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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2018년도-행정자치위원회-피감사기관 미래성장본부-2018.11.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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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미래성장본부

일  시  2018년11월8일(목)  10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미래성장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미래성장본부, 충남테크노파크,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호 미래성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업무처리에 바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도정을 계획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건호 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선서!
  본인은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도 11월 8일
충청남도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위원장 이공휘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건호 본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미래성장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미래성장본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
○위원장 이공휘    본부장님!
  그거는 서면으로 갈음하는 걸로…….
(보고중단)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다음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미래성장본부)

○위원장 이공휘    이건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보령 출신 이영우 위원입니다.
  이건호 미래성장본부장님, 220만 충남도민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고생 많으시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미래성장본부의 역점 추진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미래성장본부는 3개과로 이루어져 있고 미래정책과는 균형발전이나 도 인구, 청년정책 이런 업무를 맡고 있고, 그러니까 미래를 설계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육성과와 신성장동력과는 주력산업을 더욱 고도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서 충남의 미래먹거리를 만드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충청남도를 몇 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중점 추진하고 있죠?
  충청남도를 권역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저희가 공식적으로 권역을 나눈 것은 없지만 균형발전 사업 중에 생활권 선도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천안·아산, 예산·홍성, 태안·서산·당진 그다음에 중남부 지역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현재 미래성장본부에 여러 과가 있지만 충청남도가 서북부 지역,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은 수도권에 가깝고 뭐하기 때문에 미래성장본부가 약간의 서포트만 해 주면 잘나가는 시군이잖아요.
  인구가 늘고 기업이 여기 와서 경제가 살아나고 또 내포신도시 홍성하고 예산은 그래도 도청, 교육청, 경찰청 해서 기관이 한 115개 이상 와가지고 하루 이틀에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기업만 유치하면 어느 정도 도시로서 형성이 돼가는 추세고 또 세종시가 이사 와가지고 공주나 논산, 계룡 지역은 그래도 세종시와 함께 발전돼 가는 추세지만 서남부 지역인 보령, 서천, 청양, 부여는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인정하시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이영우위원    그러면 미래성장본부에 균형발전담당관실이 있으니까 미래과라든가 성장 이런 사업부서는 천안, 아산, 당진 쪽에 많이 지원해 준다고 할지라도 균형발전담당과에서는 낙후지역인 보령, 서천, 청양, 부여라든가 금산이라든가 태안이라든가 충청남도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미래먹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은 전부 인구소멸 지역이에요.
  한 가지 예로 천안하고 청양하고는 인구편차가 보통 몇 대 1이죠, 인구편차가?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청양과 천안이요?
  한 20배 정도.
이영우위원    예, 20 대 1 되잖아요.
  또 기업도 역시 한 20 대 1 정도 되고 재정력은 한 5 대 1 정도, 6 대 1 되잖아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고 천안, 당진 서북부 쪽 인구는 계속 늘고 있잖아요.
  땅값도 오르고 경제가 살아나고, 그러나 청양은 인구가 3만도 안 되고 근 4 분의 1, 5분의 1 줄었고 보령도 근 50% 줄었고 서천 같은 데는 3분의 1 줄었고 부여도 근 3분의 1 정도 줄고 심각한 상태입니다.
  본부장님은 잘되는 지역은 팀장님들, 직원들 보내고 낙후된 지역을 일주일에 한 번씩이더라도 보령, 서천, 청양, 부여, 금산 쪽을 실은 자주 출장을 가셔야 돼요.
  가셔서 이 지역의 뭔가 먹거리를 개발해서, 도에서 선택과 집중 개발해 가지고 사람이 몰리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지당한 말씀이고요, 도내 균형발전이 미래성장본부의 하나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래정책과뿐만이 아니고 산업육성과도…….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낙후 지역을, 보령은 취임하시고 몇 번이나 가셨어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한 서너 차례 간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서천은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두어 번 간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청양은?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 정도 간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두 번 정도?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이영우위원    금산은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금산도 청년정책업무 관련해서 두세 번 간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제 의견은 자주 그런 지역을 가셔가지고 아이디어를 일선 시군도 있지만 도에서, 도는 브레인 아닙니까?
  미래성장본부나 기획조정실이나 테크노파크나 충남연구원 이런 4개의 브레인을 둬가지고 예산을 충남연구원이나 테크노파크 이런 데를 집중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성장본부장님이 오더를 줘가지고 같이 함께 연구해서 발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3개 낙후지역에 투자한 신성장발굴 투자현황을 최근 3년간 보면 보령에는 청정머드를 활용한 친환경 생활제품 개발해서 27억, 청양은 구기자, 맥문동 헬스뷰티케어 해서 19억, 2개 사업을 3년간 해서 신성장사업 발굴했다고 하는데 27억, 19억 투자해서 되겠어요?
  보령은 가령 수산업이, 바다가 많잖아요.
  그러면 수산업을 집중 개발해서 산업을,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해 가지고 먹거리를 만들고 부여 같은 경우에는 버섯이라든가 쌀이라든가 농산물 또 서천도 역시 바다도 있고 농산물, 청양은 또 임산물, 그런 분야를 선택과 집중해서, 27억짜리 이런 거 해서 되겠어요?
  서북부지역 천안, 아산 이런 데는 보통 5000억, 7000억 투자하잖아요, 보통 한 사업에.
  그러면 최소한 500억, 600억을 집중투자하면 산업이 살아날 수 있잖아요.
  보령 같은 경우는 또 보령화력이 전국에서 최고 큰 단지 아닙니까, 당진하고 태안은?
  그러면 거기 온배수를 이용해서 산업을 발굴한다든가 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도 예산이 근 6조, 7조 되면 균형발전특별회계도 있지만 낙후지역을, 시군에서 나눠주는 사업 말고 도에서 직접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기업이라든가 성장산업을 육성시키면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남연구원,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두뇌들이, 박사들 우리가 도에서 100억, 200억씩 투자하잖아요.
  그러면 연구과제를 주시고 본부장님이 함께 다니시면서 연구하시면 내가 볼 때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명심하겠습니다.
  저희가 균형발전사업 외에도 올해부터 5년간 시행되는 도 종합계획을,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이게 균형발전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되고 이외에도 저희가 산업의 권역별 균형 있는 육성을 위해서 권역별 산업발전 전략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 작업을 충남연구원이나 테크노파크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힘을 모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곤충산업이라든가 또 쌀을 6차 산업이, 농민이 생산은 하지만 생산, 가공, 판매, 마케팅 이런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서, 가령 얘기해서 라면이 대한민국의 매출이 몇 조라고 하면 쌀로 쌀국수를 세계 최고로 맛있게 만든다든가 뭐든 머리를 써서 하시면 제가 볼 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균형발전이라는 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이영우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고 또 도정은 안희정 지사부터, 양승조 지사부터 균형발전 사업은 민주당에서 도정 책임자가 있으니까 더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미래성장본부장님은 충청남도의 낙후된 지역, 서남부지역이라든가 이쪽 금산이라든가 태안 쪽에 더 신경 써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서 충청남도가 균형있게 발전하는 데 더욱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다음은 우리가 충청남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2007년 3월 30일 날 전국 최초로 만들었잖아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이영우위원    이것도 획기적으로 만들어서 추진을 해가지고 1기는 5년 동안 4,500억 정도 투자했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이영우위원    2기도 4300억 정도 투자하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이영우위원    상당히 획기적으로 충청남도에서 이런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한 사항은 참 여러 가지 모범이 되는 사례인데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볼 때 SOC, 기반시설 보다는 그것도 역시 먹거리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제발전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3기에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꼭 시군에서 들어오는 것 보다는 우리 본부장님이 8개 시군에 대해서 충남연구원이라든가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데에다 오더를 주셔가지고 8개 시군, 가령 얘기해서 청양은 뭘 해서 소득을 올리고 미래성장을 할 수 있을 거냐 분담을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부여는 뭐냐, 보령은 뭐냐, 금산은 뭐하냐 그런 식으로 시군에서 꼭 올라오는 것만 사업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선정하는 것보다는 오더를 주셔서, 도는 정책분야 아닙니까?
  박사로 이루어진 그런 분들이 하는 거고 일선 시군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단순하게 사업만 해서 사업조서 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이영우위원    그런 것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충청남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세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균형발전사업도 저희가 3기를 2018년, 올해부터 20년까지 수행을 하면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고 그래서 균형발전심의회도 보다 전문적으로 구성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했지만, 그래서 사업내용은 소프트웨어나 지역 소득창출, 공동체 활성화 이쪽으로 많이 바뀌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도의 사업 집행부서에도 더 역할을 주고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서 또 전문가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보다 충실히 해서 내실있는 사업이 선정되고 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3기, 보통 우리가 시군단위를 5년 단위로 맺는데 사업보면 어떤 것은 사업계획이 3기가 2020년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2022년 되어있는 게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3기는 2020년까지입니다.
이영우위원    5년 단위로 하잖아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1기하고 2기는 5년 단위로 했고 3기는 3년 단위로 했고요.
이영우위원    3기는 3년 단위예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이영우위원    왜 그게 3년 단위로 바뀌었어요?
  안 맞잖아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회계상에 따라가지고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21년부터 새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보고 서, 균형발전 사업에 관한 보고서 2017년도 4쪽에 보면 여기에는 3개 사업이 2018년도부터 202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4쪽 한번 보세요.
  뭐는 2020년 되어있고 각자 틀려요.
  균형발전 사업에 관한 보고서 있잖아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4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영우위원    예, 4쪽, 3기 사업.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도 발전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우위원    예.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도 발전계획은 저희가 5년마다 발전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국가균형 5개년 발전계획에 반영을 합니다.
  그것은 종합적인 도 균형발전의 틀을 세우는 것이고요, 균특회계에 의한 균형발전사업은 2020년까지 3개 사업이 마무리되고 2단계 1기 사업이 2021년부터 새로 시작이 됩니다.
이영우위원    여기 제3기 사업이 2020년까지 되어 있다니까요.
  위원들에게 준 자료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보고서에.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3기 균형발전사업은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고 도 발전계획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이 책에 보세요.
  이거 한번 갖다가.
  여기 균형발전 사업에 관한 보고서.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균형발전사업 3기 사업은 2020년까지고요, 그건 좀 미스프린트된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보고서마다 틀리면 안 되지.
  하나만 더 말하면 국가클러스터 있잖아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국가혁신클러스터 말씀이십니까?  
이영우위원    예.
  국가혁신클러스터가 내포신도시·당진·예산·서산·아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이영우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아산이나 서산·당진은 현재도 잘 나가는데 이게 수소차 관련, 자동차 관련 클러스터예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수소차 및 수소충전 기반사업입니다.
이영우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령에 GM이 있잖아요?
  군산에는 GM이 철수해 가지고 군산 경제가 난리예요.
  그런다고 할 때 현재 보령에도 GM차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이 있고 자동차 부품도 관창공단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지역은 더 어려운 낙후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을 뺀 이유는 뭐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국가혁신클러스터는 애초에 국가의 계획은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또는 도청이전신도시 이런 새롭게 발전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는 혁신도시가 없기 때문에 내포신도시가 들어가야 됐고 내포신도시를 포함하는 반경 20㎞ 이내의 하나의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야 됐었습니다.
  또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소산업의 강점이 있고, 왜냐하면 서산 쪽의 석유화학단지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양이 많고 자동차산업이 아산·서산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고 철강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해서 수소연관 산업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면적제한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보령까지는 내려가지 못했고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서 수소자동차기 때문에, 자동차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령 쪽으로도 파급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왜냐하면 GM이라는 큰 자동차 회사가 있고 또 더 발전시킨다면 낙후지역을 포함시켜서 내포신도시하고는 20㎞ 이내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것은 국가혁신클러스터의 국가적인 계획틀 하에서 선정하다 보니 보령까지는 내려가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GM쪽에, 군산 같은 경우 GM이 철수해서 난리잖아요.
  본부장님이 GM쪽이나 이런 자동차공장이, 외국회사가 있으니까 신경 좀 쓰셔가지고, 또 보령까지 철수하면 따지고 보면 큰 기업 하나가 손실이잖아요.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이 뭐한다고 할 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저희가 국가혁신클러스터와는 별도로 지금 자동차부품산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발전 3사와 상생협력을 했잖아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이영우위원    여기 보면 보령하고 태안하고 당진하고 서천하고 4개 시군이 있잖아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이영우위원    여기 보면 일자리니 뭐니 나오던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5분발언 했습니다만, 현재 발전소 주변지역 4㎞ 이내로 법이 묶여가지고, 미세먼지가 실은 충청남도가 다 화력발전소 때문에 수도권보다도 더 공기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동의하시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이영우위원    그런다고 할 때 이미 있는 화력발전소를 당장 철수는 못시키지 만 이왕에 화력발전소가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혜택을 봐야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이영우위원    그런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청년일자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공기업은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법에 의해서 4㎞ 이내만 10% 가산점으로 모집을 하면 사실상 그 지역은 변두리기 때문에, 면 지역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혜택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령시의 경제개발국장 할 때 신보령 1·2호기를 유치할 때 보령시 전역으로 확대해서 10% 가점을 해서 채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째는 18명, 두 번째는 15명이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감사원에서 법에 없는 가점을 줬다 해서 2년 시행하고 취소가 됐는데요, 그것을 상생협력에 규정을 만든다든가 법을 개정한다든가 해서 운영을 하면, 우리 충청남도 특히 4개 시군이 공기업에 1년에 50명씩, 60명씩 들어간다면 큰 획기적인 거 아니에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이영우위원    그것을 반드시 상생협력 협의할 때 우리 충청남도의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의 취업희망 1순위가 공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피해만 보고 혜택을 못 보는 것보다 법이 4㎞ 이내에 있으니까 인근 시군 그러니까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있는 젊은이들은 전체 10% 가점을 준다 하면 상당히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10% 가점을 주면 상당히?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음에 협의하고 회의할 때는 해서 충청남도 젊은 청년들이 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위원님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보고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미래성장본부에서 충청남도가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충청남도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지금 예정되어 있기로 균형발전 업무가 미래성장본부에서 기획조정실로 옮겨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오인환위원    업무는 이관이 되더라도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A/S 개념 내지는 추진하던 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하시고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차질없이 이어 받을수 있도록 하는 문제 꼼꼼하게 챙기시는 거고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처음에 균형발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다가 기조실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꼼꼼하게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황해포럼 관련해서 우리 성장본부에서 꼼꼼하게 챙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달 말이었나요, 11월 1일, 2일 양일간에?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11월 1일, 2일 했습니다.
오인환위원    부여에서 포럼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럼에서 양승조 도지사께서 환황해경제권 내용들을 죽 언급하시면서 태안반도와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해주를 거쳐서 중국으로 가는 스마트하이웨이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미래성장본부에서 최근에 지사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면 준비된 내용이 거칠게라도 아우트라인이 있을 것 같아서 성장본부에서 알고 계시거나 준비하고 계시고 함께 논의한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저희가 알고는 있고요, 이 사업계획은 국토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성장본부는 더 큰 미래사업 발굴 이쪽이기 때문에 더 큰 차원에서 한중 해저터널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간략한 용역도 실시하고 있고, 공론화 이런 작업을 할 것이고 태안∼인천∼해주∼중국 하이웨이는 국토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연설에서 똑같이 함께 언급을 하셨던 내용이 태안반도하고 산둥반도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이 관련해서 우리 성장본부에서 저희 의회에서나 제가 따로 보고를 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자료요구는 이전에 되었고 11월에 이 말씀을 하셔서 이 자리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환황해포럼은 좀 큰 그림인데 이게 전에부터 논의는 있었습니다.
  한중해저터널이 한국, 일본이든 한국, 중국이든 해저터널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그러고요, 경기도에서도 한중해저터널 논의를 진지하게 했었고, 그런데 이게 워낙 큰 프로젝트기 때문에 한 120조원이 든다고 합니다.
  한중 양국이 부담해도 각 60조 원이 드는 큰 프로젝트고 하기 때문에 경기도보다는 저희가 경제성, 거리도 산둥반도하고 태안하고 연결하면 323㎞로 경기도보다 좀 짧고, 시공상도 좀 유리하다고 합니다, 격렬비열도를 거치면.
  그래서 이런 한중해저터널의 큰 그림을 가지고 해저터널이 연결되면 바로 산둥반도까지 되어서 중국까지 대륙으로 바로 단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되 워낙 큰 프로젝트이고 많은 예산이 들고 하기 때문에 또 공론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인 전략으로 이런 전략을 마련해서 설득력을 가지는 논리개발이라든가 공론화하는 작업을 서서히 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지사님은 연설에서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도에서 이것에 대한 밑받침이나 같이 공론화되었던 내용들이 부족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여쭈어 보고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지사님의 그런 연설 내지는 포럼에서의 기조발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밑받침 내지는 의회와 공론화 과정이 좀 더 밑받침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내용들이 외부로 발표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진행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과정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남도하고 경기도하고 황해포럼 관련해서 계속 이어지는데요, 경제자유구역청을 유지했다가 우리가 계약을 폐지하면서 해산했다고 하는 게 표현이 맞나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오인환위원    그 과정을 거쳤는데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그 안의 과정들을 보니까 폐지가 되고 지금 남북 간의 화해 평화무드가 조성이 되고 중국의 사드문제가 해소가 되면서 중국과의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는 와중에 다시금 우리 환황해포럼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평화가 곧 경제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속도를 좀 내고 우리가 준비를 그 안에 막연하게 중요하다, 장기과제로만 놓고 했던 과제들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축으로는 성급하게 준비해서 아니면 제대로 경기나 사업자 내용을 찾지 못해서 청을 만들었다가 해소한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지금의 내용들은 1년 전까지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7월에 베를린에서 평화구상 선언을 이야기하고 발표하기 전에는 이러한, 그때만 해도 환황해경제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집중하거나 막연하게 올바른 장기적인 미래과제를 제출하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채 1년이 안 되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 주변의 상황들은 그러한 내용들이 코앞에 닥쳐있고 중국과의 문제, 한반도의 평화문제,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속도가 나고 있고 이 속에서 우리가 준비해 놓은 내용이 과연 얼마나 될까, 막연한 과제로 생각해서 먼 과제만 했지 연차별로 단계별로 해 놓은 구체적인 사례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해저터널 문제하고 물론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도 같이 안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될, 스마트하이웨이 관련해서도 꼼꼼하게 밑받침하는 논리와 의회와 함께 상의하는 부분을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말씀주신 환황해권의 이런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환황해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이런 것은 저희 미래성장본부에서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도청 전체적으로도 준비를 해야 될 사항이어서 또 한반도 신경제지도 대응 이런 것도 경제통상실에서 하고 있고 국토국 또 미래본부, 미래본부는 한중해저터널이나 환황해포럼을 중심으로 구심점 역할을 잘 하도록 수행을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며칠 전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수소전주기 안전성 시험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국가과제에 응모해서 진행을 한다고 그랬고 11개 지자체가 도전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전시의회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공동으로 결의안을 발표하고 집행부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대덕R&D특구를 배경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본인들이 유치를 해야지만 정당성이 있다 이런 과제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오히려 우리 충남의 의원들 내지는 충남지역에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엊그제 들었을 때 그 정도 현재 단계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관계와 우리 신성장동력과장님 말씀 들을 때는 반드시 집행을 하겠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 수소전주기제품 안전성 시험센터인데요, 이게 날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 14일까지 접수를 하고 11월 23일에 발표가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은 연초부터 공모사업이 있다는 소식을 알았고 대전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 기반은 그 연구단지 외에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연구원이라든지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기관들과 이 문제를 대전시는 논의를 했고 기반이 좀 약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보다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고 수소산업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저희가 수소차부품시험평가센터라든가 수소관련 사업을 여러 가지 해왔고 이번에 또 국가혁신클러스터로 수소산업이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되고 그러한 좋은 여건 하에서 저희가 좀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테크노파크와 한국석유관련과 컨소시엄을 이루어가지고 치밀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만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지금 국회에서 심의하고 예결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에 또는 연구관련 기업에 R&D 과제를 선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업무를 우리 업무보고에, 대학이나 연구소에 R&D 관련해서 지원하는 내용들을 하고 계신데 국가예산으로는 R&D 예산을 보니까 2019년도 예산안에 20조 원이 넘어갔습니다, 상정하는 게.
  또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도내에 산재해 있는 대학들이 R&D 과제를 교수님들이나 대학원 프로젝트별로 받고자 하는 노력들을 대단히 많이 하시는 마음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대략 20조 원의 연구개발 예산에서 우리 충청남도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해마다 우리 대학이나 연구소,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오는 R&D 예산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료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오인환위원    그러면 자료만 주시고요, R&D 관련해서 20조가 넘는 국가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이러한 지원업무를 계속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    또한 지속해서 우리 성장본부에서 테크노파크에 대한 지원, 관리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하고 있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오인환위원    저는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된 감사에서 기조실에 계속 업무지원, 공공기관·산하기관들의 업무지원 시스템에 대해서 보완하고 또 점검하고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를 보니까 TP에서 자체로 운영하는 예산은 적을지라도 기업에 지원하는 예산 그다음에 스타트업에 신규 기업들이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예산안을, 제가 전에도 결산서류도 잠깐 들여다보고 집행한 내용을 보면 예산안이나 지출내역 단위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단위, 1억 원 단위 딱딱 떨어지는 단위인데 이 내용들은 세세한 수치가 청이나 다른 기관들의 아주 구체적이고 나열되는 예산하고는 다르게 오히려 깔끔해서 정리는 잘 되어 있지만 집행과정에서 꼼꼼함이 부족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지원 시스템을 문제제기했다고 그랬는데 업무지원 시스템을 테크노파크는 기조실에서 사용 권장을 하고 같이 문서를 주고받고 포털기능도 쓰고 예산이나 회계, 급여, 세무회계까지 같이 진행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안내를 했을 텐데 쓰고 있는 내용들은 포털기능하고 경영평가 기능 이 두 가지만 쓰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안내를 좀 꼼꼼하게 하셔서 우리 안의 회계업무까지, 인사, 급여, 세무 업무까지 같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보완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이 내용도 TP에서 같이 사용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체계를 전산 시스템상으로 갖춰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잘 챙겨보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위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세계 각국이 수소사회로 전환을 앞두고 선제에 서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수소사회로 이끌어갈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맞습니다.
  수소산업이 성장산업이고 정부에서도 3대 혁신 부분을 정했는데 거기에 수소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중앙정부의 지원도 많이 될 것이고 저희도 몇 년 전부터 착실히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수소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길연위원    그러면 도내 현재 수소차의 보급 대수는 몇 대나 됩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작년까지 25대 정도 됐고요, 올해는 59대 정도 보급이 될 예정입니다.
조길연위원    전국의 몇 %예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전국에 한 700대 정도가 올해 보급이 되는데요, 올해 저희가 59대가 되니까 한 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조길연위원    연도별 보급계획 나오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지금까지 연도별로 보급된 실적하고 2022년까지 1200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이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1200대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조길연위원    도내 수소충전소는 몇 군데나 건립이?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지금 내포에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고 서산과 아산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건립될 예정이고 또 당진에 패키지형 충전소라고 작은 규모의 충전소도 건립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충전소도 2022년까지 저희가 한 20개소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조길연위원    20개소 가지고 되겠어요?
  충전소 20개소 가지고 되겠느냐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수소차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하면 주행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조길연위원    알아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 보급 확대 추이를 보면 수소충전소 20개소 정도가 적당한 비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그래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조길연위원    수소차 한 대가 1시간 운행하면 성인 약 49명이 필요한 공기를 정화한다고 그럽니다.
  수소차 1만 대가 보급되면 나무 60만 그루에 해당하는 탄소 저감 효과가 있으며 디젤차 2만 대분의 미세먼지를 정화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수소차는 내연기관차와 달리 엔진이 없어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기정화 기능이 있어 갈수록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친환경 추세에 더욱 부합하는 자동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내 수소충전 인프라가 엄격한 입지규제와 폭발에 대한 막연한 도민들의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아직 걸음마 단계라 여겨지지만 앞으로 본부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조길연위원    다음은 오늘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시면 지역특화산업 집중육성 이렇게 했는데 이 내역을 세세하게 주시고 본부장님,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시는데 본부장님이 느끼는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시군별로?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GRDP라든가 수치상으로 보면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지역하고 그 외의 지역과 굉장한 차이가 나고, 그렇지만 산업별로 보면 서남부 지역은 농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그 위쪽 지역은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GRDP 같은 수치로만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제조업의 분포 수라든가 GRDP라든가 정량적인 지표로 보면 굉장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게 미래를 예측 못 한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조길연위원    그런 면도 있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조길연위원    19만 8000이었던 부여군민이, 저희 지역만, 지금 육만몇천으로 됐어요.
  그러면 부여뿐만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령, 서천, 청양, 금산 충청남도에서 무슨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텐데 강 건너 불 보듯이 가만히 있으면 말로만 균형발전, 상생발전 하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않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가.
  본부장님은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어떤 기업의 수요 이런 거랑 그 지역 여건이랑 맞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교통 여건이나 생활 여건 이런 면에서, 또 수도권 이전기업이 특히 북부권에 집중적으로 분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서남부 지역까지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도에서 나름대로 좀 부족하지만 노력을 했음에도 자연스럽게 북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가 됐고…….
조길연위원    본부장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충청남도에서 노력을 안 하는 거지.
  안 한 거지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노력을.
  어떻게 본부장님, 안 한 거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노력을 했지만 부족한 면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길연위원    그러면 부족하면 뭐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부족한 거를 알면서 그것을 보강 안 하면 그건 더 잘못이죠.
  뭐가 얼마나.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러니까 성장동력산업을 발굴하고 산단 조성이라든가 그런 노력을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부족했고 그런 노력을 앞으로 관철하겠습니다.
조길연위원    말로만,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산이나 이런 편성을 해야지.
  지금 국비 예산을 보니까 천안, 서태안권, 당진 이쪽으로만 쭉 했어.
  국회의원들도 문제지만 도에서 국비를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낙후된 지역, 충청남도민이 아닌 것 같아.
  본부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맞춰 자료를 만들고 답변하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고맙습니다.
이선영위원    정의당 이선영 위원입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미래 발전기반 마련과 지속가능함을 보장할 수 없다면 우리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사업 발굴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미래성장본부의 사업을 보면 아직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저출산, 고령화사회 진입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커다란 걱정거리를 넘어서 과연 우리 고향 충남이 존재할 수 있겠나 하는 걱정까지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충남의 경우 10년 후면 없어질 마을이 태반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암울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처럼 귀농귀촌한 이들에 대한 제도적 배려, 배타적인 인식의 전환 없이는 귀농취촌을 통한 인구증가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이 고향에 돌아와 살아야 되는데 그에 합당한 일자리나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젊은이가, 청년이 고향에 돌아온다는 것이 사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미래성장본부에서 여러 가지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하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은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인해서 몇 년 후면 없어질 마을이 많다고 했는데요, 이에 대한 파악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태 파악이 되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고용정보원이라는 곳에서 인구소멸 지역을, 앞으로 향후에 인구소멸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주기별로 발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15개 시군 중에 7개에서 8개인가로,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8개, 9개 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당장 시군이 20년 뒤, 30년 뒤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보다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이죠.
  그 수치가 나온 것은 제가 알기로는 가임여성 인구를 생산활동가능 인구로 나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아마 그러한 공식이 있어서 수치가 0.55 이하 이렇게 나오는 지역이 도내 15개 시군 중에 8개 지역 정도에 해당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미래성장본부에서도 미래 소멸 지역이 어느 정도인지, 언제쯤이면 소멸 시효가 있는 건지 그런 거는 확인해서 미래산업 육성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제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지금 암기를 못 하고 있어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고 있고요,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전략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달째 하고 있는데 출산부터 일자리, 정주, 고령화 이런 부분을 포괄하는 부분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우는 용역을 충남연구원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용역에서 앞으로의 인구 예측이나 인구 감소에 대한 분석 이런 것도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분석을 토대로 대응전략을 세우고자 용역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의 불균형발전 해소방안에 대한 인구감소 전략과 대입해서 어떤 전략을 아직 세우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선영위원    아직 시행단계는 아니고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이시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내년 초 정도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임신, 출산, 육아, 보육 및 교육, 의료,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저출산 대책은 요원합니다.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더불어 인식의 전환도 필요할 것이고요, 도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본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이 시급하거든요.
  용역에 대해서 맡기고만 있지 말고 계속 관심 갖고 계시고요, 우리 지역이 없어지면 우리 존재 자체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많이 가지시고 균형발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계속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인구감소 대응 전략에 있어서는 단순히 용역만 맡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시군하고 같이 시군 권역별로 공청회도 하고 있고 시군 의견도 듣고 있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전략이 나오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내포시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미래성장본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중국이 세계열강으로 성장하면서 국가적으로 환황해권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국제교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타깝게도 충남에서는 국제적 행사를 유치하고 대응할 만한 국제컨벤션센터가 없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부단히 노력하는 미래성장본부에서는 일찍이 국제컨벤션센터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바 있어요.
  그런데 그 대안이 산업적, 교통 접근성 등의 강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천안·아산 쪽으로 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천안·아산 쪽은 여러 면에서 볼 때 이미 포화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포시대이고요, 내포에 충남도청이 들어섰는데도 주요 관공서 외에는 이렇다 할 건물이나 부대시설이 전혀 들어서고 있지 않은 실정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내포신도시 주변에 국제컨벤션센터나 종합병원, 주요 대학 등을 유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이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도청이 이전한 지 십여 년이 다 되었는데도 썰렁한 도청 주변을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는데요, 그나마 홍성 쪽은 건물이 좀 들어섰는데 예산 쪽은 이지더원 아파트 하나 달랑 들어서 있고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서 본부장님, 정책적으로 결정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저희가 국제컨벤션센터 건립계획을 세우고 산업부에 그 계획을 제출한 단계에 있습니다.
  천안·아산 R&D 집적지구에 건립될 예정인데요, 국제컨벤션센터는 다른 시도도 보면 대부분 적자운영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컨벤션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지역에 세워져야 됩니다.
  천안·아산 R&D 집적지구에 미래기술융합센터라든가 지식산업센터, 여러 기업과 연구소가 유치될 것이고 그러한 기반이 없으면 컨벤션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내포신도시에 대규모의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무리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미래성장본부뿐만이 아니고 전 실국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포신도시 첨단산단이 조성될 것이고 미래성장본부 같은 경우는 국가혁신클러스터가 수소산업 기반으로 내포신도시를 포괄하는 범위, 지구에 있기 때문에, 또 내포첨단산단이 국가혁신클러스트 내의 산단에 있어서 수혜지역입니다.
  내포첨단산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텅텅 비어있는 내포신도시에 대해서도 관심 가지고 기업 유치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또 지역 간 편차,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산업 위주의 서북부 지역과 대비해서 동남부 지역에 대한 발전계획이랄까, 틀에 박힌 방안 말고 획기적으로 특화된 발전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저희 미래성장본부는 큰 규모의 미래사업 발굴도 하지만 신산업 프로젝트라든가 R&D 과제라든가 여러 가지 과제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을 딸 수 있는 과제 발굴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과제 발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남부 지역에 갈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서남부 지역의 농업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활성화 계획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국가과제를 따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획 단계에 있는 것들도 있고요, 또 앞으로 바이오산업이 굉장히 유망산업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또 권역별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권역별 산업발전 전략이라든가 신산업 프로젝트를 발굴할 때 서남부 지역의 특화자원, 농업자원을 발굴한 계획이라든가 바이오산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노력 과정 중에서 서남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과제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특화라는 측면에서 문화산업, 관광산업에 관련된 것도 있고요, 바이오산업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선영위원    앞으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선영위원    며칠 전 국회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잘살자는 기조로 말씀하셨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지침에 발맞춰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본부장님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는 미래성장본부의 주된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테크노파크라든가 이런 관련 기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선영위원    산하기관에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으신가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이사회라든가 저희가 심의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테크노파크 같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따가 테크노파크에서도 제가 여쭤볼 건데 미래성장본부에서도 청년정책이나 그런 것들에 많이 관심 갖고 있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미래성장본부가 지금 상정된 조직개편안이 통과된다면 미래산업국으로 한층 더 안정된 형태를 가지게 되고 에너지과도 흡수하면서 더 달라진 위상으로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 업무보고 간부명단 중에 바이오산업팀장이나 에너지신산업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문분야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런 팀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직렬의 사무관들이 일을 해야 생산성이 나지 않겠습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행정·공업 복수직렬로 되어 있을 텐데요, 행정사무관도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오래 근무하고 전문성을 키운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전문성을 키워서 하는 정도로는 우리가 앞으로 미래비전을 만들어나가고 산업정책을 주도해나가는 데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산업국이 가지는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일정 정도의 재임기간을 보장하고 산업정책에 대한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주도할 수 있는 간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일단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수소사회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20개소 충전소에 1200대, 아마 며칠 전 있었던 수소포럼의 같은 주제발표를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메인 발제자께서 지금 이 정도의 수소차 보급으로는 실제 충전소의 경제성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두산그룹 부회장…….
안장헌위원    기억하시죠?
  두산 부회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0개소에 1200대가 충분하다” 이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했고요.
안장헌위원    분석 내용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진짜로 맞습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20개소, 1개소당 60대면 경제성이 나온다고요?  
  본부장님, 이 말씀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수소충전소와 수소차량 보급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내포충전소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 보조가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보조가 들어가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안장헌위원    그러면 앞으로 충전소를 20개 하면 계속 보조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수소차가 확대됨에 따라서 초기에는 운영 보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자립기반을 갖추도록 수소차 보급 확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아주 가까운 선례를 보면 전국의 등록 차량 대수가 2200만 대 정도 됩니다.
  전국에 주유소는 1290개 정도 됩니다.
  한 대당, 한 주유소당 1800대 정도를 수용한다는 거죠.
  아무리 수소차가 주행거리가 높다고 해도 두 배, 세 배는 되지 않습니다.
  계산한 대로 1대당 충전소가 60대이고, 1800대,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본부장님의 말씀을 본 위원회가, 아니면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한 충전소당 60대가 정부에서 정한 기준입니까?
  어디 연구소에 나온 기준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
안장헌위원    나름대로라는 게 기준이 어디에 있는 기준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러니까 수소차 보급을 확대…….
안장헌위원    정확한 정부기준과 기준 연구데이터가 없으면 이렇게 말로는 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그게 없지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정확한 기준은…….
안장헌위원    기준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20개소의 충전소를 설치하고 1200대를 보급하면 분명히 충전소의 운영에 대한 보조금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2022년 보조금이 한 곳당 얼마가 들어갈지 추산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수소경제사회를 선도한다는 충남이 이렇게 비과학적으로 추산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잘 추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계획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3만 대 보급 그다음에 충전소,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부에 2022년까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참고하고 또 수소차 보급을 빨리 확대하려면 충전소 기반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운영 보조가 들어가더라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세웠다는, 목표를 세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수소경제를 하기 위해서 막대한 국비와 도비를 들여서 기반을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자동차를 보급하고 충전소를 보급하는 데에도 또 보조금이 들어가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안장헌위원    그런 사업입니다.
  돈을 투여해서, 예산을 투여해서 효과가 생기는 것만큼의 최소한의 문제는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저희가 다시 한 번 잘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수소산업이 초기산업이고 하기 때문에 초기에 운영 보조가 있더라도 빨리…….
안장헌위원    발제하신 두산의 부회장님이 수소분야의 전문가라고 인정하시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안장헌위원    그분이 말씀하신 걸 부정합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아닙니다.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인정하시고 그거에 근거한, 그분이 말씀하신 근거를 잘 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요구자료 1번 책자의 412페이지,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해 도가 노력한 사항과 관내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 현황 이와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우리 충남의 지역경제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는 모두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 결과가 414페이지 국내 기업의 관내로 이전한 수도권 기업 현황입니다.
  실제 투여되는 예산과 숫자만 봐도 2008년부터 14개, 20개, 11개, 15개, 23개, 9개, 5개, 3개, 하나, 3개, 3개입니다.
  급격히 줄었습니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 지난 9년의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2013년부터 종국의 ’18년까지 매우 저조한, 수도권 기업이 이전하지 않는 현실을 반증하는 자료이지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안장헌위원    이에 대해서 도가 어떠한 노력을 했느냐 봤더니 수도권 정비계획법 정비발전지구 개정에 대응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재심의 재개정을 촉구한다고 하는 것은 법의 개정과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더 적극적인 내용을 한 것을 주신 자료로는 확인하기 힘들었습니다.
  생뚱맞게도 충남도가 제안한 신균형발전 정책 일부 타당할 수 있으나 공익형 농업직불금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수도권 규제완화와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리고 이미 충남의 일부 대학들은 충남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간 대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대학 신증설 제안이라고 하는 정책적 건의를 했다는 내용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한 게 있으면 하나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저희가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자료로 충실하게 제출하기 위해서 모두 자료에 실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이상이 없는 거죠?
  수도권 규제가 기존대로 계속되면 기존에 오던 대로 더 많은 수도권 기업들이 올 수 있는 거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안장헌위원    조세특례제한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의 의지가 지역의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얼마나 있습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이 중요성과 심각성은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예, 중요성을 인지하는 만큼 차원 다른 수도권 규제완화를 막아내는 대책을 요구합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다음 415페이지 미래산업발굴 현황과 지역산업화 현황입니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안면도 관광 종합개발 기본구상에 2지구에 기재부의 나라키움 정책연수원을 건립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2지구에 나라키움 정책연수원 건립됐습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안 됐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안장헌위원    건립 예정이라는 자료는 언제적 자료입니까?
  이때 당시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되다가 진행경과를 그냥 제출한 거죠?
  건립할 기본 설계용역이라도 했나요, 기재부에서?
  전혀 예정이 없고 이러한 사업이 남아있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서류를 제출한 거죠?
  ’17년에 있던 대로?
  맞습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저희가 미래전략과제를 발굴해서 각 실국으로 넘겨줘서 거기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그 해당 실국 관광마케팅과에서 그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안장헌위원    이 내용에 대한 정확한 것을 서면으로 오늘 내로 갖다 주십시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밑에 농축산물류센터 또한 ’16년도에 티타임 보고 및 토론을 통해서 활용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마련이 되었습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금년에도 활발히 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문화창업 보육공간 이쪽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안장헌위원    2016년 7월부터 시작된 논의가 ’17년을 거쳐 ’18년까지 계속되고 있군요, 2년 동안.
  이 시설의 넓이와 지금 기자재를 포함하면 수백억이죠?
  수백억의 도유재산이 방치된 채 지금 2년째 토론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미래성장을 담당하는 본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중부농축산물류센터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안장헌위원    맞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정상적인 운영방안을 찾기가, 거기가 농축산물류시설로 되어 있고 위치도 어정쩡한 위치고 해서 그동안 논의를 활발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 전체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용방안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어서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장헌위원    본부장께서 담당 국장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미래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는 미래성장본부가 가진 다양한 산업적 측면의 가능성을 그리고 미래산업에 대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또한 2016년도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생명공학연구 서산분원이 시작되었나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이것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연구원을 서산의 한우개량사업소 자리에 연구분원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전에 시범사업, 실증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직배양이라든가 바이오 쪽으로.
안장헌위원    실증사업을 하는 거지 분원이 설치된 것은 ’20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24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24년.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 전에 작업이 필요합니다.
안장헌위원    잘못된 자료를 명기하셨네요?
  부정확한…….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아니, 서산분원 설치를 하기 위한 시범사업 착수입니다.
안장헌위원    시범사업 착수면 분원은 언제까지 한다는 설명을 해야 미래산업이 어떻게 준비되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죄송하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다음 418페이지 서비스산업 신규 비즈니스모델 발굴 성과 및 사업화 현황입니다.
  생활소비재 특히 화장품, 위생용품, 식품가공과 관련된 산업이 필요한 그리고 서비스 산업 자체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를 4개월 동안 한다?
  본 위원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개월 동안 어떤 성과가, 대학들이 준비를 해오겠지만 예산도 8100만 원을 세 군데가 나누어서 과연 어떤 성과가 예상되십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것은 앞으로 성과를 찾아야 되는 것인데요, 저희가 테크노파크에 생활소비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했고 6월 달에 마쳤고요, 그 결과로 화장품, 위생용품, 식품가공, 바이오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얼라이언스, 산관학연 연합체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부문별로 주관대학을 정했고요, 산학연관 모여서 부문별로 정보교류를 하고 활성화 방안을 찾고 과제를 발굴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11월이면 이제 중간보고가 있었겠네요?
  중간보고 했습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용역은 6월까지 했고요, 얼라이언스 구성해서 같이 회합을 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회합하는 것을 두세 차례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어떠한 성과가 나오는지 철저한 향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420페이지 관내 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종류와 선정절차입니다.
  기초의회에서도 인지했던 사항이지만 이 대학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과연 산업부가 공모하고 교육부가 공모하지만 실제 기초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지원은 하지만 이거에 대해, 선정에 대해 전혀 개입을 할 수가 없죠?
  지원만 하는 거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지원하고 관리를 하죠.
안장헌위원    어떤 관리를 합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제대로 정산을 받고.
안장헌위원    돈에 대한 정산, 지원금에 대한 정산만 하지 연구성과와 연구의 내용이 충남의 산업에, 충남에 필요한 건지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충남에는 이런 이런 연구과제가 필요하니 대학에 이런 걸 해 달라 이런 것들을 이 지원금 선정과 관련해서 논의된 적이 있습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고…….
안장헌위원    신청을 받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거기에 대해서.
안장헌위원    그러면 몇 개가 신청이 들어와서 몇 개를 지원하는 게 통상적입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사업마다 다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부 사업은 사회맞춤형 선도대학 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대학의 산학협력단과 주로 하는 것이고.
안장헌위원    사업을 설명하지 마시고 우리 도청이 이 선정과 관련되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있느냐, 성과를 얼마나 환류 받으시느냐는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걸 교육부로 올려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성과는 받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성과가 어떻게 환류되는 지에 대해서?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어느 부분에 활용되고 있는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전반적인 이 대학의 연구와 관련된 지원금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 환류에 대한 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보조금 정산 말고 성과와 관련된 환류에 대해서 검토하신 적이 있나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여러 가지 대학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는데요, 이공분야, 가령 R&D 공모사업 같은 경우,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 지원사업이나 해외 우수연구 기관유치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확약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대학으로부터 그 과제를 접수받고 저희가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올립니다.
  과기부나 이쪽에 올려가지고 지원받는 국비의 10% 이내에서 도비지원도 해주고 상당히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 사회맞춤형 선도대학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부 사업인데 산학협력단에 어떤 과제를 주는 사업이어가지고 저희가 어떤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한다든가 그런 작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저희가 선택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 대한, 지원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정책적 환류가 과연 지역으로 오느냐에 대해서 정말 그 누구도 저는 확인한 적이 없다고 단언하는데 그래서 내년에 최소한 이 대학에 내는 각종 보조금이 지역으로 어떻게 연구성과가 환류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 아니라, 사실 관련된 TP나 이런 데에서 제안을 같이 하고 지역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일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없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과연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연구성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 번 하시겠습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족한 면이 있었고요, 사업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종합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었고, 성과환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 시에 성과평가를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등을 통해서 전반적인 R&D나 대학에 주는 사업들을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안장헌위원    예, 꼭 내년에는 점검한 결과, 환류의 결과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423페이지 지역대표산업 육성 현황입니다.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충남이 주관이 두 군데였는데 신규로 보니 충남이 주관이 한 군데, 참여가 두 군데로 바뀌었네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안장헌위원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건가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주관하는 데가 대부분 큰 예산과 연구성과를 주도적으로 향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관 두 군데 한 것이 두 군데에서 한 군데로 줄어든 게 적극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없다는 근거는 뭡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전체적인 산업부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안장헌위원    산업부 차원에서 이 경제협력권 산업을 정하는 겁니까?
  그러면 산업부에서 정했다고 그러면 처음 ’15년도부터 ’17년까지는 충남의 제안서가 괜찮아서 주관을 두 군데 했고 이번에는 제안서가 별스럽지 않아서 한 군데만 된 겁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저희가 좀 노력이 부족했던 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안장헌위원    그런데다가 425페이지를 보시면 그동안에 기능성 화학소재가 참여시도로 되어있고 이차전지, 기계부품은 충남이 된 것은 ’17년까지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17년으로 보면 바이오헬스, 지금 관내에 생활밀착형 실버케어기기 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정확한 통계는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생활밀착형 실버케어 기기에 대한 의료기기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주로 알고 있는데 이걸 과연 주관해서 주도할 수 있어서 한 건지 아니면 이런 선정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저희가 주관이 두 개에서 한 개로 준 것은 경제협력권산업이 전에는, ’17년까지는 5개 분야였는데 3개 분야로 줄면서 주관기관이…….
안장헌위원    그건 지역 주력특화산업 아닙니까?
  그거하고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이에요?
  같은 사업인가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다른 겁니다.
안장헌위원    다른 거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주력사업은 저희가…….
안장헌위원    예, 다른 건데 왜 같이 설명을 하시죠?
  본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경제협력권산업이 철저한 산업적 현황에 대해서 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고, 지역 주력산업 또한 그렇습니다.
  ’15년도부터 ’17년까지 디스플레이 디지털 영상이 들어갔습니다.
  테크노파크에 있는 장비 중에 디지털 영상 관련된 장비를 얼마나 썼냐?
  테크노파크 설비 중에 가장 구독률이 떨어지는 게 디지털영상입니다.
  사실 디지털영상 관련해서 주력산업으로 할 만큼의 산업적 기반이 적었던 게 사실인데 왜 디지털영상을 주력산업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17년까지였고요, ’18년부터는 빠졌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요, ’15년~’17년에는 관련된 기업이 많아서 지역주력산업으로 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과 개편된 충남이 바이오식품 분야에 세 가지로 하게 됩니다.
  바이오식품 관련해서는 어떠한 주력산업으로 할 건지 오찬 이후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찬 이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산업 관련된 변화가 충남의 현실을 좀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주력산업으로 저희가 디스플레이, 자동차, 바이오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바이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바이오식품 분야가 우리 도가…….
안장헌위원    이 바이오에 저희가 ’17년까지 했던 동물식의학도 들어가는 건가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이어서 말씀…….
안장헌위원    연계성이 있는 거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이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 바이오산업 여건을 말씀드리면 생산액 기준으로 전국 대비 12. 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선도기업들도 다수가 유치하고 있습니다.
  기업명을 말씀드리면 종근당이라든가, 종근당은 건강…….
안장헌위원    그렇게 설명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래서 사업분야는 천연원료 소재 또 면역증강, 항노화 건강식품, 항생제, 사료 이런 분야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동물식의약에 관련되어서 TP바이오센터와 함께 추진했던 일들이 계속 주력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바이오와 식품이 나누어지는 것은 아닌 거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바이오와 식품이 같이 되는 거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바이오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디지털콘텐츠가 ’17년도에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디지털콘텐츠가 앞장에는 없고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어느?
안장헌위원    디지털영상과 콘텐츠군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주력산업 말씀하십니까?
안장헌위원    디지털콘텐츠 관련해서 성과가 있었던 게 있나요?
  주력산업으로서?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저희가 소프트웨어 분야로 지원사업이 여러 개 있고요.
안장헌위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저희가 소프트웨어 융합사업이라든가 품질 육성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테크노파크센터 중심으로 시험을 해주고 인증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기업 육성이라든가 품질검사, 인재육성, 마케팅지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실제 디지털콘텐츠 분야에 대표적인 기업이 있나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주로 소기업들입니다.
안장헌위원    소기업들이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안장헌위원    이런 소기업들이 아산과 천안에 있는 대학들에 관련된 학과나 이런 친구들한테는 서울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소기업들, 하지만 창의력을 가진 지역의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분야인데 이 분야의 연속성을 향후에 문화산업진흥원이 할 예정인가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문화산업진흥원은 문화콘텐츠 분야겠고요, 저희는 정보영상융합센터 중심으로 정부사업을 계속 받아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동안 저희가 노력했던 거가 없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에너지 신산업 육성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429페이지 에너지 신산업 육성 관련해서 에너지자립섬 조성, 친환경에너지타운, 여러 가지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의 예를 당연히 쓰셨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인 송악면에 예꽃재라고 하는 마을은,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못들어 봤습니다.
안장헌위원    전에 전임지사도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국비나 시도비를 전혀 지원을 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지열과 태양열을 이용해서 거의 85% 수준의 에너지 자립을 하고 있고 이제 자체비용을 들여서 100% 이상의 효율을 높인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너지 자립을 하는 모범적 사례,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오는데 충남에서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들은 관심이 있는데 이렇게 민간이 자발적으로 좋은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육성하고 이런 사례들을 전파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신설되는 에너지과가 이렇게  나라 돈을 가지고 하는 거 플러스 민간이 모범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사례 전파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다음은 의원공통자료에 있는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R&D 집적지구를 감사할 예정인데요, 공통책자 879페이지 연구개발 집적지구 조성 추진 경과 및 국가기관과의 협의 진행사항, 이 연구개발 집적지구가 제 지역구이자 매우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 여기에 나온 집적지 조성 그리고 향후에 진행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했을 때는 시기가 매우 늦다, 특히나 사실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속도가 그 중에 가장 빠르잖아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지식산업센터가 제일 속도가 빠릅니다.
안장헌위원    아, 지식산업센터가 빠르나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가니까요.
안장헌위원    실시설계 들어가면 그나마 그것도 다행인데 이 국제컨벤션센터는 이러한 충분한 수요, 이런 미래 기술융합센터나 국책연구기관, 특구 지정된 다음에 기업이 들어온 다음에야 이 컨벤션센터가 제 기능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기반이 꼭 있어야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나 연구 기관들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전제조건이 컨벤션센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저희가 생각하는 집적지구의 필요요소로서 컨벤션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건 지식산업센터, 미래기술융합센터, 컨벤션센터, 올해 연구기관 유치가 더 시급한 일이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자리를 잡으려면.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거에 전제조건이 연구개발특구인데 특구의 경우에는 원래 거리상 그리고 여러 가지 시군을 나눌 수 없다는 조건을 지역의 국회의원이 열심히 풀어주셨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안장헌위원    그런 만큼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이어서 향후에 2단계로 이루어질 아산지역의 연구개발 유치와 기존에 계획된 6만㎡ 이외의 나머지 사업의 속도가 비슷한 속도로 가지 않으면 컨벤션센터는 그냥 놀아서 적자규모가 더 커질 것이고, 속도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위원님 말씀대로 지식산업센터나 미래기술융합센터가 선행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특구 집적지를 뒷받침하는 효과 이외에도 마이스산업 측면에서도 이 천안·아산 역사 주변이 굉장히 위치가 좋기 때문에 마이스산업 측면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BC가 아직 나온 단계가 아니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안장헌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방향에 대한 동의를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지금 여기 나온 속도 2018년도에 연구기관 유치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해서 유치추진인데 실제 이게 유치가 협의가 된 다음에도 실제 오는 데는 기본 3년은 걸리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속도를 내지 않으면 연구기관이 여기로 오는 거 매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미래기술융합센터같은 경우에는 2020년 정부사업반영 추진인데 이건 너무 느린 거 아닙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올해 계속작업을 하고 있고요, 생산기술연구원과 용역을 했고 그것을 토대로 지금 예타사업으로 갈지 일반사업으로 갈지 산업부랑 협의를 하는 단계입니다.
  산업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충남에서 시작할 충남과학기술·중소기업진흥원 이거 자체가 검토용역이 끝나면 이건 2020년에 건물을 바로 지을 건가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건물을 짓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용역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미래기술융합센터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어떤 몇 층짜리 건물을 지을 정도로 처음부터 대규모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실제 진흥원이 지역에 위치를 해서 역할을 지금 필요한 수요만큼 하고, 하지만 중요한 의제를 모아서 진행하는 시작은 분명히 필요하므로 이것 또한 건물 짓는 거에 매몰되지 말고 일단 진흥원 자체가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빨리 만드시는 게 중요하겠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방향으로 하시고, 저희가 사실은 이런 직접단지를 하면서 가장 큰 이점이 민간의 기업연구소와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것인데 예로 주신 887페이지의 혜택과 조건에 관심있는 기업이 좀 있던가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아직은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은 없고요, 그래서 연구개발 특구지정을 빨리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장헌위원    맞습니다.
  연구개발특구가 된다고 그러면 기업들이 오려고 준비를 할 겁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속도와, 하지만 그걸 또 분리해서 시작하면 그때가면 이미 사실은 기업연구소 이런 것들이 기업투자가 4~5년, 3~4년 정도 선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가 특구 지정되기 이전, 지금부터라도 유치활동이 같이 가야만 개발특구 지정과 함께 그 효과를 같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R&D 집적지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이 아산·천안 뿐만이 아니라 충남에도 조 단위가 넘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안장헌위원    그럴 걸로 예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한 팀 정도의 투여로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지금 특구조성팀이 있고 또 신성장동력과에 주무팀이나 과학기술관련팀 또 산업육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한 팀뿐만이 아니고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내년 첫 업무보고에서 일정 정도의 지금 제출한 서류보다 더 진전된 상태의 업무진행을 기대하겠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청소년 분야입니다.
  청소년 분야에 관련해서 미래성장본부에서 한 사업과 다른 부서의 사업까지 여러 가지 열거를 죽 하셨는 데요, 저는 하나 이해 안 되는 것이 870페이지에 청년 활력공간 LAB 조성을 시범사업을 공모했는데 금산이 한 겁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안장헌위원    다른 데서는 공모가 안 들어 왔습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안장헌위원    안 들어 왔어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다른 데서는.
안장헌위원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안장헌위원    일선 시군에서 청년사업을 하는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니 실제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여유있게 지자체 지방정부의 청년 관련된 활동을 할 만한 실제 청년들이 지역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학생은 대학생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실제 지역에서 움직이는 청년이 없다보니 청년사업을 많이 해도 실제 참여하는 학생들은 적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던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래서 저희가 청년네트워크라든가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하는 사업을 몇 가지를 하고 있고 그 중의 하나가 LAB 조성인데 이것도 홍보를 더해서 다른 시군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 청년들은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서울시의 여러 가지 청년사업의 모범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처럼 공간을 마련해 놓고 별도의 지나친 관심만 주어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에서 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거기에 과도한 관심과 간섭과 그리고 공간을 먼저 만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청년활력 랩 조성 내년에는 더 하시나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안장헌위원    시범적으로 더 많이 하시고 쉐어하우스 운영 또한 나쁘지 않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학생은 학생별로, 직장인은 직장인별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들, 그래서 분야별로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중요한 것은 청년 관련된 사업의 메인부서가 미래성장본부입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현재는 그렇고요, 내년도 조직 구상에는 경제실이 메인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이렇게 되는 만큼 새로 주관하는 부서에서 청년사업이 더 다양한 방향에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판을 많이 깔아주는 중심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꼭 다음 인수인계 받을 부서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오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오후까지 이어져서 점심 편하게 못 드셨을 것 같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아닙니다.
한영신위원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고맙습니다.
한영신위원    행정감사 요구자료 2에 있는 1874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현황 실적을 보면 2017년과 2018년에 걸쳐 행정안전부 주관 인구감소 지역 통합지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충청남도 도비 5억 3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인구 문제는 단순히 한두 개 부서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충남도와 시군이 관심을 가지고 다 같이 해결을 해 나가야 하는 건데 아까도 이선영 위원께서 인구소멸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인구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8100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충청남도도 700명이 줄었다고 통계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뿐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아이의 출생률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출생률이고, 이게 노인들이 돌아가시는 사망률이었는데, 2012년도부터 쭉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 오면 거의 똑같아요, 출생률이나 돌아가시는 분들의 사망률이나.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정말 출산율 제로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미래성장본부가 브레인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좋은 사업을 많이 해 놔도 그걸 이용할 사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인구소멸 문제에 대한 거는 단순히 국비사업을 통해서만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자료에 의하면 2018년 6월에 시군구 지역 중에서 소멸위험 지역이 89개가 있어요.
  그중에 충남의 서천군이 열여섯 번째, 청양군이 열여덟 번째, 부여군이 스물여섯 번째로 소멸위험에 놓여 있어요.
  충남도 시군의 인구감소 문제를 위한 도정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는데 거의 출산정책과 양육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물론 아기를 낳았을 때 양육과 출산을 장려해 주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데 낳지 않은 아이의 양육이나 출산에 대한 배려를 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미래성장본부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단순히 아기수당 10만 원 이거는 정말 마중물이에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굉장히 큰 마중물의 역할을 한 게 아기수당 10만 원, 도지사님께서 하신 건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소멸하는 인구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새로운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인구 문제는 종합적인 접근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심각성을 알고 인구감소 지역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남연구원과 같이 하고 있고 이것은 출산, 양육뿐만이 아니고 일자리, 정주여건, 고령화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담고 대응전략을 세우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아직 만들어진 정책은 없나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한영신위원    우리가 살기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서 살기 좋은 정주환경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또 결혼하는 젊은이들에게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지어서 살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결혼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육과 양육, 교육은 고교까지 무상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공교육의 정상화만 이루어진다면 아이 키우는 데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 아기들 키우는 데에는 교육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서 아이를 낳아도 우리가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충남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 결혼하면 살 집을 마련해 주는 거, 그게 가장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성장본부에서 여러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 많이 해 주시면 그 문제가 다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또 이게 단기적인 정책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중장기적인 큰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한 용역을 이제 주셨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민선 7기 들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분야이고…….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도지사님이 강조하시는 분야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래서 말씀하신 임대주택, 공공임대형 주택도 지금 건설하려는 계획을 국토국에서 가지고 있고 무상교육, 무상급식도 지금 실시 예정이고 이렇게 전 실국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미래성장본부에서는 보다 이것들을 종합해서, 또 타 시도나 외국사례 벤치마킹이나 분석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엮어보고 빠진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면밀하게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먹거리를 창조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이용할 사람이 없고 일할 사람이 없다면 우리가 존재할 가치가 없어요.
  향후 충청남도가 인구 10만 정도 될 거라는 예상 자료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는 미래성장본부가 여기에 대한 거를 꼭 민선 7기에 들어서 양승조 지사님이 강조한 다음에야 지금 용역을 주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걸 파악하고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용역을 올해 4월부터 하고 있는데요, 민선 7기 들어서기 전부터 하고 있고 이것이 각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부서 간의 협력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인구소멸 지수가 높은 서천군이나 청양군, 부여군과도 같이 면밀하게 서로 상호협력 해 가지고 대책수립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시군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시군하고 잘 협력하셔가지고 대책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그거는 그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향후 7년간 사업비가 8400억 투자로 생산유발 효과가 1조 67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이 6400억 원으로 경제적 타당성은 얼핏 보면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고용효과는 3679명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사업비가 굉장히 크잖아요.
  8410억이 투자되는데 3679명으로 예측한다는 건 상대적으로 고용효과가 낮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사업비 확정 전 자료고요, 확정된 후에는 5281억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한영신위원    오천이백…….
  그러면 준 건가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건 조정이 된 건데 어차피 조정되는 거는 예정이 되어 있었고요.
한영신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거는 예타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풍부하게 넣었다가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 것이고 이 5281억 원이 산업분야 역사상 최대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영신위원    이게 언제 확정된 거예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이게 확정이 10월 12일 날 됐습니다.
한영신위원    10월 12일 날이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한영신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 주기 전인데 바뀐 자료를 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행감자료를 이렇게 틀린 자료를 주시면, 더구나 3000억 원씩이나 차이가 나는 통계자료를 준다고 하면 어떻게 행감 합니까?
  그렇지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9월 말 기준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을 못 했는데, 그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한영신위원    그러면 보조자료라도 해서 오늘 주셨어야 맞고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죄송합니다.
한영신위원    제가 또 디스플레이, 테크노파크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현황을 자료요구했는데 아까 아침에 왔는지 제가 아침에는 바빠서 못 봤는데 책상 위에 그냥 서면으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걸 참고를 잘 못했습니다.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하게 주시고 조금 일찍 일찍 주셨으면, 그냥 책상 위에다가만 놓으면 저희가 볼 수도 있지만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배려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죄송하고요, 유의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고용증대 효과가 가장 중요한 건데, 취업유발 효과는 또 1만 1000명 정도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고무적으로 보이기는 해요.
  어떤 취업유발 효과를 말하는 건지, 주변에.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고용효과를 저희가 산출한 것은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고용효과도 바뀌었나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아니요.
한영신위원    고용효과는 똑같고 예산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고용효과가 일자리가 3006명.
한영신위원    3679명으로 여기 되어 있거든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3006명이고요.
한영신위원    준 거네요, 이것도?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사업비가 좀 줄었기 때문에 3006명이고요, 취업유발 효과는 7567명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용효과는 직접적인 사업 수행으로 인한 효과이고 취업유발 효과는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세우고 관련 기업을 인근에 유치함에 따라 가지고 취업유발 효과는 유동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영신위원    많이 줄었네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한영신위원    어쨌거나 투자에 대해서, 투자 대비 고용인원이 좀 더 많이 유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B/C를 보니까 경제적 편익에 있어서 1.45로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고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한영신위원    그다음에 청년정책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보니까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 지난번에 사업보고할 때도 제가 분명히 그 점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비영리 민간단체이나 이런 단체에서, NGO단체에서 지원을 못 받고 정말 한 사람의 인턴을 줌으로써 굉장한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곳에 지원을 하는 걸로써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모집내용을 보니까 똑같아요.
  “최초 1인 이상의 상근활동가가 근무 중인 단체, 4대보험 납부확인서” 이렇게 써 놨더라고요, 요강에.
  그런데 사실은 청년공익활동가들 중에서, 이렇게 단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근직원이 있는 곳은 아마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웬만한 비영리 민간단체에는 상근직원이 없습니다.
  주로 센터를 맡은 센터장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업비를 응모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을 해 내는 거지 이렇게 상근직원이 있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상근직원이 있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지원을 받거나 위에 본부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수행할 수 있는 단체 규모와 사업내용은 어느 정도 체계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받는 공익단체가 이렇게 제한된 관계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활동이 많은 공익단체들은 거의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아까 운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급 근로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응모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위원님, 이건 죄송하지만 추진부서가 공동체새마을정책관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한영신위원    미래성장본부 것입니다, 이거.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청년정책 추진 현황을 각 추진부서에서 한 것을 취합해서 드렸습니다, 저희 미래성장본부뿐만 아니고.
  청년공익활동가 육성 추진부서는 공동체새마을정책관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뜻을 전달해서 잘 검토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인력을 지원하고 청년들도 현장에서 일을 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인 것 같아요.
  청년공익활동가의 단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인턴으로 하는 청년들은 일을 배운다, 현장실습을 한다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4대보험료 이것 때문에 거기는 지원은 못 해요.
  못 하는데, 기간이 또 너무 짧아요.
  지원해 주는 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어요.
  3개월 가지고서는 정말 어떤 한 프로그램을 마치는 것도 안 되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3개월 동안 인턴을 받으면 그 3개월 인턴에게 어떤 사업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위원님 말씀하신 바가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공동체새마을정책관과 그러한 말씀이 반영되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거는 정말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최소한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되어야 그 단체도 힘을 받고 도움을 받는 거지 그렇게 짧게 해 가지고서는 정말 했다라는 생색만 내는 거지 아무 효과도 없어요.
  그리고 일하는 인턴의 입장에서도 어떤 일을 하나 마스터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거든요.
  그런 점들은 정책을 한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어떻게 내실 있게 잘하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정말 도움이 되는 상근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거를 살펴주시고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비영리단체 입장, 내가 그 입장이 되어서 받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책을 수립하신다면 이런 정책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안 주는데 3개월이라도 어디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업무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도움이 되고 결과가 도출이 되려면 기간이 길어야 되고 지속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청년정책 추진 현황 중에 충남콘텐츠 코리아 랩 운영도 미래성장본부 게 아닌가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한영신위원    관할은 하고 있지만 다른 건가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청년정책이 여러 부서에 걸쳐 있고 또…….
한영신위원    총괄은 미래성장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총괄을 한다기보다는 저희는 청년활동 지원이라든가 각 고유의 분야가 있지 않은 분야를 총하고 있고요, 문화 분야는 문화국에서, 공익활동 이런 것은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에서, 분야별로 명확한 주관 부서가 있는 곳은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는 걸 대답을 잘 못하시겠네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제가 사업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한영신위원    이거는 청년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원도심에다가 건물을 마련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요, 도비와 국비, 시비가 함께 투입된 사업이에요.
  지금 이걸 주관하는 데가 문화산업진흥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산업진흥원에 들어가서 보면 주관 기관은 충청남도로 되어 있어요.
  충청남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예술인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놓고 거기를 거점센터로 만들어 놨는데 천안시가 돈을 많이 냈더라고요.
  국비가 50%, 도비가 15% 이렇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 35%를 천안시에서 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이게 운영되고 있는 거는 천안시도 참여를 못 하고 충남도도 참여를 못 하고 있고 문화산업진흥원이 알아서 하고 있는데 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자문위원들이 전부 다 외부인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그게 의문이 들었고 또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 역시 천안시라든가 도에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이쪽에서도 해 주려고 해도 뭔가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정말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정작 혜택을 못 보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도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천안시에서는 35%나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돈을 하나도 안 냈어요.
  어쨌거나 천안시에 와서 예술인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천안시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천안 쪽에서도 자문위원이 하나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사정에 밝은 사람들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야 도움이 되지 전부 외부사람으로 해 놓으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걸 이용하고 있는 당사자들도 사실 불만의 목소리가 높거든요.
  그런 거를 잘 헤아려 주시고요, 아까 인턴제 한 거 있죠?
  그것도 현장에서 들은 소리예요.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정말 우리 청년들이 잘살 수 있게 지원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아서.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적된, 언론보도에 보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견공무원이 3명으로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수정이 됐나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파견공무원이요?
안장헌위원    예.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도에서 1명이 나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1명 나가 있어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안장헌위원    1명 나가 있나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2명 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2명 나가 있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꼭 필요한 인원입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안장헌위원    테크노파크에는 몇 명 나가 있나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감사실에서 1명 나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1명 나가 있나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안장헌위원    감사업무를 하고 있나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안장헌위원    굳이 기관 규모로 보면 테크노파크가 더 큰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외적으로 연계할 일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테크노파크가 좀 더 정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화되어 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미래성장본부가 주는 예산 말고도 도의 각 실국 예산도 있고 그래서 연계성이 많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언제까지 이렇게, 산하기관도 아니죠?
  산하기관이 아니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안장헌위원    어떤 기관인가요?
  대행기관인가요, 그냥 뭐…….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출연기관이라고…….
안장헌위원    출연기관이에요?
  출연기관인가요?
  출연기관이 맞나요?
  출연기관인데 왜 저희가 감사를 안 하죠?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엄밀하게 말하면 유관기관입니다.
안장헌위원    유관기관이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안장헌위원    하지만 가장 돈을 많이 내는 기관이 저희 충남이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가장 크고요.
안장헌위원    국비가 가장 크다고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모아놓으면 국비가 크고, 국비도 도비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위원님 말씀…….
안장헌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저희 출연기관에 준해서 앞으로 감사를 하거나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예산심의 전까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본부장님, 작년에도 지적을 하긴 했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 집행률이 올해도 또 반복됐어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거는 좀 사정이 있는데 간략히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이공휘    얘기 좀 해 주세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작년에 절반 정도 집행이 돼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도 54.5%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하나의 사업이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예산을 2억 정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것이 주식회사 미래산업이라고 천안에 반도체 관련 회사인데 거기에서 여유공간을, 미래산업의 여유공간 500평을 무상제공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 보육시설로 쓰기로 했는데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서 공간을 제공해 주겠다는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미래산업이.
  그래서 유망 스타트업 발굴 육성사업이라고 창업지원 사업으로 사업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2억이 집행됐다고 하면 한 70%가 넘을 텐데 그런 사유가 있어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공휘    미래산업이라는 회사가 사거리로 지식산업센터까지 지어가면서 나왔는데 지금 거기도 빈 공간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안 줬다는 거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러니까 여유공간이 있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무상제공을 하고 그것을 2억의 예산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창업지원 공간으로 쓸 계획이었는데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서 여유공간 주겠다는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미래산업이.
○위원장 이공휘    공간이 반도체 경기가 좋아져도, 미래산업도 사거리에 있는 빈, 입주 안 한 공간이 많이 있다고요, 현장을 가봤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그런 의사가 없었는데, 우리가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7월 달에 와서 철회한다는 게 개인 간에 구두상으로 한 약속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페널티라든가 우리가 조치한 건 있어요, 미래산업에 대해서?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마땅한 수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러면 남의 빈 공간에다 우리가 2억씩 들여서 사업을 하려면 뭔가 점유를 한다는 사용승낙서를 정확하게 받아놓고 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전에 예산을 배정할 때는 무슨 근거로, 유휴공간을 준다고 MOU를 체결했어요, 아니면 그냥 구두상으로만 약속한 거예요?
  서류가 있었어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공문으로 오고 간 게 있는데…….
○위원장 이공휘    공문서로 오고 갔으면?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마땅한 서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무슨 정책을 하는 분들이 서류도 없이 일을 해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좀 미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때 당시에 예산 삭감시키지 말고 꼭 통과시켜 달라고 올 때는 다 되어 있는 것처럼 해 놓고서 지금 와서는 구두상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반복되지 않게 다시 조치 잘하세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리고 미래성장본부가 충남의 미래성장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청년관련 사업도 있지만 전 부서에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그러한 고민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례로 환황해포럼에 본 위원장이 갔다 왔었는데 그 자리에서, 환황해포럼이 어디에서 했죠, 장소가?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위원장 이공휘    부여 롯데에서 했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위원장 이공휘    부여하고 공주하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관광, 문화유적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공휘    예.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백제문화유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백제문화유적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 등재죠?
  그거 할 때는 돈, 광고비며 홍보 이렇게 해 놓고 환황해포럼 지사님 환영사인지 축사인지 이런 내용 한 번 다시 보세요.
  그 부분에 유네스코 얘기가 한 마디도 없어.
  의장님 축사 거기에만 한 구절 들어가 있고 부여군수 환영사에도 없고, 생돈들 여서 실컷 할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는 나 몰라라 그렇게 환황해포럼에서 외국인들, 일본·러시아·중국 다 부르면서 돈 안 들이고 광고할 수 있는 거, 홍보할 수 있는 거를 왜 그런 고민들을 안 해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11월 1일~2일이었는데 2일은 백제역사재현단지라든가 부여일대를 돌아보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래도 그 전에 공문이 가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미진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리고 그 전날 30날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기업에 대해서 손해배상 판결 내렸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위원장 이공휘    그거에 대해서 일본 대사가 한마디하고 지나갔죠?
  들었어요?
  못 들으셨어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들도 좀 부족한 거 같고, 우리 백제에서도 문화유산 다 전해 주고 그런 얘기 듣고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미래성장본부 일이기도 하지만 태안하고 중국하고 산둥반도하고 해저터널 얘기 나왔을 때 거기서 지금부터 좀 한번 고민을 할 부분이 그럼 태안이 물류라든가 종착지가 되면서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길목입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출발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중부권.
○위원장 이공휘    생각해 보시자고요.
  해저터널을 뚫었을 때 해저로 다니는 것은 교통수단이 어떤 거예요?
  철도입니까, 아니면…….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고속철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고속철이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위원장 이공휘    그러면 고속철로 물류도 이동하나요?
  아니면 여객만 운송하나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물류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러면 물류를 하게 되면 고속철이 가는데 물류기지가 태안에 있는 거예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태안·당진 이렇게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거기하고 지금 중부권 횡단철도하고 종착지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세부적으로 그런 것들도 맞춰 나가야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런 논의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만약에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면 우리나라 물류있는 기지에서 차량을 싣고 갖다 거기서 연결만 해서 가면 우리 해저터널 뚫어놔 봐야 충남경제에 보탬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자리고 그런 거잖아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구체화되는 작업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런 고민들을 안 하더라고요, 기조발제 때 얘기 나올 때 들어보니까.
  그리고 철도뿐이 아니라 중부권횡단 철도 종착지도 한참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태안 기점 종착점이 된다는 데 해저터널 뚫게 되면 그 위치에 연결되는 도로망 한번 보셨어요?
  거기서 다이렉트로 연결된다든가 도로망이 없다고요.
  그렇죠?
  어쨌든 해저터널이 뚫려서 중국으로 가는 교두보가 되면서 거기가 종착점이 되어서 우리 경제에 실제 보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남도에?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그렇습니다.
  한중해저터널은 저희가 태안이 가장 단거리라고 한 것이고 그게 구체화가 되면 몇 년 내에 될 것은 아니고 시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도로연결이라든가 그런 작업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안 하고 터널 얘기만 하고 있던데.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터널에 대한공감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라든가 공감대를 높이는 작업이 일단은 중요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어쨌든 그 부분들도 같이 해서 우리 문화유적 관광홍보도 할겸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건호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건호 미래성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성장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호 본부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성장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고 질문과 도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 지적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 도정을 수행하는 데 깊이 유념하여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늘 댁내 평안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건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향후 예산심의라든가 이런 때 사업설명할 때 근거서류 정확하게 구비해 주세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위원장 이공휘    구두 상으로 한 거 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고하시지 마시고요.
○미래성장본부장 이건호    예.
○위원장 이공휘    이상으로 2018년도 미래성장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     전문위원      김동환

○피감사기관참석자    

  • 〈미래성장본부〉
  •     본부장          이건호
  •     미래정책과장    장동호
  •     신성장동력과장  오범균
  •     산업육성과장    이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