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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7회-제1차-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8.10.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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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0월1일(월)  15시30분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 2019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6시09분 개의)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쾌적한 충남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6시10분)
○위원장 김득응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후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와 강수량 부족에 따른 가뭄 발생 등 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현 시점에서 한정된 지하수를 개발 가능량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남형 지하수 총량관리제를 시행하여 도민 모두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물 복지정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득응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석 연휴기간 잘 지내셨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양금봉위원    물의 중요성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향후 생활과 관련된 물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신경을 쓰고 포괄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수명이 늘어난 데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물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또 그 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보면 포괄제를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하수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제안설명에서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양금봉 위원님께서 기후변화에 대한 물 부족 현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 일환으로 지하수까지도 관리를 해야 될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이를테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이 부족해서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한계에 도달했다, 이를테면 연간 이용량 대비 타 시도는 31% 정도를 지하수로 이용하는 데 비해서 우리 도는 48%까지, 그래서 이대로 놔둬서는 지하수 관리가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2015년도부터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 와서 오늘은 그걸 정책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에 근거를 담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도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또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면 더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부족을 읍소하는데 잠정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하면 그 이후에 어떤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방침이 따로 있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이를테면 규제 내지는 억제라기보다는 한정된 지하수 자원을 우리가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이를테면 새로이 수요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하자원의 적정량을 감안해서 개발하고 이미 개발된 지하공이라든지 지하수들에 대해서는 폐공을 원만하게 해서 그러한 지하수 물이 오염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가면서 종합적으로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수 자원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일부러 규제를 한다든지 그러한 개념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있어서 “같은 법 제6조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저희들 실무 의견은 지하수법에서 각 항목의 규정된 내용은 이미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으로 저희들이 지켜야 될 사항으로 간주를 하고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분만을 우리가 조례에 담으려고 했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법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어도 그 부분을 조례에 명확히 하는 것도 틀린 부분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잘 들었고요, 어떻든지 간에 기후변화와 강수량 부족에 따른 어떤 가뭄 발생 등 그런 부족 현상들이 지속되는 시점에서 잘 관리해서 도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잘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아마도 늦은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물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세대에서 잘 관리해서 후세에게 깨끗하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총량관리제’라는 개념은 앞에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474만 톤, 그러면 시군별로 나와 있는 물량은 있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표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표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알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은 깨끗한 물 기준으로 잡았을 텐데 이게 오염됐거나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은 있어요?
  지하수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지하수 한 공이 오염되면 그 영향은 상당히 크게 미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가 그런 것은 가지고 있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수라는 것은 일정 부분의 대수층이라고 해서 지하수가 형성되어 있는 층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다 보면 그쪽으로 오염물질이 들어간다든지 해서 이 대수층 전체가 오염됨으로써 지금 걱정해 주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오염도 예방하고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적시에 지하수를 공급해 주겠다는 그런 측면이 한 부분이 있고, 그러면 기존에 개발되어서 방치되고 있는 폐공들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또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연차적으로 폐공도 처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고 그야말로 깨끗한 지하수 물을 수요자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물 관리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인데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충청남도 지하수 관리가 잘 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잘 들었고요, 또 위원님도 수고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저도 다른 위원님들처럼 사실은 우리가 지하수는 관리를 해야 되고 잘 관리를 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제가 보니까 기존의 조례에서 개정되는 부분들만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셨어요.
  앞으로 저는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사무처도 그렇고 조례를 개정할 때는 원래 조례, 시행하고 있는 조례도 같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조례에서 삭제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4조, 5조, 6조, 7조 그리고 16조부터 22조까지는 기존 조례에서 다 삭제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중간에는 비어있고 16조에 주민의 의견청취가 별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조례가 앞에 삭제되면 그 조항 그냥 비워놓고 뒷부분부터는 다시 넣어도 되나요?
  제가 이걸 정확히 몰라서 묻는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전부개정조례안은 삭제 부분은 다시 해야 되는데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숙위원    그렇죠.
  전부개정조례안은 전체를 하는데 일부개정, 중간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그대로 삭제조항은 비워놓고 맨 뒤부터는 삭제조항이 있더라도 거기부터 채우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예.
김명숙위원    지금 여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16조부터 기존의 22조까지는 삭제조항이에요.
  그런데 16조에 주민의 의견청취를 새롭게 넣는 거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신설이 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신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묻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16조에 (주민의 의견청취) 중에 2항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고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충청남도보 그리고 시군 인터넷홈페이지 및 하나 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하여야 한다.” 하면 강제조항이잖아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를 여기서 이런 것을 수정하고 이런 것은 아닐 텐데 시행하실 때 각 15개 시군에 지역신문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방일간지도 효과가 높지만 지역신문들은 적어도 5000부 이상씩을 발행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가장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활용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잘 청취가 될 수 있도록 알리는 역할도 첨부해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지역신문을 활용해 달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도에서 의견을 내려 보낼 때 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신문들에서는 잘 이런 것들을 홍보해 주거든요.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필요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 지하수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으로 뭐를 했냐면,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에 관정지도가 있는지 그다음에 마을상수도의 설계도가 있는지 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관정을 판다는 것은 지하수를 쓰기 위해서 파는 건데 지금 필요해서 파지만, 한해대책이나 이런 것으로 파지만 너무 많이 팠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도를 하셔서, 분명히 어디에 관정을 팠는지 표기를 해야 되고 이 관정에서 물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도 적어도 2∼3년에 한 번씩은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역시 더불어서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도 설계도도 잘 되어 있지 않아요.
  근래에 하는 것은 설계도가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그것을 관리하시는 오래된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마을상수도가 “어디서부터 내려와서 누구네 집으로 해서 누구네 집으로 갔어”라고 이렇게는 알고 계시지만 모를 수도 있어서 마을상수도 설계도 대략적으로 15개 시군에 조사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잘 필요한 조례를 적절하게 개정을 하시는 것 같고요, 관리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고맙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고요, 마을상수도 지도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저도 공감을 하면서 지하수 지도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김명숙위원    관정지도.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관정지도, 두 번째 상정안건에 출연계획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물환경관리센터의 출연금 항목이 있어요.
  이를테면 그러한 시스템 구축을 이미 우리가 완료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음은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자료 주신 거 4페이지에 3조4항 보면 ‘지하수의 수량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1. 지하수 이용량이 개발가능량의 8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총량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긴급한 경우, 아직 못 찾으셨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아니요, 보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가뭄이나 이럴 때 농업용으로 가뭄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거에 해당이 되는지, 그럴 경우는 어떻게 대책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무슨 일이든지 원칙이 있으면 예외규정도 있는 법 아니겠어요?
  재해법에 의하면 가뭄으로 인해서 그걸 필요로 하는 것은 이 관리대상에서 제외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규제를 안 받고 시설을 설치해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특별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복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수가 충남이 전국 평균보다 많이 초과가 됐다고 하셨는데 우리 한국은 사실 물 부족 국가잖아요.
  특히 충남은 더 많은 가뭄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제한급수를 할 때 도지사님이 저녁에 늦게 와서 물을 못 받아놓으면 아침에 세수를 못하고 나오고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면서 삭감한 예산 50억을 재편성해서 넣어주기도 한 일이 있었는데, 특히 우리 충남의 서해 8개 시군이 가뭄으로 고통을 많이 받아왔어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고통을 많이 받아왔는데 사실상 지하수를 가지고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일부분이라도 거시기하는데.
  문제는 무분별하게 지금까지 허가를 안 받고 계속 개발해 나온 지하수 공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 파악이 다 안 되고 있잖아요.
  일부 전에 소형·중형·대형 파악을 했는데 신고 안 한 사람은 그냥 방치돼 있는데 그 폐공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이 가장 심각하고, 과연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가도 문제다 이거예요.
  지하수만 파놓고 놔두면 결과적으로 오염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사항도 되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시장군수의 권한을 삭제한다고 돼 있는데 도에서 전부 다 총체적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이를테면 지하수관리계획을 법정계획에 의해서 도지사가 수립을 하면 5년 단위로 해당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에 모든 걸 다 담아서 하게 되면 규제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에 모든 게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사전계획에 의해서 지하수 개발도 하고 관리를 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복만위원    그럼 계획은 1년 전에 내는 겁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5년 단위로 시군별로, 그래서 내년도는 당장 서산시와 당진, 태안 3개 시군이 계획 수립에 해당되는 시군이거든요.
김복만위원    시군마다 계획 연도가 달라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연도가 달라집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매년 5년 주기로 하는 게 아니라 수립한 연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법정계획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부분을 우리가 지하수관리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보완하는 것이고요, 그 계획은 기존의 법정계획에 의해서 계속 연속선상에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5개년 계획 수립하는 지역이 유리합니까, 수립 안 하는 지역이 유리합니까, 개발하는데?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유불리를 떠나서 어찌됐든 앞서 말씀드린 서산·태안·당진 3개 시군이 선도적으로 앞에 해 나간다고 한다면 나머지 시군들도 선도적으로 해 나가는 시군들의 모델을 삼아서 자기들도 벤치마킹할 부분, 벤치마킹해서 보완할 부분, 더 발전시킬 부분 이런 것들 해서 먼저 하는 게 유리하고 늦게 하는 게 불리하다 그렇게 설명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복만위원    주민여론을 듣게 돼 있는데 주민여론이 반대여론이 있으면 허가를 안 해 줍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다시 한 번.
김복만위원    주민 반대여론이 있으면 허가를 안 해 주냐 이거지.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것은 주민들의 설득과 대화가 필요하겠지요.
  지금 아주 규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안 해 준다, 해 준다라기보다 규정은 이렇게 되지만 운영시점에서 하나의 융통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복만위원    지금 인허가 사항을 보면 주민들의 여론수렴은 그냥 여론이고 허가 내주는 데는 법적인 아무런 효력이 없거든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법적규제, 강제력은 없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문제지.
  문제는 지하수를 파려고 지하수 기계를 설치하면 주변에서 벌떼 같이 모여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습니다.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서.
김복만위원    그래서 지하수를 파면, 지금 현재 소형을 쓰고 있는데 중형을 판다 그러면 소형이 피해를 보고, 중형을 쓰고 있는데 대형을 파면 중형이 피해를 보고 해서 아주 이해관계가 첨예합니다.
  아주 심각하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민원이 첫째 없어야 되는데 지하수는 민원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민원이 없는 상태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하수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이든 보조를 해야 되는 것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잘 관리해서 지하수가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또 이용하는 쪽에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용기를 갖고 더욱더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다 위원님들이 지금 하신 말씀하고 저도 같은 맥락입니다만, 지하수관리가 취약한 민간시설이 우리가 볼 때 농업용이나 생활용이나 공업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농업이 최고 취약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체에서 제가 알기로 60% 정도가 농업용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강수량 부족으로 관개기인 4~5월 달에 매년 물 부족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현지지원이라든지 제한급수, 임시방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년 악순환이 되풀이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때에 실질적으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앞으로 지하수의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하수 오염요인이 되는 방치공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시군 실태가 파악이 돼 있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물 관리 차원에서 2015년도부터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존 설치돼 있는 농업용, 공업용 관정을 비롯해서 폐공까지도 일정 부분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사용량이라든지 수질오염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실질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면서 그게 아직 완벽하게 끝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폐공 찾기 운동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신고도 받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폐공을 찾아서 기존 시스템 갖춰놓은 거기에다가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해 가면서 체제를 갖춰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끝났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김명선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공 신고를 하면 얼마 일정의 우리가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원해준 적도 있거든요.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오염되는 걸 방지했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서 그런지 생각 외로 방치공이, 폐공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상복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는 중점적으로 폐공관리에 대해서 원상복구만큼은 해서 수질악화가 안 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에서 저도 더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하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지만 그나마 원상복구를 하면 어느 정도 약간의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하수를 파는 것보다 폐공을 원상복구하는 데 비용 면이라든지 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하자면 손을 대놓으면 경제적으로나 기타 남은 것들이 더 부담이 되니까 아예 방치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도 매년 방치된 폐공 찾기 운동을, ‘운동’으로까지 표현을 해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실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하수 총량관리제라고 하는 큰 틀 아래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관리가 돼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나머지가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특별히 신경을 써가면서 계속 진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큰 틀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염이 심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동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 도민들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폐공을 찾아서 원상복구를 하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한 바,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었는데 기존에 쓰는 조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에서 중간에 삭제될 때 전부개정조례안이 아니면 삭제조항으로 남겨놓는데 지금 22조까지 삭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새로 신설되는 내용을 16조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23조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개정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16조 내용으로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중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개정조례안 제3조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에 지하수법 제6조의2 제5항에 따라서’, 이게 같은 법 바로 위에 제6조1항이 있거든요.
  거기에 각 호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제6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인데 여기에서 각 호의 내용들, 1호는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 가능량, 2호는 지하수의 이용실태, 3호는 지하수의 이용계획, 4호는 지하수의 보전계획, 5호는 지하수의 수질관리 및 정화계획, 6호는 그 밖에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이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이것은 수정이 필요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정가결을 해 주시려면 의안을 다시, 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거기 시나리오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검토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안이 개정되면 지자체 시군에서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실효성의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하수 수량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해서 ‘1. 지하수 이용량이 개발가능량의 8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지, 만약에 이거를 시군에 하달했을 때는 그런 객관적인 신뢰도 있는 기준이 있나요, 지자체 시군에?
  조례를 개정해 줘도 시군에서 이 조례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효성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김영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나요, 시군별로 현황이 있느냐 하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시군에서는 도 계획이 수립되면 하위개념으로 반영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말하자면 읍면별로 어느 지역이 우려지역이고 어느 지역이 심각지역이라는 것이 현황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5년 주기로 시장·군수가 수립해야 될 계획에 반영을 하는 거지요.
김기서위원    5년 주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그래서 5년 주기로 이루어지는데 내년에는 우선 서산·당진·태안이 작성 해당 시군이다라는 말씀을 아까 김복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기서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는요, 논산이나 부여 같은 경우는 하우스 지역이 일반 농작물의 생장, 수분 공급을 위한 물 공급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수막 난방용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물이 얼마큼 쓰는지를 현지에서 제대로 된 객관화된 계측된 데이터 값이 있냐가 사실 의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고, 지하수 관리가 물론 총량제를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본 견지에서는 농촌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생활폐수 있잖아요, 생활하고 나오는 물, 샴푸를 쓴다든지, 비누를 쓴다든지 오히려 그것도 지하수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제1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물론 총량제 하는 건 맞는데 지자체 시군에서 서산·태안·당진이 들어간다고 하니 거기 갖고 있는 데이터를, 사전에 어떻게 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한번 보고 싶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걱정해 주시는 부여의 하우스 수막재배농가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금강 수계, 백제보 낮추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고 결국은 MOU 협약까지 체결을 해가지고 극적인 타결을 보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수막재배농가들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 시도 사례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농업진흥공사와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그 부분은 김기서 위원님께도 별도로 설명을 드려서 협조요청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서산·태안·당진 가실 때 그쪽 데이터 값.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기본적인 시군별 현황을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추가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여론을 듣는다, 청취한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청취, 법률적으로 청취하라고 했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잖아요?
  들어야 한다라고 해서 강제조항입니다.
  이 조례에다가 그걸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민원을 들어준다지 이게 인허가 사항하고 관계가 없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러니까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지방일간지에 10일 이상 게재를 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서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아까 걱정해 주신 첨예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취하는 과정에서 반대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이 접수가 되면 현실적으로 그것은 아직 운영은 안 해 봤으니까 이게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했을 때 융통성이 발휘돼서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이게 인허가 사항하고는 관계없잖아요?
  그리고 샘 파는데 허가사항이 있고 규정이 다 돼 있지요?
  어느 정도까지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그냥 파도 되고 신고만 해도 된다 이런 게 돼 있습니까, 지금 조례사항에?
  인가사항, 신고사항 이런 게 나눠져 있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걱정을 해 주신 부분이 지하수도 생활용으로 쓸 것이냐, 농업용으로 쓸 것이냐, 공업용으로 쓸 거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데 생활용수는 100톤, 농업용수는 150톤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고 그 이하는 허가 없이도 그냥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 사항을 명문화, 지금 인허가는 시군에서 하고 있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죠.
○위원장 김득응    할 때 그 규정도 앞으로 더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론을 청취한다고 했는데요, 여론을 청취한다, 그러면 인허가할 때 여론이 어느 정도까지는 저기를 청취한다고 했지만 그 마을에서 100%가 안 된다고 할 때는 허가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앞으로 시군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민원이 저기지, 허가 내놓고서 이건 아무 규정에 거리낌이 없고 “허가 내줬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공무원들하고 싸움이 생길 수 있어요, 민원이.
  그리고 올해도 가뭄 때문에 태안이라든가 서산 쪽에 관급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농업용수 많이 파줬죠?
  파줬을 걸로 알고 있고 천안도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내가 보기에…….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위원장님, 죄송한데 농업용 관정 공급은 사실은 저희들이 총괄만 하는 것이고 농정 사이드에서 별도로.
○위원장 김득응    농정과에서 따로 하는 거예요?
  같이 들으셔요.
  총량 하는 집단한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지 일개 과에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할 때 관에서 보조금사업을 해 주는 것 있잖아요, 특히 관리를 해 줘야 돼요.
  저도 천안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많이 이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가뭄피해로 인해서 밭작물이 타들어가니까 밭에다 파잖아요.
  밭에다 파는데 올해 같은 경우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가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을 파주잖아요?
  파주면 그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 내년에 비가 많이 오면, 논하고 밭은 개념이 달라요.
  밭은 가뭄이 없으면 사용을 아예 안 해요.
  논은 1년에 한 번씩 물대기를 하느라고 계속적인 사업이 돼요, 물을 사용하니까.
  그런데 밭 같은 데 파주면 1년에 비 계속 한 4~5년 오잖아요?
  그러면 폐공이 거의 되다시피 합니다.
  그런 것도 관에서 관리를 좀 더 엄밀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폐공을 시킬 때 모래 채우고 그런 방법 있지요?
  그런 방법도 하나 제시하지만 두 번째 방법은 폐공을 빼줘 가지고 흙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폐공을 빼서 거기다가 옆에 있는 흙을 처넣어줌으로 해서 원상복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꼭 폐공에다 시멘트 같은 것을 채워줘서 하는 방법도 연구가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걸 뽑을 수 있는, 뽑아서 다시 원상복구를 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현대에 맞는 방법도 도 정도에서는 제시를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같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급격히 지하수가 증가되는 것도 도에서는 공문 정도 형식으로 해서 지방한테 “어떻게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관리계획 같은 게 있어야만, 추가가 돼야만 시군에서 업무착오 없이 거기에 맞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 것까지 신경을 더 써서, 이것은 조례안하고 상관없는 건의사항이니까 해 주시고요.
  농업용수 개발할 때, 특히 보조사업 할 때 지도가 어디에 파여져 있는 것까지도 관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사후관리까지 해 주라는 말이에요.
  부탁드리고, 인허가 사항 같은 거 할 때 조례안에 분명히 주민여론을 청취한다라고만 하지 말고 청취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청취한다’만 돼 있으면 안 되고 청취해서 반영까지도 신경을 써줘야만 이 조례안을 수정하는데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환경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하수 관리 조례에 의해서 특별관리구역을 설정한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인허가 시 말하자면 반대 주민의견이 있을 때는 허가를 내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방향설정이 가고 있는데 인허가가 아니라 지하수 분포도를 보고서 지역별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를 지하수 관리구역으로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그 계획을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김득응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는데요, 특정지역뿐만이 아니라 충남도 전체를 봐야 됩니다,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러니까요.
  지역별로 봤을 때는 말하자면 지하수가 풍부하게 공급될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너무 고갈이 되다시피 해서 관리를 해야 될 지역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하수 관리구역이라고 하는 바운더리를 설정해서 특별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밟는 과정의 하나가 지역주민들한테 의견청취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조례에서 나오는 그런 항목이에요.
○위원장 김득응    국장님 말씀 잘 이해가 갔고요.
  앞으로 제가 볼 적에는 충남도 전체를 봐야 될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물론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왜냐하면 지하수 오염이 된 데는 오염된 대로 문제가 있는 거고 안 된 곳은 우리가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후손을 위해서라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그렇고요.
  앞으로 특히 샘 같은 데 시군에서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관에서 파준 보조사업을 시군에서 관리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꼭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도 명문화시켜줘야만 우리가 지하수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십시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정회)
(17시05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희가 심사할 때 나온 의견인데요,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위법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지하수법 제6조의2 제5항에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은 같은 법, 그러니까 지하수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들이 쭉 있거든요?
  그 사항들을 지하수의 수량관리를 위해서 포함하도록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에 제3조제1항의 각 호를 포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정안 제16조를, 주민의 의견청취 하는 건데요, 이 16조를 현행 조례의 마지막인 제22조 다음인 제23조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석에 나눠드린 수정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록 4. 수정안 대비표

○위원장 김득응    방금 김명숙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명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명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질문이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정된 동의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특이 이견이 없고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7시08분)
○위원장 김득응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기후환경녹지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9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2019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출연금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후환경녹지국에서 내년도에 계획하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2019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득응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2019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2019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

  이상으로 2019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충남연구원 부설기관이라고 했죠,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여기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 출연하는 것과 물환경연구센터에 출연하는 것 두 건인 거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연구소 내에 두 개의 센터가 있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충남연구원은 충청남도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산하기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출연금이 거기는 얼마 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전체 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숙위원    그렇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충남연구원은 산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아마 일정 부분 출연금이 갈 거거든요.
  그렇게 연구원이 있어서 가면서 별개의 기관들을 운영하면서 부서에서 별도로 출연금을 주는 거잖아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연구원 산하의 부설기관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연구원에다 사실 도에서 출연을 할 때는 일정 부분 전체 기관을 운영하는 것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기에 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지금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는 정규직이 2명, 전임책임연구원 2명 그리고 비정규직이 9명 있어요.
  연구소장도 비정규직이네요.
  그리고 초빙책임연구원, 연구원 6명, 행정원 이렇게 있는데 보통 정규직들 같은 경우는 연구원의 정직원으로 해서 출연하는 그런 기준에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물환경연구센터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전체 8명의 직원이 있는데 정규직이 5명 있어요, 전임연구위원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전임책임연구원, 전임연구원 3명 해서 5명이 있고 비정규직이 3명 있는데 아마 비정규직 연구원들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을 받아서 운영을 인건비를 가져가고 할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이 출연금으로는 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글쎄요, 그렇게 되는 거고, 이 출연금 속에는 사업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 있는 인건비.
  그러면 여기에 정규직 직원들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거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부서가 달라서, 물론 이렇게 겹쳐서 지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물론이지요.
김명숙위원    충청남도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도 있으니까.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충남연구원의 출연금은 얼마인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출연계획안이에요.
  2건 3억 3000만 원 그리고 3억 원 그리고 사업비 4900만 원, 시스템유지관리비 해서 3건 출연계획안인데 이렇게 출연계획안을 저희가 동의해 드리면 예산은 그냥 저희가 다룰 수가 없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할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산심사 별도로 할 수 있죠?
  이것은 전체 큰 틀에서 출연을 해 주는 것에 대한 일단 동의를 해 주는 거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습니다.
  여기서 사전절차로 이 출연계획안이 승인이 나면 그것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됐을 때 정례회 때 그 예산안의 내용들을 또 상임위에서 다뤄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는 이런 출연계획안을 미리 받지 않고 그냥 출연금을 예산심사해서 줬고 나중에 감사하는데 세세하게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미리 출연하기 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알고, 사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연계획안은 어쨌든 저희가 필요하면 출연은 해 드려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세세하게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 꼼꼼하게 잘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유념하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고요, 분명한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충남연구원을 지도감독 한다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할 때는 거기도 각각의 세부항목이 합해져서 규모가 나오는데, 그래서 연구원 부설로 있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 출연되는 이 금액은 중복계상되지도 않고 별도로 계상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사실 우리가 필요한 일들을 하려고 산하기관을 뒀는데 다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을 쪼개가지고 하면 사실 큰 의미도 없을 수도 있어요.
  말이 길어지니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충남연구원 산하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소장이 비상임연구소장이에요.
  일주일에 3일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만 원은 월급여인가요, 업무추진비인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업무추진비에 수당 성격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런 정도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와서 결재, 도장 찍기 바쁜 것, 사인하기 바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잘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금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지금 기후환경대응연구센터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서해안벨트 쪽에 화력발전소들이 많아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환경대책이나 미세먼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5년 체제로 돌아가고 있으면 ’15, ’16, ’17 3개년을 운영했다고 하고 ’18년도 예산까지 하고 ’19년도 예산을 심의받기 위해서 오늘 출연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년 차 연구기반 구축을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화력발전소 주변의 온배수나 대기환경 또 미세먼지 대책 등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물음을 주신 것처럼 2015년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대기환경연구센터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해안, 특히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피해상황 조사라든지 기후변화 대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충남연구원 부설로 설치를 했고요, 말씀주신 대로 그동안 연구소에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제언이라든지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과제물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 설립연도에는 충남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11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고요, ’16년도에는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 연구를 비롯해서 31건의 연구과제라든지 25차례의 연구조성 사업 등을 추진해 줬습니다.
  또 작년도에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를 비롯해서 32건의 과제 수행이라든지 연구조성 사업을 해줬습니다.
  특히 지난해 운영성과라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생활권 대기질 정보제공을 해 줬고요, 미세먼지 관련 국정과제의 대응이라든지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한테 정책제언을 해 줬고 ’17년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라고 해서 지원을 해 줘서 홍성군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전국에 3개 지자체인데 홍성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다.
  또 화력발전소의 도내 주요 산업단지 주변 대기환경 대책 수립 후 지원을 해준 바가 있고요, 기후변화 및 해양환경 교육프로그램 및 홍보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줬고, 기후변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주요기관하고 MOU 체결을 한다든지 대기환경, 연안환경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준 것들이 지난해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주 많은 일들을 해 오셨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부근의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믿지 못한다라는 불신이 쌓여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다양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축적된 자료나 모니터링을 통해서 꾸준하게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데이터를 비교하면서 발전소 주변의 전과 후가, 특히 서천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가 중단이 되고 또 다시 건축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해서 발전소가 가동될 때의 수치와 발전소가 중단된 때의 모니터링을 통한 수치가 비교된다고 하면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신이나 그런 것들이 좀 더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아주 잘 대응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고 많으시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그렇고, 물 관리 측면에서 보니까 도랑 살리기 사업이 있더라고요.
  도랑 살리기 취지는 어떤 건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물 관리의 큰 틀 차원에서 이를테면 도랑에서부터 오염된 물길이 큰 하천으로 갔을 때 전체를 다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근원이 되는, 시원(始原)이 되는 거기서부터 도랑을 깨끗하게 오염원 관리라든지 관리를 함으로써 전체 물 관리를 깨끗하게 하자는 시원의 취지에서 우리가 ’12년도에 도랑 살리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13년도부터 ’17년도까지 261개소에 대해서 오염된 도랑을 복원했다든지 생태습지를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도랑을 물길 정비도 하고 수생식물 식재도 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해 왔습니다.
양금봉위원    저도 도랑 살리기 사업을 서천군에도 적용하는 사업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이게 한 5년, 6년 차 되었고, 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총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도랑 살리기가 누계는 아직, 조금 더 봐야 되겠는데 2013년도…….
양금봉위원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질관리 차원에서 한번 해 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도랑 살리기 사업이 5개년 차 실시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될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시군을 한번 방문해본 적 있습니까?
  이 도랑 살리기 사업이 각 15개 시군 261개소에서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61개소 중 국장님이 현장에 가봐서 이 정도 잘 되었다라고 한 시군이 있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죄송합니다만, 현장은 못 가봤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죠.
  ‘도랑’이라고 하면 우리 세대에서는 어쨌든 개념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도랑’이라는 용어 자체를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랑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하천 수질이나 수초들을 살리고 생태적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주민들하고 접근성이 떨어져서 잘 되어지고 있는지, 안 되어지고 있는지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또 각 시군에서 도랑 살리기 사업이 어느 구간에서 실천되고 있는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많은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랑 살리기 사업 자체를, 도랑은 말 그대로 조그마한 하천을 얘기하지요.
  조그만 하천이 흘러내려서 수질개선이 되면서 큰 강으로나 바다로 흘러가는 개념으로 잡고 있는데 제가 저번 주간에 일본 가고시마 이쥬인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는데 상가 바로 앞에 거의 1m 폭의 한 70m 거리에 군데군데 인도도 있고 수로도 있으면서 거기에 아주 팔뚝만한 잉어가 헤엄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봤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충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랑 살리기 취지가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진 데가 아니고 이렇게 시내에서 이런 취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생태적 가치를 지니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또 주민들한테 조경도 선물하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도랑의 개념을 모른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취지에서 본다고 하면 도랑 살리기 사업은 마을의 뒤편 하천이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살고 지나다니고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데에서 아이들이 도랑을 체험하고 거기에서 어떠한 수초가 자라고 있는지, 물이 어떻게 해서 깨끗하게 오염되지 않도록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가치를 알 수 있도록 도랑 살리기 취지를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길지 않아도 돼요.
  그런 부분에서 도랑의 취지를 잘 실행시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번 현장에 다녀와도 좋지 않을까요?
  시간 내셔서 한번 다녀오시죠.
  저희 서천에서는 하천변의 마지막 단계 있는 쪽에 도랑 살리기 사업을 했었고 저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맨 처음에 사업을 돈을 들여서 할 때는 굉장히 깨끗하고 좋았어요, 보기도 좋았고.
  그런데 점차적으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멀어지니까 관리가 소홀해져서 원상복귀로, 도랑 살리기 사업이 아니라 원위치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를 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생태적 가치를 잘 지닐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바쁘지만 특히 양금봉 위원님께서 도랑 살리기 운동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 주셨다고 하니까 가능하다면 관내지역에 출장을 가서 현장에서 더 많은 얘기도 듣고 현장을 살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한번 부탁드리고, 제가 일본에서 산책을 하러 나갔을 때 휴대폰을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사진을 찍지 못해서 일본에 사는 친구한테 한번 사진 찍어서 보내 달라.
  이런 취지의 도랑 살리기는 굉장히 주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어린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고 발도 담글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물이 깨끗해야만 살아갈 수 있구나, 우리한테 용이한 점을 알려주는구나’ 이런 체험적 가치를 가져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저도 사실은 옛날 어려서 크면서 아련한 추억으로 그런 부분들이 떠오르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자라나는 후손세대들도 즐기고 접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양금봉 위원님께 도움요청하고 현장방문 시 연락을 드려서 자세한 말씀을 듣도록,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한번 그런 기회를 우리 농경환위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서 좋은 취지를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고맙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도랑 살리기 사업은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직접도 하시나요?
  사후관리만 하시는 겁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시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면서…….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담당 부서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물관리정책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김영권위원    지금 보면 복원된 도랑 261개소에 대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인데 도랑 살리기 사업을 한 곳에 사후관리가 안 된 부분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언뜻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서가 있는지 모르고 이 사후관리를 어디서 하나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했으니까 모니터링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연구원에서 물을 검사한다고 했고, 환경연구원도 여기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이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같은 국 소관은 아니고요, 업무적으로 파트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 충남연구원에서 물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어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차이점이 뭐예요, 두 군데에서 하는 차이점이?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연구검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조직이고요, 물환경연구센터는 물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공조직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연구기능, 제안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이쪽하고 다른 성격이에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어떻게 달라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렇게 대분류할 수가 있어요.
○위원장 김득응    제가 보기에는 두 군데에서 하나는 물을 연구하면 하나는 정책제안을 한다, 이런 게 사무적인 목적에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래서 상호보완적으로 도정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역할분담 차원에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요.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물 같은 거를 검사하면 이 기관에서 줍니까, 서로 교류를 합니까?
  그래서 정책자료가 나오는 피드백 효과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걱정이 두 기관에서 물을 연구한다는데, 검사를 한다는데, 정책제안을 한다는데 둘이 교류를 해서 정책제안이 나와야 된다고 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라든지 검사결과들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물 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가 되고 물환경연구센터에서 연구한 내용들이 여기에 탑재가 되면 하나의 시스템에서 종합관리 DB화해서 공유가 되는 거죠.
○위원장 김득응    자료를 서로 교류합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다행이고요.
  두 번째는 기획실에서 충남연구원한테 총량적인 연구비로 해서 출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물 저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지급을 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충남연구원이라고 하는 큰 틀의 지도감독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만, 연구원 내에는 9개의 센터가 있어요.
  그중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2개 센터가 포함이 되는 건데 각각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소관사항들은 별도로 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출연금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충남연구원 본원에 있는 기본 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기능발휘 차원에서 그런 것은 소관 부서별로 기후환경녹지국에서 기후환경연구소의 물환경연구센터라든지 2개의 센터에다가 출연금을 주는 것처럼 별도의 각론으로는 구분이 된다.
○위원장 김득응    국장님 말씀 이해는 잘 가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연구원 인건비적인 거는 기획실에서 지급을 해야 되고, 물 관리에 대해서 과제에 대한 일부 출연금 더 드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인건비적인, 충남연구원의 모든 기타 연구센터 같은 기본 인건비는 기획실에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맞는 말씀이고요.
  반대로 접근을 하면 우리가 출연금을 요청하는 이 부분의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 근무하는 19명의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는 거기에서는 제외가 돼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럼 다른 파트도, 9개 연구센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연구센터 다 그런 겁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그렇게 각각의.
○위원장 김득응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더더욱 안 가는 게 인건비는 모든 연구기관의 기본이에요.
  기본은 기획실에서 내고 기타 드는 비용 같은 건 우리가 더 이 기관을 이용함으로 해서 연구비가 든다면 제가 보기에 그거는 우리가 출연금으로서 줄 수는 있는데 기본급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총괄을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짜깁기 식이 된다는 건데 총체적으로 기획실에서 관장을 안 하면 이중적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부분이 발생돼요.
  왜냐하면 그쪽한테는 그쪽한테 요청을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이중적인 지급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은 기획실에서 하고 나머지 부수적인 물 연구에 대해서 돈이 더 든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이만큼밖에 안 준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지원할 수 있어야지 급여까지도 각 실무 파트에서 한다면 내가 보기에 이중적인 지원이 발생될 수도 있고 총괄적인 부서를 그렇게 되면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파트는 우리 파트에서 한다는 개념, 총괄적인 충남연구원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고 관리 차원에서도 이렇게 한다면 제가 보기에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녹지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일응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충남연구원이라고 하는 본체의 조직은 기 조직돼서 운영되어 왔던 것이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내의 2개의 센터는 별도의 기후환경녹지국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2015년도부터 설치 운영돼 오는 거 아닙니까?
  설립근거 자체가, 태생 자체가 달라요.
  소위 얘기해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2개의 센터는 이 설치 조례에 의해서 2015년도에 농경환위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기후환경연구소에 2개의 센터가 설치됐고 지금까지 매년 그 조례에 근거해서 출연에 의해서 조직이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걱정해 주시는 본래 충남연구원의 그 조직에는 편제상 부설연구소로 돼 있는 것뿐이지 거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어떠한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그건 구조상 문제가 되고요.
  그러면 기후연구센터를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저번에 1차 추경 때 말씀하셨죠?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것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기상청에서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는 과학관을 우리 도청 소재지에도 하나를 유치하자는 차원에서 이미 이루어졌고 부지매입비는 과학기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공을 하면서 건축비는 기상청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서 부지매입비 11억 원을 계상해준 건데 그거하고는 이게 다르다.
  그래서 기존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도과학관, 그런데 우리는 이 명칭을 ‘국립서해안기상기후센터’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오게 되면 거기는 단순히 타 시도에 있는 과학관처럼 전시·체험·교육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당초에는 일몰사업으로 타 시도에는 더 확대를 않기로 돼 있었던 것을 충남은 거기에다 차별화를 시켜서 R&D 연구기능을 포함한 과학관으로 설치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말하자면 설계비 타당성조사 2억 국비가 확보됐었기 때문에 그 대응 차원에서 우리가 부지계약금 11억을 계상한 것이고, 그 R&D 기능을, 기상청에서도 이미 운영하지 않는 조직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충남도가 담당을 하겠다.
  그랬을 때 그 가능성 중의 하나가 그 연구기능에 기 있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를 그리 집어넣어서 같이 융복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구상을 하게 된 이유는 2015년도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서 이게 충남연구원 부설기구로 설치됐는데 단서조항으로 2019년 6월 말까지는 자생력을 키워서 별도 법인으로 독립을 시키라고 하는 조례의 부칙이 있어서 그 이행 차원에서 그런 가능성도 하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안대로 계획이 성사가 된다고 한다면 이 센터는 충남연구원 부설조직이 아니라 거기서는 독립이 되고 별도의 법인으로 만들어서 과학관으로 하나의 조직으로 넣으려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녹지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녹지국장님, 그건 제가 제안을 해서 그 예산을 삭감했어요.
  제가 제안을 하면서,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부지매입비를 올리셔가지고 그러면 국가기관을 우리가 유치하는 거 좋다.
  단, 이 분리사업에 있어서 이걸 분리하고 따로 해가지고 제가 그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럼 국가기관을 유치하면 우리가 이쪽한테 과제를 줘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특히 여기 출연금 하는 기관에서는 분리를 하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리고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성립이 되면 그 기관한테 외주를 주더라도,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예산안을 깎았죠.
  깎았는데 지금 설명은, 그때 제가 그런 제안을 했었어요.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를 국가 것을 우리가 유치하면 우리 충남에 대한 것을 외주를 줘서 이렇게 이중기관으로 돈이 이중으로 나가는 걸 막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고, 그것은 저번 달 속기록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거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게 잘못됐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부서를 충남연구원에 조례안에 의해서 만들어 줬잖아요.
  만들어지면 그 기관이 돼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우리 조례안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별도의 출연금을 녹지환경국에서 하느냐.
  그것도 특히 인건비적인 측면에서, 이걸 매년 이렇게 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중적인 저기예요.
  충남연구원의 인건비적인 총괄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담당하는 게 맞고 나머지 우리 과제에 의해가지고 돈이 더 추가로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특히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가 생기면 그때 가서는 우리가 따로 이렇게 연구기관을 설치해서 둘 필요 없다고, 일몰제에 의한 폐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인건비는 기본이에요.
  어떤 기관이 부설로 생기면 인건비에 대해서는 총량적으로 기획실에서 지배를 해 줘야 되고 우리 과제에 의한 추가로 돈 더 드는 거에 대해서는 녹지환경국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본인은 맞고요.
  이중적으로 부서별로 이렇게 와서 출연금을 우리가 심의하게 되는 것도 시간적인 거로 이중으로 돈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같은 것은 기본이에요.
  모든 조직들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건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변경조례안 있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 주시고.
  그러면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저번에 분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배정 같은 것을 해 달라고 왔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안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거를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가 생김으로 해서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봐서 그때 예산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출연금을 해마다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시간적인 낭비예요.
  그리고 인건비적인 면은 제가 보기에 기획실에서 관할을 해야 맞아요.
  이거까지 우리가 만날 심의한다는 건 시간 낭비적인 소지가 있어요.
  그렇게 보는데 녹지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너무 행정 편의적이에요, 이거는.
  “너희들이 만들었으니까 너희들이 돈을 내”, 그러면 녹지국하고 기획실은 무슨 관계예요?
  충남 도내 기획실에 있으면서,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하는 기획실에서 그렇게 업무를 미룬다는 거는 저는 가당치 않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일부 따로 한다는 것 자체도 시간낭비고 예산낭비고 모든 경제적인 면에서 낭비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일응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충남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설치근거에 의해서 별도 운영이 되는 조직에다가 2015년도에 우리가 이러한 사업목적을 필요로 하는 기후연구소를 조례에 의해서 설치했는데 그때 당시 처음 설치할 때 자생력이라든지 이런 운영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충남연구원에다가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을 맡겼던 거죠.
  그런데 운영을 맡긴다고 한다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예산은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운영해 달라고 해야지 조직만 주면서 운영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안에 있는 2개의 센터는 2015년도에 우리가 설치를 하면서 충남연구원에게 위탁운영을 준 사항이다.
  다만, 조례 부칙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내년 6월 말까지는 위탁운영한 것을 해지하고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을 하라고 하는 게 조례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에서 삭감됐다라고 표현하는 그 부분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랑 별도의 법인으로 설치하려면 그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기 위한 6000만 원을 계상했던 것인데 아쉽게도 김명숙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신 부분이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 안 하고 예산부터 요구를 했다라고 해서 삭감이 됐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용역비는 내년도 예산에 사실은 배려를 해 줘야 될 부분이어서 6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한 다음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어떻게 그러면 충남연구원에서 분리를 해서 독립된 법인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것을 없앨 것인지, 또 2021년도에 내포에 설치되는 국립서해안기상기후센터, 가칭 과학관에 R&D 기능으로 해서 편입을 시킬 건지 그러한 종합적인 방안들이 용역을 통해서 나와진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해 잘 했고요.
  그거는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나올 적에 종합적으로 해 주시고요.
  용역 주면 국장님이나 실무 과장님이 해 달라는 대로 자료 다 해 드리는 거 다 알고요.
  그거 가지고 용역 6000만 원 주고, 이번에 수석전문위원님이나 주무관께서도 그 6000만 원 다시 올리면 그거 폐지하고 나한테 전부 갖다 주세요.
  내가 왜 그러냐면 6000만 원짜리 용역을 주면 자료는 진짜 500만 원짜리도 안 되는 자료를 갖고 오고 실국장님이 해 달라는, 요구한 대로 다 해서 말 맞춰서 올려주는 거 다 알고요.
  그거는 내가 보기에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고요.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부지매입비까지 도에서 60억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여기 오면 그때 가서 3년 후에 생각할 문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출연금이 있잖아요.
  이 출연금이 해마다 이렇게 있어왔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위원장 김득응    해마다 우리 국에서 해 왔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이 자료를 줄 때도 전년도 얼마 얼마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변화사항을 2015년부터면 2015년도 변화사항을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플러스알파로 설명을 더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자료도 해마다 어떻게 변화사항도 모르게끔 이렇게 주면 어떻게 해요.
  2015년도부터 출연금을 줘 왔다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1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출연현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써 제출하도록 하고요.
○위원장 김득응    아니, 실지적으로 자료를 갖고 계시다면 지금 이런 게 되어 있잖아요.
  기후환경정책과,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출연금 3억 3000 이렇게 되어 있으면 2015년도에는 얼마 줬고 2016년도에는 얼마 줬고 이렇게 해서 변화사항이 얼마가 있으며,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해 주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15년도에는 3억 4000, ’16년도는 3억 4500, 또…….
○위원장 김득응    잠깐만요.
  우리가 메모 좀 할 수 있게 말씀해 주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17, ’18은 똑같이 3억 3000씩.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이번에 예산액이 변화사항이 있네요?
  증가가 됐네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전년도에 증액이 됐죠」하는 위원 있음)
(「올해는 안 되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득응    올해는 안 되고?
  변화사항이 있었는데 이 변화사항이 무엇 때문에 있었어요?
  2018년도에 3억 4900 지자체 지원액, 2억 9900에서 변화가 됐는데 왜 변화가 되는 거예요?
  11페이지 보세요.
  그리고 예상금액이, 수석전문위원님 틀리잖아요, 올해 신청금액하고.
(자료확인)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위원장님.
  금년과 내년도는 동일하고요, 5000만 원 차이나는 것은 올해하고 작년하고 50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올해하고 내년도는 3억 원으로 동일하고요.
  그런데 금년과 지난해에 5000만 원 차이나는 것은 우리가 서해안 극심하게 가뭄을 겪으면서 서부권에 급수제한까지 갔을 때 금강에서 보령댐을 연결하는 도수로 연결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도수로의 운영실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추가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 모니터링하는 사업항목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됐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렇죠.
  그러면 그 5000만 원은 올해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죠.
  모니터링 사업은 도수로가 운영되는 한은 계속 할 필요가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그것이 고정액으로 굳힌 거죠.
○위원장 김득응    고정액으로 굳혀져서 계속 5000만 원은 증가사항으로 본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방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 10쪽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안에 하단 우측에 보면 부채현황이 있어요.
  그 현황이 뭐죠?
  이게 단위가 백만 원이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13억 2400만 원?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기후환경연구소는 충남연구원 부설기관이라고 했잖아요.
  이 재산상황을 나타낼 때는 모체라고 표현을 할까요, 충남연구원 전체의 상황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채는 충남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부채현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센터가 이런 부채가 있는 게 아니라 연구원의 부채다.
방한일위원    연구원 부채는 뭡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내용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또 그 밑에 당기순이익 이 부분은?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것도 마찬가지죠.
방한일위원    연구원 전체로 봐서요?
  수익을 그렇게 내셨다는, 3억 500만 원 내셨다는 말씀이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죠.
  경영성과 바로 오른쪽 구분 밑에 보면 ‘충남연구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충남연구원의 총 수익이 그렇고 총 비용이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3억 500만 원이 났다.
방한일위원    이거 수익 나면 이 부분은 사용처는 정해진 게 있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이것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자체 적립을 해서 자산으로 증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확인하신 사항이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후환경녹지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박병규

○출석공무원

  • 〈기후환경녹지국〉
  •     국장          문경주
  •     물관리정책과장김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