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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2018년도-문화복지위원회-피감사기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2018.11.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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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일  시  2018년11월6일(화)  15시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16시44분 감사개시)
○위원장대리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장님이 잠시 자리를 비워서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본 위원이 충남 장애인체육회 행정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노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얼마 전 폐막한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력하신 만큼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을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의 전반적인 업무추진 상황 점검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자의 선서가 있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노철 사무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박노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대리 김옥수    박노철 사무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박노철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박노철 사무처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반동혁 기획총무팀장입니다.
  이정일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최재섭 전문체육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옥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장애인 체육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소중한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으로 도내 장애인 당사자의 체육활동을 위한 환경이 개선되어 몸과 마음의 건강은 물론 동호인 간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고 지역과 소통하는 사회통합의 강력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전북에서 개최된 제38회 전국장애체육대회에 사상 처음으로 위원님들께서 귀한 걸음으로 선수단과 직원들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박노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조금 며칠 됐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아직 안 왔어요.
  고용장려금 현황 3년 치와 집행 내역을 달라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거든요, 꽤 된 것 같은데.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예,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위원    최훈입니다.
  장애인체전 8위 하신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자료에 장애인체육회 소속되어 있는 경기단체를 보다 보니까 테니스협회가 있어요.
  지금 테니스협회 선수가 있는 건가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지금 1명 정도 있습니다.
최  훈위원    주신 거에 보면 1명도 없는 거로 나와 있거든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현재 1명이 있는데…….
최  훈위원    예, 1명이 있는데 없어진 거로, 이게 맞는 건가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예, 전국체전에 출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최  훈위원    만약에 없다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경기단체가 존재함으로서 따로 지원되는 게 있나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행정운영비와 대회출전비가 되겠습니다.
최  훈위원    선수가 없으면 당연히 지급이 안 되겠네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선수가 없으면 대회출전비는 지급이 안 됩니다.
최  훈위원    제가 궁금한 건 선수가 없으면 관리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이걸 그냥 두고 행정지원비를 계속 줘야 되나 의문인데.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행정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등급과 B등급을 나눠서 A등급 같은 경우는 300만 원, B등급은 200만 원을 주고 있고요, 선수등록 수에 따라서 또 전국체전 기여도에 따라서 대회출전비가 정해집니다.
최  훈위원    제가 궁금한 건 쉽게 얘기해서 협회에 선수가 없으면 존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존치하는 게 맞는 건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일단 전국체전에는 지금 출전은 안 하고 있는데 일반 동호인대회 같은 경우는 또 출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동호인대회 같은 경우는 지원은 하게 됩니다.
최  훈위원    이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말씀은 드리겠지만 이거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 같아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협회와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최  훈위원    선수를 수급하시든지, 그렇잖아요?
  선수가 없는데 협회를 유지하는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래서 그거는 수급을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그런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유예기간을 두고 협회 인준을 취소하든지 나름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위원    꼭 그거는 나중에 신경 쓰셔서 그렇게 하시고, 전문체육지도자에 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아까 장애인지도자는 숫자가 전국에서 높은 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문체육지도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체육대학에도 보면 특수체육 하신 분들 아마 그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충북이 8명이고 대전이 4명이고 저희 도는 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충북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성적이 좋은지 전국대회에서 1등 2등 하시고, 충북은 저희보다 장애인 수가 더 많거나 아니면 인프라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뭐한데 성적이 좋은 거 보면 어쨌든 체육전문지도자가 있어서 성적 내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체육지도자 같은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증원을 하셔야 되지 않나, 간단하게 이거 관련해서 대답 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시도마다 생활체육에 비중을 두느냐, 전문체육에 비중을 두느냐 비교했을 때 대전과 충북은 전문체육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둡니다.
  저희는 생활체육에 비중을 많이 뒀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전문지도자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자료 보시면 아실지…….
최  훈위원    전문지도자를 좀 늘린다고 해서 꼭 생활체육을 소외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장애인팀이 존재하고 체육대회를 나가고 있으면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증원이 필요하면 그것도 해야 되는 일이고, 양쪽을 다 신경 쓰셔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보니까 도청이지요, 도청에서 전국체전하고 충남학생체전 해서 2400 1500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교육청에서 해 주시고 또 삼성SDI, 장애인팀은 따로 2500 2500 해서 지원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 금액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비장애인 선수는 체육꿈나무라고 해서 한 5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장애학생 중에 체육을 하는 학생들은 지원액이 있나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지금 현재 교육청 예산에는 꿈나무 육성사업으로 해서 1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요.
최  훈위원    꿈나무 육성 1억은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 이게 처음으로 올해부터 됐다는 말씀이지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예, 그래서 매칭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을 도에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아직 반영 여부가 불투명한 부분입니다.
최  훈위원    매칭을 하려고 1억을 받아놓은 걸 도에 요청하셨다는 거지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예.
최  훈위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장애학생 숫자가 더 적으니까 다른 이유를 떠나서 보통 5억 하면 5000 정도는 매칭을 해 주셔야 합당한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나름의 이유는 있겠지만.
  우리 처장님이야 당연히 받으면 좋은 거지만 예산의 문제니까 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세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전문지도자하고 장애학생 꿈나무 육성사업은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최  훈위원    그렇게 하셔서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일반학생하고 같이 체육을 동등하게 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정병기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먼저 2016년도 전국체전 당시, 특히 천안과 아산이 주경기장이었잖아요, 물론 개최지는 아산이었지만.
  보면 장애인전국체전 당시는 편의시설을 조금 해 놨더라고요.
  숙박업소라든지 식당 이런 곳에, 편의시설이라는 게 다른 건 아니고 경사로, 전국체전이 끝나고 며칠 뒤에 가보니까 경사로를 철거해 버렸어요.
  주인한테 왜 이걸 철거했냐고 물었을 때 주인이 “다 회수해 가버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회수하는 게 맞는 건지, 왜 그러냐면 전국체전을 열거나 도민체전을 개최함으로써 그 지역에 작은 편의시설 하나라도 더 시설이 보강돼야 되는데 임차로 해가지고 철거를 해 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국체전이 끝나고 편의시설이 조금이라도 변동, 바뀌는 게 너무 없다는 거지요.
  이런 진짜, 행정이 예산 때문에 꼭 임차를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생각 차이인지, 이 부분 처장님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당연히 당사자로서 철거는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생각하시는 두 부분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예산의 문제도 있고요, 편의시설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일반 경사로 같은 경우는 비용은 많이 안 드는데 실질적으로 비장애인들의 인식 차이에서 불편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임시방편적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같은 경우도 순회 개최를 하면서 편의시설이 굉장히 좋아지고는 있는데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제 전국체전이야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거의 개최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도민체전을 하더라도 사실상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개최지에다가 예를 들어 편의시설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 주시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야 그 지역이 장애인도민체전을 한 번 개최함으로써 그래도 장애인들이 갈 곳이 한 군데 두 군데씩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복지서비스와 같이 맞물려서 가야지, 오로지 체전 한 번 2박 3일하고 다 철거해 버리고 끝나 버리고, 뭔가 변화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24년째 도민체전을 했지만, 제가 보기에 크게 변화가 없어요.
  대부분의 동일한 임시방편으로 잠깐 해 놨다가 철거하고 이런 형태, 조금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더 넣든지 세워 달라고 하시든지 해가지고라도 다음에는 몇 개라도 편의시설이 진짜 눈에 딱 보이게끔,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사유지에 대한 아니면 사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공공체육시설이나 공공물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번 도민체전하면서 약간 선수 부정 사례가 1건 있었지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예, 인정합니다.
정병기위원    이 건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지금 정식으로 소청이 올라오지 않은 상태라서요, 일단 점수는 무효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부정 선수나 무자격 선수에 대한 제재를 도민체전위원회에 상정해서 페널티에 대한 자격정지라든지 아니면 전체 종목에 대한 점수를 무효화하고, 또 시군 사무국장 협의회에서 나온 의견 중에 부정선수를 실명 공개하는 것까지도 방안이 마련 중입니다.
정병기위원    이거는 소청의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체육에 대한 자존심이랄까요?
  이런 부분인데, 장애인체전에 선수를 비장애인을 장애인처럼 위장해가지고 투입시켜가지고 결국은 적발을 당한 사건이에요.
  참 창피한 일이에요.
  이거는 소청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서 분명히 이건 체전위원회에서 다뤄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엄벌해야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이건 일어날 수도 없고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스포츠 4대 악이라고, 이거 악 중에서도 가장 나쁜 악이라고 저는 봐요.
  체전위원회에서 한번 소청을 떠나서 이거는 꼭 한번 다뤄 주십시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담당 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제가 실업팀들 일반체육회 쪽과 장애인 쪽 실업팀 연봉을 자료로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사실 보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보치아 선수가 월 150, 연봉 1800짜리가 2명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최저임금이 154만 원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172만 원 정도 또 올라갈 거고.
  그러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올해 내년도 실업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지금 등급에 대한 부분들은 그동안에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등급 점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적용하다 보니까 D등급으로 간 거고요, 지금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D등급을 아예 없애고, 등급 간 전체적으로 다 최저임금을 넘는 수준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거는 참 잘하셨네요.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국제교류전 중에 싱가포르와 보치아팀 교류전이 있지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과연 보치아팀이 싱가포르와 교류전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싱가포르 보치아팀 자체가 거의 우리나라의 생활체육팀 수준도 안 돼요.
  사실상 아직 경기룰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예산을 써가지고 싱가포르까지 가서 교류전을 하고 온단 말입니다.
  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조금 더 우리보다 나은 팀들과 교류전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왜 우리가 굳이 싱가포르에 가가지고 경기룰을 가르쳐 주면서 교류전까지 하고 오는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국제교류를 시작할 때에는 서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협의를 통해서 정합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보치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현재는 싱가포르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예, 보치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편으로는 외유성 교류전이 아닌가라는 비판도 받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것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꾸 보치아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이번에 보치아가 그래도 전 세계 최초의 실업팀이고 최고의 실업팀이라고 보는데, 전국체전에 나가서 이번에 보치아팀 성적이 그렇게 안 좋은 이유가 뭐예요?
  아시안게임 갔다 와서 피로도가 누적이 돼서 그런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피로도만 가지고는 저희가 인정할 수 없는 부분 같고요, 보치아 종목이 장애인 종목 중에서 가장 이변이 많은 종목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분발할 수 있는 면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병기위원    이변이 물론 많은……, 어떤 스포츠 종목이든 다 이변이 있는데, 그 이변을 갖다가 최소화시키고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상 직장운동부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합당하는 나름대로의 성적도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운영된 지가 지금 벌써 올해 첫해가 아니고 벌써 3년째지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5년째입니다.
정병기위원    5년째 같으면 충분히 어떤 정도는 극복을 하고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내부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내부 한번 깊이 살펴보시고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개별면담 진행해서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아까 처장님, 충남의 장애인 생활체육에 비중을 많이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요구한 자료 2385페이지에 보면 제가 전문체육 예산과 생활체육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전문체육 예산이 거의 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내용이 맞지 않고요, 실제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장애인 선수분 참여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현재는 연 인원으로 지도인원을 산정하거든요.
  연 인원으로 봤을 때는 10만 명 이상 됩니다.
황영란위원    잠깐 시간이 지나지만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생활체육에서 1인당 얼마 정도 편성이 되는 거예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생활체육 예산이요?
  위원님이 한 가지 아셨으면 좋겠는 게 생활체육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그동안 지도자에 대한 예산이 기금이 50% 그리고 도비가 25%, 시군비가 25%입니다.
  그것이 저희 예산으로 들어오다가 올해부터 다 시군으로 직접 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생활체육 예산이 대폭 준 겁니다.
황영란위원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전문체육 예산하고 생활체육하고……, 줄어든 비율이요?
황영란위원    아니요, 전체적인 예산 비율, 시군비로 내려간 거를 안 내려갔다고 봤을 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전체 예산이 올해 60명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예산 편입이 저희로 안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그 부분은 알았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장애인들이 실제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도 많이 없고 또 관심도도 사실 없는 게 많아요.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래서 인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기 건강이라 여러 부분을 관심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많이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관평가에 대해서 작년 사무감사에서 김기영 위원님께서 경영개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T/F도 구성하고, 하여튼 상향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기관경영평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라등급, 미흡이고요.
  그다음에 기관장 성과평가도 이거는 2016년부터 3년 동안 다등급, 계속 보통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경영개선방안 마련에서 실제적으로 첫 번째로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사업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경영평가 부분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어떤 집중된 사업 부분에 있어서 참여자들의 호응도를 못 얻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아닙니다.
  일단은 기관장으로서 경영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아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사실 죄송하기도 한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 팀장들도 뒤에 있지만 크게 리더십 부분이 20%입니다.
  그리고 사업과제평가가 40%고 기관평가에 적용되는 부분들이 기관장 평가의 40%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류명환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영평가 성과지표하고 저희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 중에 경영평가를 받는 곳이 저희하고 경북하고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아까 생활체육 쪽에서도 그게 맞지 않다라고 말씀만 하시고 실제적으로 어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그런지는 확실한 답변을 안 해 주셨거든요.
  혹시 처장님이…….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성과지표 평가 배점에 보면 사회적 가치 실현이나 아니면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 여부, 저희는 비정규직이 없거든요.
  그리고 도 정책 준수 부분에서 임금피크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없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황영란위원    아니, 정규직이 많은데 그게 하락해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지표 자체가 저희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황영란위원    예, 제가 체크리스트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질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조직인사라든가 재정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처장님의 평가 부분에 있어서 만족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시고 경영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이사회 운영 개최와 처리결과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에 9회 정도, 올해 9월 30일까지 해서요.
  9회 정도의 이사회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심의결과가 실제적으로 100% 다 원안가결입니다.
  물론 한 번의 수정과 통과가 있었지만 거기에 보면 원안대로 가결하되 현 위원 임기에 대한 조항을 삽입해서 하라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원안가결과 같은 내용이지요.
  그렇다라고 봤을 때 저도 외부에서 기관을 운영해 보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아주 작은 기관에서 이사회라든가 운영위원회를 해도 이게 100% 어떻게, 9번을 하는데 100% 원안가결이 됩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위원님께서 어떤 의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황영란위원    주로 임기라든가, 제가 볼 때는 주로 많은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을 하셨잖아요.
  규정개정이라든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저희가 사무처 처무 규정에 대한 의안들이 거의 답니다.
  그런데 사무처 처무 규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바뀌거나 아니면 도에 어떤 정책적인 복무규정이 바뀌거나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임의로 의안에 올리는 경우는, 사무처 개정 규정은 없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래도 거기에서 의견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이사분들이 몇 분이세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저희가 현재 18명인데요…….  
황영란위원    그 여덟 분이 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아니, 당연직이 6명 정도 되고, 나머지 선출직이 12∼13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 규약에 대한 개정이 결국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침이 바뀌면서 승계돼서 하는 부분이지 저희가 임의로 바꾸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00% 동의가 있는 겁니다.
  지부로써 바꿔야 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황영란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지금 사무처장님의 연임규정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개정이 됐어요, 그렇지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그거는 개정된 적 없습니다.
  제가 왔을 때부터 있던 규정입니다.
황영란위원    2012년도에 개정이 됐나요?
  하여튼 현재 연임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예, 그거는 저 오기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오기 전부터 그랬으면 지금 오셨을 때 실제로 대한장애인체육회라든가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들은 연임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보통 어디어디가 다르지요
  지금 현재 우리 출연·출자기관 같은  경우에 연임제한을 두고 있다라고 거의, 아닌 곳이 있다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그거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진흥원 같은 경우는…….
황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체육회는요, 대한장애인체육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대한장애인체육회는 10월 15월 날로…….
황영란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임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을 해야 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의 장애인체육회의 규약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그런 것이 변경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2012년도에 연임제한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후로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당연히 연임제한을 두도록 이사회에서 개정을 하셨어야지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그 지침이 지금 17개 시도 중에 사무처장의 임기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릅니다.
황영란위원    다른 것은 알고 있어요.
  연임을 두는 곳도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처장님 생각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그래서 10월 15일 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지난달에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요.
  그 부분은 자료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이사회에 그것은 규정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거기 그때 연임제한을 두게 되어 있습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예, 그거는 따라야지요.
  지침이 지난달에 왔으니까.
황영란위원    그거는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 그러냐 면…….
  물론 우리 처장님 유능한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충남에 장애인체육회가 설치된 게 언제입니까?
  2006년…….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10년이 넘게 발전을 했고 저도 대개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고 있는 이런 과정인데 실제적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충남의 장애인체육의 어떤 리더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런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서 많은 후보자들이 있고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한테 골고루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연임제한을 그러면 조만간 이사회를 통해서 둘 건데, 이게 그러면 소급적용은 되나요?
  아니면 새로 되는 건가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규정에 소급은 없는 겁니다.
황영란위원    아마 제가 자료요구 준 것 중에 상당부분 위원회 관련한 것들을 많이 두었어요.
  제가 외부에서 많이 듣기로 실제로 대개 독단적이다, 물론 이거는 뭐가 옳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로 인해서 설명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명분 있게 말할 수 있느냐, 누구 사람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위원회가 참 많이 있어요.
  장애인체육회에 여러 전문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는데, 두 가지 이상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이거는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처음 장애인체육회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이사를 계속하신 분, 최장기로 하신 분은 몇 년 정도까지 하셨습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3기까지 계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몇 년입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11년 정도 되신 겁니다.
황영란위원    좀 무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그래서 규정이 그 부분도 작년에 적용이 됐습니다.
황영란위원    아니, 적용을 떠나서 그게 의무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임을 한다면 연임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이 십 몇 년씩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위원회라든가 위원들을 선임하고 하실 때 그러셨다면 경영평가에서 혹시 더 낫게 나오지 않았었을까 이런 제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으면서, 하여튼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황영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처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한태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것 1359쪽에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민원 등 건의사항 및 조치실적이 있거든요.
  8건으로 나왔는데 1건만 회신을 하고 나머지 7건은 모두 이첩조치를 취한 것으로 처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선수선발 관련이 3건이 있고  물품구입 관련은 2건이 있네요.
  맞지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예.
김한태위원    선수선발은 선수 개인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국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최 누구 딸이 승마 국가대표로 됐다는 둥 또 태권도에서 부모가 불공정해서 자살했다 이런 말씀을 들으셨지요?
  선수선발의 객관성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협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일단 선수선발에 대해서는 가맹단체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전국체전에 나갈만한 실력이 안 되는 선수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진행은 됐는데 떨어진 거에 대한 그런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진행과정은 공정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선발된…….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예, 서약서까지 다.
김한태위원    선발된 선수는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게 우수선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불만이 생긴 거다 그 말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예, 지적장애 1급인데 부모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신 겁니다.
  그때 시작하기 전에 서약서와 심판까지도 다 공정하게 진행을 했는데…….
김한태위원    그 과정이나 절차는 정당했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예, 전체적인 부분에 그분이 이의제기한 것이 약 3건 정도 될 겁니다.
김한태위원    아, 전부 그분 겁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예.
김한태위원    그러면 거기 제일 아래쪽에도 두 분 같은 이름으로 하신 게 있거든요, 강천식이라는 분이.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예, 요트.
김한태위원    두 분이 연달아서 민원을 넣었어요.
  그분은 왜 어떤 일로 넣었습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이 부분은 정보공개 요청한 겁니다.
  선수 지원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원했는지, 감독하고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지원한 물품하는 내역을 정보공개 요청한 부분입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다 이첩 조치를 했어요.
  보니까 7건은 이첩을 하고 1건만 회신을 했더라고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이첩은 도에 민원을 제기해서 도에서 저희한테 이첩 왔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이첩이 되면 해당 민원인을 면접을 해서, 대면을 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합니다.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저희가 일단 메일이나 우편으로 송부를 합니다.
  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저희가 하는 거지요.
김한태위원    그러면 적극적인, 대개 보면 아까도 했지만 같은 분들이 계속 민원을 넣거든요.
  이런 경우에 보면.
  그래서 이런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 처장님이 적극 나서서 이런 분들 대면을 해서 이러 이런 설명을 자세히 해서 민원인들을 설득하는 것이 민원이 없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개 보니까 이런 민원은 같은 분들, 이런 민원을 넣어보니까 요령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민원이 안 생기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체육 활성화 대책으로 거점형 학교 체육시설 지정사업 되어 있지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예.
김한태위원    처장님도 많이 노력하시고 여기 뉴스 나온 것도 제가 복사해 왔는데 복지연합신문하고 뉴시스에도 처장님 사진까지 다 나온 게 있더라고요.
  글쎄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도에 열악한 장애인 체육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좋은 정책으로 잘 활용하면 특별한 예산이나 사업비 없이 장애인 생활체육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2011년 11월 1일에 논산 반월초등학교, 2018년 1월에 해안 화동초등학교, 3월에 태안 송암초등학교, 4호로 지정된 것이 2018년 9월에 됐네요.
  그래서 증가 속도가 처음에는 빠르시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작년에 1호 지정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3건을 더 추가로 지정한 겁니다.
김한태위원    글쎄, 그런데 처음에는 그 사이가 2개월이더니 지금은 거의…….
  태안군 송암초등학교하고 3호 협약을 맺을 때까지는 약 4개월이 걸렸는데 그 이후로 4호 협약까지 6개월이 걸리고 자꾸 이렇게,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질책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협약을 맺기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어떤 개선방안이 있으신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학교 체육시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운동부가 있는 학교는 운동부가 거의 전유물처럼 사용을 하고요, 운동부가 없는 학교는 거의 배드민턴 클럽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기득권을 안 놓으려고 하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지금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협의 중인 데가 서너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추가로 세 군데 정도는 더 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처장님도 이 사업의 효과를 아까 인정을 하시니까, 이 사업이 어떤 점들이 좋아졌는지 등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의회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김한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2018년도 예산현황에 국고보조금 세입 부분에서 53.72%가 줄었어요.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가.
  2017년도가 5억 7900인데 2018년도에 2억 6790만 원으로 53.7%가 세입에서 줄었는데.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지도자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 예산 세입으로 편성되다가 도로 직접 보내는 바람에 그렇게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기금에서 저희한데 예산을 50% 주고 저희도 도에서 25%를 받아서 시군으로 나눠주는 형태였는데요, 올해부터 그 방식이 바뀌어서 기금 50%를 직접 도로 줍니다.
  그래서 도에서 또 시군으로 주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빠진 겁니다, 그 자체가.
김기영위원    그렇게 따지면…….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 설명드린 부분은 맞고요, 2017년도에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비가 한시적으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에 장애인체육 기반조성 및 지원 20.41%가 줄었어요.
  2017년도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2017년도 당초예산이 30억 정도 되는데 2018년 24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그 부분도 학생체전 개최비.
김기영위원    같은?
  그리고 올 2018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통합체육 수업 운영에서 안 나가져 있고 또 유관기관 어울림 스포츠 활용 그 부분이 안 나가 있고, 포상금 격려금이 7%, 전국대회 개최 및 참가, 도 대회 개최 지원 33%씩 이렇게 저조한데, 이 부분.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통합체육 수업은 11월에 진행 예정이고요, 유관기관 스포츠 활동은 얼마 전에 진행을 했습니다.
  이 자료가 9월 말로 기준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거는 집행이 돼 있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예, 포상금도 지금 곧 지급할 예정입니다.
  전국체전이 10월 29일 날 끝났기 때문에.
김기영위원    전국대회 개최비 참가, 도내 대회 개최 지원.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이 부분도 아직 도내 대회 개최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교부금을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영위원    9월 이후로는 지급 될 예정이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예, 된 곳도 있고 지금 되는 곳도 있고요.
김기영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된 평가 부분을 말씀했는데 평가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답변을 아까 또 체육회에서도 같은 답변을 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개선될 사항이 있다면 먼저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그 개선점 또 평가에 대한 기준을 집행부한테 얘기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답변이 어떻게 나왔어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일단 출자·출연법에 의한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7개 시도 중에 저희하고 경북하고 경기도 세 군데가 받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아니, 받고 있는데 그런 기준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 체육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서재청    체육진흥과장 서재청입니다.
  경영평가 관련해서는 혁신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양 체육회에서 타 시도 체육회도 많이 빠져있고 하기 때문에 제외시켜 줬으면 해서 저희가 한번 혁신실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혁신담당관을 지난번에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체육회에는 보조금을 주고 체육진흥조례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경영평가에 대한 사항은 어떤 조직운영이라든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전문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서 만일 빼달라고 하면 체육과에서 하겠느냐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체육회에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공문으로 건의한다고 하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혁신담당관실하고 대안이 있는지, 경영평가에 어떤 모순점은 없는지 논의하고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어느 기관이나 부서나 사실 공정한 특수적인 업무를 감안해서 거기에 맞게 평가기준을 마련해야지 다른 실국 기준과 똑같이 적용을 해서 불평불만을 계속 평가를 개선하지 않고 한다면 정말 그 직을 담당한 지도자라든지 체육회 전반적인 선수들의 사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 하면 우리 체육과장님 입장에서 개선점을 마련하고, 물론 체육회 내에서도 개선할 점은 비단 있겠지만 그런 기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장 서재청    체육회 같은 경우 도비가 118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장애인체육회에 약 30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운수연수원 같은 경우 약 10억 정도 지원을 하는데 혁신실에서는 도비가 과다하게 지원되는데 당연히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서…….    
김기영위원    아니, 받는 것까지는…….
○체육진흥과장 서재청    그래서 평가기준에 대한 사항은…….  
김기영위원    기준에 대한 개선점을 마련해야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것은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으로 개선요구를 함께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재청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김기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딱 질문드릴게요.  
  전국장애인체전 참가 지원 현황을 제가 자료로 받아서 보고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국장애인체전을 참가할 때 선수들 훈련비는 지급이 안 되는 겁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훈련비는 가맹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곳은 가맹단체에서 직접 선수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가맹단체가 구성이 안 된 개인이라든지 그런 곳은 저희가 직접 선수에게 통장으로 보내 줍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가맹단체가 없는 그런 선수들이 있나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예, 있습니다.
  핸드사이클, 예를 들자면    
여운영위원    몇 명이나 있어요, 우리 충남에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핸드사이클 선수는 두 명 정도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 한 종목이에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아니요, 또 나가는 종목들이 있지요.
여운영위원    지원현황에 보면 선수 훈련비가 전혀 없어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아닌데요.
  전국체전 참가에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참가 지원 현황인데 최근 3년간…….
  여기 제가 책자로 받은 자료에는 전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전국체전 참가에 훈련비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요, 따로 자료가 있나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예,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아, 아까 주신 것?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1인당 40만 원씩 지급이 됐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전국체전 일반 선수, 장애인 선수가 아닌 일반 선수의 훈련비와 장애인체전 참가 훈련비를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맹단체가 있는 데는 가맹단체를 통해서 훈련비가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1인당 4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저희가 40만 원씩 책정한 거는 일괄적으로 누구나 똑같이 40만 원 지급을 하는 건데요, 가맹단체에 따라서는 그것을 개인에게 주지 않고 공동의 훈련비로 사용하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나왔을 때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음료수도 사먹고 간식비로도 쓰는 그런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책정은 1인당 40만 원 똑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 40만 원 가지고 지원이 되나요, 교육훈련비라고 할 수 있나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원래는 하루에 1만 원씩 잡아가지고  40일 정도 훈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건데요.
  훈련비는 종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종목이 있긴 한데 저희가 지침은 어쨌든 개인적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훈련비는 좀 줄이고 포상금을 늘리는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하루에 1만 원씩 40일을 지원하는데 과연 그것이 훈련비라고 할 수 있을까?
  한 끼 밥값 정도밖에 안 되는 비용을 가지고 훈련을 장려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저는 그것도 모르겠는데,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 예산집행 현황을 봐도 일반 선수와 비해서 턱없이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인데, 물론 규모가 적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도 제가 비교를 못해 드리겠어요.
  지금 많은 데, 여러 개 있어요.
  일반 선수들에게는 있는데 장애인 선수들에게 없는 비용들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아직도 미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장애인체육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우리 도 관장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애인체육 선수들 훈련비에 대한 것만큼은 좀 더 많이 향상을 시켜서 지원을 해 줘야 성적도 내고 사기진작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고 오늘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수 위원장대리, 김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  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노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박노철 사무처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철 처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어느 문화복지위원 때보다도 장애인체육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다음주 14일부터 16일까지 저희 전국 장애인체육가족 한마당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되는데, 저희 일정을 잘 살펴 주셔서 또 조정을 해 주셔서 저희 직원들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음 가져 주시는 만큼 열심히 분발해서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성과들 낼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박노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피감사기관참석자    

  •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     사무처장      박노철
  •     기획총무팀장  반동혁
  •     생활체육팀장  이정일
  •     전문체육팀장  최재섭
  •  

○기타참석자    

  •     체육진흥과장  서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