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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5회-제4차-문화복지위원회-2018.07.1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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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7월13일(금)  10시30분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나. 4개 의료원(천안, 공주, 서산, 홍성)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복지보건국 소관
    나. 4개 의료원(천안, 공주, 서산, 홍성) 소관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3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과 네 분의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년도 함께 했었고, 이번에 다시 또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 우리 복지보건국이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11대 의회 전반기 문화복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11대 의회는 도민들의 복지보건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를 확대해서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빈곤층과 장애인 그리고 다문화가족 등이 소외 받지 않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 또 보육기반 강화 등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서 힘을 쏟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복지보건을 통해서 충남 도민 모두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맡은 책임과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또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복지보건국과 4개 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연초에 수립된 사업계획에 문제점은 없는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면밀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처음으로
    가. 복지보건국 소관      처음으로
    나. 4개 의료원(천안, 공주, 서산, 홍성) 소관      처음으로
(10시33분)
○위원장 김  연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국 및 충남 4개 의료원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보건국장님께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이어서 천안, 공주, 서산, 홍성의료원장님께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모두 끝나면 이어서 일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11대 충청남도의회가 도민들의 여망과 축복 속에서 힘차게 출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이 구성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보건국 소관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동안 충남 도정은 물론 복지보건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계신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는 복지보건 분야에 전문성과 다양한 경륜을 겸비하셨기에 앞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남, 복지수도 충남 구현을 위해서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들과 의료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남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백현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승연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광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건강증진식품과장은 현재 공석인데요, 강흔구 전 건강증진식품과장이 6월 30일 자로 금산 부군수로 전출되어서 7월 후속인사에 임명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각 의료원 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호 천안의료원 원장입니다.
  김영배 공주의료원 원장입니다.
  정태은 서산의료원장 업무대행입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업무대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홍성의료원 원장입니다.
(인    사)
  나머지 의료원 간부들은 의료원별 업무보고 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등 소개를 마치고 저희 국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복지보건국)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복지보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 답변과 간담회를 통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고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천안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안녕하세요?
  천안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제305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천안의료원의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상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간호·간병 통합병동인 5층 증축공사는 현재 예정대로 진행되어서 마무리 공사 중으로 7월 말에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원돈 총무과장입니다.
  김준영 총무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 기본현황, 주요업무 상황, 참고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2. 업무보고(천안의료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공주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공주의료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부장 박조영 부장입니다.
  총무과장 정정상 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새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오신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3. 업무보고(공주의료원)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영배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은 서산의료원 업무대행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의료원장직무대행 정태은    안녕하십니까?
  저희 병원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광훈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의석에 있는 유인물을 기초로 기본현황, 추진상황, 참고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록 4. 업무보고(서산의료원)  

  이상으로 서산의료원 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정태은 업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홍성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홍성의료원장 김진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앞서 저희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준 관리부장입니다.
  정구영 총무과장입니다.
  김대범 총무계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305회 도의회 임시회의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록 5. 업무보고(홍성의료원)

  앞으로 저희 홍성의료원에서는 임직원 모두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더욱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김진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고가 마무리되었는데요.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12시 10분 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김옥수위원    전국 자살률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  연    또 자료요청 하실 분이요?
  예, 황영란 위원님.
황영란위원    아까 먼저 주신 것 좀 보완해서 하고 싶은데요,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센터들 있어요.
  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기관, 장애인성폭력 상담센터, 가족지원센터 등 법적 시설과 충남도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이용시설의 예산현황.
  2015년도부터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까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서.
○위원장 김  연    (웃음)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여운영 위원님.
여운영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닥터헬기 이륙, 기각 또는 중단의 횟수하고 인계점 위치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거기에다 이송현황 인원 그것도 좀 한번, 많지 않으니까.
  어느 지역에서…….
○위원장 김  연    예, 또 다른 위원님?○김기영 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복지보건국 자료 7페이지에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 도가 전국에서 네 번째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지사의 공약에 저출산 문제를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 마련 대책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산에 재활병원 건립을 한다고 아까 보고를 했는데, 270억 원.
  이 점은 우리 위원회에 그동안에 보고가 안 되었던 것 같은데?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동안 보고해 온 사항입니다.
김기영위원    이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현황을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보고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우리 행감에서도 남부장애인복지관, 서부장애인복지관, 천안 시각장애인복지관 시군 이관 문제를 강력하게 여러 번 위원들이 지적을 해왔고 그렇게 추진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오늘 보고말씀은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단 말이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현재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에 반대하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더 검토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인데 이것은 계획대로 제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청을 마무리하고요, 이따가 정회 이후에…….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위원장 김  연    예.
김기영위원    이것은 질의에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만 사실 그동안에, 어제 문화관광국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었던 건데 지금 13페이지에 전국요리경연대회 있지 않습니까?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특성 있는 먹거리, 또 외국인들이라든지 내국인들한테 상당히 이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든요?
  그래서 전국 요리경연대회를 연 1회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은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고 15개 시군에 이런 특성 있는 요리를 우리 도에서도 한번 요리경연대회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우수한 음식에 대해서는 장려도 하고 지원책도 마련해서 전국에서 내로라할 수 있는 것들이 알려질 수 있는 홍보의 계기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으면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금산 인삼엑스포 할 때에도 전국 요리경연대회를 했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의 특색 있는 음식들을 모아서 전국적으로 알리고 또 음식을 개발하는 쪽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그러면 자료요청은 다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오찬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다 준비가 되신 거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위원장 김  연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보기보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7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셨는데 6건은 제출해 드렸고, 황영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 관련 도 지원센터 현황 이건 조금 시간이 걸려서…, 아 지금 가져왔어요?
  예, 그것 같이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옥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살률 현황 관련인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2015년 말 현재 26.5명이고 우리 도가 35.1명 해서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16년 말 현재는 32.1명까지 낮추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 자살률, 자살예방 관련해서 양승조 도지사께서도 자살 관련되는 현황을 주간 단위로 빼내라, 그래서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주간 단위나 월간 단위로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이유가 통계청에서 통계 관련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밖에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2017년 말 현재의 현황을 9월 말에 공개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자료를 가공해가지고 저희한테는 11월 말에 주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1년 뒤에밖에 활용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16년 말 자료가 최신 자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살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농약보관함 설치를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2004개 보관함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쓰고 남은 농약들을 보관하고 이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6년 말 현재 우리 도의 10만 명당 자살률은 32.1명인데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은 68.5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인 자살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인 분들은 특히 농촌에 계신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농약보관함을 따로 만들어서 보관책임자가 키를 가지고 관리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운영 위원님과 김한태 위원님께서 요구해주신 닥터헬기 운영 실적은요, 오늘이 아마 닥터헬기가 운영되기 시작한 지 900일쯤 될 겁니다.
  저희들이 2016년 2월부터 운영을 했는데 7월 말 현재 실적을 보면 출동요청은 869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치한 것은 713회, 중간에 이륙해서 가다가 되돌아 온 것이 13번이고 기각한 것이 156회인데 가다가 돌아온 것은 이륙한 상태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오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연락이 와가지고 되돌아온 경우가 중단사유고요, 기각사유는 대부분이 기상악화입니다.
  아시다시피 헬기는 기상이 악화되면 뜨고 싶어도 못 뜨는 장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라든지 또는 다른 환자를 이송 중이거나 이런 것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까지 이송은 700명을 이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700명을 환자별로 보면 중증외상환자가 246명, 심혈관·뇌혈관 질환이 235명, 심정지가 32명, 기타가 187명이고, 인계점은 저희가 지금 총 12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종합운동장이라든지 주차장, 헬기장, 학교,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고 시군별로 설치현황은 그 뒤에 따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인계점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요구해주신 민선 7기 저출산 대응 추진계획은 별표로 드렸는데요, 하나하나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충남아기수당 관련 오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급대상은 12개월 이하의 도내에 있는 모든 아동,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1만 4690명입니다.
  지급시기는 10월부터 하겠다, 지급액은 아동 당 매월 10만 원씩 1년 간 지급하는 게 되겠고 소요예산은 약 1년에 230억 정도, 금년에는 10월부터 한다고 하면 45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예산은 시군과 5 대 5로 예산을 책정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도비 부담이 대부분 30%였는데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항이고 지사께도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3 대 7로 처음에는 보고를 드렸는데 “적어도 도지사 공약사항이라서 5 대 5는 가야 되겠다” 했는데 어제 시군 과장들하고 저희들이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군에서는 7 대 3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도의 여러 가지 예산, 또 복지예산이 더 늘어날 게 있어서 5 대 5로 가겠다 이렇게 양해는 구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인데요, 아시다시피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육교사도 선호하고 아이들도 선호합니다.
  그 이유가 교사들 인건비의 8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모든 시설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보다 월등하게 유리하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상황인데, 우리 도에 6월 말 현재 1911개의 어린이집이 있지만 그중에 대다수는 민간어린이집이고 반수 이상은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시설이 열악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의 시설도 또 운영상황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의 격차를 해소해가지고 교육 평등권을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사업장 연합어린이집 설치인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대부분 직장들이 큰 빌딩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천안이나 아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그 안에 소규모의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연합을 해서 설치를 하면 아이를 가진 부모가 출근하면서 그 빌딩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퇴근할 때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 아이를 가진 부모나 아이들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여성들의 취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사께서 이것을 공약사항으로 내셨고 인수위원회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천안과 아산, 당진 이쪽에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하고 나서 성과를 비교·분석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시간 확대인데요, 현재 보육도우미 시간이 4시간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시간 가지고는 보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2시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시간까지 지원을 내년 1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1년에 약 188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교육 평등권을 위한 유치원 교육비 차액 지원인데요.
  이것은 교육청과 협업해서 교육법무담당관실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 사립유치원에 교육비를 지원해서 부모님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차원에서 하는데 일단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이 됩니다.
  이 예산은 총 예산 460억 중에서 도와 도교육청이 비용분담을 몇 대 몇으로 할지, 이런 문제를 세부적으로 더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저출산 극복 언론 홍보인데요, 지사께서 임산부 우선 배려하는 민원창구를 행정기관, 의료원을 비롯한 병원 또 버스터미널을 비롯한 매표소, 여객터미널 이런 데에다가 설치를 해서 어제까지 115군데에 설치를 했는데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로 매표 전용창구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라서 그걸 지금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분위기를 더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 대전 KBS, MBC, TJB하고 우리 도하고 충청남도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관이 되어서 20초짜리 홍보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성우가 녹음을 해서 하는 방향인데 주요내용은 아주머니하고 임산부하고 대화하는 형식으로 해서 “두 번째 아이를 가졌나보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아이 하나를 키우는 것은 외로울 거 같고 정부에서 아동수당도 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줌마가 “충청남도에서는 충남아기수당도 준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면서 도내에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일곱 번째로 임산부 전용 민원창구 설치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임산부에 대한 민원 처리를 우선적으로 해줘서 불편을 덜어주고 또 아이를 동반한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와줘서 자치국에서는 도, 시군, 읍·면·동의 행정기관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에 하고 있고 기조실에서는 중앙투자기관, 공기업, 교육청을 담당하고 있고 경제통상실에서는 금융기관과 기업체, 우리 복지국에서는 의료원과 병원, 보건소 등의 의료기관 또 교통국에서는 버스터미널, 항만터미널, 교통시설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부터가 저출산을 극복하는 가장 원초적인 활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덟 번째,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인데요, 일단 임산부를 우대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업들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이달 20일 날, 다음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만 농협 도 본부, 하나은행 도 지역본부하고 도지사하고 MOU를 해서 임산부 전용창구라든지, 금융상품 개발이라든지, 저출산 극복과 관련되는 사업들을 하기로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또 김기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권역재활병원 건립 추진 현황인데요, 이 문제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또 김기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도립 장애인복지관 기능재정립 관련사항, 이 사항도 일단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위원님들께서 의견과 함께 질의를 주시면 답변하는 방식으로 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요리경연대회 관련 현황인데요, 1년에 한 번 한다고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연대회를 통해서 우수식자재를 발굴하고 음식문화를 홍보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1년에 한 차례씩 연간 4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국조리사회 중앙회 도지회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요리경연대회를 했고, 금년에는 계룡군문화축제가 있습니다.
  그때의 계기를 활용해서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  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국장님, 쪽별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에 있는 아동수당 지급에 관해서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 얘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아동수당이 우리 소득수준 90% 이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물론 이게 국가의 정책이라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왜 10%는 제외를 했는지.
  그리고 아동을 둔 부모님들 중에 정말 그렇게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재벌가족들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솔직히 이거 받아가라고 해도 잘 안 받아갈 거예요, 아마.
  신청하라고 해도 귀찮아서 안 할 텐데, 굳이 90%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100% 해서 다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신청하려면 직접 부모들이 오셔야 돼요, 동사무소나.
  그런데 아버지가 와서 신청하면 안 돼요.
  어머니가 와서 또 사인을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고 왔다가 “엄마도 와라” 또 어머니가 왔다가 “아버지도 와라” 이렇게 하니까 너무 번거롭고 힘든 거예요, 업무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인터넷으로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요.
  그런데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터넷 신청도 무의미하다는 거죠.
  이러한 불합리한 점들이 너무 많고 번거롭다는 의미가 있고 이거를 신청 받는 동안 일선에 있는 동사무소는 마비가 돼요.
  공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건의를 해서 그냥 아예 100% 다 주자는 거죠.
  굳이 10%를 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 준다고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상위 10% 그분들은 받으러 오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든 안 오든 저는 다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도 기하고 부모님들도, 또 받는 수급자들의 불편함도 덜어주면, 그런 것들도 한번 건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도 여 위원님과 100%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이게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할 때에는 만 5세 이하의 어린이는 100% 다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상위소득 90%만 해주기로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하면 상위 10%를 가려내는 그 경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것 신청을 받아가지고 상위10%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하는데 인력이 더 들어가고 시간이 더 들어가고,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도 분명하게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분명히 이것은 고쳐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아이들 아동수당 지급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71% 정도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청한 것의 반절 정도는 방문 신청이고 반절 정도는 온라인 신청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있어서 인력까지 좀 보완을 해놓고 그랬는데, 천안의 두 군데 동 그리고 아산의 배방읍이 가장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 동사무소 직원들이 이 신청 접수에 거의 매달리고 있는 실정인 것을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9월 달, 매월 이걸 지급하는 것이 25일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때가 추석이라서 당겨가지고 9월 21일 날 지급하기 위해서 서두르고는 있습니다만, 한 건 처리하는 데 한 10분 정도가 걸린답니다.
  그런데 워낙 처음에 많이 밀려서 조금 동사무소별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게 초기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좀 시일이 지나면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청 접수하고 또 그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희가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하고요.
  앞에 말씀하셨던 상위 10% 제외된 것 이 문제는 분명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고쳐져야 되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국장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10%를 걸러내는 비용이 더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해마다 똑같은 게 반복이 되니까 문제죠.
  1년 지나면 그 작업을 또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매년 반복이 되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하면 또 그만한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파악하고 계신 것처럼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저출산에 관련된 문제는 해도 해도 답이 없는 문제 같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3육’이라고 합니다, 보육·양육·교육.
  그 3육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인다면 맞벌이부부에 대한 탁아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그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여러 가지 아기수당이든 아동수당, 아까 말씀하신 보육료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재원 아닙니까.
  그래서 세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정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말씀하셨던 보육료에 관련된 문제 중에 국장님께서 여기에 설명을 해주셨어요.
  민간에 대한 학부모 부담금 지원 문제는 우리 도지사님께서 내년부터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라고 공약을 하셨고 또 제가 엊그제 담당 팀장님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잘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하나 문제는 현재 법정 저소득 아동들 있습니다.
  그 법정 저소득 아동들은 민간어린이집에 갔을 때 차액 부담금을 못 받게 되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지금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서 학부모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정 저소득 아동들은 그걸 못 받게 되어 있어요.
  “차액 분이 발생하더라도 법정 아동에 대한 것들은 어린이집에서 받지 마라” 그러면 결론은 그 부담은 그 원이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지금 금년도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지침을 보니까 “법정 저소득층과 장애아동은 부모부담 차액을 수납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차액 보육료를 결국은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 부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도에서 일부 단계적으로 지원을 해나간다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이 저소득층이나 장애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차액보육료를 월 2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여운영위원    그건 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2만 원이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지요.
  그런데 그 차액이 매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차액을 전액 다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간다는 취지이지, 전액 100%를 다 지원하는 것은 상당한 시간과 예산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운영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들의 학부모 부담금은 도에서 도비로 지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여운영위원    예, 단계적으로.
  그런데 장애와 저소득층아동 그것은 지금 아예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원에서.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러니까 그 말씀인데, 이것은 부모한테 받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일정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여운영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2만 원 지원하는 것은 인증을 받은 원에 대해서는 이것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는 거고요.
  저소득이든 장애든 상관없이 똑같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도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받지 말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그 원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문제는 요즘에 어린이집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문 닫고 폐원하는 곳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런 것들을 도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아이들이 거기에 갔을 때, 그 부모님들은 돈을 안 내도 돼요, 법적으로 내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 눈치가 보이는 거죠.
  원에서는 솔직히, 물론 봉사하는 개념으로 또 헌신하는 개념으로 받겠지만, 부담이 가잖아요, 그 원에서는 그 차액만큼이.
  그러니까 서로가 꺼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지원이 어렵다고 하면 그 아동들에 대해서는 국공립으로 유도하는 게 어떤가.
  국공립은 어차피 학부모 부담금이 전액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담감이, 원에서의 부담감 또 학부모가 갖는 심리적 부담감이 덜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국공립은 몰리니까 심지뽑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이나 장애인 아동들은 국공립에 원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놓고 나머지를 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전부 다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보건복지부하고 더 심층적인 협의를 해보고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고 위원님께도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고 서로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책을 봤을 때, 우리가 장애아동이나 저소득에 대한 인식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내놓고 “거기서 알아서 해라” 이런 약간의 무책임한 그런 것보다는 적극적인 정책을 해주는 것이 옳다라고 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문제를 국공립을 또 앞으로 계속 확대할 방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근처에 있는 곳으로 유도를 해서 먼저 우선배정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저소득이나 장애아동들이.
  그러니까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닥터헬기 자료를 주셔서 제가 잘 봤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 담겨져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아까 취소된 것이, 중단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는 도중에 환자나 보호자에 의해서 취소되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혹시나 중단된 사유 중에 인계점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는지?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현재까지 인계점도 닥터헬기 거기서 같이 관리하고 또 시군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계점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발생하느냐 하면 야간에 발생합니다.
  야간에는 그 인계점에 제대로 착륙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착륙하다가 오히려 더 큰 인명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야간이나 기상악화가 아니면 인계점 문제는 크게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중단된 사유 중에 인계점에 관련된 문제는 없다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저희들이 인계점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확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인계점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왔다가 되돌아가는, 또는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이런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됐고, 그다음에 기각된 사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상악화가 제일 많다고 말씀하셨잖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여운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각이 되었을 때 그 응급환자에 대한 대처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후에 그것이 아니면 어떤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대응방안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계점이 129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운동장이에요.
  그러면 이 운동장들이 대부분 시군에 있는 공설운동장인지 아니면 학교운동장인지?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공설운동장, 학교운동장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운동장, 물론 공설운동장은 넓으니까 주변에 그렇게 장애물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학교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 아이들 운동하는 곳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나 이런 인가들이 많기 때문에 솔직히 학교운동장을 헬기 인계점으로 쓰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외딴곳에 있는 그런 학교라면 몰라도.
  그런데 또 그런 데는 앰뷸런스나 이런 것들이 접근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내에 있는 또는 그런 데에 있는 학교운동장을 인계점으로 쓰기에는, 왜냐하면 전신주나 여러 고압선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차장도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도 인계점으로 해 놓으면 거기 만약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위급상황이 금방 내일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또 차들은 계속 주차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주차장에 관련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래서 지금 통계는 129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인계점은 제가 봤을 때 많이 부족할 거라고 보거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예리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학교운동장이나 주차장을 더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 주변에 닥터헬기가 이착륙할 만한 장소를 찾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나 주차장을 이용하게 될 때는 사전에 경찰과 협조가 돼 가지고 인근에 있는 경찰이 먼저 가가지고 거기를 통제를 해 놓고 헬기가 착륙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운영위원    그게 학교는 가능할 수 있어요.
  주차장은 그게 어렵다는 거지요.
  주차해 놓고 어디 가버리면 대처가 안 되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지요.
여운영위원    그런 문제를…….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다시 한 번 더 정밀하게 봐 보겠습니다.
여운영위원    특히 학교보다도 주차장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인 그런 곳에는, 만약에 넓다면 헬기 표시를 해 놓고 거긴 주차하지 말라 그렇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주차장을 인계점으로 쓰는 것은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닥터헬기를 이용하였을 때 그 비용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100% 무료입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지요, 환자에게 부담하지 말라고 고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또 부모님들 고맙다고 그분들에게 사례금을 준다거나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닥터헬기 장군이라고 하는 기장하고도 몇 차례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요, 그분들이 저희들보다도 그런 면에서 더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을 않고 있고, 추가적으로 닥터헬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단국대학교하고 미8군하고 협력사업을 통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영위원    마지막으로 치매에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여러 군데 벤치마킹해서 저도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치매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 어머니도 약간 치매증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가족들이 힘든 경우를 겪고 있어요.
  나이가 86세이신데.
  그런데 이게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치매에 걸리시더라고요.
  뭔가 하셔야 돼요.
  돌아다니거나 움직여야 되는데 허리 아프다, 다리 아프다 가만히 계시니까 이게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자꾸 운동하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경로당마다 찾아가는 댄스나 요가나 또는 마사지 이런 것 해 주시고, 또 문예교실도 하고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좋은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단 어르신들에게 좀 부족한 게 뭐냐 하면 문화 여가예요.
  그래서 제가 유럽에 가봤더니 거기는 동네 어르신들을 주기적으로 모시고 가서 차로 픽업서비스를 해서 영화를 보여주고, 또 어른들이 예전에 보았던 향수에 젖을만한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상영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가서 눈물도 흘리고, 그러면서 감성도 살아나시고 또 코미디를 보고 웃으면서 엔돌핀도 살아나고 이러니까, 그런 예방 차원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도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런 것도 많이 하시지만 어른들 영화나 음악회 또는 공연, 우리가 음악회한다고 하면 뽕짝가수 와서 노래하고 박수치고, 물론 좋지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영화를 보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유명했던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이런 것들, 어른들 보면 대게 심리적으로 많이 공감하는 부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감수성도 다듬어 주시고 감정도 만져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해서 이거는 제안으로 한번 드렸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감사합니다.
  지금 치매예방사업 관련해서 주신 제안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그때 봤는데 그분들이 영화보러 간다니까 꼭 데이트 하러 가는 기분으로 막 꾸미고 나가세요, 이쁘게 하시고.
  그냥 경로당 가는 것이 아니라 극장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벌써 나갈 때부터 기분이 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보기 좋고 이게 치유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아까 닥터헬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이 자료와는 별 다르게 제가 아는 차원에서 질문 좀 한번 드릴게요.
  닥터헬기 야간에 운행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못합니다.
김한태위원    못하지요?
  아까 야간에 착륙 그런 말씀하셨지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못합니다.
김한태위원    야간 비행장치를…….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해야 됩니다.
김한태위원    거기에 하려면 돈이 많이 드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야간 식별장치, 조명장치를 해도 조종사와 제가 직접 대화를 나눈 내용인데요, 그것을 해 놔도 야간에는 이착륙이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 구하려다가 더 큰 인명사고 나는 것이 부지기수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야간에는 닥터헬기 운행을 않는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야간에 하자는 취지로 대화를 시작했었는데 투입하는 인력과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극히 미미할뿐더러 부작용도 있다, 그래서 야간에는 안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지금 닥터헬기가 야간에 않는 것 보완하는 것이 소방헬기라고 들었는데 소방헬기는 야간에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소방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한태위원    마찬가지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것도 헬기 똑같은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야간에는 주로 응급처치를 하고 바로 인근 큰 병원으로 육로를 통해서 이송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하여튼 닥터헬기가 생겨서, 저는 보령에서 왔습니다만 보령의 도서지역에 있는 분들은 큰 혜택이에요.
  조업 중에 부상이라든지 응급환자가 도서에 생겼을 때 밤이나 그것이 가장 유용한 수단이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이 닥터헬기가 대부분 사람들이 무료가 아닌 줄 아는데
이게 무료더라고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현재는 그렇게.
김한태위원    그런데 그 안에 의료진이 탑승을 하면 의료진에 대한 비용은?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의료진과 기장 그 비용은 저희들이 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의료진도 부담을 합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의료진도 단국대병원에 의사·간호사 인건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권이 아닌 원광대 그런 데 가도 마찬가지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일단은 저희들은 단국대 병원에 그 의사·간호사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그 헬기에 환자의 가족이 탑승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헬기가 협소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항공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습니다.
  전부 환자 포함해서 4명까지만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 1명 있지요, 간호사 1명 있지요, 환자 있지요, 그리고 응급할 때 필수로 들어간 추가적인 인원 이것 외에는 가족들을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정원 초과해서 태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한태위원    그렇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육로로 환자 가족이 병원으로 찾아가려면 헬기보다 훨씬 늦게 도착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지요.
김한태위원    최소한 30분이나 1시간 늦게 도착하는데 그때 도착을 하기 전에 그 병원 측에서 그 환자에 대한 어떤 응급조치를 하게 되면 보호자의…….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합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한태위원    합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 나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의료진이 탑승하면 헬기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헬기를 구입하려면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환자 가족이 한 명쯤 더 탈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치매 국가책임제 설명을 하셨는데 그 치매안심센터 16개소를 우선 개소했다고 하셨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한태위원    지금 그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말하자면 노인어르신이 치매에 걸렸는지 치매의 어느 단계인지 이런 것만 판단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에서 하시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현재 보건소에서 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 치매예방, 치매검사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좀 잘 안 하려고 해요.
  이거를 하게 되면 안 걸린 분들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걸린 사람들은 누군가가 알게 되니까 그런 것을 밖으로 알리기 싫어서 그런 게 있는데, 결국 치매안심센터도 보건소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어머님이 치매로 고생하시다 가셨거든요.
  정말로 무서운 병이 치매라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치매 요양소에 들어가려면 등급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그 등급을 받으려면 일반 내과의사나 이런 의사들이 발급하는 것 가지고는 등급 인정을 않더라고요.
  정신·신경 그런 과에서, 그런데 지방에는 그런 과 병원이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도 홍성이나 그런 과가 있는 데에 가서 받아서 오랜 시간 걸려서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보령 같은 경우 치매안심센터를 짓는 것을 보면서 아까 말씀대로 보건소에서는 진단서 발급을 못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기능도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은 여기 보면 치매안심요양병원이 시립이나 도립으로 된 병원이 있다고 여기 되어 있네요, 보니까?  
  6개소가 있다고?
  도립이 2, 시군립이 4개가 있다고.
  저 개인 생각은 안심센터보다는 이런 기존의 공립·시립의 치매전문 요양원이라고 할까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이런 데 기능을 더 보강을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 유효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를 보건소에 설치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전문의사를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전문 의료기관의 기능을 보강하는 것도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쪽에 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글쎄, 저도 이 안심센터가 그렇게 아까 기피를 하신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렇게 크게 뭐 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한 가지 아까 14쪽에 보니까 충남복지연구재단을 하시면서 밑에 사회서비스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회서비스원은 국가에서 설립하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렇습니다.
김한태위원    국가에서 각 시도에 분원식으로 하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시도별로 사회서비스공단 내지는 사회서비스진흥원을 만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군 담당 과장들 회의까지는 하고 있고 이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게 언제 심의가 되고 통과가 될지는 보건복지부도 장담을 못한대요.
  그러면서 시작은 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몇 군데 시범사업을 해 봐서 그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서울·부산·제주 정도.
김한태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일이 대강 무슨 일입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 운영을 일부 하고, 그리고 거기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는 시범사업도 하고, 직접 사업과 연구 사업과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는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상은 상당히 인정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할까 하는 것이 각 시도의 실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오히려 복지재단을 활성화하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이게 대통령 정책사업과도 연관이 되고 그래서 하려고 하는 의지는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안이 우선 첫 번째 마련돼야 되고, 또 예산이 확정돼야 되고, 그리고 시도에서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언제 설립이 될지, 설립을 한다는 방향은 지금 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 될지는 몰라서 저희들이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잘 운영하다가 그게 설립이 되면 다른 시도에서도 복지재단을 그렇게 변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태위원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이 되면 기존에 우리 도립이나 국공립 이런 어린이집 시설이나 요양시설도 전부 다 거기 포함돼서 관리가 된다 그 말씀인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다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나의 운영 형태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데 전부 다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물리적으로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김한태위원    이왕이면 그렇게 다 활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란위원    네 가지 정도 질의할게요.
  먼저 제가 전에 기 요구했던 자료가 있거든요.
  이것을 다른 위원님들께도 나눠주셨으면 해서.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같이 다 드렸습니다.
황영란위원    아까 요구했던 것 말고 전에.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맨 앞에 거요?
    (○집행부석에서  여기 준비됐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직원에게) 지금 나눠 드리고.
    (자료배부)
황영란위원    이거는 자료 준비되는 대로 하고요.
  우선은 7쪽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신다고 하셨어요.
  84개에서 106개로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출산율이 되게 저조하고 내려가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증대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이 우리 도는 5.8%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공약사항이 2022년까지 40%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이 많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이용률이 약 34% 정도 되기 때문에 40% 달성하는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지만 저희는 지금 5.8%거든요.
  그러면 1년에 약 30∼40개 정도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금년에 22개를 늘려보겠다라고 계획을 잡았는데도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예산 배정된 것은 5군데밖에 없습니다.
  이게 엊그제 보건복지부에서 심사를 우리가 6군데 올렸는데 5군데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이게 국비를 수반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이 목표대로 갈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황영란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사께서도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저는 다른 장소에서 들었었는데요, 혹시 그런 방법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저도 지사님과 그 고민을 같이 했습니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을 해서, 선진국에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모든 아이들을 다 케어하고 비용은 부모들한테는 지우지 않는 차원이 국공립 어린이집이지 않습니까?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부모들이 보육료를 부담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지사께서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차원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가정이든 아이가 줄어들면 당연히 어린이집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 연말에 어린이집이 1955개였거든요.
  이게 현재 1911개로 44개인가 줄었어요.
  상반기에는 이렇게 어린이집이 줄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가면 다시 어린이집이 늘어납니다.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황영란위원    왜 그런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아이가 줄어들면 보통 학교에서는 폐교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또 생겨요.
  그리고 대형어린이집이 또 생겨요.
  그리고 잘 운영하다가 무슨 식당 넘기듯이 넘어가요,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민간어린이집에 국공립 어린이집과의 격차를 무조건 지원해 준다 그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정말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만들 수 없는 여건이 민간어린이집, 잘 활용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선별해서 격차를 해소해 주는 그런 시범사업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많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렇습니다.
황영란위원    문자로 봐서는 전혀 실현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9쪽 한번 볼게요.
  장애인복지시설 이용편익 증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권익신장과 사회통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획에는 탈시설 복지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거주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이 26개소에 26억 원이에요.
  탈시설과 거주시설은 국장님 어떻게 다른지 아시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황영란위원    서로 모순되는 얘기를 이 작은 페이지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거주시설에 대한 기능보강과 운영지원…….
  운영지원은 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현재에서는.
  이게 단순히 탈시설을 한다고 해서 거주시설을 없앨 수 있는 방향은 아니니까
운영지원은 계속 되겠지만 기능보강에 대한 것은 제가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탈시설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 로드맵을 만들면서 가고 계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탈시설로 가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또 선진국에 보면 주로 장애인들의 재가보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서 탈시설로 가자는 취지 그 정도 선에 지금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복지보건아카데미에서 한 70여 명이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심층토론도 했습니다만, 그게 언제 될지를, 아까 사회서비스진흥원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하기는 탈시설화도 전국적으로 일시에 하지 말고 시범사업을 해 봐서 거기에서 나오는 장단점 비교분석하고 보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가자라는 건의를 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있는 장애인보호시설은 기능이 노후화되고 또 당장 보강을 할 필요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탈시설로 정착이 될 때까지는 기존시설은 기능보강은 기능보강대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황영란위원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생각과 많이 다르지는 않은데 사실 기능보강이 제가 보면 해마다 올라왔거든요.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기능보강이 1년에 모든 시설에 대해서 다 해 주면 괜찮은데 그렇게 예산 형편이 안 되니까…….
황영란위원    지금 우리 충남에 거주시설이 총 몇 개 있어요?
  여기 있는 30개소인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직원에게) 줘보세요.
(자료확인)
  저희들이 지금 법인 거주시설이 30개소이고, 민간 거주시설이 3개소가 있어서 총 33개소입니다.
황영란위원    민간 거주시설에도 지원이 되고 있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거기는 기능보강 정도 지원하고, 또 혹시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민간은 빼고 법인만 지금 지원하고 있다네요.
  그래서 30개소인데 여기에는 지금 기능보강이 24개소 들어 있잖아요.
황영란위원    그래서 평균 1억 원이 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게 전반적으로 보면 기능보강을 해도 근본적인 어떤 기능을,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해 주는 부분이라서 매년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아무튼 앞으로 거주시설은 계속 축소돼 갈 것이고 탈시설 정책은 계속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탈시설지원센터가 시범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연도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 충남에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뒤처지지 않게 앞으로 시대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황영란위원    그다음에 큰 책에 보면 595쪽에 각종 위원회에 대한 설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관련 위원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전에 많이 참석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 위원회가 회의도 잘 개최도 안 되고, 된다 하더라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각 솔직히 단체장님들 오셔 가지고 자기 단체 얘기하기 급급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장애인 정책을 모색하고 고민하고 어떤 단체가 아니라 우리 도에 살고 있는 장애인 한 개개인의 삶의 어떤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정책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실 때에 가르마를 쳐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감히 들어서 이거는 저도 요구안이에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실 필요 없고 이런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하게 되면 회의를 자주 못하다 보니까 단체별로 어떤 사업을 소개하고 특성을 얘기하고 이런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의 실질적인 정책,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그런 것을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가 되도록…….
황영란위원    물론 단체 운영하기 되게 힘들고 어려운 거는 아는데, 내 단체의 어떤 운영 플러스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 참 회의가 되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앞으로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란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인데, 좀 길어서 제일 마지막으로 했는데요.
  제가 전에 자료를 국·도비 지원 받는 장애인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노동자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좀 기간이 길었어요.
  2014년도부터 해서 6년 동안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혹시 위원님들도 보시면 사실 제가 어제 받았던 자료에서는 장애인 고용, 그러니까 전체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한 마디로 그냥 얘기하면 사회복지사 아닐 수도 있지만 사회복지사 근로자 수와 장애인 근로자 수 비율을 파악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근속년수라든가 이런 것들, 누적 채용 건 해서 했는데, 쭉 한번 보시면 지금 재논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도립복지관이라든가 다른 기관들의 전체 종사자 수가 예를 들어 서부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44명인데 장애인 근로자는 2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쭉 보시면, 그래서 어제는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파악은 안 되었을 경우에는 2.47%로 2.5%가 안 되는 비율이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민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9%고요,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은 3.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립생활센터 상황이 들어가니까 4.4%로 확 올랐어요.
  제가 사실 이 자료를, 이거 파악하시느라고 되게 고생하셨을 거고,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급하게 이 자료를 달라고 해서 사실은 미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점심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부탁함으로 인해서 어려웠을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요구해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과 같이 연계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가 장애인 근로자예요.
  보통 4명 있으면 2명이 장애인이에요.
  그 이상인 경우도 있어요.
  제가 전에 5명이었을 때 비장애인 1명에 4명 장애인이었던 경우도 있고 4명인경우에 1명만 비장애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장애인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을 이해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예요.
  그런데 당사자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로 중요한 부분, 상담 부분이라든가 거기에 오시는 이용자분들에게 직접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왜 생애주기에 따라서 많은 부분을 겪게 돼요.
  우리가 70세, 80세까지 살아있다면 노인이 될 수 있는 거고 유아기, 장년기 다 거쳐오잖아요.
  그런데 장애는 제가 늘 말하지만 특수복지입니다.
  90% 이상이 후천적 장애인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누구나 겪는 것은 아니에요.
  특정한 사람만 겪게 돼요.
  그래서 그에 대한 감수성은, 저는 최소한 물론 다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이 기관에서는 그런 분들이 좀 최전선에서 근무하시면서 거기에 오는 장애인들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필요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담해주고 같이 동행해 준다면 저는 훨씬 더 그 복지기관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 예산까지 파악을 했던 것은 실제로 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에 장애인 고용률이 많았지만 이직률도 많아요, 퇴직률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제가 나중에 수정해서 ’14년도부터 요구했죠?
  예산 변동이 없습니다.
  자연증가분도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장애인복지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장애인이 된 지 30년 됐거든요.
  복지관도 다니고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저를 변화시킨 곳은 자립생활센터였고, 왜냐하면 장애인복지에 있어서는 정책의 기조가 두 가지예요.
  자립생활에 대한 기조와 재활패러다임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2개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기관들은 사실은 재활패러다임이라고 해서, 여기 많은 선생님들과 위원님들 계시지만, 장애인들을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을 치료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저 같이 앉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해줘서, 우리 의료원에서 얼마나 치료합니까.
  보조기 끼워서 억지로 걷게 하고, 왜냐하면 앉아있는 상태로는 온전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해줬을 때 직업도 주고 결혼도 하게 해주고 사회생활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걸로 해서 계속 장애인을 훈련하는 곳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용시설들이에요.
  그런데 자립생활센터는 그 존재 자체로 놓고 그가 처한 현실 사회를 바꿔주면서, 그리고 사실은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장애인들이 이렇게 많은 도움과 지원을 받다 보니까…….
  제 얘기가 너무 길죠?
○위원장 김  연    계속하세요.
황영란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의존적으로 변하기도 해요.
  저도 어느 날 보니까 같이 밥을 먹는데 제가 스스로 물을 안 따르더라고요, 계속 따라줘 버릇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정서적인 것, 우리가 의존적이지 않게 가르쳐주는 그런 이념사업들을 하는 곳이 자립생활센터인데요,
  제가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요구들을 했었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면 충청남도가 장애인복지 정책을 앞으로 계속 가지고 갈 때에 이런 기조를 조금 이해하신다면 국장님과 장애인복지 쪽에서 되게 고생하시는 과장님들 업무하시는 데 조금, 앞으로 저는 이 얘기를 계속 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살펴봐 달라고, 그리고 이 자료는 정말 심도 있게 보시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달라고 이렇게 제가 구구절절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 자신도 ‘장애인 각종 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구나’라는 반성의 생각도 가져보는데요.
  사실 그동안은 장애인을 도와드리고 그런 업무를 하려다 보면 아무래도 비장애인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단순한 생각만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도라든지 감수성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보면, 특히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료 장애인으로서 해주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 그리고 장애인 지원센터 또 생활자립센터 직원들, 종사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영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병기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도내 각 시군의 주민센터에 편의시설 확인된 게 있습니까?
  주민센터 민원실 내에는 다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층 회의실이라든지 지하에 회의실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정말로, 제 지역구가 동이 4개거든요.
  4개인데, 4개 동 다 2층에 회의실이 있고 지하에도 회의실이 있는데 네 군데 다 단 한 번도 1층 이상도 이하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선거를 하고 그러다 보면 회의실에도 가야 되고, 또 현재 도의원으로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런 데도 참석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저는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어요.
  참석을 지금 단 한 번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갈 수가 없으니까.
  다 2층에 가 있고, 하물며 천안시 선관위 자체도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저희 선관위가 3층인데 3층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지사님께서 BF인증 하여튼 그걸 꼭 실현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공공기관부터 사실상 너무 안 되어 있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가장 문제점이 많은 데가 공공기관이라고 봐요.
  공공기관은 제가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주민자치센터도 다녀 보면 민원실, 제가 가는 민원실은 1층에 대부분 있으니까, 거기는 어떻게든 경사로라도 다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어놨는데 다른 데, 예를 들어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것 좀 파악된 게 있나 모르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공공기관의 편의시설을 얘기하면 주로 1층……, 주로 1층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엘리베이터 없이 2, 3층은 정말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지금 15개 시군의 시군청, 읍·면·동사무소 60개소에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설치해 놓았거든요.
  그리고 금년에도 19개소를 더 설치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턱도 없이 부족한 거네요.
  좀 부끄럽긴 한데, 하여튼 최대한 더 예산 확보하고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2억 3000만 원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19개소를 정비할 계획인데 한 번에 다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이것은 좀 더 사업을 확대 검토하고 추경에도 더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예, 저도 이장·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많은 분들이 ‘왜 휠체어 탄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다.
  갈 수가 없으니까, 참석할 수가 없으니까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다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꼭 이 부분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우리 공공기관만큼이라도 잘 좀 편의시설이 이용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제가 처음에 오자마자 가장 먼저 요구한 자료가 복지관 예산이거든요.
  복지관 예산에 보면 2017년도에 35억, 2018년도 필요예산이 37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해마다 조금씩 자구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한다고 했는데 2017년도보다 오히려 2억이 늘었다는 말입니다.
  인건비 상승분으로 해가지고 37억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자구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점차적으로 줄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는 건지?
  올해만 해도 작년에 비해서 2억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립장애인복지관의 기능재정립을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는 연간예산이 53억 원에서 지금 35억 원까지 기능재정립을 하면서 줄였는데요, 거기 종사원들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은 또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결국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고려를 하되, 전반적으로 지난 10대 의회에서도 문복위 위원님들께서 도립장애인복지관 - 남부복지관, 서부복지관,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기능재정립을 강하게 주문을 해주셔서 그 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그 기조 속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차원에서 어떨 때 보면 도립장애인복지관 예산이 매번 올라오거든요, 추경 때도.
  그러니까 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구조적인 모순이 뭐냐 하면 예산이 상당히 한꺼번에 많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모든 예산의 원칙은 1년에 한 번 세우고 1년 쓰면서 부족하거나 중간에 사업이 변동되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증감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다 못 세워 주는 것을 관행처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도 서고 1회 추경에도 서고 2회 추경에 가서도 또 요구할 거거든요, 다 못 세웠으니까.
  이런 문제가 반복되다 보니까 인식이 상당히 안 좋게 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종사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가이드라인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측면에서 보면 예산을 무작정 줄이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인력이 나가지 않는 한 인건비는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예산을 줄여버리면 어떤 것부터 줄겠습니까?
  사업비부터 줄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돌아가야 될 사업은 줄어든다는 얘기고 장애인들한테 혜택이 줄어들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기능보강을 하면서 역량도 강화시키고, 또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력들을 조금 줄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능을 보강하고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러면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늘려가는 방향으로.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병기위원    예,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상 예산을 깎다 보면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그대로 있고 사업비가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복지관이나 기관들의 사업형태를 보면, 저도 물론 장애인단체 사업 운영비라든지 모두 다 받아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보면 이게 과연, 몇 년 후에는 아마도 사업비는 제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현재 상태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몇몇 사람의 급여를 주기 위해서 그 기관을 운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위탁복지는 정말 망하는 복지다’ 결론은.
  명확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복지는 복지가 아니고 사업으로 변질이 되어 버려요.
  정말입니다.
  사업으로 변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사업을 위탁을 받으면 거기에서 이익 창출을 하려고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복지가 아니라 사업으로 변질이 되어 버린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제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자구노력을 가장 많이 한 데는 내가 보기에는 천안의료원이에요.
  너무 감동적인 게 3.5%인가 임금인상분을 반납해가지고 몇 억의 예산 절감하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흑자를 창출해 내셨더라구요.
  사실상 어느 기관이든 이 정도의 자구노력은 필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돈 내놔라, 돈 내놔라가 아니고.
  또한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무작정 “이 예산 너무 많다, 깎자, 깎자” 그런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당연히 합법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건 지원을 해야 되고.
  단, 그게 과연 장애인이냐, 어떤 대상자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뿐이지.
  저는 그래요, 장애인 당사자한테 조금이라도 더 지원이 갈 수 있으면 당연히 더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고 봐요,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몇몇 사람의 인건비를 꼭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늘린다, 추경을 세운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지금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못 세운 예산을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늘리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정병기위원    제가 볼 때는 “못 세운 걸 세우자” 그런 논리가 아니고, 저는 물론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복지관 같은 경우 1차 추경에서 9억이 섰고요, 또 2차 추경에 6억 정도가 증액될 추경을 또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1차 추경에 9억, 저한테 자료 준 거 보면 2차 추경에 6억이 또 추경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필요한 예산이 금년 기준으로 37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37억을 세운 것이 아니고 24억을 세웠어요, 아니 22억이요.
  22억을 세우니까 결국 15억 원을 못 세운 것 아닙니까?
  그 15억 원을 세우려고 했는데 1회 추경에 9억을 요청을 한 거죠.
  그중에서 또 그게, 그러니까 37억 원을 다 만들려면 15억 원을 세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9억 원만 세워주고 6억 원은 세워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31억만 세워진 거거든요.
  나머지는 예산이 안 세워진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을 다음 추경 때 세워서 가겠다는 것이지,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얘깁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본예산에서 22억 반영되었고 1차 추경에서 9억이 반영이 되었지 않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러면 31억이죠, 필요액은 37억이고요.
정병기위원    그래서 37억을 맞추기 위해서 2차 추경에 6억을 더 넣겠다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정 위원님께서는 37억이 많다라는 인식도 가지고 계신데 저희들도 일단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기능재정립을 해 나가면서 예산을 줄이는데, 아시다시피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에게 호봉제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저임금제를 통해서 임금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그걸 저희들도 일정부분은 따라가야 된다, 그분들도 노동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물론 지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기능재정립을 통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예산을 조정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당장부터 예산을 세우지 말자는 것은 이 복지관을 운영하지 말자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도립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전임 도지사와 15개 시장·군수가 협약을 한 사항이고 또 전임 의회에서 기능재정립을 요구한 사항이고 한데,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위원님을 중심으로 이 기능보강 재정립을 할 수 있는 어떤 민간 태스크포스를 만드시든지 해서 어떤 의견을 집약해가지고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안을 우리 정책에 반영을 해 나가면서 기능을 재정립하고 예산도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 제안을 역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정병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의료원 쪽에서 어느 분 대답해 주실 분 계십니까?
  뭐냐 하면 저는 가기 싫어도 병원을 가끔은 이용을 하는데, 의료원의 모든 서비스라든가 다 진짜 100% 만족을 하는데요, 하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의료원 내에 들어오는 간병인들이죠, 간병인들은 어떤 경로로 해서 오는 겁니까?
  의료원하고 어떤 협약을 해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오시는 겁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누구 한 분이 좀 대답을 해주시죠.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현재 의료원에 들어오시는 간병인은 재원이 어떻게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지원 간병인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도에서 한 분당 하루에 약 7만 원 정도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도에서 지원예산을 받아서 의료원에서 간병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다인간병실이라고 해서 병실마다 한 분의 간병인을 두고 병실에 계시는 네 분이나 다섯 분이 같이 도움을 받는, 그래서 그 간병인들은 다인간병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인간병실은 그 병실에 계시는 네 분이나 다섯 분이, 의료보험환자는 한 3∼4만 원 내시고 급여환자는 하루에 1만 원 정도 내시고 이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그분 급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통 일반병원에서 많이 쓰는 개인간병이 있습니다.
  개인간병을 쓰시면 보통 하루에 8∼9만 원 정도 간병회사에 직접 연락해서 개인적으로 쓰시는 간병인이 있죠.
정병기위원    예, 그런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사실상 저희 어머니도 천안의료원에서 생을 마감하셨는데, 보니까 저희 같이 늘 가족들이 찾아가고 하는 부모님이나 어르신들한테는 상당히 간병인 분들이 보는 앞에서는 잘하는 척 해요.
  그런데 한번 보니까 정말 누구 찾아오는 사람 없는 이런 할머니 환자분 있잖아요?
  주사바늘이 빠져가지고 피가 온 시트고 어디고 다 피가 묻어나는데도 간병인은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쳐다도 안 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료원에서도 간호사나 의사선생님들 친절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료원에 들어오는 간병인들 역시도 하나의 의료원의 가족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고라든지 교육 역시도 꼭 필요하지 않겠나.
  제가 그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낀 부분이라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전에 요구한 자료인 전국 자살률 현황을 보니까 그래도 우리 도에서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앞으로도 더 이상 높지 않게 좋은 아이템으로 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더 자살률 인구가 감소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보면 거의 남자 분들의 일자리가 되어 있고 여성분들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단체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시는 여성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여성들이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65세에서 70세까지는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성들입니다.
  그런 여성들을 연계하셔서 아이돌보미 서비스에 좀 집중 투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65∼70세 어르신들은, 저희 여성들은 아이돌보미에 대해서 교육을 받지 않아도 아이들을 다 키워왔던 어머니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보다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성들을 좀 창출해서 아이돌보미에 투입을 한다면 아이들 때문에 직장을 못 다니시는 분들이 좀 혜택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그것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 돌보미 하려면 기본교육을 몇 시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을 가급적이면 받도록 유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성 노인분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특히 여성단체 쪽에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보면, 거의 일이 다 밑반찬 해드리기, 김장 해드리기 하는데 이게 시군에 가보면 독거노인들이 사실 밑반찬이고 뭐고 이만큼씩 다 쌓여있습니다.
  그런 것을 여성정책관하고 잘 활용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고 젊은 단체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봉사단체들한테는 이런 쪽으로, 아이돌보미 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여성일자리도 늘고 아이돌보미도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예, 여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운영위원    이번에는 의료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충남도에 4개 도립의료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내용이 대부분 간호사의 부족을 호소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재 정원이 몇 명인데 몇 명의 간호사가 부족하신지, 혹시 4개 의료원의 각각 자료가 있으신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현재 우리 도 4개 의료원의 간호사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정원은 전부 635명인데 현원이 561명이라서 74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료원별로 말씀드리면 천안의료원이 5명 부족하고 공주의료원이 30명, 또 서산의료원이 15명, 홍성의료원이 24명 부족한 상황인데 간호사 수급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것은 의료원별로 공통사항이기는 한데요, 우리 도내에 4개 의료원이나 일반병원이 있지만 여기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은 대부분이 이쪽 전라도 쪽에서 학교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간호학과를 나온 사람들은 전부 수도권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간호사 채용을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간호사들이 대부분 이 지역을 안 오고 수도권으로 가요.
  거기다 요즘 복지사업이 막 늘어나면서 행정기관에서도 간호사를 찾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 수급이 불안정해서 매년 의료원하고 우리 도의 공공의료팀하고 전국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취업설명회도 하고, 그리고 우리 도에 충남도립대학교가 있는데요, 여기에다 내년에 간호학과를 설립하려고 도립대 총장하고 같이 보건복지부, 교육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의 학생들을 배출하고 또 그 학생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자 그래서 1년 장학금을 받으면 우리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1년을 근무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간호사 수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배출되는 간호사 수는 부족하지 않답니다.
  그런데 다 이것이 장롱면허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방향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홍성의료원에서는 이미 장학금 지급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시군 또 도에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의료원부터 간호사에 대한 장학금을 미리 지급하고 그 간호사를 채용해서 의무 근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체제를 갖추어 나갈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내용처럼 지금 전국에 간호사 면허를 가진 분이 약 3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36만 명 간호사 면허를 가지신 분 중에 한 40% 정도밖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60%는 국장님 말씀대로 장롱면허가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혹시 고민은 해 보셨나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거기까지는 원인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여운영위원    우리 의료원도 마찬가지고 아마 지방병원도 비슷한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간호사가 우리 지방병원이나 의료원에 안 오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서울로 갈까요, 아까 어느 분은 빨대현상으로 빨아들인다고 했는데.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아무래도 근무여건이 불리하고 또 보수체계가 좋지 않다 보니까 가장 큰 원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특성상 환자는 낮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밤에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적어도 3교대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시스템을 제가 의료원장님들한테 한번 들어보면 주로 정기적으로 근무조를 편성해서 돌리면서도 근무경력이 올라가고 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금씩은 편리한 방향으로 빼 주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급 신입간호사들은 아무래도 이것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알아봐서 지금보다 좀 나은 자리가 있으면 바로바로 이직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어느 직종보다도 많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국장님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간호사들의 이직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마찬가지로 대형 병원이나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체계 그리고 근무환경, 처우개선의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가능하면 그쪽으로 많이 가는 형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3교대로 해야 되는데 인원이 없으니까 2교대로 해요.
  2교대로 하면 12시간씩 근무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든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힘들게 일하느니 서울로 가자 이런 형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오버타임에 대한 추가 수당이 없거나 적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이 많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4개 의료원도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하고 있나요?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다 받았습니다.
여운영위원    다 받고 있으시지요?
  인증평가하려면 그 업무를 다 누가 하시나요?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운영위원    예.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인증은 분야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물론 아무래도……
여운영위원    항목이 549개 항목이 있습니다.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간호사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행정직도 하고 의료기사도 다 하는데 요, 간호사들도 많이 합니다.
  간호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운영위원    그러니까요, 의료기관이 인증평가를 받기 위해서 549개의 항목이 있어요.
  그렇지요?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중에 340여 개에 해당하는 것이 간호사예요.
  그러면 그 인증평가의 60%에 해당하는 것이 간호사기 때문에 인증평가를 받으려면 간호사들이 환자 돌보고 이런 업무 외의 활동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환자 보기도 바쁜데 인증평가해야지요, 또 적출물 관리해야지요, 또 요즘은 의료기록 다 전산화해야 되지요?
  그거 해야지요.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 외에 별도의 업무가 더 많다는 거지요.
  그러니 당연히 힘들게 안 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아주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의료기관에 계시는 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간호사들이 지방에 안 들어간다는 거지요.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그러니까 간호보조 인력이 있거든요.
  간호조무사 보조인력을 넣어주면 됩니다.
  단, 인건비 부담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그 인력들의 수준은 조금 낮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규 간호사를 쓰고자 저희들이 원하고 있는 건데요—민주노총에 보건의료산업노조라고 있습니다—제가 이틀 전에 보건의료산업노조 거기에서 간호사 문제와 관련 되어서 정책토론회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지방의료원 대표로 의료원 관련 얘기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나와서 발표하는데—저도 그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 수 해서 전국 평균이 3.65명인데 충남이 2.45명이에요.
  제일 꼴찌예요.
  충남이 전국 활동 간호사 수가 제일 적은 것이 저는 퀘스쳔(의문)이에요.
  이틀 전에 왜 그런지 정확하게 우리 충남간호사회에다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대한간호협회에서 조사한 바로는 간호사 이직의 가장 큰 원인은 3교대 근무, 특히 야간근무입니다.
  야간근무가 제일 어렵다.
  그것이 제일 큰 거였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인증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잡일, 그런 잡일만 줄여줘도 간호의 질 향상이 30% 정도 된다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지금 간호사 수급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직률을 높이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물론 다 돈의 문제겠지요.
  그런데 돈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좀 더 투자를 과감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또 간호사들의 잔업들, 업무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의료원에서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아까 말씀하셨던 호스피스의 문제도 해결되지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호스피스 절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통합서비스 하시려고 하잖아요.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저희는 다 하고 있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다 간호사들이 대부분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업무는 계속 늘어나는데 보수는, 그 수가가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간호사들이 당연히 그만두고 환경이 좋은 서울의 대학병원 이런 데 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그래서 이틀 전에 보건복지부 과장이 발표하는 것 중에 간호사들의 여건 이런 것을 잘해 주기 위해서 간호대학에 실습지원비를 1년에 30억을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제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간호대학에다 실습비 주는 것도 좋은데 우리 병원에 실습 나오는, 즉 의과대학병원이 없는 간호대학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대학이 우리한테 실습을 옵니다.
  실습을 오면 저희한테 돈 주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다 받아줍니다.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돈 한 푼 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간호대학에다만 주지 말고 우리 병원에도 좀 주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 박수쳤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고, 오늘 여 위원님 특히 이런 쪽에, 공공의료나 의료 쪽이 처음이실 텐데도 굉장히 철저하게 잘해 주셔서 의료원으로서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특히 공익적 비용 지원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의료를 하기 위해서 공공병원이 필요한 건데 그 공공의료를 하면서 생기는 것이 착한 적자입니다.
  그런 적자를 그대로 다 저희가 떠안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인 여건,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아주 화끈하게 공공의료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 강원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런 데는 여력이 안 되어서 지원 못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익적 비용에 대한 지원을 조금만 더 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호스피스부터 노인통합진료센터, 저 같은 경우 노인통합진료센터를 꼭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노인의 경우는 백내장, 녹내장, 무릎인공관절, 허리, 그다음에 임플란트 이런 거거든요.
  노인통합진료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의사들을 놓고서 해 주면 참 노인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전부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새로 되면서 위원님들이 공익적 비용에다 지원해 주시면, 아까 정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간병인들, 간병인들이 요즘은 중국동포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야말로 보호자볼 때만 하고 안 보면 어떻게든지 돈 뜯어내려고 하고 얘기하면 돈 만 원이고 2만 원이고 줄 수밖에 없잖아요, 내 부모를 맡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간호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품격 있는 공공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특히 위원장님은 이쪽분야에 더 전문가시니까 꼭 우리 문화복지 쪽에 복지보건국이 정말로 충남의 제일가는 복지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람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운영위원    감사합니다.
  어려운 점 많이 피력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돈 있으면 대학병원 가지요, 의료원 안 갑니다.
  없고 힘든 분들이 우리 의료원을 찾는 건데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우리 공공에서 분명히 해야 되겠고 이런 것들은 우리 의료원장님들께서 많이 요구하세요.
  싸워서 만들어 가야지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그런 점을 파악하셔서 의료원에 대한 예산을 정말 낭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아낌없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아까 말씀한 간호사가 행복해야 환자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 마인드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면 4개 의료원 재정 상태를 보면 다 적자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적자인데 저는 의문 나는 것이 왜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생기지요?
  매년 보면 몇 십억씩 의료원마다 차이는 있겠는데 적자인 병원이 어떻게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생겨서 차후년도로 이월을 시킬까, 그 이월금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  연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말고요, 원장님이 직접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우선 그 답변부터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월금은 적자가 안 나는, 흑자 나는 병원도 있습니다.
  이월금이 발생하는 것은 진료를 하고 나서 청구를 하면 진료하는 것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세 달 후에 나옵니다.
  청구 미수금이 이월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지금 홍성의료원 같은 경우에 이월금이 125억이거든요, 그러면 청구미수금 이렇게…….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120억 전체가 청구미수금은 아니고요, 거기에 청구미수금도 있고 자본적 예산도 있고 고유목적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100%가 다 청구미수금은 아닙니다.
여운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본예산에는 70억이고, 그다음 추경에 50억 정도가 추가되어서 이월금이 120억인데, 그러면 미수금에서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청구미수금이야 나중에, 그러니까 결론은 나중에 받는 거잖아요?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예,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청구미수금이 아닌 이월금은 적자인데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겁니다.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저희들이 적자는 나지 않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러면 상황이 다 똑같은가요?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병원마다 약간씩은 다른데 100% 네 군데가 다 적자 나는 것은 아니고.
여운영위원    그런데 이월금들이 대부분 보면 몇 십억씩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의료원들은 이월금들이 대부분 청구미수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예, 큰 카테고리에서는 그렇게 보셔도 맞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간호사 문제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여건들이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간호사 3교대하는 것은 해방 이후로 늘 해 왔고 그런 건데 왜 작금에 들어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이것은 국가의 정책 실패입니다.
  정책 실패라는 것이 왜냐하면 국가의 산업정책을 다 수행하려면 현재 대한민국의 간호사가 11만 명이 부족합니다.
  그 수행을 하려면 11만 명을 공급해 주고 정책을 해야지, 인원은 부족한데 정책은 자꾸 앞서 가니까 능력 있는 병원들은 돈 줘서 빼다 쓰는 거고요.
  근본적인 것은 국가정책의 미스입니다.
여운영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같은 인증평가라든지 환자안전관리제도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인원은 충족을 안 시켜주면서 자꾸 간호사에게 업무만 부담시키니까 생기는 문제라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만, 제가 국가를 이 자리에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산을 더 편성해서 의료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만의 어떤 처우개선이나 업무량을 줄여준다거나 이런 것들이라도 해서 다른 병원보다는 그래도 의료원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인식이 들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  연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란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속개를 한 지 1시간 45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질문할 내용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요,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 정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9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위원장 김  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영란위원    황영란 위원입니다.
  저는 짤막한 질문인데요, 시간을 정회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가 의료원의 간호사 문제를 계속 얘기했었고요, 이분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업무량을 줄여주면서 이직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개선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인데요, 서산의료원 7쪽 4번에 ‘친철한 이미지 구축과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을 하시기 위해서 ‘조직구성원 친절문화 생활화’해서 ‘아침 친절인사 정례화를 부서별 1일 1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인권 관련해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했었던 사람인데 얼마 전에 간호사들의 차별문화에 대해 충격받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 대한 간호사나 의료진들의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내가 힘들면 안 되거든요.
  아까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것을 1일 1회 하면 간호사들이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산의료원장직무대행 정태은    저희들 아침 친절인사 정례화 문제는 간호사만 꼭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의 5분 이내, 3분 이내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하는 내용 중의 하나는 고객이 오셨을 때 맞이하는 인사나 어떤 질의나 요청을 받았을 때 응대하는 요령 이런 것들을 표준화해서 습관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서에서 공유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짧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황영란위원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저는 언뜻 업무 하나가 추가되었구나, 업무과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 좋지만,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원에서 자체 프로그램, 그러니까 대민 서비스가 아닌 그 조직 안에서의 소통이나 이런 쪽으로 하신다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서산의료원장직무대행 정태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 부서 큰 틀은 정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루어지는 과정은 소관 부서장의 재량권에 따라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서산의료원에서는 성폭력예방이라든가 인권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의료원에서는 업무보고 시에는 없었는데 혹시 이런 거 진행하고 계시나요?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저희는 다 사이버교육으로 받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으로 받고 있습니다.
황영란위원    사이버로 하시지 말고 30명, 40명이라도 실제로 동원해서, 우리 도 자치행정국에서 인권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4개 의료원에서 진행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홍성의료원장 김진호    실제로 다 그렇게 대면교육을 합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산의료원장직무대행 정태은    그리고 실제로 제가 6월로 기억이 나는데요, 여성가족부 주관해서 전국 34개 의료원들 각 한 사람, 한 사람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메일로 본인들이 근무여건 내에서의 성희롱이나 성폭력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어떻게 노출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조사했고요, 거기에서 4개 의료원은 평균보다 굉장히 낮은 결과를 들었습니다.
황영란위원    아까 정 위원님도 그렇지만 저도 휠체어를 타고 있다 보니까 병원을 되게 자주 드나들기는 하거든요.
  우리는 환자로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친절 이런 부분에 그렇게 상처를 입거나 그런 것 가지고 병원을 평가하거나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쩌다 오시는 분들은 친절 이미지가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 하여튼 그런 차원의 교육도 그렇고 조직에서 업무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들을 위한 조직 안에서의 소통문화 이런 교육들을 같이 진행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의료원장직무대행 정태은    예.
황영란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  연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김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태위원    감염병 발생 현황을 보니까 우리 충남이 유독 A형 간염에 대해서 발생률이 전국에서 제일 높은 것 같거든요.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이것을 제가 잘 모르고 있는데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  연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보건정책과장 조광희입니다.
  지금 저희 업무보고 23쪽에 주요 감염병 발생현황 중에서 A형 간염 전국 1481명 중에 우리 도가 135명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지요?
김한태위원    이 자료에도 그렇고 이 큰 자료에도 거의 9%예요.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저희가 그동안 A형 간염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안 하다가 표본감시기관을 선정해서 집중관리를 하다 보니까 찾아내는 인원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A형 간염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다가 집중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많이 발생하게 되면서 저희 도가 표본감시를 잘 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대응을 잘 하셔서 이렇게 된 겁니까?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예, 우선은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 대신 이분들에 대해서 밖으로 감염이 확산이 안 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김한태위원    A형 간염이 B형이나 C형에 비해서 감염률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얼마나 더 위험해요?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A형 간염은 어린 연령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20세 미만에서 지금 많이 나온 것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염된 흙 이런 쪽에서도 많이 오는데 옛날에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흙을 집어먹고 자란 세대들은 그 속에서 스스로 면역력이 생겼지만 요즘 애들은 귀하게 커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그 밑의 하위연령부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밑에 보니까 B형 간염은 예방접종을 하는데 이것은 아직도 예방접종이 없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예, 백신이 없습니다.
김한태위원    만일 A형 간염 보균자나 환자가 심화되면 어떤 형태로 나타나나요?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거의 간에 무리가 가는 그런 질환으로 면역력이 있어서 스스로 이겨낼 능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있거나 하면 간경변이라고 해서 간이 굳거나 간질환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대개 B형 간염이 심화되면 간경화나 간암으로 발전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형태예요?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간질환 부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  연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제가 조금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먼저 앞서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문하는데 먼저 복지재단의 문제입니다.
  복지재단이 올 말에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요,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해 오시느냐고 우리 국장님부터 실·국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에 대한 필요성들을 참 많이 느꼈지만 그렇게 선뜻 빠르게 합시다라고 하지 못했었던 또 다른 이유 중의 하나가 이 재단이 또 하나의 옥상옥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스러움들이 앞섰기 때문에 더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복지재단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아마 위원님들이 떠올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있었던 복지재단에 대한 필요성들은 한두 개가 아니지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셨는데 그것과 맞물려서 지금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복지관의 기능 역할들을 새롭게 구성하는 문제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님, 왜 자꾸 인건비가 올라가고 예산이 확대되느냐, 기능이 축소돼서 지역의 복지관으로 사업이 이관되면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자꾸 느는 것 같은 느낌들은 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결국은 이런 거예요.
  이게 어느 시점에서, 2021년 때 다 되는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연결점으로 본다고 하면?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현재까지 목표 시점이 2021년입니다.
○위원장 김  연    ’21년이 되고 나서야 충남도만의 기능과 위상을 가지고 있는 도립복지관이 출범할 것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미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재정립에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전체 사업 중의 30%가 지방으로 이관했다라고 하면 그 30%만큼은 도립의 기능을 다시 수행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도립의 기능으로서 새롭게 사업이 되는 부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식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공간에서 나머지 인력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었던 복지관을 이관하는 데도 이러한 허점들이 바로 보이는데 어마어마한 재단의 규모들이 들어왔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염려가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한테 재단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어떠한 일들을 명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진행을 어디 선까지 진행할 것인가, 연구의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복지재단에서 할 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제가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 말은 표현을 안 하려고 했어요.
  복지재단이 저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연합회, 내지는 협회 이런 데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업을 하는 단위가 원래 아니에요.
  연합회나 협회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였지만, 언젠가부터 이게 사업을 하는 단위로 변질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협회나 연합회가 사실 생기면 다양한 목소리들이 올라와서 좋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해 낼 것인가.
  장애 유형별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서 협의회도 있고 연합회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협회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분들이 각각의 사업들을 하게 되면서 사업비를 달라고 요구하게 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복지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궁극적으로는 예산에 대한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충청도민들의 장애인이 12만 6000, 7000 이 정도에서 인구는 거의 여기 이상을 넘지 않는데 예산은 해마다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장애인들조차도 내가 복지 혜택을 받고 있구나 하는 자신들의 표현이 거의 없어요.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는 아직도 우리는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을 이제는 재단에서 해야 될 일들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어렵겠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정병기 위원님한테 하나의 연구모임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되든 어떤 형식이 되든 하나의 정책단위, 고민단위를 만들어서 재단이 생기기 전까지는 지금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들을 꾸준히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어떤 것들을 지방으로 이관할 것이며, 그러면 도립복지관으로의 기능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 나가고 그 일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재단이 12월 말쯤에 생겨난다고 하면 원활하게 돌아갈 때쯤 되면 내년 이맘때쯤 되어야지 아마 실제적으로 일 추진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부터 1년 동안은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다른 유형이나 형태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발달장애인에 대한 얘기가 많이 안 나왔어요.
  이거는 자료로도 하나 부탁드릴게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우리 충남에 생겼잖아요.
  지난 1년부터 지금까지지요, 사업의 실적 수준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로 받고 싶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국장님이 현재 파악하고 계신 것까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까지 일을 추진하고 계신 건지요.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두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발달장애인 지원 관련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4월 14일 날 지원센터를 개소했고요.
  또 충청남도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발달장애인이 전부 1만 2160명인데요,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원거리 현장 방문을 통해서 뭘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능을 좀 강화하고 또 신설된 조직이라서 예산 지원이라든지 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많이 미약합니다.
  제가 작년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직접 가서 거기 종사원들이 하는 일을 파악해 보니까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도의 업무를 벤치마킹하고 또 천안시에 기존에 있는 장애인지원센터가 하는 일을 주로 벤치마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던데,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만, 심층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시설들이 특히 천안 서북구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기능들이, 물론 인구가 우리 도에서 가장 많은 게 천안이지만 거기에 다 밀집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인지,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님들과 하나하나 협의를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지재단 관련해서는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부 차원으로 보나 우리 도에서 보나 복지에 관한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또 사업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서 도민들의 복지만족도는 그다지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느낍니다.
  그런데 예산이 늘어나고 사업이 늘어나는데 왜 만족도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도를 비롯해서 시군에서 하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조사 분석하고 진단하고 평가해서 잘하는 부분이 무엇이고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그에 따라서 보완 대책을 강구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 도나 시군에 전혀 없습니다.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이 복지재단을 통해서 그러한 역할을 커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도 복지재단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옥상옥에 대한 염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것을 조속하게 설립해서 정말 복지다운 복지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고, 또 지금 이게 잘 가고 있는지 이런 것도 검증해 보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지금 설립하고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조직을 어떻게 꾸미고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롯해서 복지재단 관련되는 조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을 별도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소상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잘 들었습니다.
  단적으로 하나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재작년이지요, 그러니까, ’16년도에 사실 저는 발달지원센터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발달지원센터에서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없다.
  발달장애인들을 너무나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충남도에 발달지원센터가 생겼다고 한들 어떤 도움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장애인복지기관, 센터나 시설에 종사하는 예산 지원 금액을 아까 다 정리해 주셨잖아요.
  17개의 국·도비 지원 사업장인데 그중에서 여기가 제일 많아요.
  다른 데는 1억 5000에서 1억 6000, 1억 9000, 많아야 2억 1000입니다.
  2억 1000이 아니라 21억, 여기는 복지관이니까 그런데요, 충남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4억 8800이에요.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도 말씀드렸습니다.
  각 지역의 15개 시군구에 발달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은 뭐냐면 성인발달장애인들이 가야될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예요.
  장애인학교를 졸업하고 난 성인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학교는 졸업을 했는데, 도리어 학교를 다녔을 때는 이 아이를 학교에다 데려다주고 엄마가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학교를 졸업해서 얘가 성인이 되고 나니까 엄마가 이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엄마 아빠랑 두 사람이 벌어서 한 아이를 케어했는데 지금은 아빠가 혼자 벌어가지고 엄마도 아이도 함께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 와 버린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이 아이를 제대로 돌봐줄 수 있는 어느 공간인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요.
  주로 보호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될 거예요.
  거기에 많이도 아니지요.
  한 열 명 정도씩 진행하는데 열 명이라고 하면 우리 15개 시군구에 하나씩만 생겨도 150명이에요.
  그 정도 해 놔도 이 사업 정도가 되면 그만한 사람들한테 대한 지원이 웬만큼 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은 다 제쳐놓고 왜 책상 여러 개 갖다놓고 나서 그 사무실에서 난 뭐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관리?
  무슨 관리를 해 주는데요.
  병원 가야 되는 거 그분 엄마들이 더 잘 알아요.
  언제 우리 아이가 병원을 가야 될 건지, 언제 가서 검증을 받아야 될 건지, 더 잘 알아요.
  센터에서 관리 뭐해 줄 건데요.
  전화해가지고 “지금 정도 가서 검진받아야 되니까 검진받으십시오” 이 얘기해 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만들기는 했지만 정작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고 있지는 못하다.
  아마 장애인발달 부모회에서는 이 법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또는 내 가족원 중의 누군가가 정말로 독립적으로 뭔가 생활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큰 기대감에서 여의도에 가서 그 뜨거운 날, 그 추운 날, 몇 날 며칠 걸려서 투쟁하면서 얻어낸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돌려주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현장에 반드시 가보셔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까 복지관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 문제가 왜 나왔냐.
  많은 유형의 장애인들이 계시지만 복지관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지체장애인들이 계세요.
  발달장애인은 거기 못 가.
  왜, 인지 능력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가 케어해 주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못 들어갑니다.
  농아인 마찬가지로 거기 못 들어가요.
  시각장애인 마찬가지로 가서 같이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각자 다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 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은 못하겠다, 시각장애인 나름대로 따로 협회를 만들고 연합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센터도 만들고 뭣도 만듭니다.
  당연히 필요하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겠지요.
  모든 장애인의 단체 유형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결국은 뭐냐.
  내가 그릇을 하나 만들어 놨지만 그 그릇에 제대로 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담는 사람들은 다른 종지라도 만들어서, 접시라도 만들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반성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저는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재단에 대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고민들을 미리 해나가지 않으면 그때 또 재단이 생긴다 하더라도 쉽게 그 문제에 빨리 접근하지 못할 것 같아서 사실 걱정돼요.
  앞으로 남은 임기 4년 동안에 정말 결과물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큽니다.
  제 개인적인 욕심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인데요.
  국장님,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복지보건국장 고일환    발달장애인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위원장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게 무슨 지원센터 하나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 발달장애를 가진 사람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누군가가 1 대 1로 붙어서 케어하지 않으면 전혀 활동도 안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까지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발달지원센터 운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 단기보호시설, 그런 것을 만들어서 발달장애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보호자들을 잠시 휴식하게 한다든지, 또는 다른 일을 보게 한다든지 차라리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도지사께서도 뉴질랜드의 위슬센터라고 하는 시설이 그런 시설인데 거기를 담당국장이 직원들하고 한번 가서 벤치마킹하고 와라, 우리도 그러한 시설을 전국 단위 시설도 좋고,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정말로 장애인을 케어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보호자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복지재단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하게 만들고 그런 과정에 위원님 여러분들과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  연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요, 이건 서산의료원 원장님께, 아까 보고에 의하면 절수기기를 사용해서 효과를 보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 가능할까요?
○서산의료원장직무대행 정태은    저희들이 첫 번째 한 거는 절수형 양변기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수도꼭지 속에 절수가 되는 작은 장치를 넣었습니다.
  상수도료가 충청남도에서 서산이 제일 비쌉니다.
  톤당 가격이 제일 비싼데요, 저희들이 월 1000톤 정도 절약하고 상수도료로 금액으로 따지면 월 560만 원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한 차원은 첫 번째 물도 자원이니까 물 자원을 절약하는 문제, 올해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만, 예년도에 보면 가뭄이 또 심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절약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병원 운영할 때 들어가는 기본적인 관리비 자체도 비용이기 때문에 관리비를 절약해서 경영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  연    이거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실 때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서산의료원장직무대행 정태은    제가 자예산으로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잠시만요.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전액 저희 병원 자예산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자예산이요?
○서산의료원장직무대행 정태은    자체예산으로요.
○위원장 김  연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간 거지요?
○서산의료원장직무대행 정태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억 5000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저희 병원 양변기가 400개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김  연    그래요?
  좀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1억 5000 정도에서 2억 정도 투자를 하셨다고 하면 이 상태로 1년에서 1년 반이면 투자비용이 다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가 된다면 다른 데도 다 많은 양을 쓰시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를 다 드렸던 것 같은데 공주하고 홍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요.
  물세 이런 게 많이 안 나왔었지요, 원장님?
  지하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지 않았다고 들었었고, 천안의료원이 조금 높았었던 것 같고요.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저희는 상수도도 비싸지만 천안은 또 하수도가 상수도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상하수도비가 한 달에 1400, 1500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원장님 한번 말씀…….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저희도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한 해에는 다 못하고 2∼3년 연차계획으로 절수형 양변기를 올해부터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  연    그래요?
  지금 실행이 됐다고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산의료원장직무대행 정태은    혹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제안을 드리고 싶은 바도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  연    조금 있다가 그거는 따로 구체적으로 얘기 들을게요.
  저도 이 정도로서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긴 시간 동안 질문하시고 답변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중 복지보건국 및 4개 의료원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가 내용은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더 꼼꼼하게 더 세심하게 살피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제도나 특별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정책들이 빈틈없도록 소홀하지 않도록 더 챙겨내는 집행부와 의회의 노력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이 희망인 충남입니다.
  더 좋은 복지 충남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여러분들과 의회의 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재형

○출석공무원 등

  • 〈복지보건국〉
  •     국장                  고일환
  •     복지정책과장          박남신
  •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백현옥
  •     장애인복지과장        
  •   보건정책과장           조광희
  •  
  • 〈지방의료원〉
  •     천안의료원장          김영호
  •     공주의료원장          김영배
  •     서산의료원장직무대행  정태은
  •     홍성의료원장          김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