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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6회-제1차-교육위원회-2018.09.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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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9월7일(금)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3.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2.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교육감 제출)
3.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뒤쪽 방청석에는 방청인 한 분이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방청인께서는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다음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신문 등 서적류를 보거나 읽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 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그 밖에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가경신 교육정책국장과 정황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유난히도 길고 힘들었던 폭염도 고개를 숙이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이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이 일부 혼선을 빚고 있어 집행부에서는 어느 때보다 올바른 균형감각을 유지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연초에 고생한 업무계획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에 앞서 정황 교육행정국장은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경신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방승만 공보담당관입니다.
  유희성 감사관입니다.
  이병도 학교정책과장입니다.
  박혜숙 학교교육과장입니다.
  이은복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정황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0시33분)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따라 교육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감사합니다.

부록 2.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오인철    정황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보니까 2002년도에 폐교된 학교가 두 개고요, 또 한 건은 2012년인가요?
  그런데 보니까 거의 16년 정도예요, 연수가.
  그런데 이 16년 동안 그냥 그대로 폐교된 상태로 뒀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그냥 방치된 것은 아니고요, 논산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왕암초등학교는 요양시설로 그리고 함산초등학교는 체험시설로 임대하다가 매각 얘기가 나오니까 논산시에서 다시 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김은나위원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날짜가 굉장히, 한 16년도 이렇게 됐었는데, 이 폐교된 학교에 대한 용도가 이외에도 또 폐교학교가 지금 많이 있나요?
  예상되는 학교도 아마 있을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많이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이런 부분들도 충남도교육청에서는 재산이 이게 공유재산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하셔서 처분을 할 수 있으면 매각을 빨리빨리 하는 게, 왜냐하면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면 시가가 아마 많이 떨어질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도 좀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님 저희들이 폐교재산이 현재 있는데 먼저 폐교재산을 무슨 교육기관에서 쓴다든지 또는 우리의 공공목적으로 우선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접근성이 좋다든지 또 향후 교육목적으로 써야 될 자산들에 대해서는 보존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아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일반인 매각보다는 시청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데에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한 16년 전에 폐교된 학교를 임대하다가 이번에 매각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대한 자산의 이익도 많이 상승되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동안 대부를 좀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인들한테 대부를 자꾸 권하지 않는 것이 이게 재산상 분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교육목적이라든지 또 임대해서 주민들하고도 갈등 관계도 생기는 데가 있고 해서 그렇지 않은 시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아마 매각하다 보면 주변의 주민들과의 분쟁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협의해서 주민들과의 갈등이나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철기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오인철    예,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조철기위원    구 중장초등학교 토지건물 변경사유에 있어서 기타에 기준가격 공시지가가 변동사항이 없는데 기타에는 어떤 재산이 들어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자료 12쪽에 나와 있는 대로 나무 같은 경우, 입죽목이라고 해가지고 학교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 거고요, 이것은 실제로 여기에 등재된 것 외에도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매각할 때 다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매각을 추진합니다.
조철기위원    그러면 이 나무 같은 경우에도 과일나무가 됐든 어떤 나무가 됐든 수명연장에 대한 기준가격 상승요인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은 적용하지 않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여기에는 저희가, 그 평가를 내서 하려면 또 예산을 들여서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
조철기위원    2012년도에 했을 테고 2018년도에 해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상승요인으로 작용이 돼서 이렇게 증액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것은 감정평가를 한 게 아니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토지의 공시지가,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시가표준액, 그러니까 다 공시되어 있는 겁니다.
조철기위원    나무는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나무는 학교 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 규정에 토지하고 건물만 나와 있지 기타 나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뭘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재산상에 표현을 할 때 나무는 재산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철기위원    일반적으로 개인 재산을 보상받을 때에도 나무가격까지 다 계산이 되는데…….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다시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를 받아서 실제로 이 금액보다 훨씬 많아지겠죠.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나 건물이나 또 나무나 기타 지장물 이런 것도 가치가 있는 것은 다 평가를 받아서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철기위원    가격변동이 되지 않아서 좀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절차를 몰라서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폐교 관련된 사항이나 폐교가 예측되거나 아니면 폐교의 상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수립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절차나 아니면 기관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폐교할 때 절차요, 아니면 폐교하고선 이후에?
김동일위원    폐교하고도 그렇고 만약에 폐교가 될 때도 그렇고 폐교 이후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폐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교육부에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고요, 학부모들의 60% 이상 찬성이 있어야…….
김동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교가 됐어요.
  되고 나서의 관리.
○교육행정국장 정   황    폐교가 되고 났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매년저희들이 폐교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김동일위원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재무과에서 하죠.
김동일위원    재무과에서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재무과 담당이 그냥 수립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각 지역에…….
김동일위원    결재를 받는다는 건 교육감님이나 이런 식으로 결재를 받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폐교관리니까 교육감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여튼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 거죠.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종합적인 계획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폐교가 된 이후에, 지금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게는 4년에서 11년까지 어쨌든, 물론 그중에 대부도 있기는 있었지만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고 저희들이 또 내년 예산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아무리 매월 지역에서 점검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풀이 난다든지 일일이 다, 지금 사람이 있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존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까 김은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교육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그다음에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는 것들은 보존관리하고, 그 나머지에 지자체나 주민들을 위한 교육시설이나 이런 곳에 저희들이 매각하는 쪽으로…….
김동일위원    그런 부분의 논의구조는 혹시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정책팀하고요 재무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김동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하면 타 교육청에, 광역교육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폐교가 되면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들,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폐교가 어쨌든 간에 그런 지역들은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방치될 수 있고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해서 이것들이 재산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폐교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폐교재산관리추진단에서 1년에 한 번이든 몇 번이든 모여서 거기에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있죠.
  앞으로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의 가치, 이게 매각할 경우와 대부할 경우 우리가 어쨌든 매각 가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도, 물론 재무과에서도 잘 하실 수 있겠지만 이 추진단이 매년 점검을 통해서 그것들을 논의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폐교가 충남지역에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가측이 많고, 또 이렇게 11년까지 방치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쪽에서도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폐교추진단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행정국장 정   황    좋은 제안에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도청하고 폐교활용을 위한 정책추진단도 발족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재무과 한 부서에서만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정책파트와 기획관 부서하고 재무과를 중심으로 해서 미래인재과면 미래인재과, 학교교육과 이렇게 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아까 도청이랑 하신다는 그 부분들은…….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것은 큰 틀에서 이제…….
김동일위원    큰 틀인데 그게 정기적인 겁니까, 비상설인가요, 뭐 어떤 부분이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정기적으로요.
김동일위원    아예 그렇게 발족이 되어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동일위원    언제부터 발족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박순옥(집행부석에서)    작년이요.
김동일위원    작년부터?
○재무과장 박순옥(집행부석에서)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1회, 한 번 정도 하셨겠네요?
○재무과장 박순옥(집행부석에서)    아니요, 세 번째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성과보고회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러니까 폐교 이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지자체와 협력 관계로 같이 논의하고 어떻게 하자 이렇게 대안도 제시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옥 재무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고 계신데 왜 옆에서 같이 답변을 하세요.
○재무과장 박순옥(집행부석에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0시51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교육부에서 학교통폐합과 신설 대체에 따른 인센티브 형태의 지원금으로서 과도하지 않은 범위에서 학교의 자율성도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하는 점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위원장 오인철    정황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종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검토내용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국장님, 검토내용부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금 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하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보유, 운영하는 특정자금을 의미합니다.
  이게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예산과는 좀 다른 수입과 지출의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요, 예산은 연도에 끝나는 단년도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기금의 일정시점의 재산 상태를 조성 또 1년간의 운영상황을 운용 이런 표현으로 나눠서 운영을 합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적립금 이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고요, 지출은 기본 경비, 학교에 주는 통폐합지원금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운영을 할 때 저희들이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도 받아서 지출하고 저희 자체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의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지금 그러면 충남교육청에서 기금 운용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기금 운용은 이것 한 건이랍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이잖아요.
  이 태동하는 동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러니까 학교통폐합 또는 신설대체 이전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로 통폐합 지원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규모에 따라 40에서 60억, 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110억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전에는 그 금액을 그냥 학교에 줘가지고 막 쓰다 보니까 좀 무분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로 일정 부분, 온 금액 중에서 100% 학교에 지원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초등 같은 경우에는 33억 원,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93억 원을 지원하고 남는 것은 저희들이 부족한 교육재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저희들이 기금에 넣고 학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쓰겠다 하면, 쓰는 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교육활동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는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이라든지 교육환경 개선비라든지 학교에서 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계획이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심의도 받고 의결도 받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장 오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장님,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그것을 나눠서 배포를 해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답변을 할까요?
○위원장 오인철    일단 자료를 만들어 오셨으니까 드려야죠.
    (자료 배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먼저 세도초등학교 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기금사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도초등학교는 금년에 폐교된 학교이기 때문에 기금 운용 첫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2학기는 교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방과후캠프하고 스포츠캠프, 그리고 국내 체험학습을 운영할 계획이고요, 향후 종합적인 사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기금 운용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성연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독서교육과 스마트 교육환경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연초는 당초에 오픈도서관 구축사업을 계획하고 설계를 의뢰했는데 마땅한 업체를 구하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로 사업내용을 축소변경하게 돼서 변경한 후 집행했고요.
  또 스마트교육환경 구축비 전액을 감액한 사유는 무선인터넷 구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교실의 활용도와 유지보수비용 등을 확인한 결과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때문에 사업을 변경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교육 교부비의 경우 선도학교로 선정이 돼서 교육청에서 교부된 목적사업비로 집행하게 돼서 이 기금에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서교육 및 스마트교육환경 구축사업은 취소가 아니고 사업내용과 제목만 변경 운영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운영에는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광천초, 광천중 영어캠프와 광천초 저학년 인성교육 체험학습 운영 및 운영사업비 감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천초 영어캠프는 숙박형 단기영어마을 체험학습으로 운영하고자 계획됐으나 일회성 영어캠프보다는 학기 중 지속적인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이 효율적이라 고 판단해서 내국인 영어강사를 활용한 교내 영어캠프로 운영하고자 감액을 했고요, 저학년 인성교육 체험학습은 숙박용 체험을 계획했는데 학생들 발달 단계에 맞는 비숙박형 인성교육 체험학습을 두세 차례 분산운영해서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지 않도록 했고요, 관용차량 이용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광천중학교는 두 번에 걸쳐서 영어캠프를 실시하고자 계획했었는데 학생들의 참가가 좀 적어서 하계영어캠프를 전액 삭감하고 동계캠프 1회로 변경 운영할 계획이라고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봤을 때 한 가지 궁금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기금 운용에 대한 계획이 교육활동 지원이 있고요,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환경 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동일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현재 2018년도 총괄의 합계가 39억이고 2700만 원, 10억인 거죠,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동일위원    이렇게 되는데,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를 든다면 학생 통학비 지원이라든지 또 통학버스 지원, 이게 교육활동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하고 좀 공유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기금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학교별로 같은 사항도 어떤 경우에는 교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보고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교육경쟁력 쪽으로 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대개 통학 지원비라든지 하숙비 또 학생복지에 관련된 물품 이런 데에 이제…….
김동일위원    그런 거면 다른 학교들도 교육경쟁력 강화에 관련돼서 예산사업내용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있는데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혹시 조정이 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신청된 것은요, 이미 이게 다 의결을 받았던 거고요, 변경된 학교만…….
김동일위원    그러면 보통 이 비율은 얼마나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활동 지원으로 나가는 비율이나 교육경쟁력 강화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되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거는 저희가 한번 산출해서 위원님…….
김동일위원    왜냐하면 제가 모르니까, 이렇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우리가 일정 얼마만큼 저기를 해야 된다는 비율은 없고.
김동일위원    예, 비율은 없겠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학교에서 계획된 것들이 환경개선 쪽에는 몇 %고 그다음에 교육활동 지원에는 몇 %고 그런 내용이죠?
김동일위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책자 3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8년도 학교운영 총괄은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추경 관련된 것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있는 39억, 2700만 원, 10억이 2018년도 전체입니까?
  지금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몇 쪽이죠?
김동일위원    여기 운용계획 변경안 참고자료.
○교육행정국장 정   황    4쪽이죠?
김동일위원    3쪽이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1년 전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체가 운영하는데, 이 학교가 지금 몇 학교죠?
  어쨌든 간에 이 10개 넘는 학교에서 교육활동 지원으로 신청하고 하겠다는 것들이 39억인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교육활동 지원으로 한 39억 되고 교육경쟁력 강화는 덕산중학교 2700만 원밖에 없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저는 그 얘기를 묻고 싶은 거예요.
  다른 학교들은 교육경쟁력 강화 쪽에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러니까 학교별로 다…….
김동일위원    제가 보니까 덕산중학교에, 여기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17쪽에, 저도 몰라서, 이 교육경쟁력 강화에 보면 통학차량 통학비 지원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도 초등학교들이 폐교되면서 가장 원하는 부분들이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 교통편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운용계획 총괄에서 보면 덕산중학교 하나만 이렇게 돼 있다는 부분들은, 저는 간혹 혹시 이 부분들이 행정 편의적으로 이쪽에 유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더 여쭤보면 혹시 교육청에서 이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폐교하고 그다음 활성화되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가 혹시 초등학교에서 교육경쟁력 강화 쪽으로 원해서 올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적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전혀 그렇지 않고요.
김동일위원    그렇지 않아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올린 것을 저희들이 도와주면 도와주지 어떤 지침이라든지 뭘 하기 위해서 관여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머지 부분들은 교육경쟁력 강화 쪽으로 계속 올리지 않았던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죠, 예를 들어서 통학버스…….
김동일위원    작년에도 이런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폐교가 되면 저희들이 임차든 관용이든 별도로 지원을 해 주죠.
  그런데 여기 덕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설해서 내포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을 이 기금에서 임차버스를 지원해서 쓰겠다는 거죠.
김동일위원    그러면 나머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통학버스는 다 돌고 있고, 폐교된 지역까지 다 가는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우리 예산으로 기금을 쓰는 게 아니고 별도의 예산을 수립해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은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을 하고 있었던 학교에 대한 3년간 자료들을 별도로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저희들이 사업내역별로 정리해서 비율과 함께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행정국장님께 금방 덕산중학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예.
김은나위원    다름이 아니라 덕산중학교가 내포로 이전하면서 화평리나 이쪽에서 내포까지 오는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그러면 아마 거리상으로 봤을 때 고덕중학교로 가면 거리가 훨씬 더 가까울 거예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접학교로 갈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 학생들이요?
김은나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러면 학구를 또 조정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김은나위원    왜냐하면 화평리 쪽에는, 사실은 대지리 3구까지는 고덕중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경계선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사실 고덕중학교가 훨씬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학차량이 멀리까지 오는 것에 대한 것들은 행정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셔서요 인접학교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다 보면 현재 내포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고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학생수가 굉장히 많이 줍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지만.
  학생수가 자꾸 줄다 보면 폐교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것은 덕산중학교가 새로 신설돼가지고 교육환경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군에서 대응투자도 해서 도서관도 새로 층별로 다 마련되고, 그런데 물론 학부모들이…….
김은나위원    그래도 하여튼 고덕중학교, 그러면 그런 학교에도 좀 더 시설을 보완하셔서 아이들이 인접거리의 학교를 다니는 것이 맞지 않나, 시간도 좀 절약이 되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학부모들 의견 들어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김은나위원    일단 시설 노후화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좀, 인접학교는 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버스운행하고 노선버스도 저희들이 증차, 협의해서 다 조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본인의 의사가 “저는 그래도 인접학교, 내포로 오는 거리보다 는 고덕중학교를 가겠습니다”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취지에서 약간 어긋날 수도 있는데 우선 통폐합 지원금으로 이 기금을 운용하는 게 맞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홍기후위원    초등학교는 40에서 60억 정도이고 중·고는 90에서 110억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교육정책적으로 교육부의 방침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부에서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통폐합을 권하고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부모의 동의라든지 또는 지역사회의 관계를 해하지 않는 교육공동체 또 1교 1면 원칙, 이런 것을 적용해서…….
홍기후위원    그런데 보통 통폐합 할 때 작은 학교들 학생수를 보면 학부모님수가 몇 분 안 되시더라고요.
  몇 분이 안 돼서 10명, 6명 이렇게 되는데 그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통폐합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열 분과 여섯 분, 몇 분 정도의 학부모님 의견으로 그 학교의 통폐합 결정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런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작은 학교를 자꾸 통폐합하려는 교육부의 방침이 예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겠고요.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폐교를 할 때 학부모들의 의견도 듣고 또 지역 사회라든지 동창회, 이런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야 추진하지, 그리고 저희들이 관에서 통폐합을 종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홍기후위원    보니까 주변 학교에서 우선 그 통폐합 기준에 대해서 진행하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런 게 구체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교육청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그런 부분에 관여를 해서 형평성이라든가 주변의 상황들에 맞게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미리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기금조성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기금조성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 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1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처음으로
(11시19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교육행정국장의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한 뒤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황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제안설명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정황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8. 검토보고(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종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되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장 오인철    위원님들께 배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배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경 관련 심의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예산서 464페이지에요, 교육복지 지원 거기에 학생들 토요일·공휴일 급식 지원하는 예산 있지 않습니까?
  53억 2000만 원짜리.
  그것 각 교육지원청하고 학교별로 배정된 내역 좀 궁금해요.
  지난번에 신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것 좀 오늘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위원    한옥동입니다.
  미래인재과에 발명교육센터 구축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위원    거기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 7월 20일 날 교육감님께서 교육부와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협약을 했어요.
  발명교육센터가 나오기 전에 메이커의 종합 로드맵이라든지 종합 계획이 있는가, 그 계획을 작성하셨으면 교육감님이 7월 20일 날 하셨는데 메이커 교육에 대한 종합 로드맵하고 발명교육센터에 대한 구축 계획, 그다음에 충남에 아홉 군데의 발명교육센터가 있는데 리모델링 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자료로 요구하시는 거죠?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한옥동위원    자료요구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또 자료요구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가 아니라 여기서 설명만 하나 들으면 안 될까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용어만…….
○위원장 오인철    일단 자료요구 하고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다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답변자료 19페이지에 아까 전문위원님도 저도 그 용어가 이해가 안 가서요.
  지방채 교육채를 상환할 경우에 대해서 교부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나와 있어서, 여기에 설명자료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저희가 지방채를 상환할 경우에 대해서 교부금이 감액되는 일이 있는 건가요?
  여기 내용에 보면 아니라고는 하는데 설명 좀…….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감액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저희들이 자금운영을……, 하여튼 지방채 조기상환과 관련해서는 이번 1회 추경이 9월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해야 될 시기도 적고 또 연말까지 많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자금들이 좀 여유가 있어서 우선 건전재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채를 갚는 거고요.
김동일위원    죄송하지만 교육부에서 교부한 지방교육채 상환이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지방채로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주잖아요?
  또는 학교 이런 것들의 신설경비를 줄 때, 특교금 같은 것들을 줄 때 재정이 없으니까…….
김동일위원    지방채를…….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지방채를 하라고 저희들한테 주고…….
김동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원금…….
○교육행정국장 정   황    원금, 이자를 다 주는 거예요.
김동일위원    준다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방채를 하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다 교육부에서 주는 거고요, 또 거기 자료에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건전하게 재정을 운영하면 또 교육부에서는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에서 교부한 지방교육채네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충남은 지금 있는 채무가 다 그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 외에는 없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저희 자체는 없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난번 태풍이죠.
  무슨 태풍이죠?
  저번 달에 온 태풍이 뭐죠?
  무슨 태풍인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석에서  솔릭.)
○교육행정국장 정   황    솔릭입니다.
김석곤위원    우리 충남교육청에서 대처한 부분에 대해서 치하 좀 드리고 싶어서 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정말 전국적으로 태풍이 온다고 난리를 피웠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정말 난리법석을 떨었는데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2시간인가 3시간인가 늦게 등교하는 것으로 해서 잘 마무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 혹시 기상청 장비를 구입하셨나 해서.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고마운 말씀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에서 계속 예의주시해가면서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했고요, 정말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휴업을 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그 판단이 참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저희들 자체 대책회의도 하고 또 부교육감님을 중심으로, 또 각 해당부서장이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게 위쪽으로, 태안반도에 상륙해서 서울 쪽으로 올라간다고 했었거든요.
김석곤위원    그랬었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래서 서울·경기는 휴업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내려와서 충남 아래쪽에 상륙해서 관통하는 것으로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예의주시해서, 판단하는 데 애를 먹었는데요, 결국에는 잘 돼서 예산도 많이 절감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지역에 계신 학부형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현명한 결정을 했다는 칭찬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고맙습니다.
김석곤위원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사업 중에 교과교실 운영에 5억 85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리고 교육복지 지원 사업 중에서 저소득층자녀 수강료 지원이 한 8억 원 삭감됐고.
  그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시설과 사업인데 전문위원 검토내용의 답변자료 중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현황을 보니까 설치학교 230교에 용량 기준해서 6억 500만 원이 절감됐다고 자료 들어와 있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괄입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오인철    아니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김석곤위원    예, 그래서 230교로 나눠봤더니 학교당 한 26만 원 정도씩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서 설치를 했는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위원님, 전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자료를 아직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바로 준비되는 대로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요.
김석곤위원    예, 그러면 그래주시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아까 교과교실제 관련한 것과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감액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교과교실제는 지금 사업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사실상은 강사를 구해서 교과교실을 운영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좀 오래된 사업이기도 하고 강사운영이니 이런 부분들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주로 인건비에서 감액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점이 있고, 그게 한 10여 년 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학교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지 않아도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고교학점제 부분도 연동이 되어 있고 여러 부분이 연동이 돼서 내년도 사업에는 이 사업을 한번, 교과교실제와 고교학점제를 연동해서 어느 방식으로든 예산을 확인하면서 가자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저소득층 교육비는 사실은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우선 잡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대상 학생들이 감소를 해요.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아쉽게 자퇴하는 학생들이 좀 있거나 또는 전학가고, 유예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인원수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석곤위원    인원수 감소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그게 8억인데 몇 명이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지금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석곤위원    예, 그렇죠.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서 수강료 지원이 8억 원 했는데, 몇 명분이 8억 원인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죄송합니다만 몇 쪽인지…….
  아, 이것.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고요, 이것은 몇 명분보다 자유수강권이라고 해서요 방과후학교에 지원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도 수혜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방과후학교가 예전에 저희가 잡기 시작할 때는 약간 강제 내지는 반강제 이런 경우도 많았고, 지금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보다는 학교 외로 나가는 방과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예산 잡았던 것이 많이 감소가 돼서, 그러지 않아도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이것 가지고 대책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법이 허락한다면 학교 외에, 어쨌든 저소득층 학생의 능력 함양을 위해서 편성된 돈이니까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에는 학원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특기적성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관과 연동한 돈으로 나갈 수 있는지 법령검토를 이미 말씀드려서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사실 보충수업에 대한 소위 방과후학교에 대한 지원금인데 지원자들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이 해마다 줄고 있어서, 그런데도 사실 예산은 기준으로 잡지 않으면 부족할 경우 필요한 학생들에게 충분한 예산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좀 넉넉히 하고 이런 사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런 것은 좋은 일이죠.
  사실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수강료 지원인데 많이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보고 지금 삭감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상반기에 신청한 상황을 보고 일단 하반기까지 쓸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김석곤위원    학생들을 위한 지원금인데 학생들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교과교실운영비가 줄어든 이유는 운영상의 문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과교실이요?
김석곤위원    예.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꼭 운영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내용을 볼 때 강사를 구하고 운영을 하기에 교과교실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실도 부족하고 교사채용이 제일 큰 문제가 돼서요, 교사를 채용하고 교과교실을 운영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거기의 성과상여금을 감액하고 또 이런 정도로…….
김석곤위원    교과교실 운영은 지역별로 지정된 학교 내에서만 합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것은 교육부 사업으로 선진형 교과교실제 운영교가 충남에 50교 정도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50개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런데 현재는 43교만 운영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거기에 7개교가 줄다 보니까 운영비가 4억 9000만 원 줄고, 또 교과교실제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제·기간제교사도 채용해야 되는데 감소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성과상여금이 감소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액수가 감소돼서 이 부분도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한 고민이 저희도 지금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석곤위원    어쨌든 교과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학생들을 능력에 따라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중점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교과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김석곤위원    이동식으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런데 현재 저희가 운영상 어려움이 있는 학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목적에 맞는 사업들이 충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감사합니다.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김석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일괄적으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교육부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거고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전체는 저희들이 238학교에…….
김석곤위원    6억 500만 원.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런데 총 투자금액이 511억 4400만 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요, 이게 그렇게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김석곤위원    많은 절감이…….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회수율 같은 것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국가 정책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석곤위원    그래서 정부에서도 친환경연료 등등 해서 태양광 사업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태양광 설비 부분도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절감효과가 계속적으로 증대가 돼야 되는데, 학교당 1년에, 이게 1년 단위거든요.
  26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투자대비 회수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편이라고 보여 지는데요…….
김석곤위원    그리고 또 이게 호환이 안 되더라고요.
  태양광이 일반 개인이 생산하는 태양광은 일반 개인이 쓰고 남은 전력은 한전 쪽으로 가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학교에서 쓰는 것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원인도 있고, 그때 생산된 전기를 쓰지 못하면 그냥 없어져버리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모색을, 이것 국가사업으로 우리가 이런 막대한, 511억을 투자해가지고 1년에 이 정도밖에 절감 못한다는 얘기는 너무 한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런데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국가정책으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다른 제도개선 방안이 있는지 더 검토를 해보고 건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투자금 회수하는 것이 한 7년∼8년 정도라고 봐요.
  많이 봐서 10년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511억을 투입해서 6억이니까 이것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하면 몇 년 정도 될까요, 이게?
○교육행정국장 정   황    한 20년 이상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김석곤위원    20년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20∼30년?
김석곤위원    한 80년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이 100㎾ 설치비용이 장소나 위치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한 2∼3억 정도 소요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회수기간이 한 20∼30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저희들도 효율에 관해서도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게요?
조철기위원    예.
○위원장 오인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본 위원이 2018년도 본예산 삭감 중 1회 추경에 반영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중에서 1회 추경 삭감액보다 1회 추경 반영액이 굉장히 높은 기관과 사업을 보면 유아특수복지과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사업내역은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인데요, 삭감액은 1억 5000인데 추경 반영액은 6억이 됐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기관부서별 각목내역서 166쪽입니다.
  166쪽 중단에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의 환경개선비 지원, 그쪽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조철기위원    예, 사립유치원.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지금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 환경개선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저도 이것을 살펴보면서 왜 본예산보다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렸는가 궁금해서 확인했더니 사실은 본예산에 충분히 올려서 추경을 가야 되는데요, 그 중간에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체적으로 한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 앞에 출입구, 화장실, 실외놀이공간 이런 낡은 데가 올 봄 상반기에 죽 다 점검을 하고 보니까 그런 사립유치원이 56개 원, 공립유치원이 20개 원 정도가 소규모로 고쳐줘야 되고, 또 노후시설은 설치를 해줘야 안전이 담보되는 것들로 상반기에 확인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올리게 돼서 저도 궁금하기는 해서, 특히나 사립유치원 시설개선에 이렇게 한꺼번에 추경에 올려야 되는가 했더니 그것은 어쨌든, 사립유치원이든 공립유치원이든 아이들의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급하고 필요하다면 올려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철기위원    삭감액보다도 추경에 반영한 예산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사전에 충분히 조사를 통해서 본예산에 반영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저희가 대개는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7월 달부터 8월 달에 제출을 합니다, 전년도 8월 달이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서 10월이면 마감을 하다 보니까 업무담당자가 바뀌면 보이는 부분이 세밀하게 보일 때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저도 이번 추경에 새로, 없는 사업들이 자꾸 들어와서 여러 번 제가 확인도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예산편성회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새롭게 들어오는 항목들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내년도 본예산은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협의를 했고요,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그 사업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정책국장님께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추경과 본예산의 예산의 규모나 적절성 등을 고려해서 사전에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일단은 그렇게, 사실은 저도 9월 1일 자로 국장이 돼서 확실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저도 이게 꼭 필요하냐를 몇 번 확인했습니다.
  했더니 담당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철기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체육인성건강과 삭감액이 1억 5000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기관부서별 각목내역서 157페이지입니다.
  1차 추경에 학생자치활동 지원(특교) 해서 1억 2800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예산 액수가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저에게 주신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죄송합니다, 저는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아마 이 부분이 앞에 있는 특교 학교로 가는 금액하고요, 지금…….
  아, 삭감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철기위원    예, 삭감.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거는 사실 저희가 도청하고 함께 하는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가는 1억 원이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으로 나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위탁비로 편성을 했다가, 사실은 위탁비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번 본예산 때 논란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위탁비보다는 경비로 바꿔서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위탁비는 감하고 그것을 올리는 형태로 편성이 된 거고요, 그 뒤에 학생자치활동 지원은 특교금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학교별로 나눠주는 예산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내용과 예산서하고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은 학사 일정이잖아요.
  삭감액과 반영액을 볼 때 3개월 남은 일정 속에서 1회 추경 반영액을 반영하더라도 소화할 수 있느냐, 세부사업과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제가 한번 검토하겠는데요, 여기 올라온 특교 예산들은 대부분 성립전 예산들입니다.
  저희가 원래 1월이나 그 전에 오는, 또는 작년 같은 경우 조금 일찍 와서 10월에 본예산에 잡힌 특교도 있고요, 좀 늦게 온 특교는 사실 시급성 때문에 저희가 먼저 집행하고, 1회차 추경이 4월이나 5월에 있었으면 좀 더 먼저 예산에 통과하고 썼어야 되는데 추경이 늦은 상황이라, 특교는 목적성으로 교육부에서 오기 때문에 먼저 집행해서 학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오늘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예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예산과 학교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에 삭감액이 2184만 원, 1회 추경 반영액이 2000만 원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운영비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지금 9월이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조철기위원    삭감액을 1회 추경에 거의 전액 반영할 필요성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산과 말씀이신가요?
조철기위원    예, 예산과.
○교육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이 학교기본운영비 감액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조철기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게 예산편성할 때에는 작년 4월 1일 자 저희들이, 아니, 죄송합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했는데 이게 금년 4월 1일 자로 학생 배치계획 새로 나온 것에 의해서 학급수 조정이라든지 학생수 감소분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계상된 것에서 저희들이 감액을 해야, 지금에 맞게 감액을 하는 겁니다.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사일정상으로 3개월 여 남은 일정인데 운영비를, 전액을 다 삭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전액을 삭감하는 게 아니고요.
조철기위원    아니, 삭감된 내용이 2184만 원인데 228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단 말이죠.
  이런 추경의 액수가 적절하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오인철    죄송한데요,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장 오인철    지금 그 내용 조금…….
조철기위원    페이지 181쪽입니다, 각목내역서.
○위원장 오인철    지금 충분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산과장님이 답변 드리는 게 어떨까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유홍종    예산과장 유홍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철기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과 2184만 원에 대해 삭감됐는데 1회 추경 때 그대로 반영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행정과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176만 원도 하단 보시면 천안, 공주 죽 학교기본운영비하고 운영비 등등 해서 다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어떤 거냐면 비정규직 영양사 급식비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영양사 급식비를 본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이분들이 학교에서 검식을 하면서 급식비 부담을 안 하는 관계로 인해서 영양사 인건비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비정규직 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 금액을 보존해 주려고 하는 차원에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영양사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단체협약을 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매식비를 내야 되는데 이분들은 검식을 하기 때문에 매식비를 안 내겠다.
  그런 와중에 위원님들께서 일괄삭감 시켰던 내용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철기위원    그 부분은 뒤에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81쪽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학사일정과 관련해서 예산 추경편성 할 때에는 삭감된 금액을 전액 반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예산과장 유홍종    그와 관련돼서도 저희가 9월에 추경을 하기 때문에 실제 하반기, 10월·11월·12월 달에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최소한만 계상을,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또 지금 여기 들어간 것 중에는 일부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한 300억 이상 내려온 것들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현재 집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금액하고 실제 추경금액하고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철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조철기 위원님.
조철기위원    한 가지 더.
○위원장 오인철    예.
조철기위원    1회 추경 예산 중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신규사업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있을 테고 신규사업에 따라서 사업을 하실 텐데 미래인재과 과학교원 연수, 각목내역서 141쪽 드론사업인 것 같은데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편성 이후에 할 계획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이 사업은 진행 중인 사업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드론 관련된 연수는 별로 해 오지 않아가지고 그런 논의가, 왜냐하면 상반기에 저희가 드론을 하는 학교들도 생기고 그런 게 많아졌어요.
  요구가 좀 있어서, 특히 학생 안전에 관련한 연수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서 하반기에 그 연수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하겠다는 사업은 교원연수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조철기위원    학생연수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학생연수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요, 교사들이 학교에서 특별한 경우에만 학생에 대한 것을 진행하고 저희는 대체로 교원들을 중심으로 연수하고 그 교원들이 학교에서, 또 이 교원들은 드론동아리를 운영하거나 지도하는 교원들이 주로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조철기위원    본 위원은 교원연수와 함께 학생연수도 필요하다.
  그러면 학생연수와 관련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느냐.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학생연수라는 것은, 학생의 안전연수는 연수보다는 학생들이 드론을 실기로 할 때 안전을 가르치고 시작하는 상황이지, 애들 보고 따로 드론 안전연수를 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생의 안전연수는 저희가 이미 지침은 나갔습니다.
  드론 교육할 때 이러이러한 안전연수를 하라는 것은 나갔지만 교사들이 그래도 위급상황에 대해 한 번 더 연수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사전에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고, 학생의 안전은 어떤 교육을 하더라도 그런 계획은 다 들어있습니다.
조철기위원    교사선생님들께서 안전연수에 대한 교육을 하시면 물론 학생들에게 충분히 지도할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것은 새로운 영역의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도 안전과 관련해서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감사합니다,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각목내역서 152페이지인데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사업에 대해서 정보화연계SW 2200만 원하고 CAL라이센스에 8억 2500만 원하고요, OS업그레이드라이센스 8억 6500 항목이 있는데 이것 사업계획서하고 견적서 받으신 것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오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김동일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더.
○위원장 오인철    자료요구하실 거 있으세요?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위원    자료요구 두 가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에 나와 있는 장애인 고용촉진 관련돼서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라는 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정부에서 얘기하는 고용률인지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교용률인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 정부에서 요, 50명 이상 근로자를 하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 현재는 2.9%를 상시근로자…….
김동일위원    국장님, 그 사항을 자료로 주십시오.
  현재 고용되고 있는 거랑 부담률은 한 명당 얼마를 부담하는지.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거를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거든요.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4페이지 교육복지 사업에, 여기 답변 내용 중에 “교육공무직원 운영계획에 따라 추가인력을 확보할 수 없어 전액을 삭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 부분은 자료로 드릴 수도 있지만, 현재 교육복지사가 없는 지역이 5군데가 있습니다.
  교육청의 교육복지사 배치기준은 현재까지는 교육복지 우선 지원 학교가 있는 지역 교육청에 한 명씩 배치를 했었어요.
  지금 그 학교가 없는 학교에 복지사 배치를 안 해서 지난번에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 예산편성은 12월에 하고 인력관리심의위원회는 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현재 복지사들을 배치하는 학교가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고 인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1월에 일정 몇 명 배정을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이미 12월에 확정이 됐고, 저희들의 불찰에 의해서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좀 미리,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지난달에 했습니다, 예산 짜기 전에.
  그런데 작년에는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1월에 하다 보니까 집행부서에서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짜고 저희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인력 늘리는 것은 좀 더 검토하자, 그래서 인원이 좀 축소가 되고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배치 안 된 시군에 대해서 담당자하고 저희가 얘기해서 학교에 있는 분을 우선, 학교를 다시 검토해서 조정하고 지역청에서 학교가 아닌 아이들을 중심으로 교육복지 대상 학생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추가로 필요한 인원은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다시 요청해서 내년도에 확보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김동일위원    내년도에는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직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안 했고요, 한 번은 했고요, 저희가 지금 이런 말씀은 드렸어요.
  한 번 할 동안 이걸 안 올렸기 때문에 일단 재배치를 결정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인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추가 요청드려서 한 후에 결정이 되면, 이번 본예산에 안 되면 어차피 3월에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2월 추경이나 이럴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인력을 확보하는데 저희들 판단은 현재 저희 나름대로 이 배치기준에 미달되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우선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김동일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전에 1월 달에 인력관리심의위원회 했던 회의록 좀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전년도요?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충남도교육청에서 학생들 안전을 위한 학교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내진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금년까지 내진평가를 집행한 내역을 연도별로, 시군교육지원청의 학교별로 집행한 금액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추가로 하나만 더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아까 정품소프트웨어 보급사업에 대해서 2017년도하고 2018년도, 2019년도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담당 부서에서 준비하고 계실 건데요,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집행부의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위원    아까 자료요청한 것에 대한, 지금 교육감님하고 협약한 것이 7월 달인데 메이커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이 나온 건가요, 아직 안 나온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메이커 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서를 빼온다고 했는데…….
한옥동위원    그러시면 위원장님, 과장님 직접 나오시게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오인철    예, 미래인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위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발명교육 구축 사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 좀 한번 먼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입니다.
  발명교육센터는 현재 14개 교육청 중에 9개의 기관은 되어 있고 5개 교육청에서는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5개 교육청에 대해서는 신규로 설치를 할 예정이고 나머지 9개 기관은 현재 시설이 노후화 돼 있어서 시대에 맞게 여러 가지 장비나 시설을 리모델링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울형 메이커 교육이라고 종합계획이 나와서 로드맵이 5년까지 다 잡혀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그래도 빨리 7월 달에 한 사업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교육이 메이커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말씀하신 것이 발명교육센터, 또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에게 메이커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셨다면 예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그런 로드맵이 없이 하신건가.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실제로 거기 자료에 주신 붙임 3에 보면 저희들이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도입기, 정착기 해서 2021년까지는 이것을 확산기로 해서 학교교육과정과 교사동아리 지원강화, 지역연계 프로그램으로 할 예정으로 현재 로드맵을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한옥동위원    제 얘기는 발명교육센터 구축하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전제된 조건이 우리가 미래교육을 위해서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로드맵에 맞춰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한 것인가, 그 전에 이미 했던 것을 리모델링하려고 했던 것인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이것은 처음에 발명교육과 수학체험센터, 소프트웨어센터 이것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먼저 세운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수학도 마찬가지고 발명교육센터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나 학교의 요구가 많아서 그것을 종합해서 앞으로 추후로는 전체적인 로드맵을 세울 예정입니다.
한옥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발명교육센터 이전에 했던 것을 업그레이드하고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미 교육감님께서 메이커 교육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서울의 교육부에 가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시고 밑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은 거기에 대해 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준비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신청하고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우리는 메이커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준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메이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소위 얘기하는 여러 가지 발명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자, 다시 서울로 돌아가면 서울은 올해 28억의 예산을 들여서 메이커 교육을 하고 5년 안에 100억을 들여서 준비를 합니다.
  제 얘기는 우리가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이 중요한 거지, 미래를 위해서 지금이 중요한데 어떠한 새로운, 참 중요한 정책이 나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정책에 맞춰서 준비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신청도 해서 그러한 것을 해야만 되지 않는가 하는 제 말씀이고, 지금 미래인재과에서는 센터가 총 몇 개 있습니까?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현재는 센터가 9개 있고요, 앞으로 5개를 더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한옥동위원    이렇게 센터가 많은데, 통합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지금 예를 들어서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이나 장소적인 문제가 있는데 사실 학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천안이 가장 규모도 크고 여러 개를 해야 되는데 실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적인 공간이 현재로서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한옥동위원    지금 미래인재과에서 운영하는 것만 센터가 아홉 가지라고 했죠?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한옥동위원    무엇 무엇이 있나 다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발명교육센터는 아직 설치가 되지 않은 공주·논산·예산·부여·청양을 제외하고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센터하고 또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그리고 현재 소프트웨어 체험센터는 작년에 교육부에서 3억 지원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돼서 현재 홍성여고 뒤 교실 12칸을 리모델링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또 다른 것은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나머지 메이커 교육센터는 발명교육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시설을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제 말씀은 좀 버려야 될 센터는 버리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현재 미래에 맞는 센터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은가.
  백화점식, 나열식의 센터 운영이 아니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저는 우리 메이커 교육이 지금 얼마나 소중한가를 미래인재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잘 아시는 것 같고, 교육감님이 교육부와 협약을 맺어서 그렇게 할 적에는 정말 학생들이 스스로 상상하고 생각한 것을 디지털 기계와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직접 제작하고 또 그 과정에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인간을 만드는데 참 상당히 좋은 것인데 우리가 좀 더 빨리 준비를 하셔서, 또 그렇다면 전반적인 메이커 교육에 대한 종합로드맵을 갖춘 다음에 이러한 센터 구축이나 리모델링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한 번…….
한옥동위원    제가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커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예산과 거기에 대한 구상이 된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옥동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시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종합계획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처음에 조금 당황한 면이 있는데요, 이번에 발명센터를 아까 과장님께서 9개라고 얘기한 것은 센터종류가 9개가 아니고요, 발명교육센터가 현재 9개인데 그 9개가 학교별로 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학교에 현재 9개가 있는데 4개 지역에 발명교육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부감님하고 논의를 하면서 메이커 교육이 이렇게 중요해지는데 또 세울 수는 없고, 해서 현황파악을 하면서 나머지 없는 지역을 발명교육센터를 정비해서 명칭은 어떻게 됐든 간에 종합적으로 메이커 교육과 발명을 하자라는 취지로 나가면서 5개를 추가하는 안이 나오면서 저희가 발명교육에 SW교육센터도 하게 된 것이 작년에 공모를 해서 3억이 나와서, 또 지역 주민들이 홍성여고 이전부지를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거기도 나오고, 또 영재교육센터는 영재교육진흥법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뿐만 아니라 발명과학고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서 지난달에 학교정책과에서 진로창업교육원을 MOU를 했습니다만 그런 것과 연동이 돼서 교감님이 단장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대비 융합교육 추진단이라는 것을 지난달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한 번 했고요, 9월 달 다음주에, 의회가 끝나면 2차 모임을 가져서 그것을 좀 더 로드맵을 다질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발명교육센터 쪽은 저희가 따로 시설을 구해서 메이커 교육을 다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부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메이커 교육이 어디에 몰려가서 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궁극적인 로드맵은 학교 교육과정 속에 여러 가지 실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창의공방이든 메이커 실이든 이렇게 추진해가는 장기로드맵을 가지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 완공되는 과학교육원에 메이커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진로체험교육을 해서 메이커 교육에 대한 큰 개념과 작은 개념, 세부개념과 전문개념을 같이 가려고 하는데 종합적인 계획은 사실 제가 받아본 바로는 큰 종합계획은 아직 못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추진단이 다음번에 모이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옥동위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은 이 종합계획이 어떠한 계획에 맞춰서 예산도 준비되고 예산의 필요성도 말씀을 하셔야만, 이제는 그러한 단계가 왔다.
  그냥 옛날에 했던 것 업그레이드하고 구축하고 이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확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학교의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정책이 나왔으면 기존에 버려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리시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현재 학생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셔서, 저는 발명센터를 구축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감이 교육부와 MOU를 맺어서 그런 새로운 개념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준비 작업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지금이 중요한 시기니까 거기에 맞춰서 금년도 예산확보를 얼마 해서 거기 발명센터를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학교단위에 한다는 것이 그러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벌써 교육감이 MOU를 맺고 나서 7월이 지나고 8월이 지나고 9월이 다 돼도 아무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에 이 예산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문제는 지양을 하셔야 되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옥동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할 겁니다.
  페이지 120쪽.
  거기에 고등학교 전국연합평가가 있어요.
  분담금이 올해는 얼마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17개 시도에서……, 숫자를 모르겠네요.
  당초 예정보다 분담금이 273만 2000원을 상향요구 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국어과라 숫자를 보려면 시간이 좀 걸려서.
한옥동위원    제가 그 말씀은 아니고, 지금 전국에서 이 모의고사를 응시하지 않는 지역이 있는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전국에는 없습니다.
  17개 시도가 다 같이 해서 저희가 비율에 따라서 제공합니다.
한옥동위원    국장님, 제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1·2·3학년이 수능을 참 필요로 하는 학생이 몇 %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 고등학교의 경험으로 보면 20∼30% 이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이게 5년 전이나 이런 때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왜?
  이 시험이 끝나면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그 결과에 대해서 학교장에게 알려줘서 학교에 필요하면 우리 학교가 적어도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또 교과과목의 문제점이 제시되고 방향을 알고, 시험이 끝나면 그 학교는 그 성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수학습 방법을 개선할까를 고민했습니다.
  현재는 어떤가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세부적인 것을 피드백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저희가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받습니다.
  요청하는 학교에 한해서 저희가 그것을 신청해서 보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물론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학교는 어찌 보면 타성도 좀 있고요, 또 나중에 결과적으로 볼 때 연말에 학교를 배치하거나 할 때 이 부분이 쓰인다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또 대부분 신청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한옥동위원    국장님, 이것은 한번 교육부에 건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제 생각은 이제는 이것 그만하자고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떠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공감합니다.
한옥동위원    그러시면 이제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개혁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 모습을 학교 현장에서 보면 정말 이것을 한번 국장님이 전국 국장님 회의 있을 때 건의를 하세요.
  학교교육청 단위별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향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제가 제안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아까 김동일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행정국장 정황입니다.
홍기후위원    국장님, 이게 8520만 원씩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해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금 장애인고용률을 계속 이행하고 계신 거죠?
  여기 자료 보니까 미달해서 ’16년도에만 499만 6000원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셨는데, 8520만 원의 예산을 세웠던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50인 이상 가지고 있는 사업체는 의무적으로 상시근로자수의 2.9%를, 장애인고용률을 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부담금을 고용공단에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고용률을 높여서 부담금을 안 냈는데 마침 2016년도에, 저희들은 달성했다고 판단을 했는데 낸 적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어요, 499만 원 정도 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비율을 높였는데 월별로 근로자수를 체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방학 중에는 근로자가 근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근로자수가 수시로 변동이 생기는 거예요, 월별로.
  그게 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비율이거든요?
  그게 한 6명 정도가, 우리는 다 전체적으로 비율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본예산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었죠, 예측하지 못하니까.
  이게 많이 미달된 데는 돈을 많이 납부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 경기 같은 데는.
  그런데 다행히도 금년에 이렇게 했더니 고용공단에서도 다 판단해가지고 이상이 없다 그래서 깎게 됐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런데 8520만 원하고, 지금 거의 부담금을 안 내다가 ’16년도에만 한 500만 원 가까이 납부를 하셨는데 예산의 갭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을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항상 불용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측을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고, 혹시라도 그게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적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더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상시근로자수가 항상 변동이 있어가지고, 2017년도에도 사실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일정비율로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감추경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영을 했던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정밀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유아특수복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관별 각목내역서 172쪽입니다.
  172쪽 중단 남부유아체험교육원 설립 사전조사 1차 추경액 2000만 원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사실 저도 이것을 보고 뭔가 해서 제일 먼저 물어봤던 항목인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을 서천에 설립하려고, 전년도 10대 의원님들께서 결의를 해 주시고 갔는데요.
  설립계획을 다 하고 전에 의원님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도로 2억 원까지 다 해서 저희가 설계에 들어가려고 막상 그쪽에 가보니까 거기가 지금 주변에 축사가 있어요.
  그래서 유아들이 체험하는 시설로는, 축사가 있고 향후 몇 년을 살펴봐도 그 축사가 금방 이동될 것 같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여러 가지로 추진돼 오던 것을 축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평가를 좀 해 보고 도저히 안 되면 이제, 왜냐하면 서천에서는 이게 기대감이 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리의 판단, 어떻게 보면 좀 개별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쪽을 사전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넘겨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는 악취가 있고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거기가 유아체험교육원으로 적절한지 교육환경영향평가를 받아볼 예정으로 잡은 겁니다.
조철기위원    지금까지 기관설립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가축과 관련된 악취에 영향평가를 해 본 경험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건 없고요, 지금 홍성여고가 홍성고등학교 자리로 옮기게 된 가장 주원인이 홍성여고 뒤편에 축사가 있습니다.
  그 축사가 거의 영구임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옮겨질 것 같지 않아서 결국 이전비용을 들여서 옮긴 상태이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축사나 이런 걸로 한 부분을 전국적인 것이나 그걸 좀 찾아보는 게 빠르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런 것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쉽게 해결되거나 설득될 것 같지 않아서 전문기관에 같이 협조해서 전문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올린 겁니다.
조철기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 악취의 영향이 아이들의 건강까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라면 주민의 민원도 있었을 것인데, 우리 충남도의 환경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 등 담당 분야에서 하는 것이 바른 예산집행이 아닌가.
  또 민원이 계속돼서 중복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중복 예산편성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점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저도 깊이 공감하고 그런 비슷한 질문을 담당 장학관한테 했는데요, 그 상황이 어찌 보면 신뢰받는 기관으로부터 정확한 판단과 진단을 받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멈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조철기위원    국장님이 그 상황에 대해서, 축사의 규모나 돈사의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정확하지는 않고요, 필요하시다면 담당 과장님께서는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입니다.
  저희가 서천에 남부체험관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축사에 따른 악취가 염려돼서 환경영향평가를 받기로 했다고 하는데 저도 9월 1일 자로 발령받아가지고 실제 현재는 방문해 보지 못했습니다.
  규모 정도는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예산이 중복으로 편성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정말……, 돈사예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돈사죠.
조철기위원    그러한 시설들을 지금도 우리 충남도에서 지속적으로 냄새에 대한 개선방향에 대해서 예산투입을 하고 있는데, 상황파악을 지금 제가 보기로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지 않고 예산을 요구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현장방문을 하신 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과가 유아특수복지과거든요.
  16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교육비가 많이 줄었어요.
  본예산에서 줄었는데 이것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준 것인지 설명 좀 듣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학생수가 감소했는데 저소득층 학생이 줄은 게 아니고요 상황이 변동돼서, 이 학생들이 전학가기도 하고요, 또 면제, 유예, 자퇴 이런 사례로 인해서 학생수가 감소돼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많이 감되면 처음부터 조정하면 어떻겠냐” 했더니 또 안 잡았다가 학생수가 안 줄을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은나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많이 줄지는 않나요?
  전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줄지 않았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게 줄지는 않고요, 거의 비슷한…….
김은나위원    그러면 올해가 좀 더 많이 줄은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매년 거의 비슷하다면 예산 잡을 때 그래도 조금 조정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김은나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에서 보니까 여기도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립유가 많이, 여기는 1844만 6000원이 줄었네요.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전체로 봤을 때 는 급식지원비가 1억 8800만 원이 준 거잖아요.
  이것은 또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 부분도 저희가 일반급식보다는 여기가 교육복지 지원 항목이라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급식입니다.
  그래서 앞의 것과 맥을 같이 해서 거기에서 학생교육비가 줄면 비슷한 인원으로 급식비도 줄어가는 것으로, 저도 사실 그걸 일전에 설명 들어서 그렇게 파악하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국장님께 사립형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좀 여쭤볼게요.
  이게 추경 예산하고는 관계가 저기인데, 다름이 아니라…….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김은나위원    지금 사립형고등학교 시설이 노후돼서 학교건물을 다시 신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사립고등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은나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사립고등학교의 건물이?
김은나위원    노후돼서 새로 신축해야 되는 학교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학교가 어디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를 들면 천안의 복자여중이 할 걸로 이제 진행을,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서천의 장항고등학교도 아마 그런 학교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장항고등학교는 재해안전시설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20실을 개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는 구두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줬는데 많은 액수의 돈이 투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렇게 하고 만약에, 지금 복자여중 얘기 하셨는데 학교를 새로 개축하는 거잖아요?
  개축하는 부분에서 분담금이라는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학교분담금을 내는 학교도 있고 안 내는 학교도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서 내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행정국장 정   황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복자여중은 10억 원을 그 학교 법인에서 내주셨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제가 듣기로는 수녀님들이 다양한 활동, 예를 들면 일일찻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내주셔서 저희들이 합해서 지원해서 개축하는 겁니다.
김은나위원    복자여중 선생님들이 분담금을 내셨다고는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립형고등학교는 재단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재단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도적인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교육부에 가셔서 국장님께서 법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만약에 재단들이 새로 학교를 설립해 주었는데 운영하다가 사유…….
  다른 재단에 인계해서 팔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방안도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사립학교에 해 주는 이유는 하나, 학생들의 안전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 교육위원님들은 법정부담금 미달학교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셨었는데, 그게 사실은 학생들한테 고스란히 피해가 가기 때문에.
  사실 사학법인에서 그 돈을 다 댈 수 있는 재단이 저희들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피해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나위원    우선 아이들한테 피해가 없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국에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 사학재단과 함께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어떤 학교는 우리는 그래도 알뜰하게 이렇게 해서 기금을 얼마 내는데, 최소한의 어떤 성의표시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 형평성이, 내는 학교 쪽에서 볼 때는 “다른 학교는 안 내는데 왜 우리만 내야 합니까?”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꼭 우리 행정국에서 풀어내야 될 숙제가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 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과제인데요.
김은나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교육부에도 건의를 해 보고요, 또 법인에 독려도 하는데 거기도 한계가 있어서 참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예산 제안서 53페이지 체육인성건강과 소관에 음수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1억 8200만 원 계획이 지금 올라와 있네요.
  이 음수기가 어떤 형태의 음수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현재 학교는 정수기는 보급이 안 되고요, 직수기라고 해서 자연수를 그대로 먹으면서 안전한 물이 되도록 하는, 그게 직수기인데 설치연도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전 대 위원님들께서 “먹는 물은 건강과 직결되는 거니까 현황 파악을 해서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음수기를 교체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김석곤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교체하는 사업이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교체를 하게 되면 음수기의 형태에 대해서도 좀 깊은 사고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음수기들이 크기가 커요.
  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에 없던 거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시설이 그대로잖아요, 똑같이.
  새로운 것을 놓을 데가 없어.
  음수기를 놓을 데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데,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김석곤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만약 교체가 된다고 하면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아이들의 안전이, 이거 안전 때문에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니까 그것도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고 좋은 음수기가 학교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이번에 시설사업비로 예산이 많이 증액됐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석곤위원    시설사업비를 편성하실 때 로드맵을 가지고 예산신청을 하시게 되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학기 중에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좀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되죠?
  건물을 짓는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설계부터 해야 되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설계하는 단계, 그리고 공사를 해야 되는 시점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요즘 지역에서 보면 아이들이 개학을 하고 다니는데 학교현장이 공사현장으로 변해버린 사례들을 많이 보거든요.
  이번에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서 많은 사업이 투자되지만 이런 것들을 좀 적기에 보급이 돼서 아이들이 없을 때 사업이 마무리됐으면 더욱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꼭 로드맵을 검토하셔서 사업계획서를 짰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석곤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는데요, 아까 검토자료가 넘어온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가 없어서 그런데 아까 교육복지사 관련돼서 예산이 어디였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김동일위원    예, 이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유아특수복지과입니다.
김동일위원    이게 얼마가 삭감이 되었던 거였습니까?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집행부석에서)    예산 8000만 원입니다.
김동일위원    8000만 원이 몇 명에 대한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4명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김동일위원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 중에서, 국장님 말씀 중에 어떻게 돼 있더라?
  검토의견에,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됐던 것들이 인력심의위원회에서 삭제됐다고 말씀하셨던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올렸을 때가 작년 1월이죠.
  현재 학교에는 있고 교육청에 복지사가 없는 곳이 네 곳이 있습니다.
  서천하고 청양하고 예산하고 태안이 없습니다.
  네 곳에 없는데 그때당시 이걸 낼 때 “없는 지역이니까 하나씩 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그날 인력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그때까지는 교육청에서, 저도 홍성교육청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보니까 교육복지 우선 지원 학교를 관리해 주기 위해서 복지사가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됐었어요.
  그렇다면 청양 같은 경우 한 학교밖에 없는 지역인데 복지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업무를 한다면.
  그래서 일단 삭감을 했는데, 지금 현재의 예를 들면 서산이나 논산계룡이나 천안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가 2명이 배치되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검토해서 인력재배치를 해야…….
김동일위원    그런 데는 왜 2명씩 배치되어 있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학교가 많아서 배치됐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천안은 16개 학교고요, 서산은 7개 학교, 논산계룡은 9개 학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2명 배치했다는 시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서산하고 논산계룡하고 천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역들을 좀 검토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복지사들을 임용하는 과정이 교육장이 임용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지금 재배치를 해도 충분하려나 하는 고민이 좀 있고요.
  인력심의위원회 당시 저는 국장이 아니었고 학교정책과장이었는데 엊그저께 보고를 받아 보니까 작년도 그 일 후에 센터에 있는 복지사들의 역할을 좀 많이 바꿔서, 지금은 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도 복지학생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들을 돌린다고 합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2017년도 11월 회의록을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2017년도 11월 22일 날 열렸는데, 인력관리심의위원회가 교육청 산하에 있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회의록을 읽어 보면서, 여기 회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교육청 간부님들이 많으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외부 인사도 절반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여기서 느꼈던 것들은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유아특수복지과 교육복지사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몰라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회의의 내용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회의진행을 보면 일단 복지사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오늘 자료요구 한 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복지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해야 된다는 계획들이 나왔고 설치근거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아마 이렇게 하게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그리고 연도별로, 잠깐만요, 저한테 준 이 자료는 교육청 자료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교육청에서 하겠다는 자료이지 않습니까?
  연도별 확대 운영 계획으로 해서 2015년도 9월 1일에는 3개 지역을 설치해서 천안, 서산, 논산계룡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에 공주, 보령, 아산, 당진, 금산, 부여, 홍성으로 해서 2018년도에 서천, 청양, 예산, 태안까지 도내 전 지역 확대, 네 군데를 하겠다는 목표가 이미 서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준 자료의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나왔던 얘기가 서산이나 그런 데에 왜 2명이 배치됐냐면, 여기 18페이지에 나옵니다.
  아……, 18페이지가 아니고 제가 여기 속기록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군에 2명이 배치됐던 이유 하나는 학교, 교육청 내에서 교육복지업무에 대한 부분들, 업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로서 교육청에 1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1명은 학교에 둡니다.
  그렇게 해서 최소인원 2명이 배치가 된 거예요.
  이게 어디는 2명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한 시군당 2명 배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지금 저희 그거하고는요, 저희 기준 모든 교육지원청에는 한 명씩…….
김동일위원    예, 교육청에는 한 명씩이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까 말씀드린 4개를 빼고, 그런데 지금 서산하고 논산계룡하고 천안은 교육청에 2명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교육청에 2명이 있다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교육청에 2명이 있는데 그 당시 저희가 인력관리심의위원회 할 때까지는 복지사가 센터에 배치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역할들을 주로, 복지사가 학교를 다시 관리하는 형태의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동일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이것을 했을 때 교육복지사가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이렇게 확대 운영하겠다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보다도 이런 정책을 세우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 부분까지는, 그때 인력관리심의위원회 때 이 심의위원회의 방식은 먼저 해당 부서에서 나와서 배치 이유나 설명을 우선 합니다.
김동일위원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얘기하는 건 교육청에서 이렇게 정책을 세웠고 확대해야 겠다는 의지, 연간계획으로 2018년도까지 전 지역에 하겠다는 계획까지 서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19페이지부터 2017년도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 학교 지정현황을 통해서 계속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해서 15군데에 대한 것들이 아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속기록에서 보면 이게 이때 당시에는 4명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사업학교 중 최소인력 11명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된 회의였죠.
  그 4명뿐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4명뿐이 아닌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아마 처음에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도 이것을 설명했던 분이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기획관과 면담했는데 사업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 “사업의 당위성과 교육복지사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설명이 되고 또 다시 한 번 얘기했던 것들, 여기에서 이 역할이 뭐냐는 얘기들을 계속 물어보세요, 심사위원들이 같이.
  그러면서 한 분이 “청양교육지원청과 청양초에 1명씩 총 2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최소한 네 군데에 배치합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얘기한 분이 “사업이 확대되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나 교육복지사 관리도 확대되면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는 것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얘기가 논의과정에 있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교육복지사 쪽, 상담사나 다른 직종이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하는 말씀을 누가 하셨는데 이 말씀은 교육복지사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단순 직업이 아니라는 것 설명을 아마 다른 분이 계속 이제, 교육복지사가 하는 역할을 계속 알려주고 계세요, 이 회의가.
  그리고 나중에 이것에 대한 마지막 부분들의 검토의견에서는 뭐냐 하면 결국 부결됐는데 향후에 학생수 감소가 지속적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자 이 얘기인데, 저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재배치 11명에 대한 부분들은 그럴 수 있다고 치자고요, 증원하는 부분들은.
  그런데 네 군데 지역에서의 확대 계획은 이미 2018년도로 다 잡아놓고 4개 시군이 어쨌든 간에 교육복지를 하겠다는 취지와 의지가 있다고 하면 네 군데 만큼은 배치가 됐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최소한?
  그러면 저는 이 회의록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것을 집행하고 있는 기관이든 아니면 유아특수복지과든 아니면 집행부서에서 정확한 설명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지가 없는 거죠.
  이 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그리고 여기에서 이분들이 그 얘기도 하셔요.
  “예산 세웠다고 해서 다 통과되는 것 아닙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도 제가 미루어 짐작해보면, 전혀 이 복지사에 대한 업무, 그다음에 이 계획을 충청남도교육청에서 확대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회의록에서는 이것에 대한 논의나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그때 상황이 그런 면이 있었고요, 올해부터 현재 센터에 있는 복지사들의 업무에 대해서 정비가 된 것으로 엊그저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교육복지사가 학교에, 또 장단점이 있고 고민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왜냐하면 센터에 있을 때 현재까지는 외부로 학생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 때문에 어려움도 있지만 제가 국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복지의 입장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담당부서하고 얘기하면서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업무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설득해서,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저희의 정책기조가 아시다시피 공무직이 충남교육청에 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매번 그분들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
김동일위원    국장님,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되는데 증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백번 이해를 하겠다고 해도, 확대하겠다고 하고 지금 서천·청양·예산·태안은 아예 복지사가 없이 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 부분들은 다시 예산을 살려서, 적어도 이 지역에서 교육적 복지사의 역할들을 다시 한 번, 아까 얘기한 대로 정비한다는 부분들은 여기 4개 지역은 이후에 같이 정비하시면 돼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런데 지금 예산을 살리는 것은 저희로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요, 다시 인력심의를 해서 배정을 받고 뽑고 이런 과정…….
김동일위원    제가 추경 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혹시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교육복지사의 역할 자체에 대한 부분들의 몰이해가 계속될까봐 하는 걱정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시설과와 관련돼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시설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 책에서는 모르겠고 기관부서 각목내역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김동일위원    예, 각목내역서 238페이지에 증축 관련돼서 증축이라고 하는 것들은, 신축과 증축의 설계비 요율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설계비 요율이요?
  그것은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요율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전문적인 저기라 제가 좀 자료를 바로 받아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를…….
김동일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당진 나래초였을 텐데요,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193페이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193페이지에, 이것은 시설과와 관련되는 거네요.
  첫 번째로 193페이지에 당진 나래학교 신설 관련돼서 혹시 국장님 모르시면, 위원장님.
○위원장 오인철    예, 시설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일위원    나래초가 제가 보다 보니까 설계비가 103억 2549만 5000원에 대해서 8.06%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설계비의 요율이죠, 과장님?
○위원장 오인철    시설과장님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당진 나래학교 신설 관련된 설계비가, 100억에 관련된 설계비가 8.06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맞는 거죠, 설계 요율인 거죠?
○시설과장 박종진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다른 곳을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천안에 신설하고 있는 곳에, 239페이지에 보시면 천안 아름초, 천안 불무초, 천안 차암초와 제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증축인데, 잠깐만요 신축이 어디 있지?
  그러면 제가 237페이지의 신축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천안 호수초 신설이 42억 2390만 원, 42억에 4.34%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가 학교마다 이렇게 요율이 다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궁금하신 거죠?
김동일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것 바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축전문가들이 하시는 일이라…….
김동일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이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보면서 느낀 건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설명하기 위해서 237페이지 천안 호수초 신설에 대해서 볼게요.
  설계비 42억에 대해서 4.34%입니다.
  42억에 대해서요.
  이 설계요율은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줄어듭니다.
  금액이 커지면 설계요율은 줄어들어요.
  그러면 42억에 대한 것들이 4.3이에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위의 것들도 보시면…….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 이것은 감리비인데요, 4.34%는…….
김동일위원    제가 위에서 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4억에 대해서는 5%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동일위원    위에 두정고 볼게요, 그러면 236페이지.
  4억에 대한 것들은 5%, 천안 쌍용고도 8억에 대해서 5%.
  그러면 최소한, 자 8억에 대해서 5%입니다.
  지금 당진 나래는 100억에 8%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것을 인터넷 찾아봐서 표준단가 설계요율을 대입해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3억 정도면 설계요율이 4.16%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시설과장 박종진    공사비에 따라서 설계요율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맞습니다.
  다르죠.
  아까 얘기한 대로 10억이 안 되는 비율들이 5%입니다.
  과장님, 그냥 상식적으로요.
  지금 뒤쪽의 천안쪽이나 이런 쪽을 봐도 5억 정도면 5.7%고요, 8억 정도가 5%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0억이 넘어갔을 때는 5%보다는 더 떨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100억이 될 때는 더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때가 5%, 4%인데 지금 100억이 넘어갔는데 8%예요.
○시설과장 박종진    그게 일반학교하고 특수학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 제가, 설계단가는 표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게 8.6%에 잡혔다고 하면 원래보다는 4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당진 나래학교를 짓기 위한 금액이 4억 오버가 돼 버려요.
  이게 단순한 실수입니까?
  아니면…….
○시설과장 박종진    아니요, 저희가 예산편성 방침에 보면 시설부대경비 건설요율 부분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요율표가 있거든요?
김동일위원    예, 거기 요율표 한번 보십시오.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100억과 그 사이의 요율 좀 한번 불러주십시오.
○시설과장 박종진    100억 이하는 기본설계비가 1.51%, 그다음에 실시설계비3.01%…….
김동일위원    잠깐만요, 실시설계비가 삼점몇 %죠?
○시설과장 박종진    3.01%.
김동일위원    제가 알기로 이것에 대한 비율들은 거의 실시설계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만 삼점몇 %거든요?
  많이 잡아서 두 개 합쳐서 4%라고 하더라도 100억 사이에서 나는 것들이 3∼4%라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시설과장 박종진    그다음에 공사감리비하고 시설비까지 포함되거든요.
김동일위원    아니에요, 감리비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될걸요?
○시설과장 박종진    아니에요, 거기에도 포함은 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시설과장 박종진    감리비가 100억 이하가 1.41%입니다.
김동일위원    1.41 보태도 얼마입니까?
  5%가 안 돼요.
○시설과장 박종진    5%가 넘어가죠.
김동일위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감리비가 포함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뒤에서, 뒤 같은 경우는 감리비를 별도로 따로 잡으셨잖아요, 설계비 말고.
  제가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설계비는 기본이랑 실시설계를 합하든지 아니면 보통 통상적으로 설계비를 실시설계비라 하죠.
  당장 밑에 가칭 수청초 신설만 보더라도.
○위원장 오인철    과장님, 이것 내용 정확히 파악 안 되셨죠?
○시설과장 박종진    예,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장 오인철    보고가 아니고요, 잠시 정회를.
  우리 위원님들 휴식도 필요하고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할 테니까 정확하게 자료 파악하셔가지고 답변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박종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밑에 가칭 수청초등학교 신설 관련돼서는, 242억 관련돼서는 4.6%입니다.
  참고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장 오인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59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 준비 되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김동일 위원님께서 요율이 틀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잡을 때 구분을 해서 잡았어야 되는데 구분하지 못하고 다 함께 포함해서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칭 수청초등학교 설계비는 저희들이 아까 기준액 4.35% 이하이기 때문에4.06%니까 그것은 맞고요, 당진 나래학교 같은 경우는 거기가 아직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설계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했는데 그게 거기에 포함된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신축설계비가 5억 3200만 원인데 그중에서도 5억 3200만 원을 또 따져 보니까 5.1%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아까 그 기준에 보면 또 4.37% 이하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봤더니 설계보상비, 이게 공모를 한답니다.
  그래서 1등한테는 설계용역을 주는 거고 나머지 2등·3등·4등 입상자의 입상작품에 대해서는 보상금, 상금을 좀 주는 가봐요.
  그게 4000만 원이 계상된 거고, 그다음에 예비인증수수료라고 해서 나머지 금액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구분해서 산출기초를 표했어야 됐는데 죄송하게 됐고요,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3억 원에 대한 그 근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 김동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설계비 안에 한 3억 정도는 용역비라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도시관리계획이 거기는 결정이 안 된 데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받기 위해 3억 원이 별도로 포함돼서 계상된 거고요.
김동일위원    그런데 그 비용은 왜 교육청에서 대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용도를 변경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이렇게 설계할 때 그렇게 대야 되는 건가요, 교육청에서?
  그러면 이 항목은 정확하게 설계비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설계용역비입니다.
김동일위원    설계용역 안에 이게 포함이 돼야 되는 건가요?
  저는 지금…….
  혹시 설명이 지금 됐나요?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가 시행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고요.
김동일위원    혹시 지금 자료 온 것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죄송합니다.
  설계비가 저희들이 시행사이기도 하고 또 사전조사 비용으로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기초로 해서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조사하고 교통환경 영향평가 이런 수반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김동일위원    그 비용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본설계에, 실시설계에 포함이 되지 않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안 되는 거죠.
  별도 설계비라는 것은 건축물이라든지 토목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설계비이지 도시결정하는 것은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동일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계비라는 예산항목 안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처음 들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하면서 전에 신설된 항목에 대한 것들을 죽 봤을 때, 물론 여기 있는 것들이 아까 얘기하셨듯이 도시계획이 이미 된 데만 하필 올라와서 제가 확인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자료도 보면 이 설계비가 아까 표준요율에 따라서 거의 설계비라고 되어 있지 이렇게 4억씩 올려서 되는 설계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얘기는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리시면, 이것 구분을 지으셨어야죠.
  만약에 그게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실수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진짜 이것은 완전 기만하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앞으로 구분해서…….
김동일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는 그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한 학교를 짓는 데 있어서 만약에 도시계획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시설이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4억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를 짓는데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든지 효율성을 봤을 때 그런 판단들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죠.
  그리고 저는 아까부터 좀 이상한 게 이것들이 도시계획에서 우리가 다 부담한다?
  교육청에서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까지 부담한다는 부분들이 저는 제가 아직 몰라서 자료요청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것은 바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또 이것으로 했을 때 어떻게 용역이 진행돼서 3억이 된 것인지,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더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인증료, 그리고 정확하게 설계비 요율, 그리고 나머지 금액으로 해서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저한테도 주시고 위원님들도 다 다시 한 번 납득될 수 있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강해서 바로 놓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죄송한데 설계비에 그런 게 포함될 수 있다는 근거도 같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님의 지적사항 잘 명심하시고요, 지금 본예산 편성 중이실텐데 명확하게 구분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하여튼 좋은 것 지적을 해주셔서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연장선상에서.
  아까 교육복지사 관련해서 교육복지 사업, 본 위원이 2017년부터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특히 출발선이 똑같은 평등한 교육을 추구하는 충남교육에서 최소한 우리 학생들의 교육복지만큼은 신경을 써달라고 누차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다행히도 집행부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셔가지고 기존에 4개의 없는 지역에 센터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겠다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통과를 시켜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인력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을 못 받아서 사업을 못해서 감추경하겠다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정책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다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예,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화를 낼 수는 없고요,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어쨌든 절차나 이런 것은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까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원래 원하는 대로 다 늘리겠다 이렇게는 솔직히 상황이, 지금 학교에서 들어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상적인 아이디어와 학교의 현실과 부딪히는 문제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담당자하고 상의를 해서 현재 4개의 없는 지역은 저희가 어떤 형태든 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현재 어려움이 있는 학교, 아주 편하게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복지사님들과 어려움이 있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일부는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고요,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복지사업 부분은 좀 더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위원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요, 이렇습니다.
  복지사 직종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당국의 정책이 후퇴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교육복지에 관한 한은 후퇴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위원장 오인철    이게 후퇴 아니에요?
  본예산에 세워 놓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 부분은…….
○위원장 오인철    아니, 1월 달에 업무보고하고 7월 달에 위원님들 새로 오셨을 때 분명히 이 사업 한다고 해놓고 9월 달에 와가지고 삭감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위원장 오인철    국장님, 이것 모르는 게 죄송한 게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교육복지 사업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일정 부분, 다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을 천안교육청에서 장학사 할 때부터 같이 관여했고요, 또 홍성교육청에 있을 때 교육복지에 관련한 교육복지사 선발도 제가 했고, 그런 과정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복지 사업에 대한 부분과 센터나 교육복지사를 배치하는 부분은 같이 가야 되지만 저희로서는 학교의 민원이나 학교교육이 정상화되는 쪽으로 고민하기 때문에, 물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복지사들과 저와 생각을 같이, 토론할만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시간을 주신다면 현황 파악하고 또 충분히 저희들로,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을 두고 본예산이 12월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고 위원장님과 상황 말씀드리고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우선적으로 재검토 해 주실 거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자, 보세요.
  교육감님이 이번에 고등학교 무상교육하고 무상급식 공약으로 해서 지금 속도내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렇게 훌륭한 공약을 세워서 실시하고 그러는데, 국장님 이것 기존에 안 하던 사업도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만든 사업을 이렇게 방치하시는 것은 제가 간과하지 않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업들과 연관해서 같은 일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좀 고민하면서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제가 질의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요구자료 두 번째 자료거든요?
  정품소프트웨어 연도별 시스템변화 내용 좀 보시죠.
  자료 안 받으셨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저희 국 소관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교육정책국 소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국장님 이 사업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정확하게는 모르고요, 대충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작년도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오피스 사용에 대해서 아마 표준오피스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셨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오피스를 사용하도록 해서 올 상반기에 예산을 가지고 표준오피스를 구입했는데, 표준오피스에는 CAL라이센스하고 OS라이센스, 이 두 가지 라이센스가 자동으로 따라오지를 않는데요.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표준오피스는 상반기에 설치를 했고 CAL하고 OS라이센스 업그레이드 부분은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안 쓸 수가 없어서 쓰는데 CAL은 영구로 사용하는 게 더 가격이 낮고 아마 저희가 드린 자료에 향후 3년의 가격비교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년과 영구로 구입해서 현재까지는 사용하지 않고요, 내년도 1월 1일부터 표준오피스를 사용함과 동시에 이 두 가지가 같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추경에 올린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쓰기 위해서 올 2학기에 입찰을 통해서 구입할 예정으로 올린 것으로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설명 들으셨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제가 미래인재과장님한테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가경신 국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처음에 시작되었던 동기가 어떤 거죠?
  어떠한 계기로 이게 검토가 되었나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그동안 실제 2017년도처럼 MS 연간 통합 건으로 하면서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돼서 표준오피스하고 윈도우, 그다음에 CAL하고 연동해서 구매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렇게 바꾸셨는데요, 약 두 가지 소프트웨어에서 15억, 15억 해서 한 30억 드는데 중간에, 특정제품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기기는 좀 곤란하니까, 제가 어떠한 도움 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연간 최소 10억 이상 절감이 된다 해서 제안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위원장 오인철    거의 절반 가격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제안드려서 2년 넘게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이 답변서에 보면 제가 제안드렸던 그런 내용은 전혀 빠져 있고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 그대로 가는 형태로 해서 연간 5억밖에 절약이 안 되거든요?
  굳이 이게 할 필요가 있나요?
  자,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안했던 내용을 검토한 것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업무파악 안 되고 계시죠, 지금?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니까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과장님이!
  담당 과장 맞아요?
  가경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제가 들은 바로는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전 라이센스 이런 프로그램들이 교육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면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윈도우하고 설명이 복잡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고, 경기도도 다녀오고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다시 검토하세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더 길어지면, 담당 과장님하고 다시 상의하셔가지고 주무관들하고 팀들 다 모이셔서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교육복지 사업하고 정품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누차 말씀드렸던 것을 다 실행한다고 하다가 거의 안 하는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게 뭐예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이것 확인해서…….
○위원장 오인철    위원들이 얘기하면 시정하겠다, 반영하겠다 말씀해 놓으시고, 교육복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까지 다 편성했다가, 만약에 제가 여기 다시 의원 안 되고 떨어졌다 그러면 이것 문제제기할 사람 없으실 거예요,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니까.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것 의회 기만행위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죄송하고요, 이 두 건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검토하고, 교육환경이나 충남교육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세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페이지 195쪽 신규사업인데요, 안전교육 및 홍보,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과 관련해서 교육 대상자를 66명에서 345명으로 확대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재난안전관리담당자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에 근거해서 재난안전 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을 위한 교육훈련 여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상자 범위를 본청 및 교육지원청 총괄 담당자 66명 정도로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확대해서 재난유형별 담당자 전체 345명까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2040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게 된 겁니다.
조철기위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최초로 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전국 최초로 하는 교육에 있어서 애시당초부터 제대로 준비했다면 이것 또한 본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맞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리고 196쪽에 보면 여비와 연수여비가 되어 있는데요, 2일씩 하는 교육으로 나타나있어요.
  그런데 연수여비 10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일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교육행정국장 정   황    산출기초가요?
조철기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것은 아마 단순히 그 금액만큼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출을 그렇게 잡은 것 같은데.
조철기위원    산출근거를 그렇게도 확보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난안전 역량강화로 된 건데요, 이것도 본청하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재난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 연수와 충남학생안전체험관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그 인원이…….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냥 10일로 적시했다는 말씀이시죠?
  여비와 연수여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여비와 연수여비까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오인철    과장님, 마이크 사용하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안전총괄과장 이수철입니다.
  일반적인 여비는 교육훈련 참가 여비고요, 연수여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유인물을 만들고 워크숍을 하고 이런 경비입니다.
조철기위원    다른 항목에 있어서는 연수여비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이 항목에만 연수여비로 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거기 역량강화 연수경비가 일반교육훈련에 참가하는 여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체 역량강화를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연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렇다면 교육연수과정에서 다른 항목에도 연수여비를 따로 산출해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연수여비로 해서, 예산 부풀리기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고요.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10일, 연수교육이 이틀이죠?
  이틀인데 연수여비를 10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예를 들어서 우리 기관 내의 연수기관이 아닌 다른 연수기관에서 연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간.
조철기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충남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재난안전 전문교육.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우리 본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에 대하여 재난업무 관계자 64명하고 그다음에 교육훈련 전문인력이라고 9명이 이번에 체험관에 채용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연수경비입니다.
조철기위원    지금 인원도 맞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9명이라고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충청남도안전체험관이라고 해서 이번에 학생수련원에 짓고 있는데…….
조철기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196쪽 상단을 보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산출기초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예산인 만큼 산출하는데 거기에 출장여비도 포함되다 보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몇 명, 며칠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잡아서 편성한 것 같은데요.
조철기위원    인원이 다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21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갑작스럽게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이라고 해서, 갑작스럽게 목공실 구축이라고 해서 8개 학교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특별히 본예산에 6000만 원 세워놓고 또 추가적으로 8개 학교를 더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이 사업은 고민하면서 올리긴 한 건데요, 저희가 학부모동아리 운영사업으로 상반기에 목공실 구축사업으로 올려서 4교 한산초, 홍주초, 신양중, 아산테크노중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학교들이 1600만 원을 주고 목공실을 구축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할 때 당시 거의 3 대 1 수준 이상으로 신청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논의를 거쳐서 네 학교로 했고, 추가적으로 계속 요구가 들어왔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마을교육사업이나 혹은 학생들의 기능사업 쪽으로 좋아서 허락해 주신다면 일단 추경에 올려서 2학기에 목공실 구축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지금 8개 학교가 할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4개교는 완료했고요.
김은나위원    그러면 4개 학교를 더 추가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지금 4개 한 학교 중에는 여학교가 몇 개고 남자학교가 몇 개인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지금 4개 한 학교는 초등학교 2개, 한산초하고 홍주초고요, 신양중과 아산테크노중이어서 다 공립입니다.
  그래서 여학교, 남학교와 상관없이, 아시다시피 요즘 중학교는 여학교가 천안의 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립 상태이기 때문에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여학생들도 같이 활동하고, 특히 이 부분은 학부모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동아리를 운영해서 교육기부로 학생들과 함께, 마을이 움직이는 사업입니다.
김은나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초등학교가 2개, 중학교가 2개라면 사실 중학교는 기술실이 지금 다 있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기술실이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기술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기술실 같은 경우 이번에, 가정실은 좀 있는데 기술실은 소규모학교 외에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공간이 적어서 많이 사라졌어요.
  이 부분을 이번에 저도, 이게 학교정책과에서 해서 보니까 목공실 사업이 다른 데도 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9월 1일 자로 파악을 하면서 내년도 사업을 한다면 어떤 형태의 이름이 될지는 모르지만 다양한 걸 포함할 수 있고 기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같이 가면 좋겠다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설한 덕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술실이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설치돼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은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술실이 없다면 목공실을 구축하는 게 맞겠지만요, 기술실이 있다면 그 교실을 같이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 수업하는 시간에 그분들이 와서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아닙니다.
김은나위원    그분들은 아마 주말을 이용한다든가 그럴 거라고 보는데, 그랬을 때 특별하게 돈을 더 많이 투자하기 보다는 내실 있게 있는 기술실이나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게 한 번 살피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신설학교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는 아예 처음부터 할 때 기술실이든 이런 것들을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실을 좀, 활용방안을 잘 구축하셔서 따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매우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리고 상반기 본예산에 6000만 원 세워서 추가적으로 추경에 올리셨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학부모사업은 상반기에 저희가 올린 사업이 거의 전액 삭감되다시피 한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좀 살린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껏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올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은나위원    이런 것들은 저희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필해 주시고 설득을 하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위원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이 하신 말씀에 대해 제가 다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규수업시간에 목공실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학생들하고 같이?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일부, 예를 들면 홍주초나 초등학교는 실과시간에 목공 단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그렇게 하고요, 사실 제가 테크노중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신양중학교 같은 경우는 2학기부터 창체시간을 목공시간으로 운영도 하고, 주말에도 하고, 거기는 저녁에 마을주민들이 한 스물세 분 정도, 거의 스무 분에 가깝게 면장님부터 시작해서 다 와서 하고, 여기 또 목공동아리를 학생동아리에서 만들어서 마을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목공 만든 것을 전달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는 창체시간이나 자유학년 프로그램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초등학교는 현 교육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몇 가지는 그런 파악을 했습니다.
한옥동위원    예, 그런데 거기 강사수당이 66명 돼 있어요.
  강사는 주로 어떤 분들이 강사인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 강사는, 사실은 현재 교사들이 목공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고 더군다나 못과 톱 등을 다루는 것이고 그래서 위험하기도 해서 주로 학부모들이 많이 강사로 활용이 되고, 지역주민들입니다.
  그런 주민들이 와서 강사, 여기는 학부모동아리이기 때문에 신양중학교를 예로 들면 저녁 때 학부모동아리가 운영될 때 학부모동아리 운영강사비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러면 저녁시간에 학교관리는 어떻게 하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학교관리는, 제가 간 때에는 그 동아리에 교무부장님이 같이 계시더라고요.
  작은 마을이라 여기를 거점으로 마을이 움직이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하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꼭 마을공동체, 이건 학부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정책과…….
한옥동위원    그러니까 학부모사업이라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해서 목공실을 구축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연동이 되어 있어야, 원래는 학부모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학교정책과의 업무가 같이 있어서 이게 내년도에 할 때는 마을교사를 양성하는 쪽으로 좀 더 가자는 쪽으로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한옥동위원    그 밑에 보면 학부모교육 참여 지원 특교가 있어요.
  토크콘서트 및 대규모포럼 하는 데 2940만 원이 들어가요, 한 번에요?
  기관에서 출자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이 대부분의 분담금은요, 저희가 어떤 기획을 하거나 그럴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러니까 분담금을 학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기관에다가 2900, 밑에 보면 1700, 그다음에 성과보고회 및 시도담당자협의회에 2300의 분담금을 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죄송합니다만, 저도 작년에 왔는데 하도 분담금이 많아가지고요, 교육부의 산하기관만 먹여 살리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그것을 조사했는데 제 표현대로 하면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교육부 자체가 집행기관의 돈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법적으로 교육부가 사업하지 말라는 건데 사업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일종의 터미널 역할을 하는 분담금들이 많아서 저희도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
한옥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교로 내려온 것을 분담금으로 내는 것이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그대로 왔다 가는 거죠.
한옥동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이것이 마을공동체하고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말에도 하면 학교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 학교에서, 또 나오고.
  또 한 가지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사용할 때는 재료비나 이런 것에 하지만 주민들이 사용할 때는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자체 부담합니다.
한옥동위원    그러면 자체 부담은 행정실에 입금이 돼서 운영하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아닙니다.
  학부모동아리이기 때문에요, 본인들 회비로 운영하면서 학교는 장소를 제공하고, 저희가 대개 이 소규모학교 쪽으로 정한 것은 장소도 제공해 주면서 홍주초나 한산초나 이런 데가 좀 작아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마을이 좀 활성화되면서 학생을 학교로 하나라도 더 오게 하려고 관심 갖게 하는 차원이고요, 그 밑에 분담금들은 사실 모든 활동들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합니다.
한옥동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분담금을 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맞습니다.
한옥동위원    특히 케리스에 내는 것, 그다음에 교육과정평가원.
  그것이 연장선이 돼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면 괜찮은데 보면 대개 2년 이내에 다 사라집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동안 어떤 사업을 해서 너무 많은 돈을 냈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행정감사 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만, 목공실 구축이 갑자기 유행처럼 화두가 돼 버렸는데 정말 이것은 잘 운영도 하시고, 이게 유행처럼 구축해서 나중에 관리나 또는 안전사고가 났을 때의 대비를 충분히 하시고, 정말 초등학교에 목공이 가능한가.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이게 사실은 우리 팀에서 올라온 건데요, 제가 그래서 홍주초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실이 좀 많기 때문에 두 실을 해서 한 실은 학생들 활동 공간, 한 실은 학부모를 포함한 자료와 여러 공간이 있어서요, 초등학교 학년에 맞춰서 일부 학생들은 사포질을 하고 기본 망치로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학교에서 안전하게 운영돼서 안심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래서 저는 목공이라는, 갑자기 목공하고 뭐 어디도 만들고, 만들고, 저희들이 저번에 논산에 가봤습니다.
  저는 많은 걸 봤어요.
  과연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
  또 이렇게 많은 소모품을 학교에서 대주면서 하는데, 정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를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저는 이런 많은 예산을, 한 학교에 1600씩 투자해서 만드는데 정말 초등학교, 중학교 한 학교라도 잘 운영을 해 보고 이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될 때 확대하는 건 어떨까 하고 제가 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그것도 검토해 볼만 하고요, 초등학교는 제가 가봤을 때 못 박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단 또 하나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구축 전에 천리포수목원에서 나무를 전공하는 철학가 그런 분들을 모시고 나무와 인간의 삶 이런 것들을 먼저 죽 책도 있고 고민을 하고 목공실을 구축한 겁니다.
  그래서 목공실이 단순한 기술이나 이런 것도 물론 살아가려면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목공실 쪽은 그런 측면의 하나와 나무와 아이들이 친근해지기도 하면서 지역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좀 더 검토하고 내년도에 추가로 하는 것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 정신이 상당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목공소는 마을에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가서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을단위에 우리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왜, 자꾸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한 꼭지 더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도 중요하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부서별로 2019년도 예산 편성하고 계시죠?
  그 주요 정책사업 중에서 행복나눔학교 운영에 관련해서요, 혹시 현재 행복나눔학교 지정 현황하고 학교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혹시 해 보셨는지, 또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
○위원장 오인철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요.
  일괄질문을 드릴 테니까요.
  아, 이거는 행정국장님 소관이니까요, 먼저 답변하시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행복나눔학교가 올해 4년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와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매년 학부모 만족도나 이런 평가들을 해서 집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만족도, 학교자체평가 이런 것이 있고, 저희가 이번에 4년차 마무리되는 20학교 정도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해서 재지정학교에 대해서 논란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내년도에 지정학교 20교 중에서 2∼3교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진행을 하고요, 그 외에 저희가 더 많이 늘리면 저희들로서도 한계가 있어서 신규 10개 내외를 하고 재지정교가 한 17∼18개 내외 해서 해마다 조금씩 늘려서 나중에는 104개로 늘릴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좀 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님들한테 데이터로서 좀 보여주시면,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방향을 잘 잡으셔가지고.
  또 한 가지는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지금 교무행정사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원의 업무경감, 즉 선생님들이 애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무실에 오는 여러 가지 잡무를 처리하는 일을 하는 교무행정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교무실의 지원인력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행정인력 보시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교무실에서 행정업무를 보는 인력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지금 각종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해서 그걸 덜어드리는 차원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교무전담반을 편성해서 교감선생님하고 교무행정사가 직접 공문을 처리하는 그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지금 예산서 보니까 2018년도에 75명 해서 21억 1959만 원이 반영되고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현재 충남교육청에 총 몇 분이 교무행정사로 있는지?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감님이 학교 현장의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시간 때에도 “교무행정사가 필요하다” 그것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만족도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 봤더니, 금년 5월에 수행만족도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교무행정사가 필요하다라고 한 88.7%,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했고요.
○위원장 오인철    필요성에 대해서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래서 1인 이상 배치.
  그리고 경감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교 1명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각 시도에 저희만큼 배치 안 된 곳이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미 2∼3명씩 배치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너무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데 그나마 지난번에 75명을 배치를 해 주셔서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고요, 현재는 전체 학교의 한 54.5%, 403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나머지도 계속 배치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본예산에, 인원이 확보되도록, 남은 인원을 한 번에 확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별로 확보해서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게 교육공무직이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정원은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을.
○위원장 오인철    그리고 또 다른…….
  그건 제가 나중에 따로 질의를 드릴 거고요.
  그러면 지금 54.4% 정도 확보를 했다고 했는데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남은 인원에 대해서 내년에는 한 170명 이상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170명이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몇 % 달성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러면 한 78% 정도라고 자료를 주던데요, 그렇게 단계적으로 배치할 계획인데요.
○위원장 오인철    예산도 상당히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작년에 들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 성과, 요구사항 말고 현재 실시해 보니까, 현재 업무자들을 따로 조사해 보지는 않으셨어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업무자들한테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교무행정사들한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만족도조사도 한 게 있고요.
○위원장 오인철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장 오인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리고 저희 자체에 미래교육자문위원회라고 있는데요, 그런 데서도 절실하게 교무행정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개진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이 한번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음수기에 대해서 제가 일선학교에 갔을 때 들었던 내용인데요.
  이게 생수 공급이 안 되니까 수돗물을, 아이들이 운동하거나 이럴 때 목마르니까 먹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정책국장 가경신입니다.
  음수기는 필터가,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이게 설치돼서 냄새가 자꾸 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수기는 냄새가 안 나는데 음수기는 수도냄새가 약간 나요.
  그리고 맛이 없다고 아이들이 자꾸 쫓아다니고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음수기는 거기의 불순한 것들을 거르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맛이 있고 없고는 온도차이가 좀 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정수기로 바꾸면 어떠냐 했더니 건강상, 사실 정수기는 무색무취의 아무 영향이 없는 거고 이것은 자연 미네랄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부에서 정수기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왔다고 들어서 음수기를 설치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도 아마 그 규정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그 내용까지는 깊이 모릅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연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정책사업 쪽으로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가경신    교육부 지침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우리 국장님보다 체육인성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수기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수기 사업은 2008년부터 ’10년까지 일괄적으로 한 사업으로서 그 당시에는 2000여 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2000여 대를 설치하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당시는 모든 학교가 다 음수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했고 이 내용연수가 7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11억의 큰 금액을 해가지고 학교에 설치해 주려고 하는 이유는, 물론 학교에서 그 금액을 확보해서 하면 좋겠지만 학교에서도 금액이 많고 부담이 되고 이게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녹이 슨다든지, 밖의 외관상, 그다음에 또 할퀴어진 자국이 있는데 이런 곳에 테이프도 붙여 놓고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다시 재설치를 하려는 것이고, 이번에 올려드렸던 것은 2000여 대 중에서도 한 400대, 400대를 설치하고, 그것을 학교별로 죽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급한 것부터 되고 2008년부터 ’10년까지의 그 금액이 정확히 60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는데 정수기는 사용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일반, 우리가 낮에 학생들이 활용할 시간에는 물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괜찮은데 애들이 하교를 하고 난 뒤의 그 시간, 저녁 때부터 다음 날 등교할 때까지 그때 각종 오염이라든지 미생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능을 말씀드리면요, 온수까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필터기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고인 물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옥상 큰 탱크에 받아놓은 물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필터기능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고, 다시 말해서 직수기, 수돗물 있잖아요?
  수돗물을 바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종류도 소형과 대형으로 나누는데 소형은 가격이 평균 130만 원대, 그다음에 대형은 우리가 급식실이라든지 복도에 학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 쪽에 하는데 한 38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아까 답변내용 중에 최초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했다고 하셨나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도 마련된 것이 보니까 2008년도에 5억 4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15억 4700, 그래서 2009년도에 주로 60억 중에 모든 금액을 그 사이에, 2009년도에 많이 1추, 2추, 3추까지 해서 마련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이 음수기를, 제가 학교현장에 가보면 복도나 이런 곳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급식실에도 이게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급식실을 보면 학생들이 정수기가 있을 때는 스테인리스 컵을 비치해 놨었거든요,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
  그런데 학생들이 그 컵을 가져가고 밖에 던지고 잘 없어지고 이렇게 된 사항이 있었고요, 이것은 죽 일률적으로 수도꼭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눌렀을 때 물이 자연적으로 공중으로 분사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학교 급식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런데 이 활용도 면에서, 물론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목마르면 먹긴 먹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거의, 사용빈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저도 학교장 했을 당시에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급식실에 설치해 놓은 것은 보면 활용을 잘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급식실은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왜냐하면 식사를 하고 나올 때 일률적으로 물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잘 하는데 복도에 있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보면 학생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물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대부분 가정에서도 정수기가, 최근에는 많이 개발이 됐고, 사업연도가 2008년도면 10년 전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이 음수기도 설치비와 필터는 없다고 했던가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필터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유지관리비 전혀 안 드나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이게 정수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업체에서 물을 가져와서 한다고 하지만, 방학 때라든지 또 학교의 인력부족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보면 사실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직수기, 다시 말해서 수돗물 있잖아요?
  상수도 인입되는 학교가 전부 다이기 때문에 바로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관리상의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수질관리는 얼마나…….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수질관리는 상수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 그 기능이 냉·온수 다 되고 그다음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 요새 보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되어 있는 게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냉·온수가 된다는 것.
  시원한 것이 된다는 것.
  그다음에 안전하다는 것.
  단지 필터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단점은 냄새가 좀 난다는 것.
  그거야 뭐, 온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상하수도,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이야기할 때도 그만큼 우리가 수돗물을 집에서 바로 먹어도 괜찮다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 문제는 오래 할 내용은 아니고요, 담당 과장님이 한번 일선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것 수돗물 직수해가지고 연결하기 때문에 생수 가지고 다니지 거의 사용 안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제가 24시간 지켜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제 시대가 많이, 특히 건강이나 아이들 건강문제이고 먹는 물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점검 바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위원    죄송한데 없으려고 했는데…….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이게 지금 현황이 와서 잠깐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 현황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돼서,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시설비 안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겁니까?
  원래가 예산이…….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드렸던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비가 3억이고요, 그다음에 신축설계비가 5억 3200, 그래서 8억 3200인데 그 설계비 산출내역이 그 밑에 설계비 용역 산출하고 그다음에 기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좀 다른 것이 설계보상비가 40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용역비 낙찰요율을 적용하면 10% 정도에 해당이 된데요.
  그래서 3793만 3000원이고요, 나머지 경제적 검토용역하고 각종 인증수수료 2000만 원, 그래서 그게 7793만 3000원이라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볼게요.
  아까 올리셨던 금액은, 아 832?
  시설비는 뭐죠, 시설비가?
  이것의 10%인가요?
  밑에 시설비는 그 이후에 들어가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것은 총 들어가는 전체 금액의 요율을 따지면…….
김동일위원    이렇게 되는 거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법 43조가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에 관련된 조례입니다.
김동일위원    길어지니까 규정 자료를 다시 한 번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알고 싶었던 것은 국회법 43조에 도시관리계획 용역비가 수익자가 부담을 하는 건지 시행자가 부담을 하는 건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것은 신청자가 해야 되고 승인권자는 시장이라는데 관련 규정은…….
김동일위원    그것은 국회법 43조에 나오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 관련 규정을…….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아직은 없잖아요, 지금.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다시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동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국회법 43조 출력하면 바로 나오는데 그것을 왜 제출 안 하고 계세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 중 본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가경신 교육정책국장과 정황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10일 월요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김종신

○출석공무원

  •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정책국장가경신
  •     교육행정국장  정   황
  •     공보담당관    방승만
  •     기획관          황규협
  •     감사관          유희성
  •     학교정책과장      이병도
  •     학교교육과장      박혜숙
  •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     체육인성건강과장조기성
  •     유아특수복지과장  이은복
  •     총무과장          김영행
  •     예산과장유홍종
  •     행정과장  김상돈
  •     재무과장  박순옥
  •     시설과장    박종진
  •     안전총괄과장이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