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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6회-제2차-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8.09.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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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9월10일(월)  10시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
2.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농정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명선 의원 대표발의)(김명선·김복만·김기서·양금봉·김득응·김명숙·방한일 의원 발의)
2.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농정국 소관
2.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나. 농업기술원 소관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가뭄 및 폭염 등 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태풍 및 수해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농정국 소관의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과 농정국 및 농업기술원 소관의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명선 의원 대표발의)(김명선·김복만·김기서·양금봉·김득응·김명숙·방한일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21분)
○위원장 김득응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의원    당진 출신 김명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복만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안정적 식량공급, 생물다양성 보존 등의 다원적 기능을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환경을 준비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득응    김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동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소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김명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는 농업·농촌이 가진 다원적 가치 그리고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 등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미래 농업환경과 그리고 농촌경관 개선을 위한 지역 공동사업 등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따른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안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되면 제정 취지에 맞게 충실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사항으로 전문가의 자문과 수석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 등이 있었으며, 농정국장 또한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김명선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농정국 소관      처음으로
(10시27분)
○위원장 김득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농정국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범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지흥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최춘용 농촌마을지원과장입니다.
  오진기 축산과장입니다.
  오형수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신창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임승범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추욱 농업정책과장은 도지사 주관 실국원장 회의 참석 중으로 회의가 끝나는 대로 참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남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시고 계시는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정국에서는 가축질병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선제적인 방역활동을 기울임과 동시에 수확철을 앞두고 병충해 방재, 재해예방 등 차질 없는 농정업무 추진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필요사업비와 국비 변경사항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농정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농정국-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지금까지 농정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슬기롭게 대응하면서 당면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박병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병규 수석전문위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병규    수석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농정국-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님도 계시고 실무담당 과장님도 계시죠?
  전체를 농정국장님이 대답하기에 실무적인 것은 부담스러운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들이 직접적으로 자세히 알거나 하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과하고 소속,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실무적으로 대답을 해 주시는데 정확히,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질문이었으면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시고 또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는 것을 꼭 말씀드려서 간단간단하게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거에 아울러 지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거 있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김득응    다음부터는 수석전문위원님이 자기 소견을 발표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보니까 이런 것을 준비를 안 해 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정국장님 생각하신 것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온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GAP 인삼을 이용한 백삼가공 표준화 및 마케팅 5억 6261만 원 전액 감액사유에 대해서 검토보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단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역발전특별회계, 지특사업입니다.
  나머지 부분 5억 6200만 원은 여기에 자부담이 20%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단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하게 된 거고요, 다른 사업자를 공모했는데 추가적인 사업지원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추경 예산에 감액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8220만 원 전액 삭감사유하고 3거리 양조장 육성사업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농식품부하고 협의한 결과 충남에 양조장 사업을 배정하는 것으로 사전협의가 됐었는데 농식품부 최종 심의과정에서 공모사업에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전액 시책에서 제외가 돼서 불가피하게 우리 도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다는 보고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3거리 양조장 육성사업은 이제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이 농식품부 사업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사실 충남의 전통주 육성사업 차원에서 우리 도비하고 군비로라도 사업 추진을 해 보면 좋지 않겠냐는 실무자의 간곡한 의견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쇼핑몰 농사랑 운영비와 유사한 농사랑 판매 촉진 및 브랜드 홍보사업에 사업비 2억을 추가로 투입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 전문위원 지적이 있었는데요, 농사랑 예산이 당초에 본예산에 5억을 올렸었는데 1억이 삭감되고 4억으로 조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위원님들께서 농사랑 운영을 한 번 더 잘해 봐라.
  농사랑이 사실 대표브랜드로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자료에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114억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열심히 한 결과 8월 말까지 작년 1년분 매출을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0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홍보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더 심혈을 기울이는데 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아서 2억을 예산에 세워서 농사랑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간곡한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FTA기금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 15억 1580만 원 신규계상과 구체적인 사업내용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은 농식품부에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을 건의했는데 농식품부에서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 도비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농식품부에서 국비지원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다는 답변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금산인삼축제 지원 3억 원 신규계상 사유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산인삼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돼서 이것에 따른 금산군에서 추가예산이 불가피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축제를 지원하는데 3억 이번에 신규로 계상이 됐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양봉농가 사료 지원사업이 1억 5300만 원 신규계상 사유 및 구체적인 사업내용인데 참고로 양봉농가의 사료는 설탕입니다.
  표현이 조금 적절치 않은 면도 있는데요, 설탕 지원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이상기후로 인해가지고 아카시아 꽃이라든가 이런 게 피다가 냉해피해를 입고 해서 양봉농가의 경영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년 대비 꿀 생산량이 80% 정도 급감해서 양봉농가의 경영난 해소 측면에서 이렇게 지원예산을 계상했다는 답변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지원사업 54억 8240만 원 신규계상 사유 및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도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인데 국비가 50%, 도·시군비가 20%, 자담이 30%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는 답변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구제역 긴급백신 지원 17억 7512만 원 및 통제초소 설치 운영 지원 20억 7215만 원 신규계상 사유 및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연초에 AI·구제역 방역통제초소 운영에 사용되었던 예산에 대한 비용보전이고요.
  그리고 돼지 A형 구제역 방어를 위한, 그동안에는 O형 백신접종을 했습니다만 A형 백신이, 추가로 발생돼서 AI·구제역 예방을 위한, A형 구제역 방어를 위한 긴급백신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상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고하셨고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농촌마을 급식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6000을 증액하셨네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희망하는 마을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빠졌다는 여론하고 또 하나는 지금 31일 지원해 주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 일수를 늘려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유익한 시책인데 요새 농촌도 어렵고 그런데 이런 부분, 소액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는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지 않은가, 제가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학교급식 친환경 식품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서를 보니까 이번에 13억을 감시켰어요.
  이런 것은 학생 부족이라는 사유를 달았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사항인데 오히려 이런 것은 예측이 안 되고, 예를 들면 공무원들 연금부족분으로 해서 삼십 몇 억, 이번 예산서 보니까 이래요.
  당초예산에 당연히 예측되는 사업은 빼놓고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함에도 이렇게 많이 계상했다 추경에 삭감하는 이런 일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배수개선사업 민간보조 관련인데 이것도 7억 5000이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어느 지역은 배수로가 7년간 한 번도 준설을 안 해가지고 물 흐름이 상당히 안 좋다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농어촌개발과장님한테도 한번 전화드렸던 사항이었는데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조사해가지고 금년 같이 특히 가뭄이 심해가지고, 상류지역은 괜찮은데 밑으로 내려올수록 물 흐름이 낮으니까 상당히 민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세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관련인데 이것도 보니까 3억 8000 정도 삭감하셨네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경작로 관계는 당초에 예산 계상할 때는 경작로로 해서 편성 요구가 됐는데 나중에 집행하려고 조사를 해 보니까 사실 경작로가 아니고 일반 농로여서 예산 집행을 할 수 없는 지역이라서 이렇게 부득이 삭감을 했습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그리고 참고로 조금 전에 방한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하반기에 지역주민이나 농민들의 소소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역별로 철저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지역사업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영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여기 보고서에 보면 ‘공모결과 사업자 미선정으로 인한 예산 전액삭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자진반납이라는 소리가 있거든요.
  자진반납입니까, 아니면 미선정이에요?
  선정이 됐는데.
○농정국장 박병희    선정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농식품부에서 사업도 제외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업자 선정이 잘 안 됐습니다.
김영권위원    사업자 선정 자체가 안 됐다고요?
  선정이 됐는데 반납한 게 아니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지금 사업내용은 똑같잖아요.
  3거리 양조장 육성, 앞에는 4억 30, 뒤에는 4억 50.
  예산이 달라요, 사업이 똑같은데.
○농정국장 박병희    앞의 것은 국비, 농식품부에서 공모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됐었는데요, 후자 것은 국비가 아니고 우리 도·시군비로 해 보려고 실무자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지원 54억을 세웠는데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54억을 가구당 얼마, 아니면 한 동네를 정해서 하는 건지 방법 좀 54억이 증액됐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히.
○농정국장 박병희    이 사항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인데요, 주식회사 성우라는 법인에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직접 참여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농식품부 심의에서 결정이 돼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결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반인, 축산농가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주식회사 성우라는 법인한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이게 성우라는 영농법인이에요, 무슨 법인이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영농법인이면 몇 가구를 저기하는 겁니까?
  가축분뇨라면…….
○농정국장 박병희    사업규모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김득응    규모가 아니라 바운더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농가들 바운더리.
  54억을 투자하면 가축분뇨를 면을 전 대상으로 걷는다든가 아니면 천안시 전체를 걷는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어느 특정한 지역은 없고요, 여기가 홍성군에 위치되어 있는데 홍성군에 있는 가축분뇨를 다 가져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지역이 있을 경우 예산지역도 가져가서 액비로다가 전환해서 친환경 유기질비료로 활용하고 이렇습니다.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특정적 섹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런 것 하려면 그런 것을 어느 정도 규모를 정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54억이나 투자하는 게 막대한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중간에 이익이 안 남으면 그냥 기계 세워놓을 수도 있어요.
  의무조항 같은 것을 확실하게 MOU 체결을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 같은 것을 보조금사업을 할 때.
  왜냐하면 보조금 따먹기 식으로 사업을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할 때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일정량 지켜주셔야 돼요.
  가축분뇨 문제가 홍성에서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농가에서 가축분뇨 처리를 자체적으로 1, 2억씩 보조를 받아서 했어요.
  했는데 그게 고장 나고 운영비가 드니까 그것 자체도 안 해서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재사항 같은 것을 미리 해서 받든가, 몇 년 동안 운영한다는 것을 각서 정도는 받아둬야 된다고 저는 믿거든요.
○농정국장 박병희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 경험으로는 지금 이분들도, 우리나라 낙농가가 전 농가소득의 40%를 한 7%도 안 되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위생사업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도 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돈 버는 것만 생각을 하지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는 책임감이 없어요.
  동네에서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왕따를 당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계를 만들어서 맨날 해외여행 같은 것 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계약조건을 확실하게 하고 해야 된다.
  몇 년 운영하는 것도 아주 하고 안 되면 반환받겠다는 식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지, 하다가 보조금 54억 해 놓고 적자 난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고 예산이라는 것을 한층, 그리고 금산인삼축제 지원 3억 해 놨는데 이거 해마다 열리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세워요?
  이런 것은 해마다 발생되는 거니까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번에는 특별히 금산군수께서 건의도 있고 해가지고요.
○위원장 김득응    모자라서 추가로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데 추가로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3억이나 세우는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게 신규로 세워지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신규로요, 축제비를?
○농정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김득응    축제를 지양한다고 해 놓고, 도의원들이 3000만 원짜리 축제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안 된다고 그래놓고 이것도 축제성인데 3억 지원을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순 아니에요?
  그것하고 질이 달라요?
○농정국장 박병희    세계농업유산 지정된 근거로 금산군수께서 건의해서 검토해서 수용의 뜻을 감안해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세요?
  김명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농업·농촌 부가가치를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국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333쪽 농산물유통과하고 339쪽의 농촌마을지원과의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는 방한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계화경작로 포장률에 대해서 15개 시군 자료가 가능할 겁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5개 시군 포장률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용수로와 배수로 정비율도 같이 요구하고 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2019년도의 공모사업을 지난번에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일반지구, 선도지구 선정된 곳하고 사업비도 얼마씩 지원되나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3쪽 농사랑 판매 촉진 브랜드 홍보, 국장님께서 운영을 더 잘하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4억에 2억을 더 요구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인터넷쇼핑몰이 연말까지는 200억 목표로 하고 114억 매출액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인터넷에서 판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판매하는 데에 있어서의 문제점, 특정 품목이 매출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경영체 문제 또 매출 발생 농가에 대한 해결해야 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적인 문제가 발생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짚어야 될 문제고 산출근거로 봤을 때, 설명서 33쪽을 봤을 때 너무 방만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쪽에서 국장님이야 예산은 많이 지원해 주면 할수록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시겠지만 보시는 입장에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농사랑이 1만 4000여 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회원들이요.
  과거에는 어느 특정 품목이 편중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단기간에 여러 품목으로 하는 것은 어렵지만 과거보다 다품목 쪽으로 해서 판매율이 여러 품목에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지원되는 예산이 경상비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상비를 대폭적으로 낮추고 사업비에 중점을 둬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매출 상승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매출량 상승을 하려면 여러 가지 홍보비도 필요하고, 주로 홍보비에 많이 쓸 겁니다.
  그리고 농사랑이 잘 되면 보니까 고령소농 배려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거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을 보완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배 이상의 매출효과가 있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게 사업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도 바꾼 것 아니겠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앞으로 더 관심을 갖고, 그러나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기능보강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고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 농업인들한테는 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취지, 정말 농업인들한테 힘이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만큼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지난번 7일 날 리솜에서 로컬푸드직매장 활성화 워크숍을 하셨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거기서 간단하게 이런 것은 잘 한 점, 이런 것은 잘 못한 점에 대해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단지 로컬푸드직매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위치 선정을 잘 해야 된다, 그런 점을 매장 운영하는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주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품목 선정을 할 때 우수한 품목으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여야 된다, 그것 한 가지 주문을 했고요.
  또 하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포장을 구매로 일으키게끔 디자인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소비자가 구매할 때까지 신선도를 꼭 유지해야 된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가격이 조금이라도 저렴해서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사항 위주로 워크숍 토론회가 주가 됐었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아요.
  제 지역도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자그마치 도비, 시비 해서 6억 정도를 지원했는데 위치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판매가, 매출이 전혀 없는 실정이에요.
  봤을 때 저게 로컬푸드매장이라고 했을 때 농민들이 뭐라고 하거든요.
  ‘왜 저런 곳에다 예산을 지원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해야 되고 품목 선정이라든지 디자인 다양화, 신선도 유지.
  신선도 유지, 가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로컬푸드하고 직매장하고, 우리도 직매장한테, 직접 판매하는 데한테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직거래장터나 로컬푸드나 저는 같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실질적으로 직거래장터에 참가하는 분들이 생산자들이잖아요.
  장터가 바로 열리기 전날 수확하기 때문에 신선도가 더 유지되고 두 번째는 생산자들이 직접 그쪽에서 직거래장터에 참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문의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지원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큰 행사 때, 축제행사 때는 꼭 농산물 먹거리 장터가 있습니다만, 생각 외로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은 극히 없다.
  그러나 그분들은 자기가 생산한 농작물을 자신 있게 소비자들한테 팔려고 나오거든요.
  그게 저도 그분들하고 대화해 보지만 판매하는 것도 적고 또 자기들한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먹거리 장터는 나오지만 조금만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힘이 돼서 더 농산물을 팔 수 있다고 하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쪽에 우리도 로컬푸드하고 같이 동일선상에서 보고 하면 낫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농정국장 박병희    앞으로 현장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339쪽에 기계화경작로도 포장률을 요구했습니다만, 우리 당진 같은 경우는 논의 경작률이 2만 5270ha, 충남에서 최고 넓습니다, 논의 면적이.
  그런데 경작로 포장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제가 알기로는 전체 충남이, 당진 같은 경우 경작로 포장률이 53% 정도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배제돼서 예산이 감되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없도록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340쪽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일반지구, 선도지구 또 기초생활거점 사업에 예년에 비해서 한 시군에 서너 개씩 지원되는 것도 타 연도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지정된 것은 담당 공무원들, 많은 분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자료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이 항상 좋아하시는 사자성어가 우보만리(牛步萬里)를 좋아하신다는, 뜻을 저도 알고 있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국장님이 우보만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우직하게 열심히 해서 큰 성과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농업이라는 게 금방 성과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보면 성과가 나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용기 잃지 말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로컬푸드 있잖아요?
  로컬푸드 사업을 꼭 건물을 짓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계획을 짤 때 ‘건물부터 짓는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15년 전에 일본을 갔을 때 로컬푸드를 어떻게 하느냐면 걔네들은, 예를 들어 농협이 있잖아요?
  그러면 농협 옆에다 텐트 같은 것을 쳐 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물건을 갖다놓게끔 해놨어요.
  건물을 짓느라고 투자를 별로 안 하더라고, 일본은.
  그리고 옆에다 텐트 같은 것을 쳐 놓고 거기에 농협직원들한테, 다른 거 없어요.
  할아버지들이 아침에 열무 스무 다발이면 스무 다발을 묶어다 주니까 상표 같은 거 붙이지도 않더라고.
  자기 이름, 가격만 농협에서 받아다 딱 붙여서 열 개 올려놓고, 자기 이름하고 주소를 앞에다 붙여놓더라고요.
  “저게 장사가 됩니까?” 그랬더니 농협에 와서 계산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가져간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로컬푸드’ 하면 농협에서도 건물 지을 생각만 해.
  나는 이해가 안 가.
  이것도 예를 들어서 아우내농협 하나로마트가 있다면 옆에다 텐트 쳐 놓고 거기다 물건 갖다놓으라면 아마 겨울 빼놓고 갖다 놓을 거예요.
  아침에 갖다놔서, 어제 갖다놓은 거 빼고 오늘 갖다놓는 것 하고.
  그런 식으로 로컬푸드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고정투자를 생각해요.
  이삼십 억 건물 짓고, 250억 건물 짓고 해서 로컬푸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수수료 같은 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쓴다는 건 기본경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고정투자를 많이 하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념이 농협에서 로컬푸드 한다면 조합장님도 건물 지을 생각 먼저 해요.
  그런데 일본 애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농협 저축하는 데 있잖아요.
  옆에다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 갖다 놓게끔 하면 자유자재로 갖다놓고 가격표 뽑아서 붙여놓고 가시면 농협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며 팔아주시더라고.
  그런데도 잘 팔린대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수수료율이 굉장히 적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정투자, ‘로컬푸드’ 하면 큰 건물을 지어서 250억 지어가지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공약을 걸었어요.
  ‘지역거점 로컬푸드점을 250억 정도, 300억을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대부분이 건물 짓는 거야.
  나는 그거 이해가 안 가요.
  농협에서도 농민을 사랑한다면 쉽게,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요새는 조립식도 잘 나오니까.
  고정투자를 적게 하고 수수료를 낮춰서 농가들이 소득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기존 로컬푸드도 가격이 결정돼 있고, 거의 그런 형태예요.
  그리고 저게 보조사업을 안 해 주면 로컬푸드 할 농협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는.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고정투자를 적게 하면 할수록 시민들이나 농민들이 이익이라는 거, 그거 명심해가지고 어디 국가 당국에 가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세요.
  농협을 이용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그런데 괜히들 건물 짓고 냉동창고 짓는다, 그 생각 먼저 해.
  그런 것은 나는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조금 전에 김명선 위원님께서도 직매장 위치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워크숍 때 토론했던 것의 하나가 적절치 않은 위치에 직매장을 설치할 바에는 대형매장이나 유통센터에 안테나숍으로 입점을 해서 거기에 농산물을 비치해서 판매하는 게 훨씬 낫다.
  위원장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15년 전에 갔더니 농협이 있으면 주차장이 조그맣게 있는데 주차장 근처에 텐트를 쳐놓고 상품을 들여놓게끔 만들어 놨더라고.
○농정국장 박병희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 식으로 하면 고정투자비용이 안 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어르신들이 차로 가져오지도 않아.
  자전거 타고 그 위에 스무 다발, 열 다발 싣고 오셔서 아침에 내려놓고 가시더라고.
  누구 얻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부인하고 같이 하니까 인건비도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런 방식을 한번 충남도에도 농협을 통해서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로컬푸드 한다면 농협에서 생각이 20억, 100억, 200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한다는 개념으로 보는데, 제가 봐서는 그게 로컬푸드가 아니에요.
  생산자에게 가장 이익을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로컬푸드라고.
  이상으로 하고, 어디 가도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성의만 있으면 팔 수 있어요.
  말 많이 해서 죄송하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복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복만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께서 금산인삼축제 지원 3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인삼엑스포를 세 번째 했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국·도·군비가 전부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8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김복만위원    364억 4800만 원 들어갔습니다, 364억 4800만 원.
  그런데 그 후에 후속대책이 뭐가 있어요?
  인삼엑스포 하고 후속대책을 지금 뭘 하고 계시냐고.
○농정국장 박병희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쯤 나오는데요, 인삼산업발전 중장기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제사 마련하고 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끝나고 나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김복만위원    1년이 넘었는데?
○농정국장 박병희    금년에……
김복만위원    문제가 국장님, 인삼을 세계적으로 홍보해서 인삼산업을 발전시키고 농가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2011년도?
  도지사님께서 오셔서 선포식을 했어요.
  5년 전인가?
○농정국장 박병희    ’12년도인가…….
김복만위원    선포식을 했어요, 했는데 364억 4800만 원을 들여서 해 놓고 후속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삼엑스포가 끝남과 같이 출발해야 되는데 전혀 없다 이겁니다.
  금산엑스포는 금산의 인삼을 소비하는 게 아니고 한국의 고려인삼을 소비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삼이 금산에서 몇 % 유통되는지 알고 계시죠?
○농정국장 박병희    한 4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70~80%가 금산에 와서 유통이 됩니다.
  한국의 인삼이 금산에 와서 70~80% 유통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려인삼을 금산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금산인삼은 10% 미만이에요, 생산량이.
  그런데 그렇게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데 이 3억이라는 돈은 2016년도까지 계속 줬어요.
  또 인삼축제를 해서 최우수 축제를 열 번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건 졸업을 했고, 그래서 작년에 했는데 아쉬운 게 그거예요.
  국·도·군비 해서 364억 4800만 원을 썼는데 지금까지 발전계획이 없고 나아갈 방향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빨리 좀 해서 금산인삼이 지금 3년 치가 묵어 있잖아요, 고려인삼이.
  3년 치 생산된 게 적채되어 묵어 있어요.
  가공하고 한 게 유통이 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아마 농산물 치고 최고가의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 농산물 중에 인삼이기 때문에 세계농업유산에 등재까지 됐잖아요.
  세계에서도 인정하는데 왜 충남에서 이걸 방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아까 내가 들어오자마자 양봉농가에 대해서 80%가……
○농정국장 박병희    생산량이 준 것으로.
김복만위원    그런데 1억 53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양봉을 하다가 손해를 입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샤시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양봉농가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시고 지역현안 건의사업비로 내가 5000만 원을 넣었어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5000만 원을 넣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양봉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국장이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동물방역위생과에 17억 751만 2000원이 섰는데 이게 내가 5년간 AI하고 구제역에 들어간 돈을 빼보니까 1880 몇 억이 들어갔더라고.
  금산 1년 예산의 50%가 넘어요.
  넘는 예산을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직원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 추운 겨울에 방역하느라고.
  예방을 위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사후약방문 격이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형수 과장님 오셨어요?
  건강도 안 좋은데 몇 달씩 집에도 못 가고 직원들이 고생하고 이러고 있는데 좀 사전에 예방을 하자는 얘기예요.
  내년 예산을 사전에 예방하는 쪽에서 많이 편성해서 직원들도 고생 안 하고 손해도 안 보는 쪽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쪽으로 축산의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복만 부위원장님 고생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금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을 보고받았고 또 그것에 대한 설명에서 조금은 녹아났는데요,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 질문드리겠습니다.
  309쪽에 백삼가공 표준화 및 마케팅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다 포기함으로 해서 예산을 다 반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시작해서 4개년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 추경에 와서 그것을 반납한다고 했는데 2017년도부터는 어떤 진전된 사항이 없이 그대로 1년 반 묵어갔는지 사업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쪽에 있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백삼가공 표준화 마케팅 사업은 2017년부터 연차사업으로 계속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다 나머지 5억 6200만 원의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만 자담이 너무 어렵다 해서 포기를 해서 감액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양금봉위원    미리미리 그런 것을 타진해서 해야 이 부분에서 또 다른 사업이 올라오게 되면 다른 사람이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묵어가는 것은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은 사업 선정할 때 담보사항을 미리 살펴봐서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도 적절하다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예산서 310쪽 FTA기금에서 종자산업 기반구축 관련해서 감액이 됐어요.
  당초 기정액으로 9억이 섰다가 예산을 2억 4000만 한다고 해서 6억 6000을 감액했는데 종자산업 기반구축에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놨던 부분이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감액을 시켰는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이 사항은 농식품부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당초에 농식품부에 사업선정이 됐는데 관련 시군에서 사업을 축소 조정을 해서 부득이하게 감액된 사항입니다.
양금봉위원    못하겠다고 얘기가 된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337쪽에 보면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상정됐어요.
  이 안정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채소류 안정 지원사업이 이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지금 정부에서 채소가격 안정적인 생산, 판매, 유통을 위해서 평균가격보다 낮으면 보전해 주고 하는 채소류가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이 다섯 가지 주력품목을 선정해서 추진합니다.
  그것에 따른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평균가격의 80%를 기준으로 해서 80% 미만 되면 정부에서 가격 보전을 해 주고 80%가 넘으면 농민소득으로 지원이 안 되고, 그런 사업입니다.
양금봉위원     잘 들었습니다.
  345쪽부터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인건비 추계를 많이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연초에 해야 될 사항들을 왜 놓치고 추경에 신청을 했는지 그 사안이 궁금합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미리 예측은 가능한 사항인데 이게 노조하고 협력해가지고 일정 기간이 되면 일용직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건데요, 그러면 공무직이 되면 거기에 퇴직금도 예산에 계상해서 나중에 집행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일반 일용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에 따른 인건비가 추가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다른 실과는 없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아마 다른 실과도 있는 실과가 있을 겁니다.
양금봉위원    잘 들었고요, 사업설명서 127쪽에 보면 유기동물 반려가족 만들기에서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닌데 사업을 다 포기한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한 것인데 시군 마을에서 보면 사업 중에 제가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중성화 수술비 지원도 시군에서는 상당히 필요로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시군으로 내려 보내면 가능할 것을 그런 것들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냥 감액처리한 이유가 합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이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업비로 집행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농식품부 직제가 개편되면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부서가 생기면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서 이중집행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도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집행하려고 세워진 겁니다.
양금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얼른얼른 여쭤볼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바우처, 그럼 충남에 추가로 지원신청이 들어온 게 이게 다 만족이 되는 건가요?
  그것 때문에 얘기가 많던데.
○농정국장 박병희    시군에다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들어온 것은 현재까지는 만족이 되는데 아마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미처 몰랐던 분들이 추가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농사랑 브랜드 촉진 있잖아요, 판매촉진 써 있는데 지금도 상상이상이 계속 하나요, 이번에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몇 년 했지요, 상상이상이?
○농정국장 박병희    2014년부터 하니까 한 4년.
김기서위원    4년밖에 안 됐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상상이상과 제가 농협에 있을 때 거래를 해 보니까 힘들어요,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대형마트 3사하고도 다 해 보고 농협청과사업단도 다 해 봤는데 이분들의 특성은 처음에 거래를 터놓으면 가격을 막 100원, 200원 깎는 게 아주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 스트레스를 너무 주더라고.
  그래서 그 점을.
○농정국장 박병희    점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부여, 논산에 있는 농산물 유통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주 ‘상상이상’ 거래하는 게 진짜 상상 이상이라고 농담으로, 너무 힘들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서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시키려면 적정가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가격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계속 인하해서 자기들이 구매하려고.
  물론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열정 있게 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로서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물론 판촉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런 기본적인 문제부터 개선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때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세 번째는 그리고 제가 경제통상실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FTA기금, FTA 직접피해보전 이런 것 관련돼서 경제통상실에 FTA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으면 FTA기금 관련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했더니 아직 못 오세요.
  농업 분야, FTA 다자간 무역 협상 관세 인하 또는 폐지잖아요.
  관련된 농업 분야, 경제사업 분야, 이쪽 관련된 분 있으면, FTA 전문가가 있으면 저한테 와서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아직 못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FTA하고 관련된 농업 부분, 그쪽은 경제 분야니까 그쪽이 오시면 되는데 이쪽도 FTA 하셔서, 제가 잘 모르니까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23년까지는 유통비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
김기서위원    뭘 지원해요?
○농정국장 박병희    유통비요.
  수출물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데 2023년이 지나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비 지원을 안 하게 되면 우리 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물건이 단가가 높아져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농산물의 가격을 낮춰가지고 경쟁력을 끌고 갈 수 있는지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저는 유통비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FTA기금,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도 세워줬다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더 포괄적으로 알고 싶고 FTA 직접피해보전은 어떤 규모에서 어떤 분야에서 해 주는 건지를 제가 모르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전반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리고 지열 냉난방 이거 있는데 과거에 제가 자꾸 강조하는 부분인데 설치할 때는 보조금 받아서 설치해 놓고 사후에 잘 써야 되는데 이거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여기 부여군이라고 돼 있는데 대상 사업자가 어디인지 알 수 있어요?
  금액이 엄청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을 갖고 그 사업체를 봐야 될 것 같아서, 대상자가 누구인지.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양봉농가 사료 지원사업 하시는데 시군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내역 좀 해 주시고요.
  가축분뇨 에너지 시설 지원금액이 큰데 그러면 주식회사 성우라는 곳만 했나요, 아니면 과거에는 어디어디 했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아산도 있고요, 논산축협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논산축협은 계속 해 왔을 테고.
  부여지역은 없었나요, 올해?
  작년에 있었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부여는 액비 지원사업은 아직 없습니다.
김기서위원    자원화는 그것 때문에 부여가 말이 많고 시끄러웠었는데.
○위원장 김득응    축산과장님이 직접.
김기서위원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오진기    축산과장 오진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여는 민원 때문에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로는 선정이 됐었는데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자금은 여기 떨어진 건 없고, 아직 준비된 건 없고?
○축산과장 오진기    자금은 국비, 도비 해서 시군까지는 전부 내려가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거기까지 다 내려가 있나요?
○축산과장 오진기    시군까지는 내려가 있는데 군비를 세우지 못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럼 작년에 내려간 건가요?
○축산과장 오진기    돈은 그게 2년차 사업으로서 연도별로 내려갔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그 사업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번 지사님 부여 방문 때도 담당 분이 지사님한테 건의도 했는데 제가 내막을 알아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의 갈등관계가 있어가지고 부여군에서 사업비 집행을 함부로 못하고 있는 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사업비 집행 이전에 자부담금을 먼저 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현금 예치한 증서를 첨부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구기자,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김명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도의원이 된지 얼마 안 돼서 궁금한 것이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봐야 사업을 아는 거고 정책을 아는 거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질문에 앞서서 위원장님, 위원장님 안 계시네.
  금요일에 경제통상실 예산심의를 하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온 게 없습니다.
  이거 당장 달라고 했는데, 3억 2000만 원에 대한.
  만들어 와도 벌써 만들어 왔어야 되는데 온 게 없습니다.
  전문위원님, 이 점 전달하시고요,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심사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계획이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것 갖다 줘야 되는데, 없었어도 벌써 만들어 왔어야 되거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가뭄, 폭염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현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도에서는 뭐하냐고, 제가 도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면사무소 직원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도에서 아무것도 조사해간 것도 없고 내려온 것도 없다고 한다고 지역의 유지분이 전화를 해서 지사님 농업정책이 뭐냐 이런 말씀들 하셔서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희들한테도, 지역의 어떤 현장에 갔다 오시고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전달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을 듣지 못해서 사실은 도가 어떤 폭염과 가뭄대책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도의원님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331쪽에 3농혁신 농촌현장 자생조직 육성인데요,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그것은 이겁니다.
  사업을 할 때 어떤 기존의 단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농민들께서 어떤 사업구상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고령농가가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농인이 됐든 아니면 젊은 사람들로 해가지고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조직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그것에 대한 그분들이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본예산부터 선 거죠?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집행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이 우리가 국비사업을 못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농식품부에서 당초에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 자체가 없어져서 못한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332쪽에 보면 3거리 사업 있지요, 양조장 육성사업인데 이게 5월 달에 우리가 충남술 TOP 선정한 그것하고 이 사업이 관계가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그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게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이 취소되고 해서 못했고요, 농식품부에서 될 줄 알고 사실 조사를 해 보고 전통주를 제조·가공하는 업체하고 협의는 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대상 어디어디 하실 계획이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대두되고 있는 데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했는데.
김명숙위원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시간 없으니까 어디어디 이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예정이랑.
○농정국장 박병희    서산, 청양 이쪽에 한번 문의는 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서산, 청양이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공주.
김명숙위원    계획서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332쪽에 농촌공동체회사 국비보조금 반환이 있어요, 5000만 원.
  그렇죠?
  지금 농촌공동체회사 국고보조금 반환 5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이게 당초에는 농식품부에서 사업 배정이 4개소를 확보하는 것으로…….
김명숙위원    무슨 사업이었지요?
  공동체회사가 뭐예요, 이게?
○농정국장 박병희    농가소득 증대하고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요.
김명숙위원    당초에는 4개소였는데, 빨리빨리 얘기를.
○농정국장 박병희    4개소인데 2개소로 축소됐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축소가 됐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디서 축소가 됐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농식품부에서…….
김명숙위원    그럼 돈은 내려 주고서 축소를 시킨 거예요, 농식품부에서 돈 나머지 반납하라고?
  지금 이 상태는 그런 상태거든요.
  두 가지거든요.
  돈을 내려주고 반납하라 이런 사례는 없는 것 같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사업 못했을 때 반납하는 경우이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농정국장 박병희    4개소가 당초에 배정이 됐는데 2개소만 되고 나머지 2개소는 여러 방면으로 홍보도 하고 사업 참여를 했는데.
김명숙위원    우리가 찾지 못해서 그 사업을 다 쓰지 못해서 반납하는 거죠?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농식품부가 반납하라는 게 아니라, 이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황하고 계획서.
  그다음에 333쪽입니다.
  지금 농사랑 판매 촉진 및 브랜드 홍보,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어요.
  아까 ‘상상이상’이라고 그러셨죠?
  잘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농사랑이 올해만 114억 올렸다고 했나요?
○농정국장 박병희    작년 연말까지 114억 매출 올렸습니다.
김명숙위원    작년 한 해 동안?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 매출액을 어떻게 확인하신 거죠?
○농정국장 박병희    이것은 농산물 판매를 하면 전산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 전산만 보고 확인하신 겁니까?
  아니면 농가들한테 직접 얼마큼 납품을 했는데 상상이상에, 예를 들어 제출했는데 그 돈을 다 받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전산으로 다 입력이, 받은 금액이 입력되기 때문에요.
김명숙위원    전산으로 농가들한테 다 쏴준 금액 확인하신 거예요?
○농정국장 박병희    내내 그렇죠.
김명숙위원    혹시 이것 담당하시는 분.
○농정국장 박병희    왜냐하면 농산물을 판매하면 그게 전산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그 입력된 자료가 매출액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실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이인범    농산물유통과장 이인범입니다.
  지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제진흥원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는데 한 달에 두 번씩 딱딱 결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 입력해서 자동으로 매출액이 집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상상이상에서 이것을 하는데 전체 농가들한테 상상이상에서 물건을 받아요.
  물건을 받고 상상이상이 이것을 올려가지고 판매를 하고, 전체 관리는 경제진흥원에서 하는데.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매출액은 농가들한테 얼마나 매출이 갔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수수료 떼고 뭐 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과정에?
  그런 것 전혀 없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인범    떼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뭘 확인을 해 봐야 되냐면 실제 농가들한테 입금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게 매출액이거든요, 우리가 보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운영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항간에 정확하지 않지만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버섯이라면 버섯을 우리한테 얼마 줄 거냐, 상상이상에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어쨌든 팔아야 하잖아요.
  그게 많이 나오는 계절에는 거기에라도 팔아야 되니까, 예를 들면 다운시켜서 주고 그런데 거기서 팔 때는 버섯을 정가로 판단 말이에요, 이게 매출로 잡히고요.
  그런데 농가들한테 입력되는, 거기서 수수료도 떼거나 아니면 주기로 한 금액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운영비를 다 주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거의 다 주죠, 전부.
  그리고 맡아서 하는 상상이상은 아마 약간의 수수료를 가질 거예요, 이득을.
  그래야 인력도 운영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한 번 정도는, 몇 년 동안 상상이상이 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가 계속 농가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료를 다 보내라고 해요, 홍보해 준다고.
  그리고 홍보도 안 해 주고 이래요.
  처음에는 청양군에 20군데 홍보를 해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10군데만 한다고 했다가 이러고 부여군에도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농사랑을 위탁 맡은 단체다, 이렇게 신뢰성을 주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버섯이나 뭐가 많이 나오는 계절에는 농가들이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얼마까지 줄 거냐.
  제가 현장에서 각 시군에서 확인한 것은 이런 정도거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실제로 농가들한테 얼마 입금이 됐는지 이것을 우리가 어려워도 한번 해 봅시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인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약 6% 정도의 수수료를 떼는데 거기에는 카드수수료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탁송료나 이런 게 조금 포함돼서 6% 정도 떼고 있고 상상이상이나 경제진흥원에서 이득으로 떼는 것은 없는 것으로 계속 보고받고 하지 말라고 하고 있고요.
김명숙위원    그렇죠, 하지 말라고 해요.
  알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농가들은 어떻게 보면 제값을 받고 팔라고 도에서 비용을 대서 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인범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검하시면 보고도 해 주시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인범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333쪽에 산지조직 결속력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이게 시군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무슨 교육비나 이런 것 같은데.
○농산물유통과장 이인범    저희가 산지유통 경진대회라는 것을 했었거든요.
  경진대회를 할 때 산지조직을 잘한 농협이나 이런 데에다 표창을 주기로 했는데 지자체도 역할하는 데가 표창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지자체에 상을 주기 위해서 산지조직 유통에서 1800만 원 깎아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매장은 그냥 저는 제언만 드릴게요.
  직매장을 도시에다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관리비나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농산물을 많이 팔려면, 로컬푸드를 팔려면 공공급식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정책, 제도 이런 거 마련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주에 시군으로부터, 도로부터도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로컬푸드매장 만들은 데 혹시 가보셨어요?
  공주에 있습니다, 시내에.
  친환경농업인인지 농민회들이 주축이 돼서 출자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로컬푸드매장을 만들었어요.
  저도 가서 소비자조합원으로 몇 십 만 원 출자도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로컬푸드 영양체험 한마당은 계획서 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관보전 직접직불금 이게 보니까 신청량이 감소해서 감액을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맞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들 하세요.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데 이분들은 심어가지고 사료로 쓰지 않고 다시 그냥 거기다가 갈아엎거든요, 쓰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가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호밀이나 이런 것은 쓸 수가 없어요, 친환경이라.
  호밀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라서.
  이것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래서 국산에 있는 것들을 쓰고 싶은데 종자대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요구들이 있어요, 씨앗 종자 값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기농으로 쓸 수 있는 한국에 있는 종자는 20㎏에 4만 원 정도 한대요, 굉장히 부담이 간대요.
  그래서 혹시 저기를 했다면 경관도 중요하지만 대체로 이 예산이 남으면 내년 본예산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그리고 336쪽에 종자산업기반 구축은 배지입병시설이라고 했는데 버섯입니까?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집행부석에서)    예, 버섯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그러면 배지버섯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건가요?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집행부석에서)    사업을 축소한 겁니다.
김명숙위원    보통 버섯은 산림 쪽에서 하지 않나요?
  배지버섯은 농업 쪽에서 다루나요?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집행부석에서)    양송이나 이쪽은 농산과에서 하고요, 표고는 산림과에서 합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6쪽에 FTA기금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 시설 대상이 어디지요?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집행부석에서)    예산능금조합입니다.
김명숙위원    FTA기금 과수 관련해서 제안만 드릴게요.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우리가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위원장 김득응    잠깐요.
  과장님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앉아서 발언하지 말고.
김명숙위원    말씀하세요.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입니다.
  FTA기금사업은 예산능금조합에서 하는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이 사업하고는 다르지만 과수하고 FTA 폐과원과 관련해서 제안드릴게요.
  무슨 일들이 있냐면 우리가 블루베리 같은 경우 한참 묘목을 주고 한 5년 뒤인가부터 FTA 대비해 가지고 폐과원 신청을 하면 비용을 줬어요.
  그런데 현재 다른 과수들이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들을 제가 다른 데를 가서 보니까 사과나무인데 그렇게 심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막 촘촘하게 심어놓는 거죠.
  항간에는 보상받으려고 그런다, 폐과원.
  이런 일들도 있으니까 지원을 할 때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37쪽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말씀할게요.
  이것은 김기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열 냉난방도 부여하고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지중열은 부여예요.
  그렇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이게 그러면 같은 데입니까, 부여에?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지중열과 지열이?
○농정국장 박병희    다른 데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수사업 관련해서는 339쪽에 자료만 제출을 해 주세요, 대상지.
  여기에도 나오기는 했는데 선정하는 기준도 같이 해 주시고요.
  이거 농업기반공사로 넘어가는 사업입니까?
  339쪽에 배수개선사업, 민자.
○농정국장 박병희    맞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341쪽에 양봉농가 사료 지원사업에서는 1억 5300만 원을 올해 어렵다고 지원하는데 본예산에 양봉농가 육성지원 2억 8000만 원하고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해가지고 1억 6300만 원 기존의 예산이 있어요.
  있는데 1억 5300만 원 예산이 또 추경에 서는 거거든요.
  이거 본예산에 서 있는 계획서, 집행내역 자료로 제출을 상세한 것 전부, 줬으면 어디까지 줬는지 상세하게 해 주시고요.
  아마 봄에도 한번 설탕을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 사업에서 줬는지 그건 제가 확인하려고 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341쪽에 한우 번식농가 지원 해서 7600만 원 삭감이 됐는데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한우 인공수정 지원사업은 농가 자체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견해서 삭감을 했어요.
  농가들의 저기는 없겠습니까?
  항의나 이런 것들은.
○농정국장 박병희    예, 없을 겁니다.
김명숙위원    없을 겁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모르고 있는 농가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사업보다 더 좋은 사업으로, 밑에 다른 사업이 또 하나가 증액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잘 검토를 해서 정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기서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자료는 같이 공히.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다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농사랑 있잖아요, 과장님.
  농사랑 월말보고서를 받습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이인범    작년 말 보고서요?
○위원장 김득응    아니, 작년 말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담당과장이면 농사랑 예산이 투여가 되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관리감독은 농정국에서 해 줘야 되는데 어떤 형식으로 관리감독을 하느냐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인범    저희가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항상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목을 정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쓴 것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 사람들이 판매,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예산을 줬으면, 거기는 공공기관이죠?
  우리 산하기관이죠?
○농산물유통과장 이인범    산하기관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주고 걔네들이 이러한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 한해서 관리감독은 어느 정도 해 줘야지요.
  예산만 주면 안 되지요.
  사후보고를 받더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냐?
○농정국장 박병희    그동안에 사업비 집행내용에 대한 결과는 받았는데요, 농사랑 판매실적, 지금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월별로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받아요.
  그거 받아야 돼요.
○농정국장 박병희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인범    저희가 경제진흥원에 가서 수시로 회의하고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관리를 월별로,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 보고를 받아가지고 뭔가 잘못됐으면 정정을 해 줘야 돼요.
  그냥 예산만 줘놓고 나 몰라라 하고 “실적 114억이다” 하면 거기에 동요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된다고.
○농산물유통과장 이인범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 제도화를 농정국장님, 조례안이라도 만드세요.
  그냥 놔두지만 말고.
○농정국장 박병희    운영상황, 결과보고를 정기적으로 월별이 좋은지, 아니면 분기별로 받는 게 좋은지 그렇게 받도록 제도화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산을 줬으면 예산 투여 명세서를 받고 걔네들 실적이 있으면 실적에 대해서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관리감독이 되지요.
  예산만 줘놓고 준관공서라고 해서 내내 쳐다보고만 있으면 되나.
  그러니까 아까 김기서 위원님 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농사짓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자존심 건드리는 거예요.
  100원을 싸게 입금을 시켜주는 거야.
  말은 500원을 해 놓고 입금시켜줄 때 400원에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보조금을 충남도에서 지급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체가 농사짓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예요.
  사람들이 농사지을 때 내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소출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남들보다 10원, 20원 싸게 팔린다는 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 문제도 돼요.
  그런 것은 농사랑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농민들한테는 일절, 5%, 6% 수수료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수수료 6%면 너무 비싸요.
  로컬푸드 농협에 갖다 줘도 수수료 7%밖에 안 떼요.
  그러니까 수수료도 제한을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조례를 제정하든 걔네들한테 내부협정을 하든 해서 최소한 3월에 한 번씩은 보고서를 받고 집행내역도 받아보고 운영실태도 받아봐야 되고 그게 실적이 차이가 났을 때는 왜 차이가 났나 담당자가 확인까지 해 봐야 된다고.
○농산물유통과장 이인범    저희가 그동안에 출연금으로 줬었습니다.
  그쪽에서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서 출연금으로 주는 게 좋겠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될 것 같아서 지난 의회 때 저희가 위탁계약을 경제진흥원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정해져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
○위원장 김득응    포괄계약을 다시 쓰라고.
  그쪽은 준관공서니까 언제든지 쓸 수 있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인범    언제든지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포괄계약을 분기별 아니면 월말보고서를 받도록 해요.
  그래야 관리감독이 되지 내버려두면 자기들 마음대로 들어가요.
  그러면 농사랑이 아니라 농미움으로 변할 수 있다고.
  알았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이인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자료는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자료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한 위원이 요구를 했어도 줄 때는 전 위원한테 다 주십시오.
  왜냐하면 업무파악을 우리도 배워가며 하는 입장이라서 자료요구하면 위원 전체를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고.
  김명숙 위원이 자료요청이 하나 더 있다고 하니 한번 들어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어려우셔도 2015년, ’16년, ’17년 국비사업하고 나서 반환한 것들, 사업했든 안 했든.
  그러니까 아주 조금 남은 것은 안 하셔도 되는데 반환 상세내역 있죠.
  집행한 내역과 반환사유, 몇 % 했는지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군으로부터 반환받은 게 있을 거예요.
  사업을 다 못했거나 해서,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이것은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권위원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이번 예산안 2차 추경과 관련한 것은 내일까지 꼭 갖다 주셔야 돼요.
  내일이 지나면 저기니까.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삭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서나 구체적으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그거와 관련해서 세 가지만,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김명숙 위원님이 많은 양을 해서.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과 FTA기금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 유지,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지원, 이 세 개는 예산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얼마, 이런 구체적으로 내일 끝날 때까지 갖다 주셔야 저희들이 이걸 심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고 꼭 필요한데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삭감이 안 되도록 최대한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해보시라고 저희들이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세하게 내일까지, 바쁘시더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실무과장님은 그것도 그쪽하고 업무협의를 어떻게 했나 해서 자료 주십시오.
  확인, 내년이라도 꼭 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내년에 기약할지도 모르는데 꼭 우리가 확인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실무과장님들이 꼭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9월 11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정의 최일선에서 농가 소득증대와 충남 농업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나. 농업기술원 소관      처음으로
(14시31분)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항상 농업인을 생각하시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원 기술개발국장입니다.
  황의선 농촌지원국장입니다.
  김진용 총무과장입니다.
  이순계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최택용 원예연구과장입니다.
  박인희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길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대영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최선희 자원식품과장입니다.
  한익수 역량개발과장입니다.
  남윤규 양념채소연구소장입니다
  최종진 화훼연구소장입니다.
  이종호 종자관리소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홍규 과채연구소장은 토마토 연구의 현장 연찬 관계로, 김현호 인삼약초연구소장은 시험연구결과 현장평가의 진행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6. 제안설명(농업기술원-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재원 변동분, 지역현안사업 추진, 법적이행 청사 보수공사, 무기계약근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퇴직금 지급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한기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기수    전문위원 한기수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농업기술원-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문내용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 4쪽에 총무과 소관으로 지하수 사후관리 및 영향조사공사 2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편성한 이유와 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원에 평상시에는 예당호 저수지 물이 공급이 됩니다만, 가뭄 시를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정 4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 관정은 법령에 의해서 5년마다 지하수 수질이나 적정하게 생산이 되고 있는지를 검사하도록 법령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 법규가 최근에 개정되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작년 말에 본예산 편성된 이후에 예산군에서 이러한 사항이 필요하니 예산을 금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조치를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그때는 본예산 편성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본예산에 담지를 못했고요, 1차 추경에 담고자 하였으나 예산실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2차 추경에 담자, 이런 협의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되면 지하수 수질, 영향 관련된 조사나 필요한 보수 등을 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되면 금년 하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효모균을 이용한 상추 연작장애 경감 활성화 시범사업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금번 추경에 계상한 사유와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토보고 5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논산지역에, 도시근교농업으로 논산과 계룡지역에 상추를 재배해서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들이 있는데 상추를 지속적으로 재배하다 보니 병 발생이 늘어나고 또 토양조건도 굉장히 악화되었습니다.
  여기에 효모균이라는 것을 살포하게 되면 토양의 나쁜 병균을 효모균이 상당히 많이 죽이고요, 그다음에 토양에 축적된 나쁜 성분을 이 효모균이 분해해서 상추가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문을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때 농가들이 지난 7월 달에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신규로 반영을 하였고요, 이번에 예산반영이 되면 금년 하반기에 바로 조속히 시행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검토보고 5쪽에 쿨네트를 이용한 시설채소 고온피해 저감 시범사업 3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왜 본예산에 하지 않고 금년 추경에 계상을 했는지,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남은 기간동안 사업을 잘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여름철에 굉장히 폭염이 왔습니다.
  이 폭염기에 쿨네트라는 것을 비닐하우스 위에 덮어주면 햇볕은 통과를 하는데 열은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재료입니다.
  이 재료를 부여지역의 시설원예농가들이 저희들에게 요구를 해서, 금년 8월 달에 대화 중에 저희들에게 요구를 해서 이번에 신규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금년도 하반기에 설치를 완료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사업에 337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역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 그리고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에서 농업·농촌의 고령화에 대해서 청년농업인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요, 그리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착수하였습니다.
  당초는 114명을 저희 도에 배정하였는데 인원이 추가로 늘어나서, 1차 본예산에 114명이 저희 도에 배정되었고요, 2차 추경에 중앙정부에서 52명을 추가 배정하였습니다.
  이 추가증액분에 대한 우리 도의 부담금을 이번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원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구기자와 고추의 고장 청양 출신 김명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도정을 잘 몰라서, 궁금한 점이 많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03쪽입니다.
  403쪽에 보면, 403쪽뿐만 아니라 뒤쪽에 가도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이 2회 추경에 계속 예산이 편성이 돼요.
  거의 보니까 403쪽에서도 2건만 하면 1억 2921만 6000원인데 뒤에 가면 또 있어요, 2건이.
  왜 이렇게 2회 추경에 퇴직금을 적립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화하는 정책은 위원님께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국가시책에 의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들이 대거 정규직, 공무직으로……
김명숙위원    언제 공무직으로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7월 1일 자로 시행이 됐고요.
김명숙위원    몇 명이나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87명.
  기간제 근로자들 중에 11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403쪽에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와서 효모균을 이용한 상추 연작장애 경감 활성화 시범사업인데 이게 지금 도비는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비는 3000만 원이지만 전체 사업비는 1억 원이에요.
  맞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김명숙위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시군으로 내려가는데 한 농가한테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그럼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거기 단지에 보통 저희들이, (담당직원에게) 몇 농가죠?
  전체는 한 동당 200평 기준으로 해서 250동에 사용될 몫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한 농가가 보통 많이 하면 10동, 적게 하면 두세 동 이렇게 되어서 농가 수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매년 해 줍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금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김명숙위원    처음 신규사업하는데 문제는 신규사업하면…….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금년도에 사업을 평가해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확대할까 합니다.
김명숙위원    다른 데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채소들은, 다른 과채류들은?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래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다른 과채류에도 연작장애가 많이 발생되고 하는 이런 것을 우선순위와 시급성과 중요도 이런 것들을 가려서 내년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볼까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원을 통한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 20% 내지는 90%짜리도 있다, 지원이.
  그런데 농업지원과를 통해서는 많이 지원받아야 50%, 안 그러면 40%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선점을 하면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원이라면 적어도 이런 것들을 시범사업은 해볼 수 있어요, 1~2년 동안 효과가 얼마나 좋은가.
  농민들은 혹시 다 버릴지 모르고 이러니까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계속 이것만 해 주면 당근은 어떡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은 어떡할 건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명확하게, 혹시 있습니까?
  시범사업은 한 3년 동안 해 보고서 나머지는 정말 필요하면 농민들이 직접 한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작목으로 옮겨 간다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저희들이 보조비율이 농정국 사업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보조비율 얘기하지 마시고요.
  알아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냐는 거지요.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주민들이 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상추만 이렇게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혹시 시범사업 이런 것을, 영양제 같은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영양제가 아니고요, 균이니까, 저희가 발견해낸 균들입니다.
김명숙위원    글쎄, 그러니까 균들이고 그런데 계속 여기만 투입을 할 수 없잖아요, 예산은 한정돼 있으니까.
  그런 기준이 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면, 다른 농민들이 다 이 사실을 모르니까 해 달라고 안 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실들을 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내년에는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그런 어떤 매뉴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마련하시고요,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쿨네트 이용 시설채소 고온피해 저감 시범사업이 보니까 총사업비가 1억 원이죠?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3000만 원 갖고 5개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줍니까?
  아까 부여에 갔는데 이런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세웠다고 하는데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금년도 폭염피해가 워낙 심각하고.
김명숙위원    폭염피해 많아요, 전국적으로.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범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고 대표성을 가진 지역에 우선 보급해 보고 그 지역에 효과가 크면 확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김명숙위원    예산 확대해서 다 하겠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저희가 그런 예산을 다 감당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김명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명확하게 규정을 마련한 기준은 사실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원의 예산은 뭔가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고 농자재나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어디 것 좋다라고, 이거 좋다라고 누군가가 와서 얘기하면 그냥 얘기해서 들은 데만 시범사업 가고 나머지는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 만큼 그것이 투입되었을 때…….
김명숙위원    그럼 쿨네트 이용 시설채소 고온피해 저감 시범사업을 하려고 몇 가지의 다른 하우스나 재배하는 것들 조사를 다 해 봤는데 이 품종이 가장, 지원하려고 하는 거기가 가장 취약했습니까?
  데이터가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길게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떤 방식으로 그러는지, 그런 겁니다.
  이게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로 내려가면 거기서는 그냥 한 군데로 딱 가고 말거든요.
  여기 이것은 그렇게도 아니겠네.
  한 지역으로 가는 거죠?
  부여로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지역으로 가서…….
김명숙위원    부여로 가게 된 계기가 뭡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부여가 아무래도 우리 충남에서는 시설원예가 제일 많은 지역이고요, 시설원예에서 금년도 고온피해에서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역이라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부여 많이 재배하시는 분들 어려워요.
  그러면 하우스, 예를 들어 다르게 하는 데들은, 그 사람들은 그게 전부거든요, 농사의 전부.
  지금 보면 다 잘 되는 데만 대규모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농가라든가 고령농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없다는 거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상세하게 산출근거 해 주시고.
  그 밑에 마찬가지예요.
  400만 원씩이죠, 그렇죠?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게 400만 원이지 현장으로 내려가면 시군비 보태면 더 많아지죠,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쿨네트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숙위원    쿨네트도 그렇겠지만 원예작물 생산 방제사업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밑에 충남 자생화 경쟁력 향상 환경개선 사업이에요.
  이 사업비가 도에서는 6000만 원이지만 보니까 2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런데 이게 1개 사업당 1억짜리예요.
  한 농가한테 가는 것 맞지요?
  한 농가한테 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아닙니다.
  2개소라고 하는 것이 자생화연구회 활동을 하는 연구회 단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자생화연구회한테 3000만 원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두 군데에?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어쨌든 농가든 아니면 연구회로 가는데…….
○위원장 김득응    잠깐, 잠깐.
  김명숙 위원님, 추가질문은 조금 이따가 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의견을.
김명숙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다른 분들 다 손 안 들으셔서 제가 마지막에 손들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지금 길게 한 것도 아니고요.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그거 제 지역현안 건의사업이에요.
김명숙위원    그래도 질문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거 기록하지 마.
김명숙위원    제가 지금 몇 분 했습니까?
  이게 지금 위원이 각각이 와서 하는데, 다른 분들 질문 다 하시기도 하고…….
○위원장 김득응    무슨 말인지 인정하는데, 야생화하우스 하는 데…….
김명숙위원    아니, 손도 안 드시고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손들고 질문하는데 조금 했는데 그만하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규정에 정한 것도 아니고, 저희 규정에는…….
○위원장 김득응    조금 하라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있으니까 5분씩 있으신 분들 먼저 하고 추가질문 또 들어가면 되잖아요.
김명숙위원    그래서 앞에서 다 하신 줄 알고 손 안 드셔서 제가 했어요.
○위원장 김득응    예, 하십시오.
김명숙위원    자꾸 어떻게, 각각의 의원이 개인의 입법기관이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꾸 발언하는 것 갖고, 규정에는 발언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는 되어 있는데, 농경위 굉장히 이상합니다.
  의원의 활동을 그냥 제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사업계획서 그러면 어쨌든 1개 단체에 보니까 1억짜리예요, 2개 2억.
  자료로 제출 그냥 해 주시고요.
  농촌체험 운영 역량강화 있어요.
  행사비입니다.
  406쪽이네요.
  이게 지금 돈이 늘어나네요, 사업비가.
  줄어드는 건가요?
  아, 줄어드는 거네요.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신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저희가 농촌체험 운영을 하는데 통계목을 조정하는 겁니다.
  예산 사업비 증감은 없고요,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왜냐하면 지난번에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생 식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행사운영비로 하지 말고 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감사실이라든지 예산당국의 지적이 있어서.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행사운영비에서, 예를 들어서 563만 원을 깎아서 실비보상비로 변경을 해서 쓰시려고 하는 거네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하겠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국비사업 받았다가 반납한 것들, 하고 남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잔액 반납한 것도 그렇고 전체도 그렇고 사업한 상세내역하고 그다음에 시군으로부터도 반납 받은 것, 도비를.
  그것도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마지막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농업지원과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시범사업 좋지만 자꾸 잘 나가는 데 시범사업하지 말고 고령농가들을 위한, 어떤 농업을 하면 고령농가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시범사업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제 영양제까지 쓰면서 계속 지원을 해 달라라고 요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지원은 할 수 없는 것 같으니까 국산이 어떤 것들이 좋은지 차라리 이런 것들을 연구하셔서 농촌진흥청하고 해서 농민들한테 좋은 가격에 공급할 수 있거나 우리나라의 업체들 중에 제대로 만들고 있는 업체들이 있으면 그런 제품을 갖고 연구를 해서 농민들한테 조금 더 싼 가격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도록 그런 연구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옳은 지적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제 해서 그런 것들을 시범사업으로 보급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하나 올리자면 시범사업은 농정지원 사업과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고령농가 또는 영세농가에 대한 대책은 정책적인 수단으로 다른 부분에서 취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는 첨단농업기술을 농가현장에 최대한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서 기술수준을 갖춘 농가 그리고 그것이 교육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의 형태로 보급하고 그것이 시범이니까 글자 그대로 농가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현장에서 받으신 분들이 절대로 확산을 안 시킵니다.
  그게 문제예요.
  아시겠죠?
  쿨네트 여기서 직접 연구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것 갖다가 이렇게 하게끔 해 주는 것을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저희가 시험을 해 보니 그것이 온도하강 효과를 4℃, 5℃ 정도…….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것 갖다가 해 보신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저희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자재 중에…….
김명숙위원    직접 여기서 개발하신 것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저희가 직접 개발한 기술도 있고, 민간에서 만든 기술이지만 저희가 확인해서 농가에 보급하면 좋은 기술도 있고 또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기술이지만 우리가 도입하면 좋은 외국의 기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모아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라면 빠르게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고가의 시설을 연구시범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저가의 많은 농민들이 쓰는 병해충에 관련된 약제들을 연구하셔서 싸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 일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사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영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권위원    김영권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페이지부터 보면 퇴직정산금 해가지고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당초 6월까지 지급예정 기간제 근로자 보수 제하고 1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조정됐다 이렇게 됐거든요.
  뭐가 삭감되고 왜 삭감된 건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사업설명서 몇 쪽을 말씀하셨습니까?
김영권위원    13쪽 이후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조정됐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퇴직금은 저희가 7월 1일 자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정규직 전환 즉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때 1차 추경에 그것을 예상해서 예산실하고 협의했는데 예산실에서는 그때당시 일자리 창출 등의 새로운 소요재원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니 2차 추경에 이놈을 싣자, 이렇게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는 도의회에 보고 자체가 안 돼 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예산실하고 저희가 상의를 하면서 예산실의 재원이 부족하니 2차 추경에 올리자.
김영권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이런 구태여 쓸 필요가 없는 내용을 왜 썼을까요, 사업설명서에?
  제가 볼 때는 의구심이 가는데요?
  설명을 해 보세요.
○위원장 김득응    주무과장님이 실제적으로 아시면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주무과장님 안 계세요?
  실질적인 과장님이 성함 밝히시고 실질적인 대답해 주세요.
○작물연구과장 이순계    안녕하십니까?
  작물연구과장 이순계입니다.
  저희가 7월 1일 자로 공무직 87명이 신규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공무직이 전환되면서 추경 예산 추계 관련된 것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후기에 책정이 된 겁니다.
김영권위원    그것은 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게 아니고 1회 추경에 전액 삭감조정이 뭐냐 이거죠, 내용이.
  그리고 왜 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1차 추경에 전액 삭감이 됐으면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작물연구과장 이순계    저희가 6월 달까지 공무직 보수 된 것을 7월부터 12월 달까지 전액 삭감된 것을 인재육성과에서 공무직에 대해 주라고 됐기 때문에 추진하는 겁니다.
김영권위원    설명이 부족한데요,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설명을 잘 하셔야 예산이 삭감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설명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되면 저희들은 모르면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회를 드린 건데 좀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29페이지, 사업설명서.
  쿨네트 이용 시설채소 고온피해 저감 시범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저도 연작피해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연작피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받으면 중간에 종목을 바꿀 수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어려운데 연작피해를 줄이려고 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의문점이 드는 것은 지금 사업목적이 이상고온으로 피해가 있어서 시범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예산을 통과시켜줘도, 이상고온일 때 시험이 가능하지 이게 시험이 안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시험이 아니고요.
김영권위원    이거 내년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름에?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쿨네트는 우선 연작장애하고 상관이 없고 폭염기에 온도를 낮추는 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는 워낙 지금 예산사정이 부족해서 다급한 마음에 금년에 일부라도 보급을 하고, 폭염기는 지났습니다만 보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보급해서 농가에게 가급적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권위원    제 말씀은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온도가 높을 때 시범을 해야지 온도는 이미, 이게 전혀 필요 없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지금도 계속 폭염이 되고 있어서 조속히 설치하고 그러면, 빛은 통과하고 온도는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한낮의 기온은 작물이 요구하는 온도보다 꽤 높게 경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설치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권위원    충분한 답변이,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지금 설치를 하더라도 현재 한낮의 기온은 작물이 요구하는 온도보다 온실 내는 이것을 덮지 않으면 지나치게 높은 온도를 경과하기 때문에 지금 설치해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런 시범사업은 하고 나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의 특징이 그 주변에 이에 대한 관심이 있는 농가들을 불러서 현장을 같이 견학하고 질의 답변도 하고 토론도 해서 이것을 씌웠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하는 기회를 꼭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어차피 농업기술원에서 시범사업을 할 때는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좋은 조건에서 시범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농민들이 진짜 원하는 그런 환경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가을에도 온도가 너무 높아서 작물에 피해가 간다든지 생산성이 저하가 된다든지, 저는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지금도 설치하면 효과가 다소, 한여름의 폭염보다는 효과가 떨어지겠지만 지금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부라도 금년 가을에 지원이 되면 내년도 일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데 다소라도 빠르게 지원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번 추경에 저희가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영권위원    아까 두 가지를 김명숙 위원님하고 같이 겹치다 보니까 두 가지를 짬뽕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앞부분은 새겨서.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연작장애가 효모균 그 사업이고요, 쿨네트는 온도를 다운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명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지난 7월 30일 날 제가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뿌듯하고 정말 기술원에서 이런 효과로 인해서 농민들한테 희망을 주는구나 하는 그런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부터 2018년 7월 30일까지 근 12년간 국내 조생종 품목을 교잡해서 충남4호 ‘빠르미’를 대한민국에서 최초 수확하는 현장에서 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기술원이 이렇게 수고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농업인단체들도 같이 다 참석을 했었고 이구동성으로, 저도 의원으로서 참석했지만 그분들이 정말 고생하셨다 하는 말을 들을 때 좀 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만, 5월 25일 날 이양해서 7월 30일 날 수확, 65일 만에 수확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삼광벼보다도 50일 내지 60일 정도 빠르고 300평당 500㎏ 정도를 추수해서 성공적으로 수확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설명할 때는 8월 초에 이모작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진행은 어떻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두 번째 그때 수확을 하고요, 그 논에 다시 이양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벼농사를 두 번 할 수 있는지, 지금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이모작에 더 의미가 크고 농가소득에 크게 힘이 될 것 같아요.
  기술원 전체, 특히 기술개발국이라든지 작물원예과에 계신 분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좀 더 다른 작물에도 연구개발해서 농업인들한테 힘이 돼 줄 수 있는 기술원이 돼 주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405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인데 젊고 유능한 인재를 농촌으로 유입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인 줄 압니다.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이 뭐뭐입니까?
  청년농업인의 조건.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담당과장이 나와서 세부조건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량개발과장 한익수    역량개발과장 한익수입니다.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목적 자체가 체계적인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으로 농산업 일자리 창출 및 후계인력 확보에 있습니다.
  조건은 독립경영 1년차는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을 주게 되는데 독립경영은 자기 땅이나 임차 땅을 경영체로 등록한 자에 한해서 되고 부모님 땅을 임차한 것은 안 되고 직접 자기가 상속을 받아서 등록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이는 39세 미만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쪽의 설명서에는 40세 미만하고 옆에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이렇게 두 가지 나왔거든요.
○역량개발과장 한익수    예, 40세 미만.
김명선위원    그리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도 해당이 되지 않나요?
○역량개발과장 한익수    등록한 사람도 올해 등록하였으면 1년차가 되고 작년에 등록했으면 2년차, 재작년에 등록했으면 3년차가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경영체 등록예정인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역량개발과장 한익수    예정인은 가능합니다.
김명선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만 정착지원금이 지금 과장님 얘기는 1년차는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 했는데 여기는 120만 원부터 8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게 맞는지?
  1년차가 1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역량개발과장 한익수    예, 1년차 100만 원 맞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120만 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저도 알기로는 1년차가 100만 원이고 2년차가 90만 원이고 3년차 80만 원 지원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표기돼서 했고요.
  앞으로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젊은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당초 38명이 증가해서 152명으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청년농업인 152명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량개발과장 한익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아까 쿨네트 관계요.
  시설채소 고온피해 저감, 이것은 쿨네트하고 자동개폐장치까지 한 번에 세트로 돼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한 시군에다 몰아서 5개를 주는 것보다는 각 시군에 골고루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내년도 본예산 만들 때 그런 계획서를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33쪽에 충남 자생화 경쟁력 향상 환경개선 시범사업인데요, 이것은 시군 정해졌어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이것은 천안…….
방한일위원    아, 한 군으로 이것도?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천안시의 두 개소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다?
방한일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보려고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불용용품 콤바인 등 29종 매각대 1500만 원이면 중고가 아니라 거의 그냥 고물로 파는 수준이네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그것도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대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단가가 정해져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김기서위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비정규직이 정규직 된 게 8명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87명이라고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87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중에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8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11개월 이상 장기근무한.
김기서위원    근무한 자에 한해서?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때는 뭐 있나요, 테스트를 하나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요건이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다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요건이 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여튼 요건을 갖춘 사람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효모균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효모균을 배양한 것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줘서 배양을 시켜서 하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기술적으로 살포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배양상품을 줍니다.)
김기서위원    배양된 것을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배양된 것을 사서 지급하는 것으로.
김기서위원    그동안 효모균 안 했나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효모균 그동안에 여러 가지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에 논산지역의 상추 재배농가들이…….
김기서위원    성동에.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 지역의 농가들이 요구를 절실하게 해서 이번에 예산에 담았습니다.
김기서위원    충남에 그런 균 배양센터는 어디어디에 있나요, 대부분?
  부여도 새로 만들고 있던데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배양센터가 저희 농업기술원에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없고 저희는 균주를 선발하는 연구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일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많이 배양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화해 가지고 민간에 판매하는 것들은 민간에서 하고 있고요.
김기서위원    거기서 판매하지 않을 테고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김기서위원    그리고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은 무슨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어떤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을 가서 지도를 해 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저희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지도사들이 청년들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영농 초기단계니까- 성공적으로 작목 선택과 새로운 기술과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기서위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농업도 사람이 하는 건데 경영마인드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손익분기점, 생산비 분석, 이런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판로는 어떻게 하고…….
김기서위원    이 부분을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김명숙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제가 추가질의를 위원장으로서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쿨네트 이용 시설채소 고온피해 저감 시범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예산 규칙에도 맞지 않아요.
  지금 시절이 더위가 지나갔기 때문에 시험을 한다고 해도, 지금 결과가 좋아도 내년에는 어떻게 좋을지를 몰라요.
  원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은 최상기온, 지금 낮 기온 최고 온도가 24℃부터 26∼27℃가 되는데 지금 실험하면 식물이 최적의 온도가 15℃부터 25℃ 사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최적의 온도예요.
  추수가 되는 때가 최적의 온도예요, 식물이.
  곡식이 익을 때가.
  그런데 지금 최적의 온도에서 이걸 테스트하겠다?
  결과가 다 좋게 나오니까 이것은 다음 본예산에, 시범사업으로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 한여름에 테스트를 해 보는 게 제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적절할 것 같고요.
  또 아까 퇴직금 정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진짜 지적당할 사항이에요.
  퇴직금 같은 것은 기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돼요.
  그것은 예측이 가능한 일이니까.
  그렇잖아요, 원장님.
  이것은 작년 본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걸 1차 추경 때 미뤄놨다가 기획실이나 예산과하고 협조가 안 되니까 2차 추경까지 이렇게 온 거죠?
  솔직히 얘기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재원의 문제로 이번 2차 추경에 하자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이번에 올렸던 겁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방기하거나 누락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것은 농업기술원 문제만이 아니에요.
  충남도가 예산기법을 이렇게 사용하더라고.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은 변경추경이에요.
  잘못된 것을 다시 바로잡거나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다시 추가를 한다고 해서 추경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급여, 기본적인 것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맞는 거죠.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농업기술원에서는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추경 세울 것을 예상하는데 그것은 우리 심의를 안 거쳐도 될 걸 1차 추경, 2차 추경에 넣고 깎일 소지가 있다 그러면 본예산에 놔요.
  충남도 전체 부서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데 앞으로는 아무리 사업적인 예산이 중요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예산은 추경 예산에 넣으면 다음부터는 이것 인정 안 해 줍니다, 원장님.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제가 4년을 심의하면서 꼭 지킬 겁니다.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돼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위원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원장님 맞죠?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옳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아무리 사업예산이 중요하더라도 이런 기본 골격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돼요.
  전체 충남도 예산이 다 이런데 이것은 진짜 지적사항이고 이것은 여러분들도 사업예산이 아무리 증액하더라도 이런 기본적인 예산은 본예산에 꼭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또 예산과로 이번에도 그러한 저기가 되는 경우 예산과에서 모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꼭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원장님 다음에 이런 누를 범하지 않도록 예산과하고 심히 상의해 주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향후에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편성할 것이고요, 그때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면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왜냐하면 원장님이 한계를 주어지는데 원장님이 그 예산을 더 쓰려다 보니까 이 중요예산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으로 넣는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런 것 아닙니다.
○위원장 김득응    에이, 뭐가 아니에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전체 재원부족 때문에 이번에……
○위원장 김득응    재원부족이니까 사업예산을 빼야지 어떻게 기본되는 예산을, 인건비성을 추경으로 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말이 안 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사업예산이 한정돼 있는데 그걸 더 쓰려다 보니까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넣고, 이건 기본이 되는 예산을.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저희가 전략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장 김득응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고쳐지지.
  본심이 아닌데 그럼 고쳐질 수 있어요?
  본심이라고 인정이 돼야 고쳐지죠.
  그렇죠?
  이건 고쳐야 돼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건 나쁜 버릇이에요.
  도의회 의원들도 심의할 때 이걸 추경 “아, 그래?” 그러고 그냥 말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기본예산을 추경이라든가 정리추경에 넣는 경우는 꼭 제재할 겁니다.
  제가 4년 동안 있는 동안은요.
  꼭 명심해서 다음에는 이런 예산 넣지 않도록 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위원장님, 청이 하나 있는데요, 쿨네트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과장이 견해를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과장님, 제가 틀린 말한 게 아니잖아요.
  최고 더울 때 실험을 해야 진짜 이게 써먹을만한 건가 안 써먹을 건가, 내년에 다시 더 예산을 달아서 지원할 것인가를 하는 거지 지금 가장 최적온도를 유지하는데 지금 실험을 하면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번 추경에는 빼고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 가장 더운 칠팔월 달에 하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말씀드릴 기회를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말씀해 보실래요?
○기술보급과장 김길환    기술보급과장 김길환입니다.
  오늘 효모균, 쿨네트, 자생화 이런 전체적인 사업이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저희가 연구개발하는 그런 실험사업이 아니고요, 이 쿨네트 사업은 저희가 농업기술원에서 2015년도에 오이시설재배에 이걸 한번 적용해서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사업을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작목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여러 가지 다 했으면 좋은데 예산의 한계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이 사업은 금년도에 특히 폭염이 38℃, 40℃ 이렇게 지나가면서 현장에서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2회 추경에도 어렵게 적용해서 할 부분은 지금 이걸 설치해 놓고 작목별로, 어느 작목은 고온에서 자랄 수 있는 작목이 있고요, 저온인데도 불구하고 시설 내의 온도가 과다하게 높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해도 현장에서는 농가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그리고 저희가 실험성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으로 선택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실무과장님 아주 열변을 토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이라는 것은 국비예요.
  굉장히 어려운 돈이에요.
  그런데 너무 실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되고 최적의 효과를 보게끔 쓰여야 돼요.
  그러니까 심의하는 측에서는 최적의 조건일 때 실험결과가 나와야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느냐, 효용성이 있느냐를 따지는 것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김길환    실험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실험결과는 나와 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농가가 시범사업으로 이걸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럼 그거 내년에 하세요.
  내년에 날씨 더울 때 하세요.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적의 온도일 때 이걸 해서 테스트가 나온들 결과가 올바른 거냐.
  그리고 기술원에서 실험을 할 때는 FM적으로 올바르게, 할 때 딱 놓고 하잖아요.
  농가에서 할 때는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과장님이 자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 그것을 한번 펼쳐보세요.
  내가 보기에 지금 추경에는 시간도 짧게 남아있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또 명시이월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도 짧게 남았으니까 내년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심의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로 얘기하면 다 예의 표현한 것 아니에요, 과장님.
  들어가 앉으시고요.
  제가 깎는 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반영해서…….
○기술보급과장 김길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가능하면, 온도 저감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런 기술은 아직 현장에 시범사업으로 없었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금년도에, 특히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저감효과를 갖고 있는 기술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하고 싶어서 한 거거든요?
  금년도 사업하는 데는 문제없도록 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과장님 아주 성의가 충만하신데 고맙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해 준다는 건 도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충고도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제가 질문 없다고 했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정확하고 시의적절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지금 도비만 3000만 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군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고온피해 저감 시범사업인데 그것을 날씨가 좋은 때, 뜨겁지 않을 때 시범사업을 해 보겠다고 설치를 하겠다고 자꾸 고집을 하시는 건 맞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올린 자체도 벌써 잘못이라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극구 계속 하신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시의적절하지 않습니다.
  돈 그렇게 쓰는 것 아닙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앞으로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시의적절히 해서, 자부담도 있어요, 시군비 부담도 있고요.
  이거 제대로 연구 안 돼 가지고 도비는 그냥 3000만 원 없앨지 모르겠지만 자부담 붙이는 거 시군에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런 것 붙여가지고 하거든요.
  제때, 특히 농업은 제때입니다.
  그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원장님도 고생하셨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친환경센터 국비 50억, 도비 50억 그리고 실험실습비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으셨던 것을 보고 그것을 내년 예산을 세워 달라,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결과가 필요하다라는 기술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저번에 제 생각을 얘기했었어요.
  지금 기술원에서는 연구 같은 것도 좋지만 친환경 같은 것은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외야에서 볼 때는 친환경농산이 해야만 되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지금 친환경이 10년, 20년 전에 농업진흥청에서 종목별로 다 방법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방법서가 나와 있는데 이 방법서를 가지고 해썹 마크를 단다든가 할 때 교육적인 지원을 기술센터나 기술원에서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친환경을 몰라서 농민들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확산이 안 되는 게 특히 이게 판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친환경이.
  인정들을 안 해 줘요.
  해썹 마크를 달아도 노량진시장 같은 데 가도 경매가 붙을 때 이삼십 % 가격을 더 줘도 할까 말까인데 그런 것을 인정 안 해 줘요.
  장사꾼들이 이게 팔리지 않으니까, 소비가 안 되니까 이걸, 판매방법이 농민들도 해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통관계, 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을 널리 보급하시려면 친환경연구소는 진흥청에서 이미 기술이 다 나와 있어요, 작목별로.
  제가 딸기도 알고 모든 종목을 아는데 기술원에서도 그러한 책자를 발급해서 농민들한테 다 줘서 농민들도 교육을 받고 있고 천안도 그렇고 각 시군에서도 친환경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소라는 100억 하드웨어를 만들었다고 해서 제 생각에 그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농민 예산들이 계속 국회에서는 예산을 증가시켜준다고 그래요.
  포지션을 줄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 같은 경우는 도 직불금을 7년 동안 한번 올려준 적이 없어요.
  예산은 연평균 충남 예산이 2014년도부터 6.6%씩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기술원장님한테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기술원 없애버리겠다”고.
  왜냐, 이러한 중간에서 예산이 계속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기술원이 4년 전에 400억을 썼다?
  지금 3년 이후에는 570억을 쓰고 있어요.
  170억을 더 쓴다고.
  그래서 이러한 중간에 예산을 계속 늘려 쓰기만 하니까 우리가 직불금을 7년 동안 늘려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농업은 유지정책이지 증산의 정책이 아니에요.
  쌀도 마찬가지예요.
  쌀이 남는다는 판국에 증산이 아니라 농업을 하게끔 유지정책을 해 주려면 우리는 앞으로 농민들한테 보조사업, 직불금 같은 것을 많이 줘야 돼요.
  왜냐, 쌀 가격이 원채 저 대학 다닐 때 칠팔만 원 하면 쌀 열 짝이면, 내가 등록금 70만 원 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700만 원이면 쌀이 몇 짝이에요.
  사오십 짝을 줘야 한 학기 저기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가격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쌀은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것을, 농민을 도회지 사람들이 수탈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써왔는데 앞으로는 농민들을 이 사회가, 이 한국 정부가 책임져주는 단계가 되려면 보조금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거두절미하고 그런 의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기술센터 팀장급 이상들이 “천안 김득응이가 기술센터를 없앤다고 그랬다”,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것은 여기 계신 기술원 여러분께 진짜 유감의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얘기를 할 때 아, 어 이렇게 한 자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 사람이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그러면 충남도가 왜 친환경연구소를 만들어 이용을 해야 되고 해야 되느냐,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원에서는 내가 방법 제안까지 했어요.
  유통관계를 개선시켜 달라.
  그런 것을 얘기했을 때 내가 권한이 있었으면 내가 없앴죠.
  그런데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조건부까지 붙였어요.
  그랬는데 서로 약점을 찌르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밥값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역할, 맡은 바 직분을 다하면.
  하여간 말을 길게 해서 죄송하고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9월 11일 화요일 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박병규
  •     전문위원    한기수

○출석공무원

  • 〈농정국〉
  •     국장              박병희
  •     농업정책과장      추   욱
  •     농산물유통과장    이인범
  •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     농촌마을지원과장  최춘용
  •     축산과장          오진기
  •     동물방역위생과장  오형수
  •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
  •  
  • 〈농업기술원〉
  •     원장              김영수
  •     기술개발국장      이광원
  •     농촌지원국장      황의선
  •     총무과장          김진용
  •     작물연구과장      이순계
  •     원예연구과장      최택용
  •     친환경농업과장    박인희
  •     기술보급과장      김길환
  •     기술지원과장      정대영
  •     자원식품과장      최선희
  •     역량개발과장      한익수
  •     논산딸기시험장장  김태일
  •     양념채소연구소장  남윤규
  •     화훼연구소장      최종진
  •     청양구기자시험장장인민식
  •     종자관리소장      이종호
  •     논산분소장        이동재
  •     잠사곤충사업장장  정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