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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13회-제2차-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9.07.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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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7월11일(목)  10시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기후환경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양금봉·김석곤·정광섭·조길연·안장헌·이종화·김옥수·김기영 의원 발의)
2.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기후환경국 소관
2.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고요.
  쾌적한 충남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김찬배 국장님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로, 안건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양금봉·김석곤·정광섭·조길연·안장헌·이종화·김옥수·김기영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13분)
○위원장 김득응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의원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에 적합한 적정기술의 개발·보급·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관련 전문가와 단체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66호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기후환경국에 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 주시는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방한일 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적정기술 개발 기본방향과 개발보급 활성화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사항과 적정기술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적정기술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적정기술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 적정기술 분야 육성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향후 충청남도 적정기술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의결이 되면 충청남도의 적정기술 발전을 위해 관련 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 등 충분한 지원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께 질의하실지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지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양금봉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또 검토보고도 잘 들었는데요, 조례안 제정 후 적정기술 개발과 보급 등을 활성화하고 사업의 즉각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안의 부칙을 보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즉각 시행해도 좋을 것 같아서 “공포한 날부터”로 수정하여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금봉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양금봉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적정기술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양금봉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방한일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처음으로
    가. 기후환경국 소관      처음으로
(10시23분)
○위원장 김득응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기후환경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금년 7월 1일 자 정기인사 발령에 따라 기후환경국장으로 부임한 김찬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후환경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소임은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토양을 만들어 도민들께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나 조기에 조속히 업무를 꼼꼼하게 연찬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가르침을 받아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약속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많은 가르침과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도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화학물질 분출 사고, 대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물질 무단 배출 등 환경유해로 인해 도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기후환경국 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재삼 다짐의 말씀을 올리며 기후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상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구기선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박상환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4. 업무보고(기후환경국)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성심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있으면 먼저 요구해 주시고요, 김찬배 국장님께서는 위원들이 자료요구한 거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있는 자료 그대로 주시면 회의가 빨리 진행될 테니까요, 참고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위원    국장님, 먼저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도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공유하면서 충청남도 환경을 위해서 같이 정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자료부터 요청하겠습니다.
  위탁사업 있죠?
  위탁사업 전부 다, 2018년도하고 2019년도까지 명칭 그리고 상근인원,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거기에서 뭐를 하는지, 예산은 얼마고 2019년도까지 사업은 뭐를 했고 2019년도 나머지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해서 위·수탁사업 전부 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보증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아마 민원이 발생한 게 있을 거예요.
  시군별로 3년 동안 전체적인 민원 그리고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부터 대학교, 기타 특수학교까지?
  그 근처 1㎞ 이내에 되어 있는 축산시설이 몇 개 있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발생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한 게 있으면 주시고요, 자료는 이 정도면 됐고 질문이 짧기 때문에 그냥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상수도 보급과 관련해서 인천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노후관 교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은 적이 있어요.
  충청남도에서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수요나 이런 게 다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점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인데요, 계획은, 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얼마나 돼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숫자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김영권위원    뒤에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아직 조사가 안 됐으면 조사를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김영권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충청남도 상수도 보급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하고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애쓰시는데 또 어떤 돌발상황에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청하는 거거든요.
  신경 좀 써주시고 그리고 12페이지에 건강한 물 공급 서비스 확대로 소외계층 해소, 정수기 보급 100세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충청남도 필요한 곳의 수요조사는 다 된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아직 상당히 부족한 거거든요.
  그런데 시범적으로…….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안 되어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정확히 수요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고맙습니다, 솔직해서.
  그러면 시범사업인데 왜 여기, 여기는 어디예요?  
  100대 준 데가 어디예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공주가 5개, 아산이 4개, 서산 4개, 논산이 31개, 당진 3개, 서천 7개, 청양 7개, 홍성 38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안 한 곳.
김영권위원    선정기준이 뭐예요, 선정기준이나 방법?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상수도 미보급 지역 지하수가…….
김영권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백 군데라고 하니까 이게 보여주기식이고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범사업이라 하면 일단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되고 합당하고 가장 급한 쪽부터 보급이 됐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정보에 독점적이고 우월한 쪽에만 먼저 주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지난 5월에 시군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이러한 것을 할 테니까 신청해라” 했는데 그렇게…….
김영권위원    앞으로 몇 대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계속하실 겁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가정에 보급하는 문제, 지하수 없는 가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자료요청했지만 자료가 언제 올지 몰라서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먼저 5분발언에서도 조승만 의원님께서 축산악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고 방지대책에 대해서 호소하다시피 말씀을 하셨는데요, 환경보전과하고 물관리정책과하고 또 관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축산과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또 악취방지법에 보면 권한이, 관리 주체나 이런 것이 시장·군수에게 있다 보니까 혹시 도에서 무관심한 쪽으로 대응하시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악취에 관련해서는 민원 수나 민원요건, 민원요건이 뭐예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보건법에, 우리 충청남도 조례에 의하면 학교부지 경계에서 1㎞ 이내의 시설은 여기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김영권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학교근처 1㎞ 이내에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국장님 민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학교 학습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민원이라고 여기에 숫자로 기록하는 것이 정식 절차로 서류로써 접수한 것이 민원입니까, 아니면 전화라도 해서 고통을 호소하면 민원입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전부 다 민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민원 건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거 보면 전혀 민원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악취에 관련해서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충청남도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더 행복한 충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도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화 오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라든지 어떤 간접적인 민원이 왔더라도 찾아가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이라든지 악취방지법에 시장·군수에게 있다고 해서 그것을 여기 도에서 등한시하거나, 지금 여기 업무보고 보면 중요업무에도, 2페이지인가요?  
  지금 물관리정책과에서 악취방지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에서도 실제로 악취에 대해서 민원이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현장을 뛰는, 논산 특히 천안, 아산, 예산 경계지역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아산지역구라고 해서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악취에 대한 민원이 다발하다, 이거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했던 협업체제, 악취방지법상 시장·군수에게 허가권과 관리권이 있기 때문에 도청의 기후환경국과 축산과와 보건환경연구원, 검사를 하려면 또 보건환경연구원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시군의 축산과, 환경보전과 이렇게 5개의 부서와 관련 단체들의 협업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축산과에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기후환경국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축산 업체나 악취시설을, 지금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지원을 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지원은 더 확대해도 좋으니까 대신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는 우리가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처리기준이라든지 물관리정책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더 행복한 충남, 그분들은 더 행복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안 행복해도 좋으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게끔 대책을 요구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시고 저는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악취는 크게 축산악취랑 산단에서 발생하는 환경 무인악취가 있는데요, 지금 대산 지역의 무인악취는 저희 기후환경국 특수시책으로 환경 쪽은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포신도시 축산악취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라든가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행정부지사 주재로 월 1회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미흡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1㎞ 이내에 내포 같은 경우는 축사 4개가 있는데요, 지금 철거 중인 게 2개가 있고요, 하나는 소송 중에 있고 하나는 이전시킬 계획을 잡고 있어서 1㎞ 이내는 다 이전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후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해서 할 계획이고요, 사조농산 등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이 부분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특별히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이러한 부분에 더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악취문제는 저희들이 함께 상의해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악취문제를 일소 완전하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보니까 15ppm이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규정이.
  그런데 일부 검사한 내용에 보면 150ppm까지 나가는 데도 있고 상당히 주민들이, 도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계해서 검사를 새벽 2시든 비 오는 날이든, 배출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좀…….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새벽 취약시간대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불시에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김영권위원    불시에 좀…….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래서 고발조치할 건 하려고 지금 계속…….
김영권위원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미 했어야 되는데 좀 늦었더라도…….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아니요, 나타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고맙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거기에 추가로, 내포신도시는 특별하게 도청에서 관리를 한다는데, 그거 문제 있어요.
  왜 내포만 관리해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아닙니다, 내포신도시를 예로 들어서 위원님께 말씀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로 든 게 아니라 지금 도청에 직접 내포신도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다른 부분도 협업을 해서…….
○위원장 김득응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도건 시군에서 그렇게 전념적으로 해야 돼요.
  내포, 자기들이 냄새 맡는다고, 도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뭐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말을 내가 여태까지 참아왔는데 여러분들 일만 일이고 다른 시군 일은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지금 그렇게까지 도에서처럼 축산업체를 이사 가게 만들고 폐업하게 만들고 하는 시군 있습니까?
  그리고 그건 예산군청이나 홍성군청에서 할 일이지 왜 도청에서 나서서 그래.
  자기들 냄새 맡는다고!
  형평성이 전혀 없어!
  기본이 안 되어 있고 자질이 안 돼 있고!
  원래는 도청소재지라면 다른 시군을 더 먼저 신경 쓰는 게 이걸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이야.
  그런데 그런 게 전혀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여러분들 양심을 걸고 생각해요.
  예산이나 내포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기들 일이고, 열병합발전소 문제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아주 공무원들이 냄새 나서, 여기만 냄새 나?  
  그리고 여기 도의원도 마찬가지고, 자기 지역만 그리고 공무원들이 여기 주둔하니까 계속 민원 넣는 거예요, 도의원한테.
  죽겠지.
  자기들이 냄새 맡는 건 싫고 다른 시군에서 벌어지는 일은 방관하고, 눈에 보여요.
  뭐 특단의 조치를 취해?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내포만?  
  그런 비양심적인 말은 가급적 하지 마시고 다른 시군도 충남도민이고 여러분 공무원들도 도민이에요.
  전체를 다 생각하고 일을 해야지.
  내포만, 나만 죽겠어?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위원장님 말씀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천안 같은 데도 부영아파트가 2700 가구예요.
  지금 한 10년을, 거기는 진짜 두 군데 때문에 굉장히 심해요.
  비만 오면 창문을 못 열 정도인데 그게 10년 동안 고쳐지는 게 없어.
  그리고 락토 같은 걸 사준다고 해도 돼지농가들이 그걸 섞어서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하기 싫어해.
  그래서 옆에 쌓여 있어, 락토가.
  그 비싼 락토가.
  그럴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포를 이렇게 해서 냄새가 안 난다면 다른 시군에도 그걸 표본으로 해서 널리 알려서 방법을 찾으세요, 내포, 내포 하지 말고.
  여기 조승만 도의원, 방한일 의원님한테 그만 민원 넣으시고, 알았죠?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거 대개 공무원들이 넣은 거야, 도의원들한테.
방한일위원    예산서 얘기 안 했어요.
○위원장 김득응    얘기한 거, 조용하셔요.
  하여간 명심하세요.
  여기가 잘되면 다른 시군에도 그걸 표본으로 삼아서 널리 알려서 우리는 도에서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만큼 정화시켰다.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이걸 표본으로 해서 권고안을 내고 공문을 내서 다른 데에서 저감대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먼저 하시고.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노파심이지만 위원장님께서 어느 지역을 특단의 조치, 특정지역 얘기할 때 저희 위원들은, 제가 서천을 얘기하면 서천에 국한되지 않고 15개 시군의 같은 문제를 점검하셔서 특별히 심하고 시급한 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후환경국에서 빗물이용 활성화 등 물순환 관리체계를 구축하셨다고 했는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요?
  빗물이용이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설치 이런 부분은 있는데 제가 와서 빗물저금통이라고 만들어는 놨는데 그것이 정작 활용할 때 보면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다, 이 부분에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제가 지시도 했는데요.
양금봉위원    이제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비가 오면 극과 극으로 분류를 하면 재난이라고 합니다.
  비가 안 오면 가뭄이고 또 비가 많이 오면 수해를 입고 해서 재난으로 분류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빗물이용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저류조를 설치해 놓고 이용이 없어서 고민이 된다고는 하셨지만 저류조에 담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빗물의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재난이라고 한다면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119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듯이 앞으로 환경 생태계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변해질 때 그 빗물에 대한 부분도 시스템을 도입해서 잘 관리를 해야 물 부족 국가로서 발돋움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그 부분이 준비를 해 놓으면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빗물저금통을 1년 동안 했지만 처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국가에서 건축 시공을 할 때 몇 층 이상, 면적 몇 ㎡ 이상에는 저류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 시켜놨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천에서는 지난 5일 날 기재부에 찾아가서 판교 다목적 농업용수 예비타당성에 선정될 수 있도록 서천군민들이 노력을 했어요.
  20년 동안 판교지구 그쪽으로 해서 부사방조제까지 간척지도 물이 희석이 돼야 되는데 물이 상당히 부족해서 그것을 20년 동안 노력했으나 선정되지 않고 지금도 논이 쩍쩍 갈라져서 벼가 생육을 못 하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럴 때 빗물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인식하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도시에서는 우수관을 설치해서 빗물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빗물 자체는 깨끗하다고 해요.
  맨 처음에 내리는 그 빗물 빼놓고 지속적으로 내리는 빗물은 정말로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수관을 통해서 흘러갈 때 오염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고 폐수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환경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고민할 때 그래도 기후환경 생태계 차원에서는 빗물 이용 시스템을 도입해서 물 순환의 기본적 원칙을 가져야 될 것이다, 생태계의 기본이 되는 것이 빗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업무 하실 때 정책적으로 계획을 가져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요.
  왜냐하면 빗물을 저류조에 해놓는다는  것은 119 응급 시 비상물로 하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청소용수로도 사용하고, 조경용수 등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시스템을 많이 도입해서 농사, 여기 식량원예과도 있고 여러 가지 물 사용을 수돗물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니까 이 부분을 음용수나 생활용수 외에는 빗물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차원에서 연구를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자료는 빗물저금통을 언제 설치했고, 어디에 설치를 했고, 예산은 얼마 들었고 이렇게 해서…….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자료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예, 살펴볼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요즈음 이슈가 되고 있는 보 처리 방안, 물 관리 대책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앞으로 진행 중이고 또 국장님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실 텐데 그 부분과 비춰서 서천군에서는 7월 19일 날 해수유통 관련해서 금강하구생태복원위원회가 창립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들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토론회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함께 노력할 때 우리가 정말로 충남도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또 금강하구를 끼고 있는 도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는 가를 참작하셔서 우리 정책에 잘 반영하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먼저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감사합니다.
방한일위원    또 아까 서두에 해결책을 추진한다는 그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부임하시고 나서 그동안 미진했던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적극적인 업무추진 의지를 보여주신 점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응원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감사합니다.
방한일위원    그런 말씀 하나, 추진 자세만 봐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우리 국장님께서 그동안 공직생활 걸어오시면서 업무능력으로 이 국장 자리까지 오셨다는 것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업무보고 중에 저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미세먼지가 사실은 인체, 학생들,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농업 분야도 상당히 큰 것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방한일위원    이 부분도 함께 환경부서와 농업부서가 연계해서 공동대응을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농정국장과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제가 두꺼운 보고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4쪽, 몇 쪽인가 모르겠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양금봉위원    6쪽.
방한일위원    10개소를, 충남형 생태여행지 10선 홍보해서 보니까 산지·하천에 도립공원 다 들어갔는데 하나 빠진 데가 있어요.
(장내웃음)
  참고하세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지정한 것 같아요.
  가야산이 빠졌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생태계 관련해서 외래 동식물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황소개구리를 비롯해서 물고기 종류라든가 동물 관계, 최근에는 애완용으로 붉은 거북이라든가 이게 우리 생태계를 상당히 교란하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이 있는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외래생물 관리 계획은 수립해 놓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반을 마련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실태조사 하는 것, 퇴치하는 것 이 부분인데 식물 같은 경우는 눈으로 확 나타나니까 제거하면 되는데 양서류라든가 물고기 부분은 사실 전문가를 활용해서 퇴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돈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서식하는 데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더 참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대응을 해 주시고요, 예산이나 들어오는 것 보면 좀 약한 것 같아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약하죠?
방한일위원    의지가 약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낚시객 예로 들면 물고기 중에 손맛 좋다고 해서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잡았다가 손맛만 보고 풀어줬다가 다음에 잡고, 그러니까 낚시객 중심으로 보면 그게 좋은데 생태계에서 그 물고기가 전부 토종물고기를 잡아먹으니까, 특히 예당저수지 관련해서는 아주…… 갑자기 제가 그 어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집행부석에서  배스.)
  배스.
  낚시객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홍보해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식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지역별로 동호회들이 있어요.
  그 단체가 도 단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은가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석면피해 관련해서 사실은 구 충남방적 부지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70년대∼80년대까지는 상당히 호황이었고 좋았는데 사양산업에 들다가 이게 폐쇄되고 나서는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주변 주민건강영향조사 노력해 주시는데도 항상 지역주민들은 심리적인 불안에 떨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
  이게 철거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도 단위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밑에 석면 관련 민감계층 건강보호 강화 하는데 어린이집 114개소의 실내공기질 측정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유치원이나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방한일위원    별도 그거는 학교 쪽에서 관리하나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 어린이집만 했다고 합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여기도 유치원이라든가, 특히 어린이 계층에 같이 포함해서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고맙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저도 일선에서 행정을 하다 보면 느낀 사항인데 그동안 환경정화 활동을 해서 숨은 재원, 새마을조직에서 자원봉사를 지금까지 부단하게 노력해서 지금 농촌지역의 환경 지키는 것의 상당수가 그 새마을조직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돈 받고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뭔가 자긍심 내지는 이분들에게도 일정부분 인센티브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 까.
  이 조직 아니면 농촌 주변에 널려있는 폐비닐과 농약 빈병 이런 부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새마을운동으로 이러한 부분에 중앙에서부터 방침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가 주축이 돼서 많이 해 오신 거는 사실입니다.
방한일위원    옆에서 측면 지원 좀 많이 관심 가지고 격려도 해주시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과수원에 반사필름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이 특수 폐기물이라서 처리하려면 처리비용이 엄청 들어가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그냥 불법으로 소각시켜 버려요.
  이 부분도 행정 차원에서, 이거는 환경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겉으로 금방 표는 안 나요.
  태우는 게 금방 표 납니까?
  안 나잖아요.
  이 부분은 환경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회수하는 쪽으로 해서 특별하게 소각 오염원이 배출되지 않는 소각시설이 있어요.
  그쪽에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공주 백제보 처리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충남환경 특위, 금강권역특별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도 하고 지자체에서도 나와서 의견을 주시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느 시군에 갔더니 금강권은 전혀 수량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최근 8년간 모니터링한 것을 가지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봤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먼저 금강하굿둑 서천 거기에 가서 환경단체 분들하고 대화하는 중에 200년을 본다고 그래요.
  2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환경재앙을 대비해서 준비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100년, 200년 단위의 금강이 지금까지 살아서 쭉 흘러가면 저도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금강물이 1년 뒤에, 5년 뒤에 마른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가 충남에 있느냐.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일본은 조그마한 소규모 보가 상당히 많이, 우리나라의 2∼3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렵게 만들어 놓은 저 보도 철거 이런 얘기를 환경단체에서 거론하는데 수천억 들여서 시설했는데 이런 시설물들을 쉽게 결정해서 철거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물론 도에서도 대응은 충분하게 준비한 후에 하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미래를 멀리 내다보면서 접근하도록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2개 보 다녀왔는데요, 그리고 전문가들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견제하는 것은 선대책이 마련된 다음에 하라는 거고요, 또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 공론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농심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부분에 착안을 해서 정부의 추진방향에 동의하면서 이러한 저희들의 의견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대성해서 물관리위원회가 7월 중에 발족한다고 했는데요, 그 발족을 하면 우리 도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100년, 2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그 재앙에 대비하는 그런 물 관리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영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권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해 주셨고요,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100년, 2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엄청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국가정책입니다.
  그런데 항상 보에 관련해서 말씀할 때는 보 철거하면 모든 것을 다 철거해서 원상복구, 다리 교각 다 철거해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런 인식된 부분이.
양금봉위원    인식된 부분은 보 철거한다고 하니까 전체 철거해서 건너다니는 다리까지도 다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요, 또 보를 막고 있음으로 해서 미래를 대비하고는 있지만 수질이 엄청 낮아져서 수질오염이 되어서 밑으로 내려 갈수록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렵다라는 연구결과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도민들이 공론화하는데 알고 홍보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도 보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도 보 철거는 전체를 철거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 국장님께서도 현장에 나가시고 또 도민들을 만날 때는 그 부분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권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우려스러워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요, 며칠 전에도 금강인가 환경 문제 때문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삽교천 저 밑쪽에 가면 녹조가 심각하고,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환경국에서는 환경국에 맞는 입장을 취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권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고, 양금봉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 철거와 관련된 예산이 아마 수천억 원이 잡힐 텐데 그 부분에서는 국회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서도 재논의가 될 거라고 저는 충분히 들어요.
  물론 계획은 여러 가지 잡고 있지만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오해는 갖지 않을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확히 국민에게, 충남도민에게 전달할 의무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 부분은 철저히 사실관계에 근거해서 꼭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며칠 여름 장마철인데도 불구하고 충남에 강수율이 적어서 가뭄에 직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같은 경우는 금강하수에 처해 있기 때문에 물이 적으면 가뭄에 걱정 또 녹조 부분에 대한 부분, 환경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령댐이나 예당저수지 담수율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제가 보령댐을 다녀왔는데 그때 담수율이 30.2%였는데, 예년에는 64%였어요.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7월 8일인가 관심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건장마로 끝난다면 7월 28일 정도면 주의단계로 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대책을 도수로를 빨리 열어야 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지휘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농업용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생활용수까지 자칫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보령댐과 예당저수지 담수율이 거의 100% 가까이 수치가 된다 해도 서북지역이나 보령지역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은 한계가 있다는 얘기네요, 담수를 충분히 한다고 해도?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이쪽이 지금 30.2%인데 보령댐 물을 사용하는 데가 8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령댐지소장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책은 금강 도수로를 열자 그렇게…….
김기서위원    그 얘기가 미리 나오고 있나 보네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래서 그 연관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도수로를 통해서 금강권역에 보령지역·예당저수지 물이 넘어가는데 또 그 물 수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오는 물도 수질이 너무 안 좋아서 먹기에 충분한가 이런 논의가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금강의 수질이 그쪽의 용수공급에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강 보 관리를 통한 금강 수질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금강 보가 어떤 협의체를 통해서 그동안 계속 해 왔는데, 민·관·농업인을 포함해서 해 왔는데 얼마 전에 회의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물관리.
김기서위원    그 내용은 제가 부여군에서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그 협의체에서 어떻게 결의가 났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물관리정책과장이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여름 장마철이니까 일정 기간 동안 백제보를 개방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회의 갔다 오신 사항을 잠깐 보고드리지요?
김기서위원    그러면 와서 발표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보 개방을 빨리 해야 되겠다고 제가 계속 재촉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대리 김영권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상환    물관리정책과장 박상환입니다.
  백제보는 4대강 기획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 당시에 처음 공주보와 같이 개방을 했어야 되는데 수막재배 농가들의 민원이 생겨서 그때 개방을 못 하고 개방기간이 너무 짧아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게 개방을 했어도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지 그거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서위원    그래서 그 필요한 기간을 지키다 보니까 뒤로 왔다?
○물관리정책과장 박상환    예, 그 모니터링이 필요해서 지금 단계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앞으로 백제보 개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상환    그거는 국가 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날 사항인데요, 지금은 정부 방침이 발표는 했는데 저희들이 공표하기는 좀 뭐한 소리를 들었는데…….
김기서위원    아니, 거기 농사짓는 분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해 주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상환    그런데 국가 방침이 발표는 했는데 애매한 입장입니다.
  발표는 했고, 낙동강과 한강을 같이 발표해야 될 그런 요구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표는 했는데 철회하기는 그렇고 지금 중앙에서도, BH에서도 입장이 그렇다고 저희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뒤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부여 백제보는 하여튼 개방을 완전히 했을 때 농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백제보 개방이 계속 지연되니까 수질이 계속 악화되는 거예요.
  어제도 김종술 기자가 기사를 써서 올렸지만 지금 또 녹조가 창궐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쓴 타이틀이 ‘살다 살다가 이런 녹조는 내 살아 생전에 처음 본다’ 이런 기사문을 타이틀로 썼어요.
  거기 금강권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알게 모르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12회 정례회 때 “금강하굿둑 개방, 해수유통이 답이다” 이런 5분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어떻게 가주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거는 국토해양부에서 100억 원에 용역을 준 자료가 발표가 된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고, 낙동강 보 개방 2025년도 완전 개방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오거돈 부산시장 공약 이런 말씀도 드렸고, 새만금호도 우리가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는 군산 사람, 전라북도 사람들도, 전북도의회에서도 새만금호는 해수유통이 답이다, 다른 게 답이 아니다.
  4조 1000억 들인 수질개선 사업 아무 의미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할 건지 어느 정도 가시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대응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해줘 보세요.
  국가물관리위원회도 출범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용역 발표 이게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하면 사실 전라북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대체용수 해 놓을 때까지 우리는 죽어도 개방 않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물관리정책과장 박상환    사실 환경국에서는 하굿둑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하굿둑 관련한 충청남도의 대응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물관리정책과장 박상환    해양정책과하고 균형발전담당관실에.
김기서위원    아, 해양정책과?
○물관리정책과장 박상환    예.
김기서위원    균형발전과?
○물관리정책과장 박상환    예.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된 수질오염이, 수질개선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충청남도민들이 일부 시군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게 하고…….
김기서위원    아까 녹조 창궐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느냐.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해수국장 통해서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께서 고견 주신 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고 아마 대책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따로 별도로 올려주시고요, 도수로를 통한 보령댐 예당저수지의 물 공급 문제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잡히거나 그러면 저희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김기서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되게 민감한 사항이에요.
  보 개방과 관련된 문제, 금강하수 수질과 관련된 문제 또 그쪽 분들 용수공급 관련된, 저희 지역에서는 되게 첨예하게 되어 있어요.
  또 백제보 개방에 관련된 이런 문제는 수시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의사직원에게) 남홍우 주무관, 모니터 좀 준비해 주시고요.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후환경국장님으로 오신 지가 며칠 안 돼서부터 대형사건이 터져서 아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겁니다.
  사실은 보도가 늦게 된 거죠, 청양 정산정수장 문제가.
  주민들은 조치를 다 취해서 안전한 물을 먹고 있었는데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그 당시에 급수를 중지하고 식수대책을 해 주지 않았던 사실이 한 3개월 정도 뒤에 보도가 돼서 문제가 됐던 사항인데 그런 일들을 청양군보다 충청남도가 빠르게 나서서 적극 대응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오자마자 그렇게 큰일이 터진 거는 앞으로 경험을 쌓아서 잘하라는 뜻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조치도 빨리 취해 주셔서, 특히 도지사님이 국외출장 갔다 오시자마자 현장을 방문하셔서 주민들이 조기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도록 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일단 먹는물에는 이상이 없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을 많이 해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의사직원에게) 아니, 이게 마지막 사진이에요.
  반대부터 한번, 이 사진부터.
  화면을 크게.
  제가 사실은 모든 질의를 마치고 마지막에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셔서 준비한 사진을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디인지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시겠죠?
  녹조 때문에 어쨌든 물고기가 죽었어요.
  굉장히 큰 물고기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혹시 이렇게 봐서도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시겠죠?
  정말 녹조가 창궐을 했죠.
  서천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음 사진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마찬가지죠.
  또 다음 사진이요.
  여기 이 정도 사진 보고는 어디인지 정확히 아시겠죠?
  금강하굿둑 있는 부분입니다.
  녹색 있는 데가 충남 쪽이고요, 붉은 색 있는 게 강 쪽, 금강하굿둑 넘어서 군산이죠.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죠.
  이거는 반대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또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해 주시고요.
  이 사진들은 어제 언론에 보도됐던 김종술 기자가 찍은 사진입니다, 드론을 띄워서.
  얼마나 녹조가 심각한지를 한눈에 보여주고요, 이 마지막 사진은 세종보를 개방한 이후, 공주보하고 세종보를 개방한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렇게 물이 맑아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보라든가 금강하굿둑 때문에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후환경국에서는 반드시 생태와 관련된 금강, 보 문제를 다뤄주셔야 되는데 과연 저런 물로 농사를 지었을 때 농작물이 안전할까?
  오염물질이 검출되지 않을까?
  지금은 다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저런 물들을 새나 이런 것들이 먹었을 때 먹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오염을 전달하지 않을까?
  철새들이 많이 오는 금강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청양 정산정수장의 우라늄 검출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역구인 정진석 국회의원님이 그 현장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질타를 하셨죠.
  사실은 청양군이 잘못한 건데 도나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아주 질타를 하셨어요.
  그러고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냐면 수돗물 재검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지하수 관정 그러니까 농업용 지하수 관정도 모두 다 조사를 해라, 농작물이 오염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막 큰소리를 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분이 지역구로 있으신 공주, 부여, 청양의 금강 문제거든요.
  과연 이렇게 오염된 물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농업용수 때문에 개방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농업용수 문제없거든요.
  관정 다 파주고 있고요, 사실 공주 지역에 관정 제일 많이 팠고요, 대책 마련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과연 물을 가둬놓고 이렇게 오염된 물에서 농사짓는 건 괜찮고 “우라늄이 혹시 검출될지도 모르는 농업용 관정 다 조사해라” 이거 관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국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더불어서 물 관리, 하천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드릴게요.
  ‘도랑에서 서해까지’ 이런 취지로 충청남도가 도랑살리기 정책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개중에 도랑을 살리기 위한 공사가 아니고요, 도랑살리기가 아니고 공사를 하기 위한, 하천에 돌을 사다가 쌓고 이러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하천, 도랑살리기 사업한 곳들이 있으니까 그동안 한 사업들 전부 재점검하시고 앞으로는 정말 의지를 갖고 도랑살리기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준비를 했는데, 사실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이게 11쪽하고 12쪽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지하수 공급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물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정적 용수 공급 기반 마련 그리고 12쪽에 건강한 물 공급 서비스 확대로 소외계층 해소하겠다.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런 세 가지가 다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내에, 220만 도민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도 했는데 220만 도민 중에 지방상수도를 먹지 못하는, 지방상수도는 한 달에 한 번씩 검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검사의 결과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고 문제가 생기면 식수대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각각의 마을에서 운영하는 마을상수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있고요, 체계가.
  그다음에 개인 샘물들이 있어요.
  물론 계곡수라든가 용천수라든가 먹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연마을 단위에서는 계곡수나 이런 것들을 소규모 급수시설로 사용하고도 있고요.
  그런데 마을상수도는 제가 확인을 하니까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물탱크 청소도 거의 주민들이 해요.
  어떤 시군은 예산을 들여서 위탁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용천수나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시군과 연계한 협력시스템을 만들어서 해야지 광역상수도 넣는 데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노후관로 해 주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또 하나는 광역상수도를 드시는 분들의 상수도 요금을 시군이 상당 부분 대신 많이 내고 주민들은 조금 내도록 하고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조사를 철저하게 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셔서, 여기까지 광역상수도를 깔 수는 없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 간다든가 대책을 마련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올렸듯이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사항은 맞다고 봅니다.
  광역이라고 해서 아니면 저쪽 시골 외진 곳이라고 해서 물복지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제 시군과 영상회의도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시군, 도가 함께해서 협업시스템을 만들고요, 지금 시장·군수님 권한으로 조사하는데 시장·군수님들께서 예산이 없어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이런다는 말씀들을 주고 계신데 도비가 필요하다면 도비까지 확보해서 시군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충청남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어요, 다행히 조사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감면 조례나 이런 부분들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있습니다.
  예, 홍보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사실 제가 발언하기 전까지는 마을상수도를 마을주민들이 대부분 먹는데 아마 2년에 한 번씩 검사한다는 거 모르고 계셨을 거예요.
  이렇게 심각합니다.
  잘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관정지도를 좀 만들어서요, 시군에서 지금 무분별하게 농업용 관정을 어마어마하게 파고 있습니다.
  물론 농업용 관정은 여기 관할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규정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특히 가뭄 오면, 조금 있으면 충남도에서도 예산을 내려 보내고 팔 건데요, 어느 곳에 가보면 막 10m에 하나씩 파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규정을 이쪽에서 만드셔서 농림축산국이나 이런 데에다가, 시군에다 배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정지도를 만들고 폐공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정을 무조건 막 파요.
  파서 안 나오면 여기저기 막 파거든요.
  그리고 시군은 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파달라고 하면 무조건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무분별한 농업용 지하수 관정을 파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적절한 규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하수총량제에서도 무분별하게 뽑아 쓰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반드시 관정지도를 만들어서 언제 팠고 언제 폐공이 됐고 이런 부분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농림축산국과 협조해서 관정지도라든가, 지금 농업용이 13만 8313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국과 협조해서 관리 규정을 만들고 또 관정지도를 제작해서 폐공이라든가 다시 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엄격하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과 관련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령댐 물을 갖고 내포신도시라든가 여러 시군들이 물을 먹고요, 가뭄이 오면, 한 3년 전의 가뭄대란 때문에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와 연결돼서 사실은 보 개방 문제에서도 상당히 반대하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2017년도에, 2018년도에 방송을 하면서, 201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조사를 해 봤는데 그 당시, 지금도 그렇겠지만 보령댐 물을 온전히 식수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서산 대산공단의 산업용수로 많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물 문제가 심각했던 것들이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산 해수담수화 공사 사업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김명숙위원    이게 완공이 언제 예정이죠?
  올해 11월 달에 착공을 하는데요.
    (○집행부석에서  ’21년.)
  2021년 완공 예정이죠.
  이게 완공이 되면, 지금 현재 보령댐 물이 상당 부분,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산업용수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생활용수하고 먹는물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대산 해수담수화 공사 사업이 빨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축산악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권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간단히 주문만 하고 가겠습니다.
  충청남도가 감사를 했는데 아산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축산폐수 문제를 일으켜서 적발된 업체에, 축산농가죠.
  수년 동안 여러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했어요, 수천만 원까지.
  총사업비가 억대가 넘는 사업도 있고요.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됐다고 하거든요.
  축산관리는 기후환경국에서 철저하게 오염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물론 농림축산국에서는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서로 공조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서 농공단지나 충남에 있는 기업들, 현재 현대제철이나 화력발전소만 중점으로 두고 있는데 주변의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거나 이런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에 요청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몇 년에 한 번씩은, 1년 2년에 한 번씩은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아니면 화학공장들이 있는 공단들 주변은 분명히 대기오염물질이나 폐수배출과 관련해서 예고하지 않고 검사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김명숙위원    그런데 한 번도 하지 않은 데가 있어요, 큰 화학공장이 2개나 있는데도.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래서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반드시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지원을 받아 오고 있고, 계속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8쪽과 관련돼 있기도 한데 현대제철 문제입니다.
  우선 현대제철 유증기 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문제 때문에 현대제철에서는 브리더를 개방하지 않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충청남도에서는 개방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선진국의 사례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 문제 갖고 서로, 우리가 행정심판 내지는 현대제철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현재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또 대비를 해야죠?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부분의 문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제철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소결로 공장에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브리더 개방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준비를 잘해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내포의 악취 문제 저도 할 말 많습니다만, 그냥 넘어가는데 우스갯소리로 이 말씀 꼭 드릴게요.
  도청이 내포로 와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은 사기업이 지금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도민의 세금으로 내포신도시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 해 주라고 하는데 도청이 금강이 있는 공주, 부여, 청양으로 왔으면 이런 문제 하나도 없었겠죠.
  늘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미래까지 고민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면 문제는 그래도 충청남도가 대책을 주민들 건강검진이나 여러 가지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홍성군은 보니까 아주 잘하고 있는데, 저의 지역구이기도 한데 청양군은 강정리 같은 경우 가장 석면피해가 많은데, 건강검진을 충남도에서 실시했는데 청양군 강정리가 제일 조금 나왔어요.
  이거는 청양군이 노력을 하지 않은 거예요.
  군비도 부담하지 않고 도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해 주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충청남도하고 검진기관에서 한 번 더 나와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하기로 했는데, 저는 도에서 청양군에 문제제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도, 그리고 검진에서 이상이 나온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 충청남도 또 후속조치를 해 주잖아요.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 협조적이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여러 가지 질의, 주문하고 싶은 사항이 많지만 보니까 기후환경국장님이 오시자마자 현장도 많이 방문하시고 대책도 빨리빨리 내놓으시는 것 같아서 충남 환경정책이 맑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전에 계셨던 분들도 고생하시고 잘하셨는데 하늘이 맑아지는 것처럼 맑아지는 것 같아서 기대가 큽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현대제철 유증기 배출과 관련해서 진행상황, 상세상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먹는물 취약계층에 정수기 보급한 지원 내용을 상세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의 상하수도 보급률을 시군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수질검사 내역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리규정을 제출해 주시는데 없으면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득응    제가 추가로 잠깐 질문을 더 드리고서 끝내겠습니다.
  아까 상수도 문제 나왔잖아요.
  상수도 제가 1년 동안 주창한 거 알죠?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위원장 김득응    지금 상수도에 포함되지 않은 게 뭐냐면 천안시 같은 경우, 아산시 같은 거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천안시 같은 경우도 마을에 팔당댐 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상수도를 먹는 걸로 조사에, 여기 97%, 95%에 들어가 있다고.
  그런데 다 자가수도나 저기를 먹어요.
  그래서 그걸 전에 조사해 가지고 40% 불용수로 나온 거 발표도 했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발표도 했고 또 통보도 갔어요.
  그런데 이게 시 지역이 특히 문제가 돼요, 개발지역.
  왜냐하면 시 지역은 공장 같은 게 난립을 하기 때문에 지하수의 30m 미만은 다 오염이, 45% 정도가 됐다고 확인까지 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업무보고 정도에는 올라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전부터 얘기가 됐는데?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수차 강조하시고 그래서 제가 별도로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농어촌 지역 상수도 분기관 설치비용 관련해서 사실 형평성 문제랄까 이런 걸 제기하고 또 시군에서는 이쪽 한 곳을 하면 “저희들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라는 그러한 쪽으로 이 사람들이 그동안 뻗댔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급한 곳부터 첫 삽을 뜨고 물꼬를 내면 여기 했으니까 “왜 여기는 안 해 줘” 하면 자동적으로 풀리거든요.
  시범적으로…….
○위원장 김득응    시범사업을 아산이나 천안이나 논산 같은 시 지역의 농업 지역에 먼저 하자.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시범사업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었고, 그 계획안을 지금쯤이면 올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제가 그래서…….
○위원장 김득응    올해 못 하면 내년이라도 하게 계획안을 올려야 된다고, 그리고 과장님!
  여기 쳐다보세요.
  왜 고개 숙이고 있어.
  이거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교체되고는 별다른 소식도 못 받고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그렇게 해서 바로…….
○위원장 김득응    이거 있잖아요.
  지금 금강이 오염됐다 하는데 식수가 오염된 건 직접 먹는 물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국방송에서 아프리카 같은 데 오염된 물 먹는 거 텔레비전에 내보내죠?
  이거 아프리카 문제 아니고 자국의 문제라고 제가 그렇게 주창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95% 해서, 97% 해서 전국 꼴찌 수준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또 별개예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별개고, 작년부터 그래서 천안도 그렇고 여기 도도 그렇고 무관심하길래 “그러면 한번 샘플조사해 보자” 12개 읍·면을 조사해서 45%가 불용수로 나왔어요.
  그런데도 이 계획안은 전국 상수도보급망, 정부에서 하는 걸 올리는 거예요, 계속.
  도에서도 오염이 됐으면, 문제가 제시됐으면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맨날 형식적으로 하실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위원장님이 오늘 또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명심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바로 보고도 드리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천안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시골 있잖아요.
  105㎡ 가진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지원을 하게 다 조례도, 천안시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되어 있어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걸 인심 쓰듯이 “농민들이 이건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천안도 유포를 하고 있어요.
  천안도 조례안이 되어 있어요.
  105㎡ 이하의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보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그러면 천안시나 아산시나 논산시 지역, 개발 지역, 미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도에서도 우선 응급처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시범사업이라도.
  국가에서 하는 거하고 도에서 하는 거하고 시에서 하는 거 정책방향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지금 동부도 그렇고 북부도 그렇고 천안 같은 경우는 상수도 면적으로 따지면 80%가 상수도 보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도시 지역의 관이 오래돼가지고 교체사업한다는데 다른 데는 기본적으로 한 번 놔주지도 않았다고.
  보급을 하지도 않고 교체사업해야 된다고 지금 또 떠든다고.
  농민들이건 시골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한 번 기회도 안 준 상태에서 도시는 선로가 녹이 슬어서 재보급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국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 계획안 올려 갖고 내년이라도 시범사업으로 12개 읍·면 되어 있으면, 아산에 뭐가 있다면 시하고 해서 “2개 읍·면이라도 먼저 하자” 해서 1년에 20%, 10%씩 보급해 주고, 그래도 농민들이 “난 안 하겠다” 하는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겠다는 사람들한테 한 번은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시군에 대해서 전수조사하고…….
○위원장 김득응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전 시군에 대해서 하는데, 시 지역이 오염이 더 많이 된 것 같으니까, 우선 돈, 천안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예산이 1조 8000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양이건 말건 그 계획대로 하시되 우선 시 지역이 오염이 많이 된 것 같으니까, 지금 먹고 있으니까 무슨 사후대책이라도 해 주고, 예산 요청하고, 시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안 된 지역의 도민들한테 한 번 기회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 한 거예요.
○기후환경국장 김찬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해서 계획안을 올려서 예산을 정부 균특이라도 따오든 천안시하고 상의를 하건 이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으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는 생활SOC 사업을 하라고 해요.
  생활SOC 사업이 뭐가 있어요?
  상하수도, 상하수도 중요한 거고 또 폐자재 공장, 처리장 같은 거를 관 주도로, 내가 그래서 저번에도 내포신도시에 자급자족 면에서도 여기에서 나오는 폐기장을 관 주도로 정부에서 최고 크게 잘, 샘플사업으로 하자.
  그래서 오스트리아 얘기도 하고 유럽 얘기를 했잖아요.
  유럽에서는 쓰레기 폐처리장 같은 거를 관 주도로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주를 주니까 사기업들은 이익을 내려니까 진짜 폐기장도 아니야.
  이익을 내려니까 공해가 계속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암만 자연친환경적으로 사람들이 생활한다고 해도 폐기업체 같은 게 공해를 발생한다면 우리 충남의 공기 질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익을 더 내려고 마구잡이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국장님이나 환경국 실과장님들도 주안점으로 해야 공기가 맑아지지 노후차량 개량한다고 공기 질이 좋아지지 않아요.
  건의를 했는데 여태까지 소귀에 겉핥기식이야.
  제안을 되게 내가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도 충남에서 폐기물장을,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겠다, 전국에서 1위로 해서.
  지원비 달라 해서 이럴 때 생활SOC 사업을 하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이 여기 내포신도시에서 살면서 폐기장은 우리 지역에 안 한다고 여러분들도 속으로 생각하고 저번에 인터넷에 내가 발언하고 그걸 여러 공무원들이 말싸움하고 그런 모양인데, 여러분들!
  그 공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쓰레기 나오는, 생산되는 걸 저 시골에 갖다 개인업자가 태우고 있어, 지금까지도.
  그걸 관에서 주도를 하면 공해가 훨씬 적게 발생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포에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님비현상으로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의식 자체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공무원들.
  내 지역, 내 아파트 옆에서만 태우지 않으면 된다.
  그러니까 충남의 공기 질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부터 바꾸세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최진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도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민들이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마시는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한데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처음으로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최진하 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김명선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연일 지속되는 의회 업무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족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과 환경과 관련된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5. 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것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함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를 동시에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가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우리 도민과의 밀접한, 건강한 삶의 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받으면서 원장님께서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서 마치 업무보고보다는 뭔가 완결되어지는 느낌이 있긴 하나 그래도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험결과치가 항상 나오잖아요.
  4쪽을 보면 법정 및 지정 감염병 확인진단 해가지고 진단된 게 양성으로 나온 것도 433건 중에 81건 이렇게 해서 양성으로 반응을 보이거나 또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검출이 되거나 비브리오 검사를 해서 검출이 되거나 했다라는 보고만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받아요.
  또 수질검사도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이런 보고만 저희들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정확하게 보고는 잘해주시나 그럼 이후의 대응조치 진행이나 어떻게 했다라는 것은 어느 실국하고 공조를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지금 감염병 같은 경우는 도 보건복지실 건강증진과라든가 이런 데와 같이 협업은 하지만 대부분 보건소하고 병원하고 직접 합니다.
  거기에서 검체를 저희한테 가져오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재빨리 주면 그 보건소에서 조치를 취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결핵면역도 같은 경우 1477건 이런 거는 보건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니까 건수가 많은 거고, 집단 식중독 같은 경우도 주말에 거의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안가에서 거의 주말마다 집단 식중독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떤 원인으로 생겼는지를 확인해야 어떤 업체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거기를 행정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것에 생명을 걸고 있냐 하면 1시간이라도 더 빨리 분석시간을 줄이려고, 그래서 작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7일 했던 것을 지금은 5.5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감염병 감시망 운영 같은 경우는 실험실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기관과 보건소, 병원, 삼자가 같이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검출이 됐고 이렇게 위험하고 결핵이 한두 명이라도 서로 꺼려하는 법정전염병인데 이게 결과치가 나오면 궁금하다는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설명은 잘 들었고,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예.
양금봉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도민의 건강과 관련해서 검사 결과가 나와 가지고 음성이 아니라 양성으로 발견이 되고, 100%에서 양성반응이 몇 %가 나와서 염려가 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건복지실로 가거나 아니면 시군 보건소로 시달이 된 다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 전달된 사후조치, 어떻게 결과치를 보고받을 수 있는 루트 매뉴얼을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일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또 그 검사결과가 그쪽으로 시달되면 어느 보건소든지 가면 이렇게 이렇게 조치를 했다라는 문서라도 저희 상임위원회로 시달 받아서 2019년 상반기에는 이렇게 검사를 해서 이 퍼센티지가 나왔는데 이런 조치를 해서 정리되었다, 아니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이것 좀 한번 살펴주시고요,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검사로 인해서 보건환경 현안에 대한 앞선 연구와 정확한 자료 생산으로 정책을 잘 뒷받침해 줘서 우리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추가로 실과장님들도 조치가 된 사항에 대해서 결과 정도, 어떻게 조치가 돼서 어떻게 처리가 됐다는 거는 상임위원회로 줘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줄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최진하 원장님 업무보고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8쪽 대기오염물질 상시감시기능 강화 관련해 가지고 6개 항목을 측정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6개 항목은 뭐 뭐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6개 항목이
PM10, PM2.5 그다음에 SO2, 그러니까 오존, NO2라고 하는 것, CO, SO2 이런 가지별로 여섯 가지거든요.
방한일위원    그 안에 미세먼지도 들어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지요.
  미세먼지 2개인데 하나는 미세먼지 그다음에 초미세먼지.
  PM10은 미세먼지, PM2.5는 초미세먼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오전에 업무보고한 기후환경국에도 제가 이런 건의를 했어요.
  충남에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지금 현재 30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주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각 시군에 1개에서 4개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도시 지역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닙니다, 다…….
  그렇지요.
  가능하면 도심, 많이 살고 있는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양 같은 경우는 청양읍내 그다음에 서천 같은 경우는 화력발전소가 있으니까 서면·서천·장항읍내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이것 개소수를 늘리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개당 1억 8000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관리하고 데이터를 취합하는 게 중요한데 뭐가 있냐 하면 우리 것이 지금 30개이지만 각 화력발전소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4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관리가 안 돼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와 화력발전소가 MOU를 맺어가지고 그 관리를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MOU를 해서 곧 될 거고요, 그런데 그거는 국가 자료로는 활용은 안 되지만 연구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은 이런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로 인해서 농업 부분에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러한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서 앞으로 농업 부분까지도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오전에 저도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방한일위원    한번 좀 예의주시 내지는 그쪽 방향으로 선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하나는 추가로 충남방적 주변지역 석면 모니터링 결과 추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대지만 해도 5만 평에다 건축면적이 2만 1000평이니까 대단한 시설물이거든요.
  폐쇄된 지 18년,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슬레이트에서 나오는 석면 관련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지역주민들은 이게 20년 가까이 충방 슬레이트 철거 문제 가지고 해준다, 해준다 하다가 되는 일이 18년 동안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상당히 격하게 저희한테 반응이 심해요.
  선거 때가 돼서 석면 얘기하면 “아, 선거 때 됐구나” 이런 심한 표현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까 오전에도 기후환경국 쪽에 도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원장님께서는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섬유상 물질이 1개소에서 검출이 됐어요.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미미한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10분의 1.
방한일위원    예, 10분의 1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만약 이런 부분도 미미하지만 주민들이 알고 계시면 상당히 불안에 떨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하게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불안감에 들지 않도록 선제적인 방법을 준비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위원님께서 SG충남방적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모니터링을 시작했는데 실제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뭐냐 하면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쪽에서 만약 비산되는 석면 물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기업이 됐건 국가가 됐건 지자체가 됐건 누가 책임져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해결 주체가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장기적으로 검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만약에 인체에 유해한 정도가 나온다고 하면 그거를 자료화해서 저희들이 각계 요로에 보낼 생각입니다.
방한일위원    사실은 심리적인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옆에 이웃해 가지고 대형 폐기물을 등지고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에 공장 주변 21개 지점 분석 중이라고 했는데 이거 나오는 대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이건 계속 위원님하고 공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고해 주셨고요,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시면서 원장님, 아산에 학교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어디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까 공부하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온천초등학교 주변.
김영권위원    아, 거기가 도심 지역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소음 측정을 하셨는데 소음을 유발하는, 초과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김영권위원    그렇게 하고 9페이지에 먹는물 공급시설 수질검사 해 가지고 부적격이 16.1% 나왔는데 93군데를 조사해서 16건이 부적합 나왔다는 얘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대충 어디, 자료 갖고 계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데이터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또 밑에 지하수 및 물놀이시설 수질 모니터링도 27.8%, 41.5% 그리고 목욕·수영장수 해서 목욕장수에서는 12.1%, 수영장 같은 경우는 언제 검사했는데 벌써 다섯 건이 나왔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게 전반기에 한 내용입니다.
김영권위원    아, 전반기에 실내수영장.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계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지금 21.7%, 물론 여기가 계도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런 거는 재발이 안 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한창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대책 같은 게 필요한데 들으셨다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취 관련해서 악취 관리지역 외에도 민원, 민원에 관해서 시군 이런 쪽, 기타 의원님들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시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닙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고요.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실 때는 누구한테 듣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런 경우도 있고 악취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악취 관리지역 외의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거는 민원이…….
김영권위원    민원이 접수돼야,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156건의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것도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접수가 되는 겁니다.
  그중에 고발이 두 건밖에 없어요.
  행정처분이 다섯 건, 나머지는 계도라든지 진행 중이라든지 그냥 주의 한 번 주고 마는 형편인데 실제로 위반을 했음에도,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수영장 같은 경우도 21.7%가 위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리결과를 각 담당하는 부서에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처리결과 같은 거는 통보를 못 받으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희들은 못 받고 예를 들어서 이게 부적이 나면 재검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재검을 받게 되어 있는데 민간 수질검사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대전, 충남, 충북에 열두 군데가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꼭 우리한테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12개의 민간검사기관도 검사 자격을 갖추고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정보, 민원이 있다는 정보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물론 제한된 인원 갖고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민원을 캐치하셔서, 아까 보니까 신속대응, 책에도 보니까 “신속한 현장대응” 이렇게 아주 좋은 얘기가 쓰여 있더라고요.
  이걸 표현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아까 얘기했던 물관리정책과에서 어떤 행정조치, 지금 지하수도 보니까 부적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처리결과가 솜방망이라든지 아니면 요식행위에서 끝나서는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좀 안타깝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기관과 기관 간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지금 기후환경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저희들도 기대가 큽니다.
  같이 협업체계를 잘 갖춰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위원님께서 악취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주셔서 제가 악취검사 및 악취실태조사 설명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놔드렸는데.
김영권위원    하여튼 고생을 하셨고요, 악취 관리지역은 상시체계로 관리할 수밖에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는 일반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쪽에 관심을 갖고 민원이, 아까도 말했지만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시면 시군의 환경보전과하고 자주 소통을 하셔서 만약에 거기에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 하면 신속하게 가서 검사도 하고, 좀 불편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서 처리결과까지 받고, 예를 들어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곳은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서너 번 해서 이상이 없다 하면 종료하는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더 집중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수질악취뿐만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김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8쪽에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기능에서 대기오염측정(TMS)을 실시간 운영한다고 했는데 충청남도 내에 몇 군데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충청남도 자체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십 몇 개인가로 기억이 되는데요, 거기에 현대제철이 24개로 가장 많이 있고 그 나머지가 이십 몇 개로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TMS가 최후의 보루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그것이 맞다라기보다는 보조수단이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지난 4월 달에 환경부에서 TMS 발표한 거 보면 현대제철 수치가 전국에서 최고 높다라고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염물질의 증가 요인은 현대제철의 소결로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왔는데, 그런데 환경부에서 어제그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조업정지에서 집행정지로 결정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는 충남도가 행정적으로 처리는 잘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회사가 됐든 간에 그건 신뢰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사회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경제적인 활동보다 주민의 건강이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충남도가 아주 적절하게 처리했다고 봅니다.
김명선위원    기후환경국에, 본 위원이 오전에 다른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해서 직접 담당하는 국장님한테는 제가 질의를 못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고로 브리더에서 나오는 오염배출량은 제철소 전체의 0.005%밖에 안 된다.
  그렇게 환경부에서 발표했기 때문에 현대제철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했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관계가 되니까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철강산업단지 내 대기오염측정 전담기구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 자금에 대해서는 그전에 말씀하신오염측정수치 4600억, 얘들이 소결로, 지금 나온 거는 5년 동안 본인들이 잘못해 놓고 거기에 대해 자기들 수리·수선하는 거를, 4600억 투자하기로 한 거를 우리가 반대로 비쳤는데, 충분히 거기에 대해 지원되는 금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면 거기서 금전적인 거 몇십 억은 쉽게 우리 행정에 동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래서 최근에 위원님이 말씀 주셔 가지고 저희가 사람보다도 감시·관리 체계를 지금보다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연찬을 해 봤더니 방법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그 이후의 문제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 주시고 나서 바로 제가 부산하고 울산하고 이런 데, 먼저 경험을 했던 데를 가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앞선 장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가서 설치해 가지고 2시간, 3시간 지나서 그것을 안정화시킨 상태에서 이거를 당겨야 데이터가 나오는데 직접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대에서 브리더를 열었다, 그러면 그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먼저 갖춰서 우리가 그쪽에 상응하는 어떤 액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싶어서 일단 장비 구축하는 데 진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고 나서 사람이 모자라면 그때 위원님들께 부탁을 해서 그다음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면 그쪽에서 들어줄 것 같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이 장비가 고가라고 하니까 충분히 지역주민들 관계되는, 즉 요즘 같은 경우는 그쪽 8개 마을의 지역주민들, 매일 80명씩 해서 현대제철 내의 현장을 방문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된 브리더도 공개하면서 그런 쪽으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때는 우리가 저감장치에 대해서 4600억에 대한 금액이 한 200억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하게 요구해서 장비를 구축하는 데 쓰면 좀 도움이 되겠다는 거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하여튼 내용적으로 살펴는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한다고 하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220만 도민이 다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해서 누구나 편히 숨 쉬는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 적극적인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추가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명선 위원님이 4600억하고 검사기구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현대제철한테 뭐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4600억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니에요.
  저희들은 아직 그런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제일 집중해야 될 것이 행정심판에서 충남도의 논리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것이 끝난 이후에, 그건 2차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 김득응    그만하시고 제가 저기 할게요.
  브리더가 ’14년도에 고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안희정 지사하고 현대 사장하고 4600억을 써서 하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우려점은 뭐냐면 그 기계를 고치는 데만 해도 4600이 다 든다는 거예요.
  현대화작업 하는 것만, 신설 교체하는 것만 4600이 듦에도 불구하고 현대에서는 4600억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4년 동안.
  그리고 브리더도 그게 자동으로 열리는 거지만 거의 열리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 열렸다는 걸 감사원 종합감사에서 걸린 거예요.
  그러면 도민을 우롱했다는 뜻이고 또 충남도 행정기관도 우롱했다는 얘기가 돼서 지금 행정소송을 대비해서 도에서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검사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에서는 하나 반성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런 검사기구가 필요할 때는 충남도의 예산으로 하는 거지 현대제철에서 금전적으로 도와준다든가 이런 건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봐요.
  그래야 객관적이고 또 현대제철에서 앞으로 도민을 무시하고 망각하는 그런 행위가 있을 때 우리가 철저한 감시가 있을 수 있고 독립적인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남도도 7조 되는 예산이 있고요.
  그거 명심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 정도 기계를 사줄 여유는 충남도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에서는 도민을 위해서라면 반성을 하고 어떻게 고치겠다는 기획안을 내놓아야지, 지금 저렇게 충남에서 4년 동안 우롱당한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니까 행정소송도 대비하고 모든 걸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건 반성의 여지가 없는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충남이 기기가 필요하다면 우리 돈으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해야지, 지금 현대제철 문제의 아이러니가 환경부에서 지배를 해요.
  환경법에 의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현대제철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어요, 국가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충남도에서 당하고 있는 피해자 입장으로서, 도민의 대표로서 충남도에서 법적 조치를 취한 거예요, 행정조치를 취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장님도 거기에 대비를 철저히 해서 행정소송에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1차 행정소송에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거고요, 서브되는 데이터를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온갖 방법을 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대비해 주시고요.
김명선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위원장 김득응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장님도 봤을 테지만 지난번에 ‘추적 60분’에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아주 1시간 동안 현대제철, 광양 포스코에 대해서 다 봤을 거예요.
  문제점을 지적했고, 저는 왜 행정에서 더 적극성을 띠라는 게, 지금 현재 조업정지 처분이 집행정지로 9일 날, 어제그저께 환경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불리하게 진행되니까 앞으로 더 거기에 대해 철저히 준비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환경부의 오염물질배출량 측정 결과를 보면 현대제철은 지난해 20만 톤 중에 1.1톤이에요.
  포스코는 1.7톤이고 광양제철소는 2.9톤 이렇게 측정했다고 발표가 어제 신문에 나왔어요.
  전 일간지에, 중앙지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성을 띠어서 이길 수 있게 더 노력 좀 해 달라고 주문하는 거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는데 하필 이 시기에 환경부가 그런 데이터를 제시해서 마치 일반 주민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 못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가기관에서 발표를 한 건 한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해야 될 소명이 있는 것이고 해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보도됐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길 수 있게 노력하라는 뜻이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하여간 이거는 원래 원장님한테 얘기할 사항도 아니었어요, 이건 저기에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하는 말이고, 환경국에서 하는 거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옵서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기업가들도 정신을 바꿔야 돼요.
  진짜 우리나라 기업가 한심하고, 현대제철 정도 되는 회사에서 도지사를 우롱하고 도민을 우롱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도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심심하게 아주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최저선의 10일 영업 조업중지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발이 심한 거에 대해서 진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기탱천하겠습니다.
  이상이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충남에 이슈가 되고 있는 청양군 정산정수장의 우라늄,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관계를 저희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나와서 말씀들 한참 하시는데 사실 진위가 어떤지 궁금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중간에 어떤 역할을 했으며 또 나머지 충청남도 시군은 우라늄 검출과 관련돼서 문제되는 게 없는가, 도민들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김득응 위원장, 김명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방사능에 대한 기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농산물을 검사해서 농도가 높으면 못 먹게 하고 못 팔게 하고 이러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건 뭐냐면 일본에서 벌어진 후쿠시마발전소 원전 파괴 사건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원자력이 붕괴돼가지고 발생되는 것이 세슘하고 요오드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방사능이 붕괴가 되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해요.
  저도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서치를 쭉 다 해 봤어요.
  직원들도 다 서치해 보고 했는데 물이  0.03㎎이니까 못 먹게 해라, 뭐 해라 이거는 단순히 기준치지 이것을 꼭 지켜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0.03㎎이다 그러면 그 이상이 되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라고 그 하위 조치를 만들어 줬어야 돼요, 환경부에서.
  기준만 정해 놨어요, 0.03.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자연우라늄에 대한 기준이 없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를 찾아보니까 이것보다 60배, 70배 넘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왜 그러냐면 우라늄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암반이 그런 형태인 데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물 자체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신장에 문제가 생긴다 해서 신장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뚜렷하게 안 나와요.
  그거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를 1000배, 2000배 농도를 높여서 투여를 해 가지고 단기간에 그렇게 되냐 안 되냐를 쳐다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신장에 이상이 생길 것같더라.
  그러니까 지금 ‘카더라’라고 하는 정보가 횡행하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도대체 뭘 한 거냐”라고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안타까워서 지역 주민들께서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을 아시고 먹는 것과 모르고 먹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준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한 거고,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검사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부적이 나오면 그 순간 전화를 합니다, 먼저.
  그러니까 다른 물질이 나와도 전화를 먼저 해서 “그 물질을 제거해라” 그러고 나서 시험성적서를 그 뒤에 보내줍니다.
  이런 절차를 다…….
김기서위원    선조치를 한다는 말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선조치를 다 한 거예요.
  했는데 그쪽에서 안 된 거를 기후환경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크로스체킹해서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기회를 갖자라고 하는 거는 저도 찬성이고, 어쨌든 우라늄 문제, 자연방사성 물질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은 있지만 아직까지 이걸로 인해서 뚜렷한 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증된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청양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어떻게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러니까 2017년도에 저희들이 연구사업을 했습니다.
  이게 공식 조사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김기서위원    그런데 왜 군수님이 나와서 사과까지 하셨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러니까 저도 좀 그게…….
  식품공전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나왔을 때는 어떤 식품은 어떻게 검사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라 뭐 해라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기준은 0.03㎎/ℓ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방자치단체보고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사실은 정부가 협업이 안 되는 거죠.
김기서위원    구속력 없는 얘기…….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구속력도 없고, 그러니까 라돈도 올해 ’19년 1월 1일부터, 방사능도 ’19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검사해서 데이터를 내놨으면 ‘0.03㎎/ℓ 이상 먹으면 문제가 되는 모양이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안에서 논산 강경, 금산, 옥천까지 가는 옥천대 밑에 암반, 암반층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거기에서 물을 뜨면 천연방사능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게 화강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 거에 대한 후속조치, 그렇게 물이 오버돼서 나오면 그 물을 먹지 말고 대체를 해서 어떤 걸 해 준다라든가 물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희석을 해서 먹으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 하니까…….
김기서위원    그 사실 하나만으로 퍼진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검사하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죽일 놈이 된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앞으로라도 대안을 갖는 게 더 중요하겠네요.
  국가적으로나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래서 저희가 결론을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국가에서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된다.
  환경부하고 식약처나 이런 데에 보낼 겁니다.
  보내서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표준 매뉴얼이 있어야지 그게 없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주면 예를 들어서 지사님께서 33억을 들여 가지고 나머지 5㎞를 더 관로를 깔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이 선순위가 정해지겠죠, 선후가.
  그렇게 가야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김기서위원    잘못 받아들이면 되게 오해를 살만한 부분이 생각보다 큰데요.
  제대로 사실관계가 전달되기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쉽게 얘기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데이터로 얘기하는 데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기자회견 한 번 하면 끝나는데 저희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5단계, 6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게 원래 그러냐에서부터 후속조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참 개인적으로는 괴롭기도 하고 직원들한테는 계속 그런 거를 요구해야 되는 원장의 입장도 그렇긴 한데 어쨌든 주민들한테 건강에 대해서는 최고로 저희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아까 대안으로서 기후환경국과 함께 충남도민의 건강에 유해하다는 실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이미지적인 것, 심리적인 것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뭔가 대안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기후환경국과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국가에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런 활동을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도 기대가 큽니다.
  어차피 같은 일을 하는 조직이고 그리고 기후환경국장님이 오시면서 일하시는 것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나중에 업무보고라든지 서면보고라도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인데 현장에서 이것 하시면서 특별히 문제되거나 어렵다거나 그런 거는 없나요?
  막상 전에 하던 것보다 더 많아졌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인력도 충원이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어려웠던 것이 야간 신속 검사거든요.
  있다가 4시까지 결과물을 내야 되는 이것이 좀 어려웠었는데 그것을 교대근무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춰졌고, 이제 하나 남은 거는 뭐냐 하면 북부지원으로 격상이 됐지만 공간이 근무용처로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천안시하고 협의를 해서 공간이 넓은 데로 이전을 해서 제대로 해보려고 접촉을 하고 있고요, 얘기가 잘돼 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느끼는 게 거의 1∼2년 만에 한 번씩 공무원들 자리를 변동하니까 그게 다시 설득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 하여튼 그런 것만 빼고 잘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유해한 농산물이 유통되는 것은 저희들도 충남도민으로서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될 일인데 아까 어떤 제한된 시간 안에서 그 업무를 수행한다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굉장히 좋아졌어요.
  주민들이, 그 농산물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옛날에 비해서 검사를 해서 오케이사인을 받았는데도 본인들이 전화로 다시 확인을 하는, 왜 그러냐 하면 PLS 교육이 상당히 짧은 기간에 많이 됐고, 그거를 거치지 않으면 농산물을 못 판다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김기서위원    물론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농산물 생산하는 사람한테 경각심을 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큰 효과는 소비자들한테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검사 또 안전성 검사하는 일정 이런 것들을 홍보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소비자가 신뢰를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간이 확보되면 업무적으로 추가될 부분이 홍보하는 부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에 가락동농산물시장에서도 그 홍보 쪽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결과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는 그런 결과가 온 거죠.
  그래서 하여튼 농산물 안전성 검사도 업무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7월 초 청양 정산정수장 우라늄 검출 문제로 도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게 해 드렸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또 최진하 원장님하고 과장님이 토요일인데도 지사님하고 같이 현장에 나오셔서 주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말씀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물 문제가, 우라늄 검출 문제가 사실 검출돼서 지금 오염된 물을 드시는 게 아니라 주민들께서 4월 달에…….
  물론 몇 개월을 드셨지만 4월 달부터는 안전한 물을 드시고 계시는데 이 문제가 국회에서 자료가 보도되면서 그랬고, 또 하나 그 뒤로 더 시끄러워졌던 거는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언론인들을 모시고 와서 보도를 하면서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이 안전한가 이렇게.
  사실은 이장님들께서는 이런 사태를 아시고, 청양군이 분명히 잘못한 거는 맞습니다.
  반드시 매뉴얼대로 지난해 8월 달에 2019년부터 법이 바뀐다고 입법예고를 했고 또 1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됐고 또 그 이전에 저는 사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사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2014년부터 이게 주의항목이더라고요.
  항목 우라늄이 주의항목이라…….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감시항목.
김명숙위원    예, 감시항목.
  감시항목이라서 검사를 2017년에 해서 통보를 한 번 해 준 거예요, 이러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그리고 2019년부터 미리 통보도 하고 절차를 다 지켰는데 꼭 도가 잘못한 것처럼 왜 한 번 더 알려주지 않았냐 이런 원망을 군의회에서도 하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장님들께서는 사태가 나면서 물은 안전하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외부로 너무 비쳐지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객지에 있는 자녀분들이 너무 많이 걱정을 한다, 더군다나 KBS 뉴스 탑으로 나왔기 때문에 자녀분들에게서 다 물 사 먹으라고 연락들이 온다고 했거든요.
  그런 상태라서 알려지는 것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청양군에게 책임을 물을 건 묻되 이런 게 더 이상 확산되면 우리 지역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셨는데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슈화를 시켜서 더 시끄러워진 부분도 있고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그 덕분에 충청남도에서 책임이 없었는데도 발 빠르게 지사님이랑 기후환경국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나서 주셔서 광역상수도 물을 2년 더 앞당기는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리기도 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를 충청남도에서 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그러면서 저도 사실은 먹는물 문제에 오랫동안 관심이 많은데, 상수도 문제 늘 기후환경국이나 이런 쪽에 요청도 했는데 이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도, 원래 제가 5분발언은 다른 내용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지면서 소규모 급수시설 그리고 계곡수나 이런 거를 먹는 주민들이 충청남도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광역상수도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이런 지방상수도를 드시지 못하는 도민이 12만 8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마을상수도를 많이 드시는데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탱크 청소도 주민들이 직접하고 있고요, 물론 일부에서는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다행히 오전에 보고받을 때도 그렇고 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이 대책을 마련해서 시군과 같이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당겨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광역상수도는 지속적으로 광역상수도 드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 보완을 해 주고 물값도 굉장히 싸게 하는 거거든요.
  사실 내면으로 들어가면 자치단체가 세금으로 부담을 일부 하거든요.
  그런데 마을상수도나 계곡수를 드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잘 마련하자는 뜻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그리고 지난번에 폐광산 지역의 수질과 지하수 오염과 토양검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군별로 시행하고 계시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오버된 데는 없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김명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발 빠르게 시행이 되고 이번 문제도 빨리 수질검사해서 학교 학생들이 먹는물 문제가 안전하다라고 통보해 주고 마을상수도 문제도 통보를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저는 충청남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대처하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기관을 운영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신 점이 많이 있겠지만 연구원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는 것만큼 주민들의 안전, 생명과 관련된 것들은 더 나아지고 있다, 또 감사하는 도민들도 계시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문드릴 거는 사실은 직접 관계는 없는데 지하수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용 관정을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후환경국하고 농림축산국하고 관정지도를 만들고 폐공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 그다음에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오늘 오전에 기후환경국에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혹시 폐공이나 이런 데에서 지하수를 추출할 수 있거나 막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검사를 해서 그 경각심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관정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거는 아마 바로 기후환경국에서 보고드릴 겁니다.
  지하수 관리 시스템 그리고 그거를 지점별로 해서 관리하는 체계가 있거든요.
  체계가 있어서 금방 보고드릴 겁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서 우리가 어차피 지하수총량제도 시행해 나가고 있고 결국은 물 문제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닥칠 거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사실은 여러 가지 지난번 업무보고 받고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주문한 사안들이 있었는데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폐광산 지역의 지하수하고 토양검사 해 주는 부분 그리고 도립대나 도내 대학에 보건환경 관련된 실무교육을 추진해 달라고 했더니 여기 보고 자료에 다 MOU도 체결하고 실천도 하고 계신 것으로 나왔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인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얼마나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어려움이 많은지, 우리 도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고 했더니 연구과제도 수행하고 계시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충남연구원의 담당 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의 나왔을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존에 나온 데이터나 이런 것을 다 해서 정부한테 요구를 할 때는 장비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는 반드시 인상을 적어도 원자력세만큼 ㎾h당 1원으로 올려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명확히 해서 거기서 확보되는 예산으로 도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정책들,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미래국하고 기후환경국, 우리하고도 관계가 되는 거여서 몇 년 전에도 그것을 가지고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토론회도 하고 했었는데 아마 좋은 자료가 나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산정수장의 우라늄 문제로 인해서 사실은 청양군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청양군민들이 피해를 본 대가로 사실 어찌 보면 정부가, 우리가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검출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은 마련해 놓고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후속 대책에 대한 정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만약 이런 정책들이 마련된다면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지만 더 많은 다른 도민들이나 국민들에게는 사실 안전한 수돗물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제식품규격위원회라고, 코덱스(Codex)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기준은 100Bq/kg(베크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법은 없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게 연구 논문 쓸 때는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자연방사능 물질을 가지고 한 사례는 없어서, 저희는 이것 국가한테 제안을 하려고 해요.
  이거는 기준을 마련해 주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매뉴얼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적극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없는 것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이고, 기준은 필요한 것이고 해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김명숙 위원님께서 도와 주셔서 그런 문제가 일사분란하게 처리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서 더 감사드립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명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자료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후속 조치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충청남도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     전문위원      한기수

○출석공무원

  • 〈기후환경국〉
  •     국장              김찬배
  •     기후환경정책과장  황상연
  •     환경보전과장      구기선
  •     물관리정책과장    박상환
  •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최진하
  •     운영지원과장      오세운
  •     보건연구부장      이미영
  •     환경연구부장      김준겸
  •     감염병검사과장    김기준
  •     미생물검사과장    박성민
  •     식약품분석과장    김종대
  •     북부지원장        성시열
  •     환경조사과장      김재식
  •     대기보전과장      이택중
  •     대기평가과장      정금희
  •     먹는물검사과장    이인숙
  •     산업폐수과장      윤   종
  •     생활환경과장      채승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