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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8회-제4차-문화복지위원회-2018.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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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1월27일(화)  10시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4.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이선영·최훈·여운영·김은나·한옥동·조철기·조승만·김대영·양금봉·김영권·김동일·김연·방한일·홍재표 의원 발의)
2.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황영란·안장헌·한옥동·이선영·김복만·김옥수·최훈 의원 발의)
3.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4.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회 제308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힘써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한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맡은 분야에서 묵묵히 힘써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조례안 2건과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입니다.

1.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이선영·최훈·여운영·김은나·한옥동·조철기·조승만·김대영·양금봉·김영권·김동일·김연·방한일·홍재표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31분)
○위원장 김  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안장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의원    아산시 출신 안장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최훈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 충남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조선시대 개혁과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  연    안장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안장헌 의원님과 조한영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오늘 조례안이 2건 있고 또 문화관광국 예산 심의가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일정에 대한 조율과 이 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간담회를 제안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간담회를 진행한 후에 질의를 계속할 것으로 생각하고 간담회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46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장헌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8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운영 의원 대표발의)(여운영·황영란·안장헌·한옥동·이선영·김복만·김옥수·최훈 의원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  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운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여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본 의원과 황영란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에는 여운영 의원님과 조한영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를 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운영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과 관련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처음으로
4.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처음으로
(10시55분)
○위원장 김  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한영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주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택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정연창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서재청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종성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나병준 충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문화체육관광국-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 문화·예술·체육·관광 진흥과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검토하여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하여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조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문화체육관광국-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1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조한영 국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제시가 된 사항은 모두 21건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3회 추경과 관련된 사항이 4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이 모두 1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3회 추경과 관련해서 아산 중앙도서관 건립 당초 국비예산을 35억 29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 국비 33.7%인 11억 8977만 원이 삭감됐는데 국비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된 사유와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산 중앙도서관은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서 2014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2018년 금년 2월에 준공 및 개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삭감하는 예산은 국비 집행잔액인 11억 89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부지 매입 중도금 관련해서 충남도청신도시 개발사업지구 내의 문화시설지구 매입 중도금으로 도비 50억 원을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부지 매입 목적과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포 문화시설지구는 총 8만 176㎡입니다.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1차로 3만 1146㎡를 매입하였고 잔여부지에 대해서 현재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도립미술관 건립을 추진 중인데요, 이와 관련한 부지를 매입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부지 매입은 지난 2017년 12월에 매매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집행하였고 이번 추경에 50억 원, 그리고 2019년도에 100억 원, 2020년에 119억 원 등 총 272억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관련 사항인데요,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비가 30%, 도비가 35%, 시비가 35%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칭 비율에 따른 국비예산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여 계상했는데, 도비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번 3회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도비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2018년 본예산 편성 시 매칭 비율에 따라 도비 25억 3300만 원을 계상코자 하였는데 여러 가지 도의 재정 형편상 그 당시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020년 하반기에 충청유교문화원이 건립 예정에 있는데 앞으로 예산 투자라든지 계획한 유교문화원으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018년도 제3회 추경 명시이월 사업 관련해서 문체국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총 6건에 22억 6335만 원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집행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명시이월 사업은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이 끝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업으로 일단 편성이 되면 일단 3년 동안 집행이 가능합니다.
  모든 예산은 당해 연도 내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당해 연도 내에 사업이 안 끝난다든지 또는 3년이 걸린다든지 5년이 걸린다든지 하면 명시이월 또는 계속비 이월로 편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계획된 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9년 금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감소와 관련해서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서 11억 6886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 등에서 46억 285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감액된 원인은 무엇이며 국비 확보를 위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감액된 주요 원인은 아산중앙도서관 건립 사업, 당초에 35억 2900만 원이었습니다.
  논산시립도서관 건립이 13억 원, 천안청수도서관 건립이 25억 2000만 원, 그동안 계속해서 추진해 오던 국비보조 사업이 금년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같이 당초에 국비가 내시된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확정 단계에서 예산이 변경되고, 감소하다 보니 국비예산이 감액되었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11월 기준 발급인원이 6369명으로 사업량 대비 96%로 발급률은 높은데, 카드 이용률은 76.79%에 불과하다.
  저조한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이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부터 카드 사용률과 발급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수시로 영상회의나 소집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카드 사용이 일반적으로 연말에 공연이라든지 관람이라든지 집중되다 보니까 좀 저조한 편인데, 연말까지는 카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통사찰, 국가지정문화재 등 보수사업과 관련해서 전통사찰 보수정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년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비는 15억 3000만 원으로 2018년 국비 기준 문체부 전체 사업비가 124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111억 원으로 13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전통사찰의 보수정비 사업비도 전년도 17억 1000만 원보다 1억 8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국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그리고 도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유지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체육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당진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등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 균특예산이 작년 122억 4400만 원 대비 10.8%인 13억 3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10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매년 3월 초에 사업수요를 조사해서 익년도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3월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수요 조사 결과 전년도보다 13억 3000만 원이 감소된 109억 1400만 원이 시군으로부터 신청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앞으로 신청되어서 지방체육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관련 양화저수지 관광기반시설 조성 등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균특예산이 작년 94억 9400만 원 대비 11.7%인 11억 1700만 원이 감액되어 83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의 균특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계속사업 중에서 금년도에 12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5건이 새롭게 시작되어서 사업 건수가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충남문화예술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포털에서 제공하게 되는 정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 및 포털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충남문화예술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을 편성해서 도민 문화예술 관련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내 주요 문화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정보를 수록해서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다.
  예를 들면 우리 문예회관에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홍주문화회관, 예산문예회관, 서산에서도 하고 또 당진에서도 합니다.
  이 정보를 이 시스템에 올려서 도민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검색해서 본인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동학사 전통사찰 주변 보수사업과 관련해서 불교문화원의 역할은 무엇이며, 향후 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의 주체는 누구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학사 불교문화원 신축 사업비는 도비 8억 원, 그리고 공주시에서 8억 원을 부담하고 자부담 4억 원으로 총 20억 원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동학사 불교문화원 운영비는 전적으로 사찰에서 운영을 한다, 건립만 행정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사찰에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학사의 불교문화원은 불교문화 체험이라든지 강좌 등을 통해서 불교 교육시설과 여러 가지 단체 간의 교류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적한 대로 불교문화원이 건립되면 도민들의 활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충청유교문화원 준비단과 관련해서 충청유교문화원 운영 등을 위한 준비단을 구성코자 인건비 등 예산을 신규 편성했는데, 준비단이 추진하게 되는 구체적인 역할과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충청유교문화원 준비단 운영 예산은 2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교문화원 건립은 논산시에서, 운영은 충청남도에서 하도록 2013년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때에 원활하게 개관을 할 수 있도록 그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단을 구성하고, 그 준비단 운영에 따른 경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충남 스마트 헬스케어 도시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앱의 주제에 비해 기능을 너무 광범위하게 추가하여 본래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충남 스마트 헬스케어 도시 구축사업비 2억 원은 체육과 문화가 공존하는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모바일 헬스케어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통해서 도민의 건강관리라든지 운동참여율 증대를 위해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앱의 주제에 비해서 광범위하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점검도 하고 확인해서 앱이 활성화되고 또 이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역특화 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과 관련해서 전통예술자원 발굴 및 개발로 지역 향토문화 축제 지원 등 각종 축제 지원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사업과의 다른 점은 무엇이고 지원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역특화 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지역 고유의 독창성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전통예술 및 문화관광자원 등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충남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내 관광 프로그램이라든지 축제, 관광명소 그리고 관광지가 있는 자연경관, 문화재, 건축물 등 하드웨어 측면에 편중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사항은 공모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이용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수요조사 또는 이용자를 늘리기 위한 교육 등 공간 구축 후에 활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방안은 무엇인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내포신도시와 인근 홍성·예산 지역에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 25일 개관한 충청남도 대표 도서관에서 새로운 정책에 대한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해서 교육기반도 마련하고, 시군 도서관에 전파하기 위해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금년도 제3회 추경 대비해서 도비가 50% 이상 증액된 사업과 관련해서 증액 사유는 무엇이고,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공연 운영 지원 이것이 금년도에 5000만 원이었는데,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찾아가는 공연은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제가 금년에 추석 전날 예산 광시의 한우축제에 직접 방문해서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갔을 때는 어디에서 공연하는 건지 몰랐었는데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와서 찾아가는 공연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단위에서 소규모 축제 등을 할 때 지역주민들이 아니면 주민들이 공연을 직접 기획도 안 하고 공연에 참여하는 문화예술위원 접촉도 안 하고, 문화재단에서 찾아가는 공연을 해 주니까 상당히 지역에서 반응도 좋고 저한테도 앞으로 확대해 달라는 적극적인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도내에 101개 축제가 있습니다.
  도 101개 축제 중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축제 그리고 충청남도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축제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축제에 한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축제경비로 축제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는 지역 단위의 소규모 축제에 대해서 찾아가는 공연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3억 5000이 편성되었는데 내년도에 6억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행사 지원을 통해서 우수한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전국대회도 참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한국국악협회 충남지회 등 8개 회원단체에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립 박물관·미술관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금년의 1억 원을 내년에는 2억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사립 박물관·미술관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분들 운영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입장에서는 이 예산은 더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지역 단위에서 도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애쓰시는 이런 분들이 이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데 애로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충청남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3억 5000이었는데, 내년도에 19억 82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균형개발법에 의해서 추진하던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서 금년 1월부터 충청남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국토부의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서 계획이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충남도서관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금년에 2억 7000만 원인데 내년도에 4억 7500만 원으로 증액하였는데,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금년 4월 25일 충남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충남도서관은 내포신도시의 명품으로 자리매김이 됐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벤치마킹을 옵니다.
  지난 11월 19일은 구마모토 현의 지사님께서도 직접 방문해서 “참, 도서관 건립 잘했다, 구마모토 현에도 이런 도서관을 짓고 싶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무튼 충남도서관이 명품도서관으로 계속해서 자리매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예산 반영된 것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서를 2023년도까지 30만 권의 장서를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경우에도 연간 장서구입 예산이 서울은 5억 4000입니다.
  울산도 마찬가지 5억 4000, 그리고 경남의 경우에는 5억 원입니다.
  저희는 내년도에 4억 7500만 원을 계상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집행률 50% 미만 사업 중 ’19년 내년도 본예산 편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사업 그리고 천주교 복합예술공간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업,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154억입니다.
  그리고 천주교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130억 원입니다.
  그동안 국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제때 확보가 안 돼서 지연된 측면도 있고, 대전교구청과 서산시·당진시와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지연이 됐는데, 예산이 정상적으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2020년까지는 이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센터 그리고 예술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대전교구청과도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감소 관련해서는 내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59억 원으로 금년도 예산 80억 원 대비해서 21억 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사유는 무엇인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주요 사업비 편성 내용은 연결도로 공사비 그리고 개발사업비, 그리고 기본업무 수행과 관련되는 경비, 그리고 불법 점유에 따른 단속비, 재산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면도관광지 개발 50억 원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착공 및 공사 중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안면도관광지 재산관리 예산 감소사유는 2018년 공원 내 꽃축제 행사 관련 노후시설물 등의 집중 보수·관리로 인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이미 집행되어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없어서 계상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안면도관광지 개발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스페인과 프랑스를 방문했는데 당시 성과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유럽·중국 방문 시에는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만한 특정 타깃을 정하고 가는 것인지, 단순 설명회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안면도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된 그리고 안면도 주민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지구·2지구·3지구·4지구를 구분해서 개발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2지구의 경우에 기재부 연수원 그거는 정상적으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3지구의 경우에는 금년도에 유럽지역을 방문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만큼의 성과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게 한 번 가서 만나서 투자유치 활동을 했다고 해서 바로 투자유치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롯데하고 금년 3월 28일 날 본 계약을 체결하려고 시작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무산된 점도 있고 해서 3지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는 못할 내용인데요,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안면도관광지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사님께서도 안면도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관심도 갖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도 받으시고 저희한테 추진 내역 관련해서 말씀 주신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안면도관광지 개발 3지구와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공모가 이루어져서 본 계약이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호반의 도시, 휴양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의 희소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탑정호 출렁다리의 차별성은 무엇이며,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인근 예당저수지에도 똑같은 출렁다리를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응을 들어보니까 인근 주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길이도 400m고, 예를 들면 예당저수지를 가로질러서 건립이 됐어야 하는데 옆으로 뺀 부분도 있고, 좀 오밀조밀하다 그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 아산 탑정호는 길이가 600m입니다.
  그래서 조금 차별화가 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아산 탑정호의 출렁다리가 정말 명품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물버들 생태체험 학습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출렁다리 사업과 마찬가지로 수변산책로 등 저수지 주변 개발이 전국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사전검토 과정은 충분히 거친 것인지, 앞으로 유지관리 방안은 있는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물버들 생태체험 학습랜드 조성사업은 제3기 충청남도 균형발전 계획에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3년간 총 사업비 58억 6400만 원을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태체험 학습센터, 생태학습 탐방교, 수변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견으로 제시된 내용과 같이 앞으로 더 챙겨서 계획된 대로 물버들 생태체험 학습랜드 조성사업이 원활히 되고, 목적한 사업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조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실 분들이 있으면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충청유교문화원 설립 문제요, 2018년도 추경에 280억 하셨고요, 2019년도 본예산에 얼마 하셨지요?
  충청유교문화원 관련해서 2018년도 추경에 280억 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리고 2019년도에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38억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2018년도 추경에 28억인 거지요?
  2018년도 추경에 지금 얼마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금년도 3회 추경 말씀인가요?
○위원장 김  연    예, 3회 추경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20억 33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이 비용은 어쨌든 내년에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업계획서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활밀착형 SOC사업비 있는데, 확보할 수 있는 전체 예산액 규모와 그다음에 관련된 사업…….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런데 생활밀착형 SOC사업은 시군으로부터 공모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얼마라고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선 시장·군수의 의지가 있어서 그분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런데 아까 일부 사업 변경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일부 이 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생활밀착형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김  연    지금 아산중앙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공주시도서관 건립 사업비로 가는데 이 내용이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 사항은 잔액이 발생되면 다른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알겠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추경에서 3억 5000, ’19년도에 6억 신청하셨어요.
  이것도 사업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청유교문화원, 같은 건데요, 준비단 지금 2억 7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이것도 마찬가지로 2억 7000 사용계획서 좀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2건만 하겠습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있지요?
  55억 1600만 원, 거기에 대한 사업내역과 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 사항은 저기입니다.
  서천 판교에 폐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비하고요, 물버들 생태체험 학습랜드 조성사업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제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예,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청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30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오전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6건에 대해서는 의석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예, 참고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일단 양이 많은 관계로 올해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사업설명서 17쪽에 보면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부지 매입 중도금(1차)가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12년 11월 29일 날 통과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이미 다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기간이 6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아무 변동이 없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당초에 내포신도시 문화시설지구에 도서관 그리고 미술관, 예술의 전당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차로 도서관은 지난해 말까지 완공을 해서 금년 4월 25일 날 개관을 했고요, 이어서 바로 도립미술관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단계별로 매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다 매입해도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분할해서 이렇게 중도금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관리계획 원안은 변함이 없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미 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50억 계상을 하신 게 이번에 처음 나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당초에 계약금 3억이 지불이 됐고요, 이번에 50억을 또 예산에 반영하고 또 2020년도에 이어서 계속 갈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토지주와의 매입가격 이런 거는 다 협상이 끝난 상태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57쪽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설명서 말씀이신가요?
여운영위원    예, 설명서 57쪽이요.
  충남권 핵심 관광지 육성사업인데요, 시군 자본으로 가는 건데 이게 목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목 변경이 되는데 보면 사업 자체가 달라졌어요, 사업대상지는 공주와 부여로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당초에 시군에 교부해서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인센티브 사업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을 못하고 갑자기 인센티브 사업으로 바뀐 경위가 무엇인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 사항은 문체부로부터 예산과목 변경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운영위원    국비 변경.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지난 9월 14일 날 과목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트래블라운지 구축과 금강교 관광명소화 사업이 없어지고 관광지 둘레길 정비로 바뀌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러니까 사업내용과 사업비는 변경이 없고요, 다만 과목만 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사업내역이 바뀌었으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애초에는 트래블라운지 구축, 금강교 관광명소화, 그다음에 부여 부소산 관광안내소 개선, 도시경관 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목 변경이 돼서 다시 관광지 둘레길 정비와 백제 라르고 테마마차 운영 이렇게 사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목 변경을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 사업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e-호조상의 여러 가지 정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체부로부터 과목이 변경되어서 불가피하게 거기에 맞도록 이번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67쪽에 보면 황금산 코끼리 해안데크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없어지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 사항은 서산시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국비 3억, 시군비 3억인데……, 아, 도비가 없구나.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국비가 반납되는 게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국비를 우리 도가 받아서 반납을 하는 거예요, 시군에서 받아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절차를 다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운영위원    그리고 책자 68쪽에 보면 제가 보기에 잘못 표기하신 것 같아요.
  68쪽 3회 추경에 제로로 했어야 했는데 증감에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아, 이 사항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미 기정예산의 총액으로 국비의 경우에 3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3회 추경에 3억 원을 감액해서 증감은 제로가 된다.
여운영위원    전체 사업비 예산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양이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입니다.
  페이지 45쪽에 전국 가톨릭 공직자·가족 피정대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피정대회라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사업이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전국 가톨릭 공직자·가족 피정대회는 동호회 모임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동호회 모임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가톨릭 신자들, 공직자들.
여운영위원    모여서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2021년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 때에 이분들이 오셔서 그런 행사를 하겠다…….
여운영위원    전국에서 와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주체가 당진시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47쪽에 근현대 구술채록사업이 있습니다.
  1억 6000씩 시군비 해서 3억 2000인데 이것도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근현대 구술채록사업은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도민들의 근현대 삶의 이야기를 채록해서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1억 6000을 반영했는데요, 각 시군별로 10건 이상 채록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모아서 콘텐츠 개발에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이거는 그러면 자료 수집을 위한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직접 시군 현장을 방문해서 채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67쪽에 충남문화재단 운영사업비 중에, 나머지는 대충 이해가 가는데 67쪽 중간 약간 밑에 보면 특근자 야식비가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봤습니다.
여운영위원    70만 원씩 12개월 5식으로 해서 4200만 원인데, 충남문화재단에 특근자가 이렇게 많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재단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특근자의 경우 시간 외 근무를 할 때는 1일 매식비로 7000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7000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1일 4시간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에…….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 단위 한번 보십시오, 얼마인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러니까 70만 원 곱하기 12개월 5식으로 되어 있네요, 4200만 원.
여운영위원    야식비가 4200만 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아마 이거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대로 7000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70만 원씩 12개월 5식에 4200, 야식비가 4200이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사무실 관리비가 500만 원씩 12개월 6000만 원인데요, 이거는 임대료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사무실 임차료.
여운영위원    예, 이해 갔고요.
  그다음에 업무용 차량도 그러면 임차료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1년 쓰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차량을 임차해서, 그러면 렌트카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임차.
여운영위원    1회라고 해서 이해를 못했는데, 어쨌든 그 특근 야식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민세 납부가 있습니다.
  종업원하고 법인균등분하고 있는데, 법인균등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직원들의 주민세를 우리가 직접 내줘야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글쎄, 이 사항은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어 있거든요.
여운영위원    그리고 주민세도 35만 원씩 12개월이에요.
  주민세를 매달 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인가 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 사항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별도 설명 안 해도 되는데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주민세 1년에, 그렇지요?
  이게 제가 보기에 실수하신 것 같기도 해요.
  계상할 때 실수하신 것 같은데 35만 원씩, 제가 알기로 주민세는 1년에 두 번인가 한 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잘못 계상한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이해가 가고 국외업무여비는 40만 원씩 30명, 국외업무여비를 30명이 다 간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 인원을 쪼개서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외국 가려면 보통 몇 백만 원씩은 들어가는데…….
여운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300만 원 곱하기 4명 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여운영위원    40만 원 곱하기 30명이면 40만 원 가지고 외국을 갈 수도 없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 사항도 사실 표기상 문제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정정해서 올리시라고 하든지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예산 심의가 어렵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런데요, 예산서에는 포괄 경비로 해서 금액만 들어가는데 이것은 사업설명서입니다.
  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여운영위원    글쎄, 알겠는데……, 그리고 뒤에 보면 문화재단 사업들이 다 죽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은 문화재단 직원들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직접 수행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민간 대행이면 대행업체에 위탁을 하는 건데 직접 수행인 경우에는 직원들이 하는 거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각 사업마다 또 국내여비를 다 넣어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사업마다요?
여운영위원    예, 7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70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 5만 원씩 2명 20회, 그렇지요?
  직원 여비를 또 여기가 넣어놨어요, 각 사업마다.
  뒤에 또……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제가 말씀 잠깐 드릴까요?
여운영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예회관 ‘문화가 있는 주’ 기획공연은 그동안 도 문화정책과에서 직접 공연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위탁해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4억 예산을 계상해서 하는데 이 중에서 3억 5000만 원은 실제 공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나머지는 그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 산출근거가 나왔다는 말씀드리고, 공연을 하려면 현장도 한번 가서 보고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요.
여운영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가야 되는데, 문제는 문화재단 운영비 속에 여비가 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 직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여비를 또 책정하면 여비가 이중으로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문화재단 운영비 속에 있는 여비는 직원들의 기본여비고요, 이거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로 여기다 별도로 계상했다.
여운영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는데, 어차피 문화재단 직원들께서 이 모든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재단의 업무가 그 업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에 여비·운영비 다 들어가 있어요, 각각의 직접 수행하는 사업들 중에도.
  그러면 결론은 그 사람들은 문화재단 운영비, 지금 출연금 속에 들어가 있는 여비도 받고 또 각 사업마다 나가면서 출장을 가면 거기에서도 여비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건 아닙니다.
  한 군데에서만 받게 되고요, 왜 이렇게 편성하게 됐느냐 하면 문예회관 문화가 있는 주 기획 공연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도에서 4억 원 예산을 지원했다 나중에 정산절차를 밞게 되는데, 실제 공연비로 3억 5000 집행했고, 여비로 1000만 원 집행했고, 나머지는 어느 경비로 집행을 했다면 그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렇게 산출근거로 제시를 해서…….
여운영위원    물론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은 정확하게 나오겠지요.
  그렇지만 그 출연금에 대한 정산금액은 언제 몇 월 며칟날 어떤 사업에 출장을 갔다는 거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국내여비로 쓰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나중에 정산할 때에는 문화가 있는 주 기획공연비에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개별사업은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출연금 전체에 대한 일반 국내여비는 그렇게 정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지요.
  출장을 가다 보면 출장비가 이중으로 지출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거는 아닙니다.
여운영위원    확인해 보셨나요, 그런 것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다 그래요.
  문화재단에 있는 사업에는 국내여비가 다 있어요, 5만 원씩 5명 8회분.
  8회 10회 이렇게 되면 이 사업 때문에 매달 출장을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문화재단의 운영비 문제는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는 거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129쪽에 충남연정국악원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보다 도비가 2억 7000, 시비가 1억 1500 해서 약 3억 8500이 증가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연정국악원 운영비가 늘어난 이유는 금년에, 정확하게 인원은 모르겠는데요,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이 있습니다.
  아, 금년에 인력 증원은 안 했고요, 전반적으로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여운영위원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여운영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정규직화 하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 사항은 정규직으로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거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됐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동안 비상임으로 있던 인원을 일부 상임으로 전환함에 따른 경비로 2억 43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2억 4300이 내년도 예산에 순수 증가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그동안 비상임으로 있던 인원이 상임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규 1명 보수 3100만 원도 반영이 됐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7쪽에 도청사 미술작품 임차전시가 있어요.
  이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 사항은 우리 충남도에 양승조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문화예술체육부지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민이 어떻게 하면 더 문화향유를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도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도청사 미술작품 임차전시는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 본청의 복도라든지 사무실 공간에 미술작품을 임차해서 걸겠다, 그리고 내년도에 도 본청 우선 시행 후에 직속기관·사업소 그리고 도내 공공기관까지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 지역의 예술인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없고 내년에 처음 생기는 것 같아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신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9000만 원인데 저는 사실 부족하다고 봅니다.
  내년 추경에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 산하 공공기관에도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문제는 뭐냐면 예술작품들을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게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리고 저희 도 도청 공무원 그리고 찾아오는 민원인들도 미술작품 감상을 통해서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사업을 하실 때 입찰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입찰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문화예술 관련되는 단체, 일단은 저희가 문화예술 관련되는 단체를 만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협의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또 입찰만 한다고 해서, 저는 입찰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별로 가지고 있는 미술작품을 임차해서 게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 성격은 아니다.
  별도로 선정심의위원회를 앞으로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왜냐하면 제가 있던 아산시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시작품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떤 방법이 좋은 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물론 작품이 자꾸 바뀌는 것도 좋은 걸 볼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 작품을 전시하다 보면 작품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거는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아산시 사례를 참고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139쪽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충청남도에서 직접 수행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 사항은 각종 문화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비입니다, 홍보비.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 홍보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어떤 예술 사업들을 홍보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문화예술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운영위원    도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거는 전체 홍보비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홍보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155쪽에 문화예술인 창작 플랫폼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 사항은 문화예술인과 마을주민이 함께 창작하고 향유하는 복합공간을 조성하려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시군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인들에게 공모를 해서 하는 건가요?
  시군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시군을 통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시군을 통해서 공모해서 문화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지 사업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간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요, 어디 공간을 리모델링하시겠다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운영 사례가 있는데 아산 송악에 ‘놀자가게’, 혹시 위원님도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거와 같은 사례로 저희가…….
여운영위원    무대를 만드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공간을, 아산 송악면에 ‘놀자가게’라는 것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문화예술인 창작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오는 5개 시군을 선정해서 그러한 창작 플랫폼 공간을 조성하는 리모델링비라는 말씀이시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아산 송악 사례를 참고해서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57쪽에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시행으로 되는데, 국악협회 등 9개 민간단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런 단체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총 각 지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운영위원    각 시군에 있는 예총에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다음 167쪽에 찾아가는 문화학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대행에서 민간단체로 가는데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 사항은 국제장애인교류협회에 지원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제장애인교류협회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국제장애인교류협회가 충남에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아산에 충남지회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187쪽에 지역민과 함께하는 영화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는 사업인지 설명…….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민간대행인데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직 단체는 결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민간을 통해서 영화를 만든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단편영화 또는 다큐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234쪽 봐 주시겠습니까?
  234쪽을 보면 도립 미술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문화시설지구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미술관 타당성 조사 사업이 그다음에 또 236쪽에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이 어떻게 다른 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앞에 있는 도립 미술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문화시설지구 조성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미술관 건립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기본 조사 및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고요, 뒤에 있는 사항은 행안부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도립 미술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2개 다 어쨌든 도립 미술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한꺼번에 하면 되지,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앞에 있는 것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되는 용역이 되겠고요, 뒤에 행안부 관련되는 것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앞에는 기본계획 수립이면 설계 이런 건가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설계는 아닙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타당성 용역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구분이 됩니다.
  앞에 있는 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고, 뒤에 있는 것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행안부의 심사를 받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도립 미술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그렇다 치고, 밑의 주차장 건립 기본계획도 똑같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주차장 만드는 건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아니, 9000만 원인데요, 이게 함께 하는 겁니다, 별개가 아니라.
  9000만 원 가지고 동시에 같이 용역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문화시설지구에 도서관이 완공되어 있고요, 앞으로 도립 미술관을 건립하고 예술의 전당까지 같이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에 각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공영주차장을 3개 문화시설 관련 기관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요, 산출기초를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용역을 수립하는 데 3000만 원이 든다고 써 놓으셨으니까 부당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9000이라고 했으면 더 할 말이 없는데 이렇게 쪼개놓으니까 더 이상해 보입니다.
  그리고 죽 넘어가겠습니다.
  479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478쪽과 9쪽에 보면 478쪽 상단에 정근수당이 있습니다.
  체육회 정근수당이 있고요, 그 밑에는 정근수당 가산금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478쪽입니까?
여운영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정근수당은 예를 들면 20년까지는 정근수당만 지급을 하고, 기간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차는 정근수당 플러스 가산금까지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5년 이상 10년 미만도 정근수당 가산금이 다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것은 체육회 관련 인건비 지급 규정에 맞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화국과 관련되는 4개 공공기관 그리고 체육회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의 5개년 동안 지급했던 인건비 지급 실태 전반에 대해서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점검해서 잘못된 사항은, 회수할 사항이 있으면 반납 조치를 받고, 그리고 제도 개선할 사항은 인건비 지급 관련 규정을 전부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운영위원    준다고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정근수당을 주면서 정근수당 가산금을 또 준다는 게, 아예 정근수당에 묶어서 주면 괜찮을 텐데, 정근수당이 있고 또 정근수당 가산금이라고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장기 근속하신 분들, 예를 들면 20년 이상을 했다 그러면 정근수당을 조금 높여서 주면 돼요.
  그런데 여기는 가산금이 5년 이상 10년 미만도 있고, 정근수당 말고도 별개로, 그리고 또 10년 이상 15년 이렇게 해서 5년 단위로 끊어서 정근수당 가산금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그러면 이거를 묶어서 정근수당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줄 수도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인건비 지급 실태 전반에 대해서 확인 점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린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오늘 예산 심의하고 예산을 삭감하는지 계상하는지를 정해야 되는데 나중에 정하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고하고 나중에 정리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런데 여기 있는 사항은요, 전부 인건비 지급 관련 규정에 맞도록 다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여운영위원    그 규정을 누가 정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를 들어 체육회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서 준용할 사항은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 제·개정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하단에 보면 체육회 임직원 교육이 있습니다.
  1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체육회 임직원 몇 분을 교육하는 데 이렇게 100만 원이 들어가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체육회에 현재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체육회 근무하는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 이런 경비를 1000만 원 곱하기 1식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보면 또 여비가 있습니다.
  480쪽에 여비가 있는데, 158만 8000만 원씩 공히 25명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비가 158만 8000원씩, 이게 맞는 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 사항도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여비를 총액으로 얼마 산출해 놓고 거기에 맞도록 역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25명 곱하기 158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여운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31쪽에 국내박람회, 관광홍보전, 설명회 등 운영으로 2억의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물론 관광 발전을 위해서 박람회 참가하고 홍보전 설명회하는 것 아주 좋은데요, 지난번에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박람회 홍보전 설명회 하면서 돌아오는 거에 대한 피드백을 점검하셔야 되는데, 예산 2억을 더 들여서라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까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참가만 하고, 일회성으로 참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2억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아예 우리 충남에 박람회를 개최하면 어떨까, 관광박람회를 아예, 부여 같은 데서 하면 그거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부여를 보고 그게 하나의 팸투어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뒤에도 팸투어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오히려 그런 예산들을 모아서 아예 박람회를 충남에서 개최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고 홍보를 더 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국내박람회, 관광홍보전, 설명회를 통해서 관광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운영위원    여행박람회 참가하는 데 보면 전국체전 생활체전 홍보하는 것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그냥 형식적으로 부스 설치하고 단지 설명하고 이런 소극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저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게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정말 관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저는 일단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사업설명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추경이신가요?
김한태위원    아닙니다, 2019년도 예산.
  설명서 129쪽에요, 연정 아까 국장님 일부 대답하셨는데, 연정국악원 비상임을 상임으로 8명이나 한꺼번에 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연정 그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그다음에 157쪽이요,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있지요?
  다년도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2017년도에는 3억 3000에서 ’18년도에 3억 5000 했다가 지금 6억이 된 것 같거든요?
  너무나 큰 폭으로 상승이 돼서 질문드려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도민의 문화향유를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한태위원    그다음에 228쪽이요, 시립박물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사립박물관입니다.
김한태위원    사립 박물관·미술관 거기도 예산이 1억이었다가 2억으로 왔어요.
  그거 같은 취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사실 사립 박물관·미술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다음에 문화유산과로 가서 263쪽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보유단체)가 있거든요?
  이게 올 처음 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신규사업이라고 쓰여 있길래 제가, 뒤에 표시가 없고 그래서.
  전년도 결산 현황도 없고 앞에다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한번……, 계속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계속사업인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김한태위원    270쪽에 지역문화유산 전승 지원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개인입니다.
  개인이 있고 단체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269쪽이거든요?
  거기도 ’17년도에 5500이었다가 작년에 8000이었다가 올해 1억 1000이 돼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 사항은 공주 갑사의 영규대사 추모제, 그다음에 공주 신원사의 중악단 명성황후 추모제, 그리고 부여의 은산별신제 대제 이런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 289쪽이요, 용정리상여소리 상여 보호각 건립이 있거든요.
  이 상여 보호각을 27∼28평 정도 철골 구조물로 하는데, 지금 도비가 1억 4000 들어가고 시군비까지 전체적으로 2억 8000 들어가는데 평당 거의 1000만 원 정도가 드는 것 같더라고요.
  철골로 하는데 어떻게, 비가림 같이 보호하려고 위에 씌우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비가림까지 다 하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27∼28평짜리인데 어떻게 하는지 너무 비용이 크게 들어가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343쪽이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이거는 매년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대상이 늘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런데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가 37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사실 상당히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다음에 423쪽에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이요, 뒤에 보면 도비하고 시군비는 1억 800만 원씩 증액됐는데 국비가 8억 28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왜 삭감됐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 사항은 내년도 국비가 감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다음에 425쪽을 보면 백제유적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거든요.
  7쪽에서도 백제유적 세계유산 통합관리 및 홍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두 세계유산 홍보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두 사업이 상당히 유사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차이점이 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말씀을 드리면요, 백제유적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 관련한 6억 840만 원은 공주시와 부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뒤에 있는 백제유적 세계유산 통합관리 및 홍보는 재단법인 백제세계유산센터가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충남도와 전라북도, 공주시·부여군·익산시가 함께 출연을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유사한 사업이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별개입니다.
김한태위원    사업이 비슷하게 생겨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의견이 들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병기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이것 하나 좀 확인하고 갈게요.
  설명서 340페이지 봐 보십시오.
  이것도 숫자 표기가 잘못된 거지요?
  삭감이 아니고 증액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어디 말씀이신가요?
정병기위원    340페이지, 표기가 잘못된 것 맞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어디 표기 말씀이신가요?
정병기위원    예산 총괄표, 전년도에는 4000만 원 나가고 올해는 8000만 원인데 삭감이 4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표기가 잘못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표기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리고 263페이지에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원래 이게 단년도 사업이라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아니,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매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던 사업이라고 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런데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정병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였지요?
  이게 보면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아,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정병기위원    좀 전에 이게 계속 지속했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 그동안 개인한테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단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정병기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맞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정병기위원    그리고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66페이지에 문화재단 운영비부터 보겠는데요, 아까 세부별로는 여운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도 거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나가는데 내년 예산에 5억 2000이 증액됐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정병기위원    인력을 증원했고, 그러면 2017년도에 12억 1300만 원을 집행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13억 3000이고, 그다음에 올해는 또 5억 2000이 늘어가지고 18억 5000을 편성한 겁니다.
  이렇게 가파르게 운영비가 상승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공공기관 임금기준 권고안을 혁신담당관실에서 관련되는 각 사업부서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액급식비 및 자녀학비수당 이런 부분을 신설해서 지급해라 그래서 이런 수당 등이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2019년 충청남도 생활임금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비해서 약 8.5%가 인건비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기위원    자, 보십시오.  
  자꾸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기에 보면 생활임금 조례에 해당되는 사람이 1명도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생활임금 고시.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 그 고시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어디가 누가 해당이 됩니까?
  6급 기본급이 월 230이고, 5급이 260, 4급이 340, 기본급이 다 이런데 무슨 생활임금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여기에 수당 포함되면 연봉 최하가 전부 다 4000 이상 넘어가는데, 무슨 여기서 생활임금을 얘기해요?
  아니, 생활임금 이런 부분을 논할 때는 거의 최저임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놓고 얘기를 합시다.
  이런 고액연봉들을 놓고 무슨 생활임금을 얘기합니까.
  근본적으로 운영비가 갑자기 5억 2000 증액이 된다는 것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인력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정규직이 25명인데 내년도에 증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정병기위원    정원은 누가 어디서 승인을 하는 겁니까?
  각 재단 출자·출연기관 이사회에서 직접 승인하는 거지요?
  도에서는 권한이 없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사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충남문화재단에서 100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증원을 시켜가지고 100명분의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도에 예산을 올리면 다 줍니까?
  이사회 통과하면 줘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정병기위원    하나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나 산하기관들 정원에 대한 각자의 단체 내지는 기관의 이사회에서 다 결정하게끔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예를 들어 그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현재 제도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제도상으로 꼭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정병기위원    예를 들어 그 제도를 우리 충남도에서 조례라든가 이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어떤 정원의 증원이라든지 감원이라든지 할 때에 충남도의 승인을 받게끔 그렇게 만들 수는 없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게까지는 제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병기위원    없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조례에도 정할 수가 없고요…….
정병기위원    아니, 조례가 아니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로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 해당 공공기관 운영은 이사회의 의결 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기관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인력들을 각자의, 이사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 내 입 맛에 맞는 사람으로 대부분 구성을 해 놓거든요.
  해 놓다 보니까 갑자기 누군가가 하나 들어오려고 하면 정원을 늘려버려요.
  마음대로 늘려버리고 운영비 인건비 내년 예산에 또 이런 식으로 세워요.
  저는 이게 가장 큰 적폐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자체 내에서 사실상 정원을 늘려 가지고 재단이라든지 그 조직 내에서 인건비를 만들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터치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인력을 늘렸다고 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온다?
  1년에 5억 2000씩 증액이 된다,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요, 꼭 여기만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남도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래서 저희가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정병기위원    인건비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법률로 제정이 되어 있는 건지, 산하기관들 정원 문제가 재단이라든지 내에서 모두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건지, 증원을 시키고 감원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거기에만 있는 것인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거는 이사회 의결사항입니다.
정병기위원    아니면 충남도의 조례로 바꿔가지고 조례에서 최소한도 증원을 시킬 때는 충남도의 승인을 받게끔 만들 수 있는 부분인지 체크 한번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를 들어서 증원을 하게 되면 사전에 다 관련 부서와 협의 절차를 거칩니다.
  임의로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10명 20명 인력을 증원할 수는 없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요, 지금 꼭 문화체육관광국뿐만 아니고 타 기관들도 마찬가지고, 보면 거의 인력들이 빨랫줄이에요, 늘었다, 줄었다.
  금방 몇 명 늘렸다가 다음에 또 몇 명 줄였다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72페이지 보시면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여기도 올해 또 4500이 증액이 됐네요.
  그런데 2017년도하고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2017년도에는 1억 2200을 썼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3억 1500을 쓰고.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정도는 는 거지요, 그리고 올해 또 증액이 되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대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거는 지역의 생활문화 동아리 강사를 지원하는 건데요, 사실 지역 단위에서 생활문화 이런 것이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입장은 더 증액해서 지원해 줘야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이거는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좀 삭감은 됐네요.
  그런데 행감 때도 이거는 좀 심하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속적으로 계속했던 단체들, 뭐를 하는지도 모르는 단체들도 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우리가 행감 때도 이거는 심하게 말이 나왔던 부분이고, 이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441페이지, 물론 시군비가 많이 늘었지만 충청남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것 중의 하나인데, 이것도 물론 개수가 늘었다고 치지만, 신규가 늘었다 치지만 갑자기 너무 급작스럽게 많이 늘려버리는 것 아닙니까?
  올해 16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에 3억 5000에서 16억이 증액돼가지고……, 441페이지요,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거점육성형 사업에 해당되는 시군은 11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는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비를 바로 확보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조금씩 늘리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3억 5000에서 16억으로 그냥 증액을 시켜버린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 사항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매칭되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정병기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국비가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균특입니다.
정병기위원    이게 균특이에요?
  왜 그런데 균특이라고 안 적어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아, 내년도에는 도비입니다.
  작년도에는 균특으로 시행을 했고요.
  총 사업비 속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에는 균특이란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내년도에는 도비입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올해 건 균특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홍주성 복원정비사업 금년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균특이 2억이고 군비 2억 투자해서 4억으로 진행을 하고, 금년도 사업 중에서 한산읍성 정비사업은 1억 5000인데 도비이고요, 그다음에 결성읍성 정비는 균특 2억 5000, 군비 2억 5000으로 진행을 하고요.
  내년도 사업은 남포읍성 복원정비라든지 합덕제 정비라든지 한산읍성 보수정비 사업 등은 도비와 시군비로 이루어집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여기 이 도 예산이 균특하고 다 섞여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내년도 사업을 말하는 건가요?
정병기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내년도에는 도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19억 8200이 다 도비라는 말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순 도비입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491페이지 체육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체육회 지금 현재 직장 운동부 숙소가 거의 다 매입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된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지금 완전히 다 매입을 못 했습니다.
정병기위원    몇 종목이 안 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지금 매입이 안 된 것이 도에서 직영하는 종목 단체의 경우에는 거의 다 추진을 했고요,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단체는 아직 매입이 안 됐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체육회 관련 팀이 7개 팀이 있네요.
  7개 팀 60명,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직장체육팀 주택 임차료가 있어요, 월 750만 원씩.
  그러면 750이 7개 팀이 쓰는 임차료란 말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월세입니다.
정병기위원    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월세로 이렇게 그냥 매달 손실돼 버리는 거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런데 사실 저희도 선수들의 주거 안정 그리고 훈련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매입해야 맞다고 보는데요, 이게 일시에 매입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매입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사실 월세라는 것은 그냥 소멸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입을 해 놓으면 나중에 자산이라도 남지 않습니까, 도의 자산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저도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병기위원    이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월 750만 원씩 그냥 사라진다고 하는 거는.
  496페이지로 가서 이것도 1억 5000 사업이 신규사업이네요, 행복드림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거는 사회 배려층하고 아동단체인데요, 주로 어떤 거를 하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거는 아동이 좋아하는 종목을 선정하여 전문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예를 들면 주 1회 정도 체육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충남체육회 같은 경우 사실상 국비 확보가 너무 저조하신 거는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마 충남이 대한민국의 최하위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활체육교실 사업 이런 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비하고 매칭을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죽 찾아보니까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고 거의 90% 이상이 도비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움직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국비가 되었든 기금이 되었든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병기위원    제가 보기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런 부분에만 거의 국비나 기금이 조금 매칭이 되어 있지, 나머지 모든 사업들은 거의 도비예요.
  제가 타 시도를 찾아봐도 이런 시도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충남은 게을러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런데 국비 확보 활동 노력을 더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아니면 진짜 충남에서 너무 배부르게 그냥 달라는 대로 예산을 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불감증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우리 충남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권고해서 국비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다음 771페이지에 보면 관광마케팅과가 하나 있는데,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께서 아마 5분발언도 했던 내용으로 참 좋은 내용인데요, 지금 보면 민간위탁에다 민간단체에 지원한다고 신규로 2억이 편성됐는데 어떤 형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 사항은 외래관광객을 우리 도에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여행사에 직접 그냥 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양화저수지가 어디, 서천이라고 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부여 양화저수지.
김기영위원    부여?
  관광기반시설 조성에 균특 예산이기는 하지만 작년에 94억 9400만 원 대비해서, 거기 개발계획이 뭔데 이렇게, 양화저수지 관광기반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대단한 사업을 하나요?
  그건 예산을 총 얼마 투입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내년도에 국비가 1억 8000이고요, 그다음에 군비가 1억 8000 해서 3억 6000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화저수지에 관광기반시설을 하는 데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총 예산은 29억 정도 예산입니다.
  국비가 14억 5000, 군비가 14억 5000 해서 29억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은 산책로 조성, 공원 조성, 주차장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1개소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은 공주네요, 공주시.
김기영위원    사업시행은 공주시고, 그러면 땅은 부여에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부여의 양화면 양화…….
최  훈위원    신원사.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공주에 양화저수지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동학사 불교문화원 조성.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지금 도비로 8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문화원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동학사에 불교문화원을 건립해서 불교와 관련된 체험이라든지 교육 그런 거를 시행하기 위해서 도비 8억 그다음에 공주시에서 8억을 부담하고요, 자부담 4억 해서 전체적으로 20억을 가지고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불교문화에 대한 교육 같은 거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불교문화 관련되는 것 체험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우리 도내에, 특정 종교를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전통사찰 보수비라든가 각종 신축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대단위 사업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사찰이나 불교 관련된 데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기는 하지만 우리 도에서 볼 때는 전통사찰에 대해서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체계적이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보수해 나가야지, 예산 지원하는 데 약간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의구심이 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통사찰 보수에 대해서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건축 이런 것도 모양이라든지 신축을 하는 데도 산에 대한 전체적인 차원에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뭐 하나 짓더라도 건립을 하고 이런 뭐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전통사찰 중에도 열악한 전통사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보수할 데는 제대로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경향도 있고 한데, 전체적인 차원에서 전통사찰에 대한 관리계획 또 보수방안 이런 거를 마련해서 계획에 의해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 전통사찰이 74개소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통사찰 운영 실태라든지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보수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승려분들에 대해서도 다 우리 도민들이기 때문에 노후의 건강보험이라든가 복지 이런 게 열악하고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불교 내에서 해결할 문제지만 우리 도에서도 보험이라든지 기본적인 혜택은 돌아갈 수 있도록 돼야 되지 않을까, 노후 보장이 상당히 열악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인데요, 혹시 또 특정 종교에 지원하는 거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이 사항은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특정 종교를 떠나서 도민에게 보험혜택을 제대로, 보험이 가입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내역 자료를 받았는데, 서부내륙권이라고 하면 대략 몇 개 시군으로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서부내륙권과 관련해서 광역의 경우에는 충남·세종 그리고 전북 3개 시도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경우에는 천안 등 7개 시군이 해당되는데요, 이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10년간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총 11건에 1880억 원입니다.
  국비가 839억 원이고 지방비가 1041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체험시설, 무슨 체험관 이런 사업들이 좀 있고 한데, 일전에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나?
  하여튼 체험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지 않습니까?
  비단 문화관광국 산하뿐 아니라 농해소위원회 관련 된 데에도 체험관을 보면 몇 억씩, 몇 십억씩 들여가지고 거창하게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도 않고, 그냥 걸어 잠궈놨어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체험관이라고 지어놓고 활용도 제대로 안 하면 사업방향이나 사업예산 수립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앞으로 하는 것도 그렇지만 기존의 체험관 실태조사를 관광국뿐 아니라 우리 도내 전반적인 해당 실·국을 통해서 하면서 개선방안 이런 것도 찾고, 사후 운영이나 관리를 잘해야지 지어만 놓고 다 문 잠궈 놓고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고 이러면 상당한 예산 낭비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또 제가 특정한 데 말씀은 안 드리는데 사립박물관도 운영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사립박물관에는 운영비 같은 거는 지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공익적인 기능인데 자본을 사립박물관에 많이 투자하면서 운영난을 겪고, 제도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좀 더 지원방안을 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운영을 박물관 이런 데서 잘해야 되지만 보면 문제점도 있거든요.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데, 개선방안도 찾아서 건의할 필요가 있고, 사립박물관이라고 지어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리고 무형문화재 그런 분들의 전수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감을 일일이 다 나가보지는 못했지만 전수관을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군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합니다만, 사실 관광으로 인한 수익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서 상당히 국가나 우리 도가 장려하는 시책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이 미약하다.
  올해 문화체육관광국 전체 예산이 도 전체 예산의 4.5%입니까?
  이렇게 차지하는데, 아직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부지사까지도 문화체육부지사로 명명을 바꿨을 정도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우리 도가 예산을 대거 투입할 수 있는, 최소한도 전체 예산의 5% 이상은 돼야 되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번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보면 국내외 관광객들이 우리 충남도를 찾아가고 싶고,  또 여기서 먹거리서부터 쇼핑이라든지 즐길거리라든지 힐링할 곳이라든지 기념품 이런 거 포함해서 과연 단체 관광객들이 대거 올 준비가 되어 있느냐.
  외국 관광객들이 1% 남짓하지만, 이제 대산항을 통해서 여객선이 운항되고 또 서산비행장이 민항이 돼서 동남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데서 많은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과연 정말 얼마만큼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느냐.
  우리 도가 나가야 될 것은 여러 가지 사업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런 관광객들이 와서, 아까 말씀드린 관광객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든지 인프라 구축 이런 쪽에 우리가 획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예산 조금씩 갖다가, 저수지 주변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험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외국 관광객들에 대한 별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어차피 그런 인식을 한다면 예산을 좀 더 대거 투입해서 그런 거를 찾아갈 수 있는 것을, 천혜자연이 아름다운 데도 있지만 그런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또 찾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그런 점에서 미흡하지 않느냐, 전반적으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을 얼마만큼 우리 도가 수립하고 있는지, 준비하고 있는지, 그 점에서 저는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님께서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에 대해서 예산까지도 잘 짚어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현재 관광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충청남도 관광 발전 방안을 지난 10월에 수립했습니다.
  현재의 문제점은 뭐고 앞으로 개선을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2017년 기준으로 2746만 명이 우리 도를 방문했습니다, 국외 관광객을 포함해서.
  국외 관광객의 경우에는 약 17만 3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2년까지는 관광객 4000만 명 시대를 만들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6대 전략 14개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영위원    아까 해미의 천주교 순례지 또 당진 솔뫼성지,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성지순례길이 있어요.
  그런데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에 보부상길이 등록된 데가 있습니까?
  천주교는 외래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데고 보부상은 정말 그야말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행위 시대를, 모든 것이 거기서 이루어졌던 시장이었는데, 보부상길에 대해서 전혀 등록도 안 되고 얘기 언급이 없어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천주교 순례길이 바로 보부상길이거든요, 똑같지는 않아도 거의 그래요.
  그런데 보부상길에 대해서 등록 그런 쪽에 어떤 관심을 하고 있지 않아요.
  경상북도 같은 데는 이미 보부상길이 어려 군데 등록이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찾아서 관광과 연결해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이 올해 38억 5000만 원 또 계상되었는데, 준비단을 구성하기 위해서 1억 7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해 가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충청유교문화원 건립은 논산시에서 운영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준비단을 구성해서 운영해서…….
김기영위원    그런데 건립은 논산시에서 하고 운영은 우리 도에서 하는데, 왜 운영을 논산시에서 하면 안 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 사항을 2014년도에 도와 논산시 간에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왜 보부상촌은 우리 도에서 않고 예산군에서 하라고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보부상촌의 경우에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김기영위원    일단 건립 이거는 부서가 국토교통국인데, 운영에 들어가면 문화관광국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영위원    운영도 거기서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건립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것도 해당 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영위원    여기에서 지금 논할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운영 문제도 상당히, 건립도 거의 70% 이상 됐는데 충청유교문화원 운영을 도에서 전담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역사문화연구원에서.
김기영위원    상당히 앞으로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준비단을 별도로 해서 앞으로 유교문화원을 지으면 그쪽에 가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유교문화원을 건립한다고 할 때 연도별로 차이는 나겠지만 운영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운영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지금 현재로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충청남도역사문화원에서 운영을 한다, 그리고 운영비는 앞으로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을 테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단계…….
김기영위원    아무리 국비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도에서 문화원을 건립해서 운영한다면 거기에 운영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서 운영비 중에 국비 얼마 도비 얼마 논산시비 얼마 이게 돼 있어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준비단을 구성하려는 이유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도비를 최소화로 들여가면서 운영할 것인가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김기영위원    그거는 지을 때부터 그런 계획이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립할 때부터?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야 우리 도의회서도 적정 예산을 승인해 줄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 하지,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사업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원칙은 도비 지원을 최소화한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논산시에는 여기에 대응을 않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운영은 전적으로 도에서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앞으로 상당히 걱정되는 문제인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런 준비를 준비단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준비단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하는 대로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위원    최훈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 중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  훈위원    87페이지입니다.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이 나오거든요.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 사항은 바로 직전에 설명드린 사항인데요,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충청남도 문예회관에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공연을 합니다.
  그런 정보를 비롯해서 도내 각종, 문예회관이 되었든 예술의 전당이 되었든 이루어지는 행사라든지 공연 내용을 여기에 다 올려서 도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최  훈위원    89페이지 보면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것도 올해 처음 하시는 신규사업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문화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최  훈위원    이 프로그램으로 아카데미 8회, 탐방 2회, 이 행사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교육도 하고 탐방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  훈위원    알겠습니다.
  태권도 시범단 이번에 처음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내년도에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  훈위원    그것도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태권도 시범단을 알기로는 어떤 팀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선수를 한 분 한 분씩 공모한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태권도 시범단 팀을 공모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일단 팀이 다 구성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  훈위원    아, 운영을 공모한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운영 주체를…….
최  훈위원    그러면 그 팀은 선정이 다 되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일단 예산을 반영…….
최  훈위원    아직 어떤 팀을 할 건지 선정이 된 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일단 예산을 반영해 놓고 시범단 구성은 내년도에 할 겁니다.
최  훈위원    선수단 구성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시범단.
최  훈위원    예, 시범단이지요.
  보통 보면 태권도 했던 학생이나 대학 팀에 시범단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선수를 각자 개별적으로 뽑는 그런 방식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런 고민까지는 안 해 봤는데요, 일단 우수선수가 왔다고 보고요, 그 사항은 내년 연초에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  훈위원    운영비라고 해서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따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월 공연할 때 시범할 때마다 지급하는 거로 나오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실비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최  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충남 스마트 헬스 케어, 이게 앱을 개발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최  훈위원    앱을 개발하는 건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고 꼭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실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거나 효과를 줄 수 있을까 하는 대목에서는 약간 조금 뭔가 구체적이지 않은 게, 와 닿는 게 좀 약한 것 같아서 설명을 한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거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앱 개발해서 정말 우리가 목표했던 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생활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걷기사업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점형 스포츠클럽 육성은 논산·예산·보령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세 군데를 선정하신 거지요?
  세 군데를 선정하셔서 거점형이라는 거는 특화된 체육 종목을 여기서 활성화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건가요?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인데요, 3개 시군 3개 종목을 거점화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종목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선정할 계획으로…….
최  훈위원    밑에 표시를 해 놓으셔서, 요트·조정·육상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충청남도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  훈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요, 저도 이거를 보니까 반가운 마음도 들고, 그런데 이런 사업은 조금 생각을, 나름의 과정은 있겠지만 공정하고, 충남에서 꼭 필요한 종목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심사숙고해서 종목 선정할 때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  훈위원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사무처 운영비면 사무실 이런 거를 따로 마련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체육회 사무실을 같이 쓰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거는 시군에서 결정될 사항인데요, 아직 그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  훈위원    아니, 클럽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서 인건비, 장비비, 사무처운영비 이렇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거는 별도로 공간을 마련해 놓고…….
최  훈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최  훈위원    그거를 한번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대회 유치 개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최  훈위원    583페이지요.
  지금 전국대회 유치하는 데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 오히려 좀 감소한 거로 되어 있어요.
  타 지역을 보면 사실 요즘은 관광하고 연계해서 전국대회를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남은 반대로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오히려 이런 데 예산을 좀 더 투자하고 집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느 지역에 가면 각자 지역에 종목을 좀 활성화시켜서 대회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지금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비로 1억 3500이 반영되어 있는데, 내년도 추경을 통해서 증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위원    전국대회를 생활체육도 마찬가지, 꼭 엘리트 체육만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생활체육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생활체육 종목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충남도에 유치해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황영란입니다.
  아까 여운영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요, 44쪽에 전국 가톨릭 공직자·가족 피정대회 지원 이게 내용을 보면 성직자 강론하고 문화공연하고 신앙체험 및 발표 등은 제가 볼 때는 종교행사 같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종교행사입니다.
황영란위원    종교행사에도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사업내용에는 표기가 성직자 강론, 신앙체험 및 발표 이렇게 했지만 저희는 문화공연 이런 부분에 문화행사비로 예산을 지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하셔야 된다면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이거는 취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를 들면 4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내용을 적어야 되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황영란위원    그리고 54쪽에 통합문화이용권 지역주관처 운영인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통합문화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장려라든가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인건비·운영비입니다.
황영란위원    이게 문화재단에서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황영란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직원이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별도사업으로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거는 그 사업비에서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런데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바우처 사업이 1인당 1년에 7만 원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카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8만 원입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언뜻 보기에 600명 이상이 더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화재단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부득이하게 1명을 채용해서 그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란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무조건 100%를 채우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작년도에도 100% 가까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까지, 이 전담 인력이 있다고 하면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정병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더 있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영란위원    496쪽에요, 행복드림 생활체육교실 운영 사업인데 사업의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소외계층 유·청소년들에게 여가활동 지원사업이기는 한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소외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인데 이렇게 분리했을 때 참여할 수 있는지, 이 친구들이 과연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서 거기에서 정말 즐겁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지금 다 통합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님께서 분리했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 못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니까 이 친구들만 모여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사회배려 계층 아동단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어디 시설이라든가 이런 곳에 거주하는 친구들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지역아동센터와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사회배려 계층의 아동과 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황영란위원    예, 그렇다면 좀 이해가 됐어요.
  어쨌든 그래도 이 친구들하고만 계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지역아동센터 아닌 친구들하고도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황영란위원    취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알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다음에, 저도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506쪽에 지역 거점형 스포츠클럽 육성에서 4억 2000만 원으로 3개 시군에 세 가지 스포츠 거점센터를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문체육은 아니고 생활체육인 거지요, 그렇지요?
  거점으로 생활체육 연계한……, 사업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전문체육과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황영란위원    어쨌든 엘리트 체육하시는 분들은 거점형에서 하면 효과도 있고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육상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문체육인들과 논산에 있는 분들하고만 사실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실제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런데 지금 용어를 위원님께서 ‘엘리트체육’이라고 쓰셨는데 엘리트체육이라는 용어는 안 맞다고 보고요, 전문체육으로.
황영란위원    옛날에 쓰던 언어라.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용어를 순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727쪽에 홍보물 발송비가 500만 원으로 예산은 크지 않은데 본예산에서 줄였단 말이에요.
  전년도 2017년도에는 1100만 원이었다가 지금 500만 원으로 줄였는데 어떠한 이유로 줄이셨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저희가 인터넷이든지 홍보를 강화하기 때문에 발송비는 줄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란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홍보가 돼서 이 사업은 굳이 더 계속하지 않아도 될 사업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래도 저희가, 예를 들면 무슨 관광 안내 지도가 되었든 그런 여러 가지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내주려면 최소는 계상해야 된다, 최소화시켜서.
황영란위원    택배 발송료는 그러면 박스를 어느 한 곳에 보내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책자 이런 것도 발송하고 그런 내용이…….
황영란위원    개인별로 보내는 거는 아닌가 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관련 기관이라든지 문체부 그런 단체에 보내는 내용입니다.
황영란위원    궁금한 게 하나가 더 있어서요.
  769쪽에 해외 관광설명회 개최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읽어보면 중국분들한테 하시는 건데 중국에 가서 하시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황영란위원    중국의 주요 관광지에 가셔서 하시는 건지, 중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하시는 건지 잘.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중국 관광지가 아니라 중국 현지에 가서 거기 지역의 관광여행사 대표라든지 성에 관련되는 공무원들 함께 모아놓고 저희가 충청남도 관광설명회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이거는 관광회사 이런 쪽에 공모를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시행을 합니다.
황영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790쪽에요, 충남 점자도서관 운영하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페이지가?
  790이 아니라…….
황영란위원    971쪽인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예산이 준 거로 봤는데 증액된 거라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충남도서관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911쪽 921쪽 933쪽 941쪽에 계속 충남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다 이거를 쪼개놨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 사항은 왜 그러냐면 도서관 운영과 관련된 경비, 또 시설과 관련된 경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황영란위원    사무비 따로 그냥 일반경비 따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황영란위원    통 운영비로 계상할 수 없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한 번에 다 정리하지, 왜 분리시켰냐 그 말씀이시지요?
황영란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이거는 이쪽 방 다르게 저쪽 방 다르게 계속 그렇게 해 놓은 것처럼 보여가지고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계속 중복사업으로 보여지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앞으로는 통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장대리, 김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  연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정회)
(16시35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예산안 311페이지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카드 사업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며칠 전 행감 때도 카드 발급 인원에 비해서 발급률이 높지 않다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 예산이 또 증액됐네요.
  이 이유는 혹시 다른 사업, 여기 작년에 하던 것 말고 다른 사업을 또 하시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거는 아니고요, 내년도에도 동일한 사업이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도 저조하다고 했는데, 저조한데도 더 증액을 한 이유가 뭐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것은 저소득계층을 위해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카드 이용률 대비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예산이 전액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옥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3회 추경 예산에 보면 찾아가는 공연 운영하고 또 사립 박물관·미술관 운영 지원사업, 또 충청남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증액됐어요.
  200% 100% 400%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제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설명은 드렸고 좀 전에 위원님 질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찾아가는 공연의 경우에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도내에 101개 축제가 있는데 그 축제 중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축제 그리고 충청남도 축제육성위원회에서 선정된 축제에 한해서만 도비를 지원합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그 행사 내용에 어떤 게 더 삽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 것을 본 게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를 들면 금년의 경우에는 일부 시군만 찾아가는 공연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전 시군에 걸쳐서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올해 것하고 비슷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유사합니다.
  찾아가는 공연을 하는 겁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시군만 늘리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시군을 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금년의 경우에, 금년의 경우.
김옥수위원    예, 금년 ’18년, 몇 시군이 행사를 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 사항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추석 전날…….
김옥수위원    아까 오전에 설명은 들었는데 내용하고 맞지 않아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런 공연입니다.
  소규모 면 단위에서 하는 축제의 경우에도 저희가 찾아가는 공연을 통해서 그분들이 문화향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시군이 몇 개인지 서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또 사립 박물관·미술관 운영 지원사업도 보니까 100%가 증액이 됐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사립 박물관·미술관 운영은 그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또 충청남도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466%가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 사항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사실 사업이 지지부진 했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예산 투자에 집중해서 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냥 자료 찾기 쉽게 검토보고, 오 수석님이 검토한 보고자료 23페이지에 보면 ’18년도 추경을 세웠는데 아직 집행률도, 하나도 사업 한 것이 없는데 또 예산이 늘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님, 그 사항은 제가 처음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요, 그동안은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투자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저희가 내년부터는 거점육성형 지역개발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비라든지 국비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  연    잠깐만요, 위원님.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위원장 김  연    위원님 질문하실 때는 중간에 말 끊지 마시고요, 끝까지 다 들으신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왜 자꾸 말씀을 중간에서 끊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김옥수위원    다음에는 예산안 341쪽에 보면 2019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약 10% 가량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국 예산도 2018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유독 관광마케팅과만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에 예산이 감소하였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것은 그동안 사업 추진해 오던 것이 금년에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내년도이지요.
  그동안 추진해 오던 몇 개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예산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백제문화제의 경우에 그동안 저희가 출연금으로 17억 8000만 원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10억 원으로 7억 8000을 감액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김옥수위원    앞으로는 서산 대산항 여객선 취항 등 관광 분야에서도 충청남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인데, 며칠 전에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이 도정질의에도 관광에 대해서 충분한 얘기를 해서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 근처에 면세점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하고 쇼핑이 우선이라고 하는 그런 도정질의를 예리하게 해 주셨는데, 아닌 게 아니라 대산항 여객터미널을 가보면 여객터미널은 굉장히 잘 지어져 있는데 그것 외에는 볼 게 아무것도, 사실 주변이고 어디고 바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배가 바로 이어져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면 중국 관광객들이 과연 대산항에서 내려서 볼 거라고는 바다밖에 없는데 서산 이쪽 서북권은 거쳐 가는 지역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여운영 위원님이 도정질의하신 그런 면세점 같은 것 있어야 되는데, 국비 좀 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기본적으로 면세점은 여객터미널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우리 대산항에 도착했을 때 어디를 추천하고 어디를 코스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산시·태안군 인근 시군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산항 여객터미널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또 대산항과 용안항 간에 국제여객선이 바로 취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조금 전에 김기영 위원님도 아주 예리한 질의를 해 주셨잖아요.
  서산 대산항하고 해미비행장에 민항이 생기면 주변에 오고 갈 데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거쳐 가는 지역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국장님, 아까 못 다한 질문들이 있어서 몇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말씀하십시오.
여운영위원    예산서 348쪽 거기 보면 위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서 사업이 작년에 비해서 45억이 증가했어요.
  물론 이게 국비 같기는 한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동안 서부내륙권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예산 확보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 확보를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운영위원    이게 전액 도비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균특입니다.
여운영위원    아, 국비, 전액 국비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여기에 도비는 투자를 안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일부가 있습니다.
  아, 전액 국비입니다.
  시군비하고 매칭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다 균특으로 해서 국비로 내려왔는데 우리가 정말 지역의 관광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입장이라면 저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 도비도 많이 지원해서 더 좋은 시설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만드는 거 랜드마크가 돼야 되거든요.
  조금조금 투자해 가지고는 솔직히 이런 것들 표도 안 납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태안 기업도시 연결도로개설비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관광마케팅과에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건지, 시설을, 이것도 기업도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격이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태안 기업도시와 서산 웰빙특구 사이를 연결하는 교량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항으로 예산은 여기다 편성을 하는데 시행은 종건소에서 발주를 합니다.
  예산만 이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관광마케팅과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관을 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349쪽에 있는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은 특별회계로 넘어간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경비입니다.
여운영위원    이것도 거기에서 도로개설 하는 비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다음에 350쪽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예산들이 51쪽 52쪽까지 죽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질의드렸던 내용이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인데 백제문화사업단지 관리사업소가 내년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폐지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들은 필요 없는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런데요, 사업소는 폐지가 되지만 팀으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백제문화단지를 롯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관련되는 시설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팀을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관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글쎄요,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래서 백제역사테마파크 조성이라든가 역사문화관 운영 이런 것은 어차피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백제문화사업단지 관리사업소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업소가 없어지면 어차피 팀이 도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팀이 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팀이 현장에 가서 파견……
여운영위원    현장에 남아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팀은.
여운영위원    관리사업소라는 명칭만 없어지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문화정책과의 팀으로 현지 파견해서 근무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팀에 나가시는 분들은 다 우리 공무원 직원들 아니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했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인건비는 금년 8월 말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이 사업소를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고요, 이 예산은 인건비인데 이체해서 도 본청에서 내년도에 집행할 겁니다.
여운영위원    어디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내년도에 도 본청에서 인건비를 집행하게 됩니다, 이체 제도를 활용해서 예산 이체.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백제문화단지관리소에서 할 수 없고 이거를 도 본청으로 이관해서 인건비를 집행하겠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추경에 목 변경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이전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할 사항인데요, 그동안은 그냥 이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근무자 정원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여운영위원    팀이 몇 분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어디 말씀…….
여운영위원    앞으로 운영할 백제문화단지 관리사업소 대신에 팀이 운영된다고 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8명 정도.
여운영위원    8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세워진 예산들, 11명에 대한 인건비는 감액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국장님께서 그러면 어떤 것을 감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 주셔야 저희가 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인건비 말인가요?
여운영위원    예, 한번 그거는 연구를 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것은요, 일단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인건비는 도 본청 회계과에서 집행하게 될 텐데요, 그쪽으로 이체가 되면 어차피 그쪽에서 관리가 될 테니까 별도로 감액 없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감액 없이 간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게,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거니까요.
여운영위원    아닐 거 같은데요.
  어쨌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55쪽에 도서관 사업인데요, 충남 책 축제 개최가 있습니다.
  이게 자치단체로 가는 건데, 어느 시군으로 가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자치단체 축제의 경우에 아직 시군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시군 공모절차를 통해서 시군을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아직 정확한 사업계획이 안 나온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전체 예산만 계상해 놓고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책 축제라는 것은 책에 관련된 것 같기는 한데 책 축제를 어떤 식으로 할지 나중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기본적인 구상 단계에 있는데요, 연초에 계획이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다음 사업설명서 다시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699쪽에 무인계측기 설치 지원사업이 올해도 세워졌다가 신청자가 더 없어서 일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개 중에서 14개만 설치하고 6개는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또 10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을 다 반납했는데 또 세우면 내년에 있을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것도 시군에 교부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일부 시군에서 요청이 있고 해서 예산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글쎄, 세웠는데 올해는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했다고 해서 올해 세운 예산을 삭감했어요.
  14개 했잖아요.
  20개 세웠다가 14개 하고 6개 반납했지 않습니까.
  더 신청자가 없다고 해서 반납한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또 이걸 하겠다고 추가로 하면 내년에도 없는데 이걸 왜 세웠느냐 이거지요.
  올해도 없어서 삭감을 했는데, 제 얘기는 그 얘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일단 관광지점 등록이 되면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등록이 된 지점 수대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관광지에 설치하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20개 세웠다가 3회 추경 예산서에 보면 신청하는 시군이 없다고 해서 6개를 반납을 했어요.
  없어서 반납을 했는데 10개를 또 세웠잖아요.
  결론은 이게 필요 없는 예산 아니냐 이거지요, 그냥 세운 거 아니냐 그 얘기지요.
  꼭 필요성이 있어서 세웠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있는 예산도 안 쓰고 반납을 했는데 또 똑같은 사업으로 또 세우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다음에 앞으로 가서 43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거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충청유교문화원 준비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 책임연구원 2명, 연구원 2명 해서 4명이 준비단에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연구원들의 소속이 어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입니다.
여운영위원    역사문화연구원에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 인건비를 또 세우면 이중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 사항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인력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신규인력을 추가 확충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신규인력이라는 얘기예요?
  연구원들을 앞으로 새로 모집하겠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역사문화연구원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그대로 근무시키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인력을 증원해서 준비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여기 있는 책임연구원과 일반연구원 네 분이 역사문화연구원에 있는 연구원이 아닌 별개의 연구원들을 모집하겠다 그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연    잠깐만요, 역사문화연구원 원장님 내지는 누구, 답변자 있습니까?
  자리에 안 계십니까?
  이거 지난번에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저희가 설명 들을 때는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같은 사람으로 얘기 들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답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 확인을 꼭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뭐냐면 물론 연구원의 인건비가 얼마라고 저희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에 연구원으로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역사문화연구원이 유교문화원까지 맡아서 운영하게 되면 계속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기관들 얘기했지만 첫 임금부터가 너무 큰 문제예요.
  지금 보면 70%로 잡아놨어요.
  그런데 2명이 1억 600이에요.
  그러면 평균 5000이 넘는 거고,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것도 인건비예요.
  기본인건비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나중에 수당이니 뭐니 추가가 되면 초임이 벌써 육칠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인건비가 비싸다 많다고 지적을 하는 거지요.
  처음부터 잘 조정해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 놓고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갈수록 올려는 줘야 되는데.
  이것도 연구원의 70%예요.
  그러면 나머지 30%는 또 어떤 사업을 통해서 충당하게 되면 이 사람은 연봉이 7000이 넘게 되는 거예요.
  70%가 5000이 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잡아놓으면 너무 문제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4개 공공기관 그리고 체육회·장애인체육회 인건비 지급 실태에 대해서 정밀하게 확인 점검해서 그동안 불합리하게 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반납 조치를 하고, 그리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오늘 그것 때문에 여러 번 지적을 하시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물론 있는 것도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새로 시작하는 것부터 단추를 잘 꿰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70%인데 5000이고 50%인데 3500이고, 그러면 100%라고 가정을 하면 네 분의 연봉은 일단 7000이 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큰 문제고,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연구원과 연구원이 역사문화연구원의 소속 직원이 아닌지 그런지 확인해서 별도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제가 아까 얘기를 못했는데요, 479페이지 한 번 더 봐 주시겠습니까?
  물론 국장님께서 세세한 사항까지 다 아시고 답변하기는 상당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그만 인건비까지 다 챙기기는 어려우실 텐데, 보면 479쪽 맨 윗부분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라고 있고요, 4급에 두 분, 그다음에 직급보조비가 밑에 또 있어요, 4급에 두 분.
  그러면 직책급업무수행경비와 직급보조비 이게 뭘 뜻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여기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35만 원 곱하기 2명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요, 체육회에 부장이 2명 있습니다.
  그 부장은 도 본청의 과장급 대우를 받습니다.
여운영위원    4급 두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인건비 체계상 과장급 대우를 받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책급업무수행경비이고요, 그 밑에 있는 직급보조비는 그 직급에 맞는 직급보조비를 별도로 계상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직급보조비와 수행경비다 이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수행경비는 업무추진비 성격인가요, 아니면 정액 지급되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직책급으로 정액 지급합니다.
  개인한테 정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월정액으로 집행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직급수행경비나 직급보조비나 별 차이가 없는데 말싸움하는 것 같아요.
  이거 2개 합치면 이분이 받는 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75만 원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지요, 2개가 한 달에 75만 원씩 1년이면 이것도 한 90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리고 체육회 직원이 25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족수당은 어떻게 줍니까?
  1인당 한 가족이면 2명…….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배우자일 경우에 다르고요, 그다음에 가족 또 성년…….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한 직원이 가족이 몇 분이냐에 따라서 2만 원이냐, 4만 원이냐, 6만 원이냐 이걸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수당은 25명을 줘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여기 가족수당 계상한 거 보면 44명으로 해 놨습니다.
  478쪽 맨 위에 보면 가족수당으로 44명을 계상해 놨어요.
  4만 원씩 18명, 2만 원씩 16명, 6만 원씩 10명 그러면 44명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거는 누계로 된 거고요, 4만 원은 배우자일 거고요, 이게 다 다릅니다.
  배우자 그리고 가족, 직계존속·비속 이런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운영위원    배우자가 있는 분은 4만 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25명 범위 내에서 실 지급되는 인원만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거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79페이지 밑에 보면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대민활동비 5만 원씩 22명 12개월이 있거든요.
  이거는 직원들이 쓰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일반 직원에 대해서 정액으로 지급을 합니다.
여운영위원    특정업무경비도?
  그러면 직급보조비 말고 또 경비…….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일반 직원에 대해서만, 간부는 포함이 안 되고요.
여운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게 업무경비라는 게 여비와 같지 않은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여비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이고요, 이거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인건비성 경비입니다.
여운영위원    체육회 직원분들 25명 근속연수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정확히 파악을 안 했는데요…….
여운영위원    최장 근속자가 몇 년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20여 년 근속한 직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지요, 최장 하신 분이 20년 됐지요.
  그러면 최저 하면 1년 2년 이렇게 됐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신규로 금년에 채용한 직원도 있으니까요.
여운영위원    올해 11월인가 2명 채용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평균 수당 이런 걸 합해 보니까 얼마냐면 평균이 7000만 원이에요.
  수당과 인건비 이거를 다 합치면 7000만 원이에요.
  거기에 제가 포상금·연금부담금은 계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퇴직적립금은 정산을 안 해 봤어요, 거기까지는 포함을 안 시켰어요.
  평균 7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최장 20년, 최하 1년, 어떤 조직이, 25명의 임금이 7000만 원인 데가 있나요?
  국장님 국에 직원이 몇 분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약 12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 근속연수 따지면 아마 체육회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평균 7000 되세요?
  안 되시지요?
  제가 보기에 공무원은 어림잡아 사오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불평등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저희가 감사하면서 느끼는 게 이거는 자꾸 양극화를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거 정말 젊은 사람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줄만 잘 서면 된다, 그런 얘기 나와요, 이거.
  이거 빨리 개선해야 됩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인건비에 대해서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국장님, 과장급 아까 4급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체육회 부장입니다.
○위원장 김  연    4급이면 공무원 과장급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간외수당을 공무원에서는 받으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5급 사무관까지만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김  연    4급 이상은 안 받으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런데 왜 이분들은 시간외수당을 받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누가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나요?
○위원장 김  연    지금 시간외수당들 안 받고 계세요, 여기 처장님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부장은 제가 알기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래요?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거는 지급받으면 잘못됐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  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외수당,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굉장히 하는 일은 비슷할 것 같거든요?
  물론 업무의 내용 이런 부분에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복지관하고 체육회는 업무의 성격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체육회 한 곳은 시간외수당이 연 4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비해서 한쪽은 1억 13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1억 1300만 원이면 3000 내지 4000 정도 연봉되는 사람들 한 3명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꼭 이렇게 밤늦게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장님께서 공공기관의 인건비 지급 실태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시간외근무수당 하나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어느 공공기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지급하는 데가 있고, 어느 공공기관은 공무원 조직에서 지급하는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공공기관 인건비 지급 실태에 대해서 정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지금 국장님이 보셔야 될 데가 역사문화연구원·문화재단·문화산업진흥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백추위.
○위원장 김  연    백추위……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체육회.
○위원장 김  연    체육회 2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장애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다 보니까 여섯 군데 정도가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전반적으로 정밀하게 확인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보시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특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위의 몇 분은 안 바뀌셨는데 나머지 70∼80%의 직원분들 중에는 1년 이상 자들이 거의 안 계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최근에 신규임용이 많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  연    신규임용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인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이직률이 가장 높은 사람들의 연령대를 보면 20대 중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는 이제 막 안전하게 자기 자리 구축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부터 자기 직장들 딱 잡고 안정되게 자기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정착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 시기가.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착을 못하고 계속 변동을 하고 있는 데가, 30대 중반까지 가고 있는 게 문화재단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말이지요.
  물론 문화라는 특성이나 사업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특수성을 감안하셔서 임금체계 이런 부분들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기위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지금 여운영 위원님이 지적했던 479페이지 보면, 설명서입니다.
  479페이지 보면 아까 그거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요, 직책급업무수행경비하고 직급보조비하고 중복되는 것, 지금 11월 임금이 나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지급됐습니다.
정병기위원    체육회 11월 임금 지급 내역서를 한번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왜 이게 필요하냐 그러면요, 지금 제가 보기에 이거는 거의 업무급여에 포함되어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별도로 나갔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요?
  급여 항목에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기관마다 다른데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데가 있고, 매월 1일 날 지급하는…….
정병기위원    급여에 포함되지 안 했으면 이거는 탈세입니다.
  다 환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 사항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전부 정산을 합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그래도, 물론 내일 또 복지보건국인데 복지보건국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100% 다 시정하기로 했거든요.
  이거 일체 내년부터는 예산에 절대 지급 안 하기로 했어요.
  업무추진비 내의 직책보조비는 다 없애는 거로 얘기가 끝났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짚기 위해서 급여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전원을 예산안조정위원으로 선임하고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정회)
(21시23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를 듣겠습니다.
  김옥수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옥수    예산안조정위원회 김옥수 위원입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위원님들과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사업 30건, 58억 4484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9. 201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조서(문화체육관광국)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과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축조심사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영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상정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장시간 아침 시간부터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조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한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 재정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의회 제308회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                    조한영
  •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     문화유산과장            정연창
  •     체육진흥과장            서재청
  •     관광마케팅과장          길영식
  •  
  •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김종성
  •  
  •     충남도서관장              나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