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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6회-제3차-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8.09.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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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9월11일(화)  10시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
2.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2.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1.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2.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쾌적한 충남환경을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적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기후환경녹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으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 2018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처음으로
(10시10분)
○위원장 김득응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황상연입니다.
  환경보전과장 안재수 과장은 당면 현안인 당진 라돈침대 해결을 위해서 대진침대 본사 방문차 출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최영규 과장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 강길남 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심사하여 주심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기후환경녹지국-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경 등 사업비 조정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2018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 검토보고(기후환경녹지국-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검토보고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먼저 문 국장님이 직접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방금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환경회의 개최 예산과 관련해서 구성원 및 개최계획 등 사업추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는데요, 환경회의는 도내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와 도민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시민사회단체 17개 단체 350여 명이 모여서 민관협력 환경모델을 개발해서 우리 도의 환경문제를 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러한 방향들을 개별적으로 분과별로 모임체를 구성해서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세부적인 실천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결과물을 연말에 한 자리에 모여서 분야별 충남의 환경 현안에 대한 실천방안들을 발표하기 위한 행사경비로서 3500만 원을 계상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부지매입 등과 관련해서 앞으로 11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센터의 설치위치라든지 부지매입비 이외의 소요예산 등 향후 설치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각 시도에 있는 과학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별화가 있다고 한다면 기존의 시도에 설치된 과학관에다가 R&D 연구기능이 포함돼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기상기후대기센터는 기상변화에 따라서 그동안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국립기관인 기상기후대기센터를 우리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에 유치를 해서, 이것은 물론 기상청에서 주관하는 사무소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와 함께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상기후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시에 농업 파종시기라든지 수확시기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도 도모를 하고 기상과학에 대한 체험공간도 제공을 하면서 내포신도시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기 위한 기관유치인데요, 총사업비는 258억 원이며 이 중 부지매입비가 65억이고 나머지 193억 원은 국비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인데 부지매입비에 관한 한 과학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제공된 부지는 향후 30년간 무상사용하도록 기상청과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부지매입비 65억 원 중에 이미 국비로 설계비가 지난 연도에 금년도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서 기상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우리가 제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65억 부지매입비의 계약금조로 11억 원을 계상해서 LH로 하여금 우리가 부지매입계약을 하면서 그 부지를 기상청에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협약을 체결해야만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함께 건물 신축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11억 원을 계상해서 앞으로는 기상기후센터가 설립이 되면 우리 도내의 특성에 맞는 기상기후 연구와 함께 도내 대학에 소재한 전문인력들이 타 시도에 없는 연구기능을 하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여기에 연구자로서 참여를 함으로써 취업도 할 수가 있고 내포신도시 활성화, 체험공간으로도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용역계획 및 향후 용역 결과물이 충청남도 습지보전을 위해 어떻게 이용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환경부의 5개년에 해당하는 3차 습지보전기본계획이 2018년도부터 ’22년도에 해당하는 5년 주기 법정계획에 따라서 시도지사는 향후 5년간 습지보전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 실천방안을 만드는 연구용역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무적인 착오로 인해서 지난해 행안부 종합감사에서도, 정부합동감사에서도 수립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번에 6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향후 6개월간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습지보전이라든지 이용에 관한 계획을 5년간 수립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미세먼지 없는 맑은 충남 홍보 신규계상 사유에 대해서 도민 홍보를 위해서 3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는데 홍보방법 및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해서 도내 큰 사회적 이슈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달에 환경부로부터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이 강화가 되었고 8월 14일 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저희들이 약칭해서 미특법이라고 합니다만, 8월 14일 날 법이 제정됐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10월 말까지 이 법에 근거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고 이것을 실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세먼지에 관한 한 우리 도의 특성상 산업부문에서 배출되는 부분이 있고 이동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있기 때문에 산업체 시설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라고 예상이 돼서 이것에 대한 도민들의 행동요령이라든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미세먼지 저감시책들을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3억 원 신규계상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최근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몰카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서 행안부로부터 긴급 특별교부세로 3억 원이 지난 6월 달에 우리 도에 하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몰카 예방사업은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인 환경파트와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안부 합동으로 예방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공히 15개 시군에 2000만 원씩 교부를 해서 몰래카메라 설치에 대한 탐지기 구입이라든지 화장실 개보수, 안심비상벨 설치라든지 경고스티커 등을 부착해서 몰카 예방을 위한 계도 단속활동을 하기 위한 사업비로 교부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와 함께 성립전예산이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유아숲체험원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 대상지와 체험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구체적 사업내용 및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최근 산림복지서비스가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출생기, 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중장년기, 노년기의 맞춤식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유아숲체험원은 천안시에 우선 시범적으로 3개소를 설치해서 유아들이 체험하고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금년 상반기에 확정이 되어서 부득이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금강·안면도수목원 언론사 홍보비 계상사유와 관련해서 신규계상 건에 대한 홍보방법 및 내용을 사업추진 계획과 향후 기대되는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금강은 산림자원연구소가 소재한 수목원이 되겠고 안면도수목원 2개 지역에 대해서 2016년도 방문객을 보면 안면도휴양림은 43만 5000명에서 작년에는 45만 1000명으로 1만 6000명 정도 방문객이 증가했고, 금강자연휴양림은 ’16년도에 21만 6000명에서 지난해 2017년도에는 22만 4000명으로 한 8200여 명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두 곳의 명소에 대해서 언론홍보를 통해서, 특히 안면도자연휴양림은 중국 관광객들도 상당히 호응을 가지고 방문을 하는 명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간지를 통해서 홍보도 하면서 중국 최대 인터넷 포털인 ‘바이두’에도 노출을 자동적으로 연계를 하도록 협조를 구하면서 중국 여행사협회라든지 철도역사, 공항 등에 무료팸플릿도 배부를 해서 이 두 곳을 건강적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면서 그곳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기 위해서 홍보비로 계상했다는 설명과 함께 검토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 형식을 놔드렸을 거예요.
  그것을 유념하셔서 각 파트별 삭감액을 이따 회의할 적에 반영하셔서 메모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3일 동안 했던 것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해 주셔도 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사업설명서 9쪽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이요.
  현재 도 전체 경로당 수 대비해서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보급사업이 사실은 3차년도 정도 하다 보니까 현재 전체적인 보급률은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개소당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신청받아서 추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하면 다 지원은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래도 다 따라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회계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예비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다 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당초 금년에는 25개소였다가 55개소가 추경에 증가분이 있어서 총 80개소로 증가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에너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방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이 확대보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31쪽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을 보니까 411대인데 지금까지 설치된 대수는 얼마나 돼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전기자동차 보급이 2010년도부터 보급을 해 왔는데요, 현재 승용차가 1026대를 보급한 것으로 통계가 돼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411대면 이 부분은 시군에 적의하게 배부해 주시는 거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국비와 도비, 시군비를 포함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평균 시군별로 몇 대 정도 보급됐으려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시군별 보급현황이요?
  시군별로 보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특히 예산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84대가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41쪽에 공중화장실 환경개선 해가지고 몰카, 카메라 탐지기 구입 이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환경개선은 구체적으로 뭐뭐예요?
  카메라 값은 얼마예요, 대략?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이게 세트로 돼 있으면 대당 1200만 원 간다고 해요.
방한일위원    나머지 800은 시설 개보수로?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전자파만 감지하는 기기가 있고 눈으로 인식해서 찾아내는 게 있고 그 두 개를 다 합한 기능은 세트당 1200만 원 가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중에서 1200은 구입비로 가고 나머지 800은 시설 개보수비로 쓰신다는 말씀이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방한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참고로, 예산 관련 없는 건데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정정하겠습니다.
  120만 원입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120만 원이면 시군당 적의하게 2000 범위 내에서 구입하는 거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단속반이 소지하고 다니는 수량은 거의 확보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행감 때도 제가 질문했던 사항인데 외래식물 있죠?
  가시박인가 뭐 여러 가지 해서 시민단체에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군락지에 대해서 사진 찍어서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하고 배스라든가 황소개구리 등 외래동식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퇴치 관련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0 몇 년 전부터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 줬는데 최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신지 참고로 여쭤봅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퇴치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외래어종이라든지 식물이 파급속도가 급속히 빠르다 보니까 미처 거기에 대응하는 속도가 사실은 좀 늦어져서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한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김복만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기후대기센터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득응    전체 위원들한테 다 주십시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알았습니다.
김영권위원    향후계획,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보기 좋게 그렇게 해 주시고, 미세먼지 없는 맑은 홍보 3000만 원 3개 언론사, 그리고 홍보비와 관련되어서 질문 드리는 건데요, 2000만 원씩 하는 데는 네 곳 5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는 세 곳 1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 홍보를 하시려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언론사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획하고 있는 지면 홍보를 1단 했을 때 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추정치고요, 언론사를 선정할 때는 언론진흥재단에 우리가 광고문안과 함께 의뢰를 하면 언론사 선정은 언론진흥재단에서 선정해서 우리 목적에 맞는 홍보를 대행해 주는 겁니다.
김영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세먼지 없는 맑은 충남 홍보는 중앙일간지 같고요, 나머지는 지방일간지인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중앙지다 지방지다 그런 특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
김영권위원    아니, 특정이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예산을 짤 때 하나는 1000만 원 선정을 했고 나머지는 500만 원을 했으니까 그 정도의 검토는 아마 실무진에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언론사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게 세 곳, 네 곳 해서 큰 홍보의 가치가 있을까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하나의 예산 계상의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 홍보효과가 오히려 도민들에게 더 큰지, 일간지에 보도를 했을 때 홍보효과가 큰지 그런 것은 실무적으로 따져볼 사항입니다만, 개략적으로 일간지로 했을 때 지방지는 단가가 500 정도 되고 중앙지로 했을 때는 그 정도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권위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어떤 본래의 목적 잊지 마시고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한다든지 일을 위한 일을 한다든지 효과 없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말씀 주신 사항을 유념해서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379쪽 마을 및 지방상수도 확충 부족분 했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건지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기존에 시군별 소요 판단에 의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청양군의 운곡면, 대치면, 청남면, 장평면에 대한 추가사업 필요성이 있어서 청양군으로 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권위원    예.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송배수관로 3.6㎞를 하는 것이고 관로를 1.6㎞, 관정개발 이런 사업들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제가 이걸 질문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삭감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위원회 전체 도의원님들도 그렇고 물 관리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정에서 집까지 들어가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인입비용.
김영권위원    인입비용이 시골지역의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도 부탁드리려고 혹시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지난번 도정질의 시간에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수도법에 의해서 사업비 부담의 한계가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환경부에서 지침으로 개정을 해서 인입비용도 수도사업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셔서 앞으로는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서 인입비용도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시골어르신들이 인입비용 부담 때문에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김명숙입니다.
  제가 도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궁금한 것들은 질의를 드려야 또 도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저도 잘 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략,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75쪽에 환경회의는 올해 처음 하시는 겁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금년에는 연말에 가서 그동안……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올해 처음 하는 거냐고 여쭤봅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아까 설명에 지난해에 17개 단체 350여 명이……
김명숙위원    지난해에도 그럼 이런 환경회의를 했었습니까,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랬는데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오던데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이를테면 작년에는 환경아카데미라고 해서 분과별로 활동한……
김명숙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것을 2회 추경에 세웁니까?
  진즉에 본예산에 세워서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환경회의를 잘 해서 의견을 잘 모을까,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금 당장 9월 지나고 나면 10월, 11월, 12월인데 11월까지 모든 사업 완료해야 되는 것 알죠?
  그렇죠, 우리 회계에서.
  그러면 결국 쓸 수 있는 게 딱 10월 한 달인데 10월에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여기 오셔야 될 전문가들이?
  도민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축제도 많고.
  앞으로 정말 필요하고 정책을 위해서 만드는 거라면 본예산에 반드시 확보하세요.
  예산은 투쟁입니다.
  그냥 나중에 가서 이렇게 해서 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예산 드려도 이제 계획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허술한 계획밖에 안 되는 거예요, 허술한 사업.
  계획서 아까 달라고 했으니까 제출해 주시고요.
  모든 사업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못 세웠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위원님.
  그 부분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들 노력 부족으로 본예산에 계상을……
김명숙위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 총괄실에서 깎였다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러니까 저희들의 노력 부족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계속 이런 활동은 해 왔다, 그래서 연말에 이것을 계상해 주시면 마무리 작업을 할 수가 있겠다.
김명숙위원    돈이 없어도 내용적으로 해 오셨으면 돈이 없어도 되겠네요?
  그렇죠?
  해온 것만 의견 모아가지고 그냥 정리해서 내년도 정책 세우면 되니까요.
  우리 길게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일을 해 나갔냐가 핵심이고 그 부서에서, 예산 총괄팀에서 안 줬다라면 급하지 않다라고 본 거고 이렇게 본다는 얘기예요.
  2회 추경에는 이런 사업비 예산 세우지 마시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유념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추경은 뭡니까?
  긴급한 것들만 하는 거예요.
  세입이 예측되지 않으니까, 그렇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걸 요구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사업은 지금 이 부서에서 사업들이 많이 세워져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75쪽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분리독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인데요, 기간이 9개월입니다.
  올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네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6개월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학술용역비 심사 언제 받았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설명을 좀 드릴게요.
김명숙위원    길게 설명하지 마시고 용역비 심사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것만,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이것은 법에,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용역심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근거 명확하게 지금 대주세요.
  근거.
○위원장 김득응    의사진행발언 조금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이 실질적인 것을 많이 아시잖아요, 국장님은 전체적인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러면 전문적인 것을 위원들이 원하실 때는 실과장이 소속 밝히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유념해 주세요.
김명숙위원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학술용역심사는 받지 않아도 되는지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별도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뒤에 사업설명서 8쪽에 보면 이거 대상이에요.
  이게 잘못 나온 겁니까, 그러면?
  뒤에서는 대상이라고 그러고 지금 답변하시기에는 비대상이라고 하시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
김명숙위원    비대상이라고 하면 몇 조 뭐에 의해서, 어떤 법률이나 어떤 규칙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것은 안 받아도 된다라고 그 얘기를 지금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
김명숙위원    이거 안 보시고서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더군다나 전문적으로 이 부서는 그 업무 다 다루시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거의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것을 다 다루고 계십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
김명숙위원    376쪽에 마찬가지예요.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역시 60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은 학술용역심사 언제 받았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5년 주기로 하는 법정계획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것도 제외 대상으로 알고 있고 근거 규정은……
김명숙위원    그걸 지금 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두 건이나 되는데.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것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면 안 되지요, 두 건이나 되는데.
  그것 하나도 안 알아가지고 와요?
  지금 이 담당업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이런 질문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여기에는 대상이라고 만들어 놓고 여기 와서는 대상 아니라고 그러시고.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대상 아니냐고 대라고 하면 그거 지금 알아보겠다고 그러고.
○위원장 김득응    지금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연구용역 건에 대해서 담당실무 과장이 나오셔가지고 김명숙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 해 주세요.
○기후환경정책과장 황상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과장 누구신지 이름까지 밝히세요.
○기후환경정책과장 황상연    기후환경정책과장 황상연입니다.
  습지보전 실천계획에 대해서는 습지보전법에 의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용역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그럼 이게 왜 대상에서 제외인지 그걸 지금 하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하죠.
  근거 없이 학술용역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술용역 심사비를 산출하는데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얼마 이상.
  그러면 이건 그 대상이 아닙니까?
  아니면 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규정, 그걸 지금 얘기해 달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지금 대상이라고 해 놓으시고, 자 이거 뭐예요?
  추경과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건, 예산의 퀄리티는 뭡니까?
  정확성이에요.
  글자 한 자 틀려서도 안 되고 숫자 한 자 틀려서도 안 됩니다.
  숫자는 틀리면 안 되고 글자는 틀려도 되는 줄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이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이고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위원님, 죄송합니다.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덜 챙긴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대상입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이거 매우 중요해요, 두 건이나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득응    과장님.
  이거 대상이니까 올린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관련 규정을 찾아서 명확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확인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자, 보세요.
  이 업무에 대한 담당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팀장님 있죠, 과장님 있죠, 국장님 있죠, 또 하나 누가 있느냐?
  이 예산을 예산팀에다 올리는 총괄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예산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전부 다 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누구 하나 이걸 거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업무를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누군가 하나가 이게 지금 대상이냐 아니냐, 대상이 아니면 몇 조 뭐에 의해서, 규정 어떤 것에 의해서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알고 있었으면 이런 일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돈 달라고 하는데……, 회의가 끝나야 그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길게 얘기 안 합니다, 시간 없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75쪽에 경로당 등 태양광 설치사업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다만 어떻게 2회 정리추경에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을 딱 석 달 남겨놓고 200% 이상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아마 해줄 건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업이 늦어지고 대충 하고 마무리하다 보면 돈은 써야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대상이 어디인지.
  그다음에 375쪽에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부지매입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대상이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김명숙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지난주 금요일 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날짜로 말씀하세요.
  몇 월 며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9월 7일, 지난주 금요일.
김명숙위원    9월 7일에 받았어요.
  이 예산 책자 언제 만들었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전에 만들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산 언제까지 예산총괄팀으로 올렸습니까?
  언제, 며칠까지 올리셨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절차적으로는 사전에……
김명숙위원    아니, 날짜만 대답하세요, 길게 얘기하지 말고 서로.
  예산안 제출 마감시기.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
김명숙위원    대략 얘기해 주세요, 대략.
  9월 7일 이전일 테니까.
    (○집행부석에서  9월 초인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9월 초라고 합시다.
  9월 초요?
  확실히 대답하세요, 9월 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회기 시작 전이니까 8월…….
김명숙위원    8월 초겠죠.
  2회 추경 마감한 게, 그렇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책자 마감 언제 했을 거예요?
  전문위원님, 이거 언제 왔습니까, 우리한테?
  의안 제출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죠?
  일주일 전까지입니까, 이주일 전까지 입니까?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9월 초에 왔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안 제출이 회기 열리기 전.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9월 1일이나……
김명숙위원    9월 1일.
  예산편성의 절차 위반하셨죠?
  맞죠?
  맞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시기적으로 보면 절차가 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우리가 일하는 것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공유재산관리 이것을 승인해준 심사위원들도 자질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질이 없지, 어떻게 세상에 의회에다가 책자로 전부 다 활자로 찍어서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뒤에 뒷북을 쳐가면서 ‘이것은 땅을 사도 된다’ 이렇게 승인해줄 수 있겠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절차적으로는 안 맞습니다만…….
김명숙위원    다른 얘기 부연설명하지 마세요.
  어떻게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더군다나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하십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계획된 사업이고 공유재산 심의계획이 날마다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진작에 하셨어야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언제 세웠습니까?
  저 화나게 하지 마세요.
  충청남도가 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언제 세웠어요?
  이 땅 사는 것을 해 주는 것에 따라서 이 사업이 가느냐 마느냐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관리 변경 심의를 해 주냐 안 해 주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언제 했습니까?
  지방재정계획 언제 세웠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이 예산서의 부속서류이지 않습니까?
김명숙위원    죄송하지만 예산서의 부속서류가 아닙니다.
  충청남도의 매우 중요한 일을 5년 전부터 5년 동안 만들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충분히 예측되어 있는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에요.
  어떻게 예산서의 부속서류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5년간인데 매년 변동이 되지요.
김명숙위원    매년 변동이 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잘못 세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미 5년 전에, 2019년 사업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세워지는지 아세요?
  2018년 사업이죠, 지금.
  이미 이것보다 더 5년 전에 이 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어떻게 매년 변경된다?
  그리고 예산서의 부속서류다?
  업무의 기본도 모르고 계세요.
  어떻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부속서류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근간이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자꾸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위원님.
  5년을 주기로 해서 400억 이상 연 사업비가 소요될 경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데…….
김명숙위원    자, 봅시다.
  그럼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업이.
  깁니까, 아닙니까?
  대상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책자를 흔들며) 도대체 이거 책 읽어보고 오셨어요, 여기!
  지금 세 번째, 세 번째.
  여기다 해 놓은 것 따로 국장님이 대답하는 것 따로.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예산심사를 받으러 왔는데 이 책 한 번 제대로 읽어보고 오셨어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이 예산 못해 드립니다.
  지금 절차 다 위반했어요.
  절차 위반한 예산해 주면 의회가 바보 되는 겁니다.
  공부 좀 다시 하세요.
  376쪽 마찬가지예요.
  습지보전 실천계획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단지 2018년, 사업기간이 짧아요.
  사업기간이 2018년이에요.
  맞습니까?
  6000만 원짜리 연구용역 사업.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사업 완료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계획은 추경이 확정되면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김명숙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국장님?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 책에 보면 나와요, 2018년 사업기간은.
  그럼 우리가 예산해 주면 10월부터 바쁘게 쓴다고 해도 10월, 11월, 12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용역을 주면 용역 수행기간이 있잖아요.
김명숙위원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알았습니다.
김명숙위원    11월이면 모든 사업 마감해야 돼요.
  맞습니까, 맞지요?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두 달 동안 할 수 있어요?
  두 달 동안 할 수 있냐고요.
  여지까지 안 하다가 왜 일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닥쳐서 그냥 돈쓰기 위해서 사업하려고 하시냐고요, 이렇게 매우 중요한 일을.
  시간이 매우 짧아요.
  그러면 이거 받아가지고 올해 한다고 해 놓고서 명시이월하려고 그러세요?
  안 맞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진작에 본예산에 세우든지 1회 추경에 세워서 했어야지.
  나는 그래도 충청남도는 멋있는 줄 알았습니다.
  일 절차에 의해서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거 제가 질문할 것 많은데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신 다음에 나머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기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서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축매몰지 정화사업 예산이 축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청남도에 정화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데가 천안시가 되어 있잖아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천안시 외 지역은 없나요?
  불가피하게 빨리 해야 될 데가.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것은 금년도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나 선정을 한 겁니다.
김기서위원    천안시?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런데 도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게 됐는데 천안시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된 거였었지요.
  당초에는 매몰지에 대해서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계상했다가 사업비가 확정된 다음 환경부에서 직접 현지 출장을 해서 확인해서 구체적인 처리방법을 조사한 결과…….
김기서위원    그러다 보니 금액이 축소돼도 무관하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사업비가 그만큼 축소가 돼서 감액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정화공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간단히 말씀드려서 당초 예산 계상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거였었는데 변경된 방법은 침출수 나온 것을 그대로 뽑아서 하수처리장으로 옮겨가서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침출수를 정화하는 공법으로 바뀐 겁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가축의 사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없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런 것은 손을 안 대고요.
  그것을 전체 해체를 해서 소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방법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
김기서위원    침출수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김기서위원    사체는 그대로 놓고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잘 알았고요.
  두 번째는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인데 개인용하고 공공용하고 합쳐서 1026대라고 했잖아요.
  개인용은 몇 대고 공공용은 몇 대인지 분류 가능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개괄적으로 우선 설명을 먼저 드리면서, 충전기가 급속충전기가 있고 완속충전기가 있어요.
  우리가 보급하고자 하는 것은 완속충전기인데 통상 집단거주시설인 아파트단지 내지는 개인 중에서는 단독주택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서 완속충전기를 자기가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해 주는데 완속충전기는 보통 3시간 내지 4시간 충전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급속충전기는 한 30분이면 충전이 되는 건데 환경부에서 직접 고속도로 휴게소라든지 이런 공공용으로 설치하는, 그렇게 사업을 이원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완속충전기 보급사업비는 대당 300만 원으로 일률적으로,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겁니다.
김기서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공급에 대한 방침이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기자동차를 사겠다고 희망하는 개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개인용이 충청남도가 적으면 이 사람들이 전기자동차를 사고자 하는 욕구가 적은 거고 공공용이 많으면 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방향성을 잡아보려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환경부에서 하는 전기자동차 공급의 방침은 어떤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누가 아시면 대답 좀 시원하게 해 달라고.
  그래야 저희가 홍보할 것 아니에요.
  전기자동차 사냐 마냐에 대한 구매의향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방침이 어떤지를 알아야 이런 방침으로 가니 사는 게 좋겠다, 아니다, 일반 가솔린차 사는 게 낫다.
  이런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되는 게 낫지 않나.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전체 사업비가 전기승용차의 경우 679대인데 승용 민간이 618대.
김기서위원    잠깐만요, 679대?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618, 공공이 59대.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민간이 많습니다.
  이것이 늘어나면서 완속충전기도 411대를 보급하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김기서위원    최근에 많이 늘었겠네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래도 전기자동차 충전소 같은 데 시설 제가 가보면 많이 훼손돼 있고 어렵던데.
  그렇게 되면 전기차 구매를 사람들이 할까요?
  그것도 사실은 의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연도별로 보급상황을 보면 ’15년도까지는 123대가 보급이 됐어요.
  그런데 ’16년도에는 아주 22대로 급속히 줄어들었다가 지난해에는 204대로 늘어났는데 그 부분…….
김기서위원    정부 방침에 따라서, 시책에 따라서 바뀐다니까요.
  사람들이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충전기에 대해서도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통계로.
김기서위원    나머지 부분은 태양광 설치사업 이 부분인데 1000만 원이네요, 80대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한 개소당 1000만 원.
김기서위원    시설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김기서위원    그래요?
  1000만 원까지 들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보통 3㎾~5㎾ 용량이거든요.
  그 정도면 통상 1000만 원이면 되는 것으로, 그래서 도비 500만 원…….
김기서위원    가정용 할 때 3㎾ 자부담이 한 320만 원 든다고 현수막에 써 있는데 나머지는 보조금이나 그런 것으로 다 채워지니까 1000만 원 중에 자기부담금은 310, 320만 원 정도 든다는 얘기인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거기에 금융상품까지 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순수 보조금까지?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보조금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민간보급용은 이를테면 산자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위탁을 줍니다.
  그러면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민간 설치자가 컨택을 해서 설치가능한지 결정이 되면 결정된 수용가로 하여금 대상을 우리 도에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결정된 개인가구에 대해서 비율대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것과 관계없이 도에서 직접,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너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김기서위원    공공성을 띈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은 그렇게 한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군비 일률적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하여튼 환경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패널, 저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척하는 세척물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패널을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폐기물 처리할 때 이런 부분이 되게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번에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희 위원들도 공유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환경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옳은 말씀이고요.
김기서위원    막 설치해 주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사후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일부 모 군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약품을 이용해서 세척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지 전문기관을 통해서 홍보물이라든지 나온 것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뭔가를 알아야 제대로 홍보도 하고 사업도 하기 때문에…….
김기서위원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팩트체크를 해 봐야 되겠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무언가를 분명히 해야 이후 사업추진에도 그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아주 사소하지만 그런 부분도 확인을 꼭 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김영권위원    잠시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대기센터 부지매입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예, 말씀해 주세요.
김영권위원    답변이 곤란하면 실무과장님이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실무과장님들이 나와서 직함 밝히시고 대답을 리얼하게 해 주십시오.
김영권위원    다시 처음부터, 궁금한 게 있어서 기후대기센터하고.
  지금 기후대기센터가 안면도에도 있지요?
  안면도에는 없나요, 다른 건가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정부 기상청에서 운영하는 연구소가 하나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아까는 기대효과도 거창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셨는데 결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추진하는 중입니까?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이미 결정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실국장님들 대답하실 때 보면 추측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대답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꾸 위원님들이 근거자료를 갖고 와라 하는 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영권위원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결정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건지, 결정인 건지, 아니면 도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추진하는 거죠, 결정된 것이?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계획이 확정돼서…….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계획이 됐지만 기상청하고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100% 결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652억 사업이라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258억.
김영권위원    중간에 혹시라도 잘못될 수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변수가…….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우리가 할 도리를 못하면 사업이 무산될 수가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아까 기대효과부터 너무 거창하게 말씀하셔서 마치 결정이 된 것처럼 제가 착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시기성을, 만약 이게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안 되는 것인지, 다음에라도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이것은 정부예산과 같이 연동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서해안 기상기후센터는 충남 내포신도시에 유치하는 것으로 확정이 돼서 국회로부터 설계비 2억이 금년도 예산으로 국비 확보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해야 그 이듬해에 건물공사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설계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우리가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게 이행이 돼야 됩니다.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을 하는 건데 부지를 30년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입의사가 있다, 일시불로 65억을 지불해야 맞습니다만, 우리 도 재정형편상 연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LH공사에다가.
  그래서 금년 추경에는 11억 원 계약금만 우선 납부를 하면서 매매계약 체결을 해서 매매계약 체결서가 기상청에 제출이 돼야 기상청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실시설계비 10억이 국비로 확보가 돼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계상된 2억과 내년도 설계비로 계상된 10억을 포함해서 실질적인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도리를 해야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설명드린 겁니다.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만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위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이어서 질문 좀 다시 정확하게 드릴게요.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예요.
  맞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기상기후센터입니다.
김명숙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이게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258억입니다.
김명숙위원    258억짜리 이것을 유치하는 거죠, 말하자면.
  맞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유치하는데 이 계획이 언제 섰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답변 금방 못하시면 준비 안 해 갖고 오신 거고.
  그러면 아까 설계비 2억 원을 국비를 확보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국비가 언제 확보됐습니까?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지난해 연말 금년도 예산에 국비로 확보가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2019년 본예산에?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18년 본예산.
  금년도 예산은 이미 국비는 확보돼 있어요.
김명숙위원    2018년 본예산에 2억 원의 설계비가 서 있어요.
  그렇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왜 공유재산관리 변경 심의를 9월 초에 맡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작에 벌써벌써 하고도 남았는데 땅을 사려고 예산을 세우려고 보니까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까 부랴부랴 예산서 다 인쇄해 놓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인정합니다.
김명숙위원    어떻게 회의 열기도, 위원님들이 어떻게, 위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세상에.
  ‘안 해 주고 배기나 보자’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아니, 저…….
김명숙위원    사족 달지 마세요.
  2019년 본예산에 2억 원의 설계비가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1회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그렇게 해야 되고 2회 추경에 하려면 절차를 다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갖고 와야지.
  해 주고 싶어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절차를 위반했는데.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는 제가 깊이 파악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김명숙위원    제가 지금 뭐 질문하고 있죠, 국장님?
  어떤 사안 질문하고 있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기상기후센터하고…….
김명숙위원    기상기후센터 질문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법정계획은 그것에 의해서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용역은…….
김명숙위원    지금 용역 얘기하는 것 아니라고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래서 심의대상 제외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김명숙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중기지방재정계획 언제 세웠어요?
  몇 년도에 세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몇 년도에 세웠습니까?
  다른 것 예산심사하고 자실 것도 없어.
  이렇게 중요한 것 하나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몇 년도에 세웠습니까?
  아시는 분 있습니까?
  나와서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대신 답변하도록 할게요.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위원장 김득응    실무 담당과장님 누구세요?
  이거 실무 담당과장님.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분리독립을 위한.
김명숙위원    아니,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건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것하고 똑같은 말인데.
김명숙위원    아니, 서로 다른 거예요.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 언제 세웠습니까?
○기후환경정책과장 황상연    기후환경정책과장 황상연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금년도 8월에 신청을 해서 세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방재정계획을 올 8월에 해요?
  올 8월에 했는데 정부예산을 갖다가 이 사업을 합니까?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기후환경정책과장 황상연    …….
김명숙위원    일 이렇게 하지 맙시다.
  절차에 의해서 합시다.
  그러라고 절차 있는 거고요.
  예전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왜 이렇게 사업설명서까지 따로 만들어야 되는지 아시죠?
  중간에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바뀐 것?
  2013년도부터 바뀌었죠?
  그랬을 겁니다, 아마.
  2013년도부터, 제 기억에는.
  그 이전일 수도 있겠지만.
  그랬으면, 여기에 그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절차를 거쳐서 완료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예산부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다 절차 거치지도 않았는데 예산편성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의회에 보냈다라는 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건 여기서 자세한 자료 전부 제출을 해 주세요.
○기후환경정책과장 황상연    예, 알겠습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별도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국장님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제가 국립기관에 대해서, 서해안 기후센터를 얘기하고 있는데 학술연구용역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하도록 돼 있어요?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안 하도록 돼 있나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조례에 의해서…….
김명숙위원    무슨 조례 몇 조 몇 항.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심의대상 제외항목이 있어요.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몇 조 몇 항이냐고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3조 적용범위.
김명숙위원    거기 읽어보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5항 다른 법령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반복 시행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김명숙위원    쭉 읽어보세요.
  다음에 해당되는 것.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긴급한 도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1천만 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다섯 번째 다른 법령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반복 시행하는 용역.
김명숙위원    지금 부른 거기에 이 두 건이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5번 항목에…….
김명숙위원    물어볼게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분리독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매년 합니까, 의무적으로?
  아니죠.
  지금 다른 것은 위에서 다 뺐으니까 마지막 하나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매년 하냐, 안 하냐.
  그다음에 또 하나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연구용역 이게 6000만 원씩 들여서 매년 연구용역합니까?
  그다음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분리독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매년 6000만 원 들여서 합니까?
  아니죠.
  지금 그러면 규정조차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와서 대상 아니라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위원님들이 초선의원이라고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기본적인 것 정도는 알고 왔으니까 묻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는 했다고 거짓말시킨 거지, 그렇게 하면.
  대상인데 안 했으니까.
  안 하고 올라왔으니까 예산편성 잘못한 거고요.
  절차를 위반한 거죠.
  가장 무서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대상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대상 아니냐고 정확하게 근거를 대라고 하니까 거기도 틀렸어요.
  그런데도 이 예산을 해 드려야 될까요?
  아무리 시급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자, 더 길게, 시간 자꾸 가니까.
  이렇게 마칠게요.
  이것은 진짜 해 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예산.
  그다음에 376쪽에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행사가 증액이 돼요.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고 2200만 원이 증액되는 거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행사 언제 합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자연보호헌장 선포일이 10월 5일이라서 그 전후해서 선포일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행사에 임박해서 2200만 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이것은 도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하는 게 아니고 자연보호협회에 위탁해서 하는데…….
김명숙위원    알아요, 압니다.
  여기 민간행사보조라고 했으면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증액을 하냐 그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당초 최소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900여만 원이 필요한데 9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0% 절감 차원에서 220만 원이 절감됐어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10% 절감 뭐하러 해요?
  하지 말지.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잖아요.
김명숙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하라고 하면 절감했으면 그것으로 하는 거고 아니면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해야죠.
  제가 그랬거든요.
  민간으로 가는 행사는 제발 10% 절감하지 말자고.
  절감해서 뭐할 건데.
  그냥 주고 행사 잘 하도록 하라고 하면 되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전부 안 맞는 거예요.
  추경에 지저분하게, 예산서 지저분하게 만들려면 뭐하러 해요, 진작에 다 주든지 아니면 말든지.
  예산서, 예산안만 지저분하고 우리가 심사하느라 시간만 더 걸리지.
  생태여행지 10선 홍보예산 100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증액이 돼요.
  이유가 뭡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이 전체가 1억 3125만 원입니까, 아니면 생태여행지 10선 홍보에 관한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이것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기정예산 1억 2100만 원이 있어요.
  그중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혹시 누가 여기 산출근거 상세히 이 사업에 대해서 갖고 오신 분 있으면 주세요.
  자료 줘보세요.
  사무관리비로 증액을 한다는 것은 1000만 원을 석 달 남겨놓고 부서에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1000만 원씩 왜 필요하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앞에서 한 것은 전대 의원님들이 해 주신 거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이미 기정예산 1억 2000만 원 자체가 사무관리비로 서 있는데 그놈을 같은 목으로 증액을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같이 가는 것이고, 이것은 언론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에 연계해서 활용하기 위한 홍보비입니다.
김명숙위원    사무관리비라니까요, 지금 목이 늘어나는 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당초 목이 사무관리비로 1억 2000만 원 기정예산이 본예산에 그렇게 서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김명숙위원    생태여행지 10선 홍보를 어떻게 하는데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선 거죠?
  설명 들어야 되겠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예산은 예산해 주는 것에 따라서 도정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잘하시고 계십니다.
김명숙위원    혹시 사업계획서 누구 갖고 계신 분 갖고 와보세요.
  이거 갖고 너무 약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김명숙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건대 홍보하시고 이런다고 했죠?
  언론사에 홍보하고 이러신다고, 이 예산 갖고요.
  전년도에 이 예산 섰었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섰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와 관련된 예산.
  얼마 섰었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8100만 원.
김명숙위원    8100만 원, 그래서 어디다 어떻게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81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4050만 원 남았죠?
  그렇죠, 맞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김명숙위원    전년도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8100만 원을 세워줬는데 사업을 하고 나서 반납한, 그러니까 불용처리를 했는지 어땠는지?
  불용처리 했습니까, 아니면 삭감했습니까?
  예산이 불용처리 안 했으니까, 삭감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가요?
  절반이 남았어요.
  그러고서 올해 또 예산을 하겠다고 세워줬어요, 본예산에.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런데 석 달 남겨놓고 1000만 원이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일을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전년도에 예산해 줬으면 빨리빨리 잘 해야 되고.
  아니면 전년도에 일을 어쨌든 하다 보니까 잘못해서 이만큼 반밖에 못 쓰고서 이렇게 잔액이 남았으면 끌이고 있는 만큼 다른 사업하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예산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가장 원론적인 설명 한번 드릴게요.
  충청남도 예산이, (물잔을 들며)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그릇에 이만큼 담겼어요, 추경에 이만큼 세입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물을 다 나눠가졌어요, 부서별로, 실국별로.
  그래서 다른 데는 뭐하고 싶어도 못 가져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을 못하고 물이 이만큼 그냥 남아요, 반만.
  그러면 그 반만큼 다른 부서, 도민들한테 해야 될 사업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단년도 회계원칙에 의해서 저축해서 이자 붙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간 안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게, 가장 적절하게 예산을 제대로 다 쓰는 게 가장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은 잔뜩 끌여놓고 돈 반밖에 못 쓰고 그리고 2018년에 하다가 3개월 남겨놓고 또 1000만 원 필요하다고 그러고.
  예산도 그것도 증액하고.
  저 같았으면 전년도에 81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4000만 원밖에 못 썼으면 2018년에 1억 2250만 원 예산 안 세워줍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1000만 원 또 하겠다고 그러고.
  왜 부족합니까, 1000만 원이?
  1억 2125만 원을 세워놨는데 왜 부족합니까?
  지금까지 예산 얼마 썼습니까?
  1억 2000만 원 중에 얼마 썼습니까?
  8개월 동안.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
김명숙위원    집행한 금액이 얼마냐고요, 집행한 금액.
  이거 홈페이지 구축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홈페이지까지는 아니고 지난해에 연속사업 있잖아요?
  지난해에 스토리텔링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가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연속사업이면 국장님, 그러면 명시이월하시지 그러셨어요, 연속사업이면?
  그런데 못하죠?
  왜 못해요?
  항목이 사무관리비니까 못하는 거예요.
  시설사업비만 명시이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연속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아니, 이것과 관련해서…….
김명숙위원    여기서는 용어를 정확하게 쓰자는 얘기예요, 적어도 심사하는 자리에서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알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뭐냐는 얘기예요, 1000만 원.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
김명숙위원    답변 못하시는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자꾸 시간 가니까 답변 못하시는 것으로 제가 간주하고요.
  국고보조금 2800만 원 반환하는 내역이 뭐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있어요.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2800만 원을 그러면 몇 %죠, 우리가 받은 거에서.
  전체 다 합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이것은 답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실적이 없어서 전액 반납입니다.
김명숙위원    맞습니다.
  일 하나도 안 한 겁니다.
  이렇게 정부가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2018년도에 일을 하나도 안 한 거죠.
  그런데 왜 지금 반납을 하죠?
  이게 2017년도 사업이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2017년도 사업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은 그렇다 치고요, 사업정산을 해야 되니까, 시군으로부터 받아서.
  그러면 1회 추경에 왜 반납하지 않았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이를테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시군으로부터 정산서를 받아서 중앙에 보고를 했고 그 결과물로 중앙에서 반납고지서가 발부돼요.
  그것을 받는 과정에 시차가 있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김명숙위원    반납고지서는 그러면 언제 나왔습니까?
  언제 나왔어요?
  반납고지서 몇 월 며칟날 나왔습니까, 2018년?
  매우 중요합니다, 고지서 언제 나왔는지.
○위원장 김득응    담당 팀장들 왔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단답형 아냐.
  그러면 뒤에서 말이라도 해 줘야지.
  국장이 다 할 수는 없는 얘기니까!  
  아니, 이 중에서 팀장은 그걸 기억할 거 아니에요, 실무적으로.
  굉장히 답답하네!  
  국장님은 그걸 기억 못하시더라도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 알아야 될 거 아냐!  
  그러면 뒤에 뭐 하러 와서 앉아 있어!  
  아니, 단답형 질문도 못 받아 어떻게!  
  여러분들 내가 죄송한데, 김명숙 위원님 잠깐만 내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도민들이 봐요, 인터넷방송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제 준비 하나 안 했다는 얘기야!  
  담당과장도 그렇고 팀장도 그렇고!  
  세상에 이렇게 무성의하게, 추경 심사를 이렇게 받아도 되겠어요?
  진짜 한심하네!  
  지금 여러분들 업무 안 한다는 얘기야!
  최소한 이거 추경 심사 받으려면 어제는 당신들 밤새워 공부했어야 되는 것 아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답형으로 묻는데 거기서 막히니까 질문이 계속 무지하게 끌어지잖아요.
  이상입니다, 아휴 참.
김명숙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제때 제대로 했다면 인센티브를 받았겠죠, 잘 했다고.
  도민들한테도 도움 되고 국가정책에도 우리 충청남도가 함께 하고.
  그런데 사업을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국비를 반납합니다.
  여기에 뭐가 붙죠, 국장님.
  반납할 때 따라가는 것 있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
김명숙위원    이자가 붙습니다.
  비록 이자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도비입니다.
  도민한테 써야 될 예산을 이자까지 붙여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이자 누구 책임입니까?
  월급 받고 일하지 않은 공직자들의 책임이에요.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국비사업 안 받으면 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정이 있어서 받았다가 못할 수도 있고요, 이자 물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보면 자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자는 단돈 10원이라도 도민의 세금입니다.
  도민한테 써야 될 돈인데 일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것을 국가에다 갖다 주는 겁니다, 우리 도민의 세금을.
  다음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마음이.
  기대를 안고 저는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왔는데 마음이 많이 답답합니다.
  377쪽에 미세먼지 없는 맑은 홍보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효과를 얻을까, 효과를 얻기 위해서 홍보하는 거니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78쪽에 금강수계 유역관리와 관련해서 국외 업무추진비를 국내여비로 전환하는 건이 두 건 있어요, 맞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은 본래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모두 다 지원부서 쪽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데 여기는 왜 따로 세웁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지금 제목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수계별로 유역관리라고 하는 업무가 있어요.
  그런데 금강청에서 금강수계 8개 시군에 수계관리를 하는 업무를 충남도에 맡기면서 1000만 원을 국내·국외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에서 저희들이 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국내여비, 국외여비를 편성해서 집행했는데 국외여비로 사실은 지난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을 이쪽 국내여비로 돌려서 다 소진하기 위한 그런 방편입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제대로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았다고 막 쓰지 마시고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업무를 철저히 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끼면 다음 연도에 잘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것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명숙위원    어디로 반납합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금강청으로.
  그러니까 반납금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방편이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금남정맥 등산로는 상세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립공원 개발 및 관리에서도 이게 답답해요.
  도립공원 개발 관리에서 1억 6000만  원, 덕산도립공원 자연자원 조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집행부석에서  1억 6000만 원입니다.)
  1억 6000만 원, 그런데 이번에 얼마 증액하는 겁니까?
  나와서 답변하도록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실무과장님이 나와서 소속 밝히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상세한 것을 물어보면 실무과장님들이 소속 밝히시고 답변 리얼하게 하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이것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국장님, 실무과장님이 하신다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김명숙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덕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자연공원법 제36조1항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의무적으로 관리청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1억 6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도비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1억 16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한 겁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6000만 원 언제 받았습니까?
  본예산에 받았죠?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1억 6000을 못 받고 1억 1600을 본예산에 받았고 모자라서…….
김명숙위원    본예산에 1억 1000을 받았어요.
  그러면 4400만 원이 없었어도 일 그동안 진행할 수 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못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2회 추경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1회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김명숙위원    요구를 했는데 안 했죠?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예.
김명숙위원    그럼 이런 예산이 어디있느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돈은 잔뜩 끌이고 있으면서, 1억 1000만 원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몇 달 동안 하나도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4400만 원이 반드시 있었어야 되면 본예산에 확보를 하든지 늦어도 1회 추경에 하든지, 절차를 시행하가면서.
  이게 뭐하는 예산입니까?
  용역비죠?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예.
김명숙위원    전체 사업비가 없으면 용역 줄 수 없죠?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용역비입니다.
김명숙위원    전체가 용역비예요.
  용역비가 부족하면 용역 줄 수 없거나 아니면 용역을 축소해야 돼요,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도대체 저는 어떻게 1억 6000만 원짜리 용역이 필요한데 예산을 1억 1000만 원만 해 줬다, 부서에서.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잔뜩 끌이고 있다가 지금 몇 개월 동안 허송세월 했어요.
  기간이 2018년 10월부터요, 그러면 그동안 뭐하셨어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예요.    그럼 1년 동안 허송세월 했어요.
  맞지요,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2년은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1년요, 1년.
  아니네, 2018년 10월부터네?  
  예산을 1억 1000만 원이나 편성해 놨는데 어떻게 사업기간이 2018년 10월부터예요?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그것은 추경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명숙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하셨죠?
  이 사업 지금 사업비 집행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이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학술용역입니다.
김명숙위원    어쨌든 연구용역이니까, 학술용역.
  학술용역 공고 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예산 확보가 다 못돼서.
김명숙위원    못됐으니까 공고 안 했죠?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본예산에 아까 분명히 제가 그릇에 담긴 물 예산에 비교했죠?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예.
김명숙위원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산투쟁을?
  예산 총괄팀에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우리 1억 1000만 원 주면 이 사업 못합니다, 차라리 이 사업 그럼 다른 데 주시고, 다른 실국 주시고 우리 1회 추경에 반드시 이거 주세요” 그 정도는 하셨어야죠.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예, 저희들이 대응을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도대체 왜 예산을 잔뜩 끌이고 일을 몇 달 동안 하지도 않고 손 놓고 있고.
  그럼 그동안 준비하신 게 뭐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그동안 학술용역을 할 수 있도록 자료연구 같은 것을 계속 해 왔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까지 한 것을 자료 가져와보세요.
  무슨 일 했어요?
  공고문 다 준비해 놨습니까?
  지금 누구 빨리 가가지고 공고문 가져오라고 하세요.
  공고문 해 놨는지, 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덕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를 한다는 일을!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그것은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김명숙위원    설명할 것 없어요.
  지금 이거로 설명 다 됐습니다.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해요.
  차라리 그 정도 배짱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 예산 가지고 축소해서 하든지.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명숙위원    걱정 아니고요, 질책입니다, 지금!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질책 달게 받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질책 달게 받으면, 손해는 지금 도민이 이만큼 보고 있어요!
  예산 못 써서 손해, 이 사업 못해서 손해!
  그리고 이런 자원조사는 한 해라도 빨리, 몇 개월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제대로 자원조사가 되는 거고.
○위원장 김득응    국장님, 과장님.
  지금 김명숙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해는 다 하셨죠?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예.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산림과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또 있습니까?
김명숙위원    의회 바보 만드는 겁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2회 추경에 4400만 원 없으면 일 못하겠다고 하는 건 “의회가 이 예산 안 해 주면 되겠냐” 이런 식이에요.
  의회는 그런데 이런 예산 해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산림과장님 들어가시고 김명숙 위원님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김명숙위원    331쪽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공고하면 이거 업체 정해져 있습니까?
  국장님, 업체 정해져 있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직 안 정해졌죠.
  공고해야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공고하면 공고기간 얼마나 갑니까?
  절차 거치는데 한 달 걸리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김명숙위원    만약 한 업체만 들어오면 다시 재공고해야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죠.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면 2019년 8월까지 할 수 있어요?
  자연자원조사는 사계절 해야 돼요.
  맞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사계절 하는 게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또 늘어나요.
  이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10월 달에 누군가가 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미?
  가을 다 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급하게 하겠지, 기존 자료 갖다 짜깁기하고.
  그러니까 연구용역은 눈먼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관에서 주는 연구용역은 이런 식으로,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1년 이상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연구용역 공고 나가고 준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 갖고.
  381쪽 도립공원 소규모 공원시설 정비사업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둔산, 칠갑산, 덕산 이렇게 세 군데 한다고 하는데 각 1000만 원씩, 맞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김명숙위원    공사 언제 하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정비하는 건데, 계획이 언제 하려고 하는 겁니까?
  몇 월 달에 하시려고.
  예산 해 주면 곧바로?
  예산 해 주면 곧바로 하실 겁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김명숙위원    국장님.
  도립공원에 가을철 단풍 좋을 때 충청남도는 11월 10일까지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불편하게 공사하실 겁니까?
  그럼 결국은 겨울공사 한다는 거예요.
  진즉에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했다가 여름철에 사람들 덜 올 때 계절과 계절 사이에 공사해야죠.
  오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 편하게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예산은 제때, 제때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이거 적으니까 제가 웃어가며 얘기하는 거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위원님.
  답답한 마음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3개 도립공원은 그동안 작년까지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해서 위탁해서 관리하다가 금년 1월부터 도에서 환수해서 직접 관리를 하는데 그동안 현황파악이라든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정비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이번 추경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선 급한 대로 손질을 하고자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음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국장님 그 말씀도 이해해요.
  하지만 의원 입장에서 보면 어떤지 압니까, 도민 입장에서 보면?
  이미 2017년에 2018년부터는 도립공원을 환수해서 사업을 갖기로 다 나와 있었죠.
  미리 준비하면 안 됩니까?
  맞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서로.
  도민과 일을 시행하는 공무원들의 의식의 차이입니다.
  382쪽과 384쪽은 왜 산림자원연구소는 홍보비를 이렇게 따로 세웁니까?
  공보관실 본예산에 보니까 17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있어요.
  그러면 충청남도의 모든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주로 보면 관광사업, 정책사업도 홍보를 하지만 주로 관광사업을 해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갖다가 미리미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해 다 갔어.
  그랬는데 “아름답다”라고 “우리 수목원에 방문해 주세요”라고 홍보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좀 미리 세워서 필요하다면 할 수 있고 이러는데, 산림자원연구소장님이 바뀌셨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안 바뀌셨죠?
  2회 추경에 이렇게 세워서 하는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계획서 제출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계획이 다 나와서 어디로 주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누가 주로 여기로 오고 누구를, 어떤 타깃층을, 무작위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타깃층 정해서 그래서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가 질문하면서 질문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상세자료 갖고 오시고요, 공고문 갖고 왔습니까?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덕산 것.
  지금까지 한 일, 아니면 공고문 준비했습니까?
  안 했죠?
  일 안 한 겁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1억 2000만 원이나 해 놓고서 공고문도 준비를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은 일할 의지가 없다는 거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죠?
  없으면 제가 추가로 더 확인하겠습니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분리독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담당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이 자료에 보면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설치해 놓고 충남연구원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분리독립시킨다는 거지요?
○기후환경정책과장 황상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왜 이게 분리독립이 돼야 되는지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예산안 설명서에 전혀 없어요.
  설명서 봐요.
  이거 왜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황상연    당초에 기후환경…….
○위원장 김득응    과장님 얘기 먼저 듣고 국장님 얘기 들을게요.
○기후환경정책과장 황상연    당초에 기후환경연구소 설치를 할 때 설치에 관한 조례 부칙에 내년 6월 30일까지 법인화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게 언제 정해진 거예요?
○기후환경정책과장 황상연    당초 출범 당시에.
○위원장 김득응    언제 출범?
○기후환경정책과장 황상연    5년 전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우선 기후연구소가 분리가 돼야 될지 같은 것을 결정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라도 해서 이것은 실정법이 5년 한기법으로 돼 있다, 조례가.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 볼 때는 분리 안 돼도 가능하다, 그러한 것을 사후 그것에 대한 정책안이 나와서 분리하는 게 맞다라고 했을 때 용역 예산안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분리 안 돼도 될 것을 5년 전에 했던 조례안에 의해서 실행을 한다면 그것에 대한 자체평가를 해 봐야 될 것 아니냐는 거지, 먼저.
  자체평가한 결과가 있어요?
  알고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득응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 (기후환경정책과장에게) 가만히 계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당초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2015년 3월 달에 발족이 됐는데 발족을 하기 위해서 2014년도 7월 달에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셨어요.
  그런데 그때당시 기후환경연구소를 충남연구원 산하에 하나의 센터로 설치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이 충남연구원에 센터가 너무 많다, 그러니 자생력을 키우는 측면에서 2019년 6월, 내년 6월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충남연구원 산하의 센터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 이후에는 별도로 법인을 설립해서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례 부칙에 명시를 해 주셨어요.
  내년 6월 말 이후에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법인설립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럴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행자부 장관하고의 별도 법인설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당성 연구용역이 필요하고 그 연구용역을 해야만 어떠한 형태로 어떤 방안으로 이 연구소를 설치해야 된다는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께도 별도 보고를 드리고 행안부하고도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어떤 절차를 가지고 어떻게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그것을 협의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이번에…….
○위원장 김득응    준비 작업이고 이슈를 찾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맞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지금 기후환경연구소가 충남도에 꼭 있어야 될 명분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까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부지매입비라고 올라와 있어요.
  기후센터가 이거하고 중복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에서 기후연구소를, 내가 도에서 뭐 만들지 말라고 자꾸 부탁하는 게 이게 중복성도 있고요.
  왜냐하면 연구소, 도에서 연구비를 얼마 줘야 연구결과가 나와요, 보건환경연구원 따로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이 5년 동안 성과물 있어요?
  5년 동안 성과물 있느냐고.
  이 서해안기후연구소가 생겨나서 성과물이 있느냐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크고 작은 성과물에 대해서는 목록으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성과물이 있다면 성과물을 전 저기한테 다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이것은 또 뭐하는 곳이고 서해안환경연구소는 또 뭐하는 곳이냐고.
  이런 것을 하려면,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같은 것을 우리가 한다면 오히려 여기한테 용역 같은 것을 실비보상 차원에서 충남에 이런 것을 해 달라는, 추가로 해도 된다고 봐요.
  이렇게 우리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를 만듦으로 해서 소장 생기지, 직원들 생기지, 그런데 도에서 연구결과 나올 수 있는 예산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정도의 사업 저기면.
  그러면 5년이 지났으면 여기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해야 될 것 아냐!
  그래서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고서 용역을 해야지, 지금 내가 용역 당신들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거 용역하면 여러분, 국장님이나 실과장이 요구하는 자료가 다 나와.
  해 달라면 해 주고 이것은 필요 없으니까 X로 해.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용역을 올린다고.
  다 알아요.
  그리고 이것은 명분 쌓기 위해서 용역 먼저 주겠다는 얘기야.
  그것보다는 우선 자체평가를 서해안환경연구소가 있어도 되나, 일몰을 시켜야 되나를 자체평가 분석을 정확히 한 다음에 예산안도 이렇게 해서 이러한 성과물을 올렸다, 그래서 종국에 가서는 연구용역을 줄만도 하다라는 결과가 자체분석에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올리고 또 기관 설치만 하면 돼?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부지매입비’ 해가지고 올렸는데 이런 것 할 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는 또 뭐야?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국가기관이면 국가기관한테, 오히려 국가기관을 유치하면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일부 다른 것을 연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없애야 될 기관은 없애.
  그리고 자꾸 이렇게 기관 만들지 말고.
  한마디로 얘기해요.
  이 기관 내가 보기에 별로 효용성이 없는 것을 도에서 자꾸 만든다고.
  왜냐하면 국가에서 하면 어느 정도의 연구비를 지급해서 연구결과가 나오려면 투자하는 금액이 있어야 되고 박사들 인원들이 그만큼 증강이 돼야만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그 정도의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못하니까 결과는 나오지 않아.
  그러면 이 조직이 20세기, 22세기, 23세기까지도 간다고.
  이게 참 국가기관이라는 게 웃기는 거야, 정말.
  제가 아울러 이것을 하나의 모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만들 때는 5년 동안 결과평가를 분명히 해 줘야 돼.
  위원들한테도 이러한 결과평가에 대해서 예산서면 뒷장에다가 이것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줘야 돼.
  그리고 이러함으로 해서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해서 연구소가 설립이 돼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설명을 해 줘야 돼.
  그런데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나는 지금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뭐고 아까 말했던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가 뭐냐.
  비슷한 기관인데 이런 것 올릴 적에는 심각하게 이것을 일몰을, 5년 동안 해 봐서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산에 투여한 만큼 결과가 있나 자체평가라도 해서 일몰을 시킬 것인가 해서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바꿔야 되는 거야.
  자꾸 혹에 혹 붙이듯이 이렇게, 용역 받으면 100% 내가 장담해.
  해야 된다고 나오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나와.
  결과 뻔해, 용역 6000만 원짜리 주면.
  그러니까 이런 것 올릴 적에는 다시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되는 이유, 명분 같은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5년 동안 이 사업에 대한 결과치까지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예산안도 분리를 시키는 게 좋겠다, 말겠다는 것을 여러분 자신들이 우리를 설득시켜야 된다고
  그런데 저번에 조례안이 5년 한시적으로 주어져 있어가지고 지금에 와서는 분리독립이 맞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5년 동안 얘네들이 연구소를 만들어 줘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고 돈을 얼마 투여했는데 어떠한 결과가 나와서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명분 설명을 먼저 해 줘야 되고 또 이중적으로 일이 겹치지 않나?
  아까도 봤잖아요.
  아까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부지매입비, 이러한 기관이 오면 이 기관한테도 중첩이 되는 게 있고 위탁을 할 수 있나를 확인하시고 하면 도비가 100만 원 연구비가 들 것을 우리가 30~40만 원에 그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기관끼리의, 그 사람들이 우리 것을 30만 원을 받아쓰니까 이 기관도 더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종합적인 사고방식이어야지 5년 사업계획, 결과도 지금 우리한테 보고 안 하면서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좋다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위원님들한테 여기에 대한 5년 동안 실적이 이렇고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고, 그리고 분리를 해야 되겠다는 명분을 설명해 줘서 찾으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음부터 자꾸 부속기관 늘리지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산 많이 쓰면 진짜 사회복지사업 같은 것, 우리가 도민, 시민한테 해 줘도 되는 사업을 못하고 있다고.
  자꾸 이렇게 예산 헛되게 쓰지 말아주셨으면 하는 게 소원이고 과장님, 제 말씀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기후환경정책과장 황상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거 꼭 해야 된다는 이유를 위원들한테 설명해줘가지고 꼭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 정도는 정리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하세요.
  이거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것을 해줌으로 해서 용역서에,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어떻게 여러분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줄 알아?
  “이거 있잖아요, 저번에 도에서 연구용역을 해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예산을 세워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
  그런데 위원들은 저번에 그게 그런 것을 다 알아가지고 전 의원님들이 예스를 해서 세워줬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보지도 않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 건물비, 여러분들 어떻게 올리나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까도 도립 그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1억 6000을 다 안 세워줘서 여태까지 못했다.
  그러한 필요성 있는 사업을 못한다고.
  이런 데 맨날 직원 뽑아가지고 결과도 안 나오는 것 대기오염 측정한다고 측정이나 가서 하고 결과도 없는 것을.
  결과 나왔으면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고치도록 해야 되는데 연구만 계속 하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실무과장님이 왜 이 기관이 분리돼야 되는 명분 같은 것을 다 설명해 주고요, 이게 과장님이 보기에 필요가 없다고 하면 딱 끊어버리고 차라리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그런 데에다가 이관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찾아요.
  그러면 기관운영비가 안 들어간다고.
  그게 예산의 절약방법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 심각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용역비 같은 것은 가급적 올리지 마세요.
  당신들 사업하려고 명분 찾는 것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용역서를 보면 진짜 개인기업 같은 데서는 그런 자료 갖고는 용역비 절대 안 줘요.
  그런데 전문용어를 써가지고 알아듣기도 힘들게 써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렸고, 제발 생각하면서 업무 좀 합시다.
  그리고 오늘도 김명숙 위원이 간단명료한 대답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실과 과장, 팀장까지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답이 변변치 않았어요.
  다음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루 이틀 꼭 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문제 삼는 것도 검토보고서 같은 것을 미리 여러분들한테 아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검토보고서 준비만 다 해도 오늘 와서 질문에 대한 대답이 100% 충족이 못 되더라도 80%는 됐을 거예요.
  여러분은 뒤에서 앉아있지 말고, 그것으로 족하지 말고 앞으로는 이런 것 준비 많이 하시고 공부해가지고 오늘과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럼 잠깐, 변명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짧게 하세요.
  그럴수록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질책과 걱정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와 국립기상기후센터와 관련 종합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것은 국장님,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이 자리에서 하면 말만 길어지니까 그냥 추후에 실무과장이나 국장님이 따로 이것 끝나시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모여 있는 데에서 그래도 조금…….
○위원장 김득응    짧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연구원 산하에는 9개의 센터가 있어요.
  그중에 기후환경연구소입니다.
  이것을 2019년 6월 달에는 별도로 법인설립을 하라고 하는 조례 부칙에 의해서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9개 센터에 대해서는 기획관실 주관으로 별도의 직무분석을 하고 있어서 10월 중이면 각 센터별 직무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의 직무분석 결과도 나와서 그때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후환경연구소의 폐지문제도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국립기상기후센터를 유치해서 국회에서는 타 시도에 이미 일몰사업으로 책정됐던 것을 충남에서는 거기다가, 과거의 타 시도에 설치된 과학관에다가 R&D 연구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의 특화사업으로 국회에서 부활된 사업입니다.
  그만큼 충남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공을 들인 사업이다, 국립기상기후센터 유치사업이.
  그래서 작년 연말 12월에 국가예산에 설계비 2억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야 될 소유자 LH, 기상청, 우리 도가 함께 토론을 하면서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실무적인 작업을 해 오다가 구체적인 방침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3월 달부터 지사님 유고사항이 발생돼서 실질적인 결정을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후임 지사님이 들어서시면서 거기에 대한 방침결정이라든지 도정조정위원회라든지 공유재산 심의계획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절차를 밟다 보니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이런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런 부분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립기상기후센터가 유치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별도의 R&D 기능을 기 설치돼 있는 기상기후연구소를 거기다가 포함을 시켜서 도가 직접 참여하는 그런 기능도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내포신도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립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득응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저도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분리독립에 대해서 일몰제로 해서 할 건가 말 건가 다시 종합적으로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하고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두 개를 병합해서 예산이 적게, 두 기관이 있는 것보다 한 기관이 있는 게 돈이 덜 들고, 우리 도로서는.
  또 국비를 많이 쓰는 데가 우리 도의 도비가 적게 들겠죠.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것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기관만 자꾸 증원하면 결과는 없이 직원들 월급 주는 형식의 기관이 돼요.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하여간 뭐든지 예산을 쓰는 것은 내 돈 쓰는 것보다 더 책임을 크게 하고서 여러분들 좋은 머리를 자꾸 쓰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개발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예산안에 넣으면 10원이 될 것을 80원이 될 수도 있게끔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머리들 쓰지 않는데 앞으로는 그런 면에 지양을 해 주시기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하셨으면.
방한일위원    예,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11쪽 관련해가지고, 11억 예산 요구하셨잖아요?
  총예산은 얼마예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아까 253억이라고 말씀했는데.
방한일위원    253억이 전부 우리 도비?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중에 토지매입비 65억.
방한일위원    65억만 도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럼 위치는 정해졌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위치는 잠정적으로 내포신도시에 유치를 하는 건데 내포신도시 중에서도 삽교읍이 있고 홍북읍이 있고 미묘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방한일위원    미묘한 차이가 아니라 엊그제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미 확실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다 아시는 사항 아니에요, 국장님도?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그래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우선 106억을 투입할 것이냐, 65억을 투입할 것이냐의 예산문제와 이 기관이 설치됐을 때 대학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 주민들의 접근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방한일위원    그런데 후자에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홍북에 있는 것하고 목리 쪽에 있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설득력이 좀 부족하고요.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 좀 해 주시고 저하고 상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죠?
방한일위원    예.
○위원장 김득응    저런 것은 운영의 묘예요, 운영의 묘.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우리는 지역균형을 맞출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기업을 설립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공공기관을 방한일 위원님이 제안했듯이 소외된 지역에 지어줄 필요도 있어요.
  거기가 땅값도 싸고 더 낫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방한일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여러 위원님 고생 많이……, 또 있어요?
김명숙위원    자료요구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요구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국고보조금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고지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혹시 가져왔습니까?
  날짜 언제였는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립서해안기후대기센터 부지매입 계획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한 심의회의록을 즉시 회의 끝나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에 관해서 사업계획서 그리고 지금까지 한 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덕산도립공원 자연자원조사에 관해서 지금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집행계획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금남정맥 등산로 정비계획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혹시 제가 질문을 하면서 자료제출해 달라는 게 있으면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 딱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제가 이 얘기 안 하고 가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못 세우고 3월 달에 도지사님이 유고가 생겨가지고 못하고 이렇게 핑계를 대셨는데 국비 2억 원을 2018년도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 확보를 했으면, 국비 확보 언제 합니까?
  9월 달 지나면 10월 달이면 국비 확보되는지 안 되는지 나오죠?
  그러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이런 일을 했었으면 지사님이 유고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일은 진척하는데 어디다 대고 일을 제대로 제때 제때 안 하시고서 3월 달에 지사가 유고가 있어가지고 일을 못했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2억은 정부예산으로 확보된 겁니다.
김명숙위원    정부예산으로 언제 확보했습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기상청에, 작년 12월 달에.
김명숙위원    국회가 2018년도 예산 언제 합니까?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작년 12월 정기국회에서 기상청 예산으로 확보돼 있는…….
김명숙위원    기상청 예산을 확보하고 기상청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미리미리 우리가 부지매입비 부담해야 되면 미리미리 예산 세워서 진작에 했었어야죠, 따지고 보면,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2억도 하나도 돈 못 쓰고 그냥 갖고 계신 거죠?
  대략 어디쯤이라고 해야 계획이 나올 것 아니에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기상청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고.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일 스타일을 문제 삼는 거예요.
  묻는 거만 답변하시고, 일한 것만 하시고 남 핑계 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서에서 예산 안 줘서 못했다, 도지사가 없어서 일을 못했다, 이런 것 아니죠.
  도지사 안 계셨으면 부지사 계셨을 거고.
  일 좀 제대로 합시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저도 잠깐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김득응    김명선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지만 제 지역에 라돈침대 때문에 세 달 동안 저렇게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 대한 입장이 전혀, 지난번 이선영 의원님이 5분발언할 때 도지사님이 사과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던데 우리 도에서 이러한 문제, 협의서 한 내용에 대한 그 안을 지역주민들은 지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안대로 반출해라.
  지금 1만 7000장이 그냥 저렇게 쌓여있고 지역주민들은 집회하고 있고, 세 달입니다, 세 달.
  저도 난감한 거예요.
  어떤 방법을, 시에서도 저렇게 방관하고 있고 그러면 상급기관인, 도민들이 저러고 있을 때 국장님도 뭔가 책임의식을 갖고 계실 테지만 우리가 피부로 와 느끼는 것은 전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국장님한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따가 식사 끝난 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대화 좀 해 보자고요.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예,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필요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업무의 소관을 떠나서 도민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미온적으로 대처를 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본회의에서 지사님까지 나서서 사과를 드리게 한 점 참모로서,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후로 담당과장과 팀장, 주무관은 다른 업무에 일체 배제를 시키고 그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도 담당팀장과 과장이 불출석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가서 그 생각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당진시청에 가서 부시장 이하 담당국장, 팀장, 과장들을 만나서 당진시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라돈침대, 대진침대 본사가 있는 천안에 역시 과장 이하 실무진들을 보내서 대진침대에서 과연 원인자 제공측면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강력하게, 천안이 해체작업이 마무리돼 가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도 나와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진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초 협약대로 천안시로, 다른 지역으로 이송을 해서 해체를 해라라고 하는 그 주장만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내용적으로는 천안시에 대진침대 본사가 있으니 2만 1000개를 비롯해서 플러스알파 있는 타 지역까지 해체작업이 천안에서 마무리단계에 있으니 마무리가 되면 당진 것도 천안으로 이송을 해서 해체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어제 당진시청 관계관하고 통화를 해서 느꼈는데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연 그게 가능한 건지.
  오히려 천안시가 그렇게 시위를 하고 일어났던 부분은 당진시와의 보이지 않는 자존심 싸움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리 이송하는 것은 당진시는 해결이 될지 몰라도 천안시에서 또 다른 민원발생의 요인이 된다.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 그런 부분들은 수용하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진침대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서 오늘 관계관들을 보내서 귀청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 결과를 가지고 위원님과도 비대위원장을 면담한다든지 이런 협조 하에 나머지 일을 추진해서 최소한, 2주 후에는 추석 명절이 이어지고 하는데 그전에는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거기에 목표를 두고 일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선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수거가 안 된 것도 많잖아요.
  수거도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수거된 부분 이후에 우리 당진 것을 반출해서 처리하라고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 거고, 당초에 협약서에 그렇게 된 내용대로 이행해 달라는 거잖아요.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 충분히 아실 테지만 적극성을 띠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잠시 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앞으로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진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민의 건강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 주신 직원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4시02분)
○위원장 김득응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진하 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 및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은아 총무과장입니다.
  박성민 미생물검사과장입니다.
  김기준 식약품분석과장입니다.
  성시열 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김준겸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인숙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재식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정금희 대기평가과장입니다.
  이택중 먹는물검사과장입니다.
  윤종 산업폐수과장입니다.
  김광진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미영 보건연구부장과 김종대 감염병검사과장은 현재 메르스 검체분석TF팀으로 연구원 본원에서 대기 중이라 참석치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먼저 제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 의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3. 제안설명(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보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득응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수    전문위원 한기수입니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이전에 본원 분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원장님이 모르시는 건 실과장, 부장님들이 직접 나와서 답변해도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심도 있는 질문은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가능하니까 자기 맡은 바 직분하고 성함 분명히 얘기하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분?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자료를 주시는데 지금 도 마을별 식수탱크가 준비가 돼 지하수 먹는 데 있죠?
  내가 알기에 시군에서 그걸 요청해서 시료검사 하죠, 먹는물.
  마을상수도.
  천안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죠, 천안시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천안 같은 경우는 검사소가 따로 있습니다.
  천안에서 관리하는.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여기서는 그 자료 보고받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별도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다, 일부.
○위원장 김득응    일부요?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먹는물 수질검사를 177개 마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천안시에서 보고받는 것 따로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별도로 저희들하고 공유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하수하고 먹는물 검사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의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거기를 별도 조사하기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른 시군들도 가지고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거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여기서는 다른 시군 것 위탁받아서 하는 것도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위탁이 아니고 4개 검사기관이 있거든요.
  충남도에 4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들은 개인업자들이기 때문에 그쪽과 그다음에 저희들은 관원 중심으로 해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럼 충남에서 수질검사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희 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제가 저기하는데 그 자료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15년도부터 ’16년, ’17년 분기별이면 분기별, 지자체별로 해가지고 자료 가지고 있는 것 해서,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다음 주 초까지 가능하답니다.
○위원장 김득응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요.
  자료가 기존에 있는 것을 복사해 주면 되는 건데 그걸 다음 주, 추석 지나서 하시려고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지금 검사실적은 ’17년도 것은 가지고 있는데 ’15년, ’16년도 거…….
○위원장 김득응    ’17년도 것은요, 여기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15년도부터,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주기만 하면 되는 자료를 가지고 “일주일이 걸린다” 이런 말씀하시고, 원래는 여러분들 자료요구하시면, 지금 하면 이따 중반에는 여러분들이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기존에 있는 자료를 원하는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 자료 좀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이런 것도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제안설명서 이렇게 해 오셨잖아요.
  이거는 일부변경 조례안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닙니다.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시 개정하는 거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정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새로 만드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이 쟁점사항 같은 것을 제안설명서 같은 데에 해 주시고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면 때문에 새로 개정을 하든가 해야 된다’ 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이런 데에다 해 주셔야 돼요, 위원들한테.
  그리고 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도 변경 전, 변경 후 하고 그 목적을 ‘왜 변경해야만 되는가’ 이런 것도 설명을 하면 위원들이 이해가 쉽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의사진행발언은 여기서 멈추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시험·검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조례, 자치법규가 없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20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20년 전까지 있었는데 그것을 충남도에서 통합해가지고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하는 네이밍이 들어간 조례는 없었습니다.
김명숙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생긴지 얼마나 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지금 36년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36년 됐는데 없다가 시험·검사 등에 관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 60년.
김명숙위원    60년요?
  60년 됐는데 자치법규가 없다가 지금 다시 만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지금 보시면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001년까지 있었어요.
  2001년도까지 있었는데…….
김명숙위원    이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보건환경연구원에 관한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김명숙위원    이게 존재이유를 만들어 내느라고 한 거고, 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그거하고 별개예요, 그렇죠?
  일에 대한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자치법규잖아요.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런 것에 관한 것들이 없었으면 기준은 어디 삼아서 해 왔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수질검사 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김명숙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도민으로부터.
  그 수질검사도 이 시험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건 다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거는 외부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시험·검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해 줬을 때 비용을 지불받거나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충청남도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라고 별도로……
김명숙위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과 검사 등에 관한 조례예요.
  그걸 할 때 어떤 기준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질검사가 이 검사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걸 묻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들어갑니다.
김명숙위원    당연히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그때 제안을 제가 뭐라고 드렸냐면, 상수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국가에서나 정부에서 -지방정부든- 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도시에 살면 그 기반조성에 의해서 도민들이 돈 내지 않아도 상수도 물을 먹는다.
  그리고 수질검사 개인별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면 단위 이하의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낙후지역 -말하자면- 낙후지역 같은 경우는 내 돈을 들여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이 업무를 하는데 그게 수수료 수입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평등한 거지요.
  상수도를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서.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또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나와서 검사를 해 갈 때는 10만 원의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물을 떠가지고 직접 오면 검사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지금은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무조건 2명이 나갑니다, 법이 바뀌어가지고.
김명숙위원    그러면 의뢰가 들어오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희 직원 2명이 나가서 현장 채수를 해서 가지고 와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얼마입니까?
  우리 도민이 부담하는 비용.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26만 원 플러스 10만 원이면 한 36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렇게 대답하시지 말고 잘 알아보고 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상수도 같은 경우는 32만 6400원인데 지하수 같은 경우가 46항목 해서 26만 7700원, 거기에 출장비가 플러스 됩니다.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26만 7700원, 그다음에 출장비.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출장비는 두 사람이니까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명숙위원    4만 원에서 2명 나갈 때요?
  지금 2명 나간다고 하니까, 4만 원에서 10만 원.
  그러면 어떻게 지역에 따라서 교통비를 적용하는 겁니까, 거리를?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금산에 있는 분들은 출장비도 더 부담해야 되네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김명숙위원    이런 불평등한 게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도비로 출장비를 더 많이 세워요.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올 건가 예상해서,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아니, 금산에 살고 싶은 분이, 금산에 사는 주민은 왜 출장비를 더 부담해가면서 이 수질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을 운영하고 있으면 그냥 무료로 전부 다 해 주지는 못할망정.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만들 것 같으면 이런 데다 수수료, 예를 들어서 할인 그런 걸 넣는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여기 보면 제증명 수수료에 따라서 나머지 수수료는 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 함께 개정하든가.
  의회에서 이렇게 불평등한 것 부당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갖고 올라오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이거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만약에, 지금 원장님은 서천이시죠?
  원장님이 서천이신데 그러면 내포, 홍성에 살면 4만 원만 내도 돼요, 부담을.
  그런데 서천에 사시면 얼마 내야 됩니까, 금산에 살면 8만 원, 10만 원을 내야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오지에 사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상수도가 안 들어가면 50%를 감액해 주고요.
김명숙위원    이건 감한 금액 아닙니까, 안 감한 거예요?
  안 감했다 하더라도 차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당연히 상수도를 드시는 분들보다는 역차별 받는 거죠.
김명숙위원    역차별 받죠.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역차별 받으면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내포에다 왜 도청을 갖다 놓습니까?
  도청을 차라리, 보건환경연구원을 금산군에다 갖다 놓으면, 그럴 건데.
  이렇게 지금 불합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게, 아 참 진짜.
  오지에 살고 사업타당성, 사업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소외당하고 살고, 이걸 개인부담으로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많은 직원들을 두고 운영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할 것 없이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위원님이 그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지사님께 결재를 맡은 것은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는 곳에, 지하수 공이 3만 8000개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만 8000개인데 거기에 속해 있는 법인 혹은 단체들이 있는 지역이 148개소를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 법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료로 검사를 해 주는 것으로 내부결재를 맡아서 지금…….
○위원장 김득응    법인은 받아야 되는 거 아냐?
김명숙위원    법인은 받아야 되겠죠.
  영업을 이익으로 하니까.
○위원장 김득응    법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개인은 우리가 상수도를 먹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지하수를 그걸 안 놔 주니까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인은 어느 정도 경영체가 됐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는 시험을 할 때 돈을 낸다지만 오히려 개인들을 무료로 해 줘야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의무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물을 먹고 있고 그것에 대한 수질검사를 최소한 도나 시에서 책임을 져줘야죠, 공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법인이라는 것은 회사나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법인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 사회복지법인이면 일부 사회복지법인에 한해서는 규정할 수 있지만 법인이라는 건 기업도 법인이고 다 법인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니요, 거기는 빠집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사회복지법인을 다 전수조사 했는데 지하수를 먹는 데가 148개소가 존재해서 거기에 있는 수질조사는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는 것으로 김명숙 위원님이 제안을 해서 그걸 이번에 시행을 하는 거고요,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해봤더니 약 3만 8000개소가 지하수를 음용수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만 8000개소를 전수조사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 주려고 한다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다른 일을 못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김명숙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명숙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고 지하수 공만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지하수 파지 않고 냇가 물 먹는 데도 있어요, 통 담아서.
  골짜기에 있는 마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고무통이나 이런 것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물을 갖고 그렇게 먹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사를 조금 더 하셔서 예를 들어 마을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그러니까 마을상수도 하는데 들어가지 않는 자연마을들 있을 거예요.
  그런 데를 대상으로 삼으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기준을 삼아주시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저는 이왕이면 그렇게 얘기도 나왔고 수질검사는 검사에 포함이 되니까 일부는, 예를 들어서 어떤 법규에 의해서 뭐하는 경우에는 할인할 수도 있다라든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나.
  아니면 이것은 나중에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하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더 자세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맞는 말씀이고요.
  도지사의 판단에 의해서 그런 데를 감면해 주거나 50% 감면하거나 전수 감면하거나 이것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하는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충청남도를 넣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잠깐만.
  그럼 이거 지금 조례안 만들고 나머지, 이것으로만 끝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운영규정 만들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것에 대한 운영규정은 조례 다음에, 운영규정, 규칙은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김명숙위원    생각을 안 해 봤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김명숙위원    그게 저는 조금 들어갔으면 싶었던 마음에서,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만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얼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 조항이 마지막에 없는가, 그래서 드렸습니다.
  일단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대답없음」)
  그러면 본 사회자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상수도사업이 나와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상수도라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광역상수도가 연결된 마을이 있고, 아마 천안시나 시내 같은 데는 다 광역상수도망이 연결돼 있어요.
  두 번째는 마을 단위 상수도가 있어요.
  마을 단위 상수도라는 것은 지하수를 먹든 계곡수를 먹든 해서 한 탱크에서 마을에 공급이 돼요, 상수도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전국에서 맨 꼴찌라는 95%가 뭐냐면 마을상수도 플러스 광역상수도 플러스 가가호호 시골에 가면 자기가 자체적으로 상수도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하수 뿜어서.
  이 세 가지 부류가 있는 거예요, 크게 우리 도민들이.
  그런데 지금 95%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상수도 확보율이 우리가 95%라고 전국 통계가 잡혀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광역상수도가 시내에는 거의 대부분이 됐고요, 시골지역에 가면 거의 대부분이 마을상수도, 지하수를 뿜어서 공동급수를 하는 시설이 돼 있고요, 또 개인별로 하는 상수도가 3분의 1이 돼요, 시골에 가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마을상수도 부분하고, 광역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루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 규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계속 해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마을상수도 같은 것은 천안시에서도 마을상수도는 분기별로 해서 180마을 정도가 적용을 받는대요.
  그런데 여기서 도외시된 개인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시골에 가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우습게도, 천안시가 수부도시인 거 아시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도 예전의 천안군 지역 같은 데서는 마을상수도를 대개 먹어요.
  그런데 95%에는 그 마을도 들어가 있어요.
  왜냐?
  광역상수도가 마을 한 곳에 딱 묻어놨어요.
  그래놓고 거기도 상수도 구역이에요.
  광역상수도망이라고 95% 내에 들어가고 있어요, 현실이.
  그런데 마을 집단급수를 하는 데는 그래도 천안시에서 분기별로 조사를 해 주더라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분기별로 하는데도 내가 알기에 당신들이 도에서 하면 70% 부적합수로 나오고 천안시에서는 20~30%가 부적합수로 나와요.
  음용하기에는, 사람이 먹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런데 광역상수도 놓고 지하수를 따가려고 하면 m당 얼마를 받아요.
  따다 먹으래요, 시에서 알아서, 너희들이.
  그랬는데 도회지 사람들은 문 앞에까지 갖다 주고 자부담 해서 놓잖아요.
  그런데 시골에는 그러한 기회조차 주지 않고 너희들 따다 먹으려면 따다 먹으라 해 놓고 광역상수도 95% 망에 들어가고 있다고.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급, 개인이 땅을 파서 먹는 사람들이 문제가 돼요.
  지금 마을급수시설도 30~40%가 부적합수로 나와요.
  최소한 150m 이상 심층수를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가 2차 피해예요.
  왜냐하면 급수시설이 오염된 거예요.
  그런데 개인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 30%는 도에서건 시에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회피하고 있고 통계상 95% 내에 들어가고 있어요.
  동네에 광역상수도를 하나 심어놨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에 대해서 저도 도정질문을 했는데, 아까 김명숙 위원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하수를 개개인이 먹는데 심층수가 아니라 지표수예요, 30m라는 것은.
  보통 30m에서 50m를 파고 개인적으로 먹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오염체크를 전혀 한 사람도 없고 관에서 해 주지도 않았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아주 사각지대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 조례안을 만든 취지는 제가 잘 알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본 모태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든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아까 50% 받는다, 100% 받는다 이런 것을 기본규정안에 의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진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런 것을 이 안에 의해서 받으려고 그랬으면 오늘 이전까지 받은, 아까 도 수수료에 의해서 받았다면 기존에는 그런 게 돼 있었고 지금 이렇게 변경한다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아까 법인들은 물 검사할 때 안 받기로 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정도 되면 도 전체 환경적인 면을 고려하려면, 법인인 경우에는 사회단체법인이건 뭐건 경영방식이 있고 걔네들 룰이 있잖아요.
  그럼 물 검사도 걔네들이 해서 먹어도 돼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 도에서 신경 쓸 부분은 지하수를 각 개개인이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실태조사를 여태까지 한 번 안 했다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니에요.
  마을상수도는 2024개소를 저희들이 조사를 다 끝냈고요, 매년 600개소를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다 전수조사를 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지금 연구원장님은 마을 단위 상수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위원장 김득응    거기에 대해서는 천안시에서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 각각 하고 있어요.
  내가 아까 분기별로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개인 지하수를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30~40%가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게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게 사각지대라니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지금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 신경을 써 줘야 돼요.
  지금 시군에서는 마을 집단급수를 먹는 데는 다 해요, 분기별로.
  그런데 이것도 지금에 와서는 30~40%가 부적합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먹는 데는 30~40m 지표수를 먹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조례안을 만든다면 수수료를 어떻게 받을까도 중요하고 그러한 개인적인 부분을 어떻게 도에서는 책임을 져줄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도지사님한테 건의해서 방안, 대책 제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를 광역상수도로 연결해 주는 방법을 찾든, 그리고 검사는 검사로 끝나요.
  검사를 했다고 물이 좋아지는 일 없잖아요.
  대신 연구원장님은 도지사한테 지금 상태가 이러니까 앞으로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보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도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건의를 하셔가지고, 지하수 먹는 사람들 상수도를 제가 저번에 제안을 했어요.
  4~5년 정도 예산을 3배, 4배 해서 캠페인성으로 도비에서 보조를 30% 해준 것을 50%라도 해 줘가지고 확대공급을 하자.
  그게 실질적인 것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표시 안 나는 사업이에요.
  지자체장들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국민 건강에 굉장히 앞으로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 그러면 제가 여기서 건의드릴게요.
  시험·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 시험·검사 있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것 있잖아요, 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 개인별 지하수 먹는 사람들 이 안 정도에 그러한 안도 적용을 해서 했어야 되지 않나.
  이것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 수수료에 대한 큰 부분만 적용을 해 놨는데 마을지하수 먹는 사람들은 도건 시건 의무적으로 물 검사, 지금 먹는 것은 검사를 해줄 의무가 있어요.
  나는 이번에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심각성을 느꼈는데 TV에 아프리카 같은 데 냇가 파가지고 조그만 꼬마가 기름통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이고 가서 끓이지도 않고 음용을 한다.
  ‘진짜 저러면 안 되는데’, ‘질병이 생기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문제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더 심각할 수가 있어요.
  걔네들은 그래도 자연산 물이야.
  인위적인 공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표수는 환경적인 공해가 발생이 돼서 지하수를 못 먹게 되는 것 아니에요?
  저 어렸을 때 지하수 걱정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것 정도는 도의원이 지적하기도 전에 당신들의 설립목적이 이런 것을 연구해서 정책에 입안하는 게 기존의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본방향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들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안 만드는데 급급하다는 것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설명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개인들 지하수를 두 명이 가서 판다고 그러는데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수수료 안 받고 하되, 개인이 물 시료를 떠와서 갖다 주는 것은 저기를 받지 않고 해 준다든가 이러한 것이 서지 않고 그냥 수수료 받는다, 입법화시키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냥 충남도 수수료 받는 거에 대해 관공서에 준하다가 지금에 와서는 입법화시키기 위해서 조례안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굉장히 늦게 올라왔거니와 마을상수도 같은 것 세부적으로 우리 충남도에서 할 의무가 있으면 이것은 무료로 해 줘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무료로 해 줘야 되겠지만 의무가 있는 충남도 자체에서는 지금 수수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해를 없애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 그것도 상세하게 아까 26만 원 받아서 시료 푸러 간다?
  두 명이요?
  보건환경연구원도 할 일 지겹게 없어요, 지겹게 없다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개인이 전화해서 우리 물 좀 시료 해 달라고 하면 두 명을 보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법이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말씀드려 줄게요.
  제가 천안시에서 물 검사를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면 시료통이 있어요.
  시료통에다 제가 물을 받아다 줬어요.
  그랬더니 우편으로 일주일 후에 왔거든요.
  그럼 천안시에서 잘못하는 거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지금은 그게 법이 개정돼 가지고 두 사람이 나가야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우리 220만 물 먹는 것을 시료를 언제 검사해서, 한 군데라도 더 많이 해 주는 게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아까 금산에 간다고 했는데 시료 한 군데 뜨기 위해서 두 사람이 금산에 간다는 것은 법이 그렇게 돼 있든 뭐든 그것은 악법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원장 입장이 아니고 제 개인적 입장도 위원장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저도 이것을 다 공짜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고 내부토론을 했고 논의를 했는데 결국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3만 8000공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려면 약 40명의 인원이 두 명이 짝을 지어가지고 출장을 1년 내내 돌아도 못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천안시에서는 물을 떠오라고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불법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위원장 김득응    그것은 불법이면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시간과 현대 생활에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법 자체가.
  맞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수수료 부분 있잖아요.
  수수료 부분은 도 정책상, 시군 정책상 깊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수도를 보급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에서 해태한 측면이 강해요.
  그래서 검사 정도는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한 다음에 이 조례안이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3만 8000공이니 천안 같은 데 175개소를 분기별로 조사한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종합적인 것을 다 고려해서 도가 의무를 해태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관이 돼야 되고 이 조례안은 내가 보기에는 그러한 실무적인 게, 세부적인 게 정책상 도지사님하고도, 아까 공짜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실정법이 잘못됐으면 우리가 국회의원한테 발의를 해 달라고 해서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꼭 다녀야 되고 물을 떠와야 된다.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은 현대 현 생활에 맞지 않는 법이니까 그것은 국회의원한테 다시 건의를 하든 국회에 건의를 하든 행정부에 건의를 하든 그 법이 돼 있는 것을 저한테도 보여주시면 저도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잘못된 법이다라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고칠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상수도 보급이 95% 실질적으로 됐다 했을 적에는 이 조례안 같은 게 나와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 도하고 시군에서 의무를 해태한 이 마당에 물 검사를 하는데, 그것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검사를 해 주는데 돈을 받는다는 것은 진짜 모순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심각히 생각하시고 저는 위원님한테도 분명히 이 조례안은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저의 질문은 마칠게요.
  방한일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질문해 주세요.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제8조2호에 보니까 ‘시군 산하 상수도사업소’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이게 아마 명칭이 시군별로 조금씩 차이 있을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렇다면 그냥 ‘관련 부서’ 이런 정도로 융통성 있게 해 주시면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조금 전에 김득응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 안은 우선 처리해 드리고 나중에 보완할 부분은 의원발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정해 가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 같은 것을 하면서 이런 게 만들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만드는 거잖아요, 원장님?
  만들어지려면 옛날에 만들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만드는 거죠?
  이왕 늦은 거 사실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2001년도까지 별도 있었는데 행정의 통합 이런 것을 하면서 정부가 막 바뀌면서 이것을 없애고 통합해서 조례를 만들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 조사를 하는데 존재감 없이 그 안에 정원 조례나 이런 데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용도 확실하게 밝힐 겸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실적에 들어갑니다, 행정의 실적.
  저희 실적은 아닌데 도의 조례를 만든 실적도 들어가서 이번에 만들게 됐습니다.
  잘 보신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도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시험·검사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는데, 기초적인 법률인데 제가 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하수 먹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의무도 있으면서 수수료를 어떻게, 이 수수료법에 실무적으로 그것을 다시 -전체적인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운영의 묘를 거둘 수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세항을 별도로 가지고 있어서 아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규정, 규칙 쪽에다가 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개소당 얼마씩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수수료 징수 조례에 다 명기가 돼 있거든요.
  현재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것을 별도로 빼서 저희 규정, 규칙안에 집어넣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물 복지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공짜로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보다 오히려, 저희는 자료를 다 만들어 드릴 테니 위원장님이 발의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또 이 조례안에 상수도 기본 SOC 사업으로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것은 저희하고.
○위원장 김득응    인간에 필요한 기본 SOC 사업인데 상수도사업이, 그런 것도 이 안에 담을 수는 없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없지요.
○위원장 김득응    보급률을 높인다 이런.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왜 그러냐면 정책과, 저희는 현장의 검사·연구지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책을 건드려서는 행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그것을 제가……, 그러면 이것을 통과시키고 나서 부가적으로 만들자는 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잠깐만, 다시 한 번만.
○위원장 김득응    이것을 기본법을 만들어 놓고 조례안의 변경안을 내서 그것을 하자 이런 말씀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닙니다.
  별도의 그 조례를 발의해 주시면, 저도 사실 위원장님과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돈 받는 것은 저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버는 돈이 1년에 해 봐야 5억이에요, 수수료를 받아서 취하는 돈이.
  5억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돈이거든요, 사실 지역주민들한테 해 주는 것에 비해서.
  그런데 그 비용을 받아서 하는 이유가 만약 공짜로 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취사선택을 해야 되고 또 오는 사람들이 무작위로 여기는 공짜니까 여기다가 다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 아까 그것은 충청남도 도민의 하나예요.
  상수도의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어떻게 줄 거냐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장님께서 제안을 하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안을 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것을 만들어 줌으로 해서 그것을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만들 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전혀 관계없어요.
○위원장 김득응    조례가 돼 있어가지고 “안 돼요” 이 소리 또 나올 것 같아.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니요,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검사에 대한 징수 조례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거 속기록에 꼭 잘 기록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위원장님 것은 정책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있었던 그런 내용을 발췌해서 만드는 시험·검사 조례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연구원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명숙 위원님 추가질문 있으세요?
김명숙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례가 너무 허술합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만든다라고 하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험기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의뢰를 받았을 때 예를 들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라든가 연장한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조례란 뭐냐면 도민들이 이것을 보고서 이것에 의해서 이해가 가야 돼요.
  이 업무는 이렇게 하는구나.
  공무원들을 위해서 만드는 게 조례가 아니거든요.
  그 내용이 없네요.
  그렇죠?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것은 별도의 법의…….
김명숙위원    별도 어떤 기준?
  여기에 담겨있어요, 그 내용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정확한 것은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위원장대리 김복만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부장 김준겸    환경연구부장 김준겸입니다.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운영 조례가 계속 운영돼 오다가 2001년도에 조례가 두 가지로 변형이 됐는데 하나는 충청남도 제증명 등 징수 조례고 또 하나는 행정기구 운영 및 정원에 관한 조례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거기에 다 담아져 있고 현재는 충청남도 제증명 징수 조례에 수수료 관련 부분 처리기간의 관련 부분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처리기간에 대해서는?
○환경연구부장 김준겸    충청남도 제증명 징수 조례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몇 조 몇 항에 의뢰를 받았을 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어떤 기준이라든가 별표라든가 이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연구부장 김준겸    제가 지금 그 조례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뒤를 돌아보며) 인터넷으로 찾아봐.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심사를 받으러 와가지고 상당 부분 중요한 부분이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담겨있는데 이것도 안 갖고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니, 가지고 왔습니다.
○환경연구부장 김준겸    있습니다.
  제가 지금…….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어디에 있냐고 묻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검체 소요량과 처리기간은 별표 7과 같다고 해가지고 이쪽.
김명숙위원    그래서 별도가 어디 있냐고요, 별도가 뭐냐고요.
  별표 7이 뭐냐는 얘기예요.
○위원장대리 김복만    자료를 김명숙 위원님한테 전해주세요.
김명숙위원    답변하세요.
  저한테 준다고 금방 눈에 안 들어오니까.
○환경연구부장 김준겸    아까 근본적인 면에서…….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냐고요.
  검사를 어떤 것은 언제까지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모두 다.
○환경연구부장 김준겸    그것 지금 찾아서 바로 드리겠고요.
김명숙위원    그것을 이런 데에다 담았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얘기예요, 조례를 만들 거면.
  제대로 업무적인 조례가 없기 때문에 남의 조례에 가서 붙어있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환경연구부장 김준겸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뽑아다가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완벽한 하나의 제대로 된, 늦게 만든 만큼 제대로 된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런데 시험·검사 등에 관한 조례 이거는, 별표 7 이거 하지 말고요, 이 별표가 여기에 담긴 내용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이건 저도 갖고 있어요.
  저한테는 별표가 없어서 묻는 거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6조에 보면 시험성적서 교부가 있어요.
  교부방식은 안 나와 있네요?
  또 있어요.
  제7조 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에서 관계법규, 예를 들어서 “시험의뢰 된 시료 반환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법규는 뭡니까?
  명확하지 않죠.
  무슨 관계법규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법하고……
김명숙위원    그거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나 알지 우리가 볼 때는 관계법규가 뭔지 알겠습니까?
  무슨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와요.
  조례라는 건 법조문이죠.
  법조문이면 이것만 보고도 이해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직원들만 알 수 있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면 시료 반환에 대해서는?
  뭔가 있어야죠, 여기에 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반환하지 않는다, 요청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반환을 한다, 그래야 되는데 관계법규 뭐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도 없어요.
  수수료 감면 조례도 없고.
  또 하나, 보세요.
  이렇게 지금, 제가 참 답답한 게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가 있는데 이것만 갖고 의지하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조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명확하게, 기준이 다르니까 명확한 기준을 가지려고.
  그러면 이 안에 상당 부분 뭐가 있냐면 보건환경연구원과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다 뽑아내야죠.
  6조에도 보면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의뢰서 등 이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왜 여기에다 이걸 넣었겠어요?
  이건 전체를 통칭하는 건데 보건환경연구원 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다 들어다 여기에 담아야죠.
  그리고 별표도 만들어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뭐는 언제까지 하고, 아니면 뭐는 얼마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무료로 해야 되는 것들은 해야 되고, 거부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언제 주민들이 이 조례 보다가 다시 또 이 조례를 찾아 들어가냐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웬만한 것들이 다 나오라고 그래서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도저히 제대로 만든 조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보완할 게 너무 많고요, 여기 이렇게 제7조 보면 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에서 “시험의뢰 된 시료반환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모호한 법을 승인을 해줄 수가 없어요.
  관계법규가 뭔지 나오지도 않고, 밝히지도 못하고.
  아시겠죠?
  이거 다시 만드세요.
  이 조례 이대로 통과해 드릴 수 없습니다, 너무 허술해요.
  이 안에 있는 것들 다 갖다가 다시 담아서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득응    저기,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관계법규 뭐예요, 이게?
  제7조 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법에 제5조 업무에 전부 다 나와 있기는 한데……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말을 쓰셔야죠.
  그러면 여기다 ‘보건환경법 제5조에 의한 관계법규’ 이렇게라도 써야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법조문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봐도 되게 미비해요.
  이게 조례안으로써 대략적으로만 했는데 수수료 조례안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확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례로써 작용을 하지, 이걸 만드는 취지가 수수료 같은 게 문제가 되니까 하는 건데 지금 도에서 하는 수수료를 적용해서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례안을 제정함에 특색도 없고 이거 할 명분이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3시……, 지금부터 1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6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사항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처음으로
(15시07분)
○위원장 김득응    이어서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6.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수    전문위원 한기수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보건환경연구원-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으니까요, 이따 심사가 끝나고 삭감액 조서를 꼭 써서 수석전문위원님한테 꼭 드리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 조금만 더 해 주시고, 검토의견 있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조금 더 생각해 주시고요, 검토의견 답변 그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가능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검토하신 TMS 대기종합상황실 시스템 관리가 작년에 1억 5070만 원이 미지급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저희 본원의 잘못입니다.
  작년에 제대로 정산이 됐어야 되는데 이게 1월 2일 날 그쪽에서 계산서가 넘어왔고 저희들이 1월 8일 날 계산을 해 줬는데 이게 이호조에 e뱅킹시스템이라고 거기를 들어가서 클릭을 해야 돈이 넘어가는데 그걸 누락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1월 20일 이후에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1월 20일은 뭐냐면 모든 도의 예산이 마감되는 시점이 1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을 찾았으나 그게 불가능해서 이것을 도에 반납하고 이번 1차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2차에 1억 5070만 원을 세워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회계처리상 문제가 생겨서 예산 받은 것을 다시 줬다는 거죠?
  그러면 작년 예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 예산은 도에 반납했고요, 올해 저희들이 4억 5000을 받았는데 그 돈 중에서 지방회계법 37조에 지난 회계연도 지출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주지 못했던 것을 올해 받은 돈에서 지급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방회계법이 있어서 먼저 그 돈으로 그분들한테 치렀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작년에 예산이 잡혔던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작년에 잡혔는데 지급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회계상 문제 때문에.
  못했으면 작년 예산을 쓰면 되지 왜 못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건 무조건 반납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반납을 했어도 그 예산은 명시이월을 하든 뭐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거는 위탁사업비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그걸 못 쓴 것으로 남겨놓고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을 다시 세웠다 이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위원장 김득응    맞아요?
  답변 잘 들었고요, 김명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물 맑은 청양 출신 김명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9쪽입니다.
  TMS 및 대기종합상황실 시스템 관리, 설명은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문제점도 지적했고요, 설명은 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몇 가지 이 업무 하나만 놓고 봐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 예산 전체가 얼마였죠?
  1억 5070만 원요.
  1억 5070만 원에 대해서 불용처리 됐죠?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불용해서 반납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불용처리 됐다라는 건 뭐냐면, 예산을 마련해 놓고 다른 사람도 못 쓰게 하고 그리고 추경에라도 돌려서 쓰지도 못하게 하고 그냥 없앤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민한테 그만큼 피해를 끼친 겁니다.
  두 번째, 업체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날짜 맞춰서 줬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못 줬습니다.
김명숙위원    신뢰성의 문제죠, 도정에 대한.
  세 번째,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
김명숙위원    이 일이 만약에 그래도 업체가 이해하거나 아니면 이 사업을 완료하거나 한 다음에 비용을 지급하는 위탁사업비였기 망정이지 계약과 관련이었다면 어떨 뻔했습니까?
  e호조 우리가 클릭 한 번 못하면서 몇 십 억짜리도 날릴 수가 있었던 그런 아주 매우 중대한, 예산과 관련되어서는 매우 중대한 일인데 지금 가만 보니까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자들이 있고요, 쭉 단계별로 있어요.
  위에 팀장님도 계시고, 누군가가 하나라도 걸렀으면 이 문제는 발견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한 사람한테만 맡겨놨기 때문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한테만-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다음에 1회 추경에 확보하지 못한 건?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1회 추경 때에는 이게 연말에 계산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연초에 돈이 필요 없다.
  그래서 예산담당관 쪽에서는 다른 쪽에 쓸 데가 많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김명숙위원    그래서 벌써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전년도 예산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위탁사업한 것 다 추경에 세우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앞전에 세운 것들부터 다 추경에 세우지 왜 앞전에는, 다 얼마 세웠습니까?
  기정예산이 지금 보니까 6억이에요, 6억.
  그러면 6억 중에 딱 잘라서 3억 정도 나중에 쓰지, 이자라도 붙게.
  논리가 맞지 않아요.
  이렇게 논리가 맞지 않는 것을 주먹구구식의 충청남도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어요.
  엄밀한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예산운영 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물론 규정에 의해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전년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 때문에 범위 내에서는 주기는 줬어요.
  어쨌든 예산 이용한 거겠죠, 전용한 거든지.
  그러니까 이것도 또 역시 맞지 않아요.
  이 작은 사업 하나가 이렇게 네 가지, 다섯 가지의 잘못을, 업무를 잘못하는 것을 이 숫자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예산을 제대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고 집행하고 그다음에 예산은 시의적절하게 편성해야 되고, 그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밑에 것이 또 있어요.
  국고보조금 반환인데요, 보건환경연구 분야 국고 반환금이 추경에 310만 3000원.
  이게 기정액, 그리고 추경에 증액되는 게 1815만 9000원이에요.
  이게 어떤 사업을 하다가 반납을 하게 되는데 증액이 이렇게 2회 추경에 많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대기측정소 기계를 사고.
김명숙위원    얼마짜리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1억 9500입니다.
김명숙위원    1억 9500 사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것을 사서 집행잔액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 샀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기계요?
김명숙위원    예.
  언제 샀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정금희 과장이.
김명숙위원    국비사업.
  위원장님, 담당.
○위원장 김득응    실무과장님이 해 주세요.
  무슨 과 누구 밝히시고.
○대기평가과장 정금희    대기평가과장 정금희입니다.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에 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한 건데요, 대기오염측정소 6개 신규설치하고 노후대기측정소 4개소를 장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중금속 샘플러 3대를 구입했고 데이터 서버 교체를 해서 이것은 ’17년 사업인데요, 명시이월 해가지고 올 상반기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2017년 본예산 사업입니까?
  국비 받은 게?
○대기평가과장 정금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제대로 다 못해가지고 명시이월해서 올해까지 했다 그 말씀인 거예요?
○대기평가과장 정금희    대기측정소 설치를 하려면 측정소 설치지점을 선정하고 측정장비가 거의 대부분 국외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측정장비 구입하는 기간도 5개월 이상 걸리고요, 그래서 보통 1년 이상이 측정소 설치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1년 이상이 소요가 된다?
  국비를 받았어요.
  이게 1년짜리 사업이죠?
  맞습니까, 1년짜리?
  원래.
○대기평가과장 정금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1년짜리죠?
  제가 이것을 왜 묻냐면 이거 반납하면서 올해 몇 월 달까지 했습니까?
○대기평가과장 정금희    이 사업이 저희가 도시대기측정소 6개하고 노후장비 네 가지…….
김명숙위원    다 설명했으니까, 몇 월 달까지?
○대기평가과장 정금희    설치를 하면서 제가 상반기에 다 완료가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6개 측정소는 시군하고 같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시군에서 설치를 하고 집행된 잔액을 저희한테 반납을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집행잔액 편성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얼마 반납하겠다고 다 예산 올렸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언제 완료됐는지는 갖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쓰고 남은 돈 이자까지 붙여서 반납하는데, 이자 문제 때문에 다루려고 쭉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언제 사업이냐.
  사업을 제때 사업비를 받아서 제대로 했으면 이자 물지 않아도 되겠지요.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 이자 부분은 관계없습니다.
○대기평가과장 정금희    이자 부분은 저희가 총 받은 11억 4750만 원의 거치기간을 계산해서 이자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져서 이자가 이렇게 320만 원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처음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받고 나서부터…….
김명숙위원    국고보조금을 받고 나서.
○대기평가과장 정금희    그래서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금융기관에 11억 4700만 원이 예치가 된 예치금액에 대한 이자입니다.
김명숙위원    320만 7000원이요?
○대기평가과장 정금희    예.
김명숙위원    그럼 이자분만 반납하는 겁니까?
  아니죠, 남은 사업비 반납하는 거죠?
○대기평가과장 정금희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건데요, 이것은 국고보조금을 환경부에서 보조를 받는데요, 이것은 딱 명시된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고요.
  이것이 저희가 그 금액에 11억 4750만 원을 사용했고요, 거기에서 1461만 7420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낙찰차액을 반환하는 것이다?
○대기평가과장 정금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에서 공개입찰을 하고 난 나머지 낙찰차액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경우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확하게 예산심사하러 오는데 저희가 이 돈 안 해 주면 어떡합니까?
  국비 반납해야 되는데, 어떤 돈으로든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산을 확보하러 왔는데 그냥 “2018년 상반기에 완료된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대기평가과장 정금희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정확한 용어를 사용합시다.
  예산심사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할 때는.
  그렇게 해서 근거자료를 잘 갖고 오시고 설령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기간 안에 사업을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부득이할 때 사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대기평가과장 정금희    예.
김명숙위원    질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없어요?
  그럼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 조사 및 연구 이렇게 써 있는데 위탁업체 1억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위탁업체한테 줄 수수료인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이렇게 직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각 부서별, 파트별 인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희 연구원?
○위원장 김득응    전체 직원을 얘기하되 파트별로 전체 직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저희가 82명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전체 총 82명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환경연구원에서도 위탁을 주고 하는 사업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재작년에 8개소였다가 올해 28개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 사업이 고도의 기술을…….
○위원장 김득응    8개소에서 몇 개소로 늘어났다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28개소로 늘어났고 최근에 30개까지, 2개가 시험가동 중이고 연말까지 32개가 완료됩니다.
  8개에서 32개까지 늘어났는데 관리하는 것이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공무직이나 기간제 성격의 사람들이 출장 개념으로 가면 되는 건데 이것을 가기에는 32군데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 과가…….
○위원장 김득응    보통 시군별 3개 정도 있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천안 같은 경우는 5개, 아산 같은 경우, 그다음에 최고 적은 금산이나 청양은 한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렇게 돼 있는데, 설명하십시오.
  위탁을 왜 줬나.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래서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련 과가 10명이 있거든요.
  10명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에어코리아로 30군데서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를 관장해서 그것을 가지고 경보라든가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득응    이것을 10명이 다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32군데를 다 관장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탁을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보기에는 30개소 정도 되는데 총 위탁비가 얼마 정도 내년에 추정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4억 5000 정도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내년에, 내년에 예산안 낼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전체는 그렇고요, 측정소 위탁관리비는 6억 6300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6억 6000에 계약하신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아니요, 내년 2019년 32개소에 대해서.
○위원장 김득응    32개소 해서 6억 6000, 위탁업체는 어디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위원장 김득응    어디예요, 위탁업체?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위탁업체가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이라고 공공기관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산업기술연구원에서 관리를 해 줘요?
  공공기관에서 이것도 위탁을 받아서 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 기관이 이것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나는 왜냐하면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82명이라고 했죠?
  82명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근무할 수 있나 오늘 생각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것 위탁 주고 그러면 환경연구원 10명은, 그 자리의 그 과 직원들 10명은 뭐하시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저희 연구원으로 모셔서 저희 연구원을 전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10개 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양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건과 환경의 모든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들이 예측을 해야 되고 검사를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일이 일어나면 마무리하는 것도 저희 연구원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 전의 저희 인력이 8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일이 3배 이상 늘었는데도 인력이 충원 안 되고 그대로 그 정수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득응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직원은 다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사회만 증원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한심한 거예요.
  연구원장님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30년 전 인원을 유지한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 수고 많이 하셨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연구원에서 도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나.
  그 목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위원장님, 아까 제가 메르스를 설명드렸는데 메르스는 중동호흡기증후군 검사하면 48%가 죽는 병입니다.
  그런데 5년 전 처음에 발병됐을 때 저희 직원들이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그것을 그냥 플라스틱 통에다 받아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지금 같으면 굉장히 큰일 날 일인데도, 시설이 없는데도 우리 직원들이 자기 목숨 내놓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563건을 그렇게 했거든요.
  매년 하고 있고 지금도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 건 들어왔는데 아산에서 들어왔습니다.
  아산에서 두바이에서 경유해서 들어온 사람이 자기가 그 병이 걸린 것 같다고 우리한테 검체를 보내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BL3라고 해서 우리 건물 옆에 그런 것만 검사할 수 있는 건물을 지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인원이 하나도 안 늘으니까, 이 사업을 사실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시군 보건환경연구원은 순수 도비만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말로 설명드리기가 그래서 현장방문 시간이 있으시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시면 제가 이 인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원장님, 잘 들었고요.
  현장방문 한번 스케줄 잡아보세요.
○전문위원 한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제가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인원은 증가 안 시켰더라도, 10명의 기존 직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10명이, 이 파트에 있는 10명이 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위탁업무를 줬으면 이 10명은 뭐하고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이 기계가 대기측정 관련해서 가장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측정기가 있습니다, 시중에서 돌아다니는.
  그것을 가지고 왜 대기질이 높아졌냐 낮아졌냐, 미세먼지가 많냐 적냐 그러는데 우리 장비가 1억 9500만 원짜리인데 이것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6개월 동안의 등가성평가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등가성평가는 국립환경과학원에 가서 선택을 받아야 되고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지역으로 와서 우리 지역에다가 3개월 동안 이게 제대로 측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해야 됩니다.
  기계 한 대가 한 번 설치하면 1년 내내 돌아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민감한 기계이기 때문에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이런 작업을, 등가성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들, 오존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경보 발령할 때 이게 MMS라고 해서 문자로 해가지고 1만 8000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SNS로 다 퍼지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도지사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마을회관 방송을 활용해가지고 47명의 담당자를 선정해서 우리가 발령하면 곧바로 지역주민들한테 전파를 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2대가 5분마다 한 번씩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5분마다 한 번씩 들어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지역주민들한테 빨리 전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분석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사실 10명이 돼 있지만 각자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적지 않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너무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는데 8개소 10명이 근무를 했었다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그때는 4명이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위탁업체에 이것을 이전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해 준다면 우리 직원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을 내가 묻는 것이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저번에도 그런 말했을 거예요.
  당신들이 조사를 암만 잘해야 일반 시민들은 핸드폰에 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일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해서, 마스크가 시중에서 1만 원, 2만 원에 팔리고 있는데 그 마스크가 대기오염을 막아줄 수 있다고 입증된 게 없다고 들었거든요, 실증적으로.
  그런데 자꾸 여기에 보내기만 하면 어떡하냐.
  없애는 방법을 찾아서 대기환경을 좋게 만들어야 되니까, 충남이 전국에서 수도권 다음에 대기오염이 2위라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고치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서 해줄 부분은 이 연구자료를 가지고 도지사님이나 기획실장이나 해서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만 대기오염이 좋아진다라는 역할을 해 줘야 된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자꾸 인원 안 늘린 것은 진짜 내가 봐도 잘했다기보다는 현대 생활에 맞게 해 줬다.
  지금 모든 기업이 인원을 30년 전보다 3분의 1 정도 줄여서, 시중은행들 다 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조직만 계속 인원을 증원하고 있고 이렇게 위탁관리업체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을 다 유지한다는 것은 조직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82명의 조직이 있으면 이쪽에는 남고 이쪽에 모자라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공무원 분들은 모자라는 부분만 자꾸 얘기를 해.
  남는 부분을 조절해서 이쪽으로 이동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것도 융통성 있게, 그건 경영적인 가치니까 생각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10명이 하던 건데 업무가 팍 늘어나 가지고 위탁업체한테 위탁 줬으면 여기에 대한 10명도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도 깜짝 놀란 게 이것을 위탁해서 실험기구 같은 것을 운영할 수가 있나 하는 것도 궁금한데 다행히 산업기술연구원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믿어는 보겠는데 하여간 이 기계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하면 연구자료도 중요하고 연구자료에 대한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게 하는 것도 당신들, 연구원장의 몫입니다.
  그냥 조사만 맨날 해서 보고하지 마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을 잠시 후 예산안 조정 간담회를 거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정회)
(16시58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다.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계속해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을 비롯해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한일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위원장 방한일    방한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 필수불가결한 예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의사일정 제2항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 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293쪽 일자리노동정책과 고용우수기업 지원 3억 원 중 1억 원을 감액하여 2억 원으로 조정하고 전체적으로 6건 5억 3000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 조정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8. 예산안 수정안 조서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방한일 위원님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방한일 위원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실국원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제통상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경제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돼 나갈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신속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추진성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신동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희 농정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정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농정시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정국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박병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얼굴 붉게 하지 마십시오. (웃음)
  다음은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    기후환경녹지국장 문경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후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정책수행의 대안도 꼼꼼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점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기후환경녹지국에 대한 많은 지원과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문경주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요새 민원이 많아서 문경주 국장님이 고생 많은 것 압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신 예산은 농업인의 전문기술과 소득 향상 등 충남 농업발전을 위해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예산심의에 열정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수 원장님, 제가 저번 우리 위원회 때 지적한 부분 있죠?
  지적한 부분 깊이 반성하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위원장 김득응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장 입장이라면 예산안 팍팍 깎아야 되는데 이 정도로 한 것을 다행으로 알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반성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신 예산은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도민을 위해 더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내년 본예산 때는 이번과 같은 악순환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준비 좀 잘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실국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와 답변 준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정회)
(17시14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 개인별 의견을 수렴하고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방한일 위원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9. 제안설명(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외 1건)

  이상 설명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은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고 여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협의하신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부록 1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요구서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조금 전 방한일 위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사전에 협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인 만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 심사를 놓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박병규
  •     전문위원    한기수

○출석공무원

  • 〈기후환경녹지국〉
  •     국장            문경주
  •     기후환경정책과장황상연
  •     물관리정책과장  김기웅
  •     산림녹지과장    최영규
  •     산림자원연구소장강길남
  •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최진하
  •     총무과장        홍은아
  •     환경연구부장    김준겸
  •     미생물검사과장  박성민
  •     식약품분석과장  김기준
  •     농수산물검사소장성시열
  •     환경조사과장    이인숙
  •     대기보전과장    김재식
  •     대기평가과장    정금희
  •     먹는물검사과장  이택중
  •     산업폐수과장    윤   종
  •     생활환경과장    김광진
  •  
  • 〈경제통상실〉
  •     실장            신동헌
  •  
  • 〈농정국〉
  •     국장            박병희
  •  
  • 〈농업기술원〉
  •     원장            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