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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13회-제1차-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2019.07.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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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7월18일(목)  10시3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주요업무 계획 보고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나. 건설교통국 소관
    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ㅇ 위원장(김영권) 인사
2.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이선영) 인사
3. 주요업무 계획 보고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나. 건설교통국 소관
    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국) 소관

(10시37분 개의)
○수석전문위원 곽동석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동석입니다.
  2019년도 6월 25일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 열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임기는 2019년 6월 25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특위의 업무범위는 첫째 친일화가가 그린 지역 위인 표준 영정 지정 철회 및 교체방안, 둘째 도내 교육현장에서의 식민지잔재 청산방안 마련, 셋째 도내 친일인사의 업적 등을 명시하거나 선양하는 건축물·비석·동상 등 처리방안 마련입니다.
  넷째 도내 일제강점기 때 명명된 지명, 일제잔재행사 등 청산방안 마련, 다섯째 기타 식민잔재에 대한 청산방안 및 정책방안 제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친일잔재 청산 관련 조례안 제정 등 사업추진 근거 마련입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 및 38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로 현재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서 규정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2항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보령시 출신 김한태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한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령시 출신 김한태 위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장 선임, 부위원장 선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처음으로
(10시39분)
○위원장직무대행 김한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의 건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위원님들로부터 위원장 후보를 구두 추천 받아 선임하고, 만약 추천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한 다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한 제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한태    김영수 위원님께서 김영권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영권 위원님을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아산시 출신 김영권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권 위원님을 위원장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김한태 위원장직무대행,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위원장(김영권) 인사      처음으로
(10시43분)
○위원장 김영권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저를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헌법 전문에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사회 곳곳에 일제 잔재가 녹아있고 이에 친일잔재 청산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우리의 과제였습니다.
  아울러 도내 교육현장에는 일본인 교장과 교사 사진을 게시하고 있는 학교 또한 친일경력자들이 작곡·작사한 교가가 있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제와 싸우다 순국하신 이순신 장군과 윤봉길 의사의 표준영정까지 친일행적이 명백한 친일화가에 의해 제작됐다는 것을 봉안한 것은 우리 사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도내 산재해 있는 친일잔재를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효율적으로 청산하고 민족정기를 확립코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식민잔재가 청산될 수 있도록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의회가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청산 및 정책방안을 제시하여 친일행위자의 행적들을 우리 역사에서 지우는 등 사회정의를 바로 잡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특위구성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어 원활한 특위활동으로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처음으로
(10시44분)
○위원장 김영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위원장은 위원님들의 구두 추천을 받아 선임하고자 합니다.
  만약 부위원장 후보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거수를 통한 다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한 표결방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할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조철기위원    이선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조철기 위원님께서 이선영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선영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비례대표 출신 이선영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부위원장(이선영) 인사      처음으로
(10시46분)
○위원장 김영권    이선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선영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비대 출신 이선영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도내 곳곳에 뿌리박혀 있는 식민잔재 청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방안 등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특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및 지원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영권    이선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일잔재 청산과 관련한 주요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위원장 김영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으로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그리고 도교육청 교육국 순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처음으로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처음으로
    나. 건설교통국 소관      처음으로
    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국)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영권    의사일정 제3항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함께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권영택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연숙 문화유산과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문화체육관광국)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연진 건설교통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연진    건설교통국장 박연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병희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저는 7월 15일 자로 국토교통부에서 전입을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중앙행정기관에만 있어서 지방행정 업무에는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 업무보고(건설교통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경신 교육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본 회의에 참석한 충남교육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정숙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별히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살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주신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놓아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용어와 관련한 양해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친일잔재 청산 특별위원회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여 일제 잔재 청산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으므로 오늘 보고는 우리 교육청의 청산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3.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교육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권    가경신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소관 국의 간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국에서 보고를 세밀하게 잘해 주셨는데요, 자료 준비라든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행정기관에서 일제 시대 때 면장이라든가 이걸 지낸 분들에 대한 자료가 아직 여기에는 없네요.
  이 부분은 아마 자치행정국 쪽에서 조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일선 면장으로 발령받아서 3개면을 근무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일 먼저 가서 정리했던 부분이 이거였습니다.
  역대 면장 사진이 게첨되어 있는데 보니까 다 일제시대에 면장을 역임하신 분들의 사진들이 다 게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가는 곳은 제 손으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좀 어려움이 뭐였냐면 그 후손들이 지금도 살아계신데 그분들은 자기 선대의 할아버지라든가 증조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 면의 면장을 역임하셨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는데 그것을 정리하려니까 상당한 부담이 따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때당시 ‘아, 이 부분은 역사는 바로 세워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읍·면에서 통계연보를 매년 발간하는데 역대 면장 거기에다가 일제시대의 면장이라고 해서 그분들의 인적사항은 넣어주고, 해방 이후의 면장님들을 별도로 초대부터 해가지고 정리해서 그분들의 흔적은 남겨놨어요.
  그리고 제 힘으로 안 되는 타 면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보도화 시켜가지고 거의 정리가 됐는데 아직도 일부는 안 된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충남 전체를 조사해 보면 좀 몇 군데는 있을 것 같아요.
  친일청산 의지가 있는, 의식이 있는 책임자들이 갔던 면은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일제히 조사해서 우리 특위에서 함께 정리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다음은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요즘 한일관계가 일방적인 일본 수출 보복으로 인해서 급속히 악화되고 있지만 친일잔재 청산은 악화일로인 한일관계를 떠나서 시대적, 역사적 소명이자 당연한 우리의 의무라고 봅니다.
  특히나 금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우리 특별위원회, 굉장히 시기적절하고 옳다고 보는데 국장님, 1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좀 이해를 못하는지 이순신 영정에 대해서 문체부 영정동상심의위원회에서 “친일작가 작품이 지정해제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의결이 됐다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우선 그러면 이게 표준영정해제가 안 된다라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부결됐습니다, 심의위에서.
전익현위원    부결?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전익현위원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표준영정을, 친일작가 장우성 작이라고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러니까 이제 규정상 사유가 그 작가의 사상이나 이런 것이 해제사유는 아니다.
  멸실됐거나 사진이 본 모습하고 왜곡됐거나 이런 경우에 교체사유가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전익현위원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친일잔재를 청산하고자 하는 것하고 활동하고 굉장히 어렵다라는 답변이네요, 규정상?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전익현위원    그러면 영정동상심의위원회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어떤 역할로 이게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문화체육관광부…….
전익현위원    심의규정?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준비하고 있는 게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우리 충청남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영정동상 심의규정하고 조례하고 그 법적관계가 어떻게 되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은 상위 규정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법률은 아니지만 법체계 내에서 지금 부령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제약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2쪽 뒤에 보면 현충사관리사무소에서는 표준영정 교체 필요에 대한 여론의 전파가 시급하다, 지금 그런 의견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저희가 전달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현충사에다가 “도에 이런 여론이 있으니까 교체를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의견을 전달한 겁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요청 시간인데 질의까지 하시니까 그냥 같이 합쳐서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고준군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위원장 김영권    이게 고증이나 이런 쪽에서 우리가 권한 밖이지만 친일잔재 청산을 위해서 당위성이나 모든 면에서 앞서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물론 지금까지의 과정을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것은 있어도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좀 집중을 하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다음은 최훈 위원님.
최  훈위원    아까 방한일 위원님이 잠깐 말씀 있으셨는데요, 지금 면사무소나 면 소재지에 가면 친일 행적 했던 분들의 공덕비라고 해야 되나요?
  조그마한 비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우리 공주 지역에 정인각이라는 계룡면의 면장을 지내신 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자료로 아까 말씀드린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면 소재지에 있는 비석, 예전에 친일 행적을 했던 분들의 비석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이 있으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여기 계신 위원님 열 분 다 똑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철기 위원님.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이순신 표준영정 지정 철회와 관련해서 전익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2010년도 문체부의 영정동상심의위원회에서 친일작가 작품이 지정해제 사유가 아니다.
  그 이후에 영정동상심의위원회에서 영정과 관련된 심의결과 보고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권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지금 보니까 건설교통국, 교육청, 문화체육관광국 다 모든 분야에서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체육계나 학문을 연구하는 대학교 같은 데 보면 전문용어들이 거의 일제용어들이 많습니다.
  지금 교육청이 고등학교까지만 관할인가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문화를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정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문화를 지배하는 거라 그런 잔재 청산이 더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존경하는 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는 유·초·중·고를 관할하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 나온 자료를 중심으로 아까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많이 쓰이는 100단어를 선정해서 학교는 보급을 했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대학은 저희 소관이 아니지만 이런 일들을 교육부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아마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교육감님협의회나 국장협의회 등을 교육부와 할 때 이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게 같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빠진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알맹이 없는 껍질만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가경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앞서서 선배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맥은 거의 같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일제 잔재를 되짚어볼 때는 과거의 흔적을 지우자는 거잖아요.
  흔적을 지우고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맥을 이어가자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보면 무형의 형태를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약간 여기에 본질은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엽적으로, 세부적으로 각론화시켜서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아직은 시작단계이니까 포괄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교육청 쪽에서는 특히 자라나는 후대들에게 국산품을 애용한다든가, 여기서 극일을 얘기하고 혐일을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국산품을 애용하고 지금 시류에 맞는 논점에 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왜 그게 나오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는 시설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현장에서 찾는 거고 문화체육관광국 같은 경우는 시설이 돼 있지만 거기에 문화적인 상징성이 어떻게 부여돼 있나 그런 부분까지 사실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모든 것과 같은 맥락에서 저 또한 한 가지 거드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사실 분야별 목록작성 내지는 내부규정을 정해서 전수조사 같은 것도 다시 되짚어 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걸 건의말씀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것은 결국 지금 우리가 올곧게 살아가자, 우리의 자주성을 확보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교육청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국산품 애용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아주 깊이 있는 교육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가경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김한태위원    도교육청은 특위보다 일찍 이런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일제식 잔재를 청산하고 다시 우리의 순수한 것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꾸고 또 건의해도 여러 가지 절차라고 할까요, 그런 과정에서 무슨 관련된 사업회라든지 동문회라든지 이런 데서 반대라든지 인식을 같이 못해서 그런, 혹시 어떤어떤 인식이 동요치 않아가지고 같이 못하는 그런 예가 있었나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교육국장 가경신    사실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처음에 학교에서 일본인학교장 사진조차도 “이것도 역사인데 왜 이걸 떼라 마라 하느냐, 학교장의 자유권이다” 이렇게까지 나왔지만 저희가 토론회하고 분위기를 하면서 아픈 역사도 역사지만 그 역사를 드러내서 이것을 자랑스럽게 게시할 만큼은 아니다라는 컨설팅과 설득을 통해서 그 부분은 동의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요, 다만 교가는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학교들은 대체로 100년 이상 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창회니 선배들 이런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학교역사와, 최근에 뭐,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렇지 않은 데 저희가 있는 학교 31개 교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예를 들면 동창회나 이런 부분들 또 오랜 전통으로 불러왔던 노래 이런 얘기들이 아직 있어서 일부, 저희가 파악된 바로는 19개 학교가 좀 어렵다고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국가적인, 우리 나름으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어떤 형태든, 예를 들면 그대로 교가를 쓴다 하더라도 그 자체 내에서 구성원의 합의를 통해서 역사적인, 학생들이 미래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하도록 컨설팅을 할 거고요.
  더군다나 아이들의 교육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의 선후배들 관계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를 막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인식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2학기 컨설팅은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한태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이는 것의 정리도 중요한데 언어라든지 학생들의 배움 속에서 그런 것이 남아있으면 그런 것을 하나하나 없애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제가 알기로 강경 같은 데는 오히려 일제시대 때 남았던 관공서 건물이 요새는 하나의 관광거리로 근대문화거리 뭐 이렇게 돼 있고 군산시도 그런 걸로 인해서 일제시대에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관광소재로 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참 착잡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하여튼 이런 사업이 단기간에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지금 다 기초적인 조사를 하고 없애는 당위성을 설명해서 당연히 없애고 없어져야 될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할 때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것도 교육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우리가 그걸 쓰지 않아야 하지만 그런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자주 고찰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 과거를 다 없애는 것보다.
  그래서 교장 사진 등도 없애는 것보다는 그거에 대한 역사적인 기억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고요, 교가도 그런 방향으로 한 번 더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가경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우리가 이렇게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를 완전히 잊으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뼈아프고 기억하고 싶진 않지만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그걸 뼈아프게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버젓이 공개하고 추모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런 잔재청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문화국장님도 아시겠지만 문화산업에서 일본의 문화를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학생과 청년들이 일본의 문화를 거의 쫓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소비도 역시 많았었고요.
  그래서 만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베스트셀러처럼 아이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나 문화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두 분 다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가경신 국장님과 고준근 국장님.
○교육국장 가경신    가경신입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고민이고 하고 있는 일이어서, 아마도 그동안에 쓰였던 일본식 용어나 언어, 일본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지금 사용되지 않는 대부분은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어찌 보면 교육의 힘이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그냥 드러나는 것들은 쉽게 되지만 오랜 역사로 인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화되어 버린 것들을 지금 이 기회에 저희가 언어도 순화하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만화나 이런 문화에 접하는 부분들은 교육으로 국수주의적인 것을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세계화이고 글로벌화인데,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아이들의 미래와 한국과 세계의 미래에 적합한지 판단력을 가르치는 교육을 하지 국수주의적인 교육으로 가도, 현재는 그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딜레마이긴 하지만 동전의 양면이고 칼날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 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오랫동안 들어와 있어서 일제의 잔재인지도 몰랐던 것들을 찾아내고 작게나마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아이들로 하여금 국수주의와 혹은 맹목적인 사대주의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런 교육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교육할 예정입니다.
한영신위원    사실 맹목적인 일본 따라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지만.
  교육청에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거기에 많이 되어 있는 그들의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 것과 혼돈하지 않도록 하는 교육들이 좀 체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바로 일제 잔재 청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어린 아이들에게 문화가 주입되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80대, 90대 되신 어르신들 일제강점기에 일본어 사용하셨잖아요, 우리의 언어를 말살시키고.
  그분들은 지금도 일본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문화적인 지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학교에서는 정말 보이는 가시적인 교과서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문화적인 것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일본문화를 받아들이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동아리든 학교 여러 토론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한영신 위원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문화는 그 시대의 산물인데 우리가 일제침탈의 잔재를 모르고 쓰는 것과 시대적 상황에서 진보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침탈의 결과물이고 잔재임을 알 수 있게끔 하자는 것이 지금 이 위원회의 근본 목적인 것 같고요, 만약에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이 과연 그런 측면에서 서로 배척돼야 할 부분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이건 인류보편적인 가치, 진보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적인 영향력이다 이렇게 보고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물론 없앨 수는 없어요.
  물밀듯이 밀려오고 글로벌시대에서, 모든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시대에서 그걸 없앨 수는 없는데 우리가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또 선진국이라는 이유로 미워하면서도 또 어쩔 수 없는 먼 나라 이웃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를 접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우리가 좀 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교육들, 그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마련해 주십사라는 부탁입니다.
  이게 옛날에 그런 것들만 청산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또 아이들이 그걸 인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게 별 효과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물론 아까 국수적인 것도 얘기하셨지만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얼과 정신을 더 심어줄 수 있는 것과 비교해서 그런 문화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고준근 국장님, 가경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죽 살펴보았는데요, 이순신 영정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국장님!
  향후계획에 대해서 좀 답답함이 느껴져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현충사 관리사무소 소관사항인 만큼 현충사 관리소의 교체추진에 적극 협조 예정이다.
  우리 충남도에서 문체부에 적극적으로 교체요청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저희가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조철기위원    주체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중앙부처에서 직접 처리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조철기위원    아니, 현충사 관리사무소에도 영정 교체에 대해서 적극적이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소극적…….
조철기위원    그러면 충남도에서는 현충사 관리사무소의 교체추진에 협조할 것이 아니라 문체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야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문체부에도 통보하고 요청은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통보하고 요청…….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런데 권한사항이 아니거든요.
조철기위원    아니, 우리 충남도에서 앞에 그냥 요청, 적극적이라는 말씀을 왜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리고 윤봉길 의사 표준영정도, 또 여긴 예산군에서 소극적이에요.
  그 이유를 알아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산군에서는 이 영정 교체사유에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될 소지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고증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조철기위원    유족대표나 기타 월진회 회장님을 중심으로 한 윤봉길 의사 표준영정 교체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주 적극적이잖아요.
  2007년도에는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교체과정에서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는 있지만 그래도 기타 교체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내용들이 2007년도에는 지정해제가 됐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유관순 의사 영정은 사실관계에서 왜곡이 돼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조철기위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러니까 지금 접근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조철기위원    윤봉길 의사나 이순신 장군 영정도, 이순신 장군 영정도 동상하고 영정하고 살펴보면 상이하게 다르잖아요, 표정이나 얼굴 모습이나.
  아마 지금 바로 기억하셔도 그 다름이 분명하게 나타나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런데 윤봉길 의사 영정 같은 경우는 예산군이 관리주체이기 때문에 예산군과 협의해서 하면 되는데 이순신 장군 영정의 경우에는 지자체에 전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여론을 전달하고 또 요청하는 수준밖에는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철기위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이순신 영정 교체에도 적극적으로 하신다면, 지금 아주 수년간 영정 교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잖아요, 서명도 상당 수 받고 있고.
  우리 충청남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조철기 위원님, 고준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최훈 위원님하고 조철기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준비가 됐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최훈 위원님께서 공덕비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자료가 없을 겁니다.
  문화재로 등록되거나 지정된 것은 자료가 있을 텐데 전 시군 읍면에 있는 공덕비 이것은 기록해 놓은 데이터가 과연 있을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확인을 해 주시고요…….
최  훈위원    시군에 요청하면 일부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권    조철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건 준비가 되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것도 문화체육관광부에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추후에 문체부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는 거로…….
○위원장 김영권    예, 빠른 시일 내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준근  김좌진 장군이 청산리전투에서 상당히 일제를 많이 물리친 영웅이신데,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는 누구예요?
  여기 보면 4쪽에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 협의결과 묘비 교체 의향이 없다고 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것은 저희가 직접 협의한 것이 아니고 보령시에서 유족회와 협의한 사항을 저희한테 전달해 온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보령시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이영우위원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라는 게, 보령시는 현재 김좌진 장군 제향도 실은 우리 대천문화원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기념사업회라는 게 별도로 없을 텐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보령시에서 의견을 저희가 간접적으로 받은 사항이고 직접 접촉한 것은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홍성에는 김좌진 장군 뭐가 있나 몰라도 보령에는 문화원에서 제향을 지내고 유림들이 하는 건데, 기념사업회라는 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왜냐하면 일본사람을 최고 많이, 전과도 올리고 참 혁혁하게 해서 시민이 제향까지 지내는데, 일제 반민족 행위 작가가 했다는 게 뭐합니다만, 비문을 바꾸는 것은 큰 돈도 안 들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런데 직접적으로 문중에서 자기 문중사람한테 의뢰해서 글을 쓴 거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는…….
이영우위원    그런데 문중이 비를 한 게 아니라 시하고 국·도비를 받아서 한 거예요.
  묘역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문중에서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러니까 묘 자체는 문화재거든요.
  그런데 비 자체는 문화재가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비도 글쎄 문중이 한 게 아니라니까, 확인을 해 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가 뭔가 자료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김좌진 장군 기념사업회가 누가 되어 있나 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권    예,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박연진 건설교통국장님, 가경신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말씀하신 사항,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는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등을 통해 우리 사회 및 도내 곳곳에 남아 있는 친일잔재를 청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친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10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곽동석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        고준근
  •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  
  • 〈건설교통국〉
  •     국장        박연진
  •     토지관리과장  이병희
  •  
  •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국장        가경신
  •     민주시민교육과장양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