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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5회-제5차-문화복지위원회-2018.07.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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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7월16일(월)  10시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충청남도체육회 소관
    나.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다. 3개 장애인복지관(남부, 서부, 시각)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충청남도체육회 소관
    나.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다. 3개 장애인복지관(남부, 서부, 시각)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염으로 모두가 힘든 한 여름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충남도의 체육과 장애인 체육 분야 발전을 위해서 일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무거운 책임의식도 또한 느끼게 됩니다.
  이번 11대 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정병기·황영란 위원님과 전문 체육인 출신 최훈 위원님 등 세 분이 계셔서 우리 도의 체육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는 앞으로 충남도의 체육정책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해 나가되 위원회 차원에서도 정책 수요자들의 여론수렴과 정책개발을 위한 부단한 연구를 통해 체육과 장애인체육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점 유념하셔서 여기 계신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처음으로
    가. 충청남도체육회 소관      처음으로
    나.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처음으로
(10시30분)
○위원장 김  연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병욱 충남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충청남도체육회 사무처장 전병욱입니다.
  먼저 11대 충청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재삼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청남도체육회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명환 기획경영부장입니다.
  최진혁 체육진흥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20만 도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제11대 충청남도의회의 개원을 축하드리며 연일 폭염 중에도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체육회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체육회 직원들은 금년에도 우리 도민과 위원님들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충남체육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충청남도체육회)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대안으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첨부를 해서 보다 나은 충청남도의 체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전병욱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철 충남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박노철 사무처장입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사랑과 열렬한 지지 속에 충청남도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 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장애인체육회를 소관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모시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장애인체육 업무에 애정 어린 말씀과 관심 그리고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동혁 기획총무팀장입니다.
  이정일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유수영 전문체육차장입니다.
  최재섭 전문체육팀장은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충남도민의 행복한 삶 구현은 물론 사회적 소외계층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 업무보고(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올해 문화복지위원회에 정병기·황영란 위원님께서 입성하셔서 도내 장애인 당사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더 행복한 충남에서 장애인복지와 장애인체육의 인프라가 확대되어서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관심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박노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분 있으면 자료요청도 함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훈 위원  충남체육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 거점형 스포츠클럽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말씀의 순서를 그 앞부분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기는 그렇습니다.
  지역거점형 스포츠클럽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된 동기는 전문체육 자체가 학교체육으로부터 발생을 합니다.
  물론 전문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도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정유라 사건 이후로 학교체육 현장은 엘리트체육 분야에서 거의 작동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 앞으로 좀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문체육은 필요한 것이 또 우리 현실이고, 그렇다면 전문체육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에 의존하던 전문체육의 시스템을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개요는 그렇습니다.
  모든 지역에 모든 종목을 다 육성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지역이 인구가 50만이 넘는다고 해서 60여 개의 모든 종목을 거기 한 지역에서 다 육성할 수도 없고 또 저희들의 여러 가지 예산상의 여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가장 적당한 전략종목을 한두 종목씩 선정을 해서 그 시군에서 그 종목을 집중 육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 하나의 큰 경기장, 그러니까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클럽을 모집하면 그 클럽에서 초등부·중등부·고등부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컨대 빙상 같으면 빙상장이 있는 지역에서 클럽을 운영하게 되면 학교별로 클럽 팀을, 그러니까 전문체육 팀은 운영을 못하더라도 그래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빙상장으로 모여들 것이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예컨대 논산에서 빙상을 시키고 싶은 사람도 아산으로 와서 빙상을 같이 훈련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구상이어서,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클럽.
  그 클럽에는 여러 개의 학교를 같이 모아서, 또 일반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일반부까지 폭넓은 클럽을 구성하고 그중에서 초등학교에서 유망하고 중등에서 유망하고 고등학교에서 유망한 사람들은 별도로 특별훈련을 그 지역 내의 그 시설에서 시킨다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시설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시설의 문제는 모든 지역에 빙상장을 다 만들 수도 없는 것이라서 그것도 특화된 시군에 집중적으로, 저희 도와 시군 그리고 각 종목단체가 집중적으로 어떤 지역에 특화된 종목에 대한 특별한 시설을 지원해서 거기에 국제 수준의 시설을 만들게 되면 그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의 클럽이 가능하게 되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전국단위의 체육행사가 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몇몇 종목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이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의 메카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    훈 위원  아직 구상 단계라는 말씀이시죠?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그렇습니다.
○최    훈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도 출신 우수선수 타 시도 유출 방지를 위한 훈련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과거에도 주소를 옮겨가면서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이나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저도 여기 오기 전에 학교 관계된 주위 동료 선생님들이나 감독 선생님들한테 여쭤봤는데 아직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현실적으로도 그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붙이는 이유는 중학교 때 우수한 선수가 저희에게 있어서 소년체전 때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던 학생이 있다고, 예를 들면 그 학생은 다른 시도의 고등학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는.
  그러면 저희 중학교 코치들이나 지도자들이나 고등학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그만큼 키워놨는데 다른 지역에서 애를 빼갔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계속해서 키워줄 수 있는 팀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중학교에는 팀이 있었는데 고등학교에 팀이 없으면 이 친구가 사실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상 다른 곳으로 흩어지는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
  그래서 연계 육성, 아까 지역 거점형에서는 분명히 연계 육성이라는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서 그 연계 육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또는 일반부 이런 식의 연계 육성 시스템이 있어야 그 지역의 인재가 그 지역에서 뿌리박고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 둘째는 그 선수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 선수들이 프로가 아니라서 저희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어떤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제공을 좀 더 풍부하게, 장학금 형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운동을 하고 싶으면 그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장학금을 좀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영란위원    질문 좀 드릴게요.
  업무보고 22쪽에…….
○위원장 김  연    최훈 위원님, 질의마치셨습니까?
○최    훈 위원  예.
○위원장 김  연    다음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체육인 인권보호 활동 강화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참가인원이 6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도에서 전문 인력 풀 전원 참석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여섯 분은 어느 분인 거예요?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인권과 관련된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도 세 분 정도 있을 것이고 일반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그러니까 인권상담소 또는 인권운동을 하시는 현장지도자, 인권지도자 몇 분이 계시고 해서 전체 6명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본인들이 원해서 교육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권교육 자체를.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수강생들의 반 자의, 반 타의 그렇습니다.
황영란위원    스포츠뿐이 아니라 일반 인권에서도 되게 인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강사 인력 풀이 상당히 충남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관심들이 많다보니까 강사로 활동하려고 관심을 가지면서 교육도 많이 받고 교육기관도 많이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특히 스포츠인 성폭력 부분이 요즘에 부각되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매스컴이나 이런 데에서 접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정말 스포츠현장에서 일어나나?’ 이럴 정도로 심각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 교육이 철저하게 강사 풀이, 그래서 인증된 교육기관에서 받으신 분들로 학문이나 이런 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아까 여섯 분 중에 세 분이 교수라고도 하셨고 그랬는데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더 많이 6명 이상 확대를 해서, 이 여섯 분에 의해서 10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으신 거잖아요?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예.
황영란위원    교육인원이 834명이고.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금년 연말까지.
황영란위원    예, 그러면 보통 집중 교육을 받을 때 교육생 몇 명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으시는 거예요, 강사 한 명에?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교육생이 한 명에 20명 정도.
황영란위원    그건 적정하네요.
  30명 이상을 넘지 말라고 하거든요.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그런데 대개 이런 겁니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집단이 거의 선수들, 거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지도자들이 있고요, 또 학부모 그룹이 있을 겁니다.
  부모들 또 친인척 그룹이 있을 것이고, 또 각종 단체에 근무하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체육회나 시군체육회 또는 체육단체에 등등에 근무하는 여러 가지 체육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류의, 큰 그룹으로 나눠보면 그렇게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현재 교육은 1000명의 구성은 대개 교육생들 그러니까 선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중에 또 상당부분은 지도자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10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고 확대해야 될 부분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그분들을 항상 볼 수 있는 또 느낄 수 있는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체육행정지도자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물론 같은 선수들끼리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비율보다는 지도자나 감독 이런 분들에 의해서, 편견일 수 있겠지만 그럴 것 같은데, 교육을 분리해서 하면 어떨까, 같이 하지 말고.
  선수들은 선수들끼리.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대부분 지금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사례들도 나오고 이럴 수 있습니까?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사례들도 나와요.
  그런데 전에 저희들이 여섯 분의 강사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강사들이 사례들을 수집은 할 수 있고 모니터링은 할 수 있을 터인데, 그 사례에 대해서 집중 탐색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우리한테 없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도 우리 체육회가 주관을 해서 사례를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황영란위원    아직 제가 매스컴이나 이런 쪽에서 듣기로는, 충남에서는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성폭력 사건은 없었고 폭력 사건은 가끔 있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래도 비율적으로는 적었던 것 같은데, 장애인체육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충남도체육회 17쪽에 보면 생활체육광장 운영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내 24개소에서 아침저녁 광장에서 체조 같은 것을 하는데 이 장소는 일정한 장소입니까?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예, 대개 정해진 장소에서 합니다.
김옥수위원    저희 지역에도 보면 호수공원 쪽에서 운동을 하는데 저도 참가를 해봤는데 그 참가하시는 분들이, 사실 충남도내 24개소라면 굉장히 장소가 적잖아요.
  그래서 혜택 받는 지역만 받는다는 말이 있어가지고 혹시 앞으로 이런 장소를 좀 순회를 하든지 아니면 많은 쪽으로 더 확보할 계획은 있는지요?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아직 그 계획은 없습니다.
  죄송스럽게도 확대할 계획이 사실은 없는 이유가 이것이 저희 도 자체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대한체육회에서 정해진 예산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 천상 이렇게 정해진 장소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별로 활동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들과 광장지도자들은 조금 그 활동방법과 범위가 다릅니다.
  달라서, 이분들을 광장체육에 어떻게 좀 응용을 할 수 있을까는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위원    예, 생각 좀 한번 해보시고, 이게 보면 혜택 받는 지역만 받는다고, 특히 우리 서산보다도 천안 같은 데는 굉장히 넓은데 그 많은 중에 몇 군데만 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 좀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장애인체육에서 보면 15개 체육회는 지금 다 설립이 되어 있는데 논산하고 부여가 아직 미설립되어 있어서, 지금 보니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전국체육대회니 이렇게 많이 참가를 하려고 혜택을 많이 누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데 논산하고 부여가 아직까지 미설립인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첫째는 장애인단체 간에 그동안에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부여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 체육회 안에 장애인체육팀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 비장애인 도 체육회 규정에도 안 맞고 저희 규정에도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논산의 경우도 장애인단체 간의 이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를 한꺼번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논산에도 방문을 했고 부여에도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두 군데 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처장님께서 올해 안에 꼭 설립을 하셔서 가능하면 15개 시군에서 다 골고루 운동을 할 수 있고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체육이라는 것이 아무리 쏟아 부어도 모자란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충남에 체육 인프라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한다면 체육을 통해서 도민의 건강도 증진이 되고 또 하나는 체육이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규모 대회 개최를 여러 개 하시는데요, 전문체육대회 15개, 생활체육 14개의 대회를 올해 하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참가하는 선수의 수와 그 대회로 인해서 파급되는 지역의 경제효과 이런 것을 혹시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개별 전국대회에 대해서 조사 분석한 자료는 없고, 전에 저희들이 예산에서의 도민체전을 분석해서 도민체전이 예산지역에서 개최를 함으로써 예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좀 거시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각 자치단체별로, 특히 다른 어떤 소득이 그렇게 크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스포츠마케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청양이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고 예산, 서천 등 몇 군데 지역이 굉장히 활발한 스포츠마케팅 활동을 벌여서 전국대회 활동을 거기서 많이 개최를 하고 있고 또 현장에 가서 직접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맞습니다.
  축제도 중요하지만 체육을 통한,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 또는 지역경제 효과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영덕 가보셨나요?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영덕은 가봤는데 제가 체육대회 때문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영덕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영덕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축구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예, 말씀은 들었습니다.
여운영위원    영덕의 인구가 4만이 채 안 돼요.
  그런데 1년에 영덕을 찾는 통계가 한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물론 그 통계는 우리도 알다시피 중복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4만도 안 되는 그 지역에 1년 찾아오는 방문객 수가 천 만이 넘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찾아오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천 만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테 왜 이렇게 영덕이 성공했는가 하니까 축구만 전문적으로 해요.
  1년에 전국대회를 수십 개 합니다.
  그런데 전국대회 주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 대회를 통해서 관계자들을 정주하게끔 만들어요.
  그 축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볼거리도 제공하고, 먹거리도 있잖아요.
  영덕대게나 또는 거기에서 나오는 버섯 이런 것을 통해서 먹거리도 개발하지만 대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보통 한 대회를 하면 2주 이렇게 해요.
  그러면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머물러야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토너먼트가 아닌 리그방식으로 해 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끝나고도 가는 게 아니라 번외경기를 또 시켜요.
  “떨어진 사람들끼리 너네 한 번 해 봐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회기간이 14일이면 14일 동안 거의 다 정주한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마케팅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어마어마한 파급효과를 내고 언젠가 한번 한 대회를 열었는데 그때 참여한 선수단·응원단·관광객 수 해서 1만 4000명이 왔데요, 한 대회에.
  그런데 그 1만 4000명이 와서 14일 동안 쓴 돈이 480억이래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영덕의 예산이 몇 천 억도 안 돼요.
  그러면 그 10분의 1도 넘는 돈을 짧은 기간에 쓰고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충남에도 보면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규모가 작은 시군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지 못한 시군들을 살릴 수 있는 거는 관광도 좋아요.
  그러나 관광은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스포츠는 그렇지 않거든요.
  작은 예산을 가지고도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영덕이 지금 축구의 메카로 떠오르면서 계속 전국대회를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전국대회는 영덕에 가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각종 방송국에서 하는 유소년 축구대회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충남에도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것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식을 좀 바꿔서 참가하는 사람들도 많이 올 수 있게 여러 가지 문화와 결합돼서 행사를 치러줬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와서 끝나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정주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지역거점형 클럽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규모 국제대회 또는 전국대회를 장기간 대대적으로 개최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경기장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축구대회를 영덕 같은 경우 거기에서 리그를 하기 위해서는 축구장이 적어도 50여 개 정도는 있어야, 주변에서 가용한 축구장 정도는 있어야 그게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한, 사실은 체육 인프라를 그 정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 투자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고 보면 각 시군마다 욕심껏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가장 유망한 한두 종목을 선정해서 그 종목을 집중적으로 시설과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집중적으로 그쪽에 개발하고 투자를 하는 그래서 그 지역이 정말로 대한민국 어느 종목의, 예컨대 카누는 대한민국의 부여가 메카다, 또 조정은 예산이 메카다 하는 정도의 국가적, 전국적 명성을 날릴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는 것, 그게 바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던 지역거점 스포츠 개발의 모델입니다.
여운영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야 되겠지요.
  일단 투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스포츠는 특히.
  그런데 영덕은 50개가 아니라 축구장 8개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이 투자된 게 아니에요.
  제가 그것 때문에 다 돌아보고 그 관계자에게도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런데 점점점 더 늘려가는 거지요.
  왜냐하면 워낙 메카로 소문이 나 있으니까 많이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 가지고 하는 거예요.
  계속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약간의 투자를 했겠지.
  그런데 처음에는 4개로 시작해서 8개 됐다가 지금은 몇 개까지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8개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도민체전이든 생활체육이든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리는 문제가 뭐냐 하면, 선수들이 와요.
  대회가 일주일이면 일주일동안 머물 생각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숙박도 일주일을 예약을 해요.
  그런데 예선 1차전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돌아갑니다.
  그러면 숙박업계와의 문제점이 생겨요.
  예약을 했는데 우리는 더 못 있으니까 환불해 달라, 그런데 환불의 방식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불 안 해 주면 그게 소송이 걸려요.
  그 소송이 걸린 게 몇 년째 끝나지 않은 소송도 아직 있습니다, 전국대회 하면서.
  혹시 우리 충남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각종 대회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서로가 어려운 거예요.
  돈을 준 사람은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어렵고 그 숙박업계는 돌려주자니 돈이 아깝고, 그것 때문에 장사를 못 했는데, 예약을 해 놓은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전국대회를 할 때에 그 방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너먼트가 아닌 리그 방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시설을 보강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학교 운동부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 충남에 대표적인 운동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안의 북일고 같은 경우는 야구가 유명하고 아산 같은 경우에는 하키가 메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각 지역마다 유명한 대표적인 스포츠가 있는데 이 학생들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스포츠 하시는 분들 부모님들이 돈 내서 운영하시는 것은 아시지요?
  한 달에 30만 원씩, 또는 20만 원씩.
  그 학교에서 지원하는 또는 우리가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가지고는 운동부 운영을 못해요, 학교 운동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돈을 내요.
  얼마를 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한 팀은 한 달에 한 삼사십만 원씩 매달 낸대요, 그 운영을 위해서.
  그런데도 모자라요.
  그리고 가장 모자란 게 뭐냐 하면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간다, 대회를 하러 간다 할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차량이 없어요.  그때그때마다 임차를 해요.
  그러다 보니 운동부가 실질적인 운동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그 한 장소에서 운동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옆 운동장도 가야 되고 또는 친선경기도 가야 되고, 또 큰 대회를 나가기 전에는 연습게임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때마다 차량을 차입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 시군의 대표적인 운동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차량지원을 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장애인체육회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체육은 더 어려워요.
  왜, 리프트 차가 있어야 되는데 리프트 차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차량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교육청과 상의해 볼 사항인 것 같아요.
  왜,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할 거는 아니었는데, 아까 김옥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체육광장에서 하는 맨손체조 또는 댄스클럽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 되어 있어요.
  저희 아산지역에는 여기 통계에는 전혀 안 나올 거예요.
  도내 24개라고 했는데 우리 아산지역만 해도 그런 것 하고 있는 데가 약 10개는 될 거예요.
  한 번에 많을 때 200명씩 와요.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을 하는데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하고 또는 공원을 빌려서 하고, 저희는 각 동마다 해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되냐 하면 그래도 공원 같은 데는 괜찮은데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하다 보면 아까 학교시설 개방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협조를 잘 안 해 줘요.
  화장실을 개방 안 해 줘서 왔다가 급하게 집에 돌아가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체육관 개방을 안 해서 할 수 없이 마당에서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것들은 지금 도에서 지원 안 해도 지자체별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하고 상의해서, 교육감님하고 상의해서 학교 이런 것들 개방할 때에, 물론 시설 문제가 있겠지요.
  있겠지만 협력을 하면 어쨌든 그 지역의 주민자치나 여러 단체들과 협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과 협의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면 충분히 돼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얼마 전까지 안 하다가 이제 화장실을 개방했어요.
  그리고 그 모임 단체에서 관리를 해 줘요.
  그러니 이제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일단 학교는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보수적이에요.
  우리 시설 어떻게 될까 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교장선생님이 오픈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부탁을 해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 연수 같은 게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마인드를 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자면 저희들이 학교 쪽에 매번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교육청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시설, 누군가는 사용을 하겠지만 그래도 아이들 방과 후 또 야간시간 대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개방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일뿐더러 교육청의 강력한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번 회의 때마다, 직원들 회의 때, 교감 회의 때, 교장 회의 때, 각 직급별 회의 때마다 사실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는 사고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화재사고, 그 내에서의 폭력사고 등등 학교 구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사고에 관한 책임감, 두 번째는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부담, 그러니까 우리가 교장선생님들의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담배꽁초 아무 데나 비벼 끈다, 하다못해 술병도 여기저기 나뒹굴어 다닌다, 다음 아침에 와서 아이들이 화장실 갔을 때 아이들 교육상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많이 거부감 또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셔서 어떻게 하면 그 관리에서 교장선생님들의 책임을 좀 더 면해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교육청과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물론, 맞습니다.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도 꺼려하는 사실이거든요.
  오래 전에는 그런 면도 없지 않고, 또 저희 지역에서 체육관 화재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운동하시던 분들이 한 게 아니고 지나가던 다른 분들이 한 건데 그게 오인이 돼서 운동부가 했다 해서 폐쇄하고 안 빌려주고 이런 일이 있어, 나중에는 오해가 풀려서 다시 해 주었고 했었는데, 지금은 시민의식도 많이 높아졌고 또 그런 것들이 많이 강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주최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로 주민자치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주민자치에 강력하게 제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마무리와 뒷정리까지 다 잘 할 수 있고, 안전관리까지 잘 하게끔 유도한다면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지 않다고 저는 보고, 분명히 시민의식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담배 피고 술 먹고 이런 일은 거의 없는데 간혹 그분들이 아닌 다른 데에서 오고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것까지는 책임을 못 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인이 되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까 같은 장치를 만들어 준다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장애인체육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었고, 물론 장애인체육회 돌아가는 모든 상황은 제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고 보지만, 박노철 처장님!
  혹시 충남의 12만 8000 중에 장애인 체육활동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지금 현재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실태조사를 한 경우는 약 20%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장애인 체육 참여율을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에 대한 제 추정치로만 본다면 약 10% 미만일 것 같습니다.
정병기위원    지금 체육대회 참가율이나 이런 것을 보면 기본적으로 5% 이상이 넘어간 게 없거든요.
  그거는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예,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실태조사를 하려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기본적으로 한 3000만 원 이상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실질적으로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장애인 체육활동 자체가 재활이고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더 건강해짐으로써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 역시도 더 튼튼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통계를 조사하고 더 적극적으로 체육활동에 끌어낼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현재 지금 충남의 장애인 실업팀은 2개이지요?
  보치아하고 배구하고.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예, 맞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추가로 또 설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현재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하신 충청남도 시각장애인 종목인 골볼팀을 지금 주무부처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비장애인 태권도팀 내에 입단 형식으로 해서 청각장애인 선수 2명을 지금 입단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아산이 올해 8월 정도에 장애인용 국민체육센터가 개관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현재 오랫동안 지역에서 활동해 왔던 휠체어 농구팀이 있는데요, 휠체어 농구가 지금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병기위원    실업팀을 구성할 때에 약간 저는 아쉬움이 앞전에도 좀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 최소한도 실업팀을 구성하면,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사실상 될 수 있으면 충남 선수를, 예를 들어 약 70% 정도 하고 외부에서 조금 부족한 인원을 채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거의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만 다 해가지고 오다 보니까 결론은 충남에 있는 선수들이 약간 소외받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장 실업팀을 물론 체육회 입장에서는 구성을 해가지고 바로 어떤 성적을 내는 게 목표겠지만 실질적으로 1년이든 2년이든 조금 유예기간을 두고 그래야 충남에서 선수들이 열심히 하고 싶은 노력이 있고 성과가 있을 건데 외부에서 가장 잘한 선수들만 이렇게 뽑다 보니까 충남에 있는 선수들은 그만큼 실망감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후에 실업팀을 구성할 때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작년에 46명에서 지금 60명 정도까지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대단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각 학교라든지 단체라든지 열심히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직장 장애인을 위해서 야간 프로그램이라든지 또한 주말 프로그램 지도자를 배치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지금 현재 약 60여 명 TO 중에 57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지도자는 시군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지 않은 부여나 논산 지역의 지도자, 아니면 얼마 안 된 서천 그 정도까지만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는 다 시군 장애인체육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군별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시군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들은 시군 국장님들과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왜 직장 장애인을 위한 야간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말 프로그램이 중요하냐 하면 사실상 몸이 건강해야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세금도 잘 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직장 장애인들이 어디 운동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요.
  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라도 그런 프로그램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3쪽에 예산 현황에서 일반회계하고 경기운영부 세입세출을 분리해서 하시는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경기운영부 예산은 생활체육대축전에 관련된 특별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여기에만 쓸 수 있는 특별회계 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작성을 했습니다.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사실은 아산에서 제일 먼저 전국체육대회가 2년 전에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소년체육대회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세 번째 생활체육대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금년에는 충주 쪽에서 이루어질 예정인데 이렇게 아주 가끔 일어나는 일이라서 전적으로 여기에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김한태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황영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보충질문을, 체육지도자 인권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스포츠 인권향상 교육을 연중에 시키신다 했는데 그 목표대상이 천 명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지도자만 해당 됩니까?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지도자와 선수 다 포함입니다.
김한태위원    이게 의무는 아니지요?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의무는 아닌데,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상당부분 신경을 쓰고 있는 편이고요.
김한태위원    스포츠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각종 비리가 초기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징상 한참 심화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표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받으려면 각 시군이니까 어디 일정한 장소로 모여서 교육을 합니까?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일정한 장소요?
  학생들이 상당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선수들이 많이 있어서 그 학생 선수들은 물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팀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모아서 따로 저희들이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러한 체육인 인권과 관련하여 하단에 보니까 실태파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태파악하신 그런 자료 같은 것 있습니까?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실태파악…….
김한태위원    22쪽 하단에.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매년 정리를 합니다.
  매년 실태와 실적들을 정리를 하는데 금년도 하반기에 끝나갈 무렵에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크게 나오는 거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강사님들께 부탁을 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부분 진행돼서 교육자들한테 저희들이 피드백을 받을 때에는 그것이 벌써 피해가 전달이 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감지가 되면 바로 저희들과 상의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게 사전 교육이라고 할까 사전에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방법뿐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선수건 지도자건 또 지도자하고 행정을 하는 관리자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보령시 출신입니다.
  보령시에도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행정을 하는 관리자하고 지도자 선생님 사이에서 있어 가지고 결국 그분은 해고가 됐고 재판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여기 나오신 분들 1년에 최소한 두 번 정도 성폭력 교육을 받으시지요?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받습니다.
김한태위원    시청 이런 데에서 할 때에도 이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교육을 시키는 게 사전에 예방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예, 각 지역별로 저희들이 순회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1쪽에 체육지도자 엘리트 전문체육에 28명, 생활체육에 148명이라고 표시해 놨거든요.
  이분들한테 지급하는, 종목별 지도자들한테 주는 것이 전문체육인하고 생활체육인하고…….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다릅니다.
김한태위원    급여라고 합니까, 수당이라고 합니까?
  다릅니까?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예, 다릅니다.
  그래서 전문체육 지도자들은 저희 충남체육회에서 주관해서 채용을 해서 각 기관으로 파견을 합니다.
  고등학교, 대학교, 일반팀이 있는데 그 팀에 코치로 저희들이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관리를 하고 있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은 국비 50%, 저희 도에서 25%, 시군에서 25%를 부담해서 그분들에 대한 근태 그리고 보수 관리를 각 시군마다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혹시 그러면 전문체육인 지도자들한테 주는 수당은 얼마 정도?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전체적으로 급이 A급, B급, C급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의 역량이나 실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개 220에서 250 사이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는 본봉, 그러니까 계약을 합니다.
  대개 전문체육인 지도자들은 연 단위 계약을 합니다.
  1년 단위 계약을 하는데 1년 기본계약 액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장기근속, 그러니까 몇 번 연장 계약을 했으면 연장 계약에 따른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급식비 등등 또 성과급, 그러니까 어떤 운동대회에 나가서 거둔 성과에 대한 수당 다 포함해서 대개 220에서 250 사이 정도 됩니다.
김한태위원    지도자들이 이러한 수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는 않겠네요.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만족하지는 않는데 그나마 재작년, 작년에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보수액을 좀 올리고 수당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바꿔서 처우개선이라고 2년 연속 저희들이 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게 있지요.
김한태위원    이런 질문을 드린 거는 역시 지도자들이 안정이 돼야 거기에서 좋은 지도력이 나와서 선수들한테 경기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이분들이 받는 수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그거는 도청의 체육담당 부서와 같이 상의를 좀 더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가맹단체가 한 60여 개가 된다고.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예, 60여 개 가맹단체가 됩니다.
  정 가맹, 준 가맹 등등해서 60여 개 단체가 됩니다.
김한태위원    가맹단체에도 사무국장님이 계시잖아요?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예.
김한태위원    이분들한테도…….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대개 차등해서 가맹단체의 어떤 일 량, 그동안의 실적 등등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사이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것도 너무나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적은 액수네요.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적습니다.
  사무국장들이 어떤 사무국장들은 전업 사무국장이 사실은 좀 있고요, 큰 규모의 단체는 전임 사무국장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개 또 중앙회에서 지원을 받든가 회장님들의 어떤 개인 출연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단체는 아주 열악해서 사무국장이 다른 일을 가지고 그냥 자기 일선 사업 현장에서 부수적인 업무형태로 보는 그런 어려운 단체도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가맹단체 사무국장님은 다른 직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을 해도 상관 없지요?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상관은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체육지도자는 이중 직업을 가지면…….
○충청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안 됩니다.
김한태위원    안 되겠지요?
○체육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안 됩니다.
  저희 체육회 소속 지도자들은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이 투잡을 할 수도 없고, 4대 보험 이런 걸 넣는 그런 나타나는 투잡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체육현장에서 이런 불만들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체육남도체육회사무처장 전병욱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앞으로 잘 좀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아까 하나 잠깐 놓친 게 있었는데요, 지금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반다비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국에 한 100개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충남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현재 2025년도까지 150개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일반 체육관형은 30억까지 그리고 수영장이 포함될 경우 40억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문체부에 회의를 갔다 왔는데요, 아직 이런 배분에 대한 형식들이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충남도내에서 계속 장애인체육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군은 태안과 당진이 현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시군 전체 다 공유해서 최대한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여운영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위원장 김  연    예.
여운영위원    시간이 없어서 짧게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산에 휠체어농구단 있지 않습니까, 유명하지 않습니까?
  엊그제도 전국대회에서 준우승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 코치님이 혼자서 다 해야 돼요.
  일반 농구는 위치마다 공격, 수비 이렇게 따로 있는데 이 장애인체육대회는 지도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혼자서 다 해야 돼요.
  공격, 수비, 가드 이런 것까지.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 체육은 지도자들이 자기 종목이 있어요.
  배드민턴, 축구, 탁구, 다 각각입니다.
  그런데 처장님 아시다시피 장애인체육회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금?
  한 분이 여러 개를 하죠, 지도를?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생활체육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의 경우에.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거의 대부분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한 분이 여러 개의 종목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고 또 그분들도 그걸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체육회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는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최소한 한 종목에 한 명씩은 배치를 할 수 있게끔.
  아까처럼 농구에 여러 분 그런 걸 바라지는 않아요, 솔직히 장애인 분들도.
  그 대신 한 종목에 특성화된 지도자 한 분씩만 배치를 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론볼 가르치다가 다른 것 가르치다가 이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저보다 더 사정을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앞으로 그런 쪽에 개선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짧게 부연설명드리면요, 생활체육 잠재군 발굴을 했을 때 처음 참여하는 친구에게는 여러 종목을 지도할 수 있는 생활체육지도자가 배치되지만 대부분 종목별로 지도자들은 거의 전공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휠체어농구단도 최용윤 선생님이 농구선수 출신이거든요.
  대부분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부터 저희가 전문지도자 배치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명을 펜싱하고 볼링에 배치했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적극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여운영위원    말씀드린 내용은 충남도 말고 각 시군의 장애인체육회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현실도 좀 파악을 해보시고 각 시군의 장애인체육회 지도자들 상황을 이해하시면 그런 쪽에 지원을 해주시고 지도자 발굴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박노철    예,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답변이 거의 종결이 되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에서 종결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신 것과 시군에 대한 각각의 궁금한 사항들도 가지고 계신데요, 간담회를 통해서 또 다시 이야기가 될 수 있었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질의응답을 여기에서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충남체육회와 충남장애인체육회 소관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전병욱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충남체육회와 충남장애인체육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정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중 시각·남부·서부장애인복지관 소관의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오찬과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07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처음으로
    다. 3개 장애인복지관(남부, 서부, 시각)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  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충청남도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백낙흥 관장님, 강찬규 직무대리님, 김병환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1대 의회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연 위원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재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낙흥 남부장애인복지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충청남도남부종합복지관장 백낙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여덟 분의 위원 여러분!
  늦게나마 다시 한 번 제11대 충남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제가 첫 번째로 위원회에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내 장애인들의 복지와 권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복지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이 사무국장입니다.
  조애란 사업부장입니다.
  이상욱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나머지 팀장들은 복지관에 남아서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록 3. 업무보고(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이상으로서 간략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예, 백낙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서부장애인복지관장직무대행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행 강창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직무대행을 맞고 있는 운영부장 강창규입니다.
  220만 충남도민의 대의실현과 행복한 삶, 삶의 질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당선을 축하드리오며 오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서부장애인복지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업부장 임순옥입니다.
  운영지원팀장 전영란입니다.
  청양분관팀장 김연희입니다.
(인    사)
  그 외에 기능향상지원과장 하용호, 지역권익옹호과장 오종행, 직업지원팀장 김선영 이상 3명은 치료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와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4. 업무보고(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이상으로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  연    강찬규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환 시각장애인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 사무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운영지원팀장 정계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직접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보고 자료를 보면서 하는 관계로 김태웅 사무국장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  연    예, 사무국장님이 대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감사합니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사무국장 김태웅    안녕하십니까?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김태웅입니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5. 업무보고(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이상으로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김태웅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하시면서 자료요청이 있으시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복지관의 사업현황들을 보니까 사실상 중복사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장애인복지과라든지 누구 담당자가 와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합니까?
○위원장 김  연    지금 자리에 승연희 과장님 앉아 계십니다.
정병기위원    아, 배석해 계세요?
  그러면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세 군데가 다 동일하게 하는 게 여성교육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권익옹호사업이라든지 정보화사업이라든지 다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보화 같은 경우 이거를 하나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권익옹호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권익옹호 기관이 작년부터인가 충남에 하나 따로 생겼거든요.
  그러면 거기의 기능과 복지관의 기능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다음 여성교육사업 또한 마찬가지예요.
  충남의 여성장애인연대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여성교육사업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복지관하고 다 중복되는 사업들이고, 정보화사업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충남정보화협회에서 몇 천 명의 교육을 한다고 해서 늘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도 지금 복지관하고 다 중복된 사업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애인복지과에서 답변해 주시렵니까?
○위원장 김  연    예, 승연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승연희    장애인복지과장 승연희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대부분 권역별로 커버를 하다 보니까 공모절차를 거쳐서 여성사업 같은 경우에 여성연대에서만 하다가 남부하고 서부하고 권역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늘린 것이지요, 기관을.
  천안시에 있는 기관에서 커버가 어렵기 때문에요.
정병기위원    그러면 결론은 충남여성장애인연대가 아니고 천안여성장애인연대로 가는 게 맞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승연희    거의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그 기능 자체가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승연희    예.
정병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어차피 그건 천안으로 이관을 시키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충남의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충남도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지만 한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분명히, 보통 거의 천안 권역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승연희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게 충남여성장애인연대가 아니고 천안여성장애인연대가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정보화도 그러면 동일하게 그런 식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승연희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지금 별도로 권익옹호 기관이라고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승연희    그건 천안에 국고를 받아서…….
정병기위원    국고와 그다음에 도비가 같이 매칭돼 가지고 그것은 새롭게 생긴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기관에서 하는 역할도 마찬가지에요.
  그것도 천안 권역만 하고 있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승연희    아니, 그거는 15개 시군을 다 커버하는데요.
  복지관에서도 인권옹호에 관한 사업을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업과 별개로 복지관이 운영되는 사업 중에 하고 있는 거지요.
정병기위원    그래서 보니까 어떤 장애인 단체와 복지관의 역할과 기능 자체가 다 지금 너무 많이 중복되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장애인,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애인 예산은 갈수록 조금씩이라도 더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불필요한 사업들을 계속 중복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롭게 한번 재정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승연희    지금 기능 재정립과 맞물려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비가 되게 됩니다.
정병기위원    이게 꼭 복지관뿐만 아니고 장애인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단체와 복지관이 같이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단체에서 하는 사업과 그다음에 단체에서 또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충남협회’라고 이름을 걸어놓고 자기 지역 권역별로만 하는 사업들과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또 같이 중복된 사업들과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재정립이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못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복지관만 재정립이 아니고 장애인 단체와 복지관까지 다 한번 사업에 관해서는 재정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승연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또 단체 사업에 대해서 핸드링하는 것은 좀 예민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이게 기존에 있는 데도 또한, 거의 연초 되면 또 공모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공모사업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모는 거의 형식적인 거고 다 어느 단체, 어느 단체 거의 일정부분 정해져서 공모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는 건데,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미 진행하고 있는데 또 공모를 띄운단 말입니다.
  그거를 다른 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도에서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리 생각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승연희    앞으로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어쨌든 복지 관련해서 기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현재 복지관에서 하고 있었던 직접사업들은 거의 다 지역에 있는 복지관으로 이관되어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되면서 어느 정도 복지관하고 도립하고, 그러니까 도립 복지관하고 시군 복지관하고의 역할들은 일정정도 분리가 되어 지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합회나 협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리고 각종 센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기관들과 우리 복지관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쨌든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의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정해져있는 상황이고, 점차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협회나 연합회의 사업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다시 시작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승연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방금 정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깊이 동감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오랫동안 복지관과 다른 센터들하고 중앙에서 연구도 많이 하고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고민 많이 했잖아요.
  아마 우리 충남에서 관계되시는 분들도, 직접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가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우선은 정말 기능과 역할을 효율성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도의 관계자 분들도 중요하고 현장에서도 어떤 이해관계가 얽혀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과감히 양보하고 취할 것들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모임이 어떻게 보면 이번이 기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세 복지관 정말 페이지, 페이지마다 다 코멘트를 달고 싶고 질문하고 싶고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그런 건 나중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권익옹호 사업하고 인식개선 사업들은 사실은 저는 복지관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복지관의 역할은 장애인들의 권익옹호를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 말에 혹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권익옹호 사업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복지관은 전문가들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렇죠?
  관장님과 우리 사회복지사들 전문가들이세요.
  전문가들께서 어떻게 남의 권익옹호를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인권 사업과 권익옹호 사업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정말로 정관이라든가 시설의 지침에 따라서 사업들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활동교육 사업을 나사렛대학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2010년부터 계속 남부장애인복지관에 제가 도에 요구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관장님, 활동지원 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활동보조인 사업의 취지는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을 도와주는…….
황영란위원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장애인 도와주는 사업 아닙니다.
  그건 자원봉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법적으로…….
황영란위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장애인을 지원하는, 지원과 도움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저는 교육 커리큘럼 있잖아요?
  커리큘럼에 장애인 당사자들이 가서 교육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전문가 교육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립생활 교육을 꼭 넣어라.
  제가 그런 역할을 했었던 때가 있어요, 요구를 계속 했었고.
  그러면서 충남에서도 자립생활센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여섯 군데가 있고 현재 7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더니, 제가 사실은 커리큘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외부 대전이나 이런 곳에서 강사가 파견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것까지는, 2월 달에, 긴 기간이면 기간일 수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그렇지 않아도 그 프로그램을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
황영란위원    지금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내용이 뭐냐 하면 일단은 외부강사들이 대부분이 다, 100%더라고요.
황영란위원    외부라고 하는 건 충남 외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관 외?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아닙니다, 복지관 외의 초청강사.
  그래서 복지관에 오는 분, 또 장애인 부모, 그분들을 가장 잘 아는 우리 복지사라든지…….
황영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에서 지금 활동지원사라고 하잖아요?
  활동지원사들이 어떤 그들의 직업역량에 가장 맞는 것은 내가 왜 이 일을 하며 내가 장애인을 어떻게 지원해줘야 되는지에 초점이 맞아야, 그게 거의 90%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장애인들 활동보조 역할을 할 때 충돌이 없고 서로가 그 역할 안에서 좋은 관계로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내가 왜 활동보조인으로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장애인에 대한 그 사람들의 권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많은, 40시간 교육을 하잖아요.
  그 40시간 교육 안에서, 물론 때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교육 40시간 내내 우리가 100% 성실하게 교육을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만큼은 꼭 배워야 되는 부분이라고 가장 강조할 부분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복지관에서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리고 공모할 때, 이것은 행정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여성장애인 사업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인식개선 사업이라든가 권익옹호 이런 사업을 공모를 할 때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의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지금처럼 열어놓으니까, 복지관은 정말 우리 장애인 현장에서 있는 활동가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조직이거든요.
  거기는 전문성과 재정과 이런 게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오시면 당연히 이 분들이 다 하세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익옹호 사업이라든가 인식개선 사업은 오히려 비록 단체가 작고 아직 재정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그 일을 가장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는 곳에 열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서부장애인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사업이라든가 장애인 권익옹호 및 인식개선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업들을 직접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지역에 자립생활센터나, 오해들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 자립생활센터에서 일했기 때문에 꼭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일했던 기관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장에 계시고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자립생활과 재활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자립생활의 얘기는 센터 얘기는 아닙니다.
  센터는 그 일을 100%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것은 조금 양보하셔서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시설들과 같이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같이 할 수도 있겠고 양보할 수도 있겠고, 이러면서 한다면 이렇게 했을 때 그 지역에 사는 장애인들이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기관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복지관 김병환 관장님?
  혹시 점자 못 읽으시는 거예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읽습니다.
황영란위원    저는 업무보고 하실 때 직접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상당히 느려서 진행하는 데 지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대신 했습니다.
  중도실명을 하다 보면 점자가 상당히 늦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처음 생길 때부터 제가 주변에서 관심 있게 봤었는데 되게 많이 확대도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얘기신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예산이 확보는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보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황영란위원    그런데 왜 거기서 체험홈을 하시는 거죠?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저희가 기초재활교육을 해야 하는데 시군에서 올라와서 거주할 공간이 없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 지원도 해주고 거기를 통해서 기초재활교육은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일상생활 훈련은 밤 또는 그 이후 동안에 거기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고자 했던 거죠.
황영란위원    거기 침상 있잖아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이용시설에는 거주기능이 들어가면 소방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그걸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지금 사용 안 하시는 거예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예,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것 그러면 기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다른 걸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2페이지에 시각장애 체험부스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체험들을 하시나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이동형 체험장이 있고요, 복지관 내에 ‘같은 공간 같은 생각’이라는 주제로 체험하는 공간이 있어요.
  암전공간에서 비장애인들이 들어가서 우리 일상에 필요한 부분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런 것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른 곳에서도 장애체험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장애 당사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개 불쾌감이라든가 개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각장애 체험부스에, 눈이 안 보이게 하고 체험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사용하고 계신 한소네라든가 점역이라든가 점자보도블록 오히려 이런 것들을 편의시설 안에 있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필요하고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할 때에 불편한 거라든가 이런 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눈이 안 보임으로 인해서 오는 그냥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부분.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위원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제가 안 가봐서, 한번 나중에 가봐야 되겠네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기회가 있으면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저희 프로그램에 한번 참여하시는 것도 같은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하여튼 복지관 관련해서 우리 문복위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하고 정병기 위원님이 되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능개편 부분이라든가 전임 의원님들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 하나 잠깐 놓친 것 있어서 하나만 더 할게요.
  남부장애인복지관에, 16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계획에서 정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대책 및 제3차 충청남도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기능개편에서, 행정에서도 고민하고 직접 많이들 연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보면 인식개선교육, 직업재활센터, 보조기기센터 이런 것을 다 이곳에 기능을 넣어야 하는 기능개편으로 지금 연구하고 계신 건가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직접적으로 이 연구는 도 당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 과도기잖아요.
  과도기인데, 우리가 나름대로 대전광역시라든지 경기도, 전라북도 이미 추진하고 있는 데를 방문해서 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더라 그런 의견을 제출하고 싶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어쨌든 저는 이게 다 들어가면 장애인복지 충남에서는 여기서 다 할 거 같아요.
  보조기기센터도 개별로 운영되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 부분은 제가 좀 일천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료에 보면 보조기기공학센터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지 않는 데는 충남뿐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아니요, 장애인보조기기는 충남에 필요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남부장애인복지관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것은 검토하는 의견 중에 광역사업 중에 하나로…….
황영란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왜냐하면 보조기기센터, 직업재활센터 이런 것을 복지관 한 센터에서 다하면 거의 전반적인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이해가 돼서.
  역할들이 달라야 되는데.
○장애인시설팀장 이언우    장애인시설팀장 이언우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우리가 도립 기능재정립 관련해가지고 하나의 도다운 도 센터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광역보조기기센터라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국에 거의 다 있는데 우리 도만 없는데, 그것을 하나 ’19년도에 광역보조기기센터 사업 수행에 공모를 해가지고 그것을 관철시킬 예정이고 우리 도립복지관 가칭 센터에서 하는 일은 장애인들이 쓰고 계신 휠체어라든가 이런 등등의 기기를 전문가 한 분을 모셔와 가지고 수리할 수 있는 부분에 장애인들을 양성화시켜가지고 앞으로 15개 시군에 도립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거기에다가 취업을 시킬 목적으로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잘 알았습니다.
  알겠고요, 어쨌든 지금 복지관 세 곳이 다 기능개편으로 인해서 많이 안정화되지도 않고 또 종사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불안하고 이런 게 현 상황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잘 개편이 되고 우리 종사하시는 분들도 불이익이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저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발표를 해주신 서부복지관 그리고 남부복지관 두 군데가 있는데요, 그 외에 시군에 장애인복지관이 몇 군데나 더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승연희    지금 15개 시군 중에 5군데가 없고 10군데는 시군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물론 그 장애인복지관들도 국비·도비를 또 일부는 받겠죠, 운영하는 것은.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승연희    시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승연희    예, 기능보강사업만 국·도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 일부만 국·도비 사업이 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승연희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없는 시군의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승연희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의 지원책이 사회 통합으로 가는 지원책들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면 복지관이 없는 시군에서는 반대급부적으로 불균형 상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청양하고 계룡 같은 경우에는 분관이 운영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19년, 공주하고 논산은 ’19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보령이 ’21년도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부분 복지관이 없는 데는 센터나 기관, 협회에서 그 일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협회들이 또 있거든요.
  재활사업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아산시도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장소도 열악하고, 제가 많이 비판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장애인복지관이라고 명칭은 붙여놨는데 쓰던 낡은 건물을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이사 간 곳이에요, 동사무소 쓰던 건물을.
  그런데 그것을 개조해서 장애인복지관이라고 명칭 붙여서 쓰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고, 아주 열악하게 되어 있어요.
  그나마 그런 것도 있으면 행복한데 그것도 없는 시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데에 대해서는 도에서 빨리 지금처럼 도립장애인복지관을 세우든지 아니면 시군에 부탁을 해서 시군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복지관을 건립하든지 빠른 시간 안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도립도서관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도비 또 시군·구 지원금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의 장애인복지관들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약간의 기능보강사업 외에는 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운영비 면에서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군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것도 가능하면 고려를 해볼 수 있다면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승연희    그 부분은 ’15년도에 도와 시군 간의 기능재정립에 따라서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해서 운영 상태는 시군에서 100%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약을 다시 재검토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운영위원    그렇다면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되 기능보강사업이나 시설보강사업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운영비로 쓸 수가 있잖아요, 시군에서.
  저는 그런 식으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승연희    예, 최근에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능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 지원을 더 많이 요청하고요, 안전에 위험을 많이 느끼는 부분을 최우선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물론 이것은 각 단체별로 또 장애인단체별로 사무실이나 이런 운영되는 곳이 있잖아요, 재활센터라든지?
  그런 시설들조차도 정말 열악한 곳에 있습니다, 너무 낡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단체니까 단체에 지원금을 주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도 한번은 우리가, 특히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장애인분들께서는 본인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설보강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해보시면 아마 다른 시군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협회 사무실이나 사업장 같은 곳들이 전부 다 정말 낡은 곳에 있어요.
  심지어 판자집 같은 데에도 가 있고, 그래서 저희도 몇 군데 고치자 해서 옮기기도 했는데 보니까 옮겨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승연희    위원님, 장애인단체 운영비는 사단법인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단법인은 각자 수익사업이라든지 회비로 갹출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정병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단체에 어떤 쏠림현상도 있고 회원 수나 협회가 오랜 역사성을 가진 협회에서 어떤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시군도 그게 고민이고 도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군과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고요, 우리가 지금 도립장애인복지관 기능재정립을 하면서 절감되는 비용이 있어요.
  그 비용으로 시군에 복지관 건립하는 데 일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시군 복지프로그램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활성화에 투자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말씀하신 각 단체별 운영비에 관한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장소의 문제라고 저는 봐요, 시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물론 여러 가지 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 방법은 분명히 찾아낼 수 있고 각 시군 지자체와 협의를 한다고 하면 관심을 가지고 보면 분명히 방법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 장애가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관심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너무나 열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각 시군과 협의해서 꼭 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승연희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저는 김옥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취업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우리가 시군에 보면 바리스타라든지 몇 가지 직업을 취득을 해서 과연 몇 %가 취업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우리 남부 같은 경우는 올해 장애인 취업 목표가 99명인데요, 6월 말 현재 81명을 달성했습니다.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한 2년 동안 조금 느슨한 면이 있는데 그게 장애인공단에서 보조금을 한 1억 3000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취임을 하면서 거기에 역점을 두었는데요, 사실은 장애인취업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분석을 해보면 취업욕구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발굴을 해서 그 특성에 맞게 재활교육을 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취업알선을 하는 단계인데 또 더 중요한 것은 사후 케어를 해주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그런데 1년 미만이 한 50%, 중도퇴사하는.
  그리고 1년 이상이, 최고 5년 이상까지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 반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의 취업이 가장 중요한 소중한 목표다.
  왜냐하면 비장애인과 뒤섞여서 이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목표를 우리는 지금 우리 목표보다 일부 초과달성하고 있고 엊그제 평가를 받았는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옥수위원    예, 서부.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행 강찬규    예, 서부복지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구직욕구 및 직업재활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직업상담 및 평가를 실시하고 또한 장애인의 직업적 흥미와 능력을 파악해서 수준에 맞는 적합업체를 개발해 취업 알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복지관에서 취업시키고 있는 장애인 수는 총 106명이 취업되고 있고요, 올해 신규 취업자 수는 30명 새로 신규로 취업시켰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취업이 되면 그 장애인은 꾸준하게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행 강찬규    일부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근속기간이 굉장히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고용 프로그램과 현장실습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각 업체를 방문하면서 직업능력이 부족한 일부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다 커버는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취업을 했어도 취업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다시 훈련프로그램으로 전환되는 그런 장애인들이 있기도 합니다.
김옥수위원    훈련만 할 게 아니고 훈련을 하고 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그래도 평생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셔서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김한태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복지관의 기초사업은 뭐, 뭐를 얘기하는 건가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에게는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실명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점자, 정보화, 보행, 일상생활 훈련 이러한 것들이 돼야 독립적인 일상인으로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게 기초재활교육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한태위원    일반 복지관에서는요?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직무대행 강찬규    서부복지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주로 기능향상 파트가 되겠고요.
  기초사업 부분은 시군에 이양이 돼서 시군 보조사업으로 넘어갔습니다.
  물리치료, 작업치료, 심리치료, 언어치료 이런 치료 교육부분이 기초재활서비스로 복지관에서 개념 정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한태위원    지금 도립 복지관 보고받고 이 자료를 보니까 복지관이 도는 도답게 시는 시답게 분권 차원에서 시로 이양을 자치제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자료를 보면 지금 복지관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종사자는 종사자대로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안정이 안 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보고 내지 자료에 쓴 것 대로 그런 상황입니까?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백낙흥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부 지적을 위원님 중에 해 주셨는데 사실은 기능전환이 3년 전에 결정이 되고 시군 장복에서 몇 년도에 우리 기초 장복을 개원한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남부 같은 경우 원래는 공주시가 작년에 기초 장복 설립이 돼서 운영 계획으로 올 4월까지 운영비를 줬는데요, 현실적으로 그 관련해서 장애인 프로그램을 줄이는 과정에서 또 4월 달에 갑자기 “도저히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12월까지만 맡아달라”, 이러한 일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현실적으로 기초 업무라는 것은 그 반대로 광역 업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저는 기초 업무는 사실 옛날에 재활치료, 여기에는 심리·운동 여러 치료가 있는데요, 그러한 장애인과 기관이 면 대 면으로 만나서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광역 업무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간접서비스 이런 쪽으로 귀결을 하면 이해가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한태위원    광역기능 지자체에 이관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종사자들의 이직이라든지 아니면 인수를 하는 쪽에서의 기존에 도립 복지관에 있던 분들을 그대로 인수를 못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등등이 여기 적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기관 복지관들이 안정이 안 되는 상태로 완전히 이관될 때까지는 그렇겠다 그러는데, 과장님!
  저는 이것을 딱 보면서 도에서 안전하게 잘 정착이 될 때까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도에서 지도라고 할까요, 중간역할을 많이 해야된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승연희    도립 복지관  기초사업 종료에 따라서 종사자 이직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복지관 종사자가 호봉제이다 보니까 인건비를 시군에서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복지관에 있던 직원들을 특별채용 가점 부여해서 모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시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재가복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이 환경이 변화가 되면 또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공주시·계룡·논산 이런 곳에 기존의 선생님들이 그대로 승계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협의 중에 있고요, 잔류 종사자에 대해서는 광역으로 재개편을 하면서 필요한 역량이 또 요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량에 맞춘 재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기에 있는 상황이라 복지관 종사자들도 아마 심적으로 불안함을 갖고 있는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도에서도 시군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김한태위원    공주·논산은 ’19년까지, 계룡 ’20년, 보령·청양분관은 ’21년도까지인데 계속해서 도에서 그런 역할을 어떻게 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기관이 안착을 하고 정리가 되지 않나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승연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많은 이야기 주셨는데요, 먼저 사업의 중복사업 제거 얘기는 늘 우리가 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시도한 것이 도립 복지관과 시군·구에 있는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을 정리를 합시다라고 제가 첫 제안을 한 게 한 3년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고,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가면서 마무리가 되어 가는 시점, 그러니까 이관이라기보다는 그 작업 자체의 시도가 마무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것들을 시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애 관련 협회·연합회 등등의 사업들과 복지관의 사업들을 분리해 내는 문제, 그래서 다시 이것도 중복사업들 정리해 내고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문제를 좀 시도를 해야 되겠다, 센터들의 난립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활동보조인 교육 그다음에 담당자 역할 등등 아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남부장애인복지관에 제가 재작년 행정감사를 갔을 때 그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복지관을 이관하면서 남부나 서부에 계셨던 직원들을 그대로 인수되기에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높다는 얘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오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부나 서부복지관에 계신 분들의 인건비가 높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 사람들의 역량은 높다라고 보는 거지요.
  그러면 이 높은 역량을 굳이 기초단체로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도립 자체에서 활용 용도는 굉장히 높다.
  뭐냐 하면 그때에도 제가 남부복지관에 가서 교육의 형태들을 봤더니 다 외부에 계신 강사들을 데려와서 쓰는 거예요.
  남부복지관 그러면 우리 충남에 있어서는 손가락 안에 꼽아가는 복지관들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역사성도 그렇고 그 자리에 계신 인력도 그렇고.
  그런데 이분들이 어디에 계신 분들을 따로 데려와서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도립 복지관의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각 시군·구의 교육이라든지 역량들을 강화시키는 작업들을 누가 해 줘야 되냐, 도립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해요?
  끊임없는 자기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군으로 내려가서 그 역할들을 지원해 주고 도와줘야 되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 안 하고 갈 데가 없으니까 이분들을 어디로 편승할 것이냐 이것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저는 도립 복지관에서 해야 될 일이 엄청 많다고 봅니다.
  그 일로써 이제 조금씩 바꿔줘야 된다, 그래서 좋은 역량을 가진 분들인 만큼 아까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이론적인 부분들만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복지관에서 같이 생활했던 사람들이 가장 잘 많이 알지 않아요?
  이분들이 가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의 역할이든 교육자의 역할이 되든 이러한 역할들을 지금 우리 복지관에 계신 직원 분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더 사실은 자신의 역량을 키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얘기하는데 보조기구 얘기 하셨잖아요.
  아까 황영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활동보조기구 관련해서는 복지관에 위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을 내놓으셨어요.
  저도 그것에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활동보조기구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개인의 맞춤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수시로 변화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하다 못해 침대나 휠체어의 의자나 팔 놓는 각도나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과정들인데 복지관에서는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우리가 휠체어를 제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기능이 가능한 대학하고 연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 5월 달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보장기구라고 하지요.
  이것에 관련된 토론회를 했었어요.
  그런데 다들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보장기구를 다루는 곳은 굉장히 많다, 그렇지만 이것이 공급자 중심으로 가 있지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의 내용들은 채워나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주였어요.
  그러면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수요자가 원하는 바대로 수요자에 맞게끔 빨리빨리 뭐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용 기구들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복지관에서는 그러한 접근들이 사실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러한 개발이나 보급들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곳들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당시에 대학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들이 몇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공모사업에 프로포즈를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함께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점자혁신마을 만들기가 무슨 활동사항이에요?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문체부에서 공모를 해서 전국적으로 6개 기관을 선정해서 그 지역사회의 점자문화 시설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공연장 같은 데 리플렛이라든가 또는 식당의 매뉴얼 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의 시각장애인들이 갔을 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조성을 위한 혁신마을 만들기 운동입니다.
○위원장 김  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일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사람들이 점자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읽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아, 이게 점자구나’라고 하는 거고요.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에 가면 점자가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명함 주잖아요.
  명함에는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명함 되게 많은데 한번 꺼내볼까요, 점자 명함 갖고 계신 분몇 분인가?
  이런 거예요.
  내가 언제, 어느 때 시각장애인을 만날 줄 알고 준비를 안 합니까?
  똑같아요.
  식당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점자혁신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는 뭐냐?
  점자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명함 한 장에 저희가 20원에서 30원 사이에 제작을 해요.
  그런데 점자 비용은 70원 정도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점자명함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시각장애인복지관에도 부탁을 하고 그다음에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에도 부탁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저도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 전체 명함을 저는 다 점자로 썼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만날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의도적으로 가서 막 인사를 드리려는 찰나인데 주머니에 뭐를 넣고 다닐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했는데 다행히 많은 양을 하니까 그런대로 가격도 낮춰주시고 그래서 괜찮았는데, 일반적으로는 너무 비싼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활성화되는 만큼 이런 부분들도 낮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히 우리 정치인들도 많이 쓰잖아요.
  명함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정치인 아닐까 싶거든요.
  근래에 특히 그랬는데 이분들의 활용도부터 많이 높였으면 좋겠다.
  제가 점자명함을 시민들한테 드렸을 때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받고 나면 감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 점자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보는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혁신마을만들기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 하나로 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명함들도 점자명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역할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장 김병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일단 이 정도로 해서 제가 드릴 말씀들은 마무리를 하고요.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더 이상 없으신 걸로 보이는데,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3개의 장애인복지관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재형

○출석기관장

  • 〈충청남도체육회〉
  •     사무처장        전병욱
  •     기획경영부장    류명환
  •     체육진흥부장    최진혁
  •  
  •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     사무처장        박노철
  •  
  • 〈충청남도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관장            백낙흥
  •     사무국장        정재이
  •     사업부장        조애란
  •  
  • 〈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     관장직무대행    강찬규
  •     사업부장        임순옥
  •  
  •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     관장            김병환
  •     사무국장        김태웅
  •  

○기타참석자    

  • 〈문화체육관광국〉
  •     체육진흥과장    서재청
  •     장애인복지과장  승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