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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2018년도-문화복지위원회-피감사기관 복지보건국-2018.11.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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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복지보건국

일  시  2018년11월16일(금)  13시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8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고일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복지보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과 처리 요구를 통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일환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  연    고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고일환 국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6일 홍성의료원을 시작으로 그동안 4개 의료원과 3개 도립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송곳과 같이 예리한 지적과 함께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저희 국 소관 업무를 꼼꼼히 살펴주신 데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2018년도도 채 두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국은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서 각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극복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승연희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류병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광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백현옥 건강증진식품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복지보건국)

  20쪽부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고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병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도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조금 점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궁금한 사항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현황을 보니까요,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많게는 약 80만 원에서 최저는 약 20만 원 정도,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예요.
  대신 종사자들 인건비는 300만 원에서 거의 400만 원대예요.
  10배에서 20배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종사자와 장애인 근로자들 간의 인건비가.
  정심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씩 주고 있어요.
  대신 근로자들은 거의 평균 388만 원?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최저임금 인상도 대폭적으로 올리고 해서 종사자들을 비롯해서 각종 직업인들의 보수가 상당히 인상되고 있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일응 맞다고 봅니다.
  다만 여건도 열악하고 거동도 불편한 장애인에 대해서, 특히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임금이 생각보다 저도 이 자료를 통해서 보고 놀랐습니다만, 상당히 낮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질문의 취지를 같이 이해하고 걱정이 됩니다.
  다만 이거를 보면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평균 시급이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그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증장애인노동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정병기위원    국장님, 충분히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제가 최저임금이냐 아니냐를 논하는 게 아니고, 예산군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평균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10만 원을 지급하는데 10만 원을 놓고 최저임금이냐 아니냐를 논하자는 게 아니고, 이거를 과연 인건비로 봐야 되느냐, 10만 원이면 소위 말하는 용돈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여러 가지 발달장애인, 특히 많은 분야에 발달장애인들이 취업을 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내 곁을 떠나서 하루 나가가지고 돈을 못 벌어 와도 그냥 가서 봐 주기만 해도 고맙다는 부모들도 있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최저, 아주 정말 가장 기본적인 생계는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다음에 어느 정도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종사자들이나 장애인 근로자들이나 이 차이가 최저 10배에서 최고 20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이거는 어떤 경로로, 지금 도에서 보조금이 직업재활시설에 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나가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운영비 속에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인건비라는 건 종사자 인건비가 지원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지요, 예.
정병기위원    종사자 인건비 지급을 예를 들어 도비로 지급합니다.
  지급을 하면 대부분, 보호작업장 수준이 아니고 별로 내가 보기에는 내용이 없고 그다지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놔뒀다 애들 데려다 놓고 있어도 자기네들 인건비는 나오니까, 아주 이게 진짜 가장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굳이 가가지고 어떤 좋은 아이템을 갖다가 개발하거나 작업할 수 있는 오더를 받아오지 않아도 종사자들 인건비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종사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보호작업장은 만들어놓은 기관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장애인 당사자들 데려다놓고 소위 말하면, 막말로 앵벌이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데려다 놓고 최소한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보호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종사자들 인건비, 결론적으로 종사자들 일자리 만들어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죽 임금 내역이라든지 하고 있는 업종이라든지 보면 다 그렇습니다.
  물론 조금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들은 잘할 수 없는 품목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특성에 맞는 업종을 개발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여기 기독교연합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네요?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제 판단입니다만, 40 이하로 내려가는 직업재활시설 기관들은 나는 다 폐쇄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는 인간의 최소한 기본적인 대우를 안 해 주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40만 원 이하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10만 원씩, 대체 이거는 인건비라고 10만 원을 올려놨나 싶을 정도로 많이 의심이 들고요, 이거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점검해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재활시설 보호작업장을 몇 군데 가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 종사하는 장애인들과 함께 화합해서 정말 잘 이끌어가고, 또 장애인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작업장이 있는가 하면,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 월급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인가, 시설의 환경도 극히 불량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울분도 저도 느낀 사실이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수입액을 분배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종사자 인건비가 과연 그들한테만 가야되는 것인지, 거기에 종사하는 장애인 친구들한테도 가면 안 되는 것인지를 심층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정 위원님께서 혹시 갖고 계신 의견이 있으면 제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참고해 보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꼭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 본 위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각 기관마다 다니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어떤 거냐 그러면 업무추진비거든요.
  업무추진비 내에 직책보조비가 있어가지고 거의 정액제로 매달 지급이 되는 거예요.
  확인한 결과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이 되더구먼요.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이 되는데, 저도 규정을 이렇게 보니까 직업기준 자체가 상근이 아닌 비상근에 한해서 사실상 지급을 하는 쪽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상근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 사람들한테 업무추진비를 카드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정액제로 매달 자기통장으로 주는 거,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타 시도도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비상근한테 업무추진비의 직책보조비를 갖다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센터들, 그다음에 복지관들 이런 몇 개 기관들이, 특히 장애인 쪽에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분명히 내년부터 예산 편성할 때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이거든요.
  항목에 맞게, 차라리 임금이 적으면 임금을 인상해 주십시오,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그게 맞는 것이지, 임금은 조금 낮춰 놓고 업무추진비에다가 직책보조비를 넣어놓고 직책보조비를 인건비 형식으로 매달 정액제로 지급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인정합니다.
  저도 이번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장애인복지관을 다니시면서 지적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챙겨보고, 또 세무서에서도 알아보니까 정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는 카드로 쓰게 하든지 그리고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소득이니까 그거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든지 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다음 도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나가가지고 하는 사업들 중에 저는 늘 현장에 있으면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과연 이거를 갖다가 정산보고를 하면 정산보고서 하나를 보고 잘했다 못했다라고 평가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이 보고서만 작성하면 모든 게 다 정리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 이거를 정책 제안으로 드리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도 지원사업의 모든, 크든 적든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콜센터기능을 만들어서라도 정말 참여자들 만족도조사를 직접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계속 지속될 사업인지,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될 사업인지 분명하게 답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보고서 딱 하나 주면 여기에 돈 쓴 거 문제 없네 해가지고 그대로 끝나버려요.
  끝나버리다 보니까 현장에서 직접적인 장애인 당사자들이 ‘우리 전혀 혜택받은 게 없어’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라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모든 사업을 진행하면 참여자 명단이 있지 않습니까.
  명단까지 무작위로라도 해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하셔가지고요, 그 사업의 지속성이라든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도에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만족도조사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핑계 같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복지보건국이, 특히 복지사업으로 인한 사업 가짓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보조금 교부 결정해 주고 그거 정산 금액 맞냐 틀리냐 따지는 데 급급해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재단 설립을 그렇게 준비해 온 건데요, 내년 하반기에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우선적으로 할 일이보조금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 사업들에 참여한 사람들의 만족도는 과연 얼마나 되고, 그분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사안이 뭔지 이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업무의 개선방향을 잡아서 그 후속조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전년도에도 보니까 처리요구 사항에 보면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실태 분석이라고 해 가지고 밑반찬 제공 및 타 시설에서도 운영하는 사업은 점차적으로 축소라고 했는데 사실 올해도 직접 가보니까 하는 사업이 주가 이거예요.
  밑반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그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방안 개선이라고 해서 내려 온 게 있는데 이거는 2022년까지 11개소로 늘려가지고 운영하겠다, 맞지 않지 않습니까?
  운영 방안 개선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늘리는 게 꼭 운영 방안 개선이에요?
  이게 지적사항과 답변이 맞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일부 그런 것 같기는 하고, 또 일단 저희들이 그런 시설들을 늘려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편의를 도모하고자 기관을 늘린 것 같은데요.
정병기위원    저도 그런 부분에는 찬성하는데 이게 어떤 개선요구 상황과 답변 상황과 너무 동떨어진 답변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앞으로 그런 점은 철저하게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리고 혹시 충남도에도 복지 4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정병기위원    지금 이미 나왔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수립 중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요, 거기에도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잠깐만요.
  이게 같은 내용이어서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주신 자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 관련해서인데요.
  어쨌든 41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비용이 1억 6000이라고 하니까 그 비용 내에서 근로소득을 가져가는 게 2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
  여기도 보니까 2016년 것 아까 정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10만 원 정도 지원했다고 하는 이런 데도 보면 생산 자체가 원래 수익이 적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해요.
  그런데 정심작업장 것을 보겠습니다.
  2016년도에 정심작업장에서는 종사자가 6명이었어요.
  1인당 급여가 평균 월 470만 원 정도 되는 것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서 자료 1번 책에요, 페이지로 하면 351페이지입니다.
(자료확인)
  중간에 보령시 거요.
  평균 인건비가 475만 9000원 맞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일단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저도…….
○위원장 김  연    지금 평균 인건비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종사자 거기 직원들 인건비 같은데요.
○위원장 김  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건비라고 하면 여기 정심작업장에서, 보령학사에서 이거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인원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인원은 누가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천안시도 근로장애인이 11명인데, 죽전직업재활원 한번 보세요.
  근로장애인은 11명인데 종사자가 7명이에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위원장님 질문 요지가 여기 정원을 누가 책정하냐 그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  연    예.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이 정원까지 일일이 승인해 주지는 않고요, 시설에서 정원을 책정해서…….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여기 관련된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보조금 나가는 거지요.
○위원장 김  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총인원이 몇 명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거에 따라서 맞는 비용이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나간다는 얘기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제가 차려 가지고 한 50명 인원 뽑아놓고 나서 달라고 하면 다 주실 거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 감독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면 그냥 막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표가 왔는데 사람이 11명인데 7명의 종사자가 있다, 관리감독자가 7명이에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영아 아이들도 세 명당 교사 한 명 보고 있어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그만큼은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저도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분들은 적어도 그 정도까지 1 대 1 케어, 1 대 2 정도 케어 될 상황이 아닌 것은 인정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해 봤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 지원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한번 보세요.
  지금 밑에 공주시에 있는 두레일터는 인원이 16명인데 8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정심작업장은 40명인데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인원이 굉장히 적은 상태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위원장 김  연    그런데 그 다음해 2017년에는 똑같은 정심작업장이 근로장애인 인원은 38명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종사자 인원은 한 명이 또 늘어났어!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종사자 4인당 관리자 1인으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 기준도 안 맞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위원장 김  연    4인당 1인이라고 하면 천안에 있는 죽전직업재활원 같은 경우는 11명이니까 종사자가 3명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두 배가 넘어요.
  이거해서 국비가 막 내려가 가지고 지금 예산 인건비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인건비가 평균적으로 470이면 여기 계신 분들, 공무원 근무경력 얼마 돼야지 이만큼 나오세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위원장님!
  이 표를 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사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고, 근로장애인만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근로장애인뿐만 아니라 훈련을 받는 장애인분들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사자들은 그분들까지 다 케어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위원장 김  연    아니, 그러니까 보면 이런 거예요.
  근로장애인의 지금 현재 작업장에 투입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작업장에 투입되기 위해서 연습하는 훈련생이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지요.
○위원장 김  연    그게 다 11명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이게 지금 근로 직접 하고 있는 사람이 11명이고 훈련장에는 따로 있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  연    근로 진짜 하고 있으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거는 조사를…….
○위원장 김  연    훈련생은 따로 있다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여기 지금 표시해 놓은 것은 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 수입니다.
  그래서 훈련장애인은 여기 별도 자료가 나와야지 그거를 비교분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  연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다 하기에 너무 힘드니까요, 몇 군데만 딱 찍어가지고 여기에서 현재 근로작업장에서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 사람, 그다음에 훈련 받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종사자 이렇게 다시 나눠볼게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이 표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작성해 보고 그거를 가지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제가 그 표를 보지 않더라도 일단 일정부분 종사자가 많다라는 부분은 유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이 중에서 한 군데 있는 거는 제가 확실하게 알기로는 지금 현재 있는 근로장애인이 이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인 것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이만큼 있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급여라든지 평균 인건비도, 물론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낮기는 해요.
  81만 5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조금 낮기는 하지만 어쨌든 평균 인건비도 제가 470만 원 정도 나간다고는 생각도 못 했습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1인당 20만 원도 안 되는 월 급여를 주기 위해서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작업장에서 어쨌든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이 총생산액이 무려 1억 6000 정도밖에 되지 않기는 하지만 이거 하려고 관리하는 사람들 지금 인건비가 얼마냐 하면…….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대략 보더라도 약 3000만 원 나오네요, 6명이면.
○위원장 김  연    제가 2018년도 것만 가지고 뽑았는데 전부 근로장애인 거는 9800만 원 나오고요, 9840만 원 나오고 그다음에 관리자들 거는,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3억 2500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세금을 3억 2000 들여서 1억 6000어치의 생산품을 만들어 가지고 9800만 원어치의 인건비를 우리가 생활하는데 주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과연 효율적인 복지정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지.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이게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그냥 직업도 없고 활동을 전혀 안 하게 해 놓으면 오히려 또 제2, 제3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도 어떤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도 일정부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평균 인건비라든지 근무인력이 적정한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심도 있게 따져보지 않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들이 한번 심층적으로 따져보고 또 적정한 인력을 환산해 보고 그리고 더 새로운 일을 찾아서 하고 또 지금 장애인들이 이런 보호작업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더 참여시킬 수 있는 생산적인 방향으로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어쨌든 지금 급여 나가는 것에 대한 계산법도 있는 것 같아요.
  비율이 비슷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호봉제를 적용하다 보면…….
○위원장 김  연    여기도 호봉제가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거를 적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오래 근무한 인력들이 있는 시설에는 인건비가 더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  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취지의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장애 당사자들보다는 항상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진행하는 과정의 프로세스가 너무 길고 그 과정에 투입되는 인원들의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는 이런 복지체계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난 4년 간, 5년 간 지금 계속 얘기를 해도 변화되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거고, 매년 늘어나는 것은 위탁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여전히 복지 관련된 비용들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하는데 수혜자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 도리어 “했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난 늘어나는 것을 못 느끼겠다”예요.
  그러면 그 많은 예산 다 어디로 갔냐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지적해 주신 사항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저희들도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국장님,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많은 얘기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한 가지만 일단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도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닥터헬기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자료에 있는 것으로 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닥터헬기 출동횟수가 개설 이후 몇 건이시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6년부터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2016년에 237회, 2017년에 297회, 그리고 금년은 오늘 기준으로 해서…….
  아니, 이거는 누계로 해 놨는데 금년 것까지 포함해서 전부 3년 간 836회를 운행했습니다.
여운영위원    836회를 운행하셨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환자의 소생률은 몇 %였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제가 지금 정확한 퍼센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높은 비율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찾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건수는, 퍼센트가 아니고 건수는 몇 건이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683회.
여운영위원    그러면 836건 중에 683회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여운영위원    약 81.7%인데.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80% 넘는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81.7%면 우리나라 평균에서 조금 밑돌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소생률이 80% 정도라고 하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우리 도가 닥터헬기 운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더 운영횟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 우리 말고도 여섯 군데인가 다섯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평균이 80%라고 하는데 82%에 가까우면 소생률은 우리가 평균보다 높은 것 같아요.
  그런 고생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러면 836건은 이송을 했지만 그 이전에 기각된 사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각된 건수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기각된 사유는 주로 닥터헬기가 출동할 수 있는 기상관계, 가장 많은 것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상관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기각된 것이 185건입니다.
  그중에 기상악화가 114건이고 의학적 판단으로 해서 그 정도는 닥터헬기가 출동할 상황이 못 된다 한 게 25건, 그리고 중복요청이 들어온 것, 이미 처리가 된 사안이 41건, 그리고 보호자가 자진해서 취소한 것이 5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기상악화가 제일 많은데 그러면 출동 기각된 환자들의 사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조치를……, 자료가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만 헬기가 출동 못했으니까 그분들은 어차피 병원에는 가야 되니까 앰뷸런스라든지 개인적인 교통수단을 통해서 육로로 이송해서 치료를 하고 응급처치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관련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로 닥터헬기가 출동이 안 되면 119를 통해서 응급후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여운영위원    물론 119가 갈 수 있는 곳도 있지만 도서 같은 데는 119가 갈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배로 간다면 시간이 더 걸리고, 그런 경우에는 물론 출동 기각이 된 거야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 환자들의 생명은 담보를 할 수 없고 우리가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 특히 도서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 기상이 악화돼 가지고 못가는 경우 그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저희들이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 한 사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악천후를 무릅쓰고 갔다가 그 헬기가 만약 사고가 나면 더 많은 인력과 더 큰 인명손실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을 잃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기상관계 중에 야간 출동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닥터헬기 운영 규정에 보면, 제가 그 규정까지 정확하게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관련되는 관계자 분들 또 닥터헬기 조종사 장군이라는 분하고 제가 대화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닥터헬기 하면 이국종 교수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분 말씀대로 응급상황이 생기면 고속도로도 차단하고 내려서 싣고 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인계점이라고 하는 데를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해 나가야 되고…….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기각 사유 중에는 야간운행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야간에 들어오는 것은 출동횟수나 기각 사유에도 전혀 포함이 안 된 거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현재는 야간운행은 아예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닥터헬기를 야간운행 하는 것으로 시범운행을 해 보겠다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 방침이랍니다.
여운영위원    일곱 번째 헬기는 야간운행 가능하게 하겠다 지금 그거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일단 야간운행도 필요하니까, 제가 보더라도 닥터헬기라고 하는 것이 응급환자를 살리자고 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야간이든 악천후든 어느 상황이든 인계점이 없는 지역에도 가야된다라고 하는 원론적인 얘기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다만 그런 여건을 하나하나 갖춰나가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우리나라 응급환자의 43%가 야간에 생긴다고 합니다.
  43%이면 절반이거든요.
  1년에 예산이 매년 몇 십 억씩 들어가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3년이면 거의 10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43%에 해당하는 야간 응급환자를 이송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응급체계에, 물론 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인계점 말씀하셨잖아요.
  충청남도에 보면 135개 인계점이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인계점으로 기준으로 해서만 닥터헬기를 이착륙 시키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일정 안전만 확보되면 어디든지 뜨고 내리게 할 수 있는 게 닥터헬기인데 우리나라만 왜 유독 이런 제약을 두고 해야 되는지.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법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급하면 종합병원 옥상에서도 닥터헬기는 뜨고 내려야 되는데 엊그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 그 주변지역에서 난리가 나고 검찰에 고발을 하고 그러니까 검찰에서 닥터헬기 운영하면 운영중지를 시키겠다고 공문이 날아오고 이런 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닥터헬기의 중요성을 알려나가고 또 우리 국민들도 자기 자신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 이웃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어떤 공생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점점 더 고조돼야 이런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방향도 정립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여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100% 동감합니다.
여운영위원    예, 맞습니다.
  닥터헬기가 도심에 뜨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저도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홍보의 부족인 것 같아요.
  닥터헬기의 소음 데시벨(dB) 수치가 앰뷸런스하고 거의 맞먹거나 더 낮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되게 높아, 이게 특이한 거라 그래요.
  앰뷸런스는 매일 듣던 거니까 ‘아, 누구 환자가 가는구나’, 새벽에도 가잖아요.
  아파트에도 들어와요.
  그러나 닥터헬기는 그렇지 않고 어쩌다 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소한 거예요.
  생소한 게 뜨니까 솔직히 소음은 측정해 보면 아시겠지만 앰뷸런스하고 그렇게 차이가 안 난데요.  
  그런데도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야간운행에 대한 것들이 민원에 의해서 제약이 된다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다가 생각해요.
  어떤 무슨 안전의 문제가 있고 이랬다면 이해가 가는데 야간운행이 소음에 대한 민원 때문에 우리나라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거는 충분히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야간운행은 민원성 보다는 헬기 이착륙의 안전성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헬리포트 인계점이 야간에는 등화관제라든가 이게 안 되어 있어서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여운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계점에 대한 확보 문제 정확하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야간에는 서치라이트라도 켜놓을 수 있는, 그래야 급할 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소방헬기는 야간에도 이착륙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헬기와 닥터헬기를 비교해 봤을 때 다 똑같이 응급을 요하는 건데 소방헬기는 가능하고 닥터헬기는 불가능하다는 이런 체계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오히려 위급하기는 닥터헬기가 더 위급할 수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소방헬기하고 닥터헬기는 조금 달리 보셔야 될 텐데요.
  소방헬기는 일정한 격납고가 있고 거기서 화재가 발생한 산이라든지 대형 화재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물을 취수할 때 강이라든지 물 취수원 일정 높이에서 물을 기계로 빨아올려서 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헬기가 그냥 자동적으로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그 범위 작업이 가능한데 닥터헬기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규정상 인계점에 뜨고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요.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 책임은 아닌데 그런 인계점만 따지다 보면 정말로 충분히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계점 중심으로만 우리는 닥터헬기를 이착륙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법으로 되어 있지 않는 한은 우리가 도에서 솔선수범해서 인계점을 개설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도 드리고 있는데요, 닥터헬기에도 소방헬기와 같이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장비를 설치하고 등화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하고 또 인계점에도 그런 이착륙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게끔 예산도 지원하고, 그리고 인계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비상시에는 어디든지 할 수 있게끔 점진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춰나가자는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한 번 중앙에도 건의하고 저희들도 새로운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참고로 소방청에서 이용하는 헬기의 인계점은 전국에 3400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닥터헬기의 인계점이 전국에 800여 개밖에 없어요.
  같은 땅에, 그러면 충분히 소방헬기의 인계점이 3400개면 그거를 활용할 수도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소방헬기 인계점은 아마 물과 관련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 응급환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그쪽으로 판단해 가지고 자료를 입수해서 같이 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지요.
  확인을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소방청 헬기의 인계점을 공용으로 써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소방청 헬기는 주로 산에 있을 수 있고 도심과 먼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인근에 있는 것이 있다면 활용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인계점 문제인데, 대형재난이나 응급환자가 3인 이상이 되어야만 인계점을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응급환자가 3인이 안 돼, 1인이나 2인이 있을 때 인계점이 없다면 어차피 못 타는 거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누계로 지속적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지역에 인계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방침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인계점을 시도라든지 시군구에서 추천하는 데에다 최대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운영위원    글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계점 설치에 대한 것이 법률로 되어 있다면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 간단한 것 같아요.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데 법이 먼저인가, 사람이 먼저인가, 이것을 먼저 따지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계점의 한계 때문에 닥터헬기를 출동 못 시킨다든가 이런 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우리 충청남도에서라도 모범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더 앞서가서 야간에도 운영을 해서 야간에 발생하는 43%의 응급환자들을 구조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꼭 개선할 수 있으면 그런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닥터헬기를 이용하실 때 혹시 환자나 환자 가족분들이 각서를 쓰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각서까지는 모르겠고요, 1명밖에 탈 수가 없습니다.
  인원 제한 때문에 환자 타고 의사 타고 간호사 타고 또 안전요원이 타기 때문에 환자 가족들이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지요.
여운영위원    우리 닥터헬기를 탈 때 다치거나 사망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그런…….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현재 제가 알기로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없는 게 당연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떤 헬기 보면 그런 각서를 받고서 헬기를 타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닥터헬기도 그런 것인가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 닥터헬기와 별개로 울산 같은 광역시에는 닥터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닥터헬기가 가지 못하거나 또는 인계점의 문제 때문에 뜨고 내리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울산시에서는 닥터카를 이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앰뷸런스 구급차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닥터카는 골든타임을 연장할 수 있는 약물 투여라든가 시술까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울산시 권역외상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닥터카에 대한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정말로 닥터헬기가 어려운 때에는 닥터카라도 출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저도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이 닥터카를 해외자료로 보고 도입해 보려고 검토를 개괄적으로 해 봤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리 도로 사정에 보면, 닥터카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앰뷸런스보다는 상당히 첨단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생명을 소생시킬 수 있는 응급처지가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같이 종합병원이 가깝게 있는 상황에서는 큰 효율성이랄까 이런 것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도 검토하다 말았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저희들 한번 다시 검토해서 저쪽 종합병원과 거리가 있는, 원거리, 특히 남서부 쪽에는 그런 것도 운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왜냐하면 충남인 경우에는 서울이나 이런 큰 병원과의 거리가 2시간 정도면 충분히 가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목숨이 위급한, 아까 보고도 하셨지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1시간, 어떤 경우에는 2시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한시가 위급한 환자라도 골든타임이 1시간 있어요.
  닥터카를 이용하면 골든타임에서, 거기서 생명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골든타임을 연장해 주는 거지요.
  정말 위급한데 3시간∼4시간 연장해서 그러다 보면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도 갈 수 있고,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가 가능한 시간을 벌자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지, 거기에서 치료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거에 대한 문제도 검토를 해 주시고, 물론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해서는 안 되지만 1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서 저는 효율성이나 적자분 이런 거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닥터카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해 보고 보건복지부의 자료도 입수해서 검토해가지고 건의도 하고, 또 관련해서 여운영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울산 권역외상센터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기회 되면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겠지만, 부서 내에서도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장단점 의견을 듣고 가능하면 도입할 수 있다면 저희도 빨리 도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수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의 출생아 수는 2012년에 2만 400명에서 지난해는 1만 5700명으로 한 23% 정도가 감소를 했더라고요.
  반면 사망자 수는 출생아 수에 근접하면서도 인구자연감소 현상이 가속화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올해 2월 충남의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200명이 많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출산 연령대의 여성인구의 감소 및 혼인율 저하가 더해지면서 신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어나는 인구절벽 현상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들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 지역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출산율 제고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청남도가 출생아 수에 비해서 사망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민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하면, 아시다시피 고령자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서천·부여·청양 같은 경우는 이미 고령화율이 3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해서 이 문제를 대처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도지사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도정의 제1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문제로 파생되는 것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생산인구도 줄고, 또 노령분들은 생산인력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안 좋은 요인이 발생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단 출산정책을 파격적으로 해 나가야만 되지 않을까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도청·시청·군청·읍면동사무소·보건소 또 병원·은행·공공터미널 같은 데다 임산부 우선창구도 만들고, 은행에서 임산부에 대한 우대금리도 적용하고, 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16개 산하기관에 8세 이하 어린이를 가진 직원에 대해서는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고, 10월 달부터는 우리 도청직원에 대해서는 아이를 갖고 있는 여성공무원한테는 가점을 주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달부터는 아기수당도 지급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다른 시도보다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출산장려정책을 펴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점진적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사실 저출산 문제는 우리 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요, 특히 국장님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는 계시지만 인구 하락 추세는 계속되고 있고, 대책 차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답답하고 본 위원도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더욱이 충남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논산·보령·금산·예산·태안·부여·청양·서천 등 충남 8개 시군은 인구 감소로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도내 15개 시군 절반이 없어진다는 것인데 참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출산율이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별도의 지원과 관리 대책을 강화하는 등 우리 도만의 특화된 출산율 제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전적으로 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하여튼 우리 도에서도 출산 장려를 위해서 많은 시책을 개발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야 할 사안이 도에서 이런 출산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시군에서 반발이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이니까 예산을 전부 도지사가 부담을 해야 된다, 시군에서는 이 예산을 부담할 수가 없다, 이런 반발 아닌 반발이 자꾸 생기고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먼저 제안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도비 보조가 3 대 7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특히 출산과 고렁화와 관련된 시책은 5 대 5로 가자, 이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가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는 5 대 5 도 부족하다, 7 대 3 이상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적극적인 출산정책·고령화정책을 펴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도 같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출산정책·고령화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엊그제 뉴스에서 접했습니다만, 강원도 같은 경우 출생아에 대해서 한 달에 70만 원을 준답니다.
  굉장히 놀랬는데, 강원도는 1년에 태어나는 아기 수가 도 전체로 700명이랍니다.
  그 수치가 믿어지지 않는데 어제 어떤 뉴스를 제가 봤거든요.
  진짜 7000명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절박한 심정에서 70만 원 주고, 또 5세가 넘어서면 60만 원으로 줄이고 50만 원까지 한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일단 12개월까지 월 10만 원씩 주고 있는 건데, 내년까지 이렇게 하고 내후년부터는 이 정책을 더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2개월을 24개월 36개월로 점점 늘려가는데 예산이 부담되면 첫 번째 아이는 12개월까지 하더라도 둘째 아이는 24개월, 셋째 아이는 36개월,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서, 한 달에 단 돈 10만 원 준다고 출산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겠지만, 출산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만이 다가오고 있는 인구절벽 현상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옥수위원    예, 물론 지사님 공약에도 있지만 이게 공약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만이 아니고 우리 충남도민 아니면 전국적으로 각각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했다시피 시군에서 5 대 5 하자, 7 대 3 이런 것도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여튼 시군 담당자하고 협업을 해서 나 하나부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대안을 펼쳐서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자료 요청한 식품위생업소 시설 점검 및 조치 현황을 보니까, 이 자료에는 838쪽입니다.
  보면 도와 또 시에서 점검을 했는데, 좀 의아한 것은 작년의 시군 실적을 보면 건강진단 미실시가 244건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상당한 의외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취업생들이 보건소에 가서 2∼3일만 있으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러한 게 많이 됐다는 거는 참 문제가 되는 거고 너무 관심이 없다는 거고, 또 보면 자세하게 내역을 표시 안 했어요.
  통계적으로만 했는데, 예를 들어 시설 위반하면 어떠한 시설이 위반을 한 건지, 표시기준 위반은 어떠한 건지 자세한 내역을 혹시 서면으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로 더 세분해서 자료를 드리는데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는 저희들이 일제 점검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하나 있더라.
  무슨 문제냐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일제 점검을 하는 것에 비해서 시도가 합동으로 점검이, 단속하는 건수가 적더라고요.
김옥수위원    맞아요, 여기 보니까 그렇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래서 이 문제는 교체 단속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았나 하는 문제를 제가 통계 수치를 보면서 발견해가지고 앞으로 도에서 집중적으로 합동점검을 할 때는 점검 나가는 직원들을 특별교육 시켜가지고 제대로 된 일제 점검이 되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안이 보면 아주 경미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제 점검할 때 따라가서 보니까 별거 아닌 건데 식당주인이나 종사원들은 굉장히 귀찮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의식수준이 못 따라와서 그런데 종사원이 혹간 전염병이라든지 있게 되면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큰 문제가 된다는 서비스정신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행감 이후에요, 자세한 내역으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요, 국장님, 아까 시군 매칭 비율 때문에 시군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근본적인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출산 관련된 사업이 누구도 반대하는 사업들은 아니라고 봐요.
  현재 시군 단체장님들이 적절치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건 아닙니다.
  다만 부담을 적게 하고 싶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  연    부담을 적게 하고 싶다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그보다는 더 많은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 공약, 누구 공약이에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도지사 공약이지요.
○위원장 김  연    도지사님 공약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은 누가 더 내고 있어요?
  시군에서 더 내고 있지요?
  거기다가 발표할 때 누구만 발표했어요?
  이러니 누가 기분 좋다고 같이 동의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도 일정 부분은 인정하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충남아기수당은 처음부터 5 대 5로 설정을 했고 사전에 시군 직원들하고…….
○위원장 김  연    국장님, 저는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단체장들도 그 많은 자기 예산을 쓰는 거고, 더군다나 이거는 기존에 본인들이 준비했던 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가용액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들 새롭게 출범하는 시군 단체장들이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지역에서도 많은 욕구들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가 몇 백억씩, 천안 같은 경우는 이거 따라가려면 몇 백억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실·국장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가 주도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결정되기 전에 사전에 해당 시군과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예산 부담이라든지 사업처리 절차 이런 것도 충분하게 협업을 하고, 그리고 발표 단계에서부터 시군 대표자 또는 이해관계자들과 같이 동참해서 발표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잡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  연    바로 핵심은 그 내용입니다.
  사전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소통되는 부분이 너무 부족했다, 상호작용 자체가 없었다.
  일방적인 거고,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많은 비용을 부담하려다 보니까 각 단체장들의 생각은 하고 싶은 본인의 영역도 있는데 그걸 못하고 감수해 내면서까지 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미 또 그 일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사님이 하겠다고 다 공고 나가고 언론보도 나간 상황이어서 예산은 더 많이 냈지만 본인들의 노력은 이만큼도 들어가 있지 않은 듯한 이런 부분들에서 감정적으로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이 서로 다시 한 번 기회를 가지고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되돌리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군과 함께 하고 있는 충남도의 역할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다음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위원    최훈입니다.
  저는 간단한 건데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남부복지관 문제를 안 여쭐 수 없는데요, 저희 지역에 있다고 해서 제가 꼭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광역화하고 기능 재정립 하는 자체, 원론적인 문제에서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김연 위원장, 김옥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런데 방법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광역화가 대충 어떤 거지요?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많이 들은 게 그 내용이거든요.
  사실 제가 전문지식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딱 어떤 게 광역화다 하는 개념 정립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쉽게 말씀드리면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가자.
  그래서 장애인복지 업무를 광역기능적인 기능만 하지 말고 시군별로 장애인복지관을 만들어서 시군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늘려나가자는 취지가 가장 컸었고요.
최  훈위원    같은 내용을 시군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를 여쭙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만약에 시군에서 다 갖고 간다면 광역기능이라는 게 거기서 뭘 할 건지, 그냥 편하게 여쭙는 거예요.
  구체적인 게 있으세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있습니다.
최  훈위원    어떤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장애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로 일반적인 케어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장애인들의 인권교육이나 또는 장애인들의 네트워크 거점을 통해서 문화예술, 장애인분들이 지금까지는 그저 그냥 보호받는 거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보호를 떠나서 장애인분들도 비장애인들과 똑같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는 기능, 그리고 같이 공유하고 체험하는 기능 위주로 하고, 기초적인 서비스 차원의 일은 시군별로 장애인복지관을 만들어서 하자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장애인복지관 기능 재정립 문제가 처음 발단이 된 것은 도의회에서 세 군데의 장애인복지관, 특히 남부와 서부장애인복지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이 방만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최  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인데요, 사실 운영이 방만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건 저도 누구 못지않게 동감하는 내용이에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여기 계신 분들을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으로 보내, 물론 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요, 저희가 재정적인 부담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를 쓰시던 분들이, 도립이라고 해도 공주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지역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요, 먼 데 계신 장애인들이 자기가 운전해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또 사용자가 아무래도 나이 어린 장애아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여기를 처음부터 올 때도 이분들이 원하는 건 없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요, 원하는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 무슨 얘기지요?
최  훈위원    아니요, 도립이든 시립이든 이분들의 의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이지요.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정책은 어떤 프로그램이 더 좋고, 어떤 기능을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우리의 말씀이고,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은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최훈님 질문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인지가 됐는데요, 사실 도에서 그동안 해 오던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시군으로 가더라도 어떤 품질이 그대로, 그거 이상으로 유지가 되면 불만이 없겠지요.
  다만 공주의 경우 장애인 부모분들하고 제가 도지사 모시고 현장에서 간담회도 같이 해 봤습니다만, 그분들의 불만은 현재보다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남부장애인복지관 거기 시설도 좋고 공기도 좋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데, 공주시장애인복지관이 이 업무를 가져간다고 신설하고 있는 위치가 보니까 전혀 부적절하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특히 발달장애인은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한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공주시장애인복지관은 위치가 대로변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칫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사고라도 나면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장도 그날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우리 남부장애인복지관 기능을 재정립하면서 공주시에 주되, 다만 남부장애인복지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겠다, 그 시설을 무상으로 임대도 해 주겠다, 그러니 공주시에서 시설을 짓고 있는 그곳만 고집하지 말고 대안을 찾아보자, 그리고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이 시설을 계속 쓰고 싶다고 하는 거니까, 다만 업무를 4년 전에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하자고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협의를 했으니 그 내용은 지켜나가자,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해서 제가 공주시장한테 지금 새로 설치하는 장애인복지관으로 가지 말고 우리 것을 임대해 가라 그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  훈위원    임대해 가라는 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무상임대로 해 주겠다는 얘기지요.
최  훈위원    지금 쓰고 있는 데를?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리고 저희들도 그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공동으로 활용하되, 지금 발달장애인부모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케어하면서 본인들은 쉴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무실이 입구에 있고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위에 죽 있기 때문에…….
최  훈위원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쓰고 있는 데가 굉장히 공간도 여유가 있고, 봤을 때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최  훈위원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고요.
  사실 공주시에서 하려고 하는 데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거기 안 간다고 해서 그 자체를 가지고 자기 이기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봐도 사실은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못 되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몇 번 말씀드렸고 시설을 더 보완하든지 아니면 도와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를 지금 그냥 무조건 어느 시기가 되고 단계가 돼서 그쪽으로 이전을 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로써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또 다른 피해자를 더 낳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정책의 방향이 계속 광역화 진행이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최고 이상적인 것은 어쨌든 거기를 이용하시던 부모님들이나 사용자들이 더 만족하고 서로 좋은 상황에서 가는 게 제일 좋지만 그런 노력을 더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나머지는 추가 질문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좀 더 보충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공주시에 대고 계속적으로 그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
  공주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방향을 바꾸자…….
최  훈위원    공주시에서는 대답이 어떤 거예요?
  그냥 편하게 여쭙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공주시의 여건이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더라고요.
  시장님의 생각과 시의회 생각이 달라가지고 여러 가지로…….
최  훈위원    시의회하고 생각이 다르다면 어떤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시의회는 지금 그대로 가자는 얘기고.
최  훈위원    지금 쓰는 데를?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대로 그냥 가자는 얘기고.
최  훈위원    아, 옮기는 데로.
  좀 위험해도 거기를 그냥 쓰게 하자?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강력 반대를 하고 있고, 제가 보더라도 부모님들 말이 맞습니다.
최  훈위원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래서 일정부분 행정적으로 풀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수단이 동원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실무적인 회의도 가졌고 또 담당과장과 실무자들 보내서 거기 실무자들하고 여러 차례 토론도 하고 부모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최종적으로는 도지사, 공주시장, 양쪽 간부 공무원, 그리고 부모회 간부들하고 장장 2시간 넘게 토론을 통해서 결론은 도출됐거든요.
  공주시에서 그 안을 수용해 가지고 남부복지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충분히 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것만 수용하면 됩니다.
  부모들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도가 제안하는 그 안을 좀 받아 달라.
  그런데 공주시에서 그거를 수용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훈위원    답답함을 느끼기는 한데 저도 따로 하고 싶은 말은 더 있어도 그거를 지금 행감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 못하는 답답함도 저 개인적으로 있고요, 어쨌든 나중에 추후에 더 상의를 해서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더 말씀드리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알겠습니다.
최  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최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고일환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의석에 배부해 주셨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지금까지 준비된 것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옥수 위원님 자료는 별도로 만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84개소였는데 업무보고 보면 93개로 되어 있거든요.
  ’17년 업무보고에는 84개소가 지금 93개로 되어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국공립이 지금 93개입니다.
김한태위원    이게 목표치입니까, 아니면 현재 그렇다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현재 그렇습니다.
  금년에 9개가 늘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국공립 보건복지부에서 전환신청서 받아 가지고 한 그 숫자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별도로 지정한 뭐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간을 일정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국공립으로 전환을 시키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환시켰습니다.
김한태위원    국공립 장기임차 그것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유형을 보면 국공립이 장기임차가 있고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있는데 이거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김한태위원    제가 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냐 하면 국공립 전환신청서하고 국공립 장기임차하고 제가 혼동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8월 중에 국장님한테 전화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때 국장님이 우리 충남이 아마 4개 아니면 3개 정도 될 거다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민원인한테 얘기를 듣고 한 겁니다.
  6개 신청했습니다.
  6개 신청했는데 물량은 5개가 배정이 됐고, 우리 충남에서는 6개를 신청했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전국에서 74개소를 했는데 27개소가 전환대상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충남하고 광주, 세종만 안 되고 다른 데는 다 하나씩이라도 물량이 됐더라고요.
  서울은 2개가 배정됐는데 신청을 안 했고.
  그런데 그때 국장님이 저한테 자신 있게 4개인데 최소한 3개는 될 거라고 전화를 하셨거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때 그랬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때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냐 하면 서류를 넣은 분들이…….
  국장님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보건복지부 담당 직원이 충청남도 담당 직원은 너무나 성의가 없다, 이거를 배정해도 관리를 제대로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신청인들한테 그런 소리를 했다고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거예요.
  국장님이 “그러면 그 사람이 말을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두세 개는 배정이 되겠구나 그랬는데 배정도 안 되고 결과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최근에 어린이집 사태로 참 시끄럽잖아요.
  시끄럽고 국가에서는 되도록 빨리 국공립을 많이 확대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과 연결해서 생각할 때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국공립 전환 신청을 6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한테 주실 때는 충남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런데 우리 도 담당 직원이 보건복지부에 전화할 때는 4개 정도는 될 거다, 저희들한테 얘기한 거하고 그 해당 어린이집에 얘기한 것이 달랐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게 그러면…….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제가 계속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4개를 신청해서 2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3차로 2개를 신청한 상황인데요, 이 기준이 처리절차를 보면 아시겠지만 시군에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까지 거쳐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신청된 것을 취합해 가지고 다시 심사하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또 심사를 다시 하는데, 저희들은 이게 속기록에 남는 내용이지만 보건복지부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안 되던 것이 되는 지역도 생기고, 어떤 면은 그런 게 좀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제가 보건복지부 담당국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국장님!
  두 기관 간에 그런 난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제가 꼭 알아야 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걱정스럽고 그때 국장님께서 대답하신 것과는 결과가 달라서, 제가 그 다음에 결과를 얻었어요.
  국장님하고 통화한 다음에.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 세 번씩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상·하반기로 하는데 이번에 추가로 한 번을 더 해서 저희들이…….
김한태위원    요새 이런 사태 때문에 아마 더 추가가 된 모양이네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런 지도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물량, 제가 알기로 70 몇 개로 알고 있는데요.
김한태위원    74개.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전국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그 물량을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한태위원    하여튼 제가 보건복지부 직원한테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준비하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최대한 1년 정도는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 한번 선정되려고.
  서류도 준비할 테고, 시설도 준비할 테고 다 할 텐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준비를 상당히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정한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것 위주로 준비하는 어린이집이 있는가 하면 속된 말로 여기저기 부탁해 가지고 넘어가려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최종 신청해서 선정이 된 그런 데는 어쨌든 간에 그런 노력을 통해서 올라갔으니까, 6개 올라가기 전에는 수십 개가 신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중에 6개가 최종적으로 심사대상이 됐다는 것은 그분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이 그 6개가 전부였습니다.
  아니, 9개 중에서 6개를 저희들이 심사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에 보건복지부 실무자 의견으로는 네댓 개는 해 줘야 자기들도 1년 계획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해 줄 줄 알았는데 그때 밀렸었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2개가 됐고, 저희들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 국공립 이용률 40%를 맞추기 위해서는 1년에 약 20∼30개 정도가 국공립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김한태위원    1개 도당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우리 도요.
  그런데 그렇게 해 주지를 않고 있고 또 물량 배정도 7개밖에 안 해 줬으면서도 그것마저도 다 해 주지 않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저한테 민원을 넣은 어린이집 이름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워낙 열심히 준비한 분이라고 그분이 그쪽에서 듣는 소리하고 여기하고 그러니까 하도 답답해서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라고 우연히 전화가 닿아서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은 그런 부분보다는 올라 온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다음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이런 자료 보셨을 텐데 2016년 기준인데요.
  대한민국 건강 랭킹이라고 지도로 해서 되어 있더라고요.
  건강성과, 질병예방, 의료효율, 의료공급 이렇게 4가지 영역에서 핵심지표가 기대수명, 건강일수, 암환자수, 당뇨병환자수, 고혈압환자수, 비만, 흡연 등등 해서 했는데 전국에서 우리 충남이 열네 번째더라고요.
  제일 하위는 강원도예요.
  국장님, 강원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산 좋고 물 좋은 데라고 해서 건강지수가 좋을 줄 알았더니 제일 하위더라고요.
  거기서 말씀이 결국은 우리 정책이나 예산은 주민들이나 도민들을 위해서 많이 투입이 돼야 나아진다는 그런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적극 노력해야 된다, 주민건강을 위해서 어떤 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신체활동 영향 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으로 청소년들한테 탄산음료 덜 마시게 하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나트륨 줄이기.
김한태위원    나트륨 줄이고 TV 덜 보게 하고 학교 안에 담배 같은 것 못 팔게 하고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지자체보건 관련된 계획이나 정책, 예산 이런 것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만이 우리 도 도민들의 건강지수가 전체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국장님한테 참고적으로 우리 도도 적극적으로 해서, 항상 안전지수도 우리 충남이 제일하위인 것 아시죠.
  화재 등등 그런 게 항상 나는데,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지표나 통계에서 나온 것을 보면 안타깝게 우리 충남이 모든 것에 굉장히 하위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런 자료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말씀 주신 그런 건강지표도 그렇지만 자살률 문제, 이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거를 비롯해서 안 좋은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4개 의료원을 어제까지 해서 다 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했네요.
  이번에 의료원 감사하면서 자료도 보고 원장님들한테 다이렉트로 묻고 했는데 충남 4개 의료원 중에서 홍성의료원을 제외한 천안·공주·서산 의료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주로 경영환경 개선, 경영효율화 등 이렇게 경영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공공의료원 설립목적은 다 아시잖아요.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국민보건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서, 물론 도에서는 재정지원을 일부 하기 때문에 의료원의 수주관계라고 할까요, 그 관계를 안 물을 수가 없어,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경영개선이나 경영효율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공공의료원의 목적은 공공의료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국장님이 그것을 관여하는 최고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그 의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도 공공의료원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 민간영역에서 운영하지 않는 그런 진료과목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뻔한 이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경영개선, 효율적인 운영 이것을 주문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제대로 집행을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위원님들께서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시는 사안도 있고, 또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장한테 어떤 책임경영 시스템을 부여하고 가급적이면 공공의료 성격이지만 양쪽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부실하게 운영되는 차원을 막고, 예산 낭비 요소가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공공의료원이 ‘착한적자’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의료원의 불필요한 인력을 많이 늘린다든지 또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집행하는데 부적절하게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경영환경을 제대로 만들고 공공의료원의 목적도 제대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어떤 고육지책이다 그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4개 의료원이 일하는 직원도 그렇고 시설도 작은 규모가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공공의료원 이용률이 전국 17개 중에서 10위로 하위권이더라고요.
  공공의료 이용률이 10%뿐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100만 명당 공공의료 전문의, 전문의 있지요?
  전문의 숫자가 전국 평균이 140명인데 우리는 75명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의 내용도,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런 의료진의 내용도 충실해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도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어차피 4개 의료원을 가지고 있는데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보다 도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4개를 보면서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시네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인권과 관련해서 혹시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제가 바로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지금 아동인권은 ‘아보전’이라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우리 도내에 세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상담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출동해서 조사업무도 하고 그런 보호조치라든지 행위자 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하고 또 어린이집에서 학대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있고, 현재 3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1개소를 더 확대해 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이거는 서면으로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최근 지역아동센터에 출결 가능한 정맥인식 수요조사 하셨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황영란위원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다른 타 도에.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이 문제가 왜 대두가 되냐 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방과 후에 아이들 돌봄 역할이 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면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도움을 주고 싶은데 모든 보조를 받는 기관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간혹 일부 사건사고가 생기는 데가 있어서…….
황영란위원    그러니까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시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여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다 여러 가지 여건이…….
황영란위원    저소득이거나.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저소득층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불안해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출결 시스템을 적용해서 정말로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는지 그거를 보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여기 간다고 핑계를 대고 다른 데로 빠지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락실이나 이런 데에 가서 놀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고, 거기를 가기로 했는데 우리 아이는 안 갔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말썽이 나고 그러는 게 있어서 제대로 케어도 하면서…….
황영란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하고 부정수급도 막고 부모들한테 문자로 알려주어서, 취지는 저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생체인식에 관련한 정보제공이 우리나라 현재 법률로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개인정보보호법에 생체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자료를 살펴보면서) 아, 지문이나 정맥, 홍체 이런 개인정보가 앞으로는 문제가 많이 되겠네요.
황영란위원    사실은 이거는 최소화 하라, 취지는 최소화 하라는 거예요.
  특히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지가 대개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은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저는 어떠한 취지로 이거를 도입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전국에 제가 파악한 거로는 한 곳도 없고요, 충남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산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보류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셨는데 왜 굳이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이것 추진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황영란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과도하다라는 거지요.
  그 취지에 비해서 그리고 출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금도 문자로 보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현재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니까 아이들 단체로 그냥 막 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부모들한테도 걱정을 들어주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황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된다고 하면 그 문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저는 재검토를 하시고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신 후에 늦게 해도 충분히,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을 우리 충남이 굳이 먼저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재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시군별로 한 번 더, 그리고 그 해당 센터의 의견도 수렴해 보겠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공무원들도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이거 찍고…….
황영란위원    성인이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성인이면 괜찮아요?
황영란위원    아니, 자기가 동의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는 어쨌든 나의 직장이고 급여를 받고, 우리 아이들의 입장은 전혀 그거하고는 다르게 내가 거기 사실 가기 싫은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뛰어놀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안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정맥인식을 채취하면서까지 하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좋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충분히 국장님 이해하실 거라는 생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한 번 의견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리고 하나는 우리 도에서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장애인복지신문이라고 해서 정보 접근에 취약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소득장애인들과 중증장애인들께 보내드리고 있고요, 대개 오랫동안 정말 정보 접근에 취약했던 장애인들한테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산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조금 정산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 자금출처를 보조금으로 알고 있어요.
  지방신문 지원법에 근거한 지원도 아니고 일반 보조금이지요?  경상보조금이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 3 대 7로 하고 있어서 그거를 가지고 정산을 했는데요, 어느 부분 잘못된 부분이 있나요?
황영란위원    우선은 이분들한테 보내는, 저한테 담당부서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시군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장애인들한테 개별 서신을 해서 개별 서신이 안 되면 직접 방문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예?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제가 그 말씀 이해를 못 했는데.
황영란위원    지금 우리나라 복지정책은 신청주의예요.
  우리가 많은 정책들이 국가에서 법률이 제정되고 그 정책이 되면 해당자들한테 장애인뿐이 아니라 모든 게 공문으로 내려갑니다.
  그 공문을 보고 안 보고는 개인 당사자예요.
  이 사람이 그거를 못 봐서 내가 신청을 못 하면 국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신문이긴 하지만 이거를 위해서 아까 국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공무원 너무 너무, 이쪽에 전담하는 공무원들께서 국민 한 사람당 담당하는, 그러니까 우리 충남 같은 경우 국민 수가 어떻게 돼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공무원 1인당 담당 수요?
황영란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충남은 모르겠는데 전국적으로 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영란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이거를 드리기 위해서 전화를 다 하고, 그리고 장애인 구독신청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주민등록번호도 기재하게 되어 있고요, 개인정보 동의는 누가 합니까?
  지금 여기에 제공하는 게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장애등급, 내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인지 아닌지 이거를 직접 가가호호 방문하셔서 체크하셔서 그런 다음에 제3자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신문 구독신청서에 말씀하신 그런 주민번호등록이라든지 장애인 관계라든지 장애명칭이라든지 원인이라든지 이런 게 인권 차원에서 또 개인정보보호법 차원에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황영란위원    엄청난 문제인 거지요.
  지금 현재 몇 명이 이걸 받아보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시군까지 다 해서 작년도가 5592명이었고, 금년 계획은 신문을 8000가구에 지원해 드리려고 합니다.
황영란위원    지원은 얼마든지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인권보호, 개인보호법에 위반되지 말자는 말씀이신데…….
황영란위원    인권은 이거를 갖다 주시니까, 정보접근을 해 주시니까 인권은 보호해 주셨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여기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니까 그런 점을…….
황영란위원    그렇기도 하고 공무원이 취합해서 이걸 가지고 제3자한테, 이 신문사한테 주신 거예요.
  16년 동안 한 번이라도 정산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공모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개인사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이거는 보조를 하면 시군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 못해 보고 관여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관련해서는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 여부가 되는 사안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전화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뭔가를 신청할 때 전화상으로 정보 제공을 동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거하고 달라요.
  이거는 전화로 받을 수 없어요.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제가 여기서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범죄 사실이에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 공무원들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한 분이라도 더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선의의 목적하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리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던 것, 장애인한테 언론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물론 비장애인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정보에 취약한 장애인들한테, 제가 이걸 가지고 신문의 질을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장애 이슈라든가 얼마나 많은 정책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주고 하고 그래서 대안언론이라든가 그런 것도 만들어 주시고, 저는 오히려 도에서 신문이 더, 지금 말씀드린 개인정보에 어긋나지 않게 철저하게 본인들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 신문사에서도 그렇게 계속 신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곳이 아니라, 독점이 아니라 다른 대안언론도 지원을 해 주셔서 정보에 취약한 장애인들한테 충분한 인권적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걸 잘 참고해가지고 대안을 찾도록 하겠고요,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로이 자료를 보면서 고민이 드는 게 그동안은 장애를 가진 분들이 등급이 있지 않았습니까?
  신문을 지원하는 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등급은 6급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 등급이 다 없어진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신문을 제공할 대상을 어디까지로 해야 될 것인지 아직 그게 명확하게 되지 않아서 저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사실 요즘에 지면신문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고 언론으로도……, 장애가 심한 분들은 신문을 펼치는 것도 어려워요.
  오히려 인터넷 뒤지는 게 훨씬 빠릅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도 그 생각을 해서 굳이 장애인신문을 보급하는 데에다가 기를 쓰고 보급하고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나, 하지만 또 그 신문이나마 볼 수 있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소외될까 차마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하고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뭘 하나 제안드리고 싶냐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관행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가 정말 발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욕구도 바뀌고 있고, 그러면서 제도가 바뀌고 있고 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신규사업이 진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T/F팀을 과감하게 조직해서 장애인정책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정책 위주로 신규사업과 일몰사업을 같이, 제가 내년에는 연구사업으로 그런 것도 한번 하고 싶은데 같이 제안해서 같이 하고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행정 쪽에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 보겠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조직 개편에 따라서, 장애인복지과가 장애인복지·장애인자립·장애인시설팀 이렇게 3개 팀이 있는데, 재활팀을 추가로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들의 복지 문제를 더 심층적으로 연구 개발해서 업무도 만들겠고요, 그리고 엊그제 충청투데이 신문을 보고 제가 황 의원님 인터뷰 기사를 오려놨는데, 장애인과 관련되는 각종 조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개선을 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황 위원님 뜻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면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하나하나 보고드리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중에요, 5분발언 관련해서 2-2번에 제가 제안했던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정책 실행에 대한 제언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4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제가 그날 5분발언을 명확하게, 좀 약간 그렇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탈시설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제까지 도립복지관 세 곳을 다녔거든요.
  실제적으로 복지관은 복지관의 역할, 또 많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 전달 체계 안에 있는 기관들에 대한 기관의 정체성,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은 알 수가 있는데 도에서도 약간 이런 부분을 컨트롤해 주시고, 그리고 지도·점검들을 하실 때 사실은 공무하시는 분들이 아셔야 그걸 가지고 지도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압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분들은 순환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과도한 인건비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은 했어요.
  그런데 전달 체계에서 하는 일들이 솔직한 얘기로 국가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돼서 다 민간에 맡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는 파장들이, 지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탈시설 관련해서 공부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탈시설 정책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살도록 하는 것이 탈시설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탈시설을 해야 합니까,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탈시설 관련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하는 자료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한테서 받아가지고 사전에 공부를 한 바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이 빠졌네요.
  탈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장애를 가진 분들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자는 게 근본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보호시설에다가 보호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두어두는 형태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면서 정말 보호가 꼭 필요한 부분은 보호를 하되 가급적이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여튼 그런 여건을 더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자립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주려면 실제적으로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산보다 중요한 게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예산은 정책 안에 담는 거니까요.
  그러면 탈시설을 해야 되는데, 탈시설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예산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 충남에서는 뭘 넣고 있나요.
  이거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자립생활센터를 만들기는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립생활센터가 이 일을 다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 자립생활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자고 했던 것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립생활센터가 인건비 4명에 1억 5000을 받습니다.
  거기에 운영비·사업비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3개 4개 지역의 관할지역을 가지고 있어요.
  홍성에 있는 센터가 홍성만 하지 않아요, 태안·예산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복지관 30∼40억씩 받는 곳도 한 지역씩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시군에 하나씩 만들자는 취지로 이것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선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나오기 위한 많은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전국에 자립생활정착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립생활정착금이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장애인들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전에 적립되는 성격이지요.
  거기까지밖에 모르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나와서, 시설이 언젠가는 없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리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와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역사회에 살아가는 것이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시험하는, 약간 체험하는, 그거는 체험홈이고, 제가 잘못……,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 바로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정착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룸이 됐든 이런 게 됐든 지원해 주는 거예요, 1인당 5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1500만 원이 됐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요, 그게 전국 16개 광역 중에 대전하고 울산하고 충남하고 제주만 없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뭐가 없다는 얘기지요?
황영란위원    자립생활정착금 지원금이.
  그리고 체험홈도 내년이 되면 3개가 생기겠지만 실제적으로 거주시설에서 체험홈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안방 가고, 건넛방 가는 것은 그 집을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거주시설에 운영하고 있는, 법인 안에 만드는 체험홈은 취지에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런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여기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 실행에 대한 제언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만드셔야 되고, 정책 예산을 집행해야 되고 자립홈도 만드셔야 되고요, 또 체험홈도 만드셔야 되고 정착금도 지원해 주셔야 되고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10년 20년 계속 떠들고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특히 제가 생각할 때 충남에서는 그냥 너 떠들어라, 토론회에서만 늘 있었던 말이고 전혀 반영되지 않는데…….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일단 지금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시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생각이 미처 못 미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서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또 지원센터가 설립된 활동상황도 같이 보고, 간담회라든지 연찬회를 해서 같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유하고 또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대안을 같이 찾아보시지요.
  그렇게 하면서 대안을 찾고 사업도 개발하고 필요하면 예산도 더 수반되는 사업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일들이 예산만 충분하면 여러 가지 일들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만…….
황영란위원    그래서 T/F를 구성하라는 거예요.
  활동보조사업도 우리 충남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하려면 활동보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확대하고, 이게 탈시설 자립생활 정착에 필요한 사업인 거고,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예산 동결된 것들 좀 풀어주시고,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들은 T/F팀 이런 걸 구성해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별도로 자원 만들어가지고 같이 한번 논의해 보시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지금도 그렇지만, 장애인복지 차원에서 조금 더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국가정책이 탈시설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정 부분 반응을 보이는 차원도 있지만 중증장애인,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람도 몇 가구를 방문해서 봤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황영란위원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인”이라는 말씀은 철회하십시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아니요, 그 정도로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보조, 도움을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드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국장님, 열심히 하는 거 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같이 해서 충남의 장애인복지가 앞서 나가는 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서울에서 일부 시범적으로 시행하던 중증장애인 개인예산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아니요, 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정병기위원    개인예산제라는 게 내가 복지혜택을 받는 걸 그냥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개인예산제인데, 그것도 사실상 찬반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아직 정확히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거를 서울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도 일정 부분 찬성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특히 장애인 거주시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유난히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충남정심원이라는 곳이거든요.
  대체 몇 명이 여기서 거주를 하길래 예산이 50억이 넘어요, 52억이에요.
  대체 여기 몇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인건비가 50억 7000만 원이에요.
  항상 제가 자료를 넘길 때마다 가장 먼제 눈에 띄는 게 정심원, 그다음에 서부복지관, 그쪽 보령학사 쪽에서 다 운영하는 거 맞으시지요, 이거?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정병기위원    맞지요?
  왜 여기만 자꾸 눈에 띌까요?
  제가 여기하고 어떤 관계도 없는데.
  보면 유독 여기 예산이 어떤 분야에서도 가장 큰 거예요.
  이게 왜 시정이 안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방만하게 되고 있습니까?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여기 몇 명 거주하고 있어요?
  23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정원이 270명인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 239명입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정원은 누가 정해 주는 겁니까.
  현재 239명이지요, 가서 239명 확인했습니까?
  확인하신 분 계세요?
  본인들이 내가 500명을 갖다가 여기에 거주시키겠다고 하면 그냥 여기서 정관상 보고 500명 거주시킨 시설이네 하고 500명 승인해 주고 거기에 맞는 관리자들 인건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케어하는 분들 인건비지요?
  케어하는 인건비가 50억이다?
  이게요, 50억 정도면 여기다 학교 하나 세워 버려요.
  교사들 1년 학교 하나 운영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종사자가 109명이라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장애인시설을 비롯해서 각종 시설에 입소해 있는 인원을 가서 일일이 카운트를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정병기위원    없지요?
  왜 카운트를 안 하십니까?
  그러면 명단만 받아가지고,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입소 안 한 사람의 명단이 거기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숫자만 맞추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거주시설 여기 한번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전부 다 인원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거주시설의 인건비들이 너무 과해요, 전체적으로.
  거주시설이 30군데인데, 거주시설의 인건비가 최하가 10억이 넘어가고요, 최고 50억이 넘어갑니다.
  저는 쉽게 말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용하는 부분들보다 차라리 나는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줘 버려라, 그러면 그 돈 쓰러 밖에 나온다, 그게 자립이라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자에 개인예산 제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저도 같은 중증장애인으로서 이건 진짜 너무, 모든 장애인시설 이런 부분들이 늘 똑같은 얘기지만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아닌 장애인 종사자를 위한 시설이다.
  저는 그렇게 대충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여기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게 많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물론 정부에서 탈시설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탈시설이 되면 어차피 다 없어질 기관들인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봐 보십시오.
  이런 시설이 없어지면 또 다른 시설이 생깁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또 다른 시설이 생길 거예요, 왜, 발달장애 이런 분들이 시설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권이 없어요.
  내가 밖에 나가고 싶다, 나는 여기서 살래라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선택권이 누구한테 주어지냐, 가족한테 주어질 거예요, 아마,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가족한테 주어지다 보면 가조도 받지 않겠다는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족도 안 받는다 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시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철저하게 지금부터라도 관리감독하시는 게 옳지 않나 생각 들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황영란 위원님께서 장애인신문에 대해서 많은 지적하시고 좋은 정책도 제시해 주셨는데, 저도 장애인신문을 약 10년 이상 구독을 계속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가장 좋은 점도 있고 물론 조금 아쉬운 점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신문에 대한 사설이랄지, 언론이라면 사설이 있어야 되는데 사설이 없다.
  저는 늘 장애인신문에다 몇 번 요구를 했어요.
  될 수 있으면 사설도 들어가는 게 언론이다, 행사 부분도 물론 중요하고 소식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충분히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장애인신문 구독 지원 지침에 보면 장애인등급이 1∼5등급인 장애인 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어떤 대상이냐면 1∼4급까지고 무조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기초수급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조금 인권 부분도 충분히 나올 소지가 있는 게 기초수급자로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문을 구독하시렵니까’ 연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개선을 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3 대 7로 신문사를 지원하고 있는데 각 시군에서 사실상 구독 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약 4400만 원 정도를 소진 못했고, 2016년도에는 약 6700을 못했고, 2017년도에는 약 1억 정도 예산이 남았네요.
  국장님 답변 중에 이거를 1명이라도 더 보고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섣불리 결정 못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물론 좋은 취지이고, 저는 하나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굳이 이렇게 찾기가 어려우면 기초수급자 부분이라든지 차상위, 차상위라고 알고 계시지요?
  차상위계층 장애인들까지도 보급을 할 수 있었으면 이 세워진 예산 내에서는 충분히 소진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지침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보건복지부 지침도 있고 한데, 일단 지금 장애인등급이 단계적으로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재정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장애인등급이 없어진다고 해서 장애인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1∼5급까지 기존에 받고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계속 살아있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몇 급까지 확대하라는 게 아니고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까지 확대하면 충분히 이 예산을 소진할 수 있지 않겠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시군의 의견도 들어봐 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리고 지금 정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중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개인예산 제도 관련해서 제가 지난 8월에 지사님 명으로 장애인과 그 가족 힐링센터를 우리 도에 도입하기 위해서 뉴질랜드 오클랜드 윌슨센터를 갖다 온 적이 있어요.
  거기 간 계제에 오클랜드 지방정부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얼핏 개인예산 제도 관련해서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모든 제도가 다 장단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새롭게 검토를 해 보겠고요, 지금 특정시설을 예로 들으셨습니다만, 특히 장애인시설에 가가지고 입소해 있는 분들 인원이 제대로 맞느냐,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사실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사자 장애인분들 인권적인 차원이 개입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계제에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일일이 카운트하는 것보다는 명단을 보고 불특정 다수인을 찍어서 그분이 계시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거는 꼭 어떤 방법으로든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가니까 질의하려고 했던 것도 다 잊어버렸네.
(장내웃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이번 감사를 통해서 현장에 위원님들이 나가서 사전자료 받아가지고 검토하고, 지적사항을 보면 오늘 국장님 많이 앞으로 개선한다는 말씀하셨는데, 물론 복지보건국이 워낙 산하가 크고 전체 우리 도 예산의 33% 가까이 되고 업무의 다양성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하다 보니까 전체를 일일이 다 꿰뚫어 볼 수는 없지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체계적으로 산하기고나 이런 데를 나가서 수시로 점검하고 또 자료도 받아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때에 따라서는 회계처리 물론 복지보건국 산하가 워낙 크고 전체 우리 도 예산의 33% 가까이 되다 보니까 참 업무의 다양성이라든지 또 어려운 분들을 하다 보니까 전체를 일일이 다 꿰뚫어 볼 수는 없지만 체계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산하기관 이런 데를 나가서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자료도 받아 가지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때에 따라서는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데에 미숙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을 개선할 교육도 시키고 해야지 만날 보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런 점에 관리 감독을 더 좀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내포에 당초 계획이 ’20년도까지 인구 10만, 불과 2년밖에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학종합병원을 유치하고 추진하기로 했었지요.
  그거는 지금 포기한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포기한 거는 아닙니다.
  유치활동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의료원 분원을 설치한다는 얘기는 왜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민간영역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도청이전본부 있을 때부터 위원님께서도 같이 고민한 사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종합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 종합병원을 안 다녀본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한결 같은 의견이 내포신도시에 병원 땅을 50년 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건물을 다 지어주고 최신 장비를 들여 줘도 못 간다.
  이유는 의사들이 안 가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신도시로서의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갖춰지면 그때 들어갈 상황이지 종합병원이 들어온 다음에 인구가 차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한결 같이 하더라고요.
김기영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 우리 도에서 몰랐습니까?
  도시계획 추진하면서.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래서 지금 양승조 도지사께서 취임하시고는 보건복지 관련해서는 어느 분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 12년 동안 계시면서 인구가 30만이 된 지역이 허다한 데도 거기도 종합병원이 안 들어간다, 실례로 우리 도에도 아산시가 33만 인구인데 종합병원이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종시도 지금 종합병원이 없고, 그래서 우선 궁여지책으로…….
김기영위원    세종시는 지금 충남대 병원 가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충대병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렇다고 지금…….
김기영위원    자의반 타의반은 아니지요.
  당초에 건양대와 충남도가 MOU 체결해서 추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추진하기도 전에, 인근 지역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당진시가 충남대하고 MOU 체결하고, 그러면 건양대 오지마라는 얘기지 이게 오라는 얘기요.
  그리고 당진시에 오지도 않으며 유턴해 가지고 지금 세종시로 갔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충대병원에서 세종시에 지금 분원 형태로 몇 개 진료과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그것을 확대하고 있는 차원인데, 현재 내포시에 사시는 주민들은 당장 응급병원이라든지 여기에 병원이 제가 알기로…….
김기영위원    좋아요, 그것 알아요.
  그러면 홍성의료원 분원을 설치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홍성의료원 가는데 불과 몇 분 걸립니까?
  뭐 한 시간 걸려요, 30분 걸려요?
  불과 10분이나 15분이면 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쪽에도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나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우리 도립이에요.
  지금 인구 얼마 안 되는데 여기 병원 설립하는 데는 또 예산 안 듭니까?
  단, 그런 분원을 설치할 바에는 당초의 취지에 맞는 대학종합병원을 그렇게 계획했었으니까 그러면 대학종합병원 중에서 분원을 설치해야지요, 어느 대학병원이 됐든.
  그게 도민들한테도 약속을 했고 신뢰 관계고, 분원을 설치하려면 홍성의료원은 불과 10분∼15분이면 가는데 대학종합병원 분원을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합니다.
김기영위원    일단은 그렇게 추진하시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김기영위원    여기 주민들이나 저나 인구가 아직 안 찼는데 대학병원이 여기 오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현재 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분원 유치는 답보상태에 있고 또 내포 주민들은 비록 3만 명이 안 되는 그런 인구이지만 이분들은 우선 급한 대로 응급이라든지…….
김기영위원    아니, 글쎄 다 알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런 것도 해 달라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기는 하는데…….  
김기영위원    다 아는데 우리 도에서 그동안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해 왔느냐 이거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김기영위원    한다고는 하는데 이렇다 하게 제대로는 안 되어 있지요, 적극적으로.
  10대 전반기 의장할 때 대학유치라든지 종합병원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한번 나서 봤어요.
  대학도 천안에 있는 과기대 갔더니 그 총장이 아주 호의적으로 하면서 용역까지 줬어요.
  그런데 도에서 사실은…….
  세부적으로 얘기는 않겠어요.
  전임자한테 자꾸 추궁하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또 그 후에 건양대 이사장님을 행사장에서 만났어요.
  찾아뵙고 협의하려고 했더니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까지 했었어요.
  어쨌든 다 여기서 그거를 물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분원을 설치할 바에는, 필요하지요.
  종합병원 당장 오는 거는 아니고 인구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당초에 대학종합병원을 유치하기로 MOU까지 체결했었으니까 분원을 설치할 바에는 대학종합병원 분원을 설치해 달라는 게 주민들의 의사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노력 한번 해 보시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같이 노력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여러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4개 의료원을 종합감사 해 봤는데 의료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의사들의 장기적인 궐원 상태로 상당히 지금 가뜩이나 운영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원들인데 그 환자들 치료라든지 또 지역주민들의 의료원에 대한 신임도 여러 가지가 의사의 궐원 상태로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도 잘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사 채용할 때 물론 의사가 계속 거기만 있으라는 법은 없겠지요.
  때에 따라서는 자기 사업을 개설할 수도 있고 하지만 어느 정도 기간을 충분히 미리 얘기를 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공백이나 차질이 별로 없도록 이런 기간을 두고 그만둬야 하는데 갑자기 그만두면 의료원 운영하는 데라든가 환자들은 뭐가 되냐 이 말이요.
  그래서 그런 의사 채용할 때 채용규정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갑자기 그만둠으로 인한 피해, 신뢰도, 또 환자들의 치료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오니까 이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김 위원님 주신 고민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의료원에 종사하는 전문의를 찾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특히 정형외과라든지 특정 의사들을 찾는 게 더 힘들어서 장기간 공백이 생기는 게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의료원에 그렇게 활동하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방안으로는 특히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 상급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수가 다른 의료원보다 상당히 많았어요.
  또 일부 의료원도 대학종합병원하고 협약도 체결했고, 그러면서 환자이송을 대학종합병원으로 많이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대학종합병원과 협약체결해서……, 오늘 오전에 서산의료원 감사하는데도 서울대와 그런 관계 말씀하셨는데 공백이 될 때 대학종합병원에서 우선 의사가 교환방문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협약체결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서산의료원과 서울대병원 협약을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공백이 생기는 의료진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진을 파견 받는 방법, 그리고 의료원을 운영하는 시스템을, 선진적이고 대형병원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같이 검토해 나가고,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원별로 몇 개 종합병원과 MOU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의료기기 장비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아직도 1000만 원 이상 단위 2000만 원 정도 사이에 수의계약을 빈번히 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 부분은 하루빨리 입찰제도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입찰할 때는 갑자기 구입하는 것도 물론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지만 의료기는 미리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4개 의료기관이 같이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해서 입찰위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지사를 맡으시면서 공약에 저출산 극복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다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타 시도 보다도 현격하게 추진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직까지 물론 예산이 뒷받침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제도도 있겠지만 아직도 그런 정도 가지고는 저출산 극복하는데 너무 미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군과의 협력관계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출산 극복과 자살률 이런 문제는 연도별 추진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이 지금 단기적인 대책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가는 관련해서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중장기적인 대책을 4년 정도까지는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출산 관련해서 15개 사업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까지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 저출산 관련해서 또 자살예방 관련해서 시책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취지에 부합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발표가 문제가 아니라 발표하기 이전에 그런 점은 면밀히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를 완전히 해 놓고서 발표하고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가 되는 건데 아직도 결혼을 기피하는 결혼적령기라든가 결혼적령기를 넘어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아기를 낳고 부양하는 여러 가지 문제, 더군다나 지금 경기도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또 점점 경기에 따라서 미혼률이 더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추세도 그렇고.
  그래서 이 문제를 돈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만 어떤 결연사업 있지 않습니까?
  미혼남녀 결연 맺어주는 그런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전에도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린 바 있는데 단순히 그냥 하루 몇 시간 일정으로 결연이 제대로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대상자라든가 이런 것을 몇 회를 실시하든 또 1박 2일을 하든 프로그램을 다양하고 메리트가 있게 미혼남녀들이 정말 그 프로에 한번 와서 참여하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런 사업을 우리 도에서 중점적으로 같이 겸해서 해 봤으면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미혼남녀 만남의 날 행사를 두 번 했습니다.
  6월 달에 해 가지고 현재까지 일곱 쌍이 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8월 달에 한 것은 세 쌍이 계속 교제 중인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도 물론 만남이 주선되겠지만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위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잘 아시겠지만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라고 하면 먼저 일자리, 그다음에 주거대책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보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내포에 인구가 너무 안 늘고 있는데 내포에 시범적으로 주거문제의 어떤 혜택을 주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포 해서 죄송하지만 시범적으로.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결혼을 하는 청춘남녀들한테 사회적 주택이라고 하는 사업을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4년 내에 5000가구를 20평 규모로 공급해 주는데 5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갖고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융자 받아서 하면 그 융자 받은 이자까지도 도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지금 연구 중인데요, 그런 제도를 비롯해서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더 행복한 주택 그런 사업을 해서 주거대책을 해소하고 또 청년들 일자리 늘려가지고 결혼을 더 늘리고 출산을 늘리는 방법을 같이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국장님!
  보고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충남의 자살률이 1위지 않습니까, 전국 시도 중에.
  그러면 충남이 1위이면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1위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세계 1위이고 대한민국이 1위고 대한민국에서 충남이 1위이고 해서 불명예스럽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결론은 충남이 세계 1위네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충남이 세계 1위이고 천안시가 세계 1위입니다.
여운영위원    이것 참 심각한 문제예요.
  올해 통계는 안 나와서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올해는 어떻게 늘었는지, 줄었는지 아직 알 수가 없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추세를 통계청으로부터 전해 듣는 얘기는 작년보다 올라가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최근 아산시 신정호 주변에서 자살을 하거나 자살을 시도해서 병원에 옮겨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 이거는 사회적 문제로 어떻게 어느 한 분이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책을 쓰고 계시긴 한데 과연 우리 충남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나 예산이 자살예방에 맞는지 또 효과가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셨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이 그 깊이 있게 분석까지는 못 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살자 수가 많은 게 저음부터 많은 것도 있지만 상당히 줄긴 줄었습니다.
  지금 29.4명인가까지 줄어 있는데, 60명이 넘었고요.
  노인자살률 같은 경우는 120명이 넘다가 지금 65명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지역적인 특성도 있고 충청권 지역주민들은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일 대 일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자살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 6073명을 대상으로 부녀회라든지 적십자봉사회, 의용소방대원, 관련 공무원, 또 자살예방 관련 전문가들하고 일 대 일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고, 일주일에 두 번은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는 것을 이번 달부터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물론 그렇다고 안 좋은 생각을 하던 사람이 많이 줄진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줄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시책을 추진하면서 농촌에서는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서 농약안전보관함을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에는 특히 천안이라든지 이런 대도시 지역에는 번개탄으로 인한 사고라든지 추락사고, 저수지 이런 사고가 있어서 도내 슈퍼마켓 대표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번개탄을 안 보이는데 놓고 팔고 번개탄을 사러 오는 사람한테는 왜 사 가는지 물어보고, 특히 일반적으로 연탄을 때는 사람들은 번개탄을 한 꾸러미 10개를 사 가는데 한두 개만 사 가는 사람들은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또 팔게 되면 신고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은 나름대로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를 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요구할 생각입니다.
여운영위원    우리가 지금 자살예방 사업을 위한 예산이 총 얼마나 되지요?
  작년, 올해.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금년도 추경 것까지 포함해서 64억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신청한 금액 80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 16억 원을 증액해서 신청했습니다.
여운영위원    64억, 80억 하면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과연 이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번개탄 취급에 관한 것, 그다음에 농약에 관련된 것들은 물론 약간의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 가지 정책으로는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전부 15가지인데 제가 대표적인 것만 설명드린 겁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리고 여기 고위험군 멘토링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캠페인 사업도 있고 한데, 물론 예산이 많이 투여된다는 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이 투여해서라도 막을 수만 있으면 더 막아야지요.
  그런데 지금 투여되는 예산으로도 막을 수 있었는데 그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우리가 잘못하고 있지 않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이게 우리나라 일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본도 자살률이 엄청 높았다가 요즈음 많이 떨어졌어요.
  일본이 지금 30% 이상 떨어져서 20명 이하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핀란드나 오스트리아 이런 잘 사는 나라들도 원래 자살률이 높아서 그것 때문에 많은 정책을 펴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살하는 유형을 보면 동반자살이 많아요.
  왜냐하면 가족이나 자기가 좋아하던 사람이나 자기가 선망하던 누군가가 죽으면 따라 죽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르테르의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살하는 사람의, 예를 들면 어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자살했어, 그러면 그거를 따라하는 류가 있거든요.
  작년에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많은데, 그것까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살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그 주변사람들도 고위험군에 들어갑니다.
  가족이나 특히 가까운 친구라든가 이런 분들은 바로 고위험군에 들어가요.
  그런 분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름은 대지 못하겠지만 어떤 연예인이 자살했을 때 그 남편, 동생 이렇게 자살하는 것처럼 마찬가지거든요, 매니저까지 자살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 주변 분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그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단지 상담하고 멘토해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철저히, 핀란드에서는 그거를 심리부검이라고 합니다.
  자살하는 분들의 심리상태, 그 주변사람들의 심리상태를 파헤치는 거지요.
  그래서 철저히 관리하는 것을 심리부검이라고 하는데 이런 제도를 우리도 들여와야 된다고 봐요.
  핀란드에서는 이 정책을 통해서 지금 자살률이 30명이 넘었다가 지금 14명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외국의 사례들을 우리가 모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청소년 자살에 관한 건데 우리가 캠페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도 예전에 그랬지만 학교에 왕따 없는 학교를 우리가 만들자는 학생들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왕따 하지마라, 하지마라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그러한 캠페인을 하게끔, 그래서 정말로 소외당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학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대국민 효과, 또는 우리 충청남도 도민을 위한 캠페인과 홍보를 해야 되겠다, 제가 하나 이게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운전하고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그런 문구가 있어요.
  “졸음운전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니다”
  그거를 딱 보면서 저도 운전하다가 졸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러다가 종착지 다른 데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큰 효과예요.
  그래서 저희도 자살예방을 위한 어떤 홍보나 캠페인이나 공모전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거지요.
  자꾸 그런 것을 홍보해서 국민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자살하면 어떤 게 나쁘다는 것, 이거는 진짜 범죄잖아요, 자살도 하나의.
  그러니까 자살하면 뭐가 너무 나빠진다 이런 것, 그런데 우리는 보면 언론에서도 자살하면 이 사람이 왜 자살했는지 미화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자살한 사람의 주변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사회운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만 그 효과에 대한 반성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국민들의 또는 우리 도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 캠페인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여운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이 더 표출되도록 노력하겠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도 1박 2일로 태안 천리포수목원에서 자살유가족 힐링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행정부지사께서 가셔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오고했는데, 그런 일들을 좀 더 많이 늘리고, 특히 청소년 자살률이 참 심각하거든요.
  교육시스템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너무나 과도한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안 좋은 결정을 하는 아이들도 있기는 한데,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캠페인이라든지 홍보 그리고 언론과 협업하는 방법을 더 찾아가지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운영위원    친구가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나 왕따구나, 3명의 친구에게 두 번 했는데, 세 번 했는데도 전화 안 받으면 그렇게 느낄 수가 있데요, 아이들의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의, 물론 어른도 자살은 절대 안 되지만 청소년들은 정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청소년 자살 방책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고도의 과잉경쟁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안에서의 심리적인 불안감 또는 왕따 이런 게 더 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들 스스로 왕따 없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도 아까 자살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역시 저출산 문제점을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노인자살률 제일 문제가 생활고, 또 노인들의 노후에, 옛날이야 큰아들이 당연히 부모님 모시는 거로 알았지만 지금은 사실 모시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후의 여러 가지 제도, 사전에 준비되고 한 그런 노인들은 연금이라든지 제대로 어느 정도 높게 받는 분들은 모르지만, 생활고에 시달리고, 또 자식들을 모시는 시대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노후를 보내는 데 상당한 갈등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생활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노인일자리도 별로 없고 청년일자리도 없는데다가, 또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전에 우리 한참 자라날 때 자살률도 별로 없었고 비올 때나 시간 나면 시골의 노인들도 사랑방이라고 하지요, 동네 큰집에 가서 동네사람들이 다 모여요.
  모여서 짚풀 있지요, 짚풀 공예.
  새끼라도 꼬고 방석이라도 치고 이런 일들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생활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노인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노인회관 행복경로당이다 뭐다, 전의 생각하면 얼마나 예산을 많이 투자합니까.
  그런데도 사실은 외로움 고독 이게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노인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해 위원장님과 유럽에도 다녀서 외국의, 스위스의 요양원을 가봤어요.
  정말 너무 부럽더라고요.
  노인요양원이 학교처럼, 그래서 구내식당도 제대로 되어 있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도 그렇게 열심히 자기 친부모님 모시는 것처럼 아주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또 다 각기 중증에 따라서 노인들은 거기에 맞는 취미생활이라든가 자기 개인방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런 거를 보면서 참 행복하다는 걸 느끼고, 그랬는데 우리 도립 요양원이 보령에 한 군데 있나요?
  그거는 개인이 하다가 기부채납 한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기영위원    그런데 요양원이 사설로 하는 데가 대부분이고 많이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우리 도유지에다가 요양원을 도립으로 학교처럼, 학교와 요양원을 겸해서 노인들, 이런 걸 한번 직영으로 모델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대적으로도 세상이 많이 바뀌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데, 욕구 충족 또 생활고 여러 가지 결부되다 보니까 이걸 누가 해결해 줄 사람도 없고 스스로 해결할 방법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살로 가는 거 아니냐.
  이래서 지사님께서 정말 의욕을 가지고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하시는데, 물론예산이 한두 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국비까지 확보해서 시범사업으로 직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설로 민간위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생길 소지가 있거든요.
  사립유치원 때문에 요즘 한참 시끄럽고 그런데, 이거를 한번 우리 도에서 직접 직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노인자살률은 빈곤·생활고 또 외로운 거, 질병 우울증이 오고 치매가 오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큰 원인인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기적인 시책은 시책대로 하면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지사님께서 저한테 검토를 하자고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노인분들이 움직일 수는 있는데 독거, 혼자 계시는 분들을 50명 1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형태로 짓고 방을 하나씩 주고, 물론 방비용은 본인들이 어느 정도 부담하게 해서, 그리고 1층에다가 각종 레크리에이션 체육시설 넣고, 또 식당 넣고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일본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내년 초에 가보자, 그리고 그거를 우리 도에 도입해 보자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김기영위원    모델로 한번 해 봤으면, 시범적으로.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자살 예방 얘기를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트라우마센터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없는 상황에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지금 일본의 노인정책에 대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첫 번째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결국 돌봄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그룹 단위로, 마을 단위로 돌봄 시스템을 구성하는 문제 하나 하고요, 그와 더불어서 국가적인 정책으로 얘기되는 것은 노인건강보험을 하나 더 추가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국가적 정책으로 하나 진행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 지났어요, 그 시스템을 요즘 잘 안 쓰거든요.
  예전에 2000년대 초반 중반 정도 때에 그렇게 아파트처럼, 그래서 왜 수원에 가면 삼성에서 지은 노블레스인가 거기가 그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 지역하고는 좀 안 맞는 게, 대도시 단위에서는 맞아요.
  규모가 큰 데 이런 데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도 가능할 수는 있는데 우리 충남과 같은 구조에서서는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노인인구들이 상주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연세가 80 정도 가까운 분들이나 넘으신 분들도 지역에서 자기 땅을 갖고 농사를 짓고 다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거기 버리고 아파트 가서 기거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러한 정책들은 도심지역에서는 맞을 수 있으나 농어촌지역 중심으로 해서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소규모 단위로, 지금 왜 마을에서 독거노인들 공동생활 하잖아요.
  그 공동생활에 조금 더 가미되는 게 뭐냐면 건강지킴이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보는 거지요.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문제, 그다음에 거기에 상담 이런 부분들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건강 우울증이나 치매 증상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방·치료 방법들 이게 추가되면서 구성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왜 어린아이들도 한 마을에서 기른다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마을 모두가 기른다 이런 것처럼 노인돌봄도 온 마을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트렌드에 대한 변화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제가 트라우마센터에서 힐링센터 개념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어딘가에다가 트라우마센터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트라우마에 노출된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자살가능군들에 대해서, 잠재군이지요, 자살잠재군에 대한 치료개념 내지는 예방개념 이렇게 진행하자는 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인구의 65세 이상 자살률이 35%가 넘잖아요.
  일본의 자살률이 떨어진 이유는 노인자살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자살률이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성공 이유는 야마모토시라든지 이런 데 보면 노인들에 대한 돌봄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살을 많이 감소시켰던 주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치매 부분을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인 거잖아요.
  치매 부분들과 트마우마센터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상담과 예방치료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으로 하나 노인정책으로 떨어지고 하나는 정신건강 쪽으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려워서 이번에 제가 2개 같이 붙여서 진행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이 2개의 영역을 모두 갖출 수 있는 하나의 구성체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아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자살 문제, 그다음에 제가 늘 얘기했었던 소방관들에 대한 자살 문제, 그다음에 AI라든지 구제역 등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투입되었던 공직자라든지 기타 사람들의 정신적인 힐링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센터가 중앙에 도립으로 운영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한 아이가 자살했다 그러면 그 영향력은, 아까 심리적 사회 부검 얘기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살도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영향이 많이 갑니다, 주변사람으로 하여금.
  그래서 그 반에 있거나 그 학년에 있는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2박 3일이든지 3박 4일이라든지 거기에 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하고 가는 것, 그다음에 소방관들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청구하라고 얘기하면 사실 병원에 가는 기록 자체가 남는다는 것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들도 내가 정신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신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그냥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야될 만큼 위기가 눈앞에 있는데도 사실 아직 감지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런 힐링센터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5분발언의 내용이기 때문에 길지 않게, 제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고, 현재 우리 충남도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존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들을 전체적으로 다 놓고 관장할 수 있는 하나의 정신영역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안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행자부랑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가, 이번에 도립복지관의 정책……,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도립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지가 몇 년이 됐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2014년부터니까 4년 5년 됐습니다.
○위원장 김  연    4년에 처음 얘기가 됐지만 5년부터 연구가 시작됐고 6년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지요?
  이제 8년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하고 있는 직접사업들은 각 시군으로 내리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도립 단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찾아내자 이랬어요.
  그동안 사실 이 팀장님이 굉장히 많이 장애인정책과에서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일 좀 막 시작하려고 했더니 획 다른 과로 가 버리신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면 가보니까 그동안 직접사업 하던 거를 다 시군으로 내렸잖아요.
  그러면 중앙에서 도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못 찾고 있고, 다시 또 다른 직접사업을 발굴하느라고 열심히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어떤 기능을 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이 문제가 처음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이 연구를 어디에서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렸었던 충남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전공자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되지도 않는 기관에다가 연구를 맡겨놨으니 결과가 끝까지 나왔겠어요?
  방향성 겨우 추진해가지고 보려니 경험도 많지 않았던 팀장님 거기 오셔가지고 죽어라고 1년 넘게 고생하고, 이제 뭐 좀 넣어서 네모 칸에다 그려 넣어야 되겠다 했는데 다른 팀 가서 일하라고 그러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다시 복귀시킬까요?
○위원장 김  연    그래도 될까요?
  이 팀장님 괜찮으세요?
  얼굴 돌리시는데요?
  사회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 이런 데가 사실 다 어렵습니다.
  다른 어떠한 과나 팀보다도 사람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로 반은 감정노동자가 돼서 살아야 하는 이러한 상황들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체계도 너무 복잡하잖아요.
  일 좀 할 만하면 다른 팀으로 가고 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번 이 문제를 비롯해서 도립복지관 문제는 반드시 이번 겨울 정도가 지나기 전까지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리를 잡아야지 그다음에 복지재단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선을 명확하게 그을 수가 있고요.
  그에 필요한 연구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여성정책개발원과 연구파트와 충남연구원의 연구파트 부분을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만 딱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계속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과·팀별로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에서는 그 어떠한 일보다도 우선과제로 이 문제를 가지고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려우시더라도 내년까지는 안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더 가시게 되면, 또 막 열심히 하시다가 가셔가지고 새롭게 오시는 분하고 이 얘기를 또 나눠야 되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장님, 이 문제 잘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요, 도립 장애인복지관 기능 재정립 관련해서 조금 지연되는 게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시군 장애인복지관 설립이 딜레이 되다 보니까 같이 지연되고 있고, 또 하나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처음부터 연구를 제대로 된 전문가가 하고 제대로 맥을 짚어줬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언우 팀장이 상당히 안목 있게 일을 해 왔었는데, 물론 후임자도 제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시군에서 장애인복지관 설립이 늦어지다 보니까 도립 차원에서 시군에 넘겨야 될 일을 계속해야 되는 상황이,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장애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이 결론적으로는 수요자인 장애인들한테 불편함이 없고, 더 편의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래서 많은 고민도 따르고 노력도 따라야 되는 거라서 저로서는 집행부에 많은 기대를 걸고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민의 입장으로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함께 고민하는 데 저도 열심히 따라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5시 40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질의할 부분들이 상당 부분 남아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감사중지)
(18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쪽 참고사항 주요통계에서 복지 분야 맞춤형 급여 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수요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및 복지 체감도 향상 해서, 보셨지요?
  거기 맞춤형 급여 수급자 제도가 2015년을 정점으로 해서 점점 줄어들거든요.
  보니까 몇 년 하셨던데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어요?
  예산 부족이라든지 전담조직이 미비하다든지, 왜 이렇게 자꾸 줄어드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게 아니고 이 시책을 통해서 제대로 시스템이 갖추어지다 보니까 수급을 받을 분들이 탈수급된 상황이 발생하면서…….
김한태위원    걸러진다, 이거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여건이 좋아지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  훈위원    자료 주신 것 중에 제가 평소에 민원인한테 몇 가지 얘기들은 게 있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사업을 하잖아요.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시군에 다 예산 배정했습니다.
최  훈위원    시군에서 시행만 하면 바로 되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시군별로 하는 거지요.
최  훈위원    그걸 궁금해 하시더라고.
  시군별로 하면 도에서 어떤 공기청정기를 정해서 나눠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마다 자율적으로…….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산을 주고 시군에서 알아서…….
최  훈위원    돈만 주고 거기서 알아서 하는 구조로.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왜 그러냐면 돈을 3 대 7로 주는 거니까, 국비·도비 주고 시군비를 붙여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최  훈위원    집행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거기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이 배달해 주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최  훈위원    어느 업체를 정해 주는 게 아니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  훈위원    그래서 그걸 누가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유는 아시겠지만 지역에 사실은 이런 큰 사업이 내려올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영세업체들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여쭤본 거고요.
  저희가 의료원 감사를 하면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그중에 하나가 장애인 고용률이 의료원 4개 지역 자료를 봤더니, 의무로 고용해야 되는 기준이 3% 정도 되지요.
  그런데 2% 미만인 데도 있고, 그중에 조금 괜찮은 데가 2%대고 그래서 그거는 강제조항은 아니잖아요.
  무조건 그렇게 안 하면 벌금을 내린다든지…….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이건 강제규정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의무고용이 5%예요, 사실은.
최  훈위원    3%에서 내년에 삼 점 몇 프로…….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국가유공자는 5%고 일반 3%인데, 그거를 안 지키면 과징금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최  훈위원    과징금도 과징금이지만 지켜질 수 있도록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국장님이 별도로 챙기시더라도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최  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례식장 얘기는 네 군데가 다 공동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전의 위원님들이 지적을 행정감사 때 해 주셔서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더라고요.
  판매금액 자체가 예전에는 5배 이상, 7배 10배 하다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3배에서 5배 사이, 의료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제가 공주의료원에서 이번에 일어난 비리가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원무과에서 수납하는 품목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영수증 끊어줘야 되고, 받음 매입 자료가 있고 매출 자료가 다 있는 거라 회계정리를 하니까 거기서 부정이 일어날 수는 없는데, 품목 외 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도 있고, 상복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공동입찰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의료원이 자율적으로 아는 업체 불러서 받기도 하고, 그러면 그냥 대행만 해 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말하자면 마진을 붙여서 현찰로 받는 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수정하고 다시는 재발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의료원에서 들어오는 품목은 작든 크든 전체 다 원무과에서 수납하든지, 음식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예 대행 자체를 못 하게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아마 이 문제는 내년 감사 때도 지적이 될 것 같아요, 제각 생각해 낸 건데.
  금액이 작은 거라도 일단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오면 꼭 수납은 원무과에서 하는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이런 소지에 노출되어 있는 것보다는 방법을 국장님도 생각하셔서 규제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위원님 말씀 참고하셔서 적절하게 조치하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설립된 거지요?
  보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140여 건 정도 조사가 완료됐는데, 여기에서 보통 학대 관련 내용들이 대충 어떤 겁니까?
  그리고 또 법적으로 이렇게 신고가 되거나 정식 이첩을 했다거나 이런 건수는 대충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정병기위원    예, 건수는 140건으로 이렇게 조사 건수가…….
○복지보건국장고일환    저희들이 9월 말까지 신고접수 된 것이 184건이고요, 이중에 학대가 154건, 그리고 차별 상담이라든지 정보제공이라든지 정서적인 지지 이런 일반적인 상담건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로 다 학대인데요, 학대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없는데 그거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거는 별도로 학대유형하고 경찰서나 이첩했던 건수하고 내용들을 상세하게 자료로 나중에 차후에라도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수고 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에 자문기구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혹시 규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뒤를 돌아보면서) 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가 있지요?
황영란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개최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규정이 없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개최 횟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왜냐하면 2016년도하고 올해는 아직 안 갔지만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2017년도에만 한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장애인복지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런 심의라든가 자문기구들을 어떻게 외부에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하시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개최하는 게, 심의하는 것이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책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들을 하는데 주로 5년 주기로 하다 보니까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적어도 장애인 관련 정책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고 어떤 보완적인 얘기도 듣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우선 처리하는데 급급하다 보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회를 제대로 활용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명단을 보면 여기 명단에 계신 분들도 훌륭하긴 하세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장애인복지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복지 전공하신 분이거나 현재 교수를 하고 있는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 대응하는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도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늘 관행적으로, 그 상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저도 현장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관행적으로 그냥 계속 하시는 분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정적으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계속 하셨던 분들이 하시니까.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에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바뀌었는데 그 바뀐 패러다임 안에서 자문을 줄 분이 제가 볼 때는 한 분이 안 계세요.
  오히려 탈시설을 해야 되는데 시설을 하고 계신 분들이 와 계시고, 그렇지요?
  그리고 실제로 사회복지 전공하시는 분들은 장애인복지하고 다릅니다.
  전혀 다른 분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선임하실 때 담당께서 고민하실 거라는 것은 제가 익히 알긴 알겠지만 이런 기회에 바꿔주셨으면 시대에 대응하는 자문을 주실 분들로 다시 선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어서 그냥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신문 같은 경우에 지금 심각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심각하게 어긴 거예요.
  이 부분을 공무원이 수집을 한 거예요.
  공무원이 수집을 해서 속된 말로 그냥 준 거예요.
  이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16년 동안.
  그러면 지금 6000명이면 6000명 것 개인, 이게 1년 단위로 예산이 편성되면 지금 1년 것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있습니까?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은 벌금도 대개 쎄요, 엄청 큰 죄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이것과 관련해서 각별히 조금 더 강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광역치매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 것하고 ’18년 거에 대한 세입과 세출현황을 봤어요.
  대체적으로 인건비는 전체 금액의 50%∼60% 정도 사이로 들어가는 거하고 사업비가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업비 중에 일부가 납득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요.
  2017년도 사업지출 내역 사업비 중에서 뒤에 사업비가 전체 2억 3900 그 정도를 쓰셨는데 치매관리사업비라는 거는 어떤 게 치매관리사업인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광역치매센터에서 하는 사업 내용을 질문하신 거지요?
○위원장 김  연    예.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주로 광역단위 치매관리사업을 기획하고 치매 자원조사하고 연계 체계를 마련하는 일을 비롯해서…….  
○위원장 김  연    그러니까 자원조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이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시군 치매 위험군에 있는 어르신들을 검사하고 해서 찾아내는 거지요.
○위원장 김  연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치매에 걸린 분들을 가족들이나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면 등록관리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치매 걸린 것을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하는 게 많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신고를 잘 안 하셔요.
  그렇다고 병원이나 이런 데 자료를 통해서 얻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고 그래서 보건소 직원들이 출장을 통해서 가서 안부를 묻고 안전을 확인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이분이 이쪽으로는 조금 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낌이 들면 그런 분들을 조사해 가지고 반영을 하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지금 치매사업을 어디서 하고 있지요?
  단위가, 팀이?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정신건강보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예, 거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정신보건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광역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과 치료센터에서 하는 것과 업무가 겹치지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일부 겹치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런데 전반적으로 광역센터에서는 연구나 그 결과를 얻기 위한 조사 개념이고요, 우리 도에서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치매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 케어해 드리는.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여기 보면 충청남도 지역특화사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거를 보고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우리 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  연    이것 좀 얘기해 줘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 사업이.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치매서비스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가정환경수정사업이라든지 예방수첩을 배부한다든지 오손도손 뇌운동이라고 해서 그런 것, 또 치매도서관 운영 이런 사업들이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치매도서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위원장님, 제가 이 설명은 구체적으로 잘 못 드리겠는데요, 담당과장이나 팀장이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  연    예, 이것 관련돼서 사업내용 설명 가능하신 분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증인석을 바라보면서) 정영림 씨가 알면 나와서 직접 답변하세요.
○건강증진식품과장 백현옥    그 부분 명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치매안심센터에 전문인력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하다 보니까 치매자료를 수집해 놓는 그런 도서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이 부분 특화사업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  연    이것하고 홍보사업하고 교육사업도 있고 한데 교육사업은 아무래도 그동안 제가 몇 번 봤었던 광역센터에서 진행했었던 치매관련 쪽에 계신 분들, 공무원이든 보건소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던 교육의 일부 같긴 한데 지금 이것과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 이러한 사업들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잡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이 단위에서 해야 될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 치매노인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단위로 예산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직접적으로 노인을 상대로 해서 사업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주로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 내지는 보건소에 계신 분이나 아니면 노인복지관에 계신 분들이나 이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나 교육사업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치매가 중요하고 많은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것들은 온 국민이 지금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대상 자체가 계속 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광역치매센터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광역자활센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
  2017년도 세입에 보면 이월금 속에 2억 2600짜리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이종민(증인석에서)    이게 전년도 사용 잔액 반납한 것 올해 예산에는 이월금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  연    아, 그래요.
  국고보조금에 21억이 왔었는데, 2017년에 21억 2700이 왔잖아요.
  지금 2017년도 예산이 32억 1500이에요.
  그런데 이중에서 21억 정도가 국고보조금으로 왔는데 이게 어떤 명목으로 해서 국비가 이렇게 내려온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종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충남 광역자활센터의 사업비가 예전에는 충남 광역자활센터로 돼서 희망키움통장 사업이거든요.
  이게 2018년도부터 중앙자활센터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보다 2018년도가 22억 3300만 원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중앙자활센터하고 직접 연결이 돼서 희망키움통장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이거는 희망키움통장에 관련된 거고 실제적으로 광역자활센터의 세입으로 잡혀 있긴 하지만…….
○복지정책과장 이종민    작년까지.
○위원장 김  연    광역자활센터의 사업내용이나 인건비 내용들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종민    예, 그렇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이 금액을 뺀 금액이…….
○복지정책과장 이종민    ’18년도 예산.
○위원장 김  연    ’18년도에 나온 금액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인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종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연    자, 그러면 ’18년도 것 가지고 볼게요.
  9억 3400이 전체 예산액이에요.
  그런데 이중에서 사업비가 8000만 원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관련해서 1억 2500하니까 둘 다 합해도 2억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이것 역시도 센터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22% 정도만 차지하고 나머지는 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로만 78%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센터들이 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자활도 어때요, 대상들은 직접사업을 통해 가지고 사실 사업에 계속 투입이 돼야 될 대상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된 게 움직임이 별로 없고 어떤 역할들을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토론회 하는 데도 몇 번 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관련돼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사업의 어떤 한계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충남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충남에서 하고 있는 자활센터는 기존에 처음 우리가 자활이 생겼을 때의 의미하고는 많이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이 자활이 생겼을 때는 서울의 노숙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충남에서는 노숙자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사회경제기업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혼돈성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배려나 이런 측면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조례를 바꿔야 되는 상황까지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 애초에 생각했었던 자활의 의미는 바뀌어서 어쨌든지 간에 충남형이라고 생겼다라고 하면 아직도 천안역 근처에 있는 그리고 적십자회관에 와 가지고 매일 아침점심을 먹는 이분들에 대한 자활은 도대체 이제 어느 단위로 간 거냐?
○복지정책과장 이종민    충남광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이 자활사업단 운영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저소득층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창업도 시키고 어디 취업도 시키고 하는 이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위원장 김  연    처음에는 사실 노숙자들 중심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됐었어요.
  그래서 경기도권까지 한참 잘 내려오다가 충남권에서부터는 색깔이 좀 변색이 된 거예요.
  저도 내가 알고 있는 자활의 형태랑 너무 다르다 그래서 봤더니 그 사이의 흐름을 보니까 이런 얘기들인 거지요.
  노숙자를 대상으로 지금 얘기했었던 기업들에 취업을 하는데 이게 그냥 거기만 취업하고 나서 말 부분이 아니라 이후에 나가서라도 자립생활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에서 일부 급여를 100%  다 주는 게 아니라 몇 %만 주고 몇 %는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게끔 비축을 한다든가 이런 것 등등의 용도가 있는데 이것을 이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달에 노동을 해서 30만 원을 벌었으면 30만 원 전액을 나한테 줘야지 왜 20만 원만 주고 10만 원은 다른 데다 쓰냐, 이래 가지고 중간에 나가 버리고 또 이분들의 특성 자체가 한 곳에 오랜 기간 동안 몸담고 노동하는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 있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중간에 자꾸 나가는 거야.
  사람이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비는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이거를 쓸 대상들은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은 뭐로 바뀌냐, 기초생활수급자 중 직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 이렇게 가다가, 취업 연계해 가지고 돈은 많은데 쓸 데가 또 없는 거야.
  그래서 이게 사업으로 바뀌었어, 변질됐어.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다 좋습니다.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고 하는 부분은 되는데 애초에 이 사업의 취지였던 노숙자를 대상으로 했었던 자활의 상태들은 어디로 갈 거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유지를 하고 나서 많은 부분들로 가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시도했던 의도는 다 어디로 갔는지 없고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기업이나 자활센터에서 하는 어떤 기업운영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거지요.
  그런데 엄격히 법적으로는 다른 영역에 있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에서는 왜 이게 같은 내용의 성격인데 우리까지 그런 영향들을 못 미치냐, 그러니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바꾸어서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하시거든요.
  지금 있는 표면상에 나타난 문제를 보면 그렇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당연하다고 봐요.
○복지정책과장 이종민    저희가 더 파악은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노숙 생활을 하던 분들이 자활사업단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거나 어떤 취업을 하는데 저희는 그분들도 같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원래의 취지라면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안 계신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무료급식소에 오시는 젊은층이 지금 3년째 저를 보고 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데를 가신 적이 없습니다.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노인들만 오시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젊은층들이 굉장히 많아요.
  30대나 40대들도.
  그런 분들에 대한 유도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물론 잘 압니다.
  그분들이 쉽게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런 데 가서 일 할 수 있는 의욕이 있는 분들이었다면 그렇게 안 했어.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상에 따라서 사업의 유형이 변경됐긴 했지만 원래의 취지였었던 노숙자에 대한 관리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들을 충분하게 살펴주셔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종민    저희가 노숙인 쉼터나 이런 데하고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다음에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제가 나눠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역시 14.2%, 나머지 86% 정도는 인건비와 운영비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8억 2000 중에서 사업비가 2900만 원, 2018년도는 9월 30일 현재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연말에 간다고 해서 갑자기 늘어날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많아야 1억 조금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비슷하게 2017년도에도 1억 1000만 원 정도를 사업비로 썼습니다.
  사업비 내역을 보면 자살예방위기관리사업, 이거는 뭐하는 거지요?
  자살예방위기관리사업.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자살과 관련돼 가지고 그 위기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케어하고 하는 관련된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기획조정사업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런 일들을 발굴하고 기획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  연    발굴하고 기획하는 문제?
  정신건강사업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  연    사업이 딱 3개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 3개 제목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게 직접 사업이 되고 있습니까?
(「대답없음」)
  안 되고 있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면 자살위기관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살위기 상담전화 운영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살예방하고 정신질환자 시설에서 퇴소할 때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정신건강 관련되는 취약계층 관리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해 가지고 재활치료를 도와주는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  연    자살예방위기관리사업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자살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자살위기 상담전화거든요.
  1577-0199.
○위원장 김  연    그러니까 위기관리사업이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어쨌든 자살의 잠재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겠지요.
  조정사업하고 건강사업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건강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홍보사업과 더불어서 정신건강에 관련된 교육사업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획조정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도 감이 안 오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 하더라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업무 자체가 직접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신건강 복지와 관련돼서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모델을 개발해 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형태로 지금 존재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들은 끊임없이 계속 올라오면서 말은 무성한데 실제적으로 필드에서 뛰는 것은 하나도 안 보인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자살 관련해서 사업들을 한 거를 죽 보니까 농약 관련된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렇지요?
  물론 자살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은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번개탄과 농약을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게 하거나 잘 따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그것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대부분 중동적인 것에 의해서 자살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있으면 더 쉽게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는 가지만 보다 근본적인 내용으로 접근해 들어가고 있지 못한지가 벌써 몇 년째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자살예방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인가?
  제가 여기 와서 벌써 5년째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에 제가 토론회에 임했었던 게 이 자살 관련이었던 같아요.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방만하게 사업들이 벌여있을 게 아니라 하나의 문제라고 하면 팀과 팀끼리도 역동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결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팀으로 다 쪼개서 나갔는데 각자 다른 사업하기 바빠 가지고 너무 낮은 수준의 것들로 자꾸 갈 것이라, 팀의 문제가 아니고 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단위로 사람을 결합시켜야지 이게 사람 중심으로 사업이 흩어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문제는 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이것 관련해서 좀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도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또 지사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고 계신데 각종 센터나 단체가 정말 우후죽순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들을 보면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의 중복되는 것도 있고 또 사업 성격이 모호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교통정리를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계제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심층적으로 재검토하고 사람 중심이 아닌 사업단위로 해서 하나의 사업이라도 알차게 추진해 갈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래서 우리가 자살예방 얘기를 하니까 자살예방을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하면 좋을 지를 놓고 그 일에 맞게 사람을 투입해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가서 각자 배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센터 관련돼서 질의하는데요, 역시 보조금 4억 4000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가 2억 2000에 도비 2억 2000인데 인건비가 2억 7000이 나가고 있고요, 운영비가 1억 5200 나가고 있고, 여비와 업무추진비 각각 등등 있고 사업비는 따로 없습니다.
  사업비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의 실적 현황을 살펴봤는데 과연 이 사업들이 발달장애인센터에서만 가능했었던 사업인지, 보겠습니다.
  발달장애 관련 일반상담이라고 200건이라고 했어요.
  어떤 분들이 이분들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가정방문이 72건, 센터내방이 23건, 전화가 105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이 그 내역까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일단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있으니까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라든지 자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화를 통해서, 또는 여기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생겼으니까 직원들이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들, 전화라든지 해서 알게 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케어하는 차원에서 가정방문도 하고 센터로 찾아오도록 유도해서 상담도 하지 않았나 예측은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가 없어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지금 여기 이거 담당하는 팀이 어디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자립팀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기 센터 사업하는 거 같이 보셨나요?
  그 사업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장애인자립팀장 김은숙    장애인자립팀장 김은숙입니다.
  저는 팀장을 맡으면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출장을 여러 번 다녀왔어요.
  발달센터는 사실 복지부에서 지정이 돼서 시도마다 1개소씩 설치를 해야 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사실 신뢰감을 갖고 갔습니다.
  개소를 처음에 2017년도에 했는데 실제적으로 직원 채용이 어려워서 굉장히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고 봤습니다.
  업무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출장을 하는 일이 대부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장 다니면서 확인할 수는 없는 사안이기는 한데, 한국장애인인력개발원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서 운영하기 때문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어떤, 기관의 신뢰를 믿고 열심히 일하는 부분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신뢰감이 갔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업 내용들은 발달장애인부모회에서 보면 ‘이거를 왜 하러 갔지, 거기까지, 굳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발달장애인 아이는 사고가 나서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고요, 유아 아이들은 그래도 부모들이랑 있거나 유치원에 있었고, 학교를 진입하는 아이들은 여기에 있는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개인별 지원, 이미 다 받고 있고 서비스 다 연계되어 있어요.
  얘네를 대상으로 나는 이 센터에서 뭐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더 황당한 건 발달장애인부모회에서는요, 이 센터가 생기면 우리 아이를 여기로 보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머리 깎고 여의도 앞에서 드러눕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그 고생을 해가면서 법을 만들었는데, 센터가 생겼다고 해가지고 나느 우리 아이를 보내는 줄 알았더니 아이를 보내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래요.
  제가 제일 겁나는 건 또 뭐냐면 뭘 하자고 하면 무조건 센터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뭐해야 되겠다, 이렇게 될까봐 뭘 하자고 사업 제안을 못하겠어요.
  구상하다 다 끝나.
  구상하고 자리 잡는 데 3∼4년 휙, 3∼4년 지나고 나니까 트렌드가 확 바뀌었지요.
  지금 장애인 정책이 그렇습니다.
  아까 황영란 위원님 그런 얘기하셨어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바뀐 지 꽤 됐거든요?
  우리 이제 적응하려고 막 시작해, 자립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어떤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겠구나.
  이래서 막 개념 정리해가지고 일 좀 시작하려고 보니까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마 제가 저희 위원회에서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 돼가지고 유럽에 가서 공부하고 오면 또 바뀔 거예요.
  제가 아마 다른 제안을 낼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허둥지둥 또 할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적응력이 너무 떨어져요.
  그런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의 적응 수준은 너무 뒤떨어져요, 지금.
  집 지어놓고 나면 이미 트렌드가 바뀌었어, 사람은 이미 구식이 되어 버렸어.
  그 사람 어차피 뽑았으니 어떻게 해요?
  갖다가 앉혀놓고 일은 해야 되잖아.
  그러니 그 사람 능력이 나요?
  안 나오지.
  그러니까 안 되네, 되네 해가지고 2∼3년 끌어요.
  어영부영 해가지고 7∼8년 지나면 그 사업은 효용성이 없으니 그만합시다.
  지금 같은 내용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게 벌써 10년이 넘고 2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관련돼서도 어차피 도립으로서 생겼다고 하면 그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센터가 이렇게 즐비하게 생겼는데 센터는 센터 나름대로 따로 가고 있고, 우리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따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인건비에 뭐가 붙었고 사업을 하는 데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파악이 다 안 되잖아요.
  한 달에 한두 번은 만나요?
  그렇지도 못하시지요?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1년에 열두 번밖에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이러면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다 국비하고 도비 해가지고 4억씩 5억씩, 9억씩 10억씩 퍼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같이 정리해야 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통 털어주셨으면 좋겠다, 털어서 다시 정리합시다라는 제안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돼서입니다.
  지금 ’17년하고 ’18년도의 이용 실적을 봤더니 자료1에 제가 요구한 건데 341쪽하고 342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목이 여기 있는 게 다인가요?
  이게 모두예요?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승연희 과장님, 예전에 일부 다 정리하신 건가요?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승연희(증인석에서)    통합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감사합니다.
  그런데 1년 2년째를 봤더니 지역의 특성이기도 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일부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바우처 접수기간 이런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신건강관리에서 성인심리 지원하는 서비스는 아산시만 연속 2년째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성인심리지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정신건강 관리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일반적인 심리상담센터에서는 모두 다 하고 있는 데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느 기관에서도 바우처 등록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바우처로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한 종류로서 들어가 있다는 거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성인심리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된다고 하면 이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우울감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에 많이 시달리잖아요, 취업과 관련해서.
  거기가 이런 아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데거든요.
  청년들 돈 많이 없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청년의 정신건강을 나름대로 케어할 수 있는 영역이 성인심리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지역에 상담센터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등록을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는 아직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상담센터에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청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여기랑 관련된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달장애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곳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성인들도 대상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젊은 층들 요즘 맞벌이 부부들 많아서 다들 힘들어하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자기 정신건강을 본다는 얘기는 내가 꼭 정신질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요, 삶의 질을 보다 높이기 위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활적으로, 여기에 되어 있는 대상들은 웬만한 사람들이면 다 대상이 돼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이 생기게 되면, 지역마다 잘 있게 되면 많은 도민들이 실제적으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추가하도록 시군에 홍보하고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일·가정 양립 실천을 위한 MOU 체결 대상 및 사업 내역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MOU를 체결해서 뭘 어쩔 것이냐 이렇게 됐을 때 어쨌든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시려고 해서 지원 내용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현판 제작,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습니다.
  현판 제작해서 걸어놓으면 보기야 좋겠지요.
  그런데 실제 기업의 경영 상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시 보증금 0.1%, 1%도 아니고 0.1% 감면이 뭡니까.
  보증보험료 얼마 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거의 1%대입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니까 1%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여러 가지, 신용보증자금 지원이라든지 보증서를 끊는 데 대부분 보면 5% 정도 되는 것이 이것저것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또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돼서, 무슨 특허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깎아주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1%대의 부담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0.1% 하면 크지 않는 거지만, 주로 기업인들과 관련되는 업무를 해서 조금은 아는데 그분들은 어떤 금전적인 혜택도 중요하지만 대외적인 신임도 차원에서 필요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연    이런 부분도 있고 기타 여기에 보면 충남기업인 대상 선정 시에 0.5점의 가산점을 준다 이런 것들, 조금 이따 말씀드리면 기타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죽 보고 나면요, 예를 들면 북부상공회의소에서 회장 정도 선출에 나가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아마 이것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내가 자그마한 기업을 하고 있는 여성기업인이다 그러면나랑 별로 해당되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MOU 체결을 할 때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조건을 걸어야 된다.
  가정친화기업 여성친화기업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출퇴근 시간을 앞뒤로 줄여주는 거예요.
  10시에 출근하는 거, 아침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애들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나서 같이 출근하려니까 힘든 거잖아요.
  먼저 보내고 내가 1시간 늦게 출근해서 10시 정도까지 출근하는 문제, 그다음에 애들 유치원에서 오는데 동동거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회사에서 조금만 늦어도, 나는 6시에 퇴근인데 애는 7시 정도면 끝나는데 조금만 누가 상사가 불러가지고 뭐하다 보면 30분 늦게 출발하면 선생님한테 미안해서 발 동동거리는 거, 그거 하기 싫은 거잖아요.
  1시간 일찍 끝내면 되거든요, 5시에 끝나는 거 내지는 4시에 끝나는 거 등등등.
  장애인 고용 정책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비용들을 회사에다 주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생산성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내가 채워줄게라고 국가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앞뒤로 시간이 부족해요, 그러면 회사에서 뽑고 싶겠습니까?
  안 뽑으려고 하겠지요.
  대신에 여성 고용 정책으로서 이러한 특혜를 준다든지 했을 때 그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걸 줘라 이런 거고, MOU 체결이라고 해가지고 현판 하나 걸어놓고 나서 회사 이미지가 좋아졌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협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1년에 10명 정도는 충남에 있는 여성을 뽑아 달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협상해야 되겠다는 거고, 그러한 체결이 돼야 실제적으로 여성들의 취업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MOU를 할 때 그런 내용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협약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기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하겠다 그 약속을 받고 하는 거고,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를 하겠다 이런……, 금년에 15개 기업하고 했는데 올웅진식품하고는 근로시간 단축을 협약 조건으로 해가지고 협약을 하는 대신 기업에서는 근로시간을 이행하고, 또 시차출퇴근제를 하고 이런 약속들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을 기업들이 지키게 되면 우리가 미미하지만 그런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에 15개 기업하고 협약식을 하면서 도지사께서도 그런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기업들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남,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데에 앞장을 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한데, 기왕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을 해 주고 우리 도에서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찾아보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차적으로 협약 기업을 작년에 하고, 물론 ’15년도에 한 번 하고 띄웠다가 작년에 하고 금년에 한 건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까지 확대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래서 예산도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출산 관련돼서 우리 예산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20억만 떼놓으세요.
  20억 떼서 준비하고 있다가 열심히 하는 기업들에다가 인센티브 팍팍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해야지만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사회인식이 변화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10인 이하의 소기업에 대해서 4대 보험료를 우리 도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일·가정 양립에 참여하는 기업들한테도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까지 같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알겠습니다.
  이제 저의 질문을 마지막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보건국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일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고일환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일환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층적인 검토를 통해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개의치 않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서로 도민을 위하고 또 수요자를 위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로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  연    고일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복지보건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피감사기관참석자    

  • 〈복지보건국〉
  •     국장                  고일환
  •     복지정책과장          이종민
  •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승연희
  •     장애인복지과장        류병구
  •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     건강증진식품과장      백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