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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8회-제3차-문화복지위원회-2018.11.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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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1월26일(월)  10시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2.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3.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4.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김명숙·전익현·김영수·김명선·한옥동·김기서·황영란·이선영·조철기·이공휘·여운영·김연·최훈 의원 발의)
2.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3.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4.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10시33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윤동현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금년도 원활한 사업 추진과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먼저 처리한 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안장헌 의원 대표발의)(안장헌·김명숙·전익현·김영수·김명선·한옥동·김기서·황영란·이선영·조철기·이공휘·여운영·김연·최훈 의원 발의)      처음으로
(10시34분)
○위원장대리 김옥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운영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내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해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김옥수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윤동현 정책관님에게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 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황영란위원    그러면, 저 황영란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수정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미혼모·부 지원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정하고자 검토보고를 드렸는데, 안장헌 의원님께서 미리 한부모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검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을 주신 것은 두 조례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 통합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통합하는 과정 중에 미혼모·부 가정에 대한 지원이 좀 부족하여서 그것을 첨부하자는 수정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황영란 위원님께서 좀 더 세밀한 부분까지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죽 내용을 훑어보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말 사각지대 없는 미혼모·부자까지도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천안에서 미혼모·부자 충청지회를 발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할 예정인데요, 아무튼 이런 조례들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정책들이 마련되고 단기·중장기 과제들이 연차적으로 추진된다면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어려운 미혼모·부자 가족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족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윤동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영란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율을 통해서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합동검토제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법률적인 검토와 조언을 받은 부분을 반영하고, 본 조례의 실효성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제8조 지원사업에 생계비·난방비 등 긴급복지 지원과 충청남도 내 미혼모·부 가족 실태 조사 등 규정을 추가하고 조례 입법의 명확화 등을 위해 각 조문을 정리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4.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대리 김옥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황영란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위원    예, 재청하는데요, 지금 질의 시간인데 재청안이 여기서 통과를 해야 되나요?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지 않습니까.
  의사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대리 김옥수    질의 답변에는 의견이 없으므로 황영란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거로만 할게요.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황영란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동현 정책관님!
  방금 황영란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은 황영란 위원님이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안장헌 의원님 외 14명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처음으로
3.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처음으로
4.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처음으로
(11시00분)
○위원장대리 김옥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동현 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존경하는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늘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의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되어 가족 모두가 행복한 충남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항상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충청남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2019년도 충청남도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여성가족정책관-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2건)

  존경하는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은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윤동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부록 6. 검토보고(여성가족정책관-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외 2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동현 정책관님, 오지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돌봄사업 관련입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1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사유가 무엇이고 돌봄에 대한 공백이 없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일단은 2018년도 아이돌봄 이용요금 단가가 ’17년도 6500원에서 7800원으로 인상이 됐고, 또 정부 지원시간이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연장이 됐는데, 국가적으로 예산 확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가부에서는 확대된 지원금만큼 저희한테 내시를 해 줬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여가부에서 전체 17개 시도 공히 약간씩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소됨에 따라서 이용에 약간의 불편은 있었습니다마는, 미리 시군에서 다 아이돌봄 관련 가족들에게 문자로 통지를 하거나 공지를 해 줘서 큰 불편은 현재까지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국비 지원액 말고 도 자체적으로 예비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예비비적 성격으로 추가로 도비만 5000만 원, 시군비하고 합치면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준비를 사전에 하고 있다는, 대책을 세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의 성립전예산 7억 3655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게 사전에 확보했어야 되는데 왜 이번 추경에 편성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아동양육비, 아동교육비 등 지원을 통해서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도모해 주는 사업인데, 이 또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대상이 13세 미만에서 14세 미만으로, 또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 12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여가부에서 지금 예산 부족으로 해서 ’17년도 기준으로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가부하고 기재부하고 예산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여성가족부에서 본예산과 2회 추경 확보 이후인 10월 달에 저희한테 내시가 왔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어려움이 없도록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한부모가족에게 지원을 해 주고, 금번 추경에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 관련해 가지고 추경 예산보다 23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건비 상승분과 연구사업조성비 14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운영비 중 인건비가 14억 5000만 원이고 연구조성사업비 3억 61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인건비는 각종 수당과 기본급수당, 기간제근로자, 다음에 성과상여금, 4대 보험 부담금 기타 등등 해서 약 14억 5729만 원이 편성됐고요.
  연구조성사업으로는 기본연구사업비가 2억 650만 원, 교육사업비가 4000만 원, 연구조성사업비가 1억 1450만 원인데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연구사업비는 전략 및 기초과제가 두 가지고요, 기본연구과제 8가지, 정책연구과제 약 14가지, 현안과제 7개 정도가 되고요.
  교육사업비는 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사업,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 풀뿌리자치학교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조성사업비는 세미나나 포럼, 교육협력사업 그리고 충남 여성인 발간 사업 그리고 지역 명예기자단이나 홍보자문단 운영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관련해서 본예산 대비 3642만 원 증액된 9402만 원, 또 여성권익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8856만 원이 증액된 1억 495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편성하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성권익보호시설 종사자분들 지금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종사하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의 80% 수준밖에 해당이 안 되고, 그리고 여기가 임금에 대한 체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호봉까지 되는 임금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안정된 인건비를 추가 지원해 줌으로써 4대 폭력이랄지 보호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안정된 고용 등을 통해서 폭력 피해자들에게 보다 수준이 높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번에 임금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도에서 편성된 것은 도 기관인 1366센터와 해바라기센터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고요, 나머지 시군에 대한 것은 시군에서 운영 중인 성폭력상담소랄지 보호시설 여기에 대한 인건비 추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는 1366센터와 해바라기센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시군은 상담소와 보호시설, 성매매보호시설·성폭력보호시설·가정폭력보호시설·통합상담소, 그리고 쉼터·그룹홈까지 포함해서 총 36개소, 종사자는 147명인데요, 지원대상은 33개소 143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 3년 미만의 운영기관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자격이 충족되면 추후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원 설치 사업으로 2억 900만 원 신규 계상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외국인 주민이 2017년도 11월 기준으로 약 1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2016년도 11월 기준으로 9만 5000명에서 10만 명으로 넘어갔는데요.
  아산이 저희 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외국인 주민이 약 2만 2000명 수준이고요, 다문화가족 자녀가 1700여 명인데 이 부분은 지역에서 분원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고 현안사업으로 저희한테 제출된 사항인데, 외국인 주민 수가 계속 늘어나고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또 중도입국 자녀 등 이런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고자 이렇게 분원 설치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다 생각을 해서 지역의 현안을 반영해서 편성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진흥원 관련해가지고 2018년도 17억 7400만 원 대비 47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100만 원으로 계상됐는데, 인건비가 8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7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사업비는 65만 원이 증가된 3700만 원을 편성한 데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청소년진흥원은 그동안 저희 도 산하 출자기관이나 출연기관 중에서 가장 인건비가 낮은 수준으로 전번에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심의 과정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급여 인상분 2.6%와 호봉 상승분 1.4%를 반영해서 2억 3800만 원 정도를 했고요, 초과근무수당 시간외수당을 30% 적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늘어났고, 또 성과급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진흥원의 사업비가 증가된 부분은 자산취득비, 컴퓨터랄지 홍보영상 제작 이런 부분들 필요한 사업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관순과 함께 떠나는 VR 탐험대 관련 사항은 이 또한 지역에서 내년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해가지고 3·1운동에 대한 역사교육을 하자는 취지로 지역현안 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과 시비 5000만 원을 해서 1억 원을 가지고 하려는 사업인데요, 일단은 차량을 가지고 있는 수련시설이나 단체 공모를 통해서 그 차량을 완전히 그때는 3·1운동 관련된 인테리어를 해서 직접 학교 같은 데를 VR을 설치 방문해서 현장감 있는 역사교육을 시키고 애향심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여군 여성 창업 거점 구축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은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사업인데, 부여군에 부여군다문화지원센터가 있는데 부여군에서 복합센터를 만들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설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여성 창업 관련된, 특히 부여군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이 있어서 여기에다 지역만의 특화된 창업 공간을 만들고자 이렇게 부여군 여성 창업 거점 구축사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여기가 백제왕궁터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서 창업보육시설로 활용해서 식가공품 현장 실습 공간이랄지 역사체험, 농촌체험, 쿠킹클래스 등의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또 관북리 유적지인 정립사지와 궁남지에 이르는 도보여행 산업을 개발하고, 로컬푸드 활용 레시피 개발 등의 트레이닝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기금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문화확산 지원사업이 4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인데 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역 성평등 지수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양하게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공모사업으로 현재 6개 단체에서 4000만 원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양성평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개 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4000만 원이면 700만 원 미만이어서 금액이 적고, 여기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해서 교육의 내용을 좀 더 내실화 하고, 또 6개 단체에서 공모를 통해서 도민들 대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자 예산을 확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부모가정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이 3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부모가정자녀 대학입학금 지원사업을 올해까지는 1억 원을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0만 원 수준으로 해서 지원하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올해는 71만 원 수준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15개 시군에 211명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약 250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80만 원 수준에서 250명에 대해서, 40명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지원하고자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제청소년자원봉사 지원 관련 예산을 했는데 국제청소년자원봉사 지원 3000만 원하고 충청남도 청소년 보호 교육 2000만 원 계상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청소년자원봉사 지원사업은 뭐냐면 충청남도하고 베트남 롱안성과 상호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들을 청소년진흥원 홈페이지나 학교, 언론사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에 신청을 하면 16명을 선발해서 베트남 현지에 가서 베트남 학교 환경개선 사업이랄지, 우리나라와 베트남 양국 음식 만들기랄지, 또 한국 전통놀이 및 문화 홍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충청남도 청소년 보호 교육 2000만 원 계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유해환경 예방교육을 통해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이냐 하면 음주나 흡연 예방교육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소년비전센터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청소년비전센터가 선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금연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학교나 기관을 방문해서 흡연 예방교육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청소년유해물예방지도자 심화교육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윤동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인지 2019년도 예산안인지 또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인지 안건명을 말씀하시고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정책관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추경부터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아까 정책관님께서 설명은 하셨지만 성립전예산 세우실 때 집행부에서만 서로 의논하고 협의해서 돈 쓰고 나서 의회에 승인해 달라면 의회가 하는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성립전예산을 세우면, 사용하기 전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성립전예산을 사용하겠다고 설명하고 추경에 올리시면 되는데, 무조건 쓰고 나서 성립전예산 올리시면 의회가 할 수 없잖아요, 삭감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을 쓰시는 건 좋은데 사전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이해를 한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옳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아까 한 가지는 설명하고 한 가지는 설명 안 했는데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성립전예산, 176쪽에 있는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 사업도.
  이런 기능보강 사업 같은 거야 추경에 세워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시기를 요하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성립전예산을 세우면 저희에게 설명을 하거나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조차를 박탈해 버리니까 앞으로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본예산 질의를 드릴게요.
  내용이 몇 개 있는데 짧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세입을 보니까 여성정책관에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보면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국비 확보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국비 확보를 많이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노고에 일단 감사를 드리면서 세출서 260페이지 중간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도민 양성평등 교육 1억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느 시군으로 나가는 건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이게 15개 시군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15개 시군에 배정을 해 줘서 시군에서, 저희는 도민이지만 시군은 군민이지요, 시군에서 직접 도민들 상대로 양성평등 교육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1억 원이 15개 시군으로 나가면 한 시군에 평균 1000만 원이 안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이걸로 어떤 교육을 하라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여기는 도비만 봐지는데, 시군하고 50 대 50 매칭으로 2억을 세워서 사업하고 있고, 이거 말고도 공공기관 이런 거는 저희가 또…….
여운영위원    그러면 도민 양성평등 교육이면 각 시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라는 거잖아요.
  시군비 합쳐서 2억인데, 2억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지만 조금 이거는……, 그냥 무조건 1억 세우실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인구 비례에 맞춰서 시군별로 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배분 과정에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예를 들면 천안은 인구가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2000만 원을 내려준다든가 이런 내부적인 새 계획을 세워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64페이지 하단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작년도 예산이 없어요, 264페이지 하단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희가 그동안에 이 예산을 성폭력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예산에 통합해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성폭·가폭 통합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를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합쳐서 얼마였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제가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6억 7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여운영위원    합쳐서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이번에는 분리해서 가정폭력상담소는 4억 2800만 원, 그다음에 성폭력상담소는 7억 8100만 원 정도, 그러면 합치면 12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작년보다 예산이 확 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지금 가정폭력상담사나 성폭력상담소 인원이 더 충원됩니다.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1명씩 더 충원이 되고, 가정폭력상담소에는 3명에서 4명, 통합상담소는 5명에서 6명, 그리고 성폭력상담소는 일반상담소가 3명에서 4명, 그리고 장애인상담소가 4명에서 5명, 통합상담소가 5명에서 6명 이렇게 늘어나고요.
  또 거기에다가 여가부가 지침을 내려주는데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여운영위원    인원이 늘어서 들어가는 거는 이해 가는데, 분리를 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쭤본 게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 2개만 분리된 거잖아요.
  그러면 정책관님 말씀대로 작년에 6억여 원의 예산이 합쳐서 세워졌다고 하는데, 올해는 2개를 합치면 12억 원이에요.
  인건비가 늘어난 거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예산이 증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이 는 건지, 지금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한 분씩만 늘었으면 두 분이 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 인건비 맥시멈 잡는다 해도 6000, 7000∼8000 사이일 텐데, 예산 2개를 합친 거는 12억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대비해서 6억 가까운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 커진 건지, 이거에 대한 비교가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따 기회 되시면 자세히 설명을…….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자세히 설명 한번 올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다음 266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성권익보호 시설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시군으로 내려가는 예산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권익보호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임금 테이블이 하나도 없고 그냥 운영비 쓰고 남은 걸 가지고 인건비로 하다 보니까 급여 수준이 보건복지부 산하의 복지시설 임금 수준의 8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임금 테이블을 만들어서 도에 있는 1366센터나 해바라기센터는 도비로 지원해 주고, 시군에 있는 상담소 보호시설 이런 데는 도비와 시군비 3 대 7 매칭으로 해가지고…….
여운영위원    여성권익보호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성매매보호시설 그런 데…….
여운영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의 예산 는 것이 지원이 늘고 인건비가 늘어서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따로 인건비 추가 지원을 세우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 합치면 예산이 6억 이상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1억 4900이 세워지면 작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증가하는 건데…….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것은 위원님 제가 이따 분석을 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영 지원해 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저도 상당히 이해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게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가 있고, 성폭력상담…….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여기 보면 여성권익보호시설이라고 해서 가는 것이 성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상담소 2개인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아닙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해바라기센터, 상담소는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가 5개, 다음에 가폭상담소가 8개, 성폭상담소가 12개 있습니다.
  여기는 장애인성폭상담소가 포함된 거고요.
  보호시설이 가정폭력피해자가 4개소, 성폭피해자 보호시설이 1개소, 폭력이주여성피해자가 쉼터 한 군데, 그룹홈 한 군데, 그다음에 폭력피해여성 주거 지원이 2개소가 있고요, 이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저희들이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뭐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성권익보호시설이면 이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여기에 가정폭력상담소 있고 성폭력상담소 있고 여성권익보호시설 또 따로 있고, 이게 다 하나의 같은 시설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분명히 운영 지원이라고 했으면 운영 지원에 인건비도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게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이렇게 있는데, 여가부에서 지침을 주면, 예를 들어서 국비를 지원해서 150만 원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놨어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150만 원을 줘야 되니까 50만 원을 도비로 추가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국비 매칭분에 대한 것 따로 세우고, 도비 지원해 주는 걸 따로 세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여운영위원    그건 좋은데요, 장관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밑에 항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주면 가정폭력상담소 이런 데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알 수 있는데, 뭉뚱그려서 이렇게 놓으면 저희가 보기도 어렵지만 그냥 스리슬쩍 넘어갈 수가 있어요, 뭐가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저희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나눠서, 예를 들면 가정폭력상담소에 인건비 추가 지원이 얼마니까 몇 명에 얼마 해 놓고, 여성성폭력상담소 몇 명분에 얼마 이렇게 해 주시면 훨씬 보기 좋잖아요.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의 전체 운영비가 얼마라는 게 한 눈에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아마 예산서 보는 분들도 어려우실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도 사실 이해를 하는 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앞으로는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심의하기도 어려워요, 모르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69쪽에 다문화 어울림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이것도 전부 다 각 시군으로 가는 거예요?
  15개 시군으로 가요, 이것도?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15개 시군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2억 3900이 올해보다 내년에 많이 느네요.
  그리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다 시군으로 가는 예산들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여기에 어떤 일정 시군이 적혀 있지 않은 것들은 다 15개 시군으로 배분해서 가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100%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군 매칭을 해 주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다 협의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아까 유관순과 함께 떠나는 VR 역사 탐험대는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렇고, 이상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정병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보면, 일반적으로 임금 인상이 보통 2.6%∼3%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 인건비 부분에서만 올해보다 약 10% 정도 증액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올해 대비 10% 이상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8억 3000 정도 되는데 사업비는 3억 6000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해 가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이거는 설명을 드릴까요?
정병기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일단 예산 요구서에 있는 인건비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올해 본예산 기준이고 전번 추경 때 심의를 해 주셔서, 여성정책개발원 인건비 상승분이 작년에 반영이 못 되어가지고 올해 추경 때 해 주셔서 올린 부분까지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정병기위원    몇 % 정도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올해 2회 추경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 예산서를 만들었으면 되지 않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 기본 설명서 자료들이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서에도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설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병기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다 포함하면 인건비에서 총 몇 % 정도 인상이 되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추경 대비해서 2.6% 정도 인상이 됩니다.
정병기위원    누가 봐도 현재 여기는 딱 10% 이상 증액이 되는 거로 나오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습니다.
  전번 추경 때 5400만 원 해 주셔가지고 그거 반영하면 2.6% 정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5400만 원이요?
  5400만 원 해도 2.6% 넘지요.
  인건비에서 작년 대비 증액이 1억 8200 됐는데, 5400만 원을 빼도 거의 근 10% 아닙니까?
  왜 이게 그렇게 되지요, 계산이?
  5400만 원을 빼도 1억 3000이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예산이 2.6%가 인상됐는데 ’18년 추경 5400만 원 대비 3250만 원이 늘어났고요, 또 직원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늘어난 금액이 500만 원, 다음에 장기 병가휴직 대체인력 인건비가 한 1000만 원 늘어나서 이렇게 금액이 됐습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설명서 229페이지 한번 봐 주시렵니까?
  이것도 하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충남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은 뭡니까, 이게?
  지금 추경도 아닌데 추가 지원이 왜 필요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사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에 있는, 소위 말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족지원센터나 여성권익보호시설 이런 부분들이 새일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인건비가 상당히 다른 분야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일괄적으로 올려주지는 못하고 처우개선비라는 이름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인건비를 지원해줘서요, 왜냐하면 인건비…….
정병기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요, 이거를 추가 지원으로 따로 항목을 잡지마시고 본 항목에다 같이 포함하면 되는데, 누가 봐서 이거 추경 하는지 알고 있겠어요.
  뒤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인건비를 추가 지원으로 해 놓으니까 이게 본예산인지 추경인지 구분이 안 가요.
  본예산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본예산이 있는데 왜 여기에다 추가 지원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를 또 따로 떼어놨느냐고요.
  이게 한편으로 보면 약간의 꼼수거든요.
  어떤 사업비라든가 모든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쪼개기 해 놓은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작년…….
정병기위원    아니, 추가 지원이라고 해 놓은 거 자체가 쪼개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계획으로 세워서 올해부터 주다 보니까, 인건비를 처우개선을 더 해 준다는 의미로, 저희가 정산을 다 받거든요.
  이 사업 명목으로 가지고 가서 보조금 정산을 받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다문화가족 혹시 그 부분에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면 세부내역으로 넣어가지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의미로 한다는 거였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병기위원    아니, 이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고요, 누가 봐도 이거는, 본예산에 같이 다 포함시키는 게,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꾸 쪼개기 형식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정병기위원    이런 건 조금 지양해야 될, 자제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몇 개 시군에 문제가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5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개 시군에서 반납을 하니 마니 문제가 많지요, 거기도?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건 좀 파악하셨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방문지도사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소송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왜냐하면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가, 직영을 하는 곳도 있고 위탁받아서 하는 곳도 있거든요, 위원님.
  직영을 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직영을 직접 하다 보니까 처우개선이 되는 곳도 있는데, 위탁을 받아서 하는 곳은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위탁받은 기관과 종사자들 간에 갈등이 좀 생겨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위탁받아가지고 하는 데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해가지고 반납을 한다 소리까지 저도 몇 군데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좀 더 세심히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희가 면밀히 동향을 주시하고 여가부에도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있는 센터장님들과도 회의를 여러 차례 했고요, 계속 예의주시 중에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똑같은 내용인데, 청소년진흥원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더 큰 폭으로 증가됐어요, 전년 대비 인건비가 거의 30% 정도,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진흥원은 인건비 구조가 이렇습니다.
  사실 청소년진흥원은 도의 출자·출연 기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출연금 당시에 저희가 심의를 올렸는데, 예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나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이전 문제와 맞물리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 부분까지 다 삭감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도 반영이 안 돼가지고 금년에는 여유재원을 가지고 약간 보충은 해 줬는데, 청소년진흥원이 사실은 몇 년째, 전번에 도정질문에서도 나왔지만, 6.9%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실화를 시켜줘야지만 되는 예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다음 조금 전에,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 충남도 생활임금 조례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아니,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그런데 생활임금 조례에 맞추기 위해서 인건비 상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어디 말씀이십니까?
  혹시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 추세에 있고 시간제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단시간 근로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임금 상승률에 그것도 포함된 거라는 말이지요.
  도 청소년상담복지, 315페이지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가 또 대폭 상승했고, 대부분이 다 인건비, 아니, 총 예산이 여기도 25%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도 상담복지센터 말씀이십니까?
정병기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원래 출연금으로 나가는 게 있고, 여가부 방침에 따라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국고보조를 받아서 활동진흥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어떤 시스템이었느냐면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인건비 일부가 출연금 안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복지센터 건지, 활동진흥센터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은 삭감을 시키고 이쪽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활동상담센터 것을 줄이고 여기를 증액시켰다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출연금을 줄이고 이쪽으로 증액시킨 겁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정책관님, 한 가지만 감추경된 거 아이돌봄 세출예산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1억 말씀이시지요?
김한태위원    예, 이게 결과적으로 세입 확보가 안 돼서…….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지 않습니다.
김한태위원    아니, 말하자면 조기 소진돼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지요.
  저희가 아이돌봄 사업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오지현 전문수석 저기 계시지만, 작년부터 아이돌봄 사업 집행률이 정부합동평가에 들어가거든요.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논산 같은 데는 수가 많이 늘어났고요.
김한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원시간이 늘고 이용단가가 인상되고 이런 거에 따라서 그렇게 된 모양인데, 수요예측을 못해서 서비스 신청한 부모들의 대기시간도 늘고 아예 이용도 못 한다 이런 여론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 도의 대기시간이나 이용 못 한 사례 이런 것도 파악해 보셨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일단 논산이나 아산 같은 데는 조금 대기시간이 있고요, 특히 새로 진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데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용금액과 이용시간이 늘다 보니까 국비가, 여가부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보완장치를 해 놨습니다.
  5000만 원 정도 세우면 예산이 2 대 8로 시군과 배분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저희도 올해 연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김한태위원    내년 아이돌봄 예산이 133억인가로 편성된 것 같던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성격으로 5000만 원까지 더 추가로 해 놨습니다, 혹시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김한태위원    내년도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요, 그러면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야 되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대기시간도 줄이고 이용 못 하는 사례도 최소화시켜야지, 그렇게 많은 이용도가 있는 사업인데…….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내년부터는 지원기준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종사자들 처우개선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내년에는 더 면밀히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면밀히 하셔서 돌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와 답변 준비와 위원님들의 오……
김기영위원    질의받아야지, 왜…….
○위원장대리 김옥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예산안 270쪽에, 어떤 특정지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신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분원 설치 2억 9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아산시와 신창 다문화가족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아산시 다문화가족 자녀 수가 1700명이고 가구 수는 2700가구입니다.
김기영위원    아산시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주민 수는 2만 2740명입니다.
김기영위원    신창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신창은 외국인 수가 지금 50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분원을 설치한다고 하면 사무실이라든가 인건비, 배치 인원은 몇 명 정도로 예상.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주로 저희가 해 주는 거는 교육실하고 상담실, 돌봄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거고, 일단 근무 직원 인원까지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정을 안 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1회성으로 올해만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운영은 거기서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김기영위원    운영은 어디서, 아산시에서 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아산시에서 하고요, 저희는…….
김기영위원    한시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이번만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김기영위원    ’19년도만?
  왜?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왜냐하면 건물 임차해야 되고 집기 사야 되고, 분원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 운영은 아산시에서 해야 됩니다.
김기영위원    다른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아직 저희한테 요청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역 현안사업으로 올라온 거라서.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명칭 관계, 여러 가지 센터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각종 센터나 상담소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명칭을 사용하는 데 알기 쉽고 체계가 있어야 되지, ‘해바라기센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대체 해바라기라는 게 꽃을 얘기하는 건데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명칭으로 꼭 이거를 써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해바라기센터가 뭐하는 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기본적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센터는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주로 성폭력·가정폭력 여성들이 와서 치료받고, 거기는 경찰 5명이 배치되어 있거든요.
김기영위원    그런데 해바라기라고 하면 누가 뭔지 직감적으로 뭐가 오냐고, 해바라기 하면 꽃을 연상하게 되는데.
  명칭이 사실 신중하게 해야지 지금 여성정책개발원도 명칭 문제 때문에 어떤 명칭으로 할 건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명칭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명칭을 사용해야지, 우리도 감이 잘 안 오는데 해바라기센터라고 하면 도민들이 알겠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께서도 여성정책개발원을 말씀하셨는데, 사업비가 약 20% 정도이고 운영비가 80%를 차지하는데 이건 뭔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인건비, 운영비에 대비해서 여성정책개발원 전반적인 차원에서 명칭도 바꾸지만 어떤 정책이라든지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전반적인 차원에서 운영비 대비 사업비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여성정책개발원 전반적인 여기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발전할 수 있는 발전전략을 지금 짜고는 있는데,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하고 같이 더 노력을 해서 보완을 하겠고요, 저도 이 부분이 이번에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을 주셨던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매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지요.
  제가 느끼기로는 저도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는데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사업에 정책연구과제가 건당 300만 원씩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비 단가도 높여야 되고, 또 어떤 용역을 줄 때 용역에 대한 목적과 연구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된 어떤 과업지시서를 도에서 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연구수행 전 수행과정, 수행 후의 어떤 절차가 있지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외부 전문가들이나, 정말 전문가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연구 분위기도 만드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여성정책개발원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 분야 외에 충남도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 여성 리더 교육이랄지 여성에 대한 교육과 여성과의 네트워크 구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세 번째로 충청남도에는 젠더 거버넌스라는 체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든 분과의 간사로 또 활동 중이십니다.
  거기다가 시군 젠더 거버넌스에 대한 컨설팅을 다 해 주고 계시고, 또 가족친화 도시를 만들 때도 가서 자문도 다 해 주고 있고, 또 한 가지 성별영향분석 평가도 하고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예산만 가지고 보면 약 30% 내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있는 사업도 상당히 많은데, 아무튼 종합적으로 고민해 가지고 한 단계 더, 새로 원장님도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요, 좀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명칭 변경뿐 아니라 여성정책개발원의 사업 전반적인 방향이나 정책 부분들을 과감하게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저희가 꼭 더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거기 장소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전부터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꼭 그 지역이어야 되느냐.
  내포로 옮기라는 소리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지적을 한 지도 상당히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차제에 공주시내에서 다른 지역을 물색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관 산하에 많은 센터, 상담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물론 관리 감독이라든가 성과 분석 이런 것도 하시긴 하겠지만, 많은 센터와 상담소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마련도 검토를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일단 이번에 임금 테이블을 만든 것부터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와 답변 준비 또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와 답변 준비, 또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위원장대리 김옥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동현 정책관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지금 일단 여운영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것 답변을 못 드린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자료는 다 해서 각각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옥수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위원    최훈입니다.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 있잖아요, 좀 여쭙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희 도내에는 아홉 군데 여성특화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15개 시군 중에서 9개인데 현재 재지정을 받아야 될 곳이 세 군데, 또 신규 지정을 받아야 될 곳이 두 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  훈위원    재지정이 세 군데이고 신규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신규가 지금 두 군데 신청된 상황이고요.
  아, 재지정 두 군데, 신규 두 군데입니다.
  12월 말에 여가부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를 하면서 아쉬움이 뭐냐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뿐 아무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시군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하기를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됐으면 뭔가 지역에 특화된 사업들을 하나씩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를 조금만 지원해 주면 시군에서 부담을 할 테니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3000만 원, 3 대 7이니까요.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시군 선정해서 그 특화된 사업들을 하나씩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신규 사업입니다.
최  훈위원    그러면 1개 시군에 어느 정도 지원이 돌아가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사업 내용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건데요…….
최  훈위원    아, 편차를 두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저희가 공모를 하면 시군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심의를 해서 배정할 생각입니다.
최  훈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게 어떤 사업 지원금이지요?
  시군에서 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하시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확정된 사업은 없는데 시군에서 내년에는 저희한테 제안을 해 줄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게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사업이냐 봐서 배정할 계획입니다.
최  훈위원    아직은 세부적인 게 없다, 그래서 시군에서 제안된 내용을 보고 검토해서 편차를 두고 지원해 주신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최  훈위원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청소년국제교류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청소년국제교류는 저희가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헤이룽장성하고 하는 게 있고, 윈난성하고 하는 게 있고, 백제역사에 대한 나라를 방문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또 아르헨티나하고 교류하는, 서로 한 번 갔다 한 번 옵니다.
최  훈위원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학생이 가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다 청소년들이 가는 겁니다.
  인원은 거의 픽스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  훈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규모지요?
  여기는 인원이 없는 것 같아서.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간 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료나 체제비 이런 거에 따라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편차는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백제역사탐방 ’18년도에 간 시즈오카현 방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36명이 갔고요, 인솔자 이런 분 해서 40명이 갔습니다.
  다음에 청소년활동 정책 해외 선진지 연수는 지도자분들이 가신 건데 스웨덴을 다녀오셨고요.
  다음에 윈난성 방문은 청소년들이 갔는데 24명이 갔습니다.
  서북미 향우회를 저희가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초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초청을 해서 충남 도내 백제역사재현단지 이런 데를 해서 우리 충남도 문화를 소개시켜 줬고요.
  다음에 베트남 청소년 초청 연수가 약 40명 되고요, 헤이룽장성 방문하는 게 16명, 구체적인 내용은 이 정도 됩니다.
최  훈위원    어쨌든 이거는 그냥 단순 연수나 방문을 떠나서 청소년들이 가서 실효성 있는 뭐를 보고 배워 온다든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청산리 역사 대장정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이 사업은 김좌진 장군, 홍성군 김좌진 장군님께서 청산리 전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홍성군과 50 대 50, 5 대 5 비율로 하는 사업인데요, 청소년 선정은 저희가 교통비·숙박비·식비 일체 다 대줍니다.
최  훈위원    그러면 홍성군에서 하면 홍성군에 있는 학생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아닙니다.
  홍성군에서 50%를 부담하기 때문에 반은 홍성군이고 나머지는…….
최  훈위원    반 정도 인원은 홍성군 학생들로 하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나머지는 다른 시군에서 추천을 받거나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최  훈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은 다른 시군 학생들도 참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한번.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맞습니다.
  지역별로 대부분 다 가고 있습니다.
  천안 9명, 공주 3명, 보령 3명, 아산 등 전 지역별로 고루 다 가고 있습니다.
최  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2019년 예산 사업설명서 244쪽에 다문화정책연구 및 인식개선 활동지원 사업으로 지금 1억 8000, 이 사업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15개 시군에 있는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다문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공모를 통해서 이 기관들과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인식개선이랄지 시민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선문대학교하고 네 군데 단체가 공모를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그 내용까지 확정이 되고 집행내역은 나중에 저희가 정산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다문화정책 연구지원 사업 별개, 또 다문화 인식개선 사업 별개 이렇게 하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이거는 민간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2개 내용 중에 옛날에는 연구 분야가 중점적이었는데 최근에는 인식개선 사업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안에 보면 247쪽에 예산 절감 10%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일단은 이거는 전체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해야 평가를 잘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0% 절감 사업으로 포함이 됐는데 아마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황영란위원    다문화정책 인식개선 사업은 매년 한다고 해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정책연구를 매년 한다는 거는 조금…….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정책연구사업 쪽이 많았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게 약간 방향이 인식개선 쪽으로 점점점 가고 있다고 봐집니다.
황영란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인데, 진짜 대체 왜 이러십니까?
  광역 새일센터 이게 도에도 있고 시군에도 따로따로 다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없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지금 광역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도 정말 위원들이 아주 크게 눈 뜨지 않으면 이거는 진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부 다 몇 개로 쪼개놨단 말입니다.
  이거 대체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잠깐만요.
  아까는 시군비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국비 도비만 들어가는 것도 다 쪼개놨어요.
  저는 이거 보고 예산들을 다 이렇게 쪼개놓으면 위원들 아예 손 못 대게끔 막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광역 새일센터 물론 국비 지원이 나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혹시 올해 거는 나오지 않아도 2017년도 거라든지 사업성과 나온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지금 광역 새일센터는 이번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께서 도정질문 하셨을 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동안 저희 충남도에는 광역 새로일하기센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가부에 신규 지정 신청을 한 사업인데요, 여가부에서 1억 5000 정도의 지원이 내려오고 그러면 도비 매칭해서 운영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을 쪼개놓은 이유는 어떤 거는 집기류를 구입해야 될 게 있고, 어떤 거는 임차료를 지급해야 될 게 있는데, 차라리 한꺼번에 묶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쪼개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내용을 보시면…….
정병기위원    이거 보면 거의 다 인건비 따로 사업비 따로 그다음에 처우개선비 따로 이런 식으로 다 분리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액들이 크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고 전부 조금 조금씩 되어 있어요.
  저는 도저히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몇 천 단위씩으로 묶어놓고 다 쪼개놓고, 이거 무슨 계산기 맨날 두드려가지고 통째로 다 계산해 볼 수도 없는 거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다음 예산 편성 시에는 운영비 이렇게 해가지고 일괄 통합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운영비 그다음 무슨 사업비라든지 따로 별개로 해 놔야 저희가 판단할 때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얼마라든지 이런 걸 파악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분리를 다 따로 따로 해 놔 버리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광역센터를 설치하다 보니까 비목별로 해가지고 사업을 분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인건비 들어가야 되고 자산취득 해야 되고 또 일반수용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요, 다음번에는 꼭 합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예산서 275페이지 보면 청소년 지역사회 변화 프로젝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이거는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 지역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프로그램입니다.
  시군에 어떤 동아리가 있다 그러면 어떤 마을에 가서 마을벽화를 그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문제점 개선 연구, 청소년들이 자기 지역과 자기 마을의 문제점들을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개선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
○위원장대리 김옥수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정책관님 497쪽에……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산서 말씀이시지요?
여운영위원    예, 예산서 497쪽이요, 균특예산이거든요.
  균형발전 특별회계잖아요.
  균형발전 특별회계면 국비와 도비가 매칭하는 사업이잖아요, 대부분.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아니,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균특은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여운영위원    왜 여기 도비 되어 있는데요, 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희가 하는 사업에는 안 들어갑니다.
여운영위원    아니, 여기 497쪽에 주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사업…….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거는 저희 사업이 아니…….
여운영위원    죄송합니다.
  그 앞에 거 부여군은 아까 설명하신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여운영위원    이거는 완전 100% 도비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도비입니다.
여운영위원    이거는 국비 없이 도비만 지원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시군비 매칭입니다.
여운영위원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가 보조되는 거면, 매칭이 되는 거면 되는데,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순수 도비만 넣은 거 아니에요, 물론 시군비는 나중에 내려가서 매칭이 되겠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아니면 이거를 그냥 본예산 사업 거기에다 넣으면 되는데 굳이 특별회계에다 넣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제가 예산 체계를 100% 다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에서 내려오는 균형 특별회계가 있고 도 자체 내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70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도비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270억 정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국비 매칭해서 세운 거고요,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순수 도비로만 세워진 것들이 있어요.
  매칭되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예산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과연 특별회계에 세울 필요가 있는지, 순수 도비면 그냥 본예산 사업부서에 넣으면 되지, 일반회계에다 넣으면 되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자금 자체가, 회계 자체가 특별회계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거는 순수 도비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는데…….
여운영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 넣지, 굳이 특별회계에다 넣느냐 이거지.
  균형발전 특별 보조금이 와서 거기에 매칭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여기로 가야지요.
  그런데 이거는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회계에 넣어도 되는데, 보면 이런 예산들이 몇 개 있어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놓쳤는데 275쪽에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하고 그 밑에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추진 거기 보면 청소년행사들이 잔뜩 있습니다.
  물론 작년보다는 예산이 좀 삭감됐어요.
  이거 추경까지 반영해서 이만큼 준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는 더 있는데 본예산…….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추경에 없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는 본예산 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시군에 지원해 주는 행사비용이 있고 도 자체 행사비용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추진은 어떤 행사지요, 어디서 하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청소년진흥원과 같이 청소년들이 와서 페스티벌도 하고요, 시상식도 하고 체험활동하고 그런…….
여운영위원    장소는 정해진…….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올해는 공주에서 했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예산이 전부 다 청소년진흥원으로 가는 겁니까?
  거기에 사회복지 사업 보조라고 되어 있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청소년진흥원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여운영위원    전부 다?
  청소년 교류 운영, 지도자대회 이런 거 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청소년진흥원으로 가는 것이 출연금 외에 이렇게 또 사업비를 따로 세우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사업을 위탁 줬다고 보시면……, 위탁성인데요,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이전으로 가는 보조사업이잖아요, 위탁사업이라고 하기는 어렵지요, 보조사업이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보조사업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출연금 외에 이런 사업들을 또 따로 예산을 세워서 내려주는 거냐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원래 여성정책개발원이든 진흥원이든 우리 출연기관이면 출연금 속에 예산 다 포함시켜서 내려 보내면 되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런 사업도 있는데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중앙의 평가를 받는데 출연금으로 100% 넣은 경우와 안 넣은 경우 평가가 달라지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청소년진흥원이 매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있거든요.
  운영의 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이렇게 분리를 해야 더 좋은 점수를 받는다, 따로 사업을 해 줘야?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래서 매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성정책개발원 이런 데도 똑같은 현상이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청소년진흥원에 대한 평가는 여가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273쪽 중간 부분에 보면 충남 외국인 주민 대표자회의 구성 및 운영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성에 500하고 운영에 500을 해서 2018년도 본예산 1000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11월 현재 추진 현황과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정책들이 대부분 국내전문가들에 의해서 성안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대표자들과 직접 대면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거는 외국인, 다문화가족 위주로만 구성된 대표자 회의가 되고, 그 옆의 T/F실 추진단이 서포트 해 주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현재 이걸 구성하기 위해서 12월 달에 회의를 개최할 건데, 공모 절차까지 끝났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에서 공모를 해서 지금 15명 정도가 공모에 응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12월 달에 개최를 하면 예산 집행이 거의 100% 다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그러면 12월 달 해 봐야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이게 다, 확실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회의참석수당이나 거기에 오는 회의준비 서류 인쇄비랄지 운영에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회성 집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2019년도에도 495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저기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이거는 구성을 해 놓고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해서 대표자들의 자문을 받는 건데요, 오시면 참석수당을 드리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준비하고 플래카드도 만들고 회의서류도 만드는 그런 거고, 그거는 수당이랄지 운영에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496쪽에 아까 존경하는 여운영 위원님이 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알고 있고요,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요, 보니까 도비가 2억 200만 원으로 예산이 서서 부여 여성 창업 구축사업인데, 어떠한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부여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물에 입주해 있는데 부여군에서 통합커뮤니센터를 만듭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설로 옮겨가는데, 그 사무실 공간이 비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빈 공간에다, 부여군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여성 창업이나 여성들에 대한 교육 이런 게 부족해서 이 공간을 여성들만을 위한 창업 공간 또 여성단체 인큐베이트 공간으로 만들되 지역에 있는 부여권 문화와 연계되는 사업들을 할 계획인데요.
  예를 들자면 식품가공 현장체험이랄지 역사체험이랄지 쿠킹클래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관북리 유적지에서 궁남지 도보여행 산업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또 로컬푸드 레시피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해서, 부여가 경단 여성 실적이 많이 나온 편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그러면 충남 도내 15개 시군에 여기 부여 말고 다른 데에도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현재 여성창업 관련해가지고는 아마 부여가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농촌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15개 시군에 부여만 농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부여로 선정이 된 이유는 공모사업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균특 특별회계를 집행할 때 시군에서 공모를 받아서…….
○위원장대리 김옥수    그러면 부여만 공모를 했던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부여가 공모를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요, 충남 다문화 정책 홍보비로 2018년 2회 추경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다문화 정책 홍보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11월까지 아직 집행을 못한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충청남도의 다문화가족 정책이 전국에 뒤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도민들께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1년 동안 죽 했던 것을 홍보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주민 재난안전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다고 광고도 내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집행이 다 끝날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홍보라는 거는 꼭 연말에 하는 것보다 연초에 해서 알려져야 하는 거지, 1년 사업을 전부 다 하고 나서 마지막 달에 홍보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연초에 미리미리 홍보를 하셔야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점은 아쉬운 점이고요, 내년 연초부터 해서 죽 연말까지 연속성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보겠는데, 문제는 신문에 언론에 보도할 때 언론보도 단가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자칫 끝나버릴 우려가 있어서 실적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하거든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사업이 홍보비로 나가는 거라서 11월까지는 거의 집행을 하고 12월에는 정리할 시기라고 보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연초부터 꾸준하게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집중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수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장대리, 김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가정폭력상담소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몇 페이지?
김한태위원    설명서 103쪽인데요, 5개소라고만 되어 있고 어디 어디 표시가 안 됐는데 여기는 어디 어디 있어요?
  사업설명서 103쪽 가정폭력상담소, 5개소로만 되어 있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지금 여기가 천안에 한 군데, 공주에 한 군데, 대천에 한 군데, 서산에 한 군데, 논산에 한 군데, 가족성장상담소 남성의 소리, 공주시가족상담센터, 대천가족상담센터, 서산가족상담지원센터, 논산YWC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여기 가정폭력상담소라고 올라왔는데 그 각각의 명칭은 달라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지역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명칭으로 만들어서 시장·군수한테 신고를 하면 운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김한태위원    통일된 명칭을 쓰지 않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통일된 명칭은 아닙니다.
김한태위원    저도 이걸 보고, 우리 지역에 이런 이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희가 통할해서 하는데 업무는 가정폭력 상담을 하는 업무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다음에 여기 해바라기센터하고 여성긴급1366 여기 분들하고 서로 업무가 어떻게 다릅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1366센터는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입니다.
  여기는 주로 전화로 상담을 해서 긴급한 여성이나 가정폭력 이런 폭력이 발생할 때 안내를 해 주고, 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직접 현장에 가서 피해자를 모시고 와가지고, 긴급피난처가 있습니다.
  긴급피난처에 계시게끔, 일시로 머무르게끔 하는 것이고요.
  해바라기센터는 만약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 생겨서 먼저 사건접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상담, 다음에 상담에 따른 치료, 또 경찰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 증거 채취, 다음에 조서까지 다 꾸미는 원스톱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한 가지 더요, 성폭력상담소가 지금 6개 시군에 있거든요.
  천안 같은 데는 세 군데가 있어요.
  천안·공주·아산·서천·홍성·태안 이외의 다른 시군에는 없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성폭력상담소 말씀이십니까?
김한태위원    예, 성폭력상담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1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나누어진 게…….
김한태위원    6개 시군에 9개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김한태위원    107페이지요.
  이외에는 없느냐고요, 이외에 다른…….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또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6개 시군 말고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다른 시군에는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있습니다.
  여기는 성폭력상담소만 있는 거고요, 가정하고 성폭력 통합 상담소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보령·아산·당진·홍성·금산·태안·공주, 웬만한 곳은 대부분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아까 명칭을 말씀하셨는데 지역에서 올라온 명칭대로 쓰지 않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각각의 명칭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서 지역에서 확인을, 이걸 찾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정책관님, 듣다 보니까 저희가 더 헷갈려요.
  지금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1366센터, 그다음에 해바라기센터, 여성폭력에 대해서 4개의 기관 성격들이 거의 비슷해요.
  정확하게 구분을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첫 번째, 해바라기센터는 단국대병원에…….
여운영위원    아니, 성격이.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성격이요?
  먼저 가정폭력상담소와 성폭력상담소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상담만 주로 하고 있고요,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을 전문적으로 하는 상담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같이 하는 곳을 통합상담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다음 해바라기센터는 24시간 운영되는데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고 싶어 하면 해바라기센터와 연계가 돼서 거기에서, 해바라기센터는 소위 말하면 상담과 증거 채취, 단국대병원에서 치료를 다 합니다.
  하고 심리 상담, 또 조서까지 꾸며서 검찰에 넘기는 것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그런 걸 안 하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거기는 연계만 시켜줍니다.
여운영위원    어디다 연결해 줘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지역에 있는 거점병원이랄지 치료 같은 거 할 때는 상담을 받게끔 해 주고, 예를 들자면 이분들이 일시 머무를 보호시설 있지 않습니까?
여운영위원    피난처.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피난처 말고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보호시설로 연계를 해 드린다든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보호시설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366이나 해바라기는 보호시설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어차피 상담이잖아요.
  상담과 연계해서 조사까지 한다는 건데,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가정·성폭력통합센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성폭력도 일단 가정폭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별개로 따서……, 이게 하는 사람도 애매할 것 같아요, 당사자들도.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여성가족부나 저희 입장에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상담소 통합을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저희도 통합해서 운영이 돼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또 상담받다가 ‘가정폭력인데?’, 어떤 성폭력피해로 가정폭력상담소로 갔는데 ‘이거는 성폭력으로 가세요’, 이것도 말이 웃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상담을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보호소가 필요하면 보호소로 보내고 치료가 필요하면 병원으로 연계해 주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 분야 아니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또 저쪽에서는 우리 분야 아니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피해본 사람이 전화했다가 더 짜증나요.
  진짜 뭔가 도움을 요청하려고 급하게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핑퐁하는 거 아니야 핑퐁, 따지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의도하잖아요, 권고를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통합을 해서 가는 편이 훨씬 더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손쉬운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여러 가지 기관만 많다 보면 뭐가 있냐면 여기저기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요.
  각각 놓을 게 아니라 오히려 통합해서 통합한 것을 여러 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성폭력은 9개, 가정폭력은 16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충남에 25개예요.
  그러면 25개를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고, 예산들이 방만하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막 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서 볼 때도 너무 헷갈려요, 어디에 얼마큼 지원됐는지 정확하게 구분도 안 가고, 이게 정말 올바른 예산인지조차도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정책관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거 보면서 혼돈 간다고 하셨잖아요.
  정책하시는 분도 혼돈이 가는데 밑에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혼돈이 가겠어요, 또 피해당사자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내가 해바라기로 가야되는지 1366으로 가야되는지, 성폭력으로 가야되는지 가정폭력으로 가야되는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완전히 이해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시군과 협조해야 될 사항인데, 계속 통합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가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효율적인, 저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보호하려면 정책을 빨리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정확하고 올바른 예산 집행도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업무보고 시간은 아니지만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걸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지만 센터들이 상담하면 그거 다 실적으로 잡힐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다 중복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가정폭력 상담하다가, 그러면 거기 상담전화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성폭력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로 가서 또 상담하면 거기도 실적으로 잡힐 테고, 실적들이 다 중복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야 예산도 정확하고 우리가 예산을 아끼고 그 아낀 예산을 갖다가 또 다른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센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다다익선이잖아요, 가까운 곳에 이런 센터들이 있다면.
  그러면 25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면 이 예산으로 35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예산만 효과적으로 쓴다고 하면.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가정폭력·성폭력은 국비지원이 되는데, 가정·성폭력 같이 하는 데는 국비 지원이 안 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지금 여가부에서 100% 국비 지원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일부 되는 기관이 있고 일부 안 되는 기관이 있고, 그래서 3년 이상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국비 지원을 해 주는데, 3년 이상이 돼서 평가대상이 돼도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세워서 시군비 합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평가가 3년이…….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3년이 넘어야 됩니다.
김한태위원    거기서 통과가 돼야만 지원이 된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런데 여가부에서는 더 이상 국비 지원을 늘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도비를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여기도 9군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사업설명서 225쪽에 있는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 이것도 민간대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의 주체는 청소년진흥원에서 하는데 이것도 공모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이거는 저희 청소년진흥원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민간대행이 청소년진흥원이에요?
  그러면 청소년진흥원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습니다.
황영란위원    257페이지 지역사회 프로젝트 이것도 그러면 진흥원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활동진흥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리고 290쪽에 또 똑같은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을 해요.
  이거는 도예요.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시군참여위원회 운영을 해요.
  이거는 진흥원에서 안 하고 시군에…….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러니까 도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저희 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하고, 시군참여위원회는 시군에서 합니다.
황영란위원    시군에 지금 다 구성이 됐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15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시군에 있는 참여위원회 대표들이 1명씩 참여위원으로 참석을 하는 겁니다.
황영란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참여예산을 비롯해서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묶어서 놓으시면 이해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 저 사업 그래서 중복되는 것처럼 때로는 느껴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들여다보면 중복이 아닌데 중복처럼 보이기도 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전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시군으로 내려가는 돈이냐, 아니면 저희 도에서 직접 청소년진흥원하고 하는 사업이냐 구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예산을 많이 주지도 않는데, 시군에 내려 보내는 것도……, 이거는 국비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질문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이거는 그거하고는 별개인데 좀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이것 보니까 이 자료로써 저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 자체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 사업들을 거의 의도적으로 다 이렇게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씩 일부러 쪼개놔 버렸어요.
  대부분 같은 사업들을 쪼개놨는데 모든 게 거의 다 그렇습니다.
  광역 새일터 그다음 가정폭력 그다음에 다문화, 청소년 모든 부분이 그래요.
  그렇게 전부 다 쪼개놔 가지고 저희가 건건이 심의를 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정회를 요청하고 별도로 상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  연    위원님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질의 과정에서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함께 다시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전원을 예산안조정위원으로 선임하고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정회)
(17시45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로부터 예산안 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옥수    예산안조정위원회 김옥수 위원입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중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등 17건에 9억 901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부여군 여성 창업 거점 구축사업 2억 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도 심층 심사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7. 201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조정조서(여성가족정책관)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치셨고,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부분은 조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 정책관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산안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안 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인사말씀 해야 되나요?
○위원장 김  연    다른 하실 얘기 없으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위원장 김  연    윤동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     전문위원      김재형

○출석공무원

  • 〈여성가족정책관〉
  •     정책관  윤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