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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13회-제4차-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9.07.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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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7월15일(월)  10시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농림축산국 소관
    나.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영권·방한일·양금봉·황영란·김은나·한옥동·김연 의원 발의)
2.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농림축산국 소관
2.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나.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업무 추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조례안과 농림축산국,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1.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명숙 의원 대표발의)(김명숙·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영권·방한일·양금봉·황영란·김은나·한옥동·김연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고추와 구기자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득응 위원장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에 앞서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고 지역사회공동체의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의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뒤에 의자에 앉아 주시고,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명숙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농림축산국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소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도농 상생발전과 지역사회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조례 제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지원과 함께 이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명숙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처음으로
    가. 농림축산국 소관      처음으로
(10시11분)
○위원장 김득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림축산국장 추욱입니다.
  이번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농림축산국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하나하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항은 취지에 부합되도록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림축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윤호 농업정책과장은 7월 1일 자 정기인사에 따라서 승진 임용되었는데요, 현재 지사님 주재로 실국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마치는 대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우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재우 농식품유통과장도 7월 1일 자 정기인사에 따라서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박지흥 식량원예과장입니다.
  조평곤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조평곤 농촌활력과장은 7월 1일 자 정기인사에 따라서 교통정책과장에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최영규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오진기 축산과장입니다.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은 7월 1일 자 인사에 따라서 동물위생시험소장에서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림축산국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림축산국에서는 올해 상반기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농업·농촌에 산적한 문제해결과 농정의 실천력 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농업·농촌이 행복하고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충남 구현을 위해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지역농산물의 유통 확대, 가축전염병 예방 등 당면 현안업무 추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부록 4. 업무보고(농림축산국)

  이상으로 2019년도 농림축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것 있으면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시고, 국장님은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빨리 좀 갖다 주십시오.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위원님들!
  자료요청 먼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추욱 농림축산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감사합니다.
방한일위원    지사께서 인재를 뽑아서 아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충남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준비도 많이 하고 예방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는데 바이러스나 기본적인 정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뭔지, 바이러스 생존기간이 1000일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기본적인 정보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먼저 해 주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8쪽에 친환경급식에 대한 시설확충 예산 확보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90억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시군의 지원현황을…….
○위원장 김득응    그 90억 명세를 달라는 거죠?
김명선위원    시군으로.
○위원장 김득응    예, 시군으로 해서 90억 예산을 세웠으면 시군으로 주는 명세 있잖아요.
김명선위원    현황이 시군마다 얼마 정도 배정했나, 그게 어린이집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리고 14쪽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차단숲 조성하는 곳하고 바람숲길하고 이쪽이 어느 지역인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됐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청.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현장요구를 반영한 3농정책 특화사업이 있어요.
  그 신청내역 좀, 결과는 아직 안 나왔죠?
  나왔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아직, 현재 2차 공모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1차 공모한 것 결과가 나온 거는 결과하고 간단한 사업내용 그다음에 2차는 신청이 들어왔으면 신청이 들어온 내역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쪽에 농촌여성과 관련해서 농촌복지여성팀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신설됐어요.
  그래서 2018년 대비 2019년 예산 중에 농촌여성과 관련된 신규사업비 내지는 기존 사업에서 40% 이상 증액한 2018년 추경까지 포함해서 전체 총예산 대비입니다.
  대비 40% 이상 증액된 내역 그다음에 신규사업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충남오감과 관련해서 보통 농협 쪽에 유통과 관련한 사업비 지원한 내역들이 있거든요.
  이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명 표기해서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2018년, 2019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8쪽에 해외국가별 맞춤형 농촌유망품목 발굴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오늘 금방 안 주셔도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 주시느냐 하면 2015년부터 ’19년까지인데 수출농산물입니다.
  그런데 회사, 회사라는 거는 수출하는 회사든 아니면 농업인이든 농업회사법인이든 이렇게 명칭을 쓰시고, 대표를 쓰시고, 주소를 쓰시고, 소재지죠.  
  그러니까 사업장 소재지 쓰시고 그다음에 어떤 품목인지, 얼마를 했는지.
  제가 이거를 왜 보려고 하냐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보려고 하니까 연도별로 다 표기를 한 다음에 그 업체를 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2015, ’16, ’17, ’18, ’19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0쪽입니다.
  4차산업 대비 충남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까?
  사업계획서를 받으려고 보니까 지금 뭐…….
○농림축산국장 추    욱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수립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수립 중에 있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다음 11쪽에 농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농촌체험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학교를 찾아가는 농촌체험교육부터 해서 농촌유학센터까지 각각의 사업이 있고 사업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어디가 선정됐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쪽입니다.
  12쪽에 신활력플러스사업인데 지금 아산·예산이 선정됐고, 추가 선정으로 청양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있는데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함께 응모했던 지역에 대해서도 개괄적인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쪽에 산림과 관련해서는 혹시 15개 시군 중에 2017년, ’18년, ’19년 표고버섯과 관련해서 농협으로 지원된 사업내역이 있으면 사업명, 사업비 개괄적인 사업내역을, 자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액, 연도 이렇게 표기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입니다.
  농업보조금 모두 다 포함이 됩니다.
  보조금 지급한 곳들 중에 예를 들어서 불법 문제가 있거나 해서 환수한 사례를 ’18년, ’19년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선 위원님 또 추가자료.
김명선위원    7쪽입니다.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및 로컬푸드 활성화에서 충남 푸드플랜 계획을 3월 달에 수립했는데 그 계획서하고 그리고 먹거리준비위원회 35명이 발족됐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김명선위원    그 명단하고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부여로 선정됐는데 부지선정평가위원 그 명단을 주시고요, 그리고 로컬푸드에서 로컬푸드직매장 현황만 주면 됩니다.
  하고 직거래장터, 생산자, 직판장 9개소하고, 하반기에 두 군데가 준공 예정인데 그게 청양하고 당진 어디인지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논 수리안전답률은 충남이 약 98∼99% 되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7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논이요?
  좋습니다.
  자료 그것하고 밭 수리안전답, 안전 전이죠.
  그 현황 좀, 그리고 거기에 대해 앞으로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재정투자 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추욱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승진하시고 처음 맞는 업무보고 시간인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충남농촌공동체재단 설립 관련해서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련돼서 경과 및 추진사항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농작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고 2019년도에 20곳으로 확대한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농협에서 운영한다고 했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각 시군 농협에서 몇 명으로, 예산 얼마로 해서 어느 분야로 농작업지원단을 파견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뭐가 문제점이고,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지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김명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처럼 푸드플랜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 의하면 인수공통전염병 중에 결핵병이 상당히 많이 검출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본 위원이 그런 쪽으로 해서 검출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는 몇 건이 검출되었다라고만 보고를 받아서 관련 실국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처리 조치되었는지를 가져다 달라고 했거든요.
  보고를 상임위원회에 해 달라고 했어요.
  그것 잘 협의하셔서 업무보고 때마다 하시든지 아니면 급하게 보고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하시든지, 그 안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인수공통전염병 관련해서 발견된 것 어떻게 폐기처분하고, 얼마의 예산 손실이 되었고,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런 사항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노후·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 보수·보강 및 치수능력 확대에서 관계된 자료, 예산은 여기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지도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2페이지 다원적 기능 구축을 통한 더 행복한 농촌공간 조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은 김명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2번, 3번까지도 장소가 어디이고 시군별로 나눠서 가급적 자료를 보는데 이상이 없도록 편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깨끗한 농장 조성 200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디인지 하고, 그리고 깨끗한 농장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제도가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게 무엇인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동물복지 인증 농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권위원    예, 그게 무엇이고, 몇 군데 있고 지금 보니까 ’18년 2개소에서 ’19년도 5개 이상 목표라고 했거든요.
  그 내용 좀, 그리고 18페이지 계란유통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그것도 알기 쉽게 예산은 얼마이고, 장소는 어디이고, 어떻게 추진하는지 사업내용, 그리고 43페이지…….
  기록이 되어 있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김영권위원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이게 왜 당면현안인지 잘 모르는데 무슨 시범사업입니까?
  충남의 축산이 보편적이고 하는, 축산악취에 대한 개선대책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포신도시라는 당면현안이 나왔어요.
  앞으로 보고할 때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충청남도 축산악취에 대한 개선안 하고 부제에 대해서 내포신도시가 들어가야 맞지 이거는 충남도민이 볼 때 당면현안이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거는…….
김영권위원    잠깐만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해야 되니까요.
  어느 지역을 정해서 무슨 시범사업으로 할 수는 있는 거니까.
  지금 보니까 만족도조사도 그렇고 42.3% 그리고 민원접수 현황도 48% 감소했다고 하는데 3개 점검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악취상시단속 시스템은 무엇이고, 그리고 근거자료 있지요?
  만족도조사를 어떻게 했으며 그 전년도와 지금 42.3%가 절감됐다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 또 그다음에 민원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전과 후…….
  예산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산도 가급적 여덟 분한테 줘야 되니까 전체 충청남도 예산과 내포지역 예산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추가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타작물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됐나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양금봉위원    2018년도부터?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양금봉위원    언제까지이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올해까지.
양금봉위원    국비보조사업인 거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국비보조사업인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금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2019년까지.
  그러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계획이 있나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자율적으로 해야죠.
양금봉위원    그러면 타작물 지원사업 관련해서 시행목적, 목표 해가지고, 계획 재배량이 있겠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콩이면 콩, 깨면 깨 해가지고 재배량과 또 목표 재배량이 있는데 생산량이 얼마큼 생산됐는지도 확인되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생산량에 비해 수매는 몇 %나 했는지.
  수매는 어디에서 어떻게, 농협에서 하는지, 정부 지원으로 하는지.
  수매량하고 가격을 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쌀가격 대비 콩이든지 밀이든지 들깨든지 가격비교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담보당, 담보당이라고 하나요?
  ㏊당?
  콩이나 그런 것들이 몇 ㏊까지 막 나가지는 않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비교하기 좋게 하고 향후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향후대책도 한번 자료로…….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이게 계획대로 몇 ㏊가, 예를 들어 충남이 1만㏊ 정도 계획인데요, 한 40%, 약 4000㏊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1만㏊ 하면 1만㏊에 콩을 얼마 심고 밀을 얼마 심고 이런 거는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고요.
양금봉위원    일단 있는 자료들로 해가지고 향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알아보기 쉽게 해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아까 추가자료.
방한일위원    김기서 위원님 자료요청 있어요?
김기서위원    없습니다.
방한일위원    없으면 제가…….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발급 관련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엊그제 간담회 시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들은 민원 몇 가지만 전달할 테니까 참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릴게요.
  카드발급을 매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 발급하면 계속 쓸 수는 없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현금카드처럼 발급을 해 주는데요, 현재 매년 발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회용으로 나온답니다.
방한일위원    그 부분도 한번 고려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걸 농협에서 발급해 주시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군 지부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서만 하다 보니까 일선 농업인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이 부분을 읍·면 농협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좀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예산의 예를 들면 예산 군 지부가 있고 역전, 그 조그마한 뭐라고 하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지점.
방한일위원    예, 지점이 있는데 바쁘다고 한 번에, 예산군내의 전체 여성 행복바우처 발급 대상자가 한 번에 몰리다 보니까 복잡하니까 역전지점에 가서 하라고 하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
  그런 시책개선 부분을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 부분은 저희가 농협하고 당초에 발급할 때부터 “읍·면 지역에 사시는 농업인들이 대부분인데 군 지부까지 나와서 발급받으려면 어려우니 지역농협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농협에서 금융시스템이 분리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는지 좀 더 연구해 보는데, 현재는 읍·면별로 날짜를 지정해 놓고요, 또 읍·면별로 이장님들이 한꺼번에 받아와서 한다든지 아니면 농협에서 직접 방문해서 발급해 주는 걸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본 위원도 지금 그렇게 제안해 보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런 대안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 주시는 것이, 옛날에 저도 일선에서 행정 할 적에 카드발급을 해 주는데 읍·면 출장하면서 하니까 상당히 호응들이 좋더라고요.
  그게 한 십몇 년 전에 농민신문에도 났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드론농업 관련해가지고 혹시 종합계획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장 추    욱  종합계획은 없고요, 원예산업 종합발전계획에 스마트농업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돼서 같이 담아서 드론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은 계획이 있는데 종합계획 차원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방한일위원    농림축산국 쪽에서 아마도 그걸 총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농업인 건강권을 위해서 미세먼지 관련 충청남도 종합계획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수립해 놓은 거?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업 관련해서 미세먼지 종합계획은 없고요, 미세먼지와 관련돼서는 지금 환경 부서에서…….
방한일위원    물론 거기에서는 추진하는데 농어업인을 위해서.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저희가 미세먼저 관련돼서 농업 분야 별도의 종합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기후환경국하고 함께 공조 좀 맞춰서 검토해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했던, 지금 상당히 가뭄이 심해요.
  그렇지요?
  아까 논 수리안전답이 칠십몇 %라고, 저는 상당히 높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낮네요.
  농업 관련 기본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자료를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충남에 관련된 거 또 중앙 관련 그런 자료 좀.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저희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상당히 편할 것 같아 가지고, 이런 자료가 없으니까 계속 그때그때 쪼가리로 자료 요청하니까 흐트러져가지고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농정국, 기술원 또 농업 관련, 전체 축산 관련 이런 자료를 한 번에 일목요연하게 10장이든 20장이든 쭉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별도로 이거, 이거, 무슨 자료, 무슨 자료 요청을 안 해도 도청 직원님들도 편하고 위원님들도 편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최근 3년 거라든가 5년 전 최근 거, 10년 전 최근 거 이런 식으로 비교까지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저는 밭 가뭄에 대해서 충남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나 질의 좀 해 보려고 했어요.
  엊그제 비 10㎜ 왔어요.
  이상하게 남부지방하고 동해 쪽은 비가 엄청 오는데 여기 중부지방만 지금 비켜가고 있거든요.
  저도 밭 나가보면, 시들시들한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저 같이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마음 이 타들어 가는데 농어업인들은 어떻겠나 하는 그런 농심, 그 부분을 주문하고 싶어요, 국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밭 가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게 갈수록 더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준비도 미리미리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지지난 주 목요일 날 비가 우리 도내에 평균 11㎜ 정도 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동안 타들어가던 밭작물은 일부 숨통이, 약간 생기가 돌더라고요.
  그리고 서산·태안 쪽에 가뭄이 심했는데 주말에 조금 왔어요.
  서산이 한 42㎜ 정도가 왔고 기타 태안이나 이런 데는 10여㎜ 정도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밭작물 타들어가던 거는 약간 여유가 생겼는데 아직도 전국 평균, 그동안 강우량 보면 평년의 38% 정도밖에 안 왔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뭄에 대비한 예산을 50억 원 세워놓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해서 현재 시군에서 가뭄대책 관련돼서 긴급지원을 받아야 될 부분들을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수요조사가 나오면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은 대응하고, 또 이번 목요일 날 비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면서 거기에 맞게끔 단계별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번에도 예산 쪽에 보니까 국비가 278억이 왔어요.
  그런데 그 계획서 보니까 다 논에 관련된 거지 밭은 전혀 관련이 없더라고요.
  이런 자금이면 같이 연계 좀 해 주면, 거기다 조금만 더 붙이면 관로 깔 적에 한 번에 깔면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클 텐데 꼭 논 기준으로만 가다 보니까 답답해요.
  농정시책을 추진할 적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마늘값, 양파값 때문에 요새 농심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죠,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당면 현안사항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도 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걸 봐가며 느끼는 건, 여기서 농산물가격안정제 도입해서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마늘은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마늘은 국가에서 가격안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물론 추진하는데, 수급해서 끌어내리고 하는데, 시장격리 뭐 이런저런 말씀들 하시는데 엊그제 간담회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조각조각 국비에서 일부분, 도비에서 일부분, 농협에서 일부분 이렇게 쪼가리로 가면 안 된다.
  그런 거 발표할 적에는 덩어리로 크게 한 번에 “우리 이렇게 해서 1만 2000톤을 격리시키겠다” 이런 쪽으로 가야 시너지효과가 탁 나오는데 정부에서 4000톤 격리 또 지역적으로 충남에서 얼마 또 농협에서 얼마 이렇게 쪼가리로 가면 효과가 상당히 떨어진다.
  일은 일대로 하면서 농가들이 받아들이는 심리적인 효과라고 해야 하나요?
  또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별로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 하려면 손을 놓든지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시장은 시장대로 불안하고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 제값 못 받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계획생산해서 제값 받는 거,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요원한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제 추가자료는 더 이상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갖고 와야 이 회의가 끝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추가자료를 하신 분만 드리지 말고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부탁드리고요, 이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성 행복바우처 카드와 관련해서 6쪽에 보니까 4만 9000명에서 5만 7000명이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5만 7000명이라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이거는 작년도말에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김영권위원    수요조사했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래서 시군 수요조사한 내용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그 수요조사가 어떤 식으로 해서 되는 거죠?
  어떤 전수조사를 한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시군에서 여성농업인 73세까지 해당되는 연령 중에서, 시군에서는 또 읍면에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올라온 건데 올해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금액을 20만 원으로 올리니까 이게 홍보가 많이 됐어요.
  많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5만 7000명 계획했는데 지금 신청 들어온 인원이 한 6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국장님!
  복지에도 선별적복지가 있고 보편적복지가 있는데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자격대상이 있는 분들한테는 전부 다 되도록,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항상 행정의 문제점이 뭐냐면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전수조사를 먼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좋은 제도가 있고 도민의 문화적 혜택이라든지 농업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는데 전수조사를 해서 모든 분들이, 지금 보면 행정의 어려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카드 같은 경우도 다 모집이에요.
  제가 그런 걸 볼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몇 실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도민들한테 제공한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똑같은 민원일 거예요, 저희 지역이나 다른 지역이나.
  농협중앙회다 보니까 불편함이 많다, 또 분실했을 경우도 많이 말씀하세요, 실질적으로.
  충청남도도 이제 지역화폐 발행하지 않습니까?
  지역화폐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의 화두가 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난 3월에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셔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카드 발급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카드 쓰는 데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많이 계셔서,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시군이 있고 또 아직 못 하는 시군도 있거든요.
  이거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야 되고요, 지역화폐가 종이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카드도 계획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가맹점 문제도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와 연계가 되면 가맹점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검토한다고 하면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검토에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다른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또 제시해야 되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로컬푸드 및 직거래 매출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거래장터라는 것은, 혹시 도나 시군단체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상당히 있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직거래장터는 대부분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매장도 저희 광역 직매장이 있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또 농협에서 운영하는 직매장, 유형이 다양합니다.
김영권위원    농협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가 없지만, 매출이나 다른 이런 건 다 논외로 하고요, 혹시 친절도 조사 같은 것을 해 보셨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건 못 해본 것 같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 것이 로컬푸드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친절도 조사 좀 해 보시고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교육 같은 거는 하시나요, 친절도 교육이라든지?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저희들은 로컬푸드 매장과 관련돼서 회의 있을 때 늘 얘기를 합니다.
  친절하게 하고 또 품질관리에 철저히 해 달라는, 로컬푸드가 농민들이 생산한 거에 대한 감성적인 그런 것만 할 게 아니라…….
김영권위원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일부에서는 고객님들이 들어오시면 심하게 얘기하면 닭 보듯 하시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겉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쪽에도 상당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육이라든지 앞으로 친절도 조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민간기법을 도입하셔야 돼요.
  그냥 예산만 주고,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예산 지원액보다 매출액이 적은 곳도 왕왕 있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저희가 로컬푸드 매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집합워크숍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렇게 해서 타 민간기업보다 더 친절하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물건도 더 좋고 이런 체계가 갖춰져야, 어쨌든 경쟁상대거든요.
  민간하고의 경쟁상대지 신분안정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불친절한 거하고 친절하지 않다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몸에 안 배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권위원    불친절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친절하지는 않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자료가 오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악취와 관련해서 부서가 많아요.
  많은데 축산과에서는 지원 쪽에만 집중을 하시지요?
  15페이지와 아까 말씀드렸던 당면현안 43페이지, 지금 보니까 악취방지법 법 개정을 건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김영권위원    어떤 분야에서 건의하시는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그걸 자세하게 현재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건의를 하겠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이 필요하면 과장님이 하시든가 국장님이 하시든가 해 주세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현재 복합악취 같은 경우에 15배 미만이면 배출허용기준이 되는데 강화를 해서 10배 미만으로 건의할 계획이고요.
김영권위원    15배라는 게 뭐예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복합악취라고 해서 ppm 농도…….
김영권위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5ppm이었는데 그걸 10ppm으로?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반농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인데요, 현재는 1차 위반했을 때 100만 원, 2차 위반했을 때 과태료 150만 원, 3차 위반 200만 원 이렇습니다.
  이것을 축산농가의 면적에 따라서 과태료를 개별부과하는 것으로 이렇게 강화하는 걸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국장님, 과태료 개별부과하고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 3년 정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악취와 관련돼서 제가 관심을 갖고 공부하다 보니까요, 한 가지 더, 건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악취방지법이 보니까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조례를 만들어 보려고 했더니 그게 시·군수한테 개발행위라든지 악취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그쪽에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연구하는 데 힘이 드는데, 이거는 시군 경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군 경계 2㎞ 이내에 개발행위를 할 때는 인근 시·군수한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경계에 대한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냥 “알겠습니다” 하시면 안 되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알겠습니다.
  법안 개정을 할 때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담아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또한 그게 도 경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차피 법을 고쳐놓으면 한 번 고칠 때 제대로 고쳐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된 국회의원님들한테 건의해 보고 했는데 집행부 차원에서도 그런 쪽의 법 개정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자료가 오면 또 질문하는 걸로 하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고해 주셨고요, 김영권 위원님 추가로 제가 자료요청할게요.
  3년 동안 냄새로 인해서 예산 투여한 금액 있죠?
  특히 돼지농가를 위주로 해서 축산농가한테 투여한 예산 3년 치, 시군별로 투여 금액이 있고 도에서 보조사업으로 한 거 있지요?
  그거 3년 치 뽑아주시고요, 또 3년에 걸쳐서 악취로 인해서 우리가 벌과금 때리고 벌칙 가한 거 있죠, 축산농가한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위원장 김득응    그 해당농가, 시군에서 한 게 있으면 시군에서 벌과금 때린 양 얼마하고 또 축산농가가 지금 예산을 계속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냄새가 저감이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 예산 투여에 대한 효과성을 수치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검토한 게 있나.
  예산 투여액 대비 냄새를 얼마나 감소시켰는가, 그런 효과적인 면을 한번 고려한 적이 있고 결과치를 분석해 본 적이 있나, 있으면 자료주시고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최근에 농업·농촌 지역의 인력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수확기도 놓치기도 하고 파종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그 부분이 참 많이 고민되는 상황이에요.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래서 농작업지원단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광역지원단도 한번 살펴보라고 얘기했던 바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운영을, 꾸려가려고 계획하고 계신가요?
  올해 2019년도에도 굉장히 농협적으로 농작업지원단을 더 확대해서 늘릴 방침이라고까지만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진행상황 한번 말씀해 주시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작업지원단은 저희가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농협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5개소를 했어요.
  올해 20개소로 늘렸거든요.
  늘렸는데 성과가 좋습니다, 반응도 좋고.
  올해도 상반기 중에 1800명 정도 모집해서 약 1만 농가 정도를 중개 지원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에 계획상 50개 정도로 늘리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농협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전체 도내 지역농협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안정적으로 인력공급이 되려면 계획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냥 한번 시범사업으로 했다라고 한 게 아니고, 일단 제 생각은 농민들하고 같이 협의해 본 결과 같은 농협이라도 지역적인 차이가 있어서 누군가는 혜택을 보고 누군가는 혜택을 못 보고, 정말로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은 진짜 못 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시스템을 잘 관리해서 광역 농작업단, 농협의 협업사업으로 한다고 하니까 충남도 농협에 중개센터를 두고 각 시군으로 내려가는데 각 시군에서도 농협지소가 있잖아요.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몇 명이라도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5개 지역농협이 참여했다가 올해 20개로 늘었는데 50개, 100개로 늘어난다고 하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종합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점차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차피 또 농촌에서는 인력도 ‘내내’가 ‘내내’라는 얘기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력수급이 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다 포화상태로 찬 다음에 컨트롤타워를 설치할 게 아니고 컨트롤타워를 먼저 설치해서 밑으로 내려갈 때 계획적이고 정말로 중복되지 않고 또 인력의 확보도 잘되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시군에서는 그 인력 말고도 생산적일손봉사 사업이라는 것을 시도해가지고 농번기 때나 추수기 때 기업이나 사업체하고 연결해서 봉사시간도 채워주고, 또 그냥 말 수가 없잖아요.
  봉사점수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타 지자체를 보니까 4시간 하면 2만 원 정도 보조해가지고 일손을 좀 더 확대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도 상당히 괜찮다.
  물론 하루 일당을 주고 하는 일손농작업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손 가지고만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생산적일손봉사 사업이라는 것을 전개해서 인력을 대체해서 봉사시간도 주고 또 거기에 대응하는 교통비나 간식비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으로 해서 인력의 수급에 차질이 없고 농사가 굉장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한번 고민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서 농민의 애타는 목소리를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질문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어지시나요?
  봉사점수도 주고 일정의 기름값이나 간식비라도 주면서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인력부족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기 보고드린 대로 농작업지원단을 확대 운영하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와 협의를 해서 도시에서 그런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이나 여력이 되는 분들이 농촌지역에 와서 봉사도 하고 인력도 보충할 수 있는 것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예, 아주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일하러 오는 사람은 봉사나 나눔의 기쁨도 느끼고, 용돈도 생기고, 건강도 챙기고 또 농장이나 기업은 고용률을 높이기도 하고 안정적으로 생산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1석 4조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농작업단 운영과 동시에 봉사사업단도 발족을 해서 운영하는 일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다음은 본 위원이 농촌공동체재단 설립 관련해서 11대 의회 시작하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것도 회의라도 한 번 해 본 적 있나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저희가 농촌공동체재단 당초 계획은 이렇습니다.
  농업회의소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회의소법이 통과되면 특별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회의소 내에 그런 기능을 둬가지고, 지금 흩어져 있는 농업 관련 각종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센터들의 기능을 상공회의소처럼 농업회의소에서 총괄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하려고 구상했었습니다.
  지난주에 국회 농해수에서 이 법안을 심의하려고 했다가 못 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 이 법이 통과되지 않고 지금처럼 지지부진된다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농업회의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기능을 둬서 센터의 기능을 상공회의소처럼 운영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농업회의소의 경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열악하지 않나 하는 염려는 되네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좀 열악합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로 어떤 성과 위주의 실적보다는 기존에 굉장히 탄탄하게 운영하고 있고 각자의 위치에서 잘되어지고 있는데 너무 방만하다 보니까 시군에 내려가는 정책사업들이 각 단체에서마다 내보내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인력도 거기서 거기고 예산도 중복되어지고 수혜를 받는 사람은 또 계속적으로 이름만 바꿔서 수혜를 받는 어려움도 있고 하는 것들을 조금 방지하자라는 차원과 예산 절감 부분도 있기 때문에 농업회의소의 취지나 목적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거기다 갖다 붙인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지만 한번 제대로 이 부분을 묶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것처럼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농업과 농촌정책을 분리하라고 해서 농촌활력과가 신설되고 농촌정책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조성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가 되어집니다.
  또 거기에 여성청년지원팀이 생겨서 김명숙 위원도 자료 요청을 했지만 기대도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속가능하고 종합적인 지원책 구축을 위한 충남 농촌마을 공동체재단설립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냥 생각으로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
  박병희 전 국장님께서는 푸드플랜 속에 한 축으로 담아보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또 추욱 국장님께서는 농업회의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런 부분은 그냥 생각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로 꺼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위험한 발상으로 시작되면 또 논란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재단 설립을 그냥 도에서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타당성 분석도 필요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도 필요해서 민선 7기에 기틀을 잡고 설립하려면 현재 논의가 되어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고 저도 독촉도 하지 않았어요.
  독촉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인식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 높이고 소리 크게 하면서 “왜 안 하냐”고 하면 그때 생각을 해 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한번 입에서 떨어지면 그래도 되든지 안 되든지 이 과정을 집행해 주셔야 되고 추진을 해 주셔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크지 않더라도 이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연구 논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충남도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 연구용역이라도 줘서 자체 용역이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되세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흩어져 있는 센터들을 모아서 공동체재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 것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농업회의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만약 법 통과가 잘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면 별도로 재단 설립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법이 통과될 시점은 언제쯤인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이번 국회에서는 분명히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양금봉위원    그래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그래도 탄탄하게 기관을 운영하던 부분에서 “그럽시다”라고 얘기가 되어질까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업회의소에 담든 어디에 담든 저희들이 두어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인 검토를, 다음에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연구용역도 해보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어쨌든 실무과제를 도출하기 위해서 언제쯤 실무협의를 하실 건가요?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하여튼 올해 안으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올해 안으로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8월에 한번…….
○농림축산국장 추    욱  빠른 시일 내에…….
양금봉위원    8월에 모임을 한번 구축하시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저희가 센터가 마을센터라든지…….
양금봉위원    저 1년 기다려 줬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센터들을 제가 만나보고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그 의견을 8월에 하시지요.
  저 1년 기다려 줬습니다, 언제나 이야기가 나올까?
  그래도 저는 도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엄청 인내심을 갖고 축산국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배려를 한 셈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서 농촌 관련 다양한 공공서비스 요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또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농촌 관련 지원센터를 통합하고 확대하면서 충남농촌마을공동체재단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고민해서 된다, 안 된다를 빨리 결정 내 주셔야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 이 진행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없이 이렇게 1년을 끌어온다라는 거는 일을 많이, 목소리를 더 높여서 사납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진행시켜 주시고 가부간에 어떤 결정은 빨리 내려 주셔야 다른 문제를 도출시키지 않겠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간단하게 산림 관련해서 한 꼭지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후계자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서천은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서 산림면적이 적은 편에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임업후계자들이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몇 명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 명이 안 된다고 해도 100여 명 정도는 되겠지요.
  그런데 제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게 임업후계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천에서는 교육체계가 안 잡힌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임업후계자는 각종 협회들이 있어요.
  그 협회를 통해서 기술교육도 하고 있고 임업경영 정보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관들과 함께 여러 가지 해외연수라든지 산림전문경영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임업후계자에 대한 혜택이 지금 말한 것처럼 연수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예산이나 사업비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지금 전문 임업인 육성 관련돼서 약 7가지 종류 해서 약 2억 5000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임업인 전체 충남도에 집계되는 인원수는 몇 명 정도인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임업후계자요?
양금봉위원    예, 임업후계자.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약 1800명 정도 됩니다.
양금봉위원    인원수가 적어서 많은 농업후계자들처럼 혜택이 많지 않은 거는 아닌가 모르겠는데 농업법인체는 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임업후계자들은 그런 게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부가가치세를 다 내야 된다고 그러네요.
○산림자원과장 최영규(집행부석에서)    직접 임업인이 생산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 면세조항에 따라서 농업인이 받는 것처럼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득응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양금봉위원    아니, 아니요.
  그냥 앉아 계세요.
  궁금한 사항들이니까 물어보는 것들 대답이 좀 미진만 부분이 있어도 그냥 넘어갈 테니까 제가 질문하는 사항들을 메모하셨다가 자료로 알려주시면 제가 의정활동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인원수가 적다할지라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다른 타 시도에 보면 임산물을 통해서 관광자원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충남에서도 도 정책으로 관광자원화를 시키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간 차원에서 그런 도전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농업과 마찬가지로 민간 확대를 통해서 생산해서 관광자원화도 시키고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단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할 때는 언제나 성취목표나 성과도나 주민들의 반응이 100% 좋을 수만은 없거든요.
  임업인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셔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선도적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위원님들!
  이번 같은 경우는 질문들이 많으니까 오전에 대표질문만 위원님들이 해 주시고 추가는 오후에 해 주세요.
  김영권 위원님, 자료 요청 먼저 해 주시고요.
김영권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충청남도 농업인 수와 농업가구를 시군별, 작목별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전업농에 대한 통계가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전업농도 통계청에 조사된 게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그 가구 수와 시군별, 작목별 그리고 혹시 소득과 관련된 통계가 있으면 3년 정도 해서 이따 오후에…….
○농림축산국장 추    욱  소득작목 3년간요?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가소득, 이게 별도로 전업농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느냐 이거지요.
  우리가 보통 보면 농가소득 하면 전체적인 농업…….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요.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농림축산국장 추    욱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전업농에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잠깐 1분만 저도 자료 요청을 할게요.
  자료 중에서 아까 여성바우처제도가 있지요?
  지금 지급기준이 있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선발기준이 있지요?
  그 자료는 도에 기본으로 되어 있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 자료 그대로 카피해 주시고요, 선발과정 있잖아요.
  어떻게, 이장을 시켜서 한다든가 하는 제도가 있지요?
  이장들이 해 준다든가 아니면 직접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한다든가 지금 현행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군한테도 물어봐서 해 주십시오.
  나 이것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환경실천사업 있잖아요.
  그 지급기준이 있지요?
  선발을 어떻게 하고 있나, 방법이 있지요.
  선발방법, 예를 들어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다는 기준을 통해서 자료에 의해서 한다, 아니면 각 이장들이 신청을 하게 해서 한다, 그런 제도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경영체 등록이나 농업 농지원부라고 하지요.  
  그러한 게 있는데 그런 거에 의해서 자동으로 전산자료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나, 아니면 이장들이 신청을 해서 받아주고 있나 그러한 방법이 있잖아요.
  시군 있잖아요, 그리고 지급기준도 그게 어떻게 되고 있다는 기준도 주시고,  제가 요청한 것은 무슨 방법인지 알죠?
  어떻게 선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나 그 방법하고 그 제도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 좀 자료 주세요.
  그것 꼭 식사 이전에, 그거는 기존에 되고 있기 때문에, 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지급기준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꼭 주세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고추와 구기자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도 먼저 간단한 자료요구부터 하고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농업하고 임업 관련 구분을 해 주셔서 주요한 품목 내지는 재배면적이 많은 품목을 10가지로 선정해 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대략적으로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농산물가격안정제와 관련해서 시군에서 두 가지 품목씩 가격안정제를 시행하잖아요.
  이 내역 시군별로 어떤 품목들을, 왜 그거로 했는지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한 가지 대표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 10쪽을 봐주시면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이런 사업명이 있습니다.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물 문제이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물 문제입니다.
  그리고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은 예산을 투입하기도 하고 주요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항상 농업용수가 부족하다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인정하시겠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에 보면 효율적인 물 활용을 위한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요,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에는 어디 어디가 참여를 해서 논의가 되나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 시군, 도 그리고 중앙은 농식품부 이렇게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주로 하는 게 저수지를 만들고 수로를 만들고 여기에 대부분의 예산들이 다 쓰여지고 있지요, 국비로 내려오는 것들이.
○농림축산국장 추    욱  많은 예산이 쓰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농어촌공사로 사업이 넘어가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시군에서도 사업비는 막대하게 넘어가는데 현장에서 이게 얼마나 농민들에게 필요한 대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관여할 수가 없어요.
  맞지요?
  답답한 현실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돈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답답한 현실이에요.
  지난 목요일 날이었죠.
  쌀 전업농 충남도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른 지역도 그렇고 제가 속한 지역구 전업농들을 만나고 그랬는데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들이 물 문제를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농수이용체계 정책사업을 만들 때만 해도 물은 논에만 쓰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지금 그것 해서 별반 나아가지 않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수지를 만들고 용수로를 만드는데 여기에는 거의 다 논농사를 위한 것들이지 밭작물에 상당부분 물이 필요한데 이거에 대한 것들은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밭 관정 파주는 정도 그다음에 관수·관비시설 하는 정도가 지난해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청남도가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을 국가가 하는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국가는 누구를 위해서 해요?
  현장의 농민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합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정작 농업인들도 이 사업에 관여를 못 하고 시군도 관여를 못 하고 충청남도도 못 해요.
  그냥 돈만 받아서 넘기는 거야.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이 사업을 설계하는 직원들이 과연 현장을 얼마나 아느냐?
  저는 제가 그 들판을 그렇게 다녀도   농어촌공사 직원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적어도 시군의 공무원들이 현장을 한번 와서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하는 원예농업의 물 문제는 어떻게 하고 밭은 어떻게 해야 되고 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알고 이 체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아주 똑똑한 농민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수도 문제하고 똑같아요.
  지방상수도는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해 주고 관리해 주고 문제 생기면 대책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마을상수도는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하고 물청소도 주민들이 하고 이런 것처럼 똑같이 큰 수리시설들은 농어촌공사가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국비를 따옵니다.
  자기들이 따왔다고 그러죠.
  그러면 도하고 시군은 그냥 내려 주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논농사를 위한 것만 해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칠갑저수지라고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게 대치면에 있어요.
  그런데 운곡면으로 수로를 넘깁니다.
  운곡면 주민들이 이 물을 써요.
  그런데 바로 이 수로가 지나가는 형산리, 이화리, 시전리는 구경만 하고 쓰지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주고 가면 되잖아요.
  물이 부족하진 않아요.
  그런데 멀리까지 가야 한다고 해야 이 사업을 딸 수가 있어요, 몽리면적이 넓어야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중간중간 주고 간다고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시작을 해서 그렇게 가려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복장 터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 다른 데 큰 저수지가 생겼어요.
  그리고 몽리면적을 늘렸죠.
  그런데 산에 있는 마을들 같은 경우는 소류지 하나가 있거나 없거나 이래요.
  그런데 여기는 관정 박기도 어렵고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 어떻게 하느냐?
  농어촌공사는 국비를 계속 용수로 개선하는 데만 따옵니다.
  그래서 있는 것 자꾸 보수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요.
  저는 제안을 이렇게 드릴게요.
  현장에서 지금 농업 물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앞으로 가뭄도 더 심각하고요, 전면적으로 적극 개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와 시군의 공무원들이 현장을 파악하고 농민 대표들의 얘기도 듣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저수지를 활용한 용수로 개선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대형 저수지와 관련된 것들은 어떻게 몽리면적을 포함할 것인가.
  또 하나 3단계는 뭐냐 하면 기존에 저수지를 대형으로 만들면서도 밭작물과는  크게 관계를 하지 않거든요.
  밭작물과 관련된 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하나는 논농사와 밭농사를 통합해서 저수지가 주변에 없는 그런 지역의 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관정사업을 한다라고 할 때 그런 주변에 큰 저수지가 없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관수·관비시설이나 관정개발을 할 때는 70%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주변의 용배수로 개선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물이 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이런 데들은 예를 들어서 물을 계속 수년 동안 혜택을 받잖아요.
  이런 부분들, 또 하나는 돈을 갖다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여수터만 좀 더 확장해 주변에 물 보급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한정된 공사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농어촌공사가 어느 정도냐 하면 돈 갖다가 저수지만 넓혀요, 공사하느라고.
  그러고서 정말 여수터로 내려오는 물들은 넓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물은 넘치는데 주변에 줄 수가 없어요.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이 조금밖에 안 오기 때문에 가는 중간에 물을 줘야 되 는데 못 줘요.
  현장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게 머리를 맞대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총체적으로 함께 재점검을, 올해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이게 적극적으로 정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농어촌공사 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장 그만큼 모릅니다.
  사실은 쌀 전업농들하고만 거의 다 상대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인, 어떻게 되면 오직 대형 뜰을 위한, 벼농사를 위한 농업용수 정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이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단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누고, 우리가 관정사업을 하더라도 저수지가 없는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70%, 있는 지역은 50%, 그다음에 이왕이면 몽리면적 해당 안 되는 데에서부터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 좀 해 주시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민원이 많은 곳 그리고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과거에 저수지를 만들 때는 일단 막는 거에 치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요즘 여수토를 통해서 나가는 물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아래쪽에 저수지를 작게 만들고 거기서 다시 양수해 가지고 다시 받아놓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많이 부족하고요, 농민들이 이럽니다.
  저수지가 주변에 있으니까 수로에서 물을 빼 쓰려고 공사를 보완해 달라고 군에 가요.
  그러면 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는 우리 것 아니에요, 농어촌공사 거예요, 그 관로는 우리 것 아니에요”, 농어촌공사에 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는 돈이 없어요, 군에서 돈 줘야 해요” 이렇게 해서 농민들만 왔다 갔다 핑퐁하고, 그 사이에 복장이 터지거든요.
  이런 문제를 기관이 해결해야지 왜  농민이 이 기관 저 기관을 찾아다녀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농업 물 문제 현실입니다.
  적극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거기에 추가로 우리 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지금 물 체계가 이원화돼서 그래요.
  그런데 그 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 수자원공사로 완전 이관해 버리니까 수자원공사는 주민들이 얘기만 하면 추가 공사비가 든다는 것으로 해서 공사비만 빼 먹을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왜 수자원공사가 있는지, 또 농정국이 있고 물 자원을 우리가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핑퐁을 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도 지금 김명숙 위원이 얘기한 것마냥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는데 저도 저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모르는 수가 많아요.
  왜냐하면 서로 미뤄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 전체적으로 농지정리가 된 데는 수자원공사에서 많이들 하는데 그 기본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하고는 거리가 멀게 자기들 편의주의적으로 계획을 짜요.
  공무원들은 그래도 주민들 민원을 받고 얘기를 듣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계획을 짤 때 자기들 공사, 예산 따먹기 편한 데로 해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공무원분들도 그거를 예산을 주든, 우리 지역의 물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수자원공사하고 서로 상의해야 돼요.
  그리고 정보교류도 해야 되고, 어디가 급선무인가도 도에서 정해줘야 되는데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대로 하니까 예산을 많이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거를 피부로 느끼지 못해요.
  그 얘기를 지금 김명숙 위원이 정확히 지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 가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충분히 이해하고요.
○위원장 김득응    기관 대 기관이 따로따로 놀아요.
  효과도 덜하고 또 수자원공사는 주민들 얘기를 별로 듣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공사 선후를 해야 될 것도 모르면서 자기들 작업 편의적으로 돈 될 것만 공사하고 있다고.
  그리고 주민들이 가서 얘기하면 추가로 돈이 더 든다는 소리를 자꾸 해요.
  자기네들이 계획을 약간 변경해 주면 되는 걸 자꾸 떠넘기고 있고 주민들 민원 자체를 싫어한다고, 수자원공사는.
  진짜 그걸 듣고서 우리가 업무에 임해야 되는데, 그런 걸 김명숙 위원이 지적한 거예요.
  저도 지역에서 이 문제가 많이 터져요.
  그러면 시에 가면 시에서는 그래요.
  “그거 수자원공사에서 해요” 저한테도 그래요.
  그러면 수자원공사 가면 “이거는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더 듭니다, 추가로 돈 더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도의원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지금 그게 현실이니까 감안해서 다시 한 번 충남도라도, 수자원공사, 도, 시군, 물관리, 농정과에, 천안도 물관리를 다시 하는데 그 사람들 불러다 놓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할 때 있잖아요.
  민원 받은 걸 종합해서 해야지만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편리한 물관리가 될 거예요.
  그걸 감안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식사하고 해도 되고요.
(「대답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는 안 나온 거 나온 거, 위원님들 체크 한번 해 보시고요, 안 나온 거 있으면 재촉구해 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수리안전답 관련해 가지고 자료 온 거 보니까 77%네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약 78% 정도가 됩니다.
방한일위원    전국 12위라는 부분은 좀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 충청남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도 중에서 세 번째로 알고 있거든요.
  전남, 경기, 충남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상위권이어야 되는데 원인이 뭐예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논 면적이 워낙 넒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고요, 또 수리안전답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서천지역이라든지 간척지 쪽에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좋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 받기 때문에 이거는 깊이 말씀 안 드리고 하여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높일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지금 대단위 경지정리사업 하고 있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거는 진행된 농지가 몇 %나 돼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지금 경지정리가 대단위는 거의 98%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방한일위원    옛날에는 1000평 단위로 갔는데 지금은 규모가 크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좀 더 넓히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거 진행률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대구획 경지정리 말씀…….
방한일위원    예, 대구획.
  대략 몇 %나 돼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거는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방한일위원    나중에 자료 주세요,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앞으로 계획 좀 자료 주시고요, 또 하나 제가 사실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밭에 대한 거였어요.
  밭 가뭄이, 엊그제 10㎜ 왔다고, 오늘도 찔끔 온 것 같아요.
  그런데 10㎜, 아까 조금 촉촉하게 젖었다고 하는데 그거 일주일 지나면, 날 따뜻하면 옛날로, 원상태로 도로 돌아와요.
  이 비 와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밭 가뭄에 대한 대책을 충남에서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좀.
○농림축산국장 추    욱  밭작물에 대해서 가뭄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밭에 물을 대려면 관정을 판다든지 다른 수원을 개발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관정 뚫어도 안 나오는 곳이 많고요, 또 논처럼 저수지에서 끌어다가 관개수로를 하면 좋겠는데 밭은 또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안전답 쪽으로 갔다고 하는데 밭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해요.
  하늘에 의지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한 해소책을 도 차원에서 강구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관정이나 이런 부분도 논 위주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개발 안 해 준다고 그런 답변을 들었고, 또 하나는 기후환경국 쪽에서도 지하수 총량관리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앞으로 상당히 개발을 제한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하수자원 보호를 위해서.
  그런데 금년 내지는 최근 3년간 태풍 한 번 안 오고 비가 찔끔찔끔 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엊그제 어느 회의자리에 가니까 이런 의견도 있어요.
  중부지방하고 충남 쪽에 비가 최근에 안 오는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은 화력발전소가 이쪽에 집중돼가지고 대기의 흐름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어요.
  그런데 남부지방까지는 엄청 비가 오거든요.
  제주도 한라산은 한 번 오면 200㎜, 300㎜ 막 들이붓는데, 또 엊그제 동해안에 한 200∼300㎜ 쏟아졌어요.
  그런데 유독 이 부분만 찔끔찔끔 오고 말아요.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인지 한번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원인이, 진짜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짚어봐야 되지 않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요.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미허가 축사 관련 이행률이 지금 어떻게 돼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지금 한 83%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완료됐거나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83%∼8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준비 중에 있는 축산농가 빼고 나머지 한 5% 정도는 미흡하거나 생각이 없는 농가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9월 중순까지, 9월 27일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도, 일부 농가에서는 물론 연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워낙 강경하게 이제 더 이상 연장은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일도 영상회의를 불러놨고요, 또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구멍 난 농업보조금, 부정수급만 2800여만 원’ 해 가지고 보도자료가 났어요, 엊그제.
  감사위원회발로 낸 것 같아요.
  보니까 G시의 경우는 협동조합의 유통센터 설치공사 보조사업에서 자부담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도 집행했다.
  단순한 것들이에요, 걸린 거 보면, 적발된 거 보면.
  또 B군의 경우는 부정수급권자 11명에게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데 압류통지 외에는 한 3년 가까이 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거.
  단순한 것들이거든요.
  또 H군의 경우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를 시험사업대상자로 선정,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
  이게 교육부족인지 의식부족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교육을 통해서 예방될 수 있도록, 특히 젊은 직원님들은 구만리 같은 분들이거든요.
  공직에 들어와서 한창 일을 배워가며 잘 자라가지고 충남을 이끌어 갈 재목, 시군을 이끌어가야 될 재목으로 커야 될 사람들인데 순간 실수로 인해서 이네들이 큰 상처를 입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선배 간부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실수를 안 저지를 수 있도록 예방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릴게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알겠습니다.
  저도 보도내용을 봤는데요, 보면 단순한 거라 해당 공무원이 못 챙겼거나 또 지침을 숙지하지 못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시군에 공문도 보내고 각종 회의 때마다 보조금과 관련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연말, 연초에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담당자들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사실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걸러주셔야 하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감사합니다.
김명선위원    2014년도인가 2015년도에 허승욱 부지사님하고 3농혁신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시군마다 다니면서 농업,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홍보하던 게, 송악농협에서 당진 농민들 대상으로 하던 게 떠올라서 말씀, 그게 2015년…….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아마 2014년 말이나 ’15년 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많이 혜택을 줬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민들의 권익을 위해서 또 우리가 그 당시에 얘기한 게 농협하고 같이 상생해야 된다 해서 농협하고 같이 가서 그나마 3농혁신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3농혁신에서 3농정책으로 바꿨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좀 더 적극성을 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는 3농혁신에 대한 평가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건 완전히 구분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농민들한테 많이 혜택이 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바닥에 있는 농민들한테는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자료를 요구한 거는 충남농산물 유통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내년부터 어린이집에 한 어린이당 280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아는데 친환경식품비 지원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저희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식재료를 부담해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인건비를 부담해서 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 건강한 농산물, 건강한 먹거리를 학생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과는 별도로, 일반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 가격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명선위원    차액 부분이…….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과의 가격 차이.
김명선위원    그게 얼마씩이에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게…….
김명선위원    280원?
○농림축산국장 추    욱  280원 정도.
김명선위원    280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이 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15개 시군 중에 11개 시군이 이 자료에 나와 있고 그리고 재원 내용을 봤을 때 시군의 편차가 좀 있다.
  아산하고 서산하고 논산하고는 금액적으로 배 이상, 타 자치단체의 2배 내지 3배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학생 수가 우선 차이가 납니다.
  학생 수가 좀 많은 지역입니다.
김명선위원    학생 수대로 하니까.
  그러면 또 이쪽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센터라든지 공공급식센터라든지 갖춰져 있는 곳이 있고 안 갖춰져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없는 데는 어떤 보완을 해서 내년부터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차액분 지원 나갈 수 있는 계획이 뭐 있는지.
  이쪽의 자료에는 13개 시군 식재료 안전관리 강화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인가요, 이게?  
  7쪽에요.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지원, 식재료 안전관리 강화 그 내용이에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현재 계룡이라든지 금산이 아직 학교급식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계룡은 논산계룡농협, 논산에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고요, 금산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은 학교급식센터에서 공급한 게 아니라 일반 벤더라든지 이를 통해서 학교에서 직접 구입하는 방식이었거든요.
  앞으로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조속히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90억 중에 28억이 유보액이거든요.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10개 시군에 지원해 주고 유보액 28억을 그 사업비로 보면 되나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급식을 지원하는데 시설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미흡한 지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배정해서 한 거고요, 유보액은 그 이외에 2차 수요조사를 해서 좀 더 부족한 부분에 반영하려고 유보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 텐데 어느 지역을 지원할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개략적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일단 유치원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문제인데 현재 어린이집 원장하고 친환경 생산 농가하고 가격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면, 확정이 되면, 이걸 통해서 양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부족한 시설이 있을 거니까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명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15개 시군에 공히 주다 보면 공공급식센터라든지 학교급식센터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현금으로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
김명선위원    현금으로 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일단 저희가 센터를 통해서 할 거고요, 학교급식센터를 통해서 공급할 거고요.
김명선위원    그런데 센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또 센터가 면적이 부족해서 더 시설을 확충할 수 없는 곳도 있을 테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군하고 충분히 협의가 될 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농림축산국장 추    욱  죄송합니다.
  천안, 당진, 홍성은 아직 신설 예정이라 확충사업에서 빠져 있다고 하고요.
김명선위원    그건 아까 말씀한 거고 실질적으로…….
○농림축산국장 추    욱  지금 현재 금산만 현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명선위원    천안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천안은 1차 조사에서 빠졌기 때문에 2차 조사를 통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명선위원    서산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서산은 지금 현재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조사에 들어가 있고요.
김명선위원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지난번에도 제가 로컬푸드에 대해서, 여기 다 아실 테지만, 직접 생산한 거를 그 지역주민들이 소비 판촉을 위해서, 근거리에서 환경적 부담을 줄이자는 뜻에서 로컬푸드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에 대한 성과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로컬푸드 매장은 누가 보더라도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그런데 전혀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에 가 있는가 하면 실제로 농협에는 대부분 다 공산품이 자리하고 있지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없다.  
  가보면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직판장 이렇게 해서 예산 지원해 줄 게 아니라 정말 피부에 와 닿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순천에 가서 느껴봤지만 우리도 그런 전문적인 거를,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여기 두 군데 준공 예정인 곳도 그런 매장이 아니라, 여기에는 직판장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매장의 사이드에 이걸 차려놓고 직판장이라고 할 거라고요.
  그렇지요, 국장님?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순천에는 전문매장이에요.
  실질적으로 농산물이 다 자기 브랜드의 사진 있는 거를 직접 본인들이 팔기도 하고 그런 거를 봤을 때 우리도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지 어디에서 뭐를 이렇게 하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면 좀 문제가 있더라 하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직판장이나 로컬푸드 매장을 보면 대개 소비자들이 어떤 분은 농산물만 있는 데 가는 분도 있지만 또 농산물 사러 가서 가공품도 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농협의 하나로마트 내에 숍인숍 형태로 들어가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대전에 있는 광역 직거래센터 이런 경우는 우선 임시개장을 5월 22일 날 했는데 현재까지 매출이 한 8억 올랐거든요.
  그래서 물론 잘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벤치마킹도 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잘되는 곳이 더 많을 테죠,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더 좀 관심을, 제가 그렇게 안 되는 곳만 찾아간 건 아니거든요.
  잘되는 곳도 가봤고 항상 느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오전에 양금봉 위원님도 농업회의소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던데 농업회의소도 작년 초에 충남도에서, 광역단체에서 최초로 발족식을 해 준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앞서가고 있다.
  그런데 7개 시군의 농업회의소가 창립된 줄 아는데 내막적인 거 들어가면 아닙니다.
  본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본인들이.
  농민단체의 전체적인 통합에 의해서 농업회의소가 결성됐는데 자체의 파벌이 좀 있더라.
  그런 문제는 도에서 컨트롤역할 좀 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사무장이라고 지금 현재 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활성화가 되지 아직까지 농민들의 월정 월회비 납부가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런 거는 제가 안 해도 잘 알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 도에서 사무장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이 돼야 그나마 활성화되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국회에서 빨리 통과가 돼서 제대로 농업회의소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기 바라고 지금 현재 제주도나 경기도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좀 더 큰 틀에서 혜택이 갈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그동안에는 농업정책이 면적, 소득 중심에서 이제 농민들이라든지 중소농이라든지 근본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생산도 중요하지만 마케팅 쪽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타작물로 우리가 계속 전환을 요구하다 보니까 양파, 마늘, 감자 가격이 형편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타작물로 전환했기 때문에 생산량은 더 늘어났을 테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졌다.
  원성만, 목소리만 내는 거예요.
  정부정책이,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타작물 전환했는데 너무 과잉생산해서 가격이 폭락됐다, 쌀값은 안정됐지만.
  그런 원성이 있더라 하는 거를 참고드리면서, 여기하고 또 연관되지만 농업환경 실천사업비, 실질적으로 매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래도 금액을 인상시켜 준 거에 대해서는 김득응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또 김명숙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액을 높여야 되겠다고 해서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45만 원, 내년도에는 금액을 또 증액할 거예요?
  내년 목표액은 또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이 부분은 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올해도 어려웠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그만큼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시도나 시군에서 농민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별도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야 농업 분야의 상임위원회고 농업인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농민들이 이렇게 해 주는 거에 대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홍보할 수 있는 필요성은 있다.
  당연히 해 주는 것만 알거든요.
  그런 부분을 같이 인식했으면 좋겠고 그게 친환경 실천사업비였다가 요즘은 계속 다 농민수당이라는데 명칭 자체도 농민수당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총체적인 거를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충남에서는 지금 현재 부여가 우선 군수님 의지가, 내년까지 50만 원이고 ’21년도부터는 60만 원으로 한다든지 해서, 지금 부여가 하니까 청양도 하고, 청양 말고도 준비하는 데가 또 있나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지금 현재 부여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이 부분이 각 시군별로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함께 논의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농민수당에 대한 지원 조례를 농민들이 발의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아세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농민들이 발의하기 전에 우리 도에서라든지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 부분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게 전국 그런 게 있거든요.
  정농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게 해서 농민수당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정농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기 전에 우리도 거기에 대한 보완을, 그분들이 조례를 해서 요구한 것하고 우리하고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우리 농업이 항상 어렵잖아요.
  어려울 때 힘이 될 수 있는 거는 우리 농림축산국입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 간부 공무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고, 우리도 최대한 힘이 될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 용기를 갖고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림축산국장 추    욱  한 말씀 더 올리면 농업환경 실천사업 농민수당이라든지 농민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방한일 위원님께서 연구모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상으로는 11월까지 그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앞당겨서 했으면, 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당겨서 저희 집행부하고도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방한일 위원님 이 하는 연구모임 때문에 저희들도 기본수당에 대해서 경기도에 견학을 갔었거든요.
  보니까 생각 외로 경기도는 빨리 진행이 되더라.
  거기에서 시군 간 지역화폐도 경기도 전체 광역시가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좀 더 우리가 배울 점이 있었던 거를 느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한일 위원님이 빨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지사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만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농업 계통에 얼마나 계셨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올해 8년째 됐습니다.
김복만위원    과장 하다가 국장 되신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이번에요?
김복만위원    아니, 그동안 농림축산국에서.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정 분야에서는 제가 두 번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복만위원    과장을 하다가 국장으로 올랐으니까 어느 전문가보다 충남농업에 해박한 지식을 가져서 충남농업에 희망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장님은 지금 업무보고를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동안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중간점검하는 차원이라 생각합니다.
  중간점검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평가해 주시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고치고 잘한 부분들은 더 잘할 수 있게, 그래서 연말에 당초의 정책적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중간점검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김복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8464억이에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금산 같은 데는 2년 치 예산과 같은 정도로, 물론 충남이 농업 광역도이니까 예산이 많이 돼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농림축산국이 제일 크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만큼 책임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전반기에 사업한 실적이 안 나왔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전반기요?
김복만위원    전반기에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게 문제점이 있고, 지금 얼마만큼 성과가 있다 이런 게 안 나와 있다고.
○농림축산국장 추    욱  담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현재 40%가 됐다든지 60%가 됐다든지 해서 뭐를 짚어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평가에서 앞으로 금년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노력하자는 의미에서 업무보고 자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금년도에 8464억으로 뭘 했는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를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물론 사업이 몇 %라고 계량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또 정석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아니, 하나도 없어요.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사업이 잘된 것을 또 얘기하고 안 되는 거 또 얘기하고, 어떤 것이 안 돼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지 서로 이렇게 기탄없이 열어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사업 가짓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요, 물론 사업별로는 각 담당자나 팀장별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총괄적으로 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복만위원    아니, 국장님 그게 지금  과장님별, 팀장님별 다 있잖아요.
  그러면 각 과별로는 성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이게 업무보고라고 하고 중간평가의 자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 이거예요.
  어때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아니, 진짜 전반기 6개월이 지나도록 뭘 했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우리가 업무보고는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도 받았고, 또 금년 1월 달에도 받았고, 결과적으로 세 번째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심의해서 편성됐고 금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1월 달에 보고를 받았어요.
  지금 6월 달 지나고 7월 달인데 뭐를 했는지 나오지 않잖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슨, 무슨, 무슨 사업 얼마, 얼마 쭉 나열만 해놨을 뿐이지 현재 진척이 뭐가 된다는 거는 하나 없다 이거예요.
  이제 연말쯤 가면 거품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미집행분이나 불용액이 없도록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런데 안 되지요.  
  왜 그런가 하니 국비 조달을 못 받는데, 국비 재원을 못 받는데 어떻게 합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런 부분…….
김복만위원    지금 현재 예산 편성된 것이 국비 다 받을 수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현재 국비가 안 내려온 부분들이 좀 있지요.
  그런데…….
김복만위원    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김복만위원    그런 게 나와야 된단 말이야.
○농림축산국장 추    욱  또 어쩔 수 없이 좀 늦게 오는 것들이 있어서……
김복만위원    국장님!
  그런 게 나와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국비 조달이 안 돼서 어렵다, 이렇게 서로 걱정을 하고 논하는 자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한다 이거야.
○농림축산국장 추    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만 잔뜩 잡아놓고 사업 추진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를 갖고 업무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국비가 계획대로 다 조달돼서 시군으로 배정이 되고 농축산 예산이 합리적으로 조달돼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배정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시군을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을 잡아놓긴 잡아놨는데 헛것이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국비 안 주면 헛것이잖아요.
  노력은 한다고 하는데 노력해서 된 게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별로 없지.
  그래서 그런 쪽에서 사업을 하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다 와 계신데 최고 방대한 만큼 농림축산국이 충남의 농업·축산·산림을 다 책임지고 가고 있잖아요.
  70%가 넘는 산림도 여기서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 보기에는 이 자료 보고서 뭐가 얼마만큼 추진됐다고 할 수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물론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이 내용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위원들한테 뭘 하라고 앉아있는가 모르겠어.
  위원들한테 뭐를 하라고 하는 건지, 무엇을 빨리 챙겨서 하라고 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안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를 서로 논의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안 되는 거는 국비 못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다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돈 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농림축산국이 잘 가야만 충남의 농업·축산·산림이 제대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김복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국장님!
  김복만 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가 잘 알아듣겠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다시 부연해서 설명드린다면 6·7월 예산을 중간 정도 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것 올리실 때 중간에 보고식으로 해서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쓰여 있고 그 중점내용으로 해서, 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사업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위원들한테 현황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에 와서는 사업을 일몰시켜야 되겠다는 생각도 할 거예요.
  이거는 진짜 실효성이 없다 하는 사업도 보고를 해주시고 또 정리추경에서 정정하거나 사업명을 바꿔서 예산을 다른 데에 쓸 것 같은 거를 예상해서 지금쯤이면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저희도 내부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비해서 일몰사업과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8월까지 마무리 짓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더 반영하고 싶다거나 또는 일몰했으면 하는 그런 사업도 있을 겁니다.
  먼저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그런 사업 같은 것을 6∼7월 업무보고 정도에 답을 미리 해 줄 건 해 주시고, 또 지금 정책사업상 이렇게 소설 쓰듯이…….
  여기 농정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소설 쓰듯이 내용도 없게 썼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위원들이 중간 파악할 수 있도록 김복만 위원께서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아까 사업 가짓수가 많아서 여기다 다 보고를 못 한다고 하는데, 가짓수 줄이세요.
  20년 동안 하던 사업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조금 붙이고 조금 붙이고 하지 마시고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버려가지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또 현재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거기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만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여기 실과장님들도 국장님이 대답만 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이번에 본예산과 추경할 적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버리되 거기에 과거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이 입안돼서, 새로운 정책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기존 사업 계속 해 가며 추가로 붙이니까 사업 가짓수만 많고, 양만 많고, 일만 바쁘고 한 게 현실이에요.
  내가 보기에 과거 20년 동안 해오던 반복 사업 계속 하시지 말고 버릴 것 버리고 현실에 맞게 바꿔서 새로운 정책으로 입안해서 해주시는 게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맨날 사무 바쁘긴 뭐가 그렇게 바빠요.
  줄일 것 줄이고 또 신설할 것 하면 사업량도 그렇고 예산이 그렇게 팍팍 100%, 200% 늘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사업만 자꾸 죽은 자식 불알 건들기식으로 하시는데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지금 6월·7월 달 들어오면 올해 사업에 이런 목표가 있는데 과별로 목표치 딱 해서 예산 얼마 썼고, 앞으로 이러한 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라고까지 답이 나와야 돼요.
  내가 보기에 실·과장들 중간평가 전혀 안 했어요.
  예산을 얼마만큼 썼다는 것도 지금 실·과장님들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김복만 위원님 말씀은 “실질적으로 해달라” 이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다음부터 보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위원    잔소리 같지만 저도 똑같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나무를 너무 많이 심으면 간벌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충청남도 전체적인 사업이 너무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것만큼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시간에도 김복만 부위원장님이나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전체적인 숲에 대한 기본방향이라든지 농가소득의 목표치라든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앞으로는 뭐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나열식 강론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기본목표, 사업목표를 자칫 저희들도 헷갈리는 수가 있어 요.
  그래서 다음부터 업무보고 할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하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그리고 서천군, 부여군 여러 관계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20년간 숙원사업인 판교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 예타가 7월 5일 날 선정됐다는데 일단은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세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서천 판교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이 지난 7월 5일 날 기재부에서 예타 선정지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20여 년 동안 서천·부여지역의 숙원사업이었지요.
  금강에서 치수를 해서 판교지구에 있는 저수지를 다 연결하고, 그래서 부사호까지 연결하는 대단위 사업인데 그동안 B/C 분석했을 때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보완됐고, 1950억 정도 되는 대단위 사업이라 실행이 된다고 하면 서천 그리고 일부 부여 지역까지 농촌용수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타 선정되기까지 그 과정에서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도의 문화체육부지사님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지역의 정치인들께서 다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쪽에 있는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아산 같은 경우도 북부 지역은 시행이 되고 있고, 남부·서부 지역은 아직도 계획만 있지, 그게 농민들의 숙원사업이에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그와 관련해서 제가 전체적인 숲을 보기 위해서 간단한 자료를 인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995년부터 2017년도까지 농업소득이 1047만에서 1007만으로 오히려 4%가 감소됐어요, 자료에 의하면.
  물론 2018년도에는 좀 늘었습니다만, 그동안 물가상승률은 88%, 그러니까 실제로 농업소득은 2분의 1로 줄었다.
  그렇죠?
  그래서 농업정책이라는 게 꽤 어렵고, 또한 경제논리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적용이 안 되는 게 또 농업이에요.
  그렇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가격이 10% 하락되면 공급이 또 10% 늘어서 가격을 보전해 줘야 되는데 공급은 또 안 늘어요.
  그래서 농업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매우 어렵겠구나라고 저도 일면 동의는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충청남도 농업정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숲을 보시라는 얘기가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마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칼럼을 보니까 농업기술이 발전함으로써 생산량이 증가되고 생산량이 증가하면 농업인한테 이득이 돼야 되는데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또 소비량의 증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돼요.
  정체, 어느 선 되면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또 빨리 옵니다.
  농업소득이 또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벌이 많이 필요하고 농업유통,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생산력이 사실은 성장되어 있어요.
  삼점몇 %가 성장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이나 농업인들이 왜 어렵냐면 엊그제 보고한 것을 보니까 온라인은 11%가 늘었답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은 7%가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농업 쪽에도 유통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와 깊이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 같다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산물이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5%만 증수가 돼도 가격이 폭락하고 5%만 덜 생산돼도 폭등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 딱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영권위원    어려워도 우리의 숙제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비패턴도 오프라인은 줄고, 특히 젊은층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구입하는 경향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농사랑’ 매출도 급격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CJ프레시웨이라든지 쿠팡 같은 데하고 협력해서 그쪽 온라인 시장을 적극적으로 마케팅 뚫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 계획을 자세하게 세우셔서 업무보고 시간에 했으면 좋겠고요, 9페이지 타작물과 관련해서 2018년도 쌀 생산이 2.6% 감소했어요.
  그런데 수확기 쌀 가격은 26%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농업수익을 위해서는 타작물 재배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2018년도 결산 집행률을 보니까 28.4%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쌀 전업농에서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데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목표 대비 3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8년도에 쌀값이 그래도 조금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작물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손해 보는 것처럼 박탈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어요,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축산국장 추    욱  쌀농사가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력이 적게 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고령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4.1% 높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48.9%인데 이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인력이 적게 드는, 노동력이 적게 드는 이런 쌀농사에 아무래도 치중하게 됐고요.
  또 한 가지 원인은 담보당 쌀에서 나오는 소득하고 타작물 재배했을 때 나오는 소득하고를 비교해 보면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영권위원    어디가 3배?
○농림축산국장 추    욱  쌀이 좀 높습니다.
김영권위원    쌀이 높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당 340만 원 정도를 보조해 주고 있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콩이라든지 일부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전수 수매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이 타작물 재배하려면 우선노동력이 많이 들고 기계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령화율이 높은 우리 도에서는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1만㏊ 목표인데 4000㏊ 정도밖에 달성 못 했습니다.
김영권위원    타작물 재배가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타작물로 가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도에서, 아까 김명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하실 때 뭔가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장비가 없어서 못 한다면 장비를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타작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분들은 더군다나 수입이 3배가 차이 나는데 왜 타작물을 합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정부에서 그래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풍선효과, 그러니까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삐져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작물 재배했을 때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다른 원예작물 쪽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 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자급률이 낮은 부분 쪽으로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마음같이 잘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권위원    제 요지는 이거잖아요.
  아까 예를 들었지만 쌀 생산을 조금 줄이면 쌀값이 안정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가적인 정책목표이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타작물 하시는 분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나 손해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 부분도 보고서나 계획서나 해서 갖춰놓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충청남도 전업농에 대해서 통계가 없어요, 가구 수나 이런 게.
  이거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요청했다고 한 것도 없고 자료도 안 왔거든요.
  없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전업농이 전체 농가의  약 58% 정도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6 대 4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내가 분명히 시군별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 왔거든요.
  그것은 제가 알아볼 일이 있으니까 자료 좀.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음 분 질문해 주세요.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최근에 부여군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선정돼서 많은 분들의 기대가 크신데 제가 부여군 회의 좀 할 때 저는 선정이 되면서부터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농산물 유통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일정기간 동안 양이 그 품위에 해당되는 농산물을 생산해서 공급해 줘야 되는데 농산물을 보면 과잉출하되는 것은 보통 한 달 반, 어떤 품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부족할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대형마트 거래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걱정이 앞서요.
  많이들 준비도 하시고 전략도 짜시겠지만 농협에서 유통할 때 굿뜨래 가을 채소를 가지고 시장에 나가 보면 대형마트 거래도 하고 도매시장도 나가보는데 강원도 맑은청 팀한테, 다람쥐같이 이리 뺀둥 저리 뺀둥 나가는 강원도 맑은청 때문에 가을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을에 강원도 맑은청 얘네들은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강원도도 자주 가보고 전화통화도 많이 했는데 충남도 농산물 생산량은 많아요.
  어떤 기조나 농산물 흐름이 양은 많은데 전략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강원도를 분석해 보니까 강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척박하고 거기가 농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되게 전략적으로 해요.
  그래서 밑에 있는 횡성부터 저 위에 있는 양구까지 작부체계를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한 품목당 3개월 이상은 하여튼 양을 요구하면 다 줄 정도로 양을 빼내보자, 그렇게 해서 그냥 협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인을 받더라고요.
  어느 시기부터 어디 까지는 당신네 군이 책임을 져라.
  그건 도에서 시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자발적으로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농지 좁은 데서도 농산물 그 시기에 다 빼고 또 충남에서 나가는, 물량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데도 버티고 이겨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을 한데 모으는, 통합하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자조금을 50%를, 자기들의 수수료나 농협에서 이렇게 해 주면 일부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농산물 가격차보전, 유통손실보전에 대한 아주 획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지만 농산물, 예를 들어서 굿뜨래 멜론 공선출하회가 있거나 논산딸기 공선회가 있으면 자기들 스스로 굿뜨래 품위 낮은 거를 출하하지 말자고 지금 얘기가 나와요, 시장에서 자기 품위에 대한 수준을 약화시킨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사업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저한테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우 자조금, 토마토 자조금 이런 전국적인 자조금만 할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조금을 만들어서 내가 50% 가격차, 유통하면서 유통손실보전한 걸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데 그런 데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충남에서는, 제가 한번 농협에 물어봤어요.
  농협 내에 가지고 있는 유통손실보전자금 쓴 농협이 있냐 그랬더니 지금도 아마 없을 거예요, 적립만 계속해 놨지.
  그리고 공선출하해서 별도로 유통손실보전에 관련된 가격차보전에 쓰려고 돈을 써본 공선출하회 있느냐 했더니,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해 본 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충청남도가.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기조로만 갈 게 아니라 실제 액션으로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되면 ‘맑은청’ 강원도 농산물은 도매시장이고 대형마트고 대접받아요.
  그런데 우리 충남이 올라가면 잘 만나 주지도 않으려고 한다고.
  뭔가 있더라고, 이유가.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는, 농산물유통 그동안 잘해 오긴 했지만 힘을 한데 모으는, 응집할 수 있는 그것도 전략적으로 구상할 뿐더러 실제로 시장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선점하고 공격해 보고 한번 흔들어 보고 그래서 대한민국 농산물을 주도적으로 당겨보는 이걸 진짜 해 봤냐는 얘기죠.
  그냥 시장 흐르듯이 따라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한 두 가지 정도 집중적으로 공격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강원도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많지요.
  농산물 생산량에서 충남 같은 경우 보통 8 대 2 정도로 보는데 80%의 농산물은 외지로 나가 팔아야 되는 거고 한 20% 정도는 내부에서 소화해야 될 농산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충남 농산물 생산량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습니다.
  거기는 적은 양으로 밖에 나가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뭉치는데 또 작기도 충남이나 아래쪽하고 달라요, 강원도가.
  그러다 보니까 타 도에서 끝날 때쯤 해서 나오니까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사업단이라고 큰 조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거든요.
  그런데 충남 같은 경우는 워낙 생산량도 많다 보니까 잘 뭉쳐지지 않아서 통합마케팅을, 예를 들어 부여라면 굿뜨래 이런 것처럼 시군별로 특화되어 있는 농산물들은 통합마케팅을 통해서 잘 팔 수 있게 해 주고 또 양은 적지만 두루 걸쳐 있는 것들, 각 시군에 포진되어 있는 농산물들은 오감이라고 해 가지고 연합마케팅을 통해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시장에 같이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감도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작부체계도 잘 구축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조금도 구상을 해서 일부 품목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흡족하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갖춰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서위원    양이 크기 때문에 더 해야 되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양이 적은 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양이 큰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게 충남 농산물이죠, 사실은.
  그래서 조금 더 시장을 공격적으로 우리가 주도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기서위원    그렇게 꼭 좀 했으면 좋겠고 로컬푸드, 농산물이 과잉된 양이 많으니까 먹거리지원센터를 통해서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나갈 테고 또 도매시장도 나갈 테고 로컬푸드도 할 테지만, 우리가 온라인판매 또 꾸러미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수출이라든지 이런 데도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농산물을 자꾸 다른 쪽으로 많이 빼줘야 우리 지역 농산물이 많이 줄어든 한도 내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자조금 부분도 스스로 공선출하회나 이쪽 단체에서 희망하면, 아까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쿠팡 거래를 한다고 했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김기서위원    그런데 쿠팡이 작년에 손실이 1조가 넘게 났어요.
  그래서 올해 유상증자를 5000억 또 했는데 위험부담은 없나요?  
  거래하시는 데 아무 문제없나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저희가 우선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 정도 해 봤습니다.
  해 봤고, 쿠팡에 일일 배송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활용해서 로켓프레시를 통해서 배송해 봤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거래는 안전하시고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리고 저희가 처음이라 직접 하지 않고 중앙회 코드를 따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기서위원    제삼자 직코드 통해서 넣는다는 그 말씀이시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김기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업은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죠.
  예산을 적게 투자하는 건 아닌데 현장에서는 지원이 없다라고 하고 열심히 정책을 만들어도 시장 가격을 농민들이 직접 만들지 못하니까 매번 “농사지어서 재미봤어”라고 하는 농민들은 없으세요.
  또 정부나 도나 시군에서 “난 지원받아서 이런 이런 시설을 해서 그래도 내가 농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일이 되고 있어”라고 말하는 농민들도 없으세요.
  그리고 만나면 모두 다 정말 어렵다고 하고 지원이 없다고 그러고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생활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신 것 같아요, 해외여행도 잘 가시고.
  열심히 버셔가지고 당연히 해외여행도 가시고 하는데 문제는 과연 그러면 농업 예산이 줄어드는가.
  사실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농민 수는 줄어들지만, 농업인 수는 줄어들지만, 농지 면적은 줄어들지만 지원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을 어디에서 해결해야 되는가.
  저는 정부나 농업과 관련된 정부부처, 충청남도, 시군 이런 데서 해결을, 정책을 다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지원 건수만 늘려나가고 있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농업이 이 시점에서 어느 부분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어떤 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인가, 5년 뒤의 충남농업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깊이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목소리 큰 단체들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죠.
  그래서 여러 위원들께서 의뢰하신 자료들을 보면 좀 의아하죠.
  15개 시군들을 볼 때 특화사업이라고 지원하는 사업들도 보면 ‘이 지역이 이게 특화였나?’ 어느 지역에서도 다 하고 있는 것들을 특화농업이라고 해서 지원사업이 나가고, 그러면 기준은 무엇인가 이런 고민들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원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는데 현장과 많이 다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근래에 와가지고 양봉농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양봉에 대한 지원사업이 농가에 비해서 그리고 이 농업에 종사한 기간에 비해서 많아요.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말벌 퇴치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것들은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런가 지원이 다 있지는 않아요, 일부는 지원하지만.
  그런데 트레일러로 연결을 해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 캠핑시설, 그냥 제가 캠핑트레일러라고 할게요, 정확하게 그 사업명을 모르니까.
  양봉농가들이 꿀을 따러 다닐 때 노숙을 하니까 그런 사업들을 한대요, 2000만 원짜리.
  그게 캠핑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차에다 실을 수는 없고 트레일러에 연결해서 싣도록만 한다는 거죠.
  현장에서 농가들은 이 사업을 지원하려면 트럭에다 싣고 가서 내려놓고 할 수 있도록 해줘라라고 하니까 그건 불법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현장의 농가들은 이 사업보다 실질적으로 말벌 퇴치기든 컬러박스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단계가 높아지는 거죠.
  다수의 농가, 보통의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제안을 했고 누군가가 그 사업을 받았겠죠.
  예를 들어 캠핑카를 하는 쪽에서 양봉농가들이 텐트를 치고 노숙을 하니까 편하게 잠자라고 이런 사업은 어떻겠냐 제안했을 거고 그러면 공무원이 이 사업을 받았겠죠.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대다수의 양봉농가들은 대상자가 없다는 거예요, 시군으로 저기를 하면.
  이런 부분들,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보편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원예하우스 시설 사업들이 그나마 농촌에서는 소득을 높이는 작목들입니다.
  그리고 올해 시작한 데는 사실 지금 10m 폭 하우스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절반 이상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폭이 13m짜리는 절반 이상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열풍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왜 하냐면 기름을 줄여보려고 열풍기 시설을 하우스 양쪽 가에다 넣도록 하는데 총사업비가 동당 한 8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걸 폭이 10m짜리 하우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사업을 받고 싶어도 못 합니다.
  왜 그러냐면 10m 하우스면 한 6m 정도 될까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공간이?
  10m를 다 쓰지 못하잖아요.
  두둑도 있고 옆에 또 하우스가 구부러지고 그러니까 5m 4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13m 정도가 한 8m 조금 넘고요.
  그러면 이 시설을 10m 하우스에다가, 열풍기 사업을 기름값을 줄여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생산비,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을 줄이자라고 하면 한 두둑을 덜 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하러 하겠어요, 돈 들여서.
  그러니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원예하우스에 대한 시설하우스 지원사업비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오래된 원예하우스들이 13m로 바꿀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면서 이런 사업을 병행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농가들, 내가 하우스 좋게 짓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사실 못 하거든요.
  한 동당 짓는 데 보통 1500만 원 정도 잡고 있거든요.
  물론 지원사업이 가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개인이 지을 때 제가 견적을 대략 뽑아본 건데, 이런 문제점 그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농업이 다 그럴 테지만 특히 원예농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토양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지역에 지어 와서, 물론 농지가 넉넉하신 분들은 여러 개 하우스를 지어놓고 다른 농작물을 심거든요.
  그리고 옮겨서 심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임대를 하거나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가장 고민하는 게 토양 문제고 토양개량을 하겠다고 해서 사실 정책사업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효과가 생각만큼 나지 않죠.
  그런데 과연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이나 시군에서 이 토양을 어떻게 개량할 건가 머리 싸매고 서로 고민을 하는가, 연구를 해 봤는가, 그래서 지금쯤은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죠.
  그냥 개량제 달라고 하면 토양개량제라는 미명하에 그냥 영양제를 준다는 거죠.
  영양제는 그냥 단시일 내에 생산량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장에서는.  
  그런데 이렇게 당면한 문제 그다음에 5년 뒤, 10년 뒤 충남농업에 대해서 이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연구진들을 들여다가 연구를 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저것 조금씩 조금씩 준다고 해 가지고 농민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웬만한 사업들은 다 그러모아가지고 농가별 농가소득보전제로 해 주고 지역상품권으로 줘서 지역의 농자재를 파는 가게들도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의 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원예용 하우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토양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적어도 예를 들어서 약제로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농업 보러 일본 갔을 때도 훈증한다고 막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다 죽어버려요, 모든 미생물들이.
  어려움이 있죠.
  김기서 위원님이 늘상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담수, 영세농 같은 경우는 담수하라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 보전을 해 주는 제도를 고민해 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쯤 나와서 “우리는 충남농업을 이렇게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라는 게 업무보고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뭐 얼마 주고, 뭐 얼마 주고, 뭐 해야 하고 이것만 나열하는 겁니다.
  너무 복잡해요.
  양봉농가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 양봉농가를 만났었는데 그럽니다.
  차라리 보조사업을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양봉을 하신 분들은요.
  전문 양봉인들, 정말 거기에 매진하는 분들이요.
  지금 현재 양봉에 계속 지원이 가고 여러 가지 많아지는 게 뭐냐면 퇴직하신 공직자분들, 귀촌하신 분들, 그냥 조금씩 조금씩 재미 삼아 하면서 교육도 다 받고 현장견학 가고 그러고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도 그렇고, 그런데 이분들한테 앉아서 받는 교육은 계속해 달라고 하고 현장에 와서 실습하는 교육은 참여하라고 하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 양봉인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가짓수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원치 않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정책적으로 유통이나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책임져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려요.
  저희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품목은 농가 수가 많지 않은데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추경에도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부서에서 기준을 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충남에서 순위를 정해 달라고 해서 생산물들, 그랬더니 지금 잘못 아셨어요.
  충남에서 생산한 전국 생산량 대비를 뽑아오셨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 벼를 최고 많이 농사짓겠죠.
  그다음은 예를 들어서 고추 그다음에 배추 이런 것처럼 그렇게 일정 부분 정해놓고 농가 수 정하고 그러고서 지원정책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지원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충청남도가 지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 왔는가 그다음에 어느 부분을 우리가 채워줄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목소리 크신 분들 내지는 계속 혜택을 보는데 더 혜택받는 데, 말 없는 저 산골 다랑의 논하고 밭 짓는 분들은 쳐다도 안 보세요.
  그분들 너무 순박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거든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농사짓죠.
  그러다가 50% 자부담이 있는 밭관정 하나 받고 싶어도 350만 원 보조사업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굉장히 답답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농촌체험을 통해 가지고, 농산물 유통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진전이 없습니다.
  진전이 없습니다.
  계속 사업비는 갑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건가 그것도 저는 고민을 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적어도 5년 이상 해 온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이대로 줄 것이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바꿀 것인가, 사업비를 줄이라는 게 아니라.
  이런 고민을 전반적으로 하셔야 될 거다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김명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더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몰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나열식, 그동안 해 왔던 사업 중에서 성과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업들, 저희들이 일몰사업을 적극 발굴할 거고요, 그런 발굴된 사업을 일몰시키고 그 예산으로 새로운 분야,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쪽으로 집중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충남도내에 중소고령농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령농도 높지만 중소농 같은 경우 1㏊ 미만 농사짓는 분들이 64.6%고 또 전체 소득의 농산물 판매액 1000만 원 이하도 똑같이 64.6%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민선 7기 남은 기간 동안 그런 부분, 물론 전업농들 경쟁력 갖춰야 될 부분들은 그것대로 가면서 그동안 소홀했다고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고령농에 대한 정책들을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양봉농가 같은 경우도 도내 한 2200농가가 됩니다.
  정말 원래부터 양봉했던 진짜 농민들 이런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던 부분, 물 문제라든지 또 토양개량 문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새로운 정책, 신규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연구해서 정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현장에 나가면 무슨 무슨 단체장 이런 걸 맡으신 분들은 계속 뭐 지원해 달라, 지원이 적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묵묵히, 열심히 지원받지 않고 농사짓는 농민들을 현장에 가서, 하우스에 가서 만나고 밭에 가서 만나면 이분들은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토양을 어떻게 살릴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농촌이 어떻게 될 건가, 가격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추에다가 그렇게 많이 투자를 했어도 고추가격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영양제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이런 지원을 고민할 게 아니라 그러면 무슨 방법으로 정책을 바꿔서 지원할 건가.
  하다못해 “그러면 농사는 열심히 지으세요, 못 팔면 팔아드릴게요” 그렇지요?
  고추값이 예를 들어서 근당 1만 원이 안 되면 “다 우리가 수매해서 어떻게 하든 팔든지 뭘 하든지 할 테니까 농사 열심히 지으세요”라고 하고 차라리 팔아주는 가격으로 한다라면 그게 더 낫겠죠.
  각각 살아남을 사람 살아남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6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보면 여성농업인, 농촌복지여성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남성분들께서는 왜 여성 갖고만 따지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여성 위원이라서 여성농업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농업은 어떤 다른 분야보다도 여성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함께해야 되고 여성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농업입니다.
  농업에 벼농사가 가장 많이 차지하지만 기계화 갖고 하면 거의 90% 이상을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 사람의 손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농촌복지여성팀을 신설했는데 달라진 것들을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어요.
  40% 이상 사업비가 증액했거나 신규사업을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더니, 어떠십니까?
  자료 보셨습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보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네 가지 사업이 왔는데 이게 전부 다 여성농업인과 관계된 사업이에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저희들이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뒤쪽에 보시면 신규시책 발굴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신규시책사업이 어디에 있어요, 뒤쪽에?
○농림축산국장 추    욱  뒤쪽에 보시면 내년도 농촌복지여성팀 사업비 현황 쭉 나와 있고 그 뒤에.
김명숙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농촌여성을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지난 9월에 본회의장에서 발언했습니다.
  물론 그 뒤로도 했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전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어요.
  예산이 없는 건 정책사업 아닙니다.
  그렇지요?
  공무원들 돈 쓰기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늘리라고 하니까 그거 하나 늘리고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이거 여성들만 위한 거 아니거든요.
  남성들도 위하는 거죠.
  그렇지요?
  여기 보면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해서 농고, 농대 이렇게 해 가지고 4억 원씩 국비.
  도비 하나도 없어요.
  이건 국가에서 하는 시책사업이고요, 농고에 과연 여성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몇 %나 있을까요, 농고에?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농업계열 학교에?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거는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김명숙위원    실습장에, 그러면 여성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썼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빈약하죠?
  그 팀 만들면 뭐합니까, 예산도 확보 안 하고 신규사업 발굴도 안 하고?
  농촌 여성농민들 대표와 관련된 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시고 혹시 간담회 한번 주선해 보셨습니까, 6개월 동안?
○농림축산국장 추    욱  대표적으로 한여농이라든지 이런 단체하고 저희가 3농정책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3농정책위원회 그리고 분과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농촌여성복지 분과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대표하는 단체가 뭐 뭐 있는지 혹시 아셔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한여농도 있고요, 또 생활개선회도 있고요, 또 소비자 관련돼서 농가주부모임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혹시 활동을 가장 잘하는 단체가 어디인지 아세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아무래도 한여농이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한여농 나름대로는 활동을 열심히 해요.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정책적으로요?
김명숙위원    예, 가장 정책을 못 만들어내는 게 한여농입니다.
  부서, 농림축산국이에요.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생활개선회, 교육도 열심히 하고 다양한 사업들도 하죠, 여성농업인들 위해서.
  그게 곧 6차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함되거든요.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가주부모임,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홍보도 잘하고 있고요.
  한여농도 앞으로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남편들이 농업경영인이면 그 부인들이 대부분 한여농을 합니다.
  이 개념은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는 내가 생활개선회 회원을 하고 싶으면 해요, 내가.
  그래서 더 활발하고 더 잘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여성농업을 대표한다는 한여농 그다음에 여성농민회 있어요.
  여성농민회는 좀 숫자가 적죠, 생각의 차이니까.
  그러면 한여농은 남편이 농업경영인이거나 내가 농업경영인이면, 여성농업경영인은 굉장히 적죠, 우리가 선정한.
  확률이 아주 적어요.
  10% 됩니까?
  10% 안 될 걸요?
  10% 안 됩니다.
  그렇게 여성농업인을 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하는 것도 적고 이것도 따지면 사실은 한 성이 60% 넘지 않아야 돼요, 농업에는 다 같이 종사하니까, 비율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좁게 놨다라는 거예요.
  농촌복지여성팀이 생겼으면 다른 개념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다른 개념으로.
  그러면 일반 여성농업인들 아니면 농업의 현장에 젠더 관점 내지는 여성 관점에서 농업을 발전시키고 정책을 만들어 낼 의견을 받아들일 데가 없어요.
  이런 한계성이 있으니까 일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여농은 예를 들어서 정부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바꾸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한여농 조직을 통해서 한여농만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예산을 세워서.
  전체 여성농업인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아직도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여농 회장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좁은 시각으로 한여농 회원들만 그렇게 하지 마시라, 충남 여성농업인을 대표하는 단체로 발전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만들어가야 되실 것이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것처럼 부서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촌복지여성팀장님 누구십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길병성 팀장입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이름은 아는데 얼굴은 모릅니다.
  신설되고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농촌복지여성팀을 신설하는 데 저도 역할을 상당히 했거든요.
  도정질문했고 그자리에서 도지사님이 신설하겠다, 내년에 조직개편하겠다 했는데 지금 이 정도입니다.
  얼마나 농촌여성이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서운한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그렇습니다.
  이 뒤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어요.
  직거래나 홍보나 이랬는데 농협을 통해서 도시 소비자 관련된 사업하신 거 있죠, 자료 제출한 것 중에?
○농림축산국장 추    욱  …….
김명숙위원    각 농협별로, 시군별로 전부 다 이 사업들을 했더라고요,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농촌체험 주부구매단 운영을 했어요.
  15개 시군이 다 한 걸로 알고 있고 400만 원에서부터 270만 원까지 지원을 했어요.
  혹시 주부체험단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예산 지원하면서 한 군데라도 가 보신 분 있으십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우리 팀장이 여성농업인센터라든지 관련된 시설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돌아봤고…….
김명숙위원    그거는 몇 개 되지도 않고요, 당연히 돌아봐야 되는 거고요.
  몇 개 됩니까?
  6개밖에 더 됩니까, 충남에?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농협을 통해서 주부구매단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했어요.
  이 사업을 하는데 한 곳이라도 직접 가봤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진짜 도시 소비자 주부체험단을 모집해서 이렇게 한 바퀴 먹여주고 구경시켜 주면서 농산물을 얼마나 사 가는지 혹시 현장 한번 확인해 봤냐고 질문드리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농산물을 얼마나 판매했는지는 혹시 확인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거는 저희가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성과를 받습니다.
  그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성과가 좋았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매년…….
김명숙위원    이렇게 주문드릴게요.
  천안농협부터 농협본부까지 해서 이 사업들을 했어요.
  도시체험단이 120명에서부터 80명까지 쭉 있는데 어느 시군 농협이, 어느 지역에 도시체험단을 데려왔고, 반응이 어떻고, 그것으로 이어진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각 농협별로 주부체험단을 모집해서 체험마을에 가서 체험하는 것처럼 하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매해 가는 거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협별로 어느 주부체험단이 왔는지 제가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김명숙위원    주소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제가 우려스러워 말씀을 드리는데 농협에서 주부체험단이나 이런 것들을 그 지역 사람들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맞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2020년까지 15개 시군에 전부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난해부터 주문했는데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2020년까지는 어려울 같고요,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설기준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 일부 농협에서 위탁사업을 맡아서 하는데요, 제가 조소행 본부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것을 본부 차원에서, 물론 이거는 지역농협하고 있거든요.  
  중앙에 가서 충남은 각 지역농협에서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가져와 달라라고 했고, 또한 공간을 마련하는 사업비를 확보해 달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업인센터가 그냥 프로그램만 운영해요.
  별도의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모집해서 뭐 만들기 해서 가져가는 것으로만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거는 어떻게 하냐 하면 여성농업인들이 3월부터 바빠요.
  10월까지는 바쁘고 11월, 12월에 하려고 하면 다 찼다고 안 하고.
  1월, 2월은 예산이 아직 안 왔다고 안하고.
  그러면 7월, 8월 좀 쉬는 때 있는데 그러니까 일선 농협에서는 진정한 여성농업인들을 모시고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있는 읍내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정말 여성농업인들이 불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여성농업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홍성이나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여성농업인센터는 좀 달라요.
  공간이 있고 재봉시설도 있고 해서 자기가 필요하면 서로 얘기하에 가서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농업인센터를 위탁 줄 때는 별도의 공간, 소모임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농협은 그냥 회의실 하나 빌려주고 그리고 자기네 성과로 하는 거예요.
  거기 다니시는 여성농업인들 아니면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분들, 이것 도나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 안 해요.
  조합장님이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농협 측과 협조를 해서 공조를 해서 적어도 여성농업인들이 소모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정도 확보하고 프로그램은 회의실을 사용해도 돼요.
  이런 한두 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여성농업인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상담이 필요하면 상담인력을 지원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뭐 하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조를 함께해서 지역농협에서 일정 부분 공간들을 마련해서, 지금은 거의 신설도 많이 하는데 개념을 전혀 두지 않아요.
  자기네 필요한 시설만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정책을 책임져야 할 곳도 농협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앞으로 늘려가는 데는 좋은 선도 사례를 두 군데만 만들어내면 다른 지역 농협에서 다 따라 하거든요.
  그렇게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적극적으로 농협중앙회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산림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농협이라고 말씀드리기가 거북해서 농협 명칭은 말씀 안 드리는데 최근 수개월 동안 그랬는데 횡령사건 발생한 것 아시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농협에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 횡령사건과 관련된 품목도 우리가 지원한 것들도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우리 사업비가 관계있는지 없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 혹시 우리 충청남도 농림축산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한 사업도 관계가 있는지 상황을 알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표고버섯인데요, 작년 3월에 그 부분 얘기가 나와서 그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표고버섯과 관련된 특화사업은 지원한 게 없고 그 뒤에 교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으로 지원한 표고버섯 정산농협에 지원했던 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확실합니까?
  저희가 2018년에 표고버섯 배지 지원사업 했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18년에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고 나서 2018년부터 2019년 초까지가 횡령사건의 대상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그중에 금액이 제일 큰 게 표고버섯 배지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그것 확인하셨어요?
  배지를 많이 샀다고 해요.
  샀다고 하고 실지는 재고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 업체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업체한테 돈을 보내고 그 돈을 다시 돌려받아서 다른 데 통장에 입금시키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거래한 그 배지 업체가 이 사업과 관계되는 업체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셨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제가 현재 알기로는 특화사업으로 배지 사업을 지원해 줬는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는 지원 안 했고, 그 후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명숙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2018년에 지원하셨다면서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2018넌 4월에.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사업 정산 언제 했습니까?
  정산하고 농가들한테 제대로 배지가 공급됐는지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2018년에 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의 대상은 2018년부터 2019년 초까지 연계되어 있다니까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됐는데도 우리 지원사업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사태파악을 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 배지를 사지도 않고 샀다고 돈 받고 일부 다시 돌려주고 이런 업체가 어딘지 공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원사업에서는 절대 이 업체하고는 거래하지 말라고 해야 되고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어쨌든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도 조합원들의 돈이에요.
  농협의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원한 거라면 다른 국민들의 세금도 있고요.
  직원들이 잘못해서 많은 농민들이, 농민이 조합원인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발생할 수도 있지요.
  직원이 나쁜 마음먹으면 그거야 어떻게 막겠습니까?
  이렇게 발생을 하면 빨리빨리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지원한 사업들이 주민들한테 제대로 갔는지, 그 작업을 우리도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빨리 알아보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어요?
방한일위원    없으면, 저 하나만.
○위원장 김득응    제가 할게요.
  지금 들어오셔 가지고 금방 또 질의하신다면 어떻게 해요.
  악취 문제 있잖아요, 도에서 내포 악취 문제는 T/F팀이 꾸려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과에서 T/F팀이 꾸려진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지금 축산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축산과하고 환경부서, 홍성군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주로 악취제거를 위해서 내포에서는 뭐를 하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내포신도시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도시가 형성되다 보니까 주변 2㎞ 내에 양돈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냄새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 민원 때문에 악취저감을 위한 T/F가 생겼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악취저감제를 지원해 준다든지 분뇨를 수시로 적기에 치운다든지 또 무단방류라든지 이런 게 없도록 저희들이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2∼3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그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우선은 민원발생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2016년도에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41건의 민원이 발생했는데 작년도에 74건으로 많이 줄었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또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악취개선 효과가 있다고 답변한 분들이 42.3%, 2017년도에는 53%가 많이 개선됐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저감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저감 효과는 뭐가 가장 큰 것 같아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일단 저희들이 새벽시간에 악취개선반을 운영하고 있어 요, 단속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물론 효과가 있었을 것 같고, 그 이외에 나오는 퇴비를 적기에 치우는 것 또 저감제 지원 등등에다 축산농가들의 인식도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 중에 다 효과가 있는 거네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다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가장 좋은 효과가 있는지는 나타난 것이 없지만…….
○위원장 김득응    아직 분석 못 했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T/F팀을 구성해서 내포신도시에서 50% 정도 효과가 있다고 여론적으로 하면 다른 시군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보급해야 되잖아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앞으로 그런 부분이…….
○위원장 김득응    그 방법을 시군한테도 내려줘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저감이 됐다, 그러면 시군 너네들도 이러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정책적으로 제안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내포만 냄새 안 나면 된다고 T/F팀이 운영돼서는 안 되고 그거를 모범사례로 시군한테 내려줘서 이러 이렇게 하니까 저감이 되더라 하는 방법을 내려준 적이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내가 보기에는 없어.
  그냥 내포에만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하면, 연구가 다른 게 연구가 아니에요.
  T/F팀이 구성돼서 이런 거를 하면 다른 지역에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만 냄새 맡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기 시골에 있는 농민들도 냄새 맡기 싫어해요.
  그런데 내포는 이럴지 몰라도 다른 지역은 지금 민원이 감소하지 않아요.
  계속 냄새가 나고, 특히 내포마냥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냄새 맡기 싫으니까 이렇게 솔선수범을 해 주셔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지 천안이나 아산이나 다른 지역 가면 공무원들이 신경 안 써요.
  특히나 냄새 때문에, 아까 부과금 내가 명세를 내라고 했는데 냄새 때문에는 부과금을 때리지 못하죠?
  때려도 다른 것, 똥 같은 것 냇가에 유출시키는 그런 것으로 때리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냄새로는 아직 못 때리죠?
  순수 냄새로만으로는 못 때릴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자료 27페이지 보면 악취방지법 건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배출허용 기준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현재 15배 이하 보집을 해서 20배 이상으로 나오면 1차 위반했을 때는 100만 원, 2차 위반했을 때는 150만 원, 3차 이상은 200만 원 이렇게…….
○위원장 김득응    그게 때리는 게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내포는 몰라도 다른 시군 때린 게 있어요?
  내포는 도에서 관리하니까 때릴 수도 있는데 다른 시군?
○농림축산국장 추    욱  있기는 한데 아직 분류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내가 보기에 냄새로는 거의 없을 겁니다.
  냄새로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오폐수 방류했다고 해서 때리는 건 있어도 지역에서는 냄새로 해서 아직 벌과금 때린 것 없을 거예요.
  제 말이 맞을 거고요, 여하튼 청결 문제가 최고 중요한 것 같아요.
  돈사 락토 같은 발효제 섞어봤자 그것도 돈사 같은 데는 잘 안 섞어요.
  사다 주면 옆에 쌓여있는 거는 있어도  잘 안 섞고 그 똥을 빨리 처리하고 또 발효제를 섞어서 빨리 보관을 하는 이런 식으로 가고, 또 농협에서도 빨리 수거해서 발효제 섞어서 놨다가 논밭에 뿌려주고 하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돈사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거는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마 돈사 옆에 사시는 축산농가는 거의 없을 거예요, 양심적으로.
  다 아파트에 살면서 출퇴근하시고 외국인들이 돈사에 살고 계신데 정신적인 마인드 개선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러한 투자를 많이 했는데 가축분뇨 때문에, 예산 현황을 저한테 쭉 뽑아주셨는데 효과에 비해 돈의 투자, 세금을 이렇게 투하해서 해도 지역에서…… 내포에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지역에서는 별로 사람들이 실감하지 못해요.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런 문제를 T/F팀을 구성해서 연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도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해 봤더니 이런 결과가 있고, 어떤 방법이 최고 좋다는 것도 정책방안으로 시군한테 전달해서 시군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내포만 잘하지 말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T/F팀이 구성됐다면 어디가 주가 되는지?
  환경국이 주가 되는지 축산과가 주가 되는지도 분명히 설정해서 실험을 통한 것으로 생각하고 모범답안을 내서 빨리 시군한테 줘가지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쓰세요.  
  내포에서만 효과 거두고 그것을 싹 없애지 말고 그 경험을 통해서 시군한테 줘서 시군도 그러한 것을 답습해서 저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 알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정책입안을 해서 효과적으로 하는 게 우리 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농업의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기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우리 시군한테, 면 지역 이장님들한테 내가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내가 보면 가면 갈수록…… 아까 “보편적 복지”라고 했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위원장 김득응    이 제안사항 같은 것 가급적이면 앞으로 달지 마십시오.
  이거를 하면 행정비용만 더 깨지고 머리만 더 아프게 돼요.
  그래서 20세 이상∼70세 미만인 자 해 놓고, 여기다 또 58세부터 73세, 과장님 뭐라고 했지요?
  과장님 나와 보세요.
  신분 밝히시고 성함 밝히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윤호    농업정책과장 김윤호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지급기준에서 천안하고 실무상 뭐가 관계돼서 민원이 발생된 거예요?
  여기서 뭐가 잘못돼서, 천안시에서 어떤 해석을 잘못해서.
○농업정책과장 김윤호    아마 지원기준이 20세∼73세까지인데 58세∼73세까지로 지원기준 나이를 제한한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한하니까 20세∼58세가 여기에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을 안 받은 상태라 어필이 들어온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윤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러한 것도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보편적으로 가야 돼요.
  이런 제한사항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행정비용도 덜 들고 민원사항도 줄고 그렇습니다.
  자격 조건을 자꾸 달아놓으면…….
○농림축산국장 추    욱  위원장님!
  한 말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천안시에서 추경 예산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아서 그리고 또 당초에 15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20만 원으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우선은 지급해야 돼서 우선순위대로 지급하고 나중에 추경을 확보해서 못 준 분들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그것은 또 행정상 편의주의적인 거죠.
  이번에 신청을 했다가 지급기준이 아니라고 해서 포기를 했는데 다음에 예산이 됐다고 해서 또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천안시를, 이것  단위농협에서 신청 안 받아주는 것 알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거 저희도 공문을…….
○위원장 김득응    동면 같은 경우는 이장이든 누가 농협 천안본부에 가서 신청을 해야 돼요.
  되는데 행정편의적으로 예산이 아직 없으니까 58세부터 해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2개월 후에 이장들한테 연락해서 “가서 신청하십시오” 그럴 거예요?
  그거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거고요, 도에서 나이 20세∼73세까지 정했으면 도 기준을 따라줘야지, 접수를 받고 예산이 부족하면 그 예산은 자기들이 농협이라든가 상의를 해서 처리해 줘야지, 사전결재라도 의회에서 받고서 해야지 “예산이 없으니까 당신들은 2∼3개월 후 신청을 다시 하십시오” 이렇게도 안 하고 올해는 안 된다라고 하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 부분은 제가 공문을 확인해 봤는데요, 보니까 충분히 오해하게 나갔더라고요.
○위원장 김득응    우리 공문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아니, 천안 동면에서.
○위원장 김득응    그러니까 58세 이하를 신청했는데 못 받아준다니까 당장 이장들이 민원을 받으니까 저한테 어필이 들어온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래서 오해 부분이 좀 있어서 다시 내보내도록 해서 안내를 해 줬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천안시가 이런 게 되게 문제가 돼요.
  우리 충남도 예산 자급률이 몇 %예요?
  도가 28% 정도 돼요.
  천안시가 자급률이 몇 %예요?○농림축산국장 추    욱  좀 높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거의 48%인가 50% 돼요.
  충남에서 1등이에요.
  그런 데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핑계예요, 핑계.
  그리고 바우처제도에 대한 예산 편성 같은 것을 늦게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직무유기.
○농림축산국장 추    욱  추경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전혀 예상을 못 했다는 거예요.
  1차 추경도 있었어요.
  국장님, 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아닙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른 시군에서는 예산이 많아서 이것 문제가 안 됐어요, 과장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다른 시군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데 왜 천안시에서만 발생이 되나?
○농업정책과장 김윤호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시군이 동참해 줬으면 좋은데 그동안 시군 재정상 무상급식이라든지 어르신들 무료버스 승차라든지 4대 보험료라든지 각종 이런 재원 관계 때문에 여성 부분을 추경에 편성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여성농업인 관련된 부분을 더 우선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 갖고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내가 보기에는 더더욱 국장님 답변을 이상하게 하는데 예산이 작년에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정치를 했기 때문에 나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접수를 다 받고 8월 달에 해 주더라도 해 줘야지 접수 자체를 지금 “당신은 자격이 없어”라고 나이 제한을 건다는 거는 천안시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월권적인 행동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행정처리상 예산을 못 잡았다는 거는 집행부의 책임이라고.
  그거를 시민들이 두 번씩 가고, 또 이장들은 안 됐다, 됐다 얘기 듣고 이러한 악순환은 행정적인 미스니까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지 왜 주민들한테 부담을 줘요.
  그렇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산은 자기들이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내가 천안시를 잘 알아요.
  천안시를 내가 잘 안다고.
  이런 거를 추산을 못 한 거야.
  못 하고 있다가 추경에서 잡으려고 그러는데 두 달 갭 동안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58세 나이 제한을 딱 걸어버린 거야.
  그건 너무 행정편의적이지.
  자기들이 과오를 범했음에도 그것을 주민들에게 미루는 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제 말이 틀려요?
  그리고 이 해석상에도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해가 안 가면 도로 전화를 해서 이 공문의 취지를 다시 읽어봐야지.
  안 그래요,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오해가 없도록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과장님, 다시 천안시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도도 하고 어드바이스도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게 도로 미루어지니까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도에서 예산을 안 줬느니 부족하다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의원한테 전화를 한 거라고.
  최소한 이장들은 그것 구분할 줄 알아요.
  아셨지요?
  이것 계도·계몽 잘하고 천안시가 잘못됐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정확히 충고해 주세요.
  자기들이 추산을 못 해 놓고 지금에 와서 도 예산이 부족하니 해서 58세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농업정책과장 김윤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친환경실천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을 봤는데 이장님들이 다시 해서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으로 경영체 등록을 하면, 농지원부 가졌으면 다 되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이게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되고 농지원부가 있어서 쌀 직불금 타는 사람들이 대상인데…….
○위원장 김득응    쌀 직불금 받는 사람은 다 자동으로.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아니, 그런데 변동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면적도 다를 수 있고 또 농사짓다가 말 수도 있고, 신규로 농민으로 진입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접수를 받아야지요.
  신청을 받아야죠.
○위원장 김득응    지역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이장이 이거를 신청한대요.
  그래서 내가 이장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직불금을 받으면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줄로 알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잘못된 거예요?
  직불금을 받는다는 거는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농지원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3년 이상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가 되고.
  환경직불금은 정부에서 직불금 주는 것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이장이 다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일단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과장님이 나오시니까 과장님이 먼저 답변하시고.
○식량원예과장 박지흥    식량원예과장 박지흥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정부에서 정한 직불금 대상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홍보하고 취지를 알리기 위해서 마을단위별로 대상자 해서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도록 했어요, 협약을 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거기에 빠지면 주지 않아요?
○식량원예과장 박지흥    그렇지만 추후 금년도에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빠지더라도 저희가 추가로 신규로 들어온 직불금 대상자면 넣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직불금을 주면 그것을 따다가 기본으로 삼고 추가로 하는 것은 다시 신청을 받아서 경영체 등록을 할 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식량원예과장 박지흥    직불금 받으면 이미 등록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받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은 안 받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미로 마을단위로 전체 대상자를 가지고 받아요.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이장님이 다시 신청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식량원예과장 박지흥    그렇지요.
  개인별로는 신청을 하지 않고 이장님이 전체 마을에 하면 연명만 해 가지고, 마을 누구누구 연명해서 하는 거죠.
○위원장 김득응    경영체 등록한 명단을 놓고 해야 기본적으로 되겠지요.
○식량원예과장 박지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그게 이장님이…… 나 민원 받은 건데 이장님이 마음에 안 들면 뺀대요.
(장내웃음)
  그러니까 이장님이 다시 해서 또 이장님이 실수로 뺄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은 업무상 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경영체 등록되어 있고 직불금을 주면 다 주되 여기 안 주는 사람 있잖아요.
  타 시도에 산다든가 그런 것 외에는 다 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장님도 신이 아닌 이상 뺄 수가 있고 자기가 기분 나빠 뺄 수도 있고 하면 민원이 생겨요.
  그러면 이 제도 자체 순수성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성격이.
○식량원예과장 박지흥    지금 누락된 부분도 있고 계속 신규자가 늘고 예전 홍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해마다 몇 천명씩 늘어나는 추세고요, 저희가 주자는 목표이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은 계속 구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직불금을 주는 거니까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가 4년 동안 도의원 하면서 개인적인 목표가 과장님, 이게 수당제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달에 10만 원 정도씩 해서 120만 원을 목표로 잡거든요?
  그래서 올해 45만 원이 됐는데 120만 원까지 저나 과장님이나 최선을 다해 보자고요.
  예산은 제가 투쟁을 할게요, 기획실하고.
○식량원예과장 박지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 자료는 과장님이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확실히 대답해요.
○식량원예과장 박지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직불금을 늘려가고 특혜성 시비, 하우스 지어주고 보조금사업하는 건 줄이고 앞으로는 여러 농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제 말 뜻 알죠?
○식량원예과장 박지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렇게 가야 되고 앞으로 특혜성이 벌어지고 아까 버섯목 같은 그런 거는 자제를 하고 일반 농민한테 보조금 형태로 줄 수 있는 거를, 왜냐하면 쌀직불금을 받는 사람들은 나이가 고령화되어 있고 쌀직불금을 받는 거를 원천적으로, 우리가 무기적으로 쌀 같은 거를 볼 때는, 쌀이 식량자원으로서 가장 첫째예요.
  그리고 고령화된 걸 우리가 커버하고 자살률도 줄이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소득이 많이 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직불금 제도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는 걸 과장님 명심하시고 제 목표 120만 원인 거 들었죠?
  현재 45만 원이잖아요.
  최대로 예산을 이쪽 방향에다 정책적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소득 분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저는 국장님한테도 그렇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식량원예과장 박지흥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오늘은 싫은 소리 그만하고 여기까지 줄이겠습니다.
  저는 이걸 되게 정책적인 목표로 중요시 생각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걸로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께서…….
김영권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악취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하신 거 보니까 깨끗한 농장 인증제라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인증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
김영권위원    뒤에 축산농장 인증제도 있네요.
  만약에 이게 선택이 되면,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게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인증됐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축사를 깨끗히 하고 이렇게 인증받았다고 하면, 농산물의 HACCP이라든지 이런 인증표시를 달고 가면 소비자가 믿고 사고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김영권위원    제가 깨끗한 농장 200개소하고 그리고 축산농장 23개소 그게 어디인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거 관련해서 지금 내포신도시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10월 17일부터 11월 2일까지 하셨는데 노력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조사를 시기적으로 7·8월 달이나 이럴 때 해야 진정한 만족도조사가 되지 않을까.
  10월 달이나 겨울에 하면 사실 냄새가 덜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물론 여기 축산과는 지원하는 부서고 물관리정책과에서 단속이나 지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지원이 여기 자료에 약 250억 정도 왔는데, 제가 뽑은 건 한 300억 정도 돼요.
  서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보는데 거기다가 수산농가 지원까지 합치면 1000억이 훌쩍 넘어가는 막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국장님,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의회 아시죠, 아름다운 동행?
  세금 갖고 지원을 받는데 주변 주민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악취저감에도 그분들 스스로가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최소한 보조금을 받는 쪽에서는 악취저감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께서 보조금 표시제 조례, 아시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앞으로 정문이나 이런 데 표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금을 줬는데 거기서 악취 민원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지요?  
  이쪽 부분에 대한 대책이 진짜 절실하게 요청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물론 축산과에서는 지원 부서니까 그쪽하고 관계없지만 지원을 하더라도 물관리정책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 강구, 아직까지는 안 된 것 같은데.
○농림축산국장 추    욱  단속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농가 스스로 자리를 지키고 깨끗한 농장을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권위원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해 가면서 저희들이 축산에는 악취 문제가 명운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어떤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농림축산국의 축산과 그리고 기후환경국의 물관리정책과, 또 있죠?
  시군 환경보전과도 있고 축산과도 있고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그러면 지금 협업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지금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매월 T/F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교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건 이론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어떤 준엄한 법 집행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거의 행정지도, 건수가 아산시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2186건, 공주시도 290건, 천안시도 603건 해도 과태료 부과가 없어요.
  1건 있어요, 1건.
  아산시 1건.
  그런데 서산시 같은 경우는 이 과태료가 악취입니까, 뭡니까?
  가축분뇨입니까?
○위원장 김득응    악취로는 벌금 안 때려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악취도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당연히 해야죠.
  제가 요청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0배 이상 걸린 그런 곳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아마 행정조치했으면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이쪽 분야는 아니지만, 물론 입장이 다를 거예요, 각 부서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억이 넘어가는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보조금 표시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이런 환경 문제에 지적이 되면, 과태료 부과하면 1년 동안은 축산과 관련된 일체의 보조금이 나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국비,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보조금 받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다른 쪽에 또, 그쪽 분야의 전문가이다 보니까 자꾸 사업을 확장해요.
  확장하는데 그쪽에 또 민원이 발생합니다.
  같은 장소가 아니더라도 똑같은 사업자면 그걸 선별해서 보조금을 회수한다든지 어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이제는 보조금이 데이터로 연결되기 때문에 데이터 통합만 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아니, 실제로 있어요.
  있으니까 질문드리는 거지 없는데 제가 왜 질문을 드립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앞으로 실태파악부터 먼저 하시고 꼭 좀 개선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악취가 완벽하게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행한다는 입장으로, 우리가 도민과 함께 공유한다는 입장에서 이걸 추진을 꼭, 반드시 1∼2년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결과를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내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1000억이면 직불금 있잖아요.
  그거 120만 원씩 오늘 당장 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국장님?
  1000억을 직불금에 주면 120만 원 오늘 날짜로 줄 수 있습니다.
  그 1000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직불금은, 12만 정도 될 거예요, 농가 수가.
  13만 정도 될 건데 그분들한테 농가당 45만 원 주는 거를 120만 원으로 1000억이면 오늘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거 1000억이 적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세상에 냄새 없애자고 1000억씩 써요, 예산을.
  국장님, 농경 예산이 몇 억이에요?
  농경국 예산이?
○농림축산국장 추    욱  84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실질적으로 학교급식 같은 거 빼면 5000억 정도 돼요.
  5000억이면, 1000억이면 몇 %예요?
  진짜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자부담까지 포함된 것 같고요, 몇 년간 다 들어…….
○위원장 김득응    여하튼 1000억을 한다면 그 1000억이 우리 1년 농정 예산의 20%예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사는 나라인지는 모르는데 냄새 맡지 말자고 1000억씩 쓴다는 건 언어도단이에요, 정말.
  하여간 축산농가들은 반성도 많이 하고 축산과에서도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답답합니다.
  업무는 굉장히 많고 예산도 8000억이 넘는데, 1년에 딱 세 번 업무보고 받는데 짧게 하라고 하니까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농업의 현장은 참 어려운데, 정책은 한다고 돈은 8000억씩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있고요.
  1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재해로부터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있었고요, 위쪽에 보면 생산기반 첨단화를 통한 인삼·원예산업 경쟁력 강화가 있어요.
  그중에 4차산업 대비 충남형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부여에다 하고 있는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사업이 기반조성에만 1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기반조성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기반조성해서 농산물을 생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통이나 이쪽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사실 스마트팜을 통해서 생산되는 품목이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대개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그 정도인데요, 이런 품목들은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거의 일본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생산된 농산물들이 수출이 안 되고 국내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도 다녀왔는데요,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 계획을 작성 중이라고 합니다, 기반조성은 하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업을 지난해에도 신청했다가 떨어졌다 올해 됐다고 알고 있는데 명확하게 유통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시뮬레이션 돌려서 해야 되는데요, 그 현장에 가서 제가 질문한 사항이 뭐냐면 수출을 60%, 내수를 40%, 어떤 품목은 그 반대, 그러면 이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스마트 농업을 해서 다량생산해 나갈 건데 나머지 농가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거냐, 내수에서 결국 부딪치는데.
  특히 토마토 같은 경우는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
  더 이상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팜에서 보면 상당 부분 토마토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유통센터를 나중에 또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대답하기를.
  그러면 유통센터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농가가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저는 1000농가라든가 500농가라든가 이런 다수의 농가한테 가는 거라면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경쟁에서도 살아 남을 수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영농조합법인 하나하고 몇 농가 정도거든요.
  거기에 최소 기반시설에만 100억, 그러면 설비하는 데 또 어떨까요?
  나중에 유통할 때 또 어떻겠습니까?
  유통센터를 또 옆에다가 만든다고 하면 주로 이분들을 위한 유통센터지 않겠습니까?
  왜 스마트팜 사업을 이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다 분양이 안 되니까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주변에 땅을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분들까지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당초부터 다 출발을 한 게 아니고.
  누구나, 스마트팜 시설하는 옆의 땅 안 사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돈 없어서 못 사는 거죠, 농민들이.
  그러면 이렇게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유통센터 하나 총괄로 만드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유통을 전담해야 되니까.
  그러면 스마트팜 시설들 차라리 쪼개서 원하는 농민들한테 100농가고 200농가고 나눠주고 시설하도록 하고 어떤 유통망, 공선출하든 뭐든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내수, 열심히 농사짓고 있는 원예농가들도 함께 정책을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큰 걱정입니다.
  여기서 대량으로 스마트 농업이 완성된 다음에 이 영농조합법인에서 만들어 내는 것들이 40% 내지는 60%, 특히 딸기와 토마토, 내수로 돌렸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나머지 지금 연동하우스 200평짜리 5개, 3개 갖고 열심히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과연 경쟁력 있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통센터를 하면 어떻게 할 건가, 이분들만을 위해 할 건가, 그 옆에다 또 할 건가 이런 깊은 고민하지 않고 스마트 농업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응모하고 할 사람이 마땅치 않으니까, 이분들도 유리온실 제대로 지어보지 않았대요.
  여기에 의지해서 부여군 농촌공사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데 참 답답해요.
  충남농촌공사 본부도 아니고 부여에서 하는데 현장에서 주민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말을 안 들어요, 우리 말 안 들어요, 답답해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일부 관계자들은.
(김영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해 보지도 않은 분들이 지금 이 스마트팜 사업을, 대형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했더니 그 영농조합법인, 이 사업의 중심이 되는 영농조합법인도 해 보지는 않았지만 해외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알고 와서 같이 출장도 가고 했대요.
  이런 데에다 과연 우리가 100억대의, 최소 100억대죠.
  기반조성 100억대, 시설사업도 가겠죠.
  그다음에 유통과 관련된 것도 가겠죠.
  일부 농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가, 이거 대책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고민하시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저는 몇 농가 살리자고, 사업가예요, 이 정도 되면.
  농업 아닙니다.
  이건 사업입니다.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예를 들어서 생산물 해서 가게 되면 정말 일반 농민들, 특히 그 주변의 부여, 청양, 공주, 원예사업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토마토, 논산 딸기 이런 식으로.
  이거 면밀점검하셔서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 올해 가기 전에 하셔야, 기반조성 끝난 다음에 그다음 단계사업을 어떻게 갈 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우리가 IT산업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계를 통해서, 기계한테 일을 시키고 사람이 시간을 갖고 여유 있게 살자, 사람답게 살자, 너무 일에 몰려서 노동의 강도가 높으니까.
  이게 IT인데 농업까지도 IT산업 한다고 해 가지고 한 쪽에다 몰빵해 주는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업에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관정지도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의원이 돼서 지난해 7월 업무보고 받으면서부터 계속 관정지도 만들고 폐공 관리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관정 파줄 때 몽리면적 명확하게 따지고 그다음에 관정 한 번 받아서 물 안 나온다고 여기저기 파다가 그냥 관두고, 그 사람한테 또 가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만들어가지고 관리하셔야 되거든요, 농업용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우리 도내 현재 관정이 한 13만 80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관정을 어느 지도에다가, 하나의 지도에 표시하기는 불가능한 거고요, 점만 찍히니까.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정지도 작업을.
  일부는 완료가 돼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관정지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찍어서 지도를 확대하면 다 점이 찍혀 있고 찍힌 점을 클릭하면 언제 관정을 팠으며, 규격은 어떠며, 용량은 어떻고, 관리는 누가하며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정지도는 농어촌공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시군하고 충남도도 그 데이터를 함께 볼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추    욱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이거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 문제가 되게 심각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한 거 아시죠?
  전체로 다 따지면 저수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관정 파주는 거, 용배수로라든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본래 벼과식물을 사람들이 먹게끔 자연순환체계가 정리된 거는 뭐냐면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식물을 재배해서 먹도록 한 거예요, 땅도 좀 쉬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논이나 밭에다가, 특히 논에다가 원예사업을 하면서 물이 늘상 필요하게끔 가고 그다음에 온난화 이런 것들 때문이거든요.
  그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경제적 이익을 찾아서 가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 환경도 함께 가면서 물 문제도 조금 더 더디게, 사막화되는 거를 막을까 이건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그런 물관리 정책이, 농업용수 관리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시라고 하니까 마음이 답답한데요,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요, 지금 농림축산국에서 관리하는 게 농어촌진흥기금이 있어요.
  농어촌진흥기금 있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2019년도?
○농림축산국장 추    욱  지금 농어촌진흥기금이 257억 있습니다.
  257억이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농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농업인들한테 이차보전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는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목적대로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올해 보면 세출이 겨우, 사업한다는 게 4500만 원이 전부 다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글쎄요,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단체의 사업비, 운영비, 겨우 이 세 단체에 4500만 원 가는 거를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에, 특히 농어촌진흥기금을 운용하는 게 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일 잘하고 있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그게 당초에 농업기술원에서 별도의 기금이 또 있었습니다, 그 단체에 지원하는 기금이.
  그런데 이거를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그걸 통합하라고 하는 권고가 있어서 통합했고요, 통합하면서 일부는 그쪽 분야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 저희가 기금 이자를 5억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차보전 사업비를.
  그런데 그전만큼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민들이 그거를 쓰면 우선 빚으로 생각하고 있고.
김명숙위원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죠.
  농어촌진흥기금을 쓰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쓸 능력이 있는, 자부담 있는 그런 분들은 일단 와서 얘기 잘하면 다 그거 보조사업으로 받아갑니다.
  이건 융자잖아요, 갚아야 될 돈.
  그러니까 안 하고, 두 번째 그렇게라도 쓰고 싶은 사람들은 담보력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오랫동안, 10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적어도 5∼6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발생했어요.
  그러면 개선하셔야죠.
  겨우 단체들이 사업비나 쓰는, 운영비나 쓰는 농촌진흥기금이 돼서야 되겠습니까, 충청남도에서?
  또 하나, 그러면 농업기술원은 굉장히 능력 있는 거예요.
  단체 운영비, 사업비를 사실은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써야 되는데, 일반 예산으로 써야 되는데 여기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농업인단체가 더 많은 농림축산국에서는 하나도 여기다 끼워넣지 못했어요.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농어촌진흥기금은 그렇게 쓰라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한 해에 홀랑 쓰고 마는 사업비, 운용비 쓰라고 어렵게 이거 적립한 거 아니에요.
  또 하나, 충청남도 사실 부끄러워요.
  농어촌진흥기금이 겨우 257억이라는 게 사실 부끄럽습니다, 도민이, 농민이 얼마인데.
  청양군의 예를 들면 농어촌발전기금이 100억 원이거든요, 농촌인구가 5000명이 조금 넘는데.
  이런 거거든요.
  가져가는 사람 없다고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놔둘 겁니까?
  그러면 5억 원에 해당되는 이자 부분의 이익 생기는, 세출을 할 수 있을 만큼을 찾아야죠.
  융자만 가져가는 사람한테 줄 겁니까?
  정말 어려운 부분의 농업이 있다라면 이 돈 쓸 수도 있죠.
  이 돈 쓸 수도 있어요, 어떤 정책사업으로.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보고도 안 해 주셔요, 여기다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농어촌발전기금이 257억 있는데 사업을 겨우 이 정도로만 했다라면 발굴해야죠.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그리고…….
○농림축산국장 추    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바꿔야죠.
  이제 바꿔야죠.
  농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정책사업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농가소득보전제를 한다고 하는데 모두 다 일반 예산에서 하기 어려우면 매년 적어도 여기에서 10억이든 얼마든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왜 원금을 건드리면 안 되나요, 지금 이자도 얼마 안 되는데?
  아주 처음 어려웠을 때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의 이 기금, 기금운용계획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지원해 주고 좀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청년이든 누구든 일정 부분 할 수도 있죠.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다 성공합니까?
  농업과 관련된 예산은 보니까 성공률을 8%로 본다면서요, 8%.
  모든 사업을, 지금 8000억 중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나 되죠, 농민들한테 지원한 지원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농림축산국장 추    욱  진흥기금에서요?
김명숙위원    아니요, 전체 사업 중에 8000 얼마잖아요.
  농림축산국 예산 중에.
○농림축산국장 추    욱  농민한테 들어가 있는?
김명숙위원    예, 보조사업.
○농림축산국장 추    욱  글쎄요, 그건 제악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적어도 꽤 되죠.
  그런데 전부 다 이걸 성공률로 안 보잖아요.
  8%로 본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 다른 것들 다 해서 그만큼 성공률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 기금만 끌이고 있으면서 떼일까 봐 못 주고 뭐 할까 봐 못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정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청년농업이든 누군가 하려고 하면 지원해 주고, 성장가능성 있으면, 만약에 그거를 회수하지 못하면 일반 예산에서 일정 부분 보전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금을 개편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림의 떡으로 만들지 말고.
  보조사업, 융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담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보조받아 가니까 안 가져가고 담보 능력 없는 사람들은 그림의 떡이고.
  그러니까 담보를 누가 어떻게 해 줄 건가.
  그러면 이 사업 중에 5억 원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일정 부분 담보를 하게 어떤 방법을 찾아본다든가, 특별한 계층들을 만들어 놓고 이 사업을 갖다가 꼭 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농어민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농어촌발전기금, 농어촌진흥기금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이렇게 묶어놓는 건 진흥 아닙니다.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 발굴, 정책사업 그다음에 기금운용을 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적극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추    욱  예, 운용 활성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저번에 국장님 저한테 인사를 할 때 농업소득,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농업순수소득이죠.
  소득이 160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했죠?
○농림축산국장 추    욱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요, 이게…….
○농림축산국장 추    욱  4351만 원이 평균 소득인데 그중에서 1600만 원이 농업소득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김득응    이렇게 나왔는데 그건 제가 간단하게 얘기해드릴게요.
  통계자료가 표본이 변경됐고요, 또 소득이 갑자기 ’14년 860만 원, 2015년도 1000만 원, ’16년도 900만 원, 2017년도 840만 원이었다 이번에 1600이 됐어요.
  더블이 됐죠?
  내가 알기로는 이거 표본이 변경됐고 요, 또 여러 모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1년 새에 쌀값이 암만 올랐더라도 더블이 되는 거는 표본이 변경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착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더블이, 800만 원이었다 1600만 원으로 늘었다고 통계에 나와 있는데 이건 표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통계자료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지난번에 저희 농가소득 수준이 7위, 8위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5년 동안 계속 그랬어요.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의 수준, 농가의 수준 이런 지표를 보면 거의 3위, 4위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제자리를 찾아온 것이 아닌가, 표본이 바뀌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19년 전에 귀농을 했을 때도 890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여태까지 변한 사실이 없어요.
  변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쌀값이 항상 15만 원에서 20만 원대를 유지했고 보통 충남에는 쌀농가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특작하는 농가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급격하게 변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860만 원, 1000만 원, 900만 원, 840만 원 했다 1600이 됐는데 이건 내가 보기에 표본이 바뀌지 않고서는 이렇게 통계자료가…… 소득이 이렇게 1년에 더블씩 되면 문재인 정권은 진짜 성공한 정권이 될 겁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해주셔 가지고.
  이건 그런 착각 일으켜 주시지 말고, 거기에서도 답변이 오기를 표본이 변경됐고 쌀값의 증가, 밭 고정직불금, 환경직불금 이렇게 있는데 이 소득이 50만 원, 10만 원 더 늘어났다고 해서 소득이 더블로 늘어난다면 농업정책 참 쓰기 좋을 거예요.  
  그런데 농업소득이 거의 안 오르는 건 한계에 왔다는 거예요.
  쌀값 같은 거를 더블로 주지 않으면 이렇게 소득이 늘어나지 않아요.
  국장님, 20마지기, 4000평 지으면 쌀 있잖아요, 내 땅 내가 지으면 얼마 정도 소득이 남을 것 같아요?
○농림축산국장 추    욱  글쎄요.
○위원장 김득응    4000평 지으면요, 실지 소득이 600∼700도 안 나와요, 쌀농사.
  진짜예요.
  저는 10마지기를 짓고 있어서 알아요.
  10마지기 지으면 잡부 떼고 내 품값 제하지 않아도 200만 원이 넘지가 않아요, 10마지기, 2000평을 지으면.
  그런데 충남의 쌀농사 짓는 사람들 평균 농가가 한 15마지기 정도 지어요.
  3000평 짓는 거예요.
  그러면 쌀농가들은 전업농가 아니고는 평균 수입 5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거니까 착각이, 국장님 돼가지고 1600이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착각들 마시고 1000만 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어요, 왜 통계자료가 이렇게 더블이 되나.
  그래서 저도 고심을 했는데 표본이 변경됐고 지금 오차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득이 이렇게 더블되면 농업정책 할 만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걸로 그만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욱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정회)
(16시59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승환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진정한 산림자원 조성과 보전 업무 추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유림 등 산림자원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처음으로
    나.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처음으로
(17시00분)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승환 산림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자원연구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천수 관리과장입니다.
  김연태 임업시험과장입니다.
  김기호 태안사무소장입니다.
  백동열 보령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도립공원과장은 6월 말 정년퇴임하고, 7월 1일 자로 직무대리 명령을 받은 안규원 과장은 7월 8일부터 6주간 사무관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림자원연구소 업무 전반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들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5. 업무보고(산림자원연구소)

  이상으로 우리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상반기 중에 추진한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이나 방향, 고견에 대해서는 하반기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에게 다가가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승환 산림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요구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질의에 앞서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소장님, 6쪽 있지요.
  안면도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 그것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가능하면 조감도까지 해서 연차적으로 1단계 한 것과 2단계 계획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지금 꽃지공원 주차장 전문업체 위탁 계약을 하셨나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6월 말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불법점거하고 있는 그분들은…….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노점상요?
김영권위원    예, 노점상.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노점상들은 일단 나갔습니다.
김영권위원    나갔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사업장 구역이기 때문에 고소·고발이 될 수 있게 한 것을 미리 눈치 챈 것 같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그 계약서 있지요.
  그 계약서도 제출해 주시고, 물론 조례에는 영업행위를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월 주차료가 5만 원이더라고.
  그런데 만약 그 사람들이 그냥 주차료 5만 원 내고, 예를 들어서 한 달 내내 하면 5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불법영업이나, 물론 조례상에는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그동안에는 돈을 안 받는, 그냥 아무나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제재가 안 됐는데 지금은 수탁을 해서 하는 거라 그 사람의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고발을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영업.
  그동안에는 돈을 안 받고 하는 상태라 그게 관에서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화장품 원료 생산업체 두 곳과 기술이전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게 특허를 받으신 거예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김영권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획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것 추가해서 계약했으면 화장품업체하고…….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계약은 않고 지금 거기와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협의가 진행 중이에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기술이전 협의 진행 중입니다.
  거기서 수락이 된 거는 아니고 저희가 받은 게 5월에 받았거든요.
  5월에 받아서 화장품 원료 생산업체 한 군데하고 친환경세제 생산업체거든요.
  거기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김영권위원    제가 질문한 김에 간단하니까 한 가지 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7쪽에 5분발언 추진 “안면도 목장부지 이용 승마장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등의 규정으로 인해서 승마장 사용 및 수익허가 등이 제한적이다” 해서 ‘추진불가’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지금 현재 대부 중인 재산은 언제까지예요, 계약기간이?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한국야쿠르트는 이미 끝나서 복구를 했고요, 두산은 2회에 걸쳐 있는데 5년이 지나면 특별한 것 없이 대부신청을 하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재계약을 해주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초지법에 명시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다시  재계약할 의향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지금까지 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 저희가 회수한다고 하면 초지조성 비용을 물어줘야 됩니다.
김영권위원    누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우리가 회수를 한다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거는 당신들 못 해줘 하고서 다시 회수하면 초지조성 비용을 저희가 물어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그 사용연한을, 임대 사용연한을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무한대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5년 단위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5년 단위요.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연장 계약이 되는 거냐고요?
○위원장 김득응    연장 계약을 하는데 무한정으로 5년, 5년 계속 연장을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최초 ’78년도부터 계속 연장해 온 겁니다, 5년 단위로.
김영권위원    그 근거법률이 있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초지법에 국공유지는 초지 조성자가 원하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그거를 계속 무한대로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멈추게 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소장님 말씀은 걔들이 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고 구경만 하고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아니, 갱신을 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환수하는데 환수할 때는 초지조성 비용을 변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5년씩 계약을 하는데 계속 어떻게 무한대로 해주느냐고!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임대료를 내고 지금.
○위원장 김득응    아니, 임대료를 내든 말든 그러면 두산이나 계약업체가 계속하겠다면 영구적으로 해 주는 거냐고!
  5년씩 끊어서 계약을 하는데, 그거를 묻는 거예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기간종료 수대부자가 대부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저희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 근거법령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영구시설물 축조금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둘레길이라든지 산림지역에다 할 수가 있잖아요.
  승마장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아이템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영구시설물은 그 지역 앞에다 짓고 나머지 길만 닦아서, 물론 대부라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현재로는 추진불가지만 앞으로 향후에도 그러면 계속 불가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득응    걔들이 원치 않으면 못 하죠, 우리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여건이…….
김영권위원    여건이 된다고 가정하면?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김영권위원    여건이 된다고 가정해도 안 된다는 식으로 여기 답변이 왔거든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건축물은, 영구시설물은 다른 사유지에다 짓고.
김영권위원    그렇지만 길은 낼 수가 있는 거죠?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김영권위원    말이 다닐 수 있는 길이라든지 이런 거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지금 운재로식으로, 임도식으로 만들어 놓은 길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 하는 거는 나중에…….
김영권위원    제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이 부분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김복만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선충은 어지간히 잡혀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재선충…….
김복만위원    재선충은 어지간히 잡혀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도내 10개 시군에 있는데요, 다른 지역은 괜찮은데 보령, 서천, 태안 쪽은 다른 데보다 조금 심한 편입니다.
김복만위원    현재?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김복만위원    골치 아프네.
  한 가지만 물을게요.
  대둔산 수락계곡 사유지 매각하는데 행자위원회에서 보류한 거예요, 부결한 거예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거기에서 부결을 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런데 현재 거기 계단 데크 공사했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김복만위원    했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무장애 탐방로 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것은 산주하고 협의가 된 거예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산주께서 사실은 그걸 못 하게 소송 가처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대한 매수하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해가지고 그거는 취하를 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래서 시설은 다 끝냈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시설은 끝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매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저희가 사유지 매수 후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다시 결재를 맡고 설명드리고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내가 말을 들어보니까 그걸 일반인한테 매각할 뜻이 있는 걸로 해서 일반인들이 접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그 땅을요?
김복만위원    예.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그건 한번 저희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김복만위원    도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그 가격으로 일반인이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거가 있는 것같이 들려서.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김복만위원    만약에 산주가 바뀌면 거기 수락계곡에서 대둔산 정상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데크 한 데 이외에는 없잖아.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김복만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해 놓은 시설을 막을 수 있는 저거는 없거든요.
  다만 그렇게 되면 산주하고 저희하고 다툼이 생길 소지가 크죠.
김복만위원    그래서 지금 행자위원회에서 부결시켰으면 다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해서 그것이 도립공원 내니까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그쪽이 또 공원시설이 제일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둔산 쪽의 공유지 비율이 0.38%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는 한 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시설 도면까지 만들고 결재를 받고 다시 설명드리고 할 계획입니다.
김복만위원    이걸 소장님 임기 중에 해결하고 가세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임기 중에 해결하고 가시라고.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김복만위원    그리고 재선충은 진짜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안면도 쪽에 심각하다니까, 태안 안면도가 심하다니까 걱정이네요.
  거기가 우리나라 소나무 보호수림 아니에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안면소나무가 울창한 지역은 저희가 예방나무주사를 놓고 해 가지고 그 지역은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으로 나무 상태가 시원찮은 데가 있습니다.
  그 나무하고는, 아마 여기 육지의 일반 소나무 비슷한 그쪽에서 발생했습니다.
김복만위원    육송.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안면소나무도 해송은 아니고 육송인데요.
김복만위원    그래도 충남은 아직까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경상남도 이쪽에 가면 진짜 산이 겁나게 흉물스럽거든요.
  소나무 다 베고 포장해 놓고 그래 가지고 흉물스러운데 하여튼 소장님이나 직원들 많이 고생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안면송이나 이런 중요한 소나무는 보존할 가치가 있고 그러니까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려해 주셔가지고 안면도 성림지에 대해서는 나무주사를 2년 단위로 놔가지고 그쪽에 발생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저희가 계속 줄여나가도록, 올해도 드론방제도 하고 지상방제도 했거든요, 매개충.
  계속 지속적으로 거기에 신경을 쏟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고해 주셨고요, 내가 추가로 하나 질문드릴게요.
  행자위에서 대둔산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해서 부결시켰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또 공시지가가 그 필지에 대한,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게 한 110만 평 정도 되거든요.
  그 필지에 대한 공지시자가 옆의 다른 거보다 인상비율이 좀 높다 하는 얘기거든요.
○위원장 김득응    주변지역은 얼마였어요, 공시지가가?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주변지역 인상률보다 조금 높은 저거였었거든요.
○위원장 김득응    주변지역 공시지가가 얼마면 여기는 얼마로 올라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
○위원장 김득응    이 정도는 알아야지.
  행자위에서 부결을 시켰으면 그 이유가 분명할 텐데 소장님, 지금 그 정도는 알고 들어왔어야죠.
  그냥 대답해도 될 정도로는 저기를 했어야지, 부결된 건데.
  매입승인을 우리가 해 준 거 아니에요, 농경위에서.
  그런데 행자위에서 부결을 시켰다는 건…….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그 건하고 또 소유자가 한 사람 것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공시지가가 얼마 차이인데.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옆에 있는 필지보다 한 10% 정도 더 높은 쪽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얼마인데요, 주변지역 공시지가가 한 평에?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금액은 별도로 해 갖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비밀이에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금액, 공시지가하고…….
○위원장 김득응    공시지가 비밀 아니에요.
  누구나 떼어 볼 수 있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아니, 저희가 파악한 자료가 지금 없어갖고요,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보기에는 공시지가가 여기만 더 올랐다?
  이거 공시지가는 우리 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매기는 건.
  그렇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시장·군수가 10% 더 거기에 대해서 해 준 거 아니에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위원장 김득응    그걸 비싸다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관에서 평가를 했는데 우리가 도에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 이건 얘깃거리가 안 될 건데?
  왜냐하면 관 대 관으로 한 건데 그 사람들도 그걸 봐서 타당하니까 10% 올려준 거 아니에요?
  예산보다 10%가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산보다 많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공시지가 오른 비율이 그쪽의 2필지가, 저희가 사려고 하는 필지가 주변 필지보다 공시지가가 10% 정도 더 올랐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그거는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공시지가가 오른 거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걸 산 거에 대해서는.
  이건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공시지가를 개인이, 이 파는 사람이 10% 더 달란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공시지가 오른 거는 개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판단한다면 그 오른 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소장님.
  그러면 소장님이 설명을 잘못해 준 거고, 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세 가지 이유였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뭐 뭐예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첫 번째, 매수 사유지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두 번째는…….
○위원장 김득응    그러니까 매입을 해서…….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어떻게 관리할 건지.
○위원장 김득응    산림연구소에서 앞으로 계획이 있어야 된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그거.
  또 공시지가가 주변보다 여기가 많이 올랐다.
○위원장 김득응    또?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또 하나는 그게 큰 필지 전체가 374㏊인데요, 374만 4631㎡인데 164㎡ 빼놓고 2필지는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보기에 사유지 관리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거는 순수하게 연구소장님 책임이죠.
  그렇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위원장 김득응    거기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종합관리계획이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매입을 하려고 하면 관리계획이 있어 가지고 매입 요청을 해야 되는데 관리계획이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저희가 매수계획만 해 가지고 받았는데요.
○위원장 김득응    거기에 대한 사용계획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종합적인 관리계획이 더 필요하다,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되고 공시지가 10%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공시지가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특혜를 준다 이런 거는 내가 보기에 설명을 십분 하면 풀릴 것도 같은데?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저희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요, 가서 설명을 드려가지고 이해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거는 행자위에서 통과를 안 시켰다는 건 연구소장님의 책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걸 꼭 사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샀다는 이유는, 그리고 종합관리계획 같은 거를 완벽하게 해야죠.
  개인도 땅 살 때는 내가 저 땅을 왜 사나,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사나, 앞으로 뭐를 할 것인가는 분명히 하고 땅을 산다고.
  그렇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관리계획 잘해서, 이거 세 가지가 잘못됐다는 거는 순수하게 소장님 책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건 예산 세워져 있죠?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먼저 저기…….
○위원장 김득응    예산 안 세워져 있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계수조정할 때 감액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편성을 했는데 일부 감액된 거죠?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아니, 전액.
김명숙위원    전액 삭감했어요.
  왜 그러냐면 선행작업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위원장 김득응    소장님의 관리소홀이구먼.
  예산도 못 따내고 행자위에서 통과도 못 시키고.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위원님이 배려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미흡해갖고 그렇게 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솔직하게 답변했으니까, 부결될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압니다.
  거짓말 살살 쳐가지고 통과는 잘될 수도 있는데 소장님 주관적으로 잘하시고 이게 꼭 필요하다면 관리계획도 잘 짜고 예산 받을 때도 설명을, 이 땅을 사갖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종합적인 계획이 잘 나와야 돼요.
  잘 부탁드리고…….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거는 이걸로 하고 그거에 대한, 하여간 잘못했다는 건 깊이 반성을 하셔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금강휴양림의 선입장, 후매표 제도를 개선했다고 하는데 이게 바람직한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거기가 차가 한 200대만 몰리면 불티교 다리까지 차가 밀려가지고 차 안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지금은 일단 들어와서 차를 주차하고 매표를 하기 때문에 체계를 개선하고 나서 밀린 적이 없기 때문에 불평이 좀 적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이거는 금강휴양림의 특수한 상황만 해당되지 다른 휴양림은 해당이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안면도 같은 데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편익은 증진됐지만 직원은 좀 번거롭기도 할 수 있겠네요.
  가서 다시 받고…….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아니요, 거기서 매표소를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김기서위원    아, 매표소 장소만 옮겼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차는 차단기를 통해서 그냥 들어오고, 그러면 주차권을 안 한 사람은 나갈 때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김기서위원    관리가 가능하다, 통제가 가능하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매표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김기서위원    그리고 양봉농가 말씀하셨는데 최근 몇 년 동안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밀원수 조성도 하고 양봉농가가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가요?
  앞으로 추세는 어떤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양봉농가가 는 것보다 밀원, 꽃 피는 나무가 부족하다, 꿀을 생산하는 나무가 부족하다 해 가지고 그거를 도유림에 옻나무, 아까시나무, 백합 이거를 35㏊ 시범적으로 조성했습니다.
김기서위원    농가가 늘어난 건 아니고 밀원수가 부족한 걸 해결해 주기 위한 방향으로.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밀원이 부족하다고, 농가가 는 것은 제가 정확한 저거는 모르는데요, 밀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는 게 양봉농가의…….
김기서위원    그런데 밀원을 조성해서 이 사람들이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최소한 5∼6년 이상은 걸려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꽃이 금방 핀다고 해 갖고 어린나무에서는 꿀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성숙해야만 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은 5∼6년 이상 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그 외의 요인은 없는 거예요?
  지금 자꾸 양봉농가들이 일본에서 벌떼가 순식간에 사라져서, 일본에서는 이상한 기후증세로, 예민증세로 받아들이는 게 있는데 그런 증세는 없고?
  일본에는 떼죽음을 당했다, 사라져버렸다 이런 해외토픽도 나오고.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벌떼가.
김기서위원    예, 벌떼가 사라져버렸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그런 저거보다 예전에는 아까시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가뭄 뭐 기후적인 영향으로 황화현상이 나갖고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밀원도 꽃이 아까시나무든 뭐든 서서히 아래지역부터 펴갖고 올라가야 되는데 기후가 갑자기 뜨거워지니까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시간 차이 없이 한꺼번에 피다 보니 한 시기에 다 생산되고 꽃이 그때 피고…….
김기서위원    펴버리고 마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펴버리고 마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기서위원    그런데 작년, 재작년인가는 우리가 벌의 먹이를 주는 예산을 추경에 잡아서 해 드렸는데 올해는 어떤 건가요, 그게?  
  올해는 또 문제없이 양봉사업이 잘 진행된 건가요, 양봉농가들이?
  올해 기준으로 볼 때 지금 현재로서.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그거까지 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평년작이래요, 평년작.
김기서위원    평년작.
  그러면 양봉농가는 기후에 대한 변수가 엄청 심한 거네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기후에 대한, 기상에 대한 변수가 상당히 심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서위원    하여튼 다른 농가들도 있기는 한데 양봉농가들도 평년대로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기후 폭 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그런 부분도 여러 다른 농가를 고려할 때 밀원수까지 해 준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양봉농가들이 고소득농가라고 사람들 인식이 많아가지고 자꾸 쏠려요, 지금 보면.
  부여 같은 경우는 퇴직하신 분들이 양봉농가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농협 퇴직하거나 선생님 퇴직하거나 공직자 퇴직하신 분들이 많은데 거기로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인원은 계속 더 늘어나고 그러면 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부분인 건 사실이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밀원수라고 해 갖고 꼭 꿀만 따는 나무 아니고요, 용재 생산도 겸하고 옻나무 같은 거는 또…….
김기서위원    그런 부분은 그런데 저는 순수한 양봉농가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밀원수 조성을 해서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이 좋다고 하면 또 쏠림현상이 있어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목재도 도유림에 용재나 특용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같이 겸해갖고 양봉농가에는 부수적으로 꿀을 딸 수 있는 역할도 해 주면 더…….
김기서위원    여러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볼 목적으로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도유재산, 아까 휴양림 그건 다시 수립을 해서 올린다는 말씀이신가요?  
  부결…….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도립공원은 저희가 종합관리계획을, 먼저 매수계획만 했는데 매수계획 갖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더 보완해 갖고…….
김기서위원    그러면 행자위에 안건으로 다시 상정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죠?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그걸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지금 김기서 위원님이,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벌농가가 있어요.
  지금 밀원수를 대단위 단지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시범단지입니다, 이건.
○위원장 김득응    시범단지를 조성하는데 그 농가에 비해서 지금 보조사업을 크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유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지금 제가 봐도 그래요.
  벌 키우는 사람들이 로비력이 상당하더라고.
  가만히 알아봤더니 농협이나 공무원들 퇴직하신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렇게 밀원수보다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경제림 나무가 있어야 된다는 게 더 농민들이 요구하는 방안이잖아요.
  리기다소나무 같은 게 경제성이 없다 보니까 지금 막 무작위로 베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식을 해 주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양봉농가가 전체 어떤 농가에 속하는지는 몰라도 밀원수를 심어준다든가 도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한 쪽 농가에 집중적인 투자가 아닌가 이런 뜻도 되거든요, 김기서 위원이 얘기한 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저희가 그쪽, 꼭 밀원만이 아니고 용재 생산이나 일반 경제수나 특용수를 심어가지고 같이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원장 김득응    지금 옻나무하고 뭐가 있죠, 수종이?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옻나무, 백합나무, 아까시나무, 세 가지.
○위원장 김득응    아까시나무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심는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옻나무는 나무로써의 경제성은 없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저희가 옻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옻나무 식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보기에는 옻나무도 옻에 대한 저기인 거지 나무로써의 가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옻나무가 나무로써의 가치는 없고 단지 옻을 추출한다는 경제성이 있는 거죠?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특용…….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밀원수를 개발할 때 그 땅은 어디다 옻나무를, 보령도 단지화시키겠다고 발표했어요, 보령시가.
  그런데 그걸 개인 산에다가 심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저희 도유림에, 우리가 관리하는 도유림에 35㏊ 시범단지로 조성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걸 도유림에다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위원장 김득응    관리는 누가 할 거예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지금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옻은 누가 따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나중에 나무가 크면, 저희는 임산물이 저거하면, 도유림에 고로쇠나무가 있고 하거든요.
  그거는 입찰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게 얼마나 들어올 거야.
  옻나무가 있으면 이런 거는 개인 산에다가 심어주고 개인 산에서 관리를 하게끔 만들어야 경제성이 있지 관에서 하면 비용이 더 커요, 소장님.
  우리가 심어놓으면 그거 관리하는 비용이 더 크다고, 수익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관리를 하여튼…….
○위원장 김득응    아이러니가 나는, 개인 산에다가 그걸 심어줘서 개인이 관리하게끔 해야 경제성이 있지 우리가 도에서 밀원수를 심어준다고 옻나무를 심어놓으면 이익이 발생 안 해요.
  발생할 수도 없고,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또 옻나무 관리비 얼마 해서 맨날 예산 올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그건 숲가꾸기 사업비.
○위원장 김득응    벌농가를 위해서 여태까지 밀원수를 심어준 적은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 그런 계획을 세운 게.
  그런데 도유림에 심으면 내가 봐서는 관리비가 더 들어가요.
  임대수입, 옻나무 따가라 이것보다 우리 관에서 한다면 관리비가 더 들어요.
  그 옻나무를 사유지가 아니라 도유림에 심는다는 거 자체가 벌 키우는 사람들한테 특혜성 시비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위원장 김득응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세요?
  이해가 가죠?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위원장 김득응    우리가 옻나무를 심어놓고 관리비가 더 들어.
  두고 봐요.
  경제성보다 관리비가 더 들어.
  공무원들이 관리한다면 관리비가 더 든다고.
  그런 경제성 같은 거 따져 보셨어요?
  나는 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개인 산에다가 심어주는 줄 알았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옻을 심어달라고 하고 그걸 효용성 있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하면 몰라도 아마 도에서 관리하면 관리비가 더 들어요, 나무 채취해 가라 이런 돈보다.
  맨날 소장님이 그럴 거예요.
  옻나무 관리비를 위해서 얼마 더 책정해야 된다고 맨날 또 예산 갖고 그런다고.
  그거 명심하세요.
  심도 있게 생각하세요.
  도에서 심으면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경제성이 아니라 관리비가 더 든다고.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옻이나 그런 거 갖고 어떻게 써먹을 방법이 없어.
  그러면 외주를 줘.
  관리는 우리가 하고 개인이 들어와서, 개인업자가 와서 옻 다 따가고 해서 그 사람들은 효익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도에서는 효익이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고서 추진하세요.
  그리고 옻나무는 일반인들이 옻 타는 사람들은 사용도 잘 못해요.
  그리고 옻칠은 보존연구를 해야 될 가치는 있지만 앞으로 옻칠한 거는 가급적사용을 안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위원장 김득응    밀원수를 도에서 심어서 도에서 관리해 준다면 이건 진짜 특혜의 시비가 있어요.
  그렇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위원장 김득응    명심하셔야 돼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하는 데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건 특혜성 시비가 붙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거 고려하셔야 돼요.
  양봉하는 사람들, 세상에 그거를 도에서 도유림에 밀원수를 심어주고 벌을 따가게 한다, 참 특혜성 시비가 여러 가지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도에서 관리하면 옻나무 심어놓고 또 맨날 관리한다 뭐 한다 해서 예산 세울 것도 같은데 정책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도 8쪽하고 관계가 있고 또 뒤에 20쪽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밀원수 얘기,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밀원수를 심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용재로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옻나무, 아까시나무, 백합나무인데 여기에서 용재로 가능한 건 백합나무밖에 없어요.
  사실 옻나무 같은 경우는 몇십 년 키우면 혹시 소목가구 정도로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또 아까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어쨌든 밀원수입니다.
  밀원수인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밀원수를 심기로 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저희가 35㏊ 하는 데 1억 4900이 들어갔습니다.
김명숙위원    35㏊에 1억 4900만 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심을 겁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이건 시범단지입니다, 이번에 한 거는.
김명숙위원    시범단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김명숙위원    이게 몇 년 후에 밀원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나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5∼6년은 지나야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명숙위원    5∼6년.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양봉농가가 되게 많아요.
  그렇지요?
  양봉농가가 5000농가인가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많습니다.
  그러면 서로 어쨌든 여기 가서 꿀을 채취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운영계획은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중요한 건 사업을 시작할 때 이미 운영계획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해 놓고 나서 운영계획 하려면 시끄러워져요.
  그러면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아직도 생각을 안 하고 밀원수를 무조건 심는다고 하고 시범사업을 해 본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하죠.
  입장료를 받고서, 벌 한 통당 입장료를 얼마씩 받을 건가, 아니면 그것도 대상을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게 이미 다 나온 다음에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그걸 저희가…….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명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 한 번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무만 시범사업해 보시는 건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나무 35㏊를 조성하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양봉협회나 이런 데에 같이 협의해 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
김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양봉협회하고 잘 맞지 않아요, 가격이.
  도유림인데 무료로 들어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세금으로 했으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심어줄 건 아니잖아요.
  포도나무 심어달라고 하면 심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잘 맞지 않아요.
  양봉협회야 그냥 가서 무조건 지금처럼 비용 내지 않고 어디 가서나 꿀을 채취할 수 있는 데는 하는데 도립공원이라고 해 놓고서는 통당 얼마씩 받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선정된 소규모 양봉농가를 우선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정했을 때 “우리 필요 없어요”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용재로도 쓸 수 없는 나무들을 여기다 심었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항상 사용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작위 다수의 사용자가 아니라면 명확하게 그것부터 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봉농가가 밀원수 심어달라고 하니까 도지사님 공약사항이라고 그냥 심어주고, 누가 와서 딸 거예요?
  나중에 양봉농가에서 뭐라고 합니다, 밀원수라고 심어놓고 돈 내고 들어와서 따라고 한다고.
  이렇게 따지면 안 하니만 못하죠.
  차라리 그 예산을 양봉농가 다른 사업에, 말벌 퇴치기 하나에 4만 5000원이라는데 그것을 전 농가한테 보급해 주는 게 더 낫다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런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였거든요.
  계획은 분명히 나와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면 일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양봉농가인데 도가 밀원수를 심었다고 해요.
  나 거기 가서 돈 안 내고 꿀을 따고 싶어요.
  그런데 내 차례가 어떻게 올 건가, 어떤 기준인가 제일 궁금해 하죠.
  그러면 심어놓고 양봉농가하고 하겠다?
  그러면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겠지요.
  대표들에 의해서, 전체 농업 분야 중에 소수의 양봉농가 그리고 그 양봉농가의 대표들에 의한 정책이 충청남도의 산림정책이 돼 버리는 거예요.
  사실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밀원수 심는 거는 매우 중요한 정책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 일부의 사업이지요.
  이것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 안에 마련하셔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것 따져봐 가지고 지금이라도 그게 아니라면, 그게 맞지 않는다,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양봉농가가 불만을 표하거나 활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부터 다시 정리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래의 사업목적대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산에 이런 것 심는다고 할 때 저는 지원사업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밀원수가 필요하냐면 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뭔가 돈이 되는 나무를 심고 싶어 해요, 가꾸고 키우고.
  그런데 밀원수는 대부분 용재로 쓸 수가 없어요, 목재로.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러면 산주가 내 산에 밀원수를 심었어.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양봉을 하는 사람 같으면 내 꿀 채취를 위해서 하지만 이 꿀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채취해 가네요.
  아니면 들어오지 않아도 그 근처에 놓기만 하면 벌들이 날아가서, 말하자면 다른 사람 소유의 재산이거든요.
  개인개산을 채취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물이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곤충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것 문제 심각해집니다.
  이렇게 계획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히 해서 출발하지 않으면 꿀도 못 따게 하네, 먼저 와서 선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방법을 어떻게 해 달라는 둥 순서를 정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걱정이 되거든요.
  반드시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하는 게 적절한지 이런 부분들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인데요, 특색 있는 도립공원 조성 했는데 제가 늘 그럽니다.
  충청남도에 3개의 도립공원이 있는데 특색이 아직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색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자연자원조사 용역이 끝나면, 청양은 이미 작년에  끝났는데요, 지금 자료를 연말까지 만들기 위해 수정 중에 있습니다.
  자연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거로는 저는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도립공원을 만든 이유는 보호도 있지만 그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적 안정, 건강을 위해 생태와 관련된 것들을 접할 수 있도록 공원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공원은 공공의 정원이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식생만 갖고 서로 다른 식생을 보전하는 거라고 하면 그냥 산림보호지역으로 묶어놓죠, 공원으로 만들지 말고.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자연자원조사 용역을 하는 내용이 식물자원뿐만 아니라 문화·역사자원, 경관자원 모든 것을 조사합니다.
  그 조사결과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보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도립공원으로 조성돼서 충청남도가 관리해 온 지가 얼마 나 됐지요?
  제가 보기에는 칠갑산 도립공원이 제일 먼저 1973년…….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칠갑산하고 덕산이 ’73년이고.
김명숙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73년에서 50년이 다 돼 가요.
  그런데도 3개의 도립공원이 어떤 특색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에게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제공하는지가 없어요.
  딱 생각나는 것들이 없죠.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저희가 작년에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산림자원과에서 1년 관리하다가 저희한테 1월 달에 넘어온 거거든요.
  자원자연조사 용역한 것을 가지고 보전관리계획을 마련하여 특색 있는 것으로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시군에 돈은 다 보냈잖아요.
  도에서 그동안 관할을 안 한 거예요, 도립공원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국립공원 버금가게끔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고 그냥 시군에서 하라는 대로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대둔산도 그렇지만 개인이 시설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우리가 다시 그것을 되돌려 받으려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고, 청양 같은 경우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천장호 주변이나 이런 쪽으로는 전부 다 관광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 훼손해 놓고, 그러니까 그쪽은 다시 받지도 못하고 청양군으로 하여금 운영하게끔 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거기에서 요구하니까 도립공원 해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냥 떼어준 거죠.
  그다음에 내포신도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덕산도립공원 같은 경우도 과연 나는 여기 내포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그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가, 활용하는가 이런 역할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정책이 지금쯤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각각 다르게 어느 지역의 누구를 대상으로 산림을 통해서 정신과 육체를 건강하게 할 것인가, 더불어서 그 주변의 주민들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충남도민들은 어떻게 자원 생태를 보전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확실한 정책이 나와 줘야 되는 거지 그냥 자원자연조사 용역한 것 갖고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총체적으로 큰 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김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산림자원연구소가 현재 세종시에 있어요.
  충청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온 지가 2012년 12월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휴양림이라든가 산림박물관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 있는 거는 맞아요.
  제가 세종시에 팔거나 정부한테 팔라고 했더니 가치가 너무 많이 나가고 안 산다고 합니다.
  세종시는 결국 자체 휴양림을 만든다고 해요.
  이런 정도 된다라면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팔지 못하거나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해서 산림자원연구소 사무실이 계속 세종시에 있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운영하는 거는 운영하는 대로 두고요, 안면도자연휴양림도 사무실이 없고 사무소만 있잖아요.
  운영하잖아요.
  관리하는 인력 두고 당연히 산림자원연구소 그 자체는 충청남도로 와야 되는 거죠.
  혹시 이관 계획 있습니까, 이전 계획?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처분 방안이 나오면 하는데 지금 처분 방안이 없는 상태라 사실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고 위원장님도 걱정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처분 방안만 나오면 쉬운데 그렇게 되면 사무실을 반쪽으로 이전하게 되는 게 돼서.
김명숙위원    사무실이 왜 반쪽으로 이전을 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왜냐하면 본소에 2개과가 있습니다.
  관리과와 임업시험과가 있는데요, 관리과는 서무팀을 빼고 3개팀이 휴양림·수목원·박물관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임업시험과는 매일 현장에 나가서 합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임업시험과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관리과를 놔두고 임업시험과만 가지고 나오는 게 되거든요.
김명숙위원    관리과는 왜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관리과는 휴양림·수목원·박물관을 관리하는 업무를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그렇더라도 산림자원연구소는 충청남도로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세종시에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휴양림이라든가 산림박물관이 어떻게 안 돼서 그런다 그러는데 방법을 적극 찾아야죠.
  언제까지 우리가 세종시 시민들만 좋게 하고 대전시 주민들만 좋게 하겠습니까?
  사실 우리 충남도민이 거기 얼마나 갑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금강휴양림이 14.8% 가고요, 안면도휴양림에는 충남도민이 15.1%가 갑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 충남도민이 거기 충청남도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인식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가격이라도 서로 다르게 하자는 거잖아요.
  입장료라도 우리 도민들은 혜택을 주든지, 세종시민이나 정부 사람들한테는  더 받든지 뭔가를 해야지 우리 충청남도를 위해서 좋게 만들어 놓는다 하고 거기서 경제적 이득을 많이 취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들어가는 관리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사실 입장료는 너무 싼 거예요.
  숙박시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공익사업이라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공익사업인데 누구를 위한 공익사업이냐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정부로부터 국비를 받나요, 거기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보완사업하고 조성하고…….
김명숙위원    그런 거는 어떤 사업을 해도 다 받는 거니까요.
  바로 이런 거거든요.
  정작 해서 우리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 내에 있지도 않고, 우리 지역 내에 있으면 사실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하고요.
  그래서 저는 산림자원연구소는 어쨌든 사무실은 충청남도 도내로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 와서 뭐하면 빨리 방법이 생각나겠지요.
  그다음에 산림자원연구소가 와야 될 곳은 저는 충청남도 청양군 칠갑산도립공원 주변으로 와야 된다.
  왜?
  덕산도립공원은 내포신도시가 있어서 앞으로 커질 겁니다.
  대둔산도립공원은 지금 여러 가지 지리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요.
  그래서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 단 한 과가 되더라도 산림자원연구소는 도내에 있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도청이 이전해 왔는데, 대전시에서 지금 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도 기관이 세종시에 있고 다른 데에 있다라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지금 입장료는 도민들한테는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 제가 제안해서 면제하시는 거죠?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작년 7월에 위원님이 제안하셔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업시험 연구기능만 이전하고 그것을 놔둔다고 하면 나중에 매각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거기는…….
김명숙위원    그 매각을 어디 개인한테 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매각은 어디다 해야 되냐 하면 정부부처에 해야 돼요.
  세종시 안 산다고 하니까 정부부처 기관들이 전부 세종시로 다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기재부든 어디든 돈이 없습니까?
  그것 공무원들 위하든 아니면 세종시 시민들을 위하든 정부부처에서, 그것 돈 아니에요, 정부에서 생각할 때는.
  2년에 나가든 3년에 나가든 해서 그것 관리하라고 하세요.
  그것 만들면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사실 따지고 보면 공동관리하자고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제안 하셔야죠, 공동으로 하자라든가 이렇게.
  사고서 우리한테 위탁을 달라고 하든가, 하다못해.
  저는 어쨌든 언제까지 우리 충청남도기관이,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그 기관이 세종시에 있다는 자체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세종시로 출퇴근한다는 자체가 사실 맞지 않는다.
  그동안 많이 봐드렸으니까 적극 노력하셔서 도립공원 칠갑산 있는 데로 사무실 이전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연구소가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득응    일부러 노력 안 하는 것…….
김명숙위원    사실 그렇잖아요.
  어떻게 매일 세종시로 출근을 합니까?
  여기로 해야 우리 지역에서 기름이라도 한 번 더 넣고, 공무원들이 월급 받아서 지역에서 물건이라도 하나 사고 그런 것도 해야 되니까, 어쨌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산림청에서 사실은 산림교육원을 여기로 이전하고 싶어서 상당히 눈독을 들이고 계속 거기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그 비용을 현금으로는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라 산림청도 나름 설득을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산으로 바꾼다고 치면 산림청 재산이 그리 쓸 만한 땅이 지금 충남도에 있는 땅, 강원도에 있는 땅이나 대전시에 있는 땅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충남도에 있는 땅을 바꾸려면 그리 쓸 만한 땅이 없어서 사실 고민스럽고 산림청도 오고는 싶은데 예산 확보하는 데 문제가 돼서 그러는데요, 계속 협의는 하고, 세종시 말씀을 하시는데 세종시에는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산림청 이런 작은 데 하지 마시고요, 중앙부처 힘 있는 데나 돈 있는 데 해서 거기 적어도 정부부처가 왔는데 정부를 믿고 거기서 살고 있는 세종시 시민들을 위해서 뭘 한 게 있느냐, 해야지 않냐?
  서울시 같은 데 이것저것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청을 해서 돈 있는 정부가 사도록 해야 우리가 같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동안 연구해 온 것도 우리가 같이 거기 다니면서 연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계획을 한번 돈 들여서 용역이라도 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기에 팔되 우리도 같이 쓸 수 있는가, 그런 기관이 어디가 있는가!
  그리고 사무실 이전할 곳은 계획을 적어도 5년 계획을 한다든가, 당장 이전할 수는 없어요.
  계획을 안 세우니까 지금 도청 이전하고도 5년 동안 기관이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추가해서 제가 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소장님, 올 마음이 없는 거죠, 거기 살기 좋으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내가 보기에는 요청을 도에서 전혀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2년 안에 안 오면, 산림청이나 기재부나 우리 요구를 안 들어주면 세종시에 있는 것은 폐쇄시킬 수도 있어요.
  연구소가 청양이나 태안으로 올 수도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거기를 폐쇄시키고.
  우리도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협박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장님한테 숙제를 주는 거예요.
  소장님 임기 몇 년 남으셨어요?
  몇 년 남으셨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내년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내년이지요?
  이제 충남도에서 평생 녹을 먹었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이거는 해야 된다는 목적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김명숙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꼭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내가 보니까 산림청은 말로만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기재부에서는 현금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다음 업무보고나 행감을 할 시에 노력한, 공문을 어디에 보냈고 거기에 대한 질문서를 내가 꼭 자료로 요구할 거예요.
  지금마냥 말로만 묻지 않겠습니다.
  노력한 결과를 내놓으라고 해서 소장님한테 질책을 할 겁니다.
  그것 준비해 주시고요, 말로만 자꾸 하지 마시고 1년 남으셨으면 하여간 내가 충남도를 위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목표의식을 두고 사명감을 가지고 꼭 실행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다음 산림자원연구소장님 보고하실 때는 산림청 공문, 경제기획원인가?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기재부요, 기획재정부.
○위원장 김득응    기획재정부에 대한 답변 같은 것 다 들으셔서 그것을 첨부해서 자료로 내주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음에는 꼭 그것 요구해서 그 자료 받겠습니다, 노력한 결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소장님 늦게까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덕산도립공원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방한일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불법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방한일위원    예.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불법 사항은 저희가 지금 자연자원조사 용역을 하는 데가 국립공원연구원이거든요.
  거기하고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협의해 가면서 더 같이 협의해 보고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산림자원연구소 관리방안, 사무실 이전 등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재산인데 손해 보면서까지는 쉽지 않은 부분 같고,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거기가 가치가 얼마나 돼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작년 말로 건물이나 이런 거는 빼고 땅값만 공시지가로 1008억이 나왔습니다.
방한일위원    덩어리가 좀 크네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296㏊, 약 51만 평 가깝습니다.
방한일위원    충남에 산림청 소유의 임야하고 대토 교환 이런 거는 쉽지 않아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교환하는 땅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유림이 갖고 있는 좋은 땅이 별로 없습니다.
방한일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 좋은 거 따지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워낙 가치가 크니까 산림청에서도 전부 땅으로 교환을 해주게 되면, 부여국유림관리소가 있거든요.
  부여국유림관리소의 존폐위기 또 중부지방청이 공주에 있습니다.
  충북에 관리소가 3개 있고, 공주에 지방청이 있는데 지방청 이전 문제 이게 같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조직기구의 존폐까지 관련되어 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방한일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접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립공원 내의 산림관리 사업예산이 얼마나 돼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도립공원 내 산림사업…….
방한일위원    관리, 간벌이라든가 이런 부분.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간벌 이런 사업은 시군의 사업비로, 사유림에 대한 보조금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도유림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는 게 없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도립공원 내에 도유림이 2%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유림도 있고 한데 면적이 얼마 되지 않고 거기에 그쪽만 따로 관리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현재 파악 안 됐습니다.
  다시 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데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 달에 넘어와서 거기까지 조사는 아직 안 됐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립공원 안에 수종갱신이라든가 계획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도립공원 내부의 사유지에 대한 수종갱신이라고 하면 개인 저건데요, 저희가 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대 면적이나 보전할 지역 같은 데는 그거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산림부서에서도 묘목대나 이런 거는 신청을 하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요.
  어차피 도립공원은 공유물이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가지고 수종갱신을 해서 도민들이 더 특색 있게 잘 가꾸고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에 도립공원 안에 수종갱신 관련해서 예산 투입되는 거는 있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사유지에 대한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위원장 김득응    잠깐만요.
  모르시면, 도립공원과 과장님 계세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도립공원과장은 교육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거는 도립공원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낫겠는데.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아니요, 사유지에 대한 조림을 하는 것은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그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지금 도유림에 대한 관리를 얘기하는 거 아녜요?
방한일위원    아니, 건의만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그래요.
  도립공원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도립공원은 공유물이니까 사유지가 하루아침에 매입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관리계획만, 어차피 공유물 안에 들어있으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도유재산으로 흡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그 안에 수목갱신이라든가 예를 들면 5년, 10년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해야지 지금마냥 아무 계획 없이 간다면 관리가 태만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제가 소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개인 사유임야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지원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는 한번 관리를, 예를 들면 연도별로 계획 집행된 부분을 관리해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종갱신도 잘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편백나무나 이런 쪽 해 놓으면 사실은 당대에는 효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임산물, 산에 투자하는 것은 장기계획이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경제적 가치로 따지면 효과도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하 30년에서 50년을 보고 가야 하거든요, 산림정책은.
  그렇다면 장기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도 차원에서, 특히 도립공원만큼은 그런 쪽으로 가주는 게 어떤가.
  소장님께서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진짜 방한일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개인 땅의 나무를 벌채해서 나무를 바꿔주잖아요.
  경제림이라고 해서, 도유림도 그 사업을 같이 병행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오히려 도유림을 경제성에 맞는 것, 사유림은 뭐 심어달라고 민원도 많고 하지만 도유림 같은 것은 도에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경제성 있는 나무를 심어주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도유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립공원은 사유지가 거의 대부분이라…….
○위원장 김득응    아니, 공원 말고 도유림에 대해서 장기 플랜을 세워서 자꾸 개인들한테 해서…… 산림조합에서 그 사업을 따서 계속 사업을 하는데 산림조합이 내가 보기에 이것으로 먹고사는 거예요, 사업을 따 가지고.
  그런데 그거를 개별 산보다는 도유림이나 국유림 같은 데에 선제적으로 편백나무 같은 것을 심어줘서 사람들이 따라오게끔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방한일 위원님도 그 뜻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
  개별로 해서 보조금 개인 산에다 말도 안 되는 것 벌채하고 산림 넣어놓고 해서 공사비 들이지 말고 도유림을 편백나무라든가 경제적인 수종을 심어놓으면 30∼40년 후에라도 후대들이 그거를 보고 따라오게 선제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꾸 개인 산에다 돈 퍼붓지 말고, 그거로 산림조합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하는데 농민들 예산은 자꾸 오그라들고 있는데 산림조합이나 농협에서 예산을 많이 따다, 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 같은 데가 농협 예산을 따먹고 빼먹는 데 아주 정평이 나있는데 그런 것은 최소화하고 산림연구소가 있다면 도유림 관리 같은 것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후대들이 그거를 보고 배울 수 있고 경제림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도에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년 단위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해서 도유림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신경 쓰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지금 도유림은 수종 안 한다고 했잖아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위원장 김득응    수종개량 도유림은 안 한다고 했잖아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도유림이 않는 게 아니고 도립공원의 사유지…….
○위원장 김득응    도립공원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유지일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거기에도 편백나무 같은 것을 심을 필요가 있어요.
  일본 애들이 편백나무숲 같은 것을, 우리는 리기다 심었잖아요.
  걔들은 편백나무숲을 해 놨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편백나무 같은 게 옆에 무성하게, 산에 우리 소나무 크는 것마냥, 리기다소나무마냥 키워놨는데 그게 경제적 가치가 굉장하답니다.
  우리나라도 도유림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누구한테 허락 맡지 않고 할 수 있는 곳에다 선제적으로 먼저 하고 또 사유림은 그걸 보고 쫓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편백나무를 자꾸 키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소비처를 만들고 어떻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경제림을 만들 수 있나 선제적으로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연구소장님이 연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안 먹힐 때는 산림과장님한테, 농정국장님한테 건의를 해야 된다고.
  그렇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연구소를 두는 건데,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조직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 없애면 안 된다니까 예산이나 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밥값을 해야만 여러분 기관의 존립성이, 목적성이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명숙위원    한 가지 확인만.
○위원장 김득응    예.
김명숙위원    간단한 질문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유실수 생산성 향상 및 연구기반 구축인데요, 저는 좀 의문점이 드는 게 대추가 산림자원인가요?
  산에서 나는 품종입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산림 저기로 해 갖고 산과실로 산림청에서 지원도 합니다.
김명숙위원    대추를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대추,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산에다 심어서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산에 심든 어디에 심든 지원을 산림과수로 포함시켜 갖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좀 맞지 않네요, 그거는.
  그렇지요?  
  산림청에서 그렇게 선정했다고는 하는데 대추가…….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산림으로 구분해서 산림과에…….
김명숙위원    나무니까 물론 산림으로 구분은 되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감나무도 산림이겠네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단감은 농업 쪽으로 분리가 되고요, 떫은 감은 산림 쪽에 분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김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환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아까 김명숙 위원이 말씀하셨던 거요,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다음에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내가 자료를 요청할 거예요.
  준비 꼭 하시고, 더더욱 소장님도 그런 걸 느끼지 않으세요?
  충남도의 소관인데 세종시에 가계시다는 거, 그렇지요?  
  지금 생활을 어디에서 하세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저는 집은 대전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대전이죠?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    예.
○위원장 김득응    여기 대부분이 거의 대전이나 세종시일 것 같아.
  공주에 1명 살고 부여에 1명 살고 그럴 것 같은데 자기들 편의에 너무 저기하지 말고 충남도민을 생각하는 산림자원연구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해 주시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출석공무원

  • 〈농림축산국〉
  •     국장              추   욱
  •     농업정책과장      김윤호
  •     농식품유통과장    이재우
  •     식량원예과장      박지흥
  •     농촌활력과장      조평곤
  •     산림자원과장      최영규
  •     축산과장          오진기
  •     동물방역위생과장  임승범
  •  
  • 〈산림자원연구소〉
  •     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