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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2018년도-문화복지위원회-피감사기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2018.11.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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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일  시  2018년11월8일(목)  10시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2018년도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양승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충청남도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와 역할 증대를 통한 양성평등사회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의 노력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의 조직운영 및 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살피고, 잘못 집행된 부분은 시정과 처리 요구를 통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승숙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원장 양승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  연    양승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양승숙 원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원장 양승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 사회보장 문화 등 여러 분야의 충청남도 도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충남도정의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정책 추진을 견인하고,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 추진과 연계한 기관의 기능 강화 목표를 설정하고, 충남의 양성평등 기반 강화 중심의 연구, 교육, 연구조성,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우리 원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미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안수영 연구팀장입니다.
  우복남 교육사업팀장입니다.
  김종철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입니다.
  신재리 행정팀장입니다.
  이정임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인성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 외에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20쪽부터 27쪽까지 세부사항을 나열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11월 1일 취임하여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며, 세세하게 파악하여 2019년도 사업을 심도 있게 준비하겠다는 의지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양승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업무 보고 시에 11월 1일 날 취임을 하셨다는데 우선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부임하자마자 바로 행정사무감사까지 받으시는 상황인데요,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우선 11월 1일이 목요일이었고 금요일 하루 근무 했고 주말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괄적인 보고는 제가 다 받고 업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사항들은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무하면서 관계자를 불러서 세세히 보고받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세세하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1년 동안에 굉장히 정책에 대해서 다양하고 좋은 거를 많이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하면서도 여성정책개발원의 경영평가라든지 원장님의 평가는 어느 정도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저도 그 부분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하위 성적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기관장의 부재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 준 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표하고요, 앞으로 잘못 받아들인 이런 것들을 열심히 파악해서 근무하면서 기관평가나 개인의 평가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어떻게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문제점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심도 있게 토의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지금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성의원들과 여성정책관하고…….
  성평등지수도 전국에서 몇 위 정도 하고 계신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낮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전국에서도 상위권으로 가보려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연구모임도 해서 며칠 전에 벤치마킹도 가고 해서 상당히 여성 의원 쪽에서 위원장님을 의원들이 성평등지수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원장님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제가 취임하고 바로 연구원들도 위원장님과 같이 모임에 간 거로 보고를 받았고요.
  이런 사항을 위원장님과 같이 공유하면서, 또 기타 유관기관과 협력하면서 성평등지수가 높아지도록 하고, 우선은 제가 오면서 보니까 여성정책개발원이 일반인들로부터 잘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뭐 하는 데인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우선 기관을 많이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기관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더 홍보 분야를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문화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성평등지수 올려나가는 데, 또 여성정책개발원이 더욱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우선 원장님이, 지금 우리 도만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저출산 문제와 도의 취약계층 여성정책 개발·발굴 현안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저출산 문제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저는 의료인입니다.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깊이 생각을 했고요.
  아마 출산정책에 관해서 130조, 50조 이렇게 돈이 투자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제 큰 딸 아이가 난임을 통해서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는 충남의 한 시군을 난임·불임 하나로 선택해서 난임·불임 부부를 파악하고요, 정말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런 정책을 우선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호대학에 모성학부하고 같이 협약해서 이런 부부들을 연구해서, 제가 죽 연구 논문을 찾아 2014년도에 김포보건소에서 난임·불임 부부에 대해 89건을 선정해서 성공률이 38명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기록에서 보면서 여기에서 정말 출산정책을 더 장려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고, 앞으로 그런 조사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난임 부부는 이미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셔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보험혜택도 주고 있고, 또 그다음에 프랑스도 1.2명 때 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혼인관계가 완전히 성립된 사람한테만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예도 하면서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일단 조사연구부터 하고 그거에 대한 다른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지금 혼자서 키우는 분들의 유아·어린이 이런 거는 우리 도, 전국에서 다 혜택을 주고 있는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실혼 관계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우리 인구를 늘릴 수 있을 것인가, 출산정책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여성정책 개발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갖고 계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취약계층 여성이라면 어떤 쪽을 얘기하시는 건지요?
김옥수위원    기본급을 받지 못하고 생활수준이 평탄치 못하고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우선은 그 분야에 관심을 갖고 기초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요.
  조사를 한 다음에 연구원들과 같이 상의하고 연구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연구를 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그 연구를 했는지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김옥수위원    하여튼 오늘 같이 이렇게 중요한 행감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먼저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는, 왜냐하면 취임이 얼마 됐지는 않았지만 여성정책개발원이라는 데가 상당히 충남도 여성 쪽에서 최고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관인데 아직 그런 거를 조사 못해 봤다는 거는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바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여성정책개발원 원장님의 취임에 대해서 상당히 여성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보니까 충남 논산 출신이시데요?
  저희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 오셔서 저 역시 개인적으로도 반갑고 우리 충남을 위해서도 굉장히, 반가운 마음은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군 출신으로 군하고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런 얘기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들었는데, 거기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김옥수위원    예.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참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군하면 남성이라는 등식을 갖고 있는 군에 ’73년도 전남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임관을 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았지만 결혼을 지향이 아니라 지양하는 그런 군문화속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보육하는 문제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년 6개월 단위로 또한 전후방을 교류해야 되고 간호사의 근무 특성상 3부 교대를 해야 되고, 또…….
○위원장 김  연    잠깐만요, 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원장님 면접 보는 자리가 아닙니다.
  짧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 고위직에 있을 때는 직장 내 보육시설, 처음으로 아마 야전군 사령부에서 운영을 했고요.
  국방부 근무 시절에는 여군이 없는 공군에 간호장교 10명을 전근시켜서 여군 간호장교를 만들었고요.
  그거를 계기로 해서 각 군 사관학교에 여생도 10%씩 해서 그 당시에 2400명 여군이던 것이 지금 만 명 시대로 돌아오고 있고, 역할도 굉장히 확대돼서 여성 장군이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여군 장교의 요람인 교육을 하는 간호사관학교, 여군학교 폐교 등을 반대하면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존치를 이루어내면서 여군 확충에 기여를 했고요.
  또 여군들도 해마다 체력 측정을 합니다.
  오래달리기도 하고 윗몸일으키기도 하고, 출산한 여군들한테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3년 유예시키는 등 군 여성정책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 현재는 재향군인회 여성부회장으로, 처음으로 이것도 만들어서 재향군인회 여군 등의 복지나 인력 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정책을 모른다고 생각하는지 않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여기 여성정책개발원장님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혹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서 관심 가져보셨어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느낌이 어떠셨어요?
  관심을 가질 때는 여성정책개발원이 어떻게 운영된다고 혹시 알고 계셨……, 관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여성정책개발원 김화중 초대 원장님을, 논산 분이시기도 하고 간호학 박사님이시기도 해서 제가 그분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정책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기서는 그런 여성정책을 개발하는구나’, 그렇지만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밖에서 보는 일들이었고, 그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여성정책을 개발할 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그래도 능력껏 일하면 우리 여성정책을 정책으로 입안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김옥수위원    언론 보도에 보면 정책관님은 여성정책 전문가도 아니고 단지, 이건 언론 보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은 공로로 낙하산 인사로 온 것이다, 측근으로서의 정실인사라는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들어는 봤습니다마는…….
김옥수위원    이런 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저는 여성정책 전문가가 아니라는 부분에는 인정을 못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도지사님한테 여기를 해 달라고 정실로 부탁한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모든 면접 심사위원들이나 인사위원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제가 관여한 바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개발원이 민선7기 출범 직후인 지난 7월 31일 원장 채용을 위한 공고를 냈고 8월 30일에는 면접대상자 3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혹시 그 과정도 알고 계시나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저는 모릅니다.
김옥수위원    필요하면 제가 그 언론보도는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여성정책을 다뤄보지 않은 분이 원장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여성 장군으로서 군 조직 관리 경험은 있겠지만 일반행정 기관도 아니고 여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정책개발원장으로서는 부적합한 것이 아니냐라는 도민의 우려도 있긴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장은 여성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내용들을 정책에 입안하는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인화단결이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책임은 원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을 연구한 그런 연구 논문들을, 주옥같은 연구 논문들을 구슬을 꿰서 보배로 만들어내는 것이 연구원장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전문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호 분야이기 때문에 모성간호, 여성들에 관한 간호 분야는 저도 같이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입장의 연구들을 잘해서 정책 입안하는데 제가 그 연결고리를 하기 때문에 두고 보시면 저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를 불식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뛰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건 국방이나 안보 분야도 아니고 군 시절 역임하셨던 병원 의무간호 분야도 아닌 여성 권익보호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징책·교육 전문기관의 수장으로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일부 언론이나 도민들이 원장으로서의 부적격성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를 원장님 스스로 알고는 계시겠지만, 여기 어쨌거나 오셨으니까 정책연구나 보고서 생산도 필요하지만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내 여성의 열망을 담은 정책이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역할을 당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성평등 지수나 여성정책개발원 경영평가라든지 지금 최하위에 있는 것을 2019년도에는 조금 등급을 상향, 꼭 등급을 하는 게 아니고 상향을 하면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 충청남도 여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정병기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 일주일 되셨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먼저 축하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보스와 리더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보스와 리더?
  보스는 제가 느끼는 의미는 권력적이고 권위적인 거라고 생각이 되고, 리더는 리더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요.
  권위적인 리더도 있겠지만 리더는 모든 조직원들과 같이 화합해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정병기위원    예, 맞습니다.
  소위 말하면 보스는 그냥 나를 따르라고, 리더는 우리 함께 가자라는 건데, 몇 번 안 뵙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원장님은 리더보다는 보스에 가깝지 않나?
  사실상 지금 여성정책개발원 이런 기관에서는 어떤 보스보다는 정말 필요한 게 리더다, 리더가 필요한데 제가 원장님의 살아온 약력이라든지 걸어오신 길을 보면 거의 리더보다는 보스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좋은 리더가 돼 주시 바라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질문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혹시 여성정책개발원이 언제 설립되었는지는 아시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19년 전에 설립됐습니다.
  내년이 20주년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정병기위원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이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웃으면서) 아니지요, 무서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이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아, 무슨?
  요즈음은 성평등 복지, 노인복지, 제가 규정을 다 읽어보니까 다문화 관련된 우리 가족의 문제들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정책에 입안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병기위원    그런데 원장님 취임하실 때에 취임사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조직을 운영하고 연구결과가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도록 도울 것이며,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충남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역량을 쏟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특히 눈에 띄는 게 충남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저출산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홈페이지라든가 업무보고라든지 모든 것을 들어보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은 오늘도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하나도 없어요.
  다 빠져 있습니다.
  다 빠져 있고, 홈페이지 어디를 가 봐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정병기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여성정책개발원의 슬로건이 혹시 무엇인지 아닙니까?
  홈페이지 자주 보시지 않았어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저는 아직 홈페이지를 못 들어가 봤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진짜 지금 일주일이 되셨는데 지금 홈페이지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아뇨, 아뇨.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이 서류를 낼 때도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홈페이지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로 모든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도 못할 정도로 불안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적사항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정병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짧으니까.
  보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슬로건이 뭐냐 하면 참여하는 여성, 성평등 충남 실현이에요.
  어떤 슬로건에도 저출산 고령화라는 단어는 없어요.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부분에 조금 더 역량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간단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병기위원    업무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다 파악은 안 되셨겠지만 본 위원이 여성정책개발원 인건비 산출기초를 자료로 받아 봤거든요.
  자료를 받아 봤는데 여성정책개발원에 2017년도에는 운영비가 15억이고 사업비가 약 3억 정도 돼요.
  거의 5분의 1 정도밖에는 안 돼요.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는 거지요.
  ’18년도에는 더 합니다.
  18억이고 사업비가 3억 4000이에요.
  저는 늘 하여튼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람도 필요해요.
  또 인력도 필요합니다.
  인력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사업비와 인건비, 특히 운영비 부분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보면 대체 인건비에 당연히 연구원들을 모집해 놓고 무슨 연구수당, 연구원들이 당연히 연구를 안 하면 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연구원으로 모집을 했는데 거기에 또 연구수당이 나가요.
  그러면 연구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연구수당은 당연히 연구원들을 모집했으니까 연구원들 급여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수당에 보면 연구수당이라고 해서 따로 나가고 있고, 월 32만 원씩.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지금 직원이 19명이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정병기위원    18만 3000원씩 직급보조비가 나가고 있고, 더 이해가 안 가는 것 업무장려수당, 아니 당연히 업무를 하러 왔으면 업무를 해야지 업무장려수당이 왜 필요합니까?
  업무장려수당이 21만 3000원씩 또 나가고 있어요.
  혹시 이런 것 파악해 보셨어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파악했고 다른 지역, 다른 우리 연구원, 타 지역 또 충남연구원하고 비교해서…….
정병기위원    아니, 지금 여기서 타 지역을…….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충남입니다.
  타 지역 따질 필요가 없어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충남연구원하고 같이 비교해 가지고…….
정병기위원    저희가 이걸 봤을 때는 사실상 이게 과연 연구원을 모집해 놓고 연구수당을 준다?
  그러면 급여가 안 나갑니까?
  보세요.
  병원에서 간호사를 모집해 놓고 간호수당을 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간호수당 받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있어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간호수당 받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소위 말하면 자격증 수당을 받는다고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받습니다.
  면허가 있는 사람은 받습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군에 있으면서도 받았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그 자체가 그러면 물론 그 기관들도 다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간호사가 필요했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간호사로 들어올 수 있냐고요, 없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그 전문인력 수당은 어느 분야든 다 있습니다.
  지금 연구수당 얘기도 하시는데 수당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구직하고 같은 평등, 어느 연구원이나 연구수당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기위원    좋습니다.
  어느 연구기관이든 그거를 따질 자리는 아니고요, 제가 하나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장려수당이라든지 연구수당이라든지 직급보조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저는 그래요.
  차라리 급여를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넣어달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런 불합리한, 충분히 어떤 논쟁이 될 만한 수당들은 빼시고 차라리 그것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급여로 주시라는 거지요, 급여가 적으면.
  왜냐하면 기본급은 낮춰놓고 계속 이런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수당들을 만들어 놓는다 말입니다.
  연구원이 당연히 연구하러 왔는데 연구수당을 따로 줘야 되고, 이것 자체도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원장님 취임을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정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 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를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 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 이사회를 세 번 했거든요.
  세 번 했는데 서면결의를 두 번 했어요.
  지금까지 세 번 중에 서면결의를 두 번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유독 눈에 띄는 게 두 번 서면결의에 인사 관리규정을 두 번 개정했어요.
  어떤 부분을 두 번 개정하셨어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죄송하지만 실무자 답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정병기위원    그러면 관리규정 개정된 것만, 그건 바로 자료 주실 수 있지요?
    (○증인석에서  예.)
  그 자료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위원    최훈입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원장님은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취임의 어떤 절차적인 문제점이나 또 앞으로 원장님 업무를 하시면서 과연 우리 원장님이 개발원장으로서 업무에 적합한지 또 그 업무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을 잘 인식하고 계신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저희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업무도 파악하시고 또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시려면 두 배, 세 배 더 연구하고 공부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연구수행 내역 정책 연계 현황을 보면 현재 추진 중인 게 18건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완결된 사항보다는 추진사항이 훨씬 많거든요.
  시간적인 그런 한계도 있겠지만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그것 파악이 되고 계신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 보고서가 9월 30일 현재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사업이라든지 추진사업들이 금년에 거의 달성되리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위원    여기는 어쨌든 연구기관이잖아요.
  저희가 걱정하는 게 아까도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연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인건비.
최  훈위원    예, 인건비 부분이 너무 커요.
  그래서 업무보고할 때나 항상 걱정하고 지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평등 지수가 매년 충남이 제일 하위권인데 개선방향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 혹시 있으세요, 원장님.
  간단하게 그냥.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하위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평등 지수든 기관 평가든, 그런데 보니까 내년 20주년이면 청년으로 왕성하게 일해야 될 성인이 되는 시기인데 우리는 많이 침체되어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고 그래서 아까 처음 모두에 말씀대로 기관을 누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기관을 알리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하면 성평등 지수도 올라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저에 대한 염려는 좀 접어두시고 제가 뭐라고 말로 말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최  훈위원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이제 일하는 것으로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  훈위원    저는 연구과제가 항상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구하시는 분들 별로 아마 전문 분야가 있을 거예요, 연구과제별로.
  그런 것을 할당을 한다든지 부여해 줄 때 그런 고려를 더 자세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좋은 과제물이 나올 테이니까.
  그래서 원장님 그 점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고맙습니다.
최  훈위원    양성평등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도청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찾아가는 도민 대상으로 하시는 게 있고, 찾아가는 도민 대상으로 하는 게……, 두 개나 다 중요하지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양성교육이라는 게 일반인 듣기로는 깊이 생각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생소한 용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 수행하시면서 이 부분은 꼭 깊이 생각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관 명칭 변경에 공모하고, 지금 과정이 어디까지 가 있지요?
  기관 명칭 변경하는데 있어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그거는 거의 확정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결정을 안 했고 아마 원장이 온 다음에 결정을 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조실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훈위원    뭐 그냥 간단한 거니까, 명칭에 대해서 좀 나온 안이 있으신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요즈음에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발원이라는 말을 잘 사용을 안 합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어떤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에는, 개발하면 뭔지…….
최  훈위원    여성하고 맞지 않는 거지요, 이미지하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여성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개발원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아서 연구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규정에 다문화니 복지니 성평등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의미를 다 함축시키는 말로 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길게 들어가면 그것도 안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은 거기까지 진행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  훈위원    예, 계획한 대로 이거는 명칭 변경이 사실은 중요할 수 있거든요.
  개발원보다는 다른 좋은 이름이 있으면 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설립목적이나 방향성이나 정체성이나 이런 게 확립이 돼야지 지금 사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연구물이 충분치 않다는 인식을 저희가 전부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성에서 정확하게 개발원에서 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 그 방향성을 잘 잡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의 정책과 관련된 연구와 그다음에 그 정책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입안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사업의 모델을 개발해 내고 이것들을 도의 정책에 연계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의 한 부분입니다.
  2017년도, 2018년도 연구사업 분야 분석 좀 보겠습니다.
  2017년도 연구사업 분야에서 보면 기본과제가 7개를 하셨고요, 정책과제가 15개, 현안과제 6개, 수탁과제 5, 공동연구가 3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기본연구를 계획한 데는 어디입니까?
  기본연구와 정책연구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제 상식으로는 기본연구는 여성정책개발원의 보편적인 것, 그러니까 여성역할 확대와 여성역할 지위향상 이런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과제들은 그것들을 연구해서 내놓는 것을 정책으로 입안해서 실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  연    송미영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사업 분야에 대한 이해가 원장님 아직 부족하신 것 같아서 실장님 통해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기본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유형이 기본과제, 정책과제를 사업량이나 그 주제를 전년도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과제는 예산이 1000만 원 이상 되면서 기초조사라든지 전략과제 이런 것을 설정해서, 연구수행 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저희가 보통 연구원 한 명당 한 과제 정도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과제는 단기간에 도에서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정책 실행 근거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페이지 한 30페이지 정도로, 연구예산은 200만 원 정도로 해서 수행하는 게 있어서 정책과제와 기본과제의 차이점은 연구사업비 그리고 정책수행 기간, 활용 가능성 이런 것, 정책과제는 바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기본과제는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장기적인 수준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지역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기본과제 내에 기초통계를 저희가 매년 설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하나 꼭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 자료 축적을 위해서.
  그리고 전략과제는 그해에 이슈가 되는 것을 저희 연구원 전체 원장님 포함해서 12월 말에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기본과제 중에서 전략과제는 15개 성평등 수준 진단 및 개선과제라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거기에는 예산이 다른 기본과제보다는 좀 많이 더 집중을 해서 투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초연구는 여성 경제활동 원 자료를 저희가 조사를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 과제 중에서 리스트에 보시면 현안과제가 있는데 현안과제는 그때그때 도에서 필요한 어떤 과제를 저희한테 부여해 주시면 그거를 저희가 현안과제로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성희롱 실태조사라든지 성별분리 통계라든지 그런 것 등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역과제가 도나 시군이나 저희가 의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실장님, 됐고요.
  지금 2018년도 연구사업은 이미 추진이 완료된 것도 있지만 지금 추진 중인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사업들을 제외하고 2017년도 것 연구사업 목록만 보겠습니다.
  2017년도 연구과제 기본 충남 공공분야 일과 생활 균형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하셨지요?
  이게 우리 도정의 어떤 방향으로 해서 정책으로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기본과제는 저희가 일·생활 균형 부분에서 조사는 15개 시군을 다 조사를 했고요…….
○위원장 김  연    저기 잠깐만요.
  답변이 반영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저희가 제안은…….
○위원장 김  연    이것 안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예.
○위원장 김  연    다음 두 번째, 충남 여성인물사 충남 여성이야기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정에서 어떤 것을 반영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충남 여성인물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개년도 계획으로 해서 본원 기관 차원에서 연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성어업인 실태조사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여성어업인 실태는 조사를 해서 올해 수립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2017년도 연구사업이에요.
  그러면 2018년도에 연구 가지고 이미 사업계획들이 섰어야 되는 게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실태조사를 기초로 여성어업인들의 취약성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충남도에서 연구과제로 4개년 계획을 수립해 주시를 바라서 올해 이어서 5개년 계획 수립을 지금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기관과도 많이 연계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다음에 여성일자리 직업훈련 개선방안 연구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45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지금 정확하게 반영된 것은…….
○위원장 김  연    45페이지라는 게 어떤 책을 얘기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기초자료 제출에서 저희가 정책연계의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제안한 것이 있고요, 지금 각종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광역 인프라 강화 방안 이런 것은 제안을 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  연    그다음에 밑에 것 물어볼게요.
  민간기업의 일과 생활의 균형제도 확산을 위한 충청남도의 역할 확대 방안 그랬습니다.
  정책과제거든요.
  이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이것도 저희가 작년에 제안을 했는데 도의 역할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그게 도에서 여러 일자리정책과라든지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있는데 그거는…….
○위원장 김  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충남마을만들기 거버넌스 실천 방안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마을만들기요?
  거버넌스 실천 방안 이거는 지금 마을만들기 참여 주체 간 성별 통계라든지 성평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정책을 제안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다음에 중소기업체 여성노동 실태조사.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이것도 기초자료 제출한 자료 보듯이 모성보호라든지 육아휴직 사각지대의 해소방안 등을 저희가 제안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숱한 사업들이 2017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연구해 낸 내용들이 이러저러한 내용으로 해서 36개 과제들을 모두 수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 충남도의 정책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사업으로 집행이 연결됐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과 20%도 안 되고 있습니다.
  각 과별로 살펴본 결과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으로 집행된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분석을 하겠지만 이 연구의 의미가 과연 있느냐?
  우리 여기 학술연구단체 아닙니다.
  결국은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즉 개발원이지요.
  여성정책개발원은 여성정책개발원 따로, 여성가족정책관은 정책관 대로 따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정병기 위원님 지적을 하셨습니다.
  운영비가 전체 18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사업비가 3억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18년도에 3억 4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억 4000에 대한 내용들 어떤 건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연구사업비는 말씀드렸듯이 기본과제나 정책과제, 현황과제를 수행하는데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연구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연구에 투입되는 것이 인력…….
○위원장 김  연    아니, 인건비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3억 4000에 해당되는 사업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사업비는 기본연구사업비, 교육사업비, 연구사업과 교육사업, 연구조성, 대외협력 및 리스트에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거기서 교육사업이 있지요?
  교육사업은 어떤 교육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교육사업은 기본 업무보고 자료 뒤에 보면 현황 리스트가 있어요.
  거기에 성평등 관련한 교육도 하고, 리더양성 교육도 하고,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전체적으로는 충남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키고 시군에서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교육을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했다고 보는데요, 실장님 생각에 그 사업들이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던 그 사업의 대상자들은 이미 각 지역에서 여성 나름대로 정치적 활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서도 활동지수가 상당히 높은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이 주 대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조직화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저희가 시군 단위로 모임을 지원하는 것도 하고 있고…….
○위원장 김  연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여성단체들이 있지요?
  그분들과 천안시와의 정책 연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정확하게 어느 정도인지 제가 측정해서 점수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찾아가는 소모임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공주·서천·서산 이렇게 갔을 때 지역에 활동하는 소모임들이 다 참석을 하고, 시에서 여성가족 담당하는 공무원도 참여를 해서 저희 원하고 같이 필요한 지역의 이슈라든지 지원을 바라는 거를 하는 자리를 저희가 사업 중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계신 참여하신 여성분들이나 시군에서 나오신 여성가족 담당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연결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질문은 작년 행정감사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사업의 대상분들이 과연 지역으로 내려가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지역의 여성정책을 얼마큼 견인해 내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역에서 최소한 여성리더를 발굴하고 그들을 교육하겠다고 한 지가 몇 년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들의 또는 여성활동가들의 요구사항들이나 내지는 정책제안서들이 각 시군에서 제대로 정책과 연결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시군에서 단 한 번도 그런 기관들과 함께 정책간담회를 연다든지 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겁니다.
  의미가 없지요.
  결과는 뭐예요?
  각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충남도 여성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문제,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 해 댔습니다.
  원장님!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위원장 김  연    성평등지수 최하위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영역이 어떤 거라고 보셨습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경력 단절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  연    경력 단절 여성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충남이 7만 8000명 정도.
○위원장 김  연    7만 8000이면 전체 비율 중에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비율까지는 제가 조사해 보지 못했는데 많은 여성들이 육아나 이런 일들로…….
○위원장 김  연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그동안 여성정책관실을 비롯해서 개발원에서 많이 진행해 왔는데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그 정도 인원만 파악해 놨지 특별한 대책, 제가 항상 얘기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개괄적으로 파악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대개는 임신·출산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경력 단절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출산 장려 정책에 많은 저해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실장님, 먼저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원장님.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위원장 김  연    아까 원장님은 다른 위원님들 말씀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나는 내가 여성정책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관심 있었던 사람들이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님은 그거에 대한 대책도 지금까지 생각해 놓으시지 않으셨습니다.
  원장님, 면접 보시고 나서 실제적으로 업무 시작한 시점은 11월 1일이지만 사실은 그전에 이미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개발원 원장으로 발탁이 됐고, 두 사람의 추천자들이 있었고, 그중에서 원장님이 추천이 되셨던 것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에 알게 된, 발표가 난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홈페이지 한 번도 들어가 보시지 않으셨다고 하셨어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그 당시에는 들어가 봤고…….
○위원장 김  연    그 당시에 들어가 봤다 안 봤다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업무 파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과 제가 지금 원장님의 답변을 얘기 들은 거로는 전체적으로 젠더적 개념이 거의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전문가로서 당당하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알고 계신 정도의 수준도 그렇고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위원장님 말씀 감사하게 받고요, 제가 당당하게 말한 적은 없고 저 그만큼 여성의 일을 했다는 얘기만 했을 뿐입니다.
  지금처럼…….
○위원장 김  연    지금 다른 변명 듣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보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지금 하고 있지요.
  도정의 반영 수준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우선은 도정의…….
○위원장 김  연    먼저 그전에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필요성이 뭡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아직도 여성들의 성평등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장 김  연    원장님!
  원장님은 지금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여성에 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개념조차도 현재 파악하고 계시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여성정책개발원을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이렇게 하고 나서도 전문가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또한 아까 실장님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만 전반적인 연구사업 내용의 방향성을 이제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연구원이기 때문에 연구만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정책에 어떻게 입안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주셔야 되지요.
  몇 가지의 이미 완료된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봤습니다.
  예, 30페이지 분량 정도라고 했는데 그 안에 꽉 차게 들어가 있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서 갖다 끼워 맞춰 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연구입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위원들도, 전문위원실에 있는 보좌진들도 모두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연구원이 이걸 기본과제라고 하면서 1년 동안 연구해서 책자로 수두룩하게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정책에 하나도 실현 안 되고 달라진 것도 없고, 연구원으로서의 이미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그렇다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 단위로서도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도대체 여성정책개발원의 정체성이 뭡니까?
  똑같은 질문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똑같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기관평가가 맨 마지막 등급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거 하나 제대로 견인해 내지 못하고 있던 원장에 대한 평가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번에 새로 오신 원장님이라면 기관평가와 기관 원장 평가에 대한 수준이 이렇게 낮다면 그 원인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하셨어야지요.
  낮으니까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누구는 못합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 원장님의 빈자리가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위원장 김  연    그러면 그 자리에 대한 원인 분석과 더불어서 앞으로 무엇을 추진할 것인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점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하셨어야 됩니다.
  이 파악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위원장님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파악하고 다시 제가 위원장님께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전반적으로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기본적인 단어조차, 제대로 개념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구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팀장이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전체적인 연구사업에 대한 방향과 그다음에 이후의 과정들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 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고 다른 위원님의 질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문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에 관련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자료에 의하면 정원이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여기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안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5명.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 19명 외에 5명이 더 있다는 거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왜 정·현원 현황에 기간제 근로자는 여기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자가 아닌가요?
  이거로 보면 19명이 근무하는 거로 알잖아요.
  원장님도 분명히 처음에 19명이라니까 포함이 된 거라고 맞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안 되어 있다면, 다섯 분은 현원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런 것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어떻게 자료를 주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거는.
  그러면 다섯 분의 인건비를 뺀 나머지 1억 3600만 원이 5명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예요?
  그런데 1억 3600만 원이 기간제 근로자인데 이분들의 역할이 뭐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시설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주방에서 취사해 주시는 분, 그분은 아마 금년 말로 정년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런 보조 업무하시는 분들인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여운영위원    다섯 분의 연봉이 1억 3600이다 그러면 평균 내도 약 3000만 원 이상이 되네요.
  그러면 나머지 기본급과 수당은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임금인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인건비는 그렇게…….
여운영위원    그러면 퇴직충당금을 뺀 나머지가 거의 한 1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의 임금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퇴직충당금을 뺀 나머지 평균을 낸다 해도 최소한 5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고액의 연봉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어떠세요?
  5000만 원이 넘는 연봉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고액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근무연수가 긴 분들도 있고요, 물론 개인별로 차등은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까 제가 타 기관 얘기를 하다가 말이 중단됐는데, 타 기관 평균 근무연수들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특히 여성정책에 관여하는 업무를 가진 다른 지역 그런 분들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1년 호봉 산정도 개발원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요, 다른 지역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호봉이 높아서 많이 주는 거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위탁사업 3억 9000이 매년 잡히는데 이건 어디로 위탁을 하는 사업이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제가 실무자한테 보고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여운영위원    그러면 송미영 실장님 나오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3억 9000의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이거는 인성학습원을 위탁 주는 거로 생각되는데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용역사업은 어떤 용역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저희가 용역은 외부기관에서 본원에 용역을 의뢰하면 수입으로 잡는 금액입니다.
여운영위원    세출에 있는 용역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도 1억 6000이 있었고 작년에도 1억 3800만 원이 있었고 ’16년도에도 2억 1200만 원의 용역사업비가 있어요.
  이 용역사업을 어디다가 지출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저희가 수탁과제 사업비로 잡은 예산입니다.
여운영위원    예산이 아니고 지출비.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예, 지출입니다.
여운영위원    어디다 지출하시는 거냐고요.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면 조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조사 전문 리서치 업체에 의뢰하는 예산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모집하기 위한 리서치 비용 이런 것이다?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인쇄비도 그 안에 포함되고요, 그거는 연구사업비 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연구과제별로 예산을 배정하면 그 안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200만 원 연구사업비가 과제별로 주어지면 연구책임자가 그 안에서 조사비·인건비 이렇게 세부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 용역사업비가 연구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쓰는 것이다, 그 얘기시잖아요.
  리서치라든지 책자 만든다든가 그런 내용이다.
  그러면 기본연구사업비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기본연구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관에서 하는 과제의 종류 중에서 기본연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한 해에 7개 정도 수행하고 있는데요, 예산 배정은 보통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1200∼1300 이 정도 하고, 그중에서 두 과제만 3000 정도로, 아까 기초자료를 축적하는 기초연구라든지 전략과제는 3000 이상씩 하고, 나머지 6개 과제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할 때, 아무래도 여성경제활동 조사하면 표본을 수집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예산입니다.
여운영위원    기본연구사업비가 전문기관으로 가는 연구사업이라는 말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과제별로 연구예산을 배정하고요, 그 예산 안에서 연구책임자가 예를 들어서 1200만 원이면 1200 범위 내에서…….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하고 그렇지 않은 건 다 다른 기관에 다시 용역을 준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서 조사가 필요한 거 같은 경우에는 연구예산비로 지출하는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연구조성사업비도 마찬가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연구조성은 기관에서 하는 대외협력이나 홍보 그런 거 관련해서 계획에 따라서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여기 연구원들께서는 다 인건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열아홉 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연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 안에서 인건비가 과제별로 따로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연구를 할 때 연구보조인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과제당 1200만 원 과제를 수행할 경우에 연구보조인력 며칠 사용하는 데, 학술용역 단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편집이라든지 통계분석 결과를 정리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연구책임자가 예산을 새로 짭니다.
  그런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운영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연구전문가 아니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연구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소소한 인력이 필요한 그런…….
여운영위원    아니, 인력 필요한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때 그 밑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분들은 그때그때 써서 지출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기본연구사업이나 연구조성사업, 용역사업들이 보면 임금 외 별도로 사업을 위해서, 연구를 위해서 지출하는 돈이잖아요.
  여기 모이신 분들이 왜 모이셨어요?
  연구를 하라고 모이신 거지요?
  연구해서 정책을 개발하라고 모이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연구진들이 그게 모자라서 다른 데다 용역을 주고 사업을 주고, 이게 이해가 갑니까?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연구과제의 성격상 연구 전체적인 설계나 보고서 작성은 책임연구원이 하고요, 그거를 위해서 수행을 하는 데 조사가 필요한 것은 연구원이 300명을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리서치 기관에 확률표본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통계 분석을 했지만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이런 지원인력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기본연구사업비나 연구조성사업비나 용역사업비 중에 리서치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지출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비용 중에서?
  기본연구사업·연구조성사업·용역사업 있지요?
  이 중에서 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뢰를 해 달라고 지출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전체 예산의 4000∼5000 정도 되고요, 과제를 세부적으로 알기 원하시면 과제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 3개의 항목을 합치면 총 금액이 약 4억 5000 정도 돼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4500만 원 정도는 과업 수행을 위해서 리서치 기관에다가 연구보조비로 지출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사업·연구조성사업·용역사업 중에 나머지 4억 원 정도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이게 지금 합하면 4억 5000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게 지금 계산이 안 되는데 언뜻 보면 4억 39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그중에 리서치 기관에다가 의뢰한 비용이 4500만 원 정도 된다면 한 3억에 가까운 돈은 정확하게 어디다 지출하셨느냐 이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의뢰하지 않는 것 같은 경우는 회의비로 쓰고 자문비도 사용하고, 보통 보조인력인건비 그리고 자문비·조사비·인쇄비, 연구를 할 때 큰 카테고리를 나누면 보통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연구방법에 따라서 리서치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질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인터뷰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인터뷰 비용을 수당 사인을 받고 드리기도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 계신 연구원님들은 뭐 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전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여운영위원    그거를 그냥 감독하고 관리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연구과제를 제안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예산계획과 보고서 작성 등을 전담해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서두에 제가 왜 질문드렸느냐면 연봉이 보통 얼마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평균적으로는 5000 이상 됩니다.
여운영위원    5000 이상 되시지요.
  그러면 그분들은 연구를 하라고 모이신 집단인데 연구를, 물론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도 논문 하나 만들려면, 예를 들어 설문지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건비를 받아 가시면서 또 다른 연구들을 다 여기 저기 맡기고 이러면 결론은 여기 계신 분들은 관리자 역할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연구를 전체적으로 맡기는 건 아니고요, 조사결과 원자료만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서치 업체에 원자료 형태로 받으면 연구자가 그걸 분석해서 보고서에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 제언,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자문 이런 걸 통해서 보고서를 전반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원에 대한 연구방법상의 활용을, 예를 들어서 리서치 업체라든지 보조인력이라든지 활용하지만 전반적인 연구 책임은 책임연구자가 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작성이라든지 정책 제안 검토라든지 그런 거는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보고서 작성 이런 거는 솔직히 자료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전문직으로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연구라는 거는 기획을 하는 게 중요하고 계획한 대로 현장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정책을 제안하는, 저희가 정책연구 기관이기 때문에 박사급 인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기본사업·연구사업·용역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지출 내역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예, 다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 3개에 대한 지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 중에 과제 수행 현황을 보면 이런 것들은 정말 저희가 인터넷 찾으면 쉽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솔직히 저희보고 만들어 오라고 해도 저희 자료 찾으면 이런 거 금방 만들어요.
  그리고 또 보면 작년도 올해 비슷한 연구들이 여러 개 있어요, 했던 연구들 또 하는 것들.
  그거는 왜 그런 거지요?
  필요해서 계속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연구과제 선정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연구과제 제안을 받아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원내에서 5회 정도 연구원 워크숍을 해서 최종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연구과제가 결정되기 전에, 외부자문위원회가 있어요.
  외부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이사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를 결정하는 절차는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연구가 수행된 다음에는 관련 분들한테 다 외부적으로 평가도 받고, 그게 연구원 연봉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는 많이 해 주시지만 저희가 나름 체계를 가지고 연구원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비슷한 연구 같은 경우에 저희는 하지 않는데 제목을 보시기에는 비슷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업인 실태 조사 그거는 올해 어업인 5개년 계획으로 바로 연관이 돼서 그렇지 다른 거는, 보통 연구과제를 선정하기 전에 연구원 내부적으로 리스트를 3개 년도, 5개 년도를 다 보고 동일한 연구는 하지 않도록 일차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많은 3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연구과제들 이런 거 그냥 전문기관에다가 우리가 위탁해서 받아오라고 하면 더 좋은 연구결과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조직 운영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아요.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들이 모여서 연구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용역 주고 어디 리서치에 맡기고, 물론 필요한 경우는 있을 거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런 거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아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 비용이 4억 5000인데 그 비용 말고도 그 외에 내가 보기에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예산안이 쫙 나와 있는데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말씀드린 30억에 가까운 예산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눈에 띄는 큰 성과가 무엇인가.
  여성정책개발원이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으면 정말 눈에 띄는 부각되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매년 30억에 가까운 돈이 투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는 거지요.
  물론 이것저것 보고서 내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 도정이나 우리 도민들에게 얼마만큼 다가가고 있는지 그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방만한 예산 편성에 대한, 지출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고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정에 저희가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이라든지 과제 선정 부분은 더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정책과제나 현안과제나 용역과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정활용도 조사를 보통 하게 되면 10점 만점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7∼8점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도움이 되는 편이라고 공무원이 인식을 한다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단기간에 바로 반영되는 게 있는가 하면 3년 후에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할 때 담당 공무원한테 3년 리스트를 드려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나름대로 기관 차원에서는 가능한 도정에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아무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포상금은 어디로 가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그게 성과금, 그러니까 용어가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경영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서 저희가 직원들 성과금으로 가는 것이고, 올해는 ‘마’ 등급 맞아서…….
여운영위원    지출을 못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마’ 등급을 안 받았으면 이 포상금이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원들한테 가는 건가요, 직원들한테.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예.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말씀드렸던 자료 있지요, 그것 주시면 그것 제가 보고 또 질문 있으면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여성정책개발원은 충남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의 사업내용이나 성과를 보니까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것은 부족해 보이고 양성평등 문제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물론 양성평등과 성인지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양성평등 문제, 성인지 정책과 더불어서 충남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특히 여성의 경제 지휘향상, 복지보건 문제를 더 살피는 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전체적인 인상을 받았거든요.
  보면 성평등 관점의 정책추진 견인, 성평등 관점의 도정점검과 추진력 강화, 도와 시군의 성평등 정책 지원, 지역 성평등 실현에 대한 전문가 양성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감사합니다.
  제가 규정을 보니까 그런 우리 여성의 삶의 질, 아니면 복지문제들도 다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사실 그 부분도 제가 기조실장한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그런 부분을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못했음을 우선 고백을 드리고 연말쯤 되면 정책과제에 관한 아니면 기본과제에 대한 워크숍을 우리 연구원들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한 주신 제목들로 해서 많이 발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쪽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다음에 연구과제에 대해서 2018년도 연구과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1228쪽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연구사업 11번에 충남농업회의소 여성참여 확대 방안 연구하고 21번에 충남지역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충남농업회의소가 저는 지역에 살면서 이런 얘기를 잘 못 들어봤는데 지금 그게 설립된 지자체가 어디 있어요?
  충남농업회의소가 지자체에.
    (○증인석에서  지금 예산이 설립됐고요, 당진이 설립 준비 완료 단계로 가 고 있고, 그다음에 논산, 금산, 서산 이런 데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부여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정거버넌스에 대한 핵심기조가…….)
김기영위원    나와서…….
○위원장 김  연    잠깐만요.
  답변을 앞에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원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소속과 이름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김종철    수석연구위원 겸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김종철입니다.
  연구팀 소속과 성별센터 업무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앞으로 향후 농촌정책의 핵심은 농업회의소 쪽으로 전국적으로나 특별히 충남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간 거버넌스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테 농업인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상공회의소처럼 농업회의소를 설립해가지고 거기서 의사결정이라든지 심의라든지 사업수행이라든지 농업인들의 의견 반영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남성들입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이 거의 참여를 하고 있지 않아서…….
○위원장 김  연    잠깐만요, 박사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김종철    예.
○위원장 김  연    답변은 짧게.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김종철    예, 그래서 여성농업인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예산군에만 운영 중이라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김종철    예, 예산하고 당진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에서도 준비과정이 거의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15개 시군에 전부 조직이 갖춰져야 상향식이라고 할까요, 농정에서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직이 활성화 되지 않은 단계에서 여성참여 확대 방안을 연구한다는 것이 이상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김종철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 기본 골격을 설립할 때부터…….
김한태위원    도 단위 회의소는 있습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김종철    도 단위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회의소 여성참여 방안보다는 오히려 도 단위 광역 회의소의 여성의 역할을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김종철    그 기구 구성이라든지 인적 자원 구성은 처음 골격을 만들 때부터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본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다음에 충남지역 여성농업인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도 있는데요, 글쎄 이것도 제가 아까 오다가 저희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런 게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김종철    그건 제 연구과제는 아닌데 어떻게 할까요?
김한태위원    그러면 누가 일을 하십니까?
○연구팀장 안수영    안녕하십니까?
  연구팀장 안수영입니다.
  충남지역 여성농업인 활성화 방안 연구는 저희 원의 태희원 박사님께서 진행하는 연구이고요, 충남도내에 있는 홍성·예산, 다른 한 곳 시군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세 군데 정도의 여성농업인센터가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여성농업인 자녀들의 방과 후 교육이나 돌봄놀이방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김한태위원    여성농업인의 무슨 전문 농업에 대한 활성화가 아니고…….
○연구팀장 안수영    일부 직군과 관련된 교육을 하긴 하는데 예산이 워낙 적고…….
김한태위원    잠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2005년부터 운영주체가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관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연구팀장 안수영    예, 매우 적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놔두고 충남도에서만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냥 연구일 뿐이지 이런 연구의 실효성을 가지려면 중앙정부의 예산의 끌어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예산 지원이 없는데 연구만 해서 어떤 그 연구의 실 효과가 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질문 한번 드립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연구팀장 안수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5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여성농업인센터가 지자체 소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적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것은 사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전체적으로 앞서 질의한 것처럼 충남 여성농업인의 어떤 경제라든지 복지, 보건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정책과 연구사업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팀장 안수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여쭐게요.
  제가 여성정책개발원을 출입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아까 원장님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셨을 때 어떤 리더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리더는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업무를 챙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직원들의 능력이나 끼나 성향들을 잘 분석하고 살펴서 적절하게 업무배치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발원이 19년이 됐는데 실제로 19년이 됐다라고 하는 역사가 깊은 기관에서 주는 어떤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상당히 어수선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취임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기구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연구팀과 교육사업팀,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행정팀 이렇게 있는데 행정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연구직으로 들어오셔서 업무배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을 전공하신 분들이 오셔서 업무를 하시나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행정팀장이 금년에 채용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 전문요원으로 들어온 거고 연구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행정팀에 있는 사람들은 시설관리요원이라든지 운전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행정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하여튼 이어서 질문하는 같은 맥락으로 그래서 최근에 지금 꽤 시간이 됐지만 노사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오랜 동안 인터넷에 많이 회자되고 정말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을 많이 실추시키고, 물론 최근 원장 채용 관련해서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혹시 그분 복귀하셨습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저도 제일 먼저 우선 노조지부장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가를 내고 계신 분을 제가 병원에 입원하신 줄 알고 병원에 찾아가 보려고 지부장님한테 말을 했더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은 아니고 집안에서 가료 중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부장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몇 번의 병가를 연장해 줬기 때문에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분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 서로 화합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팀장한테 그 사람 병가가 언제까지냐 제가 물어봤더니 7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황영란위원    그러면 복귀하시는 겁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복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7일까지이기 때문에 다시 또 병가 신청을 두 달 냈어요.
  그래서 만나보지도 못하고 할 수는 없어서 만나보고 내가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행정감사가 끝난 다음에 한번 만나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열흘  간만 제가 병가 휴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면담 후에 그 부분들은 다 해결된 것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장님의 리더십을 잘 발휘해 주십시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감사합니다.  
황영란위원    그리고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 112페이지인데요, 도민과 양방향 소통을 위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서포터즈단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관에 대한 홍보를 우리 도민 여성분들한테 교육을 시키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이거를 보면서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의 홍보는 우리 기관에 계신 분들이 하셔야지요.
  이것 혹시 예산이 얼마나, 이 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처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발원이 뭐하는 곳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체가 홍보요원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 예산을 쓰고자, 예를 들면 연말이 됐으니까 달력을 만들어서 많이 배포를 한다든지 우리 사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고, 또 제가 취임을 했으니까 시군별로 돌면서 우리 여성정책 담당자들을 만나보고 지역의 여성들을 만나서 많이 홍보하고 그분들의 어려운 사항, 아까 존경하는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인들,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도 다 방문을 해서 실제로 발로 뛰는 그런 여성정책을 입안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실제로 저도 많이 피부에 와 닿지 않았고요, 여성이라고 하지만 에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장애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르신 여성도 계시고 그 많은 여성 유형 분야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오히려 더 이중차별을 받고 있는 분야에 있는, 계층에 계신 여성분들에 대한 사업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평가에서 계속 되풀이 되는 말 중에 계속 성평등적인 관점을 도정에 반영을 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개발원에서는 성평등적인 관점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정 정책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이미 어떻게 보면 답변이 정해져 있는 답변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오신 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역할을 해 주실지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감사합니다.
  저는 정책분야에도 근무한 경험도 있고 이래서 우리 훌륭하신 연구원님들이 연구한 산물들을 정말 검토해서 꼭 이것은 입안해야 되겠다 하면 제가 발로 뛰면서 국회든 도청이든 아니면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정책에 꼭 반영돼야지 적어도 우리가 연구한 산물들이 그냥 쓰레기로 변하는 그런 사항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했지만 그에 반하는 정책하고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리고 아까 연구과제가 참 많고 이렇게 됐으면 이런 것을 실제로 많이 볼 수 있도록 발송하고 이러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게 홍보지 실제로 이게 홍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설기관 인성학습원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양승숙 원장님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황영란위원    앉아서 해 주셔도 돼요.
  길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  연    아니요, 이쪽으로 오셔서 답변하시는데 관등성명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이름을 먼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안녕하십니까?
  인성학습원 실장 이정임이라고 합니다.
황영란위원    장애전문 어린이집 교육 ‘나도 할 수 있어요’라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저희들이 전체 충남도내 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의 특성상 좀 순환을 해야 되는데 비장애아이와 장애아이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기가 어려워서 장애전문 아이들이 오는 주간을 장애인의 날 4월 20일 주간 일주일을 그 아이들만 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그 아이들을 위한 신체적인 부분들을 고려한 교육기획을 별도로 해서 그 기간에 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내에 전문어린이집은 10개 기관이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인성하고 인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인성은 품성에 관한 부분이고요, 인권은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권리 이런 부분들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황영란위원    아까 성평등과 복지, 사실 이런 부분도, 인권과 복지 대개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르게 우리가 실제로 문서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정책을 만들고 입안하는 위치에 계신 분들도 정말 잘 못 하세요.
  그런데 이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만 정책의 방향을 제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저도 다 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현장에 계신 분들만큼은 정말 인성과 인권이 뭐가 다른가, 그래요.
  사람의 품성도 대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을 배려하고 나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신한테 주어지는 인권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원장님이신가요, 센터장님?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실장입니다.
황영란위원    실장님께서 공부를 조금 더 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 ‘나도 할 수 있어요’라고 하면 지금 배려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비장애 아이들과 떨어져서 이 친구들만 모여서 같이 공부고, 배려하는 공부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언어에서 주는 ‘나도 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이 사업 제목은 물론 우리가 교육을 하는 과정 중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제목에서 주는 어떤 정체성은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어요’는 이미 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격려의 글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좀 더 진일보된, 좀 더 깊이 있는 그러한 생각을 고려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그냥 제안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잠깐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실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나오신 중에 제가 이것 좀 여쭙겠습니다.
  실적내용들 죽 봤더니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 지금 인성학습원에서 함께 하고 계신 직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원장님 포함해서 여섯 명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섯 명이 하고 있는데 15페이지에 내용 나와 있는 것을 죽 봤더니 5737명을 대상으로 161개소를 돌았어요.
  또 그 밑에 보면 다른 사업으로 해 가지고 109개소에 3678명을 만나서 인성문화 예술교육으로 해서 7회 실시에 1877명입니다.
  이게 사업이 가능한가요?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예, 저희들이 현재 3월부터 11월까지는 원내에서 하는 교육이 유아인성교육에 거기 보면 기본교육하고 기획교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계획을 저희들이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원내에서 하는 교육은 교육파트라서 저와 직원 네 명이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외부강사를 활용해서 지원하여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지금 거의 이 상태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루에 2개에서 3개의 프로그램들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었다는 얘기가 돼요.
  맞습니까?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 교육프로그램이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위원장 김  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거리 지역 유아들을 위한 찾아가는 인성교육이 있어요.
  4회 실시하셨거든요.
  4회 실시에 1760명이 갔으면 한 회당 440명 정도라는 얘기인데 유아를 대상으로 440명씩 놓고 집단교육이 가능합니까?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저희들이 그래서 집단교육으로 하는 교육과 소규모 교육과 대규모 교육으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  연    아니,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예, 그래서 소규모로 진행하는 사업은 찾아가는 미술관으로 해서 한 회당 40명으로 3회를 120명 정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400명 프로그램은 공연으로 찾아가는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한 장소에서 400명의 유아를 놓고 공연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예, 지역에 따라서 유아수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연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위원장 김  연    실장님, 잠깐만요.
  이 사업을 계획하신 분들이 유아교육학과 출신들 맞습니까?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저희들 유아교육을 다 전공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유아교육을 전공한 분들이 400명 단위로 집단교육으로 영화를 보여준다는 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셔서 이것을 기획하셨습니까?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저희들이…….
○위원장 김  연    400명이라는 것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아이들이 400명 정도 이 안에 있는데 그 안에서 연극이나 영화나 보여지는 게 지금 가능한 얘기입니까?
  실효성 있으셨어요?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저희들은 지역의 유아수를 감안해서 공연의 규모에 따라서 기획을 하고 있어서 모든 지역이 다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이런 교육들은 이게 거의 실효성 없는 교육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400명의 아이들이 학부모가 따라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그 원내에 있는 선생님들까지 다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리에 앉아서, 착석을 해서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관람하는 거지요?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대공연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담당선생님이 계실 거예요.
  담당선생님 20명 정도 앉아놓고 나서 앞에 있는 것 보는데 30분, 40분짜리 관람…….
  몇 분짜리 보셨어요?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40분짜리요.
○위원장 김  연    보통 40분인데 40분도 사실 상당히 깁니다, 유아들한테 있어서는.
  약 30분에서 40분 정도를 한 아이들, 15∼20명 정도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교육이라고 했으면 아마도 연령대는 5·6·7세 아이들, 만 3·4·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것 같습니다.
  누리과정에 해당되는 아이들을 했을 같고요.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 아이들 440명 있을 때 교사들이 들어가 있는 수라고 하면 15명 정도에서 20명 정도 사이에 한 명당 교사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앉아있는 자리에서 앞에서 상영은 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아이들 통제가 됩니까?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저희들이 기본교육 대규모 공연으로 진행될 경우에서는 공연관람 예절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예절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이것이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주변에 아이들과 전체적으로 처음에 집중 못하고 얘기됐을 때 몇 번 “집중 하세요” 이 선생님 저 선생님……, 그 안에 최소한 선생님 몇 분 들어가 있었겠어요.
  20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선생님이 못해도 아마 한 30분 정도는 들어가 게셨을 거예요.
  그 우왕좌왕하는 데에서 아이들 자리에 착석시키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중도 되지 않는 그 영화 내지는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교육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 주시고요.
  양으로써 많이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아이들을 그런 공간에 있는 부분들은 사고의 위험성이나 안전의 문제하고도 또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집체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인원수를 줄여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 앞에도 보면 60명이나 50명 정도의 교사가 4명이나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보조교사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는 담임선생님 외에도 서너 분 정도가 더 투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명당 한 명꼴로 아이를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지금 이 교육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질의 계속 할게요.
○위원장 김  연    실장님 답변 계속이십니까?
김기영위원    아니요.
○위원장 김  연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고 오늘 행정감사 하는데 운영이라든지 답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뭔가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상황이고, 첫째 개발원장이 취임해서 온 지가 10여일밖에 안 되는데다가 개발원장이 답변해야 될 부분을 다 실장들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라든가 위원들 질의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좀 간결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고 시정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계속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우선 제 이름부터 밝혀야 되겠네요.
  저 김기영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정책개발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이 선임이 되시기까지는 그 과정에 현재 우리 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여성정책개발원장은 청문회에 포함이 안 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청문회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미리 알고 오신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몰랐습니다.
  저는 의회 처음…….
김기영위원    됐습니다.
  지금 항간에 언론에도 나왔었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존함도 또 지사님과 비슷해요.
  인척 관계가 되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아닙니다.
김기영위원    언제부터 알고 계세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2004년도 제대하고 열린우리당 왔을 때 충남도당 여성위원장을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언제부터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2004년도에,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김기영위원    정당인이시네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그때 정당에 제가 들어가…….
김기영위원    지금 현재도 그러면 정당인입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지난 2008년도에 제가 개인 사정상 탈당을 했었고요.
김기영위원    먼저 선거캠프에 상당한 역할을 여성 대표로 선대본부장 일을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개발원장의 권유를 받으셨나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받지 않았습니다.
김기영위원    여기에 공모를 하시게 된 계기는 뭡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그때 알게 된 인연으로 저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2008년도 두 번 국회의원 낙선하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기영위원    캠프에 같이 참여는 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그런데 제가 캠프에 오게 된 것은 도지사님이 옛날에 아는, 제가 재향군인회 여성 부회장이니까 그래서 그때 도움을 요청해서 몇 번 저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좋습니다.
  참여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인정하는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그래서 참여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전임 개발원장도 사실 들어와서 1년 정도 됐나요?
  그리고 인사권자가 도중에 사직을 하면서 같이 또 사직이 됐는데, 이러면서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에 또 새로 취임하신 원장님께서 지사님과 그런 각별한 관계에서 이번에 공모에 응하셔서 취임을 하셨는데, 그렇게 가까운, 또 자기가 도와준 분이 지사님이라고 하면 이런 정책개발원장이라는 막중한 조직의 원장으로 취임할 때 상당히 어깨도 무거울 테고, 또 잘하시면 지사님도 좋고 다 좋은데 혹여 제대로, 보니까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본인은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상당히 자칫하면 부담도 줄 수 있는 건데, 오히려 그렇다면 이런 기관의 장으로 뒤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할 수 있을 테고, 그동안에 보니까 군에서도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50년생이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김기영위원   ’50년생이시고 한데, 봉사활동 이런 것도 얼마든지 기회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잘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은 있습니다.
  제가 취임사에서도 밝혔습니다.
  책임에 막중함을 느낀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곧 자기가 하는 일에 책임을 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영위원    좋습니다.
  주요 경력을 보니까 의무감실 담당관, 국군간호사관학교 학교장을 하셨어요.
  여기가 청문회는 아닙니다만, 인사청문회에 개발원장이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도가 의료원장 공모를 한 군데는 했고 한 군데는 아직 인사청문회가 남았습니다.
  여기에도 공모한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의료원장이요?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영위원    우리 도에서, 그거 모르셨어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도립의료원이 있다는 것만 알지, 공모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건 몰랐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원 공모한다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제가 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거를 봤습니다.
김기영위원    홈페이지를 보다 보면 의료원장 공모한다는 것도 뜨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제가 관심 있던 분야니까 들어가 봐서 게시된 거를 보고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간호사관학교에서 학교장도 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료원장 쪽에 공모하시는 게 오히려 전문성이라든가 학교장까지 운영해 보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모셨으면 하는, 그쪽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성을 볼 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우선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이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성정책개발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들어갔던 것뿐입니다.
김기영위원    기왕에 오셨으니까 잘하시기를 바라고요, 오신 지 10여일밖에 안 됐는데 인사청문회를……, 답변을 하시고, 업무파악 제대로 못하셨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오늘 8일인데 주말 빼고 나면 얼마 없어서 안 됐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중요한 예산이라든지 예산 집행 내역, 당면한 현안, 상당히 장기적인 개발원장 공석에서 여러 가지 운영의 차질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셨을 텐데, 이 예산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무슨 생각을 갖고 계세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들은……
김기영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기영위원    투명한데, 여성정책개발원 예산의 업무 집행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봤는데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과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체만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고 그다음에 분석은 또 열심히 해서 다음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이 있지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김기영위원    저도 단체장을 좀 해 봤습니다만, 조직의 장으로서 운영한다는 게 한 가정의 살림살이, 직원들의 복지 향상이라든지 도민들에 대한 업무에, 정책, 그 자리가 여러 가지 상당히 막중합니다.
  물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앞으로 여성정책, 아까 처음에 개발원이라는 말을 잘 쓰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명칭 변경에 대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공청회를 앞으로 열 예정입니다.
김기영위원    명칭이라든가 앞으로 방향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명칭은 여러 사람들의 좋은 의견을 받을 거고요…….
김기영위원    아니, 원장님 생각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원장인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정에 있는 모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함축되는 것으로 포함시켜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좀 몇 가지 안은 있는데 아직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아까 답변에서 김종철 센터장님께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또 농업회의소, 여성참여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현재 농촌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거기에 소득도 상당히 어려워지는데다가 첫째, 인력난이 상당히 심각해요.
  물론 각 단체라든지 농업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자칫 현재 여성들이 각 단체에 참여하면서 인권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누누이 제가 강조를 해서 농촌여성들의 인권 문제, 농촌뿐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비근한 예로 각 단체에 참여를 하면 문화 행사에서부터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분들이 대개 보통 두세 개 단체를 참여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사람도 구하기 어려운데다가 각종 단체에 참여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또 행사에 참여를 해서 남녀 공히 같이 행사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각종 행사라든지 단체 보면 꼭 식사 문제가 따릅니다.
  식사를 하려면 영업하는 식당 같은 데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허가 난, 위생부터 모든 게 입증이 안 된 행사장에서 취사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또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김치도 담가야 되고 준비할 게 많고, 이렇게 되는 게 현 주소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심각해요.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거쳐 간 그런 데보다도 가까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 이런 거를 보고 느끼고 거기에 대한 연구라든지 발표를 해서 시정할 거는 해야 되는데, 큰 행사 가 보면 자체적으로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시정해야 된다 했는데 원장님은 여기에 대해 잘 모르시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저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제 지역구가 논산·금산·계룡 시골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시골 면면촌촌을 저도 다 돌아봤습니다.
김기영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예, 간단히, 그때 모든 축제나 행사 때 여성들이 밥을 하고 음식물을 준비하는 걸 저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기관에서는 쿠폰을 발행해서 인근 식당에 하는 것을 저도 본 적이 봤습니다.
  이거는 참 권고사항이라고 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정치 쪽은 떠나 있으니까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성정책개발원장으로서 농촌여성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방법도 권고사항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원장님으로 취임하셨으니까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또 그동안에 여성정책개발원장의 장기적인 궐원 상태로 일일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미 예산이라든가 다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준비를 다 했고 연구과제라든지, 또 지난해에 행정감사에서 우리가 지적사항도 아직까지 5건 중에서 3건이 완료가 안 되어 있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그러면 내년까지도 계속 추진 과정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당면한 문제 이거를 빨리 마무리하시고, 또 개발원에 대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조속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기위원    추가로 하나만.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이거 감사 보고서 자료를 보면요, 10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아까 제가 질문했던 내용인데, 2017년도에는 기관운영비가 15억 6000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6억 9000, 거의 7억 정도를 썼거든요.
  이게 이렇게 갑자기 2배 이상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2016년도에는 일을 안 한 겁니까?
  직원이 적었어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제가 업무보고 때 받은 보고로는요, 원장님이 안 계시면서 연구원들이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연구과제를 더 많이 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2016년도에 연구를 많이 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아, ’16년도?
  ’16년 것은…….
정병기위원    ’16년도에는 약 7억 정도의 기관운영비를 사용했고요, ’17년도에는 약 한 15억, 그러니까 ’16년도와 ’17년도를 비교했을 때 2배가 넘게 갑자기 운영비가 는 거예요.
  그리고 ’18년도에는 약 한 3억 이상이 더 늘었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담당자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어느 분이 답변하시렵니까?
○위원장 김  연    원장님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실무책임자 팀장님 누구십니까?
  나오셔서 성함과 소속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 김매화    예산회계 담당 김매화이고요, 제가 정확하게 위원님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 못해서 죄송한데…….
정병기위원    질문의 요지도 모르고 답변하러 나오셨어요?
○행정팀 김매화    죄송합니다.
정병기위원    외부감사 자료에 보면…….
○행정팀 김매화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병기위원    현재 10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행정팀 김매화    세출내역이 아니고요?
정병기위원    손익계산서예요, 프린트 물 이거.
○행정팀 김매화    프린트 물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병기위원    감사보고서의 손익계산서 한번 봐 주십시오.
(자료확인)
  아니,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손익계산서에 보면 연구사업비가 전년도 2017년도에는 약 3억 정도 사용했어요.
  그리고 2016년에는 10억 정도 연구사업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연구사업비를 2016년도 에는 10억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운영…….
○행정팀 김매화    연구사업비 10억이 넘었던 거는 위탁사업을 지금은 인성학습원만 받고 있는데, 예전에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라고 위탁기관이 2개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이 포함된 예산이었는데 지금 종료가 되는 바람에 위탁사업비가 연구사업비 안에 들어가게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기관운영비는 어떻게 해서 갑자기 두 배로 늘어난 거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행정팀 김매화    2016년과 ’17년이 차이 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는데 세출과목 예산편성 체계가 2017년부터는 도 예산체계를 따라 가다 보니까 2016년도에는 연구사업비 내에 연구원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예산편성 체계가 바뀌면서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가 기관운영 행정경비로 편성이 되는 바람에 연구원 인건비가 빠지면서 운영비는 늘어나고 연구사업비는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승숙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양승숙 원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승숙 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관심과 호의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여성정책개발원 운영을 꼼꼼하게 지적해 주시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또 여성개발원장으로 취임함에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세심하게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고자 합니다.
  2018년 남은 기간 동안 추진 중인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충남여성 사회 참여 활성화와 즐거운 변화, 성평등 충남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과 연구 및 사업 결과로 도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양승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피감사기관참석자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원장                        양승숙
  •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     연구팀장                    안수영
  •     교육·사업팀장                우복남
  •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장      김종철
  •     행정팀장                    신재리
  •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이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