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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8회-제3차-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8.11.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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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1월26일(월)  10시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경제통상실 소관
2.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가. 경제통상실 소관
3.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경제통상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실 소관
2.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실 소관
3.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가. 경제통상실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경제통상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경제통상실 소관      처음으로
2.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경제통상실 소관      처음으로
3.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경제통상실 소관      처음으로
(10시11분)
○위원장 김득응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경제통상실장 입니다.
  존경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득응 위원장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와 관련,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경제통상실 전 직원들은 충남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 발짝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통상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룡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국정덕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윤찬수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은택 기업통상교류과장은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제2회 한중 지사·성장회의 참석, 랴오닝성과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중국 2개사와의 외자유치협약 체결 등을 위한 도지사의 중국 순방에 참석하여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경제통상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경제통상실-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2. 제안설명(경제통상실-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검토보고가 끝나면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신동헌 국장님 준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경제통상실-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부록 4. 검토보고(경제통상실-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순서이나 우선 경제실장님께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1건의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학교협동조합 현장지원사업이 전액 감액조정되었는데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중간조직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 등에 대한 현장컨설팅, 조합의 모델 발굴, 조합 운영의 전문가 양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사업을 하는 것인데 2016년도 10월 달에 도와 교육청 간 교육상생협약을 통해서 추진하기로 한 사업인데 작년도에 도교육청에서 부담금 4000만 원을 추가경정 예산으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부담금 형식으로 세입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전 세밀한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의 효과성은 협약을 통해서 검증되고 약속된 사항인데 내년도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 예산은 내년에 다시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2019년도 예산안에…….
○위원장 김득응    신규로 다시 편성했다고, 이걸 없애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교육청이랑 저희가 4000만 원씩, 8000만 원.
  올해 교육청에서 4000만 원을 편성 못한 거죠.
○위원장 김득응    그럼 명시이월이라도 시켜놨으면 올해 재편성하는 일 없을 것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산 성립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반액이.
○위원장 김득응    예, 다음.
  한 가지 한 가지 해 주세요.
  검토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맞습니다, 위원장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여러 건 주셨습니다.
  한 건 한 건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실 세외수입이 전년도 대비 큰 폭으로 삭감됐다.
  투자입지과의 경우 세외수입이 2018년도가 약 2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세입에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시도비 반환금 편성이 올해 예산에 20억이 세입으로 잡혔었는데 ’17년도 하반기 보조금 정산에 따라서 세입금액이 확정돼서 그런 부분이 18억 1769만 원을 포함해서 20억 원을 계상하였었는데 금년도, 내년도죠.
  내년도 시도비 반환금이 아직 정산돼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된 사업내용들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에 반환돼야 될 것들이, 보조금 회수가 산업부와 협의과정을 통해서 기업의 이의제기나 소송 등으로 인하여 확실시되는 부분만 확정을 해서 시도비 반환금으로 저희가 반영시켰는데 아직 그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에 발생하는 지방투자보조금 반환 세입금액은 아무래도 2019년도 1회 추경 때 세입조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입규모는 대략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한 18억에서 20억 정도로 될 것이라고 하는데 아직 반환금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과 관련된 검토의견 첫 번째, 일자리노동정책과의 국고보조금이 전년도가 43억이었는데 51억이 더 추가돼서 94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2018년도 본예산, 2019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 지역주도형 행안부 청년일자리 사업이 금년 추경 때 처음 시작돼서 2019년도 본예산에 두 번째로 계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국비분, 그에 따른 국비, 도비분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반영돼서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순수 66억 정도, 청년창업가 발굴 및 육성사업이 5억 정도, 1839 –청년층이죠- 청년창업 프로젝트에 5억, 지역 청년 취업지원관 운영이 11억 정도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해서는 약 5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런저런 예산들이 총 합쳐져서 51억, 52억 정도 일자리노동정책과의 국고보조금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 증가율이 경제통상실 전체적으로 보면 2018년도 931억 대비 2019년도 1204억, 약 30%가량 273억이 는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역시 소득주도 성장,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경제정책과의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목이 늘어났죠.
  16억 4000만 원 정도로 늘어났고, 일자리노동정책과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100억, 청년일자리 대책과 관련돼서 107억, 그리고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충남’ 캐치프레이즈에 따른 지역투자촉진보조금을 더 선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투자기금, 본사 이전기업에 대한 추가보조금, 청년 신규채용에 대한 고용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2018년도 투자 촉진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에 추가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발전전략 실행을 위해서 ’18년도에 72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에 왜 1억 2000만 원까지 증액 계상했느냐라는 말씀이신데 민선6기까지는 경제비전2030 프로젝트, 민선7기에 더 행복한 경제비전 전략회의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고 경제비전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모임체나 추진협의회가 계속 자문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상반기에는 경제위기 상황점검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유관되는 기관이나 대표해서 오시면 약 53개 기관 정도가, 기업전문가까지 포함하면 53개 기관 정도가 참여를 하는 것이고요.
  금년도에는 특히 자동차 위기산업에 대한 기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 부문별로 간담회를 계속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한반도 신경제지도 전략 구상과 관련해서도 경제전문가 자문회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금년도 약 7200만 원 정도의 주요 예산 집행실적을 보였던 것이고요, 내년도 4800만 원이 더 늘어나는 분야는 역시 그런 모임체, 자문위원회, 추진단 이런 것들은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일부 홍보동영상물도 제작할 것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또 하고자 하는 것이 내년 3월까지 마무리되는 비전전략 체계가 완성되면 세부과제 단위는 용역을 주지 않고 관련 전문가, 해당 부서끼리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실행과제를 다듬어나갈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용역은 따로 하지 않되 추가 4800만 원 가지고 실무협의체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전국에 있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해서.
  이것이 엊그제 도정질문에서도 질문을 주셨던 소득 역외유출에 대한 대응방안이라든가 이런 세부과제에 대해서 ‘더 행복한 경제’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계속 발전시켜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잠깐만, 아까 경제통상실 일반회계 세출에서 소상공인 보험 있잖아요.
  100억 계상했다고 하셨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그거 총액이 156억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은 추경 때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것은 그 뒤에 질문 주셔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 밑에 있어요?
  그럼 계속하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수석전문위원님 질문 중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새로 구성되어서 전담인력 3명에 1억 5000만  의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4월 달부터 충청남도 소상공인발전종합계획을 수립했고 그게 시기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반기에 소상공인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저희가 소상공인 종합계획안을 마련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했다는 것이고요, 일부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책사업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은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입장이어서 지금 도청의 조직 개편안에도 소상공인팀, 자영업팀, 자영업팀이 내부에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하나의 팀으로 만들어지고 경제진흥원에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지원팀 이렇게 만들어서 그 세부사업들을 실천할 팀 3명으로 센터, 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영업지원센터, 인천 같은 경우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타 특별시도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지원조직이 원래 있었는데 우리 도가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최소 인원 3명으로 출발을 하는데 일단은 인건비 부분이 있고요, 일부 개별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소상공인발전계획에서 여러 가지 제안된 사업, 이것들을 전담팀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가짓수로는 한 10건 정도 추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담할 경제진흥원 직원 3명이 새로 선발되어서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강화를 하고자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실제 1억 5000 중에 운영비와 인건비, 4대 보험료 이런 부분은 1억 3000인데 나머지 센터 운영비, 집기 같은 것까지 처음 하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이고 나머지 사업비 같은 것은 따로, 열 몇 개는 예산상에 따로 잡혀있는데 세부사항은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잠깐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거 팀을 만든다는데 경제진흥원에 3명을 추가로 해서 직원을 더 뽑는 겁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직원만 3명 뽑는 거고요, 지금은 경제진흥원에 소상공인 담당자가 직원 한 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 부분에 대한 경제지원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은 도 지원조직으로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천군의…….
○위원장 김득응    제가 보기에는 경제진흥원에 둘 것이 아니고 경제통상실에 지원팀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직업공무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 팀이 만들어집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것을 경제진흥원에서 하면 경제진흥원 그 부분에서만 소상공인 지원이 돼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도청 내 조직으로는 자영업팀이 만들어집니다.
  세 명이 될지 네 명이 될지 그것은 윤곽이 안 나왔으니까 그렇고요, 팀은.
○위원장 김득응    직원 증원을 아까도 얼핏 증원한다고 했잖아요, 경제통상실에도.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자영업팀을 하나 만듭니다.
○위원장 김득응    만들면 거기서 하면 되지 왜 경제진흥원에 또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경제진흥원은 하나의 부속기관으로서 그 부분에서만 소상공인팀이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지금 중소기업 지원의 부서가 있으면 거기서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돼요.
  예산도 직원 월급만 주면서, 그 사람들이 무슨 활동을 해요.
  내가 보기에 이해가 그런데?
  경제통상실에서는 하나의 팀을 만듦에 사람도 증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 입안되고 그게 실행되는 과정을 절차를 본다면 경제진흥원에서야 그렇게 한다지만 경제진흥원은 별개의 조직이고 거기는 소상공인 전문팀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고.
  인원만 증원시켜주고 예산은 하나 안 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는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액도 사실 많이 늘리고 시군도 팀까지는 만들지 못하나 보통 직원 한 명씩은 이번에 소상공인 부분에 다 내년도에는 늘릴 거거든요?
  저희는 팀장하고 직원이 세 명 정도 해서 그렇게 자영업팀을 만들겠다고 도지사께서도 언론에서 설명을 했듯이 집행공무원으로서의 팀을 만드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역시 그 개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경제진흥원하고 시군 행정조직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득응    그것은, 시군은 경제통상실 그 팀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관할을 하면 되지 왜 경제진흥원을 또 여기에 대입을 하느냐고요.
  제가 보기에 경제진흥원은 그 맡은 분야에서만 하는 거지.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런 지원책만 하는 건데 여기에 팀이 따로 별도로 만들어질 필요는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급여만 주는.
  그리고 시군에서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저기 같은 것을 지시공문 같은 것 내리고 하면 보기야 보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 말에 의해서 움직여질 것 같아요?
  아니면 경제통상실 전체에서 관할을 시군을 해 줘야지.
  왜 경제진흥원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급여를 주며 또 한 조직을 만드냐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육성사업을 저희가 보부상콜센터 사업재기 및 회생지원 사업,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 경영환경 개선사업, 역량강화교육,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이 일고여덟 가지 사업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규로 가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실제 집행하는 조직이 경제진흥원에 3명의 전담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경제통상실에 팀이나 인원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지.
  한 쪽은 필요 없는 조직이라고.
  그러면 경제통상실에서 조직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경제진흥원한테 요청을 해서 또 그 사람이 시군을 관할한다 이 얘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건 아니죠.
  시군과 하는 것은 당연히 도에서 하는 거죠.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경제진흥원 조직이 필요 없다고 저는 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자꾸 옥상옥 조직을 지금 만들려고 그런다고.
  예산도 없는, 1억 5000은 급여만 나가는 조직을 3명 증원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군에서 경제진흥원 얘기를 그렇게 따라주지도 않는다고.
  실질적인 경제통상실에서 관할을 해 줘야지, 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그리고 정착되고 난 다음에는 경제진흥원으로 사무를 이관하든지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그거고, 다음 설명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봅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다음에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해서 2억 원의 운영비가 계상되었는데 인건비 등 운영비가 1억 6000만 원 정도 돼서 83.5%인데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사업비 비중이 너무 낮다 이런 표현인데요, 지금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민간 부문에 위탁이 되어서 수행되고 있고요, 한 팀 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자체가 현장지원, 컨설팅, 역량강화교육 사업에, 실제 비예산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냥 사무관리직 하는 게 아니고요, 컨설팅 사업 같은 데에 직접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부 나머지 예산사업이 25% 정도 되는데 시장조사, DB, 판매촉진, 마케팅 사업 같은 경우를 사회적기업들이랑 계속 소통해 가면서 애로사항 들어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인건비가 바로 그냥 다 –순수 인건비는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로서 컨설팅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사회적경제 제품판매 기획전, 공공기관과의 사회적경제 협력, MOU 같은 것을 계속 유치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협력시스템으로는 지역·업종 네트워크 조직 운영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이 분야도, 사실은 저희가 사회적경제 지원 중간조직 분야가 시도별로 보면 조금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에 일부 통합할 것은 통합하면서 사회적, 중앙정부 같은 데는 ‘사회적경제진흥원’이라고 법인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도 단위 중에서는 저희가 약한 부분이고 이게 도지사 공약사업으로도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센터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가 사회적경제 주요 파트를 조직 발굴 및 육성 분야, 인적자원 육성 분야, 판매촉진 및 시장조성 분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100개 정도, 2018년도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100개 정도 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기업 만들 때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하지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연계시켜서 컨설팅을 받도록 한다든가 인력자원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을 하러 다니는 거죠.
  일부 교육을 하러 다니는 거고 역시 지역맞춤형 시군 단위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가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 같은 것을 하고요, 제품판매 기획전을 총 네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정부 일자리정책 박람회 같은 경우도 부스를 저희가 만들어주면 자기네들이 운영을 한다든가 상품 같은 것 사회적기업하고 같이 와서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추석맞이 때도 온양온천역에서 한 바도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MOU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전력 대전충남지역본부랑도 하는데 그런 매개 역할 같은 것을 해서 실제 사회적기업 제품을 사가는, 그쪽에서 4000여만 원씩 사가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
○위원장 김득응    이 구성원이 누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경제진흥원 직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그냥 민간조직에 위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어떻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사회 공동체 세움.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세움한테 우리가 이 금액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죠.
  그 세움이라는 협동조합의 전담팀 4명이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분들이 컨설팅할 능력이 돼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죠.
  사회적경제 분야 10여년 이상씩 다 관여했던 전문가, 사회적기업을 운영한 바도 있고 그런 전문가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것은 자료하고 인원 있잖아요?
  인건비 나갈 때 인건비 받는 운영원들 경력사항하고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십시오.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일자리 종합컨설팅과 관련해서 2억 원을 신규계상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질문의 요지입니다.
  충청남도 및 시군 단위에서 하는 아주 수많은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위원장님도 일몰할 것은 일몰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말씀을 전에도 주신 적이 있는데 그런 개별사업들에 대한 효과성이나 지속가능성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또 시군 단위의 신규 일자리 사업은 사실 계속 발굴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중앙정부가 공모하는 사업도 있고 여타 기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는데 각 시군 지역맞춤형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을 발굴해 주는 역할을 하고자 일자리 종합컨설팅 사업을 전문기관에 맡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민선7기 일자리종합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행안부의 청년일자리 사업들이 사실 급하게 추경을 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는 부분, 성과평가 모델, 일자리 사업의 모니터링 그다음에 창출 사업에 대한 컨설팅 관리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우리 도 사업뿐만 아니라 주로 시군 사업 같은 것을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특히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또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런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도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공동평가도 해 보고자 하는 종합컨설팅 2억 원에 대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온오프라인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5억을 신규계상했는데 찾아가는 잡다방(job-多방), 도심 속의 잡다방 이런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이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찾아가는 잡다방이라고 해서 일자리 이동버스를 적어도 하나 정도는 도 차원에서 운영을 –그러니까 이동 일자리상담 버스죠- 그것을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박람회나 보면 시도마다 특색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동 상담버스를 운영하고 특히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또 대학이 집중된 지역은 집중된 지역대로 이동해서 전문 직업상담사들이 활동해 주는 그런 식의 사업과 두 번째 도심 속 잡다방이라는 것은 시군 단위의 조그만 취·창업 카페, 민간카페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협약을 통해서 취업컨설팅을 해줄 수 있고 전산망 갖춰주고 순회 직업상담사가 일정 시간 -1시부터 5시까지 해 주는- 카페 내에 조그만 취·창업카페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역시 이것도 대학가 근처에 조그맣게 하나씩 만들고 시군 단위에도 적어도 하나씩은 만들어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취·창업 전문 지원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럼 그 사람들이 상담사 역할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버스가 있다 보니까 운전기사가 한 분 있어야 되고요, 직업상담사 세 분이 채용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월 16회, 365일 160회 정도로 계속 어쨌든 이동 상담을 하도록 돼 있는 거죠, 서천도 가고 천안의 안서동에도 가고.
○위원장 김득응    그럼 그 사람들이 직원이 어디어디 중소기업에서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럼요.
○위원장 김득응    그래야 소개도 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고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해 가면서 상담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면접할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런, 그러니까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분 채용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계사업이 있어서 그걸 확대 발전시키는 겁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해 주신 사업입니다.
  충남도에서도 이동 직업상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셨고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었던 사업을 협업기관 간에 사업계획서를 꾸며서 5억 원 신규계상을 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사업은 몇 명 정도 예상이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상담?
양금봉위원    몇 명 정도 미팅?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학가 같은 데 가면 수시로 교내에서 계속…….
양금봉위원    대략 예정하기를 몇 명 정도 수요를 하겠다 이런 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게 돌아다니면.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게까지는, 수요처가 많은 데가 있고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해서 직원을 많이, 시민들 취직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 계통만 일자리가 창출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실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00억 원을 도에서 신규계상을 했습니다.
  1억 5000만 원은 홍보비고 9억 8500만 원은 실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도비분 50%에 해당되겠습니다.
  도에서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자,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약 24만 명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하고 싶은데 전체 인원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고요, 국가에서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두루누리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들어있는, 두루누리 사업에서 일정 부분, 중앙정부에서 고용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하는데 나머지 차액을 지방정부에서 도 시군이 함께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영세사업자 인건비 부담 완화는 물론 사업자로서는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고용자로서는 소위 말해서 경력단절이나 고용불안 해소를, 제거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이 사업 있잖아요, 보험이 뭐뭐가 있죠?
  4개의 종류가 있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국민연금, 고용보험…….
○위원장 김득응    잠깐, 슬슬 얘기해요.
  연금, 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네 가지가 보통 4대 사회보험료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국가에서는 연금보험하고 고용보험만 보조사업하는 거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게 몇 % 정도 돼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게 1년 차 때는…….
○위원장 김득응    정부 두루누리 사업인가 그 사업이 기준에서 몇 % 정도 보조 나가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1년 차 때는 90%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두루누리 사업도 사실은 중앙정부가 10여 년 동안 해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있어가면서 그거를 비율을 높인 거예요.
  그러면서 세부적으로는 내용이 다릅니다.
  5인 미만 1년 차 때는 90%, 2년 차, 3년 차 때까지는 40% 이런 식으로, 그래서 3년간.
○위원장 김득응    지금 정부에서 이걸 주다 보면 최종 몇 % 정도 정부에서 보조하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40 대 60, 정부가 한 40, 우리가 한 60 정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초기 때는 90%니까 60%라고 보고 3년 차 가서는 40%까지 정부에서 하는 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정부가 40, 우리가 60.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이거 문제점을 알고 계세요, 실장님?
  말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고용자한테, 소상공인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지 우리 도에서 하는 거는 피고용자, 노동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를 안 해 주는 거걸랑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게 최종적으로는 사용자, 사업주, 근로자, 근로자 부분에 위원장님은 더 방점을 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김득응    지금 정부에서는 근로자하고 소상공인하고 같이 해서 40∼50%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걸랑요, 보험료에 대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
○위원장 김득응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은 90%까지 해 주다 보니까 전체 보험료, 건강보험, 산재보험 플러스하면 한 40∼50%를 정부에서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세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40%, 예.
○위원장 김득응    다른데 40∼50% 본대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이나 노동자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고용자도 하고 있고 피용자도 정부에서는 40% 정도를 보조하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 지금 하겠다는 거는 소상공인, 고용자를 위한 보험료에 대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156억이.
  지금 내가 알기에 총액 기정예산에는 100억이 올라와 있지만 1차 추경이나 56억을 더 플러스시킬 거죠?
  156억 정도 추산을 하니까.
  맞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문제는 소상공인만 혜택이 가는 거지 노동자, 피용자들은 혜택이 없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 게 지금 문제가.
  나도 굉장히 4일 정도 이것 때문에 고심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고용자하고 피고용자하고 다 혜택을 주는데 도에서는 왜 고용자만 저기를 하느냐고.
  왜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고용자는 사업자예요.
  사업자가 1000만 원 벌다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으로 경기가 나쁘니까 수익이 떨어졌는데 피고용자는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해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밖에, 50만 원 더 받는 거라고.
  그걸 가지고 지금 도에서, 내가 보기에 진짜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정부에서도 그러면 소상공인이 손해가 많다면 소상공인만 보조사업을 해 주지 왜 피고용자도 같이 해 주시겠어요.
  복지는 같은 거라고 봐야지.
  저번에 과장님도 이런 말씀하시길래 과장님한테 내가 누누이 지사님한테라도 다시 상의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하나 변한 사항 없이 이렇게 올라왔네.
  맞죠, 변한 사항 없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지급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재원이 충분하면, 사실 이게 금년도에…….
○위원장 김득응    재원이 충분한 게 아니라 총액 1년 도예산 156억 중에서 그걸 소상공인, 고용자만 줄 것이 아니라 피고용자, 노동자들한테도 똑같이 156억을 나눠준다고 보면 됩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무슨 취지의 말씀, 결국 최종 수익의 주체가 근로자인 것은 맞습니다.
  이게 강원도에서 사실 금년도에 시작을 해서 VIP, 시·도지사 일자리보고회를 8월 30일 날 한 적이 있는데 강원도에서 먼저 이 사업을 “금년도 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했고 충청남도도 “내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 근로자까지 다 하면 좋겠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도 나중에 근로자 부분까지 커버를 더 하겠다 이 뜻이기는 해요.
  시도마다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 특히 제조업, 좋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고 소상공인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출발을 했고요, 충남도 같은 경우도 일단은 숫자 통계 자체가 사용자가 잡는 통계밖에, 1차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그래요.
  나머지 사용자는 개인별로 입금을 해 주고 그 내용을 다 개인정보 동의하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 그런데 이게 고용의 유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업자 부담, 사업자 자체가 사실은 소상공인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증액분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4대 보험료 가지고는 방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중앙정부에서 4대 보험료, 두루누리 사업 여러 가지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모자른 차액을 지방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겠다.
○위원장 김득응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사업자 부분만 해당되니까 제가 어필을 한 거고요.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김득응    예.
김명숙위원    질문이 나오고 했으니까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소상공인의, 다 고용주한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두루누리 사업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소기업청인가요, 이쪽으로부터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업주들한테만 해당이 돼요.
  그렇죠, 맞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빈익빈 부익부가 또 생기는 거예요.
  정부로부터도 지원받는 사람들이 도비를 또 지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도는 이분들한테 또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격을 갖추신 분들은 사실은 자격을 갖추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분들은 비빌 언덕이 없어서 못해요.
  그런데 그걸 빼놓고 그냥 너무 쉽게 예산 세워서 가는 거예요.
  전체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글쎄요, 한 30만 명 될까요?
  아니면 보통 통계 나온 건 13만 명, 충남에.
  그런데 두루누리 이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은 2만 3000명 정도, 5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럼 결국은 국비로 지원을 받는 5분의 1한테 도비를 세워서 또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머지 5분의 4에 대한 정책은 뭐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하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앉아서 예산 세워서 우리는 소상공인 이렇게 지원한다, 사회보험료 지원한다 이러면 겉으로 볼 때는 모두 다 지원받는 것 같지만 실제는 5분의 1밖에 지원을 못 받는다, 그리고 그분들은 국비도 지원받는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이건 들은 걸로 하고요.
  다음 설명하십시오, 짧게짧게 해 주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래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1차적으로 이렇게 답변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이게 추계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전에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 약 2만 3000명 정도거든요, 고용보험 들어가 있으면서 두루누리에 가입되는.
  그런데 사실 고용보험이 계속 늘어갈 거거든요, 가입자가.
  그럼 사실 확정지을 수 없고요,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고용보험료나 국민연금 같은 게 일부 인상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비를 확정짓기는 어려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분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질문 주셨던 것 중에 청년통장 10억과 복지카드 10억 부분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고용노동부의 내일채움공제와 연계된 사업으로 중소기업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서 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게 매월 10만 원씩 해서 2년에 근로자 240, 재정에서 260 해서 500만 원 목돈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청년복지카드도 1년에, 이 2개 다 근로자가 한 번만 참여하는 겁니다.
  금년도 추경에서 공모작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인가요, 위원님들께서도 의견을 주시고 했는데 일단 내년도 예산은 담아놨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만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 시도별로 하는 사업 이거를 봐가지고 사업의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융통성 있게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1회 추경 때 청년통장 10억, 복지카드 5억의 사업이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어서 그렇게 출발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 내년도 사업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4000만 원이 신규계상됐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마침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만들어서 저희가 조례로 따로 만들 필요는 없겠더라고요.
  다만 세부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충청남도 근로자건강센터, 각 시군 정신건강증진센터가 협업이 돼서 할 수 있는 사업, 혹은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만드는 것, 협의체 구성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내년도 사업으로 감정노동자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보조금 90억 원을 계상했는데 역시 다른 때와 달리 좀 더 공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200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90억 정도가 외투기업 유치보조금으로 돼 있고요, 예산 지원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8개사에 90억 원 정도가 지원될 것입니다.
  이게 외투기업도 국비가 따라붙는 게 있고 순수 도·시군비 부분으로만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고서 실제 사업집행이 안 되면 저희가 회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2018년도 금년도에 회수한 사례도 있고 올해 연말까지 약 10억 정도 회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거는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서면으로 주는 게 어떠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외투기업 3년간 지원실적이요?
○위원장 김득응    예.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령 후 중단된 사례와 회수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이거는 자료로 주시고 아까 90억에 대한 8개사라고 했는데 8개사를 이름은 S사 이렇게 해가지고 8개사 지원예상액 그것 좀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두 가지 자료 알겠습니다, 3년간 자료, 8개 회사 내역.
○위원장 김득응    그 두 가지 자료 2시 이전에 내주시고요, 다음 넘어가 주시고.
  실장님, 설명할 건 설명하고 자료로 주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건 자료로 주겠다고 해서 넘어가십시오.
  서면제출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거의 드렸습니다.
  비수도권 신규고용보조금 13억 8800만 원을 신규계상했는데 말씀대로 그렇습니다.
  기업보조금을 줄 때 평정 중의 하나가 고용규모에 따라서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건데 청년 신규고용하면 저희가 플러스 2% 내에서 추가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신규고용 플러스 청년고용 비율에 따라 추가 설비보조금 13억 88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 사업 예상되는 기업 있죠?
  자료로 주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거는 어떤 특정 기업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기업 투자계획, 이전계획을 보고서 보조금 산정할 때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 건축물 감가상각비 지난번 상임위 때도 지적을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17년, ’18년과 더불어 2018년도에도 똑같은 2억 1600만 원을 감가상각비로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돼 있어서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제진흥원 청사 현대화 지원사업 같은 경우 당초에 전반적인 리모델링 39억 정도에서 일부 9억이 반영돼서 내년에 옥상방수, 창호교체 사업 정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제 생각은 내년도 어느 시기에 추경이 있다면 나머지 차액이 반영돼서 내년 말에는 일정 부분 건물이 제 모습을 갖춘 채로…….
○위원장 김득응    실장님, 경제진흥원이 도하고 별개의 경제 체제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우리 출연기관이죠.
○위원장 김득응    출연기관인데 별개로 되어 있죠?
  법인화돼 있잖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김득응    도의원들이 지적한 거는 뭐냐면 그 사람들 회계감사 자료를 보면 경제진흥원 건물을 위임받아서 임대료까지도 자기들 계정에 다 수익으로 잡아요, 도로 반납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김득응    뭐냐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도 있잖아요?
  해서 자기네 비용으로 처리가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급여 주고 수당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건물은 도비로 갖다 고치고 자기들은 거기에서 임대수익 나온 건 자기 수익계정으로 해서 직원들 월급 주고 다 해요.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이걸 지적한 것은 당신들이 경상비, 감가상각비 입금시켜서, 우리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걸로 사무실 같은 거 문제가 생겼을 때 경비 지급해라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 걸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말을 절대 이해를 못하고 지금 이걸 처리하는 거예요.
  출연금으로 주면, 우리 도비 갖다 주려면 그거 그냥 통장에 쌓아놓고 있다가 자기네들 끝에서는 이거 우리 돈이다 할 판인데 왜 우리가 이걸 출연금으로 줘요?
  이걸 도의원들이 지적해서 감가상각비를 정확히 경비처리해라, 이걸 요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안 하면 과대계상, 2억을 경비로 빠뜨려야 될 걸 자기네 이익으로 해서 이익배분을 한 거예요, 급여 주고 뭐 주고.
  그리고 그거 고치는 비용을 우리가 또 내요.
  그러니까 잘못됐다, 그 개념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고요.
  그건 다시 한 번 제 말을 이해, 과장님들 하셨죠?
  그 말이에요, 도의원들이 지적한 건.
  왜 니들 비용처리 안 해 놨느냐 이 말이에요.
  니네들이 이걸 과다계상한 거예요, 분식회계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걸 도의원들이 지적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제 말만 이해하면 돼요.
  이해가 안 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사실 감가상각을 계상한 지가 2년밖에 안 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득응    어디서 지적을 받았어요, 니들 감가상각 건물에 대해서 해라.
  지적받아서 도의원들이 다시 지적을 한 거예요, 쌓았냐 안 쌓았냐.
  안 쌓았다 그러니까 그게 지적대상이 된 거고 그 사람들 수익이 10억이 났다 그러면 2억은 감가상각비로 처리하고, 13억에 대한 직원 인건비를 줘서 손해가 나든 그런 걸 해야지 이익을 부풀려가지고 저기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경비를 처리 안 하고.
  그걸 지적한 거예요, 도의원들이.
  그것 때문에 쌓아 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해하셨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물론 압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걸 출연금으로 준다면 도의원들이 지적한 부분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그 돈이 나간다면 쌓으나 안 쌓으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건 정정해 주시고요.
  다음 설명 빨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면으로 할 건 서면으로 해 주신다고 하면.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다 됐습니다.
  2건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포 혁신창업공간 조성 경제적 타당성 이거는 소위 말해서 지식산업센터, 중기부랑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19년도에 해서 2020년도 국비신청을 해라라고 협의가 돼서 내포 첨단산업 산학협력용지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타당성 여부, 기본 설계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 긍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실무적인 준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건 국비 저기는 없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죠.
  저희가 타당성 용역하는 거는 6000만 원이죠, 그걸 들여서 저희가 그런 용역을 해서 실제 지식재산센터는 250억 정도가 되는데 그때 국비 160억, 지방비 90억으로 한 3∼4년 동안에 걸쳐서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국가기관이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우리 도 기관으로 갖고 오는 거죠.
  그 대신 국비를 190억 받아다가 지식산업센터를…….
○위원장 김득응    건물 지을 때만 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 인건비를 받아와야지.
  공무원 숫자만 계속 늘리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공무원 아닙니다.
○위원장 김득응    공무원이죠, 우리가 설립하고 우리가 법인 만들면.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기금운용계획안 성과와 활성화 방안입니다.
  ’93년부터 조성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2018년도 말 1762억 원으로 그중에서 1100억 정도를 기금관리 은행인 하나은행에 예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 분야 자금유형으로 나눠서 5000억 정도 도내 기업에 간접지원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말 집계로 따지면 총 7215개 기업에게 3조 9559억 원으로 융자 추천하였고 이 중에서 6185개 업체에 2조 7660억 원을 대출 실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남도에서는 이자보전을 했고, 기금을 통한 이자보전도 했고요.
  그리고 일부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작년 말까지 80억 정도 벤처투자를 했고, 5개 기업에 81억 정도가 투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선7기에 기금의 운용범위를 5000억에서 6000억 정도로 조금 더 활성화하겠다는 거고요, 소상공인이나 사회적기업, 벤처기업까지 범위를 조금 더 자금의 지원규모를, 지원업종의 다변화를 더 해 보겠다라고 하는 활성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고생하셨고요.
  질의 답변 순서이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요청해 주시고 휴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예산 편성하시고 정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2019년도 경제통상실 신규사업만 따로 체크를 해 주세요.
  사업명, 예산, 사업개요, 취지 실과별로 해가지고 신규사업만 따로 펼쳐주시고.
  또 307 민간보조 관련해서, 307-02 관련해가지고 실과별로 사업개요, 취지, 성과, 민간단체명, 단체장, 어디로 넘겼는지, 왜, 직원 수가 몇 명이면 단체장 외 몇 명 해가지고 사업명과 예산에 대해서는 인건비 얼마 몇 %, 사업비 얼마 몇 %, 기타 해가지고요, 또 2017년도하고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18년도, ’19년도를 비교할 수 있게끔 해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청년’이라는 타이틀로 사업이 실과별로 있더라고요.
  청년이라는 타이틀로 된 사업을 해가지고 전년도 신규사업이 있다 할지라도, 들어갔다 할지라도 따로따로 해가지고 청년이라는 타이틀로 들어간 사업에 관련해서 정리해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요구자료 그거 과별로 해 주시면 될 거예요.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 편성하는 게 2019년도와 5년, 10년 뒤의 충청남도의 경제와 관련된 씨를 뿌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예산 편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들 중에 경제통상실입니다.
  시군에 가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다, 아니면 기업이다 이렇게 가는, 무슨 시군, 사업비 얼마, 국·도·시군비 포함하시고요, 자부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기업이면 자부담 포함하시고 사업의 명칭,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그렇게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통상실 소관 공무원들의 인건비 외에 경제통상실에서 각 위탁사업이나 출연하거나 이렇게 나가는 인건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에 여러 사업들 중에 보니까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무슨 사업에, 전체 지원되는 것은 얼마인데 거기에서 인건비에서 팀장은 얼마, 조사원은 얼마, 누구는 얼마 이런 것처럼,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 같은 경우도 보면 인건비가 2억 6768만 4000원이 들어갔는데 여기 보면 연구원이 4명이 있고 이래요.
  이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기관으로 가는, 여기서 인건비로 편성한.
  저희는 지금 전체 사업 놓고 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거 전부 자료로 제출을, 직급이나 인원별로 다 해 주셔야 합니다.
  산출한 근거대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문과 관련된 예산들이 있어요.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그동안 우리가 자문위원들을 놓고 컨설팅을 많이 해 줬는데 이게 제대로 됐다면 경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저는 자문이 굉장히 실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든가, 아니면 점검이 제대로 안 됐나 해서 자문에 들어가는 사업들, 명칭, 자문비, 자문위원 내역 그다음에 2016년도, ’17년도 자문한 내역, 누가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비용은 얼마였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주민참여예산제 분야에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편성한 것이 있다면 사업의 명칭, 예산 그다음에 어느 지역과 관련된 거면 주민의견서가 있어요.
  주민의견서가 있고, 이 사업이 필요한 것에 대한 주민의견서 그다음에 부서에서는 이 주민의견서와 관련해서 검토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토의견 낸 것까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심의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부서별로 올리잖아요.
  경제통상실에서 올렸고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나온 내역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41쪽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와 관련해서는 충청남도의 전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와 그다음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게 되면 어느 규모로 지원받게 되는지, 그게 퍼센티지로 얼마 되는지.
  이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 주시냐면 사업주 그다음에 근로자, 결국은 우리가 지원하면 근로자들한테 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으로 나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남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전산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가 했더니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어떤 걸 운영하는 거예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데 이게 몇 년도부터 운영해 오셨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16년도에.
김명숙위원    2016년에 이것을 하게 된 계기부터 시작해서 2016년, ’17년, ’18년, 이게 보니까 연구원이 4명 되고 이러는데 운영한 결과, 연구한 것이 있으면 연구결과물까지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의 건물임대료 수입,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건물수입 임대료 그리고 감가상각비 적립한 내역 그리고 자체적으로 보수하면서 혹시 쓴 내역이 있는지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저는 예산서 533쪽입니다.
  2019년도 예산에 경제정책과 예산인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30억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보조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및 소외전통시장 지원 6억하고 소상공인 육성지원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하고 그리고 소상공인 육성지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을 ’17년도, ’18년도하고 ’19년도 해 주는데 이게 보니까 3차 추경에 꼭 재래시장 지원사업이 몇 개가 포함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차 추경이나, 추경 사업에도 그 사업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536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6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하고 해서 얼마 그리고 사업비 얼마인지만 그렇게 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없습니까?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아까 양금봉 위원님도 신청을 하셨는데요, 신규사업, 자체사업 시군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20% 증액·감액된 사업, 편성내용하고 세부내역, 전년도 사업실적까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2회 이상 예산이 변경된 게 있으면 해 주시고요.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시군 도비 지원내역, 사업명, 사업별 시군별로 해 주시고, 충남상인연합회에 지원되는 것에서 사업별, 사업비별, 사업내용 해 주시고요.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3년 정도 사업별 시군별, 이것도 주소별 사업별 사업내용 가능하면 기대효과까지 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보험료와 관련돼서 지금 보니까 5명 미만 사업장이 5만 180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 근거하고……, 아, 5만 1800원?
  2만 3천 몇 명이라고 하셨죠, 아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2만 2300명.
김영권위원    그것 좀 잘 해서 보내주시고, 이거 산출근거요.
  여기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165페이지에.
  그런데 5명 이상 10명은 빼고, 1인부터 5인까지 4대 보험에 가입된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사업대상자.
  그 내역이 나와 있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5인 미만, 10인 미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5인 이상 사업자들은 지원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5인 미만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위원장 김득응    법적으로 10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김영권위원    어찌됐든 이분들은 국비가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부족분이 도비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김득응    아니, 이게 플러스알파로 도비도 들어간다고.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국비에 플러스해서 도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센터가 그렇게 많네요?
  통상실의 센터운영 실적, 최근 3년간 현황하고.
  그다음에 위탁 준 것에 대해서 최근 3년 것 현황 좀, 운영상황 실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게 잘 굴러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투자 대비 설적이 어떤지 현황 좀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위원님들 또?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김명숙 위원님께서 자문했던 사항을 말씀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분야별 용역사업, 학술 분야가 있고 사업실시 분야가 있고 용역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분야별로 해서 2017, ’18, ’19년도 해서 어떤 취지에서 용역을 했고 성과가 어떻게 됐고 정책반영은 어떻게 됐고 그런 부분들을 3개년 해가지고.
  아, ’17, ’18, ’19 그렇게 해서 지난 실적, ’17 ’18은 성과까지 해가지고 ’19년도에 신규사업 용역들 그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추가자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추가자료 하겠습니다.
  예산안 541쪽 충남형 청년통장 지원사업하고 청년복지카드 지원사업 2018년도 예산 편성이 되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46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수도권기업 직원 이주비 지원과 본사 이전 보조금, 신규고용 보조금, 중소기업 근로환경, 이게 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한 사례 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내년도 신규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아주 상세한 사업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548쪽에 국방산업발전협의회 운영하는 18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사업계획하고 그다음에 전년도에도 보니까 예산이 1800만 원 있었어요.
  집행한 상세내역, 상세내역입니다.
  상세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49쪽입니다.
  해외시찰 및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 6억 8000만 원이 있어요.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2017년, ’18년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그것에 대해서 집행내역 그리고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연수보고서를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사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업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53쪽입니다.
  충남FTA활용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도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집행부석에서  2012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목적 그리고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FTA활용지원센터를 운영했으면 여기에다, 이게 출연금인데 1억씩 출연을 했으면 거기에서 얻어진 결과물 가지고 우리는 충남의 FTA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폈거나 예산을 국비나 이거 관련된 것을 확보했는지 사업실적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마지막으로 우리가 2010년도부터 ’17년도까지 MOU 체결한 것 있죠, 경제통상실에서 외국기업들하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기업요?
○위원장 김득응    외국기업하고 MOU 체결한 것 있을 거예요.
  이번에도 통상실장님 외국 갔다 오셨잖아요.
  MOU 체결한 총 명세하고 체결되어서 그 성과 2017년도까지, 성과가 있는지?
  도지사님이나 경제통상실이나 MOU를 외국사하고 체결한 명세 다 주시고요, 그 명세에 대한 결과, 체결해서 성과가 있는 부분만 결과보고를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할 것 있으세요?
(「대답없음」)
  없죠?
  실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이 자료를 2시 전까지 최대한 전 위원님들한테 다 줄 수 있도록 꼭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2시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자료 자체가 방대해서.
○위원장 김득응    명세가 있는 것은 그 자료 카피해서 그냥 주십시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최대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식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 후에는 2시 정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경제통상실장님, 자료는 어떻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장님, 양해말씀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항목에 따라서는 바로 취합되는 부분을 오후 회의 시에 바로 드릴 수 있는데 일부 요구자료 중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게 있어서 취합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최대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최대한 주십시오.
  중요한 것 마지막으로 주지 말고 최대한 자료 되는 대로 빨리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도록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학교협동조합 현장지원사업비 도비 8000만 원, 예산안 300 있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방한일위원    학교협동조합 발굴 지원을 위해 본예산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이번 3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 10월 11일 자로 제가 미진사업 내역을 받았어요, 추진이 안 됐거나 못하는 거를.
  그런데 거기에서 이게 빠졌는데 이번에 삭감한다고 올라왔어요?
  그것 내용설명 좀 해줘보시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포괄적인 의미에서 당연히 포함됐었어야 될 부진사업조서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일자리진흥원 같은 경우 일정사항이나 용역, 행안부 협의 이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학교협동조합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 수반이 안 돼서 시작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철회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당연히 부진사업조서로 분류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거에 대해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교육청 예산을 기다려봤을 텐데 그걸 미리미리 확인해서 적극성을 보여야 되는데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 사업시행이 불투명해서 이렇게 삭감하게 돼서 조금 부족하기도 했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방한일위원    아니, 그 시점이면 가부간 결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안 된다 된다?
  그렇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죠.
  소위 말해서 3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될 리도 없다고 봐야 되니까요, 도교육청 같은 경우도.
방한일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사실은 행정이라는 게 도정에서 많은 일을 하다 보면 100% 다 잘 할 수는 없어요.
  다 예측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면 못하는데 자료만큼은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득응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만 위원님.
김복만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복만위원    이월액이, 이월사업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고 그런데 407쪽에 충남경제비전2030 보완 연구용역이 100% 이월돼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준공이 내년도 3월 14일 자라.
김복만위원    왜 이렇게, 이게 본예산에 선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닙니다.
  추경에 세웠습니다.
  민선7기 들어와서 저희가…….
김복만위원    사업기간이 원래부터 내년 3월로 돼 있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금년도 10월에 시작해서 내년도 3월에 끝나는 4000만 원짜리.
김복만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활동가 육성 해가지고 이것도 2억 473만 5000원이 이월되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거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사회적경제 분야인데 저희가 하반기에 사업이 확정됐고요, 10월 달에 공모를 했습니다, 행안부 안이 확정된 거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선정기관을 마무리 짓고 하다 보니까 일부 약 3000여만 원 정도만 금년도 청년활동가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2억 정도는 내년도에 착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월을 요청했습니다.
김복만위원    이게 청년일자리 일부 아니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맞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 청년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할, 나사렛대학교가 최종 선정된 게 10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 말까지로 따지면 일부밖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김복만위원    청년일자리에 대한 거 빨리빨리 해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늦으면 돼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게 추경 예산에 섰고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해야 되는데 1차 적격자가 안 나왔고 2차 하다 보니까…….
김복만위원    국·도비 매칭이 얼마나 돼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시군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50, 도비 50.
김복만위원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른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3차 추경 예산안은 290쪽의 세입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18쪽의 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우리가 국고보조금이었다가 특별교부세로 변경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해서 변경이 됐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행안부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4개 광역시도가 경합을 했는데 충남하고 대구가 됐죠.
  그런데 당초 안에는 3억, 3억씩만 지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업내용이 좋으니까 다시 한 번 발표내용을 확인하고서 사업비를 늘려준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3억, 3억, 자기네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6억이었는데 특별교부세로 해서 저희들한테 6억으로 사업비를 늘려줬죠.
김명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특별교부세는 일반재원으로 주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조건이 붙는 게 특별교부세잖아요, 그렇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예산서에 봤을 때 세입 부분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300을 감하고 특별교부세로 해서 6억을 편성했고 –예산서는 302쪽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산출근거가 1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유통센터 지원에서 우리가 돈 6억에 산출기초가 컨테이너 시설물이 1000만 원씩 30개소거든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유통센터 지원하는 곳이 배방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는 거하고 연관돼서 그 부지 그쪽인 모양이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아산시가 매입을 한 도시재생사업지구 내 일정 필지를…….
김명선위원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나오셔서.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경제정책과장 유재룡입니다.
  아산시가 배방읍 모산역 부지를 매입하고서 도시재생 뉴딜지역으로 하면서 거기다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우리가 유통지원센터가 당선이 돼가지고서 거기에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아산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도와 국가가 건물을 짓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유통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면적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현재 운영…….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협의 중인데 100평을 생각했었는데 구획을 하다 보니까 80평 정도로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산출기초 봤을 때는 컨테이너 30개를 설치하고 인테리어 방음부스 해서, 전혀 내용하고 맞지를 않는다.
  컨테이너 1000만 원짜리는 실질적으로, 제가 컨테이너 업체하고 전화해 봤더니 10평짜리가 100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30개면 몇 평이에요?
  300평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30개는, 그걸 포개도 150개일 테고, 안 맞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당초에 뉴딜지역, 도시재생지역을 컨테이너로 공간을 꾸미는 디자인공간지구로 아산시에서 구상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한 걸 갖다가 바꾸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뒤로 아산시랑 협의하면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1층 80평은 토목을 제대로 해서 콘센트막사로 짓고 2층 부분은 전체를 조화하기 위해서 약 20평 정도의 교육관과 커뮤니티센터는 컨테이너로 올리는 거로 협의했는데 거기에 미처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컨테이너를 거기다 설치한다고 했는데 아산시에서 유통지원센터한테 준다는 건 100평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건물을 80평 짓는다고 하잖아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용적률, 건폐율이 나와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지금 설계 중인데 80평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옆에 공유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명선위원    그건 안 맞죠.
  거기가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에다가 유통센터를 하게 줄 리가 있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바꾸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그 부분은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따숨상사협동조합이 7월 4일 날 설명회하고 발기인대회를 했어요, 그렇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법인 설립이 8월 1일 날 했고.
  그리고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는 8월 9일 날이고.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진행은 4월에 처음 진행이 됐는데요, 그런 의향을 행안부에서 의향조서가 와서 저희가 사회적기업협의회랑 마을기업협의회랑 전체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각종 유통지원센터가 실패를 많이 봤습니다.
  중부물류센터나 농업경영인센터나 전부 실패를 많이 했고 그걸 주변에서 봤기 때문에 실패의 가장 원인이 주인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다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들이 출자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라.
  “그걸 할 수 있겠느냐?” 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시작은 5월 달부터 시작해서 3∼4개월 소요가 됐는데 서류상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김명선위원    몇 개 업체가 지금 현재 한 거예요, 참여가?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지금 110여 개 업체에서 1억 3900만 원 정도를 출자해서 자본금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몇 개 기업이 참여한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100……, 94개 기업.
김명선위원    194개?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아니, 그냥 94개.
김명선위원    67개 기업이라고 언론에 보도가 됐던데?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그 당시 발기인대회 할 때고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67개 기업이 출자금 1억 4370만 원을 출자했다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그전부터 이렇게 판로 개척이라든지 유통을 활성하기 위해서 네 달 전부터 고생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더라도 왜 그렇게 서두느냐.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경제지원센터 있죠?
  또 여기에 사회경제 ‘유통’만 들어가는 거예요.
  유통만 들어가고 지원센터를 또 우리가 자그마치 얼마 주는 거예요?
  11억, 예산서에 이번에 2억이 또 올라오고 하던데 아까 실장님이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2억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설명했을 때 똑같은 내용이에요, 유통지원센터나 이 지원센터나.
  내용이 다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왜 굳이 네 달 동안 고생하시면서 협동조합을 조성해서 매년 우리가 사업비를, 인건비를, 그리고 또 직원 4명을 뽑던데 운영비를 우리가 계속 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전반에 대해서 그분들의 발굴, 그 사람들의 육성, 역량강화교육을 시키는 지원센터고요, 여기는 유통지원인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공공구매하는 부분, 온라인·오프라인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의 커뮤니티센터와 교육장까지를 만드는 거고 거기의 인건비는 지금은 기본적으로 둘셋 들어가 있고 추가되는 인건비, 보통 6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3명은 비 R&D 사업에서 그 사업비를 따온 거 있습니다.
  거기서 보충해서 최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2억에 대한 얘기하고 실장님이 말씀한 거하고 중복이 되니까 제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그 부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약간의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테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실장님하고 말씀하신 게, 여기도 현장컨설팅을 하면서 마케팅, 사회적기업을 소통하고 인력 지원을 육성해서 교육을 시키고 제품판매 계획을 해서 부스를 네 번 설치하고 이런 게 다 맥이 같으니까, 굳이 67명 1억 4370만 원 출자금 계산해 보니까 업체가 170만 원씩 출자했다고 보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170만 원씩 출자하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지금까지 들어간 게 11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앞으로도 운영비는 우리가 계속 더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일어설 수 있게 어느 정도 기반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보통 기업이 설립돼서 수지타산을 맞는 게 4.2년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5년 계획을 잡아서 총 14억을 잡습니다.
  내년까지 11억이 들어가고 추후로는 홍보비와 마케팅에 대한, 그래서 5년간 저희가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는 5000만 원 정도씩밖에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직원들 급여만 해도 5000만 원이 넘을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직원들 급여는 내년까지는 지원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다 보니까 인건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쪽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4년 이후에는 자립할 수 있는 구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충남사회적유통이 아니라 경제지원센터도 2억 중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1억 6700만 원이에요.
  84%가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똑같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뜻이고, 여기 표기가 누가 보더라도 3차 추경하고 내년도 예산 목 보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예산서를 보면 5억이 또 감돼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의 사업비 변동이 있었습니다.
  당초는 저희한테 4억을 주겠다 그러다 1억을 더 주겠다 또 1억을 더 주겠다 해서 세 번을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웠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명선위원    저도 보니까 세입예산에서 감되고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면서 바뀌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유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아요.
  굳이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기왕이면 똑같이, 유통만 들어가서 또 예산을 지원하니까 옥상옥이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위원님 말씀 각별히 유념해서 그동안의 유통지원센터처럼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산출근거에서도 나와 있듯이 전혀 내용이 맞지도 않는 거를 산출근거로 제시가 된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처음부터 확실하게 감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처음 의원 되고 나서 문제된 보조금 지원받은 곳을 몇 군데 현장을 다녀봤는데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게 가서 제가 피부적으로 느낀 거예요.
  공무원들이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그나마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목적 외로 사용하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수록 문제는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큰돈이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돈이고 이분들은 또 기업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예.
김명선위원    기업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결여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좀 더 챙겨봤으면 좋겠다 하는 뜻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시설물 제언과 관련해서도 추후 여지를 가지고, 어쨌든 아산시에서 준다고 하는 부지와 연계해서 합리적으로 공간설계나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공시설이거든요, 저희가 위탁만 줬을 뿐이지.
김명선위원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선위원    위탁을 주는데 준공이 언제예요?
  착공을 했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닙니다.
김명선위원    안 했죠, 아직?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선위원    언제 준공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내년 6월 말 정도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내년 6월 말이 준공이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건물 한시적으로 내년까지 급여 준다고 했죠, 과장님?
  직원들.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2년간 지원.
○위원장 김득응    2년간 지원한다고 했죠?
  그런데 사무실이 왜 필요해요?
  그걸 왜 지어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거기가 오프라인 판매장하고 2층에는 교육장하고 커뮤니티센터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각 제품을 갖다 어디다 전시판매할 데가 없어서.
○위원장 김득응    처음에 컨테이너로 하겠다고 하다가 건물을 짓는다는 것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처음에 컨테이너로 아산시가 구상을 했는데 컨테이너 갖고서는 영구적 건물이 안 된다, 그래서 토목공사로 해서 80평 정도는 최소한 콘센트건물로 해서 1층을 확실하게 짓고 2층에다 컨테이너를 얹겠다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우리가 급여를 2년밖에 유지를 안 되게 준다며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2년은 행안부 사업비에 포함이 되고요, 그 뒤 2 내지 3년간은 사람 둘 내지 셋입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 하면 인건비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봉사자 활동이 청년활동가가 이번에 아까…….
○위원장 김득응    그 건물을 계속 이용해서 영구적으로 남는다는 얘기예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그건 영구적으로 남는 겁니다.
  그리고 5년 이후에는 자립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보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런 거 하드웨어 같은 걸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진짜 지원해줄 부분에 지원을 못하고 그냥 예산만 많이 쓰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득응    사회적기업을 많이 키워내려면 그 사람들한테 예산 투자를 많이 해야지 이런 공간, 하드웨어 투자 같은 건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에서는 그 건물유지비를 우리 출연금으로 안 주려나 모르겠어요, 한 3∼4년 후에.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출연금은 없고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저기 없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거 녹음됩니다.
  꼭 약속 지키세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예.
○위원장 김득응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그럼 제가 자료가 왔길래 질의해 보겠습니다.
  아까 충남사회적지원센터 운영현황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장님, 보고 계시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저도 지금 막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분들이 어디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 세움이 공주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차라리 내가 보기에는 아까 김명선 위원님이 말씀한 거와도 일치하는 건데 아산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유통센터라고 했잖아요?
  그러한 분들을 다시 뽑아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닙니다.
○위원장 김득응    여기서는 운영체, 유통지원센터를 만드는데 급여가 나오고 하잖아요?
  그 직원들 어떻게 뽑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유통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득응    예.
  지금 김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산의 모산에 만들어진다는 사회적 그거는 경제지원센터가 아니라 ‘경제’ 자를 빼고 유통지원센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아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위원장 김득응    직원 어떻게 뽑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거는 사회적유통센터 위탁받은 협동조합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입주기업도 넣고 운영하는 직원은 본인들이 뽑는 거죠, 위탁받은 협동조합에서.
○위원장 김득응    직원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우리는 급여를 2년 동안 대주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한시적으로만 대주고 명실공히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유통센터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민간조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안부 사업을 따왔거든요, 그런 내용으로.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를 기존에 있는 세움이라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여기는 전에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경험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하고 접목을 시켜주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지금 직언을 합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죠, 위원장님 지금 보고 계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위원장 김득응    기존에 있는데, 기존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경험도, 노하우도 많을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해 왔던 분들입니다, 중간조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럼 이걸 따로 뽑지 말고 여기하고 그 사람들 설치비나 하드웨어적인 면을 예산 지원해 주고 이 사람들 보고 지원사업을 해 줘라, 정신적인.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경험도 더 과거에 축적이 돼 왔고 하니까 더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모산에 세워지는, 아산에 세워지는 거는 경험이 없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의 협동조합, 모임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따숨몰이라고 온라인망을 운영했던 사람도 있고, 사실 사회적경제 제품 중에 잘 나가는 것도 있고 안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다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저희가 어떤 컨설팅을 해 드리거나 하는 건 할 텐데 저희는 기업협의체기 때문에 자생력 있게 향후 5년 정도 되면 잘 굴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위원장 김득응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거죠.
  이 사람들한테 차라리 협조를 구하면 이 사람들은 과거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모산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사람들 과거 경험을 통해서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이 사람들한테 접목을 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협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협업을 해야죠.
  왜냐하면 센터가 있으면서 여기는 사회적경제유통센터를 만든다.
  이상 하겠습니다.
  그거 참조해 주십시오.
  실장님, 제 말 무슨 말인가 알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좀 할게요.
  두루누리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자료 빼온 게 있어요.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통계청 자료는 14만 8212개 업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조사한 거와 약간 다른데, 종사자 수는 34만여 명이고요,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고용부에서 조사한 거는 6만 2190사업체예요, 종사자 수는 22만 6461명이고요.
  10인 미만 사업체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8만 1614업체, 종사자 수는 12만 9975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1인 사업자는 조사가 안 됐나요?
  영세자영업 하는 중에서 1인 사업자.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여기에는 1인 자영업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0인 미만이라고 했으니까요.
김영권위원    통계청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고용부는 안 돼 있을 거예요.
  이것은 근로자만 아마 해 놓은 걸 거예요.
  두리누리 사업이 1인 사업자는 지원이 안 돼요.
  이것은 두리누리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이것을 보면 정책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아쉬운 점이 뭐냐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근로자들, 그분들에 대한 배려도 좀 아쉽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인 사업자에 대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1인 사업자거든요?
  실제적으로 두 분 세 분 근무를 해도 4대 보험을 못 들고 사업체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두리누리 사업의 목적이 그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4대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1인 사업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대개 4개 보험을 안 드신 분들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될 거예요, 고용부 쪽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은 제가 볼 때는 이분들도 물론 최저임금도 오르고 해서 당연히 도움을 원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도움이 될 텐데 더 중요한 것은 1인 사업자하고 아직 4대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 근로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물론 어렵겠지만- 수요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정책이 본래 가지고 있는 뜻, 목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4대 보험에 안 들어있는 쪽에 수요조사가 이루어져서 그분들을 지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연간 100억, 연 지방비 부담액이 실제적으로 여기 신청자 수 보니까 1만 9066명이, 합계가 그러면 더 돼요.
  한 2만 3000명 정도 되는데 ‘313억 6000만 원 정도 지방비가 소요된다’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물론 예산은 100억이지만.
  그렇다면 이 100억이라는 돈을 사용해서 할 때는 이게 좀 재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래의 목적도 달성하고 1인 사업자, 그리고 말이 1인 사업자지 거기에 가보면 한두 명씩 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김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의정토론회 주관도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방청객 중 한 분께서 그런 질문을 주셨고요, 1인 자영업자 비율이 더 높죠.
  소상공인 10몇 만 명 중에서도 사업주이면서 근로자인 1인 자영업자 비율이 70%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4대 보험료 사업은 사실은 중기부에서 일부를 해서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그 숫자 통계를 더 잡아서 내년도에 더 하는 게 중기부에 요청할 것은 요청하고 그 나머지 사각지대 중에 이 사회보험료 지원사업하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게 소상공인 분들, 이분들이 노란우산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습니까?
  일종의 퇴직금이죠.
  그것 관련해서 1년 동안만 그분이 공제에 가입하는 것, 한 달에 1만 원씩 12만 원 신규가입자한테 지원하는 게 1인 자영업자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사업정책 배분을 했고 포커스가 1인 자영업자에 맞춰져야 된다는 말씀이나 통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소상공인 분야에서 빨리 정비를 해서 중앙부처랑 역할분담도 하고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것도 이해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1인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이세요.
  1인 사업자도 물론 지원해 주셔야 되고, 물론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세사업자들이, 중소상공인들이 5년 이내에 72.5%가 폐업률이라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 27%인가 이렇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잊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서 본래의 목적인 4대 보험을 들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그렇게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은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사업대상에 따라서 노란우산공제회 중기부 사업…….
김영권위원    그거 알아요.
  그것도 전액 지원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1인 사업자에 근무하시는 한두 분들, 그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4대 보험도 못 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노란우산 이런 것은 1인 사업자한테 지원해 주는 거고,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따져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건 지금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에요, 두루누리 사업은.
  도에서 안 해도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일을 추진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1인 자영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무급 가족종사자가 같이 근무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김영권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봉급을 타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분들은 거기다 이거죠.
  이분들보다, 이분들은 이미 고용부에서 다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래서 그걸 한시적으로…….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그것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루누리 사업에 포함돼서 지금 국가에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외 소상공인회에서, 내가 알기에 이거 20∼30% 안 되잖아요, 여기에 가입된 소상공인 중에서.
  그 외, 여기의 혜택을 못 받는 외의 사람들을 도에서는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투로 김영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
김영권위원    제가 볼 때는 14만 8000업체 중에서 2만 3000업체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아마 1인 사업자인 것 같아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다.
  소외된 분들이 많다는 거죠.
  정책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게 향후에,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몰라도 강원도에서 금년도 시작을 했고요, 내년도에 우리 충남도에서 시작하는데 이게 지난번 지사께서도 중기부 장관을 만나셨을 때 이런 것을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
  우리 충남도가 먼저 해 보려고 하는데 유념해서 지켜봐 달라 이런 말씀도 했다시피 이게 저희도 조금 발전적인 형태가 되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바대로 이게 3년간 하는 거거든요.
  두루누리 하는 게 딱 3년간 하고 졸업하고, 졸업하고 신규 들어오고.
  그래서 대략 한 2만 3000명에서 3만 명 그 사이에서 저희가 3년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권위원    (웃으며)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1인 자영업자 관련해서는 저희가 중기부에 사업비 건의나 이런 것을 건의하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1인 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것은 따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노동정책 포럼 운영 있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방한일위원    찾아보셨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토론회 개최하는 데하고 노동정책 포럼 운영하고 강사료가 차이가 나서 이 부분을 지침에 나와 있나 확인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발제료가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토론회 개최하면 30, 이렇게 계산되어 있더라고요.
  돈이 적어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다음에 강사료 보니까 25만 원인데 이쪽 토론자로 참여하면 10만 원 그다음에 원고료는 여기 5만 원, 그런데 의원님들이 토론회 하는 데는 만 몇 천 원씩 준다고 그래요.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된 거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습니다.
  노동정책협의회 노동정책 포럼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 규정을 준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경제 활성화 토론회인데 이 부분은 1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회인가요?
  예산 900만 원.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 부분은 금년에 소상공인 종합계획 만들어가면서 소상공인 타운홀미팅 같은 것을 처음 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것뿐 아니더라도 매년 이 정도 사업 계상해서 경제 관련 분야 그때그때 수요에 맞는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 의견은 이게 도 차원에서 한 번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님께서도 지난달인가 아산에서 이것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닙니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특정 주제와 관련돼서 언제든지, 아까 경제위기상황점검회의 이런 것도 해당 분야 분들이 오셔서 하는 것도 있지만 도민들이 참여하는 형태도 있고요, 그냥 또 소상공인 모임 분들이 하시는 게 있고 다양하게, 또 제안도 해 주시면 토론회장, 공론화되는 장 이런 것을 준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방한일위원    이것은 도에서, 장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것은 저희가 준비하기 나름인데요, 예를 들자면 상공회의소 사무실서도 할 수가 있고 도청 회의실, 도서관, 이건 장소를 정해 놓은 건 아니고 지금 계획분입니다.
방한일위원    이게 지역마다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이분들이 위기탈출을 위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데 자구책은 강구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돌아다니면서 지역 분들하고 대화해 보면 인건비에 죽는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인건비로 인해서 사람 쓰는 것은 엄두도 못 낸다고 그래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식당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분들 대화를 해 보면.
  그런데 이분들에게 작은 참여 기회를 줘서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책까지 갈 수 있도록 순회 토론회를 제안하고 싶은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특정 분야를 정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한일위원    지역경제입니다.
  예를 들면 ‘예산’ 하면 예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예산 실정을 아는 분들이 토론자로 참여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같이 강구하고 하는 그런 방법.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것은 시군과 같이 연계해서 언제든지 특정 주제를 정해 놓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한일위원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나머지 센터 관계는 자료가 안 와서 이따 오는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주문한 자료가 도착했는데 자료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물론 아직 안 온 것도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업무보고도 받고 행정사무감사도 하면서 다른 부서보다는 경제통상실 같은 경우는 경제 개념이 명확히 있어야 된다라고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자료요구를 하면 항상 사업비, 모든 사업보고서를 하면 사업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결과를 달라고 했더니 그게 예산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운영했다라고 나와요.
  추진경과, 성과 이렇게만 나오죠.
  제가 원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원이 몇 명이 있고 인건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건비는 어디에 쓰고 인건비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집행한 다음에 여기서 나온 연구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다음 사업에 적용시켰는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이고 성과가,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결과물 달라고 해도 없고요.
  벤치마킹 조사를 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저기를 했는지.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또 여기 보면 국외연수와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예를 들어서 제22기 정예공무원 양성과정에서 서유럽팀이 있는데 예산은 아마, 이거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니까 연수생 21명, 인솔자 1명 했는데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결과보고서에 예산이 없어요.
  돈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건데 돈을 얼마 썼다라는 것은 없어요.
  몇 명이 갔다 왔다.
  그다음에 그냥 한 줄씩, 한 문단씩 그냥 22명이 썼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비싼, 1인당 적어도 500만 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경제통상실장님.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제가 받은 게 2018년 거예요.
  9월 3일부터 14일까지 갔다 온 건데 서유럽팀 국외연수 결과보고서입니다.
  이 결과보고서에 가장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뭐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제가 그걸 갖고 있지 않은데…….
김명숙위원    결과보고서에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사업결과보고서면.
  예산입니다, 예산.
  얼마를 집행했는지, 예산 편성은 얼마 했고 얼마를 집행했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없는 게 지금 경제통상실의 자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런 식으로 보관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같이 갔다 왔어요, 22명이.
  지도 이런 것 전부 다,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것들, 위치, 현황, 역할 이런 것, 전부 다 연수보고하는 업체에 줬으면 여기서 다 만들어줬을 거예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한 사람당 500만 원씩 받아가지고 갔다와가지고 딱 그런 겁니다.
  느낌 한마디씩 썼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수준의 느낌.
  어떻게 충청남도의 정책과 우리가 갔다 온 서유럽과 달라서 충청남도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한 줄도 없어요.
  그냥 감명 깊었다, 뭐 하지 않을까, 도와준 팀장님께 감사드린다, 카메라 울렁증을 조금이나마 극복할 수 있었다.
  이게 500만 원짜리 결과보고서라는 겁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상당히 돼요.
  얼마나 되죠, 해외연수?
  정예공무원의 수준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22명이면 얼마입니까?
  전체 사업비가?
  곱하기 한번 해줘보세요.
  저는 1인당 얼마씩 나가는지 모르니까.
  이것은 아마 개인 자부담도 없었을 겁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뒤를 돌아보며) 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것 맞죠?
  대략 유럽,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그럴 거예요.
김명숙위원    전체 사업비 얼마입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제가 해외연수 결과자료는 결과자료로써…….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전체 사업비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었다면 우리가 시간 끌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결과보고서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돈 쓰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여기에 얼마 썼는지 전혀 안 나와요.
  그리고 그 결과물이 한 줄씩이에요.
  카메라 울렁증이 없어졌다, 팀장님께 감사한다.
  이런 게 1인당 500만 원짜리,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500만 원 곱하기 22명 해 보세요.
  인솔자 빼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한 1억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1억짜리 결과보고서가 바로 딱 그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1억짜리가.
  그냥 “여행목적지에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은 좋은 사람과 함께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수를 함께 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게 500만 원짜리 결과보고서예요, 이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취지의…….
김명숙위원    안 읽어보셨어요?
  그동안 거의 다 대부분이 이랬으니까 저는 2018년도도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또 500만 원짜리 제가 읽어볼까요?
  500만 원 들여서 서유럽 보냈더니, 이게 몇 박 며칠입니까?
  날짜도 길 거예요, 10박 12일짜리예요.
  결과보고서가 이겁니다.
  제가 직책은 모르겠는데 “서유럽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 번쯤 가볼만한 곳이다,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웠다, 기억에 남을 것이다”, 이게 500만 원짜리 결과보고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연수 계속 해야 됩니까?
  이런 연수 계속 하셔야 돼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 이거는…….
김명숙위원    정예공무원이에요, 정예공무원.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충남공무원교육원의 정예공무원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체 사업으로 갔다 온 겁니다.
김명숙위원    자체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도비 안 들어갔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니, 아니.
김명숙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실장님, 그럼 이렇게 써도 됩니까, 정예공무원이?
  10박 11일 동안 서유럽을 보내줬어요, 1인당 500만 원씩 들여서.
  도비 들어갔죠?
  제가 보니까 국제화여비에서 해외시찰 및 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6억 8000만 원 있어요, 예산이.
  그중에서 갔을 건데 그런데 이렇게 “서유럽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한 번쯤 가볼만한 곳이다,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기억에 남을 것이다”, 결과보고서를 이렇게 해도 되냐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지금.
  그렇고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 해외출장 건은 저희 실이 관여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면, 여비가 여기서 나갔잖아요.
  이 돈에서 안 나갔습니까?
  답변하세요, 그러면.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교육원 예산에서 나간 거예요.
김명숙위원    그럼 제가 이거 지금 달라고 했는데 이게 왜 왔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해외연수 포럼 결과보고서 등재된 사례로…….
김명숙위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거든요.
  여기서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우리 실에서 나간 거 아닙니다.
  결과보고…….
김명숙위원    여기서 안 나갔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인솔자만 우리가 부담을…….
김명숙위원    인솔자, 좋습니다.
  그럼 인솔자가 총괄하죠, 그렇죠?
  총괄하는데 그럼 이렇게 결과보고서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6억 8000만 원은 지난해에, 제가 해외 쓴 거 달라고 했거든요.
  이거 다 어떻게 썼습니까?
  이거 자료 왜 안 오죠?
  지난해 2017년, ’18년 달라고 했는데, 해외시찰.
  예산 쓴 거 어디어디다 어떻게 썼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뒤에 자료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거기 질의자료에 2년 치, ’17년, ’18년도 자료가.
김명숙위원    어디에다가 어떻게 썼는지 답변 좀 해줘보세요.
○위원장대리 김복만    담당 과장님, 실장님이 답변이 어려운 모양인데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돼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기업통상교류과장이 지사님 해외순방, 오늘 출발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주무계장 누구예요?
  주무계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제가 자료…….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답변, 나왔습니다.
○국제협력팀장 최원혁    국제협력팀장 최원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말씀하세요.
김명숙위원    제가 갔다 온 결과보고서 달라고 했는데 여기서 결과보고서 있습니까, 제출한 자료 중에?
○국제협력팀장 최원혁    예, 드린 것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국제협력팀장 최원혁    2017, ’18 자료 제출한 것 중에 결과보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말고요, 이렇게 쓴거, 제가 연수 결과보고서 달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쓴 거, 갔다 온 거, 자료집.
  여기에 있느냐는 거죠.
  갔다온 저기 중에, 보고서.
  제가 지금 이거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서유럽팀 인솔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인솔자 예산은 여기서 나갔다면서요.
  인솔자.
(국제협력팀장 관련 자료 찾는 중)
○국제협력팀장 최원혁    도에서는 공무원교육원의 가재영 사무관이 총괄 인솔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말씀이 다르네요?
  인솔자는 여기서 나갔다고 그러시더니.
  부서는 지금 여기서 제출한 보고서는 아직 없죠?
  갔다 온 보고서는 아직 없죠, 여기 쭉 예산 나간 것 중에?
○국제협력팀장 최원혁    제가 자료 드린 것 중에 이것도 결과보고서에 들어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결과보고서에 들어있다고 해서 제가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협력팀장 최원혁    예, 들어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쨌든 이런 식의 결과보고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결과보고서, 500만 원짜리 결과보고서가 이런 게 아직도 결과보고서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충청남도에서 그것도 정예공무원들이 해외에 1인당 500만 원씩 부어서 10박 11일 동안 보냈는데 이런 결과보고서, 이 결과보고서가 결국은 얼마짜리예요?
  2억 원짜리입니까?
  3억 원이요?
    (○집행부석에서  1억 원.)
  1억 원짜리 결과보고서가 이렇다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약 1억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국제통상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읽어보고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까?
  그렇죠, 없죠?
  이런 사업 왜 하냐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해외시찰은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보고 할게요.
  제가 한 가지 더 하고 다음 다른 분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업계획서 제가 금액 해 달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 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관련해서인데요, 547쪽입니다.
  547쪽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얼마입니까, 금액이?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상생산업단지 조성이요?
김명숙위원    예.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35억입니다.
김명숙위원    35억입니다.
  전체 다 국비 없이 도비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이거는 도비고요.
김명숙위원    국비잖아요, 이거 자체 국비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도비요, 35억.
김명숙위원    도비, 예.
  도비가 35억이면 그러면 시군비 35억입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50 대 50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보면 지금 각 지역의 시군에 있는 산업단지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특히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센터나 여러 가지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50% 매칭한 겁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공주시가 4억이 가는데요, 전체 사업비 70억 중에 공주시로 가는 4억의 예산 중에 4000만 원짜리 있거든요, 헬스트레이닝코치 지원.
  이게 시군비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도비만입니까, 4000만 원이?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 사업이 4000만 원인데 도비 2000, 공주시에서 2000 이렇게 부담할 거죠.
김명숙위원    그러면 공주시의 어느 산업단지로 가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탄천 일반 산단.
김명숙위원    탄천으로 가는데 헬스트레이닝코치 4000만 원 이게 뭡니까, 인건비입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죠.
김명숙위원    인건비.
  거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하고 작은 도서실 해서 3억 6000만 원짜리 해 주고 트레이닝코치, 어쨌든 코치 비용까지 주는데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 다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헬스장 못해준 농공단지 훨씬 더 많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받습니다.
김명숙위원    시군으로부터 받는데, 그러면 모두 다 해줄 거예요?
  트레이닝 인건비까지 지원하면, 지금 헬스장 없는 데도 많아요, 맞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기준이 있어야죠.
  그럼 다른 데도 다 해 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다 있네.
  다른 데도, 주포2농공단지도 체육시설 설치하는데 여기도 3억 원짜리인데 그럼 여기도 해 줘야 되고, 주포농공단지도 해 줘야 되고 다 해 줘야 되겠네, 이렇게 따지면.
  어떻습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도가 앞으로?
  도비인데 이거?
  백석농공단지도 문화센터 설치하는데 그럼 여기도 다 인건비 줘야죠, 문화센터 운영하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인건비 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말씀 그대로 산업단지가…….
김명숙위원    아니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줄 수 있냐 없냐, 다른 데 다 감당할 수 있냐 이것만 물어요.
  다른 데도 그러면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주고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거 묻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 공모를 통해서 받아서요, 시군 안배해서 갈 수 있는 사업…….
김명숙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가 행사성이나, 예를 들어서 단체들 해외연수고 뭐고 이런 거 다 못하도록 돼 있죠, 도에서.
  못하도록 했어요.
  왜 그러냐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래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못해 주고 이거 안 되니까.
  그러면 도비로 어느 농공단지는 트레이닝 인건비까지, 코치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어느 농공단지는 그런 거 구경도 못하고 체육시설은, 헬스장은.
  또 있어요, 제가 이거 갖고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산업단지 문화예술행사 있어요, 이게 보령 거네요.
  보령에 11억 4000만 원이 가는데 다 도비 저기인데 예술행사에 4000만 원짜리 있어요.
  무슨 행사입니까, 이거?
  무슨 행사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뒤를 돌아보며) 구체적인 행사내용 설명해줄 수 있나요, 과장님?
○위원장대리 김복만    뒤에 실장님 답변자료 좀 빨리빨리 전해주세요.
김명숙위원    헬스장이 예를 들어서 트레이너 인건비를 준다고 하면 아산 테크노 족구장 개선하면 여기에 족구 코치비 줘야 되겠네,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 빨리 찾아서 답변 주시고요.
  다음에 보면 서천에 종천농공 공동기숙사 설치하는 게 있고요, 청양에 정산농공 기숙사 설치하는 게 있어요.
  서천은 종천농공단지에 기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정확한 입주기업 수까지는 따로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마이크 켜세요.
  실장님, 마이크 켜시라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농공단지별, 책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김명숙위원    그렇게 실장님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예산안에 올라온 것만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농공단지를 묻는 게 아니라.
  이거 정도는 준비해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순수 도비로 하는 사업인데?
  정산농공단지는 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거기는…….
김명숙위원    회사는 4개지만 애경 하나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기업까지는 아니지만,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서천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런 회사별로 몇 개가 있느냐고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거 파악 안 하셨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현황도 갖고 있는데…….
김명숙위원    지금 심사하러 들어오신 거 맞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개별 산업단지 수까지…….
김명숙위원    아니, 지원을 한다면서요, 예산 지원을 16억 7400만 원이나 한다면서요.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1600만 원도 아닌데 16억 7400만 원 지원할 거면 적어도 거기에 몇 개가 있는지 정도는 알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단지 4000만 원짜리 문화예술행사를 지원한다는데 무슨 행사인지 지금 답변도 아직 못하고 있고.
  이거 도비 이렇게 마음대로 답변도 못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시고서 지금 예산심사 우리더러 하라고 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양금봉위원    직원들이 빨리빨리 대답해야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사업별 내용은 상세하게 사업 건별 한 장씩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개별 사업까지…….
김명숙위원    경제통상실장님, (책자를 들며) 이거 보셨습니까?
  사업설명서 읽어보셨어요, 보고 들어오셨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보고 들어왔습니다.
김명숙위원    보고 들어왔으면 그럼 경제통상실장님은 기숙사를 16억 7000만 원짜리 하나 지어주고 16억 2600만 원짜리 기숙사를 또 하나 지어주는데 –농공단지에- 도대체 어떻게 생긴 기업이 있는 데에다 지어주는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그다음에 4000만 원짜리 행사를 하나 한다는데 –보령 주산산업단지에서- 무슨 행사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행사를 다른 데서도 모두 다 농공단지에서 4000만 원짜리 행사 해 달라고 하면 어떤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헬스트레이닝 코치는 왜 우리가 탄천산업단지에다만 해 줘야 되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사업별 상세내용까지…….
김명숙위원    그걸 지금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보시고 궁금, 안 궁금했다면 다 아는 거고 몰랐다면 궁금해야 되는 게 업무의 담당자로서 책임이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사업 개소 수나 이런 것 전체적인 거는 제가 파악을 하는데…….
김명숙위원    아니,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요.
  4000만 원짜리 산업단지는 이게 무슨 행사인지 이거 다 산출근거 나왔을 거 아닙니까, 4000만 원에 대해서?
  그다음에 트레이닝 코치는 4000만 원짜리면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 어느 급수로 어떻게 하려고 4000만 원인지, 몇 개월 운영하는 건지, 거기 오는 사람은 몇 명인지.
○위원장대리 김복만    저기요, 거기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왜 와계신 거예요?
  실장님이 답변 못하는 걸 빨리빨리 보충자료를 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뭐 하러 와서 앉아 있어요, 거기 와서.
김명숙위원    이렇게 해서 예산심사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복만    팀장들이나, 이거 확실히 알 것 아니에요?
  왜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자료 전해줘서 빨리 답변하게 해 주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업유치 왜 합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겠지요.
  지역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그 기업으로부터 생기는 이익, 우리가 법인세를 받는다든가 이런 세수 확보 두 가지겠지요.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에다가 이렇게 기숙사를 지어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더군다나 애경 같은 대기업에다가 우리가 16억 26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지역에 가서 사람을 못 구하니까 그런다 하겠지만 거기서 그냥 출퇴근해요, 가까운 데서.
  월급 받아서 가만히 있다가 주말에 자기 집, 도시에 가가지고 그냥 돈 다 써요.
  우리는 그럼 뭐 해요?
  더군다나 폐수, 오염, 아주 그런 불만이 가득한데.
  지역에 환원사업도 별로 안 하는데.
  적어도 이거 지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와서 일하게 하려면 우리 지역사람들이 가서 일하게 하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사람들이 방이라도 한 칸씩 월세라도 벌거나.
  저는 다른 건 좋아요.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체육시설 해 주고 얼마든지 문화센터 해 주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자부담 하나도 없이 대기업한테 어떻게 우리가 16억씩 들여가지고 기숙사를 지어줘야 되겠습니까?
  애경이 있는 정산농공단지가 1년에 지역에 세금 얼마나 납부하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지방세 얼마 내는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떻게 그것도 파악 안 하고 이렇게 지원하실 수 있으세요?
  10년 동안 마찬가지예요.
  종천농공단지에 있는 데도 기숙사를 지어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매년 얼마씩 거기에서 세금을 지역에 납부했는지 그다음에 환원사업은 어떤 것들을 했는지 그다음에 지역의 근로자는 몇 명이나 있는지, 지역에 주소를 두고.
  그다음에 국·도·시군비로 지원한 금액은 매년 얼마였는지 –지난 10년 동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어디에 국·도·시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숙위원    농공단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정산농공단지요?
김명숙위원    정산농공단지, 종천농공단지.
  그다음에 또 기숙사를 지어준 곳이 있다라고 하면, 2016년 이후에 기숙사를 지어준 데가 있다면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해 주시고요.
  특히 정산은 다릅니다.
  다른 데는 여러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정산은 딱 한 곳이에요, 대기업.
  그다음에 관작농공단지 공동식당 설치하는 3000만 원 있는데 운영 누가 할 겁니까?
  예상.
  운영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관작농공단지요?
김명숙위원    예.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산 관작.
  보통 농공단지든 일반 산업단지든 관리주체가 있고 특히나 농공단지 같은 경우 입주기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공동식당 이런 것들을 운영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설치해 주면 누가 할 건가 그거 답변해 주셔야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예산 그렇게 편성하시면 안 돼요.
  누가 운영할 건가 해야지, 이렇게 해 주고서 다른 데서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민이 운영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따지면.
  그런 게 조건이 될 때 저희들은 이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협의회가 있으니까, 협의회장님들이 누구신지 아시죠?
  시장·군수님들이 자기가 사람 갖다놓는 것, 저는 인정해요.
  단, 하나 뭐가 아쉬운지 아세요?
  진정으로 협의회장님들이 잘 하려면 그 기업으로부터 어떻게든 환원사업을 받아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써야 될 역할을 해야 되고 꼭 필요한 사업 있을 때 지원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시군과 도와 이런 것들을 가져갈 생각만 해요, 그 기업으로부터 받아올 생각은 안 하고.
  그게 지금 서로 상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은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인데 그냥 도나 시군이 어떻게 보면 봉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더 자료가 오면 위원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걸로 하고, 도저히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계속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 들어보고 자료 오는 대로 답변 듣고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명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뒤에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 빨리빨리 자료를 실장님한테 전해서 신속하게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빨리 끝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닙니다.
양금봉위원    그래도 한 해 농사를 지으려면 준비가 단단해야 되니까 저도 간단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서 532페이지 하단에 보면 충남 산학관 협력사업에 2억이 편성되었어요.
  지난 추경에 그거를 보면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나 해당 법인의 사업불가 사유로 철회요청을 했고 불용액으로 해서 1억 가까이 감액조정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어떤 계획으로 2억을 다시 세웠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매년 산학관 협력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억 정도씩 편성해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양금봉위원    공모사업 주제는 뭔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역시 산학연 협력사업,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양금봉위원    이러이러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를 들어서 산업체 기술이전 사업을 수요자, 공급자 매칭하는 사업을 하겠다라든가 관련 벤처교육아카데미를 하겠다.
양금봉위원    이 예산은 언제부터 시행된 예산인가요?
  언제부터 시행됐었어요, 2억씩 배정한 거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2016년부터 했습니다.
양금봉위원    2018년에는 50% 이상이 감액조정해서 불용액 처리했는데 그 이전에는 예산 부족하지 않고 잘 진행이 됐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2억 가까이 집행을 ’17년도에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2018년도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저희가 3개 기관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선문대학교, 충남벤처협회가 참여해서 사업계획 적정하다고 냈는데 충남벤처협회에서 사업계획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간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사업할 바에는 철회해라라고 해가지고.
양금봉위원    공모사업을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몇 기관이나 응모를 합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일단은 오픈 단위인 거죠.
양금봉위원    오픈했는데 공모를 응하는 단체는 몇 군데에서 세 군데를 뽑으셨어요, 2018년도에는?
  많이 응모를 안 하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3개 기관만 참여했습니다.)
  3개 기관만 응모를 해서 3개 기관을 뽑았는데 그중에 1개 기관이 50% 이상을 이렇게 하겠다, 1억 가까이를 했는데 거기에서 못하겠다라고 나중에 해가지고 감액처리를 한 거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죠.
양금봉위원    아예 여기에서 요청을 한 거죠, 감액처리해 달라고?
  못한다고 손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사업계획이랑 보조금 집행, 사업방식이 안 맞아서 그렇게 할 바에는 어떻게 보면 철회해라.
양금봉위원    안 맞으면 맨 처음부터 뽑지를 말았어야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계획서상에는 그랬던 거죠.
양금봉위원    그러면 응모하는 기관도 별로 없네요, 말하자면.
  널려놓고 공모를 한다고 하시면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어쨌든 공개적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공개적으로 하는데 응모단체가 2018년도에는 많지 않아서, 2017년도에는 몇 개 단체가 응모를 했나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2017년도는 8개 기관에서 응모를 했고 3개 기관 그때도 선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왜 이렇게 조금 했어요?
  기존에 했던?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수탁 받은 곳이 정해지다 보니까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양금봉위원    잘 알았고요.
  533쪽이요, 유통산업 발전 및 구조개선에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중간쯤 보면 2018년도에는 67억 가까이 했는데 2019년도에는 57억 91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어요.
  9억 18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물론 여기 보니까 균특에서 온 거 빼놓고는 나머지, 시장이라고 하면 경제 체감도를 느낄 수가 있고 지역의 여론이 형성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비 플러스 시군비, 자부담만 갖고 하는 사업인데 상인회에서 시군과 협의해서 신청하는 형식이죠.
  공모하는 형식인데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 있고요, 신청건수가 사업이 부적정해서 탈락이 됐거나, 부적정해서 심사과정에서 했거나,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보다는 사업건수가 조금씩 연차적으로 주는 추세입니다.
양금봉위원    주는 추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인지는 다 하는 건데요.
양금봉위원    혹시 경제통상실에서 너무 편파적으로, 불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요.
양금봉위원    김영권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지원현황 3년간 사업비 내역을 보내달라고 해서 자료를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열심히 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다른 데 치라도 뺏어서 갖다 주기라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차, 많은 차이가 나네요.
  실장님, 한번 보고 계신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최근 3년간 시군별 전통시장 지원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양금봉위원    예.
  아산은 왜 이렇게, 아산시장 자체 내에서 아예 공모를 안 하나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물론 이게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데 시설개선사업 같은 경우가 있고 혹은 특성화 사업이라고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형 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산시에서 많이 참여했는데 시설 개보수와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양금봉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필요로 하는 시장들은 욕구를 표출하는 데는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된 상황에서 다시 예산을 올리려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간단히 질문드렸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가 심사하는 중기청, 중기부와 많은 협력을 해서 충남도 사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535쪽요, 하단에 보면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이 전년도, 2018년도를 보니까 2017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더라고요.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이것은 어떤 시설, 어떤 장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인가요?
  어떤 시설에 장비를 지원하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언제부터 실시되었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5년 차 돼서 인건비 등 이런 부분이 다 지원된 사업 중에, 그런 사회적기업 중에 시설장비와 관련되어서 기업당 2000만 원씩 15개에 3억 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요, 역시 기업 단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고 도비·군비 30·30, 기업 40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양금봉위원    잠깐만요,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 관련해서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이게 총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지금 여기에는 도비 9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총 3억입니다.
  그러니까 3억의 30% 9000만 원, 시군에서도 9000만 원, 기업 자부담 1억 2000, 그래서 총 3억이고요, 3억이면 2000만 원씩 15개 사업에 해당되는데 이게 일단은 사회적 인건비나 이런 것 다 종료된 기업이거든요.
양금봉위원    그러면 5년 차 넘어서서 안정된 사회적기업에 시설장비를 2000만 원씩 지원한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어떤 장비를 주로 구입하나요, 사회적기업에서?
  장비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농산물 가공시설인 경우도 있고요, 기업에 따라서는 제품 출하검사대 이런 것.
양금봉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됐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2017년부터 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내역서, 어떤 사회적기업으로 어떤 것이 20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2000만 원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썼는지 사업비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양금봉위원    그리고 541쪽요, 청년일자리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308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가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했는데 위탁은 어디에 할 것인지 결정됐나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541쪽에?
양금봉위원    하단, 공공기관 등에, 308 밑에.
  지역대학 충남인재 장학금 및 취업지원, 충남형 청년통장 지원사업, 복지카드지원사업, 희망이음 프로젝트 해가지고 21억 6800만 원짜리 사업을 위탁사업비라고 했는데 위탁이 결정됐냐고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이게 계속사업 형식이어서 두 번째부터 청년통장, 복지카드, 희망이음 프로젝트는 경제진흥원의 일자리종합센터가 담당하고요, 지역대학 충남인재의 장학금 및 취업지원 1번 사업 같은 경우는 한국장학재단이랑 경제진흥원이랑 도랑, 대학은 각각 다를 수가 있고요.
양금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543쪽 노동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운영에 720만 원이 책정됐어요.
  이 심의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1년에 몇 번씩 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 만나는데요, 매년 9월 10일까지 그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책정해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전에 공고기간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하면 적어도 8월 언제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지어야 되는 거고요, 그전에 준비모임을 해서 위원들이 각계 의견을 듣고 와서 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한 번 회의를 통해서 합의가 안 되는 수가 있으면 2차 회의, 3차 회의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올해는 두 번 회의를 해서 9700만 원의 내년도 생활임금을 책정했습니다.
양금봉위원    주로 어떤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로 들어와 계신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노사민정 관련된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충남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하시고 노무법인 대표, 의원님 중에는 한영신 의원님이 같이 8월 13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셨고요, 노조 대표, 시민단체, 시민단체, 대학교수, 이게 공공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이 우선이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잘 들었습니다.
  553쪽 중간 하단에 보면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국가직접지원) 그렇게 했어요.
  전년도는 3000만 원이 소요됐더라고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양금봉위원    이것도 청년 무역전문가를 양성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게 대학에 무역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학생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남서울대, 순천향대 2개 대학이 참여하는데 국비로 1억 2000을 받고 도에서는 각 대학에 1000만 원씩 2000만 원을 내년에 지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각종 무역사절단 같은 데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 무역학과 학생들이.
양금봉위원    그런데 왜 국비가 줄어들어서 왔나요?
  왜 1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만 했고요, 국가직접사업비 1억 2000만 원은 2개 대학에 국가에서 직접 줍니다.
양금봉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3000만 원씩 도비가 지원되다가 왜 2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냐는 얘기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가 적정사업비 개념 차원에서 줄인 겁니다.
양금봉위원    적정사업비 개념에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전에는 3개 대학이 참여를 했어요.
  도립대학교가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충남도립대학교는 우리가 지원하지 않고 대학회계에서 1000만 원 자체적으로 쓴다고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2018년까지 3000만 원을 2개 대학에 나눠줬는데 내년에는 그냥 1000만 원씩 2개 대학…….
양금봉위원    도립대학은 왜 뺐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대학회계, 자체 독립회계로 운영 가능하다고.
양금봉위원    그쪽에서 안 줘도 된다, 운영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뺐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실무자 의견은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런데 도립대학교가 금년 같은 경우 일자리센터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대학 중의 한 군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업이 일자리 분야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어서 융통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금봉위원    본 위원이 미래세대 청년들이 어떻든 딛고 일어서야 될, 어떤 감수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어깨가 무겁기 때문에 이왕이면 어떻게든 청년들이 잘 자리매김해서 우리 충남의 경제를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삭감이 되고 나면 다시 올리기가 어려울 텐데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이 정도로 저는 질문을 마치고요.
  어떻든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또 경제발전의 발돋움이 또 지역 간 불균형 격차가 좁혀질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책임을 가지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의 예산 편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든 실장님께서는 질문할 때 질문의 포인트를 잘 짚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세우실 때는 그런 적법성, 합법성이 포괄되어서 소외당하는 시군들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잘 추슬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더욱더 숙고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능경기대회 여기 나와 있거든요?
  보면 순수 도비로 지급되는 비용이 6억 9000이 되고 작년도에도 6억 9000을 지원했더라고요.
  순수 도비인데 이분들이 몇 명 정도 참여를 하나요?
  충남 대표로 나가시는 선수가 많은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기능경기대회가 조금 위축되기는 했죠.
  옛날 세계를 제패하던 시기도 있었는데 근 2∼3년간은 그런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월 달에 충남기능경기대회를 했습니다.
  46개 직종에 4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서 장려상까지 포함해서 142명이 일단은 등수 안에 들었고, 그 선수들 중에 전국대회에 나갑니다.
  전국대회에 나가는데 142명 중에 99명이 전국대회에 나갔죠.
  작년에 14등 했는데 올해 8등을 했습니다.
김기서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나중에 취업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재능기부도, 봉사활동 해 드리라고 재료비도 사드리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취업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이런 기능경기도 나가고 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그나마 충남이 일자리 창출도 어렵고 그런데 이분들이, 물론 이해관계가 맞아서 내가 그쪽 가서 꼭 취업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충남에 이분들 인력을 유치하는 노력을 얼마나 하셨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원을 해서 기능경기까지 참여를 했는데 이분들이 취업은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최종적으로 거기까지 파악이 되셨나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수상자가 어느 직장에 들어갔다 이것은 저희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연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어느 특성화고, 어느 마이스터고 해당 직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내에 공주·금산 이쪽 학생들이 공급처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랑 같이 아까 말씀드린 취업지원관, 기업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하는 사업이 기업이 학교에 가서도 설명을 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을 해당 기업 직종 관련된 데서 와서 기업을 설명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까지 파악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알겠지만 그런 인력을 오히려 우리가 유치하는 게 더 빠르지 않나.
  다른 큰 사업을 해서 사람들을 고급인력을, 숙련된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유치하는 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빠르지 않나 이런 계산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였고요, 그분들을 꼭 충남 기업으로 소개를 해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게 하면 더욱 좋지 않겠나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생이 기업에 들어가서, 일-학습병행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학도 다니게 해 주면서 –채용된 상태에서- 그런 것도 같이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체계 자체는 이루어져 있는데 내실 있게 운영되느냐.
김기서위원    적극성을 띠느냐의 문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런 것은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예, 한번 챙겨주시고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폴리텍대학, 특성화고 이런 곳과 연계해서 청년일자리 더 챙겨보고 언제 설명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보면 노동권익 교육이라든지 보호관 운영, 권익센터가 세워지면 그런 역할을 센터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이런 업무를 권익센터에서는, 이것하고 전혀 다른 거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닙니다.
    (○집행부석에서  취약계층.)
김기서위원    아, 권익센터는 취약계층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사실 양대 노총 같은 경우도 자체 사업으로 일부 노동컨설팅 사업을 합니다.
  노무사, 변호사가 있어서.
  거기 일부 저희가 경우에 따라 지원할 수도 있고요, 사업내용이 맞으면.
  그런데 노동권익센터는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나 이런 것 있고, 아까 자료에 감정노동자 이런 사업 같은 개별 사업은 위탁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서위원    감정노동자를 배려한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감정노동자의 40% 가까이가 공황장애라든가 사실은 많다고, 특히 금융기관 위주로, 백화점이나 이쪽으로 많이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노동단체 사무실 임대 지원이라고 해서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서산지부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보면 충남근로자복지회관을 사업시행 주체인 한국노총 충남세종지역본부 의장 고석희가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후관리에 대한 어떤, 이 사람들이 복지회관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사무실 임대를 잘 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게 없나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가 이게 보조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체크를 하죠.
  민간건물을 빌려 쓰든 공공시설을 빌려 쓰든,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경제진흥원에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임대료 지원을 해 줬지만 실제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합니다.
김기서위원    그 점검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제출을 해주세요.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 해 주시고요, 여기 한국노총하고 민노총에 가입되지 않은 노조가 꽤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충남에서는 민노총하고 한국노총 가입되어 있는 곳과 가입되지 않은 비율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계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도 노동업무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것 중의 하나가 양대 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약 10% 정도 되더라고요, 전국.
  충남이 그것보다 조금 낮습니다.
  9.4%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어떤 느낌상으로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은 사무실 임대사업이라든지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노조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는지 모르겠네요?
  일반 노조 큰, 아 큰 노조에서는 자체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지원 안 해 줘도 되고 다른 관련 단체 노조나…….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큰 기업노조나 이런 게 사실은 기업 내에 노조사무실이 있을 테지만 전체 산업별 노조 이런 사무실이 민노총, 한국노총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위원님께서 사실 나머지 90%가 조직이 없는, 미조직 근로자인데.
김기서위원    예, 연맹이라든지 연합이 없을 수 있으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노조 자체도 없고 연합도 없고.
  그런 부분들 지원하는 게 사실은 노동권익센터, 알바노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하여튼 한국노총이라든지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조에 가입돼 있는 노동자를 위해서라도 대안을 가져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율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연맹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민주노총, 한국노총 제외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왜냐하면 하도 민주노총, 한국노총 위주로만 대부분 되어 있다 보니까 쏠림 현상이 심해요, 사실은.
  지역에 있는 기업체 노동자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죠.
  조직 자체가 없으니까요.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도 빈익빈 부익부라 이거예요.
  노총에 가입돼 있는 데는 제대로 잘 하고 있는데 우리는 더 외로운 거죠.
  연맹 단체가입도 하기 쉽지 않고.
  그런 부분을 헤아려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외국인 노동자인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점은 뭐냐면 도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현장에서 농업, 공업 쪽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노동자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불법노동자들 상담을 직접적으로 심화 있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추방당할까봐 그런 고민이 많죠,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기들 노출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으로 여기는 외국인 노동자 파악을 할 때 뒤에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은데, 뒤가 더 많은데 가시적으로 파악되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는 어려우니까 위탁을 줘서 민간에서 암묵적으로 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천안·아산 지금 보면 금액이 좀 크더라고요.
  지자체가 도하고 연합해서 잘 하고 있는데 그 외의 지자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논산이라든지 그래도 큰 기업체가 있는 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도가 연계해서 민간단체에서 외국인 노동자, 불법노동자까지도 어느 정도는 관리가 될 수 있게 암묵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면 추방당할 수 있고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걸 헷지(hedge)하면서, 벗어나면서 관리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업을 해볼 수 있으면 검토를 해 달라.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쉼터와 별개로 우리 도에서는 광역외국인근로자 쉼터를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평상시 근로상담과 같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김기서위원    지자체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천안·아산·당진·서천·홍성.
김기서위원    거기는 잘 돼 있겠지만 그 외에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죠.
  도비, 시군비로 민간단체 지원해서 그분들이 상담소 운영을 하는 거죠.
  민간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김기서위원    민간단체에서는 그럼 부여·논산·청양 이런 데 있나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나머지 시군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개.
김기서위원    그러니까요.
  그 외 시군이 걱정이 되니까, 외국인 노동자의 관리가 어려우니까 그 부분들 외의 지자체에다 권고사항이든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뭘 이렇게 보조금을 내려주든, 왜냐하면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노동근로 투입 안 하면 올 스톱이에요.
  농업이든 공업이든 사실 쉽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안을 갖고 찾아보자는 말씀이죠.
  하여튼 그거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영권위원    자료요청 간단하게.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영권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영권위원    실장님, 충남상인연합회 지원사업 현황 해가지고요, 제일 끄트머리 있어요.
  여기 보면 2019년도에 집행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상인연합회 지원사업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권위원    예, 2018년도는 추진 중, 정산 중 이렇게 나왔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다시 정정해 주시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또 전통시장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빠졌네요, 신규 저기인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산서상에 있는데 제출된 자료에…….
김영권위원    상인연합회에 지원되는 이거 말고 또 빠져있는 게 있는지 확인해서 해 주시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제일 마지막에 3년간 시군별 전통시장 지원현황 해가지고 냈는데 2019년도 게 빠졌어요.
  물론 여기에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장소하고 사업명하고 예산하고 이렇게만 해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런 자료는 조금 시간을 갖고 전체분을 만들어드리면?
김영권위원    아니, 아니.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오늘 중으로 말씀이세요?
김영권위원    2019년도 예산안에 쓰여 있는 것.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 정도만요?
김영권위원    시군별로 사업명이 뭐고, 간단하니까 이거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거는 한두 장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정회)
(16시13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잠깐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추가분이 다 제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1건 김명숙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께서 위탁 출연기관 사업에 따른 인건비 목록 전체 걸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서는 됐는데 기업통상교류과 부분이 인건비 내역이 아직 파악이 안 돼서 그 건 하나 아직 미비가 됐고요,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자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앞 시간에 제가 몇 가지 산출근거랑 사업계획을 물었는데 답변을 못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상생농공단지, 종천농공단지, 정산농공단지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는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입지과장 윤찬수    투자입지과장 윤찬수입니다.
  우선 탄천 체육단련시설 코치 지원과 관련해서 이러한 사업을 계속 지원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탄천 체육단련시설은 ’17년도 설치가 됐는데 체력단련시설이라든가 이런 관련 시설이 설치가 되면 마중물처럼 활성화 계기가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령 관창농공단지에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전통문화예술공원이라든지 근로자 및 가족 문화예술 공연 등 관창농공단지에 1000여 명 근로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신규행사입니까, 아니면 해 오던 행사입니까?
○투자입지과장 윤찬수    신규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신규행사면 이게 행사고 축제 같죠, 그렇죠?
  신규 행사성 보조금 심의 받으셨습니까?
  4000만 원짜리.
○투자입지과장 윤찬수    그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 하죠?
  얼마 이상입니까, 이거 받으려면, 신규 행사성 보조금 심의?
  행사죠, 1회성 행사잖아요, 1식이니까.
  한 번 행사하는 데 4000만 원 쓰겠다는 거죠, 맞습니까?
○투자입지과장 윤찬수    예, 맞습니다.
  아니,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통문화공연이라든지 나눠서 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나눠서 하는 겁니까?
○투자입지과장 윤찬수    예.
김명숙위원    이거 그러면 전부 다, 여기에 나와 있는, 313쪽, 314쪽 사업설명서 상세내역 전부 가져오세요.
  어떻게 하냐면 백석농공단지 문화센터 설치면 위치는 어디이고 여기에 10억 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헬스트레이닝 코치 지원 이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민간단체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할 때 행사성 사업비 지원 못하고요, 인건비 지원 못합니다, 운영비 지원 못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충남도의 예산편성 운영의 기본방침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헬스트레이닝 코치 4000만 원짜리를, 이게 몇 명입니까?
○투자입지과장 윤찬수    전체적으로 요가라든지, 매주 트레이닝 3명, 요가 2명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시작하면 다른 데도 다 해 줘야 돼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도 코치 다 해 줘야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시설해 주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필요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지원하기 시작하면 그럼 이런 시설 못해준 데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거기는 나중에 지원하면 그만큼 늦어지죠, 그만큼 차별받는 거고요.
  이런 거라는 거지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물론 시설은 늦어질 수 있지만 어디는 시설까지 해 주고 인건비까지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도 적은 금액도 아니거든요, 4000만 원이면.
  탄천농공단지에, 공주에 농공단지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게 제일 큰 농공단지인가요?
  아니죠, 탄천이?
  더 큰 농공단지가 있죠, 공주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자료는 상세내역 다 주세요.
  기숙사 지으려고 하면 어디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고 토지매입비는 얼마고 설치비는 얼마고 운영비는 얼마고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전부 자료로 주시고, 그 정도 실장님은 사실 35억짜리, 전체 시군비 포함해서 70억짜리 사업이라고 하면 개괄적으로는 알고 들어오셨어야 된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부분들은요.
  일단 들어가시고요, 자료는 빨리 해서 제출해 주세요.
○투자입지과장 윤찬수    예,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나머지 제가 다른 부분들 질문드리겠습니다.
  532쪽에 충남 산학관 협력사업에서 이걸 자세히 보니까 자문비가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당기 인건비나 이거까지 포함하면 전체 2억 중에 예산이 9000만 원 정도가 자문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거든요.
  자문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산업협력관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숙위원    예.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관련 대학교, 협회 관련된 전문가분들이죠.
  먼저 벤처기업을 해 오셨던 분이라든가 관련 학과 교수라든가 창업전문가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수탁기관에서 프로그램 짜고…….
김명숙위원    어디서 이 사업을 합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선문대학교가 금년도에는 참여를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몇 년 동안 하셨죠, 이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16년부터 이 사업을.
김명숙위원    사업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게 자문비만 7200만 원이라면 적은 게 아니에요.
  물론 금액은 크지 않아요.
  자문 한 번 할 때마다 20만 원씩인 것 같고 90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의 실력에 따라서 자문의 실력이 나오는 건데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보니까 기업애로 해소 자문 해가지고 인건비가 10개월에 2320만 원 있고 출장비나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기업애로 해소를 자문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리고 전문가수당이 또 있거든요, 물론 20만 원씩이니까 금액 크지 않지만.
  20만 원짜리 두 번씩 해 주는 걸로 보는데 이런 자문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자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저는 이 사업을 적어도 2∼3년 했으면 전체점검을 해 보셔서 이렇게 많은 자문단을 둬가지고 많이 하는 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같은 금액을 갖고 축소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자문을 받은, 1년에 적어도 90개소 하고 이렇게 보면, 90개소 정도라고 쳐요.
  그리고 기업애로에 관련돼서는 50개소인데 –전문가 자문수당이- 그리고 산업체 기술이전과 관련된 거는 90개소고요.
  그러면 이 업체들한테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아니면 별로 그저 그런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이 있었나요?
○위원장 김득응    실무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겠는데요, 피드백이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럴까요?
○위원장 김득응    예, 실무 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경제정책과장 유재룡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 1월에 그간의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점검을 했습니다.
  집중점검을 해서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작년 사업비에서 일부 반납을 받았고, 올해 사업비에서 타이트하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를 올해 반납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명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필요해서 해 보는데 첫 번부터 잘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계획이 충실하면 그만큼 잘 하는데 보통 와서 보니까 계획을 그냥 세우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만 하면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는 그냥 형식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번 두 번 그냥 기술이전 20만 원짜리 자문해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기업들한테?
  재점검을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주문을 해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올해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533쪽에 충남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인데요, 명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명칭 갖고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위기, 지금 모든 게 사고에서 위기, 위기에서 재난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정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위기대응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라는 이름을 갖추게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시스템 하면 주로 사람들이 이거거든요.
  우리가 세금을 갖고 운영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충남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이래서 저도 사실은 이게 그냥 무슨 전산상으로 어떤 것들을 관리하는 그건 줄 알았어요.
  금액이 크길래 시설하고 매년 뭐를 하나 하고 자세히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충남연구원에 연구원들 4명을 두고, 충남연구원에 돈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경제위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정책을 만들어내라 이런 뜻이죠?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앞단에 하신 말씀도 맞고 뒷단에 하신 말씀도 맞습니다.
  2016년에 산업연구원은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국가적인 건 잘 아는데 지방적인 걸 몰라서 충남연구원에 경제동향분석센터를 만들고 같이 합류하게 되고 그게 완결이 된 다음에 올해부터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운영뿐 아니라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기 모니터링하고 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6년, ’17년은 시스템을 구축한 거고 2018년 올 들어서 처음 가동하는 겁니다.
  가동하면서 지난 2월 27일 날 자동차와 철강위기를 감지해서 중앙부처보다 먼저 저희가 상황판단회의를 하고 중앙에 역으로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에 보면 상당 부분 예산이 들어가는 게 4억의 예산 중에 전임연구원 등 4명의 인건비가 2억 6768만 4000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입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시스템은 다 전산상으로 구축되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사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5000만 원이 들어가요,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역시 무슨 수당이 들어가고 자문수당이 들어가고 자문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제지 발간 및 홍보물 제작에 1700만 원이 들어가요.
  나머지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데 결국은 뭐냐면 전임연구원을 4명이나 줘서 2억 6768만 4000원의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모니터링하고 조사 연구하는데 비용이 또 다시 5000만 원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결국은 이건 뭐냐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위원님…….
김명숙위원    결국은 어떻게 보면 센터 하나 운영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보니까.
  말만 위기대응시스템이지,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양해해 주신다면…….
김명숙위원    우리가 센터 운영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뭔 일을, 성과를 뭐를 내나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데 위기대응시스템 하니까 뭔가 굉장한 걸 하나 보다 하고 자세히 안 보게 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기대응시스템이 280여 개의 통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이 입력도 하고 통계청에서 받아서 분석을 해서 그걸 갖고 판단하는데 저희 판단 갖고 안 되니까 국가적으로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습니다.
  그런 절차가 아주 복잡다단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양해를…….
김명숙위원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3년인가 운영을 했다고 하니까 결과를 달라는 겁니다, 정책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했는지 그다음에 연구원들이 연구한 결과가 뭔지.
  그다음에 이 연구원들한테 인건비 전에도 나간 거죠, 그러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김명숙위원    요약해서 주세요, 결과.
  이렇게 주면 저더러, 저희는 보좌관 없어요, 그냥 의원 단독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책을 해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해 주시고요.
  전임연구원들이, 그래서 연구원들 인건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연구원들이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떤 결과를 했는지, 어떤 정책으로 왔는지.
  만약에 결과가 없으면 이 연구원들 쓰지 말아야 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죄송한데 양해해 주신다면 마이크를 끄고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위원장 김득응    예, 끄고 하세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속기록도, 죄송한데.
○위원장 김득응    속기록 적지 마시고요.
(16시29분 기록중지)
(16시31분 기록계속)
○위원장 김득응    이제 마이크 켜고.
김명숙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저희가 지금 계속 연구원들 인건비를 지급한 거죠, 이 예산 중에서?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결과물이 나왔어야 되고 그다음에 연구원 개개인별로 사실은 어떤 분야가 있든 같이 했든 그런 것들이 나와서 결과물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지금 뭐 한 상태니까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경제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바뀌기도 하지만 사실 예측 가능한 분야들은 또 있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주력해야 될 분야들도 있고.
  그것을 잘 잡아서 과연 이 연구원들이 해 나갔는가.
  우리 공무원들은 그걸 못하니까 사실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지식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도는 그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위기대응센터에 처음 생겼을 때부터 센터장 있고 이렇게, 직제하고 연구한 결과물 있죠?
  그런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예, 그러시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유념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534쪽입니다.
  534쪽에 보면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사업들이 있어요.
  그중에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에 5억 5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경제통상실장님 처음 보고하실 때 이것은 소상공인발전계획에 근거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죠?
  적절하게 연구용역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그래서 혹시, (책자를 들어 보이며) 경제통상실장님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올해 2018년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읽어보셨어요?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얼마짜리인지 혹시 아세요, 연구용역비?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도 했는데, 아주 세게요.
  그러셨으면 알고 계셔야 되는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6000만 원 사업에서 실제는, (뒤를 돌아보며) 4900만 원 아닌가?
김명숙위원    7000만 원짜리에서 6300만 원 썼어요.
  그런데 이거 읽어보셨어요?
  제가 뭐라고 지적했는지 혹시 알아요?
  답답한 건 이거예요.
  6300만 원짜리 연구용역이고 충청남도의 소상공인발전계획입니다.
  소상공인발전계획인데 이걸 보면 충남을 위한 새로운 사업이 없어요.
  다 다른 시도에 있는 것을 갖다 짜깁기를 했어요, 그냥 있는 것 갖다 그러모아서.
  그리고 결국은 늘 얘기하지만 무슨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결론이 없습니까, 마지막 마무리가.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전국은 이러이러해서 다른 경기도는 뭐를 잘 하고 있어요, 건강검진버스 운영을 잘 해서.
  충청남도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소상공인 타운홀미팅이라고 했어요.
  그것 예산 나갔습니까, 별도 예산이?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용역비 일환으로 하고 사회자 섭외비용만 지출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보니까 충남연구원에서 이거 용역하고서 거기서 결국은 내가 보니까 최종 용역보고처럼, 보통은 다수의 사람들한테 의견을 물어야 되는 최종 용역보고가 있어요.
  그런 형태로 내가 보니까 한 거였는데 거기다 사회자 비용이 들어갔다라면 좀 안 맞네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용역보고는 따로 했습니다.
  중간 용역보고는 따로.
김명숙위원    언제 했습니까?
  제가 분명히 이런 연구용역할 때 의원들도 같이 마지막 최종 용역에, 결론 나오기 전에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우리도 도민의 대표라고 그런 말씀드렸는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날 최종보고회 때는 위원님께서 같이 못하시고요.
김명숙위원    저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니, 최종보고회 때는 얘기가 없었어요, 얘기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타운홀미팅 때 계셨고 최종보고회는 소상공인 대표, 중기부랑 같이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요,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이 누구도 이것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 안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6300만 원짜리가 2000만 원보다 못하게.
  그게 충남연구원의 수준이고요, 충청남도의 소상공인 정책에 이게 지금 아주 잘 나왔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에 5억 5000을 들여서 이것에 의해서 사업비를 편성했어요.
  맞죠, 실장님?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떻습니까?
  건강검진버스를 운영한다 이런 것 했는데 제가 분명히 문제점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안 얼마든지 제시했고요.
  그런데 예산은 그냥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계획이 부실하니까, 다른 시도에 있는 것 갖다 짜깁기하니까 우리 시군에서 이미 다 잘 하고 있는데 –건강검진과 관련해서는- 조금만 보태주면 되는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그거 얼마입니까?
  찾아가는 건강검진버스 운영한다고 하는 게 예산이 얼마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도 1000만 원, 시군 1200만 원 합쳐서 2200만 원 가지고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하루에 50명 정도 몇 번 한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되니까 도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부실한 계획을 점검 안 하고, 보완하라고 안 하고 그리고서 이거 언제 나왔습니까?
  2018년 10월 달에 이게 최종 나온 거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10월 며칠입니까?
  10월 16일, 용역보고를 받아가지고 점검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다음 예산을 세워버려요.
  이게 지금 계획이 잘못됐는지 정말 면밀히 검토 한번 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실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읽어보지도 않고,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평가도 안 하시고 그러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저도 조용조용히 하고 싶지만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보부상 콜센터 운영도 2000만 원 들여서 하겠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많은 소상공인들의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겠습니까?
  검토를 해야죠.
  2000만 원 아니라 3000만 원, 4000만 원 들어도 제대로 해야죠.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냥 정책 따로, 현장에 있는 분들 따로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도 5억 원짜리가 또 있어요.
  다 이게 도비사업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리고 6억 원이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좀 해 주세요, 상세하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숙위원    소상공인 육성지원 5억 5000만 원짜리 있죠?
  여기에는 개괄적으로만 나와요.
  그것하고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요.
  다른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3만 8000원짜리 찾아가는 건강검진이 이거예요.
  2200만 원이 드는데 3만 8000원짜리 건강검진을 55명에게 열 번에 걸쳐서, 물론 시군을 찾아 가겠다는 건 이걸 하겠다 이건데 3만 8000원짜리 건강검진이, 우리가 무료로 2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3만 8000원짜리의 건강검진은 어떤 것이며, 예를 들어서 이게 2000만 원 들여서 55명을 하루에 찾아가서 열 번만 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쉽게 더 많은 분들이 돈을 크게 들이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제가 제시한 것 혹시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못 들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거든요.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538쪽이에요.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 있죠?
  R&D하고 비R&D하고 대상, 있죠?
  내년도 사업이니까 대상 있죠?
  538쪽입니다.
  대상, 해 주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539쪽에 주민발안 일자리 사업 추진 있죠?
  이것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자료제출인가요?
김명숙위원    예, 자료제출해 주세요.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내셔가지고 일자리를 하는지 궁금해서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금액이 워낙 커가지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나머지 부분이라면 두루누리 연계된 사람들 말고.
김명숙위원    그렇죠.
  말고, 훨씬 많은 도민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게 고용보험이나 두루누리 가입은 가입대로 연계를 더 해야 되는 거고요, 아까 1인 자영업자 김영권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기부랑 건의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고요, 그 사각지대를 계속 줄여나간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줄여나간다라는 그게 아니라 다만 얼마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쪽은 지금 국비도 지원받는데 전혀 지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대응되는 사업이 이번에 편성된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
김명숙위원    적어도 저는 한 쪽에다 더 갖다 붙여주려고 하면 전혀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대응사업도 일부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혹시 있습니까?
  그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는 사업들.
  우리 도민들께서 “왜 국비도 지원받는 업체는 이렇게 보험료도 또 지원해 주는데 하나도 지원받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우리들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사업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저희들이 뭐라고 대답해야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경제통상 분야에서 다 커버한다는 건, 그래서 노란우산공제 사업과…….
김명숙위원    노란우산공제 사업도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 계신 것 아시죠.
  아시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저희도 이게 처음 하는 부분이고 그것도 역시 가입자를 계속 늘려가면서 적어도 소액, 일정액은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 가지고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정책은 지금 현재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죄송한데 지금 자료를 못 찾겠는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가 몇 쪽에 있죠?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162쪽입니다.
김명숙위원    162쪽.
  이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은 아닌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억 이하이기 때문에, 자체 사업.
김명숙위원    이게 신규투자하는 사업 아닙니까?
  투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까?
  투자의 의미는 뭐죠?
  그것 좀 답변해줘 보세요.
  신규투자사업이 40억에서 300억 미만은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신규투자사업 대상이 아닙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지방투융자심사 사업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김명숙위원    아니, 투융자도 그렇고 신규사업이 이렇게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산이 얼마입니까?
  두 개 합치면 거의 100억이죠?
  그렇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죠, 예.
김명숙위원    100억인데 100억 원짜리 사업을 세우는데 아무런 저기 없이 그냥 세우면 되나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언제 넣었습니까, 이 사업을?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금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 2018년에서 2023년짜리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그거 전부 다 했습니까?
  이것은 언제 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뒤를 돌아보며) 과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입니다.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도부터 ’23년까지 5개년…….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언제 세웠냐는 얘기예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금년에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금년 언제 했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김명숙위원    아니죠.
  그걸 알아야죠.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충청남도의 2019년도 100억 원짜리 신규사업이에요.
  100억 원짜리 신규사업인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언제 세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정확한 날짜는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중기지방재정이라는 것은 매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5년에 한 번씩 대개 큰 사업들은 미리 세워놓고 그거에 맞춰서 연도별로 투자해 나가는 게 중기지방재정이거든요?
  하고 싶다고 내가 중간에 넣고 이게 아니거든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중간에 변경계획 수립을 하기 때문에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것 답변해 주세요.
  적어도 그 정도 질문할 거라고 예상 안 하셨어요?
  이렇게 100억 원짜리 신규사업이 떡하니 들어오는데?
  그것 답변해 주세요.
  빨리 찾아서, 누가.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정확한 날짜는 다시…….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중기지방재정은 매년 세웁니다.
  5년 연동성으로 해서.
  그러니까 올해 8월경이나 9월경에 아마…….)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 날짜.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정확한 날짜는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그거는 매년 세우고 싶다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정해놓고 세우는 거거든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냥 ‘예산을 편성할 때 중기지방재정 세운다’ 이러면 주먹구구식의 충남도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 전에 안 나오다가 지금 100억 원짜리 사업이 너무 갑자기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럽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충남형 청년통장하고 복지카드 가져오라고 했더니 대상자 아직 선정 안 했어요?
  지금 접수만 받았다고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저희들이 목표로 했던 인원이 다 안 차서 추가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평가 작업이 끝나면 12월 중순 이후에나 실질적으로 집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딱 한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그거라고 그랬어요.
  자꾸 좋은 데로 가려고 한다.
  충남도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젊은이들이 서울이나 경기도로 가려고 해서 2년 동안 10만 원씩 적금을 부으면 260만 원 도에서 보태주고 그렇게 해서 못 떠나게 하겠다 이게 목적이라는데…….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예,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실력 있는 젊은 친구들이 남아있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사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여쭐게요.
  543쪽입니다.
  노동단체 사무실 임대 지원이 있어요.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노동단체 사무실 임대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숙위원    예.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민주노총에 대한 임대료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본부는 경제진흥원에 있고요, 서산사무소가 따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건전한 노동조합 활동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노조 지지자이기도 하고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몇 년째 지원을 했죠?
  몇 년째?
  몇 년째 지원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
김명숙위원    대략.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몇 년 했는지, 그런데 중요하기도 하겠죠?
  이렇게 해서 사실은 건전한 노조활동, 우리가 사회에서 필요한데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를 서로 힘을 합쳐서 보호받도록 해서 함께 잘 살자 이런 취지로 지원하는 거죠?
  맞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런데요.
  공무원도 공무원노조 있죠?
  있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충남도도 있고 15개 시군도 있고요.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노조가 어디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모르겠습니다.
  전체 다가 민주노총 아닌가요?
김명숙위원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요, 공무원노동조합이 두 군데로 나눠서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9개 시군이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어요.
  보령·부여를 비롯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충남도의회에서 정당한, 우리가 법에 보장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되어 있는 감사를 하러 갔어요, 행정사무감사를.
  그런데 이렇게 사무실 운영비까지 도에서 지원하는데!
  그 사람들이 나서서 앞장서서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공무원으로서!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 하라고 이 비용 지원했나요!
  물론 여기 잘못은 아니에요.
  경제통상실 잘못은 아니지만 그런데도 과연 지원해야 될까요?
  감사 막으라고, 그래서 민주노총 잘 운영하라고!
  잘 운영하는 게 결국은 몸으로 불법으로, 그리고 방송국에 나와서!
  초선의원들이, 걸음마도 못하는 도의원들이 뛰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해가면서 감사를 몸으로 막고!
  그러라고 저는 이런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런 취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지원해서 노조활동 잘 하라고 했더니 결국은 도의회, 지방자치법에 보장되어 있는 그런 활동을 몸으로 막으면서!
  도의회가 아주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방송 같은 데 출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언론에 나고.
  저는 정말 진짜 이렇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많은 노조, 제가 이렇게 발언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공격이 오겠죠.
  저 감수했습니다.
  노조 지지자고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행동이 있고 하지 않을 행동이 있는 거예요.
  노조활동 하기 위해서 월급 받아가면서 휴가 내고, 그렇죠?
  공무휴가 내잖아요.
  그러면 다 급여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가가지고 불법행위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원을 하려면 저는 정당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법을 위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건 적은 금액이지만 -63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는 도의회에서도 다 함께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질문할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왕 말 나온 김에 제가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동단체 사무실 임대료 사업은 제가 보기에, 노조 회비 내죠, 공무원 분들도?
  1만 원인가 내지 않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위원장님, 그 부분 공무원은 공공노조거든요.
  그 부분은 지원되는 게 사무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당 시군에서 지원이 되고요, 실제 여기 6300만 원은 도 본부에 운영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다릅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른데 노조 회비 내죠?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당연히 노조 회비 냅니다.
○위원장 김득응    노조 회비 내면 내가 알기에 회비 속에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게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단체가 1∼2년 됐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사업을 충분히 해줄 수 있고, 공공성을 봐서 해줄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민주노총이 설립된 지가 한…….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오래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30년 됐죠?
  한국노총도 마찬가지죠?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똑같습니다.
  한국노총이 오히려 더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한국노총은 어디에 예산 돼 있죠?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근로자복지회관 직접 위탁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국노총은 도에서 건물을 지어줘서 실질적으로 그 건물을 위탁운영하는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민주노총은 도에서 건물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기존의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봐서는 우리 도에서 주는 예산 임대료 같은 거는 자발적으로 해야 그 사람들도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위원장님, 사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사무실을 임대한다든지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어서 민간위탁하는 부분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전 시도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서 어찌 보면 다른 시도하고 발을 맞춰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득응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도 어느 정도 시기가 됐고 노조 회비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움직일 때만 내가 보기에 자기들의 권리 주장을 확실히 한다고 보걸랑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노조 회비도 내고 있고 거기 그 회비 내는 부분 중에서 사무실 임대료로 일정 부분 있다고 봐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그런데 사실 회비 가지고 부족하다고 느끼고 실질적으로 사실 이 부분 지원하는 부분도 노조 측에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측에서는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 지원을 자꾸 요청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위원장 김득응    그럼 노조 회원비를 내서 그거 갖고는 뭐 한대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세부적으로는 회비를 가지고 뭘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단체생활이라든지, 최고 큰 것이 아마 전임노조원들의 인건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은 안 해도 노조 전임근무자들 있잖아요.
  그렇게 법적으로 할 수 있어서, 그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산별로도 있고 본부 측에서도 있고 여러 곳 많아서, 민주노총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복지회관 임대사무실에 있는 직원만 해도 한 30명에서 50명 사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인건비 때문에 회비로 충당하는 걸로, 가장 큰 요인이 인건비로.
○위원장 김득응    그럼 회비를 올려야죠.
  자기들 권리, 복지증진을 위해서 만든 조직이라면 모자라다면 자기들 회비를 올려야죠.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로자들 봉급에서 떼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두 번째는, 들어가시고, 여기 도청 노조원 있으세요?
  우리 도청에는 가입할 수 있는 게 과장급까지인가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과장급은 안 되고요, 사무관 이하입니다.
  사무관도 안 되고요.
○위원장 김득응    그럼 팀장급 이하?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6급 이하입니다.
  그리고 공공노조 관리는 실질적으로 인재육성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그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럼 여기 노조원 없으세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여기는 다 팀장급 이상만 와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팀장급만 오셨어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예.
○위원장 김득응    제가 한마디 뭘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냐면, 과장님 거기 서 계셔보세요.
  공무원노조가 생긴 게 가장 목적이 큰 게 뭐예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어떻게 보면 낮은 직급의 공무원들의 권익보호…….
○위원장 김득응    근로복지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죠, 그렇죠?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도의회가 시군에 가서 감사를 하는데 그게 근로복지하고 관계가 있나요?
  과장님, 순수한 공무원 입장에서 얘기해 보십시오.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개인 입장으로요?
○위원장 김득응    예, 개인 입장으로.
  해 보세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답변드리기 참 곤란한데요.
○위원장 김득응    곤란하죠?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저도 마이크를 끄고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장내웃음)
  이런 사항들이 공개적으로 나가면 저도 사실 시군 직원들한테 큰…….
○위원장 김득응    어떻게 도 과장님께서 시군 눈치를 보고 일을 하세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요즘은 시군 눈치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대한민국이 그렇게 저기됐어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시군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도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시군비 확보 없이는, 시군비, 행정력을 지원받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위원장 김득응    그거는 과장님, 불법이에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득응    급여를 받으면 국가에서 하는 거는 당연시하고 하는 거예요.
  복지향상이라든가 그러한 단편적인 예에서 노총이 필요한 거고 단체행동을 하는 거지 업무를 안 한다고 투쟁을 한다는 게 불법이 아니고 뭐예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개인적인 소신…….
○위원장 김득응    고유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 거는 불법이잖아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개인적인 소신을 밝히라고 하면 밝힐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밝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보기에 이거는 김명숙 위원이 얘기 잘 해 주셨는데 최소한 독립할 때가 됐어요.
  이러한 경제적인 자립이 돼야만 과장님, 경제적인 자립이 돼야만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도의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속으로 많이 부탁하는 의원님들은 이런 데 나와서 공식적인 발언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죠?
  자기 권리증진을 위해서는 자기 의무사항을 충실하게 할 때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이것도 내년에 교섭할 때 우리가 얘기하세요.
  이건 독립할 때 됐지 않느냐?
  처음에 걸음마 단계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도와줄 수가 있는데 지금 30∼40년, 아니면 50년, 70년 조직이라면 자체적으로 행동을 할 때 그분들의 권리주장도 아주 합법화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 들어가십시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달라요.
  얼마든지 민주노총이고 한국노총이고 지원할 수 있다, 필요하다라면 금액에 상관없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단 정당하게 노조활동을 하는데, 그리고 어쨌든 노조활동을 통해서 침해당하는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지 이렇게 불법행위를 하라고, 그리고 당연하게 공직자들이라면 감사받을 책임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국가는 반대 안 하면서 도의회는 반대하는 그런 데 앞장서가지고 몸으로 막고 방송에 나가서 걷지도 못하는 도의원들 뛰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단체에다는 지원할 수 없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견해 한번 밝혀주세요.
  불법하는 데는 지원해서 안 되겠죠?
  공무원들, 예를 들어 일부 공무원노조가 15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이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어요.
  가입돼 있는데 보령시, 부여군을 비롯해서.
  그런데 이런 일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사무실 잘 운영하라고 그것도 충남, 세종, 더군다나 대전, 그렇죠?
  충남만도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세종 것도 담당하고 있고 대전 것도 담당하고 있어요?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건 안 된다, 그런 노조활동 하라고 운영비 지원하는 거 아니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달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김명숙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일단 하고요, 다만 저희들이 6300만 원 예산 세운 건 그쪽 시군 공무원들의 노조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은 1원 한 푼도 없고요.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길어지죠.
  충남본부 왜 운영합니까?
  전체 산하 산별노조들 가입돼 있는데 그거 잘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합의 안 봤겠어요?
  각자 산별노조들이 부여군 공무원노조 따로, 보령시 공무원노조 따로 움직였어요?
  아니에요.
  다 같이 의견 모아서 움직인 거예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얘기가 길어지죠.
  저는 어떤 말씀 들은지 압니까?
  모 군의회 의장님으로부터, 그렇게 방송에도 나왔어요.
  예산심사 잘 하면 되지, 돈 주고서 알아서 쓰라고 주면 되지, 방망이 잘 두드리라고 그 소리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정당하게 지급해야 되냐, 방망이 잘 두드리려고.
  얘기가 조금 그랬는데, 사실은 심히 저는 부여군으로 감사 나가면서 들은 얘기들, 그 현장에서 들은 얘기들에 심히 모욕감도 많았고요, 그 이후에 들은 얘기들도 상당히 많아요.
  비록 도의회는 초선의원이지만, 여기 양금봉 의원님도 도의원은 초선이지만 기초의회 의원 하고 오셨고 저도 기초의회 의원 하고 왔고 지역에서 15년 이상 현장에서 충분히 보고 왔는데, 그런데 초선의원들이 많아가지고 감사나 제대로 하겠냐고 이런 소리들을 감사 나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평가하지 않고서 그런 노조가 속해있는 충남본부에다가 운영비 지원하면 별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534페이지에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있죠?
  맞춤형 컨설팅, 마케팅 지원 해가지고 5억 지원해 주네요.
  5억인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가 경제진흥원하고 중첩이 돼 있는 게 아닌가요?
  신용보증재단에다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신보 겁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왜 거기다가, 이 업무가 중복이 될 건데 먼저 업무보고 받을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진흥원에서도 한다고 얘기가 돼 있었거든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 잠깐만요, 534페이지.
김영권위원    이거 사업설명서 71페이지에 있네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제가 자료는 보지 않았는데 그게 신보에 대해서 소상공인자금 이런 부분에 대한…….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왜 경제진흥원한테 의뢰를 안 하고 여기다 했느냐 이거죠.
  직원이 많이 남아서 한 건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지 않고요.
  사업대상자가 자금 이용대상자라 개인정보상의 문제가 있어서 경제진흥원이랑 분리해서 신보에서 기금대출자에 대한 마케팅,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융자받은 사람, 업체?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할게요.
  마케팅 지급비용이라고 했는데 마케팅을 누가 누구한테 해 주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출신청을 했고 융자추천을 받고 지급보증을 해 주는 데 있어서 대출 신청업체에 대해서 신보에서 의뢰한 전문가로 된 분들이 컨설팅해 주고 마케팅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전문가라고 표현을 자꾸 하시는데 거기 전문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득응    전문가조직이 어디 있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신보에 경영컨설팅을 해 주는 전문가분들이…….
○위원장 김득응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신보에 33명의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지원해 주는 그런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위촉된 분들이죠, 상시 근무하는 분들이 당연히 아니고요.
○위원장 김득응    명단 좀, 경력하고 프로필 좀 자료 34명에 대해 주실 수 있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거는 추가적으로 받아서.
○위원장 김득응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중적으로 경제진흥원도 이런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김영권 위원님도 그렇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이원화시켜서 할 필요가 있어요?
  다 마케팅이니 뭐니 해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도 그런 말하고 저기도 그런 말하고 이런 식이 되는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자금지원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서 사실 그게 대출신청서, 지급융자신청서 이게 각종 기업 관련 정보,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신보 입장에서는 사고 없이 환수를 해야 될 입장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김득응    실장님, 제가 요구자료 다시.
  이거 리스트 있죠?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리스트.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업체리스트요, 아니면 전문가 명단이요?
○위원장 김득응    한 거에 대한 리스트.
○경제정책과장 유재룡(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리스트를 주시고요, 3년이요, ’15년, ’16년, ’17년이요.
  리스트를 주시고,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 신용보증에서 마케팅까지 지원한다고 출연금 예산을 도에서 주는 거는 저는 아이러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험료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할 때 통상실장님, 신용보험료가 얼마일 것 같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보증보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득응    예.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상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 면에 1000만 원, 2000만 원 해야 보험료가 3∼4만 원이에요, 우리가 받는 게 시중에서, 서울보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보험료를 받아서 마케팅 지원을 도비를 받아서 이렇게 한다, 나는 모순인 것 같아요.
  신용보증은 말 그대로 신용보증 업무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사람들 지역농협도 거래를 안 해가지고 이번에 그걸 지적을 굉장히 받았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소상공인들은 면지역에 더 많고 음식점 같은 분들, 되게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여태까지도 지역농협을 하나 거래를 안 했다는 거는, 10년, 20년 됐어야 그런 걸 거래를 안 했다는 거는 소상공인들한테 전혀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안 했다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케팅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들 본연의 업무도, 충남도의 시중은행만 여태까지 상대해서 거래를 해 왔는데 제가 보기에 마케팅 지원이라는 건 이해가 안 가요.
  한 가지 업무도 제대로 소화를 못하는데 이러한 마케팅 지원을 한다고 해서 출연금까지 1년에 5억씩 지원한다는 건 제가 봐서는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경제진흥원이라든가 다른 지역, 다른 데서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기업컨설팅 한다든가 부서가 있으면 한 저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 줘야 돼요.
  이렇게 그냥 사업비 나눠주는 것마냥 찔끔찔끔 주면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신보든 기보든 대출과 관련된 금융업무와 관련해서 연계되는 컨설팅 업무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사고율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자금회수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것은 현재 기본…….
○위원장 김득응    그건 너무 결과적인 말이고요.
  농신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농신보?
○위원장 김득응    예.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약자…….
○위원장 김득응    정부에서 해서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도 이런 마케팅 같은 건 안 해요.
  그리고 서울보증도 마찬가지고 신용보증회사에서 대출에 대한 보증만 할 뿐이지 이렇게 마케팅을 한다든가 해서 5억 갖고 마케팅이 얼마나 될 것이며, 제가 봐서는 이거를 경제진흥원이라든가 하나로 통폐합해서 금액을 크게 해서 하려면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업비를 쪼개주듯이 쪼개줘가지고 여기서도 이 돈 갖고 제 구실을 못할 테고, 특히 신용보증재단 같은 데서는 보증업무만 전담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금융회사가 보험회사하고 저기하고 통폐합 못하잖아요, 1차 금융회사하고 은행하고.
  그런 게 분리될 부분은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마케팅도 하고 신용보증증권도 발행해 준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 두 가지 업무를 같이 한다, 그리고 경제진흥원에서도 이런 업무를 한다, 이런 거는 한번 통폐합을 고려해 보셔야 돼요.
  자꾸 분산시켜가지고 이쪽에서 찔끔 하고 저쪽에서 찔끔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경제력, 집중력이 있어야 연구결과도 나오듯이 이런 거 조금 더 생각해 주고, 김영권 위원님.
  답변 안 해도 돼요, 제 생각을 얘기했을 뿐이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더.
  지금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돼 있고요, 마케팅 지급비용 75만 원, 맞춤형 컨설팅 지급비용 25만 원 내용이 뭐예요?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비용을?
  업체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전문기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컨설팅한 전문가한테 주는 거죠.
김영권위원    전문업체한테?
  2개 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전문가.
김영권위원    업체가 아니고 뭐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자문을 해준 전문가한테.
김영권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 4044만 원 들어가는 한 분은 이거를 그냥, 용어가 뭐여, 알선이여 뭐여?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신보 담당 직원이죠.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죠, 자문단 관련.
  어쨌든 대상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은 기업이 되는 거죠.
○위원장 김득응    실무 담당 과장님 그 말씀 맞아요?
  4200 받는 사람이 그걸 중간에서 체크를…….
○경제정책과장 유재룡(집행부석에서)    4200은 4대 보험이 포함된 거고요, 약 3000몇 백만 원 될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럼 그분이 그걸 받아서…….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경제진흥원은 올해까지는 일반적인 소상공인 지원만 했고요,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내 기업평가를 갖고서 내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상당히 경제진흥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보에 대출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한 2만 5000명 관리하는데 그중 희망자들 256개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컨설팅한 사람이 다시 마케팅 지원을 못하니까 마케팅 전문가가 가서 그분들한테 마케팅을 가르쳐주고 약간의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컨대 ‘소진공’이라는 데에서 우리가 4개의 센터가 있는데 1년 내에 컨설팅한 게 23건입니다.
  그런데 신보에서 한 게 256건이라 활용률이라든지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먼저 그분들한테 평가 나온 게 93%, 94% 나오는 이유가 맞춤형, 그 사람들이 어려운 걸 찾아서 그 사람들과 상담하다 “컨설팅 업체를 보내드리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과장님 말대로라면 경제진흥원 거를 없애고 이쪽으로 더 줘야 되겠구만.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전문 컨설팅 부분만 하고 있어요.
  예컨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소비자보호센터가 신보에서 나와서 경제진흥원 걸 먹었습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쪽에 요구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는 신보에 가는 인원보다 일반적인 인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1인 기업들이 많고 거기를 못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원화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경제진흥원에 1명 인건비를 그분한테 주고 거기서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게 낫지.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그 사람이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중간 역할하는 사람이 그쪽에 가서 서로 소통해서,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컨설팅 이거 있잖아요?
  25만 원 지원되는 내역하고 75만 원 지원되는 내역, 그리고 이 사업이 뭔지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사업 만족도조사 이런 거 있잖아요?
  용역에 대해서 많은 불신이 있는데 이런 용역은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해야 됩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예산까지 다 줘가지고 용역하면 당연히 90% 나와요.
  저도 여론조사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 그럽니다.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위원님 말씀에 사족을 감히 달자면 제가 이 부분이 하도 궁금해서 여러 차례 팠습니다.
  그랬더니 잘 안 나오더라고요.
  만족도조사 부분은 엉터리다, 올해부터는 새로 개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영권위원    예,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추가 말씀드릴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면, 왜 직원을 많이 뽑았느냐 했더니 컨설팅하고 마케팅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1명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우리한테 올라와서 보고할 때 거짓적인 증언 아니에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막 따졌더니 컨설팅하러 가서 만나고 한대요, 직원들이.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증권도 30일 정도 걸리고, 그 내용에 쓰여 있어요.
  지금 내가 갖고 오라고 하면 갖고 오는데 그렇게들 증언하셨다고, 우리한테 답변을 하시고.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위원장님,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관이 아니라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신용보증에서 저번에 답변하실 적에 그런 부분 있었어요.
  무슨 신용보증에서 컨설팅을 하고 뭐를 하냐 했더니 컨설팅 같은 걸 해서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깨진다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출장비도 많이 깨진다 해서, 보험료가 2∼3만 원인데 –1년 보험료가- 그거 갖고 그 사람들 출장비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해타산이 안 맞는다라고 얘기를 했걸랑요.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보증재단 이사장님한테 그런 질문했었더니 그런 답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출장 같은 걸 가다 보니까 출장비도 많이 깨지고 시간도 많이 낭비되다 보니까 보증보험도 한 달이 늦게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걸랑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명을 뽑아서 한다면 차라리 이분을 도에 두시고 34명을 도에서도 관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예산을 직접적으로 5억 투여를 이쪽에다 1명을 뽑아서 이 사람이 다 크로스체크해서 연결해 준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한 분을 데려다가 도 경제실에서 저기를 하시면 더 직접적이고 좋죠.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들어가세요.
방한일위원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 해외연수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보충해서 저는 이런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제 의견인데요, 해외연수비 집행하실 때 보니까 입찰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입찰기준에는 몇 건이 들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도에서 해외연수 가는 거.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예산낭비가 많은 것 같더라.
  저도 몇 번 다녀보는데 제가 다니는 여행비하고 기관에서 가는 거하고 한 50% 이상은 비싸요.
  그 원인이 뭐냐?
  수의계약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모든 해외여행은 입찰로 가라.
  입찰로 가면 상당히 도비를 절약할 수 있어요, 객관적이고.
  저는 공무원들이 업무추진해 가면서 왜 이런저런 오해받아가며 자꾸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설령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입찰 쪽으로 가는 것이 속 편해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실장님, 자료 27번 좀 한번 봐주세요.
  각종 센터운영 현황 및 운영실적 최근 3년 것 갖고 계시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방한일위원    이 자료 만드신 분한테, 위에 경제정책과에서 경제교육센터 김양중 이것하고요, 그 바로 밑에 경제정책과에서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 이것도 김양중 대표요.
  이거 업무보고서 어디에 들어있는지 찾아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자료 중에 빠진 것 좀 제가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3억짜리, 마을기업 활로개척 주요사업요.
  그다음에 서천 경제진흥통합센터 사회적기업 육성 5억 8800, 그다음에 청년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 예비창업지원센터 공주, 이것은 1억 5000입니다.
  또 하나는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이것은 소상공인 애로 해결인데 1억 5000짜리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창업지원교육센터라고 3억 2400만 원입니다.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것은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육성 2억.
  충남FTA활용지원센터 컨설팅, 교육, 상담, 설명회 등 1억 원짜리 예산인데 지금 제가 부른 것은 자료가 안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인 이런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이게 만드는 분 기준으로 자료 작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사람 기준으로 작성을 해 주셔야 기본적인 자료 가지고 판단하는데 이렇게 사업비도 다 누락되고 또 하나는 여기 자료 제출한 것보다 빠진 것이 더 많아요.
  저는 급하게 했다고 이해는 가는데 이런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아쉽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 소소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다 이해한다고 쳐도,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유사한 그런 센터가 많아요.
  저도 이것 넘겨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경제통상실에서 하는 것이 센터가 지금 12개인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난립되어 있는 것 보고, 오늘 저도 처음 발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통합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유사한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쪽도 한번 고민 좀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앞으로 이런 자료 제출해 주실 때는 더 좀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지금까지 만드느라 고생들 하셨는데 그런 부분, 또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한 말씀하시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지금 두 페이지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센터운영 현황, 실적 관련해서 빠진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센터인데 빠진 게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업무보고에서도 빠졌고요, 이 자료에서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은 여기에 없고 여기에 없는 것은 여기에 있고, 지금 아주 기본적인…….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런데 위원님께서 또 이런 것들이 빠진 것 아니냐라고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다 받아 적지는 못했는데 사회적경제 유통센터 이게 우리가 만들어서 민간위탁 하겠다고 향후 계획분에 대해서 조성 중인 거고, 방금 전에 서천 경제통합진흥센터, 공주 무슨 창업센터 이런 것들은 균특사업으로 금년도 서천군, 공주시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실, 도의 센터는 아니에요.
방한일위원    아니, 예산서에 있는데 자료를 작성할 때는 여기에 기록을 해 주시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러니까 우리 실 소관 센터 하다 보니까 몇 개 빠진 모양이에요.
방한일위원    아니, 그것 2개는 그렇다 쳐요.
  그러면 뒤에 5개가 빠졌어요, 그래도.
  5개 센터가.
  그것 2개 빼놓고도 5개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건건이 설명드리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우리 도 조례에 있는 도지사가 설립한 지원센터고요.
방한일위원    아니,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압니다, 위원님 무슨 취지인지.
방한일위원    자료 작성할 때 세심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하고 또 하나는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통합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 달라는, 주 요지는 그겁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센터나 이런 것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한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김기서입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경제진흥원 감가상각비 시설 개보수 현황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 저희가 경제진흥원을 가서 실제로 건물을 봤는데요, 최근 1년에 보통 2억 5000에서 3억 사이에 계속 시설 개보수로 들어가고 있어요.
  제가 사실은 경제진흥원 안 가보고 저번 달에 가보니까 이게 처음에 40억 정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것을 한 번에 하면 40억으로 할 공사를 10억, 9억, 15억 했다가는 55억 나올 수도 있고 60억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내년 예산에 9억이 잡혀있더라고요.
  물론 관련된 자문해 줄 수 있는 건축, 토목 전문가분들 계시니까 땜빵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개보수를 해서 향후 5년간은 별 탈 없이 사용할 정도로 최소한 되어야 되겠다라는 게 제가 현장에서 느낀 바예요.
  이것을 무슨 누구 눈치보고 이럴 게 아니고요, 자신 있게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가집단에 의뢰를 해서 진단을 제대로 받았으면 설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 가봐서, 저도 농협에서 건물 사후관리해 봤지만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가보고요.
  그래서 그것을 땜빵식으로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억에 끝날 사업을 땜빵식으로 하면 50억, 60억 될 수도 있어요, 이건요.
  제가 원하는 바는 전체적인 위원님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때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년 일자리대책 추진사업으로 내년도에 막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같은 사업을 하는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내용과 사업규모가 같은데 어디는 잘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공직자분한테 초반에 뭐라고는 했는데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국가적으로도 청년실업 문제 지금 88만이다, 청년일자리가 진도가 안 나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높고 악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방안을 대책으로 갖고 있는 소견이 있는지 대책에 대한 생각을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가지고 계시면, 하여튼 목적의식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게끔 한번 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말씀 듣고 끝낼게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목적의식, 소견 말씀 전에 진흥원 말씀도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내내, 상반기 내내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단도 받았고 설계비도 받았고 해당 부서에도 해서 신규이전 이런 것 저런 건 안 되겠다.
  최소화해서 39억 4000, 40억, 올해 이렇게 투입을 해 주면 나머지는 매년 감가상각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상반기 중에 그런 결심을 하고 싶었습니다만, 새로운 지사님이 오시니까 정책결정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일부 9억이 세워져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어쨌든 1차 추경이 있을 때 예산실이랑 협의하기는 최대한 협조해 주겠다라고 하니 세부 실시계획상에는 조금 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범위 내에서, 적어도 요구한 거니까요, 그것을 저희가 꼼꼼하게 검증하라고 한 거고 그런 범위 내에서 해서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거고요.
  2억 1600만 원의 감가상각은 적립을 해 가면서 추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진흥원 차원에서 하고 그 이후로는 적어도 도비 지원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고용지표와 관련돼서 전국적으로 조금 낫지만, 청년지표상에는 우리가 그래도 조금 순위가 낮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기는 한데 한편으로 봐서는 29개 대학생들 많은 사람들이 유출도 하고 도내에서 자리 잡기도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일자리 질의 격차를 줄여가면서 우리 도내 기업에 최대한 미스매칭 이 부분은 줄여줘야 되겠다 이런 논의가, 적어도 수요공급에 대한 우리 관에서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최소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들 중에 특수 분야, 대학 분야와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성과관리 이런 것은 조금 더 제도를 정교하게, 중앙정부 사업과 따로 놀면 안 되거든요.
  저희가 청년일자리 대상이 39세까지로 따지면 집중관리 대상이 5만 7000명이라고 합니다.
  5만 7000명이라고 하는데 그 실업자 혹은 중점관리 수를 줄여가는 것이고요, 청년창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실뿐만 아니라 창농, 창어 관련해서도 젊은 청년들이 들어갈 여지가 많이 있고 실국 단위로 사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된 컨트롤타워는 저희가 현황관리 같은 것은 생각해볼 생각이고 여기서도 위원님께서 균형발전위원회에 참석하셔서 보셨지만 공주도 논산도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 사실은 우리 경제통상실 세부심의는 안 받지만 시군별로 다 있거든요.
  그것을 총망라해서 허브에서 창업 관련 프로그램 관리하고 시군 단위 역할분담해서 창업 관련 프로그램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갖춰 놓겠다라고 하는 게 민선1, 2, 3년 차 저희 목표이고 그게 도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큰 그림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최근에 들어보면 대만이나 중국, 인도 같은 데에서는 대학생 졸업하면 다 창업하겠다고 난리인데 대한민국은 대학 졸업하면 다 공무원시험 준비하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폭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한때는 우리나라에 벤처가 엄청 열광이 불어서 그것을 하겠다고 난리인데 지금은 벤처라는 게 어디 갔는지 대한민국은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젊은 사람이 도전하려고 하고 실험정신을 갖고 추진하려고 하는 마인드가 대한민국에서 다 사라졌어요.
  참 우려스러워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경제진흥원은 하여튼 개보수를 했는데 다음 연도에 또 보수한다고 예산 올리면 서로 난감하잖아요.
  한동안은 그런 얘기가 싹 사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기본으로 30년을 쓰겠다고 해서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질문드릴게요.
  아까 경제진흥원, 김기서 위원 말씀 잘 해 주셨고요.
  저는 관점이 달라요.
  자료 15번 보면, 자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준 자료 15번.
  임대료 수입이 4억 8800입니다, ’15년도가.
  지금은 4억 8300이고, 감가상각비 현황이 여기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이분들 2017년도까지 감가상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체 시설 개보수 현황 이거 2015년도에 2억 4000, 2억 6000이 나갔어요.
  이것은 출연금으로 도에서, 경제실에서 한 돈이에요.
  지금 경제진흥원은 임대료 수입을 자기 수입으로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월급을 주고 있어요.
  맞죠, 통상실장님?
  임대료 수입 4억 8800은 여기 있는 경제통상실 직원들도 이것에 대해서 나한테 보고하거나 감안하거나 얘기할 때 한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경제진흥원은 이 사무실 임대 수입이 있었으면 분명히 사적으로 이렇게 감가상각 현황이라든가 자체 시설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한 게 하나 없어요.
  통상실장님, 이거 자체 시설 개보수 2억 4000, 2억 4000, 2억 6000은 도비에서 세비로 나갔어요.
  그렇죠, 통상실장님 맞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김득응    임대료 수입은 자기들, 그래서 8월 달에 저한테 경제진흥원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사무실 여건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업무가 안 된다 소리를 했다가 그때 보고서에도 그렇게 15쪽인가, 그 당시에 보고도 그렇게 저한테 하셨어요.
  여기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강력하게 “그러면 도청은 사무실 지은 지가 이삼 년밖에 안 되니까 직원들 반으로 줄면 업무가 잘 되겠네요” 그렇게 역지사지적으로 발언한 적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임대료 수입이 4억 8000이 나면 이걸 자기들 수입으로 해서 자기들 인건비로 해서 나갔다고.
  그런데 자체 시설 개보수 현황은 2억 6000씩 도비로 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작년까지 쌓아놓지 않았고.
  그리고 또 지금에 와서 9억 정도를, 9억 정도는 제가 아는데 이거 지붕 같은 것으로 해서 현안사업만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봤는데 그게 사무실이 그 사람들이 효율성 있게 쓰고 효율적으로 이걸 고쳤으면 그렇게 나쁜 건물 아니에요.
  제가 볼 적에는, 관점이 달라요.
  지금 사기업들도 보면 삼사십 년 된 건물도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관급 시청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건물 아니었어요.
  배관시설 같은 것도 안으로 할 게 아니라 바깥에 나오게 해서 하면 이 보수비를 굉장히 싸게 들일 수 있어가지고 팀장이 9억으로 해서 그걸 만날 방수페인팅을 하니까 2∼3년밖에 수명이 안 가고 비가 계속 새니까 또 방수페인팅 계속해서 방법 제안을 했었어요, 쌍철로 해라.
  그랬더니 쌍철도 좋은 게 요새 부자재가 나와서 가격도 오히려 싼, 그래서 한 15년 정도 간다고 팀장님이 와서 나한테 보고를 하더라고.
  그래서 방법을 찾으면 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이런 게 문제라고 봅니다.
  임대료 수입은 자기들이 수입이라고 다 저기해 놓고 만날 시설 개보수 현황, 이게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느냐고.
  그것도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것과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2018년도 그런 어려움을, 사실 32개의 입주기업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차라리 진흥원만 단독으로 있다면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민간건물 1, 2층 얻어 쓰면 되죠.
  그런데 나머지 31개의 입주기업을 놓고 적어도 비 새게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단년도식, 땜빵식 처방은 문제가 있다.
  가장 비용 최소화 차원에서 그렇게 방법을 택했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아까 우리 도청의 조직이 경제정책을 하는 것은 도, 시군이랑 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또 시군이 연계가 돼서, 도하고 우리 중간조직 집행기구로써의 경제진흥원이 있는데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저는 같은 가족이라고, 양대 바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실 여건을 양호하게 해 줘야 될 의무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경제진흥원 사업비 지원방식이 출연금, 인건비나 운영비를 일정 부분, 인건비 주고 나머지 사업비를 주는 형식의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개별 사업에 10% 위탁수수료 떼서…….
○위원장 김득응    15% 떼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10%, 15% 위탁수수료 떼서 인건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업해서 겨우 이거 맞추는 겁니다.
  흔히 말해서 위원장님, 제 말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100원이 들면…….
○위원장 김득응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 부분 재정지원 사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도의원도 예산을 함부로 -경제진흥원 사정을 아니까- 깎지를 않는 거예요, 출연금 같은 거 준다고 할 때.
  그래서 이번에도 실비 40억 정도 고친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 팀장님도 계시는데 팀장님한테 그랬어요.
  이거 개인적으로 고치면 10억 안팎이면 우선 고칠 것이라고 했더니 9억 정도 맞춰오셔가지고 방법을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흡족해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경제, 특히 통상실장님 앞으로 효율성, 내가 일몰하라고 많이 그러는데, 다시 새로운 사업을 벌일 생각을 하시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경제통상실에서도 경제적 효율성을 따질 때도 됐다.
  효과도 없는 거 죽은 자식 불알 건드리는 식으로 계속 하지 말고 과감하게 버릴 건 버리고 중첩돼 있는 것 같으면 통폐합하고 그 대신 사업비를 더 많이 활용해서 쓸 생각을 하십시오.
  이렇게 효율성을 더 따져 달라.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리는 거고, 왜 그런 얘기를 저도 했느냐면 임대료 수입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자체 시설 개보수는 도에서 계속 지원하고 이런 이중적인 성격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거라면 내가 봉투에 들어왔으면 내 돈으로 지급을 하는데 버는 돈은 내 돈이고 쓰는 돈은 네 돈이다.
  이런 식으로 네 돈에서 쓴다는 개념으로 경제통상실에서 보는 것 같아서 미리 제가 예를 들어서 실정이 이렇다, 그걸 파악하고 있어라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들도 사무실이 나빠서 작업능률이 안 난다고 했는데 그 정도면 훌륭합니다.
  다 개인 기업도 지금 긴축재정 쓰고 고정투자 비용을 많이 줄여가지고 그걸 경제적으로 환원시킬 때 효용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경제가 어렵다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이 통상실장님한테 또 한 가지, 김영권 위원님이 도정질문할 때 우리가 경제규모, 수출 같은 거 대외적으로 2위다, 그런데 우리가 자체 내 도민생산량이 10위, 15위권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 도 공무원님들 큰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 대개 집은 대전에 있죠?
  여기 몸만 와있죠?
  경제적인 활동은 사모님들이 대전에 산다고, 쓸 때는.
  제가 보기에 그런 것도 공무원 여러분께서 의식전환을 해 주셔야 돼요.
  공무원분들도 집은 대전에 있고, 여기 공무원분들 이사 안 오시고 몸만 와계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는 충남도에서 돈을 벌어갖고 와서 대전에 가서 사모님들이 쓴다고.
  그런 거 하나하나 고쳐질 때 우리가 경제소득의 가치가 올라갈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떠세요?
  그런 것부터 고쳐져야 된다고.
  우리가 고칠 수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큰 요인 중의 하나이고요.
  집주 불일치에 따른, 그런 요인에 따른, 저 역시 당사자이기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옳습니다.
  개별적인 사정은 있겠습니다만, 그게 소득 역외유출이나 이런 거의 큰 원인이…….
○위원장 김득응    그런 게 원인이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죠.
○위원장 김득응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여기 충남도 마찬가지고, 현대자동차나 현대종합제철 같은 데도 높은 사람들은 다 서울 살아요, 서울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급여는 되게 많이 받는데 그걸 서울에서 쓰고 여기서는 그냥 직장만 다니시는 거야.
  경제적인 것만 벌어가는 식이 되니까, 역외유출이 되다 보니까 도민의 1인당 소득이 안 올라가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봐서 공무원분들도 그걸 실천해 주실 때 진짜 도민들의 전체적인 소득이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걸랑요.
  그런데 저는 뭐를 계획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해 주셔야만 된다고 봐요.
  못할 수 있는 부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장님 보고 여기 충남에 사모님하고 같이 가서 사십시오 이 소리는 못해도 공무원분들한테는 분명히 여기 와서 사십시오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다만 저 같은 경우도 집사람이 그쪽에서 조그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같이 못 와있는 것인데 소득이랑 분배가 현장에서 순환되는 체계가, 이거는 아주 개별적인 얘기고요.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그런 여건을 갖춰서 자체에서 순환되도록 해야 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여러분들 먼저 자세가 됐을 때 진짜 충남도민의 소득이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여러분들이 그 생각 갖지 않고서는 그게 고쳐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들이 실행을 안 하면서 누구한테 요구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 역외유출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그걸 고쳐주실 때 진정 역외유출이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참고로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앞 시간에 질문한 내용 중에 예산안 자료 541쪽에 보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어요.
  2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홍보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해가지고 100억 원이에요.
  그렇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홍보는 예산이 얼마, 상세한,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거죠?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게…….
김명숙위원    간략하게 큰 틀에서 1억 5000에 대한 뭐에 얼마 뭐에 얼마 그것만 말씀해줘 보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홍보 리플릿 제작에 3000만 원, 보험료 고지서에 안내장 삽지를 넣는 경우가 3500만 원, 엑스배너 제작비가 2100만 원, 언론사 지면광고가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5000만 원 있고요.
  이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3대 공단에 연계해서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일일이 읍면동에서 신청받아서 하는 형식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명숙위원    리플릿 제작에 3000만 원, 그렇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고지서에다 넣을 삽지, 이것도 홍보물이죠?
  3500만 원.
  배너 제작에 2100만 원이죠?
  혹시 이거 홍보물심의위원회 심의 받으셨습니까?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거든요.
  직영으로 여기서 만들겠다는 건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가 내년 상반기 시작할 때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죠.
  예산 편성하기 전에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워놓고서 받아요?
  모든 예산과 관련된 심의는 미리 받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니죠, 실제 사업계획서 확정이 되면…….
김명숙위원    아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발행부서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제작비가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예산을 세워놓고 할 수도 있겠지만 홍보물이 이 비용이 들어가서 적절한지 사실은 이런 것들을 큰 틀에서 점검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사후에 심의를 받을 수도 있겠죠.
  여기 지금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에는 명확하게 예산심의 전이라는 말은 제가 아직, 이 자료를 금방 찾아가지고 볼 수는 없는데 여기 보면 홍보물이란 충남도의 본청 및 소속 기관에서 정책 및 사업의 내용을 홍보 또는 배부할 목적.
  우리가 맞죠, 이 사업이 맞죠?
  책자, 소책자, 광고지, 콤팩트디스크,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 광고안이니까요.
  해당은 돼요, 1000만 원 이상이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이라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작할 경우 미리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김명숙위원    이렇게 되면 3건이죠, 같은 걸로 매수를 하는 거니까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또 같은 사업이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100억 원인데 신규사업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언제 받으셨는지 관련된 문건을 사본 제출 지금 하실 수 있으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었는데 11월 9일 자로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127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11월 9일 자에 받으셨다고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이와 관련된 서류 있죠, 사본.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 심의를 요청하는 것, 거기서 심의한 결과내용, 검토해서 한 내용 다시 통보해 주잖아요, 부서로.
  그걸 해 주시고요.
  몇 쪽에 나와 있다고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127쪽이요.
김명숙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소상공인 지원입니까?
  아닌데.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금액이 틀린데요?
    (○집행부석에서  100만 단위.)
  100만 단위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아, 2019년.
  잠깐만요.
  2019년 164억 6700만 원 이거입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어떤어떤 사업들입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본예산에서 100억에다가 이게 금년도 완전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일부 모자라 만약에, 나머지 추경에 반영해야 될 사업 예산액입니다, 약 64억 정도.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상세한 사업계획을 주셔야 돼요.
  2019년 거, ’20년 거, ’21년 거까지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질문할 때 이게 전체 대상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5분의 1도 최소로 잡은 거죠.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이 안 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소상공인들이.
  그런데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봐야 되거나 아니면 그걸 추이를 봐야지, 안 그러면 이거 갖고 조금씩 늘려가려고 하면 결국 이분들은 계속 좋아지는데 나머지 분들은 훨씬 뒷걸음질 치는 거거든요.
  같은 선에서 출발할 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발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잖아요.
  같은 선에서 출발할 때, 우리가 마라톤 달릴 때 차이를 두잖아요, 운동장에 따라서.
  그러면 그건 뭐예요?
  많이 도는 사람한테 똑같이 돌 수 있도록 해 주는 건데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한테 더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이러면 이분들은 2년이 지나고 나면 그 격차가 훨씬 더, 처음에는 격차가 같았는데 –지원 안 할 때는- 더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 자세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64억 6700만 원, 그리고 2020년에는 172억 9000만 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아까 받은 사본 거기에 딸린, 자세하게 요청을 했을 거예요.
  공문만 주시지 마시고 요청했던 자료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경제진흥원 거는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위원장님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감가상각비를 우리 도에서 지원을 근거에 의해서 했다라고 했는데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제진흥원의 건물이 충청남도 소유예요.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도 우리가 수입으로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사무실 임대료를 경제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받아서 세입으로 거기서 잡았으면 감가상각비도 당연히 거기서 세워야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복식부기나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도는 2013년부터 복식부기가 도입이 됐는데도 전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특히 경제진흥원, 경제통상실 이런 데가 경제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회계가 잘 되고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제가 또 물어볼 게 있는데요, 549쪽입니다.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도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이 있어요.
  1억 1400만 원인데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운영을 하나 봤더니 시도지사협의회에 이 사업비를 출연하더라고요.
  시도지사협의회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인원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숙위원    그 조직의 규모.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상세하게 그런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관련 시도지사 협약…….
  그런데 시도지사협의회도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국제업무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분담금을 받는 형식인 거는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1억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데 여기서 해온 사업에서 정책으로 우리가 받은 게 뭡니까, 혜택받은 게?
  출연금 1억씩 넘게 줘서.
  여기서 무엇을 해서 우리한테, 국제화 지원기능 사업과 해서 뭘 얻었습니까?
  얻은 거.
  돈을 투자했으니까 얻어야 하잖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오늘 지사님께서 한중 성장회의도 가셨잖아요.
김명숙위원    그거는 경제통상실에 따로 있잖아요, 업무 담당자들도 있고 기존에도 해 왔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런 사업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국제업무를 해 주는 거예요, 시도 걸 대행해서.
  그래서 그거 주관하는…….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쪽에 그와 관련된 예산 잔뜩 서 있잖아요, 그런 예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행사 주관하는 데서, 시도지사에서 일부 하는 거고 우리는 참여하기 위해서 돈을 일부 쓰는 거죠.
김명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3년 치 결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는 보니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도 하고 통번역 서비스도 해 준다고 했는데 이쪽에 가면 통번역과 관련된 예산들 또 있어요.
  국제통상과 관련된 부서가 있고 전문 공무원들이 있는데, 물론 업무가 많으니까 돈을 주고 번역을 맡기는 거 이해해요.
  그래서 아까 그 질문 안 했는데, 그런데 보면 여기서도 통번역 서비스하고 1억 1400만 원이나 지원을 하면 사실은 일정 부분 웬만한 것들은 거기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 과연 제대로 받고 있는지 지금 점검이 안 되니까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사업성 검토 안 되면 예산 삭감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통번역 서비스 이런 지원받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김명숙위원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 553쪽에 충남FTA활용지원센터에 국가가 직접 지원한다.
  1억 원인데요, 이게 뭡니까?
  국가 직접지원이라는 거 뭐예요?
  국가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거예요, 국가가 우리한테 1억을 지원하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국가가 각 시도 FTA활용지원센터에 1억, 규모에 맞게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충남도분 거를…….
김명숙위원    우리는 그럼 이 출연금을 어디에다 줍니까?
  충남FTA활용지원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경제진흥원에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그럼 이게 경제진흥원으로 가는 출연금입니까?
  이거 갖고 하는 사업은 뭐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일단은 상주관세사가 한 분이 채용돼서 방문컨설팅 하는 거고요, 원산지 인증 증명서 같은 거 떼 주고요, 그다음에 역시 기업에 대해서 국내외 FTA 관련돼서 제도 바뀌는 거에 대해서 홍보물로 해서 기업에 제공해 주고요, FTA활용 기업 실무교육, 상담 컨설트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자료로 제출을 1억 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2017년도, ’18년도 거 주시고요, 2019년도 거 계획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52쪽에 내포도시첨단산업단지 혁신창업공간 조성 경제적 타당성 연구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거는 일명 소위 말하는 지식재산센터라고 해서 기술이전 사업, 창업공간 마련해 주고, 산업단지에 주로 위치하게 되는데 내포 첨단산업단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실무협의를 하니 타당성조사 기본설계를 그려와라 그래서 2020년에 국비사업으로 신청하는 사전협의가 돼서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직접수행으로 나와요, 사업 시행방법은.
  그리고 사업 시행주체는 충청남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타당성연구에 들어가는 비용에 보니까 인건비가 3608만 1397원인데요, 그리고 경비가 나머지 1800 얼마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책임연구원은 누구입니까?
  보니까 연구원이 세 명으로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1명 이렇게 해가지고 4명의 인력이 소요되는 걸로 하는데, 직접수행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이걸 하는 건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거 자체는 저희가 6000만 원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거고요, 나중에 지식산업센터 혁신창업공간 그 사업을 할 때는 도에서 직접 추진한다는 얘기죠, 사업 자체는 국비 받고 도비 보태서.
김명숙위원    이거 안 맞아요.
  그렇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뭐가 안 맞죠?
김명숙위원    뭐냐면 타당성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게 된 다음에, 우리가 사업 선정이 되면 당연히 도가 하는 거죠.
  당연하죠, 그건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사업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사업설명이요?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하는 거잖아요, 연구용역이잖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을 누가 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 시행주체는 충청남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6000만 원짜리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안 맞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여기에는 연구용역비로 서 있어요, 예산이.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설명서 407쪽 한번 봐주세요.
  407쪽에 보면 이게 지금 6000만 원짜리 사업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업설명이.
  그렇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어떻게 해요?
  사업 시행방법은 직접수행이고 사업 시행주체는 충청남도예요.
  잘못된 거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도가 직접 한다고 했는데 책임연구원 있고 연구보조원 있는데 공무원으로서는 연구원이나 연구보조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을 업체 공모를 하든 뭐를 하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사업설명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맞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사업 시행방법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연구용역 발주를 충남도가 한다는 취지로 쓴 건데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죠.
  오해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해요?
  충청남도에 이런 걸 연구하는 내포도시첨단 혁신창업공간 조성 타당성 연구를 할 수 있는 책임연구원이 있고 그냥일반연구원도 있고 보조원도 있구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중요해요, 사업설명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6000만 원에…….
김명숙위원    굳이 우리가 질문하지 않아도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사업설명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직자들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가 아니고 도민을 위한 사업설명서여야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6000만 원의 집행주체가 충청남도다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저희가 다른 데 위탁 줘서 사업하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가 집행한다.
김명숙위원    그럼 앞에 볼까요?
  벤처창업촉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어요.
  또 있네요.
  벤처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있죠?
  출연금이죠, 그렇죠?
  어쨌든 이거 사업주체가 충청남도예요, 아니에요?
  벤처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예산 3억 원짜리.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죠, 우리가 줘서.
김명숙위원    똑같은 연구용역비나 출연금이나 다른 데로 가는 돈이죠.
  예산안 552쪽이죠, 사업설명서 403쪽이고요.
  분명히 이것도 그러면 도가 직접 하는 거예요, 벤처기업 디자인 개발하는 데 예산 지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순수 도비사업이에요, 국도비 붙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는 틀리잖아요.
  여기도 그럼 충청남도가 돼야지, 직접수행, 도가 돼야지.
  이것도 직접수행 이렇게 돼야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잘못된 거죠, 뒤는.
  그렇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제 뜻을 무슨 뜻인지 위원님도 아실 것 같은데요, 형식이 조금 달라요.
김명숙위원    형식이 조금 다른 게 아니라 틀렸죠.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연구용역은 직접 하겠다는 거고, 이런 거 갖고 제가 길게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아주 수준 낮은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질문까지 해서 확인해야 될 정도로 자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심사를 받으러 오는 자료가, 경제부서에서.
  앞 다르고 뒤 다르다는 거죠, 바로 앞장 다르고 뒷장 다르고.
  그런데 그걸 인정 안 하시잖아요, 경제통상실장님.
  “잘못됐습니다” 한마디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충남연구원에 주든지 전문 연구기관에 줄 거고요, 이거는 연구기관 예를 들어서 업체, 그리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아니면 공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얘기가 길어지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해 오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어떤 거를 다시 합니까?
김명숙위원    그럼 직접 하실 거예요, 연구용역?
  직접 하신다면서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가 발주를 한다는 의미예요.
김명숙위원    여기에 발주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업 시행방법이 직접수행이잖아요.
  당연히 예산 세우는 거 도가 하는 거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최종 소비처에 우리가 직접 주느냐, 대행해서 주느냐 그 차이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김명숙위원    직접 수행할 것 같으면 인건비고 뭐고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업무 중에 하는 거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꾸 인정 안 하시잖아요, 이거 지금 잘못 만들었다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그냥 질문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냥 사업설명서 보고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하는 거고 그 질문이 서로 안 맞으니까 앞장하고 비교까지 해 가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잘못 해온 것에 대한 저기는 없이 그냥 질문이 복잡하다라든가 길게 한다라든가 이렇게 나오니까 답답하고 앞으로 모든 자료는 이해하기 쉽게 도민한테 보고한다라고 하고, 저희 위원님들이 업무 자세히 몰라요.
  그저 주는 자료에 의존해서 모든 일을 하는데 이렇게 헷갈리게 안 주고 이해할 수 있게끔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의드리는데 위기대응센터 시스템 운영인가 그거는 사업명칭 바꿀 수 없습니까?
  저는 도민들이 그거 갖고는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사업명칭을 바꿀 수 있으면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의회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업명칭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한 건 빨리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제가 자료요구 중에 인건비에 대해서 시군이든 위탁사업과 관련된 인건비가 지원되는 거 모두 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요, 제출하기는 했지만 빠진 것들이 있어요.
  경제진흥원,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직접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업을 주거나 우리가 설립한 기관이고 출연금을 주기 때문에 그 기관이 운영되는 거기에 관련된 인건비가 다 빠져있어요.
  그런 것 전부 다 총칭해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기 일자리는 10개월 이상짜리만 인건비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양금봉 위원님.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통상과 부분이 누락됐는데 빨리 채워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신데요,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정말 사적인 자리에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합니다.
  우리 광역의원들 정신노동 강도가 아주 높은 4년짜리 비정규직이라고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머리를 조금 덜 쓰려고 자료요청을 하면 좀 생각을 하고 자료를 준비하시는 건지 그냥 액면 그대로 요구한 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헤매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겠는데요, 민간보조사업 307-02 현황에 관련해서 2018년도부터 2019년도 비교할 수 있게끔 해 오라고 했는데 아직 비교할 만큼 2018년도 사업이 다 완료 안 된 사항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세로로 해가지고, 2017년, 2018, 2019 해가지고 비교를 해야지 가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 오면, 누가 봐도 이게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행정사무감사도 치렀고 예산할 때 비교를 하려고 하면 비교를 잘 하게끔 신경 써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말한 대로 끄적끄적 해가지고 가져다 주고 알아서 찾아서 하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민간보조사업 307-02 목과 관련해서 다시 해 주시는데요, 단체장 성명에 시군 표시 좀 해 주시고요, 예산 구분해서 2018년도 치가 그냥 예산만 갖다 비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행완료 내역과 예산을 비교하려고 하니까 2018년 치가 정산이 안 됐다고 하면 2017년도 치하고 2018년도, 2019년도 이렇게 해서 다시 정리해서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연계된 사업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물론 추경으로 지역주도 청년일자리 사업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집행은 2019년도에 하죠?
  일자리노동정책과의 예산을 보면 거의 300억 가량 되는데 ‘청년’이라는 타이틀로 해가지고 세워진 예산이 일단 1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35%,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청년일자리, 청년사업 관련해서 발굴할 때 발굴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발굴하나요?
  정책사업을 결정했을 때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자문을 한다든지 용역으로 한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런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 머리에서 그냥 입으로 쓱 해가지고 이런 사업 한번 해 보자 해가지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뚝딱뚝딱 해가지고 올린 사업인지, 청년일자리허브 Y+센터 운영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할게요.
  이런 일자리들을 하나하나 어디서 들어오면 그냥 “한번 해 봅시다” 하고 추진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합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도 2018년도는 없는데 2019년도 신규로 새로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지사 공약 역점과제인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추경에 금년도에 시작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에 시군 공모로 제안됐던 사업들 같은 경우 시군에서도 공모해 주지만 고용네트워크나 이런 데에서도 제안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18년도, ’19년도 다르게 신규반영됐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청년사관학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중기공단에서 제안해서 충남부랑 협업사업으로 같이 한다든가 기능경기대회야 말할 그것도 없이 시도 간에…….
양금봉위원    그러면 실장님, 경제통상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되어서 추진목표가 뭡니까?
  일자리를 늘리는데 어떤 일자리, 어떤 방법으로 우리 충남은 어떤 사안이 있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관련, 청년사업 관련은 추진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방향에서는 이런 방향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 보자, 중기공단에서도 컨설팅하거나 할 때 이런 방향으로 컨설팅을 해 주십시오 했던 실장님의 목표가 뭡니까?
  청년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
양금봉위원    왜냐하면 실장님, 이 많은 예산이 쓰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 그러면 딱 떠오르게 뭐 있습니까?
  만족합니까?
  이게 일이십 억도 아니고 백 단위가 넘어가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거야말로 용역을 하든지 자문을 해가지고 충남의 일자리 방향과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것들을 정립하고 나서 시군에 시달할 때도 무조건 너희들 시군 어떤 공모사업 한다, 올려라가 아니고 어떤 정책방향을 설정해서 유도를 해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한 자리라도 이게 올라와가지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그냥 예산만 쓰면 나중에 결과치는 어떻게 됩니까?
  돈만 쓰고 결과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본인은 이 예산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실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무슨 걱정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도 비슷한 말씀이신데요, 그냥 즉흥적으로 발상해서 하는 것 아니냐 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군 공모형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전문기관 컨설팅 그다음에 중앙부처 연계사업도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등등 하는데 이게 성과측정 같은 경우 사후관리 이런 부분이 늘 숙제이기는 합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주먹구구식, 중구난방식으로 하지 말고 경제통상실에서 우리 충남의 경제와 관련된 일자리 청년정책에 관련되어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정확히 해가지고 이 포커스 방향을 맞춰가지고 어떤 공모사업도 진행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었죠.
  충청남도 일자리정책 기본계획 수립했는데 고용 5만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금년도에 그것도 청년고용정책지원협의회에, 임시로 만들어진 협의회에 참여해 주셔서 2000만 원 가지고 그 사업을 3∼4개월 동안 전문가들이 의견 내주신 거거든요.
  같이 토론회 해가면서, 그런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그중에서 버릴 것 버리고 “5개년 동안 이런 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5만 개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목표치를 제시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과,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른 실국에 페이퍼행정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현장주도형 대안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거 몇 개년 계획 해 놓고 그냥 들이대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 청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타운홀미팅 한두 번 하고,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실질적으로 그냥 탁상에서 나온 것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들이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하고 있어요?
  10억씩 하는 청년통장 지원사업이나 복지카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예요?
  페이퍼정책이에요.
  현장에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안타까워서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리고, 이런 부분도 서류를 해 오라고 할 때 그냥 해 오라면 무작정 해 오지 마시고 “좀 시간이 걸립니다” 해서 국·도비 예산 편성하는 것도 나눠서 하고, 일 한두 번 해 보셨습니까?
  좀 서류 제출할 때 부족되게 주문을 하더라도 잘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오죽했으면 정신노동의 강도가 최강도인 비정규직 일자리라고 하겠습니까, 농담으로.
  물론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지만 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 제대로 잘 하려면 어떤 기반조성부터 잘 해가지고 서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페이퍼정책이 아닌 정말 현장대응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다시 재정비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너무 촉박해서 급급하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야 될 것 같은데요, 구분하시기에 좀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그것 참고해 주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은 마치고자 합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짧게 한 30초만.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해 보겠다는 게 간간히 없었다는 건 아닌데 충남일자리 종합컨설팅이라고 하는 것 다 꺼내놓고 한번 사업성 평가하고 모니터링 좀 해 봐야 되겠다.
  외부의 눈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알겠습니다.
  상의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김명숙위원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확인해 주시고.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지금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원내역에서요, 사업설명서 313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에는 지금 웅천산단 내 근로자 공동식당 설치 2억 원 예산이 없어요.
  있나요?
  아, 이게 사업이 뭉뚱그려 들어가 있네.
  웅천농공 공동식당 및 체육시설 5억 원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3억 원짜리 식당을 하고, 그렇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두 개 사업이 합쳐져 있다는 뜻인가요?
김명숙위원    예,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공동식당이 2억 원, 나머지 체육시설이 3억 원입니까?
  뭐가 지금 안 맞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겠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집행부석에서  공동식당이 2억 원이고 체육시설이 3억 원입니다.)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공동식당이 2억 원, 체육시설이, 그건 지금 안 나와 있고 두 개를 뭉쳤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러네요, 사업설명서에.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주산농공단지에 체육시설 설치가 또 3억 원.
  지금 보령으로 이렇게 많이 가는 이유가 뭐죠?
  공동식당 설치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투자입지과장 윤찬수    투자입지과장 윤찬수입니다.
  이 상생산업단지 사업계획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현장점검을 쭉 해서 사업이 결정됐고요, 그래서 지금 신청한 것은 시군에서 거의 대부분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명숙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도비를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칭하는 건데 지금 당진농공 공동식당 설치사업이 4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예산의 관작농공단지 공동식당 설치가 3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웅천산단 내 근로자 공동식당은 2억 원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다음에 3000만 원 정도 되면 리모델링이든 뭐든, 저는 근로자들이 쾌적하게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먹게 시설 바꿔주는 것은 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2억 원짜리를 하면 운영주체는 누구인지 새로 짓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투자입지과장 윤찬수    위원님, 이쪽 당진농공단지 가는 것은 순수하게 공동식당만 되어 있는 거고요, 웅천산단 경우에는 1층은 공동식당, 2층은 헬스장 이렇게 사업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2억 원짜리 식당을 지금 짓는 거네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투자입지과장 윤찬수    2층 건물을 지어서 1층은 공동식당으로 하고 2층은 체력단련시설을 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운영주체는 어디인가요?
○투자입지과장 윤찬수    공동식당의 경우에는 입주협의회에서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의 민간식당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보통 농공단지를 설치할 때 식당들이 들어가고 이랬는데 웅천산단은 생긴 지가 얼마나 됐나요?
  그리고 근로자가 얼마나 되죠?
○투자입지과장 윤찬수    웅천산단은 ’92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됐고요, 입주기업체는 20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김명숙위원    그동안 식당이 없었나요?
○투자입지과장 윤찬수    예, 없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그런데 그동안 식당도 없었고 이렇게 지어주면 앞으로 다른 농공단지도 다 식당을 지어달라고 하면 다 지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산테크노에 족구장 개선하는 데 1억 5000만 원, 직장어린이집 교재교구에 1억인데 저는 처음에 이게 아산테크노 직장어린이집을 만드는 데 1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당연히 어린이집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재교구에 1억 원을 지원하게 되면 어린이집이 없는 나머지 농공단지, 산업단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하게 되거든요?
○투자입지과장 윤찬수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산단에 어린이집을 짓는 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기업체 입주협의체하고 해서 어린이집 4개를 지었고요.
  아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운영을 않고 있는데 이게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는 인건비나 이거로 현재 실제적인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홍성 일반산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내포에서 출퇴근을 많이 해서 내포신도시에도 직장산단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산단에 대기업이 있으면, 대기업이라는 것은 직장어린이집의 설치의무가 있는 대기업이 있으면 대기업이 부담을 하는데…….
김명숙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저는 항상 형평성 얘기를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어린이집을 저는 처음에 만들어주거나 기반을 해 주는 것에는 동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동의를.
  그런데 지금 만든 데도 없고 이러는데 교재교구까지 지원하는 데가 생기면, 나머지 없는 데는 만들어주지도 못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투자입지과장 윤찬수    그 부분 위원님 생각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김명숙위원    그것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1억씩이나 교재교구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헬스트레이닝 코치 지원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 문화예술행사도 물론 지원하는 것 다 필요하지만 다른 부분들, 그렇지 못한 기관들에 대한 것들을 이 산단에 대해서 뭘 채워줘야 할 건가 이런 고민도 해야 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해줄 때는 둘 중의 하나, 거기의 근로자들, 우리 충남지역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좋은 직장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데에서 많이 다닐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서 급여를 받아가지고 경제가 순환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돈 투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접지원, 간접적인 경제적 지원혜택을 지역주민이 보라고, 다니는 사람들은 직접지원을 보는 거고.
  그런 건데 그래서 어느 기준을 정해서 시군에서 받더라도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입지과장 윤찬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제진흥원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산하기관 맞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저번에 충남신용보증재단 우리가 직접 가서 1차 경영계획안 있잖아요, 그때 제가 경영계획안이 잘못돼 있다라고 지적했죠?
  그거 들으셨죠?
  실장님 그때 두 시간 동안 와서 직접 들었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2계획안하고 3계획안이 나왔는데 그거 보셨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설명만 들었습니다.
  제가 미주 출장 갔다 귀국하던 날 행정사무감사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묻는 거예요.
  보고 받으셨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김득응    그때 1차 경영안 하고 2차로 다시 내라고 해서 2차를 갖고 왔는데 전혀, 그때 도의원들이 하나하나 제가 예시까지 하면서 이런 게 경영계획안이 아니고 이런 게 경영계획안이다 얘기했죠?
  그때 내가 한마디 그런 말까지, 마케팅을 한다고 했는데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는데 오늘에서야 의문이 풀렸어요.
  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전문가들하고 매치를 시켜준다고.
  그렇게 해서 오늘 알게 됐는데,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굉장히 지적을 했는데 보고를 받으셨다면 지적을 뭐뭐 한 걸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
  이걸 내가 왜 확인을 하느냐면 경영계획안 1차 냈을 적에 그때 실장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들 의견이 전혀 반영 안 된 2차 경영계획안을 갖고 왔고요, 그래서 3차로 할 때 행정사무감사와 동시에 충남도 처음으로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부지사님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감사한 거 아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만큼 중요하게 우리 위원회에서 봤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을 들은 것만 설명해 보십시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건물의 노후화도 점검해 주셨지만 경영혁신 요구사항 해준 거 이런 답변도 듣고 하셨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지점 배치, 직무 세분화 이런 식으로 의견을 냈었는데 소위 말해서 만족할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그 후에 제출된 것이 인원조정과 관련돼서 계약직 연차적으로 계약을 않겠다, 줄여나가겠다 이런 부분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딜레마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시간외수당이든 성과급이든 이런 거와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급된 부분인데 내년도에 그러면 어떻게 결의대회를 해서라도 비용 최소화 이런 것들을 계획안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으로 제가…….
○위원장 김득응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실장님 계실 적에.
  그랬는데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돼서 3차 계획안까지 냈어요.
  그래서 12월 말일까지, 다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고, 지금 실장님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속기록에, 조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속기록이 나올 겁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12월 31일 날까지 경영계획안을 다시 내기로 했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12월 31일 말일까지요?
○위원장 김득응    예.
  실장님이 꼭 결재를 하셔가지고, 그걸 속기록을, 그때 위원들이 각자 지적을 했어요.
  속기록을 꼭 참고하셔가지고 그게 반영됐나.
  왜냐하면 3차에서까지도 지금 실장님이 얘기해 주신 거 전혀 반영 안 됐었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제 얘기가 맞죠?
  제가 들은 거죠?
○위원장 김득응    그때 2차 경영안 냈을 때 그런 얘기를 우리가 지적했었어요.
  그리고 경영혁신안이라는 건 우리가 요구한 걸 실장님도 정확히 캐치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3차 계획안까지 그런 게 반영이 전혀 안 됐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어제 도정질문에서 김연 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했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김득응    부속기관 급여 실태에 대해서 낱낱이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교통연수원 하나는 정확하게 공무원 연봉 받으시는 거하고 비교를 해서 작년에 고쳤대요.
  그런데 이번에 경제진흥원이나 충남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예를 들어서 경영혁신안 낼 때 시간외수당, 지금 직원들이 2008년도 30명에서 2018년도 100명 정도가 돼요, 정식 직원이.
  그리고 계약직으로 12명을 쓴대요.
  쓴다고 하는데, 실례를 드는 겁니다.
  여기서 원래 2017년도에 26명을 증원했어요.
  거기 경제실장…….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때가 조금 과잉으로 무분별하게 채용…….
○위원장 김득응    어떻게 했느냐면 직원도 많이 뽑았고 2017년도에 여기 모 의원님께서 26명을 왜 증원했느냐고 물었을 때 거기 경영지원부장이 하는 말씀이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계약직 공무원을 무기계약직으로 해 주기 위해서 더 뽑았다”, 그래서 “몇 명에서 몇 명을 해 줬느냐?” 했더니 “열댓 명에서 다섯 명 정도를 하고 스무 명을 정식 직원으로 더 뽑았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2017년도 이후에는 계약직 근무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12명이 근무를 하신대요.
  그걸 도 공문에 의하면, 아직 공문을 제가 보지 않았는데 도 공문에 의하면 “계약직을 전환시켜줘라,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더 뽑았으면 2018년도에는 계약직이 없었어야 돼요, 말하자면.
  그런데도 계약직을 지금 12명을 근무시키고 있고 또 지금 현재까지도 경영혁신안을 내라니까 하는 소리가 계약직 근무자를 1년에 4명씩 잘라서 8명을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화를 많이 냈었는데 그건 우롱하는 거예요, 도의원들을.
  그리고 2017년도 이후에는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줬으면 계약직이 더 근무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계약직을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네?
  모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왈가왈부가 됐고 금전적인 것도 2018년도에 5억 7000이 나갔었어요.
  5억 7000이 성과급으로 해서 나갔었어요, 특별보너스로 해서.
  그런 거를 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외수당도 인원을 많이 뽑았으면 시간외수당은 발생이 안 돼야 되죠?
  경영지원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느냐면 그러한 경비 면부터 절약을 해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도의원들이 직원을 줄여라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우선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더 뽑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혁신안 방안대로, 그걸 김연 의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경제통상실에서 담당하는 경제진흥원이나 충남신용보증재단 있잖아요?
  이 두 파트에 대해서 연봉, 급여 부분 같은 거를 다시 고려해서 최소한 공무원들에 준하는 봉급 체제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연 의원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교통연수원인가 그쪽은 그거를 작년에 바꿨대요.
  국장님도 이번에…….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도 있어서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들었죠?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본회의장에서 들은 말씀도 잘 알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같은 출연기관에도 업무성격이 달라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라라고 오늘 아침에 부지사께서 실국장회의에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런 스타일인 게 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아마 혁신실에서 1차적으로 하고, 다만 예를 들어서 신보나 경제진흥원이 기업통상교류과, 경제통상실 아니겠습니까?
  해당 부서에서도 행안부 출자·출연기관 예산운영 지침 그 규정에 따라서 상한선 범위 내에서 기관장 임금 책정하고 하는 거는 맞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규정을 준수해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진흥원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이 몰라도 어쨌든 중간조직, 집행조직입니다.
  그래서 시도 간 비교해 보면 결코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고요.
  새로운 업무를,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자영업팀 이런 거 대응해서 일정 인원 보강도 통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것처럼 신보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직원 1인당 건수 이런 지표상 비교하면 우리가 결코 우수하지 못했고 특정 연도에 많이…….
○위원장 김득응    방만한 경영을 한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특정 연도에 많이 뽑았고 이러다 보니까 1인, 시도 간에 비교해 보면 결코 높은 순위에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 개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정규직화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 계약직 부분인데 어느 의원님께서 그 걱정도 해 주신 거로 저도 설명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계약직 열두 분이 메르스 사태, 중앙정부 한시 인력지원비를 받아서 운영한 형태였거든요, 금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
  그러다 보니까 1차적으로 감축대상은 이쪽이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그렇고요.
  자연증가분 억제해서 신규채용 안 해야 되고 기존 식구들 어떻게 감축해야 되나 이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비용과 경영효율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김득응    기존 식구들은 제가 분명히 얘기했다시피 자연감소분 있잖아요, 그거 줄이는 수밖에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한 게 아니라 지금 경제진흥원이나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어떻게 됐냐면, 예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또 이거 신문에 안 나려나.
  그룹 있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있으면 하청기업이 꼬리 있잖아요?
  김연 의원이 왜 그걸 지적한 거냐면 말하자면 그룹이 있고 2차 만드는 기관이 있는데 지금 2차 기관이 공무원들보다, 뭐를 지적한 거냐면 보수가 더 세요, 충남 제2기관이.
  그런 측면에서 김연 의원이 지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김연 의원이 입사 3년 차 비교해서 연봉을 제시했잖습니까?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들도 꼼꼼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두 기관에 대해서.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이거를 총체적으로 보십시오.
  왜냐하면 공무원 여러분들보다 그분들이 월등히 많이 받아갑니다.
  우리 도의원들은 공무원 6급 10호봉에서 기준이 정해지잖아요.
  그러한 기준이 경제진흥원이나 충남신용보증재단 같은 데가 많이 망그러졌다는 얘기예요.
  그거 실장님 책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김득응    우리가 관리시스템 같은 것도 정확히 되면 걔네들이 보고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꼭 2.6%에 맞췄다.
  자료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걔들이 총 그로스(gross)로, 총액 지급기준으로 보면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평균 한 14∼15%가 올랐어요.
  그런데 서류상은 2.4%에서 2.6% 올렸다.
  기준에 의해서 올렸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건 직원들이 3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났으니까 연봉이 총 그로스(gross)가 올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언뜻 계산하기에는 작년에 240억 정도가 지급보험금으로 나갔어요.
  240억 정도가 나갔고 구상금 회수는 80억 정도 했어요.
  그러면 보험료가 100억 정도 걷혔는데 급여가 경비성이 65억으로 나갔어요.
  걔네들 작년에 1800억에 대한 투자수익이 36억 정도 났어요.
  보험료 100억은 플러스알파예요, 수입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갭이 100억 정도 나요, 실장님.
  수입에 비해 나간 돈이 100억이 더 많다고, 손익계산서가요.
  그런데 그 100억은 제가 보기에 어디서 채웠나?
  그게 4∼5년 지속됐어요.
  그런데 그 100억씩을 어디서 메웠나는 경제실장님이 오늘 가서 다시 파악을 해 보십시오.
  나는 출연금 있잖아요, 1800억.
  그건 건들면 안 돼요.
  그건 자본금이에요.
  그거 이상 돈을 받아 가면 자본잠식 상태라 그러걸랑요.
  그거는 충남도에서 보증을 하는 돈이고 거기에 대해서 더 쓰면 우리가 돈을 더 예산에서 줘야 돼요.
  그런 거를 한번 잘 관찰하시고, 종합적으로 이번에 김연 위원장이 잘 지적하셨는데요, 경제진흥원이라든가 충남신용보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태까지 밖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여타 기관이라고만 생각했지 경제통상실에서 관리를 내가 보기에는 정확히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일신(又日新)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실장님이 직접 나서서 경영상황, 혹여 또 월급이 너무 적다면 더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 되면 저기할 거는 과감하게 월급체계부터 고치셔야 돼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전반적으로 실국 단위…….
○위원장 김득응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면 도에서 다 세금으로 메우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진흥원이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번에 잘 맞게 김연 의원이 도정질문해 주셨는데 그걸 감안해서 이번에 4차 경영구조개혁 혁신안이 나오면 그걸 감안하시면 통상실장님이 다시 보내서 다시 오라고 하고 여기 실과장님들은 그것 좀 계산해가지고 월급체계 같은 게 최소한 공무원 수준, 공무원 수준보다 너무 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넘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통상실장님, 연봉 1억 2000 넘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전혀 안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지금 그쪽은 1억 2000 받는 사람도 있어요, 본부장님도 1억 2000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통상실장님이 그거 한번 다시 중간점검 한다는 식으로 해서, 다시 새 출발한다는 식 해서 우리가 직원을 감축은 못해도 급여 같은 건 통상적으로 혁신안을 낼 수가 있걸랑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려를 다시 해 주시고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경제진흥원이라든가 신용보증재단 속기록 나오면 한번 시간 되시면 꼭 읽어보시고 도의원들이 뭐를 지적했나, 그리고 이번에 김연 의원이 아주 적기에 잘 지적했듯이 그런 점 한번 여기 실과장님들 계신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양금봉 위원님께서 감정, 정신적 가장 피곤한 노동자, 비정규직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220만 도민을 대표해서 살림살이, 경제통상 분야 꼼꼼히 짚어줘서 내년도 2019년 살림살이가 도민이 웃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지적도 해 주시고 질의도 해 주시고 자료요구도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아까 자료 같은 경우는 급하다 보니 그렇게 조금 결례를 했다 이런 말씀하는데, 보완하겠습니다.
  또 김명숙 위원님께서 추가적으로 하신 부분도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예산안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큰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서도 정책의 큰 방향, 목적성 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2019년도 시군과 하는 살림살이 계획안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혹은 지향하는 대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경제통상실 식구 더 점검해 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고해 주셨고요.
  김명숙 위원님 요구할 자료 더 있어요?
김명숙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자료 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요구해서 받은 자료 중에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사업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천안시 하면 2개 단지에 3개 사업 이렇게 나오고 그러거든요.
  공주시는 4개 단지에 6개 사업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총괄사업으로요.
  그런데 미리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조금 자세하게 나온 자료는 있어요.
  단지 여기 자부담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별도로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44쪽에 출연금인데 창업보육센터 및 기업지원 해서 TP로 가는 7억 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사업계획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일자리과요?
○위원장 김득응    서류는 되는 대로…….
김명숙위원    이거 지금 보니까 일자리노동정책과네요.
○위원장 김득응    우리 위원들한테 다 나눠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빠르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12월 3일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동현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박병규

○출석공무원

  • 〈경제통상실〉
  •     실장              신동헌
  •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     일자리노동정책과장국정덕
  •     투자입지과장      윤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