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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11회-제2차-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9.05.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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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5월10일(금)  10시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
4.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김기서·김동일·장승재·이영우·전익현·조승만·이선영·이계양·한영신·김명숙·김한태·황영란 의원 발의)
2.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형도 의원 대표발의)(김형도·김영수·김한태·정광섭·이공휘·김연·김명선·안장헌·양금봉·방한일·조승만·전익현·김은나·김옥수·김영권·정병기·홍기후·한옥동·최훈·지정근·조철기·장승재·이영우·이선영·이계양·오인환·김명숙 의원 발의)
3.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조승만·김대영·김형도·정광섭·이계양·황영란·김명선·김동일·전익현 의원 발의)
4.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전익현·조승만·장승재·김형도·지정근·김대영·정광섭·홍기후·조철기·김영수 의원 발의)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해양수산국과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2019년 기해년도 어느덧 5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체크를 해 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김기서·김동일·장승재·이영우·전익현·조승만·이선영·이계양·한영신·김명숙·김한태·황영란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16분)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대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2020년 세계군문화엑스포가 열리는 계룡 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김기서, 김동일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해양문화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2.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장승재    김대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고요, 질의하실 때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은 없으시다고 그러고요,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뭐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김대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해양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김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형도 의원 대표발의)(김형도·김영수·김한태·정광섭·이공휘·김연·김명선·안장헌·양금봉·방한일·조승만·전익현·김은나·김옥수·김영권·정병기·홍기후·한옥동·최훈·지정근·조철기·장승재·이영우·이선영·이계양·오인환·김명숙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21분)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정광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의원    태안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승재 위원장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황영란 의원님 외 세 분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장승재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신 정광섭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해양수산국장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례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의견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정광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가 있었으며 해양수산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김형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정광섭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계속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지정근 의원 대표발의)(지정근·조승만·김대영·김형도·정광섭·이계양·황영란·김명선·김동일·전익현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26분)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지정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의원    천안 출신 지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조승만·김명선·김동일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고 조철기 의원님 외 네 분이 찬성하여 주신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천일염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

○위원장 장승재    지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지정근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정광섭 위원님.
정광섭위원    같이 공동발의를 하면서도 또 이렇게 질의하게 된 것을 위원님들과 우리 국장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승재    어느 분한테 질의하실 건가요?
정광섭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제4장에 보조금 지원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충청남도에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는 곳이 태안군밖에 없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태안군 저희 지역에 염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등은 올라가고 성과는 맨날 제자리걸음하다 보니까 대부분 다 폐업을 하고 또 정부에서 염전을 폐업하면 거기 대한 지원금을 주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업자가 지금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안군도 몇 군데 안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랜만에 “해주” 소리 들어보니 참 색다르네요.
  “해주”라는 데가 어떻게 보면 갯물을 저장했다가 그 물로, 어떻게 보면 소금원료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부분 다 지원해서 늦었지만 잘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건가?
  보조만 해 주면 되지 이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별 필요 없는 절차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조금 사업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이런 걸 요구하다 보면 위원회의 조직을 통해서 적절하게 심의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섭위원    보조금 심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염전 시설을 전면 다 바꿔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게 보면 도지사 소속으로 해가지고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지금 하고 있네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정광섭위원    보조금이 얼마가 지원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도라면 우리 해양수산국장님이나 아니면 여기에 필요한 위원회를 단출하게 꾸며줘도 괜찮을 법한데 이렇게 거하게 꾸민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천일염산업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도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측면에서는 직급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한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폐업하라고 지원금을 주고 다시 행정부지사를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로 해서 위원장으로 두는 부분은 앞뒤가 좀 덜 맞는다,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어서 하는 말씀이고 어쨌든 보조금 주는 부분, 어려운 염전 사업자들 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은 충분히 아주 잘했다고 보고 정부에서는 폐지하라고 보조금 주고 또 이것을 다시 활성화하는, 어려운 염전 사업자들 지원해 주는, 심의하는 과정에 이렇게 또 행정부지사까지 할 정도면 나는 앞뒤가 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도 소금산업진흥법이 제정되어서 소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틀은 만들어져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청남도에서도 그런 소금산업, 천일염을 포함한 자염, 이런 소금산업 육성의 체계적인 육성정책을 여러 중지를 모아서 하라는 취지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고요.
정광섭위원    지금도 정부에서 염전 폐업하면 보조금 주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앞뒤가 안 맞는 그런…….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쨌든 그런 체계는 소금산업진흥법의 틀을 가지고 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섭위원    글쎄요, 저도 천일염이, 염전사업자들이 염전을 폐업하는 걸 보고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이러다가는 정말, 인근에서 더러 지금은 소금 먹으라고 사업자들이 한두 포대씩 갖다 주기도 하는데 이러다가는 그나마 그것도, 우리 지역에서 만든 천일염도 구하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는 전라도라든지 이런 식이 된다면 전라도 쪽에서도, 머지않아 우리 대한민국에서 천일염을 구경하지 못할 날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지원방법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여기 물론 조례는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육성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됩니다.
정광섭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걸로 보면 또 단순하거든.
  지원하는 부분이 조례상은 단순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염전을 알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계속 염전을 봐왔고 해서 염전 부분은 아는 부분이라 지원조례로 이렇게 봐서는 단순한데, 모든 게 이 조례상 안 맞는 부분이 정부에서는 폐업하면 보조금을 주고 있고, 또 우리 도에서는 이걸 보조금 주면서 천일염산업화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하고 있고, 또 지원조례를 보면 너무 제한적인지 얼마 안 되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별도의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정광섭위원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가장 큰 문제가 국장님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천일염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됐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보도가 됐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정광섭위원    그래서 사실 굉장히 소금은, 오죽하면 옛날부터 “빛과 소금”이라고도 하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게 소금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걸 금방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겠지만 그 부분도 염려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안전성 부분은 중요합니다.
정광섭위원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육성지원을 하면서 지원책까지 마련하신다니, 이게 바닷물로 제조를 하다 보니 또 더군다나 미세 플라스틱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정광섭위원    바닷물을 걸러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언젠가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육성정책에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아마 필터를 필요로 한다든지 해서라도, 쉬운 건 아니야.
  쉬운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육성지원에 관한 지침 만들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시키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고언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럼 정광섭 위원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는 거는 그냥 인정하시는 거예요?
정광섭위원    예, 그냥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소금을 바다에서 물을 가둬가지고 소금물 증발시켜서 소금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소금을 갖다가 홍성에서 보니까 그걸 가공을 하더라고.
  가공을 해서 다시 정제를 해가지고 아주 가느다랗게 소금을 만드는데 그럼 그 분야에도 천일염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해당 돼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항에 다 집어넣어서 불을 때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승만위원    보조금 지원은 16조 내용에 보면 없길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앞에 정의에 보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잠깐만요, 그건 아마 조례안 살펴주시면 되고, 또 더.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뭐 좀 하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아까 충남 우리 지역에서는 태안에서만 천일염이 생산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서천에도 좀 있죠.
전익현위원    서천에도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서산요.
  서천이 아니고 서산, 죄송합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서천에도 천일염 생산하는 염전이 많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없어졌죠.
전익현위원    다 없어졌는데, 우리 충남도내 천일염 현황을 자료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또 어차피 소금산업 진흥법이 작년에 입법이 됐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데 사실상 저도 이 ‘천일염’, ‘소금’ 하면 전부 다 전라도만 생각을 했어요, 실제.
  그리고 마트나 이런 데서도 천일염을 구할 때 보면 글쎄, 우리 충남 거를 제가 본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뭐냐하면 우리 도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만큼 천일염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부분이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17조를 보시면 “도지사는 천일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우수성 홍보, 박람회 개최, 시장개척, 수출에 필요한 경비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육성계획을 철저히 해서 다른 시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 못지않게 우리 충남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의 우수성 이런 부분들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에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근거로 해서 많은 지원이 돼서 우리 수산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다른 의견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지정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해양수산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천일염산업 육성 조례안은 지정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4분 정회)
(10시48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이계양 의원 대표발의)(이계양·전익현·조승만·장승재·김형도·지정근·김대영·정광섭·홍기후·조철기·김영수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48분)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전익현, 조승만, 장승재, 김형도, 지정근, 김대영, 정광섭, 홍기후, 조철기, 김영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김석곤 의원님이 찬성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장승재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응백    수석전문위원 김응백입니다.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도 병행하도록 하겠고요,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계양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조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운영이라고 나와 있죠?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게 의무적인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의무적은 아닙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아까 발의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다시피 여성분들이 300인 이상이 있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령상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계양 위원님께서 구상하신 안은 소방공무원만을 위한 아동센터가 아니고 인근 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체 근로자들의 아이들까지도 전부 보듬을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구상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런데 이 부분은 확실하게 현재 규정된 구체적인 모델이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워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게 의무적이 아니라고 하면 사실 우리 소방관서 내에, 여기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정광섭위원    “소방관서 등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분위기나 정서상으로 보면 소방관서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한다는 건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정광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본부장님 말씀하시죠.
○소방본부장 윤순중    이게 현재 설치된 데는 없는데 설치 계획을 서울하고 강원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한 90%를 노동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운영비의 일부도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번에 생활 SOC부분에서 연계돼서 세워서 그쪽에서 하고자 하는데 소방관서 내에 설치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좀 만들어 보자.
  지역주민 또 중소기업에 다니는, 아이들 돌봄이 불안전한 그런 지역에 이런 걸 설치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안전교육도 같이 시켜가면서, 요즘에는 어린이집에 안 좋은 행태들이 있어서 문제가 됐듯이,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런 부분들은 다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서상, 물론 한석봉의 어머니처럼 학교 부근에 이사를 온다고 하면 좋은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시끄럽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이 유치원하고 우리 소방하고는 맞지 않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계양위원    제가 한마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광섭위원    아니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무슨…….
이계양위원    여기에 담은 이유를.
정광섭위원    예, 말씀 한번 해보시죠, 그럼.
  같이 동의해 놓고 제가.
이계양위원    사실 소방관서에 보면 300인 이상 500인 이하는 없어요.
  지금은 충청남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쪽에 넣은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지역의 소방관서에 만약 어린이집을 마련했을 경우에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도 모집해서 넣을 수는 있잖아요.
  이런 뜻으로 이것을 넣은 거거든요.
  지금 사실 어린이 돌봄 지역들이 문제성이 많아요.
  그런데 국가가 거의 운영하다시피 하고 소방공무원들이 운영한다든가 소방관내에 있다고 그러면 최소한 그런 일은 없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담아봤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걸 뭐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소방은 소방에 대한 본연의 임무가 있는 부분들이고, 물론 우리 자녀, 소방가족들의 자녀를 위해서 이걸 따로 운영하는 부분은 좋죠.
  우리 소방가족만이 지켜야 될 부분이어야지 다른 전문 유치원들이 있고 앞으로 계속 공립화 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데 조례상에 이렇게 명백하게 넣었기 때문에 한번 궁금해서 질의해 본 겁니다.
○소방본부장 윤순중    제가 이거 실천구상을 할 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잘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조승만 위원님.
조승만위원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함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의용소방청사에 혹시 소방차를 비치를 하고 있나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의용소방청사도 우리 안 6조3항에 보면 배출가스시스템 이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청사도 이 개념에 포함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현재 저희 의용소방청사에 전담대가 있고, 그다음에 소방관들이 일부 나가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그 지역대에 소방관들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의용소방대만 갖고서는 운영이 사실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소방관서 안에 다 포함됩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시군에 의용소방청사도 현대식으로 잘 짓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 6조, 이런 것이 적용돼서 배출가스에 직접적으로 소방관이라든가 의용소방대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가 며칠 전에 TV에도 나오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걸 봤어요.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배출가스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걸 봤는데 이번에 조례를 우리 존경하는 이계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들이, 도의원님들이 다 공동발의를 했는데 좋은 조례라고 보면서 시군 소방서에 이 배출시스템이 앞으로 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양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 장승재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계양 위원님.
이계양위원    사실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하고는 좀 무관한 조례잖아요.
  의용소방대, 우리 충청남도에는 97개의 전담 소방대가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에 대한 문제는 다른 조례를 통해서 다시 제정할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죠, 우리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윤순중    법령상의 문제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의용소방대에 대한 조례는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이거는 우리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우리 소방본부하고 소방서에만 관련된 거지, 실질적으로 지금 충청남도에는 97개의 전담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제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방본부장 윤순중    조승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하고 답변드렸던 내용은 전담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지역대의 경우에 현재는 소방공무원들이 배치 안 된 지역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방공무원들이 배치되면 그게 소방관서가 되니 그쪽은 소방관서에 포함해서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계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률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본부장님, 전익현 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대로만 시행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재원 가능성이잖아요.
  그래야 현실적으로 현실화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본부장님이 볼 때 단기적으로 또 실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조례에 장기적 과제를 가지고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어찌됐든 많은 재원을 확보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에 맞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6조4항에 보면 “충청남도가 설립·운영하는 의료원이나 종합병원 규모의 민간병원을 소방협력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여 일반 종합병원은, 민간병원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조례 후에 추진된다 하더라도 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현재 의료원은 저희가 천안하고 홍성 그다음에 공주국립대하고 세 군데가 되어 있고요,  대전에 베스티안병원은 화상전문병원인데 거기도 저희하고 협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민간병원까지 포함을 시켜 주셔서 저희가 범위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정하고 상관없이 바로 바로 추진이 될 수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의료원하고 안 된 데, 서산도 안 되어 있어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서산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그래요?
  하시지, 그거 힘드신 거 아닐 텐데.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의료원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제가 할 테니까 추진 한번 하시죠.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협력관계를 유지하면 무슨 어드밴티지가 좀 있나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의료원에서 D/C도 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이계양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순중 본부장님 다른 의견 없으시죠?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없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위원님과 집행부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순중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김응백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국장                  박정주
  •     해양정책과장          이교식
  •     해운항만과장          이구영
  •     수산자원과장          이명준
  •     어촌산업과장          김종섭
  •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이종환
  •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 〈소방본부〉
  •     본부장                윤순중
  •     소방행정과장          김성찬
  •     화재대책과장          방상천
  •     119광역기동단장      김오식
  •     종합방재센터장        류석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