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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8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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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2월7일(금)  10시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다. 예산안 조정
2.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다. 예산안 조정
3.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다. 예산안 조정
4.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나. 예산안 조정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다. 예산안 조정
2.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다. 예산안 조정
3.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다. 예산안 조정
4.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나. 예산안 조정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목요일에 이어서 2019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심사하시고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다. 예산안 조정      처음으로
2.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다. 예산안 조정      처음으로
3.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다. 예산안 조정      처음으로
4.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나. 예산안 조정      처음으로
(10시11분)
○위원장 정광섭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운영위와 행정자치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였으며, 오늘은 농업경제환경위원회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해당 안건과 답변자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광섭    잠깐만요, 위원님들 어제처럼요, 질문하시면 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그냥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들 아셨죠?
(「예」하는 이 있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오전에 간단히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좀 실장님하고 재난실장님 좀 갖다드리세요.
(의사직원 자료전달)
  오늘이 대설이라서 아침에 출근할 때 고속도로에서 대설에 대비해서 뭐 뿌리는 걸 봤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도로관리는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사진 보셨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보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이게 지금 대전에서 당진 쪽으로 가다가 유구-아산 쪽으로 나가는 톨게이트 있는 근방입니다.
  거기에 긴급차단시설이라고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긴급차단시설이,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서 1.5㎞ 전방에 신형 터널이 있는지, 신형인지.
  거기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우회할 수 있도록 이런 차단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다른 고속도로에 이런 거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제가 눈여겨본 기억은 없습니다.
김석곤위원    제가 여기는 늘 다니기 때문에, 긴급차단시설을 하게 되면 이게 내려온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김석곤위원    그래야지 차단이 되죠.
  이렇게 돼 있는 거 보고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저는 늘 이 도로를 다니면서 이게 갑자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정말 예측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수대교가 그냥 끊어진다고 예고하고 끊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어제도 뭐 땅속에서 100℃ 되는 물이 솟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만에 하나 갑자기 이 시설물이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달리는 차량은 어떻게 될까 하는, 정말 끔직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동절기에 들어서서 눈이 쌓였을 때 갑자기 이런 것이 나타나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그 당사 차량도 큰 피해는 있겠지만 뒤에 오는 후속 차량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매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이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김석곤위원    평소에 사용하지 않으면 옆으로 돌려놔야지 왜 도로상에 이렇게 걸치게 돼 있냐 이거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김석곤위원    이거 돌려만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이거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돌려서 내려서 차단시키면 되는 건데 그냥 매달려 있어요!
  다른 고속도로상에 있는 표시물은 양쪽에 기둥이 서 있다든지 아니면 기둥에 작게 표시판이 돼 있어서 떨어진다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재난안전실장님께서 고속도로 쪽에 얘기를 하셔서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그렇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내포신도시 관련 균형발전 예산 자료 좀 달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자료 주신 걸 보니까 지역균형발전사업 내년도 사업내역을 주셨어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아니라, 이 부분은 내포신도시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농정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려고 그래요.
○농정국장 박병희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한옥동위원    병천면 송정3리 농로 포장공사가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농정국장 박병희    상임위를 우리 농정국은 좀 일찍 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는 저희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삭감된 내용을 보고 나서, 삭감된 내용 중에는 지금 한옥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주민들의 필수불가결한 현안사업도 있고 그리고 일부에는 이번 본예산에 세우지 않으면 실기에서 사업효과가 없기 때문에 어제 김득응 위원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해서 일정 부분은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시면 존중하겠다는 의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성을 검토해서 내년 추경에 세우면 도민이나 사업성에 실기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동위원    예, 그런데 국회의원의 현안사업도 있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한옥동위원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님들이 국고를 갖고 오느라 고생도 하는데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좀 책임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 여기 보면 신휴1리 아스콘 덧씌우기, 신두리 배수로 정비공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본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 예산심의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임위 예산심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현안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내년 초에 집행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이번 예결위에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어제는 간부님들한테 제가 핀잔하면서 시작해가지고 그랬는데 오늘은 칭찬 좀 하나 하고 가려고요.
  제가 통화하면서 어떤 직원분한테 들은 내용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위원님,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어떤 행사가 주민을 위한 것이지, 사업목적이나 그것이 기관의 주도적으로 가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 불편이 발생되고 민원이 야기된다면 언제든지 득달같이 가서 해결하고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진짜 고맙더라고요.
  국토교통국장님, 종합건설사업소도 거기 같이 관리하시는 부서시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649호선 공사하시면서, 거기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게 도 사업이라 사실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얼굴도 못 본 직원분인데 통과하면서 여러 차례, 한 10여 차례가 넘어요, 서너 달 동안.
  거기 시설1과장, 김진수 과장이라고 계시더라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김영수위원    정말 적극적이고 열의 있으셔가지고, 제가 어제는 쓴 소리 드렸지만 오늘은 직원분 진짜 훌륭하시고 열의 있으셔서, 그런 분들만 많이 계시다면 아마 집행부가 의회 아니라 도민으로부터도 칭송받는 공직자상이 될 것 같아서 외람되게 오늘 시작하면서 칭찬말씀 드리고, 훈장이라도 드려야겠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김영수위원    김진수 과장님 너무 일하시는 모습이, 저는 얼굴도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일하시는 자세가 진짜 모범적인 것 같아서 제가 칭찬 겸해서 직원분들 전체적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 하나만, 신청 오늘 해도 되죠?
○위원장 정광섭    추가자료는 요구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건 제가 별도로 받도록 잠깐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이 자리에서?
○위원장 정광섭    예, 그러시죠.
김영수위원    수산국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김영수위원    어촌계에 대해서 총괄적인 것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어촌계마다 주력사업이 뭔지.
  굴, 바지락, 가무락이라든가 패류 같은 것을 하는지 아니면, 대하, 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선을 하는지 업태의 주력에 대해서 명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장 현황 있죠, 어장 면적이라든가 위치 이런 것, 지번은 없겠지만 위치 도면까지 부탁드릴게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체 어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수위원    충남 도내에 있는 어촌계에 해당되는 어장, 그리고 그 어촌계 계원 수, 그다음에 수치화된 게 있다면 자산 현황.
  하여튼 어촌계에 관계된 세부적인 사항까지 포괄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다 자료 받으려면 오늘은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이건 너무 방대합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교육위원이다 보니까 이쪽에 궁금한 건 많은데 기회가 없어서 이번 기회에 잠깐,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해소할 게 있어서 부탁드렸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영입니다.
  예산안 자료를 준비하고 정리해 주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의하면서 예산안과 조정안을 분석할 때 특이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집행부 내에서 전년 대비 자체 삭감돼서 편성되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대폭 삭감됐다는 점, 또 산림녹지과 예산은 애초 집행부에서 전부 증액되어 편성되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없이 그대로 통과됐다는 점, 경제 불황과 청년의 지역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집행부가 증액편성한 청년 관련 예산을 상임위원회에서 소상공인 관련 예산과 청년일자리 지원 관련한 예산을 크게 삭감한 것, 또 가축분뇨 악취 관련해서 내포신도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삭감이 됐어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 중에서 국비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도비를 삭감하게 되면 국비도 그에 매칭되면서 삭감돼야 되는데 조정안에 그대로 있어서 마치 삭감되어도 국비는 유지되는 것처럼 착각을 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국비가 매칭된 사업에서 최종적으로 도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그 비율만큼 국비도 삭감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실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21쪽에서 554쪽까지 2019년도 전체 예산안 자료를 통해서 경제통상실의 전체 세입구조를 보면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81%인 약 13억 원이 증가했으나 세외수입을 비롯한 대부분 수입이 감소함으로써 1.4%인 6억 80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정책과와 투자입지과도 금액과 비율은 다르지만 같은 구조의 세입구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충청남도 재정자립도 31.5%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와 기업통상교류과는 국고보조금과 대부분의 수입이 증액돼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는 다시 말해서 충청남도도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예산을 증액한 맥락과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통상실의 세출구조를 보면 전년 대비 약 273억 원이 증액된 29.32%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경제정책과는 약 6억5000만 원이 증액된 169억 원이 증액편성되었어요.
  예산안 534쪽을 보면 서산시 소상공인 번화로 상징거리 조성 5000만 원, 소상공인 육성 지원 5억 5000만 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안을 보면 또 소상공인 관련한 예산 3건 중 서산시 소상공인 관련예산과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고, 소상공인 육성 지원 예산은 5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의 약자로 중앙정부의 정책에 발맞춰서 충청남도도 소상공인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실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광섭    유재룡 과장님이시죠?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예.
○위원장 정광섭    유재룡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예.
○위원장 정광섭    예,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먼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상공인 분야는 전년 대비 약 200%가 늘었습니다.
  늘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상임위에서 걱정을 하셨었는데 실질적으로 5억이 감액된 활성화 지원사업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컨설팅 사업입니다.
  그 컨실팅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챙기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만 소상공인 지원 1억5000만 원 부분은, 지금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이런 부분들인데 그 서비스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과 이중된다는 걱정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챙기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예산을 살려주신다면 좀 더 정확하게 소상공인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중복이라는 건 인정하시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일부 시군에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도 의료원과 보건소를 같이 해야 되는데 소상공인 분들이, 저희가 70.7%가 1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파도 병원을 못 가십니다.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도 일정한 실비가 지원되고 장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아까 신용보증재단 컨설팅에 관한 것은 이번에 삭감되더라도 크게 지장은 없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2017년도 실적을 보면 저희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4개소에서 23건의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신보를 통해서 270개 정도를 했습니다.
  효과는 좋은데 다만 저희가 적극적, 공세적으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신용보증을 오는 기업들을 향해서 한다 그런 걱정이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서 예산편성·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예, 감사합니다.
이선영위원    예산안 539쪽에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전년 대비 약 210억 원이 증액된 31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541쪽을 보면 청년일자리 대책과 관련한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년 조기 취업형 계약지원 5000만 원, 지역대학 충남인재에 장학금 및 취업지원 1억 원, 충남형 청년통장 지원사업이 10억 원,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 10억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형 청년통장 지원사업 10억 원,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 10억 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나 일상의 의정활동하면서 저출산의 현실 속에서 충남지역의 대학을 졸업한 청년 학생들이 충청남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주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역설했었고요, 이는 좋은 일자리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 관련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정주여건 개선이 안 되고 타 지역보다 오히려 낙후된 정주환경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신규사업이라고 해도 타당하다면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예산을 편성·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청년일자리, 청년통장과 복지카드 부분에 있어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저희가 십분 공감합니다.
  그 걱정하신 부분이 이중지원, 또 지원되는 사람만에 대한 지원 부분을 걱정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비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려주신다면 저희가 걱정하시는 바에 누가 되지 않도록 확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위원님들이 이중지원하고 지원하는 사람만 지원한다고 문제를 삼았던 거는 이유가 뭘까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그만큼 저희가 현실 속에 들어가서 많이 공부하고 그분들을 만나보지 않았다는 질책으로 달게 받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청년 관련 지원사업 중에서 정규직으로 들어간 청년들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다고 들었어요, 비정규직은 해당이 없는.
  그게 어떤 거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가 있어도 적은 금액이라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노력이 적다는 걱정이셨습니다.
이선영위원    비정규직이라고 지원을 안 해 주고 정규직만 지원해 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들 대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비정규직이 대다수잖아요?
  정규직은 정말 자리가 부족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규직으로 들어간 사람을 지원한다는 건, 오히려 정규직을 지원해 주는 게 맞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제대로 정주할 수 있어야 나중에라도 정규직이 되고 이후에도 충남의 정주여건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 타 지역에서도 충남으로 유입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인구 문제에 관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분들이 대우받는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감사합니다.
이선영위원    경제적으로나 인구수 유지로 보나 젊은 청년들이 정착하고 일하고 살아가야 충청남도의 미래가 보입니다.
  청년들이 마음 놓고 창업하고 취업하고 일하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 아이의 해맑은 눈망울과 낭랑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충남이 되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관계 기관들이 모두 협조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산안 542쪽과 543쪽을 살펴보면 고용노동정책 업무추진 270만 원, 노동권익교육 추진 4000만 원, 노동권익보호관 운영 600만 원, 영세사업장 인사노무컨설팅 운영 1000만 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추진 4000만 원, 노동정책포럼 운영 1600만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편성안을 보면서 이런 예산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노동자 및 감정노동자의 권익 그리고 영세업자들에 관한 예산이 구색 맞추기 예산편성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남지역의 노동자수 및 노동환경 실태에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에 언급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끔 예산 또한 실질적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말씀해 주신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금액이 약소해요.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 노동이 존중받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와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개선하실 수 있겠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543쪽 맨 아래를 보면 충남근로자복지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같은 쪽 중간쯤에 노동단체 사무실 임대 지원비 6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2100만 원이 삭감돼서 4200만 원으로 조정되어 있네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예.
이선영위원    실장님은 이 두 예산을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업비도 아니고 임대 지원금이 삭감된 이 노동단체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본 위원은 이 노동단체를 충남근로자복지회관에 입주하게 하든지 아니면 임대 지원금 삭감액을 살려내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근로자복지회관은 한국노총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비고요, 그다음 노동단체 사무실은 민노총 부분입니다.
  양쪽으로 양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 못 드리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노력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선영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어느 단체는 회관을 지어서 입주시키고 또 운영비까지 주는데 어느 단체는 단지 임대금 지원만 받는데도 총 6000여만 원의 임대 지원금 중에서 2000여만 원의 예산이 삭감돼서 길거리에 나앉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노동단체 간 불평등한 예산지원 상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국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예산안의 세입구조를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약 8억여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세외수입분도 약 20여억 원이 감액돼서 총 약 13억여 원이 감액되어가지고 약 467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산물유통과, 친환경농산과, 축산과의 세입구조도 농정국 전체의 구조와 같은데요, 다만 농촌마을지원과만 국고보조금이 늘어나고 전년 대비 예산액이 증액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10쪽에 종자사업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 5억 8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도비 1억 3500만 원을 삭감해서 국비 4억 5000만 원이 남아있어요.
  다시 말해서 도비가 삭감되면 매칭사업에 의해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도비가 삭감이 되면 국비도 같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선영위원    국비까지 전부 다, 이 사업은 아예 못하는 거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종자산업이 우리 식량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토종종자 관리를 잘못해서 거의 다 이탈리아에 로열티를 주고 종자를 구입하는 아픈 농촌의 현실인데요, 그래서 종자 기반구축 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종자산업 기반구축에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으면 시기적으로 실기가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꼭 계상을 해야 될 사업이라서 어제 김득응 위원장님 양해를 구했고요,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 예산심의 사항을 존중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살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하고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영위원    위원장님이 그러면 협조해 주기로 약속하신 건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이 종자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632쪽을 보면 내포신도시 축산농가 악취저감시설 지원비 4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충남도청이 자리한 내포신도시에 이사 온 많은 입주민들이 축산악취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요, 특히 여름철에는 악취로 인해 두통이 심해서 문을 열어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8000여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이 8000여만 원이 삭감되더라도 내포신도시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지 않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이 사항은 과다계상으로 8000만 원이 삭감됐는데요, 일단은 나머지 3억 2000만 원 가지고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그 집행한 사업 성과분석을 토대로 해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일단은 그럼 상반기 추진 사업비만 지금 확보하신 거네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이 부분에 특히 신경써가지고 하반기에도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영위원    712쪽에 보면 산림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59억 원이 증액된 약 109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산림녹지과 예산은 전부 원안 통과가 되었어요.
  724쪽의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비는 전년 대비 약 10억 원이 증액된 약 12억 원입니다.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을 하게 되면 산림의 훼손은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광섭    산림녹지과는 농정국 소관이 아니시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예, 답변해 주시지요.
  문경주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산림을 통해서 여가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천안 성주산에 산림레포츠시설을 설치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건데 이게 도비 30%, 시군비 70% 부담입니다.
  이 도비가 삭감되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 부분을 존중합니다만, 예결위에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감안해 주셔서 배려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 사업을 가일층 추진해서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활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산림훼손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산림훼손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편의시설을 좀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산림훼손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사업을 하면서 기존 숲을 최대한 보존하고 더불어 환경 문제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725쪽의 숲길 및 등산로 걷는 길 정비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적지 않은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숲길 및 걷는 길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지, 관계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료를 토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이선영위원    그러면 다른 질문하고 그다음에 설명하시는 걸로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91쪽을 보면 본관 등 내부 천정재(석면) 교체 사업비가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이선영위원    이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각 학교들은 방학 때마다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하기 위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어른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석면제거 사업을 전액 삭감한 사유가 불요불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발암물질인 석면을 하루빨리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떠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희망으로는 조속히 위원님 말씀대로 석면의 피해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상임위에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된 걸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선영위원    학생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도민을 위해 일하는 우리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필수불가결하다고 위원님들께 제대로 어필만 했어도 이런 사태는 없었을 거 같은데요, 좀 더 친절하게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더욱더 노력을 하고 정성을 다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감사합니다.
이선영위원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답변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숲길은 가야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산·당진·홍성·예산 4개 시군에 지원해서 숲길 정비라든지 센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등산트래킹지원센터와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19년도에도 같은 센터에서 운영을 계속 해서 숲길 유지관리라든지 체험프로그램 관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선영위원    혹시라도 관리위탁기관들이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를 해서 재위탁할 때 그 자료를 반영해서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지도감독과 성과평가에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다 하셨나요?
이선영위원    아니요, 조금 더 있는데.
○위원장 정광섭    예.
이선영위원    제가 너무 긴데, 조금 이따가 할까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다음은요, 황영란 위원님 해양수산국 하신다고 어제부터 기다리셨는데 지금 하실래요?
황영란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황영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예산서 1056쪽의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시설이 전액 6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시군 해양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 추진사업도 삭감이 되었고, 실제로 지금 해양의, 바다의 건강이 되게 중요시되고 있고 최근에 미세플라스틱이라고 해서 해양에 살고 있는 물고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량의 미세플라스틱이 있으면서 사람이 먹었을 때에 그게 실제로 사람의 몸에도 플라스틱이 흡착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해양의 환경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삭감된 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어떤 경우로 인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해양쓰레기에 관한 문제점들이나 그다음에 해양쓰레기를 잘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 형성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해양수산국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공공에서 직접적인 돈을 투자해서 수거하는 체계하고 지역주민들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이고 그리고 그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시군을 평가해서 하는 부분이 공모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인데 이것은 해양쓰레기 처리를 잘한 시군에 관한 인센티브고요, 태안이 선정되었는데 상괭이라고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멸종위기 어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물에 혼획이 되든지  또 일정 정도 다른 형태로 잡히게 돼서 죽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유통하지 않고 멸종위기 동식물에 대해서는 따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각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 처리하는 부분하고 방치어선에 대한 처리 이런 부분에 관한 부분인데 저희가 해당 위원회에서 설명을 잘못해서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육상기인 쓰레기에 대한 차단은 지금 해양쓰레기의 대부분이, 한 67%가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중간에서,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금강의 경우에 육상에서 흘러내려가는 많은 쓰레기를 육지에서 처리하게 되면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 시군과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육상에서 들어가는 쓰레기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버리는데 처리하는 시군은 그것을 자기 시군에서 버린 것도 아닌데 비용을 부담해서 다시 수거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을 좀 더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고민을 추가로 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계셔서 그것은 한 번 더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충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전체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 정확하신 말씀이고요, 육상기인 쓰레기에 대한 처리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게 중간에 수거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한 부분은 국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도가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현재 없는 상태고 거기에다가 해당 시군은 다른 지자체에서 보내는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자칫 또 군비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보고 향후에는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해당되는 소관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을 반영해서 고민하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황영란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활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지적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황영란위원    위원장님, 더 이어서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광섭    예, 하세요.
황영란위원    그러면 국토교통국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2100만 원인데요, 이게 주민참여해가지고,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예산입니다.
  서천인데요, 심의과정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해서 삭감됐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꼭 시범적으로, 요즘 고령화 사회가 있고 또 농촌지역이 승강장이 제대로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처음 하는 건데 해가지고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으면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황영란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지금 시골 마을버스는 상당한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서서 기다리기에는 좀 장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 있는데 온열의자, 어느 분께서 주민참여공모를 통해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황영란위원    또 주민참여예산에서 공모를 해서 온 부분 중에 두 부분이 다 강조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에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우리 자체사업 4억 2000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해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입니다.
  민방위 대원들에 대한 방독면 보급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됐을 경우 주민들의 안전을 유도할 수 있는 민방위 대원들을 보호하는 방독면을 지급해 주는 건데요, 국가에서 국비로 방독면 지급 보조를 연간 한 4490개 구입계획을 주는데 이것 가지고는 국비지원으로 하는 방독면을 구입하려면 30여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비를 투자해서 5년 이내에 대원들에게 100% 국비와 같이 보급하기 위해서 운영계획을 세워서 2018년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 4억 2000만 원은 이미 도비 집행을 했는데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이유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로만 구입을 하고 도비는  중복성이 있으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국비예산으로만 구매했을 때?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지원으로만 하려면 30여 년 걸립니다, 그 보급량이.
  왜냐하면 15만 4000개를 하기 위해서인데 국비지원으로 하면 1년에 4400개 정도밖에 구입을 못하기 때문에 한 30여 년 걸리고, 국가에서는 왜 이렇게 물량을 적게 해 주냐면 접적지역인 서울·경기·인천 위주로 해 주다 보니까 후방지역의 지원율이 좀 낮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민방위 사태라는 것이 화생방 사태가 발생되면 전후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민방위 사태가 발생됐을 경우 도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도비를 투자해서 5년 이내에 100% 보급을 완료하려고 세웠기 때문에 이것은 꼭 세워서 민방위 대원들에게 방독면을 보급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영란위원    이렇게 중요한 예산인데 삭감이 된 부분은 어쨌든 상임위에서 실장님의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생각 역시 듭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상임위의 의견도 존중돼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선영 위원님께서 저와 같이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농업기술원의 석면 교체 역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저희 자체적으로…….
황영란위원    제 생각은 이것은 상임위에서 그러면, 혹시 내후년에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석면진단을 했는데 석면이 검출되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급히 교체해야 되는 수준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던 것이고요, 시설비 투자는 좀 천천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상임위에서의 의견이었고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황영란위원    지금 그것 몇 년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저희가 2003년에 왔기 때문에 16년 정도 된 건물입니다.
황영란위원    이 부분도 이선영 위원님이 충분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동감하면서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역시 아까 이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제가 청년 관련한 자료요구를 했었고 역시 본 위원도 느끼기에 내포가 혁신도시 지정이 되지 않으면서 내포에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많은 인재가 도시로 나가고 있는데 청년통장하고 복지카드 지원이 똑같이 10억씩 삭감되었는데 지원자격에 있어서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로한 재직자” 이 부분을 지금 그 조례에서 수정할 수 없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지침에 그렇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상세한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일자리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입니다.
황영란위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이 부분은 조례 개정은 필요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을 만들 때 수정하면 가능합니다.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도 사업은 이미 시행이 돼서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정규직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지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더 검토하고 연구해서 비정규직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솔직히 이것은 누가 봐도요, 이중지원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중소기업 등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로한 재직자는 우리 청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대상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가장 취업하기 어렵고 비정규직에 있는 청년들한테 이 부분이 지원이 확대돼야 되는데 이것 처음에 디자인하실 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정규직도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서 250만 원 미만만 지원하도록, 좀 연봉이 낮은, 월급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황영란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자격에 있어서 많은 부분 고민하시면서.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지금 실제로 일자리에서 가장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예,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나요?
황영란위원    한 가지만, 더 있습니다.
  내포에 도시첨단산업단지 혁신창업공간 조성 경제성 타당성 연구용역 연구개발비에서요, 처음에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경제정책과장 유재룡입니다.
  당초 경제적 타당성 연구용역은 학술용역 인건비 기준단가에 의해서 작성을 한 겁니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아쉬운데 3000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첨단도시 혁신창업공간이 됨으로써 우리 청년들한테 좋은 자리가 되니까 한 번 더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연구가 잘 되어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공간조성이 잘,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꼭 필요한 연구가 돼서 내포의 도시첨단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조금 전에 웃으면서 칭찬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특정한 사안보다도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일부 국장님들께서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좀 부들부들하게 대해 주시니까 유들유들하게 안이하게 대답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재생을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을 말씀하실 때 “위원장님하고 통화했다”, “위원장님하고 상의했다”
  의회가, 위원회가, 저는 타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각 상임위가 위원장 거예요?
  타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이 예결위는 뭐 바지로 앉아있는 것 아니에요!
  답변하시는 방향이나 방법, 지향하는 태도 같은 것이 좀 안이하신 것 같아요.
  긴장감이 빠져있어요.
  제가 집행부 군기 잡으려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옆구리 찔러주는 거예요, 제가.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예산에 대한 삭감이 이루어지고 어떤 논의가 있었던 것은 그마만한 타당성이 있었으니까 이루어진 거예요.
  다만 과정을 여러 번 거쳐 가는 것은 행여 놓칠 수 있고, 업무량이 많으니까 의원들도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보완하자는 취지로 예결위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것이 자칫하면 상임위에서 무슨 큰 과오가 있는 것처럼, 과실이 있는 것처럼, 질문하는 의도가 그런 방향으로 갈지라도 솔직히 답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만 긴장해 주셨으면,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장님한테 하나만 질문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께서 다룬 문제여서 제가 안 하려고 하다 얘기하는데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아주 관심 있는 부분이라요.
  저는 토종씨앗 복원센터를 한번 충남도에서 추진해 보자고 건의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소관 상임위가 교육위다 보니까 기회를 아직 못 잡고 있는데요, 토종씨앗 산업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지자체에 예산을 내려 보내서 지자체에서 그것을 소규모로 하려고 하지 말고, 충남도에서 외형상 명칭은 토종씨앗 복원센터인데 사실은 지자체에서 사업체를 만들어가지고, 무슨 개발공사 만들듯이 재정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익을 올려가지고 지방재정자립도 높이고, 진짜 지자체가 갈 수 있는, 꾸려질 수 있는 그런 모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의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정식으로 5분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언젠가는 다룰 수도 있겠지만 얘기가 나온 거니까 한 번 더 주지시켜드리는 거예요.
  이 씨앗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가지고, 어찌 보면 이게 미래산업이고 큰 안보산업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충남의 중추적인 재원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김영수위원    간단히 말씀하시고, 일단은 이렇게 건의 마칠게요.
○농정국장 박병희    김영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우리 농정국에서 정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농정국의 시설원예에너지 절감시설 사업과, 페이지 609쪽이요.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 페이지 609쪽, 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 629쪽,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630쪽.
  원예농가와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더 확대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어깨를 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농정국장님.
  시설원예에너지 절감시설 사업 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조철기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사실 우리 도내의 시설원예농가에 FTA 체결 이후에 외국산 원예농산물, 과일 등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설원예농가에 시설보조금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가격경쟁력을 강화시킬 하나의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국내외로 농산물 매출 또는 외국의 수출농산물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설농가에 보조금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큽니다.
  그래서 시설에 필요한 시설장비라든가 아니면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물류비의 20%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예산과 관련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이 사항도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상임위에서 공교롭게 4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최종 계수조정 때는 제가 참여를 못해서 설명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철기위원    농정국의 국도비 예산들, 국비 매칭사업들이 삭감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원예농가와 축산농가의 현실에 대한 어려움을 직시하시고 원예농가,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기위원    그리고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예산이 전액 삭감됐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위원    이 부분은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현대식 온실기능을 갖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발전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우리 도내 원예농산물 생산·육성을 위해서는 스마트팜 같은 과학적인 시설장비 구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원예농산물에 대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스마트팜 수출전문 단지 구축이 필요한데 이번에 상임위에서 17억 4000만 원이 삭감된 거는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내년 2∼3월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상반기 1차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견 때문에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정되는 데는 2개소 선정이 목표인데 상반기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스마트팜과 관련된 기능직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에 다 포함이 돼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부분이죠?
○농정국장 박병희    아닙니다.
  수출전문 스마트팜 구축은요, 사업비입니다.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이건 사업비고, 인건비는 상임위에서 전부 예산이 통과된 부분 아니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 사항은 시군의 영농법인이라든가 단체에서…….
조철기위원    단체 지원?
○농정국장 박병희    예,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공무원 인건비는 없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러면 이건 시급하지 않다라는, 공모 뒤에 해도 별 문제없다, 공모선정 뒤에 예산편성해도 큰 문제없다라는 말씀이시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상임위 심의 의결사항을 존중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또 한 가지는 706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이거 어디에 설치되는 건가요?
○농정국장 박병희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동물위생시험소, 706쪽…….
조철기위원    기후환경녹지국.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입니다.
조철기위원    706쪽 보셨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보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어느 지역의 어디에 설치되는 시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조철기위원    706쪽이에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소규모 농가, 소위 얘기해서 돼지 5000두 미만으로 기르는 농가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시설인데 도내 7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신설 내지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시군별로 7개 신설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보령·논산·금산·홍성·예산.
조철기위원    천안지역의 가축분포도 논산과 예산, 보령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축산농가의 비율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정확한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조철기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몇 군데를 설치하셨나요?
  신규사업은 아니시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이게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2015년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는 내년도 신설이고, 개선하는 곳이 보령·논산이 되겠고요, 예산이 증설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이런 축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실제적으로 축산농가가 많이 분포돼 있는, 공주에 축산농가가 많이 있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조철기위원    이런 시군에 실제적으로 시급성을 감안해서 먼저 지역을 선정해서 예산편성을 하시는 게 맞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상당히 일리 있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사업들은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소규모 농가 중심으로 여력이 없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림부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이 부분은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하는 분야로서 대규모 농가는 농림부에서 축산 파트로 별도 지원이 되고 있고, 시설이 열악하고 영세하기 때문에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환경오염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별도로 지원사업을 하는 사업들입니다.
조철기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축산농가의 분포도를 고려해서 사업시기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그런 부분들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조철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왜, 제가 2017년도 60% 이상 불용액 내역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2018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기획조정실장님, 이런 자료 받으셨습니까?
  아마 저한테 왔으니까 왔을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금방 확인 좀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어제 오전에 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오늘 아침에 와서 부랴부랴 자리에 앉자마자 봤는데 자료가 지금 건수도 없고 총계도 없어요.
  그래서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질문 좀 드릴게요.
  100% 이상 불용, 전혀 돈 쓰지 않고, 예산 세워가지고 100% 이상 불용한 게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계산해 봐야 되겠죠?
  60% 이상은 몇 건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위원님, 잠깐 담당자한테 말씀을 들었는데요, 자료가 급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충실치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김명숙위원    이런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시 해 오라고 요구를 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번호, 몇 건인지 물어보려고 하니까 번호 나와야 되고요, 돈이잖아요.
  금액이 나와야 되고 총계가 나와야 되는 거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세어봤습니다, 일일이.
  전체가 몇 건인가, 번호가 없어서.
  85건이었습니다.
  물론 좀 틀릴 수 있어요,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했으니까.
  그다음에 100% 이상 불용 건이 85건 중에 50건입니다.
  70% 이상이 전부 합치면 71건, 그리고 60% 이상까지 하면 85건이 나오겠죠.
  금액은 지금 제가 너무 계산할 수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금액은 계산 못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에 편성한 것들도 있고 1회 추경에 편성한 것들도 있고 2회 추경에 편성한 것들도 있어요.
  100% 불용이 50건, 85건 중에.
  그것도 금액이 상당히 큰 것들이거든요.
  의견 좀 내줘보시죠, 이렇게 하셔도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불용을 최대한 안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얼마든지 정리추경에라도 할 수 있고요.
  예산은 그렇지 않아요?
  “예산은 숫자로 된 정책문서다” 저는 늘 공직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산만 봐도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느 부서가 일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볼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는 추경이라는 제도는 필요한 예산을 끌어 모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예산 하다 보면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조정을 해서 확보한 예산만큼 그 부서에서 도민을 위해서 쓰라고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사업비 확보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물론 예산담당관실이 잘못하는 거는 아니에요.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 불용하고 70% 불용하고 80% 불용하고 90% 불용하면 페널티 줍니까,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저희들이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짤 때는 사업성과라든가 여러 가지 집행률 이런 측면을 봐가지고요, 부진하고 이런 사업들은 정리를 하고 필요한 사업들은 추가로 담고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리추경에 정리하면 제 눈에는 안 띕니다.
  그렇죠, 깊이, 자세히, 결산서를 제가 자세히 날짜별로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도 일을 이렇게 합니다.
  또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연구용역비가 몇 건에, 100% 불용한 게요.
  연구용역을 하겠다, 도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보는데 공직자들의 지식으로는 부족하니 지식을 파는 전문가들로부터 돈을 주고 그 정책을 사겠다라는 게 연구용역이에요, 맞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정부의 사업을 따거나 어쨌거나 뭘 하든 간에.
  그렇게 하는데 100% 불용한 건이 몇 건인지 혹시 아십니까?
  보고 받으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아직 그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지금 계산을 했습니다.
  100% 불용한 게 7건에 금액으로 치면 31억 1154만 1000원입니다, 연구용역만.
  뭐 하러 이런 예산 세웁니까, 그러면?
  뭐 하러, 연구용역하겠다고 하고서.
  이렇게 불용할 것 같으면, 정리추경에도 감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이 예산을 감해줬다면 -전체 계산이 얼마인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 돈만큼 다음 해에 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렇게 불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 6개월 동안 사장시켜요.
  도민을 위해서 쓰라고,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잘 아실 거예요.
  (물잔을 들어 보이며) 이만큼 물이 담긴 게 충청남도 예산입니다, 2019년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요, 다음에 추경에 가면 좀 늘어나겠죠.
  이 돈 갖고 서로 부서별로 나눠 쓰는 겁니다, 1년 동안.
  한 부서에서 돈을 많이 가져가면 다른 부서에서 시급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일하다 보면 잘 못하는데 이걸 추경에 정리하지 않으면, 한쪽에서 끌이고 있으면 다른 쪽에서 급한 일이 있어도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일처리를 예산을 갖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일껏 일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해 줬는데, 공무원들이 지식이,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가들로 돈 주고 지식을 사겠다고 의회에 요청을 해서 예산해 줬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러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안 시켰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산을 기본적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다 쓰는 것이 바람직한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부 불용액이 많이 나온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지난번에 경제통상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경제통상실의 불용액만 90억이었습니다, 2017년도 예산이.
  제가 저희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불용을, 결산검사를 다 봤습니다, 2017년도 부서별로 전부 세세하게.
  그런데 과다하게 불용액들이 많았고 경제통상실 한 부서만 90억이었습니다.
  이 90억은 어떤 예산인지 아십니까?
  경제통상실의 1년의 일자리예산과 맞먹는 예산이었습니다.
  이런 거 점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서는 일하겠다고 예산 하고, 잘못돼서 좀 깎으면 일 못한다 그러고, 일자리 못 늘린다 그러고.
  이게 지금 현재 도가 하는 부서의 일이라는 거죠.
  지금 가만히 다른 예결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는 걸 보니까 답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예산 해 줘야 된다고.
  농정국장님한테 질문하기 전에 제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계속 농업예산과 관련해서, 물론 위원님들도 다 못 볼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거치자고 예결위가 있어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 뭐래요, 왜 깎였냐고 그러니까.
  “계수조정이 끝나서, 예산심사 끝나고 나서 그 뒤로는 몰랐다”
  그런데 우리 농경환위가 계수조정 언제 끝난 지 아십니까?
  12월 3일 날 끝났습니다, 12월 3일.
  그러면 12월 4일도 있고 5일도 있고 6일도 있습니다.
  그동안 뭐 했습니까?
  위원장님한테 전화하면 됩니까?
  그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다못해 농경환위에 있는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쫓아와서 “이거는 지금 안 해 주면 못한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하셨어요!
  그렇게 한번 하셨냐고요!
  며칠 동안 있었는데도, 예산이 깎였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위원장님한테 전화하고 예결위에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그 예산 살려주십시오, 계수조정할 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럼 이틀, 3일 동안 뭐 했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예산은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산이 이번에 상임위에서 삭감이 많이 돼서 저희 집행부도 걱정이 많고요, 위원님들한테도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논의,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두 가지는 공직자들이 자세를 가다듬어야지, 결국 예산심사는요, 행정사무감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돈입니다.
  우리가 돈 쓰기 위해서 이 많은 조직, 행정운영경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보니까 행정운영경비가 4331억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일반 공공행정비 6207억 원까지 포함한다면 이게 결국은 도민을 위해서 돈 쓰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인데요, 이 조직을 운영하고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하고, 진짜 도민들한테 필요하게 하고, 현장에 필요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산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한 번만 배워두면 30년, 40년 공직자 생활하는 동안 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또 하나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했다면, 편성할 때 의회한테도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도민의 대표인 의원님들한테도.
  확보하는 데도 공직자들이 노력을 해야죠.
  예산 심사하는데 단지 질문 한 번 했다고 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전화 받았습니다, 걱정하는 전화, 지역구 고위직 모인으로부터.
  “왜 청양군 예산은 다 깎아서, 참 우려스럽다, 원성이 빗발치고 있다, 김명숙 의원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청양군 공무원들이 김명숙 의원이 청양군 예산 다 깎았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나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 뭐 깎였는지 모르지만 내가 정확하게 깎은 건 불합리한 거 하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청 공무원들 입에서 나왔다”
  예산심사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도청 공무원들 입에서 본인들이 잘못 설명하고 취지에 맞지 않아서 예산을 깎으니까, 아니면 심사 한 번 했는데 일반 민원인을 통해서 압력을 넣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움직일 의원님들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움직일 사람 아닙니다.
  본인들은 와서 깎이거나 문제제기했는데 와서 설득하지 않은 그런 공직자들이 시군 공무원한테 전화하든지 민간인들한테 전화해서 우회적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표를 먹고 사는 의원들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예산을 다시 살리겠다?
  큰 오산입니다!
  저희들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하느냐 그 자세를 보고 예산을 해 줍니다.
  제가 한 사례 드릴게요, 절차 위반한 것 있습니다, 연구용역 중에.
  그런데 담당 공무원 팀장이 와서 이실직고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급해서 그랬다.
  그래서 질문 한 번 하고 그 예산 살려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설득을 잘못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편성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산을 집행해 버려서, 그래서 이번 예산은 깎은 것도 일부 있습니다.
  다시 집행을 하겠다.
  정규직들만 위한 일자리예산이 아니라 비정규직들을 위한 예산을 만들어 오겠다라면 추경에라도 살려주겠다, 이렇게 의견도 낸 게 있어요.
  지금 충청남도 공직자들이 이런 자세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습니까?
  자, 공무원들이 예산 계수조정도 안 끝냈는데 그렇게 얘기를 흘리고.
  안 그러면 와야죠, 시군 공무원들 데리고 와서 설명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그 예산 살리고 싶으면.
  민간인한테 전화 수십 번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투쟁의 산물이라는 말에 100% 공감합니다.
  저희가 국비예산 딸 때도 마찬가지고 도비, 시군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하여튼 위원님이 보실 때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이 너무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저희들은 문서로만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불용액을 통해서 어느 부서가 어떻게 일했는지, 예산을 편성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현장성 있는지, 아니면 정말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내는 경제통상실의 예산인지 저희들이 문서로만 볼 수 있고요, 예산을 가지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잘 몰랐던 부분들이 있어서, 불용액의 다수는요, 예비비 집행잔액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비비도 다 써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할 말이 없겠지만…….
김명숙위원    아니죠, 제가 예비비 문제는 다루지 않았어요, 저도 그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비비는요, 여기서 지금 몇 건이냐면 4건이에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예비비는 4건인가 5건밖에 안 돼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냥 눈으로 쓸 훑어봤는데 그러네요.
  그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자, 이 불용액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결산을 보는 이유는 다음 연도 예산을 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김명숙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투자입지과에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이 있어요.
  이게 20억 5600만 원짜리 사업 100% 불용입니다.
  왜 불용을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제가 세부내용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양해해 주시면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광섭    예, 국장님.
  유재룡 과장님이신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죄송한데 양해해 주시면 투자입지과장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위원장 정광섭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입지과장 윤찬수    투자입지과장 윤찬수입니다.
  이 부분은 계획했던 국비가 안 와서 불용처리를 한 겁니다.
김명숙위원    계획했던 국비가 안 왔으면 그 부처에다 물어보고 정리추경에 정리할 수 없었습니까?
  정리추경에 정리해가지고 다음 연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입지과장 윤찬수    국비가 안 와서 불용처리한 것은 다음 회계에 쓰는 게 아니라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명숙위원    국비가 안 올 때까지 그러면 뭐 했습니까?
  적어도 10월 달 정도 되면 국비가 올지 안 올지 예상되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님, 이것 최종 추경 언제 합니까?
  e-호조에 마지막 입력시키는 것, 최종으로, 정리추경이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3차…….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날짜로요.
  우리가 그냥 평상 예산을 다룰 때 시스템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매뉴얼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12월 20일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e-호조에 입력하는 마지막 시점.
    (○집행부석에서  10월 말.)
  10월 말, 맞죠?
  10월 말, 11월 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국비가 오나 안 오나 저는 그 정도는 파악해가지고 정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비 계상해 놨다면, 없는 돈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허수고요, 그렇죠?
  우리 도비는 해 놨으니까 정리하고.
  그렇게도 해야죠, 사실은.
  적어도 예를 들어서 11월 달, 12월 달에 돈을 내려주는 거라면 예측을 하고 내려줄테고 그때까지 예산이 없다라면 못 오는 거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공모사업을 따려고 했는데 못 딴 거거나 아니면 국비를 받기로 했는데 우리가 못 받았거나.
  그리고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죠.
  만약에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이라면 정부 시스템도 바꿔야죠, 우리가 광역에서 요구해가지고.
  언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돈을 많이 끌고서 11월 달까지, 10월 말까지 국비 오네 안 오네 쳐다보면서 몇 십억씩 이렇게 예산을 둬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들어가시고요.
○투자입지과장 윤찬수    위원님, 국비가 미교부돼서 삭감한 것은 금년도에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와서 집행이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제가 2017년도 것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불용.
  들어가시고요.
  도로교통과와 관련해서 제가 불용액 100% 된 것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로 건설 당진∼서산과 관련된 것과 국가지원지방도로 건설 이호∼양곡까지 관련된 예산 4건이 100% 불용됐는데 14억 8571만 5000원입니다.
  사유가 뭡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지금 ’17년도 불용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숙위원    예, 맞습니다.
  아직 ’18년도 결산 안 나왔으니까요.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17년도 것 가지고 얘기합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 불용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불용이유를 아직도 이렇게 모릅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17년도 불용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김명숙위원    자, 100%, 예를 들어서 몇 건 안 되죠, 이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 설계를 국가에서 해서 시달되는데 아마 대부분이 국가에서 설계가 시달이 안 돼서 그렇게 됐을 겁니다.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그것뿐이 아니네요, 지금 제가 보니까.
  뒷장만 봤는데 국가지방지원도로 이호∼양곡과 관련해서 또 100% 불용된 게 2건이 더 있으니까 금액은 지금 28억, 그러면 전체가 지금 30억, 40억이 넘는데 이게 왜 안 됐는지 모른다고 하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불용액 보죠?
  전전년도.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도 지금 국토교통국장님이 이 큰 도로 건에 대해서, 100% 불용된 게 사업으로 보면 두 가지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40억이 넘는 건데 모르겠다라고 답변하면 저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아마 지금 세부내역은 머릿속에 없을 수도 있겠죠.
김명숙위원    머릿속에 없어도 이렇게 큰 도로를 하기로 했다가 전혀 진척이 안 돼가지고 못했으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명숙위원    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18년도 결산하고 ’19년도 예산을 하는데 갑자기 ’17년도 불용된 걸 세세하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게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2018년도 결산 했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 지금 ’17년도…….
김명숙위원    2018년도 결산 했습니까?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2018년도 결산 했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직 결산 안 했죠.
김명숙위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산 안 했으니까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떤 걸 갖고 봐요?
  2017년도 것 가지고 보는 겁니다.
  자, 기획조정실장님!
  우리가 2019년도 예산 다룰 때 결산 뭘로 봅니까?
  2017년도 걸로 보죠?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참고합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2018년도 결산도 안 했는데 어떻게 2018년도 것도 아니고 2017년도 것 가지고 결산을 보느냐!
  그게 국장님이 하는 거예요, 지금!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이 저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과연!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 지금 ’18년도 예산을 결산하는 거잖아요.
김명숙위원    예, 2019년도 예산 다룹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런데 ’17년도 불용액을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김명숙위원    왜 갑자기예요, 어제 제가 자료 요구했잖아요!
  60% 이상 불용액!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위원님, 이 부분은…….
김명숙위원    자,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잠깐만요.
  제가 어제 오전에 공개적으로 불용액 전체, 2017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60% 이상 가지고 오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 부서에서 뽑아서 살펴봤어야죠!
  준비도 안 해가지고 와서 지금 어떻게 2017년도 결산을 가지고 하느냐!
  그런 답변이 어디서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저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위원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불용사업 내역을 요청하셔서 아마 예산실에서 총괄적으로 뽑으면서, 각 실국에서는 국장님들이 세부적인 내용은 좀 파악이 덜 됐을 수도 있습니다.
  방대한 양을 보다 보니까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김명숙위원    자, 보세요!
  부서가 방대합니까, 저희 의원이 방대합니까?
  저희 자료 보이시죠?
  이거 의원님들이 다 보시는 거예요, 보좌진 하나도 없어요!
  부서에는 전부 차곡차곡, 9급부터 해가지고 3급까지, 2급까지 다 있어요!
  그런데 어제 자료 요구했고, 그러면 우리 부서의 자료가 뭐가 있는지 당연히 질문을 하고 파악하라고 했으면, 예산심사라면 살펴봐야지 그런 거는, 몇 건 되지도 않아요, 이거 건설교통국 것이 지금!
  그런데 그것조차 파악도 안 하고 와서 어디서 지금 2019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2017년도 결산 가지고 얘기하냐고!
  무식한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위원장 정광섭    김명숙 위원님, 잠시 좀 쉬었다 하시죠.
김명숙위원    아니요.
  이 결산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이렇게 당연한 예산심사에 있어서 다음 연도 예산을 심사할 때는 전전년도 결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해 연도 결산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오히려 되레 의원한테 어떻게 2017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런…….
  정말 진짜 이건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들도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제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입니다.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네요, 사업명에 ‘국가’자가 붙었어요.
  연구용역비가 2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100% 그냥 불용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금 불용돼 있는 예산은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예, 100% 불용.
  불용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닙니다, 지금 용역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제가 2017년도 불용리스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양정책과의 국가해양정원 조성사업.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사항인데 내용이 잘못…….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예산 언제 세웠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2017년 추경에 세워서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제가 2017년도 60% 이상 불용 사업내역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 자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 리스트가 잘못 올라간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리스트가 잘못됐으면 누가 잘못했습니까?
  위원님들은요, 오직 집행부가 주는 자료에 의지해서 일을 하고 있고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요.
  저희들 손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전산자료를 뽑아서 정리한 건데요, 한번 세부내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알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김명숙위원    자료가 정확하지 않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럴 수도 있는데요, 자료를 뽑았다고 실무적으로 한 건데…….
김명숙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지금 몇 건 안 되는데, 제가 어제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집에 갈 때까지 이 자료를 받지 못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위원님, 어제 요청하신 자료가 상당히 방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해서 맞춘 건데 조금 덜 작성이 된 것 같아요.
김명숙위원    제가 2017년도 불용액 60% 이상을 요청했다면 이 자료 빨리 왔었어야 돼요, 왜?
  엑셀 파일에 집어넣고 자료 빼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 작업을 한다고 한 건데, 다시 정확한 자료를 작업하고 있으니까요,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자료도 받아보고 나서 다시 자료를 요청할 정도로 사실은 좀 업무가 미진하다.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위원님, 정확한 자료를 정리해서 다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게 이월사업하고도 좀 섞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작업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만큼 도의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님은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따 끝나면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께 예산은 어떻게 뭘 보고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지, 뭘로 평가하는지 교육 좀 시켜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는 국토교통국 직원이 일을 잘 한다라고 칭찬했는데 저는 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방도와 관련된 게, 국토부에서 공사를 하는 게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게 공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제가 부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시원치 않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국토부의 담당 공무원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기로 전화를 했습니다.
  자, 충청남도 공무원이라면 우리 도와 관련된, 도로와 관련된 거면 그게 국도건 지방도건 당연히 업무처리해 주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국토교통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 어떤 사례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답변이 가능하죠.
김명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런 틀에서 일을 그렇게 처리해도 되냐는 얘기죠.
  지금 청양 정산면 그쪽으로 해서 36번 국도가 4차선이 났고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청양IC까지 가는 지방도인지 국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도로가 있습니다.
  그 공사가 아주 잘못돼서 사고가 많이 나고요, 주민들이 불편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한다고 해서 보완할 때 주민의 의견을 넣으려고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쪽에서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묻지 않았어요, 그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당연히 거기서 알아봐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분명히 의견을 전달하기로 전에 약속을 했는데 그 뒤로 지금까지 거의 1년 가까이 지나도록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저는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나서서 국토부도 알아보고 어디도 알아보고 이렇게 해서 전달해 줘야 되는 게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우리가 대부분이요, 국도가 됐든 고속도로가 됐든 철도, 국가사업까지도 적극적으로 국비도 확보하고 추진상황의 민원도 적극 중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사안인지 모르지만, 그건 위원님께서 누구한테 어떻게 물어봤는지 모르지만 그걸 전체가 다 그런 것마냥 말씀하시면 잘못된 거죠.
김명숙위원    아니지요, 직원들한테 그런 사실 있느냐고 확인해 보시고 그런 말씀하셔야지요.
  김명숙 의원으로부터 지역에 대한 도로 민원 받은 사실이 있느냐, 누가 받았냐 확인하고 저한테 답변해 주셔야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거를 알려주셔야 제가 확인하지요.
김명숙위원    말씀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름 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름 알려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직원은 보호하셔야지요!
  어떤 직원이 그렇게 했는지 직원은 보호하셔야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정광섭    종합건설사업소장 안 나왔나요?
김명숙위원    종합건설사무소 아니고요, 저 부서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큰 틀에서 직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게 기본이면 그렇게 해야지요.
  예산도 지금 제대로 파악 못하시면서 일처리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우선은, 제가 이렇게까지 하려고는 안 했는데 정말 진짜 어떻게 의원한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온, 집행부한테 자료 받아서 자료에 의지해서 일을 하는 의원한테 2019년 예산을 다루는데 어떻게 2018년 결산도 아니고 2017년 결산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봤고요, 기가 막힙니다.
  이상으로 우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듣기 좀 거시기하네요.
  말씀이라도 아름답게 잘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좀 본 위원이 듣기 거북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정회할까요, 아니면 간략하게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 한영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고 갈게요.
  충남청년통장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 지원사업은 아까 정규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취지내용을 잘 보니까 청소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직을 해서 2년 이상 다닐 때 국가에서 아마 50% 정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10만 원씩 해가지고 500만 원을 2년 후에 만들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규직이라고 해도 공무원 정규직도 아니고요,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거는 그냥 다 정규직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인력 구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대기업이나 아니면 공무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인력난이고 여기에서는 청년들이 그런 데를 안 가기 때문에 구직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마중물 사업으로 해 주는데 이런 거 예산이 다 깎였어요, 보니까.
  왜 그렇게 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조금 이따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꾸준히 근무하면 30만 원을 더 지원해서 60만 원을 복지카드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말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를 살려주는 겁니다.
  청년정책과 저출산정책에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선심성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심성이 아닙니다.
  이런 종류의 사업을 많이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에 대한 예산은 또 저출산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약간 선심성이라 하더라도 줘야 돼요.
  어른들이 집에 와서 명절 때나 무슨 때 되면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가시잖아요.
  그거야말로 따지고 보면 선심성이라고 할 수 있고 교육을 망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아이들의 기를 살려주고 어른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필요한 것들은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청년사업이 2개가 다 깎였어요.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도 이런 좋은 혜택들을 자꾸 만들어줘서 공무원이 안 되더라도 충분히 거기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수립해 주셔서 이런 예산은 좀 더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세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입니다.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밀렸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청년통장하고 청년복지카드는 일단 중소기업 근로자 중에서 250만 원 미만 받는, 임금이 좀 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붐 세대라고 해서 옛날 베이비붐 세대에서 낳은 자식들이 앞으로 4년∼5년 동안 한 70만 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청년들을 위해서도 좀 뭔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역 청년들, 특히 대학생들 80% 이상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적으로 일할 만하면 나간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근로자들을 조금이라도 잡아두자, 최소한 2년 정도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라도 잡아둬 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금년도 추경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년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상임위 심사에서 다른 사업에 밀렸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청년통장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청년들이 2년 동안 10만 원씩을 저축하면 도에서 같이 10만 원씩을 대응해 줘서 결과적으로 2년 후에는 한 500만 원 돈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고…….
한영신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읽어봐서 알아요.
  내용은 아니까요, 이런 정책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주십사라는 부탁입니다.
  지금 주변에 실업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천안만 해도 도시재생센터 천안역 주변에 자리 못 잡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250만 원 미만이라도 일자리를 찾아서 가면, 이런 복지제도를 해 줘서 조금 더 보상을 해 줄 수 있어서 그 친구들이 거기서라도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유도를 해야 중소기업에서도 인력난이 없어지고 우리 청년들도 중소기업에 가서 근무를 하더라도 공무원 못지않은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이 생긴다고 하면 중소기업도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많이 세워 주십사.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한영신위원    걱정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아직 취업도 못한 청년들도 많은데 그 청년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청년창업 활동을 하게 해 준다든지 학생들 장학금을 지급해서 취업을 연계해 준다든지, 또 대학에 계약학과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하고 대학이 계약을 해서 실제적으로 졸업하면 바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또 희망이음 제도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기업과 대학 또 도가 지원을 해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취업이 안 된 청년들에 대해서는 취업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년통장, 청년복지카드는 실질적으로 현재 근로를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정책 많이 펼쳐주셔서 청년실업 문제도 신경 많이 써주셔야 저출산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식사하고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님!
  오전 내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심의가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하면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실국장님들께서는 남은 시간이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실국장님들이 알파고는 아니잖아요.
  사업비 크고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모르실 수 있어요.
  모르면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확실하게 답을 알아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또 그거 어떻게 아느냐고 아직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필영 실장님, 오후부터는 모르시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확실히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은 다른 거는 모르잖아요.
  자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타 난 것도, 잘못된 부분도 집행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오후부터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대리 조철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계룡 출신 김대영입니다.
  충남인재육성재단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인재육성재단의 현황을 보면 직원이 34명입니다.
  2017년도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몇 명이나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장학금 받은 학생이요, 잠시만요.
  그 자료는 파악되는 대로 바로…….
김대영위원    금액하고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인재육성재단의 운영내역을 보면 인재육성재단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서울학사 건립 준비도 해야 되고 대전학사는 운영 중이고요, 그렇지요?
  충청남도의 출신 학생들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은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34명씩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학금 수혜를 받는 인원 숫자는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충청남도, 농어촌의 학생들이 서울이나 외국이든 어디 학업을 하기 위해서 장학금 신청하는 인원수도 굉장히 적고요, 특히 해외 장학생, 해외 장학생들 중에는 인재들이 많은 편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올해도 선발을 했습니다.
김대영위원    몇 명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올해 4명 T/O로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3명이 선정됐습니다.
김대영위원    너무 기준도 까다롭고요, 기준을 보면 해외 유학 중에 수업료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도움을 받으려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정해진 기준이 있어가지고요……
김대영위원    정해진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요.
  미리 유학 갈 것을 다 준비해서 성적 이런 거 다 맞춰야 되고 기간도 맞춰야 되고 이거 안 맞추면, 그런데 해외 수업을 안 해 보신 분들이 이런 걸 만들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현실하고 많이 동떨어진 기준을 둬가지고 까탈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공부를 하다가, 학비가 외국 같은 데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학비가 비싼데 학비가 없어서 중도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인재들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기회를 많이 열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도 더 늘려야 되고요, 장학금 수혜를 받는 학생을, 그다음에 장학금을 신청하는 방법도 좀 더 단순해져야 되고, 너무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수혜를 받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장학금 10만 원씩 주는 상황 보니까 몇 명 안 돼요.
  거짓말 좀 보태면 인재육성재단에 있는 현 직원보다 더 적어요.
  예산으로 따지면 말할 것도 없고요.
  인재육성재단 운영비가 32억씩 들어가요.
  32억씩 들어가는데 인재육성재단 기금에 출연한 게 8억 8000, 그다음에 인재육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0억 정도가 나갔는데, 뿌리내림 장학사업은 4400만 원, 학자금대출 상환 장학사업 2억 2000, 그다음에 재능키움, 글로벌인재 육성 해가지고 실제로 학생들한테 수혜는 많이 없고 거의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일자리 창출하는 데 같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을 더 늘리든지 수혜를 줄 수 있게끔 하고 일을 할 수 있게, 이 34명이서 뭘 하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그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인원을 줄일 수 없다면 사업을 확대해서라도 수혜가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학사운영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운영인력도 거기에 많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들, 순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장학사업 중심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장학사업으로 좀 많이 확대돼야 되는데, 대전학사 거기 보면 인원이 몇 명 안 돼요.
  기간제 직원까지 해야 34명 중에서 7명밖에 안 돼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을 뺀다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보면 실효성이 없는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할 때 장학사업을 늘리든지 수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서 아이를 키울 때, 앞으로는 대학교까지도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는데 유럽에는요, 지금 1만 4000불 정도 되는 나라도 대학까지 다 무료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같이 맞물려서 바뀌어야 될 게 많이 있지만,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교육할 때까지는 정부가 책임져 주고, 예를 들어 75세 이상 되면 그때부터 또 정부가 책임져 주고, 중간에 일할 수 있는 나잇대는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이 낳기 좋은 충남을 만들어가는 거지, 장학금 이 정도 줘가지고는 아이들한테 혜택이 제대로 안 간다고 저는 봅니다.
  실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알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리고 경제통상실 실장님 계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실장님이 상중이라 경제정책과장 나왔습니다.
김대영위원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경제통상실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기업지원, 투자 산단,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이렇게…….
김대영위원    그야말로 경제의 어떠한 마중물 준비나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충남도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경제통상실 같아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감사합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대전마케팅공사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들어봤습니다.
김대영위원    혹시 벤치마킹해 보신 적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대영위원    대전뿐만 아니고 각 광역시도가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외국에 있는 관광객들도 유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거기에 관광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단순 관광객도 있지만 의료관광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를 위한 박람회 비슷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과정도 준비를 해 주고 있고, 그런데 우리 충남에는 그다지 박람회 같은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앞으로 국제관계가 좋아지고 하면 우리 충남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충남은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예산도 하나도 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케팅공사나 서울 이런 데를 가보셔서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우리 충남도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내지는 앞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으로 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마침 상임이사님이 선문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주 뵙고 있고 또 저희 경제발전전략위원회 위원으로도 위촉을 해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계속 그분들한테 배우고 또 서울도 가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기업유치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은 준비를 하고 외부적으로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해서 이런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도에 있는 기업체나 관광지가 사장되지 않고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어떤 공사나 이런 것을 만들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지금 컨벤션 기능이 일단 부족합니다.
  미래본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준비가 되면 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위치적으로 저희가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앞으로 서산 비행장에 민항이 생기고 당진하고 중국하고 항구가 연결되면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올 건데 그에 대한 인프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 사람들을 맞을 준비가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투자자들을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 좋은 우리 한국으로 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경제통상실에서는 대 개혁, 혁신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런 예산을 빨리빨리 확보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지금 말씀 걱정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더 행복한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체제를 정비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지금 지사님의 주 역점사업 같은 것들을 그냥 수박 겉핥기로만 하지 마시고 좀 더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그것이 속도를 붙여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예산 확보에 있어서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이제는 한 몸이 돼가지고 예산도 같이 편성하고 도움도 받고 조언도 받고 이럼으로 인해서 예산이 깎이거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서로 갈등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실장님?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소통하면 이런 일이 잘 없을 건데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확보나 예산을 세울 때부터 각 상임위별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비전을 설명하고 그래서 지사님이, 우리 도민들이 지사님한테 도정 잘 이끌어가라고 지금 자동차 키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기름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사님 출발하려고 키 주고 시동 걸었는데 잠깐 서봐 해 놓고 기름 반만 넣고 가 이러면 차가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연료를 충분히 주입을 해 주는 역할은 집행부와 도의회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오늘부터라도 예산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상의하고 소통하고 해서 예산이 하고자 하는 일이 날아가지 않도록 각별히 실장님께서 공무원 회의시간에, 간부님들만 할 게 아니에요.
  저 밑에 9급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사님까지 전부가 혼연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이런 예산을 바라보면서 어떠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산편성 과정이 상당히 지난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전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더 강화해서 이해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오늘 마지막 예산이지만 오늘 예산이 결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정말로 혼을 불어넣는다고 생각하십시오.
  혼신을 다 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집행부와 특히 예결위, 그다음에 사전에도 회의하다가 지금 여기 회의장에서 상임위별로 전화하실 게 있으면 나가서 전화라도 하시고 붙들고 늘어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별로 위원님들한테 상의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말지 이렇게 할 게 아닙니다.
  양승조 도지사님 첫 출발인데 첫 출발부터 삐거덕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철기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 천안·서천·홍성 이렇게 잡혀있어요.
  나머지 시군은 사업량이 없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시군에서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전액 시군비로 하는데 아마 지특예산으로 하는 시군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시군은 시장·군수가 지특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방한일위원    그 외 것은 없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없습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 생각은 농촌에 빈집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흉물들이거든요.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그동안 일부 희망자들에게 동당 300 범위에서 지원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특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도 차원에서 일부 도비 지원돼가지고 희망 농가를 받아서 정비해 주는 것이 우리 충청남도뿐 아니라 농촌환경 조성하는 데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우리 도가 ’16년도까지는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하고 시군비로 되면서 일몰사업으로 하고 빈집정비 예산을 안 하는 대신 다른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그거를 일몰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요즈음 보면 군지역은 농식품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요, 시지역은 국토교통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일몰사업으로 됐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게 검토해서 한 동이라도 더 정비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정비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33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도 가구당…….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최대 33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앞으로 남은 잔여물량은 얼마로 추정하고 계세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리가 매년 총 1500동씩 철거를 해 주고 있는데요, 잔여물량은 ’30년도까지 해야만 될 정도로, 그래서 지금까지 한 9600동을 정비했고요, 나머지는 금년도에 1600동 정비 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1500동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체 많기 때문에, 국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 이거를 빨리 국비 지원금액을 더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국비와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에 따라서 하는데 ’30년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이 부분도 70년대 초가집에서 개량된, 그때 당시로서는 슬레이트로만 지붕 개량을 해도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40년, 50년 지나고 지금 와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시되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농업·농촌이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상당히 소외되다 보니까 사실은 농촌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하지만 도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획연도인 ’30년도가 아니라 앞으로 5년이라든가 10년이라든가 앞당겨서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적극 명심해서 하루라도 빨리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다음은 지방도 618호 대술-정안 간 사업이 내년도에 30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2023년까지 계획인데 그 나머지 대술 이티-공주 유구 간 그쪽은 향후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방한일위원    지금 보니까 충청남도 지방도 미포장 현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대략 10% 내외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로드맵은 가지고 계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우리가 도로정비 장기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계획에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미개설 구간이나 미포장된 지방도가 아직도 일부 있습니다.
  교통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선 그런 구간을 정비하는 쪽으로 우리가 집중하고 있어서 대술 도로도 다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올도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해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도로포장 계획 자료 좀 다음에 주시고요, 또 하나는 광시 신흥리-청양 운곡으로 가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거기에 담당 직원이 현장출장을 가보시면 도로 요철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 부분도 확포장계획이 없다면 덧씌우기라도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야간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고위험성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우리가 덧씌우기 도로정비 예산으로 매년 약 50억 정도를 세워가지고 급한 구간 먼저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 한번 집중점검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다음은 내포보부상촌 조성 관련입니다.
  내년도 2019년도에 43억 9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201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게 2019년도 마무리 조성사업이 되겠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준공이 됐을 때 어렵게 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공사과정에서 그런 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내포에서 인천공항 운행하는 공항버스 아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금년 봄이었던가 작년 가을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그게 예산을 경유해서 가던 버스가 갑자기 경유하는 노선이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거기를 경유 안 하게 된 동기라고 해야 되나 원인이라고 해야 하나 그것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시내버스고 시외버스고 고속버스고 상당히 어려움에 있어요.
  특히 승객이 별로 없는데 시장·군수님들이 폐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적자운영 노선이 거의 반도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정투입도 늘어나고 업체도 어려움이 크고, 그래서 버스 전면파업 위기까지 겪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 노선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폐지할 데는 과감히 폐지하고 조정할 데는 조정하고 그러는 과정에 그게 일부 조정된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정기여객 운송사업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호황인 업종이 항공 빼놓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황금노선이라고 하는 고속버스라든가 이런 노선 말고는 사실 열차나 지하철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시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신설해 달라고 해서, 횟수를 늘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있는 것 자체를 이렇게 운행을 축소시키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내포신도시가 조성되고 나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 기존에 있던 노선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축소시켜놓으니까 예산군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불만이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여기 내포주민들 불편도 모르는 게 아니고 저도 가끔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똑같이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에서 비증(非增)인 노선에 대해서 군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국비를 투입해서 운행시키고 하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부분으로 적극 검토해 달라는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포신도시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어제 했는데 지금 막 도착했어요.
  그동안 노력한 부분 여기다 적시를 해 오셨는데 사실은 유치목표가 107개소였어요.
  그중에 이전완료가 97개소인데 다 아시다시피 예산 쪽에 16, 홍성 쪽에 81, 도 단위 단체가 입주해가지고 81 대 16입니다.
  나머지 이전대상이 현재 10개소, 공사 중 2, 설계 중 4, 부지확보 4 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거의 다 홍성이에요, 나머지 부분도.
  그렇지 않아도 소외감을 느끼는데 모든 것이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저는 예산에 가서 내포 얘기만 꺼내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엊그제 토론회 갔다가 상당히 언론에서 비판을 받았어요.
  그렇게 예산이 어려움이 많아요, 군민들이 상당히 지금…….
  본 위원이 공직에 있을 때도 그 소재지에서만 이쪽 내포 쪽으로, 특히 젊은 층에서 2000명이 빠져나갔어요.
  엊그제 사석에서 혁신도시 관련해서 지사님께서도 충남·대전이 소외받았다고 많이, 세종시가 옴으로 인해서 충남은 자연스럽게 발전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심리를 가지고 그때 당시 정치권에서도 용인했고 우리 도 차원에서도 다 이해를 했는데 1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허황된 거품이었어요.
  안 왔어요.
  이쪽에 왔습니까?
  세종시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쪽 충남이 발전됐다고 여러분들 느끼세요?
  간부공무원들 똑같이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14년을 눈뜨고 지켜봤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노력도 안 했고.
  지금 내포신도시가 옴으로 인해서 똑같아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질문을 통해서 건의했던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 대상지역, 내포신도시가 오면 예산은 자연스럽게 발전될 것이다, 또 본 위원이 공직에 있을 때 이완구 전 지사께서 읍·면·동장을 모아놓고 토론회를 한 번 했어요, 공주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그런데 각 시군에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예산군에서 건의하니까 그때 지사님께서 하신 답변은 “거기는 내포신도시 조성되니까 비킵시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여타 소외된 지역에서 어느 모 시군에서 하니까 “얼마요?”, “30억입니다”, “우리 예산담당관 그거 검토해 주시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이게 12년이 지났어요, 12년.
  12년 동안 눈 멀뚱멀뚱 뜨고 또 당했어요.
  그러니 충남이 혁신도시로 인해서 14년간 소외받았지요.
  그중에서 우리 예산군은 12년간 균형발전 대상지역에서 빠져서 또 소외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중삼중으로 예산군은 소외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기획조정실장님이라든가 간부공무원들께서 그동안 그렇다고 예산 쪽에 특별하게 관심 갖거나 특별하게 사탕 하나 주신 적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앞으로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이 사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지금 여기 이전대상 10개소도 보니까 다 홍성 쪽입니다.
  엊그제 또 하나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의회에 진출해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부분도 민선7기가 시작되고 나서 대상지역을 선정하는데 도의원이라든가 이쪽 예산군민에게 한 번도 설명 없이 그냥 내포 쪽으로 싹 갖다 놓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예산군이 홀대받고 살아요, 예산군이.
○위원장대리 조철기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지요.
방한일위원    그동안 예산권역이 늦어진 이유가 LH, 토지공사 합병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는 있으나 도 차원에서 그동안 방관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균형발전 쪽으로 우리 도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순중 소방본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순중    소방본부장입니다.
방한일위원    소방 개인보호장비 교체 보강 관련해서 내년에 3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소방은 국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은 여기에 ‘0’ 하나를 더 붙여도 아깝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소방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좋은 최신장비 보급을 통해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더 좀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보이지 않게 늘 묵묵하게 일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고 고맙다는 격려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철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시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심이나 당부는 차후 내년도 업무보고 시간에 해도 충분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더욱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위원    공주 출신 최훈입니다.
  노동단체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동단체에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에 삭감된 것을 보다가 노동단체 사무실 임대 지원이라는 사업이 2100만 원 삭감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양해해 주시면 경제통상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경제정책과장 유재룡입니다.
  노동단체 사무실은 민주노총 사무실입니다.
  21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사무실이 지원 안 되면 축소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반성을 하고요, 계제에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  훈위원    내용을 보니까 2100만 원이 없으면 사무실이 폐쇄까지, 그런 위기에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건데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다른 사업 보니까 노동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국제교류 지원 관련해서도 있고 근로자의 날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런지는 몰라도 그것은 다 한국노총과 관련된 거고, 유일하게 이거 하나 사무실 임대 관련해서 지원 있는 것이 민주노총 거예요.
  노동단체 차별이 있으면 안 되지 않나, 특히 저희 도에서.
  그래서 유일하게 이거 하나 있는, 무슨 사업도 아니고 사무실 임대료인데 이것이 삭감되면, 나머지 한국노총에 관계된 사업은 여러 가지 있는 것도 지원 충분히 받고 있고, 충분하지는 않겠지요.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겠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차별을 받는 것 아닌가, 민주노총이.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상임위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대처를 잘못한 탓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 임대료는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 공히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  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본 거고요, 노동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어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난안전실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제가 예산안 보다 보니까 지방하천 관련해서 계속사업이 그중에서 금강권역 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612억 원 증액된 것으로 편성·집행되어 있는데 이 지방하천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정비되어야 할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입니다.
  금강권역 하천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이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하는데 10년 단위로 하천계획을 수립해서 하다 보니까 연차사업으로 최소한 하천사업을 한 번 하면 5년 정도 사업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강권역 사업 같은 경우도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비를 전액 지원받아서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사업이고 기간은 한 5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  훈위원    사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미 진행되어 있는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엉터리고 허구성이 있는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오늘 위원장님께서 예산안과 관련된 당부나 이런 것은 자제하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사실 이것이 막대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효성이나 진짜로, 금강보나 백제보나 공주보를 막으면 수질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또 열면 그 지역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이 아무래도 불편함을 느끼고 그래서 이 정비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실효성을 잘 연구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에도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계속사업인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그런데 이 사업은 홍수 예방을 위주로 해서 하천, 제방,호안 이런 보수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금강사업은 하천, 호안도로, 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그리고 침수시설, 주로 홍수 예방사업으로 많이 하고 환경정화 쪽도 하고 있습니다.
최  훈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4대강 사업과 같은 맥락이라고 그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 후속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실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됩니다.
  다른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홍수 쪽으로 예방되는 사업입니다.
최  훈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실효성 있는, 꼭 필요한.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필요한 곳에만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위원    저희가 사실은 이 4대강 사업 때문에 굉장히 놀라고 지금도 그것 때문에 고통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막대한 국고가 낭비되고 그래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삭감된 예산 위주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환경녹지국 소관이네요.
  33억 삭감됐고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에 어떤 지장이 있을까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입니다.
  최훈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여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어촌 생활용수는 면 단위지역 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이고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기존 상수도의 노후관을 교체하고 보수함으로써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지방상수도가 94.6%로 사실은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또한 하수도 역시 꼴찌 수준이고요.
최  훈위원    저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들이 도정을 하면서 워스트 지표, 꼴찌 지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상하수도 꼴찌를 탈출해 보자라고 해서 집중적인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또 유례없이 저희 직원들은 기재부까지 가서 주택복권기금을 확보해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비 계상이 취소가 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최  훈위원    국비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이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  훈위원    어쨌든 상임위에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서 삭감해 주신 것은 저희가 존중을 하고요, 집행부에서도 이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리고, 저희 지역에서도 굉장히 이것이 시급한 문제이거든요, 사실은.
  시골일수록 더 그런데,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 이후에도 상임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  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철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보령 출신 김한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지금 이것을 해운선사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지원하는 방식은 국비는 직접적으로 선사에 해수부에서 지원을 하고요, 도비는 편성해서 따로 별도로 해운사에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외연도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대천항에서 호도, 녹도, 외연도 가는 노선이 적자노선입니다.
김한태위원    외연도항이 충남도에 있는 유인도 중에서는 가장 서단에 있는 유인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맞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여기에 주민은 얼마나 계시는지 아세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삼백 분 정도 살고 계십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여기가 배로 오래 가다 보니까 선사가 바람이 좀 분다든지 안개가 끼면 운행을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지원금을 주면서 선사의 운항을 활발하게 하려고 하는 지원 같은데, 삭감된 예산인데 왜 삭감되었지 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상임위 때 저희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되었던 부분이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10월하고 11월, 12월, 1월, 2월 동절기에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선사가 여러 가지 일기나 이런 것 때문에 결항도 자주 하고요, 그리고 도내에서 제일 긴 여객노선인데 3시간 반이나 걸립니다.
  그리고 적자노선이어서 선사에 일정 정도 그런 부분을 보전 안 해 주면 결항일수는 점점 늘어날 테고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외연도뿐만 아니라 호도, 녹도 앞쪽에 있는 섬들의 주민들도 역시 여객선이 결항하게 되면 같이 배를 못 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게 됩니다.
김한태위원    몇 군데 유인도를 거쳐 가는데, 여기로 직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국장님 말씀대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을 부족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잘했어야 되는데요.
김한태위원    도비는 15%고 국비 50%, 시군비가 35%인데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잘 좀 봐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 우수어촌계 지원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삭감됐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 부분도 상임위 때 저희가 설명을 부족하게 했던 부분이고 그동안에 어촌계 진입장벽 때문에 귀어촌이 굉장히 지지부진했던 부분이어서요.
김한태위원    요즘 방송에도 그렇고 하니까 젊은 분들이, 어촌이 다 똑같이 고령화되니까 일손이 부족하고 그런데, 지금 방송 같은 데 많은 영향을 받아서 젊은 분들이 귀농, 귀어 이렇게 하는데 아시다시피 어촌계 같은 데는 기존의 기득권이 있잖아요.
  어촌계가 가지고 있는 어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이 오시면 자기 기득권이 n분의 1로 해서 적어져요, 자기 몫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오셔도 꺼리는 거죠, 자기 어촌계로 못 들어오게 가입을.
  그러다 보니까 어촌에 왔다가도 다시 되돌아가는 분이 있어서 신규 귀어하시는 분들 받아들이는 어촌계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도 왜 국장님이 이걸 놓치셨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은 취지는 좋은데 인센티브 지원되는 사업이 어촌계의 여러 가지 지원서비스나 이런 걸 채우는 데 재투자되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촌계에 필요한 일반 물품을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다시 어촌계에 재투자하는 부분들, 경우에 따라서 프린터나 이런 거 사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걸 정리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주문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좀 남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70% 이상을 투자하게 하는 걸로…….
김한태위원    소모적인 것보다는 생산적인 데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생산적인 투자에…….
김한태위원    그런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구먼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김한태위원    시기적으로 상당히 시기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질문드렸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한태위원    그다음에 경제통상실 좀.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경제정책과장 유재룡입니다.
김한태위원    충남경제진흥원, 설명서로는 353쪽인데요, 건축물 감가상각비 지원 등 해서 2억 1600만 원이 도비로 올라왔거든요.
  보셨죠?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그 밑에 산출근거에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정액법으로 40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1년에 한 395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계산이 된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기업통상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위원장대리 조철기    기업통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건물하고 구축물이 정액법으로 건물은 40년, 구축물은 10년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 써 있는 건물에 1억 5800이나 구축물에 2300만 원이 작년도에 감가상각된 그 액수가 아니죠?
○기업통상교류과장 정은택    작년에는 저희가 2억 1600만 원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했고요.
김한태위원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집기, 시설장치 말고 건물, 구축물 감가상각에 정액법으로 40년 하면 작년에도 똑같이 1억 5800이라고 해서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기업통상교류과장 정은택    감가상각비는 건물의 취득가에 따라서 내구연한 등을 따져가지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건물은 매년 1억 71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구축물이나 기계장치 이런 데에서는 2300만 원, 1300만 원 등 해서 총 연간 2억 1100만 원 정도가 감가상각비로 계상되는 것이 규정상에는 정해진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취득가가 얼마예요?
○기업통상교류과장 정은택    건물은 68억 6400만 원입니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정액법으로 하는 거니까.
  그다음 쪽에 경제진흥원, 같은 건물에 청사 현대화 사업이 있거든요.
  그다음 쪽인데요, 여기 공사가 2017년에도 3억 6100만 원 집행됐어요.
  올해도 본예산에 3억 7000이 되어 있고 내년에 9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30억을 더 투자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현대화 사업을 하길래 계속해서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나요?
○기업통상교류과장 정은택    경제진흥원 건물이 1988년도에 건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많이 노후화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한 건물의 안전성과 운영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약 37억 37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중에 내년도에 우선 급하게 해야 될 부분이 옥상 누수에 대한 방수공사하고 창호교체 공사로 약 12억 37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가지고 9억을 계상했고 나머지 3억 37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립한 감가상각비 4억 3200만 원 중에 일부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몇 년도까지 마치실 건데요?
○기업통상교류과장 정은택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거는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을 때는 37억 3700만 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를 완료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    재수리죠, 말하자면?
○기업통상교류과장 정은택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재수리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보통 이런 건물 수리할 때는 당년도에 다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액수가 커서,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너무 오래 길게 건물 개·보수를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통상교류과장 정은택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철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재난안전실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대참사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우려를 증폭시키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시민들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놨습니다.
  다시는 그런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제도를 바꾸고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 사회를 전반적으로 다시 디자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인식재고는 촛불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민혁명을 불러왔고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염원은 완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그에 부응하듯이 충청남도 재난안전실의 세입구조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을 비롯해서 전년 대비 13.1%가 증가한 약 141억 원을 증액하여 12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그리고 하천안전과의 세입구조도 재난안전실의 세입구조와 같습니다.
  따라서 세출구조 또한 전년 대비 19.5%가 증가한 약 320억 원이 증액되어서 약 2000여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944쪽에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약 2200만 원, 그리고 946쪽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4억 2000만 원, 그리고 예산안 960쪽에 유람선 선령 만기 대체 건조사업에 약 5300여만 원을 전액 삭감하게 됐네요.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안전과 밀접한 관련 있는 이 사업들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된 거죠?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3건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우선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전개는 현재 도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보안관을 570명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안전모니터 요원들도 지금 5890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위험한 시설이나 지역이 있으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도록 하는 임무를 이분들이 자원봉사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 활동하는 데 교육비로 편성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이유는 이와 비슷한 안전문화와 캠페인 그리고 교육에 관련되는 유사한 예산이 있어서 삭감을 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용도가 전부 다 대상이 다른 사업들입니다.
  캠페인 부분에는 홍보하는 부분, 언론사를 통해서 기획 홍보하는 부분이 있고 공무원 안전교육으로는 또 교육비가 있고, 이 삭감된 예산은 좀 전에 말씀드린 안전보안관이나 모니터 요원들에 대한 교육비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시지 말고 이 예산으로 도민들의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요, 방독면도 아까 황영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셔갖고 설명드렸듯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과 중복성이 있어서 삭감된듯한데 사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30여 년이 걸리니까 도비를 자체 보강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또한 꼭 필요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유도선 관련된 한 건이 삭감된 것은 신규사업이거든요.
  신규사업인데 이 부분은 현재 부여 구드래 선착장에서 유도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저희 도는 유도선이 부여에만 있습니다.
  열두 척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다 보니까 주변 경관도 있고 또 세월호 참사와 같은 선박에 대한 안전성도 있고 또 외국이라든지 국내 관광객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안전 그리고 경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게 법령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위험한 선박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사업비 중의 일부인 12%만 저희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 군비가 28%, 자담 60% 지원해 주는 선박안전에 대한 보강사업입니다.
  즉 노령이, 28년 이상 된 배가 다섯 척이 있는데 그중에 심한, 위험한 선박 두 척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가지고 자담 60% 해서 선박을 보강 교체하는 사업이라 이 사업도 세계문화유산을 감안하고 또 선박의 안전성을 감안할 때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독면은 민방위대를 대상으로 한 보급분이라고 하셨죠?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민방위대가 총 몇 명인데.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15만 4000명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15만 4000명이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이선영위원    그래서 30년 걸린다고 말씀하신 거군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1년에 국비로 해서 4400대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28년 이상 된 유람선이 다섯 채나 된다고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원래 선령 만기가 있다고 했는데 선령이 보통 몇 년까지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현재 2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25년이면 다섯 채가 이미 선령이 만기가 됐다는 얘기네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고 그 가운데 모두가 인정한 부분은 노후된 배를 들여와서 무리하게 개조한 것도 큰 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령이 만기된 유람선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도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삶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난안전실의 삭감된 사업들에 대해 재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뜻을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감사합니다.
이선영위원    예산안 948쪽과 949쪽을 보면 민생안전 구현을 위한 민생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금액들이 소소한 편이네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민생사법경찰은 저희들이 꼭 10년이 됐습니다.
  2008년에 원산지표시를 하는 단속을 위주로 T/F를 구성했다가 3년 후에 정식 조직으로 발족을 했고 그때 공중위생, 식품위생, 환경 분야 이런 5대 분야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는 사법경찰권을 부여받게 됐는데 그때 2008년에 저희 도지사님하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님하고 MOU를 해가지고 사법경찰이 출범됐는데요, 현재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에 저희들이 22만 건을 단속하고 그중에 2만 5000건을 사법처리했습니다.
  이 사법처리 속에는 행정벌 내린 것도 있고 사법 내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생사법경찰 하는 일이 먹거리 단속인데 주로 원산지표시를 비롯해가지고 유통기한이 지난 거, 물론 식품 쪽에서, 보건국에서 위생검사도 따로 하지만 그와 별개로 사법권을 가지고 검찰지위로 활동을 한 사항입니다.
  즉, 국민의 기초적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법경찰제도고 그러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에 예산이 필요한 것이 이분들에 대한 출장비, 교육비 그리고 사법처리하려면 여러 가지 들어가는 소소한 비용 몇 백만 원짜리 이런 예산들이 몇 가운데 있는 거고 법률자문 검사님이 한 분 파견 나와서 저희 도에서 현장지휘를 하시는데 이분이 최근에 검찰로 복귀가 돼가지고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분이 와서 지휘하고 활동하는 경비까지 다 예산 속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래서 약간 세목이 달라서 몇 개로 분산되어 있는데 대개 몇 백만 원씩 조금씩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활동하는 부분이 달라서 예산 세목이 달리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활동하는 데는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선영위원    법률자문 검사님은 언제 다시 충원이 되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얼마 전에 10주년이 돼가지고 10주년 기념행사 때 대전지방 검사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 행사에 참여하고 저희 도의 활동한 사항을 브리핑 받으신 다음에 “검사님 파견이 시급하다” 그래서 “중앙검찰청에 건의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충청남도의 민생안전 구현을 위한다면 그에 맞게 실질적인 예산 지원해 주시고요, 앞으로 부족한 예산 없이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산안 956쪽부터 958쪽까지 하천정비와 관련된 예산 이것도 전년 대비 약 191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요, 약 127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지방하천 등의 재해복구를 위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한데요,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하천정비를 한다고 원래 있던 물길을 틀어버린다든가 모래톱을 긁어내면서 하천의 생태자원 간 평형을 깨트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산안 959쪽에 물놀이 안전시설 1500만 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4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걸 보면서 충남 전역의 안전을 위한 예산 치고는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다중이 모이는 공공시설의 안전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예산 편성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중이 모이는 공공시설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는 시설물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의무적이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검사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리고 시설주들이 의무적으로 보강을 하고 자체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들, 자문단 22명을 저희들이 위촉했는데 이분들과 저희 공무원이 같이 현장점검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최소의 비용은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 외로 이분들에 대한 더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도민의 안전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12월 5일 날 고양시의 노후된 온수배관이 터지면서 1명이 사망하고 40여 명 이상이 다치는 사고를 봤습니다.
  우리 충남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요즘처럼 화재 및 각종 사고가 많은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안전과 관련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다음은 도로교통국 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이선영위원    예산안 995쪽의 도로교통과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약 99억 원이 증액돼서 147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요즘 주요 도로정비 및 건설 등의 SOC 사업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예산안을 보니 충청남도는 국지도 확포장 및 지방도 건설이 아직도 진행되는 곳이 많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기존에 있던 그 도로의 관리 및 재포장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불가피하겠지만 신설도로의 건설이 지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충청남도 여기저기를 다녀보면 도로는 대체적으로 다 잘 닦여있는데 차량통행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진-대전 간 도로는 언제나 저는 한산하게 느껴지거든요.
  이는 도로를 건설하기 전 차량통행 예측조사를 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충청남도를 관통하는 도로들을 보면 도로상태가 불량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의 유지관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이런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특히 지금 우리 도내의 도로형태를 보면 광역도로, 그러니까 고속도로라든가 국도 이런 광역교통망은 어느 정도 잘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지방도라든가 시군도, 또 리도, 면도 이건 아직도 거기에 많이 못 미치는 불량한 데도 많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유지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데도 많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국가에서 한 광역교통망은 어느 정도, 80∼90%는 됐다고 보는데 아직 지방도나 그 이외의 간선도로 또 소규모도로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선영위원    지난번에 예결위원장님도 한번 도정질문이었나요, 거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도, 우리 군도나 리도도 많이 좀 봐주시고요.
  큰 도로보다는 마을안길도 불편이 없는지 한 번씩 점검할 필요도 있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제대로 유지보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그 부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04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예산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추운 겨울날 잘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는 도민들을 위해서 승강장 온열의자 설치는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게 왜 삭감됐었다고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리 각종 시설을 보면 신기술이 자꾸 발전하면서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 도에서 처음 시도되다 보니까 인식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농촌 버스승강장은 특히 버스를 이용하는 계층이 약자입니다, 교통약자.
  고령자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인데 농촌일수록 버스 배차시간이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씩 기다리는데 이거를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처음 한번 해봐가지고 이게 효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 생각은 꼭 이 예산이 반영돼가지고 좀 더 도민들이 편리하게, 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 사업은 어디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서천군에서 주민참여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선영위원    수도권은 승강장의 온열의자 설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써주시는 게 저는 기뻤는데요, 앞으로도 위원님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다음은 해양수산국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이선영위원    예산안 1054쪽을 보면 충남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에 9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서해안은 갯벌로 인해서 바닷물이 탁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해수욕을 즐기기 위해서 동해나 남해로 많이 가는 편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이선영위원    서해안에 위치한 충남지역 명품해수욕장 조성의 경제적 및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지요?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말씀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충남 전체적으로 33개의 해수욕장이 있고 재작년 기준으로 1800만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보령 대천해수욕장이 1300만이고 나머지 해수욕장들이 500만 정도 온 건데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부분입니다.
  이유는 대천해수욕장의 경우에 여러 가지 주변에 편의시설들이 많이 있고 또 머드축제를 비롯해서 굉장히 인지도가 많아져서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지역의 태안에도 굉장히 많은 해수욕장이 있는데요, 또 다른 시군에도 있고.
  대천 중심으로 편중되는 부분이 아까 그것처럼 여러 가지 인지도나 시설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해수욕장, 태안의 몽산포해수욕장하고 보령의 무창포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좀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사업의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미 검증이 돼 있는 상황이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이선영위원    다음은 아까 황영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죽은 고래나 상어 뱃속에 한가득 품고 있는 미세플라스틱 피해가 심각하다고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예산안 1055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이 약 14억여 원으로 꽤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시설 설치예산 60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어요.
  해양쓰레기 관련한 많은 예산안 중에서 이 예산만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대로 충남이 정말 해양쓰레기로 연안 시군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년에 충남 쪽에 버려지는 해양쓰레기가 약 1만 4600톤 정도고요, 저희가 수거하는 게 한 1만 3000톤 정도 1년에 수거를 하는데 문제는 육상에 있을 때의 쓰레기 처리비용하고 그다음에 연안에 있을 때, 더 심하게 바다로 갔을 때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다른데요, 연안으로, 바다로 가면 일단 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 한 20만 원 정도 되고, 바닷속에 있으면 한 25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육지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면 비용이 적게,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강을 시범으로 해서 육지에 차단막을 설치해서 거기에 걸리는 쓰레기들을 처리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이, 실제로 그 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곳은 서천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쓰레기가 기인하는, 쓰레기를 버리는 시군은 전북, 충북, 대전, 또 충남의 인근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의 비율을 보면 서천에서 70%를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고려를 할 때 이게 전체적으로 도정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천이 부담해야 되는 비율을 아예 0으로 하든지, 아니면 더 많은 비용을 서천에 줘서 처리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적었고, 이게 도가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내년에는 차라리 국비 지원을 요구해서 국비 그리고 도비를 들여서 해당되는 시군이 처리비용을 전혀 안 하고 실제 사업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일단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나중에 추경이나 별도의 국비 확보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일단 사업은 잠시 유보하는 거네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좋은 사업인데 그걸 해야 되는 서천군이 재정적으로도 힘든데 또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서천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다른 예산편성 방식으로 좀 쓰고자 합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추진이 될 수 있을까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추경에는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 뭐라고 하지요?
  그 육상기인 해양쓰레기라는 게 대부분 장마철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주로 장마철에 많이.
이선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장마철 전에 시행이 돼서 설치가 되고 하면 비용이 많이 절감될 것 같은데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위원님들의 고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어서 그것도 수용하고 또 그 시급성을 감안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조철기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익현위원    예.
○위원장대리 조철기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우선 농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농정국장 박병희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전익현위원    어제 본 위원이 복지보건국장님한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부분의 예산이 삭감돼서 그 부분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농정국에 사업이관이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맞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 취지가 총리님 지시로 해서요, 11월 중순쯤에 차상위계층 양곡 지급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농림식품부로 이관하라는 그런 지시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제도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확실히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되겠네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식품부로 자금이관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필요로 하는 국비는 12월 말 아니면 1월 초에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차질 없이 해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양곡할인으로 지급이 되는 거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되기를 당부드릴게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이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기조실장님 상대로 한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배분을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전익현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 이 성인지예산을 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검토를 하지요, 예산서를 만들지요.
전익현위원    만들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성인지예산을 왜 만들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성인지예산은 양성평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혹시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 차별적인 요소가 없는지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그걸 챙겨나가기 위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지요.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성차별을 없애서 여성의 권익도 신장하고 이러한 취지로 성인지예산이 지방자치재정법에 의해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해당 상임위 예산에서도 살펴봤고 또 예결위에서도 살펴보니까 이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게 실질적인 성인지예산서가 아니고 그냥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거 다 들춰볼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해서 보는데 실장님 답변 좀 한번, 성인지예산서 좀 봐주세요.
  찾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전익현위원    33쪽을 한번 봐주세요.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사업입니다.
  거기 보면 사업대상자, 사업수혜자 예산이 이렇게 분석돼서 나와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전익현위원    우리 성과목표는 ’18년도 0%고 ’19년도 1%입니다.
  1%가 남성이겠지요?
  이게 여성가족정책 담당 사업이다 보니까 역차별인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목표가 1%로  나와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이 부분은…….
전익현위원    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전체적으로 이거 다 일일이 할 수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인지예산서를 본 위원이 짚는 이유는 성인지예산서를 만드는 취지가 있다라는 얘기지요.
  이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책으로써 추진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 보면, 제가 몇 개만 짚어드릴게요.
  131쪽 한번 봐주세요.
  이게 지금 도민참여예산제 운영인데 여성위원 비율 증가율 10% 해서 ’17년도 10%, ’18년도 10%, ’19년도 목표치도 10%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135페이지?
전익현위원    131페이지.
  그러면 거기서 기대효과가 뭐냐면 읽어보세요.
  ‘도민참여예산 위원회 여성 비율을 높임으로써 예산의 검토단계에서 성 평등을 고려한 예산편성 기대 가능’
  지금 여성위원이 얼마나 참여한 거고, 이것도 보면 지금 10%, 10%, 10%예요.
  이게 너무 도식적이고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부 인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전익현위원    시간도 없으니까, 이거 제가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너무 형식 쪽에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2019년도 예산 성과계획서 작성을 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전익현위원    실장님, 이거 왜 작성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실제 자기 담당자별로, 실국장이면 실국장 뭐 담당자별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성과목표를 최대화시켜주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또 목표성과가 이루어졌으면 다음 예산편성을 중단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서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자 장기재정운용계획을 하면서 성과계획서를 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것은 뭡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계획성 있게 성과분석을 내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하라는 방안으로 이것을 만들어낸 건데 이것도 본 위원이 봤어요.
  봤는데 참 좀 그렇습니다, 솔직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장님, 이것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전익현위원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성과계획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익현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제가 전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일부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전익현위원    어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완벽하게 작성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익현위원    이게 제가 전반적으로 각 부서별로 다 무작위로 추출해서 봤어요.
  그런데 물론 잘 된 곳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집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정말 필요한 분야에 적재적소에 써서 최대의 성과를 내고자 하는 게 예산 아니겠어요?
  그러한 의미로 성인지예산서도 우리가 만드는 거고 중기재정계획이나 성과계획서도 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자료 자체가 이렇게, 좀 성실치 못하다.
  이렇게 되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많이 심도 있게 하시고 오랜, 장시간 동안 실국장님들 답변하시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도지사님께서, 또 많은 도의원님들이 같은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도정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대충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안일한 생각이 있지 않았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실국장님들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더 비상한 각오로 함께 해 주실 때 도정의 성과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철기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지적한 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철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자료를 요구했던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철기    어느 부서?
  안장헌 위원님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리하시는 과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다.
○기업통상교류과장 정은택    기업통상교류과장 정은택입니다.
안장헌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출계획 60억 300만 원 관련해서 2차보전금 30억과 중소·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벤처투자조합 펀드조성 30억이 있습니다.
  2차보전금의 내역을 봤더니 협약금리가 3.11%여서 그것보다 실제 금리가 되지 않는 곳을 빼고 이제 나머지 2차보전을 하는 거죠?
○기업통상교류과장 정은택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수혜기업의 수가 어떻게 됩니까?
○기업통상교류과장 정은택    예?
안장헌위원    수혜기업이나 창업자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통상교류과장 정은택    창업자금은 기업이 등록하고 나서 3년 이내고요, 경쟁력 같은 경우는…….
안장헌위원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혜택을 보고 있는 창업자나 기업의 총 숫자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기업통상교류과장 정은택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것과 함께,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업자금의 경우에는 실제 나가는 비용이 3.4%여서 한 푼도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경쟁력 강화자금 또한 한 푼도 2차보전이 안 되고 있죠?
○기업통상교류과장 정은택    예,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기업부담이 3.4%까지인데 기금관리은행하고의 협약이 현재 3.1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2차보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안 되고 있는 거죠?
  실제 3.11%가 기업을 하시는, 아니면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금리일 수도 있지만, 이 협약금리로 인해서 실제 창업자금이나 경쟁력 강화자금을 받으실 분들이 기준이 다른 금리 때문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혜택을 못보고 있는 것은 사실인거죠?
○기업통상교류과장 정은택    저희가 2차보전하는 부분에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안장헌위원    예, 그렇죠.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게 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중소·벤처창업 생태계 벤처투자조합이라고 하는 펀드를, 이것은 신규로 조성하는 거죠?
○기업통상교류과장 정은택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신규로 조성할 필요가 얼마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성을 합니까?
○기업통상교류과장 정은택    저희들 입장에서는 청년 창업이나 중소·벤처기업이 육성되어야만 우리 기술혁신에 의한 기업의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지금 충남도가 이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벤처투자를 포함해서 펀드가 총 몇 개입니까?
○기업통상교류과장 정은택    현재 투자 진행 중인 것은 5건에 1575억 원이고요.
안장헌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많은 펀드가 있는데, 이 벤처투자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처음입니까?
  아니죠?
○기업통상교류과장 정은택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지 않죠?
  있는 펀드에다가 동일한 명으로 증액을 해도 될 텐데 별도의 펀드를 만들면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게 사실일 텐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통상교류과장 정은택    그것은 그동안 저희가 총 10개의 펀드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개의 펀드는 회수까지 해서 종료가 됐고요.
안장헌위원    별도의 펀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고 설명이 되어야만 이렇게 별도의 펀드를 신규로 만드는 것에 대한 동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료를 추후에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기업통상교류과장 정은택    예, 위원님 알았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상 됐습니다.
  다음은 기조실장께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번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 중에 인건비와 관련된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어서 농정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7페이지 태안 호박고구마 명품화 사업이 균특회계와 도비가 함께 해서 지원되는데 이 사업의 수혜, 그리고 이 사업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매우 한정적이다, 수혜 받는 농민들이 특정화되어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태안 고구마 관련한 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태안군수가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저희들한테 올려온 사항입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러한 사항인데 그러한 사업이 수혜 받는 농민과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파악을 안 했지만 태안지역의 고구마 생산농가들을 대상으로 법인화해서 6차산업 가공제품을 생산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그런 사업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거기까지 확인하고 실제 태안 호박고구마 명품화와 관련한 수혜 농민의 수와 예를 들면 관련된 지원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다음은 기후환경녹지국장님.
  724페이지 산림녹지과의 산림레포츠 시설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724페이지 산림레포츠 시설조성은 어느 지역인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입니다.
  레포츠 시설은 천안 태조산에다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 산림레포츠 시설이 균특회계로 지원되는데 여러 가지 경제효과 유발을 확인하셨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이를테면 이 레포츠 사업은 금년부터 ’21년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하는 국비 지원사업이어서 이미 전국적으로 산림을 이용한 레포츠 시설이 붐을 타고 있어서 우리 지역에도 그러한 적지를 찾아서 시범적으로 레포츠 시설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 위에 있는 수목장림은 지역이 어딘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수목장림은 보령입니다.
안장헌위원    수목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동의 여부가 매우 중요할 텐데 그런 확인은 하고 진행되는 건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일부에서 주민들의 민원은 있습니다마는, 보령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1001페이지 천안천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안장헌위원    자전거도로 사업이 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많이 진행되었고 이후에도 지방자치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유독 천안지역에서 자전거도로 정비예산이 큰 금액으로 잡힌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은 지역주민들 여론을 반영한 현안사업입니다.
안장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1008페이지에 태안 남문리 주차타워 조성과 관련해서도 태안지역의 주차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수요조사는 하시고 이 균특자금이 잡힌 건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은 시행자가 태안군수인데요, 균특사업으로 하는 예산이라 별도의 수요조사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한 것은 없고요, 군에서는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장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 추경심사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83억으로 크게 세입이 늘어난 바가 있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안장헌위원    어디에서 이렇게, 일반회계 전입금이면 그 대상지에 있는 세수가 많이 잡힌 게 있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광역교통부담금인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아파트단지나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교통유발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광역교통망 확충 차원에서 부과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 세입이 그러면 대전에서 나오는 세입인가요, 충남에서 나오는 세입입니까?
  이게 대도시권 아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것은 우리 충남입니다.
안장헌위원    충남이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안장헌위원    그런데 쓰이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복수∼대전 간, 계룡 신도안∼대전 간.
  이런 대전 대도시권과 관련된 광역도로 정비사업에 다 쓰이고 있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충남 전체적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광역교통 관리에 관련된 세입을 가지고 일부 지역에만 쓰는 게 사실이죠?
  맞나요?
  그 세입구조가 작년에 세입이 1억 2800에서 전입금이라는 것은 아마 다른 회계에서 왔겠죠, 그렇죠?
  그런데 내년 세입으로 83억이 잡힌 이유와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게 맞다면 그와 관련돼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산과 천안시를 합치면 이제 100만의 대도시권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회계라든지 별도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 시기가 아닌가라는 것을 지난번 추경심사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이 예결위에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자료는 자료대로 제출을 해 주시고, 특히 아산·천안 광역교통시설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역 강훈식 국회의원과 함께 토론회도 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준비 중인 게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역교통 특별회계는 광역시와 인접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광역교통 특별회계에서 80억을 국비 지원해서 받는 게 세입이고요, 우리가 걷는 건 사실 계룡이나 공주나 이런 데서 납부하는 것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 80억은 광역시와 우리 관내 금산하고 계룡시에 연결하는 도로 그것을 지원받는 금액이 세입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안·아산, 사실은 우리가 국토교통부에 대도시, 광역시는 혼잡도로라고 해가지고 매년 수천억씩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 50만이나 30만 이상 도시도 그 정책을 반영해서 광역시는 아니지만 시 단위에도 50만 인구나 30만 인구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건의는 수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천안·아산은 광역 특별회계 그 대상지에는 아예 해당이 안 됩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인구가 100만이 되더라도 광역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더라도 별도의 인구 증가에 따른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노력들은 별도의 조례와 특별회계를 설립해서라도, 거기에서 나오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상당히 크고 사실은 그로 인한 세수가 충남의 가장 유일하기도 한 자주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위해서 그렇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받아놨으면 그에 합당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좀 아까 지적한 일반회계 전입금 83억이 전혀 없던 것들이 생긴 것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향후 도로와 교통에 관련된 세수가 걷힌 만큼 세출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나가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 맞고요,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은 광역시에 한해서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천안 인구가 거의 70만 명 가까이 되고 아산시 인구가 35만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이 넘는데 뭔가 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은 안 하더라도 그렇게 급격히 팽창하는 것은 양 인접 시군 간의 교통망이라든가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광역적인 차원에서 계획은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른 재원이나 이런 건 차제에 따지더라도 그거는 우리 국에서 각별히 검토를 해서 추진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 시작이 충남의 관문인 천안아산역, KTX를 기점으로 한 환승체계 구축과 답답한 교통상황을 개선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진이 되기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철기    안장헌 위원님, 정석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누구 나오셨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안 나왔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안면도관광지 내 도유재산 불법행위 단속용역 올해도 그 예산이 세워졌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매년 정례적으로 사용합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서 제가 찾을 줄 몰라서 그런가 아무리 봐도 못 찾아가지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제가 다시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게 금방 선배위원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산림자원연구소에 예산편성을 안 하고 다른 과, 관광과에다 넣어가지고 재배정받아서 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과거에는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소가 설치돼서 그 재산을 관리하다가 직제조정에 따라서 일부 관리인력이 산림자원연구소로 이관되면서 그 업무 자체도, 말하자면 대응하듯이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관리주체인 문화체육관광국의 관광 파트에서…….
김영수위원    그 예산이 어디 있어요?
  무슨 책 몇 페이지.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475쪽 안면도관광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서.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475쪽 중간에 안면도관광지 재산관리 항목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중간쯤에 안면도.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관광지 재산관리.
  거기 101 인건비가 있고 201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김영수위원    201에?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201-02.
김영수위원    얼마예요, 잡힌 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아, 01 사무관리비에 안면도꽃지공원 불법행위 단속 등 공원관리.
김영수위원    얼마예요, 1억 3500?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5868만 원입니다.
김영수위원    작년보다 반 줄었네요?
  이거 말고 다른 데 넣어놓고서 나중에 재배정해서 쓰는 것까지 다 알려줘 봐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다른 데는 숨겨놓지 않았을 겁니다.
김영수위원    몇 년 계약했어요, 관리용역?
  ’18년도에 1억 3500 했죠, 무슨 단체하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단년도 계약입니다.
  금년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해마다 계약하는 건데 몇 년째 시행해 오셨냐고 이거를.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업무이관 받은 이후 계속 해온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몇 년째 지금?
  그렇다고 하고요.
  작년에 이게 위탁용역 받은 단체에서 업무처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나중에 속 썩여서 행정대집행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17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년도?
김영수위원    ’18년 아, 올이구나.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업무처리를 그 용역업체에서 잘못했다라기보다…….
김영수위원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뭐뭐예요, 용역업체가?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평상시에는 우리 직원들이 안면도꽃지공원의 불법영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단속하는데…….
김영수위원    계약목적이 1년간 1억 3500 주고 불법노점상 단속하는 거로 돼 있어요.
  계약당사자는 모 단체와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국장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면 용역 맡은 사람들이 깔끔하게 일 처리해야지 “관공서에서 과잉대응한다” 소리까지 집행부 질의 때 그렇게 질책 받으면서 해야겠어요?
  이거 해야 되냐고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위원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설명하나 마나 다 알아요.
  저는 이 업무안내서 보고는 이건 완벽해요, 어떤 업무든지.
  의원 되니까 그냥 이쪽저쪽에서 들어와요, 얘기가.
  그래서 만져보는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1년간 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필요시에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 시점에서 용역계획…….
김영수위원    계약기간이 2월인가 1월인가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연말까지 돼 있는데 뭘 자꾸 다른 말씀하세요?
  계약서가 다 있어요.
  잠깐만 있어 봐요.
  내가 이걸 보여드려야 되나, 사진으로 있는 거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국장님한테 거짓말할 리도 없고 사실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용역 같은 거 줬을 때는 합당하게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해야죠.
  그렇죠?
  그 단체가 무서워요?
  용돈 줘야 돼요, 그 단체에다가?
  그런 거 아니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아니죠.
김영수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부여된 업무를 제대로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또 줘야 돼요?
  국장님!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김영수위원    관계 공무원 분들께서 노점상들 나가서 정당하게 정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 무서워서 못 가요?
  쉽게 얘기해서 일상용어 써서 무서워서 못 가냐고, 단속하러.
  불법노점상 같은 게 있을 때 다 단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당 직원 분들이.
  그렇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평상시에 단속을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지요.
김영수위원    1년간 용역을 주고서 왜 그 명목으로…….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용역이 그게 1년간이 아니고요.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뭘 보고 계세요, 위원님?
김영수위원    잠깐만 있어 봐요.
  간단히 얘기해 보려고 했더니 얘기가 길어지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김영수위원    잠깐, 내가 갈게.
(김영수 위원,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 자리로 이동)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며) 별도 보고는, 봐봐요.
  계약당사자 봐요, 앞에 계약자하고 뒤에 누구야 이게.
  봤죠?
(김영수 위원, 위원석으로 돌아옴)
  왜 쉬쉬하시는지 느낌이 오기는 오지만 그런 건 그런 거대로 절차를 진행해서 하셨더라도 뒷말이 나오지 말아야죠, 업무진행을 잘 하셔가지고.
  행정대집행까지 가서 분란 일으키고, 그리고 노점상연합회 이렇게 단체도 있어요.
  살기 힘든 사람들 막 하면 가슴 아픈 얘기예요.
  저도 측은지심한 마음은 갖고 살아요, 저도.
  그렇지만 규칙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진행할 일은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 예산이 몇 조가 되니까 1∼2억이 적은 돈일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저 자산 0원인 사람인데 돈 10∼20억 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숫자상으로 봐도, 예산 만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마음 생각하는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억, 2억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지금 주변에서 국장님들 저한테 눈 찡끗찡끗하면서 사인 보내는 거 의미 알아요.
  막 공개적으로 만져야 될 사안이 뭔지, ‘그려 그려’ 하면서 가야 될 사안인지 알아요.
  이런 부분이 지금 단순하게 하나만 보였지만 솔직히 하나가 아니에요.
  저 오늘 그냥 무난하게 가려고 있었는데 간단히 질문했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계약서 보셨냐고 그러는데, 사람 순간적으로 누구나가 게이지 올라가요.
○위원장대리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상황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철기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정회)
(16시25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국토교통국장님.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한옥동위원    삭감 중에서 직산에 있는 남산리 도로 삭감된 내역이 뭡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인데요, 제가 이 지역은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현재 도로폭이 한 3m 정도 되는데요, 공장이 상당히 밀집돼 있고요, 그다음에 취락지역도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의 이 도로와 연결되는 대로 진출이 많은데 대로에서 이 도로를 진입하거나 이 도로에서 대로로 나오는데 몇 백 미터, 출퇴근시간에는 차들이 정차가 되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거기가 인애학교라고 있어요.
  장애인특수학교인데 그게 90년대 초에 제가 주민들 반대도 무릅쓰고 승인을 해준 학교가 있는데 그 지역 노인 분들이라든가 장애인들이 왕래하는 그런 도로인데 원체 협소한 부분에서 공장 근로자들 출퇴근하는 차량과 겹치다 보니까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도로 개설, 확장의 필요성이 높은데 왜 안 됐느냐면 이게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아니고 리도입니다.
  리도다 보니까 천안시에서도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사각지대로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도 못했는데 주민참여 공모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정이 됐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도로만큼은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그 현지여건이나 상황을 봐서 꼭 반영되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옥동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제가 좀 답답해서, 어제 “감가상각비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까?” 하고 있으면 자료 좀 달라고 했더니 자치행정국장님도 잘 모르시나 그러시더라고요, 표현이.
  그런데 안타깝습니다.
  각 부서장이나 기관장님 되시는 분은 내용연수 동안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고, 어제 경리과장님이 오셔서 결산서를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결산서에 A4용지의 반이 감가상각과 관련된 계정의 금액과 내용이 있었는데 충청남도와 출자·출연기관 등은 모든 기관이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산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여러 가지 산하기관 제가 행정감사하면서 말씀을 드렸더니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꼭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투자유치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매각이나 멸실할 때 그 금액을 쓰는 건데 수선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건물의 수선을 그 돈으로 쓰신다고 그러셨나요?
  그건 회계처리에 안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일반 민간기업에서는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감가상각비만큼 못 벌어서 투자 못하고 회사 못 세우고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아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이 잡혀져 있나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유재룡 과장님이 대답하시죠.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경제정책과장 유재룡입니다.
  지역화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지역사랑상품권이 있고요, 그건 조폐청이랑 행안부랑 시범사업을 해서 2020년도면 전면시행을 합니다, 모바일로.
  그다음에 지류화폐가 있고 한데 지류화폐는 저희가 8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7개 시군을 다 포함해서 15개 시군이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플러스 천안·아산·공주·부여가 블록체인 기술로 해서 지역에 기부하는 코인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거기에다 더 해야 될 것은 원래 지역화폐를 처음 할 때는 인력하고 물건나눔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동에 가면 도토리공동체라고 있는데 거기서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기서위원    지금 밑의 지역 곡성은 인구가 3만 명밖에 안 되는데 지역화폐가 너무 잘 돼가지고 외부에서 벤치마킹을 엄청 많이 오나 봐요.
  그래서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민주화, 누구는 자치분권, 지방자치 훈령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도 지역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 말고 서울페이라고 해서 엊그저께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끝으로 PLS,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있잖아요, 국장님?
○농정국장 박병희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김기서위원    얼마 전에 미국은 우리나라 보고 10년을 그 제도를 유예해 달라, 중국은 3년을 유예해 달라, 이렇게 해서 통상압력이 들어오나 봐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온다는 얘기는 자국의 농산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면서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반증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PLS를 시행할 때는 친환경농산물이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과정은 엄청 진통을 겪었지만 시행하고 있는데 PLS 관련된 예산이 없길래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너무 시대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이 생각이, 어디 예산이 있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던데.
○농정국장 박병희    친환경, 유기농자재 공급하고 이런 게 다 친환경농법으로 가는 예산입니다.
김기서위원    그게 PLS와 직접적인 상관이 있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왜냐하면 PLS 제도가 농약물질허용관리제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허용되는 농약만 쓰도록 돼 있거든요.
  그 이외에는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농산물을 외부로 반출을 못하도록 그런 제도인데 직접적으로 PLS 제도에 관한 명칭이 붙은 예산은 없지만 무농약이나 유기농약으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게 다 PLS 제도와 관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최근 상황 보니까 통상무역 마찰로 번질 소지가 있어서, 하여튼 그래도 우리는 나름대로 추진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김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많은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예산안 541쪽 충남 청년통장 지원사업하고 충남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위원장 정광섭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예산안 541쪽에 보면 충남형 청년통장 지원사업 예산 10억 원,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 10억 원 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에 이와 같은 사업비로 충남형 청년통장 지원사업 10억 원 그리고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 5억 원 예산 편성한 사실 있으시죠?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입니다.
  예,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다 쓰셨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
김명숙위원    선정은 그럼 다 끝났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선정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산 15억 원이, 9월 달 제2회 추경에 세운 예산이 고스란히 있고요, 이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충남의 청년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청년이 나이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통계청에서 통계를 내는 청년인구는 15∼29세로 따지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김명숙위원    이 사업의 대상이 되는 청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이 사업의 대상…….
김명숙위원    39세까지죠?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예, 그렇습니다.
  그 인구는 한 70만 명이 약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우리가 15세부터 39세까지 충남의 인구를 보면 65만 3149명입니다.
  31%를 차지하죠.
  이 중에서 모두 다 실업자는 아니고요, 모두 다 정규직도 아니고 모두 다 비정규직도 아닙니다.
  분포가 각각 되어 있겠죠.
  충남의 비정규직 청년이 몇 명인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전체 충남 청년인구 중에 비정규직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숙위원    예.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비정규직은 잠깐만요,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8월 통계를 보면 비정규직이 27만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27만 1000명.
  예, 그러면 실업 청년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통계 있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실업 청년이요?
김명숙위원    예, 직장을 아직 구하지 못한.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청년실업자는 충남이 1만 7000명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1만 7000명?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예, 청년실업자.
김명숙위원    예, 청년실업자.
  지금 이게 데이터로 확보된 거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죠?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아닙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김명숙위원    통계청에서 발표는 하지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금년도 상반기까지.
김명숙위원    예, 이게 2018년 상반기.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예.
김명숙위원    자, 좋습니다.
  비정규직 청년은 충남에, 2017년 8월 기준이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예, 물론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27만 1000명, 그리고 실업 청년은 1만 7000명입니다.
  그런데 충남형 청년통장 지원사업을 하겠다고 2018년 2회 추경에 예산을 10억 원 세웠습니다.
  이 예산은 충남도에서 350명에게 2년 뒤에 1인당 26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 맞죠?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대상은 중소기업 직장에 다니는 정규직 직원, 그리고 250만 원 이하의 직원입니다.
  비정규직이나 실업자는 이 사업에 해당될 수 없죠, 맞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예, 금년도 사업은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사업도 마찬가지죠.
  올해, 맞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그렇죠, 금년도 사업.
김명숙위원    내년에도 그럴 계획이었죠?
  2019년도.
  저희 예산 심사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2018년 추경 심사할 때 뭐라고 주문을 했습니까?
  비정규직이나 그다음에 직장을 구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버스비로 보태서 학원을 다니든 학원비를 하든, 아니면 학자금대출을 갚느라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정규직이나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 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 역시요, 5억 원 예산이 편성된 게 지금 선정 중에 있고 2019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2018년 추경에 세운 예산을 보면 이게 한 달에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 복지카드로 주는데 대상이 몇 명한테 주는 겁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계획은 1만여 명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730명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공책을 들어 보이며) 저는 말하면 이렇게 공책에다가, 제가 물어볼 것 질문하면 다 적습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나오고 회의록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730명.
  그런데 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인원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서 비용을 제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도 역시 250만 원 이하의 정규직, 직장에 다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시 한 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지금 비정규직 직원이 27만 1000명, 실업 직원이 1만 7000명입니다.
  이분들에게는 우리가 다달이 주는 게 없습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그래서 제안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추경에 서 있던 예산 15억 원 그리고 이번에 세우려고 하는 예산 25억 원, 합치면 40억 원.
  이걸 5만 원씩 1년에 60만 원 지역화폐로, 지역상품권으로 지역청년들에게 주면 몇 명한테 줄 수 있는지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5833명에게 줄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뭘 좀 배울 수 있고 이렇게 하겠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비정규직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겹치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겹치는데, 뭐냐면 그 친구들은 2년 동안 적금을 들으면 정부하고 해서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자기가 보험 붓고 정부가 하고 기업이 하고.
  그러면 결국 우리도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16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청년내일배움카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업일 수도 있는데, 이걸 나눠서 주는데 이 지역에 있는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청양에는 이걸 컴퓨터학원만 할 수 있답니다.
  다른 걸 배우고 싶어도 배울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청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비정규직이라 받을 수가 없어요,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경제통상실에서는 청년일자리를 만들겠다고 2018년 1회 추경에 예산이, 기획조정실장님, 잘 들으세요.
  67억 7557만 5000원 이상을 세웠다가 이 예산을 2회 추경에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만든 사업이 바로 이 사업이에요, 이렇게 아주 쉽게, 데이터 주기 쉽게.
  또 하나는 이 삭감한 예산 중에 어떤 사업이 있었냐면 충남형 사회복지문화시설 청년고용프로젝트 사업이 21억 4500만 원 있었어요.
  만약에 사회복지시설 있는 데 가서 청년들을 일하게끔 해 주고 지원을 하면, 2년간 일하면 경력이 쌓입니다, 스펙도 쌓이고.
  그런데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서 이 청년들이 경기도나 서울로 간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잘하는 친구들은 2년 이상 있으면 가게 돼 있어요.
  왜?
  1년 이상 있다가 옮기면 그 다음 회사 안 받아주거든요, 자리를 빨리 옮긴다고.
  그러면 안정적인 정규직 직원들한테는 이렇게 지금 얹어주는데, 국비도 주고 도비도 주고.
  비정규직 청년들과 실업 청년들한테는 내일배움카드를 고르게 모두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예산을 세우겠다고 했다가 예산이 삭감되니까, 상임위에서 고심해서 예산을 삭감하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청년들 일자리 만든다고 2018년 1회 추경에 67억 원 이상 예산을 세워놓고 그리고 2회 추경에 67억 7557만 원을 깎고.
  깎아서 15억 원을 갖다가 돌려서 이렇게 쉽게 정규직 청년들을 위해서 쓴다고 하고!
  저는 이게 지금 충청남도의 청년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해 줬어요, 2회 추경에 예산 해 줬습니다, 쓰라고.
  어떻게, 해 주면서 비정규직 청년들이나 실업 청년들을 위해서 지역화폐로 뭘 좀 하게끔 하라고 했더니 결국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청년예산을 안 해 줄 수는 없어요.
  이 방식은 아니라는 얘기죠.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건 제가 마치고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예산안 535쪽입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세부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인데 이 전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만 도비가 98억 5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원래 시군비가 98억 5000만 원 편성돼야 됩니다.
  시군 매칭사업, 이 예산은 도에서 쓰는 게 아니라 편성해서 시군으로 나눠서 주는 예산입니다, 시군 세운 만큼.
  그런데 과장님, 혹시 시군에서 매칭예산을 다 받았습니까?
  본예산에 편성돼 있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지난번 상임위 때 보고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김명숙위원    어디어디가 얼마 안 세웠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지금 천안, 아산, 계룡이 못 세우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전체 98억 5000만 원을 15개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3개 시군에서 미편성한 예산이 48억 5043만 원, 그리고 12개 시군에서 세운 예산이 49억 4957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국비로 4대 보험을 지원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국비로 이미 두루누리 사업에 가입돼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소상공인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고 합시다.
  이 지원 못 받는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들 많고요, 4대 보험에 가입도 못하고 그냥 가서 일하는 일일노동자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로 지원받고 도비까지 얹어주는데 이 예산을 2019년에는 150억을 쓰겠답니다, 도비만.
  추경에 예산 또 올리겠답니다.
  자, 그러면 시군비를 합치면 얼마냐, 310억이 되겠죠.
  이게 세부사업 하나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자, 이렇게 묻겠습니다.
  충청남도의 소상공인이 몇 명입니까?
  소상공인.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전체적으로요?
김명숙위원    예.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전체적으로는 한 30만 명 정도 됩니다, 30만 명에서 35만 명 정도.
김명숙위원    30만 명에서 35만 명.
  실제는 더 많겠죠, 그렇죠?
  여기에 1인 사업장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1인 사업장까지 포함된 겁니다.
김명숙위원    다음에 충청남도에서 두루누리 사업에 가입한 사업장이 몇 명입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두루누리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한 13만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13만 명.
  그러면 17만 명은 가입이 전혀 돼 있지 않네요, 그렇죠?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실제는 훨씬 더 많죠?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아니요, 가입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소상공인 중에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요, 기준이 아니고 현재 두루누리에 가입돼 있는 소상공인이 충청남도에 몇 명이냐고 물은 겁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한 12만 9693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13만 명이라고 합시다, 13만 명.
  자, 그러면 13만 명 중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 13만 명이 모두 다 해당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얼마나 해당됩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저희들이 자체 판단한 것 보면 실제 평균적으로 한 2만 3000명가량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2만 3000명, 그러면 몇 %입니까?
  5분의 1인가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예, 5분의 1 수준 됩니다.
김명숙위원    2만 3000명, 5분의 1.
  5분의 1을 위해서, 이것도 두루누리 사업에 가입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전체 소상공인 중에서는 그러면 몇 % 입니까?
  이렇게 갑시다, 아주 쉽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좀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30만 명에서 2만 3000명 하면 되겠네요.
  누가 계산 좀 해줘보셔요, 제가 이런 계산을 잘 못하거든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한 10% 미만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10% 미만입니다.
  10% 미만이 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금 1년에 310억을 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2년차, 3년차 가면, 한 번 선정되면 3년씩 지원합니다.
  3년차 가면 사업비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죠, 맞죠?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어떤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명숙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비가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지방비 부담분 말씀하시나요?
김명숙위원    그렇죠.
  훨씬 더 늘어나죠?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예, 늘어납니다.
김명숙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1년차는 4대 보험을 정부가 지원하고 부족분을 채워주지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위원님, 그런데 그 늘어난다는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1년차는 국비가 많이 지원되고 2·3년차는 줄어들잖아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대상자를 늘리기 위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같은 대상자한테 지원하는데 2년차, 3년차 지나가면 늘어나는 거예요.
  왜?
  정부는 2대 보험만 지원하면 나머지 2대 보험은 우리가 100% 다 지원해야 되거든요, 병원처럼.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그런데 저희가 지방비 사업이 투입되는 시기가 내년도부터 될 경우에, 실질적으로 두루누리 사업도 1년차 지원되는 사람이 있고 2·3년차 지원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그 비율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 늘어나는 것 맞아요, 그렇죠?
  같은 대상으로 우리가 더 지원하는 거, 도비.
  맞죠?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2·3년차가 늘어나는 건 분명합니다.
김명숙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310억이지만 2019년, 2020년도에 가면 더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예, 그걸 감안해서 지금 연간 예산을 뽑은 거거든요.
김명숙위원    글쎄, 그러니까 당연히 늘어나죠, 당연히 똑같은 예산이 가는 게 아니라!
  그런데 답답한 건 이런 거라는 거죠.
  혹시 충청남도는 5인 사업장 이하나 이렇게 해서 사업장 조사 같은 것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사업체 현황, 근로실태 분석, 근로자 추이.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그런 것은 통계청에서 매년 조사를 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합니까?
  종사자 근로조건이라든가 사업체의 사회보험료 가입현황, 이런 거 다 한 데이터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사회보험료 가입현황은 저희들이 공단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김명숙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분석이 없잖아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이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받은 게 있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사회보험료에 가입돼 있고 얼마나 못돼 있습니까, 몇 %?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 수가 13만 명가량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인원입니다.
  그리고 두루누리 사업 실제…….
김명숙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충청남도를 놓고…….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그러니까 피보험자 수가 그렇게 나옵니다.
김명숙위원    피보험자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못 들은 사업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다섯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다 정규직으로 4대 보험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김명숙위원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도 해야 되고요, 사업체에 관련된, 5인 이하면 5인 이하, 10인 이하면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완전하게 가지고 있어야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그냥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300억짜리 사업을 한다라고 세부사업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결국은 우리가 30만 명 중에 2만 3000명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15개 시군에서 부담해야 될 돈을 50%, 지금 한 49.5% 정도를 부담도 못하고 예산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말로 양승조 도지사님이 이 사업을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다면, 지금은 그냥 겉으로 볼 때 소상공인 지원하는 거니까 이걸 깎으면 위원님들이 어려울 것 같지만 진짜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 중에 과연 몇 %나 이 두루누리 사업에, 아니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포함이 될까.
  결국은 1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걸 개선하자고 얘기했고 그래서 더 조사해서 추경에 이 사업을 시행해도, 그리고 천안시와 아산시와 계룡시가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왜?
  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하고 그 납부한 보험료 영수증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거든요, 후불로.
  이렇게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제가 딱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하는 사업 중에 뭐가 있냐면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가입장려금인데요, 현재 우리가 3억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걸 10억 원, 20억 원, 30억 원으로 늘리면 굉장히 혜택 보기가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증액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정말 계획도 없이, 중기발전계획을 고민하지도 않고 기본데이터, 충청남도의 고용형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전체 일하는 근로자들 중에 누가 정규직이고 누가 비정규직이고 그다음에 누가 4대 보험에 가입돼 있고, 정말 어려운 데에 4대 보험을 지원해서 가입해야 이분이 직장을 잃었을 때 고용보험이라도 탈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싹 무시하고.
  잘 받고 있는데, 국비 받고 있는데 또 도비 얹어서!
  그것도 단 10%만.
  아니, 10%도 안 되죠, 2만 3000명만!
  이렇게 답답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충청남도의 소상공인과 청년일자리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예산을 깎았다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뭐라고 할까봐, 표 떨어질까 봐 이렇게, 아주 2만 3000명한테 몰빵을 하는, 국비를 받는 데다 도비를 더 얹어주는 이런 예산을 해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은 아마 다른 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기획조정실장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상공인들 어렵습니다.
  1인 사업장들 어렵고요, 정말 어렵고 이런 사업들 시행해도 면 단위 청년들도 일자리가 없는 데는 더 어렵습니다.
  실태조사를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용역 줘서 실태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좀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김명숙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이왕이면 못 받는 사람들이 이 4대 보험을 사업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가입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두루누리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주는, 비빌 언덕을 만들어주는, 디딤돌이 되는 이런 소상공인 정책들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거고 그런 거지 가만히 앉아서 데이터 두드려서 나오는 사람 얹어주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김명숙위원    다음은 저희가 543쪽에 노동단체 사무실 임대 지원사업에서, 이것 혹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노동단체 사무실 임대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4200만 원 예산 지원하고 있죠?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예.
김명숙위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요, 이게 정당한 활동을 해야지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보조금을 지급 못하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법률적인 부분은 제가 지금 상세한 답변을…….
김명숙위원    아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보조금 지원 조례에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예.
김명숙위원    제가 불법이라고까지 하기는 그렇지만 이거는 지금 뭐냐면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에 지원하는 건데요, 세종에서는 얼마나 부담합니까?
  세종시에서는 이 사무실 운영비를.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세종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파악도 못하고서 우리는 우리만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종시는 얼마를 지원하는지 당연히 파악해야죠, 비율도 따지고.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그게 지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분명히 말씀 한번 드릴게요.
김명숙위원    자, 그다음에…….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이건 시도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세종시는 얼마 있는지 그것도 파악 안 하면 준비가, 자, 또 하나.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세종시에는 별도 사무실이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같이 쓰고 있잖아요!
  이름이 충남본부라고 하면 제가 이런 질문하겠습니까!
  충남세종본부라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파악은 했어야죠!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현재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충남에 있고요.
김명숙위원    그렇든 어쨌든 세종본부잖아요!
  그렇게 하고 주로 간부들이 근무를 하는데!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사무실은 천안에 있죠?
  아산입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민주노총 사무실 말씀하십니까?
김명숙위원    예, 우리가 4200만 원 지원하는 것.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예, 아산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늘어나는 예산에 2100만 원은 서산시에다가 지금 지부를 내겠다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어떤 고민을 했냐면…….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그런데 사무소가 서산에는 나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당진도 있고 다른 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다 지원할 거냐.
  또 하나,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공무원노조 중에는요, 6개 시군은 민주노총 산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에 사실은, 물론 법적으로 공가를 내고서 노조활동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조활동 지지자고 노조활동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보장되어 있는 행정감사무감사를 하러 갔는데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필요 없다고 앞장서서 막고 있는데,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노조가 6개 시군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노조활동을 하고 소외되는 노조에서 피해보는 것들을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권익을 찾고 더 튼튼하게 좋은 직장을 만들어 가라고, 근로조건을 더 좋게 하라고 이런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지,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에 감사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거를 앞장서서 막는 데 소속되어 있는데 서산에다 지부 내고 당진에다 지부 내면 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근거가 있어야지요.
  천안은 그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 다 지원했습니다.
  깎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일자리정책과장 국정덕    답변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어서.
김명숙위원    아니, 예결위 위원님들이 알아서 판단하십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국정덕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정광섭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농정국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질문드리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농정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낫겠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김명숙위원    농정국은 농정국 예산이 농업경제환경위에서 상당 부분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심사할 때는 깎지 않아서 몰랐다.
  그러면 화요일부터 어제까지 무슨 일하셨습니까, 농정국장님?
  이 예산 살리려고 저 한 번 만나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지요, 개별적으로?
  위원장님한테만 로비하신 거지요, 살려 달라고?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지 않기는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농경환위 위원님이 네 분이나 계시는데, 위원장님하고 얘기하면 다입니까?
  너무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
○농정국장 박병희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위원님은 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늘 얘기하지요,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있다고.
  밤에 와서 저 만난 분들 많아요.
  청양군에서도 와서 6시 이후에 저 만나고 갔고요, 기후환경녹지국 밤에 9시 돼서도요, 과장님들 다 와서 저 만나고 갔어요.
  그래서 기후환경녹지국 예산 안 깎였습니다.
  아시겠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위반한 것도 살려줬어요, 미리 와서 이실직고하고 다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드릴게요.
  2019년도 제가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해 봤습니다, 2018년도 정리추경까지 해서요.
  가장 뒤로 떨어진 거, 대부분이 조금씩 다 위로 올라갔어요.
  사회복지 분야는 4.5%, 4.15%가 증액이 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증액되는 동안, 그리고 이게 뭡니까?
  교육비도 1.19% 이렇게 증액이 되는데, 보건복지부 보건비도 0.16%, 그런데 가장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농림해양수산비는 1.3%가 감소됐습니다.
  뭐 하셨습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데서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산정책관에서 해 준 것도 제대로 확보 못하고, 이러고서는 충남 농업을 걱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답답한 건 경제통상실에서는 세부사업 하나에 300억짜리를 단번에 세우는데 어떻게 농정국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예산은 새로운 신규사업이 20억, 30억짜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름만 살짝 바꾼 것들만 있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거 한번 우리가, 너무 지금 제가 그러니까 다들 분위기가 이상하지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두 장.
  위원님들도 다 보이시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뒤에 계신 분들 보시지요.
  이게 쌀자루입니다, 부여 농협 마크 달고 있는 쌀자루.
  그다음에 ‘언니 몇 쌀’이라는 거예요.
  부여군 농협이고요, 굿뜨래 되어 있어요, 부여군 농업 굿뜨래, 부여군의 마크.
  ‘언니 몇 쌀’, 이렇게 쌀 포대가 가슴이 반은 드러난 쌀 포대입니다.
  그런데 ‘오빤 몇 쌀’이라는 이 쌀 포대 역시 마찬가지로 부여 농협이고요, 굿뜨래 마크 있습니다.
  아주 핸섬한, 제가 왜 이걸 들고 계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여군 쌀 농업과 관련된 예산 충청남도에서 지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억 안 나시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농협으로 가는 데 지원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지원한 사실이 있지요.
  2017년도에 전체 사업비 1억 8540만 원 중에 도비와 시군비로 지원한 게 1억 2120만 원, 그리고 2018년도, 올해지요, 올해 전체 5600만 원 사업비 중에 지원한 게 2800만 원, 총 합쳐서 1억 4920만 원을 도비와 군비로 쌀 농업과 관련해서 부여군, 부여군 농협의 쌀과 관련된 시설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로 OEM 방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거나 NH 부여군 농협쌀 굿뜨래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이렇게 해서 쌀이 잘 팔립니까?
  이렇게 해서 만든 밥이 맛있을까요,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앞으로는 페널티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아주 부끄럽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음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김명숙위원    충남의 15개 시군 중에서요, 군청이 있거나 시청이 있는 데로부터 타 시군으로 나가는 도로들이 있지요, 그렇지요?
  타 시군으로 연결되는, 예를 들어서 부여군이라면 부여군에서 논산시로, 공주시로, 보령시로, 청양군으로 오는 그런 것처럼……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인접 시군을 얘기하시는…….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인접 시군.
  소재지가 있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시청이 있거나 군청이 있는 데서.
  그랬을 때 4차선이 없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4차선이 없는 데.
  자, 홍성군에서 출발을 해요.
  보령으로 가고 청양으로 가고 천안으로 가고 예산으로 가고 서산으로 가고, 4차선 없는 데 있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각 시군이 4차선 없는 도로는 제가 청양 한 군데로 파악이 되거든요?
김명숙위원    청양 한 군데, 몇 곳이나 없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 이외에는 4차선 없는 데는 없지요.
김명숙위원    다 되어 있지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청양군은 교통의 사통팔달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 36호가 보령으로 가고 공주, 대전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예산으로 지방도 645호가 지나갑니다.
  서울로 가는 도로고요, 이거는 부여에서부터 와서 가는 길입니다.
  그다음에 부여로 가는 국도 29호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령시로 가는 국도 36호선이 있는데 모두 다 2차선입니다, 예를 들어 군청에서 출발했을 때, 시가지 조금만 벗어나면.
  다만 공주하고 홍성으로 가는, 공주로 가는 36호선, 그다음에 홍성으로 가는 29호선 이거는 4차선이 됐는데 2017년 1월 1일부터 두 군데만 됐습니다.
  이렇다면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도대체 충청남도에서는 뭐 했습니까?
  다른 시군은 만들어지고 지방도도 4차선을 만드는데 청양군은, 그리고 청양군은 관광객도 많이 지나가는 대천해수욕장도 지나가고, 내포신도시에서 부여로 가는 길도 있고, 부여에서 서울로 가는 길도 있고, 이렇게 교통이 사통팔달인데도 이런 형태입니다.
  그동안 건설과, 예를 들어서 교통과 도로에 대해서 균형 있게 정책을 펴셨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답변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김명숙 위원님께서 ’17년도 불용액하고 국토사업 관련 민원 직원이 불성실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아가지고 매끄럽지 못하게 답변을 드린 점 깊이 먼저 사과를 드리고요.
  또 자세히 확인을 해 보니까 불용액 예산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자료를 잘못 제출해가지고 이월사업 가지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저랑 잘못, 견해 차이가 있어서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깊이 공개적으로 오전에 매끄럽지 못하게 답변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우선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도로라는 것은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 도로관리청이 각각 있어요.
  국도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지방도는 도, 그 이외의 여타 도로는 시장·군수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청양에 국도가 몇 개 노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사업을 하나라도 더 끌어오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양 쪽이 근본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라고 해가지고 B/C가 확보돼야 되는데 교통량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이 늦은 거로 되는데요.
  아무튼 우리 도에서는 청양뿐이 아니고 금산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천도 그렇고요.
  그쪽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여간 최대한 우리가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사과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론 공단이나 여러 가지 중요해요.
  그렇지만 사는 주민들의 삶도 중요합니다.
  도로가 잘 뚫리면 공단이 더 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청양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끄트머리에 있는 데가 아니고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또 하나, 청양에 유일하게 청양IC가 하나 있어요.
  IC로 진입하는 도로 중에 4차선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청양은 없습니다.
  또 가까운 예산 신양IC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4차선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정도라고 하면, 그리고 적어도 국도는 국가에서 하면 도에서 신경 써야지요.
  지방도는 도에서 하니까 해야지요.
  청양군이 얼마나 어려우면 이것까지 신경을 못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고요, 거기 사는 분들 어렵고요.
  또 하나 저희 청양군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보험료, 자동차보험료 비싸게 내는지 아십니까?
  도로가 안 좋아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청양에 와서 교통사고 많이 내서 청양으로 잡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싼 자동차보험료를 내고 삽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끊임없이 가는데 도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청양군민은 충청남도민으로서 매우 서운합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무튼 우리 도로서는 최대한 어느,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개 시군, 하루라도 빨리 광역교통망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분명히 추경부터라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게 참 부끄러운 노릇이에요.
  제가 전국으로 여행을 많이 다니는데 군 단위 중에서 청양군 이런 곳이 없더라고요.
  개선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과 도로도 저는 지역균형, 충청남도 내에서 지역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정책이 충청남도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 질문 마치고 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님, 혹시 발전3사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미래성장본부 쪽인 것 같은데 에너지산업육성과하고 MOU를, 업무협약서를 2018년 9월에 맺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5년간 100억 원을 일자리에다 투자한다고 인재 육성 등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업무협약 맺고 이렇게 투자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2개 파트에서 각각 MOU가 체결됐는데요, 기후환경녹지국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이러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발전3사로 하여금 원인자 책임 차원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부담하는 MOU를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2019년도 그러면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자 부담 지원금 얼마 받기로 했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MOU 체결을 하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발굴하면……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긴 얘기하지 말고 2019년에 예산 얼마, 금액을 얼마 했느냐 저는 이것만 묻는 겁니다.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어린이 건강영향조사를 하는 3억 원이 금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김명숙위원    예, 3억 원 예산 딱 섰지요.
  여기서 5년 동안 100억이면 1년에 20억씩이요, 그렇지요?
  생색내는 사업에는 이렇게 MOU 체결하는데, 우리는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발전3사 아니면 화력발전소 때문에 예산이 최근에 얼마나 많이 늘어납니까?
  그런데 원인자 부담 하지도 않고 발전세도 적고.
  저는 충청남도가요, 이런 거, 그쪽 미래성장본부 쪽에서는 좋겠지요, 성과 올렸으니까.
  그렇지만 기후환경녹지국 입장에서 보면 돈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환경을 잘 지키는, 그리고 미래 환경을 잘 지키기 위한 예산은 없다고 어제 제가 총괄적으로 예산을 분석해서 말씀드렸지요, 기획조정실장님.
  드렸지요, 기억하십니까?
  다 환경오염에 대한 뒤치다꺼리하는 예산이 대부분이지, 우리가 환경을 잘 지키고 미래의 먹거리나 여러 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민들이 더 좋은 환경에 살기 위한 정책예산은 거의 없다 시피 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주 불균형이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너무 아깝습니다, 이렇게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하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그냥 각각의 부서별로 이렇게 한쪽에서는 성과 내는 이런 것들 하고, 한쪽에서는 정말 돈을 갖다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크게 놓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5년 계획을 세워서, 3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예산편성 그리고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저의 질문은 여기서 마칠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은 오직 자료요구에 의해서 알아볼 수 있고 제출해 주는 자료에 의해서 일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은 굉장히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할수록 피곤하다고 얘기들을 공직자들이 하신다고 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열정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를 봐야만 저희들이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앞으로 이렇게 부족하게, 부실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만들어주신 팀장급 이하 직원들께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명숙 위원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얼추 다 질문하셨지요?
  조철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597쪽 하단에 아줌마 축제가 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조철기위원    아줌마 축제에 관련된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그 위의 예산들을 보니까 로컬푸드 홍보 관련된 축제인 것 같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농·수·축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축제입니다.
조철기위원    이 명칭 누가 정하신 거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거는 언론사하고 협업해서 하는 홍보행사입니다.
조철기위원    아줌마 축제라는 의미가 아주머니들만 모이셔가지고 하는 축제예요, 아니면 아주머니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축제라서 이런 명칭을 붙이게 됩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아주머니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축제고요, 아줌마 축제라고 명칭을 붙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날 김장 담그는 행사를 해서, 또 불우이웃을 돕는 행사를 병행하면서……
조철기위원    로컬푸드 행사하고 김장 행사하고 같이 하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조철기위원    예산서나 설명서에는 김장 관련해서 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없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맨 먼저 김장 담그기 행사를 하면서 농·수·축산물 홍보행사를 하게 됩니다.
조철기위원    축제의 명칭이 성격과 맞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로컬푸드 홍보와 관련해서 보면 5억 38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보셨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조철기위원    이 많은 홍보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 충남도의 로컬푸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는 확인해 보셨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로컬푸드의 대표적인 게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조철기위원    거기 예산서 보시면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사업,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 로컬푸드 소비촉진 홍보, 로컬푸드 홍보 및 도농 교류 촉진, 지금 아줌마 축제도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또 이쪽에 뭡니까, 이거 외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마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고향마실 페스티벌도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그것도 로컬푸드 관련된 사업이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저희들이 로컬푸드 홍보나 판매 활성화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자급은 한 20%밖에 안 되고 80%가 외지로 다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하기 위한 각종 홍보에 힘을 써야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매출효과를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철기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간단하게 3년 치 매출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개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연간 저희들이 로컬푸드 판매 매출이 2500∼3000억 정도 됩니다.
조철기위원    이런 홍보 등을 통해서 증액되고 증대되고 있느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연도별로 얼마만큼의 증액이 되고 있는지.
○농정국장 박병희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는데, 드리기 전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연간 500억 정도 이상 매출 신장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5억 3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500억 이상의 효과를 얻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꼭 5억 3800만 원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이 외에도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매출 신장 효과는 확실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철기위원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지속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은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예산서에 나열된 사업들을 정비하거나 확대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하고 계신지?
○농정국장 박병희    연말 되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나름의 사업 분야별 성과분석을 해서 좋은 거는 더 확장시키고 성과가 낮은 것은 축소시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그런 의미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아줌마 축제라는 문구만 봐서는 이게 어떤 축제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서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글쎄, 이게 로컬푸드와 맞는 사업명인지는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앞으로 사업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조철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한 바퀴 일 배우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의원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웠고요, 집행부한테도 많이 배웠습니다.
  가만히 배워보니까 ‘예산은 음식과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금방 먹는 생식하는 음식도 있고 여기저기 잘 보관했다가 삭히고 발효시켜서 먹는 음식처럼 예산을 여기다 넣어놓고 저기다 넣어놓고 이렇게 해서 쓰는구나 이런 것을 봤습니다.
  문경주 국장님!
  기후환경국장님!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기후환경국장 문경주입니다.
김영수위원    아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끝나려고 했던 부분요.
  그것 예산 안 세우셨다고 했지요, 용역 안 줄 거라고?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아니, 그래서 제가…….
김영수위원    아니,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그래서 별도로 제가…….
김영수위원    아니, 별도고…….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끝나서 별도로 계수조정 하기 전에…….
김영수위원    아니, 사석에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일이니까.
  예산 안 세웠다고 했지요?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확실하지 않아서 별도로 파악을 해 보고를 드리도록 한다고…….
김영수위원    지금 파악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파악됐어요, 안 됐어요?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파악됐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 섰어요, 안 섰어요?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예, 계상이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지요?
○기후환경국장 문경주    예.
  그런데 양해말씀을 구하는 것이…….
김영수위원    아니, 양해하지 마시고, 그래요.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잠시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정회)
(22시24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나누어드리는 삭감조서에 삭감하실 부분이 있으면 삭감액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위원님들께 삭감액 조서 배부)
(삭감액 조서 작성)
  삭감조서 다 쓰셨습니까?
  다 쓰신 분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대영 위원님을 가리키며) 여기에 삭감액 조서 달래요.
  쓸 게 많은가 봐요.
(장내웃음)
  혹시 예산안 조정내역서 새로 하신 것 다 나누어 주셨나요?
  저는 못 받았는데.
○위원장 정광섭    아, 예.
김명숙위원    예산안 조정내역 최종 해 놓은 것 저는 못 받았거든요.
○위원장 정광섭    예, 얼른 하나 갖다 드리세요.
(수석전문위원, 예산안 조정내역서 전달)
  기획조정실장님!
  다른 실국장들 다 오셨나요?
    (○집행부석에서  다 오셨습니다.)
  다 오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예, 연락을 두 분이 못 받아서요, 지금 연락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다 쓰셨나요?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예, 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다 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직원, 삭감액 조서 취합)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능률적인 심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한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 하고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 예산안조정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본 위원장과 조철기 부위원장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안장헌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황영란 위원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명숙 위원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익현 위원님, 교육위원회 한옥동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시어 도민의 행복한 삶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해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조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39분 정회)
(계속 속개되지 않았음)

○출석위원(17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곽동석

○출석공무원

  • 〈충청남도〉
  •     기획조정실장      이필영
  •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     농정국장          박병희
  •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     소방본부장        윤순중
  •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     경제정책과장      유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