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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2018년도-문화복지위원회-피감사기관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2018.11.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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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일  시  2018년11월7일(수)  14시30분
장  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회의실

(14시28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백낙흥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남부장애인복지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상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또 그 처리요구를 통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정재이 사무국장은 10월 15일 자로 사직하여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명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백낙흥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7일
관장 백낙흥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  연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백낙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백낙흥 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 모시고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올 한 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복지관에 관심과 배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장애인 중심 기관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애란 사업부장입니다.
  다음은 기능향상팀장 김선영 대리입니다.
  문화지원팀 정상희 팀장입니다.
  권익옹호팀장 이선희 팀장입니다.
  직업지원팀 김은정 대리입니다.
  운영지원팀 이상욱 팀장입니다.
  계룡분관 김미애 팀장직무대리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남도남부장애인복지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놓아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  연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자료 요청은 먼저 진행하실 수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충남도 기능재정립 로드맵에 따른 단계적 계획의 구체화 보고를 말씀하셨고, 또 도의회 관련 행정사무감사 시 처리상황 했던 복지관 기능재정립을 위한 방안 모색에 있어서 그 단계적 계획의 구체화와 추진사항 실적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충남도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확대에 신규사업으로 프로그램 또 작품전시회, 연주활동, 국악교실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분기별로.
김기영위원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자료가 바로 준비되시겠습니까?
    (○증인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정병기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지금 공무원 근무로 33년을 근무하셨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정병기위원    언제까지 공무원 근무로 계셨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올 2월 달까지 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문제는 없습니까, 여기 오신 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취업제한의 대상기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여기가 아니라고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정병기위원    도의 보조금을 받는데 왜 기관이 아니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게 규모별로 따지는 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여기에는 전혀 없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관련된 기준이 있을 거예요.
  조례나 규칙…….
정병기위원    공직 퇴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안내문이 있을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챙겨 주실랍니까?
  이게 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상 관련 업무는 3년이고 관련이 없어도 5년 동안은 취업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직접 도의 출자·출연기관인데.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아니,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출자·출연기관이라기보다는 보조금 지원 기관입니다.
정병기위원    그래도 지금은 거의 도 보조금과 시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서 어떤 자체적인 어떤 수익을 내서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대한 규정이 좀 더 살펴봐야 되겠는데 지금 간단하게 보면 “공직자 윤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후 3년 간 퇴직 전 5년 동안에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은 원칙으로 취업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안내문은 저희 도에서 직접 보내 준 안내문이거든요.
  일단 그 조항 좀 찾아주십시오.
  그다음 여기 각종 위원회가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자문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4개로 구성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은 법인 대표인 이건휘 회장님이 운영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위원회는 지금 현재 관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정병기위원    세상 이런 조직 보셨어요?
  아니, 어디 가도 저는 아직까지 살면서 이런 조직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한 군데는 법인 대표가 운영위원장이고 관장은 세 군데의 위원장이에요.
  4개 위원회 중에.
  이래 가지고 무슨 변화가 있고 무슨 목소리를 듣겠다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이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우리 자체 규정에 따라서 적절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이런 자체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4개 같으면 최소한도 2개 정도는 외부 위원장을 갖다 영입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이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환경 변화가 분명 있을 겁니다.
  제가 이것은 못 챙겨봤는데요, 시대적인 환경 변화가 있다고 하면 외부 위원을 위촉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봐 보십시오.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건휘, 인사위원회 위원장 백낙흥, 자문위원회 위원장……, 아니, 하물며 자문위원회 위원장까지도 관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누구의 자문을 듣겠다는 겁니까?
  관장님이 관장님을 자문하시겠다는 거예요?
  고충처리위원회, 관장님이 어떻게 고충처리를, 누가 관장님한테 고충처리를 얘기합니까?
  최소한도 자문위원회나 고충처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외부인사가 들어가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인정하시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동의를 합니다.
정병기위원    그다음 보시면 어느 기관이든 가장 어려운 게 후원금 부분인데요, 후원금에 보면 올해 예상하고 해가지고 약 1200만 원 정도 되네요?
  저는 늘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1200만 원 같으면, 거의 100%를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특히 아직 그래도 세상은 장애인 쪽 시설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보면 후원금이 약간은 그래도 후합니다.
  제가 보기에 1200만 원 정도 같으면 전혀 움직이지 않으셨다고 봐요.
  1200만 원 같으면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여기에 별도로 회원들의 회비 납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거기도 후원금에 포함되는 겁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외부 후원금은 거의 전혀 없다는 소리네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외부 회원금도 오천 원, 만 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고…….
정병기위원    외부 후원금 내역 좀 전부 다 제출해 주십시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후원금을 제가 자료로 이따 드리겠습니다만, 재작년·작년 비교를 해 보면 잘 아시다시피 광역사업 전환 과정에서 프로그램 수가 적고, 여기에 상당히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후원을 해 주시던 것을 끊은 경우도 상당한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자체 분석을 합니다.
  3년 전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4000만 원 이러다 급격히 1000만 원대로 줄어들었는데요, 사업이 확정되고 우리 위상을 확보하다 보면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겠다 판단합니다.
정병기위원    그리고 제가 도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이것도 제가 확인 중에는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직책보조비가 따로 나가고 있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정병기위원    업무추진비에 직책보조비가 따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무슨 근거로 해서 나가고 있는 겁니까?
  급여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직책 수당이 따로 없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없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직책 수당 격으로 업무추진비에서 직책보조비를 고정적으로 매달 그냥 정액제로 계좌로 입금 받으시는 거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업무추진비 성격은 기관 공통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별개의…….
정병기위원    아니, 업무추진비에서 직책보조비가 나가는 게 있어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여기에 그런 거 없습니다.
정병기위원    없어요?
  정액제로 거의 나가고 있는데.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없습니다.
  이거는 직책보조비고 저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여기에서 받는 겁니다.
정병기위원    여기 업무추진비에 직책보조비가 나간 게 있어요.
  직책보조비가 2017년도에는 2052만 원이 나갔고요, 자료 1663페이지입니다.
  이게 2017년도에는 직책보조비라고 해가지고 업무추진비에서 2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직책보조비가 갑자기 360으로 줄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복지관 운영 규정상 관장이 직원들의 직책과 관련해서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
정병기위원    그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운영 규정상에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자체 운영 규정에 있다고요?
  아니, 보조금을 가지고 자체 운영 규정을 따지면 안 되시고…….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규정을 말씀해 달라고 해서 근거 규정이 거기 있어서…….
정병기위원    그러면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도에서 지도감사를 나와 가지고 ‘이것은 조금 시정할 필요가 있다’ 권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7년 12월 이후로는 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에 대한 직책보조비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정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00만 원에서 올해 360으로 준 거네요.
  그런데 처음에 답변하실 때 업무추진비에 직책보조비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직책보조비는 업무추진비에 포함된 직책보조비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업무추진비 항목에 기관운영·직책보조·회의비·위원회수당 해가지고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제 취지는 업무추진비상 업무추진비를 주고 또 별도로 직책보조비를 이중적으로 주는 것이다, 어디 목에 있든 간에 이거 하나로 준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병기위원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셨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업무추진비 내에 직책보조비라고, 원래 업무추진비의 성격이라는 것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카드 집행이 원칙인 거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렇지요.
정병기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정액제로 매달 통장으로 급여 형식으로 들어가는 건 왜 문제냐 그러면 소위 말하면 탈세 위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매달 정액제로 통장의 계좌로 입금이 되는데 이게 사실상 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탈세지요, 이게.
  왜냐하면 그때그때 금액이 다르게, 예를 들어 이번 달은 10만 원을 썼다 그러면 10만 원이 들어가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매달 동일하게 30만 원씩 1년360만 원, 360만 원이 고정적으로 매달 한 달에 30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탈세지요, 이거는 당연히,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거는 업무추진비가 아닌 급여로 봐야 되는 겁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인건비로 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 이런 거 내년부터 시정할 용의는 있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도에서 어차피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복지관이라든지, 단순히 우리 복지관의 문제만 된다고 하면 당장 가능할 텐데 여러 가지 형평성 이런 거 고려해서 적절히 도에서 할 것으로 건의 내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장애인 활동 지원 교육사업과 관련해서 커리큘럼을 요청했었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활동지원인이 활동지원사로 바뀌었는데요, 활동지원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장애인들이 활동하는 데 관련 법에 의해서 도움을 주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또 직접적으로 1시간 정도 들어가서 강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자원봉사는 돈을 받고 안 받고 그런 차이가 아니겠어요?
황영란위원    대부분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급여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도 있지만 활동지원사와 자원봉사자는 가장 크게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활동지원사는 장애인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지원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주체가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주체가 자원봉사자예요.
  예를 들면 오늘 누가 저를 도와주기로 했어요.
  제가 오늘 무슨 일정이 있는데 와서 저의 일정에 동행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자원봉사자는 오늘 저하고 약속을 하고 안 와도 제가 그 사람한테 말을 못해요.
  책임이 저한테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자원봉사자는.
  그런데 활동지원사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제가 되게 오래 전에, 여기 활동지원 교육기관으로 언제 선정됐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2007년도니까, 예.
황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한 2010년도에도 장애인복지과를 통해서 이쪽의 커리큘럼을 그때도 요청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걸 요청할 수 있는 자문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커리큘럼은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정해져 있어서 이거는 여기 복지관이라든가 다른 쪽에서 별도로 커리큘럼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강사는 얼마든지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지요.
  강사 중에 지금 계속 대전에 계시는 분들이 와서 교육을 많이 하고 계세요.
  특별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여기 보시면 올해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대전도 있고요, 타 시도,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 강사를 뺀 나머지는 일곱 분인데, 천안·진천이라든지 대전이 두 분 이 정도 돼가지고 대전이 많기는 많은데 편중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영란위원    특히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활동보조에 대한 자격이나 위치에 관련해서 교육할 수 있는 분들이 대전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인권과 관련해서라든가 직업 관리라든가 활동보조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직업윤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쪽에 많이 계시는데, 충남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의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특히 여기 두 군데에서 오는 데가 자립생활센터에서 오시잖아요?
  충남에도 있는데 제가 그때도 계속 얘기했었는데 계속 이렇게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저번에 업무 보고할 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분하고는 이미 강의를 연초에 계약 내지는 맡아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황영란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계약하시는 거예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올해까지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고요, 내년에는 당연히 우리 도에도 자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영란위원    지금 우리 충남에 교육기관이 두 곳 있어요.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느낀 겁니다.
  실제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활동보조가 가져야 할 자격, 그러니까 자기 업무에 대한, 직업에 대한 자격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많이 뭐라고 그럴까요,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
  혹시나 수요조사라든가 이곳에서 배출한 활동지원사로 인해서 활동보조를 받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만족도 조사 이런 거 한 적 있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이게 교육이 끝나고 나면 꼭 설문조사를 받습니다.
황영란위원    설문조사를 하면 교육 끝나고 활동지원사들한테 받는 거 아닙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황영란위원    그거 말고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당사자는……, 담당 전문 조애란 부장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황영란위원    예, 괜찮습니다.
○사업부장 조애란    사업부장 맡고 있는 조애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신 활동지원사 교육과 관련한 만족도 조사는 관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생 대상으로 하고요.
  사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당사자는 직접적으로는 못하고요, 여기를 이용하시는 사용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 조사 이런 부분은 사실 구두상으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계획해서 한 부분은 없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지원 기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역별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니까 공주에 계신 분들한테만 했겠네요, 구두라도?
○사업부장 조애란    그렇지요, 저희 복지관 사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구두상으로 조사합니다.
황영란위원    사실 사후 지도는 기관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보수교육을.
  그래서 40시간 교육시간에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교육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간혹 이 활동지원사들이 자기가 자원봉사자인 줄 알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특별하게, 물론 학교도 졸업하고 나면 끝이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앞으로 기능 개편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인식 개선 강사도 많이 하셨고, 인권 강사도 많이 하셨는데 혹시 인권 교육과 인식 교육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글쎄요,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전문성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구분하기는 좀 그런데요, 인권 교육과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법적으로 같이 하도록 보장된 것이다, 다만 인권은 포괄적인 의미고 인식은 그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황영란위원    제 생각은 다른데 여기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건 없고,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면서 같은 사업 안에도 혼재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정확한 철학을 가지고 진행하셔야 되는 것 같아서 지적이라고 하면 지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특성화 사업 중에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 지원을 위한 직업재활센터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직업평가사도 있다고 하셨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몇 분 계세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한 분 계세요.
황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취업현장에 가서 잡 코치 같은 것도 하고 계신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시군의 직업보호장이라든지 특수학교 이렇게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사업비가 1억 3000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거기 가셔서 어떻게 지원되는 사업비입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장애인훈련공단간인가요?
  거기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황영란위원    이거는 외부사업으로 지원되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공모해서 한 사업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들의 고용 형태라는 게 여러 가지잖아요.
  6개월 이하짜리가 거의 50%, 그리고 사후케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으로 쓰고 있는, 그리고 또 대부분 인건비로 쓰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남부장애인복지관에 제가 옛날에 강의를 온 적도 있었고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잘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때로는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지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어쨌든 현재는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고 복지관은 어떤 역할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라든가 인권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복지관에서 더 집중해야 할 사업이 여기는 교육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을 재활시켜야 되잖아요.
  자립시켜야 될 곳은 따로 있어요.
  여기는 재활시켜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집중을 해서 진행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명심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관장님, 복지관에 위탁을 하셨잖아요.
  올 4월에 다시 재위탁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여운영위원    위탁 계약을 할 때 계약서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되시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글쎄요, 거기 표기된 게 기억에 없습니다.
  그 자료를 봐야 되는데…….
여운영위원    계약 시에, 4월에 재위탁했잖아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위탁 법인은 중앙회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가 표시되어 있는가 자료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오시는 동안 이거 질문드릴게요.
  세입을 보면 잡수입이 있고 기타수입이 있어요.
  잡수입은 어떤 수입이고 기타수입은 어떤 수입인 거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잡수입은 재택근무라든가 재택형식으로 아이들이 여기 와서, 그게 무슨 형태로 근무하느냐면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친구들이 이동 그런 문제가 많아서 장소를 빌려주는 형태로 하는 과정에서…….
여운영위원    장소 사용료에 대한 수입이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아니요, 장소를 빌려주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사회적응반이라든지 직업훈련반 이런 데에서 포장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수입이 있습니다.
  일단은 수입을 잡았다가 다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고요.
  여기 자판기가 2개 정도 있는데 얼마 안 되는데 어쨌든 공금이니까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공동생활가정 과정을 10여 년간 운영하다가, 이게 그룹홈인데 전세금이 6000만 원 반환됐어요.
  대부분 그 돈입니다.
여운영위원    기타수입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기타수입은 시군 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을 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기타수입은 공모사업에서 들어오는 수입이다?
  그러면 지금 도와 시의 보조금 외에 나머지 사업수입, 후원금, 전입금, 잡수입, 기타가 자부담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것을 뺀 나머지.
여운영위원    전입금은 재단전입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법인?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한국지체장애자협회에서 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면 고용촉진보조금을 줍니다.
  우리 직원 중에 세 분의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받는 360만 원.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위탁 계약 시 표기된 자부담분 내용 오면 이거는 다시 질문하는 거로 하고요, 1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검토하신 내용 중에 실적이 있습니다.
  연인원·실인원이 있는데, 연인원·실인원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측정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일단은 연인원·실인원 개념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여러 혼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인원은 한 사람이 365일 이용했다면 365명이 되는 것이고요, 실인원은 한 사람이 365일을 이용했다면 실인원은 딱 1명입니다.
  다만 한 사람이 한 프로그램을 대부분 하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시간이 남아서 이용했다면 플러스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쪽 앞쪽 총괄 사업 쪽에서 보면 주간보호시설란에 보면 실인원이 가장 위쪽 2016년도에 18명 아니겠어요?
  18명이 서비스 받은 일수 곱하기 서비스 받은 프로그램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로 봤을 때 연인원 21만 명, 20만 명 이렇게 하면 장애인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고요, 여기 실적이 어마어마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실인원·연인원을, 물론 개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한 사람이 여러 개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실인원 하나로 잡고, 그다음에 그분이 며칠을 왔어요.
  그러면 일수를 곱하는 것이 저는 더 정확한 통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관광이나 체육 분야 보면 한 사람이 충남을 방문했는데 외국인 그 사람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요, 10군데를 갔어.
  그러면 10명 온 거로 계산을 하고 통계를 내버려요.
  그러면 10명이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저희가 봤을 때 정확한 실적이 나오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실인원 18명밖에 안 되는데 연인원이 2만 8000명이 된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뻥튀기지요.
  제가 보기에 실인원은 인원이 정해져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인원이 며칠을 왔는지, 1년 365일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365일을 하는 것이 정확한 연인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1교시 듣고 2교시 듣고 3교시 들었는데, 그거를 1명 2명 3명 해가지고 곱하기 3명으로 한다면 그거는 아니지요.
  그러면 장애인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학교에 가면 학생이 1교시만 듣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수학도 듣고 영어도 듣고, 그렇지만 학생 수는 1명으로 따지지 않습니까, 어떤 수업을 듣든.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렇게 해야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정말 장애인이 몇 명 있고 1년에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좋으신 말씀인데요, 통계 작성 방법이 우리 기관만 딸랑 그렇게 한다면, 도에서 어떤 통일된 지침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고칠 수 있다면 고치는 방안으로 저희도 건의를 해 볼 텐데, 일단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부터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도 옳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자료 왔나요?
  그러면 자료 오면 다시 질문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운영 위원님 질문하신 거하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4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해 왔는데 집행부는 전혀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매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상담사례를 달라 그러면 1만 몇 회, 2만 몇 회 오거든요.
  실제 거기를 이용한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 거지요.
  사람 수 대비 프로그램 수, 그러니까 이 기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느냐의 문제는 프로그램 수에 적응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근처에 계신 장애인분들이 얼마나 복지관을 잘 이용하느냐의 문제를 봐야지 될 건데, 매번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던 사람들 통계를 다 뽑아 갖고 오다 보니까 정말로 실효성 있는 복지관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들도 이후에는 이것과 관련된 통일된 내용을 가지고 정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료 다 도착했습니까?
○의사직원 권재용    예.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여운영위원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올해 계약을 할 당시에 확약서가 있는데 이게 연 5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 자부담 500만 원이 다 수입으로 들어왔나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잠깐 실무자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확인)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자부담 부분이 500만 원 보다 높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부담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소의 후원금 이런 것을 다 자부담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아닙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별도의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전체가 그게 솔직히 헷갈리는 게 법인이 위탁할 때 중앙법인이 자기가 순수 내는 돈이냐…….
여운영위원    아니에요.
  이거는 위탁을 받은 법인이 지금 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수탁자가 충남장애인협회 충남협회, 그렇지요?
  그러면 충남협회에서 내는 돈이 자부담이에요.
  법인 전입금…….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러면 그것은 제가 그게 들어 왔는지 아직 확인을…….
여운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수입에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그거하고는 제가…….
여운영위원    그래서 아까 여쭤봤던 전입금이 이게 법인에서 오는 자부담분인지…….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건 아닙니다.
여운영위원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한국장애인협회에서 고용촉진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수입에 자부담이 지금 없거든요, 세입에.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것은 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연말 안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 세입에도 잡아놔야지요.
  그 500만 원에 대한 세입 자부담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세입에 없고 세출에도 그럼 다 이거를 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세입 세출을.
  그러면 세입이 잘못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 나오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확인되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예, 지금 자료 오고 있으니까 받으시고요.
  관련돼서 위원님 여러분!
  위탁 부분들의 원래 위탁금 지급 문제를 그동안 많이 안 살펴봤을 텐데 이후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각 단체에서 자부담을 한 것을 하나도 기억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입 분야에서 이 부분을 기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엄연히 위탁 관계에 있어서 위탁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조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탁 해지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유념해 주시고 모든 부분들 함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가 되셨나요?
  그러면 자료를 보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제가 속 시원한 답을 못 받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원하는 답을 듣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7쪽에 참고사항에 위원회 현황을 보면, 아까 정병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관장님이 인사위원회, 자문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전부 다 위원장님으로 선임이 되어서 있는데 이 위원회는 어디서 어떻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운영 규정상 이렇게 각종 위원회를 두도록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다 이렇게 겸직을 해도 그 위원회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뭐 특별히 어떤 분야는 “외부위원을 둬야 된다” 이런 명시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현재 그러면 위원회는 몇 명 정도로 되어 있어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거기 17쪽에 보면…….
김옥수위원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들의 주요 기능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만일의 경우 타 기관에서 여기 혹시 평가 같은 거라도 하게 된다라면 거의 다 여기 중복된 위원장들이 평가를 하게 돼서 점수가 다 100% 나오게 되면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내실 있게 보지 않고 이런 자료로만 봤을 때는 평가가 굉장히 잘 나온다고 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은 관장하는 것도 저는 바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위원장을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다만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9명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건휘 씨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위원장을 뺀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외부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각의 멤버들은, 다 자체 내부 위원이 아니라.
  인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자문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도요.
  고충처리위원회는 대부분 내부 직원으로…….
김옥수위원    내부 직원, 관장님이 인사위원회, 자문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세 개 다 위원장님을 하시고 또 관장님까지 하시는데 이게 혹시 위원회에서 다른 분야의 분들을 위원장으로 추대하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이게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남부복지관이 성폭력 피해자 상담 건수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제 기억으로는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 피해로 신고 되고 처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관장님은 없다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면담을 해서 이거 했던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관장님, 간단하게.
  후원금은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 이런 식으로 분리돼서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냥 들어오나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원칙은 그렇게 지정·비지정 이렇게 두 개 크게 구분해서.
김한태위원    그런데 지정기부금은 용도를 지정하시는 분이 정해줘서 하는 건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김한태위원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글쎄, 그 비율까지는 제가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정보다 비지정이 많다…….
김한태위원    그렇지요.
  제가 복지관 본관에 ’18년도, ’17년도 보니까 후원금을 가지고 운영비, 공공요금이라든가 제세공과금, 차량 연료비 이런 데에도 다 썼어요.
  심지어는 재산취득까지.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비지정, 이건 무슨 정해져 있는 규정은 없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일부 있는 줄 압니다.
   후원금을 가지고 어디어디 써라 이렇게 포괄적인 규정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뜻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장애가족이라든지 역량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 이런 사업에 쓰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한태위원    이런 것을 지금 공공요금이나 차량 연료, 공공요금에 쓰는 것은 후원해 주는 분의 뜻에 거슬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좀 놀랐는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관행적으로 ’17년도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고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저도 동의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다음에 요구자료 퇴직금하고 퇴직적립금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2016년도하고 2017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년은 퇴직금하고 퇴직적립금은 연말에 ’16년, ’17년은 예산결산에서 증감이 없이 다 제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8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관련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한태위원    예.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운영지원팀장 이상욱입니다.
  2018년도 퇴직금 같은 경우는 아직 결산이 안 된 상황으로 현재 10월분까지 납입이 된 상황입니다.
김한태위원    이것은 어디다 납입합니까?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저희가 농협중앙회에 퇴직연금 계좌를 트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무슨 형으로 되어 있습니까?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저희가 DC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확정기여형.
  최초에 DB형으로 해서 저희가 충당금을 매년 2000∼3000만 원 정도를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통해서 납입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현재는 종사자들 100% 동의를 얻어서 본인이 낸 금액으로만 할 수 있는 DC형으로 변환하였습니다.
김한태위원    기여형은 종사자들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거지요?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그렇습니다.
  100% 다 받아야 됩니다.
김한태위원    아직 그러면 ’16, ’17년은 원래 규정대로 했고 ’18년은 아직 시기가 안 돼서 여기 남아 있는 숫자이고요?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예, 지금 매월 입금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활동지원 중개기관도 하고 있지요?
  그건 안 하고 있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우리는 교육기관입니다.
황영란위원    안 하고 교육기관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김기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이게 회의록 원본입니까?
  참석자들 사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것 바로 출력해서 오신 것 아니에요?
    (○증인석에서  죄송합니다.
  복사가 늦어서…….)
  아니, 이게 무슨 회의록이에요.
  이건 아무나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보면 담당자들 사인도 없고 참석자들 사인도 없는 이런 회의록, 이건 그냥 종이에요.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지금 바로 복사해 오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두 간지로 출력하다 보니까…….
정병기위원    그다음에 여기 문서철을 어떻게 합니까?
  수입결의서 이것도 약간 의문 가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철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철을 해요?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저희 사회복지정보시스템에 바로 출력을 할 수 있어서 시간 관계상 바로 출력해 왔습니다.
  문서철은 별도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문서철을 보자는 거지요.
  예를 들어 문서철을 했으면 문서철을 했던 어떤 자국이라도 있을 건데 이건 지금 바로 출력한 거고요.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이것 좀 다시 주세요.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예, 복사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잠깐만요,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회의록에는 회의록 내용이 아니고 뒤에 사인되어져 있는 것 있지요, 이 내용이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장은 전체적으로 다…….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예, 복사해 오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복사를 하는데 전 회의록을 해 오는 게 아니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뒤에 보면…….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의결서.
○위원장 김  연    예, 사인한 데가 있지요.
  위원 누구누구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원본을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예, 의결서 복사해 오고 그다음에 수입결의서 철해 놓은 것 복사해 오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관장님, 제가 지금 자료 두 장을 받았는데요.
  자부담 확약서 위탁·수탁할 때 계약에 조건으로 들어가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입결의서에 주신 것 보면 아까 말씀하신 360만 원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이 금액이 직원 세 분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으로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당초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은 전혀 틀린 것이다 제가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360만 원은 어디서 온 거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할 때, 지금 360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운영위원    예.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 360만 원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왜 여기다 주냐 이거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위탁이 사실은 지체장애인협회 괄호가 돼서 됐을 겁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도 같이.
  거기에서 자부담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운영위원    여기 수탁 협약서를 보면 “위탁함에 있어 충남지사를 갑이라 하고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 회장을 을이라 한다” 하고 괄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여기 법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은 360만 원이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고용촉진으로 들어왔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자부담금 얘기를 하니까 이게 갑자기 자부담으로 둔갑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어떤 게 진실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그거 제가 조금 혼란스러운데요, 시간을 주시면 확인을 한 다음에 별도로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이것대로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고용촉진 비용으로 법인에 준 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는 자부담이라고 해서 이걸 세입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담당팀장하고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을 주시면.
여운영위원    예, 그러면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관장님!
  답변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백낙흥 관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법인 전입금 문제하고 위·수탁할 때 500만 원 자부담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확인한 결과 우리가 수입으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360만 원이 들어온 것은 고용촉진부담금이 맞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법인 전입금 문제는 경위가 우리가 장애인 충남협회에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을 때 500만 원을 자부담 하겠다 이것은 계획상 할 때, 어플라이 할 때 500만 원 얘기를 했고 협약에는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계약을 할 때는 빠졌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계약에 어떤 자기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한 것인 만큼 법인 대표한테 얘기를 해서 500만 원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고요, 다만 세입이 문제가 되는데 거기 항목상 전입금은 500만 원으로 2차 추경할 때 조정을 하고요, 고용촉진부담금은 잡수입으로 잡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그러리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위탁을 해서 공고를 하고 공고에 의해서 수탁기관으로 공모에 응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올 3월에.
  그래서 3월 며칟날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그 공고한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지 계약서라는 것은 당연히, 물론 500을 내겠다 안 내겠다 이런 계약을 계약서에는 안 담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공고한 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따지면 애초에 계약 위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협약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 들어가겠지요.
  다만, 여기 협약서 내용을 보시면 지사와 충남협회 회장과 맺은 계약은 한 마디로 보면 우리가 집에서 전세계약 하듯이 그런 계약이지 조건에 대한 계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남협회로 남부복지관을 위탁하겠다는 거에 대한 협약이지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고, 얼마를 내고 이런 내용까지는 거기 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는 세입도 문제예요.
  여기에는 재단 전입금 500만 원은 안 낼 의도에서 지금 이거를 짠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글쎄, 안 낼 의도는 아니고요.
  실무팀장한테 물어보니까 관례적으로 이런 절차를 밟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타 복지관도 유사한 사례도 있는 것 같고요…….
여운영위원    다른 데는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게 5년마다 위탁하나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5년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올해 2018년에 위탁을 했으니까 처음 2013년도에 위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2013년도 그 때도 마찬가지로 자부담분에 대한 확약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동안 5년 동안은 자부담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작년도 세입 예산서 좀 주세요.
  만약에 작년도에도 자부담분을 안 냈다, 그러면 이거는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어떤 이런 복지관이나 기관을 위탁할 때에는 대부분이 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관장님도 공무원 하실 때 그런 내용 많이 다뤄보지 않았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 공고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약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안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가장 중요한 게 공고 내용하고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다만 공모를 신청할 때 여러 가지 조항을 담기 때문에 공고 내용에 중요한 것만 담잖아요.
  공고 내용에 자부담분 얼마를 내라 이것 제가 확인은 해 보지 않았는데 통상적으로 자부담 내용 언급은 없었을 겁니다.
여운영위원    언제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공고 내용에.
여운영위원    공고 내용에 있습니다.
  분명히 보시면 충남도에는 공고한 내용에 자부담분 확약서를 써 내게끔 되어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쓴 거예요, 서식에 의해서.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여운영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류병구 과장님 잠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류병구    장애인복지과장 류병구입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남부장애인복지관 위탁할 당시에 과장님으로 계셨지요?
○장애인복지과장 류병구    죄송한데 저는…….
여운영위원    그 이후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류병구    7월 달에 왔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시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류병구    정확하게 세부사항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협약서까지 살펴보지 않아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리에 이석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우리 도에서 위탁을 한 게 보통 3월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올 3월에.
  그 위탁 공고에 보면 분명히 자부담 확약서를 써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이 서식이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서식 5예요.
  이게 뭐냐 하면 도에서 제출하라고 했던 그 서식이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한 것 맞습니다.
  이건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한 건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으셨지만 그 협약서에 이 내용이 안 들어가서 안 내도 된다, 그래서 안 냈고 예산에도 안 잡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를 저는 제기하면서 이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지금 일단 현재로서 파악되는 부분들은 3월 달에 위탁 공고에 서식 5번 란에 자부담 확약서를 쓰게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재위탁이 되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충족의 요건이 됐기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내용들이 만약 2018년도에 신설된 조항이 아니고 기존에도 이러한 조항이 똑같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 근거에 관련해서 자부담 부담금이 그 금액의 기준에 따라서 똑같이 아마 수입으로 들어와서 세입 분야에 기록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전 것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 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자부담을 그동안 납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결과분 처리는 이후에 위원님들과 상의 속에서 다시 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 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건에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 감사를 받으셨나요?
  최근 3년 안에 도 감사 받은 적 있으십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재작년인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재작년이면 2016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리고 또 해당 과에 매년 확인하는, 이거는 감사는 아닙니다마는 해당 과의…….
○위원장 김  연    그러면 과 결과 말고요, 도 감사 결과물을 지금 갖고 계실 거예요.
  바로 자료로 요청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하나 좀 맞지 않는 게 있는데요.
  2018년도 지출 내역에 보면 후원금이라고 해서 약 8377만 원 정도 잡혀 있고, 예산 결산이 4500만 원 정도 썼어요.
  그런데 지금 후원금 내역을 보면 1500만 원이 넘지가 않거든요.
  어디서 돈이 나서 이렇게 쓴 겁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것은 자료를 보고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현장에 없기 때문에 잠시…….
정병기위원    이 자료 이거 여기서…….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몇 쪽인가요?
정병기위원    110쪽 한번 봐 보십시오.
  그 앞전 108쪽부터 봐야 되는데 후원금 사용 내역들이 죽 나와 있어요.
  마지막 110쪽 마지막 줄에 총계를 보면 예산이 8300이 잡혀 있고, 결산이 4500, 증감이 38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후원금 내역을 보니까 1000만 원 조금 넘는데 어떻게 해서 4500을 지출하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것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매년도 후원금은 이월로 넘어오기 때문에 과거의 것이 누적돼가지고 남은 것으로 집행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생각이 든다는 게 아니고 후원금이, 예를 들어서 누적이 됐다, 누적이 됐으면 예를 들어 전년도 이월금이 얼마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후원금 이월금이 이 정도 되지가 않아요.
  아니, 그리고 이월이 됐으면 따로 이월금으로 잡아가지고 해야지, 이걸 후원금으로 연결해서 쓰는 회계가 어디 있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110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병기위원    110쪽 중간 중간에 보시면요, 운영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운영비 쪽에 쓰고, 그다음에 시설비, 그다음 사업비 해가지고 후원금 들어간 내역들이 있어요.
  내역들에 총 지출한 게 4500이란 말입니다.
  올해 후원금은 약 1500 정도밖에 들어온 게 없는데, 말씀해 주세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정병기위원    예, 하세요.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운영지원팀장 이상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요구 자료에 보면 이게 9월 말 현재 기준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애초에 보고 자료 제출할 때는 9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 2차 추경을 8월 23일 자로 했습니다.
정병기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 이미 결산을 4500 했다는 말입니다.
  돈 1500 들어온 거 가지고 어떻게 4500을 결산합니까?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그러니까 세입이 12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일부 다른 사업들, 이 후원금 안에는 이월금 후원금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결산 양식인데요, 위원님, 이게 결산 양식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시설부담금·후원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후원금 안에는 이월후원금까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병기위원    후원금도 그냥 그대로 후원금 이월로 가는 거예요?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그렇습니다.
  후원금은 그 성격이 차년도로 넘어가면 무조건 후원금으로 넘어갑니다.
  그 성격은 끝까지 후원금으로 넘어갑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2017년도까지 후원금 이월이 얼마입니까?
  아니, 거기에 세입으로 잡히지 않고 그냥 이월이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2017년도까지 적립된 후원금이 얼마예요, 이월된 게?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2017년도에 후원금으로 들어온 게 만약 천만 원이라고 치면, 천만 원 중에 오백만 원을 써서 오백만 원이 남으면 다음 연도인 2018년도에 이월금 후원금이라는 재원으로 잡힙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7년도 연말까지 이월된 후원금이 적립된 게 총 얼마냐고요.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한데요,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    확인되는 대로 답변 듣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추진비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 내용에 기관운영비·직책보조비·회의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좀 구체적으로 기관운영비라고 하면 어떤 게 업무추진비로 들어가서, 기관운영비가 업무추진비로 들어가는 이유는 뭡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회계 지침상 업무추진비란에는 업무추진비 플러스 기관, 그러니까 직원들을 활용하는 두 가지 항목이 들어가도록 복지관 회계 규칙상…….
○위원장 김  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항목들이 들어왔을 때 기관운영비에다 코드를 넣나요?
  우리는 보통 기관운영비 그러면 밑에 있는, 운영비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통 기관운영비라고 지칭하는데 이것 외에 어떤 분야들을 기관운영비로 넣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쉽게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비 두 가지 성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업무추진비는 대외 이런 성격의 불가피하게 쓸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기관운영비는 말대로 직장 내의 직원의 사기라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기관 내에서 뭘 한다고요?
  다시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기관 내의 직원의 사기양양이라든지 필요할 때…….
○위원장 김  연    간담회 비용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그리고 직책보조비는 코드 항목이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업무추진비에서 목이 121 기관운영비하고 122 직책보조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책보조비라고 하면 공무원의 직급보조금에 해당이 된다 이런 설명도 있고요.
○위원장 김  연    그러면 기관운영비는 제가 예를 들어서 관장님이 직원분들하고 같이 간담회하고 식사한 비용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비로 들어가는 업무추진비로 쓴다면 직책보조비는 어떤 일을 하는데 업무추진비를…….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래서 정액형으로 수당적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  연    수당적 성격이 강하다고요?
  그러면 인건비 내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나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없지요, 본봉 외에는 다른…….
○위원장 김  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사업비라는 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에도 사업비에 보면 기획사업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기획사업비는 주로 어떤 항목의 기획사업비입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글쎄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성격을 잘 몰라서 처음 듣는 얘기라 실무팀장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  연    실무 팀장님 누구십니까?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운영지원팀장 이상욱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사업부장 요구자료 때문에 바로 불러오라고 하고 먼저 여운영 위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  연    예, 그러십시오.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죄송합니다.
  정병기 위원님이십니다.
  2017년도에서 ’18년도로 이월된 후원금 금액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903만 3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이는 이월금이 10년이 지나도 계속 매년 이월을 해야 되는 성격이라서 현재 이렇게 누적이 된 상황입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저, 위원장님, 질의 다 끝나셨나요?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아까 자료 요청한 도립복지관 기능재정립을 위한 추진상황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일단 관장님이 자료가 여태까지 안 왔는데 빨리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기능재정립과 관련해서는 기능 전환으로 당초에 3년 전에 했는데, 전환보다는 재정립, 재편이라든지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명칭이 도 방침에 의해서 바뀐 줄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많은 준비를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나름대로 준비를 해 왔다.
  그동안 올해만 해도 일곱 차례에 걸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과연 시군 복지관의 직원들이 광역사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1월 달에 조사했고요.
  제가 오고 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능재정립 수요자인 사용자 부모님들의 의견은 뭐냐 해서 4월 달에 의견을 정식으로 들었고요.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왜 이렇게 어수선합니까!
  잠깐, 수석님!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 질문하고 답변하고 있는데 밖에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집중하세요.
  한 사람이 이야기하고 거기 다 듣고 있는데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답변한 사람만 정확하게 불러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5월 달, 6월 달, 가장 중요한 것이 6월 달하고 10월 달 얘기인데요.
  당시에 지사 후보 신분이었던 현 지사님 그리고 시장 후보자셨던 현 시장님이 5월 달에 여기에 오셔가지고 민원이 있으니까 의견을 듣는 자리가 있었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벤치마킹했던 나름대로의 제안을 5월 달에 도에다가 이렇게 광역사업 같은 것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린 절차가 있었고요.
  또 9월 달에는 사자, 그러니까 당초에 공주시까지 참여하도록 했는데 공주시는 불참을 했습니다만, 사용자, 우리 도에서 삼자가 모여서 현재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있었고, 10월 달에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지사님과 사자가 모여서 방향을 설정에 이르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기영위원    9월 달에 공주시가 불참한 이유는 뭡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때 도에서 주선을 했는데 당초에 방향이라든지 설정할 때 중요한 당사자니까 공주시도 오라고 했는데 불참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불참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불참한 것은 정확한 것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추진이 당초보다 지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완공된 공주시 복지관의 사용 문제가 사용자 부모님회에서 강력히 거기 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확정이 안 돼서 답변이, 왜냐하면 사용자 부모님 다섯 분이 오셨는데 답변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이 되는 건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위원님, 충분히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쨌든 최고 의사 결정하실 수 있는 지사님하고 현 공주시장님이 자리에 만나서 공식적으로 사자가 얘기됐고, 제가 알기로는 해당 과의, 해당 부서의 구체적인 어떤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10월 달에 지사님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0월 달에 지사님과 논의한 내용, 추진상황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당시에 지사님이 발언한 내용을 기억하자면 광역기능으로서의 전환은 시대적인 변화기 때문에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이해관계의 당사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자 부모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할 수도 없다, 그래서 당사자인…….
김기영위원    아니,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얘기를, 도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도의회에서 계속 줄기차게 이 문제를 행감에 와서도 얘기했고, 도는 도대로 공주시는 공주시대로 그동안에 협의를 여러 차례 해 왔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도와 공주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하는지 현안이 거기에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의견을 참작은 할지언정 운영 주체는 충남도와 공주시 아닙니까?
  그러면 양 기관에서 도지사와 시장과 그동안의 추진사항 또 시대적인 추세, 그동안 도에서 여러 가지 협의해 왔으면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또 사용자들의 바람, 의견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보완할 거라든가 이런 거를 참고하면 되는 거지.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충분히 걱정하시는 것은 이해되는데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광역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무엇이 광역사업이고 무엇을 남부복지관에서 할 것인가 이게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됐잖아요.
김기영위원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안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거는 안 됩니까?
  도의 기능이 따로 있고, 즉 여타 나머지 시군은 다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공주시도 아까 말씀대로 복지관을 건립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거지.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공주시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 작년 말로 리모델링 완성이 됐는데,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사용자 부모회에서 거기 입주하는 것을 강력히 거부한다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것 참 난 이해하기 어렵네.
  사용자 부모들의 의견을 참작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도 기관과 군 복지관과, 군 복지관도 다 운영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은.
  그 핵심이 뭐냐 이 말이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공주시 입장도 바로, 복지관 운영 조례가 있는데 직영을 전제로 현재 되어 있어요.
  실무 부서에서 현실적으로 공주시가 직영하는 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조례에 위·수탁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관장님이 일선 시군 부단체장님도 하셨고, 또 많은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측면에서 관장님으로 퇴임하고 오셨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하셔야지, 사실 장애인 부모님들의 의사가 무엇 때문에 거기에 동의 않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주요 관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계속 줄기차게 우리 도에서도 얘기해 왔고, 또 여타 시군은 시군대로 복지관 운영을 하고 있고, 모든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유독 복지관까지 공주시에서 지어놓고도 추진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는 말이 됩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복지관이 독단적으로 하기가, 현실적으로 앞서 나가기가 여건이 녹록치 않아서…….
김기영위원    물론 여러 의견에 대해서 쟁점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정립을 해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지금 어차피 기능재정립이 있으니까, 아까 회의하기 전에 관장님 직원 관련된 사항도 말씀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아까 실인원·연인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가 다른 데도 나가 보면 사실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제한된 인원이 실인원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거는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계셨지만 재정립이 필요하다.
  여기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 실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이게 기술적인 면이 있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 얘기는 관내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 이것을 일반적으로 통칭한 것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평을 하고 있는데요, 158명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주시가 120명 75.9%, 76%를 차지하고 있고요.
  논산시가 약 21.5%, 기타 계룡시 천안시 이렇게 됩니다.
  다만 외부 프로그램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138명을 취직시켜가지고 그 친구들을 사후 케어해 주는데, 공장이 몰려 있는 천안·아산 쪽 있잖아요.
  그러면 외부 프로그램 수가 또 달라집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김기영위원    그쪽 부분은 많지 않잖아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단순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자체 청내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것은 150∼160명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프로그램 내용이나 또 시군에서 담당해서 시군 복지회관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도립은 도립대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거 가지고 오래 끌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또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봐요.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사님도 몇 번 다녀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 쓰시겠지만, 관장님께서 도와 시 기관 간에 하루빨리 정립이 되고 원만히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  훈위원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어서요, 사실 저는 여기 학부형님들을 몇 번 뵙고 오늘 아침에도 공주 이전하는 데 제가 다녀왔습니다.
  문제는 그거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어차피 광역기능을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 또 갈 수밖에 없는 필요성을 느낀다면 시기의 문제인데, 가장 여기서 걸리는 건 제가 봤을 때 가시는 분들이 공주시 시설 자체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를 사용하다가 거기를 갔을 때 이용의 불편함이라든지 공주시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우리 충남도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이 있다면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설득하는 작업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또 공주시에서도 시간의 문제지 어차피 올 거라면 그 준비를 더 꼼꼼하게 하시고, 예를 들어서 시설이 미비하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더 세우시고 그런 준비가 조금 미비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여기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이나 계속 여기를 사용하는 걸 가장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광역기능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이분들이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면 꼭 갈 수밖에 없는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저희도 노력해야 되지만 사실은 아까 위원장님도 그 이유에 대해서 한참 설명하셨지만 부모님한테 설득하는 작업을, 물론 저희도 하겠지만, 관장님도 같이 그런 작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100% 이해시킬 수는 없지만 일단 안 가는 걸 제일 우선시하시니까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공주시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저 시설로는 사실 저부터도 가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제가 가서 봐야겠지만 지금 있는 시설로는 우리가 꼭 가야 된다고 해서 억지로 갈 수는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만 도립복지관은 광역 기능을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고, 시는 시답게 가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으면 그거를 설득도 해야 되고 또 시설 보완도 해 드려야 되고, 양 두 가지를 같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게 제 생각이고요.
  관장님도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까지 오래 생각하셨을 테니까 설득하는 데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  훈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    추가 질문 좀.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받았는데 자료 다시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의석에 다 드렸습니다.
김기영위원    운영위원회가 9명으로 되어 있지요?
  운영위원회 규정이 운영위원은 9명 이내로 두게 되어 있나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글쎄, 명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김기영위원    규정에 대해서 아시나요?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운영지원팀장 이상욱입니다.
  5명 이상 15명 이하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15명이라고 하면 아까 장애인복지관과 유관기관도 보니까 45개 기관인가 이렇게 되고 하는데, 언제부터 9명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15명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 아까 운영위원 프로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지요?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그것도 제출했습니다, 위원님.
김기영위원    운영위원들 아홉 분 대략 종사하고 계신 데가 어디어디인가 대충만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것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법인대표의 이건휘 회장이 들어가 있고요, 하여튼 네 분을 한다면 제가 복지관장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도에서 팀장 한 분, 공주시 팀장 한 분, 나머지는 다 외부 위원입니다.
김기영위원    외부위원은 사업하시는 분들인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학교 교장선생님 출신, 인근 대학교수님, 전 도청 퇴직공무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회의록을 내가 대충 봤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예산 관련 한 거라든가 인사 문제, 상당히 업무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일들을 하시는데  참석도 그렇지만 참석해서 회의가 어떻게 일사천리로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되고 있나요.
  회의 몇 번 했는데 보니까 다 일사천리이고, 그렇게 중요한 안건을 다루면서, 물론 그 안건이나 위원님들을 내가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보니까 정말 이렇게 중요한 안건을 다루면서 이것은 상당히 너무 이론의 여기가 별로 없고, 위원장님이 안건 처리하는데 다 이의제기라든가 다른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하여튼 그 부분은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제 시대에 맞게…….
김기영위원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시대에 맞게…….
김기영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이라든지 살림살이 중요한 것을 다 결정하면서 이렇게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일사천리로 어떤 이견이라든가 의견개진이 없이 한다는 것은 상당히 난 어느 회의록이나 별로 못 보겠는데, 15명까지 둘 수 있다고 하는 점, 또 여기 관련된 기관들이 45개 기관도 있고 또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관장님 새로 오셨으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아까 제가 자료 운영위원회에 심의 의결 사항에서 뒤에 사인 한 것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위원님들 갖고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좀 봐 주시겠습니까?
  51차 운영…….
김기영위원    자료를 줄 때는 원본대조필이라 해서 행감에 내놔야 되고 예산서 집행률 이런 것도 백분율로 표시해서 내놔야지 이렇게 자료를 성의 없이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대체!
○위원장 김  연    2개 비교를 부탁드릴게요.
  2017년도 2월 28일 거와 2017년도 9월 1일 것 두 가지를 양쪽에 놓고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장을 보시면 뭐가 느껴지시는 것 없나요?
  2월 28일과 9월…….
김옥수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어떤 거를 보라고요?
○위원장 김  연    의결사항이라고 해서 수입결의서하고 뒷면에 자료로 받으신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보셨어요?
  여기 보면 51차, 52차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서 옆에 죽 사인 있는 것 있잖아요.
  그거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받으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51차와 52차만 보겠습니다.
  51차와 52차를 옆으로 해서 두 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이것 분명히 다른 날 하고 나서 받은 것 맞습니까?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  연    아,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항상 똑같은 볼펜을 갖고 다니십니까?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제가 드립니다.
  플러스펜으로.
○위원장 김  연    플러스펜을 드려요?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드리는데 볼펜의 성질이 다 다른 것으로 각각 드립니까?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아닙니다.
○위원장 김  연    아닌데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첫 번째 이건휘 위원장님 것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다른 분이지요?
  정금영 위원 것 보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장원석 위원님 것 보시겠습니까?
  볼펜이 뭐예요, 필기도구가?
  이것 동일한 것 아니에요?
김기영위원    원본을…….
○위원장 김  연    아니, 원본은 맞습니다.
  원본 자체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이거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현미 위원님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지금 하고 있는 51차와 52차의 펜이 같은 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쓰신 이건휘 위원장님의 사인도 첫 번째 것과 두 번째는 같은 볼펜으로 쓴 겁니다.
  다음에 네 번째에 계신 정금영 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장원석 씨 것도 같습니다.
  각자 각자 날짜가 다른 데 하나는 2월 28일, 하나는 9월 1일입니다.
  그런데 같은 볼펜을 각기 네 분이 똑 같이 가져오시나요?
  2월 28일 날 썼던 사인펜 똑같이 가져가서 9월 1일 날 사인합시다 이렇게 될까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회의가 끝나면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의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갖고 계신 플러스펜을 안 쓰시면 제가 드리는 플러스펜을 쓰시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절 위법행위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저희 자체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감사결과 자료 특별감사 결과 자료 지금 주신 거지요?
  처분요구사항 붙임 자료인데요.
  감사결과 처리 전말 보고서 중에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2016년도에 두 번째 거에 보면 시정사항에…….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요.
  2016년도 8항짜리요.
  지시번호 2016-8번.
  시설장 및 사무종사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한 전문자격 수당 410만 2000원 회수 가능 여부 및 복지관 내부 운영 규정 개정 여부 검토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직 수당의 지급 중지가 되어 있지요?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예.
○위원장 김  연    이게 아마 제 기억에는 여기에서 이거를 해도 되냐고 질문을 했었던 그때 이후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전문직종 수당을 시설장하고 사무종사원만 받지 않고 나머지 프로그램 직원들에게는 다 주고 있습니까?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특수직 직원들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지금 종류가 어떤 것, 어떤 것 나가고 있습니까?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전문직 수당으로 1인당 월 7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사회복지사 그리고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언어재활사, 심리치료사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관장님!
  여기서 직원 채용할 때요,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사를 공고해서 모집을 하는데 물리치료사가 아닌 사람이 올 수 있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물리치료사는 공고내용에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공고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  연    그렇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온 사람만이 이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다른 회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회사가 설계회사예요.
  설계를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을 텐데 그 설계 자격증을 가지고 온 사람을 뽑겠습니까, 설계 자격증이 없어도 뽑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가 뽑으려고 하는 설계에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개인회사에서도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해서 자격증에 준하는 비용을 주지는 않습니다.
  유독 왜 사회복지사 관련된 데는 언제부터 이런 게 생겨난 거죠?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사회복지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내가 물리치료사든 사회복지사 이런 부분들을 다 떠나서 여러분들이 일반 시민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당연히 어떤 사람은 만약에 우리가 다 똑같은 조건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특별하게 미술치료사 자격증이 있어,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는 미술치료를 해야 될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될 전문가가 하나 필요한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미술치료를 하기 위해서 직원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미술치료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뽑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시설장에게 주느냐, 시설장 내지는 사무종사원들한테도 이거를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문자격 수당 지급 그런 규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당연히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야지 없는데 어떻게 뽑습니까?
  그런데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자격증에 준하는 비용을 준다?
  이거는 어느 사회에서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거는 일반 직원들에게는 다 똑같이 주고 있고 시설장하고 사무종사원에게 줬었던 것만 회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예, 2016년 11월 자로 중지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영위원    저기 자료, 감사결과 처리 전말보고서 자료가 왔는데 2017년도는 감사를 안 받았어요?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이것 같은 경우는 특정감사로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매해 받는 것은 저희가 장애인복지과에서 지도 점검을 따로 받았습니다.
김기영위원    지도 점검이라고 자체 감사도 있잖아요?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예.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자료를 내놔야지 왜 안 내놔요?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지금 특정 감사로 전달을 받아서요, 죄송합니다.
김기영위원    누가 특정 감사만 내놓으라고 했어요?
  감사한 것 다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다 가져와야지.
  ’17년, ‘18년도 다.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금년도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17년도 거라도 빨리 가져와야지.
  빨리 가져와요.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예.
○위원장 김  연    지금 바로 준비가 되시나요?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준비를 행정감사 하면 뭐 뭐 자료 요청할 거라는 것 대략 아시잖아요.
  이렇게 계속 자료 때문에 가지러 다니고 정말.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아까 제가 도 감사결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수감사 결과만으로도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전달이 부정확했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백낙흥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또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백낙흥 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관장 백낙흥입니다.
  바쁘신 데에도 이렇게 우리 복지관의 감사를 해 주셔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도록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걱정과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우리가 기능 재편이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문제를 제가 2월 달 와가지고 상당히 그것은 어차피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둬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이해관계자들의 얘기도 상당히, 이를 테면 사용자 부모님 같은 경우는 사용의 주체가 부모들도 사용자인데 그동안 공식적으로 어떤 의견을 받지 않은 부분을 많이 서운해 하시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대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광역 업무가 사실은 이게 법정용어도 아니고 그래서 타 시도 다녀봤을 때 혼재, 소위 말해서 광역업무와 기초업무를 혼재해서 하고 있는 게 대부분 시도의 입장이고 다만 서비스 기관이 민간부분에서 잘 발달된 경기도 복지관 같은 경우는 서비스 경쟁을 서로 시킴으로써 소위 말하는 광역업무만 전담하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도 아직 빠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추후에 도 당국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늦게까지 지적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듭 소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백낙흥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피감사기관참석자    

  •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관장                      백낙흥
  •     사업부장                  조애란
  •     운영지원팀장              이상욱
  •     기능향상지원팀장직무대리  김선영
  •     문화지원팀장              정상희
  •     지역권익옹호팀장          이선희
  •     직업지원팀장              임호빈
  •     주간보호팀장직무대리      김은정
  •     계룡분관팀장직무대리      김미애

○기타참석자    

  •     장애인복지과장  류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