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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12회-제2차-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2019.06.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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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6월24일(월)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미래산업국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다. 건설교통국 소관
   라. 해양수산국 소관
   마. 도교육청(기획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미래산업국 소관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다. 건설교통국 소관
   라. 해양수산국 소관
   마. 도교육청(기획국) 소관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312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및 2018회계연도 결산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여 주신 구본풍 미래산업국장,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박정주 해양수산국장, 이관휘 충남교육청 학교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회 안건은 내포문화권 및 내포신도시 개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으로 보고 순서는 미래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건설교통국, 해양수산국, 충남교육청 기획국 순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가. 미래산업국 소관      처음으로
   나.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처음으로
   다. 건설교통국 소관      처음으로
   라. 해양수산국 소관      처음으로
   마. 도교육청(기획국) 소관      처음으로
(10시35분)
○위원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1항 내포문화권 및 내포신도시 개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구본풍 미래산업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미래산업국장 구본풍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중에 내포문화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내포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저희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구본풍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입니다.
  2019 충청남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 사업 중 문화관광 분야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는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두 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속한 시일 내에 앞으로도 혁신도시법 개정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 그리고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전방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임승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주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28페이지 해양수산국 소관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충남교육청 이관휘 학교지원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이관휘    학교지원과장 이관휘입니다.
  존경하는 내포문화권발전특별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내포신도시 교육여건 조성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포신도시 교육여건 조성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김기영    이관휘 학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할 소관 국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양위원    자료 요구하면 바로 와요?
○위원장 김기영    준비해서 신속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위가 여기 자료 보니까 처음에 구성된 게 2014년쯤 됩니까?
(「’13년」하는 이 있음)
  그때부터 지금까지 활동사항 이런 부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리해서 주시고요.
  또 하나는 특위 관련해가지고 -아까 위원님들 간담회 자리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해야 될 사항이 막연하게 ‘지원’ 이런 쪽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가치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운영상황에 대해서 특위 활동 성과 이 부분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내포지역의 -이게 특위에서 관련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교통체계를 아까, 건설교통국장 직무대리님 보고자료 중에도 교통 관련이 조금 들어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여기 내포지역을 하다 보면 신호체계나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가지고 운영사항에 대해서 하나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따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예,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양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당진 출신입니다.
  비례대표고요.
  미래산업국 구본풍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김기영    질문하시겠어요?
이계양위원    예, 내포신도시 공정률이 89.7%면 거의 90%에 육박하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기반 부지 조성 공사입니다.
이계양위원    예, 90%인데 지금 예산 쪽에서 오다 보면 골프장 부지가 있어요.
  골프장 부지가 이상하게 하나 개발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잠깐만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선정돼서 LH와 하고 있는데 골프장 및 골프빌리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하는데 지금 용역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 심의를 거쳐가지고 추진 중인데 그 단계에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본 위원이 많은 거를 알지는 못하지만 사업자가 우리 도하고 계약한 대로 이행되어 가고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계획된 기한에 착착은 안 되지만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하는 단계에…….
이계양위원    뭐가 빠졌는데, 확실히 좀 얘기해 봐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위원들도 뭔가를 준비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영    임승만 건설교통국장 대리가 잘 아시나요?
  그 부분에 소상히 아시는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제가 답변드리는 게 옳은지 모르겠는데요, 뒤에 담당…….
○위원장 김기영    구본풍 국장님 답변하시고 보완해서…….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현재 사업시행자의 골프장 계획에 대한 배치 계획,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계획을 협의 중인데 거기 내용 중에서 보완할 게 있어가지고 보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국장님, 골프장 제일 처음에 할 때 우리 도청 실시계획에 같이 들어 있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과장님이 아시면 말씀하세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러면 제가 이 세부내용을 정확히는 몰라서요,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포신도시발전과장 장동호    내포신도시발전과장 장동호입니다.
  골프장하고 그 뒷면에 있는 골프빌리지하고 해서 하나의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두 가지 땅을 같이 분양받았는데요, 지금 사업시행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개발계획에서 정해져 있는 거하고 사업내용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조정 중인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블록형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하나의 주택사업자가 단지 전체를 개발해서 분양하는 방법인데,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개별 필지를 분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안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블록형 단독으로…….
이계양위원    과장님!
  거기 개별로 분양 안 했어요?
○내포신도시발전과장 장동호    안 했습니다.
이계양위원    받은 사람이 있는데 안 했다고 하면 되나?
○내포신도시발전과장 장동호    그것은 도에서 승인을 얻은 상태에서 한 게 아니고요, 사업 시행자가 도의 승인과 관련 없이 임의적으로 가분양식으로 분양한 그런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계양위원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을 했으면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포신도시발전과장 장동호    그게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도 받고 했는데 행정기관에서 일정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행정적으로 홍성군하고 예산군에 이런 사항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일이니까 참고해서 부동산이라든가 계도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공문으로 지금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럼 도에서 책임이 없다는 얘깁니까?
○내포신도시발전과장 장동호    법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도에서 책임질 일은 어떻게 보면, 하여튼 큰 범위 내에서 책임은…….
이계양위원    과장님!
○내포신도시발전과장 장동호    예.
이계양위원    이게 말이에요,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민간인사업이라고 하면 사실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주관 부서가 충청남도고 충청남도에서 LH를 통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그 업자에게 분양을 한 거 아닙니까?
○내포신도시발전과장 장동호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님.
  이게 땅 분양을 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계획구역 내에서는…….
이계양위원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내포신도시발전과장 장동호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빌리지 부분은 민간인들이 벌써 다 분양을 받았어요.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뭐예요, 미리 받은 사람들은.
  충청남도 전체가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믿고 빌리지를 분양을 받았는데.
○내포신도시발전과장 장동호    도의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이나 지구단위 계획에는 블록형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지 개별 필지로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하여튼 자세한 설명서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충남대학이 실제로 여기 들어오는 거 맞아요,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지금 충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 올해도 제가 두 번을 가서 부총장하고도 대화를 했고…….
이계양위원    다른 대학은 지금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다른 대학도 가능하다면 하는데 일단은 충남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포신도시가 지금 10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10만으로 해서 과연 자족도시가 될 수 있고 혁신도시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10만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계양위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여건으로 보면요, 30만 정도가 돼야만 자족도시가 된다고 봐요.
  그러면 사실 10만 정도로 계획을 세워, 물론 지금 아직 안 찼으니까 10만은 좋지만 향후 발전계획은 최소한 30만은 돼야 내포신도시의 도청 소재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이계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겠죠?
  문화체육관광국 고준근 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입니다.
이계양위원    내포문화권 발전을 하기 위해서 참 많은 일을 해요, 지금 그렇죠?
  문화사업들을.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이계양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들은 제가 파악은 못했어요.
  제가 파악한 당진 거에 대해서, 제가 당진에 있다 보니까 당진 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면천읍성 사업이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까지 끝나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제가 알기로는 ’20년까지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거기 과장님 계시니까 나올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2007년부터 ’20년까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이계양위원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얼마 남아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앞으로 75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계양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100억이 넘어요.
  104억 정도가 남아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총사업비가 292억이거든요.
  그중에 그동안 투자된 게 216억까지 투자됐고 앞으로 금년 사업에 23억 해서 75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될 걸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본 위원이 받아 본 거에 의하면 104억이 맞는 걸로 자료를 받았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럼 내년 2020년도까지 사업인데 약 100억 어떻게 투입할 계획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것이 읍성 정비하다 보니까 정밀발굴조사가 필요해서 아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계양위원    정밀발굴사업을 언제 했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금년도에…….
이계양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발굴사업을 올해 해서 지금 100억 정도를…….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시발굴조사를 마치고 이제 정밀측정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계양위원    국장님 이거 언제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사업계획된 거는 2007년부터인데요.
이계양위원    아니, 2007년에 계획된 거를 갖다가 이제 발굴사업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거를?
  그걸 사업으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게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좀 지연이 된 게 아니라 다 지연된 거죠, 내년이면 사업 말년인데.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0억, 일몰시킬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렇진 않고요.
  지금 사업계획이 또, 근거법률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사업계획 조정을 해서 기간조정을 해야 될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계양위원    그래요, 국장님.
  지금 2007년도에서 2020년까지 13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한번 가보세요, 거기 어떻게 됐나.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면천읍성은 아직 현장 확인을 못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계양위원    290억, 300억 사업을 하는데 현장을 다녀오시지 않았다면 사실 국장님 문제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리고 300억 가까운 사업에서 지금 13년 동안 하는데 100억 정도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100억 정도가 지금 남았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누군가가 얘기 안 하면 일몰시킨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런 사업이 맞는 사업이에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문화재 보수·보강 정비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이 일반 사업들하고는 달리 추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달리되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아는데, 13년 동안 추진을 한 것이 사업비의 절반 조금 더 들어갔다고 그러면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잡아주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하고 협의해서 기간조정이든지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리고 연호지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연호지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합덕제.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것도 내내 2007년부터 ’20년까지 계획된 사업인데요.
  그것도 지금 시굴조사 후에 결과 반영을 하려고…….
이계양위원    언제까지 사업완료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계획상에는 ’20년까지입니다.
이계양위원    얼마 투입했어요, 지금?
  총 사업에서 얼마에서 얼마.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현재까지 200억 사업비인데요, 그동안에 138억이 투자됐습니다.
이계양위원    올해 거까지 해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이계양위원    올해 거는 사업비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러니까 금년 사업비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하여튼 기 투자된 것이 138억 정도 됩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 사업비까지 69%인데 30%를 내년에 다 거기에 투입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이 부분도 조사하고 정밀측정을 하는 그런…….
이계양위원    국장님, 만날 조사한다고 그러고 조사 안 하거든요.
  제가 거기 살아서 알아요.
  언제 했어요, 조사?
  됐습니다.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항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합니다.
  책정을 하다 보면 그 사업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업은 진행을 분명히 했는데 끝나는 시점이 내년인데 지금 40%가 남았다고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거기에 다 투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특별위원회에 있는 부분만이 아니에요, 전체가 다 그래요.
  우리는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집행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하고 같이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군비 투자가 더 많습니다.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이계양위원    제가 다른 군에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볼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완벽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투입하겠다는 재정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당진 출신이 당진 거에 대해서 파악밖에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아마 당진 것을 보면 타 시군 것도 거의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문화재사업들이 대부분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계양위원    국장님, 문화재사업도요, 충분히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할 수 있어요.
  계획을 안 세우고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계양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전 특별위원회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특별위원회에서 각 지역에 있는 사업을 챙겨야 될 것인지 아니면 충청남도 전체에 대한 사업을 챙겨야 될 것인지.
  충청남도 전체로 보면요, 내포신도시 사업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7개 시군이 가지고 있는 내포문화권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어떤 특정지역에 대한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그거는 신속하게 준비해서 전원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충남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오늘 다른 급한 사유로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보고를 듣지를 못했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기존에 해오던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가는 사업들만 나열이 되어 있다.
  미래산업국 구본풍 국장님께서도, 우리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을 텐데 보니까 미래산업국도 상당히 지역 지역마다 애로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태양광 또 신서천화력, 저희 서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송전탑, 에너지 관련해서 민원들도 있고 하지만 좀 더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미래산업국에서 10쪽에 집단에너지시설 추진 외에는 기존의 오래된 사업들을 그냥 이어오는 업무보고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실국장님들이 내포문화권에 관련 돼서 내포특위를 결성을 하면서 과연 한번쯤은 다시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한 적이 있나 이게 참 궁금해요.
  이번 새로 결성되는 내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서 실국장님들께서도 어떤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해볼 것인가를 가지고 모여 있는가가 궁금하고요.
  또 다 살펴보니까 신규 사업은 몇 건 되지 않고요, 전부 이어오던 일들로 만연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본풍 미래산업국장님, 저희 서천의 당면 과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써주셔야 될 것은 등고리에 태양광, 그것도 주민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또 송전탑, 신서천화력 송전탑은 정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가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있어요.
  주민들이 그전에는 사는 게 그래서 그랬다라고 치지만 지금 세상이 변해있고 이렇게 기후환경변화 또 에너지전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한 가운데로 동네 지붕에서 1ⅿ, 2ⅿ로 송전탑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신서천화력의 수립전략을 보니까 주민대책 이전은 아예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물론 내포문화를 위해서 하지만 제가 오늘은 서천에 관련 돼서 에너지에 대해서 했으니까 유념해 주시고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잘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간단간단하게 질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양금봉위원    2019년도에 오셨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제가 내포문화특위 1차 회의 때 서천 관련해서, 어떻든 서천이 내포문화권에 빠져 있다가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일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문화체육국에서는 두 가지 신규 사업을 서천에 하고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은 문화재 수리·관리하는 부분에만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처음 질문 때 종교적 관점에서 보자라고 하면 조금 치우치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 관광 차원에서 서천군을 발굴해 낼 때 한국 최초의 성경전래지와 아펜젤러기념관과 또 이상재 선생과 관련된 그런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관광코스 개발이라든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내포문화특위에서 발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데에 지금까지 한 마디 얘기가 없어요.
  2019년도에 새로 오셨고 또 다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하셔서 충남의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관광 서천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개별 실국별로 그냥 사업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진행과정만 보고할 게 아니라 정말로 머리를 맞대어서 내포문화권에 관련된 일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내포문화특별위원회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충남발전을 위해서 일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신경을 쓰겠지만 실국에서도 머리를 맞대고 행정의 칸막이를 낮춰서 다시 한 번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정주 국장님.
  서천에 신경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역사적인 측면을 보면 해양문화를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 가로림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양문화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서천만 주장을 했는데요.
  죄송하지만 또 그로 인해서 충남의 발전이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진행과정을 보면서 다음에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내포발전특위 두 번째 회의에 참여하면서 느낀 겁니다.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포를 중심으로 한 인근지역, 소위 내포를 중심으로 한 서태안·당진·예산·보령·서천 이렇게 해가지고 도청 소재지의 위성지역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을 꾀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지만 물론 당연히 그거지만 또 저는 한편으로는 우리 내포발전특위가 사실은 내포지역 소위 우리 도청 소재지가 안고 있는 이 지역이 아직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격을 갖추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혁신도시를 주장하는 이유가 그런 걸 갖추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내포발전특위가 간혹 다른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실 때는 “예산·홍성 분들이나 하시지 뭘 인근 위원님들을 불러서 하나, 들러리인가?” 이런 농도 사실 나올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만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로서 행정적·법적 지위를 갖추기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분분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포괄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자잘한 거 한 두세 가지만 건의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행정적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 그거고, 산업·문화적인 측면에서 저는 하나 생각해 본다면 터미널 같은 경우를, 사실은 공영터미널 같은 경우 시급히 조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강제성을 띠더라도 노선 확충을 해야 인근 지역의 도민들이 원활하게 도청으로 자꾸 내왕하면서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 첫 번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보면 근세 이전에는 역사를 더듬다 보면 종교적인 색채가 문화 속에 많이 배어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 크리스트교가 들어와가지고 종교적으로 편파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는 아주 고대 이후에는 불교가 자리 잡았고 그 이후에 유교가 와서 혼재된 우리 나름대로의 역사문화를 거기에 많은 근간을 두는데 그런 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지원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히 우리가 백제 하면 공주·부여만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중앙집권적인 시대의 발상 속에 나온 것이라 보고요, 우리 내포는 가야산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문화적인 보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청이 이쪽으로 이주해 있고 우리 내포 위원님들도 여기 다 계시다시피 충청권에서 일정 부분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주안점을 두고 산업적이나 문화적으로 또 행정적으로도 충분히 갖추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터미널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국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향토사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세요.
  이분들이 그냥 시골 분들이 무슨 마실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전문적인 식견과 노력, 열정 이런 게 많이 충분히 갖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갖춰지면 우리 내포 주변의 문화적인 인프라를 발굴하고 복원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향토사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것도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건의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병원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좀 맥 빠지는 얘기하는 거 같아 죄송스러운데 이건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수요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학교를 끌어오고, 병원 같은 경우 특히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개인병원은 안 오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분하게 자꾸 거론, 얘기는 해야 되지만 -쟁점으로- 이것이 안 된다고 질타 받을 이유도 없고 또 이것을 유치하려고 억지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면담하고 유치 조성하려고 하는 것, 물론 노력은 좋은데,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뭐라고 할까, 헛수고라는 표현 진짜 미안한데요, 조금 실효성이 떨어지는 노력이 아닌가, 현실적인 작은 부분부터 보완할 수 있는 관점을 가져 주십사 하는 건의말씀 드릴게요.
  좀 두서 없었지만 이거로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승만위원    조승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충남대 캠퍼스 관련해서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2019년도에 충남대와 토지교환을 한다고 했는데 그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미술관, 박물관, 예술의전당, 수영장, 체육시설을 건립한다는 사항을 제가 언론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 자료 두 가지를 요청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도정 현안사항 중에서 가장 1순위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입니다.
  지금은 혁신도시 지정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내포문화권 개발에서 발전촉진형·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 문화관광유적지 개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지금 국장님들이 다 나오셨는데 오늘 이런 자료총괄은 어디서 해요?
  미래산업국에서 하시나요?
  이 자료요.
  그렇지 않으면 특별위원회에서?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특별위원회에서.
조승만위원    집행부에서는 국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내포문화권특별위원회에서 다 추진하다 보면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도 범위를 설정해서 우선순위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내포문화권특별위원회에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포산단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포산단, 페이지가 5페이지예요.
  내포산단 조성 관련해서 제가 5분발언도 하고 도정질문도 했었는데 지금 여건, 기반조성은 많이 됐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지금 온다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업유치를 해야 그분들도 빨리빨리 정착을 해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고, 2020년까지 부지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 1년 정도 당기면 안 돼요?
  사실 당겨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현장에 제가 나가서 보면.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가능하면 조기 완공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면 지금 내포신도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는데 산단이 빨리 들어와야, 기업이 유치돼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미래산업국장님께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조기에 산단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내포산단 진입도로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내포산단 진입도로와 아울러서 서해고속철도 공사가 같이 함께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통과하는 도민들은 이게 서해안고속전철인지 내포산단 진입도로인지 잘 구분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도민에게 홍보를 해 줘라, 특히 홍성신문하고 홍주신문, 관련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내포산단 진입도로가 이렇게 추진되고 있구나 하는 사항을 잘 홍보해 주시고요.
  9쪽에 보면 쓰레기 집하시설 설치하고 했는데 이거는 미래산업국에서 추진하나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그 문제 때문에 홍성·예산이 서로 인계인수를 안 받으려고 하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조승만위원    왜 그런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운영비 때문에 그런데요, 사후 운영비.
조승만위원    그래서 그거를 도에서 별도 관리사업소를 만들어가지고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한다면 이게 홍성·예산에서 반발이 없을 것이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에 대해서?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 부분은 해당, 이게 공공시설이라고 저희는 보고 당초 초창기에 양 시군에서 인계인수 받는 걸로 협약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운영비 차액이 많이 나니까 부담이 와서 현재는 인수를 못 받는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포괄해서 더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안이 뭔지 검토…….
조승만위원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홍성·예산에서 인수를 안 받는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지사님께서 별도 관리사업소를 만들어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께서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홍성·예산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별도 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종합적으로 더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집단에너지시설 추진 관련해서 10쪽에 보면 지금 LNG시설로 전환이 됐지요?
  계획이 그렇게 된 거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주민들은 대전에서 LNG 관련해가지고 그쪽에서 반대입장하고 설치 않는 걸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주민들 의견이 미래산업국에 제출된 사항은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현재 그냥 개별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다는 정도지 뭘 제출된 거는 제가…….
조승만위원    집단적으로 의견제출한 건 없다고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조승만위원    만약에 도에서 LNG 사업을 추진한다면 관계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고준근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윤봉길 오페라를 금년에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예산 얼마 들여서 추진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10억.
조승만위원    10억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조승만위원    순수 도비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아닙니다.
  국비 5억이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국비 5억, 도비 5억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군비도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군비도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예산 매칭이 어떻게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국비 5억에 도비 2억 5000, 군비 2억 5000입니다.
조승만위원    내년에는 제가 강조하는 것이 김좌진 장군 청산리 전승 100주년이에요.
  김좌진 장군 전승 기념사업회라든가 홍성군민들 이분들은 청산리 전승 100주년에 대해서 아주 의미가 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리 전승 100주년 기념 관련해서 도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사항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현재 군과 역사문화연구원, 도 해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이냐 하는 구상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조승만위원    그리고 성역화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설명을 제가 잘 들었어요.
  4000만 원 금년에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거로 돼 있는데 용역결과가 빨리 나오면 내년도에 도비를 반영해서 청산리 전승 100주년 기념행사와 더불어서 성역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윤봉길 오페라 추진 관련해서는 제가 지사님한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김좌진 장군 오페라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 김좌진 장군 오페라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고준근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한옥마을 조성계획 또 아트빌리지 조성하는 거 있지요?
  그건 어디서 하나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미래산업국, 내포 주변.
조승만위원    예술인촌을 구성한다고 탤런트 분들이 저의 사무실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아주 의욕적으로 그분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예술인촌 조성계획 내역 좀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술인촌 관련은, 죄송합니다, 문화국 소관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럼 고준근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술인촌 관계는 저희가 관장을 하는데 현재로서는 추진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안은 없습니다.
조승만위원    하나도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대상지에 대상자들을 모집하는 그런 단계고 그것은 현재로서는 답보 상태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답보 상태다?
  한옥마을 조성하는 계획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건 미래산업국인데 홍성군에서 공모사업이 돼가지고요, 우선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부지조성 완료하면, 계획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승만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 통해서 “충남 방문의 해를 열어가자” 그런 5분발언을 했어요.
  문화체육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충남 방문의 해, 내년도, 구년도, ’22년도 계속해서 도에는 대규모 축제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각 지역에 지역 방문의 해라는 게 예전에는 문체부에서 주관해서 사업비 지원도 해 가면서 전국적인 홍보를 같이 병행했습니다.
  그것이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자체적으로 대전시 같은 경우 자체 “대전 방문의 해” 이런 형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홍보의 기능성, 충남 방문의 해를 설정하는 것이 지역 내에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기, 도내에 개최된 대규모 축제행사라든지 이런 걸 봐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승만위원    2010년도에 대전시하고 충남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충청권 방문의 해”라고 해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대전시 하는 걸 참고해서 내년에 우리 충남 방문의 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미래산업국에서 추진하는 사항 같은데 산단 주변에 공설운동장 조성계획 있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홍성군에서 요구를 해가지고요, 그 부분은 홍성군과 협의해서 실행하는 걸로.
조승만위원    그래요, 그거는 내포주민들이 바라는 숙원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내포신도시를 조성했는데 주민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미래산업국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고.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협의한 대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포문화권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순위를 정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저기한데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질의하실 때는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안배를 스스로 해서 해 주시고 또 내포문화권특위에 관련된 충남도 전체적인 차원도 생각해 주시고 하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아산 출신 김영권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 박정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김영권위원    지금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과 관련해서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요, 실무회의 추진 ’19년도 6월 달에 조직을 처음 하신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지는 않고요, 이미 그것은 중앙부처하고 다 정리가 돼서 여태까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했는데 표현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우선순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는 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혀 없고요, 대통령 공약으로도 지역 공약으로도 반영이 될 거고 예타 진행하는 데도 문제없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김영권위원    이게 상당히 충청남도민들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용역이라든지,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기 쉬운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 그리고 30페이지 계획도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김영권위원    그 사안별로, 가설계라든지 조감도라든지 용도.
  갯벌 생태계 복원이면 거기다가 무엇을 하고 이쪽에는 또 무엇을 하고 이렇게, 여기 뭐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기본계획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예,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위원님들 다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고준근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고준근입니다.
김영권위원    저도 아산 출신이다 보니까요, 내포특별위원회지만 실질적으로 아산의 사업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중단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14페이지.
  ’19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됐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공세곶고지 말씀하시는 건데요, 아마 ’19년도에 사업이 없는 것은 시군에서 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아, 시군에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김영권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좀 독촉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다 아시다시피 여기 추진현황에는 이월사업으로 해서 시굴조사 및 발굴조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김영권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예산 투입된 것이 전혀 시작되지 않고 있다, 미진하다라는 거를…….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아마 부지매입비 정도만 투자가 돼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김영권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회 이름이 내포문화권 발전을, 특별위원회지 않습니까, 내포문화권?
  그래서 인주 공세리에 있는 조창터는 다 아시다시피 내포의 홍주목 그리고 청주목 이렇게 몇 개의 목 해서 창고도 있었고 곡물을 나르는 창고도 있었고 해서 내포문화권과는 상당히 관련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또 온양에 온궁터가 있습니다, 온궁터.
  온궁터 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예.
김영권위원    그쪽 분야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그게 아산시에서도 온궁터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김영권위원    “예산 때문에 못한다” 뭐 이런 소리도 있지만 실제로 그 화성.
  수원에서 수십 조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온궁 개발도 문화의 소중함을 국민들한테 알리는 좋은 소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본풍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김영권위원    7페이지에 ‘종합병원 유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종합병원, 예.
김영권위원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아까 김영수 위원님 말씀따나 이거는 자연발생적으로 되는 거지 이게 인위적으로 행정권위적으로 해서 민간병원이 오지는 않거든요?
  이런 것을 여기다가 왜 보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뭐예요?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원래 내포신도시는 10만 인구로 계획을 했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인구유입이 덜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지역주민들 요구사항도 있고 또 인근의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김영권위원    홍성의료원이 있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원입니다.
김영권위원    홍성의료원을 더 규모 있게, 내실 있게 하는 게 낫지, 되지 않는 일을 구태여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홍성주민이나 예산주민들이 들을 때는 기분 나쁘시겠지만, 지금 보니까 2015년부터 대학병원하고 유치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평택 성모병원은 병상이 몇 병상이나 되죠?
  박병원 이런 데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300병상.
김영권위원    300병상?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김영권위원    박병원도요?
  지금 여기서 종합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병상이 몇 병상 이상 되는 병원을 유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100병상 이상…….
김영권위원    100병상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김영권위원    제가 이제 건방진 얘기지만 홍성에는 의료원이 있으니까, 예산에는 의료원이 없죠?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거기는 종합병원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예, 종합병원도 있고 그런데.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의료원은 없고요.
김영권위원    내포신도시 예산 쪽에 보건의료원이라든지 어떤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찾으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10만 인구를 계획하고 그런 인프라 여건을 미리 갖춰놓으면 인구유입이 쉽게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여기 오신 지역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죠.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제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합병원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내포신도시의 조성을 10만 이상으로 완료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종합병원 유치는 쉬워진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 논리시죠?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건립, 저는 여기 내포신도시에 살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 제가 볼 때는 별로 가능한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저희가 충대하고 계속 논의하는데, 가능합니다.
  이제 시기 문제인데 좀,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마는, 충대에 장대동 토지가 있어요.
  그 부분하고 세종시의 의과대 그쪽에 또 분교를 하려고 하거든요, 충대에서?
  거기하고 우리 쪽은 농업계열이나 축산 또 대학원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대동 토지하고 우리가 추진하는 LH 부지하고 또 세종 부지가 LH이기 때문에 서로 감정평가를 해서 교환하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가서 부총장님하고 얘기할 때 7월에 LH에서 감정평가를 하겠다, 그쪽 장대동.
  그렇게 추진되면 감정가액이 나오면 어느 정도 교환이 가능한지, 왜냐하면 충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이 대학하고 종합병원, 어떤 문화적인 교육적인 인프라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내포신도시가.
  제가 이걸 반대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을 유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검토 학과가 수의학과하고 농생명 융복합, 학생 수가 몇 개 과에 몇 명?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대학이 계획을 해서…….
김영권위원    아니, 지금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은 이미 서야 되죠.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 부분을 축산학과 그쪽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김영권위원    목표는 있죠?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게 말로만 대학이고 실제로 학생 수가 없으면 전혀 효과가 없어요, 효율성도 떨어지고.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물론 그렇죠.
김영권위원    우리 충청남도가 내포신도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홍보효과만 노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학생 수 50명, 100명 유치해가지고 대학 유치했다고 홍보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이 계획이 있으면 지금 말씀주시기 뭐하면 자료라도 좀 주십시오.
  향후 계획이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 그 외의 자료도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요, 우려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사실 간담회 자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이 내포특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추진하는 사항 등등의 말씀이 계셨어요.
  2013년도부터 이 특위가 구성돼서 추진해오고 있고, 여기에는 도청이전과 함께 관련해서 내포문화권 사업까지 광범위하게 진행을 해 오는데, 위원님들께서 선거 때 당선되셔서 오시는 분이 있고 또 못 오시는 분도 있고, 새롭게 이렇게 오시다 보니까 이 특위에 대해서 해왔던 사업 또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의 방향, 이런 모든 것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방한일 위원님께서 그동안의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특히 이 내포에 도청이 이전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료를 좀, 계획 대비해서 실적, 추진상황 이거를 좀 주셔야지 오늘도 지금 현재의 추진상황만 보고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파악하는 데 좀 혼선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파악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사실 내포신도시 10만 인구는 2020년도까지 아닙니까, 미래산업국장님?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내년까지 10만 인구 유치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죠?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2만 5600 정도 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러니까 이게 지금 4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위원장 김기영    올해도 이제 6월이 다 갔는데, 그러면 1년을 남겨놓고 10만 인구의 4분의 1이고 또 지금 예산·홍성이 신도시의 상당한 불균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소대책이라든지 심지어 아파트 건립 사업자들이 취하를 하는 경우까지 있는데, 2500세대인가요?
  2개 지구.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정주여건도 전혀 제대로 안 갖춰진데다가 또 기관이라든지 뭘 설립하는 데에 있어서도 내포신도시로 어떻게 정주여건을 구성할 건지 이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도민들이나 의원들께도 알려서 기관 설립이 마땅히 내포신도시 주변에 유치하고 건립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근 시군으로 다 분산 배치하는 경향이 또 생기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가 지금 이런 부분에 상당히 결여돼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LH나 개발공사 등을 통해서 개발하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다 분양을 해놓고, 받고 나서 지원을 않겠다고 또 취하를 하고.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선 미래산업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주신 부분들이 대부분 현실에 직면해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저희도 참 고민스러운 사항입니다.
  제가 이 내포신도시 인구유입을 위해서 활성화하는 부분을 더 해야 되는데 우선은 저희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를 지정받아서 공공기관이 이전하는데 많이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제반, 미진한 정주여건을 종합적으로 더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계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도가 내포신도시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입주해 있는 그 주민들은 말이죠, 정주여건이 너무 열악하고 계획 대비 또 취하까지, 아파트 취하까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여기 장사하시는 상인들도 엄청 많이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앞으로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우리 구본풍 미래산업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미래산업국과 건설교통국에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내포신도시 조성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당초 우리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하면서 2020년까지 10만 인구로 도시를 조성해서 충남도청과 도 산하기관들이 이전해서 도시를 하겠다 계획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물론 미래산업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내포문화권특위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는 모든 일들이 추진을 잘하고 있고 앞으로 이 계획을 하겠다라고 해서 잘되는 듯 하지만 매번 보고할 때 뿐이지 이게 구체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결과물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병원도 유치한다 뭐 한다, 대학을 한다 이렇게, 매번 이게 지금 어제오늘 갑자기 한다는 게 아닙니다.
  도청 이전하면서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기본 인구가 갖춰져야 병원도 오고 대학도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미래산업국에서는 행정적인 부분, 기관이전이라든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주여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정주여건을 갖추려면 학교라든지 문화·체육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이게 환경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열병합발전소를 SRF에서 LNG화 수소로 바꿀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서 작년 초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었는데 축산악취 부분도 지금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도에서, 홍성군이나 예산군의 예산을 지원해서 이전이나 폐업을 시킬 수 있도록 조례까지 만들어졌지만 지금 축사 하나도 이전한 게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홍성이나 예산군과 협의해서 빨리 선행이 돼야 돼요.
  이게 도시에서 살다가 이사 온 사람들은 아무리 축산악취 관리를 잘해도 맡기 어렵습니다.  
  도청이전 할 때 그 부분이 충분히 다 처리된 상태에서 이전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때 안 했기 때문에 미래산업국에서 책임감을 갖고 이것을 해야 되고, 지금 미래산업국이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신도시에 2만 5000몇 명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600명.
이종화위원    그분들이 여기에 땅을 사고 건물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오신 분들은 내포신도시가 10만 인구로 조성이 된다, 그렇게 알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그분들은 “이거 투자를 잘못했고 이사를 잘못했다, 충남도가 이거 뭐 사기친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부분,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주여건 부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기관유치에서도 대지만 사놓고, 부지만 사놓고 안 오는 부분 있잖아요, KBS 내포방송국이라든지 또 다른 기관들.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미래산업국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이게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지사님이나 부지사님들이 자꾸 방문하고 국회의원분들한테도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본 위원도 방송국 관련 소관 과학정보통신위원회에 지난번에 노웅래 위원장 되셔서 축하 겸 방문해서 또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이게 지사님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미래산업국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다음은 임승만 건설교통국장님.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제가 그 부분 잠깐 답변을, 노력의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했고요…….
이종화위원    여기 자료보고, 업무보고 받을 때는 매번 노력한다 뭐한다 하지만 이게 가시적으로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축산악취 문제는 농림국 주축으로 해서 오래전부터 T/F구성해서 행정부지사님 단장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큰 4개의…….
이종화위원    그 부분도요, 그쪽과 협의를 해서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여기서는 도저히 축산을 못하겠다, 나가야 되겠다’ 할 정도로 단속을 강화해야 돼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러기 위해서 크게 1개 업체는 어느 정도 정리 완료가 된 것 같고요, 나머지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승만 건설교통국직무대리님!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입니다.
이종화위원    우리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아까 들었고 본 위원이나 우리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 또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 김기영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5분발언도 하고 도정질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력을 진짜 발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우리 지사님과 부지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가능한 일이고 충청권의 국회의원들이 다 한 뜻으로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우리 지휘부에서 중앙부처도 방문하고 국회도 방문하고 했다고 하는데 방문 노력한 사항이라든지 또 우리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이 혁신도시 관련해서 활동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종화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임승만 건설국장직무대리님께 좀.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방한일위원    내포 보부상촌 조성사업 관련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관련 서류 를 카피 해서 하나…….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추진 경위를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방한일위원    계획서부터 있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방한일위원    취지, 계획서부터 죽 좀.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고요, 먼저 구본풍 미래산업국장님하고 장동호 내포신도시발전과장님!
  우리 내포신도시 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부분, 우리 예산군민과 함께 고생하셨다는 노고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리 예산군민들은 아쉬워한다, 지금 유치대상이 107개 기관단체죠?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방한일위원    그중에 확정된 것이 97개죠?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이전 완료한 거요.
방한일위원    그 비율은 아시죠?
  홍성·예산 유치비율?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방한일위원    몇 개인지 아세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홍성·예산 숫자는 제가 정확히.
방한일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16 대 81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추진 중인 게 10개 기관이에요.
  그다음에 공사 중이 6개.
  6개 위치가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혹시?
  대한건설전문인협회 충남도회, 한국국토정보공사.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건설인협회는  예산 쪽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방한일위원    이건 예산.
  또 한국국토정보공사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것도 예산 쪽입니다.
방한일위원    홍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홍성입니다.
방한일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청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홍성입니다.
방한일위원    홍성선거관리위원회도 거기로 들어가고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방한일위원    충남지방통계사무소 홍성사무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것도 홍성입니다.
방한일위원    홍성 쪽이죠?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방한일위원    대전보호관찰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것도.
방한일위원    홍성이죠?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방한일위원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는 어디입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것도 홍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홍성이죠?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방한일위원   KBS 방송국은 어디예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것도 홍성입니다.
방한일위원    그렇죠?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어디예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택시운송은…… 그것도 홍성.
방한일위원    홍성이죠?
  또 택시전국공제조합 충남지부는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홍성입니다.
방한일위원    우리 국장님이 많은 일을 하시고 고생하셨는데 이게 도민이 느끼기에 어떻게 생각하실 거 같아요, 이 수치를 보면?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어쨌든 간에 예산·홍성의 비율을 따지면 홍성 쪽에 좀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동안 우리 도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 좀 자신있게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좀 해보세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제가 깊이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저기는 못되더라도요, 아무튼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내포가 조속히 도시로서 형성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저희가 여러 방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획대로 우선 홍성 쪽에 많이 기관유치가 됐고 아파트도 많이 건설이 된 상황이긴 한데 하여튼 예산 쪽에 많이 할 수 있도록 유통공사 설립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저는 충청남도 차원에서 의지가 부족하고 상당히 분개할 정도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군민들은 2003년도에 충남도청이전 관련해서 공동유치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양 군이 합의해서 상당히 화기애애하게 갔습니다.
  그 이후부터 기관 들어서고 내포신도시 조성 관련 조감도 나오고 여론 조성 또 홍보, 안내 이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면서 누누이 예산 군민들이 건의하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민선 7기가 들어오고 나서도 소리없이 또 다 홍성에 배치를 하더라.
  서해안기후대기센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거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저쪽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방한일위원    아니, 그 지역이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홍성입니다.
방한일위원    민선 7기가 들어오고 나서도요, 그렇다고 지역 의원들한테 한마디 일언반구 협의나 설명이 없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도.
  그것도 계약금을 예산에 반영하는데 11억이 올라왔는데 그때까지도 제가 얘기 안 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저도 끝까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말미에 가서 한마디 했어요.
  도대체 우리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 조성하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의지가 1%라도 있는지 저는 심히 의심스러워요.
  우리 국장님, 앞으로 의견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이게 개발면적 당초 계획이 비율을 보면 63 대 예산이 37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면적 자체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동안 미진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앞으로 하는 거요, 전부 예산 쪽에 배치한다 해도 상당히 군민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셔가지고 앞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저 그래서 내포신도시 관련해서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이 연구모임하자고 하는데 제가 거기 안 들어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발전방안이라 균형발전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제가 안 들어갔어요.
  저라고 여기 내포가 발전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도민의 한사람으로 내포가 발전되어서 우리 도청 소재지 수부도시로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어요, 총론에서는.
  그러나 각론에 가서는 우리 공직자라면 균형감각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특히 작년에 5분발언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도청 직원들이 업무추진비 하나 집행하고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런 소규모 공사 계약하는 데도 특정지역에 다 치우쳐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어디를 위한 공무수행인지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는지 심히 본 위원은 걱정스러워요.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 또 걱정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향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은 예산 가면 얼굴 못 들고 다닙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제가 답답해가지고 5분발언 몇 번 하니까 일부 어느 쪽에서는 이런 저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오죽 답답하면 그런 도정질문하고 5분발언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포문화권 관련해가지고 우리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 21쪽에 보면 대련사 도로개설하는데 1차로는 잘 진행하고 있는데 2차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어요.
  차후 2020년 이후 추진한다고만 나와 있지.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지금 2020년 이후로 했는데 그 이후에는 예산군하고 긴밀히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되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사업의지는 분명히 있으신 거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필요성이라든지 그 부분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군하고 함께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면 분명히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들 어간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당초에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논란의 여지가 약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예산군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당초 계획대로 집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포함시켜 달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포문화권 지역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우리 특정지역 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덕산 사동리 일원에 보부상 문화자원을 보존 발전시키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서 국민들의 여가수요에 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 2012년 5월 27일 날 문화재청에서 수요에 비해 규모가 너무 과다하다 해가지고 또 그에 비해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사업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서 그 뒤에 479억 원의 사업계획으로 변경해서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2013년도에 우리 충청남도에서, 당초는 이게 도사업이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당초에는 도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
방한일위원    충청남도사업이었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방한일위원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예산군으로 미룬 거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 거고요.
방한일위원    그 표현은 제가 좀 저기.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때 당시에 운영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도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시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따져서 시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그렇게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서 2013년 8월 14일날 지방비 부담률을 도비 80%, 군비 20%로 확정을 한 건 맞죠?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운영부분은 추후에 협의키로 하고서 그때는 넘어갔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아니 그 이후에요, “운영비는 공동 부담한다, 50 대 50으로 한다” 이렇게 또 협의가 되었습니다.
방한일위원    아니 그건 누구 의견입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공문으로 서로 협의했습니다.
방한일위원    공문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건 아닙니다.
방한일위원    예?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건 아닙니다.
방한일위원    이 부분은 부담비율로 봤을 때는 8 대 2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운영비도 8 대 2 비율로 가는 것이 상식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런데 사업비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하고 구분해서 그때 당시에 협의가 된 것 같고요, 거기에 약간의 수익사업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8 대 2로 협의를 해서, 아직 운영을 안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기존에 협의된 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일련의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진행상황을.
  그런데 도의적으로 도저히 상식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충청남도라는 상급기관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인상이 짙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상식선에서 도의적인 면에서 전향적으로 도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기존에 협의가 그렇게 되어서 상호 공문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이후에는 모르지만 2022년인가 그때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2018년도 11월 12일 날 지사께서 예산군 방문해서 보부상촌 운영관리비 관련해가지고 건의를 했어요, 8 대 2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공문 한 장 달랑 왔어요.
  그것을 5 대 5라고 자꾸 임승만 국장직무대리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전에 협의된 게 없었어요.
  이 공문 한 장 오고나서 그뒤부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아니 예산군 자체에서 방침도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2022년까지만 말씀하시는데 향후에 관련해서도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큰일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앞으로 제가 몇 가지 건의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본풍 국장님 말이죠, 아까 방한일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으셨죠?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위원장 김기영    방한일 위원님은 이번 대에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입장은 어떤지, 제가 어디 사람인지 아시고 계세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주시는 뜻도 알고요.
○위원장 김기영    기관유치 확정을 할 때 우리 도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 도대체 정말…… 참, 이렇게 하는 건가 지금도 의구심이 들고 있어요.
  오늘 유치할 대상 기관 말씀도 했고 앞으로 박물관이라든지 여타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참 정말, 제가 5분발언, 도정질문을 지금 않고 있습니다.
  몰라서 않는지……, 하여튼 정말 기관 하는 거 이거 신중하게, 제가 로비를 안 해서 그런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영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잣대로 어디다가 설립을 하는 건지.
  처음에 종합건설사업소, 개발공사, 제가 행정자치위원장 때 우리 위원회에서 설립 승인해가지고 양 군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기관 배치하는 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정말 전 심하게 그냥 집행부에서 하는 일 최대한도로 이해하려고 하고 양 군에 또 우리 충남도 15개 시군의원님들과 또 지역 서로 의견, 또 감정 안 상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또 내포신도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도정질문, 5분발언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인데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제가 몰매 안 맞고 사는 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예산군민들한테.
  예?
  국장님.
  조금이라도 이해 하시겠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앞으로도 그렇고 이런 거 가지고 제 지역, 이웃 지역, 15개 시군 지역 서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 도에서 정말 알아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위원장 김기영    이거 중요한 문제라 제가, 위원님들 시간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조금만, 워낙 중요한 문제라 저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보부상촌, 방한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부상촌이 우리 건설국에서 추진했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런데 이 전문가들도 -당초에 5만 평 했다가 지금 1만 5000평인데- 말씀이 운영 문제를 상당히 걱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이라든가 또 미래산업국, 뭐 관련된 그 국에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충분히 협의해서 이렇게 지은 건지.
  앞으로도 운영 문제 저거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누가 운영할지는 모르지만.
  이거 다시 한 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내포문화권 특위 있잖습니까?
  내포문화권이 8개 시군이죠?
  미래산업국장님!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위원장 김기영    7개 시군이었다가 8개 시군 아닙니까, 아산까지 해서 8개 시군.
  그런데 본래 이게 건설국, 이 부분도 건설국 위주로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문화관광 뭐를 포함해서 상당히 역사와 더불어서 이 기구 설치가……, 지금 역사문화연구원이 공주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포문화권 내의 사업 관련한 문화·관광·역사와 더불어서 포괄적인, 해양까지 이게 상당히 광활한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기구 설치가 이쪽 내포에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구본풍 미래산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문화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역사·문화·관광까지 아울러서 앞으로 많은 사업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 사학자들이라든가 이 내포문화권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건 우선 고준근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이 역사연구원 있잖아요, 내포문화권 사업을 전담할 기구 지소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거는 갑자기 여기서 답변을 듣기는 곤란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본풍 미래산업국장님, 고준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임승만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님,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충남교육청 이관휘 학교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포문화권 신도시 개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말씀하신 사항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는 내포 지역의 문화발전방안 제시와 내포신도시 조성에 관한 문제점을 짚고 정책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내포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내포문화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곽동석

○출석공무원

  • 〈충청남도〉
  •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     문화체육관광국장    고준근
  •     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임승만
  •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 〈충청남도교육청〉
  •     학교지원과장      이관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