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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6회-제1차-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8.09.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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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9월6일(목)  16시30분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해양수산국 소관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해양수산국 소관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7시01분 개의)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해는 폭염, 가뭄, 태풍 등으로 인해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천수만 가두리양식장 8개 어가에서 우럭 12만 마리가 집단 폐사하였습니다.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솔릭에 이어 가을쯤 강한 태풍이 한 차례 더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 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해양수산국 소관      처음으로
(17시04분)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철주야 현장을 돌아다니시면서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식 해양정책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에 근무하다 7월 23일 자로 승진 부임하였습니다.
  이남재 해운항만과장입니다.
  이명준 수산자원과장입니다.
  해양수산부와 인사교류에 의해서 7월 23일 자로 부임하였습니다.
  김종섭 수산자원과장입니다.
  이종환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입니다.
  임민호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7월 23일 자로 수산자원과장에서 이동 보직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 7기 공약 및 역점사업 중 우선 추진해야 될 사업과 국고보조사업 의존재원 변동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해양수산국-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지금까지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구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구영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구영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2. 검토보고(해양수산국-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것을 다해 버리셨네.
  국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을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5건의 사업에 대해서 소상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해상가두리 양식장 적조 고수온 방제 성립전 예산 국비 1억 원에 대해서 사업추진 현황 및 추진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요구를 하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고수온에 의한 피해가 실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리지역 8어가에 22만 마리 정도가 폐사됐고, 최종적으로는 아마 폐사된 마리수가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창리지역에 전체적으로 8어가 172만 마리 정도의 조피볼락을 양식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고수온 피해에 사전대응하기 위해서, 액화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사전에 1억 원을 배정해서, 7월 26일 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고수온 예비특보가 발령됐는데, 그전에 해서 미리 어민들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이고 도비는 없고 시군비도 없고 어민자담이 20%가 붙어서 1억 2500만 원으로 사업을 했고요.
  2013년도, 2016년도 피해가 있었을 때는 8월 12일, 8월 13일 대량으로 집단폐사가 시작됐는데 올해는 어민들께서 굉장히 관리도 잘하시고 정부에서 지원해 준 여러 장비나 이런 사업들이 효과를 봐서 실제 폐사가 8월 17일, 8월 18일 이때에 시작이 돼서 똑같은 조건이었고 온도가 오히려 더 금년도에 높았는데 상당히 잘 버티었습니다.
  그리고 창리는 일부 피해가 있었지만 다른 지역은 전혀 피해 없이 지나갔던 이유도 이러한 전적인 영향들이 있었다고 보여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어민들께서 좀 더 확대해서 보급을 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를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해양문화 원형 및 콘텐츠 발굴 예산 1억 8000만 원 신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내용 및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즘 지방분권을 하면서 화두가 지역의 특성화된 부분에 맞춰서 지역발전을 해야 실제 지역발전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충남지역에는 도서지역, 연안지역에 굉장히 많고 좋은 문화자원들이 있는데 그동안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한 사례들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것들이 방치되거나 사장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연안에 있는 전체적인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조사 정리화작업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것을 스토리화 해서 나중에 우리가 도서개발이나 어촌개발을 할 때 스토리화해서 이용을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기초조사 작업을 금년부터 해서 최소한 5년 이상 꾸준히 해야 되고, 실제로 전남의 경우 이런 도서 관련되는 연구 작업들을 10년 넘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남이 각종 중앙의 평가나 또는 공모사업들에서 거의 대부분 독식을 하고 있는 이유도 준비들을 미리 해 와서 그런 스토리나 지역의 이야기를 가지고 사업과 연결시키고 관광이나 이런 쪽에 연결하는 노력들을 해 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으시고 질문하실래요, 아니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질문을 하실래요?  
정광섭위원    그냥 하세요.
○위원장 장승재    그냥 다 설명 들으시고?
정광섭위원    예, 듣고서 하자고.
○위원장 장승재    예, 하시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세 번째, 전문위원께서 천수만 하구환경 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3억 예산의 편성이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전번에 평소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께서 하구복원 역간척 문제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셨고 또 도에서 그동안 역간척에 대해서 준비를 해 와서 VIP 주재하는 혁신성장보고대회 때 이 역간척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 온 그동안의 프로세스에 따라서 천수만지역에 있는 간월호를 중심으로 역간척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용역이나 관리방안에 대해서 이번에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런 내용들이 검증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들하고 논의되고 연구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보급에 대해서 6억 2635만 원 추가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선정기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해수부에서 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다만 이미 사업이 확정되어서 시도까지 다 확정된 부분인데 인천지역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추가적으로 해수부에서 수요조사가 있었는데 태안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민들께서 굉장히 많은 요구가 있으셔서 추가적으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친환경양식특화연구센터 시설장비 설치 보강사업에 대해서 왜 이것을 건축하고 설비공사를 같이 해야지 분리하느냐, 향후 추진계획은 뭐냐 이런 부분을 질의주셨는데요, 당초 이것이 총예산 50억인데 국비 25억하고 도비 20억인데 도비에는 특교세 10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부터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적었고 그래서 건축하는 데에 우선 사업비를 집중하고 나머지 설비나 장비시설들은 조금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수산자원연구소가 원래 말씀 그대로 자원연구에 대한 기능들이 굉장히 강화됐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나 설비, 인력, 이런 부족한 부분 때문에 잘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 아까 보고드린 대로 천수만의 고수온이라든지 급격하게 환경이 변하는데 고수온 대응해야 되는 어종연구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연구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기반들이 마련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고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우선…….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사항 먼저 받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필요하신 부분을 받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에서 질의하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섭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해양정책과 천수만 하구환경 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3억 원 예산 세우셨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정광섭위원    그런데 그 말씀 중에 간월호 위주로 이걸, 여기 사업설명에 보면 간월호 부남호로 지금 2개 호로 지정이 됐는데, 이걸 간월호 중심으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부남호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제가 간월호라고 말씀드렸나요, 죄송합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하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틀렸네요.
정광섭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당연히 부남호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광섭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정광섭위원    이게 지금 저거하고 어떻게 됩니까, 기조실에서 천수만 종합계획, 그 발전 용역을 준 게 있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엊그저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천수만 발전.
정광섭위원    거기 두 번째 용역보고가 있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정광섭위원    그 자리에서 제가 부남호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정광섭위원    천수만의 발전계획을 세우려면, 사실은 4대 하구가 있죠, 부남호, 간월호, 홍성호, 보령호.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정광섭위원    거기 수질악화로 인해가지고 수질개선 없이는 개발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던 부남호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죠, 지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부남호 보면 제일 하단 부남호 내에 몇 개가 있는데, 제일 하단까지, 제가 그런 제안을 좀 했어요.
  제일 하단 보면 부남호 바로 위에, 이렇게 부남호에서 쳐다보면 바로 그 하단에 둑이 하나가 쌓여있는데, 제방이 하나 들어있는데, 물에 염도가 있다 보니까 농업용수로 활용이 어려우니까 그걸 막아서 쓰고 있는데, 거기까지 바닷물 유입하는 걸로 하고 지금 있는 부남호 수문을 깊이 터가지고 차량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방은 놔두고, 이게 말하자면 역간척인 거죠, 장승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렇게 해서 고가도로를 놓아가지고 창리 사거리에서 교통 차량은 그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거기다가 요트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요트장을.
  그러면 전국 최고의 입지조건이 될 것이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정광섭위원    또 요트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파도막이도 돼야 되고.
  거기는 제방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태풍이 불어온다 하더라도 일단 태풍에서 안전할 수 있고.
  또한 천수만에 있는 모든 배들이 지금 피항할 데가 없어.
  안면도 배들도 어촌항으로 가고 이렇게 많은 배들이 피항을 가고 있는데, 천수만에 있는 배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도, 예를 들어 역간척을 하게 된다면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태풍에 안전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고 해서 그거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그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어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평소 존경하는 우리 정광섭 위원님께서 역간척에 대해서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관심 가지고 또 그 주변의 것까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대부분 기본계획 수립하는 내용에 포함이 돼서 검토가 당연히 돼야 되고요, 일단은 물의 흐름부터 전체적으로 연구를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을 하게 될 때 물의 흐름, 그리고 어떻게 유통을 시킬 때 환경적으로 좋아지느냐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고, 사후에 활용하는 부분을 아까 요트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그런 방안도 같이 저희가 고민을 하고 같이 검토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기본계획 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역간척이라는 게 쉽게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아닙니다.
정광섭위원    아니고, 더 좀 차분하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굉장히 많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할 때, 하여튼 제가 제안드린 부분을 충분히 한번 담아가지고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간월호 말씀드린 거 수정드리겠습니다.
  부남호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광섭위원    어쨌든 그럼으로 해서 수질개선도 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세요?
(「대답없음」)
  그러면…….
  질문하실래요?
  지정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정근위원    제안설명 3쪽에 보면 해양정책과의 신규 사업으로 해양문화 원형 및 콘텐츠 발굴 연구용역 1억 8000만 원, 천수만 하구환경 종합관리 기본계획 수립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위원님.
지정근위원    그런데 해양정책과 관련해서 용역사업과 계획수립 관련 사업은 보통 연초에 수립되지 않나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맞습니다.
지정근위원    그게 연초에 사업 들어가는데, 지금 연말이 다 돼가지고 이거를 준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게 꼭 굳이 연말이 다 돼서 추경에 편성할 정도로 긴박한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해양문화 원형 및 콘텐츠 발굴 용역은 원래 이게 보통 3000만 원 정도 하는 소규모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을 위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선행 용역비가 저번에 반영이 됐다가 깎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천수만 기본관리 용역은 원래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혁신성장보고대회에도 이야기가 되고 중앙정부에서 관심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준다고 얘기가 돼서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이 됐다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제안설명 4쪽 보면 생분해성 어구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보급이 6억 2636만 원 증액됐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정근위원    증액 하는데, 이거 똑같은 부분입니다.
  6억이 넘는 예산이 연말까지 어떤 불용이나 이월이 없이 집행이 가능한 건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생분해성 어구에 대해서 성능을 믿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구매단가도 높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구매해가지고 사용하는 편이 이용률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는 수산생물의 산란이라든지 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호하고 친환경적으로 상당히 성능이 좋다고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부들이 많이 그걸 활용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근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신 실제로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첫째는 그것이 성능에 관한 문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를 쓰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고 대한민국이 유일한데, 실제 어민들께서 쓰신 어구를 다시 끄집어내서 가져다가 제대로 폐기해야 되는데 바다에 버리는 그런 관행이 문제지, 이걸 친환경 소재로 한다고 해서 이게 개선이 되겠느냐, 이런 논쟁이 있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첫 번째 성능에 관한 부분들은 성능이 초기에는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돼서 거의 실제 일반어구와 차이가 없는 수준까지 왔고, 그것은 수산과학연구원에서 연구결과로 확증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비슷할 것 같고요.
  다만 제도적으로 어민들께서 쓰신 어구를 제대로 폐기를 해야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논쟁이 좀 있는 부분이어서 이건 한번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실제 어민들이 버린 어구로 인해서 유령어장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정부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또 지역어민들께서도 이걸 요구하시는 어민들이 꽤 많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어구를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지금 해도 집행하는 데는 사실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정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장승재    또 다른 위원님?
(「대답없음」)
  안 계시면요, 수석전문위원님이 이렇게 검토를 잘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추경예산 받으시고 검토한 내용이 혹시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양 위원님.
이계양위원    안녕하세요.
  이계양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안녕하세요, 위원님.
이계양위원    좌충우돌하는 사람이에요.
  수산연구소 소장님께 좀 묻고 싶은데요.
  귀어학교 개설사업비가 지금 4억이 줄었어요, 이거 보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입니다.
이계양위원    귀어학교 개설사업이 약 4억 9000, 한 5억 원이 줄었는데 후회 안 하겠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이 부분은 귀어학교에 국비가 이미 확보되었던 부분이거든요.
  확보가 되었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잘못 편성하는 바람에 이번 세입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다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세입예산이 준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국비지원 받은 사항을 지금 줄여놓는 겁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니까 국비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도비에서 좀 줄였다는 말씀이세요?
  세입에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
이계양위원    나중에 후회하실까봐, 금액이 좀 줄어서.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예,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계양위원    사업하는 데 문제없어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예.
이계양위원    나중에 모자란다고 또 추가예산 세워달라고 하시는 거 아니죠?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예.
이계양위원    만약에 말이에요, 예산들이 줄고 나면, 세입에서 줄었든 어디에서 줄었든 줄이다 보면 나중에 또 추가예산이 들어오는 경우, 사실 언제는 줄이고 언제는 늘리고 이런 게 하여튼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한 가지 제가 잘 몰라서 묻는데 여기도 지금 줄이는 부분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요, 사실 업무추진비 준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을 해요.
  업무추진비는 사실 열심히 일하라고 세워준 부분인데, 열심히 않고 반납하면 일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안 그래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이 업무추진비가 준 것은 중복 편성이 돼서 그만큼 줄인 거예요.
이계양위원    중복 출연했다면 제일 처음에 예산을 잘못 세운 거지, 우리가 잘못한 건가?
  제일 처음 작업할 때 저희들이 안 깎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네요?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이게 사무관리비로 세워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업무추진비로 세워져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이 증액되면서 업무추진비에서 315만 원 정도가 준 겁니다.
이계양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잘못된 거네, 그때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이계양위원    또 한 가지 태안사무소 임차료도 300만 원 반품했는데, 이게 참…….
○수산자원연구소장 임민호    태안사무소 임차료는 그동안 청사를 임대해서 쓰다가 국비지원 받아서 청사 건축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이렇게 감액을 한 겁니다.
이계양위원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이상입니다.
  말씀 좀 한번 해 줘요, 귀어학교 세입 부분에서…….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건 별도 말씀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계양 위원님 끝나셨나요?
이계양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김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지금 생태 친환경 어구예산이 세워졌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 말씀하시는 거죠?
김대영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제가 대안을 하나, 대안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어초 이렇게 투입한 데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김대영위원    기존 어구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고기들이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용역을 해서 실태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어초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설치만 했는데 요즘에는 10% 정도 사업을 사후관리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금 상황이 되고 있는지, 실제 어류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안착을 해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모니터링 하는 사업이 별도로 요즘에 생겼습니다.
김대영위원    모니터링을 그러면…….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계속 합니다.
김대영위원    우리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직접 촬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런 것도 합니다.
김대영위원    왜냐하면 다이빙하는 사람들 얘기를 가끔 들어보니까 어떤 어초에는 그물로 둘러싸여져 있어가지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실제.
김대영위원    그래가지고 물고기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아까 말한 대로 그야말로 지옥이 돼 버리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같이 나중에 본예산이나 이런 것, 10%가 있다니까 별로 걱정할 건 없는데요, 보니까.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은 사후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 어초에 대해서도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셔야 우리 어족이 제대로 늘어날 수도 있고, 보호될 수도 있고, 하여튼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대답없음」)
  안 계세요?
  전익현 위원님.
전익현위원    전익현 위원입니다.
  수산업 경영인 역량강화를 위해서 15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되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전익현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조금만 설명 한 번 더 해 주시겠어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충청남도 내에 수산업 관련되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여성어업인이 있고 수산업 경영인이 있고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가 수산업경영인회라고 있습니다.
  그 수산업 경영인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전익현위원    교육시키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렇습니다, 교육 예산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는 태안 수산업 경영인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닙니다.
  충청남도 전체에 있는 수산업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익현위원    수산업 경영인 전체로, 그러니까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로 주고 계시는구먼.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연합회로 주는 것입니다.
전익현위원    그건 금년도 처음 한 번 사업으로 끝나는 거고 대상은 우리 도내 전 수산업 경영인…….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다음에도 필요할 경우 예산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다음에 귀어학교 지금 15억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총액 15억입니다.
전익현위원    ’22년도까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귀어학교 개설에 대한 안이 나와 있겠네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안을 한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수산식품 포장재지원을 한번 설명 좀 추가 부탁드릴까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은 서천 마른김 쪽, 그러니까 가공공장들이 54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전익현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그쪽에 옛날 아주 오래된 포장재 군 수산업협동조합인가 이런 마크가 달린 것을 썼었는데 새로 마른김수협도 출범하고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처음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사업으로 매년 나가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이것도 이번에 처음 편성이 된 것이고요, 다음에 효과를 봐가면서 이것이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별도로 포함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2차 가공김에 대해서 나가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닙니다, 1차 마른김.
전익현위원    2차 김은 아니고 1차 마른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조미김은 아니고 1차 마른김 포장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다 지원이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원래 본예산에 7000만 원이 있었고 그것이 부족해서 2000만 원 추가하는 것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보면 수출업체도 포함되어 있는데 국장님은 마른김이라고만 하셨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주가 마른김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요.
전익현위원    주가 마른김이고 보조가 그러면 수출업체예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아닙니다.
  마른김 중에도 수출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전익현위원    마른김 수출업체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마른김도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용 포장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은 마른김 생산업체만 준 건지, 가공김으로도 가잖아요.
  마른김 중에서 수출업체한테 하는 건지?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정리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7000만 원의 예산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미김 등 수출하는 업체들, 1차, 2차 다 포함해서 수출하는 업체한테 지원했던 것이고요.
  이번에 2000만 원은 마른김 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조금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마른김인지, 가공김인지, 조미김인지 또 마른김이든 조미김이든 수출 김인지 이 부분이 명확치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이.
  그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만위원    조승만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충청남도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507쪽 소규모항 보수보강 지원으로 이번에 15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주로 어떤 사업에 지원되는 건가 요?  
정광섭위원    이건 저의 지역 현안사업인데요.
조승만위원    그런데 소규모 보수보강은 어느 거냐고?
정광섭위원    지역현안사업인데 도비로 하고 있어요, 소원면에 있는 거.
  매칭사업이라 제가 1500 넣고 군에서 3500 보태서 5000에 했어요.
조승만위원    아니, 보니까 7억 5000인데?
정광섭위원    그건 전액 총액이고, 이번 추경에 들어간 것은 1,500이에요.
조승만위원    아, 1500 이거?
정광섭위원    예.
조승만위원    그러니까 그건 안면도의 1개 시설사업이에요?
정광섭위원    예.
○위원장 장승재    과장님들!
  상의하시려면 저쪽 가서 따로 조용히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하실 말씀 있으면 본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조승만위원    그러면 그것은 안면도에 설치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수산자원연구에서 4억 9949만 9000원의 금액을 감액해서 다시 귀어학교 개설사업 시설비로 13억 95만 원으로 이번에 편성하는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예, 그렇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니까 조절해서 조절추경 성격이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정확히 말씀드리면 원래 귀어학교는 충청남도가 해수부 공모사업에 돼서 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늦게 진행돼서 작년 12월 말에 사업비가 배정돼서 사업비를 배정 받으면 실제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조치를 못해서 이것이 이월이나 이런 조치가 안 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된 부분입니다.
  국비는 불용이 됐고, 그래서 실제로 원래는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처럼 세입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이미 그렇게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 국비로 잡혀있던 부분을 감하고 실제로 돈은 와 있으니까 그것을 도비화 시켜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 저희가 잘 못 챙겨서 그렇게 된 부분이라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산생물질병관리 및 유해생물구제 이것은 이미 예산이 집행된 거지요?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성립전으로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조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세요?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저희들 위원회가 거의 사업부서이거든요.
  예산 투입에 있어서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예산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가는 예산들이 있어요.
  엄밀히 말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도 있는데, 특히나 수산 같은 경우는 예산이 투입돼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쭉 하는 예산들이 아마 더 많을 거예요.
  단기적으로 투입돼서 효과가 빨리 나오는 예산도 물론 있지요.
  비율적으로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쭉 계속해서 투입해야 되는 그런 예산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을 짜실 때 중장기적으로,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잘하실 줄 압니다만, 전체 우리 도의 어민들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    명심하겠습니까?
○위원장 장승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정주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당부드리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잘 분석하셔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50분 정회)
(17시54분 속개)
○위원장대리 전익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전익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승재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308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진행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 13개 기관이며 당연기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본부 등 11개 기관, 본회의 승인 기관으로 교통연수원와 서산시 2개 기관입니다.
  감사대상기관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요구한 서류제출 요구사항 및 증인출석 요구서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의결을 한 후 집행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하신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위원장대리 전익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회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두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58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이구영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국장박정주
  •     해양정책과장이교식
  •     해운항만과장이남재
  •     수산자원과장이명준
  •     수산산업과장김종섭
  •     서해안유류사고지원과장이종환
  •     수산자원연구소장임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