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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8회-제2차-교육위원회-2018.1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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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1월28일(수)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8.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2019년도 정기분(2차)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3.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곤 의원 대표발의)(김석곤·오인철·한옥동·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 의원 발의)
2.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 의원 발의)
3.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홍기후·안장헌 의원 발의)
4.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5.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 충청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8.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9.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11. 2019년도 정기분(2차)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12.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3.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14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가경신 교육정책국장과 정황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9일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었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문제점을 개선하고 대안은 교육정책수립에 반영하여 도민과 교육수요자가 신뢰하는 충남교육으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위원회 위원님이 발의한 조례 세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곤 의원 대표발의)(김석곤·오인철·한옥동·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33분)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석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의원    김석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한옥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그동안 논란의 여지가 있던 관사운영비 지출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직원 공동이용 관사 기본비품 지원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농어촌지역 근무기피현상 완화를 통해 학교교육력을 높이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공용이용 관사의 기본비품 지원을 가능케 하여 교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제적으로 우리 김석곤 의원님과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조례개정을 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수의 신규 및 저경력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주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정황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영수·김은나·조철기·홍기후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40분)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의원    김동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한옥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폐교재산이 보다 건전하고 가치 있게 활용되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교재산 관리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활용을 촉진하여 폐교를 활용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선제적으로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동일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폐교를 교육·사회·문화·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해서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정황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철기 의원 대표발의)(조철기·오인철·한옥동·김석곤·이종화·김동일·김영수·김은나·홍기후·안장헌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45분)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오인철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연대하여 마을이 아이들과 지역민의 배움터가 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잘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충남 마을교육공동체의 운영 및 충남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예산 및 운영, 센터설치 등을 규정하여 안정적인 지원체제 확립을 위한 것으로 선제적으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조철기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학교를 둘러싼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이 성장하여 마을의 주인이 되도록 민관이 협력하여 배움의 장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0시51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정황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위원    부칙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부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2019년 3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을 요하면서, 그 사유는 본청하고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이 시행일과 일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보니까 직속기관 명칭에 있어서 다 충청남도가 앞에 붙었는데 충무교육원에는 붙지 않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저희들이 T/F팀을 가동하면서 여러 차례 그 부분들도 논의를 했는데요, 원래 충무교육원의 설립취지인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얼을 기리고자 하는 뜻을 담기 위해서 그냥 살리자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붙이지 않았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충청남도를 빼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은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개편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됐어요.
  왜냐면 간판부터 모든 책자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하시게 됐는데, 저희들도 이렇게 딱 보면 개편하는 내용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하여튼 조직개편이라는 게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받아서 여러 차례 T/F팀을 가동해서, 내부의 의견을 모아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헛되게 투여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덧붙여서 쓸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한 번에 다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 부분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3억 미만인 경우,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대략적인 추계비용이 어느 정도나 소요가 될까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사무실 재배치하는 데 도교육청의 일부 시설비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기관 간판 교체비용, 도교육청에 국도 생기고 사무실을 재배치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간판 교체비용 같은 것이 한 1억 3000여만 원 정도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계할 때 이것은 한 2억 8700여만 원 정도 소요돼서 비용추계를 붙이지 않았습니다.
홍기후위원    어느 선까지 비용추계를 하느냐에 따라 이게 3억이 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용발생 예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과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많은 예산은 우리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래서 사인보드를 전면 새로 설치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데다가 바닥만 좀 정리하고 글자만 새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비용을 절감해서 하고, 기존의 사인보드가 설치한 지 오래돼서 상당히 노후된 것을 빼놓고는 글자만 고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까지 활용 가능한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이종화위원    지금 충무교육원 빼고 26개입니다.
  26개를 하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노후된 것만 하고 나머지는 글자만 고치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물론 교육감님이 충남교육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이렇게 바꾸고 하는 것은 좋은데 자꾸 바뀌면 교육수요자들이 혼돈이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구 명칭을 바꾸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 줄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뀌게 되면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활용 가능한 것은 활용하고 우선 노후된 것부터 교체하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예, 조철기 위원입니다.
  충무교육원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충청남도를 제외하셨는데, 뭐 전 국민 대상으로 충무정신을 함양한다는 큰 뜻으로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충무교육원으로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그에 대해 전 국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 도민이 아닌, 충남 학생이 아닌 전 국민 대상으로 한 충무교육이 있는지.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제가 알기로 아직까지는 전국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활동들은 없는데요, 그 명칭에 맞게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충무교육원 명칭에 맞게 우리 도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아직 도교육청 내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런 내용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들이 유사한 사례로 경북의 화랑교육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충북에 단재교육원이라고 직접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도내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조철기위원    저희 충남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충남도의 명칭을 사용하는 계획을 갖고 있음에도 충무교육원을 제외했다는 것은 그 명칭만을 가지고 전 국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하기 위한 취지이다, 저는 지금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좀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제가 표현하는 데 잘못했다면 죄송하고요, 전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화랑교육원이나 단재교육원은 그 지역에 하고자 하는 정신을 이어받기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충청남도교육청’이라는 명칭을 앞에다 붙이지 않도록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충무교육원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이 안 붙었으니까 다른 시도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물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겠지만 저희들은 아직 그런 교육과정은 없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넓은 의미로 충무공의 정신을 전 국민과 함께하겠다라고 한다면 충무교육원이 맞고요, 아니면 교육기관에서 우리 도민과 학생들만의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충청남도충무교육원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T/F팀에서 논의를 계속 했었죠.
  그런데 굳이 충무교육원은, 충무공의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을 우리…….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충무공의 정신을 충남도민만 공유하고 함양하지 않기 위함이잖아요, 지금 충청남도를 넣지 않는 이유는!
  그러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에 따른 교육도 함께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일단 제가 84페이지 검토결과서에, 아마 이 내용은 잘못 기재가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남부교육문화원, 서부교육문화원이 남부문화원, 서부문화원으로…….
○교육행정국장 정   황    평생교육원이요?  
김동일위원    예, 그러면 이게 불수용이 됐다는 건 어떤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을 때 이러한 의견들이 들어온 거죠, 일부 선생님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학부모든지.
  저희들이 T/F팀에서 이런 의견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또 자체적으로도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국장님 그러면 검토결과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연구정보원인데 연구정보원으로 의견이 들어왔는데, 일부 수용해서 연구정보원 이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러니까 충청남도교육청을 붙이면서 ‘교육’ 자를 빼고 연구정보원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남부교육문화원이 아니라 남부교육학습관인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따로 있나요?
  다른 기관이 아닌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남부평생학습관을 남부문화원으로…….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남부평생학습관을 남부문화원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불수용돼서 남부평생교육원으로 갔다 이얘기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44페이지에 평생교육원이 이제 충청남도교육청 평생교육원으로 바뀌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거는 이 평생교육원 자체가 현재 남부나 서부보다는 충청남도 광역 개념의 조직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이 남부평생학습관이나 서부평생학습관을 평생교육으로 바꾼 이유가 뭐죠?
  그 취지가.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교육청 평생교육으로 바꾸는 부분들은 일정부분 이해가 되는데,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이라든가 서부평생학습관을 남부평생교육원으로 바꾸는 이유가 뭔지.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 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해서, 대개 저희들이 관보다는 평생교육원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건데,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생교육원으로, 같은 평생교육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평생교육으로 통일하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김동일위원    어쨌든 일단 충청남도평생교육원의 역할이 평생교육의 중심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평생교육은 남부·서부 있는 것처럼 하나의, 이런 표현이 맞나요, 급이 같은 급인 건가요?
  충청남도평생교육원과 서부·남부 다 똑같은 급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닙니다, 거기는 3급 기관장이고요, 지역 평생교육원은 4급 기관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의 정책개발이라든지…….
김동일위원    전체적인 걸 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평생교육 연수라든지 하여튼 우리 충남교육청 평생업무의 중심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사실 제가 알기로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근거를 하시는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평생교육법을 보면 제20조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는 게 있어요.
  원래 충청남도평생교육원이 이 기반으로 명칭을 따서, 시도의 광역적인 부분들을 담당하는 것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유사하게 평생교육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데, 지금 충청남도남부평생이라든지 이런 학습관을 했던 이유가 21조에 보면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 운영이,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이라는 것들은 법의 취지에서 광역 개념으로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각 지역 범주 안에서의 교육을 관할구역 대상으로 한다든지 할 경우에 평생교육법에는 굳이 학습관이라는 명칭을 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더 명확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지금 얘기하신 대로 평생교육원이라는 명칭을 하는 것은, 평생교육법 취지에서는 그렇게 종합적으로 관할한다는 개념으로 평생교육원을 쓰고 있고요, 광역 개념으로.
  그다음에 학습관 부분들을, 이 평생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지역 지역 범주로 나눠서 한다는 것으로 해서 법에서는 정확하게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평생교육원으로 통일하면서 그냥 서부·남부만 나눠지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냥 기관을 다 분할시켰다는 느낌으로 명칭이 더 명확하지 않게, 명확한가요, 이게 오히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가 평생학습관이나 평생교육관이나 사회에서는 혼용해서 씁니다.
김동일위원    혼용해서 쓰는 건 맞아요, 맞는데 법 취지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제가 보기에는 그때도 굳이 평생학습관으로 했던 이유가 이게 급의 규모 그다음에 급의 역할에 따라 구분 짓기 위해서 교육원과 학습관으로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교육원 쪽으로 같이 혼용해서 쓰니까 이 조직을 명확하게, 아까 전문위원님 내용 중에서 조직을 더 명확하게 하고 이런 취지라고 하면 오히려 취지에는 좀 벗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행정국장 정   황    죄송한데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했던 교육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동일위원    예.
○기획관 황규협    위원님 말씀 이해는 하는데요, 충청남도평생교육원은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을 총괄하고, 충남을 남부·서부·북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 총괄도 하는 동시에 북부지역을 관할하는데 북부지역이라 함은 천안, 아산, 공주 지역을 관할하고요, 남부는 남부지역,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을 하고, 서부지역은 서산, 당진, 태안 해서 크게는 3개 권역으로 하는데, 총 모태는 충청남도평생교육원에서 평생교육을 총괄하는 동시에 북부를 관할하고 나머지 지역에 서부하고 남부의 평생교육원을 하자는 의미에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크게 문제가 있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문제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것들이, 왜냐면 사실 이게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혼용해요.
  이렇게 어디는 평생학습관이라고 쓰고 어디는 평생교육원이라고 쓰고 어디는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쓰고 다 혼용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용어에 대한 정확성을 띈다면 평생교육법이 만들어진 취지와, 거기에 나와 있는 구분의 규모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규모에 따라서 학습관이 맞는 것 같은데 굳이 이걸 교육원으로 하는 이유가 좀 더 애매하지 않는가.
  역할이라든지 위상에 대한 부분들도 그럴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꼭 고치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획관 황규협    위원님 말씀대로 도청에서 하는 게 진흥원이거든요,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여기에 있고 저희는 교육청에서 평생교육하는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런 차별적 부분에서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기획국 신설에 대해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김석곤위원    기획국장 배치에 대한 세부사항이 나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국에 정책계획과, 예산과, 교육혁신과, 학교지원과, 이렇게 과를 재배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기획국장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가진 분이.
○교육행정국장 정   황    기획국장은 3급또는 장학관으로 이렇게, 현재 기획관 자리가 3급 또는 장학관으로 돼 있거든요.
김석곤위원    장학관으로 돼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이어갈 겁니다.
김석곤위원    지금 기획국에 신설되는 업무가 종래 교육과하고 행정과 중 어느 쪽에서 많이 가져갔어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정책계획이라든지 교육혁신과 이런 부분들은 교육국 쪽이고요, 예산이라든지 학교의 지원 이런 쪽은 저희 행정국의…….
김석곤위원    행정국이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러면 행정국장님 업무가 상당히 경감되겠네요?
  통솔범위를 적정히 하기 위해서…….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적정하게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동안은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셨나 봐요.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국이 하나 신설되니까 당연히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석곤위원    신설되니까 조절을 했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또 조정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김석곤위원    3급하고 장학관으로 같이 하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 업무분장 내용 중 14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민주시민·통일·안보·보훈 교육 관리.
  민주시민이라는 얘기는 민주시민을 만들기 위한 교육이라는 얘기죠?
  학생을 말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생 교육입니다.
김석곤위원    학생 교육이죠?
  민주시민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걸까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여러 가지 견해를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인성이나 인권교육, 공동체 의식, 시민으로서 참여, 또 자치,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후에 아이들의 생활지도나 학교폭력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김석곤위원    예, 그래서 저도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성이 바로 된 학생들이 민주시민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분리가 돼 있어서, 12번 인성·인권교육하고 14번 민주시민교육이 분리돼 있어서 제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여기 업무영역을 분리해 놓고요, 나중에 팀이나 과를 조정할 때는 업무영역들이 연관되도록 다시 조정될 겁니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획국 소관에 28번하고 29번인데요.
  28번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이전·설립·폐지, 또 29항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생 배치계획 및 학급편성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고등학교 과정 이하라는 게 어느 범위까지 인지 좀…….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지금 기획국 안에 들어있는 소관은, 저희들이 거기 기획국 안에 학교지원과를 만들어서요, 현재 하고 있는 학교 육성이라든지 학생 배치, 교육복지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고등학교 과정 이하라는 것은 유·초·중·고등학교 설립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 재배치, 학급 조정, 학급 편성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
  지금 행정과에 학생배치팀이 하는 일들을 학교지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궁금한 건 현재 유·초·중까지는 지원청에서 하잖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학생 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제 총괄을 하는 거죠.
○위원장 오인철    총괄하시는 거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이제 위임을 주고 지역에서 대신 하더라도 여기에서 총괄기능을 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인철    아, 총괄기능까지만 하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게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옥동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한옥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 중 한옥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1시23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육행정국 소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정황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5.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잘 들었는데요, 지금 특별하게 조직개편을 하신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을 하나 신설할 수 있는 상위법령이 만들어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획국을 신설하고 또 거기에 국이 신설되면서 통솔범위에 맞게 과를 재배치하는, 또 전체적인 틀에서는 교육감님의 혁신 충남교육 2기를 맞아서 새로운 틀을 갖추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직개편입니다.
김은나위원    일단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이 충원된 것으로 보는데 추가적으로 예산이,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향후 5년에 대해서 추계가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원을 증원함으로 인해서 내실 있게 업무나 이런 것들을 하시기 위함인 것 같은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네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이 약간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인건비가 증액됐다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2017년도 총액인건비를 결산해봤더니 일반직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돈의 95% 정도를 쓰고 있고요, 전문직 같은 경우는 98% 정도를 쓰고 있어서 이 추계되는 비용도 충분히 총액인건비 안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늘어나기는 하지만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그 금액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예산이 지급되는 겁니다.
김은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1시31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교육행정국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6.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7.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정황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18.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1시34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정책국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9. 제안설명(충청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 충청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1. 검토보고(충청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김종신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이 지금 신규로 만들어지는 센터라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일위원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가 2011년부터 교육부의 지침 아래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김동일위원    운영하고 있었나요?
  제가 잘 몰라서,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었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본청 미래인재과에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센터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소속과 내에 센터가 있어서 파견교사와 일반직, 현재 취업지원관 3명이 있고요,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 같아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동안 조례가 없다가 조례를 하는 입장인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제 더욱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래인재과 내의 센터가, 그냥 안에 별도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같이 겸해서 하고 계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별도로 일반직 1명과 파견교사 2명, 그러니까 취업지원관 3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내에 있지만 업무영역은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현장에 가서, 그분들의 역할들이 대부분 여기 나온 대로 센터의 업무가 보면 구직이라든지 우수취업처를 발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지금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제 거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생 중심으로 하는 거겠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습니다.
  일단은 특성화고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센터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영역 확대를 고민할 것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취업지원센터는 운영되고 있는데 조례가 다시 제정되는 거고, 그리고 말씀하신 현재의 취업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특수학교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하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특성화고.
김동일위원    특성화고등학교 외에는 해당이 안 되나요, 혹시 현재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운영을 했지만 조례를 만들면서 의지를 가지신다면, 사실 지금 인문계고등학교 중에서도 취업반을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나요?
  아니면 취업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
  대학에 가지 않거나 취업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도 이런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수요자 파악들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수요자 파악은 현재 안 했고요, 아마 특별히 취업반을 운영하는 인문계고등학교가 현재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마이스터고라든지 특성화고등학교는 오히려 자체적으로도, 취업지원센터의 역할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큰 데들이, 인문계라든지 취업이 아닌 대학을 간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는 학교 안의 아이들이 사실 취업에 대해, 대학을 안 가고 취업 쪽으로 발굴할 수 있는 쪽은 이쪽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지원센터의 역할이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동일위원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업지원관이 활동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본청에서만 지금 네 분이 활동하시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세 분이요.
○위원장 오인철    세 분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학교별로는 도청 지원으로 해서 10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본청에 있는 세 분은 그 외에 지원되지 않은 부분과 사업처 발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전체적인 컨트럴타워를 하시는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이 취업지원관이라는 것은 어떤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충남교육청의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 교사 출신이신 건지 아니면…….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전혀 다르고요, 취업지원관은 전문경력관과 같은 제도로 전문적으로 그쪽 일만 해서 저희가 무기계약으로 공무직으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교사는 아닙니다.
○위원장 오인철    공무직이시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향후에 확대하시려고 명확하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이 부분을 확대하려고 하시는 건지 기존 것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건지,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확대 계획보다는 이전 것을 좀 명확히 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취업지원의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2∼3일 전에 보도자료를 한번 본 것 같은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과 유은혜 교육부장관하고 간담회 가졌던 내용 아시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지금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 시간에 논의할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특성화고에 들어올 때는 취업문제를 가장 먼저로 들어오는데 현재 저희 학교의 정책으로는 선취업하고 후진학하고, 취업을 중심으로 하지만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군대 문제가 달려있고 또 전문기술인을 요구하고 이런 사회환경이라 저희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 결과 한 30%만 특성화고 학생을 요구하는 사회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 쪽으로도 현장실습 부분이나 교육부의 요구에 맞춰가려면 사회도 같이 움직여야 된다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현재 현장실습 관련한 것은 교육부 쪽에서 개선의지를 가지고 하고, 저희도 내년도에 연구를 통해서 특성화고를 좀 더 발전시킬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지금 현장실습에 관련해가지고 너무 획일적으로 정해놓으니까 실제로 취업을 못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당장 이 친구들은, 최소한 12년 동안은 과거에 비해서 완전히 취업률이 떨어지는데 이 부분은 참 고민해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충남형이라도 따로 발굴하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선도기업 발굴은 계속하는데 사실 선도기업을 해놓고 저희가 의무상담가서 확인도 하고 취업관이 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교육부의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선도기업은 부담을 갖고 있죠.
  발굴은 하는데 실효성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논의를 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에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1시46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황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2. 제안설명(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3.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정황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4. 검토보고(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교명 변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더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을 이루기 위해서 조선기계과 2학급을 기계과로 바꾸고요, 또 조선전기과 1학급을 전기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기존에 선박이론, 선박구조, 선박설계와 같은 조선 관련 교과를 배제하고 기계과와 전기과 관련 전공교과를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선이라는 한정된 분야에서 벗어나서 교육범위를 넓혀가지고 산업수요에 맞는 탄력적인 교육과정, 또 다양한 분야에 진로지도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기존에는 학생들이 조선업 쪽으로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됐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홍기후위원    기존에 조선업 관련해서 취업이 어느 정도나 됐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제가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졸업자 취업률 평균은 35.8%로 저조한 상황입니다.
  또 진학학생이 25.5% 이렇게 돼서 진로에 대한 뚜렷한 결정을 못하고, 또 취업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38.7% 정도 됐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지금 취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지금 조선산업이 예전 같지 않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홍기후위원    아이들의 진로를 다른 쪽으로, 기계나 전기 쪽으로 변경해서 취업률을 높이고자 이렇게 변경을 하는 상황인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공동체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조선산업이라는 게 위험하거나 노동 강도가 강해서 중도탈락하는 학생들이 좀 있다고 그러는데요.
홍기후위원    기계과나 전기과를 새로 신설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그러면 혹시 추후에 진로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 관계자가 출석해서 지금 여기 있는데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해도 괜찮겠습니까?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오인철    예.
홍기후위원    총괄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과가 설치되고 거기에 대해서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상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장 오동규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 교장 오동규입니다.
  교육공동체들이 교명 변경과 관련해가지고 많이 동의를 해 주신 부분들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선산업 분야에 관련해가지고 실질적인 취업 현황이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학교를 교명 변경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군산에 현대중공업이 들어오면서 조선산업이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산업인력이 많이 필요할 거라는 취지로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로 변경이 됐었는데, 2016년부터 군산에 있는 현대중공업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2017년에 아예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2015년에 조선 관련 업체에 8명의 학생이 취업을 했었는데 2016년에는 2명, 2017년에는 1명으로 급감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조선기계과에서 기계과로, 그다음에 조선전기과에서 전기과로 교명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기과와 기계과는 산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산 산업단지에 있는 회사들과 기계과 학생들, 그리고 전기과 학생들이 협약에 의해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들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천안·아산 단지에 관계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기계과하고 전기과 학생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기계과와 조선전기과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산업체에서 배를 만드는 학교다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굉장히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교명 변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앞으로 교명 변경이 되고 과 명칭도 바뀌고 교육계획도 바뀔 텐데요, 우선 구체적인 계획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학습계획도 좀 철저하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취업에 관련된 대상 업체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장 오동규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요, 지금 서천군과 장항에 새로 국가산업단지가 만들어졌는데 현재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있는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천과 관련해가지고 기업체들과 협약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산에 있는 단지들과는 협약을 통해서 내년 인원들도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취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처에 대한 내용이고, 학교에서는 취업처를 발굴해가지고 아이들이 원하는 회사로, 아이들 능력에 맞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책무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전 교직원들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1시58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5. 제안설명(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6.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정황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7. 검토보고(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2시02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육정책국 소관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8. 제안설명(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9.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오인철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0. 검토보고(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마을교육공동체 올라온 안건이요, 이게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학생들을 위한 겁니까, 쇠락해 가는 시골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봅니다.
김영수위원    병행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김영수위원    이게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지원받는 부분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부분은 이것 하라고 목적이 정해져서 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특정된 예산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김영수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니까 제가, 그냥 학교 교육경비 일반예산으로 넘어왔는데 교육청에서 이것 목적을 설정하는 건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지는 않고요, 도청도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내려오고 지자체도 그 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일부 조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목적을 하고 오기도 하고 협약에 의해서 지자체 자체에서…….
김영수위원    구체적으로 특정이 된다는 얘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왜 이걸 질문하냐면요, 학교 선생님들이 항상 바쁘셔가지고 교과학습, 연구 같은 것도 항상 손이 달린다고 그러는데 굳이 이걸 받아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요, 관련 법규 근거를 봐도 아이들을 위한다기보다는 쇠락해가는 시골마을 부흥하려고 하는 시스템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름은 다를지라도 비슷하게 외부로 나가는 그런 게 많잖아요, 방과후학교라든가 여러 가지가.
  굳이 이 5가지만 동의안 해 달라고 올린 이유가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동의안을 5군데 올린 것은 지역마다 지역의 특성이 있고 일부는 위탁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있는 지역도 있고요, 청양이나 서산.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12개 지역 중에 5개가 요청이 들어온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를 어렵게 한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몇 년차 사업을 하면서 현재 지역청에 별도의 팀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이 지역청에서 학교에 관한 부담을 최소화하되 마을보다는, 사실 마을학교라고 해서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이 방과후나 학교 밖 활동들을 통해서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의 주민으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사교육 같은 것도 방지하고 학원 가는 것도 좀 덜 가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이문화를 익히라는 취지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있는데 지금 방과후 프로그램 같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수업에 종사하는 선생님이라든가 다른 행정직원 분들도 손이 많이 달린다,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늘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좀 중복돼가지고 너무 많이 시행되는 것 아닌가 의아스러워 물어보는 거고요.
  그 대상은 어느 학생들이에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대상은 유·초·중·고 다 포함됩니다.
김영수위원    유·초·중·고 다 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포함됩니다.
김영수위원    좀 막연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부분은 갸웃거려지는 부분이 더 커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못 드린 것은 저희 집행부의…….
김영수위원    설명이 안 된 게 아니라 시각차이일 수 있는데 과연 이걸 가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제 나름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한 거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위원    한옥동 위원입니다.
  위탁사무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는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학교 밖 청소년이요?
한옥동위원    예, 거기 위탁사무에 학교 밖 청소년 마을학교 운영 지원이라고 했으니까, 학교 밖에 청소년이 대략 어느 정도가 있나 통계적으로 나온 게 있는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법령적으로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은 사실 교육감님의 교육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청하고 같이 협약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보다는 주로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갔을 때, 방과후나 교육 밖으로 나갔을 때 학생들을 포함하는 마을학교 사업입니다.
한옥동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마을학교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밖에 나가있는 학생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한옥동위원    맞죠?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아마 학교 밖 행복마을학교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의 학교 밖은 학교 밖 학생들이라는 의미보다는 아까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방과후활동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지고 학교 밖에서, 마을학교들은 주로 마을에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한옥동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용어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위원    학교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위원    또 한 가지, 제가 보는데 이 문건이 있어서, 운영비에서 컨설팅비를 보고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중간지원조직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마을교사들을 운영하거나 그럴 때 선생님들이 다 가져다 한다든지 교육청 인력으로 다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마을교사들을 모으고 또는 교육하고, 그런 부분들이 협동조합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한옥동위원    제 얘기는 강사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컨설팅비가 중간지원조직 컨설팅 3만 원 80시간입니다.
  10개월을 한다고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한옥동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 부분은 논산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요, 논산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사회적협동조합이 들어와서 그 협동조합들이 마을학교 교사도 발굴하고 학교도 발굴해서 학교와 매칭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학교를 이해하고 학교에 필요한 사업들을 알아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간 지원조직을 교육시키는 내용입니다.
한옥동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컨설팅을 3만 원씩 80시간 10회를 한다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컨설팅을 매달 한 번씩 하는 건가.
  그다음에 80시간이라는 시간이 하루를 지나 이틀이 지나 3일이 넘는 시간인데 그것은 과다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한번 그건 살펴봐주시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이걸 보니까, 저번에 본회의에서 충남도청의 인건비 지급이나 이런 것을 보고도 우리가 깜짝 놀라서 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염려했는데 뒤에 보니까 사업내용 중에 행사용품비도 지역마다 다르고 간식비도 다르고, 이런 것은 좀 통일해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간식비가 어느 곳은 만 원 어느 곳은 2만 원이라는 것도 그렇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것은 아마 만 원을 쓰겠다보다…….
한옥동위원    그런데 예산을 하는데 어느 곳은 만 원, 어느 곳은 2만 원.
  간식비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저번에 우리가 투명하고 공정한, 본회의에서도 보듯이 이제는 예산의 정확한 근거와 투명성을 위한 기본 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은가요?
  행복마을이라고 해서 특별히 자기가 쓰고 싶은 데는 간식비 2만 원, 어느 데는 8000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산출기초로 하는 부분들을 좀 관행적으로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다음번 예산할 때는 산출기초, 총액을 맞추다 보니까 산출기초가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총액 기준이 아니라 산출기초를 근거로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한옥동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출기초를 하는 형태를 봐도 어떤 데는 기호를 쓰고 어떤 데는…….
  이런 것을 죽 보니까 (Ctrl+C), (Ctrl+V)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구나 동의안을 제출하는 마당에 그런 모습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은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한옥동위원    국장님, 한번 있잖아요, 이건 정말 꼼꼼히 살펴보셔야지.
  예산하고 또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규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공동체가 정말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같이 고민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은 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한옥동위원    이것은 컨설팅비를 너무 과다책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참고해서 나중에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한옥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입니다.
  본 위원이 마을교육공동체에 관련해서 관심이 좀 많은데요.
  어떻게 보면 아직 시행 초기단계라고 봐야 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이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동의안 자체도 올라오는데, 초기단계에 진행하는 그런 방향설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동의안만 놓고 봤을 때는 민간위탁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상 관련해서.
  그래서 어떤 대상한테 위탁을 할 건지.
  그런데 각 교육지원청에서 그것을 선정하게 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러면 각 시군별 교육지원청의 방향 자체가 다를 텐데 본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가 내년도에 12개가 돼서, 사업을 확대해 가면서 초창기 기틀을 잡는 시점인데요.
  사실 올 상반기에도 예산 가지고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초기단계라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으면서 본청에 이 팀이 이루어져 있어서 이 팀들이 분기적으로 네트워킹도, 서로 거의 매월 만나서 조정을 하면서, 아마 조정이 끝나면 위원님들도 보시고 안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성장시킬 걸로 생각됩니다.
홍기후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옥동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사업은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고 시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복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공동체를 진행하는데, 본 위원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교육지원청에 다니면서 이 행복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해 봤는데 정리가 되지 않은 듯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도 그것의 일부로 동의안이 올라와서 심사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틀에 있어서는 본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충남교육의 큰 교육정책의 틀에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과연 교육지원청에 맡겨서 가야 되는 건지, 본청에서의 역할이 어떤 건지, 그리고 각 시군에서의 생각이나 현재 상황.
  그러니까 도심 지역이냐 아니면 농어촌 지역이냐 이런 부분이라든가 내륙이냐 해안이냐, 시군별로 굉장히 다양한 여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본청에서는 그것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대응도 필요하고 교육지원청과의 유기적인 관계도 필요하고 시군과의 관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본청에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인정을 하고요, 더군다나 내년도에 5개 사업체가 늘고 몇 년 사이에 3개에서 12개까지, 어떻게 보면 양적성장이 많이 된 부분도 있어서 처음 팀을 신설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단계별로, 내년 지나고 나면 모든 시군이 하는 계획을 가지고 내부에서 많은 연구도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우리 과장님께 한번 말씀하도록…….
○학교정책과장 이병도(집행부석에서)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오인철    예, 정책과장님.
○학교정책과장 이병도    학교정책과장 이병도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이 주신 염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킨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 3월 1일부터 현재의 학교정책과에 행복교육팀이 신설됩니다.
  그래서 이 행복교육팀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교육지구 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총괄하면서 학교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까지도 합해서 총괄적으로 연동해서 하겠다라는 취지로 5급 장학관 상당의 팀장이 운영하는 팀이 신설돼서 그 팀에서 총괄적으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6년도에 논산, 아산, 당진에서 조심스럽게 시작을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생각하는 속도보다도 더, MOU를 체결해서 우리 지역에서 하자고 아주 적극적인 추진의사들을 비치셔서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한 서서히 가는 속도보다 좀 빨라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적응을 하고 잘 추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많은 염려와 격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가 좀, 도움은 됐는데요, 이 방향 자체가 마을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주민과, 민과 관이 함께 교육하자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굉장히 취지가 사실은, 앞으로 교육체계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교육계에서도 이제 학교 외의 교육도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시행 초기단계에서 어떤 틀을 분명히 잡아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청에서는 지역별로의 특성을 고려해서 각 교육지원청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교육사업을 이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안 부분이지만 장황하게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이 동의안도 그 부분의 일환으로 굉장히 철저한 관리가 시행 초기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위탁할 대상을 정할지, 아니면 그 교육방향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 위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그냥 동의안만 통과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어떻게, 어떤 대상한테 위탁을 줄지.
  그냥 이런 전문교육기관에 줄지 아니면 마을에서 아이들한테 인성교육이라든가 예절교육,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는 마을의 특성을 살린 민간한테 줄지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더군다나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저희가 좀 그런 틀을 못 잡았다가 이번에 조철기 의원님께서 조례안도 만들어 주시고 법적 틀안에서 제대로 함께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해 주고 계시고 지원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는 이 부분들은 저희들 주요사업으로 심도 있고 깊이 있게 잘 관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 동의안이 우선 여기에서 통과가 된다면 위탁이 이루어지겠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 위탁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사업 초기부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면 위원님들께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 위탁의 지원자격이 좀 특별하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위탁기관 지원자격.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지원자격이요?
김석곤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김석곤위원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지원자격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모임 또는 비영리민간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모임.
  교직원도 사업을 직접 하는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 부분은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5인 이상이면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 학교에 도움이 되는 사업 중에 학생도 자치활동의 범위 내에서, 그 범위에 넣어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될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교육, 협동조합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조건을 건 겁니다.
김석곤위원    이런 단체가 채택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런데 사실 교육을 받는 사항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께서도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방과후까지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 지원자격에 대한 것이 좀 더 검토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5인 이상 거기까지는 똑같습니다.
  5인 이상을 대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그렇다면 이게 일반 개인도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개인업체도 됩니다만, 이 내용을 볼 때 민간위탁은 개인이 업체를 가지고 있는 부분도 되고요, 1번이 대체적으로 비영리민간법인에는 개인이 법인인 경우도 있으니까 개인 또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을 1번으로 하고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하겠다는 지원자격으로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김석곤위원    저도 그래서 이 부분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목적으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김석곤위원    현재 운영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논산이나 이런 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비영리협동조합 쪽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사업을 하는 이윤을 남기는 교직원이 아니고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함께,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김석곤위원    아니면 어떤 뭐, 교육운영체를 결정하기 전에는 항상 엄격한 자격기준을 주고 있어요.
  협동조합구성법에도 여러 가지 자격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5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이게 폭넓게 넓혀주고 있어요.
  무슨 제한도 없고.
  그래서 이게 뭐 2000만 원, 4000만 원짜리도 있겠지만 이것은 몇 억씩 이렇게 하는 교육 내용들도 있어요.
  이런 큰 교육이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정말 학교 밖 교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도교육청과 또 지자체하고 협동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교육시키겠다는 기관을 이렇게 그냥 폭넓게 만들어 놓으면, 뭐가 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들의 이 위탁사업 중에는 마을활동가 양성이라든지 마을교사를 강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석곤위원    마을활동가 양성은 별도로 프로그램해서 해야지 어떻게 여기에 같이 넣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죄송합니다.
  제가 깊이 못 봐서요.
김석곤위원    직업학교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과장님, 저기하시면 말씀 좀, 죄송합니다.
김석곤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한번.
○학교정책과장 이병도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동체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거고 실질적으로는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좀 보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김석곤위원    보완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학교정책과장 이병도    이 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이 조항만 가지고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남도 민간위탁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준한 자격을 갖춘 단체, 또 시행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석 내지 평가 등등이 그 조례에 준해서 실시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보완해서 실시하겠다는…….
김석곤위원    염려가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첨부해서 같이 한다라고 설명을 해줘야지, 이것만 가지고서는 정말 너무 허술하지 않나.
○학교정책과장 이병도    실제적으로 시군별로는 민간위탁 지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석곤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홍기후 위원님도 이것이 선정됐을 때 의회에 보고말씀도 있었지만, 선정해서 보고하면 뭐합니까?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문제가 있는 거지.
  사전에 거르고 걸러서 선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염려해 주시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정,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도 계획을 짜고 선정 전부터 소상하게 설명드리고 조언을 구하고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 내셨는데요, 기대효과를 보니까 공공부문의 일자리창출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신다고 하셨어요.
  좋은 취지이긴 한데 제가 하나 당부 좀 드리려고요.
  제가 의원을 하면서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주로 용품비나 시설비 이런 부대비용이 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업체를 좀 지역 내의 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충청남도 안에서 어떤 업체를 쓰는 것은 상관없지만 타 지역의 업체를 선정해서 쓰다 보니까 그 지역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마을학교와 마을교사 사업, 마을축제 사업은 주로 그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충분히 그렇다라고 보지만 사실 또 실무자들은 자기들이 편한 곳에서 하고 있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위원장 오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국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 이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해서 용어가 명확치 않다,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다 이런 지적들을 위원님들이 계속 드렸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동의해드리고 싶지 않은 생각이 많아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 부분은 지난 행감 때도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마을학교가 어디이고 마을교사가 누구이고 이런 범위들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내년도에 핸드북 정도로 마을교육에 관련한, 마을교육공동체에 관련한 용어정리부터 시작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해야 할 기본특화사업, 마을의 특색사업들도 정리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실 천안지역의 사업계획서를 봤어요.
  2019년도에 1억 3800에 행사비가 2200.
  이 내용을 보면 강사양성하는 내용하고 마을축제하는 것, 이게 사업이 다예요.
  가장 큰 사업예산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어느 단체에 드리는 거예요?
  미리 다 정해져 있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것은 아니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아닙니다.
  마을학교강사료 이것은 마을학교가 세워지면 그 강사들이 수업하는 내용들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천안에 마을학교가 세워진 데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니요, 지금 5개 지구에…….
○위원장 오인철    개발해서 새로 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이게 처음 시작이라요, 아마 작년 예비지구 때 일정 부분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선도적으로 했던 논산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너무 허술하게 해가지고 오니까 제가 답답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좀 이해해 주시면, 왜 그러냐면 이게 1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인철    물론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백지상태에서, 없는 상태에서 방향만 잡아가지고 하시는 게 위원님들 설득하시기에 더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적드리는 것 이해 가시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더 이상 말씀드려봐야 의미가 없고, 어차피 2019년도에 새로운 방향, 또 확대 하고 이런 정책사업보다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납득 갈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잡으세요, 구체적으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상 말씀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 정기분(2차)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2시38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정기분(2차)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황 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정기분(2차)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1. 제안설명(2019년도 정기분(2차)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정기분(2차)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2. 2019년도 정기분(2차)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오인철    정황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2차)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3. 검토보고(2019년도 정기분(2차)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정기분(2차)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11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례 심사에 이어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하고 꼼꼼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산안 심사 1일 차로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3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처음으로
13.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처음으로
(12시45분)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3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질의 및 자료요구를 먼저 하신 후에 교육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일괄답변 후 질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안 중 2018년도 추경예산안인지 2019년도 본예산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게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각급 학교별이건 아니면 지원청별로 음수기, 정수기 편성된 예산 있죠?
  그것 목록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학교에 보면 비상피난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달팽이 같은 것 이렇게, 비상계단 만들어 놓은 것 있더라고요?
  그것 설치된 학교, 사용했거나 훈련연습을 했거나 한 실적이 있으면 그 자료하고요, ’19년도에 신규로 그것 설치하려고 예산편성된 목록이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근 3년 이내에 개교한 유·초·중·고 내 시설공사 예산편성된 것 있으면 목록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별로요, 방과후학교 지원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 좀 부탁드리는데요, 특히 구체화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건의, 지적했던 나우누리 관계된 데 있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2019년도요?
김영수위원    예.
  나우누리 관련된 것 중점적으로 세부적으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정리 좀 할게요.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복지원조례 제정 후 각 학교에 공문서 수발신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예산액 2000만 원 이상 증감된 것을 미리 자료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거든요?
  그것 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2018년도 대비 2000만 원 이상 증액된 자료요.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2019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무형자산으로 표시되어 있는 무형자산 내역이 무엇인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종례에 없던 폭염 때문에 모두 고생이 많았습니다.
  특히 학교에 주차되어 있는 교직원들의 차량에 대해서, 혹시 추경에, 추경에 없으면 내년도 예산에 차양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위원    예, 한옥동 위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몰된 예산에 대한 사유와 또 새로 편성된 예산이 있으면 사유를 같이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해외연수, 교육행정국 정책담당 부서에서 해외연수 간 사유와 인원, 예산 좀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추가로 생각나서 더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한옥동 위원님은 직원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학생 있잖아요.
  학생 해외연수와 관련된 예산목록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각 지원청별로 통일교육 예산을 학교로 배정한 세부 내역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원청별로 100명 이하 학생이 있는 작은학교 있죠?
  아, 제가 지금 부탁드린 예산은 다 ’19년도 것입니다.
  그리고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 학교급식 현대화시설 예산 편성된 현황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7대 안전교육에 관련해서, 이게 다 한 부서에서 하지는 않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위원장 오인철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7대 안전교육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녹아 있는 시수라든가 아니면 강사현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파악이 다 가능한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교육과정 시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그러면 그 세부내용을 주시고요, 매뉴얼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장 오인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학교운동장 유해성검사 실시 및 유해운동장 교체, 2019년도 전체 학교를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실내 암벽등반 설치 지원에 있어서 산출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안전총괄과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에서요, 청정기 관리내역과 임차내용이나 사용품 관련돼서 세부사항 좀 알려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석곤위원    저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장단점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일괄질의 시간인데,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안 합니까?」하는 위원 있음)
  행정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4. 제안설명(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35. 제안설명(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이상으로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정황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6. 검토보고(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록 37. 검토보고(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위원장님 추가자료 하나만.
○위원장 오인철    추가자료 요구하시게요?
  김은나 위원님.
김은나위원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 비만에 대한 데이터하고요, 어린이 소아당뇨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번에 장항고등학교에 사립형고등학교 개축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내역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자료 준비, 배포하셨나요?
○예산과장 유홍종    예,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교육행정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 제가 서산교육장님한테 전화를 받았고요, 저도 와서 기사를 확인했는데 서산 모 중학교에서 시험문제가 일부 유출돼서 재시험하겠다고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었는데요, 며칠 되지도 않아서 바로 이런 사고가 터지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우선 사과말씀드리고요, 걱정해 주셨는데 이런 일들이 나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차후에 좀 더 세심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사실 저희한테 죄송할 것은 없습니다.
  재시험을 봐야 되는 학생들한테 미안해야 할 일이죠.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문자나 다 통보는 하셨다고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럼에도 어쨌든 우리 아이들은 아마 혼란스러울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조치가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지금 저희가 학교상황으로 보면 내일 1교시에 재시험을 보는 것으로 가정통신문 안내가 됐고요, 선생님은 학교에서 감사요청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그 학생에 대한 저기는 없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학생은 한 학생이 그것을 봐가지고 SNS에 올린 사항이 발단이 돼서, 혹시 그 학생이 친구로 인한 부담을 받을까봐 Wee센터와 연결해서 상담치료하는 것까지 조치를 했고요,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실수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사실 그것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추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꼭.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은나위원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좀 더 대책을 강구하고요, 강화하는 방안으로 지시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나위원    선생님께서는, 저희도 예전에 시험볼 때 미리 오셔서 이런 유형의 문제를 낼 거니까 공부해라 이렇게 힌트를 주는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께서 답지를 가지고 와서 하셨다는 것은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조치 잘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비상피난시설 미끄럼틀 얘기 잠깐만 질문할게요.
  제가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의,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활용했던 그 횟수도 있으면 표기해 달다고 했는데 그것은 빠져 있네요?
  솔직히 사용한 적 없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안전총괄과장 이수철입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요, 화재대피훈련을 연 2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게 효율성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위원님, 그것 설치는 대피로가 양방향으로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일반학교는 중앙통로만 있고 사이드에 계단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협소해서 계단 설치가 불가능한 학교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학교를 위주로 비상대피로를 설치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강제 의무규정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유사시를 대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 의도는 좋죠.
  그런데 기 설치된 데를 이렇게, 두 군데를 훑어보니까 진짜 효율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예, 언뜻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화재라든가 재난 발생 시에는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구상해서 만든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우리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타 시도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안전을 우선적으로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지금 건물들 출구가 거의 가운데에 하나인가요?
  옛날처럼 양쪽으로 계단이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양쪽에 있는데 일부 학교들은 그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앞으로 학교설계 같은 것을 신규로 하실 때, 통로 자체를 좀 비상개념으로라도 양쪽으로, 뭐 용적률이라고 하나 건폐율이라고 하나 건물내부의 효율성 때문에 계단을 줄이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보기에도 그렇고 사실 사용하는 빈도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비상용이니까 비상시에 안전용으로 쓰는 거니까, 안 써야 좋죠, 평생 쓸 일이 안 생겨야.
  그런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이것 사용은 훈련할 때 1년에 두 번 하는 것, 그것밖에 없네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꼭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두 번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예.
김영수위원    그 외로 그것을 활용할 이런 것은.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일상적으로 쓰지는 않죠.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냥 안전점검만 해놓으시고?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답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추경과 본예산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일단은 이번 추경에 정책사업별 예산내역을 보면 가장 많은 감액 편성했던 것들이 인적자원 운용에서 보니까 105억이죠?
  전체 총괄로.
  지금 이제…….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일위원    예.
  유아초등교육의 인력자원 운용, 아마 예산안 21쪽일 겁니다.
  예산안 21쪽, 보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동일위원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우리 기정예산에서 추경편성 때 감편성 된 것들이 비교증감을 보면 한 105억 정도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죄송한데 혹시 제가 지금 자료를,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이 인적자원 운용 관련된 결산 금액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는데…….
김동일위원    저도 그것을 지금 안 봐서.
  혹시 얘기하실 분 없는 거죠?
  금액을 다 외우지는 못하시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추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찾아보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청 예산 자체가 3조가 넘는 금액으로 막대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편성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 예산을 세웠을 때보다 이번에 감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는 어쨌든 100억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1년 살림살이를 할 때 이 100억이라는 돈은 결국은 묵혀지고 효율적으로 쓰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정규직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교원, 지방공무원, 또 교육전문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기간제교원이라든지 공무직 인건비 이렇게 다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들 전체 인원이 한 2만 8000여 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할 수 없이 수시로 휴직, 복직, 또 명퇴 이런 일들이, 특히 젊은 분들이 많아서 요즘은 휴직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 변동되는 인원이 발생을, 저희들이 맞춘다고 하더라도 아주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더 심도 있게 예측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데요,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워낙, 2만 8000여 명 이상 되는 많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일위원    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몰론 금액도 가장 크게는 45%를 차지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교육행정 일반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인건비성은 아닌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최대로 감액 편성한 것이 17억, 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다른 항목에 비해서  100억이라는 금액은 얘기하신 대로, 역으로 생각하면요 수시로 빠진다라고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했을 때 인력만큼 예측 가능한 게, 근접하게 맞출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차피 편성된 인원이, 예를 들어서 올해 100명인데 내년에 200명 될 일은 없거든요.
  인력운용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이 안에서의 부분들로 짜는 건데, 100억 정도면 우리가 사실은 제가 이것을 인건비 대비해서 사람 수로 대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런 오류들이, 그래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100억이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추경에서 감 편성할 것 같으면 이 부분들은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행정국장 정   황    더 유의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라도 해서 이 정리추경에라도 감해야, 연금부담금 같은 것은 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일정 부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해야 되는 부분이…….
김동일위원    만약에 국장님, 제 생각에 내년도 예산의 인력운용계획이라는 부분에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50억을 삭감한다고 해도 내년도 12월 달에 마이너스로 올라올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그래도 올라올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이 예측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많은 인원의 수시 변동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좀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은 하지만 부족하게 하는 것보다는 남겨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게 나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제가 내년 것 50억을 삭감해도 거의 50억 정도의 마이너스 감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걱정들은 대개 담당에서 많이 하시는 것은 맞는데, 모자랄까봐.
  모자랄까봐 하는데 이 모자랄까봐 하는 금액 자체가 100억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이 더 최소한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예측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아무튼 이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리추경으로, 정리추경이라는 말이 올바른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산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리추경 자체가 이 정도의 증감률을 보인다는 것들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마이크 잡은 김에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위원님들께 설명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저희들이 2019년도 예산안의 25쪽 세출예산 총괄표를 바꿔 껴드렸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 구성비가 안 맞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백분율을 맞추기 위해서 수작업으로 페이지를 작성했었는데요, 이게 안에 있는 성질별 내역은 수정을 했는데 총괄표를 기존 수작업 자료로 첨부해서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내용을 바꿔드렸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위원    천안 출신 한옥동입니다.
  정책국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려고 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한옥동위원    작년의 국외연수 예산 편성 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참 좋은 내용으로 선진지견학을 가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교원들의 봉사활동, 아시아 재개발국 교육봉사활동 같은 것이 있는데, 올해부터 해외연수는 어디에서 총괄 담당하시는가요, 이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소규모 연수는 해당 과에서 하고요, 전체적인 우리 충남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연수는 교원인사과에서 통합해서 예산을 잡고 협의에 의해서 과별로 진행하는 것을 통합해보려고 합니다.
한옥동위원    그래서 예산과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그 예산이 다 거기로 통합됐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작년에도 다 통합은 했는데요, 올해의 예를 들면 추경에 해 주셨던 체육 관련 인근 국외체험 연수단 이런 것들이 통합돼서 인사과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우리가 현장에 다녀 보니까 말없이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이런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저희가 교원들의 해외체험에 대해서 저희 운영의 문제점도 있었겠지만 위원님들, 또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렵게 통합을 했는데 세상이 변했고 선생님들도 넓은 눈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래서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테마가 교수학습공동체, 그런 데에서 참 열심히, 그분들은 강사비 받지도 않고 자기 돈으로 해가지고 교수학습공동체를 이끌어나간 분들도 많은 데 그런 분들의 배려의, 보니까 여기에 예산이 없더라고요.
  참 안타깝다는 얘기를 드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교장선생님이 큰학교에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작은학교가 있으면 가려고 하지.
  큰학교는 어려우니까.
  큰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근무하시고 역량을 발휘하는 교장선생님에게도 깊은 격려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있는 연수 중에 사실상 교장이 갈 수 있는 연수, 관리자가 갈 수 있는 연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여러 시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채우지 못했고요, 또 수업 관련한 것은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셔서 존경하는 한옥동 부위원장님이 도와주시면 예산을 정리해보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좀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내년도에 수업을 열심히 하고 또 그 수업을 위해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을 발굴해서 해외의 좋은 사례를 볼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옥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관리자들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정말 아무 말 없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그런 방법이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특별히 참 고생했다고 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제가 저번에 부여의 어디에 가봤더니 교육복지사가 열심히 해서 학교예산안 1억 5000 뭐예요,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도 행정국장님이 챙겨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갔을 때 ‘아, 저분들이 제대로 갔구나’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선별하시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잘했다고 칭찬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저희들이 교원과 지방공무원도 국외연수를 시행하고 있지만 한 2년 전부터 교육공무직에 대해서도 국외봉사연수로 존경하옵는 한옥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열심히 우리 교육현장에서 일하신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년 전부터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옥동위원    고맙습니다.
  정책국장님, 이것은 한번 고민하셔서 지금 예산하는 과정이니까 정말로 말없이, 정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강사비도 다 받고 하시는 분을 떠나서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 충남교육 정책에 따라서 말없이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는 그런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이미 올려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부족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실제로  현장에 있는 교원들이 혜택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충남교육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동위원    다음에는 홈페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검토보고 의견에도 있었는데요, 유지보수비가 1년에 얼마씩 듭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월 유지보수비 세부사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 부탁…….
한옥동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오인철    미래인재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위원장 오인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입니다.
  지금 학교 홈페이지 하는 데는 전체 연간 한 2억여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2억 원이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한옥동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222쪽에, 검토의견을 보시면 또 홈페이지 개발을 한다고 16억 8389만 6000원을 신청하신 것 같은데 어떤 개발을 하시는 건가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학교 홈페이지가 ’12년도에 통합 구축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학교 개별로 하다가 지금은 통합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가 7년여가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선 학교나 이런 데서 기능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웹 반응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구축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홈페이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개발하고 서버도 사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지금 서버는 연구정보원에 있는 서버를 활용해서, 사실 원래 서버까지 하게 되면…….
한옥동위원    아니, 제 얘기는 개발을 하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학교의 홈페이지를 한, 중학교의 90%, 고등학교의 80%, 초등학교의 80%를 다 본 결과, 우리 과장님 들어가 보셨던가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한옥동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 보셨는지, 들어가 보면 거기에 바뀐 것은 주로 공고, 행정실의 급식, 그다음에 입찰, 그런 내용 외에는 특별히, 학교안내도 보면 저번에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이 질의했듯이 6개월 된 것, 5개월 된 것 그대로 있는데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또 개발해야 이유가 있는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현재 있는 것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우리도 이제는 시대에 맞춰서 과감하게 어떤 생각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그런데 학교 홈페이지가 지금 학교가 한 750여 개가 있는데 실제 이것을 학교당 이렇게 따져 보면 한 200여만 원 정도의 홈페이지 제작비가 나오는데 이것을 학교별로 하면 적어도 700∼800만 원 정도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도 되고 그다음에 학교개별로 맡기는 것보다는 더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강화를 위해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우리가 이제는 한번 고민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요,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홈페이지를 잘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대책도 필요하고, 개발만 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용지물이니까.
  그리고 미래인재과의 3000만 원 이상 증감을 제가 죽 보면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가 만약에 작년에 안 돼서 올해 하신다면,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가요?
  특별교부금이 있다가 없으면, 일이 연관성이 있는가요, 진행이 되는가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감 교부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1억 정도 내려 보낸다고 했다가 그게 감이 돼서 한 6000만 원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없다가 2019년에 그 예산이 생기면 새로운 일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러면 내년에 특교가 없으면 그다음에 또 사라지는 것 아니겠어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그러지는 않고 자체예산이나 이런 것으로 우선 투입을 해서…….
한옥동위원    제가 여기 2019년도 본예산 3000만 원 이상 증감사유를 보면 그것을 유심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책의 연관성이 있는 것을 살펴봐주시고, 특교로 인해서 증감되는 사업, 일몰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것 좀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한옥동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특교가 작년에 없다가 올해 늘어난 것들 중에는 새로운 사업도 있지만 교육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그동안에는 연중 오던 특교사업이 학교의 안정화를 위해서 작년에는 미리 일부가 왔고요, 올해 한 189억 정도 특교가 추가된 것은 연중에 하던 것들을 미리 당겨서 하는 것들도 있어서 일부사업은 계속사업, 있던 것들 중에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것들도 한 75%,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일몰사업인 경우는 대체로 추진했던 사업들이 완성되었을 경우가 좀 많고요, 그래서 그런 변동사항이.
  일부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맞고요, 일부는 그런 예산상의 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옥동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측도 좀 필요하고요,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필요하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맞습니다.
한옥동위원    예산을 낭비하는 것에서 참 훌륭하게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필요해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한옥동위원    제가 이 3000만 원 예산 증감내역을 보니까 어떤 데는 이게 좀, 이것은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데에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일몰사업으로 더 감액해도 되는 사업을 계속 안고 가는 것은 지양하시고 좀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학생발전, 지역, 이런 전체적인 면에서 바라봐서 예산편성이 적정한가를 살펴보시고 예산의 적정성이 있는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내년 3월이나 4월쯤에는 아마 일정 부분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이번에 이 사업은 6월부터 계속 입력된 사업이라 사업수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이 사업들은 와 있는 사업들이였고 현재는 여러 가지가 잡혀 있지만 꼭지를 조성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몰할 수 있는 사업들은 과감히 일몰하도록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옥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교수학습공동체 우수하면 보내시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가 상의드려서 추경에 올려서, 허락을 해 주시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옥동위원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서산 김영수입니다.
  이병도 과장님!
○학교정책과장 이병도    예, 학교정책과장 이병도입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아까 부탁드린 자료 중에요, 지원청별 맞춤형 순회강사.
  이게 그거죠?
○학교정책과장 이병도    학교교육과 업무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예?
○학교정책과장 이병도    학교교육과 업무인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과장님 업무 아니신가요?
○학교정책과장 이병도    예.
김영수위원    죄송합니다.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예, 학교교육과입니다.
김영수위원    지원청별 맞춤형 순회강사 예산이 그것 맞죠?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예, 위탁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앞에 것은요?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이것은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이라고 해서요, 농촌학교에 초등학교, 중학교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영수위원    무슨 과목 해요?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과목은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정합니다.
김영수위원    예체능 이런 건가요?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그건 저희들이 지정은 하지 않고요, 학생 수요조사에 의해서 강사를 구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그것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수요조사 말씀 잘하셨어요.
  두 번째 것, 지원청별로 맞춤형 순회강사 ’19년도 수요조사한 것 있죠?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이것은 예산을 내려 보내면 지원청에서는 학교의 요구를 받아서 그 강좌라든지…….
김영수위원    그러면 거꾸로 맞춤형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수요조사를 해 놓고 수요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냥 거꾸로 얼마 줄 테니까 거기 맞춰서,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옷 사놓고서 몸 불렸다 살뺐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지원청은요, 저희들이 규모별로 미리 돈을 지원하면…….
김영수위원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추측으로.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예.
김영수위원    그것은 좀 타당성이 떨어지죠,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예.
김영수위원    그리고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일부분은 1차 계약하고 2차 다시 하고 3차까지 하는 경우도 보셨죠?
  예를 들어서 지워청별로, 있었던 얘기니까 쉽게, 당진 같은 경우 8000만 원 가지고 가서 나중에 3000만 원 쓰고 6000만 원 안 했잖아요.
  그렇죠?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사담 같습니다만 제가 조금 조금씩 질문드리는 부분은 과장님들 전조증상 느끼시면 돼요, 예산에서.
  어느 분야가 됐든지 간에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은 ‘아, 이게 전조증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 순회강사는 거꾸로 하면 안 되잖아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 있는지 맞춰가지고 거기에 근접된 어느 정도는 해야 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절반도 사용을 못하고.
  그리고 천안·아산 쪽이라든가 대도시, 도시 지역은 이게 활성화가 되는 모양인데 시군 농촌 지역 같은 데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 주니까 그냥 “이거 맞춰서 써야 돼, 해야 돼” 하고서 막 억지로, 선생님들 바쁘시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간소하게 알차게 내실 있게 하셔가지고 수요가 늘어날 때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요조사가 안 돼 있다니까 나중에 액수 조정도 못 하겠네요?
  저도 눈감땡감으로 그냥 한 반 정도 해서 뚝 잘라드리면 되겠네요?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맞춤형 순회강사라는 것은 농촌학교에 한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농촌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아이, 천안·아산이 무슨 농촌이에요, 서산도 반은 농촌 아닌데!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농촌에 있는 면소재지 이하의 학교만을 대상으로 순회강사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소규모학교는 사실 강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원청에서 한꺼번에 강사를 구하면 여러 학교에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강사들이…….
김영수위원    이런 애로도 있다는 것은 압니다만 솔직히 얘기해서 약간의 작전도 있어요, 제가 막연한 의심이지만.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한번 자세하게 지원청 장학사들에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수요가 내년에 얼마큼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산출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제가 아직 일을 많이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이 많을 거예요, 솔직히.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하나하나 짚어보겠지만.
  아무튼요,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은 다른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이게 전조증상이 오는구나 느끼시면 될 겁니다.
  모든 사업을 하시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대신 효용성에 맞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더 공부하면서 조금씩 체크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예, 저희들도 지원청 장학사들과 평가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개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을 편성하자는 얘기죠.
  뭐 말로만 개선하면 뭐해요, 돈 뭉툭 갖다 놓고 반납하고 반납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예,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존경하는 한옥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개발 관련돼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으로 물어보신 내용 있었지 않습니까?
  과장님 대답하셔야 될 것 같죠?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김동일위원    학교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예산을 올리신 이유 자체가 지금 보시면 첫 번째로 홈페이지 노후화에 따른 기능개선 요구인데, 홈페이지가 7년 됐다고 하시는데 혹시 700개 학교에 대한 노후화 조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750개 학교가 2012년도에 저희 교육청에서 동시에 홈페이지를 통합구축한 겁니다.
  다만 도저히 우리는 따로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통합관리를 하지 않는 4개 학교를 제외하고는 2012년도부터 전부 다 교육청에서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통합관리하고 있죠?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김동일위원    지금 교육청 서버를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웹호스팅을 같이 써서 하는 거죠?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몇 군데 들어가 봐도 그 뒤에 웹호스팅 서비스는, 지금 충남교육청에서 서버를 제공하는 걸 이용해서 쓰고 있는 데들이 한 98%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김동일위원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미 충남도교육청에 웹호스팅 서비스를 이용해서 서버를 관리하고 계시는 건데 왜 이렇게 다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데 꼭 이걸 통합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어느 부분입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 이것의 답변을 교직원들의 업무경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김동일위원    어느 교직원들에 대한 업무경감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업무경감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마다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대개 정보담당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학교 홈페이지를 관리하면 게시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에서 올리는 것들을 다 관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충남 전체적으로 올리는 것은 저희들이 올려준다든지 이런 관리를 해 주는 걸 말합니다.
김동일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홈페이지마다의, 말씀드리면 학교소식이라든지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학교소식이거든요.
  그 학교의 소식, 공지사항, 그리고 가정통신문 등등.
  그러면 750개를 업체가 일괄적으로  모두 다 올릴 수 있나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그건 아닙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업무경감을 누가 합니까?
  각 지역의 학교소식은 교육청 본청에서 다 해 주시나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학교 개별적으로 올리는 건 학교에서 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교직원의 업무경감을 한다는 것들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각 학교마다 존재해야 될 이유는 그 학교마다의 학교소식, 그다음에 공지사항, 알림, 어차피 이것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그것은 학교에서 합니다.
김동일위원    학교에서 하는 거잖아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경감을 하신다는 내용이, 첫 번째로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데 이미 충청남도교육청 서버를 가지고 홈페이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구축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홈페이지를 통합관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좀 저한테, 지금 그 예산 자체가 9500만 원이거든요.
  홈페이지들을 통합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를 들어서 2002년에는 학교별로 서버를 두어서…….
김동일위원    지금은 2002년도 얘기, 왜냐면 지금은 98%를 현재 교육청 서버로 하고 있으니까 그건 개선이 됐잖아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일단 통합관리 하는 가장 큰 것이 보안성 때문에, 해킹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것, 그다음에…….
김동일위원    아니, 이미 서버를 같이 쓰고 있는데 보안성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있나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그러니까 개별로 쓰면 그런 게 문제가 되니까 보안성유지를 위해서 통합관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일위원    제 얘기는 이미 웹호스팅을 충청남도교육청 것으로 쓰고 있잖아요, 98%가.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런 보안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동일위원    없으면 왜 바꾸십니까?
  지금 이미 웹호스팅을 교육청 것을 쓰고 있는데?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서버를 바꾸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홈페이지 노후화에 따라서 지금, 예를 들어서 휴대폰으로 하는 것, 이것이 웹반응형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 개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학교를 그런 홈페이지로 바꿔주는 걸 얘기합니다.
김동일위원    자료를 보면 광주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하나 그냥 언론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 개편 예산 20억이 삭감됐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교육위에서는 웹호스팅 시스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미 2012년도에 보안으로 인해서, 제가 그 자료가 없지만 아마 2012년도 때 저희도 똑같을 거예요.
  광주 같은 경우도 이미 그 당시에 3억 원을 소요해서 보안을 위한 이중장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교직원 업무경감도 제가 보기에 의미가 없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보안장벽이라는 것도 이미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이유가 뭘까.
  그런데 학교 홈페이지가 각자마다 개성 있는 것들이 나쁜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어차피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이 업체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체가 750개를 다…….
  그러면 홈페이지를 표준화해서 한다는 얘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어느 홈페이지를 가도 똑같은 모양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일위원    각자의 개성을 살려서 하면 750개가 올해 안에 됩니까?
  업체가 인력이 그렇게 많은가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이게 개발을 하려면 금방은 안 되고 보통 1년 정도 걸려서, 사실 작년에도 올해 개편하려고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됐는데, 이건 추경이나 이런 데 올릴 수 없는 게 보통 개발을 하려면 한 1년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동일위원    작년에 한 번 삭감됐었나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김동일위원    그때는 왜 삭감된 겁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그때는 좀 더 지켜보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김동일위원    그때의 내용들이 지켜보자는 것 말고 또 없었나요?
  저도 속기록 같은 것을 참고는 못해 봐서.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그것 말고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너무 명분이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학교 홈페이지 보안취약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교원의 업무경감을 이유로 들었다면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추가답변드릴 수 있을까요?
김동일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제가 학교에 교장으로 있을 때, 통합으로 넘어가는 그 기간에 제가 교장을 했습니다.
  개별로 관리하다가 교육청에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그 와중에 제가 있었는데요, 교원들의 업무경감 쪽은 사실은 매일매일 올리는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뭐랄까, 팝업으로 올리는 이런 일들이 꽤 많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김동일위원    뭐가 많은데요?
  한번 정확하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팝업으로 수능이니 뭐니 해서 전체…….
김동일위원    그것은 올리셔야죠!
  아니, 홈페이지 안 바꾸면 그것 안 올립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니, 그런 것들을…….
김동일위원    아니, 국장님 얘기해보세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팝업으로 올리는 일이,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올리셔야 되는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런 것들을 단체로 올려줍니다.
김동일위원    누가 다 올려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충남교육청 전체에 하는 팝업은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올라가고요, 학교 자체 내 팝업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하고.
  그래서 충남 전체 또는 기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학교 단위 고등학교 단위 있는 것들은…….
김동일위원    아니, 하셨다니까 지금 홈페이지 한번 어디든 들어가 보세요.
  어디든 들어가셨을 때 하루에 공지사항 올리는 게 몇 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하루는 아니겠죠.
김동일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업무경감 얘기하지 마세요!
  업무경감이 얼마나 된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16억, 20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정도도 안 합니까?
  제가 보기에 공지사항 통합적으로 올리는 것들이 몇 대 몇인지 모르겠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 그 학교에 꼭 알려야 될 사항들이 몇 건이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 건도 받아다가 담당자가 그냥 그대로 긁어서 올리면 되는 일 아닌가요?
  그거 하나, 그게 어려워서…….
  지금 충청남도교육청에서 공지할 것은 다 공지하고 학교 내에서 해야 되는 것들은 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이 홈페이지를 가장 많이 쓰는 이유는 진짜 그것밖에 없잖아요, 알림 정도나 학교소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현재 학생들이 거기서, 아까 얘기한 대로 재구축 사업을 하는 것은 작년에 웹반응으로 핸드폰에서 열 수 있는 것을 학부모들의 많은 요구가 있어가지고 본청은 웹반응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게 안 돼 가지고, 지금 학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PC만이 아니고 웹으로 홈페이지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을 요청해요.
  학교 내에서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정보 선생님들이 일일이 업체 알아보고 계약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개별적으로 시스템화 하는데 이 경우는 처음에 만들 때 한 10개 이상 또 12개 이상의 모델을 저희한테 줘서 선택하고 거기서 정리하게끔 해서 그때 당시에 통합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볼 때 저희들이 추가비용을 계속 내고 있는 이유는 모바일 기기로 이용하는 홈페이지 부분과 또 이번에 개정할 때 설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반영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학교에서 불평도 많았어요, “왜 이걸 통합하느냐, 학교에서 알아서 하지” 그랬는데 막상 하고 나니 학교 입장에서는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편리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개성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통합한 겁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통합서비스 좋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제가 별로 많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750군데를 통합관리하면 그게 더 서비스가 좋아질 것 같은지, 아니면 홈페이지 문제 발생 시 더 신속하게 접근이 될 건지.
  지금 이것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전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학교마다 지금 있는 홈페이지들을 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학교 서버 자체가 이미 서버값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쓰고 있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것 자체에 대해서 개선하는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학교에 200만 원꼴이 되는데요, 실제로 확인해 보시면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것만 해도 개별적으로 200∼300만 원은 들어갑니다.
  새로 구축하는 것은 한 800만 원, 1000만 원, 그 이상이 들어가고요, 지금 있는 것에 웹반응으로 만들고 하는 개선작업으로 해서 저희가 n분의 1 하면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현재 통합구축 한 것은 요구에 의해서 여기까지 온 사업이고 이걸 다시 개별화할 수 있는 것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개별화하지 않는다면 웹반응으로 변화하는 것은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반응형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이, 지금 그 요구사항이라고 한다면 현재 있는 PC에 기반을 둔 홈페이지가 같이 잘 반응하고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것만 구축을 하세요.
  전 이것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한번 오늘내일 사이에…….
김동일위원    그게 정말로 설문조사 때문이라고 하시면…….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설문조사 아니고요, 웹반응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 현재 쓰고 있는 홈페이지 중에서 웹반응 에 대해서 얼마큼 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제 PC화면으로 열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오늘 오후하고 내일 중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학교업무나 교원업무나 아니면 학교의 여러 부분이 지금 얘기하시듯이 학교마다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이미 돼 있잖아요, 나이스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런 것들도, 이것 통합서비스 구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를 다 연결해서 통합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납득은 안 됩니다.
  굳이 하나 납득된다면 모든 홈페이지들에 대해서 반응형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이 부분에 대한 건데, 혹시 반응형으로 만드는 것은 예산이 얼마큼 들어가는지는 나중에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통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못한다면 개별적으로, 지금 저희가 구축한 사업을 개별화하는 단계는 아니잖아요.
김동일위원    현재도 통합관리하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현재 통합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아, 현재도 통합관리하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습니다, 2012년에 통합관리를 했고요.
  이것은 지금 시대의 흐름이 6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그 통합관리한 전체를 업그레이드하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통합관리하는 데 9500만 원은 어떤 거죠?  
  홈페이지를 현재도 통합관리하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어디에.
김동일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홈페이지 통합관리서비스가 9500만 원 들어가거든요.
  전문위원님 검토답변서 편성내역에 보면 재구축은 200만 원 들어간다고 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돈이 기존의 자료들을 다 이관시킨다고 34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2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각 DB를, 그러니까 이 기존 DB를 학교마다 다 옮겨놔야 되는 거예요, 이 작업이.
  그렇죠?  
  A학교에 대한 그 전의 홈페이지 자료들을 다 이관해요.
  이관한 전체 비용이 또 3400만 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학교 통합관리시스템에 9569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일회성인지 아니면 매년 통합관리한다고 해서 9500이 들어가는 건지 그것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 자체가, 전체가 개발위탁용역비거든요.
  어쨌든 750곳 하면서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이관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이 세부적인 건 제가 깊이 못 파악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알아봐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말씀 들으면서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미 서버 웹호스팅은 교육청 것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개발위탁이라고 썼는데 거기 DB자료 이관에 대한 용역비는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은 아까 국장님이 “통합관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왜 다시 시스템비가 9500만 원 들어가는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지금 여기는 개발위탁용역비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는 것은 위탁용역비에 들어있는 거라 이것는 별도로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용역비에 들어가는 9569만 원이 현재 통합관리하고 있는 비용…….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것과는 별도입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통합관리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얼마 들어가죠?
  제가 그걸 잘 몰라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지금 홈페이지 유지보수 보면 1800만 원씩 12개월을 주고 있고요.
김동일위원    1800만 원씩 12개월을, 그러니까 이것은 750군데 아까 네 군데 빼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전체 겁니다.
김동일위원    이미 전체를 다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돈을 주고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하고 있습니다.
  본인확인서비스, 안심번호서비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전체 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낸 이것의 세부내역은 이번에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때 개발기간 동안 그 전체를 통합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일시적인, 일회성인 통합관리 예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좀 이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못 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저는 이렇게 인식했습니다, 통합관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요, 16억을 올리는 이유가 통합관리도 안 돼 있었고 통합관리를 통해서 업무경감도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보호 장벽들에 대한 부분들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든다고 생각했는데 얘기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미 지금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 예산은 1800만 원씩 12개월 동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다시 개발위탁용역비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홈페이지 통합관리시스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용역이 업그레이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예 업체를 바꾸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업체는 그 업체가 아니고요, 저희가 유지보수하는 업체하고는 별개의 업체이고, 이걸 가지고 모바일기기를 웹반응으로 하고 그 외 다른 것들은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만, 업그레이드할 때 전체 학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업그레이드의 어떤 사용성, 필요성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들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김동일위원    여기에 쓰신 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제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이미 안 돼 있던 것을 다시 세운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미 유지보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꾼다는 것과, 제가 국장님 말씀하신 게 계속 혼용되는 게, 저는 처음에 통합시스템 구축이 안 돼 있는데 구축하는 거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이미 통합시스템도 다 하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또 어느 부분에 관리시스템을 9500 들여야 되는 건지,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굳이.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 부분의 관리시스템은 일회성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당시의 개발을 위한 일회성 관리라고 하는데 세부내용은 제가 좀 더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교복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예산이 57억 9300만 원 책정돼 있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각 학교별로 진행되는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가 이미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는, 세부사항은 예산이 통과돼야 하고요,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하고 많은 질문이 있어서, 이것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질문이 있고, 또 내년도에 교복 간소화 사업을 위해서 미리 예고, 안만 한 번 공문이 나갔고요, 나머지는 예산이 통과되면 세부지침을 꼭,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위원회도 만들고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공문에 대해서 자료요구했는데 이 공문의 진행방향이 지금 무상교복 정책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요.
홍기후위원    아이들의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을 위해서 교복을 무상교육하자는 교육감님의 공약에 따라서 이행하고 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교복 가격이 상한가 이내인 경우 추후 학교운영비, 학생복지비 등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교복 조례안이 통과한 이후로 학부모님들이나, 현재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도 있고요, 교복비가 30만 원 이내, 한 25만 원, 22만 원 이렇게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홍기후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인센티브가 이 예산에 실려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홍기후위원    아니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홍기후위원    그러면 이 인센티브가 앞으로 예산에 실릴 예정도 아니고 반영도 안 된 상황이고 통과도 안 된 상황이고요, 지금 의회나 이런 구체적인 계획도 안 서있는 상황이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공문에다가 이 내용을 실어서 내보낼 수가 있죠?
  이게 확정적인, 여기 보면 교복자율화 학교 추후 학교운영비 등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이것은 무상교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교복자율화를 유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밑에 보면 학생들의 활동성을 고려한 교복 간소화 권장, 하의를 면바지로 대체하거나 상의 중 셔츠를 티셔츠로 대체, 넥타이, 리본 등 부가적인 구성요소를 가급적 배제.
  아니, 어떻게 우리가 무상교복을 하겠다고 정책적으로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공문에 이런 교복자율화 관련된 내용이 안내 나갈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또 하나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예산에 실리지도 않고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은 내용들이 어떻게 공문에 이렇게 버젓이 해서 각 학교로 안내가 갈 수 있는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도 공감하고요, 자율화 관련한, 그 1번은 저희가 교복 안내계획이 나갈 때마다 나가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홍기후위원    아니,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홍기후위원    그건 일반적인 사항이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지금 교복정책이 무상교복으로 변화가 됐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홍기후위원    어떻게 똑같은 내용이 계속 실릴 수가 있습니까!
  교복을 안 입히는 학교에 대해서는 도움을 더 주고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상교복하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맞을 수가 있냐는 얘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현재 무상교복정책은 교복을 준다는 정책이라기보다는 학생들에게 정해진 옷을 입는 것의 비용을 최소화하겠다, 그것을 부담 주지 않겠다 이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홍기후위원    국장님, 먼저 조례안 할 때 본 위원이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로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학교에서 교복을 구매할 때 싼 걸로 가요.
  그냥 무조건 교복도 싼 것, 이것도 싼 것.
  그래야 학교가 인센티브를 받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이들한테 적정한 교복을 입히자는 교복정책이 현장에서는 그냥 싸고 질이 떨어지는 제품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공문에 대해서 어떻게 무상교복 정책을 시작하자마자, 시작도 하기 전에 이 반대되는 정책에 관련돼서 공문으로 각 학교에 나가서 이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의회에 보고되거나 상정되거나 이런 부분도 없는 인센티브라는, 예산에 반영되지도 않은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공문으로 나갈 수가 있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안 부분에서…….
홍기후위원    아니, 저희가 알고 모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 교육행정의 절차상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의회의 기능 자체를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맞습니다.
  사실 현재 학교에서 교복을 안 입거나 간소화하는 학교들의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홍기후위원    아니, 이게 이렇게 가면 이 교복예산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들한테 좋은 교복을 입히고 출발선이 똑같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보편적인 복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무상교복의 취지인데, 벌써부터 “싼 거를 입히자”, “간소화 시키자”, “교복자율화를 하면 학교에다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면 결국 우리 아이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게 어떤 거냐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이 인센티브는 예를 들면 저희가 시골학교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시골학교들이 보통 한 23∼24만 원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도 30만 원으로 올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국가예산이 인플레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되면 예산과든 뭐 이렇게 좀 하고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린 바는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원래 우리 정책, 학생들의 교복에 대해서 자유롭게 입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에서 훼손돼서 올릴 수 있으니까 인센티브로 줄 때는 학생복지비로.
홍기후위원    국장님, 교육 부분은 별도로 진행하셔야죠.
  이 무상교복은 무상교복대로 가고, 추후에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별도의 정책을 가지고, 이 정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정책으로 진행하면서 진행돼야 되는 거지.
  아니 의회에서 무상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리고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반대되는 이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한번 자세히,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교육감님 결재 맡으신 부분인가요, 아니면 전결사항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 과장님께 이 말씀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홍기후위원    예, 과장님.
  이게 교육감님.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교육감님 사항이 아니고, 그 말씀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4번에 교복자율화 학교 해놓고 추후 학생복지비를 적정한 것으로 제공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하기 이전에 10개 학교가 교복을 안 입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해석해서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10개 학교가…….
홍기후위원    아니, 그것은 해결하시기 위해서 별도로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이 내용 자체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다른 학교에 해당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홍기후위원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공문 과장님 부서에서 하신 거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이게 어떻게 그 내용이 아니에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 10개 학교, 안 입는 학교를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홍기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교복을 입는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교복을 간소화하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교복을 평상시처럼 자율복을 입는 학교가 10개 학교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웃으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 학교를 얘기하는, 그리고 학교는요, 저기…….
홍기후위원    과장님, 제가 읽어 드릴게요.
  “동복 한 벌과 하복 한 벌 상한가 이내 지급, 교복가격이 상한가 이내인 경우 추후 학교운영비 등 적정한 인센티브 제공” 이게 어떻게 10개 학교에 해당되는 내용이냐는 거죠.
  “교복 자율화 학교: 추후 학교운영비 등 적정한 인센티브 제공” 이 공문이 그 학교만 나갔습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아닙니다.
  전체 나갔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전체 학교에 해당되는 내용이지 어떻게 이게 10개 학교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린 대로 30만 원 된 데인데 학교의 교복 공동구매로 인해가지고 24만 원이라든지 25만 원 이렇게 낙찰된 학교의 그 차액은, 사실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홍기후위원    본 위원이 그때 그 조례를 할 때 어떤 제안도 드렸었냐면 “30만 6000원에 대해서 고정을 시키고 제품의 질로서 입찰을 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납니다.
홍기후위원    이러한 경우를 우려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나번의 1항목 계속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이요.
  교복을 입었을 때 보면 블라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되는 게 있다는 것에 대한 간소화를 기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넥타이라든지…….
홍기후위원    과장님, 그냥 원론적인 것은 빼고,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지금 교복 후려치기도 하고 있고요, 이런 현상들이 벌써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부족한 관계로, 사실 그 예상은 못했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걱정한 것은 오히려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되는 부분들을 막 올려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걱정했고, 또 대부분 안 입는 학교들은 시골 소규모학교입니다.
  학생들이 10명 이내 이런 데라 저희가 소규모학교가 손해 보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또 그쪽으로 상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인센티브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어날 것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교복을 처음에 전체 무상교복 하면서도 한쪽 측면에서는 사실 이런, 그동안 계속 진행돼 온 부분들 중에 학생들의 교복을 좀 더 자율화하는 쪽으로 맞춰가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점점 교복을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홍기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무상교복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교복 자율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무상교복…….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 과도기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작된 부분이고 해서 지금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극적, 뭐 교복 후려치기까지 가는 부분은 사실 저는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기후위원    결국에는 피해가 아이들한테 갑니다.
  정책적으로 생색내기 해놓고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그냥 거기에 휩쓸려서 가고 이런 아주 저가의 교복을 입힐 수도 있고, 또 우리 각 중학교의 관리가 본청에서는 안 되시잖아요.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복을 입는 경우 질을 낮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인지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학교 교장들과 다시 한 번 논의해서 그런 경우는 없고 저희들이 걱정한 것은 오히려 소외되는 학생들 내지는 교복가격을 올리는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봐서 확정이 됐습니다.
홍기후위원    아니, 소외되는, 그때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도 하고 있고 작은학교가 교복을 입을 경우에는 다른 학교와 공동구매를 같이 하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홍기후위원    아니, 그러면 얼마든지 그 부분은 본청에서 연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 봐보세요.
  그때 조례안이 끝나고서 각 학교에 공문이 이것 딱 하나 나간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이것도 또한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이게 좀 세분화돼서 디테일하게 교복정책에 대해서 학교에 지침도 내려가고 설명도 하는 과정이 있고, 작은학교들이 있으면 작은학교들에 관련된 것을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을 통해서라도 관리감독이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지, 이것 딸랑 한 장 보내놓고 학교에서 교복 선정하고 다 정해지면 여기에서는 입금만 해 주면 되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교복에 대한 선정은, 내년도 교복은 이미 6월부터 진행돼서 8월∼9월에 끝났고요, 이것에 대한 안내는 일부, 교복이 무상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내후년도에 교복을 변경할 경우 1년 전에 하고 별도의 안내는 나중에 추후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홍기후위원    우선 현장에서는 교복가격을 깎고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저는 이 정책이, 무상교복하고 같이 실려 간다는 교복 자율화가, 이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되는 내용을 같이 묶어서 안내하고 진행시키면, 이것은 기존에 있던 이 예산에 대해서 완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 예산이 57억 실려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한 60% 소진되고 나머지 40%가 남았다.
  그러면 예산을 여기에 실을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도저히, 제가 이 공문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죄송합니다.
  지금 한쪽 면만 골몰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대책을 논의해서 고민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교육감님이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이기도 하고, 본 위원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정책도 어떻게 실행에 옮기고 정말 처음에 의도했던 그대로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냥 명분만 이렇게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예산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별도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존경하는 홍기후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들을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 공문을 근거로 하면, 예를 들어서 30만 6000원이 안 되는 25만 원에 구매하면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주겠다는 공문이 공식적으로 내려 간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공식적으로, 저희는 차액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오인철    인센티브가 내내 그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적정하다는 말씀을,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상의드린 바에 의하면 이게 전액 차액을 줄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안 입는 학교는 전액을 줄 수가 없어서, 적정하다는 말은 그런 뜻으로…….
○위원장 오인철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떻게 됐든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복, 예산이라는 게 항목이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항목을 바꿔서 줄 수 있냐 이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일단 학생 교복비로 나간 것은 쓰고 남은 것은 저희가 전부 회수를 해야 되고요, 회수한 다음에 목을 바꾸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체는 아니고요.
  일부 지원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잠깐만요.
  예산과장님, 가능해요?
○예산과장 유홍종    예산과장 유홍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개인당 얼마씩 단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단위학교에 운영비로 500만 원을 준다든지 1000만 원을 더 줘서 교수학습활동하는 데 도움이 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는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장 오인철    별도예산 편성해서요?
○예산과장 유홍종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그것 지금 협의됐어요?
  협의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산과장 유홍종    지금 이 사안…….
○위원장 오인철    더군다나 날짜를 보니까 이게 2018년 10월 11일 날 나갔어요.
  조례 통과가 며칠이에요?
○예산과장 유홍종    10월 11일 날 나갔습니까?
○위원장 오인철    10월 11일 날 이 공문이 나갔는데, 날짜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16일입니다.
  10월 16일.
○위원장 오인철    조례 통과는 16일 날 됐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니요, 나간 게 10월 16일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16일 날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위원장 오인철    11일 날 의결되고 16일 날 나간 거죠?
○예산과장 유홍종    이 부분은 차후에, 지금 무상교육이 처음 시행되도록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오인철    이게 그냥 단순하게 공감이 아니고요, 일선 학교에서는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전화 받고 아주 피곤한 상태예요.
  예?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한테 공문 일일이 다 준 것도 아니고!
  제보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것 현물하고 현금하고, 그때 그렇게 몇 달씩 고생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조례도 만들어드리고 했는데 실무과정에서 이렇게 실수를 하니까 지금 충남교육청 전체가 싸잡아서 욕먹는 것 아닙니까!
  의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 챙기지도 않는다고 의원들한테 따져서 항의 들어오고!
  국장님, 이 부분 명확히 하세요.
  이것 다시 재공문을 하든가 빨리 점검해서, 명확하게 일선 현장에서 다시 파악할 수 있게끔 대책 세우세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체육인성건강과에 보면 21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지원에 돈이 2억 4600만 원이 늘어났어요.
  부서별 각목내역서 213페이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김은나위원    여기 금액이 전년도에 5억 예산을 편성했다가 2억 4600 늘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 부분은 저희가 다자녀 지원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다자녀에 대한 정책을 선언적인 정책만 썼는데 내년부터 다자녀 셋째 이상 학생들에게 수학여행비, 또 다른 경우는 체험학습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저소득층 자녀 지원 경비로 추가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은나위원    다자녀, 그러니까 셋째 아이들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자녀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묶으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수학여행비 지원입니다.
김은나위원    수학여행비까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김은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자녀 아이들에게 예전에는 아마 교육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무상급식과 교육비 이런 것들이 무상으로 되다보니까 주로 이쪽으로 전환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전에는 다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특별사업으로 그 부분하고 초등학교 입학생 입학준비물을 지원하는 것과 다자녀 학생 체험활동 및 수학여행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내년 정책을 조례에 근거해서 추가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은나위원    지금 다자녀 학생 통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현재 2460명으로 잡았습니다.
김은나위원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대략적으로 잡은 것은 아니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신입생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고요, 신입생도 지금 입학준비금 때문에 인원을 잡았을 것으로 확인되고, 아마 2460명으로 파악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209페이지에 보면 학교생활 학교체력향상비라고 해야 되나요?
  실내 암벽등반 설치 지원으로 해서 8억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40개교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학교, 국립 중에도 중학교인지 고등학교인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주로 초등학교를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쉼(,)이 있는 놀이공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암벽하는 학교 아이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교실 한 칸 내지는 두 칸이 가능한 학교를 우선적으로, 현재는 초등학교 중에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소규모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신청을 받아서 선정심사 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은나위원    현재 신청한 것은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밖에서 운동을 못한다고 해서 이런 예산을 계속 세우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밖에서 하는 운동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내부 공간에서 이런 운동을 하다 보면 안에서도 먼지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인근 주변에, 뭐 서울의 어느 지자체를 보니까 오히려 뒷동산에 이렇게 모래 같은 것으로 성을 쌓아놓고 그런 것을 이용하는 놀이터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신문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꼭 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내에다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본 위원은 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희도 행복공간 놀이공간 사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업도 많이 있고요, 또 실내는 실내대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나 아이들의 놀이활동공간, 또는 실내체육활동 공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아서 일단 올해 신규사업으로 사업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은나위원    잘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실내 암벽등반을, 이게 체력적으로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은 약간 좀 그렇고요, 대부분 저희들도 보면 성인들이 이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 같은 지자체에서도 시에서 시설을 설치해놓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 소수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잘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예산서 154쪽 보시겠습니다.
  근로자인건비 중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 237.8% 증액된 2914억 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물론 교원의 휴직이나 미발령, 출산휴가 등에 대해서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전년도 862억과 2019년도 2914억에 대한 증액편성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기는 어렵겠지만 과다 증액된 예산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본예산 기준 인건비를 작성할 때에 금년도 9월 1일 자로 실제로 주는 인원을 비교했습니다, 현재 주고 있는 인원.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정규직 교원 같은 경우는 1만 5820명이고 정규직 지방공무원하고 전문직까지 합해서 한 1만 9849명, 그다음에 근로자 인건비가 8556명 해서 총 2만 8405명 정도를 저희들이…….
조철기위원    전년도의 예산액을 보면 862억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지금 154쪽에 나와 있는 것은 정규직 인건비가 아니고 계약직교원 인건비입니다.
  그다음에…….  
조철기위원    아니, 교원 인건비가 됐든 전년도의 862억과 올해 예산액 2914억 원의 편차가, 과대계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것은 전에는 교육공무직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학교운영비에 줘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학교운영비 속에.
  그랬는데 이것이 학교운영비로 교부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직접 하는 것들에 문제가 있어서 전부 모아가지고…….  
조철기위원    전년도와 예산추계 방식이 달라졌다는 말씀이시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기획관 쪽으로, 저희들이 전부 다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편성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감됐고 저기에서는 증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찾아가지고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관된 자료를.
조철기위원    이 자료로 볼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이것만 봐서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조철기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제공을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다음은 페이지 713쪽 대안교육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대안교육을 위탁하고 있는 기관이 몇 개 기관이죠?
  1개 기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대안교육…….
조철기위원    보셨죠, 713쪽?
  전년도 예산 5억 원보다 234.4% 증액됐고요, 그 예산이 1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잠깐 찾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주요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13페이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지금 이 대안교육 위탁기관은 4개 기관에 하는 건데 이것은 특교로 는 거거든요.
  특교금 증감한 액수 전체가, 올해 연중에 왔던 것을 특교금으로 넣은 부분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 대안교육…….
조철기위원    특교금액이 얼마예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증감이 1억 7000만 원인데요.
조철기위원    예?
  713쪽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5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1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조철기위원    예, 그러시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조철기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대안교육 위탁교육을 하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기 이전에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건데요, 2018년도에는 별무리학교, 그다음에 자연의숲학교, 꿈의학교, 청소년희망센터, 그다음에 천안에 있는 다니엘기도학교, 이런 외부의 학교를 선정해서 8518만 원을 지급했고.
조철기위원    전년도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다음에 올해는 1억…….
조철기위원    11억 2000만 원.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올해는…….
조철기위원    세부사업에 11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셨어요.
  작년에 8500만 원 편성하셨다가.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
조철기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정회)
(17시24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대안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아까 제가 잠깐 착각을 했었는데요, 713쪽 보면 단위사업에 대안교육 운영 지원으로 해서 저희 세부사업내역에 체육인성건강과 소관 대안교육 운영 지원의 예산액이 11억 2618만 원, 전년도 8518만 원인데요, 10억 4100만 원 증감돼 가지고 1200%까지 늘은 내용입니다.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는 예산액이 특교금이 추가되지 않고 저희들 자체 예산만 돼 가지고 순수하게 8500이고, 내년도 11억 2618만 원은 저희들이 대안교육 위탁부터 해가지고 대안교육 관련된 교육부 특별교부금까지 합해서 예산을 세워서 1200까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대안교육 관련된 것은 대안학교를 생각하시는데, 이 대안교육 위탁교육은 학교를 그만두기 직전의 학생들이 오전에는 학교수업을 하고 오후에는 저희들이 선정했던 선정 민관기관에 가서 각종 프로그램을 처치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호관찰 학생은 천안에 있는 나비센터라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는 기관을 대안교육 위탁교육이라고 하고 저희들이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저희 충남교육청에 인가된 탈북학생 중심의 드림학교가 사립학교로,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철기위원    예, 과장님, 인가된 대안교육기관은 우리 충남도에서 한 군데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조철기위원    아까 네 군데라고 말씀하셔서.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네 군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업중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위탁기관이 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비고란을 통해서 내용을 좀 상세하게, 예산금액을 적시해 주셨으면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되겠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사업내역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가, 나, 다 항목별로 괄호 쳐가지고 특교라고 쓰여 있지만, 옆에 증감된 데에도 그런한 것을 적시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끔 말씀 올리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그렇게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자료요구 하나 하고요.
  대안교육 운영 지원 세부내역을 좀 자료로 주시고요, 2018년도 지방교육 재정분석 종합보고서가 11월 8일 날 제출돼 있네요.
  거기 243쪽을 보면 충청남도교육청 분석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김석곤위원    예, 보셨죠?
  우수사항도 몇 가지 있고, 뭐 잘한 건 잘한 거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밑의 쪽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의 경우 인력운영경비가 118억 원이나 증가해서 전년 대비 감소율은 타 교육청에 비해 낮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도 ‘90% 이상이 인력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어서 중장기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적정규모의 인력운영 및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력관리가 요구됨’ 이렇게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이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해결방법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을 테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그런데 지금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런 자료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조직 운영에 있어서 방만하지 않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에 내려준 것에 비해서 지방공무원95% 정도, 그다음에 전문 직원 98% 정도.
  다만 교육공무직 관계는 총액인건비의 한 130% 이상 쓰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 시도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가 대개 그렇거든요.
  교육부에서 그만큼 교육공무직에 대한 총액인건비를 적게 내려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이, 저희들이 금년도 교육 전체적인 재정 성과평가에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이유가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평가받은 사항이거든요.
김석곤위원    예, 뭐 우수사항은 우수사항입니다.
  잘한 건 잘한 거지만, 좀 전에 얘기한 우리 교육청은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다른 교육청에 뒤떨어지지 않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지금 여기서는 타 교육청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보고서가.
  그러면 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하시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달리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운영하면서 또 조직을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래요, 일단은 특히 인력운영경비가 증가된 것에 대해서, 지금 조직개편 구성에서 기본적인 인력운영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이런 문제하고 상충되는 건 없습니까?
  조직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 정   황    조직이 늘어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다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도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앞으로 참고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일단 이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연구한 것은 없으신가보네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아직은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참고하고 앞으로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겠다,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삼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더 연구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요, 그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인적자원 운영과 관련해서 근로자 인건비,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해서 보충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려면 다시 한 번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이 사항은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그동안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학교운영지원비로 편성·교부해가지고 학교회계 편성 후에 인건비를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학교운영으로 하다 보니까 신규채용이라든지 또는 전보,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교 인건비가 변동이 생길 때마다 추경예산 편성이라든지 또 추가 소액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운영비 지원에 편성되었던 교육공무직 인건비 세부사업을 계약직근로자 인건비로 변경해서 기획관 부서에 통째로 세워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2개 교육청에 교육공무직 인건비를 학교현장에서 학교마다, 기관마다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 교육공무직들이 다양한 직종, 수많은 직종에, 근로형태도 다르고 임금체계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로 맞추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을 내년에 2개 교육청을 시범교육청으로 해서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일들을 다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조철기위원    국장님, 사업기간만 명시가 돼 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비고란을 통해서 적시를 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이해가 쉬웠을 텐데.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큰 변동요인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표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추가자료 질의한 것 중에 하겠습니다.
  서면요구했던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임차 관련 여쭤볼 게 있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김동일위원    이 자료에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은 공기청정기, 두 가지로 돼 있더라고요, 임차비가 있었고 예산 세웠을 때 지역마다 관리비로…….
  제가 지금 예산서를 찾아봐야 되는데 하나는 2만 원 짜리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임차료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서 제가 물어본 거였는데, 하나는 임차 지원 전에 구입한 부분들은 필터교체를 해서 그건 그냥 공통적으로 월 2만 원씩 책정했더라고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교육지원청마다 세워진 거고요, 드린 자료와 같이 작년에 아직 설치되지 않은 시도에 대해서 2단계 경쟁입찰을 통해 전체적으로 공기청정기를 임대로 보급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그전에 했던 데들은 2만 원씩 그냥 정액으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관리비로.
김동일위원    예, 관리비로 돼 있고.
  제가 내역을 봤더니, 요구자료 보시면 이 편차가 입찰경쟁이긴 한데 천안 같은 경우는 유치원부터 해서 거의 대부분 AJ네트웍스가 임차를 했어요.
  AJ네트웍스 관리업체가 제일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숫자는 세지 않았는데.
  그런데 AJ네트웍스는 임차료가 3만1680원, 그리고 코웨이 같은 경우 3만1000원, 또 비전가 같은 경우는 2만 82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금액이 천차만별인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런 차이가 나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 나는 거죠?
  교육청마다 입찰해서 그런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이게 2단계 경쟁입찰이라고 해서 우선 업체들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다시 두 번째로 가격경쟁을 붙이기 때문에 거기 낙찰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조금 낮게 쓴 데가 낙찰되는가 하면 어떤 데는 또 높게 책정된 데가 낙찰되는 경우가 있어서, 천안 같은 데는 전체적으로 3만 1680원으로 다 들어간 것 같고요, 다른 지역 논산이나 이런 데는 2만 8290원으로 낙찰이 됐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다 다르게 입찰을 진행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학교도 더 많고 개수도 많으면 월 임차료 자체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더 낮아지는 게 정상적이지 않나요, 그냥 상식적으로?
○교육행정국장 정   황    2단계 경쟁이라는 것이 일정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를 쓰는데 최저가로 낸 것이 되는 거죠.
김동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렇긴 한데 천안 같이 큰 지역을 AJ네트웍스가 가장 많이 맡고 있는데 임차료는 3만 1680원인데 다른 지역을 보면 그다음 높은 데가 680원 차이 나고, 2만 8000원 이런 식이기도 하고.
  AJ네트웍스가 논산 쪽에서는 2만 8000원으로도 들어갔더라고요.
  지역마다 임차료를 낮게도 책정하나 보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더 낮게 쓸 수도 있고 그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가격경쟁이니까.
김동일위원    그런데 이 임차비 전체가, 우리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돈이 총 얼마나 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전체 금액이요?
김동일위원    예, 혹시 아시나요?
  우리가 임차료를 지원하는 비용이.
○안전총괄과장 이수철(집행부석에서)    안전총괄과장 이수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평균 월 3만 원에 낙찰되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별로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다 보니까 2억 8000대부터 3억 1000까지 낙찰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료 말씀하셨나요?
김동일위원    임차료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임차료는 시군별로 금액 차이가 나듯이 그 금액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개선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느 정도 입찰 부분에 대해서 임차료가 회사마다 다르다고 하는 것들은 십분 이해가 되지만 공기청정기 임대라는 것들이 어쨌든 공공용역에서 아이들한테 일괄적으로, 교육청에서 모든 학교에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회사마다 입찰을 다르게 했다고 해서 어느 지역은 3만 1000원부터 싼 데는 2만 6000원인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저희가 어차피, 이게 전혀 개선이 안 되나요?
  입찰가도 그렇고 저는 이게 학교마다, 지역마다 이렇게 편차가 크다는 게…….
  3만 1680원이 지원 대수가 적게는 3대지만 많은 데는 10개, 25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혹시 개선이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이미 3년 계약이 이루어졌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묶어서 집행하지 않는 이상 시군별로 금액차이는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있는데, 혹시 임차시기가 좀 다른가요?
  전체가 똑같습니까, 시기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교육지원청별로 공개경쟁입찰 타이밍이…….
김동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연수가 다르지는 않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연수요?
김동일위원    예, 예를 들어서 천안은 2016년도에 했고 부여는 2015년도에 했고, 이렇게 연차가 다르지는 않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일위원    다 똑같은 연차였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예, 거의 같은 시기였습니다.
김동일위원    거의 같은 시기에 이런 업체들이 공개경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지역마다 편차를 두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시장이 커요.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수요가 200대 하는 데와 1000대 하는 데 차이가 있다면 1000대를 넣는 데들은 이것에 대한 비용 자체가 더 줄게 계약이 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김동일위원    일반적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예.
김동일위원    그런데 지금은 가장 인원수가 많은 천안이 제일 비싸게 임차료가 됐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교육청별로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차액은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앞으로 이 부분들은 한번, 이게 3년 계약이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향후에, 왜냐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임차사업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계약방법을 통해서, 왜냐면 이 예산 누가 줍니까?
  그렇죠?
  예산 누가 주나요?
  어차피 교육청 예산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계약을 하고 최저가입찰 하는 취지가 뭡니까?
  그 취지에는 안 맞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게 조달 평균단가가 5만 원 정도로 산정된 건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2단계 경쟁입찰이라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조금 높낮이는 있지만 지금 평균단가가 3만 원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예산이 많이 절감됐다고 판단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더 보완할 점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추경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국장님이…….
  죄송하지만 989페이지 한번, 이 두꺼운 예산안 2019년 989페이지에, 제가 그 당시에 설계비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율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동일위원    지금 989페이지에 가칭 내포꿈두레학교신설을 한번 볼게요.
  혹시 이 요율 맞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 요율이 안 맞다고 얘기했을 때, 요율 안에 다른 부분들을 섞어서 포함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느냐 하고 지적을 한번 했던 걸로 알아서 이번에는 그러면, 이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그 요율인 것 같습니다.
  그 요율 정리가 됐나요, 과장님?
○시설과장 박종진    시설과장 박종진입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기준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설계비 산출은 시설비에서 비품비 및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토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내포꿈두레학교 시설비가 227억 2429만 원인데요, 거기에서 비품비 및 수수료 10억 7500만 원을 빼가지고 216억 4929만 원으로,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4.03%를 계상하니까 87억이 나왔고요, 거기에 인증수수료와 손해보상 보험료를 합치면 97억 9000만 원이 나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요율이 4.58이 맞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설과장 박종진    그것은 저희가 기준에다가, 그게 포함되고 뺄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액을 맞추느라고 약간 조정은 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어떤 게 조정된 겁니까?
○시설과장 박종진    단순하게 계산이 쉽게 되는 게 아니고…….
김동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에 의한 용역단가 산정을 계산해 보면요, 지금 여기 227억 2429만 원에 대한 요율이 4.03%예요.
  제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4.03182713%입니다.
○시설과장 박종진    저희도 용역비는 일단 4.03%로 계산을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 안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시설과장 박종진    거기에 인증수수료하고…….
김동일위원    아니, 왜 자꾸 그렇게 하시냐고요!
  제가 전에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시설과장 박종진    그러면 이 산출기초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한 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김동일위원    그때 개선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때도 이 부분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지금 또 이렇게, 저는 이걸 보면서 왜 또 이렇게 개선이 안 됐지?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4.03이랑 4.5 계산해 보면 1억 2000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게 요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먼저 1회 추경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그것을 자세히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미처 살피지 못해 죄송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뭐가 포함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얘기하신 대로 이게 인터넷에 가면요,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용역대가 산정이 금액만 치면 나옵니다.
  여기 나온 걸 보면 설계대가로서 4.03이고 감리대가가 1%이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부대비까지 0.23을 적용하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부대비도 있고 다 따로 있는데, 도대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자꾸 뭘 포함시킨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설계비는 정확하게 4.03 이하로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아래로 되는 거야 뭐, 4.03인데 3%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말할 수 없죠.
  그런데 4.03인데 4.5%니까 당연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03을 넘는 부분들이 뭐가 포함됐다는 건지 전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 여기에 굳이 기재를 하시려면 그냥 총액 시설비를 가지고 시설비에서 설계비가 얼마다 이런 것들은 대충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또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시설과장 박종진    앞으로는 자세하게 전부 풀어서 산출기초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0.5%……, 아니지, 그것도 아니죠.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시설과장 박종진    예, 알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다 맞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이 보기 좋게 자세히 상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실무진들은 너무 길어진다고 생각해가지고 뭉쳐서 한 모양인데요.
김동일위원    그러실 것 같으면 자료를 따로 주시면 돼요.
  이것 이렇게 해 주시고 자료를 주시면 이제, 그래도 제가 전에 물어보고 이번에 처음이니까.
  그러면 또 이런 오해가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저희들이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본예산 중 본청 1일 차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본청 1일 차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경신 교육정책국장과 정황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2018년도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중 본청에 대한 2일 차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     전문위원      김대영

○출석공무원

  •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     교육행정국장            정   황
  •     공보담당관              방승만
  •     기획관                  황규협
  •     감사관                  유희성
  •     학교정책과장            이병도
  •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     총무과장                김영행
  •     예산과장                유홍종
  •     행정과장                김상돈
  •     재무과장                박순옥
  •     시설과장                박종진
  •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  
  • 〈학교장〉
  •     충남조선공업고등학교장  오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