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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8회-제4차-교육위원회-2018.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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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2월3일(월)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육지원청 소관
3.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교육지원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2.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가. 교육지원청 소관
3.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가. 교육지원청 소관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가경신 교육정책국장과 정황 교육행정국장, 그리고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금 및 예산안 심사 3일 차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1항과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2.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교육지원청 소관      처음으로
3.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교육지원청 소관      처음으로
(10시38분)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황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오인철    정황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심의와 관련하여 공주 봉황초등학교 남기옥 교장선생님 외 열아홉 분의 교육장님이 뒷좌석에 계심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금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학교장이 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학교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학교명과 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금 자료요구는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 위원입니다.
  갈산초의 조진순 교감선생님, 혹시?
○갈산초등학교감 조진순    예, 갈산초등학교 교감 조진순입니다.
한옥동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목공실 운영을 위해서 그, 갈산초 학생이 총 몇 명입니까?
○갈산초등학교감 조진순    갈산초 지금 101명입니다.
한옥동위원    목공실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1학년부터 6학년이에요.
○갈산초등학교감 조진순    아니요, 목공은 주고 주로 6학년 위주로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한옥동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1학년부터 6학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갈산초등학교감 조진순    예, 내년부터는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저희가 목공실을, 지금 목공을 계속 2∼3년 해왔는데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실외에서도 하고, 만약에 비가 오면 주차장 이런 데에서 하고 있어서 목공실을 마련…….
한옥동위원    아니, 대상학생이 1학년이 가능한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갈산초등학교감 조진순    아닙니다.
한옥동위원    예?
  대상 학생은 6학년만 한다 이 말씀이죠?
○갈산초등학교감 조진순    내년부터는 4·5·6학년 해서…….
한옥동위원    4·5·6학년 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갈산초등학교감 조진순    예.
한옥동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해도 되죠?
○위원장 오인철    예.
한옥동위원    홍성고.
○홍성고등학교장 이승우    홍성고등학교 교장 이승우입니다.
한옥동위원    홍성고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들 프로그램 비율이 몇 %가 되는 건가요?
  시설비 말고.
○홍성고등학교장 이승우    시설비 말고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돈은 1억 2850만 원.
한옥동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몇 % 정도 되는가 하고요.
○홍성고등학교장 이승우    전체적으로 60%가 좀 넘습니다.
한옥동위원    그중에서 해외체험학습이 있는데, 그렇죠?
○홍성고등학교장 이승우    예.
한옥동위원    매년 36명을 선정하시는 건가요?
○홍성고등학교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위원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시고?
○홍성고등학교장 이승우    이 프로그램이 2002년도에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2002년도에 동창회 주관으로 동창회에서 지원해서 시작된 프로그램인데, 그 이후에 동창회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최근 2∼3년 동안 적정규모육성 기금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후로는 동창회에서 지원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적정규모육성 기금에서 사용되는 금액의 비중이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부에서는 특정한 학생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제기하는 상황이라서 학생을 더 늘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 학교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중학교 학생들이 홍성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성적위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선행이라든가 효행 또는 봉사활동에서 뛰어난 실적을 거두고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녀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고, 단순히 현지에 나가서 여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현지의 대학이라든가 교육기관을 탐방하면서 직접 그 학생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인원을 늘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옥동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산고.
○덕산고등학교감 조영희    덕산고 교감 조영희입니다.
한옥동위원    예, 내년도에 차량임차료를 설정하셨어요.
  통학차량.
○덕산고등학교감 조영희    통학차량은 아이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아이들이 많이 집결이 될 수 있나 이것을 알아본 다음에 저희가 코스를 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옥동위원    예.
  그러면 이용학생은 총 몇 명 정도 돼요, 계획이?
○덕산고등학교감 조영희    신입생까지 들어온 다음에 인원수를 파악해야 돼서 아직 정확히 명수를 파악하진 않았고요.
한옥동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요새 교수학습공동체나 이런 분야는 제가 찾아봐도 별로 없는데 그런 쪽에 지원계획은 없는가요?
○덕산고등학교감 조영희    현재 여기에는 없는데요, 앞으로 지원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광천초등학교 관련돼서 전문위원님 보고에 대한 내용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광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광천초등학교장 장광현    광천초등학교교장 장광현입니다.
김동일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 광천초가 아마 132억을 지원기금으로, 현재 전체 총액인데 존속기한인 10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표에 보면 광천초가 2013년도부터 내년 ’19년까지 하면 7년인가요?
  아니면 몇 년이죠?
  총 10년 중에 2019년도가 7년 차입니까?
○광천초등학교장 장광현    ’13년부터 계산하면 그런데 ’14년도에 다시 3개 학교가 통폐합 됐고, 또 내년 2019년도에 1개 교가 통폐합되기 때문에 그 기간산정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도 모르겠네.
  그러면 기간이 많이 남은 건가요?
○광천초등학교장 장광현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김동일위원    저는 궁금한 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내용이, 저도 이것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
  보니까 132억 중에서 2019년까지 다 해도 기금 잔액이 85억이 남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광천초등학교장 장광현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85억을 앞으로 몇 년차까지 써야 되는 겁니까?
  이거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이 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헷갈리네요.
○광천초등학교장 장광현    하여튼 저희들이 1년 동안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결과를 보면 10년 동안에 다 쓰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그 이후로도 계속 신청을 해서…….
김동일위원    10년 동안에 못 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천초등학교장 장광현    현재는 다시 5년을 추가로 신청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가지고도 기한이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만든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적정기금을 만들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통폐합을 유도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통폐합 이후에 대한 나름대로의 후유증이든 여러 가지들을 완화하는 기간을 10년으로 보고 우리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것이 10년 안에 계획이 안 되고 5년 연장하고 연장한다고 하면 이 기금운용에 대한 필요성이, 목적이 좀 불분명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광천초등학교장 장광현    학교에서 운영하는 기금 기준을 보면 10년에 맞춘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이라고 하면 10년 동안 1년에 10억씩을 써야 되는데, 그 금액에 맞추는 경우 무리한 사업이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기한은 좀 변화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일위원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들이, 저는 왜 안 썼냐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 적정기금이 쓰이는 곳들이, 10년 동안에 무리하게 쓸 수는 없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시고, 우리가 적정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천초등학교장 장광현    예, 이런 자리에서 그런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천중학교도 똑같은 사안인 것 같아서 듣지 않겠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염작초등학교의 내용은, 염작초등학교 선생님도 오셨나요?
  여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스페이스 공간용품 유지보수비, 독서프로그램 도서구입 표기가 부정확하다.
  그러면 상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염작초등학교장 김재원    염작초등학교 교장 김재원입니다.
  염작초등학교 스페이스 공간은 학생들이 실내에서 전통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꾸며진 공간인데요, 기존에 투호, 공기놀이, 콩주머니, 제기차기, 망줍기, 사방치기, 매트 등의 실내 전통놀이 용품이 구비되어 있었는데 이게 한 1∼2년 지나다 보니까 많이 망가졌어요.
  그리고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서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뉴 스포츠가 활동이 활성화돼서 다양한 용품이 늘어나고 있는데 학년성에 맞는 다양한 실내놀이 용품을 학년의 요구와 협의를 통해서 구입하고자 구체적인 내용은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공간용품 구입비가 맞겠네요.
  그렇죠?
○염작초등학교장 김재원    예.
김동일위원    유지보수비보다는 구입비라고 하셨으면.
○염작초등학교장 김재원    그리고 벽에다가 또 학생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저희가 제주도에 연수가가지고 보고 와서 벤치마킹하려고 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독서프로그램 도서구입은 도서구입으로만 이 금액을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안에도 구입 외에 다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염작초등학교장 김재원    이 독서프로그램은 2019학년도 교육과정과 연계한 1책읽기 고전도서를 6개 학년이 각 학년별로 협의하여 선정하고자 함으로 구체적인 사용내용은 아직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시설을 정비하는 데 한 4000만 원 정도 해서 학생들이 오고 싶어 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몇 개 학교에 선생님들 한 열 분 정도가 가서 견학하고 설계를 해놨거든요.
  그렇게 쓸 예정입니다.
  시설하고 도서구입하고.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도서구입 안에는 시설비도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염작초등학교장 김재원    예, 아마 8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일위원    이게 1100만 원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염작초등학교장 김재원    그것은 도서구입 1책읽기 고전도서.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독서프로그램 도서구입은 온전히 도서구입으로만 1100이라고 하신 건가요?
○염작초등학교장 김재원    예, 그렇죠.
김동일위원    그러면 부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잘 알겠습니다.
  신리초 교장선생님.
○신리초등학교장 최수연    신리초 교장 최수연입니다.
김동일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사업비에 간식비와 같이 사업대상이 불확실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대상의 불확실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리초등학교장 최수연    저희가 항목을 거기 칸이 아닌 곳에 기록한 것 같은데요, 간식비는 수업일수 190일, 그다음에 방과후교실을 2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40명, 그다음에 위탁간식으로 해서 1일 2000원 해가지고 152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2018학년도에도 위탁간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여기에 나오는 그…….
○신리초등학교장 최수연    이것은 2019년도 예산이고.
김동일위원    예, 그러니까 2000원씩 40명 190일.
○신리초등학교장 최수연    190일 해서 152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양촌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양촌초등학교장 정진희    양촌초등학교 교장 정진희입니다.
김동일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공기질 개선 사업에 공기청정기 외에 아마 기계식 순환장치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촌초등학교장 정진희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증가하면서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강당활용 빈도가 증가되어 공기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54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스탠드형 공기청정기 5대를 3년간 임차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계 환기 설비 등의 공기정화장치 설치 추진 여부는 향후 소요예산 및 기술적인 사항, 건물현황 등 제반설치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동일위원    23쪽의 36개월은 어떤 의미죠?
  예산을 540만 원으로 책정하셨는데요, 36개월이요.
○양촌초등학교장 정진희    한 달에 필터관리비가 3만 원이고요, 5대를 36개월 임대할 경우 이렇게 소요됩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1년 예산은 12개월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양촌초등학교장 정진희    12개월이죠.
  그런데 한 번 임대를 할 때 3년씩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회계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렇다고 하시고 몇 년 남았습니까, 적정기금 연수가 현재?
○양촌초등학교장 정진희    2015년 9월 1일부터 해가지고 만 3년 지났습니다.
  앞으로 7년 남았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공기청정기가 임차 아닙니까?
○양촌초등학교장 정진희    예.
김동일위원    만약에 적정기금으로 하면 10년 동안의 임차가 끝나면 어떤 재원으로 임차사업을 계속 하실 것인지요.
○양촌초등학교장 정진희    그때는 학교운영비를 가지고 하려고 생각합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이 부분들이 기금의 적정한 운영이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차적으로 기계식 순환장치를 한다는 것은 아예 시설물이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금액이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면 그 취지에 적정하지 않을까.
  임차사업을 하게 되면 36개월도 좀 그렇지만, 만약에 적정기금의 기한이 지났을 때 이 금액을 운영비에서 빼신다는 건가요?
○양촌초등학교장 정진희    예, 학교운영비에서요.
  그런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계설비 관계를 교육청하고 같이 충분히 고민해 보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그리고 현재 제가 보기에는 이 공기청정기 설치 사업은 적정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학교의 기본적인 계획수립으로 운영비에서 시설이 계속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촌초등학교장 정진희    예, 맞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각 교실은 그렇게 해 주고 계시는데요, 강당이 안 돼 있어서 우선 이렇게 계획에 넣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적정기금의 원래 취지에 맞는 금액이…….
  앉으셔도 됩니다.
  지금 1년 동안 써야 되는 부분들이 버겁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적정기금을 운용하게 된 본 취지와 이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좀 불명확하거나 이 용도에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국장님께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한 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김은나위원    강당 공기 질 개선 사업에, 아까 양촌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은 교육부 지침대로 기계장치로 바꿔주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저희들 예산에 올라왔던 부분도, 전체적으로 추경예산에 올라왔던 것들의 심의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도 한번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양촌초등학교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기청정기하고 기계식순환장치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내부 안에 있는 먼지들을 걸러서 밖으로 내주는 기능이고 기계식순환장치는 이를 테면 밖에 공기를 안으로 교환해 주는 장치입니다.
  우선 양촌초등학교에서는 미세먼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실외학습을 할 때 강당을 사용할 경우 거기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서 외부순환보다는 안에서 발생하는 먼지들을 제거하려고 5대 사업을 운영한 건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내용은 전반적인 순환장치를 해야 된다는, 지난번처럼 계속 말씀이 계신 것은 저희들이 안총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확대해 나갈 거고요, 이건 학교에서 수업에 필요한 내용으로 세워진 예산인데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3년 치가 한 번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 치 기금을 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계약은 3년 치지만 1년 치 예산만 세우면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기금 심의에서 세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광천중학교 교장선생님 나오셨나요?
○광천중학교장 조광식    광천중학교 교장 조광식입니다.
조철기위원    페이지 41쪽 교복, 기숙사, 생활복 구입이 있는데요.
  교복과 관련해서 전입생에게 17명, 425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광천중학교장 조광식    예.
조철기위원    지금 무상교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학교에서 무상교복을 받았더라도 광천중학교에 전입해 와서 새로운 교복을 받게 됨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광천중학교장 조광식    예.
조철기위원    중복지원에 대한 논란은 없을까요?
  그런 규정이 광천중학교에 따로 규정되어 있나요?
○광천중학교장 조광식    이것은 광흥중을 통폐합하는데 통폐합하는 학생이 들어오는 경우 그 학생수만큼 지원 잡은 겁니다.
  신입생은 도교육청에서 올해부터 전액 지원하는데요, 지금 재학생은…….
조철기위원    아니, 그런데 전입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광천중학교장 조광식    그러니까 광흥중을 통폐합하는데 우리 학교로 들어오는 학생하고…….
조철기위원    올 한 해만 적용되는 사항인가요?
○광천중학교장 조광식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광천초등학교하고 염작초등학교, 홍성고등학교 2015년 이전부터 2018년도 사업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염작초등학교 누가 나오셨나요?
  질의 좀.
○염작초등학교장 김재원    예, 교장 김재원입니다.
김석곤위원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 해서 보건실 진료대 500만 원 구입하는 걸로 돼 있네요.
  그건 어떤 진료대죠?
○염작초등학교장 김재원    진료대요?
김석곤위원    예.
○위원장 오인철    마이크 어디 있어요?
  마이크 갖다 드리세요.
○염작초등학교장 김재원    학생들 오면 은 앉을 데가 마땅히 없어가지고요, 보건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진료대를 놓고 거기서 상의도 하고…….
김석곤위원    아니, 앉을 데가 없다면서요.
○염작초등학교장 김재원    아니요, 거기 누워가지고 있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김석곤위원    아니, 여기는 진료대로 돼 있잖아요, 진료대.
  지금 보건교사가 의사입니까?
  어떤 진료를 하는데 500만 원짜리 진료대가 들어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해명 가능합니까?
○염작초등학교장 김재원    보건선생님은 저기까지는 못하고요.
김석곤위원    글쎄, 못하죠, 알지.
  그런데 500만 원짜리가 들어왔기에 물어보는 거고요.
  양천초등학교에 진찰대 교체비용으로 15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 염작초등학교는 500만 원짜리가 들어갔기에 뭐 특별한 것이 있나 해서 질의를 했는데, 교장선생님 이건 어떻게 답변 안 되겠습니까?
○염작초등학교장 김재원     자세한 건 솔직히 제가 파악을 다 못했고요,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예, 제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교장선생님.
○염작초등학교장 김재원    예.
○위원장 오인철    지금 심사받으러 오셨는데 내용을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면 가능한 얘기예요?
○염작초등학교장 김재원    예, 지금 찾았습니다.
  노후된 철재진료대가 있는데요, 이걸 개설해서 현대화된 보건실 환경개선 및 학생들의 안전한 진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아니, 지금 김석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단순하게 진료대를 바꾸는 건지 아니면 보건실을 개선하는 건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교장선생님 내용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염작초등학교장 김재원    예, 알겠습니다.
  예전 이전하기 전 학교에서 사용하던 철재 학생진료대가 있는데요, 그게 ’70년대에 제작된 것으로서 노후돼 가지고 균형이 맞지 않아서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저희들이 진단을 했어요.
  그게 옛날에 야전용 침대로 사용했던 거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보건실 현대화 분위기에 전혀맞지 않을 뿐 아니라 편안해 보여야 하는 보건실의 안정감 있는 분위기를 저해한다고 해서 새로 구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석곤위원    위원장님, 염작초 보건실 진료대는 세부내역 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렇게 하시죠.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다 하셨어요?
김석곤위원    예.
○위원장 오인철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우선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홍성 갈산초 선생님.
○갈산초등학교감 조진순    예.
김영수위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것 계약방식 어떻게 해요?
  강사 개별개별로 해요, 아니면 단체로 위탁 줘요?
○갈산초등학교감 조진순    강사 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당진의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 비슷비슷한 사항들이 기재가 돼 있는데 광천초 교장선생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천초등학교장 장광현    광천초등학교 교장 장광현입니다.
홍기후위원    우선 방과후 특기교실 운영 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죽 올라와 있는데 기존의 방과후프로그램은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요?
○광천초등학교장 장광현    예, 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로 프로그램하는 것들은 어떤 쪽에서 추가돼서…….
○광천초등학교장 장광현    방과후프로그램을 일선학교들은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 학교들은 특별히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보다 좀 많은 느낌이 듭니다.
  저희 학교는 음악 방과후가 있고 특기적성 방과후, 2개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기존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광천초등학교장 장광현    예, 매년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별도로 창의미술, 컴퓨터, 방송댄스, 배드민턴, 바둑, 책놀이, 수학놀이, 과학놀이, 토요로봇, 기초학력증진 반올림, 이런 것은 기존의 프로그램에 없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광천초등학교장 장광현    아닙니다, 기존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이것은 다른 학교도 대동소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이렇게 지원이 돼서 방과후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 이것은 기금으로 별도운영을 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광천초등학교장 장광현    예.
홍기후위원    혹시 그 이유가 있는지.
○광천초등학교장 장광현    기금 지원받고 있는 학교들은 현재 방과후를 다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기금 외에는 운영이 안 되고 있나요?
○광천초등학교장 장광현    기금 외에는 방과후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 이유가 뭐죠?
  원래 방과후 지원이 다 되지 않나요?
○광천초등학교장 장광현    그러니까 저희들은 방과후 지원을 교육청에서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다, 기금으로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영어캠프운영이나 체험학습 등등도 다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광천초등학교장 장광현    예, 예를 들어 저희들이 기금을 1년에 1억을 신청했다면 사실은 방과후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빼면 1억이 되지 않는 셈이죠.
홍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광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광천중학교장 조광식    광천중학교 교장 조광식입니다.
김은나위원    여기 보니까 물품구입비로, 보니까 학생수가 159명 맞나요?
  광천초등학교 학생수가.
○광천초등학교장 장광현    예, 광천초등학교입니다.
  현재 159명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이 물품구입비에 300만 원씩 83명으로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2억 4900만 원을 잡으셨어요.
  몇 페이지냐면 34페이지입니다.
○광천초등학교장 장광현    예.
김은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광천초등학교장 장광현    이것은 현재 광천초등학교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고 2019학년도에 덕명초등학교가 광천초등학교와 통폐합 결정이 났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한 복지물품 예산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학생들 83명이 광천초로 유입되는 건가요?
○광천초등학교장 장광현    예.
김은나위원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컴퓨터, 노트북, 테이블PC.
○광천초등학교장 장광현    이것은 결정이, 지난주 월요일 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요자들이 그 내용을 파악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예산을 300만 원 정도로 잡아놓으신 겁니까?
○광천초등학교장 장광현    예, 그건 저희들이 잡은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기금의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당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당초등학교장 장경순    금당초 교장 장경순입니다.
김은나위원    보니까 세계문화체험학습 운영회 체험활동비로 금액이 2000만 원 서 있는데 10명의 학생이, 6학년 학생수가 10명입니까?
○금당초등학교장 장경순    예.
김은나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해외로 문화탐방을 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특별하게 싱가포르로 잡은 이유가 뭐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당초등학교장 장경순    올해에도 다녀왔고 작년에도 다녀왔었습니다.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갈 수 있는 곳이 동남아 쪽하고 일본 쪽인데, 싱가포르는 또 선진국이라서 개별적으로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동남아, 일본보다는 싱가포르 쪽으로 택했습니다.
김은나위원    1인당 200만 원씩 책정을 하셨는데요, 전액 다 대주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부담이 좀 있습니까?
○금당초등학교장 장경순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김은나위원    본인부담 없이 전액 학교에서 다 대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금당초등학교장 장경순    예.
김은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금마중학교 교장선생님 오셨나요?
○금마중학교장 주진익    예, 금마중학교 교장 주진익입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내용을 죽 봤는데 물론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이것들이 다 적절하다고 보여지지는, 교명석 제작 설치가 뭡니까?
○금마중학교장 주진익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줘서 저희 학교 진입로 공사를 2018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구 교문이 철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 교문에 달려있던 금마중학교라는 표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돌로 표지석을 설치해서 아이들한테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나면서…….
○금마중학교장 주진익    양쪽에 구 교문 서있던 것이 철거되고요, 그리고 교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에 표지석을 세워야 금마중학교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봤을 때는, 저희 기금의 설치목적이 학교통폐합이나 신설·대체·이전학교에 대한 지원금의 효율적 장기적 집행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거나 교육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입니다.
○금마중학교장 주진익    예.
김동일위원    이것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아무리 봐도 여기에 쓰신 목적으로는, 교명석을 세워서 자부심과 긍지를 높인다고 하는 것들이 맞는 건지…….
○금마중학교장 주진익    이 기금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학교 본예산에서 한 70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학교 본예산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여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교문이 없어졌기 때문에, 학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700만 원을 들여서 교명석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금마중학교장 주진익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가 어느 학교라고 알릴 수 있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적정기금이 아이들 통폐합을 하는, 통합되는 아이들조차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이 아이들한테 같이 공유해서 써야 되는 기금이 아닌가요, 교장선생님?
  지금 통합되는 아이들의 자긍심을 가지라고 교명석을 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금마중학교장 주진익    통폐합되면서 한 명의 아이가 저희 금마중학교로 왔는데요, 그 아이가 올해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적정화 사업 운용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면 다시 재고해 보겠습니다.
김동일위원    현재 금마중학교가 몇 명입니까?
○금마중학교장 주진익    48명입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700만 원이라는 학교 예산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 학교적정기금이 통합되거나 어쨌든 섞여있는, 정말 아이들한테 쓰는 것들이 우선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른 예산 항목을 죽 보면서도 사실 교명석 제작 설치 때문에 700만 원 들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한번 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마중학교장 주진익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홍기후위원    좀 전에 광천초 교장선생님께서 방과후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기금 운용이 되는 학교는 지원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가 방과후 지원금은 주로 저소득층학생과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학교 자체 학부모 부담경비로 운영하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종류들은 학부모 부담경비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학교 자체로 하는 걸로 알고요, 농산어촌인데 지원하지 않는 부분은 사실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대부분 통폐합학교가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주일 텐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걸 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이중으로 지원이 되나,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또 지원을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혹시 기금운용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인 건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일정 부분 기금운용으로 안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작은학교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당될 때 학교에 안내를 합니다.
  그 학교의 기금으로 잡은 경우가 있고 때에 따라서 못 잡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안내를 하는데, 제가 한 번 이 부분은 농산어촌에서 제외되는지, 저도 이걸 보면서, 확인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제외된다고 하면, 이 기금 운용에 별도로 목적에 맞게 쓰여야 되는데 이 기금 때문에 방과후프로그램이 지원이 안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제가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그러면 확인되는 대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여기 참가해 주신 뒤에 선생님들 중에, 전체적으로 질문할게요.
  아까 선생님한테 질문했던 내용인데 학교 중에서 방과후학교요, 매번 프로그램을 거의 다 하시는데 위탁 주는 학교 있습니까?
  전체 묶어서.
  손 들어 주십시오.
(손을 드는 학교장 있음)
  지금 몇 분 드셨죠?
    (○집행부석에서  다섯 분.)
  예, 됐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다 개별계약하시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안내자료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금 운용 하시는 게 시골마을 다니다 보면 무슨 기업체 같은 것 들어올 때 보상금 같은 것 받는 경우가 있어요.
  마을발전기금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러면 거의 경로당에서 관광 가요.
  해외연수프로그램이 많이 잡혀있는데 물론 도움이 되겠죠, 글로벌화되고 세계화되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꽁돈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시골학교 다니는 게 무슨 벼슬도 아니잖아요.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견문을 넓히고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좋죠.
  그런데 시골마을 경로잔치 하고서 관광 가는 느낌이 들어요.
  계획 세우실 때 좀 깊이 있게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석곤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광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통폐합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통합학교가 결정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지금  최종으로 홍성교육지원청에서 교육공동체 의견을 전부 수렴해가지고 행정예고를 해서 저희한테 올라왔고 저희들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지금 어떤 학교하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덕명초등학교를 광천초등학교로 통합하는 것 하나하고요, 광흥중학교는 사립이니까 조례 개정은 아니지만…….
김석곤위원    덕명초등학교가 광천초등학교하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덕명초등학교, 광흥중학교 통합 관계를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이게 의회에는 언제 올라오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이 내년 3월 1일 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조례를 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홍성여중 방송통신중학교 부설학교도 있고 그래서 같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아니, 아까 교장선생님이 단정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교육행정국장 정   황    입법예고한 상황이라 아마 교장선생님께서는 추진되는 걸로 인식을 하고 계셔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석곤위원    이게 의회까지 다 끝나야지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서 내년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너무 성급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결정된 내용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본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기금 심사할 때마다 매년 반복적으로 나왔던 얘기인데 20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지침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 바뀐 게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이게 통폐합 기금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또 관련 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바뀐 것은 없고요.
○위원장 오인철    본 위원장이 기억하기로는 2017년도에도 똑같은 주문을 했었는데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잡아주시면 일선학교에서 업무 보시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다, 이 의견을 드렸었는데 아직 검토가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닙니다, 저희들이 업무편람은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배포해서 안내를 다 해 드리고요, 교육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위원장 오인철    ’18년도에 다 돼 있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업무편람을 2018년 9월에 작성해가지고 안내해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국장님,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7년 후에는 이 기금 다 써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굳이 안 써도 되는 돈이긴 하지만 일단 효율적으로 쓴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지금 2017년도하고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유독 광천초등학교만 통폐합돼서 거기로 뭉친 학교들이 상당수 있고 또 내년에도 덕명초등학교 있고 그런 여건 때문에 그런데요, 아까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년 가지고는 조금 짧은 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존속기간을 넘어서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한 5년 정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검토해가지고, 어쨌든 그게 그 기한 내에 있다고 해서 또 무조건 소모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공동체와 학교와 잘 협의를 해서 적정하게 소진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그 학교에 투여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각목에 들어가서 우리 월랑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월랑초등학교장 박영운    월랑초등학교 교장 박영운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도, ’19년도 예산이 3억으로 동일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10페이지 보면 도서구입비가 3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월랑초등학교장 박영운    예.
○위원장 오인철    확인되시죠?
  11페이지에 보면 동일하게 도서구입비가 또 3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 따로 잡아놓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월랑초등학교장 박영운    이쪽 3000만 원 도서구입비는 1책읽기를 통해서 지도하고자 1인당 1권씩 교과서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적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이 300만 원짜리는요?
○월랑초등학교장 박영운    이것은 도서관에 비치해놓고 전체 아이들이 읽을 책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3000만 원은 전교생 하나씩 나눠주는 거다?
○월랑초등학교장 박영운    예, 이쪽 도서구입 300만 원은 독서프로그램 쪽을 운영하기 위한, 전체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서구입비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잘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염작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염작초등학교장 김재원    교장 김재원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항목에 보면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학생동아리 자치 지원에 30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염작초등학교장 김재원    예, 그게 저희가 37학급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학년별로 1·2학년은 공예, 3학년은 오카리나, 4학년은 무용, 5학년은 난타, 6학년은 드론 및 코딩 이렇게 해서 강사를.
○위원장 오인철    그게 아니고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학생동아리 자치활동에, 명칭은 그렇게 하고 세부내용은…….
○염작초등학교장 김재원    강사가 와서 지금 얘기한 대로 학년별로 20시간씩 지도하는 겁니다.
  그 외에 환경동아리도 있고요, 또 영어 프리토킹 동아리도 있고 동아리 활동이 많은데요, 이거는 학년별로 20시간씩.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동아리 활동 활성화 지원이라는 얘기죠?
○염작초등학교장 김재원    예, 1학기 10시간, 2학기 10시간.
○위원장 오인철    앞에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이 타이틀이 붙어서 저는 또 자치활동, 학생회 활동이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줄 알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구분되는 거죠?
○염작초등학교장 김재원    예,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잘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양촌초등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양촌초등학교장 정진희    양촌초 교장 정진희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십니다.
  돌봄교실 운영이 되어 있는데, 돌봄교실은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정책사업인데 이 기금으로 활용하는 게 적정한지 여쮜보고 싶어요.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요.
○양촌초등학교장 정진희    돌봄교실 기본운영비는 교육청에서 받고요, 그 외 추가해서 저희가 좀 더 다양하고…….  
○위원장 오인철    보강하기 위해서?
○양촌초등학교장 정진희    예.
○위원장 오인철    잘 알겠습니다.
  앉으시고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 기금이라는 게 처음에 어떻게 생긴 거죠, 배경이?
○교육행정국장 정   황    종전에는 학교가 통폐합되면 교육부에서 주는 통폐합인센티브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학교에 직접 줘서 학교에서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제 없이 집행된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 관련 조례를 만들고 적정하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 도교육청의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 그리고 도의회의 의결까지 받아서 하도록, 그래서 투명성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공개되고 또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금이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오인철    본 위원장이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 취지는 통폐합 해당 학생들에 대한  인센티브 성격이 훨씬 강한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러니까 폐지되는 학교의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들이 아니고 이 기금은 통합되는 학교, 물론 이 기금을 활용해서 아까 어떤 학교에서도 폐지되는 학교 학생들한테 복지물품을 1인당 얼마씩 해서 지원되는 데도 있었는데요, 그런 면도 있지만 통합되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또는 교육활동 지원이라든지 또 교육경쟁력 강화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는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의견도 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 자체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결정하는 사항들을 가급적이면 존중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본 위원도 지금 국장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통합을 해서 결국은 한 그릇에 담았을 때 이 학생들을 위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몇 가지 일선 교장선생님한테 여쭤봤던 도서구입비라든가 돌봄교실 운영이라든가 이건 기본적으로 본청에서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 기금은 이 학생들을 위해서 써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죄송한 얘기지만 김영수 위원님이 해외 지적을 하셨지만 일회성 이렇게 보이니까 지적이 되는 것 같고 차라리 이 기금 활용을 충분히 하셔서 전교생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확대를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 보면 이인초등학교 냉동고 구입하는 112만 원짜리도 들어와 있어요.
  기금을 갖다 이런 데 쓰는 거보다는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게끔 체육이 됐든 음악이 됐든 특성화를 시켜서 그 학생들이 직접 혜택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게 너무 빈약, 제가 계속 이 기금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마다 3년째 느끼는 갈증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장님 지적말씀 동감하고요, 다만 전체 학생들에게 학교 현장에서 하는 사업들이 한정되어 있을 거고요, 또 국외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지난 의회에서 일시에 여러 학년 거치지 않게 특정 학년이 가도록 범위, 금액도 제한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이를 테면 시골학교에서 한번, 국외를 나가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교장선생님들이 교육공동체하고 협의해서 되는 문제 같고요, 원래 취지의 말씀대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기금이 교육활동 지원 쪽으로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는 방향은 맞으나 현장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교장선생님들이고민을 해서 제출된 안건이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면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10대 때도 일부 의원님들이 해외 외유성이라고 판단해가지고 질타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그렇게 단기 프로그램이 아닌 좀 더 기간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늘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저희보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런 위원장님의 지적의 말씀도 있으셔서 저희들이 이제 나름대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학생 1인당 2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1년에 1개 학년만 갈 수 있도록 조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오인철    오늘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활동이라든가 교육환경에 대해서 확대하는 방향이 지금 충남교육청의 방향인데 좀 과도하게 제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시자고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김석곤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도 아직 안 오고 해서.
김영수위원    저 잠깐.
김석곤위원    그러면 하시고 하죠.
○위원장 오인철    자료요구하실 거예요?
김영수위원    아니요.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잠깐 정회하시는 거로 하시죠.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중복되는 질문해서 미안한데요, 방과후학교 묶어서 용역 주는 학교 차곡차곡 일어나셔서 잠깐만 밝혀주세요, 어느 학교인지.
○양촌초등학교장 정진희    논산 양촌초등학교입니다.
김영수위원    예, 또.
○신리초등학교장 최수연    아산 신리초등학교입니다.
김영수위원    예, 또.
○월랑초등학교장 박영운    아산 월랑초등학교입니다.
김영수위원    예, 또.
○성연초등학교감 김계순    서산 성연초등학교입니다.
김영수위원    예, 또요.
  한 군데 또 있잖아요.
  다섯 군데였는데?
○봉황초등학교장 남기옥    공주 봉황초등학교입니다.
김영수위원    예.
  봉황초 선생님!
  강사 개별계약 안 하시고 위탁 주시는 거하고 차이점은 뭐고 왜 그렇게 하고 계세요?
○봉황초등학교장 남기옥    개별적으로 학교에서 전체 강사를 구하기에는 상당히 시간과 노력이 많이 걸리는 편이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입찰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요?
○봉황초등학교장 남기옥    예.
김영수위원    다른 학교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봉황초등학교장 남기옥    다른 학교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학교 쪽, 답변하실 선생님?
  다른 이유 있으신 데?
  지금 공주 봉황초 선생님하고 똑같은 이유예요?
  용역 주시는 데, 위탁 주시는 데는?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음수기 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음수기 예산 잡혀있는 학교 있습니까?
○월랑초등학교장 박영운    예, 아산 월랑초등학교 음수기 예산 잡혀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월랑초 말고 다른 학교는 없습니까?
(「대답없음」)
  없으신 모양이네요.
  월랑초 선생님, 음수기 기능에 대해서 확신하세요?
○월랑초등학교장 박영운    직수기로 하는데요, 관리를 지금 관리업체를 둬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음수기의 기능.
  일반 수도꼭지, 음수기 설치 안 했을 때 나오는 물과 음수기를 설치했을 때 나오는 물의 수질에 차이가 있는지요?
○월랑초등학교장 박영운    직수기이니까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김영수위원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이 없죠?
  그대로죠?
○월랑초등학교장 박영운    예.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교육정책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조철기위원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발표회를 갖는 학교는 몇 %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방과후 활동 발표회요?
조철기위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발표회를 특별히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초등학교는 연말에 학습발표회를 하는 학교가 일부 있습니다.
  아마 학생들의 연간활동을 통합해서 방과후활동과 연계해서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광천중학교 교장선생님.
○광천중학교장 조광식    광천중 교장 조광식입니다.
조철기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유일하게 발표회 예산을 포함시켰어요.
○광천중학교장 조광식    예, 1학기, 2학기에 2회, 우리가 방과후를 하는 게 예술분야, 그러니까 주로 음악이거든요.
  첼로, 바이올린 그거를 발표회를 안 하면 학생들이 뭘 배웠는지 알 수도 없고 부모님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1학기 끝날 때 한 번 하고 2학기 축제 때 한 번 하고, 2회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러면 계속 진행되던 발표회라는 말씀이시죠?
○광천중학교장 조광식    예, 해마다 2회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635만 원을 예산으로 편성하셨는데, 1인당 5만 원씩 해서 편성하셨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천중학교장 조광식    그것을 할 때 방과후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원래 일정에 없던, 지도를 하기 위해서 강사도 며칠 더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대도 설치해야 되고 앰프도 빌려야 되고 음향기기나 이런 것을 빌려야 됩니다.
조철기위원    무대설치는 학교 강당에서 하면 설치되어 있지 않나요?
○광천중학교장 조광식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의상이라든지, 예를 들면 농악을 한다면 농악 하는 데 필요한 의상도 대여를 해야 되고요, 그런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의 요청과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1시57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홍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성고등학교장 이승우    홍성고등학교 교장 이승우입니다.
김석곤위원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교장선생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체육관 옆에 약 400㎡의 휴게공간이 있는데 평소에도 아이들이 족구하고 배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홍성고등학교장 이승우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 부분에 비가림시설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조성돼 있던 원목이 훼손됐다는 거죠?
○홍성고등학교장 이승우    예.
김석곤위원    그래서 이제 대리석으로 교체할 예정인데 내년도에 잡혀져 있네요?
○홍성고등학교장 이승우    예.
김석곤위원    지금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운동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홍성고등학교장 이승우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운동을 하게 되면 족구하고 배구가 어떻게 하는가 알고 계시죠?
○홍성고등학교장 이승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대리석으로 했을 때 가능해요, 그런 운동들이?
○홍성고등학교장 이승우    기본적으로 거기는 사실 운동을 하는 공간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인데, 운동은 축구라든가 농구 배구 이런 거는 체육관이 있고 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그러기는 하는데 학생이 800여 명이 넘다 보니까 현재 학교부지가 협소하고 그래서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이용해서 공놀이를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중의 한 곳인 휴게쉼터라고 마련되어 있는 그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와일드하게 운동을 하지는 못하고 가볍게 운동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볍게 운동을 하더라도 위에 지붕 가리개가 없고 옆에 벽도 없고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노후화되는 경우도 있고 갈라짐이라든가 또는 바닥재가 이탈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고 또 학생들이 조금이라도 과격하게 힘을 주면 그것이 밑으로 빠져서 발목이 다치고 그런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석곤위원    어쨌든 교장선생님,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 면적이 적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400㎡ 정도 되면 여기 2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홍성고등학교장 이승우    교실 한 칸 반에서 두 칸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래요?
○홍성고등학교장 이승우    예.
김석곤위원    교실 한 칸이 얼마인데요, 면적이?
○홍성고등학교장 이승우    95㎡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김석곤위원    여기는 400이에요.
  거의 한 60평, 120평 그 정도, 이게 큰 거거든.
  그래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라서 아이들 다칠 우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홍성고등학교장 이승우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기에서 와일드하게 운동은 하지 않고, 배구라든가 이런 것도 본격적인 배구는 아니고 서로 공을 주고 받는 정도의 놀이, 족구도 본격적인 네트가 쳐져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공을 주고 받는 정도의 놀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이 갈라지고 또는 이탈이 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해서 거기에 수리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안전, 학생들의 안전과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비용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바닥재를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학교구성원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내년도에 사업하실 거죠?
○홍성고등학교장 이승우    예.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각 교장선생님들께 질문드리는 거보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홍기후위원    우선 기금운용 활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예산의 목적이 학교별로 다 다른 부분은 참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만 기존에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목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기금운용이 작은학교 통폐합 관련해서 학교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시설비 위주나 단타성 행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금운용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존경하옵는 홍기후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맞고요, 이 기금운용이 학교 통폐합의 인센티브로 나오는 기금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학교에서 자율성이 있는, 또 학교의 형편이나 사정에 따라 운영되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시적 사업이라든지 또는 교육청에서 지원해도 될 사업을 기금으로 쓰는 경우라든지 또는 어떤 시설 쪽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마 학교운영비에서 써야 될 부분이 부족하니까 기금에서 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교육활동 부분에, 학생들에게 고르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부분에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또 오늘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의회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잘 반영해서  현장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 교장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지금 훌륭하게 학교를 이끌고 계신데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목적성을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훌륭하신 선생님들이시지만 학교별로 각기의 재량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기금운용이 서로 편차가 심하고, 잘되는 학교는 잘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운용안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분석을 하고 판단을 했을 때 특성화를 시키는 예산이라든가 어떤 예산에 집중해서 강하게 갈 사업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명확치 않은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명확히 지침을 마련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 교장선생님들의,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하고자 하는 가치, 역량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 학교운영 방향이 달라지는데 이 기금도 아마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의 특성화 또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학생들 교육활동에 지원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하고 학교 관계자들하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은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정말 특성화시키자고 하는 의지가 이 예산서에 확실히 담겨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런 예산에 대해서 앞으로 효율성 있고 학교를 정말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나 집중성, 장기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예산서에 실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긴밀하게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오늘 함께 오신 교장·교감선생님들이 잘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더 계획에 반영하고요, 교장선생님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오신 위원님들의 생각을 잘 들으셨으니까 현장에서 예산의 집중이라든지 또 학교의 특성화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중장기 계획 속에 포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기금 산출내역과 관련해서 살펴보니까 학생 수와 맞지 않는 산출내역에 기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아산 월랑초 학생규모가 1064명이네요?
  산출내역에는 다 1200명으로 잡고 있어요.
○월랑초등학교장 박영운    내년 1학년 신입생 학생 수가 증가됩니다.
  그래서 추정해서 1200명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조철기위원    그러면 학생 수를 현재 인원과 맞지 않게 산출내역에 기초한 것은 전부 초등학교의 내년도 입학생이 증가한다는 내용인가요?
○월랑초등학교장 박영운    예, 한 5개 학급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1학년이.
조철기위원    그러면 성연초 현재 학생 수가 620명인데 850명으로 체험활동비를 산출내역에 기재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인가요?
○성연초등학교감 김계순    성연초 교감 김계순입니다.
  예, 학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파트가 계속 입주하고 있어가지고요.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현재 620명인데 내년에 850명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죠?
○성연초등학교감 김계순    예, 맞습니다.
조철기위원    세도초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현재 56명인데요, 산출내역에는 63명으로 기재를 했는데요?
○세도초등학교감 문영애    세도초 교감 문영애입니다.
  내년도 입학생을 반영해서 학생 수가 늘어났습니다.
조철기위원    학생 수가 증가하는 거 맞아요?
○세도초등학교감 문영애    예, 맞습니다.
조철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이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해드릴게요.
  특히 통폐합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성이 농어촌, 쉽게 얘기하자면 강사 구하기가 힘든 지역도 꽤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방과후학교 수업을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이 강사라면 같은 강사료를 받고 2시간, 3시간씩 더 움직인다고 하면 강사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거든요, 이게 현실이고.
  그래서 제가 첨언을 드리면 가이드라인도 중요하지만 기금에 대해서 일선의 교장선생님들이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에도 예비비가 있듯이 기금계획을 할 때 어느 정도 예측해서 탄력적으로, 이 기금 취지가 그런 거거든요.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탄력성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총 사업비의 10%가 됐든 몇 %를 정해서, 지금 충남도청은 기금을 그렇게 운용하거든요.
  그래서 기관장들이 상대적으로, 사업목적이 중간에 변질되면 거기에 맞게끔 운용을 해서 결과치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금도 지금 얘기가 논의됐을 때 이런 것을 좀 담아내주시면,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 얼마나 열심히들 하십니까.
  정말 열심히들 하시는데 재량권이 없으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담아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장님 고마운 지적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기금 관련법이라든지 규정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의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청별 예산안 설명은 대표로 천안교육지원청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 허삼복 교육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교장선생님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 교육장님 시작하시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안녕하십니까?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평소 천안교육 발전에 대한 큰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2019년 본예산안과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제안설명(교육지원청-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부록 5. 제안설명(교육지원청-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오인철    허삼복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 중 2018년도 추경예산안인지 2019년도 본예산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예, 자료요구하겠습니다.
  14개 교육청 모두고요, 전기시설개선 사업 전년도 대비 증액편성된 금액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키트 설치 지원 사업비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또 충남교육행정 어울림 한마당 지원금이 전년 대비 증액된 금액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18년도 예산하고 ’19년도 증감된 내역까지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한옥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교육청 시설환경개선 사업 심의를 했을 겁니다.
  그 심의된 내용 중에서 우선순위 명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우선 천안교육지원청에 영재교육 운영이 1억 원 증가된 내역이 있습니다.
  그 영재교육 운영에 대한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고, 또 다문화어울림 축제 2000만 원에 대한 사업 상세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먹는샘물 위생 관리에서 2억 5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그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고,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사무환경개선 사업비 중에 증가된 부분이 있거나 감소된 부분이 있으면 상세내역을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본청 할 때 하나 흘린 게 있어서, 오후에 잠깐 체육인성건강과장님 대화할 시간, 불러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나요?
○위원장 오인철    오늘 일정, 국장님 가능하신가요?
  체육인성건강과장님 질의할 게 있다고 하는데.
김영수위원    한 10분 안쪽으로 될 텐데 잠깐 직접 질문할 게 있어가지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김영수위원    이왕이면 인성과장님하고 한번 해 보고 싶어서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러면 시간 조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시간은 많이 안 걸릴 거예요, 짧게 하니까 5분,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확인해 주시고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자료요구했던 사항의 세부적인 건데요, 9월 1일 기준 소규모학교에 대해서,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최근 3년간 교육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급식실 기타 등등 해서 학교운영비를 제외한 예산 지원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지원청 허삼복 교육장님 가능하시겠어요?
  기존에 나갔던 자료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최대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학교별로 세목 해서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논산교육장님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논산 지역의 고등학교별 대학진학 현황 좀 자료로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4시56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하고, 가 국장님.
  제가 본청 것 하나 지난번에 말씀 못 나눈 것 있어가지고 조금만 확인하고 갈게요.
  각목내역서 20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김영수위원    아, 209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4번 스포츠강사 지원 있죠?
  ‘가’번하고 ‘라’번이 초등 스포츠강사 나가는 인건비 보수표죠?
  보수가격 총 들어간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분들한테 가는 게, 여기 있는 것을 합산해가지고 114로 나누면 28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분들의 주장은 168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120만 원 정도 편차가 나는데 그 120만 원 정도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것은 120만 원까지는 아닐 것 같고요, 일단 4대보험까지 다 포함하는 거라 4대보험에, 저희들 순회를 하는 강사가 있고 안 하는 강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적립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그 사람들 나갈 때 떼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러니까 저희 전체에서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적립해 놓거든요.
  저희들이 단기계약자들은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전부 예산에 잡아서 적립했다가, 퇴직금 적립금도 있고 또 법정부담금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총액이 얼마 정도 돼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전체 액수로 치면…….
김영수위원    지금 가번, 라번을 합해가지고 114로 나누면 280만 원 넘어요, 몇 원 이렇게 죽.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저희는 개인…….
김영수위원    저는 처음에 그냥 자료만 보고 이 정도면 그분들의 호소도 애절하지만 그냥, 처우가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못 이루어질지라도 최저 생활하는 데는 어느 정도 부담선은 넘어섰겠다 하고 제가 질문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분들이 호소하는 것은 여기서 실제적으로 공제되는 액수들이 많다 보니까 생활고까지 호소하고 그래서 한 번 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본급하고 순회수당은…….
김영수위원    지금 여기에 이분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몇 가지 붙어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지금 수당은 급량비, 연수비를 올해는 아직 안 줬는데 내년에도 연수비를 3만 원 선에서 주려고 예산을 잡았고요,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맞춤형복지비, 맞춤형복지비 추가, 그다음에 순회수당까지 해서 근무수당은 여러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4대보험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고 퇴직금까지 적립하는…….
김영수위원    잠깐만요, 이게 들리려나 모르겠네.
    (녹음파일 재생)
  이런 부분이 지금 적용이 돼요, 안 돼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가 내년도에 그걸 못 잡은 이유가요, 그렇게 기본급이나 근속수당, 가족수당, 정기상여금을 요청했어요, 국회에서 처우개선으로 요청을 해서 문체부에서 교육부로…….
김영수위원    40억이 책정 안 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교육부에서…….
김영수위원    그걸 핑계대면 안 되죠!
  먼저 체육과장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런 걸 다 믿고 ‘아, 그런 게 다 포함돼서 어느 정도 최저 생계선은 넘어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들 얘기는, 뭐 제가 그분들이 무조건 다 옳다고 그분들만 추종하고 옹호해 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한테 상반되는 얘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업무안내서에는 실질적으로 280만 원 들어오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 수령하는 액이 그 정도로 편차가 있다고 하면 어찌 보면 너무 애달픈 얘기잖아요.
  이게 감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요새 168만 원 가지고, 궁극적으로 지금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학교 쪽에 교육경비 같은 것 지원하는 이유가, 여러 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지만 결국 충남도의 가장 큰 과업이 뭐예요?
  저출산 극복하는 거잖아요.
  제가 사실은 지난주에 출근하면서, 목소리 크고 사나워보여도 저도 여린 부분이 있나 봐요.
  무슨 전화를 받고 한 30분 동안 진짜 코끝 찡하고 눈시울 충혈돼 가지고 운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분, 초등 스포츠강사분이 유산이 됐대요.
  그런데 비정규직이라서 휴가 좀 내고 싶어도 곤란한 경우 닥칠까봐 말을 못하고 근무하다가, 임신하면 착상되고 쉬어야 될 시간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시기에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안 좋은 일이죠.
  그냥 단순히 표현은 이렇게 하지만 진짜 뭉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금방 체육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수당, 제가 먼젓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남은 무기계약을 해 줬잖아요.
  경남은 무기계약 했어요.
  그리고 지금 충남에서 선제적으로 수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 말씀에는 선제적으로 가는 방향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위원이 집행부에 여러 가지 고려하지 않고 아이들 떼쓰듯이 줘라, 줘라 해서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비유하면 안 되는 것 하나만, 비유라기보다는 혼자 주먹구구로 참 무식한 생각을 했어요.
  한 3만여 명 되는 직원들이 진짜 1년에 만 원씩만 덜 써도 3억이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부분에 편성되는 부분 같은 경우 조금 압축할 부분도 있고 힘든 사람들, 물론 이분들을 해 줌으로써 다른 비정규직들하고의 문제점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물론 애로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타 시도라든가 또 다른 지역에서, 제가 5분발언하고 난 뒤로 오히려 경기도 쪽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씩 먼저 개선돼 간다고 이 사람들이 저한테 어째 한 데서는 더딘데 옆에서 메아리 들린 데는 빨리 반응이 오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번복되는 말씀이지만 위원들이, 또 저 한 사람이, 한 의원이 막 떼쓴다고 해서 동네 우는 아이들 과자 사주듯이 예산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짜 11년 동안 이게 반복돼 왔다고 들었고요, 사실 그래 왔으리라고 저는 거기에는 공감이 가고요.
  얼마나 힘들면 길거리에서 울면서 호소하고…….
  노동조합을 바라볼 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생존을 위한 임투와 생활을 위한 임투가 있다고 봐요.
  모 단체들은 신분 보장되고 생계 보장되고 그냥 그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문화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즐김을, 또 자기 소질 계발하고 한 단계 더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노동단체가 있고요, 또 어떤 노동단체는 흔히 하는 시골말로 끼니가 간 데 없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가정꾸리고 싶다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자꾸 도외시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고 개인적으로는 속도 상하네요.
  국장님 생각 있으신 것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 안타깝고 저도 이것 보면서, 죄송한 부분은 다른 시도도 물론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도 어떻게 보면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실 때처럼 지금 여러 비정규직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또 국회에서 불수용 의견 제출을 11월 16일 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위원님 말씀 다시 한 번, 저희는 전체적인 보조는 조금, 죄송합니다만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고 스포츠강사만 있지 않고 또 다른 강사들이 학교에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형평을 고려하지만 위원님의 그 생각을 조금 더 반영해서 다시 검토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금에 관련된 문제나 처우에 관련된 문제를 저 혼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교육부와 다른 시도와 형평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깊이 받아들여서요,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저희도 전체 부서와 상의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검토는 11년 동안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국장님.
  그리고 타 시도라든가 할 때는, 그러면 선제적으로 경남의 예를 한번 보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든이 11년 동안 검토한 것과 좀 다른 방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 심의할 때 거기서 배제는 됐지만 권고사항이 있었잖아요, 회계직에 준하게 주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영양사분들 받는 페이 정도의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지금 당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는 아이 떡 주듯이 감정적으로 처리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장님들께서, 또 여러 간부님들께서 진짜 조금씩만 함께 나눈다는 개념으로, 검토 당연히 해 주시겠지만 그것이 실행될 수 있는 단초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네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수치 같은 것 거명하면서 하고 싶은데 그거 해야 사실 어찌 보면, 자칫하면 서로 공론이 될 수 있고요, 공공적인 논의가 아니라 빈 논의가 될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충분히 교감은 됐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찐짜 국장님, 진짜로 실행될 수 있는, 다만 수당 한두 가지라도 얹어서 갈 수 있는, 이분들이 원하는 수당을 다 적용했을 때 1년에 총액이 5억 9000인가 증액돼요.
  그런데 다만 60∼70%라도 우선 적용하고 또 점차적으로, 다른 부분 조금 줄여도 되잖아요.
  그것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제가 진짜 구체적인 수치 가지고 옳다 그르다,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면…….
  다른 위원님도 여러 가지 하셔야 되고 저만 혼자 이것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진짜 깊이 있게, 실행될 수 있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동안 봉급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영역과는 달라서 깊이는 못 들여다봐서 정말 죄송하고요.
김영수위원    아이, 국장님 이제 대장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법령이나 또는 이런 것을 살펴서 위원님 뜻을 깊이 받아들여서 일부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상의 드리면서 11년 동안과 다른 관점에서 한 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법에 위배되면 해 달라고 하겠슈.
  그리고 권고사항까지 있었으니까, 충분히 그럴 개연성을 안고 있으니까 부탁드리는 거고 건의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구체적인 얘기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위원장님 한 두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인철    예.
김영수위원    제가 교육장님들 모든 분한테 질문드릴게요.
  방과후학교 중에서요, 일부 지역은 나우누리라는 업체를 통하고 또 일부지역은 모 위탁업체를 통해가지고 순회강사 시행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이 삭감돼가지고 내년에 없어졌을 때 각 지원청의 교육정책이 뿌리째 흔들린다든가 나아가서는 충남교육에 혼선이 일어나서 망가진다든가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으면 표명해 주십시오.
  예, 예산교육장님.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우리 예산 같은 경우는 강사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인근의 강사풀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떤 업체를 선정한다기보다는, 교육청 차원에서 순회강사제를 운영하지 않으면 시골에 있는 학교들이 정상적인 방과후학교 운영이 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영수위원    예, 또 다른 지역 말씀해 주세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해 주세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유영덕입니다.
  저희도 면 단위라거나…….
김영수위원    그것 하면 안 돼요, 돼요?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산 깎으면 돼요, 안 돼요?
  예산 깎아서 그 정책이 없어지면, 그 정책의 계속력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요, 그 정책이 없어졌을 때 공주 지역 교육이 망가지냐고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곤란합니다.
김영수위원    그게 그렇게 절대적이에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절대적이라고는…….
김영수위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있어야 됩니다.
김영수위원    왜 있어야 돼요?
  이유를 말해 봐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시골학교 등에서는 강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두 명 가지고서…….
김영수위원    그 말씀 질문한 게 아니라요, 정규 교육과정으로 학교는 다 운영되고 전체 교과제도가 진행이 되는데 무슨 학교가 망가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도는 진짜 좋아요.
  제도는 진짜 좋은데 시행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오류가 보였어요, 이쪽, 저쪽 지역에서 계약부터 해서 프로그램 진행되는 과정 여러 가지가.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정책을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라 1년 정도는 건너뛰든지 아주 줄이든지 그런 상태에서 제대로 수요 파악하시고, 사실 수요파악 정확하게 안 하셨잖아요.
  그냥 좋은 정책이고 예산 얼마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실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원청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 정책을 개발한 게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이 좋은 거다”, “아, 맞다, 좋아요”, 예산 편성해서 전달됐으니까 그것 소비해야 되고, 뭐 예산 소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그만큼 가야 되니까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 짜깁기 형태로 가는 거잖아요.
  몇 년 동안 진행돼 온 과정 속에서 그런 약간의 오류가 드문드문 나타났으니까 조금 줄여가지고 압축을 해서 가든지 아니면 1년쯤은 건너뛰었다가 할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거예요.
  앞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 40년 가까이 전문적으로 지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것 안 하면 공주교육청이, 공주 지역이 다 절단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그것은 표현이 과하신 거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장님한테 그걸 질문했던 거고요.
  다른 대안 같은 것, 진짜 부득이하게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다른 교육장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공주교육장님은 거기까지 하시고요.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보령도 60명 미만 소규모학교가 대략 한 27개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방과후강사 지원 쪽으로 요구가 있는 상황들이고, 지금 만족도조사를 해 보면 95% 정도가 만족한다 그런 결과도 나오고 있고, 학교정규교육 과정 플러스 방과후학교 두 축으로 운영이 돼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는 아마 사교육 같은 것 좀 줄여보자고 하는 것 아닌가요?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그런 측면도 있지만 국·영·수 외에 기타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특수 분야 계통이 보령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충남에서 외딴섬에 해당이 되지 않는가, 교통이 가장 불편한 지역이고 또 강사 확보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영·수 외에 어떤 음악·미술·체육이라든가 그런 특수…….
김영수위원    보령 인접 지역이 어디 어디예요?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서천·청양·예산·홍성 지역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에 인접한 다섯 지역도 강사 풀이 약한 지역이라는 얘기네요?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오히려…….
김영수위원    사실 천안·아산 지역 빼고 서산이나 당진 이쪽 이렇게 해서 그 나머지 지역은 지금 교육장님들 세 분이 말씀하신 그런 애로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무튼 뭔가는 좀 개선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 한번 드리려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자꾸 똑같은……, 교육장님들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저는 제 입장을 또 계속 주장할 거고 그러다 보면 시간만 가니까요,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는 거로 할게요.
  또 한 가지 다른 거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
  ’19년도에 음수기 예산 서 있는 교육지원청 어디입니까?
  열네 군데 다 음수기 예산 안 세우셨나요?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저희 교육청이 제일 많이 음수기 예산을 세웠을 텐데요.
김영수위원    교육장님 죄송합니다.
  예산 세웠나, 안 세웠나만 말씀해 주세요.
  얼마 세웠어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2억 5000 세웠습니다.
김영수위원    음수기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음수기는요, 일반 수돗물 나오는 거하고 정제기능 같은 게 부가되어 있지 않은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하나마나 한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요.
  쇠붙이 수도꼭지에서 물 받아 먹으나 플라스틱 뭐 이런 거 아름답게 예쁘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깨끗하게 모양새 좋게 겉모양만 번지르르하게 만들어 놓은 것에서 물 받아 먹으나 물은 똑같아요, 그렇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
김영수위원    예, 나머지 지원청은 음수기 예산 없으시지요?
  아산 없으세요?
  보령 없으시고요?
  공주, 서산도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 없는 거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 2019년도 예산액이 이제 3조 4516억 정도 되는데요, 본예산을 세울 때 부서 간 또는 시군 교육청 예산 확정해서 교육감님께 보고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절차 설명 좀 한 번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확정 부분까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려면 먼저 중장기계획과 연계해서 세입예산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 또 시군의 각 기관 이렇게 다 예산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죽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검토해서 그중에서 여러 차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액보다, 우리가 추정하는 예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충남 교육정책이 지향하는 점 등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또 예산T/F팀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일몰사업이라든지 또는 조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한 다음에 예산안이 확정되고, 또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들이라든지 또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재원을 배분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서 지역교육청 행정과장님들 회의를 거쳐서 전달해서 지역교육청의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2018년도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재량사업비 내역서를 받아 봤습니다.
  여기 자료를 받아보면서 아산교육장님께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교육장님께서는 교육지원청 예산을 세우면서 확정 통보를 언제쯤 받으시나요?
  전체 예산의 통보를 언제 받으시죠?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내년도 예산?
김은나위원    예.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글쎄요, 예결위까지 다 끝나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예산 통보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지금 말씀은 예산 통보까지 마지막 결정 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산 확정되기까지를 여쭤보는 거고요, 또 예산 확정되기까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원활한 소통이 잘 되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지역교육청마다 우선순위가 있고 시급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도 소통을 하고요, 도하고도 긴밀한 소통을 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잘 들었고요, 아산교육장님 재량사업비가 거의 4925만 원 정도 서 있네요?
  그럼에도 집행률이 87.5%, 6건 정도 이렇게 하셨어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2018년…….
김은나위원    예, 그렇죠.
  2018년도 예산을 ’17년 본예산에 세워서 올해 ’18년도에 쓰신 거죠.
  쓰신 돈을 얘기하는 거고요, 보니까 6건 정도를 하셨는데 대충 어떤 데에 이 재량사업비를 쓰셨는지 알고 계시나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통계는 아마 86% 정도 했는데 12월 달까지 와서 긴급한 곳 몇 곳을 더 지원해서 100% 소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원래는 이게 시설이나 재해 이런 것 때문에 매우 시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량사업비를 하는데요, 제가 기억나는 것으로는 금년도 같은 경우 큰 태풍이나 이런 재해피해가 다행히 없어서 아이들이 교내에서 활동하는 데 안전상 대단히 위험하거나 그런 곳들을 1000만 원 이내에서 잘 살펴봐서 지원했습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도 전체적으로 14개 교육청의 교육장님들께 재량사업비 쓰신 내용을 봤는데 거의 100%가 시설비로 다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긴급재난 시에 쓰는 목으로 드리기는 했다고 하지만 이렇게 시설비에다가 전액을 다 쓰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교육 그러면 저는 한두 꼭지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쓰지 않았을까라고 혹시나 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역시나 100% 다 시설비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재량사업비는 특별하게 시설비에 써야 되는 목이 있는 것인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재량사업비라고 하면…….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죄송한데요, 잠깐 속기 정지할 수 있어요?
  마이크 끄시고요, 속기하지 마세요.
(15시24분 기록중지)
(15시26분 기록계속)
○위원장 오인철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본 위원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재정수요경비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시설에 대한 것은 시설비로 이미 다 예산이 서 있을 거라고 보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예비비나 이런 긴급한 상황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11년 만의 가뭄으로 인해서 했지만 사실 가뭄으로 여기에 대체해야 될 돈은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수기나 물 부족한 데 물 푸거나 이런 거로 쓰여져야 되는데 대부분이 다 일반 무슨 공사, 설치비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고 여쭤보고 싶은 말은 이렇게 재량사업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비나 이런 것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자료를 받아보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교육시책 추진과정에서 특별히 예산 편성을 다 하지만 편성한 것 외에 특별히 발생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에도 예산 일부를 편성하고 또 지역교육장님들에게 일부 예산 편성이 되어 있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그런데 교육장님들이 학교 순방을 나가셨을 때 대개 학교장 선생님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활동에 관한 비는 학교기본운영비로 아마 다 편성하시는데, 교장 선생님들이 교육장님들 오시면 ‘우리의 이런 데가 조금 부족합니다, 이런 환경으로 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이 그런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꼭 이게 시설에 관계되는 사업뿐만이 아니라 학생들 교육활동에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교육장님들이 잘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이 11월 26일 날짜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집행이 안 된 곳이 여러 곳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다 안 쓰신 교육장님들께서는 꼭 써야 될 이유는 없겠죠.
  써야 될 데도 없는데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사업비가 그해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비 이런 쪽에도 써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예산교육장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산교육장 김장용입니다.
김은나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8년도 본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하는 예산이 많은데, 텍스 교체나 조명시설 개선사업 등 같이 묶어서 하기 때문에 절대 공사기간 부족으로 겨울방학을 넘기면서 명시이월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삽교초등학교의 내부 도장, 외벽 보수, 창호 교체, 삽교중학교는 화장실 수선 등 본예산임에도……, 이게 보니까 본예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겁게 저도 받아들이고 있고요,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는 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게 2018년 본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제 1월 1일 이후로 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을 3월 16일 날 집행을 했고요,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설계를 하는 사람하고 4월 17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 날 착수를 해서 완료예정일이 7월 중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에 저희들이 잘되고 있는가 하는 검토를 잠깐 확인해 봤더니 완료예정일까지 도저히 납품을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몇 차례 독촉을 했었습니다, 6월 달에도 했고, 7월 달에도 했고.
  그래도 결국 예정일을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한 것은 여기서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해야 옳으냐.
  이 업체가 보령에 있는 업체입니다.
  도저히 해 내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다시 하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또 그대로 해지하고 다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조건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지연배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경우로서 이 계약을 제대로 해 줄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지체상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받아들인 것을 계산해 봤더니 10월 초나 돼야 그 돈이 오버가 돼요.
  그러면 10월 달부터 다시 또 계약을 성사시켜서 하려면 또 90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10월부터 90일이면 10월, 11월, 12월 해서 2019년 1월에나 설계도가 나올 판이에요.
  그래서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저희들은 계속 그래도 그냥 가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독촉을 해서 현재 설계도는 나와서 검토를 끝냈고요, 이제는 공사만 남겨 놓은 상태인데, 2018년 본예산인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예산 낭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이렇게 늦어짐으로 문제점이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교육장님께서 방금 전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사업을 또 명시이월 시켜 주면, 이렇게 되면 마무리는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우선 저희들이 업체에 대해서는 지연배상금을 환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부실 벌점을 부과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큰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해요.
  어찌됐든 저희들은 ’19년 3월 31일 전까지는 부실공사를 방지하면서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아이들과 학부모님들한테 좋은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나위원    교육장님, 앞으로 남은 공사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14개 교육청에 99건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본예산에 세운 것도 있을 거고 그 이후에 세워준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주로 서산·논산·당진·금산·부여·예산, 8건에서부터 많게까지는 21건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도 명시이월 사업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청양교육장님께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청양교육장 윤주역입니다.
김석곤위원    잠깐만 기다리시고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김석곤위원    학교 현장의 LED 교체사업이 언제까지 마치게 되어 있죠?
  2020년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예정은, LED 조명사업은 하여튼 석면교체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7년까지 석면하고 같이, 물론 석면이 더 일찍 끝날 수도 있거든요.
  현재 같이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면 저희들은 3∼4년 더 당겨질 것으로 보거든요.
  2023년이나 ’24년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석곤위원    LED로 교체를 했을 때 전력사용량이 어느 정도 절약되는 건가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교체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목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시한을 정해놓고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정   황    맞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거는 자료 확인되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학교 현장의 태양광 사업은 내년도 사업에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태양광…….
김석곤위원    조금 이따가 알려주시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이것도 확인을 해서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청양교육장님께, 변전기 시설 교체사업으로 3개 학교가 들어가 있어요.
  남양초·청남초·운곡초, 3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보통 한 학교당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 학교들이 태양광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까?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현재 저희가 세 학교 예산을 잡았는데 태양광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석곤위원    지금 남양초가 45명, 청남초등학교가 37명, 운곡초가 46명, 아주 소규모학교거든요.
  소규모학교에서 이렇게 변전시설을 교체하는 이유가 뭐죠?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그것은 상황을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왜 그러냐면 변전시설을 할 때는 전력이 달렸을 때 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고압을 받아서 저압으로 다운시켜서 사용하게끔 하는 거고 사용량이 적은 학교들은 그냥 저압으로도 가능합니다, 일반 전기 들어오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 1억씩 들여서 변전시설을 교체하겠다고 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군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저희들이 파악한 대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예.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3개 학교가 예비전력이 변압기 용량 대비 한 30%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실제 예비전력이 남양초 같은 경우는 15㎾, 청남초는 6㎾, 운곡은 16㎾ 정도밖에 되지 않고, 물론 소규모지만 운영되는 실은 같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여러 실들이.
  설치된 연도도 보면 남양초나 운곡초등학교는 2005년도에 설치되었고요, 청남초등학교는 2006년도에 설치돼서 벌써 12년, 13년이 경과한 상태거든요.
김석곤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미 변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교체하는 겁니다.
김석곤위원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예, 교체하는 거거든요.
김석곤위원    그래요.
  LED 교체사업은 어때요, 이 학교들이?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청양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금년도 사업이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완료가 되고요, 내년도에 정산기숙형중학교로 통합이 되는 3개 학교하고 현재 아주 소규모학교로서 10명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미당초등학교와 정산중, 청남중, 장평중을 제외하고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19년도면 LED 사업은 종료할 수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래요?
  일단은 LED로 교체하는 사업들은 전력사용량이 한 50%는 절감된다고 해요.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 정도로 많이 다운되고, 만에 하나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전력이 더 다운될 수가 있어요.
  제가 변전시설 관계를 얘기하는 이유는 변전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태양광 시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호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쓸 때 태양광에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다른 데로 가서 쓸 수가 없어요, 변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변전기 설치가 안 돼 있으면 남는 전기를 한전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좀 더 많이 다운될 수 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전시설을 한다고 하면 좋은 면도 있습니다.
  큰학교들은 당연히 해야 되지.
  그렇지만 소규모학교에서는 이런 변전시설을 해서, 또 전력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전등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고 또 태양광에서 전기를 더 생산하게 되면 이 소요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도 이런 부분도 착안하셔서 만약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앞으로의 추세를 봐서 설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 보고 얘기를 한 거네.
  나는 설치가 안 된 줄 알고.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교체입니다.
김석곤위원    예, 교체라고 하면 이해를 합니다.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위원님 지적말씀 감사드리고요, 본청의 전문가 집단들과 다시 한 번 협의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의견에 대해서 같이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아산교육장님.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심훈입니다.
김동일위원    이번에 전액 명시이월사업 된 내용 때문에, 온양여고 내진성능평가를 본예산에 세웠는데 전액 명시이월 하셨거든요?
  이 사안 좀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온양여고 내진성능평가 사업인데요, 내진성능평가 발주 범위와 대가를 산정하는 협의회가 10월경까지 진행돼서 발주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보강해야 될 개수가 다수 발생해서 상세한 구조설계나 이런 것들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 보니까 용역의 기간이 60일이 추가돼서 1월에나 이 사업이 될 것 같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바른 것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이월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협의가 어떤 차원에서 있는 업무협의입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발주 범위와 대가 산정,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답변서 주신 것 내용에 발주 범위와 대가 산정에 대한 업무협의 때문에 10월까지 진행되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 업무협의가 어디와의 업무협의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 단위에서 내진성능평가 내지는 협의회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동일위원    도교육청에서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이 협의가 계속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저희 추경자료의 예산안에 명시이월에 그렇게 쓰셨어요.
  여기에는 전체 교육청 차원에서의 통일된 내진성능평가 발주 범위와 대가 산정에 대한 업무협의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금 다른 것들을 보니까 지금 모든 지원청들의 용역 기간이 2018년 10월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이것보다 일찍 하신 교육청 계신가요?
  아마 내진평가가 다 10월 이후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산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도교육청 기관에서 도대체 어떠한 것들을 지침 내리기에, 이 명시이월이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내진평가하는 지원청들 모두가 다, 거의 명시이월입니다.
  만약에 제가 얘기한 교육청 협의가 10월에 됐다고 하면 이것은 교육청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도대체 어떠한, 여기서 얘기한 대로 전체 교육청 차원에서 통일된 내진성능 발주를 뭘 하기에 10월까지 끌어서, 본예산에 발주했던 내용까지도.
  이게 지금 내진평가가, 어쨌든 간에 이 의미는, 지진에 대한 내진평가라는 것은 시급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안전총괄과인데요, 이게 도보다는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내진자문위원회하고 공법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좀 늦은 것 같은데요.
  사실관계는 좀 더 분명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게 추정일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정말 담당부서에서, 제가 아무리 따져 봐도 지금 아산, 서산, 대부분 지역들의 용역기간이 다 2018년 10월.
  제가 보기에 온양여고는 본예산에 세웠는데도 문제가 됐다고 더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다른 데들 같은 경우도 추경을 세워놓고 10월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다 명시이월이 발생했던 거거든요.
  이 부분들은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 없지만 만약에 부서에서 정확한 지침으로 해서 연기를 하게끔 했고 이런 거라면 저는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이 대규모 명시이월을 만들어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요, 거기에는 제가,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설명을 바로 못 드려서 죄송하고 그것은 확인되는 대로 분명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안총과가 아니라 시설과에서 추진하는데 어떤 전문가 집단으로 이루어진 내진자문위원회라든지 공법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심의과정을 거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생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은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제가 공통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민간경비에 삼락회가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본예산은 4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각 지원청에는 400에서 300 정도 다 서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일단 삼락회가 어떤 조직이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삼락회는 퇴직교원들이 중심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김동일위원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도 단위 삼락회 예산 서있는 것으로는 전체적인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추진하는 거고요.
  지역에 편성된 삼락회 보조금은 금액이 좀 적은데 지역의 형편에 맞는, 실정에 맞게 각 지역에 있는 삼락회에서 추진하는 거고요, 충남삼락회에서 하는 4000만 원 보조금은 각급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성교육이라든지 또는 그런 인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자료를 여기서 발간했습니다.
  그런 데에 쓰는 경비입니다.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나가고 있는 민간단체 지원은 혹시 삼락회 말고 또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게 삼락회만 나가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교육청도 지금 지방재정법을 따르고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법적근거가 뭐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지역 보조금으로 가는 게 삼락회 말고도 많이 있는데요.
김동일위원    어떤, 그러니까 320 항목이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예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를 든다면 유아특수복지과에 장애성인야학 지원으로나가는 것도 있고요, 태권도협회 체육기관에 나가는 것도 있고요, 체육인성건강과에서 체육회 쪽으로 나가는 보조금도 있고요.
김동일위원    어느 체육회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충남체육회라든지 충남태권도협회 또는 무용협회, 수영연맹 이런 쪽으로 나가는, 또 합기도, 육상, 바둑, 체육회, 이렇게 나가는 경비들이 죽 있는데 이 자료는 제가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저는 보조금에 대해서 여길 주냐 안 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주게 되게 되면 제한법이 생겼어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줄 때는 조례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법적근거가 법률에 의해서 지정되거나 뭔가 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이게 있냐는 거죠, 어떤 법적근거가.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저희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요,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학예에 관한 조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그래서 그 조례에 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습니다.
  아까 선별적으로 죽 말씀드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김동일위원    아, 거기 위원회에서 이 사항들은 민간자치단체와 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다 심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학예 조례를 파악을 못해서 보고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설비 관련해서, 안전시설 스프링클러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교육청 제원초등학교는 신설학교인가요?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태연입니다.
  제원초는 신설학교가 아닙니다.
조철기위원    스프링클러가 필요한 시설이라는 얘기죠?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예.
조철기위원    부여교육청 부여유치원과 부여여교는 신설학교인가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부여교육청 이종설입니다.
  부여유치원은 단설유치원입니다.
조철기위원    아니, 신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단설유치원으로 부여초등학교 내에 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조철기위원    부여초등학교가 신설초등학교는 아니죠?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조철기위원    예, 서산교육청 서산초, 서산서남초 신설학교인가요?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    예, 신설학교입니다.
조철기위원    서산서남초가 신설학교예요?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    예.
조철기위원    스프링클러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조철기위원    신설학교 신축하면서 사업 예산에 스프링클러가 편성이 안 돼 있었나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산서남초등학교는 2018년 3월 1일 자로 개교한 학교입니다.
  거기 병설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설비 예산을 편성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원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병설유치원이 교육연구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교육연구시설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2018년 6월 27일 자로 시행령이 변경되어서 병설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이 아니고 노유자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닥면적 600㎡ 이상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시행령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신설 당시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고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령교육청은 대창초, 대천동대초.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조철기위원    아니, 대창초는 아니고요, 대천동대초가 신설학교인가요?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신설학교는 아니고요, 지금 병설유치원에 시설이 미비돼서 65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스프링클러 예산으로 편성한 거죠?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위원    지금 서산교육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령개정에 의해서 스프링클러를 신설하는 것인가요?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위원    홍성교육청이요.
  광천초, 내포초 이렇게 돼 있는데 내포초도 신설학교죠?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예, 최근에 신설된 학교인데요, 그 당시에는 안 해도 되는 시설이었는데 시행령이 바뀌면서 별도로 하게 됐습니다.
조철기위원    스프링클러 계획을 몇 실이나 갖고 계신가요?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말씀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조철기위원    몇 실.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지금 내포초에 3실이 있습니다, 유치원에 관한 시설입니다.
  내포초로 명기는 돼 있지만 내포초에 병설로 돼 있는 내포초유치원에 해당되는 시설입니다.
조철기위원    아산교육청의 신리초, 아산초, 탕정초, 온양온천초, 금곡초, 이렇게 스프링클러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유치원에 계획된 건가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예, 여기도 노유자시설로 해서 6월 27일 개정된 소방시설 기준에 의해서, 신리초하고 아산초는 최근에 신설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합당한 시설이 없어서요, 스프링클러 예산편성하기에 이른 겁니다.
조철기위원    최근에 학교신설이 됐다면, 2018년도 시행령이라고 했죠?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6월 27일 날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학교들은 이미 그 이전에 개교한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육연구시설에 속해 있었고 그 후로는 노유자시설로 분리를 해가지고 소방시설을 하도록 돼 있어서, 최근 신설된 학교임에도 그런 시설이 없어가지고 다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조철기위원    그러면 전체 몇 실 계획하고 계신 거죠?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금곡, 신광, 온양온천, 탕정까지 해서 4개 유치원을, 모두 유치원입니다.
조철기위원    신리초하고 아산초는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신리초, 아산초도 유치원입니다.
조철기위원    그러면 4개실이 더 되는 거잖아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예, 저희가 현재 스프링클러로만 6개 유치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초로 돼 있는데 전부 다 병설유치원입니다.
조철기위원    예산이 얼마죠?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5억 4420만 원입니다.
조철기위원    4실에 5억입니까?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아니요, 6실입니다.
조철기위원    6실이에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예.
조철기위원    스프링클러 시설이 각 교육청마다, 각 교실마다 금액차이가 굉장히 나고 있는데…….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신리하고 아산 같은 데는 실이 조금 다르고, 그래서 거기는 규모가 커서 1억 5000 정도 들어가고 다른 데는 6500 정도로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조철기위원    신리초하고 아산초 교실의 면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유치원의 실수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실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산초는 대규모학교이고 다른 데에 비해서 유치원의 여건과 상황이 좀 달라서 예산이 다르게 편성돼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2018년도 개정된 사항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바닥면적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는 근거가 조금씩, 아마 소방시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보령교육청에…….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예, 교육장 이진호입니다.
조철기위원    교육청 내에 화장실 수선이 돼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가봤는데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는데.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장애인 화장실인데요, 지금 1개로 돼 있어서 남녀 구분해서 2개로 증축하는 개선사업이 됩니다.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내에 장애인 시설로 다시 증축한다는 말씀이시죠?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위원    자료에 그렇게 표기해 줬으면 제가…….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철기위원    보령교육청까지 직접 방문을 했었는데요, 자료제출하실 때 좀 꼼꼼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알겠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다음에 공주교육지원청.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유영덕입니다.
조철기위원    공주 학생수영장 예산편성 중에서 앞동 교실을 철거해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철거합니다.
조철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
조철기위원    말씀하시기 전에 천안교육청.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천안교육청 허삼복입니다.
조철기위원    3개 학교에 소방시설 보수도 스프링클러인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위원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죄송합니다.
  21억 정도인데요, 특히 거기에서 일봉유치원 같은 경우 단설유치원이고요, 그래서 이번 2019년에 병설유치원 포함해서 3개 유치원…….
조철기위원    전체 몇 실인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전체 남은 것이 9개 병설유치원이 남습니다.
조철기위원    9개 교실에 21억이에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아닙니다, ’19년도에는 단설유치원 하나, 병설유치원 둘 이렇게 해서 3개 유치원에 21억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도 단설유치원인 일봉유치원이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아까 아산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봉유치원은 실이 많아서…….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실 정도냐니까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조철기위원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소방시설을 몇 실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알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수영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송선분교라는 학교였거든요.
  그런데 교사동이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시설로 사용할 수는 없고…….
조철기위원    안전등급은 받으셨나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안전점검을 받았는데 D등급 이하로 위험하다고 판정이 되어가지고 철거하기로 하였습니다.
  교사동과 창고가 한 동씩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또 아스콘 포장 예산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직접 방문하니까 포장할 정도는 전혀 아니던데요, 어떻게 예산에 편성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그것은 입구가 아니라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를 포장하는 걸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조철기위원    그러면 주차장으로 다시 활용을 하는 건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평탄작업은 해야 되니까요.
조철기위원    지금 포장 예산으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포장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조철기위원    포장한다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신다는 건지.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주차장으로 활용할 겁니다.
조철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제가 2019년도 교육환경개선 사업 우선순위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각 학교마다 민원이 있고 가장 관심 있는 내용인데, 우선 제가 교육청마다 일일이 확인하도록 할게요.
  천안교육장님.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한옥동위원    48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텍스교체.
○위원장 오인철    예산서가 아니라 각목내역서 보셔야 됩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487쪽 텍스교체.
한옥동위원    예, 지금 텍스교체가 몇 개 학교입니까?
  4개 학교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그렇습니다, 인애학교, 쌍용초, 환서초, 남산초.
한옥동위원    그러면 텍스 할 때 LED도 같이 교체를 해야 되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위원    그 뒷장 488쪽을 한번 보시면 인애학교 조명시설개선에 4개 학교 외에, 여기 지금 텍스교체하는 학교도 많은데 텍스교체는 4개 학교 하고 조명은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텍스교체를 한 다음에 조명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순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옥동위원    예, 그런데요?
  아까 행정국장님이 텍스를 교체할 때 조명기구를 교체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그다음에요, 그 LED 순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제가 받은 것은 인애학교, 쌍용초, 환서초, 남산초.
  그다음에 교육청에 할 때는 봉명초 아닌가요?
  순위가 바뀐 이유가 뭔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
한옥동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개선 우선순위를 위해서 심의도 열심히 해가지고 결정된 내용이고 텍스교체할 때 조명도 같이 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 여쭤보는 겁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무석면  학교라서…….
한옥동위원    예?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
한옥동위원    천안교육장님 답변 기회를 다음에 줄게요.
  이제 공주교육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공주교육장 유영덕입니다.
한옥동위원    공주도 한번 봐주시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저희는 텍스교체가 4개교 있고 조명시설개선이 5개교가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그 순서는 맞는가요, 순위하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순위를 제가 맞춰보지는 않았지만 이것에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교육장님들 한번 자료 좀 달라고 하셔가지고 확인하시고.
  “텍스교체 한 다음에 같이 LED를 교체하는 게 맞습니까, LED를 한 다음에 텍스교체를 하는 게 맞습니까?” 하고 물으면 누가 이야기를 하든지, 아까 행정국장님이 텍스하고 LED를 같이 교체한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교육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는데 이 답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텍스교체는 조금 하고 LED는 너무 많이 하면 나중에 두 번의 공사가 되는 것 아닌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순위는 맞는 걸로 알고 있고요, 봉황중학교는 무석면이기 때문에…….
한옥동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여기에 텍스교체 순위가 나와 있는가요, 공주?
  텍스교체가 금학초…….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봉황중학교만 텍스교체가 없는 겁니다.
한옥동위원    그러니까 LED만 있는 것 아니에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러면 그것은 텍스교체를 안 해도 되는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무석면이라서 안 해도 됩니다.
한옥동위원    어디 중학교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봉황중학교가 그렇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러면 거기는 텍스교체를 안 해도 되니까 LED 해도 상관이 없죠, 그렇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한옥동위원    다음에 보령교육청.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한옥동위원    보령교육청은 순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2개교고요.
한옥동위원    예, 2개 하시고 LED도 2개 하시죠?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예, 같이 병행 추진합니다.
한옥동위원    예, 아산교육장님.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지금 텍스교체가 19개인데요, 조명시설 교체도 그 순서에 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명시설은 텍스교체를 하지 않는 것도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글쎄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텍스교체를 하는 학교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 LED를 하는 것이 맞는데, 텍스교체를 아직 다 하지 못했잖아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예.
한옥동위원    그러니까 텍스교체를 하지 않았는데 LED만 하면 나중에 공사를 또 해야 되는 일인데, 아까 말씀했듯이 저한테 이유를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이에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아마 19개나 텍스교체를 하다 보니까, 어둡고 조명이 아주 열악한 곳도 있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일부 조명에 손을 대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이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하면서 이 순서 때문에 학부모 민원도 많은 이유가, 한 번 할 때 조명하고 텍스교체를 같이 해야 되는데 살펴보시면 텍스교체는 많이 남아있고 조명은 많이 하시면 그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지 않은가.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같이 가야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19개에 대해서는 같이 나가는데, 또 예산을 살피고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우선 급한 대로 조명만 들어가는 걸로…….
한옥동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LED 예산도 적지 않잖아요, 텍스교체하는 예산도 적지 않고.
  그런데 그것은 텍스교체 수만큼 LED를 맞춰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예, 더 정밀하게 살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동위원    지금 여기 보면 텍스교체와 LED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들, 서산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텍스교체.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    서산교육장 이종렬입니다.
  서산은 교실 텍스교체 학교, 복도 텍스교체 학교, LED교체 학교 순서를 맞췄습니다.
  우선순위심의위원회에서 맞춰서 했고요, 나머지 조명만 들어가는 학교들은 천장마감재가 무석면으로 되어 있어서…….
한옥동위원    이 텍스교체 명단에 없습니까?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    나머지 학교들은 천장마감재가 무석면으로 판정되어서 조명시설만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러면 텍스교체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    예.
한옥동위원    예, 논산교육장님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논산계룡교육장 문일규입니다.
  지금 서산교육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텍스교체하고 조명 LED하고 순서를 그대로 맞췄고요, 뒷부분에 가서 조명만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LED만 교체한 부분은, 텍스를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무석면인 부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순서를 맞춘 상태입니다.
한옥동위원    그러면 제가 서산교육장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거기 조명시설 LED를 하시는데, 부춘초, 명지초, 서산예천초, 서산동문초, 서령초 했는데, 서령초에서 다 설계비하고 잡은 거죠?
  서령초 안에 그 5개 학교를 같이 잡은 건가요?
  조명시설개선 학교가 부춘초, 명지초, 예천초, 동문초, 서령초 5개인데, 거기 보면 설계비(부춘초 외 4교)가 돼 있어요.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    예, 맞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부춘초 외 4교)에서 0.63%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왜 그러냐면 다른 교육청하고 좀 차이가, 어떤 데는 0.47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생각 나시면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옥동위원    다음에 당진교육장님 어떠신가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당진교육장 한홍덕입니다.
  각목내역서 756쪽, 75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6쪽에 보면 우리 당진교육청은 텍스교체 대상학교가 순성중, 신촌초, 전대초 3개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757쪽에 보면 조명시설개선 LED 대상학교가 순성중, 신촌초, 전대초 3개 학교 전부 다 포함을 시켰고요, 그 이외에 석문초, 우강초, 한정초, 상록초 4개 학교가 있는데 4개 학교는 무석면 학교입니다.
  그래서 LED를 설치하는 겁니다.
한옥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산교육장님.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금산 교육청 관내에도 텍스교체가 재원초, 추부초, 금성초금계분교장이 있는데 조명시설은 재원초와 금성초, 금계분교장이 텍스교체와 일치하고요, 금산유치원과 상곡초가 추가되는데 이 부분은 무석면 학교이기 때문에 우선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한옥동위원    예, 다음에 서천교육장님.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경희    서천교육장 신경희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텍스 교체할 때 함께 LED 교체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이상이 없죠?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경희    예.
한옥동위원    그다음에 예산교육장님.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산교육장 김장용입니다.
  저희는 예산여고하고 신례원초가 텍스 교체 우선순위에 들어있고요, LED는 예산유치원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요, 예산유치원은 무석면이라서 순위에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이상 없죠?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이상 없습니다.
한옥동위원    태안교육장님.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태안교육청 교육장 김형근입니다.
  저희는 근흥초등학교와 삼성초등학교 두 학교가 텍스 공사하고 LED 공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이상 없죠?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이상 없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설비가 0.72%로 되어 있어요.
  서산교육청하고 다른 이유가 뭘까요, 퍼센티지가?
  비율이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공사 총금액에 대한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옥동위원    아니, 공사금액에 대해서.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총금액에 대한 비율이 낮은 겁니다, 저희가.
한옥동위원    비율이 있는가요, 구간이?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한옥동위원    구간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예.
한옥동위원    천안교육장님, 혹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제가 말씀드리자면 워낙 대수선해야 될 것이 많아서, 제가 알기로는 봉명초가 원래는 5순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봉명초 텍스 교체 예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후순위들이, 그러니까 텍스 교체가 완료됐거나 필요 없는 교실을 하다 보니까 후순위에 있었던 청룡초라든가 쌍정초가 먼저 LED 공사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결정된 것을, 교육장님!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한옥동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그러면 어떻게 수정됐는지 결정된 공문이 있는가요?
  아까 서산교육장님하고 태안교육장님, 그 효율에 대해서 자료 좀.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    서산교육장 이종렬입니다.
  저희가 0.63%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0.63%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이 8억 3906만 3000원이어서 0.63%로 했습니다.
한옥동위원    알겠습니다.
  태안교육장님도 이해가 됐습니다.
  천안교육장님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개 지원청 전부 요청하시는 거예요, 자료?
한옥동위원    아니요, 천안교육…….
○위원장 오인철    천안하고 아산?
한옥동위원    예.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아산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인철    예, 말씀하세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아까 제가 13개 학교, 조명시설만 하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 예산형편상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추후 다시 알아보니까 조명시설만 13개 한 곳이 아산도 무석면 그런 곳이라서 텍스 공사와 같이 병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김석곤위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서 교육부 연구용역이 나와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거기에 세 가지를 병행해서 스탠드형 공기청정기, 천장형 공기청정기, 기계식 환기장치, 세 가지 형태를 기본으로 갖추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게 갖추어야 아주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런데 지금 각 교육청에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시설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 기계식 환기장치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랬을 때 이 미세먼지 제거가 실효가 뚝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환기장치는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식 환기장치는 공기정화 기능보다는, 천장형이라든지 또 스탠드형 같은 경우는 내부의 공기를 정화시키는 기능이고요, 계속 문을 닫고 있을 때 그 안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계식 환기장치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공기와 안의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장치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 좋은 날 같은 경우는 가끔 환기를 한 번씩 시켜주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것이 방법이고요, 강제적으로 기계식 환기장치를 하려면, 그게 먼저도 한 번 말씀드린 대로 천장형으로 하려면 덕트, 현재 있는 시설들을 다 새롭게 해야 되는데 구조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바닥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또 소음문제가 있어서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임의적으로 설치를 한 데도 있기는 한데 선호하지 않아서 현재로서는 기계식 환기장치가 들어갈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방진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밖의 공기와 안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지금 천장형 에어컨디셔너가 그런 기능을 못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천장형에 붙어 있는 천장형 에어컨에다가 공기정화, 청정기능을 설치하는 그게 키트거든요.
  그것을 기존에 있는 데다가 새로 공기청정 기능을 보완하려면 대당 77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새로 설치할 때는 40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김석곤위원    그건 알아요.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서 부착형으로 해서 한 대당 77만 원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거기에서도 외부 쪽 공기를 순환시키지 않아요, 에어컨디셔너가?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마 그 기능까지는 아직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러면 온도만 저하시키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온도를 높이고 낮추는 그런 기능들, 거기에 공기정화 키트를 설치하면 정화하는 기능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김석곤위원    하여튼 교육부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일단 스탠드형 공기청정기는 지금 임대로 하고 있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저희는 전체 다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키트는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것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구입해서, 그것도 임대로 할 수는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것은 임대 기능은 아닌 것 같고요.
김석곤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스탠드형 공기청정기 관리를 하려면 쉽게 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을 좀 아는 사람들은 관리가 가능한데 천장형으로 했을 때는 전문인력이 들어와서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구를 사서 설치하게 돼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되는데.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현재 키트는 임대가 없답니다.
  없고, 에이컨 관리할 때 청소를 같이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곤위원    이거에 대한 관리비용이, 비용추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키트와 관련해서요?
김석곤위원    예, 미세먼지 제거가, 요즘 갑자기 미세먼지가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맞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래서 더 많은 공기정화를 요구하게 되면 관리를 더 많이 자주 해야 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천장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쉴 때, 토요일 일요일 날을 이용한다든지 야간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는 또 비용이 더 많이 수반되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에어컨 청소를 저희들이 3년 주기인가요, 법에 3·4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공기청정기는 얼마 만에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공기청정기 임대한 거는 그분들이 수시로.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수시로 와서 하는데 이것도 수시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기청정인데?
  그랬을 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임대 쪽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천안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비용만 15억 들어갔죠, 공기청정기 천장형 키트?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맞습니다.
김석곤위원    거기에다가 관리비 혹시 예상되는 거 나온 거 있습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이 부분 관리비를 저희들이 따로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바닥에 있는 거는 나오면서 왜 이거는 신경을 안 써요.
  세 가지 형태를 같이 병행해야지 미세먼지가 제거된다는데 한 가지만 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거는 위원님, 천장형 키트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해주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스탠드형처럼 더 자주 청소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요, 다만 이 키트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임대가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더 되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스탠드형 공기청정기는 얼마씩이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지역교육청별로 2단계 입찰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 3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3만 원?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석곤위원    그냥 구입했을 때는 얼마 정도 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구입했을 때  200만 원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해 봤더니 임대했을 때가 구입했을 때보다 금액이 많이 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싼 걸로 나왔습니다.
  몇백 원 싼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김석곤위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서 우리 걸로 했을 때 관리비용은 우리 것이 들어가는 거지만 임대를 할 때는 관리비용을 그쪽에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격비교를 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일단 보여주십시오.
  예산이야 내일 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동위원    아산교육장님, 아까 LED 순위가 안 바뀌었습니까?
  심사순위하고 올라온 예산순위가 안 바뀌어 있는가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전자기계고등학교인가가 맨 뒤로 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한옥동위원    제가 받은 거하고 순위가 바뀌어 있을 때는, 아까도 천안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바뀌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순서대로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예.
한옥동위원    그러면 혹시 바뀌었으면 해당학교에도 사유를 이야기해 줘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보면 여기 LED 심의한 내용하고 예산에 올라온 내용이 순서가 달라져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자체 변경사유가 있어가지고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학교와도 소통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러면 일단 그 자료도 저한테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순위가 바뀐 교육청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확인하기 전에 이 자료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시설환경개선심의위의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여기 심의 내용 중에 강당 조명시설은 이 안에 없잖아요.
  특별히 한 이유가 있는가요?
  강당 조명시설을 이렇게 많이 하신 이유가 있는가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거기 보면 오목초하고 연화초가 강당 차이가 얼마나 큰가요?
  오목초하고 연화초의 강당 크기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오목초는 농산어촌의 아주 작은 학교고요, 연화초는 도시형 큰 학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강당을 지은 연도도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한옥동위원    그러면 온양초하고는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온양초등학교는 규모가 좀 작은 강당입니다.
  온양초도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요.
한옥동위원    그런데 작은 강당인데 여기는 일반 예산보다 두 배로 올려있기 때문에.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규모는 좀 작지만 노후화돼가지고.
한옥동위원    아니, 조명을 하는데 노후화하고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조명을 교체하는데, 시설보강이 아니잖아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제가 알기로는 그 강당이 옛날 거고 어두침침하고 형태가 그런 거라서 아마.
한옥동위원    제 얘기는 시설환경개선에 강당의 LED 교체에 대한 것이 이 안에 없잖아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예.
한옥동위원    없는데, 여기에는 그 많은 예산이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편적으로 똑같이 예산이 같은데 어떤 데는 1식으로 해서 더블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런데 이걸 하려면, 시설환경심의의 우선순위 안에 없는 데 넣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요?
  강당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그 사유에 따라서 위원회를 열고 변경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아니, 제 얘기는 시설환경개선심의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여기에 없는 강당교체를 하려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학교를 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만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없는데 갑자기 강당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다는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씀이죠.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강당에 투입된 건 주민들이 강당을 쓰는 경우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체육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옥동위원    그런 학교가 한두 학교라면 이해되지만 아산을 봐도 강당이 총 25개입니다.
  한두 개, 5개 정도든지 10개면 이해가 되지만 강당 전부 교체하는데 25개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특별한 이유가.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시설환경개선심의 우선사업의 목록에도 없는 강당 사업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 교육청만 말씀드렸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변동된 교육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강당이 이렇게 갑자기 시설환경개선심의 우선순위에도 없는 이 부분에 이렇게 많이 확장을 한 이유를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아산교육장님하고 천안교육장님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한옥동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옥동위원    이따 자료를 주세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위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 거예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한옥동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려고 잠깐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강당 조명시설 건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환경개선사업이 아니라 시책사업으로 분류가 되어서 도에서 조명시설 그것이 학교별로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 왔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시책사업 부분도 그러면 지원청별로 다 받아볼까요, 자료로?
한옥동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일단은 아산교육청하고 천안교육청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주면 그것은 제가 행정국장님한테 여쭤볼 문제고, 시책사업이라는 것을 떠나서 강당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많이 한 이유를 제가 좀 알고 싶다는 거지 시책이든 예산이라는 것은 체계화가 있고 이미 전체적인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예, 김동일…….
김동일위원    아까 삼락회 관련돼서 다시 한 번 추가질문하려고 했습니다.
  충청남도 삼락회는 주로 하는 사업이 뭡니까?
  사업이 뭐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학교의 학생들, 학부모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직접 각 시군별로 위촉해가지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인성교육을 하기 위한 인성교육 자료집을 발간하는 그런 것이 큰 2개의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자료집을 만드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제가 알기로는 책자를 두 권인가 세 권인가를 만들더라고요, 교재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지역의 강사들을 또 위촉합니다.
  또 그분들을 교육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학교에 가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강의하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많지는 않지만 약간 지급하는 그런 형태를 도 삼락회에서 추진하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개만 물어볼게요.
  보령교육장님, 삼락회가 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성교육 지원이라든가 환경보호활동 지원이라든가 봉사활동을 학생과 같이 하고 있고 또 퇴직 교원들이기 때문에 교육청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자문역할도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주로 사업을 하시는 거겠죠?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저희도 400만 원 예산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프로그램 위주로, 본인들 식비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김동일위원    제가 이 부분들을 아까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국장님이 이건 한 번 짚고, 저희가 그동안 삼락회에 지원은 계속 했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달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한 가지, 지금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조례라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국장님한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김동일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삼락회를 운영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한번 이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조례 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리고 이 삼락회는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에 의해서 삼락회에 필요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법도.
김동일위원    저는 정확한 규정이 뭔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그러면 말씀을 놓친 것 같은데요,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이 있습니다.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거기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퇴직교원 지원법이…….
○교육행정국장 정   황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김동일위원    이 퇴직교원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거기에 삼락회라고 아주 명칭이.
김동일위원    퇴직교원 지원법에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삼락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고…….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 법을 저한테 한번 줘보시고요, 저는 아까부터 계속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전에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왜냐하면 이걸 만들 때 취지가 그렇게 나왔어요.
  지방재정법 및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가 법령 및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을 때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걸 만들었더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래서 그 상위법을 찾으신 거죠?
김동일위원    예.
  그러면 저도 이제 교직원단체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법률적 근거로 지원하는 건 알겠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삼락회 같은 경우는 제가 아무리 봐도 삼락회에 대한 지원 조례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못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저한테 그 사항을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관련규정, 관련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것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천안교육지원청, 잠시만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홍기후위원    예, 교육장님.
  학교 먹는물 위생 관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음수기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음수기가 500만 원씩 50대 해서 예산이 2억 5000 올라왔네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교체한 내용은 없는 건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2018년도에 12개교에 129대를 교체했습니다.
홍기후위원    올해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홍기후위원    그런데 여기 ’18년 내역에는 안 나와 있는데, 각목내역서에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아, 수질검사를 실시한 거고요, 실제로 교체한 실적은 없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 거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음수기가 실질적으로 학교 교내에서 아이들 먹는물을 하기 위해서 복도에 설치돼 있는 거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복도 및 아이들 출입구 이런 곳에…….
홍기후위원    혹시 지금 수질 관련해서 수질검사나,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봤어야 되는데 오늘 요청을 하려고 하다가 학교별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요청은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질검사에는 문제가 없나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직수기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개교 129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본검사를 해 봤고요.
  그래서 불량이 나온 학교를 대상으로 그중에서도 50개 학교만 선정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대개 기준을 음수기, 그러니까 구 수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7구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이 50개 학교는 수질검사 결과가 적절하게 나오지 않은 학교인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노후되고요.
  원래는 이 내용연수가 7년인데요, 7년이 지났는데 현재 좀 불량인 학교가 97개가 나왔습니다.
홍기후위원    97개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홍기후위원    그러면 그 97개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97개에 대해서 다, 저희들이 노후 정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50개만 편성했는데 사실 97개를 전부 반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기를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홍기후위원    ’19년도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홍기후위원    그런데 보니까 가격이500만 원씩 올라와 있어요.
  이 가격은 어떻게 조사가 돼서…….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이게 구가요, 그 구멍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도꼭지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 꼭지가 7개냐 5개냐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은 다르고요, 또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서 저희들이 그냥 7구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홍기후위원    본 위원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걸 찾아보고 했는데 보통 300만 원대에서 400만 원 정도의 가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급식실의 대용량 정도가 500만 원 기준이 되는 걸로 파악을 했는데, 복도에 설치하는 먹는 빈도를 계산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학교마다 큰학교하고 작은학교 해서 기준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 투입되는 것은 3구냐 5구냐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대수도 저희들이 50대로 했지만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라는 게 사실 좀 명확하게 세워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본 위원이 전체 예산을 살펴보다 보면 좀 과다하게, 여유 있게, 명확치 않게 올라온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단편의 예를 들어서 집어내는 건데 또 예산이라는 게 그냥 최대치를 해서 표기하고 뭐 50대, 지금 교육장님께서는 50대 이상을 할 수도 있다, 그 예산안 안에서는 다 활용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 예산서 자체의 신뢰감도 떨어지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불분명한 상황이고, 특히나 물품을 구매하고 설치를 하고 이런 예산 관련해서는 기존의 자료 조사, 조달청을 해야 된다면 조달청의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좀 명확하게 단가가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충분히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가격이라든가 시장 조사, 또 학교의 현황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예산서가 상세하게 기록돼야 되는데 이렇게 거칠게 표현돼서 죄송하고요.
  추후 학교가 정해지고 제대로 된 예산서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아니,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 수질검사를 해서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겠다, 시설을 교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학교는 다 파악이 되셨을 것 아니에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음수기가 필요한지도 금방 파악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게 다 500만 원짜리로…….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급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고, 또 어느 학교가 어떤 걸 가지고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추후에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학교마다 정해놓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거칠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견적서가 들어와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간 안에 조사해 주시고 몇 구가 필요한지, 아니면 컵을 사용하는 음수기인지 직접 입으로 마시는 음수기인지 이 정도도 파악을 해 주시고, 그 학급수에 따라서 7구가 필요할 수도 있고 2구가 필요할 수도 있고 3구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음수기가 100만 원대부터 죽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마다도 다르고.
  그런 부분들은 좀 구체적인 자료를 뽑아서 정리해서 올라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각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 관련 시설비 목록을 한번 내주셨더라고요.
  교육청에서 200만 원 곱하기 100개 유치원, 이렇게 해서 올리셨는데 그때도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시설비가 200만 원씩 곱하기 100개 유치원에 일률적으로 나갈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인 사업내용을 봤더니 유치원 관련해서 시설비 접수가 아직 안 된 교육지원청도 있더라고요, 4개 교육지원청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서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추정치로 해가지고 미리 예산을 편성시키는 예산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의 계획을 미리 뽑아서 그 예산을 정확히 명기하고, 저희들이 자료요청했을 때는 그 세부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결하게 나와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음수기 관련해서도 좀, 이렇게 큰 예산이 나가는 부분인데 500만 원 곱하기 40대, 500만 원 곱하기 10대, 공립, 사립,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세부내역을 봤을 때는 파악이, 저는 학교별로 몇 대를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는 파악이 안 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분석을 하셔서 몇 구짜리가 필요하고 얼마짜리가 필요하고, 몇 구, 몇 대, 몇 대,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아직도 제대로 못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우리 충남에 특수 장애학생들 학교가 7군데인가 몇 군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교육장님들.
  서산교육장님, 우리 성봉학교 있고 또 다른 시군에는 어디, 어디 있어요?
  있으신 지역 교육장님들 한 분 한 분 말씀해 줘보세요, 일단 학교가 설치돼 있는 데.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김영수위원    천안에는 어디, 어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천안의 인애학교하고요, 또 나사렛대학교 부설 돼 있는…….
김영수위원    두 군데예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그리고요, 내년에 개교 예정으로 꿈이룸학교가 현재 설립 중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서산 성봉 있고 또 어디 있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공주에 정명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공주에 정명 있고, 또 어디 있습니까?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보령에 정심학교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거의 이 정도지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논산에 성광온누리학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논산에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김영수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드리냐면요,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재난대피시설 같은 것을 죽 보다 보니까요, 특수학교 장애학생들은 본인들이 거동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 같은 게 세부적으로 검토돼가지고 편성이 돼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전문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예산교육장님.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김영수위원    전에 본청 근무하실 때 이쪽 업무 보셨죠?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산교육장 김장용입니다.
  예, 전에 유아특수복지과장 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우선 과장님한테 잠깐 질문드릴게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김영수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매뉴얼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난대피하고 이런 것.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특수학교 재난대피, 교육부에서 내려진 매뉴얼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 관내에서는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 맞게 응용된 현장의 자체적인, 매뉴얼이죠, 그것도.
  그런 게 형성돼 있는가요?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작년에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7개의 특수학교에 대해서 재난대비 차원에서 특수학교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일제히 점검했었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 시설과하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대로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을 때 거동이 불편한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매뉴얼들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 아이들을 운반할 수 있는 도구, 기구, 그다음에 미끄럼틀 타고 내려올 수 있는 것들.
  또 그때 공주정명학교는 아예 비탈길 저기를 할 수 없는 구조인 걸로 제가 파악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다면 금방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예산 같은 것을 편성해서 필요한 장비도 구입하고 인력도 체계적으로 계획 세워서 배치하고 이렇게 하려면, 사실 그 학교들이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이 아직도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좀 미비돼 있다는 얘기죠?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저희들이 그 매뉴얼대로 훈련은 하고 있는데 요, 작년에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아쉬운 점이 예를 들어서 거기는 비장애인 수가 장애인 수보다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1 대 1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피시키려면, 아이들이 타고  밀면 갈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런 장비들, 또 미끄럼틀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부족해서 훈련은 하지만…….
김영수위원    실제 상황에서는 혼란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예, 상황이 닥쳤을 때는 혼란이 올 수 있겠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제가 이 문제를 거론한 이유는 지금 예산교육장님께서 부임하셨을 때 느끼셨던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두 군데서.
  그리고 지금 해당되는 교육장님들, 특히 학교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이…….
  우리가 복지, 복지 하는데 보이는 복지에 치중돼 있고 진짜 소외된 듯이 뒷전으로 밀리는, 현실적으로 파악하셔서 진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예산편성을 충분히, 이런 데 예산 세워주시면 위원님들이 왜 다른 말씀 하시겠어요, 더 활성화하라고 하지.
  그런데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특히 7개 특수학교가 있는 지역 교육장님들께서는 다음 추경 때라도 깊이 있게 살피셔가지고, 예산이 편성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 자의로 대피 같은 것에 곤란을 겪는 친구들이 재난 시에 불편함 겪지 않고 늘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추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려고 이 문제를 잠깐 거론했습니다.
  마음속에 많이 새겨두시고요, 이것을 꼭 현실화시켜 주십사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제가 가볍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김은나위원    요즘 부서별로 연수나 교육 회의를 많이 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은나위원    예전에는 회의하기 전에 준비하는 것들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요즘은 좀 간소화하고 있죠?
  회의할 때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 있잖습니까?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간소화 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간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용품비하고 비품비의 차이가, 제가 아는 것하고 국장님하고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용품비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위해서 소요되는 여러 가지 물건, 예를 든다면 회의를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복사도 해야 되고 회의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회의를 개최하려면 거기 오는 사람들한테 커피도 먹게끔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틀어서 용품이라고 하고요.
  비품이라고 그러면 자산취득의 성격이 강한, 대개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들을 구입할 때 비품으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은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당진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당진교육장 한홍덕입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이 14개 교육지원청의 예산서를 다 훑어보다 보니까요, 용품비라고 해서 예산이, 용품비가 상당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를 뽑아서 14개 교육청을 죽 훑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충남교육행정 어울림 한마당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교직원들을 위한 사업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당진교육청에서 용품비가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른 지역은 2만 원인 곳도 많고, 그럼에도 또 거기에 5만 원 곱하기 128종에 2회 이렇게 있어요.
  본 위원은 이 사업이 1년에 한 번 하는 사업으로 아는데, 이것 한 번 하는 사업 맞습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씩 하는 사업입니까?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충남교육행정 어울림 한마당은 1년에 한 번 하는 사업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럼에도 당진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대부분 5만 원 곱하기 몇 종에 12회, 또 2만 원 곱하기 100종에 12회, 몇 회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보면, ‘이 사업이 뭔데 이렇게 많이 했지?’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죽 보다 보니까 돈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천안교육청은 당연히 학교가 많고 교직원이 많다 보니까 많이 세워주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그런데 청양이나 홍성이나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럼에도 거기에서는 굉장히 달라요, 이 예산이.
  그래서 제가 당진교육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용품비가 전체적으로, 이것뿐이 아니고 또 다른 것에 용품비가, 다른 곳은 2만 원의 용품비가 대부분인데 당진만 유독 5만 원의 용품비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어떻게 세우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교육행정 어울림 한마당에 참가하기 위해서 선수들 유니폼 같은 것도 구입해 주고 있고요, 또 거기에 필요한 천막, 그날 먹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대용품 같은 것들, 그런 것을 전부 다 구입하는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예산편성할 수가 없어서 예년에 소요됐던 예산에 준해서 용품비 5만 원 해가지고 금액을 맞춰서 집행하는 겁니다.
김은나위원    그것은 그렇고 다른 것도, 다른 회의나 이런 것에 보면 대부분 용품비가 5만 원이에요, 초등학교 교원인사관리도 5만 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5만 원의 용품비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도 용품비를 기준으로 정할 때는 다른 곳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세워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예산편성할 적에 위원님 말씀을 좀 더 고려해 가면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김은나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어울 림 한마당의 비용은 한번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직원수 가 많은 곳은 당연히 많이 줘야 되고, 지금 적게는 400만 원인 곳도 있고 이래요.
  교직원 수가 거의 비슷하지만 200∼300만 원 차이나게 적게 가져가는 곳이 있고 더 많이 가져가는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틀을 보셔서 조정을 해서, 어울림 한마당이 교직원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곳에 쓰여지는 돈 같은데 좀 형평성에 맞게 편성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예시를 내리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교육장님들이 지역교육청의 사정, 형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편성하는 건데 교육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아마 또 다른 쪽에 예산이 계상돼서, 적은 데는 그렇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왜냐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대개 비슷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대회를 앞두고 할 때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서면자료를 받아보니까 더 현저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자유학기제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천안교육장님.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이건 전체적으로 몰라가지고, 461페이지에…….
  혹시 각목내역서 보실 수 있나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각목내역서 461페이지 가 천안교육청의 자유학년제 운영 관련된 건데요, 보셨나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사백육십…….
김동일위원    1페이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보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여기서 자유학년제연수(전입금)이라고 돼 있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이게 천안시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예산입니다.
김동일위원    시에서 주는 건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천안시…….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전입금 50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탁경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진로체험센터에 위탁을 했는데 위탁을 하면 지도체험 플러스 그다음에 거기에 한 명의 인력인건비를 포함한 것이 5000만 원 위탁경비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위탁경비는 천안시로부터 받아서…….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전입금 5000만 원 중에 진로체험센터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된 5000만 원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위탁경비는 시로부터의 전입금으로 5000만 원이 와서 진로체험센터를 운영하는 비용이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462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유학기제를…….
김동일위원    그러면 위에 ‘가’ 용품비, 인쇄비, 원고료 이게 있잖습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것은 뭐에 대한 거죠?  
  어디를 위한, 연수라고 쓰여 있길래.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초중고 교장·교감 또 동아리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한 연수.
김동일위원    정책국장님하고 같이 얘기하겠는데 각목내역서에, 제가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학교정책과 113페이지에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111페이지에 자유학년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게 여기에도 세우고 학교정책과에도 세우고 지원청에도 왔다 갔다 세워서 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저희들 자체로요.
김동일위원    어떻게 다른 거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작년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김동일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지금 교육청에서 세우는 예산, 아니 교육청의 학교정책과에서 세우는 비용이 천안교육청으로 안 가나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거는 학교로 직접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억 정도가 저희들 31개 중학교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여기 운영비 중에 461페이지의 250만 원짜리 9개교와 250만 원 2개교는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천안, 직접…….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직접 학교로 내려가는 거는 관여하지 않고요, 4620만 원을 가지고 연수비, 페스티벌이라든가 진로체험이라든가 수업동아리 운영을 하고요, 지금 제가 그것은 여기 뒤에 있어서 펴볼 수는 없는데요,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직접 학교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라고 해서 학교로 직접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볼게요.
  학교정책과에, 113페이지나 112페이지에는 자유학년제, 특교나 이런 금액으로 해서 공립 143개교 이런 식으로 2300만  원, 여기 당장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청 자유학년제 운영으로 또 인쇄를, 교육경비가 나와 있는 게 있고.
  그런데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거는 461페이지 천안교육지원청에 또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려고 운영비 9개교와 2개교가 250만 원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
  이거는 교육청에 직접 가는 게 아니라 지원청에서 예산 세운 거 아닙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공립중학교 9개교, 사립중학교 2개교는요, 자유학년제 진로체험 페스티벌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학교에 내려 주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예산 세우는 거죠?
  지원청에서 직접 세워서?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지원청에서 세웁니다.
김동일위원    이거를 똑같은 항목으로써 내려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9개교나 2개교에 250만 원씩을 더 지원한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더 지원하는 선정기준은.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교과교사 수업동아리 11개교입니다.
  교과교사동아리, 수업동아리입니다.
  그래서 11개교에.
김동일위원    연수에 대한 운영비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게 연수에 대한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혹시 교육청에서 연수에 대한 운영비를 내려 보낸 게 따로 없나요, 천안은?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요.
김동일위원    천안에서?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도교육청에서 내려 보내는 건 없습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없습니다.
김동일위원    없나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없어요.
김동일위원    국장님이 한번 대답 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현재까지는 없지만 예산이 통과되면 지역청별로, 지금 저희가 잡아놓은 예산 한 2억 8000만 원 정도를 지역청으로 내려 보내는 게 있기 때문에 지역청 자체 운영비로, 적당한 수에 맞춰서 지역청에도 내려 보내고 우리 교육청도 갖고, 또 일부는 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천안교육청에서 잡은 것은 시 자체에서, 지원금을 주는 시도 있고 안 주는 시도 있고요.
  특교와 우리 본예산을 가지고 학교로 직접 가는 돈, 또 본청에서 운영하는 돈, 지역청에서 일부 연수로 활용하는 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배정해서 나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얘기하신 대로 본청에서 세우는 예산이 기본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기 위한 연수 그리고 또 학교마다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운영비, 그렇습니까?
  이렇게 내려 보내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학교에는 직접 학교마다 학급 수나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특교로 내려온 돈과 우리 본청 자체 예산을 내려 보내고요, 또 지역청에는 천안교육청이 작년에 한 6800 정도, 나머지는 한 2000 정도 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자체 학부모연수라든지 교원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 일부 내려 보내고 그다음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로 해서 본청에서 쓰는 예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자유학년제 연수로 학교정책과에 서있는, 연수로 있는 것들 그다음에 자유학년제 운영으로 있는, 각 중학교별로 가는 이것들은 충남 전체적으로 가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가고, 거기에다가 천안이든 각 지역에 아까 6000만 원씩 가는 것들, 그러면 그 부분인데요, 그거 외에 나머지 2000만 원 가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아니면 이거 말고 또 내려간다고 하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지금 현재 천안교육청에 잡혀있는 것은 전입금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청이나 이런 데서 따로 주는 거고요.
김동일위원    예, 5000만 원 말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가 주는 것은 아직은 내려가지 않았지만 본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 운영비로 한 6000∼7000 또 소규모는 2000 정도 해서 내년도에 여기에 있는 예산서와는 별도로 확정되면 지역으로 갑니다.
김동일위원    이 예산서가 별도로 내려갈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산서와 별도가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게 가는데 지금 천안교육청에는 잡혀있지 않은 거죠.
  저희가 이제 내려 보낼…….
김동일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저희 예산에 잡혀있지 않은 것들을 도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김동일위원    추경으로 잡는다는 얘기이신가요, 아니면?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지금 현재 도교육청 예산에 잡혀있는 걸로, 과 예산으로.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각 과 예산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과 예산에 다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각목내역서 백십…….
김동일위원    학교별로 다 잡혀있고, 잡혀있는 거 나가고 그다음에 천안지원청에서는 지금 전입금이라든지 천안시로부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내려 보내고, 아까 6000 얘기하신 게 뭐 얘기하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각목내역서 113쪽에 보면 교육지원청 자유학년제 운영이라고 해서 2억 8000이 올라가 있잖아요, 113쪽.
  그러면 14개 지역교육청을 저희가 나눠서, 분할해서 거기 14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교육청별로 차등 지원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도록 내려 보내면 여기에서 강사, 교사도 연수시키고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하는 돈을 저희가 나누어서 드리는 거고요, 아까 천안교육청에 있던 전입금은 우리가 주는 돈과는 별개로 시청에서 천안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교육청도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학교정책과에 서있는 내용으로는 자유학년제를 연수하는 비용으로 그리고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중학교마다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고, 현재 지원청에 서있는, 천안교육청에 서있는 예산은 전입금 플러스  자유학년제 연수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세웠다는 얘기하시는 거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그게 4620만 원입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주지원청 교육장님.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공주교육지원청 유영덕입니다.
김동일위원    여기서도 전입금이 그 내용인가요?
  521페이지에…….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4200만 원.
김동일위원    아니, 몇 페이지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각목내역서 515요.
김동일위원    515페이지에 자유학년제 연수 364만 원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국립, 공립, 사립 자유학년제 운영 전입금 이거는 뭡니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전입금은 지자체 지원금입니다.
김동일위원    지자체에서도 자유학년제 운영을 하는 전입금을 따로 주는 건가요?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학교로 직접 보내는.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자유학년제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으로 했다는 말씀인 거죠?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한 학교마다 300만 원씩 더 가는 겁니까?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예, 300만 원씩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보령교육장님.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김동일위원    보령은 561페이지에 자유학년제 운영으로 공립중인데 이거는 전입금이라고 써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자유학년제 3개교, 소규모학교입니다.
  공동교육과정 운영교에 저희가 지원금 5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이 500만 원을 더 추가로 지원하시는 건가요, 소규모학교에?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본청에서 또 내려올 거 아닙니까?
  본청에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본청 예산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학교운영비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본청 예산에도 자유학년제 운영으로 공립중학교가 다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따로 세우셨길래.
  한 교당 500만 원 정도 이게 뭔지.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주산, 미산, 남포거든요.
  보령에서 가장 소규모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 쪽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500을 더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신가요?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보령교육청은 중학교에 자유학년제 운영으로 얼마씩 가고 있습니까, 한 학교에?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제가 그것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김동일위원    일괄적인 거죠?
  지금 도 본청에서 가는 게 다 똑같나요, 충남 전체가?
  학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본청에서 하는 것은요, 학생 수를 급간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 플러스 학급 기준으로…….
김동일위원    그러면 보령 같은 경우는 학생 수로 하다 보니까 학교가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는 데 부족할 것 같아서 지원청에서 500을 더 세우신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예, 가장 작은 학교입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다 할 수는 없고요, 몇 개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당진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까?
  당진교육청도 자유학기제 운영이 700만 원인데 이거는 시에서?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당진교육장 한홍덕입니다.
  보면 732쪽에 자유학기제 운영 전입금이 우리는 98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이 되어져서 14개 중학교에 우리가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49쪽에 보면 진로교육 관련돼서 진로교육 운영이 있고 진로체험 지역협력체제 구축 해서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하는 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체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3000만 원이 되는데 도하고 시하고 50 대 50 분납해서 지원을 받게 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서천교육장님.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경희    예.
김동일위원    850페이지에 자유학년제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연수 항목으로 죽 잡은 건데요.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경희    서천교육청 교육장 신경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학급 수나 학생 수대로 도에서 받고요,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작년도까지 군청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청소년수련관에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보령교육청처럼 저희도 소규모학교가 많아서 학교에 직접 주지 않고요, 지역교육청 예산으로 갖고 있다가 체육한마당과 또 예술한마당 이렇게 운영하는 운영비로 잡은 것입니다.
김동일위원    보니까 지금 학교마다 자유교 운영에 대한…….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경희    자유학년제.
김동일위원    자유학년제 운영에 대해서 본청에서 일단 지원되는 부분들에다가 어떻게 보면 지원청은 지원청 나름대로 의지 아니면 지자체의 전입금을 통해서 그것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예산이 다양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제가 보기에 지자체의 편차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제가 보기에 지역청의 편차를 가지고 내년도에 본청에서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지자체에서 열의를 가지고 하는 데 외에, 지자체에서 편차가 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교육국장님 어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검토할 예정인데 내년도에는 사실 전체가 다 자유학년제가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배부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교육청에서 가지고 학교별로 가야 하는지, 정착이 되면 학교운영비로 주고 자유학년제 운영을 교육과정 속에 녹여내도록 가야, 올해 하고 바로 상반기에 논의해서 그 논의에 맞춰서 자유학년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동일위원    과도기라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해진 것 같아서, 그건 아무튼 고민하셔서 말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꼭 자유학년제만이 아니고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에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어디는 교육청에서 직영도 하고 위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입금 액수가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김석곤위원    충남교육 소식지 발간에 관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왜 본청 거를 말씀드리냐면 14개 시군 교육장님들이 다 관련 있는 내용이라서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소식지 우편요금만 한 1억 1800만 원 들어가고요, 전체 소식지 발간 비용으로는 한 2억 7500만 원 들어갑니다.
  이것을 지금 받는 사람의, 수신자 제보 들어온 거를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우리 아들이 졸업한 지 7년 됐어요” 그런데 교육소식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한 집의 부부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교육소식지는 도에서 직접 다 보내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확인을 못 하는 거죠, 수신자를.
  졸업을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교육행정국장 정   황    졸업을 했어도 그분들이 주민이기 때문에 충남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김석곤위원    그렇죠.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우리 교육소식지를 접해서 반가워할 분들한테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교육행정국장 정   황    맞다고 봅니다.
김석곤위원    이거 줄여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한테 소식지가 전달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보내서 다시 한 번 주소랑 수신자를 확인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진작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꼭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천안교육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합니다.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천안교육장 허삼복입니다.
한옥동위원    천안교육장님, 이번에 원도심 지역으로 해서 1억 5000인가 쓰시죠?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 좀 잠깐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그동안 천안의 원도심과 신도시, 흔히 얘기하면 새로운 아파트 지역으로 되어 있는 동부와 서부의 교육격차가 심하다라고 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학부모들의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원도심 즉, 구도심 지역에 있어서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이번 2019년도에는 초·중·고 학교 공모를 통해서 특성화된 학교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혁신학교와는 또 다른 특성화된 학교를 통해서 구도심권의 초·중·고에 모델링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저희들이 어떤 특별한 플랜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학교마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공모를 통해서 5000만 원씩 3학교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회의비라든가 협의회비로 활용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한옥동위원    저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이 어디 정도 됩니까, 바운더리가?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구도심권이라고 하는 것은 꼭 동부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봉명동이라든가 또는 성환이라든가 또는 병천이라든가 이런 농어촌을 포함해서 정말로 어떤 모델링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학교가 굉장히 낙후되고 비선호 학교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구도심 또는 원도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러면 충남형 마을공동체 구성이 지금 됐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위원    그 학교는 제외가 되는 건가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그렇습니다.
  예산 때문에요, 거기는 이미 나름대로 특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배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다음 논산교육장님.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일규입니다.
한옥동위원    693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각목내역서 말씀하시는?
한옥동위원    예.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693쪽 보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충남 행복교육지구 운영하면서 민간위탁이 한 곳이죠?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민간위탁이 한 곳 맞습니다.
한옥동위원    예산이 1억 6000 정도 되네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위탁은 한 곳인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마을학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다섯 개 마을학교를 선정해서 다섯 개 마을학교 교사를 양성하고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도 예산이 분배됩니다.
  그래서 다섯 개 마을학교를 양성하고  운영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한옥동위원    지구 운영 중에서 유일하게 홈페이지 구축을 하신다고 2500의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이 홈페이지는 주로 마을학교에서 이용하기 위한 홈페이지인데요, 단계별로 구축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옥동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는 행복마을지구도 통합운영해서 한 곳에서, 논산지역 천안지역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왜냐하면 홈페이지만 구축하는 게 아니고 서버도 사야죠, 운영자도 있어야지, 다양한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명심하겠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전국적으로 홈페이지를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홈페이지가 보통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부분의 홈페이지는 마을에 관한 안내 정도가 대부분이었고요, 그것보다 좀 더 진화된 홈페이지가 마을을 통한 홈페이지.
  저희가 본 중에 가장, 마을을 통한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이 당진교육청 같은 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한옥동위원    그러면 교육청 안에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별도로 홈페이지를…….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아니 저희가 만들지 않고요, 위탁한 곳에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한옥동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비, 서버 이렇게 계속 나가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한 번 시작을 잘못하시면, 왜냐하면 저번에 말씀했듯이 지금 학교도 통합구축을 해서 한 군데에서 운영하고, 제가 내일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역교육청도 15개를 별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홈페이지 운영비, 서버 운영비가 너무 나가는 것을 보고서, 가장 문제가 보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교육청마다 보안담당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물론 서버는 교육청 서버를 활용하는데요.
한옥동위원    교육청 서버로 하면 지역교육청이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냈죠?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이 궁금하고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한 번 만들어놓으면 그다음에 후속되는 예산이 계속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이고, 유일하게 거기가 보니까 소프트프로그램을 2300 신청했어요.
  프로그램을, 정품소프트웨어.
  어디 있냐면 720쪽입니다.
  전산시스템 유지라고 해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2339만 9000원 편성한 그 말씀하시는 거죠?
한옥동위원    예.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그중에 앞에 있는 압축소프트웨어, 이미지 편집 관련 소프트웨어는 본청 일괄보급해서 필요기관 자체보급으로 큰 액수는 아닌데요, 그 밑에 있는 설계소프트웨어는 캐드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고 시설팀에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시설내역관리 소프트웨어는 사실 저희 시설팀 직원이 7명인데 시설직이 현장 감독을 하다 보면 사무실에서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도 소요되는데 프로그램이 지금 하나밖에, 소프트웨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적어도 2명당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3개 더 구입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3개를 계상한 액수가 사실 좀 큽니다.
  그 액수 약 1900만 원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한옥동위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교육청도 시설팀이 있고 아산도 다 있는데 다른 팀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구입 내용이, 그러면 도 시설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 지역교육청에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건?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그랬으면 더욱 좋은데요, 부위원장님 이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논산지역이 사업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시설팀의 인원이 적습니다.
한옥동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시설과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공동구매를 한다든지 이러면 더 저렴한 가격이 되지 않을까요?
  필요하다면 마땅히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구입을 해서, 일선에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유일하게 논산교육청만 구입을 한다길래 그러면 논산교육청만 시설과가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거 아는데 그러면 다른 교육청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도교육청에도 시설팀 인력보강을 해달라는 것을 수차례 건의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시설팀 인력보강이 안 되다 보니까 저로서는  우리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면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을 강구하다  우리 시설팀 직원들과 함께 논의해서 이 부분을 같이, 이런 부분이라도 해결을 해야 시설팀의 업무가 개선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으니 잘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옥동위원    우리 교육장, 훌륭하십니다.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한옥동위원    이 문제는 일선 시설팀들에 어려움이, 고충이 있는 것을 들으셨으니까 일괄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는 게 어떨까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최근에 내진보강이라든지 석면이라든지 각종 시설사업들이 상당히 증가해서 현장에 있는 시설직 공무원들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년 차에 걸쳐서 시설직 정원 증원을 저희들이 해드렸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으로 지금 느껴지는데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옥동위원    행정국장님이 일선 시설팀들이 어려운 것이, 지역교육청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현장에 나눠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지역교육청마다, 전부 다 서버는 교육청에 있죠?
  맞습니까?
  서버 교육청에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이거는 소프트웨어…….
한옥동위원    아니, 홈페이지 서버는 교육청에 있어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러면 운영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러면 보안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교육장님이 지십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물론 교육장은 다 져야 되지만 전산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저번에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홈페이지 통합구축하는데 지역교육청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은,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한옥동위원    이 문제도 지역 보니까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런 것이 계속 나가는 것을 볼 때 지역교육청도 그런 보안이, 학교보다 더 중요한 보안이 교육청에 있는데 이 문제는 한번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통합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한 보안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옥동위원    예, 다음 부여교육장님.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부여교육장 이종설입니다.
한옥동위원    유일하게 소송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400만 원 신청하셨어요.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예, 소송업무요.
한옥동위원    어떤 사유 때문에.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저희들한테 스포츠댄스 교습소를 학원으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스포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원래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면 안 되는데 작년에 변경이 돼서 그것도 학원교습이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게 됐고 항소할 이유가,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한옥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보니까 초등학생 준비물 사주는 거 있잖아요, 1인당 3만 5000원씩 주는 것.
  각 교육청마다 있는데 이게 뭐 사주는 거예요?
  이거 돈으로 줘요, 아니면 물건 사주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가 지역청으로 지급하면 지역청에서 학생수대로 3만 5000원 지급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학교에서 구입합니다.
김영수위원    아, 요새는 이런 거 사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전국이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전국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국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초등학생만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거 왜 사립은 안 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사립도 줍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공립초만 나왔는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지역에다 자원 배분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충남은 사립초가 하나밖에 없어요.
김영수위원    아, 참 그렇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러다 보니까 공립초로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학력향상 지원, 그 목은 왜 이렇게 다 줄어요?
  한 70∼80%씩 팍팍 줄였네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몇 쪽 말씀하시는…….
김영수위원    몇 쪽이 아니라 예산서마다, 가만있어 봐 이것 한 군데만, 각목내역서 천안 것 보면요, 463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천안교육청 허삼복입니다.
  그것은 인건비인데요, 그동안 저희들한테 주던 기초학력부진아 제도를 위해서 투입되던 보조인력을 다 일몰사업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건비가 삭제되니까…….
김영수위원    모든 교육청이 다 그러나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거 안 하면 부진아들 어떻게 해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두드림학교라든가 협력교사제…….
김영수위원    다른 걸로 대체해요, 다른 목으로?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떤 목으로 했는지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학력신장 쪽이겠죠.
김영수위원    그래요?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예.  
김영수위원    국장님, 따로 바꿔서 어떤 걸로 이동이 된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기초학력 지원 인력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정을 했고요, 초등학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교는 국가에서 오던 돈이 일몰돼 가지고 내년에 할 것은 1학급 2교사제로 변경해서 본예산에 잡았어요.
김영수위원    그 유사한 제도를 하냐고요, 다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완전 유사하지는 않고요, 인력관리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1학급 2교사제로 강사를 투입해서 비슷한 기초학력 지원 사업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몇 년 정도 시행돼 온 사업이에요?
  학력신장이 70∼80% 소멸되는, 일몰됐다는 사업이?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사업자체가 교육부에서 온 사업을 한 거지 저희가 그만한 액수를 다시 본예산에 잡아서 기초학력 향상하는 그런 사업에는 오히려 일부 증액됐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기초학력, 저도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질문했던 건데요, 기초학력부진아를 위해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하던 사업인데 일몰사업이라고 딱 끊어버리면…….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다른 방식으로 뭘 하냐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1학급 2교사제로 해서…….
김영수위원    한 학교에 선생님 두 분이 가서 모르는 애들 가르쳐주고 하는 그거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한 학급에, 1학급 2교사제를 확대합니다.
김영수위원    그게 지금 어느 목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앞에 있습니다, 본청에.
김영수위원    아, 도교육청에 있어요, 본청에?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영수위원    본청 몇 페이지에 있는지 가르쳐 주실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잠깐만요.
김영수위원    단순히 질문했는데 중요한 부분이었네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지금 각목내역서 140쪽을 보면요.
김영수위원    예, 잠깐만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가 14억 91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학력향상 지원에.
김영수위원    잠깐 죄송합니다, 백 몇 페이지라고 했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각목내역서 140쪽이요.
김영수위원    140쪽이 어디예요?
  학력향상 지원?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관리 해서 지금 운영비로 삼천팔백…….
김영수위원    26억?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쪽에 증가된 액수는 14억 9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19년도 것 26억, 이게 보완된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래서 오히려 증시켜서 지금 추경…….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학력신장, 각 지원청별로 70∼80% 일몰된 사업이 이것에 대치되는 거라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인건비로 주는 거고요.
김영수위원    아무튼 이게 그거라는 얘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퉁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에이 그러면 말이 안 맞네요.
  이것 천안 한 군데만큼도 안 되는데, 그거 반인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일부 인건비는 공무직 쪽으로 전환하는 것도 있고…….
김영수위원    천안이 14억이 넘었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지역은 액수가 적겠지만, 다른 지역은 액수가 적으니까 쪼개 모이면 이게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못 미치는 것 같고, 저는 아무튼 큰 액수를 줄였기 때문에 단순히 궁금해서 질문한 건데 이게 그런 게 있었네요.
  그런데 학력부진아를 하는 거라면 지속적으로 죽 가야 될 사업이지 몇 년도에 일몰했다고 해서, 같이 못 오던 친구들이 금방 다 같이 따라붙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런 건 아닙니다.
  기획관팀에서 합쳐진 일부 인건비가…….
김영수위원    아, 공무직인건비 넘어간 건 아는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공무직인건비가 넘어간 부분도 있고요, 인건비 부분은.
김영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뒤죽박죽 섞어서 했다는 얘기지, 앞뒤가 안 맞죠!
  그건 기획관실로 공무비 빠져가지고 전체 예산 나간 건데 이건 지금 부진학생들 하는 목이라면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러니까 특교비가 줄은 것을 증했고요, 인건비 줄은 부분은 기획관하고 연결해서, 아까 걱정해주신 대로 기초학력이나 학력부진에 대한 부분들이나 프로그램비는 줄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쪽도 공무직으로 있는 부분들이 관계돼 있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 부분을 제가 천안교육청하고 확인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질문드린 거였어요.
  부진학생들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일몰이라서 안 한다고 그러는 줄 알고 그랬는데 대체예산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 많이 세우세요!
  이런 데는 손질 안 할게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보령교육청이요, 대천중학교.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조철기위원    대천중학교에 다목적강당 수선 예산이 5325만 2000원 편성돼 있는데요, 비품 구입비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저희가 신축을 하거든요.
  다목적실인데 4개 영역으로 태권도부, 복싱부, 탁구장, 동아리 이용실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태권도부 같은 경우는 링하고 매트, 권투부 링, 또 샌드백, 또 전자호구, 탁구대 그런…….
조철기위원    신축계획이 되어 있나요?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예, 지금 대응투자로 16억 설계까지 끝났고요,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러면 현재 그 자리에 신축할 계획인가요?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그 자리가 아니고요, 그것은 조립식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반대 쪽 테니스장 쪽으로 신축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본 위원이 어제 다목적강당을 가보았더니 조립식으로 지어졌는데 신축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가보았습니다.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작년도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천중학교에 아스콘포장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아스콘 또 투스콘 이렇게 돼 있는데 포장을 어느 쪽에 하시나요?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교사 뒤쪽으로 도로 옆에 있거든요.
  지금 그쪽이 울퉁불퉁하고 겨울철에는 눈도 쌓이고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학생들 통학하는 데 위험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포장하고, 지금 방금…….
조철기위원    그 위치에 있는 창고철거 계획은 있나요?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예, 그 계획도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예산편성돼 있어요?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예,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조립식 건축물…….
조철기위원    그러면 창고가 철거가 되고 아스콘 포장이 됩니까, 아니면 아스콘포장 이후에 철거를 하십니까?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창고철거 후에 포장할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논산계룡교육청 각목내역서 727쪽, 청사관리 청소원 인건비 기본급이 45만 5000원으로 편성돼 있어요, 논산계룡.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일규입니다.
조철기위원    다른 지원청보다 굉장히 낮은 기본급을 편성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각목내역서 727쪽 하단입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이분이 하루 종일 와서 하시는 게 아니고 시간제로 오셔서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청소용역을 시간제로 해서 기본급을 책정하고 있는 교육청이 있나요?
  왜 시간제로 하시는 거죠?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
조철기위원    다른 교육청은 시간제로 기본급 책정하고 있는 교육청 있나요?  
(「대답없음」)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나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일단 저희가 도교육청에 요청하고 협의했을 때 2시간 근로하시는 분으로 배정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은 이분이 하루 종일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주로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은 하루에 2시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조철기위원    그러면 다른 교육청도 논산계룡과 같이 기본급을 낮춰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그렇게 할 필요성은 있는 건가요?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교육청에 따라서 공무원인 시설관리직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또 그분들이 그런 청소까지 전부 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디 교육청에서는 그런 영역보다는…….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지금 논산계룡과 같이 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것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다른데요, 아마 확인이 돼서 정확하게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만한 무슨 사유가 있을 텐데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논산교육청에서 바로 자료준비해서 보고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현재 와서 청소하시는 분은 노인일자리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화장실하고 청사 외부 하시는데 아침에 일찍 오셔서 한 2시간 정도 하시면…….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은 그게 맞다라고 하면 다른 교육청도 예산의 효율성을 볼 때 그렇게 전환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말씀드린 것 중에 노인일자리는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아니고요, 2시간 근로는 맞습니다.
  2시간 근로하시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교육장님은 교육청의 청소업무가 2시간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예, 현재 큰 무리는 없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러면 교육청 청소관리는 어떤 것이 정말 효율적인가라는 문제를 안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가 학교는 정책국 보건팀인가요, 거기서 청소원 급당 들어가는 인원이 다 배치가 돼 있는데요, 교육지원청은 사정에 따라서 교육공무직을 채용한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금 논산처럼 부분적으로 공무원을 활용하고 미진된 부분만 1∼2시간,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만 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가 좀 다른데요, 그것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지금 보령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보령교육장 이진호입니다.
  시급제로 하고 있고요, 화, 금 이틀 동안 하루에 4시간씩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래서 한 달에 29만 2250원씩 책정하셨죠?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그 금액은 정확히…….
조철기위원    그래서 교육청별로…….
○교육행정국장 정   황    기관 형편에 맞게, 지금 보령처럼 화·수·목만 나오게 해서 4시간만 하시는 데도 있고 또 논산처럼 하루에 2시간만 하는 데도 있고 그건 기관 형편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형편에 맞게 하는데 어느 데는 29만 2250원씩 12개월 편성해서 예산을 산출기초로 삼았고, 논산계룡은 45만 원씩 산출기초로 삼았고, 나머지 교육청들도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29만 원, 45만 원 예산의 효율성이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이냐.
  그것은 교육청 상황별로 맡길 것이 아니라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산출근거나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좀 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이해는 하겠는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런 정도는 교육장님들한테 판단하게 놔두는 것이 오히려 더 기관의 실정에 맞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4시간을 해라, 3시간을 해라…….
조철기위원    아니, 국장님 29만 2250원씩 12개월을 계산해서 산출한 교육청은 그 청소인력으로 충분하다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3번을 하든 하루에 2시간을 하든.
  그러면 나머지 교육청의 청소 전담인력은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그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냐라고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판단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교육청과 같이 상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서 743페이지 학생상담 전문 인력운영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력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대체적으로 거의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43페이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이 부분은 인건비인데요, 인력을 줄이지는 않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관에서 인건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준 겁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가 주요직종에 대해서는 학교나 이런 데 편성돼 있던 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부 다 기획관에 편성해서 운영을, 이번 2019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예산의 목이 어디로 넘어가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각목내역서를 보시면 96쪽에 전문상담사 인건비 그것 같은데요, 2억.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기획관실에서 편성이 돼서 각 지역에 편성하시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공무직이라는 것이 너무나 다양한 직종, 또 임금.
  사실 이게 처음에 임용될 때부터 다양한 수준의 임금 이런 편차 때문에 학교현장에서 이것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보라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사람이 빠지거나 새로 투입되면 그때그때마다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는 주요직종, 전체직종을 다 가져오기는 너무 어렵고 주요직종에 대해서는 기획관 부서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배분해 줄 겁니다.
홍기후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포함돼 있는지는 알아볼 수 없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예산서 743쪽에 나와 있는 전문상담사 운영, 그 예산이 감액됐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각목내역서로 보면 96쪽에 전문상담가 그쪽으로 옮겨간 것 같습니다.
홍기후위원    아, 예산서 159페이지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산서로는 163쪽에 나와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163쪽이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전문상담사, 기획관에 들어가 있는데요.
홍기후위원    61억 9459만 원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공사립.
홍기후위원    제가 미리 파악해서 봤어야 되는데, 얼마가 줄고 이거를 지금 확인하기가 어렵네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거는 저희도 좀 그런데, 자료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니까 각 교육지원청에 한 명씩만 놔두고 기획관실로 넘어간 건가요?  
  지금 거기에 교육지원청별로 한 명씩 인건비는 남아있는데.
  예를 들면 천안교육지원청을 보면 2억 5883만 4000원에서 2억 2012만 4000원이 감액되고 3871만원의 예산이…….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근무하는 전문상담사를 비롯한 주요직종 교육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를 그 전에는 학교운영비 속에 기본운영비로 내려주던 것을 지금은 도교육청 기획관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파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 내용은 어떻게 이동이 되고, 그 사업이 어떻게 바뀌어서 진행되는지 그것은 별도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체육인성건강과에 스포츠강사 지원에 관한 가, 나, 다, 라 항목별 현황을 부탁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습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강사 임금에 관한 항목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인철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준비됐는데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오늘은 주실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들어왔기에 확인차, 내일오전까지 가능할까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지금 정회시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준비됐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스포츠강사 인건비 항목별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인철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그러면 저는 한 꼭지만 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에…….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당진교육장 한홍덕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교육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다른 교육장님들도 다 한꺼번에 인사를 드릴게요.
  고생 많으신데요.
  당진의 외국어교육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최근에 가보셨어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위원장 오인철    지금 거기 센터 1일 이용객이라고 할까요, 학생들 평균 몇 명 정도 왔다 갑니까?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학기 중에는 학교별로 캠프를 이용하고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 편차는 있지만 30명이나 40명 사이의 학생들이 캠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1일이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위원장 오인철    지금 매년 약 4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서뿐만 아니라 외국어교육센터 초등 외국어 1일캠프 운영계획 해가지고 계획서를 봤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교민교사 두 분하고 외국어강사 세 분이 운영을 하는데 영어 1일 미션캠프 운영 현황을 보면 보통 한 달에 7일에서 8일밖에 이용을 안 하거든요, 한 기수에 25명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과연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좀 의구심이 갑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주로 학교의 성격상 방학 때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학기 중에는 캠프가 보통 5일 중에서 나흘 정도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나흘이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개선 좀 해야 되겠다 했고, 또 하나는 외국어교육센터인데 거기에서 영어나 중국어캠프만 운영하기보다는 요즘에 메이커스페이스 교육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발명교실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성초등학교에서 발명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계성초등학교는 학생수가 많고, 체육관 하나만 가지고는 미세먼지나 황사가 많을 적에 학생들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공간을 계성초등학교한테 넘겨주고 그 시설물을 외국어교육체험센터에서 운영하려고 시설비를 구축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준비를 하고 계세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도 편성해가지고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당진교육지원청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풀뿌리교육 자치협력지원 사업을 우리가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 지원을 받는데 그 체험센터를 우리가 외국어교육센터에다 같이 운영을 해서…….
○위원장 오인철    아, 병행해서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우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시청에서 인력을 지원받아서 포괄적으로 혁신학교 또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식도 보면,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1년에 120일 정도밖에 이용을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수를 좀 더 확대시키고 또 발명교실이나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확대해 가면서, 또 거기에 지금 안전체험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당진소방서와 MOU를 체결해가지고 소방대원들이 와서 학생들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강화를 해가지고 최소한 1년에…….
○위원장 오인철    이 센터에서 지금 소방교육도 한다 이거죠?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그렇습니다.
  160일 이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그리고 평생교육 이런 프로그램도 우리가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교육장님, 지금 여기 위치가 지리적으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그래서 지금 통학버스를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지금 통학버스 운영하는 게 예산에 매년 반영이 돼 가지고, 제가 염려스러운 게 이게 유지하기 위해서 급급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예산 내역을 보면 2017년도에 컴퓨터 4대를 샀거든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위원장 오인철    또 2018년도에 1대 구입을 했고요, 내년에 또 1대 구입을 합니다.
  여기 총 정원이 몇 명이죠?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지금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 2명 있고요, 그다음에 원어민교사가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사가 1명 있고, 조리원이 2명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주무원이 1명 배치가 되셔서 그분이 시설관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본적인 관리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지금 보니까 소규모 수선을 6건씩 해갖고 일정하게 잡아놨었는데 2019년도 항목에 보면 내년에는 또 12건으로 늘렸더라고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아시다시피 그 시설물이 옛날 죽동초등학교 폐교 부지에다가 우리가 외국어교육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청에서 관리해주는 별동 건물은 새 건물이어가지고 별문제가 없는데 기존의 죽동초등학교 건물이었던 부분이 낡아서 수리를 많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여쭤보는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침구세탁비도 있던데 숙박을 합니까?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세월호사건 전에는 숙박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숙박을 안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전부 다 이번에 철거하고 그 자리에 발명교육센터로 이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19년도 예산에 침구세탁비 들어가 있는데요?
  각목내역서 740페이지 한번 보시죠.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교육장님, 여러 가지 검토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신다니까 다행스러운데요, 최근 3년 예산을 보면 좀 유지 차원에서 예산이 흡사, 변동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과연 교육장님의 혼자 생각이신지 아니면 당진 교육가족 전체의 논의과정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려고 도출하신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고요, 또 기초자치단체인 시청하고도 긴밀하게 협력을 해가면서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세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위원장 오인철    일단 ’19년도 예산은 Ctr+c Ctrl+v 하신 것 맞네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필요 없는 것도 다 예산 세워놓고 그대로 가시니까 좀 일단 심도 있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지금 방향을 두 가지를 더, 큰 사업을 집어넣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지금 보면…….
  잠깐만요.
  여기 행복교육지구 사업 뒤쪽에 보면…….
○위원장 오인철    편성해 놓으셨어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잠깐만요.
  풀뿌리교육사업 예산이 금년도에 1억 5000 편성됐거든요.
○위원장 오인철    그게 여기 센터에 투입하려고 세워놓으신 거라고 했죠?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그렇습니다.
  그것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침구류 세탁비는 원어민들 침구류하고 커튼이 있는데 너무 낡아서 이번에 세탁하려고 세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교육과정을 보면요, 정말로 과연 이 인원 투입해가지고,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유지해야 될까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 좋은 대안이 있으시다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프로그램에서 오전에 2시간 하고 오후에 부채 만들기 이런 것 하는 게,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프로그램 자체도 너무 약한 것 같고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적에, 부채만들기나 다양한 활동을 할 적에 전부 다 영어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끝날 때쯤에는 영어로 발표까지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 프로그램대로 하면, 지금 급식종사자가 세 분 계시는데 그분들 인건비가 1억이 넘어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고민을 하고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니까 25명하고 여기 직원들 전부 합쳐봐야 40명도 안 되는 분들의 식사를 제공하느라고 1년에 1억씩 써요.
  이것 다른 분들이 알면 정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쪽에 발명교실을 구축해서 운영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행복교육지구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까지도 같이, 그러니까 마을교육활성화 사업까지도 거기에서 우리가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과감하게, 더 필요하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확실하게 센터를 살릴 수 있는 사업으로 하셔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에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본예산 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지원청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경신 교육정책국장과 정황 교육행정국장, 교육장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2018년도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중 직속기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출석공무원

  •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     교육행정국장              정   황
  •  
  • 〈교육지원청〉
  •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허삼복
  •     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유영덕
  •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이진호
  •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심훈
  •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렬
  •     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문일규
  •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홍덕
  •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태연
  •     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설
  •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신경희
  •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
  •     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우길동
  •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장용
  •     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형근
  •  
  • 〈학교장〉
  •     공주봉황초등학교장        남기옥
  •     이인초등학교감            김상숙
  •     월랑초등학교장            박영윤
  •     염작초등학교장            김재원
  •     신리초등학교장            최수연
  •     고북초등학교장            박창희
  •     성연초등학교감            김계순
  •     세도초등학교감            문영애
  •     조금초등학교장            박애림
  •     양촌초등학교장            정진희
  •     광천초등학교장            장광현
  •     금당초등학교장            장경순
  •     장곡초등학교감            염춘산
  •     갈산초등학교감            조진순
  •     광천중학교장              조광식
  •     갈산중학교장              김재봉
  •     금마중학교장              주진익
  •     홍성고등학교장            이승우
  •     덕상중학교감              윤희암
  •     덕산고등학교감            조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