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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7회-제2차-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8.10.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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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0월2일(화)  10시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중국 랴오닝성과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
3. 2019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4. 「3농정책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2019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 의원 발의)
2. 중국 랴오닝성과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도지사 제출)
3. 2019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4. 「3농정책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5. 2019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남 경제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투자유치, 기업지원 등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목표된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경제통상실과 농정국 소관의 조례안, 동의안, 2019년도 출연계획안으로 경제통상실 소관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농정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서 의원 대표발의)(김기서·김득응·김복만·김명선·김명숙·김영권·방한일·양금봉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16분)
○위원장 김득응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의원    부여 출신 김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시고 김대영 의원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근거법령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례 조항을 정비하고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득응    김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 경제 견인차로서의 경제통상실이라고 칭하시면서 칭찬의 말씀에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매우 고맙습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우리 경제통상실과 관련하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시는 등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기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조례안을 바탕으로 기업인들이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있는, 기업이 주인공이 되는 충남, 기업하기 좋은 충남의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충남 경제도정의 발전을 위해 경제통상실 전 직원이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경제통상실장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서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국 랴오닝성과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23분)
○위원장 김득응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중국 랴오닝성과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10만 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경제통상실 업무와 관련된 관심과 성원에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경제통상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룡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국정덕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윤찬수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정은택 기업통상교류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중국 랴오닝성과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중국 랴오닝성과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중국 랴오닝성과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

○위원장 김득응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중국 랴오닝성과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중국 랴오닝성과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아까 검토의견 중에서 맨 마지막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신동헌 실장님이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우호교류와 자매결연 격상 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 이후에 자매결연협정이 체결되면 활동내역에 어떤 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랴오닝성과는 2010년도에 우호교류를 체결했는데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설명을 주셨지만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10호에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외국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교류협력의 범위를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우호협력, 우호교류는 아주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보통 MOU라고 하죠.
  그래서 양해각서 수준의 일반적인 교류관계인 것이고요, 자매결연이 되면 법적인 교류관계, 즉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위상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호교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같은 경우도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승인 내지 동의가 필요하듯이 중국 같은 경우도 자매결연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우호교류랑 자매결연이라는 격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공식적인 지방정부의 외교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자매결연이 되면 어떻게 더 잘 해 나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계획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동북3성은 따지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영토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독립기념의 역사라든가 문화재 이런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랴오닝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헤이룽장성과 자매결연이 체결되어 있는데 동북3성의 가치는 앞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면 더 가치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랴오닝성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도 가장 공업화가 많이 되어 있는 지역 중의 하나고 어떻게 보면 북한과 향후에 3자협약을 통할 수 있는 핵심루트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도에서 랴오닝성과 자매결연이 협정된다면 우리 도 관내 시군 중에 예를 들어서 서산시하고 잉커우시, 당진하고 단둥시, 천안·아산 이렇게 시군 수요조사를 해서 시군 단위에서도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항일유적지 등 역사를 근거로 한 양 도·성간 인문교류 분야도 넓히고 랴오닝성에 저희가 면세점 입점 등 중소기업 지원 분야, 이런 부분도 더 강구해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헤이룽장성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자매결연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헤이룽장성이 자매결연을 해서 어떤 실적을 올렸습니까?
  지금 어떻게 우호증진을 하고 있고 그 실적에 대해서, 무역을 했다든가 –우리 도에서- 기관과 기관끼리 기업과 기업끼리 연결을 해 줬다는 무슨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흑룡강성, 헤이룽장성인데요, 저희가 기업을 같이 동행해서 방문하고 그런 적은 없는데, 다만 특히 헤이룽장성과는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인적교류의 기회는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업 부분을 좀 더 보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출장소가 어디에 나가 있죠, 우리 도 출장소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지금 현재는 해외통상사무소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없앴어요?
  언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 충남도가 3개 해외통상사무소가 있었는데요, 3개소가 2017년도에 다 폐쇄했습니다.
  민선7기 때는 통상 분야로 기업 쪽에서 그런 지원기능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본 위원장이 시간 뺏어서 죄송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문하신 그거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4페이지에 보니까 자매결연이 다섯 군데, 우호협력이 여덟 군데 이렇게 돼 있네요.
  국장님 혹시 이거를 정확하게, 아까 위원장님 질문하신 대로 어떤 성과나 제시하실만한 자료가 있나요, 수치로?
  예를 들어서 경제 우호교류 하면 충청남도 기업체가 몇 개가 있고 생산은 얼마나 되고 교류는 얼마나 되고 하는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랴오닝성에 관련된 말씀이시죠?
김영권위원    예, 랴오닝성 일단.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러니까 충남도가 꼭 매개는 돼 있지 않지만 랴오닝성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현황 이런 거는 갖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우호교류든 자매결연이든 어떤 경제적으로, 아니면 문화적으로 충남도민에게 유익한 점이 뭐가 있어요?
  아까 설명을 했지만 선언적이고 이런 내용만 있지 실체적인 수치나 어떤 데이터 이런 건 없거든요.
  혹시 그런 걸로 설명할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랴오닝성과의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충남이 매개가 돼서 어떤 경제의 폭을 넓혔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고요, 다만 랴오닝성 같은 경우 한국 기업이 75개 대기업들이 가 있는 편입니다.
  특히 유학생 포함해서 상주교민이 3만 명 정도 되는 아주 교류가 활발한 곳입니다.
  그리고 중국 전체로 봐서도 8.6% 정도 비중을 우리 한국과 교류하는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지역 정부와 정부의 신뢰 속에 면세점 해서 들어간다든가 무역박람회 할 때 상호유치해서 같이 파견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됩니다.
김영권위원    2015년부터 교류를 하셨는데요, 여기 개황, 일반현황 이런 게 보면 국가적인 경제적 특징, 주요경제지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어떤 정보제공 차원이지 실제로 우리가 우호교류를 하면서 충청남도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 그냥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약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충남도에 이익 되고 생활에 도움 되는 데이터나 자료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보고사항이 있을 때.
  그냥 자매결연협정 열세 군데하고, 필요하니까 하셨겠지만 실제로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교류 분야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위원님께서는 실제 기업 혹은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통상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포괄적으로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관련돼서 충남도도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중에서 동북3성 같은 경우가 더 중요하고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나 향후에 북한 간에 이렇게 하는 3자 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김영권위원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보면 허베이성 ’94년, 헤이룽장성 ’15년, 광둥성 ’16년 이렇게 해서 열세 군데 자매결연, 우호협력을 했잖아요, 지금 해 오고 있고.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거는 충남도민에게, 충남도에 있는 기업에게 유익된 사례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데이터가 없고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심도 있게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어떤 성과 이런 쪽에도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런 분야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지금 랴오닝성과 저희가 우호협정에서 자매결연협정으로 격상을 시키려고 체결 동의안을 요청하신 거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보니까 랴오닝성은 경제, 문화,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역사, 문화와 관련된 것들도 많고 한데 경제통상실에서 하는 이유, 충청남도에 여러 부서가 있는데 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은 뭡니까?
  간단하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 경제통상실에서요?
김명숙위원    예.
  지금 자매결연협정은 충청남도의 어느 부서하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보니까 역사적인 것도 많아요.
  고구려 유적과 관련돼 있고 이런데, 문화관광국에서도 할 수 있고 한데 경제통상실에서 하겠다고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렇죠, 의안이?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뭐냐는 거죠.
  이 부서에서 랴오닝성과 자매결연 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것, 경제적인 것.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경제통상실에 기업통상교류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포괄적인 국제교류 담당 부서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모든 국제교류와 관련된 건 경제통상실 거기서 합니까, 모든 자매결연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그냥 농업 분야를 원장끼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매결연은 기관 대표, 지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저희가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업무가 다른 데가 비중이 더 크다라고 하면 이쪽에서는 그냥 가교 역할만 해 줍니까, 그 부서에서는?
  아니면 이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도가 어떻게 돼 있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기업통상교류과에 국제기획팀이 있고요, 아주권팀이 있고요, 중화권팀이 있는데 저희가 국제교류 업무를 기업통상교류과에서 총괄합니다.
김명숙위원    거기서 주로 하시는 일은 그러면?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렇게…….
김명숙위원    국제교류팀이 있고 아주팀이 있고 중화권.
  그러면 총괄은 어쨌든 국제교류팀에서 합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죠.
  전체적인 공공외교.
김명숙위원    공공외교?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지방정부의 공공외교.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아주팀은 아주 쪽, 중화는 이쪽 동아시아 쪽 이렇게 담당합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몇 명이죠, 여기 국제교류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팀장 포함해서 4명, 3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4명, 3명 하시면 안 되죠.
  실장님 그 부서를 총괄하시는 분인데.
  조직도 보시고 말씀하세요, 몇 명인지.
  지금 자매결연을 맺겠다고 하는데 도의 인력이 그걸 이렇게 해 놓으면, 국제교류인데 누가 어떻게 담당할 건지도 그게 안 돼 있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기업통상과에서 국제교류 업무 3개 총괄팀이 11명입니다.
김명숙위원    국제교류팀이 몇 명이에요, 총 11명이고?
  국제교류와 관련된 인원이 총 11명이라는 거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3개 팀.
김명숙위원    그래서 국제교류팀에는 몇 명이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잠깐만요.
김명숙위원    경제통상실에 직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98명입니다.
김명숙위원    98명, 부서가 몇 개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4개 부서입니다.
김명숙위원    4개 부서 98명, 그런데 그거 못 외웁니까?
  어느 과에 몇 명인지,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거 갖고 오는데.
  98명 많다면 많지만 많은 거 아니거든요.
  밑에까지 다 생각하실 저기는 아니잖아요, 주요업무 보시는 분들만 하는데.
  자, 공공외교가 몇 명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3개 팀 11명이고요.
김명숙위원    국제교류팀이 몇 명입니까?
  팀장 1명 있을 거고 그 밑에?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4명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아주팀 몇 명입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주팀이 3명, 중화권팀이 4명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다 정규직입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임기제 공무원이 3명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디어디에 있어요?
  제가 지금 위원장님, 사실 질문 짧게 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조직운영에.
  그렇죠?
  이건 그렇다 치고, 업무파악 정확하게 안 하시고 누가 이 부서에서 이 일을 어떻게 담당할 건지 파악도 안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그냥 자매결연만 맺겠다라고 하면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3900개의 한국 기업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랴오닝성에?
  여기 딸린 자료에 보면.
  이 중에서 충청남도를 기반으로 둔 기업이 몇 개나 됩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정확히 충청남도에 기반을 뒀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김명숙위원    파악 안 하셨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자매결연은 우리나라와 랴오닝성이 몇 군데하고 맺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제가 알기로 경기도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고요, 나머지 2개 정부하고 우호협력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경기도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자매결연 왜 맺을까요?
  그저 그냥 지사님이 한번 거기 자매결연 맺고 방문하고 이러려고 할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경제통상실에서 적어도 이 부서에서, 문화관광 관련해서는 나중에 그쪽에서 교류할 일 있으면 찾아내겠죠.
  그런데 경제통상실에서는 몇 개의 기업이 있고 우리가 경제교류를 중점으로 하려고 한다면 특히 경제통상실이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랴오닝성에 진출하려고 하거나 정말 반드시 진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업무적으로 협조를 받아야 될 일이 있을 때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거기에 진출해 있는데 더 발판을 다져서 충청남도에 세금을 더 내든, 충청남도의 우리 도민들이 가서 일자리를 얻든, 아니면 이쪽에서 연결이 되든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적어도 도민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겠다라고 그런 정도의 데이터는 갖고 결연을 맺겠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맺어놓으면 중국과의 통로가 되니까 좋고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런 분야가 더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충남 기업, 도민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더 찾고 폭을 넓혀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앞에 두 지역과 자매결연 맺었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여기서 일단 마치고요, 다른 분들 질의 마친 다음에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명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자치단체 국제교류는 충청남도의 국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결연 맺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동의안 12쪽에 보면 우리 도와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2010년 11월 3일 날 우호협정 체결된 이후에 네 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경제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농업, 아까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24회 190명 상호방문 교류로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결연 맺는 게 실질적으로 자치단체마다 서로 간의 치적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가 낭비성 요인이 많이 크다라고 보는 견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충청남도가 우리가 이쪽에 대해서는 경제 파트기 때문에 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다 하는 거를 우리한테 강하게 메시지로 전달해 줘야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8년이 됐는데 우호협력 체결된 이후에 24회 190명 상호방문했을 때 우리가 190명이 방문한 건지 그런 내용도 우리한테,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서로 공무원들 간에 상호교류하는 것도 있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도 랴오닝성과 자매결연 맺을 때는 청소년들 관계라든지 공무원들 관계라든지 농업 분야라든지 경제 분야라든지 어떤 것에 대한 성과가 있을 거가 예상이 된다든지 그런 거를 실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우리들이 이해하는데 쉽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 어떤 부분 걱정해 주시는지 알겠습니다.
  특히 경제통상 분야와 관련돼서 저희가 무역사무소 설치, 면세점 이런 부분은 일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꼭 잘 아시는 바대로 어느 지역의 교류 정부에 따라서 문화체육 분야라든가 청소년 교류, 저희가 대학교 같은 경우 각 지역에 있는 대학끼리 교류사업을 할 때도 매개체 역할을 하거든요, 지방정부끼리.
  그리고 중국이란 데가 사회주의국가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고, 소위 말해서 인증을 받고 진출하면 크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문화, 관광, 체육, 청소년 교류 이런 것을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고 경제통상, 특히 통상과 관련돼서 저희가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계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고 성과도 DB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교류를 통해서 충청남도의 기업을 널리 알리고 해서 투자유치나 관광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기대효과를 보면 2019년도 이후에는 길림성, 블라디보스토크, 기반을 완성한다고 했는데 2019년도 이후에, 이게 13쪽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계획에 대해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랴오닝성이 예정대로, 물론 저희가 4월 10일 날 중국 지방정부와 교류할 때 랴오닝성에서 협력을 강화하자, 자매결연으로 한 단계 높이자 제안을 받아서 이번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차후에 헤이룽장성, 랴오닝성 그리고 동북아 지린성이 있거든요.
  그쪽 같은 경우 그쪽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3국이 같이 모이는 곳 그런 입장이어서 소위 말해서 H벨트 이런 거 하는 교두보기 때문에 충남에서 제안하는 하이웨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을 거쳐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최근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저희가 정부에 제안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여러 가지 남북교류 사업을 하는 지원체가 있습니다, 중간조직들이.
  그런 데서 제안도 주시고 한 사항이어서 저희가 조금 더 구체화를 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선위원    앞으로는 자매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 서로 간에 돕기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결연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내용을 구체화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낫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기대효과를 더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김명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감사합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통상실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양적인 교류보다는 질적인 교류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앞으로 통일시대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지방정부끼리 천안·아산하고 선양 관계, 당진시·서산시는 단둥·잉커우시 이런 부분 교류는 하고 있고 그런데 한 가지 그동안 우리 도하고 교류하면서 경제 부분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홍보할만한 것 한 가지만 사례 좀 들어 보실래요, 실장님?
  랴오닝시하고 8년 동안 우리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했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만 짚어줘 보실래요?
  위원님들이 귀에 쏙 들어올 만한 것.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가 다롄이라고, 심양·다롄 거기 무역박람회 상호방문을 합니다.
방한일위원    좋습니다.
  관광 부분 하나, 대표적인 것.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랴오닝성과의 관광사업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그렇고요.
방한일위원    농업 부분 하나 대표적인 게 있으면, 생각나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농업기술원이 매년 상호방문을 해서 농업기술보급사업 같은 거를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농업기술교류 이런 부분이겠죠?
  그다음에 인적교류 부분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중국에서도 지방정부 회합체가 운영이 되는데 한중일이 서로 상호방문을 합니다.
  충남도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가고, 사실 이번에 제2회 한중 지사·성장회의가 11월 말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8개 광역 시·도지사들께서 참석하시는 거로 돼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도 성장 분들이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런 기관장들이 하시는 게 있고요, 국제교류 업무 담당자들끼리 전체적으로 회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충남도에서 4월 달에 저희들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총 24회 190명이 상호방문 교류를 했는데 사실 손에 잡히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다양한 분야’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주요내용에서 보면.
  인문, 경제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한다고 했는데 다양한 분야라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제, 관광, 농업, 인적교류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 아까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우리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돼야 되지 않나?
  지금 저는 그래요.
  여기 보니까 중국 여러 도시 13개 도시하고, 물론 중국이 여러 가지 발전도상국으로서 열심히 성장하니까 우리에게 파트너가 됐을 때 우리 도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도움 되는 그런 측면에서 교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좀 같이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구마모토라든가 미국 통상사무소 다 철수했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다 철수했습니다.
  민선6기 때 철수를 다 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업무 외적인 부분 하나 건의 좀 드릴게요.
  사실은 이 제안설명서 일회용이거든요.
  일회용을 위해서 인쇄까지 하시는 것은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그냥, 제 생각에 그래요.
  굳이 이런 거 인쇄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 봐요.
  참고하시고, 저는 그래요.
  복사용지도 사실은 지질, 이런 지질 쓰나 이런 지질 쓰나 한번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10년, 20년 보관할 서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최상급의 용지를 쓸 필요가 있나?
  저도 일본을 대여섯 번 다녀왔는데 구마모토 현 그때 견학차 환경 분야 때문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갔는데 참 검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점이 많구나.
  우리보다 잘 살고 부자라는 나라에서 이런 유인물을 저희한테 나눠주는데 갱지 비슷한 그런 종이에다가, 누런 종이에다 복사를 해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마디 건의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수석실과 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김영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제가 경제통상실 업무보고를 몇 번 해 봤는데요, 쓴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볼 때는 실장님이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그냥 오시는 것 같아요.
  먼저 노동권익센터 문제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도 이렇게 오래 걸릴 사안이 아니라고요.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고 인지를 하고 오셨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 도민들은 욕구가 매년 우리 도의원보다 훨씬 커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집행부보다 도의원님들은 그 도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욕구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난 10대인가요, 그 의회에서 하던 것보다 더 많은 질문을 하고 더 많은 궁금증이 있고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도 자료가 엄청 부족하고 질문했을 때 제때 제때 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그 관행을 탈피하시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돼야 된다.
  다시 한 번 안일한 대응을 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영권위원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구장 표시돼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도, 랴오닝성 도시 간 교류를 매개로 한 북한 도시와 3자 경협교류의 기반을 구축한다.
  실장님, 보셨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영권위원    끝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서 랴오닝성에 통일되기 전에 교류가 된다든지 했을 경우 이거를 함으로써 우리 도민들에게 이득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도의원님들께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지금 현재 충남도 입장에서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북한과 직접 할 수 있는 일정 시기가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특히 경제적 분야에 맞춰서 한반도 신경제 관련해서 여러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우리 경제통상 쪽만은 아니고요, 가장 가깝게 저희가 3자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농업, 수산업 쪽 그다음에 산림 분야라고 해서 사업목록을 준비하고 있고요.
  특히 동북3성 지역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무역사무소를 세 군데 중 하나 개소를 해 보겠다라고 해서 후보지 중의 하나거든요.
  중국 2개소 중에 동북3성 하나, 상하이 쪽 하나, 그다음에 중국 정부에서 실제 면세점을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신뢰가 쌓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랴오닝성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3자가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업·해양수산·산림 파트하고 나중에 북한의 해주사무소랑 3자가 연결되는 ‘삼각 축을 만들어보자’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구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말씀 고마우셨고, 김영권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실장님, 이게 중화권에서 이 업무 다룰 거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중화권하고 우리가 자매결연도 많고 우호협정도 많아요.
  거기 몇 명입니까?
  팀장님 한 분 계시고, 업무 총괄하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4명입니다.
김명숙위원    4명이 다 이 업무를 다루는 건 아니잖아요.
  국제협력 중화권팀이죠?
  중화권팀의 팀장님, 남상길 중화권팀장님이 업무를 총괄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문기 주무관이 중화권 지휘부 방문 종합계획 수립이네요.
  도에서 거기를 방문했을 때 계획이나 민간단체 교류활동 지원, 국제행사 지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김은숙 주무관은 세부 집행계획, 번역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렇게 보면 업무를 보는 분이 3명인가요?
  그렇죠, 맞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뒤를 보며) 우리가 4명인데 1명이 공석이죠?
  지금 공석입니다.
김명숙위원    공석은 얘기하지 말아야죠, 지금 현재.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정원이 넷입니다.
김명숙위원    정원은 4명,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이 조직도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전부 다 업무까지 누가 뭘 보고 있는지 다 나오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많이 맺고 있어요, 그렇죠?
  이 업무를 제대로 볼 수가 있는가, 자매결연이 다섯 곳인데 그중에 중국만 다섯 곳이에요.
  그다음에 우호협력 교류가 여덟 곳이에요, 중국하고.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자료가 이렇게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이 동북3성에 유학생이 아까 9000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9000명이 그러면 충청남도 출신 학생입니까?
  이게 2015년 말 현재거든요?
  아니, 지금 2018년 10월입니다.
  2018년 10월인데 우리가 아직도 2015년 말 현재 이 데이터를 갖고 이걸 다루고 있어야 됩니까?
  이게 충청남도 출신 유학생입니까, 9000명이?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대한민국 전체죠.
  이런 자료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이런 자료가.
  자, 4500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어요, 동북3성에.
  그러면 랴오닝성에 얼마입니까?
  아까 제가 랴오닝성에 3900개라고 했죠, 한국 기업이.
  그중에 충남 기업은 몇 개냐 이렇게 물었어요.
  충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그럼 몇 개인가, 문화는 그만두고.
  사실 이 정도 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김영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과의 통일을 대비한 교류,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뒷받침을 해야 될, 기본 핵심을 잡아가야 될 부서가 이렇게 부실한데 이걸 또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할 사람은 없고 총괄해야 될 실장님은 이렇게 헤매고 계시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교류 맺으면 뭐합니까?
  도지사님이나 도에서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 가실 때는 열심히 몇 달 전부터 준비해서 잘 하죠.
  올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충남도의 공모사업을 따서 충남의 민간단체가, 어떤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가 교류를 하는데 그쪽 초청하는 일이 있었어요, 작년에 방문을 했으니까.
  도움을 요청했어요.
  도움 받은 적 없어요, 없이 그냥 행사 치렀습니다, 지난 9월에.
  경제인들이, 여성경제인연합회 있는 것 아시죠?
  충남·대전·세종.
  이중에는 충남에 많은 여성경제인들이 있고요, 내년에 허베이성인가를 방문하려고 했나 봐요.
  하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그러면 여성기업인들도 만나게 해 주고, 어디서 만날 건지 언제 만날 건지 기업체가 몇 개 있는지 조사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알아서 갔다 와라, 도 공무원이 필요하면 우리는 출장 달고 갈 수 있다”
  자매결연 맺어놓은 데를 간다고 하는데 그리고 기업체 대표들이 가겠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나오고, 도의 공모사업을 따서 도에서 권위 있는 단체가 민간교류를 하는데, 여기 업무에 보면 민간교류 하는데도, 지금 민간교류 코디네이터도 있어요, 실장님 부서에.
  그런데도 민간인은 아무런 도움들을 받지 못해요,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충청남도의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도지사님이나 가시고 3농이나 교류한다고 해야 다 따라다니고 알아서 나서서 하고.
  그다음에 지난해 무슨 일이 있었냐!
  저희들이 알아서 잘 해서 가는데 숟가락 얹으시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매결연 필요하고 국제교류 필요합니다.
  특히 충청남도 그리고 중국과 필요하고.
  그런데 부서가 지금 이런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도 이런 형태로 형편없는 조직에서 일 감당하기 바빠요.
  거기 있는 주무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자료가 너무 부실합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2015년 자료 갖고 와가지고 2018년 10월에 자매결연협정 맺겠다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해외출장소가 왜 없어졌습니까?
  없어질 당시 가장 큰 이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당시 성과 측면에서 부족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아까 MOU(양해각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코트라라는 무역협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업이 그쪽 루트를 통해서 무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 무역회사 자체도 코트라를 이용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코트라 조직이 세계적인 조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경제통상실에서, 일개 도의 경제통상실에서 지금 경제우호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위원들이 자꾸 경제실적이 있느냐, 교류실적이 있느냐 묻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문화관광과 정도에서 이걸 한다면 위원들이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묻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실적에 있어서 정책제안을 하겠는데 예를 들어 서천에 김이 유명하죠?
  그리고 금산에 인삼이 유명하죠?
  그러면 무역을 할 때 그쪽에 유명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양쪽을 연결만 해 줘도 서로 무역업자들이 하면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실적을 가시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 실적 같은 경제실적이 없는 것은 그러한 실제적인 도에서 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출장소도 없어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설명을 해 달라고 할 때 말이 막히는 겁니다.
  개인 기업 마인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개인 기업에서는 우리 충남이 뭐가 유명하고 헤이룽장성이 뭐가 유명하다 할 적에 그 유명한 제품만 교류를 시켜놔도 어느 정도 충남도에서 할 일은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8년 전에 똑 같은, 그때 실장님이 아니었어요.
  전에도 똑같은 질문했을 때 그때도 저기했어요.
  그때도 출장소를 폐쇄시키자는 제안도 제가 직접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2017년도에 없어졌다니까  일몰하는 공무원 조직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샘플사업 두세 가지만 해도 여러분한테 실적이 되고 그쪽에서도 경제교류를 더 하자고 앞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첫 실행방법,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샘플로 이루어지면 또 거기에 준해서 그쪽도 우리 쪽도 대비를 해서, 예를 들어 인삼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 헤이룽장성이나 중국 5성이 있는데 그 5성 경제팀이나 경제교류팀을 초대해서 그쪽을 보여주면 걔네들이 수입할 것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자기네 행사할 때, 농업 행사라든가 경제 행사할 때 초청을 우리가 받아서 가면 우리도 경제 무역, 충남에 있는 사장님들 모시고 가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수입할 겁니다.
  그런 것을 모티브를 만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두 가지 샘플사업만 하면 그걸 모티브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두를 못 내는 것 같고 자꾸 남북교류, 그거 작년부터 많이 변했는데, 이걸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되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 경제를 우리가 배움으로 해서 남북통일이 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북한도 그러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을 올려주셨는데 다음에는 실적 같은 것 물을 때 대답 못하지 않도록, 경제통상실장님,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농산물을 수출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 축제 때 그 사람들 경제팀을 불러다 보여주고 마케팅을 하시면 되고 또 우리도 그쪽에 가서 특정상품에 대해서 수입을 하고 샘플을 보여줌으로 해서 서로의 폭이 넓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이 어려운데 첫 번 자체도 칠팔 년 동안 아무 실적이 없고 그냥 MOU, 양해각서 정도의 수준에서 경제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교류를 할 것 같으면 문화관광과한테 체결하라고 이관을 해 줘야 됩니다.
  경제통상을 못할 것 같으면, 그렇죠?
  솔직하게, 리얼하게.
    (○집행부석에서  실무협정을 분야별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별로 할 수 있으면 서천 김이라든가 인삼이라든가 그런 것은 언제든지 우리가 대외경쟁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이런 실적을 냈다고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매결연협정으로 격상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자꾸 질문하는 건 사실 어떻게든 해 드리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지 안 해 주고 싶으면 질문도 안 해요.
  그런데 답변이 너무 부실해요.
  랴오닝성하고 우리가 우호협력 교류를 맺었는데 2017년에는 아무런 교류건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건수가 없는데 올해는 한 건에 6명이 교류를 했다고 하는데요, 랴오닝성에서 자매결연으로 하자라고 요청이 와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그 핵심적인 요인이 뭡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4월 10일 지방정부 교류에 의해서 그 성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2017년에는 아무 교류가 없었어요, 충청남도와.
  그리고 2016년도에는 한 명에 한 건 있었거든요.
  이렇게 교류가 굉장히 약했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왔다, 4월 달에 하자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또 하나, 우리가 자매결연협정을 맺으면, 어쨌든 서로 협정 맺으면서 주고받는 선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뭘 받고 거기는 뭘 주기를 바라나요?
  이것만 답변하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구체적인 부분은 소위 말해서 의향서 이런 것에 교류 폭을 넓혀가자, 아까 말씀하신 문화·경제 높여가자라고 의향서를 4월 10일 날 체결했고 양 기관장님들끼리 자매결연 격상하자 이런 제안을 해 와서 저희가 검토해서 의회 동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원래 격상을 할 때는 교류가 잘 되고 있는 데, 서로 우호교류가 잘 되고 있으니까 더 공신력을 갖고 하려고 하는 건데 랴오닝성이 가장 약해요.
  그런데 저는 우려되는 게, 물론 우리가 맺기는 맺어야 되겠지만 우려되는 게 여기가 고구려 유적도 많이 갖고 있고 북한의 통로예요.
  그래서 통일을 대비해서 대한민국 많은 곳에서 이곳에다 같이 맺기를 원하고 여기서도 여기저기 요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선점권을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조직의 문제도 이걸 철저히 대비해야 되고 일을 해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님.
김명숙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김복만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위원장 김득응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거죠?
김복만위원    예, 동의를 할 건지 부결을 할 건지 정회를 해서 위원들끼리 협의해서 결정짓도록 마무리 지읍시다.
○위원장 김득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중국 랴오닝성과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과된 이후에, 제가 오늘도 지적사항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최종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의 제언이라든가 김영권 위원, 방한일 위원, 김복만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의 제언을 오늘 충분히 들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실장님, 다음에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마시고 또 이게 실적을 할 때는 그 실적을 꼭 남길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고, 오늘 자료 자체도 부족했던 거 아시죠?
  그건 통상실 과장님도 유념해 주셔야 돼요.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이 없으시면 과장님들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손들고 다른 부서로 가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이렇게 회의가, 제가 보기에는 진짜들 열심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열심히 준비하시고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충언에 꼭 명심하셔서 다음에는 이러한 결과가 빚어지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대답 크게 한 번 다시 해 주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국 랴오닝성과의 자매결연협정 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잘 하셨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김득응    오전에 아주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09분)
○위원장 김득응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경제통상 분야 업무를 챙겨주시느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경제통상실 업무와 관련해서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경제통상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2019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출연계획안은 충남 경제통상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2019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득응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2019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9. 검토보고(2019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

  이상으로 2019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우선해서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몇 가지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경제통상실장님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자리에 앉아서.
  지금 이 자료에 대한 거는 검토하셨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김득응    검토에 대한 말씀을 먼저 질문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크게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신규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공공기관업무지원시스템 관리에 3200만 원을 편성한 사유가 무엇이냐는 것인데 우리 행정기관은 포털시스템을 이용하는데 충남도의 출자출연기관 19개소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업무지원시스템을 2016년부터 개발해서 사용해 왔고 유지관리비용을 일괄적으로 공공기관 담당 부서인 혁신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거를 출연기관별로 유지관리보수비용을 계상해서 운영토록 하라고 요청이 돼서 공공기관별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내부의 전자결재시스템, 예산회계시스템, 경영평가지원시스템 이런 것들을 각자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경제진흥원 내부에 관한 거에 대한 3200입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럼 여기서 설명 잘못했잖아요.
  ‘공공기관업무지원시스템 관리’ 해가지고 3200인데 시스템 관리를 경제진흥원 내부 것을 한다는 말이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죠.
  그런데 공공기관별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다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충남 기업가 역량강화 교육과정 역시 3000만 원을 신규편성한 사유와 구체적인 추진계획인데요, 4차 산업혁명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과정을 만들어서 경제진흥원에서 권역별 전문가 특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겁니다.
  3000만 원은 운영비하고 국내교육비를 계상했고요, 실제 참여하는 강소기업들은 해외연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자비용으로 운영할 것이고요, 충남의 대표적인 지속가능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역량강화사업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 혁신성장 네트워크 활성화 부분인데 이거는 내년도 처음으로 벤처투자협회 관련 협의체에서 요청한 사항인데 벤처창업 혁신성장 협의체를 구성하는 부분하고 엔젤투자자 활성화 컨설팅 그다음에 투자기업 발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0만 원을 협의체 운영비로 500만 원, 500만 원씩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남 BIZ-콜센터 운영사업에 금년도 2673만 원보다 2327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이 증액편성된 사유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 사업이 연차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 것인데 전문가 컨설팅 지원 분야를 기업 성장전략 수립, 마케팅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을 확대개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따른 사업 수요액이 좀 많은데 자부담 50%, 충남 BIZ-콜센터에서 50% 지원해서 기업 성장전략 수립하는 데 기본적으로 사업을 구성하고요.
  두 번째는 전문위원 일대일 -경영, 세무, 특허 이런 부분에 대한- 맞춤형 경영자문 사업내용을 역시 대상 사업소를 30개까지 늘려보겠다고 하는 거고요, 사업내용 중에 찾아가는 CEO 상담 지원, 경영자문 지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무료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사업내용이 조금 확대가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제진흥원 청사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도 해 주시고 사업량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저희가 2015년부터 약 1억 또는 3억의 범위 내에서 계속 개보수를 해 왔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실제 청사 건물 자체가 노후화돼서, 3년여 지나서 누수되는 부분, 창호 벽체가 떨어져나가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전체적인 그 자리에서의 신축방안, 이전방안 여러 가지를 고민했는데 그래도 비용 최소화를 통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한 39억, 올해가 예를 들어서 3억 7000만 원 정도 들였는데 한 번에 약 40억 가량 들이면 30년 동안 적어도 쓸 수 있는 건물로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오랜 고심 끝에 몇 개 공정으로 나눠서 일단은 계상해서 현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용보증 기본재산 10억 원을 신규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0여 년 동안 기본재산 충원을 도에서는 못했었죠.
  소상공인 부분에 대한 자금증액을 하고자 일단은 기본재산 출연을 통해서 자금 지원액을 조금 늘려줘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민선7기 역점과제에 따라서 내년도 10억 해서 매년 10억, 10억, 10억 일정 부분 늘어나서 소상공인 부분이 금년도 1200에서 2022년 1700억 정도까지는 기금 운용의 폭을 넓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간 시군에서는 일부일부 매년 조금씩 했었는데 도에서는 한 10여 년 만에 처음 기본재산을 출연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벤처창업 촉진 공동마케팅 분야인데요, 이게 충남T/P, 테크노파크에서 하다가 창조경제혁신센터로 사업주체가 바뀌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충청남도 벤처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저희가 5년짜리 벤처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하반기까지 짜고 있고 대략의 윤곽이 드러났는데 벤처기업에 대한 공동마케팅 부분하고 브랜드 개발을 조금 더 지원의 폭을 넓혀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업비를 증액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공동전시회를 두 건 해서 10개사가 참여를 했고요, 개별전시회를 6개사가 참여하는 것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상 사업에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넓히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전문위원님 말씀 중에 중요한 사항을, 예를 들어 BIZ-콜센터 운영성과에 대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원사업의 운영성과에 대한 설명 그 부분을 지금 실장님께서 다 빠뜨렸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BIZ-콜센터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분야별로는 8개 분야가 됩니다.
  경영전략, 재무관리, 인사노무 등 여덟 가지 분야가 있는데 참여기업 수로 아무래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3년부터 보면 130여 개 업체에서 150개 업체가 그 숫자 범위 내에서 대동소이하고요.
  금년도 9월 말 기준으로 63개 업체가 해서 하반기에 실적을 더 올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BIZ-콜센터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3억, 1억 이렇게 시작했다가 그다음에 4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역시 벤처창업 촉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제가 아까 참여기업 수를 연도별로 2016년도 11건, 2017년도 16건, 2018년도 16건인데 브랜드 개발을 해 준다든가 공동마케팅을 개발해 준다든가 개별전시회, 공동전시회 참여기업 수를 늘려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대상 사업소를 내년에는 적극 더 넓히고자 1억 8700만 원에서 약 1억 13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경제통상실장님, 수석전문위원의 질의에 답변 다 끝마치셨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쪽에 청사 현대화 사업 관련해가지고 옥상 방수 부분이 6억 잡혀있네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방한일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옥상 방수, 저도 행정에서 많이 겪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공사를 잘 해도 몇 년 지나면 이 돈을 또 들이더라고요.
  아예 그럴 바에는, 여기 오늘 점식 먹고 오다 보니까 덕산중·고등학교 신청사 혹시 보셨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도로상에서만 봤죠.
방한일위원    지붕, 기와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설령 1~2억이 더 들어간다 치더라도 덕산중·고등학교 지붕마냥 이렇게 이렇게 지붕으로 하는 것이 한번 해 놓으면 10년~20년 이상 쓸 것 같아요.
  지금 옥상 방수했다 이거 한 3년에서 5년 가서 다시 해서 또 이 돈 이상으로 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47쪽에 부채가 11억 2200만 원 맞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
방한일위원    우측 하단 쪽에 보시면 출자액 11억 2200, 이 부채내용이 뭐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다음에 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개 의문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경제진흥원 있잖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김득응    경제진흥원은 여태까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출연금만 줬지 기업지원과라든가 관리하는 과에서 성과보고를 받아본 바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 요청한 바도 없고 성과물이 없어요.
  경제활동 방안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됐는데 우리가 출연금을 이렇게 57억씩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물 보고가 하나 없었어요.
  이게 정례화가 돼야 해요.
  1년에 한 번씩은 경제통상실에서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썼고, 53억을 썼는데 그러한 성과를 어떻게 어떻게 냈다.
  이렇게 경제진흥원한테 예산만 줬지 결과물에 대해서는 성과보고를 의회에서도 등한시했던 건 사실이고 또 실장님도 깊숙이 관여를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사업 단위로 보고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위원장 김득응    성과보고 우리가 못 받았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거 의회에 한번, 세세하게 검토해서, 기업에서는 분기별로 하든 1년마다 각 부서별 성과물 보고를 받아요.
  제가 보기에 도에서 미흡한 게, 진흥원 같은 경우는 공공성이 개념 된 공공기관 아니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리팀에서는 그러한 성과물을 받지 못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가장 신속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 김득응    그거는 우리가 따로 의회 빼놓고, 왜냐하면 성과물이 나오지 않은, 결과보고가 없는 한 이 예산을 우리가 책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깎든지 더 세워주든지, 성과가 좋으면.
  그러한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 효과가 내가 보기에는 불충분하다 지적을 하고요.
  또 경제진흥원 건물이 7년 전부터 경제진흥원 원장님만 발령받으면 우는 소리했어요, 건물이 나빠서 상황이 나빠서 근무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그런데 제가 4년 전에 가봤는데 건물이 시청으로 지어서 그런가 탄탄하게 잘 지은 건물이고요.
  아까 방한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어요, 지붕 같은 거.
  요새 기와는 비싸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쌍철지붕으로 하는데 쌍철도 좋은 게, 보기 좋은 게 관급에서 쓰게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한 걸 해 주셨고, 저번에 담당 과장님이 여기에 찾아오셨는데, 제가 그랬죠?
  40억으로 이걸 고치는 거 하고 70억 선에서 건물을 새로 짓는, 이 관급공사가 평당 1200을 잡아요.
  그런데 웃기는 게 개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500∼700을 들이면 빌딩을 최우수 철근콘크리트, 외벽은 돌로 해서 지어요.
  그런데 꼭 관급은 1200, 1100 해서 올려요.
  나는 진짜 이게 아이러니인데, 내가 그래서 평당 700선에 맞춰서 한 1000평으로 해서 70억에 맞춰보는 계획안을 한번 내봐라 했는데 내지 않았죠?
  신 건물로 해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신축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득응    예, 이게 전면적 3000평이래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도에서 볼 적에는 꼭 3000평 지을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그 경제진흥원하고 신용보증재단이 각각 몇 명씩이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경제진흥원이 30명이고요.
○위원장 김득응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30명이고요.
  신보 같은 경우가 몇 개 지점이 있어서…….
  신보 본부에는 30명이고요, 7개 지점에 나머지 한 70여 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렇죠?
  그런데 이 30명을 우리가 임대해서 건물을 빌려줄 때 평으로 얼마 드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우리가 신 건물로 해서, 개인사업자 걸 우리가 임대를 해서 걔네들한테 빌려주고 나서 우리가 임대료를 내주는 방식,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아직 안 해 보셨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가 통상 임대하는 자리에 따라 대략 평당 금액이 있죠.
○위원장 김득응    그러한 경제적 대비도 세 가지, 짓는 거 또 기존에 있는 거 40…….
  왜냐하면 이 40억을 투자했을 적에, 제가 볼 적에는 건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면 이 40억은 무용지물이 돼요.
  왜냐하면 일부 고치기 때문에 감가상각액이 플러스알파가 장부상은 돼도 실제적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사고 팔 때는 인정 못 받아요.
  그 건물을 진짜 판다 할 때 땅값 외에 더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건물값 못 받아요.
  30년 지나면 사회에서는 건물값 인정 안 해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같은 거를 대비표로 해 주셔야만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요.
  이게 40억 주고 고쳤을 때 이렇고, 평당 700만 원에 철골조로 올려서 간단하게 1000평을 지을 때 얼마다 이러한 대비표를 분명히.
  그리고 이 두 기관에 대한 임대료가 월당 줄 때, 아산에 있는 그 주변지역 유지하는 평수가 30명 근무할 때 임대료가 1년에 얼마다 이런 거를 각각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실장님들이 계산하고 내 돈마냥 효용성을 가지고 써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자료상에 보면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았고, 오늘같이 우리한테 출연금을 심의해 달라고 그럴 때는, 특히나 이 성과물에 대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떳떳하게 ‘아! 도비를 이런 사람들이 이만큼 쓰고 있구나’ 그래서 줄 수 있는데 이런 게 아직도 굉장히 미비해요.
  40억이라면 내가 보기에 30명∼40명 근무하고 또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다른 데 임대료를 50% 해서 싸게 주고 있는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몇 개 기업을 지원 겸해서 하고 있는 걸로 봐서, 그 사람들한테 임대료를 약간 보조해 줘도 40억이면 10년∼20년 이 사람들 임대료가 가능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10년∼20년 경제진흥원이나 신용보증보험 임대료가 가능할 걸로 보고요.
  그런 거를 내 돈 쓰듯이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또 제가 알기에 충남진흥원 청사 있잖아요, 과거 여기에 출연금 3억 7000 개보수비 들어간 게, 특히나 소방에 돈을 많이 썼어요.
  건물에 투자를 안 하고 개보수비를 소방 부분 있잖아요, 소방 부분이 불량했던지 소방 부분에다 많이 예산을 썼더라고, 개보수비에 안 썼어.
  그거 한번 과장님 확인해 보십시오.
  얘네들이 7년 동안 사용한 내역을 보면 소방 부분에 대해서 돈을 썼지, 소방 부분에 50% 이상 3∼4년 고쳤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득응    예.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지난번에도 위원장님께서 경제진흥원이 약 20명 정도 근무하면, 어떻게 보면 한 건물 한 층을 임대해서 쓰는 게 비용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주셨었는데요.
  어쨌든 옛날 아산군 청사인데 나름대로 탄탄하게 지었고 건평이 1만㎡거든요.
○위원장 김득응    4000평.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1만㎡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대략 한 32개 업체 기업, 기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부지에 달랑 진흥원 쓰도록 70평, 100평 신축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설명이 조금 모자랐었는데 저희가 시나리오별로 기존 건물을 유지하고 리모델링하는 것, 증개축하는 방법, 현 자리에 신축하는 방법 그다음에 아주 이주, 팔고 가서 다른 곳에 짓는 방법 이런 것들을 비교한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자료로써 제시해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입주기업, 민주노총도 들어가 있고 개별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농사랑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건평을 유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임대료를 받는 입주기업이 있는데 비 새게 하고 단열처리 안 되게끔 건물을 유지관리하면서 임대 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매년 3∼4억씩 투입을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10년 치죠,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40억 정도 투자하면 30년은 쓸 수 있다라는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저희가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없어서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시나리오에 따른 비용추계 이건 설명말씀을 자료로써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또 충남경제진흥원 중간평가를, 여기 설립이 몇 년도에 됐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98년도에 됐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98년도에 됐으면 지금 20년이…….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만 30년 됐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기업으로 따지면 중견기업이네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평가를, 공기업 평가를 하는 선에서 경제실장님이 이 회의 이후에 예산 다룰 때, 특히 경제진흥원 부분은 경제평가를 해서, 전문기관에 안 주고 우리도 공기업 평가기준이 있을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님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 기준에 의해서라도 다음에 예산안 할 때 꼭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피드백 효과가 경제진흥원에 대한 실적 같은 거를 위원장인 저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실제적으로 무슨 일을 하나, 여기 중소기업 지원기관 이용자들의 불편해소 등을 위한 시설 개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러한 사업목적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실시하는, 예산 투여하는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몇 개 기업을 사업 투여하고 있고 어떠한 기업에서 성장세를 이렇게 보이고 있다는 걸 T/P도 마찬가지고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고, 지금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출연금이 10억이라고 그랬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김득응    출연금 총액이 얼마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신보의 기본재산은 한 1800억 정도 되고요.
○위원장 김득응    1800억 되잖아요, 자산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김득응    그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신용보증재단은 제2차 금융기관인 보증보험이에요, 말하자면.
  1800억 신용보증재단 기금이 있으면 한쪽은 투자에 목적을 둔 투자기관이 있어야 되고요, 1800을 운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고 한편은 그걸 예상해서 보험료를 받을 수 있는, 영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김득응    1800억은 적은 돈이 아니에요.
  1800억 출연을 받았다는 거는 빌려준 쪽, 준 쪽에서는 돈이 멈춰있는 거예요.
  다른 데다 운용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1800억이 신용보증재단 금고에 그냥 갇혀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충남도비 10억을 출연해 주면 그 10억에 대해서는 출연금이 늘어날지 몰라도 우리 도에서는 하나의 비용으로써 잠겨있는 돈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1800억이 내가 알기에는 이것이 은행에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저희가…….
○위원장 김득응    은행수익률 같은 걸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거기 자료 없으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채권 운용을 해서 이자수익 확보해가지고 기본재산 계속 늘려가면서 이를 토대로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총수익이, 1년 수익률 얼마지요, 1800억에 대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채권수익률은 3.35% 정도 운용하고 있고요, 일반 정기예금으로는 1.94%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걸 해서 그 돈을 가지고 보증보험을 늘리는 거죠?
  가입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신보에서 1조 1000억 정도 보증잔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건 금액이고, 제가 볼 적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1800억을 갖고 있고, 통상적으로 보험회사 같은 데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모르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자본금하고 이 출연금하고 비슷한 개념이걸랑요.
  3000억에서 1000억 규모예요, 우리나라 화재보험사 자본금이요.
  삼성화재 같은 데도 1000억이 넘지 않아요, 자본금 주식발행가액이.
  자본금이 1800억이라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1800억 원이 출연해가지고 숨 쉬지 않고 그냥 잠자고 있는 돈이에요.
  도에서도 못 쓰고, 시중은행에서도 그냥 이자만 따박따박 주고 자기가 운용들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2009년에 보험료가,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갖고 개념 파악을 해요.
  총 보험료가 몇 억 걷히느냐, 거기서 사업비 25%, 75%는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둬요.
  손해율도 75억에 대한 1200%다 그러면 100억이 나야 손해율이 나오면 120% 손해율이라고 계산하걸랑요.
  그런데 얘네들이 2009년부터 조직을 강화해 왔어요.
  어제 모 의원님은 지점이 4개가 늘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지점이 늘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충남에서 서울보증보험이 운영을 해요.
  서울보증보험이 우리나라 보증보험의 하나의 회사로 최고 큰 게 있어요.
  걔네들이 거의 보험료만 1년에 4∼5조 정도 매출 올리는데, 걔네들이 3개의 지점이 있어요.
  대전·세종시·천안에, 3개 지점을 갖고 운영해요.
  그런데 여기는 7년 동안 4개를 늘렸어요.
  그래서 인원 대비 증원 소지가 조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건수 대비 8년 동안 늘어난 게 없어요.
  그런데 직원이 30명에서 90명으로 증가됐어요.
  실장님 이 부분 알고, 보고받으셨어요?
  실장님한테 보고하라고 그랬는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죠.
○위원장 김득응    보고는 받으셨어요, 과장님들한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현황에 대해서…….
○위원장 김득응    보고받으셨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되게 방만한 경영을 했다는 거예요.
  보험료가 100억이 들어오면 25% 수준에서 급여, 대리점 수수료가 나가게 돼 있어요.
  75억은 지급준비금으로 해서 보험금 발생할 때 지급하기 위해서 예치를 해 놓게 돼 있어요.
  화재보험사, 손해보험사하고 서울보증보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100억인데 급여를 45억씩, 2017년도 지급인건비가 45억이에요.
  이 보증보험에서 나오는 이자 부분이 인건비로 다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손해율은 높으니까 그걸 잠식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제통상실에서는 하나 파악도 안 하고 있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이러한 출연금 10억을 해줄 거 같으면 이렇게 방만한 경영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08년도까지는 그걸 맞춰왔어요, 보험료 100억 걷으니까 직원 30명하고 인건비를 15억에 맞췄더라고.
  그때까지는 경영이 방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9년도 본부장님이 저한테, 왜 인원이 이렇게 60명이나 증가했느냐  물어보니까 나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에서 2007년도, 2008년도 모기지론, 집 대출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왔죠?
  그때 시중은행에서는 그걸 어떻게 극복했느냐면 우리가 외국에서 채권을 샀잖아요, 그게 미국에서 흔들리니까, 그때 아마 미국 은행 두 군데 최고 큰 데가 망했어요.
  채권 발행해 놓고 그게 휴지조각 되니까 시중은행에서는 인원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노조에서 뭐랬는지 알아요?
  “야! 경영은 너네들이 잘못해 놓고 왜 우리한테 명예퇴직하라고 강조하고 퇴직하래” 그래서 20∼30% 시중은행하고 제2금융권인 보험사 같은 데가 다 인원을 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인원을 60명 증가시켜놓고 저한테 보고를 어떻게 하는고 하니 모기지론에 의한 금융위기가 와서 인원을 증가시켰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요, 본부장이.
  그래서 내가 혼냈어요.
  지점이 4개 증가했으면 거기서 4명씩 증가하면 16명이에요.
  그런데 오늘에서야, 내가 어제 보고를 받다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어떻게 됐느냐면 각 지점 설립이유가, 지점을 왜 증가시켰느냐 했더니 그냥 필요에 의해서 증가시킨 것마냥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충남 농업지역에 농협이 많아요.
  농협이 단위농협이 많아요.
  면 소재지, 읍 소재지는 시중은행 없어요, 다 단위농협 단위로 되어 있어.
  그런데 단위농협하고 거래를 하지 않는대요.
  그럼에도 지점을 늘렸다는 거는 지점 증가요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단위농협 상대를 하면 지점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위농협 계약 체결을 한 군데도 한 데가 없대.
  그럼에도 지점이 이렇게 많아.
  서울보증보험 확인했더니 세 군데래요, 세 군데에서 다 관할해서 한대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쪽의 경영실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통상실장님은 관심 안 가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도 연도 예산결산표, 결산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죠.
○위원장 김득응    확인은 하는데 달라진 조건이 하나 없음에도 공적기관 평가에서는 1등급을 받았어요.
  2009년도하고 2018년도 연년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달라진 게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평가는 D등급에서 A등급으로 올랐어요.
  그래놓고 방만하게 경영을 했어요.
  그리고 작전을 써가지고 두 사람을 이 등급 받는 데, 내 정보에 의하면 전문요원을 뒀다 그러더라고, 그런 정보도 들었어요.
  지금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10월 10일까지 자구책을 갖고 오라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실정 파악을 하라고 했는데, 이 출연금 10억은 위원님들이 각각 판단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태조사를, 실장님!
  연도별로 감사보고서를 확인하면 그 차이점이 다 나옵니다.
  인원을 증가했으면 인원을 왜 증가했느냐, 그런데 여기서 지점을 늘렸다고 그러는데 글쎄, 나는 지점이 단위농협하고 거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단위농협하고 계약 체결이 하나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에서야 알았어, 지점이 4개가 늘어났다는 거야.
  그런데 왜 지점이 늘어나, 단위농협하고 거래 안 하고 시중은행하고만 거래하는데.
  시중은행은 면 소재지, 읍 소재지에는 절대 안 들어가 있어요, 단위농협에서 다 관할해요, 금융권에서.
  그러면 왜 지점이 늘어나?
  지점이 늘어날 이유가 없어요, 단위농협 상대를 안 하면.
  그 계약 체결될 때까지 한 군데도 안 했대요, 그러면서 충남도민을 위해서 일을 한대.
  충남도민은 단위농협 같은 거래처를 두는 데가 소상공인이 많아요.
  어려운 사람이 많고 실정이 그래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지점을 증가시켰대.
  그래서 내가 참 뭔 경영을 이렇게 했나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실장님이 충분히 계획안을 10월 10일까지 갖고 오면, 통상실장님도 전문적인 지식에 의해서 파악해서 고칠 건 고치도록 해 주시고요.
  내가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만 접고요,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4개 기관에 총 106억 9700만 원입니다.
  금액 굉장히 크지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좀 많이 늘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산출근거를 누가 만들었나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각 출연기관별로 만들어진 거를 저희가 검증해서 자료 갖고 왔습니다.
김명숙위원    검증을 어디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서에서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소관 부서가 기업통상교류과, 기업지원팀, 기업금융팀에서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서만 했습니까, 이게 적절하게 편성이 됐는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죠.
김명숙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이게 106억 9700만 원, 107억이거든요.
  107억에 대한 이 출연기관, 실장님 소관 부서에서 나가는 것만 이만큼 2017년도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검증해 보셨어요, 실장님은?
  이게 적절하게 편성이 됐는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제가 검증하는 건 아니고 그 사업내용…….
김명숙위원    그냥 부서에서 올라온 거대로 저희한테 출연계획안 올리신 거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죠.
  기업 수, 단가 수 이런 것만 제가 확인을 하는 거죠.
김명숙위원    적어도 한 부서에서 107억 정도의 출연금이 나간다라고 하면 이걸 면밀하게, 해당 부서는 당연히 담당 출연기관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검증하는 데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올리고, 그냥 의회에서 통과되고, 예산 총괄실에서 예산해 주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시스템이 굉장히 부실해요, 제가 보니까.
  몇 억짜리 정도 되거나 아니면 한 기관에 몇 억 정도 가는 거라든가 그렇다라면 모르겠는데, 여기서 신규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신규사업은 경제진흥원이 3개고요, 신보가 오랜만에 출연하는 하나하고요, 나머지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하나 이렇게 총 5개입니다.
김명숙위원    5개의 신규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 검증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업이 적절하게 필요한지?
  자, 신규사업을 늘릴 때는 이거에 대한 것도 해야 되겠지만 이 기관에서 그동안 해온 게 적절하게 일을 해 왔는지 보고 그 인력들이 그게 감당이 가능한가도 보고 해야 되는데 이 검증을 어떻게 하셨어요, 5개의 신규사업에 대한 검증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사업계획서를…….
김명숙위원    그냥 보고서 하신 거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T/F팀이 있든, 저는 이 정도 되면, 사실은 106억 정도 나갈 정도면 경제통상실에 T/F팀을 만들든지, 4개 기관 있으니까.
  이게 한 과에서 담당을 다 하죠, 4개 기관?
  맞습니까, 틀립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2개 과에서 합니다, 일자리과까지.
김명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검증이 안 돼서 부서에서, 그냥 기관에서는 경제진흥원에서 리모델링하는 데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업체한테 물어봐가지고 이 정도 나올 거다라고 하면 그냥 올린 거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가겠습니다.
  돈과 관련된 거고 부서에서 너무 이걸 면밀히 고민하지 않고 온 것 같아요.
  기업통상교류과인데 중소벤처 창업 및 혁신성장 투자펀드 조성 사업이 있어요.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30억을…….
김명숙위원    30억, 이게 구체적으로 한 줄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 도민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할 때.
  도민 대상으로 하는 건데 ‘중소벤처 창업 및 혁신성장 투자펀드 조성’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로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30억 가지고 뭐하겠다는 겁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 투자펀드 조성하는 데 충남도 분을 30억 내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충남도 분을 30억 내요, 왜 내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벤처기업에 대한 육성사업, 투자할 건지 말 건지.
김명숙위원    그럼 벤처기업한테 30억을 준다?
  아니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니죠.
김명숙위원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공직자들하고 도민 입장하고 다른데 사업내용을 보면 조성규모가 원래 100억 원이에요.
  펀드에 투자한다는 돈이 100억 원이라는 거예요, 맞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한국모태펀드가 60억, 이게 정부네요, 맞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그러니까 충남도가 지원하는 거죠- 30억.
  펀드운용사에서 10억.
  말 그대로 100억짜리 펀드에 들겠다 이거죠?
  투자해서 4년에 회수하겠다, 맞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건 뭐냐면 100억을 투자하는데 그중에 충남 분 30억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서 다시 기업들에게 투자하겠다 이 뜻이죠?
  돈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업에다 직접 주는 것 아니잖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펀드운용사에서 기업에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나 평가해서 주는 거죠.
  충남도 30억, 중앙정부 60억 보태서 자금운용사가 선정이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게 만 4년 투자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회수하면서 수익률을 따집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이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수익률 여기 다 나와야 돼요.
  여기에는 지금 사업 출연계획안에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겠다만 나와.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요,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에 건물을 리모델링하겠다, 얼마 하는 것은 투자만 나와도 돼요.
  펀드에다 투자하겠다, 어떤 기업에 투자하고 회수한다는 것은 수익률 당연히 나와야죠.
  여기에 없어요, 그냥 투자하고 끝내겠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니죠.
김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30억을 4년 동안 투자했으면 그것을 다시 받아들여서, 아니면 몇 % 이자인지, 아니면 수수료만 하는지 해가지고 다시 어떻게 하겠다, 이게 당연히 나와 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펀드 투자잖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맞습니다, 위원님.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부서가 더군다나 경제부서인데 정확하게 경제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관에서 경제적으로 돈을 벌겠다,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투자하는데 퍼주기만 할 겁니까?
  그렇죠?
  어떻게 운용할 건가, 적어도 펀드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수익 운용율이 나와야죠.
  이럴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민한테 주는 것, 우리 도민기업에 주는 것 같으면 어려운 데에다 가능성 있는 데다 두고 수수료율이 몇 % 있다.
  이것은 어쨌든 펀드회사에서 가져갈 거 아닙니까, 운용하면.
  공짜로 안 할 거 아니에요.
  정부기관하고 충남도로부터 돈 받아다가 운용하면서, 아니면 어쩌면 10억이 자기들이 대는 거, 그런데 절대로 펀드운용사에서는 공짜로 안 하죠.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그저 막연하게 “30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정부가 아무리 60억을 댄다고 하더라도, 한국모태펀드라는 게 확실하게 이게 정부기관입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중기부에서 만든 벤처…….
김명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기관 아니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정부기관이에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정부기관이라고 쳐요.
  정부기관이라고 해서 돈 줄 때, 우리가 30억을 투자할 때 이런 것 계산 안 해 보고 투자하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이렇게 출연계획 짜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투자수익률이 나와 주든지 아니면 수수료율이 뭐가 있거나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얼마를 주겠다만 나오면 안 됩니다.
  4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 돈을 다른 데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한테 우리가 직접 주지.
  굳이 4년 동안 묵혀놔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펀드운용회사가 수수료라도 먹게끔 그렇게 하지 말고,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원래 한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그런데 펀드에다 한다는 것은 벌어서 또다시 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길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지금 많이 답답합니다.
  경제통상실을 상대하고 있는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
  이건 기금투자펀드라고 해서 그냥 기업에다 기술만 보고 투자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거거든요.
김명숙위원    실장님.
  지금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자꾸 말로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답변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러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수익률을 얼마로 보느냐, 아니면 뭐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데 그걸 지금 수치로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수치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가 지금 4개 펀드가 회수까지 끝난 게 5개, 현재 올린 게 4개인데 5개 다 끝난 것 회수율이 90%입니다.
김명숙위원    회수율 얘기하지 마세요, 당연히 회수 100% 해야지, 그거는.
  회수율 얘기하지 말고요, 돈을 어디다 묶어서 펀드운용사를 운용해가지고 할 정도면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없으면 수수료 2%라도 나간다 이 얘기를 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수수료는 기업들이 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대신 그거라도 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지금 정확하게 제 질문 핵심을 모르시는 거예요.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벤처펀드 조성 운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회사예요.
○위원장대리 김복만    실장님.
  답변이 거시기하면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시원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실장님이 거시기하지 말고,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시면 김명숙 위원이 알아듣기 수월하잖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또는 전문팀장님이 계신데 그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그렇게 하는 게 낫잖아요.
  김명숙 위원님, 어때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누가 나와서 답변하실래요?
  잘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기업금융팀장 강면구    기업금융팀장 강면구입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펀드는 일반 개인이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것은 최소 8년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내고 모태펀드를 받아가지고 기타 운용펀드투자조합 회사가 8년간 운용을 해가지고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펀딩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성장해서, 물론 망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10개 기업을 투자해서 다 성공하면 저희가 나중에 사후수익률이 200%가 되고 300%가 될 수도 있는데요, 사전에 그것을 예측하기는 저도 그렇고 정부도 마찬가지로 사전 예측률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적어도 지금 그렇게 하셨으면요, 해 왔죠?
  해 왔습니까?
○기업금융팀장 강면구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하나, 이거죠.
  30억이면 적은 돈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자율이라도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업금융팀장 강면구    이자율이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4년 투자하고 4년간 회수를 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4년간 투자를 했어요.
○기업금융팀장 강면구    사전수익률이라는 건 없는 거고 사후에 청산을 한 다음에 그 수익률이 나오고 또는 손실률이 나오는 거지 저희가 기업형펀드를 출자해서 사전수익률이 얼마다라고 한다면 기업들한테 무담보,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은 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아까 얘기했죠.
  수수료율이 얼마라든가 아니면 30억,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 주지요.
○기업금융팀장 강면구    직접 줄 수 있는 직접대출은 없고요.
김명숙위원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업금융팀장 강면구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별도로 운영을…….
김명숙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30억을 우리가 어디에 줍니까?
○기업금융팀장 강면구    그것은 투자펀드 운용사를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김명숙위원    그러면 30억을 주는데, 잠깐만요.
  30억을 주는데 이게 매년 줍니까, 아니면 이렇게 4년에 한 번씩만 줍니까?
○기업금융팀장 강면구    그동안에는 저희가…….
김명숙위원    매년 얼마씩 줬습니까?
○기업금융팀장 강면구    금년도에 30억 원 출자결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30억을 더 출자결정해서…….
김명숙위원    그러면 올해 30억 나갔습니까?
○기업금융팀장 강면구    아직 안 나갔습니다.
  이번에 공개모집해서 운용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30억 예산 언제 세우셨죠?
○기업금융팀장 강면구    작년도에 예산편성…….
김명숙위원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기업금융팀장 강면구    기금회계에 세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회계에 세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언제 했냐고.
  본예산이냐 추경이냐.
○기업금융팀장 강면구    본예산에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본예산에 했어요.
  그래서 30억 그냥 갖고 있는 거죠?
○기업금융팀장 강면구    지금 현재는 갖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거예요.
  벤처기업들 육성하겠다 하고서는 그럼 빨리빨리 투자를 해 주던지…….
○기업금융팀장 강면구    그거는 정부가 벤처펀드주식회사에 공고를 합니다.
  아무 때고 저희가 출자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 30억 한 것 가지고 내년도 투자하면 되겠네요, 아직까지 안 했으니까.
  그렇죠?
○기업금융팀장 강면구    아니, 이건 업체 공개모집했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금 아직 30억 쓰지 않은 것 있으니까 공개모집하면 되는 거고 이 30억은 다시 우리가 계속 투자해야 될지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부서에서 점검을 안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30억이면 이자도 있겠죠, 다만 얼마라도.
  그렇죠?
  그 이자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줬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그다음에 이걸 1년 동안, 아니면 얼마 동안 업체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만큼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돈을 출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금융팀장 강면구    위원님, 그거는요, 나중에 업무집행 조합원이 선정되고 나면 각 출자기관별로 약정서를 체결합니다.
  거기에서 보수율이 얼마고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것을 예측…….
김명숙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2017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어요, 2018년 것.
  그렇죠?
○기업금융팀장 강면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적어도 11월에 예산을 편성했겠죠, 늦어도.
  그러면 이 공모 언제 합니까?
○기업금융팀장 강면구    공개모집을 지난번 9월 초에 공고해서 저희가 모집해서 업체 선정을 끝냈습니다, 업무집행 조합원을.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 투자하고 내년도 그럼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기업금융팀장 강면구    그거는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김명숙위원    그게 아니라, 이런 게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있습니까?
○기업금융팀장 강면구    1년에 한 번씩 저희는 선순환 벤처투자계획을 조성하려고 단계별로 연차별로…….
김명숙위원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저만 계속 질문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고 9월에 공모를 했다.
  그러면 이거 투자하고 내년도 것은 필요하다면 더 점검을 하셔가지고 추경에 세우셔도 되겠네요.
  됐습니다.
  다음 질문할게요.
  지금 점검이 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깔끔한 답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설득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주민들보다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알아  듣는 게 좀 나은데도 의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도민들이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업무지원시스템 이게 지금 시설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보수비만 매년 3200만 원씩 나갑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유지보수비만 3200만 원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경영평가 한다고 그러고 직원들 복잡하게 하고 제대로 경영평가해서 실적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없으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시스템 유지비죠.
김명숙위원    압니다.
  이게 지금 도하고 편하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1년에 3200만 원씩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원 줄여야죠, 당연히.
  기계가 인건비 이만큼 차지하면.
  그러려고 기계설비 하고 편하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조직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으면서 조직운영 관리비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남경제진흥원에 청사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청사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전체 재산가치가 얼마입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따지면 토지분인데요, 한 110억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건물가치가 얼마입니까?
  그게 110억입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닙니다.
  토지분 말씀드렸습니다.
  건물분은 가치가……
김명숙위원    건물분은 얼마 나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부동산 부분이 한 110억 정도 되고요, 현금보유분…….
김명숙위원    현금 이런 거 말고 그냥 부동산만.
  전체 그럼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해서 110억입니까, 건물만 110억입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115억 정도.
김명숙위원    전부 토지하고 합쳐서 115억?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39억 3400만 원이면 전체 중에 몇 %입니까?
  계산 좀 한번 누가 해 주세요.
○위원장 김득응    40%.
김명숙위원    그렇죠, 40%가 증액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공유재산 관리변경과 관계가 없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청사 개보수와 관련된…….
김명숙위원    이건 문제가 있네요.
  나중에 상위법을 개정하든 뭘 해야지 지금 30% 이상만 증액이 될 때도 공유재산 관리변경을 해야 되는데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보수한다고 이렇게 40%가 넘어가는 데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과 관계가 없다면 사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지금 건물이 얼마나 됐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30년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충남도가 인수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20년.
김명숙위원    20년 됐고요, 건물을 보통 30년으로 보죠.
  그렇죠, 맞습니까?
  40년으로 봅니까?
  40년으로 보는데, 그런데 이걸 지금 감가상각 얼마 적립했습니까, 몇 년 동안?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감가상각을 작년도부터 적립하기 시작해서요…….
김명숙위원    2017년도 얼마 적립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2억 1600입니다.
김명숙위원    올해 2018년 얼마 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올해까지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2억 1600, 그럼 4억 3200만 원이라는 겁니까, 현재까지 적립된 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총사업비 산출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39억 3400만 원.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공사 공정별 업체를 통해서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업체를 통해서 했다.
  그러면 이 사업비에서 지금, 이게 전부다 총사업비죠?
  여기 쭉 나온 거 계산해 보니까.
  뒤에 창호하고 외벽 뭐하고 그런 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에서 감가상각비 4억 3200만 원 뺐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안 뺐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주먹구구식이 어디 있냐는 거죠.
  감가상각 왜 하죠?
  감가상각비 그럼 지금 무슨 계정으로 경제진흥원에서 갖고 있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일반계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떻게 일반계정으로 갖고 있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그리고 경제진흥원도, 도대체 경제진흥원이라는 데에서 이런 건물들이, 도도 문제예요.
  2013년부터 우리가 복식부기로 바뀌었죠?
  물론 그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 당연히 적립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운영 편성지침이 바뀌고 2013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정부의 방침이 복식부기로 바뀌었으면 당연히 적립을 해 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적립을 그럼 감가상각비를 했는데 혹시 확인됩니까, 이거?
  통장 따로 갖고 있고 계정 따로 만들었습니까?
  그랬더라면 이런 문제없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가 잘 모르고 39억 3400만 원 다 해 줬어요.
  여기서 적어도 짬짬하게 제대로 계산하고 들여다봤다면 4억 3200만 원은 뺐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가상각비로 한다라든가.
  저는 다른 부서는, 경제를 잘 모르는 다른 부서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 부서만큼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출연해 주는데 해 주면 이거 아끼겠습니까?
  저는 아끼는 것 못 봤어요.
  어떻게든 다 갖다 찍어 바르더라고요, 어떻게 하든.
  지금 내 돈이다 생각하고 예산 편성한다면 이렇게 못 해요.
  그런데 출연금을 해 오는데 이렇게 지금, 한 부서에서 100억이 넘는데 이렇게 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40억은 내년도 사업비로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는 적립을 해야죠.
김명숙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감가상각비 왜 적립합니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향후에 이런 용도로…….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걸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고치는 돈은 도에서 갖다 하고서 거기는 계속 그걸 합니까?
  자, 이 계정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정관리 어떻게 해요?
  감가상각비는 그러면 1년 동안 쓰지 않고, 2년 동안 쓰지 않는데 얼마에다 넣어서 합니까?
  2억이 넘는 건데, 그렇죠?
  전체 4억이 넘는데 몇 %짜리에다 넣었대요?
  확인하셨습니까?
  그거 확인하셨어요, 부서에서?
  도대체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기에 그렇게 합니까!
  가장 수익률이 높은 데다 이 감가상각비 같은 것을 적립해 놓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도에 고칠 것 같다라면 짧으면서 가장 좋은 데다 해야 되겠죠, 빨리 찾을 수 있는 데다.
  이런 것 하나도 점검하지 않고, 그러고서 지금 고치는 돈은 도로 갖다 하고서 감가상각비 계속 적립하려고요?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
  감가상각비는 적립했다가 그런 때 쓰려고 하는 거예요.
  말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회계 모르고 부기 모르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경제 모르면.
  내가 답답한 게 경제진흥원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료 관련된 거 있죠?
  감가상각비 어떻게 적립해서 해 오는지 통장 사본 그다음에 수익률 뭐로 했는지 이런 거 다 해 오시고요, 지도감독 철저하게 하세요.
  그리고 계산 다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해 달라는 대로 다?
  또 하나 지금 39억 3400만 원인데 부서에 올라왔을 거예요, 경제진흥원에서.
  부서에서는 확인했습니까, 아니면 도의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부서와 협의한 거 있습니까?
  문서로, 말로 말고.
  협의한 거 있으면 지금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답답한 얘기만 할게요.
  자, 다음…….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다른 분 하시고 할까요?
○위원장 김득응    아니, 잠시 쉬었다가.
김명숙위원    아니에요, 다 마칠게요.
  다른 분 하실 분 계시면 다른 분 먼저 하시고서 제가 하고.
○위원장 김득응    다른 위원님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저한테 주셨는데 잠시 쉬었다가 하자고 하시네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지금 자료 요구했죠?
  그리고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2년 전부터 감가상각을 했을 거예요.
  그걸 장부상 돈을 어디다 보관하고 있고 그런 거를 자료를 달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했을 거고, 제가 알기에는 지금 건물이 30년 됐으니까 회계법상은 장부상 건물가는 제로입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그게 끝나니까 작년에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를 다시 승합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2년 치가 감가상각 금액이 있을 걸로 회계법상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실장님, 맞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 자료 같은 거 있으면 김명숙 위원님한테 빨리,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출연기관, 경제진흥원장이라든가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라든가 이런 기관은 와서 실질적으로 여기 참석을 해서 같이 답변했었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경제진흥원 팀장은 배석을 했는데요.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내가 알기에는, 이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여기서 했어요, 아니면 단가표를, 견적서를 누가 뽑았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전문 견적업체에서 뽑았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업체에서 뽑았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고.
  여기 과에서 뽑았냐, 아니면 경제진흥원에서 뽑아왔느냐를 묻는 거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과에서 뽑았습니다, 저희가 의뢰해서.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하여간 그 정도 알았고요.
  지금 김명숙 위원이 요청한 자료 빨리 주시고, 잠시 휴정을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1분이면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김영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인지 아니면 집행부한테 얘기하는 건지 잠깐 우려가 돼서, 회의 진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이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김명숙 위원님 질문하실 때 여러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르거나 딱 인정할 부분은 딱 인정하셔야 되시는데 인정을 안 하시고 얼버무리고 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 이런 경우는 뻔히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적립 안 돼 있다 얘기를 하고 지적받을 때 받고 고칠 건 고치고 딱딱 인정을 하면 이 회의 진행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안 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2017년부터 적립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영권위원    어디에다 적립을 해요?
  내가 알고 있는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감가상각비요.
김영권위원    아, 참.
  그러니까 다시 실무 과장님하고 말씀하셔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질의나 응답을 하실 때 확실하게 실무 과장님한테 물어보시고 그렇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말씀 어드바이스로 받아들이시고요, 여기 실과장님들도 계시고, 오늘 같은 날은 출연기관의 실장이나 원장이나 이사장이나 다 와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참석 안 하고 모든 책임을 집행부한테 하니까 집행부에서 더듬고 그러시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잠시 휴정을 할 테니까 서로 과장님들하고 상의해 보셔가지고 답을 주시고요.
  김명숙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전화통화 연락되죠?
  그쪽에서 자료 받으셔가지고 주시기 부탁드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정회)
(15시54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아직 안 했는데 간단명료하게, 실장님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김명숙 위원은 간단하게 지적할 것 확확 하면 실장님은 인정할 것 인정하고 대답할 것 있으면 하십시오.
  그런 방식으로 합시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시작하십시오.
김명숙위원    제가 경제진흥원 건축물 청사 현대화 사업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39억 3400만 원 산출근거가 나오게 된 걸 그 부서 말고 혹시 다른 데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따로는 없고요, 2개 부서에서 받아서 제경비 나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앞으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사실 경제부서는 건축부서가 아니니까 정확하지 못해요.
  물론 거기는 업체들한테 받았을 거예요, 견적을.
  그러면 충청남도 감사와 관련된 부서에는 시설과 관련된 감사라는 부서가 있어요.
  이분들은 대략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데 협조를 구하든가 아니면 건축을 다루는 부서들, 건설해양부서 쪽이나 이런 데하고 받아서 적절한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주문을 하면 경제진흥원의 청사 현대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보면 외부만 문제가 있는 것들 그다음에 기계만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청사란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동선을 바꿔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라면.
  적어도 아침에 출근해서 8시간 이상을 그 공간에서 활동하는데, 그리고 임대업을 하더라도 외벽을 보고, 외부를 보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안에 와서 현대시설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무실 시스템이 돼 있을 때 사실은 임대가 잘 나가는 거지, 겉의 건물은 아시죠?
  보령에 탄광촌 있는 데 ’80년대 광부의 목욕탕을 카페로 안에만 싹 바꾸고 겉에는 시멘트건물 그대로 두고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전국적으로.
  이런 것처럼 다시 이거는 재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질문드리겠어요.
  TV 홈쇼핑 입점지원사업 있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10개 업체에 1억 11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위탁수수료가 1100만 원 있어요.
  맞죠, 산출근거가?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10개 업체가 선정이 되는 데는 굉장히 좋을 텐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선정되는 업체들이 위탁수수료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업체 하나를 더 할 수 있겠죠.
  제안드리는 거예요.
  혜택 주는 업체만 100% 다 주려고 하지 말고 적어도 위탁수수료 정도는 자부담이 있든지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지금 사실 홈쇼핑에 입점을 원하는 사람들이 도내에 굉장히 많은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죠.
김명숙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어떻게 하면 한 업체라도 더 도움을 줄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함께 나눌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있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지금 10억 원이에요, 그렇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근거는 뭐죠, 기본재산 출연하는 근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충남신보 관련 조례입니다.
김명숙위원    조례에 몇 년에 한 번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출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한다라고 하는데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신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직원이 그만큼 많으면 인건비를 가지고 일거리를 물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은 기본재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사실은.
  그러면 매번 우리는 이렇게 해 줘야 돼, 기관 만들어놓고 사람 늘리고.
  이 10억 원에 대한 기본재산 운영방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운영할 건지, 10억 원 출연을 받으면 그 기관은 어떻게 운영한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10억을 출연해 주시면 저희가 6배 정도 기금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0억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해줄 수가 있고요, 그러면 한…….
김명숙위원    이렇게 얘기할게요.
  10억 원이 일시불로 가죠?
  일시불로 줍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죠, 예.
김명숙위원    거기서는 그러면 금방 그냥 한두 달 내로 업체에 다 그렇게 해줄 수 있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기본재산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 보세요.
  다른 데에 사업비로 주는 거는 제가 지금 안 물어보죠, 사업비 어떻게 운영할 거냐고.
  사업비로 주는 거면 사업비 집행하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경제와 관련된 부서에 기금을 10억 원씩 주면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지 구체적인 근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0억 원에서도 다만 이자를 한 푼이라도 어떻게든 벌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금방 다 할 건지, 아니면 10억 원을 갖고 1차년도에는 5억 원어치만 어떻게 한다라든가 그런 계획 전체를 받으셔서 저희한테 그 얘기를,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없죠, 그런 거 하나도?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 10억은 대출금은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알아요, 뭔지 알아요.
  출연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구체적으로 가져오셔야지.
  안 받았잖아요.
  그냥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출연해 달라.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10억 원?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가 10억 원을 신보에서…….
김명숙위원    그냥 당해 연도 사업으로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신보에서 10억 기본재산을 늘려주면 13개 금융기관이 60억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대출보증을 해 주는데 1년 안에 다 하겠냐, 아니면 이걸 갖고 2년 동안 하겠냐, 아니면 뭘 하겠냐 이게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기본재산을 늘려주는 건데.
  그런 계획 하나 제대로, 정확한 계획을 아주 세심하게 받아야지.
  문서로 받은 것 있으세요, 이 기관으로부터?
  우리가 도에서 10억 원을 출연해 주면 도비, 도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문서로 받은 것 있냐고요, 제출하라고 해서.
  지금 그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올려봐서 해 주면 그때서 받겠다 이거 아니잖아요.
  도대체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도 일을 안 하는 거고 이렇게 10억 원씩 기본재산 출연 받으려면 적어도 그런 자료는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경제진흥원도 일도 전혀 안 하면서 경제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서 경제진흥원 하고 있다고 하니 일이 잘 될 턱이 있냐고요.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1년, 2년 단위에 그렇게 기간이…….
김명숙위원    말로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문서로 합시다, 숫자로 하고요, 경제와 관련된 거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해 못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이걸 하겠다 그것도 없이, 적어도 국내에 몇 개 있는데 어느 업체가 가장 그래도 기업인들한테 잘 해서 이왕이면 하겠다라든가, 수익률이 어떻게 나는 대로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한다라든가 이런 거 지금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거는 기업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이 지금, 저희는 여기 보면 답답한 게 이겁니다.
  돈을 줄 생각만 해요.
  이 돈을 받아서 그 기관이 어떻게 운영할 건가는 하나도 없어요.
  그게 답답한 겁니다.
  경제부서고 경제기관인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저희가 10억 기본재산 늘려주면 60억에 대한 보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김명숙위원    지금 아직도 실장님은 이해를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갖다가 가장, 예를 들어서 2년짜리 운영할 거 갖고 3년 뒤에 뭐 할 것 같으면 이 돈을 그때 꺼내 써야 되니까 이율이 높은 게 뭐가 있나 -원금을 상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기본에다 갖다 집어넣고 이런 방식인 거고 이것도 출연해 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다.
  10억 원을 출연 받을 생각이면 머리를 짜내고 짜내서 해야죠.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운영하겠다.
  말로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운영하겠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붙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달라는 거고요, 자료로.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10억 원을 출연해 줍니까?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제가 추가질문해 드릴게요.
김명숙위원    예.
○위원장 김득응    무슨 말씀이냐면 60억이 모자라서 10억을 달라, 그러한 것이 사업적으로 앞으로 증가될 것이고 이런 이런 쪽에서 보증가입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입금액을 높이기 위해서 10억 출연요구서를 사업계획서에 의한 걸 달라는 얘기죠.
  그 자료를 받았느냐고 지금 김명숙 위원님이…….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오히려 신보에 요청하는 형식으로.
○위원장 김득응    예, 그러면 당연하죠.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래서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 이런.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실장님, 신용보증재단에 10억 있잖아요, 1800억을 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걔네들 경영이 하나 이 10억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명숙 위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00억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7년 동안 가입금액이나 보험료가 증가된 부분이 없어요.
  그거 진짜 과장님이 아니까 자료 한번 보세요.
  건수별 가입보험료가 늘어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의심스러우니까 김명숙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10억 출연금을 달래려면 너희들이 우리가 이러해서 출연금이 더 필요하다.
양금봉위원    여기 산출기초에 2500만 원씩 240개…….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이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1800 운영실적도 그냥 통장에 넣어놓는 게 75%고 25%는 아까 채권 그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자료는 얼마든지 낼 수 있지.
  2500만 원짜리 가입을 시켜서 더 많은 보증을 한다, 그건 당연히 출연금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출연금이 1800억임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한가도 검토를 해 줬어야 되고 그쪽에서도 요구안에 그런 자료가 왔어야 된다는 거지, 김명숙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갔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런 것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건 김명숙 위원님, 이렇게 통과.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그겁니다.
  그냥 금방 주민한테 쓰는 돈 같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사업 같으면 이렇게 안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자금 운용을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해야 되잖아요, 금액도 크고 그러니까.
  그런 계획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하니까 문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5억 원짜리요.
  2019년에 9개를 신규로 선정해서 5억 원을 쓰겠다는 거예요, 육성사업.
  그런데 보니까 거의 자문상담과 사업설명회, 운영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간담회, 해외연수 여기에 5억 원을 쓰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김명숙위원    여기에 보면 쭉 산출기초가 나오는데 1억 8000만 원 지역자율프로그램 지원 해가지고 한 기업에 2000만 원씩 하겠다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지금 계획서 있습니까, 1억 8000만 원에 대한 계획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말 그대로 자율편성이라고 해서 기업한테 자율권을 주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내죠.
김명숙위원    그럼 그런 계획서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물론 업체 선정은 안 된 거죠.
  계획서를 받고 적격하면 저희가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또 이거는 저희가 5억인데 이게 사실 국비가 30억 정도 매칭인데 그거는 국비가 직접 주는 거거든요, 기업에.
  그래서 그런 거고…….
김명숙위원    그럼 8억이라는 얘기입니까, 총사업비는 직접 가더라도?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아니요, 저희가 충당해 주는 건 5억인 것이고 기업은 R&D 비용을 국비로 따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4년, 6년 동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R&D 분야, 컨설팅 분야 이런 것 그리고 기업자율프로그램 같은 경우 기업이 이런 식으로 해서 경영개선 하겠다라고 하는 것 신청을 받아서…….
김명숙위원    이렇게 합시다.
  2017년, ’18년 이 사업 하셨습니까?
  했죠?
  지금 보니까 기 사업들도.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기 사업이 있죠.
김명숙위원    이 사업 진행한 거에 대한 상세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릴게요.
  2019년 예산편성도 남겨놓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서들을 다루고 있는데 전문성이 없으세요, 적어도 부서에.
  이렇게 100억씩 나가는데도 그렇고.
  전문성 가지셔야 돼요.
  한시적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는 T/F팀을 꾸리든지 각 저기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출연해 주고 출연해 달라는 거 다 해 주니까 4억 3000만 원짜리 저기에 대해서 하나도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이것도 어떻게 하든 다만 10만 원, 5만 원이라도 돈을 이자가 높은 걸로 벌어서 보태서 쓸 생각을 해야지, 세상에 부서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기관도 그런 개념조차 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상당히 있으니까 출연계획에 대해서는 전면 다시 한 번 짜세요.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추가말씀을 드리겠는데 김명숙 위원님, 이거 김명숙 위원님 말대로 이대로 예산 할 때 자료 주지 마시고 실과장님들이 지금 다 들었잖아요.
  원하는 자료를 추가해서 다음에 주세요, 예산 올리실 때.
  그건 알아들으시겠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위원장 김득응    이렇게 하고, 다음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여기 충남테크노파크 제일 뒷장 보면 감가상각비 기인해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5억 4700이 나왔는데, 앞에 경제진흥원은 2억 4000 출연해서 2700 당기순이익을 냈는데 여기는 왜 마이너스 당기순이익 처리했죠?
  이게 금액이 너무 커서 그런 건가요?
  일관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위원님, 뒷장 부분은 조금 따로 설명이 필요해서.
김기서위원    감가상각액이 52억이나 돼요?
    (○집행부석에서  충남테크노파크는 미래성장본부 출연기관입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개별사업 몇 건 출연하는 거 말고는 미래성장본부…….
김기서위원    다 그쪽에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혁신센터.
김기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본부로 하여금.
김기서위원    예, 나중에 한번 해 주시고요, 거기까지는 누구도 이해 못할 수도 있으니까.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보면 한화그룹 상무가 당연직이사인 거는 우리 도의 토종기업이어서 이렇게 해준 거예요, 아니면 근거가 뭐예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창조경제혁신센터 말씀하셨죠?
김기서위원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에 다 무슨 센터장, 국장님들, 회장님들 이렇게 가는데 민간기업 상무 한 분만 당연직으로 들어와 있어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역시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만들어질 때 미래성장본부 소관이 맞는데요, 이게 당시 과기부 소관 정부 출연기관으로 만들어졌는데 시도별로 모기업이 하나씩 지정되었잖아요.
  그때 충남은 한화였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테크노파크 그거는 해 주시고요.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거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진흥원에 FTA활용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우리 도에 FTA 전문가가 있으셨으면 좋겠다, 진흥원에 있든 통상실에 있든 하면 좋겠는데.
  어제도 박완주 의원이 국정감사 하면서 대기업 네 군데 다 불러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농어촌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경제진흥원에 FTA 전문가가 누구신지 저한테 가르쳐줘 보세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상주 관세사가 한 분 고용돼 있고 한 분은 그때그때 위촉해서 하는, 그러면 그분한테는 수당을 주는 거고요.
김기서위원    그러면 관세사 그분 한번 나중에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누군지 몰라서.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질의 제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경제실장님!
  예를 들어서 충남경제진흥원 53억에서 인건비가 몇 % 차지하는지 보고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인건비 비율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모르죠?
  과장님들 중에서 여기 담당하는 과장님!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이상국 팀장님이 나와서…….
○위원장 김득응    나와 보세요.
  과장님이 나오시지 왜 팀장님이?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내용을…….
  다만 위원장님, 저희가 경제진흥원은 사업비의 10%.
○위원장 김득응    10% 더 돼요, 제가 알기에.
  진흥원 급여수준이 얼마 되고, 신청한 53억 중에서 급여수준이 여기서 몇 %를 차지해요?
○기업지원팀장 이상국    기업지원팀장 이상국입니다.
  53억 출연금 중에서 인건비가 별도로 표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렇죠?
○기업지원팀장 이상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거 파악해본 적도 없고요?
○기업지원팀장 이상국    그것은 사업비 속에서 인건비를 수시로 해가지고 충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인건비라는 걸…….
○위원장 김득응    아니죠, 우리가 경제적인 경영검토를 할 때는 인건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고 그런 기준을 내가 모른다 할 적에는 경제진흥원이 다른 도에, 서울이나 우리보다 앞서가는 경기도가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한테 전화를 하면 우리는 경제진흥원이 있는데 인건비가 몇 % 차지하고 사업비가 몇 % 차지한다 이런 거라면 우리는 서울이나 경기도, 큰 데를 따라가면 돼요.
  내가 하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도 서울보증보험에 후배가 있어요, 전산실장으로.
  그 후배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네는 충남에 지점이 몇 개 있냐?” 그러니까 “3개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뭐냐?” 그러니까 “대리점 형식으로 각 시군에 1∼2개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수수료로 먹고 사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거 배우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제진흥원이라든가 이 출연금에 대한 급여가 몇 %고 얘네들이 얼마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 예산 올릴 때는 그런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기업지원팀장 이상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보험회사는 25%가 급여고, 75%가 미지급보험금으로 해서 지급준비금 적립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재무부령에 의해서 나와 있어요, 사기업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사업비 올릴 때는 얘네들이 총사업비 중에서 출연금을 받아 가면 몇 % 인건비로 나가고 몇 %는 사업에 실제로 쓴다, 그리고 이건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다 그러면 인건비를 줄여야 된다라는 걸 경제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지도감독해 줘야 되고 그걸 안 따를 때는 충남도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 의뢰를 해 주셔야 돼요.
  그게 통제하는 부서의 저기예요.
  우리나라 시중은행도 그렇고 보험회사도 그렇고 다 재무부 재정경제원인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 비중이 높아지면 즉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사유서를 써 와라 해요.
  거기는 사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공공기능성이 금융기관에 있다 그래서 감시감독을 해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요.
  그리고 월말보고서를 하고 그러한 피드백, 복식부기의 개념을 도입한 게 뭐냐면 피드백 효과를 알기 위해서예요.
  쓴 데, 받은 데, 나간 데가 경리팀에서 보면 대차가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공무원분들께서는, 복식부기의 개념은 부서별 서로 크로스체크하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으로써 업무보고에 반영해 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고 여러분도 떳떳하고 관리감독의 편리성을 지닐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만 항상 깨끗하고 ‘나 과장 달 때까지 월급만 받고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관할하는 부서가 세금을 잘 쓰고 있는지도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 명심하시고,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기업지원팀장 이상국    저희가 경제진흥원의 내년도 예산심사를 합니다.
  그때 위원장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 명심해서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체크해야 돼요.
  그 말을 안 들을 때는 감사실에 요구해가지고 감사받게 해야 돼요.
  홀딱 뒤집어놔야 투명해집니다.
○기업지원팀장 이상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투명성이 진짜 우리나라 공무원 세계에 필요해요.
  제 식구 감싸기 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소득이 넘어가는 건 없어요.
  문재인 정권이 이번에도 실제로 소득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소득배당을 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쓰게 하면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제가 보기에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돈 수급이 국가에서 생각하는 방식에 의해서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용성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높아지지 않고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재검토 지시 내려가지고 지금 어느 방식으로 쓰이나 예산 쓰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정책이 잘못됐으면 그걸 일몰시키고 다른 정책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제 장관이 고집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
  내 경제정책이 실제로 옳다, 그러니까 인용을 그냥 해서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러다가 또 큰 코 다칠 수가 있다라는 말이고 여러분들도 세금을 쓸 적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선진화되고 변화된 기법으로 해서 이 방식 안 먹히면 저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머리로 변화시켜야 돼요.
  꼭 부탁드리고, 경제실장님한테도 제가 당부드리고, 다음에 예산할 때 김명숙 위원님이나 김영권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이 아까 충언적으로 질문했듯이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대비해서 깎이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서면으로 보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일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오늘 잘 해서 우리가 통과시켜준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실장님도 인정하시죠?
  다음에 예산을 맡을 때 심도 있는 자료를,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다시 준비하셔가지고 꼭 잘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39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업·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3농정책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6시40분)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3농정책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3농정책 아카데미」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평소 농업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3농정책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0. 제안설명(「3농정책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1. 「3농정책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득응    박병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3농정책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부록 12. 검토보고(「3농정책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지금 전문위원님이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농혁신대학과의 중복성 여부입니다.
  중복성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3농혁신대학은 일몰하고 3농정책 아카데미 대학으로 과정을 바꾼 것입니다.
  그 과정을 바꾸는 이유를 덧붙여서 설명 올리면 민선 5·6기에는 3농혁신을 했는데 3농정책위원분들의 일괄된 의견이, 그리고 도의원님의 의견이 8년 동안 혁신했으면 됐지 앞으로의 농업정책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3농혁신을 안 하고 3농정책추진으로 해서 위원회 명칭도 3농정책위원회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도지사께서 농업정책에 대해서 3농혁신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취지와 뜻은 연속성을 갖고 승계하되 정책적인 업무추진은 차별화를 해야 되겠다는 게 지사님의 농업정책에 대한 기본철학입니다.
  그래서 3농정책 아카데미 대학 운영을 1년 단기과정으로 전문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의 답변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민선 5·6기에는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원하고 협업해서 3농혁신대학을 1박2일 과정으로 운영했습니다.
  장소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청의 산하기관이나 직속기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콘도나 일반 민간시설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3농혁신대학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1년에 1억 6000 내외 비용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농업정책에 대한 철학을 차별화시키는 농업정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도내의 농과대학이 있는 전문대학에 1년 단기과정으로 운영해서 입교식도 정식으로 하고 12월 달 수료할 때는 총장의 수료증도 정식으로 수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지식 습득과 농업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하는 것도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좋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런 점에서 이렇게 도내의 대학에 위탁운영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도 설명말씀 올렸습니다만, 위탁기관 선정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공고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은 위원들의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3농정책 아카데미는 말하자면 가장 쉬운 말로 교육시키겠다라는 거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농업과 관련된 분들을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이 업무를 다루는 데가 어디입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농정국 농업정책과입니다.
김명숙위원    농정국 그리고 농업기술원도 그렇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농업기술원은 협업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나 농업과 관련된 교육 가장 크게 담당하고 있는 곳이 농업기술원이잖아요.
  농업기술원과 연관된 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거의 농업과 관련된 시군에서 업무 다 다루고 있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3농정책 아카데미는 한 개의 사업입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한 개 단일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단일사업에 3억 원인데 이거를 충청남도 농업기관에서, 농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할 수가 없어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 검증은 그러면 누가 합니까?
  이 3농정책 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제시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런 능력이 안 돼 가지고 위탁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뜻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원은 센터를 통해서 농민들에 대한, 농업과 관련된 기술 지도를 하는 게 주 업무인데 이 3농정책 아카데미 대학은 민선 5·6기 때 3농혁신대학으로 농업기술원하고 농정국이 협업을 해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효과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3농혁신대학은 1박2일 과정으로 오후에 입교를 해서 주로 업무정책에 대한 토론, 외부인사 한 분에 대한 강의 듣는 거, 그리고 도·시군 또는 일반 농민들의 사례발표 이런 정도의 대학 운영이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해 왔는데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3농정책 아카데미는 직접 하면서 그걸 보완해 나가면 되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위탁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는 얘기죠.
○농정국장 박병희    공무원이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기관 대학에다가…….
김명숙위원    전문기관 대학이 어디로 결정됐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그거는 아닌데…….
김명숙위원    그거 검증 못 하잖아요, 그 대학이 어떤 대학이든 어떤 기관이든 도의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공무원이 이런 걸 선별해서 강사도 뭘 한다든가, 계획을 짜서 하는 거보다 더 낫다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에 위탁을 주면, 예를 들어 대학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곳이고요, 사실 이거는 사업을 하는 데예요, 대학은 사업으로.
  그런데 충청남도에서는 이걸 업으로 하잖아요, 월급을 받고 오직 농민을 위해서.
  그럼 누가 더 잘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단일사업 하나에 3억 원짜리면 굉장히 큰 사업인데 이걸 할 수 없어가지고 위탁을 줄 정도라고 그러면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자,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농혁신대학하고 3농정책 아카데미하고 어떻게 달라요?
○농정국장 박병희    3농혁신대학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무 중심이었습니다.
  그 도나…….
김명숙위원    그러면 3농정책 아카데미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3농정책위원인 마흔세 분하고 구단 20팀을 구성…….
김명숙위원    명단 좀 줘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면 다 대표들이세요.
  3농정책 아카데미 이분들 명단을 보니까 대표들이세요, 그렇죠?
○농정국장 박병희    농업 관련 단체장 또는…….
김명숙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1년 동안, 아니면 6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대학에 가서 교육받는 게 한 달에 며칠씩입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이 대학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농정국장 박병희    1∼2회 강의를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한 달에 1∼2회.
  1∼2회 시간이, 날짜하고?
○농정국장 박병희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김명숙위원    1일 8시간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위원들만 봐도요, 위원 명단이 어디 있었는데, 실무진 빼고 위원만 봅시다.
  몇 분이시죠, 42명.
  그렇죠, 42명이고 이분들하고 5개 분과의 200명 해서 242명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아니요, 200명 다는 참석 안 되고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어쨌든.
○농정국장 박병희    60명 내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총인원이 60명?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총인원이 60명인데 그러면 60명을 위해서 3억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교육비로.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60명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글쎄요, 그러면 몇 개월 기간으로 하실 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2월부터 12월까지니까 10개월입니다.
김명숙위원    10개월간 적어도 월 1회에 8시간 내지 4시간은 하겠죠, 그렇게 따지면, 1박2일도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자기의 일을 접어두고 가가지고 결석하지 않고 하실 분들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이 추진위원 중에?
  추진위원이 지금 42명.
○농정국장 박병희    3농정책위원 마흔두 분이 있는데요.
김명숙위원    마흔두 분 중에 몇 % 하실 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그분들이 건의해서 하신 거기 때문에 아마 참석률은 높으리라고 봅니다.
김명숙위원    자, 이래서 문제인 거거든요.
  지금 제가 5개 분과위원회 200명의 명단은 안 봤기 때문에 어떤 분이 대상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진짜 우리가 키워야 될 사람들은요, 사실 이분들은 그래도 충남에서 농업에 대해서 내로라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도 하셔야 되겠지만 정말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1년짜리 교육, 사실 저는 농업인들한테, 특히 바쁜 현대인들한테 본인이 자격증을 따서 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쉽지 않아요, 중간에 많이 빠지고 뭐하고.
  그런데 직영을 하게 되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꾸 출석률이 40%다, 50%다, 40% 이상 떨어진다 이렇게 하면 사업을 중간에 우리가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위탁을 주게 되면 변경 못 해요, 거기는 돈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 채용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냥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60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나중에 40명이나 30명이 남더라도.
  수업이 30명만 오더라도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직영하다 보면 ‘아!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바빠서 못 오는구나, 과연 해야 될까’ 두세 번 해 보고서는 변경할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일사업이고 3억 원짜리인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 나왔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저희들이 계획 수립한 자료는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말씀 좀 해줘보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님?
김명숙위원    줘보세요.
○위원장 김득응    위원들한테 전체로 다 주세요.
김명숙위원    한번 줘보세요, 지금.
(김명숙 위원에게 자료전달)
  여기 보니까 운영계획이 입학식을 2019년 2월에 60명 내외로 합니다.
  3농정책위원회 위원 42명, 3농정책추진단 9명 그다음에 도 농림축산 분야 간부 9명.
  이렇게 따지면 사실 일반 농민들이라든가 저기는 없다라고 봐야 돼요.
  3농정책위원 42명 전체 다, 이분들한테 10개월 동안 농업정책에 대해서 아카데미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농협 본부장님도 계시고,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님도 계시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님도 계시고, 도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님도 계시고,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장님, aT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님도 계시고, 수의사 회장, 축협 조합장님 대표, 산림조합 대표 이런 분들 계신데 이런 분들이 과연 빠지지 않고 10개월 동안 이 대학 다닐 수 있겠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사실 운영을 해 보면…….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도 농림축산 분야 간부 9명, 우리가 간부들 교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도에 있는 교육비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계획을, 그런데 여기 교육계획에 보면 또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3농정책추진위원과 실무진을 위해서 3억 원을 1년에 교육비로 쓰겠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실까봐 우선은 질문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전환할 겸 아까 발언하셨는데요, 다시 한 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왜 하시는 건지?
○농정국장 박병희    3농혁신대학, 민선 5·6기 7년 동안 해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실무 중심 토론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전문지식 함양하고 전문성을 가진 분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앞으로 농업정책이 거버넌스 형태의 농업이 되려면 전문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되게 됐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민선6기에도 이 교육을 이분들 대상으로만 하셨던 건가요, 지난번에도?
○농정국장 박병희    그때 3농혁신대학은 분야별로 했습니다.
  일반농업 분야, 수산 분야 그리고 임업 분야 이렇게 나눠서 했기 때문에 사실 연중 체계적인 교육은 아니었습니다.
  분기별로 분야에 대해서 1박2일만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1년 단기과정으로 지속적으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은 아니었습니다.
김영권위원    뭐를 습득한다는 건지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교육프로그램 세부 운영계획 협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공고나 이런 것을 선택할 때 거기서 물론 계획서를 제출하겠지만 여기서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세부계획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 정도만 소개를 시켜줘 보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큰 틀로 하면요, 첫 번째는 앞으로 농업정책이 가야 될 방향 정립하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거고요, 농업정책이 지향해야 될 방향 그리고 거버넌스 농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이나 농민단체나 농업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방향설정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기회도 마련할 거고요, 그리고…….
김영권위원    구체적인 것은 없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구체적인 것은 없어.
○농정국장 박병희    왜냐하면 이 구체적인 계획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 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김영권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구체적인 게 있어야 심의 의결을 하지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선언적이고 이론적이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해서는 저희들이 와 닿지 않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자료 부록에 보시면 아카데미 프로그램 안은, 개략적인 안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두 가지만 한번 소개 좀 시켜줘 보세요.
  뭐를 할 건지.
○농정국장 박병희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자료전달)
김영권위원    국장님께서 위원님들 설득할 만한 두 가지……
○위원장 김득응    여기 위원님들 다 각각 한 부 줘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김영권위원    제가 나중에 보겠습니다.
  제가 언뜻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이 교육 아카데미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공무원들 좋아하시는 기대효과.
○농정국장 박병희    앞으로 농업정책 방향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농업정책에 대한 방향설정이 되면 그거에 따른 정책수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영권위원    이분들 의견을 들어서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피부로 느껴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 자기의 피부로 느끼는 것을 건의하고 해야 올바른 정책이 나오지 지금 보면 전부 회장님들 아니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영권위원    회장님들이 물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데에 조금 의구심이 가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요, 현장의 목소리는 저희들이 권역별로 다니면서 농정토론회를 통해서 현장 농민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사항을 우리 업무에 반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200분이 60여 분씩 오신다는 것 아니에요, 목표가?
○농정국장 박병희    아닙니다.
  60명으로 교육인원을…….
김영권위원    아, 선발을 해서?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60명을 선발해서?
○농정국장 박병희    그런데 사실은 3농정책 위원이 마흔두 분이거든요?
  마흔두 분에 9개 단과 20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단의 단장들이 우리 농정국 농어업 분야의 과장들입니다.
  직원들이 참여하고 9개 단의 대표성 있는 직원들이 참여하면 사실 60명이 거의 다 정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3농정책위원 마흔두 분하고.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게 정책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저기네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일단 여기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 수고하셨고요.
  방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예산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잘 들었고요, 3농혁신을 7년간 하셨는데 3농정책으로 바꾸신다고 했는데 3농혁신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두된 문제점은 뭐뭐예요?
  3농혁신 추진하시면서.
○농정국장 박병희    3농혁신 추진하면서 근본적으로 가장 느꼈던 것은 과거에는 과거에 내놓은 관행과 제도를 계속 답습하는 행정이었는데 3농혁신을 함으로 인해서 그릇된 관행과 제도를 바꿨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에는 관 주도의 농정이었습니다.
  그런데 3농혁신을 통해서 민간 주도의 농정으로 바꿨다는 그런 하나의 정책변화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일반적인 금년도 했던 농업정책이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했는데 지금은 거버넌스 농업정책으로 3농혁신을 통해서 바꿨다는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일몰을 하고 효과성이 있는 사업으로 예산을 더 투자했다는 것.
  그 사항은 농업 관련 단체장이나 농민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러한 예산 정책적인 변화를 했다는, 그 외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라는 말씀이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3년간이네요, 1년이 아니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3년간인데 그중에 보니까 강사료는 3150이에요.
  나머지 운영비로 한 2억 7000 정도인데 운영비는 개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운영비는 대학 아카데미를 하다 보면 제잡비…….
방한일위원    일반 경비?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어렵게, 제 생각은 그래요.
  취지는 상당히 저도 좋고 공감이 가요.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민간위탁까지 줘가면서 해야 되나.
  농업기술원이라든가 교육시설을 잘 갖추고 있거든요?
  교육인원 70명, 100명 이 정도는 예를 들면 예산 농업기술센터만 가지고도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강사만 조달해 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제반경비도 상당히 절약해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예인데, 도 기술원에서 하셔도 되는데 굳이 민간위탁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농정국장 박병희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많은 행정경험과 그리고 교육기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3농혁신대학 그리고 또 다른 교육을 통해서 보면 농업기술원에 교육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도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어려운 점은 참석률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운영하는 도중에 저녁 때 되면 죄송스럽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처음 시작할 때 50명 이렇게 입교를 하게 되면 저녁 때 되면 한 20여 분밖에 안 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열이 떨어지다 보니까 강사 섭외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기관은 전문강사를 섭외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강사 분들을 섭외하려면 잘 오지를 않습니다.
  실례를 들면 우리가 얼마 전에 동아시아 3농포럼 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만, 기조강연자로 농촌경제연구원장 섭외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사정사정 하다시피 해서 오셨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전문종합대학에 위탁을 하게 되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저명한 강사 섭외가 용이합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전문대학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면 교육 운영하는 데 있어서 편리성이 있고 교육효과가 반드시 높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방한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시군 단위, 예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업대학이 2개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신청해서 가기 때문에 출석률이 80∼9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를 들면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기가 필요로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세요” 하면 제가 볼 적에 출석률은 상당히 떨어질 것 같아요.
  취지는 좋으나 그런 부분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농정책위원 마흔두 분께서 민선5·6기의 3농혁신대학의 기본취지를 넘어서 새로운 정책 차원에서 3농정책 아카데미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사님한테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참석률은, 방한일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참석률은 높으리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같은 분을 3개년 계속 하시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1년 단기과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성과분석을 해서 그다음 해는 다시 한 번 또 분석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통과될지는 제가 혼자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만 운영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빠짐없이 보완을 해서 교육성과를 높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하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3농정책 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 안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 안으로 봤을 때는 3농혁신대학이 훨씬 나았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농협이면 농협조합장님이나 직원들 대상으로 1박2일 집중토론하고 그다음에 4H면 4H대로 축산 분야면 축산 분야 이렇게 해서 그게 훨씬 좋았지 지금 이거는 3농정책위원회에 관련된 대표 분들만 60분을 모시고 10개월 동안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쭉 보니까 여기에 보면 ‘충남의 이해’라는 강의를 며칠 동안 하고, 하루에 4시간씩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국내선진지 견학에 1280만 원, 그다음에 해외선진지 견학에 9000만 원, 수료식 하는데 1178만 원, 수료식에만요, 물론 여기 특강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현수막이나 리플릿 작성에만 1110만 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산도 과다하게 잡혀있고 그다음에 위원들을 위해서만 하겠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출석률은 저는 장담 못합니다.
  우리가 보통 평생교육과 관련된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료를 하고 나서 혜택을 줄 때 어떤 사업을 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어떻게 하냐면 80% 이상 반드시 출석을 해야만 교육받은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과연 여기서도 그러면 출석률 80% 이상, 전체 출석률이 아니에요.
  본인의 출석률 80% 이상을 참여해야만 교육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거나 아니면 막연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1년씩 3억을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물론 위원들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들만 위해서, 현장에서 실지 이런 기술이나 교육이 필요한 농민들은 제쳐놓고 저기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3억 원을 쓴다라고 하면, 농민들이 안다면 이 3농정책 없애라고 할 겁니다, 솔직한 얘기로.
  첫 번째 나온 게 이렇게 3억 원을 60명을 위해서 해외 가고 국내 가고 뭐하는 데 이렇게 교육으로 쓰겠다.
  ‘충남의 이해’ 이분들 당연히 아셔야 될 분들이에요, 대표들이면.
  당연히 아셔야 될 분들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들 보면 다 알아야 될 것들이에요.
  충남의 경제·산업·생태 이런 것들 대표들이면 당연히 아셔야죠.
  이거 굳이 4시간씩 앉아가지고 교육받고, 2시간씩 교육받고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농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국제적인 것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빨리빨리 기술이든 마케팅 방법이든 이런 것들을 농민 한 사람이라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3억 원이면 더 많은 농민들한테 저는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탁을 논할 저기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직접 교육을 다시 세워서 농민들을 위한, 농업의 유통과 이런 것들을 위한 정책을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대답없음」)
  없으면 제가 추가질의 최종 망라해서 드리겠습니다.
  3농혁신대학을 이렇게 민선7기 농업정책이 60명으로 명단이 되어 있네요, 맞죠?
  이것은 제가 보기에 농업정책과에서 할 게 아니라 친목회예요, 친목회.
  그리고 이 대학과정을 본다면 예를 들어 단국대학교나 호서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에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농정과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최고경영자 과정에 있는 분들이고 이분들이 친목회를 위해서, 아니면 선거를 위해서 모인 조직에 불과하고요, 이 양반들이 해서 농업정책에 반영되는 게 뭐가 있는지도 의심이 가고 두 번째는, 우리 농정국 국장님이나 그 이하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여기 국장님 이하 농정국 과장님, 팀장님들이 교육을 받아서 농업정책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 2012년도부터 혁신대학을 농업기술원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 결과물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민들의 손에 와서 닿는 게 없어요, 국장님.
  실지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변화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10년, 20년 장기비전을 세워가지고 농업정책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변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돼요.
  농민들이 아무리 백번 변화돼야 정책이 변하지 않는 이상 농민 안에 플러스알파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마을운동이다 무슨 운동이다 해가지고 농민들은 여태까지 아이들 생산해서 교육기간을 마쳐가지고 대학을 진학시켜서 산업역군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70세 이상 되는 분을 국가에서 그 사람들이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을 해 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쌀값이 하나 없다니까.
  쌀값 있잖아요, 저 대학 다닐 때 그때가 ’83년이었는데, 잘 들으세요.
  ’83년도에 제가 쌀 열 가마로 해서 입학금 6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700만 원을 만들려면 15만 원 기준 몇 가마인지 아세요?
  사오십 가마가 됩니다.
  지금 도시민들한테 농민이 수탈을 당했어요, 여태까지.
  그런데 경제발전을 이루고 난 지금 상황에서도 농민한테 보상을 하나 안 해 주고 있어요.
  그거를 농정당국 여러분들이 아셔가지고 그걸 보상 차원에서, 제가 농정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농민한테 가장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직불금 제도다.
  여러모로 최근 가장 혜택이 가는 게 직불금 제도니까, 왜 연도별로 평균 6.8%씩 4년 동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직불금을 하나 올려주지 않았느냐!
  올해는 얼마 올려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나한테 달라고 해서 우리 국장님이 고맙게도, 고맙게도 그걸 저한테 갖다주셔가지고 흔쾌히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고는 알아요.
  또 국장님이 수고해 주신 것도 아는데 지금 이 3농혁신은 내가 보기에 친목회, 이것은 단국대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친목회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조직은 실질적으로 얘기한다면 다음 도지사 선거에 써먹으려고 지금 교육시키는 거예요.
  내가 민주당이고 내가 여당이지만 이런 것은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 정당에서 하고 있던 걸 우리가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민주화는 요원해져요.
  우리 민주당은 도덕적인 정당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런 거는 해선 안 돼요.
  그리고 2012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기존에 3농혁신대학을 했다는데 어떤 게 변화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농민들이 3농혁신 했다는데 충남의 농업환경이 변한 게 하나 없어요.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도 느껴요.
  변한 게 없으면서도 3농혁신 했대.
  혁신이 뭐예요?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잠깐만요.
양금봉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위원장 김득응    잠깐만요.
  이노베이션이라는 혁신을 쓸 때 그 혁신한 것에 대해서 4년 동안 했으면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결과물도 이번에 자료를 갖고 왔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충남 농업이 현실적으로 혁신을 해서 이렇게 변해왔고 다른 도보다 차별화가 돼 있고 우리 제도가 이렇게 변해왔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잠깐만요.
양금봉위원    조금만 시간을 주시고.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발언할 때 다 끝나고 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야지 지금 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결론을 어떻게 제기할 것도 잊어먹고 하니까요, 가급적 말 끊지 말라고 그때 김명선 위원님한테도 그렇게 당부를 드렸는데요, 그냥 계세요.
  지금 이거는 친목회 단위를 교육시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탁경영을 시키는 거예요, 단국대나 호서대 정도한테.
  다른 타 대학한테 시키는데 제가 봐서는 해야 된다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 심정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 3농혁신 정책이 나오려면 그동안 입안된 실질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고 4년 동안 교육을 시켰으면 그 사람들한테 머리에서 짜낸 거를 입안해서 실시계획이 나오고 예산 투여 금액이 얼마다라는 게 지금에 와서는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으로 끝나니까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고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걸 설명을 시키려면 여러분 자체, 농정국 자체에서 변화가 있으면 3농정책이 혁신적으로 변했다고 농민들이 봐요.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혁신이 맞지 않아요, 정책도 맞지 않아요.
  정책이라는 거는 실질적인 실시계획이 나와서 그걸 입안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정책을 도정에서 펼쳐야 되는 게 정책이지 지금 이거마냥 교육시키는데, 정책이라는 말 말고 3농혁신이라는 걸 넣으면 농민들이 우리를 우롱한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제가 농민이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비판적으로 보는 건 아니에요.
  제가 2012년도에도 여기 농수산위원으로서, 그때는 농수산위원회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도 너무 허무맹랑하다, 실체가 없다.
  정책이라는 건, 혁신이라는 건 기존에 있던 정책을 변화시키는 게 혁신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
  그래서 저도 그때 어필이 너무 공허하다, 그리고 실질적인 정책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 투여가 없다라고 비판적으로 이 일을 봤는데 지금에 와서라도, 지금 명단을 볼 때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충남도의 농업정책을 입안하는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변화과정을 거쳐야 되지 우리 농민들이 암만 변화가 돼야 소용없어요.
  농촌경제가 구조적인 모순에 의해서, 아까 내가 서두에 말했죠.
  지금 착취계급으로서 농업을 바라봤고 농민을 바라봤고 우리가 산업혁명을 일으키는데 인적자원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라도 농업인들한테 그러한 정책적인 경제적 불균형을 보상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러한 의식 마인드를 여러분이 바꿔서 입안을 해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가게끔, 프랑스는 농민 쿼터제를 해요.
  제가 그전에 교육을 갔을 때 쿼터제를 해가지고 한 마을에 3명씩 농사꾼이 있으면 농사꾼이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한 명이 돌아가시면 한 명을 증원해서, 2년 이상 농업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해서 뽑아요.
  그래서 3명을 계속 유지시키고 이 3명에 대한 거는 평균소득으로 해서 보상을 정부에서 해 줘요.
  프랑스 국민이 5000만 원을 1인당 번다, 평균소득이 그러면 3인 가족이면 1억 5000을 보상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서 다 전량 매입을 해요.
  그러한 보상정책을 하고 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은 그러한 보상정책을 농민한테 해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로, 국회의원들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꾸미는 여러분들이 농민의 그만큼,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도 거의 농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러한 어려움을 잊고서 지금 쌀값도 18만 원, 20만 원이라고 “쌀값 올랐대”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요,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20년 전에 쌀 10가마면 대학을 다니는데 지금 40~50가마가 든다고.
  이건 ‘농민의 수탈이다’라고 본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 사상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의식혁신을 이루는 게 내가 보기에 3농혁신의 주제지 우리 농민이 의식혁신을 해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정책을 입안하는 여러분들이 혁신하고 정책을 변화시키는 게 실질적인 3농혁신이 3농정책에 입안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국장님이 하나의 조언이다, 하나의 충언이다라고 받아들이시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정회)
(17시37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율 결과대로 의사일정 제4항 「3농정책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줘 보세요.
○위원장 김득응    다시 한 번, 원 모어 타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3농정책 아카데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7시38분)
○위원장 김득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2019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농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3. 제안설명(2019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

  지금까지 2019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정국의 내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4. 2019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득응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2019년도 충청남도 출연계획안 농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5. 검토보고(2019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

  이상으로 2019년도 농정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위원들의 질의가 있겠으나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우선 하나하나 끊어서 농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난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운영비로 2018년 금년도 대비 1억 6800만 원을 증액한 사유와 신규직원 2명 채용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1655개의 6차산업 경영체가 있습니다.
  이 경영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업무량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우선 전제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농식품부에서 국도비가 합쳐서 46%가 금년도보다 증액이 됩니다.
  그리고 또 농식품부에서 신규사업으로 4건에 5억여 원을 책정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신규직원 2명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금년도 예산 대비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 1억 2600만 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6차산업 사업비는 전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인데 내년도에는 6차산업 1655개소에 대한 운영실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5300만 원 국비가 배정되어 있고 그리고 7300만 원은 안테나숍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하고 마케팅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7300만 원이 추가적으로 계상이 됐다는 답변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는 2018년 예산 대비 6차산업 제품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사업으로 2억 9000만 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6차산업 제품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소규모 경영체의 시장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6차산업 제품 경쟁력 강화사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국비가 책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차산업 경영체의 요청에 따라서 6차산업 가공식품에 대한 판로확대 측면에서 충남농촌융복합산업대전을 대도시권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여기에 따르는 국비 배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소요금액 2억 9000만 원이 신규로 증액됐다는 답변의 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김득응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6차산업이라는데 6차산업이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농정국장 박병희    쉽게 말씀드리면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제품을 만드는 것이 6차산업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사업성과 프로그램을 했는데 여태까지 안 되고 있던 걸 이번에 만드는 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그 성과물이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그거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위원장님, 답변이 좀 남았습니다.
  아직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좀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검토의견을 더 답변하시게요?
  그럼 더 말씀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박병희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 예산 대비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에 2억 7000만 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사업인데 시스템을 통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경영체, 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4000만 원이 국비 배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규 증액사항으로 도내 생산 농산물을 활용한 충남 외식산업 브랜드 인증 및 평가에 소요되는 예산이 50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증액사항으로 충남 6차산업닷컴 운영 및 DB 구축하는 데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기존 사업인 6차산업 경영체 교육, 운영비 등에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답변의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차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로 세부사업 중 안테나숍 운영 1개소가 5억 원으로 금년 예산 2억 6000만 원 대비 52%가 증액된 사유로 지적을 주셨습니다.
  안테나숍 1식은 지금 저희 도내에 안테나숍이 3개소가 있습니다.
  천안에 센터시티백화점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대전 갤러리아백화점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여 롯데아웃렛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 3개소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6차산업 제품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사업과 유통채널 판매플랫폼 구축의 세부 사업내용이 유사한데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사실 사업내용이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서는 6차산업 제품 판로확대 자립화 지원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어서 충남도내의 관내 위주로 박람회라든가 지역축제에 유통업체 입점지원 등으로 6차산업 제품을 판로확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채널 판매플랫폼 구축사업은 농특회계로 예산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그래서 이 사업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6차산업 경영체의 우수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기획판매전 형태로 운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이렇게 국비가 여러 갈래로 구분이 되어 있냐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농식품부의 예산 책정 부서가, 쉽게 말씀드리면 업무추진 지원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여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농정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6차산업이 무슨 말인가 알았는데 안테나숍 운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쉽게 말씀드리면 백화점에 하나의 코너에 입점하는 것을 안테나숍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내 1655개의 6차산업 경영체에서 생산한 가공제품을 거기에 입점해서 일반인들한테, 소비자한테 판매를 하도록 그렇게 입점하는 게 안테나숍 운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이 주체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안테나숍을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제품 공급은 6차산업 경영체에서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안테나숍 운영은 판매팀장이 있고 점원이 둘 있습니다.
  그 점원은 저희들이 국비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그 경영체는 선정이 됐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어떤 데서 경영체가 운영되고 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우리 도내에 142개의 6차산업 경영인증업체가 있습니다.
  인증업체가 입점을 하게 되고요, 6차산업 경영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3700만 원의 매출실적이 2년간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7400만 원의 매출실적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50% 이상 활용해서 가공식품을 만들어야만 인증업체로 선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지금 정해져 있어요, 이 업체가?
○농정국장 박병희    142개 인증업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 중에서 1개 업체를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 업체만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업체가 거기에 공급을 해서 판매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공급을 하면 우리가 받아서 팔아준다는 개념이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잘 알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충남연구원 6차산업센터가 언제 생겼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6차산업센터가 2015년도에 생겼습니다.
    (○집행부석에서  ’11년 6월 1일입니다.)
  설립은 2011년에 설립이 됐고요, 농식품부의 6차산업 법률 제정은 2015년도에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충남농업6차산업센터가 2011년에 설립은 되었고 그다음에 2015년에?
○농정국장 박병희    쉽게 말씀드리면 농식품부에서 충남의 6차산업센터 운영하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정부정책화해서 각 시도로 확산을 시켰습니다.
김명숙위원    충남연구원에서 처음 2011년부터 거기서 운영을 했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계속 농정국에서는 그쪽에다가 사업비 관련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출연해 주신 거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연간 대략 얼마 정도 됐습니까, 2016년, ’17년은?
○농정국장 박병희    2017년에는 16억 정도가 됐었고요, 금년도에는 17억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2018년에는?
○농정국장 박병희    17억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17억 원.
  그런데 2019년에는 그러면 25억 7000만 원을 출연하겠다는 거네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농식품부에서 국비 확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거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6명입니다.
김명숙위원    직원 6명이 25억 7000만 원, 내년에 2명 는다고 했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17억 원을 2018년에 직원 6명이 운영을 했다라는 거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충남연구원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당초 2011년도에 6차산업센터가 충남연구원에 생긴 이유는 그 이전에 재단법인 농업테크노파크가 있었습니다.
  농업테크노파크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청산을 하고 6차산업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거기 청산잔여금을 가지고.
  그때 6차산업센터를 우리 도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충남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도록 충남연구원에 별도 이렇게 한 겁니다.
김명숙위원    혹시 저희가 충남연구원에 내년도에 계획대로라면 25억 7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는데, 그리고 2018년도에는 17억 원을 출연했는데요, 다른 충남연구원 담당하는 부서는 기획조정실이거든요.
  여기서는 출연금이 얼마나 나갔는지 혹시 아시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김명숙위원    올해 것만.
○농정국장 박병희    올해 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요.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경제통상실에서도 여기 출연금이 나가거든요.
  그다음에 또 기후환경녹지국에서도 나가고 있어요.
  대단한 조직이네요.
  충남연구원은 모든 충남도의 업무를 다 관장을 하네요, 이렇게 다 출연금을 줘서.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저희가 충남연구원에 주는 이유는 전문성이잖아요.
  공직자들은 자리가 변동이 있으니까 전문성이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전문성을 두겠다고 하는데 저는 그동안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 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충남연구원은 큰 틀에서의 계획을 만들고 미래플랜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한다고 생각했지 이렇게 경제 분야, 환경 분야, 농업 분야까지,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농업 분야도 보니까 두 센터로 가는데 그럼 과연 우리가 큰 틀에서 이렇게 20억 이상씩을 주면 다른 부서에서는 과연 얼마나 가져가고 제대로 우리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농정국의 일을,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그만큼 전문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냥 국비가 오고 이러니까 이 정도라면, 사실 밖에서 볼 때는 누구도 충남연구원이 농정과 관련해서 아주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보면 직원 몇 명씩 놓고 센터 하나 만들어가지고 도에서 모든 사업을 받아다가 다 그냥 충남연구원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서에는, 조금 전에 우리가 심의한 경제통상실 같은 경우도 역시 거기는 또 무슨 도의 산하기관에다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점검은 어떻게 해 보십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위원님 지적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출연금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6차산업센터가 법인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 법인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출연금을 주려면 재단법인을 설립해야 되는데 지금 이 규모로는 행정안전부에서 법인 설립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출연금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이나 통제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충남연구원 내에 6차산업센터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공주까지 가려면 어렵고 그리고 또 멀리 있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도 연구원장한테 근무감독도 맡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출연금은 충남연구원을 통해서 가지만 여기 이 사람들 6명에 대해서는 내포에 사무실을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하고 업무협의도 하고 때로는 통제도 하고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명숙위원    전공은 다 농업과 유통과 경제와 관련해서입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농정국장으로 와서 봤는데, 그런 분야에 있는데 한 분이 전공과는 조금 다른 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위원    센터장님의 전공이 무엇인가요?
○농정국장 박병희    지역개발을 전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역개발 전공이요?
  지역개발하고 농업유통이나 농업정책이나 경제나 관계가 있습니까?
  좀 다르지요.
  깊이 얘기 안 할게요.
  이건 출연계획인데, 저는 지금 답답한 게 이겁니다.
  저는 충남연구원이 많은 다른 데로부터의 연구용역 사업을 받아 경험을 쌓아서 충남도에 더 좋은 정책을 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충남연구원이 100명 가까이 되는 직원으로 늘은 줄 알았더니 오직 충남에 기대서 하고 있어요, 충남도의 세금에 기대서.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침이나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전문성이 있는 데다 차라리 민간위탁을 주든지 이렇게 가야지 더 전문성 있고 경쟁력 있고, 몇 년에 한 번씩 우리가 재위탁을 하거나 해야 서로 경쟁력을 갖지 한 번 들어와서 정규직 직원이 되면, 사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5명의 평균연봉이 7200만 원이에요, 계상한 걸로만 5명이요.
  물론 센터장님은 조금 더 많으시겠고 팀장님은 조금 더 많고 팀원은 적겠지만 그래도 평균연봉이 7200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한 직장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기업으로 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야 되고 어마어마한 일을 내야 되는데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런 게 있는지 모르고 있었으니까, 충남6차산업센터가 있는지조차, 농업에 관심이 많은 의원도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니까 농민들은 더하겠죠.
  물론 여기 관계되는 업체들은 알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충남연구원이라고 그래서 100% 믿고 할 게 아니라 여기보다 더 6차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아니면 사업을 전부다 이렇게 몰아줄 것이 아니라 안테나숍도 더 잘 운영할 데가 있는지.
  저는 오늘에서야 알았거든요.
  부여 롯데아울렛 안에 있는 향토, 농산물이나 그런 거 판매하는 데가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테나숍 운영 세 군데, 5억짜리?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에 보면 부여군 특산물 판매장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농산물만 팔지 않아요.
  아시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가공제품.
김명숙위원    아니, 공산품도 만들어서 팔아요, 농산물과 관계없는.
  그런데 농업예산에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거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천안에는 어디시라고요, 이게?
  1년에 5억 원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그렇죠?
  운영하는 운영비를 다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주면서 하지 않아도 일정 부분, 약간의 뭐만 줘도 맡아서 하실 분들 저는 있을 거 같네요, 그렇죠?
○위원장 김득응    천안은 어느 곳이에요?
김명숙위원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롯데아웃렛에 들어가는?
○농정국장 박병희    천안은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입니다.
김명숙위원    거기에는 어디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다음에 부여에 있는 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상호가?
○농정국장 박병희    안테나숍 매장 명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숙위원    예, 상호, 간판.
○농정국장 박병희    ‘충남향토특산물판매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제가 거기 가끔 가는데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이런 겁니다’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말하자면 충청남도에서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직영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아니면 충남연구원에서 직영하는 거잖아요, 인건비 주니까.
  인건비 준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걸 주민들이 하나도 몰라요.
  도에서 이렇게 각 지역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모르거든요, 그냥 돈만 주고 있는 거야.
  돈만 주고 있고 이 기관에서는 돈을 자꾸 명칭을 붙여서 받아가고 이런 방식의 출연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거기도 자생력이 있어야 되고 진짜 필요해서, 민간인이 더 농업유통과 관련해서 잘 할 수 있으면 저는 민간인한테도 위탁사업을 가져가게끔 해가지고 민간인들도 자꾸자꾸 발판으로 설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언제까지 세금으로 인건비 줘가면서, 운영비 다 내줘가면서 이렇게 안이하게 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유통채널 판매 플랫폼 구축 있지요, 8000만 원짜리 사업.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여기에 보면 충남 우수 농산물 제품을 대상으로 판촉전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농정국에서 경제진흥원에, 농사랑에다가 판매하고 판촉전 하는 예산 있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중첩 안 됩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중복 안 됩니다.
김명숙위원    어떻게 안 돼요?
  우리가 볼 때는 중첩이 되는구먼, 같은 대상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로 통일을 시키든지 해야 되지요, 그렇죠?
  이게 8000만 원이면 국비가 오니까 저기하지만 국비가 오더라도 경제진흥원에 줄 수 있고 경제진흥원에 주는 거 있으면 6차산업센터가 있으면 차라리 그쪽에서 하는 거 모두 다 갖다가 6차산업센터에 주든가 일원화시키셔야지요, 관리하기도 편하게 그리고 집중되게.
  이거 보태서 하면 더 잘 하지 않겠어요?
  이 단기 기획판촉전 갖고 추석 때, 설 때 판촉하면 되지 별도로 예산 세워서 또 경제진흥원에 주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의견 제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충남6차산업센터에 4억 8000만 원짜리 사업 있어요, 농촌산업화 기획평가 체계 구축.
  여기에 보니까 농촌융복합6차산업 전문자문단 운영하는 데 포럼 등 3000만 원 예산 있고 농촌융복합산업대학 경영체 교육을 하는 데 1억 8000만 원의 예산 있어요.
  물론 나머지 다른 것들 있는 것, 교육시스템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다 치고요, 이것도 1억 4000만 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농업인들 전문교육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난번으로 말하자면 3농혁신대학처럼.
  맞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그거는 아니고 여기는 6차산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6차산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충남도에서 그동안 보통 몇 억 이상, 10억 이렇게 지원했죠, 그렇죠?
  지원한 기업, 키워낸 기업들 있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도내에 경영체 1655개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
김명숙위원    1600 몇 개라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1655개의 경영체가 있습니다.
  6차산업…….
김명숙위원    1655개의 경영체가 있고, 아까 보니까 인증이 142개라고 그랬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142개 중에 도에서 지원한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인증사업 받는 데는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142개…….
김명숙위원    6차산업이라고 해서 보면 도에서 많이 지원했잖아요.
  김치 가공하는 사업도 하고 요플레 하는 데도 하고 했는데 그게 몇 개나 했냐는 얘기죠.
○농정국장 박병희    142개 업체.
김명숙위원    142개 인증 받은 업체가 다 도에서 지원한 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원 한 번 받으면 이렇게 다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도 해 주고 판매도 해 주고 안테나숍에 물건도 넣어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방법을 이제 달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출연계획안은, 어쨌든 간에 예산은 나중에 따로 다룰 수 있는 거죠, 세목별로?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예.
김명숙위원    다룰 수 있는 거지만, 이렇게 막연하게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해 오는 게 아니라 저는 농정국에서 이만큼 출연을 한다면 T/F팀 꾸려서 1년에 한 번씩 지난해, 지지난해 2년 치 쓴 거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 어떻게 할 건가하고 일 제대로 하는지, 일 제대로 안 하면 다른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유통업체가 충남도 내에 있으면 이 업체에 사업 하나 떼어서 위탁 주고 이런 방식도 논의해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그냥 해 오는 대로 다 부서별로, 경제통상실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 들고요.
  이렇게 하다가 센터 하나, 독립법인 하나 만들면 또 하나 도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 생기는 거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돼요.
  날고 기는 사회에서 유통해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 농업에서 유통이니까, 가공까지는 아직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 뜻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오시는 거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세부자료 있으시면 전년도 운영한 사례들 그다음에 142개 6차산업 인증한 업체면 언제 얼마씩 지원했는지, 무슨 사업인지 전부다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업무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6차산업센터와 관련된 자세한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제가 김명숙 위원에 대한 추가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팀이 6명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충남연구원에 운영주체가 돼 있고 거기를 통해서 급여가 나간다고 그랬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운영주체가 6명으로 돼 있고, 세 군데로 나눠져서 하나는 부여에 있는 향토산업 가게로 돼 있고.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세 군데라고 그랬는데?
○농정국장 박병희    하나는 천안에 갤러리아백화점 내에 있는 센터시티점이고요, 안테나숍이요.
  그리고 하나는 대전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대전 어디요?
○농정국장 박병희    대전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이요, 둔산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타임월드점, 그리고 또 하나는?
○농정국장 박병희    하나는 롯데아웃렛 부여.
○위원장 김득응    롯데아웃렛.
○농정국장 박병희    예, 부여점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여기 실적 3년 치, 2015년도, ’16년, ’17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 지점별로 얘기해줄 수 있겠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매출실적이요?
○위원장 김득응    예.
○농정국장 박병희    지점별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천안점은 금년도 8월까지 해서 한 4억 7000.
○위원장 김득응    아니, 연도별.
  이게 실행이 2011년도라고 얘기했는데.
○농정국장 박병희    안테나숍은 2015년에는 천안점이 2억 1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2016년에는 7억 7000 정도 됐고요.
○위원장 김득응    2016년에는 7억.
○농정국장 박병희    7000이요.
  그리고 2017년에는 6억 4000.
○위원장 김득응    2000?
○농정국장 박병희    ’17년에는 6억 4000.
○위원장 김득응    6억.
○농정국장 박병희    4000이요.
○위원장 김득응    4000이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리고 금년도도 8월까지 해서 한 4억 7000.
○위원장 김득응    4억 7000.
○농정국장 박병희    그리고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이요, 대전.
○위원장 김득응    대전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대전이요.
  대전은 안테나숍 운영이 2016년부터 개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6년에 4억 2000, 2017년에는 6억 정도 됐고요, 금년도에는 3억 8400.
○위원장 김득응    3억 8400이니까 여기다가 3개월 더 플러스하면 거진 나오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런데 금년도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매출실적이 좀 떨어집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부여.
○농정국장 박병희    부여아웃렛점은 2016년에 개설해가지고 950만 원 정도인데 아마 시골지역이라 조금, 그리고 첫 번이고 해가지고.
  2017년에는 3억 9700으로 한 4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3억 9000, 4억.
○농정국장 박병희    3억 9700이요, 그리고 금년에는 2억 54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2억 5400.
  그러면 말하자면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센터장을 포함한 6명은 뭐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6명의 역할은, 여기서.
○농정국장 박병희    6차산업센터 경영체에 대한 업무지원을 하고요, 6차산업센터에 코칭이라고 그래서요, 경영체 사후관리 이런 것들 담당을…….
○위원장 김득응    제가 좀 당황스러운 게 6명의 센터장들, 직원 월급이 아까 말했던 대로 2억 5000.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조직이 필요한 거는 이 3개 지점에서 매출액을 가지고 평가해야 되죠?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안테나숍 운영이고요, 6차산업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는 안테나숍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내의 6차산업 경영체 1655개소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도 하고요, 그리고 1655개소 중에 인증업체 142개 업체가 있는데 1655개 중에 인증업체로 되려면 매출도 신장돼야 되고 우리 도내의 우수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제품 개발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을 지원하는 기능도 하기 때문에 안테나숍 세 군데 운영하는 것은 농업 6차산업.
○위원장 김득응    전체 일의 일부다?
○농정국장 박병희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드릴게요.
  이 직원들의 급여는 이렇고, 이 사람들이 쓰는 예산은 얼마예요?
  올해 얼마 청구하셨어요?
  6명이 관리도 하고 안테나숍 운영도 한다고 그랬는데 얘네들이 사업비로 예산을 급여 말고 쓰는 건 얼마 신청하셨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쉽게 말해서 일반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득응    예, 사업비를.
  예를 들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려면 금전적으로 사업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원도 해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컨설팅도 해 줘야 되고.
○농정국장 박병희    금년도 인건비에 포함해가지고 사업비가 17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사업비 17억 중에서.
○농정국장 박병희    전체적인 예산이 17억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17억이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급여로 가져가는 게 총 얼마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한 2억 5000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2억 5000 정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 2억 5000 아니잖아요.
  총사업비가 4억 2000이라고 그랬는데?
  얘네들 인건비 센터장 1인, 팀장 2인 해서 2억 5000 그리고 신규직원 채용 인건비 팀장 1, 직원 1 해서.
○농정국장 박병희    그거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농정국장 박병희    내년도 예산은 한 25억 정도 됩니다, 편성액이요.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다음에 예산계획서 낼 때 이 25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과거에, 이게 2015년도부터 생성해서 지금까지 사업비 쓴 금액 그리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금액 그리고 지원 대상 업체 있죠?
  지원 대상 업체 명세서를 2015년도부터 3년 치를 첨부해서 예산서에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저도 오늘 좀 놀랬는데 인건비 면에서도 너무 비싸요.
  이 사람들의 인건비 2억 5000 청구한 거 팀장은 얼마고 팀원 얼마인가 확인해 보셨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김득응    그 사람들의 경력이 몇 년인가 확인해 보셨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런데 참고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충남연구원의 인건비 관리규정이 사실 다른 출연기관보다는 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연구원에서 생성된 하나의 센터…….
○위원장 김득응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가.
○농정국장 박병희    충남연구원에서 생성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다른 기관보다는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요, 충남연구원도 문제가 있으면, 수석전문위원님!
  충남연구원 급여명세 7년 치, 2009년도부터 1년 치씩 해가지고, 이름은 그냥 성만 달아서 명세서 달라고 그러시고요.
  내가 알기에는 경기도나 서울 있잖아요, 연구원이라고 걔네들도 한 부서로 갖고 있을 거예요.
  거기도 한번 명세서 구할 수 있으면, 거기는 그 정도로 해줄 거예요, 평균연봉으로 해서 자료 좀 요구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하는 역할이 있는데, 충남연구원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충남연구원은 석박사가 많아서 인건비가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이 일을 석박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농정국장님?
○농정국장 박병희    물론 석박사가 이런 6차산업센터 운영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런데 석박사가 아니더라도 전문성만 있다면, 6차산업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인물이라면 저는 굳이 석박사가 아닐지라도.
○위원장 김득응    그건 관계없어요, 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충남연구원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연봉이 많다는 거는 그 연봉체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봐서는.
  충남연구원은 석박사가 있기 때문에 혹은 비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조직은 꼭 석박사가 아니래도 할 수 있는 조직이었고요, 이건 경제진흥원이라든가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하나의 부속기관으로 삼을 수도 있었어요, 충남연구원이 급여가 많다면.
  왜냐하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씀 알죠?
  인건비를 이렇게 비싸게 주고서, 국장님!
  공무원들 5급 평생 해가지고 30년, 5급으로 정년퇴직 2∼3년 남겨놓고 면장 하시는 분들 연봉 얼마 가져가시는 줄 알아요?
  평균 내가 보기에 6500이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당 빼놓고, 30년을 근무하신 분들이.
  그런데 이 양반이 생성한 지 3년도 안 되는데 평균 7200을 준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이 고급화된 일이 아니고,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전공해가지고 석사학위를 받아서 할 일도 아니죠.
  그리고 유통과정 체계를 알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이면 돼요, 그렇죠?
○농정국장 박병희    그래도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직원에 대한 연봉액은 저희들이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고요,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위주로, 석박사가 아닐지라도 학사 자격이 있더라도 전문성 있는 직원으로 적정한 연봉액을 책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건 맞고요, 처음에 줄 때도 조직이 생성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평균연봉이 7200이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대기업도 이렇게 안 줘요.
  왜냐하면 생성한 조직 3년밖에 안 됐는데 7200을 준다?
  여러분, 국장님 연봉 받는 거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하셨는데, 이거는 타당치도 않고요.
  다음에는 이렇게 자료를 주시는 것도 좋지만 과거 실적을, 이 조직 영업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142개 업체를 어떻게 관리해서, 142개에 대한 실태보고 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142개에서 진짜 경영을 하는 업체가 과연 몇 개가 될 것인가, 보조금만 똑 따먹고 말 기업도 많아요, 제가 알아요.
  그런 것도 실태파악 같은 거, 감사 같은 거 해 보셨습니까, 3년 동안?
○농정국장 박병희    142개 업체는 잘 운영이 되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아니, 실태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거는 인증업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실제로 농정국에서 예산을 주면서 실태파악 한번 해 보셨느냐고.
○농정국장 박병희    저도 인증업체를 도내 여러 군데 가보고 실제 운영사항도 보고 했는데 앞으로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더 가보고요, 전체를 한번 실제적으로, 3년이 됐으니까 다 한번 파악해서 이번에 성과보고서 차원에서 예산 심의할 때 자료를 주세요, 각 도의원님들한테요.
  왜냐하면 저도 걱정이 뭐냐면 지금 피드백 효과가 전혀 없어요.
  예산을 올리면 “성과를 이렇게 해서 예산을 더 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설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국비가 더 내려와서, 지역균형특금 성격을 알잖아요.
  우리가 달라 하면 한도 내에서 그 예산의 목을 설정해서 국가에 주는 거.
  예산 따온 게 아니에요, 이거.
  농업예산을 이만큼 예산국에서 주니까 이만큼 신청해서 지역균형특금이라고 해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충남도의 한도액을 딱 채워서.
  그래서 따온 국비사업은,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건 실질적인 국비사업이 아니라고 보면서, 자꾸 국비 국비 하지 마시고 우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 이번에 특히나 한번 실제로 142개 업체가, 그쪽에서 선정해 주는 업체에 나가지 마시고 무작위로 한번 나가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3개의 지점에서, 판매처에서 어떻게 팔고 있는지, 직원들이 잘못 돌아가는지를 자체 내에서 실태파악해서 예산을 더 줘야 될 건 증액해서 주고 깎아야 될 부분 깎아주고 하는 게 농정국에서 할 바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걸 알고서 실행계획을 해서 다음 예산 반영할 때는, 꼭 한 달 남았으니까요,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업무보고 정도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자료 요청했는데요, 추가로 좀.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영권위원    지금 세 분이 근무하시는 모양이에요, 6차산업센터?
○농정국장 박병희    6명이요.
김영권위원    여섯 분이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영권위원    그런데 여기는 세 분 이렇게 돼 있는데.
  2명을 더 신규채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분들 경력사항, 가급적 이력서 했을 때 만약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라고 하면 땡땡땡(ㅇㅇㅇ) 해서 해 주셔도 되고요.
  인건비를 책정하는 어떤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 규정하고 이분들 공개채용할 때 공고문 있을 거예요.
  그것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질의 다 끝마치신 겁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히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농정국 출연계획안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병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산안 올릴 때도 심도 있게 하세요, 그때 깎일 수도 있어요.
  이상으로 제307회 충청남도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박병규

○출석공무원

  • 〈경제통상실〉
  •     실장                신동헌
  •     경제정책과장        유재룡
  •     일자리노동정책과장  국정덕
  •     투자입지과장        윤찬수
  •     기업통상교류과장    정은택
  •  
  • 〈농정국〉
  •     국장              박병희
  •     농업정책과장      추   욱
  •     농산물유통과장    이인범
  •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     농촌마을지원과장  최춘용
  •     축산과장          오진기
  •     동물방역위생과장  오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