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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2018년도-문화복지위원회-피감사기관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2018.11.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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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일  시  2018년11월12일(월)  14시
장  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회의실

(14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병환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그 상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과 처리요구를 통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것입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이인식 기획홍보팀장은 10월 1일 자로 퇴사하여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선서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병환 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  연    김병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김병환 관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복지관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태웅입니다.
  운영지원팀장 정계순입니다.
  기획홍보대리 신미란입니다.
  자립지원팀장 고정민입니다.
  가족문화지원팀장 오은영입니다.
  직업지원팀장 우희성입니다.
  지역복지팀장 오준환입니다.
(인    사)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직접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보고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태웅 사무국장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예, 김태웅 사무국장님 보고를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웅    안녕하십니까?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업무보고를 하게 된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김태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가 보고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이상으로 본 복지관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김태웅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정병기 위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문제가 가장 많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여기 지금 관장 채용 공고가 없이 관장으로 들어오셨어요?
  2011년도부터 2012년도 홈페이지 공고내용을 전부 다 살펴봐도 관장 채용공고가 없었어요.
  들어온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2012년 3월 달 이전에 채용공고를 했고 법인에서 임명을 받았습니다, 면접도 보고.
정병기위원    아니, 홈페이지에 채용공고 자체가 없어요.
  당시 채용공고문 제출해 주세요.
  홈페이지에 채용공고 없이 채용공고가 났다는 그 자체가, 아니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에 채용공고가 없어요.
  관장 채용공고가.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채용공고가 없고요, 그다음 또 여기 문제가 관장의 임기도 없어요.
  그렇지요?
  규정에 관장 임기가 없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예, 임기 없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조직이 임기도 없고 채용공고도 없고, 과연 감사기관이 맞는 건지?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제가 정병기 위원님께 답변을 드릴 것은 3년 또는 4년, 5년 단위로 해서 위·수탁 공고를 도로부터 합니다.
  그러면 그 위탁기간이 끝나면 법인에서 관장을 내정해서 위탁 서류 낼 때 내정자 해서 제출했고요, 그래서 그때 관장은 법인 대표가 다시 해야 할지 또 다른 사람, 어떤 부분이 안 된다거나…….
정병기위원    아니, 잠깐만.
  그러면 2017년 1월 달에 재 수탁을 하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예.
정병기위원    그러면 2016년도 연말에 사직을 하신 겁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사직이 아니라 그 법인 대표가 그 여부를 묻습니다.
  그래서 당신 다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지난번에는…….
정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런 계약도 없이 그냥 다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만 묻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다시 그냥 하는 거고 어떤 규정도 없이 대한민국에 이런 규정, 이런 조직은 없습니다.
  저도 장애인입니다.
  저도 장애인이지만 이런 규정과 이런 조직은 없어요.
  뭐냐 하면 채용을 할 때는 합법적으로 채용공고가 나가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관장의 임기라든지 명확하게, 예를 들어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2016년도 연말에 정식 사임처리가 되고 2017년도에 재 수탁을 해 가지고 재 공모를 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당신 할 거야, 말 거야 물어보고 한다고 하면 또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원칙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도 이런 원칙은 없습니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법인 대표가 평가를…….
정병기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한테도 이 감사 자리에는 꼭 법인 대표까지도 참석을 시켜달라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조금 시간이 늦어서 참석을 못 시켰는데요, 이거는 법인과 시각장애인복지관 양쪽 관계에 문제가 충분히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지금 모든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째 채용공고가 없이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라고 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관장 임기도 없이 그냥 계속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이러한 식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제가 며칠째 홈페이지에 가봤는데요, 홈페이지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기획홍보팀에서 합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기획홍보팀은 계속 놀아요, 일 안 해요.
  기획홍보팀장님!
  안 계세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예, 지금 공석입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누가, 대리님이에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예, 대리입니다.
정병기위원    답변해 보세요.
  자, 보면 이달의 일정목록 해 가지고 2018년 4월 2일 날 글 올라온 게 끝이에요.
  전혀 홈페이지, 특히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정보접근이 가장 필수인데 아예 홈페이지 관리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달의 일정 월간 10월 달에 아무 것도 없어요.
  일정에 아무 것도 없어요.
  10월 달 놀았어요?
  한 달 아무 것도 안 했어요?
  답변하세요!
○위원장 김  연    기획홍보대리팀, 팀과 소속 이름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팀대리 신미라    기획홍보팀 대리 신미라입니다.
  저희가 홈페이지는 지금 누락이 된 것 같은데 뉴스 제공이라든지 ARS는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거든요.
정병기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제공을 하고 있었으면 이달의 행사 10월 달에 아무 것도 없었습니까?
○기획홍보팀대리 신미라    아닙니다.
  홈페이지 상에서는 저희가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별도로 메일을 통해서 뉴스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거기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 가지고 과연 시각장애인 처음 접근하는 사람도 홈페이지를 보고 접근을 할 건데 홈페이지에 와서 이달의 행사가 뭐가 있다, 나도 이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이런 거는 해 줘야죠.
  그렇지요?
○기획홍보팀대리 신미라    예.
정병기위원    그다음에 보면 프로그램 월간 일정해 가지고 월간 일정을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전부 다 밑반찬 지원 서비스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예 날짜별로, 요일별로 해서 딱 적어놓은 게 다예요.
  월간 일정도 밑반찬, 이 서비스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누가 봐도 홈페이지가 제대로, 이 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라고 누가 봐도, 한 눈에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홍보팀대리 신미라    저희가 관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게시판을 통해서 부착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상에서도 관내 프로그램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에 보면 제가 남부복지관에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같은 장애인으로서 정말 한편으로는 부끄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도 위원회가 3개인데 3개 다 위원장이 관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인사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직장협의회위원회 위원장 김병환·김선우.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직장협의회 같은 경우는요, 공동대표이기 때문에 교차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측하고 노측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기위원    첫째, 운영위원회나 인사위원회 이런 것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장님은 조금 물러나시고 공정성을 가진 타 분들이 들어와야 복지관도 공정하게 운영된다는 소리가 나올 건데, 외부에서는 독재라고까지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 아니고 여기 시각장애인 내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복지관이라는 소리가 너무 귀가 아프도록 듣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위원회 구성 차원에서부터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모든 걸 관장님이 한 손에 쥐고 다 흔들고 있어요.
  이거는 행감이 끝나고 가더라도 이사회를 거치시든지 해가지고 위원회만큼은 따로 구성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호선과정에서 제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추후에…….
정병기위원    물론 알겠습니다.
  호선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장님께서 ‘나는 운영위원회 이번에 공정성을 위해서 빼 주세요’ 하면 관장님을 누가 호선하겠습니까?
  관장님이 버티고 있는데 관장님 제쳐놓고 다른 사람이 운영위원장 하세요, 인사위원장 하세요라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도 말 못하지요.
  왜냐하면 이런 기득권은 내가 먼저 내려놓아야만 발전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내려놓지 않는데 누가 다른 사람을 호선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관장님이 먼저 내려놓으시는 게 맞고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추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다음 6페이지 세출 현황에 보면요, 깜짝 놀랬어요.
  인건비가 33%고 사업비가 62%로 되어 있어요.
  이거 혹시 뒤바뀐거 아닌가 싶어서 깜짝 놀랬거든요.
  놀랬는데 결국은 보니까 20억 이상 활동보조사업을 갖다 사업비에다 넣어 버린 거예요.
  이거 진짜 눈 가리고 아웅, 하마터면 이거 속아 넘어가 버립니다.
  인건비가 34%, 사업비가 60……, 야 이거 정말 건실하게 운영되는 기관이구나 하고 하마터면 깜빡 속아 넘어가 버려요.
  활동지원사업은 별개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거를 사업비에 포함시켜 버리니까 사업비가 갑자기 62%가 되어 버린 거예요.
  차후에 이런 것도 검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식은 좀 어렵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인건비·운영비가 약 16억 정도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 사업비는 실질적으로 2억 6000 정도밖에 안 나가요.
  체험홈 3억 1000만 원 들어가 있는 이거는 사업비 아직 집행도 안 된 거고, 사업비가 2억 6000, 인건비가 16억 6000이에요.
  인건비 부분도 너무 과하고 그러니까 자꾸 외부에서 ‘직원들을 위한 복지관이지, 이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 아니다’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거는 얘기를 듣기 이전에 자료로 봐서도 충분히 그런 소리가 저 스스로도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이거 업무를 보니까 꼭 6팀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운영지원팀·기획홍보팀·자립지원팀·가족문화팀·직업지원팀·지역복지팀 여섯 팀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운영지원팀과 기획홍보팀 같은 경우는 합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업무들이 대부분 중첩되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한 팀에서 다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를 두 팀으로 나누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지금 장애인복지관 지침에 보면 30개 이하는 6팀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거기 편제에 맞도록 구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그거는 일종의 하나의 지침이고 권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꼭 해라라는 그런 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홍보팀장님께서 공석 중이시지요?
  이번 기회에 두 팀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조직에 대한 부분은 한번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특히 복지관 쪽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도 업무추진비에 직책보조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직책보조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한 겁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직책 수행경비 형태로 해서 직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예산에서 편성합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직책보조비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직책보조비를 자부담으로 하는 것 같으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니까요, 법인전입금이라고 해가지고 1500만 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법인전입금이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도하고 법인에서 수탁계약을 맺을 때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전입금을 수탁할 때 얼마나 줄 것인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법인에서 전입금으로 일정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들어온 겁니까, 1500만 원이?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예.
정병기위원    그러면 들어온 통장 내역 바로 제출해 주세요.
  저는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금방 정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직책보조비를 어느 자부담에서 혹시, 자금 출처가 어디 자부담입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법인전입금입니다.
황영란위원    1500에서 법인전입금 1500만 원에서…….
  지금 직책보조비가 그래도 여기 시각이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는 좀 낫더라고요.
  관장님 혼자 받고 계십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예, 혼자만 받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법인 자부담을 처음 사업계획서 낼 때에도 거기에 쓰시겠다고 계획서에 말씀을 하신 겁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법인에요?
황영란위원    아니, 처음 도에서 위탁받을 때 법인 전입금은 어디에 쓰겠다고 하는 사용처를 계획서에 말씀 안 하십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처음 2015년도에는 직책보조비가 없었고요, 도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인정해 주시면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직책보조비가 편성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어쨌든 직책보조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부담으로만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부담에서도 저는 혹시나 활동보조수입금에서 지출하는 거 아닌가 해서…….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영란위원    그거는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예.
황영란위원    그리고 활동보조 지원사업, 저도 사실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부분인데, 활동보조 지원사업에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두고 계십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예, 별도의…….
황영란위원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고 보조금사업하고 같이 계상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 올려놓은 거는 꼼수라고밖에 안 보여져요.
  혹시 몇 년도부터 사업을 집행하셨습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2014년도에 천안시로부터 수행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혹시 ’14년도부터 지금까지 중에 부정수급이라든가 감사받은 보고서 지금 주실 수 있을까요?
○지역복지팀장 오준환    부정수급 자료 말씀하시는…….
황영란위원    예, 최근 3년간.
  그러면 아직 올해는 안 받으셨지요?
  올해 받으셨습니까?
○지역복지팀장 오준환    부정수급 사례가요, 한 해가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계속 지속해서 나오는 사항이라…….
황영란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나온 결과.
○지역복지팀장 오준환    예, 모니터링해서 나오면 시에서……, 그 부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16 ’17 ’18로 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사업을 봤을 때 너무 사업 가지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계속 도립복지관의 기능을 하라고 하셨는데, 혹시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도립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관장님.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시군의 복지관들이 종합복지관이 있다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분이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군 종합복지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차원에서 시각장애인 이해교육부터 시작해서 정보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놓고, 시군에서 가까이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체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집체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 복지관에 직접 내방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지금 어쨌든 도에서 타 도립복지관 두 곳하고 다르게 종별복지관은 하나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군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의 시각장애인협회와 여기하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도립복지관의 기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여러 평가라든가 시각장애인들의 직접적인 수요조사를 통해서 폭넓게 기능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립생활 체험홈을 하시더라고요.
  체험홈 운영기금 마련한 거를 보면 100% 자부담입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체험홈은 도에서 임대비용 형태로 해서 3억이 지원됐고, 시설비 해가지고 1000만 원, 3억 1000이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체험홈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일상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실명을 하게 되면 전무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초재활교육은 복지관 내에서 하면서 일상에 필요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상생활을 받는 곳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영란위원    신체적으로 시작장애를 갖게 되면 일상에서 필요한 점자교육이라든가 혼자독립보행 이런 건 복지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홈과 비슷하다고 하면 굳이 체험홈이라고 하는 공간을 마련해서, 왜냐하면 장애인 각각마다 자기 집 환경이 다른데 이곳에서 어떻게, 저는 이거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15개 시군에 시각장애인들이 분포가 되어있기 때문에 기초생활교육을 하면서, 기숙을 하면서 일상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집체교육을 할 수 있는, 필요하다고…….
황영란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 체험홈이 규정에 있는 겁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규정에는 없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그냥 여기 복지관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도에 예산을 청구했고 도에서 집행한 것입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기본적으로 우리 복지관 처음 지을 때 거주 형태의 공간을 세 곳 해 놨는데, 이용시설에 거주시설 형태로 있으면 소방법이 위반된다고 해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황영란위원    이 복지관 안에 있었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건 폐쇄했나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폐쇄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후원금 중에서 지정후원이 2017년도에는 5100만 원, 2018년 9월 현재는 35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지정으로 받으신 겁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여기에 대한 부분은 운영지원팀장을 통해서 답변해도 될까요?
황영란위원    예.
○운영지원팀장 정계순    안녕하세요.
  운영지원팀장 정계순입니다.
황영란위원    지정후원금 내역…….
○운영지원팀장 정계순    우선 재가서비스 관련해서 지정해서 후원받은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별로 공동모금회 이런 데에서 사업에 대해서 아예 지정을 해서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지정후원을 받았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지정후원금이 개인이 아니라 모금회…….
○운영지원팀장 정계순    개인 결연도 있고요, 모금회 사업을 해서 받은 것도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저도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문 있으면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남도 내 시각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관장님.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2100여 명 정도 됩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이분들 중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경증·중증을 나누면 경증들은 대부분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증 같은 경우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경증분들은 어떤 일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6급 같은 경우는 나쁜 시력이 0.0 이하이기 때문에, 좋은 눈 시력은 2.0이더라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하는 데 거의 편차가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4급·5급 이 정도는 조금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일상에 대한 부분들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여기 설립 목적을 보면 상담과 교육, 직업재활사업 등 종합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 제공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819명에서 올해는 938명입니다.
  유형별로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고령 어르신들에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관 또는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시각장애인만이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또 성과는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이 점은 저희가 수행기관이 아니고요, 안마사협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신다는 거예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그 부분은 대한안마사 충남협회에서 하기 때문에요…….
김옥수위원    지난 9월 달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요, 장애학생들의 대학 진학은 증가하고 있지만 장애학생의 취업률은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 나타났어요.
  이 설명회에 참석한 시각장애 학생은 안마자격증은 소지하고 있어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힌 언론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복지관에서도 사업에 참여한 안마사들이나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통해 반응이 좋다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가지원 방안 마련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혹시 이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마사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추후에 안마사협회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추후에 한번 만족도조사를 해 보시면 하는 게 본인의 바람입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 쪽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점자혁신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 성과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국장 김태웅    사무국장 김태웅입니다.
  제가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옥수위원    예.
○사무국장 김태웅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올해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충남도에 4개 거점지역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충남에 있는 문화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시설에 점자로 되어 있는 안내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안내문을 제작하고, 또 시설 주변에 음식점들이 큰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점자메뉴판을 도입하지 않아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이용하시기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메뉴판도 같이 제작해서 보급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천안시 관현악단에서 공연하는 리플릿 제작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혹시 그러면 점자블록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태웅    예, 거의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조사한 실적이 혹시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태웅    데이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점자블록은 쉽게 얘기하면 시각장애인의 눈 역할을 하며 직선 보행이라든지 방향전환, 목적지 발견 등 목적지까지 정확한 안내를 위한 대표적인 편의시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점자블록이 깨져 있거나 변형되어 방치되어 있어도 정기적으로 점검·보수 또 단속해야 할 지자체들이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년도와 2016년도 신문고 접수에 장애인 이동 관련 민원 931건으로 분석결과 점자블록과 안내표지판, 음향신호기 등 이동안내시설의 정비 요청이 231건으로 가장 많다는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예, 그 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보시면?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충남에도 시군마다 편의시설지원센터들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복지관에서도 읍면동 사무소라든가 모니터링을 해 보면 시각장애인 관련한 것들이 종류 수는 많더라도 설치율은 상당히 낮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해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우리 도는 지하철이 없어서 버스나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점자블록이 설치된 승강장이나 택시 정류장을 찾기 어렵다는 실정이 있다는데, 그 부분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예, 알고 있습니다.
  천안만 해도 정류장마다 전광판이라든가 몇 번 버스가 들어왔다는 것을 자막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부는 음성까지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충남도도 전체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기본적으로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전 시군뿐 아니라 어르신들도 도움받을 수 있을 것이 될 것 같아서 천안시 이런 데들은 건의도 해 보는데, 아직 예산이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천안시만이 아니고 본 위원은요, 충남도 내 점자블록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서 설치가 요구되는 곳은 조속히 설치를 해야 되고요, 또 이미 설치되어 있지만 문제가 있는지 점자블록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는지를 실태조사해서 조속한 설치를 원하는 걸 본 위원은 제안하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관장님, 김한태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내신 거 보면 만족도조사 하신 거 있어요, 아시지요?
  2016년하고 2017년 두 번 했는데, 2016년도 조사결과는 첫 번째 제언이 근거리 지역이용자 편중의 최소화이고, 또 2017년 조사결과에 첫 번째 제언도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보완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2년 연속 접근성 제고 및 이동지원 제공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이 됐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예.
김한태위원    복지관이 천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타 시군, 충남 서남부 쪽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충남도 내의 시군별 장애인 분표를 보면 천안시 인근의 아산·당진시에 많이 거주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니까 천안지역 장애인이 약 2만 6000명 정도 되시네요, 2만 5700 정도, 아산이 1만 5000명 정도 되시고 당진도 1만 명 정도 되시고.
  이쪽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 조직표를 보니까 운전원이 1명인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예.
김한태위원    시각장애인은 아시다시피 보행의 불편으로 인해 다른 장애인에 비해서 이동성이 굉장히 낮지요, 더 어렵지요, 말하자면요.
  때문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동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2년 연속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지적된 것은 복지관이 중점적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관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 보고, 그래서 찾아가는 서비스 형태로 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지만, 아까 보고드린 거와 같이 17개 시군에서 사업이나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동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인근 지역은 셔틀버스라도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복지관 내방해서 할 수 있는 환경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건의를 해도 이런 것들이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태위원    많이 참고하겠고요, 아까 말씀은 충남의 서남부 보령도 한 팔천오백 분 정도가 있고, 부여에도 7000명, 논산도 1만 명이 넘는 시각장애인들이 계시더라고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천 명 단위입니다.
김한태위원    1000명이요?
  제가 잘못 봤나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백 단위, 천 단위 이렇게 됩니다.
김한태위원    이런 먼 시군에 거주하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이동서비스를 개선하는 정책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자립홈 말씀하셨잖아요.
  장소가 소방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승인이 안 났다고, 그 이후로 그 이유 때문에 사업이 보류된 건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개관할 때 거주시설 공간을…….
김한태위원    아,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예, 내에 설치를 했는데 이동시설에 거주공간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못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 지원이 지금 현재는 보류된 상태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예, 지금은 내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자료에는 예산 지원이 보류된 이유가 명확하게 기재가 안 돼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위원장 김  연    사무국장님!
○사무국장 김태웅    사무국장 김태웅입니다.
○위원장 김  연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사무국장 나오셔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된 경위부터 시작을 해서 연구용역의 결과, 그다음에 중간에 예산 지원이 됐는데 안 됐던 이유, 그다음에 이번에 다시 조절해서 되게 되는 경위까지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웅    최초 2015년도에 저희가 시각장애인 자립형 공동생활가정 취지로 사실 도에 요구를 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천안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기초재활서비스라든가 직업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훈련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30명 남짓한 직원으로 시군을 다 가서 한 분 한 분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거나 기초재활을 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연구용역을 했었던 결과입니다.
  연구용역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결론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분관을 설치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 순회제한 서비스였고, 세 번째는 집체교육만은 모여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라는 세 가지 대안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선택된 게 저희가 자립형 공동생활가정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사업이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지연되고 있다가 작년부터 그 부분이 좀 현실화되기 시작했는데 올해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보류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실 시설 기준에 맞추려면 인건비도 수반돼야 되고 환경 기반조성을 하는 운영비도 포함되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 수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차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성과들이 보여지면 사후에 시설로 등록을 해서 우리가 공동생활가정 거주시설로 인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도에 요구할 때는 인가시설을 배제하고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도 입장에서는 안정성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인가를 받지 않으면 어려운 사안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업을 하려면 인가를 받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논의하는 과정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예산이 내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팀장님!
  도에 팀장님!
  저한테 아까 보고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시설팀장 유규상    장애인시설팀장 유규상입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의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형태로 당초 추진을 하다가 복지관에서는 별도 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게 사실상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는 하지 않고 자립형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법상으로 허용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자립형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에 있고, 그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한태위원    질문?
○위원장 김  연    질문 계속 하십시오.
김한태위원    자립 체험홈 운영기금 마련하기 위해서 바자회 하셨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예.
김한태위원    그러면 자립 체험홈 건립 사업 예산이 보류될 상황을 알고 하셨어요, 아니면?
○사무국장 김태웅    추진될 걸로 예정하고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보류될 줄 알고?
○사무국장 김태웅    그 추경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본예산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류 상황이 될 줄은 모르셨네요.
○사무국장 김태웅    계속 이렇게 지연될 줄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상반기에는 어렵고 하반기에 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저희는 하반기를 예측하면서 그 전에 저희가 바자회를 했던 겁니다.
김한태위원    보류 상황을 모르셨다면 저희가 305회 임시회 7월 2일 날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바자회 시기가 6월 22일 날인가 언제였었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예, 22일 날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열흘 전까지 예산 지원 보류를 몰랐다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신 게 아닌가, 맞지요?
  열흘 정도 남겨놓고 몰랐으니까.
  이 상황을 알고 그랬다고 하면 짓지도 않은 자립 체험홈에 운영비 마련을 위해 바자회를 열면 누가 지원을 흔쾌히 하겠어요.
  이런 상황 진행을 앞으로 잘 보시면서 바자회나 운영기금을 하는 사업을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태웅    저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김한태위원    예.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위원    최훈입니다.
  후원금이 7000만 원 정도 들어왔다고, 세입 대비 1.7% 정도 되네요.
  저조한 실정인데 후원금 확보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이와 관련한 답변은 김태웅 사무국장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최  훈위원    예.
○사무국장 김태웅    사무국장 김태웅입니다.
  지난해에도 후원금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난해보다는 좀 증가한 상황이고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리해서 편성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활동지원사업과 복지관 사업을 다 합쳐서 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예산에 편성했던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관 예산을 대비로 하면 실제로 후원금 비율도 높아집니다.
  그러나 이거를 저희가 의도적으로 위원님들을 속이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잘못한 건데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실제로 후원금은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물품은 상당부분 더 많이 늘어났고요…….
최  훈위원    보니까 후원금이 늘어난 게 물품후원이 많이 늘어서 수치가 늘어난 것으로 나오거든요.
  일반 후원금은 작년 수치하고 그렇게 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사무국장 김태웅    올해는 9월을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항상 저희가 CMS에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비율을 따지면 좀 늘어날 수 있고 복지관에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원회를 조직해서 활성화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회를 다시 재조직을 하면 그 부분이 좀 향상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  훈위원    후원금이 늘어난다는 게 작년대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 저희가 봤을 때 후원금 자체가 여유 있거나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이거는 노력을 더 하셔야 되지 않나.
  기업체나 이런 데 따로 후원금 받는 거는 없으시고?
○사무국장 김태웅    저희 복지관에서 기업체 후원은 받고 있습니다.
  중부도시가스나 이런 데의 지원은 받고 있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관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충남이고 천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관 자체는 도립복지관이고 지역에서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산 지역에서는 사실 저희한테 후원 잘 안 해 줍니다.
  아산 지역을 해 주고 천안 지역에서만 저희한테 좀 호의적이지 나머지 지역들은 충남 복지관이라 해도 천안에 있다고 하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  훈위원    이용자가 천안 이용자가 많아서 그런 이유가 가장 큰 거잖아요?
  후원을 하시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천안 이용자가 많아서 그런 것보다도 시군 복지관들 있잖아요.
  우선 지원을 시군복지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립복지관이다 하면 이 지역 복지관도 있는데 거기까지 신경 쓰기가 그렇다는 말씀을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설득을 해 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태웅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위원    후원금 확보를 위해서 여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희가 알 수는 있지만 지금 이 금액 자체로만 놓고 보면 상당히 미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사용인원이 2만 2000명, 그리고 올해 9월 말 지금 조금 모자라는 1만 5000명 정도 이용 실적이 업무보고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정병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도 이 복지관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른 노력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요.
○사무국장 김태웅    일단은 시각장애인 분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홈페이지는 아닙니다.
  홈페이지에 접근성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최  훈위원    아니, 방법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무국장 김태웅    일단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ARS 음성사서함이 있고요, 그리고 ‘넓은 마을’이라는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공통적인 홍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쪽에 접근하는 방법과 실제로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저희가 구두로 전달한다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14개 지회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로 지금 홍보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최  훈위원    이것도 후원금과 마찬가지로 이용인원을 더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관장님, 저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관해서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현황을 보면 운영비가 있거든요.
  운영비는 어디 어디에 지출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태웅    사무국장 김태웅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비 부분은 여비 부분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 그리고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기타 운영비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기타 운영비는 어떤 거죠?
○사무국장 김태웅    기타 운영비는 부서운영비, 회의비 그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기를 한번 보실까요?
  영양사 계시지요?
○사무국장 김태웅    예.
여운영위원    영양사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사무국장 김태웅    영양사는 조리사 분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식당요?
  식당은 누가 운영하는 거지요?
○사무국장 김태웅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유료로 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태웅    예.
여운영위원    영양사는 식당, 그러면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요?
○사무국장 김태웅    식당에 따로 일하시는 분은 없고요, 노인일자리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세 분에서 네 분 정도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인 이상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영양사를 배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식당은 누구한테 식단을 제공하는 거지요?
○사무국장 김태웅    이용자 분들하고 직원 분들, 그리고 활동보조인들…….
여운영위원    직원 분들은 매일 식비를 내고 드시나요?
○사무국장 김태웅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한 수입은 어디로 처리하고 있지요?
○사무국장 김태웅    그러니까 저희는 월정액으로 급식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수입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게 세입에 들어 있나요?
○사무국장 김태웅    예,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세입 어디에 들어가 있지요?
○사무국장 김태웅    사업수입에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세입현황에 복지관 보조금이 있고요…….  
  아, 사업수입에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사무국장 김태웅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3550만 원이 그건가요?
○사무국장 김태웅    그거를 포함해서 복지관에서 이용자들에게 이용료 수입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저희가 직업훈련실로 커피숍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사업수입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명확치 않은 거지요.
  왜냐하면 사업수입이 들어오면 식당이고 카페 운영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이 전체 얼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세출에 잡아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세출 어디에 있지요?
○사무국장 김태웅    그거는 재원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수입에서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재원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여기 6페이지 세출에 보시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3550만 원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 직원 외에 도우미들이 오셔서 식사를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에 대한 인건비도 나갈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김태웅    인건비는 따로 없고요, 활동지원사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분 여기서 인건비가 안 나가요?
○사무국장 김태웅    예, 활동지원사업에서 그분들은 …….
여운영위원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라?
○사무국장 김태웅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식당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무국장 김태웅    그러니까 그게 급식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단체급식사업으로.
여운영위원    여기 사업에 단체급식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사무국장 김태웅    시설운영에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시설운영요?
  세출에서 시설운영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최초에…….
  아, 여기 2935만 원 이것 말하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태웅    제가 자료를 잘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  연    2018년도 지금 현재 시설운영사업비가 1700만 원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태웅    추경 자료로 보면 시설운영사업에 사업회의 및 평가하고 단체급식사업, 시설대관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세 가지 사업 중에 지금 단체급식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단체급식사업에 그 예산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그 얘기에요?
○사무국장 김태웅    예, 사업비로 1000만 원…….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운영인데 시설운영비에 식비를 담고 또 포함이 여러 가지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시설운영비에, 그렇지요?
  식비로는 얼마 지출합니까, 1년?
  단체급식사업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사무국장 김태웅    지금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여운영위원    1년에 1000만 원 밖에 급식비가 안 들어요?
  몇 분이 식사를 하시는데?
  지금 직원이 서른한 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른한 분의…….
○사무국장 김태웅    사업비의 재원인 것만 1000만 원이고요, 잡수입에서 1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잡수입요?
  세입에 잡수입, 2280만 원 얘기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태웅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럼 지출은 어디에서, 지금 이게 명확치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식당 운영하고 카페 운영 하지요?
○사무국장 김태웅    예.
여운영위원    그 수입이 1년에 얼마예요?
  연수입이 얼마 정도 되지요?
  직원들 하루 식비 얼마씩 지출하시지요?
○사무국장 김태웅    저희는 월정액으로 6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얼마요?
○사무국장 김태웅    6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6만 원 몇 분이서 내시는 거지요?
○사무국장 김태웅    지금 저희 직원이 31명이니까요.
여운영위원    예, 1800만 원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12개월 하면, 아니 180만 원 정도…….
○사무국장 김태웅    그래서 아까 잡수입 그게 직원들이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운영위원    잡수입이 2280만 원…….
○사무국장 김태웅    1800이고요, 사업수입으로 된 게 1000만 원이고 해서 2800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이 들어와서 드시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카페에서는 수입이 얼마 들어오죠?
○사무국장 김태웅    카페는 수입이 들어오는데 거의 이 부분 수입은 직업훈련하시는 훈련생 분들의 인건비 비슷하게 훈련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입이 얼마냐고요, 1년에 카페에서.
○사무국장 김태웅    한 달에 30∼40 정도…….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수입도 여기 시설 잡수입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신가요?
○사무국장 김태웅    사업수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건 잡수입이 아니고 사업수입이에요, 카페 거는?
○사무국장 김태웅    그러니까 식당에서는 발생하는 수입하고 이용료 수입하고 카페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사업수입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 월정액으로 내는 그 비용만 잡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거를 합쳐서 지출을 하신다 이거지요, 식당 시설운영비로.
○사무국장 김태웅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식당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무국장 김태웅    사업비로 1000만 원이고요, 잡수입으로 1800만 원 포함해서 2800…….
여운영위원    총 지출액이?
○사무국장 김태웅    예, 세출 부분이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2935만 원 중에 2800이 식당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사무국장 김태웅    예, 그렇습니다.
  사업회의 및 평가는 135만 원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식당 운영하고 카페 운영하면 그런 수입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는지가 지금 세출 세입에 전혀 안 잡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잡수입은 직원이 내는 거고 일반인들이 내서 먹는 것들은 또 사업수입이고, 그렇게 되면 그건 사업이 아니지요.
  그것도 하나의 잡수입으로 잡아야지요.  
  여기서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각장애인 어떤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잡수입이라고요.
  그래서 그것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영양사 세입에 보면 3492만 3000원에다가 이월금하고 잡수입에서 3586만 1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세출에는 또 3492만 3000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93만 8000원은 영양사 인건비 세입으로 잡혔던 게 지금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월시키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태웅    아닙니다.
  그거는 반환금이 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어디다 반환을 해요?
○사무국장 김태웅    도에 반환하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인건비를요?
○사무국장 김태웅    전년도에 저희가 인건비 책정을 하는데 세입부분에서 다 사용하지 못한 부분 도에 다시 반납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환금 4124만 3000원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 그 얘기인가요?
○사무국장 김태웅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세입에 영양사 인건비로 잡으면 안 되지요.
  그거는 반환금으로 들어가서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사무국장 김태웅    세입은 원래 들어온 금액을 다 잡는 거고요, 세출부분의 결산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저희가 반환금으로 그렇게.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거 반환하고 나면……,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 이월된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 김태웅    그렇지요.
여운영위원    2017년도에서 ’18년도로, 그렇지요?
○사무국장 김태웅    예.
여운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식당운영과 카페운영 그 항목 재원과 세출에 관련된 문제는 더 상세하고 명확하게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태웅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운영위원    아, 한 가지 더 해도 돼요?
○위원장 김  연    예.
여운영위원    한 가지 잊어버렸는데요.
  지금 보면 총 예산이 42억 94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그중에 장애활동지원사업은 활동지원사 얘기하는 거지요?
  이게 인건비로 나가는 거지요?
○사무국장 김태웅    인건비가 75% 나가고 나머지가 운영비하고 전담인력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전담인력은 어디에 있어요?
  직원 현황에 없지요?
○사무국장 김태웅    있습니다.
  계약직 두 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계약직 두 명에, 그러니까 활동보조 전담인력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 얘기인가요?
○사무국장 김태웅    그 25%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라고 치면 75%는 활동지원사 인건비로 거의 나가고요.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업비로만 다 빠지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사무국장 김태웅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과 인건비를 비교해 보면 총 얼마냐 하면 약 22억 여 원이 복지관 사업이에요, 인건비 포함해서.
  그런데 인건비가 약 65%예요.
  그 금액 중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사업비가 약 8% 정도 돼서 합하면, 아까 얘기했던 시설비, 운영비, 지출을 합치면 약 73%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사업비는 약 27%인 6억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사무국장 김태웅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인건비 대비해서 너무 사업이 저조한 건지, 아니면 사업 대비 인건비가 너무 많은 건지 어쨌든 둘 중에 하나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6억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15억에 달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출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로서는 납득이 가기 어렵거든요.
○사무국장 김태웅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사회복지사업 자체가 사람이 하는 사업입니다.
  물건을 팔거나 그러지 않는 사업입니다.
  사람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계획하고 만들어 가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소요될 수밖에 없는 비용들이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좀 많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맞지만, 실제로 사람이 해야 되는 수행 자체가 사업이어서 저희들은 인건비를 받고 사업을 하는데요, 그것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사업비가 더 늘어나면 더 더욱 좋겠지요, 저희도.
  더 좋은데 아까 최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원금이라든가 외부 공모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 저희가 인건비가 많아서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여운영위원    국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여기 계약자 세 분을 뺀 나머지의 인건비가 14억 4000만 원이에요.
  스물여덟 분인데 14억 4000이면 평균 어림잡아도 평균 연봉이 5000만 원입니다.
  이게 적어요?
  5000만 원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세요.
  14억 4000만 원, 28명, 딱 정확하게 5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적은 월급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사업 대비 인건비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거지요, 다른 데 비해서도.
  그렇다면 어떤 조직 개편 이런 걸 통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여나가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렸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팀을 6개 이렇게 늘릴 것이 아니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라도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공공자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사업을 해서 노력을 해서 사업비를 우리가 벌어서 기업처럼 그걸 가지고 쓴다면 얼마를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공공자금이 다 투여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인건비를 너무 남용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평균 연봉 5000만 원이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주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여기 직급에 따라서 높고 낮음은 있을 수 있겠지요, 평균이니까.
  그래서 조직 점검 이런 걸 통해서, 사업이 늘어나고 이런 거는 좋겠지만, 있는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더 많은 사업, 그리고 특히 도립으로서의 역할, 광역의 역할을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보면 여기 주 고객층들이 천안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김태웅    복지관만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복지관, 복지관에 오는 주 고객들이 천안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의한 사업보다는 앞으로는 광역기능의 사업을 더 하려면 여기 있는 인원으로서 더 많은 사업을 유치하시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후원금도 더 많이 받아서 그런 거로 노력을 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얘기는 모든 것들을 다 공공자금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여기 근무하신 지가…….
○사무국장 김태웅    지금 5년쫌 넘게 됐습니다.
김기영위원    2017년 ’18년도, 본예산 말고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 얼마 얼마입니까?
○사무국장 김태웅    추경에 확보한 예산 말씀하시나요?
김기영위원    예, 2017년 ’18년.
○사무국장 김태웅    잠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2억 4000 정도 추경에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2017년이?
○사무국장 김태웅    2018년이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2018년이 2억 4000, ’17년은?
○사무국장 김태웅    본예산 대비 추경이 1억 1000 정도 됩니다.
김기영위원    2017년이?
  그 자료 좀 잠깐 갖고 와 봐요.
(자료전달)
  사무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이 자료에 나온 예산서 제대로 됐는데, 존경하는 정병기·최훈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예산 표기를 이렇게 했는데, 아시지요?
  이리 와 봐요.
(자료확인)
  지금 보고하는 자료는 예산 표기를 이런 식으로 하고 행감 자료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추경 이런 게 어디 나왔어요?
  여기 보면 계속 목별로 예산 결산 증감, 이런 회계는 어디서 배웠어요?
  이렇게 하는 건 어디서 배웠냐고.
  이래가지고서 뭐를 본다는 거예요, 행감에서?
  가세요.
  이러니까 예산을 위원들이 일일이 다 수기로 하면서 지금 사무국장도 답변하는 데 시간을 많이 요하지 않습니까.
  도에 이런 표기가 어디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나는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 도대체.
  몇 년 전에 내가 여기 행감 왔었는데 이렇게 안 했어.
  어디서 이런 회계방법을 배웠느냐 이 말이야.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예산 대비 집행액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보니까 사업비만 가지고 왔어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없고, 관리비.
  간단하게 묻겠어요.
  본 위원한테 자료가, 2018년도 것만 얘기할게요.
  11월 12일 현재입니다.
  12월 연도 말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불과 한 달여 남았는데, 첫 페이지 일반사업비 상담·사례 사업이 59.4%, 또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이 23%, 금액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얘기 않겠어요.
  또 직업 지원사업 49%, 11월 12일 현재입니다.
  지역사회네트워크 사업 집행률이 27%, 그리고 홍보계몽사업 42.9%, 기능보강사업 22.4%, 왜 이렇게 저조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사무국장 김태웅    …….
김기영위원    행감에 자료를 이런 식으로, 지금 머리 써서 낸 거야 뭐하는 거야, 도대체.
  답변도 못 하는구만, 지금.
  행감장에서 이렇게 답변해 가지고 되겠느냐고, 자료라고 내놓고.
  언제부터 회계를 이런 식으로 한 거요, 여기 추경에 표기도 안 되어 있고.
  뭐를 보고 얘기를 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내가 몇 년 전에도 여기 왔어요, 분명히.
  회계 부분 내가 꼼꼼히 본 사람인데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고.
  밤새워서 해 볼까요, 하나 하나?
  사무국장 이력 보니까 일 좀 잘하시게 생겼는데,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관 팀장도 하시고 대학원도 나오셨고,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사무국장 김태웅    다시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분명히 잘못된 거지요?
  행감에서 이렇게 자료 내는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지난해와 올해 도 감사받았어요?
○사무국장 김태웅    예, 받았습니다.
김기영위원    감사 지적사항 없었어요?
○사무국장 김태웅    있었습니다.
김기영위원    지적사항 자료 좀 주세요.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위원장님, 질의 답변할 때까지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태웅    보고사항의 마지막부분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어디에요?
○사무국장 김태웅    25페이지에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도내 의료원과 MOU 체결 다 완료했다고 했는데, MOU 체결내용 요지가 뭡니까?
○사무국장 김태웅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지금 4개 도립의료원에서 이용자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하고요, 비용을 경감받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협약을 하였…….
김기영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이라든가 의료원 같은 데 갈 때 불편한 점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MOU 체결할 때 개선방안 요구사항 안 했습니까?
○사무국장 김태웅    인식 개선이나 홍보하는 부분까지 같이 얘기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활동 자체를 병원 측에서는 할 수 없는 상태고,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상태 그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일단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조금 이따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법인전입금 통장 내역을 확인했는데요, 2017년도 2018년도 1500만 원 들어온 건 확인이 됐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딱 6월 달에 두 번 다 들어왔어요.
  여기에 장애인 고용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31명 중에 장애인 고용이 몇 명이에요?
○사무국장 김태웅    지금 고용장려금을 받고 있는 직원은 3명입니다.
정병기위원    3명이 몇 급입니까?
○사무국장 김태웅    다 1급인데요, 1급도 연차가 좀 지나면 고용장려금 지급이…….
정병기위원    1급에서 3급까지는 연차 지나도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월 고용장려금이 150씩 들어오면 1년이면 1800이거든요.
  고용장려금을 여기서 직접 받습니까, 아니면 법인에서 받습니까?
○사무국장 김태웅    법인에서 받습니다.
정병기위원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보기에 법인전입금이 아마도 고용장려금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이쪽으로 넣은 것 같은데, 맞으시지요?
○사무국장 김태웅    그걸 감안해서 법인에서…….
정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맞지요?
○사무국장 김태웅    아니, 그러니까 고용장려금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정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용장려금 감안해서 이쪽으로 1500만 원 전입금 넣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법인에서는 단 한 푼도 법인전입금은 들어온 게 없지요, 법인 자체에서는, 그렇지요?
  법인에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고용장려금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 이쪽으로 내려주니까 결론적으로 법인은 돈 하나도 쓰는 게 없다 그 말이지요, 맞지요?
○사무국장 김태웅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도에서도 재수탁 이런 부분할 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갈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용장려금은 사실상, 물론 전산회계법이 없습니다.
  없지만 그 취지 자체는 장애인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꼼수로 법인전입금으로 해가지고 고용장려금을 받아서 다시 내려주고, 우리 법인에서 1년에 이만큼 돈을 출연하고 있다고 사실상 홍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에도 차후에는 어떤 재위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살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장려금에 관련돼서는 사실 입금은 법인이 받는다 하더라도 해당은 이곳 현장입니다.
  즉 복지관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복지관으로 와야 되는 것이 원래 맞다.
  그런데 그것을 위탁에서 자기분담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한태 위원님이 몇 가지 만족도조사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2017년도에 대한 결론과 제언이 있다고 하면 2018년도 사업에 이게 많이 확충되거나 담보가 됐어야 되는데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결론 및 제언에 보면 건강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상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사업이 확장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내용들이 2018년도에 일반사업비가 되든 어떤 사업이 되든 간에 확장되는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면 욕구 수준이 높은 서비스 중에서 하나가 기능강화 지원 서비스였다, 따라서 기능강화 지원 서비스의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역시도 기능강화 지원 같은 경우는 전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능강화 지원사업이 460만 원 예산을 했고 450만 원이 결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기능강화 지원사업 예산을 150만 원밖에 잡지 않았어요.
  450보다 사실은 우리가 설문조사, 이 만족도조사에 의한다면 더 증가를 했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3분의 1로 줄었는데 이 부분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게 줄었지요?
  지금 세출 내역서 주신 거에 2017년도와 2018년도 것을 제가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세 번째는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해졌다는데 사업내용 없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여가 프로그램보다는 나들이 문화체험 형태의 문화 프로그램 욕구가 많아졌다고 되어 있는데, 나들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많아져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 역시도 2017년도 문화여가 지원사업들은 3942만 원 예산을 세워서 3939만 8000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문화여가 지원사업비가 확대된 게 아니라 조금 더 줄어버렸지요.
  3826만 2000원 예산을 세웠는데 결산이 2400밖에 안 됐어요.
  결국은 이 사업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얘기지요.
  약 1500만 원 정도가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아까도 사업비가 왜 이렇게 적냐, 인건비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쓰고 있던 사업비용들도 많이 줄었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사업비가 준 이유가 있나요?
○사무국장 김태웅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부터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비가 축소돼서 받았습니다.
  받은 상태에서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계속 증가하기는 했으나 기존 처음에 본예산에 잡아놨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잡아놨던 계획보다는 못 미칠 정도로, 사업에 누수가 났다는 것은 아닌데 사업량에 비해서 최대한 줄여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예산 절감 부분이 사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  연    역시 같은 내용들 지적이 있었는데 아까 이런 거 기능보강사업비라든지 시설운영사업비 같은 경우는 운영비지 일반 사업비는 아니거든요.
  사업비 내용에 들어가 있어서 좀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해마다 사업비는 줄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보더라도 사업비는 점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주는 것으로 나오는데 예산집행 과정에서 문제예요, 아니면 예산을 전체적으로 못 받았다는 얘기십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5년도 같은 경우는 3억 4000을 쓰셨고, 2016년도에는 3억 6400을 쓰셨거든요.
  그런데 2017년부터 줄어서 3억 700, 2018년도에는 사실은 6억 300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3억 1000만 원이 아까 말씀하신 공동생활가정 얘기를 했다면 결국은 2억 9000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해마다 1000만 원 이상씩 사업비가 계속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2억 9000을 다 쓴다 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비를 통 털어도 2억 9000에 그치고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3억도 안 되는 사업비를 위해서 우리가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과연 의미가 있느냐의 문제가 좀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거리상의 접근성 문제를 이야기해서 지난번에 연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못하고 거점을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하니 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그게 결국은 기능을 적절하게 새롭게 정립하자는 쪽인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연계된 사업들이 거의 없고 계획이 아직 서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도립복지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부분에 있어서 남부복지관과 서부복지관은 직접사업을 계속 줄여내고 있고, 새로운 광역기능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는데, 시각복지관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러한 단계에 미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했지만, 변화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계속 운영하실 생각이신지 관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지금 도립 기관 기능 재정립과 관련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직접서비스 관련한 부분 또는 간접서비스 부분을 구분 짓자면 직접서비스를 하려면 시군의 종합복지관이라든가 또는 단체와 관련한 지역이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직접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하면서 또는 시군 복지관이나 우리 관련한 지회들에서 하는 간접서비스 과정들도 우리가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체계를 통해서 진행을 잘하고 있는지 그런 체계로 가는 것이 좋겠다 보아지고요.
  또 간접서비스 부분은 시각장애인들한테 적합한 프로그램들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좀 더 보강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지금 일반사업비 말고요, 지원사업비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해서 비용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조금으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원사업비 그러니까 사업 내용이 복지관에서 하는 거로 보여지지만, 사실 실제 사업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모를 받은 쪽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김태웅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데, 지원금액만 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  연    잠깐만요, 그러면 장애인 집합정보화 교육은 누가 해요?
○사무국장 김태웅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런데 왜 이게 지원사업비예요?
정병기위원    외부 공모해가지고 따온 사업비예요.
○위원장 김  연    공모사업비라는 얘기인 거지요?
  아, 그러면 지원사업비라는 것은 다른 데에다 지원해 주면서 하는 사업비, 지원을 받았다는 부분들이에요?
정병기위원    명칭이 잘못됐네!
○위원장 김  연    세출내역에다 쓰는데 왜 지원사업비를 그렇게 하셨어요?
  세입의 이 지원사업비는 따로 받아서 쓰신 거고요?
○사무국장 김태웅    일반사업비와 외부 지원사업비가 별도로 구분해서 적립되는…….
○위원장 김  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여기 있는 거 예를 들면 오카리나 동아리 사업, 보행훈련은 그렇다 치고, 두드림투게더 지원 등등등 이러한 내용들을 여기서 할 때 이 공간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은 천안시 인근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사무국장 김태웅    지금 시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시군들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계세요?
○사무국장 김태웅    그 지역의 강사나 인프라를 섭외하고요, 자원도 그쪽에서 섭외해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장애가정 청소년 성장 멘토링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사무국장 김태웅    그것도 공모사업이고요, 각시 군에 있는 장애아동들이 멘토와 멘티가 매칭돼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  연    멘토와 멘티가 뭐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사무국장 김태웅    멘티가 장애아동이 되고요, 대학생이나 일정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이 멘토 역할을 하면서 학습지원이나 성장의 정서를 맞춰갈 수 있는 모든 전반적인 멘토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  연    그래서 그 예산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멘토한테 주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태웅    멘토한테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요, 사업 운영하는 비용도 있고요.
○위원장 김  연    사업을 운영한다는 게 어떤 운영에 쓰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태웅    프로그램 진행하는 비용이요.
○위원장 김  연    좀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이 사업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가족문화지원팀장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가족문화지원팀장 오은영    가족문화지원팀장 오은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3년 전부터 한국장애재활협회에서 우체국공익재단이랑 같이 수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 장애가정 성장멘토링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한국장애재활협회에 신청을 해서 수행기관으로 3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대상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아동일 수도 있고 장애가 있는 부모 가정의 아동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8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 멘토는 충청남도 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이나 그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멘토로 선발이 되고요, 그 세부적인 내용 멘토가 멘티한테 지원하는 것은 학습적인 부분, 그다음에 건강적인 부분, 문화활동을 같이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일대일 멘토링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에 또 세부적인 것인 부모간담회도 있고 멘토간담회도 있고 또 멘토와 멘티를 매칭시켜 주기 위해서 서로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처음에 할 때 발대식이라는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멘토·멘티가 일대일로 만나는 활동도 있지만 집단으로 한번 만나는 캠프활동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멘토링사업을 현재 받고 있는 대상이 8명이에요?
○가족문화지원팀장 오은영    예, 지금 현재는 8명입니다.
○위원장 김  연    장애 당사자 아이도 있는 거고 장애 당사자의 자녀도 있는 거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지요?
○가족문화지원팀장 오은영    예.
○위원장 김  연    예, 알겠습니다.
○가족문화지원팀장 오은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전체적으로 사업의 질들을 높여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비사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사업의 양은 많은데 이 대상들이 과연 적절하게 서비스의 질들을 높게 받고 있는 건지에 대한 우려도 되고, 그다음에 15개 시군에 고르게 우리가 사업들을 전개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리적 여건상 그다음에 우리의 특성상 이게 쉽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모두들 동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들 하고 계셨지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오늘 사료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각장애인복지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아까 답변 못 들은 부분은 서면으로.
○사무국장 김태웅    예.
○위원장 김  연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병환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합복지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김병환 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관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관이 광역화 서비스 관련해서 매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의 기대치만큼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 이런 부분들 지적을 기회로 삼아서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김병환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피감사기관참석자    

  •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     관장              김병환
  •     사무국장          김태웅
  •     운영지원팀장      정계순
  •     자립지원팀장      고정민
  •     가족문화지원팀장  오은영
  •     직업지원팀장      우희성
  •     지역복지팀장      오준환

○기타참석자    

  •     장애인복지과장  류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