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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5회-제4차-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8.07.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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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7월16일(월)  10시30분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
    나.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
    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나.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도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여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처음으로
    가.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처음으로
(10시35분)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철수 이사장입니다.
  민선7기 충남도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새로이 구성된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 김복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충남재단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서민경제는 침체가 계속됨에 따라 보증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 충남재단 전 임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민선7기 더 행복한 충남 실현에 깊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충남재단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진서 경영본부장입니다.
  임선호 보증기획부장입니다.
  김진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한기하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김경섭 천안지점장을 대신하여 김대현 차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공주지점 정항용 지점장입니다.
  보령지점 인성일 지점장입니다.
  아산지점 지철승 지점장입니다.
  서산지점 정종현 지점장입니다.
  논산지점 노희찬 지점장입니다.
  당진지점 조성일 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남신용보증재단)

  이상으로 2018년 상반기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충남재단 전 임직원은 공공기관 근무자로써의 직업윤리와 공직가치 추구를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충남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더욱더 깊이 노력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그럼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55페이지 ‘천안지점 운영 현황’ 해가지고 굉장히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천안지점 보증잔액이 30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직원 수는 11명인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1인당 담당 업체가, 맞이하는 고객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금은 타이밍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보증 신청한 후에 보증서 발급받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보증 신청했는데 한 달 후에 1000만 원짜리 보증서를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금지원의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천안지점 직원들이 손님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피로도 증가도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고객이 천안지점을 방문해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고객쏠림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현상이 심화돼서 고객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지점이, 전국 지역재단 영업점이 110개 정도 되는데요, 전국에서 1등, 2등 하는 정도로 큽니다.
  이것을 나눠야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보증서를 발급해 주면 은행에서 돈을 지급하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보증서 심사 언더라이터가 한 건에 얼마나 걸리고 그 서류를 해 오는데, 서류를 어느 정도 받길래 시간이 걸립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보증서 발급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뜻은 서류발급시간 이런 것에 기인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저희 규정에 의하면 표준처리기간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한테 서류 접수돼서 일주일 후에는 보증서가 발급되도록 해야 되는데 서류가 밀리다 보니까 조사출장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늦어지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종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 재단도 적용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정업무량을 확보해 줘야 되고 영업점 지점장도 적정관리인원을 관리해야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지점장이 출근해서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매번 고객을 상담하고 이러다 보면 조직관리 또 다른 것들은 신경 쓸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 좀 나눠야 된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서류를 심사해서 보증서를 발급하는데 서류는 거의 대부분 요구하신 분들, 고객들이 떼 오지 않아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아닙니다.
○위원장 김득응    은행에서 넘어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발급받습니다.
  요즘에 행정전산망이 발달돼 있어서 고객이 저희들한테 동의서만 제출하면 그것은 고객한테 서류 징구를 해 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일주일 정도 보통 걸린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위원장님, 그러니까 걸리는 시간은 서류 준비하는 시점부터 보증서 발급받는 시점이 아니고요, 서류가 다 준비돼서 천안지점에 접수된 시점부터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약간 별개의 문제이지요.
  그러나 접수된 다음부터 보증서 발급이 한 달 이상 걸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봐도 말이 안 돼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런데 서류심사를 하는데 더더욱 이해 안 가는 게 일주일 동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아니요.
  서류심사를 해가지고, 서류심사하는 과정이 어떻냐면 보증서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서류심사부터 먼저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 직원이 출장을 나갑니다.
  그래서 조업상태, 영업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들어와서 품의서를 작성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서류검토하고 심사하는 시간을 따지면 하루면 됩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업체가 워낙 많아서 늦는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보험회사에서 서류로 심사를 할 것은 거의, 요새는 업체에서 낼 때 사진까지 찍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문을 하신다는데 방문업체가 100군데가 들어왔으면 100군데 다 저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다 나갑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 나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법에 보증서를 발급할 때는 신용조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조사를 안 하고 보증서를 발급하면 법규 위반입니다.
  그래서 신용조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다만 신용조사하는 방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업활동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진 찍어놓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 직원도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서류심사라는 것은 재무제표 심사도 물론 해야 되고요, 매출현황, 재무상태, 금융거래상황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그냥 은행에서, 이런 말씀은 송구스럽기는 하지만 인감증명서 발급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회사가 상환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철저하게 따지는 것이 예산으로 운영되는 저희 충남재단 경영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은데 천안지점 운영현황 있잖아요,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서류 제출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고요.
  가장 원인이 되는 분석까지 해 주시며, 제가 보기에는 보증재단에서 언더라이터들이 방문을 건건이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위원장님 송구스러운데요, 영업점이 현장방문을 생략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 보증 이용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발생할 소지를 막는 것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사용하는 게 국민이 낸 세금인데 세금을 제대로 부실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 의무이기도 하고요, 또 신용조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은 법률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렇게 세밀하게 해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위원장 김득응    훌륭하신 생각인데,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지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이번에 자동차 리스 받느라고 제 신용조회를 했어요.
  신한은행에서 보증을 했는데 그 사람들 전화로 해서 세 마디 물어가지고 본인확인하고 자동차 한 달 이따 딱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 방문 안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업무하는 것 아니에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금융상품에 따라서 신용조사하는 방법이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보증,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하고 금융을 지원한다는 측면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다른 면도 있지만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상공인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나가서 예측처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아니, 그런데요, 제가 아까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사고율이 2.19%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전국에는 16개 지역재단이 있는데 전국 16개 지역재단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1등, 2등 하는 숫자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재산 잠식을 막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신용조사를 소홀히 하고 심사를 소홀히 하면 사고발생률은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고요, 그리되면 충남도가 저희들한테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단편적인 예로 천안에 100건이 들어왔을 경우 보증을 안 해 주는 사례가 몇 회 정도 됩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거절률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상담과정에서 저희가 이것은 저희들이 보증해 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접수를 아예 안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률은 저희들이 접수한 다음에 거절되는, 신용조사 결과 이것은 부적격자다, 서류로 봤을 때 판단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자꾸 나타나서요.
  연체한 사실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가지고 거절한 비율이 2017년도에 8.7%였습니다.
  10% 미만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8.7% 거절한 것은 그 사람 신용이 불량하다, 그 기준이 있겠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저희들이 서류를 모두 받는데요, 서류 받는 것 가지고 파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는데요, 또 조사과정에서 작게는 법적분쟁에 시달렸다든지, 크게는 금융기관에 연체한 사실이 나타났다든지, 부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잘못된, 누락된 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저희들이 조사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파악해가지고 알아봤더니 연체가 상당히 있다 이러면 거절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신용불량자도 있을 수 있고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위원장 김득응    이것은 각 은행으로 우리가 보증할 때 뭐를 띄워서 확인합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아닙니다.
  전산망이 다 공통으로 구축돼 있어서 전산망을 활용하면 보통 금융기관에서 10일 이상 연체 또는 한 달 이상 연체 이런 것들은 금방 파악이 됩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두 번째는 천안지점 운영현황이 한 달 이후에, 일주일 안에 보증서를 해 주게 돼 있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자랑스럽게 여기 와서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인원이 부족하건 말건 이런 일이 발생 않도록 사전에 이사장님이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만약에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충남재단더러 어떤 노력을 기울였느냐라는 것을 물으신다면 저희는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보증서 발급을 신속하게 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신용조사 심사를 표준화한 다음에 이것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객들한테는, 충남재단에 방문하는 시간부터 그분들은 보증서 신청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하실 테니까, 저희들이 7개 영업점이 있는데요, 영업점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고객들은 저희 재단 방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충남도에 은행 영업점이 170개 정도가 있는데요, 대출상담하고 보증상담을 같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충남재단에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도 보증서 발급을 해 드릴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아까 한 달 정도 걸렸다는 말씀은 비단 천안지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7개 영업점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들이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되는 바람에 저희 직원들이 야근할 수 없어서 앞으로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재단 운영을 하는데 적정인력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2011년도하고 2017년도 말하고 비교를 해 보면 2011년도에 저희가 한 해에 취급하는 건이 1만 4000건 정도였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는 3만 5000건입니다.
  그러면 2.6배 정도 상승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같은 기간 직원은 56명에서 10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증가율이 76.3%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량 증가가 2.6배, 직원 수 증가는 73%니까 업무량 증가에 크게 못 미치는 직원 증가가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말씀 잘 알아듣겠고요.
  지금 제가 통계를 정확히 몰라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료 있잖아요.
  왜 이렇게 30일이 지연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원인분석해 가지고요, 지금 설명하신 것마냥.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이사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공무원사회가 그래요.
  전산화가 되면 굉장히 사람 인원수가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 기업에서 전산화가 은행도 그렇고 인력 증가를 굉장히 가져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산화시스템을 갖추면서 인원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관공서나 공공기업에서는 지금 전산화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기업체마냥 그렇게 인원이 줄지 않았어요.
  그리고 업무량이 예를 들어 100% 증가했다고 해서 꼭 인원이 100명 증가해야 된다는 경제적 원칙은 없고요.
  두 번째는 천안지점이 바쁘면 예를 들어 인원을 다른 데 일이 준 파트에서 빼가지고 거기를 더 지원사업을 한다든가, 기존에 있는 것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원인분석을 해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십시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그 문제가 우리가 적절하다고 하면 인원을 더 증가를 시키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해줄 수 있지요, 자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원 문제 때문에 참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량을 간소화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무던히 애를 써왔는데.
○위원장 김득응    보증재단이 충남만 있는 게 아니라 타 시도도 있고 사적으로 서울보증보험 같은 데서도 인원을, 보험회사 가면 이런 게 있어요.
  1000억이면 인당 몇 명이 운영을 하고 몇 명 사무처리가 되고 그런 삼성화재보험이라든가 삼성생명에서 기준 정도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도 비교를 하셔가지고 전체 한 명당 보증금액 얼마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게 다 각 시도에서도 뽑아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인원 대비 타 시도, 서울보증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군데를 조사하시고 입증을 해 주세요.
  왜 한 달이 끌어져야만 되느냐, 업무적으로.
  서류를 뽑는데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자료요?
  자료 준비하는 시간이요?
○위원장 김득응    예.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곧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 안에, 발급이 일주일 늦어진다는 것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별것 아니게 생각하겠지만 행정처리를 받아들이는 시민은 굉장히 불평불만이 속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말로만 공무원들 21세기, 20세기 한다고 저한테도 그러는 사람이 많으니까 심층분석을 해가지고 왜 한 달이 걸리는지 꼭 원인을 밝혀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건의해 주시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저는 사회자로서 이렇게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김영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권위원    아산 출신 김영권 위원입니다.
  중복질문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보증서 발급까지 한 달 걸린다고 했잖아요, 한 달, 2개월 정도.
  타 시군은 얼마 정도 걸립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마찬가지입니다.
  타 영업점도 그 정도 걸립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의 문제라고만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천안 같은 경우는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그래서 직원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도 그럼 직원이 부족한 건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전체적으로 다 모자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52시간 근로단축 때문에 더 심화될까봐 걱정스럽다는 말씀도 드렸고요.
김영권위원    52시간 그것은 그렇고 기존에 돼 있는데, 타 시군의 영업점은 인원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 않은데 한 달 걸리고 천안 같은 경우 기다리는 시간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한 달 걸린다 그러면 별반 차이가.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아니요, 위원님.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강조가 돼서 천안지점만 한 달이 걸리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한두 달 정도만 그렇게 걸린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영업점 인력을 잠깐 배치해서 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연중 계속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적정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업무량 간소화, 업무효율성 증진에 무던히 애를 쓰고는 있는데 무던히 애를 쓴다는 게 벌써 7∼8년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인력절감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를 써왔습니다.
김영권위원    고충은 이해가 갑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리고 천안지점 분리 문제는 보증서 발급이 한 달 이상 걸린다는 문제점 외에 조직을 관리하는데 적정수준을 넘어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점장이 부하직원들이 하는 일을 하나하나 다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올바르게 지도하고 잘못된 부분 시정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점장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때까지 하는 일이라는 것이 보증상담만 하고 다른 조직관리 쪽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좀 어렵다.
김영권위원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소상공인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는데 아까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원이라는 것은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한 달 정도 걸린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내면, 아까 그 자료는 별도로 하고요.
  지금 해결방안이 인원보충밖에 없는 것이냐, 아니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업무 간소화.
김영권위원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용역을 줘서라도, 아까 타 시도 이런 것과 비교분석을 해서 분명하게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쪽에서 이사장님이 간단하게 보고서는 제출하되 그 이후에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에 충남재단의 인력운영 업무 현황을 6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발주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의 부족인원이 30명이었습니다.
  ‘라이언앤코’라는 외부 용역회사가 저희 재단 경영상태를 분석했었는데 30명이 부족하다고 했었어요.
  최종보고서는 물론 15명으로 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충남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내린 결론이 그러면 30명이 부족하다고 결론이 나왔는데 그중에 7명은 증원을 하겠다, 그래서 7명 증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상태가 그렇게 크게 진전된 것은 없고 현재까지도 이어져서 계제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거론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작년에 용역해서 30명이 나왔으면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 나름대로는 무던히 애를 쓰고는 있는데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 저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업무 간소화, 업무 생산성 증대, 업무추진 효율화 이것을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고 그게 이사장인 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 점 유념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인원이 보충되면, 지금 규칙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뭐로 되어 있나요?
  일주일 정도, 7일 이내에.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표준처리기간.
김영권위원    표준처리기간이 7일 이내에 발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김영권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게 되면 7일 이내에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렇지요,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렇게 되면 된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부족인원이, 한 달 걸릴 것을 일주일 이내로 발급하도록 하려면, 과거에는 그거 지켰습니다.
  일주일 표준처리기간을 지켰었는데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업무량 증가속도를 보면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남재단이 충남 전체 보증잔액, 그러니까 기보, 신보, 우리까지 포함해서 3조 1000억인데 그중에 저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까 전국 평균보다도 13.6%가 높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기보보다도 많은데요,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기보 보증잔액보다 지역재단 보증잔액이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충남도가 유일하고요, 그것이 굉장히 많은 보증지원이 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국 1위를 하고 있지요, 이용률도.
  업무량 증가가 급격하게 됐는데 만약에 적정인력 보충이 안 되고 저희들이 업무혁신, 효율화, 이게 실패를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빚어지느냐면 보증지원이 줄어들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하는데 올바른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도 업무집중도를 높이고 업무혁신을 이루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게 충남도가 저희 충남재단한테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 자체 재원으로 모두 다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되면 요즘에 청년실업 문제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또 충남도에서 우수한 일자리라는 게 충남재단도 그중의 하나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수인력, 좋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보고는 해 주시고요.
  또 해결방안 중에 인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연구를 같이 동시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아까 위원장님께 일주일 안에 말씀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사회도 있고 해서 엄청나게 바쁘네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7월 말까지 시간을 주셨으면.
○위원장 김득응    이것에 따라 추가로 내가 더 질문드릴게요.
  용역보고서가 있으면 용역보고서도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고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전년도에, 아이러니해요.
  전년도 7명의 인원이 증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에 따르면 변한 게 별로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작년도보다 업무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소상공인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보증지원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보증잔액만 비교를 하더라도 작년 말에는 1조 1188억이라 그랬는데 아까 보고드리기를 6월 말 현재 보증잔액이 1조 1802억이라고 말씀드려서 600억이 늘어났습니다.
  600억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보증해 주는 평균 보증잔액이 2300만 원이거든요.
  건수가 얼마나 많은지 가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년에 취급하는 건수가 5만 7000건입니다.
  5만 7000건을 영업점에 있는 직원들이 다 한다고 하면 1인당 담당하는 건수를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인력에 곤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잠깐만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작년에 이런 문제로 해서 7명을 증원했는데 현재 또 똑같은 이런 보고서가 올라온다는 것은 이사장님 굉장히 내가 보기에는, 그때 그러면 15명을 증원해 달라고 했는데 7명을 해 줬다, 그러면 7명이 증원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해결점이 없었다면 작년에 일 헛한 것 아니에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아니지요.
○위원장 김득응    그렇게 쉽게 얘기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다시 질문드릴게요.
  아까 전체 5만 7000건이라고 그랬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위원장 김득응    5만 7000건이면 365일로 한다면 156건이에요.
  156건을 지점별로 처리한다면, 인원으로 한다면 하루에 몇 건이에요?
  휴일 날, 토요일 날 빼도 내가 보기에 200건인데 200건을 여기 영업지점이 10개라면 10개로 나누면 하루에 20건씩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 보험회사에서, 제가 롯데화재에서 언더라이터를 3년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서류심사를 궁극적으로 하고 특정 물건에 한해서만 지정을 해서 직접 현장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은 오히려 화재보험사라든가 손해보험사보다 언더라이터가 더 쉬워요.
  그런데 자꾸 그것 때문에 일주일 걸릴 것 한 달이 지연된다니까 의문이 가고요.
  또 7명을 작년에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쳐지는 게 하나 없었다면 도에서도 증원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용역보고서라는 것은 내가 쉽게 얘기해서 용역보고서 6000만 원짜리 받았어야 거기에 대한 결과는 하나 변화사항이 없었다는 얘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도 의원님들이나 도에서 예산과나 모든 것에 준해서 처리를 했을 텐데 그럼 작년에 이사장님이 원안대로 안 돼 가지고 지금 이 모양을 만들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고 시민들이 일주일 걸릴 것을 한 달 후에 서류를 받는다는 자체가 진짜 모순이에요.
  행정처리가 이렇게 늦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하여간 제가 질문드린 사항 같은 것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 전체가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분명히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경영구조상 7명을 증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은 이사장님이 책임질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러모로 용역보고서도 한 부씩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고요, 다음에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하고 우리하고 사적인 모임이라도 가져가지고, 제가 식사는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설득시키시고 도청 담당 직원 되시는 분도 로비를 하셔가지고 고쳐줘야지 이 부분을 안 고침으로 해서 시민들,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본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위원장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렇게 하고 나는 이만 질문하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심층 고려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7월 말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꼭 7월 말까지 해 주시고요.
  (전문위원에게) 이것 참고해 놨다가 내가 잊어먹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김명숙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2017년 이전의 경영성과 중에서 2016년 실적이 나왔어요.
  당기순이익이 2016년 실적으로는 42억, 맞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2017년에는 47억이에요.
  그런데 실제 수치로는 5억 정도가 더 늘었는데 지금 달성률로 보면 276%가 더 늘은 거예요.
  그런데 이유는 계획을 17억으로만 잡았어요, 당기순이익 계획을.
  이렇게 잡고 2016년에 이미 42억인데 2017년에 17억으로 잡고 그러고서 276%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좀 현실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말씀드릴까요?
김명숙위원    예, 답변해 보세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당기순이익 계획이 17억인데 실제는 47억이니까 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 달성률 276.5%는 저희들이 당기순이익을 얼마로 하겠다는 경영목표가 아니고요, 참고지표입니다.
  그래서 참고자료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김명숙위원    참고지표라고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그렇습니다.
  평가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평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16년 실적이 42억인데 계획을 17억으로 잡았다는 것은 참고지표라고 하더라도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닐까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김명숙위원    당기순이익의 구성이 어떤 어떤 것들로 되어 있죠?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저희 수입은 보증료 수입이 1%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는 것이 대손충당금입니다.
  그런데 그 대손충당금은 뭐와 관련 있느냐면 사고발생 순사고율이 얼마큼 될 거냐, 그래서 대외변제가 얼마나 일어날 것이냐를 감안하고 또 전체 보증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에 대해서 충당금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작년에 사고발생이 2016년 말에 예상을 할 때 2017년도에는 소상공인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발생이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손익규모가, 대손충당금이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면 순이익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17억으로 계상을 했던 거고요,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17억이 나오게 된 근거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경제, 경제는 예측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측을 정확하게, 가장 근접하게 해야만 돈을 적절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것은 앞으로 현실적으로, 전년도에 이런 정도 나왔으면 다음 연도는 사실 예측을 더 높게 해 놓고 줄어들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고요, 38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반기 신용보증 지원 추진계획이 있고 앞에는 한 일들이 있는데요, 신규로 소상공인들이 보증 받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저희가 올해 보증공급 계획이……
김명숙위원    2016년, ’17년 분석한 것 없으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저희가 2018년도, 그러니까 올해요.
  보증공급 계획이 763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신규공급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신규공급 계획이 3530억이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그렇게 복잡한 것 잘 모릅니다, 주민들도 잘 모르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신규가 얼마 정도 되냐고……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처음 보증을 받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이든 소규모기업이든 이게 몇 %나 되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 계속 받는 분들, 아시는 분들 외에 처음으로 이 신용보증재단을 접해서 받아가는 비율이 몇 % 되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러니까 7630억하고 3500을 비교해 보면 대략 50%……
김명숙위원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게 맞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소상공인 신규 처음 받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처음이라는 게 개념 정의하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에 보증금을 다 상환했다……
김명숙위원    저는 그런 뜻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있잖아요, 기업들도 있고.
  이 신용보증재단을 모두 다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럼 즉 아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다음에 내가 받고자 하는데 돈이 차례가 안돼서 못 받을 수 있고요.
  이럴 때, 그러니까 처음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그동안 한 번도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지 않고 처음으로 이용하는 그 비율이 몇 %가 되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야 과연 우리 충남도민들 중에서 얼마나 비율이 늘어나는지,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받지 못하는, 처음으로, 그러면 얼마만큼 그 비율을 늘릴 건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내내 아시는 분들만 계속 받아 가시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이잖아요.
  그걸 지금 데이터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런 통계는 저희가……
김명숙위원    안 내보셨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아니요, 안 내봤다는 게 아니라 그런 통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김명숙위원    그럼 혹시 누가 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그런 통계?
  2016년, 2017년 처음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업체.
    (○관계관석에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위원장 김득응    나와서 누구신지 신분 확인하시고요, 발언해 주십시오.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보증기획부장 임선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2017년도 것 먼저 말씀드릴게요.
  충남에 16만 1612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김명숙위원    이 업체는 충남에 있는 모든 업체 통계입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충남 사업자.
김명숙위원    사업자 등록을 낸 사업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가게를 하시는 자영업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고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자영업자 포함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 신규로 위원님 말씀하신……
김명숙위원    2016년도, ’17년도.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일단 자료로 2018년도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계획은 안 되고요, 실지로 2016년에 신규로 몇 %나, 아니면 몇 개 업체가 받아갔는지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얼마나 그게 올라갔는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 올렸으면 그런 이유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18년은 계획을 얼마나 잡았는지 이렇게 해야 돼요.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2017년도에 신규로 보증공급한 건수가 1만 4047건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처음 받아가는 겁니까, 기업들이?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예, 처음 받아 가신 분들입니다.
김명숙위원    신용보증재단을 처음 이용한 업체입니까?
  1만 4047개, 정확합니까?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받아간 업체들이 연장하거나 아니면 하고 있었던……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그걸 제외한……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총 보증공급 건수는 연장 포함해서 3만 5287건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업체가 신규로 받아간 거네요?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게 처음 이용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2018년도는?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2018년도는 전체 총 보증공급건수는 3만 5600개고요, 그리고 신규로 하는 부분은 1만 4600건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1년 단위로 보증을 끊어갑니까?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1년 만기 일시상환이 있고요, 정부자금 같은 경우는 5년짜리 분할상환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5년짜리 분할상환이면 이 건수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예, 들어갑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뭐가 안 맞는데?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그것은 올해 받으신 분이 5년 동안 쓰시면 그 부분은 올해 신규 것에만 들어가고 내년도 신규 건에는 안 들어갑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신규는 아닌데 지금 전체 3만 5600건 속에 5년짜리로 들어가 있냐는 거죠.
  이건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맞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은 많은 분들은 신용보증재단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받아 가시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새로 계속 영역을 확장해서 골고루, 한 번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분들이, 저는 그게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비율을 물어봤어요.
  이것은 자료로 2016년, ’17년 그리고 ’18년 계획 제출을 해 주시고요, 소상공인 보증비율에서 신규비율 그다음에 연장하는 비율,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1쪽입니다.
  수탁사업 관리 부분인데요, 컨설팅 지원을 하셨다고 했어요, 마케팅 지원하고요.
  256개 업체가 계획이에요, 그렇죠?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컨설팅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하고 난 뒤에 성과가 어땠는지도 혹시 분석을 하시나요?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저희가 2017년도에 처음 수탁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저희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성과분석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외부 리서치 회사에 의뢰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김명숙위원    만족도 조사는 좀 그렇고요, 적어도 컨설팅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마케팅은 금액은 얼마 안 되네요.
  100만 원 미만인데 이렇게 지원한 데들이 성과가 어떤지, 혹시 그런 업체들 중에 문 닫은 곳이 있는지, 그러면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은 분석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앞으로는 저희들이 올해 2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누계가 되어야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가……
김명숙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제일 실적 내기 좋은 게 컨설팅이거든요.
  몇 개 업체 했다면 그건 되니까.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했는데 폐업률이 어떻게 됐는지……
김명숙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년 뒤에 과연, 아니면 6개월 뒤에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 닫은 곳이 있는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증기획부장 임선호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55쪽에 천안지점 분리 건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55쪽에 당면현안 과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전체 충남의 15개 시군 중에 일곱 곳이 있어요, 시군별로.
  없는 곳은 여덟 곳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군별로 따지면.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군별로 따지면, 우리는 충청남도거든요.
  인구가 많건 적건, 인구가 적은 지역에 살고 경제가 약한 지역에 산다고 해가지고 소외받으면 안 되는 게 지역균형발전이거든요.
  그렇죠?
  골고루 더불어 잘 살자 이건데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7개 지역이 있고 8개 지역이 없어요.
  그러면 금산은 어디로 가고, 계룡은 어디로 가고, 청양은 어디로 가고, 부여는 어디로 가나.
  태안은 어디로 가고 홍성은 어디로 가고 예산은 어디로 가고 서천은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 천안이 많이 몰린다.
  그러면 천안으로 많이 몰리는 기업들 중에 다른 데, 계룡이든 청양이든 부여든 태안이든 홍성이든 예산이든 서천이든 이분들 중에도 제가 알기로는 천안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6페이지에 표시를 해 드렸는데요, 저희 영업점별로 관할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아요.
  관할구역 따로 있는데……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런데 관할구역을 벗어나서 천안지점이나 다른 영업점에 신청하는 예는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신청하는 예는 없습니까?
  이용한다고 하던데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천안에서 사업을 하다가 천안지점에서 보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옮기는 경우는 있겠지요, 금산 쪽에.
  이렇게 되면 원래는 금산지역을 관할하는 논산지점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이관하기 전이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김명숙위원    그러면 상담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자기 지역에서만 해당합니까?
  업체가?
  맞습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김명숙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전혀 받아주지 않습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이런 경우는 있어요.
  상담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쪽 지역으로 가라고 하면 번거로우니까 대신 상담해 드리고 나서 그쪽으로 이체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천안지역이 인구가 많고 기업이 많은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점 먼저 생겼고 규모도 큰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천안은 2개 생기는데 도청소재지인 내포는, 홍성·예산 합쳐가지고는 있습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여기는 아산지점에서 관할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벌써 그렇지요.
  그러면 지리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들어온다며요, 기업 계속 유치해야 되고.
  상담 받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꼭 보증을 받는 사람들만 아니라 상담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에 들어가죠.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그래서……
김명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지역균형발전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경제에서.
  자꾸 경제가 잘 되는데, 경제가 왜 잘되겠어요?
  기업인들은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에 가까운 데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관에서조차, 충청남도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만든 이 기관에서조차도 천안이 많이 몰리니까 또 하나 더 만들겠다, 이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죠.
  예를 들어서 내포신도시에 생긴다.
  보면 부여나 청양이나 계룡이나, 서천은 작으니까 거기에 갖다 놓으라고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생기면 아무래도 거리가 가까우면 이 인근에서 이용하겠죠, 아산까지 가는 것보다.
  홍성이나 예산 분들이 아산까지 가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지점을 하나 더 늘린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바라봐도 그렇고 내포가 먼저인데 왜 모든 것이 다 천안으로 가야 되는지, 도청소재지도 여기에 있고 지리적으로도 중심인데.
  그리고 언제까지 그러면 따라갈 건가, 주도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제안을 드릴게요.
  나머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덟 곳, 이 신용보증재단의 지점이 없는 여덟 곳의 주민들, 거기에서 작은,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그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저는 이것은 다시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6쪽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66쪽에 보면 임원들, 이사님들 명단이 나와요.
  임원이라고 하는데 당연직이 있고 선임직이 있어요.
  이중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분은 누구실까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저희가 고객대표가 임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 박오순……
김명숙위원    이분은 중소기업이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김명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중소기업은 정부가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대기업에 비해서는 적지만.
  그렇지만 충청남도에 많이 있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입장을 대변할 분은 이 임원 속에 없어요.
  임원의 명수를 늘려서라도 반드시 들어가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전통시장에서 장사하시는, 상업을 하시는 이분이 들어와서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전통시장은 그래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요.
  많이 고쳐주니까, 그런데 비싼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계세요.
  이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이분들이 대변해서 정책으로 들어갈 그럴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혹시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도 사모사채 이 제도 운영하시나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아니요.
김명숙위원    운영 안 합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운영을 한다고 이런 얘기들도 기업인들 사이에서 나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작년 말 기준으로 1815억인데요, 그중 저희들은 자산을 운용할 때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이체하거나 국공채 이런 것을 매입하도록 법으로 정해 놨어요.
김명숙위원    안 하면 정말 다행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할 수가 없어요.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매출채권도 끊으라고 그런 요구도 하십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매출채권 보험은 저희들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신용보증기금을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런 적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얘기가 있어서 명확하게 하고 가려고,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전달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혀 다르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묻는 겁니다.
  매출채권 건은, 일명 꺾기라고 하는 이런 제도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우리는 상품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체세입 부분에 대해서 2017년 예산이 482억 2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올린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자체적으로 올린 수입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보증료 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815억 원을 운용해서 얻어지는 운용수익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외에도 수탁사업하는데 수수료수입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소액이고요, 보증료가 작년에……
김명숙위원    137억 3700만 원 이게 보증료 수입입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그다음에 금융자산운용 수익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작년에 44억이었고요.
김명숙위원    무슨 수입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금융자산운용수익, 아까 말씀드린 거……
김명숙위원    예, 그건 뭔지 압니다.
  기타 수입에 4억 7600만 원은 뭐죠?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게 수입수수료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입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금융회사가 저희들한테 출연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수입 중의 하나입니다.
  작년에 79억이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증을 얼마까지 해 줍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법률적으로는 저희는 한 개 기업체한테 8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최상 금액이?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렇죠.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최하는 얼마?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최하는 하한선이 없습니다만, 심지어는 500만 원짜리 보증서도 있는 것을 제가 봤고요, 보통 2000, 3000, 그런 것들은 금액 단계별 보증 구성 현황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보고서에 되어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가 어두운 지역,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비빌 언덕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급하고 어려우면 500만 원짜리도 이걸 해 갈까’ 이런 마음으로, 지점이 있는 지역은 그래도 여러 가지 홍보사업을 하거나 하기 때문에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들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작은 금액이라도 더 많은 곳에서 가져가서 사실은 어디도 돈을 얻을 데가 없을 때, 보증 서줄 저기가 없을 때 가는 거잖아요.
  자기의 자산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 때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셔서 우리는 공공기관이고 세금으로 출연한, 시군에서도 역시 세금으로 출연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염두를 두고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을, 괜찮겠습니까?
김명숙위원    예.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보증서를 발급받는데 지점이 없는 지역은 불편할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내용으로 이해합니다.
  저희들이 영업점을 설치할 때 인원 증가, 사무실비용 이래가지고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충분히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한다는 것 저희도 다 알고 있거든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런데 그 지역에 보증수요가 많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점을 당연히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각 시군마다 하나씩 영업점을 두면 좋겠지만…….
김명숙위원    아니요.
  저는 시군마다 두라는 소리 아니고요, 자꾸 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늘 열악한 지역은 언제나 그냥 쳐다보고 있고 먼 거리로 가게 하루 접고 그것 상담하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위원님, 제가 한 가지 꼭 이것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영업점을 무한정 늘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원스톱 보증제도라고 해서 영업점은 없지만 바로 옆에 있는 은행에 가면 보증상담 다 받습니다.
  그게 170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영업점은 없지만 은행 영업점은 있으니까, 170개 영업점이 충남도내에 다 산재돼 있거든요.
  그분들은 거기 가서 상담을 하시면…….
김명숙위원    이사장님, 그러면 청양군 예를 들을게요, 가장 취약한 청양군.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거기 농협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는 농협밖에 없어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맞아요.
김명숙위원    농협밖에 없어요.
  다른 은행 하나도 없어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아니, 농협에 가서 상담하시면 돼요.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데는 지점도 있는데 우리 도에서 출연한, 그렇게 있는데.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청양군에 금융기관이 없어서 그런 것을.
김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은행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냥 이익을 추구하는 신용보증재단이라면 이런 주문 안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더 가까운 거리에 좀 더 큰 규모가 있으면 더 좋지 않느냐.
  천안은 예를 들어서 지점을 더 분리하려고 하지 말고 필요하면 인력을 조금 늘리더라도 거기서 하도록 해야 되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저희가 충남도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보증지원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그래도 이런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보증이용률이 30%로 전국 1위입니다.
  그 점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증하는 비율이 아까 16만 2000개 사업체가 있는데 우리가 보증한 업체가 5만 2000개입니다.
  그 비율 따지면 30% 넘거든요.
  이런 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이용률이 1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임원 중에 소상공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임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고객대표로 있는 박오순 대표님도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췄는데 과거에는 영세한 자영업자였습니다, 성장했고요.
  또 비상임이사의 임명권은 충남도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이런 말씀이 있으셨다고 충남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떤 기관에, 충남도 기관이 많지 않거든요.
  20개 미만인데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들이.
  이 기관에도 가서 이사를 하고, 이 기관에도 가서 이사를 하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하나 주문사항으로 해 주십시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임원 숫자 이런 것들도 저희 정관에 정해져 있으니까.
김명숙위원    저는 정관을 변경해서 늘려야 되고요, 당연히 여러 분야에 자꾸 들어가서 얘기를 들어야 일하는 데는 불편하겠지만 결국은 소외된 분야의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 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보증지원의 지역적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신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는 논산지점하고 보령지점이 없고 지점이 충남 북부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균형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의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령지점하고 논산지점이 설치가 됐습니다, 2013년도에.
  그 결과 보증이용률이 충남 남부지역하고 북부지역하고 따질 수가 있는데요, 충남 남부지역의 보증이용률이 8.7%p가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북부지역 보증증가율은 5.4%가 증가했는데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사장님, 시간 없고 다른 분들 질의하셔야 되고, 우리가 비율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늘리고 하면 늘어나야 되는 거고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하는 거고 이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면 소외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둬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니까 적어도 정말 많은 8억 얼마짜리를 보증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정말 비빌 언덕 없을 때도 보증을 해 주는,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는,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이런 게 더 크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주문만 드릴게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답변은 제가 충분히 들으면 좋겠지만 사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 위원입니다.
  이야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아까 용역을 6000만 원 주고 맡겼는데 인원부족을 첫 번째로 꼽았어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때 인원부족이 30명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인원부족 말고 어떤 요인이 있었는지 몇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조직구조 문제가 언급이 됐었고요.
  그리고 조직구조의 담당 업무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또 한 가지, 인원부족하고 조직구조 두 가지로 있습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인원부족은 적정업무량에 적정인원 산출하는 것도 그 안에 포함돼 있는데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니었고요, 충남재단 경영 전반에 관해서 설명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요약해서 보내주세요.
  책자로 보내주지 마시고 요약본으로 보내주시고, 또 하나.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아까 통계자료로 인원 수 나오고 업체도 나오고 했는데 최고금액이 8억 정도고 최저는 500만 원에서부터 2000만 원, 3000만 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도 통계를 낸 자료가 있습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보고서에 들어있습니다.
  금액별로 나눠서 정리를 한 사항인데요.
양금봉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그런 금액이 큰 것보다는 금액이 적은 부분에서 많이 애타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이용을 하려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기간이 늦어짐으로 해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든지 더 어려움을 겪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중상공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늘어났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 2019년도에 엊그저께 발표한 최저임금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으로 추정을 해 본다라고 하면 2019년도에는 더 많이 늘어날 확률이 많아지고 또 아까 얘기한 그런 해소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은 소상공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감안을 하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세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우선 금액별로 어떻게 돼 있느냐 그런 질문이셨는데요, 그것은 17페이지에 정리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3000만 원 이하 업체 비중이 76.5%입니다.
  저희 법률상 8억까지 보증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실제 보증은 평균적으로 2300만 원을 보증지원하고 있고요, 그것도 1000만 원 이하가 27.3%, 20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3000만 원 이하 소액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부 최저임금 인상 문제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한테 저희들도 중요 정책 분야로 보증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2018년 6월 말까지 모두 378건 161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국적인 비중으로 보면 대략 7.1% 정도 수준인데요, 저희 보증잔액이 전국 비중 5.6%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또는 일자리안정자금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더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최고금액과 최저금액에 있어서 서류절차에 관련된 것은 똑같이 실시를 하나요, 아니면 차등을 둬서 실시하나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아니요, 금액단계별로 심사기준을 달리 운영합니다.
  만약에 1억 이상이면 좀 더 심층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심층심사기준이 있고요, 1000만 원 이하짜리 이런 것들은 대부분 거의 간단하게 현장확인하는 정도로 보증서를 발급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특례보증 지원 사례를 들어서 당진시에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하셨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저희가 신용보증서를 발부할 때 신용조사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신용등급이 얼마냐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통상 보증지원을 하면서도 기본재산, 지원의 효율성 이런 것들 때문에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한테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기준이 5등급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6등급 이하는 저신용자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그분들은 특별 프로그램, 아까 투트랙 보증을 말씀드렸는데요, 저신용자 보증은 따로 법률 정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는 저희들한테 보증지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진시에서 실제 보증이 필요한 부분들은 오히려 그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시장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점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신용자한테 보증지원을 할 때 저희가 갖는 애로가 사고율이 2.19%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신용자의 경우는 사고율이 16%, 20%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 저희 기본재산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애로사항을 말씀드렸더니 당진시에서 그러면 저신용자 보증 때문에 충남재단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주겠다, 예산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마워했고, 실질적으로 저신용자가 금융기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분들한테도 보증지원을 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당진시가 유일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가 확산이 된다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저신용자가 보증지원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의미에서 당진시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던 겁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그것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더 정말로 필요한 사람 말고 죄질이 나쁜 쪽으로 할 수 있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도덕적 해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금봉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네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신용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용조사 과정을 거쳐서 도덕적 해이, 정보 비대칭 문제를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조사를 하는 거니까요.
양금봉위원    그런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충남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증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방안 강구에 대해서 대책을 질의했었고 처리사항 요구에 추진 완료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이 돼서 완료됐다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저희가 보증지원하고 나서 사고가 발생된다는 것은 어쩌지 못합니다.
  그분들 돈이 없어서 이자를 못 내서 사고가 난 거니까요.
  그리고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져서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부도가 났다, 기업체가 도산됐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그중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연체를 정리해서 신용불량자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고 정상화 활동인데요, 작년에 사고 발생한 것 중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분들 만나고 연체정리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고 해서 정리한 비율이 46.4%입니다.
  그게 정상화율이라는 것인데요, 그 정상화율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알 수가 있지요.
  그것들 하려면, 물론 저희들이 하는 일이 보증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신용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사고 난 기업이 더 신용불량자에 빠지지 않도록 사고 정상화 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큽니다.
  그분들 일일이 다 가서 면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업무량도 있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사고 정상화율이 전국 1위라는 것은 46.4%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특정 재단을 말씀드려서 안 됐습니다만, 바로 충남지역 인근에 있는 지역재단의 경우에 정상화시킨 비율이 15%에 불과합니다.
  15%하고, 저희는 46.4%니까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그런 노력들을 인정받아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평가를 할 때 1등을 했었고 충남도 공공기관평가에서도 매년 1등 하고 그랬던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지 지금 얘기되어지는 주 요건은 신청을 하고 처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의 불편사항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인력구조나 조직구조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빨리 발췌해서 이것을 빨리 해소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더 심도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 부분에 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걱정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보증서 발급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정말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증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 생산성 증대 노력도 한계가 있다고 봐서 조금만 도와 달라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일단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감사합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방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런 좋은 시책, 제도가 있음에도 아직도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우려스러워서 홍보하는 부분도 고려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선거기간 중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저도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모르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군이라든가 읍면을 통해서 홍보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37쪽에 보면 정부 정책에 부응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애로기업 지원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아까도 양금봉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올랐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더 증가되면 증가됐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인력증원이라든가 천안의 분원 관계 이런 부분과 연계시킨다면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소외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 저도 평상시에 행정을 하면서 많이 느꼈었어요.
  예산 분들은 다 아산으로, 이런 식으로 원거리를 가고 그러시는데, 재단이 내포에 있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아닙니다.
  충남 아산에…….
방한일위원    아산에 있어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본점이 있고요, 거기 아산지점이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지점에서 홍성, 예산을 관할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홍성, 예산을 내포 쪽에, 도청 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점을…….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검토를 했었는데요, 사업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점 내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예산도 필요하고 해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처리기간 아까 평균 1개월 말씀하셨는데 타 도는 평균이 어때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타 시도는 제가 자세히 조사는 아직 못해 봤는데요, 거기도 역시 지연된다고 합니다.
  표준처리기간이 일주일이라고 정해진 것이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입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한 달씩이라는 처리기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금융권 밖으로 나갈 텐데 이중고를 겪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큰 책임감을 느끼고요, 보증서 발급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보다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해 주시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드렸던 겁니다.
방한일위원    타 시도보다 만약에 처리기간이 길다면 빨리 해소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서 홍보 문제하고 소외지역 문제가 있는데요, 홍보 문제는 저희도 부족함을 느끼기는 하는데 대출을 받는 것, 저희가 보증해 주는 것이 결국은 소상공인 입장에서 어떤 측면으로 보면 부채가 증가한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홍보도 그런 측면이 있어서 마음 놓고 강화하지를 못하고 있고 사실은 홍보를 많이 강화했을 때 저희들이 보증지원을 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보나마나 저신용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지원 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부터 하게 되면 아마 도민들은 더 불편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증서가 필요한 부분들은 어차피 은행을 가서 대출을 받아야 되거든요.
  은행에 가면 신용보증 창구도 다 팻말도 붙여놓고 마련해 놓고 있고요.
  아까 소외지역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같은 얘기라고 이해를 합니다.
  각 시군마다 영업점 있으면 참 좋기는 하겠는데 인력운영 문제, 점포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논산지점하고 보령지점이 개설됐듯이 그쪽에 보증수요가 늘어난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지점 추가설치 문제를 충남도하고 협의할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하고 최저임금 문제는 가장 중요한 국정지표, 국정기조 정책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일자리 창출에 매우 큰 힘을 쏟고 있고 그것은 충남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과 일자리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충남도정 목표, 국가정책 부응 이런 차원에서 정말 열심히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다 끝나신 겁니까?
방한일위원    예.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면 제가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요, 모든 자료가 2010년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이 언제 임기 시작하셨어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2010년 10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2009년도부터 연도별로 금고보증잔액, 신용금고비 증가한 건수별, 금액별 나오지요, 연도별로?
  그리고 지점별 인원수 증가분 연도별로 다 뽑아주세요, 2009년도부터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2009년 말 기준부터?
○위원장 김득응    2009년 말부터.
  지점도 지점 증가분도 써주시고 명수 증가분도 써주시고, 건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까 듣기에는 이사장님이 말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소액대출 같은 것은 금융회사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 심사하면서 “당신은 소액대출 신용보증재단한테 받으면 된다” 해서 소개를 해서 오는 것 아니에요?
  대개 여기서 대출받고 싶다고 이리로 오는 게 아니고 금융회사에서 소개를 해서 이쪽으로 업무…….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금융회사, 은행에서, 저희가 보증해 주는 것이 은행하고 신협 이런 데인데요, 거기서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에서는 담보가 뭐냐, 아니면 자기네들 자체 신용을 할 거냐를 결정하겠지요.
  담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보증제도가 있으니까 신용보증을 이용해 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신용보증재단한테 이관을 해서 여기서 심사를 해서 그쪽으로 다시 주는 것 아니에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저희가 조사한 다음에 보증서를 발급하지요.
○위원장 김득응    그래서 그쪽에서는 금액에 맞게 대출해 주는 것 아니에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저희 보증서를 발급하면…….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그 계약자가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해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안 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안 하지요?
  아까 방문한다고 했잖아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제가 방문한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위원장 김득응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렇다면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목표는 우리 영업점 수가 7개밖에 안 되니까 저희 재단에 하나도 오지 않아도 은행에 가서 다 처리할 수 있고…….
○위원장 김득응    은행에 가서 처리돼서 그 사람들이 서류 주면 그것을 여기 신용보증재단에서 서류심사를 해서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서 농협이면 농협에다 보내드리는 거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보증서를 전자로 발송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전자로 발송하지요?
  그 처리절차가 한 달이라는 거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서 보증상담서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우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편에서 넘어오면 저희가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한 달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접수일부터 실제 보증서를 발급하는 시간까지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은행으로부터 우리한테 서류가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하는 일은 고객은 저희 영업점에는 올 필요 없지만, 안 와도 되지만 저희는 신용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 업체를 방문한다 이 뜻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신용보증회사에서 금융적인, 신불자라든가 그러한 조사가 전산적으로 전 은행이 다 되어 있잖아요?
  보증회사도 그렇잖아요.
  ‘김득응’ 치면 제 채무상황 같은 것을 보고 심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직접 나가서 소상공인을, 직접 사업장을 가본다?
  이것은 내가 봐도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이에요.
  서류심사 1차에서 끝날 사람 끝나고 소수에 한해서 이 사람은 다시 조사해 봐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서면 언더라이터가 그 사람만 나가는 거지 300건이면 300건을, 은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출을 받으러 오시면 그 사람 조사를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쓰면 그 터미널에 나온 신용상황 파악하고 이 사람은 예를 들어 햇살론을 받을 수 있고 일반 보증을 받을 수 있고 판단을 담당자가 해서 서류를 보증보험에다 보내고 하는 거지 보증보험에서 진짜로 현지를 탐방한다는 예는 나는 여태까지 들어보지를 못해서 하는 말이에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위원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에 현장조사인데요, 영업여부 조사하고 기타 등등 그것 생략하는 예는 없습니다.
  전국 재단이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차량 이런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나간다고 하면 자칫하면 도덕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서류만 준비해서 저희들한테 보증서 신청을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법률에 신용조사는 반드시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득응    신용조사는 서류상 하지 그 장소를 찾아간다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당연히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득응    그것 있잖아요, 이사장님.
  다시 뒷분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신불자가 소액 500만 원, 3000만 원은 은행이나 어디에서도 보증보험으로 처리하는 게 여기까지는 개인적인 믿음을 줘가지고 하는 거지, 담보대출 같은 경우 은행에서도 서류가 확실하면 거기 나가서 확인을 안 해요.
  그런데 보증보험회사에서 실제로 나가서 본다면 충남도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항인데 제가 알기에는 100건이면 100건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서류상 의심이 갈 경우에만 나가는 것으로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운영비 같은 게 여기서 감당을 못해요.
  그 사람 출장비 줘야지 뭐 줘야지.
  그리고 일반 회사, 개인 보험회사도 언더라이터가 건건이 안 봐요.
  서류 오면 서류를 99% 보고 1% 정도 특정 물건에 한해서 지정해서 언더라이터가 직접 가서 공장 사진부터 설계도 놓고 검측을 합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에서, 나 서울보증을 그렇게 들었어도 서울보증에서 나 한 번 찾아오는 예도 없었고, 업무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보증회사에서는 서류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서류심사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융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상으로 소상공인이 1000만 원 빌린다고 보증회사에서 가서 하면 그 사람 내가 알기에 협조도 안 합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은행에서 기업대출을 해줄 때 현장조사를 안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그냥 설정하고 그럴 때는 상환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저희는 담보 잡는 것도 아니고 신용조사에 의해서 무담보신용으로 보증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현장조사를 생략한다?
○위원장 김득응    이사장님 말 길게 하지 마시고 업무파악 다시 한 번 해봐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이달 말까지, 넉넉하지요?
  연도별로 2010년도부터 인원사항, 보증액 늘은 것, 건수 늘은 것, 지점별 하루 발생 건으로 안 하고 전체 건수 변화.
  그러면 하루에 직원이 몇 건 처리한 것까지 나와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렇습니다.
  나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인원이 부족하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것을 제가 검증해 내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니까 모든 자료를 변명 차원에서 해 주십시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알겠습니다, 이달 말까지.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는 것으로 알고, 또 있어요?
김명숙위원    자료요구 빠진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해 주세요.
김명숙위원    자료요구 빠진 게 있어서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 지점별로 없는 지역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규정에 있는 이용지역이 어디어디인지 표기를 해 주시고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거 보고서에 있는데, 6페이지에 보시면 우측에 관할지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천안지점은……
김명숙위원    잘 표시 안 나죠.
  아, 옆에 주관할 지역…….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런데 경계가 애매모호한 곳이 있겠죠.
  그런 것은 공동관할지역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상에 있는 업체는 A지점 가도 되고 B지점 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김명숙위원    이것은 그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016, ’17, ’18년도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공주지점이면 지역이 네 군데네요?
  세종은 아니라도 하더라도 세 군데인데 각 지점별로 이용업체 지역, 어느 지역 업체들이 몇 % 이용을 했는지.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것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뒤에 참고자료에 보시면……
김명숙위원    61페이지 이것은 전체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주지점을 이용한 지역들이 전체 공주지점을 100%로 놓고, 지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로 놓고 청양은 몇 %, 공주는 몇 %, 부여는 몇 %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러니까 지점별로 예를 들어 공주지점이 관할하는 지역이 세 개 군이면 각 3개 군별 보증업체 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업종별 비율도 정리 좀 해 주세요.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다라든가 상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그 자료도 드렸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점별로 이용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말고.
  왜 그러냐면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이용했는지 이것 좀 세분해서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영업점별, 업종별 보증잔액, 예,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증권을 발행하는 기준.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심사기준요?
김명숙위원    심사기준이든 아니면 발행기준이든.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저희가 심사기준이라고 그럽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상세한 내역, 그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철수    예,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32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윤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나윤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기술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처음으로
    나.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      처음으로
(14시33분)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나윤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입니다.
  먼저 충남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득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충남경제진흥원의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후 저희 경제진흥원의 사업과 역할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향후 여러 사업에 반영하여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농어민의 성장발전을 지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의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희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이영구 경영기획팀장입니다.
  한희철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조광옥 마케팅지원팀장입니다.
  전진희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 업무보고(충청남도경제진흥원)

  하반기에도 저희 경제진흥원 임직원들은 충남경제의 활성화와 도내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농어민들의 성장·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나윤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복만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나윤수 원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것 알고 있는데, 방금 TV 뉴스도 보고 왔는데 소상공인들과 최저임금 관계 때문에 정부하고 상당한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소상공인들이 사업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소상공인에 대해서 워낙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나 있는 분들과 없는 분들로 나눠져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최저임금을 인상시켜도 소상공들이 갈 수 있는, 상공인들은 이대로 가도 된다?
  경쟁력이 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런데 경쟁력이 약한 그런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복만위원    그래서 말이 많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경제진흥원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 보시고, 7쪽에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례 해가지고 아산시와 금산에 수출기업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금산에 어느 어느 회사인가 알 수 있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금산에는, 기업 수는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만위원    자료 좀 주시고.
  흑삼코리아인가 그쪽 어디 그런 건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흑삼업체도 있고요.
김복만위원    고태훈 씨.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금산인삼 관련 기업들은 내수판매도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해외 수출하기 위해서 주로 국내에서 개최되는 수출상담회나 국내박람회,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 같은 데 많이 출품하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흑삼도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기업하고 수출실적, 내수판매실적 좀 주시고요.
  9쪽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했는데 전반기에 1763명이 취업을 했다고 했어요.
  이게 천안·아산지역이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아닙니다, 우리 도 전체.
김복만위원    충남 전체?
  그러면 금산도 있고 청양도 있고 서천도 있고 부여도 있고 다 있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우리 도 전체 집계한 숫자입니다.
김복만위원    이 현황도 좀 빼주세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지금 모든 기업이 보면 천안·아산·서산·당진에 집중적으로 돼 있고 나머지 11개 시군은 기업이 미미하거든요.
  충남 절반의 인구가 천안·아산이잖아요, 100만 정도 되니까.
  그래서 지금 기업이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천안·아산·서산·당진에만 집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11개 시군은 인구도 줄고 계속 인구절벽 상태가 되고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정도가 돼 있다는 것을 원장님 알고 계세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럼 대책 있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기업을 저희도 어려운 지역에 많이 유치를 하는 게 우선 상식적인 얘기 같지만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착하게 할 거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지역에 어려운, 예를 들어서 금산군에 있는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은 대전에서 살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금산군 내에서, 청양군 내에서, 서천군 내에서 어떻게 거기에 정착해서 살게 할 거냐, 주민등록도 옮기고 할 거나 그 부분에 많은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복만위원    현재 대기업을 중심적으로 해서 기업이 발전하고 형성되고 기업투자를 하지 군소 시군에는 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수도권 규제를 풀었기 때문에 이런 시군에도 문제가 되는데, 내가 대도시에 있는 제약회사 사장을 잘 알아서 금산에도 교통도 좋고 한데 한번 와라 했더니 기업만 가면 뭐 하냐 그래요.
  인력이 안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시군에는 직원들이 안 온다 이거예요.
  공장만 지어놓고 직원이 없는데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작은 군 단위의 어려운 점이 이런 문제예요.
  땅을 공짜로 준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안 오는 아이러니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갈수록 자꾸 더 어려워지고, 농담 비슷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작년에, 사실 확인은 안 해 봤어요.
  무주군에 한 명뿐이 탄생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도 이백 몇 십 명이 사망했는데 출생률은 이십 몇 명 정도밖에 안 되고, 10분의 1도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창업 활성화 및 청년·중장년 창업지원을 했는데 이것도 내가 먼저 천안에 가보니까 창업하는 젊은 층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우리 금산이나 이런 시골의 군에서는 구경조차 못하는 것이지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천안이나 아산이나 당진에 계신 의원님도 계시지만 보통 보면 시골의 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내가 여기 와서 가만히 쭉 보면 금산군의 의원이 와서 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나 싶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면 전부 다 보면 천안·아산·서산·당진에 기업이 중점적으로 있는 쪽의 사업이고 앞으로 해 나갈 일이 그쪽뿐이 없어요.
  인구가 적은 청양이나 금산이나 서천이나 부여나 의원들이 여기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 너무나 많거든.
  그래서 충청남도 이래서 무슨 균형발전인가 싶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원장님하고 할 얘기는 전혀 아니지만 그런 상태다 이거예요.
  내가 여기 와있어도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뭐 있는가, 금산을 위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천안·아산·서산·당진은 그냥 둬도 잘 걸어가요.
  가는데 우리는 아무리 힘을 쓰고 무슨 별짓 다 하더라도 발전할 수 있는, 인구가 늘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다.
  원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귀농귀촌?
  빛 좋은 개살구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귀농귀촌이.
  은퇴하고 귀농한다고 와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인구 늘리는데 무슨 관계있고 지역의 경제에 무슨 관계 있냐 이거야.
  그래서 그런 것도 참 답답한 얘기고, 경제진흥원이 미치는 영향은, 그러니까 아산에 있겠지요.
  경제진흥원이 기업이 많은 쪽에서 할 일이 많으니까.
  참 답답해서 내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 좀 주시고 앞으로 작은 군은 그렇더라도 충남을 위해서 열심히 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진의 김명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선위원    당진의 김명선 위원입니다.
  김복만 위원님께서 지역의 현안적인, 천안·아산·당진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원장님이 참고를 하셔서 경제진흥원에서 더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느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저는 농사랑에 대해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실질적으로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인터넷쇼핑몰을 해서 농산물 인터넷 판매 또 실질적으로 소비자와 소통이 익숙지 않은 고령인들까지 전자상거래로 해서 유통시장이 크게 활성화됐다는 것은 당연히 저나 원장님이나 다 공감을 하실 거고 매출이 매년 증가돼서 2017년도는 114억의 매출을 돌파했다고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연평균 100% 이상 가까운 성장을 보인 것만큼은 언론보도라든지 실적이 나와 있으니까 정말 원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랑 운영이 우리가 출연금 해서 도비로 전환해서 4억 지원이 됐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금년에 4억.
김명선위원    4억 지원인데 이 4억이 우리가 출연금에서 도비보조금으로 했는데 왜 또 이것을 출연금으로 이렇게 전환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해 가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해 봅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가 보조금으로 되다 보니까, 도비와 국비의 자금지원 시기가 아마 1/4분기 거의 지나갈 때 그때야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에 매출이 발생한 경영체에 돈도 지불해야 되고 판촉 담당하는 기업에, 저희 협력사에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지불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갔었던 것이지요.
  출연금으로 확정이 돼 있으면 저희 유보자금에서라도 먼저 집행을 해 버리면 되는데 도비보조금으로 오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김명선위원    시기적인 게 문제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지금 e나라 시스템 해가지고 보조금 확정이 안 되면 지급을 집행할 수가 없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입금이 지연된 게 1∼2월 달에 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 정산도 못해 줬고 판촉비도 지연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나 이 자금체계가 1∼2월 달에만 지급이 되면 가능한 거지요, 그렇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그러니까 1∼2월, 조금 더 일찍, 출연금은 도의회에서 결정이 나고 나면 이미 확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은 연도가 지나도 언제 올지 안 올지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집행할 수도 없고 기술적으로 그렇게 집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산을 해야 되는 거고 출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안 해도 되니까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출연금하고 보조금하고 위원님들 나름대로 그 예산을 변경해 주면서까지 갑론을박 여러 번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다시 이렇게 출연금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했을 때는, 시기적인 부담이 1∼2월 달에만 지급이 되면 가능하다, 그렇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기술적으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쪽으로 하면 되고.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1∼2월 달에 농가들한테 정산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농정국하고도 얘기할 필요성이 있다 느낍니다.
  그 부분 해 보고, 5쪽에 나들가게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거든요.
  나들가게에는 우리가 SSM이라든지 대기업 유통으로 마트의 어려운 사람들한테, 동네슈퍼한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내용이 뭐예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렇습니다.
  나들가게라는 것은 중기청 시절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다가 사업을 실무 주관을 하면서 전국의 나들가게라는, 동네슈퍼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동네슈퍼를 나들가게라는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전국에, 우리 도에도 여러 시군까지 다 지정된 나들가게가 있는데 나들가게들이 별 지원을 못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중기청의 정책에 의해서 지난해부터 새롭게 육성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이 결정돼 가지고 저희 경제진흥원과 천안시가 공모를 해서 그 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으면 몇 년간 얼마 지원되는 거예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총 11억 5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3년에 나눠서.
김명선위원    그러면 2017년, ’18년, ’19년 해서 3년간.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내년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주로 어느 사업으로, 경영개선입니까, 아니면 현대화 사업이에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주로 특색 있는 사업이,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슈퍼마켓 수익률이 높아졌다라든지 그런 게 어떤 사업이, 특색 있는 사업은 뭐예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시설현대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들가게, 오래된 슈퍼 보면 전등이 너무 오래돼서 천장도 지저분하고 한데 그것을 LED조명으로 깨끗하게 바꿔준다든지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공동세일전 해가지고 저희가 보령에 있는 ‘대천김’이라는 회사하고 연결시켜줘가지고 김을 싸게 공급해서 공동으로 판다든지 이런 행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점, 소상공인에 전문적인 컨설턴트를 배정해가지고 그분들이 가서 상품 진열도 바꿔주고 어떻게 하면 잘 장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지도를 해 드리고, 저도 직접 점주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교육도 계속 시켜드리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여기에 지역특산품 김 디자인 개발 상표출원은 나들가게하고 김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서 판매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원을 받고 있는 대천김이라는 회사하고 저희가 섭외를 해가지고 그러면 대천김에서 김 공급을 정기적으로 해 주는데 그것을 나들가게들이 새로운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행복 담은 나들이 김’이라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상표출원도 하고, 그래서 대천김에서 공급받은 김은 그 상표를 붙여서 전체적으로 같이 팔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나들가게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아니기 때문에 면적은 몇 평 이내가 기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50㎡ 이하로……, 소규모 동네슈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나들가게 육성을 한다는 것도 정말 잘 하신 거고요.
  저는 농사랑이 농업인들한테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적극적으로 해서 도움이 충분히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좀 더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원장님하고 담당하시는 분 그쪽에 오셔서 할 때 같이 상담하면서 거기 제품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할 때 정말 이런 게 필요하구나 하고 저도 느꼈거든요.
  우리 지역까지 오셔서 ‘아미’라는 제품, 매실로 하는.
  그래서 거기서 그 매실로 해서 수제맥주를 개발할 계획도 갖고 있고 그런데 진흥원에서 할 역할이 이런 게 역할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저는 농사랑에 대해서 항상 말씀 나누지만 실제 모든 게 투명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취지는 제가 안 해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 쪽으로도 관심 깊게, 지속적으로 농민들한테 더 사랑을 받는 제품이 될 수 있게 더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권위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업무보고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9페이지 아까 김복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취업 1763명 그렇게 돼 있지요?
  그게 외국인 포함입니까, 아니면 국내인들만 데이터입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우리 도내 있는 기업하고, 우리 도내 있는 기업에 몇 명이 취업했느냐.
김영권위원    여기 진흥원은 관점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점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취업이 얼마나 됐는데 그 취업된 분들이 국내 도민이냐, 아니면 외국인이 충남도내에 거주하면서 기업에 취업한 그분들까지 포함된 거냐?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영권위원    충남도에서 거주하고, 도민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충남도민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도에서 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워크넷’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취업실적을 집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도내의 어떤 기업이 취업공고를 내면 우리 도내에 있는 인재들도 취업이 되겠지만 외지에서 와서 취업을 하는 사람들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외국인은 포함이 안 되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외국인은 아닙니다.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도입국자나 이런 분들도 아니겠네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아닙니다.
  순수한 한국 국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먼저 경제통상실 업무보고 때 충남일자리진흥원 설립 추진이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혹시 커뮤니케이션이나 잘 대화가 되고 있는 거고 동의는 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아직 저에 대해서 의견을 구한 적은 없었고요, 일단 지금 컨설팅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김명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보면 여러 가지 상반기에 총평도 있고 아쉬웠던 점도 있고 앞으로 계획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중에 도 해외마케팅 사업 수행기관의 다원화로 해외바이어 DB 구축에 애로가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서도 나오는데 기업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연계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용보증재단에 보니까 기업이, 사업자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보니까 충남에 16만 1612개 업체가 있더라고요.
  이 데이터를 연계해서 할 수는 없나요?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어느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나 기업정보를 저희가 직접 연동해서 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의 기업정보는 대부분 소상공인 정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루는 중소·중견기업까지 다 커버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수집하려는 기업정보와 신용보증재단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구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아직 접촉은 안 해본 거네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가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해 봤습니다만,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직접 그 정보를 저희가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이 사업자 등록업체는 사실은 소상공인도 있지만 기업들도 있거든요.
  소규모 기업도 있고 좋은 일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가 가능한지 대화, 협의, 특히 충청남도의 출연기관들이잖아요.
  기관이기 때문에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쪽에 보면 충청남도 소상공인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실시했나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김명숙위원    올 6월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정확한 것은…….
김명숙위원    이것은 그러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위원회와 관계된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중간보고라든가 한번 해 주시면, 저희들도 도민의 대표잖아요.
  의견도 제출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아니면 경제진흥원에서의 지원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나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가 입찰로 해서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요, 이것은 별개이고 지원을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지원을 하는 사업들 있을 때 이게 공모사업이냐는 거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가 거의 대부분 다 공모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에 신청을 기업들이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공고를 언제 정도 합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것은 사업시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어떤 것은 연초에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연중에 도에서 사업을 위탁받게 되면 조금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추경 예산 되면 보통 하반기에 할 수도 있고.
김명숙위원    본예산에서 편성돼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혹시 일찍 공모사업하고, 한꺼번에 합니까, 거의 사업비를?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사업별로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준비가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김명숙위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주민들은,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기업들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원 이런 구분들 잘 못하시기도 하거든요.
  다 충남에서 운영하는 기관 이럴 수도 있는데 한꺼번에 본예산 있을 때 보통의 모든 공모사업들이 연초에 쫙 하거든요.
  그러면 발 빠른 데는 계획서를 해가지고 공모를 하면 응모를 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대부분의 사업을 연초에 하게 되면 하반기 같은 경우는 뭘 받으려고 해도 어렵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물론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빨리 하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9쪽, 10쪽에 같은 내용들 중에 보면 청년일자리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계속 정부정책이나 지방정부에서도 청년일자리들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정보도 잘 얻기 어렵다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작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 그러니까 문화활동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적어도 이력서를 쓰고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는데 도서관에 갈 수도 없고 카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시에서는 보통 청년들이 이력서나 정보, 일자리 그런 부분들을 카페에 가서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노트북을 놓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무동력지대라고 해가지고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을 활용해가지고 지역에 공간이 있으면 놓고 청년들이 24시간 거기에서, 와이파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 주고, 카페처럼, 거기에서 일자리도 찾을 수 있고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공간들도 마련해 주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일자리를 찾으려면 정보가 가장 먼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이나 어쨌든 창업을 하게 되면 자기 공간들이 있는데 청년들 같은 경우 졸업하고 나서 직장에 가지 않으면 자기 공간들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일단은 공부하기 위해서 도서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카페를 가장 많이 이용해요.
  카페에 가서, 아마 젊은 분들은 아실 거거든요.
  거기에서 노트북을 놓고 정보를 활용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는 지역들, 농촌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도 해 주셨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도 잡카페가 대도시 중심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청양군이나 군 단위에도 그런 잡카페 같은 게 작게라도 만들어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기존에 있는 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주려면 어떤 게 먼저인지 이런 고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CEO500프로젝트’ (105명 선발) 운영을 해서 목표 대비 84% 달성했다라고 여기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목표 대비 84% 선발한 것을 달성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CEO 프로젝트니까 CEO로 그만큼이, 84% CEO로 창업을 한 것인지 이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가 매년 청년CEO500은 4로 나누면 125명씩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들을 선발해가지고 125명을 매년 하는데 125명이 선발돼서 그분들이 실제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창업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중도 탈락하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저희가 두 번까지 모집을 했을 겁니다.
  그 수치가 6월 말까지 수치고요, 지금 3차 모집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더 채우기 위해서.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다 창업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창업을 하기 위해서……
김명숙위원    하기 위해서 선발을 한 거고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비창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
김명숙위원    그런데 목표 대비 84% 달성했다라고 하면 사실 맞지 않겠네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CEO프로젝트라고 하면 이미 CEO가 돼야 되는, 그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시각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10쪽은 당부만 드릴게요.
  농수산물 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 수출, 농수산물 수출 같은 경우는 국비, 도비, 시군비, 이런 것으로 지원해서 성과 위주의 수출은 저는 지속성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더러 지역별로 있어요.
  물론 인삼이나 이런 것처럼 큰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수출과 관련된 업무를 다룰 때는 해외바이어와 관련된 것도 그렇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16쪽에 임원현황이 있어요.
  임원현황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일반적으로 경제, 수요자 중심의 대변할 수 있는 선임직 이사에는 여성경제인협회 충남지회장뿐인 것 같아요.
  맞지요?
  당연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기관, 충청남도와 중소기업과 관련된 그런 기관들은 당연하고, 엄밀히 말하면 이분들은 관리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숫자도 당연직이 더 많고 그다음에 선임직이 더 적고 그리고 선임직 중에서도 실지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소상공인, 자영업과 관련된 그런 대변하는 부분들도 적고, 딱 한 분 있고.
  그래서 저는 인원수를 늘리더라도 비율을 좀 늘려야 된다.
  수요자 위주로 바꿔야 되고, 또 하나는 당연직이 많으면 의결사항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런 구조는 잘못되어 있어요.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인원수를 늘리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분야는 경제진흥원에서는 다루지 않나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도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지금 기존의 사업 중에 일부 사회적 기업이 포함되어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보조사업으로 한다든지 그 부분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죠, 예산이 있어야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기업을 창업하고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 같은 경우는 작지만 서로 의지해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는 사회적 경제 분야도 사실 정책으로 중요하게 다뤄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회적 경제 분야 같은 경우도 사회적 기업이든 여러 가지 협동조합이든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보면 금전적인 것들 보다 가치도 함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성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의 정책도 함께 다뤄주셔서 일자리 창출이 꼭, 그리고 청년CEO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이 분야에서 훨씬 더 만들기가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연구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할 것 있으세요?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상반기 농사랑쇼핑몰 매출 100억 원이 어느 지역에 어떤 농산물 품목이 갑자기 이렇게 매출이 늘었는지 궁금해서…….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가 농사랑쇼핑몰 사업한 지가 4년차 됐습니다만, 매년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14억 매출이었고 금년 상반기에 이미 100억을 상회했는데 아마 저희 희망사항은 “올해 200억 해 보자” 직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금년 상반기 중에, 특히 설 특판전 이때 굉장히 매출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고 도의 농정국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난 그런 결과라고 봐야 되는데요, 구성내용은 김이 역시 제일 많습니다.
  김이 제일 많고 또 지역이나 품목이 골고루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군 단위, 이런 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농사랑에서는 매출이 군 단위에서도 상당히 고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청양군의 칠갑산 한과라든지 부여의 밤, 멜론, 이런 부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랑은 전국 단위의 판매기 때문에, 그리고 좋은 상품이면 얼마든지 저희가 판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의 여러 소농, 특히 조그만 농어가 이런 어촌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인터넷쇼핑몰이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농협에 있을 때도 이게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여에 굿뜨래가 있고 논산에 예스민도 있고 한데 충남광역브랜드 충남오감이 있었잖아요.
  충남오감이 있었는데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실적 잡을 때는 사실 보조금도 일부 받지만 굿뜨래, 예스민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매출실적은 잡고 또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브랜드 굿뜨래나 예스민 역량을 강화해서 하려고 그러면 또 조금 제한적이고.
  그래서 브랜드 간에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사실은 부여농협에 있을 때 민선6기 때 엄청 그 부분 때문에 갈등이 많았었거든요.
  우리는 굿뜨래를 키우려고 몇 년간 갖은 고생을 해서 만들었고, 지금 또 논산이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논산도 유통 담당하시는 분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었는데 충남오감 메인브랜드로 안 해 주면 보조금을 안 주겠다 이런다든지, 그래서 브랜드 간 상충되는 부분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엄청 강했어요.
  하물며 우리가 어떤 정도였냐면 예스민과 굿뜨래 해서 두 개 브랜드로 따로 나가자 이렇게 얘기 나올 정도로, 그런 부분이 나올 정도로 이게 매출 잡을 때는 굿뜨래까지 다 포함해서 하고 있다가 개별로 할 때는 인정을 안 해 주는 부분, 실적이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 부분이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브랜드 간 정리정돈을 잘 해서 서로 문제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반기 때는 농산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거든요, 제가 본 바로는?
  그래서 하반기에도 열심히 해 주셔야 아까 말씀하셨던 그 200억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강소기업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6페이지에 보면 R&D 과제기획을 지원했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R&D 기획 지원한 부분이 무엇인지 제가 잘 몰라서, 어떤 부분의 R&D를 하신 건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가 아까 21개 기업을 3년 동안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드렸는데요, 그 선정이 일단 되고 나면 그다음에 기업들이 “제가 이런 R&D를 하겠습니다”라고 다시 또 중기벤처부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선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 선정되도록 저희가 보고서 쓰는 방법이라든지, 심지어 저희가 직접 대표님께 전화 드려가지고 “직접 대표님이 가서 발표 좀 하세요, 그래야 의지가 보일 것 아니냐”, 그런 컨설팅을 사전에 해 드려가지고 최대한 선정이 되도록 지원해 드리는……
김기서위원    직접 R&D하고는 무관하게, R&D가 채택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최대 6억까지 받으신 회사들도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자금지원 1753억 원 2개사를 통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해 가지고, 자금배정 2200억 원이 어디에서 내려온 건가요?
  이것을 배분하셨다는 얘기 같은데?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 충남도에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다섯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세 가지, 혁신형자금, 창업자금, 경쟁력강화……
김기서위원    다섯 가지 중에 세 가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세 가지를 저희가 하는데 그 세 가지가 전체 우리 도의 자금 연간 5000억 중에 저희가 2200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신청을 계속 받아가지고 배정 추천을 해 드리는 거죠.
  저희가 직접 대출이 아니고, 그래서 간접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서를 써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 거래은행에 가서 대출신청을 하게 됩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갈등은 안 생기나요?
  객관적인 평가를 먹여서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갈등이 있으면 이런 거 문제되지 않나요?
  “당신 회사는 혁신형자금 그냥 받으시오” 이렇게 하면 듣지 않을 거 아니에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런데 저희가 일정 기준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어떤 자격기준이 있고 평가기준이 있고 해서 그것에 맞게, 그런데 실제 배정을 받더라도 은행에 가서 대출을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금배정 실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아무 문제없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게 하는 사전 컨설팅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 사전작업을 다 해 드리고 추천서를 써드리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번에 농정국에 질의할 때 FTA 관련해서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부품 많이 파는데 거기에서 일정 할애해서 농업 쪽에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답변이 신통치 않으세요.
  여기 FTA 다자간 자유무역 전문가 계시면 그런 내용 아시면 좀 여쭤보려고, 그런데 농정국에서는 답변을 잘 안하시더라고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어떤 내용?
김기서위원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이잖아요.
  그러면 A라는 나라에 우리가 자동차도 팔고 반도체도 팔잖아요.
  팔면 효율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소외되는 계층, 희생당하는 농업부분이 있잖아요.
  농업에 FTA 관련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이쪽에 압박을 더 해서라도 우리 농업 분야가 희생을 당하니까 이쪽에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하고 여쭤본 적이 있거든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국가적으로 그건 FTA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겪게 되는 농수산 분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정부에서 많은 정책들이 있었고요, 그 정책의 일환으로 저희가 FTA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FTA활용지원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위탁사업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더라도 그렇게 무관세로 수출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입업자가, 해외바이어가 무관세로 그것을 통관시키기가 무지 어렵습니다.
  워낙 절차도 복잡하고 서류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하는 기업이 바이어한테 그것을 잘 설명을 해 줘야 되겠죠.
  어떻게 어떻게 서류를 갖추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상주관세사가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케이스별로 가서 컨설팅을 하는 관세사가 또 있습니다.
  두 명의 관세사가 우리 도내 전체 기업이 되겠습니다.
  대기업은 자기들이 하고 있으니까, 농어가까지 다 포함해서 가서 직접 거의 설명을 해 드리죠.
  어떻게 하면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을 교육도 해 드리고……
김기서위원    그런 부수적인 활동들이……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게 핵심이죠.
  저희가 소외된 계층에 자금지원, 그런 업무는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FTA로 인해서 발생하는 무관세 혜택을 받게 할 거냐,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방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5쪽에 천안시 나들가게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공동세일전을 두 번 개최하셨네요?
  이것을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다른 시군도?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사실은 작년에 천안시 공모할 때 그때 예산군에서도 신청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군은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 예산에도 상당수 나들가게가 있는데 저도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지금 정부 중기벤처부에서 내년에 사업을 할지 그것은 미정입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10쪽에 창업활성화 및 청년·중장년 창업지원 관련해가지고 청년CEO500프로젝트해서 105명 선발 운영하셨다고 했는데 시군별로 현황 좀 나온 것 있어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것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CEO는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주관기관이고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대학들도 있고 문화산업진흥원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거기에서 따로따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혹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11쪽에 충남 농특산물 대표 온라인쇼핑몰 농사랑 운영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은 농식품부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연합사업단을 구성해가지고 공선출하라는 말씀 들어보셨지요?
  공동선별 공동출하 해가지고.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얘기만 들었습니다.
방한일위원    정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여기 와서 보니까 도 대표브랜드 농사랑과 관련해서 연계시키면 상당히 효과가 클 것 같아가지고 농정국하고 협의해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가야 되고 또 근로자들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여러 부서에서 협업을 해서 충청남도가 그런 면에서는 으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마음이 앞서는데요, 저는 일자리종합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쪽인데요, 업무보고 받기 전에 2018년도 업무추진 책자를 보면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면에서 각 시군별 일자리센터가 있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관리를 여기서, 충남일자리센터에서 하는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는 협업만 하지 실제 저희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업은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물론 충남일자리종합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치를 가지고 각 지역에서는, 여기서는 경제진흥원에서 담당을 하지만 저희 서천을 예로 들면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센터를 관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지 서천군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역에 있는 시군 일자리 관련해서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협업을 한다고 하니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자리 상담도 하고 지원도 하고 안내도 하는 입장에 있는데 본인들의 급여나 처우개선이 굉장히 열악해서, 자존감이 낮아서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나 문의하러 온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본인들의 의지가 꺾인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정착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지역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다시 여러 부서하고 관련해서, 저는 이쪽에서 관련하는 줄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제가 본 책자에는 전담 상담사를 운영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 직원 중에도 전문 상담직원들이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 지금 담당이 아니라서.
  그럼 각 지역의 일자리센터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저희 서천군에서는 지역경제과 담당이라고 하거든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제가 알기로 시군 일자리센터는 각 시군에서 직접 관할을 하고, 직접 시에서 하거나 아니면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 부분에서 정말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청년들이 그래도 뭔가를 해 보겠다라고 시골로 들어오면서 일자리 관련해서 상담도 하고 일을 하는데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처우개선이 너무 열악해서 일자리를 오래 근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은 각 시군 일자리센터에 있는, 여기에 보니까 여기서도 상담사를 운영한다고 했지요?
  관리를 한다고 했으면 충남일자리종합센터에 상담사가 지금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지금 저희가 총 직원이 현재 8명입니다.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 직원들도 다 비정규직입니다, 일자리센터 직원조차도.
  일부 직원은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된 직원도 있고 일부는 저희가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해도 최대 2년밖에 근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사정은 저희도 비슷한데 그래도 저희는 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계약직 직원 관리규정도 있고 보수체계도 확보가 돼 있어서 정규직 직원과 큰 보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근무환경은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을 체크해 왔는데 다른 부서에 질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충남일자리종합센터에서 구직자 동행면접이나 취업매칭 이런 것도 지원하고 구인발굴도 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골에서는 그런 일자리마저도, 일자리지원센터마저도 상담사 자격증이나 그런 자격을 갖춘 전문인들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충남에서 근무하는데 충남 사람을 쓰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다른 타 시군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쓴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충남일자리종합센터를 운영하면서는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홍보하고 강화하는 일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지금 저희가 일자리센터와 협업 관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도 사실은 시군 일자리센터와 좀 더 긴밀하게 공식적으로 관계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최근에 제안한 사업은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도 취업이 안 된,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땄는데 취업이 안 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학교에 그분들이 취업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도와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남일자리종합센터라고 하면 시군도 같이 관장을 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마땅치 않나.
  그게 올바른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검토를 더 세밀하게 하지 못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실과에다 문의를 하고, 이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 갖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저희가 파악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또 하나는 나들가게 얘기를 해서 아까 천안 나들가게는 품목을 대천김을 얘기하셨는데 이런 품목을 정하고 할 때는 공모해가지고, 어떤 선정방법을 택하고 있나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다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김 브랜드는 어느 정도 희망하는 기업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을 섭외해서,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김 업체가 크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싸게 공급을 해야 되고.
양금봉위원    홍보 차원에서 하는 방법도 있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자기들 홍보하기 위해서 협조해 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경쟁력 강화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일환으로 천안 나들가게를 지원하면서 경쟁력을 펼친다는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나들가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각 시군별로.
  그러면 운영을 할 때 전체적으로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일인가요, 나들가게 지원사업이?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나들가게 사업은 중기부의 국비사업인데 천안시와 저희 경제진흥원이 컨소시엄으로 그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3년간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다른 시군의 나들가게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업화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계속 다른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건데 일단 천안시 나들가게만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펴십시오.
  15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컨트롤타워 역할 및 원스톱서비스 제공이 매우 어려운 상태로 조직과 인력 이게 건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건물 때문에 서비스 제공이 안 된다, 일을 못하겠다는 얘기인데 건물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내용 먼저, 본인이 한번 ‘추진상 문제점’ 해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내용인가.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이나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것이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에 나와 있는 저희 기관의 설립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이러한 몇 가지의 문제점 때문에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요약해서 보고드릴 수 있겠고요, 그중의 하나가 청사 문제도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청사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는 뭐예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중소기업 진흥법상에 보면 지방 중소기업의 지원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서 중소기업들이 편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그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건물 자체가 오래되기도 했지만 건물의 면적이 별로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다 온다면 수용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면적 자체가 꽤 넓지가 않은 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는 3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상당히 낡아서, 솔직히 건물이 낡으면 근무자들이 잘 안 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저희가 한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거기서 모순을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 기관이 모여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 있는 법인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양 위원님 말씀 중에도 시군 일자리 저기하고 경제진흥원하고도 연결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위원장 김득응    그것도 온라인으로 해서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을 관할하는 도 차원에서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같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있겠고 경제진흥원에서 할 일이 따로 있겠고 한데 그게 함께 모여 있어야 된다는 법률이 어디에, 그런 모순적인 발언을 하세요?
  각 기관이 다 다르게 존재를 하는데 그것 때문에 원스톱 서비스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봐서 말이 안 되고요.
  두 번째, 건물이 오래돼서 일을 못하겠다는 소리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부족한 점이 있고 건물이 낡아서 추운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업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기능보강이나 신축 등의 조치 없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워요?
  건물이 오래돼 가지고?
  이 말이 이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지금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도 건물이 오래됐다고 지적하시고 다 오래됐다고 지적하셨는데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하고 건물 오래된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일단 법에서 얘기하는 위치적으로, 장소적으로 모여 있어야 된다는 첫 번째 설립목적…….
○위원장 김득응    그게 어느 기관, 어느 기관이에요?
  지금 말하시는 기관이 어느 기관, 어느 기관이 모여 있어야 돼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보건안전공단, 무역보험공사 이런 중소기업 지원…….
○위원장 김득응    이것은 국가기관이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위원장 김득응    국가기관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어디에 있어요, 충남에서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북부상공회의소 건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북부상공회의소에 있고요.
  그런 기관이 북부상공회의소에 있으면 우리가 오히려 역으로 경제진흥원이 거기 갈 필요도 있었는데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쪽을 안 가는 이유가?
  우리 충남 산하기관이 이쪽 건물에 있어서 그런 거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렇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에 저희가…….
○위원장 김득응    그것은 법률이 “뭉쳐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확정적인 게 아니라 관계에 따라 “뭉쳐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그리고 그게 원스톱이 안 되기 때문에 원스톱이 안 된다?
  지금 컴퓨터 같은 것 왜 해요?
  원스톱을 만들기 위해서 컴퓨터가 관공서마다 다 깔리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오래돼서?
  컴퓨터 라인이 오래됐다는 표현은 내가 맞는 말이라고 보는데 건물이 오래돼서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 그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온라인이 다 돼 있고 회선 망이 다 돼 있고 정부기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 건물이 오래돼서.
  이 말이 그 말하고 부합이 돼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그중의 하나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분명히 데이터베이스도 그 아래에, 정보화시스템에 대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런 말씀은요, 좋은 건물에서 근무하면 지금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편하겠지요.
  그런데 건물에 투자를 많이, 충남의 경제적 예산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 건물을 지어주지 못하고 다시 리모델링 사업이나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하고 있으면 기다렸다가 해야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기능보강이나 신축 등의 조치 없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를 못한다면 새 건물 지었다고 해서, 거기에 있다고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어요?
  헌 건물은 여러분들이 겪는 것만 어려울 따름이지 기업에 대한 서비스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 말을 어떻게 이런 말을 하세요?
  지금 건물이 오래돼서 업무가 지연된다?
  업무가 지연될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하기 어려워서 선풍기를 한 대 틀 것 두 대 트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원스톱 기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 이것은 내가 봐도 모순이에요.
  지원하는 사업하고, 이게 충남북부상공회의소에 경제진흥원이 거기 나가있어도 이래저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이 연구하는 근무여건이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불편할 따름이에요.
  그것 때문에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
  원장님, 이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헌 건물이라 일 못하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무하기에 건물이 오래돼서 어려운 점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도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 가정집은 평당 350만 원이면, 400만 원이면 건물 좋게 짓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공서를 짓게 되면 최소한 관공서 건물 평당 1000만 원 들여야 짓습니다.
  나는 500만 원이 왜 갭이 생기는지 아이러니한데, 공모사업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자꾸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소시민들이, 서민들이, 농민들이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물 같은 거 짓는 것은 세금을 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금이 많이 걷히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늦게 지어주는데, 고생하는 것 아는데 이런 일 가지고 불평불만하지 말고요.
  그리고 조직과 인력의 확대가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는 충남도청이 사기업이었다면 경제진흥원이나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그런 조직은 벌써 없앴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기 밥그릇 유지하려고 여태까지 지금도 계속 유지하는데 경제적 성과가 제가 보기에는 미미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고, 이런 건물이 오래돼서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 불편함은 있을 지라도 어렵다는 표현 하지 마세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충남도청도 건물 잘 지어놓고 이렇게 했어도, 그러면 건물 잘 지어놨으면 원스톱 서비스를 팍팍 돼야 되고 충남이 다른 도보다도, 안 된 도보다도 발전이 돼야 되는데 변화는 하나 없어요, 도청이 이리 깨끗해도.
  그냥 우리가 생활하기만 편할 뿐이지.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한 세금을 절약하고 내 돈 마냥 갖고 쓴다, 그리고 우리가 근무여건이 어려워도 참고 한다, 지금 농민들, 서민들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더 열심히 하시고 소기의 성과목표를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하나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질의 있으세요?
  하세요.
양금봉위원    아까 일과 관련돼서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 각 사업별로 위탁을 주는 데도 있고 직영하는 데도 있지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저희가 위탁하는?
양금봉위원    예.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일부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직영해서 살피는 데도 있고요?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직영과 위탁하는 데 계약직, 말하자면 계약직들의 직책과 계약기간과 급여지급내역, 처우개선 들어가는 임금 그것을 지급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2015년부터 ’16, ’17, 2018년도까지 직영 따로 위탁 따로 해가지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나윤수    예.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따른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4시 반 정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정회)
(16시38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시고 앉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창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AI와 구제역 등 예방활동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처음으로
    다.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신창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제11대 전반기 농업경제환경위원회로 오신 새로운 위원님 다섯 분과 줄곧 자리를 지켜주신 두 분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초반기에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을 추진하느라 조금 바쁜 일정이었습니다만, 다행히도 구제역 발생이 없어서 그나마 한숨을 돌릴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새롭게 안전성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계란과 닭고기 중 살충제 검사 또 소 브루셀라병과 결핵병 청정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도 모든 직원이 합심을 해서 가축 방역은 물론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육심용 방역과장입니다.
  허인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조영보 역학조사과장입니다.
  이건택 해외전염병과장입니다.
  이재봉 정밀분석실장입니다.
  백차현 공주지소장입니다.
  김성민 아산지소장입니다.
  고대성 당진지소장입니다.
  이효상 부여지소장입니다.
  박종언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요, 이어서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부록 3. 업무보고(동물위생시험소)

  지금까지 보고를 드렸다시피 사업 추진실적이 대부분 저조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매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가지고 늦으면 6월, 빠르면 5월 말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모든 인력이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전념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끝나고 나서부터 다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업무 대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사업량이나 예산을 시달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물위생시험소는 순수한 시험검사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시험결과치만 도에 보고를 하거나 해당 시군에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각각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신창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렇게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행한다는 것은 충남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 갖는 것은 인수공통전염병 청정화 대책 추진 4페이지인데요,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브루셀라병은 사전에 예방검사도 하고 도축 시에도 그것을 검사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 대두되고 있는 결핵병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검사는 하는데 도축 시에도 검사를 하고 있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양금봉위원    결핵병.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결핵병도 매년 젖소에 대해서는 한 농가도 빠짐없이 하고 있고.
양금봉위원    도축할 때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아니요.
양금봉위원    예방이 아니라.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농장에 가서.
  그리고 또 도축장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한우는 워낙 두수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농장을 찾아가서 못하고 도축장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제가 축산농가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어떤 주문을 받았냐면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우려성들이 대두되고 있어서 브루셀라병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도축할 때도 검사를 하고 예방 차원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색출해 내는데 상당히 진전이 있다라고 하는데 결핵병에 대해서는 오늘 실험실 검사결과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브루셀라병에 비해서 색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도태를 시킨다라고 하는데 이게 진행되면서 그때 발견되지 못한 것들이 과연 도축을 할 때 괜찮을까라는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하기를 결핵병까지도 도축할 시에 검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들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결핵병은 농장 간의 거래되고 있는, A라는 농장에서 B라는 농장으로 소를 팔 경우에 판매되는 소에 대해서 100%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으로 나가는 소는 그것도 저희들이 일부는 하는데 전체를 못하고 있고 단지 도축장에 저희 검사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에서 생체검사를 하거나 해부를 하거나 해서 거기서 다 찾아내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저도 솔직히 축산 분야에서 아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축산농가하고 소통하면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을 앞으로 향후에 더 조심하고 염려해서 부탁드리는 의견을, 도축 시에도 결핵병 검사를 반드시 해줄 것을 촉구한다라는 의견을 들고 왔는데 소장님께서는 정말로 우리 충남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행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의견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서 전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결핵병 검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더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도축 시에 반드시 결핵병 검사도 브루셀라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양금봉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쪽에 보니까 결원이 14명이나 있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방한일위원    이게 언제부터 결원 생긴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거의 제 기억으로는 2000년도 이후부터 계속 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방한일위원    아니, 이게 얼마나 업무가 어려우면 결원이 발생했음에도 충원이 안 되는지 이 자료를 보고서 감을 잡고 있는데요, 음지에서 보이지 않게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현황에 보니까 세입은 66억이고 세출은 175억 원입니다.
  차액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세출예산의 대부분 국비 지원된 것이고요.
방한일위원    세입은?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세입은 저희들이 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도축장에 나가서, 도계장 나가서, 원유검사 이런 것에서 생기는 세입하고 합친 것 하고요, 아까 말씀 잘못 드렸는데 세입이 국비 지원하고 합쳐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때문에 사실은 고생 엄청나게 많이 하고 또 발생됐을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잘 방어하거나 했을 때 지자체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요.
방한일위원    그래서 저는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게 물론 노력 않는다는 것은 아닌데 지자체별로 인근 시군에서 발생하면 엄청 고생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예방을 잘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권위원    항상 AI다, 구제역이다, 고생하는 부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방한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1페이지 제가 언뜻 생각나서 질문을 해 봅니다.
  결원이 14명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2002년도부터 계속돼 왔다고 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아까 너무 격무하다 보니까 사람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께서 항상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민간경영 방식을 도입해 달라.
  2002년부터 16년 동안 결원이 14명이 됐으니까 차라리 조직개편을 해서 정원을 줄이는 것은 어떤가.
  16년 동안 없이도 해 왔거든요.
  구태여 이것을 조직에 97명 해가지고 결원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이게 지금 현재가 14명이고요, 그전에 많을 때는 30명도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는 채워지고, 왔다가 그만두고 가고, 대도시로 직원들이 많이 갑니다.
  대도시로 가면 아무래도 좀 수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버리는 통에, 그리고 작년에 9명을 농식품부에서 증원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9명을 증원시켜줬는데 그것도 확보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요즘 수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여가지고.
김영권위원    꼭 필요한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업무까지 내가 해야 되고 힘드니까 젊은 직원들이 대부분 그만두고 나가고, 그래서 현재 보면 40대 중반 이후 직원들만 꿋꿋이 이제 더 이상 어디 오갈 데도 없고 하니까 지키고 있는 편이고 새로 온 직원들은 와서 보니까 참 안 되겠거든요.
  동물병원을 차린다거나 해서 가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금년에도 충원요구를 25명을 요구했었는데 3명 이번에 확충했습니다.
김영권위원    어찌됐든 그렇다 하더라도 대책은 강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9페이지에 항생제 내성균에 대해서 107건을 조사했는데 79건 그리고 2건 이렇게 나왔으면 상당히 많은 수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사용 요령 홍보 강화, 대책이 이것만 돼 있거든요.
  이것은 부족하지 않은가?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항생제 내성을 막으려면 반드시 실험실에서 가축이 폐사가 나거나 아플 경우에는 가장 잘 드는 약을 선정해서 써야 되는데 농가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축약품상과 직접 거래해서, 가축약품을 거래하고 있는 수의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말을 듣고 그 사람들 경험에 의해서 “이런 이런 약이 잘 듣는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을 이용해서 어떤 약이 가장 잘 듣는가, 그 약을 선정해 주면 그런 내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홍보 외에도 이것은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잘 찾아보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사회자인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십시오.
  이게 식용란 있잖아요, 작년에 문제가 많이 됐는데 식용란에서 닭 빈대 같은 것을 죽이기 위해서 센 농약을 사용하다 보니까 닭한테 그게 옮겨져서 식용란에까지 문제가 돼서 작년에 큰 일이 있었지요?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한 게 맞습니까?
  맞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위원장 김득응    맞는데 원인은 닭 빈대, 닭 이 종류가 그래서 그랬다고 원인분석이 나왔는데 지금 동물시험소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안이 나와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저희들은 죄송합니다만, 검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없는데 동물방역위생과에서 닭 진드기에 필요한 약품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던 약품들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입품으로 세 가지 종류 약품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써본 농가들 얘기가 아주 효과도 좋고 계란에 축적도 안 된다고 합니다, 친환경제품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약품을 홍보도 해 주고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지금 뭐를 하는 거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저희들은 검사를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득응    검사만 하는 거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위원장 김득응    에이, 그게 아니고 검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안을 동물방역위생과라든가 업무교류를 해야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저희들 검사결과를 동물방역위생과나 시군으로 주면 거기에서 거기에 맞는 대책은 별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래도 여기에서 기본 시험연구소만 있다면 도에서 그렇게 운영할 필요 없어요.
  국가기관한테 우리는 다 갖다 주면 거기서 위생검사 다 해서 나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그게 농가가 하도 많다 보니까.
○위원장 김득응    이해 가지요?
  이게 뭐냐면 방법 같은 것을 검사소라든가 시험연구소에서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연구결과를 동물방역위생과로 넘겨줘서 그쪽에서 시행을 하게끔 서로 상호교류가 있어야 돼요.
  검사만 하는 데라면 뒤쪽에 건물을 100억 들여 짓고 이럴 필요 없어요.
  도에서까지 검사를 많은 예산을 투여해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국가기관에서 전체적으로 검사만 해 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검사를 해서 결과에 대한 처리방법을 제안하고 또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검사만 한다면 존재가치가 없어요.
  국가기관에서 크게 사무실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검사만 계속해 주고, 국가기관은 실험비를 많이 투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적인 제약을 받지요.
  제 말이 틀려요?
  그리고 위생방역과만 그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서로 상호적인, 유기적인 관계가 돼야 돼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그것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동물위생과에서 방역, 계란 같은 게 문제가 잘, 빈대 같은 게 죽었다, 그래서 그것을 수입해서 한다.
  그 자체도 수입을 해서 할 게 아니라 국내에서 개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험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아주 백번 옳으신 말씀인데요.
○위원장 김득응    도에서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 못하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지금 저희 시험소 현 상황으로 봐서는 그 정도 연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안 돼 가지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리고 AI 예방주사제 같은 것 다 수입하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위원장 김득응    국가기관에서 개발 사업을 따로 하는 데 없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앙의 김천에 있는 검역본부라고 하는 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구제역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구제역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품…….
○위원장 김득응    그 당시에, 구제역 3, 4년 전에 TV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우리나라 연구진이 연구를 하면, 투자를 하면 6개월에서 1년이면 항원, 항생제를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개발을 못한 거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또 생산을 하더라도 판매량이 국내 것으로 해가지고는 상업적으로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요.
  그래서 서로 이것을 생산하려고 하는 제약업체들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검역원에서 주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앞으로 더 신경 써주시고요.
  계란 같은 것은 먹거리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위생시험소도 있고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에서 문제가 되니까 우리나라도 검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식이에요.
  미리 우리가 파악해서 우리가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쉬쉬쉬쉬 하다가 외국에서 터뜨리면 신문기자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터뜨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봐서는 동물위생시험소라면 그런 것도 미리 알았어야 되고요.
  그러한 방법도 약품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약품을 수입이라도 해서 우리 가축농가들한테 배급을 해줘 가지고 미리 사용하게 했으면 이렇게 큰 문제가 터지지 않을 수 있었지요.
  그리고 11페이지에 사업계획을 보면 100억 주고서 1000평을 짓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실험실로만 1000평이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전문실험동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지금 그러면 아이러니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직원 갖고 할 거예요, 1000평에 들어갈 연구사들을 다시 뽑아서 할 거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 들어가서, 건물만 새로 지어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같이 쓰고 있는 청사가 너무 비좁고 오래돼서 거기는 그냥 행정업무로만 쓰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이리로 다 1, 2층은 사무실 공간이라든가 3, 4층은 연구소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얘기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전체를 다 실험동으로만 쓸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그럼 사무실 공간은 어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건물은 사무공간으로 쓰고 새로 짓는 것은 전문실험동으로만 쓸……
○위원장 김득응    그렇게 실험동이 많이 필요합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지금 너무 협소해가지고
○위원장 김득응    협소한 것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 건평이 몇 평 쓰고 계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잠깐, 자료 좀.
  지금 현재……, 현재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게 1606㎡, 485평이거든요.
  485평인데 사무공간이 278평, 나머지가 실험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기존의 건물 있잖아요, 부술 거예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아니요, 그것을 행정동으로 씁니다.
○위원장 김득응    몇 년 됐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한 30년 됐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우리나라 건물 시멘트콘크리트 건물이지요?
  그게 평균수명을 몇 년으로 보는지 아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그것까지는, 한 30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위원장 김득응    회계학상으로 감가상각을 30년에서 35년을 봐요.
  그런데 30년 된 건물을 지으면 된다?
  이것을 부순다면 내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기존의 500평에서 1000평으로 늘리면서 1, 2층은 사무실 공간을 쓰고 3, 4층을 연구소 건물로 쓴다,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는 말을 나한테 듣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아닙니다.
○위원장 김득응    기존의 평수 그냥 30년 된 것을 건물 쓰고.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그것은 사무공간으로 쓰고 새로 완전히 다른 땅 부지에다가…….
○위원장 김득응    제가 한번 말할게요.
  아니, 시험소예요, 시험소.
  시험기계를 설치하고 시험만 하면 되는데, 연구기관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500평 있는 것 부수고 1, 2층 사무실로 쓰고 3, 4층에 연구소 둔다.
  이렇게 하시면 간단한 것을, 솔직하게 말씀하시지.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위원장님이 언제 시간 돼서 저희 사무실 방문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앞번 위원님들이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위원장 김득응    허락해 주신 거예요, 100억 들여서?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위원장 김득응    평당 가격 계산해 보셨어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그것은 종합건설사업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저희들은…….
○위원장 김득응    이게 평당 가격이 1000만 원이고요, 저번에 8년 전에 당진시청 있잖아요, 평당 가격 1200만 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각 신문지상에 굉장히 났었어, 호화.
  그리고 내가 볼 적에 100억이라고 하는데 평당 1000만 원을 주고서 짓는다는데, 지금 소장님은 그럴 거예요.
  연구소 기관이라 특수하게 짓느라고 평당 1000만 원에 지었다.
  그런데 가보면 일반 건물하고 똑같아.
  그리고 1000만 원을 주든 500만 원을 주든 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을 35년을 봐요.
  소장님 왜 그런지 아세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
○위원장 김득응    우리나라는 시멘트에 경화제를 써요, 경화제.
  빨리 굳게 하는 경화제.
  북한은 감가상각을 70년을 봅니다, 70년.
  왜냐, 걔들은 경화제를 안 써요.
  미국은 50년 보고 일본도 50년을 보고, 미국 같은 경우는 70년까지도 봐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30년에서 35년이고, 평당 1000만 원에 짓든 500만 원에 짓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새 건물로 다 이사 가셔서 좋은 환경에서 시험을 잘 해가지고 AI나 그러한 가축질병 있잖아요?
  안 걸리게 좀 해 주시고요, 이거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가축이 사람보다도 더 대우를 받아요.
  예방검사를 많이 해가지고 약도 잘 먹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이렇게 검사 못하잖아요.
  하여간 이걸 현실적으로 차라리 1000평 지었으니까 사무실이 더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좁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사무실도 사용할 것 하고, 왜냐하면 좋은 환경에서 시험 잘하면 연구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분명한 것은 연구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사업비도 최대한 아껴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이나 김영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결원이 수의하고 연구사 해서 14명인데 역으로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게, 실질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가 올 2월 초에 당진하고 천안에 발생해서 100만 수 이상 살처분 했잖아요?
  그러면 초동에 확산방지라든지 피해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동물위생시험소의 수의사님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의사들이 지원을 않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하니까 수도권으로 진출해서 충원이 어렵다고 하지만 좀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더라도 수의직에 계신 분들의 사기를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 충원을 해서 앞으로 AI나 구제역이 또 발생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예방 차원하고 예찰 차원에서라도 수의직은 분명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소장님 말씀하신 의지가 부족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수의직한테는 특별히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특단의 조치 같은 것은 없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수당이 금년도에 25만 원인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명선위원    그것밖에 없나요?
  다른 것은…….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해 줘가지고.
김명선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이 가축 대규모농장이 많다 보니까 회피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소장님 같은 경우는 좀 더 충원할 수 있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명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김명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좀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질병의 추이도가 있을 거예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면 5년이거든요?
  가축별로 질병의 추이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로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질병에 관해서 조사하고 대책을 제시하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김명숙위원    질병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외에 혹시 다른 요인이 있나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환경이나 사양관리나 영양이나 또 밀집도 정도, 이런 사항들이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3쪽에 보면 항체검사 결과에 기준미달 농가에게는 특별관리를 하도록 한다라고 하거든요.
  특별관리는 시험소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군을 통해서…….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시군을 통해서 주로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기술적인 지도는 저희들이 해 주고 실제 관리는 시군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혹시 시군에 수의사가 있잖아요.
  계속 가축질병이 많이 발생하면서 의무적으로 더 늘려줬더라고요.
  업무연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저희들은 시군에 있는 수의사나 도에 있는 수의사들은 주로 행정 쪽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진단해서 알려줘서 살처분을 해야 될 경우에는 시군에 있는 수의사들이 중심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술적인 지도를 해 주고, 그리고 검사, 빨리 찾아내는 게 저희들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시험소니까 질병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군에 있는 수의사들이 중요하잖아요, 직접적으로.
  축산농가와 정책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연찬이라든가 교육, 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까, 정책사업으로?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정책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 무슨 교육을 할 경우에 거기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그때 농가를 상대로 해서 하는 경우는 있어도, 또 시군에 있는 수의사들을 대상으로는 중앙정부에서 모집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질병이 터졌을 때만 서로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질병의 추이도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은 계속 안 좋아질 거예요.
  가축은 생명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 어떤 병이 올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시험소에서는 일정 부분 아마 데이터를 쭉 놓고 보면 어떤 부분들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업무를 일선 시군에 있는 수의사들 내지는 가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업무연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도 필요하고요.
  물론 축산과 관련된 부서, 충남도청의 부서도 하겠지만 시험소잖아요.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이 질병을 관장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리고 수의사들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수정사들도 있을 거예요.
  민간수의사도 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민간수의사는 동물병원 수의사가 있고……
김명숙위원    동물병원 수의사들이 있죠.
  저는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서 터지면 확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업무연찬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가축전염병 지역예찰 협의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 네 번 정도 시군의 수의사들하고 협의회를 하고 그랬는데 금년도부터는 그 사업이 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전반기 한 번 후반기 한 번.
  왜 그러냐 했더니 조류인플루엔자가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 회의를 못하게 돼요.
  발생이 되면 사람을 많이 집합 못하게 합니다.
  전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1년에 두 번으로 줄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시군과 유대강화는, 그것 외에도 항상 저희들이 출장 나가고 하면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이라든가 충남의 질병 추이도를 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해 나가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곳은 저는 가축시험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가는 정보가, 현장에 있는 분들은 전문성은 부족하잖아요.
  가축에 대한 전문성은 크지만 질병에 대한 전문성은.
  그래서 그런 공유가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리 조사를 해서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환경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아는 농장 중에 닭인데요, 많이 하지는 않아요.
  놓아먹여요, 놓아먹이고 그 계란이 굉장히 깨끗해요.
  씻지 않았는데 계란 껍질이 깨끗하고 또 하나는 고슴도치 계란이라고 해서 얼마나 단단한지 이쑤시개를 굉장히 많이 꽂아도 노른자가 터지지 않아요.
  이런 데에서는 사실은 질병이 잘 발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동물복지와 관련된 부분도 조금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어렵겠지만 그게 결국은 질병을 막거나 덜 생기게 하는 역할도 사실 시험소도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병예찰 사업을 1년에 네 번 할 때 저희들이 그동안에 발생했던 분기별로 질병이 발생하면 그 추이를 다 조사해서 그때 전부 공유를 하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네 번 정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1년에 한 세 번 정도 가축질병정보지를 발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시군이나 농가에 배포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대답없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신상연

○출석공무원 등

  • 〈충남신용보증재단〉
  •     이사장      정철수
  •     경영본부장  황진서
  •     기획보증부장임선호
  •     경영지원부장김진혁
  •     재기지원부장한기하
  •     공주지점장  정항용
  •     보령지점장  인성일
  •     아산지점장  지철승
  •     서산지점장  정종현
  •     논산지점장  노희찬
  •     당진지점장  조성일
  •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     원장        나윤수
  •     경영전략실장이병희
  •  
  • 〈동물위생시험소〉
  •     소장      신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