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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2018년도-문화복지위원회-피감사기관 충청남도체육회-2018.11.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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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남도체육회

일  시  2018년11월6일(화)  13시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14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충청남도체육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전병욱 사무처장은 11월 3일 빙부상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류명환 기획경영부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류명환 기획경영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얼마 전 개최된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충남이 종합 6위라는 성적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노력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게 된 것에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충남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남도체육회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상황 점검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류명환 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충청남도체육회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  연    일동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류명환 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류명환 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충청남도체육회 기획경영부장 류명환입니다.
  전병욱 사무처장의 갑작스러운 빙부상으로 인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는 기획경영부장인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체육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혁 체육진흥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체육회 업무를 보살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220만 도민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으로 전라북도에서 개최된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성취 목표달성과 우리 도에서 개최된 2018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경기장을 직접 찾아 격려해 주셔서 우리 선수단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충남 체육인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하여 각종 생활체육 사업을 차질 없이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겨진 사업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조금 속도를 빨리 하셔서 10분 안에 보고가 다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내용들은 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알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중)
○위원장 김  연    잠깐만요, 부장님!
  잠깐만요!
(보고중단)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 30분이 다 되도록 이것 다 읽게 생겼는데 이 업무보고는 이미 우리가 다 들은 내용이에요.
  오늘 행정감사를 위해서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다시 시간을 드리는데 5분 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계속)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체육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류명환 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부장님이 답변을 하시게.
○위원장 김  연    류명환 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체육회 사무처장님이 안 계셔서 처장님께 드려야 될 질문인데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료에 앞서서 얼마 전에 2020년도 도민체전 개최지를 선정하셨지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예.
여운영위원    그 개최지 선정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도민체전 개최지 결정은 당초에 도민체육대회는 도민체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하고 통합이 되면서 도민체전 개최지가 기 결정되어야 되는데 금년에 늦어진 이유는 생활체육과 엘리트가 통합이 됐기 때문에 도민체전위원회에서 도민체전 개최지를 결정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추위를 구성해서, 통합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별도로 구성해서 공모를 통하여 4개 시군이 신청을 했는데 추진위에서 1차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도민체전 통합추진위원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드셨나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저희가 생활체육회하고 전문체육하고 통합할 때 그 통추위를 규정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추위에서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을 통합할 때 했던 그런 통추위 구성으로 실시했습니다.
여운영위원    현재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예, 통합할 때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따라서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그 규정안이 우리 충남도에 있냐고요, 규정안이.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통추위 구성하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구성안이 되어 있어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예,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도민체전 개최지 선정에 관한 내용도 있나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그 내용은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도민체전통합추진위에서 개최지를 선정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도민체전통합추진위원회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의 통합이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체전통합추진위원회는 없잖아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추진위원회가 따로 있고, 도민체전위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생활체육대축전이 별도로 있었고, 도민체육대회가 별도로 있었는데 두 단체가 현재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해서 하는 통합체육대회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생활체육위원회에서도 결정할 수가 없고, 도민체전위원회에서도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추위를 구성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통추위를 만든 건 이해가 가는데, 통합추진위원회 그 안에도 개최지 선정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저희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느냐면…….
여운영위원    있습니까, 없어요?
  통합추진위원회 안에 개최지 선정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 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여운영위원    예.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체육진흥부장 최진혁입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2020 충청남도체육대회 개최지 선정 건은 방금 기획부장이 말씀을 드린 대로 그동안 도민체육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위원회는 기존에 살아 있기 때문에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2020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수가 없어서 금년 초에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는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이나 각계의 아주 저명한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2020에 대해서 각종 규정이라든지 대회일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루어서 최종은 2020에 대한 도민체전위원회를 새로 별도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해 주신 부분이 아직 최종 선정된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자문기관에 자문을 해서 바로 저희 이사회를 거쳐서 규정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거기에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어떤 이사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저희 체육회 이사회가 그동안 정기 이사회로 연말이나 연초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이달 중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따른 규정하고 위원회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최종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사회는 체육회 이사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아까 통합추진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자문기관으로서 그동안 한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당진시를 선정해서 체육회 이사회에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한다는 얘기신가요?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그렇지요.
여운영위원    아니,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렇게 선정하는 규정이.○체육진흥부장 최진혁  통준위를…….
여운영위원    통준위 규정안에 도민체전 개최지 선정에 관한 내용이 있느냐고요.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개최지 선정뿐만이 아니라 2020도민체육대회에 대한 모든 사항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 내용에 그게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개최지 선정까지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포함되는 것으로, 그래서 최종 그 부분을 조금 보완을…….
여운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준비위원회는 당연히 통합이 됐으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준비위원회에서 도민체전 개최지 선정까지 그 규정안에 담아져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게 없이 그냥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뭉뚱그려서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정확한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내용 속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2020 도민체육대회에 대한 모든 사항을 통준위에서 다루기 때문에 거기도 한 부분으로 다루어서 최종적으로 절차를 밟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안에 체육회 이사회에서 선정하도록 결정한다는 것도 들어 있나요?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아니요, 이사회에서 새로운 규정이 지금 다 제정됐습니다.
  다만 이사회에 통과만 안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사회를 통과하고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11인 이내로 2020 도민체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최종 공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요, 말씀 죄송한데 과장님, 우리 충남 시군에서 도민체전의 상징성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체육회 이사회에서 몇몇 이사님들이 결정을 하십니까?
  이게 전에는 충청남도 도민체전대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다 해 왔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규정도 없이 그냥 자문위원으로서 통추위에서 하고, 또 그거를 체육회 이사회에 넘겨서 거기서 다시 또 심의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누가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위원님, 저희들이 2016년부터 통합 관련해서 이번 대회만 가지고 22차례나 각종 공청회 내지는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어떤 대회를 가지고요?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2020 통합대회를.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전에 지금처럼 규정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공포하고 그 안에 개최지 선정이고 뭐고 모든 일련의 과정을 규정에 담았어야지요.
  22차례 회의를 하시면서 그런 규정은 안 만드셨나요?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그것은 이제 전문가 종목별이라든지 시군 체육회 관계자라든지 여론 수렴하고 공청회를 한 것이고, 규정 관련된 부분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사회 규정을 다 만들어 놓고 사후에 그 규정에 따라서 했어도 늦지 않았잖아요.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여운영위원    이건 안타까운 문제가 아니지요, 중요한 문제지요.
  규정도 없이 만들어 놓고 차후에 규정을 만들어서 이사회 승인을 통해서 선정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다 공포한 다음에 그 규정에 의해서 공모하고 그렇게 해야지 순서가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개최지에서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예산 편성 관련된 부분 때문에 최소한 20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20개월 전에 해야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어요?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그것은 저희 도민체전…….
여운영위원    그거는 도민체전 체육대회 규정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규정을 따라요, 이번에는 또?
  20개월이라고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민체전 체육대회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통추위에서 하던 거를 왜 또 이번에는 이쪽 규정을 따릅니까, 20개월 전에 해야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만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시간 때문에 우선은 자문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사회 절차라든지 그런 행정절차를 밟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뭐냐면 지금 규정도 없어요, 그렇지요?
  단지 통합추진위원회만 있습니다.
  통합추진위원회 규정은 있지요.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통합하면서 만들어졌던 규정안은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개월 이전에 개최지를 선정한다는 내용은 우리 도민체전 체육대회에 있는 규정이고요, 통추위 규정안에는 그런 내용도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통준위 위원회에 의해서 관할한다고 해서 거기서 그 규정을 따랐으면 그거로 해야지, 왜 이번에는 20개월 전에 하려고 서둘러 한다는 얘기는 이쪽 규정을 따르느냐 이거지요.
  왜 양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규정을 편한 대로만 해석하시느냐 이거지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20개월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분명히.
  그러면 그 20개월이라는 내용은 왜 20개월이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 규정을 따른 거 아니에요.
  통준위에는 그런 내용 있어요?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통상적으로 통준위에도 그렇게 규정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 승인만 안 받은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런 안들이 만들어지고 규정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했었어도 늦지 않았다 이거지요, 제 얘기는.
  절차를 거꾸로 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선정해 놓고 그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내주겠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예, 2020년이 20개월이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밟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운영위원    글쎄,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20개월이라는 규정은 충청남도 도민체전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이 그 안에는 없는데 왜 자꾸 그거를 20개월로 고집하시느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2020년이면 아직 1년 하고도, 말씀하신 대로 언제할지 모르겠지만, 9월이든 10월에 한다 해도 20개월은 넘게 남았습니다.
  보통 도민체전은 몇 월에 하지요?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상반기 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20개월이 안 남아서 그렇게 선정하신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우선 그렇게 절차를 밟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절차에 대해서 하자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절차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지요.
  누가 만들어서 누가 공포하고 어느 사람들이 그 절차를 아느냐 이거지요.
  그런 절차 공포하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하셨어요?
  이것은 공적인 일이에요.
  하다못해 공공기관은 사람 하나를 임용할 때에도 정확한 공고를 해서, 절차와 시간과 모든 걸 해서 마지막으로 심사해서 뽑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도민체육대회라는 아주 중요한 일련의 행사 이거를 그런 절차와 규정도 없이 임의의 몇몇 사람들의 규정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해 놓고 규정은 나중에 만들어서 그거를 적용하겠다, 이게 소급표가 적용이 되겠어요?
  법은 소급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규정을 만들었으면 그 이후부터예요.
  특별법 빼놓고는 소급표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이런 일반 규정들은.
  그러면 규정을 만들어서 공포하고 그다음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서부터 적용해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위원님께서 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추위보다는 통합체육대회위원회를 생활체육위원회하고 도민체육위원회를 빨리 통합해서 그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개최 선정 건이 맞는 것으로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통추위에서 했던 과정은 저희가 도민체전 개최지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통합체육대회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거기서 어떤 쪽으로든 확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운영위원    그 규정에 만들어지면 다시 공모해서 다시 정하실 건가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그것은 심의를 해 봐야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해서 발표한 당진시는 어떻게 되고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체육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통추위에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했습니다.
  한 번에 한 것이 아니고 PPT 보고도 하고 시군의 열정도 봐서 그분들이 1차적으로 결정을 한 것인데, 저희가 통합위원회 구성을 하고 나서, 이 과정도 참고가 될 수 있으니까 발표는 도민체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는 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규정을 만든 다음에 다시 공모하고 그런 절차를 다시 밟으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지나온 과정도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결론은 앞으로 만들어지는 절차는 지금 했던 행위들을 다 암묵적으로 인정한 요식행위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저는 어느 시군이 되든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시군이 하는 거잖아요.
  누구든, 하든 좋아요.
  하지만 그 절차와 이런 과정들이 지금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런 제안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몇몇 사람들의 의견으로만 진행이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하자를 제기한다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들은.
  규정이 있어요?
  말로만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지, 아무런 규정도 없지 않습니까.
  도민체전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충청남도 행사 중에.
  어쩌면 제일 큰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행사를 그런 규정 하나 없이 해 놓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그리고 그동안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언제 통합이 됐지요?
  통추위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통추위는 금년 4월 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규정을 만들었어도 벌써 열 번은 만들었겠어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통합해서 체전을 할 거라는 것도 예상을 했었고, 그렇지요?
  그러면 규정을 만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도민체전 규정 이거 수정해서 하면 돼요, 제목만 바꾸고.
  충분히 가능성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거는.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드셨나요?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그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안 한 것은 아니고…….
여운영위원    안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만드시는 이유는 뭐지요?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규정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참가요강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해서 각종 공청회하고 회의는 여러 차례 했는데, 지금 말씀대로 특정인 몇몇이 결정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민체전에 관련된 종목이나 시군 체육회 또 선수군·지도자군 또 담당공무원까지 몇 차례 회의를 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하신 규정 관련된 부분, 절차상의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통감을 해서 이달 중에 이사회를 거쳐서 도민체전 관련된 규정을 승인받고, 거기에 따른 도민체전위원회를 구성해서 도민체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공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절차상의 하자는 행정상에서 무효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행정법상 절차상의 하자는 무효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의 큰 행정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물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눴다고 하지만 그거는 의견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자는 내용도 없잖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그 안에는 그런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빨리 규정안을 만들어서 공표하시고 공표된 내용에 따라서 정확한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그래야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도민체전 선정지 문제 때문에 다른 시군들 항의하시는 거 아시지요?
  혹시 모르시나요?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일부 시군에서 이야기했던 적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거는 왜 그렇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못해서 떨어졌다고 생각할 거 같아요, 그분들이?
  그것도 절차상의 하자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내용을?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예.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 얘기는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하루속히 규정 만들어서 빨리 규정대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제가 낸 자료 중에 보면 전국체전 참가 지원 예산 현황에서 최근 3년간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거 보면 올해 전국체전 단복구입비가 여기는 삽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출이 안 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지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9월 말까지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삽입을 못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출해서 그러신 건가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올해 전국체전선수단 단복구입비로 얼마를 지출하셨나요?
  금액이 아직 안 나왔어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집행금액은 확실하게 제가 봐야 알고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금액을 찾으시는 대로 주시고요, 전국체전 선수단 단복이 보통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거로 파악이 되는데, 단복구입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지요?
  입찰하시나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입찰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나라장터에서 하시나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전에는 전국에서 입찰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도내 업체로 하라는 위원님들의 걱정이 있으셔서 도내 업체를 중심으로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올해는 몇 개 업체가 거기에 참여를 하셨나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그것은 파악해서…….
여운영위원    일단 금액하고 단복을 몇 벌 맞추셨는지 그 개수하고, 바로 자료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초종목 육성을 위한 학교 운동부 지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지원 기준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기초종목이라고 하면 학교체육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지금 고사상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소년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에 가면 다 메달, 다 득점 종목을 우선으로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비인기 종목은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체육시간에 육상을 비롯한 수영, 체조 등 일부 종목을 기초종목으로 보고 있는데, 그 종목을 했을 경우에는 전 종목 어느 종목이라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는 기초종목에서 메달 획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예산여건이 허락된다면 비인기 종목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올해 보면 2억 1400만 원을 지출한 거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3년 거를 비교해 보면 해마다 학교들이 달라요.
  이렇게 해마다 학교를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학교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하고 회원종목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시군은 기초종목을 육성하지 않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바뀌고 있는 현황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기초종목 육성이라고 해 놓고 해마다 주고 안 주고 이러면, 어느 해는 받고 어느 해는 못 받고 그러면 운동 종목을 육성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교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충청남도에 기초종목을 하고 있는 운동부가 몇 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예산을 향상시켜서라도 1년에 조금 조금씩이라도 나누어줘야, 어느 해 주고 어느 해 안 주고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다 보면 좀 성장하려다 말고, 성장하려다 말고 그런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 영양제를 줘야 되는데 주다가 안 주면 또 자라다 말지 않습니까.
  기초종목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건데, 보니까 3년 동안 같은 데를 준 적이 없어요.
  다 달라요, 해마다.
  국비지원이라 그런가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국비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주게 돼 있어요?
(「3년은 지나야 자격이 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어느 학교 600만 원 주고, 400만 원 주고, 3년 뒤에 받아라 이거는 참…….
    (○증인석에서  그거 제가 조금만 부연 말씀드리면 예산이 금년에 2억 1400 나왔는데 작년에는 1억 6000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교육청에서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한테 넘어온 사업이 그렇게 돼서 작년에는 예산이 적었고, 올해는 2억이 돼서 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의,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자격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물론 국비사업이라고 하지만 국비 아니고 따로 별도로 도비 세워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체육도 중요한 마케팅의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 어린 학생들한테 이게 얼마나 사기진작이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산을 좀 더 편성하셔서라도 기존에 지원하던 학교들, 3년이 아니라 매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3년 후에 받으면 3년이 될지, 4년이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좀 더 조율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없다고 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체육회 우리가 일련의 기부금 받지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예, 기부금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기부금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처리하나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기부금이라고 하면 체육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격려금이나 각종 행사 시에 지원되는 금액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세입세출 현금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 육성의 결제 세입으로 잡아서 선수 육성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체육회 이사회를 거쳐서 지출하나요, 세입세출을 다?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체육회 기부금으로 들어오는 내용이 1년에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나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부금 납부 현황하고 사용내역 좀 참고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또 시간 되면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오늘 행감인데 2017년도 2018년 예산안 대비 집행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후원금 모금 활동 있지요?
  우리 도내 각종 대회 시 현금·현물 포함해서 기업 스폰 또 후원금·장학금·기부금 현황을 최근 3년 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분?
  황영란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체육인 인권보호 활동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침해사례 사항하고요, 처리과정 포함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또 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자료요청 하실 분이 더 이상 안 계시기 때문에 자료요청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언제까지 자료준비가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지금 밑에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예,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2017년 경영평가 자료를 보면 체육회의 목표가 체육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아닙니까?
  체육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지역별 편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사업추진도 북부권과 남부권과 지역 간 균형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육사업의 지역 불균형이 있다면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인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실무자인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리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군 간의 차이 또 지역 간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남체육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도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체육회에서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그건 언제, 내년쯤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올 연말이면 저희 체육회 5개년 계획은 나오니까.
김옥수위원    그러면 그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등급 하락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발표된 도 산하 14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7년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다’ 등급을 받았는데요, 전년도는 ‘가’ 등급에서 이제 두 등급이나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기관장 성과평가도 전년도 ‘나’ 등급에서 한 등급 내려가 ‘다’ 등급을 받았는데요, 특히 기관장 평가는 최상위권인 ‘가’ 등급에서 두 단계나 추락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관과 기관장 평가에서 동반 하락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 개선을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먼저 위원님들께 참 열정을 가지고 저희 체육업무를 보살펴 주시는데 그러한 등급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체육회에 대한 평가는 안 맞다고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건데 지금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도 출연·출자기관 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지적사항을 보면 저희가 할 수 없는 내용 지적을 계속 당하고 있어요.
  그 지적사항이 해결 안 되면 저희는 등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  연    예를 들면?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타 시도의 사례 같은 경우…….
김옥수위원    아니, 할 수 없는 조건을 거는 그 내용이 뭐지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저희 체육회 사업은 80% 정도 전액 도비를 받고 국비 지원으로 목표됐던 당초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거든요.
  저희가 어떤 영리를 추구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경영평가에서 하는 평가는 전부 다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식으로 평가를 하니까 저희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가’ 등급을 받았을 때는 어떠한 평가를 해서 ‘가’ 등급이 나왔는지.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그러니까 참 이게 변명 같지만,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직원이 경영평가를 한다면 몇 개월 동안은 거기에 전부 다 올인 할 수밖에 없는, 책자로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자료를 만든다는 자체가 저희하고는 안 맞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계속 이것도 신경 안 쓰면 ‘다’에서 ‘라’ 등급으로 계속 내려가겠네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도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관심이야 많지요, 관심은 많은데 저희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고민까지 했냐 하면 그러면 체육회 업무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런 부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평가를 하는 혁신팀에.
김옥수위원    그러면 전국 시도 체육회도 다 이러한 똑같은 것으로 해서 경영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충남도만 하는 거예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전국 시도가, 5개 시도가 하다가 시도 체육회가 안 맞다고 해서 시도가 전부 다 폐지되고 현재는 2개의 시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 부분은 저희하고 같은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김옥수위원    2개 시도면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어느 도인가 해서 자료로 받아볼게요.  
  그 부분은 받아보고서 나중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는 체육회 비리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와 통합으로 조직기반의 근본적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새롭게 출발한 기관으로서 비전과 전략, 중장기 계획 등의 수립과 함께 안정적인 조직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일각에서는 기존 체육회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여러 노력을 펼쳤지만 성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잘못된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생활체육회하고 언제 이렇게 분리가 된 거지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분리된 지는 꽤 됐고…….
김옥수위원    아니, 통합된 거는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통합 작년 2월에 됐습니다.
    (○증인석에서  재작년에.)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뒤를 돌아보면서) 재작년인가요?
김옥수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어떻게 주셨지요?
  제가 아까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지금 지적한 부족한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정을 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옥수위원    어떻게 시정을 해서 잘 할 수 있나 그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제가 빨리 이해를 못해서 그랬는데 생활체육회하고 엘리트체육회하고 2016년 2월에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됐는데 밖에서는 보는 이가 때에 따라서는 시각 차이도 있겠지만 통합이 되고서 잘 안 맞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다만 생활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 업무를 주로 했고 도 체육회에서는 엘리트 체육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의 소리가 혹시 나오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통합 사무처장이 초대로 오셨기 때문에 체육회 분위기는 상당히 좋고 회원종목단체 관리자 이런 부분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조직이 통합되었다고 끝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통합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단체 간 간담회나 설명회 등 의견수렴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팀별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조직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봅니다.
  조직내부 소통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조직 내에서의 직원들 간에는 상당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조직이 살아야 회원종목단체나 충남체육 발전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처장님의 사고이시기 때문에 직원들 간에는 수시로 저희가 연찬회를 하든 연수회를 하든 이런 경우를 통해서, 그동안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수시로 처장님께 건의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해서 직원 내부 간의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특히 가맹단체에 대한 소통 활성화와 관리·감독 강화 등을 통해 조직기강을 세워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체육회 산하 충남탁구협회가 고질적 토착 비리 의혹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지난 5월 협회 이사들이 사문서 위조를 통해서 2016년 전국체전에서 1300여 만 원의 수당을 챙겼다고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사실입니까?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사실하고는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했는데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법적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일이 터지면서 체육회에서 직접 특별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실시해서 1300만 원이라는 돈은 운영요원들한테 나갔던 수당인데 안 나왔던 사람 중 수당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그분은 전액 환불조치 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언론기사 내용을 보면 전국체육대회 당시에 탁구협회 이사 27명을 경기심판 진행요원처럼 명단을 임의로 작성을 해서 충남체육회로부터 이사 1인당 51만 4000원씩 모두 1387만 원을 수당으로 챙겼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은 이로 인해 충남체육회의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다며 충남체육회의 모든 종목별 운영비를 불투명한 내역과 더불어 방만한 운영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일부 언론을 보면 이러한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체육회를 둘러싼 자금비리 또 게이트 사건으로 커질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는 내용도 봤습니다.
  이러한 보도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체육회의 재산상 손실을 입혔는지 진상파악 등 실태조사와 이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회의 입장은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일이 터지면서 이거는 기사내용하고 또 민원인이 제출한 내용하고는 사실 다른 부분이 많이 발견됐고,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6명에 대한 6명이 3일 나오고 일주일 나왔다고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하루도 안 나오고 51만 원을 받아간 부분이 확인돼서 도 체육회에서는 그 운영요원으로 참석했던 심판들 전원을 불러가지고 개인면담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안 나온 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환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회원종목단체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언론에 의해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다음에는 감사 지적사항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 대한 최근 2년 도 감사위원회와 체육진흥과가 감사한 결과를 보면 2017년 9건과 올해 1월에 2건 등 11건을 지적받았는데요, 도비보조금 지원 부적정, 물품구입 계약 부적정, 시책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등인데요, 특히 업무추진비를 부의금, 시군 체육회 선진지 견학, 언론사 격려금으로 사용해서 주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업무추진비 관련 지적사항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제가 알기에는 업무추진비가 일반관리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장께서 사용할 수 있는 추진비는 990만 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 업무추진비는 사업별로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다른 목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로 넣어가지고 사업 때 추진비를 활용하는 것인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저희가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그러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보다 철저한 물품관리 및 업무추진비 관리가 필요하고, 도비보조금 지원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강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13명을 신규 채용하여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 배치가 됐습니까?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지도자가 148명, 일반지도자가 76명이고, 어르신지도자가 72명인데요, 상반기 실적을 보면 15개 시군 2만 5656회 34만 8458명을 지도했습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2350명의 도민을 지도한 것인데요, 공공체육시설, 학교, 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지역주민에게 바른 운동법을 알려주고 도민들이 꾸준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일선에서 도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분들이 보다 적극적인 체육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처우는 어떠한지, 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생활체육지도자 건은 현재 우리 도에서 148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50%가 국비, 25%가 도비, 25%가 기초단체 활용하는 시군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을수록 좋지만 상당히 열악한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한 지도자가 한 군에서 많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한데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월 200만 원 수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200만 원 수준인데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왜냐하면 말이 200만 원이지 이게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도내 시군으로 움직이고 하려면 굉장히 큰돈이 아니에요.
  막상 생활을 해 보면 가족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은 부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 처우개선에 신경을 좀 더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천안 출신 정병기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오늘 행감 자리가 과연 맞는 자리인지, 어제 저희가 간담회에서 분명히 사무처장님을 최대한 출석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상당히 진짜 너무 부실합니다.
  이래 가지고 어떤 답변도 사실상 받아낼 수가 없고, 이 행감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아무런 준비가 안 되고 답변 준비가 안 돼 가지고 와 계세요.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0년도 도민체전 개최지 선정이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시끄러운데 아무런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결론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게 없고 모두가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사무처장님 오시면 하시든지 어떤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하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  연    위원님 여러분!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을 받기가 어려우시고 답변과 관련돼서 충실하게 답변이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잠시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고 진행여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류명환 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오늘 사실 몇 분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질의내용들의 답변을 나름 충실하게 하고 계시긴 하지만 아직 전반적으로 과거 어떤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일정 정도의 설명은 가능하시지만 이후의 계획과 더불어서 업무추진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에는 많이 역부족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현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실제 몇 가지 이야기들의 질문들 속에서 앞으로의 대안들을 설명하는데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의 답변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구체적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는 문제, 저희가 전혀 외부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들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언론에도 여러 번 올라와서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됐었던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장님이 앞으로 우리 충남도 체육회에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계획들이 아직 다 서 있지 않다라는 느낌들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것은 처장님뿐만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집행부 간부들이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심각성들을 거의 느끼고 있지 못 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물론 개인사정이긴 하지만 함께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동의하시고 이후에 발전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에 처장님이 계시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원님들이 현재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요, 현재 알고 있는 내용들 내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최대한으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리를 통해서 구체적인 대안과 방안에 대해서는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체육회 구성이 1처·2부·6팀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1처·2부·6팀 중에 보면 대부분 다 일반체육회 쪽이고 생활체육 쪽에서는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임원 명단에, 그렇지요, 맞지요?
  지금 부장님 두 분 다 일반 전문체육 쪽에 계시던 분들이시지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예.
정병기위원    생활체육 쪽은 팀장님 두 분 들어오신 거지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팀장 셋입니다.
정병기위원    두 분 들어오셨는데, 생활체육 쪽에서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단체지원팀장이 팀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이분은 휴먼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 하면 2016년, 2017년, 2018년도 보면 생활체육 종목별 사업비 지원예산이 해마다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대부분 다 예산은 늘어나는데 전문체육 쪽은 계속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생활체육 쪽은 거의 3분의 1씩 계속 해마다 삭감이 되어 있어요.
  2017년도에 3억 1300 정도가 생활체육 종목별 사업비로 지원이 됐는데 2018년도에는 2억이 조금 안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당연히 여기에 전문체육에 계시던 임원들께서 거의 다 장악을 하고 계시고 생활체육 쪽에는 그만큼 관심을 안 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활체육 쪽에서는 다들 하는 말이 대체 누구를 위해서 통합을 했느냐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생활체육 쪽이 너무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특히 체육회 쪽에, 인정하시지요?
  전문체육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인정하시지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저 개인적으로는 인정을 못합니다.
정병기위원    못 합니까?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예.
정병기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으로 딱 보셔도 인정을 못 합니까?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예산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활체육 사업은 90%가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정병기위원    생활체육 사업이 물론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거의 다 국비사업입니다.
정병기위원    국비사업도 많은데 그런데 갈수록, 예를 들어 국비는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 쪽에 계속 해마다 확대가 되고 있어요.  
  국비에 생활체육 쪽 예산은 국가에서도 계속 확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인데 충남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국비는 확대가 되는데 충남은 줄어든다, 이거를 인정 못 하시겠다?
  그러면 집행부의 어떤 능력의 문제라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국비사업을 많이 확보를 못 하신 게 가장 큰 원인일 수도 있고, 생활체육 쪽을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봐 보십시오.
  2016년도에는 거의 4억이었어요.
  2017년도에 3억, 2018년도에 1억 9600이에요.
  1년에 1억씩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인정을 못 하신다고 하면 뭐라고 더 이상 질문의 의미가 없어지는데, 한번 이거는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국가에서는 생활체육 확대 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다 늘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 국비확보를 그만큼 못 하셨다면 집행부의 능력 부족이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다음 아까 후원금 관련 얘기도 나왔는데 후원금 내역을 지금 자료요청해서 보니까 2016년도에 4500, 2017년도에 1400, 2018년도에 500이에요.
  자, 이게 작은 어디 경로당도 이 정도 후원금은 들어옵니다.
  받습니다.
  지금 현재 후원금 내역을 보면 2016년도에 4500, ’17년도 1400, ’18년도 500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너무 보조금에만 의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너무 노력들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때 되면 월급 나오고, 돈 주면 사업하고 안 주면 안  하면 그냥 우리는 편한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너무, 제가 이 자료를 보는 순간에 너무 그게 많이 보입니다.
  사업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피곤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상 이게 내 거고 정말로 나의 어떤 애착이 있다 싶으면 정말 어디 가서 진짜 손이 발이 되도록 뛰어다니면서라도 후원금이라도 거둬가지고, 조금 더 모금해 가지고 좀 더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할 생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생활체육 종목별 사업비 역시도 국비는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충남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사업 많이 가져오면 우리 일만 힘드니까 싫은 거야, 그냥.
  피곤해요, 사업 많이 가져오면.
  아니, 어차피 인력을 더 확충해 주는 것도 아닌데 사업 많이 가져오면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만큼 애착심이 적다는 거지요.
  그리고 보니까 부장님들 두 분께서는 체육회 원년 멤버시지요?
  ’91년도부터 근무하신 거지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지금 현재 근 27년을 근무하셨네요, 그렇지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예.
정병기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다 파악을 하고 진짜는 애착도 많이 가지실 만도 한데……, 내년에는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생활체육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음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업무추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느 항목에서 편성이 되는 겁니까?
  어느 예산에서 편성이 되는 거예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사업비가 거의 다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전부 사업별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예.
정병기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종목별 개인 선수들 격려금으로 거의 많이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격려금으로 나가는 거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그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당연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예.
정병기위원    이게 앞전 감사에도 한번 지적된 적이 있었어요.
  전년도 감사에, 그렇지요?
  그러면 감사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예산 회계법상 예산을 사전에 수립할 때 도와 상의하고 예산실하고도 상의해서 저희가 하는데 식비 이런 것 잡을 때 이런 부분 같은 것을 그쪽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고 하기 때문에.
정병기위원    아니, 제가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업무추진비에서 나간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떤 거에도.
  특히 저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체육 쪽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업무추진비에서는 선수당 격려금이 나간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과장님!
  이것 문제가 없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서재청(집행부석에서)    그동안 관례상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정병기위원    아니, 관례상이 아니고…….
  관례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갔는지, 이게 옳은지 틀린지 그거를 판단해 주셔야지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정병기위원    예.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저희 회계법상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그 부분은 할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체육회 규정입니까?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도 예산…….
정병기위원    도 규정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졍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위원    최훈입니다.
  현장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학교체육이 어렵다, 그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도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예전에 비해서, 특히 학교 전문체육은 거의 위기다, 그거는 제가 많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축구나 야구·수영, 비교적 인기종목을 보면 예전처럼 초등학교에서 전문체육으로 안 하고 축구교실이라든지 리틀야구라든지,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이 저희 어릴 때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전문적으로 운동시키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즐겁게 즐기는 스포츠를 하다가 아이가 소질을 보이면 나중에 전문체육인으로 갈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예전부터 충분히 아마 체육회에서도 고민을 하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초등학교 예를 들면 리틀야구나 축구교실이라든지 오히려 이런 쪽에, 여기서 보니까 실제로도 오래되지 않아서 그렇지 중학교·고등학교 선수생활을 하는 학생 중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출신들이 많아요.
  전문체육을 전문학교에서 했던 학생들보다 오히려 더 좋은 자원이 나오는 걸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체육회도 방향을 그런 쪽에 지원해 드리고, 혹시 리틀야구나 체육교실이나 축구교실이라든지 클럽 수나 인원이 파악된 게 있으세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예, 있습니다.
최  훈위원    그런 자료가 있어요?
  나중에 그거는 저한테 한번 주시고요.
  시군 체육회 처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시군 체육팀에  40%를 보조해 주는 거로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시군에서 육성하는 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  훈위원    예, 시군에서 유지하는 팀.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그렇습니다.
최  훈위원    40%라는 건 전체 운영비의 40%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순수 연봉만 말씀하시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체육과에서 과장님, 허락해 주시면 과장님이…….
최  훈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서재청    체육진흥과장 서재청입니다.
  그게 옛날 ’89년도에 대전시와 분리되면서 충남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도비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 직장팀 운영비의 40%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  훈위원    40%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연봉을 인상시킨다든지 운영비가 더 든다든지 하면 시군에서 먼저 올려 주고 저희가 따라가는 형식인가요?
  40%를 보조해 주는 형식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재청    그렇지요, 보조 형식입니다.
최  훈위원    저희가 선제적으로 연봉을 올려준다든지 그거는 시군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인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서재청    예, A급 선수, B급 선수 지침이 있어서 무작정 높일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시군 직장팀 선수들이 프로선수거든요.
최  훈위원    체육팀의 특성상 연봉에 차이가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 자체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사실은 연봉 자료를 보면서 어떤 선수는 2000만 원대 연봉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2000만 원대를 가지고 1년을 운동선수로서 다른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을까 해서.
○체육진흥과장 서재청    시군 직장팀에요?
최  훈위원    예, 시군 직장팀에 있어요.
  도 체육회 소속 팀에도 3000만 원대가 많이 있어요.
  보통 운동선수가 선수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는 10년 15년 하지만, 지금 우리 체육회에 있는 종목은 보통 5년, 제가 생각했을 때 여자선수 같은 경우는 더 짧을 테고, 남자선수는 5년, 진짜 길어야 10년, 아마 10년 넘기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000만 원대 연봉을 받고, 물론 시군에서 이런 체육팀 창단이라도 해서 선수들이 취업도 하고 하는 거지만, 이거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아주 기본적인 생활도 어려울 정도로.
○체육진흥과장 서재청    아마 검증이 안 된 선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군 직장팀에 들어왔을 때 최저 임금이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위원님 그거는 한 번 더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위원    시군팀에 들어갈 정도 되면 검증이 안 된 게 아니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메달을 못 딸 정도지, 아마 여기 시군팀에 들어갈 실력이면 전국체전에서 3위 이상은 다 했을 경력이 있을 거예요.
  시군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운동 출신 선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사회에서 의사나 변호사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육회에서도 다른 예산보다도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일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간이……, 여기 보시면 누가 사진을 보내 오셨어요.
  아마 이거는 전에 보도가 된 건데, ’16년도에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고, 올해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금방 말씀하셨지만 체육이 예산도 많이 못 받으면서 욕도 많이 먹고 우려를 많이 받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보조금 부정 수급한 게 금액이 200만 원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산악연맹에서 금액으로 치니까 부정수급액이 200만 원이 안 돼요.
  이거 관리를 하셔야지.
  왜 그러냐면 여기 오신 분들이 지역에서 돈 200만 원이 없어서 부정 수급하신 게 아니고 그만큼 체육회에서 관리를 안 하신 거예요.
  이런 대회를 하면 누가 나가셔서 사진이라도 찍고, 몇 명이 오셨는지 확인 좀 하면 제가 봤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까도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체육회에서 잠재적 범죄자를 만드는 거예요.
  조금 관리를 하셔야지, 그러면 이런 보조금 부정 수급하는 거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충남체육이 지원도 더 늘렸으면 좋겠고, 더 발전하는 데 저도 기여할 생각이 있지만, 이런 걸 보면 화도 나고, 도대체 체육인들이 언제까지 이런 불명예를 계속 안고 가야 되는지, 이런 거는 다시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환수됐다고 그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는 도에서 보조금이 많든 적든 꼭 확인하시고, 무슨 대답을 들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제가 듣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꼭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주신 거 보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두 번째 책에 1357쪽인데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419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나는 학교체육 현황 및 지원실적, 활성화 대책이거든요.
  거기 보면 신나는 주말 생활체육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나는 주말 생활체육학교 운영은 현재 학교 안 프로그램 및 도내 약 365개교고요, 학교 밖 프로그램이 약 81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액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게 맞나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신나는 주말 생활체육학교가 2016년도에는 약 14억, ’17년도에는 약 13억, ’18년도에는 15억 정도, 연도 체육현황 지원 실적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요, 보니까.
  거의 70%에 해당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거 보셨지요, 거기.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만큼 학교가 밖 신나는 주말 생활체육학교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주목하는 이유는요, 한국범죄심리연구원이 발간한 논문에 의하면 주말체육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학교폭력 행동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 보면 주말 생활체육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학교폭력 행동은 낮아지고 학업성취도가 높아졌으며 이에 신나는 주말체육학교가 청소년들의 교우관계 개선 및 학업성취도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내 참여학교가 사실 많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충남은 초등이 52%, 중학교가 20%, 고등학교가 12%, 특수학교는 66% 평균 이용률을 보이고 있고, 도 초등학교 평균이 51.8%지만 천안은 40%, 보령·논산·서산·아산은 모두 40% 미만의 낮은 운영률을 보이고 있고, 중학교의 경우도 도 평균이 25.5%지만, 금산·청양군은 0%예요.
  고등학교의 경우도 12.3%가 평균이지만 논산·보령·부여·청양군은 0%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좋은 신나는 주말 생활체육학교 프로그램이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학교폭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에도 있고, 일부 신문에도 학교밖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든 시도와 시군구 학생·학부모·강사의 90%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했다는 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전체 학교에, 초중등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나 이런 거 혹시 주목하고 계신지.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도 그런 쪽으로 변경되어 있고, 다만 이것은 체육회에서 하고 싶다고 학교를 늘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면 시군 체육회하고 지역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체육회에서 희망학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시군 체육회에서 본 회로 수요조사결과를 제출해요.
  제출한 다음에 저희가 도내에서 요청하는 학교를 대한체육회로 보내면 대한체육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올려 주는 기금사업입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35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다 늘려가야 할 계획을 세우고 체육회에서도 연차적으로…….
김한태위원    이게 교육청의 협조가 없으면 확대하기가 어렵다는 그 말씀인가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현재 어렵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체육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교육청을 설득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페이지 수에 학교체육 활성화 대책으로 기금사업 위주에서 도비 매칭을 통한 추가지원 방법 모색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도비 매칭이 가능한가요, 답변은 자료에 주셨는데.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장학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한태위원    아니, 지금 이거 학교체육 활성화 대책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외 도비 매칭이 가능해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늘려서, 아까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협의가 안 되면 가능하지 않을…….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희망 학교가 나와야 됩니다.
김한태위원    여기도 많이 신경을 써 주셔서 이런 좋은, 학교체육 현황이라고 할까요,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자료에 없는 건데, 취약계층 체육활동 지원 강화에서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아십니까?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 사업목적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균등한 스포츠 체험 경험 제공을 통한 사회적 보호 강화, 또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 청소년의 행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보고서에는 없더라고요.
  내용이 없는데 이 사업을 실행하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 실행했는데 보고서에 빠진 건가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현재 직접적으로 사업 시행한 것은 없고 처장님께서 그 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내에는 체육활동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어려운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 생활체육 부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 이런 지시가 있어서 사업부서에서는 그 안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것도 역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익적 목적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상으로 계속 내년에는 2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아직 국회에 저거는 안 됐는데요, 이 사업도 도에서 충분히 확보해서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707쪽하고 상반기 2018년 충남체육회 주요업무 보고 내용 428쪽이 똑같아요.
  체육인 인권보호 활동 강화, 아까 존경하는 황영란 위원님께서 실례가 있으면 그 자료를 요청까지 했는데, 교육내용도 똑같고, 앞으로 추진방향이랄까 이것도 스포츠 인권교육 만족도와 선수 성폭력 및 운동부 현장에서 비리 등 실태파악으로 예방대책 수립, 글자 한 자 틀리지 않고 똑같네요.
  교육 예를 자료로 막 주신 거 보니까 선수지도자, 실무자, 강사 등 교육은 시키셨는데, 이 대상이 도에서 직접 영향력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선수나 실무자 이렇게 됩니까?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선수, 지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시군에 있는 생활체육 이런 데 다 해당이 됩니까?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현재는 엘리트 부분에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리는데요, 우리 도체육회에서 영향을 할 수 있는 데를, 거기에 적힌 것 같은데, 사실상 지방에 있으면 도까지 그 소식이 안 오는데 지자체에서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 것은 자세히 몰라도 소문은 다 알고 계시지요?
  어느 지자체에서 어떤 뭐가 있었다, 폭력·성 그런 거.
  그래서 엊그제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성평등 교육 이런 거를 받았는데 이런 교육을 도체육회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에 예산이나 뭐를 주면서 이받아야 된다든지 무슨 시설을 해 주면서 해야 된다든지, 우리 시민이나 국민이 보기에는 엘리트건 생활체육이건 다 똑같이 봐요.
  그게 다 체육회 일로 알거든요.
  그래서 도체육회에서 관할할 수 있는 것은 엘리트체육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예, 체육회에서 기존 선수들에서 경기단체 임원하고 지도자까지 대상으로 하는데 점차적으로 그것을 늘려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늘리는데 조금 시군 체육회에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가, 예산 이런 거를 이용해서 거기다 예산이나 시설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을 강제해서 꼭 그걸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그런 부분은 시군에서 협조를 해야 가능합니다.
  시군체육회에서 협조를 해야 가능한데, 아마 위원님께서 어떤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인가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군한테도 저희가 그런 교육을 더 할 수 있는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시는 위원님께서 질문할 테니까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스포츠 4대 악이 구체적으로 뭐 뭔가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죄송합니다.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의 사유화, 승부조작, 이 네 가지입니다.
황영란위원    제가 어차피 자료를 요구할 거라서 질문이 아니고요, 자료를 보면 교육을 12회 걸쳐서 꽤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강의 커리큘럼하고 교재라든가 강사 현황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일로 나중에 받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4대 악은 넓게는 인권의 문제가 포함이 되는 거지만 피부로 확 와 닿는 실제적으로 선수와 지도자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침해 사례들은 거의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요.
  ’16년, ’17년, ’18년도 하나도 없다는 게 오히려 더, 자랑이 아니에요, 없는 거는.
  실제로 있는데 파악이 안 됐다는, 그랬을 수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  연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아까 자료 요청했던 것 중에 후원금·기부금 세입 내역과 사용연한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지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금년에 1000만 원이 세입된 중에 계룡건설에서 300만 원 건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200만 원, 이건 전국체전 출전할 때 선수들한테 격려금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동계훈련 시 훈련비로 사용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미사용한 부분들은요.
  2016년, 2017년 미사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이거는 2017년도로 이월시킨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월해서 지금 현재 통장에 잔액으로 가지고 있는 건가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아까 최훈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후원금을 받아서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라나는 학교 청소년들을 위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아까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나 청소년들 또 체육꿈나무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더욱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16년도에 3000여,만 원이 남았고 작년도에도 600만 원 정도 미사용이고, 그러면 벌써 이것만 해도 4000여 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격려하거나 또는 운동 활성화 비용으로 쓴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부금이나 후원금들을 기업체로부터 많이 받아서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잘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했던 자료 1505페이지에 보면 충남체육회 및 가맹단체 민형사 소송 현황이 있습니다.
  2016년, ’17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유독 3건이 있어요.
  내용은 다 아시지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예, 좀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원인 이런 거는 다 거두절미하고 왜 올해 유독 이렇게 많은 소송이 생겼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어쨌든 소송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생활체육 부분하고 엘리트체육 부분하고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은 없지 않아 있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원 구성을 함에 있어서 그쪽에서 제외된, 저희 체육회 입장에서는 생활체육회 출신이나 엘리트 출신이 50 대 50의 비율을 차지해서 임원구성을 하라는 지침도 보내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임원으로 희망하는 자들이 임원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현 집행부를 조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파고 들어가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핵심사업으로 목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처장님께서도, 계셔서 오히려 직접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을 텐데, ‘경기단체·회원종목단체 관리를 철저하게 하라’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1건도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현재 소송들이 아직 진행 중이잖아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올해 넘겨서 내년까지도 계속 지속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금년에 종결되는 경우도 혹시 있을 수가 있고, 저희가 지금 계속 사업추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축구 건은 금년도에 거의 끝날 거로 보고, 야구 건도 금년도에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탁구 건은 거의 종료상태인데 검찰에서 결정만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거의 다 마무리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여운영위원    바둑 건은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바둑 건은 현재 협회에 대해서 회장이 중앙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현재 사임을 하고, 신임 회장을 뽑는 과정에 되어 있고, 바둑 건은 전임 회장이 대한바둑협회를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냈느냐면 제가 여기 분들 거의 다 만나 봤어요.
  물론 모든 소송이라는 게 한쪽 얘기만 듣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들이 뭐냐면 체육회에서 중재를 잘 안 해 주고 어떻게 보면 방치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좀 미리미리 중재를 해서 정리를 확실하게 해 줬으면 이렇게 소송까지 안 갔을 텐데, 그렇지 않고, 또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체육회가 엘리트 쪽의 손만 들어준다, 그리고 생활체육 쪽은 등한시한다’, 이러다 보니까 그쪽 분들이 소송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오해를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특별한 규정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생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통합과정에서 생기는 불협화음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아요.
  사문서 위조니, 보상비 부당 수급이니 이런 문제들은 그런 불협화음과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물론 그게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민·형사 소송들이 생기지 않도록 체육회에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당사자들을 만나서 협의를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물의를 빚게 되면 체육회의 큰 오점입니다.
  안 그래도 이런 일 때문에 체육회가 하마평에 자꾸 오르지 않습니까?
  체육회가 능력이 없느니, 비리가 있느니,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정리하시고,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당사자들 만나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는 정말 소송 이런 것들이 안 생기도록 단호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명심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통합이 15개 시군은 다 되어 있지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예, 다 됐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충남도 체육회에서도 여러 가지 경기라든지 예산 부분도 다 해서 정리가 된 거지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예 되었습니다.
김기영위원    오늘 행감이기 때문에 예산 대비 집행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 갖고 계시지요?
  자료 안 드렸나요?
  2017년도, 2018년도 집행현황을 봤는데 2017년도 예산이 160억 중에 집행잔액이 8억 7000이 남았어요.
  이거는 물론 이월조치를 했겠지만 이렇게 8억 7000씩이나 집행잔액이 남았어야 되나, 예산이 체육회가 상당히 있으면 있는 대로 오히려 빠듯하다고 봐야 되나 그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기금 사업이 많다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사용을 하고 남으면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전액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공모사업 자료를 받으려고 하다가 자료 신청을 안 했는데, 궁금한 점이 공모사업이 대략 몇 건 정도 되나요?
  2018년도 경우를 보면.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생활체육 사업은……, 2017년 것 지금?  
김기영위원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예, 2017년 거는 생활체육 관련해서는 거의 다 공모사업이고 금년에…….
김기영위원    몇 건에 얼마 정도 되나, 그것 나중에 자료로 주시지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2018년도 집행현황 통계가 9월부로 준 거지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12월까지니까 3개월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체육진흥 및 국제교류 지원 3억 7800에서 잔액이 2억 7200이 남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나머지 기간에 다 사용이 가능한 건지?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거의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기영위원    아직 국제교류가…….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지금 남은 게…….
김기영위원    보고는 국제교류 있던데.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지금 남은 게 좀 있습니다.
  생활체육 부분의 훗카이도 가는, 11월 23일 6종목이 가는 게 있고 이런 부분 집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거기 또 보면 충남체육 종합 정보망 구축 1억, 또 충남 대학스포츠대제전 7200 이거는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대학 체육 대제전은 곧 집행될 계획이고요, 11월 달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정보망 구축 건은 이게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도의원님들께도 별도 보고를 드리기도 해서 참 야심차게 준비한 거였는데 도민들에게 볼 권리를 알리자 하는 차원에서 정보망 구축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건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하다 보니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정부에서도 이 사업을 한다, 잘못됐을 경우에는 돈만 낭비할 수가 있다 해서 체육회에서 수차례 자문위원회를 했습니다.
  한 후에 잘못하면 돈만 낭비할 수 있으니 그러면 사업을 접자 해서 결심을 다 받아서 이것은 아마 금년에 집행을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로 되나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예산 수립할 때는 그런 정보가 없었나요, 그런 말씀 못 들었나요?
  이 사업계획 반영을 할 때.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2018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건데, 2018년도에 정보화 구축을 하자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던 건데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었네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예,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재무활동비에서 6억 중에 4억 5000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금년도에 저희 도가 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했잖아요.
  그런데 태풍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을 다 쓰지 못했습니다.
  대회가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이월되나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이 예산은 별도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못 됩니다.
김기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과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만, 기부금 문제 자료를 2016년도부터 받았습니다만, 또 아까 보고사항에도, 물론 타 시도 대전·세종·충북에 비해서 후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시인을 하시긴 했는데, 자료 보니까 미집행, 미사용이 또 계속 됐어요.
  어느 기업체에서 후원한 것은 ’17년도부터 2018년도 계속 미사용을 했어요.
  이런 부분은 왜 미사용이 됐지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이것을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다만 지금  2016년도에 하나은행에서는 3000만 원 건은 체육인이 카드를 만들어서 그 수입금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체육회에 반환하겠다라고 했던 사업으로 저희가 3000만 원을 받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미사용된 것은, 별도로 저희가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표시 나게 써 보자라고 하다가 보니까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특정 기업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자료는 나왔지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예.
김기영위원    이 업체에 대해서는 ’16, ’17, ’18 3년 동안 미사용을 계속했어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전국체전에 나가는 선수들한테 나오는 격려금이기 때문에 그 격려금으로 활용하고자 남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 기업에서는 더군다나 후원도 잘 안 되고 있는데다 이 업체에서 기부금 후원을 했는데 3년 동안 미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나, 더군다나 타 시도에 비해서도 후원금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엘리트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도자나 선수 육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예산과 함께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렇게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충남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 갈 정도로 기업이라든지 수익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앞서가는데 두 번째 이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원금도 부족하고 또 후원금을 줘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이거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후원금 내용 부분은 저희가 선수 격려금조로 거의 들어오는 돈인데 이 돈은 처장님이 오시면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곳에 금년도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이 말씀은 상당히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후원금은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일 수가 있는데 후원금도 아까 정병기 위원님 말씀대로 2018년도 1000만 원, 2016년도 4500, 2017년도 1400 계속 이렇게 줄고, 지금 답변은 앞으로 잘하시겠다고 하는데 정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네.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후원금이 예를 들어서 목적사업비로 해서 내려오는 돈은 그 대회에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사업비가 아닌,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준 3·1절 역전경주 도지사 대회라고 한다면 이 대회에 그 돈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서 집행할 수가 있지만, 선수 격려금 과목으로 전국체전 갈 때 선수들한테 격려를 해 달라, 필승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는 격려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준비하셨던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통해서 오늘 받으실 만큼의 질문이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그 아쉬운 점에 대한 부분들은 사무처장이 돌아오시면 다른 자리를 통해서 또는 서면답변을 통해서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정확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체전의 차기 개최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입니다.
  아, 도민체전요.
  그러니까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것 좀 올려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후원회와 관련된 몇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첫 번째는 후원회 비용이 점차적으로 점점 줄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이 후원금에 대한 사용처는 지금 말씀하셨긴 하지만 어쨌든 후원금을 통해서 주로 우리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목적의식들이 없었기 때문에 후원금을 어떻게 외부로부터 꼭 모금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 또한 세우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앞으로 후원금 모집과 그 후원금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비 감소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연 1억 정도씩 해서 죽죽죽 감소되고 있다라고 아까 정병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국비가 감소된 원인과 이후에 다시 국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쪽의 방향과 이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서면답변을 요구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프로축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축구단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계획과 현재 어떠한 논의가 돼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프로축구단에 대한 구성은 제가 말씀드릴 위치는 아닐 것 같습니다.
  도에서 나왔으니까 도 과장한테 듣는 게 낫지 않나.
○위원장 김  연    그래요,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재청    체육진흥과장 서재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산시 무궁화축구단이 의경선수 충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산시에서 축구단을 해체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신 도민구단 창단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민구단을 창단할 경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면 약 100억 정도가 들어가고요, 아시는 것처럼 도는 주경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인가하고는 조인을 해서 해야 되는데 굉장히 도민구단의 운영이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다, 그래서 당초 민선5기에도 도민구단 창단을 안희정 지사님 때 했다가 용역을 해서 결국에는 운영에 실효성이 없다해서 포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여건은 도민축구단 창단을 하기에는 여건은 넉넉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나 당장 아산 무궁화축구단이 저렇게 되어 있어서, 해체 위기에 놓여 있어서 뭔가 대안은 모색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11월 8일 지사님 직접 주재로 전문가, 언론 3사 대전, 충투 본부장 그리고 문복위 지역의원이신 여운영 위원님 모시고 지혜를 한번 모아보는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토론된 내용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훈 위원님께서 운동선수 얘기를 하는데요, 체육진흥법에 운동선수를 둘 수 것은 공공기관 및 단체입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운동경기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현재 25개의 팀이 있고요, 그 팀에 대해서 저희가 운용 예산 57억 5000을 지원해 줍니다, 40%.
  그리고 선수 숙소라든지 이런 경우는 시군 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도에는 현재 잘 아시는 것처럼 3개 팀이 있습니다.
  육상하고 레슬링하고 근대5종이 있는데 선수 연봉이 최고가 5700, 최저가 육상 3000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도자는 5400 정도 지급하고 있고요, 선수는 평균 4600입니다.
  체육회가 7팀이 있는데요, 체육회는 지도자가 저희보다 연봉이 좀 적습니다.
  평균 4200 그다음에 선수가 4000, 그리고 선수의 최고가 8000,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마라톤이 2000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선수에 대해서는 체육회하고 노력해서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수첩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꼭 점검을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체육 관계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부분들은 좀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많이 듣는 이야기지만 여전히 체육회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무엇이 옳다라고 판단하기 참 어려운 각 지역마다의 특성과 각 단체마다의 어떤 역사성들과 정체성의 문제가 나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 같으니 그러한 문제들도 조속히 정리를 해 주시고, 특히 몇 년 동안 지금 계속되고 있는 몇몇의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정 정도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리를 하시는 것이 이후에 체육회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특별히 신경 써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명환 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남체육회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류명환 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명환 부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남체육회는 모든 도민의 스포츠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규 시책사업 발굴과 기존 사업을 보완 확정하여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멀리 바라보고 한 걸음씩 꾸준히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충남 체육이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충청남도체육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피감사기관참석자    

  • 〈충청남도체육회〉
  •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     기획팀장      김홍식
  •     총무팀장      신경원
  •     단체지원팀    오석진
  •     체육진흥팀    조한모
  •     훈련지원팀    이성우
  •     경기운영팀    박주원

○기타참석자    

  •     체육진흥과장  서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