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11대-제305회-제2차-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8.07.11 수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30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7월11일(수)  10시30분
장  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재난안전실 소관
    나. 국토교통국 소관
2. 충청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안
4.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재난안전실 소관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나. 국토교통국 소관
2. 충청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3.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안(도지사 제출)
4.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도지사 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재난안전실,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청취하고, 국토교통국 소관 충청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안,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범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충남 지역에는 이번 태풍으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많은 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 활동을 추진하여 대비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하여 재난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가. 재난안전실 소관      처음으로
(10시33분)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영범 재난안전실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20만 도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선도하며 지방자치를 활짝 꽃 피워 나갈 제11대 도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여기 계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은 오로지 도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고의 가치 실현만을 위해 노력하는 부서입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재난안전실 직원 모두는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대응 능력의 향상을 통해서 도민들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역량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더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난안전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국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최석봉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하천안전과장은 지난 7월 1일 부로 공로연수 중인 관계로 당분간 최석봉 재난대응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대부분의 위원님들께 처음 보고를 드리는 관계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재난안전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영범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안전은 우리 대한민국의 화두일겁니다.
  아무리 강조해서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만위원    먼저 아름다운 홍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입니다.
  김영범 실장님, 아주 자세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각종 재난 안전과 또 아름다운 하천 관리 또 통합 방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시는 실장님과 우리 과장님들, 우리 팀장님들, 오늘 이렇게 처음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이렇게 실장님이 자세하게 보고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안전한 충남 만들기’를 공약사항으로 공약집에 넣어서 선거활동을 하면서 제가 추진을 하고, 또 안전한 충남을 만들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이렇게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5∼6페이지에 보니까 체계적 자연재난, 또 예방 현장 중심 관련해서 첫째로 발생 가능한 재난 사항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자연재해 취약지구에 대해서 선제적 행정을 강화한다는 것은 참 잘하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은 첫째 자연 재난과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인위적 재난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인근 세종시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지난 6월 26일 날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니까 재난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를 않고 대충 철저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났지 않았나, 또 제천 화재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선제적인 사전 점검 이런 것을 한다면 앞으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치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며 이에 대해서 만반을 갖춰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안전보안관 양성, 안전지킴이 활동인데요, 이게 보니까 통반장을 안전보안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시골의 반장 되시는 분들을 보면 연령이 너무나 고령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의용소방대라든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7대 안전무시 관행 이것은 우리가 일반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더 좀 확대를 해서 전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말씀해 주신 대로 선제적인 재해예방 태세를 더욱더 구축하고 완벽한 재난태세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걱정하셨던 안전보안관 통반장과 관련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령이 높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배제하고 젊은 층으로 선발했고요.
  특히 자율방재단 단원들은 젊은 층들이 많은데 의소대원들도 있고, 그런 분들과 지역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로 선발해서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형도 위원입니다.
  하천 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보통 금강수변에 있는 도시들 대부분이, 요즘에는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소하천에서 지방하천으로,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지류에서 소하천으로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대부분 비가 오면 소하천에서 지방하천으로 흐르는 수문을 전부 다 개방해서 물이 원활하게 흐르게 했는데 요즘에는 반대인 것 아시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김형도위원    지금 오히려 거꾸로 역류를 하니까 전부 다 수문을 막아 놓고 강제 펌핑을 시키지 않으면 물 그 위에 자연 침수가 되는 것,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지역에 배수펌프를 해 달라는 것이 지역의 아주 큰 민원이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김형도위원    그리고 배수펌프시설의 양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예산도 많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김형도위원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게끔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거꾸로 되다 보니까 국가하천바닥이 지방하천보다 낮고, 소하천바닥이 지방하천하고 얼추 비슷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일 근본적인 현상은 지금 금강하굿둑 문제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맞는 말씀인데요, 금강하굿둑은 저희가 하천으로 관리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김형도위원    문제점은 그거다, 인식은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손을 못 쓴다는 것이지요.
김형도위원    어쨌든 이런저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이 일단은 선행되어야 헛돈이 자꾸 안 들어가고 그럴 텐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저희가 수시로 농어촌공사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도의회에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 적극 검토해 달라”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중요한 문제 같아요, 계속 예산이 엄한 데로 너무 많이 투입되니까.
  한 가지 여쭈어 볼 것은 지진대응능력 향상에서 대피소시설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시군에 가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옥외대피소 512개소하고 실내구호소 203개소를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김형도위원    전부 다 시군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그렇습니다.
  시군에 규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읍면동당 2개소 이상씩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 규정에 의해서 설치해서 시군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형도위원    (매뉴얼·훈련) 대피훈련 2회 또 캠페인 실시 이런 것은 시군에다 권고사항입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이것은 국가 주관 훈련이 있고 도 주관이 있고 시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민방위 훈련을 하면 그중에 월별로 몇 월은 국가훈련으로 지진훈련을 하고, 그리고 몇 월은 도 훈련으로 화재훈련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로 지진훈련 쪽은 도하고 시군 자체 훈련에 해당됩니다.
김형도위원    우리가 대피소 관리를 시군에서 철저히 하는지…….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저희들이 점검합니다.
김형도위원    점검해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도에서.
김형도위원    점검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비단 저희만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 대부분이 대피소가 있는지 없는지,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를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자꾸 홍보해서 알리고, 알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그래서 저희 도에서 금년도 연초에 그런 문제를 발굴해서 구호소와 대피소 앞에 주민이 알아볼 수 있게 일제히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해서 지금 안내판 설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거의 다 끝났을 겁니다.
  저희 도가 연초 제천, 밀양 화재가 났을 때부터 안전에 대해서는 도민 스스로에게 알권리를 제공해 줘야 된다, 그래서 도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과연 안전한 시설인가를 알게 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중앙정부에 충남의 제안으로 건의도 했는데, 대피소도 도민들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각종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공개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공개야 다 하겠지만 하여튼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시설만 해 놓고 이용을 못하면…….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그리고 재난안전 쌍방향 포털을 이번에 구축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재난안전 포털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포털을 구축하면 거기에 각종 재난안전에 대한 정보가 다 수록되는데, 바로 이 구호소와 대피소도 다 거기에 수록되기 때문에 자기 지역의 대피소와 구호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모바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형도위원    예, 잘하고 계시네요.
  시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기 시민과 군민들한테 그럴 필요가 있는데 자꾸 시군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말씀해 주셔서 시군 담당자들하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회의할 때 회의주제에 넣어서 홍보를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김형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그와 더불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소 운영 컨트롤타워는 어디예요?
  자치단체장인가요, 도지사인가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소로 들어가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시군입니다.
  시군에 통합지원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알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예,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계룡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대영 의원입니다.
  재난안전실은 잘해야 본전인 데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김대영위원    진짜 고생 많은 데입니다.
   재난 났을 때 여러 가지 사고발생량이 많거나 피해량이 많으면 질타받고 잘 수습되면 본전이고 그런 데인데 고생들이 대단히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방위훈련이나 안전교육이나 안전교육 워크숍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실전훈련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소방훈련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보면 거의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는 상황, 이론적으로는 발생되는데 현실적으로 별로 발생되지 않는 상황이라 대피방법이나 진화방법 이런 여러 가지가 형식적이고 보여 주기식에 의한 교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재난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런 때는 어떻게 하고 이론과 실기를 좀 더 현실감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매뉴얼이 필요하고 도민들이 실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설명드린 대로 민방위대원들이 민방위 기본법에 정한 대로 민방위 현장에서 민방위 사태가 발생되면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겠다고 현재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민방위 교육 프로그램에 넣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적해 주신 대로 그전에는 그런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자꾸 이런 재난이 많이 나고 그래서 민방위대원들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해서 금년도에 특히 저희가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현장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론교육부터 실기교육까지 할 때 조금 더 현장감 있게 해 줄 필요가 있어서…….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참여식으로, 체험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하천 같은 것이 범람할 때 낮같은 경우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야간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을 때라든지 이러면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지역은 신고도 하고 이러는데 사람이 많이 지나가지 않으면, 사람 접근이 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자동으로 수위에 따라서 LED 아니면 경광등 이런 것들이 켜질 수 있도록 해서 접근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천을 늘 우리가 수리하고 새롭게 안전하게 대처하는데 거기에 그런 시설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경고문만 달랑 쓰여 있어서 야간에는 보이지도 않고, 특히 잠수교 같은 것은 동네사람들은 아는데 동네사람 아닌 경우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야간에는 전혀 무방비 상태예요.
  그래서 야간에 LED라든지 이런 것들이 켜져 있어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낮에 충전을 시켜놨다가 밤에는 작동되게끔 해서 안전표시를 잘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야간은 되게 취약한데 혹시 이런 거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저희 도도 종합재난상황실이 있거든요.
  재난상황실이 시군에도 있습니다.
  지금 정보화가 많이 발달되어서 저희도도 재난상황실에서 앉아서 전 하천이 다 모니터로 확인 가능합니다.
  시군도 재난상황실에서 가능한데, 그래서 물이 범람하면—관리인들이 지정되어 있는데—관리인들이 가서 빨리 통수를 시켜 주기 위해서 문을 열고 그런 것을 밤에도 합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연락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야간에 갑자기 잠수교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사태가 발생되면 해당 시군 재난상황실에 연락해서 긴급히 대처하고서 바리케이드로 차단시키고 그 조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런데 인력이 동원되기까지는 이미 피해가 난 뒤에 동원되어서 하시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 폭우량이나 이런 것이 일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점멸되어서 미리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그래서 저희가 하천 수문 개폐하는 자동화 중앙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10억을 투자해서 아산시에서 시범적으로 삽교천 하천 지역을…….
김대영위원    자동으로 하는 데는 몇 군데 없던데…….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그것을 자동으로 설치하고 있어요.
김대영위원    지금 하고는 있는데 설치가…….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아직 완공이 안 되었지요.
김대영위원    하여튼 그런 것부터 해서 표지판 같은 알려 주는 것들이 야간에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자동으로 개폐되고 시설을 지금 도내 전 하천에 하려고 금년에는 시범으로 아산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전 시군에 확대해서 자동시스템을 하려고 합니다.
  주로 수문 여는 사람들이 동네 이장님들이다 보니까 70대 고령이고 해서 좀 힘들어 하고, 또 이것이 자동화가 안 되다 보니까—반수동식이거든요—안에서 버튼으로 수문을 열 수 있어도 제대로 열렸나 현장 나가봐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한밤중에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전 자동제어시스템으로 구축하려고 합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그런 첨단산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보안관을 아까 동료 위원님들과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안전보안관이 지역에 계시면 실제로 이 업무를 보기 되게 힘들어요.
  다 동네사람들인데 이런저런 학연·인연·지연 걸려서 단속하기가 실제로 힘들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에 한 번이라도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시켜 주기 위해서는 시군 교차로에 가서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 동네 이장님들, 반장님들 시키면 솔직히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시설 같은 것, 빌딩 같은 것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가서 지적해서 과태료 내게 하고,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계도 기간도 충분히 필요하고 홍보도 한 다음에, 나중에 단속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교차로 해가지고 해야 효과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효과 없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듣고 보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알겠습니다.
  아직 발대식은 안 하고 선발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어차피 위원님들한테 조례심의도 받을 텐데—그때 세부계획에 넣어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제언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계양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양 위원입니다.
  재난과 안전은 수천 번, 수만 번을 강조해도 문제인데 우리가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사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전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전과 재난은 항상 따라올 수 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특히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작년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영향이 있었잖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이계양위원    그래서 지진 내진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 부분이 24% 정도로 상당히 저조한 상태예요.
  사실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시지요.
  그리고 어떤 규격화나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어느 일정 규모에 대해서만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진이 일어났을 때 민간인들하고 관하고 같이 움직여서 대피활동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방하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형도 위원이나 김대영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지방하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마가 지고 나면 항상 범람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3∼4월, 5월 달에 미리 사전에 하천 관리할 수 있는 방법과 대안이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생사법경찰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민생사법경찰단들이 대형 상회가 아니고 민간인들 조그만 영세상인들 위주로 단속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은 생계형이기 때문에 사실 보따리 장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받아서 파는데 이분들을 단속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분들이 하지 못하게끔 사전 대비 홍보활동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민간이 같이 지진에 대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저희들이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율을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상당히 까다로워져서 작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법에 의하면 종전에는 6층 이상이었다가 2층까지 했다가 지금은 2층 이상 건물은 무조건 법으로 내진하도록 했고, 민간건축물들은 200㎡ 이상이면 내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개정된 법이고요, 그전에 이미 건축되어 있는 민간시설물에 대한 내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물에 대해서 지진이 났을 경우 우선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데 대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화재와 지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내진에 대해서는 내진을 민간시설 24%밖에 안 되는 것은 보강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세금을, 그전에 건축된 건물이 내진 보강을 한다고 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고, 그리고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완화시켜 주고 이런 제도로서 민간 스스로—저희가 행정에서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까—건물소유자가 내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사실 모든 재난은 미리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재난이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 ‘대피소가 여기 있으니까 가라’ 이러한 습관들이는 것도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만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 훈련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어서 그러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월별로 몇 월에는 화재훈련, 민방위 날 훈련, 매월 15일 날 하는 것이 국가 주관, 도 주관, 시군 주관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지진 훈련하는 민방위 훈련할 때는 주민들한테 지진을 대피하는 훈련을 같이 시키고 있고요.
이계양위원    안전에 취약한 분들은 사실 노약자하고 어린이들이에요.
  그것을 학교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경로당에 가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전국에서 타 시도는 안 했는데—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지진대피에 대해서 노인, 그러니까 성인용하고 어린이용하고 교재를 만들었는데 요즘은 책 주면 잘 안 보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지난달에 시군에 다 배포하고,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배포하게끔 교육청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진대피를 위해서 시군에 배포해서 CD로 줬거든요.
  노인회관, 경로당에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 학교도 교육을 하라고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진대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    물론 다 지침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관리감독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방 소하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저희들이 하천의 상시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천에 문제가 없어도 퇴적토가 쌓인 거,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관리하고 있는데 사업비 107억 원을 투입해서 500개 국가와 지방 하천에 대해서 상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오면 하천에 퇴적물이 많이 쌓이고 그러잖아요.
  토사 흙도 쌓이고 그런 것은 즉각 즉각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홍수 전 그리고 홍수가 났을 때 그리고 홍수가 난 후에 정기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되면 즉각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도 하고 그렇게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하여튼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저도 당진 시골에 있기 때문에 시골을 돌아다니다 보면 하천에 5월이나 6월 달쯤 되면 풀이 어느 정도 자라느냐면 키만큼 자라요.
  사실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지요.
  못하는 걸 저도 압니다만, 자주 범람하는 지역들 보면 그것은 100%예요.
  퇴적층이 쌓여서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미리 한다고 하면 둑이 터지거나 범람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않는 부분들이 많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홍수 전이다 하면 1월∼5월 사이하고, 그다음에 홍수가 났을 때 홍수기는 6월∼9월로 보고, 나머지 10월∼12월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홍수 전 그리고 홍수기간, 홍수 시스템화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도하고 시군에서 같이 점검하고 있는데 시군과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시군에 다시 촉구해서 좀 더 완벽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재난은 준비가 되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제일 큰 대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특사경 영세상인 대상으로 단속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영세상인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6대 분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식품원산지, 식품위생, 청소년 유해업소 이런 것도 같이 보고 6대 분야를 하고 있는데 업소를 할 때는 모든 업소가 다 해당이 됩니다.
  전 업소를 다 하고 있는데 주로 적발이 많이 되고 그러는 데가 영세업소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영세업소에 대한 불만을 많이 들으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솔직히 단속을 많이 해서 검찰에 송치도 하고 기소도 많이 했는데 이제 예방단속 쪽으로 해서 주로 시민보호 차원에서 계도와 예방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단속에 앞서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지금 대개 단속 당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70대, 60대 할머니들이에요.
  이분들은 사실 중국산인지 국산인지 잘 분간도 못하시더라고.
  그런 분들이 단속을 당하니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더 조직적으로 면밀 주도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대형 창고에다 쌓아놓고 세탁도 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데, 사실 정작 잡아야 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점조직으로 밑으로 내려 보내거든.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중국산인지도 모르면서 갖다 파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분들한테는 계도기간을 주고 처벌도 약한 수위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업소, 주로 젊은 층이 많은 데는 법이나 규정을 잘 알아요.
  그런데 영세업소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다 보니까 법과 규정을 잘 몰라서, 일부러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적발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적발에 앞서서 홍보와 계도 쪽으로 먼저 중점적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그분들을 보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예,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익현위원    실장님, 서천의 전익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4페이지에 지역안전지수 해서 충남이 3등급, 4등급 이렇게 평가를 받았잖아요.
  맞지요?
  안전지수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한 15년쯤 됐습니다.
전익현위원    15년이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행안부에서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로 하다 보니까.
전익현위원    그렇게 하는 거지요?
  물론 보고 자료에 의하면 어찌됐든 3년간 15%가 감축이 돼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안전한 충남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3등급, 4등급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좋은 평가를 받으신 거라고 볼 수 없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고…….
전익현위원    노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나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갖고 계신 것이 있는지.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자살자 수, 사망자 수 감축하는 계획을 저희가 목표를 설정해서 하는 이유가 상대평가를 할 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사망자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의 사망자 수를 15% 줄이겠다고 목표를 정해 놓고 2년을 해서 현재까지 177명을 목표로 했는데 139명을 감축했습니다.
  금년도에 나머지 38명만 감축시킨다는 게 아니라 38명 이상 감축시켜가지고 그렇게 되면 사망자 수가 많이 줄기 때문에 다음번 평가에 안전지수가 높아질 수 있고요, 그 밖의 사망자도 화재나 교통사고, 자살 이 세 가지 분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교통안전 시설을 더 설치한다든지 화재에 의한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번에 화재T/F에서 제안했듯이 각종 건축자재 불연성자재를 안 쓰는 거라든지 이런 걸 계속해서 주민들한테, 도민들한테 홍보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하나 저희들이 짚어보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10쪽입니다.
  아까 실장님 업무 보고하시면서 하천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하천 기본계획이 이미 되어 있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수립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못한 하천이 남아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보니까 현재 금년도가 4개소고 계속 추진하는 게 5개소, ’19년 이후가 28개소인데, 하천 기본계획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10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이렇게 아직 기본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은 데가 지금 28개잖아요.
  이유가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이게 10년 단위로 딱 끊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기별로 하다 보니까 이미 되어 있는 데도 10년이 지난 게 있을 수도 있고, 시기가 안 돼서 한 것도 있는데 현재 28개소는 주로 경미하다든지 그런 쪽만 남아 있는 겁니다.
  하천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28개소만 남고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더라도 폭우나 장마철 시기에는 많은 재난이 우려되고 있는데 기본계획조차도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기본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0년 주기로 하는 계획이 안 되어 있고 기본적인 거는 사실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5개가 되고 있고 금년도 4개, 아직 미계획이 있는데…….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금년도 9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서천에 옥포천이라고 실장님, 아시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옥포천이요?
전익현위원    예, 옥포천에 대한 하천 기본계획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9개소에 대한 자료하고 옥포천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10쪽에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도 신규로 포함이 된 것도 있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도 있는데 내역을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11쪽의 지방하천 정비 사업도 같이 데이터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천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 지역에서 소하천이라든지 하천에 대해서 유지·관리 되는 거 보면—아까 실장님께서도 퇴적물도 쌓이고 그런다고 하는데—퇴적물 수초, 생활쓰레기 이런 거가 굉장히 뒤범벅이 되어가지고 전혀 하천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저희들이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상시 유지·관리 시스템을 가동하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특히 500개소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문 관리도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까 퇴적물 쓰레기 이런 것도 계속해서 집중호우가 일어나면 그 뒤에 가서 하천정비팀을 보내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사실 도민들이 볼 때는 썩 만족스럽고 흡족하게는 생각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시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저희들이 정비와 조치는 단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최대한 우선 시급한 대로 가시적으로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천 유지·관리·정비하는 거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 부분은 실장님 보고를 그렇게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서천에 비가 많이 왔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많이 왔습니다.
전익현위원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니 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찌 보면 재해나 인재입니다.
  비단 이 부분이 서천만 그렇겠느냐.
  하천이 아니라 완전 수초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비가 내리면 생활 각종 쓰레기가 다 막고 있어요.
  물이 안 빠지지요, 당연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고 평소 비가 오지 않는 우기철이 아닐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 달에 점검하신다고 했는데 하천 정비를 많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아시지만 다 수초로 채워지지요.
  수초를 그냥 놓고 있어요.
  비 오면 각종 생활쓰레기가 다 하천으로 몰려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더 많은 농경지가 침수되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런 부분은 각별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3쪽에 보시면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 실태 점검을 이미 5월 달에 하셨고 안전관리요원을 52명 배치했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저희들이 물놀이 안전지역으로 우리 도내 6개 시군의 4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위험하다는 구역을 16개소 관리하는데 그곳에 52명 안전요원을 투입한 겁니다.
전익현위원    평균적으로 보면 1개소에 최소 1명 이상은 배치되어 있네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그런데 어떤 구역은 2개소에 1명 있는 데도 있고요, 어떤 구역은 1개소에 2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상시 근무…….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여름철 물놀이 기간에요.
전익현위원    그 기간이 언제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이 기간을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실태 점검한 49개소하고 안전관리요원 배치 상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셨다고 했는데 안전관리에 필요한 일정 자격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사실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안전요원을 선발하려면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일부는 연령이 있으신 분들도 올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물놀이 안전요원이라고 해가지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상황대처를 못하는 분들은 엄선해서 젊은 층을 선발하고, 그래서 인건비를 조금 올려가지고, 그전에는 최저임금으로 했는데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려가지고 연령층을 젊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연령층도 그렇지만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교육을 시킵니다.
전익현위원    교육도 그렇고 자격증이 있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자격증 있는 사람 구하기는 힘들고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 정도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해병전우회 회원이라든지 특전사 출신 이런 분들을 더욱 하고, 경찰 퇴직한 분들도 선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꼭 자격증이 있는 분을 찾기 힘들어서 자격증이 있으면 1순위로 하고 없는 분들은 과거 경력이나 전문성을 보고 하는데 연령이 너무 많으신 분들을 안 하고 젊은 층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현장하고 갭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이 52명은 엄선한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익현위원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더불어서 김형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금강하구원 해수유통 문제 많이 실장님 들으셨죠?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전익현위원    그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답변 도중에 위원님들 의견을 전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더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셔서 이게 아마 농어촌개발공사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또한 전북도하고 관련된 문제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실장님 지금 보니까 재난안전실로 업무하신 지 금년 1월부터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과장님들도 전부 다 1월 달에 오셨고 지금 하천안전과장님은 아직 공석 중에 계신데, 어떻게 업무습득을 다 하셨겠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업무라는 것이 사실 재난업무를 설령 처음 본다 하더라도 지방행정 경력을 쌓다 보면 실무자 때, 젊었을 때 업무 본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누적이 되어가지고 30년 이상 근무하면 어느 정도 대처나 대응이 다 가능합니다.
전익현위원    이렇게 돼서 제가 물론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밑의 직원분들 잘하실 것으로 믿는데 인사 부서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안전부서의 총 책임자에서부터 이렇게 중대한 책임자까지 일시에 한꺼번에 한다는 거는 인사 부서에서, 아니면 인사권자가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단면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앞으로 실장님께서도 재난안전실의 지속적인 업무나 이런 관리를 위해서도 소관 부서하고 이러한 부분은 개선이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인사 부서와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잦은 전보가 안 되고 전문성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재난안전실은 다른 부서와 다르게 2년간 전보 제한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1년 반의 전보 제한이 있는데 저희 재난안전실은 2년의 전보 제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보 제한 내에 있는 공무원은 전보를 지양하고 전문성을 더 갖춰 나가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천안전과장님이 안 계셔서 전익현 위원님이 아까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자료 답변서 제출은 이상 없이 되는 거지요?
  어느 분이 담당하시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이상 없이 중식 시간이든 이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얼마나 걸려요?
(「1시간 정도」하는 직원 있음)
  예, 빠른 시간 내에 전달을 해 주시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진 대비 교육에 대해서 노약자나 어린이를 위해서 매뉴얼도 준비를 다 하셨고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교육시키는 걸 확인해 보셨나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확인하는 거요, 교육하는 거?
정광섭위원    예, 안 해 보셨지요?
  전달만 해 준 거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전달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했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그거를 확인 좀 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노인들 경로당 같은 데다, 좋은 말씀 다 해 주셨는데, 시군 같은 경우 지금은 경로당에 바빠서 노인분들이 없지만 겨울철에는 계속 노인분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분들이 경로당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고스톱 아니면 그런 것만 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통해서 이런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꼭 확인하셔야 돼요.
  좋은 자료 아무리 주면 뭐합니까?
  안 하면 소용 없는 거지.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4년 동안 이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 있으면서 계속 가물다 보니까 사실 하천 범람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가뭄 대비만 주로 했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비가 오다 보니까 하천 범람에 대해 많은 위원님이 말씀들을 해 주고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섬에 살다 보니까 하천이 별로 없는 데 살고 있지요.
  그런데 저희 지역도 또 문제가 있어요.
  방조제들이 있고 비가 안 오다 보니까 밖에 자동수문 있잖아요.
  비가 오면 자동수문이 열려가지고 물이 나가고 바닷물이 들어오면 이놈이 딱 닫히거든요.
  그런데 비가 안 오다 보니까, 내려가는 물이 없으니까 벌에 묻혀가지고 수문 작동이 잘 안 돼요.
  다행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별로 이번에도 큰 비는 안 와가지고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수문이 비가 많이 오면 활짝 열렸다가 물이 들어오면 닫혀야 되는데 틈이 별로 없어요.
  비가 적게 왔으니까 그나마 조금 열려가지고 온 비가 빠져는 나갔는데 사실 큰 비가 왔다면 우리 지역도 큰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저희 지역은 뺑뺑 둘러 바다를 막아가지고 간척사업인지라 대부분 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 줄 필요성이 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해는 가시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이해 갑니다.
정광섭위원    저희 지역은 태안군 관내 전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천이 길게 있는 데는 없고 주로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비가 안 오다 보니까 맨홀 있지요.
  물 빠질 수 있도록 맨홀로 만들어 놨는데 다른 이물질 같은 게 끼어 있어가지고 제구실을 못한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정광섭위원    비가 오니까 큰 도로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맨홀 뚜껑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도로로 가서 집으로 다 덮치는 거예요.
  올해 이번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났거든요.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국에서 관할해야 될 부분인데 어차피 재난안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도로 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할 때 싱크홀을 비롯해서 그런 부분도 사실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전 재해 대비를 위해서 부서 간 업무 협조할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포함해서 관리를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트롤 타워 통제 기능을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비가 자주 왔으면 서로 뭐가 됐을 텐데 비가 몇 년 동안 안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대부분 집으로 닥치고 도로가 수로가 된 거예요.
  우리 지역이 그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그리고 안전보안관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612명이나 되네요.
  시군하고 같이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직접 관리하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시군에서 선발을 다 해 준 겁니다.
정광섭위원    그런데 보면 실비가 4시간 기준 해서 4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그거는 행안부에서 지침을 그렇게 줬고 이 돈도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부족하면 재난관리기금으로 써도 되고요, 그런데 이 기준은 전국에 똑같이 행안부에서 준 기준이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김대영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까지 자꾸 해야 되는지 난 의문이 가거든요,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공직자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하면 사람 관리하려고 해도 어렵고 교육하는 부분도 어려울 것 같고, 안전무시 7대 관행, 대부분 불법주정차·비상구 이런 부분은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 실제 민간인들이 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일지만 쓰면 일당 주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아니, 활동을 할 경우…….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 일지만 쓰면 일당 주는 거냐고요.
  관리자는, 관리는 어떻게 해?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시군 단위로 시군청에 이분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안내도 해 주고 그러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글쎄,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성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리도 어렵지만 일지만 써가지고, 물론 관리해서 활동하면 당연히 실비는 줘야 될 부분들인데.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하반기에 운영을 하는데 한 달 정도 운영해 보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실비에 대한 문제를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고 행안부에 건의하고 아니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비나 우리 기금으로 더 해도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행안부하고 협의해가지고 현실성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아니, 저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성이 많을 거라는 얘기지, 무슨 예산 때문에 그러나.
  조례 제정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조례도 제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조례 만들 겁니다.
정광섭위원    조례도 제정 않고 하반기에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아니, 조례가 된 후에 운영을 하는 거지요.
  지금은 선발을 하려고 교육시키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정광섭위원    기준이 마련돼야 지급이 될 텐데, 글쎄요.
  시범적으로 하실 테지만 굳이 이렇게 실효성도 없는 일을 자꾸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지난번에 밀양하고 제천 화재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기준을 줘가지고 하는 건데…….
정광섭위원    모든 게 이론적으로만 될 것이 아니라 민방위 교육도 그러셨고 아까 다 말씀들 하셨잖아요.
  모든 위원님이 실제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다 해 주셨는데 이렇게 다 앉아서 큰 사고 나면 꼭 대비는 못하고 그러잖아요.
  무슨 사고 같은 경우 민원인들이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이것 좀 해 달라고 하면 공직자들은 않잖아요.
  사고가 터져야 사업비 들여서 사업을 하고 문제점이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고가 나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해서 저는 될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안전보안관이 할 일이 7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이라고 해가지고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불법 주차를 하고 있어서 소방차가 못 가는 행위, 그리고 아파트 같은 데 건축물에 비상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 놔가지고 화재가 났을 경우 대피를 못하는 이런 것을 점검하고 적발하는 겁니다.
정광섭위원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실제적으로 민간인들이 가서 그걸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니까, 관에서 할 부분들을, 관에서 제대로 급여를 주고 제대로 관리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민간이 해서는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괜히 예산 낭비만, 이게 전국적으로 간다면 엄청난 예산이지요!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간다고 보면요.
  한두 명 가는 건 별것 아니겠지만, 우리 충남 도내도 벌써 612명이에요.
  그런 금액이라 볼 때 엄청난 돈인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법…….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사법경찰.
정광섭위원    실제 공직자들이 해야 될 부분이면 모르겠지만, 이건 큰 실효성을 거둘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하여튼 참고적으로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괜히 쓸데없는 예산낭비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괜히 와서 움직였다고 일지만 써가지고 돈 몇 만 원씩 주는 부분은 잘못됐지 않았나 해서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그분들은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안전무시 관행이 있으면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신고를 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정광섭위원    소방도요, 제천 화재 같은 경우도 주차해 놓은 차 때문에 더 큰 사고가 났던 거 아니에요?
  강하게 해야 돼요.
  차 못 대게 하고 벌금 때리고 하여튼 뭐니 뭐니 해도 머니 많이 매기면 그 사람들 다 피하게 되어 있어요.
  법이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가서 차 비켜 달라고 해서 비켜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법이 약해서 그러는 거지.
  자꾸 그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휴대폰으로 ‘안전신문고’라는 앱을 깔아주거든요.
  그러면 안전보안관들이 현장 가가지고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았다든지 소방통로, 소화전 앞에 차를 대놓았다 이런 안전무시 관행을 하면 여기 앱으로 신고를 해서…….
정광섭위원    실장님,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이 부분은 실행하기 전에 아름답게 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아까 김대영 위원님 말씀대로 동네 아는 사람들끼리 가서 뭘 고발을 하고 뭘 계도를 하고, 잘못하면 싸움이나 되고 문제성이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그분들을 현장에서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신고를 한다고요.
정광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누가 했다고 하면 금방 이웃 간에 문제가 생긴다니까.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모르게 하면 됩니다, 모르게.
정광섭위원    하여튼 내가 자꾸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그런 부분은 아름답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것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국가 시책으로?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전국적으로 행안부 사업으로 저희들한테 권장이 된 건데 전 시도가 다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지금 교육…….
○위원장 장승재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례 제정 전에 정광섭 위원님하고 저희 위원회에 다시 한 번 상의가 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정근위원    천안의 지정근 의원입니다.
  딱 1년 전 천안 동남구 동면·북면·병천면 일부 지역이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라니까 예방 이런 부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거기가 북면의 박문수 어사 주차장 쪽인데요, 홍수피해가 난 데를 가서 봤더니 나무가 많이 떠내려 와서 나무로 막혀서 산사태가 난 그런 상황이었지요.
  나무가 왜 떠내려 왔나 봤더니 그때 솔잎혹파리인가, 나무 방제 작업을 해서 고사된 나무를 전부 베어서……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쌓아 놓은 거요?
지정근위원    그것을 치우지 못하나 봐요.
  이동제한이 걸려서 이동을 못 시키고 거기다 다 적체를 해 놓다 보니까 집중호우로 인해서 거기에 나무가 떠내려 와서 걸리다 보니까 피해가 상당히 컸었는데, 그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인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은 부서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재난안전실의 책임 그런 게 아니라 산림청이라든지 산림과라든지 이쪽하고 사전에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그러니까 산림 고사목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아서 통수가 안 되어서 물이 범람한 사례를 말씀하시는 건데,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조치해야 되는데도 안 했을 경우는 저희들한테 책임이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그 지역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역을 메모했으니까 확인해 보고, 1년 전 수해가 났을 때 그 지역의 원인이 무엇인가 산림청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천안시 산림과에서 한 것인지, 지자체에서 조치했었어야 되는가를 보고서 여기에 대한 것도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정근위원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비 피해가 예상되는, 비 피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방치된 고사목으로 인해서 피해가 훨씬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를 떠나서 사전에 예방이 됐으면 재해가 줄어들지 않았나 그렇게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천안에 보면 곡교천이 있습니다.
  광덕을 기준으로 해서 광덕-풍세 간 흐르는 곡교천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우리 강 살리기’인가 사업을 해서 작년 2017년도에 준공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예산 비용은 제가 모르지만 한 200억 정도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됐는데, 준공이 났으면 천안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찾지를 않아요.
  우리 강 살리기 하면 주변에 자전거 도로라든지 웰빙로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완비되어 있는데도 시민들이 거기를 찾지 않는다는 거지요.
  원인이 뭐냐면 보니까 햇빛가림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쉽게 하천 옆이다 보니까 풀이 잘 자라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뱀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서울 수도 있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강 살리기를 했는데 과연 맞는 거냐.
  그런데 작년 2017년도에 준공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확인하셔서요, 천생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했으니까 시민들이 와서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재난안전실장 김영범    우리 강 살리기 곡교천 한 부분은 사업 후에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분석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긴 시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범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석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어느 덧 7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업무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주시고 남은 기간 동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국토교통국에서 추진 관리 중인 건설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등을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처음으로
    나. 국토교통국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장승재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국토교통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도의회가 출범해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가 처음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토교통국 직원 모두는 장승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민의 대표로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4년 동안 국토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적과 조언을 주시면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일권 건설정책과장입니다.
  김관호 건축도시과장입니다.
  박희주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이병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임승만 내포신도시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 업무보고(국토교통국)

  24쪽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우리 국 업무는 주요 복지와 교통복지 등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우리 도가 지속발전 가능하게 하는 SOC 사업 등 업무의 범위가 매우 넓고 또 중요도와 비중 또한 매우 큽니다.
  시간관계상 너무나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 등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정석완 국토국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형식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이계양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계양 도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건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신도시의 발달로 인해서 인근 중소도시에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홍성 쪽은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고덕, 삽교, 예산 등 인근 지역에서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포신도시로 옮겨옴으로 인해가지고 슬럼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포신도시 교통편에서 보면 내포신도시에서 홍성에서 당진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4차선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덕산단까지만 4차선이 이뤄졌는데 약 4㎞, 당진으로 이어지는 4㎞ 정도는 계획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현재 인원들이 상당히 감소되는, 운전하시는 분들의 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문제가 도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사정들에 의해서 택시나 교통수단이 있는데 시골에는 버스가 만약에 중단된다면 노인분들이나 어린 노약자가 가기가, 학생들이 등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계양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고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세종시가 발전하면서 충청남도, 대전시, 충북 인구가 거기로 상당히 이동을 했고요.
  내포신도시가 활성화되면서 홍성 읍내라든가 예산 쪽, 크게는 서산·당진 쪽 일부 인구도 이쪽으로 많이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도시가 팽창돼서 차면 다시 인접지역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현상이 빚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존 홍성읍내라든가 예산읍내 공동화 현상 그것이 어느 정도, 제일 초기에는 상당히 심각했었는데 도시공공디자인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화되도록 나름대로 많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덕산단…….
이계양위원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가 발생하면 당연히 흡수력이 있어서 신도시 쪽으로 많은 인구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는 내포신도시 공무원이 만여 명 정도가 있을 텐데 그분들의 정주여건은 어떠한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정주여건은 첫째 집값 싸고요, 초기에는 편익시설, 상가라든가 문화시설 이런 게 없어서 불편했는데 지금 한 500개가 넘는 각종,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영화관까지 입점해 있고, 또 공원이 잘 조성돼가지고 환경 쪽으로도 좋습니다.
  저도 홍성군민인데요, 저녁마다 애향공원이나, 환경이 주거공간으로서는 점점 월등히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공무원 계시는 사람들 중에 몇 % 정도가 이쪽으로 이전해 왔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처음에는 70∼80%가 주말부부였었어요.
  지금 정확한 거는 모르지만 출퇴근 버스가 거의 없어졌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도청직원은 20%도 안 되지 않을까.
이계양위원    그만큼 내포신도시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이계양위원    그래요, 대답 됐습니다.
  다음번이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다음에 고덕산단 도로는 현재 국도 40호선입니다.
  국도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인데 국도를 정비하거나 확장할 때는 국가계획에 반영이 돼야 합니다.
  국도 4차 5개년 계획이나 반영이 돼야 되는데 고덕까지는 반영이 되어 있고 고덕서 당진 합덕 거기까지는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1년부터 시행되는 국도 5개년 계획에 이걸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미 국토부에 신청을 했고요, 이것이 반영되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이 노선뿐이 아니고 우리 도내에 국도가 여러 개 노선이 있는데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정말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양위원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사실 서해안고속도로가 차면 홍성을 통해서 나와서 당진을 통해서 삽교천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많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당진 쪽 입구에 보면 2㎞ 정도도 막힐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21년도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 참 고마운 말씀이신데, 이걸 좀 더 앞당겨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가계획에 반영돼야 되는데요, 국도 계획이 지금 3차가 시행되고 있거든요.
  이게 ’20년까지고 4차가 ’21년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4차 계획은 ’20년도까지 확정을 해요.
  우선은 4차 계획에 이게 들어가도록 하는 게 팩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이 되면 사업시행은 되는 거니까 당겨질 수는 현재 입장에서는 없습니다.
이계양위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다음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아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도내 버스기사가 주당 평균 70 내지 80시간을 일해요.
  그런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월급이 330∼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80시간을 일했을 때.
  그것이 내년 7월까지는 68시간으로 단축되고 내년 7월 1일부터는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당장 68시간으로 단축되는 데 따른 문제점이 뭐냐, 버스운전기사가 약 500여 명이 부족합니다, 그 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으니까.
  운전기사 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비용 부담입니다.
  그러면 운전기사 근로자분들은 한 달에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50만 원씩 줄어들게 됩니다.
  시간외수당을 못 받으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큰돈이지요.
  가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금액이 줄어들어서 노사, 근로자들 어려움이 예상되고 또 버스업계는 버스업계대로 경영난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운전기사 노인이 줄어드는 걸 최소화시키고 일부 운전기사분들도 약간 적게 받는 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금액을 덜 받는 건 안 되고, 버스기사도 일부 또 부담을 해야 되고 우리 지자체 재정도 시군이나 도에서 국가에서 일부 보태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걸 이용하는 승객도 일부 버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그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고요.
  또 하나는 농촌에 보면 어떤 데는 한두 분 타고 버스가 운행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데는 과감하게 폐지하고 대체 교통수단으로 뭐냐면 일명 천원짜리 택시라든가 수요응답형 택시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도민들 입장에서는 편리할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어디 나가려고 전화하면 가서 목적지까지 실어다주고, 요금도 과감히 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운전기사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대안을 강구하고 있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 이 문제를 업계나 시군이나 전문가들하고 계속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부에도 재정 지원 건의를 국토부 장관 주재하는 데 제가 가서 건의했고요.
  그런 사항이고 참고적으로 이건 전국적인 사항이라 우리 도만 특별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타 시도보다는 우리가 훨씬 앞서서 해결하겠다 이런 각오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계양위원    고생은 많으신데요, 사실 충남에는 대학교들이 외곽 쪽에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서산에 있는 한서대학인가요?
  신성대학도 마찬가지고 세한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도심권까지 이동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차량 배차 간격이라든가 시간이 일찍 떨어진다든가 해서 앞으로 걱정도 그러한데, 그쪽 부분만큼은 그래도 도에서나 시에서 협조공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학생들 통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런 거 종합적으로 다 감안해서 조정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양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재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오늘 의회에서 첫 대면해서 응답질의하는데 고생들 많이하시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동도급 내지는 하도급을 앞으로 49% 내지 60% 이상을 권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나 되지요?
  6페이지 보면…….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공동도급률은 한 46%인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김대영위원    법적으로 몇 %까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법적으로는 기준이 없습니다.
김대영위원    기준이 없고 제한이 따로…….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리가 그동안 노력해서 이만큼 된 겁니다.
김대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49% 이상은 못 높입니다.
김대영위원    왜 그렇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왜냐하면 50%가 나면 주 업체가 되기 때문에…….
김대영위원    아, 공동도급 했을 때 지분참여율이 49%.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렇지요, 그걸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김대영위원    하도급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일군 업체들이 맡았을 경우 우리 지역업체에 하도급률을 60% 이상 올려라 이 소리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게 ’22년도까지 60% 이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설업체와…….
김대영위원    하도급률이 우리 지역업체의 몇 % 정도 됩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50% 정도 됩니다.
김대영위원    하도급업체나 우리 공동도급을 49%까지 높이고 하도급률을 높인다는 건 좋은데 우리가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를 할 때 관급자재를 설계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급자재가 우리 관내, 그러니까 충청남도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내지는 우수제품, 아니면 특허제품, 아니면 조달우수제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허나 조달우수제품 같은 것이 우리 지역에 없다면 천생 다른 데서 집어넣어야 되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제품인데 타 지역 제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업체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인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우리 도내에 2개 업체인가 3개 업체 이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입찰 경쟁이 되기 때문에.
  없는 거는 할 수 없이 타 시도 업체로 요구를 하지만 우리 도내 2개인가 3개 업체 이상이 있으면 대부분 우리 도내 업체로, 그거는 엄격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관급자재 도내업체냐, 외부냐, 구입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엄격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운영이 잘되고 있고, 또 우리 도 업체가 있는 자재로 설계도 가급적이면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김대영위원    특히 뭐가 문제냐면 일반업체가 2∼3개 이상 경쟁을 했을 경우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특허 같은 것은 특정 업체가 열심히 노력해서 특허를 내가지고 이거를 관급에 넣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런데 특허는 결국 한 업체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일반업체 1개 업체만 있을 때는 외지의 업체까지 넣어서 경쟁 입찰을 시키는 사항에 포함되는 건지, 특허를 갖고 있으면 그냥 우리 도내 1개 업체만 있어도 가능한지.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위원님이 정확한 핵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신기술로 지정된 게 있고 신공법으로 지정된 게 있고 특허가 지정된 거, 이 세 가지인데, 이거는 특정업체로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안 하고 규격과 강도 기준으로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입찰 붙이고 뭐해서 이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말썽 나는 게 특허제품을 설계에 넣어가지고 하면 그 업체 이외는 못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특혜성이, 너무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지금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불가피하게 특허 등을 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민간 위원으로 기술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또 엄격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요.
  그렇게 이중삼중 우리가 특혜 시비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우리 도에서 하는 거는 그래도 굉장히 투명한 편이고, 공정한 편인데 각 시군에서 설계가 들어간다든지 이랬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제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감사의 기준도 거기에 조금 건설교통국에서 감사할 때 그런 측면에서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감사 때 늘 걸리는 게 그런 특혜성 있는 게 지적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건설 관련 공무원들 신기술·신공법 세미나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군도 말썽 없이 하도록 하는데 간혹 가다 한두 군데서 삐져나와서 문제가 되는데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이 1만 7359동 해가지고 ’18년도에 1277동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7페이지, 지금 이 목표가 1만 7359동이라는 거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까지 한 거지요.
김대영위원    지금까지 한 건데 ’18년도에는 1277동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앞으로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하고 빈집 정비하고 슬레이트 처리할 돈이 우리 도내에 대략 얼마나 있습니까?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주택 개량 사업이요, 우리가 전체 약 3만 3154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1만 7359동을 했고 요, 예산은 1조 6848억입니다.
  주택 개량만 1조 6800억 정도 되는데 작년까지 1만 7359동 해서 7371억 원을 투자했어요.
  금년에는 1277동을 할 거고 702억 원을 투자할 겁니다.
  그다음에 주택 개량이 앞으로 ’19년 이후에는 1만 4518동 목표가 있는데 그중에 8774억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후 슬레이트 사업은 6만 8765동이 총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는 2277억 원이고요, 작년까지 9631동을 했어요.
  전체 12% 정도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290억을 투자했고요.
  금년도에 1600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53억 원을 하고, 이후에는 내년부터 얼마냐면 5만 7534동에 1933억 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주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물량은 거의 다 해 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대영위원    이것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었고요, 지금 슬레이트 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시군은 주문량보다는 배정된 양이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계룡 같은 경우는 하라고 해도 할 데가 없어서 안 하는데 어떤 시군은 슬레이트를 처리해야 될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시군에 배정된 것이 적어서 그해에 다 못해 주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전반기 때쯤 해서 어느 정도 처리가 됐는지 각 시군별로 조사를 한 다음에 조금 모자란 데는 더 배정을 해 주고 남는 데는 좀 기다렸다가 내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하면 되고, 그래서 많이 원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긴급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년도에 각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요.
  그러면 시군에서 다 조사해서 물량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에 보고를 하면 재원이 국비에서 50%가 지원되고 도비가 15%, 시군비 35%를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량보다도 항시 모자라지 않고 남아요.
  한다고 했다가 못하는 집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반기에 시군 간 조정을 해 줘요, 조정을 해서 모자란다는 데는 남는 데서 해 주고.
  그런데 국비가 따르기 때문에 멋대로 왕창 늘릴 수는 없어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신가요?
조승만위원    조승만 위원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잠깐만요.
  또 다른 위원님들도 계세요?
(「예,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정회)
(15시16분 속개)
○위원장 장승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조승만 위원님 질문 있으시다고 하셨지요?
  질의해 주십시오.
조승만위원    먼저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홍성 출신 조승만 도의원입니다.
  국토교통국 소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쪽 스마트도시하고 6쪽의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생활형, 문화관광형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도의 정책으로 홍성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6쪽 작지만 행복한 도시 만들기로 쌈지공원·쌈지주차장 또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추진하는데, 전국 최고의 유기농 특구인 홍동면 지역에 전국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 주변을 중심으로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금 충청남도에서 홍성의 역세권 계획은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의 역세권은 충남도청의 수부도시인 홍성의 관문이기 때문에 조기에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홍성역 앞에서 내포신도시 산단 입구까지 지금 도로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공정을 살펴 보니까 현재까지 5%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성에서 도청까지 아침의 러시아워 시간, 저녁시간이나 이때 보면 교통이 아주 혼잡해요.
  그래서 이 공사를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포신도시 산단에서 내포신도시 주 진입로를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홍동에서 나오는 지방도 609호와 폐철도를 이용해서 홍성역까지 연결도로 약 1㎞를 개설해 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이 사항은 홍성군에서 건설과장으로 근무하셨던 강일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20쪽 소방복합치유센터와 관련해서 7월 10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충청남도의회 의원 일동으로 건의문을 채택해서 청와대와 관련 기관에 송부를 하였고, 또 오늘 10시에 홍성·예산의 도의원과 군수가 공동 유치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충청남도에서는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에 요구사항이 많네요.
  아울러서 혁신도시는 충청남도만 선정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충남대 내포캠퍼스 MOU 체결하고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을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7쪽의 빈집정비는 거의 보면 추진하는 것이 주인이 없다든지 또는 노인들이 살다가 돌아가셔서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집을 우리 행정관청에서 철거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개인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빈집으로 방치해 놓아서 거기가 범죄장소라든가 여타한 그런 장소로 된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는데 이에 따른 답변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질문 잘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 6쪽하고 20쪽을 말씀하셨는데요, 6쪽은 우리 도내 전 도시를 대상으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20쪽은 내포신도시에만 국한된 계획을 우리가 별도로—내포신도시는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LH하고 충남개발공사하고 도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거쳐서 제대로 홍성과 예산센터를 통합하는 UCT(유비쿼터스 컴퓨팅 기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6쪽에 있는 스마트도시는 우리 충남 전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스마트도시를 만들까 이 추진전략을 수립해서 그 전략에 따라서 앞으로 중앙 공모도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작지만 행복한 것 중의 쌈지주차장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면소재지에 가능하냐, 그런데 이것은 공모사업입니다.
  우리가 도에서 공모를 해서 시장·군수가 공모신청을 하면 전문가들 심사를 해서 통해서 하는데 경쟁이 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 군데 하려면 열 군데도 더 공모 신청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면 소재지에서 신청이 들어왔을 때 타 지역의 도심지 한복판에 주차난이 심하면 거기에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면 소재지 같은 경우는 공모를 신청해도 될 확률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홍성 역세권 추진 현황은 홍성군수가 사업시행자입니다.
  역세권하고 도시계획도로는 강일권 건설정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소방복합치유센터, 절대로 우리가 소방복합치유센터를 내포신도시만을 겨냥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 도의 서쪽 7개 시군은 의료기반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서태안, 당진, 홍성, 예산, 청양 또 보령 이쪽에 의료 기반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도청 소재지인 여기로 하는데, 이 치유센터는요, 우리 도청에서 신청한 것이 여기 내포신도시,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가 직접 신청한 거고 전국 다른 지역은 다 시장·군수가 신청한 지역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내포신도시에 대해서 도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다만 예산군수도 신청을 했어요.
  우리 도에서 홍성·예산 지역을 사전에 알아보니까 치유는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홍성에 의료 용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보를 파악해 보니까 주변 도심지 한복판에 있으면 치유환경이 아무래도 불리할 거 아니냐, 그쪽에서 그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 7개 시군을 겨냥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 쪽하고 기존 의료병원 용지 두 군데를 신청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도가 불리한 점이 많아요.
  전 국토로 봤을 때 너무 서쪽에 치우쳐 있고 지정학적인 위치가 불리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정학적 위치하고 주변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반경 20㎞ 내의 인구가 다른 지역은 100만 명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 도는 25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두 가지, 왜 인구가 중요하느냐면 병원을 했을 때 소방청 입장에서는 적자 운영을 가장 우려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국에서 강원도가 됐든 경상도가 됐든 접근이 유리해야 되는데 약간 우리 충청남도는 서쪽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매우 불리한 입장에 있고요.
  유리한 것이 내포신도시는 산, 바다, 온천 또 그 주변의 공원, 부지를 조성하는 데 토목공사 같은 것이 전혀 필요 없고 장점은 그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청에서 확정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 외부기관에 심사용역을 줬어요.
  그래서 외부전문가들이 서류심사도 하고 현지에 와서도 심사하고 또 지자체들의 의지나 부담, 여기서 지금 금액은 밝힐 수가 없고 우리 도에서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예산·홍성군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병원 유치를 위해서 상당 부분 재정을 부담해 주겠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될까 말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 문제는 세종시가 오면서 대전시하고 충청남도는 혁신도시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됐어요.
  그 이유는 세종시가 당초 특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충청남도 내의 시군 단위의 지자체로 될 것으로 최초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혁신도시계획을 할 때 세종시가 있는데 대전·충남에서 또 혁신도시를 받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좋다 해서 충남하고 대전만 혁신도시 지정을 제외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그렇게 결정되고 나서 한참 후에 세종시가 특별시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 입장에서는 땅도 일부 떨어져 나갔지, 인구도 10만 명 가까이 떨어져 나갔지, 도세가 그만큼 약화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청 소재지를 혁신도시로 지정해 달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국회에서 혁신도시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지금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타 시도와의 이해관계가 충돌되기 때문에 우리가 혁신도시 문제는 정말로 우리 지사님뿐이 아니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 또 대전 국회의원 전부 다 합심해서 해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무튼 혁신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다각도로 전략과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충남대 내포캠퍼스 추진은 정말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한참 몇 년 전부터 해 왔는데 작년 말부터 가시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하기에 이르렀고 금년 중에 내포캠퍼스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또 법을 바꿔야 돼요.
  “대학은 소재지를 어디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 소재지가 “대전시 유성구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대전시 및 충청남도 홍성에 둔다” 이런 식으로 법도 개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T/F팀까지 구성해서 실무적으로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부지 매입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대전에 있는 장대동 종합월드컵 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충남대 땅이 있어요.
  그 땅하고 여기 땅하고 교환하는, 그렇게라도 해서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빈집 정비는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이라 행정청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흉물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면 이장이 그 소유자한테 쫓아가서 “빈집 정비 돈 보조해 주니까 하자”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은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빈집을 정비해 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많이 하는 데도 있고, 조금 하는 데도 있고 그렇다는 실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승만위원    그러면 이 빈집 정비는 물량에 따라 거의 동일하게 금액이 지원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평수에 따라 차등지원 되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요, 맥시멈이 동당 200만 원이고 100% 시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이 초과되면 자부담이 드는 거고요, 100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 100만 원만 지원되는 겁니다.
조승만위원    그런데 철거를 하려면 20평 정도 되면 보통 600만 원 이상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200만 원 지원해 준다면 400만 원을 개인부담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둔다는 거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돈 드는 것이 다 쓰러져 가는 집인데 폐기물 처리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고요, 거기에 마당 같은 것이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다든가 일반 시골집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안 드는 데도 많고요, 상황에 따라서 폐기물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 금액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방복합치유센터와 관련해서는 지역민들 얘기가 우리 충청남도에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냥 건의만 했다, PPT로 보고했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일일이 주민들한테 우리가 활동하는 것을 다 얘기할 수도 없고요.
조승만위원    아니, 주민들한테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소방청장을 지사님이 만난 것만 해도 먼저 안 지사 있을 때 현 지사님 수없이 만났고요, 식사도 여러 번 했고, 청와대도 가서 거기 수석들이나 비서관, 대통령한테도 건의를 했고요, 우리로서는 지역 국회의원들한테도 다 협조를 구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승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충남으로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유치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까 강일권 과장, 설명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만위원    예.
○건설정책과장 강일권    안녕하세요?
  건설정책과장 강일권입니다.
  저희 건설정책과에서는 토지 수용,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건설업 관리, 그다음에 하도급 관리,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 등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홍성군 역세권 개발사업은 지난 6월 27일 날 약 15만 4000㎡, 약 4만 7000평 정도를 도시개발사업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 내용은 환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역 바로 앞의 도로를 없애고 역 광장을 한 3000평 정도 규모로 새로이 만들어서 공공시설 확보, 주차장 확보 이렇게 해서 현재 지저분한 홍성역 앞이 새롭게 깔끔히 정리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로 관련해서는 저희 충청남도에서 2013년도에 지방도 정비 기본계획 고시를 지금 말씀하신 남장리 홍동에서부터 역재방죽 도시 역세권 개발하는 데, 그다음에 현재 도시첨단으로 간 4㎞, 총 6.6㎞ 지방도 노선 정비 계획이 수립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내포인가 홍성역에서부터 하는 부분은 지방도로 고시가 되어 있지만 지형도면 고시가 그전에는 안 되어 있었고 현재는 작년에 지형도면 고시가 되어서 나중에 지방도로 노선을 조정할 계획이고, 현재 말씀하신 홍성역에서부터 그쪽 홍동 방향으로 약 1㎞ 정도 남는 구간은 도시계획도로이자 지방도 609호로 지방도 정비 고시 계획에 단기과제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2013년도 계획고시하면서 단기계획은 2015년도까지, 그다음에 중기계획은 2020년도까지 10년간 계획을 수립했는데 총 71개 노선이 지방도 고시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가 뭐냐면 바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어쨌든 간에 단기 안에 포함해서 첨단산단 진입도로로 가고 있고, 또 그 노선에 대해서는 장래적으로 교통소요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추진하는데 그게 2009년도에 홍성군에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 도시계획도로 결정하면서 철도시설공단이 그 도로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지방도로 정비기본계획 고시가 되면서 구간이 1㎞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재정이 워낙 열악한데 그쪽 노선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부분 계획도 저희 국 도로교통과에서 앞으로 추진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도로라든지 다양한 사업비를 통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서 역세권과 연계하는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승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조 위원님 끝나셨나요?
조승만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었지요?
  전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익현위원    서천의 전익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궁금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쪽에 장항선 설계 중이고 ’20년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설명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금 장항선 사업이 두 가지가 시행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장항선 직선화 사업부의 수년 전부터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할 게 복선화사업입니다.
  지금 외선으로 되어서 디젤로 되어 있는데 복선화해서 전기로 상당한 속도로 달리는 철도망이 되겠는데, 정말 우리 충청남도의 중심 교통축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놓고서 이제서 복선이 시작되는데, 타당성이 안 나와가지고 예타를 통과시키는 데 3년이 걸렸어요.
  당초에는 홍성까지 나왔다가 계속 우리가 보완하고 보완해서 보령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이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하까지 하려니까 전체 구간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비는 늘고 승객은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복선화 사업으로는 보령까지 하고 그 이하 익산까지는 지금 시행 중인 장항선 직선화 사업으로 해서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복선화로 전 구간 마무리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직선 하나 복선 하나 같은 개념으로 보나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아니에요.
  지금 장항선이 구불구불하잖아요.
  그거는 몇 년 전부터 직선화하면서 복선화 기반할 교반까지 다 해 가는 거고, 장항선 복선화 사업은 그 위에다 선로 까는 거예요, 전기 설비하고, 그 차이입니다.
  직선화 사업이 사실은 더 크다, 기반까지 다 하는 거니까요, 복선화 대비해서 바로 잡아가며.
전익현위원    그러니까 복선화를 대비해서 직선화 사업을 하는 것이지, 복선화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전익현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쭙느냐면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국립생태원이나 해양생물자원관을 수도권에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 말, 올 연초에 복선화 사업이 장항선 시행되면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보령까지 끝이 났어요.
  그러면 KTX가 장항선에서 다시 익산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보령에서 익산까지 KTX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복선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역민들은, KTX가 보령까지만 오는 거예요, 복선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복선화 사업으로 신규사업을 하려면 기재부에서 KDI(한국개발연구원)에 타당성용역을 의뢰해서 타당성이 나와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복선화 타당성이 나오는 게 보령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선화 사업으로는 보령까지 하는 거로 하고 나머지 구간은 지금 하고 있는 직선화 사업으로 다 한다 이…….
전익현위원    복선화 사업으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내막적으로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 답변 믿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그다음에 13쪽에 보면 대중교통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농촌형교통 모델, 그다음에 공공형 택시를 지원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공공형택시가 일명 천원택시입니다.
  지금 14개 시군에 113개 읍면동에 계룡시만 빠졌어요, 계룡시는 적기 때문에.
  14개 시군 113개 읍면동에 해 주는 건데 읍면 소재지 내에서 이동할 때는 100원, 시군 소재지까지 갈 때는 1400원을 내는 겁니다.
  시군의 시장·군수님들도 이거를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큰 버스가 승객도 몇 명 타지도 않는데 적자 운행을 하면 그것도 재정으로 우리가 다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주민들은 버스가 다니는 것보다 그때그때 전화만 하면 모시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승객이 적은 데는 이거로 가고 승객이 많은 데는 시간을 정해서 정기버스가 운행하는 쪽으로 앞으로 개편될 겁니다.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왜 여쭤보느냐면 사실 서천군 같이 시골 단위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시내버스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택시하고.
  이미 우리 서천군에서 100원 택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읍면별, 마을별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에 의해서 대상지 선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사실은 버스운행 코스를 바꿔서 많이 마을에 진입하기를 바라지만 사실 승객이 굉장히 제한되고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100원 택시를 확대 보급해야 되는데 이 또한 시군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부분에 국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어떠한 지원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본 위원이 여쭤봤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번 버스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서 대체교통수단을 다각도로 활성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서 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어찌됐든 우리 충남에서도 도시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러 가지 대중교통수단이 있지만 시골 같은, 저희 서천 지역들은 유일한 게 대중교통 버스하고 택시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셔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마서면 계동리에서 서천까지, 그러니까 원래는 장항에서 서천까지 611호선이 있지요.
  국장님, 그런데 공사를 20년이 넘게 시작이 되고 여지껏 공사 완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서면 계동리에서 올해 공사가 끝나고 중단된 상태거든요.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지엽적인 거라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겠고요, 도로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서면으로 한번.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리고 동서천IC에서 24호선인가요?
  국립생태원까지 도로가 확포장되고 있지요?
(「21호선」하는 직원 있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예.
전익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에서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받겠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지정근위원    천안의 지정근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추진 자료 4쪽에 보면 주요성과로 SOC사업 확대 추진 토대 구축을 말씀하셨고요, 밑에 보면 아쉬움으로 해가지고 정부 SOC예산 축소 정책으로 지역 현안사업이 다소 지연된다.
  그런데 정부의 SOC예산 축소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님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SOC 사업 쪽은 아마 축소 내지는 현 상태에서 유지시키는 쪽, 그렇게 정책 가닥이 잡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아마 대통령님이 복지 이쪽으로 확대, 같은 예산에서 그쪽을 더 확대하고 SOC 쪽은 축소한다는데, 충남도에서는 SOC 사업을 확대하는 데 여기 어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전 시도가 다 똑같을 텐데요, 똑같은 예산 안에서 현안사업에 서로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할 텐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그거와 관련해서 획기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요, SOC 정부예산이 3년 전부터 매년 10% 내외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도에서 시행하는 도로 같은 SOC 사업이 있고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SOC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도 입장에서는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뿐만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우리 도내에서 하는 거를 얼마만큼 빠르게 시행하도록 하고 새로운 사업을 얼마만큼 우리 도내에 하도록 하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 자체사업보다도 국가에서 하는 도로철도 공항을 해 달라, 신규로 해 달라는 것도 많고, 빨리 계획 기간 내에 끝나도록 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 도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별로 국비 예산이 지원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비 확보가요, 1년 동안 거의 거기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국토부, 기재부, 국회, BH 이 국비 확보가 전쟁이거든요.
  국가예산은 10% 내외 매년 줄어들지만 우리는 2년 전부터 계속 7∼8% 더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국비확보 분야는 우리 도가 아주 탁월하게 타 시도에 비해서 엄청난 성과가 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1조 3000억에서 1조 6000억을 SOC사업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어요.
  우리 도내에서 크게 사업되고 있는 거, 지연되는 사업지구 하나도 없습니다.
  철도가 됐건 도로가 됐건 계획기간 내에 다 완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그리고 하나 또 천안의 지역적인 현안인데요, 천안에 보면 일봉산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다가동, 용곡동, 신방동 3개 동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일봉산 공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일봉산 공원이 어떤 공동주택분양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항상 법 제도에 대한 변화가 온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내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자연경관을 살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 거를 시내 한복판에 있는 임야를 훼손시켜 가면서까지 거기다 꼭 그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지, 그게 약 2000세대 이상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인가 그러면 인허가권이 도에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일단은 천안은 도시계획 결정권이나 이런 주택 승인권이 인구가 50만이 넘는 도시나 거의 다 시장한테 권한이 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이런 것도 다 시장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하고 있고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도 전부 시장한테 권한이 있어요.
  다만 기업형 임대주택만 우리 도에서 심의를 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천안이 도시가 팽창되다 보니까 민간업자들이 싼 땅을 찾다 보니까 공원지역에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신청을 많이 하나봐요.
  제일 중요한 게 천안시장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천안시장 의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재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형도 위원님.
김형도위원    아니에요.
○위원장 장승재    안 하시려고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모양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은 서로 연관성 있는 조례안으로 일괄적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충청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3.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4.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5시59분)
○위원장 장승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석완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장승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토교통국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충청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안,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등 3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 제안설명(충청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법, 주거기본법, 공동주택관리법이 제·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충청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 5.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안
부록 6.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위원장 장승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택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택희    전문위원 정택희입니다.
  충청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인데요,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하실래요, 그냥 계속하실래요?
김형도위원    끝내지요, 빨리.
○위원장 장승재    계속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시간 없이 계속하겠습니다.
  물론 전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해당 조항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은 없었습니다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석완 국토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조례 개정과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전익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이구영
  •     전문위원      정택희

○출석공무원

  • 〈재난안전실〉
  •     실장                김영범
  •     안전정책과장        김현국
  •     재난대응과장        최석봉
  •  
  • 〈국토교통국〉
  •     국장                정석완
  •     건설정책과장        강일권
  •     건축도시과장        김관호
  •     도로교통과장        박희주
  •     토지관리과장        이병희
  •     내포신도시건설과장  임승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