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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6회-제3차-문화복지위원회-2018.09.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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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9월11일(화)  10시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3.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
4.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충남도서관 포함)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3.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도지사 제출)
4.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충남도서관 포함) 소관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가을이 왔습니다.
  그동안 폭염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맡은 분야에서 묵묵히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 덕분에 모든 분들이 다 함께 행복한 도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고에 깊은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모두 4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제3항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충남도서관 소관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      처음으로
(10시35분)
○위원장 김  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옥수 부위원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외 1건)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부록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증인출석·서류제출 요구서

○위원장 김  연    김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정회)
(10시41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  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조한영 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문화체육관광국의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살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택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지난 7월 2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하였습니다.
  전임 이존관 과장은 예산담당관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정연창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서재청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길영식 관광마케팅과장입니다.
  김종성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지난 7월 2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전입하였고, 전임 곽동석 소장은 의회사무처로 전출하였습니다.
  나병준 충남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306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청권 4개 시도가 지역공동의 관광산업 발전에 지속적인 협력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본 규약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5.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

○위원장 김  연    조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6. 검토보고(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오지현 수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몇 가지 현재 협의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충남도정에 그다음에 우리 충남도민에게 어떤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관광산업에 기여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일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사업은 충청권 4개 시도가 연계된 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홍보물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박람회 참가라든지 관광설명회 공동 개최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마케팅 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에 그분들이 국내에 들어오시면 1개 시도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2∼3개 시도씩 방문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공동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매년 2∼3회 정도의 국제박람회를 참가하고요, 해외현지 관광설명회 개최라든지 현지 여행사 세일즈 콜, 팸투어 실시 등 공동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백제역사문화유적지구라든지 서해안의 천혜 관광자원 홍보 이런 걸 하고 있고요.
  대전시의 대덕연구단지라든지 충북 청주공항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충남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개 시도가 연계해서 홍보를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관광객 유치 실적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16년도에 17만 2000명이 방문했고요, ’1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7만 2000명이 방문했고, 지난해 ’17년도에는 17만 3000명으로 정체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공동 마케팅 업무를 더 강화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충청권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 좋은 규약을 만들어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조에 보면 합의조정이 있습니다.
  합의조정을 보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충청권행정협의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방자치법 156조에 의하면 시도 간 행정협의 사항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단 협의회에서 협의를 하고 안 될 때는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을 하지만 일단 협의회장한테 요청을 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가능하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여운영위원    가능하다면 괜찮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자료에 보면 3쪽에 2018년도 사업별 추진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자료 보셨나요?
  이거 갖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검토보고 답변 자료에 보면 3번 항과 5번에 충청권 관광자원 홍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국제 관광 박람회에 참가를 하는데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 영상 이런 것들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홍보영상 있습니다.
  별도로 만들어서 외국 현지에 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지금 여기 홍보내용에는 이번에 뭐가 들어가 있지요?
  예를 들면 이번에 하고 있는 백제문화제 이런 부분들도 홍보가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백제문화제뿐만 아니라 공주·부여의 백제문화역사지구라든지 서태안 지구의 빼어난 천혜의 관광자원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충청남도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을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그 영상을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다 메일로 보내줬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이 말씀을 왜 드렸느냐면 지난 7월 말 8월 초에 동북아시아 의회 포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의 일본과 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동북아 지방의회 포럼이면 몽골에서 개최한 건가요?
○위원장 김  연    예, 몽골에서 개최했었던 부분들의, 7개인가 몇 개 의회의 의장단이 나와서 각 지자체의, 그때 주제가 관광이에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죽 브리핑했는데, 우리 충남도만 유일하게 영상이 없었습니다.
  의회처에서 준비하지 못한 것일 수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일본이나 이런 데는 자기 지역의 관광이라든지 특별한 축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언제 하니까 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우리 충남도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앞으로 의장단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해외 나가실 때 파악해서 우리 충남관광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물론 우리가 기관을 방문하기도 하지만 갈 때 예를 들면 기관방문을 할 때요, 그런 영상들을 CD에 담아놨다가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좋은 관광 마케팅 차원에서라도 하나씩 선물로 주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 영상들을 보면서 한국의 모습들에 대해서 볼 수 있고 이미지를 가질 수 있고, 그래서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CD를 가지고 해외에 이번에 나가시는 의원님들도 다 기관 방문하잖아요.
  그럴 때 함께 기관에게 전달하는 부분이 있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 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앞으로 충남관광 홍보물을 수준 높게 만들어서 의원님들께서 해외에 현장 나가실 때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동북아 포럼 몽골에서 개최했는데, 충남도 관광 홍보물을 준비 못했다고 말씀이 정말 너무 당황스러운 얘기입니다, 있을 수도 없고.
  본 위원이 의장으로 있을 때 2016년도 동북아 5개국 12개 의회 포럼을 우리 충남도에서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물도 제대로 준비했고 주관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몽골에서 개최하는 데 참여하면서 그런 점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갔다는 거는 상당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본 위원으로서 상당히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개최하면서 다른 나라에서는 하지 않았던 실무 파트, 집행부, 각 시군 관광과 문화 관련해서 행사를 하고 또 의회 쪽은 의회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후에 지난 언제인가 문화관광국 업무 보고할 때도 그때 얘기하면서 5개국 그런 포럼이 있는데 그 지역과 지자체 간의, 또 현이나 도 간에 어떤 밀접한 협력 사업이라든가 홍보 이런 사업을 연관해서 하느냐,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가 우선 책임이 있고, 또 국에도 상당한 의회와의 협조체계가 공유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오늘 이 규약안을 우리가 다루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자기네 시군, 자기네 도만 가지고는 관광 활성화를 제대로 이룩할 수가 없거든요.
  조금 전에 이 규약안에 나와 있다시피 인근 4개 시도 또 우리 충남도의 15개 시군 간에도 밀접한 협약 관계라든가 이런 채널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누이 우리가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점을 느끼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번을 통해서, 분명히 자료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했다 이거는 정말 의회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 국과 의회 간에도 앞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라든가 공동협력체계를, 우선 우리부터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데 무슨 4개 시도 협약체결이 되겠느냐 이 말이지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러한 관광 문제뿐 아니라 여타 문제도 수시로 공유하고 소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동북아 지방의회 포럼은 매년 개최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북아 지방의회 포럼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외국을 방문하실 때에 충남관광과 관련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홍보물을 수준 높게 제작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의회사무처와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위원장님께도 한 가지 제안드리겠는데 지난번의 동북아포럼 내용에 대한 홍보물도 있고, 또 우리가 개최해서 2박 3일 동안 해 왔던 영상도 USB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USB를 확보해서 위원님들께 다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국장님, 지금 김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함께 준비해서 위원님들에게 모두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조금 전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협의체로 해서 충남지역 관광 활성화에 어떠한 도움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협의체가 구성되면, 4쪽 결과에 보면 충남지역 관광 활성화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충청권 4개 시도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든지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국제박람회 공동 참가 그리고 회의에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해서 어떻게 하면 4개 시도 충남을 포함해서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17만 3000명 정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정체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이러한 협의와 홍보 등을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충남도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아까 바로 김기영 위원님이 USB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행사도 새로 담아서, 그냥 드리라고 한다고 그전에 찍은 걸 다 드리시지 말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 같은 것도 넣고서 USB로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USB는 전에 충청남도의회 주관으로 동북아 지방의회 포럼을 한번 개최했습니다.
  그 영상을 USB에 담아달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김옥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잘 몰라서 질문 좀 한번 드릴게요.
  그러면 이 규약 전에는 규약안이 없이 그냥 협의체로만 있었나요?
  처음 올린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규약안이 없이 2004년부터 ’13년에 세종시가 추가로 돼서 이 규약안을 만들었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여기 보니까 4000만 원씩 연회비도 부담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4개 시도가 4000만 원씩 균등 분담을 해서 총액은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렇게 규약안에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예산을 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사실 규약안을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회의를 정기회는 1년에 1∼2월에 한 번 한다고 써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 회의는 비단 충청권 4개 시도의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광협회라든지 관광공사까지 참여를 해서 회의를 하는데 사안이 있으면 수시로 개최를 해서 공동으로 협력할 사항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1년에 임시회·정기회 해서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보통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협의회 규약안 통과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충청권 관광발전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대답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은 질의 답변을 통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문화체육관광국(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충남도서관 포함) 소관      처음으로
(11시07분)
○위원장 김  연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충남도서관 소관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한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입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7. 제안설명(문화체육관광국-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 부속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 감안 문화·예술·체육·관광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검토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약하여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조한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수석전문위원 오지현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8. 검토보고(문화체육관광국-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오지현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조한영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세입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이번 2회 추경에 저희가 354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가 금년 초에 문화단지사업소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800만 원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2017년 12월 입장료 수입 중에서 관람객들이 신용카드로 결재한 대금이 있습니다.
  그 2300만 원이 금년 1월에 수납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백추위 임대 관련해서 공공요금 등 기타 사용료 수입 등이 증가되어서 추경에 3540만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단지 입장료 인상 전후 비교 설명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3일부터 일반인 기준으로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입장료 인상 전후 관람객 변동 현황을 보면 입장료 인상 전인 2018년 1월부터 3월 말까지는 관람객이 3만 2229명이었습니다.
  입장료 인상 후인 2018년 4월부터 6월 말까지는 입장객 수가 8만 5602명으로 2.7배 정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익률 측면에서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입장료 수입은 7211만 원이고, 4월부터 6월 말까지는 1억 9979만 원으로 2.8배 정도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장료가 인상됐다 하더라도 관람객에게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백제문화단지를 롯데에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롯데와 만나서 어떻게 하면 백제문화단지가 더 활성화되고 관람객이 많이 찾아올까 고민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수학여행 철이 다가오는데 학생들이 백제역사문화지구를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런 홍보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월이나 불용처리 없이 원활하게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신축적인 운영제도가 있습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제도가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연말까지는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고, 만약 연말까지 계약이 되고 집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사고이월 처리하겠고, 또 내년까지 집행해야 될 사항은 명시이월로 처리를 해서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건별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  연    건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9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관 건립과 관련된 용역 3000만 원, 그리고 지금 문화시설지구에 충남도서관이 금년 4월 25일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2022년 말에 충남 미술관을 건립해서 2023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이어서 예술의 전당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3개 문화시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주차장을 별도로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 용역비 3000만 원도 이 속에 포함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과 관련해서는 문체부 지역거점형 육성센터 공모사업에 지난 6월 말 충남과 경남이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35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센터가 추진하게 될 역할은 무엇이고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재원조달 방안은 무엇인가 설명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앞으로 센터가 추진하게 될 역할은 문화콘텐츠 분야의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그리고 1인 기업 육성이라든지 기업 간 협업과 청년 초기창업자 등을 집중 육성할 예정으로 있고요, 저희가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산업콘텐츠와 관련된 학과가 상당히 많이 있고 수도권에 비해서 학생 수도 많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한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1인 창업이라든지 콘텐츠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4월 개소 목표로 콘텐츠기업 20개사를 입주시키고, 그리고 투자유치 및 육성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2021년까지 600명의 콘텐츠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국비 48억 원, 도비 35억 원, 아산시에서 35억 원을 부담해서 총 118억 원으로 건물매입이라든지 시설조성 등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21년까지 매년 별도의 국비 10억, 그리고 지방비 1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비는 도비 5억, 시비 5억, 그리고 2022년부터는 입주기업 임대료라든지 각종 국비사업을 유치해서 자생적으로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청 체육팀 합숙소 매입과 관련해서는 숙소매입 예산을 왜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느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전세계약으로 있던 합숙소를 지금 매입으로 다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세로 있다 보니까 2년마다 한 번씩 숙소를 옮겨야 될 상황으로 있어서 선수들이 집중적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숙소를 매입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킹 페스타 in 백제 개최와 관련해서 행사기간, 참여대상, 참여인원, 체류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백제문화제 등 관련 행사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워킹 페스타 in 백제는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1박 2일 간 내·외국인 약 2000여 명 정도 참가 예정이며, 야간 음악회라든지 세계문화유산 백제 관련한 강연회, 박물관 투어, 그리고 백제유적지구에 대한 5.1㎞ 정도의 걷기 행사 등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억 6000만 원입니다.
  관광공사에서 1억을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 3000만 원, 부여에서 3000만 원을 부담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백제문화제와 연계를 시켜서 내년부터는 백제문화제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제문화단지 교통흐름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5억 원을 추경에 증액하였는데 사유가 뭐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백제문화단지 교통흐름 개선사업은 회전교차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웃렛과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그리고 리조트 들어가는 사거리가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회전교차로로 사업을 진행시켜서 앞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통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청과 함께 질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국장님, 세입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도청 체육팀 합숙소 임차 보증금 수입이 있습니다.
  이 임차 보증금 수입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임차 보증금 수입은 전세계약에 따라서 계약 상대방한테 수입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건물 주인한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임차계약 상대자한테 저희가 회수를 해서 세입 처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세계약에 따른 계약 상대자한테 그 회수를 해서 세입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계약이 끝나서 돌려받는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전세계약을 애초에 할 때 그건 원래 자산으로 잡혀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채권으로 관리를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서 채권으로.
여운영위원    채권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채권으로 관리를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때 채권을 회수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186쪽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백제문화단지 입장료 수입이 분기별로 얼마나 된다고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과 관련해서 입장료를 금년 4월 3일 날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관람객은 3만 2229명에 7211만 원입니다.
  그리고 입장료 인상 후인 4월부터 6월 말까지 관람객 수는 8만 5602명, 그리고 수입액은 1억 9979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약 2억 7000 정도의 수입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은 어디로 갔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건 도 세입액으로 관리를 합니다.
  충청남도 세입으로 관리를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입장료 수입으로 잡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입장료 수입으로 다 잡아서 세정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총괄 관리를 합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2300만 원은 어떤 수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수입으로 관리를 합니다.
여운영위원    글쎄, 제 말은 세외수입으로 입장료 수입을 잡는데 기정액은 하나도 없고 2300만 있으니까 그동안 2억 7000에 대한 세외수입은 어디로 편성이 됐느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금년 1월 1일부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롯데에 민간위탁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입 관리는 총괄적으로 롯데에서 하고요.
  여기에 수입 잡은 것은 작년도에 수입된 것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2300만 원이 작년도 수입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가 금년 연초에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로 이전하면서 거기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금년도의 백제문화단지 관람료는 롯데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올해 것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위탁을 줘서 거기서 관리하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정산을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2300만 원에 대한 수입은 작년도 수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작년도 수입이거나 금년도에 새로 발생한 공유재산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세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질의 마치신 거예요?
  여운영 위원님 질의 아직 하시는 중이기 때문에요, 끝나고 나서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199쪽에 천주교 복합예술공간 조성 사업은 장소가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당진 합덕 솔뫼지구가 되겠고요, 김대건 신부 탄생200주년 행사 개최에 따라서 대단위 관람객 수용을 위해서 공간 조성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4억 정도가 됩니다.
  국비가 39억 정도 되고요, 도비가 15억 3000만 원, 시비가 당진시에서 35억 7000만 원, 자부담이 40억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경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기재부의 수시배정예산 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올해가 첫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아니, ’18년도부터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말씀하셨잖아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 국비지원 사업 공모기간이 3년인가 4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자생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생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물도 워낙 큰데다가 많은 운영비가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차후의 부족한 운영비나 사업비에 대한 것들은 우리 도비에서 또 지출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자 알아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2022년부터는 센터에서 입주 기업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각종 국비사업을 유치해서 자생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도비는 이제 전혀 지원 안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때부터는 도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 재산 소유권은 어디로 가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재산 소유권은 문화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합니다.
여운영위원    소유권도 그러면 문화산업진흥원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재단법인 문화산업진흥원.
여운영위원    우리 도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03쪽에 충남 문화유산 홍보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3000만 원이 추가돼서 1억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문화유산을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충남 도내에 세계유산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제작해서 방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KBS방송국과 협조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이게 그러면 KBS 방송에 나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몇 회 정도 방영이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했는데요, 앞으로 KBS 측과 협의를 해서 횟수도 많이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어차피 KBS면 전국적으로 나가는 방송이잖아요.
  우리 지방 KBS가 아닌 중앙 KBS 방송에 방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지금 일단은 대전 KBS 총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대전 총국이면 우리 충남 것만 방영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글쎄, 그래서 그 협의를 별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제 생각에는 대전지방총국에서 하더라도 지역방송이 있고 전국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전국방송에 방영이 돼야지, 충남방송으로 대전·충남만 나가면 지역사람들은 거의 아는데, 그렇지요?
  홍보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중앙방송에 이왕이면 주기를 두고 지속적으로 방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207쪽에, 관광마케팅과 건데요,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체관광객들 모시고 오는 여행사에 지불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현재 17개 시도 중에서 2개 시도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숙박비 지원이라든지 차량임차료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충남도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보면 기정액은 제로이고 2차 추경에 3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전혀 없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 이 성과를 보아서 내년도에 더 증액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지급을 아예 안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없었습니다.
  안 했습니다.
  최초로…….
여운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세워지면 이후부터 지급을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한 것이 있는데 충남의 각 시군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약 17만 3000명 정도가 충남도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혹시 시군별로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인센티브 제도는 상당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아산시의원 할 때 아산시 조례도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아는데, 그런데 문제는 관광업체나 그런 분들한테 홍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있어도 절차가 복잡해서 신청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버스 한 대에 40명 모시고 오면 한 대에 20만 원 이렇게 지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액수가 또 크지를 않아요.
  절차는 복잡하고 그러다 보면 20만 원 안 받고 말지 그렇게 해서 신청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아산시에서 제가 이걸 만들어 놓고도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한 의아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도 어차피 실시를 한다 그러면 정말 현실적인 지원이 돼야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조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이러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도 20명 이상 이렇게 하는 것보다, 보니까 또 무조건 1박을 해야 되는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조건들을 조금은 완화해서 꼭 1박을 안 하더라도 여기 와서 구경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꼭 숙박을 해야만 주는 그런 것보다는 단계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지금 현재 17개 시도 중에서 9개 시도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 사례를 제가 비교 분석해서 신청 절차라든지 이런 사항을 홍보해서 지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더 필요하다면 이런 사업들은 많은 예산을 더 세워도 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내년도에 증액해서 편성하려고 하는데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우리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이런 거에 안 쓰면 어디에 쓰겠어요.
  공장 하나 만드는 것보다 이런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오는 데 예산까지 투입하느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외국에 관광 가서 많은 돈을 쓰는 것들도 그렇잖아요.
  어불성설이잖아요.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지출을 하고 가는 것도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데, 자동차공장 만들어서 쓰는 돈보다 관광객 유치해서 쓰는 돈이 더 크다는 건 아시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아무튼 내년도에는 이 예산을 더 증액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버그네 순례길 쉼터 조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당진의 솔뫼와 합덕 신리성지를 잇는 버그네 순례길이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거기에 쉼터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관련 경비 20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운영위원    쉼터를 만드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쉼터라면 정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정자 건립하는 데는 예산이 더 많이 들고요,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글쎄, 2000만 원 가지고 쉼터가 어떻게 조성이 될지 모르겠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편의시설 정도만…….
여운영위원    그러면 아까 백제문화단지 교통흐름 개선 사업은 설명을 들었는데요, 회전교차로를 조성하신다는 거잖아요.
  회전교차로를 조성하실 때 보면 회전교차로에 의해서 교통흐름이 평상시에는 원활하게 잘 가요.
  그런데 러시아워 시간에는 완전히 엉킵니다.
  그리고 큰 사고는 안 일어나요.
  그렇지만 자질구레한 접촉사고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형교차로에 대한 문제는, 하는 건 저는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만, 이게 저희가 해 보니까 그런 접촉사고로 인한 민원들이 너무 많아서 개선을 하고 또 개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처음에 할 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그런 흐름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최소한 3개의 차선은 나와야 되더라고요.
  2개의 차선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3개 차선과 돌아가는 끝의 날개 부분들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만 흐름에 방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해서 설계하실 때 보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남도서관 문화행사 개최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단체로 보조를 해 주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충남도서관이 4월 25일 날 개관해서 운영이 참 잘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충남서예가협회에 예산 지원을 해서 중국이라든지 일본 명필가 등을 초청해서 전시도 하고 직접 서예체험도 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어느 단체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충남서예가협회에다 지원을…….
여운영위원    그게 자치단체예요?
  자치단체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아닙니다.
  문화…….
여운영위원    사회단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들어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것은 홍성군에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서 또 50% 부담을 해서…….
여운영위원    이 예산이 홍성군으로 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먼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 부족분이 이번에 3억 1000만 원 계상됐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 또 공모사업, 지역거점형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 사업 자료를 주시고요.
  두 가지만 우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저도 자료 요청을 할게요.
  충남교향악단 운영 자료하고 관광마케팅과의 상설야외공연장 보강 자료 이렇게 2건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저는 충남체육회 각 시군별 생활체육지도자 현황과 장애인체육회 마찬가지 시군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현황 2개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또 다른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그러면 제가 요청 좀 하겠습니다.
  충남도서관은요, 행정운영경비 3억 1851만 원 요청하셨는데 이거의 내역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관광마케팅과 충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이 있습니다.
  육성 내용 주시고요.
  국립생태원 연계 거점관광지 조성도 5억 원이 있는데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의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3억 7440만 원의 내역서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천주교 복합예술공간 조성 사업 올해 안에 들어갈 사업비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 그리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 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오전에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11건의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의석에 다 놓아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  연    질의하실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국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외국관광객 조사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전체가 있고 방문객 비율이 있는데 전체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전체이고요, 방문객은 충남도가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여기는 17만 3000명 우리 충남도고, 1333만 5000명은 전국이고, 비율이 1.3%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미미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너무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래서 제가 오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아마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 마케팅은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굴뚝 없는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환경문제도 심한데 이런 굴뚝 하나 세우는 것보다는 관광객 1명을 유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내관광객도 좋지만 외국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우리가 더 힘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1.3%가 아니라 13%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내년 당초 예산에는 1억 이상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웃으면서) 1억 드리면 10배 13% 됩니까?
  2억이라도 드려야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앞으로 그와 관련한 성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사업설명서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김한태위원    9쪽에 천주교 복합예술공간 조성이 있는데 그 뒤쪽의 예산 총괄표를 보니까 국비가 마이너스 8억으로 됐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마이너스 8억이 아니라요, 아까 오전에도 설명드렸는데요, 기재부 수시배정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반영한 겁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여기…….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도비만 하는 거고요, 시군에서는 별도로 확보를 할 겁니다.
김한태위원    여기 앞의 사업개요 예산액에 10억 4000억이라고 시군비가 다 합쳐 있길래 제가…….
  그다음에요, 아까 오전에 설명은 자세히 들었는데요,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에서 건물매입비가 75억인가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특정한 건물로 지정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지금 천안아산 KTX 역사 부근에 건물을 마련했습니다.
김한태위원    특정 건물이 벌써 정해졌군요.
  건물매입비가 75억이고 시설비가 또 40억이 들어가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별도로,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매입하려는 건물을 목적에 맞게 완전히 다 리모델링해야 되는 모양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일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한태위원    전부 148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전체가 148억이고요, 국비가 48억, 도비 50억 그리고 아산시에서 50억을 부담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다음에 24쪽에 도립 미술관 건립 타당성조사, 지금 타당성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인 모양인데 9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물리적으로 성과품 납품이 연말까지 어려워서 내년 3월까지로 정한 겁니다.
김한태위원    글쎄 제가 봐도 이런 거 하려면 과업지시서 만들고 업체에서 제안서 받고 평가 선정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리고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언론보도 보니까 총 공사비가 370억이니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김한태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지매입비 빼고인가요, 건축비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일단 건축비만 그렇게 추계를 했습니다.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내포신도시 문화시설지구에 충남도서관은 금년 4월 25일 날 개관을 했고요.
  이어서 충남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용역비 9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는데, 일단 9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은 미술관 건립 관련한 용역비로 쓰고, 3000만 원은 공용주차장 건립과 관련된 용역비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3000만 원은 문화시설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 용역을 위해서 90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도립미술관 건립하려면 제가 알기로 미술품도 100점 정도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아직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는 못했는데요, 앞으로 2022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고 2023년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앞으로 일정별 계획을 수립해서 미술작품 구매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도 판단하고 정리할 테고요, 그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예상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무슨 말씀…….
김한태위원    도립미술관 전체적인 …….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현재로서는 370억 규모로 추계하고…….
김한태위원    일단 건물만 짓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나중에 하신다는 말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국비는 어느 정도 비율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4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김한태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문화체육관광국 세출예산이 기정액의 4.16%에 해당하는 95억 5724만 원이 증액됐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세출예산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이 중에 신규사업이 21개 58억 724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추경 예산의 60%를 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기본적으로 도립미술관 건립과 관련된 용역비, 그리고 문화유산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호우피해라든지 그와 관련한 전통사찰 유지보수비, 그리고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해서 지역현안사업이 있습니다.
  현안사업으로 건의된 사항을 이번 추경에 부득이하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추경 예산 중에 신규사업 비율이 너무 높아서 늦은 추경에 신규예산을 반영해서 서둘러 집행하다 보면 사업 점검 이런 것이 허술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짚어봤는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만 짚어볼게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에 상설야외공연장 보강으로 7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백제문화제가 9월 14일부터인가 시작이 안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것은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백제문화단지를 금년 1월 1일부터 롯데에 민간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롯데와 계약할 때에 충남도에서 예산을 지원할 사항, 그리고 롯데에서 자체 해결할 사항으로 정했는데, 충남도에서는 민간위탁시설 백제문화단지의 증·개축과 그리고 노후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장비교체경비를 지원해야 된다 했고요.
  롯데에서는 위탁시설과 장비의 기능 유지라든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해서 부품교체, 수리수선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문화단지 상설공연장 보강공사 7억 원을 반영한 이유는 지금 현재 백제문화단지의 상설야외공연장의 무대만 지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람객석에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그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관람객석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 반영해서 지붕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9월 14일 날 우리도 거기 참관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백제문화제는 별도입니다.
김한태위원    의회하고 별개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백제문화제는 별개입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자료 잘 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 부족분 3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본예산에 들어 있었던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기 표기상 오차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문화예술행사 관련한 신규사업이 편성이 됐는데, 이렇게 부족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마치 당초 예산이나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 중에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게 좀 혼선이 있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역 현안사업으로 건의된 사업을 검토해서 반영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지역 현안사업으로 이런 축제 관련한 사업이 어떤 절차라든가 공모라든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런데 이거는 축제와는 별개로 사실 우리 충남도에서는 도민의 문화향유를 통해서 행복감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문화예술행사 중에서도 요구하는 대로 다 반영은 못해 드리고 지역문화예술행사가 필요하다는 예산에 대해서만 검토해서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기영위원    담당과장님!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문화정책과장 권영택입니다.
김기영위원    일전에 예산 기준에 대해서 의원들한테 다 나갔지요?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예,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게 된 이유는 뭡니까?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일전에 예산실에서 의원님들께 설명해 드린 자료는 지역 현안사업 중에 각종 문화예술사업은 최소경비로 해서 건별로 도비가 1000만 원 이상 또는 2000만 원, 1500만 원 이상 그런 기준으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지역 현안사업으로 해서 그게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는 안 되고…….
김기영위원    그게 아니지!
  그런 기준이 아니었잖아요.
  현안사업에 축제라든가 이런 사업 반영이 어려운 것으로 됐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현안사업에 2000만 원짜리 이하로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김기영위원    2000만 원 이하고 이상 그게 아니고 현안사업으로 그런 것 올리는 거는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것을 예산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관련 통과된 사항입니다.
김기영위원    내가 아는데, 본 위원도 그래서 현안 지역 축제사업 하려고 했다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 놓고 올라온 거는 뭐예요, 도대체.
  이게 의원을 봐서 지역 특혜를 준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안 된다고 해 놓고.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그런 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안 된다고 했잖아,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내가 얘기해 봐요?
  이렇게 어물쩍하게 하면 안 되지, 더군다나 문복위 위원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사과하시겠어요?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제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리고 양해를 구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김기영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아요.
  더군다나 문복위 위원들한테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어떤 사람은 되고 안 되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깊은 얘기 않겠어요.
  다음 하나는 충남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산시가 공모를 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충남도에서 공모를 한 겁니다.
김기영위원    아산에 건립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치가 천안아산 KTX 역사 인근이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여기에 하게 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쪽으로 선정하게 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우리 도내에 콘텐츠 관련 학과의 재학생 수가 1만 630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콘텐츠기업의 집적시설도 부재하고 그래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의 한계가 있어서 콘텐츠 산업분야의 인력 양성, 그리고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 첨단문화산업 진흥과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센터를 유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어쨌든 잘 되길 바라고요, 아까 김한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큰데 지금 일선 사립미술관이라든가 보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투자를 해 놓고 이용객 수라든가 작품 등 여러 가지를 보면, 이응로 화백 미술관도 우리가 대전으로 사실 빼앗긴 거나 다름없는데, 이번에 미술관 건립하기 이전에 어떤 미술작품에 대해서 지금부터 꾸준히 확보를 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경북도청이 이전을 하면서 지역 작가 유명한 분들한테 기증을 받았어요.
  상당히 그거는 참 좋은 모델이고 우리 도청 이전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못했든지 간에 안 했든지 간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지역의 많은 문화예술인들, 작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상을 안 했다는 것, 또 지역의 유명 작가들 활용을 제대로 못한 것을 보면 우리 충남도청을 건립하면서 역사성이라든지 관광문화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또 내포지역 이전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생활도구라든가 옛날에 오래된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으면 우리 도에서 기증이라든지 확보를 했더라면 앞으로 박물관 건립이라든지 내포문화라든지 백제문화 여러 가지 이런 점에서 상당히 많은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 도가 너무 게을리하고 있다.
  이런 점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번 미술관 건립 계획을 수립할 때 건립의 문제뿐 아니라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작품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가 지금부터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충남이나 지역 주변에도 유명작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도에서 활용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응로 화백 같은 분도 여기 지역 분인데도 불구하고 대전한테 미술관을 빼앗겼지 않습니까?
  왜 빼앗기냐 이 말이지요, 우리가 여기서 못 하고.
  지금 지방화시대에 보면 부산이라든지 대구 이런 데를 가 봐도 상당히 유명작가 분들에 대한 미술관 건립이라든지 작품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는 그러한 노력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데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아직은 충남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용역비 확보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요,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협의하고 소통을 해서 작품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 아이디어를 구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충남미술관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충남도서관이 금년 4월 25일 날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게 전국적인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고 각종 행사 때에도 활용을 많이 하고, 또 지역의 문화예술 행사할 때도 그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우리 충남도서관 못지않은 미술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위원    아주 필요한 자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상설 야외공연장 보강사업 현황에서 이번에 7억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공연을 해 오는 장소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지금 7억 요구하기 전에는 어떻게 공연을 했길래…….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무대에만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관람객 객석에는 지붕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행사하는 데 상당히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관람석에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애초에 이것도 할 적에, 왜냐하면 야외에서 할 적에는 지붕 같은 것을 처음부터 해야지, 관람객들이 오면 우천 시 같을 때 공연하면 봐야 되는데 참 아쉽고, 또 만일에 이게 상정이 돼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하는 기간 동안은 공연을 못하나요, 어떡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시일 내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조명 설치 이것도 1억 2000이나……, 무대·관람석 조명장치 1억 2000 정도를 예상하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조명도 없이 공연을 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조명은 있긴 있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공연을 못했던 거지요.
김옥수위원    만일에 그러면 상정이 돼서 이렇게 설치가 된다면 그전하고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시설하고 하기 전하고의 효과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사실 지금 현재는 말씀드린 것처럼 무대에만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간이공연식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7억을 저희가 확보해서 투자하게 되면 제대로 된 방송음향 장비라든지 조명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됨으로써 정말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만일에 이게 된다면 빠른 시일 안에 해야지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에는 공연을 못하게 되면 또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하니까 가능하면 빠른…….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래서 겨울철 비수기 동안에 이용해서 공사를 하려고 2회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겁니다.
김옥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병기 위원입니다.
  저는 충남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충남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해 가지고 이것은 오히려 예산이 지금 남았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감액된 것 말씀입니까?
정병기위원    예, 감액이 된 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거는 제안설명에 설명드린 것처럼 인원수가 감액이 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정병기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이것 보면 처우개선비 부분에 대해서, 실지 거의 처우개선비 성격인데 거의 수당이지요.
  그런데 지금 한 종목 추가당 5만 원, 두 종목 추가 8만 원, 세 종목 추가 10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하는 종목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목이라는 게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71페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사항별 설명서 말씀하시나요?
정병기위원    예, 71페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자격증 취득에 따라서 한 종목, 두 종목 이렇게…….
정병기위원    아, 자격증이 하나면 5만 원, 두 개면 8만 원, 세 개면 10만 원 이런 형국으로 나가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종목이 그러니까 자격증을 얘기하는 거지요, 종목당 자격증.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런데 종목당 자격증으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전문성은 좀 떨어진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제 막 대학 졸업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따고 대부분 온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현장에 가서 실지 지도할 수 있는 영역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동호인 선수들보다도 체육에 대한 부분에서는 실력이 더 뒤질 수도 있고, 물론 자격증은 있지만, 그게 지금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각 시군 체육회에 그냥 보조업무, 보조인력의 기능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위원님, 제가 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양승조 도지사 공약사항입니다.
정병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래서 저희가 2020년까지는 모든 직종의 체육지도자의 처우를 전국에서 1위로 만들겠다…….
정병기위원    그건 저도 공약을 봤고요, 그런데 처우개선을 1위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말은 이 사람들의 어떤 역량 자체도 1위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처우만 1위로 만들어놓고 역량은 예를 들어 최하위가 돼 버리면 1위라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역할이 각 시군에 다 파견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군 체육회에 파견이 되어 있는데,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파견을 가 가지고 거의 보조업무 형식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배드민턴 하면 배드민턴 국가대표 은퇴선수라든지 태권도 같으면 태권도 국가대표 은퇴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그 종목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사실상 더 필요한 거거든요.
  물론 명칭 자체가 생활체육인데 생활체육에도 우리가 보면 동호인들도 체육의 수준이 상당히 상승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그 급을 오히려 지도자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역량도 앞으로는 좀 살펴봐야 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생활체육지도자뿐만 아니라 전문 체육지도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체육회와 협의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거는 저 역시도 현장에서 직접 있고 해서 많이 느낀 건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포상금 및 격려금 해 가지고 추경에 900만 원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증액 건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건의사항으로 드리는 건데요, 패럴림픽 신의현 선수 포상금 및 격려금 해 가지고 900만 원이 추경에 잡혀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미 지급을 했고요, 앞으로 소요가 예상되어서 그 부족분 900만 원 확보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이미 얼마가 지급이 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기존 예산에서 이미 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정병기위원    지급했고, 타 예산 먼저 당겨서 지급했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사실상 그래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스타이고 최고의 선수인데, 앞으로 대한민국 향후 100년 안에 안 나올 수도 있는 선수인데 이거는 너무 박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사실은 저희도 지급액을 더 상향해서 지급하고 싶었었는데 관련 규정이 별도로 있어서…….
정병기위원    아, 이게 규정이 있습니까, 이 금액 얼마 한도를 넘지 말라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금메달은 얼마, 은메달은 얼마, 동메달은 얼마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정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똑같은 질문인데 지금 장애인 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는 거의 20명 정도 생활체육지도자가 장애인 쪽에서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충남 시군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 안 된 시군이 몇 군데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건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논산, 부여 두 군데입니다.)
정병기위원    논산, 부여 두 군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여기도 협의 중에 있는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데 여기도 보면 동일하게 자격증 수당 한 개, 두 개, 세 개 해 가지고 사실상 어떤 특정 종목을 육성하는데 자격증이, 예를 들어 당구 따로 있고 배드민턴 따로 있다고 해서 무슨 수당이 더 나가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일괄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아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대부분 자격증 개수에 따라서 수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자격증만 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장에 와 가지고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졸거나 자고 있는 지도자들이 많아요, 우선 얼른 해 가지고 자격증만 따려고.
  그러다 보니 기량 부분이라든지 실력 부분 이런 게 사실상 동호인보다 오히려 더 처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다음 일반체육회 같은 경우는 전문체육 지도자가 대부분 많이 배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 같은 경우는 지금 펜싱과 탁구하고 볼링 세 종목에 전문체육 지도자가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종목별로 가맹단체에.
  그래서 지도자도 생활체육프로그램을 하는 지도자와 종목별 전담 지도자를 내년도에 세워 줄 의향은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저희가 앞으로 체육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처우개선도 물론 양 지사의 공약사항이고 대한민국 최고의 처우개선 하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될 거고요, 아까 똑같이 일반 체육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우개선뿐만 아니고 역량강화도 그만큼 돼야 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건 당연히 저희가 체육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꼭 좀 그 부분, 특히 종목별 전담 지도자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자격증 수당 부분은 좀 두 체육회와 협의를 하셔서라도 다른 좋은 안이 있으면 찾아보시는 게 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  훈위원    최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셔서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사실 지역문화행사 지원 부족분이 전에 저희가 올려서 삭감된 내용하고 저는 차이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어떤 규정을 정해서 저희가 혼선이 없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도 예산처하고 상의를 했는데 기준이 아직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어디 의원님은, 문화단체 자기들끼리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도 빠르시고.
  그래서 이번에 잘 안 된 저 같은 경우, 저 개인적으로 몇 개가 안 됐는데 지역에 가면 원성이 높아서, 이거는 기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저희도 어쨌든 지역주민들한테 얘기할 때 “이거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알겠습니다.
최  훈위원    체육회 직장 소속팀, 도청에 몇 개 팀이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4개팀이 있습니다.
최  훈위원    육상하고 근대5종…….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레슬링.
최  훈위원    레슬링, 지금 육상 숙소 매입이 완료된 거고, 근대5종은 전세에서 이번에 전환이 되는 거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최  훈위원    살던 데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아니, 별도로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  훈위원    전에 제 경험으로 보면 선수 자체는 전세든 자가든 크게 의미가 없어요.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시설이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 정주여건이 좋은지, 이게 선수들한테는 어떤 경기력에 영향이 있는 거지, 전세든 자가든 사실 크게 선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이런 것 결정할 때, 물론 이런 것 결정하실 때는 선수들 의견이 들어가 있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  훈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세심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생활체육지도자는 사실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합쳐지면서 약간 혼선이 있는 것은 저도 경험을 했고, 제가 봐 와서 알고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처우개선이 되면 지도자의 질은 자연스럽게 높아진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운동하는 경우 대학에서 보면 엘리트 체육을 하는 같은 대학 체육과라고 해도 생활체육 출신이 있어요, 여러 종목을 하는.
  그래서 꼭 선수 출신들, 유명한 선수가 잘 가르친다 이런 법은 없지만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꼭 전문성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 우리가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데 가보면 보통 거기서 지도자가 A급 일반인보다 더 못 쳐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왕 저희가 지금은 처우 자체가 너무 열악하고 이래서 좋은 지도자를 못 모시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잘해 주셔서 좋은 지도자가 현장에서 지도를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체육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훈위원    제가 이거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이게 학교에 설치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학교에 설치하는 겁니다.
최  훈위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형태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가상현실의 스포츠실 보급을 통해서 초등학생 등의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  훈위원    초등학생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보통 여학생이라든지 장애우 이런 사람들은 체육기피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체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요, 저희가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15%, 시군에서 35%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  훈위원    8개소라는 것은 이 공모에 참여한 학교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충남도에서 공모를 했고요, 8개소가 천안에 2개소, 아산 둘, 보령 하나, 홍성 하나, 청양 하나, 금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최  훈위원    그러면 가상현실 스포츠실이라는 것은 교실 안에 그런 가상으로 어떤 스포츠 경험을 할 수 있게 설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실내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예를 들면 던지기라든가 공차기 등을 할 수 있는, 화면을 통해서 참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활동에 참여를 기피하는 여아라든지 장애우, 일명 몸치 이런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  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충남교향악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1억 8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증액한 운영을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억 8000을 증액했어요, 충남교향악단 운영이라고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충남교향악단 단원이 72명 됩니다.
  그래서 연금부담금 부족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김옥수위원    예?
  다시 한 번.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연금부담금.
김옥수위원    연금부담금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부족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수위원    연금부담금이 이렇게 1억 8000만 원이나 저기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72명에 대한 연금부담금.
김옥수위원    그런데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충남국악관현악단, 충남……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충남에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아니, 글쎄요.
  충남교향악단, 충남국악단, 충남연정국악원, 이런 거는 하나하나 따로 다 해야 돼요?
  혹시 통합할 수 있는 건 없나?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가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요, 4개 공립 예술단을 저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충남미술관을 2022년에 완공을 해서 ’23년에 오픈하겠다, 개관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끝나면 바로 이어서 예술의 전당을 건립할 겁니다.
  그러면 예술의 전당이 완공되고 개관을 하게 되면 4개 공립 예술단을 전부 흡수해서 도립화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합쳐서 하나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김옥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장애우’라는 표현을 쓰셔서, 실제적으로 ‘장애자’와 ‘장애우’라는 표현이 많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요구를 해서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서 ‘장애인’이라고 명칭을 바꿔가지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아, 그렇습니까?
황영란위원    예,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장애우라는 표현을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시기는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장애인들은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명칭을 앞으로 쓰실 때 장애인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참고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예산서 201장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백…….
황영란위원    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문화예술분야에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반환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국고보조사업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정산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 사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예산에 편성해서 반납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세세하게 뭔지는 모르시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황영란위원    예측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측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결산이 이루어졌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여기에 바우처카드 이런 것도 포함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모든 예산이 다 포함됩니다.
황영란위원    전에 업무 보고받을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바우처카드는 앞으로 기한이 있으니까 담당하는 부서에서 반환하는 금액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거는 현재 사용 중에 있으니까요, 끝나고 나면…….
황영란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그리고요, 이 사업설명서 43쪽에 문화재위원회 운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기정예산에서 2000만 원 추가 해서 요청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궁금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화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유형문화재가 있을 수도 있고 무형문화재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문화재위원회는 회의실에 모여서 이런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 방문을 해서 정확하게 문화재가 어떤지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황영란위원    위원회가 지금 현재 결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렇습니다.
  관련 법령에 의해서…….
황영란위원    우리 도에 몇 명 정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2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추가 요청하신 게 참석수당이고 책자를 100만 원짜리 7회, 100만 원 7회면 매달 나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회의 자료를 작성하게 됩니다, 인쇄를.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회의와 관련된 경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건이 생길 때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한 달에 한 번씩은 못하고요, 2∼3개월 3∼4개월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런데 추경은 8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요청하신 건데 6회니까 산출기초가 궁금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런데 문화재위원회 이거는 참석수당으로만 표기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실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어서 다 포함시켜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2쪽에 장애인전문체육 육성 관련해서, 예산서 205쪽을 보고 사실은 깜짝 놀랐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72쪽에…….
황영란위원    사업설명서는 72쪽이고요, 예산서에서는 205쪽인데 기정예산도 그렇고 우리 충남도에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전문체육 예산과 생활체육 예산이 이렇게나 차이 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어디가…….
황영란위원    205쪽에, 예산서 205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205쪽에요, 봤습니다.
  처우개선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영란위원    아니에요.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장애인전문체육 육성은 900만 원 포함해서 6억이잖아요.
  기정예산은 6억이었고 추경에 900만 원 포함해서 6억 900만 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여기는 주로 포상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를 지적하는 건 아니고요, 생활체육 예산이 왜 이렇게 저조한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 예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금메달이라든지 은메달이라든지 동메달, 국제대회라든지 아니면 국내대회, 전국체전이라든지 여기서 메달을 획득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메달 경비 그런 거예요?
  실제로 클럽이라든가 동호회 이런 예산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여기 900만 원 포함된 것은……
황영란위원    아니요, 생활체육.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생활체육, 장애인전문체육 육성…….
황영란위원    600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6억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황영란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거는 장애인전문체육 예산과 기정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경도 추경이지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6억 들어가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영란위원    예, 그리고 생활체육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황영란위원    205쪽에 4600만 원이어서 이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이것은 장애인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가 기정예산에 4600만 원이고요…….
황영란위원    그러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87쪽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거는 어떻게 해서 드리는지, 한 곳에 3000만 원 주시는 거니까 작은 돈은 아닌데 어떤 방식으로 이걸 확인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제가 오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3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숙박비라든지 교통비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9개 시도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여행사에다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예, 여행사에다 집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가 잘했는지를 공모하시는 건지 아니면 확인하는 방법.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외국인 관광객 몇 명이 어디에서 충남 도내를 방문했는데 1박을 할 경우에 10인에서 20인까지는 얼마를 지급한다든지……
황영란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도에서 어떻게 확인해서 주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기준을 만들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실은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하려고 예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대해서는 타 시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전부 다 감안해서…….
황영란위원    이것만 봤을 때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는지 관광사마다 카운팅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실지 궁금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런 기준은 별도로 정해서…….
황영란위원    심사위원회가 있어서 나중에 별도로 공모를 받아서 하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그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충남 도내에 몇 명이 숙박을 했다, 10명에서 20명 했다 그러면 그때는 1인당 얼마를 지급하고 3박을 했을 때는 얼마를 지급하고 이런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국장님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질문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  연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충남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이어서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조정위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안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옥수    예산안조정위원회 김옥수 위원장입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 예산안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상설야외공연장 보강 사업을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여 총 1건 2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이므로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조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9.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조서(문화체육관광국)

○위원장 김  연    김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예산안이 조정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 충남도서관 소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영 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    문화체육관광국장 조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전부터 장시간에 걸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된 예산은 더욱 건전하고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관광 업무를 보다 더 발전적으로 추진하여 도민의 행복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  연    조한영 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한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오지현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                      조한영
  •     문화정책과장              권영택
  •     문화유산과장              정연창
  •     체육진흥과장              서재청
  •     관광마케팅과장            길영식
  •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장  김종성
  •     충남도서관장              나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