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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2018년도-행정자치위원회-피감사기관 충남연구원-2018.11.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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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충남연구원

일  시  2018년11월13일(화)  10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충남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일부터 시작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한 헌신적 활동으로 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충남연구원,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윤황 충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황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충남연구원장 윤    황  사무 관계되는 증인선서문.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없으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윤황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이공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윤황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2018년 충남연구원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장 윤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안장헌 부위원장님, 조길연 위원님, 오늘 자리에 나오시지 않으셨지만 홍재표 부의장님, 오인환 위원님,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연구원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긴장감과 여러 가지 준비에 대한 사항이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서 연구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 속에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원에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포혁신도시 지정 논리 개발과 충남 경제발전 전략 등 민선 7기 공약에 대한 역점과제 연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수도 충남 건설을 위하여 지역사회보장 계획, 저출산, 고령화 대응방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에 매진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의견을 저희 연구원에서는 적극 수렴하여 정책연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도와 15개 시군, 충남도의회 그리고 지역사회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에 대한 수요자 현장 중심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데 앞장서 나가도록 정책개발을 최선을 다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현 연구실장입니다.
  이용로 경영지원단장입니다.
  송두범 미래전략연구단장입니다.
  백운성 기획조정연구부장입니다.
  임준홍 지역도시연구부장입니다.
  김양중 산업경제연구부장입니다.
  이관률 농촌농업연구부장입니다.
  정옥식 환경생태연구부장입니다.
  박철희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화 행정복지연구부장입니다.
  기타 우리 센터장님들 대표로 해서 기후연구소장님을 비롯해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인    사)
  이와 같이 저희들은 각 분야에서 정책연구를 부서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중)
○위원장 이공휘    원장님!
(보고중단)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지금부터 다 하시면 오전 시간 다 할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간단하게 말씀…….
(보고계속)

부록 1. 업무보고(충남연구원)

  이상 간략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윤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이선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역사문화의 보존계승,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광범위한 주제와 지역 다양한 콘텐츠를 연구해 냄으로써 충남도정 및 시군 발전에 복무하고 계신데요, 충남연구원이 그 목적에 부합해서 열심히 연구하는 것에 대해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며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구과제 중에 도정 및 시군정책 반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최근 3년간 연구과제를 살펴보니 그중 2017년에 가장 활발하게 연구과제를 수행하셨고 이러한 연구과제의 도정반영 실태를 보면 2016년에 92건, 2017년에 106건, 2018년에 90건 등으로 2018년에 좀 저조한데 안희정 전 도지사의 갑작스런 중도사태와 충남연구원의 저조한 연구실적 및 도정반영 실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니라면 왜 그런지 사유가 궁금합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일단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8년도에 과제량이, 건수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일단은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 시기가 되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지사와 지사 간의 선출하는 과정에 공백기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사실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사님께서 개인적인 일 가지고 도정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도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쉽게 말하면 어떤 탄력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 지사님의 공약, 정책적 공약에 대한 것들을 배려하다 보니까 거의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약의 99% 정도가 정책화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1개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간상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도정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인 만큼 외풍에 흔들려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정치적 입장의 결과물을 내놓는 것은 지양하고 곧은 선비적 자세로 학문연구 및 연구과제를 수행해서 진정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결과물을 도출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연구원도 그렇게 하고 싶고 가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와서 느껴보니까,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수탁과제 비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1인당 연구과제를 놓고 보면 서울연구원이나 경기연구원, 거의 저희 인원들하고 비슷하지만 거기에 비해서도 저희들이 제일 높습니다.
  1인당 연구과제 건수 비율에서는 월등히 높은 상태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런가 하고 분석해 보니까 저희들이 수탁과제를 하게 되었을 때 수익금이나 배당금에 대한 과제들을 해야지 재단 출연기관으로서 유지할 수 있고 또 인원들이 할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 처음에 100억의 출연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1995년에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서 70억이고 기초단체, 시군에서 30억 해서 그 출연금을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 있는 게 인건, 인원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탁과제를 통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도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8개 센터들이, 부설센터 같은 것도 도에서 요구하는 데 맞추다 보니까 센터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그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자생적으로 정치적 영향이나 중립성 하면서 중장기적 발전과제를 통해서 자생하고 독립할 수 있고 그러면서 같이 도민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저도 경영비전의 목표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저희 충남연구원이 독립, 자생적으로 해서 진정한 충남연구원으로서 위치를 해 보자, 정치적 간섭이나 개입으로부터 벗어나서 연구를 위한 연구를 제대로 해 보자, 그런 입장에서 저도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지내봐야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구결과라는 것이 누군가의 의견에 의해서 정책방향을 먼저, “답정너”라고 요즘 아이들이 얘기하죠.
  답을 정해놓고 연구결과를 도출하게 만드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대에 흔들리지 말고 객관적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명심하고 그런 방향에서 중장기적으로 나아가려는 목표를 제 경영목표나 경영방침에 넣어놓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구과제를 살펴보면 내용별로 기후, 대기오염, 환경, 농업 및 농식품 관련, 문화관광, 해양 관련, 하천, 수질오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사업, 생태복원, 민간거버넌스, 에너지정책, 문화향후 증진, 지역관광의 국제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셨습니다.
  또한 도청에서 제안한 연구과제들도 여기에 더해서 아동, 노인, 장애인, 다문화 관련,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들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노동자 인권실태에 관련된 연구과제를 수행한 것이 상당히 적죠?
  2016년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방안 강구 그리고 2017년 외국인노동자 고용실태, 노동정책 과제 이런 것 말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노동의 가치에 대해 충남도정이 등한시하는 게 아닌지 여쭙지 않을 수가 없어요.
  충남연구원에서 최근 3년간 노동자 인권실태 및 노동환경 실태 현황에 대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연구과제 수행 목록에는 없는데요, 연구결과 자료가 있다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연구과제 수행해서 충남도정 노동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업무보고 파악을 할 때에 있어서도 인권문제, 노동문제, 특히 다문화가족, 해외이주 노동자들 이런 문제들이 약하다, 이런 것을 제가 이미 지적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인력이 그쪽 분야에는 없습니다, 사실 전공자가.
  물론 하고는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분들은 계시는데 그것은 사이드, 옆에 있는 인접 전공자로서 접근을 하고 있는 실태에서 그런 문제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과 관련돼서 노동권뿐만 아니라 인권 관련해서 저희들이, 엊그저께도 제가 인권센터 관련 단체들과 같이, 3일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인권포럼회도 같이 가서, 인권경영포럼회도 데리고 가서 인권경영실 경영위원회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노사협의회가 있는데 노조에 대한 설립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제가 이미 요청은 했고 그쪽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노동권문제, 다문화, 해외이주 노동자, 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연구용역은 반드시 과제로써 많이 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이 관련돼서 저희들하고 함께 협력과제를 통해서 같이 해 나가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함께하고 싶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인력 현황을 보면 정원이 87명인데 현재 83명으로 4명이 결원상태예요.
  그리고 또한 계약직이 73명이라고 하셨어요, 연구원하고 행정원 포함해서.
  총 156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남연구원은 비정규직이 몇 명이라는 거죠?  
○충남연구원장 윤    황  비정규직은 현재 연구원, 행정원 포함해서 73명으로 계약직 상태가 지금 비정규직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력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어제 쭉 규정하고 스크랩했는데 제가 아침에 만나서 오다 보니까 아직 확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현재 우리 인사규정에 의해서 정원에 대한 운영규정, 직제규정 6조10항을 보니까 원장을 포함해서 총 61명이 정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운영규정, 직제규정 6조10항에 보니까 원장 1명, 연구직 47명, 관리직 10명, 무기계약직 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87명으로 되어 있는 건 아까 잠깐 업무보고에서 얘기했지만 센터 26명을 집어넣어서 이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정원 61명이 규정되어 있지만 센터를 포함해서 87명이 현재 정규직이고 156명에서 나머지 73명이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지금 우리 연구원은 156명이니까 저희들은 2단계에 해당되는 출연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해당 안 되고 내년에  TF를 구성해서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TF에서 안이 확정되고 단기 로드맵이 나오게 되면 사전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현재는 그 상태입니다.
이선영위원    비정규직을 하루빨리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업무에 차질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4명의 결원이라는 게 그러면 정원을 61명으로 기준했을 때는 정원이 4명 결원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랬을 때는 무기계약직 1명입니다.
  규정에 의하면 무기계약직 1명이 결원상태입니다.
이선영위원    무기계약직 1명이 결원.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다음에 센터에 3명을 포함했을 때는 4명.
이선영위원    센터 직원 3명이 또 결원상태라는 말씀이시죠?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렇습니다.
  그걸 포함했을 때는 4명이고요, 규정상에서는 무기계약직 1명만 결원된 상태입니다.
이선영위원    이 정도면 결원이 꽤 많은 건데요, 운영에 지장이 없습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운영에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법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요,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르바이트, 참 가슴 아프지만 학생들 알바를, 좀 저희들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졸업자들 또는 관련자들 해서 2개월, 3개월 이런 식으로 아르바이트를 저희들 과제 팀에서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선영위원    충원을 안 하고 아르바이트를 쓰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래서 그게 예산에 대한 문제고요, 이 무기계약직 한 명은 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서 아직 절차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저희들의 범위 문제가 또 있습니다.
  참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실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문제에 있어서 좀 인원이 결원이 생기더라도 제한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이선영위원    안타깝네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이선영위원    그러면 비용절감을 위해서 아직 충원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아닙니다.
이선영위원    업무상 꼭 필요한…….
○충남연구원장 윤    황   비용절감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병에 의해서 갑자기 결원이 된 상태고.
이선영위원    3명은 지금 벌써부터 결원상태인데.
○충남연구원장 윤    황  센터는 저희들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본원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센터들은 도청에서 과제를 통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거기서 예산집행하고 그 안에서 인건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센터 안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에 따라서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모자랐을 경우 집행이 되는 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인원이 센터안에서 충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센터가 우리 연구원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센터안에서 그렇게 현재.
이선영위원    그러니까 원장님이 파악하시기로는 예산문제가 수반이 안 되어서 지금 충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파악하시는 거죠?
○충남연구원장 윤    황  센터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9월 말 기준인데요, 그 안에 지금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원이 센터안에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증인석을 바라보며) 그래서 면접까지 최종 통과됐죠?
  현재 상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 및 역점과제의 주요연구 내용에 대해서요, 민선 7기 공약이 각 분야별로 광범위하고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연구 결과물이 언제 나오는지 저도 그 결과물을 공유하고 싶거든요.
  당진과 서산은 무분별한 산업단지 입주로 인해서 미세먼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내포혁신신도시 육성연구 과제 관련해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관광사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 문제에 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수탁과제, 전략과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최종 보고회가 11월, 12월에 나오게 되면 바로 공유하도록 하게 될 거고요,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 위원님, 아까 인권관련 연구에 대한 문제는 2016년 전략과제로서 저희들이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과제를 한번 수행한 적이 있었고요, 2017년 작년 수탁과제로서 아산시 직간접 고용노동자 노동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한 적이 있고요, 충청남도 농민인권 실태파악의 전략문제, 올해는 당진시 인권보장 계획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 결과물이 나오면 바로 하고 2017년, 2016년 과제 문제는 바로 끝나면 저희들이 위원님께 제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하고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현황, 최근 3년간 예산현황과 사업별 집행내역 및 사업성취도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성주류화 정책의 구체적인 현황 그리고 최근 3년간 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정책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자료가 제출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공통으로 제출하는 과제였는데요, 이 부분이 각 부서별로 공통은 빼고 해당 부서 것만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걸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거 제출 아직 안 했습니까?
이선영위원    예,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장애인 고용현황.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건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끝나기 전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빨리 자료를 해서 배포를 해 드리도록 하시고요, 제가 업무파악을 하고 있는 범위에서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4명이 되어있는데 저희들 기관은 100% 지키고 있는 상태인데 1명이 갑자기 병고에 의해서 그만뒀기 때문에 3명인 상태에서 1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그것도 바로 충원해서 4명으로 100% 맞추도록 하고 있고요, 여성비율 같은 경우는 제가 업무파악이 짧아서 그런지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5급 이상, 그건 40%, 제가 알기로는 업무파악할 때 40%선에 지금 육박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선영위원    전체 여성공무원 현황 말고 5급 이상.
○충남연구원장 윤    황  5급 이상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선영위원    여기에는 여성공무원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맞아요.
  공무원은 없고, 연구원에는 없습니다.
  5급 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선영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자료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중간에 말을 안 끊었는데요, 마이크 키시고 답변하시고요, 지금 여기 행정감사 자리고요, 원장님 취임자리나 정견발표 자리가 아닙니다.
  위원님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짧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자료제출이 안 되었다고 그랬을 때는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가 정답이거든요.
  자료제출을 해당 부서에는 빨리 하시고, 원장님이 그 자료제출을 안 하신 최종 책임자기 때문에 원장님이 제출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해당 실과에서 빨리 자료제출 하라고 지금 지시를 하시는 자리가 아니고요, 답변을 조금만 좀 짧게 해 주시고요, 핵심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고 부연설명 굳이 안 하셔도 되니까요, 필요하시면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우리 윤황 연구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첫 행정감사라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또 기라성 같은 우리 연구원님들 계시니까 믿고 우리 충남발전을 위해서 좋은 연구실적을 많이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힘내셔서 우리 행정감사 잘 할수 있도록 힘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문화 관련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달랑 논문 두 편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죽 살펴봤더니, 들어가서 보니까 이 다문화 연구에 대해서는 여기 연구원들이 선임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이드에서 그냥 살짝 연구하는 정도이고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았어요.
  우리 통계청의 인구 총 조사에 의하면 2017년 국내거주 외국인은 약 150만 명이에요.
  충남이 약 8만 5000명, 서울, 경기, 경남에 이어서 네 번째거든요.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 충남연구원의 정책지도 제11호 인구주택 총 조사본 상황을 보면 충남지역 가구 주택변화 분석자료에 의하면 2015년 충남지역의 다문화가구는 1만 4772가구로 16개 광역 지자체 중에 5위 수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충남도에 외국인과 다문화가족 수가 4~5위 수준에 있는데 우리 충남에서는 너무 연구가 부진한 게 아닌가,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서 우리가 새로운 정책수립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다문화가족들이 해체되는 가정이 있잖아요?
  제가 한 5년 전에 인터뷰를 한 기사에서도 10년∼20년 정도 후면 무너지는, 해체되는 다문화가족의 가정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인 비용을 많이 떠안아야 될 테니 미리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보면 그런 실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해체되는 가정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해체되어 있어서 버려진 남편과 아이들, 남편들은 이미 20세가 넘은 20살 이상의 나이 차이가 있는 상태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다 60대 중반 이 정도로 되어 있어서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그냥 아기를 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 아이를 키우고 해야 되는데 제대로 케어가 되지 않는 상태고 해서 굉장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말 중요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또 국내 저출산과 관련해서도 우리 다문화가족들은 결혼을 하면 최소 1명 이상이에요.
  최소가 1명이고요, 2명∼3명 정도의 자녀를 낳습니다.
  지금 저출산에서 출산을 하고 있는 상황은 다문화가족들이 사실 애국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아이들을 낳았을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우리와 대등한 관계에서 같이 섞여서 살아야만 우리도 편안한 건데 이 친구들을 그냥 놔두어서 비주류 사회로 편입되게 한다면 또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 또한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들의 경제적인 안정, 누군가 한 사람은 경제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이 많은 남편들이 경제력이 없어질 때쯤 이 친구들이, 다문화가족들이 경제력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보니까.
  그 점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연구 담당하는 인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혹시 있으십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저도 다문화가족, 아까 노동자 문제, 인권문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한 연구영역에 대한 자원, 재원이 부족하다는 걸 업무보고 받았을 때 기존의 도시재생이라든가 기존의 저희들 연구영역이.
한영신위원    원장님!
  다문화 연구 분야가 없으니까 연구 분야를 만드실 건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 저희들이 지금 조직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된 연구영역에 대한 문제들을 좀 새로운 조직 재설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관련 연구자들을 충원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질 높은 정책과제 관련, 다문화가정, 노동, 인권 이런 것들도 저희들의 연구과제로.
한영신위원    노동, 인권 여기에 대해서는요, 담당자도 있고 연구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다문화에 대한 것도 그렇고 지난 5월에 우리가 549명의 예멘 난민이 제주에 신청을 해가지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국내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거기에 대한 찬반 토론도 굉장히 열띠게 일어났고 그랬는데 우리가 저출산과 관련해서 일부는 수용하고 또 이민자들을 받아 들여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부응할지 충남도 다문화정책을 선도할 만한 다문화정책에 대한 연구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연구에 비중을 많이 높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살펴보니까 다른 먹거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복지분야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 충남 전체 복지에 대한 연구를 해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함께 연구한 것을 공유하고 서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말 가장 잘된 복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임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같은 문제인식 하에서 저희들이 행정복지 쪽에 포커스했던 연구부서를 복지행정을 해서 복지를 우선하는 쪽으로 조직 재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연구과제 영역도 넓히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꼭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이것은 단지 다문화가족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들과 함께 살기 때문에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충남연구원에서 지원한 국비확보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2018년도에 3건, 1556억 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2019년 예산확보는 얼마나 됐는지 궁금합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2018년 예산확보.
한영신위원    3건에 1556억 원을 확보했더라고요.
  주신 자료입니다, 이게.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산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누었는데 현재 용역사업에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2018년에는 이게.
한영신위원    국비확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국비확보 문제입니까?
한영신위원    국비확보를 지난 ’18년도에 3건을 했어요.
  3건, 농식품부 공모사업과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그리고 평택항 진입도로에 대한 거, 그러니까 내년 걸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 예산심의가 다음 달인데 아직도 확보계획이 안 나와 있나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산에 대한 것은 아직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영신위원    많이 확보하셔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수탁과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탁과제 비중이 너무 높으면 우리 본연의 충남도청에 대한 도정연구에 대해서는 좀 소홀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적정한 균형을 맞추어서 수탁과제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구원들이 외부활동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 본연의 과제에 소홀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살피셔가지고 우리 정책 수립하고 좋은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좋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문화 이주여성에 대해서는요, 지금 가족이 해체되는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전망, 연구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잘 알겠습니다.
  난민 이민문제를 포함해서 가족해체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정책연구원과 협력과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 여성단체, 여성활동가,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과제를 통해서 연구과제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연구과제 하실 때 저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보령 출신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충남연구원의 윤황 원장님 이하 박사님들, 우리 충청남도 싱크탱크, 먹거리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원장님, 언제 취임하셨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9월 17일 날.
이영우위원    2개월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뭐 감사받으시는데 보고 안 받았다고, 스스로 파악을 하셔야지 보고로 되나요?
  그렇잖아요?
  원장님이 스스로 우리 연구원 업무를, 이미 부임하시자마자 업무보고는 받으시는 거고 부임 첫날이나 둘째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원장님이 스스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하셔야지 보고만 계속 안 받았다고 하시고, 우리 충청남도가 몇 개 시군이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15개 시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15개 시군 중에서 전부 한 번씩 가보셨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
이영우위원    어느 시군만 가보셨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가본 곳은 천안, 아산, 당진, 예산, 홍성, 청양, 논산, 계룡시와 금산만 못 가보고 나머지는 다 가봤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충남연구원장 윤    황  서천, 서산 다 가봤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보령은 가보셨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보령도 가 봤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럼 다 가보셨네, 뭐.
  금산만 못 가보셨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금산하고 계룡쪽만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충남연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목적이라는 것은 저희 도정뿐만 아니라 시군정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맞게끔 도민과 정책수요자들에게 맞게끔 정책을 개발해서 그것을 제안하고 제공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지방화 시대에 우리 충청남도 220만 도민의 먹거리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도에서 특별하게 기간제까지 156명의 직원을 놓고 근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은 2개월 됐는데 주소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저는 공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선서 할 때도 명확하게.
이영우위원    공주로 되어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바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내가 연구원에 자료를 받은 거에 의하면, 총원 148명에서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충청남도는 82명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충청남도가 82명?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이영우위원    대전하고 세종시가 83명.
  50%가 안 되게 대전하고 세종시로 되어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게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지방화시대에 우리 충청남도연구원이면 각 시군이라든가, 헌법에 주거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충청남도 도민과 함께해서 사는 게, 서로 살결을 부딪히고 연구하고 밥이라도 한 끼 먹고 하는 게 연구하는 데 낫겠죠?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연구원한테 이미 지침 내리기를 연구과제를 참여하는데  있어서도 충남지역에 주소를 둔 전문가들, 활동가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미 지침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충남연구원 직원의 50% 이상이 세종하고 대전광역시에 주소가 되어있으니까 가능하면 연말 안에 우리 충청남도로 주소를 옮기는 걸로 원장님이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다음은 우리 충남의 미래먹거리, 지금 우리가, 내가 15개 시군을 왜 다녀오셨느냐고 하냐면 우리 충청남도에 15개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부터, 노무현 대통령부터 지역 균형발전, 여기 업무보고에도 9쪽하고 10쪽에 문재인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이 문제를 또 9쪽에도 충남의 미래먹거리를 말씀하셨잖아요.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우리가 충남에 15개 시군이 있지만, 그래서 내가 가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은 수도권하고 똑같죠.
  그렇잖아요?
  인구도 60만이 넘고.
  그러나 현재 세종시도, 역시 공주나 논산 쪽은 대전권하고 가깝고 세종시가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래도 발전방향이 많이 있고 또 우리 내포가 와서 기관이 115개 이상이 왔기 때문에 홍성이나 예산은 그래도 발전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청양 같은 경우는 천안하고 인구가 20분의 1, 재정력도 역시 거의 칠팔분의 일 또 기업 같은 것도 거의 20분의 1 됩니다.
  청양이나 부여나 서천, 보령, 금산에는 이렇게 봐도 미래의 먹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 소멸지역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우리 충남연구원의 156명의 석학들이 연구를 해서 미래먹거리를 발굴해서 시군에 제공하고 도지사한테 제공하는 게 의무도 되죠?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맞습니다.
  미래먹거리 산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역, 특히 서남부벨트가 상당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과제뿐만이 아니라 정책적인 개발뿐 아니라 저희들이 지원, 정책적 서비스 지원 등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쪽 지역에 많이 배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우위원    전체적으로 충남발전연구원이 용역을 맡아서 용역비만 받는 기관이 아니고 시군별로 3명씩 연구원들 배정을 했네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2명, 3명씩 배정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그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해서 시군 지정된 박사님들이 시군에 대해서, 꼭 용역비를 받아서가 아니라 용역 없다면, 인건비 못 받으면 도에서 출연금 줄 거 아닙니까?
  충청남도가 고유의 목적을 해서 충청남도가 고루 잘사는 지역이 되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의 물환경연구센터에 관련해서 금강∼보령호 통수에 따라서 영향분석을 하고 모니터링을 한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보령호에 물이 가물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 미만이 되어 가지고 8개 시군에 보령호가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한 건 아시죠?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이영우위원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물이 달리고 작년도에도 상당히 뭐했는데 그래서 금강물을 도수로로 이용하는데 금강호는 급수로 따질 때 몇 급수예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우리 뒤에 박사님들, 금강호는, 보령으로 나가는 물은 몇 급수인지 아시는 분 없어요?
  물관리센터장님 안 오셨어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 정연앙(증인석에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 정연앙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답변석으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영우위원    보령호는 몇 급수예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 정연앙    2급수로.
이영우위원    2급수요?
○위원장 이공휘    마이크 켜시고.
이영우위원    금강호는요?
○위원장 이공휘    소속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 정연앙    저기 센터장이 있어서.
○충남연구원장 윤    황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이니까 들어가시고.
이영우위원    그러면 물관리센터, 하나도 모르시는구만.
  그러면 물관리센터장님 나오세요.
  보령호는 몇 급수예요?
○물환경연구센터전임책임연구원 김홍수    금강은 2급수.
이영우위원    아니, 보령호가.
○물환경연구센터전임책임연구원 김홍수    항목별로 좀 다르고요.
이영우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몇 급수 나오냐고?
○물환경연구센터전임책임연구원 김홍수    보령호는 3급수 정도 됩니다.
이영우위원    보령호가?
○물환경연구센터전임책임연구원 김홍수    예,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보령호는 1급수예요.
  보령호는 1급수, 금강호가 3급수예요.
  거꾸로 얘기했어요.
○물환경연구센터전임책임연구원 김홍수    금강이 지금 2등급으로 3ppm 이내에.
이영우위원    보령호로 들어오는 물 말이에요.
○물환경연구센터전임책임연구원 김홍수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보령호는 1급수고, 내가 드리는 말씀은 보령호가 1급수고 금강호가 2급수잖아요.
○물환경연구센터전임책임연구원 김홍수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좋은 물에 나쁜 물이 들어오잖아요?
○물환경연구센터전임책임연구원 김홍수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왜 반대얘기 하시지?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령호가 8개 시군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잖아요?
  그건 아세요?
○물환경연구센터전임책임연구원 김홍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금강호의 나쁜 물을 보령호 1급수에다가 넣으면 상수원이 더러워지니까 제 의견은 상류에다가 지금 금강 물을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상류에다 하지 말고 보령호 아래 하류지역에다 관을 연결해 가지고 공업용수는 금강 물의 나쁜 물을 공급하면 8개 시군의 시군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를 연구하라는 얘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후환경센터장님이나 이런 걸 제대로, 물관리를 연구했다고 하면서 제대로 모르시는데 그렇게 하면 좋은 물에다가 나쁜 물을 공급하면 전체가 나빠지니까 공업용수를 공급할 때는 금강 물을 하류에다 관을 연결하면 되잖아요, 상류에다 하지 말고.
○물환경연구센터전임책임연구원 김홍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넘어오는 물은,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중간 1차처리라는 것을 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처리를, 상수도 물 하려면 약품처리하고 뭐해서 결국 사람이 먹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원수 자체가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수보다는 나쁘니까 하류에다가, 상류에다 하지 말고 하류에다 관을 연결하라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물환경연구센터전임책임연구원 김홍수    예.
이영우위원    그 말씀드리고 싶고 또 보령호가 어업자율관리권이라고 해서 어업허가까지 난 줄은 알아요?
○물환경연구센터전임책임연구원 김홍수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센터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연구했다고 하는데 어업관리 허가가 나가지고 어촌계가 허가 났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허가가 났어요.
  거기 보령호에 어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왜냐하면 미산면이라는 1개 면에 근 50%의 주민들이 이주했잖아요.
  이주해 가지고 미산면이라는 곳은 인구도 2000명이 안 되고 실은 먹고 살거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공장이나 축사나 이런 것도 못 하게 하니까.
  그래서 어업허가를 내줘가지고 현재 어업 어촌계장까지 있고 해서 배까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은 그렇게 어업허가가 났으면 상수원에 피해가 없는 정도로 해서 어족자원을 쏘가리라든가 값비싼 것을 도 내수면관리사업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공급을 하면, 보령댐이 근 1개면에서 50% 정도가 없어지고 먹거리가 없고 살기 어려우니까, 대개 농촌이라는 게 축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먹고 살만한데 그런 걸 못하니까 그래서 먹거리를, 어족자원을 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구원장님?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해서요.
  앞으로 보령…….
이영우위원    센터장님, 들어가세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보령댐에 대한 수질환경 보존뿐만 아니라 아까 어업권과 관련된 이런 문제도 정책적 과제에서 심층적으로 할 수 있고 또 자문역할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물관리센터가 생겼으니까.
  왜냐하면 충남의 보령호, 최고 큰 게 그거고 그다음에 예당저수지는 농업용수지만, 탑정저수지 그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또 연구했다고 하시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답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석탄화력 관련해서 충남발전연구원에서 주변지역 건강영향조사, 연구했다고 하는데 충남에 화력발전소가 몇 % 정도 있으세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한 40%…….
이영우위원    40% 이상입니다.
  한 50%.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이상으로 배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보령화력, 당진화력, 태안화력 해서.
  따지고 보면 공해업소 미세먼지 해서 수도권보다 충남이 미세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연구했는데 결과가, 특히 보령화력 같은 경우는 석탄화력을 3월부터 6월까지 일시 가동했다고 했어요.
  가동했는데, 가동 전하고 이후하고 대기질과 주민건강역학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그 차이가 뭐가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신보령 1호기, 2호기와 관련된…….
이영우위원    아니, 신보령은 요새 생긴 거고 그냥 보령화력 1·2호기요.
  보령화력 1·2호기를, 여기 몇 쪽에 나오잖아요.
  12쪽에 노후석탄화력, 신보령 1·2호기는 요새 만든 거고 30년 이상 넘은 보령화력 1·2호기를 3월에서 6월까지 일시 중단했다고요, 가동중단.
  그 이후의 대기질하고 주민건강영향을 확인했다고 여기 보고에 나왔잖아요.
  그걸 확인한 결과가 뭐냐니까.
  차이가 뭐가 있느냐니까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일시 가동을 중단했을 때의 대기질에 대한 오염의 지수라든가 이것은 상당히 낮춰졌다.
이영우위원    수치가.
○충남연구원장 윤    황  수치는 정확하게 제가…….
이영우위원    거기 자료에 있을 거 아닙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 문제는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인석을 바라보며) 자세하게 와서 보고를 해 주시죠.
○환경생태연구부장 정옥식    안녕하십니까?
  환경생태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정옥식입니다.
이영우위원    누구라고요?
○환경생태연구부장 정옥식    환경생태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정옥식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원 중에 명형남 박사님께서 하고 계셨는데요,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저희가 일단은 두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는 설문조사를 했고요, 하나는 그 이외에 내원했을 때의 수치를 조사했는데 일단 설문조사에서는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던, 주로 호흡기 질환에 관한 사항이 많았는데 석탄화력을 일시적으로 셧다운했을 때에 호흡기 질환이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는 설문조사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병원 내원을 한 기록들은 아직까지는 받지 못한 사항인데 일단 설문사항에서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하나 더 추가하고 있는 연구는 석탄화력 주변지역의 주민들 건강영향조사를 하고 있는데, 모레에 최종보고가 있는데,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는데 혈액에서 비소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토양에서도 비소가 축적이 됐는데 이게 정확하게 석탄화력에 의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한 건지 아직까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총 5차년도 계획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 중인데 현재 2차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정도 동안에는 이게 과연 석탄화력에 의한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것은 건강 관계로 설문조사했다고만 하지 말고, 여기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대기질도 했다고 하잖아요.
  대기질은 우리가 측정, 도로변에서 하면 얼마, 얼마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수치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환경생태연구부장 정옥식    저희 충남에는 대기질 측정소가, 이 당시에 연구할 때는 측정소가 모자라서 저희가 서울의 국립환경과학원의 측정 장비를 빌려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영우위원    그러면 대기질 결과가 없어요, 나온 게?
  보령화력 일시중단을 3월부터 6월까지 했을 대의 대기질 측정하고 그전에 측정한 거 나온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결과가.
○환경생태연구부장 정옥식    저희 부서에서 현재 주민건강 쪽으로 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대기질은 누가 했어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 정연앙    서해안기후환경소장 정연앙입니다.
  대기질 관련된 측정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들은 저희들이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보령 쪽의 대기질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쪽은 지금 미세먼지 기준이 50㎍인데 그 밑으로 내려가고는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상황이고 때때로 화력발전소라든가 그런 쪽에서 나오는 배출원에 의해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마는 그 자료들은 연평균 기준의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연평균을 따지는 게 아니라 3월부터 6월까지 보령화력을 일시중단,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세요, 12쪽.
  일시중단을 했을 때 대기질하고 평상시 대기질하고 차이가 얼마냐니까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 정연앙    이 자료는 저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관측된 자료는…….
○위원장 이공휘    지금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하신 거고, 어느 부서인지 정확하게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동문서답들 하시고.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 정연앙    아까 환경생태연구부에서 건강환경영향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걸…….
○위원장 이공휘    아니, 건강환경영향조사는 있고 그 밑에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는 보령화력 주변의 대기질과 주민건강영향 확인했으니까, 보령환경 대기질을 질의하시는 거잖아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 정연앙    이건 당장 제가 숫자 파악이 안 되는데 3∼6월 달의 자료는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영우위원    예.
○충남연구원장 윤    황  지금 대기질, 노후 석탄화력발전 일시가동 중단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 차이, 했던 문제 그다음에 주민의 대기질과 주민건강영향 확인에 대한 문제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서 자료 같은 거 분석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원장님이나 배석하신 간부님들이 업무보고에 있는, 다른 것을 질문하면 몰라도, 감사하면 몰라도 업무보고를 여러분들이 하신 내용을 감사해도 제대로 답변도 안 하시고 자료도 안 내고 정신이 좀, 정신 좀 각성하셔야겠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동의하세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어려운 문제도 아닌데.
  다음은 우리 연구원들이 보통 외부출장을 한 달이면 얼마씩, 3회씩 제한되어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제가 알기로는 월 6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여기 31쪽, 30쪽에는 3회로 나왔네요, 월 3회.
○충남연구원장 윤    황  현행 허가조건은 3회로 범위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6회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인석을 바라보며) 관련돼서 총무과장…….
  연구실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연구실장 권영현    연구실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대외활동이라는 것은 정식 명칭은 외부강의 등에 대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도나 시군, 중앙정부의 자문이라든가 그런 회의 참석한 것까지 다 포함하거든요.
  본래는 중앙정부라든가 충청남도, 도의회, 시군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꼭 우리가 3회니 6회니 제한은 외부를 따져야지 충청남도라든가 시군을 연구하고 출장 나가는 데 제한이 있다는 것은…….
○연구실장 권영현    예, 제한이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왜 제한이.
○연구실장 권영현    이 외에 예를 들어 학회라든가 다른 재단이라든가 그런 쪽은 월 3회 제한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강의를 간다든가 개인적으로 자기 스펙을 쌓기 위해서 한다는 건 몰라도 충청남도나 각 시군의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이런 것에 제한을 두는 것은…….
○연구실장 권영현    제한 둔다는 것은 그걸 합쳤을 때 너무 양이 많아지니까 문제고요.
이영우위원    그런 것은 원장님이나…….
○연구실장 권영현    월 6회라는 것은 추가로 할 수 있는데 중앙정부, 도, 도의회, 시군에서 요청했던 그런 것은 제외죠.
  결국 6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제한하지 말고 우리 충청남도를 위한 일이라면 원장님 결재 맡아서 출장 가면 되는 거지.
○연구실장 권영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게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연구실장 권영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연구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보면 기구까지 구성해 가지고,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전환을 결정한다고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제1의 공약이 기간제 정규직화 아닙니까?
  그런다고 볼 때 꼭 기구,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런 것보다 지사님하고 면담하셔가지고 100% 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대한민국 전체가 다 기간제를 없애고 정규직화하는데 발전연구원만 심의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몇 단계 해 가지고 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안정적으로 연구원들이 연구해 가지고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지사님한테 이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할 용의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재단법인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일괄적으로 전부 다 해 주고 싶지만 다 했을 경우에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영우위원    그런 자세를 버리라니까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대통령이, 국가에서 그걸 없애라는데 왜 발전연구원만 심의위원회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더 용역도 받고 도 출연금도 받고 해서 가능하면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렇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다음에는 연구원 공간 확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무실 방문했을 때도 연구원들 연구공간이 좁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그러면 공주에 있는 연구원 말고 밖에 있는 연구원 어디 어디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연구원은 광역시도별로 다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충남연구원장 윤    황  내포신도시.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내포에 어디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내포에 도시개발공사 밑에…….
이영우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부서가.
○충남연구원장 윤    황  도청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부서가 나가 있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센터들이 있는데요, 거기가 기후환경센터하고요, 물센터하고 마을만들기센터, 이 센터들이 주로 내포신도시 쪽으로.
이영우위원    2개가 나와 있죠?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쪽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2개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2개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내 말은 이번에 기구 개편할 때 보면 센터는 정책사업지원본부로 만든다고 했네요?
  그래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렇습니다.
  통합관리…….
이영우위원    그러면 정책사업지원본부장 밑에 센터는 다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6개 센터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다고 할 때 현재 공무원교육원 자리는 여러 가지로 좁고 또 위치도 실은 충청남도 도청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부 세종시, 대전시에 많이 살고, 내가 볼 때 사무실이 그쪽에 있으니까.
  또 센터의 업무가 거의 다 도청하고 관련된 업무가 많잖아요, 서해안 쪽 업무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업무 자체가?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기후환경센터라든가 이런 게 전부 현지에 있어야 할 센터 업무가 보면, 그러니까 제 의견은 종합적으로 센터는 부로 통합을 해 가지고 같이 어디다 사무실 공간을 별도로, 공주에다 짓는 것보다는 제2청사를 내포나 서해안 쪽에 지어가지고 정책사업지원본부는 별도로 짓는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게 해 주시기를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들의 숙원사업이고요, 또 정책환경 변화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내가 제안한 거니까 당연히 찬성할 테지만, 그렇게 해서 현장에, 너무 공주 쪽의 좁은 자리에서 건물을 증축하려고 하시지 말고 센터는 정책사업본부가 신설, 기구가 개편되면 별도의 청사를 지어가지고 충청남도 도민의 기후라든가 농어촌 활성화 또 양극화를, 우리 민선 도지사의 핵심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해소 아닙니까?
  그러면 충청남도의 낙후된 지역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더욱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잘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포에 있는 센터는 업무보고 자료 59페이지에 보면 4개가 음영표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개선사항, 지적사항, 업무보고에서 연구원 외부활동 개선 관련해서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료 좀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외부활동 위원회나 시도 자문 관련해서는 제외하고 대학에 강의 나가는 연구원들 현황이 있으면 자료를 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인원만 말씀해 주시지 말고 자료에 시간까지 명기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교 명칭하고 시간, 전공내용까지.
○충남연구원장 윤    황  잘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취임한 지 두 달밖에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조금 늦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면 경영지원단장님한테 요청을 드려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저는 충청남도의 기획조정실 업무와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었고 산하기관에 관한 질의를 쭉 드리는 와중에 일관되게 빠지지 않고 다 질의를 드렸는데 공공기관 업무지원 시스템을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에서 산하기관하고 같이 해서, 개발해서 운영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계획하고 ’16, ’17, ’18년도까지 해서 ’19년도 내년도에는 산하기관에서 예산을 부담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구원과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관 업무지원 시스템은 도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업무의 효율성 및 경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서 개발한 표준통합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남연구원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포털 기능하고 경영평가 기능 이외의 다른 부분은 자체 다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원장님, 이 업무 관련 시스템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충남연구원은 따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기로 사용하고 있어서 포털 기능하고 경영평가 기능만 사용하고 있습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후자 같습니다.
오인환위원    경영지원단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기조부장님이…….
○기획조정연구부장 백운성    기획조정연구부장 백운성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도에서 포털을, 전체 시스템을 구성했는데요, 도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을 쭉 보시면 대부분이 사업 담당하는 기능들인데 저희 연구원은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과제가 조직 내에서는 과제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연구과제에 초점을 맞춰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일반 사업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서 나가고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저희는 과제를 처음에 어떻게 착수를 해서 중간과정 어떻게 거쳐서 그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 것까지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 있는 통합시스템이랑 저희랑 성격상 맞지 않아서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 보니까 2019년도에 유지관리 비용과 관련해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산하기관에다가 예산을 부여하더라고요.
  충남연구원은 제외가 됩니까, 아니면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기획조정연구부장 백운성    저희도 지금 포털 기능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평가는 도에서 구축한 시스템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처럼 많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은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예정금액이 지금 나와 있나요?
○기획조정연구부장 백운성    금액은 내년부터라 아직…….
오인환위원    금액은 차후에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것을 개발한 이유도 있고 내용도 있는데 지금 보면 우리 연구원뿐만 아니라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특정 연구과제 중심으로 해서 다른 기관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클린아이시스템, 무슨 시스템 해 가지고.
  그래서 의도는 좋았으나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데 한계,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 우리와 유사한 경기, 서울, 다른 기타 지자체별로 연구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동일합니까, 아니면 비슷한 유형의 내용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TP나 이런 데 보면 전국적으로 동일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과제를 관리하고 내용들을 투명하게 볼 수 있게 시스템에 입력하고 하시던데요.
○기획조정연구부장 백운성    제가 아는 바로는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국 각 시도가 유사한 전략산업 육성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도 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과제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연구원뿐만 아니라 국책연구원들도 이런 과제에 중심을 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우리 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개발사에서 그 프로그램을 사서 쓰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연구부장 백운성    연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범용프로그램에다가 이걸 사서 연구원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공기관 업무지원 시스템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업무혁신 내용의 일환으로 해서 의욕적으로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개발했는데 특수성 이런 부분들까지 다 담아지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우리 연구원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할 의향이 있는 거죠?
○기획조정연구부장 백운성    예.
오인환위원    그렇지만 지금 기조실이나 우리 도에서 마련한 업무지원 시스템을 사용하기 싫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연구원 자체 본연의 기능에 안 맞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기획조정연구부장 백운성    예.
오인환위원    그러면 이후에 이런 내용들이 보완이 되고 보충이 되면, 어차피 도하고 같이 함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완이 되고 충분히 내용이 담보되면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기획조정연구부장 백운성    그렇습니다.
오인환위원    이중적으로 부담이 아니라 어차피 지금도 실제로 포털 기능하고 경영정보 관련된 비용은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연구부장 백운성    예.
오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공공기관 업무지원 시스템과 관련해서 좀 전에 제가 질의드린 대로 저도 계속 우리 충청남도의 산하기관, 19개 공공기관들을 전체 하나로 묶어서 획일적으로 운영하자는 주문이 아니고 경영과 관련된 부분, 예산, 회계, 각각의 과제와 관련된 부분을 기관 간의 교류 문제도 있고 도하고 교류협력 문제도 있고 자료의 유통 그다음에 보안의 측면, 업무 효율성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개발한 경위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업무혁신의 내용이 충분히 담겨져 있지만 이것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충분하지 못한 준비 그다음에 각자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나갈 것을 계속 주문드릴 것이고요, 애초의 취지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추진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이것을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개선해 나갈 것을 충청남도에도 요청하고 각각의 공공기관들에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당부드리면 개선되고 보완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우리 시스템에 맞게, 업무에 맞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다시 한 번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립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연위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 발을 잡고 싶어서, 금강 수질이 얼마나 된다고 하셨죠?
  1급수요?
  2급수요?
  3급수요?
  확실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아까 우리 연구원에서는 1급수에 해당 된다고, 금강호는 2급수 그다음에 보령은 1급수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길연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금강이 3급수로 알고 있는데?
  고기들이 다 구부러지고 생태계에 변화가 있는데, 그래서 3급수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면을 통해서 그렇게…….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의 답변에서는 1급수, 3급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1급수, 2급수로 이렇게…….
조길연위원    원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확실히 하셔야죠.
  이영우 위원이 하는 답이 맞아요?
  아니면 원장님의 답이 맞아요?
  몇 급수예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저는 연구원의 손을 들겠습니다.
  2급수, 1급수로 저희들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길연위원    2급수, 1급수?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추가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위원장 이공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물환경연구센터전임책임연구원 김홍수    물환경연구센터의 김홍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강은 지금 현재 2급수에서 3급수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공주부터 부여 구간까지는 2등급 이내로 보이고 있고요, 최종 저희가 사실은 총량관리제를 하면서 목표지점을 황산대교로 하고 있는데 그 지점은 지금 3ppm, 2등급을 상회하는 부분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중간구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등급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길연위원    금강특위 오인환 위원장님 계신데 그러면 이 생태계 변화 이런 걸 따져서 하구언은 그대로 존치가 되어야 돼요?
  아니면 터야 돼요?
○물환경연구센터전임책임연구원 김홍수    현재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연구라든지 그런 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충남도나 이쪽에서는 하구언을 트는 부분도 고려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개인적인 판단은 어때요?
  충남도 판단이나?
○물환경연구센터전임책임연구원 김홍수   
저는 하구언을 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그래요?
○물환경연구센터전임책임연구원 김홍수   
예.
조길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세요.
  우리 충남연구원이 몇 년 됐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1995년 6월 15일이기 때문에 지금 한 23년 정도 됐습니다.
조길연위원    23년 정도.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천, 부여, 청양, 금산 이때부터 인구가 줄어드는 건 자명한 일이고 또 여기가 어렵다는 것을 연구원에서는 파악을 했나요?
  못 했나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파악을 했는데 대책을 안 세웠으니까 그건 직무유기네요, 전임들이?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저희 정책연구원에서는 책임문제가 아니고 정책연구를 통해서 제안하면서 대책이나 해결방안에 대한.
조길연위원    대책, 해결방안을 지사한테 대안을 얘기했다 소리예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습니다.
  도와 마찬가지로 자체 시군에도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길연위원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 도나 시군에서 안 들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안 들었다 그렇게 하기 보다도 실행을 할수 있는 여건이 단순히 정책적 제안을 해서 아시다시피 인구저하라든가 고령화 문제라든가 양극화 문제는 한 지역에 집중해서 해야 될 게 아니고 도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같이 네트워크 상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사항에서 지역의 문제를 같이 끌어가야 되는 것이지 일반적인 것…….
조길연위원    아니 그런 자료를 지사나 누구한테, 시장군수한테 보고한 자료가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저희들 정책과제를 해서 수탁과제, 전략과제로 다 제출을 하고 보고를 합니다.
조길연위원    아, 그래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습니다.
조길연위원    그것 좀 저좀 주세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연위원    그게 연도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연도별로 되어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연도별로?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조길연위원    그러면 지금 23년 것을 다 줄 수는 없는 일이고 하여튼 있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연위원    연구원장님, 서운하실지 몰라도 지금까지 감사를 행해옴에 따라  연구원이 제일 부실한 것 같아.
  준비도 없고 대책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사실은 아까 나 위원장한테 정회를 요구해서 “이런 행정감사는 받으나 마나한 감사다” 이렇게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사실은 하려고 했습니다.
  체계있고 위원들이 뭘 물어보는지, 답변하는 태도나, 얼마 되셨다고 그랬죠?
○충남연구원장 윤    황  3일 지나면 두 달입니다.
조길연위원    시간적으로는 좀 촉박한데 그래서 위원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더 좀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가지고 원장님이 좀 다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충남연구원 감사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자료 별책에 있는 연구위원별 전공 및 현재 연구분야, 전체직원 직렬구분 및 업무분장표를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것처럼 도시개발과 농업 그리고 행정분야에 많은 전공자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아까 지적이 나왔던 것처럼 노동분야 그리고 민선 제7기 도지사의 방향인 문화와 체육분야, 문화는 그나마 2~3명 있지만 체육분야는 전혀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양 관련된 전공도 없는 것입니다.  
  문화 관련에는 문화산업진흥원이 있고 문화재단이 있다고 하지만 총괄적인 문화 전반에 관련된 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을 만한 연구분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충남연구원장 윤    황  현재 체육분야 지적하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조직 재설계를 통해서 문화, 관광, 디자인 쪽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적하신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저희 조직 재설계에 담아서 과제를 수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된 전공자들은 현재는 없는데 기존에 계신 연구원께서 담당할 수 있는 분야인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도시재생 관련된 분야는 지금 저희들이 전공자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도시 연구부에 몇 분이 계시는데.
안장헌위원    연구실적이 있는 분이 있으세요, 도시재생 분야에?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지금 현재 우리.
안장헌위원    어떤 분이 도시재생에?
○충남연구원장 윤    황  부장을 맡고 있는 임준홍 부장이 주택정책연구와 관련되어 있지만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게 있다면 다행이고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한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보면 그 중에 부족한 부분을 꼭 채우시기를 바라면서 충남형 고향사랑 기부제도는 관련 법령이 안 되어 있는데 추진방향이 연구가 어떠한, 그리고 마감 시점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연구가 되어있나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충남연구.
안장헌위원    충남형 고향사랑 기부제도 관련해서 연구에 막바지에 있을 걸로 예측되는데 올해 말까지가 완료시점인데.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것은 우리 센터.
안장헌위원    관련 법령이 개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연구가 되는 것이 의아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최근 5년간 외부수탁과제 현황을 중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18년까지 다양한 외부의 수탁과제를 분석한 결과 2004년에는 2개, 2005년에는 하나, ’06년에 2개, ’07년에 8개, ’08년에 3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숫자는 우리 관내의 시군이 아니라 외부, 중앙의 부처나 연구기관에서 수탁을 받았던 겁니다.
  이게 아마도 추측컨대 중앙연구기관에서 우리 충남 관련된 부분을 별도로 위탁을 받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연구원의 아주 뛰어난 연구자께서 중앙에 있는 연구기관으로서 수탁과제를 받을 만큼의 역량이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수탁과제를 받을 만큼의, 특히 중앙부처의 외부 수탁과제를 받을 만큼의 역량이 얼마나 되어있는지, 제가 말씀드린 2017년에 8개는 중앙부처의 충남 부분인가 아니면 정말 실력 있어서 중앙에서 우리 연구원의 연구위원께서 중앙의 과제를 위탁받으신 건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부처 중앙기관의 수탁과제를 받은 것은 충남도, 행정부 도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받는 수탁과제는 도에서 또는 시군의 출자기관에 의해서 받은 수탁과제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건수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건수가 아니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와 중앙연구원에서 받을 만한 수탁의 기본이 되어야 될 이유는 164페이지 타 시도 연구원과의 규모와 활동실적 비교에 나와 있습니다.
  충남연구원이 서울, 부산,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인원이죠.
  그렇죠?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그만큼 예산액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면 충남연구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 인력과 예산의 투자로 인해서 많은 기대를 받아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게 중앙연구원이나 중앙부처의 수탁과제를 받을 만큼의 역량이 충분히 되어 있으리라는 기대가 당연한 것이죠.
  그런 기대에 부응할 준비를 또 한 번 다른 기준으로 보니 158페이지에 대외실적 SCI 등록이 2016년도에 5건, 2017년도에 3건, 2018년에 지금 2건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이, 등재지가 실제 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연구하는 것과 함께 충분히 이렇게 많은 인력으로 많은 예산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면 2016년에 35건, 2017년에 14건 그리고 ’18년에 조금 늘어서 20건인데 이러한 변동성이 그렇게 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은 지역의 과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중심으로서의 충분한 예산과 인원이 적지 않음으로 그러한 책무를 다시 한 번 느끼시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느끼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연구활동 실적도 그 기대에 부응할 ’17년 기준으로 보면 경기도, 서울 다음으로 많은 연구활동 실적을 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남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의제를 발굴하고 주도하는 연구원이 되어야 될 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정책사업단 운영방식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8개 센터 중에 정규직이 24명, 비정규직이 25명입니다.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는 정규직 2명, 비정규직 7명,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정규직 1명, 비정규직 5명, 어촌특화지원센터에는 정규직 1명, 비정규직 4명 이러한 상황입니다.
  반반, 대부분이 조례와 특별법에 의거한 센터입니다.
  연구와 기존의 사후관리들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이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비정규직은 센터설립과 출연을 도에서 직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농업분야 그리고 기후환경분야 그리고 어촌 같은 도의회 기준으로 보면 농경제 환경위원회 소속의 기관들은 이제, 그리고 위치도 그 기관들이 내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충남연구원에서 분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업무의 진행과 면모도 그래야 가능하다는 판단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게 저도 동감을 하고 동의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이 가진 특별한 기능 중에 그동안 별도의 센터를 운영하는 것과 다르게 별도 해당 부서에서 직접 정책연구기능을 통할할 수 있도록 분리하는 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전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가 당연히 법적으로 있어야 되는 과정이죠?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 과정에 연구원 자체로 운영되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죠?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러한 과정들이 업무에 지속성과 연관성을 철저히 하되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활동이 불확실하게 되지 않도록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정부방침에 따라서 운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166페이지 연구원 관련한 보도자료 현황을 본 위원이 신청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언론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에 “충남경제 속빈강정 될라”, “충남근로자 소득격차 점점 줄어든다” 이게 둘 다 연구과제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2개 내용이 맞지 않죠?
  속빈강정이냐, 격차가 줄어든다, 잘못된 내용이죠?
  연구과제로 인한 보도자료인데도 불구하고 2개의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맞는 사례도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지역 대기질조사”, “대산단지 지역경제엔 악영향”을 비롯해서 방향이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금강권역하구 91% 생태계단절 복원대책 마련시급” 또한 “물 썩어간다. 갑문열자”, 다 세미나와 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충남의 가장 중요한 젖줄인 금강과 관련된 연구가 잘 되어있다는 거죠.
  특히 2017년부터 ’18년까지는 인구감소화되는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건 아주 매우 모범적인 사례지만 나머지 사례에서는 일관성과 여론을 주도할 만큼의 연구성과가 오히려 모아지지않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겁니다.
  한가지 아주 답답한 연구과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충남의 중심 청양 비석으로 알린다”, 충남의 지리적 중심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비석 하나 설치한 걸 가지고 과연 충남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적합한가요?
  이게 과연 충남이 가져야 될 중요한 일인가 매우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리적 중심을 청양군 자체가 홍보하고 하는 것은 의미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충남연구원의 연구과제이고 그렇다는 것은 쉽게 동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저희 사정을 조금 양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시군정과 함께 협력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양군과의 협력과제를 하다 보면 우리 존경하는 안 위원님이 우려하고 또 앞으로 수정하고 발전해야 될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은 인정합니다.
안장헌위원    도민의 수준을 잘 고려해서 그리고 우리 도의 집행부나 의회보다 더 높은 인식수준과 교양수준을 가진 도민의 수준에 맞는 연구과제 채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보면 충남도민이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분야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내용과 함께 다시 한 번 문화, 예술, 체육에 대한 연구원의 특별한 방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충남연구원장 윤    황  문화, 예술, 체육, 아까도 노동, 인권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문제를 제기하신 것에 대해서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시행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아까 조직에서 본 것처럼 연구원 확충도 그런 방향에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38페이지에 본 위원과 행정자치위원회가 충남연구원을 방문했을 당시 아주 좁은 공간에서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책이 여기저기 쌓여져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함께 다녔던 테크노파크에 많은 센터들을 방문했을 때도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정주환경의 부족으로 충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근무를 기피하고 채용도 쉽지 않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지금 위치에 대해서도  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건 충남연구원이 이렇게 보고할 만큼의 중요한 현안이죠?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다면 우수한 연구원들이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의 이전 또한 고민이 필요하시겠죠?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거기에다가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와 연구개발 강소특구의 추진을 위해서도 연구시설의 집적화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와 관련해서 충남연구원이 향후에 연구원의 부족한 공간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때 우수한 인력의 유치와 연구개발단지의 집적화를 위해서 반드시 그에 적합한 장소를 빨리 고민해서 연구원 공간확보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 위원님.
한영신위원    자료 좀 요청합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충남 7개 시군의 컨설팅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그 컨설팅한 내용을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충남형도시재생 모델개발을 연구했다고 했는데 연구한 과제물 있으시면 결과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거기에 보면 마을만들기의 사업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 연구한 거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위원님이 요청하신 도시재생 뉴딜관련 또 충남도시재생모델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을만들기지역센터에 대한 것은 직접 위원님 찾아 뵙고 상황도 보고드리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조길연위원    저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금강유역의 수질을 지역별로, 보건연구원과 같이 하는 거죠?
  수질 보건연구원에 의뢰하는 거죠?
○물환경연구센터전임책임연구원 김홍수(증인석에서)    중앙에서 측정하는 기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중앙에서?
○물환경연구센터전임책임연구원 김홍수(증인석에서)    국가 환경부 산하에…….
조길연위원    그러니까 충남보건연구원에서는 못해요?
○물환경연구센터전임책임연구원 김홍수(증인석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데 지금 국가하고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환경부에서?
  그러면 최근에 조사된 내용이 있겠죠?
○물환경연구센터전임책임연구원 김홍수(증인석에서)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그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물환경연구센터전임책임연구원 김홍수(증인석에서)    알겠습니다.
조길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오인환위원    저도 자료 좀 요청드리려고요.
  아까 조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강 수질 관련해서 상류나 황산대교 지점을 측정지점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류나 금강호는 수질이 훨씬 악화되어서 농업용수로도 부적합할 때도 일시적으로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들을 살피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려고 홈피나 이런 데에서 찾다가 못 찾아서 요청을 드립니다.
  “지속가능한 금강관리”라고 연구용역보고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진 박사님 연구보고서 같습니다.
  그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해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연구원에 관련된 조례를 보니 운영규정을 충남도의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정관과 연구원 규정을 할 때는 도의 승인만 받으시죠?
○충남연구원장 윤    황  도의 승인만 받는다?
안장헌위원    예.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다보니 의회가 충남연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조직과 예산에 대한 통제기능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충남연구원 관련된 조례 10조에 “운영규정의 제정등”에 충청남도의 관계부서와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야한다 라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동의합니다.
  관련해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도의회와의 관계 설정 문제에서 협력과제라는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규정에.
  그래서 협력과정 관련해서 도, 시군 의회와 시민단체 또 전문가,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면서 하는 협력과제를 같이 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협력과제 뿐만이 아니라 연구원 전체의 조직과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개정할 때에도 의회와 협의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제8조에 재산운영 관리 중에서 의회를 통과하는 출연금 이외에 나머지 전체예산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제4항에 연구원의 예산과 결산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필요할 듯 합니다.
  이는 의회가 충남연구원을 단순히 통제하거나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충남연구원의 성과가 충남 전체 도민에게 의미있게 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원장께서 동의하신다면 개정안을 적극 관련 실과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조례 개정 때 반영이 되었어요.
  원장님!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위원장 이공휘    10월 1일 날 본 위원장이 지난 회기 때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요, 15조에 예산서 및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11조에 해놨습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아, 10월 1일 날 했습니까?
○위원장 이공휘    그리고요,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조직, 인력, 운영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경영합리화를 위한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충남연구원장 윤    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충남연구원의 기본적인 설립목적과 지금까지 충남연구원에서 해온 일에 대해서 혹시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을 충남연구원에서 중점적으로 해왔죠?
○충남연구원장 윤    황  충남연구원이 과제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해온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 쪽으로는 기본연구사업하고 수탁연구사업에서 주로 이 쪽에 많이 집중해서 활동을 해온 것으로 이렇게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설립목적에 보면 나와 있죠, 설립목적에.
  업무보고 자료 1페이지에도 있지 않습니까?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역사문화의 보존 계승,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되어 있죠?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정관에도 “충청남도 및 시군 발전과 도정 및 시군정 전반에 대한 과제를 전문적,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유용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도민 행복과 지역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답변에 지역수요에 맞는 정책을 개발한다고 아까 계속 답변을 하시던데 충남연구원은 수요에 맞는 정책을 연구하는 데가 아니에요.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충남도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먹거리를 창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기관이고 그렇게 알고 왔고 지금까지 계속 기본과제, 전략과제, 수탁과제들을 그렇게 해왔는데 왜 갑자기 느닷없이 충남연구원이 복지재단 일을 하려고 하시죠?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설립목적이나 정관에서 나온 목적은 하나의 큰 틀에서 나가는 목적지향성을 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요에 맞는다는 것은 결국은 충남도, 시군의 중장기적 발전, 지역경제 진흥, 역사문화, 여기에서 원하는, 지금 목적에서 재건되기 원하는 그 수요에 맞춰서 나간다는 것이죠.
○위원장 이공휘    그러니까 그 수요를 맞춰서 나가는데요, 지금 원장님 취임 인사말에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의 중심지역으로 세계 속의 충청남도를 꿈꾸는 곳, 충청남도 미래와 220만 도민의 행복을 위해 복지수도 충남을 연구하는 곳, 이곳이 바로 충남연구원입니다” 해 놨다고요.
  충남연구원이 복지정책 연구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여기에서 말하는 복지수도라는 건 단순한 복지라는 개념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포함된 복지의 개념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원장님!
  충남에서 복지재단 지금 설립 출범 앞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복지재단에서 무슨 일 하는데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복지재단에서 저희들하고 연구정책에서 서로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정책연구 영역은 저희들이 하고요, 복지재단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돌봄이라든가 복지의 문화가 됐든 삶의 질이 됐든 거기 실제 현장에서 우려가 됐던,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것을 복지재단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거는 원장님 생각이시고요,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복지재단 설립계획에 정책연구팀 인원이 가장 많아요, 6명으로.
  “복지정책 관련 연구 및 기획개발 총괄, 충남형 사회복지 모델 개발” 이미 벌써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거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 그 문제 때문에 취임사라든가 그다음에 제가 내세우는 개념, 목표에 있어서도 그 문제 때문에 도청, 바로 그 복지재단 설립하는 관계자들과 만나서 의견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는 저희 연구원에서 보다 더 강화해서 하겠다, 그 나머지는 복지재단에서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위원장 이공휘    그러면 혹시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서 어떤 쪽의 정책연구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충남연구원에서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충남연구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문제는 그 원인에 대한 진단하고요, 그 원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정책적 차원에서 진단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차원에 집중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모호한 규정 말고요, 생각하신 구체적인 게 있으실 거 아닙니까?
  원장님이 생각하신 게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으면 어느 부분에서 지금까지 연구 몇 번씩 있었지만, 연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중앙에서도 연구가 있었는데 어떤 부분에 잘못됐다는 걸 생각하셨으니까 목표를 잡으신 거고 인력을 충원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아까 안장헌 부위원장 질의 시간에 나왔지만 세 번째로 인력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충남연구원이 세 번째로 인력이 많은 걸로 나오고 그랬는데.
○충남연구원장 윤    황  세 번째로 많은 것은 아까 정규직, 비정규직을 합했을 경우에, 약간 오차가 있습니다, 다른 연구원하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비정규직까지 합했을 경우에는 세 번째 아닌 네 번째, 다섯 번째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숫자적으로 해서는 조금 더, 연구원의 인원수 놓고 봤을 때는 세 번째라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어쨌든 지표상으로 나와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부원장을 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 부원장 신설하시면 원장님은 무슨 일 하실 거예요?
  부원장은 하는 일이 뭐고?
○충남연구원장 윤    황  부원장은 저희들이 조직 재설계 과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연구실의 대실제로 바꿔질 겁니다.
  대실제에 대한 것을 관장하는 것을 분할해 가지고 연구용역과 평가와 그다음에 이걸 관리하는 역할분담을 해서 원장과 부원장의 역할분담을 그런 식으로 해서 원장은 총…….
○위원장 이공휘    원장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 부원장님이 그 대실을 관리하고…….
○충남연구원장 윤    황  저는 정책을 개발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가 쪽을 중점적으로 하고요, 직원들 평가라든가 이쪽 측면은 부원장에게 역할을 주고 해서 저는 관리하고 정책개발 쪽으로 집중하고 싶습니다.
  역할분담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평가하고 이쪽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심사라든가 심의라든가 채용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업무와 같이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공휘    그러면 행정실장님은 무슨 일 하실 거고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행정실장님은 인사관리, 조직에 대한 지원업무 쪽으로, 연구를 위한 지원업무 쪽에, 협력과 지원업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러면 그게 필요하다는 논리는 있으신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근거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고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지금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한 걸 보면 연구과제 3년 치를 쭉 봤지만,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충남연구원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지만 충남연구원은 복지정책을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복지정책 연구는 복지재단하고 복지보건국에서 지금 다문화하고 거기 다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복지재단에서도, 문화체육관광국도 있고.
  그러면 연구원은 실제적으로 충남도의 가장 중장기적인,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장기적인 먹거리를 어떻게 찾을 건지 지금 데이터도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지 왜 어느 순간 오늘 갑자기 행정감사 시간에 보면 충남연구원은 연구기관이 아니라 무슨 인문학 기관에서 업무보고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방향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 방향이 맞다면 기존에 해 왔던 업무하고, 기존의 먹거리 어떻게 연구할 건지 그 부분하고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보세요.
  연구전략과제 3년 치가 2006년 51건, 50건, 2018년 41건에 현안과제 107건, 115건, 104건 이렇게 했죠?
  수탁과제도 96, 99, 91건 했고 기본과제도 29, 34, 25건 해서 평균적으로 연구원당 6개 정도는 하시는 것 같아요, 과제를 매년.
  그래서 그걸 지금 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적을 보세요.
  2017년도에는 연구 및 행정, 연구 수탁이나 기본과제를 통해서 도 시군 정책반영 현황을 보면 정책활용이 국비확보가 전략과제는 9건이 있었고 수탁과제는 2건이 있었고 현안과제는 6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위원장 이공휘    중앙정부 역제안이 17건, 3건, 9건.
  그런데 2018년도 보면 국비확보에 대한 제안은 현안과제 2건밖에 없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진단하시고 가시는 게 순서라는 거예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중앙정부 역제안도 지금 현안과제에서 4건 정도밖에 없고, 정책활용된 게.
  그리고 아까 국비확보는 국비를 확보한 게 아니잖아요.
  연구원에서 확보한 게 아니고 지금 얘기한 대로 국비확보할 수 있게 연구한 정책성과를 근거자료로 제안하셨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렇습니다.
  도에서 한 겁니다, 국비확보 문제는.
○위원장 이공휘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러면.
○충남연구원장 윤    황  아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지금 이런 상황을 먼저 진단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본 위원장은 지금까지 쭉 10대 때도 있었고 연구원을 지금까지 봐온 상황에서는 정책방향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본 위원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볼 건데, 지금 공공투자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확대하고 이런 건 참 괜찮은 거라고 봐요.
  연구원에서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정책적으로 세금이 잘못 집행된다거나 예산이 어떤 식으로, 재정을 진단해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잘못 나가고 있다든가.
  봐요, 복지재단 설립 필요성이 뭔지 아시죠?  
  도 예산의 34.3%가 복지예산으로 나가는데, 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실제 수혜자들은, 수혜혜택은 증가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구원에서.
○충남연구원장 윤    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리고 혹시 성과계약은 하셨어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성과계약 그 문제는 도하고의 협의과정을 거쳐가지고 기존에 있는 그걸 그대로 승계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승계하면 안 됩니다, 원장님.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6조에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가 있어요.
  제1항에 “도지사는 법 제11조1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법 제11조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고요,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9월 17일 날 임명되셨잖아요.
  그렇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위원장 이공휘    3개월 더 넘었죠?
○충남연구원장 윤    황  3개월 아직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3개월이 왜 안 됩니까, 12월 말까지인데.
  3개월이 넘게 남았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예, 12월까지 가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성과계약서 작성을 안 하시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행정실장님이나 연구실장님은 그런 것도 말씀을 안 하신 거고.
○충남연구원장 윤    황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규정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리고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맞을 것 같고요, 필요성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비정규직 연구원들, 속된 말로 ‘을의 갑질’도 들리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비정규직인 분들이 제대로 된 대우하고 제대로 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될 거고요, 내부 의견도 있고 필요하다면 외부 심의도 받으셔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정규직 전환하고 뒷말 안 나오게 그거는 잘하셔야 될 거라는 당부를 드릴게요.
○충남연구원장 윤    황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황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황 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남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황 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연구원장 윤    황  오늘 지적하시고, 오늘 또 제안하시고, 오늘 또 많은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의식들을 전부 수용하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간다는 자세로 최대한 모든 것을 수용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중간 중간 위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공휘    윤황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충남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피감사기관참석자    

  • 〈충남연구원〉
  •     원장                    윤   황
  •     연구실장                권영현
  •     경영지원단장            이용로
  •     미래전략연구단장        송두범
  •     기획조정연구부장        백운성
  •     지역도시연구부장        임준홍
  •     산업경제연구부장        김양중
  •     농촌농업연구부장        이관률
  •     환경생태연구부장        정옥식
  •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장  박철희
  •     행정복지연구부장        김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