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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13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2019.07.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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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7월15일(월)  10시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2.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미래산업국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충남테크노파크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2.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가. 미래산업국 소관
2.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나. 공보관 소관
2.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다. 충남테크노파크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을 심사하고 미래산업국, 공보관,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공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자로 인사발령받은 미래산업국장 정병락입니다.
  충남도의 미래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에너지 산업을 진흥시키며 내포신도시를 발전시키는 중책을 맡게 된 만큼 충남도의 산업 발전을 위해 미래산업국 전 직원과 함께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2019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2019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위원장 이공휘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2019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2019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래산업국장님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수석전문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남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 도의 준비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목적의 정립과 관련해서 잘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 산업은 우리 도의 특화산업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디스플레이 산업이 앞으로 새로운 융합분야와 결합을 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시장 진출이 가능한 산업입니다.
  우리 도에는 디스플레이 등 전자정보기기 관련 소재·부품 기업 그리고 연구기반인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제품 그리고 신서비스를 발굴해서 최적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소·중견기업들은 여전히 대기업 하청구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하청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단순 패널 제조업에서 더 나아가서 창의적 아이디어 기반의 ICT 융합기술과 디스플레이를 연계한 융복합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및 솔루션 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 주도형의 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체계와 사업내용과 관련해서는 먼저 5년간의 주요사업 목표는 스타기업 10개 이상 육성, 소프트웨어 융합제품 등 새로운 서비스 25건 발굴, 지적권 등 인증지원 41건, 소프트웨어 융합 전문인력 1400명 양성 그리고 관련기업의 매출 20% 증대, 종사자 수 5000명 증가로 설정을 했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가 주관기관으로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와 기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고요, 참여기관인 선문대는 기업수요 맞춤 소프트웨어 융합 전문인력 양성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 연구소 관련협회 등이 앞서 말씀드린 운영위원회, 기술위원회에 참여하고 또 상용화 과제개발 등에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써는 기존의 단설적인 소재·부품 중심에서 또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서 소재·부품·모듈·완제품 서비스로 이어지는 지역 주도의 완성형 소프트웨어 융합 생태계를 조성해서 지금의 지역특화 산업인 디스플레이 산업을 더욱 강화하고 신시장을 창출할 그런 기대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육아시간 관련해서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육아시간 관련해서는 별도의 검토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공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었는데요, 보니까 인건비가 11명 건데, 11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총 수요자가 몇 명인가요?
  44명이 되나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대상자가 47명이었고요, 그중에서 신청 안 하신 분이 네 분 계셔서 43명의 대체인력으로서 11명의 반년 치 인건비가 계상되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4명당 1명으로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딱딱 4명당 1명씩이 맞아떨어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육아시간을 딱 그렇게 맞춰서 쓸 수 없을 텐데 그걸 예측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딱 4명당 1명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가 그게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4명이 하루 2시간∼8시간 그렇게 산정해서 4명당 1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느 정도는 융통성 있게 운영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한영신위원    지난번에 제가 저기도 질문을 했는데 그게 한 부서에서 딱 맞아떨어져서 4명이 그렇게 육아휴직을 하면 좋은데 부서별로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TP 내에서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을 수정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할 예정입니다.
한영신위원    수요자 예측은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측은 가능한 건지?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지금 47명 중에 43명 사용하겠다라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은 것입니다.
한영신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예산이 된 거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그리고 그분들 업무분장에 대해서 재편이 있었고요.
한영신위원    처음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실시를 해야 육아휴직을 받은 사람도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거고 업무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그런 점들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지기는 합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공공기관 임직원 육아시간 확대제 추진계획을 봤는데요, 혹시 검토보고서 갖고 계신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갖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검토보고서 안에 보면 10페이지에 있어요.
  육아시간 확대를 위해서 대체인력을 뽑는 거는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육아시간을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줄에 보면 “사후논란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육아시간이 필요치 않은 직원을 채용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뭐냐면 육아 대체인력들을 증원 후에 신규 채용된 인력이 육아시간 사용 시에는 추가 증원은 불가하다, 이분들이 혹시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업무에 가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쓰지 않을 거니까 대체인력에 대해서는 가급적 육아시간이 필요치 않은 직원을 채용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구 자체가 나중에 공고문이 어떻게 나갈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차별적인 제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육아시간 대체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인력을 뽑는데 그분들께서 또 육아시간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문제인데요, 그 얘기로 논의가 진전되면 마치 양쪽에 거울을 세워놓고 끝없이 꼬리와 꼬리를 무는 그런 형태가 벌어질 것 같아서 이런 정도의 말을 둔 것 같고요, 차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체인력이 들어오면 결국은 나중에 이분들도 육아시간의 수요자가 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고 인력 수급계획을 작성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논란 방지를 위해 육아시간이 필요치 않은 직원을 채용한다는 게 적절한가.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이 부분은 당장에, 바로 채용 직후부터 육아시간을 쓰실 분을 대체인력으로 뽑는다는 건 좀 모순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아마 당장에, 뽑은 즉시 한 1∼2년 내에 이런 수요가 없을 분을 뽑고 그분들이 나중에 또 육아시간을 쓰게 된다면 매년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인력을 가감하는, 감은 아니고 가, 더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연도에 고민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선영위원    국장님, 생각해 보면 대체인력 11명을 충원한다고 하셨잖아요.
  11명을 뽑기 위해서 아마 40명, 50명 그렇게 많이 지원자가 올 거예요.
  면접하러 와서 쭉 보게 되면 ‘아,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이네, 언젠가는 육아시간을 쓸 수도 있겠네’ 또 내지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몇 명이세요, 몇 살이세요”하면서 ‘이 사람은 육아시간을 안 쓸 수도 있겠네’ 그게 나중에 채용하는 데 감점이나 가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면접의 채용과정에서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감안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알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이걸 따로 작성한 내용은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이선영위원    어디서 작성이 된 거지요?
  여기 계획이거든요.
  기조실 보고 때는 이 부분을 제가 발견을 못 했었거든요.
  기조실에도 있었다네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이게 기조실 전체 계획이고 테크노파크 또는 미래산업국이 따로 이 문구를 넣은 건 일단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핸들링하고 있는 기조실에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그 부분 관련해서 적어도 충남테크노파크는 이 문구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도록 따로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 정도면 될지요.
이선영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업무보고서 126쪽하고 131쪽에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에요.
  위원님들이 출연계획안을 하면서 지적이 나왔던 부분도 있는 게,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 말씀하신 게 어쨌든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다 보면 감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대상직원이 늘어나다 보면 계속 증원이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기조실에서도 “사후 논란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육아시간이 필요치 않은 직원을 채용한다”라고 괄호로 코멘트를 달아 놓은 건데 형평성 차원에서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차별을 할 요소가 있는 건데 신중하게 잘 판단하시고, 어쨌든 그런 거지요.
  출연계획안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실무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2시간마다 순환근무를 할 수도 없는 걸 테고, 그런 거니까 같이 예산 세울 때까지 많이 고민을 하시자고요.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소프트웨어 융합 클러스터 2.0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련 학과와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밀집되어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
안장헌위원    얼마나 밀집되어 있나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여서 당연히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뒤에 자료 있어요?
안장헌위원    없나요?
  모르시나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다른 기본통계 자료에 있는 부분들을 추상화시켜서 인용한 것이고요, 다른 기본통계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
안장헌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존에 국비 경쟁을 통해서 공모로 된 사업이니까 분명히 그런 데이터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당연히 잘 아시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사업설명서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와 관련돼서 23명이 테크노파크 참여연구원인데, 23명이 테크노파크의 어느 부서의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나요?
  인건비 6억 7000인데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정보영상융합센터가 TP 내에서도 이 사업의 시행주체가 됩니다.
안장헌위원    지금 정보융합센터의 전체 인원이 몇 명인데 이렇게 23명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지원인력 2명 빼고도 21명입니다.
  지금 정보융합센터가 21명이 되나요?
  지금 몇 명인가요, 정보융합센터가?
  몇 명인데 21명이 들어가지요?
  새로 오신 국장님께 질의가 너무 구체적이어서…….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조금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테크노파크가 육아지원 인력 또한, 충남연구원의 경우에는 연구비를 가지고 육아지원 비용을 충당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테크노파크는 분명히 별도의 인원을 세운 만큼 그 정도의 인원 관리에 대해서 아니면 내부의 상황에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참여인원 23명이 어느 센터 소속이고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위원회에서 1년 동안 검토해 봤지만 정확히 판단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참여하는 연구원들이 적시적절하게 해당 업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앞으로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실제 여기 쓰는 거 보면 회의장 및 교육장 임차료가 테크노파크 위주로 진행될 텐데, 회의장 및 교육장 임차비로 20건에 17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20건의 회의를 어디서 하는데 어디 할 때 임차료를 예비로 했는지, 그리고 협의체 공동 사업으로 7개 과제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런 구체적 사항 그리고 소프트웨어 캠프 이런 일들이 지금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처음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뒤에 연구개발비에 보면 기술상용화 지원과 기업사업화 지원과 기술시장 진출과 규제 샌드박스 연계 지원과 펀드 지원 등 실제 지원은 지원대로 연구개발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계획을 작성하면서 지원도 해야 될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은 인정하나 과연 이런 것들이 충분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원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나 이런 준비가 되었는지, 출연계획이라면 14억을 올해 내에 집행해야 되는데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제가 오랫동안 R&D업무를 했는데요, 보통 산출근거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를 몇 건을 어디서 하고 그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정하지는 않고요, 100억 정도의 사업규모면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안을 짜고 있고요, 구체적인 부분은 상당 부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올해 내에 집행이 가능할까를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올해 내에 집행 가능하도록, 아직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요.
안장헌위원    포트폴리오만 짜놨는데도 가능하다면…….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이 사업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R&D 사업, 비R&D 사업 예산을 딸 때는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지금 어디서 어떻게 회의를 할 것이냐를 물으신다면 저도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난망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회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있던 회의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안장헌위원    다른 건 둘째 치고라도 최소한 연구개발비 관련해서는 집행이 가능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기술상용화 지원, 사업화 지원, 기술시장 진출 지원, 규제 샌드박스 이 부분이 하반기에 만들어 나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알겠습니다.
  어떤 점을 우려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참여인원 출장 국외여비로 620만 원, 10명이 잡혀 있습니다.
  국내출장 30만 원씩 40건은 둘째 치고라도 620만 원씩 10명, 6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어디 정해진 데가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이 부분은 사업추진 중인 5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해외출장 같은 경우는 나이파(nipa)라고 전담기관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올해의 출연계획이기 때문에 집행률에 신경을 써 주시고 실제 소중하게 고생하셔서 잡힌 공모사업이 성과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으로 선정된 선문대학교에 엊그제 행사를 갔다 왔는데 그 사업과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인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지난번 행사 가신 사업은 선문대가 중심으로 해서 순수하게 소프트웨어 분야에 있어서 특성화 대학으로 지정을 받고 도비를 매칭한 사항이고요, 여기서 선문대가 하는 인력 양성은 기업들의 인력 양성이고 단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디스플레이와 융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기업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안장헌위원    예산과 사업이 별도로 있다는 거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그렇습니다.
  별도의 사업입니다.
안장헌위원    여기 교육용 키트 이런 것도 내부 사업에 필요한 거라는 거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융합클러스터가 수소융합클러스터도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에 클러스터도 들어가고 이렇게 감에 따라서 실제 관내 기업들이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관련 산업이 힘을 받거나 실제적인 도움이 되게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사업 추진할 때 유념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뽑을 때 남자·여자 비율을 같이 뽑나요, 아니면 여자만 뽑나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남녀 차별 없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에서 남녀를 구별해서 뽑는다 그런 건 아니고요.
한영신위원    아니, 지금 그런데 대체근무를 2시간 빼 주는 거는 주로 여직원에게 해당되는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수혜 대상자들은 여직원인데 -아까 업무 재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체인력인데 A부서의 어떤 분, B부서의 어떤 분이 2시간 빠지면 여기 가서 2시간 일하고 여기 가서 2시간 일하고 그런 콘셉트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업무를 재편해서 대체인력에게도 별도의 하루치 일일 8시간의 업무가 부여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아니,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직원일 텐데 대체인력도 여직원으로 뽑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 부분은 차별 없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상 자체가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임직원이기 때문에 성비를 구별 안 해 놨으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지금 출연계획안에 보면 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워크스테이션이 366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우리가 연구개발장비 공용할 수 있는 조례를 지난번에 통과시켰잖아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 부탁드릴게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워크스테이션이라는 게 고성능의 컴퓨터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어쨌든 3600만 원짜리면 기존의 워크스테이션도 있을 수 있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R&D 현장에서 보면 테스트 장비라든지 공정장비 그런 것들은 부서 간에도 쉐어해서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요, 워크스테이션은 고성능의 PC이기 때문에 어디 가운데다 두고 A부서 B부서가 같이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어쨌든 이 프로젝트하고 다른 데도 활용할 수 있게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었지요.
  회의라든가 교육 같은 거 관련해서 옷 바꿔 입고 하루에 두세 번씩 사진 찍어서 사업비 신청해서 나왔던데, 혹시라도 이 사업하면서 그런 일은 없었을 테지만 행여라도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직원분들 꼼꼼하게 챙겨 주셔서,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 투입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성과를 내서 여기서 나온 인력들 가지고 -지금 중학교도 코딩교육이 굉장히 열풍이 일어났잖아요-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아니면 선문대학교 학생들도 좀, 13개 학교인가 있던데 그런 학생들 활용해서 사교육 열풍 같은 거에 현혹되지 않도록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같이 고민해 주셔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 부분은 제가 예전에 정통부에 있어서 잘 아는데요, 초등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은 스크래치라는 툴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거의 장난감 수준의 걸 실제 만들어보고 체험하는 정도의 교육이라서 일단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오히려 저희 쪽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융합의 신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교육현장에서 체험해 본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업이 나중에 성숙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물품이 나왔을 때 활용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장헌위원    통과 전에 한 가지 나름 육아 대체인력 지원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도정시책임에도 불구하고 테크노파크가 그동안 인력 운영에 대해서 과연 합리적이었나 이런 생각들을 해 볼 때 앞으로 다른 연구기관과 다르게 추가로 지원되는 테크노파크의 지원인력들이 기존 업무를 대체하는 육아지원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각별하게 미래산업국에서 관리와 향후의 지원에 대한 정산을 꼭 당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4회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처음으로
    가. 미래산업국 소관      처음으로
(10시40분)
○위원장 이공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미래산업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4. 업무보고(미래산업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정병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워킹데이로 11일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충남의 먹거리를 위해서 미래산업국장님이라는 중책을 맡으셨는데 고향은 여기 아니시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부산에서 태어났고요.
이영우위원    충남에서 근무 처음 하시나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특허청에서 6년, 중기청에 1년 파견, 그다음에 세종시에서 3년 3개월 해서 제 인생 30대∼40대 중요한 기간 중의 10년, 절반은 충남권역에서 생활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충남권역에서 근무하셨구나.
  우리 15개 시군 전부 가보셨어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아직 15개 시군을 다 돌아보지는 못했고요, 그간에…….
이영우위원    세종 그런 데 빼놓고 우리 15개 시군 중에서 가보신 시군이 어디어디예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부임 이후 말씀이십니까?
이영우위원    그렇지, 부임 이후.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부임 이후에는 천안·아산 그리고 안면도 이렇게 가봤고요, 안면도는 워크숍 때문에 가봤습니다.
이영우위원    태안 그건 가본 것도 아니고.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 부분은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돌아보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지난주 지지난주에 업무 파악도 했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지사님 주재로 전략산업 분야 토론회를 5시간 정도 했고, 오늘 준비 과정들 해서 제가 조금 시간이 부족했다는 변명을 드리고요, 계속 노력을 해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국장님이 충남의 15개 시군 미래산업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천안·아산은 그냥 놔둬도 충남인구가 늘고 먹거리가 넘치잖아요.
  그렇지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천안·아산을 일부러 간 것은 아니고요, 저희 회의가 거기서…….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바로…….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다음번에는 회의를 내포나 보령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나는 그게 아니라 15개 시군 전체를 관련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해서, 국장님은 고시도 패스하고 머리가 비상하시잖아요, 앞으로 미래 전망이 뭐한 분이니까.
  우리 충남이 천안·아산·서산·당진은 그래도 수도권하고 가까워가지고 먹거리가 많잖아요, 인구가.
  국장님이 한 20년 전의 충청남도 시군별 인구를 분석해 보면 알아요.
  천안·아산·당진서부터 금산까지 인구를 분석해 보면 4개 지역은 인구가 3배, 4배 급속도로 증가하고, 또 충남의 낙후지역은 인구가 3분의 1 이상 주는 데가 많고, 그렇다면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도 예산이 7조 원 이상 투자되잖아요.
  국장님이 부임했으니까 낙후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서 먹거리를 하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산하에 충남테크노파크라든가 충남연구원이라든가 박사들 그런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임무를 부하해가지고, 무조건 출연금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충남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이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3월에 권역별 발전전략 수립한 것이 있고요, 연말까지는 세부 실행계획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영우위원    그거를 암만 다른 사람이 해도 국장님이 그런 걸 손수 느껴야 실질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요즘 일본에서 수입품목을 규제해가지고 상당히 대한민국 대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충남에 특히 삼성이라든가 현대, 상당히 큰 기업이 많이 있잖아요.
  충남은 큰 영향이 없나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 가지 물질 규제에 그중에서도 폴리이미드·불화수소 이런 부분의 수급 문제를 걱정하고 있고, 그래서 언론에서도 보셨듯이 이재용 회장이 직접 일본을 방문해서 3개 물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돌아왔다고 언론상에 발표되었고요.
  일단 지금 규제되는 물질들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사용하는 물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기화되어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공정도 좀 가동이 정상적이지 않게 되는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중소·중견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고요, 그럴 때는 위기 예방대책 같은 것을 가동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낙관해서 방심하실 필요도 없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충남도정의 성과에 보면 4쪽 총평에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추진을 성과로 내세웠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아직 진행 중인 것이고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성과로 내세웠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목표입니다.
이영우위원    말씀 들어봐요.
  그것을 4개 충청권 시도지사가 공동 선언한다,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데 4개 시군까지 공조해서 추진할 사항인가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권한이 어디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산업통상자원부에 있고요, 제9차 전력수급계획에 있고, 그런데 이미 2022년으로 허가가 난 사항을 2년 당기는 문제가 사실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라니까.
  권한이 산자부에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알고 있습니다.
  4개 시도뿐만 아니라 보시면 탈 석탄 동맹인 영국·캐나다와…….
이영우위원    폐쇄 권한이 어디 있느냐니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여기 9쪽에 보면 실제 수명 기준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한다고 했잖아요, 5년 단축.
  그러면 석탄화력발전소 수명이, 산자부라는 석탄화력발전소 전문에서 허가를 내 주고 기관의 법적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내 준 거 아닙니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5년을 당길 권한이 있어요?
  충청남도에서 어떻게 법적으로 권한이 있고 실질적으로…….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래서 말씀드린 산업통상자원부의 제9차 전력수급계획이 연말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고요, 보령1·2호기 조기 폐쇄, 2년 더 단축하는 그 비용을…….
이영우위원    아니, 이거 먼저 얘기하라니까.
  화력발전소 실제 수명이 30년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을 당길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니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 부분은 통상 25년 정도 수명인데 성능 개선 또 저감시설을 더 추가해서 30년, 35년 그렇게 계속 연장해 가는 것이고요, 어떤 제품 수명처럼 딱 30년 되면 못 쓰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원자력발전도 마찬가지고요, 성능 개선을 통해서 계속 확장…….
이영우위원    내 말씀 들으시라니까, 성능 개선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것은 제한일 테지만 기존에 허가를 받을 때 수명이 있잖아요.
  기존에 허가받을 때 수명이 30년이면 30년을 25년으로 여기 5년 당긴다고 했잖아요.
  그건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 부분은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영우위원    아니, 법적으로 수조 원을 투자하는 화력발전소가 수명이 30년으로 허가받은 사항을 충청남도에서 건의해서 5년 당긴다고 해서 당겨져요?
  안 되는 사항이지, 그렇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국제적인 공조 그리고 타 시도와의 공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을 환기시키고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이고요, 결정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고 지금 시점에서 ‘불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하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다만 노력을 할 뿐입니다.
이영우위원    법의 허가를 받은 사항을 충청남도에서 조기 5년 폐쇄라는 건 말이 안 되지.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영우위원    가능하다고 그러면?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어떻게 해서 가능해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전력수급 수요와 공급을 보니 어느 정도 충분히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기본적인 방향은 CO₂이산화탄소 저감이 전 세계적인 목표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수명을 조금 더 단축해 줄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충청남도가 미세먼지로, 화력발전소의 근 50%가 있는데 무조건 수명 단축이라는 것은 안 되지.
  또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오시기 전인데 화력발전소 수명 단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1억 6000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지난 6월 달에 문화체육부지사 주재로 중간보고를 했어요.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이 끝난 다음에 최종 그 결과를 가지고 사용해야 되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중앙부처나 지방정부나 착수보고·중간보고·결과보고, 보통 3개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중간보고가 아니라 용역 최종 결과물이 나와야 만이 그놈을 가지고 대응을 하지 않느냐 이거야.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필요에 따라서는 중간결과물 중에서 활용 가능한 논리나 수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그놈을 가지고도 언론 발표할 수 있어요, 중간보고한 것도?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에너지과장님이 참석하셨지만, 보령화력 1·2호기가 몇 년에 재폐쇄해요?
  폐쇄 언제해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당초 계획은 제8차 전략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2년이고요,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은 ’20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21년이지 않아요?
  ’22년, ’22년이면 3년 남았네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정확하게는 ’22년 5월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3년도 안 남았네요?
  2년 조금 더 남았네요?
  그런데 우리가 1억 6000까지 용역을 해서, 용역이 언제 끝나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금년 말 완료되는 것으로…….
이영우위원    최종 날짜가, 용역 보고서가 며칟날 끝나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용역이라는 것이 보면…….
이영우위원    우리가 과업지시를 언제까지 줬느냐니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12월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연말에 끝나서 연말 가면 보령 1·2호기가 얼마 남아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1년 5개월 정도.
이영우위원    1년 5개월 남잖아요.
  그런데 금년 연말에 용역이 끝나면 1년 5개월 남는데 용역 끝나고 나서 어디로 건의해야 돼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건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발굴된 논리와 수치들을 활용해서 건의는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용역이 끝나야지 딱 끝난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중간보고 가지고 산자부에 건의했어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연말 가면 1년 4개월 남는데 1억 4000 들여서 용역을 해가지고 산자부로 올리면 공문받자마자 폐쇄하는 거 아니고, 가만 놔둬도 폐쇄할 거를 괜히 선심성이니 언론이나 터트리고 그런 행정이 아닌가.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에너지과장님이 참석했지만 보령의 지속가능협의회 사무국장이 “보령은 보령화력 1·2호기 문제뿐 아니라 3·4호기 5·6호기까지 폐쇄가 4∼5년 이내에 다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 에너지과장님 들었지요?
  그렇게 해서 뭐하는데 또 중간보고회를 보도자료 줘가지고 지역신문 어디에 보면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는 전력 수급 영향 없다, 충남연구원에서 석탄화력 조기 폐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열려” “충남도 연구결과 세분화하고 분석해서 조기 폐쇄 건의할 것”, 전 충남 신문에, 언론에 다 났어요.
  가만 놔둬도 폐쇄할 걸 지역주민들은, 특히 우리 보령 같은 경우는, 내가 그래서 미래산업국장님이 지역에 가보라는 게 보령은 대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령화력이 정규직원하고 협력업체 가족까지 하면 인구가 근 1만 명 이상으로 영향이 아주 막대한데, 그 당시 지속가능협의회 사무국장이 그랬잖아요.
  “지역경제의 근 30% 이상이 영향 있다.”
  경제도 어렵고 또 최저임금제로 자영업자들도 가게 문 닫고 있는데, 지역경제가 아주 삭막한데 언론에다가 보고회도 끝나지 않았는데 조기 폐쇄니 뭐니 터트리고, 이거는 도지사가 시민들을 도와주려는 게 아니라 완전히 협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제 도지사님 보령 왔을 때 손잡고 같이 가면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어느 정도 대체해 달라고.
  1·2호기가 나가면 대체에너지로 LNG가스 전환 허가를 내 준다든가 그런 절차를 빨리해서 어느 정도 지역경제가 살 수 있는 거를 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이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위원    하나 더, 그리고 9쪽에 미래성장 분야에서 바이오산업 있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보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거기서 식품·의약품·화장품 분야가 있는데 보령이 머드엑스포를 2022년인가요?
  하잖아요.
  엑스포까지 하면 그거 관련돼서 -해양치유산업이 앞으로 미래산업이잖아요- 해양치유와 머드화장품도 기술개발해서 성능을 하는 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양치유 산업 그 분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해양치유 부분은 타 국에서 검토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도 관심 갖고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수소경제비전을 3월 달에 발표했잖아요.
  수소 거점도시 충남을 만든다고 했는데 충전소가 2개소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수소차를 사고 싶어도 충전소가 없어서 못 사잖아요.
  그런다고 할 때 최소한 시군별로 충전소를 하나씩은 해 줘야지 않나, 그래야 수소차를 살 거 아닙니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지당하신 말씀이시고요, 오히려 위원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신다면, 왜냐하면 지금 수소충전소를 거부하는 지역도 계신데 선도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가 적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거부하고 있어요?
  보령서는 신청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연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요, 충남테크노파크의 지역업체 이용률이 낮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국장님, 개선이 됐나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를 찾는데 시간 잠깐만 주십시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일단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물품이나 용역 3.2억 원 이상, 공사 240억 원 이상이면 지역 제한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별한 특수한 전문적인 장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차치하고도 500만 원 이하 작은 규모의 물품 용역 등에 대해서도 센터에서 타 도시를 활용하는 내용을 발견해 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부분들 충분히 고민해서 금년 1월에 지역기업 활용 증대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계약 시에 사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업체와 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또 법에 의해서 전국 입찰을 하는 경우에도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실제 개선효과를 보시면 과거 4년간  지역업체 이용률이 48.4%였는데요, 금년 상반기에 61.2%로 약 13%p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비율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조길연위원    요즘 경기도 좋지 않고 지역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충남도에서만큼은 지역업체를 더 활성화시키는 의미에서 -지금 61.2%라고 하셨는데- 더 높여서 한 80%나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알겠습니다.
조길연위원    다음에는 수소차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강릉에서 사고가 났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맞습니다.
조길연위원    그다음에 노르웨이에서 또 큰 사고가 나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고에 방관해도 되는지, 무슨 철저한 대비가 있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말씀하신 대로 지난 5월 강릉에서의 폭발 그리고 6월 노르웨이 충전소에서의 폭발 등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 맞고요, 현재 수소충전소의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전국 표준지침이나 규정이 미흡하고요, 한편으로는 수소의 안전성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홍보 또한 미흡합니다.
  강릉 수소저장탱크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고 있는 수소충전소의 용도와는 달리 연구개발 목적으로 어찌 보면 -간편하게 얘기하면- 간이하게 탱크를 만들었고요, 그 탱크에 결함이 있어서 폭발한 거고요.
  실제 수소충전소로 설치될 탱크들은 심리스라고 이음매 없이 만들어진 탱크를 활용하게 되고, 수소충전소에 있어서는 폭발위험은 극히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 다만 강릉 건이나 일반 수소충전소 건을 일반 국민들이 혼동하시는 우려가 있어서 중앙정부와도 합심을 해서 수소충전소·수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홍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길연위원    국민들이 이해를 못해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면 안 된다, 기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지.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길연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홍보계획은 어떻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홍보계획 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직원회의나 이·통장회의, 반상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수소의 안전성을 지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 주변 마을에 대해서 주민 주도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 이런 부분을 선정하고요,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수소에 대한 주민불안을 해소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연위원    예, 앞으로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충청남도 시군별로 지중화 사업 프로 수는 어떻게 돼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잠시만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전달)
  지금 도내 송전선로 관련해서 주요 갈등이 있는 부분이 북당진-신탕정의 15.7㎞ 구간, 그다음 당진 화력과 신송산 송전선로의 22.3㎞ 구간, 한샘-둔포 직산변전소의 4.28㎞ 구간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송전소·변전소를 모두 지중화 할 수는 없고요, 주민이 인근에 있거나 위해가 있을 만한 지역에 송전소를 지중화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조길연위원    시군별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시군별로 지중화 설치된 프로 수가 몇 %인지 자료를 하나 주고, 23페이지에 ‘변전소 및 송전선 지역 피해주민 지원사업 추진 검토’ 그랬는데 이게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조길연위원    여기는 지금 검토 중인데?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활용하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처리상황으로 보고한 사항이에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추진 중인 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처리 완료는 아직 아닙니다.
조길연위원    아니, 완료는 아닌데, 항상 검토만 하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좀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연위원    그리고 답변이 좀 애매하지 않아요?
  옆에 부의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앞으로 피해주민들 보상 관계나 이런 거 잘 추진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 부임하신 지가 10여 일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쏟아지는 많은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과 함께 나름 그동안 고생하셔서 답변 준비를 성의껏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자리에 함께하신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이 답변을 조금 머뭇거리는 뭐가 있으면 빨리빨리 자료를 국장님께 전달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속하게 답변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포 열병합발전소가 SRF에서 LNG로 전환을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맞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래서 충남도에서 보조금도 수백억 지원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질의하신 앞부분과 관련해서는 금년 2월에 집단에너지사업 변경 허가가 됐고요, 4월에는 개발계획 변경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물이 좀 부족했었는데요, 내포 열병합발전소에 필요한 공업용수와 관련해서 케이워터 수자원공사가 반영해 주기로 되어 있고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홍재표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하려고 질의드린 건데요, 공업용수 공급과 관련된 것을 발전사 측에서 우리 충남도에 예산부담 요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수자원공사가 부담한 것으로…….
홍재표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전체적으로 부담하기로 타결됐어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홍재표위원    그러면 공사는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계획에 반영했다는 거고요, 공사 추진계획은 알아보겠습니다.
  계획에 반영된 게 중요합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내포열병합발전소의 건설은 중단 상태입니까, 진행 중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삽질을 해야 진행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사전에 준비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동안에는 SRF에서 LNG로 전환하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도에서 예산도 엄청나게 지원이 됐었고, 이 이후로도 발전사의 경제성, 사업성 문제로 공업용수 공급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남도에서는 일정 부분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알고 있었고요, 뭐가 문제냐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빨리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에서 발전사 측과 어떤 긴밀한 협조 또는 소통이 원활하게 돼서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내포에 청정연료로 발전하는 LNG 발전소를 통한 열병합발전소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충남도가 취해야 될 그런 행정적 책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말에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저희가 그 부분 관련해서 사업 주주지요, SPC의 주주인 롯데, 남부발전과 같이 협의회를 지난 7월 12일 날도 했고요, 7월 2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주무 과장인 분산에너지과장 주재로 해서 추진사항이나 추진계획 등을 검토하고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관련돼서 동료위원인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지사가 도민들한테 겁박하고 협박한다는 그런 표현까지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요,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아울러 전하고, 이게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아황산가스 농도가 세계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와 미국 나사에서 공동 조사해서 2015년도 발표한 내용에 이렇습니다.
  세계에서 아황산가스 농도와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이 대한민국인데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의 태안과 서산과 당진과 보령이에요.
  이게 애매하게도 화력발전소와 서산 임해석유화학단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발전소가 됐든 뭐가 됐든 전기가 경제 발전이나 산업 발전에 기여한 부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전기가 필요하지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여러 가지 배출시설과 규제에 관계된 것은 20년 전 산자부 법을 적용했었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됐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 이슈가 된 마당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충남도가 핵심적으로 선도주자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왜 그러느냐, 전국에 화력발전소가 60개가 있는데 그 60기 발전소 중에 절반이 공교롭게도 우리 충남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개 권역의 광역단체장들이 협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또 발전소가 됐든 뭐가 됐든 사람이 살고자 해서 필요로 해서 설치한 것인데 결국에는 지금 보면 우리 인간이 쳐놓은 덫에 우리가 갇혀 있는 형국이라는 말이지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시정하고 달리 다른 방법을 찾고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진행하는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됐다,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발맞춰 양승조 지사가 이끄는 충청남도도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그에 따라 바꾸고자 하는 것이 바로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이고요, 그와 부합하게 그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이, 병행해서 진행 추진되고 있는 것이 무공해, 공해가 없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에너지로 우리 충남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진행하는 에너지 정책에 부합한 정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우리 도 그리고 발전소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사항이고요, CO₂저감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관심사항입니다.
홍재표위원    사실은 이게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인류생존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발전소를 아주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만큼 전기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해서 산업 분야에 문제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동료위원이신 이영우 위원님이나 저나 이선영 위원님이나 공교롭게 살고 있는 곳이 지역구가 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곳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보령시민들은 화력발전소 1·2호기가 조기 폐쇄되면 보령 경제가 다 죽어가지고 시민들이 겁먹고 도탄에 빠지고 이런 상황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 태안군민이나 당진시민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문제는 빨리 행정에서, 정치권에서 빨리 정리를 하고 그래서 도민들에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상 환경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건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본 결과 아니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한 가지 첨언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도 주시고 했다는데 용역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면 그에 대한 대체에너지를 충남도에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그 대책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꼭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를 든다면 보령 1·2호기에 대비해서 그 용량만큼에 해당하는 신서천화력발전소가 준공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수소연료전지 관련해서 발전소 건립 작업도 민간 주도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계속 보급 확산하는 부분으로써 부족한 부분은 또 메꾸고요, 그렇게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홍재표위원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태안의 풍력발전을 공해상 가까운 지역에 -만리포 앞바다입니만- 약 2조 원 공사규모로 설치한다고 현장방문을 군청 관계자들하고 발전소 관계자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다녀왔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태양광에너지 부분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발전 시설을 전국적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 충남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선로가 있어야 되는데 선로가 이미 우리 충남에는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 충남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드리고, 또 우리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선도적으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에너지 수급과 관련돼서 산업현장에서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충남도의 책임과 역할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 간척지 같은 경우에 염도가 일정 부분 이상이라서 농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태양광 보급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에 불편을 안 주면서 태양광이나 풍력…….
홍재표위원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력 문제는 국가산업에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에 이런 참 공교롭게 석탄화력발전소가 많이 있는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만큼 에너지 충당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충남도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에 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국 단위의 전력수급은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통상자원부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큰 틀에서 검토를 하고요, 또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하는 부분 또 지금 시험적으로 수소연료전지 발전하는 부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중앙사업을 발굴하거나 도비로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를 활용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재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에 대해서 이영우 위원님이나 홍재표 위원님 다 같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인 것은 1·2호기를 폐쇄하면서 또는 그 나머지 걸 폐쇄하면서 대체에너지가 준비 안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체에너지는 지금 어떻게 충당이 되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는 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서 지역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전력 수급계획을 만들고 있고요, 왜냐하면 인터넷망처럼 전력망도 전국이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지역에서 부족하면 일정한 지역에서 또 채워 넣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에너지를 많이 생산했고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소비가 많은 지역인 만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서천발전이라든지 신재생수소발전 등을 활용해서 계속 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메꿔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그야말로 추상적인 것 같고요, 구체적인 에너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2호기를 폐쇄했을 때는 LNG로 대체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준비가 잘되고 계신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조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서 보령 1·2호기는 폐기고요,  나머지 수명에 따라서 폐기되는 부분들은 LNG와 같은 친환경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 준비가 잘되어 있느냐라는 말씀이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 부분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에 뭔가 플랜을 세우는 건 아니고요, 중앙정부 전력 수급계획에 반영이 되고요, 우리는 그 전력 수급계획에 저희가 바라는 내용들이 잘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지금 노후 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원회를 창립해서 활동하려고 하는데 그 대책위에서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와 노후 석탄화력 수명 연장 백지화를 위해서 창립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23일 발족될 범도민대책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도와 협의를 하면서, 공조해 가면서 방향성을 잡고 만들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고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기본적인 방향은 석탄화전의 문제점, 환경적인 문제점 그리고 전 세계적인 CO₂저감에 대한 대응도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영신위원    어쨌거나 지금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해야만, 세계적인 추세가 CO₂ 감소가 목표잖아요?
  그야말로 우리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 꼭 필요한 대책인데 거기에 대한 대체에너지가 아직 준비가 덜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빠른 대책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래산업국에서는 더 선도적으로 연구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제가 매년도 에너지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에너지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냥 하겠다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치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면서 해야 보령에 계시는 이영우 위원님이나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고 믿고 폐쇄하는 데 있어서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안전을 위하자니 지금 보령에서는 대체에너지 수급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 또 일자리도 없어진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정말 필요한 대책들이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거듭 말씀드리지만 에너지 수급에 대해서는 대체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보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중앙부처에서 충분히 고민하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 충남지역에 주력 산업들이, 밀집된 국가산단들이 많습니다.
  그 국가산단이 제대로 가동되게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이고요,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체에너지 준비가 아예 안 됐다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부분입니다.
한영신위원    아주 안 하고 있지는 않지요.
  당연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만한 그런, 납득이 안 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 거는?
  정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알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9쪽 보면 도민이참여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주택지원 사업 도비지원이 있는데 5월∼6월까지 1468가구에 6억 3000만 원이 지출된 거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주택지원 사업 지원금의 국비·도비·시군비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한 가구당 기준으로 했을 때 국비가 168만 원, 지방비가 140만 원, 자기부담이 252만 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한영신위원    이게 지금 태양광 사업인 거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태양광, 태양열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대한 설비지원이고요, 그런데 주로 아마도 태양광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영신위원    태양광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받아서 설치하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주셨어요.
  이게 3㎾의 전력을 만들어 내는 그런 거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맞습니다.
  3㎾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사실 3㎾ 가지고도 가정 내에서 전기가 해결 안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개인 돈이 252만 원, 국비· 도비 160만 원, 140만 원 하면 벌써 600여만 원 정도 가구당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전기가 안 나온다고 하면 너무 아깝지 않나.
  ㎾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한 5㎾ 정도만이라도 나올 수 있다면 자기네 가정이 자급자족은 될 거라고 보는데, 왜 꼭 3㎾로 한정을 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돈을 들여서 혜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떨어져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3㎾가 보급형으로 많이 보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3㎾가 절대불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규모가 커지면 자비 부담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기왕에 부담을 하는데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성과를 거둬야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거야말로 그냥 태양광에너지 사업으로 혜택을 줬다라고 하는 거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과가 안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2㎾ 정도만 더 해도, 제가 “그러면 어느 정도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가정에서 5㎾ 정도는 해야 조금 된다, 그리고 많이 필요한 사람은 10㎾도 쓴다”고 하는데, 대부분 “5㎾ 정도면 가정용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들을 대체 수렴을 하고 하신 건지, 어떤 통계로 해서 3㎾로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에너지관리공단 안에서 전국 단위로 정한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만약에 가구당 ㎾ 수의 한도를 더 늘린다면 지원대상이 줄어들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더 많은 가구들에게 최적의 용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3㎾를 정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좀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영신위원    이거는 협의를 해서라도 현실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252만 원, 개인 돈을 내기는 했는데 그거를 회수하기에는 몇 십 년을 써야지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네들의 전력비가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허울만 좋다라는 얘기를 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에너지공단과, 또 한전에서 그걸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전과 협의를 해서 조금 높여줘서 -농촌가구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들 하고 있는데- 전력 수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만큼의 만족도를 채울 수 있는 정책을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 여론을 살펴보고요, 또 특별히 필요하신 분이 여론을 주도해서는 안 되니까요, 정말 여론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에관공에 분명히 전달할 사안일 것입니다.
한영신위원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고마웠는데 막상 써 보니까 해결이 다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5∼6월에 끝난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매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한영신위원    매년 하시는 계속사업이시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한영신위원    그렇다면 진짜로 도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있는 제도로 고치는 것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협의해 보고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공휘    예.
한영신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요, 미래성장과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충남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 용역이라는 사업인데, 이게 명시이월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이 안 들어갔다는 거는 이 사업을 어떻게, 언제까지 추진하려고 하시는 건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작년에 용역을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올해 마무리가 되면 사업집행률이 완료되는 것으로 회계상 처리가 되는 모양입니다.
한영신위원    용역인데 계획이 언제 잡혀 있어요?
  용역이 하루이틀에 끝나는 게 아닐 텐데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작년 11월부터 금년 8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11월부터?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작년 11월부터요.
한영신위원    11월부터 몇 월까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금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이 결과물을 가지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R&D 특구 조성 관련해서 강소특구 지정할 때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강소특구 지정은 8월 이후에 과기부에서 접수를 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상으로도 늦지는 않습니다.
한영신위원    타이밍상으로 늦지 않도록 잘하셔야 될 거라고 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의 밑에 보면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은 뭔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경제협력권산업 관련해서는 아까 자료에 잠깐 나오는데요, 7페이지 보시면 지역대표로서 주력+경제협력권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제협력권이라는 게 저희가 주가 되든지 아니면 저희가 부가 되고, 타 시도 타 지자체가 주가 되고 또는 부가 되고 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찾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3건 있습니다.
  생활밀착형 실버케어, 뷰티향장 그리고 소재 관련해서 3건 진행 중이고요, 추가로 더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신위원    3%밖에 진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지금 3건이면 112개가 전부인가요?
  7개 핵심산업군 112개 과제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기획과제 7건은 도출이 되었다고 했는데 도출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지금 112개는 권역별 산업발전전략인데요, 자료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요, 앞서 하신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권역별 산업발전전략을 지난 4월에 한 번 수립했고요,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7개 핵심산업군 112개 과제를 발굴하고 우선순위 기획과제를 7건 도출했다고 이미 의회에도 자료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이게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인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상관없습니다.
  그 위에 동그라미로 구분이 됩니다.
  경제협력권은 위의 동그라미 지역대표산업 기술개발이고요, 권역별 산업발전전략은 저희가 이렇게 수립했다는 거 실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상관없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다음에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 이것도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사업이 하나도 진행 안 되고 있어서, 이거는 어떤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잠시만요.
한영신위원    첫째 페이지 산업육성과에 이것도 계속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라서 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이게 6월 말 기준으로 작성된 표고요, 7월 초에 협약이 체결되면서 집행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한영신위원    7월 초에 다 됐어요?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도 지금 진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달인가 확정이 됐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0%가 맞습니다.
한영신위원    하반기 몇 월부터 추진되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하반기 8월부터 1차 년도 사업비가 본격적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한영신위원    8월부터 언제까지예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일단 1차 년도니까 8월부터 12월.
한영신위원    1차 년도라면 8월에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 거예요?
  내년 8월인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죄송합니다.
  8월에서 1차 년도 12월까지 맞습니다.
한영신위원    전체 사업기간은 얼마냐고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7년입니다.
한영신위원    7년인데 올해는 이거를 한다는 거지요?
  구축사업 뭐하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관련해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우리 도 중심으로 주도할 것이고요,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소재나 부품들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도 하고요, 우리 도내 기업들이 장비를 개발한다면 그 장비를 공정장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매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오늘 자로 보도자료를 자세하게 배포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대응 -맞대응까지는 아니고요- 우리 도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요, 지금부터라도 차분하게, 특히나 이번에 혁신공정 플랫폼을 본격 가동하니까요, 그 부분을 잘 활용하겠다고 내용으로 오늘 보도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한영신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일본에서 지금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해서 갑자기 어렵게 만드는데 기술의존도가 외국에 너무 치우쳐져 있어서 우리가 개발을 안 하고 너무 편하게 썼던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는 또다시 당하지 않도록 연구하는 데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들은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하고 있는지.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방금 말씀드린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을 통해서, 또 플랫폼뿐만 아니라 중앙하고 민자가 매칭된 R&D 과제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 과제들이 실증되는 사업들이 본 사업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한영신위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말 여러 분야에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대체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다면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계획이 나오면.
  지금 당장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일단 일차적으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사업이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고요, 또 한 가지는 당장 계획이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 기획재정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금년도에 1200억, 향후 5년간 1조 정도로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계획을 할 거라고 보도자료만 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최근에 기재부나 산업부에서 연락이 와서 사업 발굴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제안할 부분들이 있는지 협의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사업화되면 정리해서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상입니다.
한영신위원    정말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산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일부 질의가 있었는데요, 에너지과 관련해서 전기발전 사업 업무는 재생에너지팀에서 하고 있지요?
  몇 년 전에 밀양의 할머니들께서 열심히 송전선로 관련된 투쟁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생긴 게 ‘송주법’이라고 하는 송전선로 주변의 주민 지원 법률입니다.
  그에 근거해서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주민들을 보상하고 위로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대부분 전기료를 지원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성의 있게 한전과 논의를 한다고 그러면 더 큰 사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충남은 아주 좁은 의미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전이나 이런 곳과 협의를 해당 부서에서 하신 적이 있는지요.
  에너지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일단 지중화 쪽과 관련해서…….
안장헌위원    지중화가 아니라 저는 송주법에 근거한 송전선로 주변의 지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에너지과장 최건호    에너지과장입니다.
  아직 문서나 이런 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지난 행정감사 제안사항에도 피해주민 지원사업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분명히 “지역자원시설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의 비용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특정해서 지역자원시설세로만 가능하다고 한 것은 매우 송주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건데, 과장님도 송주법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에너지과장 최건호    하여간 좀 더 공부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정확히 송주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송전선로 주변의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단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개인이 신청해서 받는 전기료 지원 정도가 아니라 실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타개하게 종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최건호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답변서에 이렇게 ‘사업예산 편성 추진 계획’이라고 하여서 기대를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도 작년 11월부터 113명이었던 정원이 133명으로 늘었습니다.
  133명으로 늘게 된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따가도 확인을 하겠지만 작년 7월 16일 업무보고 자료에 정원이 112명에서 11월 8일 업무보고 자료에는 133명으로 늘었습니다.
  21명이 늘게 된 근거와 내용에 대해서 아시고 계신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육성팀장 임헌관    산업육성팀장 임헌관입니다.
  21명이 증원된 사유는 비정규직이 9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9명에 대한 정규직화로 해가지고 9명이 늘었고요, 다음은 육아시간 활용자에 대해서 처음에 대상이 총 4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4명당 1명꼴로 해가지고 12명이 되어가지고 21명이 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계약직이 7명으로 그대로 있는데, 말씀하신 사항을 서류로는 정확히 파악이…… 그냥 전체 정원이 계약직 문제는 똑같이 계약직이 7명으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업무계획에 말씀하신 계약직이 7명이었던 게 1명 줄어서 6명인데 그거 말고도 여기에 나오지 않았던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된 분이 있다는 건가요?
○산업육성팀장 임헌관    작년 9월 달에 직제 규정을 정비해가지고 정원을 증원했습니다.
  금방 얘기했듯이 그때 당시는 비정규직이 9명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1월 달에…….
안장헌위원    계약직이라는 말씀이세요?
○산업육성팀장 임헌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직이 9명 있었는데 그분들을 정규직화하면서 9명이 정규직화가 된 사항이 되겠고요.
안장헌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될 게 작년 11월까지는 계약직이 7명이었고 이번에 1명이 줄어든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 계약직에 들어가지 않았던 분들이 정원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십니까?
○산업육성팀장 임헌관    그렇습니다.
  2명을 추가해가지고 9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전체 인원이 112명에서 133명으로 어떻게 늘었는지를 별도 서면 자료로 주시고,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전체 인원이 어떠한 업무와 아니면 사업의 증가로 인해서 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함이니까요, 112명 전후로 세 번의 업무보고 시에 달라진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육성팀장 임헌관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예산 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 추경으로 1억 5000 된 건가요?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아직 하나도 집행되지 않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충남형 스마트형 공장은 다 했네요.
  그런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추진의 경우에는 삼성이 도네이션한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집행이 저조한 이유는 지금까지 기업 선정 작업을 진행했고요, 11개 업체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지원이 들어가면 곧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안장헌위원    스마트공장을 통해서라도 중소형 생산업체들에 대한 시름을 빨리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육성과의 유동화회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어려운 산업생태계의 지원을 위해서 했는데 이것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됐네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자동차 부품업체 유동화를 지원하는 회사채 관련해서는요, 산업부에서 아직 세부계획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1차 추경으로 했던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1차 추경에서 확보를 했고요…….
안장헌위원    1차 추경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산업 자체가 생산도 줄어들고 해서 시급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산업부의 지침이 꼭 있어야 되는 사업인가요?
  사업설명 시에는 산업부의 지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스토리 아는 분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나와서 소속·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자동차산업팀장 채진경    자동차팀장 채진경입니다.
  유동화 회사채는 산업부에서, 작년 군산 GM 사태가 나가지고 자동차산업이 상당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8일 날 회의를 해서 정식적 공문은 올해 1월 8일 날 와가지고 유동화 회사채를 지자체마다 참여해서 참여비율만큼 지자체에 -쉽게 말해서 기업들한테 중소기업은 150, 중견기업은 250까지-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참여의사를 밝혀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참여하겠다 해서 충남에서 50억을 출연하는 조건으로 시군은 50% 참여해서 25억 저희들이 25억 해서 일단 1회 추경에 25억을 세웠습니다.
안장헌위원    다른 시군들도 대부분 예산을 잡았지요?
○자동차산업팀장 채진경    아산시는 잡았습니다.
안장헌위원    필요한 기업들한테 수요조사가 이미 다 된 거지요?
○자동차산업팀장 채진경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업부의 지침이 안 돼서 늦어진 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나요?
○자동차산업팀장 채진경    저희들이 몇 번 산업부도 가서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국 시도에서 예산을 세운 데가 대구시하고 충남만 세웠습니다.
  대구는 60억 충남은 50억을 출연할 계획이었고, 다른 시도에서는 참여를 않는 이유가 산업부에서 정확하게, 산업부 계획이 지방비가 400억, 산업부가 2500억, 그다음에 완성차 업체가 150억 해서 3050억 가지고 2조 원, 자동차 부품업체에 1조 원, 기타업종에 1조 원을 지원할 계획을 잡았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50억을 출연하면 지방비 400억에 대해서 점유율이 한 12%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500억까지 충남에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그런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다른 시도도 참여할 의사가 없어서 예산을 세운 충남하고 대구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갈급한 업체를 생각해서 집행시기를 당겨 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에너지과의 충남과 발전 3사 간의 상생협력사업 이것은 언제 집행이 되나요?
  사실 연말에 서둘러야 되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산 배정 자체가 늦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늦게 배정이 됐고요, 그래서 약간씩 지연된 상황입니다.
안장헌위원    발전 3사가 늦게 한 건가요, 도의 도비가 늦게 잡힌 건가요?
○에너지과장 최건호    에너지과장 최건호입니다.
  2008년도에 협약을 할 때 도비는 세워져 있었는데 발전 3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기금을 통해 오기 때문에 1월 달에 돈이 들어왔습니다.
  매칭이 되다 보니까, 도비는 세워져 있는데 발전 3사가 늦게 세워지는 바람에 계속 1년씩 늦어지는…….
안장헌위원    그렇다고 사업계획이 없는 건 아니지요.
○에너지과장 최건호    그래서 다음 ’20년도에는 사업시기를 당겨가지고 맞춰서 조정하려고 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렇게 준비를 빨리해 주시고요.
  하나는 지역에너지계획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역에너지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와 관련된 사업제안서와 과업지시서를 봤습니다.
  왜 에너지 조례가 있고 에너지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에너지과장 최건호    저희는 중앙의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서 6차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합니다.
안장헌위원    법적인 거는 그렇고 조례상으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책 수립과 도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다고 딱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조에는 시민단체와 도민의 에너지 시책과 관련된 참여를 위해서 도지사가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우고 있는 지역에너지계획에 시민단체나 도민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에너지과장 최건호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용역사들보고도 지역을 순방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려고…….
안장헌위원    과장님, 과업지시서에 ‘자문위원회에 외부전문가, 관계 행정기관, 학계’ 딱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조례에 분명히 시민단체와 도민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과업지시서에 안 넣은 이유가 뭡니까?
  과업지시서를 이렇게 내니까 사업지시서가 에너지 복지와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입찰을 했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간 사업제안서가 통과된 거 아닙니까, 과업지시서가 이렇게 나오니까, 그 내용이 없으니까.
  이 과업지시서, 누가 전결입니까?
  과장의 전결입니까?
  국장의 전결입니까?
○에너지과장 최건호    국장 전결입니다.
안장헌위원    이러한 사항이 지역에너지 계획이라면 조례에 명시된 대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때는, 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조6항에 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 9항에 에너지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 게 있고, 15조에 에너지위원회는 그 에너지 계획을 심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주 중요한 방향성이 상실된 에너지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거지요.
  언제가 최종 보고입니까?
○에너지과장 최건호    12월입니다.
안장헌위원    지금이라도 필요한 내용을 넣어야지요, 그래야 되겠지요?
○에너지과장 최건호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데다 용역수행사가 블루 이코노미 전략연구원이지요?
○에너지과장 최건호    예.
안장헌위원    이런 민간업체를 보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보급과 그런 분야만 하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특화된 업체지요?
○에너지과장 최건호    제가 알기는 그분이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경북하고…….
안장헌위원    했는데, 주요 연구원도 그렇고 거버넌스 쪽은 하나도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만 치중된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버넌스나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시책은 여기에 한 자도 없습니다, 한 자.
  거기에 자문위원회 선정하는 데도 시민단체는 아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주민도 그렇고, 우리 도민도 그렇고요.
  이렇다 보니 지금 수립될 에너지 계획이 매우 걱정이 되는 게 현실입니다.
○에너지과장 최건호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너지위원회를 할 때는 여덟 분인가가 전환 관련한 분을 위촉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여기서 낸 서류를 보니까 아예 에너지 복지 강화는 아주 안 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과장님께서 에너지과가 올해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각적인 차원에서 하다 보니 아마 준비가 미흡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최건호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에너지과는 됐고요, 그리고 권역별 산업발전 전략 4월 29일 날 최종 발표했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안장헌위원    여기에 보면 에너지산업발전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미래산업혁신추진단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어떤 근거하에서 추진된 겁니까?
  어떤 근거에서, 조례에 근거는 제가 찾아보니 없더라고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조례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안장헌위원    필요하다면 어떤 근거에서 하셨냐는 겁니다.
  어떤 근거에서 하셨는지 그 근거를 여쭙는 겁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육성팀장 임헌관    산업육성팀장 임헌관입니다.
  에너지추진단은 ’12년부터 TP에 신산업프로젝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P에는 전문가 풀이 500명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할 때, 어떤 신산업을 발굴할 때 그럴 때마다 전문가 풀을 분야별로 구성해가지고 신산업…….
안장헌위원    전문가는 7명만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각 시군의 과장님들하고 도의 3 과장님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추진단을 구성한 근거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산업육성팀장 임헌관    추진단을 구성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권역별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할 때는 우리 시군 미래를 담당하는 과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전문가로 해가지고 일곱 분을 모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TP하고 우리가 한 7개월 동안 용역을 수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용역의 결과물인가요?
○산업육성팀장 임헌관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테크노파크의 용역 결과물인가요, 아니면 미래산업국의 용역입니까?
○산업육성팀장 임헌관    테크노파크에다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수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다 보니 미래산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에 도의회는 아무런 검토도 못하고 결과만 이렇게 책자로 받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닐까요?
○산업육성팀장 임헌관    우리가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은 시군 과장님들이나 전문가가 수십 번 회의를 했고요, 또 시군하고 워크숍도 했고…….
안장헌위원    의회에 보고나 상의를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요?
○산업육성팀장 임헌관    의회에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근거 없이, 근거야 내부적인 규정과 방침이겠지만 도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것을 필요 없다고 -팀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은 아니나- 팀장님, 됐습니다.
○산업육성팀장 임헌관    그래서 그 사항은 우리가 하반기에 실행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실행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실행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일단 됐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당부드릴 말씀이 만약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의회와 중간보고 내용이라도 함께 상의를 하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현재 충남도의 균형발전과 향후의 미래를 위해서 맞는 건지, 여기 본 자료는 “외부 유출을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보고 얘기를 하기가, 희소금속 확보를 위한 시스템, 차세대 소재·부품 개발을 위한 지원센터 구축사업, 지금 딱 필요한 사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만약 위원들이 함께 고민한다면 이런 사업을 빨리 국비를 요청하건 사업 선정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도정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이기도 할 텐데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런 노력을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이따 테크노파크도 구체적으로 추진사항을 보고하겠지만 작년에 테크노파크의 예산 수입이 1000억이었는데 결산이 627억이었습니다.
  지출 또한 1009억이었는데 결산이 599억이었습니다.
  이 계획보다 이렇게 테크노파크가 예산 수입과 지출이 현격히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관평가는 뭘 받았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이번에 A 받았습니다.
안장헌위원    이 계획보다 60%밖에 일을 못하고도 A등급이 맞을까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경영평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의 시각에서, 이게 합당한 얘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평가자의 관점에 따라서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여지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보통 기관평가를 할 때 방대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아마도 골고루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혹시라도 이게 잘못됐다고 봐서 점수를 깎이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잘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예산을 절감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계획을 1000억어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수입도 600억밖에 안 들어왔고 지출도 599억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10을 목표로 세웠는데 6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말씀하신 다양한 경우의 수를 하더라도 최소한 정량적 평가로 목표 세운 것을 60%밖에 못했는데.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제가 평가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안장헌위원    국장님은 그럼 계획보다 적게 수입과 지출을 한 이런 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충남TP 전체 예산 중에 450억 정도를 저희 미래산업국에서 감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권한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나머지 영역까지 관여하는 것은 제 권한 밖이라고 솔직히 생각합니다.
  물론 지사님이 이사장이시기 때문에 이사회 차원에서 뭔가 검토할 부분은 있을 것 같은데요…….
안장헌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돈 450억만 다 들어가고 나머지 비용이 안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렇지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치 관련해서는 제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 저희 출자·출연 관련된 조례에 의거해서 추경 할 때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관 부서가 행자위인데도 불구하고 이 테크노파크는 제출을 안 해요, 조례가 바뀐 지가 언제인데.
  이렇게 관리를 하니까 산자부 거기서 주로 한다는 핑계하에 그냥 내버려두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소관 부서…….
안장헌위원    그렇지 않다면 왜 출자·출연 기관 이런 거 안 낼 때 그럼 뭐했습니까, 미래산업국에서.
  기본적인 의무조차도 조례를…….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러니까 그 조례를 TP가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TP가 책임 있게 답변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안장헌위원    TP에 예산을 주고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과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일도 솔직히 아니고요, 물론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건 맞고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제가 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예, 이런 의무를 꼭 해 주시고 과연 1000억, 10의 계획을 세워놨는데 6의 결산을 하고도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 대는 전 국장님의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 답변이 정말 맞는가 심히 우려되고, 충남테크노파크를 그러면 ‘충남’ 빼고 그냥 테크노파크로 산자부에 아예 주시든가, 매우 실망스런 답변에 질의를 그만두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먼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성장과에 충남국제컨벤션센터 타당성조사 수수료가 3000만 원이 남았고요, 충남과학기술 중소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610만 원 남았어요.
  하반기에 집행계획이 없으시네요?
  뒤로도 보면 집행계획이 하반기에 없는 것들이 좀 있는데요, 제6차 지역에너지계획 연구용역비가 2010만 원이 남아 있고요, 미니태양광 이거는 이따 다시 질문드리고요,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 경로당 및 노인 체육시설 태양광 설치사업비 175만 원 남아 있고, 개인주택 및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보급 2억 6797만 5000원 남아 있고요,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 사업이 8100만 원 남아 있고, 충남형 수소시범도시에 관해서도 220만 원이 남아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집행계획이 없어요.
  이거 나중에 추경 하실 때 다 정리하실 거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산 집행현황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완벽하게 파악을 못해서 바로 즉답은 못 드리겠는데요, 일부 용역성으로 시행한 것들은 입찰하고 나서 남은 금액, 입찰이 낮게 들어와서 남은 금액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선영위원    여기 보고서로 봐서는 하반기에 집행계획이 없는 거로 보이거든요?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리해 주실 거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집행계획이 없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또 여쭙겠는데요, 에너지과에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이 8억 2570만 8000원, 이게 한 푼도 집행이 안 됐는데 하반기 집행예정액이 없어요.
  그리고 맨 끝에 내포신도시발전과에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9억 2440만 8000원, 82.9%가 집행되고 나머지 9억 2440만 8000원은 아직 하반기에 집행계획이 없으십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는지, 하반기에 이 돈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먼저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은 이미 사업이 일몰되어서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선영위원    일몰사업인데 올해 예산 편성이 된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국비가 전액 삭감됐고 그래서 도비 매칭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이선영위원    이거 그럼 다른 사업으로 재편성하실 거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는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내포 관련해서는 토지매입 이후에 잔액으로 남았고요, 불용될 것이고 활용계획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추경 할 때 꼭 재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4쪽하고 9쪽에 연달아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요, 조기 폐쇄 추진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조치 및 정치적 행보가 있었어요.
  실제로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보령, 태안 등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들의 이후 폐쇄 진행과정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연도별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폐쇄 이후에 어떤 조치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이선영위원    앞으로 몇 호기, 몇 호기가 몇 년도에 폐쇄될 예정이고 어떻게 시기를 당길 것인지, 아니면 대체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지금 가장 화두로 떠오른 보령 1·2호기 계속 말씀드렸고요, 2022년에서 2020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열심히 지사님 이하 모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호기별로 일정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표 형태고요, 건건이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에 스마트 공장이 일반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추진되면 일자리 및 노동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충청남도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서 대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인데요, 저희 국에서 아직까지는 일자리 대책까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국의 업무 자체는 미래산업 육성하고 발굴하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그 그늘에 해당하는 일자리 부분은 경제통상실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제통상실 업무는 아직 다 파악을 못해서 어떤 플랜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건 제가 경제통상실하고 상의도 하고 파악도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경제통상실이 우리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저희가 직접 여쭤보지는 못했는데요, 미래산업국도 경제통상실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다가오게 될 혹은 이미 다가와 있는 4차 산업혁명에 기업이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 관점에서만 편중될 게 아니라 노동자 관점에서 이 시대를 어떻게 극복해 낼지, 대책 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 충남의 노동자가 도태되고 도민들이 고통 받게 될 것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 그리고 그런 기본 생각을 토대로 노동 정책과 일자리 관련 정책을 꼼꼼하게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9쪽에 미래성장분야 바이오 발굴·육성하겠다고, 건강증진·질병예방·진단·치료를 위한 바이오산업 육성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재활헬스케어 힐링스파로 다각화 사업에 대해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아산지역에 있는 스파 시설들 그리고 어떤 기반들을 활용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스파로 재활헬스 분야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재활헬스케어 관련해서 스파를 통해서 힐링 할 수 있는 제품·디바이스·서비스에 대해서 발굴하고 실증하는 체계를 구축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아산지역 중심으로 있는 연관 산업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다각화·고도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국비가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 거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총 290억 중에 국비 100억 원, 도비 95억 원, 아산시 95억 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에너지산업 육성 추진과 관련해서 예산, 인원, 조직 구성 및 주요 업무와 관련해서 에너지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에너지센터는 지금 장차 건립을 할 예정의 것입니다.
  그래서 현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센터장 공모 등 작업을 진행해서 새로 공모될 센터장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고 만들어 가야 할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주요 기능이 도의 에너지 전환 그리고 친환경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업무들을 지원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저희 안은 3개 팀 10명 정도의 인원을 편성하려고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장은 공모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선영위원    3개 팀이 어떤 거였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에너지정책지원팀, 주민참여지원팀, 사업화지원팀 이렇게 있고요.
  아까 안 위원님 질의도 있으셨기는 했는데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팀이 3개 팀 중에서 하나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또 테크노파크에서 해야 되는 것이 사업화 관련된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화지원팀을 넣게 되었고요, 기본적인 정책 수립과 관련해서 정책지원팀 이렇게 3개 팀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내포에 열병합발전소가 진행 중이잖아요.
  제가 지나가다 발전소 추진에 관한 반대 플래카드가 붙은 걸 봤는데요, 혹시 주민 반발에 관한 정보가 있으신가요?
  어떤 내용으로 반발하시는 건지 알고 계신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한 10개 정도의 플래카드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23일∼24일 발전소 주최로 주민설명회가 이미 공표되어서 예정되어 있고요.
  SRF에서 LNG로 전환할 때 이미 주민들께 LNG발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주민들께서는 발전은 도외시하시고 열 공급만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지만, 그런 한편 예를 들면 신도시 내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라든지 외측 주민 대표라든지 SRF 반대 위원장 하셨던 분들도 오히려 반대하는 주민과는 다른 의견을 표하고 계십니다.
  “청정연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또 외측 주민 대표께서는 이택지 주민들과 자기들은 생각이 다르다, LNG 발전 반대할 명분이 없다.”
  그리고 SRF 반대 위원장이셨던 분께서는 당시 주민들은 SRF를 반대한 거지, LNG 발전 반대한 거 아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찬성하는 쪽 여론이 꽤 상당하고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보면 용량이 너무 커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혹시 여기도 철탑 같은 게 설치되나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철탑은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500㎿ 정도의 용량은 LNG 발전으로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용량입니다.
  더 작게 지으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아예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10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에 대해서 2개 마을이 선정되어 있는데요,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어떤 마을인지 알고 싶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기본적으로 금년 1월에 사업공고를 했고요, 현장조사를 3월에 했고요, 4월에 발표 평가 및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절차는 진행을 했고요, 마을 관련해서는 홍성 그리고 금산 역내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선영위원    주민이 먼저 요구를 한 거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사업공고 절차에 참여, 신청을 하신 겁니다.
이선영위원    여기 전부가 1468가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료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지역의 면적하고 각각의 가구 수가 궁금하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주택 지원사업 도비 지원은 에너지 자립마을과는 별개의 사안이고요, 별도의 동그라미인데요, 혹시…….
이선영위원    별도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에 몇 가구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두 마을의…….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에너지 자립마의 가구 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선영위원    예.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 2개소 선정된 금산과 홍성 같은 경우에는 둘이 합쳐서 57가구입니다.
  나머지 가구 수는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정리해 주시고요, 11쪽에 소외계층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공급시설 확충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간 에너지수급 불균형 해소 및 취약계층 에너지 공급시설 확충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몹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범위를 점차 늘려가는 정책을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옳으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제약이 없는 한은 더 많은 수혜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또 14쪽에 내포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개발하겠다면서 내포 첨단산업단지 및 기업 유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염려스러운 말씀을 한 말씀드리자면 결국에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를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건데요, 각종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환경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자료 위 박스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내포에 유치하려고 하는 업종은 IT·BT·지식문화산업으로서 가능한 친환경적인 업종 중심으로 구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지가 인근에 있고 따로 분리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쪽으로 개발하고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포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유치 단계에서 내포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이 발견된다면 적절한 산단으로 안내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기업 유치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포뿐만 아니라 충남에는 화학단지, 제철단지 그리고 화력발전소 등 대기오염 배출업소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들 모두 환경부가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한다고 해도 충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총량은 너무 많습니다.
  하물며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 저감장치가 고장 나는 등 우리가 매우 취약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근무하던 노동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꽃다운 노동자들이 젊은 나이에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일도 있고 그랬었는데요, 우리가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일자리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충청남도가 유치기업 선별에도 힘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유치의 주무를 맡고 있는 경제통상실 그리고 환경보건과 관련해서 책임지고 있는 기후환경국 그리고 저희 미래산업국까지 그 부분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염두에 두고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국장님, 새로 오셔서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체적인 업무 파악들 이후에도 계속 해 나가실 거로 믿고 있고요, 저는 국장님께서 우리 도에 오시기 전에 산업부에서도 불공정 무역, 공정 무역과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셨기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혜안을 가지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단히 인사했을 때는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충분히 잘 견디고 헤쳐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 간단히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특히 미국을 향해서도 그렇고 본인들의 몽니를 부리는 게 확실하게 일정 기간 동안 지속할 요량을, 그런 속내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현재 대일본 경제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지사님께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을 서둘러서 완성하고 잘 갖춰나가는, 완성형으로 산업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도에서도 경제진흥원이나 대일본 수출 관련된 기업들 그다음에 미래산업국, 테크노파크(TP)까지 연관해서 같이 대책 단위를 만들어서 동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도 나름대로 그리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내용을 만들어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마지막 질문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대책 관련해서는 경제통상실하고 미래산업국 그리고 경제통상실 밑의 경제진흥원과 미래산업국이 관리하는 TP가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로 정보 수집된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요, 또 숙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물질 세 가지 정도였고요, 국가정책 차원에서 본다면 반도체 쪽이 조금 더 영향이 크고 우리 충남이 입지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쪽은 영향이 조금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 일본 정부에서 7월 18일 자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화이트 리스트에 있는 동안에는 포괄적으로 수출 허가를 받아서 하루이틀이면 통관되는 것들이 시간이, 평균적으로는 90일이라고 하는데 좀 더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발주를 하고 2∼3일이면 저쪽에서 선적을 해서 보내면 운반이 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석 달 이후에 소재나 부품을 기업들이 선발주를 해서 절차를 밟아나가야 될 것이고요.
  여전히 오해하지 마셔야 될 부분은 금수조치는 아닙니다.
  종전에 간이하게 수출허가를 내주었던 전략물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편의를 봤던 부분에서 우리가 제외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수는 아니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미리미리 수급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외교적인 협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본 측에서 홀대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어찌 보면 자신들의 논리적 기반이 부족하다 보니까 회피하려는 입장으로도 보이고요.
  중기적으로는 WTO에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WTO 결론이 2∼3년 오래 걸린다고 하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국제여론을 환기시키고 이번에 일본의 부당한 규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환기시키면서 국제적인 우리 우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소재·부품산업 국산화라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이 개발도 해 내야 되고요, 대기업들이 그 물건을 사 줘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보도자료로 나온 부분은 저희가 또 마침 작년에 대규모로, 50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을 본격 가동하게 되니 그 플랫폼 위에서 소재나 부품이 테스트될 수 있고, 또 장비는 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자는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전에 위원님 안 계실 때 잠깐 말씀드렸듯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R&D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기업들, 혁신의 주체들이 그 사업을 활용해서, 정말 이번 기회에는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도 일본 소재·부품에 종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국산제품의 경쟁률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물건과 물질들을 대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말씀 들으니까 역시 산업부에 계실 때 담당 업무를 꼼꼼하게 잘 챙기셨던 내용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대책·대비를 할 때 단위를 만들어서 우리가 흔히 대책단을 만들면 T/F, 테스크포스팀 구성해서 계획을 하는데, 굳이 그러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통상실과 미래산업국이 같이 협조하에 TP 그리고 경제진흥원 그리고 각종 대일, 기타 전 세계로 수입·수출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고 계시다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서 T/F를 운영하는 것도 고민해 주십사 주문드리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일본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것이지 아예 금수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간단한 오더를 내거나 간단한 절차만 가지고 교역했던 내용들을 수개월이 걸리는 정도로 번거롭게, 처음부터 단계를 그리고 매번 단계를 밟아야 되는 귀찮은 그리고 번거로운 것으로 변화시켰다 그러면 2단계를 진행하는 중소기업 이런 데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인력도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매번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하고, 사실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또 수개월이 걸려서 물건이 도착된다면 기존에 준비해 놓은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문제에 대한 우리 행정에서의 지원, 도 차원에서의 지원을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책단을 구성해서 정확하게 움직이고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하셔서 업무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면 충청남도가 자동차 부품산업과 관련돼서 중소기업들이 여러 개 존재하고 도에서도 그리고 국가에서도 과제나 지원금을 가지고 지원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이유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지속적으로 이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몰락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은 불황을 맞고 있는 자동차산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한축으로 전기자동차와 -우리 도가 특히 수소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노력하자 해서- 수소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첨단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개발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도는 불황을 맞고 있는데도 지원 안 할 수 없어서 지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래의 자동차산업 그리고 미래경제라고 생각하는 수소경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두 가지 다 어쨌든 미래에 대해서 주력해서 지원하면서 반대급부로 불황을 맞고 있는 데에서도 잘 챙겨 보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소자동차나 수소경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동차의 기술개발보다는 수소를 어떻게 확보하고 수소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연료공급 기지를 확보하느냐 이 관건에 따라서 확산되는 속도나 내용이 달라질 것 같은데, 우리가 과제 공모하고 요청하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내용들을 보면 제가 보기에 ‘어느 세월에 이걸 하겠는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솔직하게 정부에서 대통령께서도 수소자동차에 대해서, 수소경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하고 집중할 것을 언급하기도 하고 단지에 방문도 하셨지만, 연도별로 따져서 우리가 기술을 그리고 수소를 어떻게 확보할 건가에 대한 연차별 계획이나 내용을 가지고 가 줘야지, 석유화학단지에서 생성되는 일부의 내용들 그다음에 원자력발전소에서 일부 생기는 내용들만 가지고 확보하는, 부산물의 내용을 가지고는 우리 경제가 더딘 속도로 갈 것 같기도 하고,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 일반인들에게 확신을 준다면 너도 나도 ‘수소자동차를 사자’ ‘수소경제에 참여하자’ 이런 내용이 될 것 같은데, 답답함이 보이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인 전문 분야는 잘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돼서 수요가 이루어지고 돌아가는 모습이 보여져야 선도하고 처음에 권장하고 보조비를 주고 이런 부분들이 진도가 나갈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연차별 계획들을 눈에 보이는 가시화된 사항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충청남도 발전 3사와 상생협력에서 5억을 한 번도, 1원도 집행 안 했네요.
  그러면 뭐지요, 5억이?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이 부분 관련해서는 상반기 6월까지 공모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93개사 139개 과제를 도출했고요,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영우위원    발전 3사와 상생발전을 해야 하는데 제가 지난번 개회식 날 5분발언 한 거 들으셨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이영우위원    주민등록이 보령하고 태안은 50%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당진이 78%, 태안은 42%, 보령은 50%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생발전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 부분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도민을 늘리기 위해서 유도되기를 바랍니다만,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개인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영우위원    법에 거주지 30일 이상 살면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되지.
  바로 이것을 발전 3사와 협의할 때 주민등록을 법에 의해서 30일 이상 거주하면 옮기게 되어 있으니까 등록을 하라고 상생협의 할 때 할 수가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저희가 강제는 못하는 사항이고요.
이영우위원    강제가 아니라 법을 지키라고 해야지, 공기업이니까 법을 지켜라.
  또 미세먼지로 인해서 도민들로부터 또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 지역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최소한 법적인 사항을 준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개인 선택의 문제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영우위원    법에 의해서, 법은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잖아요.
  가령 국장님이 아까 식사할 때 서울서 있지만 주민등록 옮겼다고 하잖아요.
  30일 이상 거주하면 주민등록을 등록하게 되어 있다, 법에 의한 거예요.
  법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고 여기 10쪽에 보면 발전 3사와 협업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 고용화나 사업 지원을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충청남도 기업이, 관내 기업에 수의계약이라든가 계약우선권을 줄 수 있는 법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방금 질의하셨던 발전 3사 상생협력 사업 예산이 왜 집행되지 않았느냐 그 질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하반기부터 집행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혜기업 선정해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발전 3사가 고철 문제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러면 관내 충청남도 업체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의 업체하고 수의계약해서 주는 거예요, 그냥 입찰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점을 지적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태안화력은 사회복지협의회, 보령화력은 장애인협회하고, 공개경쟁 입찰로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수의계약으로 주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리고 당진화력은 장애인고용안정협회 또 굿피플과, 그러니까 수의계약 줄 수 있는 조건의 법을 이용해서 충청남도의 업체한테 줘야 할 것을 중앙에 있는 장애인협회나 사회복지협의회나 굿피플과 같은 업체에 주기 때문에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말씀하신 단체가 실제 집행까지 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그 단체를 통해서 아마 단체 지원 성격도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단체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기업들을 선정할 때 우리 도내 기업들이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단체에 준 것은 아마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조건을 가령 충청남도에 있는 장애인단체에 수의계약을 주면 좋지요.
  그런데 중앙의 사회복지협의회·지체장애인협회·굿피플 이런 데를 줘가지고 고철업체를 서울이나 경기도업체가 다 차지하니까.
  우리 충남에 있는 고철업체한테 수의계약을 맡겨가지고 일을 처리하게 하면 좋지요.
  그걸 안 하니까 그렇지.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발전사 본사에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개별 발전소에서 결정하는 문제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 이왕에 말씀하셨고, 저희가 한번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발전사에 접근해야지, 무조건 도내 기업에 수의계약 하라고 얘기했다가는 저희가 오히려 또 다른 논리로 반박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디테일링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을 해 주셨으니 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살펴보고 만들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법의 규정을 정확히 봐가지고 우리가 논리를 해서 법적으로 하자 없이 해야 되지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충청남도 업체에 줘라 그게 아니라 수의계약 조건이 있으면 그런 수의계약 조건을 우리 충청남도 도민이 피해를 보니까 우리 충청남도 도민한테 수의계약을 줘서 혜택을 보게 해야지 그건 맞지 않지 않느냐, 그걸 논리적으로 계약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막 무턱대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상생협약을 해서 발전 3사와 협의를 할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협의를 하든 진행을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쨌든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로 기존에 충청남도 도민이 피해를 보니까 가능하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재생에너지가 화력발전과 탈 원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선 시군에 가면 태양광 때문에 피해가 심각해요.
  각 마을별로 산을 까고 그래가지고 피해가 극심합니다.
  민원이 많고 각 시군별로 행정소송·행정심판 반려된 건이 수십 건이에요.
  우리나라 신재생이 외국하고 차이점이 외국은 국토가 넓잖아요.
  독일이나 유럽 폴란드든 체코 이런 데 솔라단지 가보면, 차 타고 가면 산이 안 보이잖아요, 평야가 우거져가지고.
  하루를 가도 어쩔 때는 산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데서 신재생에너지하고 한국같이 손바닥만 한 데서 또 산이 근 60% 이상 70% 되잖아요.
  이런 손바닥만 한 땅에서 태양광 한다고, 여러분들 다니시면 알 거예요.
  시골별로 부락별로 산 까가지고 산 무너지고 민원 많고, 아름다운 국토를 실은 파괴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도에도 태양광 가지고 시군에서 반려돼가지고 행정심판 하는 것도 많이 있지요?
  도에 행정심판 중이 몇 건인가 아세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행정심판 소송 건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 관련해서는 통계로 보면 2018년도에 83건으로 최고치를 찍었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격거리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군 조례가 생겼고, 또 경사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가 강화되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12건입니다.
  작년과 비교해 보면서 급격히 감소한 거고요, 앞으로도 민원 문제는 저희가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도에 민원이 80건 있을 정도면 시군에서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거리를 주민이 사는 거리는 500m 또 진입로는 8m인가로 강화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건데, 보령도 보면 반려하고 행정심판·행정소송 건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한국적 또 재생에너지로 해서 바람을 이용한 풍력발전기로 하려다 보면, 민가가 없으면 하는데 성주산에 하려고 하면 바람 분다고, 소리 때문에 또 싫어해요.
  그래가지도 풍력발전소도 중부발전에서 찾아봐도 할 만한 땅이 없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라는 개념도 여러 가지 시군의 실정에 맞춰서 미래산업국에서는 중앙에다 이런 사항도 건의를 해야 할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를 게 아니라 한국적 국토의 현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태양광 보급은 저희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서 원전도 계획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고요, 탈석탄도 해야 되고요, 그 대안으로 부각되는 것이 태양광·수소 에너지입니다.
  분명히 어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적용됨에 있어서 그늘은 존재하고요, 그 그늘을 치료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공감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우리가 자원시설세를 현재 ㎾/h당 0.3원씩 받잖아요.
  받아가지고 시군이 65% 쓰고 도에서 35%를 쓰는데 시행이 2년 됐지요?
  자원시설세 받은 지가 몇 년 됐어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2014년도에 신설됐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문제는 도는 35%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지출 규정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는데 시군은 65%에 대해서 무슨 규정을 만들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군별로 그냥 선심성에도 쓸 수 있고 뭐한데 시군의 특별회계라든가 그런 돈, 왜냐하면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미세먼지 피해를 보면 주민들에게 보전을 해 준다든가 또 5㎞ 이내만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5㎞ 벗어난 지역의 주민에 대해서 뭔가 지원을 해 준다든가 그런 규정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집행해야, 실은 상당히 큰돈이잖아요.
  몇 백억씩 내려오니까 그것도 도에서 지도를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운영과정에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고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부분은 건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조례가, ㎾/h당 2원씩 해서 법률이 개정되어야만 충청남도에서 자원시설세를 많이 받는데 국장님이 중앙부처에서 오셨으니까 가능하면 금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혜택을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의원 입법으로 진행되는 법안이 3건이 있고 의원님들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희도 힘닿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하고 가장 문제가 화력발전소가 5㎞ 이내만 지원이 집중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이 혜택을 못 봐요.
  가장 문제가 지역인재채용이 보령이라든가 태안이 화력발전소 신설 시에는 협약조건에 의해서 5㎞를 벗어나서, 5㎞ 이내에는 전부 노인분들만 있기 때문에 시험 볼 때 10% 가점하면 들어갈 사람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전 지역으로 확대하면, 보령 같은 경우도 2년 시행했는데 1년에 15명, 18명씩 그렇게 많이 붙더라고요.
  그런데 5㎞로 이내면 1년에 두세 명밖에, 왜냐하면 거기는 전부 시골지역이라 노인분들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그런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법이라든가 무슨 협약에 의해서 우리 3개 발전사가 있는, 서천까지 하면 4개 시군이니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상생협력을 더 강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채용우대 관련해서는 중부발전의 경우 2011년부터 보령시 전역으로 했었고요, 서부발전은 2012년부터 태안군 전역으로 지역우대를 했습니다.
  그랬던 와중에 ’13년도에 감사원의 법률 위반으로 지적을 받았고요, 지적받고 시정권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5㎞ 이내로 제한한 거고요, 원래 시작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 지역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2019년 전국 규제혁신 과제로 제출을 했고요, 지역주민 우대를 위한 법률 개정을 계속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 경우 4개 발전사가 있는 그런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의원 입법 발의로 법률 개정을 유도하면 좋지 않을까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그건 지역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볼 문제라서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고요.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연위원    부여군 출신 조길연 위원입니다.
  시군별 송전선로 지중화율 현황 자료 좀 한번 봐 주세요.
  국장님이 산자부에서 계셨었으니까 자료를 보고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몇 번째나 됩니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죄송하지만 제가 산자부에 있기는 했지만 전력 분야를 경험보지는 못했고요, 전국 순위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연위원    그런데 역시 이게 또 우선순위도 있을 테고, 위원장님 실무자 좀.
○위원장 이공휘    담당자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조길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조길연위원    실무자께서는 전국 몇 위인가 몰라요?
○에너지전환팀장 공상현    지금 현재 17개 시도 중에 1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그럴 것 같아서 그래요.
  이거 지역적으로 홀대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치적으로 홀대하는 거예요.
  17위면 너무하잖아.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 노력을 안했다든지.
  이게 지중화를 빨리 해야지요?
○에너지전환팀장 공상현    상대적으로 우리 충청남도가 도농복합도시인 어떤 지역적 여건도 있고 그동안에 도시지역에 지중화가 치중됐던 건 사실이고요,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조길연위원    도시지역 해도 천안은 9.1%가 안 되는데 무슨 도시지역이야?
○에너지전환팀장 공상현    그러니까 천안 같은 도심지 같은 경우는 거의가 지중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전에는 대부분 다…….
조길연위원    이거 지중화 한전에서 합니까?
○에너지전환팀장 공상현    한전에서 전적으로 주관하고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전체 금액을 한전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아니만 지자체에서.
○에너지전환팀장 공상현    한전에서 부담합니다.
조길연위원    전체 한전에서?
○에너지전환팀장 공상현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한전하고 산업부에 건의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그러니까 한전에서 왜 충청남도만 홀대하는지, 공무원들의 노력이 적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에너지전환팀장 공상현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이번 들어와서 계속해서 산업부하고 한전 찾아가기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중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앞으로 내년도에 중간은 갈 수 있어요?
○에너지전환팀장 공상현    당장은 어렵겠지만 천천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연위원    그거야 진행해 본다고 해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에너지전환팀장 공상현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태양광에 대해서도 아세요?
○에너지전환팀장 공상현    태양광은 다른 분 계시고요.
조길연위원    위원장님, 태양광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들어가시고요, 태양광 쪽 담당하시는 분?
○재생에너지팀장 박정완    재생에너지팀장 박정완입니다.
조길연위원    방금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태양광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재생에너지팀장 박정완    태양광이 현재는 크게 나쁘다 좋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현재 석탄발전 폐쇄 그런 것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추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급을 많이 하고,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력이나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추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길연위원    추세가 아니라 정부 시책이지.
○재생에너지팀장 박정완    정부 시책도 있고요.
조길연위원    석탄 이런 것을 대체에너지로 하기 위해서 태양광을 하는 것 아니에요?
○재생에너지팀장 박정완    예, 그렇습니다.
조길연위원    그런데 산은 몇 도입니까?
○재생에너지팀장 박정완    산은 25도에서 15도 이하로…….
조길연위원    바로 그런 것을 도민들한테 얘기해 줘야 한다 이거야.
○재생에너지팀장 박정완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산지허가가 굉장히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길연위원    줄고 있고, 논도 되고 밭도 되고 이런 걸 얘기 않고 태양광은 무조건 나쁜 거다, 시골 가면 앞으로 20년 후에 거기에서 무슨 암이 발생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무조건 반대를 하는데, 태양광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께서 그렇게 안 된다고 홍보를 하고 이렇지 않다고 해야지, 정부 시책을 그렇게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재생에너지팀장 박정완    저희들이 영상자료를 시군에 배포하고 다용도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조길연위원    시군 배포보다 현장에, 싸우는 지역에 가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그게 공무원들이 할 일 아니에요?
○재생에너지팀장 박정완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길연위원    우리 위원님들조차 태양광은 무조건 나쁜 거다, 거기에서 20년 후에,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당장 20년 후까지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 주민들 홍보, 도민들 홍보, 이렇게 해서 자꾸 민원을 줄여야지,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말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생에너지팀장 박정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내포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큰 뜻을 가지고 내포신도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굉장히 저조하지요.
  인구 목표가 몇 명이지요?
  10만이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10만입니다.
한영신위원    10만인데 ’12년도부터니까 7년 동안 4분의 1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빨리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또 기관단체도 이전대상이 107개소인데 이전 완료가 97개소예요.
  추진 중이 10개소가 있고, 기관·단체는 추진이 잘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지금 목표한 기관들은 잘 되고 있는데 KBS방송국 건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사님께서 관심 갖고 그쪽 KBS 고위직도 만나고는 계신데 녹록지는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대형마트 같은 것도 지금 하나도 없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하나로마트가 있는 정도고요.
한영신위원    대형마트나 병원은 어떤 상황이에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대형마트와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결국 수요의 문제고요.
한영신위원    종합병원이 아니어도 준종합병원처럼 각 병원들이 모여 있는 곳은 혹시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병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수병원 같은, 종합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특수병원 정도, 중규모 정도는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병원 또는 마트라는 것이 그야말로 영리 추구하는 사인들을 끌어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유입이 더 늘어난다면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예요.
  인구 유입이 되어야 이런 게 들어온다 아니면 이런 편의시설이 다 되어 있어야 인구가 들어온다,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실현가능성으로 본다면 저희가 마트를 보조금을 주면서 유치한다든지, 병원은 공익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보조금도 생각은 해 볼 수 있겠지만, 그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인구 유입 측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조금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닭과 달걀을 논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어쨌든 같이 가야 될 문제고요, 저희가 인구 유입 내지는 도시 확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병원 유치나 마트 유치를 해야 될 거고요, 지금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기업이라든지 또 다른 공공기관 유치에 각 실국에게 분배를 해서 임무를 주셨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영신위원    젊은 사람들이, 사실 내포에 오신 분들은 거의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오고 싶어도 일자리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오기도 어렵기도 하겠지만, 설령 온다고 해도 아이를 키우고 하는데 병원도 갈 만한 데가 없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유입되는 걸 되게 꺼려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큰 종합병원은 정말 수익이 있어야 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작은 소아과, 내과 이렇게 여러 가지 개인병원들도 한 곳에 모여서 협업을 이뤄가지고 어느 정도 치료를 가능하게끔 해 준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유도는 해 보셨는지?
  아이들 키울 때는 안 아프고 크는 아이들이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병원 문제 이런 것들을 걱정하던데, 저도 사실 보니까 급하게 아팠을 때에는, 많이 크게 아프면 아예 큰 병원으로 가는데 자잘자잘 아플 때는 우리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병원이 없다는 게 젊은 사람들로서 애로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문화활동이라든가 체육활동 할 그런, 영화관도 없잖아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영화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있어요?
  이 근처에서는 제가 못 본 것 같아가지고.
  그런 문화시설 같은 것도 확충이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참 오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2만 5000에서 10만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10만으로 하실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은 인구 유입과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말씀드렸지만 도시첨단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를 중점하려고 합니다.
  홍성군 그리고 LH와 예산군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정책으로는 인구 유입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지사님께서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 중이고요, 혁신도시법 개정과 맞물려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22개 공공기관을 새롭게, 혁신도시지정과 관련해서 이전 유치하는 작업을 전 실국이 달라붙어서 하고 있고요, 또 정주여건 개선 관련해서는 인성학습원, 충남스포츠센터,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신규 유치기관도 계속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이런 것들이 추진이 잘되어서 내포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도청이 천안이나 아산지역으로 왔어야 되는데 하는 말씀들을 주변에서 많이들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중심이기는 하지만 인구가 유입될 가망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아산 정도나 예산 초입에 갖다 놓는다면 이게 천안과 아산과 맞물려서 확대가 되면서 계속 도시가 팽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너무 뚝 떨어져서 그렇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관·단체는 유치가 가능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기업체 유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구체적인 개별 기업 유치는 경제통상실에서 작업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내포신도시발전과에서 하는 부분들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계획서 이런 것들 대충 그런 통계가 나온 건 없어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아까 말씀하시기를…….
한영신위원    사실 크고 작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 와야 일자리가 창출되어서 사람들도 유입이 될 텐데…….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12개 기업이 유치되었다고 아까 보고드렸고요.
한영신위원    12개라고 하니까 조금 실망스럽네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12개 기업은 어떤 어떤 기업인지 혹시 명세를 이따가 자료로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명단을 자료로, 리스트를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KBS 방송국이나 종합병원 유치 같은 것은 사실 요원한 얘기잖아요.
  종합병원 유치는 어느 정도 인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맞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기 때문에 종합병원이 유치된다고 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고 KBS 방송국이라도 지사님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다 같이 협력해서 이전을 해 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복안이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공보관실 중심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아는 팩트는 거기까지입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시간도 많이 갔고 해서 저는 궁금한 거를 국장님, 자료 요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연 위원님이 송전선로 지중화율 관련해서 시군별로 자료를 받아서 말씀해 주셨는데, 송전선로 말고 생활 주변에 있는 배전선로 지중화율을 시군별로 있으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하나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관련해서 집행률이 없는데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관련 지금 집행되고 있는 내용들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오인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에너지센터가 당장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태양광 관련된 많은 오해와 이런 것을 불식시키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서 도민들과 함께 공부도 하고 미래를 열어나가야 되는 중요한 책무가 에너지센터의 책무이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제가 에너지센터에 대해서 뭔가 부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요.
안장헌위원    아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에서 1차 추경을 세운 지가 3월이고 조례가 통과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 7월입니다.
  같이 논의를 해 온 사람이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노력이, 예산을 급하게 세우고 한 취지가 있는 만큼 조금 더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없음」)
  일단 국장님 오셔서 시군을 많이 안 돌아다니셨는데 본 위원도 있다 보니까 시군 지형을 아는 게 정책을 이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게 맞더라고요.
  경험해서 아시지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아까 변명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절대시간이 조금 부족했고요, 시군을 제가 당연히 현장도 가봐야 되고 지형·지물도 익혀야 되고,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전체적인 충남의 미래산업에 대한 고민을 하시려면 지역을 알아야지 정책을 같이 오버랩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빨리 지역을 한 바퀴 순회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처럼 답변하실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대신 아까 삼성의 부회장이 실적을 올렸나 안 올렸나 이건 팩트가 확인 안 된 거기 때문에 좀 부적절한 발언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는 조심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데 있어서 근거가 있고 정책적으로 정체성 있는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간 얘기를 한 길에 지금 현재 보니까 클러스터라든가 조성 같은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공간정보화로 할 수 있으면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유재산에 대해서 파일로만 각 실국별로 해서 엑셀과 한글문서로 되어 있던 거를 공간정보화 시켜 보니까 확실하게 한눈에 들어오기는 하던데, 미래산업국에서도 각종 공모사업이 됐든 뭐해서 클러스터 조성한다고 했던 부분을 충남도에 공간정보화 시켜 보면 앞으로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공모사업이 어느 부분에 권역별로 편중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가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책 예견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거든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리고 천안·아산역 관련해서 씨스테이션도 힘들어진 상황에서 R&D 집적지구 담당 팀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철도청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R&D 집적지구까지 KTX 천안·아산역에서 선로를 이용하면 바깥으로 안 나가서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직접 도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서…….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집적지구 내 정차를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장 이공휘    정차가 아니라 KTX 천안·아산역에 내려서, 우리가 씨스테이션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2층 공간을 통해서 죽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R&D 집적지구로 지금 현재 7개 건물 있는 데까지 비 안 맞고 갈 수가 있거든요, 선로를 활용하면.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선로를 활용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위원장 이공휘    KTX R&D 집적지구가 현재는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2층으로 해서 지금 빈 공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테리어를 하든 양쪽은, 쉽게 얘기해서 일본 같은 데도 보면 우리가 싫어는 하지만 전철역이라든가 기차역 밑에…….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선로 아래를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공휘    선로 아래를 창업할 수 있는 사람들 공간으로 임대하기도 하고 간이음식점 같은 것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운치가 있어요.
  그래서 KTX 천안·아산역에서 R&D 집적지구까지도 2층 공간이 있어서 선로를 타고 갈 수가 있거든요.
  갤러리아 앞에 거기만 단층으로 되어 있어서 4.5m 대로다 보니까 공간이 떠 있는데, 그곳은 양쪽 옆으로 튜브 형태로 해서 선로에다가 붙여도 한 2m 높이는 나오더라고요.
  거기만 지나면 선로를 이용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저 맨 위에 꼭대기부터 시작해서 옆으로 계단 형태로 튜브를 낸다든지 하면 교통 좋으니까 서울에서도 오고 강남 쪽에서도 와서 SRT 타고 밑에서 올라와서 횡단보도 같은 데, 바깥으로 안 나가고도 직접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협조 요청을 -지금도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었는데- 국장님 오셨으니까 다시 해 보시면 거기도 또 다른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될 확률도 있거든요.
  창조경제혁신센터도 거기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리고 ICT하고 소프트웨어 업체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LP가스 시설 개선 8027가구 현황하고, 그다음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현황은 자료로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세요.
○미래산업국장 정병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정병락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락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래산업국은 우리 도의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도의 첨단과학기술 진흥과 신재생에너지 발굴 지원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37분 정회)
(15시40분 속개)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처음으로
    나. 공보관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이공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보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고효열 공보관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고효열    지난 7월 1일 자 인사로 공보관으로 부임받은 고효열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유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최성민 언론홍보팀장입니다.
  김남규 메시지팀장입니다.
  맹창호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찬선 도정신문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옵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 모두는 도정과 의정이 주요 정책과 성과가 도민에게 가감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적극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5. 업무보고(공보관)

  이상으로 공보관실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고효열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공보관님, 7월 1일 자로 오셨지요?
○공보관 고효열    예.
오인환위원    도정의 가장 핵심기관이고 도지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자체로 충청남도를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홍보하는 막중한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그에 걸맞게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저는 그 안에, 오시기 전에 도정신문 관련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여러 번 쳐다보면서 열심히 하고 잘 배포가 됐고 많은 분들이 열독하고 있는 것을 쭉 지켜보면서 공보관실이 충남도정 홍보뿐만 아니라 도정신문 발행에도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잘해 주시고요, 메시지팀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메시지팀만이 아니라 공보관실 전체가 같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8월 15일 날 국가기념일, 경축일, 3월 1일 3·1절 기념행사, 그다음에 우리 충청남도의 중요한 기념일이나 기타 날짜를 통해서 도지사님의 생각과 우리 도정의 방향 이런 부분들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는데, 아주 많다기보다는 아주 굵직하게 주요하게 있는 기회가 국가 기념일을 통해서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주요하게 가장 중요한 제1대 기념일 제2대 기념일 손꼽으라면 손꼽을 수 있는 날짜도 있을 것 같은데 취임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8·15 경축사, 3·1절 기념일 행사 이런 때도 누누이 말씀하시는 도정의 핵심 사안들이 저는 대한민국 전체에 충청남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충청남도의 현실을 분석한 내용들이 정확히 반영되어서 도지사님을 통해서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로 배포되고 전파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지사님의 메시지가 행사의 기념 축사 이것뿐만 아니라 정확한 도정의 내용들을 담아 주십사라는 주문인데요, 우리가 2018년 7월 1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체 내용들을 공보관실 메시지팀에서 도지사의 메시지로 발표된 내용들을 전체 쭉, 어느 도 같은 경우는 출판 기념행사식으로 책자로 발행하는 데도 있고 해서 이런 내용을 쭉 검색하고 정리를 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 또한 이후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메시지가 정확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충남의 현실을 반영하고 충남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위용 있게, 핵심내용을 담아서 전파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지만 본 위원이 볼 때나 아니면 더 잘했으면 하는 바람,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두루뭉술하게 드렸고 내용은 미래지향적인 근본적인 내용을 담아 달라고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메시지 내용들이 보다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메시지를 만들고 도지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도정이 홍보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이걸 몇몇이 해야 될 일 같지 않아 보여서 그리고 메시지가 작성되고 그런 방향이 결정되면 언론을 통해서, 행사장에서 도지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파되는 과정에 사전에 한 번 두 번의 강독과정이나 점검과정을 꼭 거치는데 공보관님이 참여해서, 공보관실 직원들이 참여해서 이런 내용을 점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들을 아까 제가 1년간 평가해 달라는 주문 역시 1년의 도지사님의 메시지를 놓고 공보관실에서 꼼꼼하게 점검 평가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두 가지 드리고요, 추가로 공보관실에서 홍보예산이 한 56억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공보관님이 볼 때 어떤가요?
○공보관 고효열    비교를 해 봤더니 최하위에 있더라고요.
오인환위원    상임위에서 위원의 지적사항 이게 아니라 자체로 우리 도정의 홍보나 이런 내용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고, 그냥 증액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꼼꼼하게 안을 만드셔서 예산 총괄하는 부서와 도지사님하고 함께해서 내용들을 만들어서 증액내용을 관철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꼴찌라고 말씀드렸는데 비교가 안 돼, 100만이 넘는 기초지자체임에도 우리 도하고 맞먹는 홍보예산, 우리 도보다 더 많은 홍보예산을 지출하면서,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꼼꼼하게 쓰일 데 쓰인다고요.
  낭비되는 예산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을 봐 왔는데 우리 도 홍보예산을 꼼꼼하게 우리 충남도의회에서 인준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만드셔서 홍보예산을 증액하고 우리 충남도정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도정을 홍보하는데 방송국이 없습니다.
  아까 주요한 기념일 행사에 보면 우리가 방송 3사 흔히 얘기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은 방송국 카메라를 통해서 저녁 뉴스나 자정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항상 후순위로, 대전과 세종이나 기타 다른 도시들이 먼저 나오고 충남이 화면이 없이 충남도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끼워 넣는 경우도 많은데 문제 제기라면 문제 제기, 공간적 제약이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자료화면을 송출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보정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도 그런 노력이나 장비나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우리가 항상 후순위나 아니면 자료화면 없이 자막으로 처리되거나 충남도도 이런 일을 했다, 앵커 멘트 정도로 처리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질 경우에 우리가 스스로 자료화면을 만들어서 방송사에 제출해 주는 게 가능한가요?
○공보관 고효열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왜 충남방송이 신문이나 1면에 안 나오고 뒤에 나오든지 2∼3면에 나오느냐 도민들의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같은 맥락인데요, 그 부분은 좀 더 노력을 해서 앞에 나오든지 아니면 후순위에 밀리지 않도록 공보관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추가로 도정 홍보하는 데 노출 빈도나 영향력 있는 방송국에 예전에 보면 방송사들은 광고영업 비슷하게 이런 부분들을 안 해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방송사 광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기업이나 홍보를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거나 자기 지자체를 알리거나 정책을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송 홍보 매체의 수요자들, 우리 충청남도 행정부는 방송국으로 보면 수요자이기도 하고 공급자이기도 한데 광고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고 효과적인 매체를 통해서 광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충남도도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가리고 따져서 광고의 비중이나 비용의 비중이나 편차를 두고 집행해야 될 텐데 충남도정에 우리 도를 압박하거나 예전에 해 오던 관례대로만 진행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정정을 요청드립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정해야 될 텐데 우리 충남도민들에게 그리고 전국에 우리 도를 알릴 때는 대상자들의 매체노출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시스템이나 내용들을 확인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누구나 보면 새로운 소식을 통해서 접하느냐 그러면 방송을 통해서 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는 하지만 SNS를 통해서 접한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접한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정을 홍보할 때 이러한 매체의 비율에 따라서 영향력 있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 도민들이 접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 충남도정이 광고를 홍보해야지 예전대로, 이건 비공식적으로 처리를 하시겠지만 방송 3사, 언론사 3사를 취급하고 메이저사들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은 인터넷대로 따로 관리하고 이런 게 비공식적으로 그런 내용들의 룰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 말고 정확하게 SNS에 노출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페이스북은 노출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카카오톡은 노출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는 광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유튜브로 송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보는 유튜브 채널은, 우리가 흔히 자기가 보는 유튜브별로 취향별로 계속 푸시서비스를 하잖아요.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 도정을 홍보하려고 그러면 여기에다 우리 도정홍보 내용을 어떻게 끼워 넣고 얼마만큼 비용을 들여야 되는지 분석을 해서 광고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공보관 고효열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이게 “알겠습니다”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석하는 용역을 만들든지 우리 직원들이 합심해서 비교표를 만들든지 이런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보관 고효열    위원님,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알겠습니다.
  보고에 따라 제가 요청드린 대로 지난해 올해 내용들을 비교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집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주문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도정홍보를 위해서 늘 고심하고 애쓰시는 공보관들 수고 많으십니다.
  충청남도 공보관실이 2019년 1월 1일로 조직을 개편했잖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고효열    예.
한영신위원    조직을 개편해서 뉴미디어팀을 신설하고 유튜브, SNS 등을 도정홍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인가요?
○공보관 고효열    5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55억이네요.
  그중에 도정시책 홍보가 43억, 또 인터넷 홍보 강화가 11억, 행정운영비가 9900만 원인데, 민선자치의 성공열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홍보잖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고효열    예.
한영신위원    그만큼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디어팀이 조직되면서 충남도 유튜브의 경우 매월 40여 개, 매주 3편∼10편 정도의 클립영상 콘텐츠를 업로드 한다는 계획하에서 ’19년 7월 현재 2941개의 동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구독자 수를 보니까 지난 1월 1000명에서 6개월이 지난 현재 2261명에 불과한 것으로 업로드 한 동영상 수에 비해서는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고효열    그런 부분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직원들과 같이 해서…….
한영신위원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분명히 이렇게 많은 동영상을 업로드 시키고 애를 많이 쓰신 것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독자 수가 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원인 분석이 있어야 또 대책 마련이 되겠지요.
○공보관 고효열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왜 이렇게 구독을 않는지 그런 원인 분석을 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충주시 같은 사례를 보니까 15개 동영상이 업로드 되어 있는데 3만 15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구독자가 너무 적지요.
○공보관 고효열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충주시의 경우에는 짧은 3개월 만에, 충TV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시 3개월 만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전국 2위로 등극을 했어요.
  제목을 봐도 그렇고 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판을 보이며) 충주시에서 수소차에 대한 것을, 사실 도정홍보 같은 것은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딱딱한데 이렇게 B급 동영상 같아 보이지만 어때요.
  딱딱한 수소차에 대한 설명을 재미있게 잘 표현했잖아요.
  ‘수소’라는 의미도 주고 ‘소차’라는 그런 의미해서 이렇게 소의 캐릭터를 이용해 가지고 딱 우리 충주시에서는 수소차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딱 찍어 줬는데 이걸 보시면 뭐가 남아요?
○공보관 고효열    소하고 연계되어가지고 기억이…….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소가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수소차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소차를 우리 충주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딱 한 번에 누구라도 보면 기억할 수 있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그림판을 보이며) 이분이 굉장히 충주사랑을 열심히 외치고 계시는 과장님 중의 한 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만든 사람이 그 주무관이라고 해요.
  이 주무관의 전결로 이걸 다 만들 수 있도록 했대요.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 충주시의 과장님, 과장님한테 전결을 받았더라면 본인 것을 못 넣게 했겠지요.
  그런데 평범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충주에서 유명한 게 뭐예요.
  사과잖아요, 충주사과.
  사과까지 활용하면서 ‘충주 호수축제에 무료로 와이파이를 하고 있다’라고 간결하면서도 홍보가 좀 잘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고효열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던질 때에는 뭔가 장황한 설명보다는, 장황한 설명을 하면 귀에 다 안 들어오잖아요.
  뭔가 핵심적인 거를 딱 하나 찍어서, 그게 바로 광고에서는 카피라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듯이 뭔가 핵심적인 부분을 간결하면서도 주는 메시지가 강해야지만이 어필이 되고 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이런 면에 신경을 쓰신다고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우리가 홍보해야 될 게 많잖아요.
  저출산·고령화·양극화·청년 정책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때에도 좀 더 각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매체를 만들어 낸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면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공보관 고효열    사실 이번에 성과계약 할 때 지사님이랑 부지사님께서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우리 도정을 외부에 홍보하는 데에 잘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 고민을 많이 하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이신데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앞으로 적극 연구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유튜브 채널 구독자를 참고로 살펴보니까 서울은 5만 2200명, 경기도가 5만 2200명, 경상북도 1만 1500명, 부산이 1만 3900명, 충주가 3만 1500명, 우리 충남이 너무 적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보관님께서는 팟캐스트라는 뉴미디어를 잘 알고 계시지요?
  요즘에 팟캐스트, 넷캐스트 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골라서 볼 수 있도록 하는 미디어를 말하는 건데요.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걱정 말아요, 서울’, 또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호황쇼’, 경기도 팟캐스트 ‘일파만파’, 전북의 경우에는 ‘살롱드 전북’ 이런 것들을 시·도정 홍보를 위해서 팟캐스트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충남도에서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지요?
○공보관 고효열    지금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경기도의 ‘일파만파’ 이런 거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많이 들어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뉴미디어팀을 새로이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만큼 우리 콘텐츠 제작에도 업로드의 양이 양보다는 질적으로 조금 더 높여가지고 충남도의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보관 고효열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어차피 일을 하는 건데 더 효과가 있으면 더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렇지요?
○공보관 고효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공보관님이 새롭게 오셔가지고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을 위해서 앞으로 중책을 맡았는데, 또 젊은 공보관님이 오셔서 활력이 넘치겠지요?
  아까 존경하옵는 오인환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제가 항상 전임 공보관님한테 3개 신문, 대전 중부라든가 중도라든가 충남투데이 또 KBS·MBC 뉴스라든가 항상 우리가 뒤떨어진다, 대전 다음에 세종 다음에 충남.
  인구는 우리가 최고 많잖아요.
  세종은 우리 천안보다도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종시가 1등 할 때가 더 많은데 이것은 바로 공보관실에서 뉴스거리를, 기자들은 뉴스거리를 찾아다니잖아요.
  왜냐하면 기획보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국별로 해서 거리를, 업무량이 상당히 실은 충남이 더 많잖아요, 거리도 많고, 왜냐하면 15개 시군이 있으니까.
  세종이야 손바닥만 한 데서 뉴스가 나오겠어요?
  그만큼 공보관실에서 뉴스거리를 만들어서 기획보도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공보관님 오셨으니까 하시고, 또 연말 결산을 보니까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근 사오 천씩 남았더라고요.
  그것은 도지사가 공백이 있어서 그렇다, 말이 안 됩니다.
  공보관실 업무추진비는 공보관이 다 써야 돼요.
  도지사는 시간 없어서 기자들하고 뭐 먹을 새도 없어요.
  도지사 일정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만큼 공보관님이 유대관계를 해가지고, 도청 언론 출입기자가 한 590명 되지만 다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도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여기 도청 정문에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희망메시지를 뭐라고 했어요?
  새희망 그늘…… 8쪽, 큰 나무가 되라, 분기별로 바꿔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한영신위원    ‘서로 그늘을 드리워 주는 한 그루의 나무가 되자.’
이영우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이든 도정의 핵심 구호가 있잖아요.
  우리 충청남도는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이면 최소한 도청 건물에 제가 볼 때는 국도변에서 보이게, 도청 건물 기다랗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일렬이라든가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 이게 충청남도다’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의 핵심 구호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공보관 고효열    위원님,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고마운 부분인데요, 우리 충남의 구호를 게시할 수 있는, 여러 분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를 할 수 있도록…….
이영우위원    최소한 도청 건물의 하나는, 내가 볼 때는 저쪽에 보면 건물 기다란 게 일렬로 멋지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공보관님 오셨으니까 해 주시고.
○공보관 고효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도 일반전화만 1000명 여론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핸드폰을 좀 넣었어요?
○공보관 고효열    그것을 반반으로 조정하려고…….
이영우위원    반반 했어요?
  그러면 6월 달에 한 것은 반반 넣은 거예요?
○공보관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작년까지는 일반전화만 해가지고…….
○공보관 고효열    그것을 50 대 50으로 비율을 거의 맞춰가지고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도정신문을 발행하잖아요?
  발행해서, 현실에는 안 맞지만 한 달에 세 번씩 하는데, 어느 신문이든지 각 시군서 하는 홍보라든가 교육청에서 하는 홍보도 다 집행기관 하면 그다음에는 의회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정신문은 의회가 몇 면에 나와요?
○공보관 고효열    오늘도 챙겨 봤는데 몇 면…….
이영우위원    몇 면에?
○공보관 고효열    후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총 16면에서 16면 마지막은 또 나오지도 않고, 16면 마지막만 나와도 보이는데.
○공보관 고효열    자세히 보셨습니다.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대개 어느 기관이든지, 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충남교육도 역시 2면에 나옵니다.
  2면, 3면 나오잖아요.
○공보관 고효열    적극 검토 조정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2∼3면은 나오고 1면은 도정 핵심 나오고, 그다음에 2∼3면, 대개 3면, 4면,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시군 반상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든지 1면은 집행기관, 2∼3면 그다음 장에는 의회가 나오는데, 우리 충청남도만 유일하게 16면에서 15면, 14면, 13면, 최고 뒤에 나와요.
  느끼시잖아요, 최고 뒷면.
  뒷장만 나와도 괜찮은데 뒷장은 또 안 나와요.
  교육청도 마찬가지 2면, 3면 나오잖아요, 도 교육위원들 해서.
  양 수레바퀴라고 말만 하지 말고 홍보할 때도, 시군 노인 경로당이나 이런 데 보면 어르신들 시간 있으니까 보시는데 16면까지 보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2∼3면은 해 줘야, 왜냐하면 도지사 1면은 핵심 딱 나오고 2∼3면 정도는 도의회 해 주고 그다음에는 일반 도정 홍보 이런 거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공보관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해서 이왕이면 의원님들 활동하는 이런 부분도 도민들한테 홍보해 줘서 희망의 메시지라든가, 도의원이라는 게 홍보 잘해야 도정이 홍보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정 홍보를 해야 도지사 홍보할 사항도, 여러분들이 공보관실이 도의원들한테 핵심 뭐한 사항을 가끔 메시지로 보내줘야 돼요.
  왜냐하면 도의원들은 자기 상임위원회만 알잖아요.
  타 상임위원회는 잘 모르잖아요.
  행정자치위원회면 가령 기획정보실, 자치행정국 자기 상임위원회만 알지 타 관은 모르니까, 시군은 대개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사무감사라든가 업무보고 이런 걸 다 받지만 도나 국회는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핵심적으로 해서, 가령 ‘75세 이상 버스요금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면 아는 사람은 알지만 도의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 없는 사람.
  그런 사항이 시행된다,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홍보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도민들한테 핵심적으로 홍보를 해 주면 다니면서 ‘충청남도는 도지사하고 도의원들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버스요금 75세 이상 해 주고 있습니다’ 홍보하면, 아이디어 하나만, 메시지 몇 줄만 해 줘도 활용해서 쓸 수 있잖아요.
○공보관 고효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우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6쪽에 홍보 콘텐츠 품질 향상 부분에 도정홍보물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홍보물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 4월에 제2기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위촉한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임기가 만료되어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고 있는 도민이 폭넓게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부 위원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청 페이스북이나 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올해 새롭게 구성되는 각종 위원회 관련한 도정 공고를 훑어봤는데요, 아무리 살펴봐도 홍보물심의위원회 관련하여 위원을 공개모집 한다는 공고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홍보물심의위원회는 2019년 4월에 만료되었고 새롭게 구성되었습니다.
  1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서 처리한 사항을 보면 도내 교수 4인과 의회추천 1인으로 해서 구성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구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이 아니라 13쪽에 있거든요.
○공보관 고효열    위촉직이 다섯 분인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역 내에 있는 대학교의 전문가들을 위촉해 달라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문기관 교수님들을 위촉했고요, 나머지 한 분 윤미숙 의원님은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공개모집을 안 한 이유가 있나요?
○공보관 고효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유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이선영위원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동유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홍보기획팀장 이동유    홍보기획팀장 이동유입니다.
  공개모집에 관한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또 전에 이영우 위원님께서는 지역대학의 전문가들을 위촉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을 주신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미디어나 홍보 관련 분야들이 보면 공개모집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학 전공이나 관련 경험을 찾다 보면 사실 전국적으로 푸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분들을 위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목적 달성에 유리한 면이 있는데 지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관련 학교를 통해서, 관련 학과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분들은 교수 경력뿐만 아니라 일반 미디어 관련, 홍보 관련 업체의 근무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선영위원    실무 경력도 있는 분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홍보기획팀장 이동유    예, 맞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교수님도 분명히 역량이 많이 갖춰진 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현장경험이 없는 이론만 있는 전문가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 관련 사실에 대해서는 도정 공고를 해서 전체적으로 알리고 전문가에 대해서 실무능력, 실무경험이 있는지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기획팀장 이동유    다음부터는 공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7쪽에 홈페이지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생활밀착형 정보 제공을 하겠다고 하면서 외국어 홈페이지 및 멀티미디어 사이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어·중국어·일본어 번역 및 디자인을 완료하고 7월부터 서비스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영상·사진 등 미디어 정보 특화 서비스는 8월부터 서비스 예정이네요.
  7월부터 예정인 서비스는 시작이 되었나요?
  7월 서비스 예정인 영어·중국어·일본어 번역 및 디자인이 완료가 됐고 7월부터 서비스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서비스 시행하고 있으신가요?
○공보관 고효열    지금 3개 국어 번역과 디자인을 완료한다고 했었는데요, 현재 사실은 디자인만 나와 있고요, 서비스는 아직 준비 중에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7월 말까지 완료가 되는 건가요?
○공보관 고효열    그것은 완료를 하고요, 동영상 관련 사진 미디어 특화 서비스 관계는 8월 중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적으로 이것은 디자인 완료해가지고요, 완료 감수를 한 후에 8월 말에 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8월 말에요?
○공보관 고효열    7월 말에요.
이선영위원    동영상·사진 등은 8월 말에 서비스 예정이시고 번역·디자인에 관해서는 9월에 서비스 예정이시고요.
  아니, 7월 말에요.
  제가 한 가지 제언을 드리자면요,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해서 반도체 관련 원료에 대해서 대수출 규제를 하면서 경제전쟁을 시작하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한국이 필요한 불화수소를 한국에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지요.
○공보관 고효열    예,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선영위원    한반도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도 우리한테는 무시 못 할 나라거든요.
  외국어 서비스에 대해서 러시아어도 추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남에도 러시아계 이주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남북 관계 평화 모드는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을 통해서 러시아까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예상되는 나라인데요, 영어·중국어·일본어 서비스에 더해서 러시아어 서비스도 검토했으면 합니다.
○공보관 고효열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10쪽에요, 도정신문을 만들고 배포하느라고 많이 고생하고 계신데요, 경로당을 비롯해서 다중시설에 배포해서 홍보의 폭을 넓히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도정신문의 글자 크기가 경로당 어르신들이 읽기에 불편함은 없는지 체크해 봐야겠는데 이번에 글자를 키웠다고 하셨지요?
  얼마나 더 키우신 거예요?
○공보관 고효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 파악을…… 이찬선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위원장 이공휘    이찬선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공보관 고효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얼마나 키웠는지 저희 직원도 잘 모르고 있는데요, 2016년도 1월 달에 글자 서체라든지 장평·자간이라든지 그것을 현재 일간지라든지 중앙지보다 키웠다는…… 그렇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내용이 적더라도, 사실상 도정신문은 어르신들을 위한 신문이거든요.
이선영위원    거의 그렇지요.
  지금 어른들은 인터넷 매체보다도 종이신문을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기에 어려움이 없는지 알아보시면서 서체 발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보관 고효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은 이 신문 오기만 기다렸다 보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보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서체나 화면 안배, 디자인에 관해서 어르신들한테 한번 설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공보관 고효열    알겠습니다.
  설문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짧게 한 말씀드리면 우리 내포의 KBS 충남방송국 설립과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작년이나 올해 그리고 올 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보고서에 밝힌 것처럼 충남방송국 설립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KBS와 중앙정부와 협력체계를 갖고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고효열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도 7월 2일 날 부지사님이랑 다녀왔는데요, 사장님도, 부사장님도 충남 분이신데 벽을 보고 대화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않게 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충남방송국 관련해서 tbs 교통방송 관련한 논의는 이제 없어졌나요?
○공보관 고효열    tbs 교통방송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미처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님, tbs 방송 관련해가지고는 미래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좀 더 알아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협상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실제 투자가 되기 전에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을, 사실 언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유치하는 것을 같이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도정신문 시군별 배포 현황을 조길연 위원님께서 봤는데 시군별 배포되는 숫자가 인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관별 숫자와 비교해 봐도 들쭉날쭉합니다.
  도민의 요구가 있으니 기본적인 인구 대비 숫자는 되도록 더 늘리라는 요구는 많이 들으셨지요?
○공보관 고효열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 복지 서비스, 아주 정확한 말씀이셔서, 대전·세종·충남 하는 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홍보비용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홍보비용을 내년 예산에는 충분히 담는 투쟁을 내부에서 해 달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고효열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요, 정책자문위원회 운영비가 집행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0%네요.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를 상반기에는 한 번도 안 하신 건가요?
○공보관 고효열    이것은 매년 하반기에 한 번…….
한영신위원    한 번밖에 안 해요?
  정책자문을 한 번밖에 안 받아요?
○공보관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주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정책이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공보관 고효열    위원님, 죄송한데요, 정책자문위원회를 연초에 했는데 목을 이 목에서 않고 다른 목에서 집행해가지고 이것은 하반기에 쓰려고 남겨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목 변경이 되어 있는 건가요?
○공보관 고효열    그게 아니고요, 예산을 여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쓸 수도 있고 유두리 있게 비용을 쓰는데 이 부분은 하반기에 쓰려고 아껴 놓은 사항입니다.
한영신위원    자문위원회도 자주 하셔서 좋은 자문 많이 구해서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방송 모바일 등 매체활용 홍보 이것도 전혀 지출이 안 됐어요.
○공보관 고효열    이것은 뭐냐면요,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송 3사하고요, 인민망에서 나갈 비용인데요.
한영신위원    뭐가 나가요?
○공보관 고효열    KBS·MBC·TJB하고 인민망 방송을 이미 했는데 결과물을 받아가지고 품의를 해 놓고요, 저희가 검수를 해서, 이게 6월 30일 현재 집행 현황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집행할 예산인데 현재 품의는 해 놨고 지출만 안 된 상태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다음에 원가용역비도 19.1%밖에, 공보관 그 밑에 다섯 번째 원가계산 용역비는 어떤 원가계산 용역비인가요?
○공보관 고효열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이동유 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한영신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공보관 고효열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파악을 잘해서 다음에는 보고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소속·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뉴미디어팀장 맹창호    공보관실 뉴미디어팀장 맹창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비용은 대략 300만 원 정도인데요, 364만 2000원 정도인데요, 각종 용역을 받을 때 협상에 의한 용역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인건비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품셈 계산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계약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용하게 됩니다.
한영신위원    하반기면 언제부터예요?
○뉴미디어팀장 맹창호    계약이 대부분 연말 정도 돼야 내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19.1%는 집행이 됐어요.
  언제 한 거예요?
○뉴미디어팀장 맹창호    제가 3월 25일 날 왔기 때문에 19.1%는 정확하게 언제 계약됐는지, 1월 달에 일부 사용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맞춤형 콘텐츠 운영이라든가 영상관보 시스템 운영, 모바일영상 콘텐츠 운영, 이런 것들은 상반기가 됐으니까 더 많이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약간 저조하다고 느껴졌어요.
○뉴미디어팀장 맹창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 30일 현재인데요, 저희는 집행이 다 끝난 다음에 검수가 이루어진 다음에 돈을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까지 한 것을 1월 31일 날 주는 것이 아니라 1월 31일까지 일을 했으면 1월 31일까지 내용을 우리한테 검수를 받고 결재서류가 돌아서 다음 달에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매달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 거라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매달 똑같은 금액이 나간다?
○뉴미디어팀장 맹창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인터넷 방송국 운영을 1년간 2억 원을 계약했으면 한 달에 대략 2억 원 나누기 12달로 계산이 되는데요, 매달 똑같은 비용이 지불되면서…….
한영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이게 50%가 나갔어야 되잖아요, 상반기 끝났으니까.
○뉴미디어팀장 맹창호    이건 6월 말 현재로 돈이 나간 상태기 때문에 6월 말에는 실제로 4월이나 5월까지만 돈이 지급된 겁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것들은 시스템 운영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쭸습니다.
○뉴미디어팀장 맹창호    충분히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아까도 계속 내포 KBS 방송국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2011년도 5월에 부지 확보하고 나서 지금 8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2015년 3월에 부지대금 120억 납부를 완료했는데 여러 사정과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뭔지,  왜 KBS에서 내포로 안 오려고 하는 건지, 가장 큰 문제점은 뭔가요?
○공보관 고효열    가봤더니 내막적으로 지금 공중파 방송 3개 KBS·MBC·SBS 그런 부분이 사양세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SNS 그런 쪽에서 발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광고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KBS는 광고방송도 지금 중간방송을 못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200억씩 적자가 난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순천이라든지 방송국을 없애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취재본부 정도만 남겨놓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충남방송국 설립 부분에서는 좀.
한영신위원    그렇다면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닐까요?
  굳이 꼭 KBS만을 유치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요즘에 종편들 많잖아요.
○공보관 고효열    KBS 부지는 사실상…….
○위원장 이공휘    땅을 사 놨잖아요.
한영신위원    땅은 우리가 샀으니까 그거야 뭐…….
○공보관 고효열    KBS가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영신위원    땅까지 사 놓고 왜 안 한다고 거예요?
○공보관 고효열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강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땅 기증하라고 하세요, 종편으로 한다고.
○공보관 고효열    그렇게 하고 KBS 공주방송국이 2013년도에 폐지하고 그 당시에 내포에 방송국을 설립하겠다는 약속까지 KBS가 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제가 업무 좀 파악하게 되면 우리만 할 게 아니라 같이 도민들하고 강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도민리포터 운영비가 9000만 원이지요?
○공보관 고효열    예.
오인환위원    팀이 어디서 운영하는 거지요?
○공보관 고효열    뉴미디어팀.
오인환위원    질의를 계속 이어가기는 그렇고요, 도민리포터 관련해서 도민리포터 인원하고, 명단은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겠고, 지역별로 리포터 있으면 지역별로 시군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고효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관님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하시고 하시려면 힘드시겠네요.
  도민리포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보니까 기사 관련해서 보상이 건별 5만 원이고 월 20만 원 벌이밖에 안 되네요?
○공보관 고효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게 좀 높일 수는 없어요?
○공보관 고효열    위원장님 그 말씀 사실상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조금 더 올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콘텐츠에 따라서 공유 수라든지 페이지 뷰 수라든가 해서 높았을 때 그래야 도민리포터도 신이 나서 충남에 대해서 제대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건당 5만 원이고 월 20만 원 내면 이것은 좀 적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공보관 고효열    위원장님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나서 인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본인이 자꾸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보상을 해 줘야지 더 좋은 콘텐츠가 나오고 충남의 도정 홍보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시범적으로라도 예전 것 봐서 더 할 수 있으면 해 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공보관 고효열    위원장님 옳으신 지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리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도청 홈페이지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도교육청이 링크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올해 알았어요.
  회사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도교육청도 우리 도청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링크가 되어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이 있거든요?
○공보관 고효열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적극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래서 그쪽에 들어왔을 때 교육청도 링크가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고효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고효열 공보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효열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보관은 도정 성과를 도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위해 가교역할을 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SNS를 활용한 도정홍보와 도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정회)
(17시06분 속개)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처음으로
    다. 충남테크노파크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이공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종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윤종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해 항상 깊은 통찰과 애정 어린 관심으로 살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충청남도의회 제313회 임시회 의사결정에 따라 저희 기관의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충남테크노파크 임직원 모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충남의 지역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유망기업들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앞장서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충남테크노파크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이섭 감사실장 직무대리입니다.
  다음은 유용구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송인상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이태경 자동차센터장입니다.
  오영선 디스플레이센터장입니다.
  오 센터장님은 지난 6월 10일 날 처음 임용이 되셨습니다.
  그다음은 이재정 바이오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장용호 정보영상융합센터장인데요, 장 센터장님은 지난 6월 14일 자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은 임은식 미래산업기획연구단장입니다.
  그리고 김성진 지역산업육성실장입니다.
  그리고 박태현 이차전지센터장입니다.
  박태현 센터장님은 그저께 금요일 날 7월 12일 자로 팀장에서 승진발령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만섭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6. 업무보고(충남테크노파크)

  이상으로 충남테크노파크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윤종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아까 미래산업국에도 요청했지만 현재 2018년 7월 그리고 11월 기준으로 한 정·현원 관계의 변화와 관련해서 전체 현원 2018년 7월 기준 99명, 그리고 2018년 11월 기준 106명, 그리고 올해 7월 1일 기준 112명 각자 모든 직원이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인건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근무형태가 있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직원들이 어느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인건비를 받고 있고, 아니면 그냥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자료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안장헌위원    이거를 질의하는 이유는 실제, 예를 들면 정보융합센터는 한동안 기계장비의 운용률도 낮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기본적인 운영이 됐을 텐데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도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바뀌는 센터에 그게 지금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실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자료로 갈음하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 테크노파크는 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 전 직원이 사업비로 다 충당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어떤 사업으로, 예를 들면 40% 받는 경우도 있고 20% 받는 경우 있잖아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참여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그렇게 참여율로 주시고요.
  미래성장동력 발굴 관련해서 8페이지에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미래산업국 주관의 추진단을 통해서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서 됐을 텐데 경찰 치안용 드론 같은 경우에는 경찰대학교가 아산에 있고, 주로 하는 교수도 아마 경찰대학교의 강욱 교수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서산의 과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드론은 아산 과제입니다.
안장헌위원    아산과제인가요?
  제가 연구보고서에서는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아산 과제예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당연히 아산 과제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런가요?
  향후에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 주시고요, 여기 나머지는 예타가 안 된 거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나머지는 사실 중앙부처, 특히 산업부, 국토부 등과 이미 상당한 협의를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특히 5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거잖아요.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고, 5번 6번 같은 분말소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빨리 움직이셔서 이런 국비가 지원될 때 기회를 잘 잡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혹시 위원님 가지고 온 자료 중에서 드론이 서산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있는 스마트분석지원센터가 혹시 아산으로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다면 그게 오타가 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난번에도 했지만 출자·출연기관 조례에 의거해서 예산서하고 추경 할 때 제출하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잘하시겠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안장헌위원    잘하셔야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명심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또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역업체 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특히 테크노파크가 50% 정도예요.
  더 올릴 노력을 하실 거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안장헌위원    그중에서도 지역업체 이용 현황이 정책기획단과 자동차센터가 낮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이유가 어떤 이유일까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정책기획단은 전반적인 지역의…….
안장헌위원    용역 때문에 그런 거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특히 자동차센터가 최근에 수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용역을 하는데 그러한 것도 관내 대학에,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순천향대학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에 있는 기업과 전문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보고서를 보고 올해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를 다 기억은 못하실 테니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아까 미래산업국에 말씀드렸는데 계획은 1000억 했는데 결산이 다 600억대 수준으로 됐지요?
  원했던 만큼 400억 정도, 40% 정도의 일을 못한 건데 전반적으로 평가해 보신 것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더 늘었지요.
  이런 거에 대한 총평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이걸 올해는 개선할 수 있다라든지.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우선 예산에 세입과 세출이 있지 않겠습니까?
  들어오는 돈 예산이 아시는 바와 같이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비가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저희한테 돈이 들어오는 게 늦으면 9월, 10월에도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집행도 늦으면 연말에 집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그렇게 잡혀 있는 거고요.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400억이 올해 들어왔다는 겁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결국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거는 다 이월이 됩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3년 치의 예산·결산 현황을 주시고, 이 사업이 중요한, 예를 들면 1억 원 이상의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의 용도로 해서 어떤 사업이 구멍이 안 났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저희 사업비 보면 이월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월금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협약이 늦어지고 돈이 늦게 들어오고, 따라서 집행되지…….
안장헌위원    여기 이월금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서 별표상으로는 48억밖에 안 되어 있고요, 예비비도 그렇게 많이는 안 되어 있네요.
  자료를 주셔서 소명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수탁관리자산 중에 경기상생 펀드를 충남·한화 중소기업 육성펀드로 투자를 했잖아요?
  이런 투자 결정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 사항은 아닙니까?
  수탁관리자산과 관련하여 이 수탁관리자산은 누가 관리하시나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도와 협의를 해서 벤처캐피탈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이런 것을 어디에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저희들이 직접 보고드린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취득가액이 10억인데 순자산 계획이 33억 6000인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취득가액은 총 72억인데 순자산가액은 39억입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해서 과연 이런 투자가 공식적으로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5개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펀드는 100% 이상 수익을 남긴 적도 있고 나머지 4개는 대부분 다…….
안장헌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대부분 다,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보니까 운용하는 기관이 우리은행과 농협인데 우리은행을 이용하시는 이유는 어떤 이유십니까?
  도에서는 2개의 금융기관을 쓰고 있잖아요.
  굳이 우리은행을 쓰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죄송합니다.
  저희가 질문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한 가지도 답변을 못 듣겠네요.
  관련된 자료를 성실하게 해서, 그래서 올해 작년의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사업 집행이 늦어져서, 늦게 들어왔으면 다행이나 그런 일들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향후에 질의하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에너지센터 관련돼서 아마 테크노파크에서도 도에서 하는 중요한 업무를 함께 하는 데 여러 가지 원칙상 어려운 점도 있겠으나 참 중요한 일입니다.
  원장님께서 그런 일들이 늦어지지 않게 도민들의 혼란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그리고 미래비전을 위해서 빠른 집행을, 이사회 정도는 빨리 해서 한두 달이라도 당기는 것을 노력해 주십시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9월 초에 이사회를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조금 더 당길 수는 없으십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저희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전통적으로 7∼8월에는 이사님들이 성원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당긴 게 9월 초입니다.
안장헌위원    그 예산 잡은 지가 3월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원장님, 그와 관련해서는 향후에도 같이 고민을 하겠지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 출신 한영신입니다.
  기본 현황에서 정원을 보니까요, 처음에 우리한테 주신 자료하고 지금 주신 자료하고 파견직에서 1명이 차이가 나서 114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주신 자료는 113명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113명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파견직은 정규직원이 파견 나간 건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파견직은 운전기사…….
한영신위원    그러면 운전기사는 거기 직원에 포함 안 되나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죄송합니다.
  도에서 파견된, 감사실장님이 도에서 파견되거든요.
한영신위원    감사실장님이에요?
  여기에는 넣었는데 오늘 주신 자료에는 없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 정원 대비 14.2% 이상이 부족해요.
  지난번에도 부족했다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13명이라고 한다면 14.2%가 더 넘지요.
  그렇게 많이 부족한데 운영이 제대로 잘될 수 있는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지난번에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한영신위원    증원이 필요치 않은 건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정원을 꽉 채워서 신규 채용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채용을 할 생각입니다.
한영신위원    그동안에 그러면 업무에 공백은 없었나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사실은 그동안 각 국 부서 팀장님, 부서장님들이 계속 컴플레인을 많이 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영신위원    그러면 그동안 왜 안 뽑으신 거예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저희 재정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최대한 늦추다가 곧 채용공고가 나갈 겁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6쪽에 입주공간과 장비사용 수입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이 미흡했다고 하셔서 아쉬웠다고 했는데, 감소한 내용과 사유는 뭐 때문이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우선 입주율이 조금 떨어져서…….
한영신위원    입주율이 왜 떨어졌어요?
  다들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나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심사를 하다 보니 적격업체를 못 고를 수도 있고, 또 최근에 SB플라자 같은 신규 공간이 생기는 바람에 몇 개 업체가 빠져나가기도 해서 입주율이 떨어져서 임대료가 많이 줄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장비사용 수입도 좀 줄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SB플라자가 생긴 이유는 TP에서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더 늘려서 세운 게 아닌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그게 주요인은 아닙니다만, 플라자에다가 또 천안 농도원 사거리에 생긴 지식산업센터 같은 새로운 공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은 타격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입주율 확보를 위해서 제대로 노력 안 한 것이 더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대응방안은 있으신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열심히 지금 홍보하고 있고 제일 큰 대응방안이, 저희가 주로 입주하는 기업들은 아까 제가 4단계 기업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업 초기에 있는 BI 인큐베이션이 있고, 주로 입주하는 기업들이 포스트 BI라고 해가지고 창업 이후 3년쯤 이상 된 기업들이 주로 들어오는데, 포스트 BI를 확보하기 위해서, BI를 주로 유치하고 있는 데가 대학교에 있는 창업보육센터입니다.
  도내 15개 정도 있는데요, 대학과 연계를 해서 여러분들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졸업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통보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찾아가서 면담을 해서 저희 TP로 유인하는 그걸 가장 좋은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장비수익 현황 자료, 임대수익 현황 자료를 3년 거 정도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8쪽에 보면 충남 발전을 견인할 먹거리 사업에서 도출된 7개 우선과제가 있잖아요.
  우선과제를 추진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앞으로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맨 위에 예타사업으로 되어 있는 2개만 해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이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한영신위원    예타사업은 예타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게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아닙니다.
  지금부터 추진해야 됩니다.
  외부 용역도 주고, 만약에 돈을 투자했을 경우에 과연 효과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검증하고…….
한영신위원    용역이랑 투자하고 나서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우리 충남의 미래먹거리를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명심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또 최근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해서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그동안에 수입에서 국산으로 대체 전환 등 앞으로 국내 대기업에 부품과 소재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의 역할과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TP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체를 하고 있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그런 현안에 대해서 바로 즉각 대응할 체제는 아직 못 갖춰져 있고요, 지난 주 안면도에서 충남 디스플레이 산업 기업 협의회라고 하는, 매년 한 번씩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1박 2일로 했는데요, 거기에 주로 오는 분들이 충남 도내에 있는 디스플레이 업계 대표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위기를 가장 겪고 있는 데가 삼성 디스플레이나 엘지 디스플레이 같은 대기업들이 제일 시급합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회를 우리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의 장비·소재·부품이라고 하는 중소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의 국산화에 드라이브를 걸게 된다면 어쩌면 위기가 중소기업으로서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우리 업계 대표님들의 고민은 장기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당장은 엘지·삼성 디스플레이의 물량이 줄면 바로 타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들도 역시 불안한 건 마찬가지다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디스플레이 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영신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소재·부품 같은 거를 일본이나 또 다른 여타 지역에서도 규제할 가능성이 있는 건 없나요, 혹시?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제 생각입니다만, 일본이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이라고 하는 커다란 흐름에 비춰보면 다른 나라는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그것도 안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부품·재료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에 하던 것처럼 믿고 무작정 맡기면 안 될 것 같고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맞습니다.
  소재를 러시아·중국·대만에서도 갖고 올 수 있다고 하는데, 설사 그게 있다 하더라도 소재나 가스 같은 거를 갖고 와서 현장의 라인에다가 깔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하는 데 2개월이 걸립니다.
  테스트가 2개월 걸리고요, 테스트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체 라인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한영신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대체를 해서 국산화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사실 우리 충남에서는 충남테크노파크에서 그 일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그런 쪽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역시 중앙정부에 얘기해서 국비 R&D 과제를 따오는 일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에도 좀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저도 그나마 일말의 희망을 가지는 게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런 서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명심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19페이지를 봤는데요, 지역업체 계약 비율과 관련해서 일정 금액 이상일 때는 전국단위 입찰을 통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조건이라면 지역업체를 선정해 주고, 또한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입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우선 입찰 조건에 그것을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없고요, 시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A 업체랑 B 업체가 공동입찰 참여해가지고 우리 충청남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이선영위원    그러면 A 업체와 B 업체는 테크노파크에서 주선해 주시는 건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입찰할 때는 저희는 영향력이 거의 없고요, 외부자문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다 정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공동 입찰할 때 굳이 충남 이외 지역의 기업들밖에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충남업체를 같이 공동으로 해서, 예를 들면 지역 외 업체, 그러니까 수도권 업체 6, 충남업체 4 정도의 비율로 하면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이선영위원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소업체들은 직접고용 대상으로 향후 외주업체와 계약 예정이 없다고 하셨어요.
  테크노파크 내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는 전부 이행하셨나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저희 연구원들은 정규직 100% 다 이행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경비, 외주 주고 있는 용역업체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해관계가 엇갈려가지고 합의를 못 보고 온 상태입니다만, 현재까지는 별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전환은 언제까지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원래는 상반기 목표로 했었는데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요.
  지금 직접고용으로 하겠다고 하시니까 방향은 바람직하게 잡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고요, 정규직이 되고 나서도 이전 비정규직일 때보다 처우가 더 못하다면…….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 지금 현재 처우와 똑같을 겁니다.
이선영위원    같거나 더 좋아져야겠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대상이 34명으로 숫자는 많은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고령자가 많아서 실제로 정규직을 원하거나 대상이 되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로 무리 없게 잘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지금까지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이선영위원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테크노파크가 노동조합하고 단체교섭을 앞두고 계시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언제쯤 예정하고 계십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3월에 끝나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는 몇 가지 조항이 저희 경영자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같아서 개정하기 위해서 일단 해지 통보를 하는 바람에 조금 노조 쪽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해지’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어감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합의를 통해서 개정하려고…….
이선영위원    저도 해지라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단체협약 해지라는 게 일반적인가 하는 거지요.
  저는 효력이 만료됐다고 해도 해지 통보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2년까지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고 이후에는 효력이 없어지는 건데요, 그렇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예전 노동조건이 하향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효력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노동조건에 관해서는 저희가 전혀 개정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그것 말고 채무적인 조항이라고 해가지고 노동조건 관련 없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효력이 만료됐다고 해도 해지 통보까지 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런 상황 자체가 조동조합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나름대로 법적 검토를 하고 노무사 자문도 받고 해서 ‘해지’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실제 내용은 협의를 통해서 개정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보통은 개정에 관한 새로운 단체협약을 보통은 노동조합에서 요구하게 되는데 먼저 교섭하자고 던지게 된 거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저희는 내용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선영위원    아무튼 노동자들의 의견을 잘 들어가지고 단체협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원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업무보고 자료 8쪽 미래성장동력 발굴 내용에서 시군 권역별로 발전전략 및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7개 과제를 우선 추진 과제로 선정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 말씀하신 거나 내용을 보면 1번부터 7번까지 예비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2개 -1, 2번- 통과된 게 아니고 규모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 5개 항목은 규모가 작아서 대상이 예타는 필요 없는데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게다가 이미 그동안에 산업부나 국토부, 행자부 관련 부처랑 협의를 진행한 거기 때문에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선정했습니다.
오인환위원    그리고 내용에서 일정별로 보면 올 12월까지 추진하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안에 진행해 온 바가 있어서, 신규로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기존에 연구되고 조사되고 한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오인환위원    3번 항목에 생애 맞춤형 힐링디자인푸드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고 얘기를 자세히 들은 바 있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3번 ‘생애 맞춤형 힐링디자인푸드’ 말이 좀 생소하기도 한데, 대략 저는 개념을 보고받으면서 잡았는데 7월 15일 현재까지 그 안에 진행된 내용이 있으면 새로 신규 된 내용들을 자료로 자세히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전에 미래산업국 관련해서도 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일본의 무역보복 관련해서 불공정 무역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WTO에 제소하고 조사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대비하고 대응하고 긴박하게 움직이는 내용이 노력이 성과가 나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다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당장의 상황에서 우리가 -미래산업국에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현황이나 동향을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거나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는 내용을 우리 TP 차원에서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조사한 대로, 제보를 받거나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 충남도가 물론 중앙정부하고 같이 긴박하게 대응을 잘하겠지만 충남도 차원에서 통상실, 경제진흥원, 미래산업국, TP 이렇게 같이 함께 전담대응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지 않아도 알아서 잘 대응해 주신 줄은 알고 있지만 특별히 T/F를 구성해서 움직인다면, 현황을 분석하고 보니까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된다 하면 굉장히 번거로워지고 어려움에 봉착해서 수출잔무·무역잔무가 많이 생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실제로 제품생산이나 무역에 시기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시의적절하게 지원하거나 피해상황에 대해서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대응을 해 주십사 하고, 이것은 TP 차원에서 다른 부서에 제안을 해도 좋고요, 다른 부서에서 제안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혹시 입주계약서는 변경하셨어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입주해서 인큐베이팅 했던 기간만큼 충남에 본사를 둔다든가 그런 내용 혹시 개정했습니까?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계약서 개정한 것은 연장했을 경우에 임대료 인상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입주 심사할 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서 가능한…….
○위원장 이공휘    기록에는 남겨 놓나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그렇게 해서 저희 지역에 있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심사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초기 심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리고 아까 11명 육아시간 대체인력 관련 인건비 같은 경우가 출연금으로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출연금을 했잖아요?
  이분들은 올해만 출연금으로 할 거고, 정규직이니까 내년부터는 그러면 사업에서 충당이 되나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육아휴직 관련해서 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시면 그렇게 계속 하는 게…….
○위원장 이공휘    지금 그것 반영해서 정원이 늘어난 거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사실은 그걸 반영하지 않고 늘렸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아까 미래산업국에서는 반영했다고 얘기했었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9명…….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정원 늘린 거는 21명 중에서 12명이 육아 계산을 해서 12명분을 증원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11명인데 12명을 늘려서, 21명을 증원했다고 얘기한 건데 맞지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러면 열한 분을 또 채용했는데 지금처럼 같은 시스템이라면 이분들은 업무 조정을 하셔야 되겠네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아시는 바와 같이 육아시간 때문에 12명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계산을 해 보면 이 한 분이 기존에 있는 직원 4명의 일을 딱딱 맡아서 4분의 1씩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을 해서 새로 추가되는 12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업무를 따로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12명이 아니라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육아시간 대체인력을 증원하는 것 관련해서는 본래 취지하고는 또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대신 업무 분장이랄까 잘하셔서.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저희가 생산 공장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시간 딱 쪼개가지고 4분의 1을 못하니까 들어온 사람이 하면 되는데 저희 업무가 그런 게 아니라서.
○위원장 이공휘    똑같은 일이라면 반복되는 일이라면 가능한데 이분도 정규직이잖아요.
  정규직을 2시간씩 다른 데에서 근무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윤종언    그렇게 하기는 사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규정도 그렇고, 어쨌든 증원되는 만큼 배분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윤종언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종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충남테크노파크는 지역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기술혁신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충남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소기업 혁신기술 거점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출석공무원 등

  • 〈미래산업국〉
  •     국장                  정병락
  •     미래성장과장          오범균
  •     에너지과장            최건호
  •     내포신도시발전과장    장동호
  •  
  • 〈공보관〉
  •     공보관                고효열
  •  
  • 〈충남테크노파크〉
  •     원장                윤종언
  •     감사실장직무대리    엄이섭
  •     정책기획단장        유용구
  •     기업지원단장        송인상
  •     자동차센터장        이태경
  •     디스플레이센터장    오영선
  •     바이오센터장        이재정
  •     정보영상융합센터장  장용호
  •     미래산업기획연구단장임은식
  •     지역산업육성실장    김성진
  •     이차전지기술센터장  박태현
  •     행정지원실장        정만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