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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5회-제2차-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8.07.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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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7월11일(수)  10시30분
장  소  농업경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농정국 소관
    나. 농업기술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농정국 소관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나. 농업기술원 소관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농정국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도 집행부와 상호협력하면서 농업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농정업무 추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태풍 및 수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의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가. 농정국 소관      처음으로
(10시38분)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농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드리면서, 우리 충남농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일을 하게 된 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민선5·6기에 이어 민선7기에도 3농혁신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여 농정을 충남도정의 핵심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도내에 피해지역이 발생하여 농작물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피해농가 긴급 일손돕기를 추진하는 등 각종 농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과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농촌의 질적 발전을 통해 민선7기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인범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지흥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오진기 축산과장입니다.
  오형수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농촌개발과장은 7월 1일 자 공로연수로 현재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정국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농정국)

  이상으로 우리 농정국 소관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세요?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위원 김명숙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구 먼저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국에서 시행하는 사업들 중에 농협이든 아니면 영농조합법인이든 타 기관이든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3년간, 2018년, ’17년, ’16년 4억 8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한 곳에 4억 8000만 원 이상 지원된 내역인데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협이면,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 그리고 거기에 이사 있거든요.
  이사들의 주소까지 포함돼 있는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까지 나눠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다음에 하나 더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은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으니까 현재 상황, 그러니까 그 당시 지원했을 상황하고, 3년이 지난 것도 있을 테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확장이 됐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자리걸음을 하는지, 뒤로 후퇴했는지 그런 것 간략하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4억 8000만 원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1쪽에 보면 조직이 나와 있어요.
  조직이 나와 있는데 보니까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 농업정책과는 맨 뒷면에 보면 23쪽에 간부명단이 나오는데 팀장님 네 분하고 과장님이지요.
  이렇게 하면 전부, 지방농업사무관은 한 분이세요.
  그렇지요?
  그리고 다 그냥 지방서기관, 행정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요.
  농업정책과는 농업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하는데 주요부서에 사실은 지방농업사무관이 도농상생복지팀장 한 분만 계시다라는 것은, 물론 농업직이라고 해서 전체 다, 행정직이라고 해서 농업을 모르고 이러는 건 아니지만 비율이 너무 많이 행정직으로 되어 있지 않은가?
  그래도 전문성 있는 농업직이 이 자리, 주요부서에 있어줘야 장기적으로 플랜도 잘 짜가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4급이 여섯 석 중에 지금, 그렇지요.
  지방기술서기관들은 계시고, 지방농업서기관도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예,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방농업서기관은 한 분도 안 계신 거네요?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농업이 기술로 돼 있어가지고.
  친환경농산과장이 농업직입니다.
김명숙위원    지방기술서기관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농촌마을지원과를 보면 과장님은 공석인데요, 누가 오실지 모르겠지만 지방행정사무관이 한 분 있고요, 나머지는 지방시설사무관이에요, 모두 다 세 분이.
  그러면 저희는 농촌마을, 지금 농촌마을 사업들이 농촌마을지원과에서 하는 게 주로 살기 좋은 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지요.
  거의 하드웨어로 가는가라고 의문점을 많이 가졌었는데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적어도 농촌마을은 일정 부분은 시설을 하겠지만 많은 부분들은, 교육도 거기에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농민들의 농촌의 삶, 문화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교육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시설사무관들이 돼 있어요.
  물론 시설사무관님들 중에는 문화적인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적절하게 사실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 부서에서 가장 크게 하는 게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설도 굉장히,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한정돼 있는 시설들이에요.
  그래서 조직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인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적절하게, 특히 농촌마을지원과만큼은, 지금 농촌에는 농업생산만 갖고 얘기를 해요.
  농민들의 삶, 복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사에는 그런 것들이, 조직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조직이 전문성이 있어야 현장에 내려왔을 때도 주민들한테 삶에, 돈 들여서 하는 정책의 수혜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3농혁신에 관련해서 5대 분야 15대 전략과제 70대 사업을 발굴하신 건가요, 하실 거라고 한 건가요?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안은 만들어놔져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지사님께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 보고드려서 지사님 결심을 받으면 그 사업을 책정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보고드리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그리고 6쪽에, 죄송합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가 충남에  없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현재 3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3개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요?
  예산이 적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산을 세웠는데 시군에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서 그런가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는데요, 앞으로는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아이돌봄 문제거든요.
  내년도부터, 올해 준비를 하셔서 사실 더 확대를 시키고 적극적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사님도 보니까 아이 낳기 좋은 충남 만든다고 하시는데.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우리 도내에 여성농업인이 전체 농업인 인구의 51%를 차지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이 많습니다.
  여성농업인이 우리 도내 14만 7000명인데요, 여성농업인이 마음 놓고 여성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확대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김명숙위원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없어서 청년농업인들이 안 오려고 하는 부분 있거든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쪽에 저희가 농협하고 많이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 오감사업들 하시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농협에 시설이나 이런 지원들을 해 주고 농가들이 공선을 통해서 출하를 하도록 하는데 실제 생각보다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상으로.
  그러면 저희가 농협한테 투자를 해 주고 농협은 그만큼 시설투자를 받고 농민들한테 수수료를 떼요.
  아시지요?
  그냥 무료로 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위탁수수료를 떼는데 그러면 그 시설 지원만큼 일정 부분은 농가한테 농협이 도나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니까 환원사업이 있는지 이것 확인 혹시 해 보셨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위원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그동안에는 지원을 해서 농협도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그리고 농민들도 농산물 매출에 따른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수수료를 축적해서 축적된 수수료를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직까지 저기는 안 하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아직은 없는데 그동안에는 초기에서 어느 정도의 정착단계로 가는 단계라서 그 수수료를 적립하게 되면 조금 더 떼야 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잘못하면 부담이 갈 우려가 있어서 안 했는데 지금 매출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런 관계를 축적해서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농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 그거거든요.
  농협을 통해서 막대한 시설들을 투자해 주는데 수수료도 받고 돌아오는 것들은 없다.
  그리고 농업이 흉년이면 예를 들어서 어렵다, 매출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배당금이 적어지는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흉년일 때는 더 주지 않는다 이런 불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농협에다 그만큼 우리가 몇 억씩 지원을 할 때 다만 몇 억에서 몇 천만 원이든 몇 백만 원이라도 그해에는 지역농민들을 위한 환원사업이 반드시 그 몫으로 따로 가줘야 되지 않을까, 농협도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13쪽에 한우와 관련돼서 혹시 정액을 생산하는데 충남에서 있습니까, 생산해서 공급하는 게?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우리 도에서 생산은 아직 없습니다.
  우량종자를 외국에서 사다가 농가에 공급하는 사례 있습니다, 국비사업을 확보해 가지고.
김명숙위원    국비사업을 확보해 가지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우량종자를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젖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량종자를 도입해서 공급을 하고, 한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좋은 종자를 개발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충남에서는 아직 그게 없지요, 종자 생산하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충남 농가들이 공급받는 건 주로 어디에서?
○축산과장 오진기(집행부석에서)    전국적으로 서산한우개량사업소에서 생산된 정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전국이요?
○축산과장 오진기(집행부석에서)    예.
김명숙위원    그래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하는 데는 없어요?
○축산과장 오진기(집행부석에서)    일부 강원도의 경우는 하고 있는데요, 그게 서산한우개량사업소에서 나온 정액의 개량도에 비해서 좀 떨어지니까 사실은 강원도에서도 종모를 개발해 놓고 보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한우개량사업소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나라 한우가 그냥 다 순간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금방 공급은 하지 않더라도 충남에서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라면, 이런 의견 드립니다.
  한우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 걱정도 있거든요.
○축산과장 오진기(집행부석에서)    저희들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작년도부터 종모를 개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 마리 하는데 6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4∼5년 후에는 저희 도에도 종모가 나올 걸로 예상은 하는데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한우개량에서 서산에 있는 한우개량사업소가 워낙 오랫동안 개량을 했기 때문에 그쪽의 소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보통 우시장에 가보니까 굉장히 높은 고가의 가격을, 송아지 한 마리에 600만 원대까지 받는 걸 봤거든요.
  보통 380에서 500만 원대, 450만 원대 이러는데 950번 정액을 쓰는 경우는 굉장히 고가를 받아요.
  이 정액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것 말고도 다른 부분들도 교육을 잘 받으면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수의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있나요?
  그냥 위생과 관련된 것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장 박병희    아직 그런 프로그램은 한 적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충남을 대상으로, 시군에 민간수의사들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충남 전체를 대상으로 농정국에서, 저도 그 교육을 받아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다른 부분들을 해서 다른 것도 보충을 하면 좋은 품질의 소가 될 수 있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수의사들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우리 도 자체적으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번 교육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aT센터 대전, 충남, 세종 이 사이 유치 관련해서 혹시 계획 있습니까?
○농정국장 박병희    저희들이 지금 정부 공공기관 내포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aT센터를 우리 내포신도시에 오도록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적극 해서 저희가 유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질문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먼저 2년 연속 구제역 방어력 전국 1위 또 금년도 구제역 방역 최우수 지자체 선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감사합니다.
방한일위원    7쪽에 보면 광역직거래센터 준공·개장인데 위치가 어디에요?
○농정국장 박병희    대전MBC 주차장 부지입니다.
방한일위원    그다음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15개 시군 다 설치돼 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15개 시군은 다 안 됐고요, 13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된 데가 금산하고 계룡인데 계룡은 논산시학교급식센터에서 협업해서 추진하고 금산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설립은 안 돼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또 하나는 농번기에 마을 단위로 공동급식 지원해 주시는 것 있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제도적으로 좋은데 너무 개소수가 적어가지고 그 부분을 확대해 줬으면 하는 여론이 많더라고요.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것 좀 한번 정책적으로 내년부터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농번기에 농업인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사원 1인당 1일 5만 원에서 30일까지 지원을 하는데요,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는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기간도 늘려주시고 대상 지역도 희망하는 마을은 가급적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농업·농촌·농민들을 위해서 5쪽에 3농혁신을 핵심정책이라고 국장님 말씀을 서두에 주셨습니다.
  3농혁신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충남 민선5기, 6기의 핵심사업은 틀림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3농혁신 사업으로 해서 지원된 게 1조 6700억, 우리 도비가 2300억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농혁신이 왜 우리 충남에 필요한지 또 처음 농경환위에서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서 간단하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김명선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충남이 농업인구가 29만 6000명 그리고 농업도인데 그동안 3농혁신을 추진한 토대를 보면 농업정책이 사실 몇 년 내에 성과 나는 건 아닌 거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농업은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3농혁신 정책을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농혁신 성과에 대해서 여러 분들께서 지적도 주시고 어느 분은 잘 했다고 격려도 해 주시고 어느 분은 성과가 없다고 질타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초까지 나름대로 3농혁신 8년간의 추진 공과를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3농혁신은 성과가 있는 것임에는 분명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는 꼭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간단명료하게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려서 편하실 때 보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농혁신이 서서히 성과가 있는 것은 저도 느끼고 농민들한테 많은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면서 평가라는 게 정량평가 있고 정성평가 두 가지를 가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의 결과를 모두 계량화한다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정성평가도 중요하지만 정량평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나요?
  나와 있는 것을 간단하게.
○농정국장 박병희    정량적인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다 담았고요.
김명선위원    그쪽에?
○농정국장 박병희    예.
  정성적인 것도 담았습니다만, 정성적인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그동안에는 농업정책이 사실은 관 주도의 하향식 농정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3농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관 주도가 아닌 농업인 주도의 농업정책으로 변했다는 것, 이것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로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각종 보조사업도 이러이러한 보조사업은 줄여서 이러한 보조사업에다가 확대해서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저희들이 8년간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 개선한 게 160건에 460억 원을 농민들께서 원하는 정책사업으로 변화를 시켰다는 것 그 내용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앞으로 농업정책은 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농업정책이 아니라 농업인들의 뜻에서 우러나오는 의견을 귀담아들어서 정책에 반영함으로 인해서 농업정책이 실질적인 농민을 위한 농업정책으로 변화·발전된다, 이게 3농정책의 하나의 기본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명선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농업정책은 농민을 위해서 하는 건 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선7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3농혁신을 대표하는 가치농정은 꼭 더 세련되고 계승·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려면 더 우리 도민들, 농업인들하고 소통의 장을 새롭게 마련해서 이해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는 농정행정을 폈으면 바랍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앞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농업인들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농업도의 위상을 더 부각시켜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서천 양금봉 위원입니다.
  민선7기에도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훌륭한 시책들이 구상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을 토대로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농업기반 위에 농촌정책이 있고 그 농촌정책의 귀결은 복지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명숙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과 농촌의 어떤 정책들이 복합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체감을 국장님께서는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실례로 마을  들기 사업을 보면 각 시군에 중간지원을 통해서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떤 시군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마을이 활성화되고 지원을 받아서 좋다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또 이직률이 높아서 정체되거나 아니면 마을 화합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직개편에 있어서 과별 주요기능을 보니까 농촌마을지원과에 보면 농지관리나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 농업생산 기반 정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농업정책으로 펼쳐지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농촌마을 지원으로 가서 통합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농정국장 박병희    양금봉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농정국의 과별 업무를 현실에 맞게 종합조정을 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안을, 저희들이 과장 선에는 안을 했는데 과장 선에서 만들지 말고 팀장이나 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꼭 우리 충청남도의 농업정책에 필요한 농정조직으로 재편을 해보자 해서 지금 저희들도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조정하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마 하반기에, 연말쯤에 도 전체적인 조직의 틀이 완성될 때 그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금봉위원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차후 자리를 같이 하면서 논의드리고 싶고요, 이런 농촌 활성화 추진하는 과정에서 근본적으로 양적성장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통합해서 질적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농정국 내에 농업과 농촌 분야의 영역을 분리해서 전문화된 담당 부서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실 수 있는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자세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질문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지원체계에 있어서 중간조직 부분들에 이직이 자주 발생하는데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첫 번째 저는 처우개선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도시에서 시골로 임무를 받아 내려와 가지고 처우개선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의욕도 떨어지거니와 그게 생활상에 연관되는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주 이직률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귀농귀촌한 분들이 지역민들하고 화합이 안 돼서 다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들이 청년농부 육성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청년농부들이 의욕을 갖고 시골에 내려왔다가 농업에 정착을 못하고 일부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적응을 하고 소득도 올려서 정착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청년농부의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과 현장실습 경험을 축적하도록 많이 제도개선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귀농귀촌하는 분들에 대한 지역 토착주민들과 조화가 안 돼서 다시 도시로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번 3농혁신 종합분석보고회 때 지역에서 의견을 주신 것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도시와 농촌 간의 괴리 차가 없도록 그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든가 그 지역의 농촌실태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지식을 쌓고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양금봉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귀농귀촌, 마을 만들기 사업, 농촌체험, 휴양마을, 각 과마다, 부서마다 다 흩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몇 가지씩 마을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로 인한 마을사람들의 괴리감도 있고, 화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업 때문에 또 반감을 사는 일들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조직체계 관리를 다시 점검하셔서 이런 것들이 귀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복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복만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충남농업이 아주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어렵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저는 업무보고 하는 의미는 잘된 것도 잘 된 거지만 어려운 것을 서로 논하고 해서 충남농업을 걱정하자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잘 되는 데만 포장해 놓고 못된 것은 싹 감춰놓고 연말에 가서 불용이 몇 백억씩 나오고 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과대포장을 해가지고 와서 할 말이 없네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지 않습니다.
(웃    음)
김복만위원    사실 그렇지 뭘 그래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런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만, 농정예산의 대부분이 국비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사실 연초에 내려주면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심도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는데 국비가 대부분 10월, 11월 달에 내려오는 것이 많아서,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렵지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런데 작년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했지요?
  그걸 어떻게 평가하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물론 대부분 주최 측에서는 성공적 인삼엑스포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인삼산업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만, 인삼산업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인삼엑스포 때 드러난 문제점 그리고 또 그동안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서 추진돼온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점을 보완해서 지금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인삼산업 발전이라는 게 오랜 세월과 시간을 거쳐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사업이라 단기간에 계획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복만위원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고 지금 인삼엑스포에 들어간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김복만위원    제가 보고받기는 364억 4800만 원.
○농정국장 박병희    아마 직·간접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될 겁니다.
김복만위원    국·도비에서 364억 4800만 원.
  내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삼축제하는 데 20억 정도 들어요.
  그러면 18년 할 것을 작년에 다 쓴 거예요.
  썼는데 그 후속대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삼축제나 엑스포나 별 차이가 없었다, 고생만 많이 하고.
  후속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거예요.
  성공했다고 그래요.
  성공한 것이 뭐가 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금산만의 인삼이 아니잖아요.
  한국의 고려인삼을 금산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서른여섯 번의 인삼축제를 했고 서른여섯 번 중에 열 번의 최우수축제로 선정을 받았고 문광부에서, 세 번의 인삼엑스포를 했어요.
  이 농산물 한 가지 품목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6년도에 이완구 지사가 들어오면서 인삼약초 전담팀을 만들었어요.
  지금 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이번 조직개편에 포함하려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인삼엑스포를 뭐하러 하느냐 이거예요.
  이걸 누가 하느냐?
  도지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인삼엑스포를.
  금산군수가 한 게 아니에요.
  인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후속대책 하나 없어.
  돈이 한두 푼이 아니라 364억 4800만 원을 들여놓고 아무 소득대책이 없는 거예요.
  지금 1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러니 뭐하자는 얘기인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국가 돈 364억을 그냥 한 번에 싹 써버려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인가?
  364억을 쓰면, 3640억이 들어와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인삼수출 전담팀을 만든다든지 뭐를 해 놓고 고려인삼을 중추적으로 충남 금산에서 끌어나갈 수 있는 무슨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국장님 손 놓고 있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지 않습니다.
김복만위원    지금 듣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인삼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지금 인삼이 3년 치가 적채되어 있어요.
  가공해 놓은 인삼이 3년 치가 적채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삼엑스포 하고서 인삼이 3년 생산량이 그냥 적채되어 있는데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중국하고 사드 이런 관계 때문에 주로 중국시장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 인삼이 거기도 막혀 있고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또 몇 년간 고생해서 했으면 뭔가를 해서 부가가치를 올려야 되는데 그런 후속대책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안 지사님한테도 얘기했고 이번에 현 지사님한테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인삼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엑스포를 했으면 엑스포 후속대책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바로 대책을 세워서 쭉 끌어나가야 되는데 엑스포를 하고 그 분위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엑스포는 끝난 지가 벌써 1년여 가까워지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건 문제가 있다.
  후속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 주시고, 인삼약초 전담팀 꼭 이번 직제개편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금산의 인삼이 아닙니다.
  한국의 인삼을 금산에서 80% 이상 집산하고 가공·유통을 해 나가고 있어요.
  금산에서만 인삼을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숙위원    위원 김명숙입니다.
  혹시 원예, 토마토·수박·메론 이런 원예 업무는 안 다룹니까, 농정국에서?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원예산업팀에서 다룹니다.
김명숙위원    다루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자료 속에는 생산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유통에 관한 것은 농협을 통한 유통 이런 것들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매출액, 농민들의 수익으로 생각을 한다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분야 생산품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쭉 계속 제가 찾아봤는데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원예 분야에서 가장 큰 현재 문제가 연작피해거든요?
  연작피해 때문에 하우스를 전체적으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옮기려면 그것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통은 200평짜리 한 동이 아니고 연동하우스들을 사용하잖아요.
  1000평, 2000평 이렇게 몇 개씩 하는데 지원이 전혀 없으니까 연작피해가 오는 것을 우려해서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비싼 약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을 사서 쓰고 있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개발되는 게 없으니까 외국 것을 수입해서 쓰고 있어요.
  여기에 상당 부분 생산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출이 되고 있는데 농민들 말씀은 그런 얘기도 해요.
  “중국에서 개발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중국은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데, 이래서 저는 중요한 이 농업정책 속에 원예 분야의 연작피해에 대해서 전체 일정 부분들을 기간을 두고, 10년이면 10년의 기간을 두고 하우스를 옮길 수 있는 그런 시설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국가적으로, 충남에서 자체적으로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런 연작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약제를 개발하는 데 정부가 나서거나 대책을 우리 충남에서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 속에 넣고, 사실은 제가 김복만 위원님께서 약초 관련된 부서를 말씀하셔서 인삼약초 전담부서 필요하다는데, 제가 저희 지역구라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었거든요.
  인삼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만 구기자 역시 충남의 대표 특산물로 키워야 될 약재, 구기자·맥문동, 이게 청양군에서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인근 시군에서도 생산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책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구기가 같은 경우는 200평, 65세, 70세에서부터 85세까지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단위면적당 생산량, 소득이 가장 높은 작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령농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책으로 세워서 농민들이 나이가 드셨어도, 이건 농업이라기보다는 복지,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버시면 우리 복지비용이 그만큼 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업에 지원하는 분야도 있겠지만 농촌의 복지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개발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만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4억 8000만 원 이상, 한 곳에 가는 겁니다.
  지원내역인데 영농조합법인, 농협 이렇고,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 어느 단체든지 간에 개인으로 갔으면 마찬가지고요, 대표이름 그다음에 이사들 명단, 주소, 지원 당시의 이사들이 있고요, 혹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현재, 현재 그대로면 그대로 두시고요, 바뀐 이사들이 있으면 현재 이사명단도 같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도, 군비, 자부담 구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3개소, 여성농업인센터 6개소 해 주시고요, 3농 5대 분야 15대 전략과제 70대 발굴사업 이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예산에서 순수 도비, 2017년, 2018년 순수도비 내역만 해 주세요, 금액하고.
  자세히 할 것 없이 사업명칭하고 금액이 얼마인지, 순수 도비사업만.
  그렇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14쪽에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관련해서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었어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농정국장 박병희    지금 내포신도시의 축산악취가 가장 문제점이 사조산업이 가장 큰 대규모 축산농장이 있는데요, 지금 사조산업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데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전은 한다고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이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데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 대책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하려고 상당히 예산이나 홍성 쪽에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저쪽 소방청에서 알면 상당히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어제 5분발언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박병희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영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권위원    아산의 김영권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너무 제목이 거창해서.
  일단은 3농혁신도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이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통계에 보면 농가소득이라든지, 과연 3농혁신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이 얼마나 증가가 되고 농촌을 떠나는 인구를 잡아놓으셨는지, 어쨌든 이런 실질적인 성과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통계가 가능하면.
  그리고 3농혁신을 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패했던 것, 아쉬웠던 것 이런 것도 두 가지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 거기에 따라서 대책이 나오고 또 개선대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료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정국장 박병희    3농혁신에 대해서 3농혁신의 성과와 그리고 성과가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여론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만, 자료는 정리했으니까 (책자를 들어 보이며) 성과는 정량적인 것은 이걸로 대신해 드리고, 정성적인 것은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인 위주의 농업정책으로 농업정책방향이 바뀌었다는 것 그걸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현장실천 위주의 사업 추진체계로 바뀌었다는 것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이외에 정량적인 것은 수출실적이 올라갔다든가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매출실적이 올라갔다든가 이런 것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실패했다기보다는 아쉬운 것은 농업, 농어촌의 정책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몇 년 내에 효과가 금방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실무 차원의 어려움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들께서 지역에서 많은 정보라든가 여론을 들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또한 지역에 가면 3농혁신에 대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다, 계속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3농정책이 뭐여?”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왜 모르십니까?” 하면, “농사를 얼마 지읍니까?” 하면 “내가 논이 4000평 있는데 다 다른 사람한테 선자를 줬다, 대신 경작하도록 줬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논 농업 종사하지 않는 분은 3농정책의 수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3농정책이 뭐여?”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런 정책을 왜 내가 몰랐었지?” 이런 분도 있고 한데 어찌 보면 도민 한 분 한 분에게 귀담아 느끼고 들을 수 있도록 홍보체계를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도민들이 체감을 하고 느낄 수 있도록 3농혁신에 대한 농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미흡하고 도민들께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서 정책에 반영을 함으로써 3농정책이 더 좋은 정책으로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FTA 하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기서위원    국가별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부여는 작년에 멜론도 실시했고 올해 양송이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반도체, 자동차, 전기, 전자를 팔아서 돈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업 분야가 항상 희생을 당하고 있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보상되는 금액이 너무 미진한 것 아닌가.
  중앙정부하고 말씀이 있으셔야 되겠지만 양송이 같은 경우는 ㎡당 예상되는 보상비가 480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금액이 너무 적다.
  우리 무역체계가 그런 거기는 하지만 농업 분야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줄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금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팜 부분인데 ’80년대 후반에 유리온실 사업 크게 했었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김기서위원    스마트팜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농업 분야의 일을 하다 보니까 우려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 사업은 우선 금액이 크다 보니까 호랑이 등에 탄 4억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리스크도 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사업을 해서 시설하고 해 드리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경영학적 측면 교육이라든지 관리 측면이라든지, 손익분기점도 잘 모르시더라고, 아직도요.
  생산 이런 것 잘 모르시고 또 윤리도덕적인 문제들도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강구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경영적인 부분까지도 해 주셔야 이분들이 운영이 되지, 이게 적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옛날에 ’80년대에 유리온실 사업 이미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런 과정을 겪는다고 보면 국가적인 큰 손실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보완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정국장 박병희    김기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저희들도 사실 우려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팜 농장의 유형에는 많게는 1000억에서 적게는 100억 이상 들어가는 농업정책의 하나의 큰 사업인데 문제는 전문성 그리고 또 그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될지 그리고 어느 분은, 스마트팜 농업은 수출산업이거든요.
  과연 요즘 같이 사드 영향으로 수출길이 그동안 막혀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만약에 수출이 안 되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중앙 농식품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그리고 또 스마트팜에 관계되는 전문가라든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교육과 전문지식 함양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농산물 수출길이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스마트팜 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때문에 고령소농의 농가들이 농산물 유통판매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사전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일례를 따지면 고령의 소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대형 유통업체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공선조직을 통해서 판매망을 열어서 농산물 매출 신장을 보이고 있고요.
  사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는 스마트팜 농업이, 거대 농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 생산에 따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병행해서 사업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가 아닌 위원으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 ‘로컬푸드 및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 해가지고 김명숙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농협조직을 이용하면, 단위농협별로 하나로마트나 로컬푸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충남지역의 농협들이.
  그러면 이것을 보면 로컬푸드 건물을 제가 보기에 크게 지으려고만 하지 건물에 대한 회수하는 것은 전혀 없이 계산들을 농협에서 해요.
  농협이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쓰면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일본에 15년 전에 갔을 적에 로컬푸드 식으로 해서 농협에서 굉장히 적게 300평만, 채소밭 300평만 하면 먹고 사는데 하자가 없도록 농협에서 상품을 처리해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큰 규모로 해서, 로컬푸드, 하나로마트마냥 크게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농협마트가 있으면 옆에 조그맣게 해서 소규모로 마을에서 자전거 타고 갖다가 놓으면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그것을 사먹는 시스템을 갖춰놨더라고요, 간편하게.
  그랬는데도 그 농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300평에서 500평 채소밭만 가꿔도 우리가 사는 데는,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부적으로 큰 문제인데 농협 있잖아요, 농협이 지금은 조합원을 위한 농협이 아니라 직원을 위한 농협이 됐어요.
  농협중앙회부터 구조개혁을 해야 되고요.
  로컬푸드 식으로 단위농협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비용이 적게 들 겁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농산물직판장을 200∼300억 세운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것은 너무 오픈마인드고요, 앞으로는 직불금 체제로 가야 됩니다.
  유럽식으로 농민의 소득을 정부에서 세금 차원에서 보전을 해 주고 직불금 차원에서 유지가 되는 정책으로 가야지 지금마냥 우는 사람 떡 하나 준다고 해서 보조금 사업들 조금조금 주고 입막음을 하려고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직불금 체제로 가서 농가 유지 정책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요?
○농정국장 박병희    예.
○위원장 김득응    프랑스 같은 데는 밀 같은 걸 160% 생산하지요.
  유엔 난민국에 현금으로 안 주고 밀로 60%를 아프리카에 원조를 하고 있어요.
  선진국의 표본이에요.
  그리고 농가소득은 국민소득에 맞춰줘요.
  그렇지요?
  그것을 보조금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한 직불금을 넓히고 가능한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자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업 가지고 논할 때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야만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꾸 사업비를 크게, 아까도 조직 구성을 더 넓히면 공무원 월급만 더 들어가요.
  그것 가지고 차라리 농민들 직불금 더 주는 게 낫습니다.
  구조개혁해 가지고요.
  그런 쪽에서 자꾸 마인드를 생각하시고 농민 전체가 공히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지 않으면 충남의 자살자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농업을 구조적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37분 속개)
○위원장 김득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지금 두시 반인데 앞으로 약속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권위가 서죠.
  그러면 속개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김영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남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새로 구성된 우리 11대 농업경제환경위원회도 집행부와 상호 협력하면서 어려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한데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처음으로
    나. 농업기술원 소관      처음으로
(14시38분)
○위원장 김득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농업기술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영수 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차게 새로 출범한 제11대 충청남도의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으로 모시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오늘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에는 일부 지역의 사과와 배꽃이 저온피해에 의한 낙과 그리고 천안지역 중심의 과수화상병 발생, 태풍에 의한 집중호우로 부여 등지의 일부 농가의 침수피해 등 농업인들의 고충이 컸던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움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계속되는 시장의 확대 개방, 기후 변화, 농촌의 노령화 또 일부 품목별 수급 불균형과 가격의 불안정 문제 등 앞으로의 우리 농업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과제도 결코 녹록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농업기술원은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충남농업이 한 차원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는 현장의 농업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면서 우수한 신품종의 육성과 우량한 종자의 보급 그리고 영농현장 실용화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이나 농업재해 최소화, 스마트팜 기술의 현장 확산, 기후변화에 대응한 소득작목 선발, 농업인 맞춤형 교육, 농촌자원의 소득화, 도시청년의 농촌유입 등 많은 일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금년 연말에 풍성하고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고, 최근 관심이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농업 부분에 도입해서 우리 농업이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도 힘껏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원 기술개발국장입니다.
  황의선 농촌지원국장입니다.
  김진용 총무과장입니다.
  이순계 작물연구과장입니다.
  좀 복잡하니까 제자리에서 인사드리는 것을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택용 원예연구과장입니다.
  박인희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길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정대영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최선희 자원식품과장입니다.
  한익수 역량개발과장입니다.
  김홍규 과채연구소장입니다.
  남윤규 양념채소연구소장입니다.
  최종진 화훼연구소장입니다.
  김현호 인삼약초연구소장입니다.
  이종호 종자관리소장입니다.
  김태일 과채연구소 논산딸기시험장장입니다.
  인민식 인삼약초연구소 청양구기자시험장장입니다.
  이동재 종자관리소 논산분소장입니다.
  정석기 종자관리소 잠사곤충사업장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자리에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 업무보고(농업기술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김명숙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현장에서 농민들 직접 응대하시는 기관이라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농업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해 가지고 요구사항도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잘 했다라는 소리보다 요구사항이 훨씬 더 많은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제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2016년, 2017년, ’18년 3억 원 이상, 시범사업이지요, 주로 농업기술원은.
  한 곳에 가는 게 3억 원 이상입니다.
  그 이외에 3억 원 이상이 갔는데 또 갔으면 그것도 같이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내역을 해 주시는데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대표 그리고 이사 명단이 있습니다.
  이사들의 주소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고요.
  지원 당시의 이사 명단이 있고요, 만약에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사항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으로 간 것도 역시 기관의 명칭하고 사업명 그런 부분들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농업예산이 있을 겁니다.
  국비나 이런 것 붙지 않고 도 자체적으로 한 농업예산 목록, 그러니까 사업명칭하고 금액을 2017년, 2018년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에 벼와 관련된 부분들 있는데 삼광벼하고, 저희가 보통 수매용을 시군에서 결정하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김명숙위원    그에 따라서 어느 품목을 많이 심는지 결정되더라고요.
  여기에서 삼광벼 대체품목, 고품질품목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삼광벼를 하고 있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도복경감제를 2017년까지는 줬는데 2018년부터는 없다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물론 농정국하고도 해당이 될 건데 안 주는 이유가, 혹시 보급하지 않는 이유가,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도복경감제를 저희 도 농업기술원에서 보급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삼광벼를 저희가 권장한 이유는 품질이, 밥맛이 가장 좋은 품종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비료를 많이 주면 도복이 쉽게 될 수 있는 품종입니다.
  어느 벼 품종이든지 비료를 많이 주면 미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밥맛이 없게 되어서요.
  그래서 비료를 많이 주지 않고 농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도복경감제를 주지 않고 비료를 적게 쓰고 농민들이 삼광벼를 생산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쌀이 고품질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시책이 아니었나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제 사업이 아니어서 제 추측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질향상제다.
  물론 농업인들은 판매하는 곳에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도복경감제가 미질향상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니까 연구하는 기관이시니까요, 농업인들이 도복경감제로 주기 그러면 미질향상제로 해서 주면 안 되냐 이런 의견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해서 미질향상제도 포함이 되는지, 만약에 그래서 농민들이 원한다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지원이 가야 되겠지요.
  아니면 정말 미질향상제는 아닌데 판매하는 곳에서 이건 미질향상제도 함께 된다라고 해서 농민들이 요구한다라면 잘못 알 수도 있거든요.
  그것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도복경감제가 미질향상제는 절대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렇게들 대부분의 농민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아니고요.
  도복경감제를 주고 그만큼 도복이 안 될 거라고 믿고 농가들이 비료를 더 많이 주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쌀 품질이 나빠지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도복경감제를 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충남쌀의 품질이 좋아져야, 지금 오히려 호남미, 경기미보다도 충남쌀이 서울시장에서 품질이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이 부분 극복을 그런 노력들을 거쳐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맞습니다.
  태풍 와서 가장 먼저 쓰러진 데 가보면 사실은 비료 많이 줘서 잘 키우다가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요구도, 분명히 미질향상제는 아니라는 거지요, 도복경감제가?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 과채류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가장 과채류 중에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연작피해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김명숙위원    비닐하우스를 한 곳에서 오랫동안 하다 보면, 연작피해인데 이것을 다시 시설을 옮겨서 지으려고 하면 임대나 자기 땅도 필요하겠지만 시설비가 상당 부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은 시설을 일정 부분 기간을 갖고 해 주든지, 보통 200평만 하는 게 아니라 연동하우스를 하니까 1000평, 2000평씩 하잖아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러면서 돌려짓기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은 보통 보니까 연작피해를 줄이는 수입농자재를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이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외국 게 좋다고 주로 과일류, 수박이나 토마토, 멜론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것을 쓰고 있거든요.
  상당히 비용도 비싼데 그래서 지원도 해 달라고 하고요.
  연작피해에 대한 대책, 연구기관이니까 우리가 충남농업기술원이 어렵다면 농촌진흥청까지 포함해서, 농민들 입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연작피해를 줄이는 게 아니라 더디게 하겠지요.
  그렇지요?
  줄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제재가 나오지 않아서 외국 것을 써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는 게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원예에 관련된 연작피해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 아열대 작물 재배는 혹시 농민들 중에는 개별적으로 아열대나 아니면 특용과일과 관련된 재배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보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자체적으로 우리가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앞서가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서 그것을 시범으로 삼을 수 있는, 그렇게도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농가에 대한 직접지원이나 지원시책이나 이런 것들은 농정국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앞서서 선도적으로 그런 작물을 재배하시는 농가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그분들이 실패하지 않고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컨설팅을 해 주고 작물의 생육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진단해 주고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기후변화 대응 소득작목 개발 및 실용화’에서 15쪽에 아열대 작물과 같은 신소득 아열대 작목 개발 그럼 이거 직접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농업기술원에서?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저희 농업기술원에 여기에 32종이라고 쓰여 있습니다만, 30여 종의 아열대 작물을 지금 현재 재배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재배해서 혹시 보급한 사례도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보급한 사례도 있고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재배해서 보급한 사례를, 많지 않지요, 품목이?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품목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어떤 저기들을 보급했고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렇게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규모농가, 그러니까 고령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요, 충남에?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소규모농가, 고령농가 소득을 높이기 위한 분야의 연구를 하신 건 있으신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소규모 고령농가의,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겁니다.
  소규모 고령농가는 그 농가에게 소득을 향상해서 농가소득 향상을 기대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농촌에서의 생활 자체가 행복하고 복지적인 측면에서 그분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맞는 정책이라고 보고요, 소규모 고령농들이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유인하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명숙위원    고령농가가 많은 충남에서는 이 분야도 사실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농업기술원은 현재 하드웨어 연구만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하드웨어 연구라고 하는 것은?
김명숙위원    주로 작목들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술보급 그다음에 교육도 하시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김명숙위원    교육 속에는 제가 보니까 소프트웨어 교육도 있어요, 그렇지요?
  생활문화와 관련된 부분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다면 아까 복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농업은 단순한 보건복지 쪽에서 생각하는 복지하고 다르게 소규모농가나 고령농가가 조그마한 농사를 지으면서 일을 하게 되면 소득도 되고 건강도 더 좋아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정책적으로.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게 되면 가장 바람직한 모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고령화된 농가가 텃밭 수준의 자그마한 농업을 하는 것에 거기서 소득 향상을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명숙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청양군 같은 경우 그리고 청양군 인근에 구기자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구기자는 200평, 보통 비닐하우스 기준으로 하고요,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굉장히 높아요, 가격도 높고요.
  그리고 85세까지 적어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농사지었을 때 물론 판로나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우선은 이렇게 작은,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농업에 종사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고 그러면 경제적인 것들도 되고, 농업현장에서 사실 우리가 언제까지 고령농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계시게 할 수 없고 벼농사 위탁해서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논을 갖고 있으면서도 거의 다 위탁이에요.
  그렇지요?
  심는데 밥 줘야 되고 벨 때 밥 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온전한 농업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처럼 예를 들어서 다른 작목들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연구해서 보급하고 실제 활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할을 농업기술원에서도…….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농가의 케이스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기자를 200여 평 정도 할 수 있다면 이분은 200평 정도를 관리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고령화됐다 하지만 노동력을 가지고 계시고 200평이라는 영농규모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대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기술적인 컨설팅이나 판로 알선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명숙위원    작목 개발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열대 작목 이런 것들 개발하는 것처럼 무엇이 있는가, 다른 시도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들 중에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하다못해 로컬푸드 매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서 이런 것들을 고령농가가 재배할 수 있으면 하는가.
  그래서 집중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령농가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게 한다라든가 이런 역할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18쪽에 보면 농업·농촌 가치 확산 프로젝트 사업이 있어요.
  저는 이 제안만 드릴게요.
  제가 농촌이 어려워지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보통의 사람들은 농업생산량이 저하되고 소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저는 대한민국의 전통문화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거든요.
  농촌 속에는 우리의 전통놀이, 음식, 경관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종합예술인데 이 부분에 대한 가치가 사실은 살짝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음식문화가 있는데 이것도 대형화돼서 ‘농가맛집’ 이런 형식으로 크게만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재미있게 노는 것, 농촌에서 예전에는 재미있게 놀았거든요.
  대보름 때도 놀고 그러면서도 놀이문화, 음식문화 함께 공동체문화 발달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더 집중적으로 프로그램 개발, 정책 개발을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라면 우리는 농업이니까 농업생산, 농산물생산만 가지 말고 농업이고 농촌이잖아요, 3농이고.
  그러니까 이런 농촌의 문화가, 그리고 농촌의 문화 속에서 전통문화가 다시 살아서 도시민들과 함께 이런 것들이 소득이 되거나 아니면 농촌이 살만한 곳이거나 이런 분야로 갈 수 있도록 그 분야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굉장히 좋은 제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11쪽에 ‘타작물 재배 소득향상 노력절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밭작물로 논의 타작물 전환이 정부에서 8만㏊, 우리 충남에는 8879㏊ 중에 5000㏊를 시범적으로 우선 경작하기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줄 알고 있는데요, ㏊당 340만 원씩 평균적으로, 조사료 같은 경우 400만 원인데 현실적으로 타작물 재배가 전혀 맞지 않다고 농민들이 얘기합니다.
  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벼 생산하는 곳에 밭작물을 재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농기계를 구입해야 된다든지 인력난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3모작으로 해서 감자, 참깨, 하파귀리 재배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저희가 연구를 해 보니 충남지역의 논에는 이렇게 1년에 세 번 정도 재배를 하면 소득이 가장 높더라 하는 것을 밝혀내서 농가들에게 “이와 같이 재배하는 것이 소득이 높습니다” 하고 농가들에게 추천을 하기 위한 연구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번 같은 경우도 마늘하고 양파 값이 폭락한 것도 “대체작물로 전환했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했다” 농민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실에 맞게 농민들한테 권장할 부분이지 전혀 안 맞는 경우에 이렇게 지금 재배를 권장했을 때 농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감각에 맞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기술보급에서 타작물 재배시험이 부여 등 5개소가 어디에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부여 등 5개소가 어디인지는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나와서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김길환    기술보급과장 김길환입니다.
  서산에 논 봄감자하고 벼농사 짓는 작형으로 하나 들어갔고요, 태안에 총채사료용 벼 재배하는 시범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당진에 밭작물, 논에 밭작물을 심으려면 논에는 벼농사만 짓기 때문에 암거배수나 배수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배수시설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당진에 하나 들어가 있고요, 논 대체작물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개 작목을 다모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부여하고 태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선위원    배수시설이 실질적으로 우리 당진지역 같은 경우 수렁논이라 배수시설 같은 경우도 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지역마다 약간의 특색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밭작물로 전환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전혀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특히 이게 정부가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관심이 떨어집니다.
  정말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대체작물을 밭으로만 꼭 할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계단 논이라든지 논이 평야지대 아닌 산간지역이라든지 수확이 좀 떨어지는 곳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유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다른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기술보급과장 김길환    위원님 맞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쌀 과잉 때문에, 여러 가지 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갖고 농식품부에서도 내년까지 한시사업으로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자급률로 봤을 때 밭작물은 다른 벼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어쨌든 논에 밭작물을 해서 자급률도 증산을 해 보고 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논에다 밭작물 심다 보면 여러 가지 작목별로 다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밭작물은 논에 재배하려면 배수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기반부터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곳에 따라서는, 그 전에 보면 밭논이라고 했잖아요.
  논에도 밭 같이 쓰는 논이 있고 한데 그런 곳을 대상으로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부분은 기본 논에 밭작물을 심을 때 기반을 변화시켜서 하는 사업으로 1개소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꼭 답이 아니라 불법 개답한 데라든지 잡종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논에다 복개를 해서 했을 경우에는 수리비용이라든지 농기계비용이라든지 부담이 농가들한테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농민들은 기피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충남에 5000㏊지만 지금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대체작물로 전환한 게?
  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길환    전국에 농식품부에서도 작년도에 5만㏊ 계획했는데요, 한 3만㏊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도도 시도별로 저희가 계획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8879㏊인데 저희 도가 거의 5000㏊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8879인데 우리 충남이 할 목표가 5000㏊래요.
○기술보급과장 김길환    지금 재배된 게 그렇지요.
  목표보다는 상당히 한 60% 정도…….
김명선위원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늘하고 양파 값도 많이 다운되다 보니까 괜히 정부 시책에 같이 동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실을 본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원에서, 자료는 이렇게 3모작으로 하고 작부체계 구축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와 닿게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원장님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좋은 지적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측면에서 대상지를 어디로 할 거냐, 그다음에 작목을 어떻게 해서 과잉생산에 의한 가격폭락의 피해를 예방해서 적정작목을 추천할 거냐의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그러나 저희는 연구단계에서 우리 지역의 논에 밭작물을 심었을 때 어떻게 하면 최대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작부체계가 뭐냐, 이런 것을 먼저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 놓고 그다음에 논에 밭작물을 재배했을 경우 아직까지 작목별로 기계화가 안 되어서 벼농사보다 노동력이 많이 드니 이런 작물별로도 기계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밭작물이 다양하게 재배될 수 있는 선결조치들을 연구를 통해서 몇 가지 해 왔다 하는 보고를 제가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야지에 그렇게 해서 보급을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영농불리지역이라든지 계곡에 있는 곡간답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런 밭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농가들에게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내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가든지 해야지 지금 ㏊당 평균적으로 340만 원씩 준다는 것도 내년까지지 그 이후에는, 그런 내용도 없고,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양파나 가격이 폭락했을 때 차입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뭔가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불만만 내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길환    저도 하여튼 농식품부나 이런 쪽에 이런 협의가 있고 할 때 현장의 소리를 건의라도 하고 했습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는 한시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건의도 하고 해서 많이 현장의 농업인들이 가능하면 어려움을 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농기계 지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한 사업에 예산에 맞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또 문제되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 농민들한테 이해가게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양금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금봉위원    서천의 양금봉입니다.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민선7기 들어와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실시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에 농작물의 피해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조기예측 및 적기대응으로 농가손실을 방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기 방제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일들이 있는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지금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양금봉위원    적기 방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방제비도 지원이 되고 있고 동시방제가 있는데 동시방제 연시회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병해충에 대한 동시방제 연시회를 했는지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동시방제 연시회는 동시방제가 필요한 병해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갈색날개매미충과 미국선녀벌레가 아열대지방에서 있던 애들이 최근에 우리나라로 유입되어서, 우리나라에 최근 유입된 만큼 자연생태계 내에서 천적이라든지 이런 데 방해를 받지 않고 급속히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들의 특성이 농작물만 먹는 게 아니라 산에 있는 나무들도 다 먹습니다.
  그래서 농경지를 방제하면 산으로 가서 놀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또 산에서 다 내려오고요, 지금 산에 등산을 해 보면 산꼭대기에도 걔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농경지와 임야를 동시에 방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시방제가 필요한 것은 갈색날개매미충과 미국선녀벌레가 필요해서 저희가 도청의 산림부서와 시군의 산림부서와 농업부서가 같이 협력해서 동시방제 연시회를 발생이 많은 공주지역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공주지역에서 시범지역으로 실시했다는 얘기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래서 각 시군에서 전부다 와서 연시회를, 연시회라는 게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시군의 담당자들을 전부 다 오시도록 해서, 81명이 그분들인데요, 같이 보고 ‘이렇게 방제하면 효율적이겠다’ 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토론하고 그래서 각 시군에 저희가 약제비도 주고 이렇게 방제를 하도록 해서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 방제장비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시군의 실정에 맞게 방제하도록 그런 행사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양금봉위원    행사를 하면서 구체적인 대책은 약제비 지원이나 지금 말씀하신 그것 외에는 다른 대책은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방제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시군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을 계속 토론했고요, 실제 시군에서는 시군 여건에 맞게 산림부서와 농업부서가 협력을 해서 방제장비나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래서 거기에서 방제협의체를 구성해서 시군별로 방제하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잘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냐면 최근에 서천에서 먹노린재 공동방제를 실시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보고 들으신 바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먹노린재는 전에 동시방제 했던 해충하고는 또 다른 놈들입니다.
  이것은 벼에 발생하고 있는 애들이고요, 금년도에 급속하게 발생이 크게 늘었습니다.
  작년도나 평년에 먹노린재가 거의 문제가 안 되는 아주 일부 지역에 조금 피해를 주는 정도였는데 올해 서천, 공주, 논산, 태안, 이런 데에서 발생이 크게 늘어서 저희가 방제비 지원하고 시군하고 긴급회의를 통해서 발생지역별로 공동방제를 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양금봉위원    물론 공동방제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다른 농민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한데 공동방제를 실시함으로써 기대효과가 아직은 산출된 것은 아니지만 공동방제를 통해서 생산량 증대나 병해충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조금 더 연구기관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서천하고 부여 두 군데가 굉장히 큰 예산을 들여서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농협과 같이 공동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잘하고 잘 못하고가 아니라 앞으로는 공동방제에 대한 대응책이 가장 시급하고 또 농촌환경에서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공동방제를 세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앞으로도 각 시군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는지?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공동방제가 효율적이니 앞으로……
양금봉위원    아니, 효율적일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단점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을 잘 검토하시고 지켜봐주셔서 이왕이면 결과치를 잘 산출하셔서 시군별로 조금 더 확대할 의향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병해충이라는 게 애당초 지역 단위로 공동방제를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일부지역만, 내 논만 방제를 하면 내 논에 있는 애들이 옆에 논으로 갔다가 다시 오고 이렇게 돼서 광역방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양금봉위원    서천, 부여만 하지만 방제함으로써 다른 타 시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공동방제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세심한 검토와 산출근거와 결과치를 한번 관심 가져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공동방제를 했을 때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부정적인 효과가 어떤 게 나올 수 있는지를 잘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장점은 최대로 살리고 약점은 최대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한번 관심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큰 예산을 들여서 서천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먹노린재는 저희들도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귀농귀촌 안정적인 지원인데요, 사실 시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화합이나 그런 것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좀 뭔가 하려고 하다보면 단체에서의 어떤 이합집산이 생겨서 주민들의 불편도 호소하고 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귀농귀촌을 했다가 어떤 단점을 먼저 보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책 관련해서 운영현황에 관련된 사업 종류에 대한 예산내역과 집행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치를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지, 2016, 2017년 또 2018년 예산 사업내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에서 내려가는 거고 시군에서 따로 시군비가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우리 충남 15개  시군 다 하시는 거죠?
양금봉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사실 인구절벽과 관련해서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시군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잘 되고 있는 반면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정책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보고는 받으셨을 겁니다.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께서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귀농귀촌의 장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지역에 귀농귀촌이 많으면 우리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귀농귀촌인들이 오면, 우선 농촌이 고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오면 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오신 분들이 도시지역의 여러 가지 그동안 같이 살아왔던 인맥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경로나 외지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와서 농촌체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인맥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미용을 잘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예술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농촌에서 지역민들에게 재능기부를 하신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농촌이 여러 가지 활력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양금봉위원    원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세밀한 것까지 잘 파악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보고받으실 때 그런 일들이,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해서 이합집산이 있다는 보고는 받으신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일부 귀농 오신 분들이 지역민들의 텃세라든지 이런 것에 부딪혀서 또는 개인적으로 준비가 좀 미흡하고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부 귀농하신 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이 실패하고 다시 짐 싸서 올라가는 사례도 더러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몇 년쯤, 4∼5년쯤 전에 통계가 한 번 나온 적 있는데 귀농을 왔다가 실패해서 다시 돌아가는 걸 역귀농이라고 말하는데요, 역귀농 비율이 저희 충남이 제일 적은 것으로, 다른 도보다는 성공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집계가 돼서 발표된 적 있습니다.
  최근에는 농림부에서 그 통계를 집계하지 않고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서 최근 추세는 알 수 없습니다만, 몇 년 전에 발표했을 때는 충남이 제일 건전하게 귀농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런 추세는 유지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럼 이를 위해서 인력지원에 대한 사항 조치는 있습니까?
  귀농귀촌센터에 대한 사업의 인력지원.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귀농귀촌상담센터를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충남이 15개 시군이니까요.
  15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전부 다 설치를 했고요, 저희 농업기술원에도 있어서 도까지 16개소가 충남에 있는데 이것은 저희 충청남도가 맨 처음 시작했고 지금도 거의 유일하게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년에 한 1만 명 정도가 상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각 시군에 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담요원들이 쓸 수 있는 (뒤를 돌아보며) 인건비도 포함됩니까, 지원예산에?
    (○집행부석에서  예.)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인건비, 커피 값 이런 것 정도라도 쓸 수 있게 도에서 예산을 해서 각 시군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귀농귀촌 사업을 전국에서 시범지역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데 귀농귀촌센터에 인력지원이 시군에 상담센터만 운영하고 있지 실질적인 현장에서 귀농귀촌센터에 대한 사무장 인건비나 그런 것들을 지원한 적 있습니까?
  귀농귀촌센터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력지원을 한 적이 있었냐고 질문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각 시군에 1명씩 상담소에서 근무하는 상담사의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상담센터는 그럼 어디에?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하나씩…….
양금봉위원    농업기술센터에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15개 시군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현장에서 하다 보면 귀농귀촌인들이 귀농귀촌센터를 통해서 모이고 서로 공유하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한번, 각 시군에 귀농귀촌협의회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있는 곳에서는 잘 이루어지다가 좀 단체가 커지면 분산이 되면서 서로의 그런 일들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사의 인건비도 중요하지만 귀농귀촌센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인력유입이나 지금 말씀처럼 농촌의 활력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귀농귀촌협의회는 귀농귀촌을 오신 분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조직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서천에는 비교적 귀농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직도 크게 조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체적으로 조직한 자율조직체의 내부갈등이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관장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지요.
  내부갈등을 관장하라는 게 아니라 팩트는 뭐냐면 귀농귀촌을 통해서 인구절벽도 감소시키고 지역농촌에 활력도 불어넣고 하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오신 분들이 절대 실패하지 않고 다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상담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인력지원이나 예산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저희가 상담사 인건비 예산은 계속 지원 나가고 있고요.
양금봉위원    또 하는 일이 어떤 범위인지 실적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복만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원장님, 충남농업 선진화를 위해서 기술연구 보급하고 이러는데 아쉬운 점이라든가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질문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답변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김복만위원    아니, 이러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든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지금 저는 욕심이 있는데요.
김복만위원    그런 것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새로 신축되었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에 필요해서 인력도 보강하고 예산도 보강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자료 보고서에는 담지 못했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농업인들이 크게 역량을 향상하고 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농업이라든지 드론을 이용한 농법이라든지 농업용 로봇,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이와 같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농업에 접목시키는 교육과정을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농업기술센터로 만들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고 그렇게 돼서 조금 더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인력이 어느 정도 더 보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 할 테니 예산이 얼마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김복만위원    그래서 우리가 선진농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시도보다는 먼저 가야 된다 이거예요.
  남 뒤따라가야 별 의미가 없다.
  우리가 앞서가기 위해서는, 선진농으로 가기 위해서는 뭔가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첫째 돈이 들겠지요.
  그런 것을 무슨 계획을 세워서 지사님한테 얘기하든지 의회에 얘기해서 충남농업이 선진화되려면 이런 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검토 중에 있고요, 적절한 시기에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인력보강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도 당국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 여기 계신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지금 농업이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 다 인정해요.
  기술원이나 시군 기술센터에서 뭔가는, 우리 농업이 선진화되고 앞서가기 위해서는 뭘 해 줘야 되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술원이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김복만위원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문제가 있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뭔가를 계획 세워서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슨 건물 하나 크게 지어서 준공한 것 있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친환경농업연구센터입니다.
  자료 8쪽.
김복만위원    이런 데서도 문제가 돼 가지고 그런 것을 앞서가는 충남농업기술원이 돼서 충남농업이 어느 시도보다 먼저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국의 농업을 충남기술원에서, 각 시군에서 선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기술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막대한 돈이 들어가겠지요, 인력도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남 뒤따라가서는 절대 시너지 효과가 전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먼저 한번 어디서 보니까 사료용 벼 그것을 젖소에다가 먹였는데 유량이 3%, 5%가 더 나왔다.
  그런 얘기를 내가 본 것 같은데 그것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것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김복만위원    제가 신문인가 어디서 봤는데, (김영권 위원을 바라보며) 보셨어요?
김영권위원    예.
김복만위원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셔가지고, 사료용 벼를 젖소한테 먹였는데 유량이 3%, 5%가 더 나왔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젖소 사육도 대부분 볏짚에 의한 사육이 많고요, 볏짚이라는 게 양분이 전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료용 벼는 벼 알곡까지 포함돼서 같이 묶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했을 때는 양분상태가 볏짚에 비해서는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김복만위원    축산 담당 어느 분이에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저희 농업기술원은 아쉽게도 축산연구 기능이 없습니다.
김복만위원    축산 없어요?
  여기 보니까 젖소착유라인 사육환경…….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농진청에서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시범사업 약 50여 개소 하고 있는 그게 농업기술원에서 축산 분야 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것이 모르겠어요.
  농정국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빨리 알아가지고 젖소농가나 축산에 빨리 보급하는 것도 기술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해안간척지라든지 이런 데 벼 재배하기 어려운 데는 사료용 벼 같은 것을 대체재배해서 그것을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시스템을 갖추면 상당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복만위원    참고하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국민들에게 식량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수고하신 원장님 이하 직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겠습니다.
  예산에서 4월 6일에서 7일에 걸쳐서 과수 냉해피해가 발생했어요.
  자연재해로 추정은 하는데 구체적인 피해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수정하는 단계에서 냉해피해를 입었고요, 그렇게 해서 수정된……, 수정 자체가 안 됐거나 수정이 됐다 하더라도 수정된 아주 연약한 상태의 씨방 자체가 동해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과실 자체로서 성숙되지 못하고 전부 낙과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저희는 생리학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렇게 추정하시는 거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 오가에 국화시험장.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지금 화훼연구소라고 이름이.
방한일위원    화훼연구소로 바뀌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여기 조직상에 보니까 예산이라는 지명은 없더라고요.
  아, 화훼연구소.
  예산 지명은 빠지고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화훼연구소가 도 단위 기관이고 연구결과가 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앞에다 예산이라는 지역명을 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서 앞에 지역명을 전부 다 없애기로 하였습니다.
방한일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충남 사과의 66% 정도가 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거기다가 사과연구소 그런 쪽으로 바꿔볼 의향은 없으신지?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화훼연구소를 사과연구소로 바꾸는?
방한일위원    예.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게 하면 사과농가들은 환영하겠지만 화훼농가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방한일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래서 사과농가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사과연구는 농업기술원 본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원에서 예산지역의 사과재배농가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더 연구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께서도 언급이 있으셨는데 외국산 해충, 미국선녀나방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도 시골에 살다 보니까 상당히 그걸 느끼고 있는데 피해가 만만치가 않아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자생력도 강해가지고 농지에다가 약을 살포하면 산으로 도망갔다 산에서 다시 내려오고 이게 상당히 악순환인데 피해서식처 그런 분포도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있는 자료 혹시 있으세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뒤를 돌아보며) 지도를 그리고 있나?
방한일위원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지도는 없는 것 같고요.
  대략 어느 지역에 발생이 많다, 분포밀도가 높다 하는 것을 지역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한쪽에서는 항공방제 쪽도 말씀해 주시는데 항공방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농가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연구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저희가 최근에 연구한 바로는 얘들이 제일 좋아하는 식물이 해바라기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저희가 연구해서.
  그래서 해바라기를 농경지 주변에 쭉 심고요, 해바라기에 몰려들면 거기를 집중방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쌀 소비촉진 캠페인을 하신다고 들어있더라고요, 23쪽에.
  저도 일선에서 공직생활하며 느끼는 사항이 실제 농사짓는 분들도 예를 들면 혼사라든가 할 적에 손님 초대해서 피로연하고 할 때 보면 쌀보다는 국수 쪽을 선호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했어요.
  “여러분들이 농사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먹는데 도시민들이 이거를 과연 소비해 주겠느냐?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그런 소소한 것부터 실천 좀 해 봅시다” 하는데 귀담아듣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부라든가 기관에서 앞장서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 같고 사회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그런 부분에도 같이 관심 좀 가져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혹시 충남에서 농업 관련해 가지고 1억 이상 소득 올리는 농가현황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 계신 것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파악된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방한일위원    그런 것 있으면 하나 좀.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한번 파악해 보고 자료가 있으면 있는 대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도청에 와서 제가 직원님들이라든가 간부님들하고 소통하려고 보니까 전화번호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개인정보, 저희 의원님들한테 주시는 자료는 특별하게 개인정보 그런 차원은 아닐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핸드폰번호 정도는 알려주셨으면.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저희 농업기술원 간부 핸드폰번호를 한 장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 김득응    예, 말씀하세요.
방한일위원    농정국이라든가 저희 업무 관련된 부서의 간부님들 전화번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저희들이 고향이나 어디서 필요한 사항 있으면 질문이라든가 물어볼 때 사무실 전화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리에 안 계시면 소통하기가 어렵고 전화번호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제가 엊그제 와서 의사국에다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이런 부분이 저촉돼서 인터넷을 뒤져서 하나하나 찾아서 입력을 하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잠깐만.
방한일위원    예.
○위원장 김득응    전문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잠깐.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저희가 필요하면 전문위원실로 정리해가지고 전문위원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돼요.
○위원장 김득응    지금 센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농정국 같은 데도 다 해당이 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방한일위원    그런데 제 욕심은 거의 다 전화번호를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득응    전문위원님이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방한일위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김득응    아니, 잠깐만.
  우리도 필요해요.
○전문위원 신상연    전문위원 신상연입니다.
  모바일커뮤니티라고 해가지고 도청에서 자료가 있어요.
  보면 전 직원들 전화번호가 있는 저기가 있는데 혹시 휴대폰에 그것을 깔면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방한일위원    여기로 다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전부?
○전문위원 신상연    거기에 들어가 보면 나와요, 직원들 전화번호가.
방한일위원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들어가서 하나하나 찾아야 되는데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위원장 김득응    위원님, 저도 어떤 때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소관부서 누가 팀장인가를 알고 싶은데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농업에 관한 우리가 관할하는 부서 담당직원 팀장 이하까지 줄 수 있잖아요?
○전문위원 신상연    알겠습니다.
  소관부서에 있는 팀장급 이상 해가지고 전화번호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예, 그것 좀 만들어주세요.
○전문위원 신상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감사하고요.
  방한일 위원님, 이 정도면 됐습니까?
방한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방한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권위원    아산 출신 김영권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간단하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조직이든지 본질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정국보다는 덜하지만 일단은 문화적 가치나 여러 가지 농업이 필요한 본질적인 문제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문제, 농가소득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7페이지 소득분석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데이터가 있나요, 연도별로?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표준소득으로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이것 좀.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이것은 농가 전체의 소득이 아니라 배추농사를 지었을 때 300평당 소득이 얼마 나오고 비료 값이 얼마 들고 노동력 값이 얼마 들고 하는 것을 충남지역의 평균치가 얼마다 하는 것을 조사한 겁니다.
김영권위원    평균치, 그것도 괜찮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책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김영권위원    아니면 아까 농정국에도 질문을 했지만 농가소득 그것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농가소득 데이터는 통계청에서 해마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도별 농가소득.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농정국에서 한 얘기고.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필요하시면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강소농, ‘규모는 적지만 경쟁력이 강한 농업인 육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소득 10%를 높이기 위한 개별 경영컨설팅 1580농가, 이게 효과가 10%를 높였는지 안 높였는지?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것을 한번 분석을…….
김영권위원    데이터를 분석해서, 제가 이거 대표로 한번 보려고 해요.
  그리고 공무원분들 대개 보면 무슨 계획서 쓰시고 할 때 어떤 기대효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김영권위원    그런데 기대효과가 있어서 그것이 기대효과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이 잘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농업연구센터, 8페이지지요.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뭔지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3년 동안 저희가 국비 50억, 도비 50억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을 해서 여기에서는 그동안에 친환경농업과가 해 오던 토양관리, 병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기술 및 친환경 방제자재 연구, 미생물이나 친환경 방제자재를 새로 만들어내는, 새로 발명해내는 연구, 그다음에 농민들에 대한 친환경농업 확산 교육, 농가들에 대한 컨설팅, 이와 같은 활동들을 여기서 전개하게 됩니다.
  전개하게 되는데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친환경농업연구센터를 지원해줄 때는 일정 수준 이상의 활동을 하도록 요건을 저희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건을 초과달성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오던 것보다 장비와 연구시설은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성과가 좀 더 지금보다는 업그레이드해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지만 아쉬운 것은 연구인력을 좀 더 보강해야 되는데 도 전체의 인력구조상 연구인력 보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제가 아까, 자꾸 돈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요, 농가소득 향상에 미치는 영향, 친환경센터가 꼭 있어야만 되는 이유,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농가소득이 증대가 된다’ 이 기대효과를, 제 질문요지가 그거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그것은 충청남도가 왜 친환경농업을 해야 하느냐와 같은 질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아까 제가 시장 환경의 변화에서 소비자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조금이라도 농약 검출됐다 이런 것 나오면 절대로 소비자들은 소비하지 않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보셨듯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충청남도 농산물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농업을 확산시켜서 ‘충남농산물은 유기농,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라는 인식을 서울의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로는 토양이나 농업용수가 지속적으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충남농업이 지속가능성이 유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토양에 적정한 수준의 비료 살포, 적정한 수준의 농약 살포가 되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관리를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해 줘야 충남농업의 지속가능성이 유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득응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남도 기술센터가 생긴 이래 부서가 통폐합되거나 없어지거나 한 부서 있어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도 농업기술원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김득응    예, 기술원.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부서통합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없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위원장 김득응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기관만 자꾸, 농업도 지금 친환경농업으로 간다는 게 한 10년 됐어요.
  10년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환경이라는 것은 증산을 위한 농업방식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의 조직이 있으면 예산만 탓하지 말고, 조직 증원만 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없어질 부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줄여서 그쪽에다 투입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하십시오, 예산 탓만 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농업이 기술센터가 필요한가, 그조차도 나는 모르겠어요.
  농사 17년 됐어요, 제가 귀향해서.
  대학 졸업해서 직장 10년 다니다가 17년 됐는데 천안농업기술센터가 필요한가조차도 인식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꾸 조직만 증대시키려고 하지 말고 제가 봐서는,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기술센터 없애고 그 예산을 농민들한테 직불금으로 주겠어요.
  그게 현실적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슬림화된 조직이 필요해요.
  김영수 원장님 들어오신 후에 감자 이런 게 자꾸 생기는데 없어지는 부서는 없어.
  그런데 농업은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어요.
  새마을 할 때는 증산이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있으면 지금에 맞게 조직이 슬림화돼야지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아까 김영권 위원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말만 한 거예요.
  제 의견을 피력한 거예요.
  답변은 필요 없고 그냥 이대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기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농협에서 근무할 때부터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농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농사지을 때 옛날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돌출되기 시작한 부분인데 농사짓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물이에요.
  백제보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단체로 시위하는 게 보 개방을 통해서 수위가 낮아지니까 지하수가 고갈되는 거지요, 지하수를 쓸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람이 공기 마시고 물 마시듯이 작물도 물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좀 있으면 정수기 갖다가 작물에게 줘야 될지도 모르고 큰 시설을 하우스를 할 때 조건이 용수, 물을 확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물 대책이, 저희 부여 일부 지역에서는 강물을 당겨다가 물 주기도 하고 지하수는 더 깊이 관정을 파고 있고, 물 확보에 대한 부분을 옛날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시설을 통해서라도 물을 확보해서 공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난방인데 지역 단위의 농사짓는 분들이, 하우스 하시는 분들이, 지열 같은 것도 개발되고 있나요?
  옆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이 같이 그런 지열 부분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되면 LNG, 도시가스 지나가는 시설 옆에 계신 분들은 LNG라도 해서 난방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부분도 요구가 많이 있거든요.
  부여 같은 경우는 LNG가스가 지나가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물 확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물 부족국가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요, 실제로 금강 하구지역, 논산 성동이나 부여 세도나 이런 지역에서는 지하수를 파면 소금물이 나와서 지하수로 쓸 수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동안 저희가 금강 물을 끌어다가 농업용수로 쓰는 방안을 가지고 금강물 자체가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수질인지 아닌지 수질조사를 계속해 왔는데 다행히 금강 물을 봄철 갈수기를 제외하고는 연중 써도 수질 자체는 무방하다 하는 것을 밝혀냈고요, 그래서 부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물길을 어떻게 만들어서 끌어 쓸 거냐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고 앞으로도 그 이외에도 물을 어떻게 쓸 것인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의 문제는 지열을 뚫는 건 에너지를 줄일 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지열을 뚫어서 하는 자체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보통 7억, 10억 이 정도 들어서 별도의 농업정책 측면에서의 지원계획이 따르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위원장님, 답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위원장 김득응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으세요?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위원장 김득응    그러세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예산이라는 것이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줄여서 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도 전체적으로 보면 인력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늘리기 어렵고 그렇게 해서 인력 구조가 어렵다는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버려야 될 일들은 계속해서 버리고 있고요, 지금 시대변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환경 자연환경 또 새로운 기술환경이 변하고 농촌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을 역점을 둬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속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농업이 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시대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제가 청을 드리는데 농업기술원에 연구인력도 보강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기술도 만들고 농민들에 대한 좋은 교육도 시키고 하는 일이 중요하구나 하는 응원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제가 시간 잡아먹어서 죄송한데, 제가 하나 건의할게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연구할 소속은 제가 보기에는 국가기관 정도에서 해 줘야 돼요.
  도에서 이것을, 도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생긴다면 이것은 국가적인 낭비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연구가 되는 것이지 도 정도에서 박사 한두 명 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친환경센터 같은 정도가 생기려면 제 생각 같아서는 국가기관 정도에서 여러 명의 박사급 연구진을 두고 전체적으로 하고 도에서 맡아서 하실 부분은 교육부분을 맡아서 받아들여서 농민들한테 파급효과를 내는 역할을 기술센터에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개인적으로 다음에 위원장실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이 업무보고는 이 정도로 합시다.
  됐습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득응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신상연

○출석공무원

  • 〈농정국〉
  •     국장            박병희
  •     농업정책과장    추   욱
  •     농산물유통과장  이인범
  •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
  •     축산과장        오진기
  •     동물방역위생과장오형수
  •  
  • 〈농업기술원〉
  •     원장              김영수
  •     기술개발국장      이광원
  •     농촌지원국장      황의선
  •     총무과장          김진용
  •     작물연구과장      이순계
  •     원예연구과장      최택용
  •     친환경농업과장    박인희
  •     기술보급과장      김길환
  •     기술지원과장      정대영
  •     자원식품과장      최선희
  •     역량개발과장      한익수
  •     과채연구소장      김홍규
  •     논산딸기시험장장  김태일
  •     양념채소연구소장  남윤규
  •     화훼연구소장      최종진
  •     인삼약초연구소장  김현호
  •     청양구기자시험장장인민식
  •     종자관리소장      이종호
  •     논산분소장        이동재
  •     잠사곤충사업장장  정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