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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6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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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9월12일(수)  10시30분
장  소  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2.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교육감 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4일부터 시작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신익현 부교육감님과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실 때에는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히 기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국가지원 사업 및 시급한 현안사업 등을 포함하여 사업의 적정성·실효성·균형성 등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법정의무 불이행 및 사업계획 미비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견될 때에는 예산 전액을 삭감한다는 각오로 예산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를 마치면 소위원회를 구성,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2.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0시36분)
○위원장 정광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은 후 교육행정국장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익현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신익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부교육감 신익현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입니다.
  가경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정  황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방승만 공보담당관입니다.    
  황규협 기획관입니다.            
  유희성 감사관입니다.            
  이병도 학교정책과장입니다.        
  박혜숙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주도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백운기 미래인재과장입니다.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이은복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김영행 총무과장입니다.          
  유홍종 예산과장입니다.          
  김상돈 행정과장입니다.
  박순옥 재무과장입니다.
  박종진 시설과장입니다.    
  이수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김영희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유병대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최종국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이상진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김정식 충무교육원장입니다.
  손일현 학생수련원장입니다.
  허  경 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이중연 남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우진식 서부평생학습관장입니다.  
  한상경 과학교육원장입니다.      
  박정숙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정옥림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삼복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진호 보령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심훈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종렬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문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한홍덕 당진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태연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이종설 부여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신경희 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윤주역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우길동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장용 예산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김형근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만, 충청남도민체전 성화봉송 관계로 잠시 후에 마치는 대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남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교육청에 대한 주요 정책과 각종 현안사항은 물론 교육재정 운용에 대해서도 건전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열정과 또 변함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의 세입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정부의 결산 및 확정교부로 증액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그리고 특별교부금, 자체수입 등의 변동요인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단위학교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학생 및 교직원 안정과 건강을 저해하는 노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또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방교육채를 조기 상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154억 원이 증액된 3조 679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기금은 학교 통폐합 및 신설 대체 이전 학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효율적이고 장기적으로 해당 학교에 대해서 지원함으로 인해서 교육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15년도 9월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회 변경사유는 2018년도 학교 폐지와 신설 대체 이전으로 인해서 기금 운용 학교가 2개교 추가되었고, 기존 운용 학교 중에 8개교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기금운용 규모를 당초보다 82억 원이 증가된 557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또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신익현 부교육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남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해 나누어드린 제안설명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정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익현 부교육감님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동석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곽동석    수석전문위원 곽동석입니다.
  2018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곽동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잘 들으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보니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17건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교육청에 직접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보고를 받을까요?
안장헌위원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질의는 이따 하시고 검토보고만.
이선영위원    답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답변을 전부 다 들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양이 많기는 합니다, 양이 많기는 해서 교육청에서 서면자료는 준비하신 것 같은데.
김대영위원    질문을 통해서 궁금한 것을 해소하고 답변은 서면으로 하고, 사실 서면 읽는 것밖에 없잖아요.
한영신위원    아니,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말하는 거지요.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검토보고의 답변도…….
한영신위원    그거는 서면으로 받겠다는 거고, 질문에 대한 것은 바로…….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서를 받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대영위원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통해서 해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의석에 놓아드리는 것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    (집행부석에서)  예,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가 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작성된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부)

부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자료 요구 및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4. 예비심사보고서(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먼저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시간 절약을 위하여 가급적 상정된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만을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375쪽에 보면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다문화정책 학교 117교의 현황 자료가 궁금하고요, 또 이중언어교육학교 40개교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유치원이 있는데 공립유치원 13개, 사립유치원 4개 원으로 이렇게 현황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도 주시고요.
  다문화교육센터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문화교육센터의 현황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결산검사하고 난 다음에 불용액 30% 이상에 대해서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부문별 세출내역을 2017년 2018년 기정예산, 그다음에 1회 추경 증감액 증감률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정황 교육행정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 바로 안 되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집행부석에서)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안건과 답변할 간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라든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먼저 미래인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안건에는 그동안 진행했던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그리고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일하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업을 과연 교육청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추경 예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 보고 매우 애석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광섭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아니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집행부석에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집행부석에서)    저희 국 소관인데요, 원래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처음으로 해서…….
○위원장 정광섭    국장님, 잠시만요.
  자리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두 국장님 앞좌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가 위탁을, 많은 것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저희가 위탁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위탁 동의를 받지 못해서 직영하는 것으로 예산은 크게 삭감하지 않고 직영 상태로 둬서 현재는 미래인재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도 9월 1일 자로 국장 되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직영을 어떤 상태로 하냐면 현재 학교에 찾아가는 아이들 인권교육이나 강의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리지 않은 것은 저희가 본예산에서 예산은 크게 삭감하지 않고 위탁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이 쓰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인권 관련 장학사님을 한 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가 다르게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신문이나 뉴스에도 알바 인권이니 학생 노동인권을 포함한 여러 인권들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조직개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금년 2학기부터 업무를 조정해서 그쪽에 깊이 있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현황을 파악해 보니 찾아가는 노무사님들을 위촉해서 하고 있으나 실제 위탁을 했을 때보다 성과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이 되던 지난 회기 의회의 판단과 다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업형태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논의 구조를 만드셔서 공개적으로 과연 어떻게 해야 일하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지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    하나는 더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내용도 국장님 담당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민주시민교육이 사실 평생교육법에 의한 중요한 분야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여기에도 보면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내용이 추경에 한 글자도 없더군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민주시민 관련 교육은 전체 예산을 살펴보시면, 저희가 아직 공표는 안 했지만,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도 내년에 조직개편으로 민주시민과를 신설할 예정이고요.
  또 추경으로 금년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민주시민 관련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본예산에서도 활용하고 있고 동호회·학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과가 신설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안장헌위원    예, 준비를 하고 있으니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는, 다음은 아마 행정국장님 소관일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정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안장헌위원    올해 추경을 통해서 조금 늘어난 충남도에 있는 강당의 신축 및 개축 리모델링 비용이 총 116억입니다.
  매년 3월과 9월에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아이들의 놀 권리, 밖에서 뛰어놀 수 있는 권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인데 강당 신축은 어느 지역이나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강당이나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가 한 26군데 정도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정확하게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는 게 첫째 문제인 것 같고요, 특히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마저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산시 송악면의 송남중학교와 그리고 거산초등학교는 혁신지구로 매우 학부모들의 선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교육내용도 매우 혁신적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야외활동이 불가능한 이 학교에서 어떻게 혁신교육이 가능한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학생들의 숫자뿐만 아니라 교육론에 근거한 예산 투자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자체하고 대응투자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방향을 잡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조속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에 특교를 비롯해서 많은 예산이 잡힌 내진보강 사업이 35억이나 잡혔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예.
안장헌위원    내진 보강은 이렇게 하는데 지진경보시스템은 구축이 됐나요?
  내진 보강은 열심히 하는데 실제 지진이 지역에서 감지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관리시스템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저희들이 지금 학교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테고요, 국가에서 지진…….
안장헌위원    국가에서 나오는 걸 그냥 저희는 향후에, 예를 들면 통보되는 거에 따라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지진경보시스템, 지금 울산이나 경북 이런 지진으로 인한 위험을 받은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진경보시스템을 각급 학교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이 지진에 매우 위험한 지역은 아니지만 내진설계에 이렇게 투자하는 만큼 지진경보시스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예, 살펴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향후에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과학교육원 관련해서, 지자체의 위치와 관련해서 상당히 지연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된 부지와 기 아산시에 추천된 부지 두 부지에 대해서 10년 동안 부지의 소유자 변동, 그리고 매입의 근거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 원래 2019년도 2월로 약속된 것이 7월로 지금 늦어진 상황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더 이상 늦지 않겠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과학교육원을 기다리는 전체 충남도민과 학생들, 그리고 아산시민들의 염원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신위원    한영신 위원입니다.
  질문할 거는 참 많은데 너무 시간이 많아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41쪽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 있지요.
  유아특수복지과, 감액해서 4억 8000이 감액되었는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은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감액하는 어떤 사정들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교육복지가 후퇴됐다는 그런 상황으로 표상으로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실제 내용은 저희가 예산을 교육복지 대상학생을 전년도 8월 달에 충남도청과, 중위소득하고 하위소득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추계를 하고 전년도 예산을 바탕으로 다음연도 예산을 추계해서 예산을 일단 올리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학비, 교과서 등 모든 것들이 몇 가지, 첫 번째 전문계고나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기타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국가장학금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장학금들로 인해서—이중 지원은 안 되거든요—그래서 빠지는 경우 하나하고, 중간에 유예나, 올해도 유예생들이 있는데요, 유예나 면제를 통해서 학생 수가 감소되거나 이런 사유로 감소했고, 사실 저희가 학생들 방과 후 복지도 원래는 56% 기준으로 주다가 금년도에 60% 이하까지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충남 전체 학생 수나, 그런데 사실 저희도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조금 더 정확한 추계를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한쪽으로는 부족하면 사실 추경 때까지 학생들 지원이 중단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넉넉히 잡고 정리한다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96쪽에 보면 신부초등학교에 내진설계비가 되어 있었는데 6억 3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더라고요.
  지금 신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구도심에 있는 학교로서 오히려 내진보강이 더 되어야 되는 학교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액 삭감을 하고 서북구 쌍용초·미라초에 추경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신부초는 본예산에 있었는데 그거를 없앴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동남구 학교가 지금 여러 가지로 서북쪽과 균형이 맞지 않아서 낙후된 시설도 많고 위험성이 오히려 더 많이 있는데 왜 이것을 서북쪽으로 옮기고 동남구에 있는 이 학교 것을 삭감했는지.
○교육행정국장 정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내진보강 공사를 하기 전에 내진성능 평가를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찰을 하고 수술을 하는 것처럼 그 학교 건물에 대해서 정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성능평가를 먼저 하거든요.
  해 봤더니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온 겁니다.
한영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미리 해야 되지 않아요?
○교육행정국장 정       예산 자체가, 지진 발생이 사실 2년 전 이전에는 그렇게 나라에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냥 성능평가하고 지진보강 공사를 같이 엮어서 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는 수요가 몇 개 안 되니까 평가를 해도 보강공사를 하는 쪽으로 다 나온 거지요.
  그런데 최근 재작년부터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에 그 물량이 교육부로부터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을 일시에 소화를 하다 보니까 몇 가운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능평가에서 안 된 곳이 나왔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제도 개선을 해서 금년부터는 대대적으로 성능평가를 먼저 하고 정말 이상이 있는 곳에 내진보강 공사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쌍용초나 미라초가 오히려 더 나중에 세워진 학교인데 그러면 이 학교는 내진을 보강해야 될 문제점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지금 기본적으로 내진설계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도 건물 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신설되는 학교는 다 내진설계가 들어가 있지만 중간중간 설계 만들어진 데는 기본적으로 면적 기준 이하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면적이 작으면 지진의 위험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그러니까 기본 설계가 안 들어간 건물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건물에 대해서 내진 성능평가를 하고 그런 데에 시설보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계획들은 각 지역교육청별로 우선순위가 다 있기 때문에 동부·서부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순위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진설계에 대한 진단은 학교마다 다 한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아닙니다.
  그것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금년에도 내진보강하고 성능평가 예산을 269억 원을 투자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성능평가를 더 많이 해서 이상이 있는 데를 먼저 진단한 후에 그다음에 본예산에 보강예산을 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해서 결코 안전한 지대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데에는 먼저 예산이 편중되어서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주시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후약방문으로 어떤 사고가 난 다음에 꼭 우리나라는 황급히 서두르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미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2029년까지 목표를 두고 있지만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돈 외에 저희들이 재원을 더 투입해서 빨리 마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새로 짓는 학교들은 다 내진설계가 들어가 있으니까 오래된 학교들을 먼저 해 주시면 그렇게 예산도 한꺼번에 많이 투입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다 하셨습니까?
한영신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리고 612쪽에 보면 복자여중에 교사개축 시설비로 7억 4000을 증액했는데, 증액을 한 사유는 뭔지 알고 싶어요.
○교육행정국장 정      복자여중은 건물이 D등급 이하, E등급을 받아 가지고 개축하는 건물이고요, 자체적으로 복자여중 법인에서 10억 정도 자체 재원을 마련했고 저희들도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추가된 거는 설계과정 지질조사를 하다 보니까 풍화토지반으로 판정돼 가지고 파일공사를 통해서 지반안정성 확보라든지 또는 신재생에너지, 건물을 지을 때 이왕이면 신재생에너지를 갖춘 그런 건물이 돼야 된다 그런 요소가 생겨서 저희들한테 추가 재원을 요청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한영신위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는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금년 안에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명시이월을 염두에 두고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거는 아닌지.
○교육행정국장 정      이거는 2020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거든요.
한영신위원    그러면 올해 결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정      예, 그렇습니다.
  계속 나가는 지원이고요, 신재생에너지 그것이 기술자문위원회 이런 데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추가 예산을 지원하게 된 겁니다.
한영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만 질문할게요, 다른 사람 시간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정광섭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 관련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잘 검토가 됐기 때문에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과 외 수업이라고 하나요?
  환경교육이라든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예, 교과 외는 아니고요, 환경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한일위원    예, 예를 들면.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환경은 교과도 있고요, 그게 선택 교과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선택하는 학교가 있고요, 또 환경동아리라든지 그래서 동아리로 운영되는 경우, 또 방과 후로 운영되는 경우와 교과로 선택하는 학교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환경이 궁금해 가지고 여기 자료가 있어서 찾는데, 그래서 그거는 학교 교육 과정상 선택을 하는 학교에 한해서 교과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내와 외가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제가 일선에서 환경행정을 해 보니까 연세 있는 분들은 상당히 고정관념을 바꾸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리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도 자기가 걸리지 않고 옆 사람 걸린 것 가지고는 행동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시민교육을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어린학생들이 현장 쓰레기를 무질서하게 버린 장소라든가 실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교육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적극 동의합니다.
방한일위원    저도 일선 학교에 가서 이런 질문을 해 보면 뚜렷한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의 애로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도 어려운 시대에 물자 아끼면서 산 시대라 좀 있는데, 학생들 제가 해 보면 아이들이 노는 공원이니 그 외에 아이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여러 가지 정책에 의해서 쓰레기통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는 그런 활동들이 외고 밖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놀던 쓰레기 집으로 가져오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저희와 지자체가 함께 학생들 놀이공간 고민하고요.
  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도 저희 교육청에서 종이컵 안 쓰기, 일회용품 안 쓰기 활동도 하는데 이 부분은 교육감님과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는 올가을이라도 바로 조금 더 강화해서 학교 자체 교육으로, 기본생활습관 교육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살피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예산 편성된 것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것은 아이들 계기교육에 가까운 부분이라 재활용 분리수거는 학교 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데 교과에 투입될 수 있는 계기교육 또는 기초생활 기본교육이라 특별한 예산보다는 교육과정 내에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더 정교하게 살피는 일이 더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외래 동식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와 있어요.
  환경을 상당히 파괴시키는 그런 동식물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가시박 이런 식물이 한 번 오면 그 주변이 초토화되더라고, 몇 년만 놔두면.
  꽃피는 이 시기에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저도 환경 쪽에 이런 부분을 촉구하는데, 또 하나는 배스라든가 황소개구리 이런 것이 십몇 년 전부터 상당히 사회문제화 됐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것이 잠잠해졌어요.
  일선에서 이번에 저수지 물이 마르니까 남는 것은 배스밖에 없었어요.
  토종 물고기를 다 잡아먹어서 완전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교육 쪽에 이런 부분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제안을 드리고, 드론 관련해서도 요새 학생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방과 후 교육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드론교육 관련해서 논산은 드론체험센터도 건축했고요, 지금 발명교육센터 이런 쪽하고 같이 고민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교육위원회에서 그 걱정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사들 드론안전교육을 위한 연수를 추경에 별도로 잡았습니다.
  학교에서 드론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학생을 교육청에서 다 교육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학교 자체 교육을 할 때 안전교육을 하도록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장소가 허락되는 한 그런 교육들을, 특히 저희가 다음 달 20일 날 또 할 텐데요, 4차 산업 대비 융합교육 실무추진단이라는 것을 청 내에서 조직했습니다.
  이런 교육들을 체계적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여러 센터들이 체계적인 것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민해서 잘 정착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위원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늘 저희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이 많지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을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영재교육을 몇 년도에 시작했다는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대영위원    한 20년…….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보다도 더 오래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영재교육은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영재교육을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초·중 다 받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 아이들이 각 교육청마다 대략 20명 정도 수학이면 수학, 과학이면 과학 이렇게 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영재교육을 받고 지금 20년이 지났으면 성인이 되었을 텐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시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민, 그것 말고도 다른 한 10년 된 사업들을 제가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10년간 지속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의 변화나 체계들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지만 제가 홍성 과장할 때 듣고 한 것으로는 영재반 출신 아이들이 카이스트를 가서 나중에 과학자 되고 이런 얘기들을 세부 통계는 갖고 있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질적, 시간적인 통계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갖고 있지 않지만 홍성에 있을 때 그 아이를 불러서 한 것도 있었습니다.
김대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영재교육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고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할 것인가를 하는 데이터이거든요.
  그런 데이터 없이 지금 우리의 기성세대들 기준만 가지고 이런 영재교육을 시키면 방과 후 활동하고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백번 동의합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그런 데이터를 뽑아서, 지금 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물론 저희도 다 비슷하지만 우리 기성세대 기준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 아마 일자리 50%는 다 먹고 놀아야 할 날이 불과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영재교육을 위해서 예산 이런 것을 편성할 때, 방향 설정 이런 것을 할 때 데이터를 잘 뽑아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철저히 고민하겠습니다만, 20년 전 학생들의 명단 이런 것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해야 되겠다고 약속은 못 드리고요, 열심히 찾겠습니다.
김대영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되시면 앞으로 추적장치를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지요, 사람에다 달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고민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렇게 해서 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어느 고등학교 갔고, 어느 대학 갔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아시지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다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걷어서 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봉급을 다 못 주면 교육경비 지급하지 말라 이 소리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법 개정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저희들 노력을 했고요, 지금 제가 정확한 보고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일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들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교육은 우리 교육청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교육청, 학부모, 사회 모두가 합심해서 교육을 할 때 정말로 효율적으로 미래세대에 대해서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법으로 따지면 못사는 시군은 교육경비 지급하지 말라 이 소리거든요.
  못사는 형편이 어려운 지역이 어디입니까?
  다 농어촌입니다!
  우리 충남 시군이 그런 시군인데, 지금 교육경비 지출 못 하는 시군이 몇 군데나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지금 세 군데…….
김대영위원    세 군데 있지요?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그렇지만 그 세 군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맙게도.
김대영위원    해 주기는 해 주는데 법을 피해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예.
김대영위원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늘 감사대상이잖아요, 그것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피해서 해 줄, 물론 마음은 기특하고 고맙지만 이 법을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교육청 그다음에 도의원들, 지방의원들,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서 중앙정부에 빨리 건의를 해야지, 동네 기업이나 인구가 적어서 세금을 못 걷는데 그 애들한테 교육경비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법은 악법입니다, 진짜.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투표권도 없고 저항권……, 저항권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저항력이 적은 아이들한테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국가가 아이들한테 패악질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업을 줄여야지 어떻게 교육경비를 넣지 말라고 법으로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까!
  이건 진짜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폐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육청하고 우리 도하고 힘을 합쳐서 이 법을 개정 내지는 폐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고마운 지적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교육감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는 다 됐을 거로 아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노력들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무상교복을 할 예정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예,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김대영위원    그러면 충청남도는 대략 얼마 정도, 내년 본예산에 될 것 같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본예산 추계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고요,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하고 내년도 추계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영위원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런 데이터 같은 것이 있어야…….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수치화가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지금 교복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만 입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교복을 입어야 되고 초등학교 이하는 안 입어도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지만, 저 개인적인 견해는 왜 초등학교는 안 입는데 중학교는 입어야 하는가를 먼저 고민하고 있고요,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복 무상이 나오면서 아직 수치화를 못하는 것을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복을 입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제가 알기로는 많지 않고요, 일본과 홍콩, 중국 몇 나라하고 해외 유럽 같은 경우 교복보다는 단체티나 상황에 따라서 입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외국 같은 데는 티 같은 것 몇 가지를 정해 놓고 티셔츠·청바지·면바지 같은 것을 입을 정도로, 유명한 메이커 옷은 못 입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심지어 교복을 일부 학생들은 ‘창살 없는 헝겊 감옥’이라는 말을 하는 학생도 있고요.
김대영위원    애들의 교복 실태를 한번 보셨습니까,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교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멋대가리도 없는데 줄이고 올리고 내리고 옆에 찢고 뜯고 난리입니다.
  과연 이렇게 교복을 입혀서 애들을 억누를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민주사회로 가는 길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런데 현실은 저도 고등학교 교장을 하면서 이것을 없애 보려고 몇 번 의견조사를 했는데 70% 이상의 학생들은 찬성합니다.
김대영위원    학생들이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학부모가 찬성하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학부모들은 더 찬성하시고요, 그래서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교복까지 무상교복 하려고 하지 말고 인식을 전환시켜서, 교복의 잘못된 점을 인식시켜 줘야 됩니다.
  이것은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 학생부터 시작해서 일본에 맞춰서 모든 것을 틀에 맞춰서 군국주의적인 발상입니다, 이 교복이.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오히려 제가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무상교육의 취지는 돈을 대주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학부모들로 하여금 목돈을, 빈부의 차이 없이 그런 돈을 지급하면서 학교교육에 위화감을 주지 않자는 취지로 나왔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논의되는 것이 돈이 풀리는 것으로,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약 57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지금 경기도를 포함한 강원도, 몇 개 교육청이 굉장히 큰 이슈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포함한 저희들의 협의결과 사실은 장기적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교복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이미 교복업체들이 내년도 것이나 이런 것이 준비된 학교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교장회의와 예고를 통해서 좀 더 간소화하고 학생들이 편한 것으로 가는데, 사실은 학부모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어요.
  저희가 무상교육 해 놓고 입지 말라고 한다면 뭐냐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김대영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는 거지요.
  단기적으로 내년부터 교복을 없애자 이것은 아직 정서에,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시민들 정서에 안 맞으면 실행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것을 학부형들한테, 국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복의 문제가 뭐냐면 교복회사가 다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에서 언론을 통해서 교복을 안 입으면 안 되는 것처럼 뉴스를 만들어서 보내고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십시오.
김대영위원    이런 것까지도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누구를 위한 교복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 아이들은 교복을……, 지금 학교 나와서 교복 입고 다니는 학생 봤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못 봤습니다.
김대영위원    없습니다.
  학교에서 메이커 옷 입는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다.
  조금만 지나면 메이커 옷 안 입습니다.
  아마 몸빼바지 입고 오는 애들이 더 많을 겁니다.
  4000원짜리 몸빼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오는 애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이든,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3년 뒤든 5년 뒤든 교복업체도 완전히 한 번에 죽으라고 하면 안 되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시간을 가지고서 교복이 왜 필요 없는지를 잘 인식시켜서, 학부형들도 인식을 그렇게 해서 ‘아, 교복이 진짜 필요 없구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를 교육을 통해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경제와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초점 맞춰서 연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예산도 대폭 줄어들 거고요, 우리 아이들도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이상입니다.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김명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사항이 많기는 하지만 도의원이 처음 돼서 사실 궁금한 사항이 많고 많이 알아야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전달할 수가 있는데 시간관계상 깊게 질문은 못 드리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세출액에서요, 저희가 쉽게 이 예산안 갖고 찾기가 어려우니까 제안설명해 주신 자료 있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집.
  이 자료집 7쪽에 보면 부문별 세출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증감률이 4.5%, 22억 원에서 23억 원으로 1억 원이 증감을 했어요.
  이 증감 사유가 뭔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      잘 못 들었는데 위원님 몇 쪽 말씀하셨지요?
김명숙위원    아까 부교육감님이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책자 7쪽에 보면 부문별 세출내역을 쭉 정리해 놨잖아요.
  그중에 증감내역들이 나와 있는데 지방공무원 역량강화가 1억이 증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정예산액 22억에서 23억으로.
  이게 주요 사안이 뭔지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방공무원의 연수와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1억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역을 세세히 보면 우리 본청에서도 지방공무원 연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또 전문연수기관인 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연수가 들어가 있는데…….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로 하시지 마시고요, 예산 심사니까 숫자로 말씀하세요.
  대략 뭐에 얼마, 뭐에 얼마 이렇게.
○위원장 정광섭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이게 다 뭉쳐놓은 거라서 가닥가닥 풀려면 다 찾아봐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그러면 어떤 교육에 얼마라고 말씀하시기 그러시면 무슨 무슨 교육, 교육 명칭으로.
○교육행정국장 정      예를 든다면…….
김명숙위원    예를 들지 마시고 그냥 명칭으로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총무과에 서 있는 지방공무원 직무연수비, 그다음에 멘토링 운영하는…….
김명숙위원    무슨 멘토링 운영하는…….
○교육행정국장 정      멘토링이라고 해서 본청의 고참 6급 공무원과…….
김명숙위원    제가 멘토링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멘토링을 설명하시지 마시고 누구와 누구의 멘토링 멘토 이것 말씀…….
○교육행정국장 정      6급 공무원과 8급 공무원.
김명숙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      6급 공무원과 8급 공무원 간의, 그러니까 8급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직무에 대해서…….
김명숙위원    그런 건 자세히 설명하지 마시고, 시간 없으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그런 데 또 공로연수비 이런 내용으로 258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 64쪽에 보시면 거기 인적자원 운영에 지방공무원 연수, 공로연수, 멘토링 운영 그런 것들이 들어 있는데요, 그런 거 포함해서 그리고 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는 직무연수비 이런 것들이 포함된 내역입니다.
김명숙위원    공로연수비 같은 경우는 미리 예측이 안 됐었던가요?
  그다음에 명예퇴직수당 같은 경우도요.
  큰 금액이 지금 보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예측이 됐던 거고요, 공로연수를 5급 이상만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공무원노조에서 6급까지도 확대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받아서 6급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인원이 증원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명예퇴직도 마찬가지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명예퇴직 같은 경우는 인원수를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때그때 신청을 받아봐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는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드릴게요.
  교직원단체 관리가 또 있어요.
  예산이 지금 추경에, 교육청 예산은 2월까지 씁니까, 아니면 12월 말로, 단년도 회계원칙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저희는 12월 말까지 집행을 합니다.
  명시이월 되지 않은 것들은 다 12월 말까지 집행합니다.
김명숙위원    교직원단체 관리가 지금 50%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2억 원에서 3억 원, 이걸로 볼게요, 제안설명서에 보면…….
○교육행정국장 정      이거는 교육공무직 중에서 호봉제노조가 있습니다.
  거기랑 저희들이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그 노조에 사무실을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김명숙위원    노조에 사무실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비용이 1억 원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예,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사무실을 마련해 주는 거지요.
  다른 교육공무직노조에도 사무실을 다 마련해 줬습니다.
  단체협약에 마련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임차료 1억 원이 전세금이에요, 아니면 그냥 월세로…….
○교육행정국장 정      전세입니다.
김명숙위원    전세 1억 원이면 내년도에는 1억 원이 더 안 들어가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은 안 들어가는 거지요.
김명숙위원    1년 계약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예, 보증금이지요, 보증금.
김명숙위원    전세보증금.
○교육행정국장 정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월세보증금?
  월세도 나갑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월세는 30만 원씩 나가는 거고요.
김명숙위원    보증금이 1억 원이라는 얘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보증금이 1억 원이고요.
김명숙위원    1년에 1억 원입니까?
  이건 한 번 넣어놓으면 계속 가는 거니까요.
○교육행정국장 정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임대계약 추진 중에 있는데 2년인가를 우선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임대료가 한 30만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약간의 비품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또, 같은 자료예요.
  제안 설명한 자료 8쪽에 보면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전체 예산들 중에 대략 쭉 보니까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에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요, 169% 정도 증액이 되고, 추경인데요, 3개월 아니면 내년 2월까지 한다고 해도 많이 남아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ICT 활용교육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학과 연관이 있다고 봐야지요, 어쨌든 전자계열이니까.
  그렇게 보면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학 쪽, 기술 쪽 예산은 좀 늘어났는데 인문계열 예산은, 우리가 인문학도 되게 중요하고 특히 교육에서, 교육기관에서 인문학을 다뤄주지 않으면 나와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인문학을 다루는데 그에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예산은 성격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특교로 오는 돈들이 있습니다.
  주로 과학 관련 돈은 교육부에서 특교로 오는 돈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돈들은 원래 1차 추경인 4월이나 5월에 추경을 해서 써야 맞지만 저희가 시기상 또는 사용상 미리 쓰고 추경에 받는 과정 중에 있는 예산도 상당수 들어 있고요, 인문 관련한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올까지 청소년 학생들, 고등학생 대상으로 인문학기행을 가는 예산도 본예산에 되어 있고요.
  또 이번에 추경에 국어 관련한 말꽃축제에 관련한 예산도 올렸고 인문학 관련한 독서 예산 그리고 학생문학상을 추진합니다.
  그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이미 올라와 있고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추경 예산들은 교육부 사업으로 인한 특교로 오는 것들을 잡은 거고 이 중에 일부 잡았다고 하면, 예를 들면 과학교육원의 일부 비품비나 이런 것,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25억 정도의 예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부 특교와 교육부 사업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특교 사업 쪽으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잡힌 걸로 보입니다만, 인문학 관련 쪽 예산은 이미 본예산에 잡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문학 관련 부분이 예산상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장학사도 배치를 했고 그쪽에 좀 더 체계적인 걸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안드리겠습니다.
  보통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 제가 알고 옆에서 많이 지켜봤던 사업들인데요, 모든 학생들한테 다 해당되는 건 아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본인이 원하는 것, 아니면 그걸 하는 학교, 선생님이나 장학사님의 열정이 있는 곳만 하는 극히 일부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필요하지만 저는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도서관 사업 같은 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청남도 내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경험을 학생들한테 강의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런 일들을 여러 차례, 한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간접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 학교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사람책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력풀을 가지고 지금 공주도서관에서 그런 강좌도 하는데 저희도 사람책 관리를 해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낯설었습니다.
  이름이 사람책이 뭐냐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로나 경험이 우수한 분들을 마치 도서관에 있는 것처럼 빼서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학교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명장제도라고 해서 미래인재과에서 그걸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어과에서는 ‘한 학기에 한 책 읽기’라는 그런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했고 그거의 결과를 2학기에 하기 위해서 약간의 추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너무 유명한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면 학생들이 멀게 느낍니다.
  교과과정이든 아니면 방과 후 학교 수업시간이든 그 지역에 성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빵집을 하는 사람인데 처음에 빵집을 차렸을 때보다는 10년쯤 뒤에 이분이 굉장히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 대학에 강의도 나가고, 이런 사례들을 학생들이 접할 때 ‘나도 하면 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예산도 세워서 강의료도 좀 주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시다시피 저희가 행복교육지구나 마을교육을 확대하는 기본 방향은 마을에 있는 인적자원이 학교로 함께 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학교 같은 경우 사실 작년에는 위탁을 하고 싶어서 예산을 올렸는데 위탁예산이 전부 잘렸습니다.
  그래서 마을학교를 지금 약간 애매하게 운영하는데 내년부터는 마을학교가 제대로 운영돼서 마을의 인적자원이 학교로 오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마을학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학교에서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받아주면 사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데 받는 곳이 없는 곳이 많고요, 마을학교를 하시는 분들이 무슨 보따리장사처럼 상품 팔듯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책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실내 체육공간에 관해서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가장 어려운 점들이 이런 거예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들은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해 주고 싶고, 보태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세 군데라고 하셨습니까, 교육경비 지원할 수 없는 곳이?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김명숙위원    금산군·청양군·부여군, 계룡은?
김대영위원    내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곳에서는 보태고 싶어도 보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체육시설이 없거나 도서관 시설을 증축해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특별부담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예산에서 세 곳 정도는 별도로 해서 체육 실내공간이 없는 곳 좀 해 주시고요, 도서관을 지은 지 오래돼서 정말 활용하기가, 요즘은 도서관에서 많은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이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거든요.
  예외로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고민스러운 말씀인데요, 저희들은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지자체와, 왜냐하면 지금 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주민들하고 같이 써야 되는 공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협력을 받아야 교육재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금액이 최소화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원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줄 수 없는데 달라고 하고, 그래서 안 보태니까 거기는 시설 못 해 주겠다 하면 교육복지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겠습니까.
  복지라는 건 격차를 줄여주는 겁니다.
  잘되는 곳 더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곳으로부터 조금이라도 격차를 줄여주는 것인데 할 수 없으니까 이런 부탁드리는 거고요, 많은 것도 아니에요.
  15개 시군 중에 딱 세 군데예요, 3개 시군.
○교육행정국장 정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정말 악법이다, 고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고마운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교육감 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교육부에 전달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반대를 하는가 봐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이 함께 지원을 받지 않고 실내 체육공간을 만들면 위법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위법은 아니지만…….
김명숙위원    아니지요?
  아니면 하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부여군에서, 금산군에서, 청양군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미세먼지 먹어도 되나요?
  그러니까 기준을 좀 달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오죽하면 세금을 못 걷어서 공무원 월급도 못 주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이들한테는 실내 체육공간을 좀 쓰게 하고 싶습니다 이게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정책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 갖고 자꾸 얘기하면…….
○교육행정국장 정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들이 여태까지 준수해 왔던 기준이 무너지는 거라 위원님 주신 말씀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금산군·부여군·청양군도 제재가 없으면 드린다니까요.
  정부의 제재 때문에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되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아니, 협력을…….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이거 갖고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사업에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비 전체가 얼마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
김명숙위원    718건에 1588억 8160만 9000원입니다.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불 명시이월 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보고, 특히 시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후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좀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추경에 예산이 서는, 예산안에 보면 289쪽에 영재교육센터 구축 사업이 있지요, 7억 원.
  이 7억 원 전체가 지금 추경에 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올린 부분은 영재교육원을 천안에, 현재 영재교육원이 네 곳이 있고요, 천안의 세 학교에 흩어져 있는 부분을 한 곳으로 모을 예정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영재교육센터를 보면 지금 9월과 10월에 설계를 한다고 그럽니다, 두 달.
  공사입찰계약 10월∼11월 두 달, 그리고 공사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라고 합니다.
  예산은 7억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이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제가 보니까 예산전자공고 실습관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예산안, 817쪽.
  817쪽에 보면 예산전자공고에 실습실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보면 대흥고등학교도 텍스 교체, 그다음에 LED전등 교체, 그리고 냉난방기 교체, 이게 한 학교에 계속 사업이 다 딸려 있어요.
  본예산에 서 있거든요.
  영재교육센터는 추경에 세우면서 실시설계를 두 달 뒀어요.
  그런데 예산전자공고는 보니까 본예산에 섰습니다.
  맞지요?
  추경입니까?
  예산전자공고 건 추경, 그런데 여기는 7억 5800만 원이지요.
  7억 5883만 원인데 설계기간이 4개월, 그래서 공사 입찰 및 계약은 2월로 넘어갑니다.
  이거 예산전자공고 혹시 국비 붙은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죄송합니다만, 몇 쪽인지…….
김명숙위원    817쪽, 예산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제가 이 설계나 실시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파악한 바로 저희가 한꺼번에 전체 예산을 잡는 이유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붙은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도비로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우리 자체예산입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추경에 7억 5800만 원짜리 실습실 환경개선사업 설계가 여기는 넉 달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그런데 816쪽의 영재교육센터는 7억 원짜리가 설계가 2개월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 사업들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비슷한 사업인데 하나는 설계가 1월까지 넘어가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는 2개월이기 때문에 입찰 및 계약이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가지요.
  공사기간은 12월부터 다음 3월까지 가고요, 그다음 819쪽에 대흥고 텍스트 교체 사업입니다.
  텍스트 교체하는 게 교실하고 복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조명시설 그리고 냉난방기 교체까지 모든 사업비가 2억 2529만 원입니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도비입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위원님, 대흥고 같은 경우는 석면공사와 같이 맞물려 있어서요, 석면공사를 겨울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도비입니까, 국비가 왔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자체예산입니다.
김명숙위원    자체예산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대흥고 같은 경우 예산이 언제 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본예산입니다.
김명숙위원    2018년 본예산에 섰어요.
  설계 2개월입니다.
  맞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예.
김명숙위원    그랬으면 여름방학에 공사할 수 없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석면교체 공사비도 섰고 지금 LED, 냉방 이게 천정의 석면을 제거하려면 같이 해야 돼서요.
김명숙위원    설명하지 마세요, 저 다 알아요.
  석면 교체하면서 LED 하고 냉난방기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주고 여름방학 때 빨리 공사해서 아이들이 2학기 때부터는 안전하고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석면피해 없이 공사하라고 전체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공사 안 하고 일  안 하고 이걸 다시 명시이월 할 수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때 세우지 말고 그 앞에 다른 예산 쓸 수 있도록 하고 이거 추경에 세워서 명시이월 해야지요, 맞습니까?
  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돼서 본예산에 예산을 해 주고, 설계 기간도 짧게 잡았어요, 2개월.
  그렇게 해서 설계는 2월부터 하기로 했는데 공사 입찰 및 계약을 7월 달에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지 말고 전년도 계획을 세웠으면 빨리빨리 본예산에 세우고요, 이 예산이 언제 됐습니까?
  적어도 2017년 12월 14일 정도에는 이 예산이 통과가 됐을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2018년 1월 2일부터는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예, 쓸 수는 있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석면 공사를…….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시고…….
○교육행정국장 정      여름에 했으면 되는데, 이게 인문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수능도 있고…….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예산 돌려쓰고 그다음에 추경에 세워서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자공고 같은 경우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잠깐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정정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아까 미처 몰라서 그랬고요, 예산전자공고 예산은 특교로 내려온 예산이라 부득불 추경에 잡았다는 정정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산전자공고는 4개월의 설계 기간을 둬요.
  이거는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라고 못하지요, 그렇지요?
  특교로 내려왔으니까 온 대로 전부 다 매칭을 해야 되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영재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그냥 2개월이면 됩니까, 여기는 4개월 하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영재교육센터는 지금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현재 구 천안여고……, 아니 영재교육센터는 천안에 있는 학교 하나를 가지고 교실을, 현재 천안에 있는 학교들이 학생 공동화 현상으로 비어 있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재교육센터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교실을 리모델링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되고, 저도 그렇지 않아도 따로따로 잡아서 내년 본예산에 하면 어떠냐고 시설 문외한이라 우리 담당자한테 물었더니요, 이게 통으로 입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 그 예산에 맞춰서 입찰이 가능하고, 그거를 명시이월해서 차근차근 써나가는 수순을 밟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잡게 되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말씀드릴게요.
  영재교육센터가 7억 원짜리인데 5억 7960만 원이 이월됩니다.
  물론 공사 입찰 계약 있습니다.
  설계비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만 늦추면 되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아주 애매모호하게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세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아껴지는 만큼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어요.
  실제는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통으로 예산을 세우면서, 아니면 미리 대흥고 텍스트 교체 사업과 여러 가지 사업을 맞물려서 세우면서 다른 데에서는 필요한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받지 못한 곳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받아놓은 데서는 좋겠지만 물그릇에 담긴 물처럼 나눠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적어도 의회에서 예산을 해 드렸으면 빨리빨리 공사를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공부 더 할 수 있도록,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올 여름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냉난방기 좋은 데에서 에어컨 틀어가면서 공부했었으면 수능 점수 더 나오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특히 농어촌 지역의 학교들은 부모님들이나 지역분들이 예산을 확보할 줄도 모릅니다.
  뭐가 필요한지도 잘 모르고요.
  그렇지만 도시의 교육에 관심이 많은 그런 곳들은 요청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적절하게 살펴서 수요 조사를 하고 배정을 해 줘야 될 게 저는 도교육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복지 격차가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대 때도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이 늘 이렇게 단골메뉴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들 두 분, 예산을 세우셨으면 시기적절하게 사업을 하셔가지고 이런 말씀 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과 집행부의 자료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제출하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대부분 됐는데요, 존경하옵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불용액 30% 이상 내역 이거는 지금 작성 중인데 조금 늦을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자료는 제가 천천히 달라고 했습니다.
  며칠 걸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예,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준비됐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신속한 자료 제출에 감사드리고요, 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부분들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요, 서로 뭐가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안장헌의원    본 위원이 요구한 각 교육원 이전 부지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매우 성의 없는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이유는 부지를 옮기는 과정에 분명히 이전 계획이 2∼3년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매입이 적정했는가,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예산이 적절히 집행됐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목록을 아까 질의에 포함해서 말씀드렸는데 매우 불성실한 자료 제출이 돼서 유감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우선 위원님의 뜻을 저희들이 헤아리지 못하고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바로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보령시 출신 김한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요, 예산서에는 462쪽에서 465쪽에 해당되고, 검토보고는 29쪽에서 30쪽에 해당되는 교육복지 사업비 감액에 대해서, 감액된 내용을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도 질의가 있으셨는데, 저소득층 학비 지원의 경우도 기정 대비 약 14.3%, 또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에도 기정 대비 16.5% 감된 8억 정도, 그다음에 특성화고교 2억 2500, 교육급여 7억, 토·공휴일 중식 지원 3억 8000 해서 도합 한 26억 정도가 감이 됐어요.
  특성화고교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이중 중복되는 경우에 한해서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그렇게 됐는데, 혹시 예산을 처음부터 과다 계상하지 않았나, 아니면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건지 한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좀 과다 계상 아닌가 하고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실제로 과다 계상한 걸 인정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도 7월 달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산정하고, 또 전년도 예산 대비로 하다 보니까 성실한 추계가 안 이뤄진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을 지금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그러나 좀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될 때까지 지급을 잘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추경은 있으리라는 것은 저희도 판단하지만, 한 1만 명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고민하고, 아까 말씀드린 자유수강권 문제는 추계와는 다르게, 저희도 지금 그 건이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때 조금 더 인원 조사를 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김한태위원    이게 나온 게 취약 계층 자녀에 대한 대표적인 교육복지 사업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사전에 철저한 수요대상 조사를 잘 하시고, 소요예산도 적정하게 하시고, 혹시 어려운 학생들이 자존심이라든지 부끄러워서 신청을 않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기본적으로 요율에 의해서 아이들 판단이 되면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는데, 자유수강권에 관한 한 신청을 할 때 주는 건데, 그거는 보충수업, 방과 후 학교 부분이라 본인들이 부끄러워서라기보다는 선택과목이 맞지 않아서 해마다 많이 남아서 내년도에 법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력을 지원하거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양극화 심화로 가정이 어려운 학생층이 여전히 많으니까 잘 살펴주시고요, 혹시 예산을 잘못 추계해서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이를 근거로 내년도 국·도비가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산정해서 추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추경 예산안 130쪽입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14개 교육청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천안하고 아산하고만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이 정기적으로 있나요, 아니면 특별하게 점검하는 게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 정기적 점검도 있고요, 어떤 사안이라든지 신고가 들어왔다든지 할 경우에 특별 지도점검도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학원이라든지 교습소 같은 경우를 전문적으로 지도 단속하는 담당자분도 계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예, 부서가 있고 팀이 있고 거기에 인원이 배치돼 있는데, 아마 학원 교습소가 많은 천안 같은 데에는 인원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자료 봤을 때 교습비 변경 미등록이라든지 강사 채용과 해임 미신고, 강사 게시표 미게시, 성범죄 경력 미조회, 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 등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4개 교육지원청에서 딱 두 군데밖에 단속을 안 했다, 과태료 부과 안 시켰다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나머지의 교육지원청에서는 지도 감독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지도 감독을 했는데 이 죄에 대해서 벌점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를 안 할 수밖에 없었다든지 그게 참 의심이 가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      제가 볼 때는 지금 낸 천안하고 아산지역이 큰 지역이라 숫자가 많은 거고요, 나머지 지역은 아마 정기점검을 했어도 그런 특이한 사안이, 과태료 말고도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게 행정적으로 경고도 하고 주의도 하고 이렇게 처분을 하거든요.
  그런 걸로 대체되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위법 정도에 따라서는 이 벌점을 경미하게…….
○교육행정국장 정      과태료로도 처분할 수도 있고, 행정적으로 경고도 줄 수 있고 또는 주의처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과태료 수입을 두 군데밖에 안 한 자료를 보니까 나머지 교육청에서는 잘 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지도 감독이 소홀했다고도 보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건데, 나머지 교육청에서 감독한 거에 대해서 혹시 지금 얘기대로 정기 아닌 거라도, 수시라도 한 현황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또 벌점을 주었다면 벌점을 준 거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예, 지금 제가 미처 몰랐던 것이 있는데 본예산에도 반영된 게 있고요, 그 자료는 저희가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사교육비에 대해서 많이 부담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쪽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어느 대기업의 교육관에 갔는데 교육관 입구 현판의 글귀가 ‘세상을 바꾸는 게 사람이고, 사람을 바꾸는 게 교육’이라는 현판을 봤을 때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이지만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교육을 위해 국장님이나 교육장님, 과장님 계시지만 항상 자부심 갖고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저는 예산에 관한 질문보다는 요청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등을 들어 보이며) 지금 예산서하고 각목내역서 그리고 첨부서류 해가지고 3권의 자료들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번 추경 예산을 파악하다가 한계에 부딪혔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괜찮으셨나요?
  저는 어떤 사업을 볼 때 이거는 기관별로 나눠져 있고, 사업별로 나눠져 있고, 또 명시이월금에 대해서는 따로 분권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들고 다닐 때 무겁지 않으라고 친절하게 해 주신 거는 감사한데요, 이게 서로 대조해 보지 않으면 내용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청을 드리는데요, (사업설명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도청에서는 이렇게 예산안 사업설명서라고 해서 사업별로 기관별로 해가지고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재원이 어떻게 돼 있고, 사업기간은 어떻고 이렇게 쓸 예정이다 해가지고 산출기초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굳이 예산서를 보지 않아도 이 내용만 보고도 사업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본예산 때라도 이런 양식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훨씬 쉽지 않을까.
  이런 양식이었으면 저희가 한 이틀이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저는 일주일이 넘도록 도저히 다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나열해 주셨으면 하는,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어려우셨다는 말씀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위원님들께 10대까지 해 오던, 그분들이 요구하셨던 자료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가 좀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거는 기관별로 각목내역서라고 돼 있고 그다음 사업 부문별로는 이렇게 예산이라고 해서 만들어드렸는데, 그것이 보시기에 어려우셨다면, 또 도청의 사례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아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이선영 위원님 다 하셨나요?
  행정국장님!
  이선영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좀 그러네요.
  도청의 사업설명서를 보면 예산이 주로 한 5년 것까지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전년도의 사업비가 얼마 서 있었고, 지금 계속사업이다 아니다, 신규 사업이다 이런 걸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는데, 저는 10대 때 했어도 이선영 위원님처럼 그걸 지적 못했는데, 이선영 위원님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봅니다.
  가능하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보충질문하고 보충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불용액 자료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실 때 국도비, 시군비 부담분 있으면 그것도 같이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사업비만 하시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을 보니까 사실은 지금 2018년도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1원도 쓰지 않고 전액 명시이월 한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 110개까지 세다가 못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 주시냐면 사업명하고 기관하고 금액하고만 목록을 쫙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계약심사를 하는데 계약심사는 얼마부터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저희 감사관 부서에서 5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원가분석자문단 운영하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죄송합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감사관님, 아세요?
  아, 공사용역 물품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김명숙위원    이것 제가 보니까 명시이월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비 관련해서 시설비일 때.
○교육행정국장 정      2억 이상인 것으로 제가…….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원가분석자문단 운영하실 때 이것도 수시로 운영하시나요?
  아니면…….
○교육행정국장 정      우리 감사관 부서에 그런 것을 하는 팀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계약심사는 사실 계약하기 전에 이 계약을 하고 나서 적정한지 그것을 심사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계약하기 전에 판단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현재 도교육청은 몇 분이서 하시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도교육청에 감사관팀이 한 서너 명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도 들어가 있고 일반직도 들어가 있고, 네 명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된 사업조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정금액 이상은 다 심사해야지요,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이미 사업 선정될 때부터 선정된 거지요.
김명숙위원    언제부터요?
○교육행정국장 정      사업 시행할 때부터,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명숙위원    아니요, 여기 이 사업 속에는 지금 추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 심사 다 마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일정금액 이상 넘는 것은 다 마친 겁니다.
김명숙위원    마치고 저희한테 예산안 신청하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전부 마치고서?
○교육행정국장 정      예.
김명숙위원    확실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예산은 서고 집행할 때 계약심사 의뢰를 해서…….
김명숙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계약심사를 몇 분이서 하시느냐, 원가분석자문단은 어떻게 운영하느냐고 하는 것은 지금 상당 부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도 명시이월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그래도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설계까지 끝났다라고 하면 조금은 계약심사를 했겠지요.
  나머지는 추경에 상당 부분들의 예산을 받아 놓고 하나도 쓰지 않고 넘어가는 사업이 너무 많아요.
  과연 그러면 네 분 정도 되는 분들이 5000만 원 이상의 사업들을, 계약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도 절차 과정 중의 하나인데.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늦어져서 원래 겨울공사, 겨울방학 동안에 공사를 다 하고 나서 3월 달부터 학생들한테 좋은 환경을 주고자 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일이 몰려버리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시킬 수가 있을까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제가 도교육청 예산은 처음 봐서 그런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들이 이렇게,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시설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품구입들도 있고요.
  그런데 작은 시군일수록 어떤 불만들이 있느냐면 지역의 업체를 써주지 않는다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큰 데서 오셔서, 작은 데로 오셔가지고 있다 가시고 이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민의 세금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공사하는 것들은 그 지역의 건실한 업체에 도교육청의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품구입도 그렇게 구입을 하는데, 단 혹시 너무 비쌀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한 번만 견적받지 마시고 여기에 계신 도의원님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물어봐서 좀 조정할 수 있는지 해서 지역의 경제가 좀, 도교육청에서 시설사업하고 물품구입하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이 많은 것에 대해서 존경하옵는 위원장님께서도 계속해서 전 대부터 지적말씀도 계시고 그랬는데, 이번에 특히 저희들이 일찍 추경이 됐어야 되는데 9월까지 늦어졌던 점도 있고, 또 시설사업이 학교라는 데가 방학을 이용해서 주로 공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명시이월이 과다한 것은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가볍게 예산하고 상관없이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쭐게요.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26쪽에 있는 것하고요, 교육청에서 답변 15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본예산 20억 700만 원 전액 삭감이 되면서요, 그러면서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 852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2.9% 의무고용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삭감했다, 이게 되게 반가운 삭감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2018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8500만 원 정도가 고용부담금으로 지출될 거라는, 세출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신 거면 그전에는 어느 정도의 장애인 고용이 되어 있었는지.
○교육행정국장 정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육공무직원의 2.9%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됩니다.
  그것도 상시근로자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애인고용을 적극적으로 해서 퍼센트는 넘었습니다.
황영란위원    지금 몇 % 정도 돼요, 현재?
○교육행정국장 정      지금은 3.15% 정도, 현재는 높습니다.
  그런데 비율이 3.4%인가 또 올라간다고 해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비율을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이게 계산하는데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을 하잖아요.
  의무고용을 계산할 때 상시근로자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방학 때 근무하시는 분, 안 하시는 분 그 편차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2016년도 분을 2017년에, 우리는 다 전체적으로 달성했다고 판단했는데 2017년도에 보니까 고용공단에서 통보가 오기를 부족하다, 덜 채용됐다, 상시근로자 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좀 일부 납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전체적으로는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또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상을 했던 건데 다행히 금년에 다 해서 제출을 했더니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이 나와서 그 금액을 삭감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래도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계상을 했으면 이게 세웠다가 깎이는 일은 없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일단은 4월이나 5월쯤 돼야 고용공단에서 정확하게 통보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오는 것 보면서 혹시 저희들이 상시근로자 수가 부족해서 미달이 된다면 그 금액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이분들이 계속 고용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교육행정국장 정      그럼요,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황영란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교원인사과 그 밑에 칸에 있는 근로지원이 4800만 원 삭감됐는데 중증시각장애인 교사가 선발할 계획이었나요?
  아니면…….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저희는 애초부터 교원 선발에 장애인 의무 분야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연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중증시각장애인이 교사로 임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시각장애인 교사를, 지원인을 채용해서 그분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1명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할 것으로 해서, 왜냐하면 교원 선발이 2월 중순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일단 잡았다가 금년도는 선발이 안 됐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불용이 됐고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 내년도에도 이것은 저희가 잡아야 합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약직으로 계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정규교사입니다.
황영란위원    전에 한 2008년∼2009년 이때에 충남교육청에서 시각장애인 교사를 채용한 게 전국적으로 이슈화 됐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원래 근로 지원인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 계상이 되었는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마 그것도,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할 때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담당 장학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쪽으로 아마 상시로 정규교사로 하는 것은 지원이 잘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된, 저희가 그때 4월인가에 회의를 했는데…….
황영란위원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직은 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확인하시면 이것은 굳이 교육청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해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양해해 주신다면 교원인사과장님이 이 상황을 좀 더 잘 알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황영란위원    예.
○교원인사과장 주도연(집행부석에서)    교원인사과장 주도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과장님.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교원인사과장 주도연입니다.
  황영란 위원님 감사합니다.
  장애교원 보조인력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충남이 2015년도에 4명, ’16년도 2명, ’17년도 3명 해서 현재 9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보조인력이 9명 있고요, 2018년도에도 최소한 2명 정도는 합격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뭐라고 할까요.
  결과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이번에 감하는 거고요, 보조인력 경비를 교원들에 대해서는 장애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할 수 없다 합니다.
  선생님들의 아마 뭐라고 할까요, 법률에 의해서 급여와 관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대영 위원님, 추가 질의?
김대영위원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마지막 같은데.
  2017년, ’16년 회계감사 받으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회계감사요?
김대영위원    예, 결산검사 받으셨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예, 그렇습니다.
김대영위원    거기에서 2016년 것하고 ’17년 것, 사고이월 부분 조서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것은 10월, 지금 어차피 시간이 금방은 안 될 거고,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예,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예,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준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거기에 사유를 다 붙여서,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전부 첨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지방교육채라고 해서 채권운영에 관련돼서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드렸고요, 2014년도부터 지방교육채가 발행됐는데 지금 보면 상환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지방교육채 발행해서요, 보면 학교 신설하는 데 2015년도에 1661억 들어가고, 그리고 교육환경개선 및 유치원 신·증설 해서 777억 정도 들어가고, 교원 명예퇴직금으로 449억 이렇게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환하는 기준이 제 개인적인 상식 수준에서는 2009년 세수 결손에 의한 차손, 지방채의 상환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다른 것은 명예퇴직 같은 것, 교부금 차액보존 이런 부분은 지금 상환이 되고 있는데 그게 좀 이상하고요.
  물론 누리과정 때문에 하셨다고 말씀은 들었고, 물론 5년 거치 10년 상환이기 때문에 올해 상환하는 이 기준, 그리고 2019년도는 지방교육채 상환하는 금액이 제로이고, 또 2020년, ’21년 금액이 확연하게 틀려요.
  지방교육채 상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가 몰라가지고.
○교육행정국장 정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일단 지방교육채는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 발행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교육부에서 학교 신·증설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누리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지원되는 돈인데, 정부에서 돈이 안 되니까 우선 지방……
김기서위원    지침에 의해서?
○교육행정국장 정      예, 쓰라고 하고 원리금을 다 저희한테 줍니다.
  그런 재원이고요, 저희들이 우선 연초에 성립전으로 한 1400 정도 교육부에서 상환하라고 일단 온 게 있고요, 이번에 한 1200 정도 저희들이 더 계상한 것은 이번에 추경이 좀 늦게 됐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돈이 학교 시설사업이나 대부분 일률적으로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지방교육채를 상환함으로써 건전 재정도 유지하고, 또 교육부에서도 이렇게 유휴예산으로 상환하면 저희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환하는 거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는 것은 1건도 없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육부에서 하시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교육부에서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게 나오면 그런 목으로 갚으라고 성립전으로 금년 4월에 1410억 정도가 와서 이미 성립전으로 갚은 거고요.
김기서위원    그러면 방침이나 이런 것은 교육부 이런 데서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 기준에 의해서 준다는 그 말씀이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금인데요, 물론 농협은행에 예치돼서, 예치된 금액의 이자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전국 농협은행이, 충남도만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 농협은행으로 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저희는 금고계약을 농협으로만 맺었습니다, 우리 교육청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입찰을 다 붙였는데 농협만 응찰을 해서 농협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맡길 때, 지자체에 보면 보통 8시, 애들 등원한다고 하나요?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시간을 탄력운영 하시나요?
  제가 몰라가지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아마 공립유치원은 등원시간이나 하원시간이 대개 비슷한데요, 대신에 저희가 오후돌봄, 저녁돌봄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좀 더 연장해서 돌봄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아침하고 좀 미리 받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사립유치원도 있고 한데 공립유치원은 조금 일찍 오는 경우 탄력근무도 하고 또 오후에 돌봄 교실을 운영해서 학교부모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왜 그러냐면 부여의 젊은 부부들이 출근하면서 아이들을 한 7시 정도에 맡기면 좋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한 시간을 딱 재서 제도화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인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굉장히 감사한 말씀입니다만, 공무원과 또 공무직 공무원들의 상시근로시간, 인력관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은 지자체하고 협업 중에 있는, 그래서 돌봄이 처음에는 오후돌봄만 하다가 초등학생 부분도 저녁돌봄까지 연장을 했지만 학교나 유치원, 공공기관이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를 다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꾸준히 지자체하고 협업하고 있고요, 현재 교사들의 근무여건으로는 7시, 6시 이렇게까지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 지자체와 이 부분은 함께 논의하고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아침에 1시간 당기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탄력근무제 할 수 있잖아요.
(장내웃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탄력근무 할 수 있습니다.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현재 탄력근무 하는 중·고등학교는 8시에 하는 학교도 있고요, 8시 반에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유치원도 아마 있는데요, 그러면 오후 시간이 돼서 대부분…….
김기서위원    일찍 퇴근하면 안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오후를 원하십니다.
  아침도 원하시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늦게까지 근무하는 환경이 한국에 많기 때문에 오후 근무를 원하니까 이것을 다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저도 유치원 운영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지만 상식선에서 볼 때 그러하고, 모든 부모님들의 요구를 저희 학교 힘만으로는 사실상 어렵고 국가와 지자체와 저희가 함께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서위원    그럼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한 시간 먼저 등원하는 제도는 없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먼저 등원은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등원해서 탄력근무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9시에서 5시까지 근무인데요, 8시에 등원하고 가고 이런 것들은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요, 아이들 저희가 버스…….
김기서위원    그 현황 제가 볼 수 있어요, 자료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서위원    그것은 그냥 제출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제가 따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    민간기업이나 제가 근무했던 농협 같은 데는 경영이 어려우니까 탄력근무제를 엄청 운영해서 돌리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도 탄력근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거기에 발맞춰 가줘야 애들 육아문제도 사실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쭤본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인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자세하게 파악해서 현황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세요.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광섭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등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간담회 시 김석곤 위원님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했는데요, 위원님이 급한 일로 해가지고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래서 한옥동…….
한옥동위원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아니, 아니, 안 해.
(장내웃음)
○위원장 정광섭    한옥동 위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한옥동 위원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위원님들께서 회의 시작 전 협의해 주신 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여덟 분으로 하고 위원은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장과 조철기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행정자치위원회 한영신·이선영 위원님, 문화복지위원회 김한태 위원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방한일 위원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김대영 위원님, 교육위원회 한옥동 위원님, 이상 여덟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을 조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학교현장 지원과 공평한 교육수혜가 되는 방향으로 건실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등을 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예산안 조정 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정회)
(15시28분 속개)
○위원장 정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안 등 조정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조철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광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심의한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각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소모성경비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광섭    조철기 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그리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정황 교육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특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광섭    정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과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위원(17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곽동석

○출석공무원

  • 〈교육청〉
  •     부교육감                신익현
  •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     교육행정국장            정   황
  •     공보담당관                방승만
  •     기획관                    황규협
  •     감사관                    유희성
  •     학교정책과장              이병도
  •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     총무과장                김영행
  •     예산과장                유홍종
  •     행정과장                  김상돈
  •     재무과장                박순옥
  •     시설과장                박종진
  •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  
  •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     학생교육문화원장          최종국
  •     평생교육원장              이상진
  •     충무교육원장              김정식
  •     학생수련원장          손일현
  •     학생임해수련원장      허   경
  •     남부평생학습관장      이중연
  •     서부평생학습관장      우진식
  •     과학교육원장          한상경
  •     외국어교육원장        박정숙
  •     유아교육진흥원장      정옥림
  •  
  • 〈교육지원청〉
  •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
  •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문일규
  •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흥덕
  •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경희
  •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