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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12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2019.06.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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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충청남도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9년6월18일(화)  10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미래산업국 소관
    나. 공보관 소관  

심사된 안건
1.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2.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가. 미래산업국 소관
2.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나. 공보관 소관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미래산업국 소관 1건의 조례안  심사와 미래산업국, 공보관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0시30분)
○위원장 이공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본풍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미래산업국장 구본풍입니다.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제안설명(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 등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공휘    구본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질문 없어서 내가 하나 해야겠네.
  조례 이것은 당연히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바꿔야 되는데 늦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자원시설세를 우리가 ㎾h당 0.3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h당 1원을 원자력 수준으로 요구한 거지요?
  원자력 수준으로 요구한 거예요, 수력발전소 2원을 요구한 거예요, 도에서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세율 인상하는 것은 법령개정을 행안부에 독촉을 한 거고요.
이영우위원    그런데 도에서 요구한 사항은 몇 원이냐니까?
  충청남도에서는 개정 요구 안 했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이거든요?
  세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1원으로 한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현재 얘기로는 먼저 산자부하고 행자위에서 각각 계류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계류 중입니다.
이영우위원    국회가 안 열려서 못 하는 거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래서 하여튼 국회가 열리면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세액이 최소한 3배 이상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면 몇 백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국회 열리면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렇습니다.
  원자력발전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인상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본풍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미래산업국 소관      처음으로
(10시36분)
○위원장 이공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미래산업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구본풍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미래산업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4. 제안설명(미래산업국-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지금까지 미래산업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구본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미래산업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미래산업국-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본풍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는 준비해 드렸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위원장 이공휘    위원님들께서는 서면 답변 자료를 참고하시고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세출결산서 일반회계에 구 창조지역사업 예산 5억 9800만 원 중에서 잔액이 3억 7500만 원이 남아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창조경제요?
이선영위원    예, 창조지역사업 예산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창조경제 관련 업무는 조직 개편에 의해서 균형발전담당관, 원래 미래성장과 업무가 대부분 다 균형발전담당 과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관된 대로 현재 담당 과에서 답변하는 거로 준비를 해가지고 제가 별도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러면 균형발전담당과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창조지역사업,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균형발전담당관실로 이관이 되어가지고요.
이선영위원    그러면 균형발전에 관련된 과제도 지금 미래산업국 쪽에 있던데 그러면 그것도 다른 부서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어디 있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이선영위원    창조지역사업이요?
  저도 찾아봐야 돼요.
  일단 그거는 제가 찾아서 다시 질문드리고요, 이번에 연구용역비 3건에 대해서 미래발전전략 개발추진비, 충남과학기술중소기업진흥원 설립 5000만 원 그리고 충남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 계획 용역 1억 1000만 원, 아까 미래발전전략 개발추진비 1억 5000만 원이지요.
  이렇게 3건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하고서 명시이월을 하셨는데요, 꼭 필요해가지고 추경을 하셨을 텐데 명시이월한 이유가 있을 텐데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먼저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설립 5000만 원을 명시이월했는데요, 이게 2회 추경 9월 달에 민선 7기 역점과제로 추진하는 건데 예산을 2회 추경에 9월 달에 편성하다 보니까 용역수행 기간이 부족해서 –발주는 했습니다만- 연계해가지고 그 다음연도로 이월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3개 다 그러면 발주만 하시고…….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다음에 충남 강소연구개발특구 부분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수행을 하는데요, 이것도 2018년 2월 추경에 용역비가 반영되다 보니까 국책연구기관을 발굴해서 11월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기간이 2018년 8월까지 되다 보니까 집행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용역기간이 ’19년 8월까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건립비 말씀하셨나요?
이선영위원    미래발전전략 개발추진비.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것도 균형발전담당관실로 넘어간 사안이라서…….
이선영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성과 관리에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성과보고서 129페이지 이것도 다른 부서로 넘어간 사업인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지역균형발전으로 넘어간 사안입니다.
이선영위원    이것도 다른 부서?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균형발전담당관실이 기획관실에…….
이선영위원    기획관실로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이선영위원    질문을 그러면 빠뜨렸네요, 그날 해야 되는데.
  일단 성과 관리 부분은 성과목표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었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러면 이 부분은 말씀 주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가능할까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아니, 그 기획 담당 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선영위원    나중에?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이선영위원    지금 이 사업이 집행률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률 제고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제가 다른 부서 자치행정국에서도 결산서 작성하는 게 사업 목표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문제 삼은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똑같아요.
  예산을 편성하는 건 당연히 집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집행률을 제고한다는 것이 과연 목표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공정률을 제고한다든지 하는 거 그게…… 공정률은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은 편성하면서 이미 집행을 목표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성과지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집행해서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에 관해서 성과목표를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 이건호 본부장님이 계실 때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요, 균형발전 사업에 대해서 잘한 사업이 있고 혹시, 그러니까 베스트와 워스트가 있는지 물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우리는 사후평가는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거든요.
  사후평가 규정은 없어서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는다든지 길을 놓는다든지 했을 때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이걸 함으로 해서 도민들이 훨씬 더 편리하고 교통이 편리해지면 경제도 더 부양되고 이러저러한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계획을 세우시잖아요.
  그러고 났는데 그 사업을 해서 실제로 그런 효과가 나타났는지 왜 사후평가는 안 하시는지 제가 되게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이런 성과목표도 사실은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결과가 어떤 파급효과를 낳았는지 그것을 확인하시는 게 성과목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역에 자치센터 같은 거를 새로 건립한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경제적인 어떤 상승효과가 나타났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게 사후의 성과평가가 되지 않을까, 저는 성과목표를 잡으실 때 그쪽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이 많잖아요.
  예산 편성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은 사전에 타당성 분석도 하고, 그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B/C 분석도 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소소한 사업들은 그런 걸 안 거치고 하기 때문에 사후평가를 하면, 당연히 필요하지요.
  그런데 일일이 다 평가하려면 예산 투입이 별도로 돼야 할 거고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선영위원    분명히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사후평가가 안 된다고 하면 내가 이 사업을 해서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길을 놓고 다리를 놨는데 이후에 교통량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든지 해서 ‘예산을 낭비했구나’라는 이후의 평가가 없다면 필요 없는 데 또 길 놓고 또 다리 놓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일정 정도 예산규모 이상이라고 하면 반드시 사업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사전에 예타 심의를 하시는 것처럼 사후에도 저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6개월이나 1년이나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그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이 나중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상승효과를 불러일으켰는지는 평가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옳으신 말씀이에요.
이선영위원    저는 그런 것들을 성과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단순히 지나가는 과정의 집행률을 성과 측정도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효과가 발생했다 이런 것 당연히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면 그렇게 잡는 게 바람직하지요.
이선영위원    사전에는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런데 효과가 금방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고 장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규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선영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 이전 지원이라고 행사운영비하고 출연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 업무도 지금 균형발전담당관실로 넘어가…….
이선영위원    그래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관돼서 더 질문할 게 없네.
  그러면 출연금 불용률이 100%인 게 있는데, 그것도 균형발전이네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한 거라서.
이선영위원    그래요?
  예, 말씀해 주세요.
  출연금 불용률이…… 이것도 균형발전 쪽인 것 같은데요?
  공공기관 이전 이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이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나온 거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TP 이런 데 출연하는데 정산을 별도로 우리가 안 하느냐, 불용이 없으니까.
이선영위원    그것도 참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졌잖아요, 출연금에 관한 결산을 하겠다고.
  그 결산시기를 언제 잡고 계신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결산 끝나고 3개월 이내로.
이선영위원    집행 끝나고 3개월 이내요?
○위원장 이공휘    7월 회기 때 일괄적으로 자료 요청을 할 건데, 결산 끝나고 3개월 후까지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안 한 출연기관이 꽤 됩니다.
  7월 회기 때 정확하게 한번 짚을 예정입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위원장님께 질문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아니, 지난번에 얘기 나왔기 때문에 잘 짚으셨어요, 괜찮아요.
이선영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이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
○위원장 이공휘    준비하신 질문하셔도 돼요, 그냥 하시고 답변 가능한 건 하고, 아니면…….
이선영위원    미래산업국에서 출연을 딱 떨궈주면, 예산을 떨궈주면 그거로 끝이 아닌가요?
  어떻게 불용률이 나오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일단 TP나 산학협력단 이런 데 출연하잖아요?
  출연할 때는 예산 편성됐다고 해서 바로 출연하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이, 그쪽에서 요청이 있고 뭔가 계획을 했을 때 그때 출연을 해 줍니다, 연중에.
  그다음에 나중에 정산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보조금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목적사업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도감독을 저희가 하기도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TP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 기관인 중기부에서 지역산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의해서 기획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거를 일괄적으로 다 추진하기 때문에 지방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예산목적에 바르게 집행했느냐 이 부분은 우리 관련 부서에서 부수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감사기관 감사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이번에도 TP 감사를 해서 그런 내역도 살펴봤고 그랬습니다.
이선영위원    이미 살펴보셨어요?
  크게 문제는 없으셨고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아니요,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지요.
  감사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요.
이선영위원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국장님께서, 예결산서에 미래산업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미래산업국 산하의 일이었으면 결산검사는 국장님이 하시는 거 맞지요?
  지금 업무는 균형발전담당관으로 가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건 맞지만 2018년도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 내용을 질의하는데 위원이, 그건 균형발전담당관으로 이관됐다고 결산에 응하지 않는 발언을 하시는 게 국장님, 맞습니까?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지금 현재 추진하는 부서에서…….
안장헌위원    거기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지요?
  결산이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결산서에 나온 대로 담당 부서의 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하는 게 제 생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현재 추진 부서에서 하는 거로 기준을 정했나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안장헌위원    현재?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자료 같은 것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그거는 차치하고 아까 TP에 대해서 대부분의 것은 산자부의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다, 다만 우리는 부수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출연한 돈을 가지고 우리가 보겠다는데 그 책임이 산자부에 있다라고 넘기시는 발언을 하시는 것은 매우…….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거는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부수적이다?
  그러면 출연하지 말아야지요, 부수적인 거라면.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미래산업국이 사실 업무 조정을 통해서 바뀌고 있는 것이여서 양해는 하나 다만 그래도 답변 가능한 그리고 미래산업국에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한영신입니다.
  내포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매입비 45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사유가 감정평가가 지연됐다고 했는데요, 왜 지연됐는지요?
  자료 미리 준 거에는요, 이유가 전혀 나와 있지 않았고 지금 검토보고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사업부지 매입 방법하고 가격 등에 대해서 LH하고 내포그린에너지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LH하고 이해당사자들끼리 방법이나 가격에 대해서 의견이 상충되는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한 내에 처리를 못하고 다음연도로 넘어가게 돼가지고…….
한영신위원    그러면 해결이 됐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올해 1월 달에 다 매입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향후 집행할 예상 금액은 얼마나 되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전액 처리가 됐습니다.
한영신위원    부지매입비가 450억이면 충분한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지금 집행액이 433억.
한영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병합발전시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먼저 LNG로 전환하기로 다 MOU 체결해서 추진하고…….
한영신위원    사업이 늦어진 거잖아요, 늦어졌으니까 사업계획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저희는 토지만 매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고, 사업 주체는 남부발전하고 내포그린에너지 등 관련 기관, 그다음에 은행 컨소시엄 PF 참여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연말까지 하고 내년 1월 달에…….
한영신위원    우리가 땅을 사서 주면 그쪽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건 맞는데 사업집행이 늦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그 바뀐 계획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래서 올해…….
한영신위원    제 기간에, 그 사람들도 계획을 세웠을 때 그거를 허가하고서 450억을 매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땅 사는 것부터 지연됐으니까 공사가 지연되는 건 명확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계획보다 얼마큼 늦어지고 언제 완공이 되는 건지 변화된 게 있지 않느냐는 물음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사업 착공을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서 내년 1월 2월에 착공을 목표로 관계 부처하고 계속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기간이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땅만 매입해 주고 거기에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라든가 채근을 안 하나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행정 지원을 같이 하지요, 협의도 하고…….
한영신위원    행정 지원을 같이 하시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렇지요.
  K-워터가 물 수급하는 직수입 그것도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늦어지지 않도록 잘 살펴보시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목표 관리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선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16개 관련 지표가 뭔지 자료로 하나만 주시기 바라고요.
  미달성 사유가 왜 그랬는지, 미달성 사유가 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미달성으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금년에 다시 추진을 하나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아니,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분야 서산 솔라벤처단지 보육기업 수 성과가 미달성된 부분이 있고요.
  원래 15개 기업을 계획했는데 10개 기업을 해서 66.7%, 성과가 미달됐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파트너기업인 한화가 태양광산업 클러스터인 솔라벤처단지를 서산에 조성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화그룹에서 그동안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전년도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담인력이 1명이 운영하다 보니까 실적이 미흡했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소홀하게 됐던 부분이 있어서 올해부터 솔라벤처단지를 한화로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7개 기업이 입주를 했고 내년에는 20개 기업까지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잘되고 있는 건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먼저 작년도에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한영신위원    보충이 되고 작년 목표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작년 목표가 15개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17개 기업이 입주를 했고요.
한영신위원    지표는 어떤 거로 되어 있는지 자료 있으신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성과지표.
한영신위원    예, 성과지표를 어떻게 삼은 건지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선영 위원님이 질문할 때 전부 다 균형발전사업이라고 넘어가셨잖아요.
  그러면 균형발전팀에서도 나오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렇게 다 넘어가면 우리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요?
  다음에는 꼭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한영신위원    그다음에 검토자료 11쪽에 보니까 명시이월 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신성장동력과 중소기업진흥원 설립하는 것에 용역기간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거고, 부지매입 감정평가가 지연이 돼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너지과에서 내포열병합시설, 아까 이거 한 거지요.
  이 세 가지가 다 명시이월 됐는데요, 이런 이유로써 자꾸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사업이 단기 내에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연되면 지연되는 대로 그냥 놔두시고 해결되도록 하시나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그러니까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저희가 열심히 합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업비를 주면 주는 거로 끝나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후평가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결산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결산을 안 하는 거는 얼마큼의 예산이 투입되었을 때 결산을 안 하나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결산은 다 하지요.
  보조금이고 뭐고 다 결산을 하는데 아까 사업평가의 효과가 진짜 당초 예상했던 만큼 나오느냐 이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한영신위원    아니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효율성 부분.
한영신위원    그게 아니라 출연금으로 했을 경우에 사후평가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중기부하고 절차에 의해서 지도감독도 하고 결산도 합니다.
한영신위원    다시 찾아서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확인평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정부공개 확인평가계가 있잖아요.
  확인평가에서 확인하는 것은 어떤 사항만 하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일반 개별사업 그런 것을 전부 확인평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영우위원    도청의 전 사업을 평가 안 할 테지만, 어느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억, 몇 백억 이상이라든가 각 부서별 확인평가가 있으니까 그것을, 그렇다고 예산을 목별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확인평가 기능이 도에 별도로 있으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자세히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확인평가를 않는다고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도에 전문 확인평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도도 부서별 평가가 있고 시군까지 평가가 있잖아요.
  시군별 종합평가해서 상금도 주고 개별평가나 세무평가, 자살률평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댓 가지 개별평가도 있고.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않는다고 하면 안 되지.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무조건 않는다는 게 아니고요.
  전체 이 지표를…….
이영우위원    지표라는 것을 전 사업 예산 부서별로 있는 걸 다 평가한다면 평가만 하다 판나게?
  그러니까 규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있는 것은 평가를 하고 소규모의 이런 것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무조건 않는다면, 도정에 평가기능이 없는 식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저는 422∼425쪽의 도청소재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전체 예산 총 237억 3400만 원에서 집행액이 41%인 97억 7800만 원밖에 안 돼요.
  집행잔액이 59억이나 돼서 25%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거, 또 내역을 보면 도청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공사 56억 원, 도청소재지 업무 지원이 2100만 원, 예비비가 2억 6700만 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41%, 25%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이게 제1진입도로하고 2진입도로 사업비 관련해서…… 잠깐만요, 제가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도청신도시 진입도로에 56억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56억은 제1진입도로, 지금 수덕사IC에서 들어오는 1진입도로 공사가 ’15년도에 완료됐어요.
  완료됐는데, 거기에서 집행잔액 56억 4166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할 때는 제2진입도로랑 국비지원이 있어서 같은 건으로 보거든요?
  2진입도로 공사가 늦으니까 남은 거를 나중에 저희가 활용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넘겨서…….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56억 정도가 남으면 1회 추경이나 이런 때 깎아야지.
  삭감하고 다른 데에 예산을 이용해야지 이렇게 많이 남겼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56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액 조정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사후 환경평가 등 사업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을 그렇게 불용처리 안 하고 그거를 제2진입도로…….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기간이 몇 년이에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기간이 ’15년도에 1차는 완료가 됐고요, 제2진입도로가 올해 3월에…….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15년도부터, 예산이라는 게 사업기간이 2년짜리 있고 1년짜리 있고 3년짜리 있잖아요.
  그러면 공무원이라는 게 끝날 때쯤 되면 ‘아, 이게 집행하고 얼마 남겠다’ 하면 말 추경에 다 정리하는 것 아니에요, 삭감하고 해서.
  다른 돈에 활용해야지 5000만 원도 아니고 56억을 매장했다는 건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을…….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사업 끝날 때쯤 남는 예산은 정리를 해야지.
  그리고 도청소재지 건설업무 지원 홍보 2110만 원은 왜 잔액이 많아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홍보사업비는 저희가…….
이영우위원    홍보를 다만 2000만 원짜리 내포신도시 광고라도 하나 쥐어주면 차라리 낫지…….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홍보비는 267만 2000원이고요, 다른 자문료나 이런 것들이 총괄기획과가 퇴직하고 이러는 바람 에 지출이 덜 되어서 그렇고요, 또 건축경기 둔화로 인해가지고 경관자문 횟수도 줄고 그래서 그런 잔액이 좀 남아서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예비비는 총 얼마 예산에 섰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내포 특별회계 예비비요?
이영우위원    예, 도청소재지 특별회계.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
이영우위원    얼마 예산 섰느냐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2억 6737만 원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게 1원도 집행을 안 했잖아요.
  뭐 하려고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2억 6000만 원을 세웠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도 그렇지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영우위원    그런데 예비비라는 게 우리 도정의 큰 여러 분야의 업무를 해서 예기치 않은 재난이라든가 무슨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엊그제 같은 경우처럼 폴란드에서 사람이 죽었다든가 이럴 때 예비비가 필요한 거지 이 도청소재지 특별회계야 이미 사업도 끝나가는 마당에 예비비를 이렇게 세울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행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예비비 지출한 적 한 번이라도 있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쓸 데 없는 예산을 세워서 사장한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예비비라는 게 급박한 상황이나 예기치 못한 사건 이런 것이 필요한데 도청소재지 사업하는 거야 특별한 사건이 있을 수도 없고 또 지금 사업도 끝나가는 마당에 예비비를 세울 필요성이 없는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이 부분은 향후에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면 안 세우는 쪽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건 미래산업국에서 요구해서 예산 세워주는 거지 예산계에 상의할 것도 없지요.
  예산 요구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미래산업국에서, 특히 도청소재지 특별회계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낭비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예비비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은…….
이영우위원    아니, 예비비만 아니지.
  도로 진입로 이런 것도 59억을 빨리 정리해서 다른 사업에 집행하면 그만큼 도정에 도지사가 예산을 쓸 수 있는데, 59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이영우위원    전반적으로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이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잖아요.
  집행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요구를 하는 거고 남으면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게 바로 결산 아닙니까?
  결산에서 실은 0이 나와야 맞는데 0은 못 맞추지만 이렇게 거액을, 총 56억에 2억 6000이면 근 59억 3500만 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업무가 여러 가지 미숙하다, 그걸 지적하고 싶어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잘 유념해서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연위원    국장님.
  천천히 하시지요, 급하신 것 같은데.
  결산서 43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거기 환급금이 3976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여러 건에 대한 것입니까, 아니면 단일 건에 대한 것입니까?
  국장님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이게 TP에서 운영한 지역 서포터 기업성장 지원사업 건이거든요.
  1건인데 이 부분이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60%, 지방비 40% 매칭사업인데 TP가 사업 수행기관인데 정산할 때 매칭비율을 착오를 해가지고 정산이 틀리게 -잔액을 반납할 때- 발생해서 나중에 과기부에 재정산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게 시스템이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운영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도의 세외수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나중에 정산해서 다시 지출하다 보니까 환급금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길연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했다는 결론 아니냐고.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사업을 하고 결산할 때 국비·지방비 대비 비율을 정산할 때 착오가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길연위원    그러니까 착오가 없어야지, 착오가 있으니까 문제지.
  사업계획서를 정확히 하시고 집행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에너지과 관련해서 도의 공공시설 LED조명 교체 불용액 1억 6520, 이건 다 예측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불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LED요?
안장헌위원    예, 공공시설에.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제가 낙찰차액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자료 보겠습니다.
  이게 사업을 하자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그 잔액으로…….
안장헌위원    낙찰이 언제 됐습니까?
  1억 6520이면 상당한 물량인데,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기집행 안 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총사업비가 18억 9000에서…….
안장헌위원    몇 월 달에 입찰을 했는데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세부내용은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요.
안장헌위원    그래서 낙찰차액이 10% 미만이어서 불용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충분히 예측 가능하잖아요.
  도의 공공시설에 LED를 교체하는 사업은.
  그러면 만약에 조기집행을 했다면 1억 6500을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언제 예산이 잡혔는지 모르세요?
  에너지과장님 잘 모르십니까?
○위원장 이공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에너지과장 최건호    에너지과장입니다.
  이게 세부사업을 보면 종건소에서 하는 사업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종건소에서 해당되는 사업은…….
안장헌위원    몇 월에 했습니까?
○에너지과장 최건호    그것까지 세부적인, 죄송합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돈만 주고 집행에 대한 책임은 에너지과가 있는 거지요?
○에너지과장 최건호    그래서 이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다시 받아서 다른 사업에 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걸 불용으로 안 넣고 그 전에 했으면 좋은 거잖아요?
  종건소에서 시행을 한다고 해서, 집행에 대한 책임은 에너지과에 있는 거지요?
○에너지과장 최건호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도시건설과 관련해서 아까 많은 위원들이 예비비 문제 하셨고 그리고 많은 잔액을 말씀하셨습니다.
  집행을 하고도 아직도 제2진입도로는 개통도 못하고 있지요?
  성과지표 보니까 98% -예정보다 빨리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개통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제2진입도로가.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올해 3월 7일이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는 다 했는데 신도시 단지 내에 경계부 진입 교차로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는 다 완공한 상태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교차로 개선공사를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성과지표에는 빨리 했다고 자랑을 해 놓고 실제는 예정된 기한보다 더 늦게 한다.
  성과지표에는 초과달성이라고, 170%라고 해 놓고.
  이율배반이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교차로 부분 그거는 당초에 계획에 없던 거였는데요, 민원이 요구를 하니까 그거를 저희가 더 보완해서…….
안장헌위원    그러면 언제 개통합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공사가 다 돼가지고 6월 말에 개통예정입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달성해서 성과금은 받고, 다만 개통은 예정보다 늦게 한다는 –민원인이 됐건 뭐가 됐건- 한두 해 준비해서 하는 도로개설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답답하고, 아까 성과지표에 대해서 많은 분이 말씀하셨지만 산업육성과에 웰에이징 산업 육성지원 기업 수 15개 목표에 15개 달성, 수소차 부품 R&D 과제 수 지원기업 과제 수 17개 목표에 17개, 자동차부품 산업 지원기업 과제 수 17개에 17개 달성.
  또 소프트웨어 지원기업 수 30개 목표에 30개.
  이건 뭐냐면 내년에 예정된 사업을 딱 숫자를 보고 성과지표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 100% 딱 숫자를 맞추지요.
  이거는 정말 너무 짜고 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성과지표를 하면 성과계획서를 뭐 하러 작성하고 왜 성과금을 지급해야 됩니까?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내년에 딱 계획 세워가지고 ‘아, 30개 기업이구나’,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딱 30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 달성, S등급.
  이게 과연 성과주의 예산을 하는 도정의 목표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일부 초과달성한 것도 있어서 다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지원기업수가 딱 계획에 맞춰져 있는 것은 너무 짜고 치는 거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성과보고서 작성할 때 그런 부분을…….
안장헌위원    성과목표를 30개 했으면 공모사업 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하고 두 개라도 더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미래성장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리고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미래산업국 산하의 출연기관들 -테크노파크와 창조기업센터와 산학융합원을 포함해서- 이러한 출연기관들이 지역기업의 이용률이 얼마인지 혹시 체크해 본 적 있으세요?
  국장님, 출연기관들이.
  혹시 그런 데이터가 미래산업국에 있나요?
  출연기관의 지역기업 이용률.
  그런 것 혹시 데이터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없으시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출연을 해 놓고 국비 갖다, 도비 갖다 대는데 그분들이 일을 좀 편하게 하려고 관외업체를 다 이용한다는, 과거에 관내업체를 이용하던 것마저 어떤 이유에서인지 관외의 업체를 이용한다는, 거기에다 신규 사업마저도 관외업체와 계약을 한다는 제보를 들었습니다.
  이 결산검사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유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출연기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출연기관들이 이왕 돈 쓰는 거 관내업체들의 역량을 키워주면서 할 수 있도록, 불가피하게 관외업체 쓰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만, 관행적으로 관외업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신규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풍부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의 사례가 최근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출연기관들과 지역업체의 이용률을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시고 앞으로 지역기업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도비가 투여된 이 소중한 예산이 관내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그리고 관내로 환류되는 것을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도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미래성장본부에서 집행을 하고 다른 부서로 간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청년정책 추진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추경하면서 800만 원을 추가로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최종에 890만 원이 불용액이 됐어요.
  그러면 추경 자체가 불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오히려 본예산 잡았던 예산마저도 다 집행을 못하고 추경 예산은 전액 불용이 됐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추경 세울 때도 그렇고 본예산 할 때도 그렇고 사업계획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추경할 때 진짜로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방으로 찾아다니면서 예산 더 세워 달라고, 지켜 달라고 활동하시면서 이후에 보면 집행률이 매우 형편없는 경우가 많아요.
  뭐랄까, 기분이 매우 안 좋아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집행률 제고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예산을 기왕에 편성한 거는 집행을 목표로 하는 거니까요,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아까 국장님께 조직 개편 관련 소관 부서 변경된 내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리고 뒤에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
  결산 심사를 받으러 온 표정들이 아니세요.
  미래산업국에서는 충남도의 미래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활기차 보이고 해야 되는데 아침이라 그래요?
  왜 다들 축 처진 것처럼 보이고 답변도 그렇고, 국장님 답변이 부족할 것 같으면 뒤에서 보좌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안 보이고, 결산서 강독 같은 거 좀 하셨어요, 같이?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러면 결산서 202쪽부터 시작해서 204쪽에 성과지표가 다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이 왜 명확하지가 않아요?
  204페이지 같은 경우도 과학문화 육성 지원하여 과학기술 대중화 인프라를 구축 강화한다는 정책 목표가 있고, 성과지표가 과학축전 만족도인데 이런 것은 미래산업국에서는 진즉에 지양을 하고 개선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미 작년 말에 성과관리 예산 제도에 대한 용역 결과보고서, 혹시 받아봤어요?
  안 보셨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작년 말에는 제가 못 봤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용역을 위한 용역만 하지 말고, 그리고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비비 편성에 관련해서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서가, 보세요.
  검토의견은 이렇게 한 페이지 꽉 채웠는데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서가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기치 못한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계상된 예산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예산 담당 부서와 진지하게 협의하겠음.”
  이게 답변 자료예요, 이게?
  지금 결산 검사한다고 해서 돈 다 썼다고 그냥, 물론 결산 승인 안 해 줘도 상관은 없어요!
  단체장이 법적인 책임만 면하는 것뿐이지.
  전체적으로 성의가 없어, 결산 검사에 임하면서.
  감사 자료는 보셨어요?
  TP 감사한 거 아까 말씀하셨지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몇 건이나 감사결과에 지적당했습니까?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
○위원장 이공휘    감사가 3월 20일부터 3월 29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됐고요, 다 나와 있잖아요, 8건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받았고.
  왜 요식행위로만 참석들 하시고 계세요!
  답변 내용도 그렇고, 수차례 얘기했지만 성과지표 같은 경우도 투입지표, 과정지표, 결과지표, 산출지표가 있고 결과지표가 있지만 가능하면 미래산업국 같은 경우는 미래산업먹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결과지표 쪽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바뀐 것도 하나 없이 만족도조사라든가 참여기업 수, 보육기업 수 이런 게 지표가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국장님도 답변하시면서 장난스럽게 답변하시고 웃고, 뒤에 있는 직원들도 담소 나누면서 웃고, 전체적으로 조금은 다시 한 번 긴장을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7월 하반기 업무보고 전까지 전체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라든가 감사결과에 대한 대응, 그다음에 결산서에서 나온 미비한 점들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하게 챙겨봐 주세요.
  그리고 TP 업무 같은 경우 4차 산업 업무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7월 업무보고 전까지 콘텐츠 쪽에 관련된 거는 문화산업진흥원의 콘텐츠팀이 다시 KTX 역사 앞에 건물까지 새로 지어서 하고 있거든요.
  협의를 하셔서 콘텐츠 부분 같으면 VR이나 AR 원천기술이랄까, 이런 성격의 기술은 TP에서 준비해서 기업들하고 하는 건 맞는데, 콘텐츠를 사업화시킬 만한 사업들 같은 경우는 문화산업진흥원하고 협의하셔서 이관할 수 있는 것들은 이관해서, 보니까 미래부 사업 같은 경우, 과기부 사업 같은 경우를 이름 자체도 ‘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고 타 기관들은 ‘문화’도 들어가지만 ‘정보’ 자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것 좀 현황 파악하셔서 같이 ‘정보산업진흥원’으로 이름을 바꾸든지 해서 응모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시고, 그리고 콘텐츠 쪽 사업은 이관할 수 있으면 이관해서 TP에서는 미래먹거리라든가 충남 전체에 대한 기술 쪽에 전반적으로 케어할 수 있게 한번 다시 좀 점검해 주세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위원장님 말씀 주셔서 그런데요, 지금 그 부분은 충남과학기술진흥원 R&D 집적지구에 설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설립은 하는데 설립 전에 이미 많은 사업 예산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임시적으로라도 이름 바꾸고 사업 이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실국보다도 데이터에 근거하고 숫자로서 명확하게 예측하고 결과를 보여줘야 될 미래산업국인데 너무 수사적으로만 넘어가려는 이런 모습은 보기 안 좋습니다.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다음 업무보고 때부터는 바뀐 모습을 봤으면 하는 거고요,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위원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한영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조직 개편하면서 부서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결산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산서를 조직 개편 이후 조직으로 해서 결산하지 못할 바에는 결산서 기준으로 해서 여기 배석해 주셔야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결산서 안에는 분명히 청년정책도 미래성장본부에 들어 있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예산도 분명히 여기 결산에 들어 있는데 해당 부서가 배석하지 않고 있고 답변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결산서 중심으로 해서 결산 심사할 때 자리 배석해 주시고 자료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지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 규정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는 거로 하시자고요.
  국장님도 실국별로 같이 협의해 주시고요.
○미래산업국장 구본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구본풍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미래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미래산업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본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 및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34분 속개)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나. 공보관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이공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공보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한준섭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준섭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면서 도정과 의정에 대한 성과들이 도민 한 분 한 분에게 좀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공보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6. 제안설명(공보관-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준섭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현성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신현성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7. 검토보고(공보관-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신현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준섭 공보관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 준비는 해 주셨지요?
○공보관 한준섭    예, 현재 테이블 위에 놓아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위원님께서는 서면 답변 자료를 참고하시고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공보관님, 도정 홍보하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근 4000만 원이나 잔액을 했잖아요.
  왜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지요?
○공보관 한준섭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안희정 지사님, 그런 지사님 공백이 4개월 있었고요, 정무부지사 공백이 또 5개월, 미디어센터장 공백이 4개월 있어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이 덜 되어가지고…….
이영우위원    총 예산액이 얼마인데.
○공보관 한준섭    전체가…… 잠시만요.
  한 1억 5000, 예,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1억 5000에서 4000만 원이나 남겼다는 것은, 도지사나 정무부지사 공백 있는 것은, 도지사 시책업무추진비 많이 있잖아요.
  공보관 것 쓰나요?
○공보관 한준섭    문화체육부지사님이나 지사님은 언론인들 만나시고 이런 거 할 때는 저희…….
이영우위원    공보관에서 해요?
○공보관 한준섭    예, 공보관실 예산 쓰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지사 비서실에서 별도 안 쓰고요?
○공보관 한준섭    예, 대부분 저희들 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완전히 분산하기 위해서, 공보관실 예산은 공보관이 다 써야 돼요.
  무슨 미디어팀장이 없어서 남고, 도정이라는 게 도지사 없고 정무부지사 없다고, 공보관이 도지사 대행이지.
  그리고 도정은 흐름이 막힘없이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공보관 한준섭    공백도 사실 있었지만 저희들이 살림을 좀 쫌쫌히…….
이영우위원    뭘 쫌쫌히 해요, 도정은 계속 홍보를 해야 되지.
  공보관이 쓰는 거지 무슨, 그렇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공보관이 다니면서 KBS기자, MBC기자, SBS기자, 지역기자 막 사주고 돈 4000만 원 왜 남겨요.
○공보관 한준섭    더 많이 활동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사 있는 거랑 관계없는 거라니까?
  그렇잖아요.
  지사야 이거 말고 판공비가 얼마…… 운영지원과에서 쓰는 판공비 얼마 있어요?
○공보관 한준섭    지사,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몇 억, 수억인데 뭘.
  공보관실에 있는 걸 쓰는 것은 말도 안 되고 공보관이 써야 돼요.
  그래야 도정이 홍보가 잘 되는 거지요.
○공보관 한준섭    예, 더 많이 열심히 활동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사실이 그렇다니까?
  공보관이 점심저녁을 매일 기자들 순번 정해가지고, 특히 KBS기자들이라든가 방송기자들 매일 사줘야 돼요, 남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정말 이거는 기자들 밥 먹으라고 세운 예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일 내가 얘기했잖아요.
○공보관 한준섭    활동 예산입니다.
이영우위원    대전시, 세종시보다 우리 충남이 항상 방송 홍보 횟수가 적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있는 예산도 4000만 원 남긴다면 도정이 홍보가 되겠어요?
  지사가 쓰고 정무부지사가 쓴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공보관 거예요.
  돈 2억이 뭐, 언론사 도청 출입기자가 총 몇 명이에요?
○공보관 한준섭    저희들한테 현재 등록되어 있는 보도자료 나가는 거는 460명 정도 되시고요, 상시 오시는 분들은 삼십에서 사십 분 사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로테이션 다니면서 하고 방송국 기자들이 여기 출입 안 하면 홍성KBS 기자 홍성 가서 사주시고, MBC도 홍성에 있잖아요.
○공보관 한준섭    예,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SBS는 서산에 있나요?
○공보관 한준섭    TJB는 서산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공보관님이 로테이션 다니면서 밥 사줘야 돼요, 실은.
  이건 말이 안 돼요.
○공보관 한준섭    저를 비롯해서 팀장님들 더 열심히 활동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팀장님 데리고 다니면서…… 도지사 정무부지사가 판공비 잔뜩 있는데 공보실 거를 써, 말도 안 되지.
  그리고 SNS 홍보 성과에서 옛날보다는 상당히 인원은 많이 늘었는데 4개 합쳐서 22만 명이지요?
  그런데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같은 거 페이스북은 5000명 넘으면, 많은 인원을 뭘로 친구를 맺나요?
  SNS 페이스북에 홍보를 하려면 친구를 맺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친구를 어떻게 맺어요?
○공보관 한준섭    이벤트도 가끔 합니다.
  왜냐하면 친구 수를 늘리고 관심 주목도를 받기 위해서…….
이영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떤 누구 뭐로 친구를 어떻게 맺느냐니까?
  우리 같은 경우 페이스북은 핸드폰으로 개인이 친구를 맺을 수 있는 게 5000명이야, 카카오스토리는 1,000명이고.
  그런데 페이스북이 1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10만 명을 어떻게 맺었어요?
○공보관 한준섭    페이지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해서 인원 이런 제한은 없답니다.
이영우위원    친구 제한이 없다고요?
  홈페이지로 하기 때문에?
○공보관 한준섭    페이스북에 페이지로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인원 제한 이거는 별도로 없다는…….
이영우위원    뭔 얘기인가 못 알아듣겠네?
  친구를 맺어야 친구한테 쏘면 보는 거 아니에요, 전화번호가 입력돼 있는.
○위원장 이공휘    개인 계정으로 하는 계정은 인원이 5000명 제한인데 이영우 위원님 페이지로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게 만들면 제한이 없는 거지요.
이영우위원    왜냐하면 인구가 5000명 제한이 있어가지고 친구 요청이 들어오는데도 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카카오스토리는 1000명이고.
  아, 그래요?
  5000명, 1000명이 나는 오버돼가지고 친구를 맺을 수 없어서 항상 그러는데, 내가 그걸 몰랐네?
  그런데 이영우한테 도정의 페이스북이니 카카오스토리니 이런 걸로 나한테 오는 거 못 봤는데, 도정홍보를?
  우리 도의원들도 친구 이런 거 안 맺었어요?
○공보관 한준섭    저도 맺어 있는데요, 일부 의원님들 많이 친구 맺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영우위원    도정성과를 페이스북이나 뭐한다고 올리면 친구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홍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도정에 대해서 올라온 거 못 봤는데, 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이런 데는?
○위원장 이공휘    위원님께 올라오는 게 아니라 충남도청 홈페이지 친구 맺기를 안 해서.
이영우위원    들어와요?
  나는 못 봤는데.
한영신위원    도청과 친구 맺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한 위원님은 되어 있나봐, 난 안 들어온다니까?
  담당 계장은 누구세요?
  친구 맺기를 어떻게 했어요?
○뉴미디어팀장 맹창호(집행부석에서)    친구 맺기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통 맺을 수 있는 한도가 페이스북은 5000명이 한도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쉽게 말하면 상업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우위원    볼 수 있는 인구가 10만 명이면 10만 명이 보게 해야 할 거 아니야.
○뉴미디어팀장 맹창호(집행부석에서)    저희가 페이지에서 ‘좋아요’를 누르면 그분들한테 이것이 갑니다.
이영우위원    내 페이스북에 떠야 ‘좋아요’를 누르지.
○뉴미디어팀장 맹창호(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이거 끝난 다음에 바로 뜰 수 있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최소한 우리 도의원한테도 제대로 친구 맺기가 안 되어 있는데 무슨 홍보가 되느냐고.
○뉴미디어팀장 맹창호(집행부석에서)    페이스북은 본인이 ‘좋아요’를 눌러야만 가는 거라…….
이영우위원    떠야 올리지, 안 뜨는데 올려?
○뉴미디어팀장 맹창호(집행부석에서)    제가 한번 이따 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내 페이스북에 도정 뭐가 떠야 누르는 거지 안 뜨는데요?
○뉴미디어팀장 맹창호(집행부석에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지금 이영우 위원님은 도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친구 맺기 한도가 꽉 찼기 때문에 충남도정하고 친구 맺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이 안 뜨는 거니까 끝나고 다시 한 번…….
○공보관 한준섭    풀이라 위원님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5000명 한도가 꽉 차 있어가지고.
이영우위원    내가 카카오스토리도 1000명 넘어가지고 친구 맺기가 안 되는데 도정은 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도의원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데 일반인들 되겠어?
  적극적으로, SNS가 요즘 대세니까 이왕이면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한영신입니다.
  검토보고에서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예산 4800 왜 불용했냐고 아쉬워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 역시도 그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쓰셔도 되는 돈인데 안 써서 홍보가 그만큼 덜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조금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홍보비는 잘 쓰면 이 4800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불용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한준섭    예, 더 많이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다음에 정책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를 위한 콘텐츠 조회 수 목표가 455건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표를 너무 적게 설정한 것 아니에요?
  우리 도청 공무원만 해도 몇 명이에요?
  450명인가 그렇지 않나요, 도청 공무원 수가?
○공보관 한준섭    1000회 이상 하는 거예요.
한영신위원    한 사람이 1000회 이상?
○공보관 한준섭    한 콘텐츠를 1000회 이상 클릭하는, 그 콘텐츠로 해서 한 겁니다.
한영신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1000건씩이면 45만 건인가요?
○공보관 한준섭    예, 그렇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래도 220만 도민이 알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한 콘텐츠이기는 하네요?
○공보관 한준섭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콘텐츠 1000건 이상 조회받는 건 그래도 좀 괜찮다는 질 높은 이런 콘텐츠의 목표치를…….
한영신위원    이게 콘텐츠 조회 수로 들어가려면 1000회 이상을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공보관 한준섭    클릭한 건수가 455건.
한영신위원    그렇게 해야 건수가 실적으로 책정이 되는 거군요?
○공보관 한준섭    예, 그렇게 해서 455개를 목표로 잡은 겁니다.
한영신위원    이 콘텐츠는 그러면 유튜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한준섭    아닙니다.
  유튜브보다는 주로 홈페이지 접촉 조회 수…….
한영신위원    그러면 한 가지 기사에 1000번 이상이에요?
○공보관 한준섭    예, 맞습니다.
한영신위원    한 사람이?
○공보관 한준섭    아니지요.
  여러 사람이 만약에 1000회면 1000명이 본 콘텐츠를 455개…….
한영신위원    하나로 보는 거…… 알겠습니다.
  실제 수는 더 많겠군요.
○공보관 한준섭    예.
한영신위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공보관 한준섭    1000회 이상이니까요.
한영신위원    도민들이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접근하기가 쉬운 그런 방법으로 홍보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공보관은 예산도 그렇게 크지 않고 사업도 많지 않아서 이렇다 얘기할 것도 없는데요,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에 불용액이 있어요.
  그리고 전체 불용액이 1억 3400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면 추경할 때 재편해서 새로운 사업을 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공보관 한준섭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업무추진비가 4900만 원 또 지역언론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용액이 2300만 원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언론 지원사업 같은 것도 매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보조금을 교부했는데 사실은 여비 정산이라든가 자기네들 강사, 내부적으로 신청할 때 예산을 짰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단가라든가 출장 횟수 이런 게 감이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있어서 반납받은 금액입니다.
이선영위원    이번에 다른 부서도 그렇고 여비를 정액으로 지급하다가 실비로 지급하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그전에는 정액으로 지급하면서 예산이 다소 낭비된 경향이 있었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지요?
  아무튼 지금은 개선이 돼서 다행인데요, 예산 편성에서부터 수요 조사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예산 편성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제가 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는 한 번도 정액으로 뭔가를 지급하는 사례가 없거든요, 반드시 실비보상이지.
  진즉부터 그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보관 한준섭    여비 같은 거는 지금 지출하려면 톨비라든가 현지에서 주유, 그런 영수증 없으면 집행이 안 됩니다.
  전에는 사실 혼자 가도 2명 간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김영란법 생긴 이후로는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누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언론 지원사업 이런 거는 내년에 사업계획 신청 왔을 때 더 촘촘히 심사를 해서 불용액을 자꾸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리고 지금처럼 불용액이 생기면 2차 추경에서라도 재편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준섭    예,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위원    공보관님, 강사료 관계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시간당 얼마 하나요?
○공보관 한준섭    어떤 등급에 따라서 있는데 보통 분들은 기본이 10만 원입니다.
조길연위원    그 등급은?
○공보관 한준섭    그 등급은 장·차관에 따라서 시간당 편차가 큽니다.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2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 상에.
조길연위원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얼마 정도예요?
○공보관 한준섭    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김제동 씨 이런 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안 나온 거고요,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 건 최고 단가가 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연위원    요새 말썽이 되고 있는 논산, 아산 김제동 강사료는 공보관님이 보기에 과다하다고 생각해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공보관 한준섭    글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초청해서 예를 들어 김제동 씨 같은 경우는 정해진 단가는 없지만 그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수들 두 곡 세 곡 하고도 몇 천 만 원씩 주고…….
조길연위원    김제동 씨가 방송인인데 가수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소개를 방송인이라고 하는데.
○공보관 한준섭    …….
조길연위원    오늘 우리가 비싸네, 적정하네 식사할 때 위원님들 하고 얘기가 있어서 정확한 답을 공보관님이 해 주시는 게 마땅할 것 같아서, 그런데 1500만 원은 사실 과다한 거 아니에요?
○공보관 한준섭    글쎄요, 보는 분에 따라서 하겠지만 저는 어떤 사람들의 가치 이렇게 하면, 사실은 김제동 씨가 유명한 석학이고 어떤 이런 것을 떠나서 다양한 청중을 압도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해박한 지식도 있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그런 평가를 해서 1500만 원도 주고 1200만 원도 주는 거로…….
조길연위원    그러면 대한민국의 제일 석학인 이어령 씨 같은 분은 얼마예요?
○공보관 한준섭    잘 모르겠습니다.
조길연위원    대답하기가 곤란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조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제가 깜박했는데, 도정신문을 보고 저한테 건의를 하신 게 있어서 알려드리려고요.
  신문이 요즘에 내용이 너무 촘촘해가지고 사람들이 읽으려고 하면 질린대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큰 제목,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 큰 이슈들 있잖아요, 큰 정책 이런 것들을 큰 글자로 눈에 딱 들어오게 해서 딱 볼 수 있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75세 무료버스’ 그러면 무료버스 거기에 대한 걸 눈에 잘 딱 띌 카피를 넣어가지고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한테 주셨어요.
  어느 단체에 가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셨고, 또 개별적으로 퇴직하신 공무원 그런 분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 도정신문이 요즘에 많이 늘어나서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그건 바람직하고 애쓰신 부분인데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글씨 다 못 읽는다고.
  그러니까 큰 거를 이슈화해서 큰 제목을 바로바로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달을 해 드리는 거고요, 또 제가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다문화가족들이 도내 5만 명 이상이 되는데 그들에게 도정신문을 지급하자라는 그런 것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러는데 사실은 다문화가족들한테 도정신문 이대로 주면 못 봐요.
  왜냐하면 한국어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말은 조금 하더라도 글을 수월하게 읽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도 않고 또 실력이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SNS는 참 많이 해요.
  그래서 페북 같은 데에다, 중국 사람들, 조선족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잘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어라든가 베트남어 또 많은 필리핀어 이런 것들 몇 가지는 그 나라 언어로 해서 SNS로 올려주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참여도가 더 높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안드려요.
  그러면 그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정도의 통역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리포터처럼 모집을 하셔가지고, 각 나라별로 17개 국에서 20개 국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메일로 보내서  또는 문자로 보내가지고 번역해 달라고 해가지고 올리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다 올리려고 하지 말고 이슈가 되는 것들, 그들이 알아야 될 생활 정책 이런 것들을 해 주신다면 다문화가족들도 촘촘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공보관 한준섭    지금 말씀 주신 도정신문 헤드를 큰 글씨로 하고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현재 다문화가정에 신문을 일부, 지금 한 300여 부 나가는데요, 그것은 한글을 다 소화하시는 분 위주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 주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언어 관계는 도정신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또…….
한영신위원    블로그참여단 해서 도정하고 연결해서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을 해가지고 하면 그들도 관심도가 높아질 것 같고, 그러면 또 자기네 본국에 자랑삼아 보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넓게 도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한준섭    그리고 도민리포터 중에도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영신위원    다문화가족들이 도민리포터에 들어 있는 것은 그냥 한국 사람과 똑같은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리포터들이 좀 더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모국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보관 한준섭    이거는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공보관 한준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과지표에서 1건당 조회 수 1000회 이상 콘텐츠하고 SNS 구독자 수인데, 1000회 이상도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된다든가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계신가요?
○공보관 한준섭    그거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자료는 바로 작성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렇게 구분을 해서 목표 자체도 어떤 내용인지는 본 위원도 봐야 되지만 혹시 도정에 어떤 부분에서 했더니 효과가 있다더라 그런 데이터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공보관 한준섭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요, 또 분석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위원장 이공휘    이렇게 건당 조회 수만으로 해도 되는데 실국별 도정홍보라든가 어느 쪽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도 하나 만들면 훨씬 효율적인 도정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NS 구독자 수도 보니까 트위터는 감소하고 있고 유튜브도 답보 상태, 비슷한 것 같아요.
○공보관 한준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 두 가지는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페이스북은 월등하게 4개 중에서 많은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같은 경우는 트위터로도 정치를 하는데 유튜브도 그렇고 트위터를 활용하는 방법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목표지표도 그냥 구독자 수를 4개 해도 괜찮은데 채널별로 구독자 수를 구분해서 목표를 잡아보시면 좀 더 데이터랄까 홍보하는 것도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공보관 한준섭    예.
○위원장 이공휘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준섭 공보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중 공보관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준섭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안을 강구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  신현성

○출석공무원

  • 〈미래산업국〉
  •     국장                구본풍
  •     미래성장과장        오범균
  •     산업육성과장        이원희
  •     에너지과장          최건호
  •     내포신도시발전과장  장동호
  •  
  • 〈공보관〉
  •     공보관              한준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