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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8회-제6차-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8.11.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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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6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1월29일(목)  10시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6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처음으로
2.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처음으로
(10시15분)
○위원장 김득응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촘촘히 살펴보시는 위원님들 존경드린다는 말씀드리고,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현장에서 즉시즉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가능하면 현장에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수    전문위원 한기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보건환경연구원-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3. 검토보고(보건환경연구원-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한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우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전문위원님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수질검사 증지수입이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이것은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을 받는 검사보다는 먹는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감면된 수수료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획조사 했던 곳들을 전부 다 무료로, 조사를 하니까 제가 작년에 부임하면서 2018년도 계획을 그렇게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지하수하고 상수도 조사한 것을 보면 실적이 2017년도에 유료가 지하수 같은 경우는 1719건이었고 무료가 867건이었는데 –지하수만 얘기 합니다– 2018년도에는 유료가 780건, 무료가 1415건으로 역전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액수가 자연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이런 기획조사나 그다음에 먹는 물, 상수도를 보급하지 않은 지역들에 대한 조사를 저희들이 확대할 예정이어서 앞으로도 이 예산이 조금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올해는 증지수입 얼마 잡아놨어요, ’19년도 예산액을?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19년도에요?
○위원장 김득응    아시는 분, 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증지수입 작년에는 3억 6000 잡아놨는데 올해는 얼마 수입으로 잡았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올해는 2억 3000 정도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수수료수입 전체는 4억 119만 원이고요, 전년도가 5억 1300만 원인데 ’19년도에는 4억 119만 원으로 저희가 1억 1181만 원을 줄였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건 세외수입 전체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닙니다.
  수수료에 관련돼서 수질 관련해서는 내년에 2억 3000으로 줄였고요, 식품의약품 같은 경우는 8200만 원, 그다음에 폐기물 오염도 검사 5800만 원, 골프장 3100만 원 등 평이하게 진행이 됐고요, 수질검사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보면 2억 1300만 원을 잡아놨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 관행적으로 플러스를 하다 보니까 2억 3000으로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하향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최소한 1차 추경 때는 해야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다음 두 번째 질문하셨던 인력운영비 총괄분에 있어서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했던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직하고 연구직 보수 1억 5000만 원을 제2회 추경 때 해야 되는데 금번 추경에 계상했던 이유와 감액내역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원이 2017년도 74명에서 2018년도 80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김득응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98년도 인력 그 수준에 비춰서 비슷한데요, 그게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이 신규채용을 하면 금방 들어오는 게 아니라 뽑는 데 한 여섯 달 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열 달 치가 상계되는 거예요.
  남아가지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그 돈이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이거를 포함해서 1억 5000 정도가 되고, 무기계약근로자 2000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연말 공무원 임금협상이 11월 26일 날, 엊그저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잡은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비용을 저희들이 추계해서 이번에 2000만 원 증액을 해서 총 1억 3000만 원이 감액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6명 증원은 왜 했다고 했죠, 저번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원래 인원 배정이 되면 뽑는데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했던 사항이 뭐냐면 저희들이 대기 분야의 인력을 뽑는데 경력직을 요구했습니다.
  경력직을 왜 요구했냐면 지금 현재 대기 분야 잘 아시겠지만 미세먼지로 굉장히 심각한데 이것을 분석하고 진단하고 예찰하는 이거를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의 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직원을 뽑아서 하면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대학의 연구실이라든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경력이 있던 분들을 대상으로 뽑다 보니까 그 시스템에 탑재하는 데도 시간이 좀 걸렸고 해서 그게 10개월 정도를 곱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득응    그 대기오염 파트를 6명 증원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번에 뽑은 거는 5명 플러스, 1명은 임기제로 뽑았거든요.
  전부 다 6명이 간 건 아니고 먹는물검사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1명, 2명 배분을 해서 실질적으로 대기평가과로 간 거는 4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실험실이, 그러면 여태까지 대기평가과 몇 명 있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대기평가과가 6명 있었는데요.
○위원장 김득응    6명에서 10명으로 증원을 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왜 그렇게 한꺼번에 배나 증원을 해요?
  연구원이 뭘 필요하다고, 검사는 자료분석기가 따로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있는데 하드웨어를 고치는 사람들은 수리기사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를 별도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또 별도의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7년에…….
○위원장 김득응    지금요, 연구원장님 내가 한마디만 더 하겠는데 전문지식을 해가지고 도의원들한테 자꾸 이상한 얘기하시는데 기계는 기계대로 계속 증가를 시키고 인원은 인원대로 증가를 시켜요.
  그런데 거의 기계가 하는 일이고 사람들은 운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컴퓨터를 놓고 설치하고, 우리가 그래요?
  사람들이 하는 일을 줄이려고 그러는데, 연구원이나 다른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드웨어를 증가시키면서 인원도 계속 증가를 시켜요.
  그런데 이렇게 대기, 그러면 전에는 6명에서 4명을 증원해서 10명을 만들었다는 건 지금 이건 말이 안 돼요.
  기계는 기계대로 계속 증가시키면서 인원은 인원대로 이렇게 연구원을 증가시킨다는 거는 제가 봐서 그럼 전의 6명은 일을 전혀 안 했다는 거지, 4명이나 갑자기 증가를 시킨다는 거는.
  내가 과별로 한두 명씩 일이 많아서 증원된다는 건 몰라도 이렇게 거의 50%라는 증원, 100%라는 증원, 6명에서 4명을 시킨다는 건 여태까지 그 6명들은 4명 때문에 하는 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김득응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대기평가과가 2018년도 1월 1일에 신설됐습니다.
  신설된 이유가 그동안에 2017년까지…….
○위원장 김득응    ’18년도 몇 월이요?
  2월 1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1월 1일 날.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몇 명으로 출발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6명으로 출발해서 10명이 됐는데 그 6명은 기존에 있던 조직을 다 뽑아가지고, 그 일을 줄이고 그 사람들을 뽑아서 대기평가과를 만들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위원장 김득응    대기평가과가 없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없었다가 신설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럼 2017년도에는 대기평가 자체를 안 한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위원장 김득응    왜 그런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게 2017년도에 우리 대기측정소가 8개소밖에 없었습니다, 충남도에.
  8개소밖에 없었는데 지금 몇 개냐면 2018년도 말에 32개로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과를, 그전에는 그럼 2017년도에는 8개소만 있었다면 그걸 누가 관리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대기관리과라고 거기는 굴뚝을 다니면서, 대기보전과에서 지금 충남도 같은 경우는 굴뚝이 한 1000여 개가 되는데 굴뚝을 가면 구멍이 나있습니다, 하나씩.
  그래서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서 나가는 물질을 다 측정해야 되는데, 그 일만 했었는데 미세먼지라는 개념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주민들이 인식하기에.
  이게 건강에 굉장히 해롭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매년 한 6000명이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나오는 자료들 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각 보건환경연구원에 과를 설치하든 부를 설치하든 해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라 해서 행자부에서 사람 수를 내려줬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 같은 경우는 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부가 만들어졌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4명을 늘려가지고 처음에 6명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10명이 된 거고요, 그 안에 전에도 위원장님께 설명드렸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64시간 이전에 주민들한테 전파를 해 주자.
  어제 같은 상황을 말씀드리면 pm10이 260이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사람이 돌아다니면 안 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집안에도 그냥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빨리 전파할까.
  그런데 저희들이 만드는 자료가 국가에도 보내지만 자체적으로도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인원수로는 1만 6800명이 송신을 받지만 그게 기관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약 36만 명 정도가 직접적인 시그널을 저희들이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 외에는 방송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기평가과 관련해서는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대기관리과에서 대기평가과로 바뀐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닙니다.
  대기관리과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따로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대기평가과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대기관리과는 몇 명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대기관리과는 현재 6명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6명이고, 평가과는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10명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럼 대기평가과 10명이 증원된 거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10명이 증원된 게 아니고요, 6명을 자체 인력으로 해서 과를 하나 편성한 거고요, 업무분장을 다시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4명을 별도로 뽑아서 10명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서해안기후연구소인가 있죠, 충남연구원에?
  그분들은 또 뭐 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거기는 저희하고 다른데요, 두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연구원 소속의 센터인데요, 한 군데는 물환경연구센터, 하나는 기후변화대응센터인데 기후변화대응센터는 지구온난화 관련한 또 해양과 관련된 일을 전담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저희들이 내놓는 데이터가 없으면 거기는 연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대기 관련해서는.
  또 한 가지는 물환경연구센터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개소수를 정해서, 충남 같은 경우는 100개소를 정해서 매달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채수해서 분석합니다.
  그러면 물환경연구센터에서는 그 물을 저희한테 보내서 저희들이 분석해 주면 그걸 가지고 오염총량제라고 하는, 오염총량제 최고의 목표는 2등급수까지 만드는 거를 지금 연구하는 데거든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전에도 기후환경녹지국 설명하는 거 봤는데 그쪽은 법인 형태의 연구원들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직할기관으로서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기상 대기기후센터가 오게 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력이 오는 것도 아니고 기상청 인력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하게 되면 자료를 정확하게 낼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따 질문할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2019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4쪽인데요, 보건환경연구 시험분석장비 7억이, 예산안 865쪽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계상했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비가 거의 고가의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이 장비는 10년을 계속 돌립니다.
  한 번 시동을 걸어놓으면 차량처럼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돌리는 기계들이 다반사기 때문에 이 기계가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조사해야 될 항목들을 못하는데 그중에서 노후장비가 단백질 자동분석기라고 식약품분석과에 4600만 원짜리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훨씬, 1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자동분석이 현재 어렵게 돼서 이것을 시급히 교체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환경조사과에서 하천·호소수, 상수원수 이번에 조사하는데 검사항목이 정부에서 몇 가지가 더 늘었습니다.
  정부는 어떤 장비나 이런 것을 주지 않고 항목을 늘려서 그거를 더 조사해라라고 해서 하는데 그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GC/FID(기체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기계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내구연한이 지난 거여서 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것은 현재 5대가 있습니다.
  식약품분석과나 미생물검사기, 농수산물검사소, 그다음에 라돈측정기.
  라돈측정기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저희가 2대가 있었는데요, 이게 원래 한 세트가 5대입니다.
  그래서 일반 건물에 가면 모든 층을 검사해야 되는데 그게 1식이 5대로 형성돼 있어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원래 저희 장비가 종수로 하면 한 350종류가 되는데요, 액수로 따지면 한 20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게 10년이면 나누면 한 20억씩이 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수리하고 쓰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도 7억 정도로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4쪽입니다.
  거기 보면 지역거점진단센터 일반운영 5000만 원이라고 돼 있고 시험연구비 1억 225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일반운영비는 뭐나면 위원장님이 가보셨던 저희 주차장에 새로 만든 건물, 그 건물이 BL3라고 해가지고 3등급 이상, 그러니까 감염병도 해외유입 감염병이라든가 아주 위중한 것들을 측정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을 저희가 관리를 못합니다, 그 건물관리 자체를.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음압이라고 해서 바깥으로 그런 것들이 공기가 못 새어나가게 하고 있고 그래서 건물 자체를 외부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그 돈이 5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유지보수비 1000만 원까지 해서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지역거점진단센터 시험연구비 이거는 뭐냐면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를 40% 내려주면서 감염병 진단체계 유지를 위해서 기계를 사라 하고 돈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겁니다.
  시험연구비를 저희들한테 대주는 건데 저희들 보건연구부의 가장 큰 일이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뭐냐면 독감이 됐든 이런 것들이 현재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 그거를 독감 A·B·C형이니 뭔지 저희들이 분리한 거를 정부에다가 올리면 질병관리본부에서 그거를 전국 시도 것을 취합해가지고 올해는 어떤 약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기능을 하는 것들이 보건연구부가 사실은 굉장히 기초적인 학문을 하면서도 필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험연구비가 1억 225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토보고 5쪽에 보시면 지역거점진단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돼 있는데요, 1억 25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예산안은 869쪽인데요, 이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저희들한테 내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3등급 시설 허가취득이 완료됐음으로 인해서 고위험군 병원체 진단을 위해서 추가 장비 2대를 사라 해가지고 감염병진단관리과에서 저희들한테 돈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유전 분석기 1대하고 –5500만 원짜리- 그다음에 핵산 추출기 4750만 원짜리를 사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했고 이것을 내년 초에 신속하게 구입을 해서 해외유입이나 국내 유행 감염병 또는 생물테러병원체 이런 것들 감염병 진단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을 보시면 농수산물검사소 시설비 1108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가서 근무를 해 봤습니다.
  농산물시장 자체 2층에 하고 있는데 외부의 냄새가 들어와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거기가.
  조립식으로 지어있는데 거기는 농수산물검사소의 건물이 아니고 농산물경매시장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검사소가 2층에 위치해 있어서 약품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게 빠져나가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가보시라고 해서 저도 이틀 근무하면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해서 환기시설하고 물품보관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1108만 원을 저희들이 만들어놨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거 추가로 견적서, 환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정.
○위원장 김득응    견적서 받아서 1100만 원 계상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위원장 김득응    견적서 두 가지 다, 환기 부분 따로 있겠고 물품보관 부분 따로 있는 거 견적서 주세요.
  전 위원들한테 다 나눠줘야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TMS 및 대기종합상황실 시스템관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5쪽입니다.
  7억 원이 계상돼 있는데 왜 7억이냐라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2017년까지 8개소였습니다.
  8개소였는데 그때 비용이 2억 9700만 원을 들여서 그거를 관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도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이 28개소, 그다음에 현재 설치가 돼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게 서천이나 내포에 설치돼 있는 것까지 합치면 3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18년도에는 6억을 잡았었습니다.
  현재 6억으로 그걸 하고 있는데 2019년도에는 이게 제대로 가동이 돼 가는 겁니다.
  28개소 플러스 4개소에다가 나머지 이동측정장비 2대, 그다음에 길옆에다가 설치해 놓은 장비까지 합쳐서 35대가 됩니다.
  35대가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계상해서 1개소당 한 달에 120만 원, 130만 원 정도를 잡아서 개소당 1600만 원을 잡았고 이것이 해서 7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관리비가 비례로 가는 게 아니고 대수에 비례해서 액수는 올라가지만 그 액수는 서서히 올라가는 형태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위탁관리비 예시를 한 것 보면 5억 정도로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이 끝나면 약간의 비용이 남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이 예산을 7억이라고 저기해서 주지 말고 그냥 조달청 가격이 떨어질 걸 예상한다면 실제로 그냥 5억만 해도 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5억에다가…….
○위원장 김득응    전년 6억 했던 거 6억만 하면 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전산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전산관리를 해야 되는 게 5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전기세나 통신료나 이걸 전부 다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MS라고 해서 핸드폰으로 보내는 게 1만 6000개면 얼마냐면 한 번 보내는데 한 200만 원, 한 달에 그 정도 소요…….
○위원장 김득응    그것도 절약할 수 있어요.
  선거문자 같은 걸 보내는 걸로 해서 회사하고 저기하면 되게 단가도 줄일 수 있고요, 제가 보기에 이거 6억 정도로 잡아놓으면 이래저래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조정할 것 같은데 차라리 6억으로 해 놓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증액을 해서 아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줄여서 늘리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약이 끝나면 즉시 1차 추경 때 감액된 부분을 추경에서 정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넘어가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5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표본감시 운영 지원 등 5건에 2억이 계상돼 있는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2018년도 7월 1일 자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다섯 분이 전환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1인당 2240만 원꼴의 비용을 받으셨는데 공무직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당이 붙다 보니까 약 4000만 원꼴이 됩니다, 1인당.
  그러니까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변화가 되면 약 160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그분의 경력까지 산정해서 돈을 계산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018년도 7월 1일 자 정규직 고용전환에 따라서 다섯 분에 대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다는 말씀드리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표본감시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인건비하고 시약비용 같이 묶어서 옵니다.
  이게 잘못된 관행인데요, 질병관리본부나 식약처에서 이거를 줄 때 사람을 못 주니까 시약비라고 해서 한 4000만 원 주고 그중에 2000만 원은 사람 인건비로 써라라고 이렇게 아주 나쁜 그런 관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근로자들이 보수가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인건비로 4000만 원 전체를 다 묶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인건비하고 시약비하고 같이 돼 있는 거를 모두 시약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시약비를 2000만 원 써도 될 걸 지금 4000만 원으로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연구가 그렇게 많아진다는 거죠.
○위원장 김득응    아이고 참.
  그러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써야 된다는, 거꾸로 된 사고를 갖고 계시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니요, 그게 아니고 똑같은 비용인데요.
○위원장 김득응    여태까지는 예를 들어 4000만 원 오면 2000만 원은 계약직한테 준 거 아니에요, 인건비를?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게 줬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지금은 그냥 인건비를 따로 해서 4000만 원 계상해 주면 시약비 2000만 원 들었던 걸 4000만 원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위원장 김득응    설명 잘못한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잘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뒤를 돌아보며) 담당 과장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득응    설명 다시 하세요.
○감염병검사과장 김기준    감염병검사과장 김기준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죠?
○감염병검사과장 김기준    알겠습니다.
  사실 국비에서 내려올 때는 시약비하고 인건비하고 구분돼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정돼서 내려오는데 어떤 거는, 원래 국비가 내려올 때 100% 내려오는 게 아니라 5 대 5라든가 4 대 6이라든가 심지어는 3 대 7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건비 비중이 나오는데 그걸 전체 400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4000만 원 쓸 수 있는 게 내려온 것도 있고 또는 모자라게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지방비가 추가돼가지고 4000만 원에 맞추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19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시약구입비를 더 많이 하고 인건비를 줄이고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 정해진 대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은 앞으로는 인건비 비중보다는 시약비 비중이 더 높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는 이미 국비에서 배정될 때 인건비하고 시약구입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5명을 증원해서 4000만원을 4×5=20 해서 2억을 더 계상했다는 것 아니에요.
○감염병검사과장 김기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시약비에서 내려오는 인건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따로 계산하는 것 아니에요?
○감염병검사과장 김기준    시약비에서 나오는 인건비가 아니라요, 이 사업비에서 시약비 따로 인건비 따로 계상됐다니까요.
○위원장 김득응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2억을 신규로 계약직을 더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식의약청에서 나오면 인건비 3 대 7, 5 대 5 이렇게 된 것을 주고 나서 그 나머지에 대한 인건비를 인상해 줘야 되는데 4×5=20 해서 식의약청에서 나온 인건비를…….
○감염병검사과장 김기준    그것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19년도에 들어서, 예전에는 인건비하고 시약비하고 한꺼번에 편성이 되어서 보기가 좋았는데요, 지금은 그것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오히려 국비가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감소된 부분이 어디로 갔냐면 인건비로 간 겁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보면 국비, 기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게 다 국비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설명드릴게요.
  시험연구비와 인건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어서 그 인건비가 2000만 원이잖아요.
  2000만 원은 우리 인건비로 들어와 있고 우리 전체 예산에 2000만 원은 별도로 편성해서, 정규직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4000만 원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2000만 원은 시약비가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었네요.
○위원장 김득응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지요.
  일반직 인건비로 포함이 됐는데 이것은 신규로 계상한 건가 물은 거고,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든 인건비로는 다 계상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넘어가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보고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분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는 각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를 한 분만 주지 마시고요, 여덟 분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 자료는 최대한 빨리, 최소한 2시 이전까지는 도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4400만 원 이상 자산취득한 내역인데요, 어떻게 주시냐면 2014년 이후 것으로만 하시고 장비가격은 4400만 원 이상, 장비명, 구입가격, 구입연월일, 내구연한 그리고 장비 사용하는 분야, 알기 쉬운 말로 해 주세요.
  그다음에 담당 부서 그리고 감가상각비 적립내역, 연도별로 그렇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TMS 및 대기종합상황실 시스템관리 운영비에 7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세부 예산편성 내역, 산출근거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MMS 문자를 발송한다고 했는데 1만 6000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김명숙위원    대상,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분야별로 어떤 것으로 추출을 해서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상, 그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보니까 여비가 지출이 됐는데 직원 여비 지급규정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김기서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무기계약직,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명부를 입사일, 퇴사일 이렇게 해 주시고 인적사항을 생년월일 정도, 주소 지역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연구동향 중에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감가상각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적립된 부분 그 부분도 꼭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량 교체하는 거 보니까 차량에 관련, 거기 다 통틀어서 나오겠죠, 금액이 크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제가 정리하는 건 다 이해했는데요, 기계 감가상각 부분 이거는 못 봤던 거 같아요.
김명숙위원    어쨌든 제출해 주시면 되죠.
  없으면 없다고 해 주시고요.
김기서위원    없으면 없는 근거가 무엇인지 해 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에이즈 환자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에이즈 환자 동향, 2016년도부터 다른 조례에 관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확인 차 말씀을 드리고요, 미세먼지 관련 연구자료 목록인데 미세먼지하고 요새 얘기 나오는 미세플라스틱 부분 두 개 구분해서 연구된 성과물이라든지 연구자료가 있으면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미세플라스틱은 없습니다.
  미세플라스틱은 해양 쪽에서 이게 넘어가서 거기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분해가 된 마이크로 단위의 그거인데 저희는 먼지만.
김기서위원    미세먼지 관련해서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희 직원이 현재 80명이고요, 현원은 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주지원비에서 78분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근거 있죠?
  언제 이사 오고, 그게 있을 겁니다.
  이주지원비 78분.
  그리고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관련해서 장비 있잖아요.
  시험분석장비,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 해 주시고 기존에 쓰던 것 구입연도하고 내구연, 알기 쉽게 더 보충할 수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수산물검사소 시설비에 대한 사업설명서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견적서도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아까 말씀하셨던 견적서하고 같이.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치시느라고 욕보셨고 또 예산안 심의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보니까 에이즈 및 성병예방 시험연구비가 이번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더라고요, 결핵하고 연구비용이.
  아까 김기서 위원님이 에이즈 추적 그것 말씀하셨는데 결핵도 같이 해서 그 부분도, 또 감액된 사유가 왜 그런가.
  왜냐하면 시중에는 청소년들 결핵이나 젊은 층들의 결핵이랑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보도되고 했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고 설명도 잠깐 해 주셨는데 지역거점진단센터 관련해서 운영 일반이라든지 하는 일이라든지 전반적인 것 해서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번에는 제가.
  4페이지 보세요.
  국가보조금 밑에 5억 4950만 원으로 되어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국가보조금  5억 495만 원.
○위원장 김득응    올해 이게 수입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그 위에 재원별 세입규모에서 5억 400으로 잡았네?
  왜 이런 거예요?
  금액이 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맞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게 액수는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액수가 맞으면 왜 이게 국고보조금이, 우리가 운영비가 국가에서 운영하라는 것 아까 센터 지은 것 있잖아요, 메르스센터인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BL3.
○위원장 김득응    그런 것 지으면 더 국고보조금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BL3을 마지막에 지었거든요?
  전국에서 거의 꼴찌 수준인데 여태까지 이거를 다 집만 지어주고 관리를, 운영비를 너희들이 내서 해라.
  그런데 이게 좀 불합리한 게 있어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더더욱 어떻게 전년도보다 세입 국고보조금이 줄었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게 아까 양금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결핵이라든가 에이즈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에서는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 줄여가지고, 왜 그러냐면 이건 표본사업이거든요.
  표본사업이어서 제가 우리 연구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봤어요.
  이게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이것을 늘려서 해야지 왜 이렇게 줄었냐, 줄면 우리가 어떻게 답변할 거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더니 일단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 할 수는 없는 거고 복지보건국에 관련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 비용을 늘려서 국가에서 줄 수 있는지 같이 협의를 해 보자고 그렇게까지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우리 예산은 또 늘어났죠?
  국고보조금은 줄고 예산액은 늘어났다는 건…….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증감률이 전체적으로 충남도가 이번에 2019년도로 해서 한 11% 정도가 예산이 늘었는데 저희들은 아슬아슬하게 12.8%가 되어서 올해 처음으로 100억을 넘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산은 적게 쓰는 게 좋은 거고요.
  제가 질의드릴게요.
  12.8%가 늘었어요.
  늘었는데 지금 보면 정책사업 주요사업 내역 보고 해서 865쪽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기존에 16억을 쓰다가 지금 19억으로 늘어났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위원장 김득응    16억에 대한 세목별 명세하고 그 후에 ’19년도 예산에 19억으로 변했을 때 예산 하면 어떤 게 신설됐고 어떤 게 증액됐고 하는 세목별로 나 올 수 있죠?
  비교표 만들 수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위원장 김득응    그것 뽑아주시고요, 여기 또 행정운영비도 59억에서 64억으로 늘어났죠?
  그렇게 세목별로 해서 뽑아주면, 또 증액이 된 게 있고 증액이 아까 행정운영비라는 건 인건비도 있겠고 플러스 운영비가 포함되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위원님 말씀하셨던 16억에서 19억으로 넘어간 건 간단한데요, 이주지원비가 1억 8700이 늘었고요.
○위원장 김득응    어떤 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주자 지원비.
○위원장 김득응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여기에 포함이 돼요.
○위원장 김득응    행정운영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전년도 16억 8000이었는데 왜 19억 8000이 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주지원비가 1억 8720…….
○위원장 김득응    이주지원비가 뭐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내포로,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을 해 와서 유일하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만 이주지원비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자위에서 올해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도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직원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직원들한테 한 달에 20만 원씩 더 가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아니, 이사 온 사람에 한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닙니다.
  그것은 구분 없이, 이사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전한, 기관에 이전한 전원이 다 포함됐는데 그래서 여기에 포함 안 된 분들이 누구냐면 천안의 농산물검사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당연히 못 받죠.
  그 사람들은 이주할 이유가 없으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니, 원래 그분들도 대전에 있다가 천안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내포에 관련된 조례기 때문에…….
○위원장 김득응    그건 당연한 거죠.
  그 사람들은 대전에 살아도 천안으로 출퇴근하는데 내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안 받을 수밖에 없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것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BL3 운영비 5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차량을 이번에 두 대 바꾸는데 7000만 원하고.
  차량도…….
○위원장 김득응    그거 하여간 해 주세요.
  신규면 신규라고, ’19년도에 신규로 생긴 거라고.
  그것 해 주시고요, 또 7페이지에서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하고 포함한 64억 증액됐잖아요.
  증액된 사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왜 증액이 됐냐.
  예산이 12.8%가 증액된 것 아니에요, 전년도보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위원장 김득응    12.8%가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부탁드리고, 내가 질문하지 않은 것, 행정과장님 계시죠?
  12.8%가 증액된 것을 알고 싶으니까 기계를 신규로 사면 거기에 대한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증액 부분을 정확히 알게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님 추가로?
양금봉위원    지역시설세 보면 925쪽 예산안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 연구용역비 2건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3억짜리, 하나는 9억 5000짜리.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연구는 9억 5000이더라고요?
  맞나요?
  예산안 925쪽.
  아, 환경보전과…….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희는 장비밖에 산 것 없습니다.
양금봉위원    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그러면 원장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된 목적은 모니터링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니요.
  그것도 중요한 일인데 특히 보건연구부에 상당히 많은 과업이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서 연구실적, 연구사업별로 연구실적하고 모니터링 결과, 연구실적으로 인한 모니터링 결과로 해서 정책에 반영된 사항이 국가라든지 우리 도민에게 반영된 사항이 있는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연구실적별로 해서 체크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것은 진짜 뼈아픈 질문이신데요, 그것을 사실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답변은 이따 하시고, 자료를 달라고 했으니까 자료를 주고 나서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양금봉위원    그러면 모니터링 결과 치로 어떤 소통을 할 것 아닙니까?
  해당 실과나 아니면 국가적으로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국가에 제출하고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런 제출해서 같이 소통한 것을 적어주세요.
○위원장 김득응    정책대안으로 비전 제시를 했고 정책에 입안이 됐다는 기록이 있으면 주십시오.
양금봉위원    그런 부분 체크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    위원장님.
  저도 추가자료 제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농수산물검사소가 있는데요, 과거에 검사한 실적 그리고 앞으로 계획, 어떻게 하실 건지.
  비용과 관련해서도 책정을 거기서 해서 기재를 명시해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의 화재예방 강구책이 있을 거예요.
  거기도 비용을 명시해 주셔서 방화관리자가 누구인지,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거 줄 때요, 천안검사소 3년 치, 2016년, ’17년…….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거 만들어진 지가 3년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3년이 안 됐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2년이 됐으면 2년 치 연구자료로 해서 월별, 연별로 자료 나온 것 있으면 검사를 몇 건 얼마나 했나, 만들어진 이후부터 월별로 해서 건별 리스트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위원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농수산물검사소 아까 양금봉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지역거점진단센터처럼 자세하게 소개 좀 시켜주고요, 그리고 지역거점진단센터하고 농수산물검사소하고 거기에 투입된 예산 결산내용을 2016년, ’17년, ’18년 3년.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지역거점진단센터요?
김영권위원    거기하고 농수산물검사소하고.
  별도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거는 사업명입니다.
  지역거점진단센터는 사업명.
김영권위원    사업명이에요, 장소명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센터가 없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검사소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검사소는 현재 현존하고 있는 검사소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 센터라는 용어가 쓰인 지가 얼마나 됐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거는 저희들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지역거점진단센터라고 해 놓고 거기에…….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됐어요, 그 용어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5년 이상 됐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예산 있을 거예요, 3년 치 해 주시고, 농수산물검사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빼지 말고 해 주세요.
  가끔, 잠깐만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요청을 하면 가끔 빠지더라고.
  빠지지 말고 정확하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득응    센터하고 검사소.
김영권위원    예.
○환경연구부장 김준겸(집행부석에서)    예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권위원    그렇죠.
○환경연구부장 김준겸(집행부석에서)    예산이 얼마…….
김영권위원    예, 얼마 투입됐는지.
○환경연구부장 김준겸(집행부석에서)    투입됐는지?
김영권위원    예, 3년 동안 항목별로, 사업별로.
  장비면 장비.
○환경연구부장 김준겸(집행부석에서)    그게 사업명이거든요, 센터…….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환경연구부장에게) 아니, 하여튼 그렇게 정리, 있는 대로 다 해서 드리세요.
김영권위원    예, 주세요.
○위원장 김득응    어디 센터 해 놓고 예산 얼마 쓰고 예산 명세 적고.
김영권위원    장비를 구입했으면 장비 구입연월 쓰고.
○환경연구부장 김준겸(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검사를 1년 결과 치 있으면 검사한 결과 몇 건에 뭐뭐, 대기 했다면 대기 몇 건 이런 결과치를 보고해 달라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위원장 김득응    자료는 다 요청하셨죠?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앞에서 하셨나 모르겠네.
  869쪽에 지역거점진단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억 2000 이 부분 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871쪽에 TMS 및 대기종합상황실 시스템관리 7억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 드릴 테니까요, 모자란 거 있으면 바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맑은 물을 자랑하는 청양 출신 김명숙입니다.
  예산안에 보면 뒤에 행정운영경비 쪽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있어요.
  정규직원들과 무기계약직 그리고 기타직 보수들이 있는데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아마 그대로 통과가 될 건데 지급을 하실 때, 충청남도는 2019년도에 도내 고등학교는 모두 다 무상교육입니다.
  도에서 그리고 시군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거든요.
  본래 여기서 지원하는 교육비에는 수업료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중지급해서 나중에 환수조치하지 않도록, 대신에 다른 시도의 학교에 가게 되면 거기는 무상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학비보조수당은 드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참고하셔서 집행을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MMS 문자는 아까 1만 6000건이라고 했죠?
  보내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기관 담당자들한테 전체 보내고요, 그리고…….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명숙 위원에게 자료전달)
  어제 같은 경우 주의보 발령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입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개인정보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2만 2600건이 나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게 총 수신인원이 제가 어제 한번 점검을 해 봐라 했더니 28만 5967명이 혜택을 보는 분들이 형성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각 시군에 가는 건 업무 담당자들한테 가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따로 있고 유치원도 따로 있고 학교도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말씀드릴게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도의회는 기관입니까, 기관이 아닙니까, 도의원님들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래서…….
김명숙위원    각각의 도의원님들은 기관이기도 하지만 주민들을 제일 많이 만나고요, SNS를 많이 하고요, 주민들과 갖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받아보셨습니까, 어제?
김기서위원    못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    혹시 제가 잘 몰랐나 하고서 바빠가지고 확인 못했나 하고 확인을 해 봤더니 저한테는 온 게 없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개인정보 동의 요청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입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서.
김명숙위원    굉장히 늦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관에 방문했을 때도 한번 이 말씀드렸어요, 누구한테 가느냐라고.
  그런데 주로 파급효과가, 모두 다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파급효과가 큰, 그리고 주민들과 접촉이 많은 이런 데에다가 문자 한 통 보내주면, 사실 이거 문자 보내는데 10원 정도 되거든요, 대량문자 갈 때는.
  그렇게 보내주게 되면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잖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위원님들 방방에 가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위원님들 핸드폰으로 인증번호가 오기 때문에, 오늘 당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니 꼭 저희가, 도의원님들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도 그걸 항상 고려했었는데.
김명숙위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군에 시군의원님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라서 이왕이면 받고.
  저희들은 받으면 저만 알고 있지 않거든요.
  또 다시 카카오에 올린다라든가 문자로 보내준다라든가 –지인들한테- 아니면 공개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활용해서 더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제 뉴스에서, 출근하면서 라디오 듣는데 뉴스에서 들었거든요, 상당히 안 좋다고.
  그리고 사실 오늘도 상당히 안 좋아서 저 같은 경우는 눈이 지금 실내에 있어도 거의 되게 불편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험에 관련된 약재 구입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발주하는 형식으로 합니다, 연초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나머지 잔여, 예를 들어서 80몇 %, 90몇 %가 돼서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거는 각 과 혹은 부에서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필요한 거를 사서 거의 100% 수용이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수의계약으로, 예를 들어 아주 적은 금액은 빼고요.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거면 어디에 쓰는 약인지,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제약회사, 지역도 예를 들어서 통했으면, 제약회사가 있더라도 지역에 업체가 있지 않으면, 만약에.
  그것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입찰은 얼마부터 입찰로 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2000 이상은.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입찰은 그렇고, 수의계약으로.
(김영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입찰은 혹시 비교견적입찰로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거는 기계에다 넣어서 저희도…….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는 걸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누가 하는지 모르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 제가 와서 이거를 다 모아서 한꺼번에 약재를 사는 시스템으로 바꾸다 보니까 작년에 조금 미진합니다.
  올해는 완벽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혹시 건물 준공이 2016년에 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김명숙위원    하자보수 그동안 한 내력 있으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비용은 어디서 처리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당연히 건축을 지었던, 수행했던 기관에서 했고요, 저희들이 그 항목은 되게 많습니다.
김명숙위원    준공하고부터 하자보수한 내역 그다음에 그 비용, 좀 자세하게 뭘 하자보수했는지하고 비용이 얼마고 건건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건건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전부 충남개발공사에서 하자보수한 거죠?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개발공사에서.
김명숙위원    거기서 전체 공사를 맡았으니까, 물론 세부적으로는 거기서 나눠서 일을 줬겠지만.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염배출원이 화력발전소가 많이 배출하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혹시 속에 있는 예산이든 아니면 2018년이든 배출하는 원인자 쪽에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저감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과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계된 게 있습니까?
  일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제안해서 그쪽에서 그런 연구를 하는 비용을 세워서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통로가 기후환경녹지국 통로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무슨 얘기는 해도 연구와 관련된 거는 저희들하고 직접 얘기를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거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부처 간.
  그렇죠, 나서서.
  충남이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칸막이가 엄청나요, 보이지 않는 칸막이들이 업무적으로.
  그래서 얼마든지 서로 효율성 있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서에 돈을 들이지 않고 주민들은 더 좋게 하고.
  어차피 이쪽에 있는 사업 갖고 서로 살짝 의견만 나눠서 교감을 하면 융합할 수 있는 업무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구한 결과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인자들이 그에 관련된 것들을 부담해서 시설을 하든 정책으로 받아들이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푸싱을 해야 되고 나중에는 그런 사업비들이 거기서 갖다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위원님께서 전에 저희 조례 만들 때 그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조례를 다시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협력할 수 있도록 그 항목을 집어넣었습니다.
  하여튼 1월 달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험비가 세입이 좀 줄었어요.
  어쨌든 감시키고 이러는데 올해도 준다고 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김명숙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린 면 단위 이하의 지하수 갖고, 예를 들어 모두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주민들이 작은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먹는 물 정도, 다른 데 쓰는 것들이 아닌 그런 것들의 수질검사를 의뢰해올 때 감면해 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올해 정책이 적용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제가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의 도정과 의회 시스템을 보니까 의원님들 목소리를 사전에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1년에 반기 정도 해서 위원님들하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어느 단위, 어느 지역에 그런 기획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그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명숙위원    조례에 아마 개정할 겁니다.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수수료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때 이 부분도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은 크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는 어쨌든 질의를 마치면서 그래도 청양군에 석면과 관련된 그리고 폐광산지역 주변의 오염도조사를 그래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 빠르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여기서도 기후환경녹지국과 협의를 하셔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인 정책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금봉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 보건환경연구 시험연구비에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 분야 시험연구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떤 사항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보건환경연구 시험연구비 관련해서?
양금봉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거는 865쪽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요,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 필요한 시약이라든가 분석가스라든가 이런 소모성재료를 구입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연구하는 전체 내용은 식사 끝난 후에 책자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금봉위원    그러면 책자로 나와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주 세목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세입에서 아까 증지수입이 줄었다고 했어요.
  줄으면서 수질검사 측면에서도 줄고, 여기 보니까 폐기물 오염도 검사, 골프장 농약검사 등등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씩 줄어든 걸로 파악이 되는데 오히려 골프장이나 폐기물 오염도 검사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집니까?
  환경 관련해서 하는 거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골프장 같은 경우는 시군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군이 돈을 내고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그걸 검사해 주는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폐기물 같은 경우는 관원은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있고 일반 회사나 이런 데들이 하면 그것은 분석해 주는데 재미있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를 하면 한 치의 거짓도 없이 해야 됩니다.
양금봉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사실 회피하는 기관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개인 업체에 맡겨서 분석을 하면 불량이 나면 다시 분석을 해 주고 이런 걸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번 나가면 그걸로 모든 것이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횟수가 약간 주는 이유가 그것도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검사횟수가 줄어들면서 보면 상당히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검사횟수는 주는데 예산이 증액되는 이유는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추계를 잘못한 거죠.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 원이 줄었으면 그것을 추계해서 줄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관행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3%, 5% 올리다 보니까 1000만 원 정도가 올리는 꼴로 놨는데 그거는 1회 추경 때 바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지 이런 환경하고 관련된 사항, 주민의, 도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것에서는 수치에 어긋남이 없어야 되고 정확한 수치로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자료를 매뉴얼화시켜야 되는 거고 그 매뉴얼화로 전후좌우 도민의 알 권리를 조금 더 세심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사업설명서 청사유지관리 공공요금도 아주,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난방비가 2018년에 비해서 굉장히, 열난방이면 겨울철 난방을 얘기하겠죠?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증액된 사유들이 있나요?
  사무실의 환경변화라든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내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열원을 내포그린에너지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포그린에너지에서 발생되는 열원을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쪽에서 요금을 올린다거나 그러면 저희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난방비나 이런 걸 줄이려고 온도 22℃ 이런 것을 설정해서 하는데 건물이 이번에 늘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상당히 많이 증액이 돼서요, 거의 30% 이상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눈에 띄었고, 또 25쪽에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 해서 청소용품 소모품도 2018년도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것도,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우리들이 말하자면 몇 십만 원, 돈 백만 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제 자신도 조금 이런 것도 질문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쓰여지는 일이고 하찮은 것이지만 티끌모아 태산이고 이런 부분들 이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산하기관, 시군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질문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서도 작은 것이지만 세심하게 아끼고 서로 혈세를 어쨌든 절약정신을 가지고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청소하는 인원들이 용역이거든요.
  용역인데 내년에는 아마 공무직으로 변화가, 무기직으로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여성 세 분이 하시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열심히 일을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비용이 약간 는 것은 요즘 물가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양금봉위원    그리고 28쪽 세세 항목에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2018년도에 없던 시설장비 유지비가 1647만 6000원이 계상됐더라고요.
  이 시설장비 유지비는 어떤 목으로 계상이 된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뒤를 돌아보며)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
양금봉위원    사업설명서 28쪽 하단.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게 제가 알기로는 관리가 끝났어요.
  건물 지어주면 3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스스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뒤를 돌아보며) 맞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창고가 협소해서, 필로티 구조로 돼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거기 열 평인가요, 몇 평인가요?
  내 방 옆이면 한 여섯 평 정도를 창고로 만들려고 거기다가 해 놓은 거고, 필로티는 뭐냐면 건물이 기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봉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굉장히 세서 그 안의 관이 다 업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를 보강하는 사업비로 해가지고 1600 얼마를 넣었습니다.
양금봉위원    왜냐하면 김명숙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제출 요청할 때 감가상각비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까 하자보수가 끝났으면 어쨌든지 본청에 올려서 시설관리를,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따로 적립되는 것도 있지만 대대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감가상각비를 보전해서 그 비용을 시설 유지보수하는 데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비용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고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제가 체크하는 것은 정말로 말 그대로 서로 절약하고 어려운 시대에, 정말로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럴 때 어쨌든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여서 조그만 것이라도 아끼고 절약해서 모범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짚어봤습니다.
  저는 자료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오전 질문 마치고 오후에 다시 한 번 체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의 답변 중에 정규직 세 분 무기직으로 전환 그 부분 말씀해 주셨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방한일위원    그 외에는 비정규직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기간제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있죠?
  몇 분이나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오늘 아침에 최종조사를 했는데요, 4명입니다.
방한일위원    그분들에 대한 정규직화 계획은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한 후에 그분들이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돈이 오면 그 인건비로 외부에서 오면 그냥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판단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약에 그런 비용이 있다면 인건비로 받을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연구비로 받는다든가 바꿔서라도 인력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이게 기존에 있었던 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했는데 그 돈이 관행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또 사람을 쓰면 이건 문제다.
  그래서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정규직화하는 지침에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2년간 사역했다든지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업무가 필요한 부분인지 이런 세세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그 기준에 맞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평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추진하면서 가장 현안업무가 뭐예요?
  원장님이 느끼시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지금 당장 느끼는 것은 몇 가지가 되지만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미세먼지 관련입니다.
  미세먼지 관련하고 그다음에 농산물검사소가 너무 시설이 열악해가지고 이것을 빨리 개보수를 해 줘야 되겠는데 아직 그런 준비를 저희들이 못한다는 것,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건물 같으면 대대적으로 넣어서 하겠는데 천안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막 넣어가지고 개보수를 할 수 없거든요.
  그 두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방한일위원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하고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협의해가지고, 금방 어디로 이사 가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득응    잠깐요.
  그 부분은 천안시하고 우선 상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천안시 건물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천안시하고도 상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천안시한테도 요구를 하면 천안시에서도 우리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니, 천안시도 돈을 냅니다.
  이번 보수를 하는데.
○위원장 김득응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금방, 예를 들면 1∼2년 쓰고 말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열악하다고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본 위원 의견은,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3년, 5년 안에 바뀔 염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신축계획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서로를 위해서 시설보강은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검토 좀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충남방적 부분인데요, 환경 부분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은 도민의 대표시기 때문에 개개인적으로 말씀하셔도 저희는 그것을 도민의 의견이라고 받고 충남방적을 저희들이 대기질 관련한 것하고 석면 관련한 것을 1년간 조사를 해 보려고 계획서를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1월부터 시작하려고 개소수하고 현재 장비 이런 것들이 충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추진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것을, 천안에 저희가 물 조사한 것하고 똑같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 나온 것을 개인한테도 보내려고 합니다.
  물 조사한 개인한테도.
  왜냐하면 개인이 알아야 되는데 관이 알다 보니까 관들이 개인들한테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방한일위원    예를 들면 신례원 지역은 조금 독립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산읍에 소속은 되어 있는데 신례원은 지역공동체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거기에 37개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장단협의회도 거기 분들만 모여서 하고 새마을도 그렇고 적십자도 신례원 지역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독립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에 대해서 영향평가라든가 검사라든가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분들에게 그렇게 단체에 통보만 해 주시면 거기서 모임이라든가 이런 때 자연스럽게 홍보가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과정도 중요한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위원님 중심으로 해서 같이 모인 자리에서 저희들이 보고회도 하고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물품구입 관련해가지고, 물론 고가장비야 조달로 가겠지만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특별하지 않는 한 충남지역의 업체를 이용해 주십사 하는, 어느 기관을 보니까 카메라 사는 데도 대전 가서 샀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지 말자 하는 그런 말씀을 건의드리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최근에 밥은 그쪽으로 갑니다.
(장내웃음)
방한일위원    저는 꼭 어디라고 안 하는데, 충남입니다.
  저는 제가 예산 소속이라고 예산 절대 그런 강조 않고 균형을 맞춰달라고 그러지 저는 제 앞에 떡 하나 더 놓으라고는 안 합니다.
  또 하나는 분석장비하고, 22쪽에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시험분석장비 7억짜리가 있어요.
  보니까 신규장비가 5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게 5종이 뭐냐면 식약품분석과에서 쓰는 GC-MS(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라고 하는데 이게 식품용 기구나 용기의 합성수지제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라고 하는 비닐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 속에 유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는 장비인데 이게 우리가 없으니까 뭘 못하냐면 그 안에 톨루엔이라고 유기성 화합물이 있는데 이걸 검출을 못해 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종이나 플라스틱 컵 같은 데 보면 안에 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게 유해한지 이것을 분석 못해서 그걸 해 보려고 그러고요, 미생물검사과에서 유전자검출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검사 자체를 하나하나 분석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로 분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배양했던 것들이 옛날에 10개를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곱하기 5 내지, 곱하기 7배의 개수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갈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필요해서 사고요, 농수산물검사소가 마이크로웨이브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전자레인지인데 전처리할 때 그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전처리하는 데 보통 30분에서 2시간 걸리거든요.
  그 시간을 줄이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농수산물검사소에서 아황산, 엊그제 어디서 사고 나가지고 황산이 배출됐다고 그러는데 식품 중에 아황산 염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요즘 라돈 문제가 심각해서 이것을 1식 5대를 사서 어떤 집단 규모 있는 데에 한꺼번에 5대가 들어가서 그것을 검사해 주려고 그 준비로 해서 다섯 가지를 사는데 장비비가 그렇게 형성됩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위원    양금봉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페이지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있어요.
  예산 720만 원이네요?
  아까 원장님 설명하실 때 용역으로 했는데 공무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공무직 하시는 분들이 원래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청소하신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용역에서 파견 나온 직원들입니다.
  그게 여기 원주민들로 만들어진, 이주민…….
김영권위원    그런데 아까 원장님 분명히 말씀하실 때 공무직이 앞으로 청소를 하실 거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김영권위원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김영권위원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위원장 김득응    원장님, 아까도 그런 게 있었는데 원장님이 모르시는 건 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한꺼번에 대답을 하려니까 그런 미스적인 말이 있으니까.
김영권위원    저희가 소소한 것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지금 보고받은 바로는 저는 확정이 된 줄 알았는데 지금 도에서 2년 이상 넘은 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거든요?
  공무직 전환이 되는데 그러면 계약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 달라 하는 게 기본 정책방향이에요.
  그런데 계약직으로 있던 분이, 다른 일을 하시던 분이 과연 이 청소를 하라면 청소를 하겠느냐는 거죠.
  동의를 받으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니, 지금 용역하시는 분들 세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권위원    용역은 계약직이 아니잖아요.
  계약직으로 용역 했어요?
  용역회사한테 맡겼을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래서 용역회사에서 그 세 분을 우리 연구원에 보냈는데 그분들이 여기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사유가 이 일은 계속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거기에 포함되어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그런…….
○위원장 김득응    그건 제가 할게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분은 계약직도 아니에요.
  용역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개별로 청소를 계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공무직으로 해줄 필요성도 없는데 지금 연구원장님이 그 시대의 흐름을 이용해서 선심 쓰듯이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김영권 위원님이 그것에 대한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용역회사에서 왔기 때문에, 개인 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직으로 할 필요성도 없고 공무원 체계에서도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한데 지금 연구원장님이 선심 쓰듯이 답변을 하니까 김영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에요,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계약직을 10명이면 10명을 우리가 사용을 했어요.
  거기에서 2년 이상 넘고 그 일이 2년 이상 앞으로 지속되어야 될 일에 대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 10명을 놓고 5명이 거기에 해당돼서 무기계약직으로 돌려주고 또 5명을 더 뽑아가지고 10명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현행이.
  그게 아니라 5명을 전환시켰으면 5명만 계약직으로 해서 계속 유지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두 가지 문제점이 지금 현행대로 보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영권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히 아세요.
  인심 쓰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규정이 있으니까 규정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행정과장님 제 말이 맞아요?
  맞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 것을 인심 쓰듯이가 아니라 규정은 규정대로 해야 되는 걸 김영권 위원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양금봉위원    용역하고 계약한 거는 우리 청사하고 관련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2년으로 쳐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위원장 김득응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홍은아    총무과장 홍은아입니다.
  김영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하고 원장님 답변하시는 데에서 조금 괴리감이 있어서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청소용역은 외부에서 들어와 있는 청소인력입니다.
  그래서 내부인력은 아니기 때문에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대상은 아닙니다만, 현재 도의 인재육성과에서 그동안에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 7월 달에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5명 전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유에 인재육성과에서 2차적으로 뭐를 추진하고 있냐면 간접고용으로 들어와 있는 청소인력이라든지 청원경찰도 비슷하기는 한데요, 그런 분들을 직접고용화하는 부분을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조율 중이고 검토 중인 사항이라서 아직 이것이 확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위원장 김득응    예, 그건 확정되고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홍은아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의 정책이 결정되면 그에 저희들이 기준에 따르게 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답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것 관련해서 30쪽에 1500만 원 시설물품창고, 보관할 수 있는 것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런 문제도 지적했지만, 그리고 또 기간제 문제 지적을 했지만 원장님 28페이지 청사청소용역이라고 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중 예산 편성한 게 아닌가?
  청소는 용역대로 주고 또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다 무슨 저장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청소용역에 관련된 것은 인건비로 정리되어 있고요.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으로 청소를 하고 있잖아요, 12개월.
  내년 1년 동안 용역으로 해서 청사 청소를 하고 있는데 또 청사유지 사무관리비 해서 적지만 여기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중이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또 시설비로 해서 1500만 원 하고 이걸 하면서 사람을 앞으로 또 뽑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무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예, 자세하게, 간단하게, 이해가 쉽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은아    총무과장 홍은아입니다.
  김영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청사용역에 관련되는 1억 3992만 원은 저희가 올해와 마찬가지로 외부에 용역을 주는 예산이 되겠고요, 지금 별도로 부기한 720만 원은 청소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청소용구를 사는 비용입니다.
  이것이 신규로 계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해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부기명을 별도로 안 냈었어요.
  그리고 세부 청사유지관리비 안에 82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던 것을 올해는 720만 원으로 별도로 부기를 빼낸 것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3년 치 주시고, 질문을 마치고 이따 오후에 다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과장님.
  27페이지 유지관리비 6200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7페이지 청사유지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에서 안전관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관리, 여기는 뭐예요?
  관리 필요경비 이게 뭐예요?
○총무과장 홍은아    지금 6억 2000만 원에 대한 사업목적입니까?
○위원장 김득응    예.
  그게 뭐냐고, 6억 2000이.
○총무과장 홍은아    6억 2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보시면 전기요금, 열요금, 상하수도 요금 해서 저희들이 월정액으로 대부분 시설관리에 필요로 하는 공공요금과 그리고 제세공과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총무과장 홍은아    전년도에는, 이번에 저희가 본예산에 4000을 제외하고 편성하는 거고요,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6억 5878만 4000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게 왜 줄었어요?
○총무과장 홍은아    올해 추경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40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위원장 김득응    저번에 6000 얼마요?
○총무과장 홍은아    6억 5878만 4000원.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감해서 4000만 원이 환입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썼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홍은아    그렇죠.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이것도 실비로 2000이면 2000, 3000이면 3000 해야지 이걸 또 6억 2000 해 놓고 1차, 2차 추경 때 정리하려고 그래요?
○총무과장 홍은아    저희가 금년에 4000을 감하는 이유는 저희가 2016년 9월 달에 이전을 해서 3년 차 살림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요금이나 전기요금들이 들쑥날쑥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한 3년 정도 되니까 저희들이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추정치가 6억 2000이 나온 거고요.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전년도에는 6500을 세웠다, 말하자면.
○총무과장 홍은아    그랬다가 4000을 감하니까 6억 18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득응    예.
○총무과장 홍은아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금 인상을 한 게 1.8% 정도 인상을 해서 2019년도 예산안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메르스센터가 이번부터 운영하죠?
○총무과장 홍은아    BL3, 예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게 운영비가 얼마 들 것 같아요, 전기비 같은 것?
  그거 따로 별도로 잡았어요?
○총무과장 홍은아    이 안에 같이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오히려 1000만 원을 더 증해야 되네?
○총무과장 홍은아    아니죠.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한 3년을 써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평균치가 나오니까 그에 따라서 감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음에 2차 추경 때 꼭 확인할게요.
  이거 따로 올리지 마세요, 넣어 달라.
  잘 하셨고요, 들어가세요.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예,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청사유지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등 해가지고 2018년도 정리추경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가 6억 1778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어떤 것이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가 많이 빠지면서 지금 올라온 게 연료금이 1억 4250만 원 -전년도에는 8000만 원 그렇게 서서- 그러면 벌써 6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또 시설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1600만 원 했어요.
  그럼 일단 오른 것은 7000 얼마가 올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전년 대비해가지고?
  4000만 원을 감했음에도 올라온 것은 이렇게 거의 1억 가까이가 증이 됐는데, 내용 표면상으로는 4000만 원 가량을 감해서 6억 2000이 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 차액을 생각하면 어떤 부분에서 많이 감을 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홍은아    저희가 전기요금 같은 경우 4000 정도가…….
○위원장 김득응    그걸 따로 설명을 한번, 지금 양금봉 위원이 지적했죠?
  그것 좀 자료로.
○총무과장 홍은아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하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양금봉위원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이런 것도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적은 것이라도 더듬고 지나갈 때 이것이 티끌모아 태산이 된다는 것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홍은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들어가시고, 고생하셨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있습니다.
  아까도 손들었습니다.
  자꾸 그쪽만 보지 마세요.
  간단한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간단하게 하세요.
김명숙위원    간단한 겁니다.
  자꾸 위원장님은 저쪽만 해서 저는 늘 손을 들어도 이쪽을 잘 안 봐주십니다.
  앞으로는 저희 쪽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주의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김영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저도 추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청사청소용역이 대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되게 낮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 계상한 걸 보니까 291만 5000원 곱하기 4명 해서 12개월 해서 1억 3992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평균치 내서 계상을 한 건가요, 인건비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은아    총무과장 홍은아입니다.
  외부기관에 전문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정을 한 가격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일단 정확한 산출근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4명이면.
  그다음에 2018년도에 지급한 내역도 산출근거하고 이름 이렇게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우려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비정규직들은 당연히 정규직화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매년 같은 업무를 반복적으로 하면 정규직화시켜야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내포에 도청이 들어오면서 이주한 주민들에게 어쨌든 함께 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청소용역은 거의 다 거기서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데 내포…….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생계조합.
김명숙위원    생계조합 이쪽에서 거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보니까 돌아가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인재육성재단에 근무를 할 때 거기서 근무하셨던 분이, 청소하고 관리하셨던 분이 이번에는 여기 오니까 이쪽에서도 일을 하시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발령도 내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이 네 분을 정규직화시켜주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또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운영하는 비용들 중에 함께 살자고 비용을 들이는 건데 들어오시는 분들은 좋은데, 정규직화가 되는 분들은 좋은데 또 다른 요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생계조합에 뭔가 일을 줘야 하지 않냐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론 조합의 입장과 그 안에서 일하시는 입장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2년 동안 연속적으로 하니까 이거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된다라면 조합 측하고 얘기를 해서 더 이상 요구를 안 한다라든가 아니면 계약기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정 부분 함께 하겠다는 계악기간이 있으면 계약기간이 끝나가면 저는 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면 조합 측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뭐가 있든가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돌려달라고 해야죠, 여기 가서 근무를 하고.
  물론 같은 도청 내니까 문제의 소지는 있을 수 있어요.
  잘 검토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은아    그런데 적용하는 법이 바뀌어서 생계조합에다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김명숙위원    그럼 내년부터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홍은아    올해부터 입찰.
김명숙위원    그러면 생계조합에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총무과장 홍은아    예.
김명숙위원    그래요?
○총무과장 홍은아    예, 다만 종사자, 청소하시던 분들은 고용승계를 통해서 작년에 일하시던 분들이 그대로 들어오시기는 했습니다만, 업체명은 바뀌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은아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후에 이뤄질 일까지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무슨 말인지 알죠?
  기획실에서 먼저, 행자위에서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떠들어도 늦지 않고요, 발표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건 비밀에 속하는 거예요.
  알았죠?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없습니까?
김명숙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쳐다봤습니다.
(장내웃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1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정회)
(14시28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으면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제 천안시 음용 지하수 오염 현황 보고서 해가지고 받아보셨습니까?
  갖고 계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를 샘플링을 한번 우선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예산 반영할 때도 이걸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수료를 못 받는 선에서 예산을 짜 놨다, 그래서 예산이 수입금액에서 미반영됐다고 말씀하셨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위원장 김득응    여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해서 여러 마을을 샘플링해가지고, 제가 예상도 이렇게 했었어요, 결과를.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보시고 계시죠?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45%가 부적합수로 나왔는데요, 그중에 드시면 안 되는 치명적인 물질이 있는 거를 드시는 분도 계셔서 빨리 전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점심시간에 천안 맑은물사업소하고 기후환경녹지국 물환경정책과한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급하게 해 주셔서 고맙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천안시를 볼 때 세 가지 분류로 나눠요.
  광역상수도망이 천안시도 마을 단위별로 다 들어가 있고요, 내가 알기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통계상 광역상수도가 집집이 시골지역, 읍면지역이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에 관이, 광역상수도망이 대청댐 물이에요, 천안 같은 경우는.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급수시설이 완비됐다고 보고가 돼서 95%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천안지역은 특히 12개 읍면지역의 면적이 3분의 2가 넘어요.
  70∼80%가 돼요, 면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징이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시골지역이에요.
  목천이나 성환 정도 아파트가 있는 데는 광역상수도가 연결돼 있어요.
  그 이외에는 마을 단위로는 상수도가 전혀 연결이 안 됐걸랑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도 이게 세 가지 분류, 광역상수도망이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 있고요, 자연부락 단위로 공동취수를 해요.
  공동취수를 하는 지역이 마을에서 하나의 우물을 크게 파가지고 공동상수도를 먹고 있걸랑요.
  그거는 분기별로 해서 천안시에서도 조사를 해요.
  그게 천안에 한 180개 지역 됩니다.
  180개 마을이에요, 말하자면.
  그 마을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마을이 거기도 한 20%∼25% 정도 부적합수가 나와요, 공동배수로 함에도 불구하고.
  또 세 번째는 공동취수를 안 하고 자연적으로 지표수를 그냥 먹는, 20∼30m 파가지고 지하수 개발해서 먹는 지역이 면적별로는 이게 최고 많을 겁니다.
  거의 2분의 1 정도가 될 거예요.
  그 2분의 1 지역을 마을별로 해서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샘플링조사를 한 거걸랑요.
  지표수 먹는 분들 한 50%가 거의, 그 50%에 대한 50%가 불량급수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물이 굉장히 인권적인 면이고 또 이게 진짜 사람에 대한 보건적인 문제가 굉장히 의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닭, 돼지나 구제역 같은 걸 예방주사까지 다 놓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물을 먹는다는 건 우리 한국 아니면 충남도의 문제예요.
  이건 인권적인 불일치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물 부족으로 인해서 TV에도 나오잖아요.
  그냥 냇가 파가지고 흙탕물 그냥 먹어요, 애들도.
  그걸 보고 우리는 저거 미개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바로 우리 농민들이, 국민들이 이런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건 더 나빠요.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1차적인 오염이에요, 더러워져서.
  말하자면 대장균, 그런 균적 오염이지만 우리는 중금속이라는 건 공업화로 인한 오염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오염에 의한 게 많아요, 망간 같은 게.
  그런 중금속 오염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시급성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이번에 240건을 검사했는데 52건이 부적합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적률은 21.7%로 수정을 하고요.
○위원장 김득응    어떤 거 보고 하시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거는 마을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천안 것은 206개 조사를 해서 46항목을 조사한 것에 대해서 206건을 검사했는데 93%니까 45%가 부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상수도사업을 시행할 때 관로를 집 앞까지 개설해 주는 것을 플러스했으면 아무 문제없이 해줄 수가 있었는데 설계 당시에 보니까 그거를 다 빼고 원 관만 계산을 해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물환경정책과하고 논의를 해 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집 앞에 관로까지 연결해 주겠다인데 문제는 천안이 랜덤으로 조사했는데도 45%가 부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망간이라든가 불소라든가 이런 것들, 일반 필터로 걸러지지 않은 것들을 드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한테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라고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될 수 있으면 물을 끓여 드셔야 됩니다, 당장은.
  그러고 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남도의 상수도계획에 그걸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이게 지금 조사결과에 대한 것도 내가 맞는다고 보는 부분이, 거기 보세요.
  북면, 광덕이 산골이에요.
  읍면 중에서도, 천안 중에도 산골에 해당이 되고 아직 공장이 미개발지역인데 확률이 좋게 나오잖아요, 광덕하고 북면 정도가.
  그래서 이 자료가 나는 거의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샘플링을 작게 했어도 광덕이나 북면은 산골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가 아직은 깨끗하다고 저도 판단이 되걸랑요.
  적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북부 입장, 성거, 성환, 직산 같은 데는요, 직산만 세 곳 조사해서 한 곳이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부적합도 제가 보기에, 직산은 너무 조사한 지역이 단순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데 여기도 굉장히 오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북부 4개 읍면도 거의 공장지대예요, 개발지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건의해 주실 때 예산이 투여가 돼요.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지금 공동급수하는 180곳이 있어요.
  분기별로 천안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25% 정도가 부적합수로 나오는데 그거는 지표수가 아니에요.
  150m 이상 들어가면 관수예요.
  그런데 거기는 문제가 뭐냐면 2차 오염이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상수도를 가볼 때 물통 같은 걸 소독하게, 닦게, 세척하게 해 놓지 않고 그냥 물통 큰 걸로 해서 받아갖고 쓰걸랑요.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소독을 해 준다든가 이렇게 되면 오염이 덜 발생될 수 있는데 제가 볼 적에 물통으로 인한, 집으로 연결 그러한 게 오염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지금 이 가구는 뭐냐면 자연수, 지표수를 먹는 사람들인데 이게 당장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 개인이 먹는 거기 때문에 정수기 같은 거를 달아도 2차적으로 정수기 오염이 올 수 있잖아요, 마을 집집에도.
  그러니까 그걸 15일에 한 번씩 필터를 바꿔줘야 된다라면 시골사람들 필터 못 바꾸죠.
  그러니까 최고 좋은 거는 광역상수망이 들어온 거를 집집이 연결해 줄 수 있는, 천안이나 당진이나 논산시 같은 데는 지급능력이 있어요.
  도보다도 오히려 경제적 여건이 좋아요.
  시지역을 우선 목표를 3개 지역을, 아산시가 상수도망은 잘 됐어요.
  물에 대한 관리가 시지역 중에서 내가 본 중에서는 가장 낫고 천안·당진·논산시지역이, 우선적으로 3개 지역은 2년 안으로 시골지역도 다 이걸 광역상수도망을 직접 먹게끔, 도시 사람들은 집 앞에 연결되고 집으로 연결되는 것 자체도 협조를 해서 3 대 7이면 3 대 7 부담을 해서 연결이 다 됐걸랑요.
  그런데 시골 사람들한테는 그러한 저기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집집이 앞으로 연결해서, 집하고 연결해 주는 거를 보조사업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공급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10년, 20년 후에 장기적으로 볼 때 건강에 굉장한 우려를 하고요, 시골에서 사시는 어르신들은 물을 끓여먹으라고 하면 답답해하고 아까워해요, 가스 값도 아까워하고, 지금 수익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평생 맹물을 먹어왔지 보리차 같은 걸 먹어보신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국민보건적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하고, 제가 보기에는 천안시도 그렇고 당진시도 그렇고 논산시도 큰 공사, 지하도 공사 같은 거 1000억, 700억, 600억, 500억 하걸랑요.
  그런 공사 두세 건만 2∼3년 미뤄도 이걸 해줄 수가 있어요.
  국민건강에 굉장히, 그런데 어르신들도 먹는 물을 그렇게 염려를 안 해요, 그전부터 먹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회관 가면 어르신들도 그런 말씀하세요.
  도로 포장해 달라고, 농로 포장해 달라 소리하는데 우리 집 상수도가 잘못됐다 소리는 잘 안 해요, 오염된 것도 모르시고 있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충남도에서도 그렇고 시군에서도 위정자들이 농민 어르신들을 우롱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정책적으로.
  이건 얘기 안 한다고 해서 그렇지만 제 병천지역에 이런 게 있어요.
  병천면 시장통이 지금도 우리 냇가에서 내려가는 상수도를 소독해서 먹어요.
  그런데 그거를 광역상수도망이 들어왔으면서도 혜택을 못 봐요.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 UN에서 차관을 도입해다가 만든 상수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법적으로 그 기간이 끝나야만 광역상수도망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대요.
  그런데 그 40∼50년 전에도 차관까지 도입을 해다가 상수도망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작금에 와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굉장히 도외시돼요, 국민건강에.
  지금 대기오염도 되게 중요하니까 측정한다고 하고 맨날 그거 하나 더 설치해 달라 그런 판이에요.
  그런데 이 물은 어때요?
  대기는 그래도 표시가 안 나는 편인데 물은 직접 우리 내장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돼요.
  이것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순차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많이 도지사님한테도, 천안시장이나 당진시장이나 논산시장 우선 3개 시군은 예산을 이쪽에 투입할 여지가 있어요.
  다른 공사 2∼3년만 미루면 돼요.
  안 한다는 건 진짜 우리 도민들을 우롱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기록을 가지고 기사화시킬 겁니다.
  왜, 의식변화를 위해서라도.
  고발하는 게 아니라 이걸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요.
  연구원장님, 마지막으로 제 질문에 대한 생각을, 왜냐하면 지금 연구원의 문제가 연구만 계속하고 이런 노력만 하지 정책으로 입안되는 게, 여태까지 위정자들이 이런 걸 쉬쉬하라고 하면, 조사해서 결과 나와도 이렇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연구원의 역할을 50%밖에 안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방향제시도 선각자적으로 해 주시고 또 연구원장님 실시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문제가 되는 가정에 대해서 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단 전파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 초에 환경부에서 미보급 지하수를 개수해 주거나 새롭게 시설해 주거나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기술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요구를 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책에 입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잘 부탁드리고요, 이거 진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5년 후나 10년 후에 결과로 나올지도 몰라요.
  지금 몇 백 억 들여서 하면 될 사업을 사람들 진짜 병에 걸리고 그러면 의료보험 처리 사회적 비용이 10배, 20배가 돼도 그걸 못 고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한심한 게, 제가 텔레비전 보고 아프리카분들 물 마시는 것 보고 저기 모터 좀 하나 갖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지역, 우리 국민들도 그것보다 못한 2차 오염이 된 물을 먹는다는 것은 진짜 저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요새는 실망감이랄까 자존감이랄까 이런 것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기도, 대기오염도 중요하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하여간 우선 이거 고칠 거라도.
  이것은 정확히 상수원을 연결해 주는 것은 우리 세금을 받는 정부의 책임이에요.
  공적인 책임이니까 우선 이런 것만이라도 하나하나 고쳐가고 또 대기오염이 될 때 그 회사들, 대기오염 많이 시키는 회사들, 화력발전소 같은 데도 저감 방향을 제시하고 그래야지,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지 한쪽만 가지고 서둘러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대기오염 같은 게 50%가 중국에서 날아온다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고쳐져야만 100%가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문제니까 우리가 고칠 수 있잖아요, 중국 핑계 안 대고.
  이건 핑계 댈 게 없어요.
  대기오염 같은 경우는 중국이 50%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지만 이건 전혀 우리나라 내부 문제예요.
  우리가 고쳐주고 의식변화 시키면 할 수 있고 또 예산의 집중도만 이 부분으로 가져온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5년, 10년 후에 이게 안 될 때에는 사회적 비용, 의료보험도 공적인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이것에 대해서 도지사님한테도 보고드릴 수 있는 라인이 있으면 이것을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지사님도 특별하게 신경을 쓰신다고 그랬어요, 이 물에 대해서.
  이게 다리 놓고 도로 포장하는 것만 SOC 사업이 아니에요, 사회기간사업이 아니에요.
  이것도 생활 SOC 사업이에요.
  이것도 기간사업이라고.
  SOC 사업이 되는 건데, 이건 생활 SOC인데 생활 SOC가 오히려 토목 SOC보다는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런 쪽에서 깊이 통감해 주시고 순차적으로 예산이 되는 시군부터 실행을 하면서 도도 예산을 적당하게 저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십분 위정자들의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보거든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내일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하고 양 부지사님이 참석하시는 회의가 있는데 아침에, 제가 회의자료를 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 자료도 들어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래서 내일 이걸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꼭 좀 부탁드리고요, 실지로 지사님이 꼭 아셔야 될 사항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사님도 이걸 중요시하게 볼 거예요.
  이걸 아시면 중요하게 봐요.
  꼭 좀 부탁드리고 저도 개별적으로 얘기할 장소가 있다면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원장님이 말하는 것하고 제가 말하는 게 달라요.
  연구원장님은 정식으로 리포트에 의한 보고가 되고 저는 사적 보고가 될 겁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명숙 위원이 자료 안 온 것에 대해서 더 추가로 얘기하시고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 중에 자료목록에도 없고 자료가 안 온 게 있어요.
  청사.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건물 하자보수 내역.
김명숙위원    건물 하자보수 내역 달라고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총무과에서 명기를 했었고요,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청소 용역원 이것은 제가, 네 사람 쓰잖아요.
  각각 얼마씩 나갔는지 그것을 목록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건 안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가 어딘지 그것도 같이 밝혀주시면서 개인으로 이름을 쓰기가 그러면 김땡땡 이렇게 하고 얼마인데 그게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나갔는지 그걸 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관리비용이 있잖아요, 일정 부분들, 용역회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 표기하시든지 거기에 같이 표기해 주시든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은 없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산, 들, 바다, 강이 아름다운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2018년도 정책제안 및 연구성과물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정리해서 낼 수 있다는 것은 그간에 성실하게 근무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자 했던 것은 연구에 그치고 검사에 그치지 말고 연구나 검사를 토대로 해서 도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생활환경을 좀 더 질을 높이고자 정책에 반영해서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서 하자라는 의미가 더 깊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 한번 해 볼게요.
  입안내용을 보니까 정책제공 부서하고의 어떤 여러 가지 연구자료가 나오면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고하고 하는 정도로 그치는데 본 위원이 검사결과물 정책제안 실적 총 24건에 대해서 입안내용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연구한 결과에 대한 성과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한 단계 더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부분이 환경보호과하고 시군으로 시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료 2쪽에 보면 환절기가 되면서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사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기 바이러스 8종을 검사했는데 651건 중에 473건이 양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음성과 양성, 제가 갑자기, 양성은 어쨌든 발견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호흡기 바이러스 8종에서 651건에 473건이 발생됐다는 것은 환절기 때 많이 급속도로 바이러스가 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담당 정책제공 부서에 전달을 하고 또 보고를 하면서 어떻든 광고방송이라든지 해가지고 호흡기에 뉴스라도, 조심해야 된다.
  어떠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게 유행하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까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연구하기 위한, 검사하기 위한 비용이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이렇게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늘리더라도 이런 것은 정말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연구자료나 검사자료들이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결실을 잘 맺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언제 검사한 거예요?
  2018년도니까, 호흡기 바이러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게 매주 매월 검사하는데요, 객담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양금봉위원    그러면 표본추출은 어떤 사람들한테 받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러니까 병원에서 감기에 걸렸거나 내방한 환자한테 받는 건데…….
양금봉위원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죠.
  병원에서 되게 귀찮아하는 사업이에요.
  왜 그러냐면 객담을 달라, 분변을 달라 이러니까 그런 것을 관리해서 줘야 되니까, 그래서 사정해서 받아오기도 하고 이런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 중간에 이 일을 해 주는 그런 기관들이 있어서 저희한테 전달이 되면 저희들은 분석을 해서 이것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 데다 집어넣어서 이게 질본에서 전체적으로 16개 시도가 어떻게 양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모니터링 사업이 이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충남도에 어떠한 형태의 질병이 현재 발현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220만 도민인데 1만 몇 천 명밖에 시달이 안 되면, 물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분들에 의해서 전파는 되겠지만 표본 그런 것들을 늘릴 수 있어서 정말로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알 권리를 충족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정말로 연구결과, 검사결과가 도민들한테 좋은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고맙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또 4쪽을 보면 농수산물검사소에서 하는 잔류농약검사, 그게 선별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검사항목이 PLS에 관련해가지고 품목이 빠져서 그런지 이것으로 보면 굉장히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농경환위 위원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은 한 달 뒤에 이루어질 PLS 시행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염려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또 정책 같이 하는 부서하고 연계해서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정책공유한 것은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지금 검사된 내용을 알림문자서비스로 보내는 것은 저희 연구원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양금봉위원    생산자에게 문자로 검출내역을 통보하는 것 여기까지 하고 있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PLS 같은 경우로 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사실은 15%에서 20% 나왔었는데 이것을 계속 주지를 시키고 주의를 환기시키니까 이게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3%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것은 홍보하고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양금봉위원    그렇죠.
  이게 데이터 결과가 나타나서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불안해하면서 출하하는 것보다는 자신 있게 출하하는 것도 이런 결과로 문자를 통보받든지 하면 자신감도 생기고 또 일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그냥 검사결과 수치가 이렇다라고 알고만 있지 말고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하천호소 수질오염도 검사가 있어요.
  310지점이 충청남도에 하천과 호소가 310개 있다는 얘기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양금봉위원    그런데 월 1회 하면 어느 세월에 다 한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래서 이게 사실은 환경조사과에서 이걸 하는데 거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계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인력들도 계속 야간근무까지 해 가면서 이걸 하는데 어쨌든 간에 개소수가 는다고 하더라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충남도의 수질을 2등급수 이하로 떨어트리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큰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하천호소 수질오염도를 검사 실시하는 목적은 뭐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말 그대로 2급수를 최저 선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간월호, 부남호 같은 경우는 5급수, 6급수 이렇게 되고 있는데 내륙에 금강을 중심으로 하는 물들은 그래도 깨끗합니다.
  최근에 4대강 문제 때문에 3급수까지 떨어지고 그런 적은 있었어도 2등급을 유지하는 것들이 매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이든 호소든 그다음에 4대 주요하천에 대해서 매달 검사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 다 올려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연구과제로 저희들이 그것을 최근 10년간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가지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양금봉위원    수질이 떨어지는 원인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지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 분석이 이루어지면 수질이 나쁜 최하위급이면 시군별로 어떤 조치를 취하게끔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래서 그게 뭐냐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라고 하거든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목표 등급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오염원인자를 삭감시킬 거냐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염시키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밭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겨울에는 노지가 돼서 바람 불어서 그 흙먼지가 날리고 하는 것들도 다 거기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지금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물환경연구센터가 수질오염총량제 그것을 연구하고 있고 각 시군에 용역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제가 서천에 호소도 많고 해가지고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눈에 확 띄는 거예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수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뭔가라고 궁금해 하는 부분이 더 많을 텐데 이렇게 (자료를 보이며) 자료를 받아가지고 왔더라고요.
  서천군 수계환경 수질측정망 운영현황 해가지고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니까 제가 우리 서천군에 있는 저수지, 호소 같은 데를 한눈에 볼 수도 있고 이게 수질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좋은 자료인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천에 있는 저수지, 호소를 다 한눈에 파악을 했고요, 이름도 다 파악을 했고, 다만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310개 지점을 월 1회씩 한다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닙니다.
  그 분석은 지금 요즘 빅데이터, 빅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총합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물환경정책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현재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양금봉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서천군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수질조사된 것을 조사해 봤어요.
  조사를 해서 그걸 매핑작업을 했더니 그림이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양금봉위원    그렇죠.
  이걸 보고 아 여기 물이 조금 안 좋다, 좋다 이런 것을 하면서 또 서천에서는 서천의 사회단체를 저기해서 캠페인을 벌일 수 있다든지 이런 정도로도 정책에 반영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각 시군별로 철저하게 진행이 되어서 홈페이지라도 게재를 하게 된다면 아주 홍보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든지 모니터링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을 공감하고 도민들이 체감하고 또 반영이 되는 자료들이 많이 나온다면 뭐를 산다 한들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걸 왜 사냐고 질문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감가상각비 적립내역을 보니까 충청남도 청사관리·운영 조례에 의거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94조, 시행령 96조 내용이 혹시 여기 있나요?
  거기에 감가상각 내용이, 왜냐하면 제가 기업회계만 공부했던 사람이라 이게 나와 있으면 문제되지 않을 텐데, 이게 사실은 민간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분식회계하는 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기관도 이게 사실은 감가상각을 하는 이유가 분식회계하지 말라고 만든 법인데 내용연수에 한해서 잔존가치를 보상해 놔라, 상계시켜 놔라, 나중에 멸실신고하거나 고정자산이 훼손됐을 때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정부기관이 감가상각을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94조 내용과 동법 시행령 96조 내용이 뭐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받나 궁금해서 말씀을.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희들이 오전 회의 끝나고 오후에 가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이거는 재무를 담당하는 본청 부서가 잘 알 것 같은데 그거는 그거대로 알아보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장비나 이런 거를 사면 이거는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를 쳐서 5년 지났는데 어디다 매각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구매를 하면 고장 나서 못 쓰는 시간까지 쭉 쓰기 때문에.
김기서위원    정부기관은 손익을 내는 영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전문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쪽을 잘 몰라서, 그래서 이익을 내는 법인이나 여기 같으면 감가상각비가 의미가 있는데 우리는 기계를 한 번 사면 어떻게 이 기계를 오래 쓸 수 있도록 관리할 거냐만 고민을 하지 그런 고민을 안 해서.
김기서위원    저도 처음 듣네요.
  그러면 하여튼 차량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그렇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최근에 엊그저께 차를 하나 매각했거든요.
  120만 원 주고 팔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봐도 폐차를 시켜야 되는 건데 폐차를 시키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팔릴 때까지, 그래서 세 번 만에 120만 원 주고 팔아서 좋기는 한데 차 상태가 너무 나쁜데 이거를.
김기서위원    그러면 처리하고 나서의, 수익기표라고 하는데 그러면 회계계정은 뭘로 쓰시나요, 그 120만 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세입조치만 합니다.
김기서위원    세입조치, 세입으로만 잡는다, 특별한 회계과목 처리 없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근거자료 좀, 94조하고 동법 시행령 96조가 뭔지 한번 가르쳐줘 보세요.
  확인만 하고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프린트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인식의 차이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천안에 농수산물검사소 예산 관련된 문서를 봤는데요, 우리가 농산물유통도매시장에 샘플링, 2017년도에는 목표 표본, 검사의 목표치가 있더라고요.
  보면 경매 전에 300개, 경매 후에 200개, 유통농산물은 540개고, 2018년도에는 200개, 100개, 500개인데 이게 어디 근거치에서 나와 있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거는 농수산물검사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오셔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근거는 없고요, 대략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를테면 거기 천안에 있는 경매 전 농산물하고 경매 후 농산물 이런 것들은 약간 건수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미리 예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두 번 하고 한번 할 때 4건씩 한다, 그러면 8건.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건 할 수가 있다는 걸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유통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군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예산에…….
김기서위원    지자체가 의뢰하는 수준 내에서만 하신다?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예, 그래서 대략 저희가 목표는 잡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어떤 도매시장, 예를 들어서 가락동도매시장, 강서의 강서청과 이런 쪽에서는 얼마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없는 건가요?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만약에 일주일에 네 번을 한다면 한 번에 하는 건수 곱하기 일자 이렇게 해가지고 산출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김기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죠.
  경매하기 전에, 후에 모든 농산물을 안전성검사를 하면 좋겠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왜냐하면 농산물검사가 경매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샘플링할 때 농민들은, 제가 농산물 유통을 해 봐서 아는데 엄청 긴장을 해요, 자기 경매할 때.
  채소라든지 이런 거는 일시수확물이 아니기 때문에 매일매일 올라가서 그나마 덜한데 일시수확물, 그러니까 수박이든지 멜론이든지 이런 거는 경매 전에 농산물검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엄청 긴장을 해요, 농산물 자기 물건가격 떨어질까 봐.
  그래서 나는 법에 나온 그 이상은 하지 않는 게 농업인들한테, 유리하다고 보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쨌든 그 사람들 원하는 바니까.
  사람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 하면 좋겠죠, 100%,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지만 농업인 입장에서는 어떤 법상이라든지 규정에서 정해진 대로 하면, 그것만 하면 자기들은 만족, 만족이라기보다는 그 정도 수준만 하면 불만이 없겠죠.
  전체적인 민원이 없을 텐데 도매시장에 가면 꼭 이것 때문에 실랑이를 현장에서 벌여요, 가락동을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그 이상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 농산물 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비자 입장이니까 많이 샘플링해서 많이 차단해서 내가 안전한 먹거리 농산물을 먹는 게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줘보세요.
  법령으로 이게 정말 농식품부에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제가 본 기억은 있는데 머릿속에 정확한 기억이 없어서 저도 한번 여쭤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지금 몇 건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없고요, 검사소의 여건과, 수거를 담당하는 것은 천안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 예산의 여건…….
김기서위원    거기 지자체니까, 관할.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그거에 따라서 변동이 크고요, 몇 건 하는 것은 규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정하는 바에 다를 수도 있겠네요, 서울 가락동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가요?
○농수산물검사소장 성시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농수산물검사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운영 자체는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험주체하고 의뢰하는 주체가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협의해서 할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최근 사례를 보면 검사소를 늘리려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추세입니다, 현재.
  추세이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저희들이 한번.
김기서위원    전문가들이 많이 연구하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한번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원장님께서 이주지원비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노후화차량 교체 그런 말씀을 언뜻 하다가 마신 것 같은데 이게 내구연한, 우리가 흔히 개인들도 차를 타다 보면 10년이 훌쩍 넘고 12만㎞면 차량 상태가 확인 안 해 봐도, 이런 얘기하면 아까 양금봉 위원님께서 민감하고 이런 부분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이 더 쓸 수 있으면 더 쓰는 게 유용하지 않나.
  또 행정 물품구입대가 보면 책상 등 700만 원 1식인데 –프린트야 그렇고- 그런 부분이 너무 고가이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고, 다목적승용차라든지 소형화물차가 기존에 있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차량이 다섯 대인데요, 연식이 10년도 됐고 38만, 35만 정도가 돼서 그거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고 또 요즘 추세가 수소차나 전기차를 사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봉고차 뒤에다가 장비를 싣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수소차나 전기차는 현재 화물차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확인해본 바로는 저희들한테 정수가 배정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디젤차 아니면 그거를 싣고 다닐 수 없어서.
김기서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님이 어제 하시는 거 들어서 바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기서위원    책상 등 700만 원은?
  ‘등’자가 들어가서 책상 외 다른 물품이 또 있겠죠, 분명히.
  책상만 그러지 않을 테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총무과장님이 잠깐 자료 가지러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계시네요.
  (총무과장에게) 700만 원 책상.
○위원장 김득응    700만 원짜리 책상이 있다는 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니, 700만 원…….
김기서위원    ‘등’이 있어서 그럽니다.
  ‘등’자만 없으면 제가.
양금봉위원    한국 사람은 끝까지 얘기를 들어봐야 돼.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들어보라고 하는 거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뒤를 돌아보며)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홍은아    총무과장 홍은아입니다.
  제가 잘 못 들어갖고요, 죄송합니다.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의 운영 물품구입비에서 8200만 원 예산편성된 거…….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총무과장에게) 아니, 책상 700만 원 쓰여 있는 게.
○총무과장 홍은아    행정물품 구입 중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몇 페이지죠, 위원님?
김기서위원    32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총무과장 홍은아    32쪽 산출기초에 1000만 원 중에서 책상, 프린터 등 해가지고 700, 300만 원 편성된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과 관련되는 집기 구입인데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인원이 증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대응을 못했던 부분을 내년도에 더 보강하기 위해서 넣어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했던 이유가 예산을 편성하는 금액이 저희들이 확정된 것에 의해서 살 수밖에 없어서 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기서위원    다목적승용차가 어떤 차인데 4200만 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렉스턴 그거하고 9인승, 기아에서 나오는 기아차인데…….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카니발.
김기서위원    업무용 카니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업무용 카니발.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고정자산을 저희 집에 있는, 안방에 있는, 집에 있는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고요, 아껴서 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설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타는가에 따라서 주인을 잘못 만나면 얘가 10년밖에 못 가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30년, 40년도 쓸 수 있고, 저도 그런 생활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물품 절약하시고 아까 고정자산 감가상각 부분은 끝까지 해명을 해 주시고요.
  화재예방 관련해서 아까 강구책이라든지, 되게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화재를 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좀, 아까 제가 말씀은 드렸거든요.
  방화용역을 따로 주지 않나요, 여기는?
  방화관리에 대한 용역, 방화관리자는 선임이 돼 있을 테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점검을 하고요, 그것도 용역으로 주고 있습니다.
  소규모 용역으로 주고 있고요,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서, 그게 올해부터 생겼습니다.
  그거를 김우식 씨가 했는데, (뒤를 돌아보며) 그분한테 해서 빨리 자료 좀 가져오라고 하세요, 김우식 씨가 연구실 안전관리.
김기서위원    그리고 여기 계신 분 보면 특수건강검진이라고 해서, 물론 워낙 직무가 그러신 분들인지라 특수한 건강검진을 받는 건 맞는데요, 건강검진이 해 보셔서 연구원 연구하시는 분들 건강상태는 어떠신지 물어봐도 되는지?
  전체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연구자들 중심이고요, 저는 못 갑니다.
  연구자들 중심으로 해서 홍성의료원에다 저희가 위탁을 줘가지고, 왜 그러냐면 쓰는 가스 종류가 한 370가지가 됩니다.
  그것이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 일일이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가서 특수건강검진이라고 해서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항목을 넣어가지고 별도로 합니다.
  일반 건강검진은 개별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연구실에서 꼭 하게끔 돼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다들 건강하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거는…….
김기서위원    연구업무를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다들 문제없으신 거죠?
    (○집행부석에서  특별하게 이상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나요?
  그럼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만 챙겨주시고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질의 조금만 해 볼게요.
  아까 감가상각 얘기를 했는데, 총무과장님이 대답해도 됩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계가 계속 사들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10년이 내용연한 지나서 못쓰면 폐기시키고.
  그런 장부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아까 얘기하는 거 보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재고자산을…….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닌데.
김기서위원    고정자산 감가명세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득응    이동자산 표가 있어야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사진하고 구입 연월일, 현재 상태 이거를, (뒤를 돌아보며) 있잖아요, 우리?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다, 그거는.
김기서위원    전산관리하는?
○위원장 김득응    전산관리도 하고 감가상각을 해야죠, 총자산을.
  그리고 그게 감가상각이 내용연한이 10년이라면 10년에 가서 제로베이스로 맞추고 퇴출시키든가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 얘기도 아까 했습니다.
  식사시간에 했는데, 그리고 10년이면 10년을 제로로 해서 이것을 매달 얼마씩 주는 걸로 해야 되느냐,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재물관리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건 필요가, 이유가 뭐냐면 재고관리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총자산이 실험기가, 그러면 지금 관리를 안 해 준다면 기계가 몇 대 있는지도 모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자료.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감가상각은 1년에 한 번씩 안 보면, 감가상각 그런 걸 안 보면 그냥 장부에다 기재해 놓고 이게 돌아가고 있나, 폐기시켰나, 재고관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수 재물조사는 2년마다 하고요.
○위원장 김득응    2년 만에 해서 안 되는 거고 1년에 결산계획, 예산 올릴 때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기계를 재구입할 건 하고.
  지금 보면 신규기계 도입하는 것만 자꾸들, 아주 색안경 쓰고 정말 기회만 있으면 올려서 새 기계 사야지 하지 지금 재고가, 지금 우리들은 답답한 게 뭐냐면 그 기계가 기존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계가 나오니까 산다는 건지, 아니면 이 기계가 80%를 커버할 수 있는데 또 새 기계를 산다는 건지 현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기계 사는데 이게 진짜 적당한 건지, 당신들이 또 신기계가 나와서, 구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연한도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계가 나오니까 다시 사려고 하는지 이런 걸 우리한테 분석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새 기계 산다고 얘기할 때 보면 여태까지 이거 조사를 기계가 없어서 못했나 이런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내부관리를 관리자들이 해 줘야만 그 조직이 뭐가 기계가 없고 어떤 게 내년에 들어와야 되고 또 내년에는 뭐가 폐기시켜야 되고 이런 게 경영자 관점에서는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밑에서 올린다고 해서 “그려, 없어? 그럼 내년에 예산 더 받아서 사지” 이런 게 지금 공공기관장들의 마인드걸랑요.
  그런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정부에서 왜 복식부기를 했느냐면 복식부기는 감가상각도 하지만 잔존가액을 확인하고 남은 연수도 재고 파악이 확실하게 된다는 거죠, 서로 크로스체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식부기를 정부안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감가상각 개념이 없다.
  쓰는 조직이니까 감가상각 개념은 없어도 최소한 그런 걸 하라는, 정부에서 복식부기를 받아들인 이유는 현재 잔고, 재고 파악도 정확히 하라는 얘기예요.
  단식부기의 특징은, 지출부기는 그냥 사고파는 것만 계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부가 7년 지나면 “이 기계 고물상에 갖다 줘” 그리고 제로, 없다 있다.
  그런데 단식부기의 단점이 뭐냐면 제로로 되는지, 이 기계가 있는지조차 지금 모르는 거야.
  감가상각을 하다 보면 “내용연수가 0년이 됐네? 그럼 이거 팔거나 재사용을 해야 되는데?”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복식부기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재산 파악하고 그게 사용연한이 몇 년에서 몇 년이 됐고 사용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사용할 수 있는 건 내용연한을 2∼3년 더 추가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폐기기계는 하나 없어.
  신규기계만 계속 올라와, 새로 사겠다는 기계만.
  어떤 거는 교체하는 것 아니에요?
  이 기계가 내용연한이 돼서 해 보니까 적정성에 안 맞아, 그러면 이거 폐기시킨다, 그래서 내용연한이 몇 년에서 몇 년 사용했는데 신규기계가 이만큼 필요하다.
  우리가 이해하기도 편하잖아요.
  7년 사이에 기계 값이 얼마큼 더 늘어나고 또 이 기계 가치가 조사를 10% 할 수 있었는데 이 기계는 20%가 될 수 있다, 이 기계 삼으로 해서 뭐가 더 커버될 수 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이 보고자료를 보면 지금 신규기계 필요하다, 이 기계가.
  그전에 사용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보면 맨날 산다는 소리니까 나는 의심이 가.
  ‘뭐 어떻게 해서 커미션 받으려고 이 기계 또 올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전에 했던 기계를 못 쓰게 돼서 이 기계를 사야만 되고 과학이 발전되다 보니까 20% 정도 더 플러스알파가 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된다고 올리면 옛날에 기계 있던 게 고장이 났던지 아니면 폐기됐구나.
  아니면 그게 7년짜리인데 5년 만에 내용물 고장이 나서 못 쓴다면 그건 연구원장님이 우리한테 질타를 받을 사항이죠.
  기계를 국민이 낸 세금을 받아갖고 사용하는 걸 2년을 빨리 사용했다는 건, 그렇죠.
  그건 추궁당할 일인데, 보면 맨날 새 기계 산대.
  그래놓고 내년에 보면 10억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그러니까 이놈의 기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싶고 의심스럽고 그래요.
  연구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위원장님 말씀대로 커미션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위원장 김득응    그거 빼고요.
(장내웃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위원님들 내년 예산 관련해서 이거를 집행하는데 왜 이렇게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지,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제가 봐도.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리를 빌려서 오히려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더 얘기하고 할 수 있도록 세세하게 이것을 만들어서 드리면 되는데, 저한테 오는 자료는 굉장히 세밀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가는 자료는 설렁설렁, 하여튼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세밀하게 만들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단순하게 어떤 기계를 사겠다가 아니라 그 기계를 사는 이유에 대해서…….
○위원장 김득응    그럼요, 이유가 첨부돼야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여기다 첨부를 해서 내는 것은 당연한데 여태 관행적으로 그게 아니고 어떤 기계가 필요하다 그것만 넣은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렇죠?
  그리고 기계를 대체시키면 전 기계가 7년 사용해서 실험이 잘 안 된다, 내용연한이 지나서, 그런 것도 표시해 주면, 대체를 이 상품을 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이해가 쉽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으면, 됐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위원장 김득응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예산 세목별 명세를 보면 연구원 시책추진 사무관리비에서 8100만 원으로 67% 증가를 했는데 67% 증가된 원인 아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몇 페이지 알려주시면.
○위원장 김득응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예산 세목별 명세에서 16억짜리.
  연구원 시책추진 사무관리비를 67% 증가시켰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떻게 사무관리비를 67%씩 1년에 증액을 시켰는지, (의사직원에게) 갖다드리세요.
(의사직원 자료전달)
  원장님이 모를 수 있는데 행정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든가.
  ’18년도에는 8100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1억 3500으로 왔는데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1년에 급상승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홍은아    총무과장 홍은아입니다.
  본예산 865쪽에 보건환경연구 및 시책추진 지원 사무관리비에 2억 349만 원 편성이 됐는데 지난해에 810만 원에서 1억 9539만 원이 증액된 사유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세 번째 이주지원비라고 있습니다.
  1억 872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거는 올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내포지역으로 이주하는 직원에 대한 이주수당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이번에 신규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주수당으로 얼마가 더 계상돼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홍은아    1인당 월 20만 원씩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20만 원씩인데 이거는 인건비성인데.
○총무과장 홍은아    이거는 인건비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편성하라고 하는 예산부서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이렇게 67% 급상승한 거고, 시설장비 유지비 29%,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승된 건 왜 이런 거예요?
○총무과장 홍은아    7000만 원에서 9600만 원으로 2600만 원이?
○위원장 김득응    예, 맞아요.
○총무과장 홍은아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BL3 실험실 한 동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와 관련되는 것들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더 소요되는 것 등에서…….
○위원장 김득응    원장님, 이거 메르스연구센터인가 그거 국가에서 지어놓으라고 했는데 이런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것도 하나 못 받는 거예요, 보조?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 250만 원으로 해서 장비 사는 것은 별도로 40%를 줬고요,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4000만 원은 그게 관리비고 1000만 원은 운영비로 해서 5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들 돈인데 사실 좋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위원장 김득응    국가에서 할 사무 우리가 돈 내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자기네들 예산을 줘야 되는데 이거를 지어주기만 하고 무조건 관리를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건 이건 칼만 안 들었지 완전 문제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그런 문제 있어요.
  그리고 더 질문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하고요, 방한일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당면 현안사항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미세먼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TMS하고 대기종합상황실 시스템관리 관련해가지고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세먼지하고 오존경보제 관련해가지고 이게 TMS 대기종합상황실 운영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죠.
방한일위원    여기에 측정소 장비 위탁관리 해가지고 1521만 원 계산했거든요?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이건 TMS라는 서버 시스템관리 관련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것이 요즘 컴퓨터들이 옛날처럼 그냥 사서 그것을 쓰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공격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방어하는 시스템을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서버하고 시스템을 운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한 건데 이게 사실은 보안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료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과학원하고밖에 이 자료가 안 갑니다.
  그래서 외부자료를 여기다 넣어서 같이 가공을 하고 싶어도 완전히 닫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국가기관 망하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방한일위원    과학원은 무슨 과학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환경과학원이 환경부 산하기관입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어제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경보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 또 특히 우리 국민들이 아주 상당히 예민하시더라고요.
  특히 폐에 들어가는 부분은, 코로 호흡하는 것은 이틀이면 다 빠져나가는데 입을 통해서 폐에 들어가면 60%가 그대로 있다고 그래요, 이틀 지나도.
  폐 속에 머문다고 그런 방송에 나오는 것을 들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 시스템관리 잘 하셔가지고 우리 도민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위원    원장님, 저는 쉽고 예산이 얼마 안 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9페이지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하수 먹는물 수질검사라고 되어 있어요.
  연 5000건 하신다고 했는데 각 시군마다 다 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각 시군, 예.
김영권위원    5000건이면 한 개 시군당 30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평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1명이 8개월 동안 근무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경험이 있거나 그러신 분인지, 아니면 1년마다 한 번씩 바뀌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바뀝니다, 거의.
김영권위원    그러면 교통비는 어떻게 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오늘 그 친구가 근무기간 끝나서 저한테 인사 왔더라고요.
  대전에서 다니거든요?
  대전에서 다니는데 통근버스, 도청 통근버스를 타고 와서 이것을 하고 가고 그랬더라고요.
김영권위원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수질검사를 하려면 각 시군을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 채수 부분요?
  이것을 두 명이 짝을 이뤄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채수를 해 와야 됩니다.
김영권위원    직접 채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에다 의뢰를 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닙니다.
  직접, 옛날에는 시군에서…….
김영권위원    여기는 한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것은 공무직이라고 해서 보조, 분석하기 전에 전처리 같은 것, 그릇 씻어주고 이런 거 하는 그 친구입니다.
김영권위원    나는 혼자 연 5000건을 어떻게 할 수 있나 해서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것은 방법이 각각 달라요.
  어떤 때는 공무원이 가서 떠오는 수도 있고.
김영권위원    그리고 청소용품에 관해서는 자료가 아직 안 왔고요.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자료도 안 왔고 거점센터도 자료가 안 왔네요?
  그리고 한 가지, 똑같은 얘기지만 수소차나 전기차 외에도 LPG라고 또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도 정책에 지금 보니까 제가, 이것도 사실 예산하고 관계있는 거예요,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아직 대전에서 내포로 이사 안 오신 분들 많거든요?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으니까 말 안 하겠지만 어쨌든 충청남도 역외유출 부분이 매우 심각하니까 공무원분들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두 건은 빨리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지역거점진단센터.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것도 안 왔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저도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봐야 조금 더 질문을 할지가 나오는데 안 와서 그렇고요, 우선은 앞에 김기서 위원님하고 김득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지야 왜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나왔으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저는 왜 이 예산을 나눠서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고가의 장비들과 건축물들이 있는데 만약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충남도의 예산은 세금을 내는 거라서 그릇에 담긴 말이에요, 1년 예산은.
  어느 곳에서 쓰게 되면, 그리고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분야별로 나눠서 놓게 되면 갑자기 비싼 기계들을 한꺼번에 사게 된다면 그 해에 그만큼 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쓸 수가 없어요.
(김득응 위원장,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물론 기계 사는 것도 주민들을 위한 거지만.
  그래서 적절하게 매년 적립을 해서 자산도 관리가 되지만 적립을 해서 이걸 모아놨다가, 물론 가격이 또 높아지잖아요.
  감가상각으로 다 대처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더 많은 부담이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감가상각비 계정과목이 없어요.
  편성 목이 예산에 없어서 그러는데 저는 경제진흥원도 그렇고 큰 건물을 갖고 있거나 특히 특수하게 고가의 장비들을 갖고 있는 부처에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농업기술원 어제도 저희가 심사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농민들한테 가는 사업도 있겠지만 그쪽으로 가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의 건물을 다 고치는 예산들을 직접 편성을 해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우스갯소리 한마디 할게요.
  공직자들이 퇴직금 받아서 나오셔가지고 사업을 하면 6개월 안에 망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 하고 되게 궁금했는데 제가 기초의원 돼서 6개월 만에 알았어요.
  어떤 영업을 하거나 이런 기계들이 있는데 전혀 감가상각비가 없는 거예요, 이 항목에.
  그래서 “왜 안 세우냐” 그랬더니, “이거 기계 살 때 어떻게 하려고, 이 많은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이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산 편성해서 세우면 되지”, 그냥 숫자로 쓰고 e-호조에 번호 입력하면, 숫자 입력하면 돈이 생기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고 그만큼 그 해에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매년 써야 될 예산들이 어딘가에서 줄어든다라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저희가 채수인력 아까 있으시다고 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면 직원들이 나오는데 출장비를 부담해야 된대요, 우리 도민들이.
  10만 원인가 15만 원인가, 검사비 따로 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채수인력들은 그러면 출장비나 여비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안 받아가고 그거로 충당을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지적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냐면 홍성을 기점으로 해서 금산하고 홍성하고 하면 홍성이 제일 약하잖아요, 2만 원.
  이 수준으로 해서 우리 충남도내의 금액을 평준화시키기로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사실은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업무잖아요.
  이 업무를 하라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있고 채수인력을 전문가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보면 야박하게 하는 것 같지만 도민의 입장이니까 말씀드려요.
  특수업무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걸 할 수 있는 특별한 업무를 갖고 채용이 됐기 때문에 이 수당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도민들 것을 하는데 이렇게 받으니까 사실은 조금, 뭐든지 다른 데에서는 도민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데 출장 간다고 해가지고, 민원이 있든 어떤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가는데 사실은 그걸 부담을 하지 않거든요.
  민원인이 부담하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비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래서 그것은 구분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고민했던 것은 그 비용을 대폭 싸게 하면 지금 기업들이, 엔지니어링들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영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서 어떤 적정선을 찾고자 했었던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주민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감면하고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빨리 찾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숙위원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업이나 도민이라도 기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주민들이 마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내가 뭘 했을 때 이런 정도의 영업이익을 얻기 위한 것들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러면 그동안은 출장비를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세입조치.
김명숙위원    세입으로?
  세입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아까 대기종합상황실 시스템 직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10명요.
○위원장 김득응    10명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컴퓨터화 다 됐었어요, 자동으로.
  대기도 여기서 가는 것 없이 천안이면 천안에서 딱 체크돼가지고 넘어오잖아요.
  그런데 TMS 및 대기종합상황실 시스템관리비는 또 위탁을 주고 있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직원이 10명이나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위원장 김득응    이렇게 전산화되고 자료 같은 것도 자동으로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자동으로 송출이 되고, 위원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인력 늘리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 이게 32군데를, 15개 시군에 있거든요.
  이 기계를 관리하는 인력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계 하드웨어만 관리를 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요, 이 기계가 그냥 설치만 해 놓고 가동이 되면 되는데 사람 손이 안 타면 수시로 고장이 나거든요.
  그게 전부 다 국산이 없고 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팀이 별도로 있고 내부에서는 이것을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것, 5분마다 들어오거든요.
  5분마다 들어오는데 이것을 자료로 가공해서 계속 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농도식 경보제 운영한다든가 이것 때문에 또 교대로 남아서 날을 새면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이따가, 이것 끝나면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그걸 입력시켜드릴 건데 저희들 통보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충남도 것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가장 빠르고 이걸 세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세밀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이것을 주민들이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가지고 예보진단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최소한 이틀 전, 삼일 전까지는 지금 대기상태가 어떨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은 3일 이후에 어디, 대공원을 가지 말아라 하든가 이런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런 것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대기평가과장님하고 매일 싸우는 게 인력이 이게 맞냐, 이 인력이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그걸 제가 전부 다 연찬을 해 봤는데요, 사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른 타 과도 일을 많이 하지만 대기관리과는 나가서 굴뚝 측정하는데 그걸 하고 있고 대기평가과는 그런 자료를 모아가지고 여기서 가공하고 그것을 주민들한테 표출하는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에어코리아에서 열어준다고 이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그때 위원장님 그냥 지나가셨으니까 이번에는 정확하게 어떠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모시고 저희들이 시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말씀 고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2010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공무원 조직만 인원이 늘어났어요.
  인정하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위원장 김득응    다른 데는 다 20∼30%씩 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탁관리비 따로 주고 또 직원은 직원대로 있고 전산화는 전산화대로 되고, 제가 보기에는 모순이에요.
  전산화가 됨으로 해서 인원이 줄든가 해야 되는데, 그리고 대기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국민들이 안 믿는 게 일기예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일기예보 안 믿어요.
  한 10년 됐어요, 거의 틀리니까.
  그런데 자꾸 이렇게 도에서 나서서, 그리고 앞으로는 대기환경에 대한 문제가 발생 쟁점을 충청남도에서 화력발전소, 종합제철소 이런 것을 알았잖아요.
  그것을 줄이면서, 그걸 저감하면서, 공기질을 저감하면서 우리의 실 영향이 얼마나 미치나.
  이번에 한 2주 전에도 보령화력발전소를 끄고 그 지역 공기질을 정부에서 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위원장 김득응    해서 23%가 그걸 껐더니 좋아지더라.
  하니까 앞으로는 자꾸 대기오염 발생해야 소용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숨 안 쉬고, 라디오 끄듯이 딱 꺼놓고 숨 안 쉬고 12시간 참으라면 그 효과가 있어요, 방제마스크 써라 하는.
  그런데 자다 말고 어제 새벽 2시에 발령해 봤자 잠자는데 거기다 마스크 쓰고 잘 수도 없는 얘기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원인 파악이 거의 됐잖아요.
  그리고 아까 굴뚝 다니면서 연구 측정한다고 그러는데 측정 만날 해야 소용없고 저감 방법을 찾아서 저감할 수 있도록 해야만 저감이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측정만 10년 치 자료를 갖고 있으면 뭐 해.
  원인을 거의 알았으면 원인을 제거해 놓고 또 2차로 원인 분석을 해서 자동차가 많이 영향을 미친다면 자동차를, 경유차를 없애든지 해야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야지 자꾸 이렇게,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는데 재물관리 있잖아요.
  이번에 실과별로 재물관리, 실험기구 같은 것 연한 같은 것 파악하시고 또 이 전산시스템도 1년, 2년 계속 바꿔줘야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직원을 줄이든가 전산시스템을 개발해서 바꾸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전산시스템도 좋아지고 있고 인원도 증가되고 있고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국민의 총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인프라는 계속 넓어지고 있고,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세금을 너무 방만하게 쓰고 있어요.
  농민들이 어렵다는데 지금 농민들은, 여기는 지금 10몇 % 올랐죠, 작년보다 총?
  행정과장님 몇 % 올랐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요?
  12.8%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12.8% 그랬죠?
  12.8%인데 농민예산은 2%밖에 못 올랐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유사 이래 처음입니다, 이렇게 12.8% 오른 것은.
  저희가 32군데 올해 말까지 되는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자꾸 이것을 늘려달라고 국민들이 요청하니까.
○위원장 김득응    에이, 국민들이 요청하는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지자체에서…….
○위원장 김득응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국민이 누가, 지금 있잖아요, 전화기 어디 있어?
  재난문자, 진짜 국민들, 농민들 일하는, 아마 밖에서 일하는 건 농민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많을 건데 그분들이 재난문자를 보시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밖에 노출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농민들인데 농민들이 재난문자가 뭔지도 모르고 있고 지금 상황이 그래요, 실제로.
  괜히 화이트칼라나 마스크 차고 다니라고 그러는 거지 실제로 서민층들은 그거 생각할 틈도 없어요.
  그런데 괜히 문제 확대시하면서, 연구장비 암만 늘려봐야 공기 대기질이 좋아져요?
  아니잖아요.
  연구장비 암만 충남에서 10억, 20억짜리를 갖다놔 본들 대기오염이 측정만 하는 거지 좋아지느냐고.
  앞으로는 측정을 해서 예견이 됐으면 그걸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서 정책적으로 저감 방법을 써야지 자꾸 화력발전소는 그냥 유지하려고, 정부 정책안대로 유지하려고 하면서 방법은 다른 거 안 세우고 측정만 하면 공기질은 계속 나빠지는 거는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저거 될 수 있어요.
  화럭발전소 저 사람들 집진장치 같은 거 있잖아요, 2∼3차만 두면 70%까지는 줄인다고 확신해요, 현재 과학에서.
  그런데 그걸 비용이 드니까 저 사람들이 비용에 대한 계산 때문에 이행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국민을 죽이고 있으면서.
  그런데 앞으로는 자꾸 이렇게 연구결과만 발표하지 마시고 이걸 입안해서, 화력발전소가 문제니까 여론화도 시켜주셔야 돼요.
  저는 이걸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결핵사업하고 에이즈 및 성병예방 감액사유를 자료 요청드렸어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줄어들고 사업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준다라는 것은 그래도 감소한다라는 의미인가요, 전국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제가 알기로는 에이즈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줄고 있어요.
  에이즈는 확실히 줄고 있고, 그런데 결핵은 없어졌다고 했는데 다시 규모 있게 확산이 되는데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거기는 오히려 모니터링 사업비용을 줄이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돈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관련 과하고 상의를 해서 정부한테 비용을 더 달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 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자료를 보니까 결핵은 ’16년도에 건수가 3174건에서 ’17년도에 많이 늘었어요, 4700건으로.
  4800건 정도로 하고, ’18년도에 아예 반절 가까이가 줄어들었어요.
  이런 얘기드리면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일단 결핵하고 에이즈 검사원 관련해서 예산이 50% 넘게 줄었다는 것은 일도 50% 이상 줄었다는 얘기로 들리니까 이 부분의 인력활용은 감염예방관리과에서 똑같이 부서에 있잖아요.
  이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일이 준 반면에 관리를, 인력활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런데 이것만 줄었지 다른 것들은, 이거 한 건만 나와 있어서 그러지 다른 거는 또 늘거든요.
양금봉위원    왜냐하면 예산서에는 결핵관리 기간제, 에이즈관리 기간제 1명분씩 이렇게 인건비가 책정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의 파트에서는 그러면 어떤 일을 보조하는 건가요, 다른 검사도 같이 하고 있는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게 국비에서, 제가 하는 것보다 (감염병검사과장을 보며) 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해줘 보세요.
○감염병검사과장 김기준    감염병검사과장 김기준입니다.
양금봉위원    예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절감 관련해서 인건비를 줄이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이렇게 일이 2개 검사과정에서 50%가 다 줄어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같은 과에 있으니까 한 사람이 성병도 하고 에이즈, 결핵까지 같이 하면 사업량은 예전에 많았을 때하고 같이 되겠다.
  그러면 한 사람의 인력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감염병검사과장 김기준    지난번에도 양 위원님께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그때 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법정전염병에 대한 확진검사가 그때 4건인가 새로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큐열 등 이런 법정감염병에 대한 확진검사가 그동안 안 하던 것을 새로 하게 됐습니다.
양금봉위원    어떤 거 어떤 것이 새로 올라와 있어요?
  해야 된다라는 게.
○감염병검사과장 김기준    큐열, C형간염, 일본뇌염 바이러스 등에 대한 검사를 더, 신규적인 업무입니다, 이런 것은.
양금봉위원    그럼 오히려 더 잘 됐네요, 이게 줄어든 게, 인력의 노동 강도가.
  저희들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의원들도 사적인 농담으로 정신노동 강도가 아주 높은 최상급인 4년제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농담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검사하는 종류가 추가됨에 따라서 이 부분이 감소되었다라고 하면 일의 양은 충분하게 노동 강도가 조금…….
○감염병검사과장 김기준    그리고 내년에 또 추가될 예정에 있고요.
양금봉위원    적정하겠네요?
○감염병검사과장 김기준    예.
양금봉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염병검사과장 김기준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렇게 하고 ARS 전달하는 그것과 관련해서 한 단계로만, 조금 더 단계를 한 단계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왜 들었냐면 1만 6000명에다가 홍보를 하면서, 문자를 각 기관단체장들한테 보낸다고 했어요, 시군으로.
  그러면 이걸 정책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냐면 시군으로 내려가잖아요.
  시군에서 각 단체, 이장이랄지 부녀회장이랄지 또 주민자치센터 회원들이랄지 해가지고 그쪽으로 전달이 되게 하고 또 일반인들은 지금은 스마트폰에 무제한 해가지고 문자메시지를 카톡이나 그런 걸 공유해도 요금이 들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각 단체들, 회원들에게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서 널리 전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돈 들여서 여기서 도민들 전체 몇 십만 명한테 보내기에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어떤 체계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밑에서는 더한 봉사도 하는데 문자메시지 봉사쯤이야 시군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위원님 지적이 옳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내부적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CBS 재난문자를 시군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면 신청을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전체를 보낼 수 있으니까 이걸 해 보자.
  그런데 이게 조례로 안 돼 있어서 쉽지는 않았는데 오늘 뉴스 나왔는데 국회에서 대국민 정보 전달체계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개선해서 미세먼지 주의보 단계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도 발령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이거를 포함하도록 검토를…….
양금봉위원    다행한 일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한다고 해서 곧 될 것 같습니다.
양금봉위원    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니까 여름철이나 봄철, 가을철보다는 겨울철에 대기환경 오염이 더 심하다고 해요, 미세먼지도.
  왜냐하면 날아가지 않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방송을 봤어요.
  그렇게 되면 건강이 위험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암 발생률 17%를 더 플러스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뉴스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 전달 메시지는 정말 도민의 삶과 직결적인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제도가 되어진다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렇게 하고 여기 김명숙 위원하고 방한일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측정소 장비 위탁관리비가 있어요, 5억 1714만 원짜리.
  물론 대기 오염망이 있는 곳이 각 시군으로 넓게 분산되어 있거든요.
  인건비 있고 출장비가 상당히 많이, 인건비의 50% 가량이 세워져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출장 가는 비용을 잡은 겁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 출장비라는 명목이 어떤 명목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거는 위탁을 받은 그쪽 업체에서 현지에 출장 가는 것을 여기에 포함이 돼서 그 항목이 돼 있는 겁니다, 5억 1714만 원 그 안에.
양금봉위원    그러면 출장비 명목으로 5529만 200원이 세워져 있어요.
  정확히 출장비 명목이라고 하면 교통비, 식대비 그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습니다, 그거입니다.
  기본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술자에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위원회한테 이거를 넣어봤어요.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앞으로 해야 되는 거 비용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것을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했는데 그쪽에서 지금까지는 이거를 지정해서 계약을 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은 공개경쟁해서 하게 되니까 이 비용이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회 추경 때 남는 금액은 바로 별도로 세입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못 보던 용어라서, 제경비라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제경비, 기타 들어가는 경비.
양금봉위원    큰 품목별로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기타 들어가는 경비가 1억 4332만 8360원인데 큰 액수별로 몇 가지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 측정업체의 가장 큰 이점은 뭐냐면 기계가 고장 나면 자기네들이 먼저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기계 1식이 1억 8000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몇 개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장 나면 먼저 자기네들이 수리를 해 주고 사후에 정산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양금봉위원    미리 확보해 놓는 돈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죠.
  그런 걸 포함해서 기타 들어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포함이 된 거를, 이게 용역에 관련된 비용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만 기계적으로 넣어놓은 겁니다.
양금봉위원    기계 고장률이 많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쉽지 않습니다.
  이게 미세먼지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양금봉위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안 보여도 거의…….
양금봉위원    모이면 집진이 되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흡입해가지고 분석해야 되니까 기계가 되게 고도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공기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문제로 인해서 수시로 고장 나는데, 사실은 그래서 기술자 1급, 2급, 3급 형태를 해가지고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게 공개경쟁입찰을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게 작년보다 한 6000∼7000만 원이 절감되는 효과는 봤습니다.
양금봉위원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위탁관리한다라고 해서 그냥 너무 방치해 두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이 측정치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큰 오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맡겼다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번개팅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어느 날 한번 같이 점검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잘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숙 위원님 있으세요?
  시작하세요.
김명숙위원    제가 자료가 좀 늦게 와서, 연구원 신청사의 준공된 이후에 하자보수한 현황을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2016년 6월 15일 준공된 건축 이후에 126건 중에서 122건을 조치 완료했다라고 나왔네요.
  천장 누수 등 4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쭉 보니까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천장 몰딩이 탈락했거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누수거든요.
  누수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몇 건이 있어요, 쭉 보니까.
  생기기 시작하면 누수를 잡는다고 해도 못 잡을 수도 있고 특히 옥외창고 연결통로 슬래브 누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벽을 타고, 제대로 안 되면 올 수도 있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끝났습니다.
김명숙위원    3년입니까, 2년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게 제가 알기로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2년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보수 추진 중에 있는 건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거는 그전에 저희들이 체크해서 계속 완료될 때까지는 가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보수를 했는데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완료로 안 보고 계속 하는 걸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식목은 3년을 가고요, 나무 심은 거는 3년을 가고 건축물은 2년을 가고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특히 천장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바닥으로 물이 배어나오거나 이런 부분들, 그런데 다 조치 완료한 걸로 돼 있고 전기실의 천장 누수 같은 경우는 조치 중으로 되어 있네요.
  이건 몇 번 했는데 안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게 지하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관로를 타고 내려오니까, 이런 형태입니다.
  (천장을 가리키며) 여기에 물이 새니까 이거를 방법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김명숙위원    이게 지하주차장의 천장 누수라는 것은 사실은 1층이나 더 위에서부터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배수구나 이런 걸 타고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인데.
  빨리 서둘러야 될 부분들 있고요, 안타까운 건 사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조금 지나면 우리 돈, 주민들한테 써야 될 돈을 건물 관리하는 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치 잘 취하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자보수 기간 뒤에 만약에 연구원의 비용으로, 도비로 하자보수 건으로 할 수도 있는데 미처 챙기지 못해서 못한 건이 있다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없는지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제가 청소용역 원가계산과 관련해서 다시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전체 계약금액으로 보면 1인당 가는 인건비나 이게 큰 것 같았었는데 실질적으로 개별로 가는 걸 계산해서 오라고 했더니 크지는 않네요.
  연봉으로 치면 이게 2600만 원 정도 되네요, 2620만 원.
  이게 지금 기본급, 제수당, 복리후생비 다 포함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놓고 보면 크지는 않은데 아까 제가 계산할 때는 금액이 더 컸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그쪽의 관리하는 데에서 이익을 했겠죠.
  그렇다라면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나 더 그쪽에서 관리비용으로 가져가는 거죠?
  얼마 가져갑니까, 5%입니까, 10%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10% 내외.
  그런데 제가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하고 가끔 식사도 같이 하고 얘기를 해 보는데 아직은 급여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잡히지는 않았어요.
  그냥 일하는 것이 좋은 거, 그걸 중심으로 하니까, 향후로 뭐가 바뀌면 금액에 대해서 말씀들 하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제가 우려스러운 것들은 내포의 이주민업체에 간다라면 함께 사는 의미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용역으로 간다, 그리고 가외비용도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기계약직이나 계속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 돈 갖고 한 사람 더 쓸 수 있는 비용이 지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 번 검토는 잘 해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한국기업경영연구소에서 그러니까 인건비만 산출해 주신 거고 거기에 대한 이익 가져가는 부분에 대한 것도 거기서 계산을 해 주신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것까지 포함해서 아마 계산을 해 주셨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최저시급.
김명숙위원    글쎄, 지금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거의 그렇거든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가는 거는 최저시급인데 제가 전체 청소용역비로 나가는 거에서 나누기를 해 보니까 사실은 높았었거든요, 금액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분도 인건비 1명분을 가져가는 꼴이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적극 고민을 해서 비용도 줄이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될 수 있으면 사람 안 늘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부분들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명단 해 놨는데 기간제 근로자가 4명이 근무를 한다고 했어요, 아직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4명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여기 육아휴직해서 대체까지 시킨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육아휴직 대체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대체된 사람을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자료상?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2명이 지금 현재 하나는 교육 가있고 하나는 육아휴직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장 김득응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받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니, 그 4명 중에 그거를 대체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럼 대체하는 사람을 주고, 이거예요.
  내가 묻는 것은 이 말이 말이 안 된다는 게 육아휴직을 받는 것 같으면 그만두게 해야지, 기간제는 계약 되면 그만두고 다시 뽑아야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게 아니고.
○위원장 김득응    육야휴직을 줘놓고 대체로 또 1명을 사용한다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정규직 육아휴직.
○위원장 김득응    정규직이요?
  정규직인데 그 자리를 대체로 해서 1명이 오셨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저 사람 많이 안 씁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이게 기간제 근로자에 왜 들어가 있어요?
  정규직에 들어가서 거기다 써놔야지, 지금 원장님이 말씀 잘못하시는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가 돼 있어요, 한ㅇㅇ 씨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기간제 근로자인데 육아휴직을, 기간제 근로자가 휴직을 받았다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니, 저기 작성이…….
○위원장 김득응    여기다 원장님이 서류를 기간제 근로자 명단 4명에다가 한ㅇㅇ, 홍ㅇㅇ, 조ㅇㅇ, 김ㅇㅇ으로 해 놓고 한ㅇㅇ는 육아휴직 대체 이렇게 해 놨으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니, 한ㅇㅇ 씨는 대체인력인 사람이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김득응    공무직 명단에 육아휴직 1명을 받았는데 한ㅇㅇ 씨가 육아휴직 받은 사람의 대체인력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위원장 김득응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거꾸로 설명했어.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설명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에이즈환자 동향을 보면 에이즈는 늘어나기는 늘어나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런데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데, 이거 늘어나네요.
  에이즈가 확정이 되면, 약품이 개발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에이즈, 옛날에는 인력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 때문에 거의 제가 알기로는 관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럼 제약이 개발됐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걸 먹고 100% 낫는다고 하는 신약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래도 그걸 약을 먹음으로 해서 번지지는 않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런 약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럼 그 약을 누가 대주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러니까 에이즈 걸렸다고 죽는 게 아니고 끝까지 살기는 살아요, 제 목숨까지.
  그 정도는 됩니다, 지금 현재의 의학이.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이거는 우리 쪽에서 에이즈검사는 할 수 있어도 관리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상관없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습니다.
  원래 옛날에 보건소에서 했었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그것들이 전부 다 무력화됐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저도 아이러니한 게 이건 병원에서도 검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걸랑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쪽으로 가져옵니다.
○위원장 김득응    충남에서 에이즈검사 요청하는 건?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이 확진하는 기관이라서 굉장히 고도의 실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보건연구부가.
○위원장 김득응    기계가, 기계도 좋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 기계가…….
(장내웃음)
○위원장 김득응    말씀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웃음)
○위원장 김득응    기계가 좋다고 해야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기계도 좋고 사람도 좋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확정이 되면 우리가 관리는 안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못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우리는 검사만 해 주고 관리는 보건소 같은 데서 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저희가.
○위원장 김득응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럼 약 같은 건 정부에서 지급을 해 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제가 알기로는 등록을 해서 그런 걸 하면 일반인들 대상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차하계급인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공짜로 정부에서 약을 지원해 주고 그런 걸 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아니, 차상위, 생활보호대상자들만 주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위원장 김득응    그 위의 사람들도 줘야죠, 이건.
  전염성 있는 거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니요, 전염성 없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게 약을 먹으면 전염성이 없고요, 약을 안 먹으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니, 전염 안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에이즈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걸리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게……, 방송에 좀 부적절해서 얘기하기는 그런데요, 어쨌든 간에 에이즈가 걸리면 지금은 약품을 정부에서 다 제공을 해 주고요.
○위원장 김득응    전체 다를 제공하는 거죠?
  생활보호대상자 그런 거 없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옛날에는 차상위 이렇게 따졌는데 지금은…….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약을 먹으면 생명도 늘릴 수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더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 출석시킬까요?
○위원장 김득응    전염도 안 된다 이거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핵 있잖아요, 결핵.
  결핵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6학년 때 되면 무슨 검사라고 해가지고 전체를 다 투약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투베르쿨린 반응검사.
○위원장 김득응    그럼 요새는 그런 거 안 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게 전체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발생이 됐다고 하면 거기를 가서 검사를 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위원장 김득응    그렇죠.
  학교 6학년 누가 병원에서 검사 확정되면 우리는 나가서 학교 주위에 있는 조사를 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습니다.
  전교 전수조사.
○위원장 김득응    제가 보기에 지금 결핵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법정전염병입니까?
  그런데 이게 의외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밀폐해 놓고 많은 다중이 같이 하니까 그중에 한 사람만 있으면 전염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잠복결핵 문제는 예산을 줄이고 정부에서도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핵이 아이들이 걸릴 경우에는 크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요.
  성장과정도 그렇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이 예산을 줄였다고 보고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문제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때는 국민 전체를 초등학교 6학년 시점에서 투베르쿨린 반응검사를 해서 양성이냐 음성이냐 따져서 예방주사를 놨어요.
  그런데 그러한 전체적인 기능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게 혹여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특히 아이들 경우에는 전염력이 빠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아마 보건환경연구원 쪽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들도 충분히 알았고요, 그래서 1차 추경 때쯤에 위원님들이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그 비용을 좀 올려서 해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위원장 김득응    (웃으며) 원장님도 내가 얘기하면 웃었잖아요.
  마찬가지지,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주고받자는 얘기 아니에요, 원장님도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산 더 달라고.
  이심전심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위원장 김득응    저의 질문은 끝났고요, 저는 궁금해서 지금 상황을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방송에서도 에이즈 문제도 지금 거론이 별로 안 나오는데, 약제가 나와서,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걸리기만 하면 사람한테 나쁜 거니까.
  그리고 결핵 얘기는 종종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전에는 없어서 걸렸다고 그랬는데 요새는 다이어트 하다가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대기환경이 안 좋으니까 많이 걸릴 수 있다고 해서 이런 거는 진짜 보건환경 당국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줘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양금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금봉위원    암만해도 예산심의라 아까 살펴보던 것 궁금해서 들여다봤어요.
  계산을 해 봤더니 지난 청사유지 관리에서 4000만 원을 3회 추경에 감액해가지고 6억 1878만 4000원을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6억 2000만 원을 2019년도에 올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올린 것만 따져보니까 열요금에서 6000만 원가량이 오르고 청사시설장비 유지비가 1600만 원 하면 7억이 훨씬 넘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500만 원 소모품비는 앞으로 빼놓고.
  그래서 궁금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봤더니 2018년도의 산출근거를 보니까 전기요금 2억 1200만 원, 난방열요금 7200만 원, 냉방열요금 8000만 원 이렇게 해 놨네요?
  왜 이렇게 많이, 지나간 거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또 깎았단 말이에요, 4000만 원 감액시켰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충분히 감액된 거라고, 다른 데에서보다도 여기서 감액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2018년도 예산에서 왜 이렇게, 총무과장님.
  원장님 대답하기가 어려우면 총무과장님.
  이 부분 이렇게 나열해서 난방요금, 냉방, 열요금, 전기요금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금액이 얼추 계산해도 거의 4억 원 가량 되거든요?
  왜 이렇게 잡았어요?
○총무과장 홍은아    총무과장 홍은아입니다.
  앞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2016년 9월 달부터 내포로 신축 이전해서 살림살이를 꾸렸는데요, 그전에 구청사에 있을 때보다도 면적이 3배 정도 늘어난 상태에서 2016년,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살림을 안 해본 상태에서 저희들이 면적당 단가들을 유사기관들에 비교해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과다계상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추경까지 갔던 이유는 –3차 추경에 갔잖아요- 이게 변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막바로 감액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살림살이가 한 3년 차 들어오니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게 저희들이 계산이 되니까 내년도에 그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금액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금봉위원    다른 부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산 찾기 숨바꼭질이라고.
  그래서 찾아보면서 이런 차이가 있기에 여쭤봤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마지막으로.
김명숙위원    중요한 건데 예산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할 게 있어요.
  청소용역과 관련해서 혹시 이게 꼭 용역으로 해야 됩니까?
  지금 인력을 배정받지 못해서 용역으로 가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일단 처음 시작을 그렇게 해 놔서 그랬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별도의 인력을 저희들이 자체 해서 쓰게 되면 관리 문제도 있고 또 그 당시에 생계조합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 모든 이런 용역은 당신들이 해야 된다 해서 그쪽으로 몰렸거든요.
김명숙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생계조합으로 간다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서 이윤을 가져가면 나눠 쓰거든요?
  다른 일에도 쓸 수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그냥 막연하게 금액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총 1억 6449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지 여기서 쓰는 것은 4명 쓴단 말이에요.
  4명을 쓰는데 이분들이 개인한테 가는 인건비는 보니까 연봉으로 2620만 6200원이에요.
  이 정도 되는데 수당까지 다 합쳐야 25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네 분의 연봉을 계산하고 나서 전체 우리가 계약금액 중에 빼기를 해 봤더니 5967만 1200원이 여기에서는 이윤 그리고 -한 5% 정도의 이윤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인력관리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비용이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가 가는데요, 그렇다면 2명을 더 쓰고도 사실은, 2980만 원짜리 연봉에 2명을 더 쓰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청소 고정인력을 4명이 필요하면 쓸 수 있는데, 조금 더 올려서도 할 수 있는데 조건을 좋게, 불필요하게 용역연구로 가니까, 생계조합이 다른 데로 가게 된다면 깊이 고민을 해야 되고 저희도 거의 6000만 원 가까운 돈이 실지 쓰는 인력운영보다 더 들어간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1억 원 이상은 일반입찰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표정이 안 좋으셔서.
김명숙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가 심사하기 나름이고요, 저희가 신중하게 하려고 확실하게 한 거고, 지금도 보면 일반관리비로 4%나 떼고 좀 많이 뗀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는 적절하게 기준에 의해서 해서 이윤도 5%가 가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위원님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것은 7월 달에도 도에서 한번, 자치행정 파트에서 상의가 될 부분이라고 봐요, 여기서 결정할 부분도 되지만.
  그러니까 그건 7월 달로 미루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12월 3일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한기수

○출석공무원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최진하
  •     보건연구부장    이미영
  •     환경연구부장    김준겸
  •     총무과장        홍은아
  •     감염병검사과장  김기준
  •     미생물검사과장  박성민
  •     식약품분석과장  김종대
  •     농수산물검사소장성시열
  •     환경조사과장    김재식
  •     대기보전과장    이택중
  •     대기평가과장    정금희
  •     먹는물검사과장  이인숙
  •     산업폐수과장    윤   종
  •     생활환경과장    김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