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11대-제308회-제4차-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8.11.27 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30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1월27일(화)  10시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농정국 소관
2.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정국 소관
3.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농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정국 소관
2.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정국 소관
3.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정국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농정국 소관      처음으로
2.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농정국 소관      처음으로
3.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농정국 소관      처음으로
(10시09분)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추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인범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지흥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최춘용 농촌마을지원과장입니다.
  오진기 축산과장입니다.
  오형수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신창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임승범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충청남도 농업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등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농정국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 등 어려운 농업환경하에서도 농업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으며 농업정책 추진 면에서도 농업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더 행복한 충남 만들기에 매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농정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발생하기 쉬운 AI, 구제역 등 각종 질병 재발방지를 위하여 선제적인 방역활동 및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정국 소관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농정국-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2건)

  지금까지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박병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농정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농정국-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3. 검토보고(농정국-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대한 대답을 농정국장님께서는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3억 3000만 원 증액계상, 사업추진 실적과 연내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위원장 김득응    추가경정 예산안 먼저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 3억 3000만 원 증액계상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과 연내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은 수출농가 수출상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표준물류비의 25%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 도내의 수출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28%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른 표준물류비 지원액이 추가로 소요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다는 답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 추경 확정 시 시군 사업비로 내려 보내면 다 사후정산의 성격이기 때문에 집행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쌀 생산 감축을 위해 타작물의 생산성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로 당초 18억 원에서 14억 7076만 원을 감액한 3억 292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추진율이 18%밖에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당초 사업설계 시 예측과 어떤 차이점과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 타작물 생산장비 지원은 과잉생산으로 인한 쌀시장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당초에 8800㏊가 배정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타작물 재배한 면적은 계획 대비, 배정물량 대비 한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적은 이유는 농민들이 사실 쌀 재배 농경지에 다른 작물 재배하는 거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는 쌀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그런 현상이 큽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타작물 재배사업 면적이 적기 때문에 지원예산이 농식품부로부터 감액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예산을 감액하였다는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 내년에는 몇 억 세웠어요, ’19년도 예산?
○농정국장 박병희    ’19년도 예산에는 농식품부에서 배정면적대로 예산이 세워집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얼마나 세워져 있어요?
  국장님 모르시면, ’19년도 예산으로.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에 대한 ’19년도 예산.
○농정국장 박병희    2억 25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50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국가 정부사업으로 타작물 재배를 굉장히 권장하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권장하는데 전년도에 18%밖에 진행이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2억 2000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이거는 타작물 전환에 따른 생산장비, 시설장비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럼 2억 2000은 장비에 대해 사주는 걸 시군에서 받았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타작물 재배하는 면적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받아야 돼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아직 신청물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지원사업 17억 4000만 원 전액 감액계상 사유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출전문 스마트팜 전문사업은 저희들이 2개 사업 추진을 계획했었습니다.
  거기에 부여하고 태안이 해당되는데 부여의 경우에는 농업영농회사법인 우듬지팜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공모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태안의 경우에는 스마트팜 설치를 5㏊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2㏊밖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축소에 따른 사업대상자가 사업추진이 부진하면서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전액 삭감했다는 답변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 및 지역개발사업 등 특화산업 고도화 등을 위한 사업비로 9억 8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추진 방법과 사업대상, 사업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농촌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서 공동체 활성화 등 활력 있는 농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2022년까지 국비사업으로, 연차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선정된 곳은 어디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아산하고 예산 두 군데입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유도로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로 당초 17억 1500만 원에서 14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비 86%를 감액한 사유는 무엇이고 당초 과대편성을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따라서 농식품부로부터 금년 8월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 지원사업이 축소조정되어 통보가 돼서 부득이 감액편성하게 되었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38건 이월액 767억 1971만 원의 구체적인 이월사유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건 중 농업정책과 소관 3건은 마을단위 농식품기업 창업육성 등 사업으로 국비자금이 교부가 안 되고 2019년 초에 교부예정이라는 통보가 있어서 부득이 명시이월로 하게 됐다는 답변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과 학교급식지원시스템 기능개선 등 5건 중 학교급식지원시스템 기능개선은 사업추진이 학교 방학기간에 부득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과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시설보강, 지역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사업은 2019년 11월까지 사업기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을 당겨서 하는 것은 예산집행상의 타당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도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이라는 답변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과의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은 국비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사업이 자금교부가 안 되고 내년에 자금교부가 될 계획이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됐다는 답변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농촌마을지원과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등 17건은 모두 국비가 내년 초에, 상반기에 교부될 계획이어서 부득이하게 17건 모두 명시이월로 되었다는 답변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축산과 소관 2건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 확장사업,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은 사업기간이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선집행하는 것은 예산집행상 적절치 않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됐다는 답변의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동물방역위생과 가금농가 사육제한 휴업보상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휴지기 보상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됐다는 답변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의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시설비,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감리비, 축산물 융복합 검사기반 구축 시설부대비는 3건 건수는 다르지만 하나의 동일 건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국비가 내년 상반기에 교부될 예정이어서 명시이월되었다는 답변의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소 5건이 되겠습니다.
  공란우사 신축 그리고 흑염소 사육사 신축 등은 5건 모두 2019년 이월해서, 2019년 7월까지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됐다는 답변의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균형발전회계 농업정책과 소관 굿뜨래 농식품 창조산업화 클러스터 육성사업은 금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 연차사업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됐다는 답변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과의 생산자 직판장 구축사업도 금년에서 2019년까지 2년 계속사업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되었다는 답변의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위원장 김득응    잠깐, 그런데 이월액이 767억이라는 건 문제가, 다 이유가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767억이라는 건 굉장히 퍼센티지도 높게 차지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한편으로 일을 안 했다는 반증도 되는 거걸랑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은 일은 정상적으로 추진했는데 농식품부에서 국비배정이…….
○위원장 김득응    국비배정 부분도 있고 아까 가축위생연구소인가 거기 뭐 짓는 것도 안 짓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미뤄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부서에서 767억이라는 돈을 이월시킨다는 건 어떤 이유가 됐든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이유가 있는 건 일부 있겠지.
  국비가 내년에 반영이 된다든가 있겠지만 그게 전수가 아니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축산기술연구소의 공란우사 신축 같은 경우는 사업비를, 물론 착공을 하면 선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준공을 해서 준공검사를 받아야만 완공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는 대로 집행하는 건 맞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국비교부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만 부득이하게 국비배정이 안 돼서 명시이월 됐다는 답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럼 국비도 명시이월이 되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음 대답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박병희    다음은 2019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정국 예산 증액비율이 2.0%로 도 일반회계 증가율은 10.9%인데 도 일반회계 증가율에 비해서 농업분야 예산 증가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적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정국 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농정국장이 부족한 탓으로 예산 확보를 많이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그렇지만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내년도 1회 추경에 사업예산 일부분을 추가로 예산에 계상하는 걸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국장님, 저하고 예산담당관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봤자 100억이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비예산 받아야 될 게 9개 사업 328억에 또 공모사업 하면 알파가 있는데 국비예산이 우리 도에 1차 추경 예산을 하기 전 3∼4월 달에 공모예산 확정이 되는 경우가 거의 관례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농식품부에서 기재부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확정되면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평균적으로 우리 도 전체 예산의 12.5% 정도가 우리 농정국 예산의 편성내역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예산 확보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 예산에 도비 확보를 하게 되면 평균 수준은 된다는 답변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득응    국장님,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지적이 굉장히 좋은 지적이에요.
  평균 11% 정도 일반예산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지금 1차 추경안에 국비를 따오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국비를 얼마나 반영하느냐의 문제 같은데 우선 본예산에 많이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건 2차적으로 딸 수도 있고 못 딸 수도 있는 사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굉장히 반성하셔야 돼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어떻게 2%밖에, 농민들이 어려운데, 그냥 평균예산을 받아도 10%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반예산이.
  2%밖에 못 받았다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이거 도민 전체의 뜻과도 맞지 않는다고.
  다음부터는 굉장히 저기하시고, 1차 추경 때 저도 이거 체크 꼭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넘어가 주십시오.
○농정국장 박병희    다음은 3농정책 지속화 추진과 3농정책 과제별 핵심주체 역량강화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는 3농혁신대학을 매월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3농정책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3농정책아카데미 운영은 여러 가지 내용이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내년에 3농정책포럼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 예산은 3농혁신대학 예산을 일몰하고 3농정책포럼으로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자세한 설명해 달라고 했잖아요.
  1억 7000이 교육 부분 얼마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설명까지 해 주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 사항은 매월, 과거의 3농혁신대학을 3농정책포럼으로 전환을 해서 3농정책위원, 일부는 농민 그리고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학습을 하고 농업정책 추진을 위한 각종 현장의 의견도 듣고 해서 농업정책을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을 하기 위한 포럼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 포럼의 참가자는 3농아카데미 했던 인원 똑같은 거죠?
○농정국장 박병희    거기에 플러스알파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플러스알파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웰빙 복지공간 조성사업비 6750만 원 신규계상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의 신규사업으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농정책위원 그리고 농업인단체와 내년도 농업정책 구상을 할 때 의견수렴을 하는 데 있어서 농업인단체하고 농민들 일부가 농촌의 고령화를 감안해서 농촌지역에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의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황토찜질방을 1∼2평 정도로 하면 농촌지역의 고령농업인들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겠다 하는 제안이 있어서 1차적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한 다음에 효과가 크면 저희들이 확대할 생각으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일부만 예산에다가 계상을 했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거 의원들하고 관계없는 비용이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찜질방은 이미 경로당 지을 때 포함해서 하고 있고요, 해 달라면 해 줘요.
  그런데 운영 면에서 문제가 많아요.
  진짜 헛된…….
○농정국장 박병희    그래서 최소한으로 한번 신규 시범사업으로…….
○위원장 김득응    지금 경로당에요, 열 곳 지으면 두세 곳은 주민들이 원해서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용을 안 해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이게 좁다 보니까 위험성도 커요,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농정국 정도에서 할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통과하세요.
  예산 깎으면 되지.
○농정국장 박병희    다음은 시군 푸드플랜 활성화 지원 및 푸드통합지원센터 물류비 지원 신규계상 사유 및 사업내용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푸드플랜 활성화 지원 및 물류비 지원사업은 공공급식을 하기 위한 공공조리장 설치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배송차량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주로 수혜대상은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이 수혜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인력지원단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6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인력수급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작업지원단은 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7월 의회 상임위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시범단을 5개 지역을 시범으로 운영해 봤습니다.
  주요 운영내용은 고령 소농업인의 경우에는 인력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기계를 이용한 인력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농가라든가 시설하우스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데에는 전문인력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소농 고령농의 경우에는 평균노임의 3분의 1 가격만 받고 지원을 해 주고 전문 대단위 농업이나 고소득 하우스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인력만 지원하고 기존 노임단가는 100% 받는 것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실적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면 한 130㏊에 2500명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의 고령화 그리고 인력난이 어려운 지역에 많은 효과가 있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확대해서 지원사업으로 하려고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답변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지원사업에 2018년 예산편성 후 3회 추경 시 전액 삭감하고 2019년 또 다시 17억 4000만 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3회 추경에 전액 삭감된 것은 부여 그리고 태안군에 대한, 부여군은 공모사업 탈락이 된 거고 태안군은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공모를 포기한 사항으로 감액이 됐었습니다만, 2019년도에 스마트팜 온실신축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공주·당진·태안 등 세 군데가 참여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예측하건데 두 개 사업 정도가 공모사업으로 책정이 될 것 같아서 내년도 신규로 예산에 계상하였다는 답변의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런 예산은 공모가 확정됐을 때 추경 예산으로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안 세우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인데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은 도하고 시군에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나, 그리고 기본의지가 많이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중요시돼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까지 미리 세워졌나를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추진의지까지 다 확인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작년에는 왜 안 됐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작년에는 부여군 같은 경우는 공모에 탈락이 됐고요, 그리고 태안군 같은 경우는 태안군에서는 5㏊를 하려고 했는데 3㏊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거의 60%가 감되다 보니까 추진사업이 안 되어서 포기를 한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은 1차 추경에 해도, 불요불급하게 1차 추경에 해도 될 것 같은데, 본예산에는 불요불급한데 이런 예산을 했다가 내년에 당첨이 안 되면 이 예산은 또 전용이 되죠?
○농정국장 박병희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내년도 농식품부 스마트팜 공모사업이 2∼3월 달에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 12월 달에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좀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3월 달에 하게 되면 이런 자치단체의 관심이라든가 노력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게 문제가 처음부터 있는 게 ‘수출전문’이라고 그랬어요.
  한정이 되어서, 수출하는 농산물 재배하는 사람만 되는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스마트팜은 개인보다는 법인을 구성해가지고 여러 농민들을 모아서…….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조건이 수출전문이란 말이에요.
  농산물을 수출전문으로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되니까 굉장히 한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사업도 굉장히 한정적으로 지원사업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농가 중에, 우리 충남에 14만 농가가 되는데 과연 거기에서 수출농가가 몇 농가가 돼요?
  그래서 그 수출농가 중에 하우스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달아지면 굉장히 한정적인 가구 수가 되고 특정 지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우리나라에서 14만 가구에서 수출전문으로 해서 하우스 재배하는 농가가 충남에 몇 농가나 된다고 봅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한 200여 농가가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추가로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의 농산물 생산량이 123톤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소비되는 량이 20%밖에 안 되고 전부 관외 또는 수출되는 물량이 80%가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무슨 품목인데요?
○농정국장 박병희    우리 기초농산물 15개 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득응    뭐를 얘기하시는 거야, 지금.
○농정국장 박병희    쌀을 포함해서 기초농산물 15개 품목 생산량이 120톤입니다.
  아, 120만 톤요.
○위원장 김득응    이것은 수출전문 스마트팜이라는 게 ‘수출전문’이라는 게 찍혀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분들이 수출농산물을 하는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는 거니까, 너무 축소하니까 이렇게 공모사업 같은 게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통과하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조성 1억 6200만 원 신규계상 이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공공형 임대주택은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서천군이 공모사업에 확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읍면 소재지, 인근 마을에 공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 5개소가 건립예정인데 이 중에 우리 도에는 서천군 1개소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에 걸쳐서 국비, 지방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지금 1개 지구에 20호를 건축해서 호당 12평 규모로 신축을 해서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총예산은 3년에 걸쳐서 얼마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23억입니다.
  국비 16억이고 군비 7억입니다.
  다음은 양계농가 폭염피해 예방지원 사업비 2억 1000만 원 계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 여름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가 많았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혹서기에 양계농가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서 고온 스트레스 예방제하고 차광제를 지원해서 폭염에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현장에 많이 가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 스트레스제하고 차광막을 하면 계사 내의 온도가 많게는 4℃, 적게는 3℃ 정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폭염에 따른 가축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년도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여기서 문제되는 건 예방제라는 거예요.
  시설 같은 거면 차광막도 씌우고 지붕에 스프링클러도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돌아가야지 이 예방제라는 것은…….
○농정국장 박병희    그런데 농가에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산란계라든가 닭의 경우에는 스프링클러로 돌리면서 계사에 수분으로 인한 온도가 올라가서 폐사율이 또 늘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게 왜 수분이 올라가요?
  밖에서 지붕에다 스프링클러를 돌리는 시설인데?
○농정국장 박병희    왜냐하면 스프링클러를 돌리게 되면 물이 수증기가 들어가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스프링클러 하는 데를 제가 가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를 돌리다가, 계속 돌리면 온도가 내려가서 괜찮은데 돌리다가 그치면 물이 마르면 온도가 갑작스럽게 더 올라가서 일부 양계농가는 그것을 싫어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예방제라는 것은, 예방제가 따로 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고온 스트레스 예방제는 이것을 사료에다 넣어서 먹으면 고온에 따른 스트레스를 덜 받는답니다.
  그래서 폐사율이 적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보기에는 영양제인데 입증이 됐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 사항은 양계농가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입니다.
  현장에 많이 방문을 해봐가지고.
○위원장 김득응    제가 보기에 이것은 시설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양계농가에 대한 시설 현대화 할 데가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노후된 양계축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일시에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가축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서 예방제를 주고 차광제를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보기에는 약제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새 약제 때문에 문제가, 닭 알 같은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건 전혀 관계가 없다고 답변하실 건데,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약제로 해서 더위 스트레스를 예방한다, 이게 닭한테 적용이 된다면 사람한테도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더위 먹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사람에 대한 치료 받는다 이런 얘기는, 제가 보기에 영양제 사업 같은데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돼요.
  더위로 인해서 닭을 뭐를 먹여서 스트레스를 예방한다, 그러면 사람도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농정국장 박병희    소나 돼지의 경우도 백신접종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 완화제를 주입합니다.
  소, 돼지도요.
○위원장 김득응    그런 것은 그럴 수 있지만 더위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예방제가 있다는 건 최첨단 과학이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 영양제 사업에 불과한 것 같고요, 통과해 주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사업비 10억 2000만 원 신규계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1인 가구 또는 소규모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기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키우는 반면에 유실 또는 유기물의 보호관리를 해야 되는데 유기동물을 키우다 외부에다 방사 또는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해서 이것을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대상지가 어디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3개 시군, 천안·서산·홍성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 동물보호팀이 생기면서 국비사업으로 많이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기존에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올해부터 신설되는 사업이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게 농식품부에 동물보호팀이 생기면서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신설사업이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 20억 7000만 원 신규계상 사유 및 사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해서 농식품부에서 2022년부터는 모든 시중으로 유통되는 계란은 계란유통센터를 통해서만 시중으로 유통판매가 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농식품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고 했으면 어디어디 지역에 금액은 어떤 금액으로 해서 유통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추상적으로만 얘기하지 말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사업 신청은 2개 시군에, 아산시하고 당진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건물을 올려주는 거예요, 하드웨어를?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두 곳 가지고 충남이 커버돼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게 내년도 1차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또 내후년도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때 추가로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것은 제가 봐서는 경제통상실 같은 데에서 주관해도 될 사업이라고 저는 보는데?
○농정국장 박병희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농정국으로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알았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다음은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억 1829만 원 적자 운용계획에 이어 2019년도 이자수입 계획 4억 6458만 원, 집행계획 5억 2500만 원으로 6042만 원 적자 운용계획안을 제출하여 2년째 기금 원금이 줄어드는 안으로 적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한 사유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주요내용은 이자수입보다 지출을 많이 잡은 이유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기금은 예측하지 못한 냉해라든가 가뭄, 폭염피해 등에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때 집행하기 위해서 기금운용계획안을 짜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가경영체 등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및 이차보전을 위한 여유자금 확보가 필요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운용계획은 편성했지만 사유가 발생되어야만 집행되는 예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아직 어디에다 얼마만큼 확실하게 집행된다는 집행예산은 아니라는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중 농촌지도자회 활성화 지원, 4-H연합회 활동지원, 생활개선회 지원은 매년 실시되는 행사성 경비로 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면 수입액 범위 내에서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전문인력 육성 민간경상보조는 그동안에는 농업기술원에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12억 원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3개 단체에 대한 행사성 경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2003년도가 되는데 이 당시에는 예금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감사원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이 있는데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을 농업기술원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일원화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일원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4-H연합회 등 활동지원 행사성 경비가 2000만 원 내외로 지원이 됐었는데 지금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치율이 낮다 보니까 12억에 대한 이자율이 낮습니다.
  그러면 몇 백만 원밖에 행사성 경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지원해 주던 수준대로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금액상의 이자보다는 많게 지원된다는 사항이 있는데 부득이 통합 당시의 지원되는 수준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몇 백만 원 더 지원이 된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 시 지출예산 내역 중 이차보전금 2억 5882만 원을 지출하여 계획 4억 8000만원 대비 54% 수준이었는데 2019년도 이차보전금 지출전망과 기금조성 확대계획 등 전체적인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지출계획 대비 54% 수준으로 사업추진이 저조한 사유는 농어촌기금이 농어민들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기금 대출을 할 때 농민들이 부담하는 게 1.8% 이자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보수적인 생각이 강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을 대출해 가면 어느 분은 1년도 안 돼서, 어느 분은 몇 개월 돼서 조기상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율이 낮을지라도 대출을 받아쓰게 되면 이게 부채다.
  부채라는 그런 관념 때문에 일시상환을 하기 때문에 지출계획 대비 사업추진이 좀 떨어진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리고요.
  그리고 2019년도 이차보전금 지출전망에 대해서는 여건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평년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이 지출이 많을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라든가 각종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피해가 많을 경우에 지출내역이 많이 발생된다는 그런 추가적인 답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농정국장님 수고해 주셨고요.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자료요구 먼저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38건 중에 18건이 자금 없는 이월이더라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래서 18건 자금 없는 이월이 혹시 설계가 돼 있는지, 현재 진척도에 대해서 몇 % 정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 585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서 20억 있거든요.
  3농정책 현장특화사업, 3농혁신사업으로 얼마나 혜택을 받고 목표가 부합됐는지 확인하려고 하니까요, 이거를 2017년, ’18년도 지원된 지자체에 무슨 사업으로 20억이 지원됐나 그것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611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채소 고품질 생산시설 확충인데 시설원예 환경개선 사업하고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 사업 전년도 지원된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균형발전특별회계 3년 치를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주셨잖아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서류로 요청을 드릴게요.
  3농포럼과 관련해서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서류로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푸드종합센터 물류비 지원 그것도 추진계획과 사업내용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검토가 가능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원래는 서류로 해 주셔야 되는데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인력수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사업내용하고 같이.
○위원장 김득응    사업방법서를 해 주시면 돼요.
김영권위원    예?
○위원장 김득응    사업방법서를 달라고 하세요, 예산 세울 때 아예.
김영권위원    그렇게 하고, 동물보호센터하고 계란유통센터 그것도 사업내용하고 추진계획하고 자세하게 해서,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어제 별도로 자료를 요청한 게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요청을 했거든요.
  그것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나요?
  다시 불러드려야 되나?
○농정국장 박병희    제가 아직 못 받아봐서.
김영권위원    다시, 2019년도 본예산 시군별 보조사업 목록, 두 번째 2019년 본예산 신규사업 목록, 세 번째 2019년 본예산 도비 자체 사업 목록, 네 번째 2019년 본예산 20% 이상 증액사업 목록, 2019년 본예산 20% 이상 감액사업 목록, 마지막으로 2016년부터 ’19년까지 연구용역비, 행사성 경비 사업 목록 이렇게.
  그런데 서류를 제출하실 때 좀 알기 쉽게끔, 자세하게 볼 수 있게끔, 검토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요구자료?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욕보셨고 또 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쓰시는 거 어쨌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것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와 포함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농정국 산하에 청년농업인이라는 타이틀 관련해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자료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취지, 사업명, 사업단위, 사업수혜자 이름·나이·주소, 사업비용, 사업성과까지 있으면, 청년이라는 타이틀로 1차농이라든지 6차농이라든지 해가지고 지원되는 것들이 있으면 정리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307 목으로 되어 있는 민간이전, 307-02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내려오는 것들에 대해서 2018년도가 정산이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세로로 해가지고 비교할 수 있도록 307-02 내역을 정리해서 과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자료?
  김명숙 위원님 요구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김영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 추가를 하겠습니다.
  시군으로 내려가는 예산들 공모사업, 당연히 가는 축산이나 이런 사업들 말고요, 공모사업 내지는 별도 개별 사업들 있잖아요, 그게 시군의 어디로 가는지 결정이 아마 거의 돼 있을 거예요.
  무슨 사업인지, 예산은 얼마인지, 국·도·시군비로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2019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숙위원    그렇죠.
  더불어서 농협으로 가는 예산들도 있습니다.
  그 예산들도 물론 시군은 여기서 자치단체 아니, 농협이나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2019년도 계획된 시군으로 가기로 확정된 사업하고 농협으로 가기로 확정된 사업.
김명숙위원    농협, 농촌공사 이런 데 다 포함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도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침에 따로 별도로 요청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추경 예산 중에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인데요, 이게 어디로 가는지, 3억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대상 다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추경이니까.
  그거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거의 보조사업들은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나머지 혹시 필요한 부분들은 질문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하나 더요.
  농어촌진흥기금과 관련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용내역, 집행내역이죠.
  예산편성 내역과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2016년부터요?
김명숙위원    예, ‘16년부터 ’18년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다 됐습니까?
김명숙위원    예.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요구사항 있으면.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농촌 재능나눔 지자체 활동지원이 두 군데 있다고 했는데요, 두 군데가 어디인지 세부적으로 운영되는 운영상황에 대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해 주는 데가 한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군데에 대한 상황과 실제로 운영되는 상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회의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농업회의소 운영에 관련된 거, 각 군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다 안 되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회의소 운영도 실제로 개별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농정국장 박병희    농업회의소 설치한 시군, 미설치 시군, 그리고 그동안의 농업회의소 추진경과…….
김기서위원    경과를 어떻게 추진해서…….
○농정국장 박병희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운영되고 있는 상황 해 주시고요.
  친환경급식센터에 친환경인증을…….
○농정국장 박병희    학교급식센터 말씀?
김기서위원    예, 친환경인증을 받고 있는 농산물 품목, 금액, 친환경 아닌 거랑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지역, 세부적인 지역별하고 추진되고 있는 경과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선도지구가 있고 일반지구가 있는데 다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금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서위원    예.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앞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료는 위원님 전체, 한 분 주지 말고 전체 다 주십시오.
  자료는 부탁드리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합철해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2시 반 이전까지 꼭 준비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7페이지 있잖아요?
  제안설명서 7페이지 3농정책 현장 특화사업 해서 20억 돼 있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김득응    명세, 아니면 사업이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0억에 대한…….
○농정국장 박병희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은 사업 확정이 안 됐고요,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심사해서 확정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사업방법서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
○위원장 김득응    그 방법서를 그러면 카피해 주십시오.
  8페이지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해서 10억 2000인데 이게 언제부터 수출물류비 지원을 했죠, 도에서?
○농정국장 박병희    정부에서 FTA 협상하고 나서 협상 이후에 외국의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국내 농산물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물류비의 일부를 보전해서 농산물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지원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20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는 마감되면 추정액이 나오겠죠, 거의 됐겠죠, 정리추경까지 들어갔으니까요.
  실적하고, 이게 10억 2000만 원을 증액하겠다는 겁니까?
  이번에 신설로…….
○농정국장 박병희    내년도 거는 새로운 사업이고요, 아까 추경 거는 부족예산을 추가로 예산 계상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거는 ’19년도 예산이에요, 10억 2000만 원은?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것도 대략적으로 왜 10억 2000을 계상했나, 그리고 ’18년도만 예상 실적, 마감이 안 됐으니까.
  실적이 되겠죠?
  2015년도부터 실적 좀 해 주시고.
  이건 질문인데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505억하고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이거 믹스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식품비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득응    예, 그 위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해 놓고 친환경급식 식재료 현물지원 해가지고 왜 따로 돼 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 사항은 일반 농산물하고 친환경농산물하고의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학교급식에는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지금 우리 도내의 학교에다가 공급하는 친환경농산물이 전체 농산물의 한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가격 차액을 보전해 줘야 학교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68억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 차액 부분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친환경이 더 인센티브를 줘서 가격을 비싸게 사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1식당 금년도 510원에서 73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친환경하는 조건에 200원을 더 주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68억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럼 친환경농산물 재배하는 사람만 더 주는 거 아니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농산물을 구입해올 때 줍니다.
  그 차액을 보전해 줍니다.
○위원장 김득응    구입할 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게 현 가격의 몇 % 정도 추가로 더 돼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게 지금 1인당 평균 금년도까지는 530원 정도씩을…….
○위원장 김득응    그걸 1인당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농가한테 더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친환경을 했으면.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얼마를 집행했는지 말씀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득응    쌀이 시장가가 예를 들어 10만 원인데 친환경을 했을 때 더 사올 때 몇 % 정도 더 취급하느냐.
○농정국장 박병희    가격이 얼마 정도 비율이 비싼가 그 말씀이죠?
○위원장 김득응    예.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건 모르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품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김득응    자료 주시고요.
  9페이지 정주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게 몇 년도부터 하고 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정주환경 개선사업은 과거에 농식품부에서 시작된 사업이 아니고요, 이 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하다가 이월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우리한테 이관됐다고요, 농정국에?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농식품부로.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이거 실적 있잖아요, 사업방법서가 있을 거예요.
  정주환경 개선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 주고 있다 그런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사업방법서 있으면 그대로 카피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2015년, ’16년, ’17년, ’18년 저기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시군에 배정해서 주는 거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시군 분류해가지고 소요되는 예산 지급내역 좀 해 주시고 사업방법서 카피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해가지고 18억 정도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사업 해가지고 8억인데 이걸 도에서 지급하는 사유는?
  이게 시군하고 같이, 시행처는 시군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도에서 직접 실행해요?
○농정국장 박병희    축산악취 관계는 사실 시군 업무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내가 이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포지역이면 예산에 예산을 주든 홍성에 주든 해야죠.
  그런데 왜 내포신도시를 우리가 직접 다뤄요?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위원장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 도청 이전해가지고 여기에 정주환경이 완벽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시군 업무를 우리 도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여기 내포신도시에 축산악취가 심하면 사실은 홍성군으로 가서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되는데 우리 도로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생활오염 관계, 주차단속 관계, 여러 분야가 사실 안 돼서 우리 도에 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어찌 보면 시군 업무도 부서에서 하는데 사실 민원이 많다 보니까, 급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 김득응    이거는 절차상, 방법상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우리가 할 시행사업이 아니고 예산을 줘도 홍성이나 예산한테 줘서 거기서 실행을 하게 만들어야 되고 민원도 오면 홍성, 예산에서 받도록 해야죠.
  그러면 도청이 와서 좋은 거는 더 좋아졌는데 내가 보기에 이건 공무원들이 민원사항이 더 많으니까 내부에서 처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데.
○농정국장 박병희    위원장님,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득응    예.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내포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서 정례적으로 행정부지사 주재로 우리 도 환경부서, 농정부서, 홍성군, 내포신도시 여기의 주민대표 이렇게 와서 대책회의를 하는데 홍성군에서도 물론 축산악취 감소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고, 내가 봐서는 그건 도청에서 진짜 나설 일이 아니에요.
  그럼 다른 데, 천안시 같은 데 악취 때문에 고생하면 도가 가서 실무적인 회담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니까 이거는 명세,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사업에 대한 8억을 세웠는데 이거에 대한 명세 좀 주시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 해가지고 25억이라고 했는데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해 놓고 여기 왜 학교 우유급식 지원이 또 있어요?
  우유는 농수산식품이 아니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무상급식 내용에 우유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문제가 있네.
○농정국장 박병희    이 사업은 사실 과거에 우유 가격이 낮아가지고 우유 소비촉진 차원에서 초중고등학교에 우유를 지급해 주는데요.
○위원장 김득응    국장님,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학교급식에 포함이 돼야 되고요, 옛날에 이걸 따로 해 왔던 모양인데 지금에 와서는 식품비 지원에 다 포함이 돼야 돼요.
  이것만 따로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옛날에 따로 돼 왔기 때문에 지금도 유지하겠다는 건데 농정국 하나에서 과로 조정하면 되는데 이걸 따로 올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그런데 만약에 무상급식에 우유를 포함시키면 25억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왜요?
○농정국장 박병희    더 올라가야 됩니다.
  학교 우유급식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에다 포함을 하게 되면 전체 학생들한테…….
○위원장 김득응    이거 전체 학생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농정국장 박병희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학교급식을 가장 없애게 된 게, 식품비 지원, 무상급식을 하게 된 동기가.
  그 이유 잘 아는데 우유로 인해서 또 그게 계속 차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더 말이 안 되죠.
  무상급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생활보호대상자 애들한테 따로 도시락을 갖다 주고 어떤 학교는 색깔까지 다르게 해서 도시락을 갖다 주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가지고 무상급식을 빨리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해결해 놨더니 우유로 인해서 그게 또 초래가 된다는 건 더욱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거는 가정이 어려운 어린아이들한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득응    지원되는 사업이어도, 급식을 그래서 정상화시켜놨더니 학교 우유급식으로 인해서, 생활보호대상자 학생들이 우유를 먹음으로 해서 표시가 나는 거 아니에요?
  줄려면 전체를 다 주든지 해야지.
  제가 봐서는 그러네요.
  안 먹는다면 몰라도 준다면 이걸로 인해서 또 생활보호대상자가 애들 사이에 밝혀진다는 건, 애들 진짜 자라나는 데 더 정신적인 영향이 크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그건 진짜 고려해 봐야 되겠네, 주든 안 주든.
양금봉위원    그런데 이거 국비도 깎여서 2018년도 추경에 감액해가지고 보고 올렸잖아요?
  그건 뭐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거는 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거는 진짜 신중히 더 생각해야 되겠어요.
  생활보호대상자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주는 거예요, 우유를?
○농정국장 박병희    예,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일종의 영양소 공급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부 정책사업.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방법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급식을 전체를 하게 된 가장 큰 동기가 학생들 계층의 구별을 없애기 위해서, 한 이유 중의 가장 큰 것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그걸 처리해 놨더니 우유급식으로 인해서 그게 표시가 난다면 말이 안 되는데요?
○농정국장 박병희    거기에 금년도부터는 국가유공자 자녀까지 포함이 돼서 정부에서 확대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확대를 하면 전체를 다 주든지 해야 돼요.
  우유 공짜로 먹는다, 쟤가.
  왜 못 먹느냐?
  못살아서 공짜로 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게 하면 안 된다고.
  급식을 그래서 무상급식을 이루어놨는데 또 우유 때문에 표시가 난다는 건 무상급식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 우유급식은 진짜 심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 관계는 정부 정책사업이니까 저희들이 한번 기회 있을 때…….
○위원장 김득응    정부한테도 건의를…….
○농정국장 박병희    정책적으로 한번 건의 또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11페이지 인삼약초 식품제조 HACCP 컨설팅 해서 11억, 금산 자연치유교육 문화체험권역 개발사업.
○농정국장 박병희    이 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금산군에서 금산군수가 금산군 균특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럼 금산이라는 걸, 인삼약초야 상관없지만 금산이라는 이름을 넣어주면 안 되지.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저는 요구사항 이거로 됐고요.
  다른 위원님 또 추가 요구할 자료사항 없으면.
김명숙위원    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추가 있어요?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추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순수 도비사업 중에 어떻게 해 주시냐면 총계를 하는데 시군별로 농업인 수를 해 주시고요, 15개 시군의 농업인 수 그리고 충남도 전체 농업인 수의 비율, 그다음에 예산, 그러니까 순수 도비사업 중에 15개 시군으로 나눠서 가는 예산이 나올 거예요, 총계가.
  총계, 그리고 총계 옆에 전체 예산 중의 순수 도비, 전체 예산 중에 15개 시군별로 비율 있지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충남에서 생산되는 주로 한약재 위주의 특산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삼, 구기자, 맥문동, 오미자 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국 생산량에서 40% 이상 되는 그거를 다섯 가지만 선정해서 지원한, 2019년도 예산에서 얼마씩 그거에 대해서 사업비가 섰는지.
○농정국장 박병희    그러면 이 말씀이신가요?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 40%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김명숙위원    그렇죠, 전국 생산량의.
○농정국장 박병희    농산물에 대한 지원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그거 말씀이시죠?
김명숙위원    예, 그런데 한약재 위주로, 농산물 많으니까.
  다 하려면 어렵잖아요.
  조사를 그러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약초산업 위주로요?
김명숙위원    약초산업 위주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차피 인삼약초연구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초산업 위주로 전국 생산량의 예를 들어서 40% 이상 되는 그거 중에…….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혹시 40%가 안 되는 품목도 있을지 모르니까 전국 생산량 중에 가장 점유율이 높은, 위에서 이렇게…….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순수 도비가 2018년에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대략 어느 정도 지원을 했고 2019년에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이렇게.
○농정국장 박병희    5개 품목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숙위원    예,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요구자료는 2시 반까지 꼭 위원님들 갖다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공선출하 관계요, 설명서 자료 185쪽인데 90개 조직이라고 했거든요?
  시군별로 나와 있는 것 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전체 읍면 단위 농협 수하고 이게 90개인데 전체 대비해서 몇 %인지?
○농정국장 박병희    공선출하 조직 말씀하시는 거죠?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방한일위원    예, 공선출하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항 좀 자료로 주시고요.
  또 301쪽에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현황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571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고보조금 54억이 있는데 그 내용 좀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31쪽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농정국장 박병희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한일위원    예.
  작년 대비해서 126개소가 증된 것은 잘 하신 일 같은데 이게 희망하는 시군의 수요를 다 조사해서 반영해 주신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00개소를 했는데요, 300개소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추경 때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이게 적기에, 봄철 영농기에 상당히 유효한 사업이거든요?
○농정국장 박병희    봄철까지는 현재 확보한 예산으로 문제가 없고요.
방한일위원    희망하는 마을은 다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30일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상당히 이 시책은 좋은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도 30일로 못 박지 말고 추경에서 이런 돈은, 사실은 이게 1억 3500이에요.
  사실은 더블로 해도 실질적인 농가들,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간접적인 지원이 되어야지 1억 3000 이런 돈 가지고 절감효과가 있겠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토론할 때도 30일이 제도화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사업의 효과성을 위해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느냐 해서 유연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지역에는 40일 또는 필요하다면 50일 이렇게 시군의 수요를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유연성을 갖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이 선거기간 중에 몇 동네에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꼭 의회에 진출하면 이 부분을 해결해 보라고.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다음에.
○위원장대리 김복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니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최근에 국가적인 정책이 푸드플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사실은 되게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국정감사 때 김영권 국회의원님이 완주의 로컬푸드 실무자들이 나와서 국감 한 게 인상적으로 많이들 보셨는데요, 지금 전국에 로컬푸드를 하지만 우리가 로컬푸드 성공한 케이스, 지금 한 3년에서 4년 정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제 기억으로는 오리지널로 완주 빼놓고는 로컬푸드가 지금도 시작인 것 같아요, 초기인 것 같아요, 3년.
  완주가 한 30%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역 농산물의 한 30%를 소화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로컬푸드는 아마 20%도 안 될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통계상으로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15개 품목의 기초농산물이 120만 톤인데 그중의 20%밖에 소화를 못해서 그래서 농산물 수출 또는 타 지역에 대한 농산물 판매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김기서위원    어떤 분이 그런 푸드플랜이라는 용어를 새로 써서 대통령님한테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80%는 농협이라든지 일반 도매시장이라든지 개인상이라든지 일부 직거래가 있겠지만요, 그렇게 가는데 이 20%를 50%로 늘리려고 하는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제가 판단하고 알기에는 푸드플랜 구축사업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부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 사업이 우리 도의 3농혁신사업 중에 학교급식센터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시고 인수위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공약사업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래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푸드플랜 구축사업이 15개 광역시도 중에 광역 도는 우리 도가 유일하게 시범 도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사업이 나오면 정부에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정부지원 사업이 결정되는데 지금 저희들 판단에는 한 200억, 많게는 300억, 200억 내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푸드플랜은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급식 일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지역소비 이외에 다른 80%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유통에 대한 전문성 있는 농협조직을 활용하지 않고는 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협을 통한 유통조직 판매는 우리 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새로운 센터라든지 큰 설비라든지 플랜 이런 쪽에 투자도 계속되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농식품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광역유통센터를 우리 도가 유일하게 농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사항일 수도 있겠네요?
○농정국장 박병희    왜냐하면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구상단계고 협의단계라서 위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그런 관계를 별도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김기서위원    우리가 아시다시피 김대중 국민의 정부 때 농산물 직거래 하자고 해서 한참 난리 펴서 하고, 제가 근무할 때 박근혜 정부 때는 결국 정가수의매매, 별로 의미 없는 일이거든요.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 혁신을 이루겠다고 다들 하지만 그건 사실 농산물 유통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체계를 유지했던, 그러면 직거래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직거래 못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 거예요.
  도매시장은 도매시장의 역할이 있고 도매시장이 없으면 안 돼요.
  대형 유통업체들이 도매시장의 가격을 중고가격으로 할 수 있지 어디서 중고가격을 할 수 있겠어요.
  다 각자 기능과 역할이 있는 건데 이건 너무 짧은 발상이다.
  농산물 유통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지 않았나,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김대중 국민의 정부 때 그때 시설 엄청 투자했습니다, 직거래 한다고요.
  서울·경기 거점센터 만들고 했는데 지금 사실은 활용 대부분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반성을 하셔가지고 푸드플랜이 잘못된 게 있으면 잘못됐다고 말씀 좀 하시고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로컬푸드 사업 장담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로컬푸드 운영이 다 마트 대형화 속에 끼어있는 샵인샵이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맞습니다.
김기서위원    매출규모도 신장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정체되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로컬푸드부터 제대로 확인이 되어야, 사업 성공이 가능하다고 확인이 되어야 푸드플랜이 가는 거지 그냥 농산물 유통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기서위원    대부분 70∼80%의 농산물이 지금도 농협조직보다 더 큰 게 개인 거상들이 손 다 잡고 있는데, 전국에.
  그걸 이해를 못하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꼭 중앙정부하고 말씀하실 때 잘못된 게 있으면 좀 해 주시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로컬푸드직매장의 운영 공과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많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과 내부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이 잘 되는 곳은 왜 잘 되고 잘 못되는 곳은 왜 잘 못되는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책정할 때 그것을 감안하기 위해서 지금 전반적인 검토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지금 김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의 생산·유통·판매를 선순환조직 체계를 하려면 이런 로컬푸드도 중요하지만 어떤 판매망 구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 판매망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수도권의 가락동시장 의존의, 농산물 유통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영남권시장에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영남권으로 농산물이 많이 공급되고 있고요, 아직 공표될 단계는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주도에 우리 도내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12월 달에 저하고 제주도 농정국장하고 제주도 농협본부장하고 우리 충남본부장하고 MOU를 체결해서 제주도에 우리 도내 농산물을 공급하려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안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거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인자녀 학자금이 있는데 이게 타 시도에 다니는 고등학생을 지원하더라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하고는 안 맞지 않나,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동안에는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 지원이 됐는데 내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에 학자금도 무료로 해 주기 때문에 이제 그 학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도내 농업인 부모님을 둔 자녀분들이 수도권이나 아니면 대전지역에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도만 무상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김기서위원    경기도 않고 서울 않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아직, 경기도랑 아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께서 2020년부터는 무상교육을 한다고 하는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 되면…….
김기서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이 사업은 소멸이 되겠네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리고 아까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급식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컬푸드 할 때, 이런 것도 지원할 때 단서로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달라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래서 지역 -푸드플랜이라는 용어를 제가 사실은 쓰기가 좀 뭐 해서- 로컬푸드 아직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지역공동급식 정책방안에서 충남연구원이 발표를 했는데 이게 눈에 훤히 보이는 다 알고 있는 일인데 그냥 제언이랄까, 이런 내용을 보면 특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이걸 큰 논문 하듯이, 좀 답답해요.
  이걸 제가 현장에서 봐도 그 이상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연구했다고, 물론 논문은 아니지만 논문처럼 어떤……, 그런 게 아닌데 이거 보니까 좀 안타깝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 황토방, 찜질방 사업은 재고를 해 주셔야 돼요.
  현장에 가보니까 다 폐쇄되고 그 안에 있는 노인 분들이 없어요.
  그게 하드웨어적인 부분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더 중요해요.
  관리해 주고 불 때서 따뜻하게 해야 사람들이 올 텐데 따뜻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쪽을 다 떠나고.
  그래서 부여에 있는 황토방을 보면 다 방치되어 있고, 오히려 문제점이 많다 해서.
  이 점은 다시 현장검토 해 보시거나 해서 이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한두 군데를 가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판단을 해 주시고요.
  아까 서두에도 농정국 예산이 너무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3.0% 증가에 그치고, 평균은 9.3인데.
  경제통상실을 보면 거기는 23%가 증액되고 청년일자리 창출 그쪽이 난리가 났는데 저희가 부여에 가서 농정국 예산이 3.0% 늘고 농업기술원이 10% 늘었다고 하면 저는 사실 욕 엄청 먹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농촌 재능나눔 지자체라든지 사회적 농업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농촌복지가 좀 필요하고.
○농정국장 박병희    그 사항이 지금 사회적 나눔이 로터리클럽이라든가 사회적 봉사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의 집을 수리해 준다든가 이런 공동체 활성화 사업인데 그 분야에 더 관심을 갖고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농업회의소를 한다고 하는데 농업회의소, 좋아요.
  취지도 좋고 농업인들의 권익 대변해 주고 이런 것은 좋은데 이게 행정기관과 농협 또 잡지 않으려나.
  잡도리하지 않으려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농업경영인회관을 2층에 엄청 크게 지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면 1층은 롯데아웃렛 상인들 물품보관소로 임대를 주고 있고요, 2층은 회의실이 있는데 1년에 10번도 안 한다고 그래요, 운영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투자하는데 이것은 엄청 염두에 두고 해야 되거든요.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중에 사후관리, 이게 더 중요한데 농업회의소 하실 때 꼭 건물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요, 행정기관이나 농협 돈 출연해 달라, 투자해 달라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안 나오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생산자조직 육성사업이라든지 광역 그런 마케팅 지금 90개로 늘어났잖아요.
  저도 참여를 해 봐서 알지만 결국 그 총무나 회장님들이, 조직장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결국 농협직원이 다 해요.
  증빙서 다 끊어가지고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농협 직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농협 직원이 그거 돈 수주를 받고 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농협이 태생할 때 위에 상에서 하부로 정부에서 출연한 기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컬푸드, 푸드플랜 결국 농협을 통해서 할 거거든요.
  그거 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농협이 하는 역할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되니까 결국은 농협이 공조직으로서 욕은 먹을 테고, 때가 되면.
  그런 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을회관이 지금 경로당화되어 있어요.
  거의 경로당처럼 쓰고 있는데 청년농업인들이 쉴만한 휴게장소가 만만치 않습니다, 근거리에서.
  대부분 읍내로 나간다거나, 사실은 면 단위에도 없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도 공유하고 해야 되는데 정보를 공유하는 게 스마트폰으로 한다고는 하는데 인적인 네트워크 교류는 읍에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거점화된, 청년농업인이 쉴 수 있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그게 필요하지 않나, 많은 곳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협에 있다 보니까 포장재 사업이 있는데 포장재를 그쪽에서 자체 업체를 통해서 골판지 박스를 하고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농협에 있을 때 그 사업을 추진하려다 퇴직을 했는데 제함기를 직접 설치해 주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함기 단순형이 한 2억에서 3억 정도 갔는데 제가 나올 때 기술개발이 많이 진도가 나가가지고 한 8000만 원 정도면 되더라고요, 단순 박스 제함해 주는 거.
  농업인들이 농업용 포장재 골판지 박스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아시다시피.
  농업생산비 중에 유통에서 차지하는 골판지 박스 비용, 포장재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순형 박스는 큰 농협에서 박스로, 포장재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커요.
  조직장들하고 아시다시피 업체하고 약간 연결이 돼 있어요.
  농협 직원이 이 업체로 해야 됩니다, 여기가 가격이 쌉니다, 품질이 좋습니다 얘기해도 쉽게 넘어오지 않아요.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단순 박스를, 포장재를 제함해줄 수 있는 기계를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2∼3년이면 그 기계 값 뽑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세도의 삼흥영농조합법인 보면 이 전무님 계신데 거기에 이분이 공학을 전공했어요.
  기계공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쪽에 엄청 빠른데, 이분이 홈플러스 그쪽에다 농산물 납품을 많이 하는데 이쪽에서 상세한 금액, 포장재비를 아주 금액이 엄청 크게 절약한 걸로 알고 있어서 저도 시도하다가 말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이 자료요청 먼저 해 주시고, 질문은 양금봉 위원님이 해 주십시오.
김영권위원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하셨는데요, 이거는 예산과의 관련은 없지만 또 예산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하나 질문을 하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129억이 증액됐어요, 657억 원으로.
  그런데 쭉 이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무상급식 지원하고 유치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하고 해서 54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단 말이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129억이 증액됐다는 건 실질적으로 400억이 감액됐다는 얘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농업을 생각하시는 농업인으로 봐서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감액됐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 어떤, 중요한 거 설명 잠깐 해 주시고요.
  이게 내가 보니까 일몰이나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자료로 20% 이상 감액된 거를 요청했으니까 그걸 보면 되지만,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다른 위원님들 자료제출을 먼저 해 주시고 일몰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한 말씀하시고,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김영권 위원님께서 농정 부분 내년도 예산이 도 전체 예산에 비해서 너무 적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학교급식 예산, 무상급식 예산 증가액을 빼면 금년도 지금 현재의 편성상태로 보면 오히려 금년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현재로서는 적게 편성됐다는 말씀이 논리상으로 맞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투쟁해서 많이 확보를 해야 농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으로서의 역할도 크고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부득이하게 농정예산 확보를 많이 못해서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에 중점을 두고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할 것은 직불금 형태의 농정예산 100억 정도 확보하는 거로 얘기가 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득응    국장님, 그거는 이렇게 하시죠.
  2015년도부터 과별 사업 있을 겁니다.
  연속성 사업 위주로 2015년, ’16년, ’17년 사업이 있겠고 ’18년 사업 있죠?
  전체를 해 주시고 일몰이 됐으면 몇 년도에 일몰이 됐다, 그리고 2019년도도 기존에 해 오던 사업과 일몰되는 사업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 추가되는 사업 있잖아요?
  그 명세를 내주시고, 그 자료 보면 전체가 이해가 갈 겁니다, 위원님들이.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이번에 지금 김영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반 예산의 2%밖에 증가를 못하니까 전체 농업, 순수 농업예산은 줄어들었다는 말은 제가 보기에 백번 타당하신 말씀 같고요.
  1차 추경에 커버될 수 있는 국비사업이라든가, 2∼3월에 반영되는 게 있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김득응    추정되는 사업을 해서 명세, 과별로.
  여기는 과별로, 가축위생사업소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쪽도 포함이 될 겁니다.
  1차 추경에 더 넣을 수 있는 부분,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있잖아요?
  과별로 총액 얼마 해가지고 얼마 증액될 수 있고 농업예산이 몇 %를 점유하고 있다, 증액이 된다,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국장님?
○농정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김득응    과장님들이나 관련된 사무소에서는 증액되는 부분, 1차 추경에 예상되는 부분 같은 걸 해서 서류로 주실 수 있겠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질문 안 하고 그거에 대해서만 질문을 간단하게 하면 될 거예요, 설명을 안 해도.
  그럼 방한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농업예산 중에서 분야별 사업내용 좀, 축산파트, 산림파트, 쌀농업파트, 유통파트, 내수면파트, 양봉파트, 특작, 인삼, 밭작물이라든가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 좀.
○위원장 김득응    그건 제가 준 자료를 보면 되지 않을까요?
  2019년도까지 해서 신규사업은 신규, 일몰사업은 일몰.
방한일위원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파트별로 그렇게 해 주시면.
○위원장 김득응    예, 파트별로.
  과별로 하면 파트별로 나오니까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러면 과별로 신규 또는 증액, 추경 때 예산 해가지고 총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2015년도부터 해 주는데 일몰된 사업은 일몰됐다고 해 주시고, 의원사업비마냥 쓰는 거 있잖아요, 1년 한계해서.
  그건 안 해 주셔도 돼요.
  연속사업만.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 자료 할 때 방한일 위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런 체계로 해 주시면 될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금봉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고 오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가지고 저기할게요.
  19페이지하고 405페이지하고 관련되어져서 농업정보지 구독 지원 관련해서 아마 시군에서도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 있을 때 이 얘기는 대두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배달되는 신문을 보니까 사실 남편 이름으로 하나가 오고 양금봉 이름으로 하나가 오고 의원 이름으로 하나가 오고, 똑같은 것이 배달되는 것을 보면서 이거를 전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각 마을에 가다 보면, 어르신들 만나고 하다 보면 우체통에 신문이 띠지도 벗겨지지 않은 상황으로 쌓여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많이 구독하고 정보를 얻고 반영시키고 하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을 정확히 어떻게 해라라고 또 다시 얘기하기에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복배달이 되지 않도록 걸러내는 작업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 농민단체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한번 수요를 해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 보는 신문 농업, 농가라고 해가지고 나이 굉장히 많이 드신 그런 부분들까지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꼼꼼히 보고 저한테 정보를 주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요조사 해가지고 부부라든지 아들이 농사를 짓게 된다든지 참여를 하게 되면, 농수축산에 참여를 하게 되면 부모가 받고 아들한테 또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중복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리고 405쪽 보면 친환경농업정보지 보급이 있어요.
  이건 또 뭔가요?
  이것도 신문으로 나오는 건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월간지입니다.)
양금봉위원    월간지로?
○농정국장 박병희    예.
양금봉위원    그래서 같은 종류가 아닌가 한번 체크를 해 봤고요.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131쪽에- 어쨌든 환영받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영을 받으면서도 굉장히 불협화음이 있기도 합니다.
  마을에 몇 명씩이나 지원하고 계신가요?
  이게 수요를 어떻게?
○농정국장 박병희    시군 읍면동을 통해서 받았는데요, 마을에 따라서는 그 마을의 어르신들이 몇 분들이 소재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거는 그 지역의 급식이 가능한 인원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아니, 급식에 참여하는데 도우미 수당을 주잖아요?
  1일에 5만 원씩 금액 최대 30일로 했는데 도우미를 어떻게 선정해서 마을에 파견을 하는지?
○농정국장 박병희    그거는 거기 자체.
양금봉위원    자체에서, 거기에서?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1일 5만 원씩 준다는 거는 인건비로 주는 게 아니라 5만 원이 하루에 실비나 식료품비로?
○농정국장 박병희    아닙니다.
  일당제로, 봉사료입니다.
양금봉위원    인건비로?
○농정국장 박병희    예.
양금봉위원    이거를 마을로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하게 해 달라고 한다든지 그 부분을 갖다가 마을에 식품비로 내놓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서 어르신들끼리도 불협화음이 있는 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 주지 않으면 나중에 확대되면서 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외부에서 그런 내용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항은 제가 한번 현지 몇 군데를 샘플로 가봐서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서 또 얘기가 되어지는 게 일자리사업 해서 보조로 해 달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치우치지 않게 한 번 더 인력수급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좋은 사업인 거는 분명해요.
  겨울철 되면 그런 부분도 있고요.
  189쪽 설명 한번 다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확 및 운송작업단 운영에 관련해서요.
  사업설명서 189쪽.
○농정국장 박병희    이 사항은 저기입니다.
  지역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면 그동안에는 작업단별로 운송을 하다 보니까 유통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통비가 많이 들어가면 농산물 가격이 높아져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통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종의 공선조직,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어느 지역에 농산물을 갖다놓으면 거기서 통합해서 가져감으로 인해서 물류비를 절감하는 방법이 있고 또 고령이나 장애인 같은 분들의 경우에는 직접 농산물 유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순회해서 농산물을 수집해서 유통하는데 유통비도 절감하고 유통에 따른 노동력도 절감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만들게 된 것입니다.
양금봉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373쪽 농약 안전사용 장비 관련해서 전년 대비 4000만 원이 도비가 증액됐더라고요.
  현장에서 도포를 하고 뭐 입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떤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어느 단체로 지원이 돼서 활용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거는 전적으로 시군에서 농가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는데요.
양금봉위원    자부담은 없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현재 20%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자부담 20%?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수요가 많나요?
  4000만 원 올라서.
○농정국장 박병희    이게 방제복이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게 여러 번 쓰다 보면 거기에 농약이 많이 묻고 하게 되면 다시 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는 조금 많은 편입니다.
양금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두 개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591쪽에 아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 농촌마을 웰빙 복지공간 조성 해서 찜질방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현장에 다녀보면 많이 보급이 되었고 보급된 찜질방 기계들이 이렇게 했는데 기계를 얘기합니까, 찜질방의 하우스, 집을 다시 황토로 짓는 걸 얘기합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의 일부 공간에 찜질방 공간을 두 평 정도로 황토방을 조성해 주는 건데요.
양금봉위원    황토방을 조성한다라는 게 기계를 넣어주는 건가, 아니면 칸막이를 해가지고 황토로 벽을 발라서 쳐서 황토를 넣고 보일러가 때어지면 황토의 기운을 받는 찜질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이거를 생각하면서 재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기존에 설치된 그런 부분들이 하게 되면 어차피 기름 값 들어가죠, 또 기계들은 전기세 많이 들어간다고 사용을 안 하는 마을단위들도 있어요.
  오히려 농정국에서 기존에 보급된 찜질방 기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A/S 작업이라든지 그런 예산을 해가지고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도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필요 없는데 그게 공용물건이기 때문에 처치하기 어려운 마을단위들도 있어요, 공간만 차지한다고.
  안 쓰는 마을단위는 필요로 하는 데로 다시 회수해서 필요한 곳에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오히려 이렇게 새로운 것을 다시 하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활용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 부분도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604쪽에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에 관련해서 고령이나 소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인력지원을 해가지고 인력 부분에 3분의 1 가격으로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고, 대규모나 시설하우스는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대규모 농가에 대해서?
○농정국장 박병희    시설하우스나 과수원예 경작하는 데에는 경험이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작업지원단을 모집하게 되면 사전교육을 합니다.
  농작업지원단은 농협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양금봉위원    이게 지금 신규라고 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금년도에 5개 지원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내년도에 그걸 확대하려고,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아까 2500명 정도가 움직인다고 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금년도에 5개 지원단에서 연 인원으로 그런 정도의 실적이 있었고요, 지원된 면적으로 따지면 130㏊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양금봉위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농가도우미 사업이라든지 헬퍼 제도를 얘기했었는데요.
○농정국장 박병희    어찌 보면 그 일환도 여기에 연계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무작정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잘 관리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는데…….
○농정국장 박병희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한 사례를 아직 다 완성은 안 돼 있지만 운영상황을 분석해서, 그리고 실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신청을 해가지고, 인력지원을 하겠다라고, 인력으로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농협조직에서 인력모집을 해가지고 하는데요, 지역에 보면 농사일에 전념하는 분은 농사의 주기가 과수나 원예 쪽하고는, 일반 쌀농사 짓는 분들이 남은 시간에는 과수나 원예 쪽에 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 주로 있거든요.
  그리고 과수원예에 종사하는 젊은 분들은 또 일반 쌀농사 할 때 인력이 남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공개로 모집해서 사전교육을 해서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분은 기계 분야에 인력지원이 되도록 하고 과수나 원예 분야에 지식이 있는 분은 그쪽 분야에 되는데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예를 들어서 전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순 잡아준다든가 할 적에는 사전교육을 한 다음에 일손지원이 되는 겁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인건비 가격형성은 어떻게 해 줬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인건비는 고령이나 소농가,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표준인건비의 3분의 1만 받고 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농이나 하우스나 과수원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소득이 좀 높은 분들은 시중의 평균노임을 다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고농이나 대농의 경우에는 일손지원 형태의 농작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음으로 본 위원은 이만 질문하고 오후에 다시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제가 자료요청 조금만 더 하고 저기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있잖아요, 3농정책 현장 특화사업 20억 했는데요, 사업계획서 있죠?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아닙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금년에도 있었고 내년에도 있는데 그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3농 특화사업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요청하고, 사업계획서 처음에 할 때.
  없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 특화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되면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사업 책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어느 사업 어느 사업은 돼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공모사업 하면 전년도 자료 있으면 주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금년도 사업 시행한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8페이지 보면 GAP 안전성 분석지원 해가지고 9억을 해 놨는데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위탁 주는 거예요, 어디로 위탁 주는 거예요?
  GAP 안전성 분석지원이라고 해가지고 9억인데.
○농정국장 박병희    GAP 인증사업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평가를 하는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품질관리원으로?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됐고요.
  9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하고 정주환경 개선사업하고 차이점 있잖아요, 사업계획서.
  그리고 농촌생활……, 아까 정주환경 개선사업도 실적 같은 거 대비해서 2015년부터 내라고 했고, 농촌생활 개선정비 있잖아요, 105억 잡힌 거.
  그것도 주되 두 가지 차이점하고 공통점 있으면.
○농정국장 박병희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면 정주환경 사업은 대단위 사업이고 생활환경 사업은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주고, 농촌생활 정비도 같이 비교될 수 있게 ’15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주십시오.
  이상이고, 이 자료는 꼭 2시 반 전까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다시 뽑으려고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카피해서 줄 건 주시면 됩니다.
  꼭 위원님들한테 2시 반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복만위원    국장님.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복만위원    금년도 예산은 언제 편성되어서 언제까지 써야 돼요?
○농정국장 박병희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복만위원    금년도 예산.
○농정국장 박병희    금년도 예산요?
  12월 31일까지 연도폐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김복만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월이 다 문제가 있기는 있겠지만 너무 많이 이월된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공교롭게도 국비사업이 많아가지고, 국비가 미교부돼서 부득이하게.
김복만위원    국비도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1∼2년 돼서 하는 사업도 시간이 도래되지 않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저도 현역에 있을 때 예산을 20년간 다뤄봤어요.
  지금은 기획재정부라고 하는데 옛날에 경제기획원이라고 과천에 다녔는데 예산을 국비 확보하려면 1월 달, 2월 달부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보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나게 하는데 예산 확보하면 할 일 다 한 것 같이 손을 놓는 예가 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를 심는데 7∼8월 달에 가로수를 심어요, 본예산 확보해 놓고.
  설계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예산 편성되면 1월 달 설계해서 2∼3월이면 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지금 식목일이 며칟날이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원래 4월 5일인데 기후변화 때문에 조금 앞당겨야 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렇죠?
  그런데 7∼8월에 심는다고.
  나뭇잎이 확 폈는데 나뭇잎을 훑어내고 가지를 자르고 그렇게 해서 심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무가 활착되기 전에 일찍 2∼3월에 심으면 활착도 잘 되고 착근도 잘 되고 나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데 7∼8월 그 더운 여름에 나무를 잘라내고 잎을 강제로 훑어내고 이렇게 해서 심기는 심어요.
  그래도 살기는 사는 확률이 많은데 그래도 나무 상태나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는 좋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이게 추경에 세운 예산도 있겠지만 본예산에 선 것도 많을 건데 어떻게 해서 여기 보면 1억짜리, 590만 원짜리, 2700만 원짜리, 460만 원짜리, 2299만 원짜리, 이런 소소한 것까지도 이월이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볼 때 과연 이게 예산을 제대로 도민을 위해서 쓰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이것이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김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 이런 소금액은 이월 않고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축산기술연구소 같은 경우는 5건인데 사실은 한우젖소 개량 공란우사 신축을 위한 하나의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감리비라든가 시설비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상에 미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이유는 다 있어요.
  이유 없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다 있는데 이건 지나치다.
  우리 금산군의 예를 들어서 금산군의 공무원들 봉급이 1년에 400억인데 얘기도 안 되는 767억을 이월했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농정국이 제대로 예산을 쓰려고 확보를 하는 것인지 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760억, 다른 실국에 급한 예산이 많을 텐데 이렇게 767억을 사장시켜 놓고, 1년간을 썩혀놓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예산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2019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그렇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런데 부득이하게.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이유 없는 게 없다 이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농촌마을 가꾸는 국비 17건이 613억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1000억 정도 삭감해도 농정국 예산이 제대로 돌아갈 것 같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또 내년도 이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이월될 텐데 뭘 2019년도에 할 것 없이 2020년도에 예산 편성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런데 이 관계는 좀 다르고요.
김복만위원    이 관계가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국비가 안 온 것이 근 700억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됐으니까 그렇게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도비는 왜 안 썼어요?
  도비는 왜 안 썼냐고.
○위원장 김득응    국장님.
  역으로 생각하면요, 국비를 우리가 안 쓰니까 국비까지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안 와서가 아니라.
○농정국장 박병희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국비가 미교부되어서 이월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2019년에서 ’20년까지 되어 있는 사업도 있고요.
김복만위원    일단은, 위원장님.
  제 말 끝나면, 위원장님이 자꾸 이렇게 끼어들면, 이건 내 시간이니까 나한테 주세요.
  자꾸 끼어들면 대화가 안 돼요.
  그렇게 하시고 간단히 내가 얘기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김기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양금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농촌마을 웰빙 복지공간 조성비 675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무슨 희망자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공모사업입니다.
김복만위원    어느 공모사업?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김복만위원    아니,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요청하게 됐냐고.
  국비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김복만위원    6750만 원이?
  이 예산이 올라오기까지는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웰빙 복지공간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 농업정책 사업구상을 하기 전에 농업 관련 단체라든가 현지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을 때 농촌지역에 고령농업인들이 많으니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일부에 찜질방을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충청남도 220만 도민이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는 사항을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김복만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의 얘기를 하면 옛날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받아서 하는데 서로 경쟁이 치열했어요.
  한 마을 했는데 해 보니까 안 되거든요?
  전기요금이 충당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뜯어내고, 그 건물 자체를 헐어버렸어요.
  그런 예도 있고 지금 찜질방이 사양길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호황기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김복만위원    그렇죠?
  그런데 차라리 농민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사우나 티켓을 발행해 주는 게 나아요.
  이건 아니에요.
  운영 절대 못합니다.
  못하고요, 이것은 예산 삭감합시다.
  이건 안 돼요.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예산이 들어오는 자체가 농정국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농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지 돈을 갖다 땜질식으로 하는 예산을 올리는 것인지, 예산이 아니다 이거예요.
  찜질방은 어림도 없어요.
  운영 절대 못합니다.
  있는 것도 뜯어내고 헐어내고 이런 판인데 어째 이것이 올라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을 두고 했는지.
  그러면 다른 예산도 그냥 농민단체 이런 데에서 요구를 하면 다 수용하겠다는 얘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김복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존에, 몇 년 전 10년 전, 15년 전부터 쭉 해 왔는데 전부 다 실패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올렸다는 건 진짜 대책 없는 예산입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저희들도 현장의 의견이 있어서 그냥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서 효과성 분석한 다음에 판단하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했던 것을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그전에 했는데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사후판단해 보고 했어야죠.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제가…….
김복만위원    이것은 예산 삭감합니다.
  내가 내 개인적으로 삭감할 거예요.
  이것은 진짜 예산낭비입니다.
  아셨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공선출하 관련해서요.
  지금 90개 조직인데 총 조직 수는 얼마나 돼요, 공선출하에 참여하는?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현재 공선출하 조직이 금년까지 80개 있고요, 내년에 한 10개를 더 늘려서 90개로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방한일위원    지금 이미 시행하는 공선조직은 잘 굴러가고 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공선조직은 처음 시작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회원들 간 의견충돌도 있었고 그리고 또 농산물 생산을 고품질 생산을 잘 하시는 분과 못하시는 분과의 마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지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과거보다는 안정적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라고 봅니다.
  완전히는 그렇다고 볼 수 없고요, 그런 단계라고 봅니다.
  조금 발전적으로 가는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도 차원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는 사례 몇 군데만 짚어주시겠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방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대표적인 사례가 청양의 정산농협이.
방한일위원    품목은 뭐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거기가 밤하고 표고버섯.
방한일위원    연 매출액은 얼마나 돼요?
○농정국장 박병희    연 매출액이 20억 이상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거기 청양하고 또 다른 데는요?
○농정국장 박병희    금산의 추부깻잎을 많이 출하하고 있는 만인산농협.
방한일위원    깻잎도 공선출하에 들어와 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또 다른 시군은?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대표적으로 거기를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논산에 양촌 공선조직이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거기는 품목이 뭐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곶감, 상추 이런.
방한일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게 경쟁력을 가지려면 공선출하가 활성화되어야 되거든요?
  농협도 사는 길이고 농민도 사는 길이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열정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국장님께 질문드렸어요.
  앞으로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301쪽에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이에요.
  26억인데 장기임대 실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 보니까 단년도 사업인데?
○농정국장 박병희    기존에 하던 것을 보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지원은 시군에다 해 주시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얼마씩 해 주고, 기종을 시군에서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로 가는 겁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농민들에게 개인적으로 옛날에는 해 줬는데 그게 불합리하고 특혜성 이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개선사항으로 임대 쪽으로 가는데 이 부분은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에 더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571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에요.
  이 부분 54억인데 사업이 정해졌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것은 지금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 할 겁니다.
방한일위원    부기에 보면 산출기초에서 60억이 1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농정국장 박병희    아, 시군에 필요로 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시군별로 균형 있게 안배를 하되 가뭄이 심한 지역에는 더 관심을 갖고 배정을 할 겁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이 사업 중에는 관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가급적이면 관정은 지양을 하고요, 다른 시설물로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죠?
○농정국장 박병희    스프링클러라든가 양수장 취입부를 보강한다든가 농업용수 확보가 가능하도록 연계사업을 한다든가.
방한일위원    스프링클러라면 개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일반 사업은 개인한테 안 하고요, 농업인 생산자단체 이쪽으로 할 겁니다.
방한일위원    단체 쪽으로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자료요구한 사항을 주셨는데 자료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해 주신 자료로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정리추경에 올라온 사항을 해 달라고 했더니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부여군 이런 식으로만 해 주셨는데 무슨 사업에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요구를 한 거거든요?
  정리추경인데 3억 3000만 원이에요.
  3억 3000만 원 이 예산이 통과되는 게 12월 14일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건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만입니다.
  그러면 보름 동안 3억 3000만 원을 어떻게 쓰려고, 어디에 쓰려는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주시면 안 되거든요?
○농정국장 박병희    구체적으로 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은 이미 수출한 농산물에 대해서 수출물류비의 25% 정도를 보전해 주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다른 예산들은 모두 다 일단 선집행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예산이든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수출에 관해서는 수출하고 나면 그 결과를 보고 지원해 주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그러니까 생산자단체나 개인이 본인 돈을 들여서 수출하면 그 실적에 따라서…….
김명숙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 지금 묻는 거예요, 규정이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규정을 묻는 거예요.
  모든 예산은 기본적으로 행정에 관계된 예산들은 예산을 펀성한 다음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선집행은 절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미리 시행한 일에 대해서 후로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는데 단, 단서조항이 붙으면 가능하거든요.
  수출과 관련된 건 그런 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글쎄,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묻는 거고요.
  이걸 그러면 천안시한테 주는 게 아니라 천안시에 있는 어떤 업체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국장 박병희    수출업체나 생산자 개인한테 갑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지금 그 내용을 자세하게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수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봐야 되니까 그렇게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약용작물에 대해서도 제가 보면 재배현황을 한 다음에 약용작물에 대한 투자비를 제가 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2018년, ’19년.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인삼 건만 올라와있어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구기자, 당기, 땅두릅, 맥문동, 백수오가피, 지황, 인삼을 하셨으면 예를 들어서 이걸 놓고, 이게 많다라고 하면 다섯 가지만 골라가지고 그걸 놓고 2018년에는 예산을 얼마나 편성해서 집행했는지 전부 -그거에 따라서- 그렇게 주셔야지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다른 작물들이, 백수오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그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분류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며칠 시간 드릴게요.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그거는, 어차피 지금 예산 다 편성된 거 더 편성 붙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검토해 보고, 인삼약초연구소가 있는데 인삼에만 모두 다 거의 가고 나머지 약초에서는 너무 적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분석하려고.
○농정국장 박병희    이 사항은 자료 준비할 때 제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자료를 들어 보이며)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해서 3년 집행내역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주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럼 이거 다 찾아도 돼요.
  그냥 2016년에 예산 8억 편성해서 집행률 2억 3900만 원이고 이렇게 올 것 같으면, 제가 알고 싶은 건 자세하게 집행한 내역 있잖아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야로 나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총계 알 것 같으면 제가 그냥 예산서 다 뒤적거리면 나올 수 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집행한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숙위원    그렇죠, 집행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다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농어촌진흥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안 좀 드릴게요.
  일정 부분 보면 농어촌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담보가 가능한 농가들만 받을 수 있어요, 맞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담보가 가능하신 분들은 사실 2%짜리도 안 가져가요.
  그리고 정말 비빌 언덕이 필요하신 분들은 담보가 없어서 2%짜리를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담보가 가능하신 분들은 2%짜리 안 가져가느냐?
  그냥 무상으로 다 지원받거든요, 보조 다.
  이미 다 받아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한 현상이 나타나는, 우리는 돈을 갖고 가져가라고 하는데 정작 필요한 농민들은 그렇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기초의회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농어촌발전기금 100만 원 만들어서 담보 못하고 가져가느니 정말 괜찮은 데가 있으면 담보가 없더라도 주는 방향을 한번 해 보자.
  그거 다 떼야 사실은 한 사람 앞에 2억 가는데, 2억이다.
  왜, 다른 사업도 실패한 사업들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시군이나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믿고 한번 줘서 해야 되는데 돈은 갖고 있고 정작 담보 제공하실 분들은 다른 데서 이미 다 능력 있으셔서 보조사업으로 -융자사업도 아니고- 가져가는데 융자사업도 못 가져가시는 그런 부분 있으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개인의 신용이나 기술력 이런 것도 어찌 보면 다 담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분이 지원을 받아서 소생을 하면 그게 진흥기금의 사실 설립목적인데 제도개선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담보를 갖고 해도 다 못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방법을, 아니면 몇 % 선에서는 그렇게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4-H 이쪽에 기금에서 운영비 관련 사업비를 주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행사운영비를 일부…….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저는 주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농업인단체가 사실은 여성농업인도 있고 농업경영인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 그렇게 가느냐?
  단지 농업기술원에 세웠다가 그렇게 주지 못하도록 되니까, 중복된다고 하니까 여기서 조례 하나 제가 보니까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것만 살짝 껴주려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런 게 안타까운 게, 그러면 조례를 개정할 때 감안을 해서 거기다 같이 넣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조례는 그냥 지금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2000년도에 개정을 해서, 지금 보니까 최근에 2016년에 조례 개정한 게, 2013년에 조례 개정, 2016년에 최종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딱 하나 들어간 게 지원 대상사업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농어촌선도지도자 교육훈련·해외연수 지원사업, 2013년에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10조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있는데 농업경영체 및 농수산물 가공·수출하는 농업인 관련업체, 생산자조직, 농어촌선도지도자, 농어업인, 그 밖의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이랬는데 사실은 여기서 농어촌, 농어업인 하면 모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별도로 농어촌선도지도자 이렇게 하는 건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개정을 해서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4-H를 넣었는데 그것만 딱 집어서 할 게 아니라 그 단체에 관련된 운영비를 기술원에 직접 세우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줄 것 같으면 여기만 주지 말고 여성농업인과 농업경영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또 있잖아요, 축산단체도 있고 사실 다 농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일관성을 가져서 운영의 효율성을 하고, 사실 기금에서 운영비 주는 거 맞지 않습니다.
  직접 세우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농정국장 박병희    맞습니다.
  그 사항은 농업기술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고요.
  제가 정리추경 우선 질문을 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예.
김명숙위원    몇 가지 정리추경에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수출물류비용은 그렇고 330쪽에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이 4억 원 감액이 되거든요.
  정리추경 예산안 330쪽에 보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가 13억 8600만 원에서 9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원을 감액해서 이걸 다시 농작업재해 보험료 지원하고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는 사실은 다 전농업인들이 들어야 되는데 전농업인들이 들고 남은 돈인가요, 아니면 안 들은 농민들도 있는 건가요?
○농정국장 박병희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겁니다.
김명숙위원    인원이 줄어서요?
  확실합니까?
  몰라서 못 드는 농민들 있는 건 아니고요?
  확실합니까?
  답변 잘 해 주셔야 돼요.
○농정국장 박병희    몰라서 못 들은 분도 제가 볼 때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농업인들한테는 중요하고 자부담이 적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는 완전히 도비인가요?
  국비가 붙는 사업 아닙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국도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국도비가 붙어서 사실 농업인들이 적은데 이런 보험은 저는 어떻게 하든 적극적으로 해서 전 농가가 다 들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일정 부분 이하 영세농가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자부담을 더 줄여줄 수도 있고, 대농들은 사실 수입도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더 잘 들고요, 본인들의 지원이 적으니까.
  소농들은 들고 싶어도 몇 푼 나가는 게 그것도 아까워서 사실 못 들기도 해서 이 부분은 농업의 복지나 이런 부분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경제통상실에 보면 어떤 보험이 이번에 서냐면 국비로 지원받는, 영세상인들한테 4대 보험 중에 2대 보험을 자부담 부분을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미 국비를 받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또 도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보다 더 어려운 농가한테 주자 하는데 그걸 하기 어렵다 해서, 그런데 이렇게도 하는데 –경제 쪽에서는- 농업 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거나 어차피 이렇게 세웠다가 감하느니 정말 생활이 어려운, 아니면 고령농가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자부담 비율을 더 낮춰주는 특수시책사업처럼 이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서 다수의 농업인들이 재해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 고민을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고 330에 보면 들녘경영체 시설장비도 감액이 되거든요, 2억 4800이.
  이것도 대상이 없어서 그러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들녘경영체…….
김명숙위원    시설장비 지원.
  전체 예산이 12억 4000만 원 섰다가 9억 9200만 원 집행하고 2억 4800만 원이 감되거든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FTA 폐업지원금하고, (기침) 죄송합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이 있어요.
  이게 예산이 많이 삭감되거든요.
  폐업지원금은 어떤 종류의 폐업을 지원하는 거죠?
○농정국장 박병희    양송이 재배하는 농가가 FTA 체결 이후에…….
김명숙위원    양송이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다른 농산물도 해당이 됐었는데 다른 농산물은 이미 지원이 됐고요, 이번 거는 양송이 재배농가의 타산이 잘 안 맞으니까.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늦게 기금에서 쓰는 거거든요.
  왜 정리추경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편성하게 되는 거죠?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폐업지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숙위원    예, FTA 피해보전 직불금하고 FTA 폐업지원금하고.
  기정예산액은 하나도 없는데 정리추경에 전체 2개를 합치면 예산이 83억 6800만 원이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게 과거에는 다른 작물을 폐업지원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6월 달에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정리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겁니다.
김명숙위원    6월에 선정이 돼서?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농업은 기간산업이고 FTA하고 관련된 것들은 예측돼 있거나 이런데 이렇게 해서 정리추경에 83억 68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한다라는 게 좀 말이 안 되네요, 그렇죠?
  문제가 있네요, 농정정책이 이렇다라고 하면.
○농정국장 박병희    좀 늦었습니다.
  6월 5일 날 선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김명숙위원    그럼 9월 추경에 편성하기가 어려웠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지원대상자로 확정한 것은 10월 5일 날 돼서 부득이하게 늦었지만…….
김명숙위원    이건 자세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창고 지원하는 거 2억은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정리추경인데 2억 원, 사업비 거의 쓰면 안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집행부석에서  현안사업비.)
  현안사업비입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그건 따로 그럼 개별적으로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336쪽에, 정리추경은 사실 쓰고 남은 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비는 사실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단, 농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붙은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자체 사업비를 쓰는 것들이 있어요.
  336쪽에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8억 8750만 원이 편성됩니다, 추경에.
  그리고 그 밑에 같이, 이게 물과 관련된 거라 질문을 드릴게요.
  가뭄극복 양수저류시설이 또 있어요.
  이건 성립전예산인데 이거는 시행을 한 거겠죠?
  12억짜리네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건 어디에다 어떤 사업을 시행한 거죠?
○농정국장 박병희    배수로 정비사업은…….
김명숙위원    배수로 정비사업은 시행한 게 아니죠, 성립전 아니니까.
  사업하겠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8억 8750만 원.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데 보름 남겨놓고 8억 8750만 원 쓰겠다고 예산이 되는 거죠?
  증액되는 것 내지는 새로 편성하는 것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지역현안사업입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기정예산에…….
김명숙위원    지역현안사업이요?
  그럼 보름 동안 할 수 있어요, 지역현안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렇죠?
  다른 분들도 하고 싶어도 정리추경에는 예산 안 넣거든요.
  저는 보름 동안, 이거 시설사업비거든요.
  분명히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내려가면 시설사업이에요.
  8억 8750만 원 전체 다 이게 현안사업입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이건 제가 한 번 더 챙긴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사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넘길 수도 없어요, 그렇죠?
  명시이월로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안 했으니까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정도 되면 사실은 정말 필요하다라면 명시이월해야죠.
  용배수로 정비사업이라면 설계도 해야 되고 -예산이 통과된 시점부터- 설계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다시 시공에 들어가거든요, 업체 선정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차라리 설계비나 세우거나 일정 부분 세우고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기든가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이걸 한다라는 거는 보름 동안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거예요, 시설사업을.
  이거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 사업을 시군에 내려주면 시군에서 반드시 명시이월돼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시군에 명시이월로 이 예산 편성한 거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시군에서 이걸 명시이월 사업으로 한 거를 혹시 확인하셨어요?
  우리가 안 세웠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도비인데?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15일부터 이 예산 쓸 수 있는데 12월 15일은 토요일이에요, 맞죠?
  16일은 일요일이고요.
  그럼 17일부터 31일까지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보조내시하는데 들어가는, 시간 걸려요, 도에서 시군으로.
  전자문서로 한다고 해도 하루가 걸리고요.
  그럼 거기 받아서 다시 사업자 선정해야 되는데 어쨌든 입찰로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여기에 2주가 걸리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빤하게 예산을, 이 예산을 해 주면 의회가 이상한 거예요, 못 쓰는 거 뻔히 아는데 예산 해 주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시군에서?
  (기침)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농정국장 박병희    이월해서 내년 연초에 집행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김명숙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불가능하죠, 그렇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때 예산은 적절하게 예측해서 세워야 되는 거고, 여기에 설계비만 섰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설계비만 섰다면 설계는 이월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조금 넘겨서.
  그런데 시설비는 예측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일의 순서가 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죠.
  참 답답합니다.
  아직도 이런 예산이,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라는 게, 제가 시군에서 열심히 8년 동안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거 아니라고 주장하고 주장해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나 하고 도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거는 아무리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예산을 또, 참 답답하죠.
  명시이월로 넘겼어야 되는데, 따지면.
  그런데 편성도 안 하고 넘길 수는 없죠.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내년도 예산에 세웠어야지, 이 정도 됐으면.
○농정국장 박병희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유념이 아니라, (책자를 들며) 다 이거 받아보셨죠, 전부?
  예산 편성하는데 이거 받아보셨죠?
  저도 이거 갖고 공부합니다.
  여기에 다 나오거든요.
  가뭄극복 양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어디에 했는지 해 주시고요.
  언제 내려왔는데 이게 성립전으로 했지요, 보조내시가?
○농정국장 박병희    이게 여름 폭염 때, 가뭄 때 성립전으로 내려와서 집행하고 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정주환경 개선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3회 추경이잖아요.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네.
  맞습니다.
  하도 이상해가지고.
  지금 정주환경 개선사업이 다 도비만이죠, 맞습니까?
  12억 6550만 원이 증액되거든요, 서거든요.
  새로 서는지 증액되는지 모르겠는데.
○농정국장 박병희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도비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사업들은 어떤 사업들입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농촌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주로요.
  제가 시군으로 내려가는 예산들 다 목록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줘서 질문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어떤 사업들이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마을안길 포장이나 소규모 교량개설 이런 일종의 지역 숙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역의 숙원사업인데 12억 6550만 원 13일 동안 쓸 수 있습니까?
  아까 토요일, 일요일 뺐으니까 13일이죠, 30일까지.
  중간에 또 주말 있으니까.
  쓸 수 있어요, 설계하고 뭐 하고?
  보조내시한 다음에, 지금 보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시군으로 내려가가지고, 일단은 업체 공모해야 되고.
○농정국장 박병희    아까 그 사업과 똑같이 내년 연초에 시군에서 집행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서 아주 지저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금액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시설비만 20억이 넘는 돈이 정리추경에 섭니다.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농업부서에서 이거 잘 몰라서 이렇게 예산 편성하신 겁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안다라면 이렇게 예산 편성 못하거든요.
  그리고 예산 이렇게 편성해 놓고 예산 심사하라고 하면 저희 위원님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깎으면 욕 얻어먹고 해 주면 바보 되고.
  앞으로 어떤 사업비가 되더라도, 설령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라고 하더라도 규정에 어긋나는 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서로 규정을 지키는 거, 지방재정법이나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지키자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돈을 쓰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이렇게 해 오면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지금 신활력플러스 사업 같은 경우는 균특사업이거든요.
  9억 8000 예산이 편성돼요, 그렇죠?
  이 사업은 뭡니까?
  왜 이렇게 정리추경에 9억 8000이, 이것도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하면 결국은 시설사업비죠, 시설과 관련된 사업들인 거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내려주면 직접 시행하는 거, 기초자치단체에서?
  몇 개로 가는 거죠, 이게?
○농정국장 박병희    이게 지금 2개 시군에, 아산하고 예산군에 가는 건데요, 이것은 신규로 국비가 이번에 내려와서 그런데…….
김명숙위원    균특이 물론, 언제 왔어요, 이게?
○농정국장 박병희    이게 아마 10월 초에 왔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균특이니까 제가 크게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사실 이런 거 맞지 않거든요, 정리추경에 9억 8000 이렇게 온다는 건.
  그리고 제가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되니까 해당 시군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기존의 신활력 사업의 형태로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아니죠, 그렇죠?
  지역의 네트워크 내지는 예를 들어서 다른 분야, 먼저처럼 단순 1차 산업에 투자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기존에 있는 지원을 간 그런 곳 위주로 플러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시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에서 명확하게 기준 정하고 우리가 방향 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업을 할 때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3건 남았으니까 제가 정리추경 마저 질문하고 그다음에 본예산은 다른 위원님들 질문 마친 다음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쪽에 축산물브랜드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예산을 8000만 원 세웠다가, 언제 세웠습니까, 8000만 원을?
  본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본예산입니다.
김명숙위원    본예산에 8000만 원 세웠다가 1000만 원만 쓰고 7000만 원을 삭감해요, 정리추경에.
  진작에 그러면 변경을 해서, 축산물브랜드 육성하는데 다른 데다 쓸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뭔가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해서 전국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거기에 참여를 못해서 부득이하게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숙위원    평창 동계올림픽이 언제 있었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연초에 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웃으며) 연초에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예산을 그럼 몇 달 동안 가지고 있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런데 우리 도 생각에는 전국 행사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라도 행사가 개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논의가 되다가 취소되니까 부득이하게 그랬습니다.
김명숙위원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있으면, 이게 보니까 항목도 잘 세웠어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세웠으니까 축산단체든 아니면 하다못해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라도 축산물을 구입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축산물도 먹이고 축산농가 활력도 되게 하고 이렇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이거 7000만 원 반납해서 들어가면 결국은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는지 사라지잖아요.
  농업예산 확보해 놨는데, 열심히 농업예산 확보했는데 이 예산이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걸 돌려썼으면, 우리가 농업예산이고 축산예산이잖아요.
  너무 이게 지금, 제가 농촌지역의 의원 출신으로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6000만 원 굉장히 중요한 돈이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쓰여지면.
  이거 진짜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 세워놓고 집행 이렇게 안 하시고 중간 저거 안 하면 안 됩니다.
  2019년부터는 철저하게 빨리빨리 계산하셔서, 추경이 1회, 2회, 3회 추경까지 있는데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문제 있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이 있어요.
  이거가 조금 집행잔액들이 많아요, 그렇죠?
  338쪽이지요?
  338쪽에 보면 잔액이 많은 게 아니라 삭감을 하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17억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2억 45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14억 7000만 원을 삭감합니다, 정리추경에.
  이유가 뭔가요, 이거는?
○농정국장 박병희    이거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지적을 한 바와 같이 농식품부에서 금년 8월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2개소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에서 기재부로부터 예산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예산을 축소조정해서 통보를…….
김명숙위원    준다고 하고 안 준 거네요?
  말 그대로 농축산식품부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항의하셔야죠.
  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호되게 질타를 받았다라고 항의를 하시면서 인센티브 받아오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액비저장조 지원은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산이 6억 112만 5000원이 늘어요, 정리추경에.
  이거 왜 이렇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이 사항은 액비저장조 사업이 국비가 추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다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여기 지금 국비항목이 없는데요?
  기금 이쪽, 지금 이거 갖고, 이게 저기입니까?
  언제 내려왔습니까, 추가로?
○농정국장 박병희    10월 18일 날 내려왔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사업을 했습니까?
  하지는 않았죠, 하면 안 되죠?
  보조내시 받은 다음에 해야 되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 사업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명시이월로 했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는 명시이월로 잘 했는데 앞의 것들은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농정국장 박병희    이거는 우리 도에서 선정을 해서 집행해야 될 거고 아까 것은 예산이 세워지면 시군으로 내려줘야 될 거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그런데 시군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도에서 예산 늦게 줘가지고, 정리추경에 줘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아마 그럴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군에서 예산 심사할 때 혹시라도 이걸 아는 의원님들이 계시다고 하면 도에다 엄청 욕합니다, 예산편성 이런 식으로 했다고.
  앞으로는 우리가 도비 갖고는 이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멋있게 예산 편성해서 규정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면 서로 노력해서 빨리빨리 세우도록 해야 됩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339쪽에 9000만 원이 감되는 게 이게 절감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3억 6000만 원 예산이 섰다가 2억 7000만 원만 쓰고.
○농정국장 박병희    이것도 농식품부에서 감액…….
김명숙위원    감액돼서?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가축분뇨 에너지화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이건 한번 정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별도로 해 주시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농림식품부에 항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추경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전체적인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충남 2018년도 농가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12만 8000명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것은 가구 수를 얘기하시는 것일 겁니다.
  가구 수가 14만 농가.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실질적으로는 한 14만 조금 넘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14만 1000농가 정도 된다고 보고 인구수는…….
○농정국장 박병희    28만 8000명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이 중에서 축산과장님, 축산농가가 이 중에서 몇 명이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1만 7000여 농가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1만 7000여 농가 맞습니까?
  1만 7000여 농가가 몇 %를 차지해요?
  28만 8000명에서 1만 7000명이 몇 % 차지하냐고?
○농정국장 박병희    …….
○위원장 김득응    1만 7000명이 안 될 거로 아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허가를 득하는 것 때문에.
○농정국장 박병희    6% 정도 차지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6% 정도 차지하죠?
  우리 전체 예산이 665억이죠?
○농정국장 박병희    66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아, 6600억 정도.
  여기서 축산과, 동물방역위생과,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가 차지하는 예산이 몇 %예요?
  따져 봐도 12%가 넘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쪽이 예산이 좀 많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태까지 해 오던 예산을 저번에 평균 일반예산이 11% 올랐음에도 농정국은 2% 증가한 예산을 받았던 것도 그런 거예요.
  규모적으로 이런 게 어느 정도 비율을 해야 됩니다.
  축산농가가 6%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6%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축산과장 맞아요, 틀려요.
  차지하는 게 내가 3%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오진기    축산과장 오진기입니다.
  농가 수는 1만 7000호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은 거고요, 다만…….
○위원장 김득응    그게 아니에요, 지금 많이 축소가 됐어요.
  3년 동안 해서.
○축산과장 오진기    다만 한우 한 마리를 키우는 농가도 축산농가로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또 논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짓기 때문에 사실은 저게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만 하는 농가에 대해서 그 인원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우 한 마리 키우는 농가까지 해서 1만 7000농가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1만 7000농가로 한다면 14만 농가의 몇 % 차지해요?
○축산과장 오진기    …….
○위원장 김득응    축산과장님, 제가 알기에는 축산농가가 3%가 안 돼요.
  제가 알기에는.
  그리고 과거 3년 동안 그게 허가제로 바뀌면서 많이 폐업을 합니다.
  한우 한 마리 키운다고 해서 축산농가로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 가구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알기에는 3% 이내인 것으로 알고 이분들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 %인지 알아요?
  전체 충남 소득에서.
○축산과장 오진기    축산업 생산액이 한 40% 가까이 차지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인구는 3%를 대비하는데 소득은 40%를 대비해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여기서 봐도 도 인구 대비를 하면 3% 차지하는데 농가 중에서 예산이 지금 몇 %예요.
  축산과 4.7%, 동물방역위생과 5.6%, 동물위생시험소 2.4%, 축산기술연구소 7% 하면 12%가 넘어요.
  인구 3%가 안 되고 농가소득 40%를 보는 데를 이렇게 지원을 주먹구구식으로 옛날식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진짜 한심스러워, 내가 볼 때.
  이거 옛날에 하던 방식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산과가 있고 동물방역위생과가 따로 있고 동물위생시험소가, 축산기술연구소도 동물위생시험소하고 통폐합돼야 돼요.
  기구가 통폐합되고 예산 쓰는 것이 어느 정도 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배가.
  농업예산은 여기서 특히 쌀 직불금 보전직불사업 국가예산 1480억하고 밭농업 직접직불제 204억 하면 한 2000억 돈이 국가에서 주는 돈이고 도에서 하나 저기한 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이거 7년 전에도 여러분들 똑같았어요, 이 비율이.
  농가가 줄면 농가가 주는 만큼 예산도 줄여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소득의 47%인가 그렇게 차지해요, 농가소득.
  전체 소득에서 축산농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여기 예산서 밑에 각론으로 들어가서 올해 세워놓은 것 축산분야 한번 보세요.
  소 영양제까지 다 보조금으로 나가요.
  여러분들 벼농사 짓는 사람들 농약 같은 것 보조금 안 줘요.
  농협에서도 그런 것 하나 지원 안 하고 개인이 사다 지어요.
  이게 일반 농가들에 농약 지원하는 것하고 똑같은 사업이야.
  전체 예산을 10% 조금 받아왔으면, 또 우리 예산이 인구별로 해서 안분이 맞나까지도 예산을 짤 때는 확인을 해 줘야 돼요, 국장님.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옛날 해 오던 방식 7∼8년 전 똑같이 예산 배정하지 말고 가구 수가 줄었으면 준 만큼 해서 예산 비율도 그 퍼센티지에 맞게 예산 배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정책적으로 하는 게 지금 축산 허가사업을 왜 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과거에 불법으로 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정리사업을 하는 거죠.
  무분별하게 안 키우고 자꾸 구제역이나 AI 방역 같은 것을 하려니까 허술한 면이 발견되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한우도 기업화시키고 100마리, 200마리 이상 가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7년 전부터 이런 인구별 예산 비율 같은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처음 지적하는 걸 건데요.
  그렇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7년 전에도 이와 비슷한 예산 나눠먹기식으로 배정을 했어요.
  이러한 구태의연한 방법을 이제 바꿔야 돼요.
  인구 3%에 속하지도 않는 축산인구가 소득을 47% 점유하고 있는데 그 농가들한테 예산을 또 3%도 차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12%를 점유하고 있어요, 충남 예산의.
  12%가 더 되는 거예요.
  직불금 같은 것 빼면 도에서 쓰는 예산에 있어서는 더 차지한다고, 15%가 넘는다고.
  그러면 이 축산기술연구소가 왜 따로 있어야 돼요?
  동물위생사업소에 합쳐져 있어도 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농정국장 박병희    그런데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위생시험소하고 축산기술연구소와는 확연하게 기능과 역할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득응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종목을 뭐뭐 연구하는지 아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한우개량사업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악취 저감시설 관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득응    예, 연구 두 가지 하죠?
  축산악취 제거는 도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연구개발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두 가지 때문에 연구소를 도에서 존립시켜야 된다는 건 모순이라고 보지 않으세요?
  지금 할 수 없이 닭, 육계·조선닭 해서 600마리 키운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이거 빨리 통폐합 연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이농가가 100농가가 있다고 오이연구소 두는 것하고 똑같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동물위생사업소도 분명히 한우를 여기에서도 방제작업하고 연구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통폐합을 시켜야 되지 기관을 160억, 50억 해가지고 한우에 대해서만 이렇게 200억 넘게 투자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 비율을 따질 때 이런 것을 -예산 조정을 할 때- 분명히 연차별로 해서 국장님 선에서 예산이 인구가 얼마니까 안분배분을 시켜가지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3%도 차지하지 않는 인구가 소득의 47%를 차지하고 있고 97%에 대한 예산도 거의 15% 쓴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나 밭농업 직접직불제는 예산은 여기에 세워져 있지만 국가예산이고 국가에서 주라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사항도 한번 국장님이 오늘 돌아가셔서 보세요.
  지금 축산농가한테 뭐를 지원하고 있나.
  자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예산 쓰는 것만 해도.
  인구 3%면 예산을 5% 정도 쓴다 그러면 이해를 해요.
  3%짜리가 15%를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빈부의 격차가 자꾸 심화되는 거예요.
  이러한 조정을 충남도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예산 안분을 다시 한 번 해볼 때가 됐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기술연구소가 합치는 관계는 기능이 다르고 그리고 또 왜…….
○위원장 김득응    기능이 왜 다를 게 있어요.
  그 성격이 같아서 합병을 시켜도, 축산기술연구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합병을 시켜서 사업비만 절감하라는 거예요.
  행정예산이 한 파트가 두 개를 합쳐놓으면 소장이 한 사람 없어지고요, 공무원 자리만, 행정 보는 사람만 주는 거예요, 이 합병시킨다는 건.
  두 개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고 행정예산에서 공무원비만 좀 줄어드는 거고 그 기관을 시험소에서 전체 관할하든가 연구에서 관할을 하든가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 3%를 왜 설명했느냐면, 국장님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인구 3%가 차지하는 소득액이 47%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소득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국가예산은 15% 정도 이 사람들이 쓴다.
  빈부의 격차를 줄이라고 지사님도 말씀하잖아요.
  그런 것에서 이런 것에서 줄여져야만 형평에 맞죠.
  개인 기업 보고 너네들 그렇게 해서 소득 얘네들한테 나눠주라 소리 못하니까 우리는 정책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쓰는 게 옳지 않은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형평성에 예산을 집행한다는 데에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동의하죠.
  동의하려면 그러면 축산과, 동물방역위생과, 동물위생시험소, 축산기술연구소 같은 데를 예산을 적게 쓰게 만들기 위해서는 통폐합도 필요하고 현재 있어서는 필요 없으면 없애기라도 해야죠.
  기관별로 이렇게 축산기술연구소도 한우연구를 한다고 50억을 써요, 예산을?
  이 어려운 때!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축산농가가 1만 7000여 농가인데요, 전체 우리 농가 수가 14만 농가인데 12%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거요, 1만 7000여 농가가 아니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지금 축산이 허가제로 바뀌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전 지역에서 반 이상 줄었어요, 포기하는 농가가.
  대신에 한우 20마리, 30마리 키우던 농가들이 없어지고 대개 100두 이상들이 늘어났어요.
  그 농가가 늘어남에 농가 수는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제가 알기에 거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실질적으로 농가가 줄었어요.
  인구수가 줄고요.
  낙우도 마찬가지예요.
  젖소도 굉장히 줄었어요.
  두 농가 중에 한 농가씩은 줄었다고요.
  그러면 예산 같은 것도 안분배분, 중간 중간에 이런 것도 배분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소득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 올 예산 세워놓은 것 명세 아까 받아봤는데 그것 보세요.
  한심해요.
  농가들한테 농약같이 다 보조사업 해준 거예요.
  젖소 영양제까지 지금 사주고 있어요, 예산이.
  해줄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예산으로 이 퍼센티지를 점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한 축산기술연구소 같은 데가 30년, 40년 전에는 필요했어도, 한우농가가 한우 생산이 필요했을지 몰라도 작금에 와서는 그런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어요, 효용성이.
  그러면 축소를 하든가 동물위생시험소가 있으면 거기에서 합쳐서 연구결과가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규모를 맞춰달라는 것도 제 하나의 바람이에요.
  예산을 어디에 얼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예산도 조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소득을 47%나 농가가 차지하는데 그런 농가보다는 벼농사 같이 소득이 자꾸 축소되는 농가들을 유지시켜줄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이 쌀입니다.
  벼농사예요.
  그런 농가들한테 많이 줘야 돼요.
  지금 소득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국장님.
  한번 그 명세를 찾아보세요.
  축산과에서 내년 사업이라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거 읽어보세요, 한심해요.
  이제 줄 게 없으니까, 농가 수도 줄고 하니까 별 사업을 다 붙여서 한다고.
  왜냐, 농가는 줄었는데 예산은 다 써야 돼.
  이런 식이 되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며) 천안, 공주지역도 영양제 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내포신도시 조사료 화학비료 등 지원 이런 것까지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소득이 줄면 그분들은 약간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게 지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약간 낮춰서 또 다른 작물에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소득균형을 정부 차원에서 맞춰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유경제 체제에서는 격차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저기가 돼요.
  앞으로, 제가 한심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구조개혁 같은 것도, 동물위생시험소나 축산기술연구소 또 동물방역위생과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병충해가, 벼농사가 도열병이 났다고 도열병위생과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런 것도 전체적인 것을 한번 ’19년도 예산에는 고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지금, 내가 ’19년도 예산 보고 한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백번 “빈부의 격차를 줄이고 소득균형을 맞춰야 된다” 떠들어야 뭐 해요.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그걸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투여해도 없는 쪽에 더 투여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믿어요.
  그리고 예산은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충언드려요.
  자꾸 핑계만 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농가 분포 수 있잖아요?
  그것 좀 확인하시고 예산도 지금 12%, 1800억 빼놓으면 거의 20%를 점유하고 있는 예산을 쓰는데 이분들의 농가소득이 40%가 넘어요, 우리 충남 농가소득 총소득에.
  그러면 예산조정도 배분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이 시기에 그러잖아요.
  ‘빈부의 격차를 해소해야 된다’ 해서 소득주도형 성장으로 가고 또 정책적으로 배분하려고 여러 사람한테 소득이 가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테마에 맞게 해야 된다고 국장님, 저는 봅니다.
  자꾸 핑계만 대지 마시고.
  여기 퍼센티지가 다 나와 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검토해 봐야 돼요.
  그리고 올해 못했다면 내년에라도 꼭 비중을 감소해서 과에서 과로 예산을 더 해 주고.
  기획실도 이번에 내가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그런 안분을 당신들이 해 줘야 되는데 옛날에 10억 줬으니까 이번에는 11억만 받아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 준다고.
  어느 쪽이 어려운가를 생각 안 한다고.
  그럴 때 구조적으로 바뀌지 지금 10원 놓고 자꾸 그 10원에 대해 어디로 1원 주느냐 가지고 싸우는데 11원을 받는 게 유리한 거고요, 이것 같이 할 때는 농가소득이 있는 조직한테는 예산을 정책자금을 적게 주고, 소득이 없는 쪽에 예산 배분을 많이 해서 균형을 정부에서, 우리 도에서도 맞춰줘야 돼요.
  예산이 있는 대로 옛날에 축산기술연구소에서 48억 썼으니까 올해 49억 하겠다 이렇게밖에 저는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도 봐요.
  이 위의 쪽은 친환경농산과 같은 데는 마이너스 5.3%고 축산기술연구소 같은 데는 15%, 23% 다 늘어났어.
  그러니까 여기들끼리 짜깁기한 거야, 서로.
  그런데 정책적인 변환이 있다면 친환경과가 올해 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면 친환경과로 몰아줘야 돼요, 최소 필요 불급한 것 빼놓고는.
  그런 구조적인 것도 여러분, 과장님들도 그렇고 국장님들도 예산 짤 때, 올해는 이렇게 짰다고 해도 내년에는 꼭 그 비율도 예를 들어서 15% 주던 걸 5%로 당기면 안 되지만 10%로 줄이고 다른 거 어려운 부분을 더 비중을 둔다든가 해서 이런 구조적인 개혁을 예산 세울 때는 꼭 참조를 해야 돼요, 국장님.
○농정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김득응    제가 여태까지 국장님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어져온 거 하는 거 한번 충언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서.
  꼭 부탁드려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내년에 꼭 확인할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명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농업·농촌·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힘이 되시는 박병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농민, 힘없는 농민들은 행정이 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항상 갖고 있는 원칙에 어긋남 없이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도 예산에 관계돼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차 추경에 나와 있는 명시이월 사업이 자그마치 767억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월액보다도 자금 없는 이월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 전체 38건 중에 23건이 자금 없는 이월입니다.
  677억인데 실질적으로 자금 없는 이월은 어쩔 수 없지만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책을 여기 계신 분들 어떻게 세울 건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진척도가 몇 % 정도 되느냐 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전체 23건 중에 50% 이하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10건입니다.
  10건 중에 하나도 진척이 안 돼 있는 게,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게 3건이 진척도 하나도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진척이 안 돼 있는 것, 진척이 50% 이하된 것, 16.25라든지 14%라든지 그런 거를 떠나서 저는 하나도 안 된, 진척도가 하나도 진척 안 된 농업정책과의 전통주 전통·발효식품 육성 2억 6550만 원하고 생산자 직판장 구축 그거는 2019년까지만, 이것도 안 쳤기 때문에 여기도 설명해 주시고, 농촌마을지원과의 신규마을 조성사업 5억 5800만 원이 올해 연말까지인데 아직 진척이 안 돼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왜 진척이 안 됐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농업정책과 전통주 발효식품 육성은 이게 전통발효식품 제조업체 시설 현대화 사업인데, 공장 현대화 및 공장 신개축 사업인데 이게 국비 송금이 안 오니까 아직 선정할 계약 같은 추진이 안 돼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김명선위원    장소는 어디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1∼2차 공모 선정을 계획했다가 국비가 안 오니까 대상지 선정을 아직 못한 단계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이런 거를 조금 더, 대상자도 선정이 안 된 상황에서 –확정은 됐지만- 했을 때 회계처리할 때 이렇게 이월시키는 것보다도, 선정도 안 된 상황에서는 한번 반납해볼 필요도 있는 거 아니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무선에서 본인이 담당 업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떻게든 한번 계획한 사업을 해 보고 싶은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김명선위원    그런데 여지까지 이 사업이 선정도 안 된 상황에서 국비도 안 왔는데 이거는 정리추경에서 정리도 할 필요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농정국장 박병희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심을 갖고 챙겨서 내년도에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유통과에 2억 9500 생산자 직판장 구축은 뭐예요, 어디?
○농정국장 박병희    이거는 예산 삽교농협에…….
김명선위원    어디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산 삽교농협에 하는 사업인데요, 도비는 집행이 됐고 아직 국비가 안 와서 국비만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여기 진척도가 지금 하나도 안 된 거로 나와 있어서.
○농정국장 박병희    설계단계니까 실무선에서는 진도율을 0%로 판단한 거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럼 농촌마을지원과의 신규마을 조성사업 5억 5800만 원.
○농정국장 박병희    농림부 공모사업에 추가로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다 보니까 지금 진도율은 0%인데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김명선위원    어디예요, 장소가?
○농정국장 박병희    계룡 향한지구입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감소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테지만.
  이게 최대한도로 자금 없는 이월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비를 받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중앙부처하고 긴급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시해서 그 사업의 당해 연도에 맞게 해야지 이렇게 700억 정도 이월된다는 게 업무에, 나중에 진척도라든지 사업을 추계 결정할 때 퍼센티지가 낮게 되니까 사업이 다 일을 않는 걸로 비쳐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어서 실질적으로 2019년도 농업예산이 14조 6480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정부예산이 10% 증액됐는데, 10% 증액된 반면에 농업예산은 1.2%밖에 국가예산이 증가가 안 됐어요.
  우리 충청남도 예산도 지금 보니까, 일반회계입니다.
  6447억 중에 138억 증가해서 전년 대비해서 2%밖에 증가 안 돼서 참 이게 우리 농업인들한테 가서, 농정국 소관으로서 상임위원회 활동해서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지만 “2%밖에 농업예산이 증가 안 됐습니다” 얘기하기가 상당히 부끄러울 뿐이에요.
  다른 때에 비했을 때는, 그래도 한 10여% 이상이 전년도 비해서 증액될 때는 “올해 농업예산이 한 12%, 13% 증액돼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2%밖에 증가 안 되다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사회 양극화는 더 높아지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펼치고 있지만 사회적 관심은 우리 농업에 대해서는 후퇴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 예산 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더 많이 노력을 국장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산 584쪽, 제가 3농혁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3농정책 현장 특화사업.
  585쪽입니다, 예산서.
  예산서를 제가 받아봤거든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목표가 있이 분명히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목표를 추진하더라도 왜 하여야 하고 무엇 때문에 하여야 되는가 하는, 분명히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현재 3농혁신하고 관계돼서 20억 받은 거 자료를 처음 보니까 3농혁신 자체가 우리가 할 때 항상 농협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거 맞습니다.
  그래야 농업소득이 이어지기 때문에 맞는데 보니까 이 예산이 다 농협으로 간 거예요.
  농협에 시설투자로만 간 거예요, 물품이나 시설투자.
  실질적으로 농민하고 소득하고는 연관이 안 된 거예요.
  참 그런 부분이 아쉽다.
  앞으로 3농혁신하고 3농정책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지난번에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8월 30일 날 3농정책위원회 발족해서 5개 분야 100대 과제를 하기로 했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명선위원    개략적으로 큰 타이틀에서 한 몇 꼭지만, 이런 사업이 우리 3농정책의 큰 틀입니다라고 말씀해줄 수가 있나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그때 100대 과제를 여러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농업인단체라든가 현장에 있는 분들과 현장토론을 거쳐서 130∼140개 과제를 가지고 거기에서 100개 과제를 추렸는데요, 큰 틀로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농업정책에 대한 현장의 구조개선,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인 소득주도 성장, 사업의 투자, 그리고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증진 시책 분야를 발굴해서 거기에 추진하는 사항, 큰 틀로 보면 이런 사업을 위주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고요.
  그래서 지금 안을 가지고 3농정책위원회에 한번 설명을 드려서 의견을 받은 사항을, 3농정책위원회에 각 분야별로 팀이 있는데 팀에서 정책적으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쯤에 그게 집계가 돼서 완성이 되면 12월 중순에 3농정책위원들 모시고 다시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도지사님도 말씀했지만 3농혁신이 3농정책으로 하면서 그전에 하던 도지사의 그동안의 3농혁신에 대한 것을 계승해서 발전시키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했을 때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순수한 도비가 매년 우리가 2000억씩 3년 동안 해서 6300억이 계산해 보니까 됐더라고요.
  농민들한테, 아직도 3농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지원을 받고 싶다는 게 농민들의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예산서 584쪽, 585쪽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도 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농업·농민단체 권익신장 또 농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게 농업회의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농업회의소가 설치된 시군이 몇 군데죠?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설치완료 또는 추진 중인 게 우리 도를 포함해서 8개 자치단체인데요, 아산·예산·당진 이쪽은 설치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금산·부여·논산은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가 12월 4일 날 창립총회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공식 출범하는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회의소가 창립총회 갖춘 곳이 처음에 예산이 먼저 했고 당진이 했고 아산이 했고 나머지 준비 중인데, 부여도 얘기가 되는데 부여도 준비 중에 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언제부터 부여가 준비 중에 있는가요?
○농정국장 박병희    부여는 농식품부에서 시범 기초자치단체로 선정이 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아, 부여도?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7개 시군?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이 국비가 없다 보니까 도비, 시비로, 상당히 취약하고 회의소 지금 현재 정기총회 거친 곳은 불만을 상당히 많이 토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게 지금 현재 1억 4700만 원은?
○농정국장 박병희    예, 공식 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농업회의소 설립을 진행 중에 필요로 하는 기본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명선위원    기본경비고, 그러면 584쪽에 9000만 원은 교육비인가요, 뭐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교육비 또는 간담회비, 회의비 이런 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는 1952년도에 설립이 됐더라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외국 같은 경우도 프랑스 같은 경우 1924년도, 일본은 1951년도, 대부분 농업선진국이라는 곳은 한 60년부터 90년 전 회의소가 설립이 돼서 운영하기 때문에 선진국에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12월 4일 날 창립총회를 갖고 정식적으로 출범함으로써, 현재 7개 시군 한다지만 나머지 시군도 다 해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힘이 될 수 있는 기구로, 이거는 저는 농협하고 별개라고 봅니다.
  순수한 농민단체기 때문에 전체적인 농민단체, 몇 십 개, 한 50개 품목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권익 성장할 수 있는 게 농업회의소기 때문에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제대로 자리를, 기반 조성할 때까지는 우리 도에서 역량을 많이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다음에는 고향마실 페스티벌이 충청남도하고 대전하고 세종시하고 1박 2일로 하는 행사인데 이렇게 많이 2억 1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내년에는 우리 도 주관입니다.
  우리 도 주관으로 해서 천안에서 개최 계획으로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조금 많습니다, 우리 충청남도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김명선위원    전년 대비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참, 1박 2일로 하면서 3개 시군에서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농민, 도시민들한테 농업의 상생협력을 위해서 1박 2일 동안에 2억 1000만 원 사용한다는 게 정말 이렇게 예산을 농민들한테 베푼 만큼의 효과가 있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행사하는데 페스티벌, 다른 대전시도 있을 테고 세종시도 하고 예산 합치면 한 5∼6억이 될 텐데, 1박 2일에 5∼6억이라면.
○농정국장 박병희    대전시하고 세종시 합치면 아마 3억 정도 될 겁니다.
김명선위원    3억이고, 우리 2억 1000이면 5억 1000이네.
  그게 적은 게 아니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아닙니다.
  거기서 부담하는 거는 우리하고 똑같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세종시하고 대전은 좀 적습니다.
김명선위원    주최하는 데는 금액이 좀 지원이 많을 테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도비 전년도에 대비해서 3000만 원 증액을 했다면 1억 8000을, 작년도에 대전서 했는데 대전한테 1억 8000 지원했다고 제가 봤을 때 수치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런데 위원님,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고향마실 페스티벌은 농촌체험,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홍보 플러스 그리고 우리 농촌지역의 체험휴양마을에 도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대전이나 세종 플러스알파 다른 도시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고향마실 페스티벌에 와서 참여를 해서 내가 이번 여름방학 때는 어느 지역의 체험휴양마을에 가서 이런 농업체험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충청남도가 가장 수혜자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많습니다.
김명선위원    농촌체험마을 홍보를 한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수도 우리 도가 131개 체험마을인데요, 대전이나 세종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충청남도 농촌지역을 알리고 홍보하는 그러한 주체적인 행사라고 보시면 이해가 더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운영을 비롯해서 자치단체 농촌휴양마을 사무장 보험지원, 안전교육, 농촌축제, 농촌유학지원 해서 체험마을하고 연관돼 있는 사업이 15억 정도가 되는데 농촌, 그러면 체험휴양마을이 충남이 몇 개예요?
  아까 백삼십 하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131개소입니다.
김명선위원    131개소, 여기에 지금 현재 예산서 봤을 때 국비가 지원되는데 사무장들이 있는 곳은 몇 분이에요?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131곳이 사무장이 다 있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아닙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사무장 68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 61개 마을이 사무장 제도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사무장님들이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지원이 되는 거예요?
  계속 사무장 국비에 대한 도비 부담해서 지원이 되던데?
○농정국장 박병희    사무장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연속성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조금 업무에 소홀히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년이나 3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거기에 안정적인 직업관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농식품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고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사무장의 역할이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무장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 그리고 워크숍을 통해서 지식 함양도 시키고 프로그램 개발도 시키고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무장 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시켜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는데 가령 1년 단위 계약을 연속성으로 했을 때는 몇 년까지 사무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있지 않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1년 단위로 계약만 하면 계속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제 판단에는 2년 또는 3년 주기로 계약을 해야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있는 중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사무장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하는 건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거는 지역주민이나 임원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요.
김명선위원    최종적으로?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리고 사무장이 열심히 일하면 연간 매출에도 그게 나타납니다.
김명선위원    여기 보면 마을리더가 사무장 외 68명이고 리더가 130명이라고 했는데 리더는 마을의 이장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촌체험마을이 131개라고 했는데 리더가 130명이고 사무장이 68명이면 나머지 62명이 지금 현재 사무장이 없는 거거든요.
  거기는 왜 사무장이 없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초기단계라서 운영이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사무장 제도가 국비지원 기준이 그전에는 연매출 1억 이상 될 경우에는 농식품부에서 연봉의 40%를 지원했었고 5000만 원일 때는 50% 지원하고 그리고 1000만 원∼5000만 원일 때는 60% 지원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1년∼8년까지는 연봉의 90%를 지원하고 그 체험마을에서 10%를 자담하고 9년 차부터는 80% 지원하고 20% 자담하는 거로 제도가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무장 제도가 없는 체험마을도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사무장님은 연봉이 얼마 되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과거에는 한 130만 원 이렇게 됐었는데요, 최저임금이 올라가서 지금 158만 원 예상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월 158만 원?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조율은 국비 50에 도비 9%, 그리고 시군비 20%, 자담이 20%.
  기타 20%가 뭐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년부터 8년 차까지는 90% 지원, 10% 마을 부담이고요, 9년 차부터는 80% 지원, 20% 자담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131곳에서 68명이 사무장이 있다고 보면 혹시 우리 도에서 국비가 안 나가도 시군에서 사무장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농촌휴양마을이 131곳이지만 딱 충청남도 어디입니다라고 내놓을 곳은 몇 군데 정도 돼요, 그렇죠?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의 말씀도 있고 해서 131개 체험휴양마을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잘 되는 데는 왜 잘 되는지, 안 되는 데는 왜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해서 체험휴양마을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내년에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31개라고 수치상으로 말씀하지만 생각 외로 운영이 안 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폐쇄된 곳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이런 걸 해결하려면 싹 다,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무장님들한테 최저임금을 주면서 158만 원 갖고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고향마실 페스티벌처럼 많은 분을 모이게 하려면 그분들의 아이디어가, 상당히 사무장님 마인드가 중요할 것 같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충분하게 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다든지 뭐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우리 충청남도의 휴양마을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오세요”라고 하는 데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없을 것 같아.
  제가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에 두서너 곳밖에 농촌휴양마을이 뜨는 데가 없더라고요, 전국 단위로 보니까.
  그 정도밖에 자신 있는 데가 많지 않다.
  그러려면 우리가 많은 게 아니라 정비할 곳은 정비해서 몇 군데라도 좀 더 알차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양승조 도지사님하고 말씀했지만 민선7기 농정에서는 최고의 성과지표가 나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농업 전반에 대해서 220만 도민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올바른 정책 또 사업을 위해서는 지난번에 제가 도지사님한테도 우리 도 또 도의회에서 토론회, 농정대토론회를 하자고 했다가 국장님이 그건 너무 뭐하고 해서 학습토론회로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만, 그런 토론회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한테 자부심을 갖게 해 주는 데가 농정국이잖아요?
  농정국인데 그만큼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전자에 말씀한 대로 우리 농민들 힘없고 빽 없고 어려운 사람들은 행정에서 이렇게 하면 다 따라서 합니다.
  그만큼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해줄 때 농민들의 소득증대가 높아질 테고 도가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효과를 보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농혁신의 20억 사업에도 대부분 다 농협한테만 지원됐지 우리 농민들한테는 좀 더 접근이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는데 이제는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농협이지만 또 농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꾸짖고 말도 많이 들은 것도 농업이지만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기를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숙위원    자료…….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청부터 먼저 하세요.
김명숙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하나도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이 자료 안 오면 오늘 심의 못 끝냅니다.
  제가 시군별로 예산 지원되는 내역 있잖아요, 사업항목별로.
  이게 전체 위원님들한테도 가는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제가 질의를 안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받아보고 불필요한 질의는 줄이려고 하는데 지금 4시가 넘었는데 자료가 하나도 안 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하나 제가 다 일일이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정도면 저는 자료가 거의 됐다라고 보는데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예산서 634쪽 펴주실래요?
  여기에 유실·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해서 신규사업인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신규사업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입양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시는 건지요?
  어디를 통해서 지원하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우리 도내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17개소 있습니다, 시군에.
  민간이 운영하는 데예요.
  유기동물을 발견해서 신고를 하면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잡아가지고 거기다 보호를 합니다.
  10일간 보호를 하는데 1일당 1만 1500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양금봉위원    동물 보호료네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1일당 1만 1500원에서 11만 5000원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10일간.
양금봉위원    10일간 지원요?
○농정국장 박병희    10일간 보호를 하다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한테 되돌려주고.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5200만 원 섰는데 이게 보호관리비용이에요, 아니면 입양 가는 가정으로 갈 때?
○농정국장 박병희    입양 가는 비용입니다.
양금봉위원    어떤 것으로 비용을 지불하나요?
  어떤 것을 하는데?
○농정국장 박병희    한 마리당 20만 원씩 입양해 주는 데.
양금봉위원    그러면 5200만 원이면  몇 마리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600마리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지금 5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600마리가 돼요?
○농정국장 박병희    여기에 국비가 있고요, 시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지속사업인 거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농정국장 박병희    아, 이것도 이번 신규로 된 겁니다.
  농식품부에 동물보호팀이 신설되면서 이런 사업이 시군으로 내려왔습니다.
양금봉위원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각 농촌에서도 고양이 때문에 정말로 여러 가지 건강상의 우려까지 나타날 정도로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고양이 번식률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유실·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으로 동물들 중성화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면 좋겠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15개 시군에 4620만 원 내려 보내면, 한 마리당 중성화수술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15만 원…….
양금봉위원    수컷은 15만 원, 암컷은 20만 원 이렇게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20만 원씩 한다고 할 때 한 시군에 15마리밖에 중성화수술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희 예산 심의할 때 올릴 수는 없지만 과다한 예산을 삭감하고 이 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도에서 조금 시군의 사정을 더 살펴서, 그냥 국비 내려왔다고 매칭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안 심의하는데 더 올려달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어떤 정책사업으로써는 시군 간에 어떤 얘기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딱 매칭만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살펴주시면 원활하게, 또 고양이를 입양시키고 싶어도 20만 원, 그거 적은 금액 아닙니다.
  그냥 길고양이 데려다 키우는데 중성화수술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더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책을 실행할 때는 조금 더 살펴서 했으면 좋겠다 이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의견수렴해서 추경 때 보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573쪽을 보시면 가뭄극복 농업용수 개발 자체 사업으로 도비, 시군비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섰는데 전년 대비해가지고 도비가 20억 정도 삭감됐네요?
  감액해가지고 세웠는데 올해 보면 폭염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급하게 가뭄 들어오면 농민들이 애탈 대로 다 탄 다음에 예비비 풀어서 찔끔찔끔 지원해 주고 나면 어떤 해프닝이 있어요?
  하고 나면 며칠 뒤에 비와가지고 해갈되는 경우도 있어요.
  애는 애대로 다 탑니다.
  돈은 돈대로 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을 삭감할 게 아니라 전수조사해서 정말로 해 줘야 되고 필요한 곳은 제때 쓰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예방대책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 부분이 왜 20억씩이나 감액해가지고 책정이 된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산실에서 20억을 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해서 전년도보다 감됐는데요.
양금봉위원    내내 그러면 못자리하고 할 때 비 안 와가지고 애탈 대로 다 애타고 그때 해 주면 무슨 소용 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때는 이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라도 확보해서 바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어떻든 이런 부분은 농민들의 입장을 헤아려서 미리미리 해 주셔도 박수치고, 어차피 들어갈 예산 애타지 않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리고 783쪽요.
  2억 1750만 원을 들여서 아름다운 축산환경을 조성하신다고 했어요.
  축산농장 60개소하고 가축분 처리시설 5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전년 대비 많이 감액이 됐네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이것은 조금 감됐습니다.
양금봉위원    어떻게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신가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게 축산농장이 축산악취 때문에 일반 주민들로부터 거부반응이 많기 때문에 축산농가 주변에 조경수를 식재한다든가 그리고 꽃길 조성을 한다든가 입간판 울타리를 경관에 맞게끔 아름답게 꾸민다든가 이런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것을 직접적으로 축산농가에 줘서 직접 시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농정국장 박병희    축산농가에 줘서.
양금봉위원    직접적으로?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한 농가에 얼마씩 줘가지고 이것을 하라고 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심사해서 선정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양금봉위원    이것도 정책적으로 제가 녹지환경국 도랑살리기사업팀에 어떤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을 다니고 방문을 하다 보니까 잘 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아산시 예를 들었는데 아산시 도랑살리기 사업 위쪽에 돈사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도랑을 조성하고 나무를 심고 주민들이 모두 나와서, 한 달에 한두 번씩 나와서 도랑 청소도 하고 하다 보니까 도랑에 대한 인식이 주민들로부터 달라지고 또 사업을 확장시켜서 그 주변에 습지를 어디 예산을 받아가지고 –아, 그 주변의 기업체와 협업을 해가지고- 습지를 만들어서 조성하다 보니까 1000두까지 키우던 돈사 농장 주인이 주민들을 위해서 돈사를 접겠다.
  물론 접는 이유가 주민들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유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돈사를 폐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갔다고 해요.
  그런 예를 듣다 보니까 이 부분을 제가 접하면서 녹지환경국하고 서로 미스매칭 사업을 협업해서 행정의 칸막이를 낮춰가지고 서로 소통하게 되면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도랑살리기, 보통 보니까 축사나 돈사 인근에는 개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오는 날이나 개천을 통해서 뭔가 불법을 저지르고 나면 그 동네 주민들은 집단이주 시켜달라고 난리 날 정도로 축분 냄새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한 가닥만 보지 마시고 협업을 하셔서 그런 사업을 같이 했을 때 효과가 아주 크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7년도, ’18년도 해서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한 이유는 뭐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 사항은 연차별로 해 오다 보니까 기관에 지원하는 것을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축산농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권장을 하기 위해서 좀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죠.
  돈은 돈대로 들여놓고 실효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부분들이 효과는 없고 본인들의 울타리, 화단 가꾸기 정도로 인식되어질 수도 있겠다, 주변의 원성이 높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기타 50%는 뭡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그건 농가 부담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농가부담이 적어져도 같이 도랑살리기 사업이나 주변 경관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돈사, 축사 가진 분들이 뭔가 방류를 한다든지 어떤 불법적인 행위에 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이 된다면 이런 사업은 얼마든지 지원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 현장은 제가 한번 가보고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아산에 그렇게 했다라는, 농장을 폐쇄한다라고, 주민들을 위해서.
  물론 농장주가 나이가 들었거나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라거나,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설을 갖추기에는 어마어마하고 또 시설 없이 하기에는 주민들이 가꿔놓은 곳에 드러나는, 현장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방류도 할 수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거든요, 정책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어차피 이렇게 삭감해서 세워진 예산인데 한번 보기 위해서 2017년도, 2018년도 했던 농장명, 장소, 비용, 사업 기대효과 이런 부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면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현황, 농정국 산하 ‘청년’이라는 타이틀로 사업이 있으면 다 발췌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하나만 해 왔더라고요.
  하나밖에 없어요?
  ‘청년’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농정국장 박병희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왜 하나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오늘은 하나만 보내주셨지만 각 과별로 다시 한 번.
○농정국장 박병희    제가 챙겨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현황에서 어떤 것을 갖다 주셨냐면 친환경 청년농부 육성 관련해서 5년간 100억 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연간 20억 수준으로 사업목표량은 총 250명 하고 청년 나이 39세로 정해서 해 놓고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 및 판로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18년도에는 42명을 완료한 거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지금 선정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친환경 생산유통시설 및 판로지원을 한다는데 개별적으로 판로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지원예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지역에서 청년농부가 농산물을 생산하게 되면 농협을 통해서 유통…….
양금봉위원    농협 통해서?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농협이나 공선조직을 통해서 판매를 해 주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판매를 해 준다는 건 뭐예요?
  지원비용이 어떻게 지원된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별로 된다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공선조직을 통해서.
양금봉위원    공선조직을 통해서?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단체별로 가져오셔야지 개별적으로 이름을 하나하나 다 가져오셨네요?
○농정국장 박병희    명단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천안시 4명인데 이게 어떤 공선조직인가요?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드린 것은 청년농부 선발명단을…….
양금봉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입니다.
  친환경에 대해서는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롯데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지금 농부를 육성하고 있는데요, 시군별로 법인을 구성해가지고 이 법인에서 농민들을 농지도 알선해 주고 교육도 시키고 또 품목도 조정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그것을 롯데슈퍼나 롯데마트까지 배달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자 선발방법은 특수성을 고려해서 법인·단체에게 주는 거네요?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일단 이 사람들이 선정되면 시군 단위로 법인을 구성하도록 저희가…….
양금봉위원    법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개별로 선정이 되면 그 개별로 선정된 사람들이 법인을 구성하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법인을 다 구성했나요, 2018년도에는?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예, 했습니다.
  현재 4개 시군에 구성이 돼 있고 내년도에는 3개 시군 추가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보니까 지역별 안배가 잘 맞지 않는데 선발방법에서 대상자 선별에는 시군별로 어떤 몫이 주어져 있지 않고 전부 15개 시군 널려놓고 신청하는 사람들끼리 묶은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오픈은 돼 있는데 현재 친환경농업이 농지가 있는 데가 있고 또 지역에 지도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발전된 아산·홍성·천안·논산·부여 쪽으로 됐고 내년도에는 서천·금산까지 확대할 생각입니다.
양금봉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적어보니까 2018년도에 천안에 4명, 아산에 4명, 논산에 12명, 금산에 3명, 부여에 10명, 서천 3명, 홍성 6명 해가지고 7개 시군이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2019년도에 선별이 됐네요?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예, 선발했습니다.
양금봉위원    선별이 됐는데 천안이 3명, 아산이 9명, 논산이 12명, 금산·부여가 빠지고 서천이 4명, 홍성이 6명 해서 13명으로 가고 보령 2명, 서산 3명, 청양 하나, 예산 하나, 태안 하나 이렇게 됐어요.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산하고 홍성, 부여, 논산이 법인이 구성됐고 내년도에는 천안하고 금산, 서천이 별도로 독립적으로 법인을 만들…….
양금봉위원    그럼 한 명 한 명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해요?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그 인근 시군에서 가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양금봉위원    법인에다 무엇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일단 사업비는 개인별로 4000만 원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양금봉위원    1인당 4000만 원?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예, 이 사람들이 여기 정착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있을 수 없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법인한테 이것을 귀속되도록 하고 법인에서 멘토가 한 사람씩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같이 품목도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같이 법인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양금봉위원    1년에 20억씩 5개년 사업을 하는 거죠?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럼 20억으로 딱 자르는 게 20억이 더 들 수 있고?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그렇죠, 20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금봉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59명이 선발됐어요.
  그러면 20억 해가지고 59명 나누면 한 사람당 얼마예요?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10억 좀 넘습니다.
양금봉위원    한 사람당.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한 사람당 4000만 원 기준입니다.
  50명인데 중간에 교육받는 과정에 포기도 하고 우리가 20억 예산 중에서는 도에서 하는 예산이 10억이고 롯데에서 출연하는 자금이 10억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부가 좀 많으면 롯데에서 추가로 출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명단 주소를 보면 충남 주소가 아니고 타지 주소가 이렇게 많아요?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지금 충남에서 부모가 친환경하시는 분들 중에서 승계를 받는 사람도 있고 외지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들어오는 사람도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귀농을 하게 됩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귀농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예산을 지원하고 귀농하도록 유도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그래서 선정하기 전에 이분들이 아산이면 아산, 홍성이면 홍성, 본인들이…….
양금봉위원    맨 처음부터 사업대상이나 자격요건을 해 놓지 않았나요?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공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리고 또 동일인물이 있는 거 같은데 중복지원 가능한가요?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그렇지 않은데요, 동일인물은.
양금봉위원    그러면 서류를 잘못 줬거나, 제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냥 보니까 눈에 띄는 거.
  2018년도에 19번에 김ㅇㅇ 씨가 있어요.
  충남 논산시 관촉로 이렇게 했는데 34세, 그런데 2019년도를 보세요.
  24번에 논산시에 김ㅇㅇ 씨가 또 있어요.
  주소는 논산시 부적면 덕평1길 xx, 이거는 그러면 자료를 잘못 준 건가요?
  거기에다 대고 또 2018년도 17번에 양ㅇㅇ 씨가 있습니다, 논산시 관촉동 xx-x, 38세 있고.
  그리고 2019년도 29번 보세요.
  논산시 허ㅇㅇ, 논산시 관촉동 xx-x, 아무리 급해도 자료를 이렇게 주면 됩니까?
  똑같은 주소네요, 2018년도 17번하고 2019년도 29번하고.
  그렇게 하고 이름도 비슷한 이름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자료를 갖다 주시면 신뢰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떻든지 청년, 아쉬운 건 뭐냐면 청년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 다 갖다 줘봐라 했는데 딱 1건만 가지고 왔어요.
  이 어마어마한 예산 속에서 지금 가업승계니 뭐니 농촌이 젊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참 애를 타고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다들 농촌소멸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농정국에서 그래도 짤막짤막하게라도 청년이란 타이틀로 어떤 사업을 실시해서 청년농부들한테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지원도 해 주고 해가지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예산 부분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거든요.
  일단 과장님, 들어가세요.
  제 질문은 여기서 종료를 하는데요, 그래도 농정국에서는 앞으로 농촌의 희망을 바로 코앞이 아니라 10년, 20년, 100년 뒤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그냥 쓰는 것이 아닙니다.
  물려주기 위해서,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 속에서도 청년이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것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앞으로도, 예산안이야 다시 모여서 협의 조정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도 염두에 두시고 예산편성, 사업편성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여기에 대해서 농정국장님, 어떻습니까?
  미래세대 청년들에 대한 어떤 희망 품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어떻게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한 말씀해 주시고.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우리 도내의 인구 감속이 되어서 문제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문제가 농촌지역의 고령화가 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사업으로 하는 게 청년농부 육성 프로젝트 사업 이게 5년 단위의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충청남도에 외부에서 젊은 남녀농업인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농업인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충청남도에서 농업에 종사를 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인 다양성을 확보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아까 신청했던 자료 정확하게 명단 중복된 거 확인 다시 하시고 또 농정국 산하에 있는 청년예산 전부 세세한 것까지 해가지고 총 얼마 어떤 사업인지 그거 다시 한 번 해서 주소, 이름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보충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사업설명서 19페이지 잠깐 봐주실래요?
  충청남도 아까 농가구가 얼마라고 했죠?
○농정국장 박병희    농가 수요?
김영권위원    예.
  13∼14만 정도?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통계상으로는 12만 8000농가인데 저희들이 직불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한 14만 2000농가로 늘어나더라고요, 주민등록상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한 14만 농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농업정보지 5종에 2만 9256부라고 사업량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분들은 신청을 해서 신문을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단체나 이런 데서 뽑아서 임의대로?
○농정국장 박병희    단체나 이런 데 뽑은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 포함해서 배부를 해 드립니다.
김영권위원    나머지 분들은요, 10만 되시는 분들은?
○농정국장 박병희    그분들은 배부가 안 되는 분들입니다.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문이 1억 7300여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 보면 6억 1300이에요.
  그러면 2019년, 2년 사이에 23억이면 3배, 4배 증가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에는 충남농어민신문이 신규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2017년에서 2018년으로 예산편성이 되면서 농어민신문, 농축신문 전체적으로 부수가 늘어났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부수가 늘어났는데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2년 사이에 예산을 증가할 수밖에 없던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신문사 와서 로비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신문을 구독해 줬으면 좋겠다는, 구독자 수 늘어났고요.
김영권위원    어디서요?
○농정국장 박병희    각 농업인단체에서요.
김영권위원    농업인단체에서요?
○농정국장 박병희    농업인단체에서 요구도 있었고 그리고…….
김영권위원    설득력이 조금, 그러면…….
○농정국장 박병희    단체하고 농업인신문하고 관련이 되다 보니까 농업인단체에서 좀 요구가 많았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게 2년 사이에 이렇게 300∼400%씩 늘어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여기도 쌀전업농 신문보급 지원 해가지고 3000만 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2017년도에 1770만 원 정도였다가 1억이 됐어요, ’19년도 예산에.
  여기도 급격하게 갑자기 늘었어요, 2년 동안.
○농정국장 박병희    여기는 들녘경영체에서…….
김영권위원    단체에서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들녘경영체가 전업농업인신문하고 관계가 있어서 들녘경영체의 각종 농사 관련 소식지가 수록이 많으니까 들녘경영체에서…….
김영권위원    여기 한국농업신문도 있잖아요?
  들녘경영체 회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뒤에서 좀 가르쳐 주세요, 국장님이 이런 것까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들녘경영체 한 300여 명 되는데요, 임원이요.
김영권위원    여기 1400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1400명인데 이게 신규로 이번에 구독신청이 된 겁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여기 들녘경영체의 회원 분들은 300여 분이고 여기서 예산 올릴 때는 1400명을 올리셨거든요.
  이게 안 맞는데?
○농정국장 박병희    들녘경영체 임원이 300명이고요, 들녘경영체에 소속돼 있는 회원들은 아마 이것보다…….
김영권위원    아까는 회원이 300명이라고 했었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임원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김영권위원    임원이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요, 아까 전자는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할게요.
  781페이지요, 악취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건 알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에 비해서 8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는 7억 5000이었는데 2배 정도 증액이 됐어요, 2017년하고 비교해서.
  781페이지.
  증액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악취에 대한 민원도 워낙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악취저감시설이 1억 정도 하죠?
  지금 여기 예산서 산출내역에 보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액비 순환시스템도 1억, 액비살포 시설장비도 3개소에 2억씩 되거든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할 텐데 이게 저감효과에 대해서 자신 있으세요?
  돈만 들이고 전혀 실효성 없는 예산을 투입했다는 소리를, 검증이 된 겁니까, 기계나 모든 거에서?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정국장 박병희    악취저감시설을 하면 악취가 저감되는 건 확실한데 사실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김영권위원    저는 몰라요.
  몰라서 묻는 거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시설이라든가 이에 따라서 한 60∼70%는 감축이 되는데 완전하게 100% 감축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감시설을 해야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악취로부터 조금 피해를 면할 수가 있어서 하는 겁니다.
김영권위원    어떤 효과성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민원이나 일반 도민들이 그냥 견딜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인지.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영권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내포의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악취저감제를 투여하고 하니까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좋아졌다는 그런 의견은 많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9페이지 내포신도시 축산농가 악취저감에 애쓰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액비순환시스템 1억짜리 10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내포신도시에만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앞에도 가축분뇨시설 지원사업하고 내내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를 했을까요?
  타 시군, 여기는 예산군이나 홍성군한테 해서 지원을 하면 되지.
○농정국장 박병희    이게 내포신도시에 도청 이전하면서 반경 5㎞ 내에 축산농가가 440여 농가에 35만 수 정도가 사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원이 많다 보니까…….
김영권위원    그런 어려움 아는데 사실상 그런 민원은 타 시군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사실 똑같이 있어요.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도 비오거나 그러면 암모니아 가스 냄새인가 비슷한 냄새에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혹시 약간 특혜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책 수행하시는 분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앞전에 지원한 거는 자부담이 50%고 여기는 또 자부담이 20%예요.
  이러한 정책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차별적인 요소가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물론 어려움이 따르는 건 알지만 내포신도시라고 해서 20% 자부담을 갖고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하시는 느낌이 있거든요.
  타 시군에는 등한시, 이렇게 무려 18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우리가 차별을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787페이지에도 보면요, 물론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만, 2017년도에 비하면 여기도 3배 정도로 해서 노력을 하고 계세요.
  저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여기도 보면, 물론 정책 수행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지만, 기타가 자부담이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여기도 40% 이렇게 돼 있고 나머지 이쪽, 아까 처음에 지적했을 때는 기타 50%입니다.
  한번 한 말씀해 주시죠.
  설명이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도청 인근에 내포신도시 신규로 조성되다 보니까 축산악취 민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책정을 하게 된 겁니다.
김영권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든지 축산과 가까운 곳은, 국장님이 내포 여기 도청 청사에 계시니까 마치 여기가 민원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지 타 시군도 똑같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정책을 이렇게 차별해서 하면 좀 서운한 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 선거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아주 심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뒤에 환경공원 근처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거기에 덧붙여서, 김영권 위원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이건 도에서 직접적인 투자는 하면 안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분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니까 이런 자구안을 내놨는데 천안도 부영아파트 아시죠?
  부영아파트 제 지역구인데 2700가구예요, 한 단지가.
  그런데 그 밑에 두 가구예요.
  돼지 키우는 두 농가가 있어가지고 저도 10년 동안 민원을 받습니다, 계속.
  그런데 천안시에서도 이러한 자구안을 내려서 락토 같은 거를 사료에 섞어주거나 아니면 그걸 영양제를 보조사업으로 천안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걸랑요.
  천안시가 한 30억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쓰는데 똥에다 섞고 그러는 게 귀찮으니까, 농가들이 보조사업이니까 일부 자부담 있으니까 잘 섞지를 않아요.
  효과성이 되게 반감이 되고 있고, 김영권 위원님이 말씀한 거는 중요하다는 게 이렇게 도에서 여러분께서 공적인 일로 바쁘신지도 알고 신도시 개발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으니까 이러한 자구안을 내놨는데 이거는 홍성도 책임이 있고요, 예산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예산한테 줘서 다른 시군하고 보조사업을 하려면 똑같이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홍성·예산 시군비 부담 반드시 같이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김영권 위원님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청이 내포신도시에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축산과 직원이 하절기에는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까지 2인 1조로 밤새도록 축산농가 단속을 다닐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럼 다른 시군은 축산과 직원들이 안 돌아다녀가지고.
    (웃음)
○농정국장 박병희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득응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그거는 도청을 위해서 하는 건 사실이고 그런 건 다 인정하는데 타 시군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특혜성 시비가 발생되는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정회)
(17시18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3페이지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사업 때문에 이게 해마다 계속되니까 지역에 있는 분들이 토양개량 사업을 받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께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친환경자재를 쓰는데 자부담 50% 들어가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실지적으로 효익이 되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나한테 효익이 생겨야 되는데 단가를 추진할 때 높이 책정하고 시행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효익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렇게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몇 년간 시행했을 텐데 이 사업을 하신 지가 얼마 정도 됐어요?
  연작장해 방지사업을 하신 지가?
  대략 몇 년도부터 하신 거예요?
  오래됐던 것 같은데?
    (○집행부석에서  하다 중단되었다 다시 또 하고, 단가까지는…….)
  단가는 제가 알 필요는 없고.
○농정국장 박병희    이게 한 10년 전부터 해 오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하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이 관계는 실지 현장 농민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떠한 제도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아시다시피 저도 현장에서 있어봤지만 하우스의 연작장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담수예요, 담수.
  녹비작물, 태양열소독, 밀겨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을 40일 정도 담아두면 다 해결돼요.
  친환경자재 쓸 필요도 없어요.
  부여농협이 한 2년 정도 했는데 한번 보시고요.
  나주 세지 같은 데는 멜론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거기는 화학 토양소독을 쓰면 아웃시켜요.
  거기는 무조건 40일 물을 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가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하면 부여농협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엄청난 저항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했었던 여러 가지 자재를 써서 해 왔던 분들이 왜 갑자기 담수를 하느냐 했는데 2년 차 되니까 사업이 안정화됐어요.
  부여농협에서도 담수해 주면, GCM 미생물 이런 것 해 주면 농자재 이용쿠폰 60만 원을 마지막에 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저항했던 농민들이 지금은 저한테 “좀 힘들었지만 얘기를 잘 해 줬다” 그런 얘기를 하고, 흙이 좀 쉬어야 흙도 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비단 연작장해 방지사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검토를 다 해 보니까 우려스러운 사업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까지도 우리가 토목, 건축 보면 물가정보 있고 감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나중에 검사하고 감리하고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인데 처음에 단가 책정을 하거나 공사비 책정을 할 때 뭔가 사전에 물가정보랄까 이것을 알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중가격은 7000원짜리인데 견적을 넣으면 자기들끼리 1만 원을 넣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예특용작물 인프라 구축하는데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보완시설 생력화 이런 자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비닐하우스에 시설.
  소규모 재배농가 시설하우스 비가림 재배시설 신축지원.
  모든 사업에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저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바가 있듯이 양액 연작장해 방지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검토를 반드시 해 보셔야 되고요, 지금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농민들이 대부분 자부담이 요즘은 30%, 50% 다 늘어났잖아요.
  옛날에는 자부담이 적으니까 자기가 손해를 많이 안 본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자부담이 증가되면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스마트팜 관련된 사업도 있고 ICT 융복합, 시설원예 현대화 품질개선 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갈 때 농자재 단가를 점검할 수 있는, 다른 시도의 광역단체에서 하고 있는 어떤 좋은 방안이라든지 찾아가지고 이 점을 꼭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점은 저번에도 강조말씀 드렸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거고 저도 계속 지켜볼 거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꼭 챙겨주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기서 위원님 질문 다 하신 겁니까?
김기서위원    예.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정국에 예산이 많아서, 특히 보조사업이 많아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자료요청을 아침부터 했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라고 가져온 것을 보면 ‘2019년도 공모사업 및 개별 보조사업’ 이렇게 쓰여 있는데 분명히 제가 오전에 자료요청할 때 시군으로 내려가는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 표기를 해 달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빼먹을까봐 농협으로 가는 것도 표기를 해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오후 4시 넘어서 받은 자료가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미 어디어디 가기로 다 나와 있는 자료도 별도로 자료가 정리 안 돼서 왔어요.
  2019년도 예산 같은 경우 웬만한 사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지난해나 이런 데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거의 정해져 있기도 해요.
  물론 공모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종 결정은 안 했을 수 있겠지만 대략은 결정되어 있을 건데 지금 없어요.
  저는 예산 심사하는 데 시간을 줄이려고, 제가 자료를 보고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할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예산이 통과되면 잘 쓰여질 예산인지 낭비될 사례인지 그것을 심사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려도 다 질문을 하고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냐, 정해진 거냐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시간이 조금 걸려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그렇게 준비해 오신 자료 있으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뽑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렇게 무엇 때문에 위원이 질문을 하는지 모르시나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이 보조금 문제만 다뤘거든요?
  어떻게 집중되어서 가는지 골고루 가는지 제대로 가는지 보려고 하는 거고요, 더군다나 제가 그 자료요청도 했는데 혹시 그 자료 보내셨습니까?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충남의 각 시군별로 농업인구, 충남 농업인구 대비 농업인구 수하고 비율하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간 도비 농업예산, 그걸 자료 요구했는데 혹시 준비해 오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게 왜 시간이 걸리죠?
  저는 그거 시간이 걸릴 게 아닌 것 같은데?
○농정국장 박병희    그게 아마 새로운 자료라서 색출해서 뽑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것 뽑는데 지금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시군별로 농업인구 나와 있을 거고, 충청남도 농업인구 나왔죠?
  비율 나오죠, 금방.
  그것은 계산 안 해도 자료로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예산편성한 것 쭉 보고 정리만 해도 벌써 나왔죠.
  농업예산이 전체 보조사업으로 되는 게 얼마입니까?
  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행정운영경비 빼고는 다 보조사업 아닙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얼마입니까, 2019년도에 대략?
  농정국 보조사업.
○농정국장 박병희    별도로 보조사업만 추계는 안 해 봤습니다만.
김명숙위원    대략은 나올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아마 50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명숙위원    5000억 원 보조사업을 2019년도에 한다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도의회 초선의원입니다.
  초선의원이라 추경만 와서 한 번 다뤘기 때문에 본예산은 한 번도 다루지 않아서 자세히 보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나갔는데 모 군의회 의장님으로부터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예산 심사할 때 제대로 해가지고 방망이 잘 두드리면 되지, 그래서 돈 내려 보내면 됐지 뭘 감사하러까지 오냐”라면서 감사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 보면서, 아무리 농민들한테 가는 예산이라도 제대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농업예산 사실 많은 것 아니에요.
  제대로 가자는 겁니다, 제대로.
  제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심사할 때 설령 다르게 편성을 했더라도 의원님들이 도민의 대표기 때문에 의견을 내면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그렇게 집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면 깎을 예산도 사실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하려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기초의회 의장님한테 “예산심사 똑바로 하면 되지”라고.
  “줄 때 제대로 주면 되지, 방망이 제대로 두드리면 되지”
  583쪽이네요?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이 있는데요.
○농정국장 박병희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숙위원    예산안입니다.
  후계농 교육지원이 있죠?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전년도와 예산이 똑같은데 이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이 농업경영인한테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후계농업경영인 교육과 관련된 예산입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후계농업경영인한테 가는 교육인데요, 농식품부 산하 농경원 교육원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후계농업경영인 교육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후계농업인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죠?
  줄어든다는 뜻이죠.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인건비가 올라가면 물가도 올라가니까 교육비도 올라가겠죠.
  그 뜻입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전년도 사업계획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위탁이라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몇 명한테 얼마 동안 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이게 연간 6기로 여섯 번 교육을 하는데 국내교육도 있고 해외연수교육도 일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대상은요?
○농정국장 박병희    대상은 후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2017년, ’18년 시행한 내역 그리고 혹시 국외연수 있으면 명단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584쪽에 보면 하단부터 3농과 관련된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3농과 관련된 사무관리비입니다.
  말 그대로 사무관리비는 부서에서 놓고 쓰는 돈이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가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사업설명서 자료는 31쪽부터 37쪽까지 관계된 사업인데요, 총사업비가 1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사업을 더하기해 보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이게 3농정책 업무추진비 3150만 원, 3농정책 홍보 3150만 원, 3농정책포럼 운영 7500만 원 이렇게 하면 1억 3800만 원인데 그런데 홍보 관련 예산이 1억 1230만 원이에요.
  전부 다 더하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려고 사무관리비를 이만큼 세워놓고, 1억 3800만 원을 세워놓고 그리고 1억 1230만 원 편성을 했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일반 사무관리비는 행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고요, 그리고 3농정책 홍보 관련 사항은 콘텐츠 보강, 즉 홍보영상을 제작할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김명숙위원    자세히 혹시 국장님 한번 보셨어요, 이 예산?
○농정국장 박병희    예, 봤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과다하게 편성한 것 같은데요?
  얼마든지 서로 조정할 수 있었는데도 제가 보니까 3농정책 홍보자료 제작에 2150만 원인데 보니까 3농정책 현장영상 사진자료 기록에 500만 원 편성을 했어요.
  전시관 운영하는 데 1000만 원 한다고 그러고요.
  리플릿 제작하는 데 1500만 원이 있어요.
  3농정책 업무추진비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가보면 3농정책 홍보에 보면 3농정책 홈페이지 운영에 2050만 원 있어요.
  물론 당연히 홈페이지 운영해야 되겠죠?
  그리고 3농정책 콘텐츠 제작에 또 다시 55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메뉴개편에 다시 11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만 1년에 2050만 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운영하는 데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한 달에 180만 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홈페이지 운영하는 서버 사용하거나 이런 비용입니까?
  이게 뭡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주는 홍보영상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김명숙위원    홍보영상 제작비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건 다 예산 따로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앞에 보면 이미 사진자료 기록하는데, 영상 만들고 사진자료 기록하는데 500만 원이 있는데 뒤에 가면 또 뭐가 있냐면 3농정책포럼 행사운영비에 보면 강의동영상 모음집, 홍보영상 제작하는데 22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뭐고 도대체, 앞에서 영상 찍고 사진자료 찍는데 550만 원 예산이 있는데 또 그러면 이거 행사 하나 하는데 22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강의하고 동영상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 예산에 같이, 그러면 이 사진 찍는 사람 따로 이 영상 찍는 사람 따로 있어서 이렇게 영상 하나 찍고 뭐 하는데 얼마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따지면 27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다 또 보면…….
○농정국장 박병희    그런데 홍보영상 제작하기 위해서는 물론 강의…….
김명숙위원    이렇게 강의영상 2200만 원짜리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쓰십니까?
  강의동영상 모음집하고 홍보영상을 제작하는데 2200만 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우리 도내외 홍보할 때 홍보영상으로 쓰고요.
김명숙위원    도내외 어떻게,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도 주민들이 3농이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까?
  홍보비 이렇게 많이 쓰는데?
○농정국장 박병희    그런데 3농정책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것은 소농이라든가 이런 수혜를 덜 받은 분은 모른다고 하는 분이 많은데요.
김명숙위원    많이 받는 분들만 아시죠.
  농협 위주로 그리고 많은 예산들을 썼으니까 농협에서는 좋다고 하겠지만 제가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화가 나니까 목소리가 올라가는데 왜 돈을 도에서도 도민을 위해서 쓴다고 쓰는데 쓰는 만큼 효과가 안 나요.
  주민들이 몰라요, 왜?
  농협한테 막대한 3농 예산을 갖다 줬어요.
  보니까 워크숍도 시켰더라고, 보니까.
  올해도 예산 있고요.
  3000만 원 다 농협과 관계된 분들 작목별로 한다고 하는데 농협에서는 절대로 이게 도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안 해요.
  3농 예산이라고도 안 하고요.
  그냥 우리 농협이 잘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농들, 그러면 소농들은 3농에서 포기하고 가야 돼요?
  3농이 뭐예요?
  농업과 농민과 농촌이잖아요.
  농촌의 80%를 차지하는 게 소농이에요.
  농업의 80∼90%를 차지하는 게, 95%를 차지하는 게 소농이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런데 일선 지역에 가면 사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서 과다하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2200만 원짜리 우리가 강의동영상 모음 만들고 홍보영상 만든다고 했으면 적어도 앞에서 3농정책 영상하고 사진 만드는 데 500만 원은 여기서 같이 만들면 안 됩니까?
  거기에다 기타 운영경비에 보면 현수막하고 책자 제작하는 데 3830만 원이 또 있어요.
  그런데 앞에 보면 3농 또 홍보한다고 해서 홍보책자 하는 데 15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리플릿 만들고 하는데.
  이게 보면 3농정책 홍보책자 만드는 데 1500만 원이 있고 리플릿을 제작하는 데 또 있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3농을 홍보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은 쓰는데 현장에서는 그리고 정작 알아야 될 우리 농민들은 3농이 무엇인지 나를 위한 3농인지 이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다하게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세운 겁니다.
김명숙위원    지난해에 쓴 홍보와 관련된 모든 예산, 3농정책 예산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 세세하게 항목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저는 너무 그냥 안이하게 예산을 편성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2200만 원짜리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강의동영상을 몇 번이나 찍고 홍보영상을, 강의동영상 모음집하고 홍보영상을 얼마나 찍어서 하는 거고, 앞에 홍보영상 찍는다는 건 또 뭡니까?
  홍보영상 제작하는 이 1500만 원의 예산은?
  지금 보세요.
  3농정책 현장영상하고 사진 찍는다는 예산이 500만 원 있고요, 3농정책 홍보영상 제작한다는 예산이 15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의동영상 모음 및 홍보영상 제작한다는 게 2200만 원이 또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3농 가지고 사진 찍고 영상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냐는 거죠.
  얼마입니까?
  3700만 원에 사천 얼마인데 지금 이게 보니까 홍보와 관련되어서 1억 3800만 원 중에 1억 1200만 원 예산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사무관리비로 세워놓고 쓴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과다편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585쪽입니다.
  제가 노트에다 적어놓은 걸 갖고 질문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예산안을 보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료가 지금 하나도 안 왔기 때문에 자료가 올 걸 생각하고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했었는데, 6차산업 자원 프로그램 운영비 사업평가 예산이 있죠?
  이게 11억이죠?
  11억 있고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가 늘어납니다.
  이게 뭡니까?
  어디어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출연금인데 이건 지금 저거로 가는 거죠?
○농정국장 박병희    센터로 가는 거?
김명숙위원    6차산업센터로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이번에 김연 문복위 위원장님이 도정질문하는 거 보셨죠?
  인건비 문제 보셨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저희들도 인건비 갖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은 이렇게 사업이 가면 거기 사업비에 인건비가 다 따로 딸려가죠.
  그러면 굳이 저희들은 그렇게, 농업과 관련된 전문 전공한 분들도 아닌데 그렇게 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관리자만 앉혀놓고 나머지는 다 전문가들한테 사업에서 인건비가 가니까 딸려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돈을 달라는 대로 주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김기서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냥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숫자로 e-호조에다 입력해서 돈이 어디서 생기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내려주고 점검 안 하고 이러는데 지난번 제가 감사하면서 6차산업 융복합 이쪽에서 한다라고 하면서 관리하는 안테나숍 가보셨습니까, 혹시 그 뒤로 누가?
  가셔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점검 한번 해 보셨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가봤는데요, 공교롭게 위원님 가셨을 때 본인들이 못 챙겨본 거에 대해서는 불찰이라고…….
김명숙위원    그게 불찰입니까?
  직원으로서의 직무유기죠.
  제가 두 번이나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럼 의원이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냥 일반 손님이면 그래요?
  제가 의원인 줄 알았으면 잘 했겠죠, 그렇죠?
  제가 의원인 줄 모르고 그냥 손님인 줄 알았으니까 보고 가려면 보고 가라, 말려면 말아라 이거였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불찰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어요?
  그렇게 인건비를 줘가지고 운영하는데.
○농정국장 박병희    언제 어느 때 어느 분이 오든 항상 똑같이 친절하게 상품설명하고 안내하고 그리고 그분이 갈 때까지 처음과 똑같이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업무수행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달라졌다고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그거는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몰래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공무적으로 가면 미리 직원이 연락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전에 간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데들도 그렇고요.
  이런 게 답답합니다.
  돈은 달라고 하고 센터 만들어가지고 다 하는데 센터장님이 그랬다대요, 김명숙 의원 때문에 일하기 불편하다고.
  그 얘기 농민한테 들었습니다, 주민한테.
  그런데 그 주민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대요.
  무슨 어디죠?
  공주대학교 산업대학에서 하는 사업이 뭔지 아시겠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그 사업의 교육을 받는데 불평이 많더라고요.
  강사들이 와가지고 우리 농산물 갖고 로컬푸드나 이런 걸 갖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6차 융복합산업의 교육을 받는데 수입농산물이면 어떻고 뭐면 어떻고 이런 얘기들까지 했다는 거예요, 돈만 잘 벌거나 보조사업만 잘 받으면 되지.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농산물 갖고 어떻게 하든 가공해서, 받고 싶어서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그리고 그런 교육을 받아야만 그 사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업 점검이, 교육 점검이 안 되고 있다는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그건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강사가 와서 그랬답니다.
  585쪽 상단에 보면 충남형 지역농협 정책사업 협력모델 구축이 있어요.
  이게 3농정책 사업과도 관련돼 있는데 6개 농협에 6억 원씩 주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디어디 농협으로 갑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이 농협은 공모사업인데요, 5개 농협이 참여를 해서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5개 농협이 어디어디입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5개는 천안·당진·부여·금산·청양입니다.
김명숙위원    어떤 어떤 사업을 한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최종적인 심사는 12월 달에 하는데요, 중간심사 때 제가 들어가서,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첫째 이걸 넣었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아니면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 그래서 지역농업인이 다수가 참여할수록 선정되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지역주민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사업계획서를 짜서 최종적인 심의 평가 때 발표를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중점사업은 지역주민들한테 골고루 사업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구상을 해 오면 선정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해 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주민들하고 협력해서…….
김명숙위원    이 사업 들어와 있는 거 전부 어떤 사업계획으로 들어와 있는지, 심의 중에 있다라고 하니까요.
  저는 심사하고는 관계없으니까, 공개할 것도 아닙니다.
  자료제출 지금 빨리 자료 뽑아서, 사업카드라도 뽑아서 주세요.
  3농정책 현장 특화사업 20억 원 이건 뭡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이것도 아직 사업대상자 선정이 되지 않은,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공모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이 사업도 내년에는 농협보다는 농업인단체나 또는 생산자단체, 법인, 그리고 때로는 알찬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농업인이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냥 아무런 뭐가 없습니까?
  뭐를 특화하게 한다라든가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공모사업입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왜냐하면 농업 각개의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현장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 현장의 특화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면 심사대상에 포함시켜서 사업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보조를 받으신 분들이, 아니면 예를 들어 보조 그럼 전혀 안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모를까 받으신 분들이 사업계획서도 잘 만들고 다음 사업도 응모해서 가져가요.
  저는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사업이다라고 사업목표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을공동체로 가든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냥 3농정책 현장 특화사업 하면 그 많은 것들 중에 뭘 어떻게 할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계획을 입안할 때, 전에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주시고 행감 때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과거에 보조사업을 다수 받은 농업인은 후순위로 밀리고 신규 또는 사업계획을 성과 있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겁니다.
김명숙위원    여기 보면 3농정책 9개 분과위원회 주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시군이 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일부들만 갈 수도 있고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저희들이 시군에 계획을 통보해서 추천을 받을 때, 사업계획 받을 때…….
김명숙위원    앞으로 이렇게 공모사업 세우지 마세요.
  명확하게 뭔가를 딱 집어서 그렇게 세우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주고 싶은 대로, 공모사업 올라오는 대로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모든 공모사업들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변하겠다는…….
김명숙위원    더군다나 도비사업인데 지금 명확하게 없이 그냥 대략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그리고서 3농사업 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니까 3농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우리 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보니까 3농과 관계없는 데가 지원을 받은 거예요.
  누구도 그런 사업이 3농이라고 해가지고 지원받았다라는 거 모르고 있었고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3농 특화사업에 대해서 지원한 내역을 가져오라고 보니까 갖다 붙이면 3농인 그런 거 같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언제 되겠습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는?
  언제 되겠습니까?
  그거를 봐야 제가 질문을 줄이든지 뭐를 해야 할 텐데요.
○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조금 이따가.
김명숙위원    아니요.
  저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그 자료 오면 질문 덜 하려고, 몸도 좀 안 좋고.
  586쪽입니다.
  6차산업화 제품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이에요.
  이거는 어디로 어떻게 가는 겁니까?
  예산이 5억 7000만 원이거든요.
○농정국장 박병희    6차산업센터를 통해서, 우리 도내에 6차산업경영체가 1655개소가 있는데 6차산업경영체 1655개의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판로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그러면 이 사업이 6차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하고 다른 예산입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6차산업 제품에 대한 판로를 개척해 주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지역축제라든가 유통업체 입점 등을 통해서 판로를 개척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6차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평가에 이게 6차산업센터로 가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전문가 코칭해 주는, 6차산업을 위해서 현장코칭이나 이런 거에 2억 2000만 원 예산이 서있고 인증받은 업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하는 예산도 2억 4700만 원이 서있고 이런 식으로 별도의 예산이 또 있거든요.
○농정국장 박병희    현장코칭은 6차산업 제품 생산업체에 지원·지도기능을 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6차산업이 6차산업 인증이라든가 융복합사업의 인증받은 업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제가 지난번에 감사하면서 자료를 샅샅이 보다 보니까 한 업체가 4∼5개씩 받았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그 6차산업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은 대부분이 몇 번씩 지원을 받아서 충남도에서 계속 홍보해 주고 물건 팔아주고 6차산업센터에서 계속 관리해 주고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해 주면 그럼 나머지 신생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부족하다라는 거죠.
○농정국장 박병희    새로 들어오는 6차산업경영체도 저희들이 받아서 평가를 해가지고 사업체 등록이 되면 지원을 해 줍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보니까 그래서 중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비 지원받아서 시설 갖추고 그다음에 융복합 이런 거 인증 받아주고, 인증해 주는 데, 관리하는 데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해 주고 그다음에 홍보해 주고 연결시켜주고 홈쇼핑에 넣어주고.
○농정국장 박병희    6차산업경영체 설립이 되면 안정적으로 육성을 시켜줘야 다른 업체에서도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서 점진적으로 육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지원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이쪽에다 갖다 계속 붙여주니까 다른 사업비는 한정돼 있는데, 우리가 농업예산이 2%, 3% 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느는 게 아니에요.
  얹는 데다 계속 더 얹어주니까요, 실제는.
  여기 보니까 예산이 더 증액되고, 전년 대비 보니까 예산이 더 증액됐는데.
○농정국장 박병희    위원님 지적말씀은 다수의 경영체에, 지원받지 않은 새로운 경영체에도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사실 고마워하고 축제에 나가고 이러면, 나는 이번에 도와 시군으로부터 얼마 지원을 받아서 나갔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합니다.
  본인들이 나가신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농정국 관계자들한테는 사라고 안 하겠지만 행정과 관계된 분들이나 정치인들 보면 물건을 안 팔아주면 굉장히 욕을 합니다, 사실은 당연히 팔아줘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일반 농가들 생각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일반 농가들은 한 번 방문해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현장에 왔다고, 애로사항을 들어주러.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저는 공익자금을 갖고 컸으면 공익성을 갖고 사실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판을 깔아주면 나가는 거는 본인들이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숙박비까지 다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비까지?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만 다니세요, 계속.
  팀 이뤄서, 다른 사람들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대도시에 농산물 직거래장터 나가시는 분들 시군마다 다 한정돼 있어요, 그분들만 나가세요.
  절대 새로운 분들은 그 틈에 들어가지 못해요.
  저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지원은 해야 되는데.
  계속 그 틀만 갖고 하니까 센터가 변하지 않으면, 농정국이 변하지 않으면 계속 그분들만 갖고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드리고요.
  586쪽이에요.
  농식품기업 창업육성인데 이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떤 사업이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아직 사업대상자 결정은 안 됐고 사업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공모사업을 시행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김명숙위원    몇 군데 공모사업하죠?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계획으로는 농식품 창업육성 18개소 정도를 내년도에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공고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공고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면 일단 시군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6차산업경영체에 알려서…….
김명숙위원    이것도 6차산업경영체 관계되는 분들한테만 하실 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아닙니다.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할 겁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참 답답합니다.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홍보방법 찾으셔야 되는데요, 저는 시군을 통해서 도에서 보조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해가지고 편지 한 장도 좋고 두 장도 좋고, 예를 들어서 웬만한 공모사업해서 시군으로 포맷을 내려 보내서 이거를 시군에서는 전 농가한테 알리도록 하는 이런 방법들을 쓰고, 그다음에 시나 군에서 펴내는 소식지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적어도 한 면이든 두 면이든 공고해서 그래도 관심 있는 사람 보도록 해야 되는데 일정 부분 센터나 관계되는 분들한테 문자만 가거나 그분들만 알게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예산 세우면 뭐 합니까?
  계속 아시는 분들만 가져가거나 이러니까 그런 홍보방법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우리 도정신문이나 시군 소식지에도 게재를 해서 다수인이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농촌자원 복합자원화 지원사업에서 다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태안 호박고구마 명품화 사업이라든가 한산소곡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드림팩토리 이런 사업들 사업계획서랑 이거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농촌자원 6차산업화 자원사업 이거는 또 뭡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이거는 균특사업으로 해서…….
김명숙위원    이것도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거죠?
○농정국장 박병희    이건 균특사업으로…….
김명숙위원    균특사업 다 정해져 있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시장·군수가 계획을 세워서 제출돼 온 그런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어느 시군인지, 무슨 사업인지 자료로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시군으로 가는 사업인지.
  어느 시군의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농정국장 박병희    587쪽에 농촌자원 6차산업 자원화사업은 내년도에 시행할, 아직 대상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균특사업인데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균특사업인데 이렇게 그냥 막 공모사업해서 가져가고 싶은 데 가져가도 됩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공모사업을 해서 시군에서 책정이 되면 균특사업 실링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김명숙위원    여기 보면 한 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4억 3600만 원짜리.
  이게 신규사업인데 어디 하나 준다는 그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공모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아무거나 그냥 공모하면, 선정기준은 뭐가 어떻게 있습니까?
  농정국에서 그냥 선정기준 마련, 선정기준 있습니까, 지금 자료 주실 수 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일정 기준이 돼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기준 주세요, 그러면.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587쪽의 하단입니다.
  보령 유기축산물 활용한 6차산업 육성 있거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이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2016년부터 내년 연말까지 4년간 연차사업으로 보령 유기축산물을 활용한 6차산업 1개소를 육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요.
  구체적으로 어떤 유기축산물을 해서 뭘 하고 있는 거냐는 얘기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친환경 유기축산물 가공시설도 구축을 하고 그리고…….
김명숙위원    가공시설인데 제품을 뭘 생산하려고 하냐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묻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치즈, 마요네즈 이런 가공품입니다.
김명숙위원    전체 사업비가 얼마지요, 그러면?
○농정국장 박병희    이게 4년간 총사업비가 30억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내년이 마지막입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뭐 생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3년 동안 해온 게 어떤 일을 해 왔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6차산업 가공공장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3년 됐는데 지금 신축하고 있다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3년 전부터 설계해서 지금 가공시설을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면 완공이 될 겁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민간이죠?
  영농조합법인입니까?
  민간이에요.
  맞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보령시에서 해가지고…….
김명숙위원    보령시에서 직영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시군에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확실히 보령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입니까?
  직영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이 30억짜리 가는데 민간인지 시에서 직영하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저는 도의원은 처음이지만 제 기억으로는 민간인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보령시에서 하는데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보령시가 직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직접적으로 직영하는 건 아니죠, 법인 설립을 해서…….
김명숙위원    지금 축산을 하는 분들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거기다 이 돈을 줘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 아직 확인은, 개인화가 된 건지 아니면 여럿이 정말 함께 같이 하는지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그 사업이에요, 이게 보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이 법인은 아마 개인화는 아니고 여러…….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도 민간이에요, 그렇죠?
  보령시에서 직영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카페 같은 거 운영하고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혀 이렇게 예산이 3년씩 30억짜리 사업인데 누구 하나 이 자리에서 모릅니까?
  어디까지 진행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적어도 예산을 편성할 때라면 현장 한 번쯤은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적대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바쁜 의원도 다녀보는데.
  이런 제안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 청양에 12억짜리 농산물을 가공하겠다고 해서 공장도 만들어주고 카페도 만들어줬어요, 시내에다가.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지금 모르고 계시죠?
  주민들은 아무도 그게 농업예산으로 주공아파트 앞에 카페가 만들어졌다는 걸 몰라요.
  블루베리니 멜론이니 이런 걸 갖고 요거트에다가 얹어가지고 가공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다음에?
  지역의 농산물을 얼마나 매입했는지, 당연히 매입장 갖고 있어야 되고 이만큼 우리는 직접 지원받았으니까, 그 영농조합법인은 직접 받았으니까 지역에 이만큼 했다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한참 몇 달 동안 문 닫아놓고 누가 운영하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계속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뀌고, 주민들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농업예산이 거기에다가 그거하고 공장 만드는 데 전체 사업비인지 지원인지 모르지만 12억이 지원됐다라는 거 모르고 있어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지원이, 예를 들어서 몇 억 이상 가면 크게 써 붙여야 돼요.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비 얼마, 충청남도비 얼마 해서 농업 아니면 축산을 위한 이런이런 무슨무슨 사업으로 이 사업은 됐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현장을 가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본래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우리의 농산물을 매입해서 지역의 농산물들이, 축산물들이 그곳을 통해서 더 자유롭게 유통이 되도록 하고 그래서 재배하는 농가들은 직접지원 아니지만 간접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이렇게 어느 날 했다가 전혀 다른 목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보통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우유갑 모양의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거나 거기에다가 봐야 되는 건, 카페 운영은 부수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지역의 우유나 이런 것들을 네 사람이면 네 사람의 영농조합법인들 것만이 아니라 다른 축산농가 것들의 우유도 사고 뭐도 사서 사실은 치즈도 만들어서 팔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대형 6차산업 지원하는 업체들한테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거든요.
  천안호두과자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3년 사업입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는 호두과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호두과자를 이용해서 가공식품을 만드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가공식품이요?
○농정국장 박병희    쉽게 말씀드리면 연양갱 이런 걸 만드는…….
김명숙위원    연양갱 나와 있죠, 이미.
  그렇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튀김호두과자도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게 튀김호두과자를 만드는 그 업체입니까?
  아니면 또 그런, 이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천안호두과자 명품화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요.
김명숙위원    예, 알아요.
  아는데 그러면 명품사업을 해서 하나의 튀김호두과자를 만드는 데를 마련해 줬으면 또 다른 연양갱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건데 같은 걸 또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시범사업으로 예를 들어 구기자를 넣은 한과를 만들도록 모든 시설까지 지원을 했으면 다음 농가들은 그 기술을 전수해서 사실은 스스로 만들도록 퍼뜨려줘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지, 여기다 같은 걸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면 다른 분야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산은 워낙 많이 나가니까 나중에 금산하고 다른 예산하고는 살펴봐야 되는데, 보령 만세버섯산업학교 구축이에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버섯을 이용해서 가공식품 만드는 시설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계속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얼마짜리입니까, 총사업비?
○농정국장 박병희    30억입니다.
김명숙위원    무슨 버섯을 갖고 하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주로 표고하고 느타리버섯을 이용해서 하는 가공식품산업입니다.
김명숙위원    보령이 느타리버섯하고 표고버섯의 주산지인가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데에서, 지금 ‘표고’ 하면 논산 이쪽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보령도 일부는 생산이 됩니다.
김명숙위원    영농조합법인인가요?
  몇 명이 하시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것은 시행주체가 보령시장인데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하는 사업인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면 교육 내지는 기술을 하는 그런 거인 것 같은데?
○농정국장 박병희    버섯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도 하고요.
김명숙위원    여기 보니까 가공시설 구축도 있는데 이 가공시설은 어디다 구축하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사업위치는 보령시 미산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이런 정도 가는 것 보면 제가 보기에는 영농조합법인일 것 같거든요?
  보령시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석에서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을 구성해서 하고 있다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사업단을 운영해서.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보령시에서 미산면에다 버섯가공시설을 직접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사업과 관련된 것 모두 다 영농조합법인이든 어쨌든 간에 6차산업과 관련된 것, 보조사업 아까 말씀드린 것 모두 다 자료로 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3년 30억씩 이런 사업들은 사업계획서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연도별로 나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논산 인문학과 고구마를 활용한 융복합 사업이 있어요.
  아무리 인문학이 대세라도,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이것도 논산시에서 균특사업으로 논산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한다고 사업계획서를 내서 채택된 건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균특사업으로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향토산업으로 총예산은 30억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농정국장님.
  논산 인문학하고 논산 고구마하고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된장 만들고 고추장 만들고 간장 만드는 건데, 그리고 제품 생산하고 홍보하고 마케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15개 시군에서 다 된장 만들고 고추장 만들고 간장 만드는 데가 수도 없어요.
  특히 논산 같은 경우는 궁골된장, 간장 더 유명하죠.
  그런데 그것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인문학하고 고구마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켰냐고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논산의 주요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기호인문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고구마하고 어떻게, 심사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균특사업 받았을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 사업 주 내용이 향토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가 과거에 구황작물로 많이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식량이 어려울 때 고구마로 주식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
김명숙위원    국장님.
  그거요, 어디나 똑같아요.
  전국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적어도 이 사업계획 속에 어떻게 인문학하고 고구마가 다른지, 그래서 선택됐는지.
  그럼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금산군 인문학과 고구마의 뭐 하며 이렇게 하면 사업 줄 겁니까, 융복합 사업 이러면?
○농정국장 박병희    그런데 이 균특사업…….
김명숙위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균특사업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설명 못하시면 이 예산 통과 못해요.
  왜냐하면 심사하는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돼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런데 균특사업은 시장·군수의 권한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 거라 큰 제도상에 하자가 없으면…….
김명숙위원    제도상의 하자는 없어야 되는데 사업이 맞아야죠, 그렇죠?
  사업명칭이 곧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업내용에는 하나도 인문학과 관계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명칭으로 예산이 30억씩 갈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논산 인문학과 고구마를 활용한 융복합 사업이,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없어가지고 제가 묻는데 답변 못하시면 안 되죠.
  된장 만들고 고추장 만들고 간장 만드는데 결국은 고구마 넣어가지고, 이미 고추장은 다 넣어가지고 만들어요.
  고구마 만들어서 하기도 해요, 조청 만들기도 하고.
  그것 고추장에 사용하기도 하고 된장에 사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뭐가 달라요?
  그냥 논산시로 배정된 균특사업이니까 아무렇게 써도 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추장이나 된장, 간장이 우리 식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문학과 매칭시켜서…….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냥 무조건 ‘인문학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논산의 인문학과, 인문학은 다 있을 수 있어요.
  인문학이 뭐예요, 그렇죠?
  사람의 삶의 문예가 인문학이에요.
  그런데 그냥 다 어디나 갖다 접목시켜도 될 것을 논산의 특색사업이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향토산업인데, 그렇죠?
  어느 정도 사업명칭을 갖다 붙이더라도 사업을 연계시켜야지 무조건 융복합이라는 말만, 전혀 아닌 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저는 이 사업은 도저히 사업명칭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사업설명서 내에 인문학과 어떻게 관계가 된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도에서도 심사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균특사업이면 중앙으로 올리느라고?
○농정국장 박병희    …….
김명숙위원    균특사업은 다 시군별로 배정받아서 그냥 마음대로 시군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시장·군수의 권한에 의해서 실링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제도상의 문제만 없으면 승인을 해 줍니다.
김명숙위원    글쎄요.
  논산시에서 고구마 가지고, 기존 다른 데도 다 하고 있는 된장, 고추장, 간장 만드는데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사실은 문제가 상당히 많네요.
  그만큼 노력하지 않은 거네요.
  얼마든지 틈새로 할 수도 있는데.
  고향마실 페스티벌은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591쪽입니다.
  자료 언제 되겠습니까?
  자료, 6시 넘었는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거 다 일일이 질문할 수도 없고.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는 충남의 전체 여성농업인들 대상으로, 물론 65세 미만만 지원하는 거죠?
  맞습니까?
  65세 이상도 지원합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72세까지.
김명숙위원    몇 세부터요
○농정국장 박병희    20세 이상 73세 이하까지입니다.
김명숙위원    20세 이상 72세까지.
  20세 이하는 농업현장에 농업인 없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아직 조사는 안 해 봤는데…….
김명숙위원    근로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죠?
  법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농정국장 박병희    18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18세 이상, 그러면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72세까지면 이 예산이 15만 원씩인가요?
  올해 증액됐습니까, 20만 원으로?
  아니면 얼마입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현재는 15만 원입니다.
김명숙위원    증액이 아니라 감액됐죠?
  보니까 예산이 감액됐네요?
○농정국장 박병희    아닙니다.
  증액됐습니다.
김명숙위원    증액됐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전년도 예산은 지금 보니까, 아 농업인자녀 학자금 때문에 이게 감액된 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래서 감액된 거지 행복바우처 카드는…….
김명숙위원    몇 %나 되는 거죠, 15만 원씩?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13만 원 지원하고 자담 2만 원 해서 15만 원입니다.
김명숙위원    어쨌든 총사업비 15만 원이니까 몇 %?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5만 70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전체 대상이 몇 명인데요?
  그냥 쉽게 퍼센티지로 얘기해 주세요.
  몇 %만 해당된다고.
○농정국장 박병희    한 70% 정도…….
김명숙위원    70%요?
○농정국장 박병희    70%는 안 되고 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여성농업인 인구에요.
김명숙위원    이거 예산 증액 많이 해야죠,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10만 원씩 다 주는 게 더 중요하다.
  15만 원씩 40%만 주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대규모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김명숙위원    예, 그건 잘 하신 것 같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세까지 인하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지침 할 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가 뭐냐면 조금 나이 드셨거나 시골에 계신 분들은 카드를 만들어서 써야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하셔서, 카드 쓰는 것도 좋겠지만 농협하고 제휴를 해서, 그런데 저는 혹시 지역화폐로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농산물상품권이든 뭐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고민해야지, 그래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부분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급식시설은 추경에 예산을 한다니까 많이 확보 좀 해 주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리고 제가 좋은 사례 하나 소개를 드리면 사실 어떤 마을은 사진만 찍는 마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마을은 가보니까 굉장히 잘 되고 반찬도 좋아서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굉장히 시골에 있는 마을이었는데, 교통도 불편하고- 5만 원씩 인건비 나오잖아요.
  이걸 동네분들이 돌아가면서 당번을 서시고요, 이 돈을 내놓고 그걸 반찬으로 해서 더 길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모범적으로 잘 하는 데도 계시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 있는 지역은 제가 한번 현장을 가서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게 청양군 장평면 죽림리 마을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주 더 길게 운영도 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하다 말고 와서 드시기도 해요.
  그렇게 하시고 찜질방 사업은 다 말씀하셨어요.
  이거 농업기술원에서 이 사업 몇 년 전에 했다가 다 실패했고요, 이거 만들어줘도 나중에 운영비 달라고 하고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데 가보신다고 하셨는데 가보시지 말고 실패한 데를 조사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지금 자료가 안 와서 확인할 게 많은데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하신 다음에 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자료를 받아보고 그래도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기에.
  아름다운 축산환경 조성 관련해서 저한테 ’17년, ’18년, ’19년, ’19년도 치는 자료에 있는 건데 ’17년도에는 30억 예산을 가지고 분배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유가공 목장 지원까지 해가지고 유가공 목장은 한 곳당 2억 원씩 했고 자담이 50% 있는데 2018년 치를 보니까 도비가 3억 6000으로, 20억 사업으로 3억 6000 해서 도비가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2019년 전년도 당초 예산액 해가지고 5억 1000인데 2018년 자료를 준 것은 도비가 3억 6000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본예산에 30억을 편성했고 또 추경에 삭감을 했나 했더니 추경에도 5억 1000으로 그냥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이거 정산내역이 어떻게 된 거예요?
  2018년도 1월에서 12월까지 자료제출해준 것은 20억 사업에 3억 6000의 도비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렇게 됐는데 예산 총괄표에 2019년도 보면 전년도 당초 예산액에 도비 5억 1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8년도 예산에는 3억 6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예산이 이렇게 안 맞게 올라와 있어요?
○위원장 김득응    담당 실무 과장님이 이해가 빠를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과장님이 나와서 신분 밝히시고 답변해 주세요.
○축산과장 오진기    안녕하세요.
  축산과장 오진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 각자 세우고 지침은 만들 때 하나로 만들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도 정산해 놓은 것을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올릴 때는 그 수치가 맞아야 되지 않나요?
○축산과장 오진기    예, 정산을 할 때는 각각 예산서상으로 하는데 지금 2017년도 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름다운 축산농장 만들기 내에 유가공 목장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침 만들 때는 같이 만들 수도 있고 분리해서 만들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숫자가 틀린 것처럼 나왔는데…….
양금봉위원    그런데 더 정확한 것은 추경 예산편성…….
○축산과장 오진기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서류로 대체할 수 있어요?
○축산과장 오진기    예, 바로 확인해서 그건 가능할 겁니다.
양금봉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는 목장 쪽으로, 유가공 목장에 지원을 다섯 군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 자료를 보면.
○축산과장 오진기    그게 처음에는 같은 사업으로 할 때도 있었고 분리해서 할 때도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2018년도에는 왜 전년도 대비 50%를 감액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자료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또 2019년도에는 어떻게 올라왔냐면 유가공 목장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축산농가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맞죠?
  가축분 처리시설 5개소.
  이렇게 정책이 해마다 이렇게 변경하고 저렇게 변경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되나요?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뭐가 확고하게 있어야지 이렇게 했다가 빠졌다 또 올렸다, 이것은 예산이 3개 년도에 가서 들쑥날쑥 고무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 설명하고 자료로 다시 확인하고 올려주세요.
  내가 다른 얘기하고 싶어도 뭐가 맞아야 얘기를 하죠.
○축산과장 오진기    설명을 드리면요, 아름다운 축산농장 만들기는 2011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사업하면서 100개소씩 했었습니다.
  하는데 중간에 다른 사업과 합쳐서 사업내용만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와 유가공 목장 이렇게 한 적도 있고 따로 분리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다만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지원사업은 100개소를 하다가 2019년도에는 60개소로 축소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금봉위원    지금 제가 사업량에 관련해서 시군별로 자료를 달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대체하려고 했는데 저도 대체를 하고 더 이상 좋게, 아까 좋게 해석도 했죠?
  다른 축산농가, 기후환경녹지국하고 맞춰서 해 보라고 했는데 또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의미의 예산인 것 같아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자 했으나 뭔가 아쉽다.
  유가공 농장도 어떻게 선별했는지 모르지만 한 곳에 2억 원씩 충청남도에서 2011년부터 해 왔다 할지라도 그 많은 유가공 목장 농가들도 있었을 테고 또 따로 이렇게 하면 본인이 또 하고 싶어 하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과연 자부담 50%를 다 하고 그것을 보유하고 있을까, 식재를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2017, ’18, ’19년도 예산 자체가 기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거 바로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오진기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양금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588쪽에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 출연금이 있어요.
   3억 5000만 원.
  이게 전년도보다 8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농정국장 박병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의 말씀이 있었는데 내년 연초에 팀장급 한 명이 증원되는 인건비가 계상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김명숙위원    팀장급이 왜 증원이 됩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하나 결원.
김명숙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는 팀장급 예산이 없었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그때는 결원이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그건 아니죠.
  결원이면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는 거죠.
  정원에 의해서 예산은 편성하잖아요.
  말씀이 안 맞는 거거든요.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정국장 박병희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팀장급 하나를 증원하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증원하는 이유가 뭐죠?
○농정국장 박병희    경영체 1655개소의 사업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번 팀장급 하나를 증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 팀장급 하나 늘어난 인건비가 8000만 원입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아닙니다.
  거기 팀장급 하나 인건비가 5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김명숙위원    행정운영경비도 증액되는 거네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김연 문복위 위원장님이 도정질문하면서 여러 기관들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검토는 다시 하셔야 됩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또 이런 말씀드릴게요.
  답답한 게 뭐냐면 팀장이 하나 더 증원이 되는데 그래서 인건비가 5000만 원 이상, 어쨌든 운영비가 8000만 원 이상 증액이 되는데 어떤 사업이 이렇게 예산이 별도로 출연금으로 편성되느냐.
  그 앞에 가면 585쪽에 보면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가 있어요.
  사업화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사업들 중에, 이게 10억 2000만 원짜리 사업입니다.
  10억 2000만 원 이게 거의 다 6차산업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에요.
  인증해 주고 홍보해 주고 여러 가지 안테나숍 운영하고 이러는데 그중에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 53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센터 운영하고 다 전문직원들 아닙니까?
  그럼 6차산업화 기초실태조사 정도는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그런데 이번 6차산업화센터에 농식품부에서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 업무가 추가돼서 거기에 따르는 인원을 하나 더 증대하는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증대돼도 사업 하나 무슨 이렇게, 이게 기초데이터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기초실태조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5300만 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나왔나요?
  세부적으로 알려줘 보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 사항은 농식품부의 방침에 의해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게 적절한지, 5300만 원짜리 기초실태조사를 하는데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할 거면 몇 명이 어느 기관의 어느 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고 다 편성이, 예산 산출근거가 나와야죠.
  그런데 지금 그거 대답 여기서 못하시면 안 되죠.
  농식품부가 하라고 하고, 기본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 할 수 없잖아요.
  기초실태조사라는 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53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5억 300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 계획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을 어떻게 고용해서 할 것인가.
  이거 다 결국은 인건비 아닙니까, 이게 5300만 원이면?
○농정국장 박병희    그런데 현재 농식품부에서 구체적인 방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이 예산 국비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5300만 원에서?
○농정국장 박병희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기초실태조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책을 세워야 되는 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데이터가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6차산업, 이게 농촌융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운영하는데, 그리고 거기는 전문가들만 가는 거잖아요, 일반인들 못 가는 거잖아요.
  행정공무원들이 못하니까 사실은 사업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하는데 또 다시 인건비를 들여서 해야 한다는 게 답답한 현실이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591쪽입니다.
  그 앞전에 591쪽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하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결국은 예산이 늘어나지 않아서, 여성농업인센터는 한 곳만 늘어나는데 제가 도정질문도 했고요, 거기서 제안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거의 다 하기는 했는데 좀 답답해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다 공간들 마련하는데 여기서 진짜 서로 잘 만나서 했으면 한두 개는 사실 거기에서 같이 이 사업들이 융합으로 들어갔으면 농림식품부에 아주 좋은 본보기 사례도 될 수가 있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렇죠?
  지금이라도 저는 그런 부분들 깊이 고민해서, 여성농업인을 다루는 무슨 과죠, 농정국의?
○농정국장 박병희    농업정책과입니다.
김명숙위원    농업정책과와 마을지원과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이 사항은 중심지 활성화 사업 선정될 때 사업계획에 넣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회의장만 갖고 있는 농협에다 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수출과 관련해서는 질문할 게 많지만 일단 넘어가고요.
  594쪽에 보면 전략품목 연합마케팅 육성이 있어요.
  1억 8000인데 이게 도비사업이에요.
  제가 지금 주로 질문을 드리는 거는 도비사업만 드리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어도 이미 다 심사도 끝나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기가 그래서, 이건 구체적으로 상세 사업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는 거고 어떻게 하는 건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연합마케팅 사업이 우리 도내 12개 마케팅조직이 있는데요, 사업주체가 12개 마케팅조직이 농협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오감 12개 품목에 대한 마케팅 육성사업이 농협을 통해서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김명숙위원    거기서부터, 594쪽부터 595쪽까지 보면 대부분이 다 농협으로 가는 예산이에요, 그렇죠?
  전략품목 연합마케팅 육성 1억 8000만 원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농협으로 가고 594쪽에 공선출하 생산자조직 육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8억 1600만 원이 농협으로 가는 거고, 맞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농산물…….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594쪽에 보면 충남오감 포장재 지원도 사업설명서를 보면 여기도 역시 농협으로 가는 거고 595쪽에 충남오감 관련 예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다 농협으로 가요.
  거기에다가 595쪽에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7억 8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역시 거의 농협으로 가요.
  그렇죠, 맞죠?
  그래서 제가 다 계산을 할 수는 없는데 상당 부분 마케팅과 유통과 관련된 예산은 다 농협으로만 갑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농협으로 예산은 가지만 농협에서 수익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일이 정산을 다 받고 있는데 사실은 생산자단체의 농산물 유통판매를 위한 사업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농협에서는 이런 사업은 귀찮아하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농협도 성과가 있어요, 그렇죠?
  본인들의 성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거고요, 농협은 당연히 해야 돼요.
  농협은 농민의 유통이 없으면 농협의 존재가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가요.
  그런데 농민들이 볼 때는 유통과 관련돼서는 없어요.
  지금 공선출하의 생산자조직이 잘 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빠지는 데도 있어요.
  정산농협 같은 경우는 보면 토마토농가들이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이 하다가 빠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보니까 사업도 많이 가는데 농민들은 그걸 몰라요.
  도비나 3농과 관련된, 유통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만큼 오는지, 공선출하시설들을 갖춘 것들이 도비나 국비가 얼마치 왔는지 몰라요.
  계속 수수료율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갖다가 주면 우리가 그냥 이 사업을 받기 전보다.
  예를 들어서 몇 억을 받기 전보다 똑같다라든가 그게 아주 저기하다든가.
  그다음에 왜 개별로 자꾸 경매시장에 내냐면 농협을 통해서 내면, 아마 구조를 아실 거예요.
  경매상들이, 대형 청과상들이 농협에다는 좋은 가격을 안 줍니다.
  농협이 크면 감당을 못하거든요, 민간의 청과상들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제품을 좋게 만들어서 납품하면 굉장히 가격을 좋게 쳐줍니다.
  농민들은 불편하더라도 농협에서 수수료를 10%로 다운시켜주면 –15%에서- 그럼 그냥 불편해도 놓겠는데 여기서는 줄어들지 않고 그쪽으로 내면 더 잘 받고 거래도 좋고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이건 비단 정산농협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유통과 관련해서 차도 사주고 운송작업단 운영도 하고 여러 가지 해 주는 정도라고 하면 사실은 수수료를 계속 낮춰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거나 아니면 환원사업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어차피 농협은 유통사업 해야 되거든요.
  농산물 유통사업 안 하면 편하고 좋다라고 농협 직원들이 그 얘기해요.
  그러면 저는 그러거든요.
  농산물 유통사업 안 하면 농협의 존재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막대한, 농민들이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실들을.
  그래서 도가 이렇게 오감과 관련된 예산들이 다 농협으로 가고 있는데 농민들한테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조합원들이나 농민들이 계속 환원사업을 하라든가 수수료를 다운시켜 달라는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도 요구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오늘 중으로 제가 요청한 자료는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득응    국장님, 과장님들도 자기 과에서 안 한 자료가 있으면 신경 써요.
김명숙위원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보면 김영권 위원님이 한 거 빼왔잖아요, 시군별 보조사업 목록 빼셨잖아요.
  여기다 뭐뭐 넣으면 되냐, 금액 넣으면 돼요.
  그다음에 민간으로 가는 건 어디로 가는지, 농협으로 가면 어디로 가는지.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시군별로.
  농산물유통과의 GAP 안전성 분석지원 했으면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 넣고 금액이 얼마인지, 이거 갖고 여기다 그냥 금액만 찾아서 넣었으면 벌써 만들고도 남았을 텐데 지금 어떻게 만들어 오는지.
  지금 저도 일일이 이렇게 질문하기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미안하고 저도 어려워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 안 오면, 저 지금 사실 이거 다 궁금해요.
  595쪽에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있어요, 6억 7400만 원짜리요.
  그리고 밑에 지역유통시설 지원 있어요.
  이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시군별로 18개 사업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지역현안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시군별로 이게 어떻게 가는 겁니까?
  공모로 오는 데 하는 겁니까, 열여덟 곳이면?
○농정국장 박병희    시군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줄 곳을 내정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김명숙위원    구체적으로 사업이 뭐예요?
  유통시설 현대화라고 했으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대부분이 보면 저온저장고하고 농산물선별기라든가 이런 시설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정도라면 시군에서는 이미 다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대부분 사업대상지가 내정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자료 다 주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자료 다 주시고요.
  지역유통시설 지원은 이게 1개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1개 사업이 1억 800만 원입니까, 아니면 몇 개 사업이 모여 있는 건가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게 지금 1차……, 유통시설 지원은 현안사업으로 아산·홍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5개 시군에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5개소요?
○농정국장 박병희    아니, 15개 시군.
김명숙위원    15개 시군 1개씩?
  현대화 지원사업이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금액은 똑같이 나눠갑니까, 다릅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사업내용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역유통시설은 지역현안사업이라는 거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전부 다 그냥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내지는 자본보조로 다 사업을 이렇게 해 놓고 사업이 명확하게 무슨 사업인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지 하나도 저희가 이거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오기 전에는.
  그래서 사업설명서도 보면 그냥 뭉뚱그려 나와 있거든요.
  596쪽에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또 뭡니까?
  파워브랜드는 뭐를 얘기하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김명숙위원    농특산물 홍보, 그러니까 어떤 걸 파워브랜드라고 해요?
○농정국장 박병희    대중교통, 택시에다가 홍보문안을 넣어서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파워브랜드 뭘 어떤 거를 선정해서.
  어쨌든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충남 우수농산물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주로 충남오감 품목을 넣어서 홍보를 합니다.
김명숙위원    어디에다 홍보합니까, 어느 지역에?
○농정국장 박병희    충남지역 영업용택시연합에다가 합니다.
김명숙위원    아까 그 말씀하셨죠?
  충남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20%만 충남에서 소비가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80%는 어디다 팔아야 될까요?
  그럼 홍보를 우리가 어디에다 해야 될까요?
  이겁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외부에다 하는 게 당연히 맞죠.
김명숙위원    방법을 강구, 물론 택시나 용달차나 버스에다도 할 필요는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다른 데서 사실은 지원이 가야 되고 도시 사람들이 충남 농산물을 보고 사먹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농협마트를 한 번이라도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홍보라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 우리끼리 우리 농산물 어차피 사먹고 있는데 이런 홍보방법은 아닌 거 같습니다.
  고민을 깊이 해 주시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는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97쪽에 직거래장터 운영7000만 원짜리 있어요.
  이건 뭡니까, 어디에다 하는 거죠?
○농정국장 박병희    직거래장터 운영지원은 지금 직거래장터가 28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직거래장터 운영하려면 시설, 부스를 설치한다든가…….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알겠어요.
  다만 제가 이 질문만 드릴게요.
  10년 이상씩 직거래장터에 고정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군별로.
  이분들이 물론 회도 결성돼 있고 이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적어도 직거래장터에 3년이든 5년이든 이상 고정적으로 하면 다음 사람한테 하게끔 규정 마련해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고령이나 소농가는 연속성을 갖더라도 일정 부분, 소득이 되는 분은…….
김명숙위원    그런데 다 대농가고요, 유통으로 사실은 지역에서 다 알만하신 분들이에요, 다 잘사시는 분들이시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 점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금방 바꾸면 이분들이 준비기간이 필요하니까 적어도 2∼3년의 기간을 두고 우리가 운영기준을 만들어서 시군에도 지침을 내려 보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사업 1억 원은요?
○농정국장 박병희    로컬푸드 직매장이 우리 도내에 48개소가 있는데요, 이 중에 운영하면서 운영이 비교적 잘 되고 이런 데 내부시설 보완이라든가 이런 보완이 필요한 지역에 시설 개보수 이런 쪽에 예산 비중을 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밑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및 기능보강 신규로 늘려주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이것은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신규사업인데 사업대상지 적정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1억 5000 갖고 글쎄요, 적지 않은가?
  밑에 가면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지원 예산이 9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민간경상보조로.
  이거는 뭡니까?
  아줌마축제 참가지원 예산 위에.
  597쪽이에요, 9000만 원짜리.
  여기 또 농특산물 홍보하고, 이 직거래는?
○농정국장 박병희    이것은 저기입니다.
  로컬푸드 소비촉진 홍보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5000만 원인데 주로 그동안에 우리가 대전MBC를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대전MBC에서 홍보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1일 3∼4회씩 광고방송으로 홍보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이게 홍보비입니까?
  제작하는 비용입니까, 9000만 원이나?
○농정국장 박병희    홍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홍보비 산출근거는 어떻게?
  자료 좀 홍보비 산출근거가 900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해 주시고요,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598쪽에 저는 이 사업은 예산을……,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지금 보니까 검수료 이게 뭐죠?
  검수기준은 어떤 매뉴얼 제작해서 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예산을 잘 편성하고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같은 기준으로 검수를 해서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은 잘 된 것 같고요.
  598쪽에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유통 전문조직 육성 있죠, 1억 2000만 원짜리 도비사업.
  이게 제가 보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인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하우스 같은 거를 지어가지고 납품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이더라고요.
  맞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전문조직 육성이라고는 했는데 지금 현재 로컬푸드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귀농했거나 정보에 빠르시거나 이러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진짜 우리의 로컬푸드는, 우리가 고령농가가 많잖아요, 그리고 농토가 적잖아요.
  고령농가들이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정보도 늦으세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보니까 하우스가 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분들 위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이분들이 야채든 이런 것들을 납품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지, 기존에 다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군에서 그냥 가면 결국은 받으시는 분들만, 지금 로컬푸드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조합에다가 투자하고 쏠쏠하게 잘 파세요.
  사실은 매장에도 팔고 급식센터에도 팔고 이러는데 정작 우리가 하려고 하는 고령농, 영세농가는 제대로 참여를 못하고 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완주는 그게 잘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충남은 그게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시행을 하실 때 그 주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요청 하나 더 할게요.
  푸드플랜 우리가 연구용역 하더라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연구용역 하는데 연구용역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자료를 주시는데요, 업체 선정하고 했죠?
  예산, 어느 업체에서 하는지, 단계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제공한 과업지시서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제가…….
○위원장 김득응    내가 한 꼭지, 조금 쉬고.
  국장님, 여기 제가 2019년도 농정분야 예산 추가 확보방안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거 자료 있으시면 국장님한테 갖다 주세요.
  있어요, 그거 받았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김득응    도에서 지급하는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사업 해가지고 우리 도에서 환경직불금으로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왜 제가 높여주라고 하는 목적이 뭐인 것 같아요, 국장님?
○농정국장 박병희    농민들한테 직접지불제를 확대하기 위해서 높여주라고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민들한테, 생산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게 우리는 농민수당이라든가 복지 차원에서 주는 게 아직 없어요.
  그런데 농업환경프로그램 실천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는 게 도에서 직접 농민들한테 주는 거고 우리 충남 농민이라면 전부 다 이 돈을 받을 수가 있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조사도 다 돼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주고 있고.
  한 4∼5년 동안 정부에서도 긴밀하게 농가들 조사하고 해가지고, 요새는 헬기로 해가지고 10평이 길로 변하면 전화가 다시 와요.
  확인 작업을 해줄 수 있도록 운영실태가 양호하게 변했어요.
  제가 이걸 되게 중요시하는 게 우리나라 진짜 쌀농사 짓는 분들, 진짜 농사 하우스, 특작 말고 하는 분들은 거의 여기에 해당이 돼가지고 보조금을 이 형식으로 하면 가장 많이 줄 수 있고 광범위하게 줄 수 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다고 봐서 중요시하게 해서 저번에도 회의 끝나고서 제가 충남 기획실장님 부르셔가지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예산담당관하고 넷이 만났었죠, 이것 때문에?
○농정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김득응    왜 8%, 기본 일반예산은 11%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2%밖에 안 올랐냐고 기획실장한테도 제가 막 소리치고 그런 거 아시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김득응    왜 그랬겠어요?
  그런데 보조사업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해 봤자 중복성이고 받는 사람만 받아요.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지적해 줬다시피, 또 그리고 공무원하고 친한 사람만 받고 있고 특혜사업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게 이러한 보조사업들이 하우스 같은 걸 지원사업해 봤자 받는 사람만 받아요, 지역에서.
  그리고 65세 고령자들은 하우스 같은 거 할 생각도 못하시고, 현실이.
  그럼 우리가 65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 직불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쌀농사 한 2000∼3000평 짓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 고령자들이.
  우리가 이 직불금을 해서 저는 이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싶고 이 예산의 전체 다를 직불금으로 줘도 시원찮아요, 마음적으로.
  가장 농민들에게 공평하게 줄 수 있는 돈이라고 저는 보걸랑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분야 예산 추경 확보방안 보세요.
  여기에 농업환경 실천사업 해서 100억이 세워져 있죠?
  작년에 156억 줬다고 했죠, 국장님?
○농정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김득응    156억 줬다고 해서 내가 거기다 100억만 더 얹어주자, 이번에.
  그래서 기획실장한테 얘기했더니 “추경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끝나고 나서 156억이 실제로 당긴 게 아니고 올 예산을 100억이라고 당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획실장한테 나도 이거 정정을 하려고 했어요.
  100억 플러스시키면 256억이 돼야 되는데, 실장님 100억 플러스 100억은 200억밖에 안 돼서 나도 지금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기획실장을 다시 만나야 되나 생각 중이었어요.
  그랬는데 추가 반영계획 해서 67억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예산담당관하고도 얘기했었잖아요.
  최소한 1차 추경 때 100억을 반영하겠다.
  국장님, 보세요, 해온 거.
  내가 진짜 실망했는데 국장님이나 여기 실과장님들한테, 이렇게 성의가 없어요.
  이건 국장하고 기획실장하고 예산담당관하고 같이 만나서 한 얘기인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67억이라고 해 놨네.
○농정국장 박병희    그런데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시군에 협의를 하니까 한 절반 시군이 시군비 부담이 어렵다고 반대의향을 표해서 일단…….
○위원장 김득응    시군 부담이 몇 %죠?
○농정국장 박병희    70%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더 줘도 직불금이 70%기 때문에 시군에서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 범위를 추경에다가 위원장님 안으로 넣고 별도로 더 협의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거는 표시를 안 한 겁니다.
  별도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득응    그럼 도에서 100억을 더 확보해도 안 돼요?
○농정국장 박병희    시군비 부담 때문에 시군과 협의를 더 진행해야만 업무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왜 이걸 중요시하느냐면 지금 이런 보조사업은 진짜 형평도 안 맞고, 농업기술원도 하고 농정국도 하는 사업이 중복된 사업이 되게 많아요.
  아까 3농사업 명세 보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저는 도의원 시에 가장 우리가 광범위한 농민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직불금이라고 생각해서 이것 가지고 중요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더 줄 수 있냐.
  충남의 농민들이 자살률이 최고 높다고 그러죠?
  그러면 세계에서 지역적으로 최고 높습니다, 65세 자살률이.
  그런데 65세 이상 먹은 농민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가장 이러한 보조사업 같은 것 많이 한다고 해야 받는 사람만 계속 지역에서 받고요, 혜택 보는 사람만 봐요.
  공무원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거나, 잘 지내거나.
  그래서 우리들이 이중지원이니 이러한 사업이 실효성이 없느니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보조사업 받는 것은 농민 중에서 5%에도 해당자가 없어요.
  효과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 공무원분들도 말 많이 하고 불만 많은 사람들한테 떡 하나 더 준다는 식, 아니면 자기하고 이해관계인들한테 보조사업을 많이 해 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입을 조용히 하고 있으니까 농민들이 조용히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농민들한테는 우리가 직불금 사업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소득을 알파로 더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저도 농민들한테 직불금을 확대한다는 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시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협의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관건인데요, 저도 위원장님 뜻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왜 이게 중요한 거냐면 실질적으로 벼농사를 우리가 안보산업으로서, 생명산업으로서 보호를 해야 돼요.
  축산농가나 특작 하는 것은 벼농사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플러스알파로 소득을 더 추가해서 하려고 우리가 특작사업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벼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증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농민수당이라든가 이러한 직불금 제도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 벼농사 짓는 사람을 우리가 생명산업으로서, 방위산업으로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건데 65세 이상 먹으신 분들이 자살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충남도에서.
  그럴 때 제 생각은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 수 있나를 생각할 때 직불금 제도밖에 우리나라에 없어서 강요를 하고 이게 중요성을 갖는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3월 달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도비가 250억 정도 나갈 수 있고 지급방법도 시군이 어렵다면 6 대 4 정도로 물러날 방법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업무적인 방법은?
○농정국장 박병희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또 시군하고도 협의해야 될 하나의 대안이…….
○위원장 김득응    시군에서도요, 지금 이 직불금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줘야 돼요.
  지금 유럽이나 일본 같은 데는요, 직불금 제도 같은 것 농민한테 보조금 사업 같은 게 딱 체계화됐어요.
  체계화됐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FTA를 핑계로 이 직불금 사업을 농민이나 국가 정부에서 방치를 해요, FTA 핑계를 대고.
  그런데 세계 FTA에 가입한 나라들이 뒤로 앞으로 보조금을 다 주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15년 전에 쌀금이 얼마였는지 알아요?
  농협에서 14만 원 주고 우리나라 한 짝을 매입해가지고 팔 적에는 26만 원에 팔았어요, 소비자들한테.
  그 14만 원은 일본 정부에서 농협한테 보조금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것을 기화로 농민의 정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 직불금을, 이런 보조사업 같은 것은 순전히 눈속임이에요, 눈속임,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실지로 주려면 벼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농사를 계속 할 수 있게끔 사회보장적인 정책을 주든 아니면 농민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직불금을 더 줘야 골고루 가요.
  그래서 지금 위원들도 이번에 한 게 보조사업 같은 게 중복성도 있고 한 사람한테 또 많이 지급을 하고 있고 연차사업으로 한 사람한테,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국장님 그러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영농조합 90% 이상이 개인이 운영하고 있고 개인들이 다 보조사업을 하는 거와 똑같은 형식을 취해요.
  사람만 대여섯 명 조합원으로 되어 있고.
  내가 시골에 사니까 그걸 알아요.
  그러한 보조사업들은 가식적인 거예요.
  진짜 해 주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직불금 형태로 농민들 호주머니에 10만 원이라도 다만 더 넣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또 저번에는 기획실장님 불러다 국장님 불러다 예산담당관 불러다 얘기하니까 그때는 100% 해 준다고 그러시더니 지금에 와서는 또 시군하고 상의해 봐야 돼요?
  시군을 우리가 설득시켜야죠.
  시군을, 국장님.
  그때는 왜 된다고 그랬어요.
  시군하고 상의하고 얘기하겠다라고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게 모든 일이 제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군하고, 재원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장·군수들께서 흔쾌히 수락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위원장 김득응    아이고, 시장, 국장까지 갈 것도 없어요.
  예산 담당하는 사람들이 보조금 사업 있잖아요.
  예산이라는 건 그런 것 아니에요.
  보조금 그런 것, 비닐하우스 같은 것 짓는 것 줄이고 여기다 더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건 핑계라고 저는 봐요.
  예산이라는 게 아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2%를 더 받았다, 기획실장님 지금 농민들 어렵고 자살률도 최고 많다고 그러는데 예산 2% 가지고 안 되겠다, 더 달라.
  우는 사람한테 떡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직불금을 그러면 높여 주십사 했더니 지금에 와서 시군이 예산이 많이 수요가 되니까, 도에서도 예산을 만들 수 있으면 시군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하던 사업이잖아요.
  정책방향이 이렇게 잡다한 사업 저는 지양하라는 겁니다.
  아까 축산, 왜 그 예산 가지고 제가 떠들었는지 아세요?
  축산과 동물방역 이런 것도 비중에, 농민의 그분들이 3%를 차지하면 축산과나 동물방역위생과도 전체 예산의 3%에서 5%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넣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산이라는 건 10% 증액한 것만, 예를 들어 시군도 다 5%에서 10%는 예산이 증액됐어요.
  농민 예산만 커버해도 증액분에 대해서 투자만 해도 지금 국장님과 같이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국장님 저하고 약속했잖아요.
  100억 추경 때 더해서 농업환경 실천사업 더 하겠다고.
  약속 안 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단계별로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득응    단계별로가 아니라 1차 추경 때 기획실장도 그때 그 자리에서 그 말 했잖아요.
  “나도 농민의 아들이라 농민들한테 더 이익이 간다면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약속했고 국장님도 100억, 예산담당관 있는데 얘기했잖아요.
  100억 추경 때 더 줄 거냐, 그랬더니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67억으로 해 놓는다면, 그리고 이 자료를 저한테 가져온다면 100억짜리 해서 가져와야죠, 국장님.
  지금 교섭 중이라지만.
  그리고 그때 가서 또 그랬을 테지.
  그때 67억 해 놓고 “아, 해 봤더니 시군에서 안 준답니다”, 시군에서 뭐라고 할지 아세요, 그 공무원들은?
  “도에서 도비가 조금 와서 우리는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하고 약속하셨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시군하고 협의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이런 것은 제가 직접 달라고, 나 이거 확인해 보려고 한 거예요.
  또 약속 이 사람들 안 지킨다.
  나 공무원분들 말 안 믿어요.
  눈으로 나는 확인을 해요.
  이걸 100억으로 해 놨다.
  나는 그때 156억인 줄 알고 100억을 더 달란 거다, 250억으로 해서 더 줄려고.
  해서 “50억 당신 더 내놔라” 나는 이 소리하려고 지금 속으로 끙끙 앓고 있어요.
  2차 추경 때 잊어버리지 않고 50억 더 달라고 하려고.
  그런데 이 200억도 소화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
  예?
○농정국장 박병희    시군비 부담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시군에서는요,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시군에서는 도비를 더 안 줘서 우리가 더 못 준다고 그래요.
  그 말하고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예산 시군에서 각자, 우리가 100억 한다면 걔네들이 200억 한다면요, 시군에서도 10억, 20억 정도 더 내는 건데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1년 예산 증액되는 부분이 평균 5%에서 10%인데.
  어떻게 하실래요?
  저하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오늘, 실천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시군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때문에 시군비 부담이 많아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그렇게 의견을 표명하기 때문에 더 추가로 협의를 해야만 제가 그 자료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보기에는 시군 농정과나 시군 농정국장은 학교급식도 중요하지만 농민들 현 실태도 중요한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65세 이상 나이 드신 농민들 지금 제가 봐도 갑갑해요.
  내가 여북하면 그 생각도 했었어요.
  마을에 여름에는 급식을 안 해요.
  회관에서 겨울만 운영을 해요.
  그래서 여름에도 점심이나 저녁 급식소를 회관에서 그냥 해 주는 식으로 해서 여자 한 명을 채용해서 그분이 식사해서 공동 식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 지금 천안시장이 아니라 그걸 실지로 저도 못해요.
  어떻게 그것도 사업계획서를 마련해서 건의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하고 약속은 분명히 했어요.
  “100억 도비로 해 주면 한 35만 원 줬는데 45만 원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때 내가 기획실장한테 100억 얘기를 했던 거고.
  “할 수 있다”, 그때 국장님이 먼저 얘기를 하셨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제가 100억을 올리겠다, 150억을 올리겠다 해도 현실적으로.
○위원장 김득응    그것은 핑계라고 내가 그러잖아요.
  도비가 200억이면 시군비가 4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400억 15개 시군, 천안 같은 데, 아산, 당진만 빼면 다른 군지역은 예산 10억, 20억밖에 안 돼요, 추가되는 돈이 내가 알기에.
  성의 문제예요, 성의.
  학교급식도 중요하고 농민들 저기도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알기에, 저번에도 67%라고 그랬죠?
  65살 농사짓는 인원이?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65세 이상이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65세 이상이요?
  저번에 기술원에서 67%로 들었나 그런데요?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현재 42%가 제가…….
○위원장 김득응    더 돼요.
  국장님이 잘못 파악하셨어요.
  저번에 농기원에서도 14만 농가에 67% 정도가…….
○농정국장 박병희    맞습니다.
  65세 이상 농가가 42.5%입니다.
  정확하게.
○위원장 김득응    42.5%예요?
  그 농가들 어떻게 해줄 거예요?
  이 직불금을 그분들 농사짓는 게 거의 열 마지기 정도, 2000평 정도인데 소농들이에요.
  그분들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냥, 자살률이 그래서 충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나는 올해는 꼭 10만 원씩이라도, 변동직불금이 없어지는 바람에 농업환경실천금이라도 늘려준다고 판단을 해서 이걸 기획실장까지 불러다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협의하고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별도로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김득응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목표를 뒀으면 그걸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도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말을 하는 거예요.
  금방 끝내려고 했는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얘기하세요.
  그런데 저는 성격이 나빠서 1차 추경 때 꼭 이거 확인합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약속 지키시는 거죠?
○농정국장 박병희    그런데 지금 제가 위원장님한테 지킨다고 해도 시군비 부담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시군비 부담 10억, 20억밖에 안 돼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장 김득응    전 농가들한테 35만 원 주던 것 45만 원 주자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사실 저 농정국장 입장에서는 100만 원이라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추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저마냥 지금 설득을 그 사람들한테도 국장님이 직접 전화해서, 천안 농산국장한테 전화해서 “야, 현실이 이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여기에 더 투여를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통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어요.
  국장님이 나서면.
○농정국장 박병희    협의한 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국장이라면 열흘이 걸리든 20일이 걸리든 시군의 국장들 다 만나서, 농정과장 만나서 얘기하겠습니다.
  농민들 굉장히 어려워요.
  병천 같은 데 순대장사도 한 이삼십 % 매출이 줄었다고 그러거든요?
  순대가 고급식품이 아니고 8000원짜리인데 그 정도로 대중적인 식품이 매출액이 줄었다면 주위에 있는 농민들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농민들도 외식을 가능한 한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수익이 없으니까 죽겠다고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저 같으면 이 예산의 절반 뚝 꺾어서 농민들한테 이 직불금으로 해서 나눠주라고 저는 그럽니다.
  내가 진짜 도지사라면 다른 사업 다 50%만 하고 직불금으로 다 나눠주라고, 그러면 수익 환원사업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비를 일으키면 경제적으로 선순환이 됩니다.
  지금 보조금 사업은 우리 농민들이 볼 때는 빛 좋은 개살구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업 생색만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업무만 바쁜 거고.
  이것을 직불금 형태로 나눠주면 여러분들도 업무가 많이 줄고 바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농민들도 윤택하게 살 수 있고.
  앞으로는 직불금 형태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농민수당도 여러분들이 만들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농민수당 얘기 나오면 내년 정도는 시행한다고 봐야 된다고요.
  그때 국장님 그럴 테죠.
  예산 없으니까 농민환경실천금을 이름만 바꾸자고.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하여간 국장님.
  실지로 나서서 행동을 해 주셔야 돼요.
  예?
○농정국장 박병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협의 백날 해야 안 되고, 실지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해 주라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부탁드리고요, 말 그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보충질의.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요, 마무리가 안 되어 있어서 질의한 것 마무리는 지어야 될 것 같기에,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대상자 명단에서 중복된 이름, 또 주소가 중복된 것 이거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타 과 사업이 있을 줄 알고 지금 취합과정에 있는데 아까 두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다.
  김ㅇㅇ이라는 사람은 동명이인으로 확인됐고요, 양ㅇㅇ이라는 사람하고 허ㅇㅇ이라는 사람이 주소가 같은데 허ㅇㅇ이 전입하기 전에 농장 주소를 표기해서 그렇게 됐고, 사실적으로는 논산시 원앙로 xxxx번지로 확인이 됐고요.
양금봉위원    어디요, 논산시?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논산시 원앙로.
양금봉위원    그러면 자료 수정해서 갖다 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갖다 주시고 또 창업가 육성 반반 했어요.
  창업은 내가 보니까 생산유통시설 판로지원 친환경농산물 이렇게 하는데 주소가 우리 충남 외로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서울이나 이런 데, 대전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충남에 와서 농사를 짓고자 희망하는 사람은…….
양금봉위원    짓는 사람이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이요?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창업은 신규자입니다.
양금봉위원    우리 충남에 어쨌든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은데 유입책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아닙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렇게 받으면 주소는 이전을 약속하고 한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그래서 연고가 있는 데라든지 친환경농지를 빌릴 수 있는 지역에 와가지고 법인을 구성하도록 저희가 만든 겁니다.
  여기 와서 귀농을 해서 정착할 사람들입니다.
양금봉위원    유독 왜 아산 쪽에 이렇게 많아요?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친환경, 아산하고 홍성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데거든요.
  농지가 있고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한 거고.
양금봉위원    그래도 취지는 주소가 우리 충남 외에 있지만 예산을 지원해서 충남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있는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주소이전을 확실히 해 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한 군데만 주소이전 확인이 됐어요.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현재 이 사람들은 신청 당시의, 저희가 주소를 신청서 가지고 만든 거고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내려와가지고 같이 협업농장이라든지 법인활동을 구성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반드시 단서를 붙이기를 예산이 지원되고 몇 개월 이내에 주소이전 확인이 안 되면 사업비 반납하는 쪽으로도 그렇게 예산 저기를 해야죠.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그런 것 때문에 약속을 지키고 사업비 때문에 법인을 구성해서 잘못될 경우에 법인에서 회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양금봉위원    그 부분은 정확히 해 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해결이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동명이인이고 또 한 주소로…….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농장 주소를 같이 기입해가지고 그런…….
양금봉위원    그럼 농장 주소고, 양ㅇㅇ 씨는?
  농장 주소, 똑같은 곳에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그거 다시 해가지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농장 주소를 같이 기입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누구, 이렇게 해서는, 이거 정확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서류정리 다시 하셔서 또 약속받으셔서 그거 자료 첨부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친환경 청년농부 사업 관련해서는 마무리하고, 아름다운 축산환경 조성 다시 한 번.
  왜냐하면 2017년도에는 30억 가지고, 20억 가지고는 아름다운 축산환경 조성을 했고 나머지 10억 가지고는 한 곳에다가 2억씩 5개 유가공 목장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 마무리 사업시행 내역을 보니까, 될 수 있으면 봄철에 사업시행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무리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온 내용으로 보면 10억짜리 유가공 목장 지원은 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고 아름다운 축산농장 만들기 지원만 100개소 해가지고 20억 들어온 거예요?
  2018년도 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축산과장 오진기    축산과장 오진기입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셨던 거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확인해 보니까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17년도에 예산서 기준으로 해서 아름다운 축산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세부내용에 보면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 유가공 목장 지원사업 해서 전체 30억이고요.
  ’18년도에는 예산서상으로는 아름다운 축산환경 조성으로 30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에 대한 거만 말씀을 하셔서, 지침서는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농장 만들기가 ’17년과 동일하게 20억이 있고요, 별도의 지침으로 만들어서, 예산서상으로는 같이 돼 있는데 유가공 목장 지원이 똑같이 10억을 그렇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양금봉위원    2018년도에도 2억씩 다섯 군데를 지원했다고요?
○축산과장 오진기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왜 이렇게 자료를 하나는 해 오고, 안 해 오고 그래요?
  저희는 분명히 자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축산과장 오진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아름다운 목장 만들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셔서 지침서를 그거만 빼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가 있었는데요, 그거 예산서상으로는 합쳐있고 지침서는 따로 만들어서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축산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2017년도에는 이렇게 하는데 일부러 여기 추진계획에서는 밑에를 빼고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오진기    별도의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저희도 신뢰를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래도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한 번 했으면 똑같이 시종일관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오진기    사업 저기가 바뀐 것이 팀명이 바뀌어서 나눠지면서 사업을 나눠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침서를 따로 만들어서 추진하게 된 건데요, 내년도부터는 지침서 만들 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중하게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럼 일이 해결된 건가요?
  30억 중에서 아름다운 축산환경 조성에 20억을 쓰고 또…….
○축산과장 오진기    유가공 목장에 10억, 금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양금봉위원    유가공 목장에 또 10억을 쓰고, 그런데 유가공 목장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축산과장 오진기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낙농가 중에서 요즘은 체험목장이라든가 거기에서 간혹 가다 치즈 같은 거 만들기 하는 체험목장 같은 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농가에 2억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사후관리 보니까 기계장비는 5년 동안 사후관리 기간을 뒀어요.
  2018년도에는 한번 나가보셨어요, 잘 하고 있는지?
○축산과장 오진기    2018년도 거는 안 나가봤는데요, ’17년도에 이월돼서 1대는 완료되고 해서 가본 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험목장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서 그럼 사업을 축산농가로 돌린 거예요?
○축산과장 오진기    원래 축산농가한테 체험 유가공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낙농가한테만.
  일반 유업체한테 지원된 건 아닙니다.
  축산, 낙농하시는 분들한테만 지원된 겁니다.
양금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원하는 자료를 지금 받았어요.
  지금 왔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제가 따로 살펴봐야 될 그런 상황이고요.
  2019년도 순도비사업 중에서 시군별 예산과 농업인 현황 데이터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왔습니다.
  보니까 전체 충남 농업인구, 농가인구수를 두고 시군별로 농가인구수를 계산해서 퍼센티지, 비율을 나눴어요.
  그리고 순수 도비사업만 갖고 시군으로 얼마나 갔는지 또 예산 비율을 나눴는데 지금 보니까 농가인구수 대비 비율로 보면 충남에서 가장 농가인구수 비율이 높은 데가 천안시네요, 맞죠?
  10.4%,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이 당진시가 9.8%, 그리고 공주시가 8.2%, 서산시가 7.9% 이런데, 그런데 실제는 지금 보니까 예산 비율을 보면 홍성군이 제일 많아요.
  여기는 농가인구수 대비 비율이 6.2%인데 도비 예산과 관련해서는 10.8%, 그리고 부여군이 10.5%, 그리고 서천군이 농가인구수 대비는 4.6%인데 예산은 9.7%, 그에 반해서 서산시나 공주시 같은 경우는 예산 비율이 좀 낮아요.
  공주시는 농가인구수는 8.2%인데 예산 비율은 6.7%, 서산시는 농가인구수가 7.9%인데 예산은 4.6% 이렇습니다.
  아마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이 부분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정 부분 비율이 높은 데는 혹시 균특, 지역균형발전사업비가 농업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만약에 빼고서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체를 짚어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부여군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혹시 균형발전사업비가 이 속에 들어와 있어서 이렇게 비율이 높은 건 아닌가 싶은데 반면에 홍성군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사업비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8%가 나오기 때문에 저도 점검은 해 보겠지만 저보다는 부서에서 사실 검토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 사항은 앞으로 보조사업 선정하는 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좀 차이는 나더라도, 거기에 어떤 규정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좀 낙후된 지역은 조금 더 보조사업을 준다라든가, 아니면 뭐 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런 기준 없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할 때도, 그리고 공모사업이니까 앞으로 심사하실 때 이걸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쌀 문제에서도 사실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질문을 못 드리고요.
  자료를 다, 너무 허술하게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를 사업카드라도, 이 이상 안 나오나요?
  사업설명서 이상 안 나오나요, 사업카드에?
○농정국장 박병희    아니요.
  제가 봐도 사업설명서가 기준이나 아니면 대상자 선정방법이나 이런 게 빠져서 그런 사항을 보완하며…….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은 안 넣어도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유기사체, 동물과 관련된 거랑 농업인들의 교육비나 이런 거 다 빼도 돼요.
  그다음에 축산도 영양제 지원하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빼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정국장 박병희    실질적인 사업 지원하는 방향으로…….
김명숙위원    그렇죠, 그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이걸 보고 심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14쪽에, 궁금한 게 많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는 그렇게 주셔야 되고요.
  614쪽에 신소득 경제작물 육성사업 있어요, 2억 7000만 원짜리가.
  이게 도비, 저는 지금 도비사업만 묻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어떤 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이건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작물이…….
김명숙위원    열대과일 관련된 그런 것들입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도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식으로 할 건지.
  그다음에 잠깐 앞으로 넘어와서 612쪽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국비사업이기는 한데요,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럴 겁니다.
김명숙위원    혹시 얘기 들으셨나 모르겠지만 특히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학교의 모든 급식은 냉동차를 통해서 온도 유지해가지고 들어오고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일 관련돼서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게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못 받겠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혹시 아이들이 먹고 문제가 생기면 받은 학교에서 책임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 있고 또 하나는 실제는 이게 우리 농가들이나 유통사업을 하는 데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과일을 아이들한테 먹이면서 유통도 가능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고 일부 유통사업단들이 뛰어들었는데 문제는 학교에서는 냉동시스템을 갖춘 차량으로 운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게 급식도 아니고, 조금은 그냥 그거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이 사업을 세워놓고 하더라도 양쪽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셔서 어떻게 하면, 어차피 국비로 세워진 예산 우리 도비 붙이지만 아이들한테도 먹이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도 유통사업 참여하고 우리 충남 과일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그 고민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게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려우면 교육청이나 학교의 영양사 선생님들하고 회의도 해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간격을 좁혀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희망마을 선행사업도 역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농촌마을 재거주화도 역시 대상이 어디어디인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우리 이게 금산인데 김복만위원님 지역이고 여러 가지, 문제는 지역의 어려움도 많이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는 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국토교통국 도로교통과 쪽이 아니고 왜 농정국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김명숙위원    방우리 연결도로, 623쪽.
○농정국장 박병희    이 사항은 김복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데 방우리가 전라북도 지역으로 거기 있다 보니까…….
김명숙위원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이 문제는 충분히 이해, 벌써 몇 년 전부터 이해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다만…….
○농정국장 박병희    부족사업비를 농어촌도로다 보니까 농정국에다 계상을 하도록 했는데 사실 사업의 목적성을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다 보니까 여기다 담아라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리 놓고 사업도 선정하고, 15억짜리면 적은 건 아닌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전문성은 부족하고 그쪽은 도로나 이런 것들 관련된 전문성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세웠고 또 하나는 그럼 이렇게 다리 15억짜리 놔달라고 하면 다 예산 세워서 놔주실 수 있으세요?
  못해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못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부처 간에 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저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단 한 가구가 살아도 불편하지 않게 해 줘야 되는 게 지금은 일정 부분 했기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세금으로 해야 될 역할인데, 그런데 이게 해야 될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거든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런데 우리가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은 금산군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줘서 거기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다리 다 원하기도 해요.
  그러면 다리 놓거나 길 내는데 국토교통국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방도만 합니다, 충남도 지방도 이상만 합니다라고 하고 안 세워주고 여기 농정국으로 오면 다 해 주실 수 없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 조정을 했어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위원님 취지…….
김명숙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저도 다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명숙위원    전문성 있는 부서는 그렇게 해야지, 이 일 저 일 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죠.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저도 궁금한데 이거 왜 10억을 여기다 잡아놓은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추가 사업비를 농촌도로라고 해가지고 했는데요, 저도 이걸 챙기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게 혹시 시군으로 보내는 균형 저기에서, 그쪽에서 달라는 거죠?
○농정국장 박병희    금산군으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갑니다.
○위원장 김득응    경상보조로 해서 나가는 것도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연락이 오면 도로과라든가 그쪽한테 연결을 시켜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사실은 보고를 받지 못해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경상보조 아니고 자본보조.
○농정국장 박병희    예,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통보 오면 거기서 예산 계상…….
○위원장 김득응    세워달라는 대로 세워주는 거죠, 이 예산이?
김명숙위원    이게 그럼 15억 갖고 다리 놓는 겁니까, 더 필요한데 추가 사업비입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정예산이 섰었어요, 다리 저기하는데?
○농정국장 박병희    우리한테는 안 섰고요.
김명숙위원    안 돼요, 그러면.
○농정국장 박병희    우리한테는 안 서있고 금산군에.
김명숙위원    금산군에 금산군 예산으로만 서있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도비는 하나도 나간 게 그동안 없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도비는 보조금으로 나가서 금산군에서 세입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에…….
김명숙위원    보조금으로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나갔어요, 이 다리 예산이?
○농정국장 박병희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이 다리 예산이 금산군으로 보조가 나간 다음에 추가 사업비를 이 부서에 세우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부서에서 나간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거 답변 여기서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농정국장 박병희    제가 알기로는 정책사업비로 해서 금산에 지원사업비로 해가지고…….
김명숙위원    나간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건 아마 기획실에서 정책사업비로 나간 겁니다.
김명숙위원    기획실에서 정책사업비로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또 다시 나가든지.
○농정국장 박병희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는 빨리 내일이라도 확인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문제는요, 저는 그냥 15억짜리 다리 놓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존에 예산이 한 번 나갔는데 또 이렇게 선다?
  이거는 전혀 안 맞거든요.
  추경에 저기가 되더라도 정리를 해 줘야 될 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다리 예산을 15억짜리 여기 세우시게 되면 앞으로 감당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것 좀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23쪽에 마을단위 공동 문화복지 조성사업 있어요, 태안.
  그런데 제가 지금 사업을 보다 보니까요, 태안군으로 가는 국비사업이 몇 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태안군은 그렇게 국비사업이, 국회의원님들이 특별히 내려 보내주신 건가요?
  특별교부세 사업인지 몇 건이 다른 데보다 도드라지게 보여요.
○농정국장 박병희    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김명숙위원    균형발전사업입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그 몫에서 가져가는 거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625쪽에 중요한 건 농촌테마공원 국고보조금 반납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보니까  15억 1300만 원짜리예요.
  이거는 왜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부여군에서 밤 관련 체험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얼마 동안 갖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자가 1300만 원이면 1년짜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자로만 봐도.
○농정국장 박병희    제가 보기에는 1년 좀 더 지났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언제, 혹시 누가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이거 꼭 물어볼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반납예산, 특히 15억씩이나 되는데 반드시 물어보는 건데.
○농정국장 박병희    2017년 11월에 농식품부로 포기서를 제출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답변 다시 한 번 해줘보세요.
  언제 사업이고 언제 포기했고.
○농정국장 박병희    2016년에 농식품부에서 선정이 돼서.
김명숙위원    부여군에서 하겠다고 해가지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선정이 돼서 2017년도에 예산이 수립됐다가.
김명숙위원    본예산에 수립됐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부여군수는 하려고 하는데 부여군의회에서는 알밤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지역여건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부결처리하니까.
김명숙위원    2017년에, 본예산에서?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러니까 2017년 11월 사업포기 신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해서 2018년 1월에 농식품부에서 승인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17년에 사업포기 신청을 11월에 하고.
  하려면 진작에 하지, 그렇죠?
○농정국장 박병희    이거는 제 생각인데 부여군수께서는 부여 굿뜨래 알밤테마공원 조성사업을 군의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 자문과 의견을 통해서 계획 수립을 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해가지고 선정이 됐는데 의회에서는 지역정서상 정책사업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김명숙위원    그거는 이해 가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여군 같은 경우도 이게 11월에 사업포기 신청을 했으니까, 1월에 거기는 포기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2018년 3회 정리추경에 반납을 하게 되는데 이 돈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 어쨌든 허수이기는 하지만 돈 안 내려왔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돈 안 내려오고 허수로서 예산만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농업예산이 이만큼 15억 1300만 원이 더 있는 걸로 갖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러면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에 반납할 수는 없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있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부여군에서 이자수입에 대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이 안 돼서 제가 편성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반납을 받아도 완전하게 반납을 해야 되지 중간에 도에서만 하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받아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부여군은 왜 이자분 반납을 그렇게 늦거나 빨리 안 하거나 그랬대요?
  어차피 온 돈 예치해 놨다가 주는 거 아닙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부여군에 페널티 주셨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앞으로…….
김명숙위원    이 사업만 신청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도 내가 보니까 올해도 속상한 게 이거예요.
  부여군이 예산이 10.5%,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얼마나 마음고생 하셨어요?
  부여군수님이 한다고 하면 도에서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결국은 11월 달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기다려주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된 거고 특히 의회에서 예산이 한 번 삭감되면 다시 추경에 세워주기는, 이런 큰 사업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페널티 분명히 주세요.
  이 사업만 페널티 주시면 안 되고요, 농정국 전체 사업도 페널티 주셔야 되고 더불어서 도에서도 전체 줘야 돼요.
  왜, 다른 데 갈 수도 있는데 거기서 한다고 해서 사실은 도에서도 온 힘을 다해서 국비 공모사업 받도록 노력하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 밀어주려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알거든요.
  시군에서 받으려고 하는 거 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해 준다라는 거를.
  페널티 주세요.
  2019년도 예산에서 저희들이 깎을 예산 알려주세요, 깎아드릴게요.
  규정 좀 정해 주세요.
  그 사업만 하지 말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627쪽에 보면 양봉농가 예산이 있는데, 양봉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양봉농가 예산이 4억 원이에요.
  전체 예산이 4억 원이고 3억 원이 증가가 돼요, 전년도 예산보다.
  맞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지금 두 사업인가 있는데 계산을 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한 해에 3억 원씩, 그러면 이게 몇 % 증액되는 거죠?
○농정국장 박병희    이 사업은 금년도에 양봉농가가 폭염으로 인해서…….
김명숙위원    그건 알아요.
  그래서 추경에 지원했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80% 이상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김명숙위원    그래서 추경에 지원을 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추경에 1억 5000만 원 도비를 지원했었는데요, 내년도에 양봉농가의 경영난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했고 일부는 현안사업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양봉농가가 축산농가의 몇 %나 차지하죠?
  퍼센티지는 좀 많을 거예요, 그렇죠?
○농정국장 박병희    1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축산농가의 16%를 차지하는데 예산이 어쨌든 4억 원, 1억 원에서 3억 원이 증가되면 몇 % 증가된 거예요?
  퍼센티지로 한번 계산 누가 해줘보시겠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2억 원에서 3억 원이요?
김명숙위원    1억 원, 전년도가.
○농정국장 박병희    3배.
김명숙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보고 계산해낸 거거든요.
  그럼 이게 굉장히 퍼센티지가 높이 뛴 거예요.
  그럼 다른 데서는 왜 우리는 100%, 200%, 300% 안 해 주냐고 하면 어떻게 해요?
  300% 올라간 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그런데 이거는 금년도에…….
김명숙위원    사업설명서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하죠?
  본예산 편성기준으로 예산을 증액, 감액을 따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산을 보려면 3회 추경까지 예산 다 더하기해야 전체가 얼마 들었나 보게 되거든요.
  모든 예산들이 전년 대비 예산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전년도에는 1억이었는데 올해 증액되는 게 3억으로 나와 있어요, 사업설명서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것 알고요, 이렇지만 다른 농가도 다 어렵거든요.
  비율을 어느 정도는 맞춰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양봉농가에서는 김명숙 위원이 예산 깎으려고 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소리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비율은 좀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맞춰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632쪽에 제가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문제는 관련 예산이 많아요.
  전년도보다 10억 원이나 예산도 증가하는데 내포에 사시는 주민만 주민입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 말씀하셨는데.
  내포에 사시는 주민만 주민이에요?
  이분들만 냄새 맡지 않고 쾌적하게 살아야 됩니까?
  예산 이렇게 세우시면 15개 시군에 나눠 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대책을 하셔야지.
  내포 다 와서 살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못 와요.
  그래도 그나마 내포에 사시는 분들은 좀 나아요.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속상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예산이 서려면 기후환경녹지국 게 환경과 관련돼서 선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 못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충분히 검토됐는데 도청이,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저는 그런 얘기해요, 김기서 위원님하고.
  공주·부여·청양 금강가로 도청이 왔으면 이런 데다 쓸데없는 돈 안 써도 된다고.
  얼마나 환경도 좋고 물 문제 걱정 안 해도 되고.
  보령댐 물 적다고 해서 발발발 떨어가면서 단수조치 안 해도 되고, 도청 소재지에서.
  이것은 심각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내포주민도 주민이지만 15개 시군에 사는 다른 주민도 그렇고요, 아주 심각하게 어렵게 살고 있어요, 이 축산악취 문제 때문에.
  그리고 629쪽에 가축재해보험은 지난해보다 조금 예산이 증액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게 있죠, 충남도가.
  갑자기 제가 그 사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인력지원과 관련해서 농업·농촌.
○농정국장 박병희    농작업지원단 운영.
김명숙위원    예, 농작업지원단 운영.
  이게 가서 일해 주는 수혜를 받는 농가 대상이 누구인가요?
○농정국장 박병희    고령이나 장애인 그리고 취약한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 가격의 30%만 받고 지원을 해 주고요, 시설채소나 과수농가 이런 대농의 경우에는 인력지원만 해 주고 100% 노임단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전체 사업비가 20억이더라고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20억 맞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20억인데 훈련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설채소 농가들 같은 경우는 좋아요.
  어차피 사람 못 구해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 쓰는데, 그런데 영세농이나 이분들은 30%도 사실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많은 인력들이 와서 안 해도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누가 이것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20억씩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보태가지고, 도비잖아요.
  도비가 붙으니까 시군비가 붙는 사업이죠.
  국비사업 아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은 시설을 지원해 주고 또 이렇게 인력지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일반 농가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농촌인력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저도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몰랐고 어디서인가는 받아다 했을 거예요.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고령농, 영세농 그다음에 장애인농 비율 대 일반농에서 한 비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일반농의 경우에는 인력만 지원하기 때문에요.
  아, 지금 실제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숙위원    예.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저희들이 130㏊ 지원을 했는데 면적으로 따지면 대농의 경우에는 수혜면적이 크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아니요, 면적으로 따지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인력지원 농가로 따졌을 때.
○농정국장 박병희    실질적으로는 3 대 7 정도 될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영세농, 고령농, 장애인농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30%인 거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실지 있는 분들, 뭐 하신 분들이 이분들 저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런데 지금 시범운영 기간이 금년 10월부터,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러니까 정보에 능하신 분들만 받아간 거잖아요.
  이렇게 안타까운 거죠.
○농정국장 박병희    내년에는 연중 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수혜지역을 소농이나 고령농 이런…….
김명숙위원    하루에 몇 팀이나 나갈 수 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금년도에 운영한 게 5개 팀을 운영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한 팀이 몇 명이죠?
○농정국장 박병희    한 팀에 20에서 30명 정도 인력구성을 해서 운영하는데 고령이나 소농의 경우에는…….
김명숙위원    한두 명만 필요해요.
○농정국장 박병희    거기는 대부분 기계로 지원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농정국장 박병희    밭 가는 것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수확을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폭이 좀…….
김명숙위원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소농들은 그냥 이웃집에 밭 갈 때 갈아달라고 하고 이렇게 많이들 해요.
  소농들은 수확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대농들을 위한 제도야, 이렇게 보니까 또.
  그래서 저는 대안제시를 할게요.
  저는 자치단체에서, 도에서 지원을 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인력은행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 일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쓰는데요, 급하니까 써요.
  구기자 수확, 고추 수확, 여러 가지 수박이나 이런 것들을 해요.
  하우스 농가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하면서 밭떼기로 일을 주기도 하고 시간으로 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베트남 여성들, 남성들하고 중국의 조선족이나 이렇게 쓰는데 속상한 게 이런 얘기를 농민들이 많이 합니다.
  쓸 수밖에 없는데 7만 원을 줘요.
  적은 돈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7만 원을 주는데 문제는 이 7만 원을 이분들이 다 받아 가시는 게 아니고 4만 원만 받아가고 3만 원은 거기에서 소개한 사람이 가져가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죠.
  그분들한테 다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1만 원만 소개자한테 갔으면 좋겠는데 소개하는 사람들이 다 지역마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 말을 듣지 않으면 또 일도 못가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보다는 인력은행을 운영하는 방안을 찾고 이런 예산을 들인다면, 그래서 누구나 필요하면 할 수 있고 만약에 정말 지원할 수 있다면 고령농, 영세농 그다음에 장애인농한테는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지원한다라든가 어떤 바우처 제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지금의 이 방법대로 하면 결국은 대농가 위주의, 저는 그분들한테 차례가 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단기간에 시범운영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보완을 해서.
김명숙위원    이게 3 대 7 나왔다면 심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참 답답합니다.
  정부양곡과 관련해서는 제가 감사말씀 하나 드릴게요.
  국장님은 보고를 받았거나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청양에 정부양곡을 수매 받아가지고 가공을 하는 업체가 있었는데 추가 수매를 받아가지고 가공하는 업체가 물량이 꽉 차가지고 사료용 가공 때문에, 여기는 식품용 가공인데 못해가지고 가동이 설 지경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친환경농산팀의 팀장님이랑 팀원이 열심히 찾아줘서 충남에서 다시 빨리 이것을 가공해서 공장이 서지 않도록 행정적, 굉장히 발 빠른 대처를 해줘가지고 잘 해결을 했다는 연락을 제가 그 업체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빨리 해 주시면, 공장 전체가 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업체는 또 수입쌀을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쌀을 쓰는 거였거든요, 우리 충남 쌀을.
  그리고 충남에 있는 농산물 가공업체였고요.
  그래서 서로 잘 맞아서, 잘 돼서 그것은 제가 굉장히 칭찬도 드리고 싶고 저도 감사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부분들은 자료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만 정확하게 조금 더 보충을 해 주시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오랜 시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307 목.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자료 안 온 것 있어요?
양금봉위원    307-02 민간이전 각 과별로 다 해 달라고 했는데 못 들으셨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
양금봉위원    줬는데 제가 못 본 건가요?
○위원장 김득응    잠시,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말한 금산 방우리 연결도로 있잖아요?
  실무 과장님이 누구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최춘용 마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나와 보세요.
○농촌마을지원과장 최춘용    농촌마을지원과장 최춘용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거 예산 15억 왜 세운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농촌마을지원과장 최춘용    위원장님,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요, 이게 실질적으로 ’11년도부터 추진을 계속하던 거예요.
  2011년도부터.
  중간에 계속 주민들 반대도 하고…….
○농정국장 박병희    (농촌마을지원과장에게) 그러지 마시고 왜 우리 예산에 계상됐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위원장 김득응    국장님 상관없이 하세요.
  그래야 풀릴 수도 있으니까.
○농촌마을지원과장 최춘용    2012년 12월 달에 적벽강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을 시작해서 이때 이게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추진을 하다가 계속 주민들 반대해가지고 얘기가 됐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저희 국에서 추진하는 게 합당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어디에서 합당하다고 판단했어요?
○농촌마을지원과장 최춘용    이게 노선결정을 해가지고 2016년 12월 6일 날 금산군청에서 지역발전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참석자가 허재영 교수, 신기영 부군수, 최병조 금강유역환경회의, 충북대 이명원 교수, 한밭대 장철현 교수, 수통리 길중계 이장님하고 방우리 설재욱 이장님 이렇게 참석을 해가지고…….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거기서 참석해서 결정을 농정국 예산으로 해 달라고 한 거예요?
○농촌마을지원과장 최춘용    금산군에서 추진해서 세월교를 해가지고 진입도로를 놔야겠다라고 결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그것을 농산국에서 안 하신 거예요?
○농촌마을지원과장 최춘용    그래서 우리 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위원장 김득응    제가 보기에는 도계사업도 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계사업으로도.
  전라북도하고 경상도 쪽하고 이게 도계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왜 농산국에서 15억이나 이렇게.
○농정국장 박병희    위원장님, 이 관계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못해서 사실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담당 과장을 부른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래서 이 사항은 예산실하고 국토교통국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것은 제가 보기에 도계사업도 가능하고,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농로포장을 해 달라면 포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에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 개설사업을 사업이 다른 분야에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농정국에서, 그리고 아까 지역발전협의회가 모여서 회의를 했다.
  그 지역발전협의회는 천안도 그렇고 금산도 그렇고 논산도 그렇고 발전회의 해요.
  하는데 왜 도비가 이렇게 15억이나 지원되고 말도 아닌 농정국 예산이 도로 건설하는 데, 그게 아무리 농로라지만 그 이유는 합당하지 않잖아요, 과장님.
○농촌마을지원과장 최춘용    이때 당시에 금산군의회에서 개설 촉구 결의도 있었고.
○위원장 김득응    시의회에서 결의 촉구한다고 도의회에서.
○농촌마을지원과장 최춘용    그래가지고요, ’16년 7월 6일 날 저희 농정국장이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충분치 않고 지역발전협의회라든가 거기에서 도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농정국에서 국장님이 대응할 사항은 아니었다.
  그리고 특히 도로건설 같은 건, 농로든 도로포장이라면 농정과에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로포장도 아니고 도로건설 사업인 것 같은데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자료 최대한 빨리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들어가십시오.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 상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아직 안 온 자료가 있어요.
○위원장 김득응    안 온 자료가 있어요?
  예, 요구하세요.
  그리고 자료는 각 위원들한테 다 나눠주셔야 됩니다.
김명숙위원    농협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안 왔어요.
  그래서 그것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2019년도 순도비사업 시군별 지원내역 있죠?
  여기서 엑셀파일로 만들어졌을 테니까 제가 주문 좀 드릴게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하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전부 빼주세요.
  15개 시군에 똑같이 나가는 것.
  그다음에 축산과 관련해서도 15개 시군에 똑같이 나가는 사업 있죠?
  그것은 전부 전체적으로 삭제를 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동물사체처리시설 지원하고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이것도 거의, 이게 15개 시군이 아닙니까?
  다 나가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것하고, 그런데 마을 만들기 이런 사업들은 그냥 둬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도 이게 다 나가는 겁니까?
  15개 시군에?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네요.
  그다음에 한우개량 극대화 지원사업, 한우 육성률 향상지원사업 그다음에 고급육 생산성 향상사업하고 한우핵군우 육성사업 이런 것처럼 15개 시군에 다 나가는 것 빼고 그러고는 자료 다시 만들어서…….
○농정국장 박병희    시군 공통사업은 빼고?
김명숙위원    예, 공통사업인데 대신에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이런 건 두셔야 됩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그것은 공통사업이 아니고 선정된…….
김명숙위원    공모사업,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협에 지원되는 사업들은 농협별로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로도 주시고 엑셀파일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빨리 내일 중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12월 3일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병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박병규

○출석공무원

  • 〈농정국〉
  •     국장            박병희
  •     농업정책과장    추   욱
  •     농산물유통과장  이인범
  •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     농촌마을지원과장최춘용
  •     축산과장        오진기
  •     동물방역위생과장오형수
  •     동물위생시험소장신창호
  •     축산기술연구소장임승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