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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8회-제8차-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8.12.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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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8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2월4일(화)  01시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3.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4.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8. 충청남도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9. 충청남도 광역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12.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3.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4.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형도 의원 대표발의)(김형도·이계양·김대영·정광섭·김복만·김기서·양금봉·오인환·조승만 의원 발의)
5.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양금봉·최훈·여운영·정병기·황영란·김한태·김형도·김은나 의원 발의)
6. 충청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7.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계속)
8. 충청남도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9. 충청남도 광역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위원회안)
12.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위원회안)

(01시04분 개의)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8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2.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3.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복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김복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복만    김복만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 필수 불가결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1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중 일반회계 예산은 경제통상실 소관 11건, 54억 83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정국 소관 21건, 54억 7685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7건, 85억 4113만 8000원을 감액하고, 농업기술원 소관 6건, 5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체적으로 45건, 200억 1599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농정국 소관 3건, 12억 85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3건, 5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기술원 소관 1건, 3억 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7건, 21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 조정 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예산안 조정 조서

○위원장 김득응    김복만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김복만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복만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김복만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복만 부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10분 정회)
(10시06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통상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 경제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투자유치, 기업지원 등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목표된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경제통상실 소관의 조례안, 동의안,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4.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형도 의원 대표발의)(김형도·이계양·김대영·정광섭·김복만·김기서·양금봉·오인환·조승만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07분)
○위원장 김득응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형도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의원    논산 출신 김형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계양 의원, 김대영 의원, 정광섭 의원, 김복만 의원, 김기서 의원, 양금봉 의원, 오인환 의원, 조승만 의원이 공동발의한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 제안설명(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득응    김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금년 8월 31일 날 논산·계룡 일대에 국가 국방산업단지 후보지가 선정돼서 본 사업이 기재부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논의하는 과정에 김형도 의원님께서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아울러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반영해 주시는 여부는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수용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토대의 기회로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신동헌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질의를 합니까?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두 분 다, 지정을 하시면.
○위원장 김득응    지정하시면 됩니다.
김명숙위원    우선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김형도 의원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필요한 조례이고요, 우리가 국방산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7조에 보면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설치에, 제7조의 설치에서 “충청남도 국방산업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협의회 구성이라고 별도로 나와 있지 않지만 2항에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리고 3항에 “미래성장본부장 및 경제통상실장, 논산부시장, 계룡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뒤에도 있는데 제가 그것은 생략을 하고요.
  여기에서 협의회 위원을 논산부시장과 계룡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한 사유가 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형도의원    이거는 논산하고 계룡이 국방의 도시다 보니까 사업의 원활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부시장을 그렇게 두기로 한 겁니다.
  논산시와 계룡시에 사업의 적정한 협의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두 부시장을 넣은 겁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논산부시장과 계룡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넣고 다른 시군, 15개 시군 중에 13개 시군에서는, 사실 명시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 이 조례는 논산시와 계룡시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아니면 거기만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명이라고 해서 제가 그 뒤의 각 호에 위원들을 추천할 수 있는 내역을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역시 보면 대부분이 전문가들, 그러니까 “충청남도의회 의원, 국방 관련학과 교수, 국방관련 중소·벤처기업 임원, 육군, 해군, 공군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국방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에 국방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논산시하고 계룡시가 군부대가 있고 육군하고, 공군도 있습니까?
김형도의원    공군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없죠, 육군만 있죠?
  육군본부가 있죠?
김형도의원    예.
김명숙위원    육군본부가 있어서…….
김형도의원    공군본부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공군본부도 있습니까?
김형도의원    예.
김명숙위원    해군본부는 없고요?
김형도의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해군본부도 있습니까?
  삼군이 다 있습니까?
김형도의원    삼군본부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있어서 우리가 훨씬 이런 부분들도 하는데 이런 점들은 사실 다른 13개 시군에서 이 조례를 볼 때는 상당히 위축감이 들겠죠.
  설령 논산부시장님하고 계룡부시장님은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더라도 명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김형도의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논산이나 계룡을 제외한 다른 시군에서도 국방기업이 온다면 똑같이 적용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논산부시장과 계룡부시장을 넣은 이유는 우선 시군과 군 기업과 서로 협의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만든 다음에, 그리고 여기에서 도출된 안은 다른 시군도 똑같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겁니다.
  다른 시군 부시장님이나 부군수님들도 넣으면 너무 방대해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진 안을, 그리고 또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된 사항은 다른 시군에 있는 기업들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효율성을 기해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양군 같은 경우도 40만 평 공단, 산단 만든다고 하는데 국방산업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도 의원님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고요, 경제통상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적인 산업은 아니에요.
  맞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특정 분야가 되겠죠, 국방산업.
김명숙위원    특정 분야, 특히 아주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특정 분야고요, 지금 충청남도의 조직도에서 실국별로 업무를 보면 보통 일반적인 산업과 관련된 조례나 업무는 사실은 경제통상실에서 다루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들 그리고 신성장동력이 있는 분야들 이런 분야들은 미래성장본부에서 다루거든요.
  그렇죠, 맞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신성장동력, 미래성장본부에서 다루는 것들을 보면 수소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 4.0이라든가 신성장기술이라든가 자동차산업이나 바이오산업, 에너지산업 이런 것들은 다 미래성장본부에서 다루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사실은 국방산업과 관련된 것들도 조례를 다루는 부서는, 업무를 다루는 것도 미래성장본부에서 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제통상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계기는 뭡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 말씀처럼 청내 실국이 협업을 해서 대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국방산업이나 특화된 분야에 대해서 사실 미래성장본부에서 아직 착수를 하지 못해서 국방산업, 일반으로 따지면 미래성장본부가 맞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당장은 국방산업단지, 국방산업과 관련된 여러 연구기관 유치를 해서 산단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먼저 착수하고자 일단 우선적으로는 경제통상실에서 하고 그 여건에 따라 국방산업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필요성이 높으면 실국 협의조정을 통해서 주관부서, 협조부서 이렇게 권한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출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가 그 일의 반은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원칙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실국 간에.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이 어느 의미에서 걱정해 주시는지 알고 있는데요, 상의를 충분히 해서, 예를 들어서 김형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는 조례안에 대해서도 실국에서 협의를 통해서 검토의견도 냈고 했듯이 협조는 잘 되고 있고 역할분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더 그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중복지대가 없도록, 사각지대가 없도록 챙겨서 실국 간의 협조를 통해서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혹시 미래성장본부장님 여기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김득응    안 나오셨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 지금 보면 국방산업발전협의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그리고 맨 앞에 거론이 되는데 왜 이 조례를 다루는데 미래성장본부장님은 출석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위원장 김득응    실무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하나의 위원이지 여기에 저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으로 나올…….
김명숙위원    아니요, 당연직 위원으로서 맨 앞에 나오거든요.
○위원장 김득응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지만 하나의 위원에 불과한 거지.
김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경제통상실장님은 협의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미래성장본부 쪽의 의견을 전혀 들은 바가 없거든요?
  사전에도 그렇고요, 비공식으로라도.
  이 자리에서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자리에 없어서 확인은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럼 미래성장본부에서 혹시 누가 나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돼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지도 저희 의회는 파악을, 이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거 다룬다고 합니까, 경제통상실장님?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미래성장본부 산업육성과에서 할 겁니다.
김명숙위원    산업육성과의 어느?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어느 팀이라고 제가 정할 수 없고요.
김명숙위원    아직 그것까지는 그러면 안 돼 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산업육성, 소재산업, 자동차산업, 바이오산업, 에너지신산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조례는 사실은 우리가 가장 기초하는 거고요, 우리가 자치법규로서 매우중요한데 그동안 감사를 하면서도 부서 간의 칸막이가 너무 많아서 잘 되지 않았는데 조례 하나 출발하는 데도 경제통상실과 미래성장본부가 서로 협의가 잘 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검토의견이나 이런 거 협조해서 같이 낸 겁니다, 의견을 조율해서.
김명숙위원    검토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검토의견을 못 봤는데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의원님 발의하면 집행부…….
김명숙위원    경제통상실장님, 말로 와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검토의견 저는 구경도 못했는데 이 자리에서 검토의견을 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검토의견 어디다 내셨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뒤를 보며) 의견 내는 것 있죠?
김명숙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검토의견서.
  위원장님, 앞으로 이렇게 관련된 부서가 있으면 저는 같이 출석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받지도 못한 검토의견서를, 공식적으로 받지도 못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만 못 받았습니까?
  위원장님은 받으셨습니까?
○위원장 김득응    김형도 의원님, 건소위에 그거 내지 않았어요?
김형도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유가 있어서.
김명숙위원    저는 경제통상실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김형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득응    그건 건소위에 냈다고 그러니까.
김형도의원    저도 김명숙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이게 국방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만든 거는 국방클러스터를 조성해가지고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에서 조례안을 만드는 건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게 우리가 국방산업단지 조성은 경제통상실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를 조성하는 부분에 일단 단지를 조성해 놓고 그 뒤에 국방기업을 유치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게 남아있는데 경제통상실에서 국방산업단지, 국방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에는 약 7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제통상실에서 일단은 하고 나중에 기업을 유치할 때는 그쪽 부서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 가가지고 이거를 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일단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경제통상실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정확히 얘기하면 단지 조성까지.
김형도의원    예.
김명숙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드리는 거는 미래성장본부장이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위원으로 당연직 위원의 맨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거지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라든가 그런 부분들 짚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김명숙 위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실장님은 미래성장본부장한테 김명숙 위원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상의해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명숙위원    경제통상실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미래성장본부에서 검토의견서 낸 거 저희 상임위에 제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것도 확인 안 하고 그러면 조례 관련해서 오셨습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와서, 회의록에 남는데 답변하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건소위에다 제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무성의하게 어디다 제출했는지도 모르고 와서 제출했다고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명숙위원    건소위에다는 냈는데 어떻게 이걸 다루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는 제출을 안 합니까?
○위원장 김득응    다음부터는 수석전문위원님도 그걸 사본이라도 받아서 위원들한테.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이런 조례를 다루거나 업무를 다룰 때 타 부서와 관련돼 있으면 당연히 그 부서장도 출석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영권위원    비용추계서 잠깐 보실래요?
  지금 충남국방벤처센터 지원 이렇게 돼서 14억, ’19년 2억, ’20년 4억, 그렇게 해서 4억씩 ’22년까지 지원이 되네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항상 어떤 제도나 목적에 부합하다 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상당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운영되는지 간략하게, 몇 분이 근무하고 어떻게 할 건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국방산업단지에 대한 기업유치를 위한 마중물 역할 하는 기구로서 충남국방벤처센터를 설립·운영하고자 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을 하는 건데 3명이 근무하는데요, 저희가 역시 위치는 논산 일대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일단 세 분이 근무하고 센터장은 기품원이라고 하죠, 기술품질원 그쪽에서 파견을 오시고 두 사람, 국방벤처센터 매니저, 국방기술과 관련된 기업현황 파악하고 기술동향에 따라 민간기업과 주고받고 해 가면서 연계하는 매니저 두 분에 대해 무는,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근무하게 되고요.
  우리 국내에 시도별로 7개의 국방벤처센터가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김영권위원    두 분이서 기업 유치하고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니요, 이분들은 기업 유치하는 건 아니고요, 국방기술 갖고 있는 연구소랑 민간기술이랑 연계해서 기술이전 같은 거를 서로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서 일종의 국방벤처기업으로 자리 잡게도 하고 기업으로 커나가게 하면서 우리 국방산단에 유치하는 것.
김영권위원    아니, 그런데 산단이 조성하기 전에 그것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죠.
  국방기업이 일정 수의 유치, 50% 이상이 채워지지 않으면 산업단지가 만들어지지 않고요, 소위 말해서 예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급합니다.
김영권위원    이 부분은 아직까지 예산에 안 돼 있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다음에 추경 때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실장님, 다시 한 번 하겠는데 아까 7쪽에 보면 위원들이 20여 명으로 결정돼 있고 한데 여기에 민간인은 어째 1명 안 들어가 있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협의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득응    예.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국방관련 교수, 기업인 이런 분들이 다 민간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장 김득응    제가 보기에 시민 한두 명 정도, 왜냐하면 단지가 조성되려면 그 지역의 주민들도 의견이 있어야 되걸랑요.
  그런데 시민들, 도민들이 하나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의견수렴은 시군에서 한다지만 최소한 시민들은 한두 명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일반인?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기업인, 연구소 이렇게, 일반?
○위원장 김득응    이건 특수한 관계지만 최소한 형식은 일반 시민도, 도민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전문 분야, 발전협의회에서 순수 민간인, 소위 말해서 주민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의원님, 기업인, 연구소 그다음에 국방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하고 할 때 영향평가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주민 이렇게 다 참여는 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득응    그래도 여기에 형식적이나마.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 밖에 일반 도민”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어서.
○위원장 김득응    추천이야 저기하겠지만 일반 지역민 한두 사람 넣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저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반인, 지역시민들도 이것은 한두 명 들어가는 것도 맞다고 보는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협의회 설치와 관련해서 위원장님 의견이…….
양금봉위원    5번 항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위원장 김득응    그 밖에 국방산업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또 필요하다면 산업단지 추진자문단 이런 것 할 때는 지역주민들께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적어도 산업단지 조성 예타 통과하는 데도 만 1년이 소요되거든요.
○위원장 김득응    제가 보기에 앞으로는 이 산업단지 조성하고 그럴 때는 주민들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넣어서 그 사람들 의견을 반영해야 돼요.
  아무리 국방산업이든 뭐든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 창구를 만들어놔야 공해적인 문제 같은 것, 민원사항 같은 것을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김득응    협의회 구성할 때도 주민이 많이 들어가서 그 지역민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유념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하여 조례안 제4조6호의 “국방사업에 관한”을 “국방기업에 대한”으로, 제7조1항5호의 “국방국가산단 조성 및 활성화 관련”을 “국방국가산단 조성 및 활성화 지원”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9조2항에 규정되어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의 단서조문까지 포함시키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 도의원”을 내용의 중복성 방지를 위해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권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영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권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김영권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형도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도 의원 퇴장)

5.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대표발의)(김옥수·양금봉·최훈·여운영·정병기·황영란·김한태·김형도·김은나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41분)
○위원장 김득응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한태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득응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김옥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시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주신 대로 그런 의견이 반영돼도 무방하고 좀 더 구체화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고 또 근거가 된다면 우리 도내 여성기업인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토대로 마련하여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신동헌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옥수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적절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또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잘 개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의회에 입성하시기 전에는 여성경제인으로 대표 임원을 맡고 계셨었는데 혹시 지금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김옥수의원    아닙니다.
  지금은 사표를 냈습니다.
김명숙위원    사직하셨습니까?
김옥수의원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김옥수 의원님이 관계하시고 있는 저기에서도 가족이나 여성이 기업 대표는 아니신 거죠?
김옥수의원    저희 아들이 법인으로 전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있는 개정사항에 추가로 현행 조례 제9조를 2018년 6월 12일에 일부개정되어 2018년 12월 13일 시행 예정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맞게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여성기업 제품구매”를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기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기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기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없습니다.
  물품용역, 구매 이렇게 구분을 명확히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김옥수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옥수 의원 퇴장)

6. 충청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50분)
○위원장 김득응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충청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8. 제안설명(충청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주민의 분쟁조정 기회의 확대를 통하여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충청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득응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충청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검토보고(충청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양금봉 위원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있는 개정사항에 추가로 현행에 맞게 조례 제5조의 제2항 “경제산업실장”을 “경제통상실장”으로, 제18조의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 번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있는 개정사항에 추가로 현행에 맞게 제18조의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금봉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양금봉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양금봉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정된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본 내용이 반영된 수정의결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금봉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10시57분)
○위원장 김득응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9월 7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사업추진의 준비 미흡으로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된 안건이었습니다.
  미흡한 부분 및 보완사항에 대한 경제통상실장님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보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제306회 9월 7일 날 본 상임위에서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보류했던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1. 보완설명(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를 정리하여 의석에 놓아드렸으며 내용상 사업비용 및 추진시기 등 미확정 부분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향후 2019년도 제1회 추경에 1차년도 운영비는 2019년도 해당 예산을 확보하여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자료를 보면 제출연월일이 2018년 8월 23일이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뒤에 가서 보면, 3쪽입니다.
  3쪽을 보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나옵니다.
  물론 충청남도 비정규직들을 위한 노동권익센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센터를 통해서 구제를 받거나 상담을 받아서 더 좋은 근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충청남도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3쪽의 향후 추진 계획에 지금 보면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심의가 2018년 9월, 노동권익센터 예산확보가 2018년 2회 추경, 그다음에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 선정은 2018년 10월∼2018년 11월, 그리고 위탁기관과 계약체결 및 위탁내용 도보 공고가 2018년 11월,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개소, 운영이 2018년 11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이거 맞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당초 저희가 306회죠, 의회 안건 하면서 잡았던 계획은 그랬습니다.
  조금 촉박하게 잡은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 안건이 준비가 미흡하거나 예산이, 이런 동의안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다음에 동의안이 동시에 올라왔고 이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부결이 아니고요, 그래도 해 드리려고 유보를 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준비를 해 갖고 오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보고서 이 동의안을 해 드려야 됩니까, 이 향후 계획을?
  이미 다 지나갔는데.
  얼마나 업무에…….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김명숙 위원석에 가서) 이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동의안은.
김명숙위원    바꿀 수가 없는데 그럼 이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제출하셨습니까?
  이거 언제 제출하셨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뒤를 돌아보며) 날짜를, 언제 드렸죠, 위원님들께?
○위원장 김득응    과장님이, 이거 담당 과장.
김명숙위원    실장님 답변하세요.
  과장님 답변 필요 없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뒤를 돌아보며) 위원님들께 언제 드렸어요?
○위원장 김득응    메모라도 갖다드려.
김명숙위원    앞전에 저희가 충청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룰 때도요, 18조에 보면 여기서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셔서 수정동의 되기는 했지만 2015년 10월 30일 날 개정된 조례를, 일부개정 됐는데 그걸 아직도 2013년 10월 30일 날 한 걸로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통상실의 업무를 세세하게 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한 것만 그냥 하고 뒤에까지 다 읽어보지 않고.
  언제 제출하셨는지 답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약 한 달 전쯤에 4건의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계획하고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한 설명자료, 이렇게 해서 4건을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약 한 달 전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이 자료에 보면,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계획 지금 저는 여기서 받았는데요, 3쪽에 보면 위탁개요에 사업비가 나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3쪽이요?
김명숙위원    3쪽.
  위탁개요에 사업비가 나옵니다.
  2019년 000백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금액 자체는 확정은 안 됐는데 역시 추계자료는 제시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추계자료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면에 보면 나옵니다.
  사업비 1차년도 5억 2000만 원.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운영비, 인건비까지 다 계산해서 7명 2억 5000만 원, 사업비 1억 원, 운영비 1억 7000만 원 이렇게 다 나오는데 뒤에 가서는 그냥 이렇게 나와요, 확정이 안 됐다.
  그럼 앞에는,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편성을 했지만 실제…….
김명숙위원    얼마 편성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1회 추경 때 할 겁니다, 이번에.
김명숙위원    1회 추경 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내년도 1회 추경.
김명숙위원    그러면 대략 그 정도 필요하다라는 것 나오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죠, 2019년.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신청 및 접수, 공고기간 2019년 00월중이라고 있어요, 접수기간 00월중.
  이렇게 그냥 하면, 그냥 이 동의안 해 주면 10월 달에 하고 싶으면 10월 달에 하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계획 있을 것 아닙니까?
  향후 추진 계획이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죠.
김명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자료가 올라올 수 있어요?
  1월이면 1월, 2월이면 2월, 적어도 이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김명숙위원    동의안은 왜 해 주는지 압니까?
  계획을 보고 해 주는 겁니다.
  천천해 해도 될 것 같으면 이번에 안 해도 됩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 제가 거기다가 3월 이렇게 표기할 수가 없어서.
김명숙위원    해야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가장 빠르게 해야죠.
김명숙위원    아니요, 해야죠.
  예정 이렇게 해야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위원님.
  예정 이렇게…….
김명숙위원    예정 이렇게 해야죠.
  그거 보고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00월중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적어도 10월 이후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사회통념상.
  00월중 하면 10월 이후.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가장 빠른 시기에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두 자릿수 되는 달 이후.
  역시 뒤에 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수탁기관 선정 다 그렇게 나와요, 불투명하니까.
  의지가 있어야죠, 급하다면서요.
  급하다면서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1월 중이든 2월 중이든 “예정” 이렇게 해야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다만 이건 있죠.
  1회 추경이 4월 달에 하느냐 5월 달에 하느냐에 따라서 한두 달…….
김명숙위원    그러면 10월 이후에 해도 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 가장 빠르게 하고자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하셔야죠.
  이렇게 막연하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00월중 하면 당연히 10월 이후로 보는 거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추경시기가 불명확해서 말씀…….
김명숙위원    실장님, 자꾸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앞으로 일하지 않겠다라고 답변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가장 빠르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막연한 계획을 보고 동의를 해 드려야 됩니까!
  의지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급하다, 사실은 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동의안이 되는 대로 이렇게 하려고 몇 월 중에, 적어도 언제 안에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 잘 알겠습니다.
  늦어도 7월 1일 날 출범할 수 있도록 추경 일정 잡히면 가장 신속하게 준비해서 공고절차, 접수, 수탁기관 선정, 가장 신속하게 단기간 해서 7월 1일 자 이전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 내가 추가발언 조금.
김명숙위원    아니요.
  제 질의 끝나면 하세요, 위원장님.
  뒤에 가도 역시 다 마찬가지거든요.
  공고안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막연하게 오시면 안 됩니다.
  13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에서부터 2019년 00월 00일 이렇게 나오고요,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달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의지가 없는 겁니다, 빨리 하고자 하는.
  경제통상실의 업무를 다루다 보면 사실은 미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밑의 팀장급 이하 직원들은 다 본인들의 업무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도.
  그럼 적어도 위에서 결재권자들이 꼼꼼히 한번 읽어보고 의회에 갔을 때 어떤 것들을 질문할 건가, 아니면 어떤 것들이 궁금한가 그런 거 한 번쯤 생각했다라면 이렇게 부실하게 자료가 올라오지 않을 것이고요.
  앞 시간에 다룬 충청남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마찬가지로 2015년에, 벌써 2년 전에 개정된, 3년이죠.
  3년 전에 개정된 조례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서는 그냥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건 여러 군데서 이런, 사소한 것 같지만 업무의 가장 기본이 빈틈이 보인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가장 빠르게 언제쯤 공고를 낼 예정입니까, 계획입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내년도 추경 예산이 확정되면 그다음 달 안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수탁기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현재 혹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없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걸 통해서, 특히 경제통상실 소관의 공공기관들도 그렇고요, 관리가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 업무는 일반적인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법과 관련된 그리고 비정규직이나 가장 취약계층 근로자들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므로 위탁자 선정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셔야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추경까지 기간이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 이 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할 때의 운영방법 내지는 지도감독해야 되는 사항 이런 것들을 꼼꼼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런 기관으로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내가 한번 말 다시 하겠는데 통상실장님, 이게 보류됐잖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보류될 때 최소한 속기록을 한번 봐서 검토를 직접 실장님이 나서서 실무 과장, 팀장 불러다놓고 확인을 해서 미흡한 것 있으면 보충시키고 해서 다시 해 주는 게 예의 아니에요?
  지금 김명숙 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실장님이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접 챙겨야지, 한 번 보류된 거였으면.
  9월 7일 날 보류됐으면 이거 올라오기 전에 2∼3일 전이라도 속기록이라도 카피해 갖고 와라 해가지고 하나하나 확인했어야지.
  다른 일도 바쁜 거 아는데 최소한 그런 예의는 갖췄어야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검토한다고 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이것도 오늘,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설치·운영계획안도 오늘 올라왔다며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닙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건 언제 줬어요, 우리한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한 달 전 정도.
○위원장 김득응    한 달 전 정도에 줬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 일정 되실 때 가서 문건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실장님, 내가 한 번만 더 얘기하겠는데 최소한 9월 7일 날 보류가 됐으면, 저 같은 경우도 이상한 거 있으면 속기록 카피해 달라고 봐요.
  실장님,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접 속기록 갖다놓고 상황 파악했어야죠.
  그렇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님.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진짜 하나하나 팀장하고 과장하고 불러다놓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됐나 확인하고 오늘 정도에 실장님은 자신 있게 나오셔가지고 이런 거 발언해 주셔야 돼요.
  보류가 한 번 됐던 거 아니에요, 급한데도 불구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불찰 있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꼼꼼하게 더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음에 이런 일 다시 한 번만 더 벌어지면요, 위원장 직권으로 모든 거 부결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금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금봉위원    실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 당부드리고 싶어요.
  매번 경제통상실하고 회의를 진행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경제통상실장님의 위치에서 직원들과의 소통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소관 위원회 위원들하고는 소통이 덜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경제통상실 사항과 관련해서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에게 직접적인 사전설명, 사전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매번 답변하실 때마다 실장님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보고했습니다”가 아니라 과장, 팀장들한테 “보고했지?”라고 질문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거는 실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못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장, 팀장들에게 다시 보충설명 듣는 순서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왜냐하면 질의가 있을 때마다 실장님께서 바로 답변하는 게 아니고 뒤로 돌아다보시면서 “언제 이렇게 보고했지?”라고 질문하는 모습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오늘 조례 심의하면서도 느끼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실장이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다 설명드리지 못한 점 송구하고요.
양금봉위원    개별적이 아니더라도 모이게 되면 어떤 사안이 있으면 한번 간담회 요청을 해 주신다든지 하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시간적 계제가 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런 부분을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어제도 걱정해 주신지 알고 있습니다.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산출기초에서도, 물론 이게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산출기초 내온 걸 보면 그냥 되어지는 대로 해가지고 붙이기 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운영비에서도, 그것까지 제가 짚어야 될 사안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눈에 띄니까,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도 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공간 및 근무환경 조성에 있어서, 센터운영비에 있어서 PC복합기, 사무기기 임차를 하는 겁니까, 사는 것이 아니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1년 차 임차를 하려고 하고요, 내년도 추경이 되면 1년간 정도는 민간건물을 임대해서 옮겨갈 거고요, 기본적으로…….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다 임차를, 그 돈이면 사고도 남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다 임차비용으로 들어가고 또 사업비 부분에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이 사업 1억을 수행하기 위해서 3억 가까이를 인건비로 지급한다고 하는 것이 조금은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런 고급인력을 쓰면서 사업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장님께 건의말씀 드려서 위원님들께 간담회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 사전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위원회가 아니라 실장님이 소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해 못하셨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니요, 이해했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경제통상실 사안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먼저 저희 위원들하고 소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번 회의 진행할 때마다 좀 더디 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더디 간다라는 게.
  잘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노파심에서 한마디 더하겠는데, 실장님.
  권위보다는 실질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장님도 과장님들한테 업무 파악하시고 나서 뭐 막힌다 할 때는 실장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위원들도 만나고, 다음부터 꼭 그렇게 해 주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저도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수석전문위원님과 상의할 건 하고 주무관들하고도 나서서 실무적인 거는 상의하고 묻고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사전에 업무파악도 하시고, 예산사항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사항이 있고 이건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한테 때로는 가서 사정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 중간의 위치로서 위원님들한테 그러한 권위의식, 도의원이 정무적으로 정무부지사하고 동급으로 봅니다, 예우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잊으시고, 잊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걸 행동으로 보여줄 때만 위원들도 동감을 합니다.
  꼭 유념해서 실장님 앞으로는 일을 매끄럽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계속 안 합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자료요청을 우선 하겠습니다.
  안건 올라온 것에 대해서 경제통상실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석전문위원에게) 자료요청은 가능한 거죠?
  자료요청 받으십시오, 메모 준비하시고.
김명숙위원    지금 이게 2건이 남았는데, 경제통상실에.
  위원장님, 경제통상실에 2건이 남았어요.
  그리고 이건 그냥 계획 보고거든요, 말 그대로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보고를 받고 저희가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이…….
○위원장 김득응    우리가 위원장 간…….
김명숙위원    이거 지금 회의록에 남는 겁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위원장들…….
김명숙위원    그 회의가 사전에 있다라고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위원장님이 알아서, 계속 위원회 저거를 알아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계속 위원님들, 진행할까요?
  진행 계속할까요?
김기서위원    진행에 문제없으면 진행을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잠시만…….
김명숙위원    정회하기 전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회 운영은 사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일정을, 그런 일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집행부도 와서 기다리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는 동의안이라든가 이렇게 토론이 있는 게 아닌 이번처럼 계획 보고하는 것,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은 해 주고 사실은 오후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에 오후에 다룰 충청남도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있죠?
  이 보고와 관련해서 지금 얼마 동안 현재 계약하고 있는 기관과 계속 계약을 연장해 오고 있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언제까지 만료입니까, 위탁기간의 만료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올해 말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성과평가한 내역 있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이거 몇 년씩 하죠?
    (○집행부석에서  3년씩, 3년도 있고 2년도 있고.)
   그 성과평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주죠.
  사업비가 일부 주죠?
  맞습니까?
  사업비는 안 갑니까?
    (○집행부석에서  사업비는 따로 없습니다, 운영하기 위한 경비.)
  따로 없고 그러면 운영비만 줍니까?
  운영하기 위한 경비만 줍니까?
  지출된 3년 치 내역하고 그다음에 자체 사업으로 그쪽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지 않고 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충청남도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건과 관련한 것하고 그다음에 충청남도 광역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있죠?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평가를 저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물론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충청남도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처음으로
○위원장 김득응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입니다.
  충청남도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2. 충청남도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이상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위원    김영권입니다.
  항상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할 때 아쉬운 점 및 건의랄까, 요청이랄까 좀 아쉬운 게 있는데요, 지금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70점 이상 해서 선정이 됐고 전에 종합성과평가에서 또 선정이 됐어요, 재계약으로.
  그런데 이런 재계약을 할 때는 향후 조치계획 해서 성과평가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향후에.
  앞으로는 재계약하고 나서 3년 후에 매년 성과평가를 한다고 했잖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성과를 평가했으면 도의회한테도 성과평가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는 게 예의가 아닌가.
  그래서 재계약을 하셨으면 지난 3년 동안 무슨 일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그런 것은 앞으로 이런 보고사항이 있을 때는 당연히 서류로라도 제출을 해 줬으면 하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3년간의 평가, 1년간의 평가 이런 식으로?
김영권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성과평가를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3년 전에도 그런 내용으로 똑같은 보고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물론 제가는 안 했지만 당연히 했겠죠.
김영권위원    지금 개인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실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니까.
  똑같은 보고를 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3년 동안 성과보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했지만 1000여 건의 상담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왜 그러냐면 제가 도의원을 하면서 노동에 관심이 많이 커졌습니다.
  사실 지원이나 이런 쪽에서 노동 분야에 상당히 상대평가적으로 봤을 때 너무 열악해요.
  다른 소상공인이라든지 농민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많이 있지만 실제로 노동 분야, 근로자에 대해서 어떤 도 정책이 지원을 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예산도 아주 빈약해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지 노동권익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성과를 내주셔야 앞으로도 노동에 대한 지원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지 이런 쪽에 성과가 없으면 노동 쪽에 지원이 앞으로 요원하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과도 종류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셔서 다음부터는 꼭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옳은 지적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단위든 3년 단위든 성과평가 했다면 위원님들께서 그냥 총괄적인, 성과평가를 통해서 이 제도의 유지여부, 기간의 적정성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실제적으로 노동자분들한테 도움이 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금년도 성과평가를 토대로 해서 회기가 끝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볼 수 있도록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양금봉 위원입니다.
  성과표에 대해서는 조례 제19조2항을 보면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사무 중 연간사업비 3억 원 이상인 사무에 대하여는 그 평가 결과를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비가 3억이 안 돼서 그러나요?
  인건비까지 해가지고 3억 원이 넘잖아요, 사업비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게 1억 4000이니까 3억 원에 해당은 안 되고요.
양금봉위원    인건비까지 포함이 안 되고 그냥 사업비 자체만인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가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사업비가 1억 4000, 노동상담소 포함, 그래서 이 조항에는 해당 안 되고요.
양금봉위원    연간사업비라고 하면 그 단체로 가는 사업비 총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사업비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죠, 위탁사업비.
양금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위탁이 됐잖아요?
  맞나요?
  아까 2016년도에 개설했다고 했나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2015년.
양금봉위원    ’15년부터?
  그러면 여기 조례에는 연임할 수 있다, 세 번을 더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위탁을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없네요?
  기한에 대해서, 조례에 기한이 안 담아져 있네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건 임의적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양금봉위원    왜냐하면 70점 이상 넘으면 재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죠.
양금봉위원    그러면 평가할 때마다 70점이 넘으면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다섯 번이고 이 단체에게 지속적으로 위탁을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점수만 넘으면 기한 상관없이?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러니까 처음 할 때 2년 계약이냐 3년 계약이냐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는 하는 거죠.
  다시 4회째 될 때는…….
양금봉위원    점수만 넘으면 된다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2년 차, 3년 차 때는 그렇고요, 그게 만료가 돼서 소위 말해서 신규 갱신해야 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 내용이 담아져 있나요, 조례에?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럼요.
양금봉위원    몇 조 몇 항에 있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잠깐만요.
  7조는 의회동의 및 보고인데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러니까요.
양금봉위원    아, 4회 차.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4회 차 때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3년 동안 세 번을 재위탁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처음에 의회 동의하에 1년 차가 맺어지고 2년 차, 3년 차 때는 점수 요건만 맞으면 그냥 보고로써 갈음이 되는 거고요.
양금봉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심의위원회구나.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양금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방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도 이런 3년, 3억 이상 이런 것을 떠나서 “연 단위로 성과평가가 나오면 총괄보고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끔 하라”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만 할게요.
  이거 지금 위탁사업으로 한국노총에 주는 거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돈까지 주는 거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이게 그때 지붕 같은 데, 벽체가 금이 가고 했는데 그거 언제 수선해 줬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게 2006년도에 준공되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작년 8월 달에 천안에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어요, 폭우가.
  그때 지하 1층, 지상 1층부가 침수됐었거든요.
  그때 도에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긴급복구를 해준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지붕도 샌다고 그런 소리…….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조금 낡기는 했더라고요.
  사실은 관리하는 수탁기관에서는 이것저것 주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다 받아주기……,그때 당시에 예비비 투입해서 물 빼낼 것하고 발전시설 이런 것 정비하고 상층부 방수공사까지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수 상층부 할 때 페인트로 했죠, 방수페인트로?
  다음부터는요, 그러면 2∼3년마다 한 번씩 꼭 해야 되니까 쌍철지붕 요새 좋은 것 많아요.
  그것 하면 한 15년은 보장해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방법 바꾸세요.
  15년은 보장되는 거니까 최소한 쌍철 저기로 하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지붕으로?
○위원장 김득응    왜냐하면 페인트로 저기하면 2∼3년마다 계속 신청합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305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건 누가 받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도로 세입조치가 됩니다.
  3개월 단위로요.
○위원장 김득응    그것 확인 안 해도 되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특히 여기가 그 건물이 처음 공사할 때 내가 보기에는 잘못 지어졌었어요.
  그래서 보수공사 때문에, 항상 임대료 받는다고 해도 위탁금까지 주면서 도에서 그 건물 보수공사까지 계속 해 주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영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하십시오.
  자꾸 페인팅으로 하면 올해는 여기가 샜다가 내년에는 이쪽이 샙니다.
  그러니까 페인팅으로 하지 마시고 요새 쌍철, 하여간 거기서 하면 15년은 보장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관리비 정도, 세금을 아껴 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간단한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한국노총에서 수탁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긍정적인 면이 실장님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김영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군 단위도 근로자복지시설을 사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도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어쨌든 조직체를 갖고 있고 복지시설이든 여러 가지 상담시설 관련해서 법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도 하고요.
  또 17개 시도가 어쨌든 무상임대를 해서 주든 민간건물을 얻어서 주든 이렇게 공유시설을 위탁관리 형태든 그런 식으로 주고 있거든요.
  적어도 공간을 주고 근로자 일정 부분의 새로운 직업상담, 노동상담 이런 부분은 자체 내로 할 수 있게끔 일부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니까 근로자들, 노동약자들에게 간접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누가 이런저런 얘기하기 전에 최고로 시설을 관리 유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 좀 많이 챙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 충청남도 광역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처음으로
(13시55분)
○위원장 김득응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 광역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입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광역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건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충청남도 광역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위원    실장님, 신축건물 국민은행에서 기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도에다 한 겁니까, 아니면 그 교회에다 한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교회에다 한 겁니다.
김영권위원    교회에다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늘중앙교회 거기 유영완 목사님이 그분이신가요?
  그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미리 준공식을 해서 한번 방문한 바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고, 의아한 거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60점 이하로 나왔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러면 새로운 수탁자를 찾아야죠.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 건물은 교회 거잖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죠.
김영권위원    그러면 그때는 건물도 찾아야 되겠네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 사무를, 쉼터를 운영할만한 곳을 공모하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시설요건이나 이런 거 다 되고 추진의지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신축한 거는 국민은행에서 하늘중앙교회에다가 기부를 한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60점 이하로 해서 탈락이 됐다, 부적격하다 하면 우리 도에서는 이 사업을 포기하든가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죠, 맞습니다.
  새로운 수탁자를 찾아야죠.
김영권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그런 걸 우려해서 60점 이하로 나왔는데 60점 이상으로 그냥 봐줄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걸 우려하는 거예요.
  안전대책 같은 게 있는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들 기본적으로 직영해 보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요, 그런 뜻이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권위원    이게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인 것 같아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한번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라고 질문드렸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래서 혹은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 노동 관련 단체, 기관 이런 데에서 아무래도 그래도 수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영권위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기는 있어요.
  물론 이분들이 큰돈을 보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명감이나 봉사정신 이런 것 갖고 한 것 같은데 혹시라도 만약을 대비는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수탁자가 사단법인 기빙트리인데 무슨 뜻이에요?
  기빙트리가 어느 나라 말이에요?
○위원장 김득응    ‘주다’ 이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죠.
방한일위원    예?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기빙, 준다.
○위원장 김득응    기브 앤 테이크 할 때 기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기브 ing 쓰고 나무…….
○위원장 김득응    ing 진행형.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종교법인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법인을 만든 것 같습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게 천안에 있잖아요, 위치가, 쉼터가?
  그러다 보니까 충남의 남부지역 논산·금산·부여·서천·공주 이쪽은 어떻게 커버하고 있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외국인상담지원센터는 우리가 직영을 하지 않지만 민간단체에서 5개 정도 합니다.
  하는 거 있고, 그런데 이거는 쉼터 개념인데요, 쉼터 개념은 천안에 여기 기빙트리가 수탁하는 데 하나, 아산에 여성 전문 외국인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 있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방한일위원    그것도 수탁해 주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거는 아산시에서 지원하는.
방한일위원    자체 운영하고 있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아산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럼 이쪽 남부지역은 어떻게 커버하고 있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쉼터로서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방한일위원    충남에서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논산에 취업을 했던 친구가 새로운 직장을 못 찾았을 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그쪽을 안내하는 거죠.
방한일위원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일단은 입소해서, 그 사람은 거주지가 정해지지…….
방한일위원    앞으로 확대계획은 없고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광역 단위로 일단은 한 개소를 운영했는데 남부권 지역, 사실 논산·서천 같은 경우도 외국인근로자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쉼터 기능이 필요하다면, 원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이런 것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수요가 있다면.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한일위원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는 거주환경으로부터 취약한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쉼터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환영하는 일입니다.
  그전에는 안 하고 있다가 올해부터는 여성들도 한 룸에서 6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선정한다라는 얘기시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시설이 더 보완돼서.
양금봉위원    그렇죠,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도 앞으로는 여성 외국인 근로자들도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있게 체크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남자노동자들보다는 여성노동자들이, 외국노동자들이 환경이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쪽에다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들 선정방법이 있습니까?
  운영규정을 우리 도에서 핸들링하는 게 아니라 수탁기관에서 운영규정이나 그런 것들 전부 다 그쪽 의견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쪽에 특화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사단법인 운동본부에서도 정관에 따라서 충남 광역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규칙 이런 식으로 내부 운영규칙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쉼터 이용기간은 몇 년, 원래?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원래는 한 달입니다.
양금봉위원    한 달만 이용할 수 있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한 달씩 해가지고 로테이션이 되는 거네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어쨌든 최대한 취업하려고 머무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금봉위원    그러면 몇 개월 동안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입국하고 일자리 찾을 때까지 잠깐 머물러서 일자리 잡으면 다시 이렇게 하고, 쉼터가 로테이션될 수 있게.
  한 달로 기간을 정해 놨다는 얘기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양금봉위원    이런 부분에 치우침이 없도록, 그래도 위탁을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돈을 줘서 운영하게끔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운영관리 측면에서는 좀 더 피해가 없는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돌아가지 않는지 우려하는 방향들을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오전에 김명숙 위원이 자료제출 요청한 거 위원들한테 빨리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께서 가시면서 급한 건 아니라 올해 말까지, 20여 일 정도 여유 있게 해 달라고.
양금봉위원    그래요, 세세하게 해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추가로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기빙트리천사운동본부가 있고, 이거는 아까 한국노총하고 관계가 달라요.
  거기는 노총을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고정적으로 하니까 점수 계산해서 가능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군데를 이렇게 전적으로 받아서는 안 되고 다른 수탁기관이 있으면 그 기관도 자료를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데도 요청한 데 있습니까?
  다른 기관이나 법인체에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게 작년 3월 달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시설요건이나 이렇게 가지고 신청한 데가 없어서 단독…….
  그래요, 원래가 복수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요건 갖춰 들어온 데가 한곳밖에 없어서 재공고해서 최종 수탁자로 선정이 된 거죠.
  사실 시설요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득응    이거는 한 군데 기관으로 전문화될 수는 없고, 두 번째는 우리가 수탁 1억 6000을 주고 있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김득응    거기에서 인건비가 얼마 정도 차지하는 겁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잠깐만요, 제가 아까……, 인건비로는 금년도에 4300만 원 정도 되고요, 사업비라고 하는 게 이분들 식비입니다, 주식비.
  그게 삼십여 분 이상씩 주식비, 침구 도구 갈아주고 이런저런 사업비, 그다음에 나머지는 사무기기 운영과 관련된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관리체계를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 정도께서는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은 기관에 방문해서 점검해서 확인 작업을 꼭 해 주십시오.
  수탁 주고 나 몰라라 하고 민원 들어올 때 기다리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이나 분기에 한 번이나 꼭 가서, 평시에 “기관에 가겠습니다” 통보하지 말고 방문해서 상황점검을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기관일수록,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1인당 월 17만 원 정도가 주식비고요, 한글 프로그램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용이 별도로 조금 잡혀서.
○위원장 김득응    세부항목에 보면 운영비가 3600 정도, 사업비가 7100, 사업비에 먹는 거 이런 거, 그리고 관리…….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죠, 주부식비, 한글교육비, 동아리활동비 이런 거.
○위원장 김득응    방문하셔서 한 달이고, 분기별로 하셔가지고 체크하시고 이 사람들 식사 같은 것도 적당량이 제공되고 있는지도 실무 담당자께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가 분기별로는 한 번씩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최소한 분기별로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사단법인 기빙트리천사운동본부의 조직도 같은 거, 임원 명부 이런 건 확인해볼 수 없나요?
  가능한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직접 드릴게요,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경제통상실장, 김기서 위원에게 자료전달)
김기서위원    좀 확인을 하고요.
  하여튼 광역외국인근로자 쉼터는 충남으로 볼 때는 이 내용을 보면 위탁사업소가 사실은 부족한 거죠, 충청남도 외국인 근로자에 비하면.
  그래서 저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유영완 목사님이라는 분이 보면 2016년도 총선에 나가셨나 봐요.
  2016년도에 출마를 하셨나 봐요.
  거기가 교인이 그렇게 많으신가 봐요, 그 교회에.
  제가 미뤄 짐작건대 국민은행이 어떤 조직인데 종교단체에 기부를 했다는 게 사실은 납득이 안 가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8월 달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어쨌든 그때 KB국민은행, 한국해비타트운동본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렇게 다자간 협약을 통해서 예를 들어 비용은 대고 시공은 누가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김기서위원    토지는 누가 해 주고 건물은 다른 사람이 하고 이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 땅은 교회 부지니까 그렇고, 건축비 대주고 시공은 기부 형식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했고 사실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CSR, 사회적 기부 이런 걸 해야 되니까, 하나은행에서 장학금 기여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어쨌든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건전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목사님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이라는 거를 저도 간접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도 중요하다.
  충청남도가 민간위탁하는 그쪽 단체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건전하고 깨끗하고 좋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사업도 긍정적으로 볼 테고, 그쪽 사람들이 하는 활동이 사회적으로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윤리적, 도덕적으로 안 맞으면 충청남도를 바라보는 시선도 안 좋아지겠죠.
  그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민간위탁할 때는 해 주시고.
  인근에 계신 분들은 안 좋은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가 한두 명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 있다, 없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민감한 부분이라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충청남도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취업활동하는 데 문제없고 어려운 시기에 잠깐, 사실은 코리안 드림을 꿈꿔 오신 분들인데 갈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기를 희망하고 하여튼 잘 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공익성, 공공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훼손되지 않아야 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남부권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몇 개 시군과 함께 고민해서 위원님들의 지원 속에서 발전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기서 위원님이 확인하셨다시피 관리감독 철저하셔야 됩니다.
  위탁 줬다고 강 건너 불구경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분기별로 하신다고 했죠?
  담당 과장님 누구세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집행부석에서)    예.
○위원장 김득응    담당 과장님, 약속하실 수 있죠?
  팀원 내보내서 분기별로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우리가 위탁 준 거에 대한 계약이행을 하고 있는지 꼭 관리감독하세요.
  2년 후에 이거 또 올라오면 제가 관리감독 어떻게 했느냐고 받을 겁니다.
  저 기억력 좋습니다.
  꼭 부탁드려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기 중 지난 30여 일 동안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308회 정례회를 10여 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과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끝으로 금년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는 사실상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9년도 기해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도정 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참신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종합 정리한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14시31분)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조해 주시고, 보고서를 검토하신 김기서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 검토결과는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였고 합의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장 김득응    김기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인 만큼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위원회안)      처음으로
12.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위원회안)      처음으로
(14시33분)
○위원장 김득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1항에 따르면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하였을 경우 5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2018년 11월 12월 감사실시를 위해 부여군에 나갔으나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일부 기초의회 의원 등의 정문 진입 방해로 감사를 실시치 못하고 충남도의회로 귀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일시와 장소를 11월 19일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실로 변경하여 통보하였으나 부여군에서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요구자료 미제출 사유서와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행정사무감사 최종일인 2018년도 11월 19일까지 감사를 실시치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자료 미제출과 증인 불출석한 부여군수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건과 같이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해서는 200만 원의 과태료와 증인 불출석에 대해서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15.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16.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8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박병규

○출석공무원

  • 〈경제통상실〉
  •     실장              신동헌
  •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     일자리노동정책과장국정덕
  •     투자입지과장      윤찬수
  •     기업통상교류과장  정은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