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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제305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2018.07.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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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충청남도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8년7월11일(수)  10시30분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공보관 소관
    다. 충남연구원 소관
2.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기획조정실 소관
2.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도지사 제출)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나. 공보관 소관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다. 충남연구원 소관

(10시29분 개의)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과 공보관, 충남연구원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11대 충남도의회 새로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그동안 충남도정의 컨트롤타워로서 도정의 주요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도정역량을 집중하여 주민 참여의 도정이 올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처음으로
    가. 기획조정실 소관      처음으로
(10시30분)
○위원장 이공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실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기획조정실장 서철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도의회가 출범하여 오늘 처음으로 행정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됐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직원 모두는 이공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4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고견과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민선 7기를 열어가면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적과 조언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하고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안건인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필 기획관입니다.
  이용붕 혁신담당관입니다.
  구자열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김상태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참고로 예산담당관은 공석입니다.
  전 예산담당관이 부여군 부군수로 전출돼서 현재는 예산총괄팀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택 예산총괄팀장이고 현재 예산담당관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    사)
  그리고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이 11시에 의정회가 개최되는데 의정회에서 도정 주요업무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김석필 기획관이 회의 중에 잠시 이석을 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 업무보고(기획조정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서철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11개 분야 도정평가에서 1위 9개는 뭐고 나머지는 뭔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어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아산 출신 안장헌입니다.
  먼저 기획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점형 지역발전 전략이라고 하는 게 한 시군이 아니라 여러 시군의 종합적이고 테마가 있는 계획이라고 예측을 하겠는데요, 이게 지난 10년 동안 과연 어떤 권역으로, 어떤 기준으로 지역계획을 수립했고 준비가 돼 있는지 그 내용과 또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관련해서 이게 실제 지속가능이라고 하는 전 지구적인 의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협의회가 그동안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것을 정책실에서 좀 더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체계인데 그거와의 중복 문제를 질의하고 싶고, 다른 부서도 계속 쭉 할까요?
  예산담당관 관련해서는 1차 추경에서 약 1000억 원, 정확하게 982억의 예비비를 증액했는데요, 예비비를 이렇게 많은 규모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혁신담당관실에서는 직무성과평가 관련해서 이 직무성과평가라는 것이 사실 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있어 왔는데 이것이 과연 공직사회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직무성과를 높이고 도민의 행복을 높이는 데 기능했는가.
  그거에 대한 공직자 내부의 평가에 대한 말씀하고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을 하나가 아이를 키운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 설명하신 것처럼 지역의 학습매니저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학습이 교육의 중요한 테제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왜 하필이면 지역 학습매니저의 수단 정도밖에 안 되는지 하고,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 장애인 시설과 그리고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과 시군별로 장애인복지 서비스와 관련돼서 부족한 부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러한 평생교육의 네트워크도 언제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이영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부분은 바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안장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제가 어느 정도 답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자료 되는 대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년간 거점형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해 왔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정책기획관을 했었고 그전에도 충청남도의 권역별 발전계획은 크게 4대권 개발계획으로 요약이 됩니다.
  천안·아산·당진·서산의 북부산업권 그리고 서산·태안·보령·홍성·서천의 서해안 관광권 그리고 공주·부여·청양의 백제문화권, 금산·논산·부여·서천·청양의 금강권 이렇게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진행됐고 일부 시군은 중복되기도 합니다.
  물론 홍성 같은 해안가는 서해안권에 들어가고 내륙은 좀 다른 측면이 있고 그러고 나서 특정지역개발사업으로 내포문화권이 2008년, 2009년부터 진행이 됐었죠.
  홍성·예산·보령·서산.
안장헌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안장헌위원    설명을 주시는 게 아주 폭넓게 내지는 그동안에 정확한,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 10년 동안에 예를 들면 도정의 과제별로 묶었느냐 아니면 지리적 한계로 묶었느냐 그런 구분을 말씀드린 거지, 구체적 사례보다는 어떤 기준과 목표하에 지역발전 전략이 수립됐느냐의 큰 줄기를 저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그래서…….
안장헌위원    10년간의 그거는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렇게 하시고요, 이 비단강권역의 연계협력사업은 금강을 접하고 있는 5개 시군을 어떻게 하면 공간적 차원에서 같이 볼 수 있느냐.
  점 단위가 아니라 선, 더 확장해서 면 단위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같이 지역에서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이 비단강권역 연계협력 지역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거나 제안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를 들면 비단강권역을 진행했으면 그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천수만권역이 되고 그다음에 삽교천권역이 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냐, 아니면 도정과제별로 4대강 이후에 금강의 생태활용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필요가 있으니 이런 주제를 잡는 것이냐 해서 제 의견과 앞으로의 10년간의 지역발전 전략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향후에는 이런 계획들이 지정학적인 요구가 됐건 아니면 지역사회와 국가적 요구에 의해서 되는 것이건 빈틈없이 모든 지역이 각자의 권역에 맞는 지역계획이 촘촘히 되고 있나 그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순차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또 저희 실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해수국 또 기후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역간척이 현재 시대적인 걸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역간척은 주는 해수국 또 저희 기조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시기별로 단절적으로 갈 수는 없고 동시에 가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저희가 실·국과 연계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시작은 분명히 기조실이 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전체는 아니고 요, 예전에 기조실에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 더 올라가면 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이 개발정책담당관이었는데 안희정 도지사 때 콘셉트를 지속가능성에 두고 바꿨는데 미래성장본부가 생기면서 지속가능정책관실이 미래성장본부로 들어갔다가 다시 도정의 종합적인 기획이 필요하다 싶어서 한 분야만 저희 기획조정실로 왔습니다.
  그것이 개발정책팀인데 개발정책팀에서 그동안 권역별, 특히 비단강권역 연계협력형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약간 시기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좀 그러신데 도정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다만 이 업무를 여기에서 하다가 필요에 의해서 이쪽에서 하는 그런 정도 차이고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거점에 연결된 업무는 도정에서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면 안 그래도 지역개발팀장께서 시설직이어서 ‘이런 종합적인 도정의 그림을 그려내는데, 기획을 하는데 시설직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그거에 맞는 종합적인 계획이 더 디테일한 수준에서도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촘촘히, 최소한 지역발전 전략이라도 폭넓게 모든 지역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알겠습니다.
  다음에 준비된 자료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 목표 관련해서 협의회와의 중복 문제는 안 위원님이 이 부분의 전문가시니까 이건 제일 나중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고, 1차 추경에서 예비비를 증액한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1차 추경은 지난 10대 의회에서 마무리를 했었죠.
  그때의 중점은 일자리 창출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한 증액분을 다루는 추경이었고 그때 저희가 당초 2018년도 본예산에서 보통교부세를 6000억 잡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의회에 제출하려면 10월 말에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걸 추산해서 10월 말에 6000억 정도는 교부세가 올 거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행자부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우리가 사실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1013억이 더 왔어요, 정부에 확정된 게.
  정부에 확정된 건 2017년도 말에 보통 교부세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재원을 예비비에 1차 추경 때 담았던 거고 이번에 민선 7기가 출범을 하고 또 의원님들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도의회에 오셨기 때문에, 지역에 다양한 현안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담기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이번에 2차 추경 재원으로 삼는 겁니다.
안장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은 일자리와 관련된 국고보조를 시급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1차 추경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굳이 예비비를 1000억 이상 향후에, 아까 하반기에 말씀하신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새로 된 의원들의 업무추진을 위해서, 민원 해소를 위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마련했다고 하는 것은 도정의 연속성으로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1차 추경에 예비비를 1,000억 정도 할 정도로 정확성이 떨어졌다고 하면 당연히 1차 추경을 11대 의회 개원 이후에 상정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도지사 부재, 공백인 상황에서 1차 추경을 성급하게 한 거 자체의 판단이 과연 적절했느냐에 대한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정부 차원에서 4월부터 일자리 추경을 한다고 했었고 4월에 정부추경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따라서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역에서도 최대한 추경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추경작업을, 예산작업을 하려면 한 달 반 이상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하반기에 했으면 좋죠.
  그렇지만 정부 차원에서 시대적으로 해야 될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 140억이라는 일자리 자금이 내려왔고 그에 대해서 우리도 매칭을 해야 되니까 부득이하게 6월 달에 할 수밖에 없었다.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고 그 추경재원을 소중하게 도민의 일자리를 위해서 집행하는 것은 당연히 저도 동의를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1000억 정도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구조가 촘촘하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혹시 1차 추경이 준비되지 않았었나.
  예를 들면 제7기 민선 도지사와 11대 도의회를 위해서 일부러 이런 룸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면 예비비를 증액시켜 놓은 거 자체는 지나친 정무적인 행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위원장 이공휘    안 위원님!
안장헌위원    예.
○위원장 이공휘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 시간이니까 속도감 있게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우리 안 위원님의 지적도 따갑게 받아들이면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직무성과 평가에 대해서 그게 과연 도정의 발전에 기여를 했느냐 또 도 공직가들의 내부평가가 어떠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실·국장 평가를 했고요, 과장평가까지 확장을 시켰는데 도정이라는 게 저도 심대평 지사님부터 이완구 지사님, 안희정 지사님, 양승조 지사님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완구 도지사 때도 실·국장들의 경영평가제를 도입했어요.
  연초에 지사님과 실·국장들이 내가 올해 들어서 할 과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를 보고를 하고 “좋아, 그걸 해” 그러면 실·국장들이 다 단체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했어요.
  이완구 도지사 때는 그것을 실·국장 경영평가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안희정 지사님 때 직무성과평가제도라는 걸로 더 발전시켰는데 사람이 평가받는 것만큼 어려운 거 없지 않습니까?
  평가가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도정의 생산성과 도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주요 간부들에 대한 평가는 필요하다라고 보여 지고 또 민선 7기에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정책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순기능이 부작용보다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안 위원님께서 마을교육공동체의중요성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마을교육공통체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생 교육, 그 두 가지의 접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지원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 네트워크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저희가 시범적으로 현재는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현재 장애인 평생교육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구체화해서 정책사업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관련해서 이번 조례 제정과도 연결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었는데 중복문제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중복성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실천기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와 활동가들의 현장에서 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제정하려고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는 충남도정이 글로벌한 관점에서 유엔이 2015년 채택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17개 과제에 맞게 도정의 주요사업을 거기에 투영시켜서 64개의 전략과제를 만들고 그에 대한 측정가능한 각 지표를 만들었고 그 이행하는 셀 단위의 과제를 336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는 정책을 설정하고 도정이 나아갈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활동가들의 일선에서의 현장 활동을 위축시키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정책지표를 개발할 수 있다면 그 위원들이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오셔서 그러한 지표와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자문과 심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장헌위원    길어지니까 짧게 정리하고 이따 조례안 심의할 때 더 깊이 있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실천과 실행을 하는, 십수년 동안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걸 고민했던 현장의 활동가들은 지표를 개발할 능력도 없고 이거에 대한 고민도 없는 아주 그 정도 수준의, 그냥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 아주 하위의 활동가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전체 도민이 함께 해야 되는, 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되는 거버넌스적 의제이고 노력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십수년간 노력해온 활동가들을 시키는 일 아니면 실천, 행동만 해야 되는 사람으로 폄하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그런 거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고 이런 시급성과 관련해서는 향후 조례 논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우선 일하는 방식부터, 지금 도정 전체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받는데 이 두꺼운 것을 한 철로 하지 말고 반 정도 해서 나누어서 하면 상당히 우리가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보기도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가정에서 봤는데 별도로 유인물을 줬는데 페이지가 또 달라요.
  이것은 1페이지부터 전부 나왔고, 페이지가 다르면 서류가 이중성이 있어서 상당히 낭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하는 방식을 좀 혁신적으로 바꿔줬으면, 효율성 있게.
  첫 번째는 세종시가 충남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중앙부처가 거의 이전했는데 서울사무소가 지금 6명인데 서울사무소가 옛날하고 현재 직원이 같은가는 모르지만 2017년도에 서울사무소에서 6명이 과연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 여기 업무계획에는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실적 좀 한 번 빼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청양대학도 있지만 여기 도내대학과 산학연 협업을 해서, 우리 청양대학이 12개과가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가 안희정 지사 있을 때도 해양에 대해서 국도 만들고 해양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해양관련해서 인력을 배출하고 해야 하는데 충남에는 그런 해양관련 과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양대학에 12개 과가  컴퓨터과, 자치행정과 여러 과가 있지 청양대학에 해양 관련해서…….
○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충남도립대학교.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도립대학, 참 죄송합니다.
  충남도립대학교,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도립대학교에 해양 관련해서, 특히 보령에는 충남해양과학고까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여러 가지 하드웨어도 되어있고 시설도 상당히 대학교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립대학교에 해양관련 과를 좀 증설하면 그런 인력을 배출하고 충청남도가 해양 관련해서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6쪽에 충남학이라는 강좌 이런 게 생겼는데 옛날에는 충청남도가 심대평 지사님 계실 때인가부터 충남정신 발양추진위원회에서 상당히 충남정신을 강조하고 보조금도 시군에 보내고 교육도 시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충남정신발양추진, 충남정신은 없어지고 충남학이라는 게 생겼어요.
  이게 충남정신발양하고 충남학하고 뭐가 차이가 있고 갑자기 충남정신발양은 없어지고 충남학이 생겨서 강의하고 돈도 지원해 주나 그런 문제 좀 얘기해 주시고, 직무성과 해서 4급 이상 99명이 하는데 우리 공무원 조직이 성과평가를, 우리가 마케팅을 해서 물건을 팔고 보험을 끌어들이면 실적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우리 공무원 조직이 성과평가를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정책분야가 많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나.
  세부적인 실적이 어려울 때는 순기능이 많다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노력을 하기는 할 테지만 전 시도 중에서 직무성과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이것도 좀 한번,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은 실적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순기능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은 안 주시나요?
  안 나왔나요?
  도정 주요평가.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먼저 자료요구하신 것 중에 일반행정 분야, 사회복지 분야, 지역경제 분야, 환경산림 분야, 안전관리 분야, 규제개혁 분야, 일자리 창출 분야, 중점과제 분야 이게 가 등급을 받았고요, 보건위생과 지역개발 이게 나 등급을 받아서 11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우리 도정이 전국에서 1위했으면 열심히 노력했다는 결과기 때문에 치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복사해서 위원님들 좀 나누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청양대학교에 해양 관련 학과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충분히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양과학고가 있고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해양학과 설치 문제는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다만, 어떤 것이 좀 더 도정에 발전적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동안 국립수산대학 유치 이걸 했는데 그거와는 별도로 지금 내포신도시에 충남대학교 캠퍼스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남대학교에서, 대전에 있는 것이 내포로 오는 이유는 서해안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대학교가 오면서 해양학과 설치 문제가 논의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방향에서 잡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영우위원    충남대학교가 언제쯤 가시화가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올해 안에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충남학이 옛날에는 충남정신발양운동이었는데 충남학으로 바뀌었고 그에 대한 충남정신 부분을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라고 물음을 주셨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충남정신은 심대평 전 지사께서 충청남도가 약간 너무 소극적이고 패배의식이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충남 사람들이 구한말에 독립투사도 제일 많이 배출된 정의로운 정신을 가지고 있는 도민들인데 정치의 어떤 과정 속에서 충남인들이 좀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회복하고 우리의 정신적인 측면에 중요했던 부분들을 좀 도민들한테 일깨워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충남학도 충남정신발양과 맥을 같이 합니다.
  충남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역사, 문화, 자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큰 맥은 같다, 다만 표현이 충남정신 발양에서 충남학이라는 좀 더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장점을 부각하는 그리고 우리 지역이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이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제적인 역동성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충남학이다.
이영우위원    충남정신발양추진위는 시군 단위 위원회까지 있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지금도 충남학은 15개 시군에 평생교육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충남정신발양위원회까지 있다가 보조금도 도에서 줘가지고 교육도 하다가 이게 없어졌다고 하던데?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충남정신발양이라고 한정해서 그 부분은 없어졌겠지만, 충남학이라는 더 큰 틀에서 충남인이 갖고 있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역사와 정신적인 측면, 경제적인 역동성 이런 부분들이 평생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은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사무소 실적, 기본적으로 서울사무소는 어떤 사업을 한다기보다 국회 활동 또 중앙부처의 활동을 통해서 국비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입법지원을 할 수 있게끔 서포트해 주는 기능입니다.
  실제적으로 가서 설명하고 하는 것은 기조실장이나 해당 실·국장이 가서 하는 것이고 서울사무소에서는 실무진들 접촉하고 우리 각 중앙 행정기관에 있는 충남 출신, 충남을 고향으로 두고 있는 직원들을 관리해서 저희한테 정보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소통의 주요한 업무고 또한 중앙정책에서 입법동향을 파악하고 그것을 저희 충남도에도 토스를 해서 각 실·국에서 자기 파트에 변화는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계량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세종시로 경제부처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사무소는 조금 줄이고 세종시에 분소 개념으로 유지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내가 그 얘기예요.
  세종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또 교통이 옛날 같지 않고 서울까지 가는 데 한 시간이면 가잖아요?
  그렇다면 꼭 서울사무소가 옛날과 같이 그런 조직이 거기 있어야 되나.
  축소하고 업무를 뭘 한다든가 효율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런데 아직 국회가 있고 또 국회에서 사실 법률도 바뀌어지고 예산은 국회에서 어쨌든 두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가 있고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다 이전하는 건 안 될 것 같고 좀 나누어서 대응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직무성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성과가 평가되겠냐라고 하셨는데 평가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를 실·국장들이 제시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 정부예산 확보 목표를 6조 3000억으로 잡았어요.
  그것을 달성하면 제가 역할을 한 것이고 달성하지 못하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역할을 다 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계량화될 수 있는 부분에서 목표를 잡고 각 실·국장도 마찬가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4건에 대해서 이영우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선 추경 예산안을 알뜰하고 짜임새 있게 한다고 했는데 추경 예산을 하기 전에 미리 상의를 하는 절차도 좀 있었으면 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지역이라든가 이런 걸 국비확보하고 연계한다든지 아니면 지역현안이 어떤 건지 지역별로 중점적으로 시군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이 있다든지 하면 미리 상의를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도정을 평가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표 자체가 계량화되고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전에 충남학도 질의들을 하셨는데 충남학도 할 때 지금 평생교육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실제 충남학을 강의하는 기관들 실태를 한 번 더 파악했으면 좋겠고요, 작년에도 봤을 때 충남학을 강의하는 기관이 위탁을 제대로 된 기관에서 하는 건지, 교육의 효과가 나오는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례를 정비하는 걸 또 말씀하셨잖아요?
  조례 정비하는 데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방규제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437개 충남도 조례 전체에 대해서 점검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 또는 예산과 관련돼서 사전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일정을 잡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도정평가의 계량적 지표는 저희가 더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중에 네거티브 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전체 조례에 대해서 지난 3월에 T/F팀을 구성해서 중앙법령과 자치법규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발굴했는데 총 61건으로써 유연한 입법방식이 52건이고 규제 샌드박스 부분이 9건 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하고 계신 거죠?
  언제쯤 거의 마무리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연말까지 일정으로 일단 1단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437개의 조례에 대해서 전부 다 네거티브 방식 지방규제를 적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할 부분은 도입하고 또 현재 상태로 유지할 부분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리고 예산을 할 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동의안 같은 걸 제출하기 전에 각 실·국별로 분산돼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총액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고를 해 주셔요, 지금 이후부터는.
  아시겠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이번에는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은 큰 변동 없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큰 변동은 없을 텐데 다음 회기 때까지…….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본예산 때.
○위원장 이공휘    본예산 때도 그렇고 혹시라도 있을 때 총액도 좀 알려줬으면 한다는 거죠.
  실·국별로 분산되어 있으면 그 동의안에 대해서 실·국별로 얼마가 출연이 되는지, 전체 우리가 그동안은 분산해서 봤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 부분도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옛날 이완구 지사님 있을 때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 그러니까 시군, 이쪽 보령·청양·서천·부여 쪽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옛날, 도비를 더 특별하게 지원해 준다고 그런 제도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시행하나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도 시행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이영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서철모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1시37분)
○위원장 이공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철모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7기를 활기차게 출발하는 시점에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행복과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2. 제안설명(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3.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위원장 이공휘    서철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환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환    전문위원 김동환입니다.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4. 검토보고(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김동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전문위원님께서는 현재 있는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또 녹색성장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3개 관련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는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면 해촉될 예정이고 환경국 소관 위원회로 있는 녹색성장위원회는 조례를 통해서 지속가능발전 소관 사항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종전과 같이 실천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는 데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아까 말씀을 나눴던 부분에 계속 연동해서 하겠습니다.
  그동안 충남의 각 시군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의회에서 다양한 거버넌스 구조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시민사회와 관이 함께 노력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그렇게 해 왔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원들 그리고 지금 공석이 된 지속가능협의회 사무처장의 상황인데요, 지금 본 위원은 지속가능,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실천협의회는 실행을 하면 된다, 구조와 계획을 짜는 데는 안 된다.
  이런 규정에 대해서 십수 년 동안 시민사회에 어렵게 뜻을 모아나가고 유엔에서의 그런 계획들을 대한민국에 맞게 노력해 온 사람들에 대한 폄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러면 지금 말들, 지속가능위원회가 교수를 비롯한 40명의 분들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국 산하의 지속가능실천협의회 분들은 그에 대한 환경 분야의 실행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동의가 되는 것이냐.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지금 기본 조례라는 것은 위원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니고 틀을 만드는 건데 거기에 들어갈 위원을 어떤 사람들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닌 거거든요.
  지금은 틀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그 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위원은 당연히 지속가능 분야에서 활동했던 활동가 또 그쪽에 있는 전문가 또 의회로부터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해서 구성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협의회 위원과 이 조직의 위원과의 그거를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빠른 거 아니냐.
  협의회가 일을 하는 기능이 이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침해되는 것이 있다 하면 그것을 가지고 논의해야지 위원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 그런 입장이에요.
안장헌위원    말씀하신 게 이미 이 지속가능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지속가능실천협의회 조례에도 똑같이 위원회가 있고 똑같이 운영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분과별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이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는 이미 실천협의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굳이 만드는 이유가 전국에서도 지금 김은경 환경부장관 이외에 전국에 있는 지속가능협의회를 위해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있던 활동가 중에 이렇게 분리하는 게 더 합리적이고 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활동가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노력해 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회와 협의를 한 바가 있는지 그 결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이 조례를 만들 때 환경부와 지속적 접촉을 했었고 환경부에서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출했는데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계류 중에 있지만 그 표준안을 우리한테 보내줘서 시도 차원에서 조례는 이게 법이 꼭 만들어져서 그것을 따라서 이어지는 어떤 국민의 재산권 제한이나 기본권 제한을 하는 벌칙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조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시도 차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환경부의 의견이었고 그에 따라서 환경부의 표준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 기본 조례를 우리에게 맞게 조금 다듬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중복성을, 아니면 그전에 발전협의회가 하던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도외시한다, 폄하한다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실무적으로 협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나눴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장헌위원    충분히 얘기를 나눴습니까, 정확하게?
  지속가능협의회에 지금 소속된 운영위원들과 입장이, 그러면 이 지속가능위원회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동의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거기에다가 의견을 충분히 물어봤고…….
안장헌위원    의견을 물어봤는데 답변이 어땠습니까?
  답변을 줬습니까, 공식적으로?
  준 적이 있습니까?
  실장님,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지속가능협의회의 실무자와 아니면 운영위원장을 불러서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게 꼭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우리 도 담당자가 협의회 운영위원회에 여러 차례 참석을 해서 우리 기본 조례를 설명했고 또 조례안에 대해서 협의회 의견제출 내용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이견이 없었다.
안장헌위원    이견이 없었다는 게 설명을 했다는 거지 거기에 동의한다고 의사를 표현한 적은 없다고 제가, 여기 이 건물 의회동 1층에 지속가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확인한 결과 없다고 했는데 의견이, 말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속가능협의회에 지금 있는 직원들 아니면 정책실장을 불러서 확인을 한번 해 볼까요,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좋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안장헌위원    지속가능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불러서 확인을 해 보시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것이 어쨌든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하는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판단하실 부분이지만 저는 실무진으로부터 이 조례를 입안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충분히 얘기를 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때까지는 별 이견이 없었다, 그런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고 제가 협의회 담당자들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래서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환경부에서는 그런 지속협과 지속위원회를 분리하는 안을 제출했지만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게 명확합니다.
  그리고 충남 지속협의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운영위원을 비롯한 실무자들도 분명히 이렇게 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정말 실천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오히려 무시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에 부합하지 않는다, 거버넌스 구조를 오히려 깨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확인을 한 후에 이 조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심도 있는 토론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 및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정회)
(12시11분 속개)
○위원장 이공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 위원님.  
안장헌위원    안장헌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운영과 기능 등 효율성 부분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와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동 안건에 대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방금 안장헌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의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장헌 위원님 보류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장헌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한영신위원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하는 거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행을 잘 모르겠기는 하지만, 제가 그냥 살펴본 대로 솔직하게 질문을 하고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기본 조례안에 상위법 지속가능발전법이 2015년도에 공포되었는데 충남도 조례를 이제 와서 제정하는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왜 궁금하냐?
  보니까 설명하시는데 “선점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2015년도에 제정·공포·시행되었으니까 바로 그다음해라도 하셨어야 되지 않았나.
  무슨 문제 때문에 그게 미루어졌었는지 궁금하고요, 또 김동환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는데 상위법이 지속가능발전법인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정확한 명칭도 알고 싶습니다.
  조례안 제2조 용어 정의에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미래세대의 기준이 몇 년 뒤부터인지, 물론 미래세대라고 하면 포괄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 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확한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자원에 대한 정의도 규정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일이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아직까지 본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시 종로구가 제정을 했고 과천시는 의원발의를 한 입법예고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서야 받은 이 책 자료를 보니까 다른 광역시도도 다섯 군데가 하고 있다라고 들었고요, 광역시 중에서도 서울시만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고 하는 데 타 시도에서는 이런 조례 제정 현황이 있는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지 묻고 싶고요, 저는 이 본 조례의 목적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나 방법이 부족하고 매우 선언적이며 추상적인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소위 법의 목적성은 인정이 되지만 법을 준수하고 실천할 법적 안정성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례내용이 선언적, 추상적이어서 조례안 제10조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기대보다는 사실 우려가 좀 커지는 상황인데 조례안 11조3항1호에서 “위원위촉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도 높은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 의문도 됩니다.
  이렇게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같은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위원을 위촉하여 경우에는 시도적인 활동을 통해서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촉기준을 보다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서울시 종로구의 조례 제7조4항을 참조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위원회 위촉에 대한 사항을 명시를 했더라고요.
  또 대통령시행령 제20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수당에 대한 조항이 없고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는 수당을 주지 않고 그냥 무보수로서 봉사를 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참고사항에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근거가 의안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서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해서 미첨부를 하셨는데 다른 시도의 경우에서 미첨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추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운영책자 768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의무화되어 있는데 미첨부로 본 조례안을 심의 진행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본 조례안은 미래세대와 잘해 보자는 식의 선언적, 추상적 조례안으로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입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생과 직결되는 등 재정의 시급성도 낮다고 보고요.
  이렇게 급하게 조례를 통과할 게 아니고 기왕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좀 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조례도 실효성 있는 조례를 더 만들어서 심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조례상황도 잘 살펴보면서 이 조항을 잘 정비해서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을 지금 바로 안 들으셔도 되나요?
한영신위원    아니요, 해 줄 수 있는 건 해 주십시오.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 이공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세요.
한영신위원    한 가지 또, 이 조례안을 만드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조례안을 숙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입법예고까지 해서 한 3개월 정도 소요된 걸로.
한영신위원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받는 게 지금 이 자료를 어제 받았는데요, 보니까 2018년도 1월에 제정이 되었다고 하면 저희한테 이 조례안을 주실 때 같이 주셨어야 맞는 것 같고요, 또 이 조례안을 보니까 ‘아, 이게 정말 필요하기는 하다’라는 인식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를 미리 미리 주셔서 저희들도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앞으로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한영신 위원님께서 여러 건의 질의와 의견을 같이 주셨는데 먼저 정부 차원에서 보면 지속가능법이 2010년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격하시킨 것으로 저희는 봅니다.
  2010년이면 MB정부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아주 논란이 큰 4대강 사업도 저탄소녹색성장으로 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가능성이 약화되었다고 보는 거죠.
  환경성보다는 어떤 개발성을 더 강조한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고 봤고 그에 따라서 충청남도에 저탄소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2010년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관련 조항이 2개에 불과해서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SDGs2030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 사항을 평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광역에서는 서울시가 하고 기초에서는 강북, 강남, 도봉, 과천시, 수원시 이렇게 5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왜 아직 안 했냐?
  추이를 보는 것도 있고요, 또 저희처럼 정책적인 강조가 덜 되지 않았는가.
  민선 5기와 6기 때는 대한민국의 정책적인 의제를 지역 단위에서 발췌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그것을 정부에 제안도 하고 그런 것을 도정의 주요 목표치로 삼았습니다.
  수많은 제안들이 있었고 많은 부분들 이 정부정책으로 반영이 되었고 심지어는 공약으로 된 것도 있죠.
  그런 차원에서 이번 SDGs도 도정이 글로벌한 스탠다드에 맞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을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잘한다는 평가, 다른 지역보다는 앞서 간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이 업무를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법은 현재 계류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의 포괄성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유엔에서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가능발전)라는 개념이 나올 때, 1992년 리우에서 환경회의가 열렸을 때부터 어쨌든 좀 포괄적이었죠, 전 지구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속성이 그렇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서울시의 7조3항을 참고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저희가 더 유념을 하겠습니다.
  수당 문제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에 보통 참석을 하면 필요한 참석수당 또 교통비 등 실비는 반영이 되고 지급이 됩니다.
  다만 상시적인 수당체계는 아니다.
  또 비용추계서를 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특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는 정책을 논의하고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위원님들이 원구성해서 새로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 이 자료를 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자료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조례 주실 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아, 조례 드릴 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영신 위원님께서 주신 물음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을지라도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이 조례 중에서 가장 관건인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운영위원회만 설치가 되는 거고 운영위원회에 공무원이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하는 건데 상시적으로 열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만 운영위원회가 열리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운영위원회는 전체 위원회가 다 모여서 하기 어려울 때 소수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자주 모여서, 중요한 부분들은 전체 위원회에서 결정하더라도 그 틀 안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결정하는 구조니까 더 자주 열리겠지만 그것도 상시적으로, 정례적으로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경제도 포함하고 행정도 포함하고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각 부서별로 경제는 경제파트가 있고 나름대로의 파트가 있잖아요.
  그런 파트에서 오히려 디테일한 부분을 더 연구해서 이걸 지속가능하게 발전을 시켜나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왜 그걸 굳이 조례까지 정해가면서 지속발전가능법이라는 걸 또 만들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또 둬야 되고 기본 사단법인인가요?
  거기에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하고 지원을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이 법이라는 것을 한 번 정해 놓으면, 조례도 제정하면 고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유엔에서 SDGs를 할 때 경제·사회·환경 어떻게 보면 인간과 자연이 다 관계가 되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져서 되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우리 도정으로 투영을 시키면 전 실·국과 관련됩니다.
  이번에 기본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도 도정의 행정에 있어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일치하게 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든 거고 기존에 해 왔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협의회대로 실천적인 측면에서 또 현장과 가까이 있는 측면에서 그 기능이 엄연히 분리된다라고 봤던 것이고요, 다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이 부분의 전문가니까 활동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도 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호 간의 기능을 보완하고 지속가능 업무가 더 발전적으로 커진다 그렇게 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일부 협의회 쪽에서의 의견도 충분히 수용을 해가면서 예컨대 초안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영신위원    저는 사실 그 협의회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서들이 전 실·국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의 역할은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직 위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실·국장들이 포함될 거예요.
  그래서 40명.
한영신위원    각 부서의 실·국장들이?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렇습니다.
  위원회에 40명이는 건 사실 큰 조직이에요.
한영신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운영위원회는 아닌 것 같네요?
  실·국장들이 주로…….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아닙니다.
  전체회의는 저희 실·국장들이 당연직으로도 포함되면서 한 30명 이상은 위촉직으로 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고 그중에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그러면 총괄하는 기획파트나 아니면 환경파트 정도가 참여하고 위촉직 위원님들 중에서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저희는 구상했던 거죠.
한영신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실·국장 회의를 더 강화시킨다는 그런 측면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실·국장들은 참여를 하지만, 정부도 어떤 위원회를 보면 정부부처 장관들이 참석을 하고 민간위원들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정부 당연직 위원들이 과반수 넘지는 않게 민간의 위촉직 위원들을 더 많이 위촉하는 것처럼 이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조직도 기본적으로 도정과 연결되기 때문에 실·국장들도 당연직으로 참여하지만 위촉직 위원들이 훨씬 더 많은 수로 위촉되는 것으로 저희는 구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운영위원들의 역할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운영위원회가 있듯이 전체 도의회가 있는데 또 분야별로 상임위가 있지만 전체 도의회가 해야 될 회기 문제 또 전체 의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소수로 각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와서 운영위원회를 하듯이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위원회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구상을…….
한영신위원    운영위원회 역할도 애매모호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역할이라는 게 지속…….
한영신위원    각 실·국에 실·국장님들 계시고 실무자들이 있는데 그분들보다 더 전문성 있는 분이 또 있을까요?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개별사항의 전문성은 위원들과 당연직 위원인 실·국장들이 논의해서 하는 거고 이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좀 더 전체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고 또 거기에서 좀 더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회에 보고가 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한영신위원    제 생각에는 위원회에서는 어차피 어떤 실무를 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권고하고 계도하고 선언하고 이런 게 주업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언한 것에 대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타이틀에 대해서 우리 각 나라라든가 각 시도에서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유엔과 똑같이 우리도 포괄적인 선언 이런 상황이고 디테일한 부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렇지는 않고 요,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집행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과 접점에서?
한영신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 책자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도정이 하는 업무 중에 유엔의 경제, 사회, 환경에 맞게 17개 분야별로 거기에 넣어서 그것을 지표화한 부분들이니까, 유엔은 국가별로 구성된 것을 포괄하는 그런 개념이니까 선언적으로 하더라도 우리 지역 단위에서는 집행이 담보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한영신위원    이 조례만으로 봤을 때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없다라고 느껴져서 조금 염려가 돼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은 해요, 꼭 해야 되고.
  우리가 미래세대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니까 지속가능발전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건데 좀 더 구체적인 실현 방법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야만 제대로 실현이 되어서 실효성이 있는 거고, 그래야  도지사님도 처음 이런 걸 하시는데 뭔가 제대로 된 거를 보여주셔야지 그냥 급하게 해서 허점투성이인 거를 보여준다고 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나 다른 의견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협의회에서 정책을 제안하고 입안할 때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런 기능이 없어지는 결과가 될 것 같거든요.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의안 발의하는 거에 대해서 조정하고 협의하는 과정이고 협의회는 실천만 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위원회 구성하는 내용에서는 협의회에서 위원 구성할 때 몇 명 이상을 넣는다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규정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이선영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실·국 과장님들께서 대부분 참석을 하시고 과반을 민간인으로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그 민간 구성이 몇 %인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그런데 기본 조례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규정을 하지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 한 40명이라고 했으면 실·국장들 한 10명, 나머지 삼십여 분 가까이는 위촉직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관실에서 업무 추진할 때 이쪽 지속가능발전 부분의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광역 단위에서는 정책기능과 또 집행기능이 분리되는 것이 맞다.
  기초단위에서는 정책과 집행이 같이 가도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 광역단위는 정책과 심의하는 기능과 실천하는 부분을 분리하는 게 낫다고 했고…….
이선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분명히 이해를 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다만 협의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현재 백여 명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은 이쪽 위원회로 충분히 오실 수 있다.
  또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선영위원    그러니까 실무자들과 충분히 협의하려면 이분들의 인원이 많이 반영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기획조정실장 서철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시거나 궁금하신 것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를 안장헌 위원이 동의한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철모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한준섭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정 성과를 도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위한 가교역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처음으로
    나. 공보관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이공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보관 소관을 상정합니다.
  한준섭 공보관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준섭    공보관 한준섭입니다.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현성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태우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미디어센터장과 메시지팀장, 온라인팀장, 도정신문팀장, 콘텐츠팀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셔서 제11대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도정과 의정 소식이 도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5. 업무보고(공보관)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소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준섭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언론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 언론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세 지역언론 지원책이 있는지, 또 있으면 얼마나 어떤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지, 이게 또 선정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보관 한준섭    저희들이 지역언론 지원사업이라는 게 2011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5000이 책정돼 있는데요, 이 지원사업은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라고 민간인 전문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업계획과 사업대상자를 선정 또 결과를 심의하고 피드백하는 역할을 해 주고 있는 위원회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 도도 지금 하고 있지만 현재 부산과 경남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일부 지역언론 지원사업이 특정한 언론사만 집중적으로 지원된다는, 의회에서 또 주변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 많은 언론 또 지역언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고요, 마을공동체미디어라고 마을에서 단위로 발행하는 소식지, 발행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또 한 파트는 예비언론인들 육성이라고 해서 방학 동안에 향후 언론에 종사하고 싶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 해당 언론사에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예비언론인 육성지원 사업 이렇게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이런 거는 별도로, 제가 사업계획서 이런 거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자료요구는 그걸로 갈음하시는 거죠?
  이영우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이영우위원    자료요구가 아니라 질의.
○위원장 이공휘    질의하실 거예요?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입니다.
  291개사 456명 언론인들을 관리하시느라고 공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도정신문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데요, 도정신문이 요즘같이 아주 초고속으로 나가는 뉴스라든가 SNS라든가 이런 시대에 과연 맞는 건가.
  도정신문 발행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공보관 한준섭    저희들이 순간(旬刊)이라고 해서 월 3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월 3회라면 이미 모든 뉴스가 나간 다음에 실은 10일 있다가, 또 배부까지 되면 보통 한 15일 정도 될 텐데…….
○공보관 한준섭    예,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발행부수는 몇 부나 하나요?
○공보관 한준섭    발행부수는 현재 4만 9000부입니다.
이영우위원    4만 9000부, 220만 도민 중에서 제가 핸드폰으로 관리하는 인원만 3만 명인데 충청남도에서 5만 부를 또 15일 지난 뉴스가 과연 효과가 있나.
  그것을 새 시대에 맞춰서, 요즘 SNS,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스토리 이런 데 올리면 즉시 세계인이 보는 마당에 이것을 새 시대에 맞춰서, 보니까 팀까지 있네요?
○공보관 한준섭    예,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팀까지 있는데 이것은 30년 전, 40년 전 행정이지 새 시대에 맞춰서, 뉴미디어시대로 좀 해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또 뉴스는 여러 뉴스가 있지만 충남에 방송국이 없어가지고, KBS 생기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9시 뉴스, KBS·MBC를 시골 사람들은 거의 다 그 뉴스를 봐요, 실은.
  그래서 방송국 뉴스를 뭐한 것은, 도정홍보를 많이 더, 특히 충남이, 옛날에는, 세종하고 대전하고 이렇게 나눠졌습니다마는 근래에 제가 9시 뉴스 보면 대전 중심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대전시장이 주로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종시 나오고 우리 충남이 늦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인구로 봐서 세종시 같은 경우는 1개 시군밖에 안 되잖아요.
○공보관 한준섭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다고 할 때 공보관님이 KBS라든가 MBC TV기자들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서 더 충남의 뉴스를, 도정신문이나 이런 것보다는 방송에 치우쳐서 도정을 홍보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한준섭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민들의 행정정보 습득 경로 매체를, 사회지표 조사를 매년 합니다.
  그런데 작년 2017년도 사회지표 조사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파가 한 63%고요, 그렇지만 도정신문도 상당히 순위가 높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역주간신문, 지역의 일간지, 전국 일간지보다 사실 높은 수치예요.
  숫자상으로는 한 2.5%인데요, 그래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 어떤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 도정신문에 대해서 계속 구독하고 싶다, 이런 감사의 메시지가 특히 많이 왔는데요, 특히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지역의 고향소식을 접하는 유일한 게 도정신문인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이매체의 한계, 정보 확산성이라든가 독자 소통문제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3월 달에 네이버에 블로그를 개설했거든요.
  그렇듯 지금 저희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인쇄비보다 발송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만 5000부, 제가 올 때만 해도 5만 5000부 했다 4만 9000부로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진성독자 중심으로 인쇄 부수를 줄이고 온라인 쪽으로 확장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파, 도정소식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도청이 내포로 오니까 상당히 멀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방송사에 두 차례는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지금 신문사들 광고는 보통 평균 대전 3사라 하면 1년에 얼마 정도 주나요?
○공보관 한준섭    지금 지방지마다 했는데 (마이크를 끄며) 위원님, 제가 끄고 해야…….
  이게 보통 메이저들한테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건 14억 2500이었습니다.
  그중에서 메이저들은 한 9000만 원 정도, 저희들 홍보부서에서만.
이영우위원    방송은?
○위원장 이공휘    이건 기록하지 마세요.
(15시22분 기록중지)
(15시23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예측은 하지만 예를 들면 홍보채널인 카카오스토리가 충청남도로 검색했을 때 3만 7000이고 3농혁신은 9578명, 관광스토리채널은 만 936명 순인 거죠.
  이 참여자들과 구독자들이 교류가 되고 있는 거죠?
○공보관 한준섭    예.
안장헌위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뉴미디어, 예를 들면 밴드나 이런 새로운 채널들이 계속 확보되고 있는데 도정소식을 넘어서 홍보하는 데 그런 제한과 규제 벽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충남으로 검색되는, 내지는 각 시군 이름으로 검색되는 곳에 도청의 홍보 담당자가 의사를 묻고 이렇게 들어가서 홍보하는, 찾아가는 홍보의 노력들도 하고 계신 건가요?
○공보관 한준섭    예.
안장헌위원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군 밴드에 도청의 소식을 옮기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는 것보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더 찾아가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한 가지 드리고요, 그리고 도정신문 아까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 주셨는데, 예를 들면 아산 시정신문의 구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게 아파트의 각 세대 입구에 일부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신문을 아주 식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일반 주부들도 쉽게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시군의 시정신문, 군정신문과 함께 배포를 저희 비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방법들을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공보관 한준섭    사실 초창기에는 도정신문이 시군을 통해서 전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은 사장되는 것이 너무나 많았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쪽에 같이 배포를 하다 보니까.
○공보관 한준섭    그리고 지금 민선으로 하다 보니까 도에서 하는 걸 탐탁지 않아 하고 저희도 재작년 말에 실질적으로 읍·면 몇 군데에 민원으로 가장해서 가 봤는데 도정신문이 제가 간 데는 공교롭게, 네 곳을 갔는데 민원실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분명히 배포 사항은 가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 그 대신 행복경로당이라든가 마을 경로당은 대개 윤독률(輪讀率)과 열독률(熱讀率)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데 이것은 저희들도 한 번 더 시군과 함께 하는 것을 고민해 보는데 전보다는 확연히 도에 대한 배려 이런 게 미약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장헌위원    예를 들면 공동의 콘텐츠가 되는 데를 우선으로 해서 한다든지 우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경로당이 열독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선입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에 배포했을 경우에 일대 주민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런 인식과 현실의 차이를 고려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지역은 보면 지역방송국이 있잖아요?
○공보관 한준섭    예.
한영신위원    충남도에는 도민방송 이런 것은 없나요?
○공보관 한준섭    지금 현재는 인터넷방송 이외에는 없습니다.
  공중채널은 없습니다.
  케이블방송만 3개.  
한영신위원    아까 이영우 위원님 말씀대로 도정신문이라든가 요즘에 신문 같은 거 잘 안 보잖아요.
  더구나 도농복합도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거의 신문을 보고 싶어도 못 보시잖아요, 시력이 안 좋고.
  그래서 도민방송국 같은 것을 좀 신설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리고 신문 같은 것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다 인터넷으로 봐서 종이신문은 사실 안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건 없으신가요?
○공보관 한준섭    저희들이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극복하려고 도정 영상소식이라고 해서 1주일에 한 번씩 제작을 해가지고요, 3개 케이블방송을 통해가지고 케이블이 깔려있는 곳은 지금 현재 다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의정소식도 있고 도정소식,  어떤 행정적 딱딱한 내용보다는 시청자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소식으로 5개 정도 꼭지를 가지고 케이블방송을 합니다.
  CJ헬로비전, 티브로이드, CMB를 통해서 도내 전 지역 케이블이 깔려있는 곳은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극복하려고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조금 더 활성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비용적인 면에서도 여기저기에서 새지 않고 홍보도 잘되면서 더 좋은 방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한준섭    적극 공감하면서요, 아까도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방송에 도정소식과 의정소식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담길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그런 고민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 나름의 계획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영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오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인터넷방송 운영 주체가 어디죠?
○공보관 한준섭    민간인 영상뉴스라고 요, 위탁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만료되는 기간이 언제까지?
○공보관 한준섭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오인환위원    연 단위 계약을?
○공보관 한준섭    예, 연 단위 계약을.
오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오인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세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의장단하고 7월 5일 날 언론사를 방문했었어요.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KBS방송국 같은 경우도 방송국 지국 이름이 대전, 세종, 충남이잖아요?
○공보관 한준섭    예.
○위원장 이공휘    인구수라든가 모태랄까 봤을 때 충남이 가장 먼저인데 어쨌든 공평하게 따져서 가나다순으로 했다고 치고 이렇게 가는데 개원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맨 끝에서 잠깐 비치고 말았잖아요?
○공보관 한준섭    예.
○위원장 이공휘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더니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고 공보관님도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어쨌든 교류 좀 하셔가지고 꼭 뉴스 형태가 아니더라도 기획이라든가 탐사랄까 그런 형태로도 한 번 고민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부분들 논의 좀 하셔서 충남도가 많이 방송에 노출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내포방송국은 지금 회의 때마다 나오는 얘기고 행감 때도 나오지만, 특정 정치인들도 더 노력을 해야 되지만 계속 반복된 행위에 대해서는 KBS 본사 자체에서도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한 번 홍성군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우리도 도민들이 열망한다는 모습 같은 것을 보여 줄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잠깐 해 봤는데 지금 계속 본 위원장이 행자위 와가지고 들은 얘기는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총선 때 공약으로 나오고 또 가서 방문하고 촉구하고, 이제는 그게 한 3〜4년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해서 홍성군하고도 도민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퍼포먼스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진전이 계속 있었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행위가 답보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같이 의회하고도 고민을 해보시자고요.
  해서 서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있나 이 시간 이후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한준섭    지사님께서도 지시말씀이 계신 게 “T/F팀도 꾸리고 범도민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하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나름대로 구상하는 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선 이게 내포방송국이 홍성만의 일이 아니고 도민들의 여망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님, 시군의회 의장님, 전체 도민들의 서명을 받는 것보다도 대표분들인 의장님, 시장·군수님들 이렇게 정도 해서 연명(連名)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홍성지역 주민들의 결의 촉구 또 도의회에서도 한 번 촉구결의를 해 주셨는데요, 추진위원회가 다시 구성되고 활동하게 되면 그런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주문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그리고 TJB 같은 경우가 서산지국이 있는 거죠?
○공보관 한준섭    서산지사가 있습니다.
  그냥 기자들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TJB 같은 경우도 내포 쪽에 지사를 한번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요.
○공보관 한준섭    MBC는 현재 참고로 옆에 건물 짓고 있는 데로 오기로 했고 요, 홍성시내에 있는데요, 지금 MBC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TJB도 곧 내포로 오려고 구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추가로 더 하는 것까지 구상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오다 보면 KBS도 올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공보관 한준섭    예.  
○위원장 이공휘    같이 더 노력해 주시고요,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공석 팀장들 전체가 다 같은 위촉직이나 직책이, 직렬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공보관 한준섭    지금 사실 저희들 메시지팀과 도정신문팀장은 정식 기구에, 정원 규정에 담아 있는 겁니다.
  공석 중이고요, 온라인팀과 콘텐츠팀, 미디어센터장은 민간 위촉직이어서 3월 달 이후로 스스로 퇴직을 해서 지금 공석 중이고요, 메시지팀장은 오늘 채용공고를 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도정신문팀장도 공고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메시지팀과 콘텐츠팀이 저희들은, 미디어센터가 우리 행자위원님들 또 정부합동감사에서 사실은 많은 지적과 질책이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 할 때 미디어센터에 있는 그런 민간위촉직은 전부 다 정원 규정에 담아가지고 어떤 공개절차에 의한 채용 이런 거를 법의 범위 안에 넣으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오인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10쪽에 보면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 중에서 충남대 연구원도 있고 목원대 교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대전 쪽보다는 우리 충남에 있는 교수들이라든가 또 미디어 관련해서는 KBS라든가 MBC 쪽 방송 관련된 사람을 넣으면 홍보하는 데도 낫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쪽에 홍보물심의위원회도 보면 청주대학교 교수까지 들어있는데 우리가 청주대학교 교수까지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느냐, 홍보물 심의라는 게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왕이면 충남의 교수로 위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보관 한준섭    앞으로 재구성할 때 적극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한영신입니다.
  미디어발전위원회 보니까 영자신문도 발행하고 있던데 거기에 관련된 위원님은 안 계신가요, 위원회는?
○위원장 이공휘    마이크 켜세요.
○공보관 한준섭    영자신문은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발간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특히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외국인들이 흥미를 끌 수 있는 관광, 문화 또 투자, 어떤 개발프로젝트 이런 것을 담아서 저희 도정신문팀에서 만들어서 영어는 별도로 전문기관에 감수 의뢰해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여기에서 담당하는 직원은 안 계시고요?
○공보관 한준섭    예, 그렇게 하려면 별도로 인원을 채용해야 되어서 별도 외부기관에…….
한영신위원    사실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도 영문 발행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보관 한준섭    지금 현재 영문발행은 투자입지과가 투자유치와 관련해가지고 그 부서에서 어떤 충남의 인프라 투자 하면 인센티브 이런 걸 해가지고 영어, 중국어, 다양한 외국어, 일본어 이렇게 해서 그쪽 파트에서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아까 자료요청한 것에 덧붙여서요, 최근 5년간 지역언론 지원 실적을 알고 싶거든요.
  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한준섭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한준섭 공보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준섭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이공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영현 충남연구원 연구실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은 제11대 도의회 구성 이후 충남연구원과 처음 갖는 뜻깊은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와 연구원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충남도정 발전에 기여하고 도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처음으로
    다. 충남연구원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이공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권영현 충남연구원 연구실장님은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장 권영현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 연구실장 권영현입니다.
  현재 저희 연구원 원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안장헌 부위원장님, 조길연 위원님, 홍재표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 속에 도민행복과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연구원의 주어진 역할과 소임을 완수하며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민선 7기 출범에 따라 성공적 도정 운영을 위하여 민선 7기 충남의 정책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른 충남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충청남도 지역산업정책 전략 연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국정방향에 맞춰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충남의 대응전략 등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시대와 도민이 요구하는 연구 분야를 열과 성을 다하여 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로 경영지원단장입니다.
  송두범 미래전략연구단장입니다.
  백운성 기획조정연구부장입니다.
  임준홍 지역도시연구부장입니다.
  김양중 산업경제연구부장입니다.
  이관률 농촌농업연구부장입니다.
  정옥식 환경생태연구부장입니다.
  박철희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장입니다.
  김종화 행정복지연구부장입니다.
  정연앙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그 밖에 저희 센터장이 여러 분 계시는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미리 준비해 둔 책자를 참고로 해주시고요, 보고 순서는 저희 연구원 일반현황, 최근 3년간의 주요 연구성과, 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하반기에 진행할 주요업무 추진계획,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순으로 하겠습니다.

부록 6. 업무보고(충남연구원)

  이상 저희 충남연구원 주요업무 보고를 이상 마치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질문을 주시면 저희들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공휘    권영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겠습니다.
  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재표 위원입니다.
  7개 센터별 센터의 설립근거, 설립목적, 최근 3년간 센터별 성과와 실적 이거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잠깐만요.
  홍재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신위원    저도 같은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 이공휘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셔요?
(「대답없음」)
  권영현 실장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해서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의 정규직 정원이 몇 분이시죠?  
○연구실장 권영현    지금 저희 현황표에 나온 대로 정원은 연구실 47명, 센터…….
○위원장 이공휘    마이크 켜고 하세요.
○연구실장 권영현    죄송합니다.
  저희 연구원 정원은 연구실에 47명, 센터에 26명입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직 빼면 연구직들하고 관리직은 몇 분이나 돼요?
○연구실장 권영현    관리직은 지금 10명 정원이 되어 있고요, 무기계약직은 3명이 정원입니다.
홍재표위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다 연구원들이신가요?
○연구실장 권영현    예, 아까 소개해 올렸던 부장들은 연구실 소속이고요, 지금 소개를 안 드린 분은 센터장들입니다.
홍재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 40%가 오늘 여기 와 계시네요?
  그렇지요?
○연구실장 권영현    예.
홍재표위원    이공휘 위원장님!
○위원장 이공휘    예.
홍재표위원    업무보고 시간에 여기 오신 직원 분들이 전부 다 박사님들이고 고급인력들인데 업무보고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인원만 오시면 되지 이렇게 정원의 한 40% 정도가 여기 와서 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시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이공휘    예, 알겠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6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주요 연구성과, 2017년 세 번째 항목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현장 중심형 연구수행 이렇게 했는데 악취저감과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실태 등 도민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및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는데 연구원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연구실장 권영현    업무범위라면…….
홍재표위원    어디까지 이 일을 하신 거냐고요.
○연구실장 권영현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제는 저희들이 전략과제로 수행했던 과제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에서 주축을 이루어서 진행했던 과제입니다.
  아까 저희 연구원의 다섯 가지 과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전략과제인데 축산악취 저감이라든가 주민건강 실태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원의 전략과제로 수행되는 과제입니다.
홍재표위원    그러면 전략과제로 추진해서 연구한 결과 내용이 도정에 반영이 된 겁니까?
○연구실장 권영현    예, 축산악취 같은 경우 물론 소관 실·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제시가 되고요, 거기에 따른 반영 같은 경우는, 전략과제 같은 경우는 즉각적인 반영을 사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해 과제가 활용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홍재표위원    축산악취 저감과 화력발전소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이 어떤 연구결과가 도정에 전달이 되었는지 그 자료도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장 권영현    알겠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아래쪽에 보면 국비확보 내용이 있어요.
  2017년도 총사업비 약 1조 원이 통과되었고 국비 약 1905억을 확보했다 이렇게 했는데 충남연구원에서 확보를 한 겁니까, 아니면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겁니까?
○연구실장 권영현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심사라든가 의뢰조서를 작성했을 때 그대로 제시를 하게 되면 대부분 탈락되거나 보완·수정이 많은데…….
홍재표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장 권영현    이 부분의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희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이 지금 자리에 있는데…….
홍재표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센터장님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소속, 설명 말씀하시고 보고하십시오.
○공공투자관리센터장 임재영    공공투자관리센터장 대행을 맡고 있는 임재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의 업무는 연구실장께서 조금 전에 간단하게 말씀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업무는 공무원들이 용역사를 이용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한 내용을 갖고서 투자심사 기준에 맞추어서 조서를 작성하는 작업을 하는데 저희 센터는 공무원들이 조서에 들어갈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제부터 참여를 해서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충실하게 기본계획 보고서에 담을 수 있도록 용역사들을 유도를 하고 수정·보완해 주는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주로 행자부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행자부 심사과정에 올라가기 전에 필요한 서류 내용들이 투자심사에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수정·보완을 요구를 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계획 내용을 전면 수정·보완을 해서 통과시킨 사례들이 많은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가 약 1조 원 통과하고 국비 1905억 원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최신 자료로 다시 재산정한 결과 국비가 1년 동안 1조 1000억 원에 통과되었고요, 이 중에서 순수 국비가  3000억 원 이상이 되는 걸로 정리가 되었고 지금 조만간에, 저희가 작업을 하다 왔는데 다음과 같은 자료형태로 (자료를 펼쳐 보이며) 정리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는가를 고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더 올린다고 하면 저희 업무는 도가 아니라 시군 사업부서에서 지역의 숙원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체 재원만으로 안 되다 보니까 중앙정부의 돈을 매칭 받아서 진행하는데 그 필요한 과정을 통과하는 게 지방재정 투자심사라는 요식행위입니다.
  이 심사에서 재수를 하든 꼭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2017년 1월부터 이 업무를 본격적으로 세팅한 이래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말씀을 연구실장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표위원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센터장님과 그 밑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연구실장 권영현    센터장을 통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재표위원    우리 실장님은 아시는 게 없나 보네.
  준비를 않고 오신 거예요?
○연구실장 권영현    준비는 해왔는데도 제가 혹시라도, 사실은 권한대행을 어제부터 맡았습니다.
  제가 실수할까봐.
홍재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구자인    센터장을 맡고 있는 구자인입니다.
  저희 센터는 출연금으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수탁과제를 통해 1명을 포함해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보통 다른 센터하고는 인원 비교를 할 때 어떻습니까?
  비슷해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구자인    지금 업무량으로 봤을 때 다른 시도를 비교하면, 도시에 비하면 현격하게 작은 편이고 지금 도 단위가 전라북도, 전남, 제주도에 도센터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쪽과 비교하더라도 숫자가 2〜3명 정도는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이 여러 가지 있죠?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구자인    아주 범위가 넓고…….
홍재표위원    아주 다양하죠?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구자인    여러 부서에 걸쳐 있습니다.
홍재표위원    그런데 과연 여섯 분이 이것을 하실 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구자인    저희들은 지금 민선 6기에 시작을 할 때 광역의 역할에 충실하자고 일단 잡았고 시군센터를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봤습니다.
  시군센터는 가능하면 농촌마을뿐만 아니라 통합형의 센터를 만들어야지 예산의 효율성도 생긴다고 봤고요, 9개 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센터는 주로 시군지원센터와 시군의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을까지 다니기에는 도저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재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구자인    고맙습니다.
홍재표위원    실장님과 연구원 여러분들!
  충남의 민선 7기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더 행복한 충남 만들기에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해 주시고 앞장서 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홍재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의 한영신입니다.
  지금 여기 충남연구원은 보니까 산하기관에 센터도 두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광범위하게 하는 것 같은데 사업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졌어요.
  연구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연구를 토대로 직접 집행을 하는 것도 있는 것인지.
  연구만 하는 거라고 하면 연구와 도정과는 어떻게 연계가 되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냈는지 그 결과물 같은 것도 보고 싶고요, 그런 결과물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실장 권영현    앞서 보고에도 저희 센터의 향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향방의 가장 기준점은 센터가 본래는 사업수행 내지는 중간조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수행은 별도였거든요.
  센터 중에 몇몇 센터는 연구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센터의 통합 내지 독립 방안에 있어서 연구 성격이 있는 센터 같은 경우는 이미 올해 두 가지 센터,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연구센터를 비롯해서 공공갈등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연구원 정식 부서 내로 흡수가 되었고요, 연구와 관련이 없는 중간조직, 마을만들기라든가 6차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별도의 독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도정과의 관계 연구 분야 같은 경우는 연구 성과물을 통해서 정책 제안하는 게 중요하다면 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밀접합니다.
  집적사업의 지원이라든가 국비사업을 포함해서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실제 수행역할을 하기 때문에 센터와 도정과의 관계는 상당히 밀접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결과물은 센터라 하더라도 연구수행도 같이 하고 있고요, 공공디자인센터라든가 재난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일종의 보고서라든가 정책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물은 저희들 이 다 갖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한 가지 또 질문이 있는 데요,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가정, 소상공인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충남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밀착연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그 연구에 대한 거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연구실장 권영현    애초 태동은 도의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과제였습니다.
  애초에 외노자에 의한 일종의 우리 지역 내의 일자리를 비롯해서 베네티브의 감소를 측정해 달라는 주문이었는데요, 실제 연구를 착수해보니까 현황파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연구 자체가 외노자에 대한 지역 정착이라든가 여건 아니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거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그런 쪽으로 변형은 됐었습니다.
  결과 자체는 애초하고는 다르지만 어쨌든 외노자의 주거라든가 생산활동이 어떤 현황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 전략과제로 진행됐고 거기에 따른 결과물은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진행되었죠?
○연구실장 권영현    다문화 같은 경우도 과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외노자만 가지고서 진행됐었기 때문에 다문화까지 포함해서 진행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외노자 파악 자체가 좀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에 연구 범위에서 조절이 되어서.
한영신위원    연구의 초점이 뭐였죠?
○연구실장 권영현    애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내의 부의 유출이었는데 다문화가정들의 여건이라든가…….
한영신위원    외노자와 다문화가정을 같이 포함해서 연구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이 연구가 제대로 안 됐겠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겠는데요, 왜냐하면 외노자와 다문화가정과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연구실장 권영현    그렇지요.
한영신위원    여러 가지 여건 사항도 다르고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사항도 여러 가지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같이 연구를 했다고 하니까 과연 어떤 연구가 되었을지 걱정스럽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게 10년이 좀 넘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옛날보다는 정책이 변화가 와야 되는데 사실 정책이 변화가 거의 없어요.
  세금은 많이 투입이 되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개개인에게는 전혀 만족스럽지가 않고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교육의 질이 높게 그들에게 와 닿지가 않거든요.
  연구원에서는 이걸 정말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가들은 4년 8개월이면 우리나라를 떠납니다, 살고 싶어도.
  살고 싶어서 그냥 있는 사람은 다 불법체류자들이에요.
  그렇지만 다문화가정들은 우리나라에 결혼을 해서 이주해서 온 정착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착인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야 될 우리 국민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들에 대한 것은 자립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되고 그 자립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한 연구가 있나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고요,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저한테 자료도 좀 주시고 또 없다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실장 권영현    혹시라도 제 답변이 부족한 게 있나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요, 그 내용을 충실히 살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또 소상공인 생존율에 대해서는 어떤 걸 연구하셨는지 혹시 생각나시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연구실장 권영현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원에서 애초에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했던 연구 분야가 전통시장, 그전에 재래시장 연구였습니다.  
  상당히 관록 있는 연구였고요, 소상공인 관련해서는 부여군이라든가에서 상권 활성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요, 서산도 마찬가지로 상권 활성화에 대한 연구가 되었고요, 최근 들어 도시재생에 있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상권 활성화가 하나의 큰 축을 이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진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영신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시설교체라든가 이런 것에서는 공통적인 이익이 있지만 어느 면에서는 그런 이익이 전혀 상인들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듣고 있고 가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될 때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또 감시도 하고 감독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전통상인들이라든가 지하상가 상인이라든가 이런 소상공인들이 그런 불만들을, 나라에서는 굉장히 많이 해주는 것 같은데 그 돈이 도대체 어떻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연구실장 권영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 자체는 초기에는 시설교체, 예를 들어 캐노피를 한다거나 어떤 시설이라든가 건축물을 지어 주는 쪽으로 시작했다가요, 그 이후에는 아니다 해서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인식 향상 아니면 초기에 창업에 대한 교육 쪽으로 많이 흘러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걸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서 했고요, 사실 이런 연구 같은 경우는 거의 지역 밀착이기 때문에 상인이라든가 관계자들과의 상당히 밀접한 협력 아래에서 연구가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통시장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상점가라고 하죠.
  인근을 일종의 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거지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많습니다.
  심지어는 저희가 초기에 연구할 때는 재래시장은 차라리 보상을 해주고 셧다운하는 게 좋지 않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효율성에 있어서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이 숙고하시고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
한영신위원    전통시장에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통계 같은 거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연구실장 권영현    예.
한영신위원    굉장히 중요한 일을 사실은 연구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정책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연구 따로 실행 따로가 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원에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내실 있는 연구를 해주셔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구실장 권영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공휘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입니다.
  연구원 박사님들이 충청남도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하시고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두 가지 연구원의 주요과제에서 전략과제하고 시군별로 3명씩 전담 연구원을 지정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나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보령시 전담연구원 세 분이 누구인가, 시군별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활용 좀 하게.
  전략과제에서 2018년도의 성과에서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건강, 환경오염 관련해서 생활환경 조사를 했는데 이미 화력발전소가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보령화력, 당진화력, 태안화력, 서천화력, 화력발전소가 충청남도가 전국에, 내가 수치는 정확히 자료는 안 봤습니다만, 30% 이상, 40%는 될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시설이 와서 우리 충청남도에 미세먼지라든가 공기를 오염시켜가지고 건강 등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건강,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미 온 시설을 가지고 지역협력사업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 협력사업비를 법에 의하면 5㎞ 이내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실제 피해는 전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화력발전소가 있는 데서 5㎞ 이내면 6㎞, 7㎞는 안 보느냐.
  전 지역이 전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현재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고 양승조 도지사도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충청남도가 피해를 많이 보니까 이것을 법률 개정을 해서 화력발전소가 있는 전 시군은 협력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따지고 보면 5㎞에서 5.5㎞나 6㎞에 있는데 피해는 다 보는데 지원은 안 받으니까, 상당히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이런 법률 개정 요청을 전략과제 차원에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법에 의해서 우리 보령시 같은 경우 신보령화력 1·2호기를 유치할 때, 지역인재를 채용할 때 조건을 우리가 했어요.
  전 지역에 있는 사람을, 법에 현재는 5㎞ 이내만 해서 10% 가산점을 주는데 그러니까 화력발전소가 있는 보령 같은 경우에는 보령화력이 있으니까 보령시 전 시민을 채용할 때 10%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해서 유치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5㎞ 이내면 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노인양반만 있어서 실은 보령화력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년이면 서너 명이나 두 명 들 어 갔는데 전 지역으로 하니까 한 13명〜14명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공기업에 지역사람이 들어간다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충청남도 인구도 지금 4개 화력발전소 한다고 할 때 외지로 많이 유출되고 그것이 우리 충남에 공부하던 사람들이 충남의 공기업에 들어간다면 우리 청년 일자리도 좋고 여러 가지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했는데 2년 있다가 감사원의 감사에 그런 5㎞ 이내의 규정에 의해서 불법이다 해 가지고 취소되었어요.
  그러니까 충남에 있는 사람들 들어가면 두세 명밖에 못 들어가는 실정이니까 지원 이런 것을 법률 개정을 강력하게, 우리 박사님들이 연구해가지고 법률개정을 강력히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보령에 보령호라고 해서 충청남도 8개 시군에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보령시에서는 보령의 넓은 면적이 없어지고 인구가 줄었는데 전 지역 8개 시군에 물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보령에 수돗물 감면을 준다든가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게 제주도가 보는 관광에서, 계속 관광객이 식상해서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둘레길을 만들어가지고 제주도에 관광객이, 둘레길 코스가 이백 몇 개에서 계속, 한 사람이 스물 몇 번 제주도를 방문할 정도로 제주도가 둘레길로 인해서 관광지가 업그레이드 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 보령호도 7개 시군에 물만 공급하는 데가 아니라 물이 항상 고여 있고 성주산이 우거졌기 때문에 둘레길을 보령호에 만들면 산에도 가고 호수가 있기 때문에 물도 보고 해서 전국의 관광객들이 한 번 이상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전략과제 차원에서 하면 히트산업이 안 될까.
  왜냐하면 출렁다리를 청양에 조그맣게 만들었지만 포천이라든가 원주, 아침에 등산객, 우리 선거운동 때 버스 간다고 하면 원주 출렁다리 보러 간다는 거예요.
  포천 감악산인가도 보통 하루에 만 명씩 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 충남연구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보령뿐이 아니라 충남의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2쪽에 보면 귀농귀촌이 귀어귀촌으로 또 하나가 생겼잖아요, 어촌특화가 되어서.
  어촌이라고 하면 충청남도에 바다가 상당히 많지만 우리 보령에 15개의 유인도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90%가 어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안 가면 전부 연육교가 이어져 있잖아요.
  충청도는 백이 부족한가 힘이 부족한가 몰라도 보령에서 원산도로 해서 태안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연육교를 하나 못 하고 원산도에서 태안으로 가는 것만 연육교를 하고 이쪽 보령에서 대천항으로 가는 것은 지하터널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우리 유인도도 좀 전략적으로, 전라도는 다 하는데 우리 충청도는 뭐하느냐.
  너무 차별 받고, 호남 쪽은 수조 원이 들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하는데 우리 충남은 몇천 억 들어가는 것도 못 하고 지하터널 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충남연구원에서, 아까 여기 보니까 해양강도 이천 몇십 년?
  11쪽에 보니까 2040년 서해안시대 구상을 위한 “해양 충남 대구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충남에 있는 섬들도, 전라도 쪽은 다 하는데 우리는 못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충남연구원에서 “해양 충남 대구상”을 말로만, 구호로만 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라도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구상 어떠세요?
○연구실장 권영현    크게 세 가지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충남발 미세먼지가 대전·세종 하늘에 폭격탄을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화력발전소 인근 지역의 피해지역으로 했었는데 그게 아닌 게 저희 연구결과로나 다른 연구결과에서 이미 나왔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연구했던 것은, 사실 연구라는 게 비교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셧다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셧다운한 기간의 상태하고 다른 기간 동안에 차별을 했는데 처음에도 예상했지만 그 결과가 과연 나올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는데 미세먼지라든가 대기영향이 상당히 기상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기압에 따라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만족한 결과는 못 얻었고 올해 3개월 동안 또 다시 셧다운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려고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실제 영향력이 없고 주민 거주 지원책이 미미하다면 저희들이 실효성이 있는 방향으로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육교 말씀하신 것도 어촌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토개발 내지는 광역 차원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유념해서 일종의 가능성이라든가 그걸 타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저희들이 받은 과제 중의 하나가 국가해양정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촌민속마을 조성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장소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들이 태안이나 보령에서 후보지 2개를 올리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해양이라든가 아니면 환경에 국한해서 다뤄졌었는데 좀 넓은 범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법 개정, 이거.
○연구실장 권영현    그러니까 그 법 개정은 실효성이 없다면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근거를 마련해 갖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보령호 둘레길 아이디어.
○연구실장 권영현    보령호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구한 건 사실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아끼느냐를 갖고서 일종의 생활용수와 식수라든가 그러니까 분리하는 방안 같은, 수량 내지는 수 관리 차원에서만 연구한 건 사실이고요, 그것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청호 사례라든가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예당호라든가 다른 내륙의 호수 같은 경우 이걸 관광자원화 하는데 거기에 따른, 특히 보령 같은 경우 가능성이 있는지도 넓혀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아산 출신 안장헌입니다.
  10페이지에 있는 미래발전, 미래연구 포럼이라는 게 도와 충남연구원이 공동개최했다고 보도자료를 검색하니까 나오는데 이게 민관협력기구인가요, 이 포럼이?  
○연구실장 권영현    성격은 그런 성격입니다.
안장헌위원    여기에 100명 정도 참석했다는데 사진은 이분들만 찍으셨나요?
  오신 건 한 100명 정도 참석하셨어요?
○연구실장 권영현    아마 100명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보도자료 보니까 그런 거고, 내용이 충남의 미래에 대한 복지 분야, 경제 분야 여러 가지 연구의 성과를 나누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자는 건데 민이 너무 협소하게 전문가 분야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용은 매우 훌륭한데.
  이거의 주관이 그러면 도의 미래성장본부입니까?
○연구실장 권영현    예, 미래성장본부에서 주관했습니다.
안장헌위원    미래성장본부가 주최하는 포럼이에요?
○연구실장 권영현    예.
안장헌위원    연구원은 그거에 대한 연구만 하시는 거고?
○연구실장 권영현    연구가 아니라 사실은 행사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안장헌위원    전반적인 걸 준비하죠?
○연구실장 권영현    예, 준비 다 했죠.
안장헌위원    준비를 하고 이런 연구실적과 연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연구 포럼에 대한 실제 성과를 나누고 한 것도 폭을 넓혀야 된다.
  그래서 실제 전반적인 계획은 미래성장본부가 하더라도 연구원에서 좀 더 넓게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시면 좋고 최근 5년간 미래연구 포럼 성과를 공유, 저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연구실장 권영현    예.
안장헌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에서 상황점검대책회의와 제1차 경제상황관리회의를 주최했다는데 이게 센터에서 주재한 겁니까?
○연구실장 권영현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센터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지는 2달 정도 되고요.
안장헌위원    경제동향분석센터가요?
○연구실장 권영현    예, 사실 거기에 대한 오더는 경제정책과에서…….
안장헌위원    경제정책…….
○연구실장 권영현    경제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실제 상황에 대한 진단이라든가 점검은…….
안장헌위원    진단과 내용을, 콘텐츠를 준비하는 게 센터에서 하는 일.
○연구실장 권영현    예, 센터에서 하는 거죠.
  주요한 부분은 센터에서 하는데 일종의 몇 가지, 144개인가 지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따른 일종의 레벨, 위험이냐 보통이냐 그 레벨을 예측하는 거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분야 그러니까 우리의 핵심주력 분야 중에서 철강산업이 지금 위험하다든가 자동차부품산업이 어떻다든가 그런 현황에 대한 단기적인 예측을 해서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합니다.
안장헌위원    근거는 어떤 근거예요?
○연구실장 권영현    근거로 하게 되면 사실 중앙정부에서의 대책 자체는 일종의 사후 그러니까 사건이라든가 발생된 이후에 취업이라든가 보상 그런 쪽의…….
안장헌위원    그게 아니라 이 센터를 만든 근거가 되는 게 조례냐 상위법령이냐.
○연구실장 권영현    저희 센터 설립은 조례에서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안장헌위원    지금 대외경제지표와 다르게 실제 도민들이 느끼는 경제에 대한 불안함 내지는 체감경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게 실제인가에 대해서 도의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혼란스럽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만한 연구가 이 센터에서 가능할까요?
○연구실장 권영현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저도 사실은 처음으로 오늘 회의에 한 번 참석해 봤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될 것, 오히려 국가정책이라든가…….
안장헌위원    저는 그 내용에 대한 토론이나 질의는 사실 부적절하다고 보고 뭐냐 하면 이 센터가 가지는 어떤 기능들이 더 된다고 하면 이 센터가 그런 연구를 심층적으로 앞으로 해 주고 그게 실제 경제통상실 하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 행자위원회하고도 이 결과가 공유되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 체감경기와 경제지표와의 차이에 대한 연구도 앞으로 부탁드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목표에 대한 실제 이행계획 수립을 T/F를 구성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도민과 예를 들면 지속가능협의회와 함께 진행이 됐던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연구원이 몇 명 파견 나가서 하는 정도가 됐었나요?
○연구실장 권영현    종합적인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종합적인 구상을 한 건데 거기에 지속협 실무자들도 함께 했나요?
○연구실장 권영현    예, 이것은 도에서 주관하고요, 개최 장소가 꼭 도가 아니더라도 도에서 주관하고…….
안장헌위원    실무적인 서포터를 해 주는 건 매우 감사한 일인데 여기에 실제 원래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노력했던 분들의 협조와 동의와 그동안의 성과가 함께 됐는지를 제가 참고로 여쭤본 겁니다.
  그런 성과들이 어차피 주도하는 정책관이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그런 성과물들이 함께 녹아나면 좋았겠다, 그 정도의 당부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공휘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없으세요?
  권영현 실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센터 얘기가 많이 나왔네요.
  다른 회의하고, 상임위 때하고 다르게.
  혹시 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해가 쉽도록 양식으로 정리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드리는 자료를 해 주시면 궁금증이 해소되실 것 같거든요.
  저희 지역에서도 공공디자인센터도 일을 많이 해서 책자를 보내 주시잖아요.
○연구실장 권영현    충남디자인…….
○위원장 이공휘    공공디자인센터에서 보내주는데, 한 가지 저희 지역구에도 행복지원센터라고 옛날에 동사무소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던데 증축을 하는데 환기, 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은 잘했는데 환기 부분이 좀 안 되는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혹시 하실 때 외형적인 디자인도 좋지만 실제적인 거, 거기 같은 경우는 환기 문제도 있었고 창문이 좀 높게 달려 있는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용적인 면도  고민하시면 좀 더 완벽해지지 않을까 하는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처럼 특별한 분 아니면 그냥 연구하시고 몇 분만 오셔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아까 센터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구원에 대한 업무범위 이런 부분들 정리하셔서 따로 자료로 보고해 주시면 위원님들 이해도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현 충남연구원 연구실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연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동환

○출석공무원 등

  • 〈기획조정실〉
  •     실장              서철모
  •     기획관            김석필
  •     혁신담당관        이용붕
  •     교육법무담당관    구자열
  •     서울사무소장      김상태
  •  
  • 〈공보관〉
  •     공보관            한준섭
  •  
  • 〈충남연구원〉
  •     연구실장          권영현
  •     경영지원단장      이용로
  •     미래전략연구단장  송두범