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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2018년도-문화복지위원회-피감사기관 문화체육관광국-2018.11.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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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관광국

일  시  2018년11월19일(월)  15시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15시3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한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남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생활체육 활성화 그리고 시책 추진,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관광산업 활성화 등 맡은 바 분야에서 묵묵히 힘써주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문화체육관광국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상황 점검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된 관계자들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와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한영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김  연    조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조한영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택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정연창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서재청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길영식 관광마케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문화체육관광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조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정병기입니다.
  간단히 우선 자료요청만 하나 할게요.
  충남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이게 언제된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지금 날짜를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게 그러니까 몇 년도에 구성된 겁니까, 오래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됐다는데요, 이거 명단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이걸 제일 먼저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예전, 특히 지금 현재 장애인체육 쪽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체육진흥회라고, 하여튼 비슷한 명칭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장애인 체육선수와 기업하고 연결을 시켜서 사실상 말 그대로 복지일자리라고 해가지고 한 30만 원씩 임금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실질적으로 고용을 하면서 고용분담금을 내지 않아요, 장애인 고용률이 미달된 기업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기업에다 특혜를 주고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될 고용분담금을 내지 않고 장애인들한테 약간 용돈씩으로 주고, 체육진흥회 비슷한 이 단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여기에서 수수료를 받아먹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충남에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 조사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용분담금을 받아가지고 장애인 쪽이든 다른 모든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지원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수입이.
  실질적인 장애인들의 고용률은 그만큼 떨어지면서도 체육을 한다고 운동만 시키고 그냥 한 30만 원씩 주고 있어요.
  이거 진짜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혹시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의 단체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임원 구성현황 좀 주시고요.
  지금 현재 본인이 받아본 자료는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천안시에만 나가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현황을 받았거든요.
  이거 그냥 도비만 이렇게 지원하고, 확인 다 된 겁니까?
  다 정산 받은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다 정산절차를 밟습니다.
정병기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정산절차를 다 밟습니다.
정병기위원    다 밟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정병기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10건이 나갔고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2017년도에 11건이 나갔고 2018년도에 9건이 나갔습니다.
  그럼 2016, 2017년도 건 사업 다 마무리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당연히 다 정산절차를 밟고요.
정병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도비가 들어가도 시에서 확인 안 한 사업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런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명시이월 대상 사업이냐, 사고이월 대상 사업이냐 해서 다음 연도 이월해서 집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정병기위원    그러면 이월된 건 이월된 거대로 명확하게 넘어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거는 결산을 통해서 정확하게 처리가 됩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해가지고 6500, 그다음 도지정문화재 안내판, 도로표지판 정비 해가지고 1800 이런 게 나간 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 추진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 사항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도에서는 보조금으로 집행을 합니다만, 해당 시군에서는 시설비나 아니면 자산취득에 해당되면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정병기위원    집행을 하고, 집행을 했다라고 보고 들어오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당연히 그거는 정산절차를 밟아서 예산 집행을 하고서 남은 금액 있으면 바로 반납하고요.
정병기위원    바로 반납되고,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지금 보면 천안 장애인 테니스코트 건립 해가지고 2억 9000이 있거든요.
  이거는 얘기 들으셨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테니스코트?
정병기위원    예, 2억 9000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현재 테니스코트를 건립할 수 없다.
  이거는 분명히 제가 확인한 바로 장애인체육시설로 해가지고 예산이 2억 9000 나갔거든요.
  천안시로 이미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이걸 건립할 수 없고 차라리 다른 용도로 쓰겠다라고 하는데 확인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런데 그 예산의 경우에는 목적외사용은 할 수 없습니다.
정병기위원    목적외사용은 할 수 없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럼 반납하는 게 맞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원칙입니다.
  만약에 다른 용도로 쓰게 되겠다면 다시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그 목적으로 써야 맞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반납이 맞는 거지요?
  장애인 테니스 코트 건립, 장애인 테니스장 건립이 안 될 경우에는 반납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맞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거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이거 분명히 약간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쪽에도 의견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바우처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요, 전년도보다 예산은 늘었는데 왜 인원은 조금 더 줄어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해당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게 해당이 되는데 아마…….
정병기위원    아니, 그런데 결론은 예산은 전년도보다 좀 늘었는데요, 바우처…….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사용실적이.
정병기위원    예, 더 줄어들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게 있는데요, 사용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시군에 상당히 촉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대상, 쓰시는 대상자들이 그때그때마다 사용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해서 그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정병기위원    또 유독 눈에 띄는 게 지역축제 아카데미라고 이 건이 하나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2016년도부터 계속 예산을 다 집행 못하더라고요.
  4000만 원, 45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거의 60% 정도밖에 예산을 집행 못하는데, 올해도 보니까 똑같이 4000만 원 편성하셨어요.
  굳이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불용액이 생기는데 예산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지역축제에 대한 공무원들 전문성이 사실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계속 억지로 하는 사업인데, 끼워 맞추기 사업인데요, 다른 타 기간에다 위탁을 주더라고요, 그렇지요?
  이것도 위탁을 주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금년의 경우에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정병기위원    2017년도가 조금 덜 쓰여진 부분이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앞으로 그런 것은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위원    공주 출신 최훈 위원입니다.
  백제문화제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백제문화권이라는 건 비단 공주·부여 문제는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 서울 한성 이북,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 이북 쪽부터 강원도 지역, 그래서 백제문화제를 부여하고 공주에서 하고는 있지만 그거는 충남 전체 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체 대표축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위상도 있어야 되고 지원도 있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단순히 제가 예산이 전보다 많이 삭감됐다 이래서 그 자체를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우리 충남도에서 백제문화제 축제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16년도에는 10억, ’17년도에 ’15, ’18년도에는 17억 8000만 원 지원이 됐고요, 내년에는 다시 10억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한 44% 이렇게 삭감이 되는 건데요, 국장님은 실무를 하시니까 이것에 대한 근거나 편성기준 간단하게 한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잘 아시는 것처럼 재단법인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는 ’07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때부터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재단법인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백제문화제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제문화제에 백제가 없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경우에 54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98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최  훈위원    관광객이 줄었다고 지원을 삭감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래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2015년 10월 23일 날 도와 시군 간에 정책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축제의 경우에 시군 주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정책 협약을 맺어서 앞으로 축제의 경우에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을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백제문화제의 경우에는 공주시하고 부여군 양 개 시군이 걸치는 축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지원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지난 5월 10일부터 4일간 2018 생활체육 대축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개막식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금년 1월부터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면 2016년도에 전국 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 그 당시의 개막식 행사가 실망할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아산에서 개최한 전국체전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국장 보직을 받자마자 생활체육 대축전의 개막식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감독을 수시로 만나서 계속해서 그 당시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촉구도 했고 수시로 보고도 받았습니다.
  결론은 딱 개막식이 끝났는데 본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예산은 전국체전에 못 미치지만 생활체육 대축전 이번 개막식 공연은 정말 잘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지원이 17억 8000에서 10억으로 낮아졌다고 해서 백제문화제 개막식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문제가 있다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최  훈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가 지원한 게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거기 운용하는 인건비라든지 이거하고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개폐회식 관련한 예산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11억이 매년 지출되고 있습니다.
  매년 11억 정도가 지출되고 있고 전체 백제문화제와 관련된 통 예산이 89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31억 정도는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해당 시군에서 집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  훈위원    그러면 지금 백추위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래서 제가 사실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조직뿐만 아니라 백제문화제는 정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  훈위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거는 방향성의 문제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래서 예산을 17억 8000에서 10억으로 낮춘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이 사항은 10억으로 지원을 해도 저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거기에 유사 중복된 프로그램 또 백제문화제와 관련 없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청남도와 공주시·부여군이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도 해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최  훈위원    이해하고 계시는 건 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방법에서 저는 백추위에 권한을 좀 더 줘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을, 물론 100% 예산으로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그걸 줄인다면 백추위의 권한이, 쉬운 말로 연예기획사로 전락할 위기가 있지 않나.
  인건비 지원만 해 주고 백추위에서 어떤 공연이나 행사 이런 기획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 10억도 아까운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하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지금 격년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요, 격년제 개최에 대해서 부여군은 찬성을 하고요, 공주시는 반대를 합니다.
  도의 입장은 격년제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게 매년 백제문화제에 대한 독창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매년 개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  훈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하고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안 좋은 비판도 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현장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56만인가 통계가 나왔나요, 관광객 오신 거?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금년의 경우에는 54만, 작년에 98만입니다.
최  훈위원    공주시 전체 인구가 11만 명이에요, 부여가 6만 명 정도 되고요.
  예전의 통계가 100만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56만이라는 숫자를 단순히 숫자로만 보고, 예전에는 니네 이렇게 많이 왔는데 지금 왜 이것밖에 못 오냐, 니네 잘못됐다, 이 시각부터 저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는.
  공주시 인구가 11만이면 56만이라는 숫자도 객관적인 수치로만 보면 충분히 이거는 구성이나 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더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면 과연 충남도에 이런 가능성 있는 축제가, 예를 들어서 조금 부실하다고 해서 포기한다거나 부여하고 공주하고 싸우니까 도에서 발을 빼려고 한다든가 그런 느낌을 공주시민도 그렇고 부여군민도 그렇고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저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저는 각종 축제라든지 문화제는 시군 주도로 가야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2010 대백제전처럼 280억이나 300억을 들여서 세계 그런 문화제를 할 경우에는 도에서 전폭적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할 수가 있는데, 평시의 경우에는 시군 주도로 가야 맞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최  훈위원    그거는 국장님 의견이신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개인 의견입니다.
최  훈위원    저는 그 의견하고 반대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모르겠어요.
  오전에도 존경하는 김기서 의원하고 김동일 의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예산이 준 것은 사실 충남도의회 해당 시군 의원 중에 알고 있던 의원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것도 사실 유감이고 이런 방향에 대해서도 누구한테 설명 들은 적이 없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올바른 방향인가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겠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백제문화제 발전방안을 충청남도와 양 개 시군이 합의하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사회 통과만 남겨 놓고 있는데요, 아무튼 백제문화제 발전방안이 조속한 시일 내 이행이 되어야지, 이게 사실 이행 안 되고 그대로 가면 백제문화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  훈위원    제가 단순히 지역의 의원이라고 해서 예산 삭감 자체를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충청남도 대표 문화제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우리가 비판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고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고, 하지만 백제문화제라는 소중한 자산을, 다른 경주 같은 경우를 보면 도에서 저희보다는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거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니들 잘 못하니까 우리 도에서는 다시 제고해야겠다, 발을 뺀다, 이런 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무튼 백제문화제에 대한 발전방안, 그리고 조직의 혁신방안을 수립했는데 이 사항이 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  훈위원    나중에 발전방안이라는 것을 별도로 얘기해 주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위원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축제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분들이 관여를 많이 안 하는 게 발전적이라고 봐요.
  전문가 그룹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엊그제 행정감사 할 때도 제가 감독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전문가 그룹에서 기획하고 행사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기 갔을 때 감독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역할과 권한이 많이 없다.
  백추위도 빨리 위원장님이 선임되시고 기본적으로 거기에 권한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발전방안이 나오면 꼭 상의 한번 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님께서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년도 지역축제 지원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015년 10월 23일 날 정책 협약을 맺어서 축제는 시군 주도로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도에서는 문화관광 축제, 국비지원 축제에 대한 매칭, 그리고 도 차원에서 육성이 필요한 축제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 당시에 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19개 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4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15억 3000만 원, 그리고 도비가 29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29억 2000만 원 중에서 60.9%인 17억 8000만 원이 백제문화제에 지원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  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관련돼서요, 국장님, 백제문화제는 축제가 아니에요.
  축제와 문화제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것이 백제문화제를 우리 충남도의 대표 문화제로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그래서 관광과도 연계해서, 사실 공주·부여와 같은 내륙지역은 발전방향의 틀이 관광이 중심이잖아요.
  거기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 삼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역축제 개념으로 문화제를 바라본다고 했을 때, 지금은 서로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공주든 부여든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채우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의 상권 문제 등등 해서 어떤 프로그램의 균형 감각이라든지 가치 문제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가 주가 아니라 어느 쪽으로 사람이 더 많이 오게끔 할 것인가의 중심이 많아요.
  그래서 가치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제 논리로 바라보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고, 그렇게 만약에 자리매김이 돼서 서로 격년제를 고집하지 않는, 격년제는 못하겠다, 양쪽 다 하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은 많은, 폐막식·개막식이라고 하지 않았지만 개막식과 유사하게 양쪽 다 하고 있고, 폐막식과 유사하게 양쪽 다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소비적인 색깔의 문화제를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충남도에서도 굳이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라는 것까지 둘 이유가 없다.
  뭐냐면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제를 1년 내내 고심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백제문화제 기관뿐만 아니라 1년 사시사철 중에서 백제문화제에 관련된 학술 세미나를 연다든지 이런 것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개·폐막식을 요란하게 얼마나 화려하게 잘 치러낼 것인가,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여기에 중심을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백제문화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최고의 문화제를 만들어서 세계의 문화제로서 자리매김할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충남도에서 지속적으로 견인해 내고 이끌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역에서 하고 있는 여타의 축제처럼 진행이 된다면 각 시군으로 100% 다 넘기는 게 옳다고 봐요.
  그래서 백제문화제추진위는 존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해 주시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백제문화제인지 꽃 축제인지 구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백제문화제 다녀간 사람이 몇 명이라고 알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54만 명 정도로, 작년이 98만 명.
○위원장 김  연    작년이 98이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98만 명, 금년이 54만 명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  연    작년에 제가 빅데이터 분석으로 64만 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뭐가 됐든 간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는 추석연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추석연휴가 없어가지고 아마 더 줄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둘 다 문화제의 특성들은 여전히 꽃 축제였다.
  작년에 공주에서 했을 때 해바라기 문제를 제기했더니 이번에는 부여에서 코스모스였나요, 뭐였지요?
김옥수위원    코스모스 맞아요.
○위원장 김  연    부여에서 또 꽃밭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는 했는데, 그렇게 색깔이 조금씩 변해갈 거라고 하면 축제에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제가 아니고 축제라고 하면 그렇고, 제가 어느 한 통계 자료를 봤더니 전국에서 지역축제가 가장 많은 지역이 충남지역이더라고요, 96개.
  축제가 축제답지 않은 축제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해서 사실 그때 자료를 같이 보면서 되게 낯 뜨거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충남도의 축제 양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리를 해 낼 것은 해 내고, 지원하는 부분은 제대로 지원을 해서 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좋은 축제로 자리매김하게 하든지 이런 방향성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래서 도에서 양 개 시군과 함께 백제문화제 발전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금년도 백제문화제의 경우 제가 잠깐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9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9일간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9월 22일 날 폐막을 했습니다.
  어제 백추위 감사를 통해서 보고는 받으셨겠는데요.
  그런데 금년에 53만 명이 왔다, 작년도에는 98만 명이 왔다, 어느 누구도, 도나 아니면 양 개 시군에서 ‘백제문화제 금년에 54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니 문제가 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가’ 문제 제기하는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2개월이 또 지나갔습니다.
  내년도 백제문화제가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내년 연초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하고 연초에 업무 계획하다 보면 그냥 또 세월이 가요.
  그러다 보면 되풀이 됩니다.
  그게 가장 문제점이다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훈 위원님께서 백제문화제 관련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히 최훈 위원님은 공주 출신으로서 어느 지역 위원보다도 지역에 각별한, 사실 비단 충남뿐 아니라 전라도 익산이라든지 서울까지도 강원도 일부까지도 영역이 백제권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훈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동안 전에 공주지역의 의원님들도 문화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이번에 백추위 행감도 갔고 백제역사재현단지도 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백제문화제에 대해서는 비단 공주나 부여뿐 아니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 모두 다 최훈 위원님 마음이나 별 차이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함께 걱정하고 그런 문제를 잘해 보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2006년도 행정자치위원장 하면서 당연직이사로 백제문화제추진위원으로 몇 년 동안 함께 회의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최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단순히 어떤 예산만 가지고 따질 문제도 아니고 또 부여나 공주만의 문제로 생각해서도 절대 안 되고, 근본적으로 백제문화제에 대해서, 지금 몇 회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64회.
김기영위원    64회 했습니다만, 이제 관광이나 문화도 패턴이 자꾸 옮겨가지 않습니까?
  생물과 같아서 자꾸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런 고정관념은 깨야 된다고 봅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근본적으로 백제문화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충청을 대표하는 문화제로서 과연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지,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예산이 적다 많다 이거 가지고 하다 보면 하나 진전이 안 돼요, 자칫하면 갈등만 증폭되지.
  그래서 이제는 백제시대에 융성했던 역사적인 그런 문제를 문화·예술·관광까지 아울러서 정말 세계적인 축제로 매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도, 전번에 가보니까 추진위원장도 공석이고 또 임시대행 하던 분도 그만뒀더라고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할 거냐, 또 내년도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제 1년도 안 남은 거 아닙니까.
  행사를 160가지나 140가지를 하더라고요.
  과연 백제문화제를 하는 데 160개나 140가지씩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또 보니까 베트남·중국 해외예술단체까지 초청하고, 또 VIP들도 몇 개국이었지요?
  20개국이었나?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주한외교사절.
김기영위원    칠십 몇 명 초청하는 데 거기 예산이 7000만 원 쓰여져 있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해서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백제문화제를,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속 시원하게 의견 제시를 다 할 수 없지만, 백제문화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짓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두 가지를 하더라도 집중과 선택을 해서 제대로 보여주고 제대로 인정받는 문화제가 돼야지, 가짓수만 많고 해외사람들 예술단체까지 와서 무슨 백제를 보여주겠다는 거야, 도대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고, 또 거기 행사를 진행하는 사람들 보니까 잘잘못된 거, 보완이라든가 이런 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예산 타령, 예산 걱정만 하고 앉았어요.
  도대체 의회에서는, 8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으면 어쨌든 전보다 예산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100만 가까이 왔으면, 98만 명인가, 올해는 반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어디에 문제가 크게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다시 재정립을 해서 공주·부여 지역 간의 갈등 이것도 있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백제문화제 차원에서 어디에 집중을 해서 어떤 내국인이나 외국인한테 보여줄 것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 공무원들도 해외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제 관련해서 많이 가는데 일본이라든지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왜 그런 장점은 도입을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일선 시군에서 무수한 축제를 하는데 거의 다 기관장, 시장·군수, 도지사까지 다 해서, 그분들 국회의원까지.
  그분들 인사말, 축사 끝나면 개회식은 별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무슨 장황한 축사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축사보다는 시장·군수나 도지사나 국회의원이 그 축제의 일원으로 참여를 해라 이거예요.
  축제에 참여하면서 같이 행사를 하면 오히려 더 빛이 나고 축사, 인사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럼으로써 지역민들이라든가 모든 사람들한테 나도 저 축제에 들어가서 한번 같이 춤도 추고 참여하고 싶다 이런 감동을 느낄 수 있거든요.
  제가 일본의 백만석축제를 지난해 다녀왔는데 거리행진하면서 여러 가지 연출들을 각 사회단체마다 다 하더라고요, 가며가며.
  가면서, 행진하면서 축제 현장서 벌어지는데 지역주민들이 다 나와서 인도까지 점령하면서, 방석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구경을 하고 또 거기 기관장들은 행사에 직접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쭉 가서 공원 넓은 데에서는 음악을 틀어놓고 한쪽 무대에서는 춤을 춰가면서, 노래를 불러가면서 하는데 율동을 다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인 우리가 봐도 그렇게 어려운 율동도 아니고 거기 들어가서 같이 추고 싶고, 같이 간 사람 중에서는 함께 들어가서 춤도 추고 하는 걸 봤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 집중을 해서 같이 참여하고 즐기고, 기관장들이 우선 모범을 보여야 지역민들도 모두 나와서 함께 축제에 참여도 하지, 참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앞에서 축사, 인사말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인사말 끝나면 그냥 그게 다처럼 그렇게 되고.
  이게 그래서 비단 백제문화제뿐 아니라 일선 시군에서 하고 있는 문화예술축제도 많이 뭔가 개선할 점이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먼저 여성정책개발원인가 그쪽에도 말씀했지만 그런 축제할 때 우리나라는 각 여성단체나 사회단체 보면 먹거리 준비하느라, 며칠 전부터.
  아니, 허가 난 식당 두고, 거기 위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인권문제도, 같이 와서 행사를 즐기고 참여해야지, 며칠 전부터 김치 담고 밥해야 되고 말이지, 도대체 이게 시대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제.
  이런 거 다 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식사는 식당에 맡기고 사회단체, 여성단체 이런 데는 같이 행사를 참여하고 즐기고 해야죠.
  밥이나 하고, 이게 사회단체입니까?
  이런 거 하루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아무튼 의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백제문화단지도 보니까 하드웨어는 건축물이고 다 돼 있는데 소프트웨어, 관광객들이 가서 볼거리가 뭐냐.
  그러니까 백제문화제도 백제의상을 입고 백제시대에 있었던 그런 일부를 재현하고 말이죠.
  행궁, 임금이 왕궁에 들어가는 그런 의식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백제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얼마든지 찾아보면.
  그런 걸 모태로 해서 뭔가 내놔야 관광객들도 다시 찾아오고 볼거리도 제공이 되고 하지, 그냥 건물만 있어가지고 그거 보러 몇 번이나 오겠냐고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백제문화단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단지가 1월 1일부터 롯데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김한태위원    위탁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자료 주신 거 보니까 ’16년보다 ’17년에 관광객이 줄었어요.
  ’18년은 입장객 집계방식이 달라서 한마디로 말씀 못 드리는데 입장료 수입도 역시 ’17년이 더 줄었고, 입장료가 올라서 그런지 5월 30일 기준으로 봐서는 올해에 작년 수준 되지 않을까 보여지네요.
  제가 한 가지만, 롯데와 민간위탁을 ’18년에서 2037년까지 20년간 맺으셨잖아요?
  경비는 사후정산으로 해서 50 대 50으로 하고.
  저번에 현장에도 가봤는데요, 거기서 감사도 해 봤는데 그 뒤로 제가 몇 가지를 더 알아보니까 의문이 나서 국장님, 이걸 나중에 챙겨서 다시 한 번 협상, 이게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국경제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줬더라고요.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 관리체계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정책평가를 위한 요약자료라고 있는데 거기에 운영수지 산출결과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첫 번째는 입장료를 4000원으로 했을 경우에 앞으로 20년간 누적적자가 약 657억 원이 될 것이라고 했고, 입장료를 6000원으로 했을 때는 20년간 누적적자가 272억 원이 될 것이라고 했고, 입장료가 8000원이 됐을 때는 20년간 누적흑자가 112억 원, 또 5년 후 6000원, 그 뒤 5년 후에 8000원이 됐을 때는 20년 동안에 약 212억 원이 적자가 될 거라고 돼 있었어요.
  여기는 이렇게 됐는데도, 2016년 3월 달에 도지사가 도의회에 백제문화단지 공공시설 민간위탁관리 운영 동의안을 냈더라고요.
  여기 6쪽에 보면 재원조달계획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2017년부터 ’36년까지 똑같이 매년 32억씩 20년간 약 640억의 적자가 날 것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건 제가 봐도, 20년 동안의 물가상승도 있고 관람객 수도 고려해야 되는데 똑같이 했다는 게 이해가, 좀 그렇더라고요.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2207쪽 문화단지 수요예측보고서에 보면 2022년 한 해 적자가 약 22원으로 돼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22억입니까?
김한태위원    예, 22억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행정감사 자료제출 중에 백제문화단지 시설관리 운영 위수탁 계약서 내용 중에 보면 17조 수입금의 징수가 있거든요.
  거기 5항에 보면 “도는 관람료 인상을 2018년 6월 30일까지 1차 인상하기로 하고 1차 인상 후에도 적자가 지속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인상을 한다, 상기 기한까지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입장료 미인상에 따른 손실분은 인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가 부담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적자 절반은 우리 도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계약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올해 한 번 인상된 걸로 1년 해 보시면 그 뒤로 향후 많게는 20년간 수백억이 필요할지 아니면 적자폭이 줄어들지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예측해서 이것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백제문화단지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도 기준으로 볼 때 대략 40억 정도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백제문화단지를 롯데에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사실 단기적으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롯데와 저희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 프로그램 다양화라든가 모객을 할 수 있도록, 관광객을 많이 끌어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말씀대로 짧은 기간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올 1년 해 보시면 결과를 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손익을 정밀분석해서 도민의 혈세가 많이 나가지 않도록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래서 저희가 백제문화단지 운영 적자폭이 축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한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있었나요, 행사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무슨 행사?
황영란위원    영화 같은 우리의 삶.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황영란위원    영화 같은 우리의 삶.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어디에서 행사가 있었나요?
황영란위원    홍성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홍성국제단편영화제가 있었습니다.
황영란위원    국장님, 거기 가셨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제가 개막식 행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게 우리 도에서 예산이 얼마만큼 지원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전체적으로 3억 2000만 원으로…….
황영란위원    총예산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총예산인데요, 단편영화제의 도비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제가 알기로 1억 이상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그리고 저는 가보지 못했어요, 몰랐어요.
  홍성에 있었으면서도 몰랐는데 거기 참여했던 분들한테서 들었는데 행사는 참 좋았다라고, 국제적인 행사였고 내용도 참 좋았다.
  그런데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너무 없었다.
  국장님은 못 느끼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저는 첫날 갔기 때문에, 첫날은 그런대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랬습니까?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거기 참여했던 분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행사 외에도, 우리가 전에 문화재단 행감을 하면서도 행사가 되게 많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홍보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행사를 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는 것 같아요.
  이 행사로 인해서 미칠 영향이라든가 도민들의 참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우리 도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이렇게까지 무관심 속에서 했었다라는 게 되게 아쉽고 이런 부분을 도에서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황영란위원    그리고 서산에 대산항 국제터미널이 준공됐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황영란위원    준공이 돼서 벌써 한 2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사실은 금년 7월 1일부터는 운항될 걸로 봤는데 국제여객선 구입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아직까지 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언제쯤 구입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저희가 내년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서산시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민간이 국제여객선을 구입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는 여의치 않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사실은 내년에도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취항이 될 수 있도록 서산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관련 업체한테도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제가 알기로 최단거리라고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339㎞입니다.
황영란위원    사실 중국이 저번에 사드 문제로 인해서 관광객도 많이 줄었고, 그런데 최근에 방탄소년단과 케이팝이라든가 전 세계적인 문화의 확산이 오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빨리 이 부분이 해결되어서 중국과의 교류라든가 문화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안면도 관광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도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고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이런 내용도 들었지만 사실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모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혹시 이 사진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사진을 들며) 잘 보이세요?
  이게 해운대 백사장이에요.
  백사장인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가운데가 지금.
황영란위원    예,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닐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동할 수 있도록.
황영란위원    예, 만든.
  그래서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편의시설을 해 놨다는 말씀이시네요?
황영란위원    예,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그래서 이렇게 안내판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충남의 관광지 중에,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제가 충남에 사니까 어디를 편하게 갈 수 있냐 물어보면 저도 확 어디라고 답변드릴 수 없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안면도 개발할 때 혹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개발사업에 반영을 해서 편의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사실 백사장은 못 들어가거든요.
  밖에서만 보는데 되게 좋은 아이디어이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란위원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말씀하십시오.
황영란위원    4월에 개관을 했단 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4월 25일 날 개관을 했습니다.
황영란위원    4월에 개관을 해서 지금 11월인데 아주 이용자도 상당히 많이 있고 주변의 많은 분들의 호평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혹시 민원접수라든가 주민들의 의견을 어떤 창구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 사항은 저희가 홈페이지가 있고요, 직접 방문해서 의견을 제시한 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관리하면서 개선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차장 확충한 것이 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혹시 개관시간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왔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사실 그 사항은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관시간 연장 부분은.
  이게 비단 충남도서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타 도서관과의 관계 그리고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관시간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황영란위원    그건 규정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절대 할 수 없는,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절대는 아니겠지만.
황영란위원    (웃으며)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쨌든 이 도서관이 대민,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이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지, 거기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맞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런데 많은 시간도 아니고 열람실 정도만이라도 연장해 달라는 민원을 여러 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규정에 없다라는 걸로 계속 거절하는 거는 마땅치 않다, 어떤 규정에서 풀 수 있는 규제가 있다라면 개정해서라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번 기회에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어쨌든 장애 당사자다 보니까 오늘 행감 마지막인데도 장애 쪽의 얘기를 계속 해서 솔직히 사무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말씀하십시오.
황영란위원    이번에 화장실 관련해서 변기를 세 번 정도 뜯어고쳤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영란위원    본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문화교육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도서관 말씀하시나요?
황영란위원    예, 도서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건데 그날 거기에서 장애인 여러 분이 들어가서 본인들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다른 곳 벤치마킹하면서 고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그 후로는 못 가봤습니다.
  그 부분 전체를 고쳐야 될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그러면 예산도 많이 초과될 건데 처음부터 이 부분을 다시 고치지 않게 제대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주차장이에요, 장애인주차장.
  바닥은 고쳤습니다, 전에 편의시설 조사를 한 후에.
  저도 그곳에 두 번이나 직접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바닥공사는 했어요.
  장애인주차장 바닥은 비장애인주차장 바닥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는 벽돌처럼 우둘투둘 해가지고 그거를 고쳤는데 문제는 방지턱, 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지턱이 우레탄 그게 아니고 지금 화강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침에 오면서 또 확인을 했는데 차가 그 밑에 많이 부딪치나 봐요, 거기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고쳤으면, 민원 저한테도 얘기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리고 더 큰 거는 비가림 공사가 안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영란위원    장애인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도서관이나 교육동에 접근을 할 때 그냥 비를 다 맞아야 돼요.
  제가 아까 사무치다라는 얘기는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우산을 쓸 수가 없어요.
  우산 쓸 수 없어요, 오는 비 다 맞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건물의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살피기는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역시 국장님이 도서관에 대해서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님 지적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충남도서관의 편의시설, 특히 장애인 분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반적으로 살펴보고요,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황영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대산항 건에 대해서 그러는데 이게 전부 국비로 이루어지는 거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어디가 말씀이신가요?
김옥수위원    대산항 여객터미널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건 그렇습니다, 중앙 해수부에서.
김옥수위원    그래서 제가 금방 배를 띄운다고 해서 한 달 전에도 한번 가봤어요.
  거기 여객터미널을 가봤는데 참 시설이 안타까울 정도로 배만 뜨면 바로 직항을 하게끔 완벽하게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거기에 맞대서 서산 쪽의 베니키아호텔도 우여곡절 끝에 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베니키아호텔도 여객선이 되면서 중국 관광객들 유도를 하려고 했는데, 참 터미널이 안타까워서 담당 공무원하고 한번 얘기를 들어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국비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저 보고 도의원이 됐으니까 도에 가서 행감 때라도 얘기해서 빠른 시일 안에 배를 띄우게끔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오히려, 제가 가서 보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건 아니고요, 민간업체가 국제여객선을 구매해야 됩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라고 장담을 할 수 있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래서 저희가 도와 서산시 TF를 구성해서 수시로 의견교환도 하고 업체한테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운항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처음에 사드 때문에 운행을 못한다라는 말을 해서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드도 해결했고 문제는 배만 띄우면 되는데 여객터미널 시설이 안타까울 정도로 저도 바라만 보고 왔습니다.
  하여튼 조만간에 어떻게 해서 시와 연계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배가 출항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우리나라에 지역축제가 몇 개나 열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전체적으로 몇 개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충남도내에는 101개 축제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우리나라에 하루에 평균 40개 축제가 열립니다.
  전국에 1년에 1만 4000여 개의 크고 작은 지역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정말 축제다운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몇 개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 충남에서 정말 그래도 잘 된다는 축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저는 금년 지난 천안에서 개최한 천안흥타령축제에 실제 가봤습니다.
  5일간 개최했는데 120만 정도가 관람한 걸로 통계가 잡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체 예산이 26억 50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4억 원이 국비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흥타령축제 잘되고 있죠?
  저도 참 부럽습니다, 옆에 살면서도 너무 부럽고.
  그리고 또 우리 충남에서 잘된 축제가 머드축제, 그렇죠?
  이런 축제들이 우리 충남에만 봐도 잘 되는 축제들이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 축제들의 잘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는 그것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흥타령축제는 정말 흥타령이라는 우리 고유의 문화하고 세계의 민속춤들이 결합돼서 정말로 춤의 축제로서 성공한 거고요, 머드축제는 정말 흔히 접하기 어려운 머드를 이용한 체험하는 축제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것 같고요.
  분석을 해 보면 이게 다 체험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그리고 관광객이 참여해서 함께 동화되는, 그게 축제의 성공비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백제문화제도, 물론 축제와 문화제가 성격은 차이 있지만 이것도 어쩌면 하나의 문화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축제 치고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런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백제문화제를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주민이 참여하고 거기 오는 관광객들이 함께 동화돼서 만들어내는 축제가 정말로 진정한 축제라고 보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자주 올 수가 있거든요, 주민도 물론 관심을 갖고 나오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공부하시고 벤치마킹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우리나라의 잘 된 축제, 단오축제라든가 강릉단오제, 나비축제도 있지만 특히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관광객들이 하는 거잖아요.
  누가 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본받아야 될 것 같고, 제가 축제 중에서 정말 좋았던 축제 중에, 물론 세계 3대 축제 하면 독일의 옥토버 축제, 삼바축제, 하얼빈의 빙등축제 이렇지만 제가 두 가지는 못 가봤지만 옥토버축제는 가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국비, 시비 1원도 안 들어가요.
  다 주민이 해요.
  그리고 오히려 주민들이 축제를 해서 벌어들인 수익을 세금으로 냅니다, 이익금을 반납하는.
  그런데 1년에 얼마 보냐, 한 700만 명 정도가 찾아와요, 축제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 주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관 주도가 아닌.
  그래서 우리 백제문화제도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그래서 정말 주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뭔가.
  우리나라 축제하면 다 춤추고 노래하고 공연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아까 황영란 위원님이나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방탄소년단 한 100억 주고 데려다 공연 며칠 시키면 아마 전 세계에서 난리 날 거예요, 공주·부여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프로그램과 동참하는 사람들의 열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축제도 변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냈던 자료 중에 관광객에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관광객이 오는데 그중에 충남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관광객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충남에 관광객이 많이 안 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남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금방 왔다 가는, 당일치기로도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안 올 것인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중국 관광여행사 있죠, 우리나라 말고 중국 관광여행사의 사이트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사이트를 못 봤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며칠 있다가 도정질의 때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중국 관광객이 제일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여행사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충남을 관광하는 코스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팸투어하고 관광설명회하고 교역회 참가하고 많이 했지만,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충남을 거쳐 가는 또는 충남을 타깃으로 하는 여행관광 상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 수 있겠어요, 관광객들이?
  관광객들이 올 때, 물론 자유투어로도 오지만 대부분이 우리처럼 패키지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부산, 서울-대구, 서울-강원도 이런 식이에요, 서울 인근.
  충남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안 오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팸투어했으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과연 다른 나라의 여행사이트에 충남을 코스로 넣은 곳이 있는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우리 충남도에서 그동안 관광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거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겁니다.
  일단 고객이 봐야 되는데 볼 곳이 없어요, 충남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공주·부여 아무리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안 오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혹시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쇼핑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잘 아시는데, 그러면 충남에 중국 관광객들이 와서 쇼핑할 곳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래서 저희가 시군과 협의해서 지역의 공예품이라든지 특산품 이런 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분들 공예품 사러 안 옵니다.
  토산물 사러 안 와요.
  그분들이 찾는 거 중국 관광객, 일본 관광객들, 특히 동남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게 뭔지 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화장품.
여운영위원    화장품 그다음에 의류 그다음에 건강식품이에요.
  공예품 이런 거는 그냥 어쩌다 선물로 하나 조금씩 사가는 거지, 그거로는 쇼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충남에는 정말 대규모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쇼핑센터가 없어요.
  물론 천안이나 아산에 백화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정말 고가고 일반 관광객이 와서 쇼핑할 수 있는, 와서 구경은 하겠지요.
  그러나 선뜻 돈 내고 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잘 분석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런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면세점을 들여와야 됩니다.
  충남에 면세점 사업해야 돼요.
  대산항-산동성 여객선 취항 계획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에 큰 면세점 하나 유치하면 앞으로 대산항-산동성 여객 관광객 유치하고, 또 인천에서 가까운 데 오시는 분들 들렀다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것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거 유치하는 게 저는 최고인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추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7만 3000여 명의 관광객이, 외래 관광객이지요.
  충남을 찾는데 비율로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 전체 외래 관광객의 1 점 몇 프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7만 3000명의 관광객이 충남을 찾아오는데도 불구하고 충남의 관광호텔 이런 호텔들은 거의 안 와요.
  외국 관광객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인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단가나…….
여운영위원    단가도 있지만 주무시지를 않아요, 거주 않고 그냥 지나가요.
  충남 패싱이라고 해요
  그냥 와서 잠깐 구경하다 잠깐 가는 그게, 17만 3000명이 대부분이에요.
  이 중에서 와서 주무시는 분들 한번 분석해 보시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관광객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수익은 극히 미미하다는 거지요.
  17만 3000명이 온다 해도, 이분들이 이틀삼일 머문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충남 패싱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지요.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또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즐기고 체험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정주하거든요.
  그냥 잠시 구경하고 가고 이런 것이 아닌, 그러면 관광객들의 패턴을 분석해서 접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쇼핑도 해야 되고 밤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또는 그런 관광객도 많이 배치를 해서, 그래야 밤에 보고 주무시지요.
  그런 것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거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관광 파트는 전문가여야 돼요.
  그런데 직원분들 보면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이면 다 교체가 돼요.
  그러면 뭔가 하려고 하면 또 바뀌고, 연속성이 없어요.
  정말 관광만큼은 전담부서를 둬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충남관광 부서를 전담해서 거기에는 전문가가 들어가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마케팅하고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인사 교체해서 가는 시스템이 아닌 정말로 10년이고 20년이고 거기에서 전문가가 돼서 충남의 관광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감사합니다.
  관광 담당 공무원이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관광객을 보다 더 많이 유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추가 자료 요구에 239페이지 보시면요, 천안시에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총 31억 정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 집행이 26억이거든요.
  31억을 지원했고 집행이 26억인데 반납을 5200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4억 5600은 어디 간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나머지 이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월됐다고요?
  해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정병기위원    이월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없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무슨 사업입니까?
정병기위원    예술행사 지원, 예술활동사업 지원 다 이런 건데, 이런 일상적인 사업들인데도 보니까 분명히 집행은 다 안 했어요.
  다 안 했는데도 반납이 없어요.
  집행잔액은 남아 있는데 반납이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그렇게…….
정병기위원    잠깐 내가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공립예술단 운영, 충남관현악단 해가지고 도비가 얼마 나갔느냐면 총 약 17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17억 정도가 나가고 잔액이 8600 정도가 남았는데 반납은 없습니다.
  반납금액이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 사항은 출연금…….
정병기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대부분 다 그렇게, 아까 분명히 다 정산하시고 다 반납받는다고 그러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반납을 요하지 않습니다.
  보조금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발생되면 반납을 하는데 출연금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반납을 요하지 않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반납이 안 되는 4억 5600이라는 금액은 전부 다 출연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예산을 애시 당초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하셔야지요.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고 어떤 출연기관에다가 4억 5600을 그냥 줘 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를 들면 도 산하에 공공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 출연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목적사업…….
정병기위원    저희도 행감을 다녀보니까 특히 출연기관들의 도덕적 해이 이런 게 너무 심해요.
  그런 문제가 이런 데서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다만 위원님, 사업성 경비로 지원되어서 집행을 남으면 잔액을 반드시 반납해야 되겠지만,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반납을 요하지 않는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여기서 관여 안 합니까, 출연금으로 줘버리면 끝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로 사용한다든지 운영비로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정병기위원    여기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이런 것도 다 출연기관으로 나가는 겁니까, 대부분이?
  239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다른 국 건 볼 거 없고 문화국만 보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맞습니다.
  출연금으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의 7인데, 출연금으로…….
정병기위원    반납이 안 되는 건 다 출연금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보조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집행잔액은 반납을 요하지만 출연금의 경우에는 반납을 요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체육진흥회 그거는 아직도, 그거 그냥 명단 출력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시간이 걸리지요?
  지금 나왔습니까?
  가지고 계세요?
  나오면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영위원    국장님, 답변도 많이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충남도가 정무부지사 체제를 문화체육부지사로 명칭을 바꿔서 그쪽을 강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지사나 국장님 중심으로 그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추진을 할 거로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제대로 수립해서 나왔는데 모르지만.
  그런데 업무 보고라든지 행감, 누누이 오늘 같은 말씀은 전에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인프라를 하는 데 있어서 대산항의 여객선 운행이라든지 해미 비행장 민항 이런 문제도 상당한 역할이 되는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 도가 정말 체계적으로 한번,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해외 관광객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라든지 외국인들 이런 쪽의 관광협회와, 관광협의체도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객선 운항이라든지 민항을 준공하기 전에 정말 특단의 대책으로 시범사업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도내에 관광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루트가?
  그런 쪽을 한번 어떤 패키지라든지 팸투어식으로 인센티브를 일정 부분 지원하면서 실무진과 시군 관계자와 도 관계자분들이 함께 그분들과 1박 2일이라든가 다니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고 뭐를 보완해야 될지 체계적으로 실질적으로 분석을 한번 실행해 봤으면 좋겠어요.
  누누이 관광 상품 기념품이라든지, 식당 같은 데 가 봐도 고유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앉아서 먹는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사리 의자에 앉아서 먹는 식당도 별로 많지 않아요.
  어떤 때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그런 식당을 찾느라고 당황하게 되기도 하고, 또 식사 메뉴가 때에 따라서는, 도 단위 행사할 때도 식사 메뉴에 대해서도 상당히 걱정하는 그런 소리를 간간히 저도 듣거든요.
  그래서 식사 문제라든가 이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데 한번 체계적으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 관광루트를, 벨트를 시군 관계자나 도 관계자들 함께 일일이 다 체크해가지고 시군에서 보완할 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감사드립니다.
  충남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관광객의 경우에는 2728만 명이 방문한 거로 나타났고요, 외국인 관광객은 17만 3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관광 수용 태세도 개선을 하고, 그리고 관광모니터링단을 운영해서 그분들이 불편한 것이 뭔지 점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친절입니다.
  그런데 만족도 조사를 하면 불친절이라든지 바가지요금, 교통체증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을 수 있는 시책도 다양하게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오늘 오전에 문화재단 행감이 있었습니다.
  문화재단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재단으로서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둘 것인지 그런 부분은 재정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문화재단에 문화예술 관련된 그런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그런데 사실은 행정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의 전문가가 있어서 각종 그런 관련된 사업들을 할 때 어디에 문제점이 있고, 또 리드해 나가고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이런 점을 앞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하는 점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지원하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역량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이번에는 체육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거는 지난 체육회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2020년 도민체전 개최지 선정에 관련된 것, 지금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관계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충남체육회에 소송 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아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다수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많이 생겼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단체라든지 체육회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운영위원    국장님 생각에는 어떤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이런 소송들이 많이 늘어난 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제가 볼 때는 우선 소통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산 지원을 받게 되면 그거는 정말 투명하게 관련 규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된다.
  집행 잔액이 있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미발생 사유가 되면 반납을 한다든지 해서 아무튼 예산은 투명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후원금이 있습니다.
  후원금의 경우에도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집행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여운영위원    물론 예산 문제로 생긴, 돈 문제로 생긴 문제도 있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소통의 문제, 저는 그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트와 체육이 종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합하고 갔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항간에는 체육회 사무처장님께서 엘리트 쪽을 너무 중시하고 생활체육은 등한시한다, 이러다 보니까 생활체육 관련자들은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잘못하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어차피 출연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조속히 소송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3가지 소송들이 연내에 마무리돼서 내년에는 똑같은 현황이 안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가맹단체라든지 체육회에 소송 건이 계류 중에 있으면 사실 조직 발전 저해는 물론 해당 종목의 발전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조속한 시일 내에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소송이라는 것은 쌍방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한쪽이 열심히 해도 한쪽에서 또 비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잘해도 표가 안 나는 겁니다, 소송이 있다 보면.
  그래서 빨리 이게 없어져서 충남도체육회가 정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말 소통하는 충남체육회가 되도록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면밀히 살피고 빨리 소통시켜서 소송을 끝내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지금 충남체육회 소속의 엘리트 체육선수들이 많이 있지요.
  지금 몇 분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인원은 정확하게……, 127명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여운영위원    127명이 맞아요?
  지도자와 선수들까지 134명이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서재청(증인석에서)    체육지도자는 27명이고요…….
여운영위원    그런데 제가 134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한번 조사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좀 줄였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줄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서재청(증인석에서)    체육지도자를 줄여가지고…….
여운영위원    체육지도자하고 선수들을.
○체육진흥과장 서재청(증인석에서)    줄이지 않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승마선수들은 어디로 갔어요?
  지금도 있나요, 충남에 승마선수들이?
○체육진흥과장 서재청(증인석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승마선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재청(증인석에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데 세세한 사항까지 보고를 안 하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 사항은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 같은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운영되는 그런 것들 보고 안 합니까?
  그 선수들이 체육회 소속이 아니라 충남도청 소속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선수들 중에서도 충남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팀이 있고요, 체육회로 하여금 운영하는 팀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어쨌든 체육회에서 운영하더라도 인건비나 모든 것은 충남도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승마 3명은 현재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현재 있어요?
  해체되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금년에 계속해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3명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글쎄, 남자 승마선수가 아직 있다는 얘기지요?
  확인되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선수가 3명,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왜 해체 수순을 밟았다고 얘기 나오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제가 그 사항은 처음 듣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재청(증인석에서)    전국체전이 끝나면 일부 성적이 안 나오는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선수 영입하고 방출하고 이러더라고요.
  아직 그 사항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거하고 다 다르네요.
  혹시 아시는 분 없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금년에도 전국체전 3년 했네요, 내용을 보면.
  작년도의 경우에는 체전 점수가 190점이었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391점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인건비 예산은 5000만 원 정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이거 한번 다시 확인해 주세요.
  체육회에 전화해서 여쭤봐 주시고요, 그러면 인건비며 선수들 이런 것들도 다 체육회에서 관리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종목단체 중에서도 궁도·당구·사격·수영·스쿼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거 감원이 올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서 다시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 승마선수 3명에 대해서는 해체 수순을 밟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확실하게 된 건지, 그리고 육상팀 지도자를 감원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외에도 14명 정도를 감원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도 확인을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해서 바로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마저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 5분발언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을 병합할 수 있는 라키비움 형식으로 지어보자고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현재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장님께서 하신 부분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2020년 말에 공주에 있는 박물관이 아마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거기에 보관되고 있는 유물을 전부 이관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교문화와 관련되는 유물에 대해서는 논산의 유교문화원으로 이관을 하고요, 그리고 백제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여의 백제역사관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장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은 조금, 충남도 집행부에서는 미술관 건립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미술관과 박물관을 함께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우선 미술관부터 지어놓고 나서…….
○위원장 김  연    이게 처음에는 박물관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미술관으로 둔갑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게 도지사 공약과 관련해서 도립 미술관을 건립…….
○위원장 김  연    도지사 바뀌면 막 바뀌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위원장 김  연    아니, 내포에 박물관에 대한 필요성이 어제오늘 일이 아닌 거잖아요.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도립 도서관이 다 지어지면 박물관을 그다음 순서로 짓겠다고 얘기된 지가 몇 년인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당초에는 예술의 전당부터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술의 전당의 경우에는 1333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재원부담이 많이 된다 그래서 방향을 선회한 겁니다.
○위원장 김  연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예술의 전당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 내포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둘 거를 얘기한 거고 도립 미술관이 됐든 도립 박물관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얘기했었던 예술의 전당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그렇게 급한 거는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여기 문예회관 있잖아요.
  도청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내포문화권 박물관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재고되고 있는데, 당장 내년부터 내려와야 되는 게 1만 점이 넘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로 보내야 되냐면 공주와 부여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내포로 와야 될 것들이 사실은 한 40% 정도가 되는데 이게 내포에 없으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것과 관련된 문화재 부분들이 내포에 정확하게 박물관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못 내려 보내겠다는 유물도 꽤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지금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수덕사에 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12월 14일 날 기공식을 갖습니다.
  도에서 약 100억 정도를 들여서…….
○위원장 김  연    보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이거 하나 안 지음으로 인해서 다 뿔뿔이 어떻게 흩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충남의 역사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근현대사까지의 충남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조선 500년 정도의 역사만 유교문화랑 관련이 돼요.
  그래서 유교문화 관련된 부분들은 있다가 유교문화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화원, 논산.
○위원장 김  연    생기면 간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전체 이만큼의 역사에서 밑의 조선시대 것만 똑 떼 갖고 그리로 보내고 백제역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거니까 백제는 백제역사관에다 넣을 거고, 그럼 고려시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고려시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래서 저희가 우선 미술관부터 건립을 한 후에 박물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미술관을 지금, 제가 물어볼게요.
  미술관이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지금, 여기서.
  도지사 공약이라니까 필요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지 않고요, 아무튼…….
○위원장 김  연    미술관이라는 기능이, 미술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도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미술관이 없어가지고 전시회 할 데가 없습니까, 충남에?
  충남에서 미술관에 관련돼서 전시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좋은 작품을 못 갖고 들어왔었어요?
  저는 이거는 미술관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우리가 미술과 관련돼서 예술업계에서 예술가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활동 자체가 그렇게 많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미술계가 많이 발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미술관 지어놓는다고 갑자기 바뀌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런데 미술관 건립하려면 재원이 370억 정도 건축비가 소요됩니다,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위원장 김  연    박물관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박물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왜 당장 필요한 박물관은 갖다 집어치우고 그렇게 급하지도 않았던 미술관으로 갑자기 둔갑을 해가지고 이게 370억으로 바뀌어가지고 하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수덕사에서 지금 또 박물관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연    수덕사에서 가져갈 유물은 어떤 종류예요?
  불교문화예술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연    나머지 건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거는?
  다른 건 어따 갖다놓을 건데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수장고에다 집어넣어 놓자는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수장고에다 넣어놓을 것 같으면 국립박물관에서 뭐 하러 갖고 옵니까, 그거를?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김  연    공감만 하지 마시고 실천을 하셔야지, 공감만 한다 하면 뭐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래서 저희가 도립미술관을 건립한 후에 박물관 건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박물관이 급해요, 미술관이 급해요?
  우리는 박물관이 급하지 미술관이 급하지 않아요!
  공약은 공약대로 나중에 지키면 되잖아요, 그거는 3년 후에 지켜도 되잖아요.
  나는 그냥 급하다고, 이게!
  얘가 없어서 다른 데서 지금 내려와야 될 유물이 못 오고 있고요, 우리가 넣어야 될 걸 창고에다 처박아야 될 실정이라고요!
  그런데 왜 급한 거를 먼저 안 하고 미술관을 먼저 하냐 이거예요!
  정 안 되면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같이라도 하자고 했죠?
  최소한 다른 건 모르겠다, 충남역사박물관은 내포라고 하는 곳 그리고 충남이라고 하는 곳에 대한 맥을 이어가야 될 곳이므로 내포로 옮겨가서 제대로 하나 지읍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요?
  서산에서 박물관 짓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서산시에서 박물관 지어서 그쪽에 관련된 문화권에 있는 것들은 가져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충남 역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각 도에서 그 지역의 역사박물관이 없는 지역이 어디 있냐고요, 도대체 지금!
  정체성 없는 도로 만들 거냐고, 충남도를!
  그런데 그게 뭐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 공약 다 제치고 나서 몇 백억짜리 건물 짓겠다라고 하는 게 몇 개예요!
  뭐가 우선이고 뭐가 후순위인지에 대해서 왜 정확하게 이야기를 안 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아무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김  연    올해 3·1운동건립기념관 짓겠다고 해서 몇 백억 또 얘기하셨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게 더 급했어요?
  100주년 되니까 그거 맞춰야 되는 거예요?
  100주년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러면?
  그거 110주년에, 105주년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렇게 추진력 있게 밀어가시면서 왜 이건 안 하세요?
  제가 이거, 저 천안사람이에요, 저 내포사람도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런데 중요하기 때문에 연달아서 몇 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요, 3년째.
  그런데 도지사 바뀌었다고 해서 확 바꿔요, 이렇게!
  이거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미술관 건립 후에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미술관 건립 후가 언제인데요?
  2023년 후에요?
  2023년 후에나 할 거냐고요.
  그럼 그때 해가지고 또 2026년에요?
  지금부터 몇 년이에요?
  8년 동안 우리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바로 이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집도 없는, 정체성도 없는 충남도 만들고 싶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반출된 문화재 환수활동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감사 안 해도 돼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거 갖다 하세요, 필요한 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제가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뭐가 떨어집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재검토해 주시고요, 국비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반납시켜서 다시 박물관으로 바꾸세요.
  아니면 라키비움 방식으로 지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나는 도저히 역사박물관에 있는 물건 갖다가 수장고에다 못 넣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지금 현재 내후년 말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보관된 유물에 대해서는 수장고에 넣지 않고 보관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수장고에다 안 넣었다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뿔뿔이 흩어놓을 수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아무튼 위원장님 지금 지적의 말씀에 제가 충분히 다 내용을 파악했고요, 아무튼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참 굉장히 유감입니다.
  이건 몇몇 사람들이 노력을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뭐가 기준이고 기본이 뭔지조차를 잊었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충남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충남역사박물관에 있었던 유물을 갖다가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놓을 생각을 다 하시고, 이러면서 지역의 무슨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까!
  공동체 회복이요?
  공동체 회복은 무슨 공동체 회복이야, 다 뿔뿔이 흩어져서 따로 살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  연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얘기인데요, 엊그제 현장 직접 다니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몇 가지 이야기했기는 했는데 여기 위원님들 머릿속에 가장 이미지로 크게 남는 그림 한 장이 있다라면 어떤 건지 참 궁금하기도 한데요, 저는 제 머릿속에 남는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코카콜라, 칠성사이다가 쓰여 있는 자판기.
  나는 문화단지 내에 그게 버젓이 와 있다라는 게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재작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2016년도에 거기에 새로 구성되고 있었던 위례성과 더불어서 쭉 한 바퀴 돌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 다 사진까지 찍어서 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간판처럼 쓰여져 있는 글자 하나 틀린 것까지도 제가 다 수정해서 이거 바꾸셔야 된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시물 같은 거 볼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하는데 도대체, 밖에서 너무 불빛이 환하게 들어와 가지고 안 되니까 암막처리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쭉 정리해서 드렸잖아요.
  그런데 딱 2년 후에 정확히 간 거예요, 이번에.
  갔더니 바뀌기는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받는 느낌은 이런 거예요.
  뭔가 갈고 닦아져서 좋아진 것이 아니라 이제 너무 오래돼서 건물이 다시 리모델링해야 되는 수준이 온 건가 이런 거죠.
  거기가 다 지푸라기 같은 걸 우엉으로 엮은 초가집 같은 걸 해 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연    색도 많이 다 바랬고요.
  뭔가 마치 다 삭아서 툭 건드리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분위기로 있어야 될 건 아닌데, 뭔가 역동성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그런 데서 어떻게 백제의 역사성을 찾을 수 있고 역동성을 찾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관련해서 그 안에 휴게소와 유사한 공간들을 만들자라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잘 아시다시피 휴게소도 잘 없고 그늘막도 잘 없는 데잖아요, 나무도 없고 넓은 데잖아요.
  길에서 사람들이 한 바퀴 돌다가 반도 못 가가지고 지쳐요, 많이.
  그럼 어딘가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그때도 휴게실이 눈에 걸리지 않게끔 원목으로 해서 예쁘게 그 옆으로 지어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예산이 잘려져 나갔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초록색, 빨간 색깔의 자판기를 갖다놨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주막 광고를 하면서 빈대떡 얼마, 비빔밥 얼마 이렇게 써 있는 간판을 나란히 갖다 붙여놨는데 참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정리해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휴게소 처리를 이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백제문화단지 운영과 관련해서 편의시설이라든지 지붕문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 부분 하나 부탁드리고,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체험마을만들기 사업 많이 하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연    체험마을만들기 사업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해가지고 계속 진행은 해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없이 도비와 시군비로만 진행하는 거잖아요?
  충남도의 시책사업입니다.
  성과는 어떻다라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관광체험마을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목적했던 그런 성과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당초에 목표한, 계획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어느 부서라고 할 것 없이 농업정책과에서도 하고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무슨무슨 마을만들기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부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런데 1년 지나고 나면 거기 다 거미줄 쳐져있고요, 남는 거는 그 지역에 어쨌든 간에 건물 하나 덩그러니 남아있어요.
  체험시설과 관련돼서 있는 데를 가보면, 체험실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그리고 전시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농촌지역에 있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특산물과 관련된 뭐가 있겠죠.
  천안에도 있어요.
  가봤더니 직경 1m에 70㎝ 정도 되는 조그마한 장식장 비슷한 게 벽에 걸려있고요, 거기에 포도잼 2개, 포도주 2개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색 다 바랜 것, 문도 잠겨져 있고, 지은 지 2년 됐거든요.
  이런 식의 마을들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 건물 지은다고 할 때 얼마나 많이, 건물 처음 지었을 때 마을 잔치했습니다.
  관광사업 한다고 펜션 지어줬어요.
  펜션을 지었는데 이게 펜션인지 요즘 얘기하면 창고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건지 저도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기를 누가 올까 많은 걱정을 했는데 역시, 나는 거기 가는 사람이 이상해.
  마치 80년대에 우리가 가옥개량사업 진행할 때 그때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들을 하고 있어요.
  거기를 누가 갑니까?
  요즘 가족 단위로 누가 그런 데 가가지고 체험하고 있어요, 몇 박 며칠씩?
  마찬가지로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이거 계속 더 진행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관광체험시설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개선도 하고 별도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2019년도에 또 이 예산 있습니까, 또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일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저는 이 사업 전면적으로 다 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례도 성공한 사례가 있어야지 모델이라도 만들었다고 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체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보완·개선할 부분은 바로 시정조치하고 앞으로 지속성 여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도 아니고 도비하고 시군비만 갖고 진행하는 건데 실효성이 이 정도까지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안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그 예산으로 다른 부분들에 더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한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조한영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입니다.
  장시간에 걸쳐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그리고 시정·개선할 사항은 바로 시정·개선하고 또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조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피감사기관참석자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            조한영
  •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     문화유산과장    정연창
  •     체육진흥과장    서재청
  •     관광마케팅과장  길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