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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9회-제2차-교육위원회-2019.0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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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1월25일(금)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나. 직속기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나. 직속기관 소관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가경신 교육정책국장과 정황 교육행정국장, 김영희 교육연구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속기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교육청은 지방교육 재정 평가 최우수, 감사원 자체 감사활동 1위, 2년 연속 공공기관 브랜드 대상 등 각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220만 도민과 교육위원을 대표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고 2015 개정교육과정이 초등학교 전학년에 적용되는 등 교육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변화하는 교육정책이 충남교육현장에 내실 있게 정착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정황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새로 부임한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행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이수철 학생수련원장입니다.
  전두식 학생임해수련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정황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충남교육청과 직속기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처음으로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처음으로
   나. 직속기관 소관      처음으로
(10시39분)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황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공보담당관, 기획관, 감사관 소관을 포함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기획관, 감사관 포함 교육행정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기획관, 감사관 포함 교육행정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위원장 오인철    정황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 순서로 평생교육원, 학생수련원, 학생임해수련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영행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김영행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영행입니다.
  평소 우리 원과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우리 원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행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철 학생수련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련원장 이수철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학생수련원장 이수철입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학생수련원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수철 학생수련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두식 학생임해수련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임해수련원장 전두식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장 전두식입니다.
  먼저 우리 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한옥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우리 원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업무보고(직속기관)

○위원장 오인철    전두식 학생임해수련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교직원 숙소 전수 현황 좀 부탁드릴게요.
  보유 형태, 월세인지 전세인지 자체 교육청 소유인지 그다음에 면적 그다음에 내구연한 있죠?
  몇 년도에 건물이 지어졌는지, 그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공동…….
김영수위원    공동이건 개별주택이건 전체 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러면 모든 학교 관사까지.
김영수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웃으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공기청정기 키트, 아마 2018년도에 유초중고등학교가 일차적으로 된 것 같은데 그 세부 현황 좀 주시고요, 또는 석면교체 공사 학교 현황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는 학교가 있을 거고 일부공사를 하는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현황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직속기관에 인공암벽등반 설치 현황 또 추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인공암벽등반에서는 시공업체 현황하고요, 또 가능하면 어떤 자재를 어느 회사 것 쓰는지까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철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2018년도 두드림학교 운영 성과 및 2019년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혁신학교 교장·교감 역량 지원 연수 성과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고교학점제 징검다리 공동교육과정 매뉴얼 운영 계획을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충남국제교육원 설립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청소년 노동인권존중사업장 지원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평화통일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학교 선정 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장애학생 산업체 취업 현황 및 특수교육 성과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사 명예퇴직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도 2월까지.
  2018년도 교육시설정책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성과에 대해서, 운영 결과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학생수련원 2019년도 세부내역 예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통학버스 제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충남도내 초등학교 신입생 등록 및 미등록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과 그 성과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 특성화고 선취업을 위한 대책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혁신유치원 운영이 금년도에 2개소가 준비돼 있는데 그 대상과 기존 유치원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한옥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금년도 전문계 고등학교가 많이 미달이 됐는데 미달된 학교 현황하고 금년도 취업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충남진로창업교육원이 지금 추진 중인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7급·6급 공무원 핵심인재 양성과정 선발을 하고 그들이 교육이 끝난 다음에 지금 어디 위치에 배정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군교육청에 학교지원센터가 운영된다는데 학교지원센터 역할이 무엇이며 학교의 어떤 업무를, 경감시킬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시설이 너무 많이, 우리 충남에는 대다수 학교가 시설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방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실질적인, 감사조직에서 좀 미리, 시설감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도내 초중고 재학생 100명 이상 학교 체육관 소재 유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 안 하실 건가요?
김동일위원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교육문화원의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업무분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현재 문화원에 외부단체라고 표현하나요?
  예술단이나 이런 입주한 업체의 현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자체.
  시나 도에서 매칭을 받든 아니면 지원을 받든 해서 예산 받아가지고 공연 등 예산 집행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임해수련원장님한테 좀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디 계시죠?
○임해수련원장 전두식    충남학생임해수련원장 전두식입니다.
한옥동위원    학생임해수련원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저도 최근에 참 오래간만에 임해수련원에 가봤습니다.
  거기 지금 옆에 공사를 하고 있죠?
○임해수련원장 전두식    예.
한옥동위원    어떤 공사입니까?
○임해수련원장 전두식    다목적 강당을 짓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그것 활용하려는 목적이 어떤 것인가요?
○임해수련원장 전두식    2층 규모로 짓는데요, 1층은 현재 저희들이 창고가 있는데 불법건축물입니다.
  창고에 다 들어가지 않는 교육기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1000㎡는 창고로 활용을 하고요, 2층은 암벽시설과 병행해서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짓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우리 임해수련원의 목적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10월까지면 학생임해수련원 훈련이 다 끝나죠?
○임해수련원장 전두식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러면 겨울에, 학생임해수련원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볼 때 11월부터 4월까지는 수련이 없죠?
○임해수련원장 전두식    예, 학생들에 대한 수련활동은 없습니다.
한옥동위원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학생임해수련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했을 때 학생들이 훈련이 필요한 시기에는 우리가 긴 시간을 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습니까?
○임해수련원장 전두식    현재 저희들이 찾아가는 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4월 달에도 가고 있고요,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1월 달도 이렇게 각 학교에 찾아가서 수련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아니 제 얘기는 11월부터 3월까지 그 안에, 임해수련원 안에서 훈련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임해수련원장 전두식    예, 없습니다.
한옥동위원    그 기간 동안 임해수련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주요일정이 어떻게 되는가요?
○임해수련원장 전두식    저희들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직원의 휴양시설이기 때문에 교직원들의 편안한 쉼터를 만들고 제공하는 의무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5월부터 9월 정도까지는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중에도 일부분적으로 별관은 교직원 전용시설로 해서 휴양시설이 되고 본관은 학생과 일반인이 같이 병행해서 쓰는데 다만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수련활동 할 때 는 일반인들에 대한, 교직원들에 대한 휴식쉼터 제공을 저희들이 억제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혹시 원장님이 이제 가신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볼 때는 사실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임해수련원의 역할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제가 생각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느 도의 임해수련원에 갔더니 거기는 강당이 없어요.
  강당은 없고 수영장이 있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 아닌가요?
  겨울에도 우리가 그런 훈련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좋은 기관, 목적이 학생임해수련원이지 교직원 그것은 잠시 활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고민해 주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임해수련원의 역할이 있는데 그 중요한 역할에 겨울에 긴 시간 동안에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낮다는 문제는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혹시 지금 그 강당이, 보니까 기초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임해수련원장 전두식    예, 기초작업은 끝났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런 문제가 한번 우리가 이제는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우리가 관례대로 내려 왔어요.
  이제는 관례대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셔서 그 문제에 대책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제가 제안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해수련원장 전두식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가 33여 억원 정도의 공사비인데요, 추진 중에 있어서, 현재 겨울이라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여러 가지 재정이나 여건으로 봐서 2층 규모에 1층이 창고로 들어간 부분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바다와 인접한 수련기관으로는 저희가 유일하고 지금 공주의 학생수련원은 안전체험 쪽으로 육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특화돼서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동안 지진대피라든지 화재, 인공호흡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해양과 병행해서, 이제 바다와 어울리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행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겨울철이라고 하더라도 수련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다만 바닷가가 인접해 있는 기관으로서는 학생들이 물과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현재 안전과 관련해서 수영을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바다만이 아니라 바다에서 바다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수영장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먼 미래를 본다라면 좀 안타까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위원회라든지 관계 부서에서 생각해서 예산 반영해서 통과된 건데요,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한옥동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활용도를 높이시라는 얘기예요.
  인근에 바로 학교 강당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필요하면 공간을 좀 잘 활용하셔가지고 덜렁 건물만 지어놓고 놀리지 말란 얘기거든요.
  좀 유념하시고 일어나신 김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임해수련원 건물 본관이 몇 년 된 거예요?
○임해수련원장 전두식    ’94년도에 준공된 겁니다.
○위원장 오인철    혹시 지금 건물 안에 있는 설비, 전면적으로 교체한 적 있나요?
○임해수련원장 전두식    전면적인 교체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지금 이십 몇 년 째인데, 지난번에 보일러 하나 바꾸고 이래가지고는, 제가 민원으로 받은 건데 “자다가 천정이 새서 다른 방으로 옮겼다” 이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겉만 번지르르 해가지고는 기능이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이 이제 가셨으니까 그 부분 좀 점검을 하셔서, 보통 설비가 평균수명이 15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비기구에 따라서 수명이 다양하지만 그래도 연식이 그 정도 됐으면 천정 새고 그러면 결국은 누수 생기고 이러면 건물 자체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해수련원장 전두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그러면 우리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잠깐 몇 가지만.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질의라기보다 건의사항 비슷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현장에서 학부모들한테 들은 거예요.
  이게 실행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사용하는 책걸상 있죠?
  신체적 유형에 맞게, 규격 같은 것에 대해서 좀 유연성 있는 그런 것을 적용해 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좀 이따 답변하실 것 있으면 차곡차곡 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교복도 생활편의 형태로 좀 개량할 수 있는 디자인 같은 것을 모색해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들을 더러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가까운 지인 중에 초등학교 1학년 취학연령이 있는 지인이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까지 까막눈이에요.
  한글 미해득자인데 그 애기 엄마도 교사이다 보니까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전북 전주에 교장선생님 퇴임하신 분인데 충남에도 1∼2개 시군에 와서 특강 같은 게 있있던 모양이에요.
  당신께서 존함 밝혀도 된다고 그래서 밝히는데, 김 영자 생자 쓰시는 교장선생님 퇴직하신 분인데 퍼즐 같은 것을 이용해가지고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글자를 터득할 수 있는 학습방법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 충남에서도 선생님들한테 특강 내지는 시연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학교 공사현장 몇 군데를 지나면서 잠깐 들러봤어요.
  그런데 많지는 않지만 옥외에, 건물 밖으로 상하수도 배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공사현장 파헤친 데 보니까.
  그런데 도면상으로 배관 같은 게 제대로 기록이 없나 봐요.
  그냥 다시 되묻게 하기에 현장사람들한테 살짝 물어봤어요, 이런 파이프는 뭐냐고 그랬더니 무슨 선인지를 몰라가지고, 뭐 어디는 파니까 물도 터졌고 어디는 전선도 나오고 해서 그냥 긁어 묻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냐고 하고 그냥 돌아섰는데 앞으로는 그런 공사, 건물밖의 배관이나 배선 이런 부분도 도면으로 철저하게 자료를 갖고 계셔야 공사현장에서 안전성도 그렇고 또 현장의 업무를 추진해 가는 데, 일을 진행해가는 데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요.
  제가 아까 교직원 숙소 현황 그걸 자료요청 했는데 아직 자세히는 안 봤어요, 얼핏만 봤는데 연식이 꽤 오래된 건물들도 많고 사실 그동안 내부시설 같은 것도 미흡하다는 부분도 여기저기서 듣기도 하고 살짝 가본 데도 있어요.
  지금 교직원에 대해서 고강도의 업무집중력이라든가 청렴도, 기타 등등 의무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게 요즘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의원으로서 조금 개선할 부분을 제안하고 질타만 해 왔는데 그만큼 역량을 요구하는 교직원들에게 어느 정도는 처우와 예우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기본적인 이런 부분.
  특히 원거리 객지 같은 데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여건 같은 게 원활하지 못하면 아무래도 애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업무 같은 데 있어서 진행하시는데 집중도 같은 게 소홀해질 것 같아서 앞으로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보고 싶고요, 직원분들, 간부님들께서도 교직원들 처우개선에, 특히 숙소.
  잠자리가 편해야 모든 게 편한 거 아니에요.
  일은 쌀가마니 한 가마 만들어오라고 시키고서 밥 한 덩이 주면 사람이 다 불평불만 있잖아요.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요, 차차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겠지만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한번, 일단 의제로 삼아주셔서 고맙기도 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올부터는 꼭 투표권을 확보해가지고 민주시민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갖춰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초등 스포츠강사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더욱더 관심 가지셔가지고, 소외된 사람들이 기본적인 턱에 못 미쳐서 불편해 하고 생활에 지장을 느껴가지고 그런 것을 표출하는 방법이 항상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꾸 완화시키는 것도 기관을 운영해 가는 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좀 짚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도서지역이라든가 격오지 같은 데 여성 교직원들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호신장비 같은 거라도 해드려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해요.
  연초이고 해서 사납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이런 부분 짚어보면서 업무에 한번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걸 원하고요,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학교 운동부 선수들 있잖아요.
  요새 좀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이 없어지도록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구체적인 대책 같은 것도 좀 강구하셔서 다음번에는 그런 것이 어떻게 예방되고 또 근절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 같은 것 좀 수립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그보다 더 포괄적으로 제가 작년에 스쿨미투를 질문했을 때는 거의 없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열고 들어가서 보면 건이 여기저기 많이 상존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진짜 일벌백계하는 마음으로 단호하게 대처하셔서 ‘야, 이게 큰일나는 일이구나, 이런 일은 있으면 시쳇말로 신세 조지는 구나’ 이렇게 느끼셔서 늘 경각심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잡아서, 틀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건의를 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혹시 답변하실 부분 있으시면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여러 가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복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도 그렇고 무상교복으로 지원은 하지만, 저희가 지원하면서 많이 고민한 부분이 무상교복으로 인해서 딱딱한 교복으로 고착화될 것을 많이 걱정하고 여러 가지로 아마 위원님들께도 미리 상의말씀드렸듯이 교복을 지원하는 것과 함께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개성이 존중되는 생활복으로 바꾸도록 계속 안내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차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앞으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한글 미해득 관련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셔서 저희도 금년도에는, 사실 초등학교 한글교육이 교육부 권장시간은 68시간인데 저희는 88시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학년이나 중학생조차도 아직 한글 미해득하는 학생이 있다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저희가 느껴서 금년도에는 한글 미해득 학생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시 전수조사해서 부족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림책 관련해서 한글자료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분을 저희가 함께 섭외할 수 있으면, 김영생 교장선생님?
김영수위원    예, 제가 전화번호하고 있으니까 뭐하면 추천해 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래서 한번 상의드려서 저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왜냐면 한글을 공부 안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병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난독증 연구학교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영수위원    예, 책을 보면 애기가 짜증부터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놀이 형태로 해가지고, 무슨 퍼즐 형태로 하는데 이제 1년 만에 받침까지 들어갔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과 같이 심각하게 문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력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투표권은 저희가 이미 공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강제로 이래라 저래라는 못하지만 권장사항으로 나갔고 이제 더 확대하고요, 운동부 건도 저희도 좀 고민해서 지난번에 협의회를 거쳐서, 1번은 학교별로 교육청별로 선수보호위원회나 또는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담당부서하고도 논의를 했고 또 하나는, 추경 얘기를 벌써 하면 안 되지만 만약에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면 운동부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실 지금은 계속 운동만 시키지 그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또는 어떤 정서적인 자부심이나 그런 동기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드문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우리 운동부 선수가 한 1100여 명에 이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담당부서하고 실질적으로 충남의 운동선수인 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계기나 전환점을 만들어 보자는 논의를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 드려서 충남에서 운동할 때 그로 인해서 본인의 선택을 괴로워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쿨미투도 저희가 다다음주에 내년도 학교 성폭력근절추진단을 계획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걸 감출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동요되지 않는 부분에 서 고민하는 거지 그걸 은폐하거나 그럴 의도는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금년 학년도 계획을 짤 때 세심하게 해서 교육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저희 행정국 쪽에 학생들의 책걸상을 신체에 맞게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요.
  정말 옳으신 말씀인데, 학생들 체격이나 신체적 구조에 맞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현장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사실 그런 부분은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지역 다니다 보면 학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와서 한번 말씀드리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건 가장 가까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바로 바꿔주면 되는 건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고요.
김영수위원    예,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다음에 공사현장의 상하수도 개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교내에는 대개 설계라든지 도면이 다 있거든요.
  울타리 밖 같은 경우는, 현장에는 없는데…….
김영수위원    울타리 밖이 아니고 교사동 바로 옆에 화단 사이 이런 데 공사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파이프 같은 게 막 늘어져 있고 나와 있어요, 땅을 파서 노출된 데가.
  그런데 그러고서 그냥 묻더라고요.
  현장사람들이 저거 저렇게 팠는데 뭔지 몰라가지고 물도 터지고 했다고, 뭐 저기는 전선 나오고 해서 그냥 묻는다고, 새로 깐다고 새로 깔더라고요,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그런 것이 잘 비치될 수 있도록 학교에 어느, 예를 들어서 수도관이 지나간다든지 전선이 지나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경로들을 학교별로 배치하도록…….
김영수위원    매설관 도면이 있어야 나중에 공사도 용이하고 안전하고 다 그러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이거는 저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교직원 숙소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다행스럽게도 금년에 관사 관리에서 중기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수행해야 될 과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사 걱정하시지 않도록 보완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부분부분 손보는 것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쉬운 예로 제가 서산이니까 서산중학교 근처를 지나다 보니까 거기가 큰 대로변이고 건물들이 번들번들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모퉁이 들어가면 뭐한 말로 후줄근해가지고 아주 옛날 새마을주택 비슷하게 뭐가 있어서 저게 뭔가 하고 의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인 중에 부동산 관계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땅 같은 것 얘기하다가 “아이, 거기 선생님들 관사라는데 참”, 웃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 번 더 지나가면서 봤어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를 고강도로 요구하는 만큼, 그만큼 처우와 예우가 갖춰졌을 때 서로 위상도 갖춰지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짚어보는 거니까 세심하게 하셔서 이왕에 하실 거면…….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조사해서, 지금 관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을 해 드려야 되고요,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 목적으로 쓴다든지 이런 방안까지 함께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포츠강사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지금 임금협상 진행 중인데요, 하여튼 지난해보다 더 상승되도록 더 노력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 스포츠강사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에 대한 처우 수준은 사실 전국에서 되게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분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살펴보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공무직하고 초등 스포츠강사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공무직분들 참 제가, 욕하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공무직분들 오시면 존경하는 한옥동 위원님도 옆에서 같이 합석하신 적도 계시지만 공무직분들께, 제가 노동 문제 이런 것을 잘은 모르지만 자꾸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많이 찾아오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까지는 조금 기다려도 되는 분들 아니냐, 공무직 돼서 처우가 안정돼 있고.
  그런데 스포츠강사나 그 위에 학비(학교비정규직)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안정될 수 있는 시점까지 만이라도 사실 함께 손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 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서 그분들이 고용불안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에서라도 벗어나가지고, 그리고 실제 수령하는 액수도 구체적으로 보면 참 생활하는 데 진짜 빡빡할 정도로, 헉헉 숨소리 나올 정도로 수입이 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저희 수준이 높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처지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본청하고 교육청, 직속기관 2018년도, ’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동일사례 비교검토를 해 봤더니 한 서너 개 정도 빼고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따라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수정하고 변화하는 모습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부분에 겨울방학 석면공사 학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93개교 중에서 63개교, 68% 전체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30개교, 32%를 일부공사 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제 지역구인 수곡초등학교에 석면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가서 제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정말 안도를 했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구에 딱 들어가면서 이 학교가 석면공사를 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도록 플랜카드를 굉장히 크게 걸어 놓았더라고요.
  그리고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각 인근 아파트에 가셔가지고 관리소장님도 만나시고 공문도 보내시고 또 아파트에다 다 붙여놓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한 달간 공사를 하니까 자제를 해 달라.
  대부분 인근의 주민들은 학교운동장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도 학교에 많이 오는데 그런 것들을 자제해 달라고 해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또 보면 지금 일부 30개교가 남아있는데, 하고 있다고 했는데 거기 직접 가서 말씀을 들어보다 보니까 석면공사는 학교 할 때 전체공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한 층만 하고 내년도에 또 한 층을 하다 보면 당장 주민들이 불편하고 우리 아이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한 달씩 공사하다 보면 학교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석면공사를 할 때는 예산확보를 해서 아예 그냥 전체공사를 하는 것이 맞다.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다 보면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제안드리려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검토해 주실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수곡초의 수범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전 학교에 이렇게 하도록 이런 좋은 사례가 있다는 것, 석면공사 중이니까 운동장 이용하는 데 체육활동에 안전을 유의해 달라는 그런 현수막 같은 것을 걸었다고 또 주변의 아파트까지 연락을 다 했다고 하는 그런 좋은 수범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수범사례로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한 번에 하는 공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학교의 많은 것을, 안에 있는 것을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다 드러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짧은 시간에, 적은 데 있는 것 같으면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데 대개 동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석면이 많은 학교 같으면, 한 번에 하다 보면 집기니 뭐니 그걸 다 드러내가지고 하는 어려운 부분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존중하면서 최대한 그러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한 번에 공사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수곡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그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거기 학교도 일부만 예산이 섰었지만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나 학교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미뤄서 한 번에 하겠다 이런 제안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도 아마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느끼시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제가 좋은 생각이 있어서 교육국장님께 제안 하나 해 드릴까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김은나위원    올해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인만큼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전 국가적으로 3·1운동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분야를 3개로 정해서 계획을 이미 짰고요.
  기업기념 분야하고 발전성찰 분야, 미래희망 분야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따로 드리고, 독립기념관이 특히 충남의 아주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독립기념관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학생들 동아리를 가지고 동아리발표도 할 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기념관하고 같이 국외독립운동 사적지도 탐방하고 동학캠프도 하고 또 하나 저희가 올해 좀 관심 있게 가는 부분은 학교 내에 일제의 잔재나 이런 것들이, 언어나 문화나 생활에서 있는 부분들을 그냥 우리가 이것 없애라 그러면 그것은 사실 자발적인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에 실태조사를 다 끝냈고요, 실태조사를 가지고 포럼을 하고 그 포럼을 바탕으로 연간, 예를 들면 늘 말씀하신 일제의 좀 그런 분들이 교장선생님 사진으로 걸려있다거나 아니면 용어 중에 일제 잔재의 용어를 쓰는 것들, 또는 어떤 문화적인 의식, 동요, 이런 것을 망라해서 저희가 연간 진행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민주평화교육 센터를 만들면서 그쪽에서 교원연수도 하고 작년까지 창의융합 인문학 기행을 고등학생을 데리고 갔었어요.
  이 부분을 좀 더 잘 정교화시켜서 독립운동이나 역사 또는 임정(임시정부), 광복, 평화통일 이쪽으로 분야를 좀 나눠서 진행하고 해서 나름으로는 다양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여러 가지 3·1운동 기념 관련뿐만 아니라, 이게 그냥 행사성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독립정신을 갖고 문화를 변화시키는 운동으로 가보자 해서 오늘 아침에도 논의를 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좋은 말씀, 앞으로 추진하는 것들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지만 호국충절의 고향인 우리 충남교육청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에 대한 열사들의 정신을 학생들이, 후손들이 잘 이어가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제안을 하겠다고 했던 거고요,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교 밖에서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공연을 통해서, 시간은 짧지만 어떠한 살아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공연에서 느끼다 보면 그게 굉장히 오랜 추억으로 기억에 남지 않을까 해서 제안하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번 추경예산에, 혹시 지금 천안시에서도 그런 공연을 지자체가 돈을 준비해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연이, 또 만들어진 공연을 잘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더 많은 아이들이 볼 수 있는 공연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이 필요하시다면 추경예산에 확보하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눈으로 보고 느끼는 공연을 통해서 정말 독립운동에 대한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충남 학생들이 문화를 통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설명도 드리고 필요하면 추경에 올려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    천안에도 학생이 반 이상이 있겠지만 나머지 시군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면 전체로 확산해서 그런 공연들을 좀 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영양교사 감사 관계는 지금 수사가 다 끝났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끝났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고요, 그분들에 대한 징계절차는 다 끝났습니다.
김석곤위원    다 끝났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석곤위원    징계 절차는 어떻게 마무리 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제가 자료 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가지고요, 전수조사를 했고 퇴직자를 제외한 58교 59명이 대상자로 확정됐었습니다.
  그중에서 100만 원 이상의 고액수수자 4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정직처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28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감봉 견책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 미만 27명에 대해서는 경고,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사기관에서 인지해가지고 수사중이라는 사실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결됐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석곤위원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석곤위원    확인되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현재 추진 중에 있답니다.
  종결되는 대로 저희들이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고교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전년도 평가를 보니까 학부모 만족도가 전국 5위 받으셨네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김석곤위원    3.53인데 충남은 3.74를 받았는데 이것은 학부모 만족도만 조사한 겁니까?
  학교구성원인 선생님이나 또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된 것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고교학점제에 대한 만족도는 저희가 징검다리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현재 학생의 92% 정도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요, 학생들 조사는 공동교육과정이 끝날 때마다 아이들 조사를 해서 갖고 있습니다.
  90% 이상 나옵니다.
김석곤위원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 나온 것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졸업한 학생이요?
김석곤위원    예, 이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못했고요.
김석곤위원    어쨌든 고교를 졸업하면, 지금 몇 %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대학 진학은 사실 원하는 학생은 다 가는데, 어디를 어떻게 가느냐,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느냐 그것의 문제이지, 대학진학률은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만족도가 나올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대학진학 만족도요?
김석곤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도 고등학교에서 교장을 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진학 후에 만족하는 것까지는.
  왜냐하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성적을 기준으로 가고 다음에 이렇게 가서 저희가 거기까지 조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어쨌든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전국 어디의 어느 학교를 다녀도 똑같은 조건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교육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런데 여기에 고교교육력 선도 모델학교 육성 관계가 있어요.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읍면형 우수학교 육성 이래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육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다 내용이 달라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김석곤위원    다르다는 얘기는 원하는 대학이 다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대학이 다른 것도 물론 있지만 도시의 학교에서는 도시형학교 아이들은 저도 있어 보면 학원에 의존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하고, 또 선생님들이 과목에 대해서 다 채울 수 있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중소도시나 소규모학교는 과목선생님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의, 학교환경이나 또 아시다시피 집중현상이 있어서 학생들의 학력의 차이도 약간은 존재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석곤위원    학력의 차이는 인정을 하시네요, 국장님도?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래서 그러면 처음부터 목표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별로, 다 교육이, 교육이 살아야지 지역 경제도 산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또 그런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도 교육에 매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육도 거기에 맞게끔 같이 가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읍면형으로 구분해서, 또 원하는 대학이 다 달라진다고 하면 그 목표치하고 좀 상회하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대도시형, 중소도시형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 아이들이 원하는 곳을 전부 가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될 수 있을 만큼 소외된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한 구분이지 대학을 다르게 간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고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소위 어른들이 생각하는 좋은 대학이 다 좋은 대학은 아니거든요.
  요즘은 트렌드, 방향도 바뀌어서 저희가 이번에 진로상담실도 권역을 넓혔고요, 또 진로상담을 할 수 있는 방향들을 좀 더 확대하고 이번 2월 달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고교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희망하는 28개 학교 선생님들 전원을, 교사들을 다 연수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나름으로는 지역격차나 또는 빈부격차로 인해서 학생들 교육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나름으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래요.
  대도시나 읍면형이라든지 다 차이점이있다고 하지만 결국 지향하는 목표 중의 하나는 학생들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김석곤위원    학생들이 자신감을 갖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든지 많이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의 금산여중 교장 같은 분은 정말 오신 지 한 3년 정도 됐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굉장히 불어넣어줬어요.
  정말 그 양반은 우리가 그 양반 말하는 것 들을 때마다 좀 간지럽지.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와.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교장들이 많이 좀 퍼졌으면 싶더라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김석곤위원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분.
  그래서 항상 그 학교를 갈 때마다 우리 아이들 웃음이 떠나지를 않더라고,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교육방법을 널리 퍼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게 해서 꼭 좋은 대학 아니라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지향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교육방법이 많이 퍼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형으로 이렇게, 어쩔 수 없다 보니까 구분해서 육성하겠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깊이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데,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나눈 것은 사실은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그 학생들에게 결과적인 평등을, 지금은 과정물을 똑같이 주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정을 좀 더, 더 주고 싶은 데는 더 지원을 해서 결과적으로 모두가 평등하게 원하는 곳으로 행복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나눈 거고요, 학생들을 나눈 것은 아니고 결과적인 평등을 지향하는 시점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환경을 지키는 에너지 전환교육 현황 또 실천중심 인성교육이란, 그다음에 교육환경 개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제가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담배꽁초가 바다로 흘러가가지고 결국은 그게 플라스틱 재료, 미세먼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은 어류들이 사람들 몸으로 다시 들어오는 심각한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학교현장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저희들도 점심 먹을 때 경찰서 옆을 통해서 걸어간 적이 있는데 담배꽁초가 죽 양쪽으로 쌓였어.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서 ‘아, 주워서 내버리고 싶어’
  우리는 그래도 사무실에 있고 식당에 가면 좋은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주워서 버리고 손 씻으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선뜻 못하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남을 의식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내가 하면 쪼다라고 안 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학교현장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가르치려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지만 그렇게 쓰레기 하나라도 주워서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교육을, 환경, 인성교육, 교육환경 개선, 이게 다 한 묶음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우리 정부방침이 쓰레기통을 다 없앴잖아요.
  버릴 데가 없어.
  나는 그걸 ‘어떤 자식’이라고 하고 싶어.
  왜 없앴는지 모르겠어, 대책도 없이.
  그냥 쓰레기 있으면 그냥 내버리고 가는 거야, 버릴 데도 없는데 그것 어떡하라는 얘기야.
  주머니에다 넣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 찾다 보니까 ‘쪼다’라는 어원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장내웃음)
  고구려 장수왕 아들이 ‘고쪼다’랍니다, 고쪼다.
  그런데 그 장수왕이 이름 그대로 79년을 왕을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 아들이 왕을 못하고 그냥 죽었어.
  그래서 이게 쪼다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장내웃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게 옳은 길이다 하는 그런 교육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시간나는 대로 교육의 현장에 계신 분들 교육이 있을 때 이런 점은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을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께서 해 주셔서 감격할 정도인데요, 사실 학교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는데 사회하고 같이, 사회적비용을 감내하더라도 아이들이 노는 공간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그동안 국가가 비용중심으로 경제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노는 공간에도 쓰레기통이 없는 것을 저도 느꼈는데 또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학교 안에는 저희도 시책에 맞춰서 교실에 있는 쓰레기통도 없애고 자꾸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숨기거나 제대로 안 버리거나 이러는 것을 저희도 고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학교 내에서는 저희가 이것을 한번 공론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학교 밖은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김석곤위원    학교 밖은 교육 외니까.
  학교 안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리고 제가 동양식 변기 설치에 대한 대책 내용을 봤어요.
  대책으로서 천정형 환기팬 설치와 방향제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예.
김석곤위원    이렇게 하면 뭐, 해결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근본적으로 해결은 안 될 거고요.
김석곤위원    그래서 제가 느낀 겁니다.
  추가로 칸막이를, 지금 대개 화장실 칸막이를 한 2m 정도 높이로 막고 그 외에는 오픈시켜 놓잖아요?
  동양식 변기 있는 부분은 위까지 다 막아.
  그래야지 환풍기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 변기에는 수도꼭지를 설치해 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것 못 느끼셨나요?
  대개들 사용을 하고 지저분하면 나오기가 민망하잖아요.
  자기가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 것은.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시면 깨끗하게 이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권해보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이것 얘기하기 참 민망해요.
  그리고 교복비 지원을 실시함으로 해서 학부모들 비용을 많이 경감시켰잖아요.
  추진계획에서 보니까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교복자율화 확대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 교복이라는 것이 현재까지는 좀 획일화 됐거나 양복 중심으로 돼서 불편하거나 여학생들은, 물론 저희가 양쪽을 다 권하기는 합니다.
  치마, 바지를 다 권하는데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학생들이 활동하고 양성이 평등하고 교육이 가능한 교복들을 권장하고 나아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석곤위원    예, 만약 교복을 폐지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복을 폐지하는 것은 어쨌든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되는 거고요.
김석곤위원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장단점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이런 부분도 있다면 또 폐지되면 어려운 아이들의 빈부격차가 드러날 수도 있고, 장점은 빈부격차에 대한 드러나는 부분을 6년간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옷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칠 수도 있고 장단점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함께 공론화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래요.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교복이 존치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교복비 지원해 주는 식으로 앞으로는 일반 사복도 지원해줘야 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오랫동안 실시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다 도출되고 개선돼온 것이니 만큼 좋은 것은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받았습니다.
  금년도 우리 충남교육을 알차게 준비해 주신 두 국장님 그리고 직속기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전국적으로 난리죠?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하고 이게 중국발 미세먼지도 있지만 국내의 석탄화력발전소라든지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체육활동, 야외활동이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체육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신체발달이 한참 되는 성장기의 초등학생들은 폐의 기능이, 기관지의 기능이라든지 미성숙된 상태에서 미세먼지가 폐나 뇌로 침투되면 상당히 신체발달에도 안 좋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가 420개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183개교고 학생이 100명 이상 되는 학교에서도 8개교가 아직 미보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학교들은 앞으로 신축계획이 있어서 포함이 안 된 학교가 있는지 아니면 중고등학교하고 같이 써서 안 된 건지, 이 자료가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여기 보유에 183교로 나온 것은 100명 이상 학교 191교 중에 183이고요, 전체 학교 대상 통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미보유 8개교가 100명 이상되는 학교 183개교에서만 8개교인지 아니면 더되는데 앞으로 신축계획이 있다든지 중고등학교하고 같이 써서 포함을 안 시킨 건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이,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고요.
  그러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한 한 달 전에 회의를 해서 현재 실내체육시설이 없는 학교를 전수조사 해봐서 소규모학교, 전교생이 30∼40명, 30명 이내인데 체육관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 학생들 학교를 전수조사해서 금년도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실내체육시설이 없이는 학교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전수조사 중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검토하고 아니면 우리가 다른 시도에서  일시 시도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 이동 가설형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알아보고 해서 지금 기초작업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실내체육시설이 어떻게든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마련하고 다시 한 번 통계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국장님이 이것 조사를 정확히 좀 해 주시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남는 교실에서 수업을 할 수도 있지만 학생이 많은 학교는 체육관이 없어선 안 되잖아요.
  100명 이상 된 학교들, 특히 우선 초등학교부터 체육관은 꼭 필히 있어야 된다.
  우리 충남교육이 무상교육을 한다고 하고 교복도 해주고 무상급식을 하고 이렇게 상당히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앞서가게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그것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필요한 이런 시설들은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서 챙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체적인 전수조사 후에 저희가 그 현황을 보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준비를 알차게 잘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아직 졸업을 안 한 학교도 있지만 지금 한참 졸업을 많이 했잖아요, 졸업식을?
  그래서 홍성군과 예산군의 졸업식하는 몇 개 학교를 다녀봤어요.
  6년 과정을 마치고 또 3년 과정의 전 과정을 잘 마치고 졸업을 하는, 또 선생님과 이별하고 후배들과 헤어지는, 졸업식은 그런 엄숙한 의식입니다.
  그냥 단순 놀이나 무슨 행사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엄숙한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충무교육원이나 충남학생수련원이나 이순신 리더십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무슨 캠프, 프로그램 과정 해서 나라사랑 정신이라든지 또 배려와 협력의식이라든지,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필요한,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나라를 중요시 않고 항상 정부를 비판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발전에 저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이 가장 중요한데, 국민의례를 하는데 상당히 엄숙하게 잘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가하면 이게 시장바닥인지 학부모들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6년 동안 이 학교에 보냈는데 애들이 국민의례 하는데, 국기에 대해 경례 하는데 떠들고 경례도 않고 옆자리에 있는 애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그런다면 학교를 보낸 의미가 없다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두 개 기관에서 학교 별로 서로 중복은 안 되죠?
  혜택 받는 학교만 또 받는다든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신청을 받기는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종화위원    본 위원은 그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제대로 지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좋은 말씀아주 깊이 새기고, 저희도 지금 이 지점이 고민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한 달 전쯤 저희 간부회의할 때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 시리즈 3탄까지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이런 것들도 들어있어서 저희도 지금 현실적인 고민과 학교와 이걸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위원    학생들이 많은 학교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이종화위원    그런데 여기 한울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학생이 많아도 상당히 엄숙하게 진행되는 걸 봤고.
  그런데 이거를 좀, 우리 충남교육과정에 이런 필요한 교육과정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교육이 내실 있게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3월 1일 자에 조직개편도 됐고, 제대로 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더 정교하게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화위원    하여튼 우리 교육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데 금년에 계획했던 교육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잘 돼서 충남의 학생들이 정말 나라사랑 정신이라든지 바른 인성이라든지 다른 학생들, 상대친구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먼저 길러주는 충남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혁신학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학교가 2019년도 선정된 곳까지 해서 85곳 정도가 있네요, 85개교.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교육감님께서 인터뷰를 하신 게 있는데 “4년 동안 109개로 늘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혁신학교 지정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9, ’20, ’21, ’22년도까지 해가지고 109개교로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4년 동안을 따져보면 전에 혁신학교를 지정한 숫자보다 줄어들더라고요.
  2015년도에는 21개교, 2016년에는 18개교, 2017년은 15개교, 2018년은 20개교 이렇게 했는데 이번 ’19년도에는 11개교가 신청을 한 걸로 나왔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가 원래 혁신학교를 지정하면 4년간 운영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많은 논의를 거쳤는데 4년을 하고 다시 다 새롭게 새로운 학교로 지정할 것인가 아니면 4년까지 마친 학교를 재지정해서 8년 정도, 그 학교가 다른 학교에 확산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 번 사업했다가 금방 빼는 형태 말고 재지정사업을 하자고 하다 보니까, 재지정을 하고 동시에 신규를 그만큼 지정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혁신학교도 함께 고민하고 관리하는 부분도, 그거는 조금 과부하다 그래서 올해 그 학교를 11교 지정하고 재지정학교들을 일반화의 선도적인 학교로 정하면서 혁신동행학교라고 그래서 300교를 지정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거의 300곳 정도가 다시 한두 곳하고, 지금 거의 신청이 됐는데요.
  이번에 재지정된 학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모델을 보여서 혁신동행학교와 가고 새로 만든 11개교는 초기부터 가다 보니까 마냥 확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1개고요, 아마 앞으로도 재지정이 계속되기 때문에 향후 4년간은 새롭게 신규혁신학교를 많이 지정할 수 없을 것 같고, 저희는 사실 4년 후에 혁신학교에 대한 출구전략을 짜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이거는 학교에서 직접 신청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지정하는 걸로 가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이 혁신학교와 관련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는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있을 수는 있는데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보고 싶은 것을 보니까,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처음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혁신학교가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장점은 학생 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선호를 하고 현재 교장들이나 교사들을 공모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혁신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현재로서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올해 선정내용을 보니까 고등학교가 신청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대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청들을 안 하는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신청은 했는데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이걸 걱정했습니다.
  신청은 했는데 면접도 가고 심사를 하다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이번에 고등학교를 한 교도 선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조금 연속성에서 걱정인데 재지정교에서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했는데 사실 고등학교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학습공동체 또 학교문화, 회의문화 이런 것들을 급속도로 개선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률은 좀 저조하지만 신청은 했는데 이번에 좀 준비가 덜돼서 저희가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기후위원    신청 기준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이게 도심지역과 농어촌지역의 신청내용이 다를 수도 있고 그런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전 교원의 혁신학교를 하겠다는 동의 부분이 있어야…….
홍기후위원    선생님들의?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의 동의가 있고 운영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고 또 학교장이나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심사해서 나름 까다롭고, 떨어지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대수도 높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학교현장을 조금씩 다니고 있는데 제가 다니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는 좀 정보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먼저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학교장 선생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혁신학교를 지정하면 교장선생님의 책임감도 늘어나고 할 일도 많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혁신학교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서, 도심지역과 농촌지역 각자의 학교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서 하겠지만 제가 일선학교를 다니다 보면, 여기 고등학교 신청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게 좀 안타까운데 아까 학교 배치인원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지만 그 지역에 가보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학입시를 볼 때 13명인가요, 12명?
  한 반에 그렇게 대진하면 1등급이 없더라고요, 1등급 배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학교가 한번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니까 부모님들이 아예 그 학교를 보내려고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해도 1등급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런데 그 학교의 부모님들이나, 그 학교현장을 가봤는데 학교환경은 되게 좋아요.
  시설도 괜찮고 한데 그런 학교들이 이런 혁신학교로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 학부모님들도 나서서 학교를 살려보자고 하고 있는데 이런 정보를 학부모님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이라든가 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시는데,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님들께 그런 정보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저희들의 불찰이고요, 더욱더 노력하고, 제가 알고 있는 몇몇 학교들은 혁신학교들과 다르게 요즘에는 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여학교는 안 갑니다.
  천안도 여학교들은 미달사태가, 1지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혁신학교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지만 지역이나 구조적인 문제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과장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지역과 함께 고민할…….
홍기후위원    (웃으며) 국장님이 여학교라고 하면 제가 어디 학교를 예로 드는지 혹시 알고 계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그 지역을 보면 지역 자체가, 학교교육이 아니고 지역 형태를 보면 거기 이제 서울 직통으로 철도가 뚫립니다.
  그래서 한 시간, 이제 수도권이 근접하게 되고 또 지금 거기 한 두 군데 정도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앞으로 향후 지역 형태를 보면 굉장히 아이들 인구수도 늘어나고 젊은 인구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현장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자꾸 꺼려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혁신학교에 대해서 농촌지역 아니면 제가 있는 지역구인 당진에서도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시내는 과밀·과대 또 농어촌은 아이들이 없어서 자꾸 소규모학교가 돼 가고 폐교위기에 놓이고 이런 데들이 있는데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활용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해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지역의 혁신학교 중에 당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가 69명까지 줄었다가 지금 270여 명까지 늘어나서 교실이 부족해서 이번에 임시로 한 반을 해서 운영하려고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혁신학교 관련해서도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지정을 해야 될 학교와 지원을 해야 될 학교들을 구분 짓고 플러스 점수도 주고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정보들을 많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장선생님들께도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권할 수도 있고 학부모님들한테 홍보활동도 해서 우리 교육청이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심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혁신학교는 두 가지 방식인데요, 지정도 할 수 있고 공모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대부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희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판단이 필요하고요, 우리 정책과장님도 계시지만 지역적인 것은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지역사회인들하고 그쪽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도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홍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좀 더 논의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버스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통학버스 통학차량에 대한 운영지침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관리·운영하면서 34억 원의 예산 절감이 되고 1년에 한 13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의 소리를 듣고 아까 총무과장님한테도 간단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1년에 한 번씩 버스 관련해서 입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1년에 한 번씩 버스회사가 바뀌면 코스라든가 아이들이 오르내리고 위험한 구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기사분이 적응할 정도 되면 또 다른 분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취약하다는 말씀들을 해 주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게 조례에 담겨있는지 지침에 담겨있는지 제가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받아봤는데 이거는 교육청 사항은 아니더라요.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입찰을 내보내는 사항이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별로 대개는 1년마다 한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한 번에 그냥 2 ∼3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래서 누가 학교에 이걸 물어봤나 봐요.
  “1년에 한 번씩 안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 또한 그 학교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계신 부분인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계약상 대개 1년 단위로, 회계가 1년 단위로 돌아가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좀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홍기후위원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래서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실 통학버스가 시골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가 있거나 그런 저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 코스를 숙지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험한 곳 또는 어떤 구조라든지 여러 길의 형태를…….
홍기후위원    아니, 그런 구조도 있는데 기사분의 아이들 관리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익숙해질 정도면 바뀐다는 거죠.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기사분이 오는 것도 중요하고 그 기사분이 일에 대해 완전히 몸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관리해 주고 이러길 원하는데 한 1년 정도 되면, 익숙해질 정도 되고 그런 상황에서 또 바뀌다 보니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계약 입찰기간을 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면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학교에 좀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안내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학교별로 계약하는 곳도 있고 어떤 교육청에서는 공동계약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 탑승에는 운전원도 있지만 그 차량 지도원도 함께 탑승을 하거든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주신 말씀을 그게 크게 허용, 뭐 가능하다면.
홍기후위원    예,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가능한 여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지침 속에 담아보도록 하고 그 가부를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5시49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2018년도 두드림학교 운영 성과와 관련해서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과 관련한 두드림학교 운영은 총 163개교네요?
  고등학교는 21개교, 신청기한이 2019년도 1월 13일 어제 그저께인데요, 지금까지 몇 개 학교가 신청되어 있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세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조철기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학교교육과장 박혜숙입니다.
  아직까지 집계된 것은 통계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신청기한이 2019년도 1월 23일이잖아요.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거의 학교들이 마지막 날에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감까지…….
조철기위원    아니, 최종적으로 신청기한이 23일이면 23일에 몇 개 학교가 신청이 됐는지 파악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바로 알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래서 지금 몇 개 학교가 신청이 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정책이 앞으로 순항하게 되는지 여부도 제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학교 수가 나와 있지 않으면 질문하기 어렵습니다.
(자료확인)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지금 243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많은 학교 또 예상 계획보다 많은 학교가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두드림학교에 대한 2018년도 성과에 대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만족스럽다라는 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드림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학교교육과장 박혜숙입니다.
  이 두드림학교라는 것은 학생들의 부진요인을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진단·처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올해 163교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제 그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조철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그런데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 학교들이 작년보다 금액을 얼마나,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한 학교가 100만 원을 신청했는데 올해는 50만 원짜리가 두 개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를 다 보고, 한번 학교 예산을 종합해봐야 되고요,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철기위원    예, 예상보다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두드림학교 정책은 상당히 좋은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편성을 통해서라도 신청한 학교가 전체 다 두드림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작년에도 기초학력 증진에 대한 교직원들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아보셨죠?
  아니면 올해 처음 교직원의 의지 이런 것을 설문조사할 계획인가요?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교직원의 의지를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보다는요, 이것은 교사로서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교사들에게 계속적으로 아이들을 책임지고 지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물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260여 개 학교에 대한, 탈락되지 않게 전체 학교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는 분명히 교직원의 의지가 있어야 효율적인 두드림학교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에서도 교직원의 의지가 뚜렷한가에 대한 배점기준이 있잖아요?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예.
조철기위원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두드림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다음은 충남국제교육원 신설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조철기위원    지금 현재 타당성검사 추진 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8년도 10월에는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어요.
  국제교육원 관련해서 누가 어디에 다녀왔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 부분은 국제교육팀에서 국내에 있는 많은 곳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 있는 다른 국제교육원을 국제교육팀에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다녀오셨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조철기위원    2018년도에 본 위원이 국제교육원 설립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많은 문의를 드렸는데 정확한 답을 주지 못했는데 오늘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21년도 준공 완료로 되어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국제교육원 얘기가 나왔을 때는 아시다시피 공주에 외국어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어교육원에서 국제교육, 현재 3월에 개관하는 국제교육실도 있고 한데 권역별로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논의돼서 지금 이 T/F팀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 앞에 예산이 저희가 약 340억 원, 구 월랑초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 자체 예산만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답보상태에 이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금년도에 저희가 자투를 통과할 것들, 특수학교, 진로체험교육원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21년 개원을 했지만 자투나 중투를 통과해야만 국가로부터 돈을 가져는 오는데 아직 거기까지 깊은 논의는, 중투까지 진행할 만한 논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2021년은 저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바고요, 진행은 올해, 아직 용역도 들어가지 않았고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 용역에 대한 예산도 올해 확보를 안 해놨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조철기위원    본 위원이 지금 걱정되는 것은 작년 내내 관심을 갖고 충남도교육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 문의를 드렸지만 확실한 답변이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국제교육원, 지금 천안·아산 지역에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실제로 존재해 있고, 그래서 우리 충남도교육청의 의지가 없다면 이룰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부실한 자료제출도 사실 걱정이 돼요, 의지가 없다면.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자료를 낼 때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해야 할 일은 결정이 되면 앞뒤 안 가리고 하는 것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고요, 다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이 시기에 가능한 건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지 하겠다고 결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된다면 일부러 부실한 자료를 내서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조철기위원    지금 340억 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계신데, 실제 월랑에 있는 월랑초등학교, 지금 있는 건물을 저는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꼭 신축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국제교육원 설립에 대해서는 T/F팀까지는 깊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면 폐교를 활용해서 하는 경우 제가 몇 군데를 방문해본 결과 한 100억이나 150억 정도면 또 훌륭하게 하는 시설들도 많이 봐서 이 부분을 과 개편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루어지는데요, 또 이것과 외국어교육원과의 관계성도 있고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세밀하게 해서 타당하다면 제대로 된 추진계획을 다시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도 의지의 문제, 이런 것이 언뜻 비쳐지는데요, 이 부분은 교육감 선거공약에도 포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지역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월랑초등학교 내에 국제교육원 설립에 대한 인지를 전부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욱더 의지를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잘 살피겠습니다.
조철기위원    다음은 평화통일교육 운영학교 선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이 두 가지, 또 6개 교육지원청에서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갖고 계신데, 6개 외에 교육지원청의 평화통일 프로그램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지역교육청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철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지역교육청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지금 아마 수립 중에 있고요, 도교육청 계획을 하여튼 2월 초순까지는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들을 지역청이나 학교로 발송할 예정으로 있어서 지역교육청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틀 아래서 함께 계획을 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평화통일 프로그램 운영 학교나 학생동아리 학교는 저희가 예산을 배부하면 운영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평화통일교육에 대해서는 지역청에서 확실히 수립된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강조를 한 바 있고, 하지만 예산의 증액 정도를 보면 미비한 예산증액을 통해서 평화통일교육의 의지에 대한, 또 충남도교육청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상황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제가 방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교에 직접교부 계획이 있는 예산편성 된 교육청은 6개고요, 나머지 8개 교육청은 교육청에서 이 교육을 직접 운영하고 또 집행예정인 교육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6개 교육청은 학교로 교부할 계획만 받아서, 모든 교육청이 평화통일교육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했고 운영할 예정이고요,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의해서 처음에는 내년도에 시민교육과의 인권민주시민센터만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고민 끝에 민주평화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평화교육 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서 센터명도 바꿨고요, 팀도 좀 보강을 하고 사업계획도 다시 수정하고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부분, 또 아까 저희가 주요업무 계획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차근히 진행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고 기대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평화통일교육에서, 좀 획일적인 교육에서 벗어난 체험활동 위주의 평화통일교육이 각 교육지원청을 전체적으로, 충남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해야 맞다.
  자체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하기에는 예산의 많은 부족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별도 상의드리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예산확보를 통해서 시대상황에 맞는 평화통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다음에 유아특수복지과의 특수교육과 관련한 특수교육 주요성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요, 유아특수복지과장님.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입니다.
조철기위원    특수교육에 대한 많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특수교육에 대한, 특히 장애학생 직업전환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지금 말씀해 주신 특수교육 대상학생, 특히 특수학교들 특수학급 대상학생들에 대한 직업교육은 우선 학교기업이 운영되는 학교들이 3개교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지역의 전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가 12개교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의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 보호작업장을 통해서 제품포장이라든지 장갑 만들기, 세탁 이러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처가 구비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관공서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2018년도 특수교육졸업생 직종별 진로사항 진로현황을 살펴보니까 취업률이 23.7%로 되어 있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위원    물론 상황에 따라서 또 장애학생들의 유형에 따라서 취업률 변화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 온 장애학생들 취업을 획기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취업률 향상은 요원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특수교육 교육직업체험원을 충남도에서 설립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전국적인 상황을 한번 파악해보고 천천히 상의드리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특수교육직업체험원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뭐 계획이나 또 앞으로 직업원에 대한 중점적인 프로그램 운영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저희가 특수교육 담당하는 지역교육청 장학사님 또 특수학교 선생님들을 모시고 세종하고 대구의 세명학교 등 견학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가봤더니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교육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도 같이 견학하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직업교육센터하고 특수교육직업체험원하고는 좀 다르죠?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조금은 그럴 수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우리가 특수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을 확대하려면 체험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고민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감사합니다.
조철기위원    또 한 가지는 충남 교사 정년퇴직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명예퇴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저희도 이 문제로 상당히 충격적이었고요, 조금 높게 나온 통계치를 보고 분석을 했는데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원자를, 저희는 지난번 회기 때 예산을 잘 확보해 주셔서 원하는 분들을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해 드렸고 다른 지역은 다 못한 지역도 꽤 있습니다, 예산의 부족으로.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단순히 명예퇴직자가 늘어서 우리 교육의 이런 문제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거는 좀 더 들여다봐야 할 문제고 다만 저희가 작년보다 2배로 늘었다던가 또는 지금 초등보다 중등이 사립 합치면 5배 정도 더 됐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할 때 교권보호팀을 신설하고 며칠 전에도 그런 논의를 했는데요, 학생을 보호하는 것만큼의 수준과 강도로 교권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대책은 당장 어떻게 나올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는 얘기를 했고 지난번 회기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나 이런 것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면서 분석을 해 보자고 했는데요, 꼭 충남이 가장 많이 늘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가장 많이 늘었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퇴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희망자가 곧 전체 명퇴자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학교현장이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교사들의 노후가, 퇴직 이후가 위협되는 상황이 자꾸 벌어져서 저희들도 그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철기위원    명퇴 선생님들에 대한 충남도의 증가율이 전국 최고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한 대책, 또 원인분석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에 대한 공백 또 교원 수급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파생적으로 일어나는, 우리 충남교육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공백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교사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분석사항에 포함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무겁게 받아들이고 준비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지금 비율로 봐서 충남이 최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었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교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현재 저희가 개별적으로 파악한 건 아니지만 학교현장을 볼 때는 교사들이 충분하게 교육할 수 있을 만큼 교권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미투든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교사들의 신분에 대한 그런 것도 상당 부분 있고요.
조철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 충남 지역 선생님들의 명퇴신청이 높은 이유를 전체적인 이유에 포함시키지 말고 우리 충남도 교육현장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따져야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하는지를 저희도 더 고민하고요, 다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명퇴자가 충남과 전국을 다 동일하게,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를 인식하고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정책국장님한테 여쭤보려고 그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가경신입니다.
한옥동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했듯이 고3 교실 정상화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가 지금 여기를 아무리 살펴봐도 없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굉장히 풀기 어려운 숙제입니다.
  초창기에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의 전체 교육과정 틀인데요, 일단 저희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교육부에 수능일에 대한 것을 건의했지만 이미 수능일은 나왔고요, 11월 14일로 나와서 그 부분은 교육부와 협업이 안 된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고등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교사들이 교육에 대한 새로운,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2월 말까지 고등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6시간씩 연수를 하고 있는데 고3 교실이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국가가 같이 가야 돼서 저희로서는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예,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교육감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의 고3, 옛날에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이면 피치를 올려서 공부했는데 지금은 정 반대가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고3 교실에 대한 계획이,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올해도 또 동일한 상태로 하시고 벌써 이런 것이 진행되는 것이 너무 긴데 이제는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결단을 내려서 고3 교실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좀 강력하게 교육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가장 중요한 고3 학생들이 긴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지하게 할 게 아니고 빨리 하셔서 올해는 고3 교실이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갖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래서 교육감 회의에서도, 이건 현장에서 이야기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전국에 있는 교육위원장을 통해서라도 고3 교실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이건 잘못됐다.
  어떤 방향을 좀 잡아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째로 교3 교실 정상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에 모의고사를 폐지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지금 아무 효과나 시험을 보는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귀한 시간을 버리고 예산을 투입하고.
  본다면 고3 정도 해서 6월, 10월 달 수능을 위해서 연습으로 보는 그 모의고사는 괜찮지만 나머지 고등학교 1·2·3학년은 왜 과다하게 모의고사를 보고 계속 무리해서 예산을 하는가 하고 저번에 동일한 질문을 제가 또 드려서, 만약에 올해 본예산에 또 하신다면 저는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도 좀 분명하게 어떤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지난번에 해당 부서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1·2학년은 네 번 보고 고3 네 번 보고 또 고3 대입 모의수능평가 두 번을 보는데 이제 희망학교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미리 희망하고 의견수렴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본인들의 위치를 알고 싶고 또 본인들이 고3으로서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없애면 사교육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사설기관의 모의고사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들이 계속 들어와서…….
한옥동위원    국장님은 단지 내 위치를 알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본다고 생각하셨다면 저는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모의고사를 보면 전체적인 학업 위치를 보고 문제점을 판단해서 교수학습방법을 어떻게 더 개선할 것인가, 또 한편으로는 다른 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모의고사를 보는데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관행이라면 좀 과감하게 말씀드려서 이제는, 내 수준을 아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우리 충남도에서 자체적으로 해도, 독보적인 방법을 구안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왜 동일한 시험을 보고서 그 시험에 대해서, 옛날에는 철저하게 평가하고 성적이 나오니까 내 성적이 우리 학급, 학교, 충남도,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가 나오니까 내 수준도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도 제가 두 번째로 건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올해 실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올해는 피드백이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또 내년도 안은 교육부나 현장조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동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장학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현장에, 지금 도에 장학사님이 총 몇 분이죠?
  지금 충남도교육청에 장학사가 총 몇 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301명입니다.
한옥동위원    도교육청에 장학사가 301명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도내 전체.
한옥동위원    아니, 도교육청의 장학사님.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숫자가 어떻게 …….
한옥동위원    그러면 제가 여쭈는 말씀은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자기 담당학교라도 가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여기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 부분은 학교정책과장님께서 현장 의견도 듣고 T/F팀도 짜서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께 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옥동위원    예,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학교정책과장 이병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한옥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관련해서 올 1월 달에 세 차례에 걸쳐서 약 스물다섯 분의 T/F팀을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리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2018년도에 진행했던 행복나눔장학과 행복지원장학이라고 있었습니다.
  나눔장학은 자율적인 장학에 방점이 찍어져 있고 행복지원장학은 학교의 요청이나 우리 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의 필요가 느껴졌을 경우 학교에 대해서 주로 컨설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그 컨설팅장학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안을 준비한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장의 선생님들이 자율장학과 요청하는 지원장학에 대해서 의견이 팽팽하십니다, 교장·교감선생님들까지 모시고 회의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월 초순까지 정리해 보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옥동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 충청남도의 문제가 1, 2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강력하게 교육감님에게도 이야기하고 안 되면 우리 교육위원장님 계시잖아요.
  교육위원장, 전국에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서 제재를 해야지 이제는 더 기다릴 시간이 없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해야 될 일 중의 한 가지가 그 일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려우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볼까 하는데 동의하시는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마련하는 대로 장학의 기능이 활성화되고, 또 제일 먼저 이게 시작된 게 장학사들의 가장 큰 잘못이었죠.
  예전에 학교 가면 부담을 주는 장학사의 이미지를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그게 반작용이 있었다면 지금쯤은 두 가지를 평형해서 합리적인 의견이 도출될 시기도 됐다고 보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안을 담아서 별도의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동위원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한 것은 어려우시면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교육부 또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의 통로를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다음에 행정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한옥동위원    학생수련원에 이제 7월 달에 안전체험관이 생기면 주차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아까 보니까 7월 달이면 방학 중에 연수도 많고 외국어연수도 많은데 앞으로 주차시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하여튼 거기 밑에 연수원하고 같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별도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아직 없는데…….
한옥동위원    주변의 땅을 사가지고 확보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그런 방안을 한번 학생수련원장과 협의해 가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충남국제교육원 부분 있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김석곤위원    이 부분의 당초 목적이 뭡니까?
  이게 당초 목적과 좀 변질돼 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가 현재 공주에 외국어교육원이 있는데요, 초기에는 외국어교육원이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지금은 제2외국어도 같이 하면서 교사들의 교육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장의 요구는 교사들의 교육기능과 더불어 세계시민교육이나 또는 이제 다문화학생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의 그런 이해교육이 필요하면 학생을 중심으로 한 교육원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논의하다 그렇게 된 겁니다.
김석곤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한 340억?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350억 추정입니다.
김석곤위원    예, 추정이지.
  그 정도는, 현재 공주에 있는 외국어교육원 정도 규모면 충분히 할 수 있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제 판단에는 그것보다 아마 땅값이 문제일 거고요.
김석곤위원    아니, 학교 설립하는 것 보면…….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학교면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김석곤위원    충분할 걸로 보는데 지금 충청남도에 학생이 몇 명이나 되죠?
  27만 명 정도 되는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27만 명, 죄송합니다.
김석곤위원    거기서 다문화학생들이 얼마나 돼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다문화학생은 한 3%, 9300명입니다.
김석곤위원    얼마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9300명입니다.
김석곤위원    그러면 대충 하면 몇 %야?
(「3%」하는 위원 있음)
  3% 정도 되나요?
  외국어교육원 때문에 늘 우리 위원님들 얘기가 많이 오르내렸어요.
  그중에서 영어 중점으로 하는 것 가지고 “이게 영어교육원이지 외국어교육원이라고 하냐” 이름을 바꾸라는 소리까지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어나 중국어 강좌 또 어학원 이런 부분을 개소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못했던 이유가 배울 수 있는 학생이 적어서 못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영어는 다 하는데 중국어나 일본어는 수업하는 학생들이 적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배울 학생도 없고 또 가르치는 선생도 그것만 하기에는 기간이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지금 3% 되는 다문화학생들을 위해서 이만한 돈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문화교육도 일부 포함되지만, 거기에는 학생들의 세계시민교육이나 외국어교육 또 다문화학생 교육까지 포함한 복합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석곤위원    각 지역 학교에서 우리 다문화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다문화학생들이 모국어를 익혀서, 글로벌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3%뿐이 안 되는 인원을 한 곳에 모아서 교육시키고 이동하고, 그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27만 명을 위한 외국어교육원이 있는데 그 9000명의 학생을 위한 똑같은 크기의 기관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가.
  당초 목적은 그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당초에 얘기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권역별로 좀 접근성 있게…….
김석곤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분원의 부분이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폐교를 활용해서 분원으로 해서 학생들의 권역별 접근성을 높이는 걸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깊이 있는, 왜냐하면…….
김석곤위원    그래서 이제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진행해야지 하다가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다른 걸로 바꾸고 이렇게 되면 결국 거기는 사장되는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뜩이나 아이를 안 낳아가지고 학생 수가 주는 마당에 그만한 학생을 예상하고 별도로 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좀 위험이 뒤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감사합니다.
김석곤위원    좀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아니요,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위원    먼저 하세요.
김영수위원    저는 1분만 할게요.
  서산 김영수입니다.
  각 직속기관장님들이요, 학생교육문화원에서 2018년도 예산집행 현황 해주신 것처럼 열두 군데 직속기관장님들, 학생교육문화원 빼고 열한 군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거 보시고 이대로.
  ’18년도 예산집행 내역 목록별로 나온 거, 이거 해서 내일 주세요, 보게.
  그리고 학생교육문화원장님!
  직속기관에서 방과후학교도 운영하네요?
○학생교육문화원장 최종국    학생교육문화원장 최종국입니다.
김영수위원    맨 마지막 두 번째에 방과후학교 운영 목록 있잖아요.
○학생교육문화원장 최종국    저희들은 그 특성이 예술·문화를 중점으로 하는 예술교육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무튼 이 운영하신 세부내역과 결산 결과 있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학생교육문화원장 최종국    알겠습니다,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자세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장 최종국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오늘 제가 첫 질의입니다.
  아마 첫 질의이면서 마지막 질의일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5시까지 끝낼 수 있는, (웃으며) 저보고 미션을 주셔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하나 먼저 말씀드릴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 그리고 조철기 위원님이 얘기했던 국제교육원 관련돼서 저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진행과정을 보면서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뭐냐면 지금 국제교육원이, 그러니까 저는 국제교육원과 외국어교육원의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저는, 조철기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아산 쪽이나 천안 쪽에 다문화학생들이 모국어를 기반으로 해야 되는, 그래서 모국어 기반을 정착화 시켜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입지라든지 지역으로 봤을 때 국제교육원의 역할은 다문화아이들이 많은 지역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그 아이들이 한국의 민주시민으로서 또 인재양성으로서 커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어교육원은 충남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사실 여기 내용에 교육목표도 똑같지만 세계시민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외국어교육원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GCE라고 해서 지금 세계시민교육 자체를 하고 우리가 글로벌한 환경에 대한 것들을 만드는 것들, 어떻게 보면 교육의제를 삼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관련돼서 그거를 뭘로 하느냐.
  사실 그것들은 영어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교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김석곤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지금 교육청이 혼선을 빚고 계신 게 뭐냐면, 사실 충남교육청에서는 그냥 조직을 하나 더 만들고 조직의 비대화가 목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성이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국제교육원을 만든다는 취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있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그 모국어를 기반으로 한국어에 정착하고 또 한국어로서 살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가야 되고.
  외국어교육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게 애당초, 그 고민은 첫 번째로 시작했을 것 같아요.
  아까 김석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교육원이냐”, 영어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외국어라는 것들을 자꾸 요구하시니까 여기에 중국어, 지금 일어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사실 지금 외국어교육원에 영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좀 더 몰입해야 되고 좀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요구들을 다 수용해서 받다 보면 오히려 깊지 않고 넓게만 뻗어가서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교육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이런 방향성을 잡을 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교육원의 역할이 정말로 어느 층의 아이들에게 더 효과를 줄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 봐서 무조건 크고 이런 부분보다도 그 지역의 기능성을 할 수 있게끔, 작더라도 효율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정말 지금 당장 수요가 필요한 아이들에 맞춰서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야지 지금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너무, 제가 보기에 이왕 조직 만드니까 더 크게라고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어쨌든 제가 국장으로서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고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충분한 보고나 의지를 못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지금 충남에서 외국어교육원에 대한 역할과 가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들이 국제교육원으로 가면서 영어를 통한 세계시민교육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오히려 더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그냥 여담입니다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조직개편할 때 우리가 모든 곳들을 충청남도교육청 평생교육원 이런 식으로 바꾸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외국어교육원은 그냥 뒀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여기도 바꿨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지금 착각하고 있나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그냥 그대로 있나 봐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직, 3월 1일 자.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가 3월 1일자로 조직개편하기 때문에.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42페이지에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조성 관련돼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개설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여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교육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아까 제가 전년도 성과 추진계획을 보니까 확대·운영하고 이렇게 지원 강화하는데 주로 이 역할이 각 교육지원청의 혁신팀에서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주로 그렇습니다.
  각 지원청의 혁신팀을 둬서, 상반기 인력은 100% 보강은 못했고요, 주로 혁신팀에서 이 부분을 같이 움직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교육지원청이 혁신팀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혁신팀이 있는 데는 1차 시작한 것이고 아마 이번 3월 1일 자로 혁신팀을 조직하도록…….
김동일위원    전체적인 지원청에 다 혁신팀이 생기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마을교육공동체에 관련돼서는 혁신팀에서 많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리고 마을교육 관련한 장학사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팀이 아니어도 그 장학사들을 중심으로 계획성 있게 진행될 걸로 압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그겁니다.
  혁신교육팀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처음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아직은 정착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건, 지원청별로 혁신팀에서 이런 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중요한데 그러면 이 단위 단위들에 대한 수집, 아니면 이 단위 단위들에 대한 통합적인 부분들, 아니면 모범사례들을 취합할 수 있는 그런 단위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 부분은 도교육청 팀에서 주로 하는 일이, 저희가 동시에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도마다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확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도교육청에서 상호 멘토링하고, 이런 작업은 저희가 세부적인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 아직도 못 드렸다면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김동일위원    (웃으며)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지 않는 게 뭔지 알려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먼저 된 지역청이 후발 지역청을 상호 간에 서로 멘토링하고 컨설팅하고 또 지원하는 네트워크 조직체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구성했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김동일위원    어떻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자세히…….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그 단위가 혁신팀의 장학사님 단위인가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교정책과장 이병도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인철    예.
○학교정책과장 이병도    김동일 위원님이 앞장서서 지원해준 조례를 적용해서 중간 지원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마을교육공동체와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총괄하는 우리 교육청의 직원과 지자체의 직원 그리고 어떤 민간 부문의 지원,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함께 그 지역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기획하고 실천하는 단위를 만들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올해는 12개 행복교육지구사업 시군 중에서 논산·아산·당진·공주 이렇게 네 지역이 1차 연도인 올해에 중간지원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현재는 준비 단계고 아마 하반기 정도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청에는 3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현재 저희 학교정책과가 교육혁신과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이 과에 행복교육팀이라고 해서 마을교육과 방과후돌봄을 담당하는 팀이 하나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그 팀이 총괄적인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일위원    아, 조직개편이 그렇게 나는군요.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고 또 기획할 수 있는 단위가 된다는 거죠?
○학교정책과장 이병도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그 부분들이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444페이지 충남형 자유학년제 운영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 성과에서 자유학기활동 평가기준단위가 개발·보급됐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 부분은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자유학기활동이 시험을 보거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활동을, 그렇다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아무런 평가 없이 갈 수는 없어서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활동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그 평가는 어떻게 결과를 내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교사들이 수업에 관한 자유학기활동에 대해 교사들이 학생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안, 그런 것들을 개발·보급한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 기준안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주십시오.
  이 기준안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일선 교사분들이 이것에 대한 평가들이나 척도나 기준이 그동안도 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래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80페이지에, 코딩교육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 전년도 성과에 연구학교 죽 나와 있고 추진계획에 보면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게 코딩교육과 소프트웨어교육을, 같이 불리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용어가 좀 궁금해서.
  우리가 코딩교육을 SW교육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죄송합니다.
  우리 전문…….
김동일위원    그러시죠.
  저도 좀 헷갈려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입니다.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광위의 개념이고요,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교육 중의 하나가 코딩교육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교육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코딩교육이라고…….
김동일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교육부 지침에, 2019년부터 의무화 된다는 게 코딩교육입니까 아니면 소프트웨어교육입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정부교과가 우선 필수교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속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그중에 코딩교육이 주로 핵심적인 교육과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코딩교육이 의무화가 된 거죠?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2019년부터?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김동일위원    제가 알기로 초등이 14시간 17시간인가 이상을 하는 것으로.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모든 초등학교에 그만큼의 이수과정이 다 들어있나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다 들어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다 들어있어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김동일위원    제가 보기에, 전년도에는 그렇지는 않았나요?
  전년도에도 17시간이 다 들어있었어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전년도에는 그게 가르치는 학년에 따라서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제…….
김동일위원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5·6학년이죠.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김동일위원    5·6학년은 의무화가 되었으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5·6학년이 의무화 되지는 않았습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올부터 교육과정에 투입됐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작년에, 만약에 5·6학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의 5·6학년들은 보통 평균 어떻게 운영됐죠?
  그냥 자율이었나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이제…….
  선택교과로 신청해서 이수를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그러면 이것들이 전체가 다 되는 것으로?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저는 이제 국장님한테 폐교 관련된 133페이지.
  앞으로 폐교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재산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작년에도, 올해 예산에 아마 연구용역 예산을 세워서 의지 있게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관심 있게 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연구용역에 관련돼서는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우리 존경하옵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단도 구성을 할 것이고 연구용역도 지금 예산에 반영이 돼있기 때문에 바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연구용역을 줄 때,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의 방향성은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용역과제를 주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용역과제는 나왔나요?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하라는 내용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가 일단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으로 위원들의, 전문가라든지 또 관련자들로부터 의견을 구해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도 정하고, 그런 구체적인 논의부터 시작해서 그것과 발맞춰서 연구용역도 주고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일단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의 과제들을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먼저 정책적인 폐교의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면서 우리가 용역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한 방향성 또는 앞으로의 나아갈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논의할 겁니다.
  2월 중에 추진위원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동일위원    죄송하지만 추진위원단 구성에 대한 대략적인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업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얼마큼 다양성을 봤는지 궁금해서요.
    (○집행부석에서  위원회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에 맞춰서 하신다는 얘기죠?
  전문가 집단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이, 물론 추진위원회가 생겨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연구용역 과제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조례를 만들 때도 계속 생각을 했던 것들이 두 가지 방향을, 혹시 여기에 첨언한다면 부탁드리겠는게 폐교 이후의, 사실은 폐교 이후의 관리방안이 지금은 매각이나 임대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부분들 플러스해서 우리가 폐교 후에 이제 매각이 아니면 어떤 방법들에 대한 제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들을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를 통해서, 임대방식도 있지만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교육청 조직, 사실은 우리 교육의 직원 조직은 갈수록 그렇게 학생 수가 줄어도 교직원 수나 직원들 수는 아마 조직은 계속 존재할 겁니다, 그것은 행정조직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 조직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것들이 생긴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폐교들에 대한 건물을 활용해서 충청남도의 여러 가지 센터, 조직, 지원기관들을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 건지, 그 내용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폐교관리의 우선원칙은 공익목적으로, 교육목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추진하는 현재의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자체와 협력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 임대는 사실, 거의 저희들이 쓰지 못하는 그런 것 외에 개인한테 주는 임대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교육 목적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와 협의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 이런 쪽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가능한한 임대매각 이전에 정말 교육청에서 교육적 재산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뭐냐는 것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사실 저는 이 부분들은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유가 어떻든 아마 40일째 교육청 앞에서 농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현장에 가보지도 못했고 어떤 그쪽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과정이, 이 겨울에, 이 추운 날 계속 40일까지 농성을 간다는 부분들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말 소통을 해서, 어쨌든 그 부분들이 서로 합의되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정말로 이렇게 길게 두는 것들이 맞는 건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희망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들은 시도교육청 집단으로, 학교비정규직연대위하고 교섭은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임금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옵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일정 부분 그들의 형편을 이해해서 다 들어줘야 되는데 또 시도교육청 간의 형평을 맞춰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높은 수준이지만 하나가 더 허용되면 나머지 부분들이 다, 모든 시도교육청이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렵게 진행하는 것이지, 그분들과 뭐 안 하기 위해서 처우개선에 소극적이거나 그런 부분은 아닌데,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빨리 타결되기를,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김동일위원    부탁드리고요, 이제 그 부분들을 믿고 싶은데 저도 하나 모르는 것은 저한테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교육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제가 어쨌든 공무직 공무원분들과의 여러 가지 갈등일 수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거든요.
  아니면 이 선제적 대응이라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처우개선을 그동안도 하고 있다, 그다음에 타 교육청보다 훨씬 저희가 높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정   황    높은 수준입니다.
김동일위원    예, 높은 수준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저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 자료를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고요.
김동일위원    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처우개선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그 처우개선 부분들이 예산적으로 어디에 의지를 가지고 반영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이게 각 교육공무직이 정말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직종에 대해서 어떤, 이게 뭐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같이 일하는 직종인데 우리도 저기와 같은 직종으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직종만 봤을 때 그렇게 해 주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로 인해서 모든 직종이 또 다 파급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사항은 자료로 위원님께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질문을 좀 드리면 본 위원이 자료요구했던 내용 중에 초등학교 신입생 등록 및 미등록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취학대상자가 2만 1558명 중에 1명만 소재가 미확인이 되어 있네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진행상황에 대해서 죽 써주셨는데, 이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소재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 한 명 학생은 천안 학생인데요, 현재 중국에 있는 것으로, 출생은 중국에서 했는데 한국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라 한국으로 등록을 해 놓은 상태라고 해요.
  아마 추측컨대 지금 중국에서 학교를 다닐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미확인소재 학생이 나오면 경찰에 바로 의뢰를 해서 대부분, 처음에는 좀 많았는데 지금은 다 해서 한 명만, 거의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게요.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다 보니까 중국에서 한 번도 온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출생신고가 가능한가요?
  거기까지는 경찰에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속지주의가 아니고 속인주의라 부모 기준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태어나는 속지주의 기준인데 저희는 사람 기준이라 아마 아버지가 한국적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등록된 것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한 아이지만 그래도 그 결과물이 좀, 소재파악이 확실히 돼서 할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교복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아까 보고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상교복 해서 1인당 30만 원 지원 해서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혹시 현장에서 교복에 대해서 주관구매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전체적인 상황파악이나 이런 게 된 게 있으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주관구매나 현재 생활복이 있던 학교, 또는 교복을 안 입는 학교가 저희가 결정을 12월이 다 돼서 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에서 크게 바뀐 사항은 아니고요, 전년도 수준 내에서 진행을 하되 저희가 30만 원을 지원하면 그 부분에서 학생들 교복 관련해서 30만 원 선에서 낙찰가가 났다면 교복 관련한 것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입찰가를 계산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고요, 예를 들면 그 범위보다 낙찰가가 낮으면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것을 돌려받고 다시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낙찰가대로 30만 원을 주면 교복과 관련한 것들을 그 30만 원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 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래요?
  그런데 교복 입찰가가,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거의 비슷한 브랜드의 교복을 입찰 받는데 예를 들면 어디는 하나에 25만 원, 어디는 30만 원 이렇게 한 곳들이 있어요.
  우선 그게 첫 번째 문제인거죠.
  그러니까 같은 퀄리티의 교복을 어디는 좀 싸게 받고 어디는 비싸게 받은 건데 우선은 그게 제가 예전부터 강하게 말씀드렸던, 똑같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성도 서로 다를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필한 것도 있는데, 지금 이게 현장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것은 이제 교복이 어쨌든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들어오는 다른 업체와의 환경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같은 교복이라 하더라도 디자인이니 뭐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게 거의 비슷한 기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만 원의 차이가 났다 하면 그게 5만 원까지의 갭이 있을 퀄리티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닐 것인데 입찰과정에서의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교복으로 해서 25만 원에 낙찰이 됐는데 그러면 5만 원도 교복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형식적으로 좀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교복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교복, 전체적인 동복 한 벌, 하복 한 벌을 놓고 입찰을 받는데 교복 관련 부대비용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좀 부당하고 거기에서 또 하나 나오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먼저도 이제 소상공인들하고의 어떤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제도를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 무리한 요구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
  서비스를 더 추가한다든가 가격을 너무 다운시켜서 힘들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보편적 복지로 해서 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피해자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너무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지난번에 그런 과정 때문에 인센티브안도 생각해봤는데 또 그것도 현장에서 어렵고, 그렇다고 낙찰가만 다 주자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학교들은 앞으로 낙찰과 상관없이 30만 원 기준을, 이제 학부모들이 계속 전화가 오는 중이에요.
  우리 학교는 낙찰가가 24만 원인데 30만 원을 주는데 6만 원은 어떡할 거냐, 이제 학부모들이 전화오고 담당팀에서는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여러 가지로, 몇 번 협의회도 했고 현재 올해로서는 30만 원을 지원하고 교복 관련으로 하는 것 밖에는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사실 내년도라고 얼마나 뾰족한 수가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좀 되고요, 고민입니다.
홍기후위원    제가 전부터 이 교복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런 부작용을 예상했었는데, 지금 시행이 되고 보니 그 부작용이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받은 부분이고 사실 형평성 문제도, 학부모님들이 전화가 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화가 오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전에 제가 그 질문도 드렸죠.
  금액을 정하고 퀄리티로 입찰을 보는 것은 어떠냐라는 제안도 한번 드려보곤 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혜택을 줬지만 학부모도 결국 그것에 대한 부당함이 나오는 거고, 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이 제도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고 해서, 좋은 제도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괜히 좀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래요.
  그때 국장님께서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보완을 많이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1년의 시간 가까이가 있다고, 1년 아닌 몇 개월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충실히 수집해가지고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보완할까 걱정은 태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묘안을 저희들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저는 어느 정도 생각도 말씀드리고 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이 받아 들여지지 않아서, 제도가 현재 이렇게 돼서 바꿀 수가 없다라고 그때 그런 답변도 하셨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현재 교복자율화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한 네 군데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자율화하고 생활복까지 해서 일곱 학교 정도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 학교에서는 별 얘기가 없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거기가 가장 강합니다.
  거기는 30만 원을 그냥 안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교복을 입힐 수 없고 강해서 거기도 30만 원을, 교복 관련 생활복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단체복을 입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 또한 문제가 있고, 먼저 또 제가 한번 지적드렸던 게 교복자율화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라고도 말씀드렸었는데, 전반적인 이런 정책에서 굉장히 난해한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맞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교복정책도 우리가 좀 정리해서 단일화해서 한 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7개 학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편적 복지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또한 보완책이 필요하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복이 나중에는 자율복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옷도 사줘야 되는 상황이 잘못하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그래서 지금 그 제도에 대해서 정립하고 체계를 잘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더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해서 좋은 제도지만 이제는 빨리 빨리 준비해서 정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위원님들의 지도와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홍기후위원    예, 그 7개 학교에 대해서도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할게요.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 지금 발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좀 장난하는 말 같지만 장난이 아닙니다.
  왜, 저는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상교복을 정했지 재정 지원을 정한 게 아니에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국장님.
  뭘 머리 아프게 생각하십니까?
  교복 입는 데, 그리고 아까 차액 말씀하셨죠?
  분명 우리는 교복을 지급할 때 부정이라든가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회수하는 조항도 있어요.
  그리고 조례 같은 것, 규칙은 바꾸면 돼요, 안 맞을 때는!
  교복 값 차액은 회수해야 됩니다!
  교복만 사주는 거예요!
  돈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교복 안 입는 학교 얘기했죠?
  돈으로 주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의견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마무리인데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교복을 주는 제도지 재정 지원하는 제도가 아니고, 교복을 사고 차액이 남을 때는 차액 남는 것은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복을 안 입는 학교는, 교복을 안 입는데 왜 돈을 줘요.
  교복 사주는 거지 돈 주는 것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가십시오.
  그걸 뭐 어려워서 복잡하게 가십니까?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저를 아주 상쾌하게 해 주셨는데요.
(장내웃음)
  다시 고민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학생수련원장님.
○학생수련원장 이수철    학생수련원장 이수철입니다.
조철기위원    예,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일반현황을 살펴 보니까 지난해보다 인원이 11명 증가했어요.
  학생수련원 개관과 관련해서 인원이 증가한 거죠?
○학생수련원장 이수철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위원    안전체험관.
○학생수련원장 이수철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위원    7월 개관예정인데 지금 이 인원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학생수련원장 이수철    교수요원이 6명 임용되어 있고 연구사 1명.
조철기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학생수련원장 이수철    교수요원이 8급 상당으로 안전방재요원 6명이 와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현재 어떤 일을 하느냐고요.
○학생수련원장 이수철    이분들이 지금 개관준비에 따른 체험시설 검수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매뉴얼이라든가 교수학습과정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보통 체험관 개관 몇 개월 이전에 인원보강을 하죠?
○학생수련원장 이수철    저희 기관에 작년도 10월 정도에 그분들이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예산편성을 보니까 2018년도 예산보다 약 2억 6000 정도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11명의 증가된 인원, 이 예산편성으로 가능한가요?
○학생수련원장 이수철    예, 지금 예산이 12억 80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교육공무직 인건비 한 6억 1000 정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11명의 인건비가 작년도 10억 200만 원에서 2억 6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인건비로 11명의 인건비가 가능하냐는 얘기죠.
○학생수련원장 이수철    그렇지는 않고요, 방재교수요원 여섯 분은 8급 상당으로 정규직 계약직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도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원만 수련원에서 인건비를 편성했나요?
○학생수련원장 이수철    예, 지금 교육공무직이 15명 있는데 그분들 인건비가 6억 1000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보니까 지금 8급이 6명 증원됐고요, 6급이 1명 증원됐고 교육행정직에서 7급이 1명 빠졌고요.
  그래서 총 11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인건비 문제와 예산 편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학생임해수련원장 전두식    아까 말씀대로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전반적으로 다 계상돼 있어서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다.
조철기위원    지금 예산 편성한 것으로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학생임해수련원장 전두식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교육정책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번에 천안 지역 교육감전형 고등학교 배정 자료를 봤는데 요, 여기에 시내권 말고 시외에 위치해 있는 두 학교 아시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두 학교가 교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숙사까지 다 지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학교는 1지망 비율이 정원의 30% 정도 되고요, 한 학교는 그거보다 더 아래 수치가 나오거든요.
  13개의 고등학교를 평준화시킨다고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 데이터를 보면 이 2개 학교는 평준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 보셨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여기에 따른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동안은 ‘특색 있는 교육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부터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3년 동안 노력을 하셨지만 이게 빨리 개선이 안 되면 천안 고교평준화가 실패했다 이런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대책을 좀 강구하셔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희 정보원장님.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위원장 오인철    혹시 마이크 앞에 있으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위원장 오인철    오늘 장시간 오래 계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하게, 7월 달에 직속기관별로 한 말씀씩 하셨었죠?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위원장 오인철    올해도 기관별로 현안사업 간단하게 추려주시면 저희가 다음 예산 심의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씩만 드려도 되죠, 인원이 많으니까?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차례대로 가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충남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입니다.
  우리 원에서 올해 충남 소프트웨어교육 체험센터가 홍여고 뒤 3동을 리모델링하고 있어서 8월 중순 쯤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은 본예산에서 확보해 주셔서 공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소프트웨어교육 체험센터가 처음 시작되므로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도움을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연수원장님.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연수원장 유병대입니다.
  우리 연수원에서는 금년에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50대 명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완성기라고 해서요, 그분들에 대한 직무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해서 그분들이 정말 만족하면서 힐링도 하고 마인드를 얻고 가는 그런 연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원 최종국 원장님.
○학생교육문화원장 최종국    학생교육문문화원장 최종국입니다.
  우선 작년도에 저희 숙원사업이었던 주차장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개선 문제에 대해서 39억이라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반영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는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문헌정보동, 도서관의 시설을 재구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고 자세한 설명을 차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행 충남평생교육원장님.
○평생교육원장 김영행    평생교육원장 김영행입니다.
  저희 원은 설립이 2005년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시설이 낙후돼서 개선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 원에 찾는 이용자들의 다양한 참여형 평생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요리라든지 음악활동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기타 냉난방기라든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기자재 확보도 필요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무교육원 김정식 원장님.
○충무교육원장 김정식    충무교육원장 김정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원 건물은 전부 기와로 되어 있습니다.
  기와집은 속성상 한 5년 내지 10년 정도 지나면 흙이 점점 빠져나가서 기와가 다 부서지고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2018년도에도 급하게 일부는 보수를 했고요, 현재 큰 건물에서 기와가 많이 빠져나가서 손상이 상당한 상태로 있어서요, 저희가 올해 추경에 이걸 올릴까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철 학생수련원장님.
○학생수련원장 이수철    학생수련원장 이수철입니다.
  저희 원에서는 주차장 현안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데 앞으로 안전체험관이 개관되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바로 옆에 공간이 좀 있는데 거기에 타워주차장을 1안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부지 내에.
  2안으로서는 교육연수는 들어오는 우측에 낭떨어지가 있는데 거기 답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종중땅으로 알고 있어서 매입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할지는 더 고민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임해수련원 전두식 원장님.
○학생임해수련원장 전두식    충청남도학생임해수련원 원장 전두식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임해수련원으로서 전국 수련원에 관사가 다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관사가 있거든요.
  지금 유일하게 저희 충남만 관사가 없습니다.
  대전이나 충북 같은 경우 그런 뜻이 아니라요, 같은 도 단위 내에서 임해 쪽에, 바다와 인접해서 학생수련기관에 관사는 교직원들한테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유일하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재무과에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부평생학습관 이중연 관장님.
○남부평생학습관장 이중연    남부평생학습관장 이중연입니다.
  2018년도에는 평생학습동 증축공사를 완료해서 저희가 더 많은 학습자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헌정보동은 보존서고가 좀 부족한 형편이어서 확충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휴게실동 내부환경을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반영을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평생학습관 우진식 관장님.
○서부평생학습관장 우진식    서부평생학습관장 우진식입니다.
  저희 학습관은 2004년도에 개관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화장실이 노후되다 보니까 요새 자꾸 막혀가지고 청소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모델링을 검토 중에 있는데요, 필요하게 되면 추경에 예산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과학교육원 한상경 원장님.
○과학교육원장 한상경    충남과학교육원장 한상경입니다.
  충남과학교육원이 대전 문화동 시대를 마감하고 충남 아산 장존동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업무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우리 학생, 충남도민 모두가 즐기면서 배우는 과학교육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외국어교육원 박정숙 원장님.
○외국어교육원장 박정숙    교육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가가 과정을 좌우한다는 철학을 기저에 두고 저희 외국어교육원은 사실 그동안 능력함양 생활외국어의 방향에서 현재 교육의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세계시민교육으로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18년도에 잘 지원해 주신 덕분에 노후체험시설이 점진적 개선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가상체험실, 두 번째 세계시민교육실 그리고 문화체험실이 8월에 완공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연구와 노력을 거듭해서 노후된 시설을 점진적 개선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저희 외국어교육원에 방문을 해 주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왔노라, 보았노라, 지원했노라”
(장내웃음)
  그래서 저희 원을 방문해 주시고 지원을 뭘 할 것인가를 직접 눈으로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 오인철    (웃으며) 전문위원님 바로 접수하세요.  
  현장방문 제일 우선으로 가드려야 되겠네.
  다음은 유아교육진흥원 정옥림 원장님.
○유아교육진흥원장 정옥림    유아교육진흥원 정옥림입니다.
  직속기관 주요업무 178쪽에 제시된 현안과제입니다.
  실외체험시설을 개선하여 행복놀이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기존 분수대 및 물놀이장이 안전규정에 부적합하여 3년째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적합한 분수광장, 물놀이장으로 개보수하고자 하나 2019년 예산에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추후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추경에 신청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직속기관 원장님·관장님들 시설만 얘기하지 말고요,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중간중간 얘기를 해 주세요.
(「예」하는 이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경신 교육정책국장과 정황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셧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하신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출석공무원

  •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     교육행정국장      정   황
  •     공보담당관        방승만
  •     기획관            황규협
  •     감사관            유희성
  •     학교정책과장      이병도
  •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     총무과장          유홍종
  •     예산과장          김상돈
  •     행정과장          이관휘
  •     재무과장          박순옥
  •     시설과장          박종진
  •     안전총괄과장      김낙현
  •  
  • 〈직속기관〉
  •     교육연구정보원장  김영희
  •     교육연수원장      유병대
  •     학생교육문화원장  최종국
  •     평생교육원장      김영행
  •     충무교육원장      김정식
  •     학생수련원장      이수철
  •     학생임해수련원장  전두식
  •     남부평생학습관장  이중연
  •     서부평생학습관장  우진식
  •     과학교육원장      한상경
  •     외국어교육원장    박정숙
  •     유아교육진흥원장  정옥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