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11대-제308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2018.11.16 금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제308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1월16일(금)  19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도립 노인요양시설 「생생꿈마을요양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도립 노인요양시설 「생생꿈마을요양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19시14분 개의)
○위원장 김  연    계속해서 308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충청남도 도립 노인요양시설 「생생꿈마을요양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  연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립 노인요양시설 「생생꿈마을요양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일환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충청남도 도립 노인요양시설 「생생꿈마을요양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도립 노인요양시설 「생생꿈마을요양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충청남도 도립 노인요양시설 「생생꿈마을요양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회 동의안을 통해서 노인요양시설 업무가 적정하고 적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도립 노인요양시설 「생생꿈마을요양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위원장 김  연    고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남도 도립 노인요양시설 「생생꿈마을요양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도립 노인요양시설 「생생꿈마을요양원」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전에 먼저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방금 오지현 수석전문위원이 두 가지 검토보고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촉박한 상황에서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유와 그에 따른 추진 일정상의 문제는 없는지 먼저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17년 9월 20일에 개정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7조에 의거해서 재위탁하거나 재계약할 때는 매 4회 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고요.
  그래서 지난번 사실은 307회 도의회 때 제출을 해서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제대로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제 불찰로 인해서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위·수탁 기간이 이달 24일로 만료되는데 만료일까지 재위탁기관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단 계약기간을 25일부터 재위탁 수탁기관이 선정될 때까지로 일시적으로 연장을 한 후에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선정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선정 공고를 하고, 또 위·수탁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선정결과를 공고하고, 협약 체결을 해서 12월까지는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감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수탁기관이 결정되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관련 법 규정에 따라서 위·수탁 계약을 추진하고, 도립 요양원 안정화를 시켜서 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2제2항에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상위법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3년으로 되어 있는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이 문제는 2013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지만 그 이후에 상위법 시행규칙이 5년으로 바뀌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그런 불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이번에 의회의 지적을 받으면서 재검토하는 과정에 누락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  연    두 번째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오류가 계속되고 있는데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점검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행정감사 기간 동안 사실 민간위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우리 충남 도내에서 민간위탁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데가 복지보건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다 점검해 보시고요, 내용들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래서 제가 이번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국에서 위·수탁 관련해서 국회의 동의나 보고를 드려야 될 건을 파악해 보니까 40 몇 건이 나오는데 그중에 16건이 위탁 동의를 안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안 한 것도 있고 일부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놓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발라내 가지고 제가 위원님들께 자진해서 보고드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저 자신부터 각별하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소요예산 매년 39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도비가?
  뭐지요, 검토보고에 3900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3900만 원인데 도비가 100%, 이거로 운영이 가능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보험료 낸 것 들어간……, 그게 전체 예산이 아니고 일부 장기요양보험 수가 그리고 조경…….
정병기위원    아, 어차피 수가로 받으니까 이거는 운영에 대한 부분이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3900만 원은 민간위탁에 따른 관리운영.
정병기위원    관리운영비이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냉난방·전기료 그런 겁니다.
정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일환 국장님 나오셔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도립 요양원 관련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게 썩 잘 되는 요양원을 기부채납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운영 여건이 불비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기에 입소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먼저 생각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수용하고 일을 해 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이어 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면서 지금 불미스러운 일까지 있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도립요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어떤 산통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동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든지 보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동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  연    고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이번 308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안건 심사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셨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오지현

○출석공무원

  • 〈복지보건국〉
  •     국장                  고일환
  •     복지정책과장      이종민
  •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승연희
  •     장애인복지과장        류병구
  •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     건강증진식품과장      백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