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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7회-제2차-문화복지위원회-2018.10.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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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0월4일(목)  10시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지역 의정활동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 향상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2019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출연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33분)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고일환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복지보건 업무에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저희 복지보건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 편달해 주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보건국 소관 2019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19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지금까지 2019년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2019년도 출연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료원 자립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2019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  연    고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19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2019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고일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오지현 수석전문위원께서 세 가지 관련돼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하나씩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호사 부족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 이상으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4개 의료원을 비롯해서 우리 충남 도내 병·의원에 간호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의료원의 경우에는 공공의료원이다 보니까 수익이 되지 않는 진료과목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야간에도 병원을 운영해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간호사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 요즈음 전국 치매안심센터라든지 이런 공공적인 부분에서도 간호사가 충원이 돼야 되는 상황으로 변하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간호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기숙사를 지어가지고 편의를 제공하고, 또 도내 간호대학을 찾아다니면서 취업설명회도 하고, 또 현장실습 기관으로 의료원을 활용하기도 했지만 이것 가지고는 앞으로 간호사를 충원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간호학과 학생들에 대해서 일정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장학금을 지급한 기간만큼 우리 의료원에서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게 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장학금을 받았으면서도 우리 의료원에 취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면서 아울러서 청양도립대학교에 간호학과를 신설해서 정기적으로 간호인력을 수급하는 데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하나 내년도 예산이 금년 예산에 비해서 33% 이상 증액되는 사업효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오지현 수석께서 분석해 주신 대로 ’17년에 22억, ’18년에 28억, 그리고 금년에 38억인데요.
  내년 ’19년도에 38억이 되는 것은 금년 예산 비해서 약 10억 정도 늘어나는데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의료원의 비정규직이 총 161명입니다.
  천안 34명, 공주 30명, 서산 53명, 홍성 44명,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추가 인건비가 약 9억 66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의료원 간호사 충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9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천안 20명, 공주 20명, 서산 20명 그리고 홍성 30명 해서 90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면 그 비용이 1억 3500만 원, 이 두 가지 예산이 11억 원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작년보다는 신규사업에서 예산 수요가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임산부 행복병원 운영 관련해서 산부인과가 없는 태안군에 현재 홍성의료원에서 의사 1명, 간호사 1명, 차량이 주기적으로 출장을 나가서 진료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항간에는 “효율성이 적다, 어쩌다”라는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 요즈음 도지사 시군 순방을 따라다녀 보니까 부여나 서천, 청양에서도 이동 산부인과 진료를 요청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아이 1명이 시급한 상황에서 효율성만 따져서는, 물론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제대로 케어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서 찾아가는 임산부 행복병원을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앞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더 확대를 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출연금 예산안의 일반적인 효과를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그리고 사업 적정성 여부를 볼 때 내년도에 총 9개 사업 중에서 4개 의료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금 지원하는 것 5개, 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계속사업 3개, 또 감염병 방지를 위한 병문안관리 출입통제 시스템 하나 해서 9개 사업이고요.
  이것을 분석해서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를 따져보면 호스피스병동이라든지 재활센터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이런 것들이 어떤 공공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민간병원에서는 아무래도 수익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기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공의료원 차원에서 다소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운영을 해야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4개 의료원이 건실하게 운영되면, 전체 거기 종사원들이 131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는 것이고 아울러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적지 않다는 판단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로서 내년까지 의료원 시설장비 확충 또 규모화 사업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경영이 지금보다 훨씬 향상될 거로 보고, 또 공공의료원의 주요기능인 공공의료사업, 또 양질의 적정 진료 제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  연    고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나 또는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먼저 의료원 경영안정평가 지원 이게 이미 올해 끝난 사업이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이것 혹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정병기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다음 찾아가는 임산부 행복병원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2억이 지원되는 거지 않습니까.
  2억이 지원되는데 이게 도비만 2억입니까, 아니면 도비가 46%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 자부담이 54%로 되어 있는데……, 100%에 대한 게 2억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또 따로 있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자부담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따로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간략하게 설명드릴까요?
정병기위원    아니요, 그러면 여기 방문 나가는 의료진들이 홍성의료원에 종사하는 의사들인지…….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의사, 간호사.
정병기위원    그런데 의료원에서 인건비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까.
  이것 이중 지급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이 충대 병원에서 의사를 파견받아서 활용하는데요, 그 의사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홍성의료원의 의사가 나가는 게 아니고 충남대 병원 의료진들이 나간다는 거네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의사를 파견받아서 홍성의료원에 소속해 놓고 출장 갈 때는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산부인과 진료과 의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홍성의료원에서도 별도로 임금을 받고 있지는 않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 임금을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예산이 여기에 포함된 거지요.
정병기위원    아, 그것까지 포함된 예산입니까?
  찾아가는 서비스 병원 진료뿐만이 아니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거기 포함된 겁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넘어갈 겁니까?
  그러면 다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간호사 부족 관련한 신규사업에서 2년 정도 장학금을 주고 의료원에서 2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잖아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가 걱정이냐면, 그러면 2년 후에는요?
  계속 2년 있다가 떠나고, 2년 있다가 떠나고 이게 되풀이되지 않는가라는 염려가 솔직히 생기거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황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염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하는가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떠나는 게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회귀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매년 지급하니까 그것은 계속 충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란위원    하여튼 지방의료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취약지구에 살고 계신 도민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2년 후에 평가를 해서 또 다른 인센티브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아까 국장님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또 확대가 필요한지 꾸준히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그 학생들에 대해서 취업하는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 것은 검증하면서 또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전체 90명 하는데 5 대 5로 되어 있잖아요.
  도비가 지금 현재 1억 3500이 나가면 나머지 1억 3500은 의료원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의료원이 책임경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만 그분들한테도 어떤 일정한 책임, 그리고 재정 부담을 져서 이 사업이 그냥 허투루 들어가는 돈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5 대 5로 지급하고, 아까 황 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셨지만 더 효과가 날 경우에는, 정말 효과가 클 경우에는 부담을 늘려가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이제 전반적으로 지역에서 졸업한 우리 학생들이 충남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이유는, 특히 또 의료원에 취업하지 않는 이유는 아무래도 처우개선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클 거라고 봐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둬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니까 1년에 300만 원, 1인당 장학금 300이에요,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위원장 김  연    2년 동안 300만 원이면 1년에 150만 원꼴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1년에 150만 원 내가 지원받았다고 해서 2년을 여기 있고 싶어 할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 지금 예산 세운 것은 1년 예산 세웠기 때문에 1년에 300만 원까지, 그렇게 해서 매년 이 예산을 검토하고 제안드리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00만 원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겠지만, 1년 동안 총 학비 그 비용까지 생각해서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지금은 이것을 홍성의료원에서 전액 부담해서 해 봤는데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4개 의료원으로 확대를 해 보자, 또 다른 지역 의료원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데도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와서 일단 5 대 5로 시작을 하는데, 효과가 크면 금액도 늘리고 또 학비 전체로 하든지 이런 방법은 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1년에 300 정도 해서 2년 연속 받아서 6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안 있고 만약에 나간다고 했을 때 환수조치 한다고 했는데, 600만 원 차라리 환수하고 나가서 연봉 1000만 원 높은 데 가서 1년 일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  연    예, 그래서 요즈음 아르바이트 대학생들 많이 하잖아요.
  하면서 지내는 동안 제가 보기에는 그 아르바이트 비용의 반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후 미래에, 또 더군다나 대학생이 됐으니 아직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꿈도 많고 비전도 많은 상황에서 연봉의 차이를 지금부터 1000만 원이나 낮은 지방으로 내가 가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거를 신청할 거라고는 별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우려가 되고요, 어쨌든 지원하는 측면에서 우리 역시도 좋은 인재를 충남지역에 남게 하기 위한 방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써야지, 이렇게 해서 진입만 시켜놓고 진입을 했을 때 그 이후 사후관리는 그냥 똑같다고 하면 여전히 자리를 비우는 거는 같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처음에 확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일단 한 번에 많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자주 안 나가면 어쨌든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장학사업을 계속할 이유도 별로 없는 거고.
  그래서 문제 해결의 초점을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사안을 저희들 업무에도 꼭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다음은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황영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김연 위원장님도 충분한 얘기를 하셨고요, 또 국장님도 간호사 부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지금 알고는 있는데 이게 꼭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지역 서산에서도 어떤 민원인분이 호스피스병동에 입원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만 올해는 안 되고 내년쯤에나 다시 전화를 하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해 가며 연락이 와서 제가 알아본 결과 거기도 사실은 간호사가 부족해서 폐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또 알고 보니까 그 호스피스병동에 근무하려고 왔던 간호사 한 분이 폐쇄가, 세 명이 돼야 되니까 그쪽에 안 되니까 다른 쪽에 가서 업무를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데로 갔는데 그쪽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분이 그쪽에서 할 건가 그런 의문도 있어요.
  이게 꼭 장학금을 준다는 것보다 혹시 간호사 근무 현장 실태조사를 포함해서 간호사 대상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한번 해 보셨어요?
  간호사들이 왜 의료원에 없는지, 혹시 그런 불평불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셨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이 특별한 설문조사 형식보다는 간호사 분들, 또 간호사 노조위원장도 있어요.
  그분들과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그런 불편사항, 불만사항, 애로사항을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사항도 비일비재하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일정한 인원이 충원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부득이하게 또 기왕에 입사한 간호사를 내칠 수는 없는 것이고 기존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더 해소하기 위해서 간호사 문제는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요, 그 차원에서 보수도 중요하지만 근무여건 그리고 그분들의 명예적인 차원, 지금 4개 의료원의 간호인력 대표가 과장급만 있는데 이런 것을 간호부장이라든지 간호부원장이라든지 이렇게 올려서 그 위상을 높여나가는 방법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1년에 한 번쯤은 그렇게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해서 과연 어떤 게 옳고 그름인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처우개선을 해야지, 당장 신입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준다고 이게 해결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도나 어디서 다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데 하여튼 근무환경 개선 같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문조사를 1년에 한 번씩은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3쪽에 보면 4개 의료원 병문안관리 출입통제 시스템 설치로 2억 8500만 원,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옥수위원    그러면 천안, 공주, 서산, 홍성 이렇게 되면 이게 전부 설치가 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그전에 설치가 안 됐을 때하고 됐을 때하고의 차이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감염병 관련해서 이게 잘 운영되는 데가 대전에 성모병원이 있는데요, 거기를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는 일정 면회시간이 딱 정해져서 그때만 면회를 시킵니다.
  그런데 출입통제 시스템을 딱 갖춰놓으면 그때만 열리고 별도로 카드를 소지한 사람들만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설치해야 감염병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면 병원에 가서 병을 옮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차단하고 정말 쾌적하고 진료받기 아주 최적의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병문안 출입통제 시스템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의료원이 일반 종합병원보다는 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 의료원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하는 방편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사실은 이게 상당히 늦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의료원 아니면 서울 병원 같은 데 가보면 환경이 너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다들 그렇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은 더 일찍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데 가능하면 설치를 해서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이라도 질이 좋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하면서 질의 이만 마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호사 충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서 장학금도 지원해서 시급한 간호사 충원 노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장학금 지급해서 졸업하고 2년 동안 근무하는 것도 좋은데 근본적으로 간호사들이, 전에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무하는 형태가 육아휴직이라든지 격무 이런 거로 인해서 중간에 그만둬서 흔히 얘기하는 장롱면허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간호사 운영을 병원 수요자 중심이 아닌 근무하는 간호사, 공급되는 이런 사람 중심으로 발상을 전환해서, 지금도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만 간호사분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제가 우연히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드라마에 나오는 한국 간호사들은 다 젊어요, 미혼같이.
  그런데 서양 영화에 보면 다 아줌마들이야.
  그런 것을 보면서 뭔가 우리하고 저기하고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말하자면 탄력근무제를 시킨다든지 그런 식의 방법으로 해야지,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줘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긴급하니까 이런 방법이라도 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김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저희들도 가장 이상적인 인력운용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비용의 문제겠지요.
  지금 간호사들을 3교대 시키는 것을 4교대 5교대로 시키면 다른 수도권으로 갈 사람들이 안 가고 머물겠지요.
  그런데 그 비용이 그렇게 하려면 간호사들을 지금 숫자보다 두 배, 두 배 반, 세 배 이렇게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전국적으로 관련돼서 그런데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간호사들이 정말 믿고 찾아오고 만족할 수 있는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한꺼번에 일시에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항구적으로 간호사 부족 문제가 도시하고 지방 그런 문제 등등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비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61명인데요, 의료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전부 전환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100% 완전하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 현재는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람들은 가능한 한 포함시켰고요.
  앞으로도 남아 있는 비정규직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는 아니고 조금 더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161명 말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현재 있는 대로 해 드리고 계속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자리는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부씩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예, 국장님 중요한 게 사실 비정규직을 자꾸 양산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서 앞으로 또 비정규직을 뽑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면서 그런 문제도 계획을 세우고 주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같이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분들은 정규직으로 계약하면 무기직으로 되나요?
  무기계약직인가요, 아니면 일반하고 똑같이 호봉도 승급하고 해서 정규직 그런 식으로…….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상황에 따라서 일반 정규직하고 같은 케이스가 되기도 하고 무기직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경우의 수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다음에 병문안 시스템은요, 19개 병동 이렇게 의료원마다 숫자가 있네요.
  그런데 이게 감염병 병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환자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병원 병동 전부입니다.
  하여튼 정형외과든 암환자 있는 병원이든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병동에 입원해 있는 분들이 수시로, 1인 병실만 다 있는 게 아니고 4인 병실, 6인 병실 있지 않습니까?
김한태위원    일반 병실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같이 다 들어갑니다.
  병실 출입구에 딱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한태위원    이게 그러면 19개 병동이라고 했는데 병동 수로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4개 의료원 병동 수가 전부 19개입니다.
김한태위원    입원실 숫자로 하신 게 아니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병동 주 출입구에 설치해서 차단을 하는 거지요.
김한태위원    이렇게 쓰여 있어서,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유동성 악화 의료원 융자금 이자지원 있잖아요.
  거기서 보면 천안에 지역개발상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천안, 공주 두 군데만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현재 홍성하고 서산은 지원이 끝났습니다.
  원금 상환이 다 끝나서 더 이상 원금이나 이자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도 되고요, 천안하고 공주 남아 있는데 여기도…….
  현재 천안하고 공주는 약간 유동성 위기가 있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면 지원을 안 해 줘도 되는 비용입니다.
김한태위원    여기 그 위에 의료원 자본형성적 융자금 원금 상환지원이 있는데, 이 표를 보니까 천안은 2015년에 융자금 다 상환한 거로 되어 있고, 공주는 ’18년에 한 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아래쪽 천안에 지역개발상환이라고 했는데 지역개발 기금융자 상환 그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한태위원    이게 또 있길래 다시 발생이 된 건지 한번 제가 여쭤보려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병동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충분하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지원하지 못할 경우에 이게 또 발생을 합니다.
김한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천안은 2015년에 원금을 다 상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거 보니까 다시 또 기금을 융자받아서 이자를 내는 건지 그 말씀을…….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밑에 것은 유동성 악화로 인해서 융자금을 얻어서 유동성 악화된 부분을 메우는 거지요.
김한태위원    그것이 유동성인데 항목이 지역개발상환으로 되어 있어서 융자금의 상환 같아서 제가 질문하는 건데요.
  또 한 거지요, 그러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천안·공주는 먼저 해서 다 끝난 거고, 서산하고 홍성은 ’22년도까지 갚아나가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김한태위원    원금은 다 갚아야 되는 거고 밑에 융자금 이자지원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돈을 빌려 쓰게 되면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고.
김한태위원    이자까지 지원해 주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천안이 다 갚았다고 하셨는데 천안에 지역개발상환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외 여기…….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자본형성적 자금하고 유동성자금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김한태위원    아, 다릅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한태위원    용어로 봐서는……, 그러면 거기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금융채차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금융채상환은 천안도 있고 공주도 있고 다 있어요.
  천안은 15억 9000, 공주는 6억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차환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만기가 됐을 때 부채를 일단 갚고 다시 일으키는 거거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건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잘 알고 있는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  연    국장님, 죄송한데요,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두 가지인데 의료원 자본형성적 융자금이 되어져 있고요, 밑에 보면 유동성 악화 의료원 융자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위에 있는 융자금은 원금 상환을 지원하고 있는데, 밑에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요.
○위원장 김  연    예, 그러니까 밑에는 이자 지원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앞의 설명에 의하면 사실 위에 있는 거는 시설장비를 갖추는 데 들어갔었던 비용이고, 밑의 부분들은 시설장비 이 얘기가 똑같이 들어가서 헷갈려서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결국은 낙후된 의료장비들 때문에 그동안 운영이 악화돼서 어려웠기 때문에 고객이 많이 없었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래서 운영하는 데 자금이 많이 어려워서 결국은 메꿔주는 부분들로 있었던 이 두 가지 측면에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 주셔야지, 그래서 지금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셔가지고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이거든요.
  이쪽 자본형성적 융자금은 장비라든지 건물을 보강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빌린 것이고, 유동성 악화 융자금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악화돼서 돈이 없을 때 빚을 내서 운영 자금을 원만하게 끌어가는 그 이자를 갚아주는 건데, 자본형성적 자금은 융자금 원금도 갚아주고, 유동성자금은 원금은 안 갚아주고 이자만 갚아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한태위원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융자금 이자지원에 장비구입이 또 있어서 제가 헷갈려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죄송합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국장님, 출연금이 ’18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이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18년도 예산이 2회 추경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인지 아니면 2회 추경까지 다 반영된 금액인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작년도 금액은 최종적인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2회 추경 금액은 여기에 아직 포함이 안 된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최종적인 금액이라니까요.
  다 포함해서요.
여운영위원    2회 추경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고, 그러면 그에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9억 6000이 증가한다는 얘기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여운영위원    다른 실과는 보니까 본예산만 올려서.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본예산만 해 놓으면 실질적으로 예산 총액이 들어간 부분하고 갭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전부 해 놓고 비교를 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야 정확하게 저희가 비교할 수 있으니까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저는 한 가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간호사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데 그중에 간호사 증원을 위한 장학금 지원이 있어요.
  1억 3500인데, 자부담 50%는 각 의료원에서 하는 건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의료원에서, 예.
여운영위원    각 의료원들 경영이 원만치 않은데 의료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여운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50%를 안 도와줘도 의료원은 이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저희들이 100% 다 지원해 주게 되면 경영책임제라는 부분이 무색해지니까 일단은 급한 대로 50% 정도만 지원해 주고 상황을 분석해서 가감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여운영위원    예, 좋은 제도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걱정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전에 우리 아산시에서 의사를 수급을 못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공공의사를 못 구해가지고 장학금을 줘요.
  대학교 다니는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주고 졸업 후의 의무기간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1년 학비는 1500만 원, 1000만 원 조금 넘어요.
  그런데 그거를 받고 와서 근무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그 돈을 반납하고 말지.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 1년에 그거 몇 배를 더 받는데, 그러니까 다 반납하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 그래 물어봤더니 10년 사이에 한 명도 온 적이 없대요, 장학금을 받고.
  또 받으려고도 안 해요.
  그거를 내가 왜 거기에 가서 의무를 하느냐, 졸업하고 일반 병원에 가면 되는데.
  한 명도 안 와서 그 조례를 제가 아산시에서 폐지시켜 버렸어요.
  그런 적이 있는데, 여기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년간 300만 원 안 받고 말고, 또는 받았다 하더라도 반납하고 다른 데 갈 공산이 크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의사 경우하고 간호사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여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효과는 있다고 판단하는데, 의사들의 경우에 특히 공공의는 아산에서 일정한 사람하고 장학금 주는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아산에 배치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발생하고요.
  간호사는 일단 우리 도내 의료원에 하기로 했으면 우리 도내 의료원에 배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의사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전체 풀을 놓고 배정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한 사람이 아산으로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는 경우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일단 우리 도의 간호사들이 전북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주로 있는데요, 이 사람들도 1∼2년 근무하고는 다시 수도권으로 가봅니다.
  수도권에서 근무했다는 경력을 쌓기 위해서도 갑니다.
  갔다가 1∼2년 뒤에 다시 돌아오는 케이스도 많은데요, 일단은 장학금을 받게 되면 그리고 우리 4개 의료원이, 전국에 삼십 몇 개 의료원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다 상위권에 속해 있고, 또 천안의료원 같은 경우는 이미 천안지역이 아시는 바와 같이 거의 수도권으로 편입되고 있는 상황이라 간호사를 수급하는 데 예전보다 조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간호사 장학금 제도는 홍성에서 시범케이스로 해 봤지만, 이거는 분명히 성공하고 또 효과도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당연히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장학금을 받고 2년간 의무로 의료원에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무기간이 과연 법적으로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중소기업들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일부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전액 등록금을 줘요.
  4년 장학금을 주면 4년 곱하기 6개월을 해서 의무로 24개월을 근무해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너무 길다 해서 6개월을 줄여서 최대 1년 6개월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거는 등록금 전체를 줬을 때 얘기예요.
  현재 법적으로 그것도 지금 부당하다고 해서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액 등록금이 아니고 2년에 300만 원이면 한 달에 10여만 원밖에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급하면서 2년이라는 근무를 의무기간으로 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까지 검토를 혹시 해 보셨는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거기까지는 깊게 생각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도 반드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의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선택권을 우리가 박탈하는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것은 사인 간 서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계약을 하게 되면 서로 준수를 해야 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공산이 크다는 거지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에서 전액 등록금을 다 지불하더라도 2년간 근무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로 줄인 걸로 알고 있어요, 6개월을 줄여서.
  그런데 아마 향후에는 그것도 더 줄일 공산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등록금 전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금액을 가지고 2년을 의무로 근무하게 하는 계약 자체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문제, 그래서 반드시 법적인 문제를 따진 다음에 이 예산은 편성이 돼야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된다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거는 한번 반드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하고요, 또 업종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수 직렬이라든지 그 과를 졸업하면, 전국적으로 잘 팔려가는 과는 아무래도 인기가 있겠지요.
  그런 것 감안해서 저희들도 법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걸 하지 말자는 것이 절대 아니고 저는 더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원을 더 해서라도 간호인력들을 배치했으면 더 좋겠는데, 너무 적은 금액을 가지고 2년간 의무로 하는 것이 어쩌면 부당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법적인 문제 꼭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위원    최훈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공주의료원 장례식장 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장례식장이 문제가 되면서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 담당자를 직위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를 한 상황입니다.
최  훈위원    형사 고발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지금 현재?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위원님들께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 거듭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의료원 장례식장을 담당하는 직원이 납품하는 제품 단가를 장난치기도 하고, 또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갑질도 하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직위해제하고 지금 완전히 공주의료원에서 퇴사를 시키려고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형사 고발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  훈위원    걱정하는 거는 사실 이 문제를 선거 직후부터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저 나름 현장도 가보고 여러 민원인도 만나보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도립 의료원이 경영 악화 때문에 지원도 해 드리고 어떤 사업도 지원해 드리는데, 내부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국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고 생각하면, 또 공주의료원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의 장례식장도 아마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보통의 경우 장례식장은 이런 류의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물론 행감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쭙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지금 형사 고발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전에라도 집행부에서 더 섬세하게 알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파악을 빨리 빨리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그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나머지 의료원에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위원    굉장히 제가 놀라웠던 게 거기 장례식장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비정규직이잖아요, 불러서 오시는.
  그런데 그분들을 보는 시각이, 물론 그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다 옳거나 사리에 다 맞지는 않아요, 제가 들었을 때도.
  그런데 어쨌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료원을 저희가 이용할 때는 그분들도 마땅한 처우를 해 드려야 되고, 근로자로서의 대우도 해 드려야 되고 그런 점에 생각을 더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요.
  앞으로 형사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나오는 결과를 봐서 제가 나중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도 그 결과에 따라서 일벌백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명심해서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위원    사실 한 분, 관리실장 하나를 직위해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건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관계된 분들 전부 처리하는 데 꼭 신경을 써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저는 4개 의료원 이사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사진이 보면 비상임 이사로 해가지고 거의 두 번, 2016년도부터 임명된 사람이 있고 2015년도부터 임명된 사람이 있고 이랬는데 이 기준이 뭡니까?
  원래 이사회나 집행부는 일괄적으로 임기가 중도에 사퇴했을 경우 잔여임기로 가는 거 아닙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일단 이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고요, 보충설명을 담당 과장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는 도가 지정하는 이사가 있고, 병원 자체로 선임하는 이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인원은 병원 자체적으로 선임을 하고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일정한 임기 2년 지나면 다시 재위촉하고 위촉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임의 상한선까지는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보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이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세입세출 전년도 결산안이라든지 또한 예산안이라든지 모든 거를 이사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사진들 4개 의료원이 다, 과연 진짜, 거의 의료원의 입맛대로 이사진을 꾸려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사진을 보면 천안 같은 경우 9월 17일 날 한 분……, 이미 다섯 분이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임기가 9월 17일까지니까.
  그다음에 2019년 9월 9일까지 임기이신 분들이 네 분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건지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예를 들어 임기가 4년이면 4년, 3년이면 3년 있을 거 아닙니까.
  보니까 다 3년 임기거든요.
  3년 임기인데 중도에 사퇴했으면 다른 이사분들이 선임됐을 때 잔여임기를 채우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하고 그 이후부터 또 3년으로 연장해 놓은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잔여임기 관련해서는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조 과장이 답변 좀 해 주시지.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보건정책과장 조광희입니다.
  지금 이사에 대해서는 원래 1회 연장이 가능하고 임기는 3년인데, 일자가 조금씩 다르고 한 거는 중간에 그만두셨거나 하면 잔여임기 하신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들어오신 일자, 8∼12명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인원이 어떤 사안에 따라서 늘었던 부분이 있으면 한두 명 이렇게 조금 차이나는 분들이 있고, 이번에는 9월 17일까지 됐던 분들, 홍성의료원 예를 들면 5명에 대해서는 다시 1회 하신 분들은 다시 하시고 한 번 연장했던 분들은 끝나고 해서 재임용이 됐는데, 자료가 지금 9월 17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재임용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이게 보면 2015년도 9월 18일 날 천안의료원이나, 4개 의료원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네요.
  9월 18일부터 임기가 시작됐고 2018년 9월 17일 날 임기가 끝났어요.
  끝나고 거의 절반 정도는 2016년 9월 10일 날 임명이 됐어요.
  2019년 9월 9일, 그러면 이사진이 두 번 꾸려졌다는 소리예요.
  그렇지요?
  4개 의료원이 다 2015년도에 한 번 꾸려지고 2016년도에 한 번 꾸려졌어요.
  이게 가능한 건지, 예를 들어 잔여임기 같으면 잔여임기를 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모든 규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미만일 경우 그 잔여임기로 환산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하고 다음에 연임을 할 수가 있는 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금 보면 절반은 2018년 9월 17일 날 끝나고 절반은 2019년 9월 9일 날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냐 하면 보니까 이사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거든요.
  출자·출연기관은 어떤 사업비 결산보고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산 보고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에도, 그렇지요?
  정산 보고를 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이사진들한테 정산 보고를 하고 여기에서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사진들이 과연 이 막대한 예산을 심사하고 결산 심사를 할 수 있는 자격들이 있는 건지, 물론 또 충분히 갖출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비전문가들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조금 더 편하게 그냥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게, 소위 말하면 입맛대로 이사진을 구성해 놓지 않았나, 그리고 일관성도 없고요.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동시에, 예를 들어 오늘 구성이 됐으면 오늘 이사진들을 꾸려가지고 같이 임기가 끝나는 게 거의 맞는 거로 생각을……, 감사는 임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금 각 의료원마다 다 절반 정도씩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이사진을 꾸려놨단 말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사들의 잔여임기가 생기면 그 사람이 잔여임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3년간 하도록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리고 이사를 한 번에 싹 교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보통 두 번으로 나눠놨는데 비상임이사가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보다는 의무나 책임이 막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임이사에 들어오면 각종 재산신고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의 비상임이사를 사양하는, 고사하는 게 많습니다.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적정 인물을 찾아서 의뢰를 요청드려도 다 80∼90%가 사양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사진을 꾸리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의료원별로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병기위원    그러면 여기 당연직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고, 상임이사분들 보통 거의 8명∼9명 정도 이거는 각 의료원에서 직접 선임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책임경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일절 관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동시에 거의 다 이사들이 두 번으로 나눠가지고 선임돼 가지고 그분들이 선임된 시기부터 그냥 무조건 3년이라는 거지요, 잔여임기도 없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정병기위원    이거 정확한 겁니까,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임원)에 보면 “지방의료원의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서 원장이 임명하고 의료원의 감사는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제8조2항에 되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3년이라는 거는 알겠는데요, 3년을 연임하고 예를 들어서 중도 사퇴를 했을 때, 1년 이사를 하고 사퇴를 했을 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사퇴하면 그때부터 3년이지요, 새로 들어온 사람은.
정병기위원    그때부터 또 3년이라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정병기위원    조직이 그런……, 지금 그런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여기에 중간에 사퇴했을 경우에 후임자는 잔여임기만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병기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어느 조직이든 운영 규정 거의가 잔여임기로 하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전에는 그런 경우도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그런 경우가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제가 어느 분이라고 집지는 못하겠는데 보니까 과연 의료원의 이사로서 합당한 분들인지 싶은 분들이 몇 분 계시고 해서 그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질문은 아니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예,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김한태위원    아까 유동성 악화 융자금 있지 않습니까?
  천안하고 공주 있는데요, 그 융자원금이 186억 5000에서 지금 159억 2000으로 줄었는데 지금 나열된 천안·공주 차입금에 대한 차입선, 어디서 했는지, 그다음에 차입기간이나 차입조건, 상환기간이나 방법, 지금 상환된 상태 이런 것도, 여기 차환됐는데 그 차환된 것도 자료를…….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거는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간호사 확보대책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이, 실제로 간호사 급여 차액이 전국과 어떻게 돼요, 우리 충남은?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천안의 경우에는 상급에 들어가고요, 다른 데는 중간 정도 됩니다.
  다만 우려하시다시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간호사 급여가 천안·홍성은 7급 1호봉, 그리고 공주·서산은 8급 1호봉 기준으로 해서 처음 시작할 때…….
황영란위원    국장님, 그것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리고 실제로 근무 기피상황이 무엇인지, 그냥 농어촌 지역이어서 그런 건지.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주로 농어촌 지역 플러스 근무여건.
  3교대로 하고 있는 게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황영란위원    근무여건은 어디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게 여건이 좋은 데는 4교대를 하거든요.
  지금 경찰지구대 근무형태가 4교대거든요.
  하루 주간근무하고 그다음 날 쉬고, 야간근무 들어가고 그다음 날 하루 온종일 쉬고 해서 4일에 들어가는데, 지금 간호사들은 하루 쉬는 게 없이 3일로 돌아가니까 그게 굉장히 고된 일이지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서 그걸 4교대로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수가 1일 간호사 수만큼 더 필요한 상황이라 그런 거지요.
황영란위원    너무 걱정이 돼서…….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이거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사전 검토를 통해서 심사한 사항으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출연계획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각종 안건에 대한 자료 준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출석공무원

  • 〈복지보건국〉
  •     국장              고일환
  •     복지정책과장      이종민
  •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     건강증진식품과장  백현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