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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7회-제1차-문화복지위원회-2018.10.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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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10월2일(화)  10시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변경 요구의 건
2.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3.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변경 요구의 건
2.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3.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풍성한 한가위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 9월 비회기 기간 중의 국립재활원 현장방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안건은 모두 3건인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변경 요구의 건,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변경 요구의 건      처음으로
(10시34분)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변경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옥수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문화복지 부위원장 김옥수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변경 요구는 지난 9월 14일 제306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계획 중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바뀜에 따라 관련 증인들의 출석 일정 등을 변경하고 천안시 증인 출석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의결 후 집행부에 변경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간담회 시 협의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증인출석·서류제출 변경요구서

○위원장 김  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변경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해 주신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변경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  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동현 정책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 제안설명(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계획안은 여성정책개발원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여성에 대한 연구, 정책 제안, 교육 등을 통해 충청남도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충청남도 청소년에 대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활동 역량 강화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  연    윤동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윤동현 정책관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먼저 여성정책개발원 출연금의 주된 증액 사유와 인건비 증액분의 인상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도 여성정책개발원 총 출연금은 23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1억 3300만 원 증액됐는데요, 일단 인건비 인상분이 가장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1억 500만 원 정도 증가가 됐는데 물가 기본 상승분에 대한 2.6%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500만 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같이 설명을 드리자면 3000만 원에 대한 기본경비 늘어난 이 부분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했는데 경영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용역을 줘서 진단을 받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증액분의 적정 여부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8년도 총 소요액 9억 2200만 원을 기초로 해가지고 ’19년도 기본급 증가액 2.6%만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여성정책개발원 주요업무는 무엇이며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정책개발원은 잘 아시다시피 여성이나 가족에 대한 다양한 양성평등에 대한 기본연구와 도정에 필요한 관련 사업들에 대한 연구와 함께, 또 여성에 대한 리더교육이랄지 소모임 인큐베이팅이랄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기본연구 사업을 전략과제는 첫 번째,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충청남도 양성평등 정책 20년 성과 전망에 대한 연구를 할 계획이고요, 기초과제로는 충남 농촌 복지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본과제로서는 충남 여성 인물사를 만들고 있는데요, 시리즈로 세 번째 거를 연구하고 기타 여성창업 활성화랄지 북한이탈주민 정착 실태와 사회통합 확대 방안이랄지 사회경제조직의 여성 고용 실태조사와 같은 8개 기본과제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정책과제는 14건을 했는데 10월 중에 정책협의회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14건에 대해서 12월까지 확정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과제 중에서 2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7개 정도를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현안과제를 부여하면 그동안에 무상으로 했었는데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소요비용을 반영해서 더 내실 있는 연구 성과물을 하기 위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사업 중에서는 여성리더 역량 강화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전번에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성 관련 단체들에 대한 교육과 함께 여성 소모임 인큐베이팅이랄지 여성풀뿌리자치학교 운영, 성평등 강사를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보수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청소년진흥원 출연금 증액과 관련해서 4700만 원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증액의 기본 사유는 행정실 위주로 기본인건비 인상률 약 2.6%와 지금 청소년진흥원은 연봉 체계가 아니고 성과급 체계입니다.
  호봉제다 보니까 호봉 상승분이 약 1.4%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과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을 20시간밖에 안 주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보다 적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시간으로 10시간을 늘려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억 4015만 원이 감액됐다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위원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청소년진흥원 이전 문제 가지고 출연금 계획을 심의 올렸는데 17억 정도 여성정책개발 삭감이 됐는데 이전에 따른 이전비용들이 약간 기본경비 안에 포함된 부분이 약 1억 4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상금액은 그것까지 합치면 약 한 1억 8000이 되는데 이 부분을 빼다 보니까 실 증가금액이 4700만 원 정도로 됐고, 이 정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인건비 지급과 사업 추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현재 윤동현 정책관님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보충해서 관련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셔도 좋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자료 요청을 먼저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자료 요청을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요, 일단 자료 요청은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풀로 나와 있는데 정확한 인원과 직책에 따른 인건비를 명확하게 자료로 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본급이 9억 474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분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하신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원장님을 포함해서 20명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평균 기본급이 거의 47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물론 직급에 따라 다르지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당이 2억 3300인데 이 수당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수당이라고 하면 보통 점심 그런 거랄지 교통보조금, 직책보조금 이런 것들을 수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십 분에 대한…….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직급에 따라 다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기본급·수당 합치고 그다음에 밑에 퇴직금 충당금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것도 다 인건비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 월급이라고 하는 수준의 퇴직금 충당금까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4대 보험까지 다 들어가고,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지요, 그런 개념이기는 하지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어림잡아도 평균으로 제가 봤을 때 14억 가까이 돼요.
  14억인데 이십 분이 14억이면 평균으로 봤을 때 연봉이 7000만 원 가까이 되는, 물론 직책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인상이 연 몇 %라고 하셨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2.6% 정도 반영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봤을 때는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약 1억 정도 오른 것 같거든요.
  현재 인건비 총액이 15억인데 그거에 2% 정도 하면 1억이 안 되는데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15억에 대한 인건비 상승률이 2.6%잖아요.
  그러면 따져 보면 어림잡아 3%라고 해도 4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는 인건비 상승이 1억 5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운영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작년에 본 예산안 출연계획안 심의할 때 그 당시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다 출연계획안이 깎여버리는 바람에 위원님들께서 전번 추경 때 인건비를 인상시켜서 반영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영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본예산과 전번의 추가경정 예산안 때 반영된 부분을 딱 합쳐서 상승분을 빼면 4410만 원이 실질적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2.6%가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가고요.
  그러면 그게 언제, 올해 2회 추경에 올라간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습니다.
  전번에 위원님들 계실 때, 바로 직전 의회 때 의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는 2회 추경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2회 추경 기준으로 1억 500이 증가한 거로 되어 있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게 아니고 그건 본예산 기준입니다.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대체로, 본예산 심의하실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추경분이 반영 안 되고요, 전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이 얼마나 증액됐느냐 안 됐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여운영위원    주신 자료에는 2회 추경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2회 추경 자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잖아요.
  이게 2회 추경 자료거든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기본급이 8억 4930만 원 편성이 됐고, 추경까지 합쳐서 9억 330만 원이 기본급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9억 4740만 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9억 2200만 원 수준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은 자체 기본재산이 있어요.
  거기서 넣었기 때문에 예산 중에서는 약 2.6%가 반영됐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아까 청소년진흥원은 호봉제로 해서 인상률이 1.2%밖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2.6%하고 거기 1.2%는 너무 차이가 크지 않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청소년진흥원 인건비가 올해 추경 때는 반영이 안 됐고 작년 예산 그대로 됐고요, 청소년진흥원은 인상분을 약 2.4%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호봉이 한 호봉씩 올라가거든요.
  호봉 상승분이 1.4%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합쳐서 청소년진흥원은 실질적으로 3.6% 올라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같은 출연기관인데 인건비 상승률이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으면 불합리하지 않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연봉제로 하면 몇 % 수준의 상승분을 반영할 수가 있지만 호봉제로 가면, 예를 들어서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공무원 기본 인상급에다가 호봉이 하나 올라갈 때 추가로 얼마를 더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연봉제와 호봉제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운영위원    보통 여성정책개발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연수가 몇 년 정도 돼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보통 평균……, 장기근무 근속자의 정확한 평균 연수는 모르겠습니다.
  장기근속자가 대부분이십니다.
  10년 이상이 대부분이십니다.
여운영위원    글쎄, 이런 말씀드리면 욕할지 모르겠는데, 10년 근속하셨다고 해도 평균 임금이 7000만 원 이상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높은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9급부터 시작해서 20년 정도 근무한 공무원들 기준을 보면 연봉이 5000이 채 될까 말까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비하면……, 물론 여성정책개발원이나 청소년진흥원은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비교해 봤을 때는 상당히 제가 봐도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제가 약간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퇴직충당금까지 포함해서 연봉으로 산정하셨는데, 보통 민간이든 출연기관이든 간에 일단 퇴직충당금을 급여와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퇴직충당금은 직원이 근속하는 거에 따라서 일정부분 퇴직에 대비해서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면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000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여운영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정책관님.
  임금 계산할 때 공무원들은 퇴직충당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으로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공무원연금을 다 포함한 금액을 연봉으로 계산하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지 않습니다.
여운영위원    그거 포함해서 연봉에서 공제할 금액 빼고 실수령액을 받고 있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여운영위원    기관에서 납부하는 50%.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합산한 거는 아닙니다.
  공무원이 부담한 부분은 연봉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국가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연봉에 포함이 안 되고요.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저기 하는 거는 포함을 시키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지요.
  그거는 포함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다 시키고 그거를 연봉으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지만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퇴직수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퇴사하면 보통 퇴직금을 주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급여의 일정 부분씩 반영이 돼서 퇴직하면 퇴직수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연봉으로 반영하지는 않거든요.
여운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 15억 7000 중에 1억 7000을 빼도 13억 정도 되잖아요.
  13억이 넘는데 그걸 이십 분으로 나눈다 해도 평균으로 기본 6500은 된다고요.
  그러면 이 금액이 제가 사회적인 모든 걸 평가해 봤을 때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일단 그거는 책정된 금액이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성정책개발원의 올해 총 예산은 얼마 정도 되지요?
  출연금 포함한 모든 총 예산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올해는 20억이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출연금 외에 다른 예산이 또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출연금 외에는 없습니다.
여운영위원    출연금 외에는 예산이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이 출연금 외에 특별한 수입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를 들어서 위탁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위탁사업비 부분의 일부가 반영되겠지만, 그렇게 위탁사업비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출연금이 거의 99% 차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연간 사업비가 3억 6000이잖아요.
  3억 6000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15억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사업 대비 인건비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기본급 9억 4700만 원 20명에 대한 거는 연구요원이랄지 관리직, 기능직 직원들에 대한 거고요, 그 외에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한 5명 정도가 되는데요, 행정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분들 5명에 대한 월 인건비가 한 1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 대한 것까지 포함을 하면, 실제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들으시면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시기가 편하실 거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여운영위원    기간제 근로자들 평균 근무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출퇴근 시간은 똑같습니다, 9시 출근, 6시 퇴근.
여운영위원    그분들 평균 임금이 얼마라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월 평균 임금을 130만 원 산정했습니다, 생활임금 기준으로.
여운영위원    똑같이 근무하고 똑같이 퇴근하는데 임금 차이는 보통 2∼3배가 나는 거지요, 물론 업무의 성격은 차이가 있지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근무연수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여운영위원    제가 아까 질문드린 거에 답변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연구원 1인당 사업량이 약 2.28건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유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1.65건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1.15건이 더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저는 과제 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많은 사업을 해서 어떤 큰 효과를 얻는 것보다도, 물론 중요한 사업을 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본과제 외에 일정 어느 행사에 관련된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20주년 기념행사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은 단순한 일반 행사거든요.
  이런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행사들이에요.
  그것 빼고 일부 과제를 봤을 때에는 전략기조·연구과제·정책과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큼 우리 실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고 여성정책에 반영이 돼서 여성들의 인권 신장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지, 그러니까 과제에 대한 성과가 얼마큼 나타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분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기념행사 이런 일반 행사를 뺀 나머지 정말 기본연구과제는, 사업비가 2억이에요.
  그러면 정말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15억이 넘는 인건비를 투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겠지요.
  그러나 그 2억이라는 과제가 과연 얼마만큼 여성정책에 반영이 돼서 실생활에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아까 청소년진흥원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인건비 대비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거지요.
  인건비는 8억 9700인데 사업비는 3700이에요.
  여기 이것 말고도 별도의 사업비가 또 있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이것 말고 학교밖지원센터랄지 청소년상담센터랄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랄지,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같은 데에서는 국비 매칭해서 도비로…….
여운영위원    여기는 따로 별도 사업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는 사업비가 많이 있겠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따로 그건 예산에 보조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글쎄, 그렇게 보조사업이 많거나 사업비가 클 때에는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지요.
  사업이 많다 보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비교해 봤을 때 여성정책개발원에는 그런 특별한 사업 없이 연구과제를 이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연구과제들을 그냥 인건비 없이 어떤 특정기관에 용역을 줘도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적은 예산으로 한다면, 우리가 예산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제들 연구원에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1건에 보통 이삼천만 원, 많아야 5천만 원짜리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10건 해 봐야 몇 억밖에 안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에 대한 성과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혹시 출연금에 대해서 불용되는 금액이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출연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조금 정산은 저희가 하고요, 한 출자·출연기관에 출연금이 나가서 불용액이 생긴다 그러면 그게 기본재산으로 편입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얼마나 되냐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지금 통상적으로 1억 4000, 2000 이 정도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불용액이 어디서 발생하는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퇴직해서 인건비에서 남는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행사규모를 절약한다든가 운영비에서 어떤 절약을 한다든가, 어떤 입찰 같은 것을 했을 때 100%가 되지 않고 85% 수준에서 됐을 때 이런 경비 부분에서 남는 부분은 일단 불용을 시켜서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그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업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출연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불용액에 대한 내역도 같이 함께 넣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자료 다시 한 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둘 다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청소년진흥원 같은 경우는 전체 총 예산 규모가 있고 그다음에 출연금이 있고, 국비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두 개 분리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국비에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얼마, 도비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윤곽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다시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본예산 때는 미리 저희가 만들어서 위원님들 의석에 놓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 20명이라고 했잖아요.
  20명에 대한 전체적인 인건비 내역들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까 여운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퇴직금 충당 비용은 인건비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는 인건비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어느 기업이든 간에 퇴직금 비용을 인건비 안에 포함하지 않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운영비가 아니라 인건비 부분에 같이 충당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인건비 자료를 아마 위원님들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 내용을 참조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 다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출자·출연 예산현황에 보면 지금 4/3 분기가 지나갔는데요, 불용액이 여성정책개발원도 그렇고 청소년진흥원도 그렇고 예산이 거의 한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거는 여성정책개발원 실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설명 한번 드리시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기획조정실장 송미영    여성정책개발원 송미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정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원장님이 7개월 정도 공석이어서 인건비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저희가 올해 성과급을 ‘마’ 등급을 받으면서 그게 지출이 안 됐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지금 보면…….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기획조정실장 송미영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저희 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연말에 인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1월이나 12월 중에 대부분 연구과제가 마감되면서 그때 지출이 많이 될 예정입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보면 지금 특히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 인건비 지출이 8억 1200만 원 됐고, 지금 아직 불용액이 거의 5억 9000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5억 9000이 원장 인건비가 지출 안 되고 일부 남은 거란 말입니까?
  4개월 동안 5억 9000…….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기획조정실장 송미영    7개월 정도 됩니다.
정병기위원    7개월이라고요, 이게?
  언제까지 지출된 거지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기획조정실장 송미영    그리고 저희가 추경이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연봉계약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실질 지금 2차 추경에 필요 없는 예산을 올린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그렇지요?
  올 연말에 이 돈 다 쓸 수 있어요?
  이게 아까 정책관님 말씀하셨듯이 불용액이 생기다 보면 기본자산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일단 올리고 보자라는 그런 형식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불용액은 반납이 아니고 자산으로 들어간다면서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기본재산으로 잡힙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은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은 작년도 출연계획안 심의 때 인건비 상승 부분이 그 당시 3점 몇 %인가로 해서 신청을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는 바람에, 사실 올해 연구원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연봉계약을 체결했어야 되는데 지금 인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원들하고 연봉계약 체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봉계약 체결을 하게 되면 급여는 당해연도에 대한 연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급해서 집행하다 보면 인건비 부분은 거의 집행이 될 것 같고, 다만 원장님께서 유고가 발생해서 한 부분 정도는 아마 불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연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인건비 부분은 대부분 소진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병기위원    아니, 그러면 작년에 인상분을 전부 100%…….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올해 인상분입니다.
정병기위원    올해 인상분을 삭감했을 때는, 삭감한 이유가 뭐였지요?
  뭔가 이유가 있었으니까 삭감을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제 생각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위원들이 그러면 그냥 감정적으로 삭감을 시킨 거예요?
  그건 아닐 것 아닙니까.
  뭔가 명문이 있었으니까 삭감을 했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위원님들께서 감정적으로 하신 거는 전혀 아니었고요, 작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출연금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진흥원 이전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이전지 이런 부분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보류를 하고 나중에라도 한 번 더 심의하자 이런 의견을 주셔서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 부분이 삭감됐던 부분입니다.
정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 올해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거의 최하 등급 받은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지금 등급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런데 경영평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쪽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경영합리화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낮다 보니까 경영진단을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그 권고에 따라서 외부기관에 조사를…….
정병기위원    지금 현재 최하 등급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최하 등급에 대한 어떤 페널티 부분은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일단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이 나오면 직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정병기위원    성과금만 나가지 않는 거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일단 성과금만 나가지 않는 거지요.
정병기위원    최하 등급을 받았을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되고 평가를 그냥 평가로 끝낼 게 아니고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성과금 부분도 그렇지만 지금 사업이라든지 어떤 경영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고 부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하 등급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정이 되고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최하 등급을 받았다, 앞으로 이러이런 부분을 시정하겠다 이런 게 예산서에 함께 올라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일단은 저희가 최하 등급을 받으면 외부 위원 컨설팅도 받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수립을 해서 만들어가면서 경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획 수립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획 수립이 되면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게 포상금 해 봐야 약 2억 2000 정도 되네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아닙니다.
  포상금이 2억 2000이 아니고요…….
정병기위원    아니, 포상금이 2억 2900이지 않습니까, 그중에 지금 6200이 나갔고 1억 6700이 남아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지금 여성정책개발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병기위원    예.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지금 4쪽을 보시면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 성과상여금을 말하는 겁니다.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떤 자료입니까?
  이것하고는 맞지가 않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거기 경상이전비 2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은 포상금 8000만 원하고 연금부담금 1억 616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병기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포상금이 총 2억 2900 잡혀 있어요, 올 2018년도 2회 추경까지 포함해 가지고.
○위원장 김  연    정책관님께 지금 있는 여성가족정책관 출자·출연금 예산 현황이라고 해서 ’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들어와 있는 엑셀 표 작업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 좀 전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포상금 항목에 위원님 그 세부내역을 보시면 포상금과 연금부담금이라고 분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 그 자료…….
○위원장 김  연    자료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주는 겁니까!
  예?
  매번!
  이 자료를 주면 이 내용을 보면서 포상금이라고 읽지, 여기에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 얘기에 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이 자료를 보고나서 위원들이 뭐를 가서 공부하고 오라는 얘기입니까!
  매번 이렇게 해도 돼요?
  얼렁불렁,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것 보고 나서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인건비 내용에 대해서도 통으로 그냥 줘 가지고 뭐가 뭔지도 몰라서 계속 이런 식으로 질문하게 만들고.
  이게 지금 회의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출자·출연금이니까 그냥 갖다 통과시키면 되는 거예요?
  웬만해야 넘어가지, 웬만해야지!
  정회하겠습니다.
  자료 다 정리해 주시고, 이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1분 정회)
(13시24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동현 정책관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일단 인건비 산출 자료하고 정병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자료는 구분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과 이런 것은 자료를 여성정책개발원 가서 가져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아직 준비가 덜 된 부분들은 연구원에서 자료를 직접 가져와야 되는 상황도 있고 해서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추후에 더 받도록 하고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더 오시기 전에 제가 먼저 분류 좀 하겠습니다.
  표 주신 것 가지고 볼게요.
  여기에 보면 연구조성사업하고 기본연구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의 차이점은 어떤 부분들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제안설명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사업 중에서는 기본연구사업과 교육사업과 연구조성사업으로 나눕니다.
  기본연구사업은 전략과제랄지 기초과제랄지 현황과제랄지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것이고요, 연구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미나나 포럼, 연구원 콜로키움이랄지 다음에 또 학술지 게재를 지원해 주는 거랄지 또 유관기관과 교류사업, 충남인 여성인 발간하는 사업, 명예기자단이나 홍보자문단 운영하는 사업들을 연구조성사업이라고 합니다.
  제안설명 4쪽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지금 교육사업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교육사업은 네 가지 정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사업이 있고요, 여성리더 역량교육 사업, 풀뿌리자치학교 운영 사업, 양성평등 강사, 저희가 양성평등 강사를 양성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수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  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위원    최훈입니다.
  오전에 거의 모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인건비 문제, 그다음에 불용액 문제, 그다음에 기관이 평가등급을 잘 받지 못한 문제 크게 그렇게 나뉘는데요, 사실 인건비나 불용액 문제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평가등급하고 연구나 과제 수행할 때 결과물이 나오지 않은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최하 등급을 받은 게 아닌가 그런 개연성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이왕 높은 인건비도 들이고 거기다 저희가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 고유의 업무 목적이 여성이든 청소년이든 거기에서 좋은 결과물을 내놔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크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희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올해는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가·나·다·라·마 등급에서 최하 ‘마’ 등급을 받았는데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내년에는 최소한 ‘다’ 등급 이상은 올려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개선방안을 자체적으로 컨설팅도 받고 자체 개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  훈위원    거기서 어쨌든 지적받은 사항이나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상황을 더 연구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지적받은 사항에서 어떤 개선의 노력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꼭 주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할게요.
  불용액이 남으면, 이거는 아까부터 제가 계속 의문돼서 여쭤보는 건데 남은 거에 대한 사용처가 있을 것 아니에요, 크게 한 번.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크게 딱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불용액이 나오면 그 사업은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가 있습니다.
  경비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월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 기본재산으로 편입해 놓은 다음에 혹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하거나 적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  훈위원    정산이나 보고는 어떤  식으로 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이사회를 통해서 결산보고를 받습니다.
최  훈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 어쨌든 결정하고 통과가 되면 그냥 통과가 되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왜냐하면 외부 회계감사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산 승인해 주시면 결산된 거로 보고요, 그 외에 도 감사위원회에서 출자·출연기관 감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최  훈위원    물론 감사도 받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사회 통과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셔야 되고, 불용액 처리한 것에 대해서 자료로 주실 수 있잖아요.
  위원님들한테 꼭 주시고요, 불용액 자체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거는 아니지요?
  반영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일단 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입으로 잡아서 그 전체 예산 총액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세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최  훈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 자료로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방만한 것 아닌가’, ‘예산은 많이 쓰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결과물이 충분치 않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구노력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임금을 동결해서라도 어떤 결과물을 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아무튼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더욱더 발전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도 사실 항상 고민을 하는데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  훈위원    원장님 지금 부재하고 있는 것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정상화가 될 수 있게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어제 사실 예정이 된 것 발표를 했고요, 11월 초부터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최  훈위원    사실은 내정되신 원장님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요.
  저희 위원회 내부에서도 있고 의회 내부에서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업무에 잘 연착륙할 수 있도록 아마 스스로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아무래도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충분치 않다면 나중에도 그 문제가 계속될 수 있는 거니까 업무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알겠습니다.
최  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우선 인력운영비가 많아서 산식을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억 5480만 원인데 월 평균 소요액이 이 자료에는 3096만 8000 해서 5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1290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결과 액수는 똑같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단위를 천원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김한태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결과 액수는 같은데 월 평균 인건비……, 여기는 인건비라고 쓰고 여기는 소요액이라고 썼는데 인건비가 1200 나오고 여기는 3000만 원으로 나와서 그렇게 됐거든요.
  확인하셨지요?
  인건비 자료 주신 거하고 원 출연계획안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인력운영비 15억 700 그중에 산출기초에서 세 번째 칸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이 부분은 5명이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연평균 보수액 말씀하신 것 아닌가?
김한태위원    그게 연 보수액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산식이 여기에는 1290…….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죄송하지만 설명 한번…….
(「지금 추가로 드린 자료에는 5명에 대한 월 평균 인건비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1200이 된 것 같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한태위원    이 자료에도 똑같이 5명에 대한 월 평균 소요액이라고 썼거든요, 액수가 다르지.
  그런데 또 이 결과 1억 5400은 똑같아요.
  자료를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주시면.
  그다음에 그 아랫줄에 퇴직충당금이 있는데요, 거기 13%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퇴직 계산할 때는 1년에 한 달 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되면 0.83이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13%로 됐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한 9% 정도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 부분이 저희 추경에도 반영이 됐지만 그동안 반영되지 못한 퇴직금이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산이 제출된 상태에서 됐는데 저희가 부족분을 감안해서 약간 높여서 계산한 것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퇴직금은 계산하는 방식이, 룰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 룰에 따라서 매년 그렇게 충당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런데 연차 수가 늘어나고 당초 저희가 확보한 예산보다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김한태위원    하여튼 퇴직충당금 계산하는 룰 산식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 좀 한번 보내주세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다음에 출연금 예산, 자료 준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도가 1/4분기 정도 남아 있어요, 4/4분기가.
  그런데 전체 예산의 33억 4100만 원 중에서 불용액이 2회 추경 기준으로 약 49%인 16억 3900만 원이 남아 있더라고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18년도에?
김한태위원    예, 그렇지요, ’18년도 2회 추경 기준으로 하니까, 청소년진흥, 가족 다 합쳐서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아, 예, 청소년진흥원과 여성정책개발원을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한태위원    2회 추경 기준 약 49% 정도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진흥원 예산액의 49.4%, 개발원 예산의 약 48.8%가 불용되고 있어요.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인건비 부분은 일단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는 이번 추경이 지난달에 됐기 때문에 자금 배정이 돼서 연봉 계약이 맺어지면 소급 적용해서 1년분 게 나가게 되면 인건비는 거의 소화가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청소년진흥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청소년진흥원장이 4월 초인가에 그만둬서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는 다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운영비를 보면 진흥원의 경우는 운영비의 약 63%인 2억 6000 저도, 사업비를 보면 사업비의 약 57% 정도인 2000여만 원 정도가 지금도 미집행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또 이유가 뭡니까?
  예산 집행들이 이렇게 절반도 안 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규모 행사 같은 게 10월 달, 11월 달에 사실 집중이 많이 됐습니다.
  청소년지도자대회랄지 참여대회랄지 거기에 대한 자료, 대관료 등등 하면 이 사업비는 연말까지 다 집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한태위원    별도의 대책이 없이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가능하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저희 행사가 통상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김한태위원    개발원의 포상금 같은 경우 예산의 73%인 1억 육칠천만 원이 불용되고 있거든요.
  개발원의 포상금 같은 경우 이런 거는 혹시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배정했거나 집행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연금부담금을 빼고 성과급 집행잔액이 약 6800만 원 정도 됐는데 사실 올해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마’ 등급을 맞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집행이 곤란해서 불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불용이 돼도…….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희가 ‘마’ 등급을 받을 것으로는 생각을 못하고 최소한 중간 정도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 등급을 맞는 바람에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한태위원    좋습니다.
  질문만 그냥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본연구사업이라든지 교육사업, 연구조성사업 등 각각 불용액이 다 50% 80%가 넘어요.
  연구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예산의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집행실적이 지금 현재 대단히 부진합니다.
  진흥원 내년 출연금 예산이 4700만 원 증액된 12억 원 정도고, 개발원이 1억 3000만 원 정도 증액된 23억 정도 편성됐거든요.
  불용 등 사업 실적이 부진한 사업의 경우에 내년에도 불용 가능성이 높다면 보다 면밀한 점검이나 검토를 통해서 증액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사실 당초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에 25억 정도가 넘게 저희한테 예산 요청이 왔었는데, 작년도 사업 중에서 사업성과가 없는 부분들은 2억 정도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특히 개발원 같은 경우 본연의 업무인 기본연구 사업이나 연구조성 사업에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연말까지 저희가 계속 관심 갖고 확인하고 또 확인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교육사업의 경우에 보면 2017년도에 5578만 원, 2018년도에 6670만 원, 내년도에 4000만 원이 됐거든요.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를 들자면 풀뿌리자치학교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다 보니까 풀뿌리자치연대 이런 여성모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만, 교육생들 모집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양성평등 강사 같은 경우에도 양성교육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다 완료됨에 따라서 보수교육으로 돌리면서 사업성과가 낮거나 완료된 부분을 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아까 최훈 위원님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인건비라든지 불용액 자료 같은 것은 위원님들이 원하는 자료를 충분하게 해서 한 번에 딱 갖다 주셔야지, 막 여러 장으로 갖다 놓으면 여기 열중하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어느 자료가 맞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잘 집중해서 우리가 한 눈에 딱 볼 수 있게끔 충분한 자료를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의 인건비 같은 경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인건비가 굉장히 세다는 것은 누구나 다, 우리 위원님들끼리도 얘기했지만 정해진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자료 준 거요, 인건비 자료에 보면 연구원들한테 연구수당도 꽤 많이 지출되는데 수당을 주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 보면 초과근무수당 해서 18명 곱하기 273 곱하기 12월 해서 죽 되어 있는데, 연구수당은 꼭 줘야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교육기관 같은 데는 강사수당을 주고 있고,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연구수당을 주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연구원들에 대한 역량 개발이랄지 사기를 높여 주고 전문성에 대한 보장성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보통 그러면 한 달에 몇 번꼴로 교육 같은 거 다니셔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교육은 안 다니고요, 연구수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월급 때 한 달에 한 번 지급합니다.
  이 수당 개념은 한 달에 한 번, 전부 다 급여 나갈 때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장기근속수당 이건 또 뭐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이거는 예를 들자면 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5년 지나면 몇 만 원을 더 주고, 10년 지나면 얼마를 더 주고, 20년 지나면 얼마를 준다든지 근속하는 연수에 따라서 차등을 주어서 수당식으로 조금씩 줌으로써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만들어진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래요?
  저는 여담으로 상임위 직원한테 내가 슬쩍 물어봤어요.
  급여를 얼마 안 받느냐 하니까 얼마를 받는다고 얘기하더라고.
  거기다 비교하니까 상당히 여기가 급여가 많이 집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월급을 주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것도 한 번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교육사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 지켜볼게요.
  성평등지수가 우리 충남이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알고 계시겠지요?
  그래서 김연 위원장님이 연구모임을 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저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여성 쪽으로 해서 성평등지수가 낮으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앞장서 보자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하겠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하여튼 차후에 지켜볼게요.
  그래도 우리가 최하위는 면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함께 잘 생각해서, 특히 정책관님이나 여성정책개발원에서도 여성 쪽으로 성평등지수가 낮지 않게 열심히 하는 거를 부탁드리겠고요.
  불용액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축적됐는데, 이러한 부분도 세심하게 고민을 해서 예산에 면밀하게 잘 검토하는 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좀 반복일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특히 수당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바로 질문드리고 싶었던 것을 김옥수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연구수당이라는 게 사실 전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연구원이잖아요.
  그러면 기본으로 다 연구하시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입사하신 분들인데 중복 수당처럼, 저는 중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연구수당에 대해서, 급여체계에 대해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실장님을 통해서 잠깐, 저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황영란위원    그러면 제가 먼저 더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수당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 어느 기관이든지 기본급여가 있고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면 좋지만 못 주고 있는 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있는 수당 없는 수당 다 집어넣었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정액급식비도요, 여기 식사를 제공하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안 합니다.
  식사 제공을 안 하고 식당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액급식비는 저희 공무원도 13만 원이고요, 저희 것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3만 원으로 계산된 겁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다 넣으셔 가지고 아까 최훈 위원님도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정말 방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예산에 맞게 정말 많은 연구와 충남의 여성 문제 이런 부분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외부용역 입찰 같은 경우도 많이 하시잖아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위탁사업비, 저희가 가지고 오는 거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황영란위원    그런 것 수행할 때, 외부용역받았을 때 거기에서 연구비는 연구원님들이 안 받으시나요, 아니면 또 별도로 받으시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안 받는답니다.
황영란위원    청소년수련원 하나만 여쭐게요.
  여성정책개발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청소년진흥원은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3% 정도밖에 안 보여요, 맞나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위원님, 여기서는 그런데요, 여기 말고 보조…….
황영란위원    외부에서 가져오는 사업 말고 자체사업.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자체사업이니까 학교밖지원센터, 다음에 상담센터, 다음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올 본예산에 별도로 담아져 있습니다.
  그 예산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황영란위원    그러면 그 사업들은 진흥원 연구원들이 하시는 거고.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여기도 연구수당이 또 있으신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거기는 없습니다.
황영란위원    아무튼 아까 지켜보신다고도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필터링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청소년진흥원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청소년진흥원장은 공모 중이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3차 공고가 나갔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1차 안 되고 2차 안 됐고, 1차부터 과정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이 부분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진흥원에서 공모했지만, 1·2차 두 번 다 제가 알고 있기로 적임자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정병기위원    아니, 명확하게 가시지요.
  자격자가 없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인을 갖다가 임명하려고 계속 이런 느낌이 오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그것까지는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최소한도 과에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을 건데 얘기를 하시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지 않고요, 이게 공모를 통해서 이사장님이 운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병기위원    왜냐하면 공고가 1차 때도 ‘적격자 없음’, 2차 때도 ‘적격자 없음’, 지금 청소년진흥원장 공석이 어느 정도 됐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한 8∼9개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사실상 어떤 기관의 기관장을 갖다가 8∼9개월 동안 공석으로 둔다는 것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적격자가 없음’이 아니고 정말로 진짜 어떤 특정인을 일부러 내정하려고 하는 것처럼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그렇지요, 사실상.
  누가 봐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청소년진흥원 공고기간이 5일까지지요?
  5일까지면 어느 정도 되면 선임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18일 날 면접이 이루어지면 12월 초 정도 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11월 1일 자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예.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위원들이 특히 청소년진흥원·여성정책개발원 원장님들, 새로 오시는 분들, 다들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어떤 특정인의, 내리꽂기 형식의 원장이 오면 그만큼 또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마무리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여성정책개발원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어떤 기대보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미 내정된 개발원장 같은 경우도, 이런 분야는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가들, 청소년에 대한 전문가들이 사실상 그 자리에 가야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간호장교, 장군이 온 거예요.
  장군이 여성정책 개발해 봤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들 걱정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최하 등급을 받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지 않는 이상은 최하 등급을 벗어나기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사실상 들어요.
  그렇지요?
  이런 분야들은 진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는 게 맞는데 어떻게 이런 인사가 있는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조금 전에 최훈 위원님께서 그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 주셨어요.
  저희도 그렇고 내정된 분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신다면 저희도 업무 이런 면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여성정책개발원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아무튼 계속 소통해 가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두 기관에 대한 장기적인 원장 공백으로 인해서 상당히 업무에 차질이나 염려가 되고, 또 그런 징표가 오늘 보고에도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책관님.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위원님 말씀이 정말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공석의 문제도 아마 경영평가 문제에 일정 부분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사실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임용이 되시면 아무튼 우리가 자구노력들을, 특히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한 각고의 노력을 해서 내년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아까 보고에도 말씀 계셨습니다만, 3차에 걸쳐서 공모 중에 있고 그런데 적격자가 제대로 공모를 않고 있다는 자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격자가 제대로 없다고 하는데.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적격자라고 하는 게 다양한 넓은 큰 범위 속에서 적격하다고 보는 분을 결정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    전 원장도 임기 중에 사퇴를 해서 문제가 있었고, 이런 기관들이 이렇게, 더군다나 막중한 위치에 있는 이런 기관장 선임을 하는 데 정말 충남도가 7∼8개월씩 8∼9개월씩 공석이 되고, 또 3차에 걸쳐 공모를 하고 이 자체가 도의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래서 지금 성과분석평가에도 아주 제일 하 등급을 받고 있고, 또 오늘 출연금이 올라온 거를 분석해 보면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65.5%이고, 사업비라고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 연구용역비 받아서 3000만 원,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 과연 여성정책개발원이나 청소년진흥원이나 소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맡은 분야에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냥 자리나 차지하고 시간이나 가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어떤 사업방향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지금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사업과 교육사업이 저희 도 젠더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각 간사를 맡고 있고, 현재 시군에 기초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시군과 계속 컨설턴트를 해 주고 있고, 시군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방문해서 조언도 해 주고 있고, 기관 간 네트워킹도 하고 있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다양한 활동들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교육사업 같은 경우도 2018년도 비해서 2019년도에 4건이나 줄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지금 대부분 인건비가 차지하고 사업비라고 해야 몇 % 차지하지도 않는데다가 사업을 더 확대해도 어려운 판에 이렇게 줄이고 있다는 것은 과연 두 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또 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기관에 필요한 건지, 이제 11월 달이면 행감이 있습니다만, 그때 자료 분석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 출연 올라온 거를 보면 그동안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데다가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렇다 할 새로운 사업방향이라든가 예산증액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렇다면 과연 이 두 기관들이 뭐를 어떻게 하자는 건지 상당히 심히 우려되는 점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책관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인건비 부분은 늘었고 연구비나 기본사업비 부분은 전년 대비 약간 상향된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사업과 교육사업, 다음에 연구기반 조성사업, 또 대외 교류사업과 도·시군 정책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여성정책관실과 해가지고 이 예산에 담아져 있는 사업 외까지 같이 협조해서 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지금 청소년진흥원 이전 계획 추진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일단은 투융자 투자심사까지 끝났고요, 공유재산 심사까지 끝난 상황입니다.
김기영위원    장소 선정은 된 거지요?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일단은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의회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김기영위원    언제 거칩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4일 날 행자위에서 합니다.
김기영위원    차질 없이 잘 진척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자세한 거는 행감이 있습니다만, 오늘 출연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상당히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업무 추진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휴식과 그리고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02분 정회)
(14시13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  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한영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은 도민의 문화향유 확대와 생활체육을 통해 도민의 풍요로운 삶을 지원하고 지역의 소중한 역사문화 자원을 보존 계승 발전시키면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해서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문화로 더 행복한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5. 제안설명(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문화관광 분야 역량 강화와 도민의 문화향유를 확대하고 우리 지역 역사문화를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  연    조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지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조한영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운영비와 관련해서 올해보다 2억 원이 증액된 23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연구원에서는 본연의 역할인 정책연구의 비중을 높이고 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운영비의 점진적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익사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수입액은 얼마이며, 이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이 얼마인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19년도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본예산은 76억 3500만 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보다 14억 9200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영업수익은 39억 5000만 원, 그리고 영업외수익은 35억 8500만 원입니다.
  영업수익 39억 5000만 원 중에서 자체사업 수익은 29억 5000만 원, 그리고 대행사업 수익은 1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 수익 29억 5000만 원은 사업경비로 13억 5600만 원이 지출되고, 순수익 15억 9400만 원은 기관운영비로 계상되어 있어서 이것은 인건비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고, 기관운영경비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남도문화재단 운영비와 관련해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년도 운영비는 금년도 추경예산 기준으로 볼 때도 14억 8000만 원의 40.9%인 6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운영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문화재단 운영비 6억 600만 원 증가 사유는 재단의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억 6400만 원과 사무관리비 등의 증가분 1억 4200만 원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증가된 인건비 4억 6400만 원은 지금 현재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25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규채용을 2명 할 계획으로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재단직원 27명에 대한 승진과 호봉 인상분, 생활임금 상승분 등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증액분 1억 4200만 원은 공공기관의 업무지원 시스템 기관부담금 4700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56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등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산업진흥원과 관련해서 ICT융합 문화콘텐츠센터와 충남영상위원회 운영비 예산을 올해는 작년에 비해 감액하였다가 내년에 큰 폭으로 인상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충남음악창작소 1억 원 신규계상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금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운영되는 ICT융합 문화콘텐츠센터와 충남영상위원회 운영비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인상된 사유는 ICT융합 콘텐츠센터 운영비로 2억 4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이것은 2019년도 신규로 인공지능 기반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관광 맞춤형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남영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충남영상위원회 출범 이후에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유치 건수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확대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남음악창작소 운영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한 사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충남음악창작소가 지금 현재 천안시 구도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그동안 천안시에서 부담해서 운영해 오다 보니 천안시민 위주로 혜택을 보고 있어서 이것을 폭넓게 충남도민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도에서 1억 원을 부담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20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와 관련해서 민간 위원장, 총감독 그리고 조직위 인력 구성이 빨리 완료가 돼야 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인력충원 현황과 행사 준비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민간 위원장은 현재 아직 선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선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감독은 지금 공모를 진행 중에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총감독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 직원도 현재는 6개 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7개 팀 49명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거기 사무총장이 행정 3급입니다.
  그리고 부장은 두 명으로 행정 4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원 승인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는 정원 승인이 반드시 되어서 내년도 1월 정기인사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9일 날 국방부 장관과 도지사하고 MOU를 체결할 계획으로 있다가 그때 미루어져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MOU를 체결해서 바로 체계적으로 국방부 협력과 지원을 받아서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백제문화제 출연금 감액과 관련한 의견을 주셨는데요, 백제문화제 출연금을 금년도 기준으로 볼 때 17억 8000만 원을 지원했다가 내년도 1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출연금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사유는 저희가 백제문화제 발전 방안에 대해서 공주시장, 부여군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서 최근에 발전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백제문화제는 그동안 2020 대백제전을 개최하면서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백제문화제를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백제문화제는 공주와 부여에서 개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주와 부여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개최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공주시장과 부여군수의 합의를 거쳐서 방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위원장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 11월 이후에 계속해서 임시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있다 보니까 대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운영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선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추진위원회는 공주시와 부여군 양 시군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게 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지금 5급 사무관 한 명이 도에서 파견 나가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양 시군에서 교대로 파견 나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추진위에 총감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감독이 사무처장 직제가 폐지되다 보니까 그 업무까지 겸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총감독이 감독 업무인 공연 연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도 바로 이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시에는 1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대규모로 대백제를 한다든지 하면 그때는 예산을 더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명칭도 변경을 하고, 아무튼 백제문화제가 정말 우리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에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양개 시군에서 더 뼈를 깎는 발전적인 방안도 수립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공주시장과 부여군수 다 합의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 여쭙겠습니다.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가 지금 현재 100% 집행이 돼 버렸는데요, 불용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화산업진흥원 금년도 예산 말씀이신가요?
정병기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출연금은 반납을 요하지 않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운영비가 8억 5000인데 지금 이미 집행이 다 되고 불용액이 0원으로 하나도 없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 기준이 도에서 문화산업진흥원에 교부했기 때문에 제로인지,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 남은 돈이 없어서 불용액이 없는 것인지 그것은 한번 저희가…….
정병기위원    아니, 그거를 확인해 주셔야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지금 예산이 8억 5000 세워져 가지고 집행액이 8억 5000이고 불용액이 0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10 11 12 기간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기간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지.
○위원장 김  연    국장님, 지금 이 표를 보시면요, 거기 위에 볼게요.
  연번 1번 문화정책과에 역사문화연구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이 도비가 100%인데 ’17년도 예산에 불용액이 없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위원장 김  연    그다음에 ’18년도 예산액에서 불용액이 3억 4600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아, 금년도 2회 추경 기준으로 볼 때.
○위원장 김  연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정병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거예요?
정병기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비가 지금 8억 5000이고, 여기 보면 시군비가 30% 그다음에 자부담이 10%가 있네요.
  나머지 3개월을 시군비와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위원장 김  연    그러니까 위에는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밑에는 왜 없다고 되어 있느냐.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아, 8억 5000만 원?
정병기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집행부석을 돌아보며)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왔습니까?
  아니, 문화산업진흥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융합산업본부장 김동규    문화산업진흥원 융합산업본부장 김동규입니다.
  저희는 천안 시비, 도비 그리고 자체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운영비에 편성해서 운영비를 집행합니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조금 절약을 해서 아껴 쓰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이 되고 또 차년도 운영비로 편성이 되는 그런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그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이미 8억 5000만 원 도비가 예산이 섰는지 집행이 다 됐단 말입니다.
  제 말은 10 11 12는 어떤 거로 운영을 하냐 이 말이지요.
  2018년도가 아직 3개월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님, 그 사항은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그래서 보면 시군비가 30%, 자부담이 10%인데 이거로 후반기 4/4 분기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인지 그거를 알고 싶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제가 바로 이해를 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다음에 지역기반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1억 5300인데 이것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어떤 콘텐츠를 개발했는지, 1억 5300이 이미 다 집행이 됐거든요.
  사업이 끝났으니까 이것도 어떤 콘텐츠를 개발했는지 그것 좀 자료로 주고요.
  그 밑에도 보면 불용액들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뒤에 8100만 원짜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810만 원짜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불용액이 하나도 없고 이미 예산을 거의 다 집행해 버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이럴 리가 없는데, 문화산업진흥원.○정병기 위원  예, 그런데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정병기위원    그다음에 콘텐츠 개발 어떤 것을 했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예회관 ‘문화가 있는 주’ 기획공연, 이것 보면 예산이 4억 올라와 있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정병기위원    아니, 잠깐만 제가 질문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시즌별 맞춤 공연 개최 해가지고 연간 12회∼14회, 2018년도에는 지금 몇 회 정도 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저희가 연말까지 계속 공연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보통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문예회관에서 공연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별도의 기획공연을 한두 차례 더 합니다.
  그래서 계획상 14회로 됐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올해도 충분히 이 정도 숫자는 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이 공연한 것 왜 질문하느냐면 여기 문예회관에서 어떤 무슨 기념행사라든지 대부분 이런 게 차지하고 있고 사실상 어떤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많이 본 적이 없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합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공연내용들 좀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일단 나중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기관별로 보니까 충남문화재단에 불용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불용액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한태위원    예, 2017년도 사업 중 생활문화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예산 1억 5000만 원 중에도 2780여만 원이 불용됐는데요, 올해 예산액 중에서 50% 이상 불용인 사업이 ‘이제는 금강이다’ 인문학콘서트 그것도 한 84%가 불용이 됐고요, 또 도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연구도 98% 정도가 불용이 됐고, 기부금 모집사업 컬-프렌드인가요, 이것도 95% 정도, 또 찾아가는 공연차량 운영도 86%, 문화 동반사업은 액수가 적긴 합니다만, 그건 거의 100% 불용이 됐어요.
  이들 5개 사업의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금년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예산 집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연 이런 것이 가을철에 집중되다 보니까 앞으로 예산이 집중해서 집행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금년도 예산의 경우는 진행형입니다.
김한태위원    아직 1/4 분기 정도가 남아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 특히 도서벽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공연인 찾아가는 공연차량 운영 같은 경우는 사실 5000만 원 예산 중에서 집행액이 6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안 쓴 게 86% 되는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주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문화혜택이 적은 농어촌이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사삼 분기가 지나도록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됐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해가 안 되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동안 사실 폭염이다 가뭄이다 해서 여름철에는 집행을 못했는데 앞으로 가을철에 집중해서 할…….
김한태위원    제가 추경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대책을 세우셔서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렇게 문화재단에 불용예산이 다른 산하기관보다도 많은데도 내년의 경우 출연금이 올해 25억 94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43억 정도로 대폭 증액이 됐거든요.
  작년 올해 예산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도 증액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면밀한 검토가 돼서 된 건지, 하여튼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주로 예산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그게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금년 10월 1일부터 문화체육부지사를 임명하면서 도에서 문화 쪽 업무에 집중하고 또 많은 예산도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도민의 문화향유 확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전체적으로 봐도 2017년도에는 예산액 총 105억 8600 중에서 24%인 25억 정도가 불용액이고, 올해도 아직 연말까지 3개월 남아 있기는 하지만 불용액이 약 30억 정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도 전체 예산의 4분의 1 정도 사용하지 못한 게 있는데, 하여튼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전조사나 점검 없이 예산 배정부터 하지 말고 집행과정에서 제대로 된 업무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재원 비율을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이 도비예요.
  국비지원은 문화재단 사업인……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일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무지개다리 사업, 문화동반자 사업,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이런 4개 사업인가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 사업은 거의 다 국비지요, 말하자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도비.
김한태위원    도비 한두 개 빼고.
  어려운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제가 가끔 문화예술위원회가 되었든 문체부가 되었든 거기의 공모사업을 주기별로 체크를 해서 공모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사업별로 국비확보 가능성을 타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기부금품 모집 사업 컬-프렌드 이것 좀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 기부를 얼마 정도 받길래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겁니까?
  얼마 정도 금액을 목표로 기부사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기부금품 목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병기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2016년도에 1000만 원 기부를 받았고요, 2017년도에는 1억 7500, 그리고 2018년도에는 3억 5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억 3000 정도.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배보다 배꼽이 크지는 않네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문화예술정보종합시스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2억이 새롭게 신규로 섰는데 문화예술지도 구축, 문화예술단체 현황, 동호회 현황 거의 대부분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어차피 문화재단 홈페이지 하나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탑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지는 않고요……
정병기위원    이거를 별도로 꼭 만들어야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게 도내 각급 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분산 개최되고 있는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한 곳에 집약시켜 가지고 도민들께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무형문화재 및 시각예술품 아트페어 이것도 올해 3억 5000 신규로 예산이 선 거지요.
  그런데 시각예술품 전시 같은 게 대부분인데 보니까 백제문화단지 내에서 하는데요, 이거를 연중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1회 10일간 정도 개최하는데 3억 5000 정도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제 생각으로 지금 백제문화제를 하면서도 뭔가 볼거리가 없고 너무 의전을 위한 행사라는 말이 올해도 행사 끝나고 많이 나왔지요.
  예를 들어 이런 전시 같은 것을 백제문화제와 같이 통합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연계시키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는데요, 지금 백제문화단지가 잘 아시는 것처럼 롯데에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활성화 방안을 롯데 측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이런 내용들도 같이 넣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서로 협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용 없는 것들만 계속 끼워서 하지 마시고 조금 이런 거 묶어가지고 내용 있게끔 실효성 있게 백제문화제와 같이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제가 백제문화제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불용액이 0원 되어 있는 사업들 모든 결과들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건 제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고요, 지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지금 특히 문화산업진흥원 게 거의 0원으로 처리되어 있거든요.
  도비가 100% 되어 있는데도 불용액이 아예 하나도 없어요.
  이미 돈 다 집행해 버렸어요.
  이거 모든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출연금 나간 것을 아마 도에서 집행된 거로 보고 실제적으로 문화산업진흥원에서는 예산이 집행 중에 있는 것을 그렇게 작성된 것 같은데…….
정병기위원    그거는 말이 안 돼…….
  그게 무슨 답변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 사항은 위원님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다른 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불용액이 다 남아 있어요.
  올해 나머지 4/4분기 집행할 예산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 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거의 없어요.
  이미 집행을 다 해 버렸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 사항은 제가 정밀하게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지금 이미 다 해가지고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개발 내용들까지 세밀하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출연금 예산 현황 전체를 보면 작년에 109억인데 내년도에는 141억으로 약 31억 정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너무 월등하게 증가를 한 것 같아요.
  ’17년도에서 ’18년도에는 거의 대동소이한데 ’18년도에서 ’19년으로 넘어가면서 거의 약 30% 가까이 증액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이게 과연 옳은 예산편성인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증액분도 일부가 있고요, 각 공공기관별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민들께서 문화향유도 하시고 공공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도 기관별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로 도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각 공공기관에서도 국비사업 공모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연간 증가액 폭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사실 실무 심사를 통해서도 저희가 몇 차례 예산에 대해서 거른 것이 되겠는데요, 아무튼 조금 증액이 됐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여운영위원    특히 여기 보면 문화재단 인건비 증액이 6억이 됐거든요.
  인원이 많이 증가를 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 우선 인건비 증액분이 되고요, 내년도에 2명을 별도로 신규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호봉 인상분 이런 것이 전부 반영되어서 늘어났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도 두 분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6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된다는 건 너무 많이 증액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6억이면 솔직히 웬만한 직장인들 15명 인건비예요.
  일반 사기업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15명이 아니라 한 20명 월급을 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2명 증가에 인건비 상승분이 6억이다 이거는 제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인건비 증액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충남문화재단의 경우 인건비를 사실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전액을 다 확보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해서 비교가 되다 보니까 더 증가된 사유도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2회 추경액이 여기는 14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재단의 운영비로 2회 추경까지 인건비가 얼마나 확보된 거지요?
  운영비 총액이, 지금 여기는 인건비가 따로 안 나와서 제가 모르겠고요, 운영비 총합을 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금년 추경에 1억 6000 정도를 더 추가로 예산을 편성했었네요.
여운영위원    그만큼의 차액이 여기서 발생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출연한 기관들을 검토해 보면 인건비가 정말로 높아요.
  물론 능력 있는 분들 많이 오셔서 많은 월급을 지급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현직에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상실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근무연수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책정하실 때는 조금 더 공무원분들의 임금체계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것을 해 줘야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직원 그만두고 저쪽 갈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원장님 보니까, 여기는 아니지만, 연봉이 기본급만 8400이에요.
  거기에다가 수당하고 뭐하면 1억이에요, 1억.
  사기업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턱없이 높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단지 인건비가 아니라 운영비가 포함돼서 이만큼이라 정확하게 인건비가 얼마인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아무튼 그 점 주의하셔 가지고 인건비 책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4억 6400만 원이 증가됐고요, 일반운영비가 1억 4200 정도가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내년에 2명이 증가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거기에다가 승진이라든지 호봉 상승, 그다음에 생활임금 이런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두 분의 임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두 분 합쳐서 1억이라고 해도 나머지 3억이 넘는 돈이 인건비 상승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액수가 상당히 크지 않나.
  문화재단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3억이 넘는 임금 상승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금년 추경에 1억 6000을 추가로 확보했는데 추경 확보분을 당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한 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난번 추경에서 1억 5000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인건비를 증액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증액을 했는데 그게 여기에 또 들어와 있다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게 아니라요, 당초 예산에 내년도 인건비를 어느 정도 확보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여기에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당초 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더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진다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  연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지금 산하기관별로 보면 충남문화재단에 불용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한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곁들여서 2017년도에 보면 8개 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요, 생활문화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예산 1억 5000만 원 중에서 18.5%인 2781만 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고요.
  올해도 12개 사업에서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인문학콘서트 ‘이제는 금강이다’, 도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연구, 기부금품 모집사업 컬-프렌드, 찾아가는 공연차량 운영, 문화동반자 사업 등 5개 사업이나 됩니다.
  그리고 또 도서벽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공연인 찾아가는 공연차량 운영의 경우는 5000만 원 예산 중에 올해 집행액이 653만 원으로 아직도 86.9%인 4346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각종 문화공연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이 가을철 10월 달에 집중되다 보니까 집행이 저조한 실정에 있는데요, 이것은 10월 또 11월에 다 집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내년의 경우는 출연금이 올해 25억 9450만 원에서 한 43억 정도가 증액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의 경우는 20%가 훨씬 넘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데 예산 증액이 타당한지 사업별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별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월별 또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고 각급 공공기관별로 목적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수위원    예산 증액사유 등을 꼼꼼하게 점검을 당부드리면서요, 검토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 자료 요청을 몇 개 할게요.
  자료가 신속히 안 와도 되니까 출연기관별로 공모사업 현황 있지요?
  전년 대비해서라든가 실적을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계룡군문화엑스포가 다가오는데 여기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또 백제세계유산센터 통합 관리 및 홍보로 ’17년도부터 ’19년까지 계속 4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이 예산을 대략 큰 틀에서 설명하실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백제세계유산센터가 대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게 대전에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왜 대전에 있어야 되지요?
  직원이 몇 명 나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도에서 5급 사무관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직원 전체가 몇 명 나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충남도만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하고 시군도 함께 나가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직원들 몇 명이 나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5명 정도, 전체적으로.
김기영위원    그런데 전라북도도 물론 백제가 있지만 이거는 그래도 충남에 있어야 되지 않나?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충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김기영위원    물론 그렇지, 서울에도 있으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래서 그렇게 센터로 해서 별도로…….
김기영위원    지금 거기 설립한 지가 몇 년 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한 5년 정도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 매년 3년 동안 4억씩 예산을 거기다 넣는 이유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문화재단 찾아가는 공연차량 있지요?
  문화재단에서 누가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아니, 아니.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이진수    충남문화재단 기획경영부장 이진수입니다.
김기영위원    찾아가는 공연차량 운영을 전에 위원회 위원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성을 얘기해서 운영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말씀을 하시더만 올해 아직 가을철이라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상당히 공연 횟수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이진수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추경에 반영되어서요, 7월 말부터 금년도에 총 7회가 계획되어 있고 지금 다섯 번 공연을 마쳤고 10월 중에…….
김기영위원    몇 개 시군에 나갔나요?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이진수    8개 시군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현지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이진수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찾아가는 지역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나요?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이진수    시군하고 사전에 협조해서 시장·군수 요청이라든지 미리 섭외하고 나갑니다.
김기영위원    이용 현황이 어때요, 반응이?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이진수    생각보다 좋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예상했던 인원보다 많이 나오고요…….
김기영위원    차량에 설치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추석 하루 전날 예산 광시면에서 한우축제를 겸해서 그날 공연차량이 와서 공연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는 공연차량 운영하는 것을 처음 그날 가서 봤는데…….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공연차량 안에 설치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무대에 설치가 다 되어서 거기서 지역가수라든지 악기 연주하는 분들이 와서 실제 공연을 합니다.
김기영위원    차량에 설치된 그게 무대가 되나요?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이진수    공연차량은 선거 유세 차량처럼 위에서 공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연장비를 움직이는 수단이지, 차량에 무대를 설치하면 오히려…….
김기영위원    장비를 싣고 다니는 차량이요?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이진수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무대를 차량에 설치한다면 공연을 못하지요.
김기영위원    그런데 5톤 탑차는 무대를 배 이상 할 수도 있고 한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천안·아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김기영위원    그거하고 달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거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차량을 우리가 임차해서 하는 겁니다.
김기영위원    다음 행감할 때 차량을 한번 볼 수 있도록.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이진수    사진이라든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나는 이 안에 모든 관련된 시설이 장착되어 있고 무대까지 되고 그런 차량으로 생각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천안·아산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이진수    그런 차량은 수억 원 갑니다.
  실제 저희들이…….
○위원장 김  연    잠깐만요, 저희가 작년 10대에 이 차량에 대한 예산 지원은 그 차를 하는 거로 알고 예산을 그때 통과시켰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 사진은 제가 천안에 있었던 사진을 김홍열 전 의원과 함께 위원님들하고 확인을 해 보셨고, 그게 차량으로 움직이는 무대가 되는 거지요, 그 차만 움직여서 가서 하는 거.
  그 사업을 하는 거로 해서 예산 지원을 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지금 차량을 구입해서 무대까지 꾸며서 움직이다 보면 거기…….
김기영위원    아니, 임차를 한다고 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인건비 3명이 달립니다.
  그리고 또 차량운영비가 있고,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로 운영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김기영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그때 얘기했던 사항과 또 차량을 임차한 효능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현재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천안시하고 아산시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계신데…….
○위원장 김  연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런 문제를 앓고 있는지 현실적인 얘기를 해 보시겠습니까?
김기영위원    아니, 지금 그 말씀을 들을 필요는 없고 차량 형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 이런 거를 묻는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질의가 안 되고 다음 행감할 때 그 차량에 대해서 자료를 줘요.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이진수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공연전문 차량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것까지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2억을 계상해 주셨잖아요.
  솔직히 2억 가지고는 차량구입비조차도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3∼4억 이상 가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막상 구입했을 때는 전문인력 두 명, 세 명이 또 같이 붙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두 번 입찰을 했다가 유찰돼서 직접 공연자재를 싣고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것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당초에 위원들이 차량 필요성에 대해서 주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답변은 일단 임차를 해서 한 1∼2년 동안 운영해 보고 그 후에 구입여부를 협의하겠다고 답변을 했거든.
  그래서 형태라든가 사용,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과연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구입해야 할 건지, 여러 가지 이런 형태를 파악해 보려고 질의했는데 지금 완전히 우리 위원들이 얘기했던 거하고는 다른 각도의 차량을 임차하셨는데 이 부분은 자료를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문화재단기획경영부장 이진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다음에 이거는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출연예산을 그 어느 때보다 대폭 많이 확보했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또 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다는 찬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도의 정무부지사직을 문화관광정무부지사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화체육부지사입니다.
김기영위원    예, 체육까지 겸해서 변경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취지라든가 예산 확보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항간에 실시하고 있는 많은 문화행사 이런 것을 보면 보완할 사항이 많이 보이거든요.
  차별화도 별로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자칫하면 도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낭비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산하의 공무원들이 외국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외국의 선진된 행사 이런 점을 많이 본받아서 보완할 점, 또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뭔가 체질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비단 우리 도뿐 아니고 시군도 상당히 행사는 엄청나게 물량이 많이 느는데 과연 그런 모든 행사들이 얼마만큼 바람직한지 도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타 시도라든지 외국의 우수사례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아까 김기영 전 의장님이 질의하신 찾아가는 공연차량 운영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지역 서산에서 아마 8월 말에서 9월 초쯤일 거예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찾아가는 공연차량을 서산 어느 지역에서 하니까 시간이 되시면 와서 한번 보시라고 해서 제가 갔었어요.
  그런데 저도 말 그대로 그냥 차 안에, 영화 같은 것도 보면 차 안에 영화 설치가 다 돼서 그 안에 가서 보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의 마을회관 앞에, 트럭은, 차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차는 장비를 싣고 온 차였고 마을회관 앞에 무대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사회자 한 분이 시민들을 복지회관 앞에 앉혀놓고 노래도 하고 민속 이렇게도 하는데, 그때 당시는 8월 말인데 저녁에 굉장히 더웠어요.
  더운데도 주민들은 많이 나와서 보고 있었어요.
  많이 봤고 저도 역시 끝까지 봤는데, 공연을 다양하게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보다도 끝나고 나서 거기 주민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공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좋냐, 뭐가 좋냐, 나쁜 점을 물어보니까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에 맞는 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민요 같은 거나 콩트 같은 것은 좋은데 이십 대, 삼십 대 상당히 젊은 여성들이 몇 명 나와서,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밤에 이름도 없는 몇 명 가수들이 와서 가요를 하는데도 전혀 저도 들어보지도 못한 가요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봐도 그 주민들하고는 맞지 않은 공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시간 나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지금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그런 것도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도 질의는 했지만 9월∼10월 안에 행사가 끝나야지 11월이 넘다 보면 굉장히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그런데 할 게 지금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잘 감안하셔서 앞으로 하게 되면 가능하면 그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공연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공연차량 운영 중에 있는데 사실 개선할 점이 저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는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정말 주민들께서 원하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업무 추진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출석공무원 등

  • 〈여성가족정책관〉
  •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기획조정실장    송미영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            조한영
  •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     문화유산과장    정연창
  •     체육진흥과장    서재청
  •     관광마케팅과장  길영식
  •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     융합산업본부장  김동규
  •  
  • 〈충남문화재단〉
  •     기획경영부장    이진수
  •  
  •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
  •     총괄지원부장    정태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