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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8회-제4차-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8.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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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2월3일(월)  10시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2.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3.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4.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2.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소방본부 소관
1.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3.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2.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4.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중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틀 전 12월 1일 토요일 오전, 산불 진압 중이던 산림청 헬기가 한강에서 물을 채우던 중 추락해 정비사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도 2011년 3월 19일 같은 아픔을 겪었습니다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소방헬기 정비 및 대원들의 활동 시 안전 확보 실태를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소방본부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소방본부 소관      처음으로
2.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소방본부 소관      처음으로
(10시09분)
○위원장 장승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순중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순중    소방본부장 윤순중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소방본부에서는 각종 역점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재난현장 긴급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도민이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충남 만들기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상천 화재대책과장입니다.
  강기원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인    사)
  소방행정과장은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 최종 보고회에 참석하였으며, 119광역기동단장은 공무국외출장 중이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소방본부-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택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택희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 검토보고(소방본부-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소방본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하시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7쪽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령소방서 오천119안전센터 이전 신축부지 매입 예산으로 4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설계준비 과정에서 보령시에서 제공한 부지에 건축제한 문제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사업을 잠정 중단하였으며 이후 2017년 11월 적정한 부지를 도에서 직접 매입하여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10월까지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여 매입하기 위한 사전 행정절차 및 토지소유자와 금년 내 부지를 매입하기로 협의를 마쳤으며 협의결과 이행을 위해 추경에 부지매입비 4억 4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 12월 설계에 착수하여 2019년 상반기에 완료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6월경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8쪽 소방본부 소관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하여 노후차량 교체보강 등 13건에 124억 541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유를 각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차량 교체보강 사업비 14억 387만 3000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유입니다.
  소방차량 교체보강 계획에 따라 총 34대를 구매 계약하여 모두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천안 불당과 아산 장재119안전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집행잔액으로 8월에 8대를 구매 계약하였고, 소방차량 제작기간이 210일 정도 소요되어 내년 2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노후 개인안전장비 교체사업비 5억 1595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업입니다.
  특수방화복 1756벌을 구매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3자 단가로 계약하였으나 계약업체의 원단 수급 문제로 납품이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소방서 이전 신축사업비 42억 74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유입니다.
  보령소방서 이전 신축공사는 당초 2017년 10월 24일 착공하여 2018년 10월 23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 공사중지 73일과 여름철 폭염에 따른 공사중지 16일, 총 89일간 공사중지기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준공기일이 2019년 2월 15일로 늦춰짐에 따라 금년 중 집행이 불가한 시설비를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계룡소방서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명시이월하는 사유입니다.
  계룡소방서 건축설계는 2018년 1월 22일 착수하여 8월 20일에 완료하였으며 9월부터 11월까지는 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설계내역 조정,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조달청을 통해 공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진행 중에 있어 금년도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비와 감리비를 부득이 이월하는 것이며 준공은 2020년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관서 내진보강 사업비 2억 원을 명시이월 하는 사유입니다.
  소방관서 내진보강은 태안 이원면 전담의용소방대 청사에 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2018년 1월 4일 종합건설사업소로 의뢰하였습니다.
  종합건설사업소에서는 구조보강 방법에 대한 검토결과 건축물의 2층 부분 취약성을 고려하여 1층은 내진보강을 하고 2층은 개축하는 것으로 5월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설계는 6월 22일 착수하여 11월 23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설계내역 조정, 건축협의 등 사전 행정절차 추진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금년도 공사계약 및 착공이 불가능하여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아산소방서 미니체험장 구축 관련하여 명시이월하는 사유입니다.
  2018년 7월 5일 아산소방서 신축청사 사용승인과 8월 28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후에 9월 20일부터 11월 5일까지 소방장비 보관창고 증축공사를 함에 따라 증축 면적에 대한 건축물 대장이 현재 생성되지 않아 아산시청과 건축협의가 불가하여 건축물대장 생성 후에 미니체험장을 설치하고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구급장비 보강사업비 81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유입니다.
  보령소방서에 119구급대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23일 조달구매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금년  10월 23일 준공 예정이었던 보령소방서 신축공사가 ’19년 2월 15일로 연장됨에 따라 감염관리실을 연말까지 설치할 수 없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현장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22억 1681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유입니다.
  금년 3월 19일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으나 단독 응찰로 2회 유찰되어 8월 7일 계약이 체결되고 사업기간이 2018년8월 7일부터 2019년 2월 3일까지 6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거119안전센터 2층 증축 관련하여 명시이월하는 사유입니다.
  성거119안전센터 증축사업은 2018년 3월 2일 종합건설사업소에 의뢰하였으며 증축 부분에 건축물 구조 안전성 검토를 위한 안전진단 필요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 11월 15일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공사를 위한 사전행정절차 추진에 2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금년에 공사계약 및 착공이 불가능하여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고 2019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관련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16쪽 행정운영 경비 증액과 관련하여 계룡소방서의 행정운영 경비가 19억 3792만 원이 증액되어 55.04%의 증가율을 보이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룡소방서는 2016년 정원 55명의 소방서로 개서하였으나 금년 4월 신설된 엄사119안전센터 인력 15명과 7월 현장활동 부족인력 16명이 증원되어 총 31명 증원 인력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32쪽, 소방안전교부세 및 기금 감액과 관련하여 지방교부세 중 소방안전교부세 15억 5600만 원, 보조금 중 기금 35억 81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개별소비세 20%를 사용하는 것으로 담배판매량이 감소하였으니 10% 감액하라는 정부안에 따라 15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 감액은 응급의료기금과 복권기금이며 응급의료기금은 노후 구급차량이 ’18년 16대에서 ’19년 12대로 감소하여 지원액이 1억 7600만 원 감소되었고 복권기금은 도심지역 소방시설 보강사업을 위해 지원된 천안 불당119안전센터와 아산 장재119안전센터 신축사업이 완료되면서 33억 3900만 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조서에는 2019년도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예산액이 125억 원이었는데 67억 원이 감액된 58억 원으로 변경한 사유는 무엇이며 감액으로 인해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양군 비봉면에 위치한 소방복합시설은 소방학교 119광역기동대, 항공구조대, 장비정비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내부행정 절차는 완료하였으며 부지는 청양군에서 금년 내 완료 예정이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금년 10월에 착수하였고 2019년 10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설계가 마무리되는 2019년 하반기 사업부진에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그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2020년 토목 및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19년까지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며 공사비는 2020년 이후에 본격 투입될 예정입니다.
  통상 많은 공사비가 투입되는 계속비 사업 예산의 경우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연도별로 적정하게 나누어 편성하게 되는데 2019년은 소방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계획보다 67억 원을 감액하되 2020년과 2021년에 나누어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실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감액에 대한 문제는 없으며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재대책활동 기반조성과 관련입니다.
  보령소방서 소방안전교실 구축사업은 그간 소방서 차고에서 실시하던 도민안전교육을 소방서에 화재대피, 지진, 소화기구, 피난기구 체험장 등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가까이서 안전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은 도내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3만 9619가구에 대해 화재를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만 6863가구에 설치해 주었고 ’19년에는 가구당 3개씩 6000가구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1만 8000개를 설치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 소화전 주정차 금지 경고 시스템 설치사업은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제안해 주신 사안으로 소화전에 감지센서를 부착하여 반경 5m 이내에 주정차 할 경우 경광등이 점멸되고 경고 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으로써 불법주차로 인하여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9년에는 화재취약지역 10개소에 시범운영 후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화재진압용 방수관창 구급사업은 화재진압대원이 고압의 관창을 손에 들고 사용함으로써 체력 저하로 장시간 주수활동이 힘들고 폭발위험 현장에 접근주수가 곤란해지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해 보고자 고압방수에 의한 반발력을 흡수하여 장시간 고압으로 방수할 수 있고 무임방수와 사용 중 전도되거나 비상 시 자동으로 방수가 긴급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설계된 신규 개발 장비 5개를 5개 소방서에 지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장대원들의 사용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 보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33쪽 재난대응업무 운영과 관련입니다.
  긴급구조통제단 장비 운영차 확보는 중대형 재난 시 출동하는 통제단 장비 운영차는 최적화된 공간에 통제단 장비와 운영 물품을 상시 적재한 상태에서 대기하고 재난 시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며 컨베이어와 리프트로 적재 물품을 손쉽게 내릴 수 있는 장점을 갖춘 차량입니다.
  현재 13개 소방서에 배치되었고 미배치된 3개 소방서 중 부여와 예산소방서는 2019년에 배치하고 계룡소방서는 2020년 청사준공 시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긴급구조 시스템 구축사업은 스마트 현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다수사상자관리, 대원안전관리, 동원자원관리에 3개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 사업은 전 소방서에 다수사상자관리 시스템과 3개 소방서에 시범사업으로 대원안전관리와 동원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했고, ’19년에는 13개 소방서에 대원안전관리와 동원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방정보통신시설 장비 현대화사업입니다.
  긴급구조 표준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119종합상황실의 핵심적인 장비로 24시간 119신고를 접수하고 출동지령을 하는 긴급구조 시스템이 내용연수 6년이 경과되어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장비가 노후되면 시스템의 속도 저하와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때 신고접수 출동지령 지연과 지휘통제반망  단절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인터넷 전화시스템 교체사업은 내용연수 9년이 경과된 노후교환기와 전화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부터 소방서별로 노후화 정도에 따라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2019년은 소방학교와 금산, 서천소방서에 교환기 3식과 전화기 135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영상회의 시스템 고도화사업은 119종합상황실에 설치되어 긴급재난발생 시 소방청 또는 도내 소방서와 작전회의를 하기 위한 영상회의 시스템이 2012년 구축되었나 노후화됨에 따라 오류가 발생되고 운영과 유지보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청과 시스템을 분리 구축하고 전 소방관서에 모니터를 교체하는 등에 고도화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행사 및 교육 청사 관련입니다.
  산악항공구조 사이버교육과정 사업은 2007년 소방방재청으로 부터 충청소방학교가 산악항공구조 특성화기관으로 지정되어 산악항공구조에 대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해 왔으나 2012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현재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은 버전이 낮고 노후화되었으면 개정 법령이나 항공구조기법 등 최신정보를 업그레이드 하지 못해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프로그램을 고도화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시설관리 용역 1억 833만 원에 대한 설명과 충청소방학교가 소방복합타운으로 이전된 후에도 시설관리용역비가 계속 지출되는 것인지, 용역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소방학교 시설관리 용역은 부지 및 건축물의 청소와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화원 3명에 대한 용역비를 산출한 것으로 현재는 위탁고용근로자이지만 정부정책에 따라 2019년 7월 1일 자로 60세 이하는 공무직으로, 60세 초반은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19년 7월 이후 시설물 관리는 직접 고용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별도의 용역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용역비 예산절감을 위해 노임단가는 낮출 수 없고 계약을 경쟁 입찰 방법으로 추진하여 약 10%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33쪽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운영 관련입니다.
  안전체험관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으로 63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과 소방본부 홈페이지 고호화사업 시에 연계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체험관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은 현재 체험예약은 컴퓨터로만 가능해서 많은 체험객들이 불편함을 호소함에 따라 스마트폰으로도 예약할 수 있는 모바일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구축으로 기존 홈페이지와 연동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관 홈페이지는 예약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소방본부 홈페이지와는 개발 언어가 달라 연동하여 사용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을 위하여 소방학교와 모든 소방서는 소방본부 홈페이지 사업과 연계하여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도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영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대영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계룡 출신 김대영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에서 보니까 우리 소방관들이 지역에 멀리 파견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 특히 금산이라든지, 집은 대전이 될 수 있고 홍성이 될 수도 있는데 소방관들의 숙소 문제나 이런 것들의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순중    저희들이 도내 전체에 한 122실의 숙소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별도 예산을 잡아서 설치한 것이 아니고 관서를 신설하거나 개축하거나 할 때 그때 같이 실을 조금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제가 그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소방서 내에 휴게소 정도의 숙소이지, 그게 숙소라고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가보니까요.
  쉬는 날 어디 가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소방서 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무슨 문제 있으면 또 같이 출동도 해야 되고 도와주기도 하고, 이게 너무 열악해요, 주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관례적으로 소방서 내에 독신자들 침대 하나 놓고 잘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인데 앞으로는 이 예산을 단계적으로라도, 소형 아파트를 임대해서라도 소방관들이 쉴 때는 좀 제대로 쉴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아마 필요성은 소방관들이 엄청나게 얘기했을 거예요, 위에다가.
  그런데 한……, 지금 전세 얻은 게 몇 채나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순중     아파트 전세는 3채밖에 없습니다.
김대영위원    그건 아마 서장님들이나 주무시지, 또 다른 분들 주무실 방은 없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순중    이 3채는 서장들 거 아니고 직원들용으로 갖고 있는데요, 이걸 위원님 말씀대로 좀 늘려가야 될 상황인 거 같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이 전세를 얻어서라도 쉴 때는 좀 푹 쉬게 하고 일할 때는 일하게 해야지, 다른 지방의 광역시군 같은 대전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는데 경기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보다도 우리가 더 열악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리고 소방헬기 도입할 계획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저희가 2대가 있어야지 정상적인 운영이 되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끝냈고 이제 청하고도 구두상으로는 협의했는데 저희가 문서를 공식적으로 보내서 현재 계획된 이후의 시기에 국비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김대영위원    이거는 국비를 빨리 확보해서, 소방헬기 1대 가지고는 지금 도저히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1대 우리 갖고 있는 헬기가 무슨 기종이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이탈리아의 ‘아구스타’라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게 구매금액이 얼마지요?
  200억?
○소방본부장 윤순중    200…….
김대영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수리온이라는 헬기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이(KAI) 쪽하고 그거 한번 상담해 봐서 국내에서 만든 헬기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그래야 우리 헬기산업도 발전이 돼 가는 거고, 그다음에 부품 조달이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수월하게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수입해서 헬기를 쓰다 보니까 부품 값도 비싸고 부품이 제때 조달도 안 되고, 그다음에 교육받으러 또 외국으로 가야 되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들고 하는데 국산 ‘수리온’을 구매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요, 빨리 헬기를 1대 더 도입해서 구급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응급상황 때 수시로 출동이 가능하도록 좀 준비태세를 갖춰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알겠습니다.
  그 기종 부분은 저희가 이탈리아제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기종이 같아야지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리온 같은 경우에는 국산이지만 그동안에 수많은 언론 보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제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납품 받은 군에서도 운영을 한동안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도입할 때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화재안전특별조사에 따른 용역이, 지금 신규 사업이 33개거든요, 그게 8개에 달하더라고요?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안전화재특별조사에 따른 문제점이나, 왜 이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나, 신규 사업을 하는지, 그전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소방본부장 윤순중    화재안전특별조사는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시행되는 건데, 연초에 제천 밀양 화재를 계기로 청와대에서 대통령님 지시로 해서 T/F가 구성됐습니다.
  청와대 주관으로 해서 관계부처, 관계기관들 전체 회의를 한 결과,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해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그것에 따른 개선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자라는 결론이 나서 전국적으로 7월부터 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내년 말까지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는 문제점을 도출해서 법령 개정 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사한 이후에는 부실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게 당초에 국비 전체 지원이 됐으면 좋았겠지만 아마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중에 국비는 일부 지원을 하고 또 도비를 쓰도록 방침이 결정돼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계양위원    이게 50%, 50%, 국비하고 도비하고 50%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비가 좀 더 많은 것 같던데.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이거는 50 대 50은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 목이 정해져 있고요, 또 지방에서 담당하는 목이 따로 있는데 지방비가 좀 많이 소요됩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신규사업 중에 이게 지금 53억 29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2977만 8000원이에요, 신규사업만.
○소방본부장 윤순중    이게 국비, 도비 5 대 5 매칭되는 건 한 29억 6000만 원이고요, 순수 도비가 23억 4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건 내년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이계양위원    내년 1회로 종료됩니까?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인건비도 이게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부 다 기간제들이던데?
○소방본부장 윤순중    채용을 1년간만 해서 마무리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제를 전부 쓰는 것입니다.
이계양위원    옛날에는 특별화재, 특별조사 이런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런 데에서 화재 나면 특별조사 나간다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기존의 소방법상의 소방특별조사가 있는데요, 이거는 유관기관하고 소방 쪽만 보는 게 아니라 건축, 전기, 가스,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건축직 공무원을 시군에서 파견 받았고, 모자란 인원은 건축 경력직을 또 기간제로 써서 하고, 그다음에 전기안전공사에서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합동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계양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소방 이쪽은 해야 할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용역비 사업별로 한번 봤어요, 충청소방학교 시설관리 용역이 있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이계양위원    그게 얼마 계상돼 있지요?
  아까 검토의견도 1억 833만 2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요, ’14년도에는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이게 5년이 지나면서 100%가 인상됐어요.
  어떻게 시설관리 용역이 이렇게 5년 사이에 100%가 인상될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
이계양위원    보통 인건비 상승률을 1년에 얼마로 보고 있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공무원 봉급은 보통 한 2∼4% 매년 그 사이에서 올랐던 거 같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시설관리하는 게 주로 뭐예요?
  시설관리 어떤 걸 하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거의 주로 청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도 청소원 3명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이게, 계상된 것이 전부 인건비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내년도 하반기에는 그 사람들을 저희가 채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 용역비도 이제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이계양위원    저도 그래서 의문이 많이 가요.
  이게 2014년도에는 5000만 원, ’15년도에는 5648만 원, 이때 12.9%가 올랐어요.
  2015년도에서 ’16년도까지는 6648만 원, 이게 약 얼마가 올랐냐면 17%가 올랐어요, 17.7%.
  그런데 2017년도에는 얼마가 오르냐면 9568만 6000원으로 다시 올라요, 약 30.5%가 인상됩니다.
  그리고 또 2018년도에는 이게 9500만 원에서 1억 29만 4000원으로 다시 인상이 돼요, 이때 4.8%가 인상되고.
  그런데 지금 3명을 더 뽑는데도 0.8밖에 안 올라서 1억 833만 2000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2014년부터 2019년 사이에 100%가 더 올랐어요, 이게 어떤 원인이 있지 않고는 이렇게 오를 수 없지 않아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이 부분은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원의 변동이 있었을 수 있고, 그다음에 2014년도 그 5000만 원대에서는 공무직이나 기능직이 있었는데 그것이 빠지면서 용역으로 돌아간 부분도 있었을 거 같고 그래서 제가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이 용역을 어떻게 해요?
  입찰을 해요, 아니면 어떻게…….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입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입찰로 하고 있어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위원장 장승재    이 건에 대해서 뒤에 과장님들!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본부장님이 시무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신가?
  행정과장님이 없어가지고 안 되시나?
○소방본부장 윤순중    이건…….
○위원장 장승재    다음에 해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끝나면 바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파악해서 다시 보고하십시오.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충청남도 안전체험 시설장비 유지비를 한번 보면요, ’16년도에는 이게 2000만 원이었어요, 어떻게 올라가느냐면 ’17년에는 3000만 원, ’18년에는 4000만 원, ’19년에는 6000만 원으로 뜁니다.
  계속해서 2000만 원, 50% 내지는 30%, 50%씩 뛰어요.
  이게 과연 입찰해서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시설장비 관리유지는 기존에 있는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데, 저희가 시설을 더 하게 되면 관리운영비가 더 들어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교체해야 될 것이 더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차츰 많아지는 거 같고, 또 한 가지 이유는 하자보증기간이 지나면 저희 돈으로 하자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또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초반에 조금 들어간 거는 하자보수 쪽으로 해서 무료로 보수를 했고 그 이후에 증액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갑니다.
이계양위원    그래도 1년에 33%, 50% 증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해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2000만 원에서 3년 만에 60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4배가 증가한 거잖아요,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 해서 3배.
  시설유지비가 어떻게 해서 올라가요?
  이게 말이 되나?
○소방본부장 윤순중    하자보증기간에는 시공업체에서 무료로 다 해 주니까 기본적인 것만 들어가고…….
이계양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시설유지비가 ’16년에 2000만 원 했다가 ’17년도에는 3000만 원, ’18년에는 4000만 원 그리고 ’19년에는 6000만 원으로 인상이 돼요.
  요율을 따져 보니까 2016년에서 ’17년에는 50%가 증가했고, ’17년에서 ’18년에는 33.3%가 증가를 했고, 그리고 2018년에서 ’19년도 지금 예산 잡은 거 보면 50%가 인상이 됐어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위원님, 제가…….
이계양위원    입찰을 한다며요, 유지관리비?  
○소방본부장 윤순중    이 유지관리비는 입찰이 아니고요, 그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고장 나면 수리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사서 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이러는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바꿔야 될 것도 있고 고장 나는 것도 있고 이러면서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이계양위원    이게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시설장비 유지비.
○소방본부장 윤순중    이거는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장비에 대해서, 또 체험관이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왔다갔다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유지보수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이런 예산들입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요, 이거 있잖아요, 안전체험관 시설유지비 여기 하는 거를 자세하게 저희들한테 좀 서류로 해 줄 수 있겠어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제가 이걸 특별히 어떻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얘기를 못하겠어요, 1년 만에 40%, 50% 이렇게 인상된다는 거는 뭔가가 좀 문제 있어요.
  이게 있는 시설을 갖다가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이계양위원    말 그대로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한 4000만 원 했던 걸 갑자기 2000만 원 인상해서 6000만 원 한다든가,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러니까 시설장비 관리유지비에서 매년 사용내역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뭔지 작성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지금 이게 간단한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아까 충청소방학교 시설관리 용역비 인건비도, 요즘에 인건비 공무원들도 한 2% 이상 넘어가면 생 난리치잖아요.
  충청소방학교 이게 갑자기 커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4∼5년 만에 100% 인상됐는지 이해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시설물 관리유지비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설물 관리유지비가요.
  안전체험이 언제 만들어졌지요?
  2016년도에 설치 안 됐어요?
  2015년도에 설치해서 2016년부터 하지 않았어요, 사업이?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그렇습니다.
이계양위원    새 장비잖아요, 3년밖에 안 됐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위원님, 여기 매년 한 수십만 명이 체험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요, 일반 건물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많이 드나들어서, 또 하루에도 여러 번씩 장비로 계속 훈련시키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알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소방청사 환경개선 기능보강 사업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하는 거지요, 소방청사 기능보강 사업?
  소방청사 신규로 고치고 이런 데, 환경개선하는 데.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그렇습니다.
  오래된 청사의 경우에 사무집기도 바꿔야 되고 또 고장 난 거 고쳐야 되고 이런 데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계양위원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소방서는 신청사 같은 경우, 천안서북소방서 같은 경우는 신청사인가요, 작년에 지은 청사예요?
  천안서북소방서 5억 8384만 9000원이 감액됐더라고요, 몰라요?
  큰 건이기 때문에 잘 알 거 같은데?
○소방본부장 윤순중    청사 환경개선에서 5억 4000이 감액된 겁니다.
이계양위원    작년에 뭐 했다든가 해서 이게 줄여서 그런 건지?
○소방본부장 윤순중    주로 그 정도의 금액은 사업을 했는데 그것이 완료돼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계양위원    감액된 부분이 있고 신규로 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청사노후화에 따라서 증액이 되고 이런 겁니까?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저희도 공영물품들이 내용연수가 지나면 교체해야 되는 주기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천안서북의 경우에는 성거119안전센터 증축사업이 그때 마무리가 돼서 그 돈이 빠진 금액입니다.
이계양위원    그래요, 환경개선사업비에서는 되도록이면 마이너스가 됐으면 좋겠다, 노후화시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업설명서 168쪽 한번 보실래요.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교체사업이 국비에서 도비로 갑자기 바뀌었어요.
  원인이 뭐예요?
  국비에서 도비로 바뀌었어요, 그 뒤에 보면.
○소방본부장 윤순중    여기서 국비라 하면 소방안전교부세를 얘기하고 소방안전교부세는 저희가 국가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어차피 받는 것이고 그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조정해서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계양위원    다른 데로 계상이 많이 돼서, 없어서 이쪽으로 온 도비로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소방안전교부세를 쓸 수 있는 몫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력 소방차를 사라, 뭐를 해라, 그래서 그 사업 내에서만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할 때 사용내용에 맞도록 쓰고 나머지는 도비로 돌리고 이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하여튼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항상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묻기도 좀 그렇고, 지금 제가 요구했던 자료 용역비에 관한 사항하고요, 시설관리 유지비 증액된 요인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보면 지금 이계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은 예산추계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위원장 장승재    추계서하고 세부내역이 있을 겁니다.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예산심의를 하면 위원님들이 소방 관련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대부분 꼭 필요한 예산이다라는 것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각 부서별로 예산심의를 해 보면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올리는 부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산 분야도 다 어민을 위해서 올리는 것이지 개인을 위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소방본부 같은 경우도 아까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예산에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명확해야 되는 명확성도 있어야 되고 효율성, 시급성, 이런 것들이 쭉 예산심의할 때 있잖아요.
  시급성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명시이월 아까 보고하신 것 있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위원장 장승재    명시이월 보고하신 것을 보면 이월액이 100%, 그러니까 예산 세워놓고 하나도 안 쓰고 이월시킨 것들이 있어요.
  보고서에 보면 거의 10억 정도 돼요.
  그다음에 전체 합계에서도 약 50% 정도가 이월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월되는 원인행위를 아까 쭉 말씀하셨잖아요.
  원인이 있으니까 이월을 시키겠지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보령소방서 이전 신축에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동절기 때, 하절기 때, 하절기 때는 올해 같은 경우 너무 갑작스러운 폭염 때문에 이해가 가요.
  동절기 때 예상 못 했어요?
  동절기 때 공사 안 된다는 것 알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월의 원인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하절기 때, 여름에 폭염이 온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동절기에는 당연히 콘크리트 타설도 안 되고 공사가 안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월사유로 잡아서 여기에서 보고하시면 본부장님이 보고를 잘 못 하시는 거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또 하실 건데 100% 이월시킨 것들이 있지요.
  아시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위원장 장승재    9억 4000이면 거의 10억 정도 예산을, 그러면 이건 시급성에서 뒤떨어졌다는 얘기지요, 예산을 잘 못 세웠다는 얘기예요.
  2018년도에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2019년도에 예산집행하실 거라고 이월시켜 놓았잖아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120억 정도인데 이건 사유가 있으니까, 결국 다른 데에 쓸 예산을 소방본부에서 잡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2019년도에 세울 수 있는 것을 왜 2018년도에 세우느냐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해를 하지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100% 이월되는 것이 10억 정도 되고, 하나도 안 쓰고.
  이것을 소방본부에서 잡고 있지 않았으면 도민을 위해서 다른 부서에서 썼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계양 위원님이 요구하신 내용들도 같은 맥락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방본부라고 해서 우리 예산은 삭감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제가 진행을 하다가 좀 끼어들었습니다.
  위원님들 기회를 더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만위원    홍성 출신 조승만 위원입니다.
  소본부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예산안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한 소방본부와 소방서 홈페이지를 신속하게 개선 조치하셨다는 사항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함을 전해 드리고, 일일 소방상황과 소방법 개정 등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소방본부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407억 증가가 되었네요.
  한 20%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그래도 많이 증가된 것이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5쪽에 소방공무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전문상담사가 소방서를 방문해서 1 대 1로 개별심리상담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전문상담사라 하면 어떤 분을 전문상담사라고 하나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저희들이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을 위해서 국립공주병원에 위탁을 해 놓았고 국립공주병원에서 전문 자격을 가진 상담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계획에 의해서 서별로 다니면서 상담도 해 주고, 특별히 참혹한 광경을 본 직원들이 있으면 저희가 요청하면 바로 가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세요.
  여기 보면 참혹한 사건에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이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외상 후 스트레스 공무원이 67명, 우울증이 133명으로 이렇게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셨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매달이라든지 매주라든지 순회하면서 상담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을 소방서에서 강당이라든가 이런 데에 모여서 1 대 1로 상담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일단 의무적으로 저희 도내 전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1 대 1로 상담을 다 하게 되고요, 그 결과 이런 증상이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별도 개인적으로 1 대 1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 아니면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인지 이런 부분들을 상담하고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병원에 가도록 유도를 합니다.
  저희가 병원에 가서 치료 받는 것은 이것이 워낙 예민한 부분이고 정신과에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절대 비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원들이 정신과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는 저희한테 알려지지 않고요, 다만 직원이 갔다 오면 병원에서 비밀로 치료비만 저희한테 청구하면 치료비를 대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조승만위원    아, 그러세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조승만위원    그러면 25쪽하고 5쪽, 21쪽, 27쪽, 여기에 보면 다 참혹한 외상사건에 노출되어 스트레스,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1 대 1 상담이라는 것은 전문상담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전문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가서 상담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21쪽과 5쪽은 전문상담사가 치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같은 사업이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21쪽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설문검진인데요,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67명이 있고 우울증이 133명이다 하는 결과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설문검진을 합니다.
조승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쪽에 소방공무원 피복비인데 요, 2017년도에 9억 6000, 금년도에 13억5000, 지난해가 10억 8000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억 6800이 늘었어요.
  는 이유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18년도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 정원이 24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정원은 증원이 돼서 3008명입니다.
  그래서 588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피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복비가 산정되었습니다.
조승만위원    정원이 늘었다는 것이 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보니까 현원이 2709명이네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조승만위원    그래서 299명이 부족하고 내년까지 하면 588명이 증원돼서, 내년 것까지 따진다면 588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까지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2억 6800만 원을 증액했다는 것이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원들한테 피복비를 지급하는데 매년 추동복, 하복, 이렇게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소방공무원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내용연수에 맞춰서 계속 지급되고.
조승만위원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보통 근무복은 2년, 기동복도 2년, 조끼 같은 경우 3년, 점퍼는 3년,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관련 규정에 있어서 이것대로 예산을 산정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지금 이 예산이 3008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년이라고 본다면 금년에 줬으면 내년에는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588명 것은 거의 신규 인원입니다.
  지금 하반기에 570명 채용을 하게 되고 내년도에 교육을 다 시켜서 배치할 계획인데 신임공무원들은 다 줘야 되니까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승만위원    여기에 정원이 다 포함 됐길래 2년이라면 금년에는, 예를 들어서 한 1500명 정도만 주고 내년에 또 1500명 주고 이렇게 하면 내구연수가 2년씩 맞아 돌아가는 것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런데 개인별로 전부 다 다릅니다.
  품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개 품목이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다 다르고, 저는 기동복을 입는데 깨끗하면 굳이 그것을 안 받고 신발이 해어졌다 그러면 ‘나는 신발로 살게, 해어져서 못 쓰니까’ 이런 유도리를 주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신규임용자 개인보호 장비 구입이 지난해보다 대원이 이렇게 588명이 증원되는데 여기는 또 1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이것은 부족한 것이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하는 거고 또 소방안전교부세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늘었습니다.
  인원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늘었습니다.
조승만위원    전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여기 14쪽에 보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도비는 감액되고 소방안전교부세로는…….
조승만위원    전년도 본예산이 1억 2400인데 2019년도 본예산이 1억 1780으로 되어 있길래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위원님, 43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3쪽에 보면 개인보호 장비 교체 및 보강 그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는 소방안전교부세로 보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나누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하고 13쪽, 지금 43쪽에 개인보호 장비 교체 보강에, 신규교육 입교자 개인보호 장비 교체 보강으로 안전화, 방화두건, 진압장갑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고, 13쪽에도 충남소방학교 입교자에 대해서 신규임용 공무원에 대한 개인보호 장비 구매로 안전화, 진압장갑, 방화두건이 있는데 이거 중복된 것 아닌가요?
  43쪽하고 13쪽에.
○소방본부장 윤순중    같은 내용입니다, 장비자체가…….
조승만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이걸 하나로 편성해야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데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고민해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67쪽의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 경진대회, 이게 버스기사가 승객들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로 살려가지고 대전시에서 금년도에 14명인가 살려냈다고 하는 신문 보도를 봤어요.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시책인 거 같은데 내년도에 32만 6000원이 감액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저희가 이 경연대회를 매년하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쓸 수 있는 물품들은 가급적 다시 쓰기 때문에 조금 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조승만위원    심폐소생술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적극 장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알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지금 충청남도가 시도별 의용소방대 현황을 자료에 의하면, 자료 주신 거 12쪽에 보면 ‘2017년 시도별 의용소방대 예산 현황’ 해가지고 예산이 파악됐는데 우리 충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어요, 99억으로 전국 최고네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 이탈 내용을 보면 굉장히 많네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11쪽에 보면 정원이 1만 387명이고 현원이 8616명으로 결원이 1771명이에요.
  도내 소방서 대부분이 정원에 미달되네요, 보니까.
  예산은 이렇게 많이 우리가 편성을 하고 있는데 결원되는 이유는 뭔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굳이 마을별로 보면 연령이 많은 분들이 많고요, 젊은 사람들은 생업에 바쁘다 보니까 계신 분이 나간 부분이 있고 또 잘 안 들어오고 하는 그런 지역적인 어쩔 수 없는 여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 최대한 그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우리 예산이 99억이고 서울시보다도 예산이 더 많아요, 보니까.
  여기 자료가 맞는 자료인지는 몰라도 ‘2017년 시도별 의용소방대 현황’ 이 자료가, 2018년도는 자료가 아직 안 나왔고 2017년도 의용소방대 예산 현황을 주셨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연수라든가 해외연수 이런 거를 해야 되는지, 사기앙양책을 강구해서라도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모집돼서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면서도 이탈률이 많은 것에 심히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윤순중    위원님 잠깐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조승만위원    예.
○소방본부장 윤순중    이 예산이 많은 게 사실 의용소방대 인원이 저희가 굉장히 많습니다.
  타 시도보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비례로 해서 예산이 더 많은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 의소대 같은 경우는 활동을 많이 합니다.
  ‘마을담당제’라고 해서 순찰도 돌고 주택용 소방시설도 설치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도 예산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탈률이 많다는 것은 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91쪽과 93쪽에 보면 소화전과 호스릴 소화전 설치는 앞으로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설치를 하고,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지만 국보급 문화재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해서 화재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동감하는데, 사실 국보급이나 목조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재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협의를 해 보면 국보급이나 중요한 문화재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를 다는 그 자체가 문화재를 훼손하는 것으로 문화재청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대상 빼놓고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소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81쪽에 화재피해주민 주거환경개선 지원으로 15개 시군에 5000만 원을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15개 시군에다가 이렇게 이거를 배분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이 범위 내에서 해 주다 보니까 시군에도 구호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얘기해서 얻어다가 드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또 시군뿐만 아니라 지역의 기업체에서 봉사 차원에서 그런 걸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소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이거는 예산편성할 때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편성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돼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심신안정실 설치 운영 현황을 보면, 자료제출하신 거 보면 보령하고 계룡하고 당진이 없어요.
  심신안정실이 말하자면 소방서 공무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라든가 우울증 이런 거를 겪는 분들한테 심신안정을 시키려고 만든 사항이 아닌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보령시하고 당진하고 계룡시가 이렇게 누락이 된 것은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지금 신축 중인 건물은 신축이 완료되면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계룡 같은 경우는 청사가 아직 없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사실은 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조승만위원    당진 같은데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당진은 협소해가지고…….
조승만위원    철수했어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협소해가지고…….
조승만위원    협소.
○소방본부장 윤순중    설치할 공간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증축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다 그렇습니다.
  안전센터마다 사실은 다 있어야 되는데 설치할 장소가 부족해서 설치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신증축하는 소방관서마다 추가로 매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소방 예산 관련해서는 정말 필요한 예산이 편성돼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빌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근위원    천안 출신 지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220만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소방본부 윤순중 본부장님과 소방공무원님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보니까 홍성에서 4세 아이가 6층 창문 난간에서 아주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는데 긴급히 출동해서 안전하게 대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3회 추경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께서도 좀 전에 질의하셨듯이 추경 예산에 보면 이월액이 도합 13건으로 124억 원 정도가 되는데, 본부장님께서 지금 상세하게 조목조목 설명을 해 주셨는데 내용에 보면 이월된 사유가 제작기간 부족이다, 공사기간 부족이다, 또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이다, 거의 다 대부분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렇게 표시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할 때 사업 기획이라든지 사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홀했던 게 아니냐, 또 사업 관리에 대한 부실 아니냐.
  일단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안일한 자세에서 이게 비롯된 게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부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대로 이러한 이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저희들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또 장비 구입이라는 부분은 제작기간이나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면 행정력 낭비라든지 예산집행에 대한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사전 기획부터 이런 모든 문제에 착오가 있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하시지만 소명한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2019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안이 보니까 내년대비 많이 증가를 했지요, 한 19.26%?
  한 20%에 가까운 금액이 증액됐는데 어떻든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도 전체 예산에 대한 증액이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소방본부장 윤순중    …….
지정근위원    아니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년 대비 평균 한 10.9%, 도 전체 예산이 10.9% 정도 해서 5665억 원 정도 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 중에 소방본부 예산은 5%가 안 되는 한 4.4%가 증가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9.26%가 전년 대비 증가됐지만 도 전체 증가액 대비에는 5%가 안 되는 4.4% 정도 예산이 증가됐다.
  소방 예산이 전체적으로 도 예산의 한 5% 이상은 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순중    도에 중요한 사업이 많다 보니 증액이 된 것 같고 저희 소방 예산이 사실상 전체 총액은 3000억이 좀 넘어가지만 거의 70%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로 놓고 보면 도의 다른 사업비 예산에 비해서는 정말 규모가 얼마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기본적인 운영비……, 전부 그런 기관 운영비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9.6% 증가한 부분은 그동안의 부족한 인력을 금년, 내년 계속 증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인건비 부분이 많이 증액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입장에서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또 저희 나름대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해 나가고 하는 부분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지금 본부장님 설명대로 보면 소방본부 예산이 인건비 또 노후 된 소방시설장비 교체 이런 부분이 주 예산이지요.
  아까도 저기했지만 아마 2019년도 인건비가 2.6%인가, 예산이 그렇게, 내년도 인건비 증액분을 그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2020년까지 노후장비를 100% 교체하겠다, 지금 중기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지정근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 예산을 잡는데 2020년도까지면 2년 남은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인건비에 대한 상승분, 그러니까 한 2.5%에서 3% 정도 된다고 보는 부분이고 그리고 노후장비에 대해서 2020년까지 2년 남은 기간 안에 100% 장비 교체를 한다면 최소한 한 5% 이상은 좀 동반상승이 돼야지만 우리 소방본부가 안정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은 뭐냐면 아까 존경하는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거기에 숙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관심과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소방본부는 전년 대비 19.26%로 증액이 많이 됐다고 보지만 우리 도 전체 예산에서는 4.4%로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순중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인력 증원, 그다음에 노후장비 교체에 거의 모든 예산을 2∼3년간 쏟아 붓다 보니까 직원들을 위한 복지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저희가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더 가일층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소방서별 예산 증감을 보면 증감률 편차가 상당히 커 보이는데, 예를 들면 15개 소방서의 경우 계룡소방서는 증가율이 55.4%이고요, 반면에 당진소방서 같은 경우는 16.41%, 가장 낮은데, 소방서별로 큰 편차가 보이는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계룡소방서는 설명드렸듯이 인원이 총 55명에서 35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건비가 현재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서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업이, 즉 센터를 짓는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그런 특별한 것이 있는 소방서는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은 소방서는 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늘어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지정근위원    그 이외에도 보면 화재대책과는 전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14%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충청소방학교는 76.39%,충청소방학교도 인건비 문제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인건비 문제하고 체험관이 화재대책과에서 관리하다가 충청소방학교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그대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러면 2019년도부터 예산이 넘어가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지정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좀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2시에 수산 관련해서 행사가 있어요.
  참, 1시 반에.
  그래서 지금 소방본부 예산심의를 끝마치고 식사를 하시고 가느냐, 2시에 개회해서 계속하느냐를 결정해 주시고요, 오늘 계수조정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정광섭위원    지금 시간이 셋이나 남았는데 다 끝내고 가기에는 늦을 것 같고요, 식사하고…….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2시 이전에는 저희들이 개회를 못하니까.
정광섭위원    거기는 가서 참석만 했다가 나오는…….
○위원장 장승재    안 가실 거예요?
정광섭위원    가야지요, 그게 1시 반이라며.
○위원장 장승재    1시 반에서 2시까지니까 정회하고 다시 개회하려면 2시 이후에나 되거든요.
정광섭위원    2시부터 하는 것으로 하지요.
  참석만 했다가 그냥 나오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장승재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하고 식사하시고 2시 10분이나 이때부터 하시겠어요?
  지금 다 끝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정광섭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정광섭위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김대영위원    김형도 위원님이 질문할 게 무지하게 많다고 그랬어요.
(장내웃음)
  오랜만에 공부를 많이 해 갖고 왔어요.
김형도위원    예, 제가 이거 좀 했어요.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김형도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김형도위원    아니, 끝나고 해, 밥 먹고 합시다.
○위원장 장승재    기회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 식사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할까요?
(「그러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본부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사실 예산은 잘 아시겠지만 추정이잖아요.
  결산은 정확해야 되는데, 예산은 추정이거든요.
  그런데 추정을 하시는데 먼젓번에 계신 본부장님과 과장님들이 다 세워놓은 예산 가지고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답답한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예산이 한 400억 정도 늘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대통령님의 지시에 의해서 내년에 소방공무원 인원이 늘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위원장 장승재    그 인건비가 한 35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늘어난 예산 소방공무원 신규로 인건비 빼면 실제로 늘어난 것은 한 50억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아까 지정근 위원님도 예산 확보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비용추계, 백데이터가 있으면 저희위원회에서도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은 본부장님이 관여를 안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본부장님이 관여 했으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셨을 건데,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결정된 것, 내년 전체 충청남도의 세입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항상 있어 왔으니까, 물론 수입이 없으면 못 하겠지만 추경 때라도 필요하신, 본부장님이 와서 생각하고 구상하신 사업이 있으면 그때 추경에 확보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중식 때문에 정회를 할 겁니다.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 진행을 할 건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소방본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느끼셨겠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노고도 항상 생각을 가지고, 특히나 본부장님이 훌륭한 분이 오셔서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전부 다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12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도위원    정리도 안 됐는데 지금, 김형도 위원입니다.
  이 보고자료 117페이지 좀 보니까 비행장 사용료라고 그랬는데 이게 결국에는 헬기 격납고하고 사무실 사용료인 거 같아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다른 보고자료를 보니까 우리도 소방전용 비행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 같아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구축사업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이게 지금 부지가 확정된 겁니까?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부지가 전부 다 확정이 되고 이제 만드는 것만 남은 건데 사업비도 484억 9000만 원이 섰다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그걸 매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21년도에 완공이 되고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행기 격납고가 2대 들어가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2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 했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래요, 아까도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헬기는 현재 1대 해서, 다른 시도에서도 지금 2대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도 헬기 구입계획을 가지고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본부장님께서도 2대는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헬기 구입이 약 200억 정도의 소요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계획이 있을 텐데,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소방본부장 윤순중    지금 청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현재 2022년까지 타 시도의 노후된 헬기를 교체하는 계획이 이미 청에서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종료되는 시점에 저희 충남에서 추가 헬기를 도입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 조만간에 공문을 보내서 공식화할 계획입니다.
김형도위원    지금 소방청에서 시도의 계획을 가지고 또 아니면 소방청에서 5개년 계획이라든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충남의 소방헬기 보강사업을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를 들면 2022년에 노후기종 교체 사업이 크게 중장기 계획으로 잡혀있는가 봐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교체할 때에 우리 충남도 헬기 하나를 더 마련하는 걸로 해 달라고 2022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소방청에 요구를 하겠다는 거네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소방청에서 돈도 없고 지금까지 충남 소방본부에 보니까 출동 횟수도 많지 않고 또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건 저희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될 거고요, 현재는 청에서 워낙 노후된 지방의 헬기들이 많아서 1차로 그거 교체하고, 그다음 계획은 1대밖에 없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출동 못하는 기간이 너무 기니까 2대를 기본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김형도위원    소방청에서 갖고 있는 계획은 노후기종 교체 계획을 갖고 있지, 지금 충청남도의 소방헬기 1대 더 지원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전무하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김형도위원    소방청에서 예를 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재부로 예산 요청을 해가지고 할 수 있겠네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하고 청 내에서도 그거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절차를 내부적으로 거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걸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구두로 요청은 해 본 상태입니까?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그거 저희가 문서로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김형도위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방헬기 보험료가 매년, 이렇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번에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순중    소방헬기 보험료가 그동안에는 각 시도별로 보험회사들한테 입찰을 해서 계약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이 보험요율을 낮추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보험료가 비쌌습니다.
  그래서 소방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전국 시도 헬기에 대한 보험을 통합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부터 그것이 계약됐습니다.
  통합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보험요율이 많이 떨어져서 기존에 저희가 내던 보험료의 한 반 정도 액수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많은 차이가 나네요.
  소방청에서 뒤늦게라도 참 잘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늦게 했다고 질책을 해야 될 사항인지, 엄청나게 많은 절감이 됐는데 진작 하지 못한 부분에 섭섭한데 나중에라도 이렇게 절감을 하게 돼서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보험료라는 것이 헬기가, 일단 우선 우리는 자동차보험을 보면 고장 나서 수리를 할 경우에 그 보험으로 수리를 하고 그러는데, 보험료는 매년 이렇게 나가는데 지금 우리 헬기 보면 외주검사비가 한 3억 정도 매년 그리고 정비지원 장비 구입이라든지 정비하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안전해야 되지요, 그런데 외주검사하고 이런 건 보험으로 안 되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그 내용은 빠져 있고요, 보험으로 되는 거는 사고가 났을 때 헬기 기체 부분, 거기 탑승자, 그다음에 추락했을 때 다친 사람들, 또 전쟁이 났을 때, 이 네 가지 정도로 해서 보험이 들어갑니다.
  아마 다른 부분이 들어가면 보험료가 더 많이 올라가겠지요.
김형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한 번 지적한 게 있는데 일단은 헬기로 구조구급의 출동 횟수가 정비 횟수보다 훨씬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구조구급을 하는 횟수를 늘려야 앞으로 헬기를 1대 더 보강하는 데에도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횟수로는 1대 가지고도 연 57회 출동밖에 안 되는데 뭘 또 1대가 더 필요하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구급하는 데 헬기출동 횟수가 좀 더 많아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지난 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들도 출동이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니까 헬기로 출동했을 때에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출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사실은 위험한 부분이 있지만 급박한 경우에는 출동을 시켜서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기조를 유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래요,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구호물품이나 장비 부분에 대해서 내내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면 길어질 것 같고, 늘 말씀하지만 우리가 장비가 부족해가지고 구조와 구급을 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서북소방서인가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 잠깐 본 건데 방사능기동반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6명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를 보니까, “방사능 보호복이 몇 개 있습니까?” 그랬더니 1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워낙 대한민국 소방은 훈련이 철저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사건사고가 있으면 현장으로 투입돼야 되는데 현재 6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 보호복이 1벌밖에 없으면 어떡해요?
  한 사람은 헬멧만 쓰고 가고, 한 사람은 바지만 입고 가고, 한 사람은 윗도리만 입고 갑니까?
  이거 그래도 1벌로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장비를 충분히 구입해 줄 만큼 우리나라는 경제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보강해 주는 것으로 그런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리고 좀 뭐한 얘기 한 마디 할게요.
  보니까 건조기가 있어요, 세탁기도 있고 건조기 이것도 있고.
  그런데 1개의 시군에 대가 예를 들어 다섯 군데면 건조기가 5개 정도는 있어야 1개대에 하나씩 다 돌아갈 텐데 그게 굉장히 좀 부족해요, 여섯 군데 대가 있는 데는 3개, 5개대면 2개.
  세탁을 직접 해 입으시지 않으셔서 본부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나는 직접 세탁을 하기 때문에 건조기가 얼마나 필요한 건지, 세탁을 직접 해 입는 사람들한테는 방화복 같은 거 세탁 건조할 때 꼭 필요하니까 이런 거 정도는 1개대에 하나 정도 꼭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순중    내년에도 구입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뜨거운 날씨 속에서 올 1년 동안 220만 도민안전과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소방가족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은 비가 와서 마음이 좀 편안하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이게 아무래도 건조한 것보다는 나은데, 그래도 화재라는 게 또 실내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산불 이런 거는 부담이 없지만 그래도 화재가 오늘도 계속 나는 거 같습니다.
정광섭위원    오늘도 화재가 있었어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홍성에서 스포렉스라고 복합건물인데 거기 목욕탕에서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화재는 아니고 전기 패널의 스파크로 인해서 조금 났는데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오늘은 그래도 소방본부 예산심의하면서 본부장님과 소방가족 여러분들 마음이 좀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출근했습니다.
  2018년 명시이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지정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 이맘때지요, “스마트 현장관리 시스템 구축” 해서 30억 1500만 원 예산 세웠던 부분이 구축기간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22억 1681만 원을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정광섭위원    아까 본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어요.
  사실은 이게 작년도에도 30억씩이나 들여서 과연 스마트 현장관리 시스템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위원님들이 고민 끝에 소방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을 해 준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7억 몇 천 쓰고서는 도로 다 명시이월 시켰어요.
  지난번 가셨던 이창섭 본부장님이 이 스마트 현장관리 시스템은 대한민국 최초도 되지만 세계에서도 최초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전체적으로 설명만 들었지 어떻게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건 현재까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새로운 시스템이 세계 최초라고 하니 뭔가 큰 기대를 하면서 했는데 또 이렇게 많은 이월을 시킨 걸 보면서 아쉽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아까 위원장님도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안 될 부분 같으면 그 해에 쓸 만큼만 사업비를 세우고 사장이 안 되게, 그래야 또 다른 필요한 데에 예산을 세워서, 사실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여기저기에.
  그런데 못 쓰는 부분이 많잖아요, 예산 부족해서.
  그런데 이렇게 124억 정도나 이월시키는 거 보면 문제점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네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스마트시스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현장관리 시스템은 입찰을 하는데 단독 응찰을 함으로써 계약 성립이 안 되는 게 두 번이나 됨으로 인해서 이게 연기가 되면서 시간이 소요되니까 그래서…….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이게 대한민국 최초도 아니고 세계 최초로 만들다 보니까 입찰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래서 쉽게 덤비지 못하고 단독 응찰로 두 번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계약을 8월 달에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했어요, 세계 최초, 대한민국 최초도 좋지만 이 IT라는 게 또 1년 지나면 그만큼 가격이 다운되고, 다운되다 보면 굳이 이렇게 한 번에 다 이걸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고까지 하면서 정말 10대 때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들을 한 부분이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결국은 우려가 이렇게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충청북도 같은 데는 지난번 제천 화재 사고 같은 경우도 물론 출동현장에 차들이 막혀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때 당시 그 피해자들이 많았던 부분이 무전기가 우리처럼 디지털도 아니고 아직도 아날로그 방식이고 그래도 그런 데는 아직도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하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앞서 가는 거도 좋지만 어느 정도껏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늘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5년 전에 비해서 우리 충남소방이 너무 많이 발전했다라고 제가 어디 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본부장님이 아까 검토보고에 그렇게 설명해 주셨기에 그걸로 가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시고, 노후개인안전장비 교체에서 23억 9700만 원 중에 5억 1500만 원이 제작기간 부족으로 남았잖아요, 지금?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정광섭위원    그런데 올 예산에도 보면 또 이렇게 많이 계상을 했어요.
  지난번에는 23억 9700이었는데 지금은 33억 1700만 원 정도가 더 섰잖아요, 한 9억 몇 천이 더 섰더라고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정광섭위원    그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것도 다 쓰지 못해가면서 예산은 지난 연도보다 거의 10억을 더 세웠다는 것은 좀 문제점 있지 않나…….
○소방본부장 윤순중    위원님, 노후개인안전장비 금년도에 명시이월 한 것은 저희 방화복 단일 건, 1건입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했는데 업체에서 원단을 못 구해서 납품을 못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지, 사실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 그런 것들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원들 빨리 나눠줘야 되는데…….
정광섭위원    옷 만드는 업체가 그렇게……, 이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런데 조달청에 저는…….
정광섭위원    기재된 거, 등록된 업체가 할 텐데…….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3자 단가계약으로 이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업체가 있어서 저희가 고를 수 있도록 해 놓은 게 아니라 한 업체를 조달청에서 심사해서 그 업체에다가만 살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그걸 금년에 바꿔버렸습니다.
정광섭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이걸 계속, 이 업체는 제대로 조달청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말해야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래서 청에서도 이 문제점……, 저희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성을 인식해서 내년부터는 다자계약으로 다시 바꿀 예정입니다.
정광섭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광섭위원    옷 같은 것도 심사해서 아주 정확히 괜찮은 걸로 해서 해야지, 그 한 업체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지요.
  이게 그렇다면 그렇다고 하고요.
  그런데 작년도보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는 이유는 또 뭔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노후개인장비는 저희가 내용연수에 맞춰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해는 적고 많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대원들 내년도 거까지, 내년도 신규 대원들까지도?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570명 거기까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게 그거까지 다 포함됐다 이 말씀이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태안 이원의용소방대에 내진보강 사업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219쪽인가요, 소방관서 내진보강에 3억이 섰어요, 그 시설부대비로 1000만 원 해가지고 3억 1000인데, 그 주위 이원소방서가 굉장히 좀 오래됐다고 그래요.
  그 의소대 대장님들이라든지 의소대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 그냥 브로꾸라고 그러지요, 벽돌로 짓고 해서 너무 좁고 내진보강을 해도, 물론 지은 지는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1억 6000이나 얼마 들여서 그거 내진보강 한들, 표현이 좀 적절치 않습니다만, 나 같이 이렇게 주름 많고 나이 먹은 거 같은 사람한테 분만 잔뜩 바른다고 해서 그게 화려하게 되지는 않잖아요, 임시는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차라리 이 예산을 삭감하고 다시 지어주는 것이 어떤가, 금방 1∼2년 내로 안 되더라도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사실 이원의소대 같은 경우에는 내진보강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잡고 추진했었는데 실제로 내진보강을 하려다 보니 2층이 말씀하신 대로 벽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 2층을 헐고 거기는 증축해 주고, 아래쪽에는 내진보강과 함께 실내 인테리어를 다시 하자 그렇게 이 사업이 사실상 커지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 세워져 있고 내년도에 3억 1000인데 거기서 한 반 정도는 이 이원면에 더 투자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3억 5000 정도로 해서 1층을 내진보강하면서 실내 인테리어하고 2층을 증축하면 거의 새 건물 같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반납하게 되면 이미 설계했기 때문에 돈을 쓴 상태에서 이것을 반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일단 3억 5000 정도 들이면 거의 새 건물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사용하다가 나중에 또 노후화되면…….
정광섭위원    그렇게 돈 3억 몇 천씩 들여놓고 그것도 금방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저는 돈이 아까워서 그래요, 건물이 너무 좀 허술하고, 좁고.
  건물이 좀 크면 괜찮은데 협소하고 낡고, 그나마도 부실한데다가 또 2층까지 올려준다고 해서, 몇 년 안 돼서 다시 신축을 한다고 보면 그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방본부장 윤순중    적어도 3억 5000 정도 들여서 1층 리모델링하고 2층 새로 신 건물로 증축하면 의소대에서 쓰는 데에 별 문제가 없고 불편함이 없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의소대 쪽에서도 그 정도 투자해서 그렇게 해 준다고 하면…….
정광섭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좀 반대하더라고요, 이게 한참 전에 나온 얘기였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생각들을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참 잘 해야 되거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는 기초의원 하면서도 내 돈 같았으면 과연 이렇게 사업하겠는가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건물에 과연 그렇게 돈을 들여서 사업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거를 잘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비단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보면, 사업비로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미흡하지 않나,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내 돈 같았으면 그렇게 거기다 분명히 돈 투자 안 할 거예요.
○위원장 장승재    정 위원님, 원래 의소대 하나 짓는 데 한 5억 정도 예산 잡는 거 같던데?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5억에서 한 6억 정도 들어갑니다.
정광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3억 몇 천 들여서 굳이 헌 건물에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말씀드렸지만 내진보강만 해서, 튼튼하게 해서 쓰자라고 해서 시작된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종합건설사업소하고 협의하면서 이렇게 된 것 2층 부분 벽돌조니까 증축을…….
정광섭위원    하여튼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했는데…….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래서 사실은 이게 커진 것이지, 애초에 3억 5000을 들여서 이거를 리모델링하자 이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정광섭위원    하여튼 죄송합니다만, 표현은 늘 적절한 표현을 써야 하는데, 늘 걸레는 빨아도 걸레지 수건은 안 됩니다.
  신축건물하고 저거는, 언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5억 들여서 의소대 하나 짓는데, 3억 5000씩 들여서 겉에다 분만 발라놓는다고 해서 제대로 신축건물처럼 깨끗이 넓게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내진보강하고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거의 새 건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의소대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의 본 부분이 있고, 그 정도 해 주면 그냥 사용하겠다라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까지 이미 맞춰놓은 사항이니까.
정광섭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오늘 더 아름답게 검토 좀 해 봐야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 볼 것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계속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지난번 이창섭 본부장님 계실 때 서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적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15개 시군에 16개서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군 단위 기관장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아닌데 돈 몇 십만 원 갖고, 태안군만 하더라도 제가 의장할 때 보면 같은 기관장이라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회비도 많이 내고 하는데, 여기 들어와서 업무추진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있습니다만, 전에도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너무 적잖아요.
  이것을 다만 조금이라도 보태줄 수만 있으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뭉뚱그려서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하자는 부분은 아니고요, 군 단위 기관장으로서는 부족하다.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보태줘야 될 것 같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먼젓번 이창섭 본부장님 있을 때, 10대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새로 오셨으니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런 부분이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저도 서장을 해 봤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대외적인 활동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이고, 앞으로 더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검토를 아름답게 해서 빨리 뭐가 되어야 되는데, 맨날 365일 검토했어도 내년 가고 또 내년 가면 의미가 없어요, 말한 사람 힘만 빠지는 것이지.
  하여튼 잘 좀 찾아봐 주세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올리는데 또 예산실의 문턱을 넘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예, 많은 것을 해 주자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예산실에서 사업비 주네, 안 주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한번 검토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또 하나는 공기호흡기 충전기 및 안전충전함 부족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는데 올해는 예산이 섰어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정광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공기호흡기 충전기하고 안전충전함은 센터별로 한 세트씩 다 구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현장 활동할 때 필수적인 개인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세운 것은 그동안 부족했던 것을 전부 채워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예산이면 센터별로, 세트로 전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전년도에는 전혀 보충을 안 해 주셨네?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필요해서 세워놓은 부분인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명시이월을 시켜가면서까지 사업을 못 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하고 잘 적절하게 맞춰서 했더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앞으로 신중하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했을 텐데도 내년도 예산에 다 세우는, 이렇게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겁니까?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화재피해주민 주거환경개선 지원이라는 사업비 5000만 원 아까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한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목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불 끄고 이런 부분만 가야지, 시청에서 하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화재피해주민 주거환경개선 지원이라고 했는데 금액은 크지 않아요.
  16개 소방서에 사실 312만 5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걸 주거환경개선지원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화재 난 데에 물품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갔어야지, 주거환경개선 지원이라고 하면 시청이나 각 시군에서 해 줘야 사업비지 우리가 이렇게 거하게 주거환경개선 지원이라고 해서 한 소방서에 1년 예산 312만 5000원 줘가면서,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조승만 위원님께서 예산 더 세워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사실 상당히 부족한 금액입니다.
  화재를 당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 탄 경우도 있고, 일부만 탄 경우도 있는데, 다 탄 부분은 사실 집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시군 쪽에서 컨테이너를 대여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쪽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들은 일부 소실된 경우 도배해 주고…….
정광섭위원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정광섭위원    제가 도의원 된 지 5년차거든요.
  처음 도의원 돼서 행정사무감사를 각 소방서에 다녀보고 여기 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할 것이냐.
  동물구조하는 것도, 센터에 가보면 직원 3∼4명 가지고 3교대도 못 해 가면서 동물구조 가고 열쇠 따러 다니고 그러다가 불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도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짚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불 몇 채, 거기에 들어간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것뿐이지, 나머지는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가 무슨 이걸 가지고,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분명히 짚고 가자고요.
  언제까지 우리 소방서에서 다 해 주시려고 그래요.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가는 것은 가는 거고 확실히 하고 가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회관으로 갈 수 있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이불 같은 거 쌀 안 줘도 시군에서 다 해 줘요.
  어떻게 보면 냉정한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고 냉정하다는 소리를 할 수 있겠지만, 시군에서 다 하고 있다고, 그런 부분도.
○소방본부장 윤순중    시군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불을 끈 입장에서 그분들이 마음의 용기를 잃지 않도록 해 주는 역할, 또 대원이 직접 가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의용소방대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의용소방대가 이런 역할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주거환경개선 지원이라고 하지 말고 제목을 바꾸세요.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은 아니잖아요, 그게?
  물품 지원 조금 이불 몇 개, 아니면 이런 거 이렇게 주면서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제목을 앞으로 바꿔 주세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정광섭위원    돈 5000만 원 갖고 하면서 거하게 하는 것처럼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신규직원 급여라든지 개인장비, 이런 것, 저런 것 예산을 다 세우면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전출입자들, 교육비 들여서 1년에 죽어라고 교육시켜놓고서는 결국 다른 데로 전출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충남도로서도 굉장한 손실 아닌가, 예산적으로도 손실, 인력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계속 신규직원 훈련만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아름답게 검토하셔서 될 수 있으면 신규직원들이 다른 타 시도로 전출하는 부분들이 많이 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순중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우리 정광섭 위원님.
  소방의 중요성이나 대원님들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격려를 해 주셨고 해서 본 위원은 생략을 하고요, 위원님들이 보지 않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성인지 예산서 한번 봐 주시지요.
  우리 소방본부는 성인지 예산서에 해당되는 것이 한 건 해당되나 봐요.
  631쪽, 한 건이지요.
  전문소방인력 양성이 성인지 예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이거 한번 보셨나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제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전익현위원    안 보셨어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전익현위원    그 사업내용을 한번 보세요.
  소방공무원에 대한 기본 및 전문교육, 외부위탁교육 실시로 전문소방인력 양성이 이 예산의 본 취지 아니겠어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전익현위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우리 소방인력이 3006명입니다.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성비가 13.4%는 86.6%라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전익현위원    사업수행자는 대상자 2458명으로 나와 있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전익현위원    그래서 예산으로 치면 지금 8억 494만 원인데 그 부분에 남성과 여성으로 성인지 예산에 적용할 때 지금 11.3%, 88.7%로 현저하게 남성 중심으로 이 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전익현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나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퍼센티지로 보면.
전익현위원    퍼센티지로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 아시잖아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성소방대원은 현격하게 남성소방대원에 비해서 비율이 낮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도 ’19년 목표치가 13%는 되어야 되는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3%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의 성평등 기대효과가 그 밑에 여성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 대응능력 확보 및 사기진작 해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실습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훈련에 여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여성 비율에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전익현위원    본부장님, 이 예산 부분을 챙기지 않으신 것 같은데 성인지 예산서를 왜 만드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전익현위원    그 취지에 적합하게 해서 꼭 여성소방대원들이 교육기회나 이런 데서 차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예산 성과계획서를 한번 볼게요.
  853쪽 한번 봐주세요.
  ’19년도 예산안을 보면, 본부장님 성과계획서 보실 줄 아시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전익현위원    853쪽을 보시면 지금 정책사업비가 예산액의 24.9%이고 행정운영경비가 56.34%입니다.
  맞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정책사업이 28.13%, 행정운영경비가 51.83%입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운영경비가 ’18년도에 비해서 24% 상승이 많이 됐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인력이 많이 충원되기 때문에 인건비로 인해서 행정운영경비가 많이 올라간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맞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맞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정책사업비가 지금 당해 연도 28.13%에서 내년도 24.9%, 3% 넘게 다운이 된다라는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비는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소방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사업에 관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실 건지 고민 한번 해 보셨나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력증원에 따라서 예산이 그쪽 부분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 정책사업 쪽으로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소방본부가 갖고 있는 전체 예산의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갑작스럽게 늘리기가 곤란해서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전익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본부장님.
  물론 본부장님이 우리 충남도 본부장님으로 부임하신 게 예산이 편성된 후에 오셨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지요.
  아무튼 이러한 문제는 2회 추경이 있으니까 그 추경을 통해서 ’19년도 예산편성에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정책사업비가 많이 다운되었다라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은 뭔가 극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살펴서 부족한 부분, 즉 현장활동하는 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전익현위원    소방본부에서 정책사업비는 거의 굉장히 긴급한 사항들이 대다수이지 않겠어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3%면 벌써 예산이 얼마입니까?
  9억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 돈에 뭔가 사업에 차질이 온다라는 얘기거든요, 역으로 설명하면.
  이런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 요.
  다음 쪽 한번 봐보세요.
  본 위원이 예산서를 다 외우지는 못 하고, 보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국내 배낭연수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국외연수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 또 심신치료실 이런 것 관련해서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바로 정책사업 목표를 보시면 외상 후 스트레스 위험군 발생률 감소하고 소방공무원 근무만족도 향상에 대한 성과를 보는 예산 아니겠어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전익현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세요?
  이거 안 보셨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너무 어떠한 문제의식 없이 지난 과거를 그대로 답습한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첫째, 소방공무원 근무만족도 향상을 보면 ’17년도 실적하고 목표치가 80%입니다.
  그다음 ’18년도가 82%, ’19년도 83%, 84%, 85%, 그 밑에 설명을 보면 매년 1%씩 향상을 시키겠다.
  즉, 뭐겠어요?
  공무원들 근무만족도를 올리겠다 그 말씀이시고, 내년도 예산에도 청사를 새로 리모델링을 하니 화장실 개선하니 휴게실 개선하니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을 보면 ’17년도 실적이 목표가 80%인데 몇 % 나와 있습니까?
  87%로 나와 있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년도 목표가 되겠습니까?
  ’23년도 목표예요, 1%씩 상승이 된다고 할 때.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또 한 번 보세요.
  그 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위험군 발생률 감소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은 감소시켜야 되니까, 맞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17년도에 목표가 4.7%, 그다음에 4.6%, 4.5%, 4.4%, 1년에 0.1%씩 다운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전익현위원    인정하시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상 후 스트레스에도 관련된 예산을 많은 넣은 거 아니겠어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미 목표를 엄청 초과하고 있어요.
  ’17년도 실적이 몇 %입니까?
  1.7%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소방본부에서 예상하는 ’19년도의 목표가 4.6%인데 이거는 벌써 이미 달성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류가 조작이라는 건 좀 그렇고, 어떤 기본 데이터 없이 임의로 작성된 서류 아니면 예산편성을 잘못하셨지요?
  조금 제가 죄송하지만, 죄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부분을 굳이 표현한다면 지금 소방공무원들 외상 후 스트레스 겪지도 않는데 이렇게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련된 예산을 많이 편성해 넣었다라는 얘기예요, 이 데이터에 의하면!
  인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윤순중    …….
전익현위원    이 데이터에 의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스트레스 위험군 발생률을 감소시키겠다고 하는 것이고, 발생률을 0.1%씩 감축하는 목표로 가고 있는데 그 목표 전체는 온라인 설문으로 해서 검진한 결과, 즉 오전에 그 통계에 나왔듯이 우울증이나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렇게 나온 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퍼센티지를 줄여보자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요.
전익현위원    물론 그 의미 있지요, 그러니까 목표겠지요.
  그런데 우리 현실하고 실제 이 예산 집행 후 해서 실적이 뭡니까?
  예산집행을 해서 나온 실적을 가지고 여기다 실적이라고 적은 거 아니겠어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이거 데이터 없이 그냥 장난으로 적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적은 것도 아니에요, 맞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미 목표치가 너무너무 과다하게 잡혀져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
  우리 대한민국 소방인력의 외상 후 스트레스 위험 발생률이 몇 %입니까?
○소방본부장 윤순중    전체 통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익현위원    평균치로 잘 모르시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이런 예산 성과계획서를 왜 만듭니까?
  아까 어디지요, 오천119소방센터?
  그게 이월돼가지고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의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본부장님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조금 전에 어떤 위원님이 업무추진비 적지 않느냐, 적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서로 다 좋지요.
  이 2019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그걸 물으려고 했는데 마침 그거 물었는데 저는 반대 얘기예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급대상 정비에서 뭐가 나왔냐면 기준에는 소방서장 및 119안전센터장에 대한 편성 근거를 명시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19년도부터 개정되는 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기존의 소방서장은 업무추진비가 나갔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119안전센터장, 구조구급대장 등은 안 나갔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전익현위원    이 예산편성 기준에 ’19년부터 이렇게 편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많아서 나쁠 거야 없겠지요, 그런데 위원님이 그거 적지 않냐 하니까 적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
전익현위원    인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윤순중    기준에 나와 있는 부분에 맞춰서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익현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임의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다 아시잖아요?
  이 법에 명시된 대로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 없고, 덜 줄래야 덜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미 이 ’19년도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18년도까지 나가는 업무추진비에서 나가고, 그 직책에 계신 분들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내년부터?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옳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본부장님.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죄송하고요, 지금 이거를 보면 꼭 짚으려고 짚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짚는 거예요, 858쪽 한번 봐보세요.
  거기서도 계룡소방서 신축하고 보령 오천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이렇게 쭉 나왔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위원장 장승재    전 위원님, 어떤 책자 몇 페이지요?
전익현위원    이게 성과계획서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860쪽을 봐주시면 거기도 보세요, 본부장님!
  이 목표가 얼마나 터무니……, 이게 터무니가 없다든가 아니면 지금 다 예산편성이 정말 잘못됐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보세요, 본부장님!
  ’17년도 목표치가 68, 69 이렇게 해서 1년에 1분씩 화재현장 7분 이내 도착률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1%씩 우리가 목표를 높여가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목표가?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실적은 이미 73%를 ’17년도에 달성하고 있어요!
  이 73%가 지금 ’22년도에 우리는 목표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편성된 이 예산을 가지고 73%를 못 이루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석이.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미 이 문서상으로, 서류상으로, 예산상으로 화재현장 7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모든 장비가 다 갖춰져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목표 대비 그렇다는 말씀이시고요.
전익현위원    예, 목표를 놓고 볼 때.
  그리고 실적이 여기 나와 있다니까?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거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시간이 전부 정확히 찍히니까 이 통계는 맞는 말씀인데요, 또 ’18년…….
전익현위원    그거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소방관들 실제 교육이나 훈련에 의해서 높여가야 돼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럼요, 높여가야지요.
전익현위원    외부요인으로 자꾸 돌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놓고 예산이.
○소방본부장 윤순중    화재라는 게…….
전익현위원    특수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 자료에 의하면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해에 73%라고 해서 그것을 유지하거나 이상을 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18년도에는 69%가 나왔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전익현위원    본부장님!
  이 68%는, 이 예산서가 9월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12월까지 다 집행이 안 되니까 떨어지지요, 당연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12월, 이 본예산이 다 집행되는 게 아니고 이게 9월에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기준으로 해서 68%가 나오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꼭 예산의 투입하고 비례한다기보다는 과연 가까운 현장에 있었냐, 먼 현장에 있었냐, 그래서 이거는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정확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평균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전익현위원    이거 보세요, 그다음 장 861쪽을 보세요.
  저는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이거에 대한 어떤 논란을 가지고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861쪽을 보시면 우리가 화재현장 7분 이내 도착률을 향상시키려면 화재대책 활동에 대한 기반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전익현위원    인정하시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전익현위원    그 부분의 ’17년도 결산액이 얼마입니까?
  18억 1700만 원입니다.
  ’18년도 예산이 26억 900만 원이에요.
  지금 ’19년도 예산에 73억 5700만 원입니다.
  몇 배 뛰었어요?
  한 3배 뛰었어요, 인정하시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제 2년 후가 되겠지만, 이 ’19년도 실적은 그러면 90%가 넘어가야 돼요, 이걸로 보면.
  정상적으로 모든 시스템이 작동된다면.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런데 이게 7분 이내 도착률은 거리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 비례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관서 신설하는 부분은 이것에 영향을 주겠지만 장비를 보강하고 기타 등등 하는 것은 이 7분 이내 도착률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포인트하고 약간 어긋나는 거 같은데, 862쪽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우리 정책사업 목표가, 화재예방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통해서 도민안전을 확보하는 게 이 사업 정책의 목표입니다.
  맞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862쪽을 보면 일곱 가지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이 일곱 가지 사업을 통해서 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예산편성한 취지예요, 주 취지가.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3배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만한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거잖아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실적이 많이 올라가야 정상이라는 얘기지요, 예산이 효율적으로 다, 모든 시스템이 100% 달성이 될 때.
  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이런 것이 계속 보강이 되면서 점점 7분 이내 도착률이 향상되리라고는 봅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봤어요, 소방본부 거를.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고 안 드릴게요, 864쪽도 보세요.
  우리 목표치가 80%, 88%, 90%, 91%,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실적은 이미 87%를 달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사업은 92%에서부터 ’21년도에 95%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미 ’17년도에 95% 목표를 달성하고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오히려 예산에 집중해야 될 다른 부분에 예산편성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해야 된다, 그것이 성과계획서의 목표입니다.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위원님 말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성과평가표만 가지고 그렇다라고 단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전익현위원    본부장님, 이거 제가 만든 서류 아니에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맞습니다.
  그래서 중증응급환자 응급처치 실시율인데 이것을 계속 실시하기 위해서는 노후된 장비를 계속 사줘야 되고, 좋은 장비를 사줘야 되는 그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
  저한테 답변해 주시는 거 좋은데 그러한 부분을 예산부서에 올리실 때 아까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사업부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 아무리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예산부서 재원의 한계성 때문에 이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은 사업은 돌리고 정말 시기적으로 급한 사업, 우리가 또 다른 성과를 올려야 되는 사업에 그걸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 이룬 다음에 다소 좀 천천히 추진하는 사항을 다음 연도에, 아니면 다음 추경에 예산편성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에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근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산은 위원님들이 많이 다 짚어주셨으니까 예산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외연수가 많이 늘어나고 심신치료실 이런 부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때문에 보강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정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제2의 고통을 받는 소방관들이 계시면 안 된다라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제가 소방서를 다니면서도 그런 소방공무원들의 선진지 견학이나 국외 이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1년에 몇 분이나 가세요?
  내년도 예산에 잡아놓기를?
○소방본부장 윤순중    내년에 한 100여 명 가도록 돼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100명이 맞아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정확한 숫자는……, 금년도에 129명이 갔는데 이거에 준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17년도에 직원분들이 75명 갔고, ’18년도에 129명이 간 걸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어디다 체크해 놨는데 급하다 보니까 막 더 안 되네.
  이런 부분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선진지나 이런 부분들, 단지 하나 조심할 부분이 고위직 중심으로 연수를 가시는 거보다는 상하 직위에 상관없이 골고루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바로 그게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또 심신안정실도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성과계획서에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봤듯이 또 이렇게 과하게 그쪽에 너무 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알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소방서 직원분들 본 위원한테 뭐라고 할는지는 모르겠는데 짚을 건 짚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그 공무원 징계에 관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목숨 걸고 고생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항상 전부가 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미꾸라지 하나가 온 논 물을 다 흐리듯이 꼭 한두 분, 몇몇 소수에 의해서 전체 이미지가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위원도 몇몇 공직자분들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또 잃고 있지 않나 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파면이면 중징계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해임도 중징계고요, 그렇죠?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해임은 물론이고 파면까지 ’18년도에도 있습니다.
  그 주 이유가 보니까 음주운전이에요.
  물론 언론에서도 보셨다시피 굉장히 이제 강화가 되니까 없으리라고 보지만, 이게 굉장히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많아요, 이게 보니까 생각 외로.
○소방본부장 윤순중    그래서 저희도 처벌도 일반 기준보다도 더 강하게 하고 항상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도 하여튼 이런 일이 일어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 예산심의 시간에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이러한 부분들이 다 예산하고 연관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같이 연관해서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일부 일탈된 그런 소방공무원들 때문에 정말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명예나 저기가 실추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철저히 좀 교육과 연찬을 통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책자들을 계속 찾아보며) 서두르다 보니까 더 안 되네.
  다 된 거 같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5일인가요, 본 위원장이 경험한 건데 개인적으로 서산에서 도로로 가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더라고요.
  웬일인가 봤더니 어떤 젊은 직장인 친구가 어떤 아주머니를 교통사고 내가지고 아주머니가 누워계신데 우왕좌왕 하는 상태더라고요, 가니까.
  그런데 119에 전화 연결을 옆에 있는 친구가 했는데 119상황실에서 계속 저게 오더라고요.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흉부압박을 하는데 ‘어떻게 몇 초간 누르고 하십시오, 상태는 어떠냐’ 계속 체크를 해 주데요.
  물론 본 위원장도 그렇게 한다는 걸 실질적으로는 처음 봤어요.
  저도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자의 상태가 혀가 말려있다, 혀를 손으로 빼줘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설명하더라고요.
  그거를 봐가면서 참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 중 1위가 소방서 119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다행히 연결이 돼서 구급차가 와가지고 이송을 했는데 그거를 도로 옆에서 이뤄지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해가면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지요, TV나 이런 데서는 봤는데 실제로 닥치니까.
  그런데 그거를 상황실에서 계속, 요즘은 핸드폰이 좋으니까 스피커폰으로 해 놓고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해라, 상태는 어떠냐, 숨을 쉬냐, 목에다 손을 대봐라, 호흡을 하느냐, 이런 걸 계속 물어가면서 흔들어 깨워봐라, 아니면 목을 어떻게 이걸 쭉 설명하는데 여기 계신 소방관님들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급해가지고 관할 소방서한테 전화를 해서 구급차가 안 오니까, 하니까 마침 와가지고 전화를 끊었는데, 의소장하고 서장님하고.
  아까도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심의를 해 가면서 위원님들도 항상 걱정이세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고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의 예산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큰 틀에서 봐서 실질적으로 필요하면 꼭 예산이 서야 되고 예산집행이 돼야 되고, 혹여나 그렇지 않은 거를,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급성이라든지 명확성, 효율성 이런 거를 위원님들이 생각하셔서 질문하시는 거고, 소방을 걱정하고 사랑하시는 마음은 저 위원장보다 훨씬 더 많은 위원님들이라는 걸 알아주시고, 예산심의 시에는 항상 분위기가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보다는 덜 합니다마는, 본부장님 이해하시지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예.
○위원장 장승재    본 위원장은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세요?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대영위원    잠깐만, 하나만.
○위원장 장승재    김대영 위원님 추가로 또 질의하십시오.
김대영위원    소방헬기 전용비행장 구축사업만 들어가는 순수 비용이 얼마입니까?
○소방본부장 윤순중    전체 복합단지로 건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하나만 갖고 뽑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부지 전체를 조성해야 되고 4개 기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를 해 봐야지 알 거 같습니다.
김대영위원    우리가 위탁하는 거하고 소방 전용비행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하고 과연 비용이 얼마나 하는지 비교가 안 되나요?
○소방본부장 윤순중    별도로 항공대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복합단지로 해서…….
김대영위원    복합단지는 복합단지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방헬기 전용비행장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는 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인원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단독으로 지금 이 헬기 2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효율적인 게 어떤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가 헬기 2대만 있는데 여러 가지 장비까지 도입하려고 하면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갈 거 같아요, 정비나 이런 것 때문에.
○소방본부장 윤순중    지금 임차해서 쓰는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결국 헬기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같기 때문에 특별히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김대영위원    비행장을 만들면 그래도 격납고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격납고 안에 수리장비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윤순중    최초의 건설비용은 들어가지만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그 이외에 정비하고 이러는 비용은 어디에서나 다 마찬가지니까요, 그런 차원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같이 들어가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있는 게 기동단도 같이 들어가니까 헬기를 타고서 동시에 출동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김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대영 위원님 끝나셨어요?
김대영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예산을 세울 때에 참여하셨으면 더 모든 걸 파악하고 상황을 저걸 하실 텐데 예산이 다 먼젓번의 본부장님이 세워놓고 와가지고 검토를 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남도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지난 1차, 2차, 3차에 이어 오늘 심사한 소방본부 소관을 포함한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경,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예산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3.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2.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나.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4.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15시28분)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 심의하여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 본 위원장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위원을 전체 위원님으로, 위원장에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전익현 부위원장님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나누어 드린 삭감액조서를 예산안조정소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예산안 조정을 완료하는 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정회)
(19시45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익현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예산안 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저 이거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었어요, 나 안 가지고 왔는데.
정광섭위원    시나리오 갖고 와야지.
○위원장 장승재    조금 기다려 봐요.
  작성하고 어디에 갖다 놓은 것 아닌가…….
정광섭위원    없어요?
전익현위원    예, 마지막 점검하고 있는데.
    (시나리오 기다리는 중)
○위원장 장승재    이따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결과는 우리 부위원장님한테 듣고요,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사실 예산은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뒤에 계신 간부 공무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 필요하지요.
  필요하니까 올렸겠지요.
  필요 없는 예산을 올리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계속 예산 삭감이나 예산 조정을 하는 이유가 뭔지를 잘 아셔야 될 겁니다.
  예산과정에서도 그렇고 감사과정에서도 나오는 얘기들인데, 본 위원장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예산의 명확성이라든지 시급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늘 이야기를 하는데 잘 아시잖아요.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들,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단체장이나 선심성 예산들이 있다고.
  위원님들이 항상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들이 결과로 나와요.
  그렇지 않은 것, 시급성, 아까도 모 국에 대해서 하는 과정에서 이월이 된다든지 미집행 되는 비율들이 높아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시급성에서 덜 챙겨 봤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우선은 제가 시간을 끌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세요.
○소위원장 전익현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예산안 조정심의…….
○위원장 장승재    마이크를 켜고 하시지요.
○소위원장 전익현    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전익현입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질의 답변 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중점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국비지원 증감분 반영과 불필요 예산 정리를 위한 예산안이라고 판단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불필요하게 계상되었거나 시기 적절성 또는 과다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재난안전실 소관 범도민안전운동 전개 2160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4억 2000만 원, 유람선 선형 만기 대체 건조사업 528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국토교통국 소관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2100만 원, 지방도 정비 우수 시군 지원금 1억 4000만 원, 직산읍 남산리 리도 201호 도로확포장 4억 8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해양수산국 소관 어촌계 진입장벽완화 우수어촌계 지원 1억 5000만 원, 시군 해양환경개선사업 공모 선정 추진 9000만 원,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3700만 원, 육상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시설 설치 6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소방본부 소관 긴급대응기관협의회 운영비 25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조정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2019년도 충청남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수정안 조서

○위원장 장승재    전익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등 세심한 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더불어 집행부의 소명은 듣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따른 실·국, 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영범 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텐데도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살펴서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챙겨주신 예산 하나하나를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한 도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하나하나 소홀히 하지 않고 의결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도민의 고귀한 재정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더 깊이 챙겨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며 이후 모든 예산집행 과정에 위원님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하고 2019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걱정하신 사항은 국장으로서 업무를 더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추경 예산은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는 한편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의회와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전익현 부위원장님, 정광섭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지정근 위원님, 조승만 위원님, 이계양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소중한 예산은 저희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창출, 어가소득 증대, 잘 사는 어촌을 만드는 데, 또 어업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대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급한 지역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도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다음은 윤순중 소방본부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윤순중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도민안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예산 심의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말들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만,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 소명을 듣지 않는 이유는 위원님들이 너무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소명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은 이중 장치로서 역할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고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한 내년도에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경에도, 재원이 확보가 되면 추경이 있을 거니까 그동안 만약에 삭감된 예산 중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은 각자 위원님들한테 꼭 설명을 하시고, 전체 예산에서 삭감액 비율을 보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도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급성이나 효율성 때문에 논쟁을 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추경을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실장님이 한번 확인하셔서, 도민들을 위한 업무에는 차질이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모두 다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범 실장님,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윤순중 본부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예산심사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 결과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은 만족하실 수도,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 의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 중 하나이고 또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사심이 아닌 공적인 업무로 예산심의에 임했고 또 도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여러분들과 똑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예산심의를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20시0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정택희

○출석공무원

  • 〈소방본부〉
  •     본부장윤순중
  •     소방행정과장김성찬
  •     화재대책과장방상천
  •     종합방재센터장강기원
  •  
  •     재난안전실장김영범
  •  
  •     국토교통국장정석완
  •  
  •     해양수산국장장박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