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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11회-제4차-교육위원회-2019.05.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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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5월14일(화)  17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교육지원청 소관
   나. 교육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가. 교육지원청 소관
   나. 교육위원회 소관

(22시16분 개의)

    (인터넷방송으로 확인한 회의 내용)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충청남도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교육지원청 소관      처음으로
   나. 교육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2시16분 기록개시)
  제311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표1의 학생 수 50인 이하의 소규모에 대한 예산반영 금액이 11억 6774만 원으로 향후 동 학교들의 경우 표2와 같이 2019년도 현재 221명에서 2023년도에는 161명으로 60명이 줄어드는 현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과다하게 반영하였고, 충청남도 태안교육지원청의 경우 태안읍 소재 2019년도 1학년 학생수가 264명이고 5년 후에는 242명으로 장기적인 감소추세에 있고 인근 태안 백화초의 경우 백화초 화동초 공동학구 2019년도 35학급에서 2023년도 31학급으로 4학급이 줄어듦에도 화동초 교실 증축예산으로 8억 9265만 5000원을 계상하는 등 추가경정 예산안에 문제점이 다소 발견되어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하는 대신 학생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한 필요예산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급한 석면교체 등 수정예산 지시를 유도하여 조정토록 권고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부득이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거부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규협 교육국장과 지역교육청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1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청가위원(1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출석공무원

  • 〈충청남도교육청〉
  •     기획국장                  황규협
  •     교육국장                  가경신
  •     행정국장                  정   황
  •     감사관                    유희성
  •     소통담당관                방승만
  •     정책기획과장              이은복
  •     교육혁신과장              이병도
  •     예산과장                  김상돈
  •     학교지원과장              이관휘
  •     교원인사과장              임동우
  •     미래인재과장              전종현
  •     체육건강과장              서연근
  •     행정과장                  박종진
  •     재무과장                  박순옥
  •     시설과장                  차상배
  •     안전총괄과장              김낙현
  •  
  • 〈교육지원청〉
  •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기성
  •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
  •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흥덕
  •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윤학중
  •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백운기
  •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