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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2018년도-행정자치위원회-피감사기관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2018.11.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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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일  시  2018년11월13일(화)  16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6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2018년도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이현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도민이 행복해 지는 평생학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임직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했을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이현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면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13일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원장 조이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이공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조이현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안녕하셨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진흥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헌 기획운영실장입니다.
 박소영 연구정보팀장입니다.
 김영숙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강현정 행복학습팀장은 10월부터 육아휴직 중이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문영은 선임연구원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안장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덕분에 저희 진흥원은 지난 11월 5일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평생교육진흥원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조이현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우리 조이현 원장님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궁금한데요, 많이 파악하셨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제가   한 100일 됐는데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했습니다.
이선영위원    얼굴에 자신감이 좀 보이네요.
  전임 박성호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셔서 충남의 평생교육 정책이 활발하게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 원장님도 업무집행하면서 그러리라는 희망가지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민주시민교육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볕책 757페이지에 있고요, 이 자료를 살펴보면 한 기관 당 500~700만 원 한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인성교육, 민주시민교육, 공동체교육, 세계시민교육, 인문교양교육 등 분야별로 구분되는데 각 사업에 책정된 예산이 좀 적어 보이거든요.
  참여횟수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절한 예산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소액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좀 욕심을 부려서 5개 분야를 전체 지원하려고 그리고 또 15개 시군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균형있게 지원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소액으로 지원된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고령화 시대인 이제 평생교육이 많이 지속되어야 되고 앞으로 확대되어야 되는데요, 충남도에서 도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매년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도 동의하십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동의합니다.
이선영위원    최근 3개년 간 신규사업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별책 76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 관련사업, 문해교육사업 그리고 평생교육,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적 배려계층과 지역공동체 복원과 관련된 사업들이 늘어났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사업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사업의 규모 및 예산을 확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지금   저희가 도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시범사업으로 현재는 3년 정도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체협력관 그 쪽에서도 이 사업을 확대할 예정으로 있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민주시민교육을 주로 하는 충남 온통시민배움터 운영 또 충남문해교육센터 운영, 평생교육 소외계층지원, 마을교육공동체모델 발굴사업, 도민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등의 사업은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사업이기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문해교육 현황에 대해서 여쭐게요.
  758페이지에 있습니다.
  70대, 80대 할머니들이 글을 배우고 읽게 되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시나 수필로 나타내는 작품들을 접했어요.
  지난 번에 글을 보내주셨죠?
  읽어보고 많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나타낼 수 있도록 충남 전역에서 문해교육을 하는 강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그분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감사합니다.   
이선영위원    15개 시군 문해교육 현황을 보면 지역별 편차가 아주 큰데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지금   저희 지역에 보면 문해 수요자가 주로 농촌지역에 많이 있으십니다, 어르신들 중에.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프로그램수라든지 학습자수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한 가지는 15개 시군의 시장, 군수들의 의지에 따라서 이 문해교육을 활성화시키고 활발하게 하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학습자수가 많고 투자되는 예산도 많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선영위원    문해교육 프로그램수와 수혜숫자 편차가 큰데 지자체의 의지와 문해교육 강사들의 열정의 차이라고 하셨는데요, 문해교육 강사들의 처우현황을 보니까 강사 선생님들에게 열정페이를 강요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남은 지역이 넓어서 이동거리가 꽤 먼 데도 한 달에 지역별로 20여만 원에서 90여 만 원까지 월 평균 강사료가 60여만 원 내외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열심히 달려가서 즐겁게 글을 가르치고 한 달 60여만 원을 받는다면 그 강사님 생활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여기 강사로 일해 주시는 분들은 일부 지식봉사자 공여자로 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금 평균 보면 시군별로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사이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교육기부로 해 가지고 시간당 1만 원만 받고 봉사적으로 사회기여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일률적으로 강사료를 얼마 책정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또 시군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해 왔던 관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많이 책정하면 강사들이 활동을 못 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군에는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서 강사료를 책정해 달라고 우리가 각종 회의 때 권고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의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이분들 처우개선을 하게 되면 사업이 그만큼 오히려 더 줄어들고 열정페이로, 재능기부로 하시는 분들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그게 아니라 저희가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문해강사들을 양성해 놓은 인원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연수를 매년 받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이 단가를 너무 높여놔 버리면 그분들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강사료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그 정도.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되는 만큼, 강사료가 시간당 증가되는 만큼 전체적으로 증가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체 금액은 총액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강사들의 불만이 또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이 어느 정도 픽스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총 예산이?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저희 예산보다는 시군 예산.
이선영위원    시군 예산이?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이선영위원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이선영위원    안타깝네요.
  서로에게 너무 재능기부나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은 많이 지양했으면 좋겠고 신성한 노동이 그 가치를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제대로 된 페이를 받아야 어르신들 앞에서 교육을 할 때도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실 수 있고 페이라는 것이 그저 생활비 정도가 아니라 내가 내 직업을 갖는 데에 대한 약간의 자긍심 같은 것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충분히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
  시군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시군 평생교육 담당자들하고 워크숍이라든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강력하게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전체 예산 대비해서 사업비 예산이 약 38.8%예요.
  별책 76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전체 예산 대비 사업비 비중이 비교적 높아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령화시대에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알맞게 민주시민교육, 문해교육 등과 같은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서 사업을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내년도 재원배분 시에 교육불평등, 평생교육도 마찬가지로 불평등이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또 평생교육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더 확대할, 재원을 더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도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장기적으로는 충남도정을 책임지는 양승조 도지사님과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예산을 증액할 수 있도록 원장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저도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위원    ‘인성교육’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 실시가 됐네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조길연위원    실시된 내용 이런 것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인성교육은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에 천안, 공주 여기에 미래사회복지실천협의회 또 공주 유구도서관, 천안 공동주거협동조합 이런 데에서 부모와 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3개 기관에서 이번에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25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조길연위원    강사는 어느 분이에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강사는 인성교육의 강사로 양성된 분들이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를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본 위원은 평생교육보다 인성교육이 더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이건 인성교육이 어려서부터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인성교육이야말로 평생교육으로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학교교육과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에서도 가장 중시해서 인성교육이 실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그런데 왜 작년부터 실시했을까, 다른 거 잘했는데?
  일찍 좀 하지.
  그전에는 않고 ’18년 신설, 왜 늦게 했데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처음에는 평생학습을 성인교육의 수요자, 요구하는 학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것 같습니다.
조길연위원    평생교육,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원장님께서.
  평생교육이 어떤 것이다, 한번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평생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평생교육법상에는 학교교육, 정규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평생교육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추진하는 것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대부분 평생교육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을 하려면 우선 강사가 훌륭해야 되지 않겠어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그렇습니다.
조길연위원    그런데 혹시 원장님, 교육학에 첫 번째 나오는 거 아십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잘 모르겠습니다.
조길연위원    “학생의 질은 선생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 그 얘기는 바로 교수, 가르치는 사람들의 실력이 좋아야 한다는 소리인데, 어때요?
  원장님, 교육원 또 의뢰하는 교수들 자질이나 이런 걸 원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저희가 교량역할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평생교육을 집행하는 그런 것은 시군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는 일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최대한 우수한 강사를 섭외해서 초빙하고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원장님께서 가서 들으시고 확인도 하시고 또 원장님이 바쁘시면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잘 시키나, 평생교육에 맞게 시키나, 충청남도 도정방향에 맞게 하나 이런 것을 확인해 주시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더불어민주당 한영신 위원입니다.
  취임하시고 처음 받는 행정감사라 수고 많이 하셨죠, 자료 준비하시느라.
  평생교육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배워야 되는 여러 가지, 학교교육 이외의 것을 다 배워서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을 드리자면 평생교육의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연도별 국고보조금 지원금을 보니까 2013년도에 1억, 2014년도에 4000, 2015년에 5400, 2016년에 2000, 2017년은 1000만 원 그다음에 2018년은 2000만 원 등으로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왜 이렇게 적은지, 또 다른 시도의 경우는 어떤지 혹시 비교해 보셨나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고보조금이 오히려 늘어나야 정상인데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교육부 예산이 한 68조 정도가 되는데요, 평생교육 예산이 0.06%로 409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409억이 대부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런 데에 투자되고 실지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은 평생학습도시 선정 시에 일부 90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든지 또 문해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일부 연구용역비로다가 한 2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든지.
  저희 도는 그나마 문해교육센터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2000만 원이 왔습니다.
  다른 시도도 거의 국가에서는 보조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열악합니다.
한영신위원    다른 데는 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한영신위원    2019년도에 예산 확보는 그러면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019년도 내년도 예산.
  지금 심사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2019년도 예산은 아직 국가로부터 내시가 안 왔습니다.
한영신위원    국가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지금의 이 상황은 다 도비로 확충이 되고 있나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현재로는 도비로만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무교육 차원에서 국가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분야에 한정해서 지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이 2000만 원이 문해교육에 대한 지원이군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한영신위원    그리고 또 다른 시간에도 저희가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요청을 드린 적도 있어요, 다른 기관, 공무원연수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사이버교육에 대해 평생교육원에서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죠?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저희가 사이버교육을 일반 자격증을 운영하는 것도 지난해까지는 했었는데요,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과 중복이 되고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일몰사업으로 폐지를 했고요, 2018년도에.
  저희가 하는 것은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대로 검정고시 하기 위한 초·중·고 사이버검정고시 그것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사이버로는 사이버검정고시 그것만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한영신위원    주로 사이버검정교육이라든가 문해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배움의 때를 놓쳐서 마음이 안 됐던 분들이 하셔서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아까 충남문해교육센터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문해교육 전문가 양성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문해교육으로 교육받고 강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몇 명이나 되죠?  
    (○증인석에서  425명 정도 됩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425명 정도가.
한영신위원    그러면 실제로 강사로서 뛰어야 되는 사람들의 수는 몇 명이나 되죠?
  강의를 할 수 있는 자리.
  시군에 몇 개가 있어요, 문해교육 교실이?
  많아야 15개 아니겠어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더 있어요?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문해교육 전문가 양성에 1억 8300이 투입될 예정이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문해교육 강사 자격증을 열심히 공부해서 땄는데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교육비를 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문해교육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현장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지금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기관 합해서 공공기관이 76개, 또 학습장이 있는데 502개 이렇게 해서…….
한영신위원    502개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585개소 정도가 됩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이게 개수로는 그렇지만 시간상으로는 어떻게, 그러면 기관이 502개인 거예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기관하고 학습장이요.
한영신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문해교육센터에서 교육받은 강사들이 425명밖에 안 되는데 많이 부족해서 어떻게 충당을 하시죠?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교사가 한 과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목을 같이 해서 실질적으로 425명 중에서 350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일을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하고 있어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한영신위원    이 350명의 활동가들이 활동을 해서 더 이상 기관이 늘어나거나 시간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 돈으로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처우개선은 강사료를 인상해 주는 그런 거가 있고.
한영신위원    강사료는 정해져 있는 데에서 올리면 매년 올려야 되니까 어렵겠지만 성과급을 준다든가 이런 방식으로써 이 돈을 보조해 주면 일하시는 분들이 훨씬 사기진작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배출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소화를 하실 거죠?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지금 추가로 문해교사를 더 양성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영신위원    전문가양성 사업비로, 기관지원 및 문해교육 양성 사업비로 지금 1억 8300이 되어 있잖아요.
  올해 하실 거라고 아까 설명하실 때 하셨어요.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저희가 문해교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초등과정이라든지 중등과정이라든지 이런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졸업장을 받을 수 있는 강사는 그냥 일반 문해교사로는 안 되고 매년 연수를 받아서 거기에 전문적인 강사로 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역량강화.
한영신위원    그분들에 대한 재교육, 역량강화 역할이군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신규로 증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영신위원    그건 다행입니다.
  역량강화는 꼭 필요하기는 하죠.
  그리고 또 충남 온통시민배움터 사업과 관련해서 운영 수행기관과 강좌 수 또 참여인원을 얼마큼 예정하고 계시는지.
  운영 수행기관은 정했나요?
  정해져서 지금 선정기관 대상 통합워크숍을 9월 20일 날 개최했는데 여기에 그런 사항이 안 나와 있어서 질문합니다.
  업무보고 286쪽인데요, 아까 주신 거는 16페이지.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죄송합니다.
한영신위원    자료가 많아서 그러신 거예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온통시민배움터는 이름 말마따나 15개 시군 전체 지역 시민들의 자기 수요에 맞는 교육을, 평생학습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분야, 인성이라든지 민주시민, 공동체, 세계시민, 인문교양 이런 기본 5개 분야 과정 교육을 지역별로 공모해서 선정된 평생교육 기관·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선정기관 대상, 명단 좀 이따 자료로 주세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기관별로 추진 내용이 다 다른가 봐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한영신위원    그 상황도 같이 좀.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어느 기관은 인성교육을 담당하고 어느 기관은 민주시민 또 인문교양,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한영신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보령 출신 이영우 위원입니다.
  조이현 원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도민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기구표를 보시면 이사장 밑에 기획운영실, 연구정보팀, 행복학습팀, 행정팀 있는데 기획운영실의 기능은 뭐예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기획운영실장이 원장 밑에서 실질적으로 연구정보팀이라든지 행복학습팀, 행정지원팀의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이영우위원    따지고 보면 부원장 기능 아니에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그렇게 보시면.
이영우위원    그런데 직원이 14명, 15명 있는데 이렇게 ‘부’, 따지고 보면 원장 정도의 기능을 줘서는 안 되죠.
  팀으로 해서 조직을 단순화시켜 가지고 일을 많이, 실무자를 더 늘려야 되는 판에 ‘부’ 자 든 조직을 없애고, 관광공사 같은 데도 직원이 200명, 300명 되는 데도 ‘부’ 자를 없애고 본부장으로 돼서 업무를 더 추진하는 마당에 자체가, 기구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실무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직원들을 더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팀을 3팀이면 3팀 만들고 일을 더하게 만들어야지 부원장 비슷하게 이름만 바꿔가지고.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부원장은 아니고요.
이영우위원    업무기능이 그렇잖아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실질적으로 원장은…….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이름만 기획운영실장으로 해 놨지 부원장 기능이지 뭐예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나머지 팀이 지금 3개 팀밖에 없는데요, 이게 좀 확대되고 그런다면 팀별 조정해 줄 수 있는…….
이영우위원    그걸 원장이 해야지.
  원장은 앉아서 사람 15명 거느리는데, 1개 계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원장, 조직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것을 더 일할 수 있는 기능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어때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잖아요.
  조직이라는 게 사람 14명 있는데 거기에 원장 있고 부원장 있고 팀장 있고 그러면 일할 사람 누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이 2개로 나눠지죠?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이영우위원    학교교육 외에는 전부 사회교육이죠?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그렇습니다.
  사회교육을 평생교육…….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사회교육이 평생교육이잖아요.
  내가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원의 업무를 보면 거의 다 문해교육 이걸로만 나눠지는데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각 시군에, 도는 정책기능이지만 각 시군에서 하는 평생교육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디에서 관할해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 도에서.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관할하느냐.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자치행정과 이런 데서.
이영우위원    가령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만 해도 과목이, 백세시대에 우리가 평생교육을 문해, 한글 깨우치는 것만 교육이 아니잖아요.
  평생 우리가 학교교육이 끝나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동의하시죠?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동의합니다.
이영우위원    평생교육이 초등학교 학력 인정이나 해 주고 그런 교육이 아니라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만 해도 최소한 10개 과목에 몇천 명씩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것도 평생교육입니다.
  그렇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이영우위원    그러면 이런 사람도 관리를 해야지, 총괄로.
  또 원장님이 오셔가지고 예산담당관 출신이라 충남발전연구원으로, 개발공사로 옮긴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각 도서관, 도서관이 최고의 평생교육입니다.
  도서관 기능이 옛날에는 책을 보는 기능, 공부하는 기능이지만 거기에다가 도서관이 더 발전하기 때문에 기록전시관, 또 박물관 기능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각 시군에 도서관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 도서관에도 취미클럽, 각 공부하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생교육 또 각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시군별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과목별로 교육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평생교육, 그런 게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이라면 우리 220만 도민을 관리해야 되지 이 업무보고 내용 봐가지고 무슨 한글 깨우치는 게 평생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지금 문해교육만 저희들이 강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문해교육도 마찬가지로 시군에서 학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이루어지고…….
이영우위원    다 시군에서 하는 거지, 도야 총괄하는 거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도에서는 잘할 수 있도록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역량강화라든지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준다든지.
이영우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 도 평생교육원은 문해교육만 총괄하는 거지 다른 거에 대한 교육은 큰 의미를 안 둔다는 얘기예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그렇지 않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주민자치위원회, 충청남도 220만 중에서 몇 개 과목에 몇 명이나 교육을 받고 있어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지금 평생교육이 평생교육 기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라니까.
  나를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평생교육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도내에서 몇 과목에 몇 명이 교육을 받고 있느냐니까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별로 다양하게 평생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다양하게, 내가 그걸 모르나.
  몇 개 과목에 몇 명 정도가 받고 있느냐고 얘기하니까 왜 엉뚱한 답변을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 말은 순수하게 한글 문해교육만 자꾸 얘기하지 말고 도내 220만 도민의,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걸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하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동의해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동의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런 걸 내가 하라는 얘기지.
  문해교육, 한글 깨우침만 할 것 같으면 직원 15명이나 예산 들여서 할 필요 없잖아요, 각 시군에서 다 하는 거.
  두 번째는 평생진흥원이 시군별로 다 있어요?
  15개 시군에 다 있어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진흥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위원    평생교육학습관에.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지금   평생학습관은 15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8개만 있잖아요?
  다 그것도 없잖아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이영우위원    바로 평생교육을 평생학습관이나 여기에서 순수하게 문해교육만 생각하시지 말고 전체 220만 도민이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문해교육 강사를 아까 우리 두 위원님하고 진흥원장이 강사수당 봉급생활로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근본취지가 자원봉사 개념이에요, 자원봉사 개념.
  그래서 자원봉사를 해가지고 교통비 정도 주는 개념이지 생활을 봉급 받아서 보장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취지가.
  어떻게 그 말에 동의해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강사가   거의 다 은퇴하신 분들의 교사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내 말에 답을 하라니까.
  봉급을…….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재능기부로   다가…….
이영우위원    아니 내말에 답변을 하지 왜 엉뚱한 얘기를 해요?
  봉급을 줘서 생활을 보장하는 거냐?
  강사수당을 줘서 자원봉사 개념으로 교통비 정도를 정해 주는 거냐?
  어떤 거예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이영우위원    아니 근본취지를, 이 강사수당을 얘기하는 거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저희   평생교육법상에는 평생교육 강사수당으로 책정을 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개념을.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순수하게   자원봉사 개념으로 운영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다수는.
이영우위원    수당을 만들 때 보통 강사수당은 1시간 당 7만 얼마 아닙니까?
  그런데 평생 문해 해설사의 개념을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교통비 정도, 자원봉사자는 거의 다 교통비 정도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의 개념으로 만든 거라니까.
  우리 원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 개념을 잘 몰라서, 우리 기획실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위원장 이공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영우위원    문해해설사 강사수당을 아까 원장님이나 두 도의원님께서 생활이나 여러 가지 수당이 적어서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원장님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강사수당이 당초 책정된 이유가 어떤 개념으로 책정되었어요?
○기획운영실장 정재헌    기획운영실장 정재헌입니다.
  강사수당을 저희가 책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시군에서 강사를 하시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노동의 대가로써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강사가 노동의 대가라고 요?
○기획운영실장 정재헌    대가로 따지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교통비 정도를 지원해 주는, 나는 처음에 문해강사가 생길 때 내가 담당과장이라서 잘 알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원장님이나 이것은, 보통 우리가 시간강사하면 한 시간에 7만 원 아닙니까, 최하가?
  알아요, 그걸?
  7만 원인걸?
○기획운영실장 정재헌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이걸 2만 얼마 한 것은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서 책정한 금액이라니까요.
○기획운영실장 정재헌    시군 현장에서 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보다도 더 줄 수 있으면 주고 싶지만 현재 못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거야 한 시간에 10만 원 줘도 좋지.
  그러니까 도에서 그 내용을 우리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개념을 잘 몰라서, 나는 처음에 생길 때 내가 강사를 모집하고 교육을 시켜서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알아듣죠, 무슨 얘기인가?
○기획운영실장 정재헌    제가 위원님…….
이영우위원    우리 실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기획운영실장 정재헌    2016년 6월에 왔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래요.
  오래 계신 팀장님들, 제 말에 동의해요?
  강사수당?
  노동의 대가로 주는 것은 한 시간에 2만 원, 만 오천 원 짜리가 없지.
○위원장 이공휘    답변석으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연구정보팀장 박소영    연구정보팀장 박소영입니다.
  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했어야 되는데 저희 나라가 전쟁이나 특수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배움을 놓친 분들이 지금 학습을 받는 것이고요, ’70년대부터 국가는 관심을 갖지 않고 민간부분에서 2000년도 초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 개념으로 실시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국가가 문해교육을 지원하면서 강사료를 책정해서 지원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자원봉사로 하시다가 강사료를 받는 강사가 넘어가시는 비율이 많아진 것이고요, 지금은 문해교사를 직업으로 삼아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자원봉사 개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강사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어떤 게 맞다 아니다라고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한 현재 상황입니다.
이영우위원    들어가세요.
  문해교사는 전업으로 해서 만든 게 아니고, 가령 얘기해서 전업이라는 것은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게 전업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의 강의가 있을 때 1주일에 한 시간을 한다든가 한 달에 두 번을 한다든가 열 번을 한다든가 그런 개념에서 자원봉사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 원장님이나 직원들도 알아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충남학에 보면 충남학 교육활성화 나왔잖아요.
  이 충청남도에 충남학은 언제 생겼어요, 원장님?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충남학을   저희 진흥원에서 운영한 것은 한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충남학이 생긴 게, 충남에서?
  한 5년 전에 생겼잖아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이영우위원    그 전에는 충남의 정신이 뭐였어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충남의   정신은 5대 정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영우위원    제목이 뭐예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충효,   절의, 선비, 예의, 개척정신 이 5대 정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5대 정신의 제목이 심대평 지사 있을 때 충남정신발양 아닙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해서 도에서 시군 돈도 주고 지구까지 만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날 갑자기 충남학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돈 주던 것도 없어지고 그냥 유야무야되고 충남학이라는 새로운 충남정신이 생겼어요.
  그러면 충남정신이나 충남학이나, 충남정신이라는 것은 똑같지 새롭게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충남정신이, 충남학이 충청남도가 5000년 전에 생겼다 하면 그때부터 이어진 하나의 얼과 자존심이지 새롭게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동의하죠?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다고 할 때 지금 시군에 충남정신발양 추진위원장이라고 명함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아직까지 있어요.
  충남학은 새로운 강사를 육성했죠?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충남학은   단순하게 정신적인…….
이영우위원    그게 아니라 묻는 걸 대답하라니까.
  각 시군에 충남학 강사를 육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예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지리,   역사를 전공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사를 양성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충남학 강사를 별도로 육성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육성할 때 충남정신발양추진 시군위원장이라든가 회장이라든가 그런 사람을 같이 해서 뭔가 정신을 병행시켜야 되지 내가 볼 때는 충남학 강사는 별도로 육성해 가지고 다니면서 충남학 강의를 하러다니고 충남정신발양 위원장은 또, 따지고 보면 충남정신은 같은 건데 그런 이중성을 해서 일괄성 없게, 우리 충남정신이 오면 혼란이 오고 하잖아요, 일선에서.
  그러니까 만약 충남학 교육을 활성화시킨다면 우선 충남학 강사라든가 충남정신발양 이런 것을 제대로 도에서 확실한 정립을 해가지고 도민들한테 혼란이 오지 않게 제대로 추진을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 세 달 조금 넘으셨나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오인환위원    우리 일선 공무원들 업무 인수인계 보면 길면 1주일, 짧으면 3일 내에도 업무파악을 하시던데 일상적으로 관련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 그렇지만 원장님도 세 달이면 충분하게 숙지되었다고 판단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인사 관련해서 인사고충 사례들을 제보도 받고 접수하면서 소규모 기관, 20명 안팎의 기관들의 인사고충 사례를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지금 전체가?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15명요.   
오인환위원    15명요?
  원장님 제외하면 14명?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오인환위원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부딪히는 경우도 생기고 의견대립 충돌도 생길 수 있고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원장님의 지휘통솔 하에 잘 운영될 수도 있고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적은 인원 하에 인사상의 어려움 때문에 기동배치 또는 순환배치 이런 것으로 인사상에 직원들 간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제약되고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런 문제를 푸는 특별한 방법은 있습니까?
  다른 데로 보직방령을 내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저희는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법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오인환위원    그럴수록 원장님의 리더십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어느 조직이든 간에 구성원들 간에 다툼 또는 불편함 이런 것을 통해서 힘들어지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공간적인 제약이나 공간을 활용해서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이 들어요.
  이럴수록 원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서 더더욱이 신중을 기해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십사라는 주문드립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명심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우리 원장님은 충청남도에서도 유능하게 역할을 많이 해 주셨고 공개경쟁채용에서 원장님으로 취임하셨죠?
  우리 기획실장님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특채나 이렇게 채용되신 분들이 아니라서 더욱이 우리 충청남도에 당당하게 요청을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요, 14명, 15명의 조직으로 충청남도 전체의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인원이 부족해 보입니다.
  탁월하고 출중한 능력의 소유자들 아닌 다음에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조직의 기능을 분류하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기능을 점검해 보고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런 말씀을 드려야 마땅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봐서도 15명이 안 되는 인원가지고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충남 전체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이것은 대단히 부족해 보이는데 당당하게 기능의 내용을 가지고, 정책의 내용을 가지고 기구의 증원 또는 업무의 예산의 증액 이런 부분을 당당하게 요구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이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위원님!   
  저희 진흥원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을 하신 것 같아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15명 인원 중 12명이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도 17개 시도 진흥원장 중에서 유일하게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것을 지금 우리 진흥원 직원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와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화단결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최대한 우리 한 마음으로 진흥원을 이끌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고요, 또 제가 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도의 간부들하고 소통을 해서 저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편안한 자세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제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그 분야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제가 듣기 좋은 소리로 듣기 좋게 하면 그렇게 들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다른 한 축으로는 예년에 하던 사업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업들만 진행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업무보고를 받고 자료를 받으면서, 새롭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시군에 도움을 주기 위한 활동을 하면서 답답하고 갑갑해서 이러한 조직이 필요하거나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고 이런 내용의 사업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못하고 있다, 안타깝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도의회 또는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이러한 기능을 늘려야 된다, 이러한 예산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없다고 반대로 지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명심해서 우리 진흥원이 이러한 부분들을 개발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내용을 시군과 함께 노력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명심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19개 충청남도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에서는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보안시스템을 강화하고 기관 간에 소통과 자료 공유 그다음에 예산, 회계, 인사, 급여, 세무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지원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우리 진흥원도 사용하고 있죠?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사용하고 있으나 다른 기관들 사례를 죽 살피는 과정에 보면 제대로 활용하고 본인들이 업무지원시스템답게 지원을 받고 있다는 답변을 속시원하게 들은 기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우리 기조실에서는, 충청남도에서는 산하기관에 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업무혁신의 일환으로 업무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해서 ’16년, ’17년에 걸쳐서 개발하고 ’18년에 보완하고 ’19년부터는 이제는 3년이 되었으니 각자 기관에서 운영비를 부담하고 유지관리비를 부담해서 사용하십시오라는 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진흥원 관련한 업무지원시스템의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책정한 바가 있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지금   2500만 원을 책정하도록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인환위원    사용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 진흥원은 포털기능과 전자결재, 경영정보, 경영평가 이 모든 항목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과 회계, 인사급여, 세무업무까지의 기능을 담고 있나요?
  쓰고 있나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저희가   전반적으로 회계라든지 문서 또 일부 인사 이런 분야에 적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6년까지는 다른 시스템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무지원시스템에 일부 미비한 사항이 있어서 수기작업으로다가 하는 게 일부 지출하는데 회계분야에 있다고 얘기를 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면서 보완이 가능한 건지 개선할 사항이 어느 것인지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인환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마지막 기관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안에 우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될 사항이나 오류가 나거나, 오류는 당연히 수정해야 될 사항이고 보완해야 될 사항을 ’17년도, ’18년도 사용하면서 유지보수 업체하고 협의해서 개선을 하지 않으셨나요?
  요청을 하지 않으셨어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유지관리   업체한테 오류 발생이 되면 신고를 해가지고 개선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건이 좀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그것이 즉각 조치되었으면 다행이고 좋고, 이게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시스템의 일부를 수기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에 2년간 사용을 하면서 조정을 했는데 안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현재   보니까 회계처리로 지급을 하는데 지출업무를 담당하는데 오류가 발생되어 가지고 원천징수라든지 이런 것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오류가 발생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직접 수기로 작업해서 입력시키고.
오인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수기든지 처리하셨을 텐데 수정을 요청했는데 수정이 됐느냐고 말씀드리고 수정된 기간이 얼마나 됐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과정을 듣고 싶어서, 수정이 아직 안 됐으니까 수기로 작성을 하실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그런   사항을 지금 오면서 들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내역을 빼서 위원님한테 제공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항목이 오래 걸리고 빠르게 개선되고 이런 걸 따지고,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고 유지보수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보다는 이것이 개선이 아직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요구한 사항이, 수시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되어서 본래의 취지, 2015년도에 우리 충청남도가 산하기관에 업무혁신을 꽤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고 예산을 들여서 아주 좋은 취지로 진행이 됐으나 현재까지 완료형이 아니고 미비점이 좀 있어서, 불비되고 미비된 점이 있으니 그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제가 죽 기관마다 제 선에서 자료를 보고 했었는데 아직도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은 것이고 우리 진흥원은 특별한 업무의 특성상 이것을 사용하지 못할 내용은 없는 거죠?
  전체 다 사용하는 거고 개선해서 보완해서 사용할 거고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보완만   하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요청을 요구하는 업체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15개 산하기관 전체를 모아서 우리 충청남도하고 협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이후에 제가 우리 도에 요청을 해서 할 생각입니다.
  진흥원도 오류가 발생될 때마다, 미비한 점이 발생될 때마다, 확인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시스템 개선사항으로 요청하고 요구해서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일단 업무보고한 12페이지에 충남평생학습정보 포털서비스, 제 핸드폰으로 했더니 주소가 아직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충절로로 뜨는데 이 홈페이지가 정보포털서비스 맞나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거기는   진흥원.
안장헌위원    교육청에서?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입니다. 
안장헌위원    검색해도, 포털서비스가 어떻게 검색해야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서천군민인데 예를 들면 요가를 배우고 싶어,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가 검색이 되는 시스템이냐는 거죠.
  지금 그럴 데가 있어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지금   시군에서 운영되는 강좌가 우리 학습포털 그쪽에, 온통배움터 포털에 연계가.
안장헌위원    주민자치에서 하는 거나 아니면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거나 다 올라와 있어요?
  아니죠?
  일부만?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주민자치회는   저희 평생교육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저는 뭐냐면 이 충남평생교육종합계획이라는 게 정보를 다 모으고 정말 우리 도민이 어디 가서 뭘 배우고 싶다라면 검색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 이게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이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종합계획에 그런 거 전혀 없죠?
  이러면 용역비 3900만 원 버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런 정보가 검색한, 핸드폰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도민이 쉽게 검색이 가능한 내년사업 하시겠습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지금 저희가 고도화작업을 한다고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안장헌위원    포털에도 핸드폰에 안 검색되면 도민들이 있다고 존재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가능하게 만드실 거죠?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위원님   자문을 받아가지고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도민들이 인정을 합니다.
  민주시민 교육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교육법무담당관과 자치행정과에 똑같이 요구를 했더니 교육법무담당관에서도 ’17년 말부터 ’18년까지 열심히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준비를 했지만 실제 내년에 시민대학 할 때 한다라고 아주 중간이 비어있는 과정입니다.
  이제 어차피 해야된다고 그러면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어디가 주관 부서입니까?
  교육법무담당관입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입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입니까?
  어디가 주관부서입니까, 도에서?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도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공동체협력관.
안장헌위원    공동체협력관입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그쪽까지도…….
안장헌위원    본 위원이 받은 감사자료에는 전혀 그런 내용을 안 했는데 뒤로는 또 그렇게 진행이 되는군요?
  참 답답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여기 보면 가장 참여율이 낮다, 이것은 관심과 노력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참여율이 낮다고 폄하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단체, 의지가 있는 단체만 해도 민주시민 네트워크에 관계자만 30명이 교육할 때 모였습니다, 네트워크를 만든다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만 30명입니다.
  그런 관계의 민주시민, 충남네트워크 사람들하고 같이 논의하면 이거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존의 성과를 좀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미국 연수 시에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평생교육기관 한 곳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사실 고등교육에 대한 이수율이 적어서 24세부터 31세까지가 가장 많은 수강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고등교육 이수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수요보다는 시민에 대한 일반교육들이 더 요구가 많은 거죠?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일은 별로 없죠?
  예를 들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근로자, 노동자들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이버로 하고 있는 거고요, 온라인으로?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안장헌위원    그렇게 수요를 창출하면 되겠고 저희 육진분류 중에서, 평생교육 육진분류가 뭔지 아시죠?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6대영역   말씀하시는.
안장헌위원    6대영역이 뭐 뭡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6대영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학력보완이라든지.
안장헌위원    예, 학력보완.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또   문해교육.
안장헌위원    기초문해.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직업교육.   
안장헌위원    직업능력, 그다음에 인문교양, 시민참여, 문화예술인데 이 중에 부족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남에?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저희가   지금 부족한 것은 시민교육, 참여교육 이것이 좀 참여가 적고 프로그램이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판단을 하시려면 지금 충남 전역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평생교육을 다 모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명이 어디서 어떤 걸 듣는다, 어느 곳에서, 어느 분야에서?
  이걸 다 모아봐야 육진분류에 의한 분야 중에서 뭐가 좀 취약하다라고 나올 겁니다.
  그런 걸 모으고 그 이후에 부족한 걸 채우는 노력을 단계적으로 하시되 지금 3900만 원짜리 종합계획에 이런 내용이 부족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종합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문해교육 시군별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던데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특정시는 300배에서 프로그램 횟수도 그렇고 인원도 400배까지 차이가 나는데 혹시 문해교육 관련해서 매뉴얼 같은 건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잘되는 시하고 저조한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라든가 독려하기 위해서 매뉴얼 비숫한 거 만들어 놓으신 거 있어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별도   매뉴얼은 없고요, 사례발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사례발표 위주로 하는 거죠?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위원장 이공휘    시군 사업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2016년에 30건인데 2017년 22회 그리고 시군 것도 3개, 2개, 3개고 2018년 18개로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문해교실 졸업식이랄까요, 수료식 같은 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자격증이 주어지나요, 학위랄까?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학력 인정은…….
○위원장 이공휘    학력인정서?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거기에서 주어집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러면 졸업식이라든가 별도의 식 같은 건 하세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별도 수료식, 졸업식이 있습니다.
  일반적 저기는 수료식으로 하고 학력인증은 졸업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학위 모자라든가 그런 것 혹시 쓰고 하시나요?
  졸업복 같은 거 입고 하셔요, 아니면 그냥.
  학사모 하고 계세요?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학사모 쓰고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하면서, 혹시 어르신들 같은 경우 자녀분들도 많이 오시죠?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예, 많이.
○위원장 이공휘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들 잘하셔서 내년에 또 다른 충남의 평생교육하는 데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조이현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이현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평생학습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이현 원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조이현    연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사무실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신 사항 또 지적해 주신 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 당장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이고 또 보완·개선할 것이 어떤 것인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이현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피감사기관참석자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     원장          조이현
  •     기획운영실장  정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