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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13회-제3차-교육위원회-2019.07.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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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7월12일(금)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2.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안
5.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김형도·장승재·홍재표·김명선·김득응 의원 발의)
2.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오인철·한옥동·김석곤·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최훈·양금봉·김연·조승만·김명선·김옥수·이선영·방한일·정병기·한영신·전익현·김명숙·정광섭·김복만·이영우·지정근·김대영·장승재·여운영·김영권·황영란·김기서 의원 발의)
3.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은나·조철기·홍기후·홍재표·김영권·김옥수·황영란·김명숙·정병기·김명선·이영우·김복만·조승만·김한태·방한일 의원 발의)
4.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석곤 의원 대표발의)(김석곤·오인철·한옥동·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김연·이공휘·홍재표 의원 발의)
5.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홍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220만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도 어느덧 반을 넘어섰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전문위원인 황인명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가경신 교육국장님께서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홍종 기획국장입니다.
  황규협 행정국장입니다.
  박순옥 총무과장입니다.
  이관휘 행정과장입니다.
  최한규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7월 1일 자 부임한 김종신 학교지원과장은 교육부 긴급회의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가경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 4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충남교육청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하여 잠시 한옥동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장, 한옥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1.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오인철 의원 대표발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김형도·장승재·홍재표·김명선·김득응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40분)
○위원장대리 한옥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의원    천안시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한옥동 부위원장 등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위원장대리 한옥동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옥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검토 종합의견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경기력만을 중시하는 입시주의 경쟁교육과 엘리트체육인 양성 등 성적지상주의에 빠져 극도의 경쟁체제로 몰아간다라는 종합의견이 있었습니다.  
  계획수립에 있어서 제3조5항 “폭력·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생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도핑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경기력만을 위한 약물사용 방지를 위해서 “도핑 등으로부터 학생선수와 학생운동부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옥동    수정의견이죠?
조철기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옥동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석곤 위원님.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안과 무관하지만 비슷한 내용이라서 자료 좀 받을 수 없습니까?
  받아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한옥동    예,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자료요구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수들이 해외로 나가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라든지 이강인 선수라든지 그 훈련방법에 대해서 자료 좀 받을 수 없을까요?
  지금 이 시간 말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교육국장 가경신    손흥민·이강인 선수 해외 훈련방법이요?
김석곤위원    예.
○교육국장 가경신    인터넷이나 자료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 한번 확인해서, 저희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죠.
○교육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옥동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협의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인터넷방송으로 확인한 회의 내용)
○위원장대리 한옥동    조철기 위원님 말씀한 내용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의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는 도핑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이런 게 있고 이 경우 상위법률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10시56분 기록개시)
하위 법령에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이 입법 기준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시겠습니까?
조철기위원    예.
○위원장대리 한옥동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동 조례안 제정의 취지는 학교운동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학생선수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선수와 학부모들은 상급학교 진학 등에 있어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을까 하는 걱정에 학교운동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당한 대우와 불합리한 차별에 대하여 말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보호위원회 규정에 선수 고충처리센터가 규정되어 있고요,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학생선수 인권 보장과 학교운동부 내에서 발생하는 비위에 대한 공익신고의 접근성 확보 등을 위하여 동 조례안의 선수 고충처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신고센터 설치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5조의 경우 학생선수인권보호를 위해 제1항 시책수립, 제2항 실태조사, 제3항 유관기관 협조, 제4항 전수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학생선수 인권보호 기능 강화와 학교운동부 내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 고충처리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5조5항을 신설하여 “교육감은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학생선수 고충처리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라고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옥동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김은나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은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 중 김은나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동 위원장대리, 오인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종화 의원 대표발의)(이종화·오인철·한옥동·김석곤·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최훈·양금봉·김연·조승만·김명선·김옥수·이선영·방한일·정병기·한영신·전익현·김명숙·정광섭·김복만·이영우·지정근·김대영·장승재·여운영·김영권·황영란·김기서 의원 발의)      처음으로
(11시00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의원    홍성 출신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한옥동 부위원장님 등 서른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아동기 비만이 성인기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이에 따른 열등감, 우울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학업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나아가 심각한 건강 문제 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만큼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신체활동을 증진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6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의 경우 비만 예방교육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제4조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으로, “3년마다”를 “매년”으로 변경하고 제4조제3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홍기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홍기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 중 홍기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김영수·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은나·조철기·홍기후·홍재표·김영권·김옥수·황영란·김명숙·정병기·김명선·이영우·김복만·조승만·김한태·방한일 의원 발의)      처음으로
(11시08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수 의원님께서 오늘 개인사유가 있으셔서 참석을 못하셔서 김은나 의원님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의원    김은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김영수 의원님과 한옥동 부위원장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보다 교실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지속적인 미세먼지 관리를 통하여 학교가 미세먼지로부터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6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김영수 의원님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부터입니다.
  충남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영수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경신 교육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현재 있는 미세먼지에 관련한 여러 법령과 또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보건법이 2019년 7월 3일에 시행되면서 그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학교 내의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 설비를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좀 더 확실하게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집행하여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가경신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석곤 의원 대표발의)(김석곤·오인철·한옥동·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김연·이공휘·홍재표 의원 발의)      처음으로
(11시13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석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의원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한옥동 부위원장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각 급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6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36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의 기본계획에 있어서 “체험학습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외에 제4항에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필요시 유관기관에 안전호송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말씀하시죠.
조철기위원    5조(현장답사)에 있어서 5조2항 “위험지역, 이동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어요.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현장체험학습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계속해서 수정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제5조 “현장답사”를 “현장답사 및 조치”로, 제5조2항 중 “체험학습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여야 한다”를 “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조철기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 중 조철기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1시48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홍종 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유홍종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명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황인명입니다.
  검토보고서 49쪽부터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5.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황인명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과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장 분장 사무에 관련해서 정보원장의 업무에 충남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까지도 조례에 담고 있는데, 이번 기관장 공모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와 상관없이 공모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교육연수원장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교육연수원장을 개방형 직위로 공모하는 것은 조례와 상관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철기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와 같이 직속기관장 분장 사무에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조례에 담고 있는데 좀 상이하지 않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업무를 조례에 담고 규칙에 담는가는 법령에 의한 것이고요, 저희들 인사에 관련한 것은 규칙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러니까요.
○교육국장 가경신    …….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이따가 오후에 본청 할 때 하려고 제가 준비했었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꺼내셔서 그냥 바로 맞물려서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 개방형 직위에 대한 것 지금 말씀이 나오셔서 몇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김은나위원    먼저 충남교육청 교육연수원장 개방형 직위 공모에 대해서 충남도민의 대표자인 저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어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알 필요가 없는 것인지, 그래서 아무 말씀 안 하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그 부분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충남교육에 관심 가져주시고 늘 동반자로 또 저희에게 좋은 조언을 해 주시는 부분인데 국장으로서 더 상의드리고 추진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학식과 경험, 덕망을 갖춘 민간전문가들을 행정조직에 투입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개방형 공모제가 여러 문제 때문에 공직사회에서 불필요한 제도라는 비난이 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교육연수원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감사관들이 전국이 개방형 직위로 하다가 내부형으로도 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됐는데요, 저희 연수원은 아시다시피 교육공무원과 교원들을 연수하는 종합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내 교원들의 변화를 위해서는 좀 더 혁신적인 마인드로 연수원의 변화를 모색하자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요, 그런 요구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또 일반인들은 공무원들이 좀 개방형으로 열린 행정을 하기를 요구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 감사관은 개방형으로 했지만 내부인사여서 이 부분도 고민하는 차원에서 열린 차원의 인사로 좀 임용하고자 이런 제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김은나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취지로 하셨다고는 하셨는데 그렇다면 교육연수원장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네요.
  그렇죠?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김은나위원    그렇다면 공직경험이 없는 민간인이 임용될 경우에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2년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민간전문가가 공직을 평생의 직업으로 하는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지향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우려와 또 저희의 우려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또 그런 개방형으로 인해서 조직의 혁신을 이룬 사례도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처음이라 실험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성공적인 사례로 한 연수원도 몇 군데 있고요, 특히 연수원은 우리 교사들의 시대의 흐름을 좀 더 반영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처음부터 같이 협조해서 상의하지 못한 점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향후에는 이런 일들에 위원님들 고견을 더 받들어서 연수원이 혁신되고 또 좋은 연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지금 개방형 직위에 경력과 경험을 갖춘 능력 있는 민간인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민간인들은 행정조직에서 일했다는 경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모에 참여하거나 또 정년퇴직을 앞둔 교수나 연구원들이 주로 많이 응모를 하고요, 이런 분들이 행정조직에 들어가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아마 국장님도 하시고 계시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교육국장 가경신    꼭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조직이 변화하고 충남교육이 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다면 어느 형태로든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개방형 직위로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행정경험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 2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납니다.
  사실 2년이라는 시간에, 짧은 시간에 와서 좀 일을 하다가 가버리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일 처리하기도 힘들어요.
  한 마디로 공무원들은 그 공모로 오신 연수원장님을 뒤치다꺼리하다 끝나는 거죠.
○교육국장 가경신    여러 가지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연수원에 4급 상당의 부장님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 부장님들이, 공무원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저도 거기에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만, 원장님은 방향성이나 전체적인 기반 마련에 주로 중점적인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행정업무나 공무원이 해야 할 세부업무에 대해서는 이미 4급 상당의 공무원들이 충분히 그리고 연구사 또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누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이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현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개방형 직위 자리가 일반 공무원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위인 실국장, 원장 직위가 맞죠?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승진 불만의 공무원들이 불만족을 이야기하는 주요 요인일 수도 있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같은 공무원으로 그 쪽은 저도 가슴 아픈 부분이고요.
김은나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앞으로, 분명히 이 안에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얘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작용에 대한 것은 어떤 대책 갖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 주세요.
○교육국장 가경신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장공모도 개방형인 학교들이 꽤 많이 있고요, 또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교사로부터 좀 열어 놓는 그런 내부 공모도 여러 번 말씀하셨듯이 연공서열에 의한 것만이 반드시 좋은 건가 이거는 임박한 저희들 같은 사람은 안타깝겠지만 꼭 그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론이 분분하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크게 공감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혁신적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차후에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또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연수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앞으로 교육연수원장이든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 아홉 분의 위원님들은 도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더군다나 교육연수원장 자리가 그냥 다른 직위의 원장님 자리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자리로 저희들도 생각하고요, 한 번 부탁드릴게요.
  최소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안 하고, 저희들한테 미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도민들한테 저희들이 가서 해야 될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런 것 다 감수하고 지금 절차가 꽤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최소한 저희들과 상의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도민들께 돌아가서 또 입장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행정부에서 열심히 최고의 봉으로 가고자 노력하는 공무원들한테도 사실은 지금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이런 분들의 사기진작에도 많은 저기가 생겼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위원님의 귀한 말씀 그리고 걱정, 질타 잘 받들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 답변을 듣다가 좀 의견도 다르고 해서 그냥 제 의견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공무원 가족들이 개방형을 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나요?
  의견수렴 절차?
○교육국장 가경신    개방형, 연수원에 대한 의견수렴을 전체로 하지는 않았고요, 일부 요구들은 있고 그걸 검토하고 법적으로 타 시도 사례도 저희가 검토하고 그런 과정 속에 결정이 된 겁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의견을 직접 수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 의견수렴을 했다라고 하면 그건 답변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죄송합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연수원에 4급 이상의 실무자들이 배치되어 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거는 또 거꾸로 생각하면 실무자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일이 충분히 가능한데 그거를 왜 개방형으로 하려고 하는지 저는 좀 그 부분도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영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돼야 되는데 행정적인 부분은 기존의 4급 이상의 경력자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개방형을 해서 모시고 오는 분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교육국장 가경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조직의 리더가 실무를 한다기보다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그 방향을 향해서 철학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역할을 더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김은나 위원님께서 행정적인 걱정을 하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조직의 장으로서 좀 혁신적인 마인드나 외부의 우수사례를 우리 원의 조직을 끌어가는 데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사안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홍기후위원    그 안에서도 인사권이 존재를 하죠?
  원장님께서…….
○교육국장 가경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치…….
홍기후위원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평가는 합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혹시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끌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인사라는 부분이 굉장히, 아무리 좋게 배치하려고 해도 항상 말이 나오고 문제가 생기는 게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저희 의회에도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핵심은 의구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들이 검증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평가는 하겠지만 그렇게 간소화시키고 최소화시켜서 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건지.
  지금 뭐 우리 도청의 직속기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청문회까지 열어가면서 검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을 너무 간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여기 주신 제출자료에 의하면 행정절차법 제41조4항, “법령에 의한 취지 또는 중요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내용인지를, 제가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지금 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교장·교육장 공모도 있고 학교 공모 이렇게, 그 부분은 일정 부분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홍기후위원    학교와 연수원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의미가.
○교육국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을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 있고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홍기후위원    이 부분은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제 의견을 내고요,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하고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우리 충남교육연수원장님의 자리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요도에 대해서.
○교육국장 가경신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시는 겁니까?
○위원장 오인철    지금 수십 년 동안 근무를 하셨으니까.
○교육국장 가경신    충남교육연수원장은 개인적이든 저희들 생각은 충남교육 전체에 대한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난 1월 21일 날 전문직인사위원회 회의록이거든요.
  여기 보면 개방형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정사유에 전문성, 중요성, 민주성, 혁신성, 조정성,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적시를 했고요, “교육연수원장은 직무수행결과가 대국민적 영향력과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직위로서 교육청 전체업무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심의과정에서 개방형에 대해서 심의할 때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초에 시행규칙 입법예고 할 때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가 인사위원회 열어서 의견을 개진해서 다시 반영을 했을 때 재공고 했나요?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를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실시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오인철    잠깐만요.
  (의사직원에게) 아까 표 좀 줘보세요, 날짜 좀 확인하게.
    (자료 전달)
  예, 1월 8일부터요.
○기획국장 유홍종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기간 중에 각 부서에서 의견을 죽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 교원인사과에서 1월 23일 날 의견 제출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일부개정조례가 아니고, 저희가 3월 1일 날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을 한 겁니다, 조례내용을.
  그러니까 신구조문이 없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것은, 일부개정조례는 신구조문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신구조문이 없이 그냥 전체 전문이 올라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서 공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례안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획국장 유홍종    시행규칙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시행규칙 얘기하시는 거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 시행규칙을 개정한 겁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렇죠?
  재공고는 안 냈고요?
○기획국장 유홍종    재공고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재공고 안 한 걸로 알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통상 도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고 낼 때 사전 명시를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자리라고 판단하고 계시면서 재공고를 안 냈다는 얘기는 또 다른 뜻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획국장 유홍종    저희가 1월 30일 날 공포를 하고 나서 도민들이 다 인지하든지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한 6∼7개월이 경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청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들이 있었다면 어떤 검토가 더 됐었을 건데 그런 사항들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보세요.
  지금 충남도청은 각 기관장들 공모해서 인사청문회까지 다 거칩니다.
  내용이야 어떻게 됐든 점점 더 행정업무에 대해서 전문성 내지는 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이 내용을 이미 면접까지 다 실시하고 나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전혀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따로 놀고 있어요.
  이런 조례안 심사를 저희들이 왜 합니까!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 집행부와 상생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 사안을 보면 이건 전혀, 도민들 다 무시하는 처사예요.
  절차상으로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절차를 지금 하고 있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이거 의회 무용론이에요.
  지금 저희 다 퇴장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일일이 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위원님들의 생각이 저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국장님들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연수원장 자리가 정말 중요한 자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분이나 응모를 하셨습니까?
○교육국장 가경신    총 여덟 분 응모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분들의 현 상태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신지?
○교육국장 가경신    세부적인 인적사항은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자리에서는 좀, 그거는 좀…….
김석곤위원    그래요?
  대략적으로 그냥 어떤…….
○위원장 오인철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러프(rough)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교육국장 가경신    개방형에 맞춰서 교직이든 퇴직이든 기타 일반인들까지 폭넓게 응모를 했습니다.
김석곤위원    폭넓게?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연령대도 폭넓고요, 폭넓게 응모를 했습니다.
김석곤위원    여덟 분?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여덟 분이 폭넓게 응모한 거예요?
  혹시 충남교육을 위해서 정말 이런 분들이 와서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사전에 권유하신 분 있습니까?
○교육국장 가경신    그런 것은, 저희는 공고기간을 거쳐서 공고를 했고요, 아마 본인들이 보고 그렇게 응모했을 걸로 압니다.
  저는 세부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런 것은 없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권유하신 분 없다 이거죠?
  그래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또 위원장님 포함해서 홍기후 위원님도 아까 개방형 직위 신설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다시 실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지는 있으십니까?
  만약에 잘못됐다고 보면.
○교육국장 가경신    추진과정에서 미숙했던 점은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요.
김석곤위원    그냥 통감만 하고.
○교육국장 가경신    여기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석곤위원    재공고는 안 된다 이거죠?
○교육국장 가경신    예,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쪽 진행 부분에 대한 책임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곤위원    어쨌든 글쎄요, 이건 뭐 책임지고 통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말 교육연수원 자리, 그 위치의 중요성을 따져서 거기에 맞는 분이 오셔서 우리 충남교육을 리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그 부분 진행하고 있는 절차에 맞게 인사, 교육감님 권한의 범위 내에서 또 법적 절차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곤위원    예, 저는 그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법적 절차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거 절차법 다 찾아봤거든요, 절차상으로 전혀 하자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하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의사일정 제5항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서 보류를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께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충분한 논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은나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김은나 위원님의 보류안대로 폭넓은 의견수렴 및 충분한 논의, 심도 있는 검토 후 의안처리 하기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처음으로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처음으로
(12시19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기획국, 교육국, 소통담당관 업무를 포함한 행정국, 감사관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홍종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기획국 소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록 16.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고 필요 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답변 중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실의 홍보활동에 관련된 예산내역하고요, 하반기 추진내역 그리고 소식지, 포스터, 발간자료 등 동영상까지 해서 원본으로 좀 제출 부탁드리고 동영상은 USB나 카톡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과 도지사께서 4월에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비전 선포식을 가졌었는데요, 그 이후에 돌봄 관련해서 준비된 사항이나 진행사항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사통일교육 연수대상자가 있어요.
  자료 91페이지에 보면 연수대상자의 선정기준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생존수영 관련해서 간이수영장 설치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 설치현황 및 이용내역 그리고 예산 들어간 것들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신가요?
김석곤위원    자료 좀.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충청남도미래교육자문위원회 명단하고 그다음에 두 차례에 걸쳐서 자문회의를 거쳤는데 자문내용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위원    지금 초등 수학교과서 준비하는 곳이 어디죠?
○교육국장 가경신    미래인재과입니다.
한옥동위원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됐는가, 저번에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죠?
○교육국장 가경신    예, 미래인재과에서 주관하고 연구정보원에서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옥동위원    지금 진행사항, 그동안 얼마나 진행됐고 얼마나 체결됐고 앞으로 보급계획 그다음에 집회진이 누군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 과장님 오늘 안 나오셨죠?
  과장님, 팀장님, 팀원별로 해서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해서 시작을 하셨는데 업무분장 정리가 돼 있나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이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원 전체.
○기획국장 유홍종    학교지원과 업무분장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인철    예.
○기획국장 유홍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 및 집행부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본 위원은 현안질의에 앞서서 요즘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시류에 대해 교육계에서 깊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당하고 있잖아요.
  항간에서 경제 전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흘깃 어떤 자료를 보니까 해방이후 우리가 일본과 거래하면서 704조의 적자를 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일본으로 704조가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벌어먹지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현 시국에 대해 교육계에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부탁과 좀 간결하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조상들 대대로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해방이후 6·25 내전 지났고 그나마 우리 선배들께서 고생 고생하셔서 저희들이 걱정 안 하고 땔거리 걱정 안 하고 입을거리 걱정 안 하고 나름대로 평화를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요, 교육계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더 안정되고 평화로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것을 지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점은 그겁니다.
  국산품을 철저하게 애용할 수 있는 교육을 상시, 늘 아주 흔히 하는 말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옛말에, 지금도 쓰는 얘기지만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지금 당사자로서 그렇게 붙어 있지만 그 주변의, 소위 열강들이라고 하는 강대국 나라들은 또한 즐기고 있잖아요, 우리를 조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어떤 상품제조원이나 제조사를 볼 때 진짜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꾸 강조하는데요, 하찮은 과자 부스러기 먹을 것부터 우리가 신는 양말 쪼가리, 티셔츠, 소소하게 사용하는 손톱깎이, 학습교재, 여러 가지 모든 제품들이 외국에서 들어온 게 진짜 많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것만 쓰라고 하는 교육도 옳으면서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국내에서 훗날 우리 후대들이 국내 기업인으로서 성장했을 때 나눔 같은 것을 충분히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교육도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했을 때 편중된 자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줄어들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후대들의 세상이 꾸며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국산품이 철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상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 자라나는 후학들에게 철저하게 교육해 주십사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나면 제가 나중에 순서 받아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자료 좀 검토하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돌봄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하고 양승조 지사님께서 4월에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이라는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 내용도 들어보고 했거든요?
  이 돌봄 관련된 내용이 틈새돌봄까지 커버를 하고 그다음에 초등돌봄교실을 연장해서 7시 이후까지도 학교에서 돌봄을 넓혀나가겠다 이러한 내용까지 말씀해 주셨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뒤에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어떠한 새로운 사항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없는 듯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에 비전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충남형 온종일 돌봄센터 추진이라는 사항을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사업주체는 지자체에서, 도청, 시청에서 주체가 되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돌봄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아동모집 등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초등돌봄교실이고 지자체에서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방과후 학교 밖의 돌봄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때 저는 굉장히 그거를 반겼거든요.
  그 아이들이 학교 안이든 학교 밖이든 돌봄이 이제 가정여건이나 사정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야간돌봄이나 밤샘돌봄까지도 하시겠다라는 지사님의 말씀도 있으셨고 상징적으로 지사님 전 관사에 야간돌봄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전 선포식에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 공개적으로 그런 발언도 하시고 선포식을 가졌는데 그 뒤에는 발 빠르게, 사실은 그 이전에 그 부서에서는 움직임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계획을 가지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제가 돌봄 관련 토론회도 주관하고 의정토론회를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실리지 않았고 내용에도 그 이후에 하는 것들은, 제가 자료를 지금 보기 시작했는데 별로 바뀐 내용은 없어요.
  큰 틀에서 교육청의 정책적인 사항들이 들어가 있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저는 지금 판단이 돼서…….
○기획국장 유홍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달 비전 선포식 이후에 도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실무협의를 몇 차례 했어요.
  그래서 지난 7월 4일 날 충남형 온종일 초등돌봄 구축계획을 교육지원청에 지난주에 안내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금년 말까지 각 시군별로 1개소 이상씩 돌봄교실을 운영하겠다, 학교 내가 아니고 학교 밖에.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학교 밖은 지자체의 역할이 큰 거고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 담당 부서에서는 사전에 그것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추진방향을 미리 잡아놓고 선포식을 가졌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것은 현재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646개 돌봄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돌봄사는 555명이 배치되어 있고 그런데 한 90명 정도 배치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향후 한 5년 이내에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5000명 이상.
  그러다 보니까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잘 아시겠지만 당진의 당진도서관 내에서 지금 돌봄교실을 하고 있는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논산에는 초등학교 내에다가 돌봄교실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몇 군데 확산하고 더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홍기후위원    국장님, 제가 쉬워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거는 정책에 대한 문제예요.
  어디 한 군데 그냥 이렇게, 어느 한 학교가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전담사 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계형 돌봄도 같이 하고, 20명 기준이라면 2개 반을 모아서도 하고 선생님이 별도로 정규수업 이외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계신 데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정착화가 되어 있지도 않고 굉장히 부족한 실정인데 교육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확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굉장히, 전담사 문제도 그렇고 전담사분들이 아이들을 직접 상대하는 일을 맡아서 하시잖아요, 공무직으로.
○기획국장 유홍종    예.
홍기후위원    이렇게 하고 계신데 시간도 보니까 하루에 굉장히 짧은 시간을 하고 있고, 그 아이들 돌보는 시간 외에는 근무시간으로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준비하거나 공문서 작성하거나 이런 부분들 또 방학 끝날 때, 나올 때는 그냥 당일 날 나와서 아이들 돌봄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준비시간도 하나도 없고 그런 것들은 돌봄전담사의 처우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전담사의 중요성은 아이들을 직접 돌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책적으로 자리를 잡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교라는 의미가 정규과정만 굉장히 부각돼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제가 그 토론회든 아니면 학부모님들, 선생님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서로가 다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왜 우리가 정규수업 이외에 그런 돌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학교에 아이들이 늦게까지 있으면 선생님이 아무래도 책임감이 더 강해지니까 그런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그냥 방치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포식을 가지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자고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될 학교내돌봄 자체가 지금 선포식만 가졌지 어떤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거죠.
○기획국장 유홍종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4월에 비전 선포식 했다고 지금 당장 여건 변화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기후위원    그러면 선포식을 갖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기획국장 유홍종    대신에 선포식을 한 의미는 우리 학교내의 돌봄체계도 중요한데 학교밖돌봄체계 있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체계도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도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비전 선포식에 참여한 것 아닙니까.
홍기후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은 학교 내, 도지사님은 학교  밖.
  그러니까 그런 협력 관계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봅니다.
  교육의 수장과 지자체의 수장이 같이 합심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선포식을 했어요.
  그러면 기본 계획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포식을 하고 이 선포식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아이들 돌봄체계를 만들어가겠다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선포식으로 끝나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우리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협력도 하고 또 마을하고 협력해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계획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천에는 한산마을학교라든지 논산에는 은진마을학교 이런 등등 해서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게 숫자적으로, 도내 전체적으로 몇십 개 몇백 개 이렇게 늘려나갈 수 있는 상황은 현재 아닙니다.
홍기후위원    저는 지금 학교 내 초등돌봄교실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계획이 없는 거네요?
○기획국장 유홍종    계획은 계속 보완하고 있는 겁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완이 되는지를 자료나 아니면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앞으로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그거는…….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돌봄사들의 처우개선 문제 이런 등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떻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계획은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분명히 교육감님께서는 7시 이후에 저녁돌봄까지 하도록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 방안들은 순간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고민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야 되지…….
홍기후위원    국장님, 이거는 순간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좀 답답한데 비전 선포식 이전에 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선포식을 가졌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선포식을 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어느 정도의 계획이 없다는 거는 그냥 선포식을 하신 거죠.
  교육감님이 그냥 선포식 하신 것 아닌가요?
  원래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다음에 그런 행사라든가 절차가 진행돼야지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국장 유홍종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홍기후위원    예,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교육혁신과장 이병도입니다.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돌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4월 달 선포식 이후에, 정부의 정책이 과거에는 학교 내의 돌봄 쪽에 많이 집중을 하다가 올 초부터 지역돌봄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 내에서 아이들을 많이 돌보고 시간도 확대하는 문제와 지역돌봄과 연계하는 방안 두 가지를 4월 이후에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현재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으로는 예산이 없었으니까 2020년도 이후에 학교내돌봄을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지역 연계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 사업으로 하려고 거의 계획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제 의견을 좀 내드리면 정부정책이 학교밖돌봄, 지역돌봄으로 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명확히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여건 그다음에 가정여건이 전부 다른 상황이고 부모님들 의견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돌봄교실과 학교 밖 방과후활동이 따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저는 좀, 제가 원했던 거는 사실 어떤 선포식,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포식 이전에 정책적인 게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고 갖춰진 다음에 선포식을 가지고 어떤 이행에 들어갔으면 굉장히 좋은 그림이었는데, 저는 굉장히 기대만 가지고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 들고요, 지금 초등돌봄교실을 꾸려나가는 모양새를 보면 억지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담사도 부족하고 전담사 시간도 부족하고, 예를 들면 버스기사분들이 운행시간만 근무시간에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종착역 가서 30분이든 1시간 대기를 하면 그거는 근무시간에 포함을 안 시키고, 이런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은 내부적으로 상황을 잡아가면서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부터 해서 아이들 여건, 선생님들한테 부담 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지금 그 교사분들이 돌봄을 하면 뭐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돌봄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약간의 혜택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저는 그게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억지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무슨 혜택을 주고 “와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라는 것밖에 안 되고, 아예 돌봄전담사가 없는 분들은 그런 선택도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돌봄을 해야 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정책적으로 틀을 잡아나가고, 국장님께서 향후 5년 뒤까지는 아이들이 좀 줄고 지역돌봄으로 정부 정책이 가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5년 뒤라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나중을 예측해서 현재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게 올바른 정책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저는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계에서 해야 되는 학교 내의 활동들은 좀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전에는 교육청에서 정규수업만 관리를 했다면 정규수업 밖에 있는 것도 분리해서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상황들이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지난번에 홍 위원님이 개최하신 의정토론회에서 나온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그래서 잘 반영해서 2020년도부터 우리가 좀 더 체계적이고 확실한 돌봄을 하는 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제가 소통담당관실에 자료요구를 좀 했는데…….
○행정국장 황규협    행정국장 황규협입니다.
홍기후위원    포스터라든가 홍보물 이런 것들은 직접 주셨으면 했는데, 저는 동영상만 시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행정국장 황규협    위원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 동영상은 파일로 드리고요, 그동안 우리가 발행한 포스터라든가 홍보물을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될 수 있으면 원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황규협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또 하나는 간단하게 역사통일교육 연수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홍기후위원    이 선정기준이 어떤 기준인가요?
○교육국장 가경신    거기 저희가 드린 자료에, 이게 페이지가 좀 빠졌네요.
  그 첫 번째 자료를 보면 선발기준에 교과 연관성, 평화통일 민주시민교육 관련연수 실적, 관련업무 실적, 관련연구 실적, 연수계획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배점을 가지고 심사를 했고요, 사실 이번에는 전 부담의 30% 정도를 내는 부분도 있고 또 여름방학 일정이 짧기도 해서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은 처음에 후보순위로 두었다가요, 빠진 분들도 있고 해서 전원 다 여기에 같이 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궁금하면 별도로 좀…….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홍기후위원    그리고 생존수영 관련해서 좀, 제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간이수영장 설치된 데가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당진의 송악초에서 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래서 그게 효율적으로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저도 이거 처음에 설치할 때, 사실 설치할 때는 위원님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이동거리가 많고 어린 아이들이라 여러 걱정을 하셔서 저희가 올해 2억 원 예산을 잡아서 시범적으로 이걸 했어요.
  저도 첫날 궁금해서 원북초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원북초는 사실 2일밖에 안 돼서 왜 이렇게 했는가 했더니, 저희가 업체한테 계약을 할 때 인원은 1000명 정도로 날짜를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별로 서로 조율해서 했는데 가보니까 만족도는 꽤 높고 일단은 풀장이 아니고요, 수영장이라 위에 지붕도 다 있고 그 안에 샤워장도 있고 탈의실도 있고 또 안이 전부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물 온도도 조절될 수 있도록 하고, 온도도 24℃∼26℃로 맞춰질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교육강사하고 안전지도요원도 직접 가서, 예를 들면 송악초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있었으니까 지금 거의 23일 동안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수영할 수 있도록 개방을 못 하고 이것은 수영교육용만, 풀장처럼 놀게 하지는 않고요, 교육시간에만 열어줬다가 문을 잠그게 돼 있더라고요.
  열어줘서 하고 나오면 다시 문을 잠그는 이런 방식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이게 한 아이당 몇 시간 정도…….
○교육국장 가경신    저희가 생존수영이 기본 10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아이들이, 그 학교의 해당되는 학생들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언뜻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 아이 당 10시간씩 수업을 받는데, 운동장에 해 놓으니까 애들 접근성은 좋죠.
  접근성은 좋고 저도 들어가도 보고 했는데 이게 과연 예산 대비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는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저도 그거를 물었는데 실제로 수영장을 버스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더 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현재 1000명을 이 학교로 운영하려면 한 1억 1700 든다면 이걸로 하면 2억 드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학부모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한꺼번에 가려면 버스 이동에 대한 부분하고요, 또 시간을 맞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대요.
홍기후위원    그게 인근에 수영장이 없으니까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죠?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수영장은 자산으로 남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래서 3000만 원의 차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뭐 간이로 하는 것도 좋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건지 좀 의문스러워서 사실은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투자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부분이 또 아쉬운 게 상시개방도 아니고.
○교육국장 가경신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딱 아이들 수업할 때만 쓰는 부분인데 이렇게 과다한 금액이 투입된다는 것은, 이게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교육국장 가경신    예, 처음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건의도 좀 하셨고요, 저희도 검토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수영장이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래서 저희도 지역별로 수영장에 대한 고민도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만의 힘으로 어렵다면 지자체와 함께 그런 부분을 풀어나가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정도의 삶의 수준이 됐다면 아파트든 공공기관 안에 수영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국가적으로 같이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예전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일본은 거의 모든 학교에 수영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거기에 비교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수영시설이, 생존수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원하는 바입니다.
홍기후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올해 이게 끝난 후에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검토하고 사업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기획국장님 한번, 이건 제가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본청에 좀 제안했으면 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김동일위원    여기 33페이지에 학교지원센터 구축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교육지원청에 자료요구를 통해서 느꼈지만 시작한 지가, 3월밖에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지원센터에서 얼마큼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된 게 없고 아직 매뉴얼도 내려오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학교지원센터, 3월 달에 조직개편하고 나서 교육지원청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설치가 돼 있는데, 학교지원센터의 역할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들을 교육지원청으로 찾아와서 교육청에서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런 기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업무 발굴도 하고 또 부서 간의, 찾아서 해당부서한테 그 업무를 하라 이런 지시도 하고 또 본연의 업무로 인해서 몇 가지 업무는 직접적으로 그 지원센터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채용 지원이라든지 교육활동 지원이라든지 시설행정 지원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서 지금 업무를 계속 발굴하고 있고 그런 단계이다 보니까 이것이 금년까지는, 완벽하게 구축이 되려면 여러 가지 피드백도 거쳐야 되고 또 협의과정도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 얘기 들으면서, 아까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센터를 구축하고 이런 사업들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이 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목적으로 하고 어떤 기능에 대한 고민이 없었나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 것 연수도 하고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를 신설하다 보니까 또 처음 생소하게 접하는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뭐를 가져와야 될지…….
김동일위원    아니, 근데 그거는, 저는 한번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이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부분들이, 이것만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하실 때 저희가 예산도 어느 정도 먼저 세워놓고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저도 처음에 3월 달에 학교지원센터 예산 지원한다고 했을 때 ‘정말 좋은 제도구나, 좋은 정책이구나’ 싶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냥 형식화돼 있는 것 같은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이제 시작 초기단계인데도 불구하고.
○기획국장 유홍종    초기단계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요.
김동일위원    아니, 근데 중요한 건요, 초기단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학교지원센터라는 명칭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이거 학교지원센터에 대한 법적근거는 또 없잖습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센터라는 그런…….
김동일위원    학교지원센터라는.
○기획국장 유홍종    예, 법적근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교육부라든지 시도교육청에서 어떤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라 하는 그런 내용은 들어있고요.
김동일위원    그 점은 말씀하시면 안 되고.
○기획국장 유홍종    또 사무분장 시행규칙에 학교지원센터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현재.
김동일위원    그런데 저는 그겁니다.
  우리가 학교지원센터에 예산을 주고 운영할 때 어디까지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셨죠?
  국장님이 생각하시고 있는 큰 목적, 이걸 만든 이유.
○기획국장 유홍종    학교업무 지원하는 겁니다.
  학교업무를 최적화시키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모든 학교?
○기획국장 유홍종    예, 모든 학교.
김동일위원    제가 어제 언뜻 교육장님한테 들었을 때는 “학교지원센터는 그런 업무 지원이 어려운 학교를 대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 어려운 학교도 지원이 되고 또 공통적으로 학교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찾아서 교육지원청에서 대신 해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김동일위원    그건 알겠는데, 교육청마다 한번 돌아다니면서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들을 다 토론회 하셨다고 들었는데…….
○기획국장 유홍종    지금 14개 교육청 컨설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거 분석해서 결과를 공유하면서 또 업무 난이도를 높여나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거 3월 달에 했기 때문에 당장 어떤 말씀은 안 드리지만, 학교지원센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빨리 어떤 실적을 낸다고 생각하는 것들?
  뭐냐면 그냥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을 학교지원센터에다 중복시킨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것들을,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일들을 학교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
○기획국장 유홍종    새로운 업무를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업무를 찾아서 하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아니죠, 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지원센터에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과중한 부분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얼마큼 가지고 오는 퍼센트가 있나요, 지금?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 비율은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지원청들 업무를 죽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하는 과중한 업무를 빼서 이것을 학교지원센터에서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얼마큼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기획국장 유홍종    지금 그 사항을 정량적으로 뭐 몇 개, 몇 %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 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내부 T/F팀도 운영했었고 또 정책토론회 과정도 거쳤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아직까지 인력이, 우리가 장학사 1명, 주무관 두 분 배치가 되어 있는데 좀 덜 된 데도 있고 그래서 9월 달까지는 완전히 갖출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업무개발, 구상 이런 것을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일위원    본격적으로 해 주십시오.
  사실 예산이 들어갔으면 본격적인 거예요.
  시범사업도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전 교육지원청에 지금 예산이 다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예산이 배정된 것이 아니고 인력이 나가있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아니에요, 예산 배정됐어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산 배정도 거기에 따른…….
김동일위원    학교지원센터 운영비로 예산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건 어제 다 확인됐는데.
○기획국장 유홍종    운영비 예산은 그 인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나간 겁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간 예산은 없고요, 그 인력 운영을 위해서…….
김동일위원    사업을 위한 예산은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교재, 교구 이런 것들은 사업예산 아닙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연수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나가 있는데…….
김동일위원    예, 인쇄비 이런 것들이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 거 나간 거지 학교지원센터에서 별도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천이라든지 몇 억씩 나간 사업이 아닙니다.
김동일위원    그렇게 나갈 일은 없는 거죠, 당연히.
  당연히 그렇게 나가면 안 되죠.
  지금 나가는 것도 제가 알기로 천안 같은 경우 2000인가 얼마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제가 금액은 지금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김동일위원    지금 어쨌든 간에 센터에 한 1000만 원 이상씩은 가요.
  그게 사업이지, 사업 아닙니까?
  아니 이걸 하기 위해서 센터를 어차피, 제가 어제 물어보니까 독립적인 기관을 두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 내에 인력을 운영해서 업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쨌든, 센터라고 하기도 그렇고 사람 중심의 T/F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나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 기능입니다.
김동일위원    예, 그런 기능이잖아요.
  뭐 인력이 거기에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갔으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게 왜 어떻게 저기입니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게 더 놀랐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작년부터 토론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준비해서, 지금 교육청의 업무현황을 보면 그만큼 준비했다는 느낌들이 안 듭니다, 얘기하신 대로.
○기획국장 유홍종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저는 이 지원센터를 하실 때 여러 가지 감안해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여기 업무보고 밑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학교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이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학교에 교무행정사가 배치된 데들은 또 어떻게 업무를 나눌 겁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교무행정사는 학교단위 내에서 업무 경감을 위해서 배치된 거고요, 학교지원센터는 학교에 있는 업무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무행정사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동일위원    별개인가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특정 업무가 있으면 그걸 학교지원센터로 가지고 와서 대신해 주고, 계약제교원 채용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은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교육청으로 가서, 교육청에서 대신 해서 학교에 배치하고 하는 이런 기능입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뭐 갑론을박하자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거는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지원센터를 만들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교무행정사를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중심의 업무에 대한 경감을 통해서 공교육이 살고 교사분들이 정말로 아이들한테 더 신경 쓰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 목적이어야 되는 거죠.
○기획국장 유홍종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분명히 이 목적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이 안 지켜지면 안 된다.
○기획국장 유홍종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컨설팅도 하고 업무 개발도 해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저는 기획국에서 꼭 해야 될 게, 이렇게 하면서 분명하게 학교의 교사분들이 정말 그러면 역량이, 이렇게 하는 만큼 학생들한테 신경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저는 어떻게 하든 이거에 대해서 평가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이든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제대로 간 건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저희가 어쨌든 공교육을 살리려면 결국은 선생님이거든요.
  선생님들한테 시간을 드리고 선생님 업무 경감해서 정말 학생들한테 신경 써라.
  그런데 실제로 선생님들이 그만큼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효과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지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 계속 예산이 쓰이지 않을까 요, 계속?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업무를 줄여줌으로써 선생님들 본연의 연구, 교육 활동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답변들이 그런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좀 봐달라는 거예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 사항들을 피드백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하나는 36페이지에, 또 이것도 저기인데 마을교육공동체에 관련돼서 앞으로 준비하실 때,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것들이 센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이거는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지자체와 어떻게 협력할 건가 통합 조정하는 여러 가지, 사실은 이 부분들이 나름대로 더 핵심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앞으로 하반기에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했는데 8군데 이상이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들이, 행복교육지구에 선정이 됐든 안 됐든 이거는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거든요.
  또 제가 알기로 이거는 충남교육청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여기서는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지원센터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현재 아산, 논산은 센터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 당진하고 공주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그렇게 하고 이 센터는 우리 교육청에서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 인력 배치도 거의 나와 있어야 되고 해가지고 우선 4개 센터를 한번 모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지자체가 중심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시죠?
○기획국장 유홍종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인력이라든지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조직도 같이 연계가 돼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죠?
  아까 그 말씀은 잘못 얘기하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죠?
○기획국장 유홍종    그렇죠, 지자체의 인력이라든지…….
김동일위원    예, 같이 하는 거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 필수적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래서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왜냐면 사실은 지금 똑같은 말씀을 몇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이건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건 아닙니다.
김동일위원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교육지원청하고 지자체하고 협업해서 센터를 만드는데…….
김동일위원    그렇죠.
  그리고 가능하면 교육청이, 저는 주도적이라고 해서 이쪽에 다 예산 부담을 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김동일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초학력 관련돼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전에 자료요구는 한번 했었는데 이것도 지원청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기초학력이, 용어가 저도, 기초학력이 떨어진 아이들을 학습부진아라고도 하나요?
  이게 뭐 용어가 저도…….
○교육국장 가경신    학습부진아 이런 말도 썼는데 그동안 부진아, 이제 용어에 대한 순화 때문에…….
김동일위원    용어에 대한 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기초학력 지원프로그램이라, 기초학력을 높이는 프로그램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두드림학교 운영하는 거죠?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두드림학교 같은 경우는 보니까 외부강사, 내부강사는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우리가 내부강사 하겠다, 외부강사 하겠다라는 것을 학교에서 정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두드림학교 유형은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학교 자체에서 정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부터 위원님이 걱정도 하시고 저희도 궁금해서 죽 받아보니까, 완전 통계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해보니까 초등학교는 한 50∼60%는 내부강사 나머지는 외부강사, 중·고등학교는 한 90%는 내부강사, 현재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부강사 비율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늘, 아까 말씀드린 교사들의 어떤 업무나 요구와 맞물려 있어요.
  저희도 지금 교섭도 하고 여러 관계가 있는데 맞물려 있고,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효과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이 두드림학교를 공모해서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초학력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들도 꽤 많더라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프로그램은 거의 다 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교육국장 가경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을 바꾸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요, 원래 두드림학교는 예산이 특교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예산도 있고 특교도 있고 이렇게 예산을 합쳐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로 지금 이루어져서 저희가 올 초부터 고민을 해서요, 사실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모든 학교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교육활동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를 기타운영비로 담아서, 학교가 응모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고 학교에게 일정한 수준에 맞는 예산을 지원하고 각각 학교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되, 다만 저희들은 소위 말하면 컨설팅이나 그걸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식을 지금 연구 중이어서 저희들 내부 논의는 내년도에는 이런 공모사업은 좀 폐지하고 학교 자체의 책임과 우리가 지원하는 방안을 맞물리도록 사업개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보실 때는 많이 혼동돼요, 특교금과 자체금과 합치고 A형, B형, C형 이게 교육부 안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한 바로는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주면 우리는 교육부 특교를 거절하는 한이 있어도 이대로는 안 가겠다, 지금 이렇게 가서 교육부하고 어느 정도 얘기도 끝났고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어제 지원청별로 받아보니까 기초학습도우미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교육국장 가경신    기초학습도우미는 지원청에 기초학습센터를 하나씩 만들도록 돼 있어서 그 센터에서…….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그 학교로 나가나요?
○교육국장 가경신    거기 있는 것은 학교에서 상담이 필요한 분의 요청이 들어와요, 아주 시골학교, 면 단위 학교의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나가는데 예전에 처음에는 거기 센터의 인력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인력관리하고 맞물려가지고 자원봉사자 수준에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축소된 상태가 있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가서 학습을 시키는 건가요?
○교육국장 가경신    그렇습니다, 학생 1 대 1 지도를 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기초학습도우미는 각 지원청에서 운영을 하시는 거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뭡니까?
○교육국장 가경신    그게 거깁니다,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내에 기초학습도우미 활동이 같이 이루어지고, 클리닉센터 내에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지원청에서 서면자료 받은 거에는 아까 이야기대로 기초학습도우미를 따로 하고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따로 운영하는 걸로 돼 있어서.
  다 사업이 다르게 돼 있는데요?
○교육국장 가경신    제가 그건 좀 혼동했는데요.
김동일위원    사업이 너무 많아요.
○교육국장 가경신    요즘은 두드림학교의 B형에서 기초학력도우미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B형에.
  죄송합니다.
김동일위원    아, B형이 이겁니까?
○교육국장 가경신    A형, B형, C형이 있는데 B형이 도우미고요, 이게 교육부에서 온 안인데 저도 헷갈려서.
  내년에는 위원님들도 혼동되지 않도록 정리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한 가지만 더, 이건 저도 배우는 겁니다.
  기초학력증진프로그램 운영은 뭡니까?
○교육국장 가경신    그건 학교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해요, 아이들 데리고 수업도 가르치고.
김동일위원    뭐 탄탄기초 영어, 국어 이런 것들 하는 것 같은데.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학력프로그램 같은 경우 운영하는 것은 지원청에서 학교에다 돈을 줘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학교 자체 편성인가요?
○교육국장 가경신    프로그램이 저희가 주는 돈 갖고, 그러니까 현재 두드림학교 예산을 거의 한 500개 정도를 줘요.
  그러니까 거의 다 준다고 봐도 되고…….
김동일위원    그런데 이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두드림학교로 해서 돈을 받아서 운영도 하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기초학력증진프로그램도 또 운영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가경신    그렇죠.
김동일위원    다른 건 지원청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 예산은 따로 주는 건가요?
○교육국장 가경신    아니요, 두드림학교로 주는 돈으로 쓰기도 하고 조금 더 많이 쓰려고 하면 저희가 기본운영비로 주는 돈이 있잖아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다른 데들은 기본운영비에서 기초학력프로그램을 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가경신    그렇죠, 저희가 두드림학교에 돈을 안 주는 학교들은 학교 자체운영비로, 기본운영비로 운영하는 학교들입니다.
김동일위원    아, 다 자체운영으로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래서 두드림학교를 저희가 선정을, 희망해도 다 줄 수 있는 예산이 아니어서 일부는 주고 안 주고 하다 사업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게 기본운영, 전체가 할 건지 안 할 건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는 정리가 돼서 학교에서 제대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좀 단일화하고 기초학력 증진이라는 목표에 초점을 맞추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너무 다행이고,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학교 아이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겠죠.
  진단프로그램이 다 있으니까 있다고 치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건 저희가 제공합니다.
김동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을 잡기도 하고 두드림을 요청하기도 하고, 어디는 두드림도 하고 기초학력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도 합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옳고 그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선에서 그냥, 조사는 아니고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학교 입장에서는 자체강사가 자체적으로 아이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선호하시더라고요.
  두드림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 하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두드림이 그게 A형인지 B형인지 모르겠지만 두드림이 와요.
  그러면 학교에 예산이 오면, 만약에 초등학교다 그러면 1·2학년, 3·4학년, 5·6학년을 묶어서 3개 반 편성한다 그러면 한 반 해놓고 외부강사가 와서 해요.
  그런데 학부모들도 느낌이 뭐냐 하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선정된 것 자체가 기분 나쁜 것도 있는 거야.
  이게 참 정서적인 문제다 보니까, “내가 왜 거기에 선정돼가지고 거기 가서, 특별반이야?”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외부강사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는 그 외부강사가, 모 학교는 학부모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두드림이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자꾸 하는 겁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담임이 하든지, 제가 학부모라도 내 아이를 우리 담임선생님이 “자, 우리 아이가 부족하니까 제가 데리고 좀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는 학부모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기초학력에 대해서 가장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누구냐고 생각하냐면 담임선생님이라고 생각해요, 초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드림도 좋고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 것들, 아니면 지원청에서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차라리 일원화시킨다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그것들을 학교에다 권한을, 자율성도 주고 그리고 저는 담임들한테 이제 줬으면 좋겠어요, 기초학력을 할 수 있게끔.
  사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면 학교지원센터를 국장님이 잘 만드신다니까, 거기에 어려운 교사가 있다고 하면 좀 지원해주시고 해서, 교사한테 시간을 더 주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국장 가경신    하여튼 제가 스스로 헷갈려서요, 저도 헷갈려서, 이게 한 2∼3개월 동안 계속 담당팀에서 고민해서 내년도에는 실제로 프로그램이나 어떤 실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기초학력이, 사실 제가 위원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가 하여튼 학교가 생긴 이래로 제일 큰 고민은 우수한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치고 어려운 아이들은 어떻게 올리느냐 이거잖아요.
  그거를 함께 고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의 걱정은 그겁니다.
  이렇게 학교 갔을 때, 어제도 그 걱정을 했어요.
  만약에 위원님들께서나 사회에서 “너희 무슨 프로그램 했냐” 이러면 우리가 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솔직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고민은 되지만 그래도 어제 다시 또 우리 팀들이 모여서 한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질로 가서, 시간이 좀 걸려도 가야 한다.
  그래서 기초학력 부분을 포함해서 몇 가지는 좀 모아서 학교에 자율성을 주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회의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도 구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김동일위원    예, 국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급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우리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합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걸 어느 정도는 좀 모아주시고 진짜 이게 기초학력을 증진시키는지에 대한, 아까 유홍종 국장님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정말 아이들 기초학력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서 좀 실질적으로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고민하셔서 이렇게 앞으로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학교업무 최적화에 대해서 교육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교업무 최적화의 내용이 주요업무 추진현황 상황에서 언제쯤 되면 올라오지 않을까요?
  이게 매년 계속 반복되는 업무보고죠?
○기획국장 유홍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금년도 지나면 학교업무 최적화, 최적화라는 것은 계속 지속되는 업무인데 업무보고서에 올라오지 않도록 저희가 최단시간에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교무행정 지원 인력배치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소 해결은 될 수 있어도.
○기획국장 유홍종    그렇습니다.
조철기위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업무분장 결정 또 업무분장 배정시 교사의 희망을 100% 반영하게 되면 이 업무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줄여주려고 저희가 학교업무 최적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지원센터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교무행정사도 배치해서 학교 내 업무를 교무행정사가 맡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철기위원    최종목적은 무엇입니까?
○기획국장 유홍종    최종의 목적은 교직원 업무경감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철기위원    학생과 선생님들이.
○기획국장 유홍종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조철기위원    예, 그런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몰두하셔서 이 부분이 빨리 해소되기를 또 정말 학교업무가 최적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다음은 충남마을공동체 조성과 관련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기획국장 유홍종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해서 그…….
조철기위원    달리하는 사항은 아니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
조철기위원    지난번 본 위원의 조례 제정 이후에 달리하는 사항은 아니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것은 아닙니다.
조철기위원    지금 현재 하반기 계획에 마을학교 62개 운영하신다고, 또 320명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제가 그 예산지원 문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철기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후반기 재정현황 잔액이 3600만 원, 이것 가지고 후반기 계획을 할 수 없다라고.
○기획국장 유홍종    3억 6000입니다.
조철기위원    아, 3억 6000만 원, 이것가지고 해결이 안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추경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지금 이 부분, 마을학교 62개 운영과 마을교사 320명 활동 지원은 상반기에도 계속 하고 있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연장해서?
○기획국장 유홍종    예, 연장해서 하는 겁니다.
  별도로 하반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철기위원    여기 하반기 추진계획에 예산을 보더라도 지금 잔액으로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죠.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데 상반기에 저희가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등등 해서 지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교로.
조철기위원    그러면 남은 예산가지고 하반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죠?
○기획국장 유홍종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추경 예산은 없다는 말씀이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
조철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충남형 자유학년제, 초·중·고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충남형 자유학년제의 확산을 하겠다고 하시고 그로 인해서 안착까지 시키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시고 계신데 이것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그동안은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다 자유학년제로 전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시면 프리자유학기제 운영 해서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중학교 진로, 자유학년제 대비해서 6학년 과정에서 운영하고 또 고등학교 때 포스트 자유학년제 운영 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연계해서 자유학년제를 운영해서.
조철기위원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것을 전환자유학기제.
○기획국장 유홍종    예, 전환학기제입니다.
조철기위원    지금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
○기획국장 유홍종    초등학교는 일부, 한 17개 정도만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이 계획에 대해서 점진적이라는 것은 국장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그냥 말로 점진적이냐 아니면 지금 17개 학교 중에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운영상황을 보면서 지역별로 몇 개씩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아직.
○기획국장 유홍종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겁니다.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앞으로의 계획, 처음에는 그냥 시범학교로 하고 앞으로 진행될 계획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 않다?
○기획국장 유홍종    늘려나갈 계획은 갖고 있는데 내년에 당장 전체 학교로 확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민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시범학교를 지정하고 그 이후의 상황까지도 계획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것 하는 것 봐서 잘 되면 계속 진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단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획국장 유홍종    중단할 성격은 아니고요, 더 확대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철기위원    그래서 좀 확실한 계획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지원청하고 직속기관 때 제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주요업무 보고를 안 하셨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다 방송으로 보셨겠지만 내년부터는 주요업무 보고를 간단하게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모두 다 이해하시는 거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내년에는 보고 받는 저희 위원의 입장, 보고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하지 마시고 보고 받는 사람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서 한두 꼭지라도 잘된 것,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을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보니까 교육국 건데요, 제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예술학교 활성화로 문화적 역량 제고에, 72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에 연극, 뮤지컬 동아리 운영교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몇 가지 좀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받아본 것 중에 2018년도 운영현황을 봤더니 총 69개교를 운영했더라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천안에서 20개교, 아산은 11개교, 부여는 1개교, 청양 1개교, 보령 2개교, 서천 2개교, 당진 2개교.
  14개 교육청 중에 아마 7개, 반은 한 것 같고 반이 전혀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이 부진한데 문화적 소외지역일수록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자료를 올해 것, ’19년도 것을 봤더니 운영교가 80개교로 좀 늘긴 했어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김은나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술교육을 이렇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도 이것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강제로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 해 주는 상태인데 그 학교의 지도교사나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이것 말고도 저희가 문화체험강사 지원 사업이 있어서 그것과 같이 가기 때문에 현재 연극교육을 하는 학교 또 예술교육을 하는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 연극이나 뮤지컬 쪽은 특성이 좀 요하고 그래서 학교 수는 약간 제한적입니다.
김은나위원    지금 연극, 동아리, 뮤지컬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국장님?
○교육국장 가경신    총액은 제가…….
김은나위원    그건 제가 아니까 알려드릴게요.
  학교별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이거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죠?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이렇게 예산도 적고 하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적은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지원을 더 하지 않고 참여하는 게 저조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저희가 동아리 사업이 한20개 이상 됩니다.
  그런데 여기만, 사실은 대개 150∼200만 원을 주는데 여기는 500∼1000만 원까지를 주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예산의 한계성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원하는 만큼 확대하지 못해서 그런 점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은나위원    지금 보니까 지역별로 연극, 뮤지컬 발표회 같은 거는 교육지원청이 주관하고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예전에는 저희가 한꺼번에 했는데, 그게 몇 회 됐거든요?
  첫 회는 한꺼번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여러 명이 단체로 이동해서, 사실은 예술교육의 활성화에 목적이 있지 콘테스트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작년부터 지원청에서 하고 거기에서 우수한, 좀 여럿이 보면 좋겠다 하는 팀을 마지막에 학생교육문화원에서 전체 공연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저희가 보니까 충남대회는 없죠?
  각 지역청에서 하고 잘 된 작품들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은 학생교육문화원에서 하죠?
○교육국장 가경신    예, 이거는 대회 형식으로 운영되지 않고요, 축제 형식으로 운영돼서 대회는 하지 않습니다.
김은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학생들에게 소중한 기회를 적용해 주는 문화·예술·체육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발표회를 갖다 보면, 직접 무대에 서서 하다 보면 체험활동의 성취감도 좀 생기고 자긍심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지역으로 약간 작게 하다 보면 사실 이런 대회적인 저기가 약하잖아요.
  그리고 또 잘되는 학생들은 전국대회 이런 데도 좀 보내서 그쪽으로, 요즘 문화·예술이 굉장히 크고 있잖아요, 대학에서도.
  그래서 그쪽으로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한데 우리는 좀, 충남교육은 약간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국장 가경신    국가적인 차원의 전국대회는 현재 이 부분은 없고요, 그 외의 사단법인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은 학교중심으로 참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전체 모여서 콘테스트 형식으로 했을 때 순기능도 있지만 그에 따른 역기능도 있고 또 요구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고 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한테 교육감 상이나 이런 것은 아직도 주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을 적게 500만 원∼1000만 원을 주다 보니까 전문강사 등을 확보해서 잘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작게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동아리에서 하는 형식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어차피 학교연극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고요, 아산이나 천안 같은 데는 연합회연극제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연극교과교사를 10명 배출하고 있고요, 아마 연극에 관한 한은 충남이 가장 뿌리도 깊고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고 또 전국청소년연극제 같은 데에 가면 충남이 1등도 하고 그래서 올해 예산에서 전국청소년연극제를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연극 쪽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뮤지컬 쪽도 좀 우리 학생들한테 발표회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싶어서 제가 한 가지만 제안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충남의 각 지역에 특색 있는 역사적 인물이, 교과서에 담아져 있는 인물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의 유관순, 아산의 이순신, 예산 같은 경우는 윤봉길 의사도 계시고 또 의좋은 형제 이런 각 지역마다 아마 제가 볼 때에는 15개 시군에 꽤 많은 역사 속 인물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내년 본예산에 담아서 뮤지컬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더 대회를 크게 열어서, 아이들이 정말 대회를 참가하는 의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긍심이나 또 심리치유 이런 것도 많이 되고 있어요.
  각 지역교육청에 Wee센터가 지금 다 운영되고 있죠, 그렇죠?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다면 그런 학생들도 오히려 참여를 시켜서, 그 안에서 계속 심리치료 이런 것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을 단합된, 각기 다른 아이들끼리 모여서 어떤 연극이나 공연을 통해서 또 뮤지컬을 한다든가 이런 공연을 통해서 단합된 모습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전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전혀는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천안·아산·당진 이런 지역은 학교 밖의 뮤지컬이나 연극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회는 사실상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만 예술을 대회로 가는가 하는 부분은 오늘 아침도 제가 담당 장학사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예술교육을 대회나 줄 세우는 것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 또 예술교육 활성화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이걸 대회로 담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국장님,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시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또 자유학기제 운영에 연계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문화예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김은나위원    그런데 요즘은 1인, 아까도 여기 보니까 1인 1예술활동 또는 제가 학교현장에 좀 가보니까 1인 1악기제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쪽에도 다양하게 많은,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이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학교 현장에서 한 가지씩 악기라도 다뤄보면, 저희들도 과거에 학교 다니면서 피리나 멜로디언 이런 것들을 사실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것들은 잃어버려지지 않고 가끔 피리를 집에서 제가 불어보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현장에서 너무 공부 위주로 또 학부모님들도 사실 계속 성적에만 올인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너무 불쌍합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어쨌든 저 나름대로는 예술교에 관한 한은 제가 그 부분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심사도 다녀왔습니다만, 예술교육체가 물론 위원님들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게 이래서 되나 하는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한정된 자원 안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전국적으로, 사실 서울이나 이런 데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서울·부산·대구나 이런 대도시는 인프라 자체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소규모의 많은 시골이 있는 중에도 찾아가는 농산어촌 예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좀 더 깊이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는 내년에 이것도, 그동안 너무 세분한 예산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학교 단위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가를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나누는 예산은 정리 할 요량을 갖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고 또 보면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학교를 통해서 만든 동아리 활동에서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지역의 지자체하고 지역축제에도 좀 연계해서 운영하면, 그런 것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학업스트레스 많은 고3 학생들, 수능이 끝나면 사실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런 것들을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위한 예산을 본예산에 담으셔서, 편성 좀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게 하고요, 이제 저희가 통과를 하긴 할 텐데 광천에 한국케이팝고등학교를, 학과개편을 준비하고, 케이팝도 하고 디자인미술도 하고 저희가 예술 쪽으로 체계적으로, 그냥 단순한 활동이 아니고 그 아이들의 삶의 한 부분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저희 나름대로는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고 위원님과 함께 상의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우리의 경제력은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군사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충분하지만,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지금도 행정부에서 모두가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더욱 융성할 수 있도록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모두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줄의 국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이번에는 뒷줄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연근 체육건강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감사합니다.
  서연근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를 들어서 모 고등학교에 배구부가 있다 그러면, 연간 대회의 횟수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이 대회에 나갈 때마다 대회참가비에 대해서 본청에다 신청을 하는 것 같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제가 전달을 잘못 받은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대부분 대회출전비는 학교에서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대회횟수는, 그전에 전국종합체육대회라는 것은 전국소년체전하고 전국체전을 종합체육대회라고 하거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것 이외의 대회를 3회 이내로 제한을 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17년인가 ’18년도에 바뀐 게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교가, 예를 들어서 청수고등학교 여자배구가 있고 천고가 남자배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금년도에 경기력이 상당히 좋고 또한 진로진학, 프로라든가 아니면 실업팀에 갈 수 있는 또는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경기를 갖고 있다고 하면 욕심을 내서 한두 대회를 더 나가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학교기본운영비가 예산 세운 게 부족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도교육청, 저희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한번 학교 나가서 실사해보고 해서 가끔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1년에 3회를 나가면 그 사안이 있을 때마다 판단하셔가지고 지원한다 이 얘기죠?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일단 학교 자체에서 기본, 연간 운영계획을 연초에 세우거든요?
  예를 들어 청수고등학교 배구 연간운영계획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 거기에는 용품비, 훈련비, 대회운영비 이렇게 다 짜여 있겠죠.
○위원장 오인철    예.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진짜 이번 대회는 한 번 더 나가서 우리 아이들의 경기력을 상급 실업팀 이런 데에 증명해서 아이들의 진로를 하고 싶다 해서 한 번 대회를 더 나가고 싶은데 기본운영비라든가 전체 예산이 없는 경우에 그런 기회를 한 번…….
○위원장 오인철    더 달라?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달라.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특별히 특별대회지원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이것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물론 종목마다 대회횟수가 다양하겠지만요, 그거를 매번 그렇게 도교육청에 요청하고 또 설명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좀 시간적으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내년에 예산준비하시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위원장 오인철    물론 학교기본운영경비에다가 포함해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그런 종목이 있다 그러면 별도로 좀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취지에서 질문드린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이게 전국 소체든 전국체전이든 대부분 충청남도는 거의 단일팀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오인철    예.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거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을에 무슨 대회를 나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계훈련비든 또 전국체전 훈련비 지원이든 이런 때 그런 학교나 팀에 대해서는 좀 더 가감해서 지원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사전에 조사를 좀 충분히 하셔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게 번거롭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차상배 시설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최근 우리나라도 지진으로 안전한 지역이 아니라고 전문가들이 꼽고 있고요, 몇 해 전에 포항 같은 경우에 대학건물이 무너지는 사례가 있었던 것 잘 아시죠?
○시설과장 차상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지금 내진보강이나 이런 게 우리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 건물 쪽에는 많이 신경들을 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시설과장 차상배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요즘 석면교체나 지진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아주 강한 지진이 아니면 조그마한 지진에는 천정이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강도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안전지대는 아니지만 아주 강한 지진보다는 약한 지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위원장 오인철    건물이 무너진다기보다는 마감재가 망가지고 했을 때 떨어지면 다치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남교육청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비구조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비구조체 천정재와 외부마감재는 지진 안전성을 확보한 자재 선정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외벽보수공사라든가 천정 교체공사를 할 때 보강은 하고 있습니다.
  신축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내진설계기준에 있어서 2018년도 1월 9일부터 적용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선공사에 대하여는 금년도 3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금년 3월에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래서 저희도 천정재 및 외벽마감재, 그 비구조체에 대하여는 건축구조 기준에 따라서 탈락위험이 있는 지지부와 연결부,  비구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적극 적용토록 지역 기술직 공무원에게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지난번에 차암초등학교 화재 났을 때도 그건 내진하고는 상관없지만 결국은 스티로폼이 가장 큰 원인이었거든요.
  화재건 방염이건 이런 부자재에 대해서 신기술들이 많이 개발되니까, 단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수시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57분 정회)
(16시31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방과후지원센터 홈페이지 가면, 누가 들어가 보고서 페북에 포스팅 한 거 읽어볼게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게시판은 2015년 글이 마지막, 초등돌봄교실 게시판은 2014년 글이 마지막,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게시판은 해당 아이디가 존재하지 않고, 강사풀 게시판은 2016년 글이 하나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다른 거 할게요.
  느끼십시오!
  음수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김영수위원    지난번 본예산 ’19년도 것 세울 때 11억 5000만 원 삭감됐었잖아요, 본예산에서.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추경에서 어떤 사유가 됐든지 간에 통 운영비로 내려가서 직접 학교마다 배정돼가지고 시설할 수 있게 하시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삭감해 놓고 왜 그거 않냐고 걱정해서 앞뒤 안 맞는 말 하나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현장을 다녀보니 제가 맨 처음에 설명 들었던 것과 또 현장에서의 필요성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서로 상의한 적 있잖아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교육지원청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9년도에 한 군데도 한 데가 없어요.
  이게 예산을 목 지어서 안 내려가서 안 한 건지.
  음수기를 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물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그만큼 중요하니까, 좀 세부적으로 보면 공립초가 50군데, 공립중학교 20곳, 공립고등학교 15곳, 사립중 7곳, 사립고 8곳 그다음에 천안은 별도예요.
  천안은 공립이 40대, 사립이 10대 이렇게 해서 2억 5000 그다음에 체육인성건강과에서는 9억 세웠던 건데, 필요하시니까 그만큼 하셨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도 하나도 손을 안 댔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교육국장 가경신    문제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요, 일단 음수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하고 보니까 현재 학교의 40%는 정수기, 60%는 음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는 정수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김영수위원    이거 음수기예요, 음수기.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수기에 관련해서 여러 얘기가 나와서 작년도에 나올 때 음수기만이라도 지원을 시작할까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돼서요, 그게 노후 된 것을 좀 점차적으로 추려서 하려고 한 건데 어차피 올해 본예산에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기타운영비로 담아서 학교에서 함께 하는 방안까지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조금 되짚어서 바라보면 그만큼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다가 1년, 2년 뒤에 하신다는 이야기는,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정확한 분석 같은 게 미비된 상태에서 그냥 관례적으로 올해는 이만큼 하고 내년엔 이만큼 하고 그렇게 편성돼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지요, 국장님.
○교육국장 가경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10억, 20억씩 예산 세웠던 부분이 정확하게 11억 5000만 원인데요,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급한 일이 아니었는데 그냥 관례적으로 통상적으로 늘 해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혹시 모든 업무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닌가 한 번 더 쳐다보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교육국장 가경신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를 들면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다가…….
김영수위원    아닌 건 알지만, 국장님 말씀하시는 진의는 이해를 해요.
○교육국장 가경신    아니, 올렸다가 전액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다시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영수위원    필요하면 올렸어야죠!
  필요치 않으니까 안 올렸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국장님!
○교육국장 가경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좀 더 분석을 하셔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할게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제가 직속기관에 건의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이 낳아서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자고 우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업무협약도 하시고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학계나 행정부나 똑같이 노력하시잖아요.
  그런데 육아에 대한, 일반인들이 방문을 자주하는 직속기관 있잖아요, 남평·서평 그런 데 몇 군데.
  지금까지는 이런 기관에 육아 편의시설을 여성 위주로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남성육아도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성만 쓰는 육아 편의시설이 아니라 남성도 별도로 쓸 수 있는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게 필요치 않을까.
  제가 직속기관장님한테는 건의말씀을 드렸는데 본청의 간부님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셔야 나중에 그런 정책을 세울 때 조금이라도 함께 참고하시지 않을까.
  양성평등이 별겁니까?
  여자만 챙기라는 게 양성평등이 아니잖아요.
(「여자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여성」하는 위원 있음)
  여성, 미안합니다.
  여성만 챙기는 게 양성평등이 아니고 사실은 남성도 똑같이 챙겨야 되는 게 양성평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새 성인지 예산 세우는 게 의무화되고 자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취지도 되고 또 아이 키우기 좋은 분위기, 여건 만드는 것은 남성이 육아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시설 같은 것 갖춰주면 이게 통상적으로 ‘아, 남자도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또 아이를 더 낳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 같은 게 필요치 않을까 하고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초등 교감선생님들 연수 마치셨는데 인사적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들이 다 알고 있다시피 인사권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침해하거나 간섭하자는 건 아니지만 민원이 왔으니까 민원에 대해서 전달해 줄 의원의 의무는 있잖아요.
  보니까 2016년도에 육십두 분 선발하셔가지고 지금 스물 몇 분이 적체되셨고 또 그다음에 스물 몇 분 하셔서 절반 임용하시고 또 적체되시고 또 그 다음 해도 20여 명 하셨는데 또 이렇게 되고.
  그런데 맨 처음 2016년도에 선발되신 분들이 3년, 4년 가까이 넘어가니까 이러다가 그냥 세월 가고 교감 못 하고.
  뭐지?
  군대로 자꾸 생각해가지고.
(「정년」하는 이 있음)
  예, 정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난 전역이라고 할 뻔 했어.
(장내웃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호소해 달라고 솔직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인사수급 분석 같은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여기서 모질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마디 해야 되는 것은 사실 그런 자료 분석을, 뭔가 차질이 있었겠지만, 말씀에는 균형추를 못 맞췄으니까 많이 선발해 놓고 미루고, 미루고 또 그분들에 대한 답변서 간 거 보니까 인격적으로 약간은 마음 상하실 부분도 본의 아니게 기재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 쪽 무슨 임용 세부규칙을 보니까 거기는 2년을 넘기지 않는 걸로 돼 있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진지 것 조금씩 벤치마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 시도에서 원활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좋은 것 준용해가지고, 좀 아쉬움 갖고서 자꾸 아쉬움이 쌓이면 불평불만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직에 균열이 생기고 화합이 깨지고, 그렇죠?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진행하시는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또 일부에서 불평불만이 나오고 불협화음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완하고 감싸고 갈 수 있는 보완책으로 이런 부분이 빨리 성사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께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
○교육국장 가경신    수요예측을 충분히 못한 부분은 저희들로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해당 분들이 다녀가시고 서운한 소리도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3배수 안에 들어오면 30%만 우선 임용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려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이미 인사관리원칙이 예고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9월에 반영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늘 보니까 적체된 분들이 우선 임용 속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범위에 들어있어서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 저희가 오늘 이런 일이 있다고 이번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올해 인사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돼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교육력을 떨어뜨린 부분이라고 공감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공론화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른 시도를 벤치마킹하고 우리 부분을 해서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쉬움이, 그런 가벼운 감정이 쌓이면 불평이 되고 불평불만이 쌓이면 자칫 본의 아니게 악의적으로 변질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큰 틀의 정책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엉뚱한 소리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하시는 차원에서도, 사실 제가 정확히 이런 것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수석교사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수석교사제 같은 게 결국은 인사적체 같은 것 해소하는 방안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물론 전문성을 더 키워주신다는 명목이 크지만 결국은 간부로서, 관리자로서의 경쟁에서 또 인원이 적어지니까, 피라미드가 좁아지니까 그런 부분을 대체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석교사제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라도 전환할 수 있게 미리 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지금 교감 승진자들하고 수석교사는 별도의 기회고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별도인데 교장, 교감 안 하시려고 마음먹은 분들이 수석교사하는 거 아니에요, 수당 더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미리 전환을 했으면 아쉬움이 없다는 얘기죠!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죠.
○교육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좀 할게요.
  기초학력미달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소위 한글 모르고 산수에서 더하기 빼기 더딘 애들 얘기하는 거죠?
  그게 기초학력미달자죠?
○교육국장 가경신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많이 해당되겠네요?
○교육국장 가경신    꼭 저학년이라고 하지는 않고요, 각 영역의 학년별로 저희가 기초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고등학생도 있고요, 그 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을 기초학력미달자로 합니다.
김영수위원    초등학교 저학년 외국어교육 현황을 봤거든요.
  그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지정해 줘요, 아니면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해요?
○교육국장 가경신    영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수위원    외국어 전체 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지금 7개 외국어를 해요.
○교육국장 가경신    그거는 방과후로 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방과후였든 뭐였든 아무튼 초등학교 저학년이.
  이게 그러면 교육경비 받아가지고 외부전입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재원이?
○교육국장 가경신    이게 방과후이기 때문에 수익자부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금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정규교육과정은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교사들은…….
○교육국장 가경신    교사들은 강사들이 주로 하고요.
김영수위원    방과후에요?
  수업하고 연계성은 어떻게 돼요?
○교육국장 가경신    수업하고 연계성은 현재 교육과정 속에서 초등학교 아이들 외국어교육은 하지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현황을 보면은요, 총 도내 초등학교 409개라고 해 주셨는데 영어가 68.9%예요, 퍼센티지로는, 학교 수로는.
  282개교가 하니까.
  그런데 학생 수로는 13%가 해요, 학생 수로는.
  그리고 보면 우즈벡하고 파키스탄은 1개교에 2명씩 하고 베트남어 46명, 러시아어 114명, 일본어 148명 그다음에 영어하고 중국어.
○교육국장 가경신    이 부분은 주로 다문화이주자 활용교육으로요, 학교에서 신청하고 그 교육을 좀, 예를 들면 다문화학생들…….
김영수위원    파키스탄이나 우즈벡, 베트남, 러시아 이거는 다문화 쪽 아이들 때문에 하는 걸로 돼 있고.
○교육국장 가경신    일본어도 그렇습니다, 중국어도 그렇고요.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같은 경우는 방과후 또는 영어·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이런 걸로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 저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제공해 주시는 보고서, 이 안내서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거나 질문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거의가.
  거의 민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방과후학교 그냥 읽어드린 것처럼 일부지만 지역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굳이 이렇게 외국어교육에 매달리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상선발은 어떻게 하는지 재원은 어디 건지 맨 처음 몇 년도부터 했는지 줄줄줄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니까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가경신    만약에 그게 좀 부득이하게 이루어졌다면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김영수위원    절차나 이런 게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교육국장 가경신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희망자에 한해서 이중언어 강사를 지원하거나 자체 본인들의 자비 부담 혹은 재원에 의해서 하는 방과후로 진행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사실 제가 한 서너 분한테 들어온 이야기인데 이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 애들한테 지금 우리말도 깨우치기 빠듯, 이제 체계 잡아가는 아이들인데, 물론 외국어를 조기교육하면 혀 발음이나 이런 게 더 좋다는 긍정적인 얘기도 많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해 좀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점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만, 교육과정 속에서 그거를 강조하거나…….
김영수위원    정규과정은 아니죠?
○교육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절대.
김영수위원    그래요, 나중에 더 궁금한 건 확인하고 질문할게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지난번에 광천초하고 덕명초등학교 통폐합이 통과됐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천초로 통합은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교명 변경 문제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용역 예산이.
  그래서 용역수행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교명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김은나위원    계획은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추진되는지 세부내역은 없어요?
○기획국장 유홍종    8월 달에 용역계약 체결하고 10월 달에 용역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교명 변경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냥 덕명초등학교로…….
○기획국장 유홍종    현재는 광천초등학교로.
김은나위원    광천초등학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수업을 하고 있는 거네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조속히, 어차피 통폐합이 됐는데 학교 이름을 제대로 해서 학교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기획국장님께 한 가지만 또 여쭤볼게요.
  자유학년제의 정의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기획국장 유홍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자유학기제에서 이제 자유학년제로 전면시행하고 있는데 교실수업개선이라든지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또 진로탐색, 주로 진로탐색기능이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1년간 운영해서 학생들이 미래의 진로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은나위원    38페이지 충남형, 그러니까 6번이에요, 충남형 자유학년제 운영과 7번 꿈을 키우는 진로교육 운영 여기에 대해서 차이점,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기획국장 유홍종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1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개념이고요, 7번에 나와 있는 꿈을 키우는 진로교육은 자유학년제를 포함해서 중학교 전 과정 또 고등학교 과정에서 진로교육 관련된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진로교육이요?
  그러면 자유학년제 체험활동은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기획국장 유홍종    자유학년제 체험활동은 체험처를 여러 가지 발굴도 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학교 내에서 진로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7번에 꿈을 키우는 진로교육현황을 보면요, 14개 교육지원청별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및 운영 사업금액으로 9억 28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자유학년제 운영을 위한 사업인지도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사업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기획국장 유홍종    구체적인 사업은 담당과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말씀…….
김은나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교육혁신과장 이병도입니다.
  김은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 교육지원청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진로교육법이 제정된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이고 진로 전반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말에 도의회에서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신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거고, 자유학년제는 여기에서 하고 있는 어떤 활동을 신청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별개로 운영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중복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예.
김은나위원    그리고 38페이지 하반기추진계획에 보면 자유학년제 최종계획서 검토 및 컨설팅이 7월이라고 쓰여 있어요.
  보셨죠?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예.
김은나위원    그러면 최종계획서는 어느 기관에서 수립하는 건가요?
  이거 도교육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건가요?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학교별로 하고 있는 것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검토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네요, 최종적으로는.
  그렇죠?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자유학년제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유학기제를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2학기에 실기를 합니다, 대다수의 학교가.
  한 학교만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2학기에 9월부터 실시할 계획서를 저희들에게 미리, 지금 막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컨설팅단이 이 계획서를 참고해서 이건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해서 하는 겁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유학년제 운영을 위한 최종계획서가 7월에 한다고 해서, 컨설팅도 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자유학년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기 초에 준비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학교에서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 전반적인 것들을 중간에 다시 한 번 정비하는 거라서 7월로 잡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자료요구 좀 할게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현재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데 2018년도, ’19년도까지 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운영을 통해서 진로진학체험을 실시한 기관과 사업내용, 소요예산 전체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아울러 진로진학체험지원센터에서 위탁하지 않고 학교와 기관별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많이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그것도 별도로 좀, 체험학습 사업내용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다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위원님 죄송한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래도 돼요.
  오늘 바로 달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로 보면 좀 이해도가 있을 것 같아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예, 준비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답변하시느라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학교운동장 관련돼서 어디…….
○교육국장 가경신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김동일위원    체육인성과에서 하나요?
○교육국장 가경신    그렇습니다, 체육건강과입니다.
김동일위원    건강과, 바뀌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현재 충남 학교의 인조잔디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중인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교육국장 가경신    철거라기보다요, 오늘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어제 검사를 했어요.
  해마다 검사해서 전수조사를 다 해서 보니까 지금 우레탄운동장은 한 군데 그다음에 여러 가지 트랙은 한 20∼30개 그다음에 구장 이렇게 유해물질이 나온 걸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운동장 하나는 지금 바로 추진해야 하고 나머지 트랙은 저희가 마사토로 변경을 해야 하고요, 저희 매뉴얼에 따라서 가야하고, 구장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 그전까지하고는 조금 바뀌어서 구장도 마사토로 하면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져서 여러 가지 농구장이니 이런 구장들은 우레탄으로, 요즘 나오는 우레탄을 가장 좋은 우레탄으로 깔아주는 걸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운동장은 주기에 따라서 검사하고 기본적으로 운동장을 쓰는 운동부가 있지 않은 데는 원칙적으로 내구년이 다하면 점차 마사토로 전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일위원    마사토로 권장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국장 가경신    전환합니다.
  권장이 아니고요, 운동부가 있지 않은 데는 마사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사토, 허용되는 것들이, 인조잔디는 이제 안 되잖아요, 신청이 안 되고.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마사토 아니면 천연잔디는…….
○교육국장 가경신    그렇습니다, 천연잔디는 됩니다.
김동일위원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죠?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마사토로 장려하는 입장이신가요?
○교육국장 가경신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왜 그러시죠?
○교육국장 가경신    첫 번째는 일단 아직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유해성이 계속, 작년에 나왔던 것하고 재작년에 나왔던 것하고 계속 기준치가 바뀌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인조잔디는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이번에 구장하고 우레탄을 했는데 애초에 깔 때는 그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깔았는데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지역이 나왔어요.
  그래서 안전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검증된 부분이 없고 또 하나는 인조잔디로 깔았을 때 안전검사 하는 비용이니 또 재포설할 때 비용이, 사실 저희도 여러 가지 갈등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감당하기 좀 버거워서 또 교육부도 친환경운동장을 마사토 쪽으로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일위원    교육부가 권장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동의를 하고,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 향후에 운동장 조성에서 인조잔디는 안 하는 걸로 나름대로 원칙을 세우신 거잖아요?
○교육국장 가경신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얘기하신 대로 그다음에 권장사항이 천연잔디 아니면 마사토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마사토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천연잔디냐 마사토냐를 선택하라고 하는 거지 마사토를 권장하지는 않잖아요.
○교육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저희도 학교에 마사토든 천연잔디든 학교가 원했을 때…….
김동일위원    그렇죠, 원하는 걸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가경신    원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의 가용범위 내에서 학교가 원하는 방향으로…….
김동일위원    학교 쪽에서는 뭘 많이 원하시나요?
○교육국장 가경신    죄송합니다만 사실 학교는 인조잔디를 제일 원하고요.
  그러나 천연잔디는 일단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학교가 많고, 천연잔디는 그렇게 많이 원하지는 않습니다.
  향후의 관리 부분이 있고요.
김동일위원    제가 지금 이게, 사실 보면은 그 얘기 많이 하시죠.
  저도 현장에서 보면 인조잔디 깔아달라는 얘기 많이 하세요, 솔직히.
  그게 편하기도 하고 관리하기 좋으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도 그렇고 현재 추세에서 아직 계속 발암물질도 나오기 때문에 저도 향후에 가야 될 길이,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군데에서, 언론에서 봤을 때는 학생들이 원하거나 전체적으로 원하는 부분들이 전국적으로는 천연잔디를 원하죠.
  원합니다.
  그런데 학교현장에서는 마사토를 원하죠, 관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가경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천연잔디이기도 하고 그리고 좋아해요.
  그런데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 때문에 지금 마사토를 그냥, “천연잔디는 못합니다, 마사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아마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장님도 현장에 가서 물어보시면…….
○교육국장 가경신    저희들이 막지는 않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교육국장 가경신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건 천연잔디를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마사토로 가는 걸로 많이 “그래, 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혹시 천연잔디를 더 권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것들은 없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가경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은 못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천연잔디에서 아이들이 관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좋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정책이어서 관리비나 학교의 의견을 좀 더 검토해서, 이번에 저희 사업을 진행하면서 트랙은 좀 어렵더라도 운동장 안쪽은 저희 팀하고 좀 협조하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한 번 더, 왜냐하면 다시 논의할 필요, 저희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구장도 무조건 다 마사토로 깔아줬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여러 번 논의를 하고 올부터는 구장은 우레탄을 깔아주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일부 비용도 그렇고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제안 드리는 게, 천연잔디가 좋습니다, 여러모로.
  현재 미세먼지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게 언론에서 얘기합니다.
  단지 학교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제가 몇 군데 선례들을 말씀드리면 제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미 2017년도부터, 천연잔디가 학교에서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통합위탁관리 하다가 현재는 부분위탁관리가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천연잔디를 위한 설명회를 다 했었어요.
  학교마다 해서 관리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다가 그렇게 하니까 유동성이 없다 해서 부분적으로 부분별로 하는 위탁관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예를 한번 드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자체 같은 경우의 얘기는 골프장 있는 데들은 골프장과 MOU를 체결해서 그 해당학교의 인근학교들을 같이 관리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걸 많이 하자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도에 있는 농업기술원, 우리 같은 경우는 충남에 있는 것처럼 경기도 농기원이 그 환경에 맞는 천연잔디를 개발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맞는 천연잔디를 같이 조성해서 하자라는 운동을 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8개 학교가 얼마 전에 같이 한 건데 여기는 천연잔디를 만들고 관리하는 데 물 같은 것 때문에 천연잔디 밑에다가 빗물저장소를 같이 만들어서 그걸로 물을 한다든지.
  지금 제가 여러 군데를 봤을 때 비용 측면도 그렇고, 아니면 지금 대구수성고라든지 전남의 병영상고 같은 경우는 학생이 100명밖에 없는데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잔디식재 프로그램 같은 것을 교육적으로 프로그램을 같이 돌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연간, 3년 동안에 500만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양성 있게 한번 해서, 여기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선택이라는, 인조잔디에 대한 해로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시지만, 천연잔디가 좋다는 것도 아세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학교에서 할 것인가 그냥 거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관리비용이라든지 또 다른 지역은 뭐냐 하면 이런 안도 나왔었어요.
  몇 개를 묶어서 광역화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잔디를 할 경우 운동장에 대한 부분들을 그냥 깔고서 방치하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관리비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들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저는 운동장의 천연잔디 부분들이, 향후 다른 지역 같이 활성화되게 더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셨고요, 저희가 팀하고 연차계획을 하든지 논의하고 추후에 다시 조언도 듣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정말 부탁드릴게요.
  제가 왜냐하면 몇 군데들, 천연잔디를 선택해서 깐 데들이 막 얘기 들리는 게 뭐냐 하면 애들이 못 놀아요.
  “한 번만 축구하면 잔디가 다 없어져”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에서는 관리측면 때문에 야, 들어가지도 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전체 위탁으로 해서, 아니면 어디는 예를 들면 8개 학교에서 10개 학교의 잔디관리사를 공동채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관리해 주는 데들도 있고 사례들이 많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충남도가 친환경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이종화위원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아까 덕명과 광천초 통폐합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조건을 달아가지고 통폐합하는 걸로 승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주고 학교명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과 심의를 거쳐서 할 계획인데 통폐합해서 3월 달에 개학했잖아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이종화위원    그러면 지금 한 6개월 가까이 간 거거든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종화위원    빨리 해야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냥 광천초로 갔기 때문에 광천초 이름으로 굳어지는 수가 있잖아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좀 진행을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획국장 유홍종    홍성교육청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광천읍의 학교에 대한 역사라든지 전통성을 계승하는 부분이라든지 덕명초의 설립자가 독립정신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지역의 향토사학자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지기 전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줬으면 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다음에 감사관님.
○감사관 유희성    예, 감사관 유희성입니다.
이종화위원    금년도 상반기에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반부패 청렴윤리의식 강화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고 계신데 지난번에 청렴캠페인을 5월 달에 하셨는데 유관순 평화마라톤 대회와 연계해서 하셨네요?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평화마라톤 대회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청렴캠페인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관 유희성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매년 큰 대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에 가서 우리 충남교육청이 청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예산마라톤대회에 가서 했고요, 올해는 천안에 가서 했습니다.
  특별히 대회와 연계 지은 것은 없습니다.
이종화위원    본 위원 생각은 교육청 행사나 연초 새학기 때나 명절 때 이런 때 해야지 그냥 밖의 외부사람들 행사하는 데에 가서 하다 보면 외부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충남교육청의 청렴도가 낮으면 여기까지 와서 이런 캠페인을 하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행사 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관 유희성    예, 앞으로 그런 부분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학부모 청렴지킴이 830명 구성을 62개 학교로 하셨는데 선발이나 위촉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감사관 유희성    이거는 학교에서 학부모님들 호응이 좋은, 호응이 있는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정해서 조그마한 운영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 학교 자체로 활동하는 겁니다.
이종화위원    그리고 청렴도 수준 측정을 796개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수준 측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수준에 대한 결과물은 나왔습니까?
○감사관 유희성    예, 나왔습니다.
  이거는 청렴에 관한…….
이종화위원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감사관 유희성    각 제도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의무교육을 제때에 몇 명까지 실시했는지 등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그거는 각 학교별로 그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전부 심사를 했습니다.
  그거는 등급별로 나누고 있는데요, 약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 자료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유희성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다음에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차상배    예, 시설과장 차상배입니다.
이종화위원    시설과에서는 새로운 신설사업에 대한 추진과 그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고 있죠?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아까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께서 지진이나 건물의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물에 대해서 마감재 부분을 지진에 문제가 없는 쪽으로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본 위원이 몇 군데 알기로는 지진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외벽마감재로 설계가 된 것을 봤거든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이종화위원    보통 외벽을 변색벽돌로 쌓는 설계가 많이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지진이 나서 흔들리면 기둥이나 이런 데는 크렉만 가지만 변색은 다 부서져서 떨어져요.
  물론 중간 중간 붙잡아주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외벽마감재를 지진발생 시 문제가 없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시설과에서는 계약을 하시죠?
○시설과장 차상배    저희 시설과에서는 집행을 했는데요, 금년도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되면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했습니다.
이종화위원    아, 계약은 이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했죠?
○시설과장 차상배    예.
이종화위원    3월에.
  저희들은 지역에 다니다 보면 도내에서 건설 관련, 시설 관련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들이라든지 건설업체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타 시도에 가서 일하기 어렵다, 그런데 충남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별로 그렇게 관심 갖고 노력을 안 해준다.”
  충청남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개선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충남교육청에서는 아직도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라든지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입찰방식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대로 하겠지만 가능하면 지역자재를 이용한다든지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 지시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과장 차상배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 말씀이 계셔가지고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 재무과에서 4월 달경에 저희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원래 저희가 자재공법선정위원회, 또 2000만 원 이상은 관급자재 투투제도로 해가지고, 자재선정을 해서 자재구매를 할 때는 도내에 3개 업체가 있으면 타 도까지 2개 업체로 해서 5개 업체를 해야만 넘길 수 있게끔 됐었는데 충남 도내에 3개 업체가 있으면 3개 업체만 입찰을 넘길 수 있게끔, 충남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끔 재무과에서 정식 공문으로 나간 게 있고요, 또 어제 그제 행정실장들 시설물 유지관리 연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자리에 제가 참석해서 “충남 도내에 생산하는 업체가 있다면 충남업체를 써라”, 어디 제품을 써라가 아니라 충남 내에서…….
이종화위원    자재의 질이 떨어진다든지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같은 수준이라면 지역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과장 차상배    예,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렇게 공문 하달한 것 사본 좀 하나 보내주세요
○시설과장 차상배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장님.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서연근입니다.
이종화위원    아까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봤습니다.
  이동형 생존수영교육, 목적이 우리 아이들한테 물에서 두려움을 없애고 재난 시에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이종화위원    그런데 수영장에서나 제대로 된 시설에서 해야 되는데 이동형 수영교육을 하는 것은 궁여지책인가요, 아니면 효과가 좋아서인가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남의 생존수영 수요와 시설이…….
이종화위원    부족해서?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부족해서.
이종화위원    부족해서 궁여지책으로 이동형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궁여지책 플러스 효율성도.
이종화위원    효율성은 뭔가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시간, 수영장까지 버스로 이동하는 부분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 왜 그러냐면 수영교육 10시간 중에 생존수영이 4시간은 의무잖아요.
  그런데 생존수영을 하러 이동하고, 가고 오고 하는데 한두 시간이 그냥 빠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포함됩니다.
이종화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율적이겠네요.
  그런데 이 이동형 생존수영 교육을 하는 시설의 가로 세로 높이 규격이 어떻게 돼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업체마다 좀 차이가 있고요, 대회로 운영하는 수영장처럼 딱 규격화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가로 X 세로 15m X 7m, 아니면 10m X 20m.
이종화위원    보통 수영장은 25m나 50m 길이에, 레인마다 크기가 다르죠.
  그런데 이거는 그것보다는 작겠죠, 이동형이니까?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작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높이가 중요합니다, 높이.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높이라고 하면…….
이종화위원    높이가 보통수영장이 1m 30 정도에서, 좀 제대로 된 수영장은 1m 30에서 반대편 쪽은 1m 90에서 2m 이렇게 되잖아요?
  한쪽은 이렇게…….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아, 수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화위원    예, 그러니까 높이.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동형 생존수영 교육하는 수영장은 깊이가 어느 정도 돼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깊이가요?
이종화위원    예.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대부분 저학년하고 고학년하고 좀, 물을 담수하는 것을 조절해요.
  저학년들은 키가 작잖아요.
  그러면 70전 정도 하고 또 고학년 같은 경우는 90전 해서 아이들 학년에 맞게끔 높이 수위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과장님, 그런데 수영장에서 발이 닿으면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물에 들어갔을 때 발이 안 닿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발이 안 닿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발이 안 닿는 곳에서 라이프자켓을 입었을 때 ‘아, 위험 시에 이것만 잘 챙겨도 내가 뜰 수 있구나, 안전하다’ 그런 교육이 돼야 배를 탄다든지 바다에서 놀이할 때 라이프자켓을 잘 옆에 두고 항상 챙길 것 아닙니까?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그냥 얕은 데에 해 놓고는, 애들 물장난밖에 안 돼요, 교육이 안 돼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일단 최고 중요한 거는 1·2학년, 저학년 같은 경우는 물이라는 매개체에 머리를 담그는 것조차 두려워하거든요.
  또 물 한두 방울 얼굴에 튀기면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양하게 단계적으로 물에 적응하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점차로 높여 갑니다.
이종화위원    아까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부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수영장을 빨리 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동형도 효과만 있으면 괜찮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효과가 많지 않겠다.
  아이들이 이게 뭐 저학년 정도가 실제 수영장에 가면 1m 30이기 때문에 어떤 애들은 발이 깨금발을 지어야 입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 정도 되는 데서 해야지 효과가 있는데 이동형도 그 정도는 깊이를 갖추고 해야 하지 않나, 그냥 얕게 해놓고 튜브에 바람 넣어가지고 물 채워서 하는 거는 물장난, 물놀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간 만큼 효과를 보려면 어느 정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위원님 말씀대로 최고 좋은 방법은 각 학교에 수영장 하나씩 있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지금 시군에 학생수영장이 현재 여덟 곳밖에 없잖아요, 14개 시군청 중에.
  그래서 지금 홍기후 위원님이 노력하시는 당진학생수영장 그다음에 조철기 위원님이 노력하시는 아산학생수영장 그리고 내년에 준공하는 천안학생수영장 이런 식으로 매년 한두 개씩 늘려서 생존수영에 부합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빨리 노력을 해 주시고 수영장을 신축할 때 기존 수영장처럼 해서는 안 돼요.
  한쪽은 1m 30 하고 한쪽은 1m 90이나 2m 정도, 발이 안 닿는 곳에서도 훈련을 해봐야 아이들이 물에 대한 공포감에서 어떻게 거기에서 견디고 구조를 기다리는지 하려면 발이 닿는 수영장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학년 정도 되면 깊이가 그 정도 돼야지 되거든요.
  기존 수영장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학생수영장들은 다 1m 30으로 되어 있죠.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아까 두 가지, 잠깐 건의사항 빠트린 것 있어서 빨리 말씀드릴게요.
  중증장애학생들 가는 특수학교 있잖아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김영수위원    어제 교육장님들 현황 보고하실 때 건의 말씀드렸는데요, 천안교육장님들뿐만 아니라 특수학교가 있는 교육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중증장애학생들은 이상증세가 나타나가지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에 보건교사가 대개 한 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당장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통용이 안 되니까 그렇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전문 의료진이 상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 민원 같은 게 들어오더라고요, 제안이.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를 추진하시면 어떨까 하고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그러지 않아도 그저께 지역교육청할 때 저희가 듣고 바로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보건교사가, 저희가 지체장애학교는 특수학교 중에 나사렛새꿈학교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지적장애학교예요.
  그런데 나사렛새꿈학교는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가 어저께 검토한 결과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 병원과 연계해서 간호사를 파견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지자체하고 연계를 고민만, 이게 언제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검토를 다시 하고 부감님 주재 하에 검토한 결과 교육부하고 좀 상의를 했고요, 우선 문제는 병원에서 간호사를 파견해야 되는데 그거를 파견해 줄 병원을 찾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으로서 이익은 없는데 자칫하면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협약한 병원하고 어제부터 담당장학사가 확인하고 가능한 범위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바로 잘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체육과장님, 오늘 질문 많으신데 간단한 것 하나 건의말씀 드릴게요.
  학교운동장 사용료를 더러 받잖아요?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예.
김영수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예를 들어 무슨 스포츠클럽이든 무슨 조기회든 일반 기관에서 꾸려지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사용자가 학생들일 때는 운동장 사용료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시행해 주셨으면,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거는 사용료를 받아야겠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을 차든 운동 어떤 일을 하든 행사를 하든 학생들이 운동장을 사용할 때는 사용료징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건의드립니다.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감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거요.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뭐예요?
○교육국장 가경신    그건 아직 저도 확실하게 이해가 안 돼서, 담당과장님께 설명을 부탁하면 어떨까요?
김영수위원    예.
○교육과정과장 박혜숙    예, 교육과정과 박혜숙입니다.
김영수위원    교과서 자유발행제가 뭔 지 궁금해가지고요.
○교육과정과장 박혜숙    교과서는, 현재 국정교과서는 교육부에서 검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정도서는 시도 교육청의 위임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허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 국정이나 인정도서 같은 것을 시도에 위임하려고 교육부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이 왔을 때는 굉장히 업무에 대한 과중으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그것이, 이제 위임한다고 했는데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업무현황 보고서에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어서 이게 도대체 뭔가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업무가 교육부에서 광역 시도교육청으로 위임사무가 되면 교과서도 이제 자체로 만들어서.
○교육과정과장 박혜숙    예, 저희들이 허가를 해줘야…….
김영수위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교육과정과장 박혜숙    예, 국정 검정은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냥 요새 나오는 무슨 마을이야기 책자 이런 것의 부록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교육과정과장 박혜숙    국정 검정은 교과서로 사용하는…….
김영수위원    예, 본 교과서를 교육청에서, 자체로 제작해서 쓰는 권한을 갖는다는 이야기, 그건가요?
○교육과정과장 박혜숙    예.
김영수위원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 선택권 과목이라고 나왔는데, 학생들이 과목을 자유로 선택한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과정과장 박혜숙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몇 가지 예시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순수하게 자기들이 생각나는 것 “뭐 해 주세요” 하면 하는 거예요?
○교육과정과장 박혜숙    그게 아니고요, 국가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교과서로 제시한 것이 팔백 가지가…….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예시는 몇 가지가 주어지고?
○교육과정과장 박혜숙    예,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중에서 한정된 선택이라는 얘기죠, 순수 선택이 아니고?
○교육과정과장 박혜숙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국장 가경신    교과 선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수위원    예, 과목 선택권.
○교육국장 가경신    이거는 저희가 교육과정이 있고요, 교육과정에 제시된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과목 안에서 선택권을 확보한다는 그런…….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예는 몇 가지 예시가 주어지는데 한정적이라는 얘기죠?
  아무거나 내가 하고 싶다고 뭐 해달라는 게 아니라요.
○교육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가 기타영역으로 심의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교과 중에 그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심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해 주면 저희가 그것을 심의해서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교과로 인정하기도 하고요, 현재는 교육과정에 편성된 내에서 교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자유학년제는 아주 의무예요, 선택이에요?
○교육국장 가경신    자유학년제는 의무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본인이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충남에서는.
  원래 자유학기제가 법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김영수위원    그것을 확장시켜서 자유학년제 하는 거니까 이게 아주 의무사항인지 우리가 매일 얘기하면서도 궁금해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건지 본인이 “난 끝까지 싫다, 나는 입시공부해야 된다” 이랬을 때 그걸 안 할 수 있는 건지.
○교육국장 가경신    학년의 전체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상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강제규정이냐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가경신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강행법규예요?
○교육국장 가경신    그거는 교육과정입니다.
  이거를 해라, 하기 싫으냐가 아니고요, 교육과정 자체의 편성을 그렇게 한 거니까 그거를 빠질 수는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자유학년제니까 본인이 “나는 자유스럽게 입시공부 할 거야! 나는 방과후 이런 것 안 하고 다른 과목 안 할 거야!” 만약 그럴 수도, 자유학년제인데 그거를, 하라고 강조하면 안 되잖아요.
○교육국장 가경신    자유학년제라고 해서 교육과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붙인 이름이 자유학년제고요, 실질적으로는 교육과정의 편제표가 다 있고.
김영수위원    교육과정 프로그램은 그대로 따라가라?
○교육국장 가경신    편제표는 있고 그 편제의 선택을 자유롭게 하는 거지 교육과정을 내 맘대로 한다는 자유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글쎄, 그렇기는 한데 제가 궁금한 거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니까 기존의 학습만, 입시위주로 가던 것을 아이들에게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새로운 다양한 학습영역을 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언젠가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 같은 것을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들은 말씀을.
  그것처럼 입시에 대해서 매진하는 사람들은 “나 그것 1년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나니까 별스럽지 않아서 나는 그것 안 하고 싶다”고 알러지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학부모들.
  그래서 그 질문하는 거예요.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저희들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 선발제도, 그것도 하나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그게 지금 교육청에 위탁해서 사립학교 교원들 선발한다고 일부 하더라고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김영수위원    이거를 의무화 시키려면 법으로 제정해야 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가경신    현재는 사립학교를 법으로, 의무화 시킬 수는 없고요, 저희는 다만…….
김영수위원    아니, 만약에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교육국장 가경신    그렇죠.
김영수위원    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법을 바꿔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왜냐하면 이 제도는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는 사립학교도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당연히 재정적 지원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요, 사립고등학교도 사립이지만 학생들을 생각해서 재정 지원을 거의 평등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그분들한테는 죄송스런 표현인데 밖에서 바라보는 가치기준을 국공립선생님들과 별반 차이 없이 똑같이 인식해 주면 더 신뢰감 있고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좋은 제도 같아서 이런 게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 말씀겸 질문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이제 전국에서는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사립학교가 좋은, 교원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도 지역청하고 직속기관 때 말씀을 드린 건데 대개 보면 교권과 학습권을 대비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표면하실 때.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는 교권과 학생인권이 그렇게 양립해서 가는 기본권리와 의미로 갔으면 좋겠고, 학습권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교사가 수업공간에서 같이 보장받아야 될 공통의 권리가 아닌가, 이런 개념을 저는 느끼거든요?
○교육국장 가경신    당연한 말씀입니다.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별도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고요, 저희는 인권의 범위 속에서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같은 큰 범주로 보고요, 학습권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지켜야 할 권리로 판단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요는 그거예요.
  교권 당연히 보호받아야 되고 또 학생인권도 당연한 거니까 사실은 그 말씀드리려고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교육국장 가경신    당연합니다.
  그 부분을 갈등의 관계로 본다는 것 자체가.
김영수위원    갈등으로 보면 안 돼요.
○교육국장 가경신    전혀, 그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의 방향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영수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네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교육국장 가경신    예, 교육국장 가경신입니다.
조철기위원    2022년도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 도입을 하겠다는 것이죠?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런데 도입과 교육과정 적용시기가 좀 달라요.
○교육국장 가경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교육부하고 저희가 계속 그걸, 애초대로 갔어야 하는데 일정 부분 준비 관계 때문에.
조철기위원    이런 데서 오는 혼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교육국장 가경신    저희가 교육부에 갖고 있는 유감입니다.
조철기위원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충남도교육청의 생각, 어떤 대처방안.
○교육국장 가경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고교학점제가 현재 미래사회의 가장 적합한 교육과정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도 이 고교학점제의 기본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게 고교학점제의 기본이거든요.
  학생들의 선택을 좀 넓혀주자.
  그래서 올해는 법령적으로는 좀 정비가 덜 됐다 하더라도 금년도에 저희가 공동교육과정이나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또 온라인교육과정, 쌍방향 온라인교육과정 등을 해서 현재 그게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법적 부분 안에서도 몇 가지 것들을 시도하고 있고요, 거의…….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그 시도하는 것 또 충남도교육청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을 교육부에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
○교육국장 가경신    그 부분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육감회의나, 저도 국장회의 가서 가만히 있는 성격도 아니라서요, 국장회의, 교육부에 우리 담당 장학사, 과장, 모든 회의가 있을 때마다 직접 가고 특히 저희는 참학력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연차계획을 가지고 내년도부터 시작해서 교과교실을 포함해서 차근차근 선도적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교육부가 서둘러주길 제가 갈 때마다 요청하고…….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요청…….
○교육국장 가경신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문서로 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가경신    문서도…….
조철기위원    그러면 받은 적도 있나요,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 가경신    문서로 받은 것이요?
  문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조철기위원    요청한 건 있는데 문서로 받은 건 없다?
○교육국장 가경신    문서로 요청했다기보다 회의 때, 아마 협의회 기록을 보면 요청한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을 걸로 압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했다기보다 협의회 때마다 이걸 법 제정, 현재 몇 가지 법이 보완돼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법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법이라든지 현재 대학연계 공동교육과정 했을 때 교사들의 부분을 교원자격증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령적인 미비가 있어서 그거는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철기위원    그런 건의사항이나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구두답변이든 공문서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충남교육청의 입장을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교육부에서 사무관과 주무관이, (집행부석을 향해) 다음 주죠?
  와서 저희 도의 전문계고와 일반계고 두 군데를 돌아서 의견수렴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 4명의 교육부 직원이 2일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하러, 의견 수렴하러 오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충남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교육청의 또 전국의 학생들, 학부모, 교사선생님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더 정확하게 전달하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런 가운데서 고교학점제 홍보리플릿 제작보고를 보니까 3월 달에 1000부를 하셨는데, 고3 충남도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가경신    인원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아마 학교별로…….
조철기위원    1000명은 넘죠?
○교육국장 가경신    물론 넘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홍보에 미흡하게 대처를 하시나요?
○교육국장 가경신    이 부분은 학생들한테 갔다기보다 학부모 교육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리플릿이고요, 학교들에게는 저희가 파일로도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파일로 인쇄해서 활용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조철기위원    아무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교학점제 이해를 위해서 학생, 교사, 학부모들에게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다음에 교권보호 관련해서 충남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라는 큰 강물에서 하나이다”라는 말씀을…….
○교육국장 가경신    예,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도 학생인권이라는 부분은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교인권이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학생인권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교육국장 가경신    굳이 따로 있지는 않고요, 교권에 있어서는 가르친다고 하는 교권이고요, 학생인권은 저희들이 볼 때 기본적인 인권 속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배경도 좀 있고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조철기위원    국장님이 교권침해 발생현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최근 3년간 보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위원    학생과 학부모 또 교사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보는데, 이런 실태조사나 교권보호 지원활동과 관련해서 충남도교육청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저희가 실태조사는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하고 있는데요.
조철기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한 번이에요?
○교육국장 가경신    작년까지 한 번 하고 이제 교육부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학기에 한 번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마무리 짓고 실태조사 할 예정이고요, 특별히 올해는, 지난번에 스승의 날 앞두고 교육감님께서 기자회견 했듯이 이름만 붙였습니다.
  ‘마음 든든 시리즈’라고 해서 올해 새롭게 한 부분들은, 그전에 교권상담하려면 우리 교육청 전화번호로 했었는데요, 1588-9333이라는 대표전화를 올해 새로 만들어서 그 번호로 하면…….
조철기위원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그리고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올해 가입해서 교사들이 학교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보험에 의해서 지급되는 책임보험도 했고 그다음에 심리검사를 한 1000명 실시해서, 스트레스 지수를 해서 그 심리검사가 좋게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병원이나 다른 곳과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하나는 내년도는 이거를 좀 더 확대할 생각인데요, ‘투넘버 투폰’이라고 해서 현재…….
조철기위원    투폰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나요?
○교육국장 가경신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 좀 더, 올해 10%, 15% 정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시작해가지고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원하는 선생님들은 모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저희가 올해 새롭게 한 것은 교권보호센터가 학교마다 다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걸 운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권역별로 교권보호센터 위원장님들 연수도 시켜드리고 필요하신 분은 학교로도 찾아가서 교권보호에 관련한 연수도 해 주고,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조철기위원    교권이 바로 서야 된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교원대상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말씀하셨는데, 가입 이후에 발생된 사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요, 지난번에 보고받았는데 숫자를 지금 기억을…….
조철기위원    숫자는 뭐 특별히…….
○교육국장 가경신    이거는 수혜자가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아, 수혜자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가경신    예.
조철기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교권에 대한 중요성 또 학생인권에 대한 중요성 또 학생인권과 교권은 서로 배척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학교 인권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가경신    예,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존중을 받아본 사람이 존중할 줄도 알기 때문에 학생들도 존중하고 선생님들도 서로 존중하고 받는 문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의 이병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교육혁신과장 이병도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학교 지역컨설팅이라고 지금 하고 계시죠?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학교지원센터 지역컨설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오인철    예.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예,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게 얼마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지역별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권역별로 하신 건가요?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시군교육청별로 1회 했습니다, 4월 7일부터…….
○위원장 오인철    14개 지원청별로요?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예.
○위원장 오인철    이건 민원사항인데요, 실제로 컨설팅하러 오셔가지고 그냥 의견만 듣고 간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참고하셔서 뭐가 부족했는지 좀 점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학교지원과 김종신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종신    학교지원과장 김종신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자료요구해서 받은 사무분장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크게 3팀 해서 학교육성팀의 주요업무가 적정규모학교육성에 관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주로 기금운용 관리에 대한 업무를 보시는 거죠?
○학교지원과장 김종신    예, 기금하고요, 적정규모육성이라고 하는 과거말로 얘기하던 학교통폐합.
○위원장 오인철    학교통폐합이요?
○학교지원과장 김종신    예, 그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제출자료?
○학교지원과장 김종신    예, 사무분장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6번에 초·중·고 통합학교 지정에 대해서 최근 한 3년 안에 지정된 데가 있나요?
○학교지원과장 김종신    제 기억으로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신설학교 설립과정에서 어쩌면 그런 얘기가 논의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위원장 오인철    아니요, 간단히 그냥.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최근에요, 10년 안에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종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또 한 가지가 3번에 특수지 지정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에 관한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 10년 안에 하셨던 업무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복지팀 업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에 보면 저소득층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하고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보면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비, 입학준비금 등 여러 업무가 있으신데 이게 별도로 구분해서 해야 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 김종신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먼저 실현하고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배제된 학교가 2학교가 있습니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라고 하는, 자사고라고 그러죠.
  천안에 있는 북일고하고 충남 아산에 있는 삼성고등학교 학생들에 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과거 2018년도 이전 같으면 이 업무가 많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이 업무를 두 분이 보고 계세요.
  수학여행비, 급식비까지 하면 세 분이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이 업무분장이 맞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두 학교 관리를 위해서 주무관이 지금 세 분이나 계세요.
○학교지원과장 김종신    수업료하고 입학금 감면이, 그러니까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 수업료, 입학금 그런 내용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인철    예, 대상자가 전부 합쳐봐야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업무분장을 하셨길래 이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학교지원과장 김종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마지막으로 학교지원과하고 14개 지원청의 학교지원센터하고는 연관이 있는 건가요?
○학교지원과장 김종신    명칭이 좀 비슷하긴 한데요, 지금 센터하고는 관련이 없고 학교지원센터는 학교최적화업무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현재 우리 교육혁신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교육혁신과에서요?
○학교지원과장 김종신    예.
○위원장 오인철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각 지원청별로 지원센터, 학교지원과, 학교지원센터 이렇게 과하고 센터만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느 과가, 본청에 있는 과하고 지원청에 있는 과하고 유사해가지고 직결업무가 돼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분리돼 있는데 명칭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
  이 명칭이 맞는 건지 아니면, 센터하고 제가 혼란스럽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좀…….
○기획국장 유홍종    기획국장 유홍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지원과하고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지원센터하고 혼란스럽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이 센터가 개설되다 보니까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하나의 고유명사로 업무보고에 기재될 사항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지역교육청의 총무팀, 행정팀 이런 명칭 같이 똑같이 그런 고유명사로 사용되는 개념으로 센터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학교업무최적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지원센터라는 업무를 하니까 그게 들어가 있는데 향후에 이런 사항들은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거는 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고유명사가 똑같은데 과하고 센터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저희가 과에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대민업무거든요.
○기획국장 유홍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일반 도민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본청에 같은 일을 하는 과가 있고 지원청이 같은 업무를 하겠다 이렇게 판단하지 이것 틀리다고 전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 차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하는 김에 국장님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원청 업무보고 자료 가지고 계시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94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산의 학교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추진상황하고 향후 추진계획이 두 페이지에 나열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초등 단기수업 지원 해서 2일에서 5일, 10일간의 병가라든가 출산휴가 외 기타 등등 해서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교사 지원.
  이거 기간제교사 뽑아가지고 지원하는 거 맞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 업무는 그러면 기획이 어디서 된 건가요?
  우리 기획국에서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기획국장 유홍종    기간제교사라고 하면 3개월, 4개월 이렇게…….
○위원장 오인철    아니, 그 업무가 아니고 이 센터 운영에 대해서 로드맵을 정하신 거 아니에요.
  기획국에서 정하신 건가요?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여기 보면 장학사 한 분 계시고 주무관 두 분 계시고 시설주무관 두 분 그다음에 기간제교사 세 분이 계세요.
  구조적으로 대동소이하죠, 14개 지원청?
○기획국장 유홍종    아산만…….
○위원장 오인철    아산만 시설팀 있는 거고 나머지는 같은 거죠?
○기획국장 유홍종    아산 같은 경우에는 시설주무관 2명이 추가돼 있고 기간제교사는 단기수업 대체하는 기간제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1명도 있을 수 있고…….
○위원장 오인철    1명도 있고 3명도 있고, 하여튼 틀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국장 유홍종    비슷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렇죠?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면 단기수업 지원하고요, 교원 필수연수 지원하고, 현장체험버스 지원 신청 이 정도가 공통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했던 거.
  물론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업무가 더 늘어나겠지만.
  계획도 한번 보세요, 계획.
  계획이나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똑같거든요.
  초등 단기수업 지원기준 범위 확대실시, 교원 필수연수 미이수자를 위한 추가연수 지원, 안전체험관 현장체험버스 배차 지원.
  제가 학교지원센터 학교 지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이거 드리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우연찮게 자료를 본 게 있습니다.
  지금 장학사님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언급을 피하고요, 주무관 두 분 계시죠, 공통적으로?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1번 주무관님 업무를 좀 불러드릴게요.
  학교기초통계자료 수합관리, 두 번째는 학교지원센터 지출업무, 세 번째는 현장체험수련·수학여행 학습, 네 번째는 유치원 교재교구 지원, 사립유치원 지원관리, 다섯 번째는 유치원 차량 지원 및 차량안전요원 지원 관리.
  주 업무가 5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5가지 중에서 현장체험은 장학사분이 하시는 업무에 있어요.
○기획국장 유홍종    장학사님이 주로 하는 데도 있고 또 주무관이 하는 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들어보셔요.
  네 번째 유치원 교재교구도 유아특수장학사들이 주로 업무를 했고, 유치원 차량 지원 및 안전요원 관리 이거 원래 장학사들이 책임자들이에요.
  인정하시죠?
○기획국장 유홍종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이게 과연 학교현장업무를 어느 정도 갖고 왔는지는 제가 납득이 좀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단지 우리 지원센터가 기존에 했던 업무를 옮겨오면서 어떤 변화를 줬는지…… 또 두 번째 주무관도 대동소이해요.
  6개 업무 중에서 실제로 지원팀에서 주무관들이 늘어난 업무는요, 대부분 장학사들이 했던 일을 갖다 모아놓고 학교지원팀에 대한 만족도 조사라든가 기타 학교지원센터 배정업무, 이건 앞으로 해야 될 거겠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도대체 이 학교지원센터 업무가 향후에 지속적으로 지속성이 있을까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불러드린 업무 중 보면 일선학교에 ’18년도까지 제가 교무행정사 100% 다, 소규모학교까지 지원해 드렸거든요.
  의회 동의 받아가지고 지금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그분들이 해야 되는 업무 아니에요?
  학교현장에서 직접 연결해가지고, 취합관리나 이런 것들은 지원청에서 하는 게 맞는데.
○기획국장 유홍종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교무행정사가 학교 내에서 해야 될 행정업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학교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업무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업무를 경감해 주자 그래서 그런 업무를 교육청으로 가지고 와서 직접 집행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4개월 차 지났는데 그런 업무를 발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무분장 관련된 부분들은 일부 그렇게 조정한 데도 있어서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공유하면 제도개선도 되고 학교지원센터의 역할이 점점 본연의 업무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 게요, 교복 지원업무 이거 다 일선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교복 때문에 몇몇 지원청에서 계속 민원 들어오고 그래도 제가 전달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업무 지금 현장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민원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든가.
  이 부분을 지금 이 시점에서 빨리 점검하지 않으면요, 지원센터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각자 부서에서 더 큰 업무혼란 내지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많은 염려가 됩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도 지금 알고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말 그대로 학교혁신팀에서 혁신하기 위해서 혁신에 필요한 업무를 좀 분리해서 철저하게 그 업무를 하시든가.
  지금 현장하고요, 본청에서 의지적으로 정책적으로 하시는 것하고 지원청 업무하고 많이 유사해요.
  그런데 현장에 가면 전혀 안 유사해요.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장에서 체감적으로 ‘아, 우리가 정말 업무가 경감돼서, 지원센터가 생겨가지고 좋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학교현장에서 전혀 그런 반응이 없다는 얘기예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면 무의미하고요, 요지는 말씀드렸으니까 점검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유홍종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홍종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다각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황인명

○출석공무원

  • 〈충청남도교육청〉
  •     기획국장          유홍종
  •     교육국장          가경신
  •     행정국장          황규협
  •     소통담당관        방승만
  •     감사관            유희성
  •     정책기획과장      이은복
  •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     예산과장          김상돈
  •     학교지원과장      김종신
  •     교육과정과장      박혜숙
  •     교원인사과장      임동우
  •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정숙
  •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     총무과장          박순옥
  •     행정과장          이관휘
  •     재무과장          최한규
  •     시설과장          차상배
  •     안전총괄과장      김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