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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2018년도-행정자치위원회-피감사기관 공무원교육원-2018.11.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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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공무원교육원

일  시  2018년11월8일(목)  17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7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용권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도정이 계획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가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용권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이공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용권 원장하고 증인들!
  지난번 우리 현장방문 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방문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조금 더 이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권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성원 덕분에 올해 계획된 교육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영배 교육총괄과장입니다.
 김병만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신상연 역량개발평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공무원교육원)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 금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는 물음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서 더 나은 교육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박용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규공무원 채용이 지금 증가추세이죠?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신규직원의 기초 직무능력 함양뿐만이 아니라 대민봉사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의식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식교육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요?
  물론 약간은 되어 있겠지요?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예, 되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되어 있는데 좀 더 그 쪽에 대민봉사에 대한 정신을 처음에 신규 때부터 무장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공무원에 대한 임용전 교육이수 성적을 임용시에 반영하나요?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저희가 신규임용의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결과를 해당 기관에 성적과 근무실태까지를 통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신위원    만약에 성적이 그 수준에 미달되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도 그냥 교육은 종료하고 임명을 하나요?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저희들은 학칙규정이나 교육운영 규정상 일정 수준 60점 이상으로 지금 현재 되어있는데 그런 경우는 재교육을 하거나 성적미달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래서 교육을 반복해서 받든지 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의 교육수준에 도달을 한 다음에 현장에 투입이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특히 관리자는 업무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더해서 책임감있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법과 업무절차를 준수하면서 민원인의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가 많이 있는지 또 민원발생과 민원해결 성과를 승진과 포상시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혹시 그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교육을 통해서 민원응대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을 전 과정에 저희들이 민원응대 또 친절뿐이 아니라 대민의식을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도민행복을 만족시키는 데 저희들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규공무원은 3주, 정예공무원반은 44주, 10개월 과정이고 나머지 직무전문과정은 대다수가 2일 또는 3일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일정상 모든 걸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평가를 하고 있는 신규반과 장기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적을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있고요, 인사에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교육점수를 해당기관에 통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부족한 부분은 재교육이라든가 연장교육을 해서라도 교육을 좀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교육받았을 때 교육성과가 좋은 직원들에게는 포상하는 제도 이런 것도 함께 해서 교육하고자 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시면 더 열심히 교육을 받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포상제도를 신규반하고 정예공무원반에서는 성적우수자 그다음에 분임활동 우수자에 대해서 수료할 때마다 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지사 표창 또 교육원장 표창, 충청남도의회의장님 표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신위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8년까지 125회, 2666명의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금년도 교육 횟수와 교육이수 인원은 모두 몇 명쯤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전체 교육인원을 말씀을 드릴까요?
한영신위원    예, 올해.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총 172개 과정에 5037명이고 사이버교육까지 합치면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인데 의석에 놓아드린 금년도 교육훈련 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실적을 말씀드리면 9월 말 통계로 제출했다가 10월 말로 저희들 이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집합교육은 3486명 그다음에 사이버교육은 2만 6219명 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81% 정도 현재 교육 중입니다.
  11월과 12월까지 남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목표 대비 충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신위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가 125회에 2666명 교육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집합교육이 10월 말 현재로 2018년도에만 3486명을 했다고 하고 또 2만 2000 정도라고 했나요?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예, 사이버교육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영신위원    그래도 1년의 횟수가 2013년부터 ’18년 횟수보다 훨씬 많거든요?
  교육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겁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연도별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잘못 알아듣고 금년도 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한영신위원    아니요, 금년도 실적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고 제가 본 자료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25회에 2666명.
○위원장 이공휘    원장님, 5페이지에 성과 중심의 맞춤형 역량교육 강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보세요.
  5페이지 당구장 표시.
한영신위원    ’13년부터 현재 138회.
  그렇지요?
  여기는 또 138회로 되어 있네요, 저쪽 자료에서는 125회로 되어 있었는데.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제가 폐이지 확인을 못 하고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13년부터 현재까지 역량교육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전 과정이고요, ’13년부터 현재 2018년까지 138회 2899명은 도, 시군 또 세종시에 대한 역량교육만을 여기다 표시해 드린 겁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는…….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금년도 교육계획 전 과정에 대해서 실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한영신위원    전 과정, 사이버까지 모두 포함해서?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한영신위원    이것도 연도별로 알아보기 쉽게 자료 하나만 주시도록 하세요.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예, 바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우리가 교육 인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횟수도 늘려서 정말 교육다운 교육을 더 받아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교육 횟수와 인원만을 늘리는 데다 중점을 둬서는 안 되고요, 교육과정을 좀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교육성과는 아까처럼 포상과 승진에 영향을 주고 그런 것을 공정하게 반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교육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이것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정말 훌륭한 공무원을 양성하는 한몫을 하시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공부해서 합격을 해서 온 것도 자랑스럽지만 대민업무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대민업무에 대한, 어떻게 봉사해야 될 것인가를 처음부터 주지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공무원을 양성하는 큰 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다음에 사이버교육 채널에 대해서 도민들의 인지도는 높지 않아요.
  도민학 홍보방안 수립이, 시행이 필요하다고 전에 방문했을 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라진 게 있나요?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사이버교육은 아시는 것처럼 자치인재개발원, 국가하고 저희가 자체 홈페이지에 사이버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과 지난번 현장에서 말씀 주신 대로 도민들의 사이버교육을 확대할 수 있도록 도내 기관 홈페이지에 도민 사이버교육센터 배너 설치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이걸 확대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충남도서관이 여기 내포에 운영이 되기 때문에 충남도서관 홈페이지에도 배너를 설치하도록 요청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도, 시군, 앞으로도 교육청, 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지 말씀드린 충남도서관을 활용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때에도 사이버교육을 홍보할 수 있도록 각 시군에도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몇 개나 되죠?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도민교육만 말씀드리면 위탁과정이 10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도민교육으로 운영하는 것이…….
한영신위원    여기에 있나요, 이번에 책자 주신 거?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여기에 집합교육이 대부분이고요, 사이버교육은 말 그대로 가상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콘텐츠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올리면 도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교양이라든지 특히 자격증, 사회복지 자격증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자격증들을 도민교육에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 그쪽에 많이 사이버교육 수강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자격증과 외국어 부분입니다.
  정보화, 건강, 취미 이런 다양한, 흔히 자기계발 콘텐츠라고 하는데 도민교육으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10월 말까지 파악을 해 보니까 995명 정도가 수료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난해 2017년도에 확인해 보니까 423명인데 상당히 홍보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아주 고무적이네요.
  사이버교육은 도민들이 무료로 받나요, 아니면 돈을 좀 내나요?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이것은 가상현실에 누구나 들어가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하고 일정한 것을 갖추면 무료로 들어가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일정한 뭘 갖춰야 되죠?
  일정한 거 갖춰야 될 게 뭐죠?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이버교육센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민 사이버교육…….
한영신위원    거기 들어가서 회원가입하고 아이디 발급하면 언제든지 들어가서 들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상시학습으로 인정하되 이런 걸 평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미이수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도민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한영신위원    그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이버교육에 참여한 인원이 올해가 995명이었고.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금년도 10월 말 현재 파악된 것이 995명 정도가.
한영신위원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온 경우인가요?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사이버교육이 더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사이버교육에 최대한, 특히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반상회보 또 읍면동사무소까지 인쇄를 해서 그런 과정을 안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게 적극적인 방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보령 출신 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의 질을 위해서 많이 교육을 시켜야만 도민들한테 공무원들이 신뢰를 받기 때문에 원장님 이하 교수님들 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이공휘 위원장, 안장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신규공무원이 있는데 옛날에는 법이 꼭 교육을 이수해야만 임용을, 관계없었는데 지금은 바뀌었나요, 법이?
  이수해야만 임용할 수 있나요?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예, 선 교육을 받고 후 임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영우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금년 5월로, 정확하게는…….
  5월 8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건 아주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기본교육을 받고 항상 임용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그런 교육을 안 받고 임용하기 때문에 대민 자세라든가 공직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해서 민원인으로부터 “과연 공무원인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런데 공무원의 종류가 여러 종류잖아요.
  일반직 공무원도 공채, 특채도 그렇게 하나요?
  특채 공무원.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특별채용도 직급이나 직렬에 따라서, 지금 특채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영우위원    특채는 시군에서 가령 행정직 말고 일반 토목직, 건축직, 기계직들 공개모집을…….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모든 직렬, 이것은 공채나 특채 관계없이 신규임용의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가장 문제가 일반직은 그래도 문제가 덜 한데 시군청에 아직까지 청원경찰, 기능직 또 기간제에서 이번에 공무직으로 많이 됐잖아요.
  기간제들이 보령만 해도 340명이 됐어요, 공무직으로.
  그래서 완전히 기간제를 100% 없앴는데 이런 사람들도 교육을 시켜서 공무원의 기본 공직관, 윤리관, 국가관 이런 것도 좀 특별히 교육을 시켜야 할 텐데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은 교육계획 없어요, 청원경찰?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있습니다.
  4쪽 하단에 저희들이 행정실무 과정으로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들 포함해 가지고 행정실무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신규공무원뿐이 아니고 신규공무원에 실무수습까지 포함해 가지고 신규임용후보자 과정에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별도로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 또 임기제는 대부분 저희들이 교육과정까지 개설했는데 아직 교육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교육 인원이 많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 별정직 또는 업무, 직무가 바쁘기 때문에 3주 과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교육을 오는 경우가, 수요가 적어서 내년도에 기간제, 임기제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권장하고 있고 권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위원    이런 직들은 3주나 이런 게 필요 없고 한 3~4일 정도 해서 기본적인 소양, 공직관, 가치관, 국가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해야지 3주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볼 때.
  왜냐하면 올해도 보면 시간제, 임기제 해서 10회 896명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기간제를 거의 다 공무직으로 많이 시켰잖아요.
  일제히 많이 시켰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보령이 340명인데 15개 시군에 100명만 했어도 1500명이고 200명 했으면 3000명이기 때문에 이걸 2~3일 정도해 가지고, 왜냐하면 도민들은 시청이라든가 도청 오면 전부 공무원은 똑같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기간제, 정규직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가능하면 한 번 정도는 정규직이, 공무직이 됐으면 교육을 시켜서 기본적인 공직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공무원교육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1년 반, 44주 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1년이라는 장기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우리가 사무관 승진하려고 하면 몇 주 교육하죠, 사무관 승진하려면?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6주 정도.
  자치인재개발원에서 6주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사무관 승진에도 옛날에는 시험 봤습니다만, 시험도 안 보고 승진을 시키는 마당에 6급들을 1년 교육시키고 나서 과연 그 효과가, 그렇다고 해서 도청하고 시군까지 따지면 6급이 보통 도청만 해도 몇 명쯤 되려나요?
  한 500∼600명 될 거 아니에요.
  일선 시군 보령 같은 데도 200명, 300명 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인원인데 거기에 극소수를 장기간 투자해서 1년을 교육시켰는데, 그런데 선발과정도 그렇지만 교육을 받고 나서 과연 그 사람들을 기획부서에라도 앉혀서 정예요원으로 활용한다든가.
  또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사무관 승진시킨다는 것도 아니고 결국 일선 시군이든 교육받은 사람들이 대개 승진해서 나가면 바로 교육을 받기를 최고, 왜냐하면 한 1년 자기들은 쉬운 입장,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도 있고 외국도 가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지 내가 볼 때는 진짜 고급 두뇌를, 인재를 키워가지도록 충청남도나 각 시군에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나.
  차라리 1년짜리를 3명을, 단 60명을 시킬 바에는 한 3주나 2주짜리를 해서 많은 사람을 더 시키는 게 효과적이지 않으려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정예공무원반 과정이 44주 과정인 약 10개월에 해당됩니다.
  도, 시군, 타 시도도 똑같은데…….
이영우위원    타 시도도 다 하나요?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원으로, 이것을 별도 정원 또는 교육을 오게 되면 장기간 오니까 결원보충, 비어 있는 자리를 보충해 주는 제도가, 그래서 교육정원으로 별도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도, 시군, 여타 시도에서도 똑같이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짧은 기간에 하는 것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만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은 인원이나 이런 걸 떠나서 6급 공무원들이 향후에 총관리자로서 사무관 승진할 거를 대비하더라도 윤리관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직무전문성을 더 높이는 게 옳지 않은가 해서 교육정원인 별도 정원으로 인정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한 역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교육에 보완하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장기간 투자하면, 보통 1년 교육하면 교육비가 얼마 나가죠, 1인당?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저희가 한 번 이것 때문에, 위원님들 자료요구 과정 때문에 과정별로도 뽑아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예공무원반이…….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1인당 교육비가 얼마예요?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1인당 교육비가 약 1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영우위원    시군이나…….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교육원에서 부담하고 있는 경비 이것이 한 460만 원, 1인당 경비가 들고요.
이영우위원    그러면 1인당 한 1700 정도.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위탁교육비로 납부하는 이것은 정예공무원반은 기관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신규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원의 경비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영우위원    내말은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약 1300만, 1인당 정예반의 경우 13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1300만 원에다가 400이면 근 200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과연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왜냐하면 옛날에는 무보직제도가 없었잖아요.
  6급 달면 시군 같으면 전부 계장, 팀장 보직을 받았고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져 가지고 6급 승진이나 이런 걸 보직에 관계없이 승진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시군에도 6급을 승진하면, 보직을 받으려면 2∼3년 또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승진자리를 몇 명씩 빼놨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어요.
  내년까지는 벌써 이미 선발해 놨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선발은 해당 지자체, 도,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교육인원 이 제도가 각 시도나 저희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 인원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0명 시킬 것을 나눠서 시키면 1000명 이상을 시켜서 충남공무원들 교육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법, 행정학 이런 게 기본적으로 며칠 받으면 뻔한 거 아닙니까?
  오래 받는다고 해서 더 배우는 것도 아니고, 타 시도가 꼭 한다고 해서, 최고 먼저 시작한 도가 어디예요?
  최고 먼저 시작한 도가?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제주도가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어딘가 하나 하면 전부 다 따라서 하는데, 일반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역량교육이라고 해서, 실은 삼성은 보령 있을 때 보면 위탁교육을 안 받더라고요.
  그러나 현대나 이런 교육기관에다가 2∼3일씩 실은 위탁교육을 우리가 해서 역량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어요.
  전 직원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반 정도 하고 또 2년 반 정도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시군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남공무원들 교육원에서 가능하면 많이 해서 유능한 공무원을 한다고 할 때 좀 낫지 않으려나.
  저는 꼭 없애라는 건 아니지만 분석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2000만 원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을 진짜 필요로 사용하고 있나.
  그 이후의 보직을 한번, 지금 몇 년 됐나요, 시작한 지가?
  8년 됐나요?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22년 차, 22기.
이영우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시군에서 어떤 보직을 받고 어떤 일을 하나 그런 것을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진짜 두뇌로서 시군에서 역할을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바에는, 가령 1년 와서 조금 재충전은 할 테지만, 우스갯소리로 놀다 가고 여비 반 남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고 또 그 교육받고 그러면 가령 다 골프 배우고, 안 배운 사람이 없거든요.
  나쁜 건 아니지만 진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충남의 인재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연구 좀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유념해서 정예공무원반을 선발에서부터 수료 후 또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방안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도, 시군하고 이것은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초급 관리자의 교육을 받고 승진뿐이 아니라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정예요원으로서 양성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선방안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장헌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조길연위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이나 한영신 위원이 교육 얘기를 해서 저도 교육 얘기가 되기 때문에 4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주요 업무보고 4페이지.
  여기에 1∼8페이지까지 쭉 있는데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얘기는 한 번도 없어요, 인성교육.
  공무원의 자질이 문제되지, 사람이 먼저 되고 공무원이 돼야 하는 거지 여기 보면 1∼8페이지까지, 공무원의 자질도 인성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예, 맞습니다.
조길연위원    그러면 혹시 어디 교육원이나 이런 데에서 초빙해서 인성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저희가 인성교육은 신규반, 정예반 이런, 지금 표현을 안 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요, 성인지교육뿐이 아니라 인권감수성, 집합교육에 내년부터 표현하는 젠더과정도 양성평등 또 인권감수성 향상이라든지 또 사이버과정에도 여러 가지…….
조길연위원    아니, 인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성을 얘기하는 거지.
  사람이 되는 교육, 사람이 돼야 공무원이 되는 거지, 인권이 아니라.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알겠습니다.
조길연위원    한 번 시킨 적 없어요?
  무슨 인성교육원장이나 모셔다가 공무원들 시킬 수도 있을 텐데?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저희가 표현을 안 쓴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요, 저희들이 공직가치라고 그 속에 신규반, 정예반 모든 과정에 인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관, 윤리관 또 공직관 속에 있는데, 특히 창의력 향상 과정이라고 교육훈련 계획에 보시면 ‘사서가 말하는 인성의 길’ 과정이라고 해서 3일씩 시키는, 40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교육 과정도 개설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대로 모든 과정에 공직관이라든지 공직자세, 공직가치, 이 속에 인성이라고 해서 기본소양이라든지 직무 외에도 그런 교육을 같이 넣고 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라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원장님, 인성이라는 것은 우선 사람이 되는 교육이에요.
  이런 공무원 교육 이것보다도, 우리나라가 사실 자살률 세계 제1위입니다.
  혹시 교육받다 죽은 사람은 없어요?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예.
조길연위원    그러면 충청남도 공무원이 자살한 공무원은 없나?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전문위원, 없어요?
  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인성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자살률 1위, 술 소비량 1위, 다 이런 게 1위인데, 못된 것만 1위인데 사실은 공무원들이 우선 220만 도민을 친절하게 대하는 그것도 인성교육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충청인성교육원은 있어요.
  있는데, 시간을 좀 할애하고 교수를 초빙해서 우선 사람이 먼저 되게끔 교육을 시키고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지 인성이 안 되고 사람이 안 된 사람 공무원 해서, 그 사람이 공무원 돼가지고 자세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도민을 받드는?
  그래서 그런 게 준비가 안 되면 초빙교수라든지 의뢰를 해서 우선 사람이 되는 교육부터 시키고 공무원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소양과목으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공직자 윤리, 친절, 공직자의 의무 또 자세 이런 것들을 소양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전 과정에 이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연위원    그런 소양과목하고 인성하고는 다르다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특별히 그 분야에 있는 분들을 더욱 교육과정에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장헌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선영 위원입니다.
  원장님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 파악하기 어려우셨을 텐데요,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감사합니다.
이선영위원    도민 행복을 실현하는 미래지향적 융합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로 교육훈련 과정을 계획하고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충남도정을 책임지는 공무원 인식 변환과 발전적인 가치지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교육을 시행하는 기관인데요, 본 위원은 공무원교육 프로그램 성주류화 정책에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먼저 성인지 예산에 관해서, 행정사무감사 2권에 103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여성가족정책관에서 제출한 건데요, 공무원교육원에서 성인지 과정을 어떤 교육과정이 있는지 제출해 주셨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성주류화 정책 전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충청남도 및 시군에 성인지 역량교육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육받은 것이 업무라든가 정책 등과 연동되어서 진행되고 집행되었으면 좋을 텐데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지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교육의 연관성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충청남도 성인지 예산은 2018년 기준으로 약 4000여억 원으로 전체예산 약 6조 6000억 원의 6%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의 성인지 예산은 하나의 사업에 10억여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충남도청 전체 실국 대비 0.2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충청남도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성인지 관련 교육을 여성정책개발원과 협의해서 하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 요구했던데 이건 알고 계시죠?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보고사항에 보니까 여성정책개발원과 사전 협의 후에 2018년 교육훈련 계획에 반영했다고 하셨어요.
  어떤 과정이 새로 개설되거나 내용이 개선되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9쪽에 저희들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단하게 서술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 과정을 개설하고자 양성평등 공감이라든지 신규반, 정예반의 3개 과정에다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양성평등 공감과정이라고 그래서 7월 달에 한 3일씩 21시간 계획으로 30명을 계획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고요, 양성평등을 젠더 개념으로 이해하도록 젠더감수성 키우기라든지 양성평등 비전정책, 성인지 업무수행 이런 것들을 함께 이 과정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신규과정과 정예과정에는 신규과정은 지금까지 1223명을 교육하고 있는데요, 양성평등 2회, 성희롱 등 4대폭력 예방이라든지 성인지적 관점의 업무수행을 위한 이해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예과정에는 77명이 지금 교육받고 있는데 세 번에 걸쳐서 2시간씩 편성을 해서 인권감수성 또 성인지적 관점의 업무수행이라든지 특별히 마리엔느와 마가렛, 소록도에 있는 이런 분들을 강사로 모셔서 인권교육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36페이지, 1037페이지 비교를 해봤어요.
  2016년하고 2017년하고 교육과정을 봤는데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뽑은 거라 그런가 지금 말씀하신 교육과정이 여기에 표기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작년에 성인지 교육을 한 것이 교육 횟수가 125회에다가 인원이 1만 3351명에요, 작년에 이수한 인원이.
  그런데 올해는 지금 9월까지지만 8153명이거든요.
  작년의 61%밖에 안 돼요.
  지금 교육과정 수도 많이 줄었고요,  정무직, 별정직, 공공기관장 등 양성평등교육이 신규로 됐고 신규공무원 양성평등 교육이 새로 신규로 설치되기는 했는데 이수인원도 굉장히 적고요, 작년에 비해서 이 자료를 보면 성주류화 정책에 관한 성인지 교육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통계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아마 성주류화정책 그다음에 교육과정을 9월 말 기준으로 뺐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육원에서 소양과목 외에 양성평등 공감과정을 저희가 신설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도 별도로 이 교육 관련해가지고 도, 시군으로 집합교육, 예를 들면 직장교육이라든지 시책설명 이런 것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교육원에서는 이런 전 과정에 이해과정으로 저희들이 소양교육 외에도 지금 말씀드린 양성평등 공감과정을 운영하는 정도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할 수 있는데 신규 공무원하고 시군 성인지 교육 여기에 여성정책관실에서 1036쪽에 제시한 것은 공무원교육원 과정 외에 자체로 지금 말씀드린 시책교육이라든지 정책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과정을 별도로 이렇게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던 인권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공직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소양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도의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여성정책개발원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원에 과정 개설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반영된 게 양성평등 공감과정, 내년도는 이 이름을 젠더로 표현하는 게 옳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젠더과정을 계속 운영해 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해서 조직 구성원의 성평등 비율을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공무원의 숫자로 따지면 남녀비율이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막상 고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쉽지 않을 수 있겠지만 충남도내에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30% 이상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성인지 예산 또한 최소 30% 이상 편성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부터 솔선수범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 이것이 국가 정책이고 저희가 앞으로도 이런 양성평등, 다시 말하면 남녀비율, 특히 5급 이상이 공무원 중에 여성비율이 낮다고 하는 것을 늘 지적사항으로 듣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신규공무원들이 이번까지 교육을 받으면서 느낀 것은 186명이 1기당 들어오고 있습니다.  
  남녀비율을 보니까 지금 교육받고 있는 교육생 중에 101명이 여성이고 나머지 85명이 남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만, 5급 이상 초급관리자 과정을 지금 말씀대로 30% 이상을 끌어 올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무원들의 신규채용을 볼 때도 점점 높아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념을 해서 저희도 성인지 차원에서 양성평등의 교육도 선발할 때에 해당 지자체의 교육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여성이 이 비율을 좀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권장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성인지 예산도 좀 더 책정해 주실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예, 하여튼 위원님하고도 협의를 하고요, 예산부서하고 또 의회에서도 심사해 주실 사항인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고민을 또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과 관련해서 실무자들에게 자료를 요구하면 이상하게도 숫자만 쓰인 자료만 주세요.
  실제로 필요한 건 어떤 사업에 어떻게 예산이 집행됐고 집행률이나 사업성취도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매우 유능한 실력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작성할 때는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행감자료와 결산서를 이리저리 뒤적이면서 자료 분석하는 내내 생각해 봤는 데요,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면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았어요.
  의원과 의회를 무시한다는 건 도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뜻인데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은 이런 자료제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늘 의회의 요구사항, 요구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자료제출하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신 내용을 원장이 검토하면서도 저 자신도 이런 부분, 왜 그러냐 하면 긴급히 해야 되고 자료가 모아지지 않은 시간 문제라든지 이런 거지 결코 의회를 경시하거나 또는 도민을 무시하는 그런 쪽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부분은 다시 자료요구가 있을 때 요구하신 위원님께 문의를 해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챙기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것도 사실인데 이번 자료요구도 저희가 조금 시간을 대기가 급급한 걸로 핑계 아닌 답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요구하신 자료가 성실하게 정말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저 자신부터 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저희가 자료를 방대한 양을 요구하면서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제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건 저희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요, 숫자로만 정리해서 주시면 ‘어, 이게 무슨 숫자일까? 왜 이럴까?’ 하는 호기심이 누가 봐도 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갖는 호기심이 저희만을 위한 게 아니고 도민을 대표해서 하는 물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친절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공무원교육 프로그램 선정기준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권에 1442페이지입니다.
  공무원교육 프로그램 선정기준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국정과 도정의 비전과 목표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또한 중앙부처나 충청남도 전 부서나 시군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그 개설에 대한 요청을 받고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설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보니 타 시도 및 민간 교육기관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교육을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도 호응도와 교육 수요량을 파악해서 현직 공무원들에게는 소양과 창의력 향상 등 전문교육에 집중하고 있고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직무교과 위주의 교과목을 선정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시고 운영하고 있다고 제출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훌륭하지만 업무 효율성을 위해 역량강화 교육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의 교육프로그램을 공무원 개인의 몸과 마음의 평안을 위한 프로그램의 시간을 늘렸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예, 하여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또한 공무원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안 받거나 공모해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늘 이 문제를 저희들이 공급자가 아닌, 교육원 입장이 아닌 학습자 입장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과정이 짜여지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위원    수요자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자면 충남도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생각하면 이런 말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공무원의 대도민 친절도가 아직 수도권에 비해서는 매우 부족하다는 말이 있어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공무원은 도민의 편익을 위해 친절하고 정확하게 일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물론 개인의 인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무원교육원에서 친절하고 스마트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적극 하여튼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장헌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환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공무직의 공무원교육 관련해서 공직사회로 들어오신 분이고 시간제나 계약직이라는 호칭 대신에 본인들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공직사회로 들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영우 위원님께서는 단기 2~3일간 짧게라도 전체 교육을 하셔서 이 분들의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국가관, 우리 도민들을 대하는 자세 이런 부분들을 교육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기본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원장님께 저도 한 말씀 더 추가해서 드리자면 우리 교육원으로 그러한 이야기, 민원 식으로 접수되는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직 공무원들의 자세나 일선에서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하고 일을 하면서 공무직이 되면서 부딪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업무지시나 이런 내용들이 관철이 안 되어서 힘들다 이런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불만 내용이 있고 또 다른 반대측면에서는 이제 공무직이 되었기 때문에 노동 강도를 더 세게 요구하거나 지시형태가 예전과 달라졌다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이것은 교육으로만 해결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내용들,  공무직 공무원들의 업무형태와 관련되어서 우리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본청이나 우리 공무원교육원 자체로 이런 부분들 고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저희들이 아까 임기제 또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공무직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자세뿐이 아니라 업무지시가 힘들어 지고 또 노동 강도가 더 높아지고 있다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교육에 임기제,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교육과정을 개설해 나가고 앞으로 이것도 신규반이라든지 어떤 전문 과정에도 다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시군에 이런 기본 소양 또 역할과 자세라든지 책임, 의무 또 이번에 그 업무가 보직이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겪는 실무적 어려움이 있잖아요?
  회계실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짧게 어쨌든 교육과정을 만들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내용 보다는 지금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 내용으로서의 교육매뉴얼을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이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채워지지 못할 경우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행태가 아니고 당연히 이분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이런 내용들은 보장이 되어야 될 텐데 이분들이 의존하는 부분들이 일반행정이나 우리 공직사회에서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부분들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중의 일환으로 교육내용을 주문드린 거고요, 교육 가지고 다 해결될 수는 없지만, 이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노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보여지고 최근에 며칠간 제가 계속 오전에 이분들하고 대면하게 되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일반행정직들이 부딪히는 걸로 느끼면서 선을 긋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그런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따뜻하게 더 더욱, 교육이라고 해서 딱딱한 교육이 아니라 같이 함께 한 가족으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업무를 분장하는 내용으로 분명하게 교육의 내용들을 담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가는 것을 인사 숨통이 트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제가 그런 경우를 가끔 본 적이 있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보다 더 성숙한 공무원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는데요, 공무원교육원의 자료를 보니까 외부강사들의 강의 시간들이 대략 95% 이상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잘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차별로 연인원으로 나타난 게 ’16년, ’17년 대략 보면 인원수는 450명 이상에서 550명 가량 이렇게 되고 있고 시간으로는 6500시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문가를 잘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의 강사료에 대한 부분이 우리 예산으로만 봐서 제가 측정을 못했고요, 강사료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의 강사료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부족의 이유로 이 분들을 소홀히 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어야 보다 더 전문적이고 능력있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알찬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강사들을 모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강사료를 지출하는 데 소홀함이 없었으면, 기본안이 있겠고 책정된 규정이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소홀함이 없이 꼼꼼하게 철두철미하게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위원님 말씀에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안장헌    예.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감사합니다.
  이 교육을 인사숨통으로 트지 말라 또 아까 맨 먼저 말씀하셨던 공무직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무직의 과정을 신설해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실질적으로 협력해 가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정에 넣을 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부강사에 대한 강사료 문제를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 강사료가 원 기준이 공무원교육원의 강사료는 국가나 타 지방하고 유사한 것이 특히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기준을 제시하면 교육원장이 그것을 준용해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강사를 모실 때에 도 공무원이나 공주시 인근에서는 교육원하고 가까울 때는 실비보상이 적다보니까 간혹 강사료 차이가 있는 걸로, 먼 데서 모시는 경우 예를 들면 민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가 강사료만 드리는 경우고요, 또 인근 공주시에서 모시는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실제 강사료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에 대해서 지출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고 앞으로도 더 이 부분에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장헌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연수원 이름을 봤더니 서울은 인재개발원, 경남도 인재개발원, 충북은 자치연수원, 전북은 똑같이 공무원교육원이었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에는 3과이지만 도민연수과라고 해서 도민을 전문적으로 연수하게 되는 도민연수과가 있었으며 서울 인재개발원은 인재채용과가 있어서 별도의 채용업무까지 함께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를 참조해서 더 나은 교육을 부탁드리며, 연간 교육프로그램을 봤더니 충남에 특화된, 흔히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충남학 내지는 충남 현실에 대한 교육과정이 사실상 없는 거죠?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현재 전문과정이 없는데 위원장님이 지금 하신 충남학 과정을 내년도에 신설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장헌    준비했으면 다행이고요, 충남의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라 공직자 수준에 맞게 더 깊이 있고 전문적인 충남의 현실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받을 수 있는 충남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권 원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용권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용권 원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앉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장헌    예.
○공무원교육원장 박용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개선할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하고 내년도 교육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서 더 나은 교육이 또 도민행복을 위한 공무원들의 교육이 되도록 아주 충실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장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용권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     전문위원      김동환

○피감사기관참석자    

  • 〈공무원교육원〉
  •     원장              박용권
  •     교육총괄과장      한영배
  •     교육운영과장      김병만
  •     역량개발평가과장  신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