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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5회-제2차-교육위원회-2018.07.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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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7월11일(수)  10시30분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2.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3.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11대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실질적으로 시작하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앞으로 도민의 대표자로서 감시와 견제를 충남교육의 동반자로서 도민과 교육가족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역량을 힘껏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존경과 신뢰를 받는 교육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과 정황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고생 많으십니다.
  220만 도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해도 어느덧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께서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들의 소관업무는 간부명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황 교육행정국장입니다.
  다음은 유희성 공보담당관입니다.
  다음은 황규협 기획관입니다.
  다음은 방승만 감사총괄서기관입니다.
  다음은 가경신 학교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이태연 학교교육과장입니다.
  다음은 주도연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다음은 백운기 미래인재과장입니다.
  다음은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장용 유아특수복지과장입니다.
  이어서 김영행 총무과장입니다.
  유홍종 예산과장입니다.
  김상돈 행정과장입니다.
  박순옥 재무과장입니다.
  박종진 시설과장입니다.
  끝으로 이수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례안 한 건과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충남교육청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1.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0시36분)
○위원장 오인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오인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육행정국 소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오인철    정황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입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안녕하세요, 김은나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잠깐만요.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태안의 4개 초등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 하나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위치는 어디, 4개 학교의 중간지점에 위치를 하실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 4개의 병설유치원은 폐지되고요, 꼭 중간지점은 아닌데 저희들이 적정한 위치에 잡았고 이분들은 통학버스가 되도록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은나위원    왜냐하면 4개 학교를 통합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거나 이렇게 되면 학부모들의 그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런데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서 지어진 유치원입니다.
김은나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보니까 여기도 통학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병설유치원은 지금까지 가까운 인근 학교이기 때문에 도보로 걸어서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면 통학버스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실 거라고 보는데 정말 안전에 대해서는 더욱 만전을, 심사숙고해 달라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기후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지도를 살짝 봤었는데 한 개교 위치가 약간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차량운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통상적으로 한 20분 이상 차를 타게 되면 굉장히 힘겨워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운행 계획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준비돼서 시작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 있으면 설명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마 통학차량을 배치해서, 지금 거기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간지점에 딱 있기에는 위치를 잡기가 어려워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또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지도를 봤더니 기존에 있던 유치원들은 위치가 외곽 쪽에 따로 분포가 벌어져있고 해서, 예를 들어 차량 한 대로 운행할 경우에 쭉 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거리가, 직선거리로는 얼마 안 되지만 차량이 돌게 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운행 관련해서는 관심 있게 잘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차량 두 대로 운영을 한다 그러고요, 개교를 앞두고 이미 교육청과 유치원에서 사전점검을, 운행을 다 해보고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차질 없이 진행,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처음으로
(10시44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황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의안번호 제14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오인철    정황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수석전문위원 김종신입니다.
  보고서 7쪽부터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종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서 혹시 사전에 준비되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장 오인철    위원님들한테 먼저 배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의사직원 자료배부)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Wee센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누가 답변을?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김동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늦게 주셔가지고, 이것을 더 자세하게 보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자료에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주신 관계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Wee센터가 가정형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번에 할 경우에?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김동일위원    가정형 Wee센터 같은 경우는 일반 Wee스쿨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원래 Wee스쿨이라고 하는 것이 한 6∼7년 전에 교육부에서부터 나왔던 학교 부적응학생.
  그런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Wee스쿨이라고 하는 일종의 대안학교 형태의 학교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요, 가정형 Wee센터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이제 신설사업이 되는데 전국 각 시도의 공모과정을 통해서 선택된 시도에만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이 가정형 Wee센터는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Wee센터 형태로서 가정폭력이나 부부가 이별했다든지 또는 별거중이라 가정의 케어를 받지 못할 위기에 있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가정 형태의, 학생들을 케어하고 교육하는 그러한 센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Wee스쿨,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들은 학교 내에 별도로 운영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학교 외 부속기관 형식으로 운영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우리 충청남도에는 대안학교 형태로 아산에 있는 충무교육원에 중학교 과정의 Wee스쿨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작년도까지죠.
  작년도까지는 고등학교 과정의 Wee스쿨도 충무교육원에서 함께 운영을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두 개 학교를 함께 하다 보니까 충무교육원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당시 고등학교 과정 Wee스쿨은 분리해내자 해서 저희들이 구 염작초등학교 부지 쪽으로 옮기는 계획을 가지고 정부 투자도 받고 본예산에도 편성해서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 언뜻 보면 좀 혼돈스럽기도 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가정형 Wee센터가 전국적으로 작년부터 공모가 됐다고 하시는데.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작년에 공모해서.
김동일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도 광역단위마다 다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다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일위원    다 있지는 않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현재 충남하고 한 서너 군데가 채택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충남은 초등학생용 가정형 Wee센터, 고등학교 남학생·여학생용, 이게 한 건당 한 8억 정도 지원을 하거든요?
  우리는 세 건을 채택 받았습니다,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25억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전액 국고지원으로 설립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지금 말씀하신 가정형 Wee센터에 들어가는 학년이 초등학생 15명이고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초등학교가 1개 반 15명 정원으로 하고 있고요.
김동일위원    고등학교가 남녀가 30명씩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1개 반에 15명씩.
김동일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뭐냐하면 다른 지역에 가정형 Wee센터가 어디어디에 있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타 시도에도 현재는 없습니다.
김동일위원    가정형?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가정형 Wee센터는 없습니다.
  지금 처음 생기는 사업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래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지금 가정형 Wee센터가 인천·대전·경기·전남 쪽에 있습니다.
  광주에도 있고요.
  있는데 그쪽에 있는 데들은 특징이 뭐냐하면 인천도 마찬가지고, 물론 인천도 그렇고 대전도, 경기·전남 쪽에는 이 가정형 Wee센터가 남자·여자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 센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하며 굳이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다른 지역들을 보면 대부분 남자용 가정형 Wee센터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용 가정형 Wee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더군다나 같이 있는 데들은 초등만 가정형 Wee를 할 경우에는 남녀 같이 운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특수한 아이들, 우리가 케어해야 될 아이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각각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럼요,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런데 충남은 지금 남녀를, 더군다나 고등학생의 성인 나이의 남녀가 같은 규모로 한 곳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부분을 설명해드리면 초등학생용, 고등학생용, 남학생·여학생용 이렇게 3개를 설립하는데 초등학생용 Wee센터는 별도의 건물입니다.
  그다음에 고등학생용 가정형 Wee센터 이것도 별도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생들도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고등학생용은 1층과 2층을 한 동으로 지었으되 가운데에는 관리실이 있고요, 소위 교무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해서 남녀를 완전히 격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엄연히 고등학생 남학생·여학생은 분리하는 형태의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분리한다는 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제가 본 대로는 서울이 일단 없고요, 아까 말씀대로 경기도라든지 인천, 대전, 경기, 전남 쪽 같은 경우가 아예 동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이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1층과 2층을 분리했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의 활동공간 자체가, 건물을 나와서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저희가 가정적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한 비행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부분들이 남녀 간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다른 지역은 고등학교는 남녀 합해서 30명이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김동일위원    예, 그것도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려가, 그냥 관리사가 있고 격리를 하고 관리하겠다는 측면이신 것 같은데 이게 물리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현재는 그렇게 설계를 추진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재검토해서 확인해 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어차피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들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 소견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고맙습니다.
김동일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Wee센터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재검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등학교는 분리하고 중·고등학교, 거의 성인에 가까운 우리 학생들을 한 곳에 놓는다는 것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피해자가 여기에 들어가네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학교폭력피해자의 구제시스템은 천안의 ‘꿈나래학교’라고 해서 그쪽에서도 커버를 하는데…….
김석곤위원    아니, 근데 왜 피해자가 여기에 들어오냐 이거죠, 대상이.
김은나위원(의석에서)     가해자가 아니고.
김석곤위원    예, 가해자가 아니고 왜 피해자가 오냐 이거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가해자는 Wee스쿨 쪽으로 갑니다.
김석곤위원    갑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리고 피해자는 이쪽으로…….
김석곤위원    피해자도 여기서 케어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렇죠, 심리치료도 해 주고 상담치료도 해 주기 때문에.
김석곤위원    그런데 바로 10m 앞에 Wee스쿨이 있다면서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것도 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이 나뉘어져 있는데…….
김석곤위원    별동으로 돼 있어도 같은 지역 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김석곤위원    아니, 검토를 해봐도…….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따로 따로 기관을 분리하는 거면 많은 인력, 운영예산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김석곤위원    아니죠.
  이 가정형 Wee센터, Wee스쿨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돈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왜 그런 위험을 갖고 가시냐 이거지.
  이 부분은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는 그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김석곤위원    교육당국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희 의원들도 이해를 못하고 일반인은 더군다나 이해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한 다음에 다시 의견을 받았으면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러니까 가정형 Wee센터하고 Wee스쿨이 함께 있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
김석곤위원    그렇죠, 더군다나 피해자하고 가해자하고 한 부지 내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거죠.
  그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이 있었어.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분리를 해야 되는데 한 군데에 놓은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 교육당국이 꼭 그렇게 하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잠깐 행정국장이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교육행정국장 정   황    죄송한데요,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거기다가 함께 놓는 것은 아니고요.
김석곤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니, Wee스쿨은 그런 대상의 학생을 모아서 한다는 거고요, 가정형 Wee센터는 가정에서 피해를 보고 정말 케어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하는 거고…….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가해자는 Wee스쿨에서 있게 되고 피해자는 Wee센터에서 있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사례가 올 수도 있어.
  동시에 올 수도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게 운영은 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운영을 해서는…….
김석곤위원    글쎄, 그러면 안 되지.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근데 이거는…….
김석곤위원    그런 안 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잠깐만요, 제가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엄연히 가정형 Wee센터 건물이 염작초등학교라고 하는 하나의 큰 부지 안에는 함께 위치하고 있지만 Wee스쿨하고 가정형 Wee센터하고는 건물 자체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아니, 그런 것 할 때는 지도 좀 갖다놓고 설명을 분명하게 해 주세요.
  이게 다 학교 내에 있어.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학교 내에는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바로 옆에 10m 떨어졌다면서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김석곤위원    (종이를 들어 보이며) 이 센터야!
  아니, 이게 멀리 떨어진 겁니까?
  그것 담장 친다고 해서 안 넘어가?
  이 발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하여튼 담당부서장의 의견이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김석곤위원    아니요, 나중에, 지금은 들을 필요 없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저도 사실 처음에 자료 받았을 때 전체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에 과거죠, 과거에 지금까지 가정형 Wee센터가 대부분 민간에서 종교단체나 독지가들이 이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타 시도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관에서,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없고 민에서 하는데 교육청이 서브해 주는 걸로 지금까지 했던 거고,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특교 받으신 것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런 상태입니다.
  위탁형태로는 타 시도에서도 해 왔죠.
○위원장 오인철    타이틀이 가정형 Wee센터이다 보니까 좀 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잠시 정회해서 다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김동일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오인철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위원    국장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말씀드린 대로 가정형 Wee센터는 전국에 16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16군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녀 두 군데로 운영하는 곳들은 지금 보시면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지역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한 군데로 운영하고 있는 데들이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북입니다.
  그런데 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만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는 초등만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은, 여기도 문제가 있겠지만 여기는 5층, 6층으로 그냥 건물 자체가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고 세종은 남자만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 한 개로 운영하는 데들도 초등 대상이라든지 남자라든지 여자만 하고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참조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잠시 정회해서 논의 좀 하고 속개하는 게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하셨던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사실은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 아니면 남자학생과 여자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때 그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를 최대한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 부분을 담당부서장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오인철    예, 괜찮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잠시 시간을 내셔가지고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도에서는 위탁운영을 했지만 그러한 운영요원들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걱정하시는 남학생 또 고등학생 또 Wee스쿨 관련 이런 복합적인 사항들을 저희들은 직접 직영을 통해서 학생들을 관리하고 케어함으로써 그러한 사항을 최대한 줄이고, 또 운영요원들도 센터장을 비롯해서 초등학교 파견교사, 전문상담교사 또 전문상담사 20명을 통해서 주야간 및 휴일까지도 학생들을 케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남녀를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남학생들은 같은 동이지만 1층에다가 배정을 하고 여학생은 2층에다가 배정을 하면서 그 사이에 관리하는 교사동을 둠으로써 최대한 걱정하는 내용들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 하지 않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는 이러한 가정형 Wee센터의 운영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기후위원    그리고 이것은 좀 다른 내용인데 하나만 간단하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4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기존에 충남에 수요조사나 이런 것이 돼서 인원이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 규모 자체에 인원을 맞춘 것인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수요조사를 하면 각 학급당 15명까지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러한 시설을 준비함으로써 최대 맥시멈 한 개 반에 15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 그런 차원으로 반당 15명이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해 보면, 어떤 학생은 한 1∼2주 있다가 나가는 아이들도 있을 테고요, 저희들이 길게는 6개월까지 케어를 한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봤을 때 보통 10명 미만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아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철기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또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 아산 충무교육원 내에 있는 Wee스쿨 또 아산교육청에 있는 Wee센터, 제가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은 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직접 가보시면 많이 해소될 수 있다.
  정말 자율적인 또 정신적인 문제들, 학생들의 문제들을 전문선생님들께서 잘 케어를 해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들은 너무 남녀, 그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들을 학생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학교 부적응이지만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학교에서 차별하고 지도가 부족하고, 늘 다 똑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지 않거든요.
  학생들의 생각과 행동 또 청소년기에 일어날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잘 지도를 해 주시면 Wee스쿨로 가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부적응되는 학생들에게 “너 왜그래?” 이렇게 해서 보낸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는 밝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무교육원 본연의 업무가 아니다라는 것을 늘 느껴왔고 해서 한번 제안도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염작초로 가는 것에 굉장히 잘 됐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Wee센터와 Wee스쿨, 우리가 학생들을 범죄를 일으킨 학생으로까지는 보지 않겠지만 우리가 보호하고 교육해서 다른 학생과 함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학생으로 만드는 것, 이런 교육기관으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충무교육원에 대한 계획, 활용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세부적인 것은 다음 기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충무교육원은 원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학생리더십캠프 그다음에 반장, 부반장뿐만 아니라 일부 일반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 그다음에 이순신 충무공의 얼을 이어받는 그러한 사업, 이런 것 등으로 해서 주로 학생교육, 일반학생들에 대한 교육기관입니다.
조철기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무교육원의 성격에 맞는 교육기관으로서 자리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장시간 고생하셨는데요, 제가 마무리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건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관계자분들이 다 알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위기가정의 아이들, 이 Wee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
  저는 이 Wee라는 것들은 우리로 얘기하면, 아이들로 얘기하면 인큐베이터 역할인 거거든요.
  인큐베이터 역할인 거예요.
  정상적인 아이들은 아니고 이 아이들의 인큐베이터라는 것을 설정해서 그런 공간에서, 세균도 없고 이런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서 정상적인 아이로 자라나는 것 그것들이 Wee센터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Wee센터를 한다고 하면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다.
  그것이 저를 비롯한 교육위원님들의 생각인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이것들은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의 수에 대한 부분들을 해서 이 아이들이 진짜, 지금은 아이들이 어쨌든 간에 위기입니다.
  학교에 부적응도 하고 있고, 이런 아이들이 민감하고 예민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쪽으로 흐를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 주시고, 저는 이왕 이렇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 뭐 부서에서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분리한다, 이렇게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앞으로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 초등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남녀들이 지금 설계 단계에서 동선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동선을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2층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외부로 출입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능한 접촉하지 않고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나쁜 영향을 받지 않는 동선들을 더 강구하시고, 더욱더 얘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지금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한 가지 여담을 말씀드리면 이게 물론 기관은 다르지만 경우에 따라서 항상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위탁을 안 하니까, 직영으로 하니까 너무나도 잘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동안에 제가 다른 지역에서 8년 동안 다른 경우에 있었지만 위탁을 해야 좋아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왜 기관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 믿겠습니다.
  직영 해서, 정말 위탁으로 인했던 문제점들이든 이런 염려들에 대해서 꼭 부탁드려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잘 챙겨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이것 설계 중이라고 그러셨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장 오인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설계에 꼭 반영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추가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가.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처음으로
(11시41분)
○위원장 오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교육정책국 업무보고 후에 공보담당관과 기획관 및 감사관 업무를 포함하여 교육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올리며 2018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교육정책국의 2018년 상반기 주요 핵심성과와 부서별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2018년 상반기 주요핵심성과를 말씀드리고 기타 자세한 부서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중)
김동일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보고 중단)
  어디 하는지 알려주셔야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이, 첫 번째,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시나리오에 페이지가 없어서…….
  우선 35쪽입니다.
  죄송합니다.
  35쪽 주요업무 추진총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보고중)
(「지금 어디 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보고 중단)
○위원장 오인철    국장님, 자료하고 지금 전혀 안 맞아가지고.
(「자료 안 맞아요, 이거」하는 위원 있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
○위원장 오인철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위원장 오인철    첫날 업무보고 하시는데 페이지도 안 맞고 준비가 너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주요업무 추진총괄…….
○위원장 오인철    죄송한데요, 잠깐 줄이시고요, 정회했다가 오후에 다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 자료준비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44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평소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2018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우리 교육청은 2만 8000여 명의 교직원과 함께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황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공보담당관, 기획관, 감사관 소관을 포함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기획관, 감사관 포함 교육행정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기획관, 감사관 포함 교육행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업무보고(충청남도교육청)  

○위원장 오인철    정황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의 전에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감님 공약사항에 대한 자료하고 해결방안 예산에 대한 계획도 같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석면 처리결과가 현재 추진 중이고 완료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충남 지역에 어느 정도 진행돼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석면 대상 전체가 얼마이고 이중에 완료된 것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방과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방과후 관련돼가지고 지금 위탁을, 제가 그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민간위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인가요?
  통째로 하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대부분 통째로 합니다.
김동일위원    대부분 통째로 하고 있는 곳과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계약을 진행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강사를.
  그 부분들 비율이랑요, 전체 비율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위탁에 소속돼 있는 방과후강사들의 연령과 그다음에 경력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학생수영장 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현황, 하고 있는 학교, 수영장을 지금 하고 있는 지역도 있잖아요.
  이런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종화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재난관리를 위해서 교육시설 내진성능평가를 한다고 하반기 계획에 있는데 현재 추진 계획하고 있는 교육시설이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통근버스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연 예산과 노선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석곤위원    저 자료요구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김석곤위원    자살예방 교육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 연수자료 있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교육공무직 초과근무수당 월별 지급시간과 초과근무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 전에 서면질의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계된 실과에서는 신속히 서면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일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추가.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위원    하나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현재 충남도내 실내체육관을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요.
  실내체육관 현황, 학교마다 실내체육관이 없는 곳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후위원    홍기후 위원입니다.
  저는 컴퓨팅 사고 코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현황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홍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에 자료요구가 상당히 많으신데 가능할까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가능한 것도 있고요, 예를 든다면 공약사업도 엄청 많은데 주요 교육감님이 언론에 발표했던 무상교육 그 중점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김석곤위원    예.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런 것은 금방 나오는데 그 많은 걸 다 하기는 어렵고요, 예를 들면 또 교육공무직 초과근무한 것은 학교 현장까지 다 조사를 하려면 당장은 어렵고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오인철    선별적으로 자료 취합정리를, 지금 요구하신 자료를 미리 구분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바로 가능하신 것은…….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래서 바로 되는 건 바로 드리고, 바로 안 나오는 것들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조금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10분만 정회를」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위원장 오인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동위원    천안시 위원 한옥동입니다.
  제가 산업체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현장학습, 현장실습이 바뀌었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한옥동위원    현장실습하고 현장학습의 변화된 과정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작년도에 산업체에서 실시하는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 과정에서 일부 사고가 있었고, 특히 제주도에서는 현장학습을 나갔던 학생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사망까지 한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조기 취업형 현장실습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했고 저희들도 타산지석으로 그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명칭도 현장실습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데 저희들은 ‘학습중심 현장실습’ 해가지고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는 반드시 학교에서 이수를 하고 3분의 1 이하에서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등 그와 관련된 계획과 지침을 만들어서 지난 6월 달에 학교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현재 우리 충남에서 선도기업을 선정하실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한옥동위원    현재 선도기업은 몇 개 기업으로 선정하셨는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들 목표는 충남도내에 1000개의 선도기업을 발굴하겠다 해서 그 1000개의 업체에 대해서 속속들이 분석을 하고 안전성 여부도 분석하고 현장학습 프로그램 내용의 질까지도 다 포함하는 등 나름대로 1000개의 업체를 발굴해서 학교에 안내를 하면 학교에서는 그 중에 전공교과하고 맞아떨어지고 또 학생들의 희망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업체들과 또 별도의 현장점검을 한 이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목표는 1000개의 업체 발굴입니다.
한옥동위원    현재 담당선생님들이 업무적으로 과다하다고 느끼는 점은 없는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지금 저희들도 고민이 그겁니다.
  나름대로 철저하게 현장을 점검하고 또 그 점검표도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교육부에서는 큰 기본적인 지침을 주었고 저희들이 세부적인 안을 만들어서 해 보았는데 좀 개선할 점이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T/F팀을 만들어서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 선생님의 업무가 과다되니까 수업시수를 경감하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도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실습시기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는가요?
  아이들의 반응이나 기업체의 반응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사실 반응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학생들 현장실습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체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취업시켜서 공장 하나를 가동할 수 있는 인력 지원의 의미에서 하려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닌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업체 쪽에서 아마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현장실습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선도기업을 발굴하는 게 저희들한테는 큰 과제고, 학교 현장에서 취업부장님은 나름대로 수업경감 혜택도 주고 합니다만 과중된 현장실습 대상교 선도기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현장점검이라든지 평가 이런 것들에 업무가 너무 과중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금 대책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우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좀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취업률을 낼 적에는 어떻게 내실 계획입니까?
  이제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현재 저희들은 과거에는 취업률이 50%도 넘어가고 해서 충남이 수위권에 올라갔다고 자랑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학생들의 전공과 일체된 기업에 취업하는 질 높은 취업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지도를 할 예정이고요, 취업률에 저희들이 연연하지는 않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취업률에 대해서는, 이제 현장의 학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너무 취업률 때문에 무리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옥동위원    도제학교라는 것이 있는데,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한옥동위원    도제학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장인정신의 그런 쪽인데.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과거에는 마이스터고 개념으로 운영을 하다가 하나의 장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1 대 1 기술교육의 필요성, 그와 관련해서 도제학교 운영시스템이 교육부에서부터 만들어지고 각 시도에 안내가 돼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도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도제학교를 하면서 학교에서는 어려움이 농업계도 있고 공업계도 있고 상업계도 있는데 지금 3개 분야에다가 다 도제학교를 하고 있는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잠깐만요.
  그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장님으로 하여금 설명할 수 있게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한옥동위원    예,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담당과장님이 미래인재과장님이신가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오인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입니다.
  현재 4개의 과정을 하고 있는데요, 상업계에서 한 학교 그래서 거점학교가 강경상업고등학교가 있고, 전자 분야, 기계 분야, 화공 분야 해서 학교가, 공업계고등학교인 천안공고 같은 경우에는 좀 중복되긴 하는데 총 13개 학교가 도제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제학교는 원래 근본취지가 일학습 병행제로 해서 학생들이 2학년 때부터 학교에서도 하고 또 OJT 직무교육을 실제 회사에 가서도 하고 그다음에 자체 거점학교에서 집체교육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도제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기능이기 때문에 상업교과하고 맞는다고 저는 고민을 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상업교과가 도제교육 쪽에 어떤 역할이 있는가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사실은 상업 분야는 물론 전공이 100% 일치된다 그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금융 분야면 농협 같은 데하고 현재 도제계약이 맺어있는데 실제 공업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취업까지도 가능하지만 농협 같은 데는 도제교육을 하더라도 취업과 연계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도제라는 의미가 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금융 관련한 것을 배운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현재 강경상고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러한 문제점이 최소화돼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저희가 나중에 한 번 강경상고를 가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중간에 산업인력공단이 있죠?
  그 중간매개체가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쉽게 얘기하면 거기가 일학습 병행제이기 때문에 교육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부에서 주관을 하도록 한 것이 산업인력공단입니다.
  일학습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러니까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그래서 지난번에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들이 산업인력공단에 얘기도 하고 다 했습니다.
한옥동위원    그래서 존중받아야 될 선생님들이 그런 데 가서 존중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해서 과장님이 좀 더 철저하게, 우리 선생님들이 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알겠습니다.
한옥동위원    저희들이 도제나, 아까 현장학습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업무가 과중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를 줄여드린다든지 수업시수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업무를 하면서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T/F팀을 구성해서 잘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 의견도 말씀드립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알겠습니다.
한옥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예, 알겠습니다.
한옥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더불어민주당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충남도내 폐교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으로 “1979년 이후 현재까지 261개교 중 193개교는 지자체 등에 매각하였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고, 이 193개교의 프로테이지는 74%입니다.
  지금 18개교는 매각대부를 추진 중에 있고 현재 관리 중인 폐교는 45개교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또 12개교에 대해서는 재활용 계획 및 장래 교육행정수요에 대비하여 보존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2개교에 대해서 장래 교육행정수요에 대비한다 이런 막연한 계획 내지는 대비,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조금 막연한 감은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앞으로 수요가 예상되는 폐교에 대해서는 임대라든지 매각을 우선 추진하지 않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폐교입니다.
조철기위원    그래서 흉물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방치되거나 하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지금 폐교는 경보시스템 같은 것이 다 되어 있고요, 또 주기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철기위원    관리인이 있는 것은 아니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관리인은 둘 수 없고요, 시스템경보장치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깨끗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1년에 2∼3차례씩 풀도 깎고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한다는 것이 정말 관리가 되어 지는지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폐교 활용에 있어서 좀 신속하게 활용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아산 지역에 있는 월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에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는 지금 말씀하신 교육행정수요, 일반계 고등학교나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일반계 고등학교 증축을 통해서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까지도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지금 월랑초는 제가 자료 보니까 아직 지자체에 대부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철기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자료 60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제가 시의회 경험을 통해서 드리면 월동장비…….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 보존하고 있는?
조철기위원    예, 월랑초등학교에 무상임대했는지 자체적으로 잠시 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임대로 알고 있었어요, 사용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저희들이 정식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철기위원    아무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폐교에 대해서 신속하게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하십시오.
조철기위원    다음은 실내체육시설 미보유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우리 충남 전체 학교 중에 96개교가 체육관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아마 자료가 지금,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못 받았거든요.
  (뒤를 돌아보며) 왜 저한테는 자료를 안 주셨죠?
  아니요, 그냥 제가 답변할 테니까 줘보세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자료전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주신 96개교가 실내체육관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에 요즘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실내체육활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펴보면 체육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목적강당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다목적교실 개념이 있는데 다목적강당과 다목적체육관, 이것은 저희들이 체육관으로 잡습니다.
  그러나 소위 작은학교의 경우 교실 2칸, 3칸을 터서 그 안에서 댄스를 한다든지 작은 실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지금 포함이 안 돼서 96개교라고 하는 실내체육시설 미보유교에 포함이 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실내체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작은학교에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지금 96개 학교보다는 숫자적으로 볼 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위원    글쎄요, 교실 하나를 터서 사용하면 그것이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얼마나 지켜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열악한 환경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작은학교의 경우에, 저희들이 통폐합이 될 수도 있는 50명 이하의 학교가 그런 형태가 됩니다.
조철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충남의 미세먼지 농도나 이런 것은 전국의 최하위, 조금 개선은 됐지만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에어돔 설치라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지난번에 신문에서 봤습니다.
조철기위원    알고 계시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학교운동장에 에어돔을 설치하는.
조철기위원    우리가 가장 열악한데 왜 선도적으로 이러한 시설에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더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켜주지 못할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고 계신지 앞으로의 그 진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에어돔이 어제 그제인가 한번 보도가 됐었어요.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해서 저희들도 에어돔에 대해서 검토는 해봤는데 일단은 막대한 시설비, 또 에어돔이라고 해서 운동장 전체에 한다고 봤을 때 그 안에서 아이들이 운동했을 때 분산되는 미세먼지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타 시도에서 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조철기위원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요, 경상도에서 하고 있고,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밖의 공기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요, 안의 공기만 정화돼서 밖으로 보내면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도 기존 체육관 설치비보다 상당히 감액되는 예산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도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위원    자료가 오면, 오는 대로 드리면 되나요?
○위원장 오인철    아직 안 오셨어요?
김동일위원    자료 안 온 것들은, 일단 제가 일단 물어볼게요.
○위원장 오인철    예.
김동일위원    제가 아까 세 가지를 요구했었는데요, 첫 번째로 석면 관련된 자료는 지금 안 온 겁니까 아니면 오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죄송합니다.
김동일위원    일단 자료정리만 말씀 좀.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것을 만든다고 하는데 조금 늦는데요.
김동일위원    그러면 오늘 중에 안 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되는 것만 일단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제가 그 현황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김동일위원    현황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냥 말씀해 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저희들이 석면 전체 학교수가, 금년 12월 말 자료거든요?
  거기에 전체학교수가 889개 학교인데 석면을 보유한 학교가 611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한 68% 정도 되는데 또 이게 실별 학교 말고 또 보유면적별로도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실별로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한 187억 9000여만 원 정도를 투여해서 개선하고 있고요, 2027년까지 매년 141억 이상 투입해서 2027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석면이 천정에 되어있기 때문에 석면교체하면서 전등 LED 공사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2027년까지 맞춰서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매년 187억 정도를 투자해서.
○교육행정국장 정   황    금년에 187억이고요 내년에는 141억.
  이렇게 매년 한 10%씩, 141억 정도씩 해서 2027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김동일위원    2027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그러면 몇 % 정도 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금년 말이 32%였으니까요, 2018년도에 하면 12%가 더 들어가니까…….
김동일위원    죄송한데요, 아까 얘기하실 때 석면이 있는 학교가 611개라고 하셨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김동일위원    그러면 현재는 몇 개 학교가 완료된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282학교.
김동일위원    282개 학교가 완료가 됐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래서 지금 보유한 비율이 2017년 12월 말 현재 68%정도 되는데 2018년도에 저희들이 12% 정도, 187억을 투여해서 개선하면 한 44% 정도 되는 것으로…….  
김동일위원    44%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개선되는 것으로…….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 해가지고 이 계획을 완료하시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이 2019년 이렇게 죽 해서 2027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김동일위원    총 20년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9년 정도 남은 거죠.
김동일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석면이 있는 이 611개 학교를 몇 년간에 거쳐서 완료를…….
○교육행정국장 정   황    10년 정도.
김동일위원    10년으로 보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금년부터 하면 10년 정도 되는 겁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정하시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러니까 그…….  
김동일위원    노후도에 따라서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노후도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LED를 같이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특히 어린이 시설, 아동 시설 이런 데를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자료가 나오면 주실 것으로 믿겠고요, 석면 관련된 것 같은 경우는 이게 10년간 거쳐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사실 이것들은 지금도 아이들한테 계속 흡입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이것을 장기적으로 10년에 거쳐서 해야 되는 일인지에 대한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맞습니다.
  예산이 워낙 많이 투입되는 거라 저희들이 일시에 다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김동일위원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주실 때 지금 이 우선순위를 어디로부터 정하는지, 유아인지 아니면 노후도인지 이 자료를 같이 주셔서 다음 에 그 말씀 같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한테 서면자료 주신 것 중에서 방과후 민간업체 위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저한테 주신 자료거든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이게 충남의 민간위탁 비율이 초등학교수 대비 28.6%이라는 얘기는 충남 전체 409개의 학교 중에서 2단계 입찰이라는 게 내내 민간위탁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원래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1단계는 제안서 평가라고 해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질에 대한 평가고요, 2단계는 그 프로그램의 소요금액, 가격경쟁입찰입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김동일위원    저는 그 용어를 모르고 어쨌든 지금 이 민간위탁 비율이라는 게 내내 2단계, 제가 이것을 나눠보니까 이 비율이라는 것은 2단계 입찰에 쓰여 있는 숫자를 내내 %화 한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위탁을 하는 경우가 바로 28.6%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 천안이 75개 학교 중에서 2단계 입찰이 54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게 민간위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54군데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지금 개인위탁 비율은 71.4%고, 이것은 다 초등학교 자료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가 위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업체는 몇 군데가, 충남에 117군데를 하고 있는 민간위탁 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8군데…….)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8군데라고 하네요?
  예를 들면 나우누리, 꿈창의교육협동조합, 이런 형태로…….
김동일위원    제가 이게 교육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우려 때문에 이 부분들은 개선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원래 예를 들어서 이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김동일위원    그런데 사회적기업이 원래 정부에서도 승인을 해 줄 때의 취지는 그거였거든요.
  특히 사회적기업에서는 이 사회적기업을 맡았을 때의 첫 번째가 일자리창출.
  청년, 또 갓 대학을 졸업한 여성, 청년에 대한 고용을 늘리는 그러한 착한기업 형태의 사회적기업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것을 왜 물어봤냐면 지금 현재 이렇게 사회적기업으로 인가를 받고 방과후를 하고 있는 강사모집에서 그러면 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새내기를 몇 %를 받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방과후학교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들어오는 선생님들이 과연 사회적기업으로서 받았던 그대로, 예를 들어서 갓 취업했다고 하면 20대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실제로 방과후강사로 갔던 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안 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또 거의 경력도 없고 하다 보니까 기존의 민간위탁 강사로, 개별적으로 했던 강사분들이 이제는 사회적기업으로 취업을 해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저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결국 이렇게 돼버리면 민간적으로 하고 있던 민간위탁 강사들은 사회적기업이라는 명부 하에 들어가서 또 거기에서 수수료를 몇 % 떼고 내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학교에서도 사회적기업으로서 여기를 민간위탁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 사회적기업의 원래의 목적대로, 여기가 그러면 20세의 새로 취업하는 사람들로 강사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래서 주신 요구자료 속에 위탁업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들의 연령이나 경력 그 부분도 말씀을 주셨는데, 불행스럽게도 이게 업체 쪽이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그런 부분까지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함께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이것은 고민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말씀을 저도 많이 듣냐면 방과후 강사분들이 사실은 하나의 옥상옥이 되어 버렸다.
  사회적기업 형태로 결국은 하나의 수수료만 떼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기존처럼 민간위탁으로 단독으로 하나씩 하나씩 제안서를 내고 했는데 지금은 내내 그 행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수수료가 더 들어가는 옥상옥이 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번 이 부분들은 고민 좀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아까 조철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96개라고 했던 부분들의 말씀이 아직 96개 데이터는 왜 나온 건지 제가 몰라서…….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현재 미보유 현황이라고 해서 각 지역별로 정규체육관 또는 다목적강당, 소규모체육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다 봤을 때 없는 학교의 수가 96개교다.
  그러다 보니까 다목적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학교가 바로 이 안에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김동일위원    그것을 빼면 몇 개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것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김동일위원    그렇게 다목적으로…….  
  그것은 제가…….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러나 많지는 않다.
김동일위원    제가 자료를 어떻게 찾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아마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 같은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7월 달 기준인데 보니까 30개입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김동일위원    전교생이 500명 이상인 경우는 체육관을 설치하게 되는 대상이고, 그다음에 500명 이하일 경우는 간이체육시설이나 아니면 소규모 옥외체육관 설치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중에서 충남이 사실 500명 이상에서 체육관 설치 대상은 한 군데밖에 없어서 굉장히 많이 준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교생이 500명 미만인 교에 대한 부분들은 21개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김동일위원    초등학교가 21개, 중학교가 8개, 고등학교가 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군데가 되는 미설치 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어떻게 세워져있는 거죠?
  이것은 어쨌든 간에 제가 알기로는 미세먼지 관련돼서 정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없는 곳들에 대해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든지 그리고 또 실내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공약으로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 30군데에 대해서 언제까지 연차적으로 완료를 하실 건지, 계획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면 미보유교 현황 그 밑에 향후 설치예정 계획이라고 하는 도표가 하나 있지요?
김동일위원    잠깐만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실내체육시설 미보유 현황.
  아, 그 자료는 아마 안 드린 모양이네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꾸준하게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인 학교가 당진의 고산초 외에 7개 학교, 그래서 금년에 8개 학교를 설치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고, ’19년도에는 부여의 송간초 외에 2개교 해서 현재 설치예정인 곳이 10곳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체육관시설 확대를 위해서 애쓰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일위원    2018년도랑 2019년도 학교의 차이는 규모의 차이인가요?
  예산의 차이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도는 8개 학교라고 하셨는데 2019년도는 2개교라고 하셨던 이유가 예산의 차이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현재로서의 계획입니다.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9년도에도 좀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아니면 다목적교실 형태로라도 학생들이 실내에서 체육활동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갖추는 것이 진행방향입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더,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2018년도에 8개에서 2019년도에 2개교의 계획이라는 것들이, 그러면 2017년도에도 설치된 것이 있습니까?
  몇 개교가 되어 있는지.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집행부석을 향해) 담당 과장님, 몇 개교 있나요?
  2017년도, 작년도.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2017년도 7개교였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7개교, 2018년도에 8개교, 2019년도가 9개 교가 계획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7개에서 8개를 할 건데 아직 정해진 데가 2개라는 얘기입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아니에요,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학교도 어디어디 할 거다 해가지고.
김동일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얘기하신 대로 8개교에서 7개교로 매년 하시다가 이렇게 공약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굳이 2019년도에 2개교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왜 갑자기 줄었느냐.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집행부석을 향해) 예, 말씀 좀 주시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입니다.
  2개교는요,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학교장의 의지에 의해서 먼저 지역 현안사업으로 신청한 학교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에서 미세먼지로 인해가지고 학교의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련돼서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숫자라든지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학교의 수요를 받지 않고 교육부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올린대로…….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 말씀드렸잖아요.
  8개 이상이 될 수 있는 여지인지, 지금 국장님 말씀은 8개 학교를 하다가 2019년도에는 2개라고 확정으로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겁니까?
  2개가 확정이 된 겁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현재 하는 것은 2개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2개가 아니라 8개 정도의 예산확보는 할 계획이십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이해가 너무 안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30군데를 다 파악하셔가지고 충남도에서 2017년도 7월에 이렇게 수요작성 안내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30군데가 나와 있는데, 더군다나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7년도에 나와서 공약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해서 아이들한테 미세먼지에 대한 부분들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이 되고 있는 전국적인 상황에서, 왜 여기는 2019년도에 8개에서 2개로 줄여야 되는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 말씀을 또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사업인데요, 2년 전부터 올해까지 학교운동장 및 트랙에 대해서 유해물질이 나와 가지고요, 그 사업을 올해 끝냈습니다.
  운동장트랙 100개, 그다음에 구장 130개 사업을 165억 들여 가지고 우선 유해물질이 나왔던 학교를 다 완공했었습니다.
  그 사업이 만일 같이 곁물리지 않았으면 운동장사업은 미세먼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김동일위원    아니, 지금 그 말씀은 만약에 트랙에 대한 유해물질 플러스 체육관이, 예를 들어서 예산 자체가 1년에 100억이다, 그런데 그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2019년도에는 2개밖에 못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그 트랙 관련돼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그것도 고정적으로 비슷한 비율로 액수가 안 올라갑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 트랙에 대한 것은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충청남도 학교 750개를 해가지고 유해물질 24개에 대한 인자에 대해서 나온 학교를 갖다가 165억 정도 해가지고 다 설치 완공을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유해트랙을, 아까처럼 똑같은 것 아닙니까?
  3개년이든 4개년이든 5개년이든 나눠서 균일하게 몇 년까지 이것을 끝내겠다 해서 진행을 한 예산일 것 같은데.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교육부와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2년 안에 다 끝내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2019년도랑 2018년도 2개 연도에 끝내는 겁니까?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우레탄 말입니까?
  유해물질이요?
김동일위원    예, 유해물질.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해서 유해물질이 나왔던 트랙과 포장…….
김동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다 끝냈다고 하시니까, 2019년도에 2개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얘기하시려는 논리가.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것은 실내체육관이고요.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우레탄트랙 유해물질이 워낙 많아서…….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아, 예산이 그쪽으로 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신데 유해물질 트랙을 정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소모가 돼서 2019년도에 2개교밖에 못한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시잖아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 얘기세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김동일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왜 하시냐고요.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2017년도, ’18년도에 8개, 8개씩 오다가 2019년도에 2개냐고 물어본 겁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지금 2개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학교장에 의해서 신청한 학교가 2개고요, 나머지는 내년에 하거나 또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시잖아요.
  저도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왜 2017년, ’18년도는 8개교인데.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8개교는 학교장의 의지에 의해서 들어온 학교, 신청된 학교이고…….
김동일위원    지금 ’19년도에 2개로 확정된 게 아니라 아직, 제가 그 절차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학교에서 더 신청을 해서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시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래서 7개, 8개 정도는 반영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얘기시죠?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한 거였습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옥동 위원님 추가 질의…….
한옥동위원    지금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예산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도움되는 말씀을…….
○예산과장 유홍종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다목적강당 문제는 그동안 시군하고 대응투자로 죽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큰 학교 중심으로 해오다 보니까 지금 안 되어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이 소규모 학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20명, 30명 그런 학교들이,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학교들이다 보니까, 또 이게 시골에 산재되어 있는 학교고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강당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교장선생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특별교실 2실이나 3실 정도면 학생들 20∼30명은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년도에 2개교가 선정되고 금년도에는 8개를 하는 그런 사항들은 대응투자로서 시군하고 협약을 해서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그동안은 강당을 저희가 그렇게 지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급된 것은 사실인데 미세먼지라든지 등등 해서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중에는 통폐합이라는 그런 문제가 걸려있어서 못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학생수가 적어서.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가 안 되는 학교는 2실이나 3실, 현재로서는 학교장의 요청에 의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그러한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과장님 말씀도 그 얘기신 거죠?
  저도 들으면서 계속 의문스러운 게 제가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20∼30명 되는 학생들도 실내체육관을 가져야 되냐?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쨌든 간에 대응투자를 통해서 8개나 7개의 학교들이 선정된 거죠?
○예산과장 유홍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현재 대응투자가 확정되거나 대응투자의 의지를 가지고 확인된 데가 두 군데입니까?
○예산과장 유홍종    예, 맞습니다.
김동일위원    그리고 두 군데 플러스 만약에 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더 가능성 있는 곳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예산과장 유홍종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김동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한옥동 위원님.
한옥동위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님들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야만 회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김 위원님 얘기하는 요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시간을 줄이지 않을까 해서 저는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좀 더 자세하게, 처음이니까 자세하게 얘기해 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되는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부위원장님이 다 해 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네요.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한테 직접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위원장 오인철    안전총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예, 이수철입니다.
김석곤위원    자료 받은 것 중에서 재난관리 내진성능평가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현재 학교교사 건물 중에서 저희들이 건축연도라든가 층수, 연면적, 용도 등을 검토해서 우선순위 학교로 정한 학교입니다.
김석곤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내진성능평가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진보강을 해야 되는지…….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내진보강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성능평가를 하는 겁니다.
김석곤위원    그것을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예.
김석곤위원    우리 지역에 이 내진성능평가를 했는데, 내진보강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구조가 내진보강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그런 교사에 대해서는 전문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석곤위원    금산의 산업고등학교가.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위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그래서 사용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위원    사용하고 있던데?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저희들이 사용중지를 내렸습니다.
김석곤위원    그래요?
  거기 교무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예.
김석곤위원    중지 내렸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예.
김석곤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나?
  며칠 전에 갔는데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데?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교사동은 이미 사용중지가 내려 있고요, 본동에 대해서 아까 금산교육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었는데요, 그런 얘기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설령 D등급이라고 해도 사용 대체건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면서 근무를 할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석곤위원    예, 그것도 한번 좀 자세히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이수철    예.
김석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나위원    김은나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부분인데요, 학생수영장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듣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충남도 내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수영장, 시군 별로 좀 나뉘어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1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천안 지역에 1개소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이것까지 합하면 11개, 그리고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과 사설수영장이 31개 해서 전체적으로 합하면 42개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초등학생 3학년에서부터 6학년 대상 학생들이 약 8만 명 정도 됩니다.
  이 학생들의 생존수영 교육을 함에 있어서 과연 수영장의 부족현상이 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만 현 상황으로는 생존수영이 4시간 그다음에 영법수영이 10시간 이렇게 해서 적어도 10시간 이상의 수영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게 하는 데 있어서 42개 정도의 수영장이라면 생존수영 교육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지금 사설수영장이 31개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개인이나 단체 또는 시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은나위원    지금 보면 주로 초등학교,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을 하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하나가 신축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예, 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3학년에서 6학년인데 이게 운영을 이제, 각 시군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수영장이 10개라고 하셨잖아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김은나위원    그러면 거기는 주말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주로 이용을 하지만 이용하지 않는 시간도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주말이나 이런 때에는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수영장도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럼요,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로 입장료를 받으면서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징수규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리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수영장은 현재 없는 곳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실 계획에 있는 거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현재로서 수영장의 증설계획은 없습니다.
김은나위원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8개 시군에 되어 있고 천안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9개인데, 그러면 혹시 없는 다른 시군에서도 이거를 보유하고 싶어하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런데 보면 시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영장도 있고 사설수영장도 있어서 저희들이 시군별로 학생들 생존수영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더라는 것이죠.
김은나위원    혹시나 하면서 부족하면 더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그럼요, 그러면 해야죠.
김은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김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입니다.
  기관별 외부청렴도 측정결과 자료를 받고 살펴보니까 3년 주기로 다섯 군데씩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조철기위원    격년제 평가방식에서 3년 주기로 바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철기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를, 내부청렴도 평가는 매년 하고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이 평가기관을 격년제로 선정해서 한다는 거고요,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다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내부청렴도는 1년에 한 번씩 전체를 하고 있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습니다.
조철기위원    외부청렴도 측정결과에서 9.48점, 10점 만점이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태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나온 경우고요.
조철기위원    본청(고등학교 포함) 같은 경우에는 5.67점.
  이런 편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이 지난 해 평가에서 운동부하고 체험학습 쪽에서 점수가 좀 낮았습니다.
조철기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거는 세세하게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5개, 뭐 운동부, 수학여행, 공사 관리, 급식, 방과후 이런 이해관계자들한테 무작위로 전화해가지고 설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자기가 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뭐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조철기위원    그 평가결과에 대한 자료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니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저희들이 다 분석을,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5.67점, 또 많게는 9.48점.
  이런 편차에 대한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그런 파악 정도는 하고 있어야 개선될 여지가 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지금 저희들이 분석을 하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부패를 직접 경험했느냐, 또 간접경험은 주위에서 그런 부패를 했다는 소리를 들었느냐, 또 특정인에 대해서 특혜여부가 있느냐,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가 있느냐, 또 공무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또 부정청탁 그런 것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른 점수는 개별적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희들이 낮았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서 낮아서 운동부라든지 그런 쪽에 저희들이 더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철기위원    청렴도가 낮은 기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제 질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이 계속 감사…….
조철기위원    지도만 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아니요, 컨설팅도 해 주고요, 또 직원연수도, 교장선생님이라든지 또 지역교육청 또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계속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조철기위원    그러면 외부청렴도 결과로 볼 때 이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를 기다릴 수도 없는 거네요?
  자체적으로 또 자체감사를 통해서, 그러면 또 질문요지, 평가요지도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청렴도평가라는 것이 조금 주관적인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량화되거나 계량화돼서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들로 하여 금, 예를 들어서 공무원 내부청렴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할 때 돈을 준 일이 있느냐, 또 준 사실을 들은 적이 있느냐 뭐…….
  그러니까 그 측정하는 전체가 개인들한테 물어보고 그 기관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지수가 나오지 세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조철기위원    그러면 어떤 개선책을 찾는다든지 아까 뭐 여러 가지…….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 운동부에 이런 지표에서 점수가 낮았다 이런 것은 나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운동부라든지 코치선생님들 연수를 계속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사실은 2015, ’16년도에는요, 저희들이 좀 평가가 좋게 우수교육청으로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작년에 조금 떨어져서 저희들도 분발하고 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철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는 격년제 평가방식이 3년 주기로 변경된 것이다.
  외부기관 권익위원회의 의지로서 또 생각으로서 3년 주기로 했다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돼서 3년 주기 방식으로 이런 식의 평가방법은 정확성과 또 청렴도에 대한 전체 기대치를 올리는 데 많이 부족하다.
  청렴도 측정결과에 대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하여튼 저희들이 청렴도가 더 향상되도록, 저희 교육감님도 취임사에서 더 청렴한 교육청을 만들겠다고 일번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을 저희들이 다각도로 펼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꼭 청렴도가 향상되고 우리 충남 행복교육의……,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청렴도에 주춧돌을 놓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저희들이 아무리 잘해도 청렴도가 낮으면 우리 도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철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부여교육지원청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에너지 절감 시범사례에서 이거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답변을 해야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교육행정국장 정황입니다.
○위원장 오인철    그때 당시에 어느 학교는 약 800원대에서부터 많게는 2000원대로 가스 가격 편차가 심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에너지 절감 및 예산 절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른 지원청에 다는 못하더라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장 오인철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다른 시군에 전파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부여교육지원청의 그런 사례를 검토하고 또 지역 현황 여건을 파악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일괄 공동구매에 따른 학교 인근 기존업체와 계약해지에 따른 민원 발생 사례가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위원장 오인철    그것은 충분히 예상됐던 내용이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래서 지금 지역실정에 어떤 현황인지 실태파악을 하고 있는데 서두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2월 달에 유·초·중·고 모든 학교의 전기, 수도, 가스에 대한 에너지 이용 실태조사 공문을 보내서 조사 중이고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오인철    아, 지금 하고는 있으세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하고는 있습니다.
  결과물을 빨리 못 내서 죄송한데요.
○위원장 오인철    아니, 이거 뭐 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니고요.
○교육행정국장 정   황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더군다나 우리 직원들이 정말 고민 많이 해서 예산 절감, 결국은 이게 도민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 훌륭한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재원들을 더 발굴해가지고 칭찬을 해 주셔야 다른 업무 볼 때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 같은 경우는 더 발굴을 많이 해서 확대 생산하면 더 좋지 않을까.
  또 반복되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좋은 케이스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와의 민원 관계도 저희들이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LPG뿐만 아니고 전기도, 사례 잘 아시죠?
○교육행정국장 정   황    예.
○위원장 오인철    시간관계상 제가 더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정   황    하여튼 부여교육청의 사례를 일반화하는 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본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정황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고하신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의견임을 감안하시어 다각적으로 검토 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김종신

○출석공무원

  • 〈충청남도교육청〉
  •     교육정책국장      남궁환
  •     교육행정국장      정   황
  •     공보담당관        유희성
  •     기획관            황규협
  •     감사관            방승만
  •     학교정책과장      가경신
  •     학교교육과장      이태연
  •     교원인사과장      주도연
  •     미래인재과장      백운기
  •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
  •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
  •     총무과장          김영행
  •     예산과장          유홍종
  •     행정과장          김상돈
  •     재무과장          박순옥
  •     시설과장          박종진
  •     안전총괄과장      이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