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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12회-제3차-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9.06.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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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6월17일(월)  10시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
2.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농림축산국 소관
3.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농림축산국 소관
4.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농림축산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양금봉·이종화·김형도·정광섭·안장헌·김한태·김옥수·김석곤·조길연·김은나 의원 발의)
2.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림축산국 소관
3.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가. 농림축산국 소관
4.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림축산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정례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도정업무 추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농림축산국 소관의 조례안과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심사한 후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기서·김명숙·김영권·양금봉·이종화·김형도·정광섭·안장헌·김한태·김옥수·김석곤·조길연·김은나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03분)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의원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의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농림축산국장 박병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고령농업인에 대한 영농지원의 필요성을 담은 조례안으로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대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본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현장 중심의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관련 국장님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한일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15개 시군한테 이 조례안 홍보를 널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2.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농림축산국 소관      처음으로
3.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농림축산국 소관      처음으로
4.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농림축산국 소관      처음으로
(10시10분)
○위원장 김득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농림축산국장 박병희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농림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흥 식량원예과장입니다.
  최춘용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최영규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오진기 축산과장입니다.
  임승범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승환 산림자원연구소장입니다.
  신용욱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추욱 농업정책과장은 확대간부회의 후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장은 5월 1일 자로 명예퇴임하여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형수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현재 병가휴직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농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기후변화에 의한 폭염과 가뭄피해 최소화, AI·구제역 예방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림축산국 직원 모두는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농림축산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농림축산국-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외 2건)

  지금까지 농림축산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황석현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수석전문위원 황석현입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농림축산국-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외 2건)

  이상으로 농림축산국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위원님들 정책 자료 요구 있으십니까?
  먼저 요구 자료를 해 주시고 하는 게 낫겠는데, 왜냐하면 검토보고 질문사항이 많기 때문에 답변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우선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국장님!
  자료가 빨리 해답이 나와야만 회의를 끝낼 수 있거든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자료 요구는 과장님들 최대한 빨리해 가지고 12시 전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안 되면 식사 후에도  일부라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1500년 한산 소곡주, 한산 모시의 고장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우선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있는데 충청남도에는 농작업단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했어요.
  농협을 통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요.
  그러면 농작업단 지원현황에 대해서 시군별로 어떤 농협에서 지원하는 어떤 품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에 몇 명이 지원됐다라는 것들,  확보 인원, 몇 명이 움직이고 있는가, 지원금액 국비·도비·시군비·자부담해 가지고 2017, ’18, 2019년도에도 움직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 집계가 정확히 안 됐다라고 하면 2019년도 거는 집계된 것을 해 가지고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예비비 지출 내역이 있는데요, 현재 2018년도에는 20건에 대해서 지출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 부분도 2016, ’17, ’18년도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사업명, 어디에 했는가 사업장소 구체적으로 제가 서천 사니까 서천군 어디에 얼마 세부내역,  도비가 얼마, 시군비 얼마,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이 얼마 집행됐는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이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제안설명서에도 있듯이 상당히 많이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군별·품목별 예산액과 결산액, 예산을 얼마 세웠고 결산은 얼마 세웠는지 2016, ’17, ’18년도, 2019년도에는 얼마가 세워졌는지 예산 해 가지고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3건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수고 해 주셨고요, 다른 요구 자료 있으신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543쪽에 목재 펠릿보일러 지원 관련해서 최근 3년 것 예산액하고 반납액하고 금년도 예산 쓴 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구획정리 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추진 사항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총 경지정리 면적이 얼마인데 대구획정리 사업을 몇 %를 했고 나머지는 얼마인지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먼저 할까요?
  아니, 김명숙 위원님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영권 위원님 해 주시면 되니까요.
김명숙위원    고추와 구기자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 결산한 내역들 중에 자치단체 보조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100% 반납한 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별로 세부사업명 시군 표기하고 교부액, 정산액, 반납액, 반납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월사업은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저는 어제 여기 20% 이상이라고 적어놨는데 40% 이상 이월한 내역,  이월사유 그다음에 세부사업명부터 해서 죽 해 주는데 거기에 표기 하나 더 해 주셔야 할 게 예산 편성이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표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월사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입에서 우리가 미수납액이 있고 불납결손액이 있어요.
  물론 열심히 하셨는데 세입 부분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5억 4400만 원, 불납결손액이 1억 5200만 원인데 이에 대해서  상세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지금 급하게 상세 자료를 주시기 어려우면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대상, 그렇죠?
  대상인데 민간인지 단체인지 기관인지 이런 것들도 표기를 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납부대상자, 사업체명, 사업명, 사업장 주소, 계약기간.
  예를 들어서 임대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계약 기간 그리고 이거는 이번 것만이 아닌 예를 들어서 전에 미납 내지는 지연납부를 한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납부를 결산 이후에 했다면 결산 이후에 한 날짜를 표기해 주시고, 미납인지 지연인지 불납 결손한 사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축산과에 가금산업 폭염피해 예방 시설장비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군 표기하고 농장주,  농장주소, 사업내역, 금액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농산과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하고 주산지 일관농기계 지원사업이 있어요.
  3건에 24억 2300만 원인데 이것 역시 대상 농가명, 주소, 사업비, 만약 대상농가가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러면 대표도 표기를 하시고요.
  사업내역, 언제 지급했는지, 사유, 예비비로 지원하게 된 사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다 예비비입니다.
  식량원예과에 시설원예현대화 품질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보조사업 상세내역 위에서 말한 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정국에 이월사업은 제가 아까 27건인데 이중에서 40% 이상이라고 했지요.
  그렇게 표기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농정국 워낙 많아서, 저도 적어놓은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어디에 있는 사업인지 제가 알려주는 게 좋을까요.
  2018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를 참고로 하시고요.
  (책자를 들어보이면서) 이 책자거든요.
  총괄 정산자료 487쪽에 보면 시설원예현대화 품질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당진은 거의 전액 반납을 하고 청양은…….
  당진 같은 경우는 1005만 8000원을 전액 반납하고, 청양은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3억 2609만 7000원 중에서 317만 7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 반납을 했어요.
  여기는 반납사유 그러니까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제목만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인지, 언제 보조내시를 했고, 반납하는 이유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해 주실 게 뭐냐 하면 시설원예현대화 품질개선사업 전체 사업비가 많아요.
  그런데 그중에 논산이 거의 지금 사업의 절반 이상을 한 지역이 있어요.
  사업비가 40억 5888만 2000원인데 이중에서 보니까 쓴 거는 26억 6350만 5000원이에요.
  정산액은 0원이고 반납액도 0원이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건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데 왜 이 정도 예산을 쓰고 절반 가까이는 쓰지 않아서 지금 어떤 형태인지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또 하나 해 주셔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왜 시설원예현대화 품질개선사업의 절반 이상이 논산시한테만 가게 되었는지 그 사유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따 답변을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한 부여군 굿뜨래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15억 원짜리가 있는데 이거 사업 신청, 이거는 아마 공모사업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을 공모한 서류 사본 그다음에 사업 신청한 서류 사본 자세한 것은 없더라도 부여군에서 이런이런 취지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다라든가 사업을 취소하게 된 이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영권 위원님 요구할 자료 해 주십시오.
김영권위원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20% 이상으로 하려고 했더니 너무 많아서 40%로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방보조금 참고자료에 보면 교부액이 있어요, 그리고 정산액이 있고, 반납대상액.
  그런데 반납 대상액이 40% 이상 되는 것을 전부 실과별로 미집행 사유는 기본이고 세부사업 내용 그리고 예산편성 추계근거 자료를 전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시군과 수요조사는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부, 되어 있으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예산 미확보 부분이 있어요, 예산 미확보라고 쓰여있는 것.
  그것은 30% 이상, 난 얼마 안 되니까 20% 이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특히 추계 자료, 거기에 시군과의 공문이 있으면 공문, 사전조사 자료 그리고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미집행 사유라든지 간단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방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머리에서 정리가 안 돼요.
  그 정도로 심각한데 하여튼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다 해 주신 거예요?
김영권위원    예.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할 자료.
(「대답없음」)
  없으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아울러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를 최대한 빨리해서 12시 이전까지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우선 검토보고에 대한…….
  자료 또 있어요?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자료가 더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은 제가 아까 요구했던 보조사업들 있잖아요.
  시군의 자료를 뽑기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우선 뭐를 먼저 해 주시냐 하면 제 거는 시군별로 예를 들어서 반납한 건수, 비율이나 금액 이렇게 해서 우선은 그 자료를 먼저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자료는 조금 시간이 만약 확인이 필요하면 좀 드리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기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기서위원    저도 자료제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양금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문제점은 뭔지, 대안은 뭐고, 올해 사업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서류로 해서 제출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처럼 분석을 해서 서류화 해서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공공위탁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에 해당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으면 위탁기간 내 1회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위탁기간이 3년 이내로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민간위탁이든 공공위탁이든 위탁되어 있는 기간, 대상이 있으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기간 내 평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검토보고에 대한 검토보고 하실 적에 딱딱 끊어서 해 주십시오.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 자리에 앉으셔서,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건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에 시도비 반환금 수입 3억 2175만 원에 대해서 미수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미수납한 사유는 2017년도 시군별 사업비 정산 이후에 반납고지서를 저희들이 보냈습니다만, 시군에서 정리추경 시 반납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4건에 1억 4289만 원은  금년도 1월에 수납이 완료되었고요, 나머지 13건 1억 2526만 원은 시군에서 금번 2회 추경 예산 편성 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반환할 예정으로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그 반납 안 한 것은 업무적인 성의 부족이라고, 1회 추경 때.
  이거는 성의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담당자도 그렇고 담당팀장도 그렇고 이거는 공문으로 명시화 해서 2회 추경에 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꼼꼼히 챙겨서 반납이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챙겨서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다음은 농촌마을지원과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3억 2175만 원 중에, 징수결정액 중 시도비 반환금 수입 3억 2175만 원의 미수납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반환금 미수납액 3억 2175만 원은 천안시의 정주환경개선 사업비 도비보조금 등 총 8건입니다.
  이 중 5건에 2억 1818만 원은 9월 말까지 수납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3건에 1억 357만 원은 검토해 보니까 이중부과된 사항이라서 부과를 취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착오로 이중부과된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착오라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건 담당자 완전 미숙이네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앞으로는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미흡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팀장, 과장님들도 이런 것을 뒤에서 커버해 주셔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위생과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9억 7552만 원이 예산 편성 없이 수납된 이유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는 2018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된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억 원은 편성을 하였는데 조직개편 과정에서 9억 7552만 원을 세입 예산으로 이관을 해서 편성했어야 맞는데 이관이 안 되고 그냥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또한 업무 미숙에 의해서 이렇게 된 사항인데 앞으로는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인계·인수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연구소의 6억 9563만 원 중 5억 4403만 원의 미수납액과 1억 5160만 원의 불납결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미수납액 5억 4403만 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3억 2504만 원, 변상금 903만 4000원, 그 외 세외수입 2074만 원, 지난 연도 수입 1억 8920만 원에 대한 미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 총 5억 4403만 원 중에 3억 1656만 원은 결산 이후에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미납액 2억 2747만 원은 금년 하반기 중에 납부를 완료하도록 추진하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액 1억 5160만 원은 총 2건에 수해복구 사방사업 편취금 1억 5152만 원과 도유재산 변상금 8만 3000원에 대한 결손금액입니다.
  이 결손금액은 2018년 2월 10일 자로 소멸시효가 완성됨에 따라서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3호의 사유로 인해서 결손처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유재산 변상금 8만 3000원은  그동안 징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행방불명자입니다.
  그래서 주소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가 없고 신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지금 주민등록상으로도 다 말소된 자이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어서 2018년 2월 26일 자로 결손처분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김득응    뭘로 해서 발생된 저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이게 저기입니다.
  도유재산 내 무단점유했다가 7년 전에 타지로 이사를 하면서 연락이 두절돼서,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행방을 찾을 수가 없어서…….
○위원장 김득응    이게 벌과금 매겨서…… 행불이 됐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예산현액 6840만 원의 68%인 4680만 원을 시군에 교부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업비 4680만 원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에 4개 경영체가 참여를 희망해서 684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비를 편성하였는데 자부담 비율이 50 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50%로 높다 보니까 2개 경영체가 사업을 포기해서 거기에 따르는 216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468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에도 저희들이 건의해서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농식품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의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집행잔액 2861만 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농업인센터를 많이 설립해서 여성농업인들의 편익과 권익증진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주에 신규사업자 신청이 있었는데 법인 설립 등 자격요건이 미비하고 공주시에서 시기를 일실해서 시비 예산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 신청이 취소되고 금년도 3월 달에 여성농업인센터가 신규로 설립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861만 원을 작년도에는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득응    올 3월에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올해는 신규설립이 돼서 예산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의 농식품 수출상품화 사업 집행잔액 등 6000만 원의 30%인 18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주시 등 4개 시군이 예산을 전액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농식품 수출상품화 사업은 품목별로 10만 불 이상 수출 또는 도내 수출실적이 50% 이상인 경우에 신선농산물 수출업체 및 농가에 대해서 지원대상 요건이 해당됩니다.
  그런데 4개 시군 즉, 공주와 보령, 당진, 금산군은 이러한 지원대상 요건에 충족이 되지 않아서, 지원대상이 없어서 1635만 원을 전액 반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확한 비용추계와 예측으로 인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국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농산물이 대외경쟁력이 있나부터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돼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지금 99% 중국에서 농산물을 많이 수입하는데 우리가 경쟁력이 있을 수 있나 해서 이거는 처음부터 재검토를 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형식상, 명목상의, 지금 수출지원이라고 하는데 진짜 수출할 농산품이 있나부터 재검토를 해서 일몰을 시키든가 하세요.
  형식적으로 경쟁력도 없는 걸 억지 춘향으로 이렇게 만들지 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데 처음서부터 일몰을 다시 생각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정산할 건 정산해 줘야 돼요.
  경쟁력도 없는 거 그냥 행정 잘하고 있다는 거 표시 내기 위해서 예산 조금이건 많던 간에 이렇게 명목상의 예산을 세워서 생색 내기식으로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거 일몰에 대해서 담당 과장도 한번 체크해서 정리하세요.
  다음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의 타작물 재배지원 예산현액 259억 6219만 원의 72%인 187억 9858만 원을 집행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쌀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쌀농사 대신에 거기에 콩이라든가 조사료라든가 이런 타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87억 9858만 원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는 논 타작물 재배는 농식품부의 산하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연말까지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행점검이 11월 말까지 점검이 됩니다.
  정리추경보다도 더 늦게까지 농식품부에서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집행하다 보니까 대부분 12월 중순, 말에 집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초까지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12월 7일 날 저희들한테 농식품부에서 통보가 됐습니다.
  정리추경이 끝난 후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집행되지 않은 걸로 서류상으로는 남아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요청을 해서 12월 초까지는 최소한 명세가 나올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한 적 있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저희들이 요청은 매년 하는데요, 규모가 방대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직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확인하는 기간이 좀 걸리는데 앞으로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작년에 이런 말 나왔을 건데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바로 악순환.
  계속 되물림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적사항 있듯이 하여간 강력하게 품질관리원하고 상의하시고 담당 과장님도 방문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아니면 나머지 예산 전용을 다른 데다 정리추경 때 할 수도 있었잖아요.
  72%라는 건 굉장히, 28%가 쓰여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굉장히 농민들이 손해니까요, 그리고 또 첫째는 충남도에서 타작물을 많이 유도해 내야 돼요.
  그리고 관리원에서도 사무 처리를 빨리해 주셔야 되고.
  이거는 내가 보기에 유도 차원에서도 충남도에서, 시군에서도 선전이 많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예산이 다 투여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렇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이 예산은 점검이 끝난 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좀 늦게 왔다는…….
○위원장 김득응    그래도 타작물로 많이 재배를 한다면 예산이 더 많이 쓰였겠죠.
  그렇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니까 타작물로 시군 면 단위까지 행정적으로 선전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의 농산물생산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25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 사유 그리고 농산물생산정보 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는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작년도 정리추경에 사업비를 정리하지 못한 이유는 저희들이 농산물생산정보 유지보수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예산 미집행을 결정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실효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지 않고 전액 반납하는 걸로 결정했고 그리고 친환경농산물경영정보 시스템 유지비용은 지금 현재도 관리해서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의 고향마을 숲 가꾸기 사업 지원 5억 원의 22%인 1억 97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에 감액할 수 없는지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비 1억 97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저희들이 산림 소유자하고 계속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산지 지주가 동의를 해 주지 않아서 사실 숲 가꾸기 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리추경에 감액하지 못한 것은 동의를 안 해 주면 바로 감액을 했으면 되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숲 가꾸기 사업을 설득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정리추경에 감액을 하지 못했다는,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거는 국장님, 핑계에 불과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의 실효성, 숲 가꾸기를 하면서 공적인 자금이 투여됨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자인 주인들이 반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일몰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보기에 시군에서도 사업을 할 때 예산을 세워달라고 도의회 요청할 때 미리 산주하고 얘기가 거의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고 후에 예산을 쓰려니까 하는데, 이거는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일몰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관계인한테 이만큼 보조금을 줘서 숲 가꾸기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본인들이 마다하는 사업은 실효성 측면에서 내년에는 산림과장님, 고려해 주셔 가지고 한번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효율성, 타당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산주들이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는 일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리고 목재펠릿 지원 예산현액 9억 3200만 원의 52%인 4억 84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와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감액할 수 없는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업비 4억 84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2018년도에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사업 포기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재펠릿 설치 사업은 사업 특성상 가을 이후에 사업추진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 예산에서 불용액으로 예상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정리추경에 삭감 조치를 못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국장님, 산림과장님, 이거 위에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위의 말하고.
  사업 효율성, 실효성 면에서 일몰을 시킬 것인가 해서 다시 의견 개진해 가지고 시군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이런 거는 과감히 없앨 건 없애자고요.
  자꾸 생색 내기식이 되니까 보조받는 사람들은 전혀 저기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실효성 면에서 일몰을 과감히 검토해 주셔요.
  그리고 더 좋은 정책이 있다면 새롭게 우일신해서 정책을 꾸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예, 축산과.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다음은 축산과의 한우 핵군우 농가 육성 예산현액 2억 8395만 원의 42%인 1억 1934만 원, 축산농가 번식장애 개선제 지원 예산현액 6500만 원의 64%인 41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1억 193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일부 시군에서 사업비 중에 시군비 부담을 하지 못해서 사업비가 미집행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추가 선정이 가능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41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축산농가의 어려운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 홍보도 했었습니다만, 사업대상 신청 농가가 적어서 부득이하게 413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국장님, 이것도 64%, 42%라는 건 제가 봐서는 그러네요.
  이것도 사업의 실효성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할 사람들은 다 했다는 얘기고.
  축산과장님, 이런 것도 일몰시킬 거 과감하게 일몰시키세요.
  예산이 남아서 자꾸 연차적으로 해 주면 계속 이렇게 쓰지 않는 예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42%하고 64%라는 건 실효성 면에서 일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예산을 시군에서 편성할 때 미리 얼마 정도 한다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건 축산과장님, 이것도 실효성이나 유효성 그리고 축산농가하고 대화를 하셔가지고 필요 없으면 예산을 일몰시키고 다른 좋은 정책이 있으면 다른 정책으로 예산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자꾸 이런 거를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던 일 또 하고 있지 말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다음은 축산과의 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 지원 사업 2억 1605만 원의 75%인 1억 6280만 원의 집행잔액과 예산현액의 55%인 1억 1861만 원을 도 보유액으로 책정하여 시군에 교부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집행잔액 1억 6280만 원과 도 보유액 1억 1861만 원 책정사유는 농식품부에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 신청한 것보다 1억 1861만 원을 더 배정해 줘서 사실 그게 남은 겁니다.  
  왜냐하면 농식품부에서 예산을 시도별로 책정하다 보니까, 남으니까 우리 도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책정해 줘서 1억 1861만 원이 오히려 저희들이 요청한 것보다 더 와서 부득이하게 국비가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농가들한테 더 수요조사를 긴급하게 해서, 시군한테 요청해서 더 사용할 수도 있었잖아요.
  퇴비 같은 거는 굉장히 부족한데, 보조사업도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이런 거는 긴급성을 가지고 시군하고 상의해서 했어도 되는 건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위생과의 구제역·AI 매몰지 사후관리 2억 114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와 사업비 중 공주시 등 6개 시군이 예산액을 전액 반납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사업비의 39%인 2억 1141만 원을 집행하지 않는 사유와 공주시 등 6개 시군이 예산을 전액 반납한 사유는 예산 편성 당시에는 관리 중인 매몰지 및 신규조성 예상 매몰지 등을 포함해서 181개 5억 4300만 원을 매몰지 사후관리 비용으로 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구제역·AI 발생이 최소화돼서 신규 매몰지 조성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6개 시군의 경우 관리 중인 매몰지가 다 소멸 처리돼서 매몰지 사후관리 비용이 발생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위원장 김득응    그거 몇 년으로 보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3년에서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물방역위생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38만 원은 징수결정과 수납액이 없음에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038만 원을 지출한 사유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3038만 원은 2017년도에 이미 징수결정 및 수납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별도의 징수결정이  필요 없는 사항이라서 2017년도에 징수결정한 내용대로 국고보조금 반환을 했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별도의 징수결정을 안 했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인력운영비 1억 532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왜 감액을 안 했는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정리추경 미삭감 이유는 추경 일정과 신규채용, 결원 보충 기간이 상이해서, 인건비라서 부득이 삭감을 하지 못했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리고요.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리고 무기계약직 보수 집행잔액 7046만 원을 집행하지 않고 추경 편성 시에 감액할 수 없었던 사항은 추가경정 예산 편성 당시에 공무직 임금교섭이 체결되지 않아서 임금교섭 체결 시기를 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인건비를 감액 조정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항으로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국의 명시이월사업, 32건에 443억 3584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5%로 전년도 35억 884만 원보다 크게 증가된 사유와 현재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농림축산국의 명시이월사업은 32건에 443억 3584만 원으로 이 중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이 전체 명시이월액의 92%인 17건에 408억 3920만 원입니다.
  그러나 2019년 6월 현재 국비는 모두 교부되어서 사실상 92%에 해당하는 408억은 이미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농림식품부의 국비보조, 매년 이게 반복되는 사항인데 11월, 12월에 국비 교부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이게 어찌 보면 농림식품부의 보조금 지원해 주는 업무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국비지원 시기를 당겨달라고 요청을 많이 합니다만 기재부에서 국비 지원받는 시기가 늦다 보니까 국비지원 보조 시기가 늦게 돼서 부득이하게 이월시켜서, 앞으로 농림식품부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국비지원 시기를 당기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기금 결산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이자수입이 크게 감소한 사유와 농어민 소득증대 사업 지출계획 대비 28%로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추진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2016년에서 2017년도까지 1년간 정기이자수입하고 2017년 초에서 2017년 6월까지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사실상 2017년도에는 두 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6억 6046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는데 2018년도에는 2017년 말에서 2018년 말까지 1년간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추계하다 보니까 1회에 4억 1728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2017년도에는 두 번의 이자수입이 발생했고 2018년도에는 한 번의 이자수입이 발생했기 때문에 결산서상에는 적게 발생한 것처럼 서류 정리가 돼서 그렇지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답변의 말씀 올리고요, 저희들이 매년 농어촌진흥 관련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합니다만 진흥기금을 쓰는 자체만으로도 농업인단체라든가 개인이 부채라는 인식이 강해서 활용률이 저조한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6월 말에 명퇴를 신청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제2의 인생의 좋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감사합니다.
김명선위원    그동안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13일부터 16일까지 베트남에 농산물 수출상담을 위해서 MOU 체결 때문에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가 뭐가 있었나 좀.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우리 도내의 농산물 수출계약을 500만 불 했고요, 그리고 베트남의 K-마켓이라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홈플러스 이런 매장인데 고상구 회장이라고 베트남의 한인회장도 역임을 하시고 세계한상대회 대회장으로 선출된 분입니다.
  이분이 본사와 농산물 유통매장을 이번에 준공했는데 거기 준공식에 초정이 돼서 저희가 갔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홈플러스 매장을 80개를 가지고 있는데 K-마켓에 우리 도내의 농산물 수출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주는 걸로 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지사님 지시로 인해서 베트남에 농산물 수출할 수 있는 연락사무실을 내년도 4월에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 어느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두면 좋겠는지 현지 확인을 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출장사무소 설치가 어느 지역이 적정한지에 대한 지사님의 지시를 받고 현지 협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 김생 참사관, 그리고 농무관과도 협의를 해서 앞으로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고, 특히 우리 도에서 금산에 인삼약초세계화추진단을 금년도 3월에 개소를 했는데 인삼 수출도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길을 틀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하고 왔다는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500만 달러의 수출 효과가 우리 농가들 소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 같은데 지금 금산의 인삼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수출하는 품목은 종류가 뭐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주로 저희들이 배하고 사과·딸기·표고버섯을 수출하는 계약을 협의하고 왔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사과하고 배하고 딸기, 표고버섯, 그리고 인삼?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농정국 관계되어 있는 과의 집행률을 봤을 때 농정국 전체 집행률은 91.1%이고 정책과라든지 유통과라든지 친환경농산과, 축산과, 동물방역과는 99%, 97%, 93%로 좀 집행률이 높습니다만, 동물위생시험소 73%, 그리고 축산기술연구소 76.9%로 상당히 낮게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동물위생시험소라든지 축산기술연구소는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아까 보고했을 때도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집행률이 동물방역위생과의 경우에는 긴급 예산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집행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타의 과, 그리고 축산기술연구소나 동물위생시험소는 국비의 경우에는 긴급 예산을 제외하고 하반기에 국고보조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고요,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의 경우에는 공무직 인건비를 임금협상이 된 이후에 집행을 하려고 계획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낮은데 앞으로는 업무체계 개선을 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동물위생시험소는 축산물 구축사업에서 국비가 지연되는 바람에 높은 거로,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집행률이 낮은 거는 여러 가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라든지 기타 여러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예산 수립이 적절치 않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지적합니다.
  세출결산 첨부서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첨부서류, 제가 집행률이 약간 낮은 거에 대해서 몇 가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97쪽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에 농업정책개발사업 육성 국내여비 집행률이 25%밖에 안 됐거든요.  
  농업정책과입니다, 97페이지 중간에.
  1170만 원인데 338만 원만 여비가 집행이 됐어요.
  간단하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이 사항은 농어촌발전 수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선진 외국 농업 현장을 수상자를 대상으로 견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미국으로…….
김명선위원    국내여비인데요.
  모르면 과장님이 편하게 답변하세요.
○위원장대리 김복만    추욱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추   욱  농업정책과장 추욱입니다.
  농업정책개발 업무추진 국내여비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3농정책 추진하면서 현장에 출장다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시군의 현장 농어민들의 여론도 들어야 되고 해서.
  그런데 작년도에 지사님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출장을 자제하라는 분위기였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을 덜 갔고요.
  또 민선 7기를 대비해서 3농혁신 정책에 대해서 재편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장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남았고요, 앞으로는 시군 다니면서 현장에서 대화도 하고 농민들의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야 될 사항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마 올해는 전액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변명이 여러 가지 3농혁신과 연관해서 말하지만 그러면 정리추경 때 정리했으면 되는데 왜 안 하고 이렇게 결산이 되어 있는 것도 문제죠, 더군다나 여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률을, 국내여비는 3농혁신하고 농업인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건데, 그러면 출장을 가셔서 사용을 하셔야죠.
○농업정책과장 추   욱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97페이지에 농업경영컨설팅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7840만 원 중에 3160만 원에서 41%밖에 사용 안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국장님, 답변이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나와 답변하시도록 하시죠.
김명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위원장대리 김복만    추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추   욱  농업정책과장 추욱입니다.
  이거는 아까 농정국장이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농업경영컨설팅 해서 농업경영인들이 경영체를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경영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컨설팅을 통해서 해소해 주는 건데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 4건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컨설팅 비용을 쓸 때 자부담률이 50%가 됩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부담되다 보니까 실제 집행할 때 신청을 받아 보니까 2개 경영체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김명선위원    또 98쪽에도 국내여비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이 국비인데 18%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추욱 과장님, 이것도 국내여비입니다.
  잘 좀 신경 써서 집행률이 낮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같은 98쪽에 농촌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예산이 83억 8980만 원 중에서 전년도 23억 6000만 원을 이월했거든요.
  그런데 지출된 거는 69억 2000만 원만 집행됐어요.
  집행률이 64.4%, 그런데 ’17년도 결산액이 94억 8500만 원이거든요.
  이것 왜 이런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추   욱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업무가 농업정책과 소관이었습니다.
  이거는 자금 없는 이월입니다.
  뭐냐 하면 마을단위 농식품기업 창업 육성하고 지역단위 농식품기업 육성 이사업이 국비 송금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또 38억 29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든요.
  이거는 결산서 286쪽을 보면 다음 연도 이월이…….
○농업정책과장 추   욱  그 사업이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김명선위원    이월금이 똑같이 나오니까.
○농업정책과장 추   욱  2건 이월된 겁니다.
김명선위원    전년도에도 이월액이 23억 6000만 원이 남았고 올해도 38억 2900을 또 이월시키니까 집행하고 이월한 게 아니라 또 계속 이월시키니까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이 사업이 서두에도 제가 답변의 말씀올렸습니다만, 농식품부에서 자금을 하반기 연말에 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예산만 책정해 놓고 송금은 안 해 줘서 자금 없는 이월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사항도 농식품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예, 알았습니다.
  101쪽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입니다.
  10억이 있는데 예산은 1억 75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17.5%밖에 안 됐어요.
  농촌자원복합지원화 사업 시군 자본 학교급식인데.
  이거는 유통과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이 사항도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로 해서 명시이월 후에 사업이 추진됐는데 이 사업도 자금 없이 이월되다 보니까 사실상은 금년도에 이월해서 금년도에 사업 집행을 하긴 했습니다.
김명선위원    이게 350개 학교로 영향체험한마당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추진되는데 이렇게 이월되도 문제가 없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시기적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자금 없는 이월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양새는 좋지 않습니다.
김명선위원    102쪽에 친환경농산과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8.4%밖에 지원이 안 됐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국비 예산액이 241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국비 수령이 68억 5400만 원, 국비 집행이 68억 5400만 원.
  국비 수령액만 다 사용을 하고 그리고 국비 수령 외에 172억 9600만 원은 국비가 삭감된 것으로 봐야 돼요, 왜 이렇게 감 됐나?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타작물 재배 지원 현황을 실질적으로 현지 실사를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불용처리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충남이 계획 대비해서 지금 현재 면적이 얼마 정도 돼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작년에 약 30% 정도 조금 넘습니다.
김명선위원    우리 목표가 얼마 정도 되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작년에가 8800㏊였는데 2500㏊로 이행률이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대해서는 배추·무·고추 같은 것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타작물 재배는 지금 조사료하고 콩 이런 종류의 타작물 재배 지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논에다 콩이나 조사료를 했을 때는 복토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복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계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것도 지원이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강요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타작물 재배에 관심이 부족하다, 그랬을 경우 정말 타작물하고 관계되어 있는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이 전환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춰줘야 낫지 않겠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비 지원이 선행되어야만 타작물 재배면적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충남이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낮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좀 비율이 낮은데 그래도 우리 농지가 많다 보니까 비율로는 낮은데 순위로 따지면 저희들 이행률을 면적으로는 3위 정도는 됩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우리보다 더 높은 데, 잘되는 곳이 어디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전라남도입니다.
김명선위원    또?
  3위라고 했잖아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전라남도하고 경남 이쪽이 잘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경남 다음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라고 했는데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장비를 지원해 주시는 게     낫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뭐 이렇게 많아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오후에 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6쪽 상단입니다.
  농업기반장비 밭 기반정비사업, 농촌마을지원과예요.
  21억 5000만 원 중에 6억 5600만 원만 집행이 됐어요.
  30.5% 집행률을 보이는데 집행률이 미비하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이 사항도 사업 책정만 해 놓고 농식품부에서 자금을 얀보내 줘가지고 그러는데요, 국비 미교부에 따른 자금 없는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서 그런데 익년도에 사업추진은 되는데 국비보조 송금을 빨리 받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서산하고 당진으로 밭 기반정비 사업을 하더라고요.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익년도 연초에 하기 때문에, 농한기에 추진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 추진하는데 있어서 실무자들은 조금 애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2월, 1월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대개 2∼3월 달에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실무자들은 많이 애가 타는 상황입니다.
김명선위원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사업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오후에 들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득응    자료는 최대한 빨리 줘야 됩니다.
  자료 실과장님들이 직접 나서서 점심때라도 독려하셔 가지고 점심 드시고 나서라도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김영권 위원님 자료 제출입니까?
김영권위원    수정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40%라고 했는데 30% 이상으로 바쁘시더라도, 아까 제가 요청한 것 있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30%요?
김영권위원    예.
  그리고 예산 미확보 부분은 가급적 그 이유를 달아주시고 자료 심사와 관련해서 제가 이거를 봤어요.
  “결산심사 승인은 심의 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결산승인이 끝나고 평가하고 피드백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검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나름대로 걱정이 많이 돼서 아까 고향마을 숲가꾸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 동의서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마을안길 하나 개설하더라도 토지사용승낙서 여부를 먼저 검사를 하고 예산을 투입할지 안 할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사용승낙서가 거기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요.
  지금 충청남도에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위원회가 유난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자료 요청을 했지만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비 부담인데 시군에서 사업이 미집행 되어서 안 됐다 하는 것은 사전조율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자료 요청한 것은 예산편성 기준이라고 있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 검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검토를 안 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질타하거나 할 의도는 없습니다.
  현 상황을 자료로 보려고 하는 거니까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어떠어떠한 사항을 검토했는지는 반드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가능한 빨리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늦는다 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다음 임시회까지는 반드시 이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도요.
  그러나 오늘은 가급적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 순서를 위주로 해서 자료를, 오후에 꼭 질문을 해야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을 오늘 안 했는데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있잖아요, 명세 실과별로 불용액 나온 거죠?
  보조금 반납됐다는 거는 불용됐다는 얘기죠?
  3페이지에 보면 세출결산 개요 해 가지고 명세 나왔죠, 실과별로.
  그렇죠?
  제안설명서 보세요.
  이게 실과별로 지금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비율 나온 거는 불용됐다는 얘기잖아요.
  그 잔액 명세 있잖아요, 이 금액에 맞게 실과별로 명세서 주시고 비고란에 불용된 사유 해서 명세 뽑아 주세요.
  3페이지 보셨어요, 국장님?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김득응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세출결산 개요해서 실과별로 나왔어요.
  불용액 잔액을 토털 금액으로 맞춰가지고 실과별로 최대한 빨리해서 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3시39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자료가 반 이상 온 것 같아요.
  그걸 참조하시고 질문하실 때 유념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국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로 한 40여 성상 공직에 근무하고 정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셨습니다.
  모두 다 같은 마음일 수도 있고요, 다른 마음일 수도 있지만, 민선 안희정 지사 때부터 3농혁신에 관련해서 도민들의 기대치들이 아주 높다가 실망도 하고 여러 가지 일련의 일이 있었습니다만 2019년도 들어와서 언론보도를 보면 3농정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3농정책 추진에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지역에서 여성농업인들을 만나면서 그래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를 듣는 부분이 여성농업인과 소규모 농업인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바우처카드에 관련해서도 상당히 충청남도 여성농업인들이 그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본인들의 복지에 관련해서 쓸 수 있도록 고민해 본다는 공유를 하는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농업현실 속에서도 정책을 잘 펼쳐주셔서 이렇게 성과가 있는 것들을 칭찬드리면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검토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얘기했던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염려되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각하면서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위원님들과 함께 저기하고 있는데요, 시군별 농작업지원단 육성 관련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고 자료요청을 한 바는 그래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시범사업을 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데 시범사업을 한 결과는 굉장히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농작업지원단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는데 20개 농작업지원단을 구성해서 거기에 한 973명, 1000여 명 정도 지원인력이 들어갔는데요, 저희들이 운영을 한 게 고령이나 소규모의 농업농가에 대해서는 3분의 2를 지원하고 3분의 1 비용만 농가에서 부담하고 대규모 농가의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알선해 주는 형태의 농작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인력난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확대하기를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지원을 받아서 자부담을 조금 들이고서라도 지원해 주면 더 고맙고요, 알선이라도 해 주면 더 고맙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일손이 부족하고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방한일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영농 규모의 사람들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농가체들이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일손이 달린다고 얘기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농사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한꺼번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때도 정말로 시행착오 없이 일을 하려면 농가작업단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남일보 신문에 한 번 났더라고요.
  경남농협에서는 2017년도 농협 최초로 시행한 광역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권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가에는 안정적인 노동력을 제공하고 도시의 유휴인력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사업까지 함께하는 바가 있어서 지역에서 이 기사를 가지고 필요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각 농협에 하나씩 주는 게 아니고 농협이 있는 곳마다 농작업지원단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10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그 지역 사안에 맞게 해 주면 마음이라도 뿌듯하니 걱정부터 앞서는 것들을 막고 필요한 인력을 계획적으로 세워서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심사와는 저기하지만 그래도 이런 일들은 정책적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광역적으로 충청남도에도 농협본부에다가 설치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이런 염려되는 부분들을 해소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계획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양금봉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개 농작업지원단을 시범운영해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20개 농작업단을 100개까지 확대해서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농작업지원단을 대대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실현시켜 주셔서 농민들이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수확량, 일을 마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본 위원은 의회에 들어와서 농업·농촌에 관심 갖는 게 농업·농촌 복지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세출결산 참고자료 97쪽을 보면 농업정책과 사업으로 농업·농촌 발전기반 향상, 농업정책 개발사업 육성에 관련해서도 지출잔액이 830만 원 정도 또 농업인단체육성 및 정보지 보급에서도 1729만 4000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아있는가 하면 농업인단체육성에 관련해서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더라고요.
  또 여성농업인센터는 2019년도에 개소를 했죠, 공주시?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양금봉위원    공주시가 개원을 했고, 개소식을 했고 또 농업인 복지향상 지원에도 720만 원의 지출잔액이 남아 있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저희들이 농업인들한테 각종 정보자료 제공 차원에서 농어민신문이라든가 농축유통신문을 보급하는데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도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항은 농민들의 농업정책을,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측면 차원에서 시군에 이러한 각종 정보 활용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예산을 못 세우는 이유가 뭔지 파악하고 계세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찌 보면 농정 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생각이 조금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관심이 적어서 확보를 못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게 일부 시군이지 거의 대부분의 시군은 이런 정보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사전에 미리 수요파악을 한다든지 해서 그쪽에서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전혀 안 본다,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미리 축소를 시켜서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리고 농업·농촌 관련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정말로 신경을 쓰고 마음을 다하고 발품 팔아서 그런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게끔, 몰라서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시군 얘기를 하지만 시군에서 또 그 밑의 농민들한테까지 홍보가 안 되거나 전달이 안 돼서 모르고 있는 농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품을 팔아서라도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런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서 살기 좋은 농업·농촌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들은 소식인데요, 양파값이 하락됐다는 뉴스도 있고, 하락이라도 보통 하락이 아니라 굉장히 급감했다고 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60%까지 하락이 돼서 관련 농가에서 굉장히 시름이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양금봉위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충남에서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농협본부하고 농협중앙회하고 농식품부하고 협의한 거로는 마늘하고 양파 그리고 무, 배추, 고추까지 다섯 가지 품목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주요 농산물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협의한 걸로는 190만 톤을 산지폐기를 해서 평년 가격의 80%까지 정부에서 보전하는 걸로 지금 대책이 그렇게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충남의 양파농가들은 어떤 염려를 하고 있냐면 정부대책이 그렇다고 하면 과연 충남의 제가 살고 있는 서천까지 그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전남 쪽의 무안양파라든지 대단위 규모로 하는 농가는 정부에서 하는 방침을 수용하고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소농가들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 차원에서 농산물 최저보상 대책, 그런 지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 보셨나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지금 마늘이나 양파의 주산지가 전라남도 쪽이기 때문에 전남도 지역에 있는 농산물의 산지폐기를 190만 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대규모 주산지의 농산물을 산지폐기하게 되면, 일반 소매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소규모 농가에도 가격 회복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산이 보장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협본부장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
  충청남도의 서천이나 서태안 지역에 그래도 양파, 마늘 생산량이 좀 많은데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있는 일부분의 농산물도 비상구매를 해서 저장량으로 확보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수요일 날 우리 도하고 농협본부 그리고 일선 시군이 같이 대책협의를 해서 농민들한테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려고 자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듣고 양파농가하고 출근하면서 통화를 해 보니까 정말로 난감하고, 제가 통화한 사람은 나이든 청년인데 장가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산물을 수확해서 통장이 두둑해야 긍정적인 생각도 하는데 그나마도 기대를, 정부에서 권장을 해서 농사를 짓고 보니 생각지도 않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난감하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전화…… 뉴스 보고 저는 알고 했는데 어떻게 딱 떨어지게 출근시간에 전화를 해서 “그러면 제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러면서, (의사직원에게) 한번 띄워주시죠.
  저한테 사진 하나를 보내왔더라고요.
  농산물 가격, 입찰받은 가격인 것 같아요.
    (자료화면 띄움)
  양파가 20㎏ 한 망에 6500원에 오늘 시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청년농부의 말에 의하면 20㎏ 한 망에 적어도 1만 3000원, 1만 2000원은 받아야 그중에서 5000원 가지고 인건비, 물류비, 농작업비 이런 것들 다 계산하고 나면 6000∼7000원 남은 거 가지고 소득을 기대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 금액에서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정말로 양파 소득하는 데도 인건비조차 안 나온다고 울상을 하면서 충남에서 특단의 대책 좀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라고 해서 제가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남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쓰지 못하고 남는 것들은 빨리 추경에라도 정리해서 바로 쓰일 수 있는 결산심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양파농가뿐만이 아니고 밭작물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충남 농림축산국에서는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고 다음 위원들 한 다음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위원    국장님, 아까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만, 38개 성상을 이루시고 도민을 위해서, 여태까지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고맙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우리 도의원들의 업무가 또 있어요.
  감사는 감사고 도의원은 또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다소 부담스러운 질문이나 불쾌한 답변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보조금 정산도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요, 원래는 12월 31일 날 문을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2월 말일까지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들은 좀 늦을 수 있어요.
  3월 달이나 이렇게 해서 정산이 가능하지만 그 외의 평상시 같은 거는 1월, 2월이면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돼서 국가에서 정해주는 기준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결산검사를 못 함으로 인해서 차기연도의 예산 배정에도 비효율적으로 그리고 정산이 안 됨으로써 예산이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비단 농림축산국뿐만 아니라 그저께, 어저께 한 농경위 산하의 실국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편이에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보다 특히 또 우리 위원회가 공교롭게 그런 사례가 많은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는 뽑아왔는데요, 그것보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쭉 훑어보겠습니다.
  간단하니까요, 농림축산국 지방보조금참고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자료가 제가 한 건 좀 늦어질 것 같아요.
  사례를, 465페이지요, 펴셨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영권위원    주산지 안전성 분석지원 등 이렇게 해서 보령시 같은 경우는 정산액과 반납 대상액이 거의 비슷해요.
  아까도 제가 지적했지만 이런 거는 미리 조사가 안 된 건가요?  
  왜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죠?
  뒤에도 수두룩합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반납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김영권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질문은요, 왜 교부액보다 정산액이 1400이 되고 반납 대상액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느냐.
  사전에 예산을 배정하고 편성할 때 절차를 지키지 않았느냐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라든지 미리 시군의 의견을 청취했는지 그런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곳에, 긴급한 곳에 쓸 수 있고 적재적소에 쓰여질 예산이 이렇게 발목이 묶여서, 정말로 농가소득을 위해서 애쓰시는 거 아는데요,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 때문에도 요인이 있지 않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자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답변 확실히 듣고…….
김영권위원    아니, 계속 있어요.
  479페이지, 제가 줄여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국장님과 여기 공무원 여러분들이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결산검사는 도의회에서 목적한 대로 쓰여졌는지 하기 위해서 결산검사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뒤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한 번쯤은 새겨들으시라고 제가 계속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479페이지 보면 우리밀 시설장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천안시, 아산시, 부여군, 서천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천안시, 아산시, 부여군은 한 푼도 안 쓰셨어요.
  그렇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이것 또한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께서 밀산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의회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도 다 자료로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업무보고 시간에 할 건데 쭉 보겠습니다.
  487페이지요, 이거는 아까 자료제출에 2018년 사업계획서, 2017년 결산내용, 정산서까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요,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2017년도 것까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반납 대상액이 정산액보다 더 많아요.
  그렇지요?  
  두 배 이상이 됩니다.
  애초부터 예산 편성이나 사업 의지나 사업에 대한 사전조사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장님.
  내가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는 거를, 제가 조금 민망스럽더라도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546페이지, 이건 국고보조사업이지만 이것 또한 정책수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지 없이 그냥 시군에 국가보조금이니까 의무적으로, 쪼개기로 나눠준 거 아닌가.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런 게 많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 산림작물 생산기반 지원, 그 외에도 상당히 있거든요.
  이따가 한번 총평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자료요청을 또 하겠습니다.
  산림자원과, 548페이지요.
  수목원 조성(보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군 같은 경우는 예산을 21억 책정해 놓고 거의 쓰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혹시 보고 계세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영권위원    이것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산림자원과.
  하도 많아서 생략하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것도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서.
  뒷부분은 아까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것으로 대신하고요, 596페이지입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미리 충분히 수요조사가 가능하다고 난 판단을 내리거든요.
  차량용 GPS 장착 통신비 지원 같은 거는, 그렇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그냥 책정해 놓고 시군에서 쓰면 좋고 안 쓰면 말고,     제 표현이 좀 과한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아닙니다.
  관리 감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김영권위원    그렇죠, 동의하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영권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표시해 놨는데 너무 많아서 찾지 못하는데 농어촌공사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여기 있던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배수로 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10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한 것도 예산이 없다고 농민들이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해도 안 해 주는 현실이 있어요.
  예산을 집행하실 때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맺든지 각서를 받든지 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만들어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도 일선지역의 농촌 용배수로 관계 민원 때문에 현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게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상당히 보수성향이 강해서 농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농업정책을 펼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권위원    아주 상식적인 문제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자체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한번 실제로 농어촌공사에 관련된 민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우리가 요구할 거는 당연히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제가 도의원으로서 얘기를 해도 예산 없다고 안 해요.
  그래서 충청남도 도민들의 혈세를 이용해서 대신 해 주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신규사업만이라도 꼭 각서를 받아놓는다든지 계약서를 해 놓는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거에 대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제가 총괄적으로 질문을 드렸으니까 총괄적으로 답변하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대부분은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웠으면 그 예산을 세울 때의 목적과 필요성에 맞게끔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사전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사업 업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복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복만 위원님 해 주시고, 김명숙 위원님 해 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간단히 할게요.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직생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마지막 시간 같아요, 공무원으로서는.
  제2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때 3농혁신에서 양승조 지사님 때 3농정책으로 바뀌지 않았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복만위원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3농혁신이 과연 우리 충남 농업에 혁신이 됐다고 보십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완벽하게 됐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일정부분 농업정책에 대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김복만위원    어느 부분에서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보조금 제도를 일정부분 일몰시켜서 통합으로 해서 농민들이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보조금 정책으로 바꾼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일정부분은 농민들한테 소득화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한 점도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소득이 3농혁신 하기 전보다 얼마나 올랐다고 보십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금년도 4월 달 농가소득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우리 도가 4100만 원으로 전국 4위로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3농혁신에서 3농정책으로 바뀐 것은 좀 약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민선 5·6기에 3농혁신을 8년 동안 했으면 혁신한 결과를 정책적으로 변환시키는 게 맞다고 제가 양승조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혁신을 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변화된 걸로 제가 그렇게 보고드려서 3농정책으로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말씀은 참 좋네요.
  좋은데 농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은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나중에 퇴직하시고 나가셔서 농업 실태를 잘 파악해 보시면 알지만 혁신·정책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 우리 농민들이 받아들이는데 부담이 덜 가는 것은 혁신보다는 정책이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복만위원    고마운 것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양승조 지사님께서 내가 그토록 말씀드렸던, 안희정 지사가 받아주지 않았던 인삼에 관계돼서 인삼전담팀이 있었던 것을 안희정 지사가 없앴잖아요.
  이번에 인삼약초세계화추진단을 구성해서 금산에 상주를 시키는데, 장인동 팀장님 안 오셨나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지금 현장에 가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진짜 참 훌륭한 분을 보내 주셔서 인삼약초에 앞으로 희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는 참 훌륭한 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되지 않은 기간에도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연구하고 노력을 해서 금산에서도 칭찬을 상당히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능력껏 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대우 받고 칭잔 받는다고 생각하고 장인동 팀장님과 그 팀원들이 상당히 인삼약초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총체적으로 몇 가지만 봅시다.
  우리가 세출이 8878억 9085만 7000원인데 집행률을 보면 91.9%로 8.1%가 미집행 됐어요.
  이월, 반납, 집행잔액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냥 들으세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복만위원    8.1%가 미집행되고 이월되고 이런 사업인데 저는 그래요, 보면 국고 미송금, 사업기간 부족, 국비 미교부, 사업기간 부족,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이월사유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저는 항상 보면 그래요.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 공무원들이 예산 확보할 때만 노력을 하지 예산을 확보하면 그냥 손을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인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하는 내용, 위원님들이 말씀에 답변하는 내용을 죽 보면 국비가 늦게 교부돼서 이렇게 문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집행이 안 되고 문제가 됐겠지요.
  됐는데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느냐?
  그리고 도청에서는 거품이 많아요.
  국비를 얼마큼 줄 거다 그러면 도비  매칭해서 시군에 내려보내 줘야 되는데 도에서 잠자는 예산이 많이 있다, 빨리빨리 시군에 내려 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8.1%라면  거의 칠백몇 십 억 정도 가까이 돼요.
  엄청난 돈이거든요.
  엄청난 돈을 사장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충청남도 농축업, 산림 계통에서 혜택을 받을 도민들이 수혜를 못 받는 결과가 나온다 이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만큼 예산을 집행 안 하고 사장시키게 되면 수혜를 받을 도민들이 일정부분 못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하지 않고요.
  단지,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다면 가급적 국비지원금을 빨리 받아서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 도민들한테 도움이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만위원    전부 보면 국비 미교부, 미송금 이렇게 되는데 이게 700억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냥 숫자놀음에서 간단히 따질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700억이 충남도민들한테 갈 수 있는 것을 사장시켜 놨다 이거야.
  또 금년에 가봐야 알아.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돼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보면 계속 반복이 되는데, 특히 농정국 소관이 더 많아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상하게 더 많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농정국에서 농민들이, 충남도는 농업도잖아요.
  농업 광역인데 여기서 빨리빨리 매칭을 해서 돈을 빨리 시군에 교부를 해 줘줘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부분을 도에서 중앙 핑계대고 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일 많이는 충남이 광역 농업도인데도 수혜를 못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농식품부가 힘이 약해서 그런지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에 국비보조금이 내려오던가 아니면  서면으로만 내려오고 실질적인 송금이 얀 돼서 1월 달에 오는 경우도 많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도비 송금을 빨리 받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해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나쁜 관행을 개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반성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현재 보면 거품 농정을 하고 있어요.
  거품농정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팔천 몇 백 억, 팔천 팔백 억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는 충남도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농사는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요즈음 온실이 있고 하우스도 있고 그래서 파종시기가 따로따로, 아무 때나 파종해도 되는데, 옛날 말 있잖아요.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가꿔서 가을에 거둬야 된단 말야.
  그러니까 농업에는 때가 있는 건데 지금까지 예산이 방치돼서 사고가 되고 이월이 되고 잔액이 되고 반납하는 상태가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결과적으로 충남에서 농사 못 짓죠.
  그렇지 않아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하여튼 필연적으로 제도개선 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지금 국장님은 말씀은 그런 데 제도개선 할 시간이 없지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충남농민들이 진짜 웃으면서 수혜 받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복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앞에 김복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약간 중복이 됩니다.
  참고하고 들어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예산을 얼마나 쓰고 얼마를 쓰지 못했는지가 중요하고, 그건 곧 도민을 위한 사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림축산국에 2018년 세출예산은 8878억 9085만 원입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 중에 집행은 8156억 327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그리고 집행잔액은 24억 29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속에는 불용액 214억 2117만 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액 31억 843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 분명히 쓰지 못한 거거든요.
  불용만 아니다뿐이지 돈을 쓰지 못한 거예요, 사업비를.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원래는 기본적으로 회계독립의 원직에 의해서 그해에 다 써야 되는데 부득이 못 쓰고 넘기는 거예요.
  이것도 어쨌든 일을 잘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 사업이 433억 3584만 6000원,  제가 뒤에는 저기 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가 10억 2873만 5000원 이렇게 2개를 더하면 명시와 사고이월 사업비가 453억 3458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집행잔잭 그러니까 불용액과 보조금 반납비를 더하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비를 더하면 전부 2018년에 도민을 위해서 농업에 쓰겠다고 확보해 놓은 예산 중에 698억 9418만 1000원을 쓰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워낙 많아서 좀 어렵긴 했습니다.
  저희 직접 보좌하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거의 다 하는데 2018년에 농정국에서 집행률 70% 미만, 70% 미만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예산은 확보해 놓고 2018년에 쓰지 못한, 이게 23건이에요.
  건수를 죽 계산하니까.
  23건이고 이게 보면 708억 41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이 중에 이월이나 불용한 것 그러니까 2018년에 쓰지 못한 게 431억 1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추경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확보한 예산이 161억 670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 중에 집행률은 33.6밖에 안 됩니다.
  72억 540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불용 내지는 이월을 한 집행잔액이 89억 1300만 원입니다.
  농정국장님!
  혹시 이렇게 분석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예산을 적절하게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못 썼는지 한번 모여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래서 저도 아까 제안설명을 드려가면서,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적은 말씀을 들어가면서 과장들과 협의를 했는데요,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세우는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서 그때그때 바로 바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예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맞고요, 그리고 또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도민들에게 득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가장 크게 제도개선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국비가 늦게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농림축산국처럼 광역자치단체장 회의든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손해거든요.
  예산은 있는데 쓰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라고 계속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시군에서 보조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고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반납하는 사례들, 또 하나는 시군에서 예산을 부담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 시군비 부담을, 그것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이거는 곧 뒤집어놓고 생각하면 뭐냐 하면 도와 시군의 업무협의가 미리 사전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필요한 대로 꺼내 쓸 수 있으면 괜찮은데 한정된 예산인데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리고 재원의 적절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산은 많이 확보해 놓고 쓰지 않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림축산국으로 예산이 많이 오는데 실지 현장에 내려가면 필요한 데로 못 받았다고들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저는 사고이월은 부득이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정말 부득이 해서 넘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일을 너무 늦게 추진을 해서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원래는 예산을 쓰다가 부득이 해서 사고이월로 곧바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된 게 명시이월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사고이월로 넘기는 아주 잘못된 관행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매년 이유를 보면 국비가 늦게 왔다,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하셔서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독립의 원칙이지요.
  그다음에 건전재정의 운영 원칙에도 맞도록, 그리고 예산의 사전절차 이행을 충분히 해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698억 9418만 원인데 이중에 명시이월한 사업들, 사고이월 사업들이야 금방금방 쓸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 적어도 245억 정도 되는 예산은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 편성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렇죠?
  그만큼 예산이 사장되는 거고요.
  이런 안타까운 입장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2018년 결산검사를 의회 통과했다고 끝내시지 말고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서 2020년 예산에 반드시 이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면 하겠습니다.
  저는 결산을 하면서 결산서류가 예전에 비해서 결산서 부속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도록 성과예산서 그리고 성인지예산서입니다.
  그런데 농림축산국의 결산보고서 그리고 성인지예산 보고서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글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다를 수가 있는데 자신 있게 잘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지금부터 그러면 하나의 사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0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70쪽에 보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자원입니다.
  이게 성인지 결과보고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성인지 결과보고서에 성인지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나서…….
  잠깐만요.
  1070쪽 여기에 보면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모르는데 사업의 내용에 들어가 보면 테마공원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휴양·체험시설 소득기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혹시 오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제안설명을 하실 때 보조금 반납 15억 1231만 원짜리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여군 굿뜨래 지구 사업 취소된 이 사업 맞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과보고서 결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그런데 예산은 14억 8800만 원으로나옵니다.
  그렇죠, 1070쪽을 보면.
  그리고 집행률이 51.2%로 사업비를 집행했다고 나오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사업이 취소됐다고 하고 반납액이 15억 원인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집행률이 51.2%라면 14억 8800만 원 중에 적어도 7억 이상은 썼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위원님, 이 페이지만 보면 그렇게 되는데, 부여군 거는 반납한 게 맞고요.
김명숙위원    부여군 거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부여군 게 15억입니다.
  국비가 15억.
김명숙위원    예, 부여군 게 15억.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14억 88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성인지사업 결과서에는.
  이게 지금 뭐가 안 맞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맞춰 볼까요?
  총괄정산자료, 지방보조금 총괄정산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몇 쪽이냐 하면 516쪽입니다.
  이게 결산하시는데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그냥 서류 하나만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전체 보조금 내시한 것에서도 맞아야 되고 여기도 맞아야 되고 전부 다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516쪽 찾으셨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거기 보면 농촌자원복합산업자원에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14억 88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교부액도 14억 8800만 원인데 여기에 정산액도 0원이고 반납액도 0원이고 그러면 정산이 안 됐거나 미 정산이거나 뭐가 있어요 되는데 없어요.
  이런 결산서가 있을 수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반납은 결산 이후에 반납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하셔야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산액이 0원이잖아요.
  그리고 반납액도 0원이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여기에 반드시 뭔가 표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표기가 있어야 되는데 미흡한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뭐 붙여 와야 되나, 이거 전부 안 읽어 보셨어요?  
  해당 부서 과장님, 팀장님!
  담당자가 이렇게 만들어왔으면 담당자는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만들어 올 수 있다고 봐요.
  여기 심의하고자 하는 의원은 이 모든 서류에 전부 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읽어보고 나서 찾아낸 건데, 의심스럽지 않았습니까?
  이것 질문할 거라 생각 안 하셨어요.
  더군다나 성인지예산 그 속에 넣은 건데, 몇 건 되지도 않는 것 중에.
  적어도 그것 정도는 사업을 찾아서 맞춰야 되지 않나.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농림축산국의 성인지예산 결과보고서를 보면 전체 사업이 지금 27건입니다.
  산림쪽에서 기후환경국에 작년에 써서 그쪽에 속해 있다 넘어온 3건 빼고요.
  산림과 관련된 거는 일단 제가 빼겠습니다, 전년도 했으니까.
  그것 빼고서 농림축산국에서,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2018도에 성인지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결과보고서를 한 것을 토대로 보면 27개입니다.
  그런데 저는 27개 중에 제가 다 면밀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 봤는데 제대로 성과평가가 이루어진 것들이 없습니다.
  정말 진짜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느 정도냐 하면 27개 중에 성과목표치가 반드시 있지요, 이게 결과니까.
  성인지예산 편성하는 것은 언제부터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부는 2010년부터 해 왔고요, 양성평등을 위해서 젠더 관점으로 모든 사업을 보자라고 해서 2014년부터 지방정부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지금 5년째입니다.
  5년째인데 지금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개 사업 중에서 성과지표가 0이거나 아예 빈칸인 게 혹시 몇 개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글쎄,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김명숙위원    10개 사업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게 5개 사업입니다.
  자체평가도 물론 달성했다고 하는 것도 지표가 굉장히 미약하지요.
  이해할 수 없는 지표들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결산검사 심사를 받으러 오는데,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전문 결산검사위원들로 되어 있는, 제출하는 이 자료에 어떻게, 지금 이것만 봐도, 107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여성농업인 사업 참여 제고율에서 ’18년도 목표치가 0입니다.
  2018년 실적치가 0이에요.
  이런 결과보고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다음 장 넘어가면, 1072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원 인건비 지원 이런 자체를 성인지예산으로 하겠다고 한 자체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더 심각한 건 성과목표도 없고 목표치도 없고 실적도 없어요.
  다 빈칸이에요.
  또 넘어가 볼까요?
  1074쪽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빈칸이에요, 전체 다.
  시군 역량강화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76쪽.
  이것도 역시 성과목표 달성현황에서 목표, 목표치, 실적치, 다 빈칸입니다.
  농어촌마을 재구조화사업 역시 마찬가지, 마을단위 신규마을 사업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도대체 저는 이게 결산검사를 받고자 만든 서류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안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적어도 1년 동안, 지난 10월 달에 성인지예산을 만들어 놓고, 이 성인지예산서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겠다고 빈칸으로 나둔 것들을 1년 동안 아무도 중간점검하지도 않고 결산을 앞두고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올라올 수 있어요.
  저는 미리 알았다면 이런 자료 안 받았을 겁니다.
  누구 하나도 이거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서가, 결과보고서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이래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득응    국장님 답변하세요.
  잘못된 거는 깨끗하게 시인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제가 미처 성인지예산까지는 챙기지 못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보통 심각한 거 아니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목표를 0으로 하고 실적을 1로 해서 달성했다고 한 것도 있어요.
  목표가 0이고, 그리고 일을 했다고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거의 오늘 아침까지 봤습니다, 이거를.
  한심하고 답답했습니다.
  이런 서류를 보고 있는 제가 한심하고 답답했습니다.
  2014년부터 정부가 반드시 실천하라고 하고 반드시 부속서류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성인지예산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도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27개의 사업을 했다고 해 놓고, 그리고 결국에 가보면 형식적인 말만 써놓습니다.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것들도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체험마을의 사무장들을 채용하는 거를 성인지예산으로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여성사무장을 51% 이상 하겠다고 하죠.
  잠깐만요, 제가 성인지예산은 하도 답답해 가지고 몇 개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농촌체험마을은 여성사무장만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남성사무장과 여성사무장이 50 대 50으로 있어야 성인지사업이 됐다라고, 성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거는…….
김명숙위원    전혀 아니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거는 성인지예산에 대한 개념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눈 거라고 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실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충청남도 여성농업인과 남성농업인의 인구를 놓고 50%, 사십 몇 % 이렇게 하고서 달성했다고 한 것들도 여기 많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하는지, 그리고 특히 농업의 현장에서는 여성농업인들이 노동의 시간으로 보면 농촌의 현장에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성평등에서는 정책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여성복지팀도 만들라고 한 거고, 만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여성복지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지예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누구 하나 이거를 수정하거나 중간에 조정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는 얼마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방치했는지,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도민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든지 좋은 정책사업들 만들어 가지고 이만큼 했다고 하고 여성농업인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여성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농촌에 여성이 없으면 농촌마을조차도 존재가 되지 않고 모든 일들이 되지 않습니다.
  6차 산업 마찬가지, 농업만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인구도 예를 들어서 농촌에 여성이 없으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지방 소멸되겠죠.
  충청남도도 농어촌 지역은 없어질 거고요.
  이런 것처럼 아주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가야 될 농림축산국에서 이런 형태로 했다는 거는 도저히 상상도 못 했습니다.
  뭔가 잘한 건 있겠지, 끝까지 장을 넘길 때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이랬습니다.
  성인지사업은 우리가 2014년부터 지방정부도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결산보고 서류에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작성한 예산입니다.
  집행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양성평등 문화를 실질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고, 특히 농업현장에서 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업 선정부터 잘못됐고 지표도 잘못됐고 중간에 점검도 하나 안 됐고, 총체적으로 농림축산국의 성인지사업은 기본 이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드리고요, 2018년 성인지사업 예산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2019년도 이런 형태로 분명히 작성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때 점검해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지표 다시 수정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출발해 나간다면 우리가 2020년에는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개념 정립을 다시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 마음 이해하시겠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우선 질문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끝난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국장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한 가지 예만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 시책, 농림 분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하나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목재펠릿 지원 사업은 도 자체 시책입니까, 중앙정부 시책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중앙정부 시책입니다.)
  중앙시책이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방한일위원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몇 년부터 시작했어요, 펠릿 사업이?
    (○집행부석에서  한 12년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3년 자료를 보니까 2016년은 집행률이 한 70% 돼요.
  2017년은 반납액이 한 45% 되고 그다음에 작년 거 보니까 집행률이 50%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사업이 어떻다는 거, 이게 아마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산림부산물 활용해서 그 부분을 환원하는 시책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농민들이 또 농가들이 이 사업을 선호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위원장님 자주 인용하시는 일몰사업 쪽으로 가든지 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계속 매년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배정해 주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일선 시군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의견수렴을 통해서 일몰할 건 일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외에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이런 자료를 접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미국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한 1년이고 2년 전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에 맞춰주면 불용률을 최소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져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농림사업, 특히 농림사업 쪽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이 이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가.
  여기 보면 몇 가지 시책,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2019년도 예산은 보니까 많이 줄여놨어요.
  그런 거로 봐서는 이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사이클화하면 좋지 않은가.
  그중의 하나가 아까 앞에서 봤던 산림 간벌사업 있죠.
  그것도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예산은 확보해 놨는데 산림 경영주가 갑자기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인해 가지고 하려고 했다가도 변화돼서 못 하면 이게 이월되거나 내지는 반납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볼 적에 공무원들께서는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실적, 결과만 가지고 보면 못 한 사업으로 비춰진다 이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지 그리고 과거에 전해 내려오는 사업 중에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전환한다든가 이러한 제도변화를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특히 산림시책은 사실 경영, 돈, 효율적인 면으로 따지면 이해가 안 가는 시책이에요.
  투자 대비 나오는 것이 투자기간도 길고 눈에 나타나는 것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 안 할 수는 없는 시책이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또 나무를 심은 목재를, 좋은 양질의 목재를 생산하려면 어렸을 때 비배관리, 주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아까 그런 반납사례가 나타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저도 몇 가지 예만, 대구획 정리사업은 지금 보니까 한 73%가 완료됐어요.
  이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포함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배정해 주는 사업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대부분 국가에서 정해주는 사업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방한일위원    배정에 따라서 가는 거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방한일위원    그러면 몇 년도 완료계획 시점은 나와 있어요, 대략?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지금 서천, 청양 쪽에는 2019년 봄에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방한일위원    100%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리고 대부분 대구획 정리는 3년 단위로 완료하는 걸로 계획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충남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시고 명예롭게 퇴직하시는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여생도 늘 좋은 일 많이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대답없음」)
  없어요?
  그러면 제가…….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국장님, 자료요청드리고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본 위원은 서천군 출신으로 자료를 보면 서천군이라는 글자를 쳐다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런데 이게 물론 서천군의 공무원들이 일을 열정적으로 못한다라고 볼 수 도 있고 또 군민들이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요청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충청남도에서는 시군별로 지역균형을 생각하고 성과가 덜한 시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떤 일련의 일들이 서로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예산심사나 업무보고나 결산심사하면서 서천군 치 전체적으로 딱 나열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도의원으로서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내가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요, 첫 번째 자료제출 요구한 걸 보면 국장님이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면 좋아요.
  펠릿보일러 지원 시군별 내역에서도 방한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또 ’19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대폭 감액해서 예산을 세웠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천군 같은 경우에도 2016년에는 20개를 당초 사업량으로 해서 5개로 해 놨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똑같이, 오히려 5량도 다 안 했는데 또 25개를 사업량으로 해 놓고 6량만 작업 실시했어요.
  201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했죠.
  2019년도에는 10개로 과감하게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을 볼 때 서천은 농업군이면서 산림은 충청남도에서 제일로 적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방비 절약 차원에서 군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게 이런 나무목재 보일러거든요.
  이런 것도 서천이 상당히 저조하다, 이런 부분도 왜 서천 공무원이 일을 안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뒤로 가면 예비비, 가뭄·폭염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물론 마릿수대로 가겠죠.
  농장의 규모대로 편성을 해 줄 텐데 여기에서도 서천이 가장 적은 예산으로 폭염 예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뒤에 보면 농작물 피해복구 현황으로 2018년도에 가다 보니까 2018년도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내역에 있어서 서천군만 또 신청을 안 했는지 제로상태예요, 아니면 피해가 없었는지.
  그런데 지역에서는 한번 얘기해 주면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2018년 저온피해 복구비 지원내역에 있어서 서천이 제로상태인 이유를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피해가 하나도 없었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서천 지역은 피해가 작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양금봉위원    별로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양금봉위원    그런데 지역에 다니다 보면 애로사항을 엄청 얘기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없을 수가 없죠.
  제가 볼 때는 물론 공무원들이 정말로 저온피해, 다른 15개 시군에 다 있는데 서천만 없을 리가 있나요.
  일련의 예를 들면, 제가 상상을 해서 소설을 쓴다고 하면 정말로 서천이 살기 좋은 곳이어서 폭염도 피해 가고 한파도 피해 가는 시군, 살기 좋은 서천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15개 시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농민들의 시름을 살펴보는 사업인데 저는 정말로 ‘공문이 서천군으로 안 갔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건 아니고요.
양금봉위원    아닐 테지만, 이런 부분에서 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 정말 좋지만 15개 시군 일련의 예로 봐서는 피해가 없을 수 없다.
  이거는 공무원들이 발 빠르게 현장대처를 못 했다는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내가 도의원으로서 일을 잘못하고 있나 하는 자괴감이 드는 자료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 저온피해는 제로고 2018년 폭염피해, 가뭄피해도 제일 적은 금액으로 서천군민들한테 돌아갔네요.
  그런데 현장을 다니다 보면 제가 현장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아주 쏟아져 나옵니다.
  또 원예시설 현대화 시군별 사업내역에서도 물론 다른 시군,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만, 원예를 하고 있는, 프리지어, 국화, 나리 있는데 여기서도 또 서천은 빠져있어요.
  물론 결산심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서천만 특정지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또 농어촌진흥기금도 이런 부분에서 써야 되는지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그렇고 또 논 타작물 재배 시군별 추진실적에 있어서도 일일이 세세하게 살펴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김기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이 와가지고 살펴보니까 서천이 계획하고 실시면적하고 8%밖에 시행을 안 한 사업인데 2019년도에도 오히려 더 높여서 잡았어요, 타작물.
  그런데 아까 얘기할 때 타작물 재배 관련해서는 좀 늦게 현장에 가서 상황을 보고 보고를 하는 시점이 12월 달이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집계가 이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어느 정도까지 집행합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12월 초, 중순까지 현지조사를 해서 현지조사한 결과대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서천은 왜 이렇게, 어쨌든 많이 잡아놓거든요.
  675㏊를 잡아놓는데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서천은 사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일반 사료나 콩 같은 타작물 재배하는 데 적합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천군 지역의 농사짓는 농토가 거의 다 간척지라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는 들녘경영체에서 타작물 재배하는 걸로 협의가 들어가서 신청을 했다가 작년 가을에 쌀값이 높아지다 보니까, 서천지역의 경우에는 미질이 다른 지역보다 좋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행률은 다른 데보다 좀 적은 이유가 그러한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되면 계획을 줄여놓든지.
  지금 지적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계획량을 오히려 더 높여놨어요, 2019년도에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왜 그러냐면 2018년에는 8800㏊에서 2019년도에는 농식푸품부에서 배정량이 9800㏊로 1000㏊가 더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별 경지면적을 기준 해서 타작물 권장면적을 나누다 보니까 좀 늘었습니다.
양금봉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분배를 하다 보니까 할당량이 이렇게 됐는데 서천은 기후도 그렇고 땅 재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할당량이 됐으면 그 할당량이 어느 정도 목표치까지 다다르도록 연구해 주고 지원해 주고 관심 가져주는 게, 서류상으로만 확보해 놓고 하든지 말든지 그런 이유로 안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결산심사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또 진행 중이고 하는 사항들이,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들도 본 위원도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하고 싶으나 총괄적인 측면에서 의연하게 이 자료를 봄으로 해서 서천인의 열악함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소설을 쓰자면 서천 공무원들은 손 놓고 안방에서 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발끈하겠죠?
  그런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이 시간 이후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할당량이 배분되면 그 할당량이 다 완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 서천 챙겨주십시오.
  챙겨달라고 해서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배당된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소통을 원만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감사를 볼 때 꼭, 본연의 부서별 사업과 업무가 있는데요, 저는 결산을 볼 때 항상 비용적인 부분을 봅니다.
  작년에 저희가 농경환위 시작을 하면서 다른 부서인데 경제진흥원에 감가상각비 적립하는 금액이 통장에 들어가 있고, 통장에 누적된 금액으로 수선비를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얼마나 깜짝 놀랐나 몰라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부서 원장님이나 소장님께 여쭤보면 경비에 대한, 비용에 대한 개념이 사실 부족한 공직자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본청의 감가상각 이런 부분은 별문제가 없는데 특히 산하기관에 있는 분들, 산림자원연구소라든지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소장님들은 감가상각비에 대한 개념을 꼭 정립해 줬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경영자라면 사람들 인건비를 먼저 생각하고 두 번째 생각하는 게 감가상각비를 생각하거든요.
  감가상각 과거 내용을 검토해서 신규투자를 할 거냐, 신규 설비에 들어갈 거냐, 새로운 건물을 지을 거냐, 건축물 이런 부분 조사가 들어가는데 공직자분들은 그런 개념이 별로 없으세요.
  앞으로는 경영학적 관점에서 보면 고정비도 분석하고 변동비도 파악해서 손익분기점 따질 줄도 알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까지는 어려우시더라도 감가상각에 대한 부분을 꼭 좀 파악하셔 가지고 경영학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은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업무도 있고 많으신데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이런 거 보면 잘하셨어요.
  대부분 2만 5000원, 1340원 이렇게 잔액이 거의 남아 있는 게 정답이거든요.
  이걸 0원으로 만들어서 쓴다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보면 다 잘하셨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미비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업무추진비 내역을 뽑아봤어요.
  사실 업무추진비 지출결의서를 쓰는 담당 공직자들을 위에 계신 팀장님들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안 시켜서 지금 3년째 내내 쓰는 방식이 똑같이 오고 있어요.
  사실 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적요가 엄청 중요합니다, 타이틀, 집행할 때의 적요가.
  거기 안에 육하원칙이 다 들어가면 좋은데 다 들어가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보면 “우수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시군 관계자와의 간담회” 하고 괄호하고 “오찬”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쓰면 사실 너무 잘 쓴 거죠.
  그런데 다른 산하기관 보면 딱 네 글자예요.
  “기관지출, 기관지급, 부서지출” 이렇게 쓴 데가 있어요.
  이 부분은 담당 실무자들을 위에 계신 분들이 지도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결과예요.
  3년간 계속 이렇게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께서는 2016년, 2017년, 2018년도 업무추진비 내역 파악을 다시 한 번 하셔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고 다른 기관에 계신 분들도 이 점을 확인해 주시고, 결국 다른 데서 오면 이거 제목부터 보잖아요.
  그래서 파악을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위탁사무 현황 평가 이렇게 왔는데요, 사업기간이 2018년도 5월에서 12월이면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관계자 역량교육 이런 거는 단년도로 사업이 끝나고 내년도 가면 다시 되는 건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공모로…….
김기서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새로운 업체로 될 가능성도 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요.
김기서위원    그런데 제일 뒷장에 보면 산림자원과인데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사방협회, 산불방지교육훈련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수탁, 우리 조례가 3년 이내로 되어 있으면 3년으로 되어 있는 데인가요, 그러면?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충청남도는 3년 이내로 수탁기간을 설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3년 이내인데 그러면 3년인 건지, 2년인 건지.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3년 이내…….
김기서위원    3년 이내이면 3년으로 되어 있을…….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래서 여기도 평가내역서가 아직 붙어오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이런 데 부분만 첨부서류로 지금 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충남 6차 산업 제품 기획판매 지원사업 정산비 검토보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 사방협회에서 한 것, 사방협회를 또 평가해야 되겠지요.
  3년 동안 수탁을 해 왔기 때문에.
  또 산불방지 교육훈련에 관한 한국산업산불방지기술협회에 수탁사업을 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한 번은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평가서를 달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요, 앞으로도 이 부분이 지자체에서도 대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끝으로 방한일 위원님께서 조례 65세 이상의 농업인을 고령농업인이라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 관련된 고령농업인 연령은 보통 70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령이 타당한 건가, 물론 조례는 이미 됐고 뒤에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보면 비용은 발생되지 않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충청남도가 잡고 있는 고령농업인의 연령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 정도는 정립이 새로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고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가 이번에 도정질의 했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김득응    국장님 그때 제가 말하는 의도는 이해를 하셨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그때 수치적으로 할까 하다가 서로 입장 곤란해질 것 같아서 안 했어요.
  농축산 분야별 예산에서 축산분야, 산림예산 농정분야 예산 뽑아 보신 적 있어요, 국장 시절에?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러니까 과별로 분리해서 뽑아봤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김득응    예.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작년에 과별로 분리해서 뽑아달라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득응    그때 제가 내년 예산 세울 때 예산이 전체에 비해서 인구별 여러모로 할 때 옛날 20∼30년 전 방식 그대로 그냥 받아왔다, 그래서 ’19년 예산 세울 때는 안분을 해 달라, 또 기획실장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국별 예산을 다시 조율하라, 20∼30년 전에 했던 방식으로 하지 말고 다시 예산이 많이 필요한 데는 더 주고 해야 지 자꾸 20년 전에 하던 방식으로 그대로 했는데 농정국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축산분야가 11% 된다고 했고, 산림분야가 15%, 농정분야가 73%예요.
  그런데 농정분야는 전체 농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농정분야 중에서도 학교급식이 600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축산분야도 전국대비 축산인구가 얼마나 줄었는지 아세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
○위원장 김득응    축산분야가 지금 충남은 5%까지 줄었어요.
  축산과장님, 5%까지 줄었고요, 마리 수는 안 줄었어요.
  왜냐하면 대단위 영농단지화 됐고 또 한 가구에서 많이 키우기 때문에.
  그런데 인구 편차 같은 게 예산 분야에 전혀 축산과도 그렇고 산림과도 그렇고 조정이 안 됐어요.
  인구는 5%인데, 축산가구가 전 농민 소득의 얼마 정도 차지하는지 아세요, 5%가?
  모르지요?
  이런 게 예산할 때 반영이 돼야 합니다.
  5%인데요, 축산농가가 전체 농민소득의 45%를 차지해요.
  이러니 농민 중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안 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보조금을 줘도 축산농가보다는 일반농가 고령화된 농가한테 보조금을 줘야 돼서 제가 환경직불금을 높여줘야 된다고 강조를 한 거고요.
  이러한 것을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특히 산림 부분은 15%를 쓰고 있고요, 축산 분야는 11%를 써요.
  산림과장님!
○산림자원과장 최영규(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김득응    지금 산림 농가비가 몇 % 되는지 아세요?
  산림농가는 진짜 6%밖에 차지를 안 해요.
  그런데 예산은 15%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 10% 정도를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남는 거예요.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예산에, 아니 축산가구가 5%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15%를 쓰니 이게 적정하게 배정이 안 되니까 보조금 반납금도 늘어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도도 마찬가지이고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예산조정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돼요.
  도는 기획조정실에서 통폐합해서 1980년대 예산 나누는 것을 다시 21세기 2020년에 맞게끔 구조조정을 하고, 인구분포별 여러 가지 추계 원인이 있을 것야니에요.
  그 원인에 따라서 하고, 농정국도 마찬가지로 예산 대비 인구 대비 지금 인구에 따른 소득의 격차까지 감안을 해서 다시 해 주시지 않는 이상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이 계속 남아질 거라고 저는 봐요.
  실과장님들?
  제가 말하는 데 모순이 있어요?
  실과장님들?
(「대답없음」)
  지금 이런 것을 20∼30년 동안 안 했어요.
  그러고서 계속 우리 과가 얼마다 해서 그 예산 퍼센티지를 비춰서 하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고 보조금 반납이 남아요.
  그리고 축산분야 같은 데는 지금 5%로 줄었고, 영구조직 같은 게 지금 축산도 예를 들어서 낙우 같은 것도 쿼터제로 하고 있어요.
  젖양도 정부에서 규제를 해요, 소 마리 수도 규제를 하고 있고요.
  왜냐?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영구조직을 확대시킬 뿐더러 계속 그거를 유지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이젠 그건 아니에요.
  40년 전, 50년 전 같이 쌀 생산량을 많이 늘린다든가 이런 정책이 아니에요.
  지금 쌀도 현 농가가 유지할 수 있게끔만 해 주는 정책을 하려면 현 농가가  소득이 없어서 자살자가 많다, 소득이 없어서 생활하기 곤란하다 하면 정부보조금이라도 줘서 유지시켜 주는 정책으로 가야 되고요, 최소한 농민정책이 유치될 수 있게끔 하면서 그 사람들의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보조금사업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직불금제 같은.
  우리는 보조금이라고 하면 하우스 지을 때 50% 보조해 주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식이 아니라 전체 소득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9년 전에 농가, 아까 국장님께서는 4100만 원이고 충남이 4위라고 했어요, 농가소득이.
  아니에요.
  농가소득이 4위라는 거는, 농가 순수소득은 1000만 원이 안 돼요.
  3000만 원 이상은 그 사람들이 농업을 하면서 다른 거를, 예를 들어서 수위직 같은 데 가서 근무를 해서 벌은 돈이에요.
  농가소득은 제가 19년 전에 귀향했을 때 농가가구당 평균소득이 89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9년이 지난 2019도에도 제가 알기에 900만 원 언저리예요.
  농가소득이 하나도 늘지 않았다는 거예.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 한 내용의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아니 농가소득을 20년 동안 하나 높이지 못했다, 보조금 사업은 일부 늘은 게 있다.
  단, 우리가 보조금사업을 하든 농가를 유지시키려는 모든 정책을 하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부정책이 농업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20년 동안 하나 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방법이 틀렸다는 게 드러난 것 아니에요.
  여태까지 20년 동안 정책해서 소득도 안 늘어났고, 농민이 좋아지지도 않고,  자살률이 줄어들지도 않고, 왜 이러냐?
  그럴 때는 여러분의 정책을 한번 뒤집어 볼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직축소도 요구했고 조직 개혁안도 요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21세기에 맞는 농업을 해서 방법을 다르게 해야만, 소득을 20년 동안 한 번 진작을 못 시켰으니까 진작을 해 보자는 게 본 위원장이 여러분들한테 도정질문 내용이었어요.
  핑계만 대지 마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두 개가 나눠져야 돼?
  여러분들이 왜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민의 애로점을 여러분들이 들어주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지 여러분을 위해서 농민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농협도 그렇고, 왜 농수산 조직은 다 자기들 위주야!
  농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농민이 여러분들 월급 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제가 깊이 얘기를 했고요, 특히 국장님은 정년퇴임 마지막으로 축하드리고 실과장님들은 내년에 여기서 국장님이 나오시려나는 제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인구별, 부의 격차별로 해서 예산 나눌 때 현 인구에 맞게, 예를 들어서 축산인구가 전국에 4%이고 충남이 5% 정도 될 거예요.
  그것 축산과장님도 보시고 산림과장님도 한번 보시고 친환경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인구 편차가 어떻게 줄었나.
  15%가 되던 게 5%∼6%로 줄었으면 거기에 맞게 예산도 과별로 조정을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이 내년에도 틀림없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젖소 축산하는 사람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거의 변경시킬 것 다 변경시켰어요.
  그런데 거기다 예산을 또 주니까 “나 이것 없어도 돼요”, “이것 안 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쌀 농사짓는 사람들은 쌀값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 제 등록금이 쌀 10가마면 됐어요, 한 해 등록금이.
  지금은 40가마 이상 돼야 600∼700을 만들어요.
  그러면 순수 쌀 농가들이 고령화 돼서 수익이 작다고 그러면 그 쌀 농가들한테 배정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고쳐줘야 돼요.
  제가 말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자꾸 자기하는 것 우기지 말고 20년 동안 소득이 하나 늘어나지 않았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재고해 볼 때가 됐어요.
  저기 하품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아이, 참 이 얘기를 하는 저 자신도 창피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너 얘기할 테면, “소귀에 경 읽기다”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쯤 될 거예요.
  하나 변화사항은 없고 하던 일 계속 반복하시지 말고, 정말로 내가 올 10월 달에 정예산 올라올 때 인구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서 그것을 편차로 해서 예산배분을 다시 했나 안 했나, 구조적으로 했나 안 했나 알고, 이런 사업도 여러분들이 책상머리에서 생각하시지 말고, 배분만 편히 하실 생각하지 말고 직접 농가에 가서 도에서도 농가에 대해서 이 사업이 올해 안 됐다 하면 직접 찾아가서 “당신들 이 사업을 왜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사람들이 이거이것 때문에 안 했다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 농민에게 맞게 보조금사업을 바꿔서 일몰시킬 것 시키고 바꿔서, 노하우 20∼30년 동안 쌓인 것 있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다시 할 때 집행잔액이라든가 보조금 반납금 같은 게 본 위원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다음 국장이 누가 오실지 몰라도 과장님들은 여기에 분명히 계시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한번 예산도 인구에 맞고 빈부의 격차 같은 것을 넣어서 예산 다시 꾸며보세요.
  왜냐하면 산림도 15%나 쓰는데 산림소득이 거의 농민한테 과수원예 쪽 빼놓고 우리나라는 산림소득이 없어요.
  산림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없고 과수 쪽에서 산림이라고 해서 호두나 배 과실수 갖고 생기는 돈이지 이게 15%를 했는데 산림예산도 줄일 필요성이 있어요.
  농가가구 수 내가 알기에 전 농가의 과수농가가 5%밖에 안 돼요.
  5%도 채 안 돼요.
  이 예산도 여러 가지 재료 요소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배분을 국장님이 다시 하는 것으로 해서 다음 국장님한테 업무 인수인계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집행잔액이라든가 보조금 반납금이라든가 그런 게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조금 반납금 같은 게 나온다는 것은 그 사업의 실효성이 농가에서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도 20년 동안  제가 살아본 결과 농가소득이 늘어난 게 없으니까 한번쯤은 여러분의 정책을 거꾸로 뒤집어놓고,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다시 할 때가 됐다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지 않고 농민들 자살률 같은 것 절대 못 줄여요.
  최고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예요.
  자살원인의 최고 문제가, 자살률이 경제적 소득이라고.
  그런데 그것을 충남 사람들은 밖으로 해소를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식한테 얘기하자니 부끄럽고 또 정부한테 얘기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하니까 그냥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다 하고 그런 일을, 내가 보기에 노령인구가 늘어날수록 아마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국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농정국에서도 실질적인 소득을 한 푼이라도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많이 생각하세요.
  당신들 것만 계속 우기지 말고 한번 내가 농민을 위해서 정책을 다시 해 보겠다는 새로운 우일신하는 마음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료가 총괄 정산자료입니다.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438쪽입니다.
  438쪽에서 439쪽까지인데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15개 시군에 예산이 17억 7084만 원, 정산은 16억 58만 6730원입니다.
  반납  예산이 1억 4025만 3270원인데요.
(김득응 위원장, 김명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반납사유를 보니까 시군 예산 미확보로 1억 4000만 원의 반납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자료를 들어보시면서) 이것 봐주시면 더 편합니다, 그냥 페이지 수로.
  찾으셨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물론 여기 보니까 시군별로 예산을 미확보한 시군들이 죽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반납이 나오는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다 있어요.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반납은 다 있네요.
  아산시, 예산군, 천안 다 있는데 제가 보니까 금액이 큰 데들 공주시, 논산시, 군, 당진시, 보령시도 그렇고 금액이 꽤 크네요.
  서산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천안시, 태안군도 그렇고 이런 데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사실 2018년 같은 경우 몰라서 신청 못 하신 분들 많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몰라서 신청 못 하신 분도 많고,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미 사업이 끝나서 너무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못한 분들 많아요.
  그런데 아마 내년도는 더 많아질 거예요, 이게 많이 알려지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예산을 미확보 했으면 다른 데에서, 하긴 이 자료를 보니까 다른 데에 더 줄 수도 없네요.
  다 반납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군에서는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홍보도 안 하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장님이 적극 홍보한데는 좀 많이 하고, 저는 제가 의원이 되고 와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올해 많이 신청하라고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행복바우처 카드가 2018년 같은 경우는 15만 원, 2019년도는 자부담 3만 원에 20만 원인데 제가 이거를 갖고 농협마트에 가서…….
  농협마트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농협마트에 가서 절대 가족들 먹거리 사지 마십시오, 우리 여성농업인들의 화장품을 사든 영화를 보든 자신을 위해서 꼭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시군이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이 시군이 다 맞게 했는지 점검 좀 해 주시고요,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좀 더 세워서 우리 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도비가 부족해서 못 주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분명히 이렇게 발생할 것 같아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451쪽에…….
  아니,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는 지방보조금 총괄 자료에요.
  그렇지요.
  거기 441쪽인가요, 워낙 죽 다 보면서.
  여기 보면 농촌마을공동급식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지원금 보다 반납액이 더 많은 데가 당진시이고요, 그렇죠?
  당진시, 홍성군이 많아요.
  사실은 반납액이 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사업들은 몰라서 못 받는 데도 많거든요.
  농촌에서는 원하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저는 이런 거 빨리 거둬다가 혹시 보태서 할 시군이 있는지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산이 없으니까 여름철만 운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을철도 대개 바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두지 마시고 빨리 돌려쓸 수 있는 것, 추경을 통해서 우리 추경이 아니라도 시군 추경은  도보다 늦거든요.
  그러면 권고를 해서 예산이 다른 데가 안 세워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져가 할 수 있는 시군은 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예산이 더 효율성 있게 쓰여지지 않을까 하고, 또 하나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고서 반납액이 이렇게 절반 이상 되면 페널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페널티만큼 잘하고 있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55쪽에 보면 농특산물 TV 홈쇼핑 지원사업에서 15개 시군에 죽 사업비가 갔는데 270만 원부터 1000만 원, 540만 원 이런 식으로 갔는데 불용이 많아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 이유는 뭡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홈쇼핑을 하면 농산물 판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하는데 동영상을 사실은 능력 있는 업체에 주고 해야 되는데 일부 반납한 시군은 자체 제작도 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품격 있게 영상다운 영상이 만들어져서 우리 농산물이 홈쇼핑에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것들은 혹시 시군마다 금액이 많지 않고 이러니까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러면 저는 시군비도 높이고 도도 더 높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2개 정도 업체를 도에서 선정을 한다든지 해서 나눠가지고 그 시군의 특성을 살려서 잘하는 업체가 몇 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저는 좋지 않을까, 중복되지 않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각각 시군에서 하다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전혀 인식을 못하거든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2020년부터는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농산물 수출 상품화 사업이나 논 타작물 생산비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7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창고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굉장히 원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업이 없는 줄 알고 이랬는데 천안시가 2억 원 전액 반납을 하고 부여군 같은 경우가 1억 7000만 원 중에서 50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1억2000만 원을 반납했어요.
  그러면 총 교부액이 7억 39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반납액이 4억 95만 4000원이란 말이에요.
  집행은 3억 3804만 6000원이고요.
  이런 경우 사실은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미리 알았다면 갔거나 이러지 않았을까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이게 사실은 의원님 현안사업인데 여러 가지…….
김명숙위원    조정이 잘 안 돼서 그랬군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앞으로 저는 현안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사실은 하고 나서 해야 되거든요.
  예산이 사장되는 거기 때문에.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의원님 동의하에 유동적으로 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런 조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이런 사업들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반납이 들어오니까 너무 아깝거든요.
(김명선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시설장비나 전액 반납들도 아산시, 부여군, 천안시 이렇게 하고, 50% 불용도  서천군에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 다 점검하시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보조금 정산 서류를  보다 보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는 안 냈는데 부여군, 서산시, 공주시, 홍성군이 반납액이 많은 것 같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을 해 주시고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반납이 많은 지역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할 거예요.
  그 사업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공무원이 일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95쪽에 부여군 지중열 냉난방 설치사업이 있어요.
  부여군이 보통 보면 큰 사업들이 지금 반납이 많거나 그렇거든요.
  예산을 많이 가져갔어요, 다른 것보다는 보면.
  그러면서 반납도 많거나 이러거든요.
  이거는 전액 반납이거든요.
  4억 8682만 3000원짜리 사업인데 왜 그렇게 된 거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이거는 아마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을 포기해서 그런 결론이 온 거로 알고 있는데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사업공모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산이 언제 편성했는지, 반납은 언제 들어왔는지, 반납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정산을 금년 2월에 했는데 지금 반납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불용으로 남았겠네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반납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큰 건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미리 정리추경에 정리 충분히 할 수 있었지요.
  어렵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반납 예산이 많다든가 민원성이 있어서 반납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같은 495쪽인데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이 있어요.
  저는 예산액, 교부액, 정산액, 반납액을 보면서 제가 여기다 빨간 글씨로 ‘문제의 사업’이라고 써놨어요.
  제 공책에도 이렇게 중요하게 ‘문제의 사업’ 이랬는데 이게 보면 공주시도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전액 반납, 금산군도 전액 반납, 그다음에 부여군은 이월인가 봐요.
  반납대상액 0원이고 정산액이 0원이거든요.
  그냥 사업추진 중 이랬어요, 1억 5961만 1000원 짜리인데.
  그다음에 청양군도 전액반납, 홍성군은 전액이월 이랬어요.
  그러면 이게 7개 시군에서 하는데 전액반납이 세 군데나 나오고 전액이월이 두 군데가 있고 논산시 같은 경우는 사업을 했지만 사업비 반납이 거의 40% 가까이 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지지부진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이게 원예분야 ICT사업인데요, 전액반납한 데는 컨설팅을 해 보니까 이건 사업대상자로 적절치가 않다, 그런 판단이 와서 반납을 했는데요, 이것도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김명숙위원    그런 경우는 물론 발생할 수 있어요.
  야심차게 하려고 했는데 실지는 현장에 응모하는 사람들이, 그런 데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돌렸으면 좋겠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504쪽에 금산군 깻잎 6차 산업 육성이 전액 3억 8000만 원 중에서 1억 300만 원을 반납하거든요.
  금액이 꽤 큰데 이거는 하나의 단일사업입니까, 아니면 여러 농가한테 가는 부분입니까?
  504쪽 맨 아래입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간 건데요, 6차 산업 경영체 전체 사업에 해당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경영체, 깻잎 농가 전체한테 어떤 사업을 한 그런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은 뭐를 했고 왜 반납을 하는지 예산은 언제 편성됐는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농촌활력과도 있는데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축산과인데요, 563쪽이죠.
  앞에서 아마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 때 말씀도 하셨지만, 찾으셨나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한우 핵군우 농가 육성 사업이잖아요.
  이게 대상농가가 마땅히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천안하고 아산하고 당진은 전액반납이고 논산, 금산, 홍성, 청양은 80% 이상 반납을 했어요.
  이 정도 된다면 사업 완전히 조정해야 되겠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2019년도에도 이 예산 이만큼 섰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재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비만큼, 사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해 주시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계속 질문드리기가,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것 같아서 난감한, 그러네요.
  입장이 참 난감한데, 위원장님!
  다른 분들 하신 다음에 제가 하는 걸로 할까요?
○위원장 김득응    여기에서 끝내요.
김명숙위원    아니, 혹시 그러면 우선…….
○위원장 김득응    쉬었다가 하시겠어요?
김명숙위원    예, 다른 위원님 질문이 또 있으실까, 제가 너무 많이 하면 죄송해서, 그런데 저는 공부를 해 왔기 때문에 질문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제 질문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문하신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질문 다시 요약해서 정리 잘해 주시고요,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위원    저는 간단하게 다른 위원님들 질문을 하셨잖아요.
  김명숙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은 말씀을 했는데요,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많은 사업을 포기한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원인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한번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축산농가 지원을 보니까 31개 사업에 어마어마한 지원도 되고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저감제라든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규정 같은 게 있어요, 혹시?  
  지원을 하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혹시 시군에서 계속 점검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지원을 하면 피드백 차원에서 점검도 하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속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 AI나 구제역 예방할 때 축산농가에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거에 대한 농가별 분석을 해서 페널티를 주려고 일정 부분은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막대한 지원으로, 첫째는 농가소득을 높기이기 위해서 현대화시설이라든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축산과 관련돼서는.
  악취와 관련한 민원해소가 제가 볼 때는 큰 업무 중의 하나다, 정책방향 중의 하나다 이렇게 보는데, 혹시 저감제 같은 경우를 지원해 주는 데가 있어요?
  쌓아놓고 사용을 안 하는 데도 꽤 있다라는 정보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실태조사를 시군하고 협조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축산악취에 관련해서 민원이 얼마나 발생되고 있고 줄었는지 그러한 T/F팀을 구성하셔서 지속적으로, 강압적으로, 예를 들어서 당근과 채찍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이유는 농가소득과 악취저감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악취저감의 효과가 없으면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민원은 계속해서 끊이질 않고 또 지원을 해 줘도 적절하게 쓰여져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민간기업이든지 어디든지 현대화사업이든지 저감제든지 지원 규정이 있으면 규정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아까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441페이지요.
  국장님 불용액이, 집행잔액이 없다고 해서 그 정책이 잘된 정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공사나 물품구입비나 이런 거는 항상 규정에 5%, 10% 정도 절감하게 되어 있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거에 관련해서 441페이지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정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방조제 개보수하는 데 35억 5000만 원이 잔액이 0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밑에도 0원, 0원, 0원.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이게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데요,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때는 아마 반납액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김영권위원    여기에 정산 날짜는 5월 20일 날 했거든요.
  했는데 옆에 사유가 없어서.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다음 사업으로 계속 이어져가기 때문에 반납액이 없는데요, 나중에 사업이 마무리됐을 적에는 계속사업이라서 아마 반납액이 일정 부분 시설비이기 때문에 있을 겁니다.
김영권위원    정산 미대상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건지.
  이런 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원칙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라서 반론을 제기 못 하는데…….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부기를 자세하게 해 놨으면 이해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요, 앞으로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국장님 원래는요, 중간정산이 돼야 되는 거고요, 결산서류에는 최소한 잔액이 얼마 남았고 현재 얼마 사용했다는 거는 부기에서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 건수가 한 건이 아니라 여러 건수가 있는데 여러 건 중에서 몇 건이 부기, 그래서 부기를 해 두는 건데 저건 잘못된 거예요.
  다음부터 저렇게 올리면 안 돼요.
김영권위원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5월 20일 날 정산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하고 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는 별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알기 쉽게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완하시든지.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숙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없대요.
  김명숙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과고요, 576쪽입니다.
  576쪽에 보면 아름다운 축산환경 조성 사업이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거든요.
  5억 1000만 원이고 이게 아마 15개 시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보면 천안시 같은 경우가 1440만 원을 교부했는데 사용은 360만 원만 하고 1080만 원을 반납합니다.
  천안시는 축산농가가 거의 없습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많이 있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서산시도 역시마찬가지로 5160만 원 중에 3000만 원을 반납하고요, 서천군 같은 경우도 4080만 원 중에 3009만 3060만 원을 반납하게 되죠.
  우리가 아름다운 축산환경 조성은 왜 하는 거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축사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김명숙위원    축사 환경개선을 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농장주를 위해서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농장주도 위하고 주변의 냄새를 줄이거나 환경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건데 이 사업이 왜 이렇게 반납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보니까 시군에서…….
김명숙위원    자부담이 있으니까 대상 농가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축산농가는 그래도 다른 농가들보다 지금은 대농가 위주로 가기 때문에 몇 마리 키우는 소농가 없거든요.
  사실 괜찮은 편인데 주변을 위해서 하라고 지원을 해 주는데도 자부담 안 하려고 하죠.
  그렇다면 천안시 같은 경우도 축산농가가 많은데도 이렇게 많이 반납하고 이런 사업 안 받고 그리고 축산농가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더 달라고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어찌 보면 참 비양심적인 사항인데요, 축산농가가 앞으로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그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스스로 해야 될 역할을 세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도 자부담이 아까워서 안 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사업을 계기로, 어떤 사업을 앞으로 하려면 이만큼 이런 사업을 한 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한다라든가 우리가 필요한 사업을 돈을 줘가면서까지 계도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걸 하지 않고 다른 사업을 달라고 한다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정해 가면 되지 않을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동감합니다.
  그리고 정부정책 사업에 부응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에 우선을 두고 정부정책 사업에 부응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집행을 지양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단위로 되면서, 축사가 하나 들어오면서 서로 갈등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농가들은 예전에는 그래도 동네에서 함께 살면서 해 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6시만 딱 되면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농장 맡기고 본인은 외제차 타고 도시의 아파트로 퇴근을 하고, 이제 2세들이 맡으면서 지원금은 계속 가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에다가 사시사철 악취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이런 사업들이 적극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에서 돈을 얼마 쓰고 얼마 남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정책적으로 결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첨부서류를 한번 볼게요.
  결산서 첨부서류 1025쪽입니다.
  축산과의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이라든가 청보리 사일리지 제조 지원이나 가축분뇨 정화조 개보수사업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같은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이 사업들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성인지사업이잖아요.
  제가 오전에, 사실 이거 새벽에 보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한심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말씀드릴게요.
  농림축산국이 이렇게 많은 결산이 있는데요, 그리고 많은 과가 있는데 사전에 와서 “우리 거 결산이 이렇습니다”라고 보고받은 거는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와서 사실은 우리가 이만큼 결손처리할 게 있고 못 받은 게 있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깐깐한 제가 이거 왜 못 받았냐라고, 받아내야 되는데, 그러면 왜 결손처리까지 가도록 놔뒀냐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그래도 사전에 와서 저한테 보고를 해줬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는 상태에서 끝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사전에 와서 이건 이렇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없다라는 건 자체 분석도 안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아니면 잘되어 있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봤거든요.
  보면서 너무 답답해서 그랬는데, 1025쪽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27개의 사업들, 30개 사업이죠, 산림과까지.
  저는 지표, 아까 개괄적으로만 말씀드렸지만 지표 설정이나 성인지사업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답변 나온 거 보면 컨설팅사업비 미집행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런 것도 같이, 우리가 필요하니까, 농림축산국에서 결산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앞으로는 개선을 해서 사업효과를 내기 위해서 결산하는 것…….
김명숙위원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농림축산국의 정책사업을 도민들에게 시행함으로 해서 도민들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그로 인해서 충청남도의 농업이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농업과 농촌이 함께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게 최종의 목적입니다, 결산을 하는 목적.
  그 목적에 부합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맞지 않아요.
  그냥 어렵다는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집행률 40% 하고 성과목표, 달성현황은 실적치를 0으로 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 성의가 없다.
  제가 여기서 크게 답답한 건 뭐냐면 이 사업에 있어서 연도별로 사업수혜를 볼까요?  
  1026쪽이거든요.
  사업수혜가 사실 성인지예산에서 가장 중요하잖아요.
  3년 치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2016년에는 여성비율이 4, 남성비율이 12예요.
  명이거든요.
  이거는 컨설팅한 명수겠죠.
  그런데 2017년에는 여성은 0이고 남성은 6이에요.
  그런데 2018년에는 여성은 0이고 남성은 2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12에서 3년 만에 2로 떨어졌어요.
  아주 손 놓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이거 하나로만 봐서는.
  그리고 어렵다고 하지 말고, 여성농업인이 농가경영주인, 지금 많아요.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찾아서 하도록 지침도 확실하게 시군에 내리고, 없으면 도에서도 표본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결과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2017년의 결과가 이랬다면 2018년의 결과는 훨씬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성인지예산만 만들어 놓고 말았다,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쭉 거의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1029쪽에 농촌광광주체 육성 지원, 아까 오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사무장 채용을 50% 이상 하겠다 목표로 하고 65.6% 실적치를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런 일들은 여성이 잘하고 남성이 잘하고 이런 것들이 아닌데 이렇게 무리하게 성과지표를 만들고 사업목표로 삼으면 큰일 나거든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성인지예산 분석 개념 이해를 잘못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1033쪽하고 1035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운영과 농촌 공동육아 이것도 3년 동안 내내 개소수가 늘어나지 않거나, 물론 여성농업인센터는 하나 늘어났어요.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는 3년 동안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는데 성과를 달성했다고 그렇게 지표를 만들어요.
  너무 형식적이죠?
  이런 부분, 적어도 성과지표를 높여야만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드렸죠?
  2020년까지 여성농업인센터 15개 시군에 반드시 1개 이상 만들었으면 좋겠고 제대로 운영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농협에서 만약에 운영하게 되면 별도의 공간을 하나 마련하도록 지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회의실이나 운영하니까 안 되거든요.
  홍동여성농업인센터 이런 데를 보면 여성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고 재봉실도 이용하고 별도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개인이 운영하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조건으로, 그래서 농협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제가 농협본부장님한테도 뭐라고 했냐면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니까 국비를 받아다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국비를 받아다가 충청남도본부에서 농협이 전부 다 여성농업인센터를, 어차피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군비도 있으니 농협중앙회의 예산을 별도의 사업으로 갖다가 거기에서 전담을 해 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제안도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계획을 세워서 서로 협약을 맺어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농협들이 사업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떤 농협은 제가 보니까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예산을 갖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1년 이상 문만 닫아놓은 데도 있어요.
  이거 점검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차마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제가 본부장하고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제안을 좀 드릴게요.
  1068쪽입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1068쪽하고 1058쪽하고 내내 같은 개념이에요.
  2개 다 성인지예산 성과서인데 여성인들의 농기계 교육이나 임대사업과 관련해서거든요.
  그런데 1508쪽을 보면 주산지일반기계화 농기계 지원, 너무 어려워요.
  사업명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쉬운 말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사업명도 중앙에서 꼭 법적으로 저기하지 않으면 일반 주민들이 알기 쉽게, 우리가 행정 공개하잖아요.
  그렇게 좀 고쳐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농기계 구입, 보관창고 이랬는데 여기는 임대농업인의 여성비율만 했어요.
  그리고 뒤에 다시 1068쪽에 가면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성과목표도 없고 목표치도 없고 실적치도 없는데 보면 뭐냐면 농기계 구입 지원이죠.
  “남성농업인이 여성농업인보다 농기계 작업량이 많으며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가 제한적임” 이렇게 자체평가를 해 놨어요.
  그렇게 해 놨는데 똑같아요, 지금.
  앞의 사업하고 뒤의 사업하고 글자 한 자도 안 틀려요, 자체평가하고 향후 개선사항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신규농기계 지원 사업에 여성농업인이 쓸 수 있는 것들을 얼마만큼 늘려갈 것인가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어차피 지금 다 대량 농기계들은 남성 위주니까요.
  또 하나는 농기계 임대사업도 여성농업인이 빌려갔느냐를 하지 마시고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냐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여성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농기계를 얼마만큼 매년 구축해 나가는가 이걸 성과목표, 지표로 삼아서 목표를 늘려 가면 좋은 지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너무 많으니까, 저는 다 하고 싶지만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혼자 계속한다는 게 심적으로 부담스러운데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서로 넘어갈게요, 성과보고서.
  예산의 성과보고서 있죠, 2018년도?
  성과보고서는 2016년부터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농림축산국도 성과보고서를 했는데 제가 다 일일이 읽어보면서 도대체 뭘 잘했다는 거지라고 알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방만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있는 것들 갖다놓고 집행했다고 하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성과예산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지방재정법입니다, 제5조 그리고 제44조.
  그런데 결산서에 성과보고서가 또 있죠.
  이거는 지방회계법 제15조하고 제16조에서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결산검사 서류에 반드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부터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의 형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과사업을 정확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막 복잡하지 않아도 돼요.
  그다음에 목표치를 잘 설정하고 달성해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담당 공무원 고생만 합니다.
  종이만 없어지고 담당 공무원 고생만 해요.
  이거 아마 성과지표 만든, 보고서 만든 공무원도 무슨 사업을 전년도보다 얼마나 잘했는지 모를 겁니다, 그냥 사업계획서 갖다가 옮겨가지고 금액 얼마 썼거나 몇 건 했다라고만 하기 때문에.
  농림축산국의 성과목표는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는 거고 농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거고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 농민들의 삶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표를 가장 중심에 놓고 여기에 맞추는 성과계획서를 하고, 또 하나는 자체평가위원회를 만드셔가지고요, 많잖아요,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대표되는 거 몇 건만 해서 자체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사전검토를 해서 절차를 거친 후에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예산서도 그렇게 제출하고 나중에 결과보고서도 그렇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충청남도 농업이 무엇이 다른 시도보다 앞서가는지,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대놓고 3농 하면서 돈을 얼마만큼 썼는데 얼마나 개선을 해 나갔는지, 실질적으로 농민이 필요한 사업을 얼마나 해 나갔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하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니까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제가 지금 다른 부서에 다 그런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고…….
양금봉위원    쉬었다 합시다.
김명숙위원    그럴까요?
○위원장 김득응    아니, 쉬었다보다…….
양금봉위원    좀 정회하고 해요, 5분이라도.
○위원장 김득응    정회해도 시간이 가는 거니까요, 아직 멀었어요?
김명숙위원    아직 멀지는 않았지만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양금봉위원    5분만 쉬어요.
  정회해요.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정회를 5분 정도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2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남은 것 계속해 주시고요.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질의하면서 저도 마음이 답답하다고 했어요.
  결산을 잘해 왔으면 질문이 없는데 사전에 미리 와서 제대로, 어쨌든 장단점든 뭐든 얘기라도 해 줬으면 그런 일이 없는데, 그렇죠?
  결산은 이 지경인데 누구 하나 와서 그런 부분도 없고, 다른 위원님들은 빨리 끝내라고 그러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열심히 저는 꼼꼼히 이 서류 다 봤습니다.
  부속서류가 전부 몇 개입니까?
  결산서, 2018년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검토보고서까지 다 봤어요.
  세출결산 참고자료, 결산서 첨부자료.
  아까 본 것처럼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서로 서류들이 맞지 않는, 복식부기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맞아야 돼요.
  그런데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도 사실은, 지금 적절하게 집고 넘어가는데 그런데도 길게 한다고 하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제가 한 세 번은 얘기했을 겁니다.
  저도 마음이 답답하다고, 계속 질의를 해야 되는지.
  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처리하시고서 어떻게 충청남도 농민을 위해서 일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58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입니다.
  자치단체 보조로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산액이 0원이고, 여기에 없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전혀 교부액도, 현액도 없고.
  보령시·서산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이거는 사업계획을 내려보내서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선정하여 추진하는데요, 해당 시군은 사업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빠진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보령시·서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서천군·청양군은 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도에서는 사업공모를 했는데.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만큼 그러면 가축분뇨 정화 개보수를 지원할 곳이 없다, 다 완벽하다 이런 뜻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그렇지는 않고요, 일부 자부담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사업신청이 빠진 데인데 사업대상이 없어서 빠진 거는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니고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가축분뇨 정화조 개보수 지원사업 같은 경우 사실은 환경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보태줘서라도 한다, 본래는 농장주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원칙대로는.
  그런 데도 시군에서 공무원들도 보니까 대상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라면 사실은 이런 사업들 어떻게 하든 적극적으로 성사시켜야 될 채임과 의무도 있거든요.
  또 하나 이런 사업은 하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단체들 다 결성되어 있잖아요.
  양돈농가 전부 다 똘똘 뭉쳐있고요, 양계농가 전부 다 똘똘 뭉쳐있습니다.
  물론 한우농가들은 한우협회도 있고 들어오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낙농하고 양돈하고 양계는 다 똘똘 뭉쳐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많이 가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다른 사업도 지원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이렇게 하면 저는 물론 양돈, 양계, 축산농가에서 표가 떨어지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함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예전처럼 아주 어려운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전부 어려운 거는 아니거든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일정부분 다는 아니겠지만 보상도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함께 살아야 되고, 이런 정책사업들이 필요없다고 신청 안 하고 이러면 예산 불용하고 반납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하지 마시고 원리원칙대로 지도 감독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도 감독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제가 한화토탈 유증기 배출 사고 예를 잠깐만 들게요.
  그동안 충청남도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어요.
  물론 인력도 부족했고요.
  TMS 이런 것들만 해 놓고 그냥 그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런데 한화에서 속여서 도에 보고를 거예요.
  물론 모르지요.
  중앙 감사에 걸렸으니까 이번에 다시  감사를 하면서 한화든 다른 데든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서산에 현대 같은 경우 제재를 하게 됐죠, 현대제철 같은 경우.
  제재를 하면서 영업정지를 내리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면제특권이 좀 있었거든요, 특례조항에.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의원님들한테 편지 쓰고 도지사님한테 편지 쓰고 잘하겠다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변호사 사 가지고 행정심판 붙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진즉에 우리가 지도 감독을 철저하게 원칙대로 제대로 했다라면 우리 환경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지원하고 감독하는 부서에서는 감독하고 그러면서 역시 서로 크로스체크하시고, 정보 주고 받고.
  저는 지원부서와 감독부서가 이렇게 해서 축산농가는 책임의식도 갖고, 또 주민들도 그래도 축산농가가 저만큼 노력을 하는구나, 우리가 조금만 더 참아주자, 몇 년을 참아보면 또 좋아지겠지 이런 서로 상생하는 모습들이 충청남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다 숫자 속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걱정하는 것들이 원예든 뭐든 다들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농기계도 지원하고 이러는데 오전에 양금봉 위원님께서 양파 가격이 하락됐다라는 걱정의 발언을 하셨어요.
  사실은 과다생산이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거거든요.
   물론 폭염이나 폭설, 냉해, 한해 이런 것들로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과다생산을 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면 농민들이 보상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물론 농가가 어려우니까 해야 되지만 저는 여기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정책을 그냥 덥석 받아들여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산수급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농촌기본법 부분에 보면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지는 수요조사나 권고를 안 하고 있어요, 너무 방대하다고.
  그런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충청남도에서 예를 들어서 청양군 같이 농민인구가 한정되어 있고 이러면 데이터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산을 별도로 세우거나 충청남도가 시범사업을 해서 그런 부분들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 하나는 대량 농가는 가격이 폭락해도 손해나는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잘 안 돼도.
  왜냐하면 보험이 10%만 자부담이고 90%는 지원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받고 또 대량 농가들은 양파를 심거나 캐는 기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서.
  이분들은 그런 것을 다 지원받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파나 마늘이, 특히 스폐인산 마늘이 돈이 잘 벌린다고 하니까 막 우르르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작목반을 많이 결성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 나중에 문제가 또 생기면 누가 제일 어려워지느냐 하면 소농가들요.
  대농가들은 보험료를 받든지 기계를 받고 뭘 하고 다 하거든요, 보험료 지원 받고.
  소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과잉생산으로 인한 것들은 일정부분 농가의 책임도 있고요, 재해로 인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래서, 어쨌든 충청남도가 3년 안에 어느 정도 농산물에 대해서 생산량을 예측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계획을 짜서 권고하는 정책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건데 지금 가장 기본을 못하고 있고 그냥 무작위로 지원사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보면서도 답답한 마음들이 많았고요, 현장에서도 그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원이 가는 데만 간다라고 하고, 많은 지원이 간 원예사업이나 이런 데도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산림도 마찬가지, 축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할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게, 기본법에서 가장 먼저 하라고 하는 것부터 충청남도가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배면적 조사를 일단 기본적으로 3년 치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고 가격의 3년 치 추이를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갖고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그렇게 한다라면 수급조절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왜 양파나 스페인산 마늘이 이렇게 과다 생산되면서 가격 떨어진다고 하고 지금 적절하게 농업기술이 발전하지 않는데 대량으로 농사지으면서 피해를 보면 보험료를 많이 받거나 이렇게 되는 것들은 뭐냐 하면 기술이 발전할, 우리 지역이 주산이 아니었는데 단지 하나 돈이 된다는 이유 하나로, 그러면 대농가들이 몇 만 평씩 심는 거는 이거는 순수한 것보다는 사실은 사업이라고 보고 투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보상을 해 줘야 되는가?
  그런 것보다는 만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농민들의 농가소득을 보전해 주는, 특히 고령농가와 저소득농가들에 해 주는 정책으로 가 줘야 그나마 지속가능한 농촌, 골고루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한, 대량으로 투기에 의해서 몇 년 만에 사라지고 다시 또 새로운 게 생기고 이런 농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저는 적어도 3년 치의 기본 테이터 재배면적 조사하고 가격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통계가 나올 거예요.
  이거를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농업 기본을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를 좀 2018년 것 조사해 보시고 2019년 것하고 2020년 것만 하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성과보고서, 성인지예산 그리고 결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보면 결국은 우리가 2020년 예산을 잘 편성하려고 하는 것이 때문에 저는 반드시 2020년 예산은 단년도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는데 가장 중점으로 둬야 되고요,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 균형 있는 예산집행 그다음에 죽 분야별로 놓고 한번 총 점검해서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산림에서도 저는 예를 들어서 잘 놓고 보셔야 돼요.
  밤이 얼마 뭐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3년 치 같은 것을 계속 보조사업을 했다면 그다음은 어떤 보조사업으로 갈 것인가?
  가공사업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곤충사업은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가 새롭게 식량산업으로 떠오르는 이런 식의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인데 이건 부담 갖지 말고요, 그냥 확인 좀 하고 갈게요.
  여성농업인센터 증설 요구 도정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도정질문을 통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를 신설했는데 예산이 본예산에 늘어나지 않았어요, 여성농업인 정책이.
  그래서 어쨌든 추경에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와 관련된 사업을 증액하면서 또 이런 부분들 증액 요청을 했고, 정책사업 증액 요청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진 것은 양금봉 위원님도 계시고 저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요청을 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여성농업인센터 증설 요구,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영방법, 그리고 전담부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고 도지사님이 그 자리에서 신설하겠다고 하고 사실 고맙게도 신설해 주셨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만들어 주신 것, 아직 굉장히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것 일단 농정국장님이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증액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저희들의 요청을 받아서 해 주신 점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환경농업실천사업비 추경에 100억 정도 도비를 확보해서 시군으로 해서 평균 45만 원 정도 갈 수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농업예산을 충청남도 예산에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 주신 점들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인사를 드렸지만 저도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농정국장님 사실 제가 기관장 하면서도 다른 부서에 계실 때 2년 동안 지켜봤고 또 제가 의원으로 오면서 농정국장님으로 그동안 지켜봤는데 굉장히 성실하고 꼼꼼하게 일 해 주시고 농민들의 현장에서의 의견도 많이 받아들여 주시고, 특히 저는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도민의 의견이라고 해서 수용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고맙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성격상 제가 굉장히 딱딱 끊어서도 하고 날카롭게 하고 수치로 하고 해서 문제점 지적도 많이 하지만 다 같이 발전하자라고 드린 말씀이고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농정국장님이라는 높은 직책에 계셨기 때문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끝까지 성심껏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끝으로 위원님들 질문 없으시기 때문에, 친환경과장님 나와 보셔 봐요.
  우리 충남이 친환경 재배지가 몇 % 정도 되지요?
○식량원예과장 박지흥    현재는 저농약이 없어지면서 2% 내외로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친환경이 프로테이지로 2.4% 정도 돼요, 친환경농가가.
  그런데 우리가 몇 년 동안 친환경을 하자는 데도 친환경농가가 2.4%밖에 안 된다는 거는 대책에 문제가 있는 거죠?
○식량원예과장 박지흥    물론 생산적인 면에도 있지만 소비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원인은 친환경에 대한 유통 관계가 굉장히 잘못 됐어요, 그렇지요.
  이게 경제적으로 친환경으로 해서 돈이 되면 농사짓지 말라고 해도 친환경으로 져요.
  그런데도 안 짓는다는 거는 유통 관계가 대개 잘못 됐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학교급식이 충남도에서 2.4%밖에 재배를 안 하는데 친환경으로 목표점을 두니까 농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다른 시도도 내가 알기에 친환경을 많이 짓는 데가 없어요.
  지산지소, 우선 학교급식에는 친환경이 첫째가 돼야 되겠지만 친환경을 안 짓는 물품에 대해서는 지사지소 충남 물건을 우선해서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친환경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천안시도 77억인가 마련해 놨는데 빛 좋은 개살구예요.
  예산은 되지만 실지로 농민들 소득에 도움이 안 돼요.
  15개 시군을 학교급식센터를 위주로 해서 업무파악을 다시 해 보셔가지고 ‘친환경’ 자 붙은 데에 보조금을 주겠다 이런 것 고치세요.
  충남에서 나는 물건으로 학교급식을 하는데 보조금을 ‘친환경’ 자를 붙여놓고 예산을 많이 줘놓고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어요.
  실지로 농민들한테 이익이 안 가, 천안 같은 데도요.
  다시 한 번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친환경을 해제해 주시고 지산지소 운동으로 해서 기본으로 하세요.
  아이러니가 뭐냐 하면 학부모들이 자기 집에서 먹는 거는 친환경 물건인가 확인 않고 먹어요.
  그런데 왜 꼭 학교급식에만 친환경을 요구하는지 진짜 아이러니야.
  저도 애 키우면서 친환경이라고 해서 먹이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사람이 학교급식, 이게 농식품유통과 업무인데 여기에서 그러한 게 지시사항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그 농민들의 고충을 다시 농식품유통과에 요청을 해서 그게 고쳐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돼.
○식량원예과장 박지흥    같이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것 빛 좋은 개살구가 되고 있는데 여하튼 이것 고쳐져야 됩니다.
○식량원예과장 박지흥    여하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검토해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의원 말을 듣고 친환경유통과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고쳐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친환경유통과 국장님도 나왔죠?
  여기는 안 나왔어요.
  여기에 계세요?  
○식량원예과장 박지흥    현재 농식품유통과장님은 공석이라.
○위원장 김득응    공석이에요?
○식량원예과장 박지흥    같이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팀장은 있을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무슨 뜻인지 알죠?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것 들으셔 가지고 제도 정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친환경이라 것을 찍어놨기 때문에 예산이 100억이 잡혀 있든 그것을  쓰지를 못한다고.
  그게 2.4%를 생산하면서 친환경을 사용하라는 것은 모순이에요.
  그렇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위원장님, 그래서 학교급식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모순이 있어서 2021년까지 친환경급식으로 식자재를 공급하되 부족한 식자재에 대해서는 GAP인증 우수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단체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GAP로 두면 거기에서 급식 납품 받을 때 제재를 가해요.
  친환경 생산 못 하는 것도 친환경, GAP 떠들고 지금 그런 것으로 해서 규제가 자꾸 들어가니까 학교급식센터에 농민들이 납품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서로 이완만 된다고.
  친환경생산 하는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가고 또 일반농가는 일반농가로서 불만이 생기는 것을 감안해서 유통과 업무 과장님이 없으면 팀장님도 농민들 위주로, 친환경이 대세가 아니잖아.
  2.4% 갖고 친환경을 찾을 때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충남에서 나는 지산지소를 아직은, 친환경이 50%∼60% 정도 된다면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지산지소 운동이 우선 되게끔 국가기관이 제도를 잘못해서 주면 우리가 그것을 다시 역으로 올려서 정정이 될 수 있게끔 해요.
  왜냐하면 친환경농산물과 대비가 돼서 농민들끼리 서로 시기질투를 해요.
  그런 면이 있어요.
  감안해서 꼭 좀 정책적으로 입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상이고요, 국장님도  이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으로 종결하고요.
  하여간 이번에 농정국 결산검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봐도 진짜 이것 실질적으로 한다면 내년에 또 이런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온다면 저 부결시킬 거예요.
  위원장으로서.
  그러니까 여기 과장들도 명심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자료를 올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국장님, 하여간 명퇴를 진심으로 제가 축하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자료 확인.
○위원장 김득응    자료 확인만.
김명숙위원    자료 요구했던 것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추후 제출은 너무 걸리니까 그렇고 1차로 제출했다라고 하는 제가 요청했던 예비비 가금 폭염피해 예방 지원사업 현황, 예비비 주산지 일관 기계화 농기계 지원사업 등 3건의 상세 현황, 그다음 예비비 시설원예 현대화 품질개선사업 상세 현황 이것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는 대략만 나왔거든요.
  대상 농가 어디로 갔는지까지 표기를 해 달라고 했는데 추후에 그것 같이 자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하여간 내년에는 이러한 결산검사 보고를 하지 않도록, 실과장님들 대답하세요.
  잘 할 거죠?
○농림축산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꼭 잘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진짜 내년에는 부결시킵니다.
  명심하시고, 이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예산집행 과정 등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림축산국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림축산국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림축산국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희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말씀 실과장님들이 나와 계시면 메모해 놨다가 꼭 다음에 그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만 여러분의 업무가 발전될 수 있는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황석현

○출석공무원

  • 〈농림축산국〉
  •     국장              박병희
  •     농업정책과장      추   욱
  •     식량원예과장      박지흥
  •     농촌활력과장      최춘용
  •     산림자원과장      최영규
  •     축산과장          오진기
  •  
  •     동물위생시험소장  임승범
  •     축산기술연구소장  신용욱
  •     산림자원연구소장  김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